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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자   2016년 9월 2일(금)
장 소   행정자치위원회 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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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일정
1. 2016년도 주요업무보고의 건
   가. 기획조정실 소관
   나. 총무과 소관
   다. 민군복합형관광미항갈등해소지원단 소관
   라. 감사위원회 소관
   마. 서울본부 소관
   바. 제주발전연구원 소관
2. 2016년도 지방재정관리보고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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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된 안건
1. 2016년도 주요업무보고의 건
   가. 기획조정실 소관
   나. 총무과 소관
   다. 민군복합형관광미항갈등해소지원단 소관
   라. 감사위원회 소관
   마. 서울본부 소관
   바. 제주발전연구원 소관
2. 2016년도 지방재정관리보고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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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고충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45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김정학 기획조정실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후반기 원 구성 이후 집행부의 업무 전반에 대해 처음으로 업무보고를 받는 자리입니다.
   무더운 여름을 잘 지내시고 웃는 모습으로 이렇게 만나게 되어 무척 반갑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기획조정실, 총무과, 민군복합형관광미항갈등해소지원단, 서울본부, 감사위원회, 제주평생교육진흥원을 포함한 제주발전연구원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 및 2016년도 지방재정관리의 건에 대한 보고를 받은 후 일괄 질의·답변 시간을 갖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업무보고 자료는 이미 위원님들께 배부되었으므로 주요사항을 중심으로 하여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업무보고에 앞서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께서는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유원 위원   예, 제가 먼저…….
○위원장 고충홍   예, 손유원 위원님!
○손유원 위원   세정담당관실에서 몇 년 전에 ― 지금 기억이 안 나는데 ― 행자부에 공유재산 처리에 관한 개선안을 낸 게 있을 건데, 세정담당관실에서 누구 안 왔나요?
○기획조정실장 김정학   예, 확인해서 준비하겠습니다.
○손유원 위원   그런데 그게 행자부에서는 받아들이지 않고 그대로, 건의한 건데 돌아왔던데 그 내용 좀 주십시오.
   세정담당관실에서 누구 안 왔어요?
○기획조정실장 김정학   왔습니다. 과장도 왔고 다 왔습니다.
○손유원 위원   알고 있죠, 그것?
○기획조정실장 김정학   예. 확인해서 조치…….
○손유원 위원   갖고 있었는데 까먹었어요.
○위원장 고충홍   또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박원철 위원 발언신청)
   박원철 위원님!   
○박원철 위원   예, 박원철 위원입니다.
   기획조정실장님이 도정정책 회의의 의장님이시죠? 도정정책조정회의.   
○기획조정실장 김정학   그것은 행정부지사님이 위원장입니다.
○박원철 위원   그 회의록을 2014년부터 현재까지 제출을 해 주시고요.
   계약심사를, 5억 이상은 도에서 계약심사 하죠?
○기획조정실장 김정학   예, 그렇습니다.
○박원철 위원   이게 너무 양이 많을 것 같아서 2015년 10월부터 12월까지.
   계약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칩니까? 어떻게 합니까?
   총무과장님!   
○총무과장 김일순   예.
○박원철 위원   그렇죠. 2015년 10월부터 12월까지만 제출해 주십시오.
○위원장 고충홍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자료 요구하는 위원 없음)
   예, 안 계시므로 위원님들께서 요청하신 자료는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에 꼭 필요한 자료이므로 조속히 작성하여 전문위원실로 각 13부씩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업무보고 순서로 들어가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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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16년도 주요업무보고의 건      
      가. 기획조정실 소관      
      나. 총무과 소관      
      다. 민군복합형관광미항갈등해소지원단 소관      
      라. 감사위원회 소관      
      마. 서울본부 소관      
      바. 제주발전연구원 소관      
   2. 2016년도 지방재정관리보고의 건      
○위원장 고충홍   의사일정 제1항 및 제2항 2016년도 주요업무보고의 건 및 2016년도 지방재정관리보고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김정학 기획조정실장님께서는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함께 기획조정실 소관 업무 및 2016년도 지방재정관리보고의 건을 포함한 소관업무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김정학   안녕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김정학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고충홍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먼저 변화와 혁신, 도민과 함께하는 창조의정 구현을 위해 혼신의 노력을 다하고 계시는 위원님 여러분들께 경의를 표합니다.
   특히 기획조정실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고 고견과 정책대안을 제시해 주시는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기획조정실 전 직원은 제주의 미래가치를 높이고 도민행복을 위한 정책을 추진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다짐을 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오늘 참석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현수송 협치정책기획관입니다.
   이영진 예산담당관입니다.
   정태성 세정담당관입니다.
   노희섭 정보융합담당관입니다.
   문경진 청렴감찰관입니다.
   그 외 직원들은 한꺼번에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일어서 주십시오.
   경례!
   바로!   
   (관계공무원 인사)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배부해 드린 자료에 의해 기획조정실 소관 주요업무를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비전과 목표, 2016년 주요업무계획, 도정질문 추진상황, 2015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3쪽 기획조정실 일반현황과 7쪽 비전과 목표는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2016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11쪽입니다.
   실질적 성과 창출을 위한 정책 조정관리 및 협업 강화입니다.
   주요 현안에 대한 관련 실·국 협업토론을 통해 선제적 정책관리를 강화하고, 도정 핵심정책에 대한 도민 공개토론회 운영 등 도정조정위원회 활성화를 통한 정책조정 기능을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12쪽입니다.
   의회와의 소통과 공감의 동반자적 관계 구축입니다.
   도의회와의 정책 공조를 강화하고, 중요정책, 주민일상과 관련된 주요사항 등에 대한 사전 정책협의와 도·도의회 간 정책협의회 운영을 활성화해 나가겠습니다.
   13쪽 일하는 방식 혁신 가속화로 협치문화 확산입니다.
   도민의 다양한 의견이 도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상반기에는 협치체제 구축을 위한 협치행정 세부시행계획을 마련하여 부서별 협업방식과제를 발굴하고 추진상황 모니터링을 통해 일하는 방식을 개선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14쪽입니다.
   제주미래비전의 실현을 위한 실행계획 수립 추진입니다.
   제주미래비전 실행력 확보를 위해 미래비전 연계 제주특별법 개정을 추진하고 미래비전 핵심가치 등이 반영된 제주국제자유도시 종합계획 수정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실·국별 미래비전 세부실행계획을 2017년도 업무계획에 반영해 나가는 등 각종 계획 및 정책을 보완하여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15쪽 제2차 제주국제자유도시 종합계획 수정계획 수립입니다.
   미래비전의 핵심가치를 반영하여 종합계획 비전 및 전략을 재설정하고, 부문별 발전계획 보완 및 신규 프로젝트 발굴을 위한 제2차 제주국제자유도시 종합계획 전문기관 평가 및 수정계획 용역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16쪽 도정목표와 연계한 성과관리 체계 내실화입니다.
   상반기에는 부서 간 긴밀한 협업 및 맞춤형 대응전략으로 정부합동평가 도부 1위, 2016년 공약 이행 및 정보공개 평가 결과 최우수 등급인 SA급을 달성하였습니다.
   앞으로 2017년 정부합동평가 종합계획에 의한 전략적 대응관리 및 지원을 강화하고 공약사업의 주기적 점검으로 도정목표와 연계한 성과관리 체계를 더욱더 내실화해 나가겠습니다.
   17쪽 도정 현안을 적극 뒷받침하는 효율적인 조직을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2016년 상반기 조직 재정비를 통해 266개 사무에 대한 도와 행정시 간 기능을 재정립하고, 인구와 관광객 증가 등 미래행정 수요에 대비한 조직 및 인력을 보강했습니다.
   18쪽 수요자 중심의 고품질 통계생산 및 서비스 제공입니다.
   수요자 중심의 정확하고 시의성 있는 통계 생산으로 도민이 공감하고 만족하는 정책의 기반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9쪽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성과·효과 중심의 재정운영입니다.
   정책사업 유형별 편성기준과 집행원칙을 마련하고, 재정운영상황 공개를 활성화하고, 도민 재정 아이디어 공모 등을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2017년도 예산편성에 있어서도 도민의견 수렴 등 도민이 공감하는 예산편성을 추진하고, 2016년 예산의 이월·불용액을 최소화해서 지방재정 집행률을 최대한 높여 나가겠습니다.
   20쪽 2017년 국고보조금 최대 확보 추진입니다.
   2017년 국고보조금 확보를 위해 실·국별로 중앙부처를 방문하여 현안사업 설명 및 절충을 강화하는 한편, 지역 국회의원과 TF팀 구성 운영 등 국비 확보 대응능력을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21쪽 투명하고 공정한 민간보조금 제도를 운영해 나가고 있습니다.
   민간보조금 기준보조율 제도개선, 민간보조금 시스템을 활용한 집행단계별 도민에게 투명한 공개, 부정수급 방지를 위한 지방보조금 신고센터 상설 운영 등을 통해 투명하고 공정한 민간보조금제도가 정착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22쪽 공공기관 경영혁신을 통해 역할 확대 및 책임성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공공기관의 책임성 강화를 위해 기관장 성과평가 대상을 출자·출연기관까지 확대하고 기관장 보수 반영, 경영 개선 조치 등 책임경영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다음은 23쪽 재정분석과 투자심사 강화를 통한 건전재정 운영입니다.
   세입·세출, 채무관리, 재정운영 등 4개 분야 재정관리 지표분석을 통한 재정관리보고서를 작성하고 주요 재정사업평가 등을 위해서 제주공공투자관리센터를 설치하였습니다.
   24쪽 지방세 1조 2000억 달성을 위한 발전적 세정운영입니다.
   2016년도 지방세 징수목표액은 1조 1222억 원으로 목표달성을 위해 도민의 세 부담 없는 역외세원 확충 노력을 강화하고, 납세자가 공감하는 공정한 지방세 구제업무를 추진하고 취약계층을 위한 마을세무사제도 운영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5쪽 탈루·은닉세원 발굴로 공평과세를 구현해 나가겠습니다.
   올해 2분기까지 추징액은 582건에 57억 2200만 원이며, 비과세 감면 법인에 대한 목적사업 사용 여부 조사, 추징세액 1억 원 이상인 경우 사전 심사제 추진 등 납세자가 공감하는 공평과세를 위한 시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6쪽 체납액 강력 징수로 조세정의를 실현해 나가겠습니다.
   올해 6월 말 현재 징수액은 7796억 원이고, 그중 체납액 징수액은 250억 원이며, 현재 체납액은 721억 원입니다.
   체납액 징수를 위해 골프장 등 장기고액 체납액을 징수하고, 분양 전문 기획부동산 공매처분 등 다양한 체납액 징수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다음은 27쪽 효율적 자금관리를 통한 건전재정 운영입니다.
   부서 간 상호 기능 강화로 중앙 의존재원을 차질 없이 확보하고 재정집행과 연계한 자금의 적기 배정으로 부서 현안사업을 적극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28쪽 제주형 공유재산관리 시스템을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투명하고 공정한 공유재산 관리개선 방안 마련으로 공유재산 매각 및 대부 관련 도민들의 신뢰도를 높여 나가겠습니다.
   모든 공유재산 매각 시 사전 공유재산심의회의 심의절차를 이행토록 하고 공유재산심의회 민간위원을 70% 이상 위촉하고 개발사업 부지 내 공유재산을 매각하는 방식에서 교환 또는 장기임대방식으로 개선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제주특별자치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를 개정해서 제주형 공유재산관리 시스템을 구축하고 공유재산 매각 임대지침을 마련해서 공유재산 매각 및 대부 관련 정보공개를 더욱더 확대해서 투명행정을 실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9쪽 ICT 융·복합 기반의 스마트 관광 인프라 구축입니다.
   ICT 신기술을 연계한 스마트 관광 인프라 구축으로 관광산업 융·복합 비즈니스 창출 및 관광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고, 관광 분야의 빅데이터 구축으로 데이터를 기반한 관광정책 수립체계를 구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0쪽입니다.
   도민 중심의 맞춤형 공공데이터를 발굴하고 개방하겠습니다.
   공공데이터를 개방해서 도민의 알권리를 충족하고 일자리 창출을 확대하고 빅데이터 표준분석 모델 정립으로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정책 실행효과를 높여 나가겠습니다.
   31쪽 ICT 융합산업 육성으로 신성장 동력 창출입니다.
   서귀포시에 아시아 CGI애니메이션센터를 구축·운영 중에 있으며, 차세대 방송 송출장비 구축 등 글로벌 방송통신 테스트베드 활성화 기반조성 사업을 현재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32쪽 고품질 행정서비스와 청렴문화 확산으로 청렴제주를 실현하겠습니다.
   의식개혁과 제도정비를 추진하고 예방 중심의 감찰활동으로 제주의 가치를 키우고 도민으로부터 신뢰받는 청렴제주를 실현하겠습니다.
   찾아가는 부서 청렴교육 등 청렴교육을 강화하고 부패방지지원센터 설치, ‘원 지사 핫라인’ 개설 운영 등 청렴시책을 더욱더 강화해서 현재 운영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33쪽입니다.
   내실 있는 계약심사로 재정 낭비요인 사전 제거입니다.
   사업벌 지역 특수성을 감안한 설계 검토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 지방재정의 낭비적 요인을 사전에 제거해 나가겠습니다.
   이어서 35쪽부터 106쪽까지는 도정질문 추진상황과 2015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자료입니다마는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 내용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조정실 소관 2016년 주요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고, 계속해서 2016년 재정관리보고서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재정관리보고서는 2016년 1월 11일 재정관리 조례가 제정됨에 따라 재정운영의 건전성과 효율성, 투명성을 강화하고 합리적인 재정관리를 위해서 전국 최초로 작성이 됐습니다.
   재정관리 조례 제6조제3항에 따라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게 돼 있어서 앞에 배부해 드린 요약서를 중심으로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세계·국내·지역경제 및 재정여건, 재정구조 및 추이, 세입·세출 채무관리지표, 재정운용 지표, 재정운용 방향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세계·국내 재정여건은 재정관리보고서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쪽 제주특별자치도의 재정전망입니다.
   세입전망은 자체 수입에서는 부동산 경기 호전과 순유입 인구 증가로 관련 지방세가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나 더딘 회복세의 국내 내수경기 관련 지방세 증가는 다소 낮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세출 전망입니다.
   미래의 경쟁력을 높이는 교육 분야와 안전 및 현장복지, 맞춤형 복지 지출의 증가와 제주의 청정자원 보전을 최우선 가치로 하는 1차 산업의 고부가가치 등 미래 제주를 견인할 신성장 동력산업 분야의 재정이 앞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박원철 위원   실장님…….
   위원장님, 잠깐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위원장 고충홍   예.
○박원철 위원   지금 감사위원회라든지 인재개발원이라든지, 기위 자료들이 다 배포돼서 위원님들도 갖고 계시고 해서 아주 간략하게 업무보고는 했으면 합니다.
○위원장 고충홍   제가 그 얘기를 하려고 했는데 말씀하시는 중간이라서, 간단하게 해 주십시오. 기위 자료가 배부됐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충분히 숙지를 했습니다, 지금.
○기획조정실장 김정학   알겠습니다.
○위원장 고충홍   간단히 좀 해 주십시오.
○기획조정실장 김정학   그러면 이 방대한 자료를 요약한 자료를 위원님 책상 위에 사전에 저희들이 전부 놨습니다. 참고를 해 주시고요. 제안설명을 일단 총괄적으로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본 재정관리보고서는 재정관리 조례가 전국 최초로 시행됨에 따라 가지고 우리가 처음으로 전문기관에 의뢰해서 작성해서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에 위원님들께 지금 보고드리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이번 재정관리보고서에서 제시된 사항을 토대로 해서 예산과정에 반영하는 등 제주도 지방재정의 건전성과 효율성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보완 발전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16년 제주특별자치도 재정관리보고서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조정실 주요업무보고 첨부)
    (2016년 제주특별자치도 재정관리보고서 첨부)
○위원장 고충홍   예, 김정학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일순 총무과장께서는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함께 소관업무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위 자료가 배부됐기 때문에 간략하게 중요한 사항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김일순   예, 알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김일순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고충홍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먼저 새롭게 출범한 행정자치위원회 여러 위원님들과 함께하게 됨을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저희 총무과 전 직원은 위원님들과 소통하면서 행정지원조직으로서 책임감을 갖고 그 기능과 역할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총무과 소관 업무에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관심과 성원 당부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배석한 총무과 직원들이 함께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일어서 주십시오.
   차렷!
   경례!
   (관계공무원 인사)
   앉아 주십시오.
   그러면 지금부터 배부해 드린 자료에 의하여 2016년도 주요업무를 추진상황과 향후계획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부터 9쪽까지 일반현황 및 비전과 목표는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13쪽 즐겁고 행복한 공직문화 조성입니다.
   직원 간 긍정적인 유대감 형성 및 활력이 넘치는 직장을 조성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우선 공직자 사기진작을 위해서 장기 재직자 및 학교생활 지원 특별휴가, 맞춤형 복지지원 등 복지시책을 확대 지원해 나가고 있습니다.
   특히 장기재직자휴가는 지난 전반기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들의 전폭적인 지원으로 도입이 되어서 직원들의 사기진작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공무원의 후생복지 지원 근거 마련을 위한 조례 제정 등 장애인공무원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작지만 변화를 줄 수 있는 복지시책을 꾸준히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14쪽 함께 성장하고 행정의 질을 높이는 인사운영입니다.
   조직과 구성원이 함께 성장하고 조직 역량을 극대화할 수 있는 인사시책을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사회적 약자 등 사회통합형 인재채용을 확대해 나가는 한편, 직무 특성을 고려한 전문보직 관리와 공직사회 전문성 강화에도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능력과 성과 중심의 공정한 근무성적 평정제도 보완방안을 지속적으로 강구하면서 하반기 조직개편에 따른 결원인력을 9월 중에 조기 배치하여 업무공백을 최소화하고 찾아가는 인사상담실 운영 등 소통을 통한 직원들의 고충도 신속히 해결해 나가겠습니다.
   15쪽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한 친화적인 노사문화 구축입니다.
   건전한 노사문화 정립을 위해 봉급 우수리 모금사업, 선진노사문화 체험, 민간기업 공동연수 등 다양한 협력사업을 지원하고 있으며, 노사 간 교섭 및 간담회, 합동 워크숍 등을 통하여 동반관계도 구축해 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다양한 노사협력사업 추진과 함께 단체교섭 등 노사 간 협력적 직장문화를 조성하여 도민에게 신뢰받는 공직노사문화를 정착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6쪽 계약업무 내실화로 지역업체 수주 확대입니다.
   사회적 약자기업에 대한 배려와 지역업체 수주 기회로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신뢰받는 계약업무를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계약심의위원회 상시 운영과 수위계약 내역 공개 등 계약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지역업체에 대한 수주기회 확대 등 지역경제 활력화를 위해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17쪽 투명하고 엄정한 재정집행 추진입니다.
   재정집행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제고해 나가고자 2015회계연도 결산 및 재정집행 일일상황 등을 공개하여 도민의 알권리를 충족시켜 나가고 있으며, 회계담당자 상호 협력적 네트워크 구축과 역량 강화를 통해서 업무 효율성도 향상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일상경비 검사결과 공개 및 행사축제 원가자료 공시 등 재정집행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지속적으로 높여 나가겠습니다.
   18쪽 친환경적이고 친숙한 녹색청사 조성입니다.
   도민과 직원 모두가 만족하는 편리하고 아늑한 청사환경을 구축해 나가고 있습니다.
   노후청사 재건축으로 부족한 사무실 확보 및 석면자재 교체를 통한 공기 질 향상 등 민원인 및 직원들의 건강 증진에도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2청사 증축사업을 계획대로 마무리함은 물론, 에너지 절감형 청사 환경조성 및 청사 로비를 예술작품 전시공간으로 지속적으로 활용하는 등 도민과 직원 모두에게 편리하고 친숙한 청사를 만들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9쪽 안정적 기록물 관리 및 투명한 정보 공개입니다.
   전자기록물의 체계적 관리를 위하여 표준기록물 관리시스템의 안정성을 확보하고 보전 가치가 높은 자료를 중심으로 보전체계를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도민들의 알권리 신장을 위한 원문 정보 공개율도 높여 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행정정보를 효율적으로 관리하여 투명성을 한층 더 높여 나가고, 보유 기록물에 대한 전수조사 실시 등 기록물을 체계적으로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23쪽부터 33쪽까지 도정질문 추진상황과 37쪽부터 48쪽까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는 위원님들이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 내용으로 갈음하고 별도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며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총무과 주요업무보고 첨부)
○위원장 고충홍   예, 김일순 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명삼 민군복합형관광미항갈등해소지원단장께서는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함께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군복합형관광미항갈등해소지원단장 강명삼   안녕하십니까? 민군복합형관광미항갈등해소지원단장 강명삼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고충홍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제10대 의회 후반기 행정자치위원으로서 활동하시게 됨을 진심으로 축하를 드리면서 저희 갈등해소지원단은 강정마을주민들의 갈등해소와 공동체 회복을 위해 진정성을 가지고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주요 업무보고에 앞서 민군복합형관광미항갈등해소지원팀장과 직원은 한꺼번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인사)
   그러면 지금부터 민군복합형관광미항갈등해소지원단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금년도 주요업무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5쪽 일반현황, 9쪽 비전과 목표는 자료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15쪽 강정마을과의 대화와 협의를 통한 조기 공동체 회복 실현 사항이 되겠습니다.
   저희 갈등해소지원단은 강정주민의 입장에서 정책을 추진하고 강정주민들의 갈등을 해소해 나가는 데 중점을 두고 추진하겠습니다.
   그동안의 추진상황을 말씀드리면 도지사는 강정마을 주민 및 임원진들과 7회에 걸친 대화를 통하여 강정마을의 공동체 회복을 위한 지원계획 수립 등을 논의하였습니다. 그리고 민·군 복합항 건설과 관련하여 강정주민 등 사법처리 대상자에 대한 사면을 대통령과 국무총리, 국회 등 9회에 걸쳐 건의를 한 바 있습니다.
   또한 구상금 청구 철회를 위하여 국무총리, 국회의장, 여야 3당 대표 등에 건의를 하였고 강정주민들의 민원사항을 적시에 처리하면서 불편사항이 해소되도록 노력해 왔습니다.
   앞으로도 강정주민들과의 진정성 있는 대화를 통하여 갈등을 해소해 나가고 공동체 회복 방안마련과 생활불편 사항이 즉시 처리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16쪽 마을공동체 회복 및 각종 지원사업 추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공동체 회복을 위한 지원사업은 강정주민이 요구하는 사항들을 적극 반영하고 이를 마을발전사업과 연계시켜 추진하겠습니다. 그동안 공동체 회복사업은 작년 6월 19일 도지사가 강정마을을 방문하여 주민들과 대화하면서 강정마을주민들이 민·군 복합항으로 인한 갈등과 아픔을 극복하고 낙후된 마을의 발전을 위하여 강정주민들이 직접 도지사에게 지원 요청하면 지원사업을 수립해서 적극 지원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함에 따라서 강정마을에서는 작년 8월 5일 임시총회를 개최하여 이를 추진하기로 결정한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 강정마을회추진위원회가 구성되어 7회에 걸친 회의를 개최하여 사업안을 발굴하는 과정을 진행하여 왔고, 행정에서는 전문가를 파견하여 강정마을 주민들의 사업 발굴에 조언을 하는 등 공동체 회복 지원사업이 순조롭게 진행되어 왔으나 지난 3월 28일 해군이 구상금 청구소송을 제기하는 바람에 논의가 잠정 중단되었습니다.
   앞으로 갈등해소지원단에서는 강정마을 공동체 회복 지원사업이 빠른 시일 내에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공동체 회복 지원사업은 강정주민들 의견이 최대한 반영되고 주민들에게 실질적 이익이 실현되도록 추진하고, 가칭 마을공동체 회복 지원 조례 제정 등 지원사업에 대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겠습니다.
   현재 추진되고 있는 크루즈터미널과 민·군 복합항 진입도로, 우회도로가 조기에 개설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17쪽부터 33쪽까지 도정질문 추진상황,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관한 사항은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하여 주신다면 유인물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민군복합형관광미항갈등해소지원단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민군복합형관광미항갈등해소지원단 주요업무보고 첨부)   
○위원장 고충홍   예, 강명삼 단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창수 감사위원회 위원장께서는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함께 인사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위원회위원장 오창수   감사위원장 오창수입니다.
   제주의 행정자치 발전을 위해서 노력하시는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 고충홍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경의를 표합니다.
   우리 감사위원회는 지난 7월 제주도의 조직개편과정에서 조직과 인력이 다소 확충되었습니다. 위원님들의 배려의 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가운데 이번에 개설된 게 부패방지지원센터를 효율적으로 운영해서 청렴문화 확산에 대한 도민 공감대를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일상감사와 컨설팅감사 등 예방감사에 비중을 두고 징벌적 감사는 지양하고 제도개선이나 적폐 해소에 역점을 두고 감사·조사 업무를 처리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감사요원들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공정성 보장에 역점을 두면서 우리 감사위원회가 앞으로 좋은 지방정부, 좋은 공직사회를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간단히 인사말씀을 마치고, 업무보고에 앞서 가지고 감사위원회 사무국 소속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현공호 사무국장입니다.
   김정주 감사과장입니다.
   고오봉 조사과장입니다.
   고종석 심의과장입니다.
   그 외 담당 사무관과 직원들은 한꺼번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어서 주십시오.   
   일동 차렷!
   위원님들께 경례!
   (관계공무원 인사)
   자리에 앉으십시오.
   이상으로 간부공무원 소개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구체적인 업무보고는 현공호 사무국장으로 하여금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고충홍   예,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현공호 감사위원회 사무국장께서는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위원회사무국장 현공호   감사위원회 사무국장 현공호입니다.
   감사위원회 소관 2016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쪽부터 10쪽까지 일반현황, 비전 및 목표 등은 자료로 갈음하고, 2016년도 주요업무계획을 중심으로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3쪽입니다.
   감사위원회 독립성 강화 기반 구축입니다.
   조직 확대를 통한 현실적인 독립화 방안을 추진한 결과 금년도 하반기 조직개편 시 심의과 및 부패방지지원센터 신설 등 1과, 1팀, 1센터 8명이 증원되어 감사결과 품질향상 및 공익제보 활성화에 기여하게 될 것입니다.
   과별로 관리하던 원내 부서별 정원을 통합 관리하도록 정원규칙을 개정하여 원내 인력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는 한편, 자체 운영규정 7건도 개정 등을 통해서 지속적인 제도개선을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감사위원회 기능강화 방안은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도와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효율적인 업무추진 기반을 마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4쪽 선진감사 체계 구축 및 운영입니다.
   적극행정 면책제도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금년도 3월에 관련 규정 제정을 통해서 적극행정 면책조건을 구체화하였고, 감사대상기관 등에 관련 제도에 대한 사전 안내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또한 감사결과 공개방법을 다양화하고 감사자문위원, 도민감사관, 감사포럼 등과의 협업 커뮤니티 구축을 통해서 선진감사체계 구축을 위한 도민참여 방안을 강화해 왔습니다.
   앞으로 일상감사 범위를 확대하여 사업의 적법성, 타당성에 대한 사전 검토와 감사 시 지적사항 이후에 모범 사례를 발굴·전파하고 우수 직원에 대한 표창 추천 등 인센티브도 강화를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에 15쪽입니다.
   성과를 우선시하는 공공부문 감사 추진입니다.
   올해 계획된 감사계획 중에 소방안전본부 등 10개 기관에 대한 종합감사와 보건환경연구원 등 6개 기관에 대한 재무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47개 교육청 산하기관에 대한 의뢰감사와 22개 읍·면·동에 대한 대행감사도 마무리를 하였습니다.
   주요 감사결과는 업무보고 16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추진 시 다양해지고 전문화되어지는 행정환경에 대응하기 위하여 분야별로 전문가를 별도로 참여시켜 앞으로 감사의 질을 높여 나가겠습니다.
   17쪽입니다.
   감사·조사요원의 전문성 강화입니다.
   상반기에는 전국 단위 감사교육인 지방감사아카데미를 지자체에서 최초로 주관·운영하여 특정분야 감사 및 감사기법 등을 교육함으로써 교육에 참석한 타 지자체 및 공기업 직원들에게 좋은 반응을 얻은 바 있습니다.
   아울러 감사요원에 대한 전문교육 의무화를 추진하였고, 특히 신규 전입직원에 대하여는 전입 3개월 내에 직무교육을 의무 이수토록 하여 감사에 대한 빠른 적응 및 전문화를 위하여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법률전문가 및 회계전문가 등 우수한 전문인력을 채용하고 해외 감사원 현지 연수를 통한 선진 해외 감사기법 습득을 통해서 감사품질도 높여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8쪽 적극행정 및 감사활동 지원 기반 마련입니다.
   직무상 독립기관에 걸맞은 심의·의결 기능을 구축하고 컨설팅 감사제도 운영을 통하여 적극행정 분위기를 확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26회에 걸쳐 감사위원 회의를 운영하였고 심의 안건도 238건을 처리하였습니다. 그리고 감사활동 및 대상기관에 대한 법률검토도 84회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는 사전 컨설팅 감사제도 운영을 위한 기반을 조성하고 심의 안건에 대한 상정 및 처리 절차를 개선하는 등 감사위원회 운영의 효율화를 위한 개선방안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나가겠습니다.
