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5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회의록
- 제 5 호
- 제주특별자치도의회사무처
일 자 2016년 9월 8일(목)
장 소 행정자치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현안업무보고의 건
가. 공유재산 관리실태 특정감사 추진상황 및 향후계획
심사된 안건
1. 현안업무보고의 건
가. 공유재산 관리실태 특정감사 추진상황 및 향후계획
(10시03분 개의)
○위원장 고충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45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김정학 기획조정실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공유재산 관리실태 특정감사 추진상황 및 향후계획에 대해 현안업무보고를 받는 자리입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도민사회에서는 공유재산 매각 등 관리실태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서 많은 우려를 갖고 있습니다. 금번 감사위원회에서 공유재산 관리실태를 중점 확인하기 위하여 특정감사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은 특정감사 추진상황에 대한 보고 및 공유재산 관리부서로부터 향후 계획에 대한 보고를 받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현안업무보고 자료는 이미 위원들님께 배부해 드렸으므로 주요사항을 중심으로 해서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현안업무보고에 앞서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께서는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강경식 위원 예, 있습니다.
○위원장 고충홍 예, 강경식 위원님.
○강경식 위원 강경식 위원입니다.
오늘까지 제출 안 하셔도 좋은데 공유재산 관리했던 직원분이 징계시효가 만료돼서 하긴 했지만 7건의 중요한 여러 가지 감사지적사항이 있습니다. 7건에 따른 세부적인……. 수의계약을 하지 말고 경쟁입찰을 해야 되는데 쪼개기를 해서 판다거나 이랬을 경우에 그 세부적인 사항이 있을 거잖아요. A, B, C로 쪼개게 된 세부 사유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을 거예요. 아주 세부적인 사유를, 7건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을 오늘까지 안 주셔도 좋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까지만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김정학 예.
○위원장 고충홍 다음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자료 요구하는 위원 없음)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현안업무보고 순서로 들어가겠습니다.
1. 현안업무보고의 건
가. 공유재산 관리실태 특정감사 추진상황 및 향후계획
(10시06분)
○위원장 고충홍 의사일정 제1항 현안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현공호 감사위원회 사무국장께서는 나오셔서 공유재산 관리실태 특정감사 추진상황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위원회사무국장 현공호 감사위원회 사무국장 현공호입니다.
존경하는 고충홍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항상 감사위원회에 대한 깊은 애정을 가지시고 많은 지원과 격려를 보내 주시는 데 대해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좋은 의견을 경청하고 적극 반영하여 도민에게 신뢰받는 감사행정을 펼쳐 나가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그러면 2016년도 공유재산 관리실태 특정감사 추진상황을 기위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는 일반현황은 자료로 갈음하고 공유재산 특정감사 결과 주요 지적사항을 중심으로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3쪽입니다.
7쪽에 특정감사에 대한 배경이라든지 이런 것도 자료에 있기 때문에 생략하고 주요 지적사항을 위주로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3쪽이 되겠습니다.
공유재산 제도 및 관리 분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확인사항으로는 2013년도부터 2014년도까지 실시한 공유재산 실태조사 용역결과를 제대로 활용하지 않은 사례가 있습니다. 그리고 무단점유로 확인된 공유재산 등에 대해서 변상금 등의 후속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공유재산 관리시스템 운영이 제대로 되지 않고 있었으며, 시스템에 등록된 재산 중 일부는 등기여부가 정리되지 않은 채 관리되고 있었습니다. 또한 공유재산심의회의 심의를 받지 않거나 예산편성 후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반영을 하거나 반영하지 않은 채 예산을 확보하여 사업을 추진한 사례도 있었습니다.
다음에 14쪽입니다.
조치요구사항으로서는 공유재산실태 조사용역 결과에 따른 행정적인 후속조치를 조속히 이행토록 하고, TF팀 구성·운영 등 종합적인 대책을 강구하도록 하는 한편 미등기 공유재산에 대해서는 원인규명을 하여 등기 등록 등의 조치를 하고 공유재산 심의 및 공유재산 관리계획 수립 시는 반드시 사전 제반절차를 이행하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위탁재산에 불법으로 설치된 가설 건축물 등에 대하여는 철거 등 적법 조치를 하는 한편, 공유재산 관리 위탁 지도·감독 업무를 철저히 하도록 했습니다.
다음에 15쪽입니다.
공유재산 매각 분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확인사항으로는 일반경쟁입찰로 매각을 하여야 하는데도 동의서를 첨부하여 수의계약으로 매각한 사례가 있고, 공유재산심의회에서 일반경쟁으로 매각키로 의결된 재산을 각각 4필지로 분할한 후 1개 필지를 수의계약으로 매각을 한 사례가 있습니다. 그리고 공유재산 심의 시 일반경쟁으로 의결했는데도 수의계약 및 지명경쟁으로 매각한 사례도 있습니다. 또한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매각 불승인으로 결정된 재산을 특별한 사전 변경 사유가 없는데도 공유재산심의회의 의결을 받은 후 일반경쟁입찰로 매각을 하였고, 또한 습지 등 보전가치가 높은 공유재산을 수의계약으로 매각을 한 사례도 있습니다. 공유재산의 매각은 최고가격으로 이루어져야 하는데도 차순위자가 제시한 가격으로 매각한 사례도 있습니다.
다음은 공무원의 공유재산 매입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06년 7월 1일부터 2016년 4월까지 공유재산 매각은 총 925명 중에 전·현직 공무원이 32명, 35필지로 이렇게 저희들 자체 나름대로 확인을 했습니다. 이 중 2건을 제외한 공유재산 매각은 적법한 절차에 따라 매입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공무원이 관련된 부당매각 사례 중 1건은 계약의 차순위 입찰가격으로 매각되었으나 감사 착수 이전에 시정이 되었고, 다른 1건은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매각 불승인하기로 결정된 후에 특별한 사전 변경사유가 없는데도 공유재산 심의자료에 매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수정심의 의결 받은 후 일반경쟁입찰로 매각한 사례가 있습니다.
17쪽 조치 요구사항입니다.
공유재산을 매각하는 경우에는 관련 법령 및 규정 등에서 정하지 아니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의계약으로 매각하는 일이 없도록 하는 한편 공유재산을 수의계약 대상자로 분할 매각하는 일이 없도록 하고 공유재산심의회 심의대상을 확대하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에 18쪽 공유재산 대부 분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확인사항으로는 녹차재배 등 다년생 식물 재배목적으로 대부할 수 없는데도 계속해서 대부계약을 연장해 주고 있으며, 대부된 재산에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판매장 등 영구시설물을 설치한 사례가 있습니다. 농·축·수산물 소매점, 음식점, 선과장, 양식장 등의 용도로 대부되어 영구시설물 등을 설치·운영하는 사례도 있었습니다. 또한 초지 조성으로 대부된 공유재산이 나무 식재 등에 이용되고 있었고, 초지 조성이 완료된 25년이 지난 토지를 5년의 대부기간으로 계속 연장해 주는 사례도 있었습니다. 또한 제주에 거주하지 않아 농업에 종사하기 어려운 사람에게 각서를 받고 노지 표고버섯 재배용도로 대부해 주는 등 영농을 할 수 없는 도외 거주자에게 공유재산을 대부해 주었고, 다년생 식물인 키위 재배 목적으로 대부해 줬다가 대부계약을 해지하고 2회에 걸쳐 자진 철거하도록 원상회복을 내린 후 그대로 방치한 사례도 있었습니다.
19쪽 조치 요구사항입니다.
무허가 영구시설물 등에 대해서는 원상회복 등 적법하게 조치하고 대부 목적과 다르게 사용하거나 장기간 특정 개인이 사용하고 있는 공유재산에 대해서는 대부계약을 연장하지 않는 등 공유재산에 대한 종합적인 정비계약을 수립하도록 요구를 했습니다.
다음에 마지막으로 20쪽 향후계획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 실태조사 계획에 따른 후속조치로 공유재산의 매각, 대부 등 관련 업무 처리에 대해서 도민들이 신뢰할 수 있는 TF팀을 구성하여 운영하는 등 상시 확인·점검하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토지를 분할하여 매각할 경우 공유재산 심의대상에 포함하는 방안과 편법으로 공유재산을 매각하지 못하도록 관련 조례를 개정하는 등 전반적인 개선책을 마련하는 한편 종합적인 관리대책을 수립하도록 수감기관에 요구하였습니다.
감사위원회에서도 앞으로 공유재산 관리가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정기적으로 공유재산 매각 등에 대한 관리실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감사결과 처분요구사항 이행여부를 철저히 확인하고 공유재산의 적정한 관리를 위하여 제도적으로 개선이 필요한 사례를 적극 발굴하는 데 감사 역량을 집중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6년도 공유재산 관리실태 특정감사 추진상황 보고 첨부)
○위원장 고충홍 예, 현공호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정학 기획조정실장님께서 나오셔서 공유재산 관리 향후방향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김정학 안녕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김정학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고충홍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특히 공유재산 관리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고 고견과 정책 대안을 제시해 주시는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도에서는 공유재산의 가치를 제고하고 보다 더 투명하고 공정한 공유재산 관리를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다짐을 하고 있습니다.
현안업무보고에 앞서 오늘 참석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태성 세정담당관입니다.
이연진 제주시 자치행정국장입니다.
허법률 서귀포시 부시장입니다.
그 외 직원들은 한꺼번에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경례!
(관계공무원 인사)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그러면 지금부터 배부해 드린 자료에 의해 공유재산 관리에 따른 현안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공유재산 현황, 현행 공유재산 관리체계, 도민사회에서 제기하는 문제점, 개선방안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 공유재산 현황과 2쪽 현행 공유재산 관리체계는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4쪽입니다.
도민사회에서 공유재산 실태에 대하여 제기하는 문제점입니다.
매각 분야에 있어서는 한국자산공사에서 운영하고 있는 매각·입찰 온비드 시스템은 일반시민이 잘 알지 못하여 입찰 참가에 제한을 받고 있으며, 내부 정보를 이용하여 공무원 등이 공유재산 매수 가능성을 제기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개발사업자에게 대단위 공유재산을 매각하여 특혜를 주고 있으며, 특정인을 위하여 수의계약으로 매각하고 있다고 제기하고 있습니다.
대부 분야로는 특정인이 장기간 대부하여 사용함으로써 공유재산이 사유화되고 있으며, 공유재산을 대부하여 정원, 주차장 등 형질 변경하여 대부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고 있고, 타 시도 거주자는 농지를 경영할 수 없음에도 농지를 대부하고 있는 점 등 많은 문제점을 제기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5쪽입니다.
공유재산 실태에 대하여 제기하는 문제점에 대한 개선방안입니다.
첫 번째, 보다 더 투명하고 공정한 공유재산 관리를 위해 제주형 공유재산 관리시스템을 구축·운영해 나가겠습니다.
공유재산 매각 분야에 대해서는 5급 이상 간부 공무원은 공유재산을 매수할 수 없도록 하고, 공유재산 매각 시에도 매각 내용을 도청 홈페이지에도 공지하고 홍보를 확대하여 특정인만 매수에 참여한다는 의혹을 불식시켜 나가고, 또한 행정 목적에 불필요한 소규모 토지도 소공원 또는 소규모 주차장으로 활용하기 위해 매각을 유보하고, 30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공유재산심의회의 심의 생략이 가능하나 앞으로는 전부 심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공유재산 심의기능 강화는 공유재산심의회의 민간위원을 70% 이상 위촉하고, 매각 여부만이 아니라 지명, 일반경쟁입찰, 수의계약 등 매각방법까지도 심의하도록 강화해 나가고, 공유재산 매각 결과에 대해서도 사후보고를 의무화해 나가겠습니다.
6쪽입니다.
공유재산 대부에 있어서는 현재 대부기간 만료 시 현행 대부자에게 재임대하고 있으나 공유재산이 사유화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대부기간 만료 3개월 전에 도청 홈페이지에 이를 공지하여 누구든지 대부를 원하는 자는 임대할 수 있도록 공개경쟁으로 전환하고, 대부 중인 공유재산에 대해서도 대부 목적 위반, 전대 등은 계약을 즉각 해지하고, 무단 사용자에게는 변상금을 부과하며, 관련 법령에 의거 고발조치 등 공유재산에 대한 관리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지리정보 시스템과 연계한 공유재산 종합정보망을 구축하여 공유재산 관리에 효율화를 제고하고, 공유재산 업무담당자에 대해서도 직무 역량교육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두 번째, 공유재산 관리 강화를 위하여 관련 조례를 개정해 나가겠습니다.
공유재산심의회 위원을 11명에서 15명 이내로 확대하여 민간위원 참여율을 70% 이상 높여 나가고 매각하는 모든 재산에 대해 공유재산심의회의 심의를 받도록 하는 등 공유재산심의회 기능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공유재산 관리실태 관련 현안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현안업무보고 첨부)
○위원장 고충홍 예, 김정학 기획조정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경식 위원 발언신청)
예, 강경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경식 위원 연일 수고들이 많습니다, 공직자 여러분.
감사위원회에 질의를 좀 드리겠는데요.
현공호 사무국장님, 그 자리에서…….
○감사위원회사무국장 현공호 예, 사무국장 현공호입니다.
○강경식 위원 이번 공유재산 관리와 관련된 특별감사 결과 정말 너무나 한심스러울 정도로 문제가 많이 드러났습니다.
실태조사 결과 후속조치 미이행, 수의계약 대상이 아닌 것을 수의계약으로 하는 문제, 쪼개기, 한두 가지가 아니라서 상당히 문제가 많은데, 이번 감사결과 여러 가지 문제점에도 불구하고 법 위반이라든가 편법이라든가 정말 문제가 아주 심각하다고 보는 감사 적발사항들 중에서 어떤 것들이 가장 큰 문제가 있는지 한두 가지만 말씀해 주십시오. 가장 큰 문제가 있는 부분.
○감사위원회사무국장 현공호 저희들이 감사하면서 문제가 좀 크다고 생각하는 것은 이게 일반입찰로 계약을 해야 되는데 수의계약을 하는 문제, 그다음에 일정한 금액 이상은 공유재산심의회에서 심의를 받고 처분을 해야 되는데 요즘 얘기하는 쪼개기로 해서 1필지를 4필지나 3필지로 분할해서 수의계약으로 매각하는 사례, 이런 점이 좀 거기에서 비중이 많이 있었습니다.
○강경식 위원 공무원은 「지방공무원법」 제48조에 성실의 의무가 있고, 제53조에는 청렴의 의무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들을 어겼을 경우에는 제69조에 의해서 징계를 해야 되고, 그다음에 법령이라든가 조례, 규칙 등을 위반했을 경우에는 아까처럼 인사위원회에서 징계 의결 요구를 하고, 또 제69조의2에 보면 징계 부가금을 부과하도록 했지 않습니까? 과물해변처럼 변상금을 부과하도록 돼 있는데, 이번에 감사결과가 나오니까 시민단체라든가 도민들이 그런 후속조치에 대해서 너무 미미하다, 이런 여러 가지…….
아까처럼 쪼개기를 해서 하는 것, 저는 엄청난 편법이고 불법이라고 보거든요. 수의계약이 3000만 원 이하만 가능하도록 돼 있는데 이것을 쪼개서 팔아 버린다는 것은 정말 법을 어기기 위한, 물론 그렇지 않은 것들이 몇 건 있을지 모르겠지만 쪼개서 팔아 버린다는 것은 완전히 법을 어겨 버리는 그런 아주 심대한 범법행위인데 감사 결과는 전부 다 주의, 훈계 이런 식으로 나와 가지고 감사위원회가 과연 있을 필요가 있느냐, 무용론까지 제기하면서 시민단체에서는 문제제기를 했는데, 그렇게 훈계 정도만 해 버리고, 주의 해 버리고 경징계로 끝나 버리는 그 처벌이 정말 저는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거기에다가 또 변상금 부과도 안 하고. 엄청나게 문제는 많이 발생했는데 다 주의, 훈계로 끝나 버리니까 별 문제가 아니다, 이렇게 돼 버린 거거든요.
사무국장님, 그런 가장 심대한 문제가 있다고도 말씀하셨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솜방망이 처벌에 대해서.
○감사위원회사무국장 현공호 요즘 세간에 면죄부다, 솜방망이 처벌이다, 반쪽짜리 감사다,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은 법령에 따라서 기준과 원칙을 가지고 감사위원회의 의결을 받아서 최종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번 공유재산 특별감사인 경우에는, 보통 감사를 하는데 징계시효 안에 있는, 기간 내에 있는 한 3년 정도만 감사를 하는데 이번에 매각 분야에 대해서는 2006년부터 ’16년도까지 10년의 기간을 봤습니다. 보니까 대부분 이렇게 쪼개기라든지 분할 수의계약이라든지 이런 문제는 징계시효가 전부 지난 사항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이런 것을 적발을 해서 앞으로 공무원들이 매입금지라든지 또 제주형 공유재산에 대한 관리시스템을 만들어서 공유재산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서 개선하도록 하는 데 큰 의의가 있다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강경식 위원 좋습니다.
예를 들어서 징계시효가 지났다 치더라도 우리 공유재산 관리상에 아주 지대한 재산상의 손실을 끼치거나 문제를 일으킨 부분에 대해서는 주의, 훈계를 떠나서 어떻든 총괄 책임자인 도지사라든가 시장, 이런 분들이 적절한 징계라든가 이런 부분이 따라야 된다고 보거든요.
