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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자   2016년 11월 24일(목)
장 소   행정자치위원회 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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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일정
1. 2017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가. 기획조정실 소관
   나. 민군복합형관광미항갈등해소지원단 소관
   다. 공보관실 소관
   라. 감사위원회 소관
   마. 서울본부 소관
2. 2017년도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계획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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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된 안건
1. 2017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가. 기획조정실 소관
   나. 민군복합형관광미항갈등해소지원단 소관
   다. 공보관실 소관
   라. 감사위원회 소관
   마. 서울본부 소관
2. 2017년도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계획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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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고충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47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2차 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그리고 김정학 기획조정실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2017년도 예산안을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부터 12월 1일까지 행정자치위원회에서는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2017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2017년도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계획안 중 우리 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제주는 관광객 및 유입 인구의 급격한 증가로 주택 및 교통, 주차 문제, 상하수도, 쓰레기 처리 등으로 인해 사회적·환경적 인프라가 과부하 상태로 개선의 시급을 요하고 있으며, 당장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서 예산을 적절하게 투입하지 않는다면 제주는 크나큰 위기에 봉착할 수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2017년도 예산안 심사는 현재 제주의 문제를 솔직하고 정확히 진단하여 미래를 준비하는 예산이어야 하겠습니다. 그 어느 때보다 심도 있는 예산안 심사가 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또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회의 진행에 앞서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예산안 심사에 필요한 자료를 요구할 위원님이 계시면 자료를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자료 요구하는 위원 없음)
   자료 요구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오늘은 2017년도에 예산안 심사 첫 번째 날로서 예산안에 대한 총괄 검토보고를 들은 후 기획조정실, 민군복합형관광미항갈등해소지원단, 공보관, 감사위원회, 서울본부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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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17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2. 2017년도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계획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위원장 고충홍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7년도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하여 상정하겠습니다.
   그러면 김천우 전문위원께서는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총괄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천우   안녕하십니까? 행정자치위원회 전문위원 김천우입니다.
   지금부터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7년도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쪽 예산안 총규모입니다.
   2017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의 총규모는 4조 4493억 원으로 2016년도 당초예산액 4조 1028억 원의 8.45%인 3464억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 중 일반회계는 3조 7116억 원으로 2016년도 당초예산액의 10.47%인 3519억 원이 증가하였고, 특별회계는 7376억 원으로 2016년도 당초예산액의 0.73%인 54억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서 7쪽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 현황입니다.
   먼저, 세입 현황입니다.
   2017년도 제주특별자치도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예산안의 총규모는 2조 7315억 4900만 원으로 2016년도 당초예산액의 10.18%인 2523억 9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이는 도 전체 세입예산 대비하여 61.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9쪽의 세출 현황입니다.
   2017년도 제주특별자치도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의 총규모는 1조 598억 4700만 원으로 2016년도 당초예산액의 0.76%인 81억 4600만 원이 감액 편성되었으며, 이는 도 전체 세출예산 대비 23.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0쪽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 사항입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기금은 통합관리기금, 감채기금, 지역개발기금이 있습니다. 통합관리기금은 2016년도 말 조성액보다 125억 원이 증가한 1234억 원 규모이며, 감채기금은 일반회계에서의 전입금 300억 원, 예치금 회수 2억 원 등 302억 원 규모이며, 지역개발기금은 2017년도 말 기금 조성 규모 4521억 원으로 2016년도 말 조성액보다 52억 원이 감소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36쪽의 주요 검토 사항입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신규 사업 중 3000만 원 이상이 488건에 794억 6600만 원이 계상되고 있으며, 청사 신·증축, 리모델링 등 사업에 예산이 신규 편성되고 있는바, 지방자치단체 청사관리 운영에 적합한지, 기준면적은 지켜지고 있는지, 또한 신축 기본계획 수립부터 각 단계별로 준공식까지 공개할 수 있도록 하고, 많은 예산을 투입하고도 부실 공사의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는바, 이에 대한 철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다음은 39쪽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입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로 전년도에 비해 122억 5200만 원이 증액된 95건에 281억 9300만 원이 편성되고 있는바,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대행사업비인 경우 수탁 공기관에서 재차 민간 사업자에게 재위탁 등의 공모를 거쳐서 사업자를 선정하고 그 후에 사업을 추진하는바, 공모 절차 및 예산 집행상 문제가 있어 행정사무감사 시에도 지적이 있었던바, 이에 대한 철저한 사후관리를 통하여 투명성을 높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48쪽 종합 의견입니다.
   2017년도 제주특별자치도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의 총규모는 1조 598억 4700만 원으로 2016년도 당초예산액의 0.76%인 81억 4600만 원이 감액 편성되었으나 행정의 최일선인 읍·면·동의 생활 불편을 적기에 해결할 수 있도록 자체사업비를 대폭 증액 배분한 것은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또한 마을투어 등 주민과의 대화 시 건의 사항 반영 등을 감안하여 자본지출이 증액 편성되고 있어서 이에 대한 효율적인 재원 배분이 되도록 수혜 범위 등에 대한 철저한 검토가 있어야 할 것으로 봅니다. 또한 인건비, 법정필수경비 등 증가로 실제 가용재원은 한정적인바, 예산편성이 제대로 되었는지를 살펴보고 선심성, 불필요한 예산이 편성된 것은 없는지는 물론, 정책적 필요성에 대한 우선순위를 제대로 고려하여 저비용 고효율을 거둘 수 있는 효과적인 예산 배분 및 집행이 요구됩니다.
   이 외에도 「지방재정법」 개정으로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의 심의 대상 사업과 공모 제외 대상인 사업자 지정 민간보조사업 등에 대해서도 뚜렷한 기준과 예산안 편성기준을 준수하였는지, 보조율은 적정하게 되었는지, 특혜성 예산은 없는지, 편성된 예산의 목적 외 사용 가능성은 없는지 등 다각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7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2017년도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계획안 검토보고서 첨부)
○위원장 고충홍   김천우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늘 예산 심사 대상이 아닌 부서는 퇴실하셔도 되겠습니다.
   잠깐 좌석 정돈을 하겠습니다.
   (장내 정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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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기획조정실 소관      
      나. 민군복합형관광미항갈등해소지원단 소관      
      다. 공보관실 소관      
      라. 감사위원회 소관      
      마. 서울본부 소관      
○위원장 고충홍   다음은 제안설명 순서입니다만 자료가 위원님들께 사전 배부가 되어 충분히 숙지가 되었으므로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대신하고 간단한 인사 말씀으로 대신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동의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여러 위원님들 감사합니다.
   그러면 김정학 기획조정실장께서는 나오셔서 민군복합형관광미항갈등해소지원단을 포함한 간부 소개와 함께 간략하게 인사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김정학   안녕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김정학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고충홍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변화와 혁신, 도민과 함께하는 창조의정 구현”을 위해 열정적으로 헌신하고 계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경의를 표합니다.
   특히 도정 업무에 고견을 주시고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시는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17년도 도정 운영의 목표는 제주의 현안 해결을 위한 환경, 경제, 투자 등 전 분야에 걸쳐 건강한 제주의 실현입니다. 이를 위해 혁신과 소통, 사회 변화에 대한 체계적이고 신속한 대응, 도민 생활 안정을 위한 튼튼한 지역 경제 구축을 도정 운영의 3대 기조로 삼고 강력하게 추진하고자 합니다. 제주의 급격한 성장과 변화에 따른 쓰레기, 교통, 주택, 상하수도 등의 현안 해결과 도민 안전 및 자연 재난의 선제적 예방 등 도민 생활과 밀접한 분야에 예산을 집중 편성하여 제주 미래비전 핵심 가치 및 도민 행복 실현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오늘 참석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현수송 협치정책기획관입니다.
   이영진 예산담당관입니다.
   정태성 세정담당관입니다.
   노희섭 정보융합담당관입니다.
   문경진 청렴감찰관입니다.
   강명삼 민군복합형관광미항갈등해소지원단장입니다.
   김수병 지원팀장입니다.
   그 외 직원들은 한꺼번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례!
   (관계공무원 인사)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아무쪼록 계획된 사업들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7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2017년도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계획안 제안설명서(기획조정실(민군복합형관광미항갈등해소지원단 포함) 첨부)
○위원장 고충홍   예, 김정학 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현철 공보관께서 나오셔서 간략하게 인사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관 김현철   안녕하십니까? 공보관 김현철입니다.
   존경하는 고충홍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의정활동에 바쁜 일정임에도 불구하고 저희 공보관실 소관 업무에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많은 성원과 지도 편달을 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참석한 공보관실 공무원을 함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차렷!
   경례!
   (관계공무원 인사)
   2017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보고는 기위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처토록 하겠습니다.
   저희 공보관실에서는 종전 일방적인 도정 홍보에서 탈피해서 도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소통하는 도정 홍보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기위 제출한 저희 공보관실 소관 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세출예산에 대하여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7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서(공보관실) 첨부)
○위원장 고충홍   김현철 공보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감사위원회 현공호 사무국장께서 나오셔서 간략하게 인사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위원회사무국장 현공호   안녕하십니까? 감사위원회 사무국장 현공호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고충홍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지역 발전을 위한 각종 현안 해결과 도민 의견 수렴 등 바쁘신 의정활동과 연일 지속되는 의사일정에도 불구하고 우리 감사위원회에 지속적인 관심과 격려를 주시는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예산 심사에 참석한 우리 위원회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정주 감사과장입니다.
   고오봉 조사과장입니다.
   그 외 나머지 직원들은 한꺼번에 인사드리겠습니다.
   차렷!
   경례!
   (관계공무원 인사)
   이번에 제출된 우리 위원회 소관 예산안은 원활한 감사 및 조사 활동에 필요한 필수경비 위주로 편성된 예산이므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인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7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서(감사위원회) 첨부)
○위원장 고충홍   현공호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김일용 서울본부장께서 나오셔서 간략하게 인사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본부장 김일용   안녕하십니까? 서울본부장 김일용입니다.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고충홍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사람과 자연이 함께 행복한 제주의 미래를 위해서 의정활동에 정진해 주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존경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서울본부 업무에도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는 것에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오늘 저희 서울본부에서 참석한 직원들을 같이 인사해 올리겠습니다.   
   차렷!
   경례!
   (관계공무원 인사)
   서울본부의 2017년도 세출예산에 대한 설명은 기위 제출한 제안설명을 참고하여 주시고, 모쪼록 서울본부의 원활한 업무 추진을 위해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7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서(서울본부) 첨부)
○위원장 고충홍   김일용 서울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봉 위원   이상봉 위원입니다.
   기획조정실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김정학   예, 기조실장 김정학입니다.
○이상봉 위원   수고가 많습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은 지방재정의 계획성 있는 운영을 위해 5개 연도 이상의 기한을 기준으로 수립되고 있지 않습니까?
○기획조정실장 김정학   예, 그렇습니다.
○이상봉 위원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에 있어 가지고 세입 전망은 세출 규모를 정하는 전제가 되기 때문에 신중하게 추계될 필요가 있다.
   2017년에서 2021년 기준 중기지방재정계획의 세입 전망은 3.4%로 잡고 있습니다. 전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 2016년에서 2020년 기준은 3.8%보다 0.4% 적게 정하고 있는데, 세입 전망 추계 근거가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됐는지 그것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김정학   중기지방재정계획상 세입예산 추계는 최근 3년간의 본예산 대비 최종 예산액의 비율을 참고해서 저희들이 잡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방세인 경우에는 최근 5년간 10% 이상의 신장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현재 제주도가 부동산 포화 우려로 인해 가지고 거래량이 감소 추세에 접어들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입을 안정적으로 잡기 위해서 연평균 증가율 3.2%의 증가를 현재 전망하고 있습니다.
○이상봉 위원   실장님 말씀 중에 부동산 포화, 그런 부분들은 사실상 인정을 하는데 중기지방재정계획 11페이지도 보면 자체재원이나 의존재원 등이 대체로 증가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기획조정실장 김정학   예.
○이상봉 위원   지방세도 부동산 포화 그런 문제 때문에 취득세라든가 양도소득분, 지방소득세 상승률은 감소하지만 지방소비세라든가 레저세, 주행분 자동차세는 경제 성장률 이상으로 증가 전망을 잡고 있고, 의존재원들은 국고보조금 연평균 신장률 5.1%로 증가 전망, 지방교부세 연평균 신장률 4.9% 증가 전망, 이런 행자부의 증가 전망들을 잡고 있으면서도 제주도에서 세입 전망은 지난해 기준에 비해서 0.4%나 적은 3.4%로 잡은 것은 타당성이 없다고 봅니다.
   중기 전망을 다 증가할 것으로 계획하고 있는데 도에서 중기지방재정계획을 너무 보수적으로 잡음으로 인해 가지고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잡은 목적들을 과연 이룰 수 있겠는가? 그것에 대해서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김정학   2017년도 본예산과 중기지방재정계획과의 차이는 190억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부동산 경기의 활황에 따른 지속 붐이라든지 조정이 있을 것이 아닌가 하는 여러 가지 예측을 가지고 저희들이 하고 있고, 본예산 편성에 있어 가지고는 지방세 세입을 좀 보수적이고 안정적으로 잡아서 지금 운용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봉 위원   그리고 행자부에서 제시하는 지방재정계획 작성 지침에는 재정 규모 전망 등 추계 근거를 명시하도록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제주도 중기지방재정계획에서는 그와 관련된 내용을 찾아보기가 어려운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말씀하시겠습니까?
○기획조정실장 김정학   지방세의 재정관리보고서상의 중기 세입 전망을 우리 도에서는 2017년도의 국내 경제는 3% 성장률을 전망하고 있고, 제주 지역 경제는 5% 내외의 경제성장률 전망에 지금 행자부에서 2017년도에서 2021년도 기간의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 기준에서는 경제 성장률을 ±2% 허용 범위 내에서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저희들이 감안해서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짰다는 말씀을 드리고.
   중기지방재정계획상 세입 추계와 내년도 본예산의 세입 추계의 갭은 좀 생길 수 있습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상에는 조금 활황적인 측면에서 현재의 경제 상황이 그대로 적용이 됐고, 내년도 본예산의 세입 추계는 보다 좀 보수적이고 그런 차원에서 세수 추계를 잡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봉 위원   제주 중기지방재정계획에서 그와 관련된 내용들을 찾아보기 어렵고, 재정 규모 전망이나 추계 근거에 대해 명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최근 3년간 중기 세입 전망을 국가재정 수입 전망과 비교해 보면 연도별 차이 폭이 크다.
   지금 실장님께서 말하는 세입 전망치를 보수적으로 추계해야 되는 것을 이해 못 하는 것은 아니나 제주 지역 예상 규모 증가세에 비하면 너무 보수적으로 추계를 잡고 있다.
   2011년에서 2015년 최종 예산 규모의 연평균 신장률은 7.7%로 전국 기준 4.95%에 비해서 상당히 높은 편입니다. 그런데도 그렇게 잡고 있다는 것은 세입 추계를 상당히 보수적으로 잡고 있기 때문에 중기지방재정 실제 예산 계획과 운영하는 게 너무 괴리가 크다. 그러려면 그 문제를 풀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한 지적에 대해서는 어떻습니까?
   실질적으로 제주는 7.7%로 나오고 있고, 전국 기준은 4.9%. 이것에 대해서 상당히 높은데 이것을 아까같이 너무 적게 잡으면 실질적으로 중기지방재정계획 잡는 실효성들에 대해서 담보되지 않지 않겠습니까?
○기획조정실장 김정학   위원님 말씀대로 우리가 5년간의 계획을 잡는 중기지방재정계획상의 추계와 현재 하고 있는 예산편성의 추계가 정확하게 일치되면 그것이 가장 바람직한 겁니다. 그런데 중기지방재정계획은 큰 틀에서 중기적으로 세수 추계라든지 재정 집행 계획을 짜는 부분이고, 우리가 연도별로 짜고 있는 예산편성은 그 상황에서 최대한의 부분을 찾다 보니까 갭이 좀 생겼는데, 중기지방재정계획과 내년도 본예산의 세입 추계 차이는 한 190억 정도로서 한 1.9%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앞으로는 가급적이면 중기지방재정계획상의 추계와 예산 추계가 같을 수 있도록 저희들이 노력을 더 세심하게 하겠습니다.
○이상봉 위원   구체적인 추계 근거 또한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제시되어야 하고요. 또 행자부에서 제시하는 지방재정계획 작성 지침 서식 보면 회계별 재정 계획을 제시함에 있어 비고란에 구체적인 추계 근거를 제시하도록 되고 있으나 우리가 지금 제출받은 자료의 중기지방재정계획에는 비고란을 아예 없애버렸어요. 빈칸으로 제시돼 가지고 추계 근거를 아예 제시하고 있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중기지방재정의 본래 취지를 잘 살려 나갈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는 좀 더 확고한, 형식적인 중기지방재정계획이 아니라 차이는 있을 수 있되 그 중기지방재정계획을 보면 정말로 본래의 취지에 맞게 앞을 내다볼 수 있는 예산 계획이 되어야 하겠다. 그러기 때문에 이유가 있었을 때는 그것에 대한 지침대로 근거가 왜 그랬는지가 나와야 되고, 그 속에서 다시 한 해가 바뀌어 가지고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세울 때는 그것을 통해서 다시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야 오차 범위도 좁고 살아 있는 중기지방재정계획이 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기획조정실장 김정학   앞으로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하고 집행함에 있어 가지고 관련 전문가의 자문도 세세하게 받고 저희들이 예산 추계와 일치시킬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이상봉 위원   시간관계상 실장님께서 짧게, 짧게 대답해 주십시오.
   중기지방재정계획 30페이지에 보면 통합재정수지 전망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2015년에 작성된 중기지방재정계획의 통합재정수지 중기 전망을 보면, 2016년에 789억 4900만 원, 2017년에 813억 2000만 원으로 흑자 값으로 제시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 작성된 2017년∼2021년 중기지방재정계획 통합재정수지 중기 전망에는 적자 값으로 분석되고 있거든요. 수지가 적자로 나타난 이유가 무엇입니까?
○기획조정실장 김정학   통합재정수지 적자는 이렇습니다. 2017년도인 경우에는 우리가 순지출이 순수입보다 클 것으로 전망을 했습니다. 특히 융자 지출이 2016년도와 같은 사유가 많을 것으로 예상을 했기 때문에 통합재정수지가 적자로 지금 나타나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봉 위원   행자부 지침에 제시된 산출 근거에 따라 계산했다고 보고요. 그런데 제시된 그 결과 값의 내용이 다른 경우에는 그러한 내용들이 제시돼야 혼란을 방지할 수 있겠다. 그 내용이 지금 사전 질의 속에서는 제주관광공사에 300억 원을 출자하게 됨으로써 그 융자 지출이 계상됐기 때문에 순수입보다 지출이 더 크게 돼 적자 값으로 산출됐다는 것 아닙니까?
○기획조정실장 김정학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MICE 다목적 복합시설 확충 지원을 위한 출자금 지출이 이것의 증가 원인이 되겠습니다.
○이상봉 위원   또 작성 지침에는 통합재정수지 관리 방안으로 수지가 적자거나 연도 간에 변화가 큰 경우에는 원인과 관리의 개선 방안을 설명하도록 하고 있는데 매해 예산안 관련해서 했을 때 계속적으로 개선 방안을 설명하도록 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설명이 제시되고 있지 않다. 그것에 대해 내실 있게, 형식적으로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작성하지 마시고 내실 있게 누가 봐도, 제가 봐도, 도민이 봐도 이해하기 쉽게 작성할 수 있도록 해 가지고 충실히 통합재정수지에 대해서 알아볼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김정학   앞으로 중기지방재정계획 내용에 대해서 위원님 말씀 잘 유념해서 세세하게 잘 살피겠습니다.
○이상봉 위원   또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의무지출과 재량지출의 증가율에 대한 분야별 전망과 근거 및 관리 계획을 명시하도록 하고 있지 않습니까?
○기획조정실장 김정학   예.
○이상봉 위원   그런데 36페이지에 의무지출과 재량지출 규모가 제시돼 있고, 2017년도 예산안 첨부 서류 6페이지에 보면 의무지출과 재량지출 규모가 제시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중기지방재정계획에는 의무지출이 3조 2811억 4700만 원, 재량지출 1조 9832억 1000만 원으로 제시돼 있는 반면에 2017년 예산안 첨부 서류에는 의무지출이 2조 7956억 8700만 원, 재량지출 1조 6536억 2000만 원으로 제시돼 있거든요. 각 제시된 금액이 달라요.
○기획조정실장 김정학   의무지출은 법령에 따라 가지고 지출과 지출 규모가 결정되는 지출 및 이자지출이고, 재량지출인 경우에는…….
○이상봉 위원   의무지출이든 재량지출이든 ’17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하고 ’17년도 예산안이 상식적으로 볼 때에는 같아야 된다고 보는데 의무지출하고 재량지출이 달라요. 그것도 문제고요.
   또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제시된 관리 방안을 보면 계획기간 내 의무지출 평균 64.0%, 재량지출 평균 36.0%, 연차별 투자규모 내에서 재량지출 규모를 36% 내외로 유지하겠다고 했는데, 이 비중을 분석해 보면 재량지출 비중은 37.6%로 이미 관리 방안에 제시된 계획을 추가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반드시 시정해야 될 것 같고요.
   문제가 뭔지, 달라진 이유가 뭔지 좀 살펴봐 가지고, 중기지방재정계획이 중앙정부에서 작성을 의무화하기 때문에 작성한다는 측면보다 예산을 어떻게 투입해 가지고 어떻게 앞으로 더 나은 분석을 해 나갈 것인가, 그것에 대해서 중기지방재정계획이 살아 있는 계획으로 될 수 있게끔 도에서 정책적 관심이 더 필요하다는 생각이 됩니다.
   그것에 대해서 실장님 말씀 들으면서 시간관계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김정학   재량지출의 비율이 클수록 자치단체가 자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재원이 많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2017년부터 2021년까지 연차별 투자 규모 내에서 재량지출의 규모를 35% 내외 유지하는 것을 저희들이 하고 있고, 또 계획 기간 내에 의무지출 비율 평균과 재량지출 비율 평균을 64% 대 36%로 하려고 저희들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 유념해서 이런 부분에 실질적으로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봉 위원   나중에 추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고충홍   이상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원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원철 위원   박원철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이상봉 위원님 질의에 실장님의 답변은 한마디로 제주가 표정 관리했다, 이렇게 봐도 되겠네요?
○기획조정실장 김정학   표정 관리?
○박원철 위원   세수 추계를 할 때 보수적으로 추계한다는 점 충분히 이해를 하고요.
   그런데 표정 관리를 하기에는, 제가 나중에 차차 말씀드리겠는데, 사실 저희들 의회 분석으로는 한 3000억 정도, 2700∼2800억 정도는 보수적으로 잡았다, 이렇게 분석하고 있고. 그 이유로는 뭐냐 하면 초과 세입되는 부분이라든지 아니면 순세계잉여금을 올해 1413억 정도 잡았더라고요. 여기에 보면 올해 결산과 올해 순세계잉여금을 봤을 때 지금 현재 집행률, 11월까지의 집행률, 회계연도가 한 달밖에 안 남았는데 집행률을 봤을 때도 순세계잉여금이 올해 3650억 정도인데 이보다 훨씬 상회할 것이라는 것이고.
   더더욱이나 좀 전에 이상봉 위원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지방소득세나 이런 것은 증가할 것이다, 이렇게 예측을 하고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해 예산보다도 적게 편성한 부분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는 하지만 저는 이렇게 한 데는 지금 제주가 표정 관리만 하고 있을 때는 아니다. 저는 그 이유를 말씀드릴게요.
   실장님, 국고보조금이라는 게 뭡니까?
○기획조정실장 김정학   국고보조금은 여러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만 지방재정에 여러 가지 도움을 주는 보통교부세라든지 국비 매칭 비율이라든지 특별세라든지…….
○박원철 위원   그거 말고요. 어쨌든 국고보조금은, 매칭되는 국고보조금만 말씀드릴게요.
○기획조정실장 김정학   예, 매치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박원철 위원   그러면 지특회계는 뭡니까?
○기획조정실장 김정학   지특회계에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제주계정 등 네 가지가 있는데, 평균적으로 전국 시도에 공통적으로 지원해 주는 것이 있고, 특별지방행정기관이 제주도에 옴으로써 여기에 따른 예산 지원해 주는 부분이 있고,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박원철 위원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지역발전특별회계는 해당 지자체의 필요에 의해서 각 부처에서 지역발전특별회계를 만들어 준다, 이 얘기로 이해해도 됩니까?
○기획조정실장 김정학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박원철 위원   기금은 뭡니까?
○기획조정실장 김정학   기금은 일반회계, 특별회계에 운영하는 것보다는 자유롭게 특별한 목적에 맞춰서 활용하기 위해서 그런 자율적인…….
○박원철 위원   중앙정부가 기금을 만들어서…….
○기획조정실장 김정학   예, 그렇습니다.
○박원철 위원   특수 목적에 사용하기 위한 기금이라는 거죠?
○기획조정실장 김정학   예.
○박원철 위원   그것을 합쳐서 지금 예산 편성되어 있는 게 1조 1578억, 국고보조금, 지특회계, 기금 합쳐서.
○기획조정실장 김정학   예.
○박원철 위원   이게 전년 대비 1.68% 증가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2조 2657억이다, 이 얘기를 하고 계신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기획조정실장 김정학   정확한 수치는 봐도 되겠습니까?
○박원철 위원   예, 정확한 수치는 자료를 보면서 말씀하는 거니까.
   저는 정말 이것을 보면서, 제주도민들은 자체 수입이 1조 4993억 원입니다. 그래서 19.4%가 증가해서 2437억이 증가될 것으로 예측을 해서 편성을 하셨어요. 그리고 지방교부세도 1조 1849억, 그래서 13.45%가 증가해서 이렇게 증액 편성을 하셨단 말이에요.
○기획조정실장 김정학   예.
○박원철 위원   저는 이것을 보면서 우리 제주도정이, 정말 저는 화가 납니다.
   예를 들면 재난대응과의 국고보조금 178억을 감액 편성을 하셨습니다.
   쭉 말씀을 드려볼게요.
   다자인건축과의 주거 급여 등 필요에 의한 사업들을 국고보조금 13억 35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셨습니다.
   그리고 친환경농정과의 국고보조금 153억을 전년 대비 감액 편성을 하셨습니다.
   환경자산물관리과…….
   제가 말씀드리는 건 정말 도민 생활과 직결된 1차 산업으로 재난 대응만 말씀드리는 겁니다. 다른 데 부지기수 많습니다마는.
   그리고 아까 실장님께서 좋은 설명을 하시던데, 지역발전특별회계에 전체적으로 전년 대비 262억 원이 감액 편성되는데, 여기에 체육진흥과 17억, 또다시 디자인건축과 2억 7000만, 도로관리 16억 8000만, 친환경농정과 12억, 축산과 2억 4000만.
   기금 보겠습니다.
   기금도 특수 목적에 의해서 사용하는 금액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전체적으로 39억 정도가 기금이 감액 편성되고 있는데, 특히 일반회계에만 72억 원이 감액 편성되고 있는데, 여기에는 어떤 게 있느냐 하면 감귤진흥과 FTA 이행지원기금 94억, 축산과 촉발기금 17억.
   제가 좀 전에 “왜 이렇게 보수적으로 편성하셨습니까?” 한 것은, 어쨌든 여러 가지 재정 상황이라고 말씀하셨지만 제가 볼 때는 정말 제주도정이 1차 산업과 관련되어서 아니면 재난 대응과 관련되어서 제가 말씀드린 이 금액이 소위 얘기해서 가용 재원과 매칭이 되어졌을 때 엄청난 파급 효과를 낳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이런 데는 제주도가, 공직자들이 정말 무슨 생각을 가지고 일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집행 한 달 정도밖에 안 남았는데, 여기의 집행률도 형편없어요.
   제주 도민들이 무슨 생각을 하겠습니까? 제주 도민들이 피땀 흘려서 이렇게 돈을 벌어 주고 있는데 중앙정부를 상대로 한 국고보조, 지특, 기금, 특히 안전 분야, 1차 산업 분야, 일을 하지 않고 손을 놓고 있다, 저는 이렇게 볼 수밖에 없어요.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김정학   국고보조금은 전체적으로 작년 대비 적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증가되는 추세에 있고요. 또 일부 국고보조금이…….
○박원철 위원   증가되는 것은, 실장님, 증가되는 것은 경상 사업, 자연 증가분에 불과합니다. 정말 제주 도민이 필요로 하고 제주 도민의 안전에 대해서 필요로 한 것은 오히려 감액되고 있는 거예요.
○기획조정실장 김정학   위원님,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특계가…….
○박원철 위원   제가 예결위원이기 때문에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들에 대해서, 감액 편성한 사유에 대해서 세세하게 보겠습니다마는 오히려 실장님이 예산 부서를 총괄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보는 거예요. 예산편성을 할 때 제주 도민의 안전과 1차 산업 분야가 왜 이렇게 소홀히 다뤄져야 되는지, 이에 대해서 실장님이 총괄 점검을 하셨어야 된다는 겁니다.
○기획조정실장 김정학   답변드리겠습니다.
   1차 산업 부분에 대해서는 올해 예산 대비 11.3%이고, 내년도 당초 예산편성이 11.01%입니다. 그렇지만 금액으로는 260억 정도가 증가된 상태이고, 이 예산은 위원님 잘 아시겠습니다만 풍선 효과지 않습니까? 이게…….
○박원철 위원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전체 예산 대비에 지방비 매칭분까지 포함해서 예산이 증가되었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중앙 절충과 관련되어서 국고보조와 지특회계와 기금 사업에 1차 산업 분야와 재난 대응 분야가 현저하게 오히려 감액 편성되었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를테면 FTA이행기금 같은 경우에도 어떻습니까? 보조율이 국비, 지방비, 융자까지 포함하면 기금 사업에 몇십억이지만 이게 몇백억의 시너지 효과를 낳는 겁니다. 그런데 이 사업을 감액 편성했다는 것들은 해당 실·국은 전혀 일하지 않았다고밖에 볼 수 없어요. 이 예산편성대로 하면 제주 도민이 1차 산업 다 안심하고 합니까? 아니면 재난 대응, 위험도로 개설 사업조차도 사업 발굴을 해내지 못하고 감액 편성을 했어요.
○기획조정실장 김정학   위원님, 재난 분야의 예산이 일시적으로 감소하게 보이는 부분은 지방하천 부분입니다. 지방하천 종합계획이 수립되고 있기 때문에 이 계획이 수립되면 그게 됩니다.
○박원철 위원   실장님, 그 말씀은 아마 실·국에 가면 당연히 그런 말씀을 할 겁니다. “사업이 일몰되어서…….”
○기획조정실장 김정학   예, 일몰된 사업이…….
○박원철 위원   “일몰되어서 사업비가 축소된 겁니다. 일시적인 현상입니다.”
   그러면 그런 사업들에 대해서 왜 지속적으로 우리가 전략적 접근을 못 하느냐는 거죠. 그래서 총괄하는 기획조정실장께서 이 사업을 왜 이렇게 감액 편성될 수밖에 없느냐? 차기 연도 예산은 3월까지 다 요청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전략적으로 접근해야 되는 부분들에 대해서 전혀 전략적으로 접근하지 않았다는 것을 저는 지적하고 있는 것이고, 실장님이 총괄적으로 이것은 보셔야 한다는 거예요.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정말 주먹구구식으로 예산편성을 해 놓고, 지금 우리 1차 산업 분야 봐 보세요. 예산 집행률 보면 정말 형편없어요. 일일이 얘기하고 싶어요. 정말 이거 생방송인데 “도민 여러분들 아십시오.” 해서. 그런데 어떻게 보면 1차 산업 분야는 민간자본보조에 집중되고 그러면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늦춰지고 계약 늦어지고, 그러면 전략적으로 접근하지 못한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고.
   예를 들어 아까처럼 재난 대응과 관련되어서 “일몰사업입니다.” 하면 그것으로 끝나는 겁니까?
○기획조정실장 김정학   위원님, 1차 산업 분야에 내년 예산만 하더라도 4898억 원입니다. 규모로 절대 조그마한 규모가 아니고 저희들이 이런 부분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집행률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70%의 예산 집행률을 보이고 있습니다만 이게 또 제주의…….
○박원철 위원   꼭 그렇게 말씀하시겠습니까?
   다 부를까요?   
○기획조정실장 김정학   예?