   19쪽입니다.
   감사·조사 결과에 대한 품질관리 강화입니다.
   지금까지 감사·조사에 대한 결과보고서는 86회에 대해서 심의를 하였고, 감사·조사 처리결과에 대한 재심의 신청사항도 11건을 처리한 바 있습니다. 아울러 지난 6월 우수감사관 8명을 선발하여 시상을 해서 감사위원들의 사기진작을 통한 감사품질 향상에도 도모해 왔습니다.
   앞으로는 감사·조사 결과보고서 작성기준 표준안을 마련하고 감사대상기관의 의견을 수시로 수렴하고, 심의조정 시 불합리한 요소를 제거하는 등 감사결과보고서의 품질을 제고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0쪽 고충민원의 신속·공정한 처리입니다.
   금년 7월 말 현재 우리 위원회에 접수된 민원은 215건으로 그중 196건을 처리하였고 19건이 지금 현재 처리 중입니다. 처리 비율은 91.1%입니다.
   주민불편 고충민원 처리를 위해서 민원현장 점검반을 편성, 연중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금년도 처리 민원 196건 중 189건에 대해서는 30일 이내에 처리하는 등 민원인의 입장을 고려한 신속한 민원 처리를 위해 노력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유관기관, 홈페이지 등 다양한 여론수렴 창구를 활용해서 주민생활과 밀접한 취약 분야에 대한 정보수집 및 현장점검 활동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위원장 고충홍   사무국장님, 시나리오대로 다 읽으시는데 간단히 중점사항만 보고를 해 주십시오.
○감사위원회사무국장 현공호   예.
   다음은 21쪽 취약 분야 책임소재 규명, 개선대책입니다.
○위원장 고충홍   간단히 해 주십시오.
○감사위원회사무국장 현공호   예, 간단하게 읽겠습니다.
   올 상반기에는 공유재산 관리실태에 대해 2회에 걸쳐 특정감사를 했고 수해에 대비한 안전관리 실태도 점검을 했습니다.
   앞으로는 마을 체육시설 유지관리 실태와 겨울철 제설대책 추진 실태에 대한 특별점검을 실시해 나가겠습니다.
   22쪽입니다.
   공정하고 청렴한 제주 만들기입니다.
   앞으로 지난해에 수립 중인 공정하고 청렴한 제주 만들기 계획을 보완해서 지속 추진을 해 나가겠습니다.
   23쪽입니다.
   공직비위 엄정한 조사 및 직무역량 강화입니다.
   설 연휴 및 총선 대비 공직 감찰활동을 실시했습니다. 앞으로 조사업무 정보시스템을 금년 내에 구축해서 조사업무의 역량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4쪽입니다.
   공직비위 근절을 위한 특별감찰입니다.
   건축, 상수도, 도로, 지방세, 회계 분야 등 5대 취약 분야를 선정해서 특별감찰을 실시해 나가고 있고, 앞으로도 5대 취약 분야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집중 감찰활동을 전개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에 27쪽은 우리 위원회 소관 주요시책입니다.
   시행착오 방지를 위한 예방감사 강화입니다.
   주요시책 등에 대한 사전 해법 모색으로 감사 등을 의식한 소극적 업무 형태를 개선하고, 적법성·타당성 사전검토 소홀로 인한 예산낭비 등을 예방해 나가기 위해서 사전 예방감사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관계기관 회의 등을 철저히 해서 10월 1일부터는 실시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에 28쪽은 청렴문화 확산을 위한 부패방지지원센터 운영입니다.
   지난 7월 28일 날 개설되었고, 인력은 4명입니다마는 지금 2명은 개방직으로 해서 공모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의 역할은 앞으로 공익제보 기능을 활성화하고 도민과 출자기관에 대한 청탁금지법에 따른 청렴교육을 강화하고 제주를 부패청정지역으로 만들어 나가는 데 앞장서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는 위원님들이 양해를 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위원회 주요업무보고 첨부)
○위원장 고충홍   예, 현공호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일용 서울본부장께서 나오셔서 간부 소개와 함께 소관 업무에 대하여 중요한 사항만 간단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본부장 김일용   안녕하십니까? 서울본부장 김일용입니다.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고충홍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사람과 자연이 함께 공존하는 청정제주 그리고 도민이 함께 행복한 제주의 내일을 위해서 의정활동에 정진하시는 여러분들께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저희 서울본부 업무에 관심을 가져 주셔서 감사의 말씀을 아울러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오늘 참석한 장상원 국회협력팀장 그리고 동성혜 대외협력팀장과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차롓!   
   경례!
   (관계공무원 인사)
   그러면 지금부터 배부해 드린 자료에 의해 2016년 서울본부의 주요업무를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업무보고 3쪽부터 7쪽까지 일반현황, 주요기능, 비전과 목표는 자료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 11쪽입니다.
   국회·정부 등 협력을 통한 도정현안 지원입니다.
   국비 증액, 제주특별법 및 국회와 정당 등 네트워크를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주요정책 이슈와 당면 현안에 대한 선제적·효율적 대응으로 국회와 정당 차원의 도정정책 지원에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12쪽입니다.
   대외 협력 네트워크를 활용한 도정정책 지원 강화입니다.
   제주 현안에 대해서 국내외 언론, 학계, 기관단체 등과의 협력 그리고 도정과의 가교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에너지, 평화, 문화 등 제주 브랜드와 관련된 중앙 이슈 대응을 위한 모니터링 강화 그리고 대한민국의 미래를 이끌어 가는 제주의 위상 제고를 위한 적극적인 홍보를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13쪽입니다.
   세종시권 내 도정활동 종합 지원입니다.
   정부 세종청사 부처와의 유기적 협력과 최신정보 공유 등 소통 강화로 도정 업무에 효율적 지원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오고 있습니다. 특히 세종시 출장 공무원에 대한 업무 지원 그리고 제주 출신 중앙부처 공무원들의 모임인 제공회와의 상시적 협력체제 구축 그리고 세종시 출입기자들을 대상으로 한 제주도정 홍보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15쪽입니다.
   15쪽부터 21쪽까지 도정질문 추진상황과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는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2016년 서울본부는 10대 도의회와 함께 민선 6기 도정이 시너지 효과를 창출해서 더 큰 발전을 만들어 나갈 수 있도록 정부, 국회, 언론, 국내 주요인사 및 유관단체 등과의 유기적 협력체계를 구축해서 제주 제2도약에 부응하여 정부정책, 국정과제 및 미래변화에 대응한 정책 추진을 충실히 뒷받침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서울본부는 제주 미래비전에서 밝힌 청정과 공존을 바탕으로 대한민국을 이끌어 가는 제주도민으로서의 자긍심 고취와 대한민국의 미래를 만들어 나가는 제주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조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서울본부 2016년 주요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울본부 주요업무보고 첨부)
○위원장 고충홍   예, 김일용 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강기춘 제주발전연구원장은 간부 소개와 함께 제주발전연구원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발전연구원장 강기춘   안녕하십니까? 제주발전연구원장 강기춘입니다.
   존경하는 고충홍 위원장님 그리고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변함없는 애정으로 제주 발전에 헌신하고 계시는 여러분께 진심으로 경의를 표합니다. 특히 제주발전연구원 소관 업무에 대해서 각별한 관심을 가져 주시는 데 대해서도 거듭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서 제주발전연구원 주요 간부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정승훈 연구기획실장님이십니다.
   박윤수 평생교육진흥원 사무국장님이십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16년도 제주발전연구원 주요업무를 간략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연구원 비전 및 경영목표, 2016년 주요업무계획, 마지막으로 평생교육진흥원 주요업무보고 순서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3쪽부터 9쪽까지 연구원 일반현황은 배부해 드린 자료로 갈음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3쪽이 되겠습니다.
   2016년 제주발전연구원의 운영목표와 핵심과제입니다.
   제주발전연구원은 비전을 ‘작지만 강한 제주발전연구원’으로 설정하고, 비전을 달성하기 위한 목표로 연구역량 업그레이드, 수요자 대응력 업그레이드, 조직시스템 업그레이드로 도민에게 신뢰받는 연구기관으로 설정하였습니다.
   핵심과제는 네 가지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첫째, 제주 미래 발전을 위한 정책 플랫폼 구축, 선제적 지역현안 대응 연구체계 강화, 도민과 함께하는 수요자 중심의 연구기관, 혁신적 조직문화 형성 및 경영 효율화입니다.
   금년도 제주발전연구원이 추진하고 있는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7쪽이 되겠습니다.
   제주 미래가치를 구현하는 중·장기 연구 강화를 위해서 제주 미래비전의 실행력 제고를 위한 후속 연구 강화, 제2공항 건설에 따른 제주 발전 정책에 대한 연구 추진, 카본프리 아일랜드 2030 비전 달성을 위한 연구 강화 그리고 제2차 제주국제자유도시 종합계획 수정계획 수립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20쪽이 되겠습니다.
   또 도내·외 전문가 생태계 구축을 통해서 제주 핵심 어젠다 도출을 위하여 도내·외 전문가 20개 분야 293명의 인적 DB를 구축해서 연구원 네트워크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선제적 지역현안 대응을 위한 중점 연구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제2공항연구단, 제주미래비전실행연구단, 카본프리아일랜드연구단을 구성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희 연구원은 앞으로 제4차 산업혁명과 저성장 시대에 대비하는 제주 미래산업의 발굴 그리고 지금 제주 현안으로 떠오르고 있는 주택과 쓰레기, 교통난 등 열악해지고 있는 사회환경 개선 등을 중심으로 연구 역량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평생교육진흥원 주요업무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5쪽이 되겠습니다.
   평생교육진흥원 2016년도 주요업무는 행복학습공동체 조성을 위한 평생학습 지원체계 강화와 제주의 가치를 높이는 평생학습 활성화로 도민 수요형 평생학습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과 제주의 가치를 높이는 지역 평생학습문화 조성을 위한 사업을 선정하였습니다.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는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배부해 드린 자료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제주발전연구원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주발전연구원 주요업무보고 첨부)
○위원장 고충홍   예, 강기춘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마는 먼저 오창수 감사위원장에 대한 정책적 질의를 하고 난 후 통합하여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창수 감사위원장에 대한 정책적 질의를 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봉 위원 발언신청)
   예, 이상봉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상봉 위원   이상봉 위원입니다.
   최근 제주 지역의 주요 이슈들에 대한 감사결과가 발표되면서 도민사회에 여러 논란을 야기시키고 있습니다. 최근 2016년도 제주시 종합감사의 경우 곽지 과물풀장 감사결과 및 변상명령 요구에 관한 사항이 대상기관에 통보하기도 전에 외부로 유출되는 등 감사결과 보안 및 비밀 유지에 한계를 보이고 있는데 그런 것에 대해서 감사위원장님께서, 도민사회에서 우려하는 그런 지적에 대해서 입장 표명을 해 가지고 향후 어떻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대안들을 마련할 것인가, 견해가 있으시면 말씀 좀 해 주십시오.
○감사위원회위원장 오창수   이 부분은 사전 유출은 아니고요. 사전 유출이라고 하는 것은 감사과정에서 의결되기 전에 내용이 밖으로 나갔을 때에 그게 유출이 되고 보안 유지가 소홀하다는 그런 지적이 있을 수가 있겠지만 이 건은 감사위원 회의에서 의결이 되고 끝난 다음에, 피감기관에다가 그 결과를 통보하려면 시간적으로 2∼3일, 늦으면 일주일 정도 걸립니다. 그전에 실무적으로 담당부서 간에 핵심 사안에 대해서 통보하는, 업무 협의 차원에서 주고받은 내용이 보도가 된 걸로 그렇게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실무적으로 협의를 하는 과정도 가능하면 정식으로 공표되기 전까지는 공개되지 않는 게 바람직하지만 법적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큰 하자는 없고요. 그 대신 업무 협의를 하는 과정에서 서로 주의를 줄 수 있도록 그렇게 조처는 해 놨습니다.
○이상봉 위원   도민사회에서 바라보는, 대상기관에 감사 결과를 통보하기도 전에 지사의 SNS로 유출되는 내용을 보면서 어떠한 생각을 하시겠습니까?
   그러면 감사위원장님께서는 지난 8월 26일 대상기관에 통보되기 전에 지사의 SNS 내용 혹시 보셨습니까?
○감사위원회위원장 오창수   예, 주요내용만 봤습니다.
○이상봉 위원   주요내용 중에 간단하게 말하면 정의롭지 못하고, 그 원인이 정치권과 지역민의 압박이었으며, 재심의 청구 검토 의사를 공개적으로 SNS로 표명했는데 그것에 대해서 감사위원장님의 견해는 어떠십니까? 감사 결과는 대상기관에, 아까 얘기했지만 협의된 내용은 있었지만, 어떠한 결과물들은 알고 있었지만 실질적으로 도민사회에, 기관 통보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사전에 그 정보를 알고 SNS를 통해 가지고 도민사회에 갈등을 유발시킨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감사위원회위원장 오창수   지사께서 SNS로 발표한 날짜가 시기적으로 언제인지 정확히 그것까지 제가 확인해 보지는 않았습니다마는, 감사위원회의 감사 결과에 대한 평가나 의견이나 시각은 누구나 가질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감사위원장이 모든 것에다가 입장을 밝히거나 그런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감사위원회는 정확하게 조사·점검·확인한 결과 처리한 그 의결 내용을 가지고 그 기조를 유지하는 게 가장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봉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감사위원장님의 그러한 말씀은 개인적으로 이해가 되는데 도민사회 속에서 감사 결과를 통보하지 않은 상태에서 감사 결과에 대해 전면적으로 반박하는 듯한 내용을 올렸을 때, 감사위원회는 독립화를 요구하고 있지만 그것에 대해서 도민사회 속에서 감사위원회 위상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실추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감사위원회위원장 오창수   그래서 드리는 말씀인데요.
○이상봉 위원   어쨌거나 감사위원회 결과에 대해서 불만족하기 때문에 지사께서 그런 내용들을 발표한 거 아니겠습니까? 감사위원회를, 그 내용을 보면 어쨌거나 불신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결과 내용에 대해서.
○감사위원회위원장 오창수   그걸 불신이라고 봐야 될지 그것은 받아들이는 입장에 따라 다르겠지만 우리 감사위원회는 지사의 발언이든 도의회 의원의 발언이든 언론기관의 지적이든 간에 우선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처분한 결과에 대한 기조를 유지하고 독립성을 유지하는 게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사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든 간에 그것에 영향을 받거나 그러지는 않는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봉 위원   그런 부분들은 제가 충분히 이해하는데, 기관의 수장으로서 SNS에 공개적으로 다 언론에 알려지면서 그것에 대해 이슈화되었을 땐 감사위원회의 최종적인 목적인 독립화, 이런 것에 대해서 위상을 건다면 그것에 대한 원칙적인 입장 표명이라든가 감사위원회 결과들에 대한 합법적인 그런 것에 대해서 도민사회에 설득력을 끼칠 수 있는 공식적인 자리를 통해 가지고 해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나. 그래야만 감사위원회의 위상이 도민사회에 올라가지 않나, 저는 그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확실한 입장들이, 아까 법적인 문제라고는 안 했지만 어쨌거나 기관에 통보되기 전에 그 내용들이 도민사회에 알려진다는 것은 저는 상당히 큰 문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러한 문제들이 계속 반복된다는 말은 감사위원회가 어떠한 감사 결과를 하기도 전에 모든 기관의 수장들은 그 감사 내용들을 다 알고 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대처방안이든 아니면 그것에 대해서 지금과 같이 불만족한 사항이 있으면 어떠한 여론을 통해 가지고 입장을 발표하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문제가 크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면서, 그것에 대해 마지막으로 도민사회의 시각, 눈높이에서 감사위원장님이 답변을 간단히 마무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위원회위원장 오창수   저는 도민들의 우려, 어긋나지 않게 감사위원회의 독립성 유지를 위해 가지고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 정도로 마치겠습니다.
○이상봉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고충홍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박원철 위원 발언신청)
   박원철 위원님!   
○박원철 위원   예, 박원철 위원입니다.
   위원장님, 정말 죄송한데요. 답변대로 좀 나와 주시겠습니까?
○감사위원회위원장 오창수   예.
○박원철 위원   예, 고맙습니다.
   우리 감사위원회가 출범한 지 만 10년이 넘었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주도 감사위원회가 독립적이고 지금 합의제 행정기관으로서, 4개 시군이 없어지고 특별자치도가 어떻게 보면 제왕적 도지사라든지 아니면 행정의 효율화라는 원칙으로 집중이 되다 보면 제주도민 스스로가 독립적으로 행정의 투명성 제고라든지 아니면 공직사회 활력을 위해서는 감사위원회가 필요하다는 도민적 합의가 있어서 감사위원회가 어떻게 보면 감사원의 간섭을 받지 않고 제주도가 독립적으로 제주자치도를 완성해 보라는 취지도 중앙정부의 어떤 정책과 맞았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위원장님은 이 말씀에 어떠한 견해를 가지고 있습니까?
○감사위원회위원장 오창수   동의합니다.
○박원철 위원   그런데 늘 감사위원회 감사 결과가 발표되어질 때마다 “형평성을 잃었다.” 아니면 “제 식구 감싸기다.” 아니면 좀 전에 존경하는 이상봉 위원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지사께서 가이드라인을 정해 버리는 게 아니냐?” 그런 의혹에 늘 휩싸여 왔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좀 전의 위원장님 말씀처럼, “결코 그렇지 않다. 어떤 외부 기관에도 흔들리지 않고 독립적으로 행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도 동의합니다. 그래 줬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감사위의 처분결정은 객관적이면서도 엄정하고 공정하게, 또한 최종적·처분적 성격으로서 어떤 법률적 상급심에도 뒤처지지 않는 결정이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도 위원장님 말씀처럼 독립적이고 외부에 흔들리지 않고 감사를 하고 있다는 견해에 썩 동의하기가 어렵습니다. 그 결과를 몇 가지만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좀 전에 위원장님께서 징벌적 감사를 지양하겠다는 인사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얼마 전에 공유재산과 관련된 감사위원회의 최종 감사 결과가 발표되었습니다. 여기에 몇 가지 사례만 좀 말씀드리고요. 곽지 과물해변과 관련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위 관서에서는 서귀포시 어느 면 어느 이(里) 1277번지 등 3필지에 대하여 공유재산심의회 심의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9조에 따른 일반경쟁입찰로 매각하는 것으로 심의를 받았다. 그런데 실제로 매각할 때는 처분대상 공유재산이 각각 수의계약 및 지명경쟁 대상이라는 사유로 공유재산심의회의 심의 내용과 다르게 매각했다.”
   또한 공유재산심의회 일반경쟁으로 심의를 받은 후 분할 수의매각한 건수입니다.
   “위 관서 제주시 어느 읍 어느 이(理) 1832번지 토지는 토지의 경계선이 2분의 1 이상이 동일인 소유의 사유토지에 접하지 않아 수의계약 대상이 될 수 없다. 그런데 2009년 4월 13일 일반경쟁으로 심의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2009년 6월 3일 위 토지를 4개 필지로 분할한 후 별도의 매각방법 변경에 대한 공유재산 심의를 받지 않고 매각했다.”
   감사위원회에서의 조치사항은 “제주특별자치도지사께서는 앞으로 공유재산 매각은 공유재산 심의 결과와 다르게 매각되는 일이 없도록 공유재산 관리 업무를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하셨습니다.   
   또 하나, 공유재산 미심의 및 토지분할 후 수의계약 매각 부적정 사례입니다. 이건 너무 많아서 간단하게 결과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시간도 없고요.   
   “조치할 사항, 서귀포시장은 공유재산을 매각하면서 공유재산심의회 미심의 및 토지분할 후 수의계약 매각업무를 부적정하게 처리한 관련자에게 훈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및 매각 부적정”, 정말 이것은 너무너무 화가 나는데요. 서귀포시 어느 읍 어느 이(理) 487번지의 임야 면적 2486㎡를 공유재산심의회에서 매각 불승인 결정을 합니다. 그리고 서귀포시 어느 읍 어느 이(理) 519번지의 3018㎡ 임야도 매각 불승인 결정을 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된 연유인지 이 토지가 계약이 되고 팔립니다. 그런데 감사위원회 조치사항, 제주도지사께 요구한 사항은 “제주도지사께서는 앞으로 공유재산을 매각하면서 특별한 사정 변경 및 정당한 사유가 없는데도 현장확인 등을 통하여 검토한 공유재산관리계획을 부당하게 변경하여 매각하는 일이 없도록 관리계획을 철저히 하라.”
   그런데요. 우리 감사위원회에서 참 잘 봤어요.
   이 두 토지는 대부하여 사용 중에 있지만 일부가 인접 토지로 사용되고 있어서 매각했을 때 민원발생이 아주 심각하게 우려되고 있다. 그런데도 팔아버렸습니다. 또한 영어교육도시 인근에 위치한 토지지만 영어교육도시 완료 후에 제주특별자치도에서 활용할 가치가 매우 높다, 이렇게 매각 불승인 결정임에도 불구하고 팔았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다 주의조치 하셨어요. 담당자에 대한 여러 가지 처분요구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곽지 관련해서 징계처분, 변상명령, 주의요구, 세 가지로 처분요구를 하셨습니다. 자, 차치하고요. 이 계획에 대해서 감사위원회가, 유독 제가 보기에 이 사안만큼은 이렇게 세세하게 검토를 하지 않으신 것 같아요.
○감사위원회위원장 오창수   어디를 세세하게 검토를 안 했다는 겁니까?
○박원철 위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종합감사결과 보고서입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징계 요구, 변상명령 요구, 주의통보 요구를 합니다.
   좀 전에 제가 공유재산과 관련해서, 아마 제주도민들이 어떤 게 ― 지금 이 방송을 다 보고 계시기 때문에 ― 더 중한 사항인지를 저는 묻고 싶은 겁니다. 우리 감사위원회가 위원장님 말씀처럼 독립적이고 객관적이고 또한 최종적인 처분적 의미를 담을 수 있겠는가를 좀 묻고 싶은 겁니다.
   이 사업은 2015년 9월 11일 실시설계 용역 계약체결을 합니다. 그 과업지시서에 과업개요는 기본계획 조성 검토를 분명히 하라고 하고 있습니다. 당시에 담당직원 아주 잘한 겁니다. 그렇게 해서 기본조성계획을 근간으로 하여 실시설계 원칙 및 기준안을 검토하라, 이게 1항이에요. 그런데 이걸 감사위원회에서 검토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2015년 11월 16일 계약심사 요청을 합니다, 제주시에서 도로. 총무과장님께 말씀을 드리겠는데, 여기에도 어떤 이 내용과 관련해서 검토되지 못합니다. 그런데 유독 이 사업이 실시설계 용역에서 이상이 없습니다라고 하고 주민설명회도 끝마치고 용역을 끝마치고 과업을 완료해서 제주시로 납품을 합니다. 납품을 해서 그 담당자는 그 용역 결과를 토대로 과장, 국장, 부시장, 시장께 “이러이런 사업을 진행하겠습니다.”, 결재를 득합니다. 결재를 득했는데 우리 감사위원회에서는 그것을 놓치신 것 같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제주시에서 해당 과에서는 제주도에 계약심사 요청을 합니다. 계약심사 요청에는 우리 업무보고에도 잘 나와 있는데 도, 행정시 등이 발주하는 일정 금액 이상의 사업, 공사 5억, 전문 3억은 심사내용, 설계도서, 원가산정, 공법 선택, 설계변경의 적정성에 대해서 심사를 합니다. 이건 감사위원회에서 지적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독 이 처분에 대해서, 감사위원회 처분에 대해서 제가 왈가왈부할 입장에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감사위원회가 지금 공유재산과 관련해서 이렇게 도민들이 솜방망이다 할 수밖에 없을 정도의 처분 결과와 여러 가지, 제가 볼 때는 아주 적법하게 담당직원은 처리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이것을 ― 대법원 판례도 제가 오늘 가지고 왔습니다마는 ― 공무원의 중과실은 엄격하게 다루고 엄격하게 해석을 합니다. 고위에 가까운 행위가 아니면 중과실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시설계 용역도 검토하지 않고 결재라인, 당시의 국장, 부시장, 시장 그리고 제주시가 제주도로 요청한 계약심사내용, 이것도 전혀 검토하지 않고 일반 현장에 있는 직원만 징계요구, 변상요구를 하였다. 이래서 도민들이 과연 우리 감사위가 제대로운 감사를 하느냐.
   좀 전에 이상봉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저는 지사께서 SNS에 올린 이 내용이 난센스예요. 감사위원회의 처분요구는, 처분요구를 지사께 요구하는 거지, 지사가 최종 결정권자입니다. 지사가 안 하면 끝이에요. 정치적 부담은 있을 수 있겠지요.
   얼마 전에 교육부에서 교육청에, 모 정당에다가 어떻게 했습니까? “정당 후원금을 낸 교사들을 징계하라.” 했지만 일부 교육청은 교육부 지침을 따랐지만 일부 교육청은 안 따랐어요. 즉, 감사위원회에서 결정을, 해당 처분을 받은 담당 공직자들은 감사원에도 재심청구를 할 것이고 또한 일반 행정법원이라든지 법원에도 제소를 할 거예요. 그랬을 때 그렇다고 하더라도 최종 결정권자는 제주도지사입니다. 그런데 제주도지사가 재심청구를 하라는 등 이렇게 SNS에 올린다는 자체가 난센스이고, 그것부터가 우리 감사위원회가 독립하지 않았다는 것을 반증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감사위원회위원장 오창수   여러 가지 주문을 너무 많이 하셔 가지고 뭐부터 답변을 드려야 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우선 과물해수풀장 관련해 가지고 아까 박원철 위원님이 말씀하신, 검토과정에 누락된 게 더러더러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중에는, 제가 대부분 동의를 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위원님께 제출한…….
○박원철 위원   그러면 최종적으로 답변을 또 하나 해 주세요. 최종적으로 답변하십시오, 정책질의이기 때문에.
   감사보고서 최종 결재는 감사위원장님이 하시죠? 그렇죠?
○감사위원회위원장 오창수   예.
○박원철 위원   합의제 행정기관은 감사위원분들 모아놓고 회의를 하고 최종 결재는 위원장이 하시잖아요?
○감사위원회위원장 오창수   예.
○박원철 위원   그러면 이 감사보고서의, 최종 감사보고서가 도민들한테 발표되어질 때는 도 조례, 우리가 속칭 특별법이라고 칭합시다. 특별법에 위임된 개발사업 등에 대한 조례를 검토하셨더라고요. 조례 검토는 일반 관광지 개발사업 승인절차인가? 경미한 사항은 규정해 놓고 있습니다, 「관광진흥법」에. 우리 조례에도 반영이 돼 있어요. 그 조례조차도 13조만 검토를 하시고 19조1항5호에 대해서는 검토를 안 하셨더라고요.
○감사위원회위원장 오창수   자, 저기…….
○박원철 위원   쭉 말씀해 보십시오.
○감사위원회위원장 오창수   구체적인 법 조항 문제는…….
○박원철 위원   네, 좋습니다.
○감사위원회위원장 오창수   이따가 좀 하시고요.
   기본적으로 그렇습니다. 위원님께서는 대법원 판례까지 가지고 나오셨다고 하지만 우리 위원회에서도 사무국에서 조사 점검하는 과정이라든가 그다음에 업무 조정회의 하면서 법률, 변호사 자문이라든가 감사원 자문이라든가 판례, 이것 다 참고를 합니다. 물론 그런 과정에서 누락될 부분도 없지 않겠지만 가장 중요한 건 그렇습니다. 우리 도민들이나 위원님들이 우려하시는, 독립성에 관해 가지고 자꾸 우려를 하시는데 기본적으로는 그러지 않으셔도 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원철 위원   저도 그렇게 믿고 있고…….
○감사위원회위원장 오창수   그리고 또 하나…….
○박원철 위원   독립성 관련은 전 존중합니다.
○감사위원회위원장 오창수   그리고 독립성 문제는 법이 아무리, 조직이 아무리 잘 만들어져도 사람의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운영을 하는 사람의 의지, 소신, 양심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흔들지 말아야 되죠. 억지, 시비 걸지 말아야죠.
○박원철 위원   위원장님…….
○감사위원회위원장 오창수   위원님께 그런 말씀은 아닙니다마는…….
○박원철 위원   저의 취지하고 다른 취지의 말씀을 하고 계신데, 도민들께 우리 감사위원회가 독립적이고 최종적 처분기관으로서 그리고 객관적이고 엄격해야 된다고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 부분과 관련해서 지금 공유재산과 ― 지금 할 얘기가 너무너무 많은데 ― 에너지공사와 관련해서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유독 하위직 공직자에 대한 처분을 내릴 때, 아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징벌적 감사를 지양하겠다는 취지의 말씀, 아주 좋은 말씀이세요. 공직자들이 정말 신바람 나게 내가 이러이러한 행위를 했는데 이 행위들에 대해서 상급자들이 이렇게 이렇게 검토해 봤더니 “너 죄 없어, 정말 더 열심히 해.” 이렇게 공직 분위기를 만들어 줘야 된다고 저는 보는데, 지금 발표되어지는 세 가지 사례를 봤을 때 정말 저는 그렇게 이해를 못 하겠다는 거예요. 그 부분과 관련해서 지금 도민 여러분들께 이런 일에 대해서 감사위원회 입장은 이렇다고 짤막하게 답변을 해 주십사 하는 겁니다.
