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51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회의록
- 제 1 호
- 제주특별자치도의회사무처
일 자 2017년 5월 18일(목)
장 소 행정자치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제주특별자치도 빅데이터 활용에 관한 조례안
2. 제주특별자치도 리·통 및 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행정체제 개편 연구 용역 관련 현안보고
심사된 안건
1. 제주특별자치도 빅데이터 활용에 관한 조례안(손유원 의원 대표발의)(손유원·김희현·박규헌·이상봉·이경용 의원 발의)
2. 제주특별자치도 리·통 및 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3. 행정체제 개편 연구 용역 관련 현안보고
(10시05분 개의)
○위원장 고충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51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김정학 기획조정실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조례안 2건에 대하여 일괄 통합하여 심사한 후 행정체제 개편 연구 용역에 대한 현안보고를 받는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실 있는 심사를 위하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며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앞서 자료 제출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는 자료를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구하는 위원 없음)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순서로 들어가겠습니다.
1. 제주특별자치도 빅데이터 활용에 관한 조례안(손유원 의원 대표발의)(손유원·김희현·박규헌·이상봉·이경용 의원 발의)
2. 제주특별자치도 리·통 및 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위원장 고충홍 의사일정 제1항 제주특별자치도 빅데이터 활용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제주특별자치도 리·통 및 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회의 진행에 앞서 의사일정 제1항 안건에 대하여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주특별자치도 빅데이터 활용에 관한 조례안은 손유원 의원님이 대표발의 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세한 내용은 위원님께 나눠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특별자치도 빅데이터 활용에 관한 조례안 첨부)
그러면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고창덕 특별자치행정국장께서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2항 제주특별자치도 리·통 및 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자치행정국장 고창덕 안녕하십니까? 특별자치행정국장 고창덕입니다.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고충홍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항상 변함없는 열정으로 제주 발전과 도민 복리 증진에 열과 성을 다하시고 계신 데 대하여 깊은 존경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저희 특별자치행정국 소관 업무에 대해서도 각별한 애정과 관심을 가지시고 적극 지원해 주시는 데 대하여 진심으로 고마운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참석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강문수 자치행정과장입니다.
나머지 직원들은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경례!
(관계공무원 인사)
의사일정 제2항 제주특별자치도 리·통 및 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 제4조의2제4항 및 제5항에 따라 통·반을 보다 합리적으로 조정하여 주민과 행정 간의 소통 기회를 확대하고자 하는 개정조례안입니다.
조례 개정의 주요 내용은 효율적인 행정구역 관리를 위하여 7개 통, 20개 반이 증설되어 537개 통, 5465개 반으로 행정구역을 조정하는 사항과 누락·오류 지번 정비 등 13개 통, 65개 반의 관할구역을 조정 정비하는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 밖의 자세한 내용은 개정조례안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우리 도가 제출한 제주특별자치도 리·통 및 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 리·통 및 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첨부)
○위원장 고충홍 예, 고창덕 특별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김천우 전문위원께서는 제1항부터 제2항까지 안건에 대해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천우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김천우입니다.
지금부터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2항까지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제주특별자치도 빅데이터 활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주요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행정의 효율성 제고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빅데이터 활용 및 기반 구축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최근 빅데이터에 대한 관심이 급증하고 있는 현시점에서 우리 제주도가 선도적으로 빅데이터 활용 조례를 제정하여 관련 업무를 보다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사항으로서 조례 제정은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제주특별자치도 리·통 및 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인구 증가 및 적정 규모 이상의 관할구역 등에 대하여 통·반을 조정하고 증설하는 사항으로 최일선 행정업무 수행의 능률성을 제고하고 주민생활 편의 증진을 위해 본 조례 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1항과 제2항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 빅데이터 활용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리·통 및 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위원장 고충홍 예, 김천우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봉 위원 발언신청)
예, 이상봉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상봉 위원 예, 이상봉 위원입니다.
기획조정실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례 안건에 들어가기 전에, 오늘 37주년 5.18 민주화운동 기념식이 지금 생방송으로 역대 최대 규모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나름대로 의미 있는 일에, 왜 다시 말씀드리느냐 하면 이제까지 논란이 되었던 ‘임을 위한 행진곡’의 제창으로서 모든 참여한 분들이 노래를 부르면서 5.18 영령들을 추모하는 그런 시간을 가졌는데요.
저희들도 일정 시기에, 4.3 시기에 ‘잠들지 않는 남도’를 부른다 못 부른다, 보훈처와 갈등들이 많이 있었는데, 제가 실장님한테 부탁드리고 싶은 말씀은 지금 시기에 새 정부가 들어서고 우리가 4.3 70주년을 어떻게 맞이할 것인가, 그런 속에서 4.3 유족들이라든가 우리 도민들이 바람을 했던 잠들지 않는 노래들도 지금 시기부터 얘기를 해 나간다면 의미 있지 않을까.
그리고 제가 알기로도 ‘잠들지 않는 남도’라고 얘기는 하지만 실질적으로 도민사회에 내용, 가사를 아는 분들이 어찌 보면 적을 수도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음으로서 들어왔던 경우들만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좀 더 지금부터 그러한 계획들을 잡고 알리고 또 그 외에 ‘잠들지 않는 남도’라는 속에서 4.3 의미들이 들어 있기 때문에 그러한 추모곡을 부르자고 했던 그런 상징성 있는 노래들을 지금부터 준비해 나간다면 좀 더 4.3 70주년을 준비하는 입장에서 낫지 않겠나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간단한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김정학 제주 4.3은 이제 국가 추념일로 지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국가 추념 행사에 따른 합당한 행사를 준비하고 있습니다마는, 특히 내년도에는 4.3이 70주년을 맞는 해가 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분야에 대해서 범국가적, 범국민적 차원의 준비위원회가 구성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가 여러 가지 사항을 종합적으로 의견도 수렴해 가지고 계획이 나올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상봉 위원 그런 부분 총괄적으로 다 하겠지만 어쨌거나 도 행정에서 의지를 갖고 준비할 수 있는 부분들을 더 내실 있게 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들을 얘기하고 싶습니다.
○기획조정실장 김정학 위원님 말씀 잘 유념하겠습니다.
○이상봉 위원 예, 고맙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 빅데이터 활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정보융합담당관님께 물어보겠습니다.
저도 빅데이터 그런 내용에 대해서는 전문가가 아니어서 잘 모르기 때문에, 갖고 있는 빅데이터 조례 14조에는 빅데이터센터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이 명시돼 있습니다. 그리고 국제자유도시 종합계획 수정계획에는 전략 프로젝트로 데이터센터가 제시되고 있습니다.
수정계획에서 제시한 데이터센터는 정보자원을 유동화하기 위한 플랫폼으로 공공데이터의 통합 기반 시스템을 말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 제정 이후에 설립되는 빅데이터센터와 데이터센터와의 차이점에 어떤 차이가 있는지 노희섭 담당관님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융합담당관 노희섭 정보융합담당관입니다.
조례상의 빅데이터센터는 활용과 교육에 대한 측면이 집중돼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국제자유도시 종합계획의 데이터센터는 물리적 공간을 중심으로 기술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국제자유도시 종합계획의 데이터센터가 논리적 공간을 제공한다면 이 조례상의 빅데이터센터는 그것을 효율화하고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을 담당하게 될 것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이상봉 위원 담당관님이 말씀한 대로 그런 부분들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 일반 도민이 이해하기에는 IT 분야가 좀 생소하다고 본 위원도 느껴지는데, 빅데이터센터와 데이터센터가 저희들 생각할 때는 비슷비슷한 게 아닌가. 같은 그런 개념으로 이해할 수도 있거든요.
향후 빅데이터센터가 설립·운영될 경우에 도민 홍보가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될 것 같은데, 그것에 대한 아이디어라든가 좀 있나요?
○정보융합담당관 노희섭 일단은 빅데이터를 활용한 사례들이 많이 나와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런 도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서비스의 형태로 빅데이터를 응용한 것들이 많이 제공이 되어야 도민분들께 인식이 많이 확산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데이터를 활용한 도민 서비스나 아니면 교육과 같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신경을 계속 써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봉 위원 현재 제주도에서 공개하고 있는 공공데이터는 파일데이터 213개, 오픈 API가 31개, 타 지역과 비교해 보면 전남이라든가 경남 대비해서는 많은 편이나 서울에 비해서는 매우 적다고 할 수 있습니다.
빅데이터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지금 현재 공개되는 공공데이터도 많아야 할 것으로 보이는데, 이에 대한 대안이라든가 그리고 지금 공공데이터 이용률들이 어느 정도 수준인지 말씀 좀 해 주십시오.
○정보융합담당관 노희섭 현재 정부가 제공하고 있는 공공데이터 포털의 사용 기록을 보면, 제주도가 현재 공개하고 있는 제주도 관광객 유동인구 데이터의 다운로드 수가 최근 3년간 1위입니다. 전국에서 가장 많이 활용을 하고 있는 데이터를 제주도가 공개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공공데이터가 훨씬 더 많이 개방되고 활용을 유도하는 부분은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현재 교통이나 환경과 관련된 데이터들을 수집하고 분석해서 공공데이터로 개방하려는 사업을 이제 추진하고 있고요.
작년에 중국인들이 제주도 내에서 사용한 타지 데이터들을 저희가 분석한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도 저희가 월간 단위로 공공데이터로 개방을 해서 실제 도내에서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나 도내로 진출하려고 하는 육지의 기업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다양한 공공데이터 개방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상봉 위원 예, 고맙습니다.
어쨌거나 본 조례 제정 이후에 빅데이터의 활용을 높이기 위해서는 공공데이터 연계 방안이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나름대로 전문가이시기 때문에 그런 공공데이터 활용이라든가 빅데이터 활용을 높이기 위해 가지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좀 더 적극 노력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정보융합담당관 노희섭 예,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봉 위원 예,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충홍 예, 이상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홍경희 위원 발언신청)
예, 홍경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홍경희 위원 예, 홍경희입니다.
실장님한테 질의…… 빅데이터에 대해서 대답하실 수 있겠습니까?
○기획조정실장 김정학 정보융합담당관님이 전문가…….
○홍경희 위원 담당관님…….
이번 대선 기간에도 4차 산업에 대해서 굉장히 이슈가 되고 앞으로 차세대 산업혁명의 하나로 떠오르고 있는데 그 4차 산업 중에 들어가 있는 게 빅데이터, 그런 게 들어가 있으리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 빅데이터 활용에 대한 조례안이 법에는 지금 어떻게, 계류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돼 있습니까, 국회에서는?
○정보융합담당관 노희섭 현재 빅데이터 활용에 대한 부분 중에서 개인정보 처리에 대한 부분들이 많이, 빅데이터에 대한 활용 부분을 많이 발목을 잡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요. 그런 개인정보 활용에 대한 부분들을 포함해서 여러 가지 이슈들이 있어 가지고 아직 통과가 안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홍경희 위원 그렇죠. 지금 통과가 안 되고 있고.
그리고 다른 시도에는 어떤가요? 이런 조례안이 지금…….
○정보융합담당관 노희섭 일단 경기도 같은 경우는 빅데이터 조례가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경기도 같은 경우는 빅파이추진단이라는 기구를 설치해서 자체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홍경희 위원 지금 이 시기에 빅데이터 활용에 관한 조례안이 적절한지 여부는 다시 나중에 말씀해 주시고요.
지금 4차 혁명 시대에 빅데이터에 관한 것은 많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드는데, 지금 우리 원래 있는 공공데이터에 대한 조례 그거랑 너무 유사한 점이 많아서, 활용 적용 범위도 보면 빅데이터의 적용 범위나 공공데이터의 적용 범위가 거의 같지 않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보융합담당관 노희섭 공공데이터의 측면을 보면 사실은 개방에 많이 집중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행정이 가지고 있는 데이터들을 최대한 오픈해서 민간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하자라는 개념이고요.
빅데이터는 사실은 데이터의 생성부터 활용까지를 포괄적으로 포함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례에도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만, 빅데이터가 행정 쪽에서 중요한 이유는 과학적 행정을 위한 기반입니다. 그래서 도민분들께 영향력을 줄 수 있는 주요한 정책이라든지 시책에 대해서는 데이터 기반으로 의사결정을 하고 다각도로 검토를 해서…….
○홍경희 위원 그런 결과물을…….
○정보융합담당관 노희섭 실패하지 않는, 실수하지 않는 그런 정책을 만들어 나가는 과정에 빅데이터…….
○홍경희 위원 그러면 말씀대로 한다면 공공데이터보다는 좀 더 정확하게 어떤 결과물을 도출할 수 있는 그런 게 된다는 거죠?
○정보융합담당관 노희섭 맞습니다.
빅데이터를 활용하는 과정에서 공공데이터가 생산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홍경희 위원 다시 한번요?
○정보융합담당관 노희섭 빅데이터를 활용하는 과정에서 민간에게 개방하는 공공데이터들이 생산될 수 있다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홍경희 위원 그러니까 그 안에 더 넣으면 정확한 공공데이터가 된다…….
○정보융합담당관 노희섭 예, 맞습니다.
○홍경희 위원 이렇게 놔야 되겠네요?
○정보융합담당관 노희섭 예.
○홍경희 위원 그냥 공공데이터가 된다,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정보융합담당관 노희섭 예, 맞습니다.
○홍경희 위원 지금까지의 공공데이터보다 좀 더 정확한.
아, 좀 어렵습니다. 어려워서…….
그래서 제가 정말 빅데이터라는 게 뭔가를 정의를 보니까, 이것도 정의가 나왔길래요.
정의를 보면, 이 정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여기 빅데이터 조례안에 대한 정의 보셨죠?
○정보융합담당관 노희섭 예.