금액이 적다면 주의, 훈계로 끝날 수도 있지만 엄청난 재산상의 손해를 끼쳤다, 예를 들어서 한 1000억 정도 재산상의 손실을 끼쳤다, 그런데 징계시효가 끝났다. 그래도 공직사회에 계속 머물러 있어야 되는 겁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를 든 거지만?
○감사위원회사무국장 현공호 지금 재산상의 손실이라고 했는데 재산상에 손실을 끼친 것은 없습니다. 정당한 가격을 받고 매각을 다 한 거지 공무원이 잘못해서 재산상에 손실을 끼친 사항이 있으면 당연히 저희들이 그것을 파악해서 변상을 한다든지 이렇게 하지만 공유재산 부분에 대해서는 재산상에 손실을 끼친 것은 없습니다.
○강경식 위원 그러면 이번에 주의, 훈계 조치를 한 부분에 대해서는 그 정도면 됐다,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공유재산 관리가 이렇게 허술해서 도민들이나 시민사회에서는 정말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겼다 이런 정도로 지금 분노를 하고 있는데, 사무국장님 입장에서는, 제가 보기에는 그렇습니다. 좀 더 강화된 징계기준에 의해서, 공유재산에 문제가 있을 경우에 그런 징계를 해야 된다 이렇게 봅니다, 어떤 법적 기준보다도 더 강화된. 그것은 얼마든지 인사권자라든가 우리 자체적으로 어떤 지침이나 규정을 만들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렇게 강화해야 될 필요성은 못 느꼈습니까?
○감사위원회사무국장 현공호 그래서 저희들도 이번에 이 문제 때문에 신중히 검토도 많이 했고 이 기준을 엄격하게 적용을 했습니다. 적용을 했는데 대부분 시효가 다 지난 사항이고 그리고 대부 분야에 대해서는 과거부터 이렇게 계속 이어져 온 사항인데, 최종 담당자만 자기가 바통을 이어받았는데 이것에 대해서 저희들이 별도로 어떤 처분을 할 수는 없었고 이번을 계기로 한번 환기를 시키고 다음에 이런 사항이 적발됐을 경우에는 저희들도…….
○강경식 위원 다음에도 주의, 훈계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감사위원회사무국장 현공호 아니, 그렇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강경식 위원 그럼 감사 지적사항 이후에 솜방망이 처벌 이런 문제제기도 있었고 하면 공유재산 관리를 더욱 철저히 하고 앞으로는 징계수위를 높여서 징계지침을 만들어라 이런 식으로 감사요구라도 나와야 되는 거거든요.
○감사위원회사무국장 현공호 그것은 저희들이 해야 될 사항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저희 감사위원회에서는 앞으로 이런 처분지시가 나가기 때문에 이것을 이행하는 상황을 봐서 우리가 처분 지시한 것에 대해서 다시 재발 사례가 있을 경우에는 징계 수위를 높여서 할 수가 있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강경식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아주 세부적인 지침, 더 강화된 관리지침을 감사위원회 내부적으로도 만들어서 도민사회에 공표를 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그런 부분이지만 앞으로 제대로 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주는 거거든요.
○감사위원회사무국장 현공호 예, 우리가 그런 부분은 분명히…….
○강경식 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요.
또 하나 이번의 문제점은 고위직 공무원들이 공유재산을 어떤 정보를 활용해서 매입을 한 부분에 대해서 의혹을 제대로 밝히지 못했다 이런 지적이 있는데, 사실 고위공직자 두 분 같은 경우도 드러났잖아요, 이번 감사결과. 그런 부분들이 한두 분이지만 그건 사례이고 더 그런 게 있을 수 있는데 그런 부분이 실제로 존재했다고 보십니까?
그러니까 내부 정보를 활용해서 고위공직자가 땅값이 오르거나 도시계획 도로에 인접한 토지를 산다거나 이런 사례잖아요. 이것도 고위공직자로서 굉장히 불량한 공유재산 취득이거든요, 도저히 있을 수가 없는.
그런 부분들을 왜 밝혀내지 못했죠, 정확하게? 그런 것은 만약에 못 밝혀내면 수사기관에 수사의뢰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감사위원회사무국장 현공호 수사기관에서 수사하는 것은 범죄 혐의가 농후하거나 인정이 될 경우에 하는데 이 사항인 경우에는 저희들이 어떤 감사의 한계가 있습니다. 감사원인 경우에는 고유 식별 정보라든지 또 금융거래 정보 이런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강경식 위원 한계가 있는 거 알고 있습니다. 수사권이 없잖아요.
○감사위원회사무국장 현공호 수사권도 없지 않습니까!
○강경식 위원 예. 수사권이 없으면 수사를 의뢰해야 될 만한 사항이 없었습니까? 그러면 수사를 의뢰해야 될 것 아닙니까?
○감사위원회사무국장 현공호 수사를 의뢰하려고 하면 범죄 혐의가 농후하거나…….
○강경식 위원 범죄 혐의라든가 그것에 준하는 그런 경우는 없었습니까?
○감사위원회사무국장 현공호 예, 그런 경우는 없었습니다.
○강경식 위원 그러면 고위공직자들이 내부 정보를 이용해서 토지를 취득한 것은 수사 의뢰할 만한 사항은 아닙니까? 경고조치 수준이에요, 그러면?
○감사위원회사무국장 현공호 그런 점은 저희들이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강경식 위원 아니 지금 감사결과에도 드러났고 시민단체도 다 얘기했잖아요. 고위공직자 이번에 출마했던 분도 그렇고.
○감사위원회사무국장 현공호 그분들이 내부 정보를 활용했다는 근거를 명확히 제시를 해 주면 그것은 얼마든지…….
○강경식 위원 그것은 이미 선거과정에서 다 드러나 가지고 수사를 하도록 하고 감사위원회도 그런 부분을 철저하게 감사하라고 한 건데 그 부분을 정확히 밝혀내든가 아니면 못 밝혀내면 어떤 범법행위가 아니더라도 한계가 있으면 수사의뢰를 해서 정말 문제가 있는 부분은 시정조치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감사위원회사무국장 현공호 그래서 내부 정보 취득이라든지 이런 게 확인이 쉽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강경식 위원 알고 있습니다. 감사위원회에서 한계가 있죠, 분명히. 그러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심각하게 문제가 있는데 한계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해서라도 명확하게 밝혔어야 되는 겁니다. 감사위원회가 한계 있는 거 알아요. 그다음의 범위에 대해서는 얼마든지 수사의뢰를 하잖아요, 다른 문제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번에 모든 건에 대해서는 정말 수사 의뢰할 만한 점들이 하나도 없었다?
○감사위원회사무국장 현공호 예, 그렇습니다.
○강경식 위원 그러니까 지금 감사위원회가 제대로 감사를 하느냐 하는 문제제기가 있고, 우리 의회에서도 특별행정사무조사를 하도록 지금 요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감사위원회사무국장 현공호 그러면 수사 의뢰할 만한 그런 사항을 말씀을 해 주십시오. 그러면 저희들이 그것을 가지고 그게 타당하다고 하면 하겠습니다.
○강경식 위원 제가 옛날에 도정질문에서도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지사님도 받아 가지고 특별감사를 한 건데, 공직자로 출마했던 분 같은 경우도 상당히 내부 정보를 활용해서 뭔가 문제가 있는 공유재산 취득이다 이런 게 언론에도 몇 차례 보도되고 그런 걸 명확히 밝혀 가지고 뭔가 문제가 있는 것은 있다, 그리고 수사 의뢰할 것은 수사 의뢰했다, 이런 식으로 나와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제대로 안 밝혀지니까 감사위원회가 제대로 감사를 하지 못했다, 이렇게 지적하는 거잖아요.
○감사위원회사무국장 현공호 그래서 이번에 전반적인 사항이 적발되었기 때문에 도에서, 공직자 5급 이상은 매입을 못 하게 조치를 했고, 제도적으로 이렇게 개선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저희들 감사위원회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강경식 위원 그것은 도지사라든가 도 집행부에서 후속 조치는 해야 될 일이죠. 물론 일부 감사위원회에서 해야 될 부분도 있지만. 기존에 문제 있는 부분에서 명확히 밝혀 주는 게 감사위원회의 역할입니다.
○감사위원회사무국장 현공호 저희들이 심증은 가지만 물증이 확인 안 된 이상 어떤 조치를 못 합니다. 그런 것은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강경식 위원 그런 식으로만 해 버리면 감사위원회의 존재 이유가 없죠. 감사원에서 아예 감사를 해 버리든가. 처음부터 문제가 있는 것은 수사 기관에서 수사를 해 버려야죠. 그런 부분은 너무 문제가 있다고 봐요. 그러니까 한계가 있는데 그런 여러 가지 정말 의심되고 수사를 해야 된다거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수사 의뢰를 해야 되는 거예요, 감사위원회에서.
○감사위원회사무국장 현공호 그러면 수사를 의뢰하면 저희들이 증거 확보를 해야 되는데 그런 증거를 확보하는 데도 한계가 있고…….
○강경식 위원 그러면 드러났던 그런 부분에서 문제가 없다고 보시는 겁니까?
○감사위원회사무국장 현공호 예, 저희들은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강경식 위원 상당히 문제가 있네요, 제가 보기에는.
좋습니다.
어떻든 우리가 또 행정사무감사가 있기 때문에 더 자세하게 저희들이 세밀하게 볼 부분들은 타깃을 잡아서 제대로 감사할 것이기 때문에 그때 감사위원회가 제대로 감사했는지는 또 드러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따가 추가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고충홍 강경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봉 위원 발언신청)
다음은 이상봉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상봉 위원 이상봉 위원입니다.
수고하십니다.
현공호 사무국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위원회사무국장 현공호 현공호입니다.
○이상봉 위원 혹시 공유재산과 관련해 가지고 직접 감사에 참여했었습니까, 아니면 인사이동 이후에 감사위원회 사무국장 맡으신 겁니까?
○감사위원회사무국장 현공호 예, 그렇습니다.
○이상봉 위원 그러면 실질적으로 감사위원회에서 조사했던 내용들은 잘 인지되지 않았겠네요?
○감사위원회사무국장 현공호 제가 심의할 때 같이 참여했습니다.
○이상봉 위원 어떤 심의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감사위원회사무국장 현공호 감사위원회 감사한 결과를 가지고 감사위원회 심의합니다. 심의할 때 같이 참여했습니다.
○이상봉 위원 원론적인 얘기 하나 묻겠습니다.
왜 감사위원회가 있는데, 정기적인 감사를 했을 건데 지금 시기에 이런 문제들이 나왔다는 것, 그전에 감사를 했을 때, 공유재산 관리에 대한 감사 내용이 있었을 때 그런 내용들이 나름대로 밝혀지고 그것에 대한 조치가 취해졌다면 좀 더 공유재산 관리에 대한 투명성이라든가 도민들의 신뢰를 받을 수 있는데 왜 못 찾아냈을까요?
원론적인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위원회사무국장 현공호 좋은 지적입니다. 그래서 저도 10년간 그런 사례를 찾아봤습니다. 찾아봤는데 그 사이에 감사원 감사가 두 차례 있었고 저희들도 도라든지 행정시의 감사를 한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종합 감사이기 때문에 한 사람이 여러 분야의 업무를 맡다 보니까 공유재산 분야에는 지적된 게 두세 건 정도로 지적되어 왔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금년도에 특정감사를 하게 된 겁니다.
○이상봉 위원 저는 그렇게 보지 않고요. 왜 감사가 안 됐느냐 하면 당사자인 도정의 구성원들에 대한 공유재산 실태가 밝혀질까 봐, 그 내용들을 밝히면 사실상 도정에 대한 추락이 되어 있기 때문에 감사위원회에서 그 감사까지, 지금과 같은 감사가 그 당시에도 이루어질 수 있는데 감사를 하지 못했다, 그러기 때문에 그 당시에 그만큼 독립성이라든지 그런 게 약했기 때문에 집행기관에 대해서 감사를 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 그것에 대해서 사무국장님, 동의하십니까?
○감사위원회사무국장 현공호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과거에 감사에 참여를 안 해 봤기 때문에…….
○이상봉 위원 지금 말씀드리는 게, 이 내용들을 보면 6기 도정 포함된 부분도 있지만 그 전 도정들이 다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밝혀내지 못한 게, 그 시기가 지나니까 밝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기 때문에 그 당시에도 감사했었을 것이고. 그럼에도 왜 감사에서 밝혀내지 못했느냐? 못 밝히는 게 아니라 알면서도 그것에 대해서 뭐하지 못했다, 그 의견에 동의하시느냐 저는 묻는 겁니다. 그 정도까지만 답변하십시오, 그것에 대해서.
○감사위원회사무국장 현공호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동의한다, 동의 못 한다는 말씀을 드릴 수는 없겠고, 그 당시의 감사위원회는 그 당시의 감사위원회 나름대로 독립성 확보를 위해서 노력을 했을 거고. 지난 이 사이에는 감사원 감사도 여러 번 있었습니다. 감사원 감사도 있었고, 도 자체 감사도 있었는데, 감사원 감사나 도 감사나 2년 주기로 해도 이게 종합감사이다 보니까…….
○이상봉 위원 그러면 잘했다, 열심히 했는데…….
감사 기법이 다릅니까?
2016년도 5월 달에 한 감사 기법과 그 전에 했던 감사원 감사 기법이라든가 다릅니까?
○감사위원회사무국장 현공호 예, 다릅니다. 이번에는 인력이라든지 23명을 집중적으로 투입해서 했고, 그때는 한 사람이 네다섯 개 업무를…….
○이상봉 위원 그러면 형식적인 감사를 했다는 것 아닙니까, 결과적으로는? 부실 감사를 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밝혀낼 수 있는데 밝혀내지 못한 것으로 이해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감사위원회사무국장 현공호 그래서 이번에 특정감사를 한 것 아닙니까?
○이상봉 위원 특정감사 자체적으로 잘했습니까? 도민사회의 따가운 시선, 그리고 모든 속에서 사회적 이슈가 됐기 때문에 특정감사를 했던 것이지, 자체적으로 아니면 집행부에서 감사위원회를 상대로 이것에 대해서 공유재산 매각 실태를 특정감사를 추진하라, 그렇게 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감사위원회사무국장 현공호 아닙니다. 저희들 자체 계획이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그때 선거 때 이렇게 이슈가 되니까…….
○이상봉 위원 사무국장님, 그 정도까지 답변 됐습니다.
여기 공유재산 매각실태 특정감사 귀청 보고서에 조사과의 특별감찰팀, 혹시 직접 참여하신 과장님 계십니까? 있습니까?
죄송하지만 잘 안 보이니까 앞으로 나와 주십시오.
○감사위원회감사과장 김정주 감사과장 김정주입니다.
○이상봉 위원 수고하십니다.
제가 조사과 특별감찰팀에서 공유재산 매각실태 특정감사 귀청 보고서를 읽으면서 느낀 점은 기가 막힙니다. 과연 이렇게 할 수 있는가 할 정도로. 직접 감사에, 감찰에 참여했다고 하니까 그 매각 실태를 감사하면서 느꼈던 개인적인 소회가 있으면 말씀을 해 주십시오.
○감사위원회감사과장 김정주 저희들이 지난 5월 달 공유재산 특별매각 관련 감사를 하면서 925명의 967필지에 대해서 일일이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처음에 공직자들의 부당 매수 건에 대해 의혹을 제기해서 공직자들의 부당 매수에 초점을 맞춰서 그렇게 감사를 했고, 일반에게 매각된 사례들도 좀 전에 국장님 얘기했다시피 편법적으로 담당자라든지 매각한 사례는 있지만 불법을 저질렀다고 하면 고발이나 수사 의뢰 그렇게 할 겁니다. 그런데 징계시효 지난 부분까지는 하지 못했고, 다만 우리 공무원에 대한 매각 실태 2건도 적정하게, 편법적으로는 매각됐는데 공무원들이 부당하게 산 사례는 없었습니다. 다만 실수로 계약상에 차순위 금액으로 계약한 사례, 그리고 다른 사람이 매각 요구한 건을 어쩌면 공무원이 정보 접근권이 좀 빠르기 때문에 매각에 참여해서 요구했던 사람은 낙찰이 안 되고 공무원이 낙찰된 사례, 이 2건 외에 나머지 30명에 대해서는 불법적으로 매각된 게 아니라 바르게 매수했다는 사실을 말씀드립니다.
○이상봉 위원 일단 고맙습니다.
제가 이 내용을 읽으면서 보면, 저는 감사위원회에서 감찰을 아주 잘했다고 봐요. 보통사람이 봤을 때 정말 문제 있는 부분들을, 다른 부분들까지 세심하게 바라보지는 못했지만.
제가 역으로 묻겠습니다. 이게 징계시효 기간이 3년이 지났기 때문에 다 ‘주의’라고 한 것 아닙니까?
○감사위원회감사과장 김정주 아닙니다.
○이상봉 위원 아니, ‘주의’가 무슨 뜻입니까? 쉬운 말로 내가 잘못했을 때 다음부터 그렇게 하지 마세요, 그거죠?
○감사위원회감사과장 김정주 예, 그게 맞습니다.
○이상봉 위원 그런데 징계시효 3년이 지났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다는 거죠?
○감사위원회감사과장 김정주 예.
○이상봉 위원 그런데 3년이 지나지 않았을 때, 유효 기간이 2006년 10년간 아닙니까?
예를 들어 가지고 유효 기간이 10년이다 했을 때, 이러한 잘못을 했을 때 어떠한 범위까지 처벌 받습니까?
○감사위원회감사과장 김정주 매각 관련이든 대부 관련이든 법과 규정을 어겨서 공무원이 집행하게 되면 징계시효 내에서는 잘못하면 중징계까지도 할 수가 있습니다.