○감사위원회위원장 오창수   공유재산하고 아까 해수풀장, 그 2개만 간단히 비교를 해서 말씀을 드리면요.
   공유재산의 관련자들은 이미 우리 행정적 처벌을, 신분상 조치를 할 수 없는, 소위 말해 가지고 징계시효가 지났다고 보시면 되겠죠. 법적으로 말하면 공소시효가 될 겁니다마는. 그렇지만 지금 이 곽지 과물 같은 경우는 그렇지 않은 거죠.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공유재산 관리실태 조사, 그것은 10년 전부터 이루어져온 걸 전체적으로 조사를 해서 하다 보니까 잘못된 부분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이 징계시효가 지난 거예요. 그것은 우리가 법적으로 어쩔 수가 없는 거죠. 수사라면 모르겠지만 우리는 감사입니다.
   또 하나…….
○박원철 위원   자, 그 부분과 관련해서, 2009년입니다. 제가 왜 2006년을 거론했겠습니까? 위원장님은 지금 현직만 논하는 게 아니라 2006년부터 우리 감사위가 출범을 하면서 2016년, 만 10년이 지났고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의 현재 공유재산 관리실태는 이랬습니다, 정말 앞으로 이러진 않아야 된다는 도민 메시지가 부족했다는 것이고요.
○감사위원회위원장 오창수   아니죠.
○박원철 위원   지금 이 내용만 봤을 때 위원장님, 이 내용만 봤을 때 면죄 받아 준 거예요. 도민들은 그렇게 이해를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이 곽지 과물과 관련해서 세 명에 ― 5급, 6급, 7급에 ― 대해 1억 2100만 원씩의 변상금 요구를 하고, 담당국장 8500만 원의 변상금 요구를 하고. 자, 이렇게 봤을 때 도민들이 과연 왜 우리 감사위가, 정말 우리 의회 의원들도, 위원장님도 그렇게 동의하고 싶지 않겠지만 정말 독립적이고 중립적으로 감사를 하고 있는가, 이런 의혹에 대해서는 현직 위원장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히 해 주셔야 된다는 거죠.   
○감사위원회위원장 오창수   위원님, 왜 우리가, 왜 감사위원회가 그럴 수밖에 없었는지 모르시겠습니까?
○박원철 위원   말씀해 보십시오.
○감사위원회위원장 오창수   우리는 재량권이 없습니다. 변상명령을 하게 되면 손해액에 대해서 전부, 아니면 변상책임이 없거나, 변상책임이 있으면 그 손해액에 대해서 전부 책임을 물려야 되는 게 감사위원회의 한계입니다, 현행법상.
○박원철 위원   좋습니다. 동의합니다.
○감사위원회위원장 오창수   그러나 그 건에 대해서 가감, 감액할 수 있고 이렇게 하는 것은 감사원 재심판정청구제도가 있는 겁니다.
○박원철 위원   그렇습니다. 저도 그 정도는 알고 있고요.
○감사위원회위원장 오창수   그것을…….
○박원철 위원   저도 그 정도는 알고 있는데, 제가 왜 이 대법원 판례까지 들고 나왔냐 하면 최종적 처분의 성격을 가져 주십사 주문드리는 거고요. 여기에 우리 감사위원회가 세세하게 이 처분적 성격 그리고 징계성격은 공직자들에겐 파산이나 마찬가지인데 이런 성격을 내렸을 때 위원장님께서 아까 말씀했다시피 징벌적 감사에 대해서 지양해야 되겠다, 그런 취지로 봐라.
   지금 제주시의 사업부서들이요, 지금 우리가 공직자들 정원 몇 명입니다, 현원 몇 명입니다 이렇게 하고 있지만 사실 내부적으로 가면요, 1명 아니면 2명이 해당 국의 예산을 다 처리해야 되는 경우들이 왕왕 있습니다, 지금 도에도 마찬가지지만. 휴직이다 아니면 여러 가지 사유로 인해서.
   그래서 이 담당직원은 최선을 다했어요, 제가 볼 때. 실시설계 용역에 분명히 “법률적 검토를 해 주세요.”라고 과업지시서를 줬고, 그 과업지시상에 “문제가 없습니다.”라고 했습니다, 그 업체가. 그 업체가 했고, 그 이전에, 2009년 9월 21일부터 10월 20일까지 과업지시서가 나가고 실시설계 용역을 할 때 주민설명회를 그 중간에 가서 개최를 합니다. 주민분들한테도 “이 사업에 문제가 없습니다.”, 그 용역회사에서. 이미 법률 검토가 끝났다고 판단할 수밖에 없어요, 해당직원은. 그리고…….
○위원장 고충홍   박원철 위원님!
○박원철 위원   예, 마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이건 분명히 짚어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감사결과나 당시의 지휘라인에 있었던 결재권자들은 내용을 잘 몰랐다고 항변하고 계신 것 같은데 그렇게 무책임한 부분들에 대해서도 우리 감사위원회는 짚어 주셔야 합니다. 분명히 공사 실시 이전에, 물론 계약발주가 이루어지고 할 때는 전결로 했죠. 그러나 이러이런 공사를 하겠다고 할 때는 결재라인 다 탔어요. 탔고, 또 하나 제주시에서 지금 도에서 투명성을 제고한다, 공직의 신뢰도를 제고하고 또한 투명성을 제고한다는 명목하에 도에서 다 관장합니다, 5억 이상은요. 과거 관행들이 없어요, 재무회계 규칙에도 엄격하게 정하고 있고.
   그러면 도에서는 뭐했느냐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감사위원회에서가 정말 제대로 밝혀내 주지 못하고 단지 사회적 이슈만 있었다는 이유 하나로, 저희들이 볼 때는 그렇잖아요.
○감사위원회위원장 오창수   잠깐만요. 박 위원님 말씀하시는, 질의하시는 포인트가 제가 좀 정리가 안 되는데요. 그러니까…….
○박원철 위원   포인트 정리하겠습니다.
   감사위원회가 제대로 감사하지 않았다. 이것에 대해서 짧게 답변해 주세요.
○감사위원회위원장 오창수   잘못하지 않았습니다.
○박원철 위원   좋습니다.
   예, 들어가십시오.
○위원장 고충홍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손유원 위원 발언신청)
   손유원 위원님!   
○손유원 위원   감사위원회…….
○감사위원회위원장 오창수   예, 계속 서 있겠습니다, 끝날 때까지.
○위원장 고충홍   나중에…….
○손유원 위원   많이 흥분하신 것 같은데, 필요하면서도 부드러운 쪽으로…….
○위원장 고충홍   사무국장님 계시니까 나중에 할 때…….
○손유원 위원   감사위원회에서 가장, 언제나 대두되는 게 감사위원회 독립성 문제인데, 그래서 지금 주요업무계획에도 제일 먼저 독립성 기반구축을 강화하겠다고 해서 업무계획에 나왔습니다.
   지금 위원장님이 보기에 감사위원회 독립성이 어느 정도 확보됐다고 보십니까?
○감사위원회위원장 오창수   아까 제가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저는요, 제가 취임한 지 1년 반 됐습니다마는 독립성…….
○손유원 위원   간단히 좀 답변해 주십시오.
○감사위원회위원장 오창수   독립성에 대한 얘기 자체가 저는 어울리지 않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독립성에 관한 한은…….
○손유원 위원   어떤 근거로 그런 말씀을 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보기에는 말이죠. 우선 기구가 독립돼 있느냐, 또 구성원이 독립성을 잘 유지하고 있느냐, 예산이 독립돼 있느냐, 감사권이 침해받지 않고 독립성을 갖고 있느냐, 이런 것들 놓고 판단할 수 있는 건데 그것에 대해서는 자신 있게 독립돼 있다고 보십니까?
○감사위원회위원장 오창수   현 직제상이나 현행 우리나라 현실 이것으로는 여러 가지 의견이 있을 수가 있지만 어디, 어떤 법을 적용하고 어떻게 개선이 되더라도 독립성 문제로 나올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아까 저의 말씀대로 그 조직을 운영하는 사람들 몫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손유원 위원   어쨌든 간단한 예 하나 들겠습니다.
   지금 감사위원회 역할 아시죠?
○감사위원회위원장 오창수   예.
○손유원 위원   거기에 감사위원 추천권이 피감기관에서도 추천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피감기관에서 추천된 사람, 물론 임용되는 순간부터 공직자의 높은 자세가 요구되기 때문에 그럴 것이 아니라는 인식은 듭니다. 그렇지만 임명권자가 피감기관이 되기 때문에 거기를 감사하는, 이것을 감독하고 계획하고 심의하는 감사위원으로서 과연 옳은 추천행위인가, 이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감사위원회위원장 오창수   예, 그런데…….
○손유원 위원   교육청하고 지금 도지사, 이게 문젠데.
○감사위원회위원장 오창수   이게 우리 제도적 한계 때문이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요. 어떻게 해서든지 위원장, 위원들을 만들어내야 될 것 아닙니까?
○손유원 위원   그렇다면 진정한 독립을 위해서는 그런 것까지도 피감기관에서 추천되는 그런 사례는 없어야 되겠다는 인식은 어떻습니까? 갖고 있습니까?
○감사위원회위원장 오창수   그런데 저는 그런 생각을 갖지 않는 게 왜 그러냐 하면요. 일단 어디에서 추천돼서 오신 분들이든지 간에 여섯 분의 위원, 위원장 빼고. 그분들의 생각, 말씀하시는 것, 질의내용, 처분하는 의견, 그것 아주 치열합니다.
○손유원 위원   물론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지 않았습니까? 임용되는 순간 공직자로서의 자세가 갖춰지는 것이 책임이고 사명이기 때문에 그러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은 듭니다. 그렇지만 철저하게 배제시키기 위해서는 정말 독립성에 대한 한 점의 의혹도 없게 하기 위해서는 추천권에 대해서 한번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 이런 말씀 드리고.
   그다음에 행정감사 지적사항에서 보면 말이죠. 조직설계 용역 시 감사위원회 독립방안을 반영하라, 그래서 자료에 나온 것을 보면 “완결”. 완결 내용이 뭐를 완결했다고 하는지 모르겠는데 감사과 2명, 조사과 2명, 합계 4명. 이게 조직설계 용역 시 감사위원회 독립방안 반영된 겁니까? 그것 설명 좀 해 보십시오.
○감사위원회위원장 오창수   그 부분은 이따가 사무국장으로 하여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그 자세한 내용은 잘 모르겠는데, “완결”, 무슨 말씀인지…….
○손유원 위원   아니, 2015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조직설계용역 금년 7월엔가 있었지 않습니까?
○감사위원회위원장 오창수   예.
○손유원 위원   거기에 감사위원회 독립방안을 반영시켜라, 이렇게 지적을 했는데 비고란에 완결됐다고 나왔다 이거죠. 어떤 조치를 했는데 완결됐다는 얘기를 했냐 이거지.
○감사위원회위원장 오창수   …….
○손유원 위원   사무국장님이 해도 좋습니다. 위원장님…….
○감사위원회사무국장 현공호   감사위원회 사무국장 현공호입니다.
   여기는 조직설계 용역보고서에 대한 감사와 감찰 기능 분리, 이걸 전제로 해서 지적한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아까 손 위원님께서 얘기한 이게 어느 기관에 두느냐, 위원회를 어떻게 선정하느냐 그런 측면이 아니고 저희들은 이 기능에 대해서 독립방안을 지적한 사항이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손유원 위원   감사과와 조사과를 분리시켰다?
○감사위원회사무국장 현공호   그리고 우리 심의과라든지…….
○손유원 위원   잠깐만요.
   그럼 사무국장님, 감사과와 조사과에서 직원끼리 침해하고 간섭하고 그럽니까? 그걸 분리시켜 놓으면 그게 독립인가요?
○감사위원회사무국장 현공호   내부적인 기능강화 방안입니다, 이게 전부. 조직 확대라든지 팀 확대라든지…….
○손유원 위원   이건 말이 안 돼요, 말이 안 돼. 제가 보고 싶은 독립성은, 여기서 지금 김경학 의원이 어떤 것을 지적했는지 내용을 구체적으로 파악 안 했지만 솔직히 전문성이 확보돼 있느냐? 그리고 감사직을 수행할 만한, 아무런 간섭받지 않고, 누구의 간섭도 받지 않고 오랫동안 감사직 신분을 갖고 감사를 할 수 있는 독립성이 확보되느냐 이거에 초점을 맞춰야 되는데, 그렇기 위해서 감사직 신설이 됐느냐?
   지금 감사직 몇 명 있습니까?
○감사위원회사무국장 현공호   감사직렬은 지금 45명이 있습니다. 6급 이하……. 45명 정원은 책정이 됐는데…….
○손유원 위원   5급은요?
○감사위원회사무국장 현공호   5급은 10명인데 지금 한 사람이 교육 가 있고…….
○손유원 위원   아니, 감사직이 몇 명입니까, 5급?
○감사위원회사무국장 현공호   5급이 10명입니다.
○손유원 위원   전부 다?
○감사위원회사무국장 현공호   6급 이하가 35명. 그런데 그것은 정원이고, 앞으로 충족할 수 있는…….
○손유원 위원   그러니까 전부 감사직이에요, 5급이?
○감사위원회위원장 오창수   감사직렬은 6명입니다.
○손유원 위원   6명뿐이죠?
○감사위원회위원장 오창수   예.
○손유원 위원   행정직과 같이 공유하고 있지 않습니까?
○감사위원회위원장 오창수   사무관 1명…….
○감사위원회사무국장 현공호   예. 감사직렬로 앉을 수 있는 게 45명입니다, 지금.
○손유원 위원   그렇게 말해야지. 제가 말하는 것은 그게 아니고 완전한 독립된 감사직렬을 요구하는 겁니다. 이런 것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전문성 확보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이게 독립성으로 가야 된다 이거지.
   시간도 없고 해서 간단히 묻겠는데, 혹시 감사위원회의 독립성 강화를 위해서는 특별법 개정이 필요하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감사위원회 구성이니 뭐니 다 특별법에 나와 있기 때문에 큰 틀에서는 이게 필요합니다. 그다음에 그에 따른 조례를 개정하고 하면 되는 건데, 감사위원회에서 특별법 개정에 대한 건의라든가 필요성을 요구한 적은 없습니까?
○감사위원회위원장 오창수   아마 올해도 한두 건, 6단계 제도개선사업으로 해 가지고 한두 가지 넣은 걸로 기억이 됩니다마는…….
○손유원 위원   어떤 겁니까? 사무국장님이…….
○감사위원회위원장 오창수   그런데 실현 가능한 것부터 해 가지고 위원님 말씀대로 감사위원회 독립성과 관련해서는 주변에서 우려하는 바를 조금씩이라도 해소할 수 있도록 노력은 할 겁니다.
○손유원 위원   제가 이렇게 말한다고 해서 감사위원회 일 잘 못 한다고, 부당하게 독립성을 유지하지 않고 처분을 잘못 내리고, 이런 뜻에서 말한 건 아닙니다.
○감사위원회위원장 오창수   예, 알겠습니다.
○손유원 위원   앞으로도 그런 모습을 계속 보여줘야 된다, 독립성이 확보된.
   그런데 최소근무 기간제 지금 3년으로 늘렸습니까? 몇 년으로 늘렸습니까?
○감사위원회위원장 오창수   3년입니다.
○손유원 위원   3년, 부족하지 않습니까?
○감사위원회위원장 오창수   3년으로 해도…….
○손유원 위원   승진 관계 때문에 그런 거 같은데, 6급이 거기 앉아 봐야, 6급은 그렇다 치고 5급도 어느 좋은 자리에 가야 승진할 것 아닙니까, 4급으로. 이런 걸 하다 보니까, 자꾸 순환보직을 해야 되는데 이것 때문에 전문성도 떨어지고 독립성도 훼손되는 그런 영향을 미치고 있지 않느냐, 이것에 대해서 고민을 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아예 인사권까지도 완전히 독립하는 체제로 한번 가야 될 것이 아니냐 이런 고민을 해야 된다 이거죠.
○감사위원회위원장 오창수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손유원 위원   (위원장을 보며) 좀 남았습니까, 시간?
○위원장 고충홍   나중에 사무국장님한테 질의하십시오.
○손유원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고충홍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경희 위원 발언신청)
   예, 홍경희 위원님 하십시오.
○홍경희 위원   강경식 위원님 빼고 넘어가겠습니다.
   감사위원장님, 너무나 많은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할 것은 없습니다마는, 어떻든 간에 공유재산 관련한 것하고 애월의 과물해변, 그와 관련해서 지금 언론상에 많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도민들이 관심이 많다 보니까, 도의원들은 어떻든 그 부분에 대해서 확실한 얘기를 해 주시는 것을 도민들이 듣게 하기 위해서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까 과물해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 중에 그것에 대해서 미리 노출된 부분들, 그런 것은 전혀 문제가 없이 차례를 거치다가 중간에서 그렇게 됐다 해서요. 답변을 하셨는데, 사실은 그것에 대한 진상조사를 잘하시고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 이런 말씀을 해 주시는 게 저는 옳다고 생각합니다. 그래도 최종적으로 보고가 된 다음에 이런 게 언론에 나와야만 되는 것이 사실이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면 어떤 것이 또 이렇게 흘러나올지 모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감사위원장님의 깔끔한 답변이…….
○감사위원회위원장 오창수   이미 해당 직원들에게는 엄중 주의를 했습니다. 법적으로 위반된 것은 아니기 때문에…….
○홍경희 위원   그러니까 언론을 향해서 또 얘기를 하셔야죠, 이제. 그런 것에 대한 얘기를 저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지사님이 이 방송을 보신다면 지사님이 그런 SNS를 통한 거기에 대한 발언은 조금은 너무 잘못됐지 않았나 하는 것에 대해서, 앞으로 이런 감사위원회의 결과에 대한 것을 바로 이렇게 직설적으로 얘기를 하시는 것은 어느 정도 그것이 해결돼 가는 과정 그런 데서 나오면 모르지만 그것은, 지사님의 그 발언이 감사위원회 위상을 실추시키는 역할을 좀 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것은 위원장님께 말씀이 아니고 지사님께 대한 말씀이고요.
   앞으로 이런 부분들이 잘되면 감사위원회, 이번에 신문지상에 어떻든 많이 오르락내리락하다 보니까, 제주도민들이 감사위원회의 존재 자체를 아는 퍼센티지가 많지 않았습니다. 그랬는데 많이 알게 되는 계기도 됐고 그랬습니다마는 앞으로도 공정하게, 공유재산에 관한 것도 아까 “공소시효가 지나서” 이런 얘기들이 있지만 이번에 제주형 공유재산에 대한 것을 만들었으니까 앞으로의 그것을 기대하겠습니다, 잘 감사가 되기를.
   이상입니다.
○감사위원회위원장 오창수   참고로 아까 박원철 위원님 질의 중에 제가 명확하게 하지 못한 게 있는데요.
   감사위원회가 심의 의결을 한 게 8월 23일입니다. 그다음에 8월 25일 날 도에다가, 도에는 보고입니다, 보고. 통보가 아니고. 법적으로 보게 되면 피감기관에는 통보고, 도에다가는 감사결과 보고를 하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마는 25일 날 도에다가 보고를 했고 지사께서는 SNS에 26일인가 그렇게 올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홍경희 위원   그것도 좀 빠르다고 보는 거죠.
○감사위원회위원장 오창수   이게 사실은 시점이 중요한 건 아니고요. 중요한 것은 정식 통보되고, 우리 감사위원회 홈페이지에 모든 감사결과가 공표되기 전에 해수욕장 문제 하나가 일부 언론에 먼저 보도되었다는 것에 대해서는 담당 직원에 대한 경위도 조사를 했고, 그래서 엄중 경고를 했고. 물론 감사위원회에서 언론으로 나간 것은 아닙니다마는 어쨌거나 감사위원회에서 제주시청 관계자와, 이게 워낙 예민하고 또 인사 문제가 걸려 있었을 겁니다. 해당 담당 공무원의 명퇴문제인가 하여튼 이게 막 급박하게 돌아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시에서는 실무적으로 이게 의결되었으면 공식 통보하기 전에 좀 알려 달라, 한 가지에 대해서만. 아마 그렇게 해서 실무자끼리 업무협조 차원에서 얘기를 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홍경희 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도 그렇게 언론에 흘리면 안 되는 거죠.
○감사위원회위원장 오창수   예. 조심하겠습니다.
○위원장 고충홍   다음 강경식 위원님!
○강경식 위원   들어가십시오.
○감사위원회위원장 오창수   들어갈까요?
○강경식 위원   예.
   공유재산이나 이런 부분은…….   
○위원장 고충홍   정책질의입니다.
○강경식 위원   예.
○홍경희 위원   감사위원장께는 끝나고…….
○위원장 고충홍   위원장님께 정책질의하실 겁니까?
○강경식 위원   다른 질의…….
○위원장 고충홍   그러면 감사위원장님은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위원회 위원장 퇴장)
   하십시오.
○강경식 위원   예.
   김일순 총무과장님!
○총무과장 김일순   예, 총무과장입니다.
○강경식 위원   각도가 안 좋아서 죄송하지만 조금만…… 이렇게 막 뒤로 돌아보면서…….
○총무과장 김일순   총무과장 김일순입니다.
○강경식 위원   행자위에서 나중에 다루기는 할 건데 명예도민 추천 관련해서, 민·군복합형 관광미항 추진하고 연관이 돼 있어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해군 제7기동전단장인가요?
○총무과장 김일순   예.
○강경식 위원   남동우 단장.
○총무과장 김일순   예, 맞습니다.
○강경식 위원   이분을 이번에 명예도민으로 추천을 하셨는데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총무과장 김일순   그 전단장님은 2015년 4월부터 올해 5월까지 부대장으로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동안 주요 기관장님에 대해서는 떠나면 제주를 홍보하시고 그동안 수고했다는 차원의, 좀 더 제주를 아껴 주십사 하는 차원에서 지속적으로 추천을 해 왔습니다, 그동안도. 주요 기관장님들에 대해서는.
○강경식 위원   지금 공적조서를 보니까 제가 보기에도 그렇고, 우리 도민들이나 강정주민들이 보기에 상당히 납득하기 어려운 공적조서가 나와 있는데, 첫 번째는 강정마을 단체와 소통하고 주민들에게 혜택을 부여했다. 맞습니까? 강정마을하고 소통을 많이 했습니까?
○총무과장 김일순   물론 저희가 작성한 것은 아니지만 작성해 온 건데, 거기 내용에 보면…….
○강경식 위원   누가 작성해 왔습니까? 이것 일단은 어느 단위까지 결재를 맡아서 명예도민 대상자를 올렸죠? 지사님까지 결재가 다 올라갔습니까?
○총무과장 김일순   우선은 사전에 보고하고…….
○강경식 위원   누구까지 전결입니까?
○총무과장 김일순   과장 전결하고 특별자치…….
○강경식 위원   지사님도 알고 계시죠?
○총무과장 김일순   예, 알고 있습니다.
○강경식 위원   지사님도 그렇고 도정이 지금 강정 주민과의 갈등 해결을 위해서 노력한다고 해서 민군복합형관광미항갈등해소지원단까지도 있는데, 갈등 해결을 위해서 정말 노력을 하고 있는지, 한심한 수준으로 이게 올라왔어요. 지금 해군이 구상권도 청구를 하고 있고, 그렇죠?
○총무과장 김일순   예.
○강경식 위원   엊그제가 8.15인데 사면복권도 하나도 이루어지지 않았고, 사면복권이 이루어지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지사님도 유감을 표명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총무과장 김일순   했습니다.
○강경식 위원   그러면 지금 하나도 된 게 없는데, 공적조서 보니까 정말 가관이에요. 강정마을 단체와 소통하고 주민들에게 혜택을 부여했다. 남동우 전단장께서. 그다음 두 번째는 제주도민에 대한 봉사 활동 강화. 세 번째, 지역발전에 기여. 인근학교에 안보교육 지원 등으로 지역발전에 커다란 공헌을 했다. 커다란 공헌을 한 게 맞아요?
○총무과장 김일순   크기를 따지…….
○강경식 위원   제주도의 브랜드 가치 향상에 기여했다. 친환경 민·군 공동 기지 조성을 통해서 제주도의 명성을 전 세계에 널리 홍보하는 데 기여했다.
○총무과장 김일순   어쨌든 지역적인 정서, 이런 걸 감안하지 못해서…….
○강경식 위원   좋습니다.
   남동우 단장에 대해서 명예도민 취하하는 거예요?
○총무과장 김일순   예, 철회했습니다.
○강경식 위원   왜 취하했어요?
○총무과장 김일순   그런 지역적인 정서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했다고 생각이 되어서 철회했습니다.
○강경식 위원   이제야 그렇게 느꼈습니까?
○총무과장 김일순   미리 인지하지 못한 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물론 담당부서하고 협의를 잘 거치고 해야 되는데 그동안…….
○강경식 위원   어느 부서에서 올라왔죠, 이게 애초에?
○총무과장 김일순   저희 총무과에서 했습니다.
○강경식 위원   총무과에서 과장님 주도로 했어요?
○총무과장 김일순   기관장님이 나가셔서 그동안 관례적으로 하다 보니까 민·군복합형 관광미항이라든지 관련된 부서의 협의를 받고 해야 하는데 그런 점이 부족했던 점은 인정하고 있습니다.
○강경식 위원   어쨌든 이게 과장님 전결이라고 하더라도 지사님한테까지 보고를 하셨다고 했고, 지사님도 오케이해서 올라온 거잖아요? 그랬다가 자진철회 했지만.
○총무과장 김일순   앞으로 조심하겠습니다.
○강경식 위원   앞으로가 아니고 정말 강정문제 갈등 해결을 위한 의지가 있는 건지, 도대체가 딴 나라에 사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지사님도 그렇고, 과장님도 그렇고.
○총무과장 김일순   앞으로 좀 더 노력하겠습니다.
   지역적인 정서를 제대로 반영을 하고 추천해야 되는데…….
○강경식 위원   그러면 지금 말하는 것하고 노력하는 것하고 전혀 안 맞잖아요. 이래서 갈등해결이 되고 강정주민하고 대화가 되겠어요?
   들어가십시오.
○총무과장 김일순   예.
○강경식 위원   강명삼 단장님!
   죄송하지만 각도가 안 좋아서 단상으로 좀 나와 주십시오.
○민군복합형관광미항갈등해소지원단장 강명삼   민군복합형관광미항갈등해소지원단장 강명삼입니다.
○강경식 위원   지사님께서 처음에, 지사님 되기 전이라든가 된 이후에 강정마을의 갈등해결을 위해서 여러 가지 공약이나 약속을 했죠?
○민군복합형관광미항갈등해소지원단장 강명삼   예, 그렇습니다.
○강경식 위원   핵심적인 게 뭐뭐 있습니까?
○민군복합형관광미항갈등해소지원단장 강명삼   지사님 공약사항이 진상조사, 민·형사상 법적 책임 조기 해결, 명예회복 및 강정마을 공동체 복원을 위한 각종 사업 지원책 마련이 되겠습니다.   
○강경식 위원   그래서 지금 2년이 지났죠?
○민군복합형관광미항갈등해소지원단장 강명삼   예, 그렇습니다.
○강경식 위원   된 게 뭐가 있습니까? 실적만 간단하게 말씀해 주세요. 결론적으로 된 것만.
○민군복합형관광미항갈등해소지원단장 강명삼   종합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민·군복합항 갈등문제 조기해결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강정주민들과의 대화를 한 일곱 번에 걸쳐서…….
○강경식 위원   결론적으로만 말씀하세요. 그래서 갈등이 해결됐는지, 진상조사에 대한 약속이 이루어졌는지.
○민군복합형관광미항갈등해소지원단장 강명삼   위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진상조사를 하려고 강정마을 주민들과 약속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군 관사 문제가 도출이 되었고, 그다음에 또 지사님과의 대화과정에 갈등해소를 위한 공동체 회복 지원사업을 하려고, 강정주민들과의 대화과정에 강정주민들이 마을 주체가 되어서 사업을 발굴하고 저희 도에다가 제출하면 이것을 적극적으로 추진을 하려고, 추진하려는…….
○강경식 위원   하려고 했는데 결론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민군복합형관광미항갈등해소지원단장 강명삼   결론은 구상권 청구 문제가 발생이 돼서 일단 강정마을에서 중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해결하려고 갈등관리분과위원회를 통해서 저희들이 계획해서…….
○강경식 위원   단장님, 시간이 많지 않으니까, 제가 보기에는 원 지사님이 강정마을의 갈등해결을 위해서 노력을 하시기는 했지만 결론적으로 한 것은 하나도 없다고 봅니다. 진상조사도 그렇고 갈등해결도 안 되었고 구상권 청구 그 문제도 지금 해결이 안 되었고 사면복권도 안 됐고…….