○홍경희 위원 그래서 지금 법률안이 계류 중이긴 하지만 거기의 정의하고 비교해 볼 때 조금 다른 점이 있는 것 같아서요. 그것을 비교해 보니까 법률안 여기에서는 어떤 대량 데이터의 집합이라고 돼 있거든요. “집합 및 이로부터 가치를 추출하고 결과를 분석하는 기술”, 뒤에는 똑같아요. 그런데 앞에는 데이터의 집합인데, 법률안에는 보면 정의에 “정보처리능력을 가진 장치를 통하여 공개정보 및 이용내역정보 등을 처리하여 생성되는 정보”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처리하여 생성되는 정보 및” 그 뒤에는 똑같아요. 그런데 앞의 내용은 우리는 그냥 “데이터의 집합”. 집합이면 공공데이터나 똑같은 거죠. “집합 및” 이렇게 돼 있고, 법률안에서 얘기하는 정의에는 그것을 “처리하여 생성되는 정보 및”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너무나 많은 차이가 있는 것 같아서, 정의에서. 그 처리한다는 의미가 수집하고 생성하고 조합하고 분석하고 하는 그런 어떤 유사한 행위들을 전부 얘기하는 거라고 저는 알고 있어서. 이것은 좀 다르지 않습니까?
정의에 대해서 좀 하실 말씀이 없으신가요?
○정보융합담당관 노희섭 저는 큰 차이는 없다고 생각을 하고요. 왜냐하면 이 조례상에 적혀 있는 가치를 추출하고 결과를 분석하는 기술 자체가…….
○홍경희 위원 그것은 똑같아요. 그러니까 법률안에도 “이로부터 가치를 추출하고 결과를 분석하는 기술” 이 단어가 똑같아요, 법률안의 정의하고. 그것은 똑같은데 그 앞부분에서 “공개정보 및 이용내역정보 등을 처리하여 생성되는 정보 및” 그런데 여기는 “데이터의 집합 및”, 이것뿐이에요. 그러니까 기술이 안 들어간 거지, 여기는. 그러니까 그것의 정의에 대해서 한번 분석, 비교 안 해 보셨나요?
○정보융합담당관 노희섭 비교는 해 봤습니다마는 범위 자체가 조례가 더 포괄적으로 포함을 하고 있다고 저는 판단을 했습니다.
○홍경희 위원 어디에서 그런 생각을 하셨나요?
○정보융합담당관 노희섭 그러니까 지금 계류 중인 사항에서는 공개된 데이터나 이런 부분들만으로 한정을 하고 있지만…….
○홍경희 위원 “공개정보 및 이용내역정보.”
○정보융합담당관 노희섭 예.
○홍경희 위원 “정보처리능력을 가진 장치를 통하여…….”
○정보융합담당관 노희섭 빅데이터를 하면서 필요한 경우에는, 공개되지 않았지만 민간의 데이터들을 활용하거나 아니면 타 기관의 데이터들을 활용하는 경우들도 많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까지 포괄할 수 있는 형태로 조례가 제정되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홍경희 위원 정형·비정형의 수치, 그게 그걸 얘기하는 겁니까?
○정보융합담당관 노희섭 정형은 일반적으로 데이터베이스에 저장되는 데이터라고 보시면 되고요. 비정형 데이터는 대부분 로그 형식으로, 기계적으로 남는 데이터들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홍경희 위원 그 앞의 내용에서는, 데이터의 집합이라는 의미보다도 그 앞의 여러 가지 뜻으로 봐서는 조례가 더 정확하게 그 뜻을 담고 있다?
○정보융합담당관 노희섭 예, 맞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홍경희 위원 그러니까 저희가 볼 때하고 전문가기 때문에 또 다르신 것 같아요. 저희가 조금 더, 한 번 더 나중에 이것에 대해서는 다시 보겠습니다마는 저희는 글자 써진 내용으로 봤을 때는 그런 느낌이 든다는 말씀을 제가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충홍 예, 홍경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강경식 위원님,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앞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의결을 하고자 합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제주특별자치도 빅데이터 활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동의안을 발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봉 위원 예, 이상봉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주특별자치도 빅데이터 활용에 관한 조례안은 손유원 의원님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고충홍 이상봉 위원의 동의안에 재청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주특별자치도 빅데이터 활용에 관한 조례안은 이상봉 위원님의 동의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제주특별자치도 리·통 및 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동의안을 발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봉 위원 이상봉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제주특별자치도 리·통 및 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고충홍 이상봉 위원의 동의안에 재청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제주특별자치도 리·통 및 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이상봉 위원님의 동의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그리고 김정학 기획조정실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김정학 기획조정실장님께서는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장내 정돈)
3. 행정체제 개편 연구 용역 관련 현안보고
(10시29분)
○위원장 고충홍 다음은 현재 추진 중인 행정체제 개편 연구 용역 관련 현안보고를 받는 순서입니다.
고창덕 특별자치행정국장님께서는 나오셔서 관련 사항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자치행정국장 고창덕 안녕하십니까? 특별자치행정국장 고창덕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 행정체제 개편 연구 용역 추진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연구 용역은 지난해 제주특별자치도 출범 10년 차를 맞이하여 각종 여론조사에서 새로운 행정체제 개편에 대한 도민 목소리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었고, 특히 제주도의회에서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 도민들의 행정시장 직선제에 대한 긍정 답변이 70%로 높게 나타난 바가 있습니다. 또한 「제주특별자치도 행정체제 개편위원회 설치·운영 조례」가 2016년 11월 23일 의원발의로 개정·공포된 된 바가 있습니다. 이러한 도민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하여 제주 실정에 맞는 행정체제 개편안을 마련하기 위하여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하여 금년 예산에 1억 원을 확보하였고, 지난 3월 15일 제주연구원과 계약을 체결하여 행정체제 개편 연구 용역을 수행해 오고 있습니다.
본 용역의 주요 내용은 2012년도 행정체제 개편위원회 연구진의 도민 여론조사 결과 압축된 세 가지 대안, 현행 유지, 행정시장 직선제, 기초단체 부활, 이 세 가지 대안에 대하여 도민 선호 대안 제시, 도출된 안에 대한 도민 공론화 실시 방안 제시 및 실행 방안 등이 담겨질 예정입니다.
추진 상황은 3월 15일 착수하여 2회에 걸쳐 행정체제 개편 도민 선호도 조사 및 행정체제 개편 연구 용역 중간보고회를 추진하였고, 지난 2월 1일 제주특별자치도 행정체제 개편위원회를 구성하여 전 읍·면·동, 권역별로 찾아가는 도민 설명회를 14회에 걸쳐 실시하면서 지역별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한 바가 있습니다.
앞으로 추진 계획은 오늘 도의회 추진 상황 보고에 이어서 5월 중에 도민 공청회 등을 통해서 도민들의 폭넓은 의견을 반영해 나가겠습니다.
행정체제 개편위원회에서 최종 권고안이 마련되면 7월 중으로 제주특별자치도 행정체제 개편 동의안을 도의회에 제출하고 하반기에는 특별법 개정을 위한 TF팀 구성 등 중앙 절충에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행정체제 개편 연구 용역 세부 내용에 대해서는 제주연구원 강창민 책임연구원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주연구원선임연구위원 강창민 안녕하십니까? 제주연구원 강창민입니다.
지금부터 제주특별자치도 행정체제 개편 연구 중간보고를 간략하게 말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눠 주신 자료를 참조하시면서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 연구의 주요 내용은 행정체제 개편 기존 연구 검토 및 정책 동향, 제주특별자치도 개편 대안별 장단점 분석, 세 번째는 행정체제 개편 시 권역을 어떻게 설정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입니다. 그리고 행정체제 개편 시 사무기능 배분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그리고 행정체제 개편 두 차례에 걸친 도민 선호도 조사에 대한 결과를 담고 있습니다. 마지막은 행정체제 개편이 이루어질 때 그 실행하는 방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페이지입니다.
행정체제 개편 기존 연구 및 정책 동향에 대해서, 특히 중앙정부의 정책 동향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면, 지방행정체제 개편위원회 13차 본회의 의결 사항이 되겠는데, 2012년도였습니다. 그래서 중앙정부 차원에서 행정체제 개편과 관련돼서 특별법도 만들어졌고 위원회가 만들어져서 논의를 했습니다만 당시에 논의됐던 사항이 특별시에 대한 구를 어떻게 재편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과 광역시에 대한 구를 어떻게 전환할 것이냐에 대한 그런 부분이 중점적으로 논의된 바가 있습니다.
첫 번째 서울특별시에 대한 구는, 당시 논의됐던 부분들은 현재 기초자치단체인 구청장을 물론 주민이 직접 선출하지만 지방의회인 구의회를 구성하지 않는, 그래서 기초자치단체가 아닌 준자치단체로 전환하는 그런 방안을 담고 있고, 그다음에 광역시의 구나 군 같은 경우에는 1안과 2안이 있습니다만 1안 같은 경우에는 구청장 같은 경우에 시장이 임명을 하고 의회는 미구성하는 안이 있고요. 두 번째 안은 구청장을 주민이 직접 선출하고 의회는 미구성하는 그런 안들이 2012년도 당시에 논의가 되었던 바가 있습니다만 이게 법령으로는 확정이 되진 않았습니다.
그다음에 11페이지입니다.
행정체제 개편과 관련된 외국 사례를 검토한 부분이 되겠는데요. 이 사례는 세 가지 대안 중에, 현행 체제 유지안과 기초자치단체 부활하는 안은 현재 시행을 하고 있고 과거에 시행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외국 사례는 행정시장 직선제 중심으로 사례 정리를 했습니다.
대표적인 사례는 15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뉴욕 시의 버로우 같은 경우인데요. 뉴욕 시는 광역자치단체임에도 불구하고 권역이 넓기 때문에 크게 다섯 개의 구, 버로우로 구분이, 권역이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뉴욕의 버로우는 기초자치단체가 아니라 버로우의 장, 즉 구청장은 주민이 직접 선출을 하지만 기초의회를 두지 않는 준자치단체의 성격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버로우 장의 ― 구청장의 ― 역할과 권한에 대해서는 15페이지에 간략하게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비슷한 상황이 프랑스와 베를린 같은 사례가 있습니다. 프랑스 같은 경우에 파리 시는 광역자치단체인 레지옹의 지위를 얻고 있습니다마는 파리 시도 여전히 큰 권역이기 때문에 그 권역을 여러 구로 나누고 있습니다. 구로 나누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구는 기초자치단체가 아닌 준자치단체의 성격을 띠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방의회는 구성을 하고 있고 지방의회 의원은 주민이 직접 선출하고 있습니다만 구는 자치단체가 아닌 준자치단체의 성격을 갖고 있습니다. 베를린도 이와 유사한 사례를 갖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세 가지 대안, 현행 유지안과 행정시장 직선제안, 그리고 자치단체 부활안에 대한 장단점을 분석했습니다. 그 분석한 요약 결과는 27페이지에 있습니다.
선출 방식과 기초의회 구성 여부, 그리고 행정시의 성격, 그리고 자치입법권의 소유 여부, 처리권의 여부, 예산권의 보유 여부, 그다음에 그 시행을 위해서 어떤 법률을 개정해야 될 것이냐, 장단점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행정체제 개편이 이루어질 경우에 향후 권역을 어떻게 설정을 하고 검토를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31페이지입니다.
권역 설정의 가장 큰 기본적인 방향은 정치적인 측면과 행정적인 측면, 그리고 경제·사회문화적인 측면을 고려하고, 그리고 여기에 추가적으로 고려할 변수가 인구와 생활권역, 그리고 선거구와 관련된 부분을 동시에 고려를 하면서 권역을 검토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권역 설정에 대한 검토한 내용은 32페이지에 있습니다.
권역 구분을 어떻게 할 것인가는 크게 2개 권역으로 설정을 해 볼 것이냐, 3개 권역으로 설정을 할 것이냐, 4개 권역으로 설정을 할 것이냐, 4개 권역 이상으로 권역을 설정할 것이냐, 이렇게 접근해 볼 수가 있습니다.
2개 권역을 설정하는 부분은 현행 체제를 유지하는 부분이 크게 되겠고요.
3개 권역으로 나누는 부분들은 현재 제주도 인구가 66만을 기준으로 했을 때 제주시 갑, 제주시 을, 그리고 서귀포, 선거구를 기준으로 나누는 방안이 있을 수가 있고, 그다음에 경찰서 관할 구역을 가지고 제주시를 2개 권역으로 나누고 서귀포시와 해서 3개 권역으로 나누는 안을 검토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4개 권역으로 구분하는 경우에는 현재 제주시 동지역, 서귀포시 동지역, 그다음에 읍·면지역을 어떻게 구분할 것인가에 따라서 조금 다를 수가 있는데 예전과 같이 남쪽과 북쪽으로 구분을 해 가지고 남제주, 북제주로 나눌 것이냐, 아니면 생활권을 중심으로 해서 동제주, 서제주로 나눌 것이냐 해서 4개의 권역으로 나누는 방안을 검토해 볼 수가 있겠고.
5개 권역으로 나눌 경우에는 4개 권역을 중심으로 해서 제주시권을 2개 권역으로 나누는 방안을 검토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5개 권역 이상으로 검토할 수 있는 부분들은 읍·면·동에 대동제화를 추진하는 방식으로 다양하게 8개에서 11개 이상 검토해 볼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사무 기능과 배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42페이지에 보시면, 제가 예를 들어서 설명을 했습니다. 도와 행정시를 향후에 어떻게 사무 배분을 할 것이냐. 그래서 도는 광역적이고 일차적인 사무, 통합적인 사무, 행정시의 기본적인 조정의 업무, 그다음에 행정시가 처리하지 못하는 사무라든지 전체 도의 위기관리 사무는 기본적으로 도가 수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요. 행정시는 주민 밀착과 관련된 생활 서비스 중심으로 재편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을 바탕으로 기능 배분을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네 번째는 이 행정체제 개편에 대해서 도민들이 어떻게 인식을 하고 있고 대안에 대해서 얼마만큼 선호하고 있는지 조사를 두 차례에 걸쳐서 실시한 결과를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조사는 4월 1일부터 4월 2일, 2일간 제1차 조사가 이루어졌고요. 그다음에 4월 22일부터 23일, 해서 2차 조사가 이루어졌습니다. 이 조사는 도민 1000명을 대상으로 전문 여론 조사기관에 위탁을 해서 수행을 했고요. 그리고 조사 방법은 전화 조사 방식을 취했습니다만 유선전화뿐만 아니라 무선전화까지 동시에 전화를 하는 그런 방식으로 조사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이 조사에 대한 설문은 기본적으로 세 가지 대안에 대한 주민 선호도 조사, 그리고 권역 설정에 대한 주민 선호, 그다음에 행정시장 직전제가 되었을 경우에 행정시장에 대해서 정당 공천제가 바람직한가, 하지 않은가에 대한 결과를 보여 주고 있습니다.