○이상봉 위원 제가 묻는 것은…….
이거 잘못했잖아요? 잘못했는데 징계시효 3년 그것에 걸려 가지고 감사위원회는 그것에 대한 중징계를 내리고, 하나 ‘주의’로 할 수밖에 없었다, 그런 것 아닙니까?
○감사위원회감사과장 김정주 아닙니다. 감사위원회 심의 시에도 그렇게 대부와 관리 분야에서는 지금까지 기위 이루어졌던 사안들이 계속해서 이루어졌기 때문에 최종 담당자에게만 주의나 징계를 준다는 것은 어쩌면 최종 맡은 사람에게 불이익이 가기 때문에 이번에 한해서는 주의를 주자, 다음부터 만약에 그런 사례가 생기게 되면 징계 수위를 좀 높이자, 그런 뜻에 가깝고, 매각 부분에서도 혹시나 불법적으로 매각되거나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이상봉 위원 잠깐만요.
팀장님한테 나름대로 열심히 하셨다고 말씀을 하다 보니까 정 아니네요.
예를 들어 가지고 공유재산을, 도민의 재산을 매각함에 있어 가지고 불법적으로 매각이 된 사례가 있으면 당연히 중징계를 해야죠.
○감사위원회감사과장 김정주 예.
○이상봉 위원 그런데 그것을 예를 들어가지고 한 번은 ‘주의’ 하고, 한 번은…….
○감사위원회감사과장 김정주 이번에 관리와 대부 분야를 얘기한 거고, 매각 분야에서도 불법적으로 잘못됐다고 하면 중징계 대상인데…….
○이상봉 위원 제 말 뜻을 모르겠습니까?
지금은 감사위원회에서 그 시효 기간이 지났기 때문에 ‘주의’라는 것은 이해하나 그러지 않았을 때를, 예를 들어 가지고 밝힌다면 중징계감이냐 아니냐, 그것을 말하는 것 아닙니까?
○감사위원회감사과장 김정주 만약에 징계시효가 지나지 않았다고 하면…….
○이상봉 위원 다 중징계감이죠.
○감사위원회감사과장 김정주 중징계감으로 갈 수도 있습니다.
○이상봉 위원 갈 수도 있습니까? 이 내용 잘 밝혀졌다면 누가 봐도 이거 보면 중징계감같이 다 조사를, 몇 년 몇 월 언제, 누가,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했는지를 6하 원칙에 의해서 잘 나왔는데 그것을 예를 들어 가지고…….
○감사위원회감사과장 김정주 위원님 얘기하는 것은 이해가 되는데, 좀 전에 국장님한테 질의했던 지나간 일들에 대해서 그 시절에 감사가 됐더라면 중징계도 할 수가 있었는데 징계시효가 지나 버리니까 그렇지 못한 부분은 저희들이 심도 있게 논의했었습니다.
○이상봉 위원 저는 감사위원회의 조사에서, 감찰팀에 대해서 조사는 잘하셨다, 정말 감사위원회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아주 세세하게 잘했다, 저는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주의’라는 것은 징계시효 기간이 지났기 때문에 어쩔 수 없지만 지금 현재로 징계 기간이 남았기 때문에, 남았을 때는 아까같이 중징계감이 대부분이다, 이 정도까지 잘못했을 때는. 그런 것을 저는 말씀드리는 겁니다.
○감사위원회감사과장 김정주 저희들도 그렇게 해 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상봉 위원 답변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실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김정학 기조실장 김정학입니다.
○이상봉 위원 실장님도 매각 실태 그것은 다 읽어 보시지 않았습니까?
○기획조정실장 김정학 예.
○이상봉 위원 실장님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기획조정실장 김정학 우선 먼저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 관리 관련해 가지고 여러 가지 문제 제기에 대해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우리 도에서는 이번 문제 제기를 계기로 해서 심기일전해서 과거의 잘못을 전부 털고 앞으로는 더욱 더 투명하고 공정하게 공유재산 관리를 해 나가겠습니다.
우리가 특정감사를 2회에 걸쳐서 거의 한 달 이상을 많은 수의 인원이 오셔서 받았습니다. 그리고 과거 10년간의 공유재산 매각 부분에 대해서 투명하게 전부 건별로 다 조사를 받았습니다. 따라서 그 결과를 저희들이 받았고요. 또 이 부분에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저희들이 개선해서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상봉 위원 그런 일이 없도록 당연히 해야죠.
지금 기획조정실에 감찰팀 있죠? 감찰은 이런 일 관련된 것은 전혀 없는 겁니까? 감찰팀 하는 임무가 뭡니까?
○기획조정실장 김정학 도나 시에 있는 감찰 업무는 내부통제 기능입니다.
○이상봉 위원 감사위원회가 있기 때문에 내부통제를 하려면 그런 자료에 대한 감사한 내용들이 있으면 그 감사 자료를 받고 실장님과 의논하면서 그런 일들을 각 실과별로 그런 일이 나타나지 않도록 협업체계를 하면서 감찰의 역할이지 내부에서 감찰할 것 뭐 있습니까? 그런 일 있으라고 감찰하는 것 아닙니까?
○기획조정실장 김정학 업무가 공유재산 업무만 있는 것이 아니고…….
○이상봉 위원 감사위원회가 있고 다 기존에 했던 감찰 자료들이, 데이터가 축적되어 있을 것이고, 그러기 때문에 숫자가 적은 속에서 감찰팀이 다 할 수 없는 어려운 부분도 있겠지만 누적되어 있기 때문에 어떤 데서 사고 날 것인가라는 것은 다, 그러기 때문에 인사를 했을 때 그 정도 능력 있는 분들을 배치할 것 아닙니까?
○기획조정실장 김정학 예.
○이상봉 위원 그렇지 않고서 어떻게…….
청렴도 지금 제주도 몇 등입니까? 어떻게 청렴도를 올릴 수 있겠습니까, 지금 이 시스템으로 간다면?
○기획조정실장 김정학 청렴도 1등 할 수 있습니다.
○이상봉 위원 이렇게 계속 공유재산 실태 쫙 파악해 보면 이 문제가 이렇게 결과적으로 나오는데, 아까같이 ‘주의’들이 됐기 때문에 청렴도 올릴 수 있다?
○기획조정실장 김정학 과거 10년간 것 아닙니까? 지금은 이런 일 없습니다. 과거의 10년간 저희들이…….
○이상봉 위원 과거의 10년간에는, 지금 2016년도 아닙니까? 2016년도 현재 올 초에도, 연초에도 이런 일이 계속 이루어진 것 아닙니까, 이 감사 자료 내용에 보면? 감사지적사항들에 2015년도, 2016년도 없는 게 아니라 2015년도, 2016년도 아이엔지(-ing) 형태로 계속 진행형입니다. 6기 원 도정이 깨끗하다가 아니라 더 잘못한 것도 있어요.
○기획조정실장 김정학 아니…….
○이상봉 위원 말합니까? 하나도 없습니까, 2015년도에 해 가지고?
○기획조정실장 김정학 없다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아까도 감사위원회에서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대부 같은 경우에는 과거 수십 년 동안 지속적으로 쭉 이루어진 업무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있는데, 저희들이 그런 차원에서 개혁적인 제주형 공유재산 관리 시스템을 이번에 만들지 않았습니까? 그러기 때문에 앞으로 지켜봐 주시면 절대 공유재산 관련해 가지고 다른 문제 안 나오도록 하겠습니다.
○이상봉 위원 마지막으로 실장님께 제안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이 3년이잖아요, 징계시효가?
○기획조정실장 김정학 예.
○이상봉 위원 징계시효 제한을 아예 없애는 것에 대해서, 제도 개선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김정학 그것은 법령상의 문제이지 않습니까?
○이상봉 위원 특별법에 제도 개선하면 안 됩니까?
○기획조정실장 김정학 특별법도 대한민국의 법령 체계 안에 맞춰서 하는 이런 상황이고, 저희들이 잘못된 사항이 있다면 잘못된 업무에 합당한 처벌을 다 받겠습니다. 저희들이 절대 처벌…….
○이상봉 위원 아니, 합당한 처벌을 전혀 못 받고 있잖아요. 3년의 시간이 지나 버리니까 ‘주의’로 다 끝나 버리고 실질적으로 이런 게 만연화되면 어떤 일을 하더라도 시효 기간 지나면 ‘주의’ 한 번쯤, 몇십년 생활하면서 그렇다고 본인들은 열심히 한다고 자부하는데 ‘주의’ 한 번 정도 못 받겠습니까? 다 받을 수 있죠.
○기획조정실장 김정학 그게 불법, 범죄…….
○이상봉 위원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러한 것이 도정에서 있게 된다면 그 피해들은, 그 신뢰도는 감당하지 못하고 추락된다는 것 아닙니까? 그러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런 것들도, 징계시효 없애는 것에 대해서도 한번쯤 고민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가지고 「형법」이지만 시효 기간 없애는 것도 있지 않습니까? 왜 그러겠습니까? 국민 시각 속에서, 국민 사회 속에서 이것은 정말로 20년이다, 이렇게 해 가지고 될 부분이 아니다, 도덕적으로나 인간적으로나. 시효를 없애는 것도 있지 않습니까?
○기획조정실장 김정학 도에서는…….
○이상봉 위원 공유재산 같은 경우에도 정말로 사회 정의가 흐르고 도에서 추구하고자 하는 청렴도 1위를 17개 시도에서 한다면 획기적인 제도 개선을 한다거나 뭔가 달라지는 게 없으면 일정 시간이 지나면 감사위원회는 감사위원회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 정도밖에 할 수 없다고 하고, 그러면 집행부에서 뭔가 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법상 3년이 대한민국 통일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면 제주도는 좀 앞서 나가야 될 것 아닙니까? 또 그런 문제들이 생겨 나가면.
○기획조정실장 김정학 앞서 나가기 위해서 이번에 전국에서 최초로 가장 개혁적인 공유재산 관리 시스템을 만들었고, 지금 위원님 감사 지적 사항을 쭉 보시면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공유재산 업무가 100% 민원입니다, 지역 민원 사업. 그러기 때문에 지역 민원을 해결하는 차원에서 이루어진 업무들도 많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저희 공직자들이 이번 일을 계기로 해 가지고 앞으로는 절대 투명하게, 공정하게 관리해 나갈 겁니다.
○이상봉 위원 투명하게 한다면 민원에도 덜 채일 것이고, 제가 실장님 충분히 이해합니다. 하지만 중요한 원칙들이 도민 사회 속에 탁 자리잡으면 그것을 알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들은 없고 그 속에서 지금과 같은 탈선행위도 없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김정학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봉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고충홍 이상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원철 위원 발언신청)
박원철 위원님.
○박원철 위원 박원철 위원입니다.
현공호 국장님!
지금 특정감사를 발표하면서 심의팀에만 참여하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감사위원회사무국장 현공호 예, 그렇습니다.
○박원철 위원 당초의 감사 방향을 결정할 때는 인사가 나중에 되어서 심의만 참여하셨다고 하는데, 소회를 한번 말씀해 주세요. 100만 ㎡가 어쨌든 지난 10년 동안 매각됐는데, 좀 전에 기획조정실장님 말씀대로 꼭 필요해서 매각한 경우들이 대다수일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민들께서 자꾸 우려스러운 시선을 보내는 것들은 그동안의 관리 실태가 너무 허술했다, 그런 비난이 있었고, 실질적으로 국장님께서 심의 결과를, 심의하는 데 참여하셨기 때문에 어떤 느낌이 들었는지 간략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감사위원회사무국장 현공호 저희들은 세 가지 관점에서 감사를 받고 심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도 분야의 어떤 시스템상 이런 게 소홀한 부분이 있었고, 매각 분야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역 민원성이, 보니까 그런 것도 상당히 많았습니다. 맹지에다가 도로를 개설해 준다든지 아니면…….
○박원철 위원 그런 것 가지고 도민들께서 의혹을 제기하진 않습니다.
○감사위원회사무국장 현공호 마을에…….
○박원철 위원 꼭 필요한 부지라든지 그런 것들은 매각을 해 줘야 맞죠.
○감사위원회사무국장 현공호 그런 부분도 있는데, 그 외에 저희들이 납득이 안 가는 부분도 쪼개서 일정한 수의계약 이하의 수준으로 해서 매각을 한다든지 또 일반경쟁을 해야 될 것이지만 수의계약으로 했다든지…….
○박원철 위원 그런 것은 너무했더라?
○감사위원회사무국장 현공호 예. 그런 부분에서 좀 했지만 그게 보니까 최근에는 그런 사례가 거의 없었는데 한 3∼4년 전에, 그 이전에 그런 사례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박원철 위원 국장님 말씀 중에 죄송한데요. 3∼4년이라는 표현은 정확히 하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여러 위원님들이 「지방공무원법」의 징계시효를 얘기하고 있지만 사실은 5년에 해당하는 경우들도 있어요, 제가 볼 때 보면. 공무원법에는 분명히 5년까지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요. 금전이나 물품이나 부동산, 향응 또는 그 밖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산상의 이득을 취득하거나 제공한 경우…….
○감사위원회사무국장 현공호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했을 경우에는 그렇게 가능합니다.
○박원철 위원 제공한 경우도 포함이 되는 것이고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조제1호, 제2호에 따른 공유재산 물품 관련해서도 제대로 관리·감독을 잘못하면 징계시효 5년이에요. 이런 부분들도 다 검토를 하셨나요?
○감사위원회사무국장 현공호 그것은 심의과장님이 내용을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원철 위원 짧게 말씀해 주세요.
○감사위원회심의과장 고종석 심의과장 고종석입니다.
물론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시효가 5년 되는 그런 부당 행위들이 있습니다, 공무원법상. 금품 횡령이라든지 금방 말씀하셨듯이 재산상 손해, 그러니까 업무상 배임죄에 해당되는 그런 경우에는 그렇게 되는데, 이 건 같은 경우는 그런 사항은 아니고 부당업무, 그러니까 관련 규정이라든지 법령을 제대로 이해 못 하는 경우도 있었고 또 그런 부분들이 부족한 부분을 과도하게 재량을 이용해서 그 부분을…….
○박원철 위원 5년 시효를 적용할 만한 사안은 아니었다?
○감사위원회심의과장 고종석 그렇게 판단했습니다.
○박원철 위원 그렇게 판단하셨다?
짧게 국장님께 견해만 물을게요. 공무원 2건을 제외한 나머지 건수는 적법하더라. 이 2건은 불법적이었다는 것을 시인하시는 건가요?
○감사위원회사무국장 현공호 그 부분은 하나는 적정 금액의 입찰을 했는데 차순위 금액으로 계약한 사례가 있었고, 일반경쟁입찰에는 문제가 없었습니다.
○박원철 위원 일반경쟁입찰, 그것을 묻고 싶어요.
○감사위원회사무국장 현공호 거기에는 문제가 없었는데, 하나는 이 재산은 보존할 재산이다, 보존할 필요성이 있다고 관리계획상에 나타났는데 공유재산심의회에서 일반경쟁으로 결정해서 이것을 일반경쟁으로 매각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박원철 위원 이 자료는 감사위원회의 저희 의회 보고 자료입니다. 2010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매각 불승인으로 결정된 서귀포시 어느 토지 2486㎡ 등 2필지는 특별한 사정 변경 사유가 없는데도 공유재산심의회 심의 자료에 매각하는 것이 타당하도록 수정해서 심의·의결을 받았다, 이렇게 보고하고 있어요. 이거 공문서 위조 아닌가요? 보고를 이렇게 하고 있어요. 이 보고 자료에 의하면 매각 불승인으로 결정된 서귀포시, 서귀포시장이 매각 불승인 결정을 한 겁니다. 그런데 이 담당 직원이 공유재산심의회 심의 자료에 매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수정했다고 보고를 하고 있어요.
이 내용으로 보면, 이게 공문서 위조인데…….
○감사위원회사무국장 현공호 그 내용을 제가 세부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서귀포시에서가 매각 요청을 해 달라고 오니까 도에서 현지 실사를 나갔습니다, 관계 공무원이. 현지 실사를 나가서 관계 공무원은 이 토지는 민원성도 있고 해서 매각을 해서 안 된다…….
○박원철 위원 그 내용을 말씀드릴게요. 이것은 제가 자꾸 얘기하지만 이렇게 부도덕하게 일처리하시면 안 돼요.
이거 감사위원회 보고 자료입니다. 홈페이지에 공시된 자료인데, 대부하여 사용 중에 있고 일부가 인접 토지 진입로로 사용하고 있어서 이 토지를 매각할 때는 다른 민원 발생이 아주 심각하게 우려된다, 이렇게 보고했어요. 이런 사유로 이 매각을 불승인했는데, 또 하나는 영어교육도시 인근에 위치한 토지로서 현재는 잡목 및 잡풀로 덮여 있으나 영어교육도시 완료 후 제주특별자치도에서 활용할 수 있는 토지이므로 매각을 해서는 안 된다고 했는데, 어느 순간 이걸 공유재산심의회의 심의·의결을 받는다 말이에요. 그렇게 해 놓고 공개경쟁입찰로 했다. 공개경쟁입찰로 했다는 취지는 어떤 것을 얘기합니까?
○감사위원회사무국장 현공호 공개경쟁은 일정한 구매 면적이나 그 금액이…….
○박원철 위원 아니, 그 정도는 알고 있고요.
이 공개경쟁입찰 관련 서류도 다 보셨나요?
○감사위원회사무국장 현공호 제가 그 서류까지 확인을 못 했습니다.
