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 자   2016년 11월 2일(수)
장 소   행정자치위원회 회의실

---

    의사일정
1. 201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중문동주민센터 신축부지 취득 및 청사신축)
2. 민군복합형관광미항 백서발간 민간위탁에 따른 동의안
3. 강정해역 해양생태 환경조사 민간위탁에 따른 동의안
4. 서귀포시 자기주도학습지원센터 “부모가 도와주는 자기주도학습” 프로그램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5. 2016년도 제주특별자치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

    심사된 안건
1. 201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중문동주민센터 신축부지 취득 및 청사신축)(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2. 민군복합형관광미항 백서발간 민간위탁에 따른 동의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3. 강정해역 해양생태 환경조사 민간위탁에 따른 동의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4. 서귀포시 자기주도학습지원센터 “부모가 도와주는 자기주도학습” 프로그램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5. 2016년도 제주특별자치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

○위원장 고충홍   그러면 지금부터 제346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동의안 4건에 대하여 통합심사하고,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실 있는 심사를 위하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며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자료 제출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제출을 요구하실 위원님께서는 요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순서로 들어가겠습니다.

---

   1. 201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중문동주민센터 신축부지 취득 및 청사신축)(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2. 민군복합형관광미항 백서발간 민간위탁에 따른 동의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3. 강정해역 해양생태 환경조사 민간위탁에 따른 동의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4. 서귀포시 자기주도학습지원센터 “부모가 도와주는 자기주도학습” 프로그램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위원장 고충홍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중문동주민센터 신축부지 취득 및 청사신축), 의사일정 제2항 민군복합형관광미항 백서발간 민간위탁에 따른 동의안, 의사일정 제3항 강정해역 해양생태 환경조사 민간위탁에 따른 동의안, 의사일정 제4항 서귀포시 자기주도학습지원센터 “부모가 도와주는 자기주도학습” 프로그램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러면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정학 기획조정실장께서는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1항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김정학   안녕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김정학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고충홍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시고 제주 발전과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열정적으로 노력하고 계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경의를 표합니다.
   아울러 항상 우리 기획조정실 업무에 남다른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대안을 제시해 주시고 격려를 해 주시는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참석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태성 세정담당관입니다.
   한상기 서귀포시 자치행정국장입니다.
   나머지 직원들은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경례!
   (관계공무원 인사)
   그러면 지금부터 중문동주민센터 신축부지 취득 및 청사신축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중문동 청사가 1978년 2월 27일에 건립되어 건물이 노후하고 협소하여 지역주민들이 많은 불편을 겪고 있으며 대규모 공동주택 신축에 따른 유입인구 증가로 주민센터를 이용하는 민원인들의 불편이 가중됨에 따라 주민센터를 신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중문동주민센터 신축부지로는 서귀포시 중문동 1871-3번지 외 1필지 3305㎡를 매입하여 연면적 2000㎡, 총사업비 65억 원을 투입, 지상 3층, 지하 1층 규모의 중문동주민센터를 신축하여 주민복지 서비스 기능을 더욱 강화하여 주민센터를 찾는 지역주민들에게 편의를 제공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며 아무쪼록 이번에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중문동주민센터 신축부지 취득 및 청사신축) 첨부)
○위원장 고충홍   예, 김정학 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명삼 민군복합형관광미항갈등해소지원단장께서는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2항,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군복합형관광미항갈등해소지원단장 강명삼   안녕하십니까? 민군복합형관광미항갈등해소지원단장 강명삼입니다.
   지금부터 민군복합형관광미항 백서발간 민간위탁에 따른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필요성입니다.
   2016년 2월 민·군복합항이 준공된 시점에서 제주사회에 오랜 논쟁이 되어 오던 민·군복합항 건설 사업에 대한 객관적인 기록자료가 필요하다는 의견에 따라서 백서발간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3조의3제1항에 따라 도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백서발간 사업 주요내용입니다.
   민·군복합형관광미항 건설 사업은 9년 동안 제주사회의 논쟁을 펼치면서 준공된 사업인 만큼 항만의 추진과정과 찬반 주민들과 각종 시민단체 활동 등 각종 자료들을 기록화하고자 합니다. 민·군복합형관광미항 백서발간은 1억 원의 사업비로 민·군복합항 건설과정에서의 다양한 활동들과 논의되었던 자료들을 기록하기 위하여 학계의 찬반 추천 인사 등을 중심으로 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추진하겠으며, 백서발간 업무를 공정하고 성실히 수행할 수 있는 기관을 선정하여서 업무위탁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밖의 자세한 내용은 민군복합형관광미항 백서발간 민간위탁에 따른 동의안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강정해역 해양생태 환경조사 민간위탁에 따른 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필요성입니다.
   강정해역 해양생태 환경조사 사업은 민·군복합항 건설로 인하여 해양환경과 해양생태계 변화를 조사하고, 주요 해양생물 보전과 복원방안을 제시하기 위한 사업으로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3조의3제1항에 따라 도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추진경과입니다.
   2014년 9월 강정마을에서 강정해역에 대한 생태환경 조사를 요청하였고, 2015년 6월 강정마을회와 협의하여 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조사방향 등을 논의하는 과정에 해양환경 및 생태계 변화 추이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최소 3년간 관찰이 필요하다는 의견에 따라서 2016년 4월부터 3개년 사업으로 추진키로 하였습니다.
   따라서 1차 연도 사업은 3억 원의 사업비로 2016년 4월부터 2017년 4월까지 조사가 마무리되며, 내년 4월부터 2차 조사를 실시하려고 합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입니다.
   강정해역 해양생태환경 조사는 해양환경, 해양퇴적물, 해양물리 등을 조사하고 산호는 물론 동식물, 플랑크톤, 조하대생물, 어란, 어류 및 강정천에 서식하는 은어를 포함하여 조사를 하게 될 것입니다. 내년도 조사는 3억 원의 사업비로 민·군복합항 시설물에 의한 환경변화에 적절하게 대응하고 보전할 수 있는 여건 조성을 위하여 해양연구 전문기관에 업무위탁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밖의 자세한 내용은 강정해역 해양생태 환경조사 민간위탁에 따른 동의안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강정해역 해양생태 환경조사 민간위탁에 따른 동의안과 민군복합형관광미항 백서발간 민간위탁에 따른 동의안에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아무쪼록 이번에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민군복합형관광미항 백서발간 민간위탁에 따른 동의안 첨부)
   (강정해역 해양생태 환경조사 민간위탁에 따른 동의안 첨부)
○위원장 고충홍   강명삼 민군복합형관광미항갈등해소지원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정아 서귀포시 주민생활지원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이정아   안녕하십니까? 서귀포시 주민생활지원국장 이정아입니다.
   존경하는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 고충홍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바쁜 의정활동 중에도 서귀포시 소관 업무에 각별한 관심을 가져 주시는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서귀포시는 위원님들의 관심과 지원에 힘입어 사교육비 절감과 미래인재 양성을 목표로 자기주도학습 역량 강화를 위해 적극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각별한 애정과 관심을 가져 주시고 아낌없는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서귀포시 소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귀포시 자기주도학습지원센터 “부모가 도와주는 자기주도학습” 프로그램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먼저 말씀드리면, 자녀의 자기주도학습을 돕기 위해서 학부모의 자기주도학습에 대한 이해가 무엇보다 필요합니다. 자기주도학습지원센터 이용자들에게 보다 더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기 위해 센터 핵심과정인 자기주도학습 분야 부모과정을 지속적이고 단계별로 체계화된 교육을 전문교육기관에 위탁하여 운영하기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3조의3제1항에 따라 도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민간위탁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위탁기간은 협약체결일로부터 2017년 12월까지이며, 교육장소는 자기주도학습지원센터 또는 관내 교육 가능한 장소에서 하고자 합니다.