○박원철 위원   정말 여기가 저희들 농림·해양수산, 산업·중소기업, 수송 및 교통, 정말 죄송하지만 잔액 비율이 60%, 70%, 54%를 넘어갑니다. 이게 실장님 주신 자료예요. 주신 자료에 근거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기획조정실장 김정학   그러니까 그것은 1차 산업 분야를 말씀하시는 거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제주도 전체의 집행률을 말씀드리는 부분입니다.
○박원철 위원   쉬운 것만 하죠. 내년도에 경직성 경비 21.4%입니다. 9500억이에요. 총무과 예산 직접인건비만 214억이 증액되고 있어요. 전국 1위입니다, 경직성 경비 예산 점유율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1차 산업 그리고 안전과 관련된 예산들이 국고보조나 지특회계나 기금 사업에서 오히려 감액 편성됐다는 것들은 정말 공직자분들께 죄송하지만 일하지 않고 있다고밖에 볼 수 없어요.
○기획조정실장 김정학   지금 지특회계…….
○박원철 위원   이거요, 실장님, 인사 때 다 반영하세요. 반영해서 정말 가만있으면 안 됩니다.
   실장님, 다시 한번 점검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말 명쾌하게 도민들께 해명이 있어야 할 걸로 사료됩니다.
○기획조정실장 김정학   지특회계인 경우에 올해에 3709억 원인데 내년 되면 3458억 원으로 감소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자율 사업과 특행 기관 부분에 문제가 있습니다.
○박원철 위원   그러니까요. 중앙부처의 사업 매뉴얼들, 중앙부처에서 여러 가지 하는 사업들에 대해서 제주도정이 이해를 못 하거나 노력을 안 하거나 그 둘 중의 하나입니다. 아니면 두 가지 다 하시든가요.
   실장님, 중앙에 절충하러 많이 다녀 보지 않습니까? 다녀 보면 이런 사업도 있고 이런 사업도 있는 거예요. 그리고 제주 실정에 맞는 사업들을 하라고 지특회계를 편성해 주는 거지 않습니까? 왜 우리가 사업 개발을 못 합니까? 전략적 접근이 매우 아쉬웠다.
○기획조정실장 김정학   위원님 잘 아시겠습니다만 지특회계에 자율 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자율 사업은 공히 17개 시도의 인구라든지 여러 가지 사항을 가지고 계산 공식에서 나오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원철 위원   단순하게 인구 계산이 아니라 저희가 지금 재정 총량이 얼마나 불어나고 있습니까? 제주가 얼마나 인구가 불어나고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도출되고 있잖아요. 그런 데 대한 전략적 접근이 매우 아쉬웠다, 저는 이 예산서를 보면서 그렇게 평가할 수밖에 없어요.
○기획조정실장 김정학   위원님 말씀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자율 사업에는 재정 여건이 좋아지면 금액이 감소됩니다. 그런 부분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원철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고충홍   박원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손유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손유원 위원   기획조정실장님, 간단한 것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국고보조사업비 확보 중에서 최순실 여파로 창조경제 관련 사업 예산이 많이 삭감되고 있지 않습니까?
○기획조정실장 김정학   그것은 국가보조금을 말씀하시는…….
○손유원 위원   예, 국비보조금.
○기획조정실장 김정학   예.
○손유원 위원   정보융합산업담당 거기에서 가내시된 부분이 있어요. 가내시는 10월 초순쯤 오지 않습니까?
○기획조정실장 김정학   예.
○손유원 위원   그런데 그 후에 최순실 사태가 급속하게 커졌거든요. 그래서 국회에서 많은 예산이 삭감되고 있는데, 한중/아세안 디지털 애니메이션 공동제작 지원 사업 8억, 이거 어떻게 되었습니까? 확인되었습니까?
   정보융합담당관님이 얘기할거예요?   
○정보융합담당관 노희섭   그 내용은 일단 가내시가 됐기 때문에 행정적인 절차에 의해서 반영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손유원 위원   가내시를 하더라도 국회에서 최순실 게이트 관련 예산 1748억을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 삭감한다고 얘기했거든요. 거기에 포함된 것 안 된 것 확인했냐 이거죠.
○정보융합담당관 노희섭   거기에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것은 미래부 예산입니다.
○손유원 위원   아, 그것은 기재부 예산이라고?
○정보융합담당관 노희섭   예.
○손유원 위원   그다음에 글로벌문화 콘텐츠 제작 지원 3억.
○정보융합담당관 노희섭   이 부분도 관련성은 없는 걸로, 포함이 안 되어 있는 걸로 확인되었습니다.
○손유원 위원   안 된 걸로 알고 있다고 하면 됩니까? 예산이 올라 있는데. 확실히 알아봐야죠.
   그리고 지역 문화산업 육성지원 사업, 그것도 마찬가지 3억, 이것도 확인이 안 됐죠?   
○정보융합담당관 노희섭   이 부분은 계속 사업이라서 관련성이 없는 걸로…….
○손유원 위원   그다음에 지역 소프트웨어 성장 지원 사업.
○정보융합담당관 노희섭   이것도 마찬가지로 계속 사업이고 미래부 사업입니다.
○손유원 위원   그러면 정보융합담당관 부서에서 최순실 여파로 국비보조에서 지장이 있는 것은 확인 안 된 것 한 건뿐입니까?
   확실히 얘기하세요.
○정보융합담당관 노희섭   현재는 저희가 영향을 받는 영역은 없다고 저희는 확인하고 있습니다.
○손유원 위원   다시 한번 확인을 좀 해서…….
○정보융합담당관 노희섭   예, 알겠습니다.
○손유원 위원   기위 예산이 편성되어 있기 때문에 차질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실장님이 대답하는 게 좋은가 모르겠다.
   협치정책기획관님!   
○협치정책기획관 현수송   협치정책기획관 현수송입니다.
○손유원 위원   이번에 4차 산업 시대의 제주미래 유망산업 육성 전략수립 용역을 수행할 예정이죠, 2억 8000만 원 예산을 갖고?
○협치정책기획관 현수송   예.
○손유원 위원   그런데 저는 이해가 안 되는 게 있어요. 미래 비전이 금년 2월 달에 나왔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국제자유도시 종합계획 수정계획이 지금 막 완성이 되었고, 그런데 곧 이어서 이게 나오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와 유사한 사업이 하나 7000만 원짜리가 있지 않습니까? 제주미래비전 주요핵심 과제 실현 방안 수립 용역 7000만 원이 있는데, 이렇게 꼭 다시 2억 8000만 원을 주면서 용역을 해야 되는 이유가 뭐죠? 이거 어디에 주려고 하는 겁니까?
○협치정책기획관 현수송   제주발전연구원에 의뢰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4차 산업이 대두되고 있는데 기계와 지능화 이런 것을 제주도에서 선제적으로 해 보자, 이렇게 해 가지고 내년부터 연구…….
○손유원 위원   그런데 4차 산업은 금년 1월에 다보스 포럼에서 나온 얘기거든요. 이게 국제자유도시 종합계획 수정계획에 다 들어가 있는 내용이라고 저는 보거든요. 수정계획안에 보면 4차 산업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주요 산업 육성 전략 산업으로 의료 융합 산업을 한다든가 코스메슈티컬 산업을 한다든가 물 산업, 바이오 산업, 스마트 시티 계획 이런 웬만한 것은 다 들어 있는데 이것을 별도로 수립해서, 그것도 1년 동안 2억 8000만 원을 들이면서 할 필요가 있겠는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협치정책기획관 현수송   말씀드리겠습니다.
○손유원 위원   예, 한번 얘기해 보세요.
○협치정책기획관 현수송   수정계획에는 대강적인 것을 이렇게…….
○손유원 위원   방향만 제시했다는 거예요?
○협치정책기획관 현수송   예, 구체적인 것은 내년도 2억 8000만 원으로 해서 잡았습니다.
○손유원 위원   그런데 미래비전 용역은 방향을 제시하고 가이드라인만 제시한다고 볼 수 있는데 세부적인 실천계획은 안 나올 수 있어요, 미래비전 용역에는.
○협치정책기획관 현수송   예, 그걸 할 계획입니다.
○손유원 위원   그런데 종합계획은 세부 추진전략이 나와야 되거든요. 그렇지 않아요?
   최상의 법정 계획인데. 그것도 있는데 이렇게 꼭 해야 되는가.
   그리고 국제자유도시 종합계획 수정계획의 내용에서 목표로 삼고 있는 비전, 스마트 제주와 지속 가능한 공존이거든요. 스마트 제주가 결국 4차 산업 혁명과 관계되는 것들 아닌가요?
   또 사업 수행 내용에도 보면, 본 용역에 제주 산업의 생태계 분석, 미래 기술과 산업 전망, 국내 신성장 동력 육성 계획 고찰, 제주미래 산업 비전과 목표 설정, 이런 것들은 종합계획에 다 들어 있는 내용 같아 보이는데, 꼭 구태여 해야 될 이유 한번 얘기해 보십시오.
○협치정책기획관 현수송   제주 특성에 적합한 4차 산업에 대응하는 유망 산업을 우선 발굴하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체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기본 자료를 활용하기 위해서 내년도에…….
○손유원 위원   종합계획에서 안 다루고 있는 유망 산업이 여기서 나올 수 있다고 보십니까?
○협치정책기획관 현수송   예, 그렇습니다.
○손유원 위원   그래요?
   예를 들어 한번 얘기해 보십시오.
○협치정책기획관 현수송   실버산업이라든가 의료융합 산업…….
○손유원 위원   그거 다 들어 있는 거예요.
○협치정책기획관 현수송   그런데 이것도 더 구체화하는 겁니다.
○손유원 위원   물 산업, 몇 년 전부터 나왔던 얘기인데. 하여튼 이것을 기왕…….
○기획조정실장 김정학   기조실장이 조금만 부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시다시피 우리가 올해 1월 달에 다보스 포럼에서 세계는 4차 혁명 시대로 간다, 이렇게 발표를 했고, 국제자유도시 종합계획 수정계획에도 이런 부분이 일부 녹아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국제자유도시 종합계획은 방향이나 지침, 전략, 계획 이런 것을 하는 부분이고 이런 것을 구체화하기 위한 분야별 용역은 합니다. 하는데 4차 산업 시대에 따른 제주미래유망산업 육성 전략은, 중앙정부의 제주도의 R&D 예산이 0.5%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논리를 개발하고 사업 발굴을 할 필요가 있다, 이런 큰 틀의 문제가 있고. 우리가 기계와 제품의 지능화, 정보혁명, 이러한 4차 혁명 시대에 맞춰 가지고 제주도에서 과연 어떤 것을 해야 될 것이냐 이런 구체적인 사업 발굴이라든지 앞으로의 미래 지향적인 발굴 사업이 지금 당장 시급한 실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발전연구원과 협의를 해서 제주도에 맞는 4차 산업 시대의 제주 미래유망 산업이 뭐냐? 이걸 발굴하기 위해서 하는 구체적인 사업계획이라는 부분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손유원 위원   어쨌든 편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기왕 할 거면 아까 실장님이 얘기한 대로 대정부 대응 논리도 개발하고, 정말 제주 지역에 독특하게 맞는 그런 산업도 발굴해 내기를 바라겠는데, 굉장히 어려울 겁니다, 제가 보기에는.
○기획조정실장 김정학   처음 하는 일이고, 이 부분이 앞으로 우리 제주도가 나아가야 될 방향이기 때문에 한번 열심히 해 보겠습니다.
○손유원 위원   그리고 저는 왜 이 얘기를 하느냐 하면 지금 용역이 너무 많아요. 7000만 원짜리 용역이 또 있거든요, 핵심 사업 추진 전략 사업에. 중복되고 금방 용역 끝났는데 또 하고.
   금년에만도 미래비전 얼마 들었습니까? 한 17억 들었죠?   
○기획조정실장 김정학   예.
○손유원 위원   17억에다가, 국제자유도시 종합계획 얼마 들었습니까?
○기획조정실장 김정학   3억 6000만 원입니다.
○손유원 위원   이것도 이번 하면 2억 8000만 원에 또 7000만 원 하면 3억 5000만 원. 이렇게 용역이 너무 많이 심하게 남발되는 것 아니냐 하는 뜻에서…….
○기획조정실장 김정학   건수로 보면…….
○손유원 위원   필요하다면 어쩔 수 없이 해야 될 걸로 믿습니다.
   그다음에 주민참여예산제도에 대해서 잠깐 묻겠는데, 제주도가 주민참여예산제도를 시행한 지가, 2013년도부터 했죠?   
○기획조정실장 김정학   예.
○손유원 위원   그런데 실장님 보기에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정착이 되고 있나요? 저는 그렇게 안 봐요.
○기획조정실장 김정학   주민참여예산제는 원희룡 지사님의 공약 사항입니다. 그래서 2018년까지 200억 규모로 확대하는 걸로 하고 있고요. 지금 한 170억 정도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손유원 위원   그런데 이게 원래 2005년도에 「지방재정법」이 바꿔지면서 주민참여예산제가 시행됐는데 제주도가 굉장히 늦은 겁니다, 사실은. 부산 같은 데는 엄청나게 빨랐어요.
   그런데 이 목적이 원래 어디에 있느냐? 직접민주주의 이념을 구현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지 다른 것 없어요.
   될 수 있으면 주민이 많이 참여해서 직접민주주의의 이념을 한번 구현시켜 보자. 그 방법으로 예산편성의 투명성이나 민주성 확보해서 이렇게 한 건데, 지금 제주도에서 편성된, 아까 실장님은 200억을 2018년까지 목표로 한다지만 금년에 170억이던데, 이게 전체 예산의 얼마입니까? 0.38%예요.
○기획조정실장 김정학   예.
○손유원 위원   1%도 안 됩니다. 그러면 1%도 안 되는 주민참여예산 갖고 정말 직접민주주의의 이념을 구현해 보려는 정책이 나올 수 있느냐 이거지. 이것은 제가 보기에는 솔직히 사탕 하나 줘서 달래는 이런 역할밖에 못 하고 있지 않느냐.
   특히 이것도 지사님이 잘 아시지만 읍·면에 2억씩, 동별로는 1억씩 기본적으로 깔아 줘요. 나머지는 117억인가 갖고 공모 사업을 해서 차등을 두면서 하고 있는데, 그것도 보니까 대부분 살펴봤는데, 거의 읍·면·동은 5억 원이 넘더라고요. 구좌읍만 무슨 재주가 있었는지 9억 얼마까지 높아졌는데.
   나중에 따질 겁니다. 왜 구좌읍만 높아졌는지.
○기획조정실장 김정학   지금 말씀하다시피 주민참여예산제가 읍·면·동 배정의 기본배정 사업이 있고 또 읍·면·동에 있는 지역 회의에서 발굴해서 우수 사업 지원하는 부분이 있는데,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원하는 사업이 예산에 반영되고 현안 사업이 해결될 수 있도록 하는 차원에서 하고 있고, 또 이 부분을 2018년까지는 200억 규모로까지 확대하려는 이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손유원 위원   제가 이 말을 왜 꺼냈느냐 하면, 사실상 컨설팅 예산이 금년부터 1억씩 잡혀 있지 않습니까?
○기획조정실장 김정학   예.
○손유원 위원   이거 정말 사업 발굴을 위한 컨설팅이 목적으로 된 건데 보고서를 보니까 평가를 중심으로 해서 이루어지고 있어요. 내가 보는 관점에서는 그래요. 문구도 필요함, 이런 것이 부족함, 이렇게 심사하는 사람 쓰는 문구예요. 이런 것이 부족하기 때문에 요 부분을 보충하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분야를 삽입시켜서, 아니면 집어넣어서 만드는 게 좋다, 이런 식으로 진짜 문자 그대로 컨설팅이 되어야 되는데, 그런 게 아니에요.
   사업 올라온 내용도 제목 보면, 컨설팅이 미리 됐다면 부적합하다는 얘기가 나와서는 안 됩니다. 컨설팅을 하는데 왜 사업의 적정성을 갖고 부적합하다는 얘기가 나옵니까? 그것은 컨설팅을 안 했다는 얘기거든요.   
   주민참여예산제도가 4년쯤 지나고 5년 정도 되고 있는데, 정착 단계까지 와야 되는데 지금 그렇지 못한 것은 컨설팅, 교육……. 교육도 보니까 1150명 시킨다고 하지만 매해 시켜도 결국은 잘 안 되니까 공모 사업으로 일부 돌리고 기본 얼마 깔아 주고 이런 식으로 되고 있다 이거지.
   0.38% 갖고 주민참여예산제도를 공약으로 내걸고 실천하고 있다고, 이것도 공약실천 사업에서는 100% 하고 있다고 될 것 아닙니까, 판단은? 그런데 0.38%는 너무 적어요.
○기획조정실장 김정학   물론 위원님 말씀대로 하면 규모가 전체 예산 규모 대비 적습니다마는 그래도 주민들이 자기들이 원하는 사업을 자기 손으로 선정해서 추진한다, 이런 차원에서 노력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손유원 위원   그리고 어떤 사업은 보면 말이죠. 지금 시골학교 살리기에 보면 기숙사, 어디에서 지원해 줍니까? 도에서 해 주죠?
○기획조정실장 김정학   읍·면에 있는 인구 유입을 위한…….
○손유원 위원   예.
○기획조정실장 김정학   저희들이 일부 지원하고 있습니다.
○손유원 위원   그런데 어떤 데는 보면 통학버스가 주민참여예산으로 들어 있어요. 그것은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이것으로 하면 도에서 지원해 줘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기숙사 지원해 주는 것은 되고 통학버스는 왜 안 사 줘요? 그것을 주민참여예산으로 돌려버려요? 그러면 기숙사도 주민참여예산으로 해 버리지.
   그러다 보니까 진정한 써야 될 곳에 못 쓰는 그런 사례도 나오고 있다. 이것도 한번 참고하십시오.
○기획조정실장 김정학   예, 컨설팅 부분…….
○손유원 위원   주민참여예산이 편하니까, 사용하기 편하니까 그냥 주민참여예산으로 올린 거예요. 그러면 누가 터치도 안 하고 다 통과시켜 주니까.
○기획조정실장 김정학   컨설팅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만족도 조사를 했는데 계속 추진하는 것을 66.9%가 원하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 저희들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컨설팅이 내실화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개선 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손유원 위원   그리고 조례가 있는지 모르지만,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이것에 관한 조례가 있는지 모르지만 조례를 하나 만들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떠어떠한 것은 도에서 그 특별법에 의해서 지원할 수 있어야 된다고 밝히는 게 좋지 편하다고 그냥 주민참여예산으로 놔 버리고 어떤 건 도에서 지원하고, 너무 형평성에 안 맞고 균형적인 면에서도 문제가 되고.
   이거 참고하십시오.
○기획조정실장 김정학   주민참여예산제도가 더욱 활성화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고충홍   예, 손유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강경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경식 위원   수고 많습니다.
   강경식 위원입니다.
   저는 전체적인 예산과 관련해서 총괄적으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7년 예산 총규모가 4조 4493억 원으로 2016년 대비 8.45%, 3346억 원이 증가됐습니다. 그래서 2016년 기준으로 약 10년 정도 전반적인 제주도의 경제 상황을 살펴보니까 총예산 규모가 연평균 6.6% 상승을 해 왔고, 재정자립도도 상당히 나아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역 내 총생산도 2014년 기준으로 13조 8940억 원 해서 2016년에 비해서 약 1.6배 정도, 5조 4000억 정도 증가한 걸로 나타났는데, 좀 아쉬운 점은 뭐냐 하면 GRDP라든가 여러 가지 부분들이 나아지기는 하는데 아직도 우리가 전국 대비해서는 2014년 기준으로 1인당 GRDP는 2300만 원 정도에 불과해서 전국 평균 수준에는 상당히 미치지 못하는 부분이 아쉽고.
   또 하나는 고용률 부분도 정체되다가 2016년에 72.2%로 조금 나아지긴 했는데 가장 아쉬운 부분은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제주 직장인 월평균 임금 수준이 245만 5000원으로 전국 꼴찌입니다. 울산에 비해서는 무려 177만 5000원이나 차이가 나고 있어서 여러 가지 경제 성장이나 이런 부분들이 어느 정도 되긴 했지만 실제 도민이나 서민들에게 소득 증가라든가 경제적인 부로 이어지고 있지는 않다. 그래서 일부 자본가들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부가 축적되는 게 아닌가라는 문제를 제기하고 싶습니다.
   지금 땅값 상승 그런 부분도 사실은 일부 농지라든가 이런 것을 소유한 분들이 있긴 하겠지만, 대다수의 중산간이라든가 많은 부분의 땅값이 올라갔지만 대부분은 일부 투기라든가 미리 땅을 사 놨던 그런 사람들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것이지 서민들에는 그림의 떡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전반적으로 도가 서민을 위한 정책을 더욱더 세밀하게 펼치고 예산 투여도 그런 방식으로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세입 관련해서 몇 가지 살펴보면, 지방세와 세외수입을 합친 재정자립도 같은 경우도 2017년 순계 기준으로 33.7%로 높아졌는데, 지방세 수입이 많이 늘어났죠, 실장님?
○기획조정실장 김정학   예, 많이 늘고 있습니다.
○강경식 위원   근본적인 원인이 어디에 있습니까? 지방세가 증가하는 원인.
○기획조정실장 김정학   근본적인 원인은 부동산세 증가입니다.
○강경식 위원   그렇죠. 부동산세 증가하고 역외세원, 리스차량 이 두 가지가 점유하고 있는데, 사실은 이것은 안정적인 재원은 아니거든요. 그렇잖아요? 언제 세금이 더 들어올지 안 들어올지 모르기 때문에 안정적인 세원 발굴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기획조정실장 김정학   그 부분은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저희들이 세수 추계를 항상 보수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강경식 위원   보수적인 것만이 아니고 세원 발굴이라든가 정말 안정적인 세원이 지속적으로 들어올 수 있는 것을 연구해야 돼요. 보수적으로 예산 편성해 가지고 그때그때 땜빵식으로 넘어가는 그런 걸 얘기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이렇게 세원 발굴은 제대로 못 하고 있는 반면에 비과세하고 감면율 이런 것은 계속 지금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2015년 결산 기준으로 보니까 비과세하고 조세 감면액을 보니까 2212억인데 2016년에는 추계 기준인데 2355억 원으로 0.71% 증가하고 있습니다. 계속적으로 비과세 이런 부분들이 증가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일몰제를 통해 가지고 과감하게 감면, 이런 것들을 좀 줄이고 세수 확보할 부분 확보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미진하고, 특히 조세 감면액 같은 경우는 2015년도에 1776억 원에서 2016년 추계에는 1869억 원, 그러니까 약 2000억 원에 달하는 세금을 앞으로 계속 감면을 해 주는 그런 셈이 되는 겁니다. 비과세 포함하면 2355억 원으로 더 늘어나고.
○기획조정실장 김정학   감면에 대해서는 조금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감면은 저희들이 제일 많이 감면율이 높은 것이 국제선박 유치에 관련한 겁니다. 국제선박 유치에 따른 감면액이 한 847억이 됩니다.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감면액이 많다 해 가지고…….
○강경식 위원   그런 것은 이해할 수 있어요. 그다음에 보훈이라든가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은 이해를 하는데, 실제 별장이라든가 골프장이라든가 이런 부분들도 지속적으로 과세가 이루어지고 있고 여러 가지 문제들이 많이 있어요.
○기획조정실장 김정학   별장도 중과세로 돌렸습니다.
○강경식 위원   그렇게 돼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또 체납액 부분 관리도, 체납액도 계속 증가하고 있잖아요, 예산이? 그중에서 가장 큰 원인이 뭡니까? 체납액의 가장 큰…….
○기획조정실장 김정학   골프장 비율이 높습니다.
○강경식 위원   골프장 비율이 높죠?
○기획조정실장 김정학   예.
○강경식 위원   2016년도는 결산이 아직 안 끝났으니까 한데, 2015년 기준으로 골프장 체납액이 7개소, 151억 원입니다. 지금 전체 지방세 체납액의 39%를 점하고 있어요. 우리가 중산간까지 파괴하면서 많은 골프장 30개 넘게 하고 있는데 한두 군데 빼고는 전부 다 부도 위기 아닙니까, 사실상. 그런 상태에서 지방세 체납까지도 되고. 이거 어떻게 대책이 없습니까?
○기획조정실장 김정학   대책은 저희들이 체납액을 받을 수 있는 모든 것을 강구하고 있고, 올해만 하더라도 일부 43억 정도를 골프장 체납액을 징수했습니다. 앞으로도 골프장의 체납액에 대해서는 특단의 대책을 강구하겠습니다.
○강경식 위원   그러니까 체납액을 받고 이런 것만으로는 근본적인 대책이 안 되거든요. 지금 골프장들이 다 무너지고 있는데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인가? 깊이 있는 연구를 해서 체납액도 걷고 또 이것을 안정화할 수 있는 방안을 찾지 않으면 상당히 문제가 된다는 거죠. 연구를 하셔야 됩니다.
○기획조정실장 김정학   골프 부분도 골프 관광객 유치를 위해 가지고 다방면으로 노력을 하고 있고 또 골프장의 경영 안정화 그런 부분도 유심하게 보고 있습니다. 단지, 골프장을 보는 시야가, 눈높이가 여러 가지로 다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저희들이 정책적 판단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강경식 위원   어떻든 정책적으로 이 부분에 안정화될 수 있는 대책을 연구해야 돼요. 어차피 골프장이 30개 있는데 문제가 생기잖아요, 어떻든. 그러기 때문에 방안을 연구하시라는 얘기입니다. 골프업계하고도 같이 여러 가지 연구도 하시고 해 가지고…….
○기획조정실장 김정학   그런 것 하고 있습니다.
○강경식 위원   하고 있으면 가시적으로 성과가 나타나야 되는데.
   다음은 세입 부분 관련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이, 특히 상수도세하고 하수도세 이게 문제가 되고 있는데, 당연히 상수도는 2014년까지 적자를 보다가 2015년 5월 달에 요금을 현실화했지 않습니까? 상향하다 보니까 2015년도부터는 흑자로 돌아섰어요.
○기획조정실장 김정학   원가 비율을 높였습니다.
○강경식 위원   그런데 하수도인 경우는 2015년 기준으로 보면 아직도 809억 원이나 적자를 보고 있거든요. 어떻게 하실 겁니까?
   환경 분담금도 받자, 여러 가지 이야기도 나오고 있고, 지금 도두의 하수처리 용량이 오버돼 가지고 바다로 하수가 그대로 흘러들어 가고 있고 이런 여러 가지 기반 시설이 안 돼서 수용력의 한계를 보이고 있는 상황인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809억 원, 앞으로도 계속 적자가 누적될 것 같은데, 어떻게 하실 겁니까?   
○기획조정실장 김정학   문제는 요금 현실화입니다. 이 요금 현실화 부분에 있어 가지고 상당히 고심을 하고 있고, 갑자기 포화에 다다른 사회 인프라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예비비를 포함해서 일반회계 예산까지도 포함해 가지고 지금 강력한 비상 대책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강경식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도내 기업체들이라든가 이런 데에 요금을 좀 더 현실화하는 방안이라든지 이런 걸 적극 연구를 하셔야 됩니다. 제주 환경이 다 무너지고 있는데 다른 사람들은 돈만 챙기고 가고 우리는 하수도 적자된 것 다 메꿔 놓고 그러고 있잖아요. 안 됩니다, 이것은.
○기획조정실장 김정학   충분하게 위원님 말씀 지금 이해하고 있습니다.
○강경식 위원   다음은 부채 관련해서 말씀드리겠는데요. 지방 채무가 5735억 원, 2015년 기준으로 많이 감소하고 있습니다. 감채기금도 3% 해 가지고 지속적으로 줄어들고는 있지만, 지금 제주도민 1인당 채무가 평균 91만 9000원입니다. 전국 평균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37만 2000원이에요. 전국 대비 아직도 2.47배가 높아요. 그래 가지고 예를 들어서 전 세계적으로 금융 위기가 온다거나 이렇게 해서 갑자기 이자가 높아진다거나 하면 채무에 따른 이자 분담금 때문에 우리가 재정 운영에 상당히 어려움을 당할 수 있기 때문에 부동산 관련된 지방세라든가 이런 것들이 들어올 때 과감하게 부채를 갚아 나가는 이런 노력도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김정학   지금 우리 행정에서 하고 있는 재정 운영의 부채 비율은 ’15년 말로 11.98%입니다. 전국에 비해서는 아주 낮은…….
○강경식 위원   많이 나아진 건 사실입니다.
○기획조정실장 김정학   상태에 있는데요. 문제는 지금 가계 부채 비율이 상당히 높습니다. 이 비율이 높은 이유가 부동산 대출이라든지 농가의 부채 부담이 높은 부분이 있는 것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농가 부채 부분은 자산도 많이 증가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그렇게 하는데, 부동산 대출에 따른 대출 비율을 어떻게 우리가 관리할 것이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행정에서 많이 고민하고 있습니다.
○강경식 위원   가계 부채도 10조 원 넘어서 가지고 상당히 우려되는 건 맞는데 그 부분도 노력하지만 일단은 공적인 부분에서도 미래를 대비해서 전국 평균 수준 정도까지 가계에서 세수가 확대될 때 과감하게, 감채도 3%만이 아니고 5%, 6% 한다거나 이렇게 해서 노력할 필요가 있다고 말씀을 드리니까 다음 예산 수립할 때 그런 것도 참고로 해 주시기 바라고.
   그다음에 출자·출연기관의 부채 규모를 보니까 지방의료원이 굉장히 심각해요. 그렇죠?
○기획조정실장 김정학   예.
○강경식 위원   제주의료원의 경우는 73억 원으로 자본 대비 부채 비율이 -153%, 서귀포의료원은 부채가 274억 원으로 자본 대비 부채 비율이 -126%입니다. 그나마 제주의료원은 요양 병원으로 되면서 여러 가지 경영 구조가 개선되고 있는데 서귀포의료원은 상당히, 물론 신설한 지가 얼마 안 돼 가지고 여러 가지 빚도 많이 있긴 하지만 획기적인 경영 구조 개선이 필요하다, 혁신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렇잖아요?
   어떤 희망이 보입니까? 누적된 적자라든가 이런 것들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이 있습니까?
○기획조정실장 김정학   의료원인 경우에 제주의료원은 요양 중심으로 가기 때문에 특화될 걸로 판단이 됩니다. 그런데 의료원의 부채는 검사기기 구입, 그다음에 서귀포의료원은 BTL 사업 부분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부채가 증가된 부분이 있는데, 이런 부분 잘 유념해서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강경식 위원   조금 더 챙겨서 한번 보셔야 될 겁니다, 실장님이. 경영 구조 개선계획도 계속 세우라고 하고.
○기획조정실장 김정학   이번에도 요구는 했습니다.
○강경식 위원   다음에 지출 관련해서 살펴보겠는데요. 복지 사업비 비율이 계속 높아지고는 있어요. 그런데 아직도 전국은 29.24%인데 제주는 20.38%밖에 안 됩니다. 아직도 9% 정도는 미달이 돼 있습니다.
   우리가 궁극적으로 국제자유도시 개발이니 민자, 외자 유치니 이런 것 하면서 결국은 도민의 복지 증진이 돼야 되는데 이런 부분이 아직도 굉장히 취약하다는 거예요. 보건복지안전위에서도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신경을 쓰셔야 되겠다.
○기획조정실장 김정학   내년도 예산에서 가장 많은 비중이 복지 예산입니다. 최대한 저희들이 높여…….
○강경식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국 대비는 9% 떨어진다.
○기획조정실장 김정학   그게 산정 기준이 참…….
○강경식 위원   산정 기준은 말씀하지 마십시오. 똑같은 산정 기준으로 하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방보조금이, 우리가 성과 평가를 해 가지고 그것을 예산에도 반영해서 문제가 있으면 예산을 주지 말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아직도 우리가 지방보조금 비율이 15.1%예요. 전국적으로는 유사 평균 2.85%에 비해서 무려 5.29%나 높습니다. 그리고 행사, 축제성 예산 비율 같은 경우도 유사 지자체 대비 3.16%나 높다. 그런데 다른 데는 오히려 행사라든가 축제 예산을 줄이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비율이 3.22% 더 증가했습니다. 다른 데는 오히려 한 5% 이상 줄이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은 좀 줄이고 실질적으로 도민들에게 필요한 복지 예산은 증가시키고 이런 방향으로 가야 된다는 거죠.
