제344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회의록
- 제 2 호
- 제주특별자치도의회사무처
일 자 2016년 7월 19일(화)
장 소 행정자치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6단계 제도개선 과제에 대한 동의안
2. 옛 방송통신대 건물 철거 계획 재검토 요청 청원의 건
3. 옛 방송통신대 건물 철거 반대 요청 진정의 건
4. 사서자격 관련 교육과정 개설 요청 진정의 건
심사된 안건
1.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6단계 제도개선 과제에 대한 동의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2. 옛 방송통신대 건물 철거 계획 재검토 요청 청원의 건(이상봉 의원의 소개로 청원)
3. 옛 방송통신대 건물 철거 반대 요청 진정의 건
4. 사서자격 관련 교육과정 개설 요청 진정의 건
(10시03분 개의)
○위원장 고충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44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김방훈 정무부지사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엊그제가 초복이었습니다. 그리고 대서가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무더위의 한복판에서 제10대 도의회 후반기 원 구성을 마치고 여러분들과 처음으로 대면하는 자리입니다.
우선 이렇게 만나게 된 인연을 소중하게 생각합니다. 저는 늘 도정과 의정이 두 개의 균형 잡힌 수레바퀴라고 생각해 왔습니다. 바퀴 하나가 너무 크거나 작아 버리면 앞으로 나가지를 못합니다. 이를 염두에 두고 도민의 희망과 행복을 실현하는 데 위원장으로서의 소임을 다하고자 합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제주도가 며칠 전 지방자치단체 합동평가에서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되었다는 소식을 접했습니다. 아직껏 최하위의 수모를 벗어나지 못하다가 역대 최고의 성적으로 도민에게 다가선 데 대해서 모든 공직자들의 노고에 박수를 보냅니다. 여기에 자족함이 없이 앞으로도 더욱 분발을 기대하겠습니다.
더욱이 오늘은 특별법 6단계 제도개선 과제에 대한 동의안이 제출되어 처음으로 논의를 시작하는 자리입니다. 제도개선 과제 수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실질적으로 도민 이익에 부합하는 내용이 담겼으면 합니다. 급하다고 실을 허리에 묶어 쓸 수는 없습니다. 서두르지 말고 차분히 대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오전에는 동의안에 대하여 심사하고, 오후에는 청원·진정의 건에 대하여 통합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실 있는 심사를 위하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며,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앞서 자료 제출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는 자료를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순서로 들어가겠습니다.
1.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6단계 제도개선 과제에 대한 동의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0시05분)
○위원장 고충홍 의사일정 제1항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6단계 제도개선 과제에 대한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김방훈 정무부지사는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함께 인사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무부지사 김방훈 안녕하십니까? 정무부지사 김방훈입니다.
존경하는 고충홍 위원장님 그리고 이상봉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제10대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후반기 원 구성 후에 처음으로 제주특별법 6단계 제도개선에 대한 동의안을 보고하게 됨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변화와 혁신, 도민과 함께하는 창조의정” 구현을 위해서 열과 성을 다하고 계시는 위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와 경의를 표합니다.
제주도정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제주발전을 위해 진심 어린 비판과 격려, 많은 조언을 해 주시는 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6단계 제도개선 동의안 보고에 앞서서 먼저 집행부 간부 공무원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정학 기획조정실장입니다.
박홍배 특별자치행정국장입니다.
조상범 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입니다.
고창덕 협치정책기획관입니다.
김일순 총무과장입니다.
이승찬 예산담당관입니다.
정태성 세정담당관입니다.
김홍두 평생교육과장입니다.
그 외 간부들은 한꺼번에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일어서 주십시오.
차렷!
경례!
(관계공무원 인사)
모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고충홍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올해는 도제실시 70년 그리고 특별자치도 출범 1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그동안 제주는 자치권을 확대하며 인구와 관광객, 외자 유치, 자주 재원, 기업 이전 증가와 새로운 성장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제주개발이 본격화되면서 난개발, 부동산 가격 상승 등의 새로운 과제도 생겨나고 있습니다.
이번에 추진되는 6단계 제도개선은 제주에 주어지고 있는 기회와 도전에 따른 과제를 보완하고 특별자치도 비전 달성을 위해 추진하고 있습니다.
6단계 제도개선은 지난해 2월 기본계획을 수립한 이후에 1년 6개월여의 많은 기간을 도민 공모, 정책자문단 자문, 도민설명회 개최 등 의견 수렴 후 75건의 과제를 확정해서 지난 7월 6일 동의안 제출을 하였습니다.
오늘 제주특별법 제6단계 제도개선 과제에 대하여 위원님들께 보고를 하게 됨을 뜻깊게 생각하며, 제주발전을 위하여 많은 고견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번 지방자치단체 합동평가에서 최우수기관이 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격려에 대해서 고마운 말씀을 드리고, 위원님 한 분 한 분의 건강과 활발한 의정활동이 이루어지길 기원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해 주신다면 제주특별법 6단계 제도개선 과제 동의안에 대해서는 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으로 하여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고충홍 예, 김방훈 정무부지사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동의안에 대하여 조상범 단장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 조상범 안녕하십니까? 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 조상범입니다.
존경하는 고충홍 위원장님 그리고 이상봉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제주특별법 제6단계 제도개선 동의안 심사에 대한 관심에 존경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들 책상에 6단계 제도개선 과제에 대한 동의안과 참고로 6단계 제도개선 과제 보고자료 두 종류 책자가 있습니다마는 먼저 6단계 제도개선 과제에 대한 동의안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단계 제도개선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법률에 반영할 필요가 있는 제주특별법 제도개선 과제를 선정하여 제주특별자치도지원위원회에 제출하기 위해 동의를 요청하는 것입니다.
1쪽부터 15쪽까지의 제도개선 과제 목록 중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과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도민 의견을 반영하여 제주특별법 제1조에 환경친화적인 국제자유도시 그리고 도민의 복리증진 사항을 반영해서 목적 규정을 개정하였습니다.
둘째, 행정시장을 정무직으로 보하고, 도지사 후보자 등록 시 행정시장을 예고하지 않은 경우에 인사청문회를 실시한 후 임용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셋째, 행정시로 위임한 사무의 효율적 처리를 위해서 행정시에 위원회 등 자문기관을 설치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넷째, 지방공사 임원에 대해서도 외국인을 임명할 수 있는 특례를 도입하고자 합니다.
다섯째, 중앙행정기관의 권한 이양에 따른 소요재원이 지역발전특별회계 제주계정에 포함되도록 하겠습니다.
여섯째, 개발사업용 국·공유 재산에 대해 기존의 매각 방식을 지양하여 장기임대 방식으로 전환토록 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일곱 번째로 골프장, 경마장, 카지노 등 입장행위 그리고 영업행위에 대한 개별소비세를 이양받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여덟 번째, 외국 자회사로부터의 수입배당 소득에 대해서 소득면제 제도를 도입하여 다국적기업 지역본부가 유치될 수 있는 밑바탕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아홉 번째로 제주도민에 한하여 국내 제주노선의 선박, 항공기 이용분에 대하여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기존 보험업과는 차별화된 자가전속보험업 제도를 도입하여 국제금융산업 육성기반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이하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외 과제에 대해서는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별도로 나눠 드린 6단계 제도개선 과제 책자를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1쪽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2쪽 6단계 제도개선 추진상황입니다.
먼저, 추진방향을 네 가지 방향으로 잡고 있습니다. 기존의 법률별 일괄이양 방식에서 제주도에 꼭 필요한 기능 중심의 포괄이양으로 전환을 했습니다.
두 번째는 환경자산 보전 강화를 하고 지역개발의 공공성 강화, 미래성장 동력 확보라는 네 가지 목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쪽 추진경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해 2월부터 1년 6개월여 동안 최근의 도민설명회 개최까지 의견 수렴을 하여 75건의 과제를 확정해서 도의회에 동의안을 제출하였습니다.
다음은 향후계획입니다.
제도개선 과제에 대한 도의회 동의를 거쳐서 올해 하반기에 정부에 과제를 제출하여 정부부처의 협의 등 입법 추진을 진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쪽에 있는 주요내용은 배부된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제주특별법 제도개선 과제에 대해 정부에서 적극적인 검토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원안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6단계 제도개선 과제에 대한 동의안 첨부)
(제주특별법 6단계 제도개선과제 보고 첨부)
○위원장 고충홍 예, 조상범 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김천우 전문위원께서는 의사일정 제1항 안건에 대해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천우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김천우입니다.
지금부터 의사일정 제1항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6단계 제도개선 과제에 대한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쪽부터 16쪽까지 제안이유 및 과제목록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17쪽입니다.
본 동의안은 제주특별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와 관련하여 법률에 반영할 필요가 있는 6단계 제도개선 과제를 선정하여 제주특별자치도지원위원회에 제출하고자 도의회에 동의를 요청하는 사항입니다.
그동안 5단계 제도개선을 통해 4537건의 과제를 발굴하여 왔고, 이번 6단계 제도개선 과제는 모두 75개입니다.
제도개선 과제 의회 동의 요건 및 효력 등을 보면 제주특별자치도와 관련하여 법률에 반영할 필요가 있는 사항을 도의회의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얻어 제출된 의견에 대하여는 지원위원회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협력의무를 발생하게 하는 효력이 있습니다.
검토보고서 21쪽부터 34쪽까지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10개 과제에 대한 검토의견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35쪽부터 41쪽까지는 제주특별법제도개선및토지정책특위가 검토 중인 추가과제 5건으로 아직 미확정 상태이지만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41쪽 추가 발굴이 필요한 과제로서 예시하면 제주미래비전 실행력 담보, 도지사 공약 실천, 감사위원회 독립성 강화, 도의회 독립성 및 전문성 강화를 위한 과제 발굴이 더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검토보고서 42쪽 종합검토 의견입니다.
제주특별법 제도개선은 필요하다고 판단되며, 제주특별법제도개선및토지정책특위가 검토 중인 과제와 기타 추가과제 발굴이 누락된 것은 아쉬움이 있습니다.
또한 선이양, 후보완 방식의 제도개선에 따른 국비 확보와 조직 및 인력 확보 등의 문제점 보완이 필요하고, 전체 상임위원회와 특별위원회 등의 다양한 의견수렴을 통한 심도 있는 심사를 계속하여 9월 중 임시회에서 처리함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6단계 제도개선 과제에 대한 동의안 검토보고서 첨부)
○위원장 고충홍 김천우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경식 위원 발언신청)
강경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경식 위원 안녕하십니까? 강경식 위원입니다.
6단계 제도개선 관련해서, 먼저 면세점 수익금 환원과 관련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조상범 단장님, 단상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 조상범 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 조상범입니다.
○강경식 위원 5단계 제도개선까지 국가에서의 가장 특혜사업이 면세점하고 카지노인데, 그 부분과 관련해서 사실 제주도가 관광 인프라를 만들고 그렇게 해서 많은 관광객들이 오고, 또 관광객들이 돌아갈 때는 면세점에서 꼭 쇼핑을 합니다. 물론 그전에 면세점이 없을 때는 밀감도 한 상자 사 가고, 지역의 특산물도 사 가고, 중소기업 제품도 사 갔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지역 상권에 한 20% 이상의 피해가 있다고 예전에 주장을 해 왔지만 대국적 견지에서 면세점이 운영되도록 도민들도 용납을 했다고 하면 이 부분에 대한 개발이익이 환원돼서 도내 도민들과 농어촌이라든가 관광진흥기금이라든가 여러 용도로 사용이 돼야 되는데, 그 부분이 6단계 제도개선에서 싹 빠진 이유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 조상범 최근에 시내 면세점이라든지 JDC 면세점, 제주도에 대한 매출액이 상당히 신장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고, 그만큼 공공 기여도를 확보한다는 이 전제는 변함이 없습니다. 그리고 저희들 입장도 변함이 없고요.
그런데 금년 연초에 ― 저희가 재작년까지는 5단계 제도개선 과제로 포함을 시켰는데 ― 국회의 검토보고나 이런 과정에서도 면세점에 대한 부담금을 부과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자체 보고서가 나왔었습니다. 두 가지가 제시되었는데, 한 가지는 5단계처럼 관광진흥기금에 부담금 형태로 부과하는 방안, 그리고 두 번째는 기존에 기획재정부에서 부과하는 특허수수료를 확대하는 방안, 이 두 가지가 검토보고서에 담겼었습니다. 그래서 금년 2월에 기재부에서 제도개선안을 마련하면서 면세점 특허기간을 기존 3년에서 10년으로, 아니 5년에서 10년으로 늘렸고요. 그다음에 특허수수료를 0.05% 수준에서 20배까지 높이는 ― 1%까지 부과하기 때문에 ― 그 제도개선이 금년 말까지 제주도하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관계 부서에서도…….
○강경식 위원 그러면 만약에 1%로 올리면 제주도로 다 주겠다는 거예요?
○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 조상범 50%를 가지고 정부의 관광기금과 제주의 관광기금에 배분하겠다는 복안을 가지고…….
○강경식 위원 그러니까 매출액의 1%를 받고 50%는 제주도로 배정하겠다는 거예요?
○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 조상범 정부의 관광기금과 ― 부처가 문화관광부니까 기획재정부에서 가진 재원을 문화관광부 재원과 ― 제주도 재원에 50%를 할당하겠다는 건데 지금 그게 확정이 안 돼서 일단 그것도 기재부와 협의를 하고 있는 과정에 있습니다.
○강경식 위원 어떻든 지금 도내의 롯데, 신라를 포함한 JDC, 제주관광공사 면세점의 1년 총매출액이 1조 1726억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막대한 이익을 얻고 있어요. JDC가 한 육십몇억 정도 이렇게 조금 하고, 제주관광공사가 조금 환원하는 것 외에 롯데와 신라는 특허수수료 0.05%, 합쳐봐야 한 3억 4000만 원 정도 되나마나 합니다. 아, 2억인가요? 이 정도 수준밖에 안 되는데, 대표적인 국가의 특혜사업 중의 하나 카지노 같은 경우는 매출액의 10%인데, 그렇죠? 지금 우리가 제도개선안에 20%로 상향해서 하려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경마 같은 경우도 16%를 레저세로 내고 있고, 또 홈쇼핑 같은 경우도 15%를 방송통신 발전기금으로 납부하고.
당연히 제주도에 관광객들이 와서 돌아갈 때 쇼핑한 부분에 대한 면세점의 이익금은 도민들에게 환원이 돼야 합니다. 이것을 지금 국토위에서, 정부에서 ― 기재부에서 ― 특허수수료를 올린다 해도 아주 미미한 수치에 불과한데 이 부분을 도에서 먼저 꼬리를 내려 가지고 제도개선안에, 설령 안 되더라도 끝까지 밀어붙이고 가야 될 부분인데 안 올린 건 정말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이 부분은 우리가 수정동의안 하는 과정에서 반드시 추가과제로 올려서 추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 조상범 저희도 위원님과 뜻을 같이하지만 아무튼 이번 이중과세라는 이런 쟁점을 뛰어넘을 수 있는 논리를 확실히 다지지 않으면…….
○강경식 위원 지금 현재대로 최소한의 특허수수료 형태로 가고 환원 부분은, 특허수수료는 하나의 면허세 그런 수준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개발이익 환원 차원은 관광진흥기금을 부과하는 게 맞습니다. 이 부분으로 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적극 검토해 주시고요.
다음은 김방훈 정무부지사님께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지난번 9대 의회 때 그리고 민선 5기 시절에 우근민 지사께서 행정체제 개편이 필요하다. 왜냐하면 우리가 광역자치단체로 가 보니까 행정시 기능이 좀 애매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불합리한, 행정의 효율성이나 경쟁력이 오히려 더 떨어지고 있다 해 가지고 상당한 논의를 거쳐서 도의회에 동의안을 올렸지만 여러 가지 논의가 부족하고, 행정시장 직선제 이 부분 같은 경우도 좀 기형적인 부분이 있고, 준비가 덜 돼서 도에서 부동의를 했는데 그 이유는 하지 말라는 부분은 아니었어요. 제대로 추진해라, 민선 6기에서. 제대로 추진하라고 했는데 원 지사는 당선된 이후에 이 부분을 한 번도 건드리지 않았습니다. 이건 전임 도정이 해 왔던 거다, 공약이다 해서 놔둘 문제는 아니거든요. 우리 행정조직 전체의 효율성과 경제성과 모든 부분이 연결돼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이런 부분들을 손 놓고 전혀 제도개선도 안 하고, 이번 6단계 제도개선에서도 제가 보기에는 행정구조 개편과 관련해서 주민투표 권한이라든가 모든 걸 포괄적으로 가져와서 우리 제주도 자체적으로 어찌 됐든 읍·면·동을 강화하든 대동제를 하든 행정시 체제로 가든 아니면 기초를 부활하든 포괄적으로 기능을 가져와서 정말 특별한 자치 한번 해 보겠다, 이렇게 제도개선 요구를 계속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이 지금 전혀 들어가 있지 않고, 또 원 지사님은 행정체제 개편 관련해서도 전혀 논의가 없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무부지사 김방훈 예, 정무부지사 김방훈입니다.
사실 행정체제 개편 관계는 지금까지 10년 동안 운영을 해 왔습니다마는 아직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할 사항이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맨 처음 특별자치도 출범할 때 당시에도 도민투표 과정을 거쳐서 행정시로 가게 되었는데, 앞으로도 그런 과정을 거쳐서 안 될 것은 없습니다. 하지만 짧은 기간 동안에 과연 이게 성숙돼 있는가.
사실 외국의 사례를 보면 마데이라라든지 싱가포르, 홍콩이라든지 여기도 삼사십 년, 수십 년 동안에 걸쳐서 안착이 됐기 때문에 저희들도 과정을 조금 더 평가를 해 보면서 과연 어느 것이 대동적으로 가야 되느냐, 아니면 또 부활을 해야 되느냐 이러한 부분들을 검토해 나가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강경식 위원 제가 보기에는 어떻든 지켜보자만 했지 읍·면·동이나 행정시에 가면 담당 공무원들이 정말 소신껏 일을 할 수 있는 체계가 안 되고 있어요, 사실.
지난번에 김병립 시장님이 퇴임할 때도 무슨 얘기 했습니까? 오랜 기간 동안 정치활동을 했고, 공무원도 했었고, 시장도 두 번씩이나 했던 분이 기초 부활해야 된다, 이렇게 퇴임하면서 말씀하시고 갔잖아요. 지금 이런 내재된 중요한 문제들을 논의도 하고, 제도개선에 포함시켜 가지고 뭔가 권한도 가져온 다음에 스스로 뭔가 준비를 하는 과정은 전혀 안 보이고 지켜만 보자, 이것은 도정이 도민들의 불합리하고 문제 있는 것들, 행정조직의 여러 가지 비효율성 이런 것들을 개선할 의지가 전혀 안 보이는 겁니다. 임무를 방기하는 거예요, 원 지사님도 그렇고 우리 행정기관에서.
○정무부지사 김방훈 이번만 하더라도 조직이라든지 인력을 읍·면·동에 강화시키고 예산도 읍·면·동장들이 소신껏…….
○강경식 위원 그것은 아주 미미한 수준인 거잖아요, 지금 현 체제 속에서.
○정무부지사 김방훈 아무튼 의식적으로도 그렇고 그것을 강화시켜서 정말 진실하게 읍·면·동장이 도민들하고 소통이 될 수 있도록 또 소규모 사업 같은 것은 직접 할 수 있도록 그런 체제로 가고 있기 때문에 한번 시도해 보고 또 계속적으로 추진해 보면서 반영을…….