   앞으로 공개입찰로 수탁자를 선정한 후에 협약체결하고 자녀의 자기주도성 코치를 위한 코치부모양성과정 운영 그리고 기본과 심화과정 등을 통해 자녀의 효율적인 자기주도학습 지도를 도와 사교육비 경감과 학습 효율을 향상시켜 나가고자 합니다.
   그 외의 자세한 내용은 민간위탁 동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고충홍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아무쪼록 서귀포시 소관 서귀포시 자기주도학습지원센터 “부모가 도와주는 자기주도학습” 프로그램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귀포시 자기주도학습지원센터 “부모가 도와주는 자기주도학습” 프로그램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첨부)
○위원장 고충홍   이정아 서귀포시 주민생활지원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김천우 전문위원님께서는 의사일정 제1항부터 의사일정 제4항까지 안건에 대해 간략하게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천우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김천우입니다.
   지금부터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4항까지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중문동주민센터 신축부지 취득 및 청사신축)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검토보고서 2쪽입니다.
   본 동의안은 중문동주민센터가 1978년에 건축되어 건물 노후 및 주차 공간 협소로 민원인들의 주민센터 이용에 불편을 겪고 있으며, 많은 관광객과 지역주민들이 방문하고 있으나 현재 상담 장소나 편의시설 부족으로 행정 서비스 제공에 한계가 있어 주민센터를 신축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청사가 신축되면 민원인 불편해소와 다양한 주민자치 프로그램 운영 등 효율적인 행정업무 수행 및 관광지역으로서 관광, 문화 등 다양한 행정수요를 아우르는 공공복합 복지공간으로 활용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만, 지방재정 중앙투자 심사 시 조건부 사항이기도 한 현 중문동주민센터의 사후 활용방안 마련에 대하여 자세한 설명이 필요하며 체계적인 계획 수립으로 사후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부터 제4항, 민군복합형관광미항 백서발간 민간위탁에 따른 동의안 등 3건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먼저 1쪽 제안이유입니다.
   본 세 건의 동의안은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가 지난 2016년 7월 12일 자로 시행됨에 따라서 처음 민간위탁 사무로 결정하는 경우 도의회의 동의를 받도록 정하고 있어 제출된 안건입니다.
   다음 2쪽 안건별 주요내용과 3쪽 검토의견에 대해서는 한꺼번에 설명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민군복합형관광미항 백서발간 민간위탁에 따른 동의안에 관한 사항입니다.
   본 안건은 관광미항 건설과정의 주민단체의 활동상황, 언론기록, 해양생태 연구 자료를 포함한 백서발간을 위탁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본 사업은 민간위탁 사업으로 편성 적절성 여부를 따지기에 앞서서 강정마을주민 특별사면 및 해군기지 진상조사 등 마을 갈등 해결의 실마리가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 우선하여 처리해야 할 합당한 사유에 대한 추가적인 상황이 필요하고, 지역 내 갈등 해결 과정을 백서에 게재할 수 없어서 본 사업의 목적을 달성하기 힘들 뿐만 아니라 또 다른 갈등을 촉발할 여지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또한 민간위탁사무에 관한 조례 제3조 민간위탁사무의 기준을 검토한 결과 본 사업을 적용할 만한 민간위탁사무 기준이 없어 별도의 논의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강정해역 해양생태 환경조사 민간위탁에 따른 동의안에 관한 사항입니다.
   관광미항 건설 이후 발생한 생태계 영향조사는 반드시 실시되어야 할 사항으로 2016년도에 실시한 환경영향조사의 내용을 분석한 결과 관련 분야 특수한 전문지식이 요구되므로 민간 위탁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서귀포시 자기주도학습지원센터 “부모가 도와주는 자기주도학습” 프로그램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사업은 서귀포시 평생교육지원과에서 올해 처음 실시한 사업으로 높은 주민 호응도에 따라 우수강사 확보, 찾아가는 교육 프로그램 운영 등을 위해 확대 운영코자 민간 위탁하는 사항입니다.
   교육 프로그램 운영에 요구되는 전문성 및 수요자 접근성 강화를 위해 민간 위탁코자 하는 취지를 고려할 때 민간 위탁하는 것이 합리적일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중문동주민센터 신축부지 취득 및 청사신축) 검토보고서 첨부)
   (민군복합형관광미항 백서발간 민간위탁 등 3건 민간위탁사무 동의안 검토보고서 첨부)
○위원장 고충홍   김천우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경식 위원 발언신청)
   예, 강경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경식 위원   수고 많습니다.
   강경식 위원입니다.   
   민군복합형관광미항 백서발간 민간위탁 동의안이 제출됐는데, 단장님!
○민군복합형관광미항갈등해소지원단장 강명삼   갈등해소지원단장 강명삼입니다.
○강경식 위원   백서발간과 관련된 아이디어를 제출한 곳이 어디입니까?
○민군복합형관광미항갈등해소지원단장 강명삼   제4기 사회협약위원회 중에 갈등분과위원회가 있었습니다. 거기에서가, 진상규명에 대한 지사님 언론보도가 있고 난 다음에 그러면 강정마을하고 새로운 방법으로서 진상규명을 대체하는 그런 사업을 한번 해 보자 해서 요청에 의해서 예산을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강경식 위원   진상규명과 백서발간하고는 어떻게 차이가 있죠?
○민군복합형관광미항갈등해소지원단장 강명삼   진상규명하고는 처음 입지선정 과정에서부터 여러 가지 찬반에 의한 그게 들어가야 되겠지만 저희들 지금 생각으로 백서는 기록물에 의존하는 차원이 되겠습니다.
○강경식 위원   진상조사도 필요하고 백서도 필요하지만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갈등해소의 실마리도 안 풀렸고 강정주민들이 가장 원하는 진상규명을 통한 일정 부분의 명예회복 이런 것들이 먼저 정리되지 않은 상황에서는 백서의 의미는 없습니다. 종잇장에 불과해요. 알맹이 없는, 영혼 없는 백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단순하게 나열하고 어떤 게 있었다, 신문에 나왔던 거 이렇게 해서는 안 되거든요. 그래서 진상규명이 어느 정도 된 다음에 백서 발간하는 게 옳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사회협약위원회에서 제안을 했다고 하니까 그쪽의 임무를 맡고 있기 때문에 제안에 대해서는 그분들의 충정이라고 보고요. 어쨌든 도에서 이런 부분들을 받아들임에 있어서 어떻게 보면 ABCD도 모르는 상황에서 이런 동의안을 올린 것은 오히려 분란의 소지만 더 남기는 게 아닌가, 이걸 올리기 전에 좀 더 신중하게 진상보고서가 뭐고 또 백서가 무엇인지 구분을 잘했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강경식 위원   다음은 해양생태계 조사 민간위탁동의안이 올라왔는데 해군기지를 건설하면서 많은 환경이 파괴되고 여러 가지 천연기념물이라든가 연산호 군락이라든지 상당히 문제가 있는 그런 공사였습니다, 사실. 그 공사과정에서도 생태계가 많이 파괴됐는데, 이 조사는 2016년 4월 달에 해서 진행 중이잖아요?
○민군복합형관광미항갈등해소지원단장 강명삼   예, 그렇습니다.