○민군복합형관광미항갈등해소지원단장 강명삼   위원님…….
○강경식 위원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노력 안 했다는 것은 아닙니다.
○민군복합형관광미항갈등해소지원단장 강명삼   노력을 저희 도에서는 나름대로 했는데, 그때 사안마다 돌출변수가 발생이 돼서 지금 잠시 중단이 돼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강경식 위원   좋습니다.
   강정마을의 갈등해결을 위한 키워드,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이라고 봅니까? 우선적으로 해야 될 게.
○민군복합형관광미항갈등해소지원단장 강명삼   아무튼 갈등 해결을 위해서 강정주민들과 어느 정도의 협의단계에 와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제 명예도민증 문제가 발생되어서 저희들도 참 난감합니다마는 아무튼 사회협약위원회에서 지금 추진되고 있는 입지 선정의 적절성 문제라든가 이런 게 도와 어느 정도 정리가 되면 저희들하고 강정주민들하고 협약을 맺어서 공동체 회복을 위한 사업들을 저희들이 발굴을 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강경식 위원   그러니까 강정마을하고 강정마을 발전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해 나가는 게 갈등해결의 단초다, 키워드다,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까?
○민군복합형관광미항갈등해소지원단장 강명삼   마을에서는, 저희들이 37개 사업에 대한 지역발전사업은…….
○강경식 위원   핵심이 무엇입니까? 그러니까 강정마을의 갈등해결을 위해서 가장 먼저 풀어야 되고, 가장 중요한 게 뭐냐고요?
○민군복합형관광미항갈등해소지원단장 강명삼   아무튼 강정마을에서 얘기하고 있는 것은 진상조사와 마을발전사업이 되겠습니다마는 진상조사 관계는 시기를 일실해서 지사님께서 진상조사는 불가하다, 그렇게 결정이 되었고요.
○강경식 위원   좋습니다.
   제가 단장님께 답을 듣고자 했던 부분은, 강정마을 갈등해결의 가장 중요한 단초는 진상조사를 통해서 아주 자세하거나 강정주민들이 납득할 만한 수준이 아니더라도 진상조사를 통해서, 단장님이 말씀하신 입지 선정 과정이라든가 여러 가지 절차상의 문제점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진상조사를 통해서 강정마을주민의 명예를 회복시켜 주고, 이런 과정들을 밟아야 된다. 그래서 지사께서도 진상조사를 하겠다고 약속을 했는데 강정마을주민들 핑계로 해서 결국은 진상조사도 안 하겠다, 국회 차원에서 하거나 다른 데서 하면 협조하겠다, 이런 식으로 해서 물러섰어요. 공약을 철회했죠.
   처음 2014년 11월 11일 날 강정마을회 임시총회를 개최해 가지고 주민동의 없는 군 관사 건립계획을 철회했을 경우에, 지사가 앞장서서 군 관사 철회를 하기 위해서 노력했잖아요.
○민군복합형관광미항갈등해소지원단장 강명삼   예, 그렇습니다.
○강경식 위원   그런데 그게 무산됐죠. 건립계획 철회 요구가 이루어져서 군 관사가 철회되는 조건부로 해 가지고 진상규명을 수용했습니다. 그렇죠?
○민군복합형관광미항갈등해소지원단장 강명삼   예, 그렇습니다.
○강경식 위원   그런데 군 관사는 해군이 밀어붙여 가지고 원 지사님 뜻대로 안 되었잖아요.
○민군복합형관광미항갈등해소지원단장 강명삼   예. 지사님도 노력을 했지만…….
○강경식 위원   결국은 지사님 본인이 약속한 군 관사 문제를 해결 못 했어요. 그래 가지고 강정주민과의 약속이나 이런 것들이 무너진 건데, 결국은 강정주민들을 핑계로 진상조사를 못 하겠다, 이 시점에서. 이제는 더 이상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안 된다, 항만시설들이 완공되는 등 여건 변동으로 진상규명은 불가하다, 이런 식으로 해서 완전히 강정 문제에서 물러났습니다. 이것은 정말 지사로서 눈 가리고 아웅 하는 식으로 강정주민들하고의 약속을 어겨 버린 거고, 본인이 약속을 못 지킨 걸 가지고 지금 그렇게 된 건데, 제가 주장하고 싶은 것은 진상조사가 우선적으로 이루어져서 강정주민들의 아픈 마음, 갈등들이 해소되고 완벽하진 않지만 그래도 마을을 지키려고 했던 숭고한 정신이나 이런 것들이, 명예가 회복돼야 돼요. 그래야 그다음에 마을발전계획이든 갈등이 해소되든 하는 건데 이것을 방기하는 것은 정말 아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은 반드시 처음 약속대로 진상조사를 해야 되고, 물론 국회 차원에서 해 주면 더 좋죠. 그런데 도청 차원에서 앞장서서 그런 노력을 해야 된다고 분명히 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서면질의 요청을 하니까 2016년 5월 9일 날 강정마을회에서도 지사님 면담 이후에 진상규명은 불가하다는 것을 사실상 수용했다, 이런 식으로 저한테 자료가 왔어요. 그런데 제가 어저께 강정마을 회장님하고 통화를 했습니다. 강정주민들은 이거 철회한 적 없습니다. 그리고 지사님이 그런 진상조사 철회와 관련해 가지고 전혀 이 부분에 대해서 수용한 바가 없습니다. 그런데 도청에서는 “강정마을회 진상규명 불가 사실상 수용” 이렇게 지금 마을회장이 인터뷰했다고 하고 있는데, 어저께 확인해 봤지만 마을주민들은 지금도 지사님이 주도가 되어서 진상조사를 하기를 원하고 있어요. 그런데 왜 이렇게 입장을 마음대로 정하십니까, 도에서?   
○민군복합형관광미항갈등해소지원단장 강명삼   사실상 표현에 좀 잘못이 있는 것 같습니다. 강정마을에서 회장님이 언론, 기자회견을 했는데 그 내용이 어떤 내용이냐 하면, 현 상황을 무시해 가면서까지 진상조사를 해내라고까지는 요구를 안 했다. 기자가 질의를 하니까…….
○강경식 위원   언론 인터뷰를 분석해 가지고 저에게 답변하신 거예요?
○민군복합형관광미항갈등해소지원단장 강명삼   어느 정도 인정한…….
○강경식 위원   단장님은 뭐하시는 분입니까? 단장님은 그러면 마을주민하고 소통을 안 한다는 거잖아요, 마을회장님하고.
○민군복합형관광미항갈등해소지원단장 강명삼   아니, 저희들이…….
○강경식 위원   언론 인터뷰상에 오해 소지의 발언을 할 수도 있겠지만 이것을 가지고 저한테 서면질문에 답변을 하시는 거예요? 마을주민들이 진상조사 지사님이 안 하는 것을 수용한 것을 확인도 못 하고, 전화도 한 번 못 해 보고, 만나보지도 못하는 겁니까? 그래 가지고 언론에 보도 나온 것만 가지고 이렇게 의원한테 서면답변을 한 거예요?
   제가 마을회장님한테 전화를 해 보니까 진상조사 지사님 포기한 부분에 대해서 수용한 바 없다, 지금도 이구동성으로 마을주민들이 진상조사를 요구한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런데 그렇게 소통도 안 하고, 단장은 뭐하시는 거예요? 지금 직원들이. 단까지 만들어 놓고. 언론보도만 보고 이렇게 저한테 답변하시는 거예요? 확실합니까, 이게?   
○민군복합형관광미항갈등해소지원단장 강명삼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지사님이 진상조사는 불가하다, 이렇게 하니까…….
○강경식 위원   그것은 지사님의 입장이고, 강정마을주민들은…….
○민군복합형관광미항갈등해소지원단장 강명삼   기자의 질문에 어느 정도 불가하다는 것을 인정하고 왔다, 그렇게 답변을 해서 이렇게 표현이 된 것 같습니다.
○강경식 위원   알고는 있는데, 강정마을 주민들은 지금도 지사님이 주도하는 진상조사를 요구하고 있다, 절절하게. 제가 말씀드릴게요, 단장님께.
   이런 식으로 명예도민 해 가지고, 갈등의 한복판에 있는 해군단장을 명예도민으로 올리고 강정주민들이 지금 절절하게 요구하고 있는 진상규명 요구도 왜곡시켜 버리고. 이 수준으로 하니까 해결이 안 되는 거잖아요, 지금. 대화할 여지도 없는 거고요.
○민군복합형관광미항갈등해소지원단장 강명삼   아무튼 진상조사 문제는 지사님께서 분명히 신년대담에서 밝히셨고요.
○강경식 위원   그것은 지사님의 입장이고요. 지사님이 못 하겠다고 하고 약속을 어긴 거고, 강정주민들하고 더 이상 뭘 못 하겠다는 거고. 그런데 강정주민들은 진상조사를 원한다 이거죠, 지금도. 그것까지 왜곡시키면 안 된다는 거죠.
   단장님은 뭐하시는 거예요, 단장님은. 언론 보도 하나만 보고 서면답변 하고, 강정주민들의 요구사항이나 이런 부분들에 전혀 소통을 못 하고 있잖아요, 단장까지 돼 놓고. 아닙니까?
   당장 그러면 업무보고 끝난 다음에 전화도 하고 한번 내려갔다 오십시오. 뭘 요구하고 있는지.
○민군복합형관광미항갈등해소지원단장 강명삼   저 자주 가고 있습니다.
○강경식 위원   들어가십시오.
   이따가…….
○위원장 고충홍   오후에 계속할 거니까…….
   홍경희 위원님, 간단히 좀 해 주십시오. 오후에 회의 계속할 거니까.
○홍경희 위원   질의가 오늘 좀 이상하게 됐습니다.
   기획조정실장님, 너무 한가하셔 가지고…….
○기획조정실장 김정학   예, 기획조정실장 김정학입니다.
○홍경희 위원   저는 행자위에 들어와서 정말 정식적으로 첫 질의인 것 같습니다. 또 위원님들 중에서도 첫 행자위 하는 위원은 제가 처음인 것 같고, 다 경험이 많으신 분들인데, 조심스럽기 하지만 정책질의 좀 해 보고 지사님에 대한 얘기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오늘은 후반기, 업무보고가 후반기의 계획을 점검하는 자리이지 않습니까? 후반기 업무계획을 수립하고 이럴 때는 그간의 활동에 대한 점검도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간에 점검을 하면서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지사님이 처음에 당선될 때 60% 지지율을 받고 당선이 되었고, 그 후에 17개 시도에서 업무수행 능력에 1위를 한 적도 있습니다마는 최근에 어떻게 되었습니까? 최근 리얼미터 조사에서 나온 게 한 번 있었는데.
○기획조정실장 김정학   50% 수준으로 알고 있습니다.
○홍경희 위원   17개 시도에서 12위를 하고 사십팔점 몇 %로 실추되었습니다. 그렇게 된 결과가 뭔지는 실장님이 아시리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나중에 실장님으로서 느끼는 또 도민들이 생각하는 것을 들은 적이 있는가, 그것을 한번 봐 주시고요.
   그런데 제 생각에는 지사님에게 좀 쓴 소리를 한다면 지금 지사님이 엘리트 의식이 좀 강하셔요. 그런 게 작용한 결과가 아닌가. 결정이 당신이 옳다고 생각하면 밀어붙이고, 그러면서 여론수렴이나 이런 절차를 거치지 않고 또 소통도 안 되고 고집이 있다 하는 것까지도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그러면서 도민들 사이에서도 그런 걸로 인하여 지사에 대한 기대감이 컸던 만큼 실망이 있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요즘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사실은 지나간 일이긴 하지만 4.13 총선에서 선거 개입 관련해서 그때에도 많이 얘기가 나왔지만 제가 볼 때, 지사님도 어느 자리에서인가 인정을 하셨지만 제주도민들의 깊숙한 선거에 대한 정서를 잘 몰랐다, 인정을 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정치적인 활동을 하다가 행정에 와서 도지사로서의 일을 하다 보니까 어려운 점이 있으리라 생각하지만 앞으로 후반기를 하기 위해서는 그 부분이 행정가로서의 역할을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사실 강 위원도 얘기했기만 해군기지 문제 갈등도 있고 또 제2공항 문제는 지금 계속 갈등의 문제가 있는 거고, 앞으로 신항만 건설 이렇게 해서 도민사회에 갈등이 해소되지 않은 상태로 가는 중에 시민복지타운의 행복주택 문제가 또 갈등을 불러일으키고, 오라관광단지 이것도 갈등이고, 이런 문제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제주도가 이미 교통난, 주택난, 쓰레기난 이런 걸로 도민들이 상당히 피로감에 있는데 지사님의 모든 정책들이나 결정들이 갈등을 많이 낳고 해결 안 되고 또 갈등을 일으키고, 이렇게 돼 가지고 이런 것에 대해서 실장님도 옆에서 봤고 도민들의 얘기도 많이 들었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제가 묻고 싶은 것은 이렇게 지사님이 처음의 인기도에 비해서 떨어지는 이유가 무엇이고, 제가 말한 이런 갈등 해결들이 봉합이 안 된 상태에서 또 다시 갈등을 만들어 내는 이유, 왜 그런가. 제가 아까 말한 엘리트 의식에서 당신의 결정은 모두 옳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건지. 그런 것을 한번 입장을 얘기해 주시고요.
   사실 저는 원 지사와 원 도정의 성공을 어떤 사람 못지않게 바라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제가 지적이라기보다는 앞으로 후반부에 이런 것들을, 또 다시 다른 갈등이 나올까봐 걱정도 되기 때문에 일반 도민들의 생각이라고 들어 주시고, 이 부분에 대해서 실장님이 얘기해 주시고, 자세한 깊숙한 내용들에 대해서는 행정사무감사나 이런 데서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좀 길었습니다마는 종합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김정학   감사합니다.
   민선 6기 원희룡 도정은 도정방침이 협치입니다. 그래서 모든 정책에 도민과 함께하는 협치정신으로 협업 분위기를 가지고 지금 정책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갈등 부분이 많이 생겨나고 있다고 하셨는데, 저는 갈등을 우리 제주사회의 다이내믹함의 표현이다. 그리고 건전한 갈등구조는 필요하다. 이것이 또 새로운 정책을 활발하게 하는 기본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있고, 또 민선 6기 도정이 2년 동안에 제주도에 큰 틀에서의 정책방향을 제시했습니다. 그리고 다양한 가이드라인도 제시했습니다. 거기에 보면 제주의 미래발전 방향으로 청정과 공존도 제시를 했고, 그래서 2년 동안 제주도 큰 틀에서의 방향을 제시했다면 앞으로 민선 6기 하반기 2년 동안은 지금 제주사회의 가장 핵심적인 청년 일자리 창출 문제, 그다음에 쓰레기 문제, 환경 문제, 대중교통 문제, 이런 부분에 철저하게 도정방향을 잡고 한다면 도민의 삶의 질이 향상이 될 것이고 또 피부에 와 닿는 그런 부분이 되지 않을 건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도 도민들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실질적으로 도민의 삶에 피부적으로 와 닿는 정책에 중심을 두고 동시에 해 가면서 우리 제주도의 지역발전을 위한 정책에도 저희들이 청정과 공존의 기본 베이스를 가지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홍경희 위원   실장님, 원론적인 답변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원 지사님이 중앙정치에 대해서 발언을 하면서 언론 홍보, 언론 플레이를 할 때마다 도민들의 표가 떨어지고 있습니다. ‘아, 우리 제주도의 도지사 맞나.’ 그것도 앞으로는 좀 자제하시고, 정말 후반기에는 집중해서, 아까 실장님이 잘 말하셨는데 도민이 체감하는 정책, 갈등 해소하는 이런 것들을 하셔야지 한 번씩 언론에 나올 때마다 그런 반응이 있다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조선일보 8월 31일 날에, 이것은 제가 지나가는 얘기로 좀 하겠습니다마는 조선일보에 집중적으로 제주도 살이에 대한 얘기가 나오면서 “제주살이 정말 좋수과” 이렇게 나오고, “경쟁 피하려 제주 왔는데 서울 대치동 닮아가는 학원 열풍” ― 같은 날 나온 겁니다 ― 그다음에 “제주이주가 빛나는 빛이 되기도 하고 도내 빚이 늘기도 하고” 그래서 제주도에서 사는 것에 대한 회의적인 얘기들이 많이 언론에 나왔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앞으로 제주 와서 살려면 한 달 정도 살아보고 결정해라. 그 정도로 제주의 문제가 계속 나오고 있기 때문에 도에서는 이런 것들을 더 잘 파악하셔 가지고 도민들에 대한 신뢰도가 떨어지는 것도 있지만 전국적으로 제주도에 대한 열풍이 있는데 그 열풍이 이미지 좋게 나가야 되는데 지금 이미지가 추락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아주 큰 정책도 좋지만 이런 것들에 대한 것도 앞으로 좀 잘하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김정학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그리고 제주도는 지금 대한민국의 핫 플레이스이고 지표적으로 볼 적에는 상당히 좋은 지표를 갖고 있습니다. 또 하루에 순유입 인구가 38명씩 늘어나고 있습니다.
○홍경희 위원   그 정도로 좋은데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기획조정실장 김정학   그리고 아까 제주살기 말씀 있었는데 한 달 제주살기, 1년 제주살기 프로그램도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홍경희 위원   그것하고 다른 얘기입니다. 저는 그거하고 다른 얘기고, 한 번 살아보고 결정해야 된다, 그 정도로 실망감이 있을 거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한 달 살기 프로그램 그거하고는 좀 다른 겁니다.
○기획조정실장 김정학   제주도에 오시는 분들이나, 특히 우리 제주도민들의 삶의 질이 더욱더 향상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정책적 노력을 강화하겠습니다.
○홍경희 위원   예, 잘 부탁합니다.
○위원장 고충홍   예, 홍경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강경식 위원님, 간단히 좀…….
○강경식 위원   간단히 질의드리겠습니다.
   이영진 예산담당관님!   
○예산담당관 이영진   예산담당관 이영진입니다.
○강경식 위원   예산편성지침이 나왔죠, 2017년도.
○예산담당관 이영진   예.
○강경식 위원   예산편성지침은 어떤 절차를 통해서 확정을 하죠? 여러 가지 법이라든가 조례에 이런 것들을 기준으로 해 가지고…….
○예산담당관 이영진   물론 법에 의해서 하긴 하지만 올해 초 4월경부터 행정자치부에서 편성지침, 의견수렴이라든가 이런 절차가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런 것을 중심으로 해서 지금까지 자체적으로 의견도 좀 받고 그렇게 해서…….
○강경식 위원   그런데 제가 예전부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문제의식과 불만을 갖고 있는데, 민간보조금 보조율이라든지 예산편성지침 이것을 만들 때 적어도 행자위라든가 우리 의원들의 의견도 들어서 이것을 확정해 주는 게 좋은데, 우리 의원들도 민원인이라든가 지역주민들이라든가 여러 가지 부분에 집행부 못지않게 연관되어 있고, 보조율을 몇 퍼센트 하느냐 이런 부분은 말이 많은 부분인데, 우리 의원들의 의견은 한마디도 안 듣고 예산편성지침을 매년 확정하더라고요. 그렇죠? 이번에도 보조율 여러 부분을 변경해 가지고 확정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산편성지침이? 잘하셨다고 봅니까?
○예산담당관 이영진   물론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 계속해서 의원님들 의견도 수렴하고, 기본적으로. 그렇게 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사실 위원님도 아시지만 저희들 과거부터 의원님들 지적사항을 여러 가지 반영했던 것을 위원님도 아실 겁니다.
○강경식 위원   이 부분만큼은 이제까지, 거의 도의회 의원들 의견을 전혀 안 듣고 집행부 권한으로 해서 예산편성지침을 확정하더라고요.
○예산담당관 이영진   아시지 않습니까? 저희들…….
○강경식 위원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행자위라든가 예결위라든가 이런 부분의 의견을 좀 듣고, 간담회라도 해서 예산편성지침을 확정할 때 해 주시기 바라고요.
   담당관님이 가져온 부분, 보조율 부분 이런 부분 보니까 매년 들쭉날쭉 보조율 제도가 바뀌어요. 그렇죠? 부녀회라든가 이런 데서 연말에 취약계층 대상으로 밑반찬이라든가 김치 만들어서 나눠주기 봉사활동 같은 경우가 50% 자부담하다 보니까 상당히 문제가 있어서 식품구입비라든가 재료구입비 이런 부분은 정액으로 지원하는 걸로 했다가 이번에 50 대 50으로, 자원봉사 성격에 안 맞는다고 해서 또 바꾸고 있고. 계속 들쑥날쑥 바뀌고 있는데, 제가 민간보조율 제도개선 한 것 보니까 지사님이 다음 선거를 겨냥했는지 상당히 보조율을 완화시키는 기준을 이번에 많이 반영을 했더라고요. 상당히 문제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
   그중에서도 제가 한 두 가지만 지적하고 마치겠는데, 귀촌·귀농 하시는 분들 우리가 적극적으로 지원해 왔잖아요, 제주도만이 아니고 다른 데도. 그런데 인구가 지금 폭발적으로 증가해 가지고 주택 문제라든가 교통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고 있는데 귀촌·귀농 지원을 지역에 오시는 이주민들한테 90% 지원금을 주는 걸로 지금 보조율 기준을 정했습니다. 시대의 흐름에 과연 맞는 건지. 들쭉날쭉하게 매년 바꾼다고 하면, 시대의 흐름에 맞게 고쳐야 되는데 인구를 앞으로 80만, 100만, 120만 이렇게 유치를 계속할건지. 이런 부분이 과연 맞는 거냐, 그 부분도 그렇고.
   우리가 주차 문제가 심해지다 보니까 차고지증명제를 내년에 1600㏄까지 확대를 해서 시행을 하는데, 좋습니다. 지원은 해야죠. 그런데 교통시설 지원 50% 지금 하고 있는데 차고지를 지으려면 앞으로 90%를 지원합니다, 90%.
   제가 담당관님한테도 말씀드렸지만 1600㏄ 90% 지원하면 앞으로 2022년인가요? 그때 되면 소형차량까지도 차고지증명제를 하는데 소형차량은 더 서민입니다. 그분들에게 앞으로 차고지증명제 할 때 90% 지원 계속 이어갈 수가 있어요, 도에서? 그러면 중형차 갖고 있는 사람은 90% 당장 지원하고, 내년부터. 소형차량은 2022년 할 때 90% 지원할 수 있는 재정이 있으면 제가 뭐라고 얘기를 안 할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많은 도민들에게 차고지 하면서 90% 지원해 줄 예산이 있느냐.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산담당관 이영진   답변 올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기준보조율 관련해서 질의를 했지만 사실 저희들도 과거에 학교 살리기 관계라든가 위원님들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체육대회 같은 것 의원님들도, 이사무소 행정장비라든가 이런 것들은 이번에도 반영했지만 많이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그리고 자동차 관련해서 주차장 문제, 지금 상당히 문제가 많지 그렇습니까? 그래서 저희 행정에서 땅을 사서 주차장을 조성하려면 너무 많은 비용이 들기 때문에 우선 자기 집에 주차장부터 확보하는 게 가장 지금 주차난 문제…….
○강경식 위원   그러니까 그것 인정한다 이거죠. 그런데 보조율을 90% 하는 게 맞냐 이거죠.
○예산담당관 이영진   그래서 저희들…….
○강경식 위원   500만 원 정도 주차장 만드는 데 필요하다면 90%를 지원…….
○예산담당관 이영진   50% 했는데 확보가 잘 안 되니까 어떻든 집에 있는 땅이라도 좀 해서 주차장을 확보할 수 있도록 빨리 하자고 해서 하는 것이고, 앞으로도 이 부분은…….
○강경식 위원   앞으로도 소형차량까지도 90% 지원하시겠다는 거죠?
○예산담당관 이영진   저희들 이 보조율 자체는 앞으로 쭉 갈 거니까요…….
○강경식 위원   나중에 소형차량 할 때는 50% 지원하고 이렇게 바뀔 것 아닙니까?
○예산담당관 이영진   그렇지는 않습니다. 지금은 이렇게 일단 개정해서, 주차장 확보하는 게 어렵기 때문에 그렇게 개선해서 쭉, 현재는 이렇게 개선해서 갈 겁니다.
○강경식 위원   이렇게 세수가 많이 들어와서 앞으로도 계속 2022년 소형차량 할 때까지 보조율 90% 줄 수 있을 정도로 재정이 넉넉합니까?
○기획조정실장 김정학   위원님, 모든 시책에…….
○강경식 위원   일관성이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기획조정실장 김정학   모든 시책에 정답은 없지 않습니까? 사회환경이 앞으로 어떻게 변할지 모르고. 그런데 지금 현재의 제주사회 환경은 90% 주고 빨리해야 되겠다, 이것이 제주도의 지금 현재 현실입니다.
○강경식 위원   알겠습니다. 앞으로 소형차량도 90% 지원하십시오, 끝까지.
○기획조정실장 김정학   적극적으로…….
○강경식 위원   책임질 수 있어요?
○기획조정실장 김정학   역외세원을 많이 발굴해 가지고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강경식 위원   하여간 결론적으로 민간보조보율이라든가 예산편성지침을 마련할 때 의회와 긴밀하게 간담회도 하고 의견을 수렴해서 편성을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김정학   적극적으로 의회하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강경식 위원   한 적이 없지 않습니까? 이제 다 만든 다음에 와 가지고 보고를 하고…….
○기획조정실장 김정학   보조율도 다 보고드렸습니다.
○강경식 위원   제가 예전에 9대 의회 때도 구성지 전 의장님하고 예산편성지침이나 보조율 관련해 가지고 조례 만들려고 하다가 안 한 거예요. 너무나 집행부 입맛대로만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기획조정실장 김정학   아닙니다. 적극적으로 의원님 의견 반영하겠습니다.
○강경식 위원   앞으로 그렇게 협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김정학   예.
○강경식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충홍   강경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기조실장님께 간단히 질의를 하고 오후에 회의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조실장님, JDC 이사장 선임이 늦어지고 있는데 이사장 선임이 늦어짐으로 인해 상당히 여러 가지 현안문제들이 많은데 많은 지장을 받고 있거든요. 국토부에 이런 상황을 전달했습니까? 도의 입장을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김정학   JDC 이사장 선임은 국토부 장관의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선임 관련해 가지고 어떻게 빨리 해 주십사, 어떻게 하는 것은, 공식적인 의견을 제시하는 것은 인사권에 관한 문제기 때문에…….
○위원장 고충홍   아니, 공식적인 의견이 아니고 이런 상황을 국토부에 여러 가지, 예래휴양형 주거단지 이런 문제도 있고 빨리할 수 있도록 촉구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기획조정실장 김정학   언론을 통해서 지금 문제가 많이 지적이 되고 있고 또 JDC 내부에서도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고충홍   그럼 늦어지는 이유는 전혀 모르시는군요?
○기획조정실장 김정학   저희들과 별도 협의하는 부분은 없습니다.
○위원장 고충홍   그러니까 도에서 이 사항을 강 건너 불구경하듯이 그런 자세는 좀 곤란하고, 직접적인 우리 제주도 사업에 연관이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런 문제를 파악해서 국토부에 촉구를 해야 될 것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지난 31일 JDC 도민참여 토론회를 개최했는데 이 내용을 알고 계십니까?
○기획조정실장 김정학   예, 제가 책자도 다 읽어봤고 내용을 다 보고받았습니다.
○위원장 고충홍   그 내용에 보면 JDC가 공기업으로서 또 우리 도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도민의 기업으로 성장을 해야 되는데 우리 도민이 피부로 느끼기에는 외지인의 기업, 도민하고는 별로, 도민 참여가 잘 안 되다 보니까 그렇게 실제로 느끼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 6단계 제도개선 사항에 JDC 관련해서 제도개선이 필요치 않은가 이런 점에 대해서 실장님께 물어보겠는데, 사실 JDC 이사장 선임을 도지사가 추천을 하는 안, 복수 추천도 좋고 그냥 추천을 해서 국토부 장관이 임명을 한다든지. 그런 안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고 있고, 또 일정 수의 JDC 이사도 도지사가 추천을 하는 것으로 하는 그런 안, 그리고 JDC 시행계획, 국제자유도시 시행계획에 대해서 특별법에 보면 도지사의 의견을 듣도록 돼 있거든요. 도지사의 의견뿐만 아니고 도지사와 도의회의 협의를 거쳐야 한다, 이런 사항을 추가로 제도개선 사항에 넣는 것은 어떤지. 도의 입장을 한번 말씀을 해 보십시오.
○기획조정실장 김정학   일단 현재 생각하고 있는 바를 구체적으로 저희들이 방침이나 지침을 결정한 것은 아닙니다마는 JDC인 경우에는 우리가 국제자유도시 법령에 의해서 제주도의 종합계획을 원활히 추진하고 국제자유도시로 가기 위해서 만든 국가 공기업입니다. 국가 공기업이기 때문에 그것에 관련된 사항을 하고 있고요. 여러 가지 지금 문제를 제기하는 부분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신 이사장님을 선임할 때 도지사의 추천권이라든지 아니면 일정수의 이사 추천권 이런 부분은 한번 검토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단지, JDC의 시행계획에 대해서는 종합계획에 보면 시행계획은 JDC가 하는 사업이고 또 기타사업은 도지사가 하는 사업으로 해서 종합계획이 구분이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JDC 시행계획은 국토부 장관의 승인을 받기 전에 사전에 도지사의 협의를 거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고충홍   국토부 장관의 승인을 받기 전에 도지사의 의견을 듣도록 돼 있거든요. 협의가 아니고 의견입니다.