○박원철 위원 그러시면 우리 감사가 매우 허술했다. 당시 이 토지는 의혹이 매우 많았던 토지들이에요. 소위 고위 공직자가 밭 한 판을 먹었다, 이런 비난을 받았던 토지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일반경쟁입찰로 하는데 들여다보지 않았다면 부실 감사하신 것 아니에요?
○감사위원회사무국장 현공호 제가 감사할 때는 참여를 했고, 그 심의 과정에만 참여해 봤기 때문에 감사관이 그런 내용을 봤는지 안 봤는지 확인을 못 해 봤습니다.
○박원철 위원 그러면 국장님은 오늘 이 의혹을 말끔하게 해소시켜 주셔야 합니다. 저희 위원회에 보고 자료로 만든 이 자료 자체에, 다 공개되는 자료인데, 이 자료만 보면 해당 직원은 공문서 위조한 거예요.
○감사위원회사무국장 현공호 공문서 위조…….
○박원철 위원 형사 사범이란 말이에요.
○감사위원회사무국장 현공호 그게 예를 들어서, 서귀포에서 이것을 매각해서 안 된다고 일방적으로 올린 것이 아니고 도에서 1차로 실무자들이 현지 확인할 때 그런 의견을 제시해서 이 토지는 매각 불가다, 이렇게 해서 서귀포시에 통보해 줬는데 그 후에 일정한 기간이 지나서 공유재산 관리계획상에 일반경쟁으로 해서 이것을 올려서 매각한 사례입니다.
○박원철 위원 좋습니다.
어쨌든 여러 위원님들도 이것에 질의가 집중되어 있고, 지금 제주도의 현 실태가 공유재산과 관련되어서 그동안 담당 직원들이 결재 라인을 무시하고 재량권을 너무 남용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하실 거예요. 그런 부분에서 이번 계기로 해서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다, 도민 사회의 정말 어떤 관심을 불러일으키는 측면에서는 감사위원회에서 고생하셨는데, 문제는 뭐냐 하면 이 공유재산과 관련해서는 도민의 재산인데 다시 한번 우리 감사위원회에서도 실무적으로 재검토를 할 필요성은 있을 것 같다. 그래서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라도 감사 결과에 대해 제주도지사의 조치 요구들과 관련되어서도 우리가 좀 더 놓친 부분이 없었는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검토를 해 주시고요. 그렇게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실장님, 부시장님, 자치행정국장님 오셨는데, 서귀포시 부시장님, 어제 계획을 발표하셨던데…….
○서귀포시부시장 허법률 예, 허법률입니다.
○박원철 위원 거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 좀 해 주세요.
○서귀포시부시장 허법률 저희들 공유재산 특별관리지침입니다. 이것은 도에서 발표한 대책의 범위 안에서 서귀포시로 위임받은 권한범위 내에서 5000만 원 이하의 재산매각, 대부, 그다음에 공유재산의 투명한 공개, 이 세 가지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좀 더 강하게 관리를 하겠다는 의미를 담아서 매각 분야인 경우에는 쪼개기에 자꾸 표적이 되고 있는 게 3000만 미만의 공유재산인 경우에는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고 하는 조항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공유재산법 자체가 매각은 일반입찰을 원칙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금액 기준에 불과하고, 이 부분은 저희 시에서는 수의계약 대신 입찰에 의한 방법으로 매각을 원칙으로 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표현하는 거고요.
○박원철 위원 충분히 이해되고요.
예, 좋습니다.
그리고 이연진 자치행정국장님, 서귀포시에서는 지금 도의 공유재산 관리 시스템에 대해서 발표를 하셨고, 시에서는 자체적으로 이 범위 안에서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간략하게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제주시자치행정국장 이연진 예, 제주시 자치행정국장 이연진입니다.
도에서 제주형 공유재산 관리 강화계획이 나왔기 때문에 그 범위 내에서, 일단 크게는 그게 핵심인 것 같습니다. 보전 부적합 재산이지만 장래에 어떤 자산가치의 상승 또 장래에 다시 공공용 또는 공용으로 활용할 그런 가능성을 두고 최대한 보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부득이하게, 불가피하게 매각하는 경우에도 어떻게 하면 도민들이 납득할 수준에 이르기까지 투명성을 갖고 가느냐 이런 문제인 것 같아서 도에…….
○박원철 위원 예. 말씀 중에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제주시나 서귀포시에서 공유재산과 관련해서, 공유재산에 대해 전체적으로 실태조사가 다 이루어져 있습니까?
○제주시자치행정국장 이연진 예.
○박원철 위원 이루어져 있어요?
○제주시자치행정국장 이연진 예. 이루어지고 있고…….
○박원철 위원 그렇다고 하면 거기에 따라서 정말로 필요한 도민의 이익 아니면 주민의 이익 아니면 공공의 해당지역에 필요한 부분들이 있을 거예요.
예를 들면 지금 지가가 매우 상승돼 있는데 3000만 원 하면 해안지역은 몇 평 정도밖에 되지 않을 거라고 보거든요. 그런데 정말 필요한 사항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면밀하게 검토를 해 주시고, 어쨌든 제가 볼 때 현장의 담당직원들의 재량권이 너무 강화된 측면이 많았다. 그런 것과 관련해서 제가 엊그저께 말씀드렸던 것들은 지금 현재 있는 제도만 제대로 관리되고 관리·감독 시스템만 강화시키면 저는 큰 문제는 없을 거라고 봐요. 그런데 그동안 우리가 너무 손 놓고 있었던 부분은 서로 반성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주시자치행정국장 이연진 예, 잘 알겠습니다.
○박원철 위원 기획조정실장님, 지금 도에서 발표하고 특단의 대책이다 그렇게 홍보하고 계신데, 이러면 없어질까요?
○기획조정실장 김정학 없어질 겁니다.
○박원철 위원 간략하게 말씀을 잘해 주시는데, 실장님이 단단하게 마음먹고 간략하게 하시는데…….
○기획조정실장 김정학 앞으로 제주형 공유재산 관리시스템을, 저희들이 이번에…….
○박원철 위원 우리 제도가 나빠서 그런 건 아니죠? 제도가 없어서 그런 건 아니라고 저는 봐요.
○기획조정실장 김정학 솔직히 쪼개기 부분 7개를, 제가 사례를 다 갖고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맹지의 진입로 확보입니다.
○박원철 위원 그러니까요. 맹지의 진입로 확보인데…….
○기획조정실장 김정학 앞으로는…….
○박원철 위원 맹지의 진입로 확보인데, 저도 이거 다 봤어요.
○기획조정실장 김정학 앞으로는 맹지의 진입로도…….
○박원철 위원 정말 서울의 외지인들한테 땅을 3개로 쪼개서 가운데 큰 건 팔고 나머지 한 22㎡는 불용되게 만들어 버렸어요. 그런 것들은 도덕적으로 용서가 안 되죠.
○기획조정실장 김정학 제가 도면을 다 갖고 있는데 맹지의 진입로 확보 차원에서 우리가 인근 부지와 반으로 갈라 가지고 양쪽 팔아서 입구를 형성해 주는 이런 부분이 있는데, 이런 부분도 쪼개기라고 앞으로 하지 말라고 하기 때문에 앞으로는 이런 부분도 신중하게 검토해서 하겠습니다.
○박원철 위원 그건 그렇지 않죠. 일반 공개경쟁입찰을 통해서 적법하게 처리를 했으면 문제가 없었어요. 그것을…….
○기획조정실장 김정학 맹지인데…….
○박원철 위원 맹지니까 당연히 그렇겠죠. 그러면 그 주변에 합당한 이유, 예를 들면 도로를 옆으로 내 준다든지 이렇게 해 주는 방법들은 충분히 강구할 수 있었어요.
○기획조정실장 김정학 그런 차원에서 한 건데 그런 것도 쪼개기로 하기 때문에 앞으로는 이런 부분도 저희들이 신중하게 검토해서 하겠습니다.
○박원철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고충홍 예, 박원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유원 위원 발언신청)
다음 손유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손유원 위원 정태성 세정담당관님!
○세정담당관 정태성 예, 세정담당관 정태성입니다.
○손유원 위원 세정담당관에 언제 보직 받았습니까? 이 매각이 이루어진 이후에 결재라인에 있었나요, 한 건이든 두 건이든?
○세정담당관 정태성 예, 있었습니다. 2014년 8월 23일 날.
○손유원 위원 ’14년.
요번 며칠 전에 TV 토론회 아침에 나갔었죠, 공유재산 관계와 관련해서?
○세정담당관 정태성 예, 나갔습니다.
○손유원 위원 그때 담당관님이 얘기한 게 기억나는 게 있어요. “어느 특정한 담당자가 자기 혼자 결정한 사항이 아니다. 그 위에 계장이 있고 과장이 있다. 그런데 꼭 그 사람만 왜 불법을 저지른 것처럼 하느냐. 그것은 그렇지 않다. 팀으로 다 결재라인이 있고. 그래서 판단의 비율이 다 라인을 받아서 정당하게 이루어진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는데 자꾸 불법매각이 거론되니까 방어하는 입장에서 제가 질의를 좀 드려 보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님도 아까 사례를 얘기하면서 맹지 입구 만들어 주기 위한 그런 사례들이라고 말씀했는데, 한 건 한 건 좀 물어볼게요. 여기 업무보고서에 나온 것을 중심으로 해서.
첫 번째, 공유재산 매각 분야 12건이 올라있는데, 제주시 오라1동 토지 192평, 일반경쟁으로 매각을 해야 되는데 수의계약으로 했어요. 이거 왜 그랬습니까? 수의계약을 한 사유.
○세정담당관 정태성 지금…….
○손유원 위원 짧게 해 주세요.
○세정담당관 정태성 일반경쟁입찰이 원칙인데 이 부분은 지명경쟁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명경쟁 부분인데 지명경쟁하려고 하면 한국자산공사 옴비드 시스템에다가 등록을 하고 수수료를 납부해야 되는데 그중의 한 사람이 포기를 하기 때문에 자연적으로 수수료를 절감하기 위해서…….
○손유원 위원 알겠습니다, 그 정도만 하면.
공사 입찰에도 그렇죠, 지명경쟁인 경우는? 두 번인가 세 번인가 경쟁자가 없으면 수의계약으로 들어가지 않습니까, 공사 입찰에도?
○세정담당관 정태성 공유재산법은…….
○손유원 위원 아니, 일반 공사 입찰에도.
○세정담당관 정태성 그 부분은 정확하게 제가 인지를 못 했습니다.
○손유원 위원 알겠습니다.
이것도 맹지 입구만 터 주기 위한 것입니까?
○세정담당관 정태성 이 부분은 도로 폭이 좁기 때문에. 그리고 행정 목적에 활용 가치가 없는 부분이고 자투리 토지로 판단을 해서…….
○손유원 위원 그러니까 도로가 좁으니까 원활한 도로 확보를 위해서, 주민 편의를 위해서 한 거네요?
○세정담당관 정태성 전부 다 매각 관련된 부분은 주민 편의 부분이 되겠습니다.
○손유원 위원 알겠습니다. 그 정도면 됐고.
두 번째, 2009년에 공유재산심의회에서 일반경쟁으로 매각키로 의결된 서귀포시 삼달리 토지, 이거 왜 4개로 쪼개서 1806㎡는 놔두고 3개 필지를 열 평, 열몇 평, 또 제일 큰 게 134평, 이렇게 나눠서 수의계약을 했나요?
○세정담당관 정태성 이 부분은 토지 모양 자체가 약간, 우리가 보게 되면 그렇게 분할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고, 그렇게 한 이유는 문중 토지의 진입로를 해 주기 위해서 민원이 계속적으로 요구가 되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분할을 해서…….
○손유원 위원 민원 해소 차원에서 그렇다는 얘기죠? 이것도 맹지를 입구 터 주기 위한 사례입니까?
○세정담당관 정태성 예, 그렇습니다.
○기획조정실장 김정학 (도면을 보이며) 여기 도면에 보시면 이 토지 지형도가 조그맣게, 조그맣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분할 안 하면, 4필지로 안 하면 안 되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가 문중입니다. 문중의 땅인데 도로가 없어서 들어가는 진입로를 한 겁니다.
○손유원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은 다음 겁니다.
2012년 서귀포시 표선면 표선리 토지 등 3필지는 공유재산심의회 심의 시 일반경쟁입찰로 의결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수의계약 및 지명경쟁으로 매각했다. 이것은 어떻게 된 겁니까?
○세정담당관 정태성 공유재산심의회 조례에 보게 되면 공유재산심의회의 기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공유재산심의회의 기능은 매각과 취득과 처분에 관한 사항 이렇게 돼 있습니다.
○손유원 위원 의결만 할 뿐이지 방법에 대해서는 결정하지 않는다는…….
○세정담당관 정태성 그래서 그 부분이 심의회 때 정확하게 이것을 어떤 식으로 매각할 방법까지 한 부분은 아닙니다. 그런데…….
○손유원 위원 방법까지 제시하는 권한은 없다 이거죠? 결정권은.
○세정담당관 정태성 그것은 보는 시각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현재까지는 매각을 할 거냐 말 거냐 그 부분에서 집중적으로 심의를 했던 사항입니다.
○손유원 위원 그런데 일반경쟁입찰로 하라고 했다면 그것을 따라 주는 것이 원칙이 아닌가요?
○세정담당관 정태성 모든 게 다 일반경쟁입찰인데…….
○손유원 위원 모든 건 아니지만…….
○세정담당관 정태성 일반경쟁입찰이 원칙입니다. 원칙인데 다만 수의계약이라든지 지명경쟁입찰이 필요한 경우는 수의계약이라든지 지명경쟁입찰을 할 수 있도록…….
○손유원 위원 그 이유가 있나요? 수의계약으로 한 이유.
지명경쟁도 있었네요? 수의계약을 한 이유는 뭐예요? 아까같이 땅이 조그마하고 지명경쟁까지 붙이지 못할 만한 인접 토지와의 연관성이라든지 이런 것이 없어서 조그마하고, 수의계약으로 하더라도 공무원의 직분을 망각하지 않았다고 판단되는 그런 상황이 있어서 수의계약으로 했다고 보십니까?
○세정담당관 정태성 혹시 하천리 토지입니까?
○손유원 위원 표선면 표선리 토지 3필지.
일반경쟁입찰로 의결됐는데 수의계약 및 지명경쟁으로 매각했다, 이렇게 나온 것.
○세정담당관 정태성 제가 한번 확인을 해 봐야 되겠습니다마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공유재산 심의 자체가 취득과 처분에 관한 사항…….
○손유원 위원 아니, 그건 얘기했고, 그런데 그것을 받아들이는 게 거의 원칙 아니냐 이거지. 원칙이라기보다 관례 아닙니까? 받아들여야 되고. 그렇지 않으면 심의회 있을 필요가 없잖아요. 될 수 있으면 받아들여야 되는데 왜 수의계약으로 했냐 이거죠.
○기획조정실장 김정학 위원님, 그 부분은 지금 확인이 안 되고 있습니다. 확인해서 바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손유원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 201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매각 불승인으로 결정된 서귀포시, 아까 박원철 위원님 질의했던 내용인데, 이게 왜 일반경쟁입찰로 돼 버렸죠?
○세정담당관 정태성 2010년 8월 17일 날 공유재산 매수 신청지 현장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한남리 그 번지에 대해서는 매각 불승인 부분이 있었는데 그 이후에, 매각 불승인 이유는 옆의 토지들의 민원이 발생한 부분이 있어서 그 이후에 매수 신청인들이 주변 토지 소유자와 협의를 해서 경쟁입찰로 매각을 했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손유원 위원 그러니까 공유재산 관리계획은 서귀포시장이 수립한 거고, 매각에 관한 것을 심의받기 위해서 도의 심의회에 올라오니까 이것은 매각해도 좋다 이렇게 결정이 돼서 매각을 했는데 경쟁으로 했다는 얘기 아닙니까? 수의계약은 아니네요?
○세정담당관 정태성 수의계약은 아닙니다. 매수 신청서상에서,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했을 때는 우리가 행정시에다가 매수 신청이 들어오게 되면 의견을 받는데 그것은 한마디로 의견입니다. 의견이기 때문에 그것을 꼭 따를 필요는 없는 부분이고, 공유재산심의회에서 이 부분을 매각할 것이냐 그것을 판단했기 때문에…….
○손유원 위원 그러니까 심의회에서 결정할 때 서귀포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수립을 한 서귀포시의 의견을 묻지 않았을까요? 묻지 않고 일방적으로 그대로 심의 결정해 버린 겁니까?
○세정담당관 정태성 …….
○손유원 위원 시간만 자꾸 가네요.
○세정담당관 정태성 공유재산 관리계획은 아니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공유재산을 매각하게 되면 현장 확인을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서 이 부분은 민원이 발생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 하는 의견으로 낸 겁니다.
○손유원 위원 보고서에는 관리계획이라고 밝혀져 있습니다. 밝혀져 있기 때문에. 어쨌든 제가 그때 상황은 모르지만 심의회에서 관리계획을 수립한 서귀포시의 의견을 묻지 않았다면 그것은 심의회 기능이 잘못된 거고 권한을 침해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고, 의견을 물어서 팔아도 좋다는 의견이 왔다면 심의회 의견이 정당한 것으로 저는 봅니다.
그다음에 ’14년도에, 그때는 과장님이 계셨겠네요. 습지 등 보전, 이것은 습지인데 왜 평수는 얼마 안 된 건데, 이것은 현재 습지가 아닙니까?
○세정담당관 정태성 예, 그 부분은 지금 모든 게 다 도에서 하는 부분이 아니고 5000만 원 이하인 경우는…….