○기획조정실장 김정학   위원님 말씀에, 그런 보조금 비율이 제주도가 상당히 높습니다. 그 이유는 제주도가 1·3차 산업에 편중된 산업구조를 가지고 있고 또 제주도에 큰 기업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우리 재정에서 투자를 안 하면 경제가 안 됩니다.
○강경식 위원   그런 부분도 있지만 그래도 적어도 소모성 경비라든가 축제나 행사성 경비라든가 지방보조금을 줄여 나가면서 실질적으로 도민들에게, 사회적 약자들에게 돌아갈 수 있는 복지 예산을 확충하는 방향으로 가야 됩니다. 다른 데는 다 그렇게 노력하고 있고 마이너스예요. 축제, 행사성을 5% 이상 감액시켰다는 거예요, 작년 대비. 그런데 우리는 이미 더 증가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 부분 좀 노력을 해 주시고.
   끝으로 순세계잉여금 부분도 보면 2015년 순세계잉여금이 3650억 원이나 됩니다. 전체 예산의 16.9%이고. 불용액 같은 경우도 전체 현액 예산 대비 5.7%, 2682억 원이나 돼요. 그러니까 정말 실장님은 전반적으로 예산을 살펴봐야 되는 위치에 있는데, 순세계잉여금이나 불용액이라든가 그리고 전체적인 복지 예산이라든가 아까 같은 낭비성 예산 이런 것들을 봐 가지고 계획을 세워서 철저하게 이것을 정비해서 정말 누가 보기에도 제주도 재산 운용 잘한다, 예산 운용 잘한다 이런 식으로 가야 된다는 겁니다. 세부적인 거야 국·과장님이 살피겠지만.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김정학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하고요. 이번에 처음으로 제주도에서 축제 예산에 대한 한도제, 실링제를 실시했습니다. 총금액을 가지고 저희들이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강경식 위원   전반적인 부분에서 한번 살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김정학   예, 잘 알겠습니다.
○강경식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고충홍   강경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경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홍경희 위원   홍경희 위원입니다.
   아무튼 2017년도 예산 만드시느라고 고생 너무 많으셨습니다.
○기획조정실장 김정학   고맙습니다.
○홍경희 위원   거기에다가 도의회의 심의를 받아야 되는 정신적인 스트레스까지 해 가지고 고생들 진짜 많으셨습니다.
   그렇게 열심히 만들었기 때문에 저희는 도의원의 책임을 다하기 위해서 또 열심히 봐야 되고, 그러는 중에 조금 아쉬운 점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이 예전에는 세입·세출예산 사업명세서나 이런 것만 만들면 됐지만 언제부턴가 성인지 예산서 또 성과 보고서 이런 것까지 만드니까 굉장히 힘드시죠?
○기획조정실장 김정학   예, 당연한 저희들의 업무로 알고 있습니다.
○홍경희 위원   저는 오늘 성인지 예산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하려고 하는데, 실장님께 질의를 드려야 되나요?
○기획조정실장 김정학   예.
○홍경희 위원   성인지 예산이라는 게 뭡니까?
○기획조정실장 김정학   성인지 예산이란 여성과 남성에게 미칠 영향, 그것을 미리 분석한 보고서를 만든 것이 성인지 예산이고, 여기에는 성과 목표 그리고 성별 수혜 분석 이런 것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홍경희 위원   성과 지표도 있고.
○기획조정실장 김정학   예.
○홍경희 위원   그런데 성인지 예산을 지금 도에서 어떻게 만들고 있죠? 어떤 절차를 거쳐서 누가 어떻게 만들고 있습니까?
○기획조정실장 김정학   성인지 예산은 일단 저희들 예산 부서에서 총괄합니다. 여성정책 담당 부서에는 성별영향분석평가센터가 있습니다, 여성가족연구원에. 거기와 협조해서 해당되는 성인지 대상 사업을 예산 부서에 제출하면 예산 부서에서가 심의하게 됩니다.
○홍경희 위원   전부 예산 부서로 가져옵니까, 각 부서로 보내는 게 아니고?
○기획조정실장 김정학   부서에서 저희들 예산 총괄 부서로 냅니다.
○홍경희 위원   성인지 예산이라는 것은 세 가지가 있어요. 뭐인지 아시죠, 실장님?
   양성평등정책 사업이 있고, 그다음에 성별영향평가분석에 의한 사업이 있고, 그다음에 지자체에서 하는 특화 사업, 이렇게 세 가지가 있는데 거의 모든 게 한 가지에 집중돼 있죠.
○기획조정실장 김정학   한 가지에 집중입니까?
○홍경희 위원   예, 세 가지 중에 거의 한 가지에. 이번에 240개 성인지 예산 중에 169개가 성별영향분석평가에 의한 사업입니다. 그렇게 돼 있습니다. 성별영향평가분석이라는 것도 사실은 이게 여성가족과에서도 하지만 또 여성가족연구원의 성별영항분석평가센터에서 또 거기의 민간 전문가 해 가지고 여성가족과와 해서 성별영향분석평가 사업 개수를 내려보내지 않습니까, 예산담당관님?
   내려보내면 그 내려보낸 것에 대해서 목표에 맞는지, 목표에 맞게 지표도 세우고, 그다음에 조사도 해야 되고, 그래서 예산도 세우고. 쉽지가 않거든요, 이게. 그리고 지자체의 특화 사업도 지금 얼마 안 되게, 52개 정도밖에 안 되는데 이것은 제주도 자체 내에서 각 동에다가 얘기하나요? 자치단체 특화사업은 어떻게 만들어내고 있습니까? 누가 만들어내고 있습니까?
   예산담당관님이…….
○예산담당관 이영진   아까 말씀했지만 여성 관련 부서에서 합니다마는 각 파트별로 이런 사업들을 발굴해 냅니다.
○홍경희 위원   그런데 제가 목록을 다 보니까 파트별이 아니고 각 읍·면·동에서 내려오는 것 같은데요?
   어렵죠, 성인지 예산?
   예산담당관님이 어렵다는 눈치를 주시고 그러는데, 이게 어쩔 수 없이 운명적으로 이 예산을, 이거 한 지가 4∼5년 되지 않았습니까?
○예산담당관 이영진   5년 차입니다.
○홍경희 위원   5년 차인데, 어떻습니까? 5년 동안 해 오니까 진전이 있었다고 봅니까?
   예산담당관님께 여쭤볼게요. 처음에 할 때보다 많이 발전을 했는지? 발전이라는 건 뭐냐 하면 목표에 맞게 지표도 설정하고 사업도 발굴하고 그런 건데, 어떻습니까?
○예산담당관 이영진   위원님 말씀하시다시피 초창기에는 사실 성인지 예산에 대한 개념이 좀 약했기 때문에 작성이라든가 성과 지표 설정하는 것도 상당히 어려웠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아까처럼 여성가족연구원의 센터에서 전문가들이 컨설팅을 해 주고 이러면서 사실 많이 발전을 해 왔습니다. 현재 각 부서에서 계획은 짜지만 지금도 센터의 전문가들이 컨설팅을 해서 성인지 예산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홍경희 위원   그것만 의뢰해서는 안 되고요.
   예산담당관 안에 담당자 있죠?
○예산담당관 이영진   예.
○홍경희 위원   담당자가 전문가적인 그런 걸 가지고 있어야 되고, 성인지 감수성이 있어야 됩니다. 성인지적인 인식이 있어야 되고, 그 감수성을 가지고 전문가로서 이것을 같이 봐야지 그냥, 일반 주무관님이 하시나요?
○예산담당관 이영진   예.
○홍경희 위원   주무관님이 하시는데, 제가 알기로는 6개월에 한 번씩 바뀌기도 하고, 그러기 때문에 이것은 어느 정도 전문성도 가지고 있어야 되고, 아까 제가 말씀한 대로 이게 양성평등에 맞는 사업인지 어떤 예측을 하고 어떤 지표를 세워야 될지에 대한 것은 그 사람의 능력입니다, 감수성. 그런 게 있어야 되는데 전혀 그게 되고 있지 않으니까. 제주도정에서 이 부분에서는 좀 문제가 있겠다고 생각을 하면서, 제가 예를 들어서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릴게요.
   성인지 예산의 목표에 맞는, 목표는 보면 성 평등 의식문화 확산이라든가 복지나 노인, 빈곤, 어려운 사람들에 대한 복지 강화 이런 것들에 표현은 많이 돼 있는데, 올해 성인지 예산 규모가 조금 늘어나긴 했습니다. 늘어나긴 했는데 성인지 예산의 목표에 맞게 기능별 분석을 해 보니까 오히려 체육, 문화제, 기초생활 보장, 농업, 농촌, 산업진흥 고도화 부분에서는 감소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성 평등 목표하고 예산이 따로 갔다. 따로 간 부분이 없지 않아 있었다는 것을 나중에 분석을, 기능별 예산에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설명하면, 한 가지 예를 들면 기획조정실에 얘기를 해 볼게요.
   성인지 예산서 가지고 계십니까? 39쪽에 보면 주민참여예산제의 운영에 대한 것도 나와 있는데, 여기에 보면 사업 대상자가 있지 않습니까? 39쪽 밑에 사업 대상자가 있고, 그 밑에 사업 대상자가 2016년에 여성은 몇 명, 남성은 몇 명이라고 나왔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통계의 출처, 어떤 사람인지가 나와야 됩니다, 어떤 사람인지. 통계의 출처 및 사업 대상자가 어떤 사람인지를 써야 되는 겁니다. 그것을 쓰지 않고 있으니까 그것도 잘못돼 있고요.
   그러면 예산 참여자는 맞아요, 수혜자.
   그다음에 성과 목표에서도 예산학교 여성 참여자 확대, 목표는 ‘확대’라고 써야 되고, 예산 참여자율, 참여자 수, 지표는 이게 맞았습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이 자체가 틀리고요.
   그다음에 복권 사업은 더더욱, 바로 옆의 복권 사업 같은 경우는 이것이 어떻게 성별영향평가 사업이라고 여기에 넣었는지 모르겠는데 사업 대상자가 “불특정다수”. 이거 아니죠. 사업 대상자는 복권기금 사업 수혜자예요. 복권 사업의 수혜자, 대상자가. 그리고 뒤에 가서 사업 수혜자는 이것에 대한 만족도 조사에 응한 사람, 이렇게 돼야 되는데 모든 게 다 “불특정다수”, “불특정다수”로 돼 있고, 여기 사업 수혜자도 그렇게 돼 있거든요.
   그리고 성과 목표에서 복권기금 수혜자 만족도 제고 이렇게 들어가야 되고. 하여튼 이런 모든 것들이 성별영향평가를 바탕으로 하지만 성인지 예산서가 조금 형식적으로 돼 있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이것 보면? 복권기금 사업 평가를 보면 아시겠어요? 모르시겠죠?
○예산담당관 이영진   예,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업 대상자 또는 사업 수혜자 이렇게 돼 있는데, 사실 복권 사업도 그렇습니다마는 사업에 따라서는 아까처럼 앞에 있는 것은 인구를 해서…….
○홍경희 위원   예, 다 해야 되고.
○예산담당관 이영진   이 내용은 사업에 따라서는 수혜자가 지정되지 않았을 경우에 그런 사업들이 있기 때문에 이 수혜 대상자를 불특정다수라고 해서 표시를 한 것이고.
   물론 만족도 제고가 목표는 맞습니다. 결국은 제고를 위해서 하는 건데…….
○홍경희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런 식으로, 그러니까 그것은 알고요.
   그다음에 하나만 더 예를 들어서, 너무 이걸 어려워하기 때문에, 51쪽에 보면 버스 시설물 운영 관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뒤의 대중교통 거기에는 장애인을 위한 거고요. 그러니까 51쪽하고 53쪽을 보시면 51쪽은 비가림 버스 승차대 내 조명 설치에 대한 거고, 그다음에 53쪽은 장애인 점자블록 및 휠체어 이동 편의 개선, 청각장애인을 위한 어쩌고, 이렇게 나왔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에 보면 사업 대상자가 똑같아요. 36만, 20만. 여기 장애인에도 36만, 20만. 이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인구는 뭐냐 하면, 여기도 통계자료가 안 나왔어요. 전체 대중교통 이용자의 수거든요, 이게. 그런데 앞은 맞아요. 대중교통 이용자 수라고 써야 되고. 여기는 장애인인데 왜 대중교통 이용자 56만 명을 그대로 넣느냐 이거죠. 이것은 장애인만을 써야 되는 거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그리고 54쪽에 와서는 확실히 수혜를 받은 집단을 써야 되는데 여기도 그냥 56만 명.
   보이시죠?   
○예산담당관 이영진   예.
○홍경희 위원   예를 들자면 이게 너무나 많아요. 성인지 예산서가 잘못 적혀 있는 게 너무 많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제가 이번 도정질문에서도 양성평등과 관련한 말씀을 드렸는데, 국에 대한 얘기도 했지만 지사님이 양성평등담당관이라도 설치하겠다, 그렇게 했기 때문에, 이번에도 전국적으로 성별 영향분석평가의 대회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잘한 자치도가 나와서 발표도 하고 했는데 굉장히 의욕적으로 잘하고 있다고 하는데, 제주도는 너무나 미비하다. 그래서 양성평등정책관을 만들든지 해서 전문가가 있어야 되겠다.
   그것을 더더욱 절감한 게 이번 성인지 예산서를 보면서 이렇게 작성되는 것은 정말 형식적으로 작성되고 있고 앞으로도 또다시 내년도에도 이렇게 나올 것 같아요. 말은 남녀평등, 남성과 여성이 똑같이 수혜를 받기 위한 예산 작성이다 하지만 전부 미비된 사항이 너무 많으니까, 앞으로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직원이 주무관 한 분이 계세요, 이 모든 걸 하기 위해서. 양성평등 관련과 성인지 예산을 짜야 되는 이 한 권을 만들기 위해서 여성가족연구원의 성별영향분석평가센터에서 여성가족과와 거기에 있는 박사와 민간 전문가가 했는데, 성별영향분석평가센터에도 지원이 안 되나 보더라고요. 여성가족연구원에는 출자금이 나가지만 그 센터의 돈은 이것을 분석하는 동안에 민간 전문가가 와 있거든요. 그 사람의 돈은 여가부에서 오는 돈을 가지고 하는데, 조금이라도 도에서 도움을 줘서 좀 잘해 달라 이렇게 하든지 아니면 양성평등담당관을 만들어서 앞으로 조직개편에, 정말 성인지 예산이나 성과보고 계획서 같은 것도 그렇고 이런 것을 내실 있게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기획조정실장 김정학   위원님 말씀 성인지…….
○홍경희 위원   이것을 끝까지 다 분석해서 이것은 틀렸습니다, 이것은 틀렸습니다, 다 말하려면 오늘 하루 종일 얘기해도 모자라기 때문에 말씀을 다 못 드리고 제가 기획조정실의 몇 가지만 얘기를 했는데 이런 식으로 많이 지금 인식이 안 되어 있다는 거예요.
○기획조정실장 김정학   성인지 예산서, 어렵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 잘 명심해서 내실화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홍경희 위원   굉장히 파급 효과가 큰 사업도 있을 수 있거든요, 이것을 잘함으로 인하여.
○기획조정실장 김정학   그게 똑같이 사업을 하는데 그중에서 그것을 뽑아내서 작성한 것 아닙니까?
○홍경희 위원   그러니까요.
   그런데 그것을 어떤 사업을 뽑아내느냐 그것은 그 사람의 능력이거든요.
○기획조정실장 김정학   그래서 외부 전문가, 여성가족연구원의…….
○홍경희 위원   그렇지만 자치단체 특화 사업은 여기서 뽑아내는 거 아닙니까?
○기획조정실장 김정학   그렇습니다.
○홍경희 위원   그렇기 때문에 전문가가 하는 것과 다르게 제주도 자체에서 하는 것도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하려면 아무래도 전문가가 필요하고 담당자가 업무 과중, 이것만 하는 게 아니라 다른 업무도 하는 담당자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자꾸 바뀌고. 그러면 다시 성인지…….
   저도 양성평등과 관련한 성인지 예산에 대한 교육을 받아 봤습니다마는 이거 교육받지 않으면 몰라요. 그러기 때문에 교육을 받고 컨설팅까지 할 수 있는 능력이 되는 전문가 와서 도에서 근무를 해야 한다. 그래서 양성평등담당관제도가 앞으로 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공무원 교육은 저번에 하다가 요새는 안 하시나요?   
○기획조정실장 김정학   계속합니다.
○홍경희 위원   계속합니까?
○기획조정실장 김정학   예.
○홍경희 위원   확실합니까?
○기획조정실장 김정학   예.
○홍경희 위원   하여튼 그래서 저희는 앞으로, 제가 도정질문에서도 얘기했고 여기서도 얘기하기 때문에 어떤 방법을 한번 해서 다음번 성인지 예산서는 조금 더 잘 만들어지기를 바라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김정학   그렇게 해서 내실화시키겠습니다.
○홍경희 위원   “그렇게”라는 건 한번 조직도 개편해 보겠습니까?
○기획조정실장 김정학   조직 부분도 잘 검토하겠습니다.
○홍경희 위원   그다음에 성과계획서에, 나중에 담당관님 한번 예산담당관실에 있는 세출예산 절감률 보십시오. 목표는 3%인데 실적은 20억 원이라고 되어 있어요. 세출예산 절감률이 퍼센티지로 되어 있는데 목표는 3%인데 실적은 20억 원이면 몇 %라고 써야죠. 퍼센티지가 안 되어 있는 거예요.
○예산담당관 이영진   저희들 필수 경상 경비를 제외해서…….
○홍경희 위원   그러니까 단위 쓰는 것도 다르다 이거지. 단위도 통일이 안 되어 있다. 그런 것을 얘기하는 거고요.
○예산담당관 이영진   알겠습니다.
○홍경희 위원   또 하나 세정담당관님, 납세자 권익 보호 및 공평 과세 실현을 100%로 목표로 잡았어요. 이것은 진짜 주관적인 거잖아요. 공평 과세 실현, 이런 게 100%라는 건 없거든요. 그런데 목표를 잘못 잡았고.
   그다음에 실적은 그러면 몇 % 했느냐 이렇게 써야 하는데 54일 단축, 이렇게 되어 있어요. 단위가 다르단 말이에요. 성과계획서도 조금은 많이 엉터리로 되어 있다. 이것은 예를 들어서 설명한 거니까 이것을 다 분석해 보면 더 많은 게 나올 테니까 한 번 더 제주도정에서는 실제적으로 세입·세출에 대한 예산서도 중요하지만 성인지 예산서와 성과계획서에 대한 그것을 좀 더 전문가가 할 수 있는 그런 인력 배치도 있어야 되고 성의를 보였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기획조정실장 김정학   그런 부분은 성인지 예산서 작성에 다시 한번 다 살피겠습니다.
○홍경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충홍   홍경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정학 실장님, 저도 간단히 질의를 하겠습니다.
   최근에 들어서, 근래에 들어서 예산이 많이 증가하고 있는데 특히 내년도 예산인 경우는 전년도에 비해서 8.4%나 증가했다. 아까 동료 위원님도 거론했습니다만 아마 역대 최고의 증가 폭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기획조정실장 김정학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고충홍   그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보시는지?
○기획조정실장 김정학   물론 지역 경제가 발전하다 보면 예산도 증가됩니다만 특히 최근에 제주도의 예산 증가 원인은 세입 추계가, 부동산세에 의한 세입이 많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세입이 많이 들어오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고충홍   세수가 증가했다는 말씀이시죠?
○기획조정실장 김정학   예.
○위원장 고충홍   세수 증가는 상당히 좋은 현상인데, 특히 이렇게 세수를 늘릴 수 있도록 도정에서도 많이 노력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그런데 이 내용을 보니까 경직성 경비의 폭이 상당히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경직성 경비라고 하면 전체적으로 어떤 경비를 뜻하는지?   
○기획조정실장 김정학   경직성 경비라면 행정 조직 운영에 따른 경상비라든지, 예를 들면 인력 운영비 또 부서 운영에 따른 행정 사무관리비, 이런 부분이라고 말할 수 있고, 특히 법적 의무경비가 있습니다. 이것을 경직성 경비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위원장 고충홍   인력 운영비와 기본 경비가 경상적 경비라고 나와 있습니다만 내년도 예산을 보니까 경직성 경비 예산이 약 9500억으로서 전체 예산의 21.4%를 점유하고 있는 걸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조금 문제가 되는 것이 전체 예산은 8.4% 증가했는데 경직성 경비의 경우는 13.8%, 전체 예산의 증가 폭보다 경직성 예산이 많이 늘어났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세수 증가, 예산이 계속적으로 이렇게 경제가 좋아지고 호황일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기획조정실장 김정학   예.
○위원장 고충홍   예를 들어서 경직성 경비라는 것은 내용을 보면 경제 상황이 좋을 때나 안 좋을 때나 고정적으로 나가야 될 예산이기 때문에 우리가 사정이 좋을 때일수록 더 이러한 경비에 대한 절감 대책을 세워야 될 것이 아닌가, 좋지 않을 때를 대비해서.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이렇게 경직성 경비가 증가한 원인이 뭐라고 생각하시는지?
○기획조정실장 김정학   경직성 경비의 가장 큰 원인은 인력 운영비입니다. 내년도에만 해도 5812억 원이 인력 운영비로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는데, 하여튼 경직성 경비의 비율을 줄이기 위한 방법은 여러 가지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우선 예산 규모가 커지게 되면 비율적으로는 좀 낮아질 것이다. 그러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제주의 경제 파이를 더 크게 키워 나가느냐, 또 지역 경제가 지금과 같이 발전 속도가 감소되지 않도록 다른 방향의 지역 개발 정책을 어떻게 펼 것이냐 이런 부분에 노력을 많이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 고충홍   대표적 경직성 경비가, 아까 실장님 하셨지만 인건비인데, 전체 예산의 14.4%인 것으로 나타났네요. 인건비를 보니까 전국 시도 중에서 제주가 1위, 2위가 세종시, 3위가 서울로 이렇게 통계가 나와 있습니다. 인건비가 이렇게 전국에서 가장 높게 나타난 원인은 무엇인지?
○기획조정실장 김정학   인건비가 제주도가 높다는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지금 제주도 인건비 비율이 높은 이유가 특별자치도가 되면서 특행기관 5개 기관이 내려와 있습니다. 그다음에 자치경찰단도 저희들이 직접 운영하기 때문에 이러한 모든 부분의 인건비가 포함되다 보니까 비율은 높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타 시도의 시·군·구를 포함한 인건비 전국 평균 비율은 14.69%입니다. 제주인 경우에는 행정시까지 포함해서 14.41%입니다. 그래서 도 단위만 보는 것과 시·군·구가 포함되는 비율을 따지고 보면 그런 부분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고충홍   그러니까 경직성 경비를 포함해서 인건비, 인력 운영비를 지원 해소 방안을 마련해야 하는데, 아까 말씀하신 특행…….
○기획조정실장 김정학   특행기관입니다.
○위원장 고충홍   특행기관 그 운영비는 사실 국비로 받아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기획조정실장 김정학   처음에 내려올 때는 받았습니다마는…….
○위원장 고충홍   그것을 어떻든 받아내야죠.
○기획조정실장 김정학   이 부분 때문에 저희들이 국가와 계속적으로 절충 중에 있습니다.
○위원장 고충홍   그것을 받아낼 수 있는 방안을 찾으시고요. 그리고 부서 간의 중기 인력 운영계획 또 조직 운영계획, 부서가 좀 다르긴 합니다만 서로 협의해서 연계해서 계획을 수립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기획조정실장 김정학   중기 인력계획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고충홍   또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린다면, 금년도 예산도 다소 예산 집행률이, 항상 우리 의회에서 이월 사업 또 불용액 감소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거론하고 지적을 해 왔습니다만 지난 7월에 도에서 하반기 지방재정 집행 추진계획을 수립해서 발표하지 않았습니까?
○기획조정실장 김정학   예.
○위원장 고충홍   중요한 내용은 뭡니까?
○기획조정실장 김정학   예산 집행하는 부분에 있어 가지고 예산 편성할 단계, 그다음에 집행할 단계, 사전에 예상해 가지고 집행률을 높이는 방법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고충홍   그렇게 발표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산 집행률이 상당히 저조합니다. 지금 회계연도가 1∼2개월 남은 시점에서 보니까 예산 집행률이 68.14%, 집행 잔액이 1조 7000억, 이렇게 많이 남아 있는데, 그 원인은 뭐라고 생각하시는지?   
○기획조정실장 김정학   현재 우리 도의 올해 예산 집행 계획은 88%입니다. 그런데 오늘까지 보면 70% 정도까지는 올라와 있습니다. 하여튼 저희들이 88%에 맞추려고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하다 보니까 예산 편성할 당시에 예측하지 못했던 민원이라든지 또 절차라든지 이런 부분 때문에 사업을 하지 못하는 이런 부분이 좀 생기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다 보니까 이런 부분이 있는데, 예산 집행을 적게 한다는 것은 여러 가지 행정 추진하는 데 문제점이 있다는 지적을 저희들이 명심하고 있기 때문에 예산 집행률을 향상하기 위해서 전체 실·국이 이 부분에 노력하고 있고, 내년도 예산이 편성되면 구체적으로 실행할 계획을 지금부터 연말에 짜도록 저희들이 사전에 지침을 주고 있습니다.
○위원장 고충홍   그래서 40% 미집행 부서를 보니까 17개 부서로 나타나는데 역점 분야와 관련된 부서가 많습니다. 제2공항 관련 카본프리 산업, 또 쓰레기 예산, 도시재생 관련 분야, 이런 사업들이 많은데, 아무튼 대안을 마련해서 인사 부서나 평가 부서에 종합 방안을 마련해야 될 것이 아닌가. 그리고 공기업인 경우에는 연임과 해임 기준을 명시해서…….
○기획조정실장 김정학   제2공항 같은 경우에는 예타가 나오면 바로 집행 가능한 걸로 판단이 됩니다. 현안 사업인 경우에는 아까도 말씀 올렸습니다만 민원 때문에 사업을 추진하지 못하는 경우가 일부 있습니다. 다음에 계속사업비에 의해 가지고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이 되는 사업들이 어쩔 수 없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하는데, 하여튼 저희들이 예산 집행에 대해서는 각고의 생각을 가지고 반드시 올해 목표 88%에 도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고충홍   적극적으로 대책을 마련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그러면 다음은 추가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상봉 위원님.
○이상봉 위원   이상봉 위원입니다.
   기획조정실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첨부서류 7페이지에 보면 지방교부세 감액 사항이 나와 있습니다. 지방교부세 감액은 어떤 경우입니까? 그 내용.
○기획조정실장 김정학   지방교부세 감액은 저희들이 업무를 집행함에 있어 가지고 잘못 집행해 가지고 감사원으로부터 지적을 받거나 행자부 지침을 어기거나 이랬을 경우에 해당하는 금액을 교부세에서 감액해서 내려갑니다.
○이상봉 위원   그러면 자료에 따르면 10억 3000만 원, 17개 시도의 네 번째로, 그만큼 10억 3000만 원이라면 지방교부세 액수가 크다는 것을 방증하는데, 왜 이런 문제들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까? 교부 대상 사업인지 아닌지를 자의적으로 엄격하게 판단하게 되는 배경들이 어떤 경우들입니까?
○기획조정실장 김정학   그게 실무에 들어가면 저희들이 아쉬운 부분이 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지방하천 정비 사업을 하는데 A라는 하천 사업에다가 10억이 내려왔다고 하면 A사업을 하다 보면 A사업과 연결된 지로라든지 밭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생깁니다. 그러면 이 사업을 할 적에 그것을 집행해야 예산이 적게 들기 때문에 저희들이 사업을 하거든요. 나중에 감사 오면 이것은 A사업 하라고 했는데 A와 연결되어서 하느냐, 이것은 잘못된 거다, 그래서 지적되는 부분이 좀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적을 당해도 정부에다가 적극적으로 저희들이 내용을 설명해 가지고 가급적이면 교부세 감액을 최소화시키고 있습니다.
○이상봉 위원   그런 부분들 적극적인 행정으로 인해 가지고 하는 경우들은 행자부에서든 어디에서든 어느 정도 정상참작을 하겠죠. 그런데 그와 같지 않고 아까 실장님이 설명하듯이 법령을 위반했거나 과다 지출했거나 그런 규모가 있었을 때 하는 경우들이 더 냉정하지 않는가. 그런 경우에 해당 사항이 되지 않겠는가. 지금 말씀처럼 하다가 그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극히 미약할 것이라는 생각이 들고.
   그렇기 때문에 어쨌거나 전국 17개 시도에서 네 번째라면 아주 상위 클래스라는 것 아닙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이 큰 규모의 업무 처리에 대해서는 사전에 철저히 관리·감독해 가지고 재정 건전성을 강화하기 위한 자구책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김정학   17개 시도 평가할 적에 저희들이 항상 말씀 올립니다만 17개 시도는 도 부분입니다. 도에서만 하는 것. 제주도는 행정시 포함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17개 시도 시·군·구에서 하는 잘못된 것은 시도의 평가 대상이 안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자꾸 어떤 부분은 지표가 낮고 이런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
○이상봉 위원   그런 부분은 충분히 이해하는데, 그러면 아까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이것은 지방교부세이고, 국고보조금 예를 들어 가지고 올해 반환해야 될 금액 얼마입니까?
   언론에 따르면 하천 정비와 관련된 부분 326억 7500만 원 정도 환수 조치해야 된다고 하는데, 그보다 액수가 더 커질 것 아닙니까? 제가 알고 있는 것만 해도…….
○기획조정실장 김정학   하천 정비 사업에 대해서는…….
○이상봉 위원   하천 정비뿐만이 아니라, 지금과 같이 지방교부세 내는 금액들도 어쨌거나 위반이 되었을 때는 다시 감액 처리되면 우리가 중앙정부에서 내려올 돈을 그만큼 10억 3000만 원을 덜 받는다는 것 아닙니까?
○기획조정실장 김정학   그렇습니다.
○이상봉 위원   받을 돈을 못 받는 거고.
○기획조정실장 김정학   예.
○이상봉 위원   국고보조금은 우리 세금을 갖다가 다시 중앙정부에다 바쳐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 돈은 기위 집행되어 버렸을 거기 때문에.
○기획조정실장 김정학   국고보조금 집행 잔액 333억 말씀하시는 겁니까?
○이상봉 위원   집행 잔액이 아니라 아까와 같이 위반해 가지고, 국고보조금 같은 경우에 언론에만 나온 부분들도 양 시에서 하천 정비라든가 아니면 문화예술진흥원 전시실 조성, 목적 외 사용을 해 가지고 국고보조금을 반납할 금액들이, 아까 자료에 나온 것만 해도 326억 7500만 원. 그것은 우리 돈에서 다시 주는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 가지고 환수 조치를 내렸기 때문에 2017년도 예산서에 어딘가에는 들어가 있는 것 아닙니까?
○기획조정실장 김정학   위원님, 환수 조치 그 부분은 지금 국가와 절충 중에 있는 부분입니다.
○이상봉 위원   어쨌거나 절충을 하든 뭐하든 그것에 대해서 조금 더 깎아 줄지 뭐할지 모르겠는데, 기본적으로 국고보조금이든 지방교부세든 목적 외로 잘 살펴 가지고 하지 않았을 때는, 아까 실장님이 얘기하는 적극 행정을 했을 때는 안타까운 경우지만 이러지 않는 경우들이 국고보조금이라든가 지방교부 나오는 형태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사전에 액수가 큰 사업일수록 처음부터 관리·감독이라든가 그런 문제가 나타나지 않도록 잘 살펴야 된다는 것을 저는 말씀드리는 겁니다.
○기획조정실장 김정학   잘 알겠습니다.
○이상봉 위원   그다음에 지방세지출예산제도가 어떤 제도입니까?
○세정담당관 정태성   세정담당관 정태성입니다.
   2011년도부터 지방세 비과세 감면 부분을 조세 지출로 봐 가지고 조세지출예산제도를 도입하고 있습니다.
○이상봉 위원   어쨌거나 그것도 실질적으로 보조금을 주는 것 아닙니까? 개인이나 기업에 원칙적으로 부과한 세금들을 아까와 같이 말씀하신 것처럼 비과세 감면 공제를 통해 지원해 주는 제도.
○세정담당관 정태성   예.
