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8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회의록
- 제 6 호
- 제주특별자치도의회사무처
일 자 2017년 2월 15일(수)
장 소 행정자치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17년도 주요업무보고의 건(계속)
가. 기획조정실 소관
나. 총무과 소관
다. 민군복합형관광미항갈등해소지원단 소관
라. 서울본부 소관
마. 제주발전연구원 소관(평생교육진흥원 포함)
심사된 안건
1. 2017년도 주요업무보고의 건(계속)
가. 기획조정실 소관
나. 총무과 소관
다. 민군복합형관광미항갈등해소지원단 소관
라. 서울본부 소관
마. 제주발전연구원 소관(평생교육진흥원 포함)
(10시00분 개의)
○위원장 고충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48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제6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김정학 기획조정실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2017년도 들어서 집행부의 업무 전반에 대해서 보고를 받는 자리입니다.
2017년 정유년에는 우리 위원회 소관 관계 공무원들께서 뜻하시는 일들이 모두 이루어지시기를 기원드리면서, 그런 한 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서 기획조정실, 총무과, 민군복합형관광미항갈등해소지원단, 서울본부, 제주평생교육진흥원을 포함한 제주발전연구원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은 후 일괄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은 업무보고 순서입니다마는 업무보고 자료는 이미 위원님들께 배부가 되어 충분히 숙지가 되었으므로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업무보고는 유인물로 대신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동의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업무보고에 앞서서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께서는 자료를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원철 위원 발언신청)
예, 박원철 위원님!
○박원철 위원 예, 박원철 위원입니다.
얼마 전에 기획조정실에서 올 대선과 관련해서 국가계획에 반영되어야 될 사업이라고 해서 각 당에 협조를 요청하겠다고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자료를 받아 봤더니 46개 사업에 대해서 구체적인 사업계획이 전혀 없고 제목만 있어요. 구체적인 자료가 준비돼 있으면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손유원 위원 예, 제가 한 가지만…….
○위원장 고충홍 예.
○손유원 위원 도에서 시와 읍·면에 재배정된 예산 비목, 사업명은 없어도 좋습니다. 그것만, 조금 전에 요구를 했는데 아직 안 왔는데 40분 내로 보내 주십시오.
○위원장 고충홍 다음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자료 요구하는 위원 없음)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조속히 작성해서 전문위원실로 13부씩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업무보고 순서로 들어가겠습니다.
1. 2017년도 주요업무보고의 건(계속)
가. 기획조정실 소관
나. 총무과 소관
다. 민군복합형관광미항갈등해소지원단 소관
라. 서울본부 소관
마. 제주발전연구원 소관(평생교육진흥원 포함)
(10시03분)
○위원장 고충홍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주요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김정학 기획조정실장님께서는 나오셔서 간부 소개와 함께 간략하게 인사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김정학 안녕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김정학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고충홍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도 “변화와 혁신, 도민과 함께하는 창조의정 구현”을 위해 혼신의 노력을 다하고 계시는 위원님 한 분 한 분의 노고에 경의를 표합니다.
아울러 기획조정실 업무에 각별한 관심을 가져 주시고 고견과 정책 대안을 제시해 주시는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기획조정실에서는 청정과 공존의 가치가 담긴 제2차 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을 수정·보완하고,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대비한 유망산업 육성전략을 마련하였습니다.
또한 민선 6기 도정의 성과를 도민과 함께 체감하고, 도민의 신뢰에 보답하기 위하여 2년 연속 지자체 합동평가 최우수, 4년 연속 도지사 공약평가 SA등급, 올해 청렴도 1등급 달성을 반드시 실현하겠습니다.
제주형 공유재산 관리 시스템 구축으로 보다 더 투명하고 공정하게 공유재산을 관리하고, 역외세원 1900억 원 확보를 통해서 도민의 세 부담을 경감하겠습니다. 지방세정의 신속 집행을 통해서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공공 무선 인터넷을 지속적으로 설치하여 관광정보 빅데이터와 연계한 스마트 관광 체계를 조기에 구축하겠습니다.
이번 업무보고를 계기로 위원님들께서 제시해 주시는 고견을 도정에 적극 반영하고 보완·발전시켜 나갈 사항에 대해서는 대안을 마련하여 건강한 제주를 만드는 데 전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오늘 참석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영진 예산담당관입니다.
정태성 세정담당관입니다.
노희섭 정보융합담당관입니다.
김수병 청렴감찰관입니다.
그 외 직원들은 한꺼번에 인사드리겠습니다.
차렷!
경례!
(관계공무원 인사)
모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조정실 주요업무보고 첨부)
○위원장 고충홍 김정학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일순 총무과장님께서 나오셔서 간부 소개와 함께 간략하게 인사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김일순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김일순입니다.
존경하는 고충홍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제주의 미래와 도민을 최우선 가치로 여기고 도민과 함께하는 창조의정 활동을 펴 나가시는 데 여념이 없으심에도 한결같이 총무과 소관 업무에 관심과 지원을 보내 주심에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올 한 해도 위원님들의 고견을 진솔하게 경청하고 소통하면서 행정지원 조직으로서의 기능과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저희 총무과 소관 업무에 지속적인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리며 배석해 있는 저희 총무과 직원들이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모두 일어서 주십시오.
차렷!
경례!
(관계공무원 인사)
앉아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총무과 주요업무보고 첨부)
○위원장 고충홍 예, 김일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현수송 민군복합형관광미항갈등해소지원단장님께서는 나오셔서 간부 소개와 함께 간단하게 인사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군복합형관광미항갈등해소지원단장 현수송 안녕하십니까? 민군복합형관광미항갈등해소지원단장 현수송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고충홍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의정활동을 통하여 민·군복합형 관광미항 업무 추진에 깊은 애정과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고견과 격려를 하여 주시는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갈등해소지원단은 민·군복합항 관련 갈등 해소와 강정마을 공동체 회복에 진정성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오늘 위원님들이 주시는 고견은 강정마을의 갈등 해소와 공동체 회복을 위한 제안임을 명심하여 충실하게 실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갈등해소지원단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대근 민군복합형관광미항갈등해소지원단 팀장입니다.
감사합니다.
(민군복합형관광미항갈등해소지원단 주요업무보고 첨부)
○위원장 고충홍 예, 현수송 단장님, 수고하습니다.
다음은 김일용 서울본부장님께서는 나오셔서 간부 소개와 함께 간략하게 인사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본부장 김일용 서울본부장 김일용입니다.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고충홍 위원장님 그리고 행자위 위원님 여러분, 사람과 자연이 함께 아름다운 제주의 미래를 위해서 헌신하시는 여러분들께 깊은 존경의 말씀을 드립니다.
업무보고는 말씀드린 대로 제출한 자료로 대신하고 오늘 참석한 저희 직원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장상원 국회협력팀장입니다.
동성혜 대외협력팀장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서울사무소장과 행정팀장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인사)
도민을 대신해서 질의해 주시는 부분들에 대해서 성심성의껏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서울본부 주요업무보고 첨부)
○위원장 고충홍 예, 김일용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강기춘 발전연구원장님은 나오셔서 간부 소개와 함께 간략하게 인사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발전연구원장 강기춘 안녕하십니까? 제주발전연구원장 강기춘입니다.
존경하는 고충홍 위원장님 그리고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 변함없는 일정으로 제주 발전에 헌신하고 계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경의를 표합니다.
특히, 제주발전연구원 소관 업무에 각별한 관심을 가져 주시고 또 새로운 고견과 새로운 정책 대안을 제시해 주신 데 대해서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주발전연구원은 2017년 한 해 동안에 특별히 주택, 교통, 쓰레기 등 도시 3대 문제의 개선·연구와 제4차 산업혁명 시대에 대비한 미래 신산업 발굴 연구에 총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참석한 제주발전연구원 주요 간부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승훈 연구기획실장입니다.
강홍균 행정실장입니다.
이상헌 평생교육진흥원 사무국장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좀 전에 양해를 해 주셨기 때문에 2017년도 제주발전연구원 주요업무보고는 배부해 드린 자료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주발전연구원(평생교육진흥원 포함) 주요업무보고 첨부)
○위원장 고충홍 예, 강기춘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소관 부서에 대한 질의·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경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경식 위원 강경식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준비하시느라고 실장님을 비롯해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실장님께 먼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김정학 예, 기획조정실장입니다.
○강경식 위원 어제 저희 행자위에서 제2차 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 수정안이 부대조건을 달아서 통과됐습니다마는 거기에 여러 새로운 프로젝트 중에 제주자산관리신탁공사라는 것을 설립해서 도내의 환경 자원이나 이런 부분들을 체계적으로 관리해 나간다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이 어떤 부분인지 간략하게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김정학 제주자산관리신탁공사를 우리가 도입하고자 하는 것은, 지금 우리가 무수히 많은 공유재산도 있고 또 예를 들면 마을 소유의 공동목장도 있고 여러 가지 있지 않겠습니까? 이런 부분이 사장되는 부분을 신탁공사를 설립해서 여기서 운영을 해 가지고 운영의 수익금을 돌려줄 수 있는 이런 체제를 갖추는 것이 되겠습니다.
○강경식 위원 굉장히 잘하시는 일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기존의 우리 제주도는 공유재산을 가급적이면 팔아서 세외수입을 확대하는 데 위주로 썼거든요. 그렇죠? 그러다가 이제는 방침이 다행히 바뀌었는데, 제주도 공유지가 어저께 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 수정안 책자에 보면 2007년도에 33만 5520㎡, 2011년도에 4만 998㎡, 2015년도엔 2만 6920㎡가 매각되었고, 지금 현재 대다수의 중산간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한 대규모 토지 같은 경우는 개발 사업자들, 관광 업자들에게 대부분 팔아 넘겨졌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지금 남아 있는 부분은 아까 실장님 말씀하신 대로 마을공동목장, 이런 데가 좀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마을공동목장 지역이 상당히 지금, 예전에는 우리 제주도 말로 빌레라고 이렇게 했지만 지금은 곶자왈 지역이 상당히 많고, 숨골이라든가 동굴, 습지 이런 생태적으로 중요한 환경적 가치가 있는 그런 곳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상당히 업자들의 개발 욕구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지금 도내에 54개 공동목장 이런 부분이 있는데 계속 개발 업자들이 와서 여기를 개발하겠다 뭐 하겠다 이렇게 해서 상당히 지금 남아 있는 그 토지, 이 정도만 남아 있는데 이게 지금 다 개발에, 풍력 하자 아니면 숙박 시설 짓겠다 하면서 다 유혹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자산관리신탁공사를 만들어서 우리가 매입할 부분은 매입을 하고, 매입을 당장 하기 어려운 부분은 신탁을 해서 거기에 생태공원이나 곶자왈 도립공원이나 이런 것들을 만들어 가지고 일부 수익금은 마을에 돌려주고 이렇게 돼야 될 소중한 자원이고, 우리 조상 대대로 물려온 어떻게 보면 도유지라고도 볼 수 있어요, 도 공유지. 어떻게 하면 도의 재산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물론 마을 공동목장 소유로 해서 조합주들이 갖고는 있지만 어떻게 보면 도의 공유지라고도 볼 수 있는데, 이 부분을 앞으로 수정안이 통과되면 체계적으로 관리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고요.
그런 대표적인 사례 중의 하나가, 우리가 지금 곶자왈 지역이라고 하면 크게 네 군데로 구분하는데 함덕·조천 곶자왈 지역, 선흘 곶자왈 지역, 이게 가장 우수한 가치가 있는 곳입니다. 동백동산이 있고, 거기 동백동산에 람사르 습지가 있고 또 여러 가지 희귀 동식물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있어서, 그리고 그 부분은 거문오름 지질공원으로 된 곳에서 바로 내려와서 동백동산이 있고, 또 동백동산 바로 왼쪽에는 지금 아쉽게도 사파리월드라고 해서 마을공동목장 부지하고 도 공유지하고 합쳐 가지고 이런 사업을 추진하는 걸로 계획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는 바로 얼마 전에, 다려석산 해 가지고 거기도 곶자왈 지역인데 석산으로 개발 허가를 해 버렸어요, 도에서. 그리고 다려석산 바로 옆에는 지금 동복리 쓰레기 매립장 지역으로 하고 있고, 또 해안 쪽으로 더 내려가면 풍력이 개발돼 있고.
그래서 사실은 그 지역이 곶자왈 지역이라고 암괴로 해서 화산 폭발 과정의 가장 중요한 생물학적 가치가 있고, 또 동백동산으로 해서 쭉 김녕의 만장굴까지 이어지는 굉장히 중요한 지역입니다. 그런데 지금 그런 부분들이 하나하나 전부 다 개발이 되고 있다는 거죠.
실장님은 그 사파리월드 조성계획 혹시 알고 계십니까?
○기획조정실장 김정학 예, 언론을 통해서 접했습니다.
○강경식 위원 내용을 잘 모르실 테니까, 그러면 세정담당관님, 공유재산 관리를 하니까 그 도유지 포함된 거 알고 계시죠?
○세정담당관 정태성 예, 알고 있습니다.
○강경식 위원 그러면 잠깐 단상으로, 각도가 안 맞아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담당관 정태성 예, 세정담당관 정태성입니다.
○강경식 위원 사파리월드와 관련해서 간략하게 지금 알고 계신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담당관 정태성 사파리공원 관련해서 2015년 6월 달에 관련 부서에서 매각의 가능 여부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습니다. 그 당시 의견 사항은 우리가 “공유재산은 도민의 재산이기 때문에 매각은 안 된다. 다만, 임대 부분은 검토할 부분이 있다.” 해서 구체적으로 임대할 사항이 있으면 세정담당관실하고 협의를 진행하도록 그렇게 의견을 회시한 바 있습니다.
○강경식 위원 구좌읍 동복리 산 1번지, 56번지 이 부분이 제주사파리월드 개발 사업 예정 부지인데 동복리 마을의 소유로 해서 73만 8000㎡하고 도 공유지 25만 2000㎡ 이렇게 해서 투자 규모는 1521억 원, 그래서 앞으로 사파리, 모노레일, 공연장, 숙박 시설 등 해 가지고 관광 개발을 추진하는 걸로 해서 2015년 6월 달에 사전 입지 검토 신청을 했고, 2015년 8월 28일 날 도시계획위원회의 사전 입지 검토 자문을 거쳤는데, 제가 물어보고 싶은 부분은, 지금 쭉 해 가지고 환경영향평가 준비서 초안이 마련됐고, 2017년 1월 3일에는 이게 접수돼 가지고 1월 23일에는 동복리사무소에서 주민 설명회까지 거쳤습니다. 그렇죠?
○세정담당관 정태성 예.
○강경식 위원 상당히 사업 진척이 많이 나갔는데 사전 입지 검토, 사전 입지 검토란 게 뭐죠? 사전에 입지를 검토하는 부분은 앞으로 이 부분이 사업의 타당성이 있는지 없는지, 환경적으로 문제가 없는지 이것을 검토하는 거고, 사전 입지 검토 신청이 들어오면 개발 사업 부서에서 관련 부서에다가 공문을 보내 가지고 문제가 없는지 공람을 거치고 의견을 묻잖아요?
○세정담당관 정태성 예.
○강경식 위원 그래서 문제가 없으면 앞으로 사업이 추진되는 건데, 도의 입장이 뭡니까? 사전 입지 검토를 이 소중한 곶자왈 지역에 문제가 없다 해서 공유지까지 빌려주겠다고 도에서 협의를 완료한 건지 안 한 건지 그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담당관 정태성 그게 2017년 1월 23일 날 주민 설명회 자료에 의하면 2014년 8월 달에 회사를 설립하고, 2015년 1월 20일 날 토지 MOU를 체결한 걸로 돼 있고, 그다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처럼 6월 18일 날 도시관리계획 사전 입지 검토 신청이 들어와 있고, 그래서 관련 부서에서는 이 부분을 전체적으로 환경영향평가라든지 국·공유재산 임대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의견을 했던 사항이고, 그 당시 2015년 6월 30일 날은 원칙적인 사항을 얘기한 겁니다, 도 입장에서. 왜냐하면 지금 이 지역이 곶자왈 지역인지 보전이 필요한 지역인지 이런 부분들이 면적이 크기 때문에 정확하게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원칙적인 걸 하고, 다만 임대가 필요한 경우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세정담당관실과 진행을 해라. 그 이후에 진행된 사항이 하나도 없습니다.
○강경식 위원 어쨌든 임대 결정은 안 난 겁니까? 임대해도 문제 있다 없다, 사전 부분에서 도의 어떤 입장이…….
제가 알기로는 사업자는 도에서 25만 2000㎡ 공유지를 빌려주는 것을 전제로 해서 사업계획 설명회를 다 하고, 빌려줄 걸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사업자 측에서는. 아닙니까?
○세정담당관 정태성 그래서 지난 2015년 6월 30일 날 거기에 보게 되면 “향후 본건에 대해서 대부 계약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세정담당관과 구체적으로 협의 후 진행을 해라.” 이런 부분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후에 진행된 사항이 하나도 없고, 현장을 저희들이 가 봤습니다. 가 보니까 소나무들이 있고 또 수풀이, 덤불들이 좀 있는 상태인데 이 곶자왈 지역은 곶자왈 조례에 의해서 보호지구로 지정·고시가 돼야 되는데 현재는 지정·고시가 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고…….
○강경식 위원 지정·고시는 안 됐지만 지금 환경 부서에서 곶자왈 보전 및 관리 조례에 의해 가지고 경계구역을 조사해서 보호구역을 지정하기 위해서 하고 있는 상황이고.
(영상자료를 보며) 산 1번지나 산 56번지, 저기 나와 있지만 산 56번지는 공유지고, 산 1번지는 마을공동목장입니다. 그렇죠?
○세정담당관 정태성 예.
○강경식 위원 이 부분 전부 다 곶자왈 지역으로 포함돼서 최종 곶자왈보전위원회 심의라든가 도지사 공시 이런 것은 안 했지만 이미 곶자왈 지역으로 다 공포돼 가지고 조사가 된 상태입니다. 그런 부분인데, 물론 앞으로 도에서 어떻게 할지는 최종 결정은 남아 있지만…….
다음 장 한번 봐 보십시오.
이 사업계획을 보면 저렇게 도 공유지까지 포함해 가지고 개발을 한다고 돼 있는데 저기에 지금 녹색으로 표시된 데 있고, 그다음에 파란색으로 표시된 데가 있고, 땅 색으로 표현된 곳이 있는데 땅 색으로 표현된 데는 전부 다 개발이라든가 건물이라든가 사파리 존이라든가 이렇게 해서 개발이 되는 지역이고, 녹색은 원형보전지역입니다. 그런데 정말 어이가 없는 부분은 이쪽 파란색으로 돼 있는 데가 뭐냐 하면, 저기가 습지예요, 습지. 람사르 습지 같은 중요한 습지예요. 그런데 저기를 저류지 만들겠다고 지금 하고 있어요, 저류지. 파랗게 된 부분을, 사업계획안에.
그리고 왼쪽에 있는 저류지 옆에는 동물병원을 만들고 또 중간 중간에 여러 가지 탐방차라든가 이런 것들이 다닐 수 있는 것을 만들도록 계획이 됐는데, 이렇게 소중한 곶자왈, 사유지 곶자왈도 매입을 해서 관리해야 되는 입장에 있는데, 이런 소중하고 또 곶자왈 도립공원이라든가 생태적 가치가 우수해 가지고 동백동산과 함께 가장 내세울 수 있는 이런 곳이에요.
예전에 우리가 곶자왈을 세계자연유산으로 등재하려고 했는데 세계자연유산위원회에서 왜 세계유산으로 등재 안 해 준지 아세요?
도에서 곶자왈 보전 의지라든가, 이제까지 계속 활용하고 개발하고 해 가지고 도의 의지가 없다, 도민들의 의지가 없다 해서 이게 안 된 겁니다.
우리가 앞으로 곶자왈 보전 및 관리 조례에 의해 가지고 보호구역도 지정하고 제대로 관리하고 법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그런 제도 정비도 하고 해서 이게 관리돼야 될 그런 중요한 자산인데 이렇게, 지금 보면 여기에는 상당한, 시설물 보면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많은 시설들이 들어오고 있어요. 완전한 생태공원 형태의 동물공원 이런 형태도 아니고, 식당 1·2·3, 쇼핑몰, 1∼5 편의점, 기념품장, 숙박 시설, 완전히 이쪽의 중요한 자연 가치가 파괴되는 그런 시설들이 들어오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사전 입지 검토 단계에서부터 도에서는 안 된다, 이렇게 딱 해야 되는데 사업자는 이미 다 이거 빌려줄 줄 알고 사업을 추진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공유재산관리계획에 의하면 빌려줄 때 5년밖에 안 되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 계획으로는 50년 땅을 빌려 가지고, 마을공동목장을 빌려 가지고 50년 동안 임대하고 이것을 나중에 마을에 기부채납을 하는 걸로 이렇게 사업계획안이 올라가 있습니다.