○강경식 위원 그것은 아주 미미한 수준이고, 우리 도민들이 요구하고 있는 것은 기초자치단체의 완전 부활이라든가 아니면 행정시장 임명제라든가 읍·면 대동제라든가 이런 것들을 강력하게 요구해 왔고, 또 지난 5기에서도 계속 논의가 돼 왔던 거잖아요. 이것을 그냥 행정이 연속성 없이 끊어 버리고, 아무런 관심 없고, 읍·면·동장 기능 조금 강화한다, 이런 식으로는 말이 안 된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당장 추진하지 않더라도, 저의 취지는 뭐냐 하면 행정체제를 우리 도민들이, 도지사가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권한을 가져오고 또 논의도 계속해 나가면서 적정한 시기에 이것을 주민투표를 통해서라든가 체제를 개선하기 위한 노력은 해야 된다는 거죠. 읍·면·동 기능강화 수준에서 하고 그대로 놔두는 것은 책임을 방기하는 거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좀 더 집중적으로 따져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JDC 소속 기관 이전 관련해서 지난번에 제가 5분 발언도 했습니다마는 JDC가 지금 선도프로젝트 사업들이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고 또 선도프로젝트라든가 몇몇 사업들은 도민들과 상당히 괴리되고 멀어지는 사업을 추진해서 예래 휴양형이라든가 신화역사공원 이런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일으켰고, 또 신규 사업으로는 주택 사업이라든가 환승센터라든가 도가 할 수 있는 모든 사업들을 지금 10대 주요과제로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이미 하고 있습니다마는 JDC가 주택 사업이라든가 이런 부분 관련해서 토론회를 주관하고 있어요, 국회의원실하고. 이런 JDC의 제주도 이관을 비롯해서 정체성의 문제, 위상의 문제, 지난번에 지사께서 제주관광공사하고 면세점 관련해서 이야기하다가 약간 옥신각신해서 이전해야 된다고 한마디 하긴 한 건데, 이것은 감정적으로 한마디 한 거예요 아니면 지사님이 의지를 가지고 이걸 추진하려고 이야기를 하고 준비 중에 있는 겁니까?
○정무부지사 김방훈 예, 정무부지사 김방훈입니다.
아무튼 지금까지 JDC가 그래도 나름대로 관광, 의료, 교육 등에 프로젝트 개발 사업을 하면서 가시적인 성과도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도민 사회에서는 논란이 있는 부분도 있고, 사업 중에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재정립해야 되는 그런 기회도 검토해 봐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20대 국회 기간 내라든지 아무튼 JDC가 하고 있는 사업들이 과연 도민들한테 진정 수익사업에 대한 재투자가 되고 있고 제주특별자치도의 발전을 위해서 가고 있는가 하는 것도 연관시켜서 검토를 해 보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강경식 위원 검토를 해 볼 겁니까, 하고 있습니까? 구체적인 것은 어떤 게 있습니까?
○정무부지사 김방훈 이 부분은 이미 검토가 됐다고 봐도 될 겁니다.
○강경식 위원 저는 이번 차제에, 저도 문제 제기를 했습니다마는 JDC와 관련된 논란이 굉장히 많습니다. 정체성이라든가 앞으로 정말 이런 식으로 사업을 할 거냐, 해체에서부터 이관 아니면 권한을 도의 협의기능 강화라든가 도의회의 견제를 어느 정도 받는 이런 부분까지 포괄적으로 논의가 되고 있는데, 이런 부분 어떻든 결국 JDC도 도민을 위한 기업입니다. 그렇죠?
○정무부지사 김방훈 예, 그렇습니다.
○강경식 위원 그렇기 때문에 도도 무관하지 않고 우리 의회도 무관하지 않고. 그렇기 때문에 JDC의 정체성과 관련된 부분, 앞으로 어떻게 가야 될 거 이런 부분들을 도청하고 JDC하고 우리 의회가 공동 주관해서 허심탄회하게 한번 이제까지 했던 것들에 대해서 평가도 해 보고, 미래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진지하게 논의한 다음에 어떤 방향을 검토해 주는 게 맞다고 보거든요.
○정무부지사 김방훈 다음에 정책협의회 등 아무튼 기회를 통해서 심도 있게 논의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겠습니다.
○강경식 위원 JDC와 관련해서 이번의 제도개선에 제가 여러 가지 주장하는 부분, 그러니까 도지사나 도의회가 이사 추천하는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제가 제안한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무부지사 김방훈 긍정적으로 일단은 생각하고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검토를 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강경식 위원 어떻든 저는 이번 차제에 당장 이전하는 부분은, 이관하는 부분은 좀 논의가 필요하다고 하더라도 도민기업으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도와의 협의 기능이 강화되고 또 도의회라든가 도의 권한과 견제를 어느 정도 받을 수 있는 형태로 제도개선이 이번 기회에 반드시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도에서도 그 부분을 좀 체크하셔 가지고, 의회에서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제출을 함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아직 보완 기간이 있기 때문에.
○정무부지사 김방훈 예.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숙고하겠습니다.
○강경식 위원 이따가 추가로 하겠습니다.
○위원장 고충홍 예, 시간을 잘 맞춰 줘서 감사합니다, 강경식 위원님.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박원철 위원 발언신청)
박원철 위원님.
시간을 잘 지켜 주십시오, 아까 강경식 위원님처럼.
○박원철 위원 반갑습니다.
정무부지사님, 75개의 과제 이외에 제도개선과 관련해서 지원위원회에 이송하는 것, 의논을 하러 가는 거잖아요?
○정무부지사 김방훈 예.
○박원철 위원 그랬을 때 이 권한이 의회의 권한이 없어요. 의회는 동의 여부 권한밖에.
그런데 좀 전에 존경하는 강경식 위원께서도 여러 가지 보완 사항을 주문하였지만 집행부에서는 의회가 제안한 사항에 대해서 반영해서 지원위원회로 제출할 것인가요, 아니면 75개 과제에 대해서 동의 여부만 묻고 하실 건가요?
○정무부지사 김방훈 심의 보완 과정에서 이러한 부분들은 협의한 후에 조정해서 올라가게 될 겁니다. 제출하게 됩니다.
○박원철 위원 그 말씀은 의회에서 제안한 내용들도 집행부에서 수용해서 의회의 3분의 2의 동의를 거쳐서 제출하겠다, 이 말로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정무부지사 김방훈 예, 협의해서 동의안으로 제출…….
○박원철 위원 예, 고맙습니다.
그렇다면 저도 한 가지만 제안의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세정담당관님, 토지비축제 관련해서…….
세정담당관님 소관 아니신가요?
(「토지비축제는 투자정책과입니다.」하는 공무원 있음)
아, 투자정책과입니까?
그러면 앉으십시오.
일반적인 것만 간단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이를테면 토지비축제와 관련해서, 부지사님, 토지비축제에 대해서 내용을 알고 계시죠? 토지비축제의 목적에 대해서.
○정무부지사 김방훈 예, 말씀하십시오.
○박원철 위원 토지비축제는 어떻게 보면 우리가 토지를 사서 공공의 목적에 부합하게 관리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현행 규정을 보면 적절하고 통합적인 관리 체계가 좀 미흡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특별법에 근거해서 토지특계를 설치하도록 되어 있지만 관리 체계가 제가 볼 때 매우 미흡하다. 그리고 공공의 이용 목적으로 토지특계가 설치되도록 되어 있지만 근본적으로 개발 사업에 용이하도록 하는 토지특계에 불과했다. 해서 토지특계도 반드시 도의회의 동의 철차를 거쳐야 한다고 보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무부지사 김방훈 지금 현재 비축토지는 우리가 보유해서 관리하고 있는 토지든 간에 개발 사업에 사용하게 되면 도의회에 사전에 협의하는 과정을 거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누수되는 게 없을 것입니다.
○박원철 위원 토지특계라고 하면 제가 봤을 때 토지특계는 상당히 문제가 있어요. 공공용지의 조기 확보로 공공사용의 원활한 추진을 도모하기 위해서 토지특계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부지사님, 가셔서 확인을 해 보십시오마는 공공용지라고 하면 원 지사께서도 자꾸 강조하고 있는 공공용지, 또한 환경에 필요한 그런 용지로 활용되어야 한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런데 이 공공용지가 의회의 동의 절차라든지 이런 걸 밟지 않고, 부지사님 말씀처럼 사후에 관광단지 개발을 한다거나 환경영향평가를 받을 때 도의회 동의를 받지만 이 토지를 매각하거나 이럴 때 의회의 동의를 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조상범 단장님, 말씀해 보세요.
○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 조상범 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 조상범입니다.
위원님 말씀에서 도의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는 부분으로 비축토지가 개발용 토지, 공공용 토지 공급을 위해서 나왔습니다만 그 부분을 보완하기 위해서 의회 의원님 네 분이 비축토지심의위원회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공공용 재산에서 환경 비축용은 지금 해당이 안 되고 있고요. 예를 들어 환경 관련 자산을 만약에 비축토지로 한다는 것은 공유재산 쪽으로 가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비축토지 특계재원이 공유재산 매각대금이 주 재원이거든요. 앞으로 장기임대 쪽으로 가면 매각대금에 대한 재원들도 상당히 축소될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대부분 그런 비축토지의 환경 쪽의 부분은 도의회의 심의를 거쳐서 하는 부분이 맞다. 지금 하고 있는 비축토지는 관광개발용보다는 국제기구라든지 연구소에 대한 비축토지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박원철 위원 거기까지 하시고요.
제가 드리는 말씀은, 지금 현재 특별법에 도의회의 동의 절차를 생략하도록 명문화되어 있죠?
○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 조상범 예, 그렇습니다.
○박원철 위원 그래서 이 제도개선 사항에, 지금 단장님 말씀처럼 향후에 도의회 동의 절차를 어떻게든 갖는 게 맞다고 보신다고 하면 제도개선 사항을 우리가 논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특별법 제125조에 대해서 개정하자, 그런 거예요.
○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 조상범 아무튼 비축토지 존재의 필요성과 공유재산 심의 이런 부분과 관계를 어떻게 설정할지 그것을 가지고 논해야 될 것 같습니다.
○박원철 위원 예, 고민 좀 해 봅시다.
5단계 제도개선에서 불수용 과제들을 한번 살펴봤는데, 불수용 과제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리면 도의원 보좌관제 도입이라든지 지방소비세 법정률 제도 도입은 빠졌어요, 6단계 제도개선에서는. 그런데 영어교육도시 내 외국대학 설립 영리법인 허용이라든지 캡티브 보험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재도전을 하고 있다, 재추진을 하고 있다.
즉 얘기해서 지방소비세 법정률 제도 도입은 저는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것은 빼고 영어교육도시 내 외국대학 설립 영리법인 허용은 이름만 조금 바꿔서 지금 추진하고 있어요. 이게 가능하리라고 봐서 추진하고 있는 건가요, 아니면 계속 여론이라도 환기해 두자는 취지에서 추진하고 계신 건가요?
○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 조상범 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 조상범입니다.
일별하셨지만 자치 분야의 재정 부분은 제주도의 지방소비세라든가 교부세 법정률 플러스알파 이런 부분은 이번 6단계에는 담기지 않았습니다. 이 부분은 재정 상황이 중앙정부와의 어떤 관계에서 볼 때 일반적으로 전국적으로 같이 가야 되는, 지방소비세 부분은 500% 가중치에 대한 요구이기 때문에 이것은 전체적으로 봐야 될 것 같고요.
○박원철 위원 그렇진 않죠. 지방소비세 법정률 제도 도입의 기본 취지는 지방소비세가 매년 제주는 1%로 계상되잖아요. 거기에 단장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가중치로 해서 배분받고 있다. 그런데 제주도가 실질적으로 관광객이 불어나고 지방소비세의 비중이 높아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비중이 높아진 것만큼 법정률에 반영하자는 취지로 지난 5단계에서는 지방소비세 법정률 제도 도입을 시도했던 거예요.
제 말이 틀렸나요?
○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 조상범 아니, 맞습니다.
○박원철 위원 그런데 지금은 쏙 뺐단 말이에요, 이것을.
○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 조상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이 법정률도 지방소비세 배분 그룹이 지금 3%로 우리가 주장하기가 어려운 부분도 있는 게 지방소비세는 전체 ― 서울, 경기 포함해서 ― 다 배분받고 있고요. 지방교부세는 불교부 단체인 서울, 경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단순비교는 좀 어려울 것 같다. 그래서 우리 세정과장님도 와 계시지만 그 부분은 전체적으로 가중치를 높이는 노력을 다른 열악한 자치단체와 같이 공동전선을 펼 필요가 있다고 하고 있고요.
○박원철 위원 제도개선에 넣어 봐도 이것은 안 될 것 같으니까 뺐고…….
○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 조상범 그것은 전체적으로 접근한 겁니다. 국제자유도시 부분에서 외국대학 특례라든지 캡티브 보험, 이런 부분들은 보험업 쪽에서도 캡티브 보험이 지금 상당 부분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 있습니다, 정부 쪽에서. 그리고 외국대학 영리법인은 어쨌든 이 부분은 영어교육도시 내에 콘텐츠가 있기 때문에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저희가 불가피하다고 봐서 이번에 또 추진을 하게 되었습니다.
○박원철 위원 다시 추진하는 것이고?
○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 조상범 예.
○박원철 위원 고등교육과 관련해서도, 거기에 대해서는 뭐라고 답변하실 거예요? 외국대학 설립과 관련해서.
○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 조상범 그 부분이 영어도시에 있는 목적 대상, 유치 대상이기 때문에 그 대상을 유치하기 위한 인센티브는 불가피하게 필요하다, 이렇게 본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박원철 위원 제가 볼 때는 우리 제주가 사실은 외국어 교육과 관련해서, 아니면 대학 특례와 관련해서 지난 5단계 제도개선 과정 속에서 상당히 많은 권한들을 가지고 왔어요. 외국어 교육 지원 특례라든지 학교설립 기준이라든지 대안학교 설립·운영이라든지 국제고등학교 설립이라든지 대학에 대한, 공사립에 대한 청문 실시권이라든지 이 권한을 충분히 활용하면 저는 제주교육의 질도 상당히 높아질뿐더러 우수인재들이 영입될 거라고 봐요. 그런데 이것에 대한 활용을 제가 볼 때는 아주 미흡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고등교육기관을 유치해야 된다고 하는 것들은 영어교육도시의 설립기본 취지에도 맞지 않을뿐더러 기존의 제주도 내에 있는 대학들의 경쟁력도 매우 약화시킬 거다, 그렇게 봐요. 그런 면에서 말씀해 보세요.
○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 조상범 위원님 지적에 대해서 저희가 백번 검토해도 모자람 있는 게 사실입니다. 하지만 저희가 권한 이양을 받아서 한 부분을 활용하고 있는 내용들도 보면 특성화 학과를 대학의 정원이나 학과 증설에 대해서 권한을 가져와서 말산업학과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일반대학에 2+4, 4+2 대학 과정도 운영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지도·감독 권한을 활용해서 상당 부분 정상화를 시키는 단계에 있는 대학도 있고요. 이런 부분은 저희가 병행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까지 포함해서…….
○박원철 위원 단장님, 저는 이 과제에 대해서 전혀 동의할 수 없고 이해할 수도 없어요.
즉 얘기해서 제주 공교육의 생태계를 어떻게 만들어 줄 것인가, 영어교육도시를 성공시키기 위한, 아니면 JDC의 이익 보장을 위한 이런 제도를 우리가 가져오려고 하는 게 아니냐, 이양을 받아 오려고 하느냐의 의구심에서 저는 벗어나지 못하겠어요.
○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 조상범 그런 우려를 알고 있고요. 저희도 조심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박원철 위원 지난번에도……. 국회의 문턱을 통과하지 못해요, 이것을 가지고 가서는. 그래서 시간만 지리하게 오래 걸릴 거라는 것이에요.
○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 조상범 아무튼 이 부분은 기존의 학교와 중복되지 않는 학과라든지 대학원, 이런 전문대학원 계통으로 외국대학원을 유치하는 방향으로 저희가 포커스를 잡겠습니다.
○박원철 위원 기존에 있는 대학들을 육성해 주고 그 과를 만들어 주면 되지 안 되는 걸 자꾸 붙으면, 안 되는 걸 자꾸 하겠다고 하시니까 답답한 거지.
○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 조상범 그 말씀의 취지 십분 고려하겠습니다.
○박원철 위원 위원장님, 제가 하나만 더 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고충홍 예, 하십시오, 간단히.
○박원철 위원 고맙습니다.
우리가 4537건이죠? 단장님!
○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 조상범 예, 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 조상범입니다.
맞습니다.
○박원철 위원 지방자치학회에서 제주도로 권한 사무 이양 특례에 대해서 활용 방안이라든가 이런 것을 봤을 때 5189건이라고 하죠? 어느 게 맞는 거예요?
○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 조상범 4537건과 약간 수치상 차이가 있는 게 각 조문당, 4537건이라는 것은 중분류 형태가 되고요. 그다음에 세세분류 형태로 하다 보니까 특별법 법령집을 쫙 펴 놨을 때 그걸 카운트를 해 보니까 5189건이 되었습니다.
○박원철 위원 도에서도 5189건이다.
○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 조상범 예, 그것을 갖고 활용 사항을 분류…….
○박원철 위원 그러니까 이 활용 사항에 대해서 우리가 미활용되는 권한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더 논의해야 될 필요가 있겠다, 이것들은 인정하시는 거죠?
○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 조상범 예, 맞습니다.
○박원철 위원 개발 사업자 공유재산 장기임대 특례를 했어요.
김정학 실장님!
○기획조정실장 김정학 기조실장 김정학입니다.
○박원철 위원 이것에 대해서 잠깐 설명해 주십시오.
○기획조정실장 김정학 지금까지 국제기구라든지 이런 데는 저희들이 임대해 가지고 영구시설물 축조가 가능합니다. 그런데 일반 공유지인 경우에는 임대해 가지고는 영구시설물 축조가 안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공유재산 관리 원칙을 매각이 아니고 임대를 원칙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대규모 개발 사업장 내에 공유지가 들었을 경우에도 영구시설물 축조가 가능해 가지고 장기임대로 가는 부분입니다.
○박원철 위원 좋습니다. 충분히 이해되고요. 늦었지만 개발 사업자 등에 대한 공유재산 장기임대 특례는 반드시 해야 된다고 저도 동의합니다만 지난 과정들은 재점검해 봐야 되겠다고 생각해요.
지금도 과학기술단지나 투자진흥지구 입주 기업들에 대해서는 50년 동안 임대가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기획조정실장 김정학 예.
○박원철 위원 그런데 투자진흥지구 입주기업이 뭘까요?
○기획조정실장 김정학 투자진흥지구 입주기업은 투자진흥지구로 결정된 지역 내에 들어 있는 기업을 말합니다.
○박원철 위원 즉 여기도 대규모 개발 사업 시행자입니다. 맞죠?
○기획조정실장 김정학 예.
○박원철 위원 투자진흥지구의 현황을 쭉 보면 대규모 개발 사업자들이세요, 투자진흥지구 내의.
○기획조정실장 김정학 일반……. 적은 관광호텔…….
○박원철 위원 물론 적은 데도 있죠, 대체적으로 봤을 때.
얼마 전에 강창일 국회의원실에서 발표한 내용을 보더라도 공유지 매각 현황이 제주가 가장 높습니다. 대규모 개발 사업 시행자들에게 팔아 버린 토지가 매우 많았다. 그리고 투자진흥지구에 입주한 기업들은 대부분의 투자진흥지구로 지정된 그 사업장을 50년 동안 임대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팔아 버린 겁니다.
이해 안 되세요?
○기획조정실장 김정학 공유재산 매각 관련해서 말씀이 계셨는데, 저희들이 이 사항에 대해서 심층적으로 분석을 했습니다. 2007년도와 2008년도에 저희들이 관광개발 사업 부지에 대해서 매각한 부분이 있어서 수치가 좀 높아진 부분이 있고요. 또 한 가지 우리가 놓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비교 수치가 타 시도는 도분입니다. 시도분. 그런데 제주도는 자치단체가 없다 보니까 양 시에 있는 부분도 같이 건수와 면적이 누락됐기 때문에…….
○박원철 위원 그래서 시군 기초자치단체분이 빠졌기 때문에…….
○기획조정실장 김정학 그렇습니다.
○박원철 위원 높았다?
○기획조정실장 김정학 아니, 수치에 대해서는…….
○박원철 위원 수치에 대해서 실장님은 그렇게 말씀하셔도 좋습니다. 그것은 전국별로 하셔도 좋고요. 중요한 것은 어쨌든 2007년부터 2015년까지 85만 7000㎡를 판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기획조정실장 김정학 예.