○이상봉 위원   그런데 2016년 지방세의 비과세 및 감면 추계액을 보면 2356억 원에 이르고 그 규모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비과세 감면액 또한 도정의 정책적 의지가 담겨 있는 거기 때문에 예산별·기능별 비중을 볼 때는 지방세 지출을 감안해 살펴볼 필요가 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2017년도에 2016년 기준으로 지방세 비과세 감면이 이루어질 경우 가정 내역 총예산 기능별 비중을 산출하면, 아까 실장님께서는 사회복지 부문들도 계속 증가하고 있다고 하지만 비중이 19.1%에서 올해는, 내년으로 따지면 그것을 대입해 보면 18.4%로 0.72%가 감소예요. 또 환경 부분들도 13.3%에서 12.7%로 0.67% 감소하고.
   제 말은 무슨 말씀이냐 하면 기능별 예산 비중, 민선 6기 원 도정 2016년 정책 우선순위를 파악할 수 있는 중요 자료로도 활용할 수 있겠다.
   지금 지방세 비과세 감면액을 감안할 경우에는 사회복지를 비롯한 도민 생활과 직결된 지역 현안에 대한 예산 배려가 부족한 것이 아닌가. 퍼센티지는 아까 19점 몇 %에서 올해가 작년보다 늘어난 것 같지만, 실질적으로 비과세라든가 감면들 대입해 봤을 때는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좀 더 그런 것에 대해서 신경 써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정책 우선순위를 명확하게 파악하기 위해서는 지방세 비과세 감액 등이 지방세 지출 보고서에 연결된 재정관리 방안이 마련될 필요가 있겠고, 재정관리보고서에 이와 관련된 내용이 들어와 가지고 이것에 대해서 누구나 알아볼 수 있도록, 그래야만 저희들이 증가된 비율에 맞게끔 아까같이 복지 부분이 19점 몇 %다, 작년에 18점 몇 %다, 진짜로 1%만 늘어났는지 그 내용 면면을 살펴볼 수 있으려면 재정관리보고서에 그런 내용들도 담아 두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김정학   재정관리보고서는 제주도가 전국에서 처음으로 해서, 올해 처음으로 한번 작성을 해 봤습니다. 이런 부분에 잘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봉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충홍   이상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원철 위원님, 간단히 좀…….
○박원철 위원   좀 전에 실장님 답변 중에 존경하는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던 인력 운영비 관련해서 인건비 비중이 제주가 최고다 했더니 실장님은 “시·군·구까지 포함하면 그렇지 않습니다.”라는 취지의 말씀 하셨잖아요? 기억 없으세요?   
○기획조정실장 김정학   시군…….
○박원철 위원   저희 의회에서 각 지자체 다 시·군·구 포함한 금액, 그리고 제주도는 행정시 포함한 금액을 다 합산을 한 거예요. 합산해서 봤더니 제주가 14.41%더라, 그래서 제주가 제일 높더라, 그런 취지이고요.
○기획조정실장 김정학   전국 평균이 14.69%이고 제주도가 14.41%입니다.
○박원철 위원   예, 그 얘기를 저도 들었는데, 그러면 다시 한번 비교 분석을 해 보세요. 저희 의회에서 비교 분석은 전국 평균이 그렇게 높지 않아요. 제주가 14.41%이고 전국 평균은 여기 수치에 뽑아 놓지 않았는데, 중요한 건 높은 데가 서울이나 세종, 강원, 이렇게 나타나고 있지만 제주가 1위로 나타나고 있어요. 그런 부분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시고.
○기획조정실장 김정학   위원님 말씀 맞습니다. 타 시도도 시·군·구 포함 인건비 전국 평균 비율이 14.69%, 제주도는 14.41%.
○박원철 위원   그렇지 않을 거예요. 그것을 다시 한번 보시고요.
   즉 얘기해서 좀 전에 실장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우리가 지금 재정 건전성이 좋게 나타나고 있는 것들은 부동산 활황에 기인한 바가 크다, 이것은 지속될지에 대해서 우리가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된다는 취지의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런데다가 그러면 인력 운영비는 6755억, 여기에 직접 인건비가 5625억이란 말이에요. 이게 결코 적은 액수가 아니고. 우리가 언제까지 재정 건전성 확보되지 못한다는 전제를 깐다고 한다면 전체적으로 봤을 때 9523억, 거의 이 증가율 추세로 간다고 하면 내년에는 2018년도 예산 1조 원을 돌파할 것 같아요. 이랬을 때, 정말 나중에 제주의 경제적 여건이 조금만 불확실해진다고 했을 때 심각한 재정 위기가 닥칠 수 있다, 이런 점을 항상 염두에 두시고 재정 건전성 방안을 강구해 주십사 하는 취지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기획조정실장 김정학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박원철 위원   잠깐 보겠습니다.
   정보융합담당관님, 답변대로 좀 나와 주시겠습니까? 거기 카메라가 잘 안 잡혀서.
○정보융합담당관 노희섭   정보융합담당관 노희섭입니다.
○박원철 위원   ICT 기반 스마트 관광 구축, 이게 총사업비가 250억이 투자될 계획이에요. 여기에 대해서 잠깐 설명 좀 해 보세요.
○정보융합담당관 노희섭   ICT 기반 스마트 관광 구축 사업은…….
○박원철 위원   사업 주체와 이 사업이 향후에 진행되면 어떤 효과가 날 건지에 대해서 두 가지만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융합담당관 노희섭   ICT 기반 스마트 관광 구축은 도청이 주축으로 진행되는 사업입니다. 관련해서 와이파이나 비콘에 대한 인프라 구축을 KT가 일부 담당을 하는 걸로 얘기가 되고 있고요. 전체적으로 빅데이터나 전체적인 구조를 운용하고 관리하는, 추진하는 주체는 도청이 될 예정입니다.
   ICT 기반 스마트 관광이 구축되게 되면 향후에 관광객들을 대상으로 한 무료 인터넷과 정보 제공 체계 등이 완성이 되고요. 실제 관광객들이 온라인 관광을 진행하면서 발생했던 데이터들을 도가 수집해서 분석함으로써 공공 데이터로 민간 쪽에 제공을 하게 됩니다. 실제 분석된 데이터들은 관광 정책이나 관광 상품이나 혹은 모바일 기반으로 관광 서비스를 진행하는 민간 쪽에 제공이 될 예정입니다.
○박원철 위원   좋습니다.
   그래서 올해 10억 예산을 가지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도와 KT가 업무 협약을 하셨고, 재정 지원 방안을 기재부에 제출을 했고…….
○정보융합담당관 노희섭   예, 맞습니다.
○박원철 위원   미래부 공모 사업에 플랫폼 구축 사업을 하셨다고 했는데, 지금 공모 사업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정보융합담당관 노희섭   현재 미래부와 진행하고 있는 공모 사업은 스마트 관광 개방형 플랫폼…….
○박원철 위원   미래부 공모 사업이 확정됐습니까?
○정보융합담당관 노희섭   올해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박원철 위원   추진이 되고 있고.
   통합인증·데이터 수집 플랫폼 구축을 지금 하고 계신데…….
○정보융합담당관 노희섭   예, 맞습니다.
○박원철 위원   하셨나요?
○정보융합담당관 노희섭   올해 말까지 완료될 예정입니다.
○박원철 위원   그리고 스마트 관광 데이터 저장·분석 시스템 빅데이터 플랫폼 구축은요?
○정보융합담당관 노희섭   이거 진행되고 있습니다.
○박원철 위원   진행되고 있어요?
○정보융합담당관 노희섭   예.
○박원철 위원   그러면 지금 빅데이터 시스템 고도화 및 분석 모델 개발을 내년도에 3억 5000만 원을 요구하셨는데, 여기의 똑같은 내용의 스마트 관광 데이터 저장·분석 시스템 구축, 이 사업 내용과 다른 점은 뭡니까?
○정보융합담당관 노희섭   올해 구축된 내용들은 기본적인 시스템만 구축이 되어 있습니다. 실제 발생하는 데이터들을 저장하기 위한 구조까지, 수집하고 저장하기 위한 구조까지만 돼 있고요.
○박원철 위원   예, 좋아요.
○정보융합담당관 노희섭   실제 데이터가 쌓이면 그것을 분석…….
○박원철 위원   이 2개 사업은 다른 사업이다?
○정보융합담당관 노희섭   아니요. 연속되는 사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박원철 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스마트 관광 생태계 활성화 ISP 수립 3억, 이것은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니까?
○정보융합담당관 노희섭   실지 스마트 관광에 대한 전략이나 전체적인 설계를 저희 쪽에서 진행을 했습니다. 실제 상당히 많은 운영비들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일부 수익 사업들을 넣어서 운영 비용을 확보하기 위한…….
○박원철 위원   소위 정보화 전략계획을 설계한다, 이렇게 봐도 되는 건가요?
○정보융합담당관 노희섭   추가적으로, 세부적으로 필요한 내용들에 대해서 일부 진행을 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박원철 위원   그래서 이 ISP가 여러 가지 해석이 났더라고요. 그러면 일반인들이 알기에 모바일 안전결제 서비스다, 이렇게 봐도 되는 겁니까?
○정보융합담당관 노희섭   그건 아닙니다.
○박원철 위원   그러면요? 국제 표준 프로파일의 약칭으로 봐야 되는 겁니까?
○정보융합담당관 노희섭   그건 아니고요. 전략사업설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박원철 위원   그러니까 전략사업설계 계획 수립을 하는 거잖아요?
○정보융합담당관 노희섭   예, 맞습니다.
○박원철 위원   전략사업 수립을 계획을 해서 스마트 관광 빅데이터 시스템 개발에 30억, 그리고 관광 정보 전용에 14억 그리고 6억 이런 사업들을 계획하시겠다 이거죠?
   아니, 산출 기초가 스마트 관광 생태계 활성화 ISP 수립, 즉 지금 과장님께서 전략계획을 설계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전략계획안에 이걸 담아 넣겠다, 이 취지잖아요?
○정보융합담당관 노희섭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원철 위원   60억 사업 중에 57억은 계획 수립을 하고 그 수립된 계획 속에 저장 플랫폼 증설 사업이라든지 분석 모델 개발이라든지 데이터 시각화 활용 프로세서 구축이라든지 이런 사업들을 넣겠다는 거잖아요?
○정보융합담당관 노희섭   전체는 아니지만 일부가 ISP를 통해서 도출될 예정입니다.
○박원철 위원   그러면 전략계획 수립을 하면서 지금 과장님의 머릿속에만 있는 것이고, 과제를 주겠다는 거고.
   플랫폼 구축 사업, 미래부의 공모 사업, 솔직히 말씀하세요. 이거 내시 받았어요?
○정보융합담당관 노희섭   플랫폼 말씀이십니까?
○박원철 위원   아니, 이 사업 전체에 대해서 국고보조 30억, 내시 받았나요?
○정보융합담당관 노희섭   아직 가내시는 못 받았습니다.
○박원철 위원   이렇게 의회를 우습게 압니까? 이 사업 전액 감액입니다.
○정보융합담당관 노희섭   현재 규제 프리존 기반의 지역전략산업…….
○박원철 위원   아침에 저한테 오셨죠?
○정보융합담당관 노희섭   예.
○박원철 위원   업무 협약…….
   죄송합니다, 시간을 좀 더 쓰겠습니다.
   스마트 관광 구축 업무 협약 체결 ’16년 2월, 지역전략산업 육성계획 수립 제출 기재부 ’16년 3월 이렇게 하셔 놓고, 지금 과장님께서 오셔서 이 계획을 짜셨다고 했는데 이게 얼마나 엉터리냐 하면, 2019년 9월에 짜셨어요. 이게 업무 연속성도 없고…….
○정보융합담당관 노희섭   그것은…….
○박원철 위원   또 하나, 제 말 들으세요.
   향후에 어떤 사업을 하겠냐고, 이렇게 대단한 사업처럼 말씀하시는데, 저 정말 이해를 할 수가 없는데 중국인 관광객이 93.6% 오고, 인천, 서울, 제주에 이렇게 오니 빅데이터를 분석을 해서 우리 관광 산업을 발전하겠다는 취지로 말씀을 하시던데 빅데이터 분석 봐 보니까 존경하는 기획조정실장님이 좋아하는 “호통무계(互通無界) 호락무한(好樂無限)” 얘기가 떠오르던데, (자료를 보이며) 중국 관광객들이 이렇게 이동 경로가 있습니다. 이렇게 이동 경로가 있으니 이 중국인 관광객들 편익을 위해서 250억을 드리겠다는 취지로밖에 이해가 되지 않아요.
○정보융합담당관 노희섭   그렇지 않습니다.
   그 자료는 현재 확보 가능한 데이터를 가지고 분석한 것이고요.
○박원철 위원   그래서요, 다 좋습니다.
   과장님, 추가로…….
○정보융합담당관 노희섭   실제 훨씬 더 디테일한 분석이 가능한 구조로 가겠다…….
○박원철 위원   당연히 필요하죠. 빅데이터 구축하는 데 저도 동의합니다. 동의하는데, 빅데이터 시스템 고도화 및 분석 모델 개발과 사업 차이점이 뭔지. 즉 얘기해서 스마트관광 데이터 및 저장을 하고, 분석 시스템을 구축하고 빅데이터를 구축하자. 이런 측면에서 순수 제주 도비로 3억 5000만 원을 들여서 이런 사업을 하겠다, 전 이거에 대단히 동의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 250억 사업에 대한 것은 어떻게 보면 구상에 지나지 않은 계획이 아니냐. 그런데다가 우리 도비가 향후에 160억이 투자될 예정이에요. 이런 사업이 타당하다고 보세요?
○정보융합담당관 노희섭   저는 실제 목표 자체가 오프라인 중심의 관광 산업에 모바일과 오투오의 융합형 관광 산업 포트폴리오를 이식하겠다는 것이거든요.
○박원철 위원   그래서 과장님, 그렇다고, 과장님의 취지는 충분히 이해합니다. 이해하는데 지금 도에서 주도적으로 하시겠다고 하지만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 대행 사업비, 공기관 사업비고, 그러면 제주가 향후에 컨트롤타워가 되어서 정말 제주의 방향을 설정할 수 있는 모델을 만들어질 것이냐부터 또한 미래부의 공모 사업으로 지금 하고 있지만 내시도 못 받았다. 전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정보융합담당관 노희섭   미래부 사업은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기재부의 예산은 규제프리존 특별법이 지금 국회에 상정되어 있습니다. 아직 통과가 안 돼 있는…….
○박원철 위원   거기까지는, 제가 행자위 오기 전에 담당 위원장을 했기 때문에 그 정도는 알아요.
   그래서 아무튼 이 사업은 정말 고민이 필요합니다.
   예, 자리에 들어가십시오.
   수고했습니다.
○기획조정실장 김정학   기재부에 목적 예비비로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사업 국비가. 법이 통과 안 돼서…….
○박원철 위원   예, 나중에 확인하겠습니다.
○위원장 고충홍   박원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손유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손유원 위원   세정담당관님!
○세정담당관 정태성   예, 세정담당관 정태성입니다.
○손유원 위원   기억나시겠지만 행정사무감사 때 제가 공유재산 관계에서 지역민들의 맹지에 인접해 있는 공유재산 실태 좀 파악해 두라고 말한 적 있는데 기억나십니까?
○세정담당관 정태성   예, 기억합니다.
○손유원 위원   그런데 내년도 예산에 보면 공유재산 실태조사 인건비가 들어 있고요. 1억 800만 원 정도가 들어 있고, 공유재산 안내문 표지판 제작에 4억 5500만 원이 편성돼 있습니다. 그러면 안내 표지판은 전 공유지에 가서 설치해야 될 것 아닙니까, 무단 점유를 막기 위해서?
○세정담당관 정태성   무단 점유도 그렇지만 공유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는…….
○손유원 위원   전 토지에 가서 안내판을 설치할 것 아닙니까? 그리고 실태조사 이것도 무단 점유가 있는지 없는지 전부 사람이 직접 가서 확인하는데 이때 맹지 접해 있는 토지 파악해 두면 안 되겠어요? 돈 안 들이고 할 수 있는 일인데요.
○세정담당관 정태성   맹지 부분을 매각해 달라고 하는…….
○손유원 위원   아니, 매각하든 안 하든 간에 그것은 상황에 따라서 다르지만. 그런 좋은 기회에, 돈 안 들이고 할 수 있는 기회인데 그런 사업을 안 하냐 이거죠.
   왜 새삼 이걸 꺼냈느냐 하면, 제가 어저께 진정서를 하나 받았어요. 진정서를 받았는데 이 진정서의 진위에 대해서 서류만 좀 봤지 정확한, 제주시에서 왜 매각을 거부했는지 파악을 못 했는데, 사연은 나이가 아주 많은 분입니다. 88세 정도 돼 있는 분이고, ’68년도부터 조천에 집을 짓고 살고 있는데 대지를 못 샀답니다. ’78년도 북제주군 당시에 인접해 있는 토지들까지 해서 그 대지를 사라고 했는데 돈이 없어서, 지금 기초생활수급자예요. 돈이 없어서 그 땅을 못 사고 나머지 사람들은 사서 집도 다 짓고 살고 있는데, 지금까지 살아왔는데 이번 태풍 때 집이 많이 파손된 모양이에요. 파손돼서 이걸 좀 고치려니까 대지를 팔아 달라고 하는데 시에서 거부하고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진정서를 갖고 왔어요.
○세정담당관 정태성   그 부분은 여기서 당장 답변드리기 힘들고…….
○손유원 위원   진정서에 대해서 팔아 줘야 된다 말아야 된다가 아니라 이런 딱한 사정들도 늘 우리 사회에서는 있을 수 있는 겁니다, 우리 지역에서는.
○세정담당관 정태성   예, 인정합니다.
○손유원 위원   그렇기 때문에 맹지 같은 것도 파악해 뒀다가, 관리 지침이라는 것은 상황에 따라 변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법률도 바꿔질 수 있는 거고. 그러면 이중으로 예산도 안 들고 해서 얼마든지 가능한 일인데, 지금 시에서 정확한 진위 파악을 못 했지만 거부하는 이유는 매각 지침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도에서 내린 매각 지침을 제가 잠깐 살펴봤는데 하지 말라는 규정은 아니더라고. 매각할 수 있는 사항이면 심의위원회를 받아서 할 수 있다, 올리라 이렇게 돼 있는데 어쩐 이유인지 시에서 안 돼 가지고 이 진정서를 갖고 왔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 이것을 파악해 두면 맹지 없애 달라고 해서 진정 들어올 거니까 안 된다고 생각하면 안 되고, 그것은 뭐 무서워서 장 못 담는 얘기밖에 안 되는 거고.
○세정담당관 정태성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매각을 전면적으로 금지하겠다는 부분은 아니고 지난번에도 공유재산심의회에서 매각 요청이 들어온 부분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9㎡인 경우는 우리가 매각을 해 준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소규모 토지라 하더라도 불법으로 점유 안 된 부분은, 일단은 불법 점유 부분을 회복시켜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변상금을 부과해서 징수를 한다든지 이런 불법적인 부분이 해소가 된 다음에 매수 신청을 한다든지 그런 부분이 됐으면 이게 즉각적인 부분이 되는데 단순하게 자기가 불법으로, 무단으로 점유한 상태에서 매각을 해 달라고 하는 부분은 앞뒤가 안 맞기 때문에…….
○손유원 위원   무슨 얘기인지 알겠습니다.
   그것은 아주 극소적인 견해고, 사례고 제가 보는 것은 공유재산이 정말 관리 체계에서 주민을 위한 행정을 할 수 있는 길이 있다면 그것도 하는 게 좋지 않느냐 이거지. 그런 차원에서 지금 규정이 안 된다면 어쩔 수 없지만 파악을 해 두라는 겁니다, 파악을. 돈 안 들이고 할 수 있는 기회가 있는데, 그것을 과업지시서에 넣어라 이거지.
○세정담당관 정태성   예, 알겠습니다.
○손유원 위원   넣겠습니까?
○세정담당관 정태성   예. 그것을 넣고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직접적으로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손유원 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실태를 잘 아실 건데 지금 맹지 없는 밭들이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육지 대자본들 가진 사람한테 정말 헐값으로 나가고 있어요. 이유는 딱 하나, 입구 없고 길 없다는 것.
○세정담당관 정태성   현재는 어쨌든 맹지를 해소하기 위해서 재산을 매각한다면 특혜의 시비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제도 개선을 통해서…….
○손유원 위원   그러니까 그것은 나중의 문제고, 이차적인 문제니까 그렇고, 이 진정서 건은 관련된 절차에 의해서 제가 진위를 파악해서 진정이 필요하다면 이것을 처리겠습니다. 처리하겠는데, 이런 사연이 어저께 들어와서 깜짝 놀랐어요. 사연을 들어 보면 기가 막힌 사연이에요. “68년부터 살아온 땅인데 사라고 하는데 돈 없어서 못 샀는데 지금 사려니까, 태풍 때문에 피해 봤는데, 집도 고쳐야 되는데 사려고 하니까 안 된다고 하더라.” 그래서 가져왔더라고. 정말 이건…….
   그런데 조금 의심스러운 게 있어요. 너무 나이가 많은 분이야. 누가 주위에서 꼬드기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고 해서 진위를 파악해 보겠다는 말씀을 드리는데, 참고해 주십시오.
○세정담당관 정태성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 말씀해 주시면…….
○손유원 위원   그리고 맹지 파악은 꼭 해 주십시오.
○세정담당관 정태성   그 부분 말씀해 주시면 저희들이 한번 현장을 확인해서 적극적인 행정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손유원 위원   그것은 나중의 문제이고, 맹지 꼭 철저하게 조사해 주십시오.
○세정담당관 정태성   예, 알겠습니다.
○손유원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고충홍   손유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경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경식 위원   정보융합담당관님, 잠깐 단상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융합담당관 노희섭   예, 정보융합담당관 노희섭입니다.
○강경식 위원   아까 박원철 위원님께서 질의가 있었습니다마는 ICT 기반 스마트 관광 구축 사업비가 전체적으로 250억인데 국고가 90억, 도비가 160억이라는 막대한 예산이 투여되는 그런 사업인데,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국비 내시가 확실히 됐습니까? 실장님 얘기처럼 예비비에 포함돼 있습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정보융합담당관 노희섭   기재부에서는 예비비를 배정해 놨다고 하고 있고요. 현재…….
○강경식 위원   어떻든 좋습니다. 우리가 예산 심사 기간이 좀 남아 있으니까 최종 계수조정 하기 전에 국비 내시된 내역을 확실하게 우리 위원들에게 자료를 주시기 바라겠고요.
   다음 이 사업과 관련해서는 예산 규모가 작다고 보십니까, 크다고 보십니까?
○정보융합담당관 노희섭   큽니다.
○강경식 위원   그러면 KT와 스마트 관광 구축 업무 협약 체결을 2016년 2월 달에 하셨는데 우리 도의회에다가 각종 협약이라든가 업무 제휴를 할 때는 「제주특별자치도 업무제휴·협약 등에 관한 조례」에 의해서 도의회에 사전 보고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협약이라든가 업무 제휴를 할 경우에. 그리고 “과도한 재정적 부담이나 주민의 권리를 제한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협약의 경우 사전 도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이게 조례 제5조제2항에 나와 있는 사항입니다. 도의회에 이거 보고하셨어요, 협약 체결하기 전에?
○정보융합담당관 노희섭   협약 체결하기 전에 협약 내용에 대해서는 한 번 발송을 했고요.
○강경식 위원   누구한테 어떻게 발송을 했습니까? 의회에는 그런 자료가 전혀 없는데. 저도 보고받은 바가 없고요.
○정보융합담당관 노희섭   MOU 체결이 있다는 것은 서면 발송을 했는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보고를 하거나 하는 절차들은 저희가 누락을 한 게 맞습니다.
○강경식 위원   누락을 했고, 제가 보기에는 금액이 과도하기 때문에 사실은 도의회 동의까지도 올려서 처리해야 될 사항인데 이렇게 서면으로, 우편으로 보내고, 우편으로 보낸 자료도 주십시오. 보냈는지 안 보냈는지 확인을 해야 되겠어요. 보고도 안 하고 이렇게 마음대로 큰 예산을 협약 체결하는 것은 아까 박원철 위원님도 이야기를 했지만 대의 기관인 도의회를 상당히 무시한 행위이고, 이 예산은 그대로 넘어갈 수가 없는 부분입니다.
   그 정도로, 내려가 주십시오.
   실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김정학   저도 말씀드리는 내용을 볼 적에 문서로는 보냈는데 직접적으로 와서 보고를 하거나 동의 절차를 이행하지 못한 건 맞는 것 같습니다. 많은 양해를 바라겠습니다.
○강경식 위원   양해할 수 있는 부분은 나중에 의논을 해 봐야 되겠고요. 관련 자료를 국비 사항하고…….
○기획조정실장 김정학   목적 예비비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법령이 지금 개정이 안 됐기 때문에 목적 예비비로 해서 법령이 개정되면…….
○강경식 위원   나중에 주시라고요, 자료를. 여러 번 설명할 필요 없이 자료를 나중에 주시라고요, 우리 위원들한테.
○기획조정실장 김정학   목적 예비비가 자료를 줄 수 있는지는 좀…….
○강경식 위원   어쨌든 뭐든 받아오세요. 받아오지 않으면 이 예산은 그냥 넘어갈 수가 없어요. 그리고 의회에 보고 절차나 동의 절차도 전혀 없었기 때문에 이것은 문제가 있는 예산입니다.
   그 정도로 마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김정학   잘 알겠습니다.
○강경식 위원   다음에 실장님께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도 본청이나 행정시 읍·면·동에는 정규직 공무원이 있고 공무직 공무원이 있고 그다음에 기간제로 일시 사역하는 근로자들이 있습니다. 부서별로도 엄청나게 많이 있지 않습니까? 전체적으로 몇 명 정도 됩니까, 1년에?   
○기획조정실장 김정학   1년입니까?
○강경식 위원   예, 평균적으로.
○기획조정실장 김정학   저희들이 통상적으로 정규직 5500명, 그다음에 비정규직 합쳐 가지고, 비정규직이 아니고…….
○강경식 위원   기간제만 얘기하는 겁니다. 기간제 일시…….
○기획조정실장 김정학   시간 임기제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강경식 위원   시간이나 1년 단위라든가 이런 것 있잖아요.
○기획조정실장 김정학   그 부분은 제가 정확한 수치는 갖고 있지 않습니다.
○강경식 위원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부분은 사업비별로 일시 사역을 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여기도 보면 여러 예산이 행자위 소관에도 많이 올라와 있어요. 공유재산 실태조사 인건비도 있고, 그다음에 제주시 같은 경우는 음식물자원화시설 관리 기간제 근로자 보수 이런 부분이 있고 또 감사위원회도 보조 인력으로 예산을 올리고 있는데, 예산서를 보니까 인건비 책정 기준이 전부 다 달라요.
○기획조정실장 김정학   단가가 다른 겁니까?
○강경식 위원   단가도 다르고 수당 이런 것도 다르고 다 달라요.
   하나 볼까요. 제주시에서 음식물자원화시설 관리 기간제 근로자 보수는 1일 노임 단가를 건설업 보통인부로 해 가지고 9만 9000원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20일 일한다고 했을 경우는 200만 원이거든요. 4대 보험 빼고.
   그런데 공유재산 실태 조사 인건비는 1인당 150만 원을 한 달에 주는 걸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다음에 감사위원회 보면 최저임금 기준으로 했더군요. 감사위원회는 한 달에 135만 2230원, 4대 보험 주는 걸로 이렇게 돼 있어요. 아주 중구난방으로 돼 있어 가지고 상당히 문제가 있고. 또 지금 쓰레기가 과다 배출되고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다 보니까, 특히 제주시 같은 경우는 공무직의 일당이 6만 4000원입니다. 그런데 일시사역인부인 기간제 근로자는 9만 9000원을 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공무직보다도 급여가 약 3만 원 정도 많은 셈입니다.
   지금 체계도 없고, 꼭 필요하면 공직에서는 필요한 분들을 무기계약직이든 몇 명 더 채용해서 해야 되는데 보수 체계도 각각이고 엉망입니다, 엉망. 체계가 있습니까? 기준이 있어요?
○기획조정실장 김정학   예, 기준 다 있습니다.
○강경식 위원   기준 다 있습니까? 그런데 그러면 왜 이게 다 다릅니까?
   제가 말한 게 틀린 건지?
   예산서 보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기획조정실장 김정학   위원님 말씀이 틀리다는 말씀이 아니고, 업무의 성격과 예를 들면 쓰레기 투기를 방지하는 대책에 투입되는 인력과 그다음에 예를 들면 공유재산 현장 조사하는 인력, 그다음에 감사위원회에서 하는 부분, 이 업무 영역이 다르고 업무 수준도 다르기 때문에 그것에 따라서…….
○강경식 위원   그러니까 업무 영역이 달라서 그런 건 이해가 돼요. 그런데 아까 감사위원회하고 또 다른 부분 하나 있는데 오라동인가 이쪽에서 컴퓨터라든가 등기 보조인력, 이 부분은 다르거든요. 그래서 그런 기준을 만들어야 된다.
○기획조정실장 김정학   예산편성 지침에 기간제 임기제라든지 시간제의 인력 기준에 따른 적용 기준이 다 있습니다. 그 기준에 따른다는 말씀을…….
○강경식 위원   기준안을 하나 자료로 주십시오.
○기획조정실장 김정학   예, 드리겠습니다.
○강경식 위원   오후에 추가로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김정학   드릴 거고, 공무직과 이 부분은 여러 가지 여건이 다릅니다.
○강경식 위원   시간이 다 됐기 때문에 오후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고충홍   강경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경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홍경희 위원   홍경희 위원입니다.
   실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미래비전 계획이 최종적으로 ’16년 2월에 된 다음에 이것을 제주도정 전반에 반영하고자 노력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는데, 예를 들면 2차 국제자유도시 종합계획 수정계획에도 미래비전을 담기 위해서 100일 연장해서 세부 사업들이 반영되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많은 일을 하고 있는데, 이번에 예산에 보니까 특히 협치와 미래비전에 대한 홍보 예산이 굉장히 많이 편성이 돼 있습니다. 홍보 예산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중복도 많이 되고. 특히 협치정책기획관에서 협치 사례 성과, 협치 만족도, 미래비전 핵심 가치 확산, 도민 공감 프로젝트 이렇게 해서 돈이 많이 돼 있는데, 예를 들어서 협치정책기획관에서 협치 사례 성과 및 주민 참여도 조사, 협치 행정 만족도 조사, 이것 같은 것 아닙니까?
○기획조정실장 김정학   명칭은 좀 비슷하지만 내용은…….
○홍경희 위원   너무 같고요.
○기획조정실장 김정학   내용은 다릅니다.
○홍경희 위원   제주 미래비전 공감 세미나 개최하고 제주 미래비전 도민 공감 프로젝트 추진, 거의 비슷한 내용들이 다 예산이 따로따로 돼 있는데 대상이 다른 건지, 이름으로 봐서는 중복되는 경향이 있고. 또 미래비전 관련 우수 사례 벤치마킹은 해외에 가는 걸로 돼 있는데, 해외에 많이 갔다 오지 않았습니까, 미래비전 이걸 짜기 위해서?   
○기획조정실장 김정학   미래비전 관계로는 저희들이 용역을 맡긴 건 있지만 그 미래비전을 가지고 해외에 벤치마킹을 한 적은 없습니다.
○홍경희 위원   미래비전을 만들기까지.
○기획조정실장 김정학   만들 때는 용역팀에서 갔다 왔습니다.
○홍경희 위원   하여튼 미래비전에 대해 협치정책기획관과 자치행정과, 자치행정과에서는 청정과 공존의 지방자치 행정 구현을 위한 홍보 강화, 거기에 또 있고, 투자유치과에 제주 미래비전 구현 토론회 개최, 과마다 미래비전과 이런 것에 대한 것들을 홍보하는 그런 내용들이…….
○기획조정실장 김정학   모든 업무 영역에 우리 제주 미래비전의 청정과 공존이 녹아들다 보니까 명칭을 보면 비슷비슷하게 보이지만 그 실상 내용에 들어가면 분야별로 다 업무들을 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홍경희 위원   그러니까 홍보하고 만족도 조사만 하는 이런 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기획조정실장 김정학   그 일부입니다.
○홍경희 위원   예, 일부긴 한데…….
○기획조정실장 김정학   2개 합쳐서 4000만 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홍경희 위원   아닙니다. 4억 가까이 되죠.
○기획조정실장 김정학   아니, 만족도하고…….
○홍경희 위원   아, 만족도…….
○기획조정실장 김정학   만족도하고…….
○홍경희 위원   예, 4000만 원.
○기획조정실장 김정학   예, 그건 4000만…….
○홍경희 위원   잘 외우셨네요!   