이게 가능한 겁니까?
○세정담당관 정태성 토지이용계획,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강경식 위원 토지이용 지침하고도 안 맞잖아요?
○세정담당관 정태성 토지이용계획에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구체적으로 세정담당관실하고 협의한 사항이 없습니다. 그리고 대부 관계는 공유재산법에 보게 되면 원형을 훼손하지 않은 범위 내에서 대부가 가능하기 때문에 여기에 나와 있는 것처럼…….
○강경식 위원 시설물 설치도 불가능하잖아요? 저류지 설치가 가능합니까?
○세정담당관 정태성 여기 있는 것처럼 저류지 시설은 안 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구체적으로 토지이용계획에 대해서 협의한 바가 없기 때문에 이 부분은 임대 신청이 들어오게 되면 정확하게 판단을 내리겠습니다.
○강경식 위원 그러니까 사업자는 이미 환경영향평가 준비까지도 해서 여러 가지 돈을 들이고 가고 있는 단계인데 그러면 그전 단계에서 문제가 있으면 이걸 사업하지 못하도록 해야 사업자도 손해를 안 볼 거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가만 놔뒀다가 막판 단계에서 안 된다 이렇게 해 버리면 사업자들은 어떻게 할 겁니까?
그리고 제가 자료를 받아서 보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1500억 정도를 투자한다고 하는데, 자본금 이런 부분도 상당히 형편이 없습니다, 솔직히.
여기 계획에 나와 있는 것 보면 200억 정도를, 약 13% 정도를 자기 자본으로 하고, 나머지는 임대 수입 121억하고 또 나머지, 그러니까 13%, 약 200억 빼고 1300억 정도는 임대 수입이라든가 나머지 약 79%, 1200억 정도는 금융 자금으로 부채를 얻어서 하겠다고 하고 있어요. 이게 사업계획이 될 수 있겠습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사전에 철저히 자본 검증이라든가 입지 타당성 검토라든가 이런 걸 해 가지고 안 될 부분은 안 된다고 해 줘야 사업자도 사업 진행을 안 해 가지고 손해를 안 볼 거잖아요. 이런 부분을 다 놔뒀다가 막판에 된다 안 된다 논란도 있고, 제가 알기로는 쓰레기 매립장하고 연계해 가지고 이 부분에 허가 압력을 그 마을에서는 할 걸로 알고 있는데, 도대체가 도에서는 중산간 보호다 곶자왈 보호다 말은 하지만 이런 환경 정책에 대해서는 하나도 지금 안 하고 있지 않습니까? 공유재산 담당에서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처음부터 안 된다 해서 확실하게 입장을 정해 주셔야죠.
어떻든 시간이 다 됐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도저히 사업 허가가 나갈 수 있는 곳이 아닙니다. 지금이라도 빨리 도에서 입장을 정해 가지고 더 이상 사업 추진이 안 되도록 정리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세정담당관 정태성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토지이용계획은 사업자가 작성한 초안이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에서 동의해 준 바는 없습니다. 그리고 원칙적으로 대부의 관계에 대해서는 세정담당관실과 구체적으로 협의를 하라고 했기 때문에 진행된 사항이 하나도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강경식 위원 진행된 사항이 하나도 없다?
예, 좋습니다.
시간이 다 됐기 때문에 이따가 추가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들어가 주십시오.
수고했습니다.
○위원장 고충홍 강경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홍경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홍경희 위원 예, 홍경희 위원입니다.
실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오늘 실장님은 도지사를 대신해서 답변을 할 수도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제가 여러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사께서는 이번에 정치적으로 새누리당을 탈당하고 바른정당에 입당을 하시고 그리고 바른정당 창당에 아주 깊숙이 주도적으로 개입을 하시고 그리고 바른정당 제주도당을 창당하는 데 적극적으로 하셨습니다. 그러시면서 대선 레이스에 합류하셨고. 그러는 동안에 제주도민들은 익숙하지 않은 정치인으로서의 도지사를 맞이한 적이 없어서 이런 일련의 모습들에 굉장히 시선이 곱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도정에 산적한 문제들이 많았었기 때문에 과연 서울을 왔다 갔다 하시고, 창당한다 하면서 올라갔다 내려왔다 하시는 이런 여러 가지 모습들을 보면서 굉장히 불안한 느낌이 들었었겠죠. 여러 가지 현안 문제가 많은 제주도기 때문에.
그러던 와중에, 저는 사실 정치인으로서 지사가 대선에 출마를 한다든가 정치적으로 어떤 일을 중앙에서 한다거나 하는 것에 아주 자연스럽습니다. 그렇지만 정치인을 도지사로 맞이하는 도민들은 지금까지 어색해서 그런지 굉장히 시선이 곱지 않은 것만은 사실이었습니다. 그래서 도정의 공백도 좀 있었을 것이고.
그런데 다행히도, 우리로선 다행이고, 또 지사의 입장에서는 그렇지 않을 수도 있지만 대선 불출마 선언을 하셨습니다, 1월 31일에. 그러면서 제주도의 현안이, 워낙 전환기의 제주도로서 어려운 일이 너무 많고 현안도 많고, 제주도를 앞으로 보물섬으로 만들기 위한 책임을 다하기 위해서 불출마 선언을 한다. 그래서 제주도정의 안정적인 그런 일을 할 수 있구나 하는 생각들을 도민들이 했을 거라고 봅니다.
도민으로서는 다행이죠. 집중적으로 대선에 출마하시는 도지사님 여러 분들 보셨겠지만 거의 그것에 매진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지금 제주도로서는 너무나 현안이 많기 때문에 지사가 이런 불출마 선언을 하면서 안정적으로 도의 일을 할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선 굉장히 감사하는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런 일련의 과정을 보면서 기획조정실장님, 의견이 혹시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의견 좀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김정학 위원님 말씀 잘 알겠습니다.
지사님께서는 하여튼 모든 역랑을 지금 도정을 어떻게 하면 잘 운영할 것이냐 또 도민의 삶의 질을 어떻게 하면 향상시킬 것이냐, 이런 부분에 지금 전력을 기울이고 계시고요. 전혀 흔들림 없이 우리 공직자들도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이라든지 우리 제주의 미래 발전을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더 열심히 하라는 그런 질책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홍경희 위원 실장님 이하 공직자들도 같이 협조해서 남은, 중반을 넘어서는 도지사의 기간 동안에 많은 일을 일궈 내시기 바라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김정학 열심히 하겠습니다.
○홍경희 위원 본격적으로 들어가서요.
기획조정실에서는 제주도의 현안 사항을 점검한다든가 또 현황 관리를 전부 하시지 않습니까?
○기획조정실장 김정학 예.
○홍경희 위원 그렇기 때문에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제주도에는 지금 찬반양론에 걸려 있는 정책들과 사업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제2 공항 문제 그렇고, 오라관광단지 그렇고, 그리고 시민복지타운의 행복주택 문제 그렇고. 그래서 굉장히 진전이 될 것 같지만 될 듯 말 듯 하면서 어려운 문제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런 문제에는 굉장히 집중하고 관심을 많이 갖지만 빨리빨리 진행해야 될 여러 가지 현안들에 대해서는 놓치고 있는 것들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탐라문화광장에 대한 질의를 잠깐 드리겠습니다.
탐라문화광장이 우리 위원회가 아니라 도시 관리하는 데서 하겠지만 건설 과정은 지금 6년에 걸쳐서 867억 규모의 사업입니다. 그중에 공공사업에는 515억밖에 들어가지 않지만 거기의 시설이 이번 2월 말로 마무리됩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하드웨어 인프라가 다 된 거죠.
산지천을 중심으로 한, 산지천과 동문로터리 그리고 김만덕기념관을 중심으로 해서 그 주변에 광장을 만드는 것을 말하는 것 아닙니까?
○기획조정실장 김정학 예.
○홍경희 위원 그래서 지금 공원 조성은 광장까지 어느 정도 됐다고 보고, 그러면 민간투자를 하겠다는 315억에 대한 앞으로의 민간투자 방향을 도가 너무 놓치고 있다는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기획조정실장 김정학 일단 탐라문화광장 조성사업은 거기가 탐라의 고도입니다. 고도인데 정체성을 상당히 잃어버리는 문제가 있고 또 도시가 평면 확산으로 가다 보니까 원도심의 공동화가 생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문제를 종합적으로 우리가 해결하고 원도심 활성화라든지 우리 탐라의 정체성을 찾자 이런 차원에서 시작이 됐고, 현재 거의 마무리가 됐습니다. 됐는데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민간투자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거기에 위치한 부분이 다 민간 소유 건물들입니다. 이게 만약에 공공 시설물이었으면 저희들이 외지 자본 투자한다거나 이런 부분을 할 수 있는데 민간 건물 소유주들이 갖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투자를 해야 되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그 건물 소유주들하고의 어떤 상호 협의하는 그런 것이 필요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열심히 노력을 하겠고요. 또 어떻게 하면 그쪽으로 관광객을 유입할 것이냐, 그다음에 문화관광 축제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탐라문화광장에 합당한 문화관광 축제를 거기서 배치하고 이런 부분을 하려고 합니다.
○홍경희 위원 예, 알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민간 소유의 건물들이 많이 있고, 그러면 그 민간 소유주들하고의 대화가 있었습니까, 지금까지?
○기획조정실장 김정학 저희들 부서에서 직접 운영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구체적인 부분은 그렇습니다마는…….
○홍경희 위원 이제는 그것도 건설이 끝났기 때문에 그 건설을 담당하는 부서에서는 거의 끝났다고 보기 때문에 공중에 뜬 상태입니다. 지금 누가 이것을 관리합니까? 앞으로 민간투자에 관한 것은 그 소유주들과 앞으로 여기를 어떻게…….
광장이라는 게 뭡니까? 광장의 가장 중요한 것은 뭐죠?
○기획조정실장 김정학 여러 사람이 모여서 소통을 하는 겁니다.
○홍경희 위원 그렇죠. 사람이 모이는 곳이 광장이죠. 사람이 모이는 곳으로 하기 위해서 이렇게 많은 돈을 투자해서 했는데 사람이 모이게 되질 않았습니다. 이제 그 인프라는 되어 있는데 그런 것을 관리할 주변 상황이, 사람들에게 먹거리와 볼거리와 즐길거리를 다 갖춰 줘야만 거기에 여러 가지 일을 할 수 있고 광장에 사람들이 모이는데 지금 그냥 민간투자라든가, 그때는 투자를 받으려고 했었죠. 그렇지만 투자받는 것은 이제 어려워졌고.
○기획조정실장 김정학 그렇습니다.
○홍경희 위원 그것은 어려워졌고, 그러면 주변에 있는 상가 소유주들하고의 모임을 가져서 대화를 해야 되죠. 여기를 앞으로 어떻게 해 나갈 건데, 광장에 맞는 어떠어떠한 일들을 해 줬으면 좋겠는데, 한번 건축 협정도 해야죠. 건축 협정.
○기획조정실장 김정학 예.
○홍경희 위원 여기에는 이런 것을 하겠는데 이렇게 되면 여러분들한테 어떤 인센티브를 주겠다, 그러니 빨리빨리 한번 해 보자.
그런데 지금 인프라가 다 되어 있는데 이제야 그것을 하려고 한다면 언제 그거 합니까? 그러면 이 인프라가 되는 중간에, 한 3분의 2가 됐을 때라도 시작했어야 하는데 손 놓고 있었다. 그래서 완성은 거의 2월 말에 되는데 전혀 주변에 있는 상인들과의 대화가 없었다. 민간투자는 포기한다 해도 그 상인들과의 대화 없었고요.
○기획조정실장 김정학 그 부분은 저희들이 확인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인프라 시설 관계는 거의 마무리가 됐기 때문에 인프라 시설 관리 부분에 대해서는 제주시에서 운영하도록 하고, 지금 말씀하시는 소프트웨어적인 측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문화, 축제, 크루즈, 김만덕기념관, 이런 것과 연계한 프로그램들을 만들고 있습니다.
○홍경희 위원 프로그램과 거기에 정주해 있는 여러 상인, 상가들과의 그런 것은 다른 거지 않습니까? 프로그램은 당연히 운영…….
그러니까 처음에는 엄청난 경제적 파급 효과와 877명의 고용 효과가 있는 곳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말하자면 요샛말로 시작은 장대했는데 끝은 아주 미미하게 되고 있는 곳이 바로 이 곳입니다. 시작은 굉장히 장대했는데.
그래서 앞으로 동문로터리 주변의 동양극장 ― 예전의 동양극장 ― 그곳과 동문로터리에 있는 동문시장주식회사 그 부분과 그다음에 이쪽 동문로터리 쪽에 있는 상가까지 해 가지고 그 밑으로 해서 모든 협의가 이뤄져야 된다. 같이 발전할 수 있도록 해야만 탐라문화광장이 성공을 하지 앞으로 좀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한 가지 제안을 드리면, 생각을 하고 있겠습니다만 도에서는 동양극장을 매입하고 동문시장주식회사도 매입하는 것에 대한 생각도 했을 수도 있겠지만 요새는 매입이라는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거기 살리려면 이 건물이 살아야 됩니다. 이 건물이 1962년에 된 정말 제주도의 랜드 마크가 될 만한 건물이거든요. 이 건물을 살리면서 어떻게 광장과 연결하는 그런 사업이 펼쳐져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매입이 어렵다면 1층은 포목,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이 많이 되어 있기 때문에 앞으로 제주도의 명품 포목특화지역으로 만들어서, 왜냐하면 청담동의 한복과 동문로터리 동문시장의 한복이 차이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엄청난 차이가 납니다, 가격은.
그렇기 때문에 우리 제주도에 와서는 좀 저렴하지만 그래도 싸게 명품 한복을 만들 수 있다 하는 그런 특화시장으로 만들어 주면서, 제가 제안을 드립니다. 2층과 동양극장을 터서, 2층은 지금 아무것도 안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문화적이고 교육적인 것들을 집어넣는, 2층은 임대를 해 보면 어떨까? 그리고 밑의 층에는 그런 것을 앞으로 만들어 주는, 리모델링을 해 주는, 도에서 해서 그런 특화지역으로 만들고 2층은 관광객들이나 도민들이 왔을 때 한번 들를 수 있는 문화적인 공간이나 장소로 임대해서 제주도에서 한번 해 보는 것을 제가 제안을 드립니다.
탐라문화광장이 살려면 동양극장 건물, 동문시장주식회사 건물이 살아야 됩니다.
○기획조정실장 김정학 맞습니다.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해병탑 근방으로 해 가지고 저희들이 소통 공간으로 크게 광장을 만들었습니다. 아주 좋으신 제안으로 받아들이고 있고요. 여기에 따른 소프트웨어라든지 투자 유치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도에서 적극적으로 나서서 잘하겠습니다.
○홍경희 위원 시간이 너무 조금 남아서요.
혹시 우리 제주도가 건강 도시로 지정된 것 아시죠?
○기획조정실장 김정학 예, 알고 있습니다.
○홍경희 위원 건강 도시라는 게 어떤 의미인지는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김정학 일단 도민의 건강이 좋아야 된다, 이런 큰 틀에서만 생각하고 있습니다.
○홍경희 위원 건강 도시로 지정이 됐지만 제주도의 건강 지수는 굉장히 낮습니다.
그래서 실장님, 조직과 관련된 얘기를 조금 드리고자 합니다.
건강 도시로 지정된 게 2008년인가 되어서 계속 건강 도시로 인한 회비는 계속 냅니다, 지정됐기 때문에. 회비는 내고 있지만 과연 우리가 건강한 건강 도시로 되어 있는가?
보면 아동, 청소년, 성인 전부 비만율이 1위입니다. 그러다 보면 아무래도 성인병이 많겠죠, 퍼센티지가. 그런 여러 가지의 건강 지수가 좋지 않은 도시로 되어 있는데, 과연 이게 청정의 도시이고 건강의 도시인지 질병의 도시인지 모를 정도로 변모한다. 앞으로 5년 후에는 계속 이 지수가 더 떨어질 것이라 보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조직과 관련해서 건강 관련 파트 조직을 강화하고자 하는 생각이 없으신지요? 조직만 됐다고 되는 것은 아니지만.
○기획조정실장 김정학 지금 제주가 비만율, 흡연율, 음주율, 특히 걷기가 제일 걷지 아니하는…….
○홍경희 위원 꼴찌.
그러니까 걷지를 않는 것인가 걷지를 못 하는 것인가도 생각해 봐야 돼요.
○기획조정실장 김정학 자원이야 제주도가 최고지 않습니까?
○홍경희 위원 그렇지 않습니다.
○기획조정실장 김정학 그래서…….
○홍경희 위원 도심지에 공원이 많아서, 걷는 공원이 많은 것도 아니고요.
○기획조정실장 김정학 그래서 도에서 이번에 프로젝트를 하나 만들었습니다. 도민 건강 프로젝트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잘못된 지표를 개선하기 위한 근본적인 노력을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앞으로 발표되고 하게 되면 도민 건강 프로젝트…….
○홍경희 위원 그래서 제가 얘기하는 것은 조직을 얘기하는 겁니다.
○기획조정실장 김정학 도민 건강 프로젝트도 하고…….
○홍경희 위원 지금 현재 보건위생과에 건강증진계 하나 해서 건강관리에 관한 것, 성인병 관리, 정신 건강, 모자 보건 다 하고 있습니다.
다른 시도에 건강과 관련된 국의 과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분석을 한번 해 보시고, 건강관리 파트가, 따로 과가 만들어져야 한다, 저는 그것을 제안드리는 겁니다.
○기획조정실장 김정학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하고 있는 도민 건강 프로젝트의 활성화를 위해서 조직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홍경희 위원 조직 부분은 앞으로, 올해 또 한 번 조직도 변동이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기획조정실장 김정학 예.
○홍경희 위원 한번 이것은, 그전부터 제가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만 이렇게 해서는 제주도는 너무 창피한 일이죠.
○기획조정실장 김정학 공무원 수는 많다 그러고 또 조직은 계속 늘리라고 하니까 그런 부분에 실무적으로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홍경희 위원 그러면 아무것도 못 하죠.
○기획조정실장 김정학 그래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홍경희 위원 머리를 짜서 어떻게든 가장 실속 있고, 가장 중요한 도민의 행복을 생각하시는 글도 많이 쓰셨잖아요?
○기획조정실장 김정학 도민 행복 우선입니다.
○홍경희 위원 “도민 행복 우선의 건강도시 제주”, 그런 칼럼을 쓰셨던데요. 그런 것에 보면 제주도의 가장 밑바닥은 이런 것들입니다, 사실. 도민 복지가 이런 거고 도민 행복이 이런 거고.
○기획조정실장 김정학 그런 부분 저희들이 잘 찾아서 하겠습니다.
○홍경희 위원 그렇기 때문에 공무원 수는 이런데, 공무원 수 많이 남아도는 데 있습니다. 그런 데 공무원들을 해 가지고 건강과 관련된 이런 조직에도 신경을 쓰십시오. 아마도 지금까지 기획조정실에서 그쪽 파트에 많이 신경 안 썼으리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기획조정실장 김정학 그래서 도민 건강 프로젝트를, 큰 이것을 만들어서 해 보자는 겁니다.
○홍경희 위원 시간이 다 되어서 이상 줄이겠습니다.
○위원장 고충홍 홍경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상봉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상봉 위원 이상봉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준비하느라 수고 많습니다.
기획조정실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좀 전에 강경식 위원님이 말씀하였듯이 정태성 담당관님께서 사파리 월드 개발 사업 25만 2918㎡에 대한 임대 사업에 대해 특별히 진행들이 된 게 없다, 사업자한테 약속한 게 없다고. 맞습니까, 담당관님?
○기획조정실장 김정학 예, 맞습니다.
○세정담당관 정태성 세정담당관 정태성입니다.
예.