그 결과에 대해서는 1·2차 조사 결과를 같이 보시게 되면 페이지 8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페이지 6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1차 조사 결과의 세 가지 대안에 대해서 도민 선호도 조사 결과는…….
○박원철 위원 간단하게 하세요. 간단하게.
○제주연구원선임연구위원 강창민 예.
그 조사 결과는 60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가장 많이 나온 게 행정시장 직선제안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1차 조사 결과와 2차 조사 결과가 크게 차이가 보이지 않고 있다는 점을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체제 개편 실행 방안에 대해서는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74페이지입니다.
행정시장 직선제를 제외해서 현행 유지안과 기초자치단체 부활안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예전에 경험했던 부분들이기 때문에 행정시장 직선제가 되었을 때 어떻게 우리가 향후에 실행해야 될 것인가를 중심으로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치입법권에 대해서는 행정시장에 대해서 많은 부분 위임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소폭 이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자치 조직인사라든지 사무에 대해서는 직선시장이 대폭 이관을 하는 방향으로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자치재정권과 관련돼서는 행정시장의 재량적 사업을 충분히 수행할 수 있도록 조례와 특별법을 통해서 재원의 일부를 배분받을 수 있는 권한을 규정하는 방안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주형 재원조정교부금 제도를 신설하는 것을 검토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저희들이 이 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행정체제 개편위원회에 제출하게 되면 행정체제 개편위원회에서 최종 권고안이 마련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내년 2018년 6월 동시 지방선거에 적용이 가능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어떤 대안이 채택이 되느냐에 따라 가지고 달라질 수 있겠습니다마는 특별법이 개정되는 부분으로 한정이 된다고 그러면 올 연말까지 특별법 개정을 통해서 내년 지방선거 예비후보자 등록 기간이 2월 초 전까지 제도가 정비가 되면 어느 정도 시행이 가능할 것이라고 저희들이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 중간보고 결과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 행정체제 개편 연구(중간보고) 첨부)
○위원장 고충홍 고창덕 특별자치행정국장님, 그리고 강창민 선임연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원철 위원 연구위원님, 잠깐만요.
○위원장 고충홍 예, 박원철 위원님.
○박원철 위원 반갑습니다.
저는 갑갑합니다.
그런데 우선 연구 보고서를 봤을 때 중앙정부의 동향이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중앙정부의 동향을, 우리가 뭐 때문에 중앙정부의 정책 동향을 본 겁니까?
○제주연구원선임연구위원 강창민 행정체제 개편…….
○박원철 위원 2012년 13차 본회의 의결이, 지방행정체제 개편위의 성격이 뭐라고 보세요?
여기는, 이 친구들은요, 지자체나 지방분권에 대해서 아주 권한을 약화시키려고 하는 그런 것을 참조하면 됩니까! 이것을 참조하고 이것을 보고서라고 내요!
○제주연구원선임연구위원 강창민 제가 부연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원철 위원 그리고요.
○제주연구원선임연구위원 강창민 지방행정체제 개편 특별법이 만들어져 있는…….
○박원철 위원 가만있어 보세요.
거기에다가 외국 사례를 검토했다고 하는데 외국 사례와 제주의 어떤 유사점을 찾으려고 자꾸 이런 벤치마킹만 하고, 예를 들어 뉴욕의 버로우나 이런 데하고 제주의 역사성이 같다고 봐서 자꾸 여기를 비교 검토를 하시는 겁니까?
또 하나는 설문 조사를 하는데 설문 조사에도 맨날 같은 내용으로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민들이 정말…….
저는 아쉬운 게, 우리가 2006년 7월에 특별자치도가 본격 시행되면서 왜 불편해하는가에 대해 도민들께 정확하게 설명이 안 되어 있다고 저는 볼 수밖에 없어요.
자꾸 “아이고, 행정시장 직선제 하는구나. 그러면 행정시를 2개로만 나눠서 그냥 하는 거야, 아니면 기초자치단체 부활이야?” 이것만 가지고 논하니 점점, 점점 우리 젊은 층들은 “현행 체제로 그냥 합시다.” 아마 응답을 봤을 때 젊은 층들은 “현행 체제가 좋습니다.”라고 얘기하는 이유들이 많잖아요.
또 하나는 정당 소속, 정당 소속, 왜 이것을 자꾸 설문에 넣어요. 정치 혐오를 부추기는 건가요, 우리 연구원에서?
○제주연구원선임연구위원 강창민 아니, 연구원…….
○박원철 위원 아니, 이런 것들을 설문 조사를 할 때 책임 정치라는 측면에서 당연히 정당 소속이 돼야죠. 그래야 책임을 지는 거죠. 그러면 왜 정당 정치가 필요하냐에 대해서 먼저 얘기가 됐어야지 단순하게 이렇게만 얘기하면 되는 건가요?
거기에다가 또 하나는, 지금 새 정부가 들어서서 가장 핵심이 뭡니까? 분권을 확립해 주겠다는 거예요.
특별히 제주 같은 경우에는 “자치입법권과 자치재정권, 그리고 포괄보조금 주겠다. 그리고 현재 국세와 지방세 8 대 2 부분을 6 대 4로 올려 주겠다. 제주도민 알아서 결정해 보세요.” 이렇게 딱 얘기를 하고 있는데, 옛날 얘기만 가지고, 논리만 가지고 계속 얘기를 하면 이건 앞뒤가 안 맞는 얘기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져요.
○제주연구원선임연구위원 강창민 위원님 말씀을 명심하도록 하겠고요.
행정체제 개편과 특별자치도 제도상의 지방분권이라는 측면은 차원이 다르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박원철 위원 그러니까요.
자, 강 박사님, 우리 솔직해지자고요. 솔직히 이 연구의 목적은 이렇게 나열형이 아니라 왜 필요한가에 대한 정확한 메시지 전달이 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되어 있지 않고, 정말 미안한 얘기지만 이 보고서 자체는 4년 전 거나 지금 거나 거의 대동소이하고 그 설문 문항을 그대로 묻고 그대로 묻고 하는 것으로밖에 비쳐지진 않아요.
저는 정말 아쉬운 지점이 이 논의 종결을 위해서라도 “이런 안이 최적의 안이 될 수 있습니다.”라고 책임지는 모습을 한번 보여줬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자 보세요. 설문 조사 문항만 보더라도 거의 비슷한 겁니다. 31%, 41%, 22%……. 이렇게 되어지면요, “왜 우리 제주도의 특별자치도 단일 광역 체제가, 어떤, 어떤 문제점이 있어서 요런, 요런 안으로 한번 갑시다.” 이런 게 난 아쉬운 것이지. 이런 연구보고서만 하면, “아, 이런 것도 있었네. 아, 나는 이렇게 주장했어. 나는 이렇게…….” 오히려 도민 혼란만 가중시킬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말씀해 보세요.
저는 정말로 아쉬운 부분들이, 저는 고창덕 국장님도 유념해 주면 좋겠는 게, 6단계 제도 개선하면서 아무 의미 없는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대통령이 다 주겠다는데. 여기에 대해서 정확하게 “우리가 어떤 중심을 잡고 이렇게 가면 됩니다.”라고 도민들에게 홍보하고, 아니면 지금 현재 정세가 이렇게 바뀌고 있으니 거기에 대해서 발 빠르게 대처해야지 옛날 논의를 계속해서 도민 혼란만 가중시켜서 어쩌겠다는 건지 저는 이해가 안 돼요.
○제주연구원선임연구위원 강창민 박원철 위원님의 질의에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원철 위원 예, 말씀해 보세요.
○제주연구원선임연구위원 강창민 이 연구에 대한 과업지시서는 행정체제 개편위원회에서 작성을 해서 기존 3개 대안에 대한 장단점 분석을 하게끔 되었습니다. 최적의 대안 결정은 저희 연구진에서 하기가 불가능합니다. 모든 제도에는 장점과 단점을 동시에 갖고 있기 때문에 저희 연구진에서 어떤 대안이 제주 지역에 적합하다…….
○박원철 위원 그걸 모르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고요.
○제주연구원선임연구위원 강창민 예. 말씀 알겠습니다.
○박원철 위원 그러면 “우리는 정책적 대안만 제시하는 것이지 결정은 행개위에서 합니다.” 그러면 그 행개위는 어떻게 합니까? 행개위도 이거 논의만 하다가 “최적의 대안은 두 가지 안입니다.” 이렇게 해서 제출할 거예요. 그러면 계속 논란만 쌓인다는 거예요.
그러면 연구를 할 적에 “제주도로 왔을 때, 어떤 역사성이나 인문 사회 환경을 봤을 때 이 안이 최적의 안입니다.” 이렇게라도 추천을 해 달라는 겁니다.
그래야 그 안의 장단점에 대해서 논하고 거기에서 도민들이 “이거 안 됩니다.” 하면 그걸로 끝이고, “이거 하십시오.” 하면 하는 거죠.
이렇게 몇 개 안을 놓고, 도민 설문 조사는 도민들께서 정확하게 내용을 알고 설문 조사했다고 장담하십니까?
그렇지 않을 때 최소한 우리 연구진에서는 이 논의 정도는 다 알고 계시던 논의이기 때문에 저는 “이게 최적의 안일 수 있습니다.”라고 제시를 해 달라는 거예요. 그래야 행개위도 결정이 빠를 수가 있죠. 이게 중간보고니까 또 최종 보고해서 제출하면 행개위에서는 그거 가지고 “또 설문 조사하겠습니다. 또 의회에 와서 보고하겠습니다.” 계속 이럴 것 아니냐고요.
말씀해 보세요. 최종 보고 때는 “어떤 안이 최적의 안입니다.” 이런, 이런 것 봤더니. 외국 사례, 외국 사례 하지 말고. 이제는 벤치마킹도 그만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안은 이 안일 수 있습니다, 우리 64만 인구를 가지고.
사실 버로우가, 뉴욕 같은 경우 얼마예요? 900만이잖아요?
○제주연구원선임연구위원 강창민 예.
○박원철 위원 900만을 가지고 64만과 단순 대입하면 됩니까? 안 되죠.
○제주연구원선임연구위원 강창민 말씀 명심하겠고요.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저희 연구진에서는 최적안을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저희들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도민 설명회를 하고 공청회를 하고 주민 설명회를 통해서 의견을 수렴하는 부분들은 도에서 할 부분이겠고요. 그리고 최종적인 결정은 아마 개편위원회에서 하는 걸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박원철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고충홍 박원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강경식 위원 발언신청)
예, 강경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경식 위원 예, 강경식 위원입니다.
이쪽에 좀 앉으시죠.
○제주연구원선임연구위원 강창민 예, 알겠습니다.
○강경식 위원 이쪽에 집행기관 자리 있으니까. 마이크 틀어서.
○위원장 고충홍 앞으로 앉으세요.
○강경식 위원 연구 용역 중간보고를 어저께 도에서도 하고 저희들한테도 지금 하고 계시는데, 25쪽에 보면 행정시장 직선제와 현행 유지안, 그다음 기초 부활안, 이 세 가지를 틀로 해서 설문 조사도 하고 앞으로 대안을 마련할 건데, 어떻든 현행은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보기 때문에 전문가라든가 도민이라든가 공무원들, 많은 분들이, 한 60% 이상이 이 행정체제가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지적을 하고 어떤 논의가 필요하다는 것은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장단점을 분석하셨는데, 행정시장 직선제와 관련된 부분에서 단점으로 여기 표시된 부분도 보면 “행정시장이 이끄는 행정시는 법인격을 가진 기초자치단체가 아니기 때문에 기구와 정원에 상응하는 자치권을 확보하지 못해서 주민의 실질적인 참여 및 자치 요구를 충족시키는 데 한계가 있다.” 이렇게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초자치단체 부활, 이 부분에서는 단점이 “특별자치도의 기본 전제가 훼손되어 특별자치도의 지위가 상실될 수 있다.” 이렇게 하고 있는데, 저는 이 단점 분석이 조금 문제가 있다고 봐요.
특별자치도의 기본 전제가 훼손된다. 물론 참여정부 시절에 특별자치도가 되긴 했는데 그때 일부 행정학자라든가 비서실장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과도하게 중앙의 행정체제 개편의 시범도로 만들기 위해서 기초를 폐지해야만 특별자치를 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조금 압박한 부분이 있습니다, 참여정부 시절에. 그렇긴 하지만 원래 노무현 대통령이나 참여정부가 원하는 부분은 실질적인 지방분권의 시범도로서 뭔가 해 보자 이런 거거든요. 사법이나 외교, 국방, 이런 걸 제외하고는 권한을 다 줘 보자, 이런 게 근본적인 취지예요. 그런데 기초를 없애 버린 부분은 지금 10년이 지난 이후에도 상당히 문제가 있고. 저는 기초자치단체가 있더라도 특별자치도 하는 데 전혀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사실. 오히려 기초를 더 강화하면서 특별자치도 해야 되는 게 맞죠. 기초라든가 읍·면·동 기능을 더 강화하면서.
그래서 여기 단점으로 지적된 부분은 상당히 문제가 있는 단점 분석이다. 이런 부분을 가지고 도민 설명회도 하고 했는데 상당히 도민들의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어요.