○손유원 위원 시에서도…….
○세정담당관 정태성 제주시에서 했던 부분인데 제주시에서 담당공무원이 현장을 확인했습니다. 현장 확인을 해 보니까 80% 이상이 잡풀과 흙이 있고 약간의 물웅덩이가 확인되고 있다…….
○손유원 위원 알겠습니다.
지적상으로는 습지로 됐지만 실지 토지의 형질상 성격은 습지가 아닌 상태로 있었다?
○세정담당관 정태성 습지가 아니고 지목이 유지입니다.
○손유원 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아까 문제가 많았던 서귀포시 땅 752평, 공유재산심의회에서 매각결정 나 버린 것, 그것은 서귀포시에서 판 거죠? 매각 주체가 어디입니까?
○세정담당관 정태성 표선리 거 말씀하시는 겁니까?
○손유원 위원 아까 752평.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매각 불승인 난 것을 심의회에서 팔아도 좋다 해서 일반경쟁으로 판 거, 그거 어디서 판 겁니까? 도에서 팔았느냐, 서귀포시에서 팔았느냐?
(위원장을 보며) 시간 5분만 더 주십시오.
어디서 팔았습니까?
○기획조정실장 김정학 도에서 했습니다.
○손유원 위원 도에서 했습니까?
아까 감사위원회의 의견은 서귀포시가 주체라고 해서…….
○감사위원회심의과장 고종석 심의과장입니다.
도가 맞습니다. 이 보고서를 정확히 보고…….
○손유원 위원 이 정도면 대충 알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김정학 보고서 관계 때문에 좀…….
○손유원 위원 여기서 도에서 판 게 몇 건입니까, 12건 중에서? 그것은 나와 있습니까?
○세정담당관 정태성 지금 10년 동안 도에서 판 게…….
○손유원 위원 아니, 여기 12건 중에서. 여기 업무보고에 올라와 있는 공유재산 매각 분야에서 편법이나…….
○기획조정실장 김정학 감사위원회의 보고자료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손유원 위원 예, 몇 건입니까?
○기획조정실장 김정학 이 감사위원회의 자료는…….
○손유원 위원 12건이라고 밝혀져 있는데, 쭉 올라와 있는데 전부가 다 도에서 판 건 아니죠?
○세정담당관 정태성 예, 도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일정 부분, 그러니까 5000만 원 이하인 경우는…….
○손유원 위원 아니, 그게 몇 건입니까?
○세정담당관 정태성 그것은 확인을 해 봐야 되겠습니다.
○손유원 위원 감사위원회에서는 확인된 것 없습니까? 이 12건 중에서 도에서 판 거 몇 건, 행정시에서 판 거 몇 건입니까?
○감사위원회사무국장 현공호 구분을 해 보지는 않았는데, 도와 행정시…….
○손유원 위원 예, 알겠습니다. 좋고요.
결론을 좀 내리겠습니다.
지금 사회에서나 의회에서나 특정한 한 사람이 너무 오랜 기간 동안 업무를 독점해 오는 그런 상황에서 발생한 여러 가지 편법, 오류의 매각행위가 있었다고 지금 많이 질타를 받고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렇게 큰 불법적인, 수사 고발을 해야 될 정도의 불법적인 고의적 직무 배임행위라든가 직무 위반 이런 건 아니지 않느냐라는 생각인데 너무 지나치게 우리 제주사회가 이 문제에 대해서 예민하고 있다. 왜 이렇게 예민할까 이런 생각을 한번 해 보고.
어저께 양 행정시장이 왔었는데 제가 공유재산 매각에 대해서 이것을 주문한 적이 있습니다. 주민의 편의 향상, 농업을 장려하는 입장에서도 맹지만은 길을 터 주는 게 좋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일정부분 최소 면적의 진입로는 분할해서라도 매각할 수 있지 않느냐. 즉, 분할매각이 원칙적으로 금지대상은 아니죠?
○세정담당관 정태성 예,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분할매각 금지를 하고 있습니다.
○손유원 위원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금지…….
그러면 특별한 사정이라는 것은 어떤 경우인지 모르지만 절대 안 되는 겁니까?
기획조정실장님!
○기획조정실장 김정학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이 여러 가지 복잡한 부분이 얽혀 있습니다. 저희들이 특별한 사정이라 하면 제일 큰 것은…….
○손유원 위원 공용재산으로서 사용 가치가 없는 거죠?
○기획조정실장 김정학 공공목적으로 가는 부분이 되고 한데 진짜…….
○손유원 위원 짧게 좀 얘기해 주십시오.
○기획조정실장 김정학 공유재산은 100% 지역 민원입니다. 지역 민원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저도 공유재산 실무자, 담당계장, 이제까지 다 거쳤습니다마는 공유재산 업무를 다 기피합니다. 왜냐하면 가는 날부터 지역 민원이 와 가지고 굉장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여러 가지 있는데, 하여튼 공유재산 관리에 대해서는 좀 더 투명하고 공정하게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손유원 위원 그것도 좋은데 당연히 그렇게 돼야 되는데, 저는 양 행정시장님이 공유재산 분할매각에 꼭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그러니까 시민의 산업장려라든가 재산가치의 효용성 또 외지인에게 무차별적으로 억울하게 매수당하는, 팔 수밖에 없는 이런 사정까지도 고려해 볼 수 있는 상황에서 무조건 안 된다는 법률과 규제의 입장을 둔 원칙주의적인 답답한 행정, 이것을 고수한다는 것은 그렇게 좋은 행정이 아니다.
좋은 행정이라는 것은 주민의 편의, 이것도 고려한 행정이 어느 정도는 이루어져야 되는데 너무 원칙주의적인 행정이다. 원칙주의적인 것은 수사기관에서 진실을 밝히기 위해서는 좋은 겁니다. 그런데 좋은 행정에서는 꼭 원칙적인 것만 좋은 건 아니거든요. 합리성이 저는 좋은 거라고 봅니다. 그 합리성의 범위에 정말 아까 얘기한 외지인에게 부당하게 도로가 없다는 것, 입구가 없다는 것 때문에 싼값에 농지를 넘겨야 되는 그런 입장의 경우, 그다음에 농사를 정말 짓고 싶은데 맹지라서 불편을 겪는 경우 그리고 사람이 살다 보면 정말 재산이라고는 달랑 이거 하나 있는데 이게 재산가치가 아무것도 없는, 없어져 버리는 이런 허탈한 사회, 이런 것에 대해서 행정이 외면해 버리는 것, 이게 깨끗한 행정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너무나 시민의 아픔을 몰라주고 시민의 불편함을 외면해 버리는 그런 왜곡된 편협주의 행정 아니냐, 저는 이렇게 해석도 하고 싶다 이겁니다.
실장님이나 부시장님, 어떻습니까?
허법률 부시장님,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서귀포시부시장 허법률 공유재산은 공정, 투명 그리고 합리적으로 관리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손유원 위원 맞는 건 맞아요.
○서귀포시부시장 허법률 그런데 우리 법과 조례에서 여러 가지 예외를 둡니다, 일반경쟁으로 하도록 하면서. 그런데 수의계약으로 할 수 있는 것, 팔아야 되는 것 이런 것들을 다 일일이 열거를 하고 있고, 수의계약 같은 경우는 서른 가지가 넘습니다.
○손유원 위원 할 수 있는 경우가요?
○서귀포시부시장 허법률 예, 서른 가지가 넘습니다.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특혜 시비나 의혹 시비를 없애기 위해서는 법에서 딱 정해진 수의계약, 조례에서 딱 정해진 수의계약 그 건이 아닌 공무원들의 재량의 여지가 끼어드는 부분은 가급적이면 제외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고.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 선의의 피해 그다음에 맹지 이런 부분들인 경우에는 굳이 매각이 아니더라도 「민법」상 주위 통행권도 인정을 하고 있고 여러 가지 해소해 줄 수 있는 방법들이 있을 겁니다. 그것을 잘 찾는 게 행정의 역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손유원 위원 잠깐만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습니다.
이왕 시민의 불편함을 덜어 주고 달래 주려면 입구만 내 주는 것은 아무런 행위를 못 하지 않습니까? 건축도 못 하지.
아까 얘기했지 않습니까? 달랑 재산이라고는 그거 하나 있는데 거기 집이라도 하나 지어서 살고 싶은 경우도 있다 이거지.
제가 말하는 것은 어저께도 얘기했지만 조건을 붙이라는 얘기입니다. 절대 10년 동안 팔지 못한다, 살려는 목적이 정당하고 합리성이 있어야 된다, 여러 가지 조건 붙일 수 있지 않습니까?
○서귀포시부시장 허법률 위원님 말씀 충분히 알겠습니다. 그 경우에도 저희들은 수의계약이 아니더라도 방법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명경쟁이라든지 여러 가지 방법이 있기 때문에 주변의 토지주만 동의를 얻으면 다 가능한 사항입니다.
○손유원 위원 저는 말이죠, 얼마 안 남아서 그런데, 행정시장 정도면 정치적 판단, 정무적 판단도 할 줄 알아야 됩니다. 세계 어느 지도자도 행정 출신이 많이 안 나오는 경우가 ― 내각제는 그렇지 않지만 ― 선출직 그런 데서는 공무원 출신보다는 정치인이 많이 돼요. 왜? 정무적 판단을 잘하니까. 정무적 판단이 비켜 가기 위해서, 점수나 따려는 그런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정치가 필요한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으면 행정 말이죠, 인공지능에게 맡겨 버리면 될 거 아니에요. 아주 원칙적이고 잣대 하나 틀리지 않고 탁탁 지키는 그런 사회가 인간의 존엄성이 존중받겠습니까?
사회적 동물인데 사회적 동물은 실수도 할 수 있는 게 인간이고, 과오도 있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게 어느 정도 합리성을 띠고 어느 정도 인정받을 수 있느냐 이것에 대해서 도덕적 판단도 내리고 형벌의 판단도 내리는 것이지. 우리가 이거 하나 놓고…….
이번 공유재산 사태에서 느낀 것은 과유불급(過猶不及)입니다. 너무 지나치게 과잉 대응하고 있다. 물론 깨끗한 사회, 깨끗한 공유재산 관리, 당연히 가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 터졌다고 해서 빈대 한 마리 잡으려고 초가삼간 태우듯이 모든 데서 떠들 건 아니지 않느냐. 조용한 개혁도 있을 수 있고 조용한 변화도 있을 수 있습니다, 생각하기에 따라서. 이런 자세로 행정이, 시민이 물 흐르듯이, 행정이 있는 거야, 법이 있는 거야 알지 못할 정도로 자연스럽게 흘러나가는 그런 행정을 할 수 있는 사회가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런 거에 대한 시각도 행정시장들이 가져야죠.
부시장님도 그런 것에 대해서 시장님께 한번 건의도 하십시오, 솔직한 얘기로 기획조정실장님이나. 무조건 법 잣대로만 다 재려고 하지 말고.
○서귀포시부시장 허법률 좋은 지적 감사하게 받겠습니다.
○손유원 위원 좋은 지적인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저의 소신입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고충홍 예, 손유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경희 위원 발언신청)
다음 홍경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홍경희 위원 홍경희 위원입니다.
손유원 위원님의 열변에 제가 할 말을 잊었습니다.
어떻든 4·13총선에서 국회의원 후보로 나오신 분의 공유재산을 적법하지 못한 방법으로 매입한 것 때문에 시작은 됐습니다. 그러면서 감사위원회가 발동을 해서 열심히 조사는 했는데 그전에는 이런 조사가 없었나요? 분명히 했을 거 아닙니까? 특별감사가 없었나요?
○감사위원회사무국장 현공호 특별감사는 금년도 총선 이전에 저희들이 실시를 하고 있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홍경희 위원 아까 그 말씀은 하셨고, 그 몇 년 전을 얘기하는 겁니다.
○감사위원회사무국장 현공호 몇 년 전에는 종합감사도 있었고 또 감사원 감사도 있었습니다.
○홍경희 위원 그런데 그럴 땐 지적이 하나도 안 나왔나요?
○감사위원회사무국장 현공호 그전에도 공유재산 문제는 2∼3건씩 건수별로는 지적이 되어 왔었습니다.
○홍경희 위원 지적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걸 모르고 있었다면 정말로 그것은 지적을 받을 수밖에 없겠네요. 감사를 잘한 게 아니죠. 그렇죠? 이런 큰 문제들이 있는데 공유재산에 대해서 그냥 대충 넘어간 거나 마찬가지잖습니까?
○감사위원회사무국장 현공호 그래서 이번에 특별감사를 했고…….
○홍경희 위원 특별감사는 이번에 실시한 거고.
저는 가장 의아한 게 그전에, 이런 게 그전 10년 동안 조사해 온 것에도 공무원들도 있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전에는 그런 특별감사 시에 이렇게 정확하게 못 했다는 건 인정하는 것이죠?
○감사위원회사무국장 현공호 그전에 특별감사를 못 한 건 사실입니다.
○홍경희 위원 인정하시죠?
○감사위원회사무국장 현공호 예.
○홍경희 위원 그러니까 공유재산이라는 것은 사실 제주도정의 땅도 아니고 도민의 재산 아닙니까? 도민의 재산이죠. 그런데 도민들이 그런 것을 어떤 한 분이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하는 내용을 듣고 4·13총선에는 광풍을 일으켰습니다. 그거 하나로 저희들 사태가 그렇게 된 거 아시지 않습니까? 그런 정도로 예민하다는 거죠, 도민들은. 그러기 때문에 공유재산에 대한 것은 이번에 이런 계기로 한번 반짝하고 또 다음에 약하게 감사한다든가 앞으로 이런 일이 있으면 안 될 것 같습니다.
○감사위원회사무국장 현공호 그래서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이 분야에 대해서는 특정감사도 하고 처분…….
○홍경희 위원 그러니까 도의원들에게도 책임이 있는 겁니다. 도의원들에게 이것을 전면적으로 조사할 수 있게 하고 재검토해서 잘해라, 이런 것은 저희한테도 막중한 책임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감사위원회나 우리 도에다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 거죠. 당연히 얘기를 하는데 이런 부분에서는 앞으로 더더욱 정확한 특별감사가 항상 이루어지게, 이런 도민의 재산에 대해서 도민 거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돼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데 저는 한 가지 여쭤보고 싶은 게 있어요. 967필지 중에 공무원은 35필지, 32명. 그러면 일반인은 잘못된 게 몇 건이었습니까?
조사했습니까?
공무원은 저희가 아는데 일반인들이 잘못, 적법하지 않게…….
○감사위원회사무국장 현공호 매각은 전부 적법하게 됐습니다. 그 과정에서 쪼개기를 했거나 일반경쟁을 수의계약으로 했거나…….
○홍경희 위원 그러니까 그런 게 일반인들은 몇 건, 아까 공무원은 35필지잖아요.
○감사위원회사무국장 현공호 35필지인데 그것은 공무원들이나 가족에게 매각된 게 32명에게 매각됐는데, 그 중에서 절차상 잘못된 게 2건이 있었고, 일반인들에게 매각된 것은 22건이 있습니다.
○홍경희 위원 아니, 그냥 보통 일반인.
○감사위원회사무국장 현공호 22건이 있습니다.
○홍경희 위원 22건이 일반인인데 거기서는 잘못된 것이 없었고요?
○감사위원회사무국장 현공호 22건의 잘못된 사례가 있는데…….
○홍경희 위원 12건이 아까 잘못된 거?
○감사위원회사무국장 현공호 공무원에 대해서는 2건이 행정 절차나 이렇게 잘못되었고 일반인에게는 22명이 있습니다.
○홍경희 위원 손유원 위원님께서 며칠째 맹지에 대한 얘기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맹지 부분에 대해서 저도 조금은 공감하는 부분이 뭐냐 하면 발표하시기를 맹지를 ― 실장님께 얘기해야겠구나 ― 앞으로는 소규모 공원이나 주차장으로 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기획조정실장 김정학 위원님, 그 내용은 이렇습니다. 예를 들면 맹지가 아니고…….
○홍경희 위원 자투리땅, 맹지가 아니고. 죄송합니다. 자투리땅을 앞으로…….
○기획조정실장 김정학 도심지 자투리땅.
○홍경희 위원 도심지죠. 자투리땅에는 주차장이나 소공원을…….
○기획조정실장 김정학 인근 토지주에게 매각을 해 드렸는데, 앞으로는 이런 부분도 소공원으로 해서…….
○홍경희 위원 그래서 그것을 여쭤보고 싶은 거예요. 도심지만입니까? 그러면 읍·면·동에 있는 것은 괜찮은가요?
○기획조정실장 김정학 그것은 저희들이 꼭 도심지만을 고집하는 것은 아니고, 그 사안에 따라서 판단해서 하도록…….
○홍경희 위원 그렇죠. 그것을 손유원 위원님께서 얘기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 자투리땅이라는 게 있음으로 해서 맹지들이 주변에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런 경우……. 아니, 개인적인 땅들이.
공유지가 있고 그 주변으로 맹지를 가지고 있는 개인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경우 아까 도심지는 소규모 공원이나 주차장을 만든다, 이렇게 했는데, 읍·면·동에 있는 부지에 대해서는 유도리 있게 할 수 있지 않느냐. 그렇게…….
○기획조정실장 김정학 이번에 새롭게 만든 계획에도 보면 주택 부지로 임대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자기의 울타리 내에 있는 소규모 주택 부지로 임대하는 경우, 이런 경우에는 저희들이 빨리 매각하자, 적법하게 건축 허가를 받은 사람에 대해서는 매각해 가지고 정리하고, 소규모 자투리땅 10평 정도 같은 것도 인접 토지주에게 매각하는 것보다는 거기를 소공원화하거나 소규모 주차장으로 하겠습니다.