○이상봉 위원 또 이 개발 사업 예정지가 생태의 가장 뛰어난 곶자왈 중 하나인 선흘 동백동산과 맞닿는 곶자왈로 세계적 멸종 위기종인 희귀식물 제주 고사리삼 자생지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도에서는 곶자왈에 대한 보전 의지를 강조하고 있고. 그러기 때문에 진행된 사업이 없다는 말은 그만큼 사업자에 대한 불이익이 따른다는 게 없는 것과 연관되기 때문에 사전에 도의 곶자왈 보전 정책에 대한 의지를 강행하셔 가지고 미리 사업자에게 기대 심리를 마무리시키는 게 더 바람직하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 않고 계속 이게 갈등 관계라든가 지역 민원이 생기면서 찬성하다 보면 오히려 더 갈등의 소지들이 발생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사전에 행정의 의지를 사업자에게 면밀히 검토한 내용들을 제시해 주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드는데, 실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김정학 감사합니다.
제주도가 곶자왈이라는 특수한 지형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곶자왈의 정의라든지 보호를 위해 특별법에도 개정 사항에 넣으려고 노력하고 있고, 곶자왈보호재단도 만들었고, 또 우리가 개발 지침도 여러 가지를 만들어서 개발 허가를 하는 데 여러 겹의 보완 장치를 갖추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원님들이 그런 사항들을 걱정을 많이 하시고 도민들도 이런 부분에 문제 제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 도에서는 이런 부분에 매우 신중하게 접근하고 있습니다.
다만 아까도 세정담당관이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현재 이런 부분에 저희들이 결정된 바가 없습니다. 단지 구체적으로 진행되게 되면 재산관리 부서와 협의를 해야 됩니다.
○이상봉 위원 그런 부분에서 좋은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곶자왈 보전 정책에 대한 의지가 강하다는 것을 미리 사업자들이 인지가 되어 있어야만 사업자도 그에 맞는 계획들을 해 가지고 사업 준비를 해 나가면서 예상된 손실들을 막을 수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도에서 보전 정책에 대한 의지가, 그리고 그 지역이 특수하게 보전해야 될 공간이라는 것을 잘 검토해서 확인이 되었다면 좀 더 면밀하게 그것에 대한 대응들을 해 가지고 사업자들이 불이익이 적고 또 제주도 행정적인 차원에서는 곶자왈 보전 정책에 대한 강한 의지를 갖고 있다는 것을 도민사회에 알리는 게 바람직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것은 이 정도로 하고요.
지금 중앙 지원 사업 증가 비율들이 계속 떨어지고 있는 걸로 자료상에 나오고 있는데, 최근 4년간 연평균 증가율, 전체 예산 증가율이 절반에 불과합니다. 제주 전체 예산 신장률은 매해 증가하고 있으나 중앙 지원 사업의 경우 2015년을 정점으로 연평균 3.7%에 불과합니다. 그런 것에 대해서 실장님, 중앙 지원 사업 절충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 부족 등 중앙 지원 사업에 대한 전반적 검토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거기에 대해서 실장님은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기획조정실장 김정학 위원님 말씀은 올해 2017년도 국비 예산 확보 과정에서 나왔던 문제입니다. 그런데 이 사항이 약간의 착시 현상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작년도로 일몰되는 국비 사업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도에서는 신규 사업 발굴을 위해 가지고 작년도에 계속적으로 노력을 했고, 발굴된 신규 사업을 가지고 국가와 저희들이 많은 협상 과정을 거쳐 가지고 했습니다만 2015년도까지의 국비 증가율에 비해서 2017년도가 일부 좀 낮게 나타난 부분은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일몰 사업이 끝난 부분에 대해서는 신규 사업 발굴을 철저히 해 가지고 내년도 국비 사업은 증가율이 대폭 늘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봉 위원 그런 부분들은 꼭 그렇게 해 주시고요.
국비 보조 사업의 잔액 비율이 66%로 집행 현황이 매우 저조합니다, 30% 이상 사업 잔액이 7092억 원으로. 결과적으로 이렇다는 말은 국비 사업을 따내는 데 오히려 더 장애 요소로 발생하는 현실 아니겠습니까? 국비를 줬는데 그 국비를 집행을 하지 못했는데 다시 집행을 하기 위한 국비를 확보해야 된다. 그것에 대해서는 중앙정부에서 바라볼 때 논리에도 맞지 않고, 그러다 보면 동기 부여가 작아지는 속에서 중앙 공모 사업에 대한 신청률들이 더 적어지면서 확보할 수 있는 금액이 더 적어지지 않겠나, 그런 생각도 해 봅니다.
그리고 근본적으로는 중앙 지원 사업에 대한 기본 추진계획이 만들어져야 되지 않겠나. 중앙 지원 사업에 대한 이력 관리라든가 그리고 중앙 지원 사업이 왜 집행 부진이 되었는지 그런 것에 대해 지금 도에는 체크 리스트가 마련되지 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기획조정실장 김정학 사업별로 체크 리스트를 만들어서 그 체크 리스트에 의해서 저희들이 주기적으로 관리를 합니다.
그런데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국비 사업에 대한 잔액 비율이 높다는 데에 대해서 저희들이 인정하고요.
단지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 대부분이 잔액 비율이 남는, 국비 사업이 정상적으로 진행되지 못하는 부분이 있는 부분이 뭐냐 하면 토지 보상이 안 되는 겁니다. 무슨 사업을 하려면 토지 보상을 해야 하는데 토지 보상 단계에서 걸려 가지고 진척을 못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문제로는 4/4분기에 국비 내시되는 비율이 높습니다. 그러면 4/4분기에 국비가 내시되면 당해 연도에 사업이 안 되기 때문에 명시이월이라든지 사고이월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 사업이 다음 연도로 이월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명확하게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사고·명시이월이 적게 나타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봉 위원 아까 실장님께서는 중앙 지원 사업의 집행 부진 원인을 분석할 수 있는 체크 리스트가 계획 집행 평가 단계에서 있다는 것 아닙니까?
○기획조정실장 김정학 그렇습니다.
대형 사업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별도의 사업별로 진행 상황을 하는 그런…….
○이상봉 위원 대형 사업이나 일단 중앙 지원 공모 사업을 집행해 나가는 과정 속에서 아까같이 토지 보상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난제는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것에 대한 계획 단계라든가 집행 단계, 평가 단계에서 그런 원인들이 있을 것 아닙니까?
○기획조정실장 김정학 그렇습니다.
○이상봉 위원 그런 것들을 분석해 내고 모니터링을 해 내야 그 내용을 가져 가지고 다음 국비 사업, 중앙 공모 사업에 참여해 가지고 확보해 낼 것 아닙니까?
있다고 하니까 그 내용에 대해서는 한번 집행부가 갖고 있는 중앙 지원 사업 체크 리스트를 개인적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해 가지고…….
○기획조정실장 김정학 조금만 보완 설명을 드리면 저희들이 예산이 확정되면 주요 사업 집행에 대한 관리 카드를 만듭니다. 이 대상이 시설비는 3억 이상, 민간자본 사업 보조는 5000만 원, 그다음에 재료비는 3000만 원 해 가지고 저희들이 518개 사업에 1조 1126억 원에 대한 체크 리스트를 만듭니다. 해서 그 체크 리스트대로 지금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봉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예산이 확보되면 체크 리스트를 만드는 게 아니라 기본적으로 중앙 공모 사업에 대한 추진계획을 되든 안 되든, 공모가 되면 다행인 거지만 그것에 대한 추진계획을 만들고 그리고 공모 사업 속에서 중앙 지원 사업들이 선정될 것 아니겠습니까?
○기획조정실장 김정학 예.
○이상봉 위원 그 선정이 되면 전체적으로 어떻게 해 가지고 하겠는가, 계획이라든가 집행 평가 단계에서부터 세부적인, 아까와 같은 것 포함해서 토지 보상이라든가 주민 의견 수렴이라든가 여러 가지 절차상에 있는 체크 리스트를 구체적으로 만들어야만, 아까같이 다음해 국비 중앙 공모 사업이든 그리고 성과들이든 정확히 관리들이, 도 차원에서 공모 사업이든 관리 체계가 시스템적으로 만들어진다는 것을 저는 강조하기 위해서 말씀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가야 되지 않겠나, 저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기획조정실장 김정학 잘 알겠습니다. 지금 그 사항들이 들어 있기 때문에 그 내용을 위원님께 하나 드리겠습니다.
○이상봉 위원 그런 부분들은 저한테 하나 주시고요.
그리고 해마다 민간위탁 사무가 증가하고 있는 걸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민간위탁 사무가 늘어났기 때문에 예산도 증가하는 걸로 나타나고 있고, 2014년에 1820억에서부터 2017년 되니까 2101억까지 민간위탁 예산들이 증가하고 있는데, 민간위탁 사무 같은 경우는 어떻게 지도·감독이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기획조정실장 김정학 민간위탁 사무인 경우에는 저희들이 절차에 따라서 민간 위탁할 적에 필요성, 그다음에 이 사람들이 민간위탁 사무하는 과정에서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끝나면 그것에 대한 평가 결과를 가지고 다음 연도 예산 편성할 적게 거기에 반영하는 이런 시스템을 갖추고 있습니다.
○이상봉 위원 그런데 실장님 말씀 들으면 나름대로 지도·감독이 되는 것같이 나오지만 2019년 9월 기준해 가지고 기관별 지도·감독 미실시 현황을 보면 위탁 사무 도본청은 112개 중 51개, 제주시는 96개 중 57개, 서귀포시는 88개 중 30개, 46%, 41%, 39%로 지도·감독을 아예 하지 않는 걸로 나타나고 있거든요. 그리고 민간위탁 성과평가가 실질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실장님 말씀 들으면 민간위탁 지도·감독이 잘 이루어지고 있고 그것에 대한 평가 실시가 이루어지는 것같이 느껴지는데 그런 것하고는 자료에 따르면 영 아닌 것 같은데요?
○기획조정실장 김정학 관련 조례가 있는데 조례에 의하면 연간 사업비가 2억 이상, 민간 위탁하는 경우에는 위탁 기간 내에 1회, 그다음에 위탁 기간 만료 90일 전에 실시하도록 이렇게 명확히 해 가지고 이 사업들이 제대로 진행될 수 있도록 감시·감독은 하고 있습니다.
○이상봉 위원 그 운영 평가 대상 사무 2억은 민간위탁 조례 시행규칙에 있는 부분이고요.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보면 지도·감독이 있잖아요, 10조에?
○기획조정실장 김정학 예.
○이상봉 위원 지도·감독들을 해 나갈 수 있는 근거들이 있는데, 지도·감독하는 걸 해 보질 않았다. 미실시라는 것은 실시하지 않았다는, 아까같이 제가 말씀드린 게 도 본청이라든가 제주시라든가 서귀포시 그렇게 나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기획조정실장 김정학 만약 그런 부분이 있다면 저희들이 다시 한번 재점검을 해 가지고 지도·감독 부서가 소홀한 부분이 있다면 개선하겠습니다.
○이상봉 위원 그런 부분들 그렇게 해 주시고.
아까 실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운영 성과 평가, 지금 시행규칙에 따르면 2억 원 이상인 사무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기획조정실장 김정학 예, 그렇습니다.
○이상봉 위원 그런데 2억 원 이상 사무 같은 경우는 전체 26.9%로 나옵니다. 1억 원 이상은 그보다 더 높게 나타나고요. 그러기 때문에 지금 같은 경우에 좀 내실 있는 민간위탁 사무들을, 운영 성과를 평가하려면 1억 이상으로 구간을 낮췄을 때가 약 50%를 포괄하는 걸로 자료를 분석해 보면 나오고 있거든요. 내실 있는 민간위탁 사업 운영 평가들을 해 나가기 위해서 2억을 1억으로 전환 필요성이 있다고 보는데, 그런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리고 1억 원 미만 사업 중에 교육이라든가 행사성 시설 운영 계속사업인 경우에는 성과 평가를 의무화해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실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김정학 일단 지금까지 민간위탁 사무에 대해서 평가 기준이 없어 가지고 작년도 1월 달에 조례를 개정하면서 성과평가 근거 규정을 마련해서…….
○이상봉 위원 지침을 만들었었나요?
○기획조정실장 김정학 예, 2억 이상으로 하고 있는 겁니다.
만약에 이 부분도 위원님 말씀이 그러시다면 저희들이 세부적으로 검토를 해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봉 위원 잘 검토하셔 가지고, 2억으로 했을 때 성과 평가를 할 수 있는 폭이 넓다면 문제 제기를 안 하는데, 26.9%니까 좀 더 50% 정도는 성과 평가를 해 나갔을 때, 그러려면 1억 이상으로 했을 때 구간을 낮추는 게 필요하겠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검토하셔 가지고 이왕이면 민간위탁 좀 더 내실 있는 성과들을 해 나가기 위해서 금액을 낮추는 것들도 바람직하겠다는 차원이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기획조정실장 김정학 잘 검토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봉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고충홍 이상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원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원철 위원 박원철 위원입니다.
실장님! 우리가 국가계획에 반영해야 될 사업 46개 과제를 발굴해서 각 당에 협조 요청을 하시겠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잖아요?
○기획조정실장 김정학 예.
○박원철 위원 이 국가계획에 반영되어야 할 사업, 이를테면 제주 제2 공항 건설 및 주변지역 발전지원 사업, 제주국제공항 복합환승센터 구축 사업, 제주 신항만 건설 추진 사업, 제주 전기차 특구조성 사업부터 시작을 해서 마흔여섯 번째 제주포럼을 세계적인 명품 포럼으로 육성·지원하시겠다. 이것을 발굴해서 각 당에 협조 요청하게 된 배경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기획조정실장 김정학 지금 대선 일정이 언론 보도에 의하면 당겨지는 부분들이 보이는 상황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제주의 현안을, 제주의 현안이면서 국가계획에 반영해야 될 사항, 어려운 부분, 이런 부분들을 뽑아내 가지고 대선 공약화하면 제주의 현안 해결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해서 저희들이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박원철 위원 잘하셨습니다.
그런데 아쉬운 지점들은 뭐냐 하면, 저는 당시의 언론 보도를 보고 우리 제주도정이 선제적 대응을 하는구나, 이렇게 저도 판단을 했습니다. 아마 우리 도민들께서도 그렇게 판단을 하셨을 거라고 보아지고. 그래서 “구체적인 내용들에 대해서 자료를 주십시오.” 해 봤더니 아직 전혀 준비가 되어 있질 못하더라고요.
이를테면 제주 제2 공항 건설 및 주변지역 발전 지원이라고 한다면 지금 이 계획은 국가계획에 반영되어서 추진하고 있는 사항들이잖아요. 이를테면 신항만 같은 경우도 그렇고. 그런데 현재까지 제주도정은 어떤 노력을 기울여 왔고 이래서 국가계획이 반드시 다시 각 당의 제주지역의 긴급한 현안 사항으로 채택이 되어져서 이게 좀 더 업무를 원활히 추진해야 되는데 문제는 제주도정이 어떤 노력을 기울여 왔고 앞으로 향후 예산은 얼마 정도 투입이 되고 또한 이 예산 투입됨으로 인해서 제주지역 경제에는 어떤 발전이 있을 것이라는 구체적인 자료가 있어서 제시를 하고, 그래야 각 당에서도 그러한 제주도정의 정책 의지를 받들어서 당에서도 구체적인 논의가 있어져야 되는데 그런 내용들이 전혀 없었다. 향후에 이 계획은 빨리 마련이 되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제가 좀 전에 자료가 있으면 주십사 해도, 아마도 없을 거예요. 제가 계속 달라고 했었거든요.
○기획조정실장 김정학 있습니다.
○박원철 위원 주세요, 빨리.
그런데 정말 아쉬운 지점들은 그동안의 제주도정의 노력들에 대해서 왜 이 사업이 반드시 필요하냐에 대한 각 당의 이해를 구하고, 도민 여러분들께도 이 사업은 반드시 필요한 사업입니다 하는 그런 노력들은 좀 보이지 않았다. 이런 면에서 좀 노력을 해야 되는 게 아니냐 이렇게 보아지고. 향후에 적극적으로, 이 사업의 당위성에 대해서 구체적인 자료를 준비를 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김정학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조금만 부연 설명…….
○박원철 위원 나중에 말씀하시고요.
강기춘 원장님!
○제주발전연구원장 강기춘 예, 강기춘입니다.
○박원철 위원 제주발전연구원에서는 도와 도의회와 정책 협력을 통한 지역 현안 적극 대응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제주지역 대선공약 선정을 위한 도민 의견조사를 지금 하고 계시나요?
○제주발전연구원장 강기춘 예, 했습니다, 1차.
○박원철 위원 했어요?
○제주발전연구원장 강기춘 예.
○박원철 위원 그게 상당히 아쉬운 점인데, 좀 전에 기획조정실장님 말씀 들으셨을 겁니다.
이 내용에서도 분명히 제주도와 제주발전연구원이 공동으로 다음과 같은 기준에 의해서 선정된 공약이라고 말씀을 하고 계세요.
그런데 이게 46개 사업인데, 제발연에서는 28개 사업을 여론조사를 실시했다고 말씀을 하시고, 또 하나는 “국가계획에 반영돼야 될 사업은 46개 사업입니다.” 했는데, 이 28개 사업 중에 노후 상수관로 정비 사업, 제주지역 하수처리장 증설 사업, 제주4·3평화재단 출연금 확대 지원, 제주평화대공원 사업 정상 추진, 그리고 스마트 온실과일 클러스터 조성사업이라든지 로트(IoT)라고 읽는 게 제 발음이 정확한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스마트 아일랜드 구축 사업, 신·재생 에너지 발전원 다변화, 이 사업들은 도하고 어디하고 협의를 하셔서, 도에서는 46개 사업이라고 하시는데, 지금 발전연구원에서는 이 28개 사업을 우선순위를 매기겠다는 겁니까? 무슨 내용이신지?
○제주발전연구원장 강기춘 일단 저희들이 28개를 몇 가지 기준에 따라서 도출한 걸로 알고 있고요.
그다음에 내일도 저희들이 세미나를 합니다마는 지금 도와 전문가들과 세미나를 통해서 도민들의 의견을 수렴해 가지고 그것들이 최종적으로 확정이 되면 아까 말씀하신…….
○박원철 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면, 지금 제주발전연구원에서는 도하고 협의를 하지 않고 독자적으로 도민 의견조사를 실시하셨다는 말씀입니까?
○제주발전연구원장 강기춘 그건 아닙니다. 도하고 협의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원철 위원 (자료를 들어 보이며) 다르잖아요, 이 두 가지가.
○제주발전연구원장 강기춘 줄이는 과정에서 협의가 된 걸로…….
○박원철 위원 양식도 다르고.
또 하나는요.
실장님, 잠깐 계셔요.
또 하나는 얼마 전에 제가 4·3평화재단, 지금 4·3평화재단 소속이 어디인가요?
○기획조정실장 김정학 4·3평화재단은…….
○박원철 위원 제주도 출연기관이에요. 제주도 출연기관인데 “제주4·3평화재단 출연금 확대 지원, 이 내용 알고 계십니까?” 해서 평화재단 이사장님한테 물었더니 전혀 모르고 계세요. “저희들은 인터뷰 한 바가 없습니다.”
이렇게 지금 기획조정실장과 발전연구원과 각 실·국과의 의논들이, 논의들이 없이 따로 놀고 있는 게 아니냐.
그리고 또 하나는 제가 제주발전연구원에 정말 아쉬운 대목인데, 대선 공약은 매우 중요한데 여기에 어떤, 어떤 사업이 전혀 필요치 않음, 필요치 않음, 보통, 필요함, 매우 필요함, 이 5개 문항으로 조사를 하고 계세요.
원장님, 광역상수도 4단계 건설사업 지원 사업비 얼마 들어갑니까? 왜 제주도민들한테 필요합니까?
이렇게 말씀을 하고, 도민들께 이거 필요합니다 하고 강박을 하시면 도민들이 어떻게 판단을 합니까?
다분히 자의적이고 어떤 의도가 있게 이런 설문조사를 하고, 이 설문조사가 마치 제주도의 최고의 정책인 양 이렇게 몰아갈 우려가 상당히 많은 이런 위험한 도민 의견조사, 설문조사를 하신다는 거예요.
○제주발전연구원장 강기춘 제가 말씀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박원철 위원 예, 말씀해 보세요.
○제주발전연구원장 강기춘 그 부분은 공감을 합니다. 설문조사의 맹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설문조사할 때 다양한 정보를, 정확한 정보를 제공해 드리고 그 정보에 바탕해서 설문조사 답변하실 분들이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은 아주 디테일하게 안 된 부분이 맞습니다.