그리고 “도와 기초자치단체 간의 정책 갈등과 대립을 초래하고 도 중심의 일관된 정책 추진을 저해할 수 있다.” 일정 부분 그런 건 있지만 이제까지 수십 년 우리 기초가 폐지되기 전에 도지사와 시장, 군수가 그렇게 갈등을 해 가지고 큰 문제가 일어난 경우 있습니까? 거의 없잖아요. 이것은 너무 과도하게 갖다 놨고.
또 “기초자치단체의 추가 설치는 중앙의 지방행정체제 개편 방향과 맞지 않아 중앙정부 및 국회의 지지를 얻기 어려움.” 이렇게 되었는데, 물론 중앙의 행정체제 개편위원회가 오래 전에 만들어져 가지고 전국을 60개 정도의, 광역 도를 없애고 인구 80만에서 100만 정도 내외의 그런 시 형태로 만든다, 이런 구상은 있었지만 이게 상당히 오래된 부분이고, 이명박 정권 시절이라든가 이렇게 상당히 오래된 부분이고, 이것에 대해서 정치권이 깊이 있게 논의해 가지고 계속 추진하거나 이런 부분은 지금 상당히 유야무야 없어진 상태입니다, 따지고 보면. 아주 오래된 구닥다리 정책이에요. 그리고 이명박 정권이나 박근혜 정부가 이거 가지고 전면적으로 한 경우도 거의 없거든요. 해 봐야 청주라든가 몇 군데 시군을 통폐합한 수준으로 끝났지. 그런데 왜 자꾸 이런 걸 끌어들여 가지고 중앙의 행정체제 개편 방향과 맞지 않다, 이런 과거의 논리를 갖다 대고 하는 것은 말이 안 맞다.
그리고 아까 박원철 위원님의 말씀이 있었지만 사실 이명박 정권과 박근혜 정부 시절에는 우리 도가 기초 부활이라든가 다른 행정체제, 선진적인 체제로 가려고 제안을 했을 경우에 거부 반응이 있을 수 있는 여건은 맞아요.
그런데 지금은 문재인 정부가 이번 대통령 선거 공약에서도 자치권과 관련해서는 도민들이 알아서 할 수 있도록 결정권을 다 주겠다, 기초 부활이 됐든 행정시장 직선제가 됐든 뭐든지 다 주겠다, 재정권도 다 주겠다고 하고 있거든요. 그런 변화된 시국인데 이것을 자꾸 과거의 논리를 가지고 어쩌지 못하는 상황에서 할 수밖에 없는 행정시장 직선제, 이것으로 다 몰아붙이고 있거든요. 외국 사례도 버로우라든가 이런 데, 자치권이 없는 준자치 형태의 그런 형태만 다 벤치마킹도 했어요.
저는 이번 기회에, 정권도 바뀌었고 하기 때문에 기초 부활을 포함해서 유럽이라든가 선진 사례, 다른 여러 가지 선진 사례가 있잖아요. 이원집정부가 될 수 있고 아니면 기관대립형이 아닌 부분도 있고 이런 여러 가지 풍부한 사례들을 가지고 정말 대한민국에서 최고의 시범도로 자치권 한번 주면 우리가 최대한 해 보겠다, 이런 식으로 해서 안을 확정시켜서 논의할 필요가 있지, 자꾸 행정시장 직선제로 가고, 위원회 구성 부분에서도 일부 위원들은 예전에 행정시장 직선제 연구했던 위원들이 지금 포함되어 가지고 자꾸 그쪽으로만 몰고 가서 그러는데, 이거 정말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 행정시장 직선제로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됩니까?
이번에 홍준표 자유한국당의 대통령 후보마저도 지방자치 부활한다고 공약으로 해 가지고 현수막을 크게 써 붙였는데, 지금 1당, 2당이 전부 다 지방자치권을 제대로 주겠다고 하고 있어요.
이런 상황에서 행정시장 직선제 말도 안 되는 것을 가지고 자꾸 그것만 하려고 하는 것은 말이 안 맞다. 그러기 때문에 도나 연구진에서는 이번 기회에 그런 중앙정부의 변화된 흐름이나 이런 것들도 감안해 가지고 폭넓게 정말 선진적인 지방자치를 위한 제도 개선안을 마련해서 도민 공감대와 함께 정부에 요구하고 그렇게 가야 된다. 아주 떡고물 수준의 행정시장 직선제 방향으로만 몰고 가려고 하는 것은 상당히 시대 흐름에 안 맞다고 봅니다.
그래서 설령 내년 지방선거에 적용을 못 하더라도 중앙정부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지켜보고 이렇게 하면서 우리가 조금 더 전국 최고 수준의 정말 모범적인 행정체제를 개편할 수 있는 방향으로 용역도 보완하고 또 도민들의 어떤 광범위한 의견도 듣고 그렇게 가야 됩니다. 저는 그런 시점이라고 봐요.
연구관님 먼저 한 말씀 답변해 주시고, 국장님도 답변을 바랍니다, 제가 말씀드린 부분에 대해서.
○제주연구원선임연구위원 강창민 강경식 위원님 질의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말씀하신 부분들 중에서 저희들이 유념할 사항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최근 정부 흐름이 물론 공식화되진 않았습니다마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도록 하겠고요.
장단점 분석에 대해서는 물론 이게 완벽할 수는 없겠습니다만 특히 단점에서 특별자치도 지위가 훼손될 수 있다, 이런 부분들은 해석할 수 있는 어떤 약간의 여지는 있습니다.
「지방자치법」 174조에 보게 되면 서울특별시와 그다음에 제주특별자치도, 세종특별자치시에 대한 특례 규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특별한 지위에 부합이 되기 때문에 특례를 규정하는 조항이 있는데, 만약에 과거로 회귀될 경우에 우리가 과연 특수한 지위에 걸맞은 그런 부분들이 존재하는지에 대해서 예전에 법적인, 헌법재판소에서 어떤 그런 부분들을 검토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특례가, 어떤 지위가 훼손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부분을 연구원에서 제시한 부분이 되겠고요.
과거 사례를 왜 이렇게 집어넣었느냐 그러면, 과거 사례가 물론 최근의 흐름이었습니다마는 특히나 일본도 그렇고요. 영국도 그렇고. 지방행정체제 개편이 광역 차원의 중심 개편이 이루어지는 데도 있습니다, 많이. 영국도 그렇지만 일본의 도주제(道州制) 같은 경우도 있고요. 그다음에 시정촌(市町村) 합병도 있고. 실제 지금까지, 물론 이명박, 박근혜 정부가 행정체제 개편위를 만들어서 추진하면서 반영은 안 되었습니다만 시군 통합의 어떤 그런 부분도 쭉 있어 왔던 부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감안해서 넣었다는 부분들을 감안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아까 강경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충분히 고려를 해서 집어넣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 자신도 특별자치도 10년 동안 관련되어서 지금까지 쭉 연구를 해 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위원님 생각하시는 만큼 저도 중앙정부로부터 정말 특별자치다운 특별자치를 만들기 위해서 쭉 연구를 해 왔기 때문에 충분히 하신 말씀에 대해서 이 연구에 좀 반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경식 위원 그러니까 지금 변화된 흐름이나 정세에 맞춰서, 우리가 단순히 기초 부활 아니면 행정시장 직선제, 이런 정도 안밖에 없는 게 아니거든요. 다양한 선진국의 사례도 있고. 그런 것들을 연구해 가지고 정말 획기적인 그런 안으로 갈 수도 있고 또 그런 권한을 주겠다는 거잖아요.
○제주연구원선임연구위원 강창민 예.
○강경식 위원 그런 부분들을 해야지. A라는 옷도 안 맞고 B라는 옷도 안 맞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사실.
우리가 또 특별자치도 10년 해 보니까 어떻게 보면 기초 부활이 안 맞을 수도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어요, 예를 들면. 저는 기초 부활이 돼야 된다는 입장이지만. 그러면 또 다양한 선진 사례들을 연구해 가지고 어떤 중간 정도의 안이 될 수도 있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다른 그런 좋은 안들이 많이 있을 수 있는데, 이렇게 과거에 연구했던 거, 과거에 우리 도에서 부결됐던 거 이런 안들만 가지고 자꾸 하면 도민들에게 만족감을 못 준다. 그래서 연구 용역을 대폭적으로 보완해 가지고 시간이 늦어져도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고창덕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특별자치행정국장 고창덕 예, 특별자치행정국장 고창덕입니다.
하여튼 어제 우리 중간보고 과정에서도 지금 이 보고서 내용을 보면 행정시장 직선제를 강조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 나왔었습니다. 좀 오해할 수 있다. 그런데 어쨌든 기본 전제는 어느 안을 놓고 하는 건 아닙니다. 하여튼 지금까지 나왔던 부분들에 대해서 하는 과정이고, 현재 새로운 정부가 출범을 하고 공약 과정도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연구 용역 하는 과정에 있고 중앙부처하고 어쨌든 간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동향이라든지 적극적으로 협의해 가면서, 오늘 위원님들께서 말씀해 주시는 고견에 대해서 반영을 해서 행정체제 개편 관계를 심도 있게 추진을 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강경식 위원 그러니까 지금 연구 용역이나 우리 도에서 추진하는 부분에 가장 안타까운 부분, 또 도민 설명회 과정에서도 제가 도민 설명회 했던 자료도 다 봤는데, 기초 부활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특별법 개정이라든지 정부 설득이 필요하기 때문에 거의 불가능한 안이다 이런 식으로 자꾸 설명을 하고 있어요, 전제를 깔아 가지고. 그러니까 도민 입장에서는 할 수 있는 부분은, 그러면 지금 현재 안은 불만이 있고, 현재 광역도 안은. 그러면 하다못해 시장 직선제라도 해야 되겠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여론조사 1·2차에서도 다 그것만 선호 안으로 나오잖아요. 엄청나게 지금 도민들이 왜곡되게 가고 있는 거고. 지금 현재 이런 변화된 흐름, 지금 문재인 정부가 이야기한 부분에 있어 가지고는 국세의 지방세 이양 조속 시행, 면세 특례제도 확대, 그다음 주민참여제도 대폭 확충해 가지고 제주 특색에 맞는 풀뿌리 자치를 실현하기 위해서 주민의 참여 확대와 자치결정권 확보, 그래 가지고 제주특별법에 시장 직선제, 기초자치단체 설치, 읍·면·동 행정기구 설치 운영 기준 등을 조례로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도록 자치조직권 특례 규정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이런 부분을 추진하겠다 한 부분입니다.
그리고 오영훈 국회의원이라든가 위성곤 국회의원 같은 경우도 이런 포괄적인 권한을 위임받아 와서 도의원 정수 조정 문제라든가 이런 부분까지도 싹 다 제주도에서 주민투표라든가 도의회 동의 절차라든가 이런 것들을 거치면 어떤 체제도 할 수 있는 방향으로 지금 개정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어요. 이런 흐름에 맞춰 가지고 지금 가야지 정말 구태의연한 그 방식만으로 행정체제 한다고 하면 앞으로 제주도 미래에 발전도 없고 도민들에게 만족도 줄 수가 없습니다, 실제.
그래서 그 추진 일정과 관련해서도 다시 한번, 이렇게 지금 한 달 정도 있다가 도지사한테 행정체제 개편위원회에서 어떤 특정안을 제시해 버리고 이렇게 할 것 같은데, 너무 섣부르게 갈 필요는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변화의 흐름에 보면.
좀 조정이 돼야 된다고 보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특별자치행정국장 고창덕 어쨌든 오늘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 내부적으로나 또 행개위원님들하고도 다시 또 의견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강경식 위원 그리고 하나 더 부탁드릴 것은 행정체제 개편위원회 위원들하고 우리 행자위 위원들하고 언제 간담회를 한번 추진해 주세요. 그래서 충분하게 우리하고도 좀 논의가 필요하고 어떤 방향 설정 이런 부분들도 재논의가 좀 필요하기 때문에, 저희들 보기에는 약간 일방적으로 가는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그런 간담회를 조속히 한번 만들어 가지고 허심탄회하게 같이 이야기하고 변화된 흐름에 맞게 실속 있는 이야기를 할 수 있도록 국장님께서 추진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특별자치행정국장 고창덕 예, 알겠습니다.
○강경식 위원 고맙습니다.
○위원장 고충홍 예, 수고하셨습니다.
○박원철 위원 실장님, 간단하게 하나만 하고요. 한 1분 정도도 안 걸릴 것 같습니다.
특별자치도 기본 전제로 훼손되는 부분에 대해 최종 보고 할 거죠?
특별자치도가 기본 전제로 훼손되고 있는 것은요, 「지방재정법」 개정에서 옥상옥 만들어 놓은 것부터 지적을 하세요. 예? 그런 기본적인 것을 지적하세요. 이게 무슨 기초자치단체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고.
또 하나 행정시장 직선제 사무 처리에 대해서는 갈등과 대립이 발생할 거다. 사실은요, 견제와 균형이 발생해서 오히려 더 좋아요. 그런 부분을 자꾸 갈등과 대립으로 표현하는 것들도 문제인 것 같고.
이런 사소한 부분들을 얘기를 해 줘야 되는 부분이 있는 거예요. 그래야 도민들이 더 잘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왜 지금 1조 원 가까이 이월이 생기고 불용이 생기는지 아세요? 이것은 솔직히 얘기해서요. 중앙정부의 매뉴얼에 따라서 제주가 똑같은 사업을 할 수밖에 없고, 신규 사업을 창출할 수밖에 없는 이런 문제가 더 심각하다는 것들이 이 최종 보고에는 담겨져야 하는 겁니다. 그런 데 유념해서 좀 담을 수 있도록 해 주세요.
○위원장 고충홍 강창민 위원께서는 과업지시에 의해서 용역이 실시된 거죠? 그러니까 그 벗어난 조사는 할 수 없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것을 이해를 합니다.
그러면 고창덕 국장님, 어저께 중간보고회를 가졌는데 그 보고회 결과 도에서는 어떤 복안을 갖고 계신지?
○특별자치행정국장 고창덕 현재는 지금 중간보고 단계기 때문에 저희들로서는 그 과정에서 연구가 이루어지고 또 행정체제 개편위원회에서 이 연구 결과를 가지고 심층적으로 분석을 할 겁니다. 하여튼…….