○박원철 위원 개발 사업자 등에 대한 공유재산 장기임대 특례를 하지 않더라도 기존에 제주특별법에 명시된 대로만 제대로 확인했었으면 팔지 않고 장기임대 방식으로 할 수 있었다. 여기에 대해서 전임 도정이나 지금까지 관행화되어 왔던 부분들에 대한 반성은 필요하다, 이렇게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기획조정실장 김정학 위원님 말씀 맞고요. 지금 임대는 가능합니다. 그런데 영구시설물 축조가 안 됩니다. 그러면 일반용지로 사용할 수 있지만 거기에 건물이 들어갈 수 없기 때문에…….
○박원철 위원 그렇지 않죠. 제대로 보세요. 임대 기간 종료 시점에 도에 기부 또는 원상회복 조건으로 영구시설물 설치도 가능합니다, 50년 임대를 해 줬을 때.
○위원장 고충홍 박원철 위원님, 추가 질의…….
○기획조정실장 김정학 특별법에 나와 있는 것 말씀하시는 거지 않습니까?
○박원철 위원 예, 그렇습니다.
○기획조정실장 김정학 특별법에는 국제기구라든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영구시설물 축조인 경우에는.
○박원철 위원 과학기술단지, 투자진흥지구 입주기업, 국제기구, 국가 또는 제주자치도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공장, 그 밖의 국·공유 재산은 수의계약에 의해 사용수익 대부하거나 매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요. 다시 한번 검토해 보세요. 그리고 이것을 원상회복 조건으로 했을 때는 영구시설물 설치도 가능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고, 이런 것들을 제대로 검토하지 않고 공유재산을 팔았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도정이 깊이 각성해야 될 부분이 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고충홍 박원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조정실장 김정학 그래서 그런 문제 때문에 이번에 제도개선을 하는 사항입니다.
(손유원 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고충홍 다음은 손유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손유원 위원 정무부지사님께 좀 묻겠습니다.
특별법 제1조 개정안이 나와 있는데, 환경친화적인 국제자유도시 조성, 그다음에 도민의 복리증진 및 국가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되어 있는데, 도민의 복리증진과 환경친화적인 국제자유도시 조성, 이게 필요성은 인정되는데, 부지사님 개인적으로도 좋습니다, 도의 입장 아니더라도. 이게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되는 것 없습니까?
○정무부지사 김방훈 정무부지사 김방훈입니다.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기에 이상봉 부위원장도 계십니다마는 학계라든지 주민, 또 여러 군데에서 자문을 많이 얻고, 또 의논을 많이 거쳤습니다. 그래서 미래 비전과 관련되고 청정과 공존이라는 가치를 놓고 하다 보니까 특별법의 목적에도 그러한 원대한 내용을 집어놔야 될 거 아니냐 하는 공론이 많아서 이 내용을 포함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손유원 위원 우선 모든 법의 목적이 제1조에 다 들어가는데, 그 목적이라는 것은 법의 필요성, 취지, 또는 나아갈 방향, 정체성, 이것을 담고 있는 가장 모태가 되는 조문 아닙니까? 거기에 환경친화적인 말이 들어가고 도민의 복리증진이라는 말, 상당히 아름답고 정말 좋은 얘기입니다. 그런데 제가 우려되는 것은 이것 때문에 국제자유도시 조성과는 상당히 거리가 먼 장애 요인이 될 수 있다, 도민 갈등의 요인이 될 수 있다. 이것을 넣으면 당장 우리가 이것에 따른 조례를 만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무엇이 친환경적인 국제자유도시 조성이냐, 이것을 세부적으로 제시하라, 이것에 따른 조례가 필요하다. 그다음에 복리증진은 어떻게 가야 된다, 이런 것을 조례에 담으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되다 보면 국제자유도시 조성은 상당히 힘들어진다, 도민 갈등으로만 계속 이어질 소지가 있다.
제주도의 2025년도 상주인구를 80만까지 예상하고 있는데, 사실상 친환경적으로 가야 된다는 것은 누구나 부인할 수 없습니다. 제주도 면적 갖고 인구 비례로 80만을 비교해 보면 9개 도에서 경상남도와 제주도가 1인당 점유 면적이 가장 적은 도가 됩니다. 또 제주도에 한라산이 있고 해안변 규제가 강화되고 하다 보면 친환경 강화는 당연합니다.
그렇지만 이것을 꼭 목적에 담을 필요가 있느냐? 세부 규정에 다 들어 있다 이겁니다. 앞으로 환경총량제 도입 방안을 제도개선에 놓고 있고, 각종 영향평가 규제, 전부 강화시키려고 하는 세부 규정이 있는데, 이것을 꼭 목적에 담아 가지고 갈등 요인을 불러일으킨다.
그다음에 복리증진의 문제도 그렇습니다. 이것을 개정함으로써 우리가 가고자 하는 여러 가지 방향이 있다. 영리병원의 문제, 비영리 국제학교 유치 문제, 캡티브 보험, 카지노 문제, 중국 자본 유입의 문제, 기업들을 쉽게 유치할 수 있는 투자진흥, 국제자유도시가 지향하는 여러 가지 사업들에 대해서 이게 도민의 복리에 맞느냐? 쇼핑아웃렛도 하려면 “도민복리에 안 맞아.” 자꾸 상충된다 이거지. 그러면 왜 이런 것을 꼭 목적에 담느냐.
당장 외국대학 설립 근거만 하더라도 영리법인, 이것도 콩이여 팥이여 하면서 안 된다. “이거 복리에 맞느냐?” 당장 시비 거리가 됩니다.
저는 이것을 목적에 담지 않고도 얼마든지 아까 얘기한 세부 규정에서, 또 목적에 담고 있다고 그래도 이것은 세부 실천 계획이 안 나오면, 그 조항이 안 나오면 선언적인 의미밖에 없는 것 아닙니까?
사실상 이 목적에 담아 있는 가치관, 정신 취지도 그것에 따른 세부 실천 규정이 나왔을 때 그 효력이 나타나는 건데, 거기서만 잘 조정하면 이렇게 가든 저렇게 가든 취지를 다 살릴 수 있는데, 구태여 놔 가지고 새로운 갈등만 유발시키고 얻는 게 없다 이거지.
이것은 조상범 단장님한테 물어봐야 되는 건데, 특별법 제정의 목적이, 출발점에서 볼 때 어디에 있습니까? 지원위원회가 담당 주무 부서죠? 제주도가 아니지 않습니까?
○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 조상범 정부 부처에서는 국무조정실 지원위원회입니다.
○손유원 위원 정부 부처 그렇죠. 원래 이 법을 만들 때 제정 기관도 그렇고 담당 부서도 제주지원위원회 아니에요?
○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 조상범 예, 맞습니다.
○손유원 위원 그러면 이 법의 원래 배경을 한번 얘기해 보세요.
제가 보기에는 제주도민의 복리증진, 이것만을 위해서 한 것은 아니다, 물론 포함되어 있지만.
중앙집권 체제에서 지방분권형 체제로 관리 체계를 약간 바꿔서 지방의 경쟁력을 높이고 이를 토대로 국가발전에 기여하는, 거기에 목적을 두기 위해서 시범 사례로 한 거죠. 제주도민 복리만을 위해서 이거 만들어 주겠다고 정부에서 하는 것 같진 않아요. 그래서 국가의 책무도 있는 것 아니냐 이겁니다.
○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 조상범 위원님, 제가 좀…….
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 조상범입니다.
아무튼 고민스러웠던 부분을, 정곡을 잘 찔러 주신 것 같습니다.
○손유원 위원 감사합니다.
○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 조상범 저희도 중앙정부에 가면 “국제자유도시가 뭐냐?”, 이게 특별법의 목적인데 규제완화, 이런 부분에서 투자유치, 지금까지 그렇게 해서 달려왔습니다. 그런데 아무튼 미래비전 수립과정에서도 나타난 것이지만 제주의 가치를 상실하면 제주국제자유도시의 본 목적도 달성할 수 없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면 어쨌든 특별법에 환경과 개발, 투자유치에 대해 균형적으로 각 세부조항에 다 담겨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부분을 목적 규정에서 사회구성원이라든지 공무원, 리더 계층들이라도 이런 부분들을 장기적으로 미래 관점에서 그것을 균형적인 시각에서 바라보도록, 어쨌든 갈등이라고 말씀하셨지만 나타날 수 있다고 봅니다. 하지만 그게 얼마나 생산적인 갈등으로 미래지향적으로 나타나느냐, 이런 것을 가치를 가지고 따질 때 목적이 조화롭게 작용할 것이 아니냐. 부정적인 측면도 없는 게 아닙니다만 정부에서도 제주도가 가진 가치를 잘 보존하면서 국제자유도시를 추진하기를 바라는 데는 동의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손유원 위원 비근한 예로 자동차 취등록세 우리가 5% 낮췄다가 다시 원위치로 했지 않습니까?
○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 조상범 예, 맞습니다.
○손유원 위원 이게 다른 도에서 자꾸 시비를 걸거든요, 무슨 특혜냐 하면서. 그래서 자동차세 1년에 한 번인가 두 번 내는 것 그것에서 할인해 줘 가지고 세외수입을 확보하고 있는 건데, 세외수입이 아니라 지방세를 확보하고 있는 것인데, 타도에서는 제주도만이 특별한 혜택을 누리는 것에 대해서 늘 견제도 있을 수 있고, 또 중앙정부에서도 이것에 대해서 고깝게 본다 이거지. 그런 문제도 있고.
제가 보기에는 아까 조 단장님 얘기한 것도 충분히 이해되지만 그래도 미래 비전의 가치는 담아져야 된다, 이거 이해합니다. 그렇지만 제1조에 보면 “제주도의 지역적·역사적·인문적 특성을 살리고 자율과 책임, 창의성과 다양성을 바탕으로”라는 문구가 들어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이 정신이 다 들어 있다는 겁니다. 제주의 지역적·인문적 특성의 환경을 보전해야 되고 주민의 복지를 우선해야 되고, 이런 게 다 포괄적으로 함축성 있게 들어 있는 것 아니냐. 그런데 구태여 만들 이유가 뭐 있겠느냐.
제주도에서 아마 이렇게 소수의견 낸 것은 몇 사람 없을 것 같은데, 욕먹을지 걱정됩니다만 한번 진지한 고민이 있어야겠다.
얻을 것이 없는, 그럴듯하지만 상충되어서 환경은 규제 중심이고 국제자유도시는 개방, 규제 완화. 대립된다 이거지. 또 도민의 복리증진, 당연히 들어 있는 것을 꼭 구태여 나와서 경쟁 심리, 견제 심리, 견제를 이끌어가는, 그것만 조장시키는 그런 것으로 갈 거 아닌가, 이 문제에 대해서 고민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조 단장님에게 물어봐야 될 것 같은데, 캡티브 보험 이게 가능합니까?
○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 조상범 대한민국에 없는 제도인데 가능하다고 감히 말씀드릴 수도 없는 사안이 될 것 같습니다.
○손유원 위원 제주도 인구 80만 명이 먹어 살려면 어쨌든 휴양, 레저를 중심으로 하는 관광산업, 그다음에 금융, 교육, 의료를 중심으로 한 국제자유도시 조성, 이것 갈 수밖에 없는데, 그래야 먹고 살 건데, 캡티브 보험 중국도 지금 몇 개 없습니다, 캡티브 보험 자회사 만든 데가. 한 2개 정도가 나왔던데 지금은 몇 개인지 모르겠어요. 이거 왜 그렇게 힘든 거…….
○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 조상범 영국의 PWC사에서 연구용역 할 때 저희가 제안을 받은 사항입니다마는…….
○손유원 위원 몇 년 전이죠? 몇 년 전에…….
○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 조상범 5년 전인 것 같습니다. 2009년 정도인데, 7년…….
그래서 그때 금융위원회가 소관 부처인데, 대한민국에는 생명보험, 손해보험, 상해보험 이런 보험밖에 없는데, 기업이 자기 위험을 분산시키려면 다른 보험회사에 가입하면 되는데 그 보험회사가 주로 외국에 있는 보험사들을 상대로 보험료 지출이 좀 많은 부분이 있습니다. 대개 영국의 로이드나 이런 대형 보험사에 지출하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그때 제안이 됐었습니다. 그런데 기업이 자기 보험사를 설립하면 어쨌든 자기 보험을 절감해서 기업 이익을 창출할 수 있는데…….
○손유원 위원 그것은 전부 아는 것 아닙니까?
○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 조상범 그런데 이번에 그 부분은 국내 보험사들이 어떤 이익을 침해당할 수 있다. 그래서 외국기업에 대해서만 보험사를 설립해서 외국에 있는 회사들을 대상으로 모집을 할 수 있는 그런 법적 근거를 만드는 내용이기 때문에 그 당시의 국내시장 교란의 문제를 해소하고자 이번에는 외국기업에 대해서만 한정해서 정부 설득을 해 나갈 과정입니다.
○손유원 위원 외국기업이 들어온다고 했을 때는 어떻게 보면 역외금융, 조세 회피처와 연관되는…….
○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 조상범 바로 맞습니다. 그 부분은 외국기업에 한해서 조세감면을 해 주면 그게 OECD 규제에 저촉됩니다. 그래서 역외금융 지역과 같이 조세감면을 해 주는 사항은 이번에 안 들어 있고요. 일단 법적 근거를 만들어서, 중국이나 일본의 수요를 저희가 끌어들이는 이런 법적 근거를 최초로 만드는 데 의미를 두고 있습니다.
○손유원 위원 일본에서는 역외금융 조세 회피처 가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부정적인 시각을 갖고 있습니다. 중국은 캡티브 보험에 대해서 앞으로 조금 권장하고 조장하려고 하고 있지만…….
○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 조상범 전향적으로…….
○손유원 위원 아직도 2∼3개밖에 안 돼요.
○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 조상범 일본도 오키나와에 만들려다가 이게 지금 잘 안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손유원 위원 어쨌든 좋습니다.
이것도 결국은 조세 회피처와 연관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몇 년 전에 역외금융 논의가 나왔거든요. 그때도 도민 갈등, 제주도가 무슨 카지노나 하고 말이지, 조세 회피처로 돼야 되느냐 이거 놓고 또 옥신각신, 가치관 놓고, 목적의 도민의 복리 증진에 맞는 거냐 자꾸 이렇게 시비가 될 수 있는 사례다.
좋습니다, 이거로 마치고…….
○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 조상범 그 말씀에 대해서는 조세 회피처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실질적인 금융 거래, 보험 거래가 이루어지는 장소기 때문에 조세 회피처하고는 거리가 있습니다.
○손유원 위원 조금 다르지만 어쨌든 그런 오해의 소지도 상당히 받을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다음에 (위원장을 보며) 시간 좀…….
○위원장 고충홍 예.
○손유원 위원 국제지주회사 유치를 위한 제주특구세제 도입, 이거 가만히 훑어보니까, 시간 없어서 묻겠습니다.
이게 지금 제도로는 안 돼요?
○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 조상범 지금은 외국…….
○손유원 위원 투자진흥지구나 첨단과학단지에 들어오면 되겠던데. 법인세, 취등록세…….
○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 조상범 그것도 과세 방식이 다르기 때문에…….
○손유원 위원 지금 다른 육지, 제주도 아닌 육지에서도 그것은 얼마든지 면·감세가 됩니다. 외국에 투자한 자회사…….
○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 조상범 외국의 자회사가 벌어들인 소득을…….
○손유원 위원 불산입하고 있어요, 육지에서도. 가능한데.
○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 조상범 예, 그러니까 그 부분은, 투자진흥지구나 이런 부분은 5년간, 3년간의 이런 단위 기간 제한이 있는 거고요. 이것은 원천적으로 외국에서 소득이 들어올 때 그 배당 소득에 대해서 25%를 소유하거나 10% 이상 지분을 갖고 있을 경우에 그 배당 소득에 대해서 거의 면제 수준에 가깝게, 일본이나 EU는 도입하고 있고, 우리나라와 미국이 도입을 안 하고 있기 때문에…….
○손유원 위원 우리나라도 일부 감면해 주고 있어요. 외국에서 산입된, 자회사가 벌어들인 돈을 외국에 냈다면…….
○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 조상범 아니, 그것은 뭐냐 하면 외국에 있을 때는 허용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회사가 외국에 설치한 법인이 그 외국에서 운영할 경우에는 조세를 감면해 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조세 회피처에 많이 나가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우리 제주도에 사업장을 실질적으로 둔 경우에 국내에서는 왜 그 인센티브를 안 주냐…….
○손유원 위원 국내에서 올 것 같아요, 회사들이?
○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 조상범 시장 조사가 지금은 초기 단계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논의가 아예 없습니다, 우리나라에.
○손유원 위원 삼성은 보니까 파나마에 회사가, 삼성물산이 있더라고요.
○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 조상범 그렇게 외국에 나가는 경우가…….
○손유원 위원 공장은 도미니카에 있고.
○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 조상범 세제 혜택을 상당히 인센티브로 보기 때문에, 이것도 가동이 되면 전국적으로 파급하는 효과를 제주도에서 제어할 수 있기 때문에 가능하지 않을까 이렇게…….
○손유원 위원 국제적인 금융 허브지역으로 가야 된다는 국제자유도시 조성과의 맥락에서는 상당히 좋은 건데 이것을 추진할 때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하지 말라 이런 뜻이 아닙니다. 성공할 수 있도록 잘 연구·분석하고 전문가들 의견도 잘 듣고 해서, 이거 이왕 제도개선을 했으니까 반드시 성공할 수 있도록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고충홍 예, 손유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봉 위원 발언신청)
다음은 이상봉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상봉 위원 예, 이상봉 위원입니다.
조상범 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특별법 제1조(목적) 규정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가 2002년 국제자유도시 특별법, 그리고 2006년 개정된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2002년에 특별법 제1조(목적)에 국제자유도시를 지향하면서도 국제자유도시가 가야 될 마지막 길이 무엇인가, 누구의 힘으로 갈 것인가? 답이 나왔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우리 도민입니다. 그리고 도민의 복지 향상이고. 그리고 우리가 미래비전 용역을 통해 가지고 그간에 개발의 문제점이라든가 여러 가지 분석해 보면서 나왔던 가치가 청정과 공존이었습니다. 그런 내용들을 이번 특별법 제1조(목적)에 반영하자는 게 나름대로 도민사회의 바람이었습니다. 그 기간에 개발 문제들을 반성하고, 앞으로 지속 가능한 제주를 만들기 위해 가지고 어떻게 해 나갈 것인가, 그것을 특별법 제1조에 반영해 내자 그랬는데, 지금 삽입할 계획으로는 친환경적인 국제자유도시, 도민의 복리증진. 좀 더 명확하게 2002년 국제자유도시 특별법 제1조(목적)에 밝혔던 그런 내용들을 상기시키면서 도민 주체가 되라는 내용들, 그리고 주민자치 보장이라는 그런 내용들이 반드시 들어가야 된다고 보는데, 단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 조상범 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 조상범입니다.
저희가 위원님 말씀을 참작해서 그리고 전문가들 의견도 참작하고, 공통분모 아닌 공통분모라고 해서 환경친화적인 그리고 도민의 복리증진 이렇게 마련을 했는데 도민이 주체가 되어 이런 부분은 저번에도 말씀을 한번 드렸습니다마는 제주도에 자율과 책임이 주어져서 고도의 자치권하에서 중앙 권한을 이양받아서 제주도 살림살이를 기본적으로 제주특별자치도가 담당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법의 취지에 담겨 있는 부분들을 재확인하는 부분들이 더 필요하면 하겠지만 그 부분이 담겨 있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해서 양해를 좀 해 주시면 좋겠는데, 이런 부분도 학자들 사이에서도 얘기가 많더라고요. 국가발전에 이바지한다, 이 부분에도 도민의 복리가 당연히 하위 개념으로 들어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전문가들도 수처에 계십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다 드러내 놓고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의견이 좀 많은 상황임을 양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봉 위원 그런데 지금 왜 우리가 특별법 제1조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고 있느냐? 잘 아시다시피 목적 제1조가 그렇게 되었다 해 가지고 지금까지 어떻게 해 왔습니까? 왜 지사가 자연·문화·사람의 가치를 열고, 다시 미래비전 법정계획이 있는 제2차 국제자유도시 종합계획이 있는데도 비법정계획인 미래비전 용역을 했던 이유들이 뭐겠습니까? 이제까지 제주도가 걸어왔던 길들이, 문제점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지금 속에서는 한 번쯤 멈췄다가 다시 한번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궤도 수정을 하자는 게 핵심적인 취지 아닙니까? 그런데 추상적인 문구가 더 들어가서 그 의지를 반영할 것인지, 좀 더 명확하게 그 내용들을 반영해 가지고 할 것인지. 앞으로 특별법 제1조는 도민들 사회 속에서 인정받고 도민들 사회 속에서 지속 가능한 제주를 만들기 위해서 꿈꾸는 그런 거지 중앙정부와의 문제는 아니라고 보는데요.