○강경식 위원   올해 진행을 하고 내년에 다시 한다는 부분인데, 이런 조사를 할 때 그 당시에 환경영향평가 협의사항 이행이라든가 여러 생태계 관련된 부분들을 조사하게 되는데 지금 조사를 일회성으로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연중 분기별로든 아니면 어떤 문제가 나타날 때 하고 있습니까?
○민군복합형관광미항갈등해소지원단장 강명삼   지금 현재 분기별로 각 분야별로 하고 있는데 이게 3년에 걸쳐서 할 걸로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강경식 위원   분기별로 해서?
○민군복합형관광미항갈등해소지원단장 강명삼   예. 그러니까 지금 1년 치 용역 중에 있는데 이것을 사업의 어떤…….
○강경식 위원   그러니까 3년 연속으로 계속 가겠다는 거잖아요?
○민군복합형관광미항갈등해소지원단장 강명삼   예, 그렇습니다. 3년 연속 사업이 되겠습니다.
○강경식 위원   그건 좋고요. 연속 사업이고, 분기별로 내지, 분기별로 하긴 하는데 즉각적으로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거든요.
○민군복합형관광미항갈등해소지원단장 강명삼   예. 물때에 따라서, 바람에 따라서, 이것은 분기에 한 번씩 4회 이렇게 하기로 돼 있는데 연중 하는 거나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강경식 위원   그러니까 분기별로 하다가 어떤 이상 현상이 발생했을 경우에는 즉각적으로 투여되어서 조사도 하고 그렇게 해야 되거든요.
○민군복합형관광미항갈등해소지원단장 강명삼   예,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강경식 위원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민군복합형관광미항갈등해소지원단장 강명삼   예, 그렇습니다.
○강경식 위원   문제점이 나타난 부분에 대해서 도에서는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해군이라든가 업자들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환경을 보전할 수 있도록 최선의 조치를 다 해야 된다고 보는데, 아직까지는 그런 조치를 한 건 없죠?
○민군복합형관광미항갈등해소지원단장 강명삼   지금까지 문제점으로, 중간보고 발표회가 지난 10월에 있었습니다. 중간보고회 발표의 결과가 언론에 잠깐 보도도 되긴 했었습니다마는 언론의 보도내용하고 사실과 좀 다른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보도된 내용, 아무튼 최종보고서가 나오면 저희들이 그것에 의해서 관련 부서와 협의를 하고 그것에 따른 별도 대책을 마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강경식 위원   어떻든 강정마을회에서 생태환경 조사를 하도록 요청한 것은 해군기지가 지금은 다 들어서 버린 상황이긴 하지만 환경 피해를 지금이라도 최소화해서 보호할 부분은 보호하고 이런 것들을 위해서 요청한 거거든요.
○민군복합형관광미항갈등해소지원단장 강명삼   예, 그렇습니다.
○강경식 위원   그러면 이 부분을 조사로만 끝내서는 안 되거든요. 조사를 위한 조사, 그것은 안 됩니다. 조사한 다음에 문제점이 있는 부분은…….
○민군복합형관광미항갈등해소지원단장 강명삼   나중에 조사하고 난 다음에 사후 관리가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강경식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강력하게 행정 조치할 것은 하고 또 여러 가지 복원할 부분은 복원하고, 이런 부분을 하는 것이 의미가 있는 것이지, 조사보고서 나오는 걸로 끝나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민군복합형관광미항갈등해소지원단장 강명삼   예, 맞습니다.
○강경식 위원   그 부분을 지켜볼 테니까 확실하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의지를 가지고 사업을 시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군복합형관광미항갈등해소지원단장 강명삼   예, 잘 알겠습니다.
○강경식 위원   서귀포시 자기주도학습지원센터를 만들어서 운영하고 있는데, 이 부분을 민간위탁을 하려고 하는 부분인데 민간위탁을 할 만한 기관들이 있습니까? 기관이나 단체. 교육청이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이정아   서귀포시 주민생활지원국장 이정아입니다.
   그러니까 저희는 전도적으로 해서 어쨌든 공개 공모를 해서…….
○강경식 위원   공모하는 것은 당연하고요. 그러니까 공모를 받을 만한 기관이나 단체가 있냐 이거죠.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이정아   저희는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강경식 위원   예를 들면, 몇 가지만 불러 주세요. 한 군데만 얘기하면 괜히 또 오해의 소지가 있으니까 그렇고.
   예를 들면 그런 기관이 과연 있느냐, 그런 부분에서 제가 몰라서 여쭤보는 겁니다.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이정아   지금까지는 저희가 강사를 섭외해서 했는데, 제가 구체적인 기관까지는 파악을 못 했습니다만 어쨌든…….
○강경식 위원   있긴 있습니까?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이정아   예, 있습니다.
○강경식 위원   그러면 그렇잖아요. 예를 들면 서너 군데 그래도 할 만한 기관이 이런 게 있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 좋겠는데.
   저는 자기주도학습지원센터…….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이정아   리더십센터하고 오름연구소하고 몰입연구소 해서 세 군데, 그 외에도 더 있을 걸로 보고 있습니다.
○강경식 위원   알겠습니다.
   저는 이런 부분들이 과연 있나, 학원까지도 해서 하려고 하나, 그런 의문이 있어서 질의드리는 건데, 유관 기관·단체가 있다고 하니까…….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이정아   학원은 안 하고 다른 전문기관에 해서 하겠습니다.
○강경식 위원   이런 부분을 할 때에 물론 우리 도청이 주도해서 이런 기관을 만들었는데 ― 자기주도학습지원센터를 만들었는데 ― 이것을 할 때는 교육청과도 협의를 합니까?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이정아   저희가 교육청도 협의하지만 각급 학교로 공문도 보내고 하면, 처음 시작할 때는 좀 적극적인 참여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한번 안덕중학교가 저희한테 와 가지고 안덕중학교 학생이 굉장히 호응이, 좋은 점수도 받고 하니까 이제는 학교마다 전부 와 가지고 저희한테 요청해서 오히려 수요가 넘치고 있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강경식 위원   그러니까 자기주도학습지원센터는 물론 학부모도 하지만 밀접하게 학생들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이 사업을 할 때 교육청과 긴밀하게 협의하면서 나가야 성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런 부분을 하고 있냐고요?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이정아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강경식 위원   그리고 예를 들어서 민간위탁기관을 선정할 것 아니에요, 공모를 통해서? 그렇게 할 때는 도만 하는 거예요?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이정아   아닙니다. 공모는 저희가 교육청을 통해 가지고 모집, 학교별로 안내도 하고 그렇게…….
○강경식 위원   지금 말씀을, 제가 질의한 것에 대해서 핵심을 잘 답변하십시오.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이정아   예, 자세히 말씀해 주십시오.
○강경식 위원   그러니까 공모를 하면 공모와 관련해서 도가 위탁을 줄 거잖아요?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이정아   시가 위탁을 줄 겁니다.
○강경식 위원   그러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교육청과 관계가 밀접하기 때문에 공모기관 선정할 때도 교육청 인사를 같이 해서 공모심사위원회를 한다거나 어떤 협의들을 긴밀하게 하면서 하고 있느냐 이것을 물어본 겁니다. 학교에 공문 보내고 이런 걸 물어봤습니까?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이정아   저희가 심의할 때는 당연히 전문가들과 또 교육청도 포함시켜 가지고 그렇게 선정해 가지고 선정위원회를 구성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경식 위원   어쨌든 교육청과도 긴밀하게 협조를 얻으면서 함께 위탁기관 선정이라든가 운영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논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야만 성과를 거둘 수 있거든요. 동떨어져 놀지 말고.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이정아   예, 알겠습니다.