○위원장 고충홍 그러면 어떤 로드맵이 있어야 되는데 그러면 6월에 최적안을 행개위에서 제시한다는 것이죠?
○특별자치행정국장 고창덕 예, 지금 기본적으로 행개위의 입장은 하여튼 6월까지…….
○위원장 고충홍 6월에 제시를 하고…….
○특별자치행정국장 고창덕 권고안을…….
○위원장 고충홍 7월에 도에 보고를 하고…….
○특별자치행정국장 고창덕 현재의 일정은 그렇습니다.
○위원장 고충홍 8월에 중앙 절충을 해서 특별법을 개정하는 그런 사항이 발생할 경우에…….
○특별자치행정국장 고창덕 예, 현재 일정은 그렇습니다.
○위원장 고충홍 그렇게 하는데, 중간 과정을 보면 여론조사는 어떤 방법으로 했습니까, 여론조사 방법은?
○제주연구원선임연구위원 강창민 여론조사 방법은 도민 1000명을 대상으로 전문 여론조사 기관에 위탁해 가지고 전화 조사 방법으로 전화를 했습니다. 그런데 전화 조사 방법 중에 유선전화를 했을 경우에는 응답률이 상당히 떨어지기 때문에 유선과 무선 50 대 50으로 해서 여론조사를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고충홍 그렇다면 20∼30대가 현행 체제를 선호하는 걸로 나왔는데, 20∼30대가 현행 체제를 선호하는 걸로 나왔죠? 그렇다면 20∼30대는 어떤 변화를 요구하는 그런 세대인데 어떻게 지금 이런 체제를 선호했는지?
○제주연구원선임연구위원 강창민 아마 20∼30대 같은 경우에는 특별자치 10년을 경험하지 못한 세대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고충홍 그래서 그 내용을 몰라서, 그런 것을…….
○제주연구원선임연구위원 강창민 아마 그래서 현재의 체제를 유지했으면 좋지 않겠느냐고 추측을 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고충홍 그런 것을 설명을 해 준 다음에 여론조사를 해야 되는데 충분히 그런 걸 모른 상황에서 그냥 지금 하는 것이 막연하게 좋을 것 같다, 그런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드네요. 그래서 설명회가 필요하다. 앞으로 한두 차례를 더 한다든지 몇 차례를 더 한다든지. 그리고 설명회 시간도 지금까지 한 것은 오전 11시, 오후 5시 이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직장인들은 참석을 하지 못하고 사업하는 사람이나 또 읍·면·동에서 가자고 권유하는 사람들이 참석한 것이 아닌가. 그래서 이런 설명회를 앞으로 좀 더 많이 다양하게 참석해서 설명을 들을 수 있는 것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중간보고에 나온 걸 보면, 어제 보고서를 봤는데 현행 체제 개편에 대해서 행정체제 개편안으로서는 행정시장 직선제가 42.3%로 가장 높고 현행 유지가 33% 나왔거든요. 권역별로는 2개 권역으로 하자는 게 57%로 압도적으로 나왔습니다. 그렇게 나왔는데, 그러면 제일 많이 나온 행정시장 직선제, 현행 유지가 많이 나왔거든요. 2개 안을 갖고 다시 또 하는 방법은 없는지? 그런 것도 생각을 해 볼 수 있는 것이고.
그리고 정당 공천 관계도 압도적으로 정당 소속은 할 필요가 없다, 정당 공천은 안 해도 된다, 이런 안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정당 공천 금지 그런 것을 선호한 이유가 뭐라고 생각합니까?
○제주연구원선임연구위원 강창민 제가 말씀을 드리기 전에 아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충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아마 행개위원회에서 설명을 했을 경우에도 상당히 조심스러웠을 겁니다. 그때도 아마 논의가 나온 걸로 알고 있는데, 저녁 7시 이후에도 가능하면 가서 설명을 드리자 해서 7시 이후에 설명을 드린 적도 있고요, 직접 제주시 같은 경우에는.
그리고 강경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설명회를 할 때 저희들이 상당히 조심스럽습니다. 세 가지 대안에 대해서 혹시 편파적으로 설명 가능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지 않을까 해 가지고 아마 내부적으로도 그런 부분들을 충분히 조율해 가지고 설명을 한 걸로 알고 있고, 아마 행정체제 개편위원회에서도 시민사회단체 분들도 많은 부분 참여하시는 걸로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치열한 논쟁이 있었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리고 조사 결과에 대해서는, 아마 정당 공천과 관련해서는 크게 차이는 없다고 지금 나와 있을 겁니다. 그런데 세부적으로 들어가다 보면 젊은 세대들 같은 경우에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잘 모르고 하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당 공천제를 허용을 해야 된다 이렇게 하는 부분을 좀 엿볼 수 있고요.
연령이 좀 많아질수록 정당 공천제가 자치단체장도 아닌 상황에서는 필요한 부분이 있겠느냐는 그런 부분들이 결과를 보면 약간 판단해 볼 수 있는 여지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추측해 볼 수 있겠습니다.
○위원장 고충홍 아직 조금 기간이 남아 있기 때문에 잘 검토를 하셔서 세 가지 안을 도민들은 잘 몰라서 현행대로 가도 괜찮지 않느냐. 아니다, 여러 가지 불편한 점이 있기 때문에 시장 직선제를 해야 된다.
또 한 가지는 새로운 정부도 들어서고 자치분권, 여러 가지 힘이 실리기 때문에 기초단체 부활을 해야 된다 이런 안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하여튼 도에서가 잘 숙고해서 적절한 안이 나올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자치행정국장 고창덕 하여튼 오늘 주신 의견들 종합해서 저희들이 행개위원하고 충분히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고충홍 다음 이상봉 위원님, 하실 겁니까?
(홍경희 위원 발언신청)
아, 홍경희 위원님, 해 주시기…….
○홍경희 위원 정말 머리가 아픕니다. 얘기를 들을수록 머리가 아파지는데, 용역이 몇 번째죠? 이 행정체제 개편에 대한 용역이 지금…….
○제주연구원선임연구위원 강창민 제가 알기로는, 공식적으로 한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2006년도 이전에도 특별자치도 추진하면서 지방행정연구원에서 한 걸로 제가 알고 있고요. 그다음에 계속 논의가 됐습니다. 이게 출범하면서부터 행정체제 개편에 대해서는 계속 도민사회의 논란이 돼 있었기 때문에 아마 민선 5기 우근민 도정 때, 행정체제 개편위원회가 그때 만들어지면서 그 당시 용역을 한 걸로 알고 있고, 그다음에 이번이 공식적으로는 세 번째인 걸로…….
○홍경희 위원 세 번째밖에 안 됩니까? 더 된 것 같은데.
○제주연구원선임연구위원 강창민 그러니까 부분적으로는 있을 수 있겠습니다마는.
○홍경희 위원 아무튼 저도 어느 자리에서 마지막 용역이 됐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제가 했었습니다.
○제주연구원선임연구위원 강창민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홍경희 위원 그런데 첫 페이지에 보면 이것을 하게 되는 이유가 도 본청으로의 권한 집중 현상과 상대적으로 약화되고 있는 행정시의 위상 및 민원 대응력에 대한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돼서,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러면 2006년도 특별자치도가 출범하면서 뭔가 특별한 도로 되기 때문에 행정체제가 조금 뭔가 달라져야 되지 않느냐 해 가지고 4개 시·군·구로 돼 있는 것을 어떻게 좀 만들어보자, 다르게. 그냥 아무 생각 없이 하지는 않았을 것 아니에요? 그때도 뭔가 도로만, 이것에 반대되는 어떤 이유 때문에 아니면 이 이유 때문에, 강력한 제주도 이런 것 때문에……. 어떤 이유 때문에 그렇게 됐을까요, 그때는?
○제주연구원선임연구위원 강창민 연구자의 입장에서는 저희들은…….
○홍경희 위원 시·군·구를 폐지한 거.
○제주연구원선임연구위원 강창민 논리적인 차원에서밖에 설명을 드릴 수가 없고, 가치가 담겨져 있는 상황에서는 말씀드리기가 좀 그렇습니다마는 제가 기억하기로는 2001년도 제주국제자유도시 출범할 당시 국토부에서 존스랑라살을 통해서 아마 국제자유도시 타당성 연구를 진행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아마 당시 보고서에서도 행정체제 개편에 대해서 제주도가 국제자유도시로 가려고 그러면 어떻게 가야 되겠다 하는 부분들이 지적이 된 부분이 있는 걸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고, 그런 부분들 속에서 행정체제와 관련된, 권역과 관련된 부분들이 특별자치도 출범하기 전에 도민사회에서 많은 논란이 있었고 또 연구도 있었습니다마는 선호도 조사도 많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그 정도…….
○홍경희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4개 시군으로 되고, 기초단체가 있었는데 그런 것들이 특별자치도가 되면서 다 이렇게 도로 되고 2개 행정시로 바뀌지 않았습니까?
○제주연구원선임연구위원 강창민 예.
○홍경희 위원 그러니까 그때도 4개 시군과 기초단체가 있는 것에 대해서 불편한 점이 있으니까 이렇게 된 것 아닙니까? 그런데 다시 돌아가자, 지금 이런 시점이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좋은 점이 있으니까 이런 식으로 바뀐 거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그런 문제 때문에 다시 돌아가야 되는 이 상황에서 행정시장 직선제만 한다. 지금 직선제만 하는 이유는 2018년 지방선거 때 어떻게든 그때 뭔가 실현을 해서 바꿔 보자 하는 것 때문에 그것 하나로 지금 몰고 가는 현상이 벌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20∼30대가 지금 현행 체제를 유지한다 하는 것은 잘 몰라서, 몰라서일까요, 그게?
몰라서라기보다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또다시 선출직의 어떤 인물들이 나타나는 것을 싫어하는 것 아닐까요? 그런 막연한 생각, 그런 막연한 생각에…….
그리고 행정시장이라는 것은 임명제와 달리 선출직을 할 경우는 큰 자리가 되거든요. 자리가 지금 없는 것에 대한 여론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20∼30대에서는 어떤 자리를 선출해서 주는 것에 대한 그런 게 아마 반영된 것 이런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아무것도 몰라서라기보다는.
그리고 정당 공천, 만약에 직선제로 가고 있는데 정당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 정당 공천을 우리만 안 할 수 없지 않습니까? 모든 도에는 다 정당 공천인데 그러면 제주도만 특별하니까 공천을 안 한다든가 이런 것도 있을 수가 없는 것 같고요.
아무튼 이것저것 다, 2018년에 모든 것을 맞춰 가지고, 강경식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지금 또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저도 마지막 용역이 되기를 바라면서 그런 얘기를 했는데 또 나와서 결과를 보면 어느 것 하나 마음에 딱 오는 게 없는 것 같습니다. 직선제는 직선제 나름대로, 그러면 직선제로 간다면 정당 공천을 해야 되는데 정당 공천을 했을 때, 다른 도도 마찬가지지만 도지사와 시장이 당이 다를 경우에 오는 그런 여러 가지 문제점들 이런 것도 있을 수 있는데, 다른 도도 그렇게 하고 있기는 합니다마는 제주도 같은 경우는 특히 더 서귀포시와 제주시의 복지 정책이나 이런 것도 많이 달라질 수 있는 거고, 이런 것들 등등 생각하면 정당 공천 이것도 좀 문제가 있는 것 같고, 또 다른 시와 다른 도와 비교할 때 정당 공천은 안 할 수 없는 이런 상황이고, 이런 문제도 좀 있는 것 같고요.
아무튼 더불어민주당에서 공약을 그때 대선 공약으로 모든 걸 다 주지 않았습니까? 기초단체 시장 직선제나 기초자치단체 설치나 읍·면·동 행정기구 설치 운영에 대한 것, 이런 것을 조례로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하는 자치조직권 특례 규정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행정시장 직선제만 고집하는 것은 너무나 우리가 그런 특례를, 그런 많은 자치권을 주는 것에 대해서 너무 축소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도 좀 들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계속 논의되는 얘기가 행정시장 직선제로 가는 것만을 얘기하는 것에 대한 어떤 문제점 이런 것은 저도 동감을 합니다.
그리고 3개의 안의 퍼센티지를 보면 차이가 없어요. 현행 체제 그리고 직선제 그리고 기초단체 부활에 보면 다 10%대 미만, 10% 될까 말까 하는 정도의 차이를 가지고, 차이가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차이가 있다고 봐야 되나요, 그게?
○제주연구원선임연구위원 강창민 통계학적으로는 분명히 차이가 있다고 봅니다.
○홍경희 위원 아, 그 정도는, 통계학적으로는?
○제주연구원선임연구위원 강창민 ±300일 경우에 표본오차가 3.1%의 범위 이내에 나온다고 한다면 6.2%가 됩니다. 그래서 그 차이가 6% 이상이 되면 통계적으로 유의미하다 이렇게 판단 내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홍경희 위원 어떻든 간에 특별자치도가 출범하면서 생긴 새로운 우리의 행정체제를 우근민 지사 때도 다시 한번 해 보려고 그렇게 발악을 했었고, 지금 다시 또 논의가 되고 있는데, 지금은 축소돼 가지고 직선제만 하자 그것에 초점을 맞춰서 하는 것에 대해서 과연 직선제는 이 모든 것을, 이 단점을 막아줄 것인가, 현재. 그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이게 더, 그래도 조금이라도 낫다는 것에서 출발하는 건가요?
○제주연구원선임연구위원 강창민 저희들은 연구하는 과정에서 논리적인 부분만 제시하는 부분이고 정책적인 판단이나 어떤 가치적인 판단은 또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홍경희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걸 전제하에 용역을 했기 때문에.
어떻든 간에 이번 19대 대선에서 대통령이 우리 제주도에 공약하신 자치조직권에 대한 특례 규정을 잘 활용하는 것을 앞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면서 이 용역에 대해서는 저도 여기까지밖에 할 말이 없습니다.
