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7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제2차 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회의록
- 제 10 호
- 제주특별자치도의회사무처
일 자 2016년 12월 19일(월)
장 소 행정자치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1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애월읍 상가관광지 조성사업부지 매입)(계속)
심사된 안건
1. 201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애월읍 상가관광지 조성사업부지 매입)(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계속)
(13시57분 개의)
○위원장 고충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47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2차 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 제10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김정학 기획조정실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공유재산관리계획 동의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실 있는 심사를 위하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며,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앞서 자료 제출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자료를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순서로 들어가겠습니다.
1. 201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애월읍 상가관광지 조성사업부지 매입)(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계속)
○위원장 고충홍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애월읍 상가관광지 조성사업부지 매입)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제347회 제2차 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 제7차 회의에서 심사 보류되었던 건으로 관련 부서로부터 제안 설명을 들었고, 전문위원으로부터도 검토 보고를 받았던 사항으로 제안 설명과 검토 보고는 생략하고 바로 질의·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경식 위원 발언신청)
강경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경식 위원 세정담당관님!
○세정담당관 정태성 세정담당관 정태성입니다.
○강경식 위원 상가리 지구와 관련해서 업자가 처음에 이 땅을 매입한 가격은 얼마이고, 현재 매입하는 가격은 얼마입니까? 매입하려고 하는 가격은?
○세정담당관 정태성 매입한 가격이 지금 증여된 부분이 있는데, 증여 빼고는 57억 5000만 원입니다.
○강경식 위원 증여 빼고 57억 5000만 원…….
○세정담당관 정태성 예, 증여까지 포함하면 70억 정도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강경식 위원 지금 현재 120억인데 그러면 평당 가격으로는 얼마 정도 됩니까?
○세정담당관 정태성 평당 용어를 앞으로 사용 안 하고 있기 때문에 평당으로는 가격을 산정하지 않았습니다.
○강경식 위원 그러면 평방미터당…….
○세정담당관 정태성 …….
○강경식 위원 그러면 평방미터당 얼마죠?
○세정담당관 정태성 죄송합니다, 지금 산정을 못 해서. 전체 금액만…….
지금 공시 가격은 18억 3600만 원…….
○강경식 위원 예?
○세정담당관 정태성 공시 가격은, 개별 공시 지가는 증여 빼면 18억 3600만 원이 되고요.
○강경식 위원 매입 예정가가 평방미터당 얼마입니까?
○세정담당관 정태성 6만 3500원 정도 되겠습니다.
○강경식 위원 이거 탁상 감정가죠? 나중에…….
○세정담당관 정태성 예.
○강경식 위원 평균해 가지고…….
○세정담당관 정태성 지금은 탁상 감정 가격이고요. 실제로 관리계획 승인되게 되면 감정을 실시하게 되겠습니다.
○강경식 위원 좋습니다.
그다음에 사업 계획에 보니까 휴양형 콘도 156실과 승마장, 한류문화복합시설, 전시장, 공연장으로 되어 있는데, 이게 지금 몇 년도에 잡혔던 사업 계획이죠?
○세정담당관 정태성 이게 2010년도에 개발진흥지구가 지정되어 있고, 그다음에 2013년, 2014년도에 이렇게 되어서 그 때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강경식 위원 2010년도 계획입니까?
○세정담당관 정태성 2010년도는 개발진흥지구 지정이 되어 있고, 2012년 11월 달에 환경영향평가 준비해서 심의가 되어 있습니다.
○강경식 위원 현재 사업 계획을 보니까 휴양형 콘도나 이런 부분들은 도에서도 가급적이면 허가를 안 주는 방향으로, 사업 계획에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보고, 승마장이나 한류문화복합시설이나 이런 부분들도 토지비축위원회에서도 회의를 했지만 기존의 뭔가 차별화된 그런 부분도 아니고, 또 수익이 나겠느냐 이런 부분도 그렇고, 휴양형 콘도 이런 부분들이 굳이 사업 계획에 포함되는 것들이 지금 현재 개발 그런 부분에 바람직하냐 이런 부분들이 문제 제기가 많이 됐거든요.