   아무튼 그런 게 비슷한 내용이에요, 제목이. 제목이 좀 비슷해서…….
○기획조정실장 김정학   그래서 업무…….
○홍경희 위원   미래비전이 하여튼 모든 사업에 잘 녹아들도록 하는 게 중요하지 홍보하고 세미나하고 도민 공감 이런 것만 하는 게 좋아 보이진 않습니다. 그러니까 좀…….
○기획조정실장 김정학   일부 사업입니다.
○홍경희 위원   도는 하여튼 전체적으로 4억 가까이, 이런 내용들이 조사를 다 해서 더해보니까 그렇게…….
○기획조정실장 김정학   이왕이면 도민들도 이런 부분에 많이 알 수 있도록 하고, 생활에 스며들 수 있도록 노력한다는 부분입니다.
○홍경희 위원   그런 것이 너무 홍보에 혈안이 돼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도 없잖아 든다.
○기획조정실장 김정학   일하는 방식 개선을 위해서…….
○홍경희 위원   이거 한번 다 종합해서, 몇 가지냐 하면 한 열 가지 정도 되는데 비슷한 건지 아닌지 잘…….
○기획조정실장 김정학   부서가 다 다릅니다.
○홍경희 위원   부서는 협치정책기획관이 제일 많고, 거의 다이고 투자유치과, 자치행정과는 하나씩 제가 뽑아 봤습니다.
○기획조정실장 김정학   저희들이 총괄 부서지 않습니까?
○홍경희 위원   총괄 부서니까 많았겠죠. 비슷하다 이거죠, 제목이. 홍보에 너무 많이……. 그 뒤의 말은 제가 안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아까 정보융합담당관님께 두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정보융합담당관님, 잠깐만…….
   지금 코딩 교육 프로그램도 10억이나 돼 있더라고요. 이거 추경에 된 겁니까, 원래 시작은?
○정보융합담당관 노희섭   예, 추경으로 시작했습니다, 올해.
○홍경희 위원   추경으로 새로운 사업이 시작됐죠?
○정보융합담당관 노희섭   예, 그렇습니다.
○홍경희 위원   그럴 정도로 급한 사업이었나요?
○정보융합담당관 노희섭   일단 저희가 인지한 문제점들이 뭐였냐 하면요, 내년부터 정규 과목화가 됩니다, 학교에서. 그런데 저희가 일선 학교 선생님들…….
○홍경희 위원   그러니까 학교에서, 교육청에서 해야 될 일을 교육청이 안 하고 도에서 이렇게 다 해 주시니까 교육청은 좋겠죠, 예산이 여기서 들어오니까.
○정보융합담당관 노희섭   미래 세대들에 대한 투자라고 생각을 했고요. 실제 일선 교육 현장에서 문제가 뭐였냐 하면 선행 학습을 한 아이들과 경험을 하지 못한 아이들 간의 격차가 존재를 해서…….
○홍경희 위원   지금은 코딩 교육이 우리나라에 전반적으로 완전히 돼 있진 않지 않습니까?
○정보융합담당관 노희섭   맞습니다.
○홍경희 위원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이것은 우리나라인 경우는 시작 단계에 불과한데 제주도가 너무 급하게 시작을 하니까, 또 도에서 하기 때문에 의구심이 들었다.
○정보융합담당관 노희섭   그렇진 않습니다.
○홍경희 위원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사업이, 원래 처음에는 정보화담당관 아닙니까?
○정보융합담당관 노희섭   예, 그렇습니다.
○홍경희 위원   그런데 정보융합담당관으로 되면서 IT, CT, 산업적 기능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게 과연 기획조정실에 있는 게 맞는 것인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산업적인 요소가 많은 사업들이 들어가 있어서 예전의 정보화담당관하고도 다른 것 같은데요?
○정보융합담당관 노희섭   위원님 말씀도 타당하고요. 다만, 전 실·과가 IT가 안 끼는 사업들이 많이 없습니다. 대부분 IT 영역들이 끼기 때문에 저희 기획조정실의 역할 자체가 전 실·과를…….
○홍경희 위원   총괄적으로 해야 되니까…….
○정보융합담당관 노희섭   지원을 해 주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홍경희 위원   그러면 전문가가 많이 와 있습니까, 거기에?
○정보융합담당관 노희섭   역량들을 많이 강화시키고 있습니다.
○홍경희 위원   그러니까 하는 말이죠. 기획조정실장님께서는, 이제는 이름이 정보융합담당관입니다, 정보화담당관이 아니고. 그때하고 완전히 업무가, 사업이 다르다는 거죠. 산업적인 사업들도 많기 때문에 저는 이것이 과연 여기에 와 있는 게 맞는가 할 정도의 의구심이 드는데, 아니면 기획조정실에서 컨트롤할 수 있다면 전문가들을 여기에 좀 더 대거 배치해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기획조정실장 김정학   이번에 타 부서에 계 단위, 담당 하나가 신설됐습니다, 이 부분 때문에.
○홍경희 위원   그러기에는 적정성 여부를 다시, 이렇게 하면 원래 어디에 있어야 되나요? 경제통상산업국에 있어야 되나…….
○정보융합담당관 노희섭   원래 산업 쪽은 경제통상산업국 그쪽에…….
○홍경희 위원   예, 그쪽에 있어야 되죠. 거기는 이런 사업을 안 합니까?
○정보융합담당관 노희섭   일단 IT 융합에 대한 산업들은 저희 쪽으로 다 넘어왔습니다.
○홍경희 위원   그래서 그것도 한번, 저는 사업 내용을 봐서는 의구심이 좀 듭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충홍   예.
○박원철 위원   위원장님, 한 가지만…….
   잠깐만요. 이것은 확인을 좀 해야 될 부분이 있어서, 올 2월 1일 날 KT하고 업무 협약식을 했잖아요?
○정보융합담당관 노희섭   예, 맞습니다.
○박원철 위원   이것은 홍보이지 의회에 보고 내용은 아니라는 걸 분명히 하세요. 제가 이 보고를 받은 기억이 없어요. 그런데 이 내용을 봤더니 참석도 도지사, 기획조정실장…….
   김정학 실장님도 참석을 했겠네요?
   정책보좌관, 제주테크노파크 원장, 관광정책과장, 미래전략산업과장, 행정시 정보화지원과장 등 10명, KT에서 10명 해서 저희 의회에 의회 사무처장 앞으로 업무 협약 계획 알림에 불과했던 거예요. 그 부분을 명확히 하시고…….
○정보융합담당관 노희섭   예, 알겠습니다.
○박원철 위원   특히나 또 하나 덧붙이면 사업 제목에는 공기관대행사업비라고 하셔 놓고 또 도가 직접 하시겠다는 부분들도 저희 의회가 좀 납득하기 어려운 측면들이 많아요.
   아무튼 들어가세요.
○위원장 고충홍   예,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고충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 공무원은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먼저 하고…….
   김정학 실장님, 사업명세서 139쪽을 보면 정부 3.0 지방 구현 시책개발 사업이 있는데 이 중 국내 여비가 1600만 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어떤 목적으로 출장을 가시는 것인지?   
○기획조정실장 김정학   정부 3.0에 따른 큰 행사를 1년에 두 번 합니다, 시도별로. 거기에 따른 회의 참석 여비와 타 시도의 우수 사례 벤치마킹 예산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고충홍   그런데 금년도 예산 집행상황을 보면 매우 저조하게 나왔는데, 전체 1600만 원 중에 600만 원만 지출하고 1000만 원은 남아 있거든요. 금년에 다 쓰지 못했는데 내년에는 다 쓸 수 있는 것인지?
○기획조정실장 김정학   여비는 집행이 될 걸로 판단…….
○위원장 고충홍   그럽니까?
○기획조정실장 김정학   예.
○위원장 고충홍   명세서 140쪽을 보면 제주 미래비전 공유 및 정책 활용 사업에 사무관리비 2억 5000만 원인데 전년도, 금년도 4000만 원에 대비해서 500%가 넘게 증가했는데 이렇게 대폭 증가시킨 이유는 무엇인지?   
○기획조정실장 김정학   여기는 청정과 공존 핵심 과제 확산 프로젝트 2억 원이 있습니다. 올해에도 한번 추경에 편성해서 집행했습니다만 내년도에도 이 사업이 많은 효과가 있어서 계속적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고충홍   홍보 관련 업무도 있는 것이죠?
○기획조정실장 김정학   예, 그렇습니다. 기획 보도 내용입니다.
○위원장 고충홍   이것도 마찬가지로 금년예산에 보면 6600만 원 중에 2500만 원을 쓰지 못하고 있는데, 이것도 역시 내년에 다 쓸 수 있는 것인지?
○기획조정실장 김정학   이 사업들은 전부 집행이 가능한 걸로 판단됩니다.
○위원장 고충홍   그리고 미래비전 관련 우수 사례 벤치마킹 사업에 여비 5000만 원은 무엇입니까? 미래비전 용역이 마무리된 상태인데…….
○기획조정실장 김정학   미래비전 관련 우수 사례 벤치마킹입니까?
○위원장 고충홍   예.
○기획조정실장 김정학   협치정책기획관님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고충홍   예. 명세서 140쪽.
○협치정책기획관 현수송   3000만 원은 내부 공무원들이 나가는 여비입니다. 그리고 민간인 국외 여비는 관련된 전문가들이 같이 가는 걸로 편성했습니다.
○위원장 고충홍   미래비전 용역이 끝나지 않았습니까? 마무리됐는데.
○협치정책기획관 현수송   끝나긴 했는데 그때 용역을 수행하시는 분들은 외국을 갔다 왔지만 공무원들은 가 본 적이 없기 때문에 잘되고 있는 선진국을 한번 견학 가자, 이렇게 해 가지고 편성했습니다.
○위원장 고충홍   꼭 필요한 사항이라면 우리 의회와도 같이 공유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십시오.
○협치정책기획관 현수송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고충홍   다음은 감사위원회 사무국장님!
○감사위원회사무국장 현공호   예, 사무국장 현공호입니다.
○위원장 고충홍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전문성 관련해서 예산이 대거 미집행되었다고 제가 지적을 한 바가 있는데요. 그래서 사무국장님께서 그때 답변이 부지런하게 지출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직원들 교육 예산 제대로 지출을 했습니까?
○감사위원회사무국장 현공호   연말까지는 90% 이상 정도는 집행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고충홍   진전된 것은 없습니까?
○감사위원회사무국장 현공호   지금 65% 집행되었고, 이제…….
○위원장 고충홍   그 이후에 진전된 것은 없죠?
○감사위원회사무국장 현공호   진전된 게 있습니다. 계속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고충홍   명세서 108쪽을 보면 감사 전문인 양성 자체 직무교육 예산이 올해 예산보다 증액된 72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올해에도 3400만 원을 집행을 못 했는데 내년에 다 쓸 수 있겠습니까?
○감사위원회사무국장 현공호   차질 없이 집행하겠습니다.
○위원장 고충홍   지금 전국에서 우리 제주만이 감사위원회가 설치·운영되고 있는데 우리 제주의 감사위원회와 유사하게 운영하는 외국이 있습니까?
○감사위원회사무국장 현공호   저희들이 미국 워싱턴 주와 뉴욕 주와 업무 협약 체결을 맺고 같이 교류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고충홍   운영 방법이 비슷한가요?
○감사위원회사무국장 현공호   비슷한 점도 있고 다른 점도 좀 있습니다.
○위원장 고충홍   선진국 감사위원회, 우리 제주와 유사하게 운영되는 이런 나라에 가서 운영 상황이라든가 감사 기법, 여러 가지 도움이 될 만한 것을 익히고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찾아야 될 것 같은데요.
○감사위원회사무국장 현공호   그래서 저희들도 내년에 그런 측면에 많이 고민을 하고 예산도 편성했습니다.
○위원장 고충홍   알겠습니다.
   그다음에는 멀리서 오셨는데, 서울본부!   
   나오셔도 좋고요.
○서울본부장 김일용   서울본부장입니다.
○위원장 고충홍   민선 5기에 비해서 상당히 규모가 커졌죠, 서울본부가?
○서울본부장 김일용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고충홍   배 이상의 규모로 커졌는데, 본부장님이 생각할 때는 배 이상의 일을 하신 걸로 생각이 듭니까?
○서울본부장 김일용   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고충홍   예산 상황을 봐서 일을 많이 평가할 수 있거든요, 예산 쓰임을 보면. 그런데 부서운영 기본경비 1280만 원을 집행하지 않고 있는데 회계연도가 얼마 안 남았는데 불용 처리할 확률이 높지 않습니까?
○서울본부장 김일용   최대한 정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고충홍   기본경비라는 것은 활동비가 같이 포함되는 것 아닙니까?
○서울본부장 김일용   예, 맞습니다. 9월 28일 ‘김영란 법’이 제정되고 난 이후에 각 시도별로 사례들이 사실 명확하게 나오지 않아서 저희들이 경비 사용 이런 부분들을 굉장히 제한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권익위원회에나 이런 부분들을 한 건씩, 한 건씩 질의를 해 가면서 진행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위원장 고충홍   아니 그게 ‘김영란 법’과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아니 활동을 하는데, 그러면 식사하고 차를 타고 다니는 것도 그게 저촉됩니까?
○서울본부장 김일용   제가 잘못 이해했습니다.
○위원장 고충홍   그것에 전혀 관계없는 것이죠.
○서울본부장 김일용   저희들이 12월까지 계획에 의해서 집행 가능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집행계획에서. 96% 이상 가능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위원장 고충홍   지금 그렇게 남아 있는데 열심히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이 저는 앞뒤가 맞지 않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요. 부서운영 기본경비가 아무리 경직성 경비라지만 불용이 예측되는 그런 예산을 내년에 예산 편성하는 것이 아닌지?
   예산을 맡고 있는 예산담당관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불용이 예상되는 이런 예산을…….
○예산담당관 이영진   예산담당관입니다.
   위원장님 말씀처럼 이번에 제로형 집행도 그렇고 해서 어떻든 이번 3회 추경에도 문제가 되는 사업들은 조정도 할 걸로 계획을 하고 있고요. 또 어떻든 불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서 해 나가겠습니다.
○위원장 고충홍   본부장님,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불용이 되지 않도록 활동을, 상당히 할 일이 많은 것 같은데 열심히 해 주시기 바라고요.
○서울본부장 김일용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고충홍   그리고 활동 사항을 보면 성과 지표 중에 현황을 보면 네 가지 사항이 올라 있네요. 국회, 언론, 정부 정책 지원 사업, 그중에 언론 단체를 통한 도정 홍보 정책 지원, 이게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중국 관영 언론인 『인민일보』와 협력 사업으로 해서 제주포럼 한중 공동 여성 CEO 포럼을 추진하고 있고, 하여튼 내용을 보면 중국에 상당히 많이 편중되어 있다.
○서울본부장 김일용   그게 작년에 메르스 사태 이후에 중국 관광객이 급감하면서 도에서 두 가지 방침을 가지고 나갔었습니다. 어쨌든 급감하는 중국 관광객을 맞는 방안 하나, 나머지 하나는 제주도로 들어오는 외국인 관광객을 다변화하는 정책이었는데요. 그중의 하나로서 진행됐던 것들이 『인민일보』의 한국 지사를 통해서 협의하는 문제가 하나 있었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저희 도에 한 개의 여행사가 중국 관광객 다수를 점하면서 저가 관광 이런 문제들을 많이 일으켰었는데요. 그래서 중국에서 자유 여행이나 국가에서 진행되는 국가여유국이나 공산당에서 운영하는 국영 여행 업체 이런 부분들과 진행하는 과정에서 그런 부분들이 나왔었습니다. 그 과정에 협조했던 부분들이 중국의 전경련이라고 불리는 다국적기업촉진회인데요. 거기에서 저희 제주포럼 사무국 측에서 다국적기업촉진회 측과 함께 한중 여성 CEO 포럼을 같이 개최하는 게 어떻겠느냐 하는 제안을 서울본부에 해 와서 저희들이 그런 교량 역할들을 하는 겁니다.
○위원장 고충홍   도정에서도 외국인 관광객 다변화 정책을 구상 중에 있고 수립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서울본부에서도 동남아 다변화 정책의 일환으로 해서 일본, 특히 제주 같은 경우는 일본 관광객이, 우리나라에는 일부 증가되고 있는데 유독 제주도만 감소가 되었습니다, 계속 매년.
○서울본부장 김일용   지금 도가 안고 있는 관광객 관련한 정책 중의 가장 큰 문제였는데, 저희들이 몇 년간 트렌드를 보니까 중국 관광객이 늘면 일본 관광객이 좀 줄어 버리고, 과거에 일본 관광객이 많을 때는 상대적으로 중국 관광객이 주는 이런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도가 현재 추진하고 있는 중국 관광객의 저가 관광들을 줄여내고 고급화를 시도하면 동시에 일본 관광객에 대한 부분들도, 저희 서울본부에서 일본 외신 기자들을 통해 가지고 제주도를 알리는 홍보 사업들을 계속 진행하고 있고요. 그리고 일본의 상공인 단체, 한인 상공인 단체를 통해 가지고, 이번에 세계한상대회에 참가했던 마루한이라든지 이런 큰 기업들이 있습니다. 큰 기업들의 관광을 포상 휴가, 이런 부분들을 유도하는 쪽으로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위원장 고충홍   알겠습니다.
   시간이 다 되어서, 일본 공영 언론인 NHK라든가 『요미우리신문』, 『아사히신문』 이런 데와 협약을 맺을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지 찾고 한번 활동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본부장 김일용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고충홍   이상입니다.
   그러면 홍경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홍경희 위원   협치정책기획관님께 여쭤보겠습니다.
   협치라는 것을 지금도 제가 잘 이해를 못해 가지고. 아까 제가 여쭤보긴 했습니다. 협치에 대해서 우수 사례 벤치마킹은 고충홍 위원장님이 여쭤 보니까 확실하게 알겠는데, 아까까지 대답하실 때는 자세하게 몰랐는데, 공무원들이 못 갔다 오시고 해 가지고…….
   여기 보면 협치 2000만 원, 2000만 원 있는 것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협치행정이 뭐죠? 협치행정 조사. 협치행정 어떤 걸 조사한다는 겁니까? 협치행정 만족도 조사. 도민들한테 조사하는 겁니까?
   일반 도민 및 공무원 대상.
○협치정책기획관 현수송   일반 도민과 공무원 대상으로 해 가지고…….
○홍경희 위원   협치행정이 뭐죠? 어떤 걸 조사한다는, 어떤 만족도를…….
○협치정책기획관 현수송   협치행정은 민에서가 행정보다 나은, 잘하고 있는 것을…….
○홍경희 위원   예? 어떤 거요?
○협치정책기획관 현수송   민에서 행정보다 나은 그런 것을 같이…….
○홍경희 위원   안 들려 가지고…….
○협치정책기획관 현수송   정책의 수립이나 평가, 집행 전 과정에 도민들이 참여해 가지고 정책 현안을 해결하고 공의를 만들어 가는 이런 과정이 되겠습니다.
○홍경희 위원   지금 말씀이 잘 안 들리네.
   그러니까 다른 도정 때와 다르게 협치행정, ‘협치’가 있지 않습니까?
○협치정책기획관 현수송   예.
○홍경희 위원   그래서 다른 뭔가가 있는 것 아닙니까, 협치행정 만족도?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시는 게 잘 안 들려 가지고.
○협치정책기획관 현수송   한 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협치는 정책의 수립이나 집행, 평가 과정에서 도민들이 전 과정에 참여해 가지고 행정과 같이 정책을 만들어 가고 집행하고 평가하고 이런 관계가 되겠습니다.
○홍경희 위원   그게 협치행정입니까?
○협치정책기획관 현수송   예.
○홍경희 위원   그것은 예전에도 있었던 거네요, 그러면? 특별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옛날에는 도민이 없이, 도민들과 같이 안 했나?   
○협치정책기획관 현수송   지금은 수평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도민과 행정이 똑같이…….
○홍경희 위원   자문기구 이런 걸 둬 가지고 하는 그런 걸 얘기하는 겁니까?
○협치정책기획관 현수송   예.
○홍경희 위원   같이하는 것, 공동체 의식을 갖고 같이하는 것, 그걸 얘기하는 거죠?
○협치정책기획관 현수송   예.
○홍경희 위원   그런데 협치 사례 성과 및 주민 참여도 조사, 이것은 아까 협치 사례 성과 및 주민 참여도 조사 2000만 원 있는데 이것은 누구한테 또, 이것도 주민 참여도 조사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돈은 적은데, 2000만 원, 2000만 원인데 너무 이것에 대해서 도민들한테 조사를 강요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기 때문에 제가 이것을 여쭤보는 겁니다.
○협치정책기획관 현수송   강요하는 것은 없습니다.
○홍경희 위원   조사를 위한 조사를 하는 것 같아서.
○기획조정실장 김정학   기획조정실장입니다.
   우리가 협치를 가지고 민선 6기 도정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지금까지 2년간 협치행정을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홍경희 위원   협치행정이 도민 자문 기구 둬 가지고 하는 걸 말하는 겁니까?
○기획조정실장 김정학   협치 이렇게 합니다. 행정이라고 하면 도로행정, 농정행정, 문화예술행정 이렇게 해서 모든 업무에는 그것이 다 행정이기 때문에 행정이라는 용어를 붙입니다. 마찬가지로 협치도 우리가 일하는 방식 개선을 통해서 도민의 뜻이 도정에 반영되고 행정을 같이하는 측면에서 하기 때문에 협치행정이라고 하는데…….
○홍경희 위원   그러니까 제 말씀은 저희 도의원들도 협치행정에 대한 이해가 잘 안 가는데 도민들이 알까 싶은 생각에, 정확한 이해도가 될 건가 싶은 생각이 들고…….
○기획조정실장 김정학   많은 분들이 이제는 다 협치, 협치, 그렇게 하고…….
○홍경희 위원   협치, 말은 하죠. 협치가 뭐냐 하면 몰라. 협치가 뭐? 몰라.
○기획조정실장 김정학   협치라는 것이…….
○홍경희 위원   협치라는 것은 제가 알기로는 자기만이 아니라 우리가 하는 것…….
○기획조정실장 김정학   그렇습니다. 같이…….
○홍경희 위원   공동체 의식을 가지고 우리가 하는 것.
○기획조정실장 김정학   같이 하는 겁니다.
○홍경희 위원   그것은 항상 있어 왔던 일인 것 같은데…….
○기획조정실장 김정학   그것을 개념화시켜서 도입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홍경희 위원   그러면 지사님이 시장님을 선정할 때, 보통 제주도민들은 그런 게 협치라고 생각, 새누리당 도지사님이 다른 당에 계신 분을 시장으로 한다든가 이런 것은 협치 뭐라 그러죠? 그것도 협치죠?
○기획조정실장 김정학   그것도 협치의 일종이라고 볼 수 있고. 또 법령상으로는 인사청문회를 안 해도 되지만 인사청문회를 거치는 것도 협치의 일종이고, 또 민간 분야의 앞서가는 의견을 받아들여 가지고 도입하는 부분…….
○홍경희 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만족도 조사, 성과 및 주민 참여도 조사, 이게 거의 비슷해 보인다는 것을 자꾸 얘기하는 건데…….
○기획조정실장 김정학   그래서 그런 부분을, 지금까지 했던 부분을 한번 냉철하게 분석하고 잘못된 부분이 없는지 개선해서 나가 보자, 이런 겁니다.
○홍경희 위원   그것은 알겠습니다만 도민들이 잘 알아들을까 모르겠는데, 하여튼 같이 하는 것…….
○기획조정실장 김정학   예, 같이.
○홍경희 위원   그렇게 알겠습니다. 같이 하는 것. 도민들과 같이 행정을 해 나가는 거.
○기획조정실장 김정학   현장의 의견을 제일 잘 알고 있는 현장의 전문가와 같이…….
○홍경희 위원   예, 그렇게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좀 더 도민들과 같이 유기적으로 우리 도정을 꾸려 나가는 것.
○기획조정실장 김정학   예, 그렇게 하기 위해서 이 예산을 가지고 한번…….
○홍경희 위원   그래서 이제까지 한 거에 만족하는가 해서 여쭤보는 것…….
○기획조정실장 김정학   예, 잘못된 것은 뭔가, 개선할 방안은 뭔가 이것을 분석해서 해 보자.
○홍경희 위원   알겠습니다.
   감사위원회에 하나 여쭤 보겠습니다.
○감사위원회사무국장 현공호   사무국장 현공호입니다.
○홍경희 위원   감사위원회에 청렴제주공동체를 만들기 위해서 새로 만든 게 있죠?
○감사위원회사무국장 현공호   예, 부패방지지원센터.
○홍경희 위원   부패방지지원센터가 7월 23일에 설립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거기 센터장님이 공석으로 알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센터장님이 오신 것 같아요?   
○감사위원회사무국장 현공호   예, 지난 14일 날.
○홍경희 위원   그런데 저희가 예산 심의하기까지 센터장이 누군지도 모르고, 저는 여기에 센터장 공석 해서 적어 왔는데, 아까 방금 센터장님이 진짜 없는 게 맞느냐 했더니 며칠 전에 오셨다고.
○감사위원회사무국장 현공호   예, 그렇습니다.
○홍경희 위원   그런데 왜 지금까지 도의회에 한 번도……. 인사라도 오시지 그랬어요?
○감사위원회사무국장 현공호   다음 기회에 와서 소개를 시키겠습니다. 거기는 사무관급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참석…….
○홍경희 위원   예, 5급.
   그래도 센터장님이시니까.
   어디서 오셨습니까?   
○감사위원회사무국장 현공호   원래 청와대 감찰실에 있다가 이번에 공모해서 오게 되었습니다.
○홍경희 위원   그런 사실을 미리 도의회에 알려 주셔야 되는 건데, 좀 소홀하셨네요.
   그리고 이번에 예산을 보니까 센터가 설립됐는데, 정말 야심차게 설립된 것 아닙니까? 어떻든 청렴한 제주를 만들기 위해서, 청렴 문화를 정착하기 위해서 만든 건데, 저는 예산이 많은 게 아니라 너무 적게 되어 있어서 사업이 없다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원래 부패방지지원센터의 역할과 기능이 있지 않았습니까?
○감사위원회사무국장 현공호   예.
○홍경희 위원   공직 부패 제보 및 신고는 말할 것도 없고 부패심의관제도, 그리고 청렴계약제 전면 도입, 그다음에 도민 대상 청렴의식 교육 실시, 어린이, 학생 전부. 이런 사업들에 대해서 하겠다는 예산이 너무 적다 하는 생각이 드는데, 이거 다 할 겁니까, 부패방지지원센터에서 원래 했던 역할과 기능에 대한 사업들을?
○감사위원회사무국장 현공호   예. 처음 초년도이고 하니까 저희들도 나름대로 준비는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시행하면서 확대해야 될 필요성이 있을 경우에는 추경에 확보를 해서 계속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홍경희 위원   그래도 처음에 실시를 잘해야 되는데, 이것은 센터가 따로 마련된 거기 때문에 처음이라도 원래 하겠다 하는 기능은 다 나와 있어야 되는데, 사무 분장표에 보니까 하고자 하는 기능, 그 사업이 다 나와 있지 않습니다.
○감사위원회사무국장 현공호   도민 청렴교육이라든지 출자기관, 공기업 청렴교육, 이런 것에 주안점을 두어서 예산편성도 하고, 또 청렴 홍보문화 확산이라든지 이런 쪽에 주안점을 두고 편성했습니다만 좀 부진한 부분은 저희들이…….
○홍경희 위원   부진한 것은 인정하십니까, 지금?
○감사위원회사무국장 현공호   그런데 나름대로 저희들…….
○홍경희 위원   원래 기능, 원래 하기로 했던 기능을…….
○감사위원회사무국장 현공호   그 범주는 전부 포함을 시켜 놨습니다.
○홍경희 위원   청렴계약제에 대한 것은 여기 쓰여 있지 않던데요.
○감사위원회사무국장 현공호   청렴계약제는 저희들…….
○홍경희 위원   공기업, 민간기업, 민간단체나 시민단체까지 청렴계약을 해서 MOU 네트워크를 형성해서 하는 이런 여러 가지…….
○감사위원회사무국장 현공호   그런 것은 비예산 사업이거나 비용이 얼마 들지 않습니다.
○홍경희 위원   아니, 분장표에 그런 것들이 없기 때문에, 청렴계약제…….
○감사위원회사무국장 현공호   그런 것도 전부 추진을 할 계획입니다.
○홍경희 위원   돈이 안 드는 것은 원래 행정 6급, 7급 하는 업무에 안 넣는 겁니까? 그것은 아니잖아요.
   하여튼 저희가 받아본 사무 분장표에는 그 부패방지지원센터의 기능이 좀 미약하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예산도 생각보다 좀, 처음 시도할 때 잘 시작해야 되는데, 제주도 청렴과 관련된 얘기들이 계속 많이 나오는데 좀 약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감사위원회사무국장 현공호   미비한 점은 지적한 바와 같이 보완을 하면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홍경희 위원   보완을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공보관님!   
○공보관 김현철   공보관 김현철입니다.
○홍경희 위원   2017년 예산에 뉴스 저작권 이용료와 언론 보도 모니터링 예산이 2배 이상 증가한 것 같아요.
○공보관 김현철   예.
○홍경희 위원   항상 하던 것 아닙니까?
○공보관 김현철   뉴스 저작권 이용료는 사실 올해 9월까지는 중앙지 부분에 대해서는 무료 서비스를 받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10월부터는 저작권을 안 내면 안 된다고 해 가지고…….
○홍경희 위원   2000만 원이 2016년도에 있었잖아요?
○공보관 김현철   저희들이 추경을 잡아서 저작권료를 냈고 내년 예산도 그것에 준해서 반영하다 보니까 예산이 좀 많이 늘었습니다.
○홍경희 위원   뉴스 저작권이 몇 군데죠? 세 군데입니까?
○공보관 김현철   일간지 6개와 그다음에 중앙지 15개 정도 됩니다.
○홍경희 위원   아, 거기에 전부…….
○공보관 김현철   예.
○홍경희 위원   그전에는 무료로 했는데 추경에 2000만 원 넣으시고…….
○공보관 김현철   그전에는 제공 업체에서 썼는데, 사실은 무료로 썼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한국언론재단이나 이런 쪽에서 항의를 많이 받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홍경희 위원   그렇게 말씀해 주시니까 이해가 갑니다.
   언론 보도 모니터링도 마찬가지입니까? 이것도 3배 이상 증가되었는데.
○공보관 김현철   언론 보도 모니터링은 제가 답변을 조금 길게 해도 되겠습니까?
○홍경희 위원   얼마나 길게 하시길래…….
○공보관 김현철   사실은 제가 공보관으로 들어와서 보니까 직원들이 한 7명 정도 모니터링에 전부 다 하다 보니까 정말 해야 될 일을 못 하고 있었습니다.
○홍경희 위원   그래서 업체에 의뢰한다 이거죠?
○공보관 김현철   예.
○홍경희 위원   업체에 100% 의뢰해 가지고 하는 걸로?
○공보관 김현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국내의 모든 기관들이 모니터링을 거의 다 하고 있습니다. 다 하고 있어서 저희들도 궁리 끝에 안 할 수는 없고. 그래서…….
○홍경희 위원   그러니까 업무의 효율성을 위해서 그렇게 업체에 의뢰하면 아무래도 다른 일에 열중할 수 있는 그런 것은 되지만…….
○공보관 김현철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홍경희 위원   그게 과연 그렇게만 전부 의뢰해 버리는 게, 거기에 있는 직원들이 너무 그것에 대한 내용이나 이런 게 약해지지 않을까요?
○공보관 김현철   그런데 사실은 다른 본연의 업무들이 있으면서 부가적으로 하는데, 예를 들면 6급, 7급 한 3명 정도가 새벽 5시에 출근을 합니다.
○홍경희 위원   그렇죠. 그날의 뉴스를 전부 받아야 되니까.
○공보관 김현철   그렇다고 6시 땡 해서 퇴근하는 것도 아니고. 그런 문제들이 좀 있었고. 그다음에 주간에 뉴스라든지 방송 모니터링을 직원들 서너 명이 돌아가면서 하는데, 그런 부분들에 시간을 너무 할애하다 보니까 실제로 저희들이 기자들 취재 지원이라든지 홍보 부분에 많이 취약한 점이 있어서 그렇게 하게 되었습니다.
○홍경희 위원   그러면 ’16년에 2000만 원 한 것은 6100만 원이 됐는데, 2000만 원 할 때는…….