○위원장 고충홍 예, 홍경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상봉 위원 발언신청)
예, 이상봉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상봉 위원 예, 이상봉 위원입니다.
강창민 박사님, 행정체제 개편 연구 용역 하느라 수고가 많습니다. 또 어찌 보면 이 중간보고가 적기라고 판단되는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다른 동료 위원님들께서 전반적으로 말씀하셨기 때문에 저 개인적 입장을 말씀드리면, 주민 선택권을 강화시키자. 행정시장 직선제만 하자는 게 아니라 행정시장 직선제라도 제도적인 보완을 해 가지고 하루빨리 내년 지방선거에 적용시키는 게 바람직하지 않겠는가. 또 논의만 하다가 다시 지나면 소모적인 논쟁보다, 지금 변화된 정책 환경이 돼 있지 않습니까? 아까 강경식 위원님, 박원철 위원님도 다 말씀하셨지만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고 문재인 대통령 당선으로 제주특별자치도를 둘러싼 정책 환경이 상당히 변화되었다고 봅니다. 그리고 새 정부의 공약 약속이 우리 제주도 같은 경우에는 시장 직선제라든가 기초자치단체 부활이라든가 하나로 결론 내는 것이 아니라 제주도가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도록 아예 권한들, 자치조직권을 가져오자는 그런 속에서 상당히 긍정적인 메시지를 보내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과 더불어 가지고 저는 행정시장 직선제가, 여론조사 결과라든가 이렇게 보면 좀 나름대로 70%로 도의회 10주년 도민들 여론조사 했던 부분들도 나왔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에는 어떤 형태가 되더라도 논의가 길어지는 것보다는 연구진에서는 연구했던 내용들을 객관적으로 얘기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라면 저는 시장 직선제라도 하루속히 하자. 하고, 그것에 대한 제도적인 보완들은 조직권들을 가져오면 그 속에서 기초자치단체 다시 부활할 필요성들이 주민이 원하면 하고, 흔히 우리 행정에서도 국장님, 조직개편 하잖아요?
○특별자치행정국장 고창덕 예.
○이상봉 위원 1년에 한 번씩도 하고, 1년에 한 번 하는데 최근에 다시 조직개편 하겠다고 하는데, 이제는 우리의 삶들도 너무 딱딱한 규정 두지 말고 우리가 선택해 가지고 경제적인 비용이라든가 이게 크지 않다면 기초자치단체 부활한 속에서 특별자치도를 완성할 수 있다. 충분히 어떠한 결정을 해도, 어려운 난관이 있을지라도 선택권을 주민들한테 돌려주자. 그래야만 주민들이 만족한 속에서 행정의 어려움들도 뭐할 수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지금에 있는 용역 속에서도 행정시장 직선제가 나온다면 그것만 할 거냐, 그것만 해 가지고 뭔가 달라지지 않지 않느냐 이런 것보다는 저는 행정시장 직선제라도 하루빨리 제도적인 보완을 하고 그리고 새 정부가 들어서 가지고 자치조직권을 제주도가 원하면 제도 개선안이 오겠다는 그런 취지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하루빨리 제도 개선해 가지고 우리의 제도들은 제주도민이 결정한다는 그런 큰 취지에서 우리 박사님이나 국장님이 해 주시면 더 바람직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강창민 박사님, 그것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해 주십시오.
○제주연구원선임연구위원 강창민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치 권한적인 측면하고 그다음에 행정체제에 관련된 부분이 중복이 될 수는 있습니다마는 좀 다르게 볼 수도 있다고 봅니다. 어떤 대안이 되더라도 풀뿌리 민주주의를 보완한다거나 아니면 주민의 참여를 적극적으로 제도화시킬 수 있는 그런 방법은 행정체제와 상관없이 우리가 제도적으로 보완할 수 있는 방법들이 저는 충분히 있다고 봅니다, 어떤 대안이 선택되더라도. 그래서 이 어떤 대안이 선택이 되더라도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반영할 수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충분히 검토를 해 가지고 보고서에 추가적으로 담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봉 위원 보고 자료 66페이지에 보면 기초자치단체 부활 단점으로 정치적 실현 가능성 부족이라고 분석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당시에 연구를 해 나갈 땐 그런 정치적인 환경이, 애로 사항들이 있었지만 이제는 대세가 분권화, 지방정부에게 권한들을 나름대로 더 주겠다는 게 대세기 때문에 그러한 내용들도 보완해 가지고 제주도에 맞는 분권이 강화되고 도민들의 선택권이, 자기 결정권이 확보될 수 있는 그런 행정체제 개편 연구가 최종보고서에는 다 담아 있으면 하는 바람들을 가져 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유념해 주셔 가지고 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님께는 그와는 다른 얘기인데요. 아까 실장님한테 말씀드렸는데 지금 국장님은 임기를 말씀하면 언제까지입니까? 특별자치행정국장님.
○특별자치행정국장 고창덕 어떤 임기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이상봉 위원 아까 기획조정실장님께 말씀드렸는데 오늘이 37주년 5.18 민주화운동 기념식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차원 속에서 기획조정실장님은 기획조정실장님대로, 우리가 원래 4.3 얘기하면, 추념일 준비했을 때 특별자치행정국에서 하지 않습니까?
○특별자치행정국장 고창덕 예, 저희들이 준비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상봉 위원 오늘 같은 경우가 상당히 바로 전해와 달라졌던 것을 5.18 기념식에서 느껴졌거든요. 그런 속에서 앞으로 내년 70주년을 앞둬 가지고 특별자치행정국장님이 계속한다는 전제로 어떻게 준비하시겠습니까? 우리가 건의할 것은 건의하고 확보를 해야지 행자부에서 원하는 대로 가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특별자치행정국장 고창덕 아닙니다.
○이상봉 위원 그것에 대해서 좀…….
○특별자치행정국장 고창덕 노래 말씀드리면 지난번 실무위원회에서 그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왜냐하면 내년 70주년 때는 ‘잠들지 않는 남도’ 노래, 그것을 부르자. 그래서 사전에 유족회들도 합창단도 조직하고 그런 얘기까지 나왔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범국민위원회 또 범도민위원회 구성이 돼 있고, 저희들도 내년도 예산 관련해서도 행자부하고 기재부하고도, 일단 지난번에 기재부도 담당 사무관이 왔다갔습니다. 그래서 내년 70주년이고 해서 정부 입장에서도 반드시 지원을 해야 될 부분이고 그래서 현장도 왔다갔었고, 하여튼 이번 추경에도 일부 내년도 준비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요청을 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착오 없도록 저희들이 준비를 하겠습니다.
○이상봉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올해 37주년 5.18 기념식을 한번 평가해 보십시오. 이게 단순히 ‘임을 위한 행진곡’을 부르고 ‘잠들지 않는 남도’를 부르는 그런 차원들이 아니라 이번 기념식의 보도 자료들을 보면 4.19 민주화 단체라든가 상당히 각계각층을 많이 했어요.
예를 들어 가지고 저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는 5.18 때는 제주도 도지사든 아니면 부지사든 가 가지고 그 기념일에 뭐한다거나, 우리가 70주년을 기념했을 때 우리 제주도만의 국가추념일이 아니라 각계, 우리가 범국민위원회를 구성했듯이 그리고 그 속에서 배·보상 문제라든가 풀어야 될 과제가 산적하기 때문에 좀 더 5.18 민주화운동하고 이번 기념식을 잘 평가해 보면서 내년에는 ‘잠들지 않는 남도’ 노래를 부르는 것뿐만이 아니고 참여 대상들이든 그리고 실질적인 민간단체, 5.18도 경과보고를 5.18 민간단체에서 하고 있더라고요. 정부 주도로 할 수 있는 부분들이지만 우리의 추념일이지만 우리가 민간 참여의 폭을 확대할 수 있도록 잘 평가해 보시고, 국장님이 예를 들어 가지고 자리에 계시든 다른 분이 다시 특별자치행정국장님 하든 그런 것에 대해서 맡길 게 아니라 지금에 있는 것을, 오늘 해 보면 평가가 될 것 아닙니까?
○특별자치행정국장 고창덕 예.
○이상봉 위원 그런 것을 잘하셨다가 내년 해 나갔을 때 4.3 70주년을 좀 더 도민과 그리고 대한민국 국민들과 함께할 수 있는 그런 4.3 70주년이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을 다시 한번 이 자리에서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특별자치행정국장 고창덕 오늘도 저희들 4·3지원과장하고 실무는 현장에 가서, 어제부터 가서 준비 상황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챙기고 있습니다. 하여튼 돌아오면 그 결과라든지 해서, 저희들 범국민위원회 구성되고 해서 각종 사업들, 이번은 제주도만이 아니고 어떤 문화예술 행사 같은 것도 전국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준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봉 위원 고맙습니다.
그리고 행정체제 개편 관련해서는 나름대로 용역진에서는 하고 있지만 도 집행부에서도 지사의 의지가 무엇인지를 좀 갖고 있어야만, 도민 의견이 수렴되면 그에 따르겠다가 아니라, 패를 도민들한테 던져 버리는 게 아니라 과연 바람직한 제주도를 위한 행정체제 개편은 어떻게 되어야 되는 건가 지사님의 입장, 그리고 그런 게 나와야만 도민들이 선택했을 때도 의지를 갖고 할 수 있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면서 그런 것에 대해서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자치행정국장 고창덕 하여튼 세밀히 검토하겠습니다.
○이상봉 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충홍 이상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손유원 위원님, 안 할…….
○홍경희 위원 잠깐 조금만 얘기…….
○손유원 위원 먼저 하십시오.
○홍경희 위원 2005년도에 주민투표를 했었죠, 이 체제 개편이 될 때? 이번에도 주민투표로 들어가게 됩니까, 결론적으로? 어떻게 됩니까?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특별자치행정국장 고창덕 특별자치행정국장입니다.
주민투표는 기초자치단체라든지 법인격이 있는 그 경우는 해당이 되는데 이것은 행정시이기 때문에…….
○홍경희 위원 마지막에 우리가 결론을 내리자면 어떻게 해야, 여기서 다 결론 내리는, 행개위에서 다 내리는 겁니까?
○특별자치행정국장 고창덕 아니죠. 행개위의 권고안이 나오면 또 도에서 검토를 거쳐서 우리 의회에 저희들이 제출할 겁니다.
○홍경희 위원 주민투표 안 하고요, 이번에?
○이상봉 위원 법을 바꿔야 될 거예요.
○홍경희 위원 그렇게 되면…….
○특별자치행정국장 고창덕 주민투표 대상은 아닙니다.
○홍경희 위원 주민투표 대상이 아닙니까?
○특별자치행정국장 고창덕 예.
○홍경희 위원 그때하고는 다른가? 2005년도에 주민투표를, 법을 바꿀 때, 체제를 바꿀 때니까…….
○특별자치행정국장 고창덕 그것은 체제를, 기초를 없애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은 행정시…….
○홍경희 위원 도민들이 현재 여론조사만 할 때는 잘 모르는 상태에서 대답을 하게 되고, 주민투표를 하게 되면 자세한 내용을 알게 되고 설명회도 계속하게 되고 하니까 그런 것을 주민들이 확실하게 알아서 이것에 대한 도민들의 얘기를 듣는 게 중요한 것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도의회에서 도의원들이…… 지금 도의원들도 의견이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이게 어려운 문제거든요.
우리는 최종에 도민들을 위한 체제를 만드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번에 그런 것은 해당이 안 된다?
○특별자치행정국장 고창덕 하여튼 저희들도 법률적으로 검토를 했습니다. 했더니 일단 주민투표 대상은 아닙니다.
○홍경희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고충홍 홍경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손유원 위원님, 해 주십시오.
○손유원 위원 이거에 대해서 철저하게 준비를 못해서, 다른 위원님들이 이미 말했기 때문에 도움이 되는 얘기는 아마 없을 겁니다.
그런데 이미 저는 도정질문 때 시장 직선제안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견해를 밝힌 바 있습니다. 그 이유가…….
한번 보신 적 있습니까?
○제주연구원선임연구위원 강창민 …….
○손유원 위원 시장 직선제는 우선 갈등의 문제가, 여기도 나와 있지만 도지사와의 갈등의 문제가 대두될 수 있다. 정치적으로는 직선제 시장 하면 시장의 위상이 높아지죠. 그러나 그에 걸맞게 정치력을 발휘할 수 있는 권한이 오느냐? 그것은 아니지 않느냐 이거지. 그것이 여기서 사무 기능에서 자꾸 밝혔지만 여러 가지 자치입법권이라든가 조직권이라든가 인사 문제, 기능 조직권, 자치 발의권, 입법권, 이런 것들이 다 같이 돌아와야 될 것 아닙니까?
예산 편성권도 제한적이 아니라, 어느 정도 민원을 거의 해결할 수 있는 수준의 예산 확보도 되고 마음대로 자율성 있는 예산 집행권도 갖고 일해야 되는데 그것도 제한적으로 되고, 결국은 시장이 솔직한 얘기로 내각제 같은 데서 허울 좋은 명칭만 갖고 실지 일은 못 하는 그런 관계가 될 거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반대를, 반대라기보다 부정적인 생각을 했었고. 아까 조금 전에 연구관님이 얘기했지만 헌법재판소의 판결 내용이 그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제주연구원선임연구위원 강창민 당시 2006년도…….
○손유원 위원 2006년도. 권한쟁의심판 소송 판결문에도 그런 것이 나오고 하는데 왜 다시 이렇게 나오는지 이유를, 저는 수긍을 못 하는 면이 많아요.
행정의 민주성이라든가 책임성, 행정 대응성 부족, 이게 현행 체제 유지하에서의 단점으로 보고 있는데, 그렇다면 기초의회를 가진 기초단체장들 지금 민주성이 많이 확보되고 책임성도 많이 확보되기 때문에 구속되는 사례가 없어야 되는데 권한 주니까 엉뚱한 데 써 가지고 말이지. 이번 기초단체장도 여러 사람 구속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민주성이라든가 책임성, 행정 대응성 이런 것은 직선제든 임명제든 그런 것에 관계된 문제가 아니다, 저는 기본적으로 이렇게 봅니다. 그것은 책임자의, 임명제든 직선제든 그 시장의 도덕성, 또 행정에 대한 철학 이런 것에 관계된 문제지 제도적으로 그것을 만들 수는 없다 이거지.