○기획조정실장 김정학   예?
○위원장 고충홍   의견, 의견.
○기획조정실장 김정학   예.
○위원장 고충홍   협의가 아니고. 그래서 협의로 바꾸라는 얘기죠, 의견은 너무 약하니까. 의견은 의견 들었다. 협의를 거치는 것이 아니고 의견을 듣는 그 자체만으로 좀 약하다. 그래서 의견을 협의를 하되 우리 도의회와도 협의를 한다는 것을 넣는 것이 어떤지.
○기획조정실장 김정학   제가 국제자유도시 과장 하면서 시행계획 의견을 직접 했었기 때문에 하는데 JDC 시행계획은 이게 국제자유도시 종합계획에 의한 JDC가 기간 중에 할 일을 국토부 장관의 승인을 얻기 전에 사전에 도지사의 의견을 듣는 겁니다. 그것 말고, 종합계획에 시행계획 말고 도지사가 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행계획을 추가로 이렇게 하게 되면 여러 가지 업무하는 데 어려움이 많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위원장 고충홍   아무튼 이 문제는 저희들 위원님들과 충분하게 협의를 거치고 도의 의견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오후에 속개하는 게 어떻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오늘 후반기 들어서 여러분들과 첫 대면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가 강도 높게 하는 것도 같고 아닌 것도 같은데 이 정도면 이해를 해 주시고, 오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고충홍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답변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봉 위원 발언신청)
   이상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봉 위원   예, 이상봉 위원입니다.
   기획조정실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김정학   예, 기조실장 김정학입니다.
○이상봉 위원   제주형 공유재산 관리실태 특정감사 이후에 제주형 공유재산관리 시스템 구축계획을 발표하지 않았습니까?
○기획조정실장 김정학   예, 그렇습니다.
○이상봉 위원   어쨌거나 상반기 내내 도민사회에 많은 논란을 야기한 공유재산 관련하여 관리 시스템이 구축된 것은 환영할 만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속에서 공유재산관리 시스템상의 문제점들을 보면 크게 달라질 수가 있겠냐는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게 5급 이상 공무원은 공유재산 매수를 금지했지 않습니까? 6급 이하 공무원은 허용하는 바, 그렇다면 결과적으로 내부정보 이용 등의 동일한 문제점은 마찬가지 발생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도지사 지침 성격으로 공유재산 관리방안을 마련해 가지고 실효성을 확보하는 데 한계가 있다고 보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에도 심의위원 11명 중 민간위원은 도의원을 포함해 64%, 7명 참석하고 있는데 민간위원 70% 위촉하는 게 그렇다고 해 가지고 크게 달라질 수 있는 부분이 있겠는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실장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달라진 거에서 5급이라든가 아까같이 민간 위촉을 70%로 높인다 해 가지고 크게 달라질 수가 있겠는지.
○기획조정실장 김정학   공유재산 매각 관련해 가지고 여러 가지 지적사항이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저희들이 감사위원회의 특정감사를 2차에 걸쳐 가지고, 약 30일 정도를 집중적으로 과거 10년간의 공유재산 매각과 임대 부분에 대해서 특정감사를 받았습니다. 받은 결과에 따라서 조치가 되겠지만 이러한 여러 가지 제기되고 있는 문제점에 대해서 도에서는 개선방안을 마련해서 지난 8월 24일 날 도민에게 발표했습니다.
   여기에 보면은 한 25가지 정도의 내용을 발표했는데 간부공무원, 도 산하 5급 이상 공무원의 공유재산 매수금지는 여러 가지 사항중의 한 가지입니다. 지금 이러한 공유재산 관리에 대해서 공직자가 매입을 못 하도록 하는 것은 제가 알기로는 전국 17개 시도에서 제주도가 처음입니다.
   우리가 어떤 것을 벤치마킹했냐 하면 한국자산공사에서는 공유재산 관련해 가지고 관련된 직원이 매입을 못 하도록 됐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을 저희들이 벤치마킹해서 5급 이상 공직자에 대해서 공유재산 매수금지를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여러 가지 저희들이 발표했지만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투명하게 관리되고 있지 못하다. 그리고 홍보를 잘 안 해서 일반 도민들은 잘 모른다,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자산매각인 경우에는 한국자산공사에 의뢰했지만 앞으로는 그 자산공사에 의뢰하면서 보도자료라든지 우리 도청 홈페이지에 공개를 통해서 누구든지 투명하게 정보를 얻고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봉 위원   우리 공유재산관리 시스템 구축계획의 내용을 보면 공유지 매각보다는 보전, 활용, 임대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 보는데 지금 현재 국공유지 매각 장기임대 방식으로 전환했다는 방침을 발표하지 않았습니까?
○기획조정실장 김정학   예.
○이상봉 위원   그런데 현재 최근에 주식회사 로긴제주 그리고 라운목장 공유지 교환 요청에 따라 공유재산 처분을 추진하고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시스템 구축계획 발표에도 불구하고 사실상 매각이나 다름없는 방식으로 지금 처리하고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는 그러면 발표 따로 행정처리 따로 한다는 겁니까?
○기획조정실장 김정학   아닙니다. 저희들이 지금까지 과거에, 물론 최근 2∼3년 내에 저희들 대규모 관광개발 사업장에 공유재산을 매각한 적은 한 건도 없습니다. 단지 과거에 그런 문제가 있으니 앞으로는 매각보다는 교환을 원칙으로 하는 것을, 교환이나 임대를 원칙으로 하고 있고, 로긴제주인 경우에도 매각이 아니고 교환입니다. 그래서 교환을 해 가지고…….
○이상봉 위원   아니, 말로는 교환이지만 실질적으로 매각이나 다름없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사업자가 필요해 가지고 교환을 요청하는 것이고, 우리 도가 필요해 가지고 목적에 대해서 교환하는 게 아니라 사업자 입장에서 영구시설물을 축조하기 위해서 그것들을 필요로 했기 때문에 교환한다는 것은 사업자 입장에서는 그것을 사들인 거고 그것에 대해서 방식은 교환방식을 선택했지만 결과적으로 개발하고자 하는 그런 취지 속에서 공유지를 매각했던 경우라고 볼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방식은 교환이라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사업자가 이득을 취할 수 있는 부분은 다 취득했는데, 본인들이 원하는 것은. 교환이든 뭐든.
○기획조정실장 김정학   그 부분은 관광개발사업을 하려면 사업계획 승인을 득하지 않습니까? 사업계획 승인을 득한 개발사업자에게 관련법령에 의해서 매각할 수 있지만 우리는 매각 안 하고 교환하겠다. 또 앞으로는 더 나가서 이것을 임대로 하겠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번에 특별법을 개정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건 매각 개념이 아닙니다.
○이상봉 위원   이렇게 하면 예를 들어 가지고 발표한 거에 따라 가지고 될 수 있는 게 제한적이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 가지고 아까같이 사업자가 원해 가지고 사업자 개발부지 지구 내에 공유지가 있어서 필요로 해 가지고 교환방식을 선택했을 때는 계속 앞으로도 이런 일들이 선례가 돼 가지고 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중요한 것은 여기 세정담당관실에서 의견 개진한 것 보면 영구시설물 축조 관계 때문에 불가피했다. 그것은 사업자가 해야 될 부분들이지 그것에 대해서 도가 공유지를 교환해 주면서 그 땅을 줘 가지고 거기에서 임대방식으로는 영구시설물을 설치할 수 없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 교환해 가지고 그쪽 사업자의 소유가 돼야만 영구시설물을 설치한다는 속에서는 사업자의 목표는 다 뭐되는 거 아니……. 사업자의 목표는, 하고자 하는 사업방식은 다 소화된 거 아닙니까?
   그리고 로긴제주 같은 경우에는 군인공제회라든가 이런 걸 봤을 때는 사실상 보는데 이게 다 중국자본으로 대표자 명의라든가 이사라든가 다 변경됐고. 그런 것에 대한 내용들까지 깊숙이 바라봤을 땐 사업내용 명칭과는 달라진 부분은 없겠지만 그 취득하는 방식에 따라 가지고는 쉬운 말로 땅을 다 사들인 것 아닙니까, 중국자본이. 사들여 가지고 그것에 대해서 군인공제회는 어떻게 했는지 모르지만 부동산 시세차익을 노리기 위해 가지고 그 사업을 벌였던 건지. 그런데 어쨌거나 제주도는 그 사업자에 대한 목적들을 달성하고 실질적으로 우리가 공유지 자산관리들을, 공유지 매각관리들을 아까같이 지침들은 발표한 다음에 그렇게 이루어지는 경우들이 아니지 않습니까? 7월 26일 날 통과됐다면서요, 공유재산심의회에서 이 교환 안건이?
   그러면 도민들 시각에서 바라봤을 땐 뭔가 지침을 발표하고 계획을 발표하면 그렇게 될 것이라고 이해하는데 실질적으로 보면 예외조항들이 너무 많다. 중산간 가이드라인 얘기를 했을 때도 예를 들어 가지고 우리 도민들 사회 시각에서 오라관광지구에 과연 그렇게 개발이 될 것인가?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무슨무슨 조건 달면서 된다는 식으로 지사께서는 발표해 다니면서 그러다가 최종 확정된 것은 아니라고 얘기하는데 도민사회 속에서는 과연 어떠한 중심을 갖고 그런 문제들을 바라볼 것인지 좀 혼란스럽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실장님이 좀 말씀해 주십시오.
○기획조정실장 김정학   중산간 보전원칙을 발표한 이후에 중산간 보전이라든지 청정과 공존의 방침에 어긋나는 개발사업 승인해 준 적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제주도…….
○이상봉 위원   아니, 없다고만 하지 마시고, 도민들의 시각에서 오라관광단지도 아까같이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발표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임대다 뭐다 하는데 마지막에 교환이라는 것은 제가 사업자면 그 땅을 사고 싶어 가지고 이 땅 있으니 이 땅 좀 개발사업, 앞으로 제주도에 우리도 봉사하겠다, 이 땅 팔아 주십시오 하니까 팔아 준 것 아닙니까? 사업자는 취득할 건 다 취득하고 있다.
○기획조정실장 김정학   부지매입, 예를 들면 공유재산을 교환하거나 매각·임대하는 부분이 전체 부지를 하는 게 아니고 개발사업장 부지 내에 있는 일부 부지입니다.
   그다음에 위원님…….
○이상봉 위원   시간 관계상 됐고요. 왜냐하면 개발사업자는 공유지가 어디 들어있는 것을, 그냥 사업하는 게 아니라 다 알고 사업계획을 잡는 것이지 공유지가 있는 곳으로 사업들을 선택하지 그렇지 않은 곳에…….
○기획조정실장 김정학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고 개발사업자가 개발사업계획 승인을 받아 가지고 관련 절차를 이행한 사항들입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지속 가능한 지역발전을 위해서는 개발사업을 어쨌든 지속해야 될 것 아닙니까?
○이상봉 위원   하여튼 제가 볼 때는 공유재산관리계획 시스템 구축 이런 것 발표했을 때 누군가 볼 때는 신뢰할 수 있는, 그런데 상당히 포장은 화려한데 사실상 예외조항들로서 대부분 다 개발사업자 의도대로 하고 있다, 현재. 그렇게 생각합니다.
○기획조정실장 김정학   공유재산 시스템 관련 이번에 발표한 내용은 어느 시도에서도 시도하지 못했던 아주 개혁적이고 혁명적인 겁니다. 앞으로 이행이 이대로만 되면 진짜 대단한 사건입니다.
○이상봉 위원   사건입니까? 일단 그 정도로 하고.
   시민복지타운 내 공공임대주택 그 계획들에 대해서 도하고 도의회가 간담회를 잠깐 하지 않았습니까, 대회의실에서.
○기획조정실장 김정학   예.
○이상봉 위원   지사께서는 공감대를 형성할 것이다, 협의가 안 되면 다른 지역도 검토가 가능하다고 답변했는데, 그게 유효합니까?
○기획조정실장 김정학   가장 중요한 것은 제주도민의 의견입니다, 정책을 함에 있어 가지고. 도민 전체가 반대하면 할 수 없는 겁니다. 그렇지만 도정에서는 여기에 확고한 신념을 갖고 있기 때문에 도민들과 공감대를 형성하면서 이해 설득시켜 가지고 이 사업을 반드시 관철시키려 하는 겁니다.
○이상봉 위원   그런데 지사님께서 그런 답변에도 불구하고 행복주택 700세대에 대한 국토교통부 승인 계획이 다음 달 완료될 거로 자료에는 나타나고 있는데, 결정은 다 하고 추진 받고 어떻게 의견수렴 밟아 가지고, 예를 들어 가지고 도민들이 그것에 대해서 행복주택이라든가 실버주택이라든가 분양주택에 대해, 공공형 임대주택에 대한 취지는 동감하나 입지 선정에 대한 부당성에 대해서 얘기했을 때, 지금은 국토교통부 승인 계획대로 따라 가고 있는데 그다음에는 그 의견들로 한다는 것은 모순 아닙니까? 또 수렴한다는 것은 저희들 볼 때는 형식적인 것 같고요.
○기획조정실장 김정학   저희들이 해당지역 주민이라든지 전문가라든지 사회 이것에 관계되신 분들한테 지속적으로 지금 설명드리고 있고, 국토교통부에 지금 시간이 촉박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공모신청을 했고, 공모가 결정돼서 다 확정되더라도 모든 도민이 다 반대하면 안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그런 개념은 아니고 우리가 반드시 필요성이 있어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앞으로 도민을 계속 설득하면서 반드시 성공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봉 위원   성공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저 개인적으로는 반대기 때문에 이런 질의를 드리는 것 아닙니까?
   아까 공공임대주택에 대해서 그 취지를 모르는 바 아니고 그것에 대해서 적극 부지를 선정해 가지고 해야 될 부분은 맞는데 제주시 한복판에 남아 있는 공공용지를 녹지공간으로 삼든지 아니면 다른 형태로 해야 될 부분들인데 공동임대주택 1200세대를 해 나가면서 과연 어느 게 더 공공성의 기여도가 큰지 그것에 대한 충분한 의견수렴이 먼저일 건데, 지금은 그 계획들을 발표해 나가면서 국토교통부 승인 절차에 따라간다면 결과적으로 도정의견을 수렴하겠다는 게 아니라 계속적으로 그 계획을 밟아 나가겠다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의견을 수렴하겠다는 게 형식적으로 흐를 수밖에 없고, 그것에 대해서 어떤 다른 안이 나와도 계속 추진하고자 하는 의도 속에서 저는 그러면 안 되지 않겠는가. 원초적인, 처음부터 출발해야 되지 않겠는가. 빨리 가지 않더라도 설사 그곳에 예를 들어 행복주택을 짓게 돼도 충분한 논의과정을 겪은 속에서 해도 늦지 않다. 행복주택 물량을 준다고 해 가지고 국토교통부의 물량들을 우리가 “입지는 이쪽이 좋습니다.” 해 가지고 할 게 아니라 지금의 우리 입지는 더 공공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가장 큰 실효성 있는 땅이기 때문에 가장 간편한 방법을 선택하지 않았는가 그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저는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기획조정실장 김정학   하여튼 지금 주택난 문제가 아주 심각하고, 특히 어려운 계층에 대한 문제가 너무 많이 생겨서 저희들은 공공의 목적에 합당하다 해 가지고 지금 거기에다가 행복주택을 지으려고 하고 있는 거고, 또 이것이 국토교통부에서 확정이 되면 70%라는 막대한 국비를 지원받을 수 있는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여기를 반드시 해야 된다…….
○이상봉 위원   아니, 행복주택은 그곳이 아니라도 제주도에도 그만한 예를 들어 가지고 부지가 있어 가지고 그것에 대한 계획이 있다면 행복주택은 국토교통부에서 다 지원되는 것 아닙니까? 꼭 그 위치가 아니더라도. 그것은 전국적으로 모집하는 사업 아닙니까, 행복주택은.
○기획조정실장 김정학   지금 찾아도 찾아도 지금 그 정도의 좋은 입지가 없습니다.
○이상봉 위원   그러면 2만 호 공급에 대해서 해마다 2000호 공급한다는 속에서 이번에 1200호 공급하면 제주도에 땅 없겠네요? 공공임대주택 할 땅.
○기획조정실장 김정학   그 2만 호에는 공공, 민간 여러 가지 있지 않습니까?
○이상봉 위원   2000호 아닙니까, 해마다 10년간. 그러면 여기에 1200호 해서 땅이 없을 정도가 됐다. 올해 10월에 예를 들어 가지고 공공임대주택에 대한 용역조사 결과가 나온다. 그것도 무시하고 이렇게 시급히 추진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기획조정실장 김정학   아니, 상당한 시간을 두고 저희들 추진한 겁니다.
○이상봉 위원   실장님네만 상당한 시간, 도민들이라든가 도의회 차원에서 그것에 대해서 보고받은 지가 얼마 되지 않았는데, 간담회 자리에서라든가 얼마 전의 정책박람회 속에서 얘기가 가시화됐지 언제 그전에 그것에 대해서 모든 사람들의 공감대를 형성했습니까?
○기획조정실장 김정학   지금 지사님도 그렇게 하시고 있고요. 관련 실·국장이나 담당과장, 계장이 매일 이 관계 때문에 주민과 대화하고 있습니다. 반드시 이 사업 성공할 수 있도록 많이 도와주십시오.
○이상봉 위원   도와주는 거야, 충분히 그 마음은 이해하겠습니다만 도민사회 의견들을, 전문가 그룹이라든가 도시계획 전문가들에 대한 의견들을 충분히 수렴한 속에서 해도 늦지 않다.
○기획조정실장 김정학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봉 위원   그런 것에 대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는데 사실상 지금 진행하고 있어 버리기 때문에 저는 이 의견수렴이 형식적으로 치우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기획조정실장 김정학   도민들이 걱정하지 않도록 저희들이 의견 다 수렴해서 거기에 멋진 건물 만들겠습니다.
○이상봉 위원   시간관계상 조금 이따가 질의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고충홍   이상봉 위원님, 타임 울리기 바로 직전에 그만두시는데 아주 대단하시네요.
   (박원철 위원 발언신청)   
   박원철 위원님도 이 타임이 울리기 전에 해 주시고. 울립니다, 소리가 울리기 때문에. 하십시오, 질의.
○박원철 위원   총무과장님 그리고 김정학 실장님께 오전에 감사위원회 관련해서 여러 가지 얘기를 할 적에 본 위원이 파악해 본 바로는 도 총무과라든지 청렴감찰관실에서 진행하고 있는 계약심의가 마지막 단계라고 저는 생각을 해서 오전에 그렇게 질타를 했던 겁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이 계약심의를 할 때, 애초에 도에서 전체적으로 계약심의를 할 때는 여기 업무보고에서도 말씀하고 있지만 적절성과 적법성을 확보하라, 이런 취지거든요. 그런데 제가 자료를 받아봐서 자료가 너무 방대할 것 같아서 한 두 달치만 줘 보세요 했지만 거기에 대한 검토를 했던 흔적들은 없어요. 단지, 공사비가 적정한가에 대해 초점이 맞춰진 게 아니냐. 그렇다 보면 사실 사업부서에서는, 사업부서가 너무 바빠요, 다 아시겠지만. 그러면 실시설계 용역을 해서 거기에서도 분명히 여기의 기본계획이나 조성계획을 검토하라는 과업지시를 줬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에 대한 검토를 하지 않고 또한 실무담당자는 그것에 따른 기안을 하고 결재라인을 통해 쭉 결재를 한다 말이에요. 결재과정 속에서 그런 게 다 발견이 되지 않은 거예요. 마지막으로 도 계약부서가 계약심의위원회의 심의절차를 거쳐서 “이상 없다. 공사하라.” 이렇게 내려진 상황에서, 저는 정말 그 하위직 공직자가 억울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우리 감사위원회가 거기에 대해 미처 보지 않고 처분한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들이고, 향후에 계약심의에 대해서 조금 더 적절성과 아울러서 적법성도 볼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노력들이 필요하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총무과장 김일순   계약심의위원회하고 계약심사하고는 다릅니다. 계약심의위원회는 대상이 공사금액 70억 이상 또 물품용역 20억 이상이 대상인데,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실 때 심의대상이라고 생각을 해서 심의대상 자료를 뽑았고, 심사대상은 5억 이상의 원가 심사 그대로입니다.
○박원철 위원   자, 그렇게 되면 도에서 굳이 심의를 할 이유가 뭐가 있어요?
○총무과장 김일순   계약심의위원회에서는 70억 이상의 공사에 입찰방법 또 협상…….
○박원철 위원   예, 좋습니다.
   그러면 심사는 왜 합니까? 5억 이상, 3억 이상…….
○총무과장 김일순   그것은 원가계산이 잘되어 있는지 안 되어 있는지를 검토하는 겁니다.
○박원철 위원   그건 옥상옥이라고 봐요, 저는. 그 정도는, 그래서 “예산 절감을 했습니다.” 하는 것들은, 공사비가 과다 책정되었는가에 대해서는 충분히 업무연찬을 통해서 밝힐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면 마지막 절차로서 이 적법성에 대해서 봐 주지 않는다고 한다면 굳이 도에서 할 이유가 있나요? 이 재무회계규칙 고쳐야죠.
   그렇다고 하면,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하신다면, 지금 도에서 여러 가지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각 읍·면·동부터 시작해서 진행하고 있는데 현장의 목소리는 도가 예산을 편성하고 읍·면·동에도, 양 행정시에도 편성돼 있는데 왜 집행을 빨리 해 주지 않느냐의 볼멘소리에 대해서는, 그러면 도에서 꽉 틀어쥐고 해 주지 않는 것밖에 안 돼요. 그래서 명시이월 사태가 대량으로 나타나고 있는 거 아닌가요? 오히려 옥상옥을 만들어서. 적법성에서 보지 않는, 어떤 공사금액이 적정한지만 볼 거라고 한다면 굳이 그럴 이유 있나요?
○총무과장 김일순   계약심의위원회에서는 공사금액이 적정한지를 심사…….
○박원철 위원   과장님, 제 말의 취지는 도가 마지막으로 심의를 했든 심사를 했든지 간에 적법한가에 대해서 봐 주십사 하는 거예요. 책임도 지셔야 한다는 겁니다. 하위직 공무원들에게만 지우는 게 아니고. 미안하지 않으세요?
○총무과장 김일순   예, 맞습니다.
○박원철 위원   실장님, 도정조정위원회는 뭐하러 존재합니까?
○기획조정실장 김정학   도정조정위원회는 도정의 각종 중요한 정책사항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서로가 사전에 협의하고 의논도 하고 이렇게 하는…….
○박원철 위원   그러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하죠? 반드시 필요하지 않습니까?
   거기에 실장님, 부위원장이신가요?
○기획조정실장 김정학   부위원장이 주관한 적은 없습니다마는, 지금까지 행정부지사님께서 계속 주관했습니다.
○박원철 위원   그리고 기획조정실장님도 주요도정에 대해서 정책을 조정하고 업무가 원만하게 조정될 수 있도록 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고요.
   정보융합담당관님 어디 계세요? 잠깐 답변대로 나와 주시겠습니까?
○정보융합담당관 노희섭   정보융합담당관 노희섭입니다.
○박원철 위원   아시아CGI센터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보세요.
○정보융합담당관 노희섭   아시아CGI센터는 동아시아 진출을 원하는 애니메이션 콘텐츠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 생성된 기구로 알고 있습니다.
○박원철 위원   상당히 중요하죠?
○정보융합담당관 노희섭   예.
○박원철 위원   그런데 없어진대요. 아시고 계세요?
○정보융합담당관 노희섭   그 사실은 못 들었습니다.
○박원철 위원   못 들었죠?
○정보융합담당관 노희섭   예.
○박원철 위원   기획조정실장님, 아세요?
○기획조정실장 김정학   아시아CGI센터입니까?
○박원철 위원   예.
○기획조정실장 김정학   서귀포에 있는 겁니까?
○박원철 위원   예.
○기획조정실장 김정학   없어진다는 말은 못 들었습니다.
○박원철 위원   담당관님, 들어가세요.
   그래서 제가 도정조정위원회의 존폐 이유를 묻는 거예요.
   지난 8월 22일 날 도에서 문화예술의 섬 정책을 발표하죠?
○기획조정실장 김정학   예.
○박원철 위원   거기에 문화콘텐츠진흥원을 설립하겠다고 합니다.
○기획조정실장 김정학   예.
○박원철 위원   거기 영상위원회 위원장님이 누구세요?
○기획조정실장 김정학   민간인…….
○박원철 위원   아니, 도지사님이세요.
○기획조정실장 김정학   아, 예.
○박원철 위원   문화예술재단 이사장님은 어떻게 합니까?
○기획조정실장 김정학   문화예술재단 이사장님입니까?
○박원철 위원   우리 출연기관이고, 어쨌든 지사님이 임명하신다고 보면 좋을 것이고.
○기획조정실장 김정학   예.
○박원철 위원   제가 CGI센터 말씀드린 부분도 테크노파크 원장이 위탁을 해서 지금 공모를 통해서 CGI센터장이 임명돼서 작년…… 채 1년도 안 됐어요. 이걸 통합하겠다는 뜻은 없애겠다는 뜻이잖아요?
○기획조정실장 김정학   아닙니다. 통합하는 것은…….
○박원철 위원   설명해 보세요.
○기획조정실장 김정학   통합이라는 것은 원활한 업무처리와 활성화를 위해 가지고 유사기관까지…….
○박원철 위원   활성화를 위해서 통합하는 것이 옳은지 아니면 기존의 영상위원회가, 영상위원회의 역할은 저는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 역할을 하지 못한다는 비판의 소리는 많죠. 그리고 CGI센터도 100억을 투입해서 제주가, 아까 정보융합담당관님 말씀처럼 애니메이션, 그래픽 디자인으로 제주를, 어떻게 보면 글로벌한 영상문화의 전초기지로 만들겠다는 취지예요.
○기획조정실장 김정학   예.
○박원철 위원   그런데 문화예술의 섬을……. 동아지중해는 뭡니까?
○기획조정실장 김정학   예?
○박원철 위원   동아지중해.
○기획조정실장 김정학   동화제주…….
○박원철 위원   동아지중해.
○기획조정실장 김정학   …….
○박원철 위원   아니, 기획조정실장님 문제 있다, 이거.
   그래서 도정조정위원회의 회의록을 제가 달라고 한 거고, 문화예술의 섬 정책을 발표할 때 도정조정위원회에서 어떤 역할을 했는지를 묻고 싶은 거고…….
○기획조정실장 김정학   동아지중해 문화예술의 섬, 그 말씀 아닙니까?
○박원철 위원   그래서 ‘동아지중해’라는 용어의 뜻이 뭐냐고요. ‘동아’는 뭡니까?
○기획조정실장 김정학   동북아시아로 알고 있습니다.
○박원철 위원   실장님, ‘동아’는요. 일본식 표현입니다. 대동아공영권, 대동아, 일본 제국주의 시절에 만들어낸 ‘동아’입니다.
   지중해는요. 땅 안에 바다가 있다는 게 지중해입니다. 여기에는, 아시고 계시겠지만 스페인으로부터 프랑스, 이태리로 이어지는 그리고 아시아권의 터키로 이어지는, 북아프리카 튀니지, 알제리로 이어지는 거대한 땅 중심에 바다가 있어서 지중해라는 표현을 썼어요.
   그런데 우리 제주가 ‘동아’라는 표현을 쓰고 ‘지중해’라는 표현을 쓰면서 문화예술을 표방한다고 하고 있어요. 여기에 기획조정실장님의 역할이 전혀 없네요, 보니까. 도정조정위원회에 가서 이러한 데에…… 정말 자존심 상하지 않으세요? 여기의 일부 학자가, 우리나라 전체 여러 가지 석학들이나 학자분들이 “동아지중해의 제주가 맞다.” 이렇게 하면 저는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요. 이 뜻을 풀어봤을 때 전 정말 깜짝 놀랐어요. 그런데 일부 학자, 단 한 명의 학자가 주장한 것을 우리는 차용을 하고, 그렇게 해서 지금 막 발돋움하려고 하는 영상, 콘텐츠 그리고 이제야 갓 시작하려고 하는 애니메이션, 그래픽 디자인까지도 다 하나로 묶어서 여기를 개방형으로 지정해서 직위를 또 옥상옥으로 하나 만들겠다. 저는 도대체 이런 발상을 하는 게, 우리 도정이 정말 뭐에 홀렸어요, 홀렸어. 이게 맞다고 보세요?
○기획조정실장 김정학   이 부분은 제주도 문화예술의 최고의 전문가…….
○박원철 위원   최고의 전문가는…….
   자, 실장님, 공직생활 거의 40년 가까이 하셨을 텐데, 한 군데 모아놔서 거기에 꼭지 꼭지로 줄줄이 부서장 만들어 놓고 “너 일해. 내가 다 할게.” 이런 것들과 독자적으로 만들어서 “너네 정말 이렇게 이렇게 일해 봐.” 하는 것들, 어떤 게 성과가 더 있었어요? 다 모아 놓고 하는 게 좋았습니까?