○공보관 김현철   ’16년에는 10월부터 했습니다.
○홍경희 위원   10월부터, 이게 전부 그때 한 거고.
○공보관 김현철   그래서 2000만 원 정도이고.
○홍경희 위원   업무보고 때 자세히 얘기해 주십시오, 그런 내용들을.
○공보관 김현철   예, 알겠습니다.
○홍경희 위원   그렇게 알고 있어야지 갑자기 늘었다는 게 이해가 안 가지 않습니까, 모르면?
○공보관 김현철   진작 설명 못 드려서 죄송합니다.
○홍경희 위원   예.
   세정담당관님!
○세정담당관 정태성   예, 세정담당관 정태성입니다.
○홍경희 위원   제가 쳐다보지 않고 얘기하겠습니다.
   저번에 제가 말씀한 토지비축제도하고 공유재산제도에 대하여 혼용이 된다, 그런 말씀을 제가 했었죠?
○세정담당관 정태성   예.
○홍경희 위원   그랬는데 이번에 감협 건물, 다시 들어왔죠?
○세정담당관 정태성   어디 건물 말씀하시는 겁니까?
○홍경희 위원   관덕정 광장 조성 사업에 들어오지 않았나요? 공유재산 심의…….
○세정담당관 정태성   공유재산 심의, 지금 비축토지특별회계로 운영되는 부분이 공공용지 확보분하고 비축용 토지, 두 부분이 있습니다.
○홍경희 위원   그때 비축토지로 부결된 거요. 부결됐던 거. 감협 건물.
○세정담당관 정태성   부결 그 부분은 확인을 해 봐야 되겠습니다.
○홍경희 위원   부결됐잖아요. 부결돼 가지고 토지비축심의위원회에서…….
○기획조정실장 김정학   토지비축심의위원회는 투자유치과에서…….
○홍경희 위원   예?   
○기획조정실장 김정학   투자유치과에서 운영합니다.
○홍경희 위원   투자유치과에서 운영합니까? 세정담당관하고 관계 없…….
   공유재산에 올렸잖아요, 그래서.
○기획조정실장 김정학   공유재산심의위원회는 저희들이 하고…….
○홍경희 위원   그러니까 그것이 공유재산으로 다시 올라왔다는 거죠.
○기획조정실장 김정학   아, 공유재산으로 올라왔습니까?
○홍경희 위원   예. 그래서 제가 그때 왜 두 가지를, 어떤 건 토지비축지위원회에서 하고 공유재산으로 하느냐? 그래서 혼동이 된다. 그러니까 공유재산은 심의를 받아야 되고 토지비축위원회로 하면 심의를 안 받거든요.
○기획조정실장 김정학   사후 보고 사항이…….
○홍경희 위원   그러니까 감협이 그때 부결됐는데 이번엔 공유재산으로 올라왔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혼용이 지금 이렇게 되고 있으니…….
   원도심 재생 사업 하는 데 있습니다. 그것 확인해 보십시오.
○세정담당관 정태성   지금 말씀드리겠습니다.
   비축토지 관계는 아까 말씀드린 공공용지 확보 부분하고 개발형 토지, 개발형 토지에 대해서는 도의회에 사후 보고하도록 돼 있고, 공공용지에 대해서는 말이 없기 때문에 그 부분을 유권해석을 받아서 이것은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를 받아야 된다 해서 지금 받고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홍경희 위원   우리가 생각할 때는 토지비축제도로 매입이 어려워지면 공유재산으로 또 심사를 받고, 공유재산 심사가 어려울 것 같으면 토지비축제도를 활용하고, 이렇게 느껴진다는 거죠.
○세정담당관 정태성   규정에 따라서 하고 있습니다.
○홍경희 위원   규정에 따라서 하지만 같은 게 두 번 이렇게…….
○세정담당관 정태성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공공용 토지에 대해서는 다툼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유권해석을 받아 가지고 이것은 도의회 관리계획 동의를 받아야 된다 해서 받고 있는 부분이고요. 개발형 토지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취득과 처분에 대해서는 사후에 보고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특별법에.
○홍경희 위원   다시 강경식 위원님이 자세하게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토지비축제도를 세정담당관으로 이관을 해서 하나로 해야지 헷갈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충홍   홍경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강경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경식 위원   강경식 위원입니다.
   아까 홍경희 위원님의 말씀이 있었는데, 토지비축위원회에서 토지를 매입하거나 매각할 때는 도의회의 동의를 거치지 않고 도 산하 위원회에서 바로 결정하잖아요. 그래서 지난번에 감협 건물을 매입하는 걸로 해서 예산을 올렸었습니다. 그런데 토지비축위원회에서 그것을 부결시켰거든요. 그러면 그것으로 끝나야 되는데, 끝나니까 또 이것을 도시재생 사업에 토지 매입하겠다고 공유재산 심의에 우리 행자위에 다시 올렸다는 얘기죠. 그래서 말도 안 되는 부분이다. 거기서 끝났으면 끝나는 걸로 가야 되는데 그런 변칙적인 운영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것 같고요.
○기획조정실장 김정학   잘 확인하겠습니다.
○강경식 위원   아까 제가 오전에 질의드렸던 것에 이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실장님, 이번에 예산 전체적으로 살펴보다 보니까 기타직 및 기간제 근로자에 대한 인건비가 기타직이 253억, 기간제 근로자가 647억 해서 약 900억입니다. 전년 대비 약 20%, 190억이나 증가했어요. 그런데 아까 인력 파악도 전혀 안 된다고 그러는데, 이것을 대략적인 기준으로 1인당 월 150만 원 기준으로 잡으면 열두 달이면 1800만 원 아닙니까? 1800만 원으로 900억을 나누면 1년에 5000명이라는 기타직 및 기간제 근로자를 우리가 고용해서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침이나 이런 것들이 명확하지 않고, 사실 이런 부분 같은 경우는 도민들도 여러 가지 일자리 창출이 어려워 가지고 생계도 어려운 분들이 많은데, 사실 각 부서별로 지침도 다르고 또 알아서 뽑고, 이렇게 되고 있다는 얘기죠. 이것은 좀 더 투명하게 할 방법이 없냐 이거죠.
   예를 들면 부서에서도 이렇게 하더라도 종합적으로 계획을 세워 가지고 인력 관리하는 부서에서 인건비 책정도 제대로 해 주고, 간단한 공모라든가 서류 심사를 받는다거나 이렇게 해야 되는데 각 부서별로 친한 사람 와서 일해라 이런 식으로 된다 이거죠. 그 부분도 그렇고.
   아까 실장님이 다 기준에 맞춰서 한다고 했지만 공유재산 실태 조사는 1인당 월 150만 원으로 147쪽, 148쪽에 나와 있습니다. 공유재산 실태 조사를요. 그런데 똑같은 부서입니다. 세정담당관실에서 뭘 하느냐 하면 별장 현장 조사, 이것은 기준을 1일 임금으로 했는데 공유재산 실태 조사하는 것 똑 같은 거거든요. 별장도 공유재산이잖아요. 비슷한 개념이잖아요. 재산 실태 조사하는 거기 때문에. “1일 5만 원×20일, 10명” 이런 식으로 돼 있습니다. 1일 5만 원이면 20일이면 100만 원입니다. 그러니까 같은 부서에서도 그렇게 돼 있고.
   아까 말씀드렸던 감사위원회 같은 경우는 최저 임금 6470원 기준해 가지고 월 135만 2230원, 조사 업무, 데이터베이스 업무를 하고 있는데, 세정담당관실의 역외세원 발굴 확충하는 보조인력, 오라주민센터 직원 2명은 150만 원으로 하고 있거든요.   
   그다음에 제주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음식물자원화시설 여기는 기간제가 건설인부로 적용해 가지고 일당을 9만 9000원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무직 직원은 6만 4000원이고.
   서귀포시는 음식물자원화시설 근로자 인건비 단가를 9만 9000원 주고 있는데, 제주시는 가족수당을 안 주는데 서귀포시는 가족수당을 줘요.
   천차만별이라는 얘기입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차제에 명확한 관리 지침, 무슨 얘기인지는 알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좀 더 중노동에 가까운 일을 하는 분들은 단가를 올려줘야 되겠죠. 그렇지만 전체적으로 가족수당은 준다 안 준다, 4대 보험은 어떻게 한다.
   감사위원회 얘기처럼 최저 임금으로 할 거냐, 아니면 생활임금 수준에서 한 150만 원, 170만 원 줄 거냐, 이런 것들이 적정하게 다 돼야 되는 것 아닙니까?
   지금 다 따로 놀고 있는데 지침에 맞춰서 하고 있다고 하면, 지침이 각기 이렇게 다른 거예요? 말이 안 되잖아요?
○기획조정실장 김정학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제가 다시 한번 검토를 했는데, 인건비성 경비 해서 기타직 보수와 무기계약 근로자 보수는 기준이 있습니다. 그런데 기간제 근로자 보수에 관한 부분은 2017년도 시간당 최저 임금 6470원 이상으로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업무의 성격에 따라서 부서에서 대부분 보면 전년도 예산편성 기준을 가지고 편성을 하고 있습니다.
○강경식 위원   아까 제가 일자리 그런 부분도 이야기를 했는데 어쨌든 공직에서 적어도, 사기업체야 어쩔 수 없다고 쳐요. 최저 임금만 준다고 쳐도 그래도 도청에서 최소한 기간제라든가 다른 꼭 필요한 인력으로 이런 기타직을 사용해서 인건비를 준다고 하더라도 적어도 일정 부분의 생활임금 수준에서 더 줄 수도 있지 않습니까? 1년 단위로 계약하는 분들도 많고. 그런 부분들을 체크해 가지고 공직에서부터가 일자리 창출할 때 적어도, 지금 억지 춘향의 일자리 창출도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왕이면 도청에서 쓰는 직원들은 어느 정도 인건비도 책정해 주고 지침도 명확하게 하고, 공개적으로 뽑기도 하고 이렇게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런 것도 다 어떻게 보면 청렴도하고도 연결돼요. 자기 친한 친척이나 아는 사람 불러 가지고 그냥 아르바이트 하라 이런 식으로 나가고,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차제에 이걸 한번 제대로 정리를 하라는 얘기입니다. 5000명이면 적은 인원 아닙니다. 그렇잖아요?
○기획조정실장 김정학   충분히 알겠습니다. 공개 모집하는 부분에 대해서 전적으로 동의하고요.
   예산, 예를 들면 임금 규모가 표준품셈 있지 않습니까? 품셈에 의한 편성을 하게 되면 너무 차이가 많이 납니다, 저희들이 주는 임금하고. 그래서 그런 갭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정부 예산편성 기준에도 보면, 전년도 편성 기준을 고려해서 편성하라, 이렇게 돼 있습니다.
○강경식 위원   그러니까 큰 지침밖에 안 되는 거잖아요. 세부적으로 책정을 하시고, 적절하게 수당이라든가, 가족수당이라든가 명절수당이라든가 지급할 부분이 있으면 하고 이렇게 전체적으로 한번 점검해 보시라는 겁니다.
○기획조정실장 김정학   수당은 줄 수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것은 저희들이 확인하겠습니다.
○강경식 위원   주는 데가 있잖아요, 지금?
○기획조정실장 김정학   그거 확인하겠습니다.
○강경식 위원   주지 말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저는. 그런 부분이 있고.
   또 하나는 아까 곁들여서 말씀드렸던 공무직 직원보다도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가 일당으로 치면 더 많다는 거죠.
○기획조정실장 김정학   많을 수 있습니다.
○강경식 위원   많을 수 있는데…….
○기획조정실장 김정학   현업 부서 직원이 많을 수가 있습니다.
○강경식 위원   많을 수 있는데 이 부분이 그래도 문제가 있다. 변칙적인 그런 운용이 되는 거고 또 인원이 필요하면 한 두세 명이든 더 뽑아서 활용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보여요.
   지금 정부에서도 IMF 이후에 비정규직이라든가 이런 안 좋은 일자리 창출만 계속돼서, 제주도가 지금 비정규직이 전국 1위인 줄 아십니까?
○기획조정실장 김정학   잘 알고 있습니다.
○강경식 위원   알고 있는데, 관공서만이라도 노력을 해야 되죠. 지난번에 제가 행감 때 이야기했지만 120콜센터 같은 경우도 지금 어떻습니까? 가장 중요한 민원 업무를 처리하고 있는데, 거기는 비정규직입니까, 뭡니까?
○기획조정실장 김정학   거기는 용역을 줬습니다.
○강경식 위원   용역을 줬는데 상당히 문제가 많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더, 정말 도의원이나 도민들도 꼭 필요한 부분에 쓰는 예산 가지고 뭐라고 안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적절히 고용할 부분은 고용하고 이렇게 활용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기획조정실장 김정학   위원님, 그렇지 않아도 인건비가 전국 비중이 제일 높다, 그리고 거기에 따라서 비정규직을 정규직화하면 더 높아지고, 이런 딜레마가 좀 있는데 위원님 말씀하시는 사항은 제가…….
○강경식 위원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서울 같은 경우도 120콜센터 기능을 하는 데를 재단법인을 만들어서 출연해 가지고 제대로 관리를 하고 있거든요. 출연 기관은 통제가 가능하잖아요? 그런 부분들도 있고 여러 가지 방법들은 있습니다. 연구를 좀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김정학   예, 알겠습니다.
○강경식 위원   그리고 이어서 세정담당관에서 공유재산 실태 조사하는 예산이 올라와 있는데 담당관님, 안 보여서 죄송합니다.
○세정담당관 정태성   세정담당관 정태성입니다.
○강경식 위원   우리가 공유재산 실태 조사를 매년 하고 있습니까?
○세정담당관 정태성   예, 매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강경식 위원   매년 해 왔습니까?
○세정담당관 정태성   매년 하고 있는데 정밀 조사는 못 하고 있습니다.
○강경식 위원   그러니까 매년 했는데 지난번에 감사위원회에서도 특별감사 했지만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드러나고 또 무단 점용한 그런 것도 거의 발견 못 하고,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드러났는데, 이번 예산에 올라왔잖아요. 인력이 부족하니까 실태 조사를 기간제를 써 가지고…….
○세정담당관 정태성   실태 조사를 하겠다고 하는 부분은 지금 공유재산 자체에서 구분이 안 돼 있고, 누가 보더라도 공유재산을 확인 못 하기 때문에 거기에다가 표지판을 세워서 공유재산을 확인하겠다고 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강경식 위원   아니, 지금…….
○세정담당관 정태성   그러니까 그런 부분하고 같이 연계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강경식 위원   그러니까 표지판 세우는 건 좋고요.
○세정담당관 정태성   거기에 관련된, 왜냐하면 지금 읍·면에 있는 공유재산 담당 직원들이 대부분 여직원들이기 때문에 여직원 혼자 가서 조사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강경식 위원   어떻든 이게 실태 조사하는 걸로 돼 있잖아요. 1인당 1시간에 1필지 조사하는 걸로 해서 인건비 계산했잖아요?
○세정담당관 정태성   그런 부분하고 종합적인 부분이 되겠습니다.
○강경식 위원   종합적으로 됐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철저한 실태 조사가 이루어져야 된다. 매년 하고 있지만 이렇게 안 돼 버리면 감사위원회에서 10년 만에 감사해 가지고 제대로 하고 이렇게 해서는 안 되기 때문에 제대로 실태 조사를 해야 되는데, 저는 실태 조사 방법 부분에 있어 가지고 한 사람이 돌아다니면서 시간당 1필지씩 조사하고 이런 개념보다도 다른 선진 사례들 있는 것 아십니까?
   지금 경기도 같은 경우는 드론을 이용해 가지고 조사를 했는데, 무단 점유라든가 이런 것 발견율이 걸어 다니면서 조사한 것보다는 13% 정도 높은 걸로 나타났거든요. 그런 사례도 있고. 그다음에 구리시 같은 경우는 캠코(한국자산관리공사)에 위탁해 가지고 공유재산 실태 조사를 했는데 국유지 지적도에 항공 영상을 접목한 실태 조사 전용 GIS 시스템 이런 체계를 이용해 가지고 과학적으로 하고 또 무인 항공기까지 같이 도입해 가지고 하니까 상당한 부분에 대한 잘못된 관리 문제가 드러나 가지고 적용이 되고 그랬었는데, 우리도 조금 더 혁신적인 공유재산 관리 시스템이 있어야 되겠다. 그런데 지금도 과거 방식의 실태 조사만 하고 있지 않느냐, 걸어 다니면서 하는 것.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세정담당관 정태성   예, 그 부분 전적으로 동의하고요. 지금 드론 같은 경우도 저희들이 이 부분을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부분도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부분이 되고, 전국적으로 공유재산에서 벤치마킹을 하고 있습니다. 캠코 같은 데도 저희들이 위탁을 하려고 했는데 비용이 수십억이 들어가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단기적으로 적용하기에는 어려운 부분이 있고, 현실적으로 당장 우리가 적은 비용으로써 최대의 효과를 올릴 수 있는 부분을 같이 겸해서 하는 부분이 있고,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드론이라든지 다른 부분을 저희들 내부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고 다른 시도도 저희들이 벤치마킹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합리적인 선에서…….
○강경식 위원   그런 부분을 혼용해서 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하셔 가지고…….
○세정담당관 정태성   예, 알겠습니다.
○강경식 위원   제대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담당관 정태성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 하면 지금 무단 점용에 대해서는, 예를 들어서 가만히 있는 땅에 대해서 어떤 사람이 일시적으로 농사를 짓고 있는데 이런 부분은 현실적으로 확인이 어렵거든요, 누가 하는지에 대해서. 그래서 이게 무단 점용자가 있지만…….
○강경식 위원   맞습니다. 혼용을 해야 됩니다.
○세정담당관 정태성   그래서 사실상 애로 사항은 많이 있지만 이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강경식 위원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담당관 정태성   예.
○강경식 위원   다시 정보융합담당관님!
○정보융합담당관 노희섭   정보융합담당관입니다.
○강경식 위원   아까 ICT 사업과 관련해서 지금 법률이 국회 통과는 안 됐지 않습니까? 그렇죠?
○정보융합담당관 노희섭   예, 아직 상정 상태…….
○강경식 위원   규제프리존의 지정과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정보융합담당관 노희섭   예, 맞습니다.
○강경식 위원   이게 지금 국회에 계류 중인데, 기획재정위에 계류 중인데 난개발 우려라든가 역차별이라든가 타 상임위에서도 법률 심사를 통해 가지고 통과돼야 되는 등 법 통과가 상당히 불투명하고 우려되는 지점이 많은 상황입니다.
   그리고 지금 정부에서 지역별로 여러 가지 하고 있는 부분이긴 한데, 제주도 같은 경우 지금 인력 창출이 한 300명, 다른 데 같은 경우는 6만 2000명 이런 데도 있는데, 사업에 따라서 편차가 굉장히 심한데, 이런 사업을 하려면, 물론 할 수도 있습니다, 국가 정책이기 때문에. 그런데 아직 법률도 통과 안 되고 또 의회라든가 다각적으로 이 사업의 타당성 검토라든가 논의 없이 계약을 체결해서 가 버리는 것은 문제가 있거든요. KT하고 협약을 했는데 협약을 안 지키면 공기관으로서 정책 신뢰성이 없는 것 아닙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문제가 많다고 봅니다.
○정보융합담당관 노희섭   KT와 MOU 체결은 초기 실험이나 구체적인 논의를 하기 위한 MOU였고요. 실제 비용에 대한 부분이나 이런 부분들은 추후 논의를 한 이후에 다시 구체적으로 협의를 하는 걸로 얘기가 되어 있습니다. 기업과 초기 실험과 논의를 하기 위한 포괄적인 MOU였고요. 그 정도 수준이었다고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강경식 위원   어떻든 정부 사업이라고 하더라도 모든 것을, 정부 사업이면 의회에서 그냥 다 예산 통과시켜 주고 국비 따왔다 하면 다 되는 이런 방식은 아닙니다. 국비를 따오더라도 의회에서 못 받겠다, 문제 있는 예산이다 하면 우리가 부결시킬 수도 있고 예산 삭감시킬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들을 전혀 의논도 안 하고 공론화라든가 타당성 검토라든가 이런 것들이 부족한 상태에서 이렇게 예산을 올리고 한다는 것은 문제가 상당히 심각하다고 봅니다.
○정보융합담당관 노희섭   부족한 점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제가 개방형으로 오다 보니까 절차를 챙겼어야 되는데 제가 좀 놓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양해를 부탁드리고요.
○기획조정실장 김정학   앞으로 동의 절차를 철저하게 이행하겠습니다.
○정보융합담당관 노희섭   빠른 시간 내에 오늘이라도 저희가 설명을 상세하게 위원님들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경식 위원   타당성 분석을 하고, 하더라도 내년 예산에 하든가 이렇게 해야 돼요, 내년이 아니고 내후년 예산으로.
○기획조정실장 김정학   정부 목적 예비비까지 돼 있는데…….
○강경식 위원   된다 안 된다는 보장도 없잖아요, 지금?   
○기획조정실장 김정학   법령만 제정되면 바로 되는 겁니다.
○강경식 위원   법령 제정된다는 보장이 없잖아요?
   하여간 일단 알겠습니다.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제 시간이 끝났기 때문에요.
○위원장 고충홍   강경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홍경희 위원님, 또 질의하시죠?
○홍경희 위원   (정보융합담당관을 보며) 다시 한 번만…….
   전문가로 오셨기 때문에.
   홍경희 위원입니다.
   저는 코딩 교육에 관심이 많아 가지고, 그게 언제부터 실시한 거죠?
○정보융합담당관 노희섭   실시 자체가 올해 9월부터 시작했습니다.
○홍경희 위원   올해부터 시작한 거죠?
○정보융합담당관 노희섭   예.
○홍경희 위원   2017년 예산이 10억이고, 그전의 예산이…….
○정보융합담당관 노희섭   5억입니다.
○홍경희 위원   그렇게 안 된 것 같은데요? 3000만 원 아니에요?
○정보융합담당관 노희섭   코딩 교육 말씀하시는 겁니까?
○홍경희 위원   예.
○정보융합담당관 노희섭   올해 예산이 4억 8000만 원이었던 걸로 기억합니다.
○홍경희 위원   올해 예산이. 내년 10억, 그러면 내년은 더 확산을 할 거잖아요?
○정보융합담당관 노희섭   예, 본격적으로 진행을 하려고 하는 것이고요.
○홍경희 위원   그래서 이게 보니까 초·중·고만 돼 있거든요.
○정보융합담당관 노희섭   올해는 초등생과 중등생 대상으로만 진행을 했습니다.
○홍경희 위원   내년에는요?
○정보융합담당관 노희섭   내년에 고등학생과 성인까지도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홍경희 위원   성인까지도요?
○정보융합담당관 노희섭   예.
○홍경희 위원   공무원들은 안 하나요?
○정보융합담당관 노희섭   공무원도 성인에 포함이 돼 있다고 생각합니다.
○홍경희 위원   공무원을 따로 하지는 않고요?
○정보융합담당관 노희섭   예.
○홍경희 위원   코딩 교육은 완전히 다른 컴퓨터 교육 아닌가요?
○정보융합담당관 노희섭   예, 맞습니다. 실제 문제 해결 능력을 함양하는 교육이고요.
○홍경희 위원   이게 어른들도 받을 만한가요? 창의력을 유발하는, 창의력을 증가시키는 교육인데 머리가 이미 굳어진 우리 어른들은 코딩 교육을 받아도 효과가 없어서 초·중등에 주로 많이 하고…….
○정보융합담당관 노희섭   실제 프로그램 랭귀지, 언어를 배우기보다는…….
○홍경희 위원   예, 언어를 다시 배우는 거잖아요?
○정보융합담당관 노희섭   언어를 배우기보다는 쉽게 사용할 수 있는 툴들이 있습니다. 요즘은 좀 쉽게 배울 수 있는 언어들이 있다 보니까…….
○홍경희 위원   예, 좋아요.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이것을 가르치는 선생님들이 좋아야 된다는 거예요.
○정보융합담당관 노희섭   예, 맞습니다.
○홍경희 위원   그런데 제주도가 그런 인프라가 돼 있어서 이렇게 하시는 건지, 그리고 교육청과의 연계 관계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리고 교육청에서는 협조가 잘되고 있는지, 그리고 원하는 아이들만 하는 건지, 정규 수업에 이게 들어가는 건지, 이것을 말씀해 주십시오.
○정보융합담당관 노희섭   일단 현재 저희가 조사를 한 바에 의하면 수준 있는 코딩 교육을 진행할 수 있는 강사의 수는 굉장히 부족합니다. 매우 부족한 상태이고요.
○홍경희 위원   그렇죠. 그전에 받은 반들이 많이 없잖아요.
○정보융합담당관 노희섭   그래서 제주도 내의 인력들이 부족하기 때문에 저희가 육지에서 훈련된 강사들을 좀 불러다가 같이 프로그램들을 진행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두 번째로 교육청과는 이 사업을 진행하기 전에 수차례 만나서 논의를 했습니다. 기본적으로 교육청에서 정규 교과 과목화가 내년부터 진행이 될 예정인데요.
○홍경희 위원   내년부터 정규 과목화되는 거예요?
○정보융합담당관 노희섭   예.
   그런데 많은 전문가들이 좀 우려하는 사항이 뭐냐 하면, 코딩 교육에 소비되는 시간 자체가 워낙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효과 자체가 나타나기 힘들다는 것이기 때문에 정규 과목은 정규 과목대로 열심히 하되, 저희 도에서는 그 정규 과목에 대한 보완제의 역할로서, 상호 보완제 역할로서 부족한 부분들을 채워 주고, 제주도에서 제대로 된 코딩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상호 협조하에 진행해 보자는 관점이었습니다.   
○홍경희 위원   그래서 아이들은 공부가 하나 더 늘어나는 거잖아요. 원래 이건 유치원부터 해야 되는 교육으로는 알고 있습니다. 핀란드나 이런 데서는 유치원부터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정보융합담당관 노희섭   맞습니다.
○홍경희 위원   하는데, 들어가십시오.
   제주도정에서 교육청이 해야 될 교육을 맡아서 해 주시는 거나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기획조정실장 김정학   원희룡 지사님 공약 사항입니다, 코딩 교육이.
○홍경희 위원   그렇게 해서 해 주시는데, 한 가지 걱정이 아이들은 참 재밌어하는 교육일 겁니다, 아마 이게. 그래서 정규 수업으로 놓기에 다른 수업의 시간을 뺏기 때문에 그게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어요. 어디 다른 데서는 한 달에 한 시간 정규 수업을 이렇게 하는, 그런데 그 정도로는 효과를 못 본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과연 전 학생에게 해야 되는가? 그것은 아니고, 정말 하고자 하는 아이들을 모아서 방과 후로 해서 하는 교육이 되어야 되지 않는가 하는 생각도 들긴 듭니다. 그런 식으로 교육의 효과가 나타나는 그런 교육이 돼야 된다는 거죠. 정말로 선생님들도 우수해야 되고, 이것을 가르쳐 주는 선생님들이 정말 실력이 있으셔야 되고, 그런 어떤 위험 요소들이 많기 때문에 잘하셔야 된다고 보는 거고요.
○기획조정실장 김정학   올해 하반기에 시범으로 했고 성과가 좋기 때문에 내년에 확대해서 하려고 합니다.
○홍경희 위원   저희들 미래비전의 목표 중의 단어가 청정과 공존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청정과 공존에 아이들이, 청정이라는 이미지의 제주도가 굉장히 힐링하고 환경이 좋고 공기도 좋고 자연 환경이 너무 좋지 않습니까? 그래서 정말 건강을 찾아서 오고 이러는데 사실 제주도 건강 수치가 너무 낮습니다. 모든 게 꼴등이거든요, 아이들 비만이. 그래서 저희는 이런 코딩 교육을 보면서 느낀 소감은, 소회는 그런 것들이 흥미로운 교육이 되면 뭔가를 줄이든지 이렇게 하면서 그 교육을, 앞으로는 이런 교육이 중요하거든요.
   그렇지 않아도 아이들은 하는 일들이 너무 많습니다. 쓰레기 분리수거에 대한 것도 유치원부터 공부해야 된다고 할 정도로, 그리고 식사하는 법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비만도 1위, 그다음에 아토피 피부도 1위고, 그다음에 성인병도 제주도가 굉장히 많고…….
○기획조정실장 김정학   흡연율, 음주율 다…….
○홍경희 위원   흡연율, 음주율 다 1위예요. 그래서 청정하고 맞지가 않습니다. 제주도가 청정이란 말을 쓰기가 미안할 정도로 그런 사태에 와 있기 때문에…….
○기획조정실장 김정학   1년에 한 3000만 명 이상이 갑자기, 외지에서 관광객이 많이 오는 부분도 있고 해서 그런 지표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저희 도에서 해 가지고 보건복지여성국에서…….
○홍경희 위원   그러니까 제가 코딩 교육을 얘기하다가 왜 얘기를 하냐면, 아이들이 할 과제가 또 하나 생긴 거지 않습니까? 흥미로운, 그러니까 이런 것도 굉장히 해야 될 일이고. 저는 다른 데 가서는 아이들한테 쓰레기 분리수거를 어릴 때부터 배워야 된다고 강조합니다. 그러면 애들이 해야 될 게 너무 많은 거예요. 예절도 어릴 때부터. 그러다 보니까 건강을 지키는 일에 부모님들도 소홀하고 이러다 보니까, 이유는 지금 확실히 모르지만 그러면 제주의 환경이 아토피에 안 좋은 건가, 이런 것도 나오지만 하여튼 청정이라고 단어를 하기에 제주도의 건강 지수가 너무 안 좋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도 한번 제주도 전체적으로 기획조정실에서는, 이게 사실은 건강을 지키는 것은 가정에서 해야 되는 일이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초·중·고 코딩 교육을 시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런 것도 아울러 한번 같이 새로운 방향을 제주인의 건강과 관련해서…….
○기획조정실장 김정학   제가 알기로는 아마 10대 나쁜 지표, 개선하기 위한 대책,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용역을 해 보자. 그래서 내년도에…….
○홍경희 위원   한번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기획조정실장 김정학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홍경희 위원   그렇습니까?
○기획조정실장 김정학   예.
○홍경희 위원   그렇게 해서 어디 가서 말하기 창피하지 않습니까, 그 지수를 자꾸 얘기하면? 그렇죠? 이상하죠.
○기획조정실장 김정학   그래도 제주도에만 오려고 해 가지고…….
○홍경희 위원   제주에 오는 분들은 제주에 와서 놀라는 게 뭐냐 하면 아이들이 왜 이렇게 뚱뚱하냐고 그래요. 제주에 오는 사람은 문제가 없습니다. 제주에 많이 와서 그런 건 아니고. 제주에 많이 오면 그 분모가 높아지기 때문에 사실은 퍼센티지가 적어져야죠. 그것은 아니고, 원래 우리 제주도민들이 그런 것에 신경을 많이 안 썼을 수도 있습니다, 부모들이. 그러니까 도에서도 같이 그런 것을 생각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기획조정실장 김정학   예, 명심하겠습니다.
○홍경희 위원   코딩 교육도 잘되기 바라겠습니다.
○위원장 고충홍   홍경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원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원철 위원   기타 특별회계 내에 주택사업 특별회계 있잖아요, 실장님?
○기획조정실장 김정학   예, 있습니다.
○박원철 위원   작년도에 여기의 총사업비가 특계에 28억 9000만 원 정도 있었는데, 돈을 하나도 안 썼어요. 일부 쓰기는 썼지만 제주형 주거복지 종합계획, 이 종합계획도 요번 도정질문상에서 상당히 제주만의 특화된 정책이 없다, 이런 지적들이 잇따라서 지사님께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 봐야 될 필요성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2015년 12월에 주거복지 종합대책이 발표가 되잖아요?
○기획조정실장 김정학   예.
○박원철 위원   발표가 되고, 조례도 「제주특별자치도주택사업특별회계 조례」도 만들어지고 그랬는데, 이 조례상에는 여러 가지 사업들을 하게 돼 있습니다. 물론 문제가 있지만. 그런데 사실상 28억 9600만 원 중에 예비비 27억 1700만 원이 있다가 불용처리를 시켜서 순세계잉여금으로 전환시키고, 다시 올해 115억 예산 계상을 하셨지만, 저는 이 주거복지 관련해서 주택사업특별회계 한번 실장님께서 확인을 하시고, 여기에 보면 회계의 세출에 국민주택 건설 및 관리 그리고 제1항에 따른 차입금의 상환 그리고 3항은 국민주택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사항들에 대해서만 세출을 하겠다, 이렇게 못을 박아 놔서 정작 정말로 필요한 45%의 제주도민들의 제주가 정말 제주도민을 위한 주거복지 정책을 시행을 하려고 하는구나 하는 내용들이 하나도 없다.