그리고 사무 기능, 뭡니까? 안을 보면 도시계획 수립권 같은 것도 시장이 가질 수 있는 것처럼 놨는데 가능합니까, 기초의회가 없는데? 도시계획을 입안할 때 기초의회가 없는 데서 어떻게 위임받아서 할 수 있느냐? 이런 여러 가지 중요한 행정은 기초의회가 없는 데서는 할 수 없거든요. 보통 보면 도의 사무와 시의 사무를 구분해 놨던데, 도의 사무는 기획 업무로 보고 시는 기획 업무는 하나도 없고 속된 말로 하면 ‘시다바리’라고 볼 수 있는 그런…….
○제주연구원선임연구위원 강창민 그렇지는 않습니다.
○손유원 위원 그렇지 않으면 어떤 거 되는가요?
○제주연구원선임연구위원 강창민 도시계획 업무 같은 경우에도 광역적인 차원에서, 도시계획은 물론 도에서 해야 되겠습니다마는 주민생활과 관련된 도시계획은 행정시에서 처리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손유원 위원 아니 기초의회가 없는데…….
그러면 어디서 주민의 의견을 청취하고 동의를 받아야 됩니까?
○제주연구원선임연구위원 강창민 보고서에서도 제가 제시를 했습니다마는, 예를 들어서 시장 직선제안이나 현행 유지, 행정시 기능 강화를 하는 대안으로 갔을 경우에는 행정시장을 어떻게 통제를 할 거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도의회가 어쨌든 도민의 기관이기 때문에 도의회에 지역상임위를 설치하는 것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고 저는 보고서에서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지역상임위를…….
○손유원 위원 잠깐만요. 말씀 중에 안 됐지만, 지금 제주시의 기능은……. 거의 50만이라고 합니다. 또 제주도의 관문이고 행정·정치·문화, 모든 것의 중심지 아닙니까? 중심지인데 사실상 자체적인 어떤 통제 기능을 가져야지 도의회에 상임위 하나 신설해서 시장의 그런 행정권을 전부 감시할 수 있다? 이런 생각 자체가 있을 수 없는 겁니다. 적어도 제주시장이 제라한 역할을 하려면, 정말 민원이 요구하는 위민행정을 하기 위해서는 기초의회가 없는 조직은 저는 불가능하다.
왜? 서귀포시면 혹시 모르겠어요. 이것은 서귀포시민들 들으면 기분 나쁜 얘기일지 모르지만 제주시는…….
우리가 서울특별시, 왜 특별시로 놓습니까? 한국을 움직이는 정치·경제·문화·사회의 중심지이기 때문에 그만큼 대우도 하고 그만큼 조직도 필요하고 예산도 주고 권한도 주고 하는 것 아닙니까? 특별한 대우도 하고?
솔직히 지금 제주시는 인구 50만에 가까운 제주도의 관문입니다. 이런 데서 조그마한 행정시와 같은, 일반 행정구와 같은 데서 어떤 권한 좀 이양 받아서 위민 행정을 하겠다? 위민 행정을 할 수 있지만 제주도의 앞날을 설계하고 제주의 발전을 위하는 그런 정책은 못 한다 이거지. 기초의회 하지 못할 바에는 아예 갈등만 유발시키는 그런 직선제 시장 해서 뭐하겠느냐? 이것은 허수아비 갖다 놓고 말이지 일하라는 얘기밖에 안 됩니다, 솔직한 얘기로.
그리고 “규칙 제정권은 허용하기가 어려움.” 규칙 제정권도 허용하기 어렵다는데 어떻게 행정을 합니까, 규칙도 못 만드는 시장이?
그래서 여러 가지 모순된 주장을 많이 하고 있어요, 지금. 그래서 저는 시장직 직선제 이것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 많이 연구해서, 강경식 위원님 말씀처럼 서두르지 말고 여러 가지를 잘 감안해서 연구하고 해서 나중에 추후에 검토해야 될 문제가 아니냐. 우선 급한 것은 제주도 헌법적 지위 확보하는 게 더 급선무 아니냐. 헌법적 지위 확보하려면 기초의회를 두는 제주시 조직은 안 될 것 아닙니까? 여기도 써져 있더라고. 힘들 것 아닙니까? 정부안에서도 이중적 구조라서 힘들 것 아닙니까? 여기 써져 있던데.
○제주연구원선임연구위원 강창민 특별자치도 지위와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검토할 부분이 있다는 겁니다.
○손유원 위원 검토할 부분도 있지만 현실적으로 어려운 부분이 많습니다. 아마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서 그런 것도 긍정적으로 생각하겠다고, 지방 분권화의 표상으로 삼겠다고 하는 얘기도 있었지만 제가 보기에는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대통령이 공약했다고 다 되는 것 아니거든요. 이명박 정부 12개 공약해서 하나도 안 됐는데, 보니까. 문재인 대통령 그렇게 뭐하는 게 아니고 그만큼 현실적으로 대통령 공약도 그것을 실행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검토할 문제가 있다 이거지, 실질적인 현실적인 문제에서 볼 때는. 그렇기 때문에 시장 직선제안 그렇게 너무 섣부르게 대안으로 내세워서 마치 이것이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할 수 있는 것처럼 호도해서도 안 되고, 그렇게 하지도 않고 있겠지만 그래서도 안 된다. 그래서 저는 현행 체제로 당분간 그냥 가는 것을 원칙으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충홍 손유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경식 위원 위원장님, 저도 조금…….
○위원장 고충홍 예, 강경식 위원님.
○강경식 위원 강경식 위원입니다.
손유원 위원님하고 저하고 의견 다른 게 거의 90 몇 %가 다 다른데, 기초를 부활할 거면 제대로 부활해야 된다 이 의견만큼은 일치되어서 상당히 기분 좋습니다.
○손유원 위원 앞의 얘기를 못 들었기 때문에.
○강경식 위원 예.
하여간 저도 지난해에 행정체제 개편위원회 조례를 발의하면서 의도했던 것은 어떻든 간에 현행의 행정체제는 문제가 많다. 이것은 도민 공감대가 형성된 거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원희룡 지사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전혀 움직임이 없기 때문에 논의를 하자, 이렇게 한 것이지 당장 원희룡 지사 임기 몇 년 안 남은 상황에서 무조건 A든 B든 해서 결판 지어 가지고 뭘 해라, 이런 의도는 아니었어요. 물론 논의가 좀 빠르게 되고 도민 합의가 되면 갈 수는 있겠지만.
그런데 저는 그렇게 봅니다. 행정체제 개편 문제는 1년 만에 뜯어 고치고 또 뜯어 고치고 할 수 있는 것은 아니에요. 이번에 하게 되면 정말 제대로 된 행정체제, 앞으로 적어도 몇십 년 이상 이 체제를 유지할 수 있는 그런 선진적인 행정체제, 도민이 만족하는 행정체제로 가야 된다고 보기 때문에 너무 서두르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봐요.
그래서 저도 애초에 최대한 노력을 하고 도민 공감대가 형성되면 내년 원 지사님 임기 전에나 지방선거 때 도입하는 것이지만 그것이 안 되면 더 논의할 수 있다, 계속 논의를 더 하자, 이런 관점에서 제가 발의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서두르지 말고 제대로 된 선진화된 정부 흐름에 맞게 행정체제를 위해서 더 다각적인 논의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연구진에서 앞으로 용역보고서도 나오고 여러 가지, 행정체제 개편위원회에서도 설명회도 하고 있는데 상당히 저는, 이 자료에서 보면 10년 특별자치도를 해 가지고 4개 시군을 폐지했을 때의 나타났던 문제점들에 대한 분석이 제대로 되어서 도민들에게 알려지고 그러면 어떤 대안이 만들어져야 되고 이런 부분이 필요한데, 그 부분이 없고 생략됐어요.
지금 어떻든 간에 10년 특별자치도 하면서, 처음에 우리가 행정체제 개편할 때도 국회에서는 “주민투표 결과와 관련해서 기초자치단체를 폐지하는 것이 지방자치 기본정신에 반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는바 종전의 시군 단위의 주민자치 측면이 도외시되지 않도록 해야 할 것.” 또 “시군의 기존의 지역주민들에게 새로운 부담이 추가되어서는 안 된다.” 이런 여러 가지 조건을 달면서 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10년 이후에 나타난 부분은 지금 상당히 문제가 있어요.
단순한 비교이긴 하지만 특별자치도 출범 전의 예산만 보더라도 도본청의 점유 비율은 41.8%였습니다, 2006년도에. 그런데 2016년도, 그러니까 그 이후의 10년 연평균 증가율로 보면 8.9% 예산이 증가해서 점유율은 58.3%가 되었습니다, 도본청이. 물론 도본청의 기능이 많이 강화돼서 여러 가지 행정시 일을 해야 되는 것들을 하고 있는 부분이 있긴 하지만 58.3%가 되었고, 제주시는 북군까지 포함해 가지고 예전 2006년도에 33.5%였어요, 구성비가. 서귀포시는 24.7%. 그런데 10년 평균으로 해 보니까 구성비는 제주시는 33.5%에서 25.5%로 현격하게 예산 비중이 다운되었고, 서귀포시도 24.7%에서 16.3%예요. 예산 증가율도 마찬가지로 제주시는 10년 동안 2.6%밖에 증가 안 했고 서귀포는 1.1%밖에 증가 안 했어요. 그러니까……. 도본청은 8.9% 증가하고.
그래서 국회에서 우려하고 도민들이 우려했던 게 그대로 예산에도 그렇게 나타나서 주민의 불편, 풀뿌리 민주주의 이게 약화되어 가지고 엄청나게 문제가 많습니다.
그리고 원래 특별자치도 하면서 같이 나왔던 읍·면·동 기능 강화, 이 부분 같은 경우도 지금 거의 된 게 없거든요. 예산 추계라든가 공무원 수, 이런 것들 보더라도. 그래서 상당히 문제가 많게 나타나고 있고.
책임행정도 엄청나게 약화됐어요, 행정시장이 되다 보니까. 툭하면 시장이 바뀌니까. 임기가 다 2년 미만입니다.
그리고 책임행정이 안 되다 보니까 확실하게 행정을 못 챙겨요, 시장님이. 임기도 짧고 하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지난해에도 행자위나 이런 데서 엄청나게 문제 제기를 많이 했지만 2015년 기준 이월액이 1조 원이 넘어갑니다. 이런 여러 가지 문제점들에 대해서 명확히 얘기해 주면서 앞으로 어떤 행정 체제가 가야 되느냐 이런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삶의 질 부분도 그렇습니다. 5인 이상 사업체 제주 근로자 실질임금 수준도 하락을 했지, 그다음에 인구 증가율보다도 기초생활수급자는 계속 가파르게 상승하고 어르신들의 삶의 질도 나아지지 않고 이런 여러 가지 부분에 있어 가지고 좀 더 제주도를 책임질 사람이 제주도지사만이 아니고 4개 시군의 시장님이 됐든 이런 분들도 같이 지도자를 뽑아 가지고 정말 다각적인 노력도 기울이면서 같이 제주가 발전되어야 되는데, 지사 혼자만 뽑아 놓고 지사님이 제대로 못 해 버리면 그냥 그걸로 끝이에요, 제주도는. 이건 정말 아닙니다.
여러 가지 그런 약간 갈등, 시장·군수하고 도지사하고 갈등 문제도 있지만 또 보완적으로 서로 경쟁하면서 발전할 수 있는 구조도 되는 거고, 또 도에 얘기해서 정책적으로 안 되는 것은 시에 가서 해서 될 수도 있고 그러지만, 지난번에 도정질문에도 나왔지만 제주시의 어떤 경상비, 특히 복지예산 이게 엄청나게 점유율을 한다는 것은 결국 그만큼 시장이나 이런 사람들, 행정시장이 정책예산을 할 예산의 빈도가 너무 약하고 그런 게 없다는 거예요, 자기 자율적으로. 그런 부분들이 삶의 질 저하와 풀뿌리 약화, 그다음에 제주도의 경쟁력 약화, 이런 부분으로 이어질 수 있고 이어지고 있다고 저는 그렇게 판단합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명확하게 도민들에게 설명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너무 이번에, 물론 설명회를 여러 군데 돌아다니긴 하지만 10년 부분에 대한 명확한 평가와 정말 앞으로 발전적인 체제는 뭐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충분하게 도민들이 듣고 토론하고 이런 것들이 돼야 되는데 일방적으로 약간 행정시장 직선제 위주로 설명이 되고 있지 않나. 여기 용역보고서 자료에도 상당히 곡해될 만한 그런 것을 하고 있어요. 이것은 꼭 수정이 돼야 된다고 보는데, 기초자치단체 부활안이 국제자유도시의 비전을 훼손하고 정치적 실현 가능성이 부족하다, 65쪽에 나와 있고. 그다음에 66쪽도 실행 가능성 부분에서 행정시장 직선제나 현행 유지는 지금 문제가 없고 기초 부활은 법적 실현 가능성, 행정적·정치적 실현 가능성은 거의 부족한 걸로 이렇게 막 몰아붙이니까, 그러면 약간 가능한 것은 행정시장 직선제밖에 없겠네, 이렇게 해서 도민들을 유도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말도 안 되는 거고 더 적극적으로, 이번 행정체제 개편 논의는 또 풀뿌리 민주주의를 강화하는, 의식을 강화하는 그런 교육의 장도 되는 것입니다. 그런 부분에서 다양한…….