○홍경희 위원 도심지에서는 그렇게 한다고 되어 있고.
○기획조정실장 김정학 이렇게 하고, 단지 문제되는 부분이 맹지 부분에 대해서 진입 도로 개설 부분입니다. 7건이 전부 맹지에 대한 진입로 개설 사항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의의를…….
○홍경희 위원 알겠습니다.
앞으로 그러니까 그것을 판단하셔 가지고 도민의 재산 가치를 너무 몰살해 버리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읍·면·동에 있는 자투리땅, 그 주변이 다섯 명이 될 수도 있고 열 명이 될 수도 있지 않습니까? 자투리땅들에 대한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판단을 잘하셔 가지고 유도리 있게 한번 해 볼 필요는 있다. 그래서 무조건 안 된다 하는 식으로 하는 것보다 그런 것을 저도 덧붙여 한번 얘기를 드리고요.
그리고 이번에 제가 제주형 관리시스템을 보면서 느낀 문제점은 뭐냐 하면 5급 이상 공무원에 한해서라고 되어 있어요, 그 부분이.
○감사위원회사무국장 현공호 예.
○홍경희 위원 그렇게 정한 이유가 뭐죠, 5급 이상으로?
○기획조정실장 김정학 그 부분은 이렇습니다. 국유재산인 경우에는 한국자산관리공사에서 관리합니다. 자산관리공사 시스템을 보면 자산관리 직원은 국유재산 매각에 관여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일단 그런 부분을 저희들이 벤치마킹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도 사무관 정도의 공직자면 간부 공직자로서 이러한 도정의 방침에 맞춰서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5급 이상을 일차적으로 우선 시범 운영해 보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홍경희 위원 그런가요? 그러면 6급 이하는 살 수 있는 거죠?
○기획조정실장 김정학 적법한 절차에 의해서, 법령에 따라서 하는 걸 어떻게 막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홍경희 위원 5급 이상은 적법해도 안 되고 6급 이하는 적법하면 매수할 수 있다?
○기획조정실장 김정학 5급 이상은 도정의 지침에 의해서 그렇게 하는 겁니다.
○홍경희 위원 6급 이하도 5급도 되고 4급도 되고 하는 것 아닙니까?
○기획조정실장 김정학 당연히 1급도 될 수 있습니다.
○홍경희 위원 당연히 되는 거죠. 그러면 6급 이하 시절에 사는 것은 괜찮고?
도민들이 굉장히 의아해하는 부분이 공무원들이 정보를 가장 쉽게 접할 수 있고, 이제는 다 정보 제공이 되긴 하지만 그래도 나중에 자기는 못 샀지만 그것에 대해 공무원들이 매입해서, 옛날에 보면 자랑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았어요. 공무원들이 땅을 사서 그런 경우들도 봤는데, 그렇게 되는 경우는 안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에서, 5급 이상만 하는 것하고 전 공무원이 이것에 대해서 전부 손을 놔 버리는 거, 마음을 비워 버리는 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개인적인 재산을 증식하는 것에 대해서 꼭 된다, 안 된다 저는 그렇게 하고 싶지 않은데, 도민의 여론도 한번 봐 주시기 바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기획조정실장 김정학 그 부분 위원님 말씀 잘 알겠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도 이게 대한민국에서 처음 하는 사업입니다. 저희들이 시범적으로 이것을 하고 있고, 또 이 건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말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공직자도 똑같은 인격체인데 왜 공직자에게 못 하게 하느냐?” 그렇지만 제주 사안의 중대성에 비춰 가지고 저희들이 이런 지침을 만든 거고요. 앞으로 이런 부분…….
○홍경희 위원 그래서 저는 그게 좀 이상한 겁니다. 5급 사무관 이상의 고위 공직자라고 하니까 그렇지만 차라리 공직자도 적법하게 살 수 있다면 살 수 있게 하든지, 이렇게 딱 나눠 가지고 한다는 것은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판단을 다시 해 보시기 바라는 마음에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번에 문제점 하나 중의 하나는 그 규정을 위반했을 때, 이런 규정도 다 정해 놨는데 공무원들에 대한 처벌 강화 방안이 잘되어 있나요, 그 시스템에?
○기획조정실장 김정학 공무원에 대한 처벌 부분은 관계 법령에 의해서…….
○홍경희 위원 거기에는 안 나와…….
○기획조정실장 김정학 관계 법령에 의해서 자기가 저지른 죄의 범위 내에서 합당한 처벌을 다 받습니다.
○홍경희 위원 이번에 그 시스템 되어 있는 지침에도 다 나와 있나요? 어떤 경우에는…….
○기획조정실장 김정학 지침에 처분 강화 부분은 없고요. 교육 강화 부분은 있지만 공직자의 처벌에 관한 규정은 관계 법령에 세부적으로 다 나와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저희들이 잘못한 것만큼 그것에 대한 책임을 지겠습니다.
○홍경희 위원 저는 공유재산에 대해서나 이런 것에 대해서 공무원들이 너무 제한을 받아야 된다고 주장하는 것은 절대 아니고요. 이런 구분을 한다는 자체가 누구나 다 고위직이 될 수 있는 것이고, 그것도 그렇고 공무원도 우리 제주 도민이고 시민인데 그러면 적법하게만 하라 이렇게 하든지, 이렇게 구분을 짓는 것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고요.
다음 한 가지 문제점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공무원들이 이것을 적법하지 않게 하는 것에 대한 것과 그 직계 가족들에 대해서도 만약에 한다면 그것까지 다 거기에 수록이 되어서 적법하지 않을 경우에는 처벌에 대한 것은 기록이 다 되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적법하다면 누가 사든 무슨 문제가 있겠습니까? 그렇죠?
○기획조정실장 김정학 적법하지 않게는 안 하는 걸로 알고 있고.
○홍경희 위원 예, 앞으로는…….
○기획조정실장 김정학 눈높이에 맞춘 그런 부분이 있고요. 또 공무원도 공무원으로서의 의무도 있지만 한 사람의 인격체이고 인권이 있고 또 국민의 한 사람이고…….
○홍경희 위원 예, 그렇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기획조정실장 김정학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이 이런 강력한 처방을 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저희들이 대부, 매각 관련해 가지고 범죄 행위에 가까운 것을 하면 당연히 처벌받습니다. 받는데 단지 행정 절차 미이행이라든지 이런 것 가지고, 중징계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중징계는 해임이나 파면입니다.
○홍경희 위원 앞으로는 적법하지 않게 되면 굉장히 큰 벌을 받아야죠.
○기획조정실장 김정학 중징계는 해임이나 파면, 둘 중의 하나입니다. 그렇다면 행정 절차 하나 잘못 이행해 가지고 해임, 파면 다 시키면 어떻게 공직자들이 소신 있게 일할 수 있겠습니까?
○홍경희 위원 행정 절차라기보다 법에 어긋나게, 이렇게 법을 정해 놨는데 그것에 어긋나는 것은……. 이젠 다 나와 있잖아요. 어떻게 하면 안 된다는 것은 다 나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은 충분히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공무원으로서의 어떤 의식을 가지고 있다면 그것은 이루어질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것은 앞으로 잘못된 일이 없을 거라고 저는 믿고 싶습니다.
○기획조정실장 김정학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저희들이 온갖 제도와 시스템을 현대화하고 투명하게 한다 하더라도 또 어려운 부분이 나올 수 있겠습니다만 그런 부분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홍경희 위원 다시 정리를 하면 하여튼 도민들의 재산인 공유재산에 대해서는 감사위원회에서도 이번에 특별감사를 하는 정성만큼 앞으로도 감사를 철저히 해 주시고, 또 공무원들은 적법하게 관리가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끝으로 바라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김정학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고충홍 홍경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간단히, 시중에서 의아해하는 사항이 있어서, 현공호 사무국장님!
○감사위원회사무국장 현공호 사무국장 현공호입니다.
○위원장 고충홍 감사위에서 징계 처분을 할 때 수위를 어떻게 정하는 것인지?
○감사위원회사무국장 현공호 저희들은 관련 법령이라든지 징계양정 규정이 있습니다.
○위원장 고충홍 곽지 해수풀장 같은 경우 당초에는 실무자, 계장, 과장, 국장 2.5, 2.5, 2.5, 2.5로 되었었죠, 처음에는 징계 수위를?
○감사위원회사무국장 현공호 그것은 저희들 사무국에서 감사위원회에 요구할 적에 동등하게 했는데 감사위원회에서 결정할 때 그게 변동 폭이 좀 있었습니다.
○위원장 고충홍 그것이 이해가 안 가는데, 처음에는 똑같이 동등하게 네 사람을 2.5로 했다가 보니까 이게 나중에 바꿔졌거든요. 제일 밑에서부터 2.7, 2.7, 2.7 하다가 1.9로 이렇게 바꿔졌는데 왜 바꿔졌죠? 기준이 뭡니까?
○감사위원회사무국장 현공호 그것은 저희들이 당초에는 국장도 경징계로 징계 수위를 놓았는데 감사위원회에서 심의하는 과정에서 국장이라는 게 책임 한도가 과장보다, 다른 과도 다 통솔하는데 이게 너무 범위가 광범위하다, 그리고 그런 제반 사항을 감안해서 징계 수위를 한 단계 낮추는 게 좋겠다, 그렇게 결정했기 때문에 저희는 그거에 따른 겁니다. 우리 사무국에서는 그런 정보라든지 자료라든지 이런 것은 충분히 제공했습니다.
○위원장 고충홍 일반적으로 시중에서 하는 얘기로는 이해를 할 수 없다, 우리 상식으로는 지시를 받고 제일 밑의 실무자가 기안을 해서 하면 그 책임은 위로 갈수록 더 높아져야 하는데 실무자가 더 많이 책임을 받게 하고 그 위가 덜 받게 했다는 것이…….
○감사위원회사무국장 현공호 곽지 것은 말씀을 드리면 집행에 관한 사항입니다. 정책 결정이라든지 이런 것보다도 풀장을 하자고 하면 예산 집행할 단계에서 이 지역에 하는데 법령의 위반 사항이 있는가 없는가 이런 사항은 도시계획확인원 하나만 떼어 봐도 이게 전부 나오는 사항입니다. 이런 검토를 실무자가 최우선적으로 하고 그다음은 계장이 해야 되고 그다음에 종합적으로 과장이 해야 되고 이렇게 해서 결재 라인이 올라가는 게 맞습니다. 그러면 실무자라든지 계장이라든지 과장은 그런 검토도 안 하고 이렇게 품의를 올리면 위에서는 당연히 적법한 것으로 인정해서 사인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고충홍 적법한 것으로 인정해도 확인하고 해야죠, 결재를 할 때 결재 라인이. 다시 확인하고 의심스러운 것은 묻고 또 현장도 확인하고 이렇게 해서 결재하는 것인데 어떻게 책임 한계를…….
○감사위원회사무국장 현공호 그래서 결재 라인이 있고 직위가 다 있는 것 아닙니까?
○위원장 고충홍 당초의 결정을 똑같이 2.5로 했을 경우에는 이해를 할 수 있는 것인데, 이게 형평성이 없게 한 것이 아니냐 하는 그런 얘기들이 많습니다.
○감사위원회사무국장 현공호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감사원이라든지 변호사라든지 자문도 충분히 거치고 결정한 사항이기 때문에 본인들이 나중에 부당하다고 하면 구제 제도가 있습니다.
○위원장 고충홍 지금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이연진 국장님, 제일 밑의 그분은 지금 근무를 잘하고 있습니까?
○제주시자치행정국장 이연진 예,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는 어차피 최종적으로 감사원에 변상금 판정 청구를 해서…….
○위원장 고충홍 아니, 좋습니다.
상당히 충격을 받았을 거란 말이죠. 그리고 큰 액수이기 때문에 파산에 이를 정도가 아닌가 그런 동정심이 가더라고요. 그런 얘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물어보는 거거든요.
○감사위원회사무국장 현공호 그래서 감사원에서 나중에 변상 판정 청구를 하면 거기에다가 본인들에게 충분한 소명 기회를 주고, 이게 본인들의 귀책 사유라다든지 아니면 기관에서, 예를 들어서 용역을 했는데 용역에서 그런 내용이 적시가 안 됐다고 하면 감면해 주는 제도가 있습니다. 충분히 검토를 해서…….
○위원장 고충홍 감사원에서 재심 청구를 하면 바꿔질 가능성이 있다는 것 아닙니까?
○감사위원회사무국장 현공호 그것은 충분히 있습니다.
○위원장 고충홍 그러면 그것을 생각하시면서 이 결정을 내린 거네요?
○감사위원회사무국장 현공호 아닙니다. 저희들 나름대로 판단과 기준과 원칙에 따라서 판단했고 감사원 회책법에 보면 저희들 변상 명령은 변상 판정의 사전적 조치 단계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최종적인 판단은 감사원에서 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고충홍 그리고 공유재산 특정감사에 대해서 잠깐 묻겠습니다.
이 자료를 보면 무단점용 토지 2163필지 중에 64.7%가 무단점유에 따른 변상금 부과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았죠? 그리고…….
○감사위원회사무국장 현공호 예, 말씀하십시오.
○위원장 고충홍 무단점유재산 시효 중단 미조치로 해서 63㎡ 토지가 소송으로 해서 소유권이 이전되지 않았습니까?
○감사위원회사무국장 현공호 예.
○위원장 고충홍 63㎡는 도가 소송에 졌기 때문에 무단점유한 분이 소유주가 된 것 아닙니까?
○감사위원회사무국장 현공호 예, 맞습니다.
○위원장 고충홍 곽지풀장 같은 경우는 원상복구가 됐는데, 이것은 소유권을 잃어버리고 아무것도 없는데 오히려 이런 사항이 변상 조치가 이루어져야,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는 것이죠. 이런 것은 변상 조치가 없고 해수풀장은 변상 조치를 했다. 같은 경우 아닌지?
○감사위원회사무국장 현공호 그것은 차원이 다르다고 생각을 합니다. 변상 판정 요건에 보면 회계 책임자가 법령 위반이나 중과실에 의해서 지방자치단체에 재정적 손실을 끼쳤을 때 이렇게 변상 명령을 하게 되게끔 규정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고충홍 그러니까 무단점유재산의 관리를 잘못해서 그 토지가 개인한테 이전되어 버렸는데, 누가 책임질 겁니까?
○감사위원회사무국장 현공호 그런 부분은 건별로 사안에 따라 법령 검토를 다 해 봐야 됩니다.
○위원장 고충홍 이 건에 대해서 말씀해 보시죠, 그럼.
○감사위원회사무국장 현공호 그러니까 그 법령에, 아까 세 가지 요건에 해당되는지 안 되는지는 개별적으로 법령 검토를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고충홍 아무튼 좋습니다.
하여튼 이렇게 형평성에도 문제가 있고 이런 것을 봐서는 이중 잣대가 아니냐 하는 그런 얘기를 하는 사람들도 있고 해서요. 이해할 수 없다는 그런 시민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감사위원회가 좀 더 새로 나아가야 될 것이 아니냐, 제도적으로 감사위원회의 독립성이 확보가 되어야 된다 하는 얘기를 많이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감사위원회사무국장 현공호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저희들은 우리 감사 규정이라든지 법령, 어떤 기준과 원칙에 따라서 공평하게 처분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결과는 나중에 보면…….
○위원장 고충홍 물론 감사위원회에서 소신껏 했다, 이렇게 말씀하시겠지만 시중 여론은 그렇지 않다. 그러니까 그것을 참고로 아시라는 말씀입니다.
○감사위원회사무국장 현공호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고충홍 이상입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손유원 위원 제가 잠깐만…….
○위원장 고충홍 예, 손유원 위원님.
○손유원 위원 문득 생각난 게 있어서 마지막 한마디만 드리겠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개발공사가 설립되면서 지하수 취수를 하지 않습니까? 음용수로 해서 판매도 하고. 그래서 한진 생수가 취수 허가를 못 받습니다. 그래서 한진에서 도를 상대로 해서 소송을 냈는데 재판에 이겼어요. 그 판결문을 보면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공익을 우선하는 원칙은 존중되어야 되지만 그렇다고 해서 사익이 지나치게 침해되어서는 안 된다 이겁니다. 그렇다면 바꿔서 생각해 보면 사익도 어느 정도는 존중되어야 된다는 얘기거든요.
우리가 공공사업을 할 때 토지 수용력까지도 발행하지 않습니까, 때로는? 그렇지 않습니까? 그것은 공익을 지나치게 확대해서 그런 것인데, 그렇다면 전혀 보장 못 받는 사익은 어떻게 되느냐 이거지.
이 말을 왜 하느냐? 분할 매각이라도 조금씩 조건을 붙여서 정말 꼭 필요한 토지주에게는 분할 매각이라도 해서 공유지를 넘겨서 팔아 줘야 된다. 이게 사익을 존중해 주는 「대한민국헌법」의 기초 아니냐, 정신 아니냐. 행정이 또 그렇게 되어야 되고. 너무 원칙적으로만 안 된다, 안 된다고만 하는 것도 그렇게 합리성을 인정받지 못할 수도 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고충홍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봉 위원 발언신청)
예, 이상봉 위원님.
○이상봉 위원 이상봉 위원입니다.
심의과장님께 잠깐 질의하겠습니다.
죄송하지만 앞으로 좀 나와 주시겠습니까?
○감사위원회심의과장 고종석 감사위원회 심의과장입니다.