○박원철 위원 그래서 좀 어렵고 힘들더라도 최소한 우리 제발연은 제주의 싱크탱크 역할을 해 주시려고 한다면, 이건 교만입니다. 정말 어렵고 힘들더라도 이 사업은 반드시 필요한 사업입니다 하는 사전 준비가 있어야 한다고 저는 봐요.
그래서 이 설문조사는 도하고 다시 한번 긴밀하게 협의를 하시고, 협의를 해서 다시 진행하는 게 좋을 듯하다. 그래서 관련 실·국에도 이 사업에 대해서 충분히 도민들께 설명하고 난 이후에 반드시 제주도정이 이 사업에 어떤 노력을 기울였고, 기울였음에도 불구하고 국가 정책에 반영되지 않아서 이번 선거를 통해서, 대선 공약을 통해서 반영시켜 나가도록 하겠다 이런 취지로 여론조사나 설문조사가 진행돼야 한다고 봅니다.
○제주발전연구원장 강기춘 예, 좋은 의견 감사합니다.
○박원철 위원 꼭 그렇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제주발전연구원장 강기춘 예.
○박원철 위원 세정담당관님!
○세정담당관 정태성 예, 세정담당관 정태성입니다.
○박원철 위원 취득세가 올해 당초예산 기준으로 해서 1100억 정도 더 걷힐 걸로 예측을 하고 지금 예산이 확정됐습니다. 그리고 재산세가 78억 정도고요. 지방소득세가 221억 정도입니다.
이 취득세와 재산세와 지방소득세의 구체적 세원에 대해서 잠깐 말씀 좀 해 주시겠습니까?
○세정담당관 정태성 취득세는 과세 물건이 부동산, 토지·건축물…….
○박원철 위원 그렇죠. 부동산이죠?
○세정담당관 정태성 자동차.
○박원철 위원 재산세는 뭡니까?
○세정담당관 정태성 재산세는…….
○박원철 위원 재산에 대해서 부과하는 세입니다.
○세정담당관 정태성 토지와 건축물, 항공기, 선박에 대해서 과세하는 겁니다.
○박원철 위원 지방소득세는 어떻습니까?
○세정담당관 정태성 지방소득세는 양도 차익에 대한 양도소득세 부분하고…….
○박원철 위원 어쨌든 토지 거래 활황이죠, 주로? 제주 지역의 부동산 가액이 상승됨으로 인해서 세금이 더 걷히는 거죠?
또 작년 연말에 올해 예산 심사를 하면서 공시지가와 관련해서, 올해 공시지가 산정을 지금 준비하고 있죠? 준비하고 있고, 두 번 공시하죠?
○세정담당관 정태성 예.
○박원철 위원 대략 한 20% 정도 공시지가를 상향해야 될 필요가 있다, 세정담당관님 그렇게 말씀하신 걸로 기억하는데, 제 기억이 맞나요?
○세정담당관 정태성 개별 공시지가하고 개별 추계 부분에서…….
○박원철 위원 개별 공시지가를 얘기하는 겁니다.
○세정담당관 정태성 작년도에는 27.78% 증가가 됐고…….
○박원철 위원 거의 28% 정도였고, 올해 20.7%에서, 19.7%에서 아마 이렇게 말씀하신 걸로 기억을 합니다.
어쨌든 개별 공시지가가 그 정도 선에서, 즉 얘기해서 결정될 것으로 예측되어지고 있는데, 저는 그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게 아니라, 기획조정실장님, 기초노령연금이 어떻게 되는지 혹시 아세요? 어떻게 지급되는지?
○기획조정실장 김정학 정확히는 잘 모릅니다.
○박원철 위원 제가 간략하게 말씀드릴게요.
논란은 많았습니다만 어쨌든 하위 70%입니다. 상위 30% 지급하지 않고요. 하위 70%의 분들의 재산과 소득을 합산해서 차등 지급을 합니다. 그런데 이 지급되는 비율을 봤더니 전국은 하위 66%까지 혜택을 받아요. 그런데 우리 제주는 한 62%에서 63%를 왔다 갔다 합니다.
그런데 제가 왜 이 개별 공시지가 얘기를 하고 있냐 하면, 지급 기준이 재산 플러스 소득이에요, 크게. 여러 가지 세분화시키면 좀 다릅니다마는. 그런데 제주지역이 안 그래도 기초노령연금 ― 기초연금이라고 통칭합디다마는 ― 지급률이 낮아요. 낮은데 지금 제주가 개별 공시지가 상승으로 인해서 소득은 없음에도 불구하고 재산세라든지 아니면 각종 세금은 더 부담되고, 소득이 없는 분들, 예를 들면 기초연금 수급자 대상이었던 분들이 왕왕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분명히, 개별 공시지가는 제주도에서 결정을 합니다. 그런데 이게 국토부의 지침이다 이렇게 따를 게 아니라 개별 공시지가는 반드시 제주지역에 맞게 공시가 돼야 된다,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무슨 말씀인지 이해하셨어요?
○기획조정실장 김정학 잘 알고 있습니다, 그 내용.
○박원철 위원 잘 알고 있으면 해결 방안을 내 놓으셔야죠.
○기획조정실장 김정학 저희들이 실무적으로 많은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박원철 위원 그래서 사실 지금 제주가 재정 총량이 불어났다고 하더라도 제주도민들, 특히 사회적 약자들은 오히려 더 소외되고 있다는 것들이 지표로 나타나고 있는데, 이를테면 기초연금 수급자만 하더라도 전국 대비해도 낮고, 그런데 더 낮아질 개연성은 상당히 많다, 여기에 대해서 대책을 마련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기획조정실장 김정학 그래서 지금 도에서 올해 초부터 집중적으로 하는 부분이 제주형 복지 시스템을 갖추자. 예를 들면 세수가 많이 걷히는 부분에 한한 그런 부분만큼 제주도에도 어떤 제주형 특수한 복지 시스템이 갖춰져야 되겠다.
○박원철 위원 제주형 복지 체계, 전달 체계 구축 사업, 동의합니다. 좋습니다. 이를테면 정말 죄송합니다마는 실장님 어머님, 아버님이 계신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한 십몇만 원 받았어요. 그런데 공시지가가 올라가서 재산이 올랐어요. 소득은 없어요. 연금 지급 대상자에서 제외되고, 세금은 더 내는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현장에서는.
이건 제주도가 개별 공시지가를, 정말로 땅 하나밖에 없는 분들에 대해서, 집 하나밖에 없는 분들에 대해서는 보호를 하고, 기초연금은 국비로 지급되는 건데 이것은 지급받을 수 있도록 어떤 대책을 마련해 줘야 되는 거 아닌가요?
○기획조정실장 김정학 행정의 기본이 사회 소외계층이나 어려운 분들을 어떻게 하면 같이 생활할 수 있도록 하느냐 하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은 되고요. 그런 차원에서 저희들이 제주형 복지 시스템을 지금 연구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일환으로 생활임금 높이는 부분도 지금 우리 공공기관부터 먼저 해 가지고…….
○박원철 위원 실장님, 자꾸 다른 말씀 하지 마시고, 제가 드리는 주문은 올해 공시지가 결정을 할 거 아니에요. 개별 공시지가 결정을 할 때도 이런 것들이 반영될 수 있도록 실장님이 세정 파트라든지 아니면 공시지가 담당 부서하고 협의를 좀 해 보시라는 거예요.
○기획조정실장 김정학 잘 알겠습니다.
○박원철 위원 제주형 복지 체계, 전달 체계 개선, 구축하는 건 좋습니다. 그것은 당연히 그렇게 해 줘야 되는 거고.
또 하나는 주다가 안 주면요, 정말 억울해요. 화나고. 그런 부분들이 없도록…….
지금 업무보고 자리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은 해당 실무 부서들하고 이런 문제가 있다고 하니 실태 파악도 하고 우리가 개별공시지가 결정을 할 때 좀 반영할 수 있도록 해 보자, 이런 노력들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기획조정실장 김정학 잘 검토하겠습니다.
○박원철 위원 예,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고충홍 예, 박원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손유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손유원 위원 예, 수고 많습니다.
김정학 실장님!
○기획조정실장 김정학 예.
○손유원 위원 행정시 권한 강화 및 기능 개선 과제, 이것은 오래 전부터 도청이 해결해야 될 주요 과제로 보고 있습니까?
○기획조정실장 김정학 예, 그렇게 해서 행정시 권한 강화를 위한 TF팀도 구성해서 주기적으로 회의를 했었습니다.
○손유원 위원 저는 행정시장의 권한 강화에 대해서는 그다지 큰 관심을 안 둡니다. 다만, 기능 개선에 대해서는 상당히 관심을 둬야 될 사항이라고 보는데, 이 기능을 개선해 나간다는 것은 행정이 해야 될 책임이고, 이 기능 개선을 통해서 사회를 원만하게, 순조롭게 잘 이끌어가는 그런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닙니까?
○기획조정실장 김정학 그렇습니다.
○손유원 위원 그러면 기능 개선에 가장 필요한 게 뭐냐? 사업비죠?
○기획조정실장 김정학 예, 예산입니다.
○손유원 위원 그래서 엊그저께 제주시청 업무보고에서 제주시청의 예산을 상세히 좀 살펴봤습니다. 그런데 제주시 예산의 형태는 지금 절름발이 행정을 할 수밖에 없는 구조로 돼 있다. 아십니까, 왜인지?
○기획조정실장 김정학 어떤 부분인지 말씀해 주시면…….
○손유원 위원 돈이라는 건, 예산이라는 것은 풍선과 같은 것이라서 한 쪽이 많으면 한 쪽이 줄어들게 되지 않습니까?
제주시 복지 예산의 비중이 어느 정도 되느냐? 무려 38.7%입니다. 거의 40%에 육박하는 예산이 복지 예산이 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정부의 복지 예산도 33%밖에 안 돼요, 많이 올렸다고 해야. 일본도 그 정도 수준이고. 지금 제주도와 인구가 비슷한 포항시 ― 인구 52만 ― 31.3%입니다. 평택 47만인데 24%밖에 안 돼요.
그런데 같은 행정시인데도 서귀포시 행정시는 얼마냐? 30%가 조금 안 됩니다.
그래서 지금 제주시는 말이죠, 정말 시민의 삶의 질과 연관돼 있는 그리고 행정 서비스를 잘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이 다 줄어들었어요, 비용이. 일반 행정에서는 1%가 줄어들어서, 그것 액수로 따지만 112억입니다. 공공질서 및 안전에 2.4%가 마이너스입니다. 이게 270억 정도 됩니다. 교육에 0.29%밖에 편성 안 돼서 32억 7000만 원 정도밖에 편성이 안 됐습니다. 문화 및 관광 1.5%로 ― 이거 서귀포시와 비교한 겁니다 ― 169억이나 부족합니다. 농림·해양·수산 7.7%가 부족해서 875억이나 서귀포시보다 상대적으로 모자랍니다. 국토 및 지역개발 1.3% 부족해서 147억.
그런데 딱 많은 게 있어요. 환경 보호에서 0.6%, 이거 정말 골치 아픈 67억입니다. 이것은 시민 복지와 관계없는 거예요. 오히려 시민의 삶의 질을 저하시키는 그런 요인이 되는 환경 보호, 이것은 많더라고요. 문제가 심각하니까. 수송 및 교통에 0.22%, 그것도 24억밖에 안 돼요.
그래서 지금 이러한 예산 구조를 갖고, 재정 운영을 갖고 제주시가 원하는 행복한 제주시를 만들 수 있느냐? 정말 고민이 많아요.
실장님, 이런 내용을 알고 계십니까, 아니면 새롭게 느끼십니까?
○기획조정실장 김정학 행정시 예산 관련해 가지고는 그동안 특별자치도가 시작된 다음에 지금까지 여러 가지 논의를 거쳤습니다. 저희 도 입장에서도 도와 행정시의 예산 비율이 58.1% 대 41.9%입니다. 그래서 나름대로는 저희들이 행정시에 많은 예산을 배분하고 있습니다마는 물론 행정시 입장에서 볼 적에는 미흡한 부분도 있을 겁니다.
○손유원 위원 만일에 제주시가 기초자치단체라면 지금의 예산에 무려 6000∼7000억이 더 와야 됩니다. 한 2조 가까이 돼야 돼요, 기초자치단체라면. 인구수를 고려하고 다 한다면. 그런데 웬만히 오고 있다, 이거 말이 안 돼요.
그러면 이건 서귀포시가 혜택 받고 있다는 뜻이 아니라 제주시가 그런 좋은 선례를 따라가지 못한다는 측면에서 지금 서귀포와 비교하는 겁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듣는 시민들도 그렇게 아셔야 되고.
그런데 지금 이런 요인 때문인지 모르지만 지역에 불균형이 나타나고 있어요. 아십니까?
뭐에 대한 불균형이냐? 우선 소득에 대한 불균형이 있습니다. 지금 서귀포시민의 1인당 GRDP가 얼마인지 아십니까? 2814만 원이에요.
김정학 실장님, 얼마 전에 제주도 GRDP 2628만 원이라고 했어요. 서귀포시민 200만 원이 더 많습니다. 200만 원이 더 많다는 건 제주시는 200만 원이 적다는 얘기예요. 더 적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발전연구원장님 계시지만 2014년도에 발전연구원에서 조사한 사회기초 자료, 지표에 의하면 월 소득 300만 원 이상 가계 비율이 제주시 동지역이 42.6%, 읍·면 지역은 28.2%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서귀포시 동지역은 어떻게 되느냐? 39.3%예요. 그리고 읍·면 지역은 32.2%입니다. 즉, 동지역끼리는 서귀포가 제주시보다 좀 못하지만 읍·면 지역에서는 제주시보다 서귀포 지역이 4%나 월 소득 300만 원 이상 가구 수가 많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을 알고 계신지 뭐한지 모르지만 이것도 사회 불균형의, 지역 불균형의 한 예다.
그다음에 주민의 삶의 질에 영향을 주는 생활환경, 주차장 확보 문제, 도로 개설 및 유지 관리 이런 문제에서도 제주시는 아예 도로 보수액은 한 푼도 없어요. 주차장 확보에, 도로 보수가 아니고. 그래서 물었더니 “주차장특별회계가 이번에 행정시로 넘어오니까 그거 갖고 합니다.” 그렇다면 서귀포시에는 왜 60억이 주차장 확보비로 편성돼 있습니까? 그만큼 서귀포시는 여유가 있다 이겁니다.
그다음에 인구밀도, 생활환경에 영향을 주죠. 제주도 전체가 358명입니다. 이게 경기도 다음 많은 숫자예요. 그런데 제주시가 얼마냐? 494명입니다. 서귀포시는 204명밖에 안 돼요.
더 놀라운 사실은 어저께 제가 말씀드렸지만 제주시 중심 시가화 지역, 연동·노형을 포함한 구도심 지역에서는 무려 3330명이나 됩니다. 이게 서울, 부산 다음이에요. 대구, 인천보다 높습니다. 대전시보다 높고 광주시보다……. 다 높아요.
그래서 주차장 문제, 교통 혼잡 문제는 제주시가 당연히 안고 갈 수밖에 없는 현상이다 이거지. 그런데 이를 해결할 수 있는 기능별 사업이 없다, 예산이 없다. 이것에 대해서 도청은 행정시 기능 개선에 대해서, 전 권한 강화에 대해서는 얘기 안 합니다. 기능 개선에 대한 고려를 정말 고민하지 않았다.
김정학 실장님은 제주시 동쪽 분으로 알고 있고, 출신이. 이영진 담당관님도 제주시 동쪽 분인데, 이거 지역에 가면 욕 좀 먹지 않겠습니까?
○기획조정실장 김정학 위원님 말씀 잘 유념하겠습니다.
지금 제주시와 서귀포시의 예산 편성 비율이, 2006년도 특별자치도 출범 시에는 제주시가 57.6%, 서귀포가 42.4%였습니다.
○손유원 위원 뭐가요?
○기획조정실장 김정학 예산 비율입니다. 현재는 제주시가 60.4%, 서귀포가 39.6%로 지금 거의 6 대 4 비율로 예산 배정은 되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부분이 도정질문 과정에서도 여러 부분 논의가 있었고 하기 때문에 저희들도 이 예산 배율에 대해서는 세부적으로 더 연구를 하고, 양 행정시하고도 협의를 해서 쓸 수 있는 예산이 많이 늘어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손유원 위원 그런데 제가 오늘 아침에 자료 요구한 재배정 예산안을 봤더니 이것은 어떻게 균형을 맞췄는지 말이죠, 제주시가 149억 8500만 원, 서귀포시 149억 8400만 원, 100만 원밖에 차이 없어요. 이것은 어떻게 이렇게 기가 막히게 형평성을 잘 유지했는지.
○기획조정실장 김정학 재배정은 이렇습니다. 재배정은…….
○손유원 위원 됐습니다. 됐고요.
아까 복지 예산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성질별에서 보면 기초생활, 취약계층 지원, 보육, 가족 및 여성 이런 성질 면에서 봤을 때도 뺄 게 하나도 없는 겁니다. 이거 필수 경비예요. 제주시장이 무슨 선심성, 지자체라 선거 의식해서 선심성 복지비 더 집어넣어서 한 것도 아니에요. 이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도정은 제주시 예산에 대해서 너무 심각성을 간과하고 있다.
그리고 산업, 중소기업 분야는 제주시가 아예 0.31%입니다. 제주시에 얼마나 중소기업들 많고, 도·소매인들 많습니까? 상공인들 많아요, 정말. 구시장, 재래시장 활성화 문제, 구도심 활성화 문제 이런 것 다 얽혀 있는데 산업과 중소기업 분야는 1%도 안 됩니다. 물론 제주도도 1% 안 되더라고요. 한 0.9%밖에 안 되지만. 그러나 제주도 전체 예산에서 0.9%는 굉장히 많은 돈 아닙니까?
정말 솔직히 이번 추경에라도 조금 제주시 예산에 대해서 고민해야 됩니다.
○기획조정실장 김정학 지금까지도 저희들이 할 수 있는 역량을 최대한 발휘해서 최대한 지원하고 있습니다마는 다시 한번 잘 봐서 하겠습니다.
○손유원 위원 아니, 눈으로 딱 나타나는데, 도에서 준 세입·세출 예산안 기능별에 보면 탁 나타납니다. 제주시 복지 예산 비율이 38.7%고, 그리고 서귀포가 이십구점몇 %, 금방 알 수 있는 건데도. 그래서 서귀포시는 솔직히 그 돈 한 칠백 얼마 갖고 정책 사업도 할 수 있고, 필요한 민원도 해결할 수 있어요.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아까 서귀포시를 들먹이는 것은, 들먹인다기보다 말씀드리는 것은 좋은 사례로서 제주시가 쫓아가야 된다는 뜻에서 말씀드린다는 것을 명심해 주십시오.
○기획조정실장 김정학 예, 잘 알겠습니다.
제주시가 1조 1200억 이상 지금 예산이 배정되고 있습니다마는 하여튼 위원님 말씀하시는 부분은 저희들이 잘하겠습니다.
○손유원 위원 제가 그래서 이것을 분석해 봤더니 얼마를 더 줘야 되느냐? 최소 1600억을 더 줘야 됩니다. 그래야…….
○기획조정실장 김정학 추경을 거치면서 그 정도는 갑니다.
○손유원 위원 아까 재배정도 100만 원 차이로 똑같이 줬는데 뭐.
그렇게 해 주실 걸로 믿고 이 정도로 마치고요.
예산담당관님, 한 가지만 간단히 묻겠습니다.
○예산담당관 이영진 예산담당관입니다.
○손유원 위원 주민자치 예산, 지금 구성비를 보면 예산의 얼마입니까? 0.48%, 180억.
제가 주민자치 예산 운영 조례 좀 봤더니 운영계획에 보면 예산의 범위와 방향이 명시돼 있더라고요.
이 조례 제가 개정안 내면 어떻겠습니까? 일반예산의 1% 이상으로 해야 한다.
○예산담당관 이영진 물론 지사님이 공약을 해서 내년 예산을 200억으로 하고, 저희들이 이미 주민들 개선안에 대해서 여론 수렴도 하고 지금 계속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계속, 지속적으로 발전 방향을 잡고, 또 금액에 대한 부분은 저희들이 이미 예산 편성하는 과정에 꼭 그 지역에 주민참여예산 이름이 좀 뭐하긴 하지만 지금 지사님께서 마을 투어라든가 또 건의 사항…….