○강경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충홍   강경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홍경희 위원 발언신청)
   홍경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홍경희 위원   서귀포시 자기주도학습지원센터에 대한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자기주도학습지원센터는 원래 학생, 청소년들의 자기주도학습을, 최종적인 것은 그거 아닙니까? 역량 강화를 하는 거?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이정아   예, 궁극적으로는 학생이 자기 스스로 공부를 하도록 하는 게…….
○홍경희 위원   역량 강화인데, 여기서는 부모가 도와주는 것, 부모에 대해 자기주도학습에 대한 코칭을 하는 것에 대해서만 민간 위탁하는 겁니까?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이정아   예, 그렇습니다.
○홍경희 위원   청소년들에게 자기주도학습을 하는 어떤 역량 강화를 위한 그런 것은 안 들어가고요, 이 위탁에.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이정아   예, 이 프로그램에는 부모를 위한 코칭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홍경희 위원   그러니까 한 번의 프로그램이네요? 한 번 할 프로그램?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이정아   이게 저희가 올해…….
○홍경희 위원   이미 한 번…….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이정아   예, 한 번 했었는데, 이게 지속적으로 하는 게 필요하다고 해서, 저희가 예산을 좀 더 확보하고, 또 이게 전문성 있는 그런 데 위탁을 줘서 운영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홍경희 위원   6회에 120명의 부모가 이렇게 되어 있는 건 1회에 20명씩 했다는 것 아닙니까? 그죠?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이정아   1개 20명을…….
○홍경희 위원   이게 토털 120이라는 거죠, 6회에?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이정아   20명을 해서 여섯 번을 했다는 겁니다.
○홍경희 위원   그러니까 20명의 학부모가 이 교육을 받아 보니까 반응이 좋아서 좀 더…….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이정아   좀 확대시켜서 여러 학부모들이 해서, 자녀들을 코칭하는 게 좋다고 해서…….
○홍경희 위원   예상으로는 몇 명 정도 하려고 하는 겁니까?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이정아   저희들이 한 프로그램 하면 요즘은 100명 하게 되면 거의 100명이 꽉 차 버리는데 많은 인원이 참여해서 할 수 있도록 기별로 짜 가지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홍경희 위원   평생학습지원관인가 평생교육진흥원, 거기의 도움을 받지는 않습니까, 혹시?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이정아   거기도 도움을 받습니다, 저희가.
○홍경희 위원   거기서 도움을 많이 받아야 될 것 같은 생각이…….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이정아   예, 거기도 받고 있습니다.
○홍경희 위원   자기주도학습에 대해서는, 거기는 주로 학생, 청소년들에게 자기주도학습을 자기가 할 수 있는 능력, 역량 강화 그런 부분에 전문적으로 하는 것 같은데, 여기는 부모를 위한, 그러니까 부모가 학생에게 그것을 가르쳐 주려고 하는 거잖아요?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이정아   부모가 어쨌든 학생들을 위하고 본인들도 알아야…….
○홍경희 위원   서귀포의 부모님들이 굉장히 역량이 강화되는 그런 것일 수도 있는데, 많이 참여를 하시나요?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이정아   그러니까 처음에는 20명 했는데, 요즘은 부모 프로그램 하면 100명 모집하면 100명 이상이 오셔 가지고 더 해 달라고 하니까 저희가 했다는 겁니다.
○홍경희 위원   아무튼 서귀포, 자기주도학습지원센터라는 것은 결국은 학생, 청소년들의 자기주도학습을 잘할 수 있는 지원센터거든요. 결국 그것을 위한 단계라고 보는데, 학생들의 그런 역량이 증진될 수 있게 하는 것도 앞으로 많이 신경 써야 되지 않을 건가 하는 생각이 드네요.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이정아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올해도 학생들을 위해 가지고 97개 과정 해서 5500여 명이 이렇게 프로그램도 했는데, 갈수록 많이 확대해 달라고 호응이 뜨거운 상황입니다.
○홍경희 위원   하여튼 서귀포가 제주시보다 먼저 생겨 가지고, 제주시는 지금 생기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선도적으로 하고 있으니까 좋은 모델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이정아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고충홍   홍경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상봉 위원 발언신청)
   예, 이상봉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상봉 위원   이상봉 위원입니다.
   강명삼 단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좀 전에 강경식 위원님께서도 얘기 있었고 또 행정사무감사 기간에도 말씀드렸지만 강정해군기지 문제와 관련해 해결할 사안들이 상당히 많다.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마을주민들이 원하는 진상조사라든가 구상권 청구 철회, 강정주민 사면복권 문제, 핵심 사안들이 줄기차게 제기되고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 내용들을 중심으로 하지 않고 오히려 갈등을 해소하는 게 아니라 갈등을 다시 양산할 수 있는 요인들이기 때문에 백서발간은 대단히 신중히 처리해야 되겠다.
   그리고 지사님께서 진상조사에 대해서 때를 지나쳤다는 게 예전에 말했던 입장입니까, 아니면 거기에서 좀 더 마을주민들이 바라는 어떤 형태든 진상조사를 같이 머리 맞대 가지고 해 보겠다는 겁니까?
   명확히 좀 밝혀 주십시오.
○민군복합형관광미항갈등해소지원단장 강명삼   지금 지사님은 입장을 수차례 밝히셨습니다. 진상규명 자체는 그 시기를 놓쳐서 지금 현재 추진하기는, 진상규명이라는 게 해군의 협조 없이는 불가능한 것 아니겠습니까? 아무튼 그런 것 때문에 시기를 놓쳤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요.
   사회협약위원회를 통해서 어떻게 갈등을 해소하고 강정주민들에 대한 명예를 회복시키는 방법, 이런 것을 협의를 하던 그 와중에 갈등분과위원회가 강정 문제를 가지고 논의를 했습니다. 그런 과정에 이 백서 문제도 나왔고요. 또 그 4기는 임기를 마쳐서 5기 위원회가 출범을 앞두고 있는데, 아무튼 5기 위원회에서도 이 문제가 지속적으로 아마 다뤄질 걸로 그렇게 저희들은 추진을 해 나가겠습니다.
   아무튼 그런 부분에 있어 가지고 그런 차원에서 이번에 백서발간 예산을 반영했는데, 아무튼 위원님들이 염려하시는 그런 부분들 저희들이 충분히 이해를 하고 앞으로 참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봉 위원   마무리 계획들을 백서발간이다, 나름대로 의미 부여는 있겠지만 직접적인 이해 당사자인 강정마을 주민들이 참여하지 않는 그런 백서발간은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갈등 해소…….
○민군복합형관광미항갈등해소지원단장 강명삼   아마 4기 갈등분과위원회에서도 강정마을과 어느 정도의, 총회의 단계까지는 못 갔지만 교감은 어느 정도 이루어지는 그런 단계에 있었는데, 지금 구체적으로 그 안을 제출하지 못하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강정의 어떤 사업들에 대한 공동체회복 사업이라든가 이런 문제도 거의 성사 단계에 있고, 이런 게 거의 마무리가 되고 그러면 그런 부분도 같이 해결되지 않겠느냐, 저희들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일을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봉 위원   다시 한번 강정마을 주민들의 진상조사, 아까 단장님께서는 해군의 협조 없이는 진상조사 안 되는 것 아니냐 하는데, 문은 열어 놔두면 협조할지 안 할지는, 협조하게끔 만들어 내는 것도 다시 도의 임무들이고 지역에 있는 국회의원들의 임무이고 중앙정부의 임무이기 때문에, 진상조사라는 것은 누구를 처벌하자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있는 그대로, 지금까지 걸어왔던 길들을 객관적으로 있는 그대로 그것들을 해 나갔을 때 강정주민들도 서로의 명예를 회복하고자 했던 부분들이 어떤 부분들인지, 그 마음들의 진정성들을 다시 알 수 있는 기회이기 때문에, 지사님께서 시기가 늦었다? 저는 결코 늦었다고 보지 않고, 그리고 원하는 게 있다면 어떤 형태로 갈 것인가를 같이 머리 맞대는 게 좋다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드리겠고.
