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52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제1차 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회의록
- 제 2 호
- 제주특별자치도의회사무처
일 자 2017년 6월 14일(수)
장 소 행정자치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16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가. 기획조정실 소관
나. 총무과 소관
다. 공보관실 소관
라. 민군복합형관광미항갈등해소지원단 소관
마. 서울본부 소관
2. 2016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 결산 승인의 건
심사된 안건
1. 2016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가. 기획조정실 소관
나. 총무과 소관
다. 공보관실 소관
라. 민군복합형관광미항갈등해소지원단 소관
마. 서울본부 소관
2. 2016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 결산 승인의 건(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0시00분 개의)
○위원장 고충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52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1차 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제1차 정례회 준비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요즘 도 본청을 비롯한 행정시 읍·면·동 공무원까지 연일 쓰레기 클린하우스 단속, AI 긴급방역 지원, 괭생이모자반 수거, 마늘 수확 일손 돕기 등 정말 노고가 많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국내 고병원성 AI 발생과 관련하여 밤을 새 가면서 신속한 살처분을 통한 확산 방지에 나서 준 덕분으로 현재까지는 추가 발생이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번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2016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에 대한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과 기금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실 있는 심사가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며 관계 공무원께서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오늘은 결산안 심사 첫째 날로서 기획조정실, 총무과, 공보관실, 민군복합형관광미항갈등해소지원단, 서울본부에 대한 통합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결산안 심사는 먼저 기획조정실장으로부터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도 및 행정시 총괄 제안설명을 들은 다음 전문위원으로부터 총괄 검토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심사할 안건에 대해 자료 제출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자료를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자료 요구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의사일정 순서로 들어가겠습니다.
1. 2016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가. 기획조정실 소관
나. 총무과 소관
다. 공보관실 소관
라. 민군복합형관광미항갈등해소지원단 소관
마. 서울본부 소관
2. 2016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 결산 승인의 건(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0시01분)
○위원장 고충홍 의사일정 제1항 2016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16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김정학 기획조정실장께서는 나오셔서 간부 소개와 함께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부서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김정학 안녕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김정학입니다.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고충홍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항상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최우선으로 하고, 도민 행복과 제주의 미래 가치를 높이기 위해서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고창덕 특별자치행정국장입니다.
현수송 민군복합형관광미항갈등해소지원단장입니다.
김익수 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입니다.
김일순 총무과장입니다.
현학수 공보관입니다.
현석교 인재개발원 교육운영과장입니다.
김일용 서울본부장입니다.
현공호 감사위원회 사무국장입니다.
문경진 제주시 부시장입니다.
허법률 서귀포시 부시장입니다.
나머지 공무원은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차렷!
경례!
(관계공무원 인사)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그러면 지금부터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2016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2016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해서 통합해서 간략하게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산서 제Ⅰ권 15쪽 세입·세출 결산 총괄 현황입니다.
2016회계연도 일반회계와 특별회계의 총세입 결산액은 5조 5814억 원이고, 총세출 결산액은 4조 2909억 원으로서 세계잉여금은 1조 2904억 9000만 원입니다.
이를 다시 회계별로 구분해서 설명드리면, 세입 결산액은 일반회계 4조 5657억 원, 특별회계 1조 157억 5000만 원입니다.
세출 결산액은 일반회계 3조 5889억 원, 특별회계 7020억 50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세계잉여금 내역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총이월액은 7131억 6000만 원이며, 보조금 사용 잔액은 246억 8000만 원, 순세계잉여금은 5526억 5000만 원입니다.
다음은 결산서 제Ⅰ권 385쪽부터 852쪽, 결산서 제Ⅲ권 463쪽부터 753쪽까지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세출 결산 내역입니다.
총지출액은 1조 13억 6900만 원이고, 다음 연도 이월액은 354억 5500만 원이며, 집행 잔액은 1158억 5700만 원입니다.
회계별로 구분하여 세출 결산액을 설명드리면, 일반회계 지출액은 9862억 5100만 원, 다음 연도 이월액은 353억 5000만 원, 집행 잔액은 881억 1700만 원입니다. 특별회계 지출액은 151억 1800만 원, 다음 연도 이월액은 1억 500만 원, 집행 잔액은 277억 4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부서별 세출 결산 내역 및 기금 결산 내역 등은 배부해 드린 결산서와 첨부 서류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2016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2016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위원님 여러분들께서 지적하고 제안해 주시는 고견들에 대해서는 겸허하게 받들고 치밀한 사업 계획과 신속한 예산집행을 통해서 집행 잔액 최소화와 함께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고충홍 김정학 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천우 전문위원께서 의사일정 제1항과 제2항에 대하여 통합하여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천우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김천우입니다.
지금부터 의사일정 제1항 2016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16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쪽부터 5쪽, 제주특별자치도 세입·세출 결산 총괄 분석입니다.