○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 조상범 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 조상범입니다.
○이상봉 위원 2002년에도 그러한 문구가 있었기 때문에 지금 말을 하는 겁니다. 왜 2002년에는…….
○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 조상범 그때 당시에는 정부 주도의 개발이라고 할 수 있는 국제자유도시 특별법에 제도적 특례들을 많이 담아 오는 단계였고요. 2006년의 본 목적, 지금의 목적 규정은 특별자치도가 설치돼서 그것에 따른 자율과 책임의 권한하에 제주도를 운영해라 하는 메시지가 들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그 당시의 국제자유도시 특별법의 목적 규정하고는 좀 성격이나 특별자치도 설치의 변화과정 이런 부분들이, 역사적 배경이 좀 다르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그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들에 대한 반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저희가 십분 받아들이고 이번 목적 개정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이상봉 위원 저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동의를 못 하겠습니다. 자율과 책임이라는 그런 얘기들이 있지만 그 내용 속에 내포된 의미는 관 주도형들, 항상 도민이 빠져 있었기 때문에 지금까지 개발 문제라든가 문제 제기가 나오는 것이지 더디 가도, 왜 이제는 지속 가능이라는 얘기도 나옵니까? 앞으로 제주도가 자원이 유한한데, 갖고 있는 게 자연환경뿐인데 제주도의 가치가 그 속에서, 좁은 땅덩어리 안에서 국제자유도시라는 얘기를 하면서 계속적인 개발을 해 나갔을 때 국제자유도시가 가야 될 최종 목적지가 무엇인가.
어쨌거나 도민의 삶의 질이 나아져야 될 것 아닙니까? 그리고 청정자원들을 보전하는 속에서 외국인들이든 뭐든 제주도를 방문해 나가면서 투자유치에 대한 메리트가 있어야만 될 것이고. 경제적인 가치에만 접근했을 때 지금 제주도에 2차 산업에 투자하는 사람 있습니까? 국제자유도시다, 국제자유도시다, 다 3차 산업 돈벌이에 투자하는 것 아닙니까? 토지에, 관광에.
일단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마무리하겠고.
이번 특별법 6단계 제도개선 과제 중에는, 우리가 권한 이양받은 게 4537건 정도 됩니까?
○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 조상범 예, 맞습니다.
○이상봉 위원 그런데 아까 특별법 1조도 마찬가지지만 주민자치 역량 강화를 위한 제도개선 과제들은 상당히 빈약합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지금 제주지역에서 유일한 법률에 근거해도 주민자치, 흔히 지금 각 읍·면·동에서 시행하고 있는 주민자치위원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지방분권 특별법에 주민자치회 기능이 있지 않습니까?
○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 조상범 주민자치회.
○이상봉 위원 주민자치회.
○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 조상범 특별자치행정국장님이 잠깐 말씀…….
○특별자치행정국장 박홍배 예, 특별자치행정국장 박홍배입니다.
○이상봉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권한 이양은 상당히 많이 됐는데 특별자치도 10년을 되돌아보면서, 아까도 말했지만 주민자치라든가 분권이라든가 강화하지만 과연 실질적으로 도민 스스로 자치역량은 강화되었는가? 그 기능을 담보하는 게 지금 현재 속에서는 법정 위원회가 주민자치위원회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지방분권 특별법의 주민자치회 기능들을 비교해 보면 늦게 시행하고 있는 주민자치회 기능이 오히려 주민자치위원회 기능보다 앞서고 있다, 내용적으로 기능을 살펴봤을 때. 주민자치회는 어쨌거나 위임사무라든가 위탁사무들까지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봤을 때 제도개선 과제에 자치역량 강화를 할 수 있는 그런 기능들을 넣어야만, 더 앞서 시행했던 주민자치 기능을 강화시키면서 자치역량을 강화시켜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에 대한 제도 발굴들은 빈약하다.
국장님께서 말씀해…….
○특별자치행정국장 박홍배 이상봉 위원님 지적에 저도 인식을 같이하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 특별법에서 주민자치위원회가 있고 행자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주민자치회가 있는데 주민자치회 기능이 일부 강화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나름대로 지금, 그 2개를 다 동시에 저희들이 받아서 할 수 없기 때문에 이것을 조율해서 주민자치회 기능까지 이끌어갈 수 있도록 검토를 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나름대로, 지난달에 조례가 통과됐습니다마는 주민자치위원회 기능을 강화하는 것을 조례에 담아서 저희들이 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만, 특별법에서 더 다뤄야 될 부분이 있다면 저희들이 검토해서 추가 발굴해 내겠습니다.
○이상봉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국장님 의견에 존중하는데, 제주특별법 제45조제1항제3호에 주민자치회 기능과 더불어 주민자치위원회 기능에도 지방자치단체가 위임 또는 위탁하는 사무처리에 관한 사항을 넣자.
지금은 예를 들어 가지고 주민자치위원회가 계속적인 토론을 통하면서 주민자치위원회 조례들을 개정했었는데 실질적으로 주민자치위원회의 기능이 예전에 시행했던 것보다 발전됐다고 평가가 되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특별자치행정국장 박홍배 나름대로는 하고 있습니다. 부족하게 느낄 겁니다마는 일단은 주민자치위원회하고 주민자치회 두 가지를 중복해서 저희들이 운영하는 건 바람직스럽지 않기 때문에 주민자치회 기능을 주민자치위원회의 기능으로 포함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이게 조례로 가능하면 조례로 하고…….
○이상봉 위원 조례가 안 되기 때문에…….
○특별자치행정국장 박홍배 그렇지 않으면 특별법에 넣을 수 있는지는 저희들이 좀 더 검토하겠습니다.
○이상봉 위원 그 속에서 이번 특별법에 자치단체가 위탁하는 사무들을 집어넣어야만 주민자치위원회 기능이 주민자치회의 기능 못지않게 처음 출발할 때처럼 강화된다.
○특별자치행정국장 박홍배 이 부분 검토하겠습니다.
○이상봉 위원 그런 부분들은 다시 한번 검토해 가지고 이왕이면 자치역량을 강화시킬 수 있는 내용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중에 질의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고충홍 예, 이상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경희 위원 발언신청)
다음은 홍경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홍경희 위원 홍경희 위원입니다.
제도개선 6단계에서는 초점이 사실은 제1조(목적)이 가장 눈에 띌 것이고, 해 보면 결론적으로. 그리고 모든 걸 담고 있기 때문에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오늘 존경하는 위원님들 말씀을 들어보면 손유원 위원님은 국가발전에 다 포함되고 그리고 괜히 타 지역의 형평성 논란에 휩싸일 거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해 주시고, 왜 도민의 복지증진을 굳이 넣느냐.
이상봉 위원님은 2002년에 도민이 주체가 되어, 이렇게 시작할 정도로 도민에게 굉장히 많은 것들을 부여했던 게 너무 줄어들고 있다. 그러니 당연히 이것은 도민에 관련된 게 나와야 된다, 이런 말씀을 하시고 계십니다.
사실 특별자치도 출범 10년에 대한 세미나들이 이번에 굉장히 많았어요. 과제, 성과, 평가, 미래 이런 것들을 전부 들어보면서 느낀 것은 많은 권한 이양도 오고, 경제지표도 좋아지고, 인구도 늘고, 굉장히 좋아졌지만 과연 도민들은 내 호주머니 사정이 좋아졌는가, 그리고 행복한가, 이런 부분에서는 조금 실망하는 부분이 있지 않았나. 그런 것 때문에, 그런 여론이 너무 많아서 이런 목적에서 도민의 복리증진을 넣지 않았습니까?
○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 조상범 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 조상범입니다.
그 부분 성과평가라든지 이런 과정에서도 계속 지적된 사항이 도민들의 체감도, 이게 올라가지 않고 행복도가 증진되지 않으면 법의 목적도 충분히 달성하지 못하는 것이라고 평가되기 때문에……
○홍경희 위원 그런 여론이 있기 때문에…….
○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 조상범 목적 규정에도 그런 부분을 최대치는 아니지만 최소한 그 가까이 가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홍경희 위원 그러면 제가 질의를 한 가지 드린다면 여기서 국가발전이라는 건 어떤 걸 의미하나요? 국가발전. 어떤 국가발전인가요? 그것 좀 말씀해 주세요.
○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 조상범 과거에는 어떤 경제성장 지표를 가지고, 예를 들어 제주도에 투자유치가 많이 되면 그게 선순환 효과가 돼서 국가 GDP가 올라간다든지 이런 부분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지금 단계에서는 성장하고 발전이 용어상에 좀 차이가 있다고 봅니다, 학자들도 저희가 세미나 할 때 보면. 그런 부분들을 삶의 질이라는 이런 지표가 상승되는 부분까지 발전이라고 한다는 부분으로 저희가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홍경희 위원 이해는 하는데…….
○정무부지사 김방훈 정무부지사 김방훈입니다.
추가로 말씀드리면, 맨 처음에 특별자치도 출범 당시에 국가발전이라는 것은 제주도가 국방이라든지 외교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 모든 세제의 권한이라든지 가져왔을 때 제주가 경제의 주축이 돼서 국가에 도움이 되는, 예를 들어 홍콩이 중국을 경제적…….
○홍경희 위원 경제적인 측면을 얘기한 거고…….
○정무부지사 김방훈 그러한 것을 총망라해서 국가발전이라는 얘기가 들어갔던 것 같습니다.
○홍경희 위원 지금의 국가발전은?
○정무부지사 김방훈 당초 목적이 그렇게 해서 들어갔다는 얘기입니다.
○홍경희 위원 그때는 경제지표에 많은 것을 뒀다고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사실 저도 그 생각을 했어요. 손유원 위원님같이 국가발전이라는 말에 도민의 복리증진이, 아까 조상범 단장님도 하위개념에 그게 들어 있다. 이렇게 되지 않을까.
사실 우리가 목적이라는 조항을 만드는 것은 굉장히 축소해 가지고 만드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들어가지 않을까 했지만 10년을 돌아봤을 때 도민들은 행복하지 않고, 자기 경제사정이 나아지지 않고, 주민자치적인 측면에서 봐도 그렇고. 우리가 주체가 됐느냐? 안 됐다. 이런 말들이 나왔기 때문에 넣었다고 봅니다.
그럼 여기서 한 가지 제가 또 한 번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타 지방과의 형평성에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민의 복리증진, 그래서 타 지방과 경쟁구도를 또 만드는 것 아니냐?
그러면 지금 이런 목적이 타 지방과의 형평성 논란으로, 제도개선에서도 굉장히 어려움이 많죠?
○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 조상범 예, 그렇습니다.
○홍경희 위원 그 부분의 극복과 형평성 문제에 관련해서…….
○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 조상범 지방자치의 본질이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있는 것은 강조를 안 하더라도 그게 목적 자체기 때문에 이 부분을 특별법에 놓았다고 한 부분 때문에 저희가 특례 제도를 국가발전이 아니라 너무 지역적으로, 제주도의 지역 특혜적인 요소가 담긴 특례만을 정부에 요구하지 않고 국가발전과 같이 윈윈 할 수 있는 내용들을 담고 있다. 그리고 제주도의 환경이 중요하기 때문에 제주도의 특수성을 고려했다. 이런 특례들을 가지고 정부와 협의하는 과정이라면 그런 부분들이 충분히 녹아 낼 수 있다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홍경희 위원 형평성 문제를 말씀드렸어요.
○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 조상범 예, 형평성 문제에서 제주도의 세제감면에 더 특례를 주거나 그런 부분에서…….
○홍경희 위원 그런 것 때문에 번번이 제도개선을 하는 데서 어려움이 있지 않았는가 여쭤보는 겁니다.
○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 조상범 어려운 과정이 있었다는 건 사실입니다.
○홍경희 위원 그래서 사실은 다른 지방들이 우리를 경쟁상대로 생각한다거나 아니면 너무 특혜받는 곳으로 생각한다, 이렇게 하지만 저희들로서는 사실 테스트베드 지역 아닙니까, 여러 가지로?
○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 조상범 예.
○홍경희 위원 그렇죠. 이거 시행해서 지방자치 고도의 자치권을 인정받긴 했지만 지방분권의 선도 지역이고, 이런 여러 가지 그런 것 때문에 그런 제도들을 하다 보면 시행착오가 되고. 우리는 테스트베드 역할을 함에도 불구하고 다른 지방의 형평성 문제로 이런 것이 자꾸 온다.
제가 이 긴 얘기를 왜 하냐? 1조에 관한 얘기입니다.
이번에 7월 7일인가 8일 날 있었죠?
○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 조상범 예, 세미나.
○홍경희 위원 세미나. 거기에서 일본의 교수가 말씀하신 부분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어요.
○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 조상범 홋카이도의 수도대학동경…….
○홍경희 위원 예, 홋카이도. 그분이 하신 내용에 보면 그 법률에, 각 자치단체와의 연관성에 대해서 얘기를 하셨어요. 우리는 우리 지역 외의 다른 지역과도 같이 동반 성장해야 되고, 그들에게 지방분권의 어떤 특별한 것을 가져왔다면 더, 지방분권은 다 이루어지고 있는 거 아닙니까, 사실은? 제주도만 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목적에 만약에 상징적으로 도민의 복리증진을 넣었다면, 저는 국가발전에 모든 게 포함됐다고 생각은 합니다마는 그래도 상징적인 의미로 도민의 복리증진을 넣는다면 마지막 중간 하나에 각 지역의…… 뭐라 그럴까? 각 지방의 자립적 발전 및 국가발전, 이렇게 넣으면 어떨까? 상징적인 의미죠. 이것은 각 지방의, 지역의 모든 응원을 저희들이 받기 위해서. 그런 것을 제가 제안을 한번 해 봅니다.
○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 조상범 새로운 제안이고 또 동반 발전하자는 게…….
○홍경희 위원 동반 발전해야만, 발전으로 가야만이 저희들도 지지를 받을 수 있고, 그렇죠?
○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 조상범 요번에 세미나 할 때 느낀 홋카이도, 교수님도 일본에는 특정 지역을 위한 법률을 만들지 않는답니다. “제주특별법을 보고 놀랐다.”
○홍경희 위원 그렇죠. 이것은 대단한 거죠.
○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 조상범 “제주특별자치도같이 이렇게 된 시범 자체는 일본에서 찾아볼 수 없다.” 이렇게 했는데, 이게 본 목적이 시범자치를 통해서 전국에 확산하는 모델이기 때문에 테스트베드라고 했지만 그런 부분들은 십분 고려해서 저희가 내용에 추가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한번 검토는 해 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홍경희 위원 그러니까 이런 것을 만들면서 우리만 잘 먹고 잘살자 해 버리면 이건 어렵다는 거죠. 그것은 안 된다. 국가발전이라는 의미는 우리 제주도만을 위한 건 분명히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도민의 복리증진만 앞에 딱 갖다 놓으면 그럼 너희들만 잘 먹고 잘살겠다는 거 아니냐는 말을 할 수도 있다. 그리고 모든 제도개선을 함에 있어서 저희가 가면 항상 형평성 문제로 안 되는 일들이 많다. 기재부에서 환급금도 안 해 주고 이런 등등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우리가 테스트베드 역할을 하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부분도 분명히 있다면 도민 복리증진 및 각 지역의 자립적 발전 그리고 국가발전에 기여하는 걸로 가는 것은 어떻겠는가. 상징적, 선언적 의미로 하자, 선언적 발언을 좀 해 보자.
○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 조상범 그 말씀 자체도 저희가 굉장히 참고할 내용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특별법 목적 규정에 임하겠습니다.
○홍경희 위원 1조의 의미는 굉장히 크다고 봅니다. 이번에 6단계 제도개선의 가장 큰 골자는 1조의 목적에 있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을 어떻게 잘해야, 잘 만들어야 제도개선이 잘됐다 이런 말을 듣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렸으니까 참고로 다시 목적을 만들 때 한번 제안을 해 주시기 바라고요.
시간이…….
○위원장 고충홍 예, 하십시오.
○홍경희 위원 조 단장님은 오셔서 5단계에 많이 참여를 하셨죠?
○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 조상범 5단계 마무리, 작년 7월 특별법 통과할 때…….
○홍경희 위원 5단계 전에는 안 하셨지만. 그런데 5단계가 5년 몇 개월이 걸렸어요.
○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 조상범 만 4년이니까 5년, 햇수로는 그렇습니다.
○홍경희 위원 계속 보니까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하는 동안에 기간이 점점 느려지는데, 그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봅니까?
○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 조상범 먼저, 정부의 의지, 이런 동력원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제도개선 과제가 정부에서 볼 때 너무 지역적인 특색을 띠는 제도개선 과제가 포함돼 있거나…….
○홍경희 위원 지역적인?
○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 조상범 예. 일단 특별법의 목적과 부합하지 않는 그런 부분들이 좀 있을 때 정부 협의가 굉장히 길어지는 그런 과정도 있고요.
특히 저희가 이번에는 도민의견수렴 절차라든지 그런 과정을…….
○홍경희 위원 그게 오래 걸렸죠?
○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 조상범 예, 1년 6개월이 걸렸습니다. 이런 부분까지 포함하면 그런 거지 정부에 가서 저희가 협의단계에서는 좀 축소할 수도 있고 또 그게 정부나 지자체의 의지 문제하고도 많이 결부가 되는 것 같습니다.
○홍경희 위원 그래서 이 기간이, 6단계를 이번에 하고 있지만 7단계도 있고, 8단계도 또 해야 되지 않습니까, 앞으로?
○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 조상범 예, 앞으로 7단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홍경희 위원 계속적으로 이것을 함에 있어서 조금 방식을 달리해야 되지 않나, 제도개선에 대해서. 그 방식에 대해서 나왔었죠, 네거티브 방식?
○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 조상범 좋은 말씀 한번 해 주시면 저희가 참고하겠습니다.
○홍경희 위원 네거티브 방식 아시죠?
○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 조상범 예.
○홍경희 위원 모든 제도를 할 때 예외 조항을 제외한 것은 모두 허용하는 것, 그 방식을 앞으로 만들어서 가야만이, 이번에 자치경찰과 관련된 게 법안이 몇 개입니까? 제도개선을 하는 게 다섯 가지인가? 자치경찰과 관련된 것만 해도 다섯 가지예요. 그러면 자치경찰을 가져올 때 원래, 그때는 몰랐겠지만 앞으로 큰 어떤 프로젝트를 가져올 때는 네거티브 방식의 제도개선으로 해야 된다. 안 되는 것만 허용하지 않고 그다음에 모든 것은 자율적으로 제주도에서 조례 개정하면서 가는 방향으로 해 가지고 가는 그런 방식을 채택하는 건 어떠한가, 그 생각입니다.
○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 조상범 위원님 말씀대로 한번 시도를 해 봤던 게 법률별 일괄이양 방식이라고 해서 법에 담긴…….
○홍경희 위원 그것하고 네거티브 방식은 좀 다릅니다.
○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 조상범 좀 다르긴 합니다마는 네거티브는 뭐 뭐만 빼고는 전부 허용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 부분의 접근은 아마 법률별 일괄이양 형식도 못지않게 그렇게 했는데 이번에는 저희가 자치경찰이 어떤 고유법이 없고요. 국가경찰 「경찰관 직무집행법」이라든지 여러 가지 경찰 공권력에 관한 법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뭐 뭐만 제외하고는 자치경찰에 허용한다, 이렇게 할 때는 권한은 가져올지 모르지만 그에 부대되는 재정이라든지 여러 가지 따라오는 다른 유관 법률과의 관계라든지 이런 게 종합적으로 살펴볼 게 많은데, 아무튼 그 말씀하신 부분은 국회하고도 연관돼야 될, 의원입법 발의한 것도 많고요.