○손유원 위원 시간이 없기 때문에…….
무슨 얘기인지 알겠습니다.
○예산담당관 이영진 주민의 의견을 받아서 하기 때문에…….
○손유원 위원 그런데 주민참여예산이니 읍·면·동 기능 강화니 이런 얘기 하면서 1%의 예산도 안 준다는 것은 사실상 의지가 없는 것 아니냐, 구두선에 불과하다, 이런 얘기밖에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아예 제가 발의할게요. 일반회계의 1% 이상으로 375억 정도. 일반회계의 1% 정도로 해야 한다.
실장님, 동의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김정학 주민참여예산 문제는 지사님께서 공약을 하셨는데 2018년까지 200억 규모로 확대하는 걸로 지금…….
○손유원 위원 200억 해 봐야 한참 못 미쳐요. 200억 해 봐야 0.5%……. 0.48%입니다, 지금. 180억.
○기획조정실장 김정학 지금 현재 180억까지 올렸습니다. 내년도 예산에는 200억 원으로…….
○손유원 위원 그러니까 올려도 0.48%인데, 제가 얘기하는 것은 그래도 1%는 줘야, 99% 대 1% 아닙니까?
주민이 참여하겠다는, 정말 참여를 유도하겠다, 기능 강화를 시키겠다, 자치 역량을 키우겠다, 이런 판에 1%도 안 되는 예산을 준다는 것은…….
○기획조정실장 김정학 위원님께서 지적하셨기 때문에 저희들이 검토하겠습니다.
○손유원 위원 긍정적으로 생각해 주십시오.
○기획조정실장 김정학 예.
○손유원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고충홍 손유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정학 실장님, 구 탐라대 부지 활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도에서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서 구 탐라대 부지를 확보했는데 아직까지 활용이 되지 않고 방치되어 있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일부 도민들은 도에서 직접 구 탐라대 부지에 대학이나 대학원을 설립해서 운영할 수 있는 것이 아니냐, 이러한 얘기를 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정태성 세정담당관님, 언제 얼마에 매입이 되었습니까?
○세정담당관 정태성 정태성 세정담당관입니다.
작년도 7월 달에 416억에 되었습니다.
○위원장 고충홍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었는데, 도에서는 적극적인 의지가 없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난해에 활용 방안에 대한 용역비 5000만 원을 자진해서 삭감을 시켜 버렸거든요.
○세정담당관 정태성 그 부분은 지금 교육용 시설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용역을 하더라도 교육용 시설로만 용역이 가능해서 그 부분은 큰 의미가 없다 해서 삭감을 시켰습니다.
○위원장 고충홍 그러니까요. 활용을 하기 위해서는 방안을 강구해 내야 되는데, 지금 부지하고 건물이 있기 때문에 인력 운영비만 투입하면 될 것 아닙니까, 도에서 만일 대학을 설립한다고 그러면?
○세정담당관 정태성 교육용 시설을 하게 되면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운영비가 만만치 않게 들기 때문에, 대학을 설립한다고 하더라도 학생 유치 문제 이런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필요는 있다고 봐집니다.
○위원장 고충홍 그러니까 그 용역에 그걸 포함해서 용역을 실시했으면 했는데, 전혀 용역도 안 하고 현재 그냥 방치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제주특별법 제218조에 보면 도에서 전문대학이나 대학원을 설립할 수 있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육지부 시도를 보더라도 도립대학이 여덟 군데에 있습니다. 경기도인 경우는 현재 도립 대학원을 추진하고 있는데 경기도 실정에 맞는 그런 과가 예정되어 있거든요. 다문화정책과, 국제개발협의과, 사회적경제과 이런 학생들을 한 100명 정도 모집하려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경기도에서.
○세정담당관 정태성 교육용 시설이기 때문에, 세정담당관실에서는 총괄 재산 관리이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무엇을 할 것인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하는 것보다는 평생교육과에서…….
○위원장 고충홍 매입 과정만 단장님께 묻는 것이 계속 질의를 하게 됐는데, 기조실장님이 답변을 해야 될 것인데, 그래서 제주 실정에 맞는 대학, 예를 들어서 국제자유도시 종합계획에 맞는, 연계해서 그런 과를 신설할 수 있는 것이 아닌지.
예를 들어서 전기자동차 산업에 대한, 육성에 대한 그런 과, 그리고 스마트 아일랜드 분야, 또 세계환경수도를 조성하기 위한 환경 관리 분야, 또 세계평화의 섬을 위한 대외 교류 분야, 이러한 과를 신설해서 종합계획 추진과 연계한 인재 육성을 적극 검토해야 될 것이 아닌가. 또한 전국에 있는 공무원들에 대한 전문연수 교육을 제주도에 와서 하도록, 그런 방안을 적극적으로 도에서 해 나가야지. 막대한 예산이 투입된 곳을 지금까지 방치했다는 것이…….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조실장님!
○기획조정실장 김정학 구 탐라대학교 건물과 부지를 사게 된 연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위원장님 잘 아시다시피?
우리가 도내 사학의 정상적인 운영도 중요하고 산남·북 간의 균형발전도 중요하고 경관이 아주 좋은 그 부지가 사유지로 넘어가면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고 해서 저희들이 예산을 투입해서 구입을 했습니다. 했는데 현재 시설 용지는 학교 용지로 되어 있기 때문에 학교 용지 이외로는 사용이 어려운 입장입니다. 지금까지도 여러 군데에서 그 건물, 부지 사용에 대해서 논의는 많이 있어 왔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결정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도에서는 일시적으로 그것을 어떻게 사용한다는 것보다는 항구적으로 건물 활용을 어떻게 하겠다는 부분에 대해서 아주 신중하게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서귀포시 하원 마을이라든지 아니면 그 부서, 전문가, 이런 의견들을 종합적으로 검토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고충홍 언제까지 그렇게 검토만 하실 것이 아니고 그게 교육용 부지이기 때문에 교육 시설을 해야 되거든요. 교육 기관으로 시설을 갖춰야 되는데, 지금 현재 부지가 확보가 되어 있고 건물이 되어 있고, 그렇다면 큰 예산 안 들여서 인력 운영비만 투입하면 대학이나 대학원을 설립할 수 있는 것이 아닌지.
그러면 지금 서귀포에 교육 기관이 없기 때문에 서귀포를 행복도시로 해서 전국에서 행복……. 지금 그렇지 않습니다, 서귀포는. 왜냐하면 교육 시설이 미비되어 있고 의료 시설이 잘 안 되어 있기 때문에 행복도시라고 말할 수 없는 거예요, 서귀포가. 그렇다고 그러면 도에서는 적극적으로 교육 기관을 거기에다가 유치하는 것이 어떤지.
○기획조정실장 김정학 위원장님 말씀하시는 사항을 잘 알겠습니다.
그 사항이 저희들이 안 한다는 얘기가 아니고 그렇게 말씀드리기가 뭐합니다마는 그런 부분을 저희들이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고충홍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긍정적으로 하실 용의가 있는 겁니까?
○기획조정실장 김정학 여러 가지 방안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하는데, 대학 설립 관계는 저희들이 지금까지 검토한 바는 없습니다. 없는데 여러 가지 방안을 두고 저희들이 활용 방안을…….
○위원장 고충홍 그러니까 사고의 전환이 있어야 되거든요. 꼭 이것만 하지 말고 이런 상황이니까, 이렇게 했으니까 우리가 직접 한번 제주도립대학이나 대학원을 해 보자, 그런 구상이 중요한 겁니다, 아이디어가.
○기획조정실장 김정학 좋은 제안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고충홍 그것을 긍정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김정학 알겠습니다.
○위원장 고충홍 다음은 공공 시설물 효율화 방안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금년도 제주도의 예산 규모가 4조 4500억 원에 이르고 있고, 또한 지방세 수입이 1조 2000억, 사상 최대의 지방세 수입을 하고 있는데, 이것은 부동산 경기 활황에도 기인되는 것이지만 도에서 적극적으로 세수입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한 결과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지금 상당히 좋은 여건인데, 부동산 경기가 계속 좋게만 될 수가 없는 상황이 올 수가 있는 것 아닙니까, 앞으로?
○기획조정실장 김정학 그렇습니다.
○위원장 고충홍 그것을 예상해서, 세수가 떨어졌을 때는 어떤 대비를 하고 계시는지? 그러니까 재정이 안 좋을 때를 대비해야 될 것 아닙니까?
○기획조정실장 김정학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고충홍 어떤 대비책을 갖고 계신지?
○기획조정실장 김정학 그래서 저희들이 예산 편성을 할 적에 좀 보수적인 세입 편성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가 세수가 걷힌 후에 따른 재정 안정화를 기해 가지고 악성 부채 같은 경우에는 빨리 상환해 가지고 이런 악성 부채가 없도록 해서 재정이 건전화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고충홍 그래서 재정이 어려울 때, 재정 절벽에 이르렀을 때는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이…….
돈 먹는 하마가 뭡니까?
○기획조정실장 김정학 공공 시설물입니다.
○위원장 고충홍 잘 아시네요.
공공 시설물인데 그에 대한 사안이 이 업무보고에 없다는 것이죠.
○기획조정실장 김정학 공공 시설물 효율화 방안은 저희들이 용역도 했고…….
○위원장 고충홍 그러니까 이 업무보고에 없기 때문에 본 위원이 질의를 하는 건데요. 공공 시설물 관리 방안을 세워야 된다는 것인데, 이 내용을 보면 공공 시설물 114개소의 재정 적자가 2014년도에 650억 원에 달하고 있고, 전체 세외수입 2900억 원의 22%를 달하는 엄청난 규모입니다.
그래서 2차 국제자유도시 종합계획 수정계획에도 제시된 바가 있지만 제주자산관리신탁공사를 설립해서 운영을 해야 될 것이 아니냐,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김정학 위원장님 말씀하다시피 공공 시설물이 적자는 맞습니다. 그렇지만 이것이 공공재이기 때문에 이것이 흑자로 돌아가는 것은 상당히 어려울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들이 용역을 통해 가지고 통폐합하는 방안, 그다음에 입장료를 현실화하는 방안, 또 성과관리 기준 프로그램에 연계하는 방안을, 그런 것도 하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아까 위원장님께서 말씀 계셨습니다만 국제자유도시 종합계획 수정계획안에 보면 제주자산관리신탁공사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우리가 공공 시설물을 위탁해 가지고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방안도 저희들이 검토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고충홍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그래서 수익이 나는 공공 시설물도 있거든요. 그것은 더 많이 수익이 나도록 하고, 또 주민 복지 시설은 아무래도 마이너스 현상 아닙니까? 그것은 극소 손실이 나도록 운영을 그렇게 해 나가야 된다는 것이죠.
○기획조정실장 김정학 그 부분 유념해서 하겠습니다.
○위원장 고충홍 예,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의 질의는 마치고요.
다음 질의하실…….
강경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경식 위원 실장님께 간단하게 먼저 질의를 하고 다음 질의 하겠습니다.
환경도시위원회에서, 제주에어의 제주예약센터가 직장 폐쇄되는 걸로 거의 결론이 나고 있는 상황인데, 2월 말에, 담당 부서장님이 실무적으로 여러 가지 노력을 기울였지만 결국은 폐쇄되는 걸로 됐는데 나머지 단계는 지사님이 애경그룹 회장을 만나서 담판을 짓는 것밖에 안 남아 있는 상황인데, 지금 도가 초반기에는 제주에어의 25%의 지분을 가지고 출발했다가 이제는 7.65%까지 주식이나 지분 소유가 떨어지긴 했습니다만 그 당시의 협약 12조에 보면 70% 이상은 도민을 채용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나와 있고, 그다음에 협력 업체 선정 및 관련 부대 사업 등에 대한 인력 채용 시에는 가급적 제주도 기업 및 제주도민을 우선해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런 부분이 전부 무시되어 가지고 여러 가지 이익도 내고 있는 상황인데, 도민들이 제주에어에 대한 불만이 상당히 많은 상황입니다. 그동안에 보면 도에서도 고용 문제나 이런 건 전혀 협의된 바 없어요. 노선 관련해서라든가 이런 것은 좀 협의를 했지만.
어떻게 하실 겁니까?
○기획조정실장 김정학 콜센터 부분은 지사님께서 애경의 경영진하고 이렇게 해 가지고 “지금 가급적이 아니고 존치를 해야 된다. 이것이 제주도의 입장이다.” 명확히 밝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콜센터가 유지되는 것을 희망적으로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여기의 직원 채용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관심을 더 가지고 노력하겠습니다.
○강경식 위원 2월 말에 직장 폐쇄를 하는 방침에서 크게 달라지지 않았기 때문에 이게 급박한 상황이에요.
○기획조정실장 김정학 예.
○강경식 위원 빨리 지사님께 건의하시고 머리를 맞대서 이 문제를 빨리 해결할 수 있도록 앞장서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김정학 지사님께서 지금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강경식 위원 알겠습니다.
기대를 해 보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김정학 예.
○강경식 위원 다음은 해군기지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사드 배치로 인해서 중국 관광객이 급감해 가지고 관광 업계나 도민들이 상당히 힘들어하고 있는 상황이고, 또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된 이후에 여러 가지, 한반도 주변 정세가 만만치 않아요. 중국과 미국의 패권 경쟁이 심화되고 북한에서는 중거리미사일을 발사하고 해서 언제 전쟁이 터질지 모르고 미국에서는 선제공격까지 하겠다 이런 상황이고, 한미연합훈련 계속하고 하면서 대립과 갈등이 아주 격화되어서 언제 한반도가 전쟁이 터질지 모르는 위기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제주에 강정해군기지가 완공되어 있는데 미태평양 사령관이 지난 달 스텔스 구축함 줌월트 배치와 관련해서 의견을 물으니까 국방부에서는 재고의 여지도 없이 거의 “좋습니다.” 이런 식으로 반응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엊그제 오영훈 국회의원이 대정부질문 과정에서 질문하면서 나왔지만 5년 전에 이미 국방부나 공군에서는 공군기지를 제주의 신공항과 연결시켜서 배치하는 문제, 이런 부분을 공식적으로 검토한 바 있다, 이런 답변이 있었고.
제주가 지금 평화의 섬이 아니고 언제든지 중국이나 미국의 대리전에 의해 가지고 제주가 화약고가 될 수 있는 위기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그래서 도민들이 상당히 위기감을 느끼고 있는 상황입니다. 중국 관광객의 감소 문제만이 아니고 과연 평화의 섬이냐, 언제든지 화약고가 될 수 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도민들이 우려하고 있는 상황인데, 도에서는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어떤 입장과 정책을 생산해서 이런 부분에 대한 고민을 하고 대응 방안을 마련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단체에서 가장 우선해야 될 게, 정부에서 가장 우선해야 될 것은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게 가장 중요한 것 아닙니까, 다른 여러 가지 것도 중요하지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떤 입장을 갖고 있습니까?
○기획조정실장 김정학 제주도 공직자의 첫 번째 책임은 주민 보호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저희들이 행정을 하고 있고, 또 지금 말씀하시는 구체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국가의 국방에 관한 사항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지방에서 저희 공직자가 그런 부분에 뭐라고 표현을 할 수는 없고요. 저희 공무원들은 항상 주민 보호가 첫 번째 업무로 알고 그렇게 노력하고 있고, 앞으로도 그렇게 할 겁니다.
○강경식 위원 그렇게 단순하고, 노력한다는 그런 얘기만이 아니고, 사실 신공항 문제도 여러 가지 주민들의 반대와 갈등이 증폭되고 있는 상황이고, 그래서 예전에 해군기지가 들어올 때만 하더라도 미군기지화하는 부분에 대한 우려, 그리고 송악산 지역이라든가 아니면 신공항 지역에 공군기지가 함께 들어올 것 아니냐, 그래서 제주도가 완전히 군사기지화되는 것 아니냐, 이런 우려 때문에 강정 주민들이 가장, 싸움을 우려했던 원인 중의 하나잖아요. 그러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정리들을 해 주어야 됩니다. 그래야 갈등이 해소되지 않겠어요?
줌월트와 관련해서는 도에서는 어떤 입장을 갖고 있습니까? 줌월트 배치에 관련해서.
○기획조정실장 김정학 줌월트 관련해 가지고는 국가에서도, 저도 국회에서의 질의·답변 과정을 쭉 봤습니다. 장관님께서 구체적으로 말씀은 없는 걸로 알고 있고요. 아까도 말씀 올렸지만…….
○강경식 위원 말씀이 없다고요?
지금 줌월트를 배치하는 것에 대해서 국방부에서는 전향적으로 대답을 했잖아요.
○기획조정실장 김정학 국회 질의·답변 과정에서는 그렇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들을 적에는.
그런데 아까도 말씀 올렸습니다만 국방에 관한 사항이라든지 국가의 주요 정책 사항에 대해서 우리 공직자가 의견을 피력할 수는 없는 거지 않습니까?
○강경식 위원 그러면 정부에서 하라고 하면 하는 대로 다 따르겠다는 거죠, 국방부든 정부든 얘기하면? 그러면 자치단체는 필요가 없는 거죠. 임명직 도지사를 하면 되는 것이죠.
○기획조정실장 김정학 주민보호 차원의 모든 업무를 저희들이 전향적으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강경식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명확한 입장을 정리해서 정부나 국방부에 요구를 해야 됩니다. 또 다시 갈등이 더 불거지고 제주도민들이 불안에 떨고 있는 상황인데 아무런……. 정부에 따르겠다, 이것은 말도 안 되고요.
또 그러면 신공항에 공군기지가 겸용으로 사용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입장을 갖고 있습니까?
지사님께서도 예전에 그런 일은 없다, 이런 얘기는 했지만 실제 국방부나 정부에서는 적극적으로 이런 부분을 검토하고 있는 상황 아닙니까?
○기획조정실장 김정학 그 문제가 제기되어 가지고 공항확충단에서 담당 과장이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본인이 국토부에 확인한 결과 제주 제2 공항은 민간 전용 공항으로 하는 걸로 국토부에서 얘기했다.”
○강경식 위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명확한 입장도 밝히고 관련 부분에 대한 공문도 받고 이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두루뭉술하게 입장을 갖지 마시고.
○기획조정실장 김정학 잘 알겠습니다.
○강경식 위원 아울러서 강정 문제 해결이 지금 10년 넘게 안 되고 있고, 상당히 지금도 구상권 철회도 안 되고 있는 상황에, 지금 구상권 철회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해군이나 국방부에서 전혀 검토의 여지가 없다, 이런 식으로 국회에도 답변을 하고 있거든요. 국회에서 결의안을 제출하고 있지만 국방위원회나 이런 데서는 이런 부분을 없던 걸로 하려고도 하고 있고 상당히 어려운 상황에 있는데, 엊그제 저희들이 강정주민과 토론하는 그런 자리가 좀 있었는데, 거기에서 우선적으로 얘기하는 것은 그래도 적어도 지금 해군기지가 만들어지는 과정에서 해군이 여러 가지 편법이나 불법이나 어떤 절차를 어긴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당당하게 대응했다, 이런 부분들이 어느 정도 진상이 규명되어야 구상권도 처리하는 부분으로 나아가지 않을까 해서 강정주민들 입장에서는 지난번에 지사께서 약속했던 진상조사를 하도록 이렇게 도 차원에서라도 하자, 미흡하나마 하자, 이런 제안이 들어와 있습니다.
업무보고에 보면 마을공동체 회복 지원 조례 제정 등 이런 사업을 펼치도록 사업계획을 하고 있는데, 제 생각으로는 미약할 수는 있지만 마을공동체 회복 지원 조례를 만들면서 도나 우리 의회에서 진상조사위원회를 구성해서 미흡하나마 진상조사보고서도 만들고, 또 그런 백서도 만들고, 이런 것들을 선행해서, 이런 것들을 기반하면서 구상권 철회도 계속 요구하고, 이런 노력이 필요하다고 보이는데, 도에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진상조사와 관련해서?
○기획조정실장 김정학 그 문제도 처음에 진전이 많이 된…….
○강경식 위원 과거 얘기는 하지 마시고. 지금 시간이 없기 때문에 앞으로 어떻게 할 건지만…….
○기획조정실장 김정학 도는 강정마을 주민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업무를 처리하려고 그렇게 하고 있고요.
○강경식 위원 그러면 진상조사 부분을 조례에 같이 넣어 가지고 만드는 부분에 동의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김정학 그 부분은 제가 지금 여기서 가부를 확실하게 말씀드리긴 좀 어렵습니다.