○기획조정실장 김정학 기조실장이 답변 올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은 현재 있는 상가관광지 부지 내의 사업 계획이고, 만약에 장소를 변경하게 되면 도에서 하고 있는 청정과 공존의 원칙, 그다음에 관광 개발의 투자의 바른 방침, 예를 들면 저희들이 세 가지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환경 보존, 그다음에 투자 부문 간 균형, 그리고 제주도의 미래 발전에 합당한 투자 계획인지, 이 세 가지 원칙을 가지고 저희들이 운영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강경식 위원 그러니까 이 사업을 나중에 이어서 할 것 아닙니까? 도에 비축된 토지를 다시 팔아 주고, 이것은 사 주고 한 다음에 할 건데, 그 부분에 대한 사업성 검토라든가 사업 계획의 적절성 이 부분은 철저하게 다시 한번 심의를 하고 걸러서 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게 되면.
○기획조정실장 김정학 제가 아까 말씀 올린 세 가지 개발 사업 원칙에 맞춰서 저희들이 하겠습니다.
○강경식 위원 끝으로 이 토지를 이렇게 급하게 사 줘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까, 우리가 3차 추경에까지 예산을 잡으면서? 그러면 중산간 가이드라인 설정이 어떻든 법적인 구속력은 없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업자가 어떤 사업을 하려고 하다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거잖아요, 중산간 가이드라인 때문에 이것을 맞추다 보니까.
○기획조정실장 김정학 예.
○강경식 위원 그런 부분은 이해가 되긴 하는데, 그렇더라도 도 집행부가 이 부분을 하려고 하면 적어도 몇 개월 전부터 이 사업을 추진해서 정상적으로 예산도 올리고 여유 있게 공유재산 심의도 받고 사업 계획이나 이런 것도 미래지향적으로 다시 바꾸고 해서 이것을 추진했으면 우리 행자위에서도 흔쾌하게 넘어갈 건데, 3차 정리 추경에 120억 원이라는 이런 부분에 대해 개발 사업자를 위한 땅을 꼭 사 줘야 되고, 이런 부분들은 정상적인 행정 절차로는 맞지 않다고 보거든요, 아무리 그렇다 치더라도.
○기획조정실장 김정학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그 사유가 있습니다. 이것이 갑자기 이루어진 일이 아니고 한 1년 6개월 이상을 이 건을 가지고 계속적으로 논의와 논의, 그리고 협상과 그런 것을 다 거쳤습니다. 또 올해 말에 하고자 하는 이유는 지금 계속 지가가 상승하고 있다 보니까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지가는 높아지고 하면 여러 가지 부담이 있기 때문에 지금 시점에서 정리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이렇게 해서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강경식 위원 그러니까 일정 부분 이해는 되지만 그래도 원래 정리 추경의 개념은 그런 개념은 아니잖아요, 원래 예산 반영의 원칙이나 모든 부분에서. 그런 것으로 보면 적어도 지난번 추경 때 올린다거나 이렇게 해서 심사가 늦어져 가지고 막판에 정리 추경 때 다시 올리는 건 이해를 하지만 이렇게 급작스럽게 해서, 집행부와 업자 간에 많은 논의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의회의 보고나 심의나 이런 것들 또한 적절한 심의 기간도 주고 설득력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은 너무 안 되고 어거지로 막판에 이것을 몰아붙여 가지고 땅을 살려고 하는 부분은, 특히 집행부가 업무 처리를 그런 식으로 해서는 안 된다, 그런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기획조정실장 김정학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있고, 저희들이 이 건에 대해서 갑자기 생긴 일이 아니고 1년 6개월 이상을 계속적으로 하다 보니까 그런 결론이 됐는데, 결과적으로는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잘하겠습니다.
○강경식 위원 만약에 땅을 안 사 줬을 경우에 소송의 문제가 있습니까? 소송해서 어떤 법적인 문제가 있습니까?
○기획조정실장 김정학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소송에 대한 부분도 있고 투자자와의 신뢰도 문제, 또 외국 투자를 유치하는 데 따른 앞으로의 도정의 문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저희들이 여러 가지 방안을 생각한 끝에 이런 결정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강경식 위원 소송 준비까지 했다는 얘기가 있는데 사실입니까?
○기획조정실장 김정학 그런 부분은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기는 뭐하지만 여러 가지 방안이 있다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강경식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고충홍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앞서 심사한 동의안에 대하여 의결을 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애월읍 상가관광지 조성사업부지 매입)에 대하여 동의안을 발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봉 위원 이상봉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애월읍 상가관광지 조성사업부지 매입)의 건은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고충홍 이상봉 위원의 동의안에 재청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애월읍 상가관광지 조성사업부지 매입) 건은 이상봉 위원님의 동의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47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2차 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 제10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07분 산회)
○출석위원
○출석전문위원
- 김천우
○출석공무원
- -기획조정실
- 기획조정실장 김정학
- 세정담당관 정태성
○기록
- 김미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