2016회계연도 세입예산은 5조 7310억 원으로 일반회계 4조 6473억, 특별회계 1조 836억 원입니다.
당초 세입예산 현액은 5조 3392억 원으로 실제 수납액은 예산 현액 대비 2421억 원 초과 세입된 5조 5814억 원입니다.
최근 3년간 세입예산 현액 대비 초과 세입률이 2014년도와 2015년도는 각각 103%이고, 2016년도에는 104.5%에 달하고 있어 정확한 세입 추계를 통해 가용재원 규모를 명확히 파악하여 긴요한 사업의 경우 반드시 본예산에 편성되도록 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 세출예산에 관한 사항입니다.
2016회계연도 세출예산은 5조 3392억 원으로 일반회계 4조 3764억 원, 특별회계 9628억 원입니다. 이 중 4조 2909억 원을 지출하고, 7174억 원을 이월하여 집행 잔액은 3308억 원입니다.
일반회계 불용 비율은 2014년도와 2015년도에 각각 예산 현액 대비 4.1%로 2016년도는 전년보다 0.2% 높은 4.3%에 달하고 있어 집행률 제고를 위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다음 검토보고서 5쪽 순세계잉여금과 관련한 사항입니다.
2016회계연도 순세계잉여금은 5526억 원입니다. 순세계잉여금의 최근 5개 연도 평균 증가율은 15.8%이나 2016년도에는 전년 대비 51.4% 급증하여 별도 원인 분석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부서 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6쪽부터 9쪽까지입니다.
2016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예산 징수 결정액은 2조 9267억 원이고, 실제 수납액은 결정액의 97.9%인 2조 8660억 원, 미수납액은 607억 원입니다.
세출예산 현액은 1조 1097억 원으로 지출액은 9862억 원, 이월액은 353억 원으로 불용액이 881억 원으로 예산 현액 대비하여 7.9%가 불용되었으며, 도 전체 일반회계 세출예산 불용비율 4.3%보다 3.6%가 높고 전년 대비는 2.2%가 증가하였습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부서 기타특별회계 및 지역개발기금특별회계와 관련한 사항은 검토보고서 8쪽부터 10쪽까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불용액 예산의 전용·이체·이월사업비 등 주요 항목별 검토사항에 대해서는 보고서 11쪽부터 27쪽까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7쪽 종합 검토의견입니다.
세입 결산과 관련하여 초과 세입금은 전년도 1223억 원보다 98% 증가한 2421억 원으로 이 중 지방세 초과 세입금은 1394억 원 규모입니다.
초과 세입은 당해연도 세출예산으로 편성 지출하지 못하기 때문에 세입 추계의 정확성을 기하여 긴급한 사업예산의 경우 반드시 본예산에 편성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합니다.
다음은 순세계잉여금과 관련된 사항입니다.
순세계잉여금 5526억 원 중 불용액은 3104억 원입니다.
주요 불용 사유를 보면 특별회계 예비비 877억 원, 계획 변경 등 집행 사유 미발생 428억 원, 낙찰 차액 등을 포함한 예산집행 잔액이 1350억 원에 이르고 있습니다.
불용률이 30% 이상인 사업은 예산편성 시 과다 계상된 것은 아닌지 등에 대한 별도의 원인 분석을 통해서 불용액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관리 체계를 마련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 이월사업 관련 사항입니다.
2016년도 이월사업은 899건에 7174억 원으로 최근 3년간 급증하는 추세입니다.
예산편성은 도민과의 약속이기도 한 만큼 이월사업 관리 기준을 별도로 마련하여 이월사업을 최소화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2013년도부터 시행되고 있는 주민참여예산의 경우 2016년도에 150억 원 규모 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
민간경상보조 및 민간자본보조사업의 경우 보조사업자의 자부담 포기로 인해 100% 불용하는 사업이 발생하고 있는바 주민참여예산편성의 당초 취지를 살릴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합니다.
이상으로 2016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과 2016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6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2016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 결산 승인의 건 검토보고서 첨부)
○위원장 고충홍 예, 김천우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도의 총무과장님이나 양 행정시 부시장님들이 참석을 해 주시고 해서 결산 심사하고는 조금 거리가 먼 사항입니다마는 간단히 한 가지만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AI(조류 인플루엔자) 확산 방지를 위해서 도와 행정시 공무원들이 대거 현장에 투입이 되고 있어서 진정 국면에 있어서 참 다행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동안 공무원 여러분들께서 수고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일순 총무과장님, 지금까지 우리 공직자들이 현장에 투입한 인원이 총 몇 명이나 됩니까?
○총무과장 김일순 예, 총무과장입니다.
도의 사무관 이상은 한 번 갔다 와서 255명 갔다 왔습니다.
○위원장 고충홍 행정시.