○강경식 위원 어떻습니까? 정책을 총괄하시는 실장님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아무런 그런 뭐가 없다고 하면 문제잖아요.
○기획조정실장 김정학 그 부분은 부서하고 저희들이 협의를 해서 결과를 위원님께 말씀을 드릴 거고요.
두 번째는, 구상권 철회 문제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저희들 도에서 국가를 상대로 건의 사항, 협조 요청할 때마다…….
○강경식 위원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 되고 있는 것 알고 있어요.
○기획조정실장 김정학 도는 이 부분에 정확한 입장을 가지고 국가를 상대로…….
○강경식 위원 알고 있습니다. 그거 질의 안 했습니다. 그거 알고 있어요.
○기획조정실장 김정학 설득하고 있습니다.
○강경식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아까 진상조사와 관련된 부분을 도에서 적극적으로 수용해서 지원 조례를 만들고 그렇지 않으면 우리 의회에서 발의할 수도 있어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수용하는 방향으로 전향적으로 검토를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야만이 실마리가 풀려 가거든요.
○기획조정실장 김정학 부서하고 잘 협의하겠습니다.
○강경식 위원 그렇게 좀…….
오늘 답변이 좀 시원치 않습니다.
그렇게 책임도 없고 그렇게 두루뭉술한 답변, 이렇게만 할 바에는 업무보고를 뭐하러 받습니까?
○기획조정실장 김정학 잘하겠습니다.
○강경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충홍 강경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경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홍경희 위원 홍경희 위원입니다.
실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아까 제가 질의드린 것을 다시 한번 조금만 더 보충을 드리려고 하면, 지금 원도심 재생에 대한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이번에 삼도동에서 원도심 재생과 관련해서, 관덕정과 관련해서 토론회를 하다가 무산되기도 하고, 도심의 주민들이, 원도심에 있는 주민들의 생각을 무시한 여러 가지 그런 얘기를 하니까 그런 게 된 것 같습니다.
사실 원도심이라 하면 도민들이 모를까봐 얘기하지만 건입동, 일도1동, 이도1동, 삼도2동, 용담1동입니다.
○기획조정실장 김정학 예.
○홍경희 위원 그곳에서 가장 바라는 것은, 주민들이 정주권을 잘했으면 좋겠다.
사실은 도에서 바라는 것은 역사문화관광의 메카가 될 수 있고, 그렇게 되면서 그런 것을 해 보려고 원도심 재생을 많이 하지만 주민들이 바라는 것은 사실 주민 복리, 경제 활성화가 가장 우선이거든요. 그런데 그거에 주민들의 뜻을 잘 받아서 해 주시고요.
그 원도심 재생에 지금 기획실장님께 얘기하는 것은 빨리 이런 것들을 해결했으면 하는 마음에서, 2개의 아주 랜드 마크적인 건물이 있습니다.
건입동에는 동문로터리에 있는 동양극장 건물, 그다음에 이도1동에 시민회관 건물이 있습니다. 그게 원도심 재생 사업에 들어가 있는 건물들인데, 동양극장 같은 경우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제주도에 60년대에 재개발하면서 지은 아주 최고의 건물, 바다의 이미지가 배어 있는 건물입니다. 지금도 멋있습니다, 건물이. 그래서 이 건물을 아까와 같이 빨리 살리는, 지금 너무나 허술하게, 안의 장사하는 분 빼고는 전부 비어 있고. 그러니까 이런 것을 활성화시키는 것을 빨리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 원도심 재생이 다른 게 있습니까? 사람들 많이 오게 해 주는 그런 거지 않습니까?
그리고 시민회관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도에서 시민회관에 대해서도 어떤 결정을, 가장 중요한 것은 주민들의 의견과 동양극장을 어떻든 살려 주는 방향으로 가라는 게 모든 도민의 뜻이고, 시민회관은 의견이, 그 동네에 사는 이도1동의 주민들은 전부 다시 거기를 했으면 좋겠다.
○기획조정실장 김정학 시민회관으로…….
○홍경희 위원 예.
그렇지만 이것은 이도1동 주민만의 얘기를 들어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시민의 시민회관이었기 때문에 시민의 얘기를 빨리 들어서…….
리모델링을 몇 번 했습니다. 다시 리모델링을 돈을 투자해서 한다는 말도 있는데, 그렇게 할 것인가 아닌가에 대한 결정을 빨리하셔야 된다.
그래서 원도심 재생이 따로 있는 게 아니라 굵직한 그런 것들을 빨리해 주시면서 나가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시민회관에 대한 것은 제가 이도1동을 자꾸 다니면서 그 주민들을 만나보면 그 주민들은 무조건 철거해서 건물을 해서 행복주택이나 이런 것도 하고, 지금 체육관의 시설을 그대로 1층에 해 주고, 이런 복합적인 건물을 했으면 하는 바람이 큽니다.
그런데 그게 최초의 철골 트러스 건물이기 때문에 등록 문화재로도 하려고 하다가 이런 의견이 있을까봐 지금 등록이 안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기획조정실장 김정학 맞습니다.
○홍경희 위원 그래서 요즘 시민회관 얘기가 다시 등장하고 있지만 동양극장과 시민회관에 대한 그런 것은 빨리 어떻든 간에 도민들의 얘기를 들어서 다시 한번 생각을, 잊혀지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김정학 잘 알겠습니다.
○홍경희 위원 여기까지 하고요.
총무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 김일순 총무과장 김일순입니다.
○홍경희 위원 총무과장님, 제가 업무보고 책자를 보니까 14쪽에 성과 창출을 위한 일과 성과 중심의 인사 운영을 하신다는 얘기를 써 놨어요. 그런데 여기의 내용 중에 신규 공무원을 채용하는 방법은 나왔지만 신규 공무원의 철저한 역량 강화에 대한 얘기는 없어요. 신규 공무원은 내가 알기로는 보직 후 신규 공무원 교육을 많이 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제가 인재개발원장님 할 때도 얘기를 했는데, 왜 신규 공무원을 교육을 시키지 않고 투입을 시키는가, 정말 의아스럽다는 얘기를 했었는데, 그것은 총무과장님의 역할이라고 보고요. 업무보고서 책자에도 보니까 신입 공무원 교육에 대한 얘기는 아무것도 없어요. 말씀 좀 해 주십시오.
○총무과장 김일순 신규 공무원을 채용하게 되는 경우는 퇴직자와 휴직자를 판단해 보면서 채용을 하는데, 채용 공고가 나가 가지고 6월에 시험을 보면 9월쯤에 발령을 하게 됩니다.
○홍경희 위원 크게 좀 얘기해 주세요.
○총무과장 김일순 9월쯤에 발령하게 되는데…….
○홍경희 위원 6월쯤에?
○총무과장 김일순 6월에 시험을 봐서 9월에 발령을 하게 되면 채용하는 단계, 결원이 많이 있어서, 올해인 경우도 120명 정도의 결원이 있어서 한두 달을 그냥 둘 수 없어서 일단 투입을 하고 교육을 시키고 이러는 것인데, 교육시키는 것도 인재개발원이 300∼400명을 한꺼번에 수용할 수 없다 보니 그런 …….
○홍경희 위원 그것은 나눠서 해야죠.
○총무과장 김일순 예, 나눠서 하는데…….
○홍경희 위원 그것은 문제가 아니죠.
○총무과장 김일순 그래서 불편이 있다, 신규 공무원들도 한꺼번에 실무적으로 좀 더 배워서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도 있어서 교육원과 올해인 경우에는 한 번 더 협의를 하면서 사전에 교육을 받고 투입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홍경희 위원 정말 저는 너무 깜짝 놀랐습니다.
지금 공무원들은 들어올 때 공무원 시험공부만 하다 들어온 사람이에요. 오로지 시험에 합격해야 된다는 그것만 공부하고 온 사람을 바로 보직을 줘 가지고…….
그래서 신규 공무원들이 어떤 과에 배치되어 있나 한 것을 제가 문서를 받아 봤거든요. 그런데 너무나 놀란 일이 생겼는데, 가능합니까?
○총무과장 김일순 부서별로 2∼3명의 결원이 막 생기는데…….
○홍경희 위원 결원이 생긴 게 문제가 아니고요. 어떻게 공부만 하다가 온 사람을 바로…….
제가 놀란 것은, 지금 보다 보니까 총무과에도 있더라고요. 총무과에 두 사람이 있는데 한 분은 공사 관리하시는 분이고…….
○총무과장 김일순 한 분은 계약, 경리계…….
○홍경희 위원 한 사람은 보니까 지방비 지출을 하시는 분 같아요.
○총무과장 김일순 수습 기간에 다른 과에서 일부 6개월 정도 있었고 저희 과에서, 결원이 저희도 2명이라서…….
○홍경희 위원 지방비가 1년에 얼마 나가죠? 지방비 지출이.
○총무과장 김일순 그런데 지방비만, 국비·지방비를 다 포함해서 지출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데 원인행위 업무입니다. 지출 서류가 제대로 잘 들어왔는지 안 들어왔는지를 점검하는…….
○홍경희 위원 저는 이렇게 처음 들어온 신규 공무원이 이런 일들을 담당하고 있다는 자체도 놀랍고, 그리고 공직에 대한 어떤 자세를 배우고 와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9월에 발령했다, 작년 9월에 발령했으면 지금 교육 안 된 사람이 있나요?
○총무과장 김일순 예, 있습니다, 일부.
○홍경희 위원 그런 게 문제라는 거죠. 들어와서도 보직을 받으면 인재개발원에서도 마찬가지로 교육에 대한 몰입도가 아주 떨어지고, 그리고 효과도 별로 없고, 그리고 설문조사 해 보니까 60몇 %밖에 교육에 대한 좋다 하는 얘기가 없었어요. 그러기 때문에 자리가 비었다고 무조건 투입하는 게 아니고, 저는 그 신규 공무원이 딱 시험에 되고 나면 90일간 그 기간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봐요. 앞으로 그 사람이 어떤 공무원으로서, 공직자로서의 핵심 역량을 그때 배우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것만큼은 앞으로 제주도가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을 해서, 인재개발원의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인재개발원에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는 인재개발원의 존재 가치를, 존재 이유를 총무과에서 좀 알아야 될 게 도민교육에 지금 그렇게 혈안이 돼서는 안 된다. 공무원교육에 많은 걸 해 주십사 하고 제가 주문을 드렸는데 총무과에서, 조직에서도 기획조정실장님, 인재개발원은 도민교육보다 공무원교육을 할 수 있도록, 지금 파트가 2개인데 하나는 완전 도민교육, 한 파트에서만 지금 공무원교육을 하는데, 공무원교육을 하려면 거기에서 집행을 하고 기획을 하는 분들이 전문성이 있어야 됩니다. 공무원을 교육하는 공무원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좀 전문적인 분도 오셔야 되고, 그리고 앞으로 개발원장님은 개방형으로 한번 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개방형직위로 해 보면 어떨까 하는 제안을 제가 드리고요. 신규교육에 대한 얘기는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총무과장님, 1년간 하는 장기교육 있지 않습니까? 장기교육을 하는데 지금 제주도만 중국어, 일본어, 어학에 1년 동안 투입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다른 도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알고 계시죠?
○총무과장 김일순 저희는 어쨌든 국제자유도시에 부응하는…….
○홍경희 위원 국제자유도시 그것도 이제는 그만 얘기하시고요. 그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런데 지금까지도, 제가 이번에 자료를 받아 보니까, 그러면 1년을 받아서, 1년간 이 외국어 공부를 해서 공무원들이 어디에 투입이 되는가 해서 보니까, 다 관련은 있겠죠. 어느 과나 외국어 잘하는 사람 필요할 수는 있지만 정작 필요한 과에 발령을 안 낸다는 거죠.
○총무과장 김일순 당초 2004년부터 시작을 했는데, 초기에는 국제, 관광국이나 아니면 평화협력 쪽으로 해서 많이 배출했었는데 그 이후에 최근 들어서는 다른 과에서도 정책 개발이나 이렇게 하게 되면 외국의 사례를 받아 보고 해야 되니까 반드시 외국어 영역이 필요한 부분이 아닌 곳에도 배치를 하고 있습니다.
○홍경희 위원 그래서 외국어 영역이라는 것도 앞으로는 국제자유도시를 하면서 외국어, 이제 젊은 공직자로 들어오는 분들은 외국어 다 잘합니다, 앞으로는. 그러니까 1년간을 소비하면서, 외국에 1년간 가게 하고 거기서 골프 배우고 이런 것, 지금은 없지만 그런 과정보다도 정말 소양, 공직자로서 고급 공무원으로 갈 길에 할 수 있는 교육들을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도민들은 어떤 얘기를 하냐면, 자꾸 자리가 바뀌니까 6개월 얼마 하고 이렇게 공직자들이 바뀌고 이러는 과정에서 공직자들의 태도가 ‘좀 있다가 난 갈 거니까’ 하는 그런 마음을 너무 많이 읽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직자로서의 자세가 안 된 거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는 한번 총무과와 인재개발원은, 앞으로 인재개발원을 중요한 곳으로 생각할 수 있는 총무과가 됐으면 하는 마음이고요. 그렇게 해서 그 교육에 혼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김일순 예, 알겠습니다.
○홍경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충홍 홍경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상봉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상봉 위원 예, 이상봉 위원입니다.
민군복합형관광미항갈등해소지원단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아까 좀 전에 강경식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요. 강정마을회와 도가 나름대로 유기적인 관계들을 맺어 나가면서 지원 사업이라든가 마을에서 받아들여 가지고 좀 더 물꼬가 많이 트였다고 생각이 되는데, 아까도 말씀하셨듯이 어떠한 갈등을 해소하려면 기본적인 그것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주민들이 원하고 있는 진상조사가 이루어지지 않고서는 경제 사업에 의존한 것에 대해서는 계속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 그게 행정에서 우려하는 적기라든가 시간타임이라든가 많이 일리 있는 말씀을 하지만 그것에 대해서도 강정마을회에서 필요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진상조사에 대한 것들을 원하는 것이고, 진상조사를 통해 가지고 명예 회복을 할 수 있는 부분이나 여러 가지 방법들이 저는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기 때문에 행정은 문을 닫지 마시고 진상조사를 원한다고 하면 진상조사를 어떻게 할 것인가, 마을 주체가 될 것인가, 행정은 같이 보조를 맞추면서 협조를 할 것인가 그것에 대해서 같이 풀어 나가야만 제도적 기반들을 마련하는 속에서 앞으로 좀 더 공동체 회복의 바른 길로 나가지 않겠는가 생각이 드는데, 단장님께서는 마을 주민들의 바람들은 어떤 식으로 지금 정리됐다고 생각하십니까?
○민군복합형관광미항갈등해소지원단장 현수송 민군복합형관광미항갈등해소지원단장 현수송입니다.
당초에 도지사님 공약 사항이 있었습니다, 진상조사 하는 게. 있었는데 2015년 1월 달 해군관사 대집행 때문에 강정마을회에서가 공약 사항을 전부 거부했습니다, 안 하는 걸로 해 가지고. 하다가 2015년 11월 다시 진상조사가 요구가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그때는 해군기지가, 관광미항이 거의 준공될 상태였습니다. 그래 가지고 정부하고 국방부하고 해군에서가 진상조사에 비협조적일 것이다 해 가지고 지사님께서도 안 하는 걸로 이렇게 도정질문에서도 답변을 여러 차례 했습니다.
○이상봉 위원 지금 지사님께서 약속했던 사항이었고, 그리고 강정주민들이 진상조사를 원하고 있고 진상조사가 어느 범위까지 어떻게 될지는 나름대로 애로 사항은 있겠지만 그것들을 받아들임으로써 오히려 갈등 해소를 풀어 나갈 수 있는 부분은 많다.
그리고 강정 관련 자료들은 그전 정권에서도 계속 야당들이 해 가지고 조사했던 밑바탕들이 다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포괄하고 자료를 총 취합한다면 어떠한 형태로 진상조사 백서들이 나올지 모르겠지만 그런 것에 대해서 행정이 같이 협조해 나가면서 풀어 나가길 바라는데, 실장님께서는 그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합니까? 지금 아예 문을 닫아 버린 겁니까? 진상조사는 안 된다는 겁니까?
○기획조정실장 김정학 아까도 말씀 올렸습니다마는 어떻게 도가 묻을 닫겠습니까? 주민들이 원하는 것은 우리가 적극적으로 찾아 가서 말씀드리고 이해 설득하고 그렇게 해야 될 그런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협의를 더 신중하게 하겠습니다.
○이상봉 위원 더 신중하게 하시고 진정한 갈등 해소는 아까와 같이 어떻게 됐는지 진상조사 되지 않고는 이루어지지 않는다.
내년에 4.3 70주년이지만 4.3도 지금 4.3사건 아니겠습니까, 명칭이? 사건이라는 뜻이 무엇이겠습니까? 일례로 뭔 일이든 일어났던 거, 올바른 4.3에 대한 이름이 지어져야 될 필요성들이 시간이 이렇게 지나면서도 70주년 되는 속에서도 계속적으로 얘기하는 게 그러한 진상조사의 내용들이기 때문에 이 또한 강정 관련된, 갈등 해소 관련된 부분들도 그 사안에 대해서 진상조사가 어떻게 미흡한 조사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좀 더 내실 있는 조사를 하기 위해서 행정은 협조해 가지고 좀 더 갈등 해소가 2017년 들어서는 진일보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김정학 하여튼 우리 도에서는 진정성을 가지고 우리 강정마을의 공동체 회복하는 데 최선을 다할 마음을 갖고 있고, 열린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대화라든지 그런 걸 통해 가지고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행정적·재정적 그런 노력을 많이 하겠습니다.
○이상봉 위원 예, 고맙습니다.
신경 써 주시고요.
강기춘 발전연구원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주발전연구원장 강기춘 예, 강기춘입니다.
○이상봉 위원 지금 발전연구원에 공공투자센터가 만들어지지 않았습니까?
○제주발전연구원장 강기춘 예, 그렇습니다.
○이상봉 위원 기획조정실 중앙 지원 사업 예산 확보를 해 나가면서 갈수록 예산 증가율이 떨어지고 있다. 그러면 중앙 지원 사업들을 발굴해 나가는 역할들도 공공투자센터에 원래 있지 않습니까?
○제주발전연구원장 강기춘 예, 한 꼭지 있습니다.
○이상봉 위원 그리고 40억입니까? 40억 이자 공공투자에 대한 사업에 대해서 평가들 하고 경제성 분석해 내고. 공공투자센터가 만들어졌는데도 2017년 예산이, 계속적으로 연평균 증가율이 떨어지고 있다. 그게 국비 예산이 8월에 만들어졌기 때문에, 다 끝났기 때문에 2017년 예산에서 협업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없는 겁니까?
○제주발전연구원장 강기춘 작년에는 저희들이 그렇게 할 수 있는 기회는 거의 없었고요. 올해는 저희들이 공공투자센터도 있고 그다음 우리 연구원 전체적으로 그 문제를 국비 사업을 발굴할 수 있는 그런 브레인스토밍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2018년도 국비 사업 발굴할 수 있는 과제들을 우리가 지금 계속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연구원 전체적으로.
○이상봉 위원 그러면 2018년 내년에는 좀 더 국비 예산을 확보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공공투자센터가 지원한다면 도에서도 좀 더 원활히 예산 확보를 할 수 있는 것에 대해서 일정 정도 기여를 할 수 있겠다는…….
○제주발전연구원장 강기춘 그렇게 하도록 공공투자센터를 더 격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봉 위원 그러려면 또 도에서도 분석해 내야 되겠지만 발전연구원의 공공투자센터에서도 국비 공모 사업에 대한 문제점들이 잘 분석이 되어야만 그 문제점을 분석한 속에서 신규 사업을 발굴하는 부분들이 되기 때문에 좀 더 그런 것에 대해서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발전연구원장 강기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봉 위원 그리고 발전연구원에서 제주 현안으로 떠오른 쓰레기 문제라든가 주차라든가 상하수도 문제, 그것에 대한 대응 연구가 좀 미흡하다. 그리고 제주 기간산업, 1차 산업 분야에 대한 연구계획이 좀 미흡하다는 그런 견해에 대해서 원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주발전연구원장 강기춘 작년에 저희들이 그 문제를 선제적으로 조금 하긴 했습니다마는 구체적인 대응들이 안 나왔습니다. 좀 미비했고요.