○이상봉 위원 수고하십니다.
조사과 특별감찰팀의 귀청보고서에 의하면 열두 번째 항이 있습니다. “일반경쟁 대상 공유재산 분할로 수의계약 매각 건” 해 가지고 “일반재산을 매각하는 경우 일반입찰의 원칙이나 수의계약 한도를 초과한 3000만 원 이상의 토지를 2필지로 분할하고 두 사람이 각각 수의계약을 매각 처분함.” 이 내용인데요. 혹시 이 내용 어느 정도 인지하셨습니까?
이게 2011년 10월이에요. 최종 마무리된 지.
이 판단이 내용의 경중을 떠나 가지고 징계시효가 3년이 지났기 때문에, 예를 들어 가지고 ‘주의’를 준 겁니까?
○감사위원회심의과장 고종석 그렇습니다. 징계시효가 지난 거…….
○이상봉 위원 제가 예를 들어 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반문을 해 볼게요.
아까 박원철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징계시효 5년의 예외 조항이 있지 않습니까?
「지방공무원법」 제69조의2제1항제2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5년이라고. 그러면 각 목 중에 바목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공유재산 및 물품, 여기에서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것을 횡령, 배임, 절도, 사기 또는 유용한 경우로 보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배임이라는 조항인데요. ‘배임’이 어떤 뜻입니까?
심의과장님이 용어 규정을, 법률에서든 뭐든 그것을 적용해 나갔을 때 배임이라는 용어를 한번 잠깐 간단히 설명해 주신다면…….
○감사위원회심의과장 고종석 공무원이 그 직무를 함에 있어서 법령이라든지 규정에 위배해서 업무를 처리함으로 인해 가지고 자치단체에 손해를 끼치고 제3자에게 이득을 주는 행위를 배임으로 저는 이해하고 있습니다.
○이상봉 위원 저도 심의과장님과 같은 의견인데요. 공무원이 자기 이익을 취득하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결과적으로는 국가나 지방정부에, 자치단체에 손해를 끼친 경우죠. 그것이 배임이라는 용어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예를 들어 가지고 그 배임이라는 조항을 지금 얘기하는 이 12번 조항에 의하면 2011년도 10월에 결과적으로는 재산상에 소액이지만 끼쳤어요. 수의계약으로 처분하면서 처음에는 예정 가액과 수의계약 가격이 달라요. 그리고 우리가 수의계약과 일반경쟁입찰을 했을 때는 일반경쟁입찰이 조금이라도 액수를 높인다고 보통 사람은 생각하거든요. 수의계약은 어쨌거나 한 사람이 내 준 금액의 적정선이 맞으면 계약이 성립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제가 그 조항에 대해서는 지금은 시간이 짧으므로 따지려는 것은 아니고 한번 그 내용을 아까 배임 조항과 5년이라는 조항을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희들도 그것에 대해 검토해 가지고 행정사무감사 그 시기 때 이런저런 조항들에 대해서 3년이라는 시효, 그리고 5년이라는 시효 속에서 뭔가 문제 있는 항들이 있는데 그런 것에 대해서 어떻게 해석하는지 의견을 교환하고 싶습니다.
○감사위원회심의과장 고종석 위원님, 한 말씀만 올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것 검토를 저희들이 다시 한번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업무상 배임이라든지 「형법」상 죄를 우리가 적용할 때는 정말 신중하게 검토해야 되고, 특히 고의성 여부, 상대방에 이익을 주고 우리가 손해를 끼친다는 그런 부분들이 어느 정도 특정이 될 정도로 경제적 재산에 대한 혜택이, 상대방이 명확히 되어야 되는 그런 것들이 특정이 되어야 되고, 고의성들이 정확하게 감사 과정에서 입증이 되어야 되는데, 사실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도 이 부분에 일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에 행정의 사례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고 이런 유사한 사례들은 대체적으로 징계시효 이내에는 징계를 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는 지금까지는 훈계로 처리한 선례들을 저희들이 참고했습니다. 그렇지만 한번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이상봉 위원 보통 집행부에서는 감사위원회가 점점 너무 독립화되어 가고 있다. 그런데 도민들 사회 속에서는 감사위원회의 어떤 결과가 나오면 너무 가볍다. 솜방망이 처벌이다. 감사위원회는 감사위원회의 그 지금의 제도 한계 속에서 나름대로 열심히 하고 있다고 하는데 집행부에서는 너무 강하게 하고 있다. 그리고 감사위원회에서는 어떤 결과가 나오면 그런 문제, 그게 어찌 보면 도민 사회 속에서 감사위원회를 바라보는 시각, 또 공직 사회에서 감사위원회를 바라보는 시각, 어느 게 옳다는 말씀을 못 드리겠지만 감사위원회는 감사위원회 본연의 직무에 충실해야 되겠다. 그게 집행부를 도와주는 것이다. 그것이 결과적으로는 아까도 실장님이 계속 강조하듯이 청렴도 1위를 하려면 감사위원회 고유 역할들을 냉정히 했을 때 그것이 집행부의 성과로 남을 수 있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면서, 수고하셨습니다.
○감사위원회심의과장 고종석 잘 알겠습니다.
○이상봉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충홍 수고하셨습니다.
(강경식 위원 발언신청)
예, 강경식 위원님.
○강경식 위원 감사위원회의 감사과장님한테 질의해야 되나요? 이번 감사 결과와 관련해서 징계시효가 지났기 때문에 중징계를 못 했다, 이런 말씀을 많이 하셨잖아요. 그렇죠? 맞습니까?
○감사위원회감사과장 김정주 감사과장 김정주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강경식 위원 그러면 징계시효와 관계없이 어떻든 중징계 사유에 해당되는 건수는 파악이 됐죠?
그러니까 징계시효가 지나서 징계 못 하는 것은 법 사항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것 인정합니다. 그런데 어떻든 중징계 사유에 해당되는 건수, 예를 들어서 몇 가지 설명을 해 보십시오. 중징계 사유에 해당됐는데 시효가 지나서 못 하는 그런 건수가 있을 것 아니에요. 중징계 사유.
○감사위원회감사과장 김정주 특정하게 얘기하기는 어렵지만 공무원이 공무를 임하면서 고의 또는 과실로 중과실이냐 경과실이냐 이런 거에 따라 가지고 중징계, 경징계, 주의, 이렇게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건건 다 중징계냐 경징계냐 그렇게 구분할 수는 없고 그런 사안이 병합이 될 경우에…….
○강경식 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지금 감사위원회가 아주 두루뭉술하게 징계 처분을 했다는 지적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징계시효가 지났더라도 이 부분은 아주 중대한 하자가 있어서, 중징계 사유지만 시효가 만료되어서 주의 처분, 이런 식으로 나가야 되는 거죠. 그런 사유에 대해서 세밀하게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감사 결과에 대해서.
지난 것도 좋아요. 중징계 사유에 해당되는 것은 다 적시를 하십시오. 그래 가지고 만약에 2006년 10월 달에 중징계 사유다 하면 이 건수, 담당 공무원 누구지만 징계 사유가 소멸해서 주의로 끝났다 내지 아니면 만료됐기 때문에 징계를 안 한다, 이것을 정확히 해 줘야죠. 그렇지 않기 때문에 두루뭉술하게 10년치 해 가지고…….
감사 결과도 어떻게 나와야 되는 거냐 하면 공무원 징계 연수가 3년이면 3년 감사 따로 한 결과를 분명히 직시해 가지고 중징계다 경징계다 나와야 되고, 그 전에 7년 부분에 있어서는 7년에 대해서 중징계다 경징계다 해서 징계 수위까지 다 나오고, 그다음에 시효가 만료됐기 때문에 징계를 못 한다, 이런 식으로 나와야 되는데 지금 10년 치를 다 두루뭉술하게 놔 가지고…….
그러면 다시 한번 질의하겠습니다.
3년 내의 중징계 사유는 하나도 없습니까?
○감사위원회감사과장 김정주 예, 없었습니다.
○강경식 위원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답변이 어디 있습니까? 감사를 했으면 거기에 대해서 건건이 분명하게 나와야 될 것 아닙니까? 한 건수마다.
○감사위원회감사과장 김정주 저희들이 집행…….
○강경식 위원 생각합니까?
○감사위원회감사과장 김정주 예. 저희들이 감사를 하면서…….
○강경식 위원 말이 되는 말씀입니까, 감사를 직접 하신 분이?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그러면 나중에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우리가 행정사무감사를 할 거니까. 각 건수마다 중징계만입니다. 10년 동안 중징계 사유의 건만 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어떤 건이고 어떤 공무원이 뭐했고 징계 처분은 중징계 어떤 수위다, 이렇게 해 놓고 기간 만료, 이런 식으로 세밀하게 자료를 만들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위원회감사과장 김정주 저희가 감사를 하고 결과보고서 하면서 징계시효가 지난 건도 중징계 사유는 없습니다. 또한 경징계 사유도 없었습니다. 다만, 병합된 부분이 있어서 경징계로 가면서 과거 지난 것까지도 이런 게 있어서 경징계로 한다고 심의회에서 그렇게 한 겁니다. 저희들이…….
○강경식 위원 그러면 그런 말이 왜 나와요? 계속 말씀하셨잖아요. 시효가 지났기 때문에 중징계를 못 했다.
○감사위원회감사과장 김정주 자료를 우리가 발표하면서…….
○강경식 위원 그러면 명확하게 그렇게 발표를 해야죠. 중징계 사유는 하나도 없었다, 10년 동안. 중징계 사유 없습니까?
○감사위원회감사과장 김정주 결과 보고에는 분명히 올릴 때 참작한 내용들 다 적시해 놨습니다. 그런데 다만 경징계 할 때 병합된 부분하고 과거에 잘못된 부분들 이런 것들을 같이 참고할 수 있도록 그렇게 다 올려놔 있습니다.
○강경식 위원 제가 묻고 싶은 것은, 확실하게 답변하십시오.
10년 동안 중징계 처분 건수가 감사 결과 하나도 없었다?
○감사위원회감사과장 김정주 아닙니다.
○강경식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까?
○감사위원회감사과장 김정주 이 공유재산 감사한 그 내용에 중징계에 해당되는 건은 없다는 겁니다.
○강경식 위원 중징계 건은 하나도 없다?
○감사위원회감사과장 김정주 예.
○강경식 위원 그런데 왜 중징계 건이 없었으면서 이제까지 자꾸 징계시효가 지나서 중징계 못 했다, 이런 허위발언을 하십니까?
○감사위원회감사과장 김정주 이것은 감사한 것에 대해서 중징계 대상이 될 수도 있는 부분이 있다고 했습니다.
○강경식 위원 그런 것은 대상이 될 수 있는 것 없는 것, 이런 걸 될 수 있는 것도 있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 안 되죠. 그 건수 건수마다 중징계 수위가 있으면 있는 거고 없는 건 없는 거죠. “있을 수도 있다.” 그런 말이 어디 있습니까, 감사위원회에서?
○감사위원회감사과장 김정주 그래서 저희들이 총괄 발표할 때 관리 분야, 제도 분야 해 가지고 잘못된 분야…….
○강경식 위원 지금 정책감사 한 거예요, 감사위원회가? 도의회입니까?
분명히 공무원들이 잘못한 부분이나 징계 부분이 있으면 어느 어느 건수, 어느 공무원이 잘못하고, 어떤 징계 수위인지 명확히 나와야 되는 것이죠. 그런 식으로 두루뭉술하게 할 거면 의회에 와서 의원 하십시오.
○감사위원회감사과장 김정주 심의 결정해서 발표한 게 그 내용이 다입니다. 건건 해 가지고 중징계 대상이 있다고 하면 인사에도 반영하고 다 그렇습니다.
○강경식 위원 중징계 건수가 없다는 거죠?
○감사위원회감사과장 김정주 예, 없습니다.
○강경식 위원 그러면 왜 이제까지 그런 허위로 말씀하신 겁니까? 중징계 사유도 있는데…….
○감사위원회감사과장 김정주 아니, 징계시효를 지난 중징계 사유에 대해서 얘기를 했기 때문에…….
○강경식 위원 그러니까 징계시효가 지났다 하더라도 중징계 사유가 있느냐 없느냐 제가 묻는 거잖아요.
○감사위원회감사과장 김정주 여기에는 없는데 아까 징계시효에 관해서 얘기를 했기 때문에 징계시효 지난 중징계 사유는 지금 와 가지고는 징계를 할 수 없지만 그게 인사자료라든지 그렇게 통보를 합니다.
○강경식 위원 그러니까 그런 중징계 사유가 10년 동안 하나도 없다 이거죠?
○감사위원회감사과장 김정주 예. 공유재산 매각 관련이라든지 관리 분야에서는 없었습니다.
○강경식 위원 그러면 큰 문제 없는 거네요, 공유재산 관리에.
○감사위원회감사과장 김정주 그래도 법령과 규정 내의 관리·운영이 돼야 되고 공공연하게 관리되는 것들을 보면 타당하게 관리되고 있구나, 그 정도는 관리해야 되는 게 공유재산 담당자들이 해야 될 일입니다.
○강경식 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특별히 감사결과에 보면 징계시효가 지나 가지고 징계사유 시효가 완료된 위법 부당 사례를 명시해 가지고 특정 공무원 7건에 대해서 나와 있지 않습니까? 공유재산 심의 일반경쟁을 하는 걸로 다 결정이 났는데도 또 쪼개기를 해서 판다거나 수의계약을 한다거나 이것들은 중징계 사유에 해당되지만 사실 시효가 만료됐기 때문에 징계를 못 했다, 이런 식으로 지금 종합적으로 감사결과가 나온 겁니다. 그러면 이 7건에 대해서 중징계 사유에 해당됩니까, 안 됩니까? 한 건도 해당 안 돼요? 다 경징계입니까?
이렇게 한 공무원이 여러 부분에 대한, 심의회 심의결과까지도 다 어겨 버리고 쪼개기 매각하고 그런 부분들이 문제가 됐기 때문에 지금 7건이나 특별하게 해서 자료로 나온 것 아닙니까, 이거에.
○감사위원회감사과장 김정주 7건에 대해서 징계사유는 해당이 됩니다. 징계사유는 해당이 되는데 중징계 사유냐 경징계 사유냐 훈계냐 주의냐 이런 부분을 가리려면 다시 심의를 해 봐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강경식 위원 위법 부당 사례 명시해 가지고 중징계 사유처럼 이렇게 딱 해 놨잖아요?
○감사위원회감사과장 김정주 중징계 사유라고는 안 했습니다. 위법 부당 사례라고만 했죠.
○강경식 위원 위법한 행위에 대해서는 징계를 받을 수 있는데 중징계나 경징계 되는 것 아닙니까, 큰 틀에서는.
그러면 전체적으로 큰 문제 없이 다 주의, 훈계 수준밖에 아니다? 그러면 공유재산에 크게 문제가 없는 거네요?
○감사위원회사무국장 현공호 사무국장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7건을 참고자료로 놓은 것은 저희들이 경징계를 시키면서, 원래 경징계 사유는 3건 가지고도 조금 약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참고로 해서 경징계를 시켰고, 중징계라고 하면 파면이라든지 해임, 신분 박탈이 되는 사항입니다. 이것은 아주 고도의 고의성이라든지…….
○강경식 위원 감봉이나 이런 것도 중징계잖아요?
○감사위원회사무국장 현공호 예?
○강경식 위원 감봉이나 이런 것도…….
○감사위원회사무국장 현공호 아닙니다. 감봉은 경징계인데, 경징계에는 견책, 감봉이 있습니다. 그래서…….
○강경식 위원 제가 그걸 따지려는 게 아니고, 제가 보기에도 그렇고 우리 도민들이 보기에도 놀랄 만큼 공유재산 관리가 상당히 부적절하고 문제가 많다고 봅니다. 그래서 공직사회에서도 제도개선안을 내놓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경징계 수준밖에 안 되는데…….
○감사위원회사무국장 현공호 경징계는 감봉 3월까지 되기 때문에 이게 공무원 신분에서 상당한 타격입니다.
○강경식 위원 어떻든 분명히 말씀하십시오. 그러니까 중징계 사유는 하나도 없다?
○감사위원회사무국장 현공호 예, 없습니다.
○강경식 위원 저희 의회에서 법률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마는 행정사무감사 때, 그래 가지고 만약에 법률위반 행위가 있어 가지고 중징계 사유가 있다고 하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감사위원회사무국장 현공호 예, 저희들이…….
○강경식 위원 책임지겠습니까?
○감사위원회사무국장 현공호 예, 책임지겠습니다.
○강경식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많이 흐르긴 했지만 도청에서 소 잃고 외양간 고치기이기는 하지만 제도개선안을 여러 가지 마련해서 원칙적으로 모든 것을 공개입찰로 하는 걸로 하고, 그런 것들을 발표를 했는데 그런 부분들을 가급적이면 조례에 넣어서, 도지사의 지침으로 하지 마시고. 도지사의 지침은 언제든지 바뀔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조례개정으로 해서 좀 더 투명하게 하시고.
우리가 기초자치단체가 폐지돼 가지고 예정가격 10억 이상 그리고 면적 5000㎡ 이상인 경우 도의회의 동의를 받고 있는데, 기초자치단체 같은 경우는 그것보다 더, 처분 같은 경우는 2000㎡, 그 다음에 건물인 경우는 10억 이상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런 부분도 감안하셔 가지고 우리가 기초가 있다면, 어쨌든 10억 이상은 의회의 동의를 받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고 20억으로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도 제도개선을 해서 조례에 넣고.