○홍경희 위원 아까 말씀하신 그런 것도 좀 문제가 될 수 있죠.
○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 조상범 복합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홍경희 위원 재정적인 문제가 가장 클 수 있고…….
○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 조상범 예, 그렇습니다.
○홍경희 위원 유관기관과의 관계, 그것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은 드는데, 그렇지만 그래도 그것은 이런 제도개선을 통한, 시간 걸리고 가서 정부에 사정하고 이런 기간을 거치는 것하고는 굉장히 차원이 다르지 않습니까?
○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 조상범 앞으로는 제주특별법을 분법해야 된다는 얘기가 많습니다. 지금 481개 조문인데, 예를 들어 관광에 관한 사항은 제주관광에 관한 법률을 별도로 제정한다든지 이런 쪽으로 가야 되는 게 맞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홍경희 위원 그래서 한 번쯤은 그런 제도개선의 개선방법, 그것을 한번 생각해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상 마치고, 다음에 추가질의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고충홍 홍경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저도 두세 가지만 간단히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도 제1조(목적)에 대해서 많은 질의를 하고 계신데, 제1조에 보면 도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한다는 문구가 삽입되고 있는데, 정작 6단계 제도개선안에 보면 도민 복리증진에 대한 사안이 포함되지 않았다. 가장 연관 있는 것이 복지 분야, 또는 보건 관계 이런 사항인데, 특히 제주도는 아시다시피 인구수가 갑자기 증가하고 있고, 또 그에 따라서 노인 수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또 이주민 관계, 청소년 관계 이런 사항들이 있는데, 정작 도민의 복리증진에 관한 직접적인 연관이 되는 제도개선이 6단계에는 포함되지 않았는데, 「사회보장기본법」 제26조에 보면 보건복지부 장관과 모든 복지정책은 협의를 거쳐야 한다는 조항이 있기 때문에 이 제도개선안에 올리지 못한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지금까지 잘해 왔기 때문에 제도개선을 할 그런 사안이 없는 것인지, 또 발굴을 하지 못한 것인지. 어떤 것입니까?
○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 조상범 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 조상범입니다.
4단계에 법률별 일괄 이양할 적에 사회복지에 관한 상당한 기준 설정 권한들은 도지사에게 일괄 이양되었습니다. 일괄 이양이 되었는데 조례 제정 과정이나 이런 부분에서 보면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예를 들어 복지관을 신설한다면 복지관 시설 기준들이 전국적으로 기준이 있고요. 그런데 제주도만 복지관 설치 기준이라든지 그런 것을 별도로 해야 되는 것에는 필수적으로 재정이 따르고, 그리고 노령연금이나 이런 부분들도 정부에서 지원하고 있고, 그다음에 고등학교 학자금 이런 부분도 정부에서 공약으로 했지만 막상 시행되지 못하는 부분도 다 재정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제도개선 특례라기보다는 정책적으로, 재원적으로 감당이 가능한 수준인지 지방정부에서 판단할 사안들이 상당히 있기 때문에 제도개선의 특례를 해야 될 과제가 물론 있겠지만 그런 접근하에서 이루어지다 보니까 이번 제도개선 과제에는 기존에 이양된 사무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 그 부분에 초점을 맞추었습니다.
○위원장 고충홍 「사회보장기본법」에도 영향을 받은 것이죠, 사실은?
○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 조상범 물론 받습니다.
○위원장 고충홍 그래서 우리가 특별자치도이기 때문에 그런 것을 벗어날 수 있는 그런 것을 연구해 내야죠. 그래서 다음에는 원래대로 해 주시고.
○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 조상범 예, 명심하겠습니다.
○위원장 고충홍 또 한 가지는 제도개선 과제에 대한 비용추계에 대해서도 지금까지 보면 3단계에는 300억 원이 소요예산이 되는데 부처에서 예산을 지원받은 것은 전혀 없지 않습니까? 자체에서 마이스산업이라든가 이런 걸로 해서 충당해 왔고. 또한 4단계도 140억 원으로 비용추계가 되었는데, 이것도 기획재정부 반대로 반영하지 못했는데, 이렇게 제도개선에 따른 비용소요를 추계해서 대책을 세워 나가야 될 것이 아닌가.
6단계에 보면 행정시에 자치경찰대를 신설한다, 눈에 보이는 거거든요. 이게 예산이 들어와야 될 것 아닙니까? 이 충당을 어떻게 할 것인가.
또 세계환경도시 조성 특례, 이것도 비용이 들어가는 것이고. 또 국제학교 유치를 위한 조세 특례, 이것도 같은 사항인데 이런 것에 대해서도 충분한 예산을 반영할 수 있도록 비용 추계가 있어야 될 것이 아닌가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은가요?
○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 조상범 그 부분도 일단은 저희가 의회에 비용추계서는 제출했습니다. 그런 부분들 더 세심하게 짚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고충홍 또 한 가지는 좀 전에 박원철 위원님도 거론했습니다만 토지비축 제도에 대한 사항을 아까 조상범 단장님께서 토지비축위원회에 우리 위원들이 참여하고 있기 때문에 충분하게 거기서 거론될 수가 있는 것이다, 이런 투로 말씀을 하셨죠?
○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 조상범 예, 참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위원장 고충홍 저도 참여해 봤는데 그게 되지 않습니다, 참여했다고 해서. 대다수가 가는데 아무리 도의회 의원이라고 해서 “이것은 절대 안 됩니다.” 해도 이게 안 되거든요. 집행부에서 방향을 딱 잡아서 끌어가는데 도의원 한두 분이 가서 얘기해서 되겠습니까? 이것을 제도적으로 바꿔야 된다는 얘기죠. 의회의 승인을 받는 것이, 동의를 받는 것이 집행부의 아주 좋은 사안입니다. 그래서 전문성을 갖는 사안이기 때문에 도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된다. 그것은 지난 2014년 패널 조사에서도 나타났거든요. 공무원들이 57%, 그리고 주민자치위원회의 79%가 의회 동의가 필요하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지사님의 공약에도 난개발 방지라든가 토지비축제도 개선, 이런 사항에 있어서도 중요성을 볼 때 도의회의 승인 동의 절차가 상당히 필요한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된다는 것이죠.
○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 조상범 비축토지와 관련해서는 저희가 재점검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고충홍 잘해서, 심사숙고해서 처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하고, 또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박원철 위원 간단하게…….
○위원장 고충홍 간단히 해 주셔야 됩니다.
○박원철 위원 예, 알겠습니다.
5단계 불수용 과제와 관련돼서, 지방소비세 법정률과 관련해서는 다시 한번 토론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세정담당관님, 잠깐 발언대로 나와 주십시오.
우리 지방소비세 재원이 뭡니까?
○세정담당관 정태성 지방소비세는 2010년도에 부가가치세 5%를 3%로 계산한 것이고…….
○박원철 위원 지금 현재는 부가가치세의 11% 아닌가요?
○세정담당관 정태성 예, 11%인데, 그 6%가 주택 거래 세율 인하 때문에 그 부분 보전하기 위해서 추가된 겁니다.
○박원철 위원 문제는 뭐냐 하면, 짧게 답변하세요.
우리는 법정률로 3%를 받아온다 말이에요. 맞죠?
○세정담당관 정태성 그것은 아닙니다.
○박원철 위원 보통교부세 3%를 받아오잖아요. 받아오는데 부가세가 거기에 포함됩니까, 안 됩니까?
○세정담당관 정태성 부가세도 포함이 됩니다.
○박원철 위원 예, 들어가십시오.
그러면 부가세 총량의 11%를 지방소비세로…….
과장님, 들어가십시오.
조상범 단장님, 그러면 어쨌든 부가세의 11%를 떼어낸다는 것은 우리는 법정률로 3%를 보통교부세 받아오기 때문에 교부세 총량이 줄어들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 측면에서 지방소비세를 환산해서 지역으로 내려보낼 때 이게 민간최종소비지출 지수를 보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제주는 1%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의 소비 수준만 가지고 단순하게 평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개정해서, “관할구역의 인구 등을 고려하여”, 우리 의회에서는 분명히 여러 차례 제안을 했을 거예요. “관할구역의 인구 및 납입기한 내 관할구역의 민간최종소비지출액 등을 고려해서” 이렇게 개정하자는 겁니다. 이런 노력들을 하자는 것이에요.
왜 그러느냐 하면 2013년 기준에 제주의 화폐발행액이 2497억 원이에요. 그리고 환수액은 얼마냐 하면 8140억 원입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제주에서 그만큼 소비가 일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이 소비력을 반영해야, 반영하는 노력들을 지속적으로 해야 저는 충분히 설득 논리가 된다고 봐요.
그런데 이것을 포기했다는 것은 저는 상당히 문제가 있다. 그렇게 해서 이것을 다시 반영해서 다시 한번 중앙정부를 설득하는 노력들을 지속해야 된다고 봐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 조상범 위원님 말씀, 아까 1%나 1.74% 된 것 같고요. 그 부분…….
○박원철 위원 그래서 지금 더 올라갔을 거예요. 2012년도에 제주가 자체적으로 숙박 및 음식업을 포함해서 소비력 지출을 봤더니 2.1%까지 높아진 거예요. 여기에 1.0%였고. 그래서 이런 노력들을 지속적으로 해야 합니다.
○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 조상범 재원 받아오는 데는 동의합니다.
○박원철 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단장님, 일단 하세요. 좀 전에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던 대로 여러 가지 복지와 관련된 제도개선 사항을 왜 뺐느냐 이랬더니 재정과 연관 있다. 동의합니다. 재정 때문에 그런 좋은 제도를 우리가 제도개선 사항에 반영하지 못하는 측면들도 없지 않아 있어요. 그런데 충분히 우리 제주가 재정과 관련되어서 이런 노력들을 안 하겠다는 것은 도정의 노력에 아쉬운 부분이 있어요. 이것은 해야 된다고 봐요.
○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 조상범 재정 부분은 특별자치제도추진단에서 답변하기 좀 그런 부분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박원철 위원 아니, 총괄단장이 이것을 제대로 검토해서 다시 한번 추진하자는 겁니다.
지금 제주가 지방세가 많이 걷힌다고 좋아할 게 아니라, 이것은 부동산 과열에 대한 측면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지방소비세 배분 기준은 반드시 바꿔야 됩니다. 이런 노력들을 지금 안 하겠다는 것은 제주가 재정력을 산출할 수 있는 지수들이 충분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지 않겠다는 것은 저는 이해할 수가 없고 납득할 수가 없습니다.
○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 조상범 아무튼 5단계와 똑같은 논리를 가져가면 안 될 것 같고요. 논리를 더 보완할 수 있는…….
○박원철 위원 그러니까 답변들이, 불수용된 내용이 뭐냐 하면 지방소비세 배분 방식이 지역별로 가중치를 적용해 주고 있으니 제주는 참아라 이 얘기인데, 이런 논리보다 충분히 우리는 민간최종소비지출 지수에 대해서 개정해 주면 이거 하지 않아도 된다, 이런 논리로 접근하면 충분히 설득 논리를 가져갈 수 있다고 봐요.
○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 조상범 그런 논리 보완이 가능한지 부서와 협의해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원철 위원 그러면 여기서 동의 안 합니다, 자꾸 의회에서 제안하는 것 안 하겠다고 하면.
○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 조상범 적극 반영 검토하겠습니다.
○박원철 위원 그리고 기획조정실장님!
○기획조정실장 김정학 기조실장 김정학입니다.
○박원철 위원 제165조(국유재산·공유재산의 임대 및 매각의 특례)에 분명히 규정되어 있습니다.
○기획조정실장 김정학 예, 있습니다.
○박원철 위원 아까 영구시설물 축조할 수 없다. 이 규정도 영구시설물을 축조할 수 있어요. 법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기획조정실장 김정학 투자진흥지구 내입니다.
○박원철 위원 그러니까 투자진흥지구라고 하는 것들이 매우 아쉽고 답답한 게, 지금 투자진흥지구를 개선하겠다고 말씀하고 있지만 그 땅을 먼저 사서 그 투자진흥지구를 지정하게 해 준 거예요, 제주도가. 그러다 보니까 이중 특혜 논란이 난 겁니다.
○기획조정실장 김정학 이번 입법 취지는 투자진흥지구가 아닌 일반 개발사업장에 적용하고자 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박원철 위원 그래서 지난번에 했던 것에 대해서는 정말 지적을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기획조정실장님께 제안을 드리겠는데, 우리가 국공유지를 매각하는 경우가 생겨날 겁니다. 그런데 환매 규정이 없어요. 이거 어떻게 하실 건데요?
○기획조정실장 김정학 그 사항에 대해서 원천적으로 도정의 방침은 매각을 안 하고 임대로 하는 겁니다.
○박원철 위원 지금 도정의 방침이 아니라 제도개선을 논하고 있는 겁니다. 제도개선이 원 지사께서, 아니면 원희룡 도정이 몇백 년 가라는 보장이 없어요. 그러기 때문에 제도개선을 논하고 있는 거잖아요. 제도로, 법으로 좀 해 놓자. 지금까지 환매 규정이 있어서 일반 「민법」을 적용받다 보니, 예를 들어 성산 같은 데 땅장사 논란이 벌어지는 것 아니에요.
○기획조정실장 김정학 그렇습니다.
○박원철 위원 이것을 왜 제도개선 사항에서 고민을 안 했는지, 아니면 왜 뺐는지에 대해 설명을 해 주십사 하는 거예요.
○기획조정실장 김정학 「민법」상 환매는 5년 이내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원철 위원 그러니까요. 지금 우리가 투자진흥지구를 지정해 줘서 각종 세제 혜택을 주고, 법인세, 재산세 혜택을 주고, 그 기간에 환매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니 사업하다가 조금 안 되면 5년이 지나면 땅 팔아먹어요. 이런 규정이 우리가 제도적 미비가 있었다는 거죠. 이번에 이 환매 규정을, 아니면 특약조항들을 강력하게 넣을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지금 여기 제도개선안에 없다는 거죠.
○기획조정실장 김정학 「민법」상 5년으로 되었기 때문에 5년 규정을 지키고 있고요. 또 이것이 추가로 확대될 경우에는 「민법」이 모든 법의 기초이기 때문에 법리적인 논쟁에 문제가 좀 있습니다.
○박원철 위원 실장님, 「민법」 제591조 “환매기간은 부동산은 5년, 동산은 3년을 넘지 못한다.” 이렇게 하고 있지만 제3항에는 “환매기간을 정하지 아니한 때에는”입니다. 「민법」의 규정은 환매기간을 정하면 충분히 환매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것을 도정이 검토하지 않았다는 게 매우 아쉽다는 거예요.
○기획조정실장 김정학 저희들이 「민법」 규정에 5년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5년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법리적인 검토가 필요한 사항입니다.
○박원철 위원 그러니까 제가 읽어드릴게요.
「민법」 제591조(환매기간) “환매기간은 부동산은 5년, 동산은 3년을 넘지 못한다. 약정기간이 이를 넘는 때에는 부동산은 5년, 동산은 3년으로 단축한다.”, “환매기간을 정한 때에는 다시 이를 연장하지 못한다.”, “환매기간을 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기간은 부동산은 5년, 동산은 3년으로 한다.” 이것은 법률적 검토를 하면 충분히 환매 규정을 넣을 수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국공유지의 임대 및 매각의 특례는 투자이행 여부, 그리고 사업목적을 달성하지 못할 경우에도 국공유지를 다시 환매하라, 이런 규정은 안 두고 있어요. 이것에 대해서 이번 제도개선안에 반드시 포함시키는 게 어떠냐는 거죠.
○기획조정실장 김정학 투자진흥지구 내의 환매규정 관계를 제도개선안에 꼭 넣어야 되는지, 아니면 저희들이 행정 내부적으로 이행이 가능한지는 별도 검토를 하겠습니다.
○박원철 위원 실장님 말씀대로 원 도정의 기본 취지는 매각 방식보다 임대 방식으로 전환하자는 게 근본 취지잖아요. 근본 취지는 제가 좀 전에 질의했던 대로 그동안에 매각 방식을 취하다 보니 여러 가지 문제가 상당히 발생했다, 이런 걸 반성의 출발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기획조정실장 김정학 예, 그 문제점을 인식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정책 방향을 잡고, 또 원희룡 지사님이 취임한 이후에 국공유지를 대규모 관광단지에 매각한 적이 없습니다.
○박원철 위원 알고 있습니다.
그것을 지적이라고 보실지 모르겠는데, 기위 했을 때 매각 시기, 매각의 환매규정을 정해 놓자는 것이죠. 어떤 경우가 발생할지 모르겠지만 제주도가 꼭 필요한 사업을 할 때, 매각도 어쩌면 필요할 수도 있다고 봐요. 그런데 환매 규정이라든지 아니면 최소한 투자 목적을 몇 % 이상 달성했을 때 이런 규정은 반드시 넣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번 제도개선 과제를 논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부터 논의를 한다고 하더라도, 보통 우리가 제도개선을 할 때 몇 년이 갈지도 몰라요. 지금부터 논의를 시작하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한번 검토를 해 주고요.
○기획조정실장 김정학 위원님 말씀하시는 환매 부분은 저희 도정이 심각성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여러 가지 학습 효과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도개선을 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갖고 있고, 환매기간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특약등기 하는 부분도 가능하기 때문에, 또 특약등기는 공유재산법에 10년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런 상황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환매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하겠습니다.
○박원철 위원 도민들이나 아니면 도정도 문제점을 인식하고 있겠지만 먹튀 논란, 땅 장사 논란, 늘 이런 걸 보아왔지 않았습니까? 그게 우리가 여러 가지 특례를 가져오면서 특례 때 놓쳤던 부분들을 재점검을 해 주십사 하는 겁니다.
○기획조정실장 김정학 행정이 추구하는 목적에 반하는 사항들이 일부 있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도정에서는 이런 부분을 확실하게 제도개선을 해 나가겠습니다.
○박원철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고충홍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손유원 위원 발언신청)
예, 손유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손유원 위원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부가가치세 지방소비세율 배분에 관해 국회에서 발의된 내용 혹시 알고 있어요?
○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 조상범 지방소비세 말씀하시는 겁니까?
○손유원 위원 예, 소비세 배분율.
○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 조상범 최근에, 아까 세정담당관님이 답변했습니다마는…….
○손유원 위원 그러니까 담당관들이 모르고 있는데, 더불어민주당의 이찬열 의원이 대표발의를 해서 지방소비세율을 앞으로 3년간, 2017년부터 2020년까지 1년에 3%씩 인상시켜서 총 20%까지 해 나가는 것으로 대표발의를 했어요.
○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 조상범 행정자치부도 그런 입장입니다, 지금 상황은. 20%까지…….
○손유원 위원 그런 것을…….
○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 조상범 그렇지만 정부 간에 아직 협의가 안 되어서…….
○손유원 위원 협의가 안 되었지만 이게 대표발의가 됐다는 것은 알고 있어야 된다는 거지.
○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 조상범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손유원 위원 참고로 해 주시고.
그다음에 아까 조상범 단장님과 얘기했는데, 국제지주회사 유치를 위한 관계 법령을 다 훑어봤어요. 여기서 들고 있는 「법인세법」 제57조(외국 납부 세액공제 등)에 관련된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제주도가 아닌 우리나라 지역에서도 다 외국 납부 세액에 대해서는 공제가 되고 있다는 겁니다.
○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 조상범 예, 그것을 간접세 공제라고 하고 있습니다.
○손유원 위원 그다음에 특별법 제155조를 들고 있는데, 이것은 투자진흥지구, 개발사업을 위한 투자진흥지구나 첨단과학기술단지, 여기에 입주하는 기업에 대해서 법인세, 취득세 등을 다 면제해 준다는 규정이 되어 있는 것을 말하거든요.
그리고 「법인세법」 제18조도 보면 지주회사에 대한, 그러니까 자본금 1000억 이상이면 지주회사를 얻을 수 있다는 규정이고, 또 제121조제8항은 제주첨단과학단지 입주기업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에 대한 내용, 또 11항은 투자진흥지구 입주기업 수입물품에 대한 관세 면제, 이런 것 등이거든요. 그러면 지금 현재의 법률 체계에서도 기업 유치 차원에서 가능한 법률이다 이거지.