○기획조정실장 김정학   그 부분은 저희들이 문화 부분을 통합도 했다가 분리도 했다가 여러 가지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전문가들 입장에서 볼 적에는 이런 부분을 묶어서 우리가 시너지…….
○박원철 위원   어떤 전문가요? ‘동아지중해’ 말씀하시는 전문가요?
○기획조정실장 김정학   시너지 효과를 이뤄보자, 이런 차원에서 지금 하는 사업입니다.
○박원철 위원   시너지 효과는 많은 다양성 속에서 나는 것이지…….
○기획조정실장 김정학   다양성 있는 데입니다, 거기.
○박원철 위원   다양성이 있는데, 그러면 영상위원회도 통합시켜야 된다고 하면 우리 지사께서는 자격 없는 지사예요. 영상위원회 위원장은 도지사인데 일을 제대로 못 해서 통합시켜야 되겠다고 하면 말이 됩니까?
○기획조정실장 김정학   일을 못 했다는 부분이 아니고 더욱더 잘해 보자, 이런 취지 아닙니까?
○박원철 위원   말씀을 갖다 붙이기는 다 쉽습니다.
   자, 보세요. 정말 이건, 문화예술의 섬 정책에 문화예술 전문인력 양성을 하겠다. 이거요, 예전부터 해 왔었던 얘기들이고요.
   자, 전문직렬 신설하겠다. 전문직렬 신설, 개방형 직위, 지금 13개 개방형 직위를 지정해서 운영하고 있잖아요. 정보융합담당관도 개방형 직위이고.
   그러면 여기에서 나타났던 폐해들은 뭔가? 공직사회에 개방형 직위를 지정함으로 인해서 녹아들었는가에 대한 반성이 필요한 거지, 나열해 놓고 문화예술의 섬, 그것도 어느 일부 학자의 하나의 주장을 가지고 제주도가 무슨 대단한 정책을 하는 것인 양 발표될 때 우리 도정조정위원회는 무엇을 하는 곳이며, 기획조정실장 역할은 무엇이었는지 전 정말 매우 아쉽다는 겁니다.
○기획조정실장 김정학   문화예술의 섬 부분은 아까도 말씀 올렸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다양한 의견을 저희들이 협치의 정신으로 다 받아들여 가지고…….
○박원철 위원   실장님, 도정조정위원회 회의록에 아무리 찾아봐도 실장님 그렇게 멋진 말 한 기록이 하나도 없어요.
○기획조정실장 김정학   도정조정위원회하고…….
○박원철 위원   도정조정위원회가…… 아니, 서두에 실장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도정조정위원회는 뭐하는 곳입니까?” 하니까 “제주도의 중요 정책을”, 이거 중요한 정책 아닙니까?
○기획조정실장 김정학   예.
○박원철 위원   중요정책에 대해서 전혀 논의도 하지 않고, 기획조정실장께서 이 내용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언론보도 내용 정도나 말씀을 하시고 하면 기획조정실장님, 더 열심히 하셔야 되겠습니다.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우리…… 저도 잘 모릅니다. 뒤의 정보융합담당관께서 열심히 노력하고 계시겠지만 이 분야는 워낙 전문가 중에도 더 전문가들이 필요하실 것이고 또한 정말 우리가, 일례로 이런 얘기도 하잖아요. “영상 콘텐츠 관련은 정책이 개입하면 망한다. 지원만 하고 정산만 받아라.” 이런 얘기처럼 워낙 다양성이 존재하는 곳인데…….
○기획조정실장 김정학   팔길이정책을 저희들 하고 있습니다.
○박원철 위원   그러니까요. 저는 이것을 묶어놓고…… 일을 못 하거나 어떻게 좀 문제가 있다고 하면 그쪽에 뭐가 문제가 있는지를 해서 더 용기를 북돋아 줘야지, 저는 묶어놓는다는 데에 대해서는 조금 의구심이 듭니다. 한번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김정학   그런 차원에서 저희들이 문화예술의 최고 권위자들하고 의논해서 거기에서 원하는 것을…….
○박원철 위원   글쎄, 저는 잘 모르겠는데요. 문화예술의 권위자들은 전부 다 권위자입니다.
○기획조정실장 김정학   맞습니다.
○박원철 위원   지금 서울시장 같은 경우도 다 권위자래요. 다 권위자들이 싸웁니다.
○기획조정실장 김정학   그래서 우리가 문화예술의 섬 총괄 기획을…….
○박원철 위원   그래서 우리 정책이라는 것들이 정책의 개입, 즉 얘기해서 관의 개입은 최소화해서 그분들의 다양성을 존중해 주는 게 오히려 산업 발전에 도움이 된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기획조정실장 김정학   위원님, 그런 차원에서 저희들이 이번에 정책을 한 겁니다.
○박원철 위원   그래서 하나로 모아놓는다고요?
○기획조정실장 김정학   정책에 저희들이 관여한 것이 아니고, 그렇게 한 겁니다.
○위원장 고충홍   시간을 아주 잘 맞추시네요.
   박원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유원 위원 발언신청)
   손유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손유원 위원   김정학 실장님!   
○기획조정실장 김정학   예, 기조실장 김정학입니다.
○손유원 위원   정책기획을 총괄하시지 않습니까?
○기획조정실장 김정학   예.
○손유원 위원   총괄하고 계신데 성과관리 평가운영, 이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기획조정실장 김정학   예, 매우 중요합니다.
○손유원 위원   매우 중요하죠. 정책추진 상태를 확인해 봐야 되고 또 그것을 갖고 다시 피드백시켜서 재조정하는 데에 아주 중요한 자료가 되기 때문에.
○기획조정실장 김정학   예.
○손유원 위원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좀 질의를 드리겠는데, 협치정책기획관실에 성과관리담당 부서가 있던데 언제 생겼습니까?
○기획조정실장 김정학   민선 6기 취임하면서 생긴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손유원 위원   바로 생겼습니까?
○기획조정실장 김정학   예.
○손유원 위원   그러면 한 2년 정도 되었다는 얘기인데요.
   어저께, 기획조정실에서 용역한 건데 제주특별자치도 10주년 평가 및 제도개선과제 발굴 연구용역 중간보고회를 가졌습니다.
○기획조정실장 김정학   예.
○손유원 위원   그거 기획조정실에서 낸 거죠?
○기획조정실장 김정학   특별자치제도추진단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손유원 위원   특별위원회에서 하는 건가요? 우리 위원회에서?
○기획조정실장 김정학   예.
○손유원 위원   예, 알겠습니다.
   거기서 나온 내용을 중심으로 해서 몇 가지 묻겠는데, 지금 제주도는 자체평가 시스템이 좀 모자라다. 평가 부서는 2년 전부터 있는데 아직도 자체평가 시스템 체계는 운영되고 있지 못하다. 지금 현재 운영되는 실태는 국무총리실이 평가하고 제주도는 그에 맞춰서 방어해 나가는 그런 시스템으로 운영되고 있다, 이런 얘기가 나왔거든요.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김정학   특별자치도 업무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겁니까? 특별자치제도…….
○손유원 위원   전체에 대해서, 모든 정책 전체에 대해서.
○기획조정실장 김정학   그러니까 우리가 2006년 7월 1일부터 특별자치도를 시행했는데, 그동안 10년간의 것에 대해서…….
○손유원 위원   그렇죠. 그동안 전부…… 행정이라는 것이 이어지는 거니까. 어느 특정한, 2년간만 중점으로 하는 게 아니고.
○기획조정실장 김정학   맞습니다.
   특별자치도가 이제 10년이 되었는데 그동안 해마다 도에서는 특별자치도 제도추진에 대해서 평가합니다. 평가해 가지고 매해마다 이런 부분을 세미나라든지 토론회를 거쳐 가지고 하고 또 어떤 부분은 좀 부족하다 하는 질타가 있으면 그 부분에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제주도는 특별법에 의해서 국무총리와 성과협약을 맺고 있습니다. 성과협약을 맺어 가지고 총리실에서 1년에 한 번씩 저희들을 평가합니다, 평가지표를 가지고. 그래서 이러한 평가를 하고 결과가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업무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손유원 위원   실장님, 앞으로는 좀 간단하게만 대답해 주십시오. 저도 그런 걸 좋아하니까.
○기획조정실장 김정학   예.
○손유원 위원   그런데 이 업무보고 자료에 나온 추진상황을 보면, 여기 나와 있는 그대로 읽겠습니다.
   “맞춤형 대응전략으로 각종 중앙단위 평가 상위권 수상, 부서 간 긴밀한 협약체계로 정부 합동평가 대응 및 사업추진” 해서 “2016년 교부세 25억 원 행자부로부터 받았다.”, “공약실천 도민평가제 운영으로 신뢰 객관성 확보, 정보공개평가 결과 최우수 등급인 SA 달성”, 지금 제가 얘기했던 국무총리실 평가, 정부 평가에 의해서 그것에 맞춰가는 그런 것만 지금 업무보고에도 잘하고 있다, 이렇게 집어놨거든요.
   그것은 좋은데, 어저께 용역진에서 나온 내용을 중심으로 해서 이게 되고 있는지 안 되고 있는지만 묻겠습니다. 실장님 판단에 잘되고 있다면 잘되고 있다, 모자란 것 같으면 모자라다고 그냥 대답만 해 주십시오.
   첫 번째로, 삶의 질 평가를 위한 지표가 부족하다. 특별자치도의 궁극적 목표는 도민의 삶의 질 향상에 있는데 이것에 대한 면밀한 지표분석을 지금 자체적으로 하고 있느냐? 동의하십니까, 안 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김정학   하고 있습니다.
○손유원 위원   하고 있다고 보십니까?
○기획조정실장 김정학   예. 우리가 1년에 한 번씩 사회조사를 합니다.
○손유원 위원   사회조사와 사회지표분석하고는 조금…….
○기획조정실장 김정학   조금 다릅니다마는……
○손유원 위원   평가하고는 다를 거예요.
○기획조정실장 김정학   사회조사를 했는데, 작년도 우리 제주도민들은…….
○손유원 위원   조사는 단지 자료 나온 지표만, 객관적 수치만을 중심으로 볼 뿐이고 평가는 여러 가지 살펴봐야 되거든요.
○기획조정실장 김정학   예, 맞습니다.
○손유원 위원   좀 다른 점이 있을 것 같은데요. 지금 하고 있다, 좋습니다.
   그다음에 도시의 현안문제 접근 필요, 교통과 안전, 생활환경, 지금 엄청나게 대두됐지 않습니까? 이것에 대해서도 지금 제대로 평가하고 있느냐?
   그다음에 새로운 핵심산업, 과거의 4+1, 청정 1차 산업, 교육, 관광, 또 뭡니까? IT·BT 첨단, 이 산업에 대해 과연 제주도 경제에 얼마나 영향을 주고 있고, 어떤 평가가 나오고 있느냐, 이것을 제대로 했느냐?
   어떻습니까, 아까 말한 것들에 대해서. 잘되고 있습니까?
○기획조정실장 김정학   예.
○손유원 위원   제주도 경제에 아주 기가 막히게 잘 이바지하고 있습니까?
○기획조정실장 김정학   그 부분에 대해서는 느끼는 강도가 사람에 따라서 많이 다릅니다. 외형적 지표는 상당히 좋지만 그래도 지금 문제는 이것이 도민의 삶의 질에 직접적으로 와 닿는 부분이 부족하고, 소득 재분배가 좀 부족하다, 그런 평가가 있기 때문에…….
○손유원 위원   예, 평가가 더 있어야 되죠?
○기획조정실장 김정학   예. 거기에 저희가…….
○손유원 위원   그다음에 내·외국인 투자, 이전기업에 대한 평가지표, 이것도 잘되고 있느냐?
   그다음에 갈등 해결 관련 평가지표가 제대로 설정되고 있느냐?
   또 계량화된 목표치 제시하고 그에 따른 평가가 잘 진행되고 있느냐?
   이런 세부적인 면으로 들어가면 자체 분석이, 자체 성과관리팀이 제대로 운영되고 있지 않지 않느냐 하는 내용을 지금 용역진에서는 밝혔어요. 어떻습니까, 전체적으로?
○기획조정실장 김정학   위원님 말씀, 이런 부분 부족한 거 맞습니다.
○손유원 위원   좋습니다. 이것만 해 주시고.
   제가 언젠가 우연히 실장님이 텔레비전에 나와서 제주도 경제성장 5.6%가 되고 있고, 전국에 비해서 한 20% 이상 잘 성장되고 있어서 제주도 경제가 아주 희망적으로 보인다고 말씀했는데, 제가 보기에는 그렇지 않은 면이 많아요. 그래서 평가가, 정말 자체평가가 중요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 우리 GRDP가 14조 좀 넘고 있는데, 여기에 이전기업이 차지하는 비중을 평가해 봤습니까? 엄청납니다.
   그다음에 JDC, 지금 60만 원으로 상품 구매권 올리는 바람에 한 1500억 이상 올라가고 있지 않습니까?
○기획조정실장 김정학   예.
○손유원 위원   이런 기여도 때문에 5.6%까지 상승했지만 이전기업…… 이전기업, 우리 제주도민들 얼마나 생산활동에 참여하고 있습니까? 거의 없어요. 일본에서 다, 어디입니까? 넥슨 같은데, 넥슨 같은 데는 제주도 매출액 얼마 안 잡혀 놨는데, 다음카카오 같은 것도 금년에 1조 3000억까지 보고 있던데 제주도에서 과연 그 낙수효과를 보고 있습니까? 이런 것을 면밀히 따져보려면 평가관리를 엄격히 자체적으로 잘해야 된다. 어떻습니까?
○기획조정실장 김정학   평가관리를 세부적으로 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다 동의합니다. 위원님 말씀에 동의하고, 총괄적인 GRDP 상승을 가지고 저희들이 지역경제 지표가 좋아졌다고 주장하는 것이 아니고 대부분의, 예를 들면 소비, 한 달에 한 번씩 여러 가지 지표를 발표하지 않습니까? 통계청이라든지 한국은행에서. 여기에서 발표하는 내용을 보면 그래도…….
○손유원 위원   낫다?
○기획조정실장 김정학   그래도 나은 것이 아니냐, 지표적으로나마.
○손유원 위원   예, 알겠습니다.
   제가 지금 실장님께 말씀드리려는 요지는 뭐냐, 평가보고서가 잘 나오든 못 나오든 좋다 이겁니다. 그런데 만일에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반드시 이를 피드백시키려는 그런 정책적 의지가 있어야 된다, 또 정책 행위가 뒤따라야 된다, 이것에 대해서 꼭 강조하고 싶은 겁니다, 실장님.   
○기획조정실장 김정학   예. 전적으로 위원님 말씀에 동의하고요. 개선이 필요한 사항은 저희들이 전부 발굴해 가지고 하나하나 개선하려는 이러한 정책적 의지를 갖고 있습니다.
○손유원 위원   감사합니다.
   공유재산관리는 누가 답변할 수 있나요?
   세정담당관, 잠깐만 좀 묻겠습니다.
○세정담당관 정태성   세정담당관 정태성입니다.
○손유원 위원   요즘 시끄러운 공유지 매각 잘못했다 잘했다, 이런 것에 대해서는 얘기하고 싶지 않습니다. 다만, 감사위원회 감사결과를 보면 건수가 한 32건 정도가 되는데 거기에 매각 관련보다도 제일 중요한 게 공무원의 직무 방임, 이런 것이 엿보여서 문제다. 실태조사를 1년에 한 번 하게 되었는데 지금 몇 번 했느냐? 몇 년 만에 했죠, 한 5년 만엔가? 그렇지 않습니까?
○세정담당관 정태성   실태조사는 공무원들이 매년 하고 있는데요.
○손유원 위원   매년 안 했을 거예요.
○세정담당관 정태성   용역을 해서 구체적으로…….
○손유원 위원   용역을 했는데, 알아보십시오. 매년 안 하고 있어요. 제가 들은 바로는 매년 안 했는데.
   좋습니다.
   최근에 한 것을 갖고, 어떤 지적이 나왔느냐 하면 2015년 읍·면 지역 일반재산 대부자료 전산관리 현황, 대부 현황이 12월 말로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전산 입력 안 한 것들이 무지하게 많아요.
   그것도 있고, 건축물 취득 재산의 미등기 등록과 지연처리 내역, 이것도 보면 굉장히 많아요.
○세정담당관 정태성   미등기 전산 입력 부분은 제가 와서 확인을 해 보니까 입력되지 않은 부분이 일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계속적으로 재산관리관이 각 부서에 문서를 보내 가지고 확인하면서 전산 입력을 하고 있습니다.
○손유원 위원   이거 자기 재산 같으면 등기부등본에 올랐는지 안 올랐는지 얼른 토지대장을 확인할 거예요. 그런데 공유재산은 자기 게 아니니까, 이런 식의 직무행태, 그다음에 무단점용 필지 조치 명세, 이것도 보면 재산관리 공무원들이 제대로 안 했다는 겁니다. 물론 읍·면으로 다 가고 시로 가고 막 분산되다 보니까 총괄적으로 도에서 관리하는 데 어려움이 있겠지만, 저는 매각 일부를 잘했다 못 했다 이것을 따지기 전에 전체적으로 공유재산관리에 대해서는 문제점이 있다. 특히 공무원들의 직무 방임 부분이 아주 크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고요.
○세정담당관 정태성   예.
○손유원 위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얘기하겠습니다.
   2013년도에 안행부에 제도개선을 요구한 게 있어요.
○세정담당관 정태성   예, 5건…….
○손유원 위원   5건이 있었는데, 거기에 보면 국가에 대한 대부료의 징수, 경작지 사용 편의 향상을 위한 진입로 분할 매각 추진, 이것도 있는데 이것은 받아들여지지 않고 왔는데, 제가 말하려는 취지는 경작지 사용 편의 향상을 위한 진입로 분할 매각 추진, 이것이 서귀포시에서 올라왔는데, 이 배경은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필요성과 배경에 대해서만 얘기해 보십시오. 솔직히, 이번 사태에 관계없이.
○세정담당관 정태성   이 공유재산은 사업을 하다가 일부 자투리 토지가 많고, 길쭉하게 된 토지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 길쭉한 토지 자체가, 그 길쭉한 토지 이면에는 토지 경작자들이 있기 때문에 그분들이 이용하는 데에 문제가 있어서…….
○손유원 위원   시간 관계상 제가 자르겠는데, 그런 것만이 아니고 맹지가 많아요, 제주도에. 그렇지 않습니까?
○세정담당관 정태성   예.
○손유원 위원   맹지에 진입로를 내 주자, 이것은 재산의 가치도 좋아지겠지만 우선 산업을 장려시키는 행위도 되지 않습니까?
○세정담당관 정태성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어쨌든 민원 차원에서 매달 하다 보니까 문제가 많이 발생하고 있어서…….
○손유원 위원   이게 무슨……. 나는 정말 이번 제주형 공유재산관리 시스템 구축한 거, 김정학 실장님, 제주도 최초의 일이고 아주 좋은 거라고 했는데, 행정이라는 것은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네거티브 시스템에 의한, 물 흐르듯이 흘러가는, 시민들이 정말 불편함이 없는 사회가 되는 거, 이 정도 해야지 이것 안 되는 쪽으로만 그냥 다 묶어 놓으니까…….
   제가 공유재산 담당자라면 이런 경작지에 진입로 없는 거, 솔직히 저는 분할 매각하겠다고 지사님한테 건의하겠습니다. 단, 필요한 면적만큼만, 그다음에 조건을 달아서. 절대 이런 조건에서는…… 지금 보조금 규정, 그건 돈이 간 거니까 하지만 10년간 못 팔지 않습니까, 보조금이 간 재산은. 개인에게 간 거. 이런 식으로 일정 기간 매각 못 한다, 또 농사짓게 되면 농사 그대로 지어라, 본래의 목적대로. 이런 조건을 달아서 적극적으로 분할 매각이라도 할 수 있도록 하겠어요. 그런 건의를 하겠습니다. 다만, 공무원이 산다는 것에 대해서는 저도 언급을 않겠습니다.
○세정담당관 정태성   공무원이 사는 것에 대해서는 사실상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습니다. 재산을 관리하는 재산관리관이나 당해 실무자에게는 매각을 못 하는 부분이 법적으로 되어 있는 부분인데, 지금 도민의 입장에서는 내부 정보를 이용했다는 의혹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부분은 제도개선을 통해서…….
○손유원 위원   그것에 대해서는 제가 언급을 안 하겠다는 말씀을 했지 않습니까? 다만, 행정에서 주민 편의의 목적, 공공용지는…… 공유재산은 공공용으로 활용하기 위한 목적으로 많이 두는 건데, 공공의 목적에는 주민 편의를 위한 토지 제공도 일부 들어갈 수 있지 않느냐, 포괄적 개념에서.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 않느냐.
   그래서 제가 하나 제안하겠는데, 공유재산 종합정보망을 구축하겠다고 했는데, 여기에 토지 면적, 소재지, 형태, 이거에다가 맹지와 접한 공유지 실태를 별도로 하나 작성해 두십시오.
○세정담당관 정태성   위원님,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손유원 위원   예.
○세정담당관 정태성   맹지 부분은 어쨌든 민원…….
○손유원 위원   해발 350m 미만이라든가 400m 미만, 농사를 지을 수 있는 선 이하에서만 그런 맹지에 접해 있는 토지. 이게 아마 빅데이터들 많이 있으니까 어렵지 않을 겁니다. 이걸 해 뒀다가, 지금 당장 못 한다고 하지만. 앞으로 필요하다고 저는 보거든요, 어느 시점에는. 태풍이 몰아쳤다고 해서 그 지역 다 쑥대밭 됩니까? 나중에 바다도 더 정화되고 생태계도 변화되고 해서 좋은 점도 많지 않습니까?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고충홍   소리가 일찍 들렸습니다마는, 손유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경희 위원 발언신청)
   홍경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홍경희 위원   실장님, 제가 보충질의로 이상봉 위원님이 아까 질의하신 시민복지타운 내 공공주택에 대한 것을 좀 말씀드리면, 답변을 하실 때 보니까 거의 이제 확정돼서, “잘할 테니까 잘 도와주십시오.” 계속 그러시더라고요.
   그러면 그게 확정은 정부에서 공모사업으로 했으니까 거의 될 가능성은 알고 계신 것 같아요. 그런데 그 후에 공론화과정을 거칠 겁니까?
○기획조정실장 김정학   공론화는 지금 하고 있습니다.
○홍경희 위원   지금 갖고 있습니까?
○기획조정실장 김정학   지금 하고 있습니다.
○홍경희 위원   하고 있습니까?
○기획조정실장 김정학   예.
○홍경희 위원   이제 좀 늦었다는 생각은 드시죠? 아무래도 이런 큰 정책을 하는 데 공론화과정 없이, 소통 없이 이것을 했기 때문에 지금 연일 계속 일간지 신문에 안 나오는 날이 없을 정도로 독자들의 의견이나 언론 기자들의 의견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 아까 이상봉 위원님이 말씀하는 것에 공감하는 것은 앞으로 2만 세대를 짓겠다고 했는데 그러면 대규모, 이렇게 1200세대 짓는 이런 정도의 땅은 이제 안 할 거라는 거죠? 여기가 마지막이고, 다른 데로 옮길 의향이 있느냐 했더니 “이제 그런 땅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2만 호 건설을 위해서는 조그만 소규모로 짓는 것만 숫자가 포함되는 건지, 이것만 큰 대규모 지역입니까? 앞으로 대규모는 없습니까, 그럼? 그 말씀은 그렇게 제가 들려 가지고.
○기획조정실장 김정학   대규모 나올 수도 있습니다. 제주형 주거복지 종합대책을 저희들이 발표했는데 지금 주택공급 문제가 제주도의 큰 사안이기 때문에…….
○홍경희 위원   아니, 아까 말씀에 “어디 할 데가 있습니까?” 하길래 하는 말씀입니다, 제가.
○기획조정실장 김정학   현재 1200세대를 가지고 우리가 행복주택을 하게 되는데 이 사업을 지금 당장 할 부분이, 물론 있다면 갈 수도 있지만 지금 상태로는 가장 적지로 알고 있습니다.
○홍경희 위원   지금 상태로는요?
○기획조정실장 김정학   예.
○홍경희 위원   그런데 다음에 또 찾아야 되지 않습니까, 앞으로.
○기획조정실장 김정학   예, 앞으로 계속…….
○홍경희 위원   계속 찾아야 되는데 그쪽의 교통문제나 이런 거 다 감안하신 겁니까? 학교 문제, 교통 문제.
○기획조정실장 김정학   그것은 예를 들면 주차장도 지하로 들어가고…….
○홍경희 위원   아니, 주차장의 문제가 아니라 주변의 교통 문제를 얘기하는 거죠. 그런 거 다 감안해서, 계산해서 다 한 겁니까? 그런 문제도 많이 발생할 것 같고.
○기획조정실장 김정학   사업이 시행되고, 실시계획이 들어가고 하게 되면 전체적인 학교, 인근 교통, 문화시설…….
○홍경희 위원   그런 게 우려되기 때문에, 저는 영평 쪽도 굉장히 좋거든요. 저번에 얘기할 때 보니까 대중교통 연결이 좋아야 된다, 대규모 단지가. 그래서 어려운 저소득층이나 이런 사람들이 대중교통 이용을 주로 하기 때문에 제주시 이런 데 이런 걸 해야 된다 이런 논리는 저는 안 맞다고 생각하는 게 왜냐하면 그쪽에 대중교통을 잘해 주면 되는 거거든요. 영평초등학교 밑으로 땅 한번, 저도 많이 하고 있는데 그 부분도 한번, 저는 그 동네 살아서 그런지 거기를 좀 보던 기억이 나는데, 대상지를 변경할 계획은 지금 없으신 거죠, 그러니까.
○기획조정실장 김정학   이 건에 대해서는 아직은 없고요. 저희들이 2016년도부터 ’25년까지 한 1조 2000억을 투입해 가지고 10년 동안 10만 호를 공급합니다. 1년에 1만 호씩 공급을 하는데 여기에는 민간과 공공 부분이 같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행복주택 부분에 1200세대를 지금 1차적으로 국토부의 공모를 거쳐서 사업이 확정되면 실시계획을 통해 가지고 정확한 피해라든지 그런 것이 없도록 하는 그런 절차를 이행하려고 하는 부분이고,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의견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금 도민 공감대를 이루고 있습니다.
○홍경희 위원   지사님이 하는 정책이 저도 개인적으로 뭐든지 성공하는 게 하나씩 나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대도 하는데 이번 이 행복주택 관련해서는 굉장한 갈등이 일어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공론화한다는 게, 이것만 공론화하는 겁니까? 시민복지타운에 대해서만 지금 공론화 과정을 하고 있는 건지 다른 것하고 같이하는 건지.
○기획조정실장 김정학   지금 행복주택 부분에 대해서만 말씀드리는 겁니다. 거기에 있는 부지가 여러 가지 우여곡절을 겪어 가지고 지금까지 오지 않았습니까?
○홍경희 위원   그러면 하여튼 이제 도민 공론화과정을 거친다는 것은 좀 형식적이다 하는 생각은 듭니다, 지금 한다는 건. 왜냐하면 결정이 돼서 취소할 수도 있겠죠, 공모에 당선이 돼도, 당첨이 돼도 안 할 수도 있겠지만 이제 와서 도민 공론화하면 글쎄요, 어느 쪽에 더 의견이 많을…… 거기서 안 되면 안 하는 거죠? 공론화과정을 거치면서 도민의 의견이 좋지 않다 이렇게 나오면…….
○기획조정실장 김정학   도민 대다수가 하지 말라 하면 행정이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홍경희 위원   그러면 처음에 시작을 잘못해서 또 갈등을 한 번씩 일으킬 문제가 되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것을 할 때 조금 시기적으로 뭐를 먼저 해야 되는지 이런 부분은 잘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기획조정실장 김정학   앞으로 더욱 그런 부분 유념해서 하겠습니다.
○홍경희 위원   어떤 갈등을 또 불러일으키는 문제가 없도록…….
○기획조정실장 김정학   갈등을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홍경희 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님, 이쪽으로 오셔도 되겠습니까?
   제가 이 책자를 보면서, 업무보고에 있는 13쪽에 보니까 굉장히 반가운 게 하나 있더라고요. 임신부 전용 의자를 지원한다고 했는데 이것 항상 하던 겁니까?
○총무과장 김일순   올해 초부터 했습니다.
○홍경희 위원   이런 좋은 아이디어를 누가 내셨습니까?
○총무과장 김일순   지난 전반기 의회 때 아이디어를 주셨고…….
○홍경희 위원   지금 7명이라고 돼 있는 것은 임신부가 7명이라는 게 아니라 좀 약간…….
○총무과장 김일순   아니, 임신한 여직원한테 배려를 해 주는 겁니다.
○홍경희 위원   전체 도에 7명뿐입니까, 지금 현재는?
○총무과장 김일순   현재는 7명밖에 없습니다.
○홍경희 위원   특수의자가 있나보죠?