   또 지금 이것을 민간 위탁하는 이유가 뭡니까? 사무위임 조례에 보면, 아까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에도 보면 민간 위탁할 수 있는 제3조 1·2·3·4호를 봐도 민간 위탁할 수 있는 근거들이 없다고 보는데, 어떤 부분에서…….
○민군복합형관광미항갈등해소지원단장 강명삼   저희들도 이 문제를 가지고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아무튼 저희들이 민간위탁으로 한 이유는 이게 사무관리비로 했을 적에는 우리 부서에서 요구를 하게 되면 공정하고 객관적인 그런 자료 수집이라든가 이런 게 곤란하다. 그래서 객관성을 담보할 수 있는 그런 민간에다가 위탁을 주는 게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지 않겠느냐, 이런 차원에서 그렇게 편성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봉 위원   그래도 그것에 대한 민간위탁 조례에 보면…….
○민군복합형관광미항갈등해소지원단장 강명삼   정 따지면 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에 보면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을 요하는 사무, 이런 것에도 같이 접목을 시킬 수가 있다고 저희들은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봉 위원   특수한 전문지식?
   백서발간, 예를 들어 진상조사 그것에 대한 자료 수집들은 기존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야 4당이 예전에 진상 조사했던 백서들이 나와 있고, 그때는 강정마을회도, 그리고 지금에 있는, 그 이후에 있는 자료들을 수집하는 것이 특수한 전문지식이 필요한 부분은 아니지 않습니까?
○민군복합형관광미항갈등해소지원단장 강명삼   저희들도 백서 발간한 사례들을 다른 데 몇 군데 수집을 해 봤습니다. 그렇지만 이게 행정기관에서 하는 것보다는 민간에다가 줘서 그렇게 해야 공정하고 객관적인 자료가 담보될 것이다, 그런 차원에서 저희들이 이렇게 했기 때문에 이해를 해 주십시오.
○이상봉 위원   공정한 차원, 그런 부분들은 이해가 되나 제가 해석할 때는 발간을 위한 발간을 하기 위해 가지고 처리는 해야 하는데 민간인이 했을 때 더 실효성이 있지 않겠나. 너무 일들을 주관적으로 하는 경향이 있다. 행정에서도 정말로 하고자 하면 민간인이 굳이 아니더라도 백서발간이니 진상조사니 꾸려 가지고, 진상조사위원회 첫 번째 사업이 백서발간, 그러면 백서발간들을 예를 들어 가지고 각계 전문가, 거기에 있는 마을주민 대표들 해 가지고 구성해도 다양한 형태로 오히려 더 공신력 있게, 일관되게 추진해 나갈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민군복합형관광미항갈등해소지원단장 강명삼   물론 저희들이 할 수도 있습니다. 하더라도 이것을 가지고 과연 도민의 입장에서 아니면 강정마을의 입장에서 어느 게 더 공신력 있게, 객관성 있게 봐 줄 것이냐 하는 그런 것도 저희들이 고려를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봉 위원   아무튼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강정마을 주민들이 갈등을 해결하는, 원하는 것부터, 더디 가더라도 하나씩 해결하는 게 좋겠다. 행정이 앞서 나가면서 갈등을 해소한다고 그런 차원에서 긍정적인 접근 같지만 그게 오히려 역효과로 갈등의 골이 깊어진다면 의도했던 목적은 아니지 않겠습니까? 그런 부분들을 참고해 주시고요.
   그리고 강정해역 해양생태 환경조사 민간위탁에 따른 동의안 이 부분들은 용역진들만 참여하는 겁니까, 아니면 마을주민들도…….
○민군복합형관광미항갈등해소지원단장 강명삼   마을주민이 세 분 참석되어 있고요. 그 위원장도 마을 부회장입니다. 마을 회장님도 참석이 되어 있고. 또 환경연합의 사무국장, 녹색연합 이렇게 하고, 제주대학교 해양과학연구소에서도 같이 참여하고, 마을…….
○이상봉 위원   강정마을회 5명, 민간 3명, 전문가 2명이 용역 했을 때, 환경조사 할 때 같이 의논하고 뭐한다는 것이죠?
○민군복합형관광미항갈등해소지원단장 강명삼   예, 그렇습니다.
○이상봉 위원   반드시 용역진에만 맡겨둘 것이 아니라, 지금 잘해 오셨기 때문에 마을 대표성 있는 분, 그분들이 또 추천한 전문가…….
○민군복합형관광미항갈등해소지원단장 강명삼   예, 추천한 전문가…….
○이상봉 위원   그래야 어떤 용역 결과가 나오더라도 일단은 신뢰가 쌓여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민군복합형관광미항갈등해소지원단장 강명삼   또 조사 용역을 하는 데 위원장 자체가 강정마을 부위원장입니다.
○이상봉 위원   그런 부분들까지도 더욱더 잘 소통이 돼야만 아까와 같이 다른 갈등의 요인들은, 이런 쪽에서 합의가 된 후에 생태환경들을 보전하는 차원에서 잘 접근해 들어가면서 이런 문제를 통하면서 갈등의 골도 더 풀 수 있는 방법이 있기 때문에, 좀 합의해서 같이 하고자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더 세심하게 추진할 필요가 있고, 지금과 같이 갈등의 골이 있는 부분들은 어떻게 풀어 나갈까 하면서 소통들을 계속 강화해 나가면서 좀 더디 가더라도 그렇게 풀어 나갔으면 하는 바람의 말씀을 드리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민군복합형관광미항갈등해소지원단장 강명삼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고충홍   이상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원철 위원 발언신청)
   다음은 박원철 위원님.
○박원철 위원   강명삼 단장님, 좀 전에 여러 위원님도 말씀하고 계십니다만 저는 다른 쪽으로 말씀드려 볼게요.
   당초에, 지금 관제권은 어떻게 되어 가고 있습니까?
○민군복합형관광미항갈등해소지원단장 강명삼   지금…….
○박원철 위원   민·군복합형관광미항이잖아요?
○민군복합형관광미항갈등해소지원단장 강명삼   예. 그게 협의가 돼야 될 사항입니다, 앞으로. 크루즈 터미널이 완공되고 그러는 과정에 군사보호구역시설 문제라든가 그런 것은 나중에 세부적으로…….
○박원철 위원   아직 협의가 안 되어 있는 것이고.
   당초에는 관제권이라든지 민·군복합형관광미항을 위해서 민간시설인 터미널이라든지 여기는 우리 제주가 주도권을 가지고 행사하도록 이런 얘기들이 진행되다가 지금 현재는 정체되어 있다 이 말씀이시네요?   
○민군복합형관광미항갈등해소지원단장 강명삼   지금 항만…….
○박원철 위원   바로 그런 점에서 제가…….
○민군복합형관광미항갈등해소지원단장 강명삼   준공검사가 지금 안 됐기 때문에 준공검사가 이루어지고 난 다음에 모든 게 실무적으로 해결이 될 겁니다.