○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 조상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상당한 식견을 가지고 말씀을 하시는데, 저희가 알고 있는 자문받은 내용 위주로 말씀드리면, 아무튼 저도 알고 있고요. 외국 납부 세액공제 방식을 우리나라가 채택하고 있는 게, 외국에서 저율의 세율 국가에서 법인세를 10% 냈다고 하면 우리나라가 22%니까 한국에 와서 자본이 들어오면 12%를 추가로 내는 게 외국세의 공제 방식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말하는 것은 홍콩, 싱가포르와 같이 외국에서 벌어들이는 소득에 대해서는 전액 과세를 안 한다는 겁니다.
○손유원 위원 그것에 대해서 과연 기획재정부가 동의할 건가, 이게 참 어려운 과제…….
○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 조상범 이웃 나라 일본이, 아주 보수적인 국가가 이것을 도입했기 때문에 우리도 지금 얘기를…….
○손유원 위원 그러니까 제주도에 그런 혜택을, 정부 수입으로 잡아야 될 법인세를…….
○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 조상범 정부의 중장기 조세 정책 방향과는 어긋나지 않기 때문에 이번에 제안을 하는 겁니다.
○손유원 위원 사전에 조율을 하고 있나요?
○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 조상범 예, 서로 얘기하고 있습니다만 분위기가 어느 정도 익을지 아직 현실 단계에서 이르지 않기 때문에 이런 내용들을…….
○손유원 위원 단장님은 제주도에 오래 계실 거니까, 앞으로 국장도 하고 더 높으신…….
○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 조상범 잘못하다가 안 되면 제 책임으로 돌아오기 때문에 열심히 협의하겠습니다.
○손유원 위원 내가 보기에는 현행도 가능한데, 그래도 문제는 뭐냐? 지금의 기업 유치만 해도 되는데, 기업 유치가 잘 안 오는데, 과연 올 것인가? 전액을 면제해 주면 온다고 하지만 그래도 큰 차이가 없다. 12% 차이 가지고 그렇게 올 건가?
○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 조상범 이게 학술적으로, 이것 때문에 유치된다는 상관관계는 면밀하게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최소한의 인센티브는 될 수 있다.
○손유원 위원 노력하는 정도의…….
○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 조상범 예, 그런 부분이 있다고 이해해 주십시오.
○손유원 위원 예, 알겠습니다.
열심히 해 보십시오.
○위원장 고충홍 손유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추가 질의…….
(이상봉 위원 발언신청)
예, 이상봉 위원님.
○이상봉 위원 이상봉 위원입니다.
간단히, 조상범 단장님께 특별법 제1조에 대해서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친환경 국제자유도시가 어떤 도시입니까?
제가 볼 때…….
○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 조상범 예를 들어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바로는 개발과 보존, 이런 부분에서 어쨌든 개발을 해야 될 정도면 그것에 대해서 환경적인 가치를 먼저, 지금 우리가 대규모사업에 대한 체크 리스트를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서도 민선 6기 도정의 방침을 많이 반영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최대한 저희가 친환경적으로 할 수 있는 모델을 지침이라든지 이런 데 반영해서, 그리고 도시계획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도 반영하는 게 친환경적인 국제자유도시의 목적 규정에 반영하는 내용들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정무부지사 김방훈 잠깐만 보충 말씀해도 좋겠습니까?
○이상봉 위원 예, 얘기하십시오.
○정무부지사 김방훈 정무부지사 김방훈입니다.
지금 목적도 그렇지만 미래비전 용역 과정에서 핵심가치가 청정과 공존인데 종합개발계획 수립한다든지 또 수산발전계획이라든지 각종 계획들이 많이 있습니다, 사실 그 분야별로, 산업별로. 예를 들어서 수자원관리종합계획이라든지, 그런 계획들을 수립하면서 핵심적 가치가 없기 때문에 이것을 목적에 집어넣었을 때 각 분야별로 수립하면서 청정과 공존이라는, 도민복리 증진이라는, 또 친환경적이라는 이런 것들이 그 계획서에서 그 계획에 전부 녹아들어 가겠고, 이렇게 해서 목적에다가 집어넣고 각 분야별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좋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상봉 위원 저는 문제 제기를 하면, ‘친환경적인’ 그런 문구들을 국제자유도시 앞에 붙이는 게 과연, 참 아이러니하다. 친환경적인 말은 농산물에도 붙이고 아니면 여러 가지에 하는데 국제자유도시 앞에 친환경적인, 저는 오히려 법을 쉽게, 아까도 도민 주체가 되어 이렇게 얘기했지만 환경적으로 지속가능한 국제자유도시가 더 낫겠다. 친환경적인 국제자유도시는 사실상 논란의 대상이 될 수 있는데 제주지역의 가장 큰 자원이 환경이라면 우리가 국제자유도시를 꿈꾸면서도, 개발을 하면서도, 환경총량제지만 어떻게 우리 자원들을 잘 지키면서 활용하는 속에서 두 마리의 토끼를 잡는 속에서 구체적인, 이런 환경적으로 지속가능한 국제자유도시 했을 때는 저 개인적으로 들을 때는 이해가 가는데, ‘친환경적인 국제자유도시, 도민복지향상’ 어쩔 수 없이 특별법 제1조를 개정하기 위한 명분에 쫓겨서 몇 구절 집어넣어 가지고 하는 건 미래비전 용역을 통해서 정말로 전반적인 제주도의 그 문제점들을 짚었던 그런 것과는 많은 차이가 나지 않겠나, 참고하십사 단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얘기할 것 있으면 잠깐…….
○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 조상범 참고로 그 부분은 새만금 특별법의 입법례가 있기 때문에 입법례를 더 검토해서 말씀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이상봉 위원 바다면 좋습니다. 새만금이든 해안이라든가 그런 자원들을 활용했을 때는 정서가 맞을 것 같은데, 국제자유도시에 대해 가지고 친환경적인 국제자유도시 얘기했을 땐 참…….
답변에 따라 가지고 다양한 답변들이 나오는데, 그게 제1조 목적으로 가져가기에는 아예 세분화시켜 버리자. ‘환경적으로 지속가능한’이라든가.
○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 조상범 좋으신 의견입니다.
○이상봉 위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충홍 예, 수고하셨습니다.
(홍경희 위원 발언신청)
예, 홍경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홍경희 위원 좀 예민한 질의일 수도 있는데요.
박홍배 특별자치행정국장님.
○특별자치행정국장 박홍배 예, 특별자치행정국장 박홍배입니다.
○홍경희 위원 이번에 도의원 정수에 대해 제도개선에서 고민 안 하셨나요?
○특별자치행정국장 박홍배 지난번에 제도개선및토지정책특별위원회에서 나왔기 때문에 저희들 나름대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와 관련해서는 저희들이 의회나 또 전문가 그룹, 도민, 모든 분들의 공감대가 우선 필요하겠고요. 또 정수와 관련해서는 인구수 상·하한선이 있기 때문에…….
○홍경희 위원 정수가 변동될 수 있는 인구는 아닌가요, 지금?
○특별자치행정국장 박홍배 있습니다, 한 군데.
○홍경희 위원 예?
○특별자치행정국장 박홍배 정수는 특별법에서 41명을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의 개정 없이 조정할 수 있는 부분은…….
○홍경희 위원 그건 특별법 제도개선에 들어갈 수 있는 문제 아닌가요?
○특별자치행정국장 박홍배 그런데 특별법…….
○홍경희 위원 그전에 논의가 됐다면서요?
○특별자치행정국장 박홍배 아니, 논의가 됐는데 그 당시도 이미 동의안이 부결된 사례도 있고 해서 이게…… 또 선거구획정위원회가…….
○홍경희 위원 언제 동의안이 부결…….
○특별자치행정국장 박홍배 ’13년도…….
○홍경희 위원 그러니까 ’13년도…….
○특별자치행정국장 박홍배 9월 16일 날…….
○홍경희 위원 우리가 10대 의회 들어와 가지고 그 논의를…….
○특별자치행정국장 박홍배 그때 논의…….
○박원철 위원 정수 관련은 아니었습니다. 획정위원회에서…….
○특별자치행정국장 박홍배 그때 행정시장 직선제 부결되고, 행정체제 개편 논의가 유보된 부분이고요.
○홍경희 위원 그런데 지금 2년이 흐르고 앞으로 지방선거가 또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정도 의원정수에 관한 거나 여러 가지 있지 않습니까? 우리 도의원, 교육의원, 비례대표 도의원, 이런 여러 가지에 대한 논의들이 조금 있어서 시작을 해야만, 굉장히 시간도 걸리고 의견도 너무 분분하기 때문에. 9대 의회에서도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특별자치행정국장 박홍배 그렇습니다. 그 부분은 금년 중으로 선거구획정위원회를 구성하게 됩니다.
○홍경희 위원 획정위원회는 6개월 전에 하는 거지 않습니까?
○특별자치행정국장 박홍배 6개월 전에 제출하게 된 거기 때문에 1년 전부터 검토는 이루어져야 될 겁니다. 그래서 금년 중으로 선거구획정위원회를 구성하게 되면 논의가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홍경희 위원 그럼 그게 언제쯤 되는 거죠?
○특별자치행정국장 박홍배 금년도 되면 내년도에는 본격적으로 논의 들어가야 됩니다.
○홍경희 위원 그럼 의원정수도 그때…….
○특별자치행정국장 박홍배 선거구획정위원회가 되면, 거기서 조례가 되고 변경이 되고…….
○홍경희 위원 그럼 의원정수는 다음 지방선거에는 영향을 미치는 게 없겠네요? 법이 안 고쳐지니까.
○특별자치행정국장 박홍배 아니, 의원정수 범위 내에서는 가능한 부분은 있습니다.
○홍경희 위원 어떤 식으로 가능한 겁니까?
○특별자치행정국장 박홍배 다만 조례 개정하면 되는데…….
○홍경희 위원 그것은 의원 수 안에서 조정이…….
○특별자치행정국장 박홍배 그렇습니다. 의원 수를 늘리는 부분은 특별법 개정돼야 되고…….
○홍경희 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그것은 이미 이제는 물 건너간 것 아닙니까?
○특별자치행정국장 박홍배 예.
○홍경희 위원 그러니까 제가 늦었다 생각을 하는 거죠.
○특별자치행정국장 박홍배 예, 그렇습니다.
○홍경희 위원 그래서 이런 것을, 저번에 9대 의회에서 많이 논란이 됐으면 한 번쯤, 이번에 인구수가 늘어나지 않았습니까? 인구수도 늘어나고, 하여튼 기초의회에서 육십몇 명 하다가 41명으로 줄어든 부분도 있지만 여러 가지로, 그러면 41명 안에서 모든 걸 해결해야 된다면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특별자치행정국장 박홍배 그것은 지금 저희가 답변을 드릴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요. 그것은 충분히 논의를 거쳐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홍경희 위원 저는요, 정말 어려운 말씀이지만 드리겠습니다.
교육위원회에 제가 있었고, 교육위원회에서 활동을 했습니다. 정말 우리 제주도에서 교육은, 제주도만이 아니라 전국적으로 교육은 굉장히 중요하고 기초고, 제일 잘돼야 된다 생각을 했고 그리고 의원님들이 전부 관심을 가져야 되는 분야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교육위원회에 의원님들이 지원을 안 하십니다. 이건 아니다 이거죠. 저는 그렇게 돼서는 안 된다, 교육위원회가. 정말 교육은, 교육이야말로 정말 의원님들 전부가 관심을 가져야 된다.
다른 데는 교육문화위원회, 교육관광위원회, 이런 위원회에 같이 합쳐지면서 많은 부분에 대해서 인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교육이라는 부분에 대해서도 인기가 많고.
그러니까 교육 관련해서는 저는 타 시도에 없기 때문에 안 해야 된다, 아니면 특별법에 있기 때문에 해야 된다 이런 개념은 아닙니다. 언론에서 오해해 가지고 홍경희가 교육위원회를 반대, 이건 아니고요. 존재, 다른 데 없어서 없애야 된다, 또 특별법에 있으니까 꼭 해야 된다 하는 개념이 아니고, 과연 제주도 교육발전을 위해서 어떤 게 합당한가는 벌써 지금부터 논의가 돼야 된다. 앞으로 테이블에 올려놓고 논의를 많이 하고, 합쳐서 같이하는 부분, 이런 부분도 있을 수 있는 거고요. 그런 어떤 의논 교환들이 좀 없지 않았나 싶은데, 특별자치행정국장으로서 좀 책임감을 지고…….
○특별자치행정국장 박홍배 일단 위원님 말씀을 충분히 알아들었고요. 충분히 참고해서 앞으로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홍경희 위원 지금 너무 스리슬쩍 지나가시려고만 얘기하시는 것 같으시네.
아무튼 저는 그런 제안을 우선 한번 드립니다.
○특별자치행정국장 박홍배 예, 잘 알겠습니다.
○홍경희 위원 앞으로 잘 진행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위원장 고충홍 예, 홍경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들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정회 없이 계속해서 회의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질의·답변을 마친 의사일정 제1항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6단계 제도개선 과제에 대한 동의안의 건은 우리 위원회에서뿐만이 아니라 타 상임위원회에서도 심사하고, 각 상임위로부터 의견수렴을 거친 후 종합적인 심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므로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하여 심사 보류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6단계 제도개선 과제에 대한 동의안의 건은 심사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방훈 정무부지사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전 회의를 마치고, 오후 2시부터 청원, 진정서의 건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무부지사 김방훈 위원장님, 한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정무부지사 김방훈입니다.
○위원장 고충홍 예.
○정무부지사 김방훈 심사 보류라는 표현이 도민들께 보이는 느낌하고 차후에 심사하는 걸로 한다는 내용하고는 좀 다를 것 같습니다. 심사 보류라는 표현을 해 버리면 뭔가 잘못된 것같이 보이고, 추가 심사한다, 별도로 심사한다…….
○위원장 고충홍 그러면 계속 심사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정무부지사 김방훈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고충홍 이상으로 오전 회의를 마치고, 오후 2시부터 청원·진정의 건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7분 회의중지)
(14시04분 계속개의)
○위원장 고충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 심사에 이어 계속해서 청원·진정의 건에 대하여 일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하여 옛 방송통신대 철거 관련 청원서를 제출하신 임문철 님, 양시경 님 그리고 진정서를 제출하신 선희승 님을 이 자리에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간략하게 의견과 답변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우선 자료 제출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는 자료를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원철 위원 예, 박원철 위원입니다.
○위원장 고충홍 예, 박원철 위원님.
○박원철 위원 세정과장님 안 오셨습니까?
기획조정실장님, 지금 제주도 내의 공공건물 안전진단을 쭉 하고 계신 걸로 아는데 공공건물 안전진단과 관련해서 관련 자료를 구체적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김정학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고충홍 또 다음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자료 요구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박원철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조속히 각 10부씩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순서로 들어가겠습니다.
2. 옛 방송통신대 건물 철거 계획 재검토 요청 청원의 건(이상봉 의원의 소개로 청원)
3. 옛 방송통신대 건물 철거 반대 요청 진정의 건
4. 사서자격 관련 교육과정 개설 요청 진정의 건
(14시05분)
○위원장 고충홍 의사일정 제2항 옛 방송통신대 건물 철거 계획 재검토 요청 청원의 건, 의사일정 제3항 옛 방송통신대 건물 철거 반대 요청 진정의 건, 의사일정 제4항 사서자격 관련 교육과정 개설 요청 진정의 건을 일괄하여 상정하겠습니다.
청원의 취지와 소개의원의 의견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김천우 전문위원께서는 제2항 안건에 대해 간략하게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천우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김천우입니다.
지금부터 의사일정 제2항 옛 방송통신대 건물 철거 계획 재검토 요청 청원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쪽부터 6쪽까지 청원 개요와 검토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쪽 종합검토 의견입니다.
본 청원의 건은 옛 방송통신대 건물에 대한 안전진단 용역실시 결과 D등급 판정으로 집행부의 멸실 결정에 따른 안전진단 용역 결과에 의문을 제기하며 안전진단 용역을 객관적이고 공정한 전문업체에 재진단하고 철거계획에 대한 재검토를 요청하는 사항입니다.
본 시설은 2000년도 이후 사회단체와 도민의 정보화 교육을 위한 도민정보화센터가 입주하여 단체회원은 물론 정보화 교육을 희망하는 도민들이 연간 1000여 명 넘게 이용되어온 건물로서 본 건물의 안전등급 기준 D등급에 대해서는 이용자들의 안전 확보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다만, 청원인이 제안하는 사항인 안전진단 용역 재의뢰에 대하여는 이미 입주한 단체 중 대부분의 단체가 이전을 한 상태이고, 추후 안전진단 용역 의뢰에 따른 소요기간, 예산 등 필요성에 대하여 좀 더 면밀하게 재검토하여 종합적으로 결정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
향후 건물 철거 후 부지활용 방안인 주차장 및 소공원 조성 계획 등에 대하여는 부지면적 876㎡로 주민편의 도모에 얼마만큼의 실효성이 있는지 등 검토가 필요하며, 또한 제329회 임시회 도정질문에서 논의되었던 NGO센터 건립계획 등 다각적인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으로 봅니다.
따라서 옛 방송통신대 건물 철거에 대하여는 입주해 있는 사회단체는 물론 인근에 있는 지역 상인들과 좀 더 많은 공감대를 형성하는 게 중요하며, 향후 주변상권 등 여건을 감안하여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함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채택하여 제주도지사에게 이송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옛 방송통신대 건물 철거 계획 재검토 요청 청원의 건 검토보고서 첨부) ○위원장 고충홍 예, 김천우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경희 위원 발언신청)
예, 홍경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홍경희 위원 집행부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D등급 판정을 받았는데 거기에 주요 부재의 결함이라고 돼 있습니다. 주요 부재가 어떤 거를 얘기하는 겁니까? 자세하게 좀……. 긴급한 보수·보강이 필요하다.
○기획조정실장 김정학 그렇습니다. 지금 용역결과에 의하면 1층 기둥 부재의 53%가 축력이 부족하고…….
○홍경희 위원 예? 잘 안 들립니다.
○기획조정실장 김정학 1층 기둥 부재의 53%가 축력이 부족하고, 전체 바닥판 보 중 지상 2층 및 지상 3층의 48%에 해당하는 부재에서 내력이 부족하였으며, 지상 2층 및 지붕층의 슬래브 일부가 내력이 부족하다. 그래서 당장 크게 불안한 상태를 나타내고 있기 때문에 더 사용할 수 없다는 그런 의견입니다.
○홍경희 위원 도에서는 완전히 안전 때문에만…….
○기획조정실장 김정학 예, 그렇습니다.
○홍경희 위원 이 건물이 부서질 수도 있다, 이러다가는?
○기획조정실장 김정학 그것은 누구도 예측할 수 없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홍경희 위원 예, 예측 가능하지 않기 때문에, 예측 가능하기도 하고.
○기획조정실장 김정학 예, 그렇습니다.
○홍경희 위원 그렇기 때문에 한데, 제주도 내에 정말 공공건물이 D등급인 건물들이 있을 거 아닌가요? 없나요, 공공건물은?
○기획조정실장 김정학 아직까지 저희들 자료상으로는 파악을 못 했고요. 이 건물이 1955년…….
○홍경희 위원 그것은 알고 있습니다.
○기획조정실장 김정학 그래서 60년이 지났습니다. 그래서 이것…….
○홍경희 위원 60년이 지나면 그냥 기간적으로도 맞기는 맞습니다. 다시 해야 되는 건 맞는데, 제가 어제 가서 봤을 때는 굉장히 단단해 보이더라고요. 계단도 굉장히 넓고, 안의 내부는 볼 때 그냥 우리가 가서, 저희는 문외한이기 때문에 건축 부분에 대해서는 잘 모르는데, 뭔가 탄탄한 느낌은 드는데 어디가 정말 잘못됐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겉으로 볼 때 많이 헐었다 이 정도 수준에서 봤는데, 주요 부재 결함이라는 뜻을 저희가 잘 이해를 못 해서 그런 얘기를 하게 되는데, 과연 그러면 D등급 받고 안전을 생각해서 도에서 그렇다면, 오늘 오신 청원인 중의 한 분 아무 분이라도, 그러면 이 안전 문제에 대한 책임은, 청원을 했기 때문에 그냥 보존해 달라는 것 아닙니까?