○총무과장 김일순   예, 45만 원, 50만 원 정도 하는 의자…….
○홍경희 위원   50만 원 정도. 굉장히 반갑게 생각을 합니다.
○총무과장 김일순   예, 고맙습니다.
○홍경희 위원   앞으로도 이렇게 여성들의 출산과 관련한, 임신과 출산은 여성들의 고유의 일이기 때문에 업무에 지장이 가지 않고 편안하게 근무할 수 있는 이런 것을 마련해 주시는 것은 총무과장님의 굉장한 배려라고 생각을 하고요. 칭찬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페이지 14쪽에 보니까 장애인을 14명 선발 예정인데 7명 채용했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 부분을 얘기하는 거라기보다 제가 하나 여쭤볼 게 있습니다.
   혹시 탈북, 저는 탈북자들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갖고 있는데 탈북자들이나 이런 분들에 대한 채용이 최근에 있었는지.
○총무과장 김일순   공개채용을 하거나 저희 부서에서는 없습니다. 그런데 자치행정과에서 시민…….
○홍경희 위원   아니, 채용과 관련해서.
○총무과장 김일순   공개채용은 없습니다. 다만, 임기제나 시간선택제로 자치행정과에서…….
○홍경희 위원   없었다는 건 이제까지 한 번도 없었다는 겁니까?
○총무과장 김일순   예, 공개채용은.
○홍경희 위원   그런데 다른 시도에서는 어떻게 하는지 아시죠?
○총무과장 김일순   임기제나 시간선택제로 하는 걸로…….
○홍경희 위원   시간선택제로 했다가 일을 잘하고, 또 서울시 공무원도 그때 있었지 않습니까? 그때 간첩으로 오인돼 가지고 나중에 대법원 판결에서 다시 무죄로 된 분 있잖아요. 유오성 씨인가 그분이 계신데 각 시도에 탈북자가 공무원으로 들어오는 게 있습니다. 그런데 제주도가 2011년에 한번 공개채용을 하겠다고, 제가 인터넷으로 보니까 하고 있나 해서 봤더니 하겠다는 뉴스가 나온 게 있더라고요. 그런데 채용을 그때 안 한 건지, 그때 그런 것을 생각해서 그 내용이 나왔던 것은…….
○총무과장 김일순   일반직으로 공개채용을 하게 되면 좀 어렵고…….
○홍경희 위원   예, 시간제, 계약제로…….
○총무과장 김일순   예, 임기제 공무원으로…….
○홍경희 위원   채용한다고 그때 했는데 그것마저 안 돼 있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이, 지금 원희룡 도정에서 남북문제에 대해서, 남북교류와 관련해서도 저번에 5가지 제안을 하지 않습니까? 제주도가 통일 문제에 대해서도 굉장히 선두적인 위치로서 그런 일을 하겠다 하는 발표도 한 적이 있는데 먼저 온 통일, 탈북자들, 그 사람들에 대해서 공기업, 도정에서 책임 있는 채용 같은 게 이루어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런데 한 번도 없었다는 거죠?
○총무과장 김일순   2011년하고 2013년에 두 분이 채용이 됐다가 보수가 적고 조직에 부적응…….
○홍경희 위원   예?
○총무과장 김일순   두 분이 있었습니다. 자치행정과에…….
○홍경희 위원   2011년…….
○총무과장 김일순   2011년하고, 두 분이 있었는데 보수도 그렇고 조직에 적응이 안 돼서 퇴사를 했고, 올해 2명 임기제로 채용할 계획을 자치행정과에서 갖고 있다고 합니다.
○홍경희 위원   채용과 관련되니까 총무과에 여쭤본 겁니다.
○총무과장 김일순   우리는 공개채용을 해서, 그분들은 아무래도 우리 일반 공개채용 하는 대상자하고 견주게 되면 성적이나 이런 것에서…….
○홍경희 위원   그러면 조직에서 적응 못 할 때는 교육도 시키는 그런 것까지 자치행정과에서 해야 될 일이지만 앞으로 그런 부분에 사회적 약자들에 대해서, 다문화가정도있고요. 그런 부분의 채용에 대해서도 신경을 쓰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16쪽에 수의계약이라는 단어가 나왔어요, 수의계약. 여성기업인에게 수의계약 하는 데 가산점 주는 게…….
○총무과장 김일순   가산점이 아니고 금액을 늘려 줍니다. 보통은 2000만 원 미만인 경우…….
○홍경희 위원   2000만 원 미만인 경우는…….
○총무과장 김일순   여성기업인 경우는 5000만 원까지 수의계약으로 주고 있습니다.
○홍경희 위원   예, 여성기업인에게 주는데 그게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총무과장 김일순   어떤 문제…….
○홍경희 위원   혹시 들어보셨나요? 여성기업인에게 수의계약이 우선된다는 겁니까?
○총무과장 김일순   금액도 늘리고 여성기업이나…….
○홍경희 위원   혹시 그런 얘기는 안 들으셨나요? 남편이 부인 이름으로 사업체를…….
○총무과장 김일순   아, 사업자를…….
○홍경희 위원   만들어서 여성기업인으로 해서 받는다든가 이런 게 비일비재하다. 그런 제보를 제가 받은 적이 있거든요. 그런 얘기 안 들어보셨나요, 혹시?
○총무과장 김일순   그런 부분은 없었고 자기네한테 혜택이 덜 돌아온다는 얘기만 있어서…….
○홍경희 위원   그것 한번 파악해 보십시오. 그래서 실지로 오로지 여성이 하는 그런 사람들이 밀리는 경우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여성기업인에 대한 수의계약에 그러한 부분에서 좀 했으면 좋겠고요.
   총무과에 육아휴직이나 출산휴가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잘 메우시고 그런 걸 하고 있는 것은 알고 있고. 그런데 여성 육아휴직도 중요하지만 남성 육아휴직에 대한 얘기가 나와서, 이번에 국민의당 김성식 의원이 발의한 게 있습니다. 지금 입법예고 상태인데, 아시고 계신가요?
○총무과장 김일순   입법예고 법령은 모르…….
○홍경희 위원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의 개정인데 내용이 뭐냐 하면요, 남성 휴직이 앞으로, 이제까지는 5일 안에서 3일을 유급휴가를 줬지 않습니까? 그런데 앞으로는 30일 유급휴가입니다. 30일 유급휴가에 6개월간에 5일씩 쓸 수 있다. 그게 지금 입법예고 돼 있거든요. 그런데 통과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남성들도 일·가정 양립을 위한 것에 같이 협조하고 양성평등의 시대에 맞게 입법예고 돼 있는데 그럴 때 눈치 보지 않고…….
○총무과장 김일순   시행할 수 있도록…….
○홍경희 위원   할 수 있게 남성들도 가정에서, 제가 교육위원회에 있다 보니까 아이들의 비만도가 1등이에요. 이유가 뭐냐 하면, 1번 이유가 부모님이 아이를 케어를 잘 못 하기 때문에, 계속 인스턴트를 사먹고 집에서 어린 아이들도 어릴 때부터 그런 것만 먹고 자라서 비만이 온다 했어요. 그 정도로 우리 제주도가 직장을 너무 많이 다니기 때문에 애들을 돌보는 거에, 굉장히 돌봄이 약하다 하는 말이 있거든요. 우리 공무원 쪽에서 우선 정말 가정에서 남성 공무원들도 조금은 일조할 수 있도록, 그게 입법예고 된 상태니까 앞으로 아마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총무과장 김일순   저희 도에도 지금 현재 육아휴직이 97명 받아 있는데 22명이 남성 공무원이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런 풍토가 조성되고 하면 많이 받을 걸로 생각됩니다.
○홍경희 위원   남성들이 많이 받는 것, 육아휴직이 3일이죠?
○총무과장 김일순   예, 3일.
○홍경희 위원   앞으로 30일이 됩니다. 그러니까 그것에 대해서 알고 계셨다가 그런 부분에서 잘해 주시기 바라고요.
   아까 여성기업인에 대한 것은 한번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김일순   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홍경희 위원   발전연구원장님, 홈페이지 지금 보니까 새로 이번에 된 게, 이름 바뀐 게 있죠, 공공투자관리센터.
○제주발전연구원장 강기춘   예.
○홍경희 위원   그런데 홈페이지에 그게 바뀌지가 않았어요.
○제주발전연구원장 강기춘   아, 죄송합니다. 그것 확인해서 바로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홍경희 위원   홈페이지 관리가 너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업무보고까지 할 상황에 왔는데 홈페이지에 그냥 예전 이름 공공평가센터로 돼 있고요. 또 직원도…….
○제주발전연구원장 강기춘   한 명 뽑았습니다.
○홍경희 위원   보완된 것에 대한 것도 안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과…….
○제주발전연구원장 강기춘   알겠습니다.
○홍경희 위원   그리고 각 센터가 하는 일에 대해서 홈페이지에 기재를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러니까 고령화사회연구센터, 사회조사센터, 이것 다 있지 않습니까? 센터들에 대한 자세한 그런 것들을, 홈페이지를 잘해 주셨으면 하는, 업무보고까지 준비를 하시면서 어떻게 홈페이지에는 옛날 이름 그대로 해 놓으셨어요?
○제주발전연구원장 강기춘   바로 시정하겠습니다.
○위원장 고충홍   예, 수고하셨습니다.
○홍경희 위원   아닙니다. 하나만 더…….
○위원장 고충홍   안 끝나셨습니까?
○홍경희 위원   1분…….
   서울본부 본부장님!   
○서울본부장 김일용   서울본부장입니다.
○홍경희 위원   본부장님하고 대화도 한 적이 있습니다마는 다른 건 아니고요. 제가 아까 탈북자들에 대해서 관심이 많다고 얘기했지 않았습니까? 12쪽에 보니까 대외협력 네트워크를 활용한 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 해외협의회 전체회의 제주 유치, 이게 처음인가요? 제주도로 유치하는 거.
○서울본부장 김일용   제주도로 유치하는 게 처음입니다.
○홍경희 위원   몇 명이 오게 되나요?
○서울본부장 김일용   한 150명에서 200명 정도…….
○홍경희 위원   많지 않네요?
○서울본부장 김일용   많지는 않은데…….
○홍경희 위원   영향력이 대단한가요?
○서울본부장 김일용   대부분이 해외교포사회에서 지명도가 있으신 분들로 구성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홍경희 위원   우리가 말하는 민화협이잖아요, 민화협. 그러니까 우리 서울본부에서도 남북교류나 통일 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다는 걸, 이런 대회를 유치한다고 생각했다는 자체가 저로서는 굉장히 고무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마는…….
○서울본부장 김일용   원 도정이 출범한 이후, 그 이전부터 제주도가 평화의 섬이라는 상징성이 있으니까요. 평화라는 것들이 한반도에서 가장 큰 평화는 남북평화라는…….
○홍경희 위원   크게 얘기…….
○서울본부장 김일용   남북평화라는 기조를 가지고 제주도와 북한하고 통일기반을 확대시키는 사업들을 꾸준하게 진행을 시켜 왔습니다. 아직 중앙…….
○홍경희 위원   서울본부에서 그런 사업에 꾸준히 노력을 해 왔다는 거, 그것은 본부장님이 온 다음이죠, 그러니까. 그전에도 그런 문제에 대해서…….
○서울본부장 김일용   그전에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그전에는 도민운동본부 차원에서 제가 알기로는 가장 모범적으로 진행을 시킨 걸로…….
○홍경희 위원   저는 이게 특이하게 느껴져서 잘 유치돼서 남북통일에 대해서, 민화협이라는 데가 통일 문제에 대한 국민적 합의를 도출하는 그런 단체 아닙니까?
○서울본부장 김일용   맞습니다.
○홍경희 위원   정당과 관계없이.
○서울본부장 김일용   예, 맞습니다.
○홍경희 위원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제주도에서 된다는 것은 저는 좋다고, 고무적이라 생각해서 서울본부가 이런 것까지 신경을 쓰시나 해서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서울본부장 김일용   고맙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홍경희 위원   예,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충홍   홍경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유원 위원 발언신청)
   다음 손유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손유원 위원   짧게 조금만 쓰겠습니다.
   서울본부장님!
○서울본부장 김일용   예, 서울본부장입니다.
○손유원 위원   정원·현원 보니까 14명 중에 13명이 있는데 5급이 왜 4명에서 한 명도 없습니까? 6급이 그 대신 3명이 늘었고 또 7급도 한 명 늘고 이랬는데 왜 5급이 한 명도 없죠?
○서울본부장 김일용   전체 도에서 5급 사무관의 정원들이 정해져 있습니다. 정해져 있는 상황에서 사무관이 필요한 부분들부터 우선 배치해 들어가는데요. 서울본부 같은 경우에는 사무관의 역할보다 6급 실무로서 정점에 와 있는 분들의 역할들이 더 주요하다는 판단들을 하고 있습니다.
○손유원 위원   알겠습니다, 그 정도만.
   지금 5급이 한 명도 없는 게 금년의 일입니까 아니면 처음부터 그렇게 됐습니까? 본부장님 이전부터도.   
○서울본부장 김일용   처음에 했을 때는 5급 사무관이 한 분 계셨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손유원 위원   한 분만 있었어요?
○서울본부장 김일용   예. 세종사무소 소장으로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손유원 위원   제 의견만 그냥 말씀드리겠는데, 국회협력팀, 대외협력팀, 협력팀의 역할과 기능으로 본다면 6급보다는 5급이 낫지 않은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한 2명 정도는 있었으면 좋겠다.
   그다음에 세종시에 6급 한 명, 7급 한 명, 9급 한 명 이렇게 있는데 이래 가지고, 정부하고는 협력팀 가동은 안 합니까?
○서울본부장 김일용   가동하고 있습니다.
○손유원 위원   누가 내려가는 거예요, 세종시에. 일 있을 때마다, 굉장히 번거로울 건데.
○서울본부장 김일용   저희들 서울에서 내려갈 때도 있고요. 주요하면 도청에 계신 분들이 올라오실 때 사전에 정보를 보고받거나 이런 역할들을 하고 있는데 위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저희들이 사실 대외협력이나 이런 부분들에서는 직제가 조금 높은 것이 유리하게 작용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손유원 위원   그래서 5급 정도 한 분은 세종시에, 그래도 적어도 5급, 4급이면 더 좋지만 있어야 될 게 아닌가. 왜냐하면 제가 어저께 밤에, 정부부처의 아주 고위직입니다. 굉장히 고위직이에요. 예산 관계, 정책, 다 다루는 분하고 통화를 했는데 며칠간 세종시에 있냐 하니까 3일간 정도 있는데요. 또 서울에 반 정도 있고. 반반 정도 있는데, 서울본부는 세종시에 너무 하위직만 있어서 과연 정부와의 협력팀이 잘 이루어지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마치겠습니다. 참고하십시오.
○서울본부장 김일용   우선 저희들이 총무과하고 협의를 하고요. 그전에는 저희들이 자주 내려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김정학   참고로 지금 기재부에 저희 국장급이 나가 있습니다, 도에서. 양기철 국장이 지금 나가 있습니다.
○손유원 위원   예, 알겠습니다. 서울본부 소속이 아니라서 그렇군요.
   그다음에 재정관리보고서에 대해서 잠깐만…….
   이영진 담당관님이 대답하실 거예요?   
○예산담당관 이영진   예산담당관 이영진입니다.
○손유원 위원   이게 조례에 의해서 한 건데, 이게 법적인 기준은 재정관리보고서가 몇 년에 한 번 하라는 그런 규정이 있습니까, 조례 말고.
○예산담당관 이영진   법에서 한 건 아니고 이번에 저희들이 한 것은 과거에 재정진단보고서를 했었습니다, 자체적으로. 그런데 이번에는 의회에서 조례에 의해서 하도록 해서 저희들 이번에 처음 전국 최초로…….
○손유원 위원   원래 규정은 없어요?
○기획조정실장 김정학   예.
○손유원 위원   몇 년에 한 번 하라든가 그런 규정 없다.
   위탁비 얼마입니까? 한국회계정보학회에 위탁 줬는데.
○예산담당관 이영진   이번에 1000만 원…….
○손유원 위원   그렇게밖에 안 들어요?
○예산담당관 이영진   예.
○손유원 위원   돈 1000만 원 들고 1년에 한 번씩 한다는 게 결산자료하고 세입·세출 부분에, 또 부채 정도만 보면 거의 알 수 있는 건데 매년 해야 될 건가. 조례에 있어서 어쩔 수 없이 해야겠지만 조금 불필요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
   하나만 더 묻고 마치겠는데, 복권기금 법정배분제도, 이것 폐지·축소된다는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되고 있어요?
○예산담당관 이영진   아시겠습니다마는 지난번부터 기재부라든지 관련 부처하고 지사님까지 나서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절대 저희들이…….
○손유원 위원   가능성만 얘기해 보십시오.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예산담당관 이영진   저희들 어떻든 제주도의 입장을 충분히 시도하고 같이 공조해서 그 부분 법정률, 저희들 관계는 전혀…….
○손유원 위원   문제없을 거다?
○예산담당관 이영진   그렇게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손유원 위원   문제없을 거라고 봅니까? 915억인데, 상당히 많은 돈인데.
○기획조정실장 김정학   기조실장이 좀 답변 올리겠습니다.
○손유원 위원   예.
○기획조정실장 김정학   지금 기재부에서는 복권기금 배분율에 대해서 수정하라는 국회의 요구가 있어 가지고 용역을 마쳤습니다. 마쳤는데 저희들은 과거에 관광복권을 발행한 기득권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선 절대 우리가 동의할 수 없다, 이런 부분을 강력하게 기재부를 통해서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손유원 위원   전부 확보…….
○기획조정실장 김정학   결정된 건 아직 아무것도 없습니다.
○손유원 위원   전부 확보될 것 같습니까?
○기획조정실장 김정학   그렇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손유원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 하나만 더 물을게요.
   취득세가 금년에 19.9%, 그래서 한 562억 3000만 원 정도가 증됐고, 재산세가 111억 정도 증됐고, 지방소득세, 지방소득세는 양도소득세에 대한 지방세분이죠, 거의.
○기획조정실장 김정학   법인세와 소득세의 1.5%…….
○손유원 위원   그것도 물론 포함됐지만 양도소득세에 붙는 지방세 아닌가요, 주로?
○기획조정실장 김정학   양도소득세에 포함된 겁니다.
○손유원 위원   양도소득세가 주로 될 것 같은데, 이게 한 284억. 그래서 합하면 1000억이 됩니다. 1000억이 되는데 이 취득세, 재산세, 재산세도 114∼115억 되고, 즉 13.4% 오르고 있어요. 이런 지방세 세수증대가 과연 영원히 기조로서 갈 거냐? 저는 그렇게 안 보는데.
   지금 재정자립도가 한 40% 됩니까?
○기획조정실장 김정학   36%로 알고 있습니다.
○손유원 위원   36%입니까?
○기획조정실장 김정학   예.
○손유원 위원   40% 가까이 된다고 저는 들은 것 같은데.
○기획조정실장 김정학   많이 올렸습니다, 그것도.
○손유원 위원   어떻게 될 거 같아요?
○기획조정실장 김정학   이게 대부분 부동산 관련 세수가 증대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언제까지 지속될 거라고 저희는 판단되지 않고요. 항상 세수는 보수적으로 잡고 있습니다.
○손유원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고충홍   예, 손유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저도 간단히, 서울본부장님!   
○서울본부장 김일용   예.
○위원장 고충홍   서울사무소가 조직개편이 되면서 서울본부로 됐는데, 그 당시하고 지금 인원하고 예산이 어느 정도 증액이 되고 불어났습니까?
○서울본부장 김일용   예산이 어느 정도 증액이 됐는지는 제가 좀 파악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인원은 9명에서 14명으로 정원이 됐습니다.
○위원장 고충홍   예산은?
○서울본부장 김일용   …….
○위원장 고충홍   예산은 아마 배 이상이 불어났을 겁니다. 서울본부 하면서.
○서울본부장 김일용   예.
○위원장 고충홍   이렇게 보니까 상당히 증원도, 6명에서 9명으로 된 걸로 돼 있는데…… 아니, 6명에서 14명으로 증원된…….
○서울본부장 김일용   9명에서…….
○위원장 고충홍   9명입니까?
○서울본부장 김일용   예.
○위원장 고충홍   이렇게 인원이나 예산이 배 이상 증가가 됐는데 성과도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서울본부장 김일용   맞습니다.
○위원장 고충홍   그러면 어떤 성과가 있었나요?
○서울본부장 김일용   사실 서울본부가 사업계획서나 이런 것들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저희들이 독자적인 사업들을 진행을 시켜 가지고 성과를 남기는 조직은 엄밀하게 아닙니다만, 작년이나 올해 저희들이 진행했던 부분들을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작년에 메르스 사태가 일어나서 관광객 다변화 이런 부분들 있었을 때 중국 마케팅의 대부분을 서울본부가 나서서 진행을 시켰고요. 관광공사하고 협의…….
○위원장 고충홍   알겠습니다.
   핵심적인 걸로, 국비 확보가 2013년도, 그러니까 서울사무소 했을 때 그때 국비가 어느 정도 됐죠, 확보한 것이?   
○서울본부장 김일용   2014년도 국비 확보가 서울본부가 생기기 전에는 94억이었고요. 100억을 그동안 못 넘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서울본부가 출범하고 첫해에 214억…….
○위원장 고충홍   그러니까 배 이상 확보를 했다는 얘기인데…….
○서울본부장 김일용   예, 맞습니다.
○위원장 고충홍   열심히 활동을 했다는 얘기인데, 그러면 내년에도 배가 되도록, 지금 200억이면 내년에는 400억 이렇게 해서 더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서울에 있는 명예도민들, 우리 제주도가 상당히 인적자원이 없기 때문에 서울에 계신 명예도민들을 적극적으로 활용을 해야 되는데, 지난번 라마다호텔에서 전국 명예도민 초청행사가 있었는데 우리 김정학 실장님 그때 많이 고생도 했고 아주 성과가 좋았습니다. 저도 참석을 했는데, 이상봉 부위원장님도 참석을 했지만 전국의 국회의원들도 참석을 했고 또 행정에 계신 분들, 국회의원들은 더불어민주당이 더 많이 참석했더라고요. 그때 보니까 그분들도 부부동반을 했기 때문에 상당히 자부심을 갖고 제2의 고향으로 생각을 해서 앞으로 제주도 문제라든가 예산 문제가 있을 때는 적극적으로 나서서 도와주실 분들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명예도민에 대한 관리를 잘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서울본부장 김일용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고충홍   그리고 서울본부에서는 도지사님이 서울에 갈 때는 상당히 잘 보좌를 해 주시고 계시죠?
○서울본부장 김일용   예.
○위원장 고충홍   중앙부처나 국회에 갈 때.
○서울본부장 김일용   그렇습니다.
○위원장 고충홍   그러면 우리 의원들이나 의장이 갈 때는 어떻습니까?
○서울본부장 김일용   저번에 의장님 오셨을 때…….
○위원장 고충홍   그때 했습니까?
○서울본부장 김일용   그런 말씀을 위원장님들하고 오셨을 때 서울본부가 도의회하고 협력할 부분에 대한 논의를 했고요.
○위원장 고충홍   지금까지는, 저도 부의장을 했었는데 전혀, 가서 얼굴도…… 서울사무소가 어디 있는지도 모르고 전혀, 도지사만 가면 나타나지 나타난 적이 없습니다.
○서울본부장 김일용   그렇지 않습니다.
○위원장 고충홍   아니, 오래됐죠, 서울사무소 했을 때. 지금은 모르겠는데, 국회 갈 때도 차량 지원 같은 것은 생각도 못 하고. 그러니까 앞으로는 의회하고 소통을 하고, 의원들도 가끔 올라갈 겁니다.
○서울본부장 김일용   예, 당연히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연락 오시는 분들은 우선적으로…….
○위원장 고충홍   연락을 안 하더라도 오는 것을 도하고 연계를 해서 알 수 있는 방법이 있거든요. 그럴 때 좀 협조를 해 주시고,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본부장 김일용   예. 시스템을 잘 구축해서 도의회에 저희들이 성실하게 심부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고충홍   예,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발전연구원 강기춘 원장님!   
○제주발전연구원장 강기춘   강기춘입니다.
○위원장 고충홍   지금 제주도에 부동산 문제가 상당히 대두되고 있는데, 부동산 경기 흐름에 대한 모니터링이라든가 도시계획 문제 이런 문제들을 많이 파악해야 되는데, 전문가가 있습니까, 발전연구원에?
○제주발전연구원장 강기춘   예, 연구원에 도시계획하고 부동산 관련 전문가가 있습니다.
○위원장 고충홍   부동산 전문가가 근무하고 계시네요?
○제주발전연구원장 강기춘   예.
○위원장 고충홍   그러한 문제를 더 잘 파악을 해서 대처해 나가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제주발전연구원장 강기춘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고충홍   발전연구원에 같이 사무소를 둔 관련 기관이나 센터가 몇 군데 있습니까?
○제주발전연구원장 강기춘   저희들이 센터가 8개 정도 됩니다.
○위원장 고충홍   예?
○제주발전연구원장 강기춘   8개 센터가 있습니다.
○위원장 고충홍   거기가 그렇게 넓습니까?
○제주발전연구원장 강기춘   넓지는 않습니다. 그중의 일부는 외부에 임대해서 공간을 쓰고 있습니다.
○위원장 고충홍   입주해 있는 것은 몇 군데가 됩니까?
○제주발전연구원장 강기춘   지금 센터 중에서 저희 연구원에 있는 것은 중국연구센터, 그다음 고령사회연구센터, 그 정도 외에는 대부분 밖에 나가 있습니다. 사회조사센터, 3개 외에 5개는 나가 있습니다.
○위원장 고충홍   상당히 비좁은 상태, 공간이 없는 상태가 되어 있네요.
○제주발전연구원장 강기춘   현재 공간은 부족한데, 저희들이 센터를 하지 않을 수 없는 게 제주도에 필요한 센터들은…….
○위원장 고충홍   하여튼 발전연구원은 제주도의 싱크탱크 역할을 하는 곳이기 때문에 행자위에서 위원님들이 방문하는 계획을 한번 세워보겠습니다.
○제주발전연구원장 강기춘   적극 환영하겠습니다.
○위원장 고충홍   현장에 방문을 해서 현황도 좀 파악을 하고, 제가 서귀포나 제주대학교 갈 때는 항상 지나다니는데 상당히 건물이 비좁은 것 같아서 넓힐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할 수 있는지 그런 것도 파악할 겸 해서…….
○제주발전연구원장 강기춘   현재 넓힐 수 있습니다. 위원님들 오시면 적극적으로 환영해서 현실을 그대로 다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고충홍   알겠습니다.
○제주발전연구원장 강기춘   감사합니다.
○위원장 고충홍   그러면 다음 추가질의 하실 위원님.
   (이상봉 위원 발언신청)
   이상봉 위원님!   
○이상봉 위원   이상봉 위원입니다.
   기조실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민복지타운 내 공공임대주택, 검토를 해 나가면서 최근 2016년도 7월 말 기준으로 제주도의 주택 현황에 대해서 검토해 보셨습니까?
○기획조정실장 김정학   구체적인 지표는 알지 못하고 온 세상 사람들이 지금 제주도의 부동산 가격에 대해서 많은 문제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이상봉 위원   지금 자료에 따르면, 2016년도 7월 말 국토교통부의 전국 미분양 주택 현황에 따르면 도내 미분양 주택이 255가구로 전년 대비 2.4% 증가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악성 미분양으로 분류되는 준공 후 미분양 주택도 93가구로 전 달 대비 52.5%로 증가하고 있고. 그만큼 주택이 필요한 수요들은 많은데 실질적으로 미분양 주택들이 점점 늘어가고 있는 현실들도 왜 그런지 그것에 대한 구체적인 검토들이 많이 필요하겠다.
   그리고 그 지역은 1200가구라고 하지만 이도주공이라든가 도남 재건축까지 포함하면 전체 2500여 가구, 그렇기 때문에 교통이라든가 여러 가지 복합한 문제들이 나오고 있는 지역들입니다, 만약 1200세대까지 포함하면. 도남주공이 426가구 ― 재건축이 ― 그다음에 이도주공 2·3단지가 858가구 해 가지고 2500가구. 그렇기 때문에 교통문제라든가 우리가 우려했던 부분들이 여러 가지 형태로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종합적인 검토를 해서 혹시나 거기에서 부작용이 나올 수 있는 부분들은 충분히 도민사회 의견을 수렴해 가지고 추진해야만 바람직하겠다는 걸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김정학   잘 알겠습니다.
   현재 시대의 트렌드는 세대 통합입니다. 세대 통합의 가장 문제는 주거복지에 있기 때문에 이러한 어려운 사람들이 주거복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더욱 철저히 하겠습니다.
○이상봉 위원   그 부분은 됐고요.
   지사께서는 임기 초부터 임기에 관계없이 공기업 사장 및 출자·출연기관장의 중간 점검을 계속 공언해 왔지 않습니까?
○기획조정실장 김정학   예.
○이상봉 위원   최근 언론 보도에 따르면 9월 경영평가 절차를 마친 결과에 따라 기관장 교체 여부를 판단할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맞습니까?