○박원철 위원   예를 들면 백서란 저는 이렇게 봐요.
   태안 기름 유출과 관련되어서 10년 정도 지났는데, 온 국민의 관심사항이었고, 거기 태안 대천해수욕장이 다 살아났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성공 사례거든요. 그와 관련돼서 백서를 발간한다. 발간을 한 것으로 아는데, 바로 저는 백서란 그렇게 봅니다. 이 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이해를 돕기 위해서, 아니면 우리가 미래의 자료로 삼기 위해서, 그래서 사회적 목적을 실현하기 위해서 백서가 저는 발간되어야 된다고 보는데, 지금 단장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사회협약위원회에서 거기 갈등분과위원회에서 강정마을 주민들의 어떤 갈등 치유를 위해서 백서발간이 필요하다, 저는 이유가 되지 않는다, 그렇게 보고요.
   백서가 발간되려고 하면, 단장님, 꼭 백서발간의 필요성에 대해서 말씀해 보세요. 왜 필요할까요?   
○민군복합형관광미항갈등해소지원단장 강명삼   지금 저희들이 모든 기록들이…….
○박원철 위원   지금 다 보관되어 있잖아요?
○민군복합형관광미항갈등해소지원단장 강명삼   보관되어 있지만 정리가 안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박원철 위원   그러니까 정리하려고 하면, 지금 단장님께서 말씀하시는 자료들은 일주일이면 다 정리할 것이고, 우리가 백서를 발간한다는 것은 이 사회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우리가 주는 교훈은 무엇이고 앞으로 이런 대형 사업들이 이루어졌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가에 대한, 미래에 대한 그런 사료가 총망라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지금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는 대로 강정주민들에 대한 여러 가지 진상조사라든지 구상권이라든지 아니면 마을주민들의 특별사면이라든지 그와 덧붙여서, 지금 단장님께서도 인정하다시피 관제권 정비라든지 아니면 민간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부두에 대한 준공 문제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 완벽하게 정리가 안 되어 있는데 굳이 백서발간을 함으로 인해서 공동체 회복이 되는 게 아니라 공동체 회복은, 우리가 노렸던 목적은 오히려 퇴보하고 또 다른 문제를 야기할 소지가 크다,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답변하실래요?   
○민군복합형관광미항갈등해소지원단장 강명삼   위원님들이 지적하시는 부분, 저도 어느 정도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상반기에 기록물 관리 해 가지고 언론에 보도 났던 것들만 작업을 한번 해 봤는데 이게 한 3만여 매가 도출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언론에 나온 것만 작업하는 데도…….
○박원철 위원   아니 그것은, 단장님 말씀 중에 죄송한데요.
   우리가 그것은 다 소중한 기록물이고 우리 제주자치도가 민간기록물이라든지 기록물 관리 조례가 있어요. 우리 총무과에서 다 하고 있고. 이미 생산된 문서들에 대한 기록물은 철저하게 관리해야 됩니다. 그것은 관리 안 하면 직무 유기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백서는 다른 부분이라고 저는 보고, 백서가 단장님 말씀하시는 대로 공직에서라든지 아니면 해군 측에서라든지 만드는 것보다 민간에서 만드는 게 맞다고 봐요. 그런데 백서를 만드는 동기가 아직 충족되지 않았다, 저는 그렇게 봐요. 그래서 그 백서발간에 대해서는 좀 더 우리가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 지금 현 상황에서 백서발간은 의미가 없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고충홍   박원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경희 위원 발언신청)
   홍경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홍경희 위원   이게 사회협약위원회에서 나온 얘기, 갈등조정위원회에서 나온 겁니까?
○민군복합형관광미항갈등해소지원단장 강명삼   예, 그렇습니다.
○홍경희 위원   그런데 백서라는 게 대통령 선거도 끝나면 백서 발간하고 국회의원 선거도 끝나면 다 마무리된 다음에 백서발간이라는 것을 하는데, 제가 최근에 강정에 갔다 왔는데요. 지금 크루즈 터미널 자체도 안 되어 있고, 안 되어 있는 부분들이 많지 않습니까?
○민군복합형관광미항갈등해소지원단장 강명삼   예.
○홍경희 위원   그러기 때문에 여러 위원님들이 얘기를 하셨지만 여러모로 볼 때 좀 이르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백서가 필요하긴 할 것 같습니다. 굉장히 대단한 사업이고 국가의 사업이고 하니까. 그런데 지금으로 봐서는, 거기 가서, 최근에 저도 갔다 왔는데 지금으로는 이게 마무리됐다는 느낌이 전혀 들지도 않고, 아까 검토보고서에도 나왔지만 구상권 철회 문제나 여러 가지 진상조사나 특별사면에 관한 문제도 그렇고 크루즈 터미널 문제도 그렇고, 또 여러 가지로 봐서 지금 완성도는 높지 않다. 그래서 완전히 완성된 다음에 해도 늦지 않은 부분이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고 나오셨습니까, 오늘 오실 때?
○민군복합형관광미항갈등해소지원단장 강명삼   저희들은 뭔가 좀 강정마을에 대해서, 그동안 모든 사업들이 중단되고 지금 더디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웬만하면, 지역발전 사업인 경우에도 37개 사업을 정부에서 발표를 하고 그동안 추진되어 오다가 중단이 되었고 또 구상권 청구 문제로 모든 게, 공동체 지원 사업도 저희들이 발굴하다가 중단되었지만 저희들이 강정마을과 수시 대화를 통해서 공동체 사업도 진행을 시켜 보려고 하는 그런 단계에 와 있습니다.
○홍경희 위원   완전한 마무리에서 지금 몇% 진행되었다고 보십니까? 모든 게 다 해결된다, 완성도를 100%로 봤을 때 지금…….
○민군복합형관광미항갈등해소지원단장 강명삼   지역발전 사업을 빼 놓고 항만과 관련된 것은 크루즈 사업만 되면 기본적인 시설은 다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지역발전 사업인 경우에 저희들이 강정마을에서 요청을 해 가지고 잠시 중단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1100억 정도 투자가 되어 있고, 그래서 지금 정지된 사업들을 어떻게, 지금 중앙 단위 차원에서도 담당자들이 여러 번 바뀌고, 그러다 보니까 좀 잊어버리는 그런 단계에 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가서 절충하려고 해도 담당자들이 바뀌어 버리니까 지금까지 듣지도 못한 사업들이 올라오고 그렇게 되다 보니까 어떻든 간에 마을에서는 지금도 부정적으로 보고 있지만 저희들은 이것을 계속 추진해 나가야 되는 그런 상황에 와 있다고 생각을 해서…….
○홍경희 위원   그러니까 백서를 지금 발간하면 어떤 도움이 되나요? 그것을 빨리 진행하는 데 도움이 되나요?
○민군복합형관광미항갈등해소지원단장 강명삼   아무튼 저희들은 그렇습니다. 백서를 발간해도 마을과 협의가 돼야 된다. 우선 마을과 협의를 해 나가면서 지역발전 사업도 같이 추진을 해 나가자 하는 게 저희들의 생각입니다.
○홍경희 위원   어떻든 백서라는 것은 모든 게 완성됐을 때 만들어 내는 거기 때문에 지금은 아무래도 여러 가지를 볼 때 빠르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민군복합형관광미항갈등해소지원단장 강명삼   아무튼 위원님들이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 저희들이 공감을 하면서 정 뭐하다면 어느 정도 사업이 완료 단계에 있어 가지고 저희들이 추진하겠습니다.