요번의 지난 대선에서 5명의 대통령 후보가 나와서, 물론 더 나왔지만 유력 후보들의 그런 토론을 국민들이 많이 지켜보고 시청률도 높았는데, 이런 행정체제 개편은 도민의 삶과 직결된 부분이기 때문에 공영방송사하고도 계약을 해 가지고 아주 깊이 있는 토론들 두세 시간 패널들 해 가지고 그런 것들도 하고, 대학이나 이런 데 같은 경우도 학생들이 공부에 휘둘리고 하다 보니까 제대로 알겠습니까? 아까 얘기처럼 경험도 안 하고. 제주대학교나 이런 데, 학생들 많은 데 가서 이렇게 설명회나 토론회 한번 해 봤습니까, 이거와 관련해서? 전혀 안 하고 있잖아요. 이렇게 해서는 날림 수준밖에 안 되는 거고 제대로 행정체제 개편안을 만들지도 못하고 도민 공감대도 얻지 못한다,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그래서 지금이라도 제대로 된 행정체제 개편을 위한 노력들, 이렇게 해 가지고 설령 당장 결정을 못 하더라도 제주도민들이 정말 좋은 행정체제를 위해서, 풀뿌리 민주주의 발전을 위해서, 제주 발전을 위해서 노력하는 거구나 이런 것들을 정부에게도 보여 주고 그러면서 모든 권한을 가져와서 정말 선진적인 제도 만들어서 우리 하겠다 이렇게도 하고, 또 필요하면 주민투표도 하고 이런 방식으로 가야지, 지금 약간 날림 방식으로 가서는 또 바꾸고 또 바꾸고, 만족도를 갖지 못합니다. 그런 부분을 이번에 다시 한번 새롭게 정립하는 그런 기회로 분명히 만들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국장님, 간략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특별자치행정국장 고창덕 어쨌든 오늘 주신 고견들은 저희들이 해서, 행개위원들한테도 오늘 위원님들이 주신 고견 전달하고 해서 어떻든 저희들이 검토를 심층적으로 하겠습니다.
○홍경희 위원 한 가지만…….
○손유원 위원 제가…….
○홍경희 위원 한 가지만 여쭈겠습니다.
지금 강경식 위원님 말씀은 기초단체까지 부활해야만 해결할 수 있다는 말씀을 거의 하시는 건데, 사실은 다양한 의견이 도의원들 사이에서도 이렇게 있습니다. 바로 지방선거에 하려면 직선제로 가야만 할 수 있고, 또 천천히 생각해서 우리가 좀 더 심도 있게 해서 완성된 모습으로 천천히 하자는 의견도 있는데, 한 가지 제안을 여기서 제가 더 드린다면 그런 방법도 얘기는 나왔었는지 모르겠는데, 러닝메이트 제도 있지 않습니까? 특별법에는 러닝메이트가 2년 같이 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앞으로 특별법을 한 번 더, 의견을 제시하는 겁니다, 저는. 러닝메이트 제도를 4년으로 해서, 특별법을 고쳐서 4년 러닝메이트 제도를 해서 한번 그런 방법도, 도민 의견 할 때 이렇게 할 거냐 저렇게 할 거냐 세 가지만 계속 여쭤봤는데, 저는 4년 러닝메이트 제도를 한번 하면 어떻겠는가 하는 생각도 해 봤습니다. 아, 법에는 2년. 그런데 2년간 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앞으로는 아예 행정시장을 그렇게 가는 방법도 있다 하는 것은 뭐 물을 때, 또 도민 여론조사가 있을는지 없을는지는 모르겠는데 그런 것도 제안해 보겠습니다.
○이상봉 위원 이상봉 위원입니다.
간단히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나름대로 내용들을 분석하고 중·장기적으로 고민하는 부분도 있지만 제 개인적인 입장은 주민 선택권을 주민들한테 돌려주자. 찍는 사람들이 시장 직선제가 되든 앞으로 기초단체 부활이든 기회를 마련해 줘야지, 학자적인 아니면 용역진 전문가들 탁상공론으로 끝내면 안 된다. 용역을 했으면 뭔가 결과가 나와야 될 것 아니에요. 결과가 나오면 그것을, 아까같이 홍경희 위원도 주민투표 대상 아니면 어떤 방법으로든 지사의 결단으로 하겠다든가 그렇게 해 가지고 뭔가 마무리를 지어야지, 그럼 또 4년……. 좋은 취지는 맞습니다. 좋은 취지로 해 가지고 안정적으로 해 가지고 주민투표까지 해 가지고 기초단체 부활이든, 그런데 정국은 또 어떻게 변할지 모르고, 또 도민의 선택권들은……. 도의회의 전유물은 저는 아니라고 생각이 듭니다. 여러 각자의 의견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이게 시기적으로 내년이기 때문에, 지금 준비해도 될까 말까한 수준이라고 저는 보기 때문에 주민이 선택할 수 있는 기회들을, 아까같이 공직자가 자주 바뀐다고 하는데 제주시장이 인사청문회 하나로서 제주시정을 알기에는 나는 너무 짧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 속에서 선거운동, 예비후보 기간 합치면 제주시, 예를 들어 가지고 26개 읍·면·동을 다 소화해 내고 그 정책들도 다 뭐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로드맵을 설정해 가지고 시장 직선제는 추진하되 아까같이 기초자치단체 부활이라든가 좀 더 뭐한 부분들은 약간의 단점들도 나올 수는 있겠지만 그것을 중심으로 해 나가면서 더 공감대를 형성해 나가는 속에서 하는 것들도 하나의 방법이 아니겠는가.
두 마리 토끼, 모든 걸 완벽하게 잡으려고 했을 때 그 시기는 다 지나가 버리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용역진보다 특별자치행정국장님, 그리고 지사의 결단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런 것에 대해서 좀 신중하게 내부적인, 용역진에만 맡겨둘 게 아니라, 위원회에 맡겨둘 게 아니라, 그 내용들은 모든 분들 말했지만 뻔한 내용 아닙니까, 예전에 나왔던 내용 어떻게 할 것인지?
그런데 이제는 도민사회에 공을 돌리면 그 정책을 추진하는 행정에서, 도에서 지사님의 의지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좀 더 심도 있게 고민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특별자치행정국장 고창덕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고충홍 수고하셨습니다.
손유원 위원님, 간단히…….
○손유원 위원 아까 좀 언급을 했었는데 행정시장 직선제에서 행정체제 개편 시 사무 기능 배분 문제, 표로 만들었지 않습니까? 잘 검토해서 놨겠지만 이거 보면 행정시장 할 수 있는 게 거의 없습니다, 사실상. 정책적 입안은 하나도 없고. 아까 제가 주어진 정책, 입안된 범위 내에서 집행하는 역할밖에 못 한다고, ‘시다바리’라는 말까지 하면서 했었는데, 그것은 좀 지나친 저속한 표현이고 사실상 종속된 그런 역할밖에 못 하는 거예요.
자, 한번 봅시다. 몇 페이지냐 하면 42페이지인데, 사회자본 정비에서도 보면 도는 “기간도로, 산지, 하천, 해안, 수자원 보호, 광역적 도시계획, 광역 상수도, 하수도” 이런 것 다 하는데, 행정시에는 “소하천 등 보호” 이 ‘보호’라는 개념이 뭡니까? 그다음에 “도시계획 및 마을 만들기” 이 도시계획도 도시기본계획에 의해서 다 짜여진 겁니다. 짜여진 범위 내에서 주어진, 위임받아 온 것 갖고 하는 것이지. 또 마을 만들기는 정책 사업이에요. 국가에서도 하는 정책 사업이고. 시가 독자적으로 정책 사업 하는 것 아닙니다, 입안해서. 도에서도 하고 있고. 위임된 사항이에요. “도시공원, 문화시설 등 도시기반 정비” 이것도 도시기본계획에서 다 정해진 것을 갖고 시행하는 것밖에 안 됩니다, 위임받아서.
두 번째로 산업 경제 보십시오. “농림 수산업 진흥, 관광 중소기업 지원 등 산업” 이렇게 소득 창출, 또 산업 발전을 위한 정책을 할 수 있는 그런 기초자치단체가 되어야지 상가나 정비하고 관광시설 정비, 경관 보호, 이거 무슨 정해진 건 없고 위임받아서 집행하는 것밖에 더 됩니까, 이게? 이런 기능 갖고…….
그다음에 보십시오. 세 번째 교통 통신. “광역 대중교통 체계 구축, 정보통신 인프라 정비” 이게 도의 기능이라면, 행정시의 “농로 관리” 농로 관리해서 지역 기반에 그렇게 도움이 됩니까, 이거 하나 갖고?
지금 임명제 시장 역할과 다른 게 하나도 없다 이거지, 기초의회가 없는 행정시장 직선제는.
또 고용 대책도 “직업 소개” 이거 무슨……. 일자리 창출이란 대통령처럼 위원회도 만들고 할 수 있는 역할을 해야지 이거 무슨 직업 소개나…….
다음 제대로 보세요. 복지 건강, “보건복지 시책(고령자, 장애인, 아동), 생활보호”, 생활보호도 국가 법률에 의해서 나온 범위 내에서 시는 그것을 갖고 집행만 할 뿐이지 도 단위 업무예요. 생활보호, 국가에서 만들어서 도로 이관된 것이지 시로 이관된 것은 아니에요, 기초단체가 없는 데는.
나머지도 보면, 정말 지금 임명제 시장과 다를 바 하나도 없다. 직선제 시장 만들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정치적 위상만 높아지고 실속은 하나도 없는 허수아비 시장이다 이렇게밖에 얘기할 수 없는 겁니다.
그러면 행정시에 사무 기능을 배분할 때 정말 정책 기획도 할 수 있고, 그래서 시를 바꿀 수 있는 그런 대안을 제시할 수 있는 사업 아니면, 할 수 있는 사업을 나열하지 않으면 이것은 있으나마나다 이거지. 지금 행정시장 임명제와 똑같아요. 이런 데 한계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저는 이것에 대해서…….
○위원장 고충홍 예, 손유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 1시간 40분 동안 의견이 상당히 분분합니다. 러닝메이트가 좋다는 그런 도민들도 있고.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도민 편익이 뭐냐, 도민이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 어떤 행정체제냐, 이게 중요한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도에서는 확실한 복안을 가지시고, 지난번처럼 또 하면 다시 또 5년 후에 이게 되기 때문에, 많은 시간과 예산을 투입해서 이렇게 행정체제 개편위원회에서 활동을 개시했는데 어떤 마무리도 없이 5년이 또 지나가는데, 아무튼 도에서는 추진 복안을, 확실히 로드맵을 갖고 내년에 어떤 체제 개편이 이루어질 경우에는 금년 8월까지는 매듭이 돼야 됩니다. 그래야 내년에 적용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지 않고 현행대로 간다면 5년 후니까 충분한 시간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것을 감안해서 도에서가 잘 검토를 하고 또 여론 수집을 어떻게 하면, 어떤 방법으로, 어떤 도민들의 조사 방법이 나은 것인지 그것을 강구를 잘하셔서 대처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봉 위원 위원장님, 간단하게…….
○위원장 고충홍 예.
○이상봉 위원 간단히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현장에서 벌어지는 일, 지금 현재 제주시에 민원이 발생하면 공직자분들이 시간이라든가 그 노력에 비해 가지고 효율성이 엄청 떨어집니다. 어쨌거나 우도에서 한경면까지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어떤 민원이 급한 사항들이든 뭐든 해도 올 시간이 없습니다. 그리고 와 가지고 하려고 해도 시간이 안 맞습니다.
예를 들어 우도에서도 민원이 나올 수가 있잖아요, 구좌에까지. 그런데 한경면에서 민원이 발생했어요. 그 민원이 도의원들한테 오거든요, 예를 들어 가지고. 그런데 행정에서 받쳐 주지 않으면 일이 되는 게 없어요. 이런 일을 여러 번 느꼈거든요. 공무원 만나면 “우리도예 동쪽에서 불렁 갔다 오면”, 그러면 예를 들어 가지고 행정시장, 동제주시, 서제주시 뽑아 가지고 그게 설사 행정시장일지라도 명실상부하게 정치적 위상도 올라가고 나름대로 반반 나누면 그만큼 자율적으로 다닐 수 있는 공무원들도 시간이라든가 여러 가지, 주민들 입장에서는 저는 상당히 좋다고 봐요. 주민들 입장에서 해야지 이게 중·장기적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뭐할 것인가, 그것은 그것대로 로드맵을 만들어 놓고 지금 당장은 주민들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행정이 최대한 대응들을 해 나가자. 그게 행정시장 직선제가 나름대로 도민들 여론조사 속에서 어느 정도 높다고 하기 때문에, 도민들 여론조사에서 말씀하시는 것은 “행정시장, 무슨 허수아비 시장 뽑아서 뭐할 거냐?” 이런 정서면 하지 않으면 되겠죠. 그런데 아까같이 여론조사를 해 보니까 좀 높더라. 이게 설문 문항 중에 여러 가지 있었기 때문에 문제점이 있을 수는 있겠지만 그래도 주민들 입장에서는 시장이라도 주민들한테 절하는 시장을 원하고 있거든요. 얘기하면 깍듯하게 “예, 명심하겠습니다. 이것 반드시 처리하겠습니다. 어떻게 되고 있습니다.” 보고하는 시장, 도의원들이 그런 것 아니에요? 도의원들 권한 있습니까? 알아보면, 행정에서 받쳐 주지 않으면 견제의 역할들이지 실질적으로 중요한 것은 주민들 서비스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저는 반드시 행정시장 직선제로 적기에 뽑아져야 되고 큰 로드맵 속에서 기초단체 부활처럼 분권으로 갈 수 있는, 튼튼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가야 된다고 다시 한번 강조하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충홍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질의 요청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그리고 고창덕 특별자치행정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51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6분 산회)
○출석위원
○출석전문위원
- 김천우
○출석공무원
- -기획조정실
- 기획조정실장 김정학
- 정보융합담당관 노희섭
- -특별자치행정국
- 특별자치행정국장 고창덕
- 자치행정과장 강문수
○유관기관참석자
- -제주연구원
- 선임연구위원 강창민
○기록
- 김미영 허은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