○기획조정실장 김정학   예, 그렇습니다.
○이상봉 위원   그러면 어떤 절차에 의해서 공기업 및 출자·출연기관 경영평가가 이루어지고 있는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김정학   지사님께서는 도의회 청문회 과정이라든지 출자·출연기관장을 임명할 적에 임기에 관계없이 업무 추진 실적을 파악해서 해마다 평가결과를 도민에게도 공개하고 그것에 합당한 조치를 해 나가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지금 공기업과 출자·출연기관에 대해서 기관 평가와 기관장 평가를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결과가 나오게 되면 그것에 합당하게 저희들이 업무를 추진하겠습니다.
○이상봉 위원   평가 주체들은 어디에서 합니까?
○기획조정실장 김정학   공기업의 경우에는 기관 평가는 행자부에서 하고 기관장 평가는 도가 합니다.
○이상봉 위원   그것에 따라 가지고 해임이든 뭐든 하겠다는 겁니까, 지사님의 생각은?
○기획조정실장 김정학   해임도 여러 가지 방법 중의 하나지만 정책을 하는 데 있어 가지고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그것을 더 활성화하도록 하고 더 필요하다면 여러 가지 방안을 검토합니다.
○이상봉 위원   왜 제가 그런 말씀을 물었느냐 하면 지사께서는 그리고 언론에서는 그렇게 나오지만 실질적인 업무보고 자료에는 공기업 사장이든 출자·출연기관장에 대한 경영평가에 대한 구체적인 향후계획, 그리고 그 계획에 따라서 어떤 평가가 나왔을 때 그것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 그리고 법률적으로 해임에 대한 것이 정해지지 않았다면서요?
○기획조정실장 김정학   예, 그렇습니다. 법률도 그렇고…….
○이상봉 위원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해임하겠다고 하지만 그것에 대해서 부당성을 얘기해 가지고, 계획 평가 성적도 좋고 나름대로 잘했다. 그래 가지고 예를 들어 가지고 하겠다고 했을 때 어떤 방법도 없는 것이지 않습니까?
○기획조정실장 김정학   그것은 회사의 정관에 따라서 하는 방법도 있고 여러 가지 있는데, 그것을 저희들이 임의적으로 강제적으로 하는 것보다도 그러한 평가결과를 가지고 하는 업무가 되겠습니다.
○이상봉 위원   저희들도 그렇습니다. 성과가 좋지 않아 가지고 바꾸는 것에 대해서는 일면 바람직한 방법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임기가 몇 년째 지나고 있습니까? 거의 반 이상이 다 지나고 있지 않습니까?
○기획조정실장 김정학   대부분 내년 7월 되면…….
○이상봉 위원   나름대로 조직내부에서, 공기업 사장이든 출자·출연기관장이든 그것에 대한 자기의 계획들을 그 내부에서 녹아내려고 노력하고 있고, 그렇다고 성과라는 게 눈에 보이게끔 1년이 지나면 탁탁 나오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마무리를 지으면서 나올 수도 있는 것이고, 아까처럼 1년 이내에 가시적인 성과를 거두는 경우들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지사님께서 얘기했던 평가라든가 아니면 그것에 대해서 얘기했던 말에 대해서 지키기 위해서 계속 바꾸는 것이 바람직한 경우일 수도 있지만 기관의 조직에 대한 안정성, 그리고 향후 해야 될 과제, 이렇게 했을 때는 좀 더 심도 깊은 고민이 필요하지 않는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 않고 아까 말씀드렸던 기관장 평가라든가 기관 평가가 보통이다 아니면 나름대로 현실적인 조건 속에서 그 조직이 좀 낮은 등급을 받을 수도 있겠지만 앞으로 그런 것에 대해서 더 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는데도 바꾼다면 오히려 예전과 같이 이것은 기본적으로 자기 사람 한 번씩, 한 2년 지나면, 시장 임기 2년 지나면 아니면 3년이면 1년 6개월 지나면, 아니면 2년 지나면 새로운 사람, 이렇게 하는 도민사회에 기존에 해 왔던 공기업 사장이라든가 출자·출연기관장에 대한 인사형태는 바람직하지 못하다. 그런 것에 대해서 실장님이 마지막으로 답변해 주십시오.
○기획조정실장 김정학   공기업 출자·출연기관장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자율성을 가지고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저희들이 적극적인 지원을 하고 있고, 가급적 관여를 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의 성과를 내도록 하고 있고, 성과협약제도도 이번에 개선을 해서 실질적인 지표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기관평가에 대해서는 행자부의 평가를 받았고, 기관장 평가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민간에다가 자문위원을 구성해 가지고 이분들로 하여금 한번 실사를 하도록 했습니다. 이러한 부분의 결과가 나오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도민 여러분들께서 궁금해 하지 않도록 밝히고 앞으로 기관이 더 잘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봉 위원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역으로 말하면 임기가 예를 들어 3년이다, 3년 길수도 있지만 짧은 경우일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사님께서 약속했던 것도 지사의 임기와 같이 가겠다는 얘기들을 하듯이 이게 나름대로 바꾸기 위한 평가가 아니라 그것에 대해서 앞으로 출자·출연기관장이라든가 공기업 사장들이든 그 내부에서 목표 달성을 위한 노력이 진행되고 있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주도민의 시각에서 잘 평가를 해야 되겠다. 아까같이 평가를 행자부에서 한다면 어떻게 평가방법들을 개선하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것에 대해서 도민사회의 시각이 오히려 또 필요한 부분이겠다, 그러한 생각을 합니다.
○기획조정실장 김정학   하여튼 도민 눈높이에 맞춰서 행정을 하겠습니다.
○이상봉 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강기춘 원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제주발전연구원장 강기춘   강기춘입니다.
○이상봉 위원   2015년 행정사무감사 시에 제주지역사회서비스지원단 운영에 관한 문제점을 지적한 바가 있습니다. 생각나십니까?
○제주발전연구원장 강기춘   예.
○이상봉 위원   그런데 제가 볼 때에는 거기에 전문가 그룹들이 들어가기를 바랐었는데 지금 보면 경제학 전공자라든가 관광학 박사, 행정 학사, 나름대로 이분들이 그런 쪽에서 일을 할 수도 있겠지만 제주지역사회서비스지원단 원래 취지 목적은 복지청소년과 뭐 아닙니까?
○제주발전연구원장 강기춘   예.
○이상봉 위원   그렇기 때문에 복지전문가들이 좀 있어야 될 필요성이 있다. 그런데 사회복지 전공자 2명을 채용 중에 있다고 얘기했지만 서면질문을 통해서 받은 인력현황에 보면 사회복지 전공자가 지금 없는 것으로 나타나 있는데, 원장님께서 그런 것에 대해서 대안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제주발전연구원장 강기춘   지금 현재 팀장은 관광학 전공이지만 노인여가 쪽 했기 때문에 팀장은 계속 가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지원단장님은 지금 그만뒀습니다. 단장을 우리 내부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분은 실질적으로 단장 역할을 하기 때문에 업무 관리만 하는 것이고요. 이번에 사회복지 전공자를 한 명은 석사, 한 명은 학사, 다 사회복지사 1급, 2급 그렇게 해서 2명을 뽑았고, 아마 어제 날짜로 임용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그 약속을 지키려고 노력했습니다.
○이상봉 위원   고맙습니다.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원장님께서 좀 더 많은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발전연구원장 강기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봉 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제주발전연구원장 강기춘   감사합니다.
○위원장 고충홍   이상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간단히…….
   (박원철 위원 발언신청)
   박원철 위원님!
○박원철 위원   발전연구원장님, 제주발전연구원 산하 사업단이 8개, 그다음 센터장 여섯 분이 겸직하고 계시죠?
   예를 들면 제주발전원에 선임연구위원 또 전문연구원은 1년에 과제를 어떤 어떤 과제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제주발전연구원장 강기춘   선임이든 연구위원이든 1년에 기본적으로 과제를 2개 하게 되어 있고, 정책이슈 브리핑을 하게 되어 있고, 그 외 용역들, 그러니까 과제로 보면 기본적으로 3개 하게 되어 있고, 그 외에 추가적으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박원철 위원   3개 과제는 의무적으로 해서, 제주 발전에 도움이 되도록 하는 과제들을 발굴해서 의무적으로 해야 되는 것이죠?
○제주발전연구원장 강기춘   예.
○박원철 위원   그게 자격이죠?
○제주발전연구원장 강기춘   예.
○박원철 위원   또한 제주도에서 여러 가지 용역 발주를 함에 있어서도 가장 핵심적인 데가 우리 제주발전연구원이죠? 제가 얼마 전까지 농수축경제위원회에 있었습니다마는 거기에도 따르는 용역들을 합니다.
○제주발전연구원장 강기춘   예.
○박원철 위원   그런데 그렇게 열심히 하고 업무가 과중하신데, 이를테면 사회조사센터 겸임을 하고 계신데 이 센터장님이나 연구위원들께서는 기존의 자기 업무도 해야 되는 것이고, 사회조사센터가 중요한 업무잖아요. 제주도의 주요 정책 현안 관련 사회조사를 한다든지 여러 가지 사업들을 쭉 해야 되는데, 어떠세요? 그래도 가능한가요? 아니면 원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제주발전연구원장 강기춘   현재 사회조사센터는 전문연구위원이, 센터장님은 우리 연구실장님이시고 그다음에 한 분 전문위원께서 많은 조사요원들과 함께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하는 일들은 제가 볼 때에는 전문성을 가지고 하고 있다고 보는데, 앞으로 저의 꿈은 사회조사센터를 좀 더 발전시킬 꿈을 가지고 있습니다. 단순히 사회조사 그것뿐만이 아니고 앞으로는 빅데이터 관련된 그런 역할들도 해야 되기 때문에 저는 그런 꿈을 갖고 있습니다.
○박원철 위원   바로 그런 점 때문에 현재 겸직했을 때 제주발전연구원이 요구하고 있는 여러 정책과제들은 의무적으로 발전연구원의 선임연구위원이나 전문연구원으로서의 역할을 해야 하는 것이고, 사회조사센터라든지 중국연구센터라든지, 중국연구센터…….
   기획조정실장님, 2단계 종합개발계획의 첫 대목이 뭡니까?   
○기획조정실장 김정학   비전입니까?
○박원철 위원   예.
○기획조정실장 김정학   “호통무계(互通無界) 호락무한(好樂無限)”입니다.
○박원철 위원   뜻 아시죠?
   이 정도로 제주가 집중적으로 하고 있는데, 이게 겸직했을 때 어떤 문제가 없냐고 제가 묻는 거거든요.
○제주발전연구원장 강기춘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회조사센터는 앞으로 그렇게 발전시킬 계획을 갖고 있고요. 중국연구센터 센터장은 실제로 중국 전문가가 그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아주 효율적으로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박원철 위원   지금 제주발전연구원의 책임연구원이신데, 그러면 중국연구센터를 따로 떼 내는 게 오히려 낫지 않겠어요? 그러면 제주발전연구원에서 책임연구원이면 정책과제를 반드시 수행해야 되잖아요?
○제주발전연구원장 강기춘   예.
○박원철 위원   그리고 또 중국연구센터도 일을 해야 되잖아요?
○제주발전연구원장 강기춘   예.
○박원철 위원   모두가 그렇다는 거죠. 8개 중에 6개를 겸직하고 있는데, 그러면 오히려 좀 전에 이상봉 위원님도 말씀했지만 제주지역사회서비스지원단이 필요한가의 문제까지 대두될 수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자꾸 겸직해서 발전연구원이 몸집만 불린 것이고, 사실 책임 있게 일을 할 수 있겠느냐는 문제를 거론하는 겁니다.
○제주발전연구원장 강기춘   알겠습니다. 그 부분들은 고민하겠습니다마는 저는 그렇습니다. 제가 센터를 통해서 발전연구원 몸집을 불릴 생각은 진짜로 없고요. 단, 도에서 그런 센터가 발전연구원에 필요하다고 왔을 때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습니다. 장점은 그쪽에 연구자가 그 센터를 통해서 자기가 하고 싶은 연구를 훨씬 더 잘할 수 있는 게 있습니다. 가령 정식 센터는 아닙니다마는 전기차정책연구센터 같은 경우에는 연구자가 그것을 잘 활용하고 있습니다. 단, 센터가 사업만 하는 센터가 될 경우는 우리 연구원들이 연구하는 데 상당히 부담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앞으로 저희들이 잘 가려서 고민하겠습니다.
○박원철 위원   그래서 지금 제주가 다 필요한…… 제목만 봤을 때, 내용적으로 제가 좀 더 검토하겠습니다마는 제목만 봤을 때는 제주사회의 현안이거나 필요하거나 이런 부분들에 대한 전문센터, 사업단 센터를 만들고자 했던 목적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발전연구원의 고유업무도 있을 것이라 말이죠. 그러면 지금 여기 예산들은 어떻게 합니까?
○제주발전연구원장 강기춘   예산들은 출연금이나 대행사업을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발전연구원 일반회계로 하는 것은 없고요.
○박원철 위원   그러니까요. 그러면 지원사업이라든지 아니면 공모사업이라든지 이런 걸 가지고 운영되고 있다 이 말씀이죠?
○제주발전연구원장 강기춘   예를 들어 중국연구센터 같은 경우에는 도에서 1억 5000만 원의 출연금을 받아서…….
○박원철 위원   그때그때 필요시마다?   
○제주발전연구원장 강기춘   예.
○박원철 위원   그래요? 이게 효율적일까요? 제가 볼 때 발전연구원의 고유업무, 이 얘기는 거론하지 않으려고 했습니다마는 지난번에 중복된 용역을 해서 당시에 모 의원으로부터 심한 질타를 받지 않았습니까? 이런 것들이 중복 업무가 과중되었을 때 그렇게 나타날 수도 있지 않은가 해서 이것을 한번 검토해 주십사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제주발전연구원장 강기춘   그렇게 하겠습니다. 센터도 저희들이 항상 특화 센터로 만들고자 하는 그런 계획이 있고…….
○박원철 위원   그래 주시고요.
○제주발전연구원장 강기춘   예, 알겠습니다.
○박원철 위원   기획조정실장님, 한 가지만 간단하게…….
○기획조정실장 김정학   예.
○박원철 위원   기획조정실장님이 저는 제주도정의 최고 대장인 줄 알았더니 좀 전에 도정조정위원회 하는 것 보니까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기획조정실장 김정학   동아지중해 문화예술의 섬, ‘동아’ 하니까 다른 말씀인 줄 알았습니다.
○박원철 위원   너무나 중요하게 정책발표를 했기 때문에 저는 도정조정위원회 회의를 당연히 한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게 없이 됐다는 게 매우 아쉽고, 그렇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 의원님들은 행자위에 오기 위해서 매우 노력합니다.
○기획조정실장 김정학   감사합니다.
○박원철 위원   자긍심을 가져 주십시오.
○기획조정실장 김정학   예.
○박원철 위원   교육비와 관련해서 잠깐 기획조정실장님의 의견을 좀 듣고 싶습니다.
   지금 교육청이 매우 어렵다고 합니다. 예를 들면 이주민이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그래서 향후 5년 동안 초등학생 수를 조사해 봤더니 순증이 4280여 명 정도 불어날 거라고 합니다. 이게 어쨌든 제주도민들 아니면 여기에 계신 공직자분들 전부 노력해서 제주의 인구가 몇 년 전만 하더라도 어떻게 보면 휴양도시 개념에서 실질적으로 경제활동인구가 많이 유입되고 있다는 아주 좋은 징조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그러다 보니 교육비가 매우 부족하다. 그래서 현재 3.6%인 교육비 회계전출 비율을 2006년 출범 시에 했던 당시의 자치행정국장의 답변에 미뤄 비쳐보면 제주도가 재정수요가 좀 나아지면 5%가 아니라 그 이상도 줄 수 있으니 3.6%로 양해해 달라는 취지의 말씀에 대해서 10년이 지났고 재정수요도 불어났고 학생수요도 불어났고, 더더욱 지금 학교 D등급 이상 비율이 40%를 상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로 재정이 부족하니 좀 높여주십시오.”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견해를 좀 말씀해 주십시오.
○기획조정실장 김정학   현재 도에서는 교육 분야 지원 총액이 올해만 하더라도 1683억…….
○박원철 위원   그런 논의는 제가 특별자치행정국 할 때도 논의를 할 거고요. 구체적인 것들, 디테일한 수치의 문제는 그렇게 말씀하시면 도정 입장만 말씀하는 것이고, 교육청 입장은 또 다른 입장을 얘기하기 때문에 문제는 뭐냐 하면, 실장님은 어떻게 보면 도정 조정을 할 책임도 있고 그런 소임도 있으니 교육의 문제는 이게 교육청의 문제이다 아니면 우리 특별자치도의 문제다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아이들의 미래에 관한 문제입니다.
   그리고 제주가 출산율과 덧붙여서 경제활동인구가 불어난 부분들에 대해서 ‘아, 제주에 가면 교육환경만큼은 최고더라.’ 그런 의미에서라도 우리가 이주하는 데 도움이 되겠다 이렇게 해서 이주할 수 있도록 하는 의미에서 전향적 검토를 해 보자는 겁니다. 몇 %로 딱 자르자는 게 아니라.
○기획조정실장 김정학   교육 부분에 시설이 부족하거나 아니면 모든 부분에 교육의 질이나 교육시설 내용이 전국에 비해서 제주도가 낙후되어 있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제주도가 최상의 교육시설에서 하고자 노력을…….
○박원철 위원   그런 말씀 하지 마시고, 의회에서 무슨 요구를 하면 “전국 형평에서 우리는 잘하고 있습니다.” 하고, 그렇게 말씀하지 마시고, 지금 봐 보세요. 연일 언론에서도 운동장 문제, 우레탄 트랙 문제도 거론이 되고, “학교에 비가 새고 있습니다.” 하고, “학교에 에어컨이 없습니다.” 하고, 이런 부분들은 늘상 있어 오잖아요.
   그리고 사실 안전진단을 해 봤을 때 D등급 이상의 학교가 전국에 비교해서 전국보다 우리가 조금 낮습니다. 전국 비교해서 우리 세출예산 최고입니다. 그것까지 계속 따지고 들면.
○기획조정실장 김정학   D등급 이상 시설이 많으면 빨리 개선해야 합니다.
○박원철 위원   그러니까 개선하기 위해서라도, 아이들의 1인당 세출비율을 높여 주기 위해서라도 교육비 전출에 비해서 좀 긍정적으로 검토해 보자. 나중에 실무적으로 특별자치행정국하고 논의할 때 논의할 테니 실장님께서 “안 됩니다.” 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기획조정실장 김정학   이 부분은 저도 특별자치행정국장을 했기 때문에 내용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측면에서 제주도가 3.6%를 가지고 말씀하고 계시지만 저희들은 시·군세가 포함되었기 때문에 전체적인 10년간의 평균으로 보면 지금 도세의 6.7% 이상을 교육비 전출회계로 가고 있습니다.
○박원철 위원   그것은 퍼센티지의 논리이고요. 그러면 재정 총량이 불어나고, 어떻게 보면 가용 재원이 불어난 상황들도 분명히 존재하죠. 그러니까 그것을 전국 평균 아니면 과거 시군 있을 때 이렇게 비교하지 말자는 거죠.
○기획조정실장 김정학   재정총량이 늘어남에 따라 가지고 또 재정수요도 늘고 있습니다. 재정이 부족해서 도로 뽑는 데 채무부담 행위로 하고자 하는 그런 부분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재정 부분에 대해서 퍼센티지를 높여서 강제조항이 규정되게 되면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박원철 위원   그렇다면 실장님께서는 도세 전출 비율은 현행대로 하고 비법정 전출 비율을 좀 높이면 그 방법이 될 수 있지 않겠는가 그런 취지의 말씀인가요, 아니면 딱 자르겠다는 건가요?
○기획조정실장 김정학   항상 지사님께서도 말씀이 있었지만 우리가 교육행정협의회를 할 적에 제주도 교육의 질이나 아이들의 향상을 위해서 좋은 사업을 발굴해서 같이하자는 그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도에서는.
○박원철 위원   자꾸 그렇게 말씀하시면 지금 의회에서 의원님들이 뜻을 모아서라도 이 조례 개정에 적극 나설 수밖에 없어요. 적극 나섰을 때 도와 의회가 다시 낯 붉히는 상황들, 아니면 재의요구를 한다든지 이런 상황까지 오지 않기 위해서라도 논의가 이번 한 번으로 그치지는 않을 것이고, 이번에 우리 의회 입장도 상당히 강경합니다. 강경하기 때문에 돌아가셔서 적극적으로 봐서 이게 왜 필요한지에 대한, 이게 퍼센티지의 문제가 아니라 지금 현재 우리 아이들의 교육 수준을 얼마만큼 높여줄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좀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기획조정실장 김정학   예, 적극적으로 할 것이고요. 이 부분은 우리가 도와 교육청 간에 교육행정협의회가 있습니다. 이 교육행정협의회를 통해 가지고 양 기관 간에 심층적인 협의를 해야 될 사항이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박원철 위원   그러면 교육행정협의회가 매년 상반기에 열리도록 되어 있지만 실질적으로 원희룡 도정 들어와서 그렇게 썩 의미 있는 교육행정협의회를 했던 것들이 없어요, 제가 자료를 받아보면.
○기획조정실장 김정학   공동 기자회견도 했습니다.
○박원철 위원   그래서 그때 이미 사실은 어떠 어떤 내용들을 반영해서 하자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것들이 많이 제외되는 부분들도 없지 않아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실장님이 아니라고 부인하시지 못할 것이고. 해서 이것은 긴급하게라도 협의를 좀 하셔야 된다, 저는 그렇게 봐요. 이번 예산편성 이전에 가시적인 성과가 나올 수 있도록 교육청과 긴밀하게 협의를 하시라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기획조정실장 김정학   법정률 인상 부분에 대해서는 하여튼 간에 아까도 말씀올렸습니다마는 교육행정협의회를 통해서 양 기관 간에 협의를 심층적으로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박원철 위원   실장님, 그렇게 자꾸 원론적인 말씀을 하시면 이것은 화담이 아닙니다. 도민들과 약속이고 공개적인 회의석상이기 때문에 이미 의회 차원에서 조례 개정 작업들을 거의 완료단계예요.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기획조정실장 김정학   재정집행 수요가 엄청나게 많이 늘어나는데 그것을 딱 퍼센티지로 묶어서…….
○박원철 위원   우리 아이들한테 우리 교육의 문제에 대해서 그보다 더 급한 일은 없다고 봐요.
○기획조정실장 김정학   도도 마찬가지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교육에 대한 부분은, 자연, 문화, 사람의 가치를 키우는 제주가 도정 목표이지 않습니까?
○박원철 위원   말씀 잘하십시다. 거기에서 사람이 중심이 되어야 되죠.
○기획조정실장 김정학   그래서 저희들이 1668억을 전출하고 있지 않습니까?
○박원철 위원   교육청과 다시 한번 긴밀하게 협의를 해서, 특별자치행정국 할 때 긴밀하게 논의를 할 테니 그때 전향적으로 검토를 해 주세요.
○기획조정실장 김정학   알겠습니다.
○박원철 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고충홍   박원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경희 위원님, 하실 거죠?
○홍경희 위원   예.
   총무과장님!   
○총무과장 김일순   총무과장 김일순입니다.
○홍경희 위원   제가 여성으로서 행자위에 왔기 때문에 공무원 여성과 남성의 비율을 많이 조사해 봤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신규 임용에서는 남녀 비율이 어떤지 아시죠? 총무과장님…….
○총무과장 김일순   해마다, 올해인 경우는 56%까지 공개채용 되고 있습니다.
○홍경희 위원   지금 현재 여성이 56%, 남성이 44%. 저는 10년 전이나 20년 전부터 구성을 보려고 했는데 2011년도부터만 줬어요. 그래서 보니까 2014년부터 여성이 남성을, 신규채용에서 여성이 뛰어넘었어요. ’14년부터 4.4%, 그다음에 8.6%, 이번에 12% 차이가 나는 이런 상황인데, 하여튼 지금 현재 신규채용에서는 여성들이 늘어나는 건 사실인데 지금 우리 도의 공무원 조직도에서 보면, 그전에는 여성이 많지 않았겠죠. 제가 2011년도를 보니까 2011년도가 63 대 37, 남자가 63, 2011년이. 남자가 63, 여자가 37이니까 굉장한 차이죠, 지금. ’16년 8월 현재 44 대 56이 된 겁니다. 그러니 그전에는 굉장히 여성이 적었던 거 같긴 해요.
   지금 5급 정도 사무관이 되려면 몇 년 결리죠, 보통?
○총무과장 김일순   행정인 경우 30년 걸립니다.
○홍경희 위원   30년. 그때는 여성이 적었겠죠. 지금 보니까 5급의 비율은 남성에 비해서 훨씬 적은 숫자인데…….
○총무과장 김일순   예. 한 13% 정도…….
○홍경희 위원   그래도 지금 현재 과장님은 최고의 직에 오른, 여성 최고의 자리에 오른 그런 직책에 와 있기 때문에 앞으로 여성이기 때문에 이런 승진 기회에서 밀리지 않게, 최대한 남성·여성의 그런 것에 차이를 둬서, 업무능력의 차이를 사람들이 좀 생각을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을 없애려면 그야말로 최고의 직에 갈 수 있는 교육을 받는 게 많지 않습니까? 그런 것에 대한 것들과 어떤 전문성이 되는, 환경 쪽이나 농·수·축 쪽이나 이런 데도 여성들이 갈 수 있고, 행정에서. 어느 쪽에 막 몰려 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김일순   그래서 저희도 왜 그런 여성들이 적을까…….
○홍경희 위원   그러다 보니까 전문성들이 좀 떨어지는 이런 얘기…….
○총무과장 김일순   저희 여성의 경우는 보직 관리가 좀 안 돼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한직, 예를 들면 9급인 때도 민원 부서, 사회복지 부서 이렇게만 돌다 보니까 남성들이…….
○홍경희 위원   그런 걸 타파할 수 있도록 과장님이 하셔야 되죠.
○총무과장 김일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홍경희 위원   거기서부터 시작이 된 것 같아요. 처음부터 한직에서 시작을 하다 보니까 고급 일을 못 하는 그런 과로 돌게 되는…….
○총무과장 김일순   그런 면이 좀 있습니다.
○홍경희 위원   요즘의 여성들은 굉장히 똑똑할 거예요, 아마 들어오는 여성들이. 그렇게 하다 보니까 최고의 직에서는 항상 피라미드 상태에서는 여성이 불리한 상황이 이제까지 왔는데 앞으로 남성을 뛰어넘어서 하라는 건 아니고 어떻든 간에 양성평등이라는 건 남자, 여자 똑같이 불이익을 받지 말자는 그런 건데 여성이기 때문에 불이익을 받는다든가 이런 게 없게.
   지금 보니까 평생교육과 이런 데도 여성이 훨씬 많이 들어가 있고, 말하자면. 그런 식으로 과를 돌릴 때 약간 그런 배치를 잘하셔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는데, 동의하십니까?
○총무과장 김일순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 도시건설국의 주무계장님도 여성 계장님 갖다 놓고, 국 주무계…….
○홍경희 위원   농수축 전문위원님도 여성이긴 하지만, 앞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교사보다는 여성의 비율이 좀 적습니다. 교사는 엄청나게 차이가 나게 여성이 많은데 그래도 공무원 채용에서는 보니까 현재로서는 차이가 나긴 나고 이렇게 같이 바뀌었다는 사실도 굉장히 저희는 놀라운 일이지만 앞으로 교육 같은 것은 여성들도 잘되고 또 직책을 맡는 것도 좀 골고루 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사…….
○총무과장 김일순   예, 노력하겠습니다.
○홍경희 위원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고충홍   예, 홍경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그리고 김정학 기획조정실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업무보고와 질의·답변 과정에서 위원님들이 제기한 사항에 대해서는 심도 있게 검토하여 관련 시책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제2차 회의는 9월 5일 오전 10시부터 특별자치행정국, 특별자치제도추진단, 공보관실, 인재개발원, 제주4·3평화재단 소관에 대해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45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

○출석위원

•    고충홍    이상봉    강경식
•    박원철    손유원    홍경희

○출석전문위원

•    김천우

○출석공무원

•  -기획조정실
•    기획조정실장    김정학
•    협치정책기획관    현수송
•    예산담당관    이영진
•    세정담당관    정태성
•    정보융합담당관    노희섭
•    청렴감찰관    문경진
•  -총무과
•    총무과장    김일순
•  -민군복합형관광미항갈등해소지원단
•    민군복합형관광미항갈등해소지원단장    강명삼
•    팀장    김수병
•  -감사위원회
•    감사위원회위원장    오창수
•    사무국장    현공호
•    감사과장    김정주
•    조사과장    고오봉
•    심의과장    고종석
•  -서울본부
•    서울본부장    김일용
•    국회협력팀장    장상원
•    대외협력팀장    동성혜

○유관기관참석자    

•  -제주발전연구원
•    제주발전연구원장    강기춘
•    연구기획실장    정승훈
•    평생교육진흥원사무국장    박윤수

○기록    

•    허은영    손청숙    강윤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