올해는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도시 3대 문제 그렇게 해 가지고 주택, 교통, 또 폐기물, 쓰레기 문제, 지금 연구단을 구성해서 올해는 단순히 연구하는 것이 아니고 도민들 의견도 많이 듣고, 그다음에 연구도 연말에 내는 것이 아니고 8월, 9월 이럴 때 세미나도 크게 하고 해서 올해는 조금 더 도민들이 만족할 수 있는 그런 연구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지금 우리가 연구단을 구성해서 연구를 이미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조금 더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봉 위원 지금 예를 들어 제주 현안인 쓰레기 문제라든가 주차 문제라든가 상하수도 문제, 주거 문제라든가 그런 것에 대한 연구원의 인력은 충분한 상태입니까, 아니면 어떤 경우입니까?
○제주발전연구원장 강기춘 우리 내부적으로 각 파트에 전문가들은 이미 있고요. 그다음에 외부적으로 많은 전문가들을 활용해서 연구단을 구성을 해서 연구계획이 이미 다 통과했고 지금 연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상봉 위원 아까같이 지금 제주 현안으로 떠오르는 문제라든가 1차 산업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인력이 모자라다면 인력을 요청해야 될 것이고 또 내부적으로 인력이 가능하다면 외부 공모 활성화 사업들이라든가 그리고 기간산업에 대해서 도와 협의해야 될 부분들은 사람이 없어 가지고 그 사업 내용들을 충분히 세워 내지 못했다는 그런 평가들이 나오지 않을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발전연구원장 강기춘 1차 산업은 저희들이 작년에 한 부분을 뽑았는데, 지금 상당히 열심히 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부적으로, 우리가 물론 인력의 한계는 있습니다마는 내부 인력을 최대한 활용하고, 특별히 도내·외, 외부 전문가들을 잘 활용해서 좋은 연구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제가 독려도 하겠습니다.
○이상봉 위원 제주발전연구원이 제주도의 싱크탱크의 역할들을 해 나가고 있기 때문에 제주발전연구원이 도에 대한 미흡한 정책들이라든가 그런 대안들을 제시할 수 있는 내실 있는 역할들을 해 나가려면 좀 전문적인 인력들 확보도 필요하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평가들도 잘해 보시고, 실장님께서는 그런 부분들을 잘 감안하셔 가지고 좀 더 현안에 대해서 대처를 해 나가면서도 즉각적인 대안들이 제시돼 가지고 해결해 나갈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좀 서로가 모색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제주발전연구원장 강기춘 예, 깊이 명심하겠습니다.
○이상봉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충홍 이상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원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원철 위원 현수송 단장님!
○민군복합형관광미항갈등해소지원단장 현수송 예, 현수송입니다.
○박원철 위원 지금 강정 민·군복합형 관광미항 앞에, 사실은 그 해역은 천연보호구역이었다는 것 아시죠? 연산호 군락지.
○민군복합형관광미항갈등해소지원단장 현수송 예.
○박원철 위원 얼마 전에 해군에서도 훼손됐음을 인정을 했어요. 그 이후에 여기 복원 사업은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혹시 파악해 보셨어요?
○민군복합형관광미항갈등해소지원단장 현수송 성균관대 용역팀에서 용역을 했었습니다. 해 가지고 기존보다는 연산호가 좀 모자라다. 그래 가지고 복원을 하는데 자연 복원보다 인공 복원을 권했습니다, 문화재청에서가. 그래 가지고 성균관대 용역팀에서가 내놓은 게 TTP 12개, 그것을 해 가지고…….
○박원철 위원 글쎄 그렇게 해서 과연 복원이 될 것인가에 대해서는 상당히 문제 제기가 있을 수밖에 없고, 저 또한 원형에 가까운 복원이 돼야 되고, 어느 특정 업체가 아니면 대학 용역진이라 할지라도 문제는 복원이 되어져서, 사실은 거기 해양도립공원이라든지 여러 가지 보호해야 될 상황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여기에 다시 한번 세심하게 봐서 원형 복원에 가까운, 도가 직접 개입을 해야 해요.
○민군복합형관광미항갈등해소지원단장 현수송 지금 해양생태환경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부터 해 가지고.
○박원철 위원 거기에…….
○민군복합형관광미항갈등해소지원단장 현수송 포함시키겠습니다.
○박원철 위원 거기에 사실 민간단체에서도 조사를 많이 해 왔어요. 그분들을 배제시키지 마시고 거기에 원형에 가까운 복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노력들이 필요하다. 단지, 해군 측의 주장에 이끌려 다니시지 마시고 도정이 적극적으로 좀 개입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봐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민군복합형관광미항갈등해소지원단장 현수송 알겠습니다.
○박원철 위원 좀 유념해서 원형 복원에 가까운 복원이 될 수 있도록…….
○민군복합형관광미항갈등해소지원단장 현수송 추진위원회도 9명으로 구성됐는데 마을에서가 5명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마을 주민들이.
○박원철 위원 다시 한번 세심하게 봐서 원형 복원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요.
○민군복합형관광미항갈등해소지원단장 현수송 예, 알겠습니다.
○박원철 위원 실장님, 우리 ‘평화의 섬’이 언제 제정·공포가 됐습니까?
엊그저께 다녀오셨잖아요? 2005년 1월 27일, 12주년 행사 하셨죠?
○기획조정실장 김정학 예, 12년 됐습니다.
○박원철 위원 제주가 명실상부한 ‘평화의 섬’이 되겠노라고 세계만방에 선포를 했습니다. 여기에는 17개 사업, 예를 들어 완료된 사업도 있지만 평화재단을 설립하고, 4.3 추모 기념일 만들고 또한 평화포럼을 지속적으로 하고 여러 가지 사업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 제주도가 상당히 위험에 빠지고 있다.
제2 공항, 순수 민간 공항입니까, 아닙니까?
○기획조정실장 김정학 제2 공항입니까?
○박원철 위원 예, 지금 건설 추진 예정인…….
○기획조정실장 김정학 국토부에 의하면 순수 민간 공항으로 운영한다는 것이 엊그저께 우리 공항확충단의 담당 과장이 국토부에서 그것을 들어서 언론에도 그렇게 얘기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원철 위원 그 정도로 지금 도정은 파악하고 있다는 것이고, 지금 외부에서는 우리나라에서 전략 핵잠수함 내지 전략 무기들을 배치해 달라고 요구를 하니 미국 측에서는 제주에 좋은 전략 요격 기능을 갖춘 구축함이 있으니 배치하면 어떠냐, 이런 제안을 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실장님, 제주는 ‘평화의 섬’입니다. 그런데 아까 실장님 말씀처럼 “국토부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강정 민·군복합형 관광미항 건설 당시 어떻게 했습니까? “여기는 순수 한국형 기지입니다.” 전임 정부든 현 정부든 다 거짓말했다는 얘기입니까, 아니면 어떻게 봐야 하는 겁니까?
제주는 ‘평화의 섬’이라고 선포해 놓고, 좀 전에 존경하는 강경식 위원 지적처럼 왜 제주도정이 스스로 “여기는 순수 민간 공항입니다. 여기 강정 민·군복합형 관광미항은 순수하게 한국형 기지이고, 또한 제주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서 필요한 항만 시설입니다.”라고 당당하게 선언을 못 하죠?
다른 것들은 언론에다 사소한 것도 가서 브리핑하잖아요. 그런데 이게 제주의 미래와 관련된 중차대한 문제인데 제주도정이 적극적으로 나서서 “여기는 순수 민간 공항이고, 강정 민·군복합형 관광미항은 제주 미래를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제주가 받았다.” 이렇게 해서 당당하게 선포를 해 버려야 오히려 더 대화를 한다든지 했을 적에 당당한 대화를 할 수 있지 않겠어요? 왜 그렇게 자꾸 끌려가는 모습을 보이세요?
○기획조정실장 김정학 제주도가 ‘세계 평화의 섬’으로 당시 대통령님하고 해 가지고 선포가 됐고, ‘세계 평화의 섬’ 선포에 따른 합당한 업무들을 도정은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하고 연결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조금 다른 생각입니다마는 하여튼…….
○박원철 위원 다른 생각이라는 건 무슨 뜻입니까?
○기획조정실장 김정학 아까도 말씀 올렸습니다마는 국가에서 하고 있는 국방에 관한 업무라든지 이런 부분을 저희들…….
○박원철 위원 실장님, 자꾸 말을 이렇게 돌리지 마시고 직설적으로 말씀하십시오. 국회에서 국회의원이 전 국민이 보는 앞에서 얘기를 한 사항이고, 제2 공항 관련해서. 그리고 강정 해군기지 줌월트와 관련해서는 이것 또한 국회의원이 제주지역 언론에다 인터뷰를 하는 과정 속에서 정확한 팩트를 얘기한 겁니다.
그런데 우리 제주도정은 여기에 대해 전혀 모르세요?
○기획조정실장 김정학 국회의원님이 국회에서 답변하는 사항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국회의원님이니까 할 수 있는 사항이고, 저희들은 행정공무원이지 않습니까?
○박원철 위원 자, 좋습니다. 그래서 원칙대로 하시라는 거예요.
강정 민·군복합형 관광미항은 국토부와 국방부 장관과 제주 도지사와 당초에 협약한 대로 하라고 하면 됩니다, 행정공무원은. 그리고 제2 공항 관련해서도 순수 민간 공항이다 하면 “순수 민간 공항입니다.”라고 발표를 하시면 되는 거예요.
○기획조정실장 김정학 그렇게 했습니다.
○박원철 위원 아니, 그걸 실장님이 지사님 모시고 제주도민들한테 당당히 밝혀 버리세요. 못 할 이유가 저는 없을 거라고 봐요. 당당하게 지사님께 건의를 하셔서 이 두 가지 문제에 대해서 정확한 제주도정의 입장을 밝혀 주세요.
답변하세요.
○기획조정실장 김정학 자꾸 반복되는 말씀입니다마는 국가 국방에 관한 정책 사항에 대해서 저희들이 정확하게 내용을 알지 못하는 상황에서 어떤 의견을 제시한다는 것은 어렵습니다.
○박원철 위원 그러면 좋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알지 못한다, 그렇게 말씀하시지 마시고 그 내용에 대해서 정확히 파악을 하세요. 사실이 아니면 사실이 아니라고 정확히 지사께서 발표를 하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주는 이렇게, 이렇게 추진합니다, 도민 여러분 안심하십시오, 이렇게 발표를 해 주시라는 겁니다. 사실 확인은 할 수 있잖아요?
○기획조정실장 김정학 저희들이 누누이 말씀드립니다마는 행정의 첫 번째 업무는 주민 보호이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열심히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원철 위원 자, 좋습니다.
그러면 실장님, 줌월트와 관련해서 미국의 전략 자산과 관련해서, 어떤 군사 무기와 관련해서 국방부로, 도정이 입장을 명확하게 공문서로 확인해야 합니다. 그리고 제2 공항도 분명히 담당 과장 정도 가지고 얘기하지 마시고 순수 민간 공항인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공문서로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확인한 결과를 저희 의회에 즉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기획조정실장 김정학 잘 알겠습니다.
○박원철 위원 예, 좋습니다.
그리고 우리 제주가 여러 가지 중요한 의미 있는 국제기구의 인증을 많이 받았어요.
예를 들어 세계유산본부 있죠, 조직에?
○기획조정실장 김정학 예.
○박원철 위원 거기는 뭘 하기 위해서 있는 조직입니까?
○기획조정실장 김정학 세계자연유산을 체계적이고…….
○박원철 위원 지질공원, 생물권보호, 자연유산을…….
○기획조정실장 김정학 체계적으로 보전하고…….
○박원철 위원 체계적으로 보전하고 관리하기 위한 조직이죠?
○기획조정실장 김정학 그렇습니다.
○박원철 위원 그러면 얼마 전에 본회의장에서 존경하는 좌남수 의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제주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에 제주해녀문화가 등재되는 쾌거를 이뤘습니다. 그리고 중요어업유산에도 등재가 됐어요. 그리고 FAO ― 세계 국제기구죠. 유엔 식량농업기구 ― 거기에도 농업유산 등재 추진을 하고 아마도 내년도면 등재가 완료될 걸로 지금 목표로 삼고 열심히 하고 있죠?
즉 얘기해서 3대 트리플 크라운이라고 하면, 우리 전통적인 제주해녀 문화가 3대 트리플 크라운의 달성을 눈앞에 두고 있어요. 그런데 이 업무 자체가, 실장님 한번 검토를 해 주셔야 합니다. 지금 수산정책과, 해양산업과 해녀박물관에 혼재돼 있어요. 여기에 저는 최소한 세계유산본부와 같이, 물론 우리 제주의 자연환경도 중요합니다마는 우리 제주해녀 문화는 제주도민의 삶과 또한 24%인 해양 영역의 중요한 문화적인 가치, 생존권의 발자취와 함께 더더욱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여기에 정말 세계유산본부처럼, 아까 실장님 얘기처럼 보호하고 관리하고 육성하기 위한 조직이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실장님, 이거 조직개편 시에 반드시 반영을 해 주셔서, 이건 지사님께서도 약속을 한 사항이고, 여러 의원님들도 관심 가지고, 특히나 정말 어려운 시절에 제주를 이끌었고 삶을 개척해 오셨던 해녀분들의 바람이기도 합니다. 이건 적극적으로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김정학 위원님 말씀에 동의합니다. 그리고 우리 제주특별자치도는 명품도입니다. 타 시도에 비해서 명품도이기 때문에, 특히 의원님이라든지 지금 도민 여러분들의 성원에 힘입어 가지고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되지 않았습니까? 이것에 합당한 조직을 만들겠습니다.
○박원철 위원 예, 그래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고충홍 예, 박원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일용 서울본부장님, 오시느라고 수고했습니다.
세종시에서도 오셨죠?
○서울본부장 김일용 예, 왔습니다.
○위원장 고충홍 세종시에서는 어떤 역할을 하고 있습니까?
○서울본부장 김일용 기존의 세종사무소라는 기능이, 정부가 지금 서울과 세종시로 나눠지면서 정부의 상당 부분의 기능이 지금 세종시로 이관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세종시에서 하고 있는 업무들은 아까 예산과 관련한 부분들을 많이 말씀해 주셨는데요. 기존에 저희들이 예산과 관련한 증액 사업 이런 부분들이 사실 1월 달, 2월 달, 3월, 4월 달에 정해지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국회에서 저희들이 지난 4년간 정액 대비 한 14% 증액을 했는데요. 그런데 실제로 액수는 아시겠지만 200억, 100억대, 200억대 이런 부분들인데 많은 부분들은 정부 부처에서 정해집니다. 세종시는 정부 부처의 예산의 방향 이런 부분들의 정보를 수집하고…….
○위원장 고충홍 알겠습니다.
세종시에는 제주 출신이 몇 명이나 있습니까?
○서울본부장 김일용 세종시에는 지금 제주 출신들이 현재 두 분 계시고요. 두 분 근무하고 있고, 한 분은 저희 도청의 공무원들이 출장을 갔을 때 운전하는 직원이 한 명 있습니다, 현지 계약으로.
○위원장 고충홍 제가 아는 사람만 해도 몇 사람 되는데, 두 사람밖에 안 돼요?
○서울본부장 김일용 세종사무소에 그렇게 가 있습니다.
○위원장 고충홍 아니, 세종시에. 세종시에 제주 출신들이…….
○서울본부장 김일용 제공회 말씀이십니까?
○위원장 고충홍 예.
○서울본부장 김일용 전체 제공회의 인원은…….
○위원장 고충홍 아니, 세종시에만 근무하는 제주 출신.
○서울본부장 김일용 500여 명이 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고충홍 500명?
○서울본부장 김일용 제공회 말씀하시는 겁니까?
○위원장 고충홍 세종시에 근무하는 제주 출신.
○서울본부장 김일용 출장 공무원, 파견 출장 공무원 18명이 지금 근무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고충홍 그래요? 유기적인 관계를 잘 맺어 주시고.
지금 서울본부에서는 국회나 정당하고 협력 관계를 어떻게 구축을 하고 있습니까?
○서울본부장 김일용 저희 국회팀을 중심으로 해 가지고요, 보좌진들하고 주요 상임위하고는 관계를 상시적인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 법안 현안에 대한 부분들은 일상적인 정부 활동 등을 통해 가지고 도에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고충홍 지금 상당히 국회 상황이 복잡해서요. 특별법 개정 사항도 있고 여러 가지 국회하고 절충할 사항이 많은데 어떻게 대응을 하실 것인지.
○서울본부장 김일용 지금 저희 제주 현안사업으로 의원님들이 안을 내신 것들이 현재 8건 정도 계류 중입니다. 그런 부분들이 전문위원실 그리고 해당 상임위 보좌관들 그리고 필요한 의원들을 저희들이 적정할 때 만나서 도의 이해 관계가 입법에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고충홍 명예도민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서울본부장 김일용 명예도민 관리는 저희들이 작년부터, 서울시의 유관기관들이 제주도를 홍보하기 위한 모임들을 계속 가지고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행사에 대한 초청들 이런 부분들하고 그리고 저희들이 정책 입법 활동에 필요한 부분들은 명예도민 국회의원들이나 아니면 명예도민 전문가들의 자문을 얻어서 도와 결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고충홍 명예도민 명단을 확보해 있습니까, 지금?
○서울본부장 김일용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고충홍 국회에는 몇 명이나 있나요, 명예도민이?
○서울본부장 김일용 현재 명예도민으로 있는 국회의원님은 마흔여섯 분이 계십니다.
○위원장 고충홍 자주 찾아갑니까?
○서울본부장 김일용 예.
○위원장 고충홍 가면 뭐라고 그럽니까?
○서울본부장 김일용 사실 명예도민이란 분들이 자기 지역구를 갖고 계시는 분들이 대부분이신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주도에 대한 관심이나 이런 부분들이 높으신 분들이고 그리고 기관에 어떤 형식으로든 간에 입법 활동이든 예산 활동이든 저희들한테 도움을 주신 분들입니다.
사실 작년에 청탁금지법이 발효가 되고 난 뒤에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범위들이 많이 줄었는데 범위 내에서 어쨌든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고충홍 그분들이 찾아가면 상당히 반가워하죠?
○서울본부장 김일용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고충홍 우리 제주도가 인적 자원이 없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명예도민들을 활용을 해야 됩니다.
○서울본부장 김일용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고충홍 예를 들어서 김영란법 때문에 전에처럼 뭘 보내지는 못하겠지만, 액수 적은 것은 가능한 것 아닙니까?
○서울본부장 김일용 예, 그것뿐만이 아니라 도에서 생산되는 자료나 정보, 이런 부분들을 상시적으로…….
○위원장 고충홍 그리고 그분들 생일날 이럴 때는 축전 같은 것 치고요. 사소한 거지만 관심을 갖게 하는 거죠.
○서울본부장 김일용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고충홍 내가 도민, 그런 자부심을 가질 것 아닙니까?
사소한 거지만 생일을 알아서 제주도에서 지사님 명의로 보내는 것 아닙니까? 지사님 명의로 축전을 보내라는 얘기죠. 깜짝 놀랄 겁니다. “야, 이거 이렇게.” 그런 후에 찾아가면 더 반가워하죠.
○서울본부장 김일용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고충홍 그렇게 해 주십시오.
다음은 강경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경식 위원 아까 존경하는 박원철 위원님과 이상봉 위원님도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자치단체에서 복지 사업이라든가 여러 가지 일상적인 행정 업무도 해야 되지만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게 가장 우선순위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도민들이 불안해하고 평화의 섬이 아니고 화약고가 되려는 제주,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도민들이 위기감을 느끼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발 빠르게 입장도 발표하고 정부의 그런 부분에 대한 공문도 받아 가지고 이런 부분은 그러지 않을 거다, 이런 발표도 하고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실장님이 자꾸 그런 식으로 말씀하시고 하면, 지사님은 지사님 혼자만 그러면 고생을 하고 다 해야 되는 겁니까? 정책을 총괄하는 실장님이 그런 것들 이렇게 해서 “시급하게 입장도 받고 지사님이 기자회견해서 이런 부분 발표도 해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야 될 실장님이 “정부 입장, 정부가 하는 국방이기 때문에 말할 수 없습니다.” 이런 식으로 하면 실장님 자격 없는 겁니다.
그래서 존경하는 박원철 위원님 얘기한 것처럼 조만간에 이 부분에 대해서 줌월트 배치 문제, 그리고 공군기지 문제, 그다음에 알뜨르 비행장 문제, 여러 가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차관이나 장관이나 이런 사람들을 직접 만나든가 이렇게 해서 입장도 정리하고 해 가지고 조만간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확고한 입장을 발표를 해야 됩니다.