   그리고 작년도에 사업한 거 봤더니 하나도 없어요. 단지 임대주택 관리 1500만 원, 수선화 임대주택 유지보수 5000만 원, 그다음에 차입금 이자상환 8300만 원, 이 정도 해 가지고 우리가 주거복지를 하고 있다 이렇게 하면 정말 꼴이 우습지 않습니까?
   그래서 올해 115억을 편성해서 거기에 도민 주거 질 향상에 예비비로 56억을 편성해 놓고 ― 아마 이거 공사에 전출할 거 같은데 38억 ― 다시 임대주택 관리, 수선화 임대주택 보전 지출 차입금 상환, 서홍동 행복주택 건립 사업 15억, 이 정도 가지고 우리 제주도가 주거복지와 관련돼서 정말 제주도민을 위한 정책을 펴고 있느냐에 대해서 심각하게 재고해야 된다고 보는데, 실장님 의견은 어떠세요?   
○기획조정실장 김정학   주거복지 정책은 최근에 국정감사에서 와서 제주도의 정책에 대해서 혹평한 적도 있습니다만 2016년도 주택사업특계 예산이 30억 5700만 원입니다. 그런데 2017년도 내년도에는…….
○박원철 위원   전체가 30억 5700만 원. 전체가 30억 5700만 원인데…….
○기획조정실장 김정학   그런데 내년 예산은 115억 4600만 원이지 않습니까?
○박원철 위원   아뇨. 사업 내용을 보세요. 사업 내용을 보면…….
○기획조정실장 김정학   임대 보증금 지원 사업, 그리고 서홍동 행복주택…….
○박원철 위원   115억 중에 예비비 56억, 그러니까 예산만 상향시킬 게 아니라, 즉 제가 드리는 말씀은 주택사업특별회계 조례를 한번 검토하시라는 거죠. 하셔서 지금 말씀하시는, 실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좀 곤란하고, 국민주택이라든지 아니면 단지 내의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의 건설을 포함한다, 건설 및 관리 이렇게 해 놨는데, 즉 이것들은 「주택법」이 분법되어서 주거복지법입니까? 얼른 기억이 안 나는데, 이것들은 중앙정부의 정책이란 말이에요.
○기획조정실장 김정학   예.
○박원철 위원   그렇게 해서 과연 우리가 집 없는 서민들의 실질적 주거 대책이 되느냐?   
   예를 들면 소규모 택지 개발을 해서 공시지가로 분양해 준다든지 아니면 제주도가 직접 건축을 해서 여기에 영구임대주택을 얼마에 할 수 있도록 한다든지 이런 근거 조항을 이 조례에 넣어 놔야 되는 게 아니냐. 저는 그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죠. 그래서 재원 상황을 보면서 하겠지만 재원도 115억 가지고 여기에 실질적으로 공사 전출금 38억 원은 아마 행복주택을 위한, 이것도 국가정책 목표실현을 위한 전출금이 아닌가 보고, 실질적으로 제주도만의 특화된 정책을 수행하기에는 어렵다는 거예요.
○기획조정실장 김정학   지금 도에서 수눌음 정책이라든지 행복주택이라든지…….
○박원철 위원   그러니까 그것은 이번 지사님께서 도정질문·답변을 통해서 조만간 도민들의 요구에 맞는 주거 정책을 발표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실장님 옆에서 하루 종일 들었지 않았습니까?
○기획조정실장 김정학   예.
○박원철 위원   지사님께서 몇 번 강조를 하셨고.
   지금 현재 주거복지법에서 시행되고 있는 여러 가지 공공임대주택이라든지 행복주택은 국가에서, 예를 들어 행복주택은 40㎡ 이하의 어떤 계층만 갈 수 있다, 이렇게 딱딱 정해 버리니 도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주택 정책이 되고 있지 못하다는 지적들이 많았었잖아요.
○기획조정실장 김정학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박원철 위원   그래서 이 조례부터 우선 좀, 지금 용역이 어디까지 진행되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거기에 맞춰서 조례 개정도 하시고, 재원도 그러면 일정 정도 이렇게, 몇 가지입니까? 다섯 가지 정책이잖아요, 올해도 하는 정책들이. 그러지 말고 좀 세분화시켜서 정말 도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주택 정책을 만들 필요가 있지 않나 보는 거예요.
   어떻게 보세요?   
○기획조정실장 김정학   주거 정책에 대해서는 위원님 말씀하시는 부분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예산도 이렇게 3배 이상 증액이 되어 있습니다만…….
○박원철 위원   자꾸 그 얘기 하지 마시고.
○기획조정실장 김정학   조례의 내용 검토도 저희들이 면밀히 잘 검토하겠습니다. 그리고 정말로 친서민 정책 아닙니까, 복지가? 특히 주거가. 이런 부분에는 도에서 지금…….
○박원철 위원   일자리가 최고의 복지다, 주거도 그에 못지않게 최고의 복지 정책입니다.
○기획조정실장 김정학   그래서 저희들이 이 부분에 상당히 전념하고 있고 걱정하지 않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박원철 위원   그래서 올해에…….
   자 보세요. 2015년 12월에 제주도가 주거복지종합대책을 발표합니다. 그것에 따라서 올해 연도에 기타특별회계에 주택사업특계를 만듭니다.
○기획조정실장 김정학   예.
○박원철 위원   만드는데 올해 지금 시행되고 있는 사업이 실질적으로 시행된 사업이 뭐냐 하면 임대주택 관리 1500만 원, 수선화 임대주택 유지보수 사업 5000만 원, 그다음에 이자상환 8300만 원밖에 없었어요. 물론 여기에도 집행률을 보면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하지 마시고. 거기에 따르는 2017년도에, 실장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새로운 사업 하나 발굴했습니다, 2개 사업 새로운 사업을 하시겠다고 하셨지만 좋습니다. 그것도 아주 높게 보지만 더더욱 도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주택 정책을 담아놓을 수 있도록 조례 개정에서부터 시작해서 예산 부분도 특별히 배려를 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기획조정실장 김정학   유념해서 하겠습니다.
○박원철 위원   그렇게 꼭 좀 해 주시고.
   앞으로 실장님 한 1년은 더 있을 거니까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궁금한 게 있습니다.
   정부 3.0 정책이 뭡니까, 도대체?
○기획조정실장 김정학   정부 3.0은 칸막이를 제거해서 정보를 공유하고 그것을 가지고 일자리를 창출해서 지역 경제를 활성화시키자, 이런 큰 뜻입니다.
○박원철 위원   큰 뜻이죠.
   그래서 올해 두 번 서울도 가고 부산도 가고 했는데, 내년도에도 이 사업이 지속될 것 같습니까?
○기획조정실장 김정학   우리 공직자는…….
○박원철 위원   어떻습니까? 예단하지 않습니까?
○기획조정실장 김정학   공직자는 정부 방침이 결정되면…….
○박원철 위원   정부 3.0 관련 예산이 네다섯 가지가 되는데, 제가 볼 때는 내년 상반기에 한 번 하면, 정말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없어질 정책 같은데, 예산 50%만 반영하면 어때요? 충분할 것 같은데요. 내년 상반기에도 이 정책 없어질 것 같은데.
○기획조정실장 김정학   최소한의 필수 예산만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 도에서 하는 이런 모든 사업이 도민의 역량 강화라든지 여러 가지 측면에 파급 효과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박원철 위원   그래서 중앙정부가 하라면 하는 게 아니라 제주도정의 특화된 정책이다?
○기획조정실장 김정학   그렇습니다.
○박원철 위원   좋습니다.
   미래비전 관련 예산도 한 네다섯 가지가 됩니다.
○기획조정실장 김정학   예.
○박원철 위원   미래비전 관련해서 이미 미래비전 연구 용역이 끝났고 미래비전의 주요 내용들이 이번 수정계획에 반영이 되었죠?
○기획조정실장 김정학   그렇습니다. 종합계획…….
○박원철 위원   그러면 차라리 미래비전에 왜 이렇게 목을 매시는지 저는 이해가 안 돼요. 차라리 지금, 목표에서부터 다 바뀌었죠, 수정계획이?
○기획조정실장 김정학   예. 중국어에서 한국어로 바뀌었습니다.
○박원철 위원   예, 중국어에서 한국어로. 실장님 좋아하시는 표현 다시 안 쓰겠습니다.
   그런데 차라리 종합계획 수정계획을 도민들에게 홍보하는 게 오히려 낫다. 이게 법정계획이잖아요?   
○기획조정실장 김정학   예.
○박원철 위원   그래서 미래비전 연구용역을 열심히 16억 9000만, 거의 17억 가까이 들여서 끝냈고, 거기에 주요 정책들을 수정계획에 반영시켜서 의회에 제출되어 있고, 도민들에게 홍보를 하고 있고. 그런데 굳이 미래비전과 관련돼서 홍보물 제작도 하고 해외에 벤치마킹도 하고 이럴 이유가 있습니까?
○기획조정실장 김정학   그 부분은 미래비전이라는 것이 총체적인 제주의 나아갈 방향과 지침을 결정하지 않습니까?
○박원철 위원   아니죠.
○기획조정실장 김정학   그래서 이것을 하게 되면…….
○박원철 위원   그것은 정확히 하셔야죠. 왜냐하면 늘 의회에서도 여러 가지 지적들이 있었고 그것은 실장님께서도 공감을 했고, 이것을 법정화시켜야 된다. 즉 얘기해서 최상위 법정계획으로 만들어야 된다 공감하시고, 미래비전 연구용역의 주요 내용들, 거기서 얘기하고 있는 청정과 공존과 관련해서 종합계획 수정계획에 이미 그것도 우리가…….
   발전연구원장님, 안 계신가요?
   우리가 한 3억 얼마 들였습니까? 거의 3억 5000만 원 정도 들여서 연구용역을 하잖아요. 용역을 해서 담아놨단 말이에요. 담아놔서 거기에서도 이번 도정질문의 지사님 답변은 뭐였습니까? 거기에 빠진 부분들을 차라리, 여러 가지 지하수 총량제라든지 각종 총량제 부분들이 빠져 있다는 지적에 지사님께서 공감을 하시고 거기의 종합계획 수정계획에 반영시킬 필요가 있다, 그렇게 말씀을 했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미래비전 홍보물 제작이 아니라 종합계획 수정계획, 중국어로 된 것 한국어로 바뀌어서 앞으로 이게 제주도민이 나아갈 최상의 계획입니다, 이렇게 홍보하는 게 낫지 미래비전과 그러면 종합계획은 뭐가 되느냐? 그런 충돌이 되지 않겠습니까, 제목이 바뀌어서?   
   저는 이게 나쁘다는 것은 아니에요. 그런데 혼돈이 올 수가 있다. 어떻습니까?
○기획조정실장 김정학   혼돈은 안 오게 저희들이…….
○박원철 위원   종합계획은 사실은 몇몇 사람이 보기만 해요.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인허가 검사라든지 참고 사항일 뿐이죠. 그런데 어떻게 보면 캐비닛 종합계획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미래비전은 사실 이렇게 주요 과제들에 대해 핵심 과제 홍보를 한다고 해 봐도 어떻게 보면 법정계획은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 차라리 우리가 앞으로 종합계획을 도민들에게 적극적으로 알려내고, 거기에 정말 중요한 내용들이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환경자원총량제라든지 아니면 우리가 자꾸 늘 해 왔던 중산간 개발 가이드라인이다 하지만 거기에 대부분의 내용들이 들어갔어요.
   예를 들어 해안 같은 경우도 보전해안, 관리해안 이렇게 다 정리하고. 그런 것들을 도민들에게 홍보하고 거기에 맞춘 계획들을 해외 사례도 벤치마킹하고 그게 오히려 낫지 않겠느냐는 거예요.
○기획조정실장 김정학   종합계획 수정계획에 들어가고 있는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들이 미래비전에서 제시된 사항들이지 않습니까?
○박원철 위원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왜 자꾸 미래비전만 가지고 하는 거냐 하는 거죠. 미래비전은 이미 종합계획 수정계획에 반영됨으로써 미래비전 연구용역은 이미 어떻게 보면 제대로 된, 소위 얘기해서 성공한 용역이에요. 우리가 법정계획에 반영됐으니까요.
○기획조정실장 김정학   그러니까 그 사항이…….
○박원철 위원   그것을 오히려 홍보함으로써 미래비전 연구용역이 덩달아서 오르는 거죠.
○기획조정실장 김정학   미래비전의 가치는 지금부터 시작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더 열심히…….
○박원철 위원   그러니까 종합계획을 도민들에게 홍보하고 외국이나 아니면 전국에 홍보하는 게 앞으로 투자유치를 한다든지 제주도가 앞으로 이런 계획하에서 움직이겠구나 하는 것들을 설명해 내는 게 낫지, 미래비전에 우리 이러이러는 겁니다 하면 “그거 뭐예요?” 나중에 와서 보면 “종합계획 수정계획이 또 따로 있어요.” 이렇게 되면 혼란이 온다는 거죠.
○기획조정실장 김정학   종합계획은 종합계획대로 저희들이 도민에게 충분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박원철 위원   실장님 고집을 제가 어찌 꺾겠습니까마는 그런데 이것은 제가 볼 때 제목이 잘못된 것 같아요.
○기획조정실장 김정학   미래비전이 1000가지 정도 되지 않습니까, 제시된 안건이? 그것에 따른 사항을 반영하고 있고. 이런 것을 저희들이 더 세분화, 잘하기 위해서…….
○박원철 위원   그것은 실장님의 말씀이고 정확하게 제주도민들은, 앞으로 모델이 되고 제주도의 계획은 종합계획이 되어야 합니다. 거기에 따른 정책들이 나와야 되는 것이고.
○기획조정실장 김정학   동의합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
○박원철 위원   그 계획을 도민들에게 소상히 알려내서 아니면 해외 투자자들에게 정확히 알려내서 제주도가 이렇게 갈 겁니다 하는 게 제가 보기에는 훨 낫다는 겁니다.
○기획조정실장 김정학   위원님 말씀에 동의하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에 조직 개편해 가지고, 국제자유도시 종합계획이 도시건설국에 있었는데 미래비전국제자유도시담당으로 한 담당이 두 가지 업무를…….
○박원철 위원   그 조직 개편에 저도 동의합니다. 조직 개편은 조직 개편이고 혼란이 오지 않도록 지금부터라도, 민선 6기 원희룡 도정은 미래비전 연구용역을 통해서 최상위 단위의 법정계획인 종합계획을 수정해서 의회 동의까지 받았습니다, 이것을 열심히 홍보해서 이대로 앞으로 제주도가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설명하는 게 저는 효과적이라고 봅니다.
○기획조정실장 김정학   그렇게 홍보하겠습니다.
○박원철 위원   그렇게 하고 미래비전이라는 것들과 상충되지 않도록 해 달라…….
○기획조정실장 김정학   한 담당이 그 업무를 같이 보기 때문에…….
○박원철 위원   그리고 시간이 좀 그렇습니다만 이것은 꼭 말씀을 드려야 돼서.
   노희섭 과장님, 한중/아세안 디지털 애니메이션 공동제작 지원 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융합담당관 노희섭   미래부에서 지원해 주는 사업이고요.
○박원철 위원   아니, 취지를 말씀해 보세요.
○정보융합담당관 노희섭   한국의 제작사와 중국의 제작사가 협력해서 공동으로 TV 방영용 콘텐츠를 제작하는 것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박원철 위원   취지는 매우 좋죠. 저도 적극 동의합니다. 그런데 지난번 도의회 행정사무감사는 운영상의 문제점들에 대해서, 혹시나 운영상에 문제가 없도록 제대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라, 이게 기본 취지입니다.
○정보융합담당관 노희섭   예, 알고 있습니다.
○박원철 위원   그러면 향후에 어떻게 하실 건데요?
○정보융합담당관 노희섭   일단 현재 선정 과정에서 문제가 있었던 부분들은 저희가 지침을 조정해 가지고 실제 다시 재발하지 않도록 조정하고 있고요. 그리고 디지털융합센터와 관리·감독 기능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실제 지금 진행되고 있는 사업들을 분석해서 미비점들을 보완하기 위한 대책들을 잡고 있습니다.
○박원철 위원   거기에 중요한 사업들을 진행하고 있었던 것은 분명해요.
○정보융합담당관 노희섭   예, 맞습니다.
○박원철 위원   이를테면 제주도 내에 있는 대학과 특성화고와 연계해서 고용 창출이라든지 아니면 교육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진행해 왔었고 되게 중요한 사업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중국의…….
   혹시 기억나세요?
○정보융합담당관 노희섭   GAP 말씀하시는 겁니까?
○박원철 위원   예, GAP.
   GAP와 한중 콘텐츠 유통과 관련되어서 합작 사업들을 진행해 왔었죠?   
○정보융합담당관 노희섭   예, 맞습니다.
○박원철 위원   그리고 제주가 CGI잖아요. 아시아애니메이션센터. 이 기능이 상실되지 않고 유지되고, 또한 지금 도내 대학과 특성화고와 여러 가지 진행해 왔던 사업들, 그리고 중국 글로벌 애니메이션 파트입니까, GAP?   
○정보융합담당관 노희섭   예, 맞습니다.
○박원철 위원   거기와 공동 사업 추진했던 부분들, 이런 고유의 사업들이 훼손되지 않고 유지·운영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강구되어야 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보융합담당관 노희섭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 부분이 강구가 되어야 되는 상황입니다.
○박원철 위원   그러면 계약 기간이 만료됐죠, 다음 달이면?
○정보융합담당관 노희섭   예, 12월까지입니다.
○박원철 위원   어떻게 진행하실 거예요?
○정보융합담당관 노희섭   현재 몇 가지 사안들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물론 공모를 진행하는 방향도 검토를 하고 있지만 상주 인원들을 TP 쪽으로 고용해서 계약 승계를 하고 실제 지금 갖고 있던 전문성을 유지하는 상태에서 센터장만 별도로 공모하는 부분도 같이 검토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박원철 위원   그래서 거기에 진행해 왔던 사업들, 거기 전문가 그룹들, 그러니까 그 사업이 계속 유지되고 확산되고 또 안정화시키려고 하면 거기의 전문 인력들을 고용 승계를 어떻게 할 것이냐?
○정보융합담당관 노희섭   예, 맞습니다.
○박원철 위원   그러면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센터장 부분만 공모해서 TP가 직접 고용 형태로 진행을 하고, 사업자를 수탁하기에는 이미 시간 제약상 촉박하거나 그렇지 않을까요?
○정보융합담당관 노희섭   촉박한 건 사실입니다.
○박원철 위원   그러면 이 사업이 원래 당초 취지대로 유지·운영될 수 있도록 하는 데 과장님 최선을 다해 주셔야 해요.
   의회의 지적은 운영상의 문제점들에 대해서 사업 초기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는 있을 수 있다. 허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주도민 세금이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운영상 투명성은 제고하라, 취지는 그거였어요.
○정보융합담당관 노희섭   예, 알고 있습니다.
○박원철 위원   그래서 사업의 공동화 현상에 빠지지 않도록 하는 데, 과장님, 얼토당토않은 것, 내시도 받지 않은 사업을 하겠다고 하는 것들도, 물론 좋습니다. 그것은 좋지만 이미 이게 아마도 국회와 심도 있는 논의가 이루어져서 진행되었던 사업인데 그 공동화현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데는 최선을 다해 주셔야 하겠습니다.
○정보융합담당관 노희섭   예, 알겠습니다.
○박원철 위원   좋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고충홍   박원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유원 위원님, 좀 이따가 하실래요?   
   예. 이상봉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상봉 위원   이상봉 위원입니다.
   강명삼 단장님, 좀 앞으로 나와 주시겠습니까? 안 보여 가지고.
○민군복합형관광미항갈등해소지원단장 강명삼   갈등해소지원단장 강명삼입니다.
○이상봉 위원   수고하십니다.
   제주발전연구원에서 공동체 회복을 위한 마을 지원계획 연구수행계획서 용역이 11월 말로 끝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진행 상황 혹시 아시는 것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민군복합형관광미항갈등해소지원단장 강명삼   10월 말에 저희들이 16개 과제를 발굴했습니다. 발굴해 가지고 강정마을에다가 이 사업을 수긍할 것이냐 하는 부분, 그래서 강정마을회에서는 운영위원회를 2회에 걸쳐서 개최를 했습니다. 그렇지만 운영위원회에서는 어느 정도 수긍을 했고 절차가 강정마을 정기총회를 거쳐서 확정이 되면 저희들도 확정된 것에 따라서 그 사업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봉 위원   16개 사업들 몇 개만, 한번 5개만 말씀해 보십시오. 제 자료와 같은 건지 아닌지 확인해 보게.
   전부는 말씀해 주지 않아도 대충, 16개 과제를 뽑은 것 중에 핵심적인 내용.
○민군복합형관광미항갈등해소지원단장 강명삼   생태친화 사업이 4개 사업이고, 마을 인프라 사업이 4개 사업, 삶의 질 향상 사업이 4개 사업, 주민소득증대 사업이 4개 사업 해서 16개 사업인데, 생태친화 사업인 경우에는 실개천 조성 사업, 그다음 용천수 활용 시설재배단지 시범조성 사업, 또 생태하천 탐방길 조성 사업, 자전거 투어 운영 사업. 생태친화 사업인 경우에도 이런 네 가지 사항이 있겠습니다.
○이상봉 위원   올 예산에 반영시키지 못했던 이유들이 거기에 있었던 겁니까?
○민군복합형관광미항갈등해소지원단장 강명삼   예, 그렇습니다.
   강정마을에서 이 사업을 수긍을 하느냐 그 여부에 따라서 저희들 예산이 다음 추경을 통해서 한다든지, 또 이게 공동체 회복 사업으로 확정이 되지만 제일 문제는 국비 사업도 같이 포함이 되어야 되는 그런 문제, 그래서 지역발전 사업인 경우에는 행자부의 지역발전 사업에 같이 포함을 시켜야만 각 부처에서 이 사업에 지원되게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이 확정되더라도 행자부에 가서 절충을 하고 지역발전 사업에 포함을 시켜야 이 사업에 대한 예산 관계가 거론이 되고 그렇게 되겠습니다.
○이상봉 위원   그러면 총회는 언제쯤 한다고 하셨습니까?
○민군복합형관광미항갈등해소지원단장 강명삼   마을에서는 1월경에 하겠다고 그러는데 저희들은 최대한 빨리 이것을 확정을 시켜 주십사 하고 저희들이 계속 절충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상봉 위원   갈등해소지원단에서는 진상 조사와 관련된 부분에서는 지사님 입장이 변함이 없기 때문에 별반 달라지는 내용들은 없습니까? 주민들은 지금도 그것에 대해서 원하고 있을 텐데.
○민군복합형관광미항갈등해소지원단장 강명삼   아무튼 5기 사회협약위원회가 출범이 됐고, 또 사회협약위원회에서도 갈등분과위원회가 있습니다. 앞으로 그동안 추진해 왔던 사항들이 있기 때문에 그때 그 사항을 같이 연장선상에 있어서 협의를 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봉 위원   신규 사업 잡았던 강정마을 화합 분위기 조성 한마음 축제는 공감대 형성하는 속에서 사업 잡은 겁니까?
○민군복합형관광미항갈등해소지원단장 강명삼   그래서 저희들이 사실상 내년도 화합 분위기 조성을 위해서 뭔가 해야 되겠다. 그래서 저희들이 청년회하고 먼저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청년회에서도 “그러면 좋다. 도에서 어느 정도 예산이 지원되면 한번 해 보겠다.” 해서 됐는데, 마을에서는 대신 동사무소를 통해서 지원이 되면 어느 정도 수긍하겠다는, 공식적인 것은 아닙니다만 내부적으로 그렇게 의견을 봤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봉 위원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진상 조사 연계된 사업들, 그리고 아까 16개 과제입니까? 그 과제에 대해서 마을회와 공감대를 형성하는 사업부터 예산 반영해 가지고 차곡차곡 갈등 해소의 중심에 설 수 있도록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민군복합형관광미항갈등해소지원단장 강명삼   잘 알겠습니다.
○이상봉 위원   이상입니다.
   들어가십시오.
   정보융합담당관님, 질의드리겠습니다.
   깜짝 놀란 것은 사업설명서를 보다 보니까 이 책 한 권 중에 거의 반이 정보융합담당관 사업이에요. 내용을 보면 박원철 위원님도 여러 가지 얘기를 했지만 단평 콘텐츠, 아시아 CGI, 문화산업진흥, 글로벌……. 다른 상임위, 다른 경제, 기업과 연관된 그런 사업 내용인데 인원이 얼마나 많이 정보융합담당관실에 있는지 모르겠지만 너무 광범위하고, 본래 고유의 정보융합담당관의 설치 목적이 과연 무엇인가? 사업 부서가 아니고 도의 IT, 보안이라든가 내부망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많이 하는 게 그쪽 아닌가라고 생각했는데 이런 사업 부서의 내용들까지…….
   그렇기 때문에 아까 박원철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앞으로 ’17년 상반기에 문화콘텐츠진흥원이 설립될 겁니까?
○정보융합담당관 노희섭   예, ’17년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반기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상봉 위원   그것도 지금 모르시잖아요.
   문화정책과에서 추진 중인 문화콘텐츠진흥원이 ’17년 상반기 설립 예정이고, 진흥원 설립 시에는 CGI센터, 영상위원회, TP 문화콘텐츠 부서 통합 예정으로 해 가지고 사실상 저희 행자위에서 할 내용들이 아니거든요. 그래야 또 전문성이 확보가 되고. 그런 부분에서 아까 운영 측면에서 박원철 위원님께서 얘기하셨는데, 도 관련 부서, TP 관련 책임자라든가 도의회 문광위 자문위원들을 통하든가 또 그런 기업, 애니메이션 지역 관련 협회장님들을 포함해서 간담회를 통해 가지고 앞으로 운영 방안을 어떻게 했으면 좋을 것인가 그것을 진행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담당관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보융합담당관 노희섭   기본적으로 정보융합담당관의 기능을 말씀드리면 지역 정보화 기능에 도내 IT 산업계획 육성에 대한 기능들이 추가되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현재 디지털 애니메이션센터나 이런 부분들은 디지털이라는 측면 때문에 예전에도 IT융합산업담당에서 담당을 하던 업무였거든요. 그 업무가 정보화담당관으로 옮겨 오면서 저희가 일단은 받은 것이고, 말씀하신 대로 콘텐츠진흥원이 생기면 디지털애니메이션센터나 기타 콘텐츠에 대한 부분들은 이관을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상봉 위원   실장님께 부탁드리겠는데, 제가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도 사업 부서들이 다 흩어져 있습니다. 문광위에도 이런 관련된 예산, 행자위에도 관련된 예산 대부분인데 문화라든가 기업, 산업과 연계를 맺으면서 성과들을 맺을 수 있는 그런 사업들이기 때문에 하반기에 내년에 어떻게 뭐할지 모르겠지만 모아야 될 부분은 모여 가지고 통일적으로 사업들을 수행해 나가야 되지 않겠는가.
   정보융합담당관이 얼마나 전문적인 영역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볼 때는 문화와 애니메이션 이런 문화 쪽과 기업 쪽의 지금에 있는 기술로, 문화 산업을 기술로 접근하는 정책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거든요. 우리가 어떤 기술에, 정보통신에 대한 기술이 제가 있다 해도 문화라든가 애니메이션 그 사업들을 할 수가 없어요. 그 사람들의 놓은 속에서 저는 기술을 제공할 뿐이지. 그러면 오히려 문화사업 쪽에 그런 IT 기술들이 필요하다고 하면 그쪽에 그런 사람들을 인력을 충원해 가지고 본래 고유의 목적들을 달성할 수 있게끔 해 나가는 게 더 바람직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실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기획조정실장 김정학   지금 이 문제에 대해서 타 상임위에서도 이의를 제기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관련 기관 단체라든지 우리 내부 부서 간에 협의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이상봉 위원   문제점이 아까같이 타 상임위에서도 얘기 나오고 이러저런 얘기가 나온다는 것은 총체적으로 문제가 풀리지 않고 있기 때문에 문제 제기를 하는 것 아닙니까?
○기획조정실장 김정학   예.
○이상봉 위원   그런 것에 대해서는 집중적인 토론을 통하든가 해 가지고 대안들을 만들어서 정보융합담당관실에서는 고유의 하고 싶은 사업들을 더 내실 있게 해 나갈 수 있도록 하고, 문화 콘텐츠 그런 부분들은 다시 그쪽에 있는, 아까같이 문화정책과 속에서 전문가 그룹들이 있다면 그 속에서 조언 들으면서 일을 하나씩 모아져야 되지 않겠는가. 농수축경제위에도 가 있고 문광위에도 가 있고, 행자위에도 가 있고.
   볼멘소리를 많이 하셨습니다, TP 관계자들도. 업무보고 때는 어디 가서 해야 될지, 여기도 가야 된다, 저기도 가야 된다. 그런데 조직은 기획조정실장님 중심하에 조직 개편한 것 아닙니까?
○기획조정실장 김정학   예.
○이상봉 위원   저희들이 지적받아선 안 되는 것 아닙니까?
○기획조정실장 김정학   알겠습니다.
○이상봉 위원   업무들은 통일적으로 해 나가는 게 더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다시 한번…….
○기획조정실장 김정학   의견 수렴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이상봉 위원   오전에 질의했을 때 의무지출, 재량지출 얘기를 하다가 말았었는데, 중기계획은 책자에는 86페이지 보고 부속서류에는 6페이지 보면 의무지출하고 재량지출이 똑같이 2017년도인데 다르게 나오는, 같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예산담당관 이영진   예산담당관입니다.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작성을 중기계획이나 예산안 전부 e-호조로 작업을 합니다, 입력도 하고. 그런데 중기계획은 세부사업 단위로 편성을 합니다. 그러면 중기계획상 세부사업 단위가 예를 들면 국고보조 사업이 포함돼 버리면 이게 국고보조 사업으로, 의무지출로 가 버립니다. 그러다 보니까 중기계획에 의무지출 부분이 좀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산은 부기별로 국고 사업, 자체 사업을 다 하나하나 구분하면서 의무재량을 구분해 나가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국고 사업, 지방비 사업이 다 구분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좀 적어지는 것이고. 그래서 작성 체계가 좀 다르고 시스템이 좀 다르다 보니까 그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봉 위원   저희들이 그런 예산에 대해서 모르는데 이 자료상에 봐 가지고 다르면, 그 시스템을 바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예산담당관 이영진   지금까지는 e-호조 프로그램을 전국적으로 같이 쓰고 있는데 앞으로 그런 것도 저희들이 기회가 되면 개선할 수 있는 것은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봉 위원   아까도 실장님이 얘기했을 때 했지만 예산서든 봤을 때 누가 보더라도 그 내용들을 유심히 살펴보면 팍팍 와 닿아야 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정보융합담당관께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정보융합담당관 노희섭   예, 정보융합담당관입니다.
○이상봉 위원   책이 두껍다 보니까 질의할 게, 병원 사업에 대해서 설명 좀 해 보십시오. 어린이 환우 병원학교 운영 지원.
○정보융합담당관 노희섭   그 사업 내용은 병원에 입원한 어린이들이 학업, 수업을 못 받는 경우가 생겨 가지고요. 특정 학교에 교육 시설들을 설치해 놓고 거기서 진행되는…….
○이상봉 위원   아니, 성과.
   예를 들어 가지고 올해 4000만 원 반영돼 있지 않습니까? 2015년까지는 합쳐 가지고 3억이 기위 투자되었고, 2017년에 4000만 원 반영된 것 아닙니까?
○정보융합담당관 노희섭   자료를 잠시 보겠습니다.
○이상봉 위원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런 거예요. 정보융합담당관이 해야 될 일들 아닌데 예산 사업서에 쭉 부기를 달아 놓으니까. 예를 들어 가지고 7대 자연경관 전화요금까지 정보융합담당관에서 돈을 내고 있더라고요. 이런 거 총무과에서 돈 내면 안 됩니까, 실장님?
○기획조정실장 김정학   7대 경관…….
○이상봉 위원   ‘정’ 자 들면 다 정보예요? 전화, KT 하면?
○기획조정실장 김정학   과거에도 전화비는 정보융합담당관실에서 했습니다.