저는 또 가장 문제는 뭐냐 하면 공유재산심의회 위원들을 보면 다 도청에서가 임명하잖아요. 그렇죠?
○기획조정실장 김정학 예.
○강경식 위원 이런 부분을 시민단체를 의무적으로 넣는다든가 도의회에서 추천을 한다든가 이렇게 해서, 공직사회에서는 당연직이 있지 않습니까? 당연직 수준 정도로 하고 이렇게 해서 아주 투명하게 해야 됩니다. 그런데 회의록도 하나 작성도 안 하고 회의 의결 결과도 하나도, 지금 몇 년 동안 작성을 안 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은 정말 문제라고…….
○기획조정실장 김정학 지금 시작해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강경식 위원 지금 하고 있는 거잖아요?
○기획조정실장 김정학 예, 지금 하고 있습니다.
○강경식 위원 지금 하고 있는 그런 부분이고.
또 감사위원회에 아까 홍경희 위원님도 지적을 했지만 공유재산 관리 이 부분은 상당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감사 때마다 감사를 제대로 해야 되는데 적어도 이런 것들이 한두 건 경쟁입찰을 해야 될 거 수의계약 한다, 이런 걸 나중에 발견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정말 문제 있는 것은 매년 막대한 세금을 들여 가지고 재산에 대한 실태조사를 하잖아요. 실태조사를 하는데 10년 동안 7003필지 중에 10.8%, 761필지에 대한 것만 후속조치를 했습니다. 이거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무단점유, 용도폐지 대상, 측량 필요, 목록 불일치, 합병 대상 이렇게 해 가지고 용역업체에서 결과보고서가 나오면 이것에 따라서 돈을 더 들이더라도 철저하게 실태조사를 해 가지고 재산 관리를 해야 되는데 10년 동안 761필지, 10.8%만 관리한다는 건 말이 안 되는 겁니다. 매년 지적사항이 나와 가지고 하면 바로 다음에 다 시정돼야 되는 사항이에요, 이게. 그렇지 않습니까?
다른 부분의 특정사안에 대해서 한두 건 공무원들이 좀 위법성 해서 부당하게 매각한 것, 이런 것들은 매년 조금씩 지적할 수는 있는 거지만 이것은 매년 해 가지고 바로바로 시정이 됐어야 되는 사항 아닙니까? 지금 10년 넘게 감사위원회에서 지적해서 이게 제대로 안 된다는 것은 감사위원회 무용론 얘기해도 할 말이 없는 겁니다, 지금.
○감사위원회사무국장 현공호 그것은 2004년도에 실태조사가 된 겁니다. 그러기 때문에 저희들이 앞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번의 실태감사를 계기로 해서 이행여부도 철저히 확인을 할 거고 또 특정감사를 정기적으로 해서 공유재산이 효율적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강경식 위원 실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다른 부분들 한두 건은 해서 공유재산 관리에 허약한 부분이 드러나서 감사 지적이 될 수도 있다고 봅니다마는 일반재산 실태조사 이후에 이렇게 실태조사를 오랫동안 방치하는 것은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 가지고 아까 위원장님도 말씀이 계셨지만 무단점유 20년 넘게 돼 가지고 개인이 사실은 그 땅 완전히 가져 버리는, 소송까지 해서 도에서 다 져 버리는 이런 사례가 발생한다는 것은 정말 있을 수 없는 사례지 않습니까?
○기획조정실장 김정학 위원님 말씀, 지적 합당합니다.
저희들이 1년마다 공유재산 실태조사를 합니다. 하고 보면 무단점유가 된 부분도 적발되고 하는데, 예를 들면 무단점유를 한 부분을 저희들이 변상금을 부과하려면 측량을 해야 됩니다, 어느 면적을 하기 위해서는. 그래서 측량을 해야 되는 그런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사항이 있는데 저희들이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솔직히 말씀드린다면…….
○강경식 위원 예산 없어서 못 한 건 아니잖아요? 이것은 예산 들여서라도 하는 것 아닙니까, 실태조사 결과에 따른 후속조치는?
○기획조정실장 김정학 예산이 막대하게 들어갑니다. 막대하게 들어가고, 예를 들면 국유재산인 경우에…….
○강경식 위원 막대하게 들어가더라도 한번 제대로 해 놓으면 그다음 연수 등등 계속 줄어들잖아요, 이게.
○기획조정실장 김정학 해마다 들어갑니다. 할 때마다.
○강경식 위원 해마다 들어가지만 건수는 줄어들 것 아니에요, 한번 제대로 해 놓으면.
그러면 예산 없어 가지고 앞으로 안 내실 겁니까?
○기획조정실장 김정학 아닙니다. 할 겁니다. 할 거고요.
지금 저희들이 임대가 한 2900건 정도 되는데, 한국자산공사에서가 국유재산 관리를 하고 있는데, 예를 들면 1000건당 수수료가 10억입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2900건이 임대 필지다 하면 30억을 줘야 됩니다.
○강경식 위원 그러면 매년 실태조사를 하지 마십시오, 아예. 왜 돈 들이면서 합니까, 후속조치도 안 하면서?
○기획조정실장 김정학 저희 공무원이 합니다. 공무원이 실태조사를 합니다. 해마다 하고 있는데, 그래서 이번에 GIS 시스템과 연계한 전산망을 갖춰 가지고 저희들이 확고하게 하고 변상금 부과 안 된 부분도 예산을 편성해 가지고 과감하게 변상금 부과하고 이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강경식 위원 어쨌든 지금이라도 철저하게 실태조사를 해서 행정관리를, 재산관리를 제대로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김정학 예.
○강경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충홍 강경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유원 위원 제가…….
○위원장 고충홍 예, 손유원 위원님, 간단히…….
○손유원 위원 아주 간단히 하겠습니다.
현공호 사무국장님!
○감사위원회사무국장 현공호 예, 사무국장 현공호입니다.
○손유원 위원 징계처분 결정 과정에서 감사과장이 속단할 수 있습니까?
○감사위원회사무국장 현공호 아니, 그것은 저희들이 아까 얘기한 것은…….
○손유원 위원 감사처분이 어떻게 내려집니까? 감사결과에 대한 처분이.
○감사위원회사무국장 현공호 처분은 저희들이 자료를 작성하고 요구서를 감사위원회에…….
○손유원 위원 감사위원회에서가…….
○감사위원회사무국장 현공호 최종 결정은 감사위원회에서 결정합니다.
○손유원 위원 그렇다면 중징계가 있었다, 없었다는 말 자체가 나올 수 없어요. “저는 모릅니다.”, “저는 보고서만 올릴 뿐입니다.” 이게 답이지. 왜 거기에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다, 저렇다 말을 이리 빼고 저리 빼고. 그리고 질의 자체에 대해서도 명확하게, 그 질의에 대해서 “저는 보고서만 올리는 사람입니다. 결정은 감사위원회에서 결정합니다.” 이렇게 나와야 되는 것 아닙니까?
잘못 대답했기 때문에 계속 문제가 발생한 거예요. 이것은 전 도민이 봤을 때 엄청난 파장을 불러일으킬 소지가 충분했어요. 다만, 마지막에 “중징계 사유가 없었습니다.”라고 말했다 이거지. 그것도 독단이에요. ‘중징계 사유가 감사위원회 결정에서 보니까 없었습니다.’ 이렇게 대답해야 되는 겁니다.
왜 그렇게 긁어 부스럼을 만들어요, 이 도민이 보는 데서? 엄청난 파장을 지금 불러일으킬 수 있는 여운을 남겨 놨지 않습니까?
○감사위원회사무국장 현공호 제가 그래서 최종적으로 그것을 정리해서 말씀을…….
○손유원 위원 예, 말씀해 보세요.
○감사위원회사무국장 현공호 드렸고, 그것은 우리 사무국의 판단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손유원 위원 아니, 사무국의 판단이 어떻게 나올 수 있습니까? 처분 결정권이 없는데. 사무국은 조사만 해서 보고서를 올리는 것뿐 아닙니까? 의견을 물을 수는 있지만. 물어도 선례가 어떻게 있었느냐, 결정에 대한 결정적인 역할은 못 하거든요.
○감사위원회감사과장 김정주 예, 감사과장 김정주입니다.
○손유원 위원 할 말 있으면…….
○감사위원회감사과장 김정주 저희들이 감사를 하면 감사결과를 보고하고 의결 요구를 올릴 때 징계 수위를 같이 올립니다. 어느 정도 적용해서 올리면 감사위원회에서 심의할 때 그게 합법성인지 법리에 맞는지 다 심의를 거쳐서 징계 수위를 결정하게 됩니다.
○손유원 위원 그러면 시효가 지난 것은 올릴 수도 없잖아요. 시효 지나서 올릴 수도 없는 것을 중징계 소지가 있는 사안도 있었다…….
○감사위원회감사과장 김정주 저희들이 이번 결과보고서에 올린 것에 참고자료가 될 수 있게금, 만약에 중징계라고 대상이 된다고 하면, 중징계 정도의 사안이라면 인사자료를 위해 통보를 해야 됩니다.
○손유원 위원 그것은 좋고요. 그것을 묻는 게 아니잖아요.
○감사위원회감사과장 김정주 그래서 심의회에 올릴 때 그 자료도 안 되기 때문에 심의에 참고하기 위해서 7건에 대한 위법 부당한 사례를 위원님들도 참고하고 또 일반 시민들도 이런 위법한 사항이 있어서 훈계로 갈 것을 경징계로 가거나 이렇게 해서 결정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손유원 위원 아니, 시효가 지난 건에 대해서 어떻게 징계 수위에 대한 의견을 냅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잖아요, 앞뒤가 안 맞는 얘기를.
○감사위원회감사과장 김정주 그 부분은 참고만 한 겁니다, 참고만.
○손유원 위원 왜 말을 자꾸 만들어서 지금 도민을 불안하게 만들어요. 의혹을 만들고.
무슨 얘기인지 모르겠어요, 과장님?
○감사위원회감사과장 김정주 위원님 말씀 이해는 됩니다마는 바르게 설명하려니까 그렇습니다.
○손유원 위원 알았으면 그런 말을 함부로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아주 중요한 얘기예요, 지금.
그리고 두 번째, 하나만 묻겠는데요.
실장님이 무단점유 변상도 지금 받고 있다 그러던데 희한한 얘기를 들은 바 있어요. 자기 땅 옆에 60∼70평짜리 토지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경계가 울타리로 딱 완벽하게 처져서 그것은 제외된 부분이었습니다. 거기에다가 누구 땅인지도 모르니까 밀감나무 몇 그루를 심었어요, 몇 년 동안. 그러다가 통보를 받았답니다. 통보를 받아서 원상조치해서 나무 베어내고 했는데 변상금 조치를 내리겠다. 이건 좀 잘못된 행정 아닙니까? 울타리가 그쪽으로 닿았으면 경계를 침범한 게 명확하기 때문에 변상조치 시켜야죠, 무단점용 했으니까. 그런데 이건 울타리는 밖에, 60∼70평 정도 아주 큰 땅인데 그것만 남아 있었다 그거지. 그런 경우 이것은 변상금 조치를 내리는 게 민원의 소지만 남기고, 솔직히 오히려 행정의 불신만 초래하는 그런 사례가 아닌가?
이것에 대해서 찾아서 한번 고민해 보세요. 더 이상 얘기 않겠습니다.
○감사위원회사무국장 현공호 예, 잘 알겠습니다.
○손유원 위원 그다음 한 가지만 더 부탁드리겠는데, 아까 실장님이 토지정보시스템을 전산망으로 해서 구축한다고 했지 않았습니까?
○기획조정실장 김정학 예.
○손유원 위원 이번에 말씀했지만 그것에 맹지와 접해 있는 공유지 상태, 이것을 볼 수 있는 그런 정보도 같이 꼭 담아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가능하죠, 실장님?
○기획조정실장 김정학 공유재산 관리 시스템은 현재도 구축은 돼 있습니다. 현재도.
○손유원 위원 현재도 맹지에 접한 거 아닌 거 다 알 수 있습니까?
○기획조정실장 김정학 그건 아닙니다마는 현재도 리스트화해 가지고 저희들이 공유재산 관리 시스템을 해 가지고 언제든지 전산자료로 다 출력은 가능합니다. 그렇지만 지금 저희들이 구축하고자 하는 것은 현재의 활용 상태까지도 한눈에 알아볼 수 있는 또 제주도 전체의 분포도라든지 이렇게 운영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구축해서 하고자 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맹지와 접한 공유재산 상태 부분도 이게 실질적으로 가능한지는 좀 검토하겠습니다.
○손유원 위원 가능할 겁니다. 얼마든지…….
○기획조정실장 김정학 전산 프로그램 개발에 관한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잘 검토하겠습니다.
○손유원 위원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고충홍 예, 손유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원철 위원 위원장님, 짧게 제가…….
○위원장 고충홍 더 이상 질의하실…….
○박원철 위원 1분만 주십시오.
○위원장 고충홍 간단히…….
○박원철 위원 실장님, 청렴감찰관실에 보면 알리미 제도라고…….
○기획조정실장 김정학 청렴e알리미…….
○박원철 위원 예, e알리미 제도 구축을 하겠다고 해서 예산도 꽤나 들였잖아요. 이걸 거기에다 적용할 수는 없어요, 공유재산 관리와 관련해서?
○기획조정실장 김정학 청렴e알리미 시스템은 재정을 집행함에 있어 가지고 불법 부당한 사항을 적발하기 위해서 만든 제도입니다.
예를 들면, 그런 일은 없습니다마는 업무추진비 카드가 밤 10시 이후에 해당 공직자의 집 주변에서 집행했다면 바로 뜹니다. 그래서 이것은 시정조치하고…….
○박원철 위원 그런 부분들은 저희 의회에서도 같이 적용되는 사항들이긴 한데…….
○기획조정실장 김정학 예를 들어서 말씀드린 겁니다.
○박원철 위원 예를 들었는데, 이를테면 해당 부서에서, 공유재산 관리 부서에서 공유재산 매각과 관련해서 알리미 제도를 접목할 수는 없는가? 그런 방법을 좀 강구를 한다거나 그럴 수는 없는가에 대해서 제가 한번 제안드려 보는 거거든요.
○기획조정실장 김정학 제가 알기로는 청렴e알리미는 재정집행, 예산집행이라든지…….
○박원철 위원 꼭 이런 게 맞는 게 아니라 비슷한, 유사한 제도를 연구를 해 보시면 어떨까 이런 거죠.
지금 제가 볼 때는 현 제도가 잘못됐다고 보지 않거든요. 그런데 이 제도를 과도하게 재량권을 남용해 버린 결과가 아닌가, 그렇게도 저는 보는 측면이 있거든요.
그래서 기획조정실에서 이번에 공유재산 매각이 되었다거나 아니면 수의계약을 한다거나 이렇게 됐을 때 바로 볼 수 있도록 하는 아니면 사전에 볼 수 있도록 한다든지 이런 시스템을 좀 강구할 필요가 있지 않나.
○기획조정실장 김정학 그래서 이번에 저희들이 매각인 경우에도 보도자료라든지 우리 도청 홈페이지 게시판에 전부 올리는 것을 하고 있고 또 대부인 경우에도 대부 만료 3개월 전에 공개경쟁입찰 대부 제도를 도입한 겁니다. 그렇게 해서…….
○박원철 위원 현실과 동떨어진 정책이 될 수도 있어요.
○기획조정실장 김정학 그래도 지금 상황…….
○박원철 위원 하여튼 시행을 해 보고 제도적 보완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어쨌든 좀 전에 강경식 위원님이 여러 가지 좋은 제안을 해 주시던데, 공유재산심의회의 기능을 좀 더 강화시키고 다 위촉직으로 하지 말고 공모 방식을 통한다든지 아니면 객관적인 추천 방식을 택한다든지 그런 것도 하나의 방법일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고, 아무튼 이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념해 주시면 고맙겠고.
사무국장님, 혼란을 피하기 위해서 우리 감사위원회의 결정은 최종적 결정이 될 수 있을 만큼 철저해야 된다는 측면에서 손유원 위원님도 질의했다고 전 생각을 해요. 그런 부분에서 국장님께서 실무적 검토는 할 수 있겠지만 최종 결정은 감사위원들이, 합의제행정기구잖아요.
○감사위원회사무국장 현공호 예, 그렇습니다.
○박원철 위원 거기서 하는 거잖아요. 거기서 했을 때 감사위원회의 결정은 어떤 법률 심의에 가더라도 당당하다, 이런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해 주셔야 도민들이 불안해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감사위원회사무국장 현공호 당연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원철 위원 그런데 보십시오마는 법원의 판단에 의해서 뒤집히거나 그러면 감사위의 공정성이나 객관성에서 흔들릴 수 있다는 거죠. 이런 점에서 유념해 주십시오.
○감사위원회사무국장 현공호 예, 그런 부분도 명심하겠고, 잘하겠습니다.
○박원철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고충홍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그리고 김정학 기획조정실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현안업무보고와 질의·답변 과정에서 위원님들이 제기한 사항에 대해서는 바로 도민들의 목소리로 인식해서 향후 공유재산 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도민사회에서 더 이상 공유재산 관리에 대한 걱정이 없도록 보다 철저하게 관리해 나가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345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제5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25분 산회)
○출석위원
○출석전문위원
- 김천우
○출석공무원
- -기획조정실
- 기획조정실장 김정학
- 세정담당관 정태성
- -감사위원회
- 사무국장 현공호
- 감사과장 김정주
- 심의과장 고종석
- -제주시
- 자치행정국장 이연진
- -서귀포시
- 부시장 허법률
○기록
- 김미영 허은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