○강경식 위원   조금만 하겠습니다.
○위원장 고충홍   예, 강경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경식 위원   강명삼 단장님이 아까 이상봉 위원님 질의 과정에서 진상조사 사업이 시기를 놓쳤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또 해군이 동의를 안 하면 할 수 없는 것 아니냐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시기를 놓쳤다는 것은 어떤 시기를 놓쳤다는 거죠?
○민군복합형관광미항갈등해소지원단장 강명삼   공사가 진행 중이었을 때는 해군에서 적극 협조가 되겠지만 지금 해군기지 자체가 준공이 돼 버렸기 때문에 저희들한테 그게 지원이 되겠느냐 하는 그런 게 되겠습니다.
○강경식 위원   그러니까 그 논리가 안 맞는 게 공사가 진행 중일 때는 진상조사가 가능하고 공사가 끝나 버리면 진상조사가 안 되고, 이것은 도저히 말이 안 되거든요.
   진상조사라는 것은 50년 후에 할 수도 있고 10년 후에 할 수도 있고 언제든지 가능한 겁니다. 그러면 공사 중에는, 오히려 공사 중이니까 더더욱 안 되죠.
○민군복합형관광미항갈등해소지원단장 강명삼   공사 중이었을 적에 그 부분은 저희…….
○강경식 위원   해군의 적극적인 동의가 있었습니까?
○민군복합형관광미항갈등해소지원단장 강명삼   예?
○강경식 위원   진상조사와 관련해서 해군의 적극적인 동의가 있었습니까?
○민군복합형관광미항갈등해소지원단장 강명삼   해군의 동의는 없었습니다.
○강경식 위원   없었죠?
○민군복합형관광미항갈등해소지원단장 강명삼   예.
○강경식 위원   그러면 해군의 동의는 공사 중에도 없었고 지금도 없는 거잖아요?
○민군복합형관광미항갈등해소지원단장 강명삼   그때 지사님께서도 그 말씀을 하시면서 그때는 우리 도에서가 공사를 하는 과정에 제재를 가하거나 관여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었기 때문에 해군에다가 적극적인 가치, 진상조사에 대한 협조를 이끌어낼 수 있는 기회가 되어 있었다. 그런데 이제 준공이 됨으로 인해 가지고 모든 기회가 사라졌지 않았느냐,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강경식 위원   그것은 지금 말 만들기밖에 안 되고, 실제 군 관사 문제가 해결되면 진상조사에 참여하겠다고 강정 주민들도 얘기했고 또 그 군 관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지사께서 뛰었잖아요. 그런데 군 관사 문제를 해결 못 했잖아요, 결국은?
○민군복합형관광미항갈등해소지원단장 강명삼   그렇습니다.
○강경식 위원   해군이 협조를 안 해 줘 가지고.   
○민군복합형관광미항갈등해소지원단장 강명삼   예.
○강경식 위원   그러면서 문제가 진상조사를 못 하게 된 건데, 그 시점에서도 지금 상당 부분 세월이 흘렀습니다. 얼마든지 군 관사 문제가 정리 안 되더라도 군 관사 문제를 해결 못 했으니까 지사로서 미안하다, 그렇게 강정주민하고 협의해 가지고 다시 얼마든지 진상조사를 할 수 있는 기회는 있었어요. 그런데 지사께서는 군 관사 문제를 해결 못 해 가지고, 사실은 본인이 해결을 제대로 못 한 건데, 사실은 군 관사 문제를 약속했는데 군 관사 문제를 해결 못 하니까 강정주민들은 지사 말을 못 믿겠다, 그렇게 하면서 진상조사를 거부한 것 아닙니까? 원인 제공은 지사께서 해 놓고 나중에 와 가지고 강정주민들 진상조사 거부하니까 세월이 흐르고…….
○민군복합형관광미항갈등해소지원단장 강명삼   군 관사 문제는 지사님이…….
○강경식 위원   제 말씀 안 끝났습니다.
○민군복합형관광미항갈등해소지원단장 강명삼   지사님이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지사님이 노력은 열심히 했는데…….
○강경식 위원   그러면 군 관사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얘기를 했으면 해결을 하셨어야죠, 본인이 선언한 부분에 대해서. 본인이 해결 못 하겠다 했으면, 제가 노력해 보겠다 내지 이런 정도면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해결을 위해서도 노력은 했잖아요. 앞장도 서고 그런 말도 했고. 그러면 결국은 원인 제공은 지사께서 해 놓고 말도 안 되는 걸 가지고 진상조사 안 된다, 이건 말도 안 됩니다.
   그리고 아직도 여러 가지 절차들이 남아 있습니다. 항만협정 문제도 있고 군사 보호구역 문제도 있고 크루즈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지금 걸려 있는데 얼마든지 지사의 권한을 가지고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걸 가지고 진상조사를 외면해 버리고, 말을 바꿔 버리고 이건 지사답지 않다고 봅니다.
   그리고 진상조사는 꼭 지사만 하는 게 아닙니다. 지사만 하는 게 아니고 국회에서도 할 수 있고, 그렇잖아요? 국회에서 해군이 동의하지 않더라도 국정조사라든가 진상조사위원회 꾸려 가지고 사무조사 이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얼마든지 증인으로 채택해서 진상조사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의회도 가능하고. 그리고 우리가 도 조례를 만들어 가지고 도 조례를 통해 가지고 의회라든가 객관적인 인사들이 같이 참여해 가지고 진상조사를 할 수도 있는 거고. 여러 가지 방법들이 없는 게 아니거든요. 그런데 좀 귀찮기도 하고 강정주민하고 대화가 좀 안 되고 이러니까 그냥 나 몰라라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민군복합형관광미항갈등해소지원단장 강명삼   위원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요.
○강경식 위원   안 되긴 뭐가 안 됩니까? 제가 틀린 말 했습니까?
○민군복합형관광미항갈등해소지원단장 강명삼   2015년도에 진상규명을 하려고 예산을 저희들이 다 편성을 했었지 않습니까? 의원님들이 동의도…….
○강경식 위원   그러니까, 좋습니다.
○민군복합형관광미항갈등해소지원단장 강명삼   반납도 의원님들의 동의하에 그때 삭감을 시켰습니다.
○강경식 위원   단장님,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의회나 강정주민 핑계 댈 문제는 아니다. 지금 당장에라도 강정주민들하고 협의를 해서 진상조사를 할 수 있다. 본인 혼자만, 지사님만 시기를 놓쳤다, 해군이 동의 안 하면 안 된다, 말도 안 되는 논리를 가지고 진상조사를 거부하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저도 이해는 해요. 진상조사를 강정주민들의 입맛에 맞게 100% 만들기는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제주도를 책임진 지사로서 갈등해결의 실마리를 풀기 위해서 여러 가지 다각도로 진상조사를 할 수도 있고 또 국회에 요구할 수도 있고, 조례를 만들어서도 할 수 있어요. 여러 가지 방법들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책임을 안 지겠다는 것은, 또 지사께서 이런 말을 안 했으면 다른 말 안 합니다. 그런데 말을 뱉었으면 그래도 책임 있는 자세는 어떤 형태로든 진상조사를 해 보려고 노력도 하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강정주민 핑계 대고, 예산 삭감한 것, 그러면 진상조사 하겠다고 하십시오. 예산 당장 반영시키겠습니다, 우리가. 예산 올려 보십시오. 조례를 만들 수도 있고.