○이상봉 위원   그렇습니까?
○기획조정실장 김정학   예, 전화비는 했습니다.
○이상봉 위원   왜 전화비는 정보융합담당관에서 돈 내는 겁니까?
○기획조정실장 김정학   통신 관리를 거기서 하기 때문에.
○이상봉 위원   돈 내는 거, 그게 통신 관리입니까? 돈 내는 건데?
○기획조정실장 김정학   전화비…….
   지금 말씀하시는 취지는 저희들이 충분히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관련 기관·단체라든지 공직 내부에서 의견 수렴을 한번 하겠습니다.
○이상봉 위원   그런 부분들 꼭, 왜냐하면 정보융합담당관님이 일에 열정이 있기 때문에 또 전문가기 때문에 사업 내용들을 다 받아왔는지는 모르겠지만 저희들이 볼 때는 대부분의 사업 내용들을 다 보면 디지털융합센터, 대부분 TP 사업 같더라고요. TP 사업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대행 사업비 이런 부분들 같은 경우에는 정보융합담당관실에서 할 수 있는 일들만 내용적으로 걸러내서 본래 취지에 맞게끔, 처음 정보융합담당관님이 공개 채용했을 때 목적이 있었을 거 아닙니까? 이러한 폭넓은, 다양한 IT 모든 것을 하려면 인력을 더 확충해야 되는 것이고, 전문적인 애니메이션과 같은 IT 관련된 부분들도 협업을 해 나가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저는 이런 식으로 하면 업무량이 너무 많지 않겠나, 그러면 오히려 능률 또한 더 떨어지겠다. 정보융합담당관님한테 지적하자는 게 아니라 너무 양이, 관심을 가져야 될 게 많을 것이다. 사업설명서가 많다는 것은 사업량이 많다는 것이기 때문에 아무리 대응을 해도 그것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게 하려면 벅차겠다는 그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실장님이 그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가지고 효율성을 높일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김정학   잘 알겠습니다.
○이상봉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충홍   이상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손유원 위원님.   
○손유원 위원   아주 간단간단한 것만 묻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님,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 사업이 이번에 작년보다 증가했는데 증가하는 이유는, 신설하는 것도 아니고 또 증설하는 것도 아닌데, 어디 증설이나 신설 있습니까?
○기획조정실장 김정학   제가 자료를 좀 보고 말씀…….
○손유원 위원   누구 아는 사람 없나요?
   작년보다 꽤 많이 늘었는데요. 146.38%가 증가했는데 발전소 주변지역에 이렇게 많은 돈이 들어갈 때는 딱 두 가지인데, 신설하고 용량 증가, 증설.
○기획조정실장 김정학   발전소 신설은 없는…….
○손유원 위원   없을 거고. 증설은 있나?
○기획조정실장 김정학   아마 법령이 개정돼 가지고 지원율이 추가됐거나 그런…….
○손유원 위원   그래도 이렇게 많이 안 될 건데?
○기획조정실장 김정학   14억 2300만 원이 증가됐습니다.
○손유원 위원   뭐 때문에 이렇게 많이 증가했어요?
○기획조정실장 김정학   구체적인 내용은 제가 알아봐서 별도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손유원 위원   용량이 증설되지 않을 때나 신설하지 않을 때는 이렇게 많은 돈이 필요 없는데, 주차장 사업이 액수로는 많이 증가했어요. 한 200억 정도 되는데, 증가분이 아니고 전체. 작년에 비해서 64억 정도가 증가했습니다.
   금년의 목표치에 이게 몇 % 정도, 지금 목표치가 있을 것 아닙니까? 금년에 난리인데, 주차장이.
○기획조정실장 김정학   주차장 사업 추진계획이 있습니다.
○손유원 위원   계획에 몇 % 정도 된다는 것 모르고?
○기획조정실장 김정학   정확한 수치는 제가 지금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손유원 위원   금년의 목표치도 모르고?
○기획조정실장 김정학   그것은 도시건설국에서 하고 있는데…….
○손유원 위원   아, 죄송합니다.
   예산담당관님, 도민 시책개발 공통 예산 지원, 이게 매년 7억 4000만 원 정도 되는데 금년에 남은 돈 없어요?
○예산담당관 이영진   사실 이게 저희들도, 올해도 사실은 좀 부족합니다.
○손유원 위원   올해 부족했어요?
○예산담당관 이영진   저희들이 이런 부분의 것은 총체적으로 예측이 좀 안 되는 부분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부서의 좀 사소한 것들은 예산을 반영하지 않고 공통경비로 쓸 수 있게도 하고 또 예측 가능한 것은 부서에 쓰도록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지금도 보니까…….
○손유원 위원   이게 풀사업이에요?
○예산담당관 이영진   전 부서를 커버해야 되기 때문에…….
○손유원 위원   그래도 추진계획에 보면 목적이 예기치 못한 각종 현안 사업에 대해서 적기에 지원하려고 했다고 했는데, 보니까 이거 선심성 같은 느낌이 들어.
○예산담당관 이영진   아닙니다. 사무관리비든 여비든 부서에 전부 예산을 반영해 줄 수가 없지가 않습니까, 하다 보면? 그래서 조금씩 있는 것은 저희들이…….
○손유원 위원   예산담당관실에서 가져 있다가…….
○예산담당관 이영진   예, 풀로 해서 이렇게…….
○손유원 위원   시책 사업으로 요구되면 주고 있다?
○예산담당관 이영진   예, 부서에 이렇게 주고 있는 겁니다.
○손유원 위원   의회에도 좀 주지.
○예산담당관 이영진   그렇게 저희들이 같이 고민하겠습니다.
○손유원 위원   민간인 국외여비, 그것도 부서별로 요구 들어오면 준다?
○예산담당관 이영진   예.
○손유원 위원   금년엔 부족했어요? 다 썼었어요?
○예산담당관 이영진   저희들이 해 보니까 연말 가까워 오긴 합니다마는 부족한 실정입니다, 사실은.
○손유원 위원   물어볼 게 별로 없네.
   (위원장을 보며) 마쳐도 됩니까?
○위원장 고충홍   수고하셨습니다.
   강경식 위원님, 추가 질의하십시오.
○강경식 위원   협치정책기획관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협치정책기획관 현수송   예, 협치정책기획관 현수송입니다.
○강경식 위원   지금 예산이 제주미래비전 주요핵심과제 실천 추진방안 연구용역비 해서 7000만 원 올라왔는데, 제주미래비전 용역이 전체 얼마로 해서 용역 수행 보고서가 나왔죠? 전체 토털 얼마입니까?
○협치정책기획관 현수송   16억 소비했습니다.
○강경식 위원   16억이나 들였는데 또 이걸 제주미래비전 주요핵심과제를 실천하기 위해서 또 연구용역하고, 용역만 하다 보면 세상 일 다 끝나겠네요?
   만약에 하게 되면 우리 공무원들이 미래비전 그 두꺼운 책을 가지고 각 부서별로 연관된 것을 전부 다 찾아내서 이것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실천하겠다고 해서 실천계획을 만들어서 실행을 하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걸 가지고, 또 지금 보니까 상당히 가관인데, 사업의 필요성에 보면 “제주미래비전은 청정과 공존의 제주사회를 위한 가시적이고 종합적인 전체 방침으로 가시적 성과 도출을 위해서는 핵심적인 과제 선정 및 관리 후속 조치발표” 그러니까 제주미래비전에서 또다시 골라서 핵심적인 과제 선정하고 관리하고 후속조치가 필요하다고 했고, 또 그 밑의 줄에는 “실현시키기 위해서 구체적인 로드맵, 실행 논리, 운영관리 체계 등을 제시해야 되고, 만약에 이게 예산에 미반영될 경우에는 미래비전 실천을 위해 주요과제의 우선순위 설정, 구체적 실행 논리 및 계획의 뒷받침이 부족해서 제주미래비전 실행 및 추진에 상당한 어려움이 예상되고 제주미래비전 계획의 지속적인 실효성 확보를 위해서 반드시 필요하다.” 이런 식으로 했는데, 그러면 지금 16억 예산이 부실 용역을 했다는 것 아닙니까? 16억 하면 그 속에서 구체적으로 로드맵까지 나와 가지고 바로 실행할 수 있도록 나오든가, 16억씩이나 들여 가지고 해 놓고 또 이걸 핵심과제 추리고, 구체적인 실행논리 만들고 로드맵 만들고 해 가지고 일은 언제 하겠습니까? 2017년 2월부터 9월까지 용역 또 한다고 하는데, 그러면 원희룡 지사님 와 가지고 미래비전 용역 16억이나 들여 가지고 용역만 하다 보면 실행하고 일할 기회는 1년도 안 남습니다. 몇 개월입니까, 지금?
○협치정책기획관 현수송   금년 3월에 완료했습니다.
○강경식 위원   9개월도 안 남아요. 그러면 용역만 하고 다음에 지사 바뀔지 안 바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바꿔 버리면 이것 또 쓰레기통에 들어갈 것 아닙니까?
○협치정책기획관 현수송   미래비전 용역이 나와서 전 부서에서 실행계획을 만들었습니다.
○강경식 위원   그러면 됐네요.
○협치정책기획관 현수송   그런데 그것을 더 심층적으로, 103개 실천과제가 있는데 심층적으로 실행계획을 만들기 위해 가지고…….
○강경식 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은 훌륭하신 공직자들이 하시면 됩니다. 그것을 왜 또…….
○협치정책기획관 현수송   여러 부서에 걸쳐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강경식 위원   왜 자꾸 용역을 해 가지고 다른 사람 머리만 빌려서 하려고 합니까? 훌륭한 우리 공직자들이 이걸 하시면 되고. 용역도 사실은 두껍게 16억씩이나 들여서 만들었기 때문에 그것을 공직자들이 공부도 하고 거기에서 자기 부서가 뭘 해야 될지 심층적으로 알아서 실천도 하는 데 의미가 있어요. 자꾸 로드맵이니 뭐니 이런 것도 다 다른 사람 머리만 빌려 가지고 하고 용역보고서는 책상 위에 그냥 갖다 놓고 하면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그렇잖아요? 이런 게 왜 용역이 또 필요한지 도저히 이해가 안 됩니다, 저는.
○기획조정실장 김정학   위원님, 지금 우리가 미래비전이 확정이 돼 가지고 그것을 종합계획 수정계획에 반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종합계획 수정계획에 반영이 돼서 동의가 되면 그 내용을 가지고 다시 또 세부적인 사항 작성에 들어갑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미래비전도 103개의 실천과제를 제시했는데 이 사항이 전부 각 분야의 12개 법정계획에 다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업무를 하다 보면 실무 부서에서 해야 될 사항들이 생깁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 우리가…….
○강경식 위원   좋습니다. 아까 실장님 말씀처럼 미래비전에서 나온 보고서에서 중요한 내용들은 법적 최상위 계획인 국제자유도시 종합계획 수정안에 올라가면 됩니다. 그렇죠? 올라가서 이게 확정이 돼서 도의회 동의가 끝나면 확정계획이 되잖아요?
○기획조정실장 김정학   예.
○강경식 위원   그러면 그것에 따른 더 세부적으로 가야 될 부분은 새로 용역을 하거나 구체적인 로드맵을 만들어야 되죠. 그런데 지금 국제자유도시 종합계획 수정안이 통과도 안 됐잖아요, 우리 의회의?   
○기획조정실장 김정학   국제자유도시 종합계획 수정계획안 거기에 녹아들지 아니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강경식 위원   녹아들지 않는 것? 다른 거 하는 겁니까?
○기획조정실장 김정학   다른 부분도 있습니다.
○강경식 위원   다른 부분은 그냥 제가 말씀드린 대로 공무원들이 실천계획을 세워 가지고 하면 돼요. 자꾸 용역, 용역 하다가, 용역 나오기 전에는 가만히 있겠다는 겁니까, 그러면?
○기획조정실장 김정학   아닙니다. 공직자들이…….
○강경식 위원   그러면 미래비전에 따라서 각 부서별로 실천계획을 세워 가지고 실천하고 있습니까?
○기획조정실장 김정학   예.
○강경식 위원   지금 실천하고 있는데 왜 또 이걸 만들어요?
○기획조정실장 김정학   그래서 저희 공직자가 할 수 있는 부분은 세부추진계획을 만들어서 실행하고 있고 또 저희들이 전문가의 힘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7000만 원을 들여 가지고 세부적으로 한번 해 보자, 이런 겁니다.
○강경식 위원   저는 영……. 제가 봤을 때는 할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이 정도 말씀드릴게요.
○기획조정실장 김정학   하려면 반드시 필요한 예산입니다.
○강경식 위원   제가 보기엔 전혀 필요 안 한 예산 같은데.
   두 번째, 잠깐 하나만 더 질의하고 마치겠습니다.
   4차 산업 시대의 제주미래 유망산업 육성전략 이것도 비슷한 맥락인데, 협치정책기획관님, 용어 정리부터 제대로 하고 있는지 보겠습니다.
   짤막짤막하게 빨리 정리해 주십시오.
   1차 산업은 뭡니까?
○협치정책기획관 현수송   1차 산업은 농업하고 수산…….
○강경식 위원   그것 제일 쉬운 거고. 2차 산업은요?
○협치정책기획관 현수송   증기기관차입니다, 증기.
○강경식 위원   예?
○협치정책기획관 현수송   증기로…….
○강경식 위원   2차 산업.
○기획조정실장 김정학   전기 에너지입니다.
○협치정책기획관 현수송   전기 에너지입니다.
○강경식 위원   그거 찾아 봐야 됩니까? 2차 산업은 제조업이라든가 공업이라든가 그런 거 아닙니까?
○기획조정실장 김정학   말씀드리면…….
○강경식 위원   3차 산업은요?
○협치정책기획관 현수송   컴퓨터하고 인터넷입니다.
○강경식 위원   실장님이 자신 있는 모양인데, 실장님이 답변하시겠습니까?
○기획조정실장 김정학   1차 산업은 증기기관 발명, 석탄 에너지 개발, 2차는 전기 에너지 발명으로…….
○강경식 위원   보지 말고 말씀하세요.
○기획조정실장 김정학   대량 생산체계 구축, 3차는 컴퓨터와 인터넷의 발명…….
○강경식 위원   4차?   
○기획조정실장 김정학   4차가 기계화, 제품의 진흥화입니다. 정보혁명이 지금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는 겁니다.
○강경식 위원   5차는요?
○기획조정실장 김정학   5차는 발표를 아직 안 했습니다.
○강경식 위원   5차도 나왔습니다, 인터넷 검색해 보니까. 패션, 오락 및 레저 산업을 가리킨다.
   6차 산업은 뭡니까?
○기획조정실장 김정학   6차는…….
○강경식 위원   6차 산업. 제일 우리가 강조하고 국제자유도시 종합계획에도 막 나오고 있는데.
   자신 있다고 하는데 지금 대답을…….
○기획조정실장 김정학   6차 산업은 1·2·3 플러스한 것이 6차 산업이지 않습니까? 1·2·3차 산업…….
○강경식 위원   그 내용을 설명하셔야죠.
○기획조정실장 김정학   그러니까 농업과 관광을 접목해서 개발하는 사업, 이것을 6차 산업…….
○강경식 위원   지금 4차 산업 해 가지고 나와 있는데, 여기서는 IBCA 이렇게 해서 나와 있습니다. 저도 용어가 약간 생소한데, 사물인터넷, 빅데이터, 사이버 물리 시스템, 인공지능 이렇게 나와 있는데, 사실 이 부분도 국제자유도시 종합계획 수정안에 보면 ICT라든가 여러 가지 부분들, 기술융합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미래 산업을 육성하는 내용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지속 가능한 공존, 스마트 제주를 위해서 4차 산업 혁명 시대의 지역발전 전략으로 스마트시티 개념을 도입한다 이런 것들이 지금 나와 있는데, 그러니까 아까 실장님이 답변을 잘하셨어요. 이런 부분들이 국제자유도시 종합계획 수정안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4차 산업이. 들어가면 거기에 들어간 다음에 통과되면 그것에 따라 그대로 실행할 수 있는 건 실행하고, 전문가들의 용역이나 이런 필요한 부분은 용역을 해서 실행해 나가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부분을 지금 이렇게 따로 노는 방식의, 만약에 아까같이 빅데이터라든가 이것은 이미 예전부터 계속했던 내용이고, 인공지능이라든가 사이버 물리 시스템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더 필요하다고 하면 사실은 이번 종합계획에 들어갔어야 되거든요, 수정 보완계획에?
○기획조정실장 김정학   종합계획에 4차 산업 관계는…….
○강경식 위원   통틀어서만 들어갔고 세부적인 건 안 들어갔습니다.
○기획조정실장 김정학   통틀어서 들어갔는데 지금 이것이, 아까도 제가 말씀 올렸습니다마는 과학 R&D 분야 예산이 제주도가 0.5%입니다.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논리 개발이라든지 사업 발굴을 해야 우리 제주도가 균형 발전이 되기 때문에, 이 4차 산업혁명도 올해 1월 달 다보스포럼에서 나온 것 아닙니까? 빨리 이것을…….
○강경식 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제주 미래의 유망 산업을 육성하지 말자는 게 아니고 육성해야 되고 또 종합계획에도 반영돼야 됩니다, 법정 최상위 계획에. 그러니까 모든 부분을, 제주미래비전이나 이런 부분은 지사님의 정책적 방향이잖아요, 공약을 좀 보완하고. 그런 부분이라고 하면 이런 것들이 법률적 체계 속에서 최상위 법적 계획이나 제주특별법이라든가 이런 것에 근거해서 사업들을 추진해야 되는데, 그럼 육성 전략 나오면, 물론 2017년 1월 달부터 12월 달까지 해 버리면, 1년 용역 기간 다 끝나 버리고 보고하다 보면 원 지사님은 아무 것도 안 하고 그냥 끝나는 거지만 이렇게 자꾸 용역만 하고 실천이 안 되는 것은 굳이 이렇게 따로 놀고 할 필요 없이 국제자유도시 종합계획 수정안이 통과되면 그것에 맞춰 가지고 꼭 필요한 건 하고, 이런 방식으로 가야 체계가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자꾸 이게 따로 놀아서는 안 된다.
○기획조정실장 김정학   통과돼서 하려면 내후년, 2∼3년 있다가 용역이 발주되지 않습니까?
○강경식 위원   그러니까 임기 1년 해 가지고 다 끝나 버리잖아요?
○기획조정실장 김정학   그래서 이번 본예산에 편성한 겁니다.
○강경식 위원   용역도 사업 기간이, 지금 하게 되면 2억 8000만 원인데 최소 용역이 1년은 걸릴 거잖아요? 그렇죠?
○기획조정실장 김정학   1년 정도 잡고 있습니다.
○강경식 위원   그러면 2017년 다 지나갑니다. 그러면 2018년도에는 지방선거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거 어떻게 신경 써 가지고 사업 추진하겠어요?
○기획조정실장 김정학   공직자가 선거를 염두에 두고 일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강경식 위원   제일 염두 많이 하는 게 원 지사님 같은데요?
○기획조정실장 김정학   아닙니다. 이거 반드시 필요한 사업입니다.
○강경식 위원   반드시…….
○기획조정실장 김정학   정말입니다.
○강경식 위원   하여간 그 정도로 말씀을 드리겠는데…….
○기획조정실장 김정학   한번 맡겨 주시면 이거 해 가지고…….
○강경식 위원   어떻든 제가 미래 산업이나 이런 걸 육성하지 않겠다는 그런 것도 아니고 미래 전략 관련된 여러 가지 용역도 만들어서 추진하는 것 자체를 부정하는 건 아니지만 어느 게 법정 최상위 계획이고 어느 게 법에 반영돼야 되고 어떤 걸 실천해야 되고 어떤 걸 용역을 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에 대한 구분이 모호한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용역만 하면 사업 잘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그런 건 아니라고 봅니다.
   하여간 이 정도로 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김정학   종합계획에도 반영되고 있기 때문에 꼭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고충홍   강경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예, 홍경희 위원님.   
○홍경희 위원   강명삼 단장님, 사업이 없어요. 그렇죠? 내년도…….
○민군복합형관광미항갈등해소지원단장 강명삼   저희 부서 명칭 말마따나 저희는 지원단입니다. 지원단이고, 아무튼 이번 저희들…….
○홍경희 위원   이게 지금 강정해역 해양생태 환경조사 민간위탁금이고 거기에 3억 얼마인가요?
○민군복합형관광미항갈등해소지원단장 강명삼   예, 3억입니다.
○홍경희 위원   예, 3억이고. 전체 예산이 얼마죠?
○민군복합형관광미항갈등해소지원단장 강명삼   저희들 3억 4000…….
○홍경희 위원   3억 4000만 원 중에 민간위탁이 3억이면 사천 얼마 남은 것에 1500만 원 한마음체육대회 하고 그다음 운영비 하면 사업이 없는데, 지원 사업이라면 계속 강정 문제를 해결하는 일에 주로 많이 일을 하시는 겁니까?
○민군복합형관광미항갈등해소지원단장 강명삼   예, 그렇습니다.
○홍경희 위원   그러면 이것은 굉장히…….
○민군복합형관광미항갈등해소지원단장 강명삼   저희들은 지금 현재 34개의 지역발전 사업이 있는데 이런 사업들이 원만하게 이루어지게끔 각 부서하고…….
○홍경희 위원   안에서 일하는 건 없고 주로…….
○민군복합형관광미항갈등해소지원단장 강명삼   저희들은 외부적인 것, 그 사업이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고 앞으로 이것을 어떻게 관리해 나갈 것인가 하는 문제들을…….
○홍경희 위원   아무튼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건 저희가 어제 공유재산 심의 때문에 강정을 갔다 왔습니다.
   어제인가요?
○위원장 고충홍   그저께…….
○홍경희 위원   그저께 갔다 왔는데 다이버 해녀 스쿠버 지원센터 조성 사업, 갔다 와 보니까 심각하던데요? 그 사업도 24억이나 드는 사업인데 마을회에서는 지금 반대하고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사업도 지금 뭐할 정도로 하고,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데 보니까 체육대회도 제대로 되는지 잘 모르겠는데 부모상이 나도 큰아들 따로 하고 작은아들 따로 하고 이렇게 할 정도로 지금도 그렇게 심각하다고 그러는데, 그런 정도인데 청년회 체육대회가 이게 지금 두 번째입니까?
○민군복합형관광미항갈등해소지원단장 강명삼   아닙니다. 내년 처음 할 겁니다.
○홍경희 위원   그러면 돈을 ’16년에 확보하고 이번에 1500만 원 확보하는 겁니까?
○민군복합형관광미항갈등해소지원단장 강명삼   아니, 내년에 처음 반영시키려고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홍경희 위원   ’16년에 1500만 원 나온 건 뭐지? 기투자.
○민군복합형관광미항갈등해소지원단장 강명삼   몇 페이지…….
○홍경희 위원   319쪽요.
○민군복합형관광미항갈등해소지원단장 강명삼   자료 사업명세서 거기 보면 ’17년도로 돼 있는데…….
○홍경희 위원   세부사업설명서.
○민군복합형관광미항갈등해소지원단장 강명삼   그러면 그 자료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홍경희 위원   잘못된 겁니까?
○민군복합형관광미항갈등해소지원단장 강명삼   저희들 내년 처음 사업이 되겠습니다.
○홍경희 위원   그래서 제가 이상하다 하는 게 작년에 어떻게 성공리에 잘됐으니까 올해 이렇게 하나 이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데 그저께 가서 본 분위기로는 주관은 청년회에서 하지만 이 체육대회 가능하지 않다고 느껴지거든요. 자기 집안일도 따로따로 할 정도인데 이 체육대회가 가능하겠느냐? 무모한 일 같은 생각이 듭니다.
○민군복합형관광미항갈등해소지원단장 강명삼   아닙니다. 어느 정도,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청년회에서 저희들하고 같이 협의를 해서 진행하는 사업이 되겠는데 그 마을에서도 그 예산 반영할 적에는 저희들이 말씀 못 드렸는데 최근에 어느 정도, 공식적인 채널은 아니지만 내부적으로 어느 정도 이해가 돼서…….
○홍경희 위원   아무튼 두고 보겠습니다마는 잘되면 좋죠.
   그러면 이것은 잘못된 거죠, ’16년 최종에 1500만 원이 들어 있는 것은?   
○민군복합형관광미항갈등해소지원단장 강명삼   그 자료는 못 봤습니다마는 잘못…….
○홍경희 위원   이 자료를 못 보시면 어떻게 돼요? 사업설명서…….
○민군복합형관광미항갈등해소지원단장 강명삼   그 자료는…….
○홍경희 위원   그렇게 해 가지고 굉장히, 단장님이 있는 곳은 일을 잘하고 있는지 없는지를 잘 모를 것 같아요. 일이 없습니다.
○민군복합형관광미항갈등해소지원단장 강명삼   아까 홍 위원님…….
○홍경희 위원   이 사업 한마음체육대회뿐이에요, 오로지.
○기획조정실장 김정학   같은 계에서 지원 업무…….
○민군복합형관광미항갈등해소지원단장 강명삼   홍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사업들이 저희들은 총괄, 이것을 부서에서 원만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중앙과의 관계 또 강정마을 관계 이런 것을 저희들이 조정을 하고 서로가 협력을 해 나가고 있는 그런 부서가 되겠습니다.
○홍경희 위원   예, 됐습니다.
   체육대회를 잘하시기 바랍니다.
   공보관님!
○공보관 김현철   예, 공보관 김현철입니다.
○홍경희 위원   공보관님의 해외 홍보 1억짜리 있지 않습니까?
○공보관 김현철   예.
○홍경희 위원   그것은 제주 브랜드 가치 홍보하고 어떻게 되죠? 제주 브랜드 홍보가 9억 5800만 원이 지금 책정돼 있고 또 외신 해외 홍보가 1억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같은 성질 아닌가요? 또 이것도 다른가요?
○공보관 김현철   외신 해외 홍보 취지는 저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홍경희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듯이 현재까지 대부분 중국이라든지 동남아라든지 이쪽으로 돼 있는 것을 저희들도 같이 인식을 해서…….
○홍경희 위원   그것은 밑의 거죠. 해외 TV 이것을 중국으로만 하지 말고 일본하고 중국도 하라고 제가 그때는 그런 얘기를 했었고요. 그런데 또 외신 해외, 이 해외 홍보라는 게, 그러니까 외신 해외 홍보 추진은 도정 정책에 대한 홍보 아닙니까?
○공보관 김현철   그러니까 외신 해외 홍보 추진은 저희들이 외신 기자들을 초청해서 제주도의 도정 홍보라든지 자연의…….
○홍경희 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도정 정책을 홍보하는 거죠?
○공보관 김현철   예, 그렇습니다.
   자연의 아름다움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직접 초대해서…….
○홍경희 위원   저는 볼 때, 원 지사님은 도정 정책 홍보를 해외에도 굉장히 많이 하시려고 하는 그런 게 이곳저곳에서 많이 느껴지는데, 또 이것도 그런 종류인 것 같아요. 이것은 새로운 사업이잖아요?
○공보관 김현철   예, 신규 사업입니다.
○홍경희 위원   그래서 또 원 지사님의 해외 홍보 투자 사업입니다.
○공보관 김현철   아니, 그것은 그렇게 해석할 건 아니고…….
○홍경희 위원   아무튼 도정 정책에 대한 청정과 공존, 협치 이런 사업들을, 그런 것에 대한 정책, 이런 것을 홍보하기 위해서 올해 다시 1억 원을…….
○공보관 김현철   저희들이 중점적으로 하려고 하는 것은 제주도의 아름다운 풍광이라든지, 그러니까 제주를 소개하기 위한, 사실은 해외 취재단 초청 투어입니다.
○홍경희 위원   그런데 그것은 해외 홍보단? 서울에 있는 외신 기자예요?
○공보관 김현철   그러니까 국내에 있는 외신 기자들을…….
○홍경희 위원   그러면 서울본부에서 하는 팸투어는 뭐예요? 팸투어 이번에 또 있잖아요, 외신 기자.
○서울본부장 김일용   저희들이 올해에…….
○홍경희 위원   똑같은 거네요?
○서울본부장 김일용   10월 달에 실시를 한 번 했었고요.
   그런데 말씀하시는 것은 그런 것 같습니다. 저희들한테 일본 NHK 방송에서 제주 음식 투어 이런 부분들을 외신 기자 클럽을 통해서 제안이 들어왔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저희들이 예산이 없어서 진행을, 공보관실에 저희들이 안내를 했는데 예산이 없어서 진행을 못 시켰습니다. 그러니까…….
○홍경희 위원   그 팸투어 예산이 얼마더라?
○서울본부장 김일용   팸투어는 예산이 얼마 들지 않는데, NHK가 올 때는 촬영팀과 이런 부분들은 일정 부분 자기들의 비용을 요구해서 오는 경우들이 왕왕 있습니다. 그 부분들이 사실 저희들이 예산이 없어서…….
○홍경희 위원   저희는 전반적으로 보다 보니까 서울본부의 외신 기자 팸투어가 있고, 또 공보관에서 이번에 새롭게 1억인가요? 해 가지고…….
○공보관 김현철   예, 1억입니다.
○홍경희 위원   또 외신 기자들한테 우리 제주도의 그것을, 신경을 너무 많이 쓰는 게, 이번에 이렇게 새로 나온 거니까 그런 의구심이 들지 않겠습니까?
○서울본부장 김일용   정책에 대한…….
○홍경희 위원   홍보나 이런 것이 굉장히 많이 있다. 홍보 많이 해서 관광객 많이 오고 하면 참 좋은 일이긴 한데, 조금은 과도하게 되는 경향이 있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외신 기자라는 표현이 서울본부에도 있고 공보관에도 있고 하니까 하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금액은 좀 차이가 나네요.
○서울본부장 김일용   팸투어라는 부분들 같은 경우는 사실 저희들이 굉장히 많은 비용을 투자하기보다는 몇백만 원 안에서 이루어질 수 있는 부분들인데요. 공보관실에 저희 서울본부에서 제안을 했던 부분들은 일본에서 지명도 높은 방송이나 후지 TV나 NHK 이런 부분들에서 저희들에게 그런 제안들이 왔었습니다. 그러니까 제주 음식을 일본의 전국에 타게 하는 방송들을 하겠다는 데…….
○홍경희 위원   그러면 그것을 공보관으로 해도 되겠네요?   
○서울본부장 김일용   그게 저희들은 못 하니까 공보관으로 했는데 공보관실에 예산이 없어 가지고 그런 부분들에 대한 의논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홍경희 위원   그래서 이게 다 알고 계시는 겁니까?
○서울본부장 김일용   예.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한…….
○홍경희 위원   관광객 유치의 어떤 좋은 효과를 얻을 수 있는지는 다음에 한번, 외신 기자 처음 하시는 거죠?
○공보관 김현철   예, 그렇습니다.
○홍경희 위원   마지막 결산 때 저희들이 한번 잘 살펴보겠습니다.
○공보관 김현철   예, 알겠습니다.
○홍경희 위원   그것으로 인하여 얼마만한 수익이 있었는지, 제주도의 홍보가 얼마나 됐는지, 이런 것들이 새롭게 자꾸 생기니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공보관 김현철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홍경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충홍   홍경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예산안 심사 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고 제시한 사항에 대해서는 업무에 적극적으로 반영해 나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김정학 기획조정실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자치위원회 제3차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제4차 회의는 11월 25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특별자치행정국, 특별자치제도추진단, 총무과, 인재개발원에 대한 2017년도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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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    고충홍    이상봉    강경식
•    박원철    손유원    홍경희

○출석전문위원

•    김천우

○출석공무원

•  -기획조정실
•    기획조정실장    김정학
•    협치정책기획관    현수송
•    예산담당관    이영진
•    세정담당관    정태성
•    정보융합담당관    노희섭
•    청렴감찰관    문경진
•  -특별자치행정국
•    특별자치행정국장    고창덕
•  -총무과
•    총무과장    김일순
•  -공보관실
•    공보관    김현철
•  -민군복합형관광미항갈등해소지원단
•    민군복합형관광미항갈등해소지원단장    강명삼
•    팀장    김수병
•  -특별자치제도추진단
•    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    고상호
•  -인재개발원
•    인재개발원장    김영주
•  -서울본부
•    서울본부장    김일용
•  -감사위원회
•    사무국장    현공호
•    감사과장    김정주
•    조사과장    고오봉
•  -제주시
•    부시장    조상범
•  -서귀포시
•    부시장    허법률

○기록    

•    김미영    허은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