적어도 한 2월 말까지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한 해설이라든가 입장 발표를 해 주시기를 바라겠고, 만약에 2월 말까지 그런 입장 발표가 없으면 제가, 굉장히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3월 초에, 다음 회기 때 제가 긴급현안질문으로 지사님께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습니까?
○기획조정실장 김정학 잘 알겠습니다.
○강경식 위원 그렇게 해서 처리를…….
○기획조정실장 김정학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여기는 공식적인 자리지 않습니까? 내부적으로는 치열한 논리라든지 서로 간에 많이 합니다.
○강경식 위원 알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김정학 그런 사항을 어떻게 다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까?
○강경식 위원 알겠습니다.
그래서 조만간에, 2월 말 정도까지는 그런 부분들이 입장이 빨리 정리되고 발표도 하고 의혹도 해소되고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조처를 반드시 해 주시고, 그렇지 않으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아주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3월 달에 긴급현안질문을 지사님께 하도록 할 테니까 그러지 않도록 미리 조처를 해 주시기를 바라겠고요.
다음은 추가로 총무과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 김일순 예, 총무과장 김일순입니다.
○강경식 위원 총무과장님, 지난 1월 달에 상반기 정기 인사가 있었는데 이번 인사의 원칙이 뭐였습니까? 발표한 인사의 원칙.
○총무과장 김일순 성과주의에 입각한 발탁 인사와 희망 보직을 받아서 직원들의 애로 사항을 들어주는 그런 인사였습니다.
○강경식 위원 언론에 나오기로는 조직의 안정성 및 업무 연속성 유지, 능력 중심 발탁, 소통 강화, 연공서열 기준 승진 관행 탈피, 전보 제한 기간 준수 최대화 등 중점을 두었다고 인사 배경을 발표하셨는데, 그렇게 인사가 됐다고 보십니까?
○총무과장 김일순 백점은 아니지만 현우범 의원님도 잘했다고 평을 했듯이 잘했다고 봅니다.
○강경식 위원 특히 저는 조직의 안정성 및 업무 연속성 유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주 아니라고 봅니다.
지금 생활환경자원센터 조성과 쓰레기 배출 담당 생활환경과장도 교체가 되어 있고, AI 차단 등 방역이 어느 때보다 중요한 그런 상황에서 이런 업무를 지속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제주시 농수축산경제국장이 장기교육에 들어갔고, 제2 공항 건설 업무를 담당하던, 엄청난 갈등 상황에서 계속 그래도 주민들과 관계를 형성하면서 노력해 왔던 공항확충지원과장도 자리를 옮겼습니다.
행자위 소관으로 가 볼까요? 4.3 70주년을 앞두고 여러 단체들과도 연계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도 하고 70주년 준비위원회 구성에도 여러 가지 노력을 하고 이렇게 해서 어느 정도 일을 알아서 할 만한 때쯤 되니까, 6개월밖에 안 됐죠? 왜 전격 교체했습니까? 업무 협의를 했어요?
○총무과장 김일순 과장님인 경우는 어쨌든 의회에 근무하게 됐는데, 의회하고 집행부의 인사 교류는 협의를 하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강경식 위원 협의를 한 바 없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이 질의를 하기 전에 들어봤지만. 그렇게 당혹스럽게 협의도 안 하고 발령시켜 버리고. 물론 발령할 수는 있어요. 업무를 제대로 해야 되는데 업무 능력이 부족하면 발령을 할 수 있는데, 업무 능력이 부족해서 발령을 한 겁니까, 아니면 다른 사정에 의해서 한 겁니까? 협의를 한 거예요?
○총무과장 김일순 그렇지 않습니다.
○강경식 위원 협의를 안 했잖아요. 협의 원칙이라고 했는데.
○총무과장 김일순 본인과 의회에 갈 거냐, 이런 협의는 안 하지만 의회하고 협의는 하는 것 아닙니까? 의회 직원의 근무는 의장이 협의를 해 줘야 우리가 하는 거니까 그런 겁니다.
○강경식 위원 어떻든 담당자는 놔두고 위의 상관하고만 이렇게 인사 협의를 했다 이거죠?
좋습니다.
다음에 제주시 부시장님 ― 조상범 부시장님 ― 몇 개월 근무했다가 장기연수 갔습니까?
○총무과장 김일순 한 6개월입니다.
○강경식 위원 예?
○총무과장 김일순 6개월입니다. 7월 인사에 갔으니까요.
○강경식 위원 그러면 6개월 하면, 굉장히 중요한 직책이잖아요, 부시장님이. 그러면 장기 연수 갈 거면 감안해 가지고 발령을 시키지 말든가. 발령을 했으면 그래도 적어도 1∼2년 근무해서 여러 가지 일을 할 수 있도록 배려를 해야 되는데, 6개월 만에 그렇게 인사 발령 내 버리고 이렇게 하면 업무의 연속성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또 와 가지고 몇 개월 동안 업무 익숙하고 하다 보면 또 발령 내 버리고. 인사의 원칙이 전혀 안 맞잖아요.
○총무과장 김일순 교육 대상인 경우는 본인도 희망을 하지만 자격과 연령이 맞아야 교육을 가게 돼서 그런 면이 반영이 됐습니다.
○강경식 위원 그러면 문제없다는 거예요? 제주시 부시장 6개월 만에 이렇게 발령 내는 그런 부분들이 문제가 없다는 거예요?
○총무과장 김일순 전보제한 기간 내에 전보를 하는 것은 업무 연속선상에서 문제가 될 수도 있지만 어쨌든 그런 경우는 인사위원회의 심의도 거치고 이렇게 하면서…….
○강경식 위원 그러면 그전에 좀 더 신중한 인사를 했어야죠. 그리고 인사를 했으면 그래도 적어도 1∼2년 일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고. 인사 원칙이 완전히 개판이지 무슨 이게 인사 원칙을 지킨 겁니까, 한마디로?
○총무과장 김일순 그런 부분에 약간 미흡하지만 다른 면에서…….
○강경식 위원 그리고 제가 전체적으로 보니까 1229명을 행정시 포함해 가지고 이번에 인사 조치를 했던데, 1년 미만 근무자 71명을 발령을 했어요, 행정시 포함해 가지고. 도 본청 19명, 제주시 46명, 서귀포시 6명. 그래서 전체적으로 5.8%의 1년 미만 근무자들 인사를 발령했습니다. 도 본청은 3.7%, 특히 제주시는 9.1%나, 거의 10명당 1명을 1년 미만 이런 부분들을 발령을 했습니다. 서귀포시는 그나마 시장님이 가셔 가지고 업무의 연속성 차원에서 적어도 1년 6개월 이상 근무시키겠다는 확고한 입장을 갖다 보니까 6명, 이렇게 1년 미만이 되었습니다.
인사권자라든가 인사담당 부서의 입장이나 원칙에 따라 가지고 충분히 할 수 있는 부분인데 완전히 그런 식으로 엉망진창의 인사를 했다, 이렇게 보입니다.
그래 가지고 언론에서도 상당히 혹독한 비판이 있었잖아요. 지방선거를 앞둬 가지고 성과를 창출하기 위한 인사다, 혁신과 파격 없는 인사다, 제주시 전공노 같은 경우도 인사권자의 입맛에 맞는 승진이고 격무 부서 우대는 말로만 하고 총무과가 승진을 독식했다, 읍·면·동 근무자를 홀대하는 그런 인사였다, 이런 비판이 있었습니다.
인사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잖아요, 우리 공무원들이 일하는 부분에 있어 가지고. 그러면 다면평가제도 도입이라든가 장기근속자 우대, 격무부서 우대, 희망전보 인사 이런 부분들을 해 가지고 적어도 열심히 일하면 어떤 공평한 인사가 될 수 있다, 이런 원칙과 기준을 만들어 줘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만이 일하지 공무원들이 아무리 열심히 일해 봐도 측근들이나 잘 보인 사람들, 이런 사람들만 인사가 되고 하면 공직사회가 일을 하겠습니까?
○총무과장 김일순 그렇지는 않습니다. 대개 한두 언론에서 그렇게, 어떤 기준을 둬서 평가했는지 모르지만 저희는 공정하게, 1년 6개월 이내의 전보 제한에 있는 분들이 희망 보직을 많이 합니다. 부모님을 돌봐야 되는 상황, 원거리에 있어서 자녀를 돌봐야 되는 상황, 이런 경우에 희망 보직들을 통해서 조금, 1년 6개월이 안 되어도 반영해 주는 그런 경우가 있고, 가급적 전보 제한을 지키면서 인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경식 위원 어떻든 앞으로 좀 더 누구나 납득하고 공정한 인사 혁신 시스템을 더욱 더 연구하고 해서 만들어서 이런 일들이 앞으로 더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해 주시고요.
○총무과장 김일순 예, 알겠습니다.
○강경식 위원 간단하게 하나만 더 하고 마치겠습니다.
학예연구직 관련해서 지난번에 제가 행감 때 말씀을 드리긴 했는데, 지금 농업연구직이라든가 환경이라든가 보건이나 녹지, 해양, 이런 쪽에서는 상당히 연구사나 연구관 이런 분들이 자기 직급에 맞게 전문직을 활용한 인사나 승진도 되고 해서 업무의 전문성도 높이면서 일을 하고 있는데, 특히 학예사, 우리가 문화예술의 도시니 이런 것들을 추진한다고 하고 그러는데, 학예사가 총 23명이 있는데 행정직과 복수직으로 되다 보니까 상당히 홀대가 되어 있어요. 세계문화유산 그쪽에도 보면 행정직이, 과장이 네 분인가 계시는데 네 분 다 행정직이 독점을 하고 있습니다. 복수직이 되다 보니까.
그다음에 설문대여성문화센터 여기도 교육운영팀, 문화기획팀, 2개 팀장도 행정직이 다 독점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총무과의 탐라기록관리소도 행정직이 겸직하고 있고, 도립미술관도 계약직 연구관이나 시설직, 현대미술관도 마찬가지입니다. 서귀포시 예술의 전당도 행정직이고. 그다음에 서귀포 문화예술과의 기당미술관이나 이중섭미술관, 이런 부분에 대한 과장님도 행정직이고. 이런 부분들이 물론 여러 가지 상황 때문에 복수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은 있다 하더라도 정말 몇몇, 아까 제가 언급했던 여기는 정말 전문직이 관장을 해야 된다. 이런 데들은 전문직으로 하고, 그래도 약간 업무 성격상 행정직도 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은 겸직을 하든가 이렇게 해야 되는데 너무…….
지금 행정직이 많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해 버리면, 전문 역량을 갖추고 있는 이분들이 근로 의욕이 없어집니다. 그리고 잘 알지도 못하는 행정직이 모든 것, 문화 관련된 관장이나 이런 것 맡아서 일을 제대로 할 수 있겠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지난 행감 때도 지적을 했지만 시정이 전혀 안 되고 있고, 인사 관련해서도 이런 부분이 배려돼서 인사가 전혀 되지 않고 있어요.
총무과장님!
○총무과장 김일순 예, 조직 관리 부서와 개방형으로 갈 때는 개방형, 연구직으로 갈 때는 그런 협의를 하면서 인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경식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제도 개선이 필요한 사항입니다.
정책기획관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시급하게, 조직 개편도 앞으로 있겠지만 제도 개선안을 마련해서 보완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관님! 신경 써 주십시오.
○협치정책기획관 김남선 예, 잘 알겠습니다.
○강경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충홍 강경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봉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상봉 위원 이상봉 위원입니다.
총무과장님께 간단히 하나만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김일순 예. 총무과장 김일순입니다.
○이상봉 위원 지금 신규 채용 공무원 직렬을 퇴직 공무원 직렬 그대로 채용하고 있는데, 제주도의 5대 역점 프로젝트를 선정·추진하고 있지 않습니까, 제주도 현안에 관련된?
○총무과장 김일순 예.
○이상봉 위원 그 현안이 앞으로 좀 오랫동안 갈 것이라고 전제했을 때 그 관련된 직렬 채용을 탄력적으로 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는데, 그런 방법들은 없는 겁니까?
○총무과장 김일순 이번에는 공고할 때 의견을 묻기도 했습니다마는 현안 업무가 있는 쪽에 많이 배치를, 일반 행정직만 뽑는 게 아니고 그런 쪽에 비율을 더 두었습니다. 예를 들면 보건직도 모자라서 보건직 쪽에 많이 넣었고 쓰레기나 이런 쪽에 추가로 해서 공개했습니다.
○이상봉 위원 협치정책기획관의 조직 운영계획과 총무과의 인력 운영계획을 연계해 가지고 현안 업무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도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끔 시기적절하게 담당 인력들을 확보해 나가는 게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어쨌거나 인사 특례라는 제도를 활용하든지 어떠한 방법으로 해 가지고, 그래야만 되지 현안 업무들은 많다고 하는데 사람들은 기존에 있는 퇴직하신 분 그대로만 하면 그 필요한 인력에 대해서는 정원에 묶여 가지고 하지 못하는 부분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총무과장 김일순 예, 정·현원에 맞게 뽑는 게 원칙이긴 합니다만 조직 관리 부서와 협의를 하면서 시기, 시기적으로 맞게 협의를 하면서 운영하겠습니다.
○이상봉 위원 현안이라고 하지만 앞으로도 유입 인구들이 많아지는 속에서 그 현안은 계속 오래갈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심도 깊은 검토를 통해 가지고 조직 운영 부서와 해 가지고 서비스의 질을 높일 수 있도록 인원 확보들을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 김일순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봉 위원 그리고 실장님!
생활임금 조례 어제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통과되었는데요.
○기획조정실장 김정학 예.
○이상봉 위원 그것에 대한 철저한 현안 실태조사라든가 그리고 생활임금위원회를 구성해야 될 상황들인데, 2018년 최저임금이 고시되는 8월 5일 이전에 마무리되어야 됩니다. 그래야만 9월 30일까지 생활임금을 고시할 수 있는, 일정 시나리오에 따르면. 그러려면 도에서 실태 파악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보는데, 그것에 대해서 후속 절차를 철저히 하는 측면에서 실장님께서 말씀하시고 싶은 것 있으면 말씀 좀 해 주십시오.
○기획조정실장 김정학 위원님께서 발의한 조례안으로 알고 있고요. 지금 실태 파악은 대상이 공공기관 근로자를 하는 거기 때문에 할 수 있습니다. 빠른 시일 내로 할 수 있고. 말씀하시는 로드맵을 늦추지 않도록 저희들이 잘 진행해 나가겠습니다.
○이상봉 위원 고맙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실태 파악이라든가 적용 대상이라든가 쉬운 것 같지만 상당히 깊이 들어가다 보면 여러 가지 검토해야 될 내용들이 많기 때문에…….
○기획조정실장 김정학 맞습니다.
○이상봉 위원 도에서 긍정적인 취지로 화답하는 거라든가 30% 적용하는 거라든가 실질적인 생활임금제를 제주도가 전국적으로 상위권에 하겠다는 것은 상당히 좋은 말씀으로 받아들이는데, 그 내용들을 잘 검토해 가지고 철저하게 추진해야만 그것에 대해서 좀 마무리를 잘할 수 있지 않겠는가.
오늘 일간지 신문들을 보면 그것에 대해서 부정적인 의견이라든가 민간의 파급 효과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많이 우려하시는 분들은 ― 사업자, 고용주 입장에서는 ― 그것에 대해 설득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해 나가려면 실태 파악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잘돼야만, 그것에 대해서 최소한 공공기관에서부터 적정 임금을 준다는 것을 잘 인지해야만 오해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준비해 주셔 가지고 그 기간 일정에 착오가 없도록 처음부터 아까 실장님 말씀하듯이 만전을 기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김정학 제주도가 고용이나 임금의 질이 낮다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의 생활임금이 전국에서 그래도 가장 상위 클래스의 퍼센티지입니다. 이 부분이 민간으로 파급되어 가지고 고용의 질이 높아질 수 있도록, 그런 마중물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저희 도에서 의지를 가지고 추진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도 많이 도와주십시오.
○이상봉 위원 고맙습니다.
○위원장 고충홍 이상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원철 위원 짧게 30초면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고충홍 예, 간단히…….
○박원철 위원 실장님, 얼마 전 임시회에 지사님께서 업무보고 시에 어떤 말씀이 있었나 하면, 제주도 산업 구조와 관련돼서 실·국별로 달라서 통일을 기할 필요가 있겠다.
1차 산업이 11.6%이고 2차 산업이 16.9%이고 3차 산업이 71.5%이다. 이 데이터는 어떤 데이터를 준용한 겁니까?
이거 김남선 기획관님이 하신 건가요?
○협치정책기획관 김남선 협치정책기획관 김남선입니다.
지역 내 총생산 산업 구조는 지방자치단체에서만 지금 현재 분류를 하고 있는데, 2015년 6월 30일 자로 서비스업 통합 분류 체계를 설정·고시를 했습니다, 통계청에서가. 그러면서 2차 산업에 전기, 가스, 중기 및 수도 건설업이 여기로 들어갔습니다. 당초에는, 그전에는 3차 산업…….
○박원철 위원 아니에요. 그것은 아니고.
물론 통계청에서 발표를 하고 사전적 의미도 아까 기획관님 말씀처럼 건설업이라든지 수력, 지열, 태양열, 풍력 발전 관련도 2차 산업 범주에, 사전적 의미인 거거든요. 이 데이터를 근거로 해서 통계청에서 발표한 제주지역 내 총생산을 아마 분류하신 것 같은데, 지금 농축산식품국이나 이런 데서 발표한 것, 도민들은 대다수가 그렇게 알고 있어요. 1차 산업이 11.6%는 맞지만 존경하는 강연호 바른정당 원내대표께서는 2차 산업은 3.4%다, 그리고 3차 산업 85%다, 이렇게 발표를 하거든요. 이렇게 혼선을 가져올 이유는 있고, 단지 제조업 분야만을 중점적으로 보는 시각에서는 그렇게 볼 수도 있는 거죠. 그런데 이런 것들은 통일성을 기할 필요는 있겠다. 즉 얘기해서 대다수의 도민들께서 우리 제주의 2차 산업은 2∼3% 내외다, 대충 그렇게 다 알고 있는데, 지금 도에서는 뜬금없이 16.9%라고 발표를 하니 이게 무슨 내용이야? 이게 혼란이 오고 혼선이 올 수는 있겠다는 거예요.
○협치정책기획관 김남선 이 부분은 어떻든 통계청이 고시를 했고 그렇게 분류 체계를 바꿨기 때문에 저희들이 혼선이 되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어떻든 저희들이 어떤 형태로든 간에 이런 것들에 대한 설명을 할 수 있는, 도민에게…….
○박원철 위원 부서 간에, 지금 산업 분류에 대해서 이렇게 하고, 사실 제조업을 육성을 해야 됩니다. 즉 얘기해서 일자리 분야를 얘기할 때 제조업 분야를 얘기하고 있는 것도 일맥 맞는 얘기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충분히 거기에 대한 보완책을 마련하면서 통계청에서 발표한 자료를 근거로 발표를 할 수 있도록 한다든지, 이게 통일성을 기해 줬으면 좋겠다. 실·국별로 다 데이터가 다르기 때문에 이것은 기획관실에서 조정을 해 줄 필요가 있다.
○협치정책기획관 김남선 잘 알겠습니다.
○박원철 위원 예,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고충홍 박원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연일 지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김정학 기획조정실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업무보고와 질의·답변 과정에서 위원님들이 제기한 사항에 대해서는 심도 있게 검토하여 관련 시책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해 나가시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348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제6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53분 산회)
○출석위원
○출석전문위원
- 김천우
○출석공무원
- -기획조정실
- 기획조정실장 김정학
- 협치정책기획관 김남선
- 예산담당관 이영진
- 세정담당관 정태성
- 정보융합담당관 노희섭
- 청렴감찰관 김수병
- -총무과
- 총무과장 김일순
- -민군복합형관광미항갈등해소지원단
- 민군복합형관광미항갈등해소지원단장 현수송
- 팀장 김대근
- -서울본부
- 서울본부장 김일용
- 국회협력팀장 장상원
- 대외협력팀장 동성혜
○유관기관참석자
- -제주발전연구원
- 제주발전연구원장 강기춘
- 연구기획실장 정승훈
- 행정실장 강홍균
- 평생교육진흥원사무국장 이상헌
○기록
- 김미영 허은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