오신 분이 너무 고생이 많으십니다.
○청원인 임문철 예, 고맙습니다.
○홍경희 위원 안전 때문에 이쪽에서 그렇게 한다 그러면 우리가 그냥 일반 상식적으로 안전이면 무조건 통과하잖아요, 안전하지 못하다 하면.
○청원인 임문철 맞습니다.
○홍경희 위원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주장을 할 때는 과학적인 근거가 있든지 어떤 건축학적 측면에서 우리가 볼 때 그게 아니라든가 이런 게 있으니까 하는 것 아닙니까?
○청원인 임문철 예.
○홍경희 위원 그 책임을 지실 겁니까, 그러면?
○청원인 임문철 그래서 저희들이 주장하는 것은 안전진단을 시민단체나 또 다른 도민들이 충분히 공정하다고 인정할 수 있는 이런 쪽에다가 다시 한번 맡겨 달라는 것입니다. 그 안전진단 결과가 잘못 나오게 되면 당연히 철거를 해야 되겠죠.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의구심이 좀 있어서 다시 한번만 그렇게 된다면, 저희들의 판단은 그런 식으로 안전진단을 새롭게 한다면 충분히 더 사용 가능하다고 나올 거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이런 청원을 하게 된 것입니다.
○홍경희 위원 혹시 다른 분, 사적으로 안전진단을 받아 보신 적은 없으십니까?
○청원인 양시경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 유원시설협회 회장님으로 계신 분이 에버랜드에 상무님으로 계십니다. 그분이 구조안전기술사가 돼 가지고 이 용역보고서를 제가 서울로 올려 보내서 검토해 주십사 부탁을 드렸습니다. 부탁드린 결과 놀랍게도 그 전문가가 하시는 말씀이 “진단에 적용된 기준을 2009년으로 잡아 버렸다.” 한 55년, 60년 전에 지은 건물인데 그 당시의 안전기준이 있습니다.
○홍경희 위원 알겠습니다.
○청원인 양시경 그래서 지금 하고 싶은 말은 2009년도에 아주 강화된 기준을 가지고 55년, 60년 전의 건물을 진단해 버리니까 그 기준 갖게 되면 10년 전이나 20년 전에 지어진 건물도 D등급이 나올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것을 적용시켰을 때 지금 제주도 내에 산재한 공공건물 D등급 나올 건물이 부지기수로 많을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홍경희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나중에 안전에 문제가 생겼을 때는 누가 책임을 져야 될까요? 만약에 이것을 들어 줬을 때.
저 혼자 개인의 생각은 철거다 아니다 하는 것은 없어요. 그럼 만약에 안전에 문제가 생겨서 뭔가 나중에 생겼을 때 그것을 어떻게 해야 되는 건가요, 그럴 경우에는?
○청원인 양시경 그런데 모든 사건이 일어날 때는 전조증상이 있습니다. 전조증상이라는 건 다른 것이 아니라 균열이 크게 가거나 철근이 부식돼서 육안으로 봤을 때도 불안하거나…….
○홍경희 위원 예, 알겠습니다.
○청원인 양시경 안전진단을 할 때도 육안 점검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 점에서 이 건물은 너무나 양호한 건물입니다.
○홍경희 위원 예, 알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님, 그게 좀 문제인 것 같아요. 이것 안전진단을 하는 것도, 제가 그때 어디에 뭐할 때인가도 안전진단 말고 다른 용역, 용역이 아니고 건축에 관련된 일을 할 때는 한 두세 군데 하는 것 같던데요, 보니까. 이 안전진단도 양쪽에, 문제가 된다면 한 군데 것을 고집하지 마시고. 돈 많이 듭니까, 안전진단 검사하는 거?
○기획조정실장 김정학 예.
○홍경희 위원 얼마나 들죠?
○기획조정실장 김정학 1000만 원 이상 소요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홍경희 위원 어떻든 그래도 안전진단을 한 번 더, 이게 첨예하게 대립되고 있을 때 안전진단을 한 번 더 받아보는 것도 해결방안 중의 하나가 아닐까 하는 생각은 드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김정학 그 건물이 문제가 있다는 것은…….
○홍경희 위원 아니, 밖으로 균열이나 이런 게 없기 때문에…….
○기획조정실장 김정학 균열은, 저도 거기에 열 번 갔다 왔습니다. 상당히 문제가 많습니다, 지금.
○홍경희 위원 양쪽 의견이…….
○기획조정실장 김정학 지금 그런 문제가 저희들이 판단이 돼서 안전진단을 외부 전문가 집단에다가 의뢰해서 한 거고, 저희들이 철거를 목적으로 안전진단을 한 것이 아닙니다. 이 건물을 어떻게 유지·보수, 활용할 수 있는지 이런 걸 하기 위해서 받았는데 받은 결과가 D등급이 나왔고,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9개 단체가 무상사용을 했습니다, 지금까지. 그래서 그동안에 여러 가지 저희들이 부탁을 드려 가지고 이렇게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하겠습니다 하니까 지금 일곱 군데는 나갔고요. 두 군데만 지금 남아 있습니다. 빨리 이분들이 어떻게 해 주셔야 그 건물에 대해서 대책을 할 것이 아니냐. 저희들은 상당히 긴박합니다.
○홍경희 위원 거기에 거의 NGO가 많이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기획조정실장 김정학 여러 군데 들어왔습니다.
○홍경희 위원 여러 군데, 저희가 어제 가 보니까 거의 나가시고 두 군데 남아 있는데, 활동하시는 분들이 사무실이 필요로 해서 거기에 다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만약에 거기는 보니까 무슨 상업시설을 지을 자리도 아니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만약에 안전진단에서 문제가 돼서 새로 짓는다 해도 여기 말마따나 그런 사람들이 다시 들어와서 쓸 수 있는 여건만 해 준다면 찬성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기획조정실장 김정학 그것은 공유재산 관리법이 있습니다, 조례가 있고. 그 법과 조례에 합당하면 사용수익허가라든지 임대가 가능한 부분이 되겠고, 그것은 나중에…….
○홍경희 위원 지금 현재 임대료 내고 있습니까?
○기획조정실장 김정학 무상입니다.
○홍경희 위원 무상이라서 그렇죠. 그러니까 무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건물이 된다면…….
○기획조정실장 김정학 무상으로 할 수 있는 공유재산은 없습니다.
○홍경희 위원 그것도 한번 고민은 해 보셔야죠. 그런 부분이 전국적으로 없겠지만 만약에 해결이 안 된다면 그런 방법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거고. 지금 봐서는 양쪽의 의견이 너무 대립되기 때문에 저는 여기까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고충홍 예, 홍경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강경식 위원 발언신청)
예, 강경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경식 위원 예, 강경식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홍경희 위원님 말씀이 있으셨는데, 지난번에 제가 도정질문 할 때도 원 지사님께, 시민사회단체나 4.3 관련된 단체들이 많이 여기에 입주했었지 않습니까?
○기획조정실장 김정학 예.
○강경식 위원 그러니까 복지라든가 어떤 공익적 혜택을 준 다음에 계속 더 확대해 나가는 건 문제가 없고 굉장히 바람직한데 이미 어떤 뭔가 복지나 공적인 혜택을 주다가 사실은 본의든 아니든 무료로 사용하도록 혜택을 드린 거잖아요. 그랬다가 이제는 건물이 낡아지니까 나가라, 건물을 해체할 수밖에 없다 하면서 특별한 대안을 마련해 준 건 아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지속되는 거고 그래서, 지난번에 제가 원 지사님께 도정질문 할 때 타 시도도 그런 사례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사실. 그리고 한국노총이라든가 이런 데는 또 건물도 지어 가지고 해 왔고, 또 민주노총이라든가 전교조라든가, 전교조 같은 경우는 법외노조다 해서 문제는 제기하고 있지만 사무실 임대료라든가 지어서까지도 제공하는 경우들이 있고, 서울시라든가 이런 데도 보면 NGO센터를 건립해서 거기에 저렴하게 입주해서 여러 가지 활동을 하게끔 하거나 무료로 여러 가지 회의나 공유공간을 마련해 주는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원 지사님한테도 제안을 드렸는데, NGO센터 정도의 수준은 만들겠지만 사무실 입주할 수 있는 수준까지는 검토하기 어렵다 이런 답변을 했는데, 혹시 지금 NGO센터라든가 저렴하거나 무료로 공익적 기능을 담당하고 있는 시민사회단체나 노동자단체들에게 공익적으로 사무실을 제공해 줄 수 있는 정책적 노력을 하고 있는 게 있는지 이 자리에서 좀 밝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김정학 지금 개별법상에 지원근거가 있는 단체인 경우에는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개별법상에 지원근거가 없는 단체인 경우에는 지원하기가 상당히 행정에서 어렵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고. NGO센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NGO센터 설립에 관한 사항을 검토를 했었습니다. 검토할 당시에도 단체의 입주가 아니고 NGO센터의 공동 활용 공간, 이런 공간을 제공하는 차원에서 저희들이 NGO센터를 검토했고요. 그 결과 지금은 NGO센터 이런 부분에 대해서 도민 공감대라든지 아니면 시민사회단체와 행정과의 공감대를 형성해 가면서 추진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강경식 위원 공감대를 어떤 걸 형성했죠? 논의가 잘되고 있습니까?
○기획조정실장 김정학 지금 구체적인 논의는 들어가 있지 않고요. 작년도에 검토할 적에는 그런 부분을 시민사회단체하고 논의했었습니다. 했었는데 그 해당 건물이 양여가 안 돼서 일시적으로 중단돼 있지만 도의 방침은 이러한 NGO들의 활용 공간을 마련해서 여러분들이 와 가지고 공동으로 활동할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하는 원칙을 가지고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강경식 위원 그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해 주시고, 그 후에 사무실을 저렴하게 빌려주거나 무료로 빌려주는 부분도 한번 연구를 해 보십시오. 사실 제가 상반기 때 이 부분을, NGO센터라든가 사무실을 지원하는 조례를 검토하다가 도의 입장도 공동 사용 공간 정도로밖에 안 되겠다 강력하게 이렇게 반대해 가지고 조례를 보류했는데, 조만간에 기획조정실장님이 시민사회단체 대표들하고도 만나서 공동 공간 문제를 비롯해 가지고 또 저렴하게 공유지라든가 이런 데를 찾아 가지고 NGO센터 같은 것들을 지어서 저렴하게, 무료로 안 될 수도 있겠지만 무료로 할 수 있는 법적 기능이 있는 그런 데는 무료로 할 수도 있는 거고, 그런 부분들 해도 저는 상당히 공익적인 부분에 부합하다고 보거든요.
○기획조정실장 김정학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강경식 위원 그런 부분들을 적극 추진해 주시고, 노력을 하셔 가지고, 인사이동이야 안 될 걸로 보고, 그래서 다음 기회에 제가 한번 구체적으로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 보겠습니다마는 안 되면 하시고, 다음 기회에 잘 얘기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김정학 제주 NGO센터 설립 관계 때문에 시민사회단체하고 공동으로 타 시도도 갔다 왔습니다. 전국에 운영되고 있는 상황도 파악을 다 끝냈고 서울이라든지 부산, 이런 데 다 지금 저희들이 정리를 했습니다. 그런데 운영방법 같은 부분에 많은 검토할 사항이 있어서…….
○강경식 위원 다른 시도도 적극적으로 지원한 곳이 많이 있죠, 가 보니까?
○기획조정실장 김정학 자율적으로 운영하는 시도도 있고, 또 행정에서 지원해 가지고 하는 시도도 있는데, 아까도 말씀 올렸지만 저희 도의 방침은 그런 NGO들의 자유로운 활동 공간을 마련해서 진짜 도민사회에 시민의식교육이라든지 이런 걸 할 수 있는 부분을 하자 이런 원칙을 갖고 있습니다.
○강경식 위원 좋습니다. 그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기대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김정학 전국 시도에서 제주도만이 공동으로 시민사회단체하고 합동 회의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도, 도는 그런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강경식 위원 알겠습니다.
저는 사실 이 건물과 관련해서는 노코멘트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충홍 예, 강경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원철 위원 예, 박원철 위원입니다.
○위원장 고충홍 예, 박원철 위원님.
○박원철 위원 실장님, 지금 옛 방송통신대 건물을 안전진단 한 이유에 대해서 유지·보수하기 위해서였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왜 유지·보수하려고 했어요?
○기획조정실장 김정학 그러니까 안전진단 목적이 이렇습니다. 우리가 전문기관에 안전진단 한 목적이…….
○박원철 위원 아니, 실장님…….
○기획조정실장 김정학 철골을…….
○박원철 위원 실장님, 저 건물에 대해서 유독, 우리 공공건물들이 여러 개 있는데 안전진단을 했단 말이에요, 유지·보수하기 위해서. 안전진단을 해 봤더니 D등급이 나와서 철거해야 되겠다고 말씀하시면, 실장님 말씀대로 하면 향후계획이 명확해야 합니다. 향후계획 없잖아요?
○기획조정실장 김정학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당초에 안전진단 용역을 하게 된 목적이 철거를 전제로 해서 한 것이 아니고 건물이 너무 노후했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효율적인 관리를 해야 될까 이런 차원에서…….
○박원철 위원 몇 년 됐다고 하셨죠?
○기획조정실장 김정학 예?
○박원철 위원 몇 년 됐다고 했어요?
○기획조정실장 김정학 60…….
○박원철 위원 61년요.
○기획조정실장 김정학 63년인가…….
○박원철 위원 61년, 63년 그러면, 어제 고경실 제주시장께서 시민과의 대화에서 시민회관도 그 정도 됐고 그래서 철거하자, 시민들이 그렇게 했어요. 그런데 제주시장께서 답변은 철거할 수 없다. 그리고 거기도 건물안전진단 D등급 나왔던 걸로 제가 알아요.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유지·보수를 하기 위해서 안전진단을 했다. 그렇다고 하면, 이 건물의 용도를 분명히 실장님 말씀대로라고 한다면 유지·보수를 해서 더 좋은 쾌적한 시설을 만들려고 했을 거라고 저는 봐요. 그런데 지금 안전진단 해 봤더니 철거해서, 어제 저희들이 현장에 가 봤지만 “뭐하실 겁니까?” 했더니 아무 계획 없어요.
그러면 즉 얘기해서 지금 여러 차례 협의를 통해서 입주해 있는 단체들을 다른 데로 다 이전을 시켰어요. 이전을 시키면서 실상은 이 건물을 철거해서 소위 어떤 집합되어 있는 여러 가지로 시민사회단체들을 분산시키려고 하거나, 어떻게 보면 이런 시설물을 아예 없앰으로 인해서 스스로 자생력을 키워라, 이런 취지로 건물을 해체하려고 하는 게 아니냐. 그리고 거기에는 어떻게 보면 구도심권의 중심지라고 할 만한 곳인데, 거기에 대해서 이 건물을 만약에 해체한다고 하더라도, 멸실한다고 하더라도 새로 어떤 시설물을 지어서 어떻게 할 겁니다, 이러면 우리 위원님들도 아마도 이해할 거예요. 그런데 아무 계획도 없으세요. 이거 어떻게 하라는 건가요?
○기획조정실장 김정학 지금 계획이 없는 것은 아니고요.
예를 들면 시민회관과 이 건물하고는 취지가 좀 다르지 않습니까? 시민회관의 문화재적 성격이라든지 제주시민 공간이 없는 부분에 따라서 시민회관은 그렇게 관리가 되는 부분이 되겠고, 여기는 지금 너무 위험한 상태에 있기 때문에 멸실해서 일단 주차장화하자. 주차장화해 가지고 인근 주민들에게 주차 공간을 확보하는 부분이 되겠고, 공유재산 관리라는 것이 자원이 확보된 상태에서 갖고 있으면 활용계획에 따라 가지고 여러 가지 방안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은 그때 가서 판단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박원철 위원 실장님, 주차장을 위해서라고 한다면 요새 복층 주차장도 있을 수 있을 것이고요. 그 지대가 높아서 1층 주차장과 2·3·4층은 다른 용도로도 생각해 볼 수 있어요. 나대지로 놔둬서 주차장 하겠다는 것은 동의하기 어렵고요.
자, 보세요. 실장님 말씀처럼 시민회관이 문화재적 가치가 좋다. 이게 과거에 문교부의 건물이었단 말이에요. 문교부에서 우리 제주도로 이관된 지가 2010년 4월 30일 날 됐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저는 이해할 수 없어요. 제주도정이 도로로도 분할해 버리고, 240번지, 235-25도 전부 다 아마도 여기 어린이집 같은 것들을 짓는다든지 마을회관을 짓는다든지 이런 것들이 공유재산 관리에 맞았느냐 하는 원초적인 부분을 제기한다면 정말로 역사성이 깊은 도립도서관 자리예요. 얼마나 애환이 깊고 역사가 깊었던 데예요.
○기획조정실장 김정학 길 나 가지고 도서관 건물이 잘…….
○박원철 위원 길을 이렇게 만들었지 않았습니까?
(자료를 들어 보이며) 제가 지적도 다 떼어 왔어요. 이렇게 만든 자체부터도 저는 이해할 수 없어요. 멀쩡한 대지를 이렇게 분할해 가지고, 오히려 놔뒀으면 얼마나 더 좋았겠어요. 도시계획을 그렇게 짜니까 안 되는 거죠. 차라리 여기 도로를 놔두고, 문화재적 가치는 여기가 더 역사성이, 시민회관에 비해서 못 하다고 볼 수는 없어요.
○기획조정실장 김정학 그런 의미로 말씀드린 건 아닙니다.
○박원철 위원 그런다고 봤을 때 단순하게 주차장…….
세정담당관님! 265평 정도에 몇 면이나 주차면 만들 수 있어요?
○세정담당관 정태성 세정담당관 정태성입니다.
주차장으로 활용하겠다는 부분은…….
○박원철 위원 협의 안 됐죠?
○세정담당관 정태성 확정된 용도를 사용하기 전에 임시 주차장으로 활용하겠다는 뜻입니다.
○박원철 위원 그러니까 아직 향후에, 멸실한 이후에 확실한 계획은 없다는 거잖아요. “임시주차장으로 활용하다가 나중에 수요가 발생하면 다른 걸 구상하겠습니다.” 이 취지였잖아요. 어제도 답변 그렇게 하셨고.
○세정담당관 정태성 예, 그것은 지금 말씀드릴 수 있는 상황은 아니고,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박원철 위원 알겠습니다.
저는 이렇게 주문을 드리고 싶어요. 향후 계획 먼저 세워라. 이 부지에 뭘 할 것인가에 대한 계획을 먼저 세워 보세요. 그러고 나서…….
아마도 분명히 공유재산 철거, 변경 계획 다시 의회로 제출할 예정이죠? 멸실 계획 받았어요?
○세정담당관 정태성 예, 세정담당관입니다.
받았습니다.
○박원철 위원 지난번에 저희 행자위에서 받았어요, 상반기에?
○세정담당관 정태성 2015년도에 철거할 예정이었는데…….
○박원철 위원 상반기에요?
○세정담당관 정태성 예, 정확한 날짜는 확인해 보겠습니다.
○박원철 위원 실장님, 그러면 멸실 예산도 지금 다 확보되어 있는 거예요?
○기획조정실장 김정학 예, 확보되었습니다.
○박원철 위원 그러면 마지막 절차인 것 같네요.
○기획조정실장 김정학 위원님, 이 사항은 지금 시기적으로 상당히 긴급하고, 또 공유재산 활용계획 세우는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부지 확보하는 것도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일단 여기는 우선 활용계획이 나오기 전까지는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또 활용계획이 나오면 활용하게 될 겁니다.
○박원철 위원 그러면 1000만 원 정도야, 청원인들의 얘기대로 다시 한번 안전진단을 하는 것은 문제없잖아요. 문제 있습니까?
○기획조정실장 김정학 물론 안전진단을 다시 하고 안 하는…….
○박원철 위원 우리가 졸속으로 할 이유는 없죠.
○기획조정실장 김정학 졸속이 아닙니다. 눈으로 보면 압니다. 건물이 60년이 지났고, 저도 거기…….