○민군복합형관광미항갈등해소지원단장 강명삼   저는 도에서가 진상조사를 하려는 노력을 안 했다 하는 그런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드린 거고요. 저희들이 꼭 진상규명은 아니더라도 아무튼 그것에 버금가는 그 어떤 사업을 해서라도 요 문제는 저희들이 풀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박원철 위원   말씀 중에 죄송한데 제가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단장님, 중요한 말씀을 하시는데, 관련해서 민·군복합형관광미항 추진과정에서 당시 지역주민을 위한 지역주민 사업계획이다 이런 것들이 상당히 많이 있었잖아요?
○민군복합형관광미항갈등해소지원단장 강명삼   예, 그렇습니다.
○박원철 위원   많이 있었는데 당시에 국비 보조율을 좀 상향하자 아니면 지역주민들과 연계한 사업들을 해 보자, 그런 것들이 지금은 전부 다 어떻게 보면 중앙부처의 담당자들도 많이 바뀌고 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어려움들이 많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제가 볼 때는 해당 제주도민들이나 해당 지역주민들이 공감대가 형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사업들이 지지부진해 버렸고, 사실은 지금 어떻게 보면 없던 일로 돌아가 버릴 개연성도 상당히 많다. 물론 문제 있는 사업들도 상당히 존재했었지만. 이런 부분들에 대한 노력들을 우리가 계속해 나가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단장님께서도 관심을 가지고 추진을 해 주시고.
   또 하나 진상조사 관련해서도 우리가 이걸 묻어 버리면 저는 안 된다고 봐요. 항상 준비는 하고 있고, 물론 이게 정치 환경이 변화되면 우리가 언제든지 다시 준비는 하고 있어야 된다. 그런 측면에서 단장님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즉, 주변지역 발전계획 수립들도 다시 한번 재점검을 하시고, 정말 필요한 사업들은 우리가 중앙정부를 상대로 해서 상시 노력을 해야 되는 것이고, 또한 아까 진상조사와 관련해서도 우리가 준비는 어떤, 어떤 부분에 하고 있어야 되겠구나 하는 노력들은 있어야 된다.
   그리고 오늘은 백서발간을 논의하는 자리기 때문에 이 백서와 관련해서는 아직 제가 볼 때는 시기상조다 이렇게 보이는 대목이에요.
   그래서 관련해서 총괄적으로 말씀해 보세요.   
○민군복합형관광미항갈등해소지원단장 강명삼   위원님 말씀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요. 저희들이 물론 진상규명에 대한 게 상당히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지만 진상규명에 얽매이다 보니까 지금까지 모든 지역발전 사업이라든가 이런 사업들이 더디게 진행이 되고 그동안 중단돼 왔기 때문에 진상규명은 지금 당장 안 하더라도 아무튼 정부에서 약속한 발전 사업들 그것만큼은 성공적으로 이루어져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차원에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강경식 위원   단장님, 제가 마무리 말씀 드리겠는데, 지금 여러 가지 강정의 문제를 풀기는 지사님도 쉽지 않다는 건 압니다. 그렇지만 제가 보기에 원희룡 지사님 오셔 가지고 강정 문제와 관련된 부분이 여러 가지 갈등요인들이 많이 있지 않아요? 많이 있는데 그 중에서 어느 하나도 해결한 건 없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진상조사도 그렇게 해서 어떻게 보면 말 바꾸기 하면서 안 해 버렸고, 그다음에 구상권 철회 문제도 안 돼 있고, 사면복권마저도 안 돼 있고, 어느 하나 된 게 없습니다. 그런 것들이 어느 정도 한두 개라도 해결되면서 실마리가 풀려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상황에서는 지역발전계획, 우리 강정주민들 아무리 뭐한다고 해도 그거 받겠습니까?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단장님이 더 적극적으로 진상조사, 한번 그렇게 발언했다고 하더라도 다시 ‘진상조사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도 누구, 도민들이, 욕할 사람이 없습니다. 강정주민들도 환영할 겁니다. 그런 자세로 해서 문제를 진정성을 가지고 풀면 해결해 나갈 수 있을 겁니다, 분명히. 그런 노력을 좀 하시도록 하는데 저는 자꾸 소통이 전혀 안 되고 있다, 자기주장만 하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많은 도민들이 진상조사 필요하다고, 공무원들도 그렇게 설문조사에서 나왔잖아요. 만족하지 못하고 다음 후세대에 가서 또 다른 진상조사 보고서가 나오더라도 지금 수준에서라도 지사가 책임질 수 있는 범위 내에서 노력을 해 주시는 게 도백다운 일입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을 자꾸 회피하니까 저는 상당히 안타깝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단장님이 다른 좋은 대안들을 한번 만들어 보십시오.
○민군복합형관광미항갈등해소지원단장 강명삼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강경식 위원   다음에 하겠습니다.
○위원장 고충홍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고충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앞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의결을 하고자 합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중문동주민센터 신축부지 취득 및 청사신축)의 건에 대하여 동의안을 발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봉 위원   이상봉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중문동주민센터 신축부지 취득 및 청사신축)의 건은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고충홍   이상봉 위원님의 동의안에 재청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중문동주민센터 신축부지 취득 및 청사신축)의 건은 이상봉 위원님의 동의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민군복합형관광미항 백서발간 민간위탁에 따른 동의안에 대하여 동의안을 발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봉 위원   이상봉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민군복합형관광미항 백서발간은 구상권 철회 및 진상조사 등에 앞서 시급히 처리해야 할 사유가 부족하고 민간 사무에 관한 조례에서 정한 기준과도 부합하지 않아 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고충홍   이상봉 위원님의 동의안에 재청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민군복합형관광미항 백서발간 민간위탁에 따른 동의안은 이상봉 위원님의 동의안대로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강정해역 해양생태 환경조사 민간위탁에 따른 동의안에 대하여 동의안을 발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봉 위원   이상봉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 강정해역 해양생태 환경조사 민간위탁에 따른 동의안은 민군복합형관광미항 건설에 따른 생태계의 영향에 대한 지역사회의 우려를 감안할 때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고충홍   이상봉 위원님의 동의안에 재청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강정해역 해양생태 환경조사 민간위탁에 따른 동의안은 이상봉 위원님의 동의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서귀포시 자기주도학습지원센터 “부모가 도와주는 자기주도학습” 프로그램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동의안을 발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봉 위원   이상봉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귀포시 자기주도학습지원센터 “부모가 도와주는 자기주도학습” 프로그램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은 교육 수요자에게 전문적인 프로그램을 제공하기 위해 민간 위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지역사회에 파급되는 효과 등을 고려하여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고충홍   이상봉 위원님의 동의안에 재청이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서귀포시 자기주도학습지원센터 “부모가 도와주는 자기주도학습” 프로그램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은 이상봉 위원님의 동의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5. 2016년도 제주특별자치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위원장 고충홍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16년도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제주특별자치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난 10월 24일부터 진행된 2016년도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하여 본회의에 상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위원님께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6년도 제주특별자치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첨부)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여러 위원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상임위 마지막 일정까지 적극적으로 임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346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제5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

○출석위원

•    고충홍    이상봉    강경식
•    박원철    홍경희

○출석전문위원

•    김천우

○출석공무원

•  -기획조정실
•    기획조정실장    김정학
•    세정담당관    정태성
•  -민군복합형관광미항갈등해소지원단
•    민군복합형관광미항갈등해소지원단장    강명삼
•  -서귀포시
•    자치행정국장    한상기
•    주민생활지원국장    이정아

○기록    

•    김미영    허은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