○박원철 위원 안에 가 보니까 깨끗했어요. 어제 저희도 다녀왔어요.
○기획조정실장 김정학 눈으로 보시는 것하고 위험도하고는 다르지 않습니까?
대형 사고를 보더라도, 백화점에 쇼핑하러 갔다가 난리가 터지지 않았습니까?
○박원철 위원 급하지만 실장님 마음만 먹으면, 우리가 의문을 제기하고 있는데 안전진단 한 번 더 못 할 이유는 없을 거라고 봐요. 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그 기간 동안에 향후 계획을 잡아서, 거기 1층 주차장과 3·4·5층 지어도 고도 제한 충분히 나오지 않나요?
○기획조정실장 김정학 공유재산을 지을 때는 그것에 합당한 목적과 활용계획이 나와야…….
○박원철 위원 그러니까 목적과 활용계획을 만드시라고요.
아까 말씀했던 대로 무상으로 제공을 못 한다고 하더라도 임대료 받으면서 할 수는 있죠.
○기획조정실장 김정학 저희들이 임대료 받기 위해서 공유재산 활용할 수 없는 부분이고, 공공목적에 합당한 부분이 있어야, 그렇지 않습니까?
○박원철 위원 어렵네요. 거기 주차장 만든다고 하더라도 거기 주차 문제 전부 해소되는 것도 아니에요.
○기획조정실장 김정학 물론 그렇습니다. 그래도 우선적으로 활용하면서 해 보자, 이런…….
○박원철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고충홍 박원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유원 위원 발언신청)
다음은 손유원 위원님.
○손유원 위원 존경하는 박원철 위원님이 여러 가지 질의도 했었고 안도 제시했는데, 저는 반대적 입장에서 말하게 되어서 죄송한데, 향후 어떤 계획을 세워서 철거해야 된다, 이 논리는 안 맞습니다. 이것은 안전 진단상 철거 대상이기 때문에 그것에 관계없이 무조건 철거를 해야 된다, 이유 여하를 불문하고. 저는 그렇게 보고요.
또 안전진단에 대해 시민단체 양시경 선생님께서 말씀하시던데, 다시 한번 해 달라고 하지만 그러나 공신력 있는 안전기관에서 했고, 또 2009년도가 기준이 강화되었기 때문에 저촉이 된 것이지 그렇지 않으면 안 걸릴 수 있다? 그러면 금년도 기준으로 하면 어떻게 할 것이냐 이거지. 2009년도는 벌써 7년 전의 기준 아닙니까? 내년의 기준에는 더 걸릴 수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빨리 철거해야 된다. 그래서 향후 뭘로 쓸 거냐? 공공의 이익이든 뭐든 이것은 나중에 적당한 사용처를 논의해 봐야 될 문제이고, 저는 당장 철거해야 합니다. 그 대신 시민단체들, 사회에 상당히 좋은 일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용역 진단을 한 번 더 할 거면 보조금 지원 법이 어떻게 되는지 모르지만 이분들에게 그 돈으로 사무실 빌려 주십시오. NGO센터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는 공간 만들 때까지만이라도. 일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주면 좋지 그 건물을 그것 때문에 다시 한번 하고 이런 악순환의 되풀이를 할 필요도 없다. 이것은 논쟁의 대상이 아니라고 저는 봅니다. 이런 뜻에서 말씀드리는 것을 이해해 주시고,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고충홍 손유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소개 의원이신 이상봉 위원님.
○이상봉 위원 이상봉 위원입니다.
기획조정실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이 안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것은 청원이나 진정이 왔기 때문이다. 그리고 안전에 대해서는 진정이나 청원하셨던 분들도 다 공감을 한다. 그러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이게 행정의 원칙에 위배되는 것이 아니라 안전에 대해 다시 한번 확고한 진단 사례들을 만들면 되는 거잖아요.
○기획조정실장 김정학 충분히 됩니다.
○이상봉 위원 기간을 보니까 이게 3개월이지 않습니까, 용역 기간이 2013년 12월부터 2014년 2월이면?
그런데 바람직하다면 한번 안전에 대해서 진단하면서 좀 더 진정인들과 청원에 대해 문제 제기했던 내용들도 수용해 줄 수 있는 행정의 넉넉함이 있어야 되지 않겠나. 안전에 대해서 반대하는 경우는 아니지 않습니까? 안전을 위해서 다 같이 공감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실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기획조정실장 김정학 위원님, 청원, 진정 부분에 대해 저희 도에서 다른 마음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물론 당연하게 청원하셨고 문제가 있으니까 진정하셨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다시 한번 면밀히 검토를 여러 번 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방법이 없을까 해 가지고 상당히 검토를 했는데, 아무리 검토해 봐도 안 되겠다. 그리고 안전진단 용역이 더 필요하다 그러면 한 번 더 하는 부분이 있지만 실효성이 많이 떨어지는 것으로 저희들이 판단이 되어서 그렇습니다.
○이상봉 위원 아니, 그렇게 주관적인 판단을 하시지 마시고, 보통 사람들이 문제 제기한 것에 대해 진정성이 있다면, 행정이 바람직한 방향으로 안전이 최우선이라고 한다면 그것에 대해서 기간이 3년 걸리는 것도 아니고 3개월 동안 더 넉넉히 할 수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그 후에 철거하든 아니면 재보강해 가지고 다른 용도로 하든 여러 가지 대안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도 재진단하는 속에서 어떤 내용이 나와도 거기에 활동했던 그 사업체들은 다 나와야 되는 것 아닙니까, 어쨌거나? 재진단해 가지고 보강해서 행정이 더 좋은 취지로 사용하고자 해도 어쨌거나 법상 무상 임대는 안 되는 것이고. 그것에 대해서 할 수 있는 방법들은 달라진 법체계 속에서 할 수밖에 없는 거지 않습니까? 그것을 차치해 두고서라도 그 청원에 대해서, 진정에 대해서 봐 가지고 전혀 아니라고 하는 경우에는 그것에 대해서 한 번쯤, 3개월밖에 안 걸리고 그 속에서 처음부터 두 단위 안전 사업체를 한 거라면 문제 제기를 더 할 수 없겠습니다마는 독자적인 주식회사 한 안전진단 업체에서 해 가지고 모든 것을 다 따른다면 문제 제기하는 것에 대해서도 이유 있는 거지 않습니까? 아무리 안전진단이지만 개인 사업체들인데 공공이 인정하는 그런 안전 사업체라면, 그런데 개인 사업체 아닙니까? 공공의 기준들을 적용할 안전 사업체일지라도 보통 사람들이 바라봤을 때는.
○기획조정실장 김정학 공공이 인정하는 사업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상봉 위원 아니, 저희들이 볼 때. 행정이 추가할 때는 그런 원칙적인 기준들을 적용할 테지만 우리가 볼 때는 그것에 대해서 승복하기 어렵다. 그런 속에서 이왕이면 공정하게 했을 때는 돈이 고액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1000만 원이 작다, 크다가 아니라 나름대로 소중한 혈세겠죠.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했을 때 받아들일 수 있는 넉넉함도 있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지금도 현재 어쨌거나 나오든 안 나오든 2년이 지난 속에서 사람들은 거기서 왔다 갔다 하는 경우들이 발생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이 용역이 끝난 속에서 어쨌거나 D등급 위험하다고 하면 일절 출입 금지해야 될 것 아닙니까?
○기획조정실장 김정학 당연히 지금 출입 금지시켜야 되는데…….
○이상봉 위원 결과적으로 어쨌거나 2년 동안 다녔던 것 아닙니까, 2014년부터 2016년?
○기획조정실장 김정학 예.
○이상봉 위원 그런 현실적인 것도 반영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위험하다면 더 빨리 안전진단에 대해서 한번 문제 제기해 가지고 진정인이든 청원인이든 그것에 대해서, 이유가 일정 정도 있다면 행정의 넉넉함도 보여 줘야 될 것 아닙니까?
○기획조정실장 김정학 위원님, 실질적으로 이것이 행정 목적에 필요해 가지고 하자, 그러면 예를 들면 100억을 들여 가지고 리모델링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렇지 않은 상태지 않습니까?
그리고 안전진단을 이렇게 마쳤는데, 특별한 하자 없는데 다시 또 안전진단을 어디 맡겨라, 여기 맡겨라 이렇게 하게 되면 이것이 다시 또 새로운 분란의 소지를 만드는 것이고, 누가 보더라도 명백하게 건물이 60년이 넘고, 저도 거기 열 번 이상 가면서 매일 확인하고, 어떤 때는 집에 가서 이렇게 하다가 사고 나면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다시 또 안전진단을 새로 하라, 이것은 저희들이 판단하기에는 어렵지 않은가.
○이상봉 위원 아니, 실장님이 왜 역으로 말씀하십니까? 거기서 거주하는 사람이 오히려 더 위험한 거죠. 예를 들어 가지고 그게 위험한 건물이라면 그런 사람이 살고 있는데 바깥에서 생활하시는 분이 그것에 대해서, 그것은 책임성을 추궁했을 때 문제 제기할까봐 제주도 말로 조들아지는 거예요. 거기에 있는 사람들은 더 위험한 속에서 사는, 아까같이 빨리 그 안전에 대해서 위험하다고 인정하면 진정의 건들을 처리해 주면 될 것 아닙니까? 그것에 대해서 오히려 행정은 더 신뢰성을 받는 것 아닙니까? 1000만 원 아끼자고 그것에 대해서 이거저거 하는 시기에 오히려 지금처럼 2년 사이에 사고 났다면 어떻게 책임지겠습니까?
○기획조정실장 김정학 그것이 진단 용역에 큰 문제가 있어서, 예를 들면 전문가가 아닌 사람이 했거나 목측으로 했거나 아니면 자격증이 없는 부서에서 했거나, 이런 하자가 있다 해 가지고 얘기하면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용역을 할 때는 없었지만 당시 정당하게 계약 체결을 거쳐 가지고 정당한 사람이, 자격증을 가진 사람이 용역을 마쳤는데 그것을 이제 와서 인정할 수 없다, 이것을 다시 하라, 이것은 저희들이 어떻게 예산을 짤 수 있겠습니까?
○이상봉 위원 인정할 수 없다가 아니라 그것에 대해서 C등급, D등급 사이의 경계선은 나름대로 여러 가지 상황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한 번쯤 공인된, 지금에 있는 안전진단 업체와 하나의 공인된 업체를 더 선정해 가지고 그것에 대해서 깔끔히 해결하면 더 좋지 않겠느냐 그런 얘기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 가지고 철거를 염두에 두지 말고 구조 보강을 할 수 있는 부분이면 구조 보강해서 생활할 수 있는 방법들을 찾자는 게 현재 진정인들이 얘기를 하는 것이고.
○기획조정실장 김정학 공유재산 관리를 하는 입장에서는 여러 가지를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되지 않습니까? 저희들이 예산 집행하는 부분도 그렇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여기는 저희들이 아무리 검토를 백번 이상 해 봐도 어렵다는 것이 저희 행정의 판단입니다, 지금 입장에서는. 저희들의 그런 어려운 입장을 이해해 주십시오. 정말입니다.
○이상봉 위원 참, 어려운 입장 얘기하면서 행정이 그것에 대해서 조금만 포용하면 문제를 풀어갈 수 있는 여러 가지들이 있는데……. 행정이 집행했다 해 가지고 그것에 대해서 모든 것을 하라고 한다면…….
○기획조정실장 김정학 이게 위원님, 개인의 입장 같으면 다 가능한 사항인데 저희들이 공적으로 예산을 집행하고 행정을 하는 입장에서 이렇게 결론이 다 결정되고 다 이렇게 퇴거가 된 상태에서 다시 안전진단을 하라 하면 그 부분을 예산 편성하는 데도 문제가…….
○이상봉 위원 제주도, 용역들 그렇게 많이 잘하지 않습니까? 내일 나왔든 올해 나왔든 내년에 또 용역하고, 그런 걸로 따지게 되면 이런 안전에 대한 용역을 한 번 더 하는 것에 대해서, 그런 것도 못 합니까? 다른 용역도 아니고 안전에 대해 한 번 더 해서 의문 나는 것을 해소해 주라고 했을 때 그게 행정의 빠꾸가 아니지 않습니까?
○기획조정실장 김정학 의문 나는 부분이 예를 들면 큰 사회적 이슈가 터져 가지고 이렇게 했을 경우에는, 제가 지금 드리는 답변이 잘못된 답변일 수 있겠습니다마는 그렇지만 이 사항은 그 건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상봉 위원 그게 아니라 이 부분은 그것에 대해서 안전진단 그 내용들을, 다 뭐했던 부분들을 한 번 더 확인 작업들을 진정인들과 청원의 그 내용들을 받아 주시라고 계속 간곡하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그게 돈이 크다고 하지만 아까같이 기간상이라든가 액수라든가 충분히 그런 것에 대해서 문제 제기했던 갈등 해소 속에서 그 정도 금액은 한 번 더 투여할 필요성이 있다고 얘기를, 진정이라든가 청원이 안 들어왔으면, 예를 들어 가지고 손유원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안전이기 때문에 누구나 부정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다 그 큰 틀에 있어서는 공감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부분들은, 실장님은 마음 정해져 와 가지고 일관되게 그런 얘기를 하는데, 그러면 이 진정이나 청원이 달라질 게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충홍 이상봉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박원철 위원 발언신청)
예, 박원철 위원님.
○박원철 위원 위원장님, 잠시 정회를 해서 한번 의논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고충홍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홍경희 위원 한 가지만…….
○위원장 고충홍 예.
○홍경희 위원 기존에 안전진단 검사 언제 했죠?
○기획조정실장 김정학 2014년입니다.
○홍경희 위원 그거 전에는.
○기획조정실장 김정학 2014년 처음입니다.
○홍경희 위원 처음 했습니까?
○기획조정실장 김정학 예.
○홍경희 위원 그전에는 해 본 적이 없습니까?
○기획조정실장 김정학 이게 지금 여러 사항들이 걸려 가지고 주위에서 여러 가지 말썽이 많고 이런 말 저런 말이 많이 있었습니다. 건물에 소리가 들린다, 뭐한다. 60년이 지나고 하니까.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되겠다 해서…….
○홍경희 위원 그러면 화장실 개·보수한 게 몇 년 전이죠?
○기획조정실장 김정학 화장실 개·보수는 2008년입니다. 이때도 건물이 노후화되어 가지고 건물을 사용하는 입주 단체들이 화장실 사용을 할 수 없다, 이렇게 해 버리니까 이것도 그때 많은 예산을 들여 가지고 한 것 아닙니까? 언제까지 이 건물을 이렇게 해야 될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홍경희 위원 한 가지만요.
시민회관과 어떤 차이가 있는 거죠? 연수는 다릅니다. 시민회관은 지금 60년이 좀 안 됐나요?
○기획조정실장 김정학 시민회관은 제주시의…….
○홍경희 위원 그러니까 다중 인구가 이용하는 데는 시민회관이거든요, 사실은.
○기획조정실장 김정학 그렇습니다.
○홍경희 위원 여기는 1년에 1000명이면 많이 이용하는 것 같지 않은 것 같은데, 사실 제가 보기에는.
○기획조정실장 김정학 어디, 1000명이면 어디?
○홍경희 위원 여기, 철거하고자 하는 이 방통대 옛 건물.
○기획조정실장 김정학 거기에 지금 두 군데밖에 없습니다, 안 나간 데가.
○홍경희 위원 아니, 연간 1000여 명이 이용되어 온…….
아, 정보화교육만 그렇구나.
○기획조정실장 김정학 예, 정보화교육 그건 없어졌습니다.
○홍경희 위원 그렇지만 시민회관에 비해서는, 그런 데는 아니지 않습니까? 오히려 시민회관이 조금이라도 위험이 있다면 바로 문제 제기가 되니까…….
○기획조정실장 김정학 거기는 바로 보강 공사도 많이 했고, 계속적으로 유지 보수…….
○홍경희 위원 거기는 안전진단 검사를 계속한 겁니까, 그러면?
○기획조정실장 김정학 거기는 계속하고 있습니다.
○홍경희 위원 그런데 여기는 이제 처음 한 번 한 거고?
○기획조정실장 김정학 예.
○홍경희 위원 그러니까 그런 게 좀 다르네요, 여기와 차이가.
○기획조정실장 김정학 개념이, 아무래도 시민회관은…….
○홍경희 위원 그런 차이를 두다 보니까.
시민회관은 문제가 없다?
○기획조정실장 김정학 그것은 제가 담당이 아니라서 문제가 있다, 없다 말씀을 지금 드릴 수가…….
○박원철 위원 실장님, 안전진단을 시급한 것처럼 말씀하고 계시지만 안전진단이 2013년 12월 26일부터 2014년 2월 8일까지 한 거잖아요. 실상 한 달 정도잖아요. 한 달 정도 유예해서 안전진단을 한 번 더 해 봅시다 이렇게 의회에서 권고를 하고 있는데, 그것을 안 됩니다, 안 됩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 이상봉 위원님 말씀대로 우리가 여러 가지 용역들을 할 때 혹여나 잘못될까봐 해서 중복 용역들도 많이 하고 유사 용역들도 많이 하고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것을 한 달 정도 용역을 하면 충분한 거고, 비용도 한 1000만 원 정도 소요되면 이것은 한 번 정도 더 해 보자, 그러면 그렇게 해서 멸실하는 데도 비용이 들어갈 것이고, 혹여나 안전진단이 아직 쓸 만하다, 개·보수하면 쓸 만하다, 이렇게 나오면 제주도 재정적으로도 이익이 되는 거예요. 그것을 자꾸 바로 한 번의 결과만 가지고 해야 됩니다, 해야 됩니다 하면 어딘가 앞뒤가 안 맞는 말씀일 수 있는 거죠.
○기획조정실장 김정학 지금 안전에 문제가 있는 곳으로 판단이 됐고, 그다음에 멸실 허가를 도의회의 동의까지 다 받았고, 또 멸실에 따른 예산도 편성됐고, 지금 모든 것이 다 진행된 상태입니다.
예를 들면…….
○박원철 위원 그것은 지난 상반기의 얘기고요. 상황은 언제든지 바뀔 수 있습니다.
○기획조정실장 김정학 만약에 예를 들면, 용역을 다시 하게 되면, 내년도 본예산에 편성해서 용역업체에 입찰하고 하다 보면 내년 상반기 되어야 용역을 하지 않습니까?
○박원철 위원 실장님, 꼭 다시 예산 편성하지 않고도 실장님 마음만 먹으면 충분히 할 수 있잖아요. 왜 그러십니까?
○기획조정실장 김정학 아닙니다.
○손유원 위원 위원장님, 정회하십시오.
○위원장 고충홍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0분 회의중지)
(15시12분 계속개의)
○위원장 고충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옛 방송통신대 건물 철거 계획 재검토 요청 청원의 건, 의사일정 제3항 옛 방송통신대 건물 철거 반대 요청 진정의 건은 정회 중 여러 위원님들과 논의한 바와 같이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하여 보류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제3항의 건은 심사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사서자격 관련 교육과정 개설 요청 진정의 건에 대해서는 정회 중 여러 위원님들과 논의한 바와 같이 배부해 드린 진정서 처리 결과 내용대로 처리하는 것으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사서자격 관련 교육과정 개설 요청 진정서 처리결과 첨부)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사서자격 관련 교육과정 개설 요청 진정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정학 기획조정실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를 마무리하기 전에 한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장마나 무더위, 태풍 등 예상치 못한 재난이 닥칠 수 있는 여름철입니다. 철저하게 대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전염병 등에도 조심히 해야 될 계절입니다. 모두들 건강에 유념하시면서 휴가도 보람차게 잘 다녀오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344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15분 산회)
○출석위원
○출석전문위원
- 김천우
○출석공무원
- -정무부지사 김방훈
- -기획조정실
- 기획조정실장 김정학
- 협치정책기획관 고창덕
- 예산담당관 이승찬
- 세정담당관 정태성
- -특별자치행정국
- 특별자치행정국장 박홍배
- 평생교육과장 김홍두
- -총무과
- 총무과장 김일순
- -특별자치제도추진단
- 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 조상범
○기타참석자
- -청원인 임문철
- -청원인 양시경
- -진정인 선희승
○기록
- 김미영 허은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