○총무과장 김일순 행정시 포함해서 한 544명이 참여했습니다.
○위원장 고충홍 1000명 이상 된 걸로 알고 있는데요, 행정시. 행정시만 해도 연인원, 하루만 해도 상당히 많이 나갔는데, 지금까지.
○총무과장 김일순 당초 6월 6일 날 인원이고 그 이후의 집계…….
○위원장 고충홍 제주시 부시장님은 몇 명 정도, 연인원…….
○제주시부시장 문경진 예, 제주시 부시장입니다.
저희 시에서는 6급 이상이 240명인데 그중에 한 205명이 6월 6일부터 지금까지 계속 문제가 있을 때마다, 처음 살처분할 때 긴급 투입한 날 빼고는 읍·면·동별로 지금 계속 100수 미만 농가에 대해서도 색출하고…….
○위원장 고충홍 그 기간 투입한 분들이 계속 연일 가는 것 아닙니까?
○제주시부시장 문경진 그 부분은 전날 한 사람은 다음날 좀 쉴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위원장 고충홍 그다음 날 또 가고…….
○제주시부시장 문경진 나머지 인력을 투입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고충홍 그렇게 하니까 동원 숫자가 상당히 많은 걸로 아는데, 아무튼 좋습니다.
그런데 야간에 살처분 현장에 투입이 됐을 때, 심신이 허약한 공무원도 있을 거란 말입니다. 특히 여성 공무원, 살아 있는 조류를 봉지에 넣으면 그것을 뚫고 나오려고, 거기를 막 뚫어서 하는 것도 TV에 나오던데, 이상한 소리도 막 나고. 그런 것을 야간에, 밤중에 그것을 계속적으로 보면 상당히 충격을 받는 사람도 있을 것이 아닌가. 그래서 그런 공무원이, 건강에 혹시 이상이 생길 수 있는 공무원이 있는지 좀 파악을 하고, 트라우마 현상이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나중에. 그러니까 그것을 파악해서 관심을 갖고 대처를 잘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제주시부시장 문경진 잠깐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저희 시에서 여직원들도 많이 동원이 돼서 야간에도 닭들 살처분하기 위해서 잡고 그랬는데 오히려 남자직원들보다도 여직원들이 더 잘했다는 그런 농가의 얘기도 있었고…….
○위원장 고충홍 그건 아니죠. 그것은 말을…….
○제주시부시장 문경진 그다음 말씀도 드리겠습니다.
여직원들 열심히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닭이 낮에 잡으려면 막 튀어 다니고 날아다녀서 밤에 조용히 있을 때 잡아야 되는 그런 문제가 또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장 고충홍 밤중에 이상한 소리 막 나고, 봉지 밖으로 주둥아리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것을 TV에서 봤거든요. 그런 걸 밤중에 보면은…….
○제주시부시장 문경진 위원장님 말씀하신 트라우마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장 고충홍 그러니까 그런 것을 잘해서, 하여튼 고생 많이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애들 썼습니다.
○제주시부시장 문경진 지속적으로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고충홍 예, 그렇게 해 주시고.
좋습니다.
그러면 오늘 결산 심사를 받지 않는 국·단장님과 양 행정시에서 오신 부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께서는 퇴실하셔도 되겠습니다.
(장내 정돈)
다음은 질의·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경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경희 위원 정리되면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홍경희 위원입니다.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공무원 여러분들이 AI 방역 현장에 나가시느라, 괭생이모자반 문제 또 이번에 장티푸스 환자 발생으로 인해서 공무원들이 굉장히 몸과 마음으로 많이 바빴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 와중에 또 이렇게 결산을 하게 돼서 얼마나 바쁘셨겠습니까?
어떻든 2016회계연도 결산 하느라 그리고 결산서 만드느라 고생이 정말 많으셨습니다.
총체적으로 결산 담당을 하는 총무과 부서의 공무원들, 정말 고생 많으셨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결산 심의를 하는 저희 도의회 입장에서는 도민의 세금을 운영하는 일이기 때문에 아주 냉철하고 냉혹하게 바라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총론적으로 볼 때 이번 결산은 반복적으로 지적되는 제주특별자치도의 결산상의 문제가 이번에도 개선되지 않고 또 전혀 개선된 부분이 없었다 하는 걸로 저는 결론을 내리면서, 그런 말을 할 수밖에 없는 현실입니다.
사실 2008년부터 시범 운영되고 이번 2016년도에 처음 된 제도가 있죠? 성과주의예산 제도라는 게 있는데 거기에 입각해서 본다면, 사실은 결산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결산보고서를 보고 예산을 만들기 때문에 성과주의 제도하에서는 결산이 중요하다는 것을 여러분이 더더욱 알 거라고 생각하고, 이게 첫 해이다 보니까 사실 공부도 잘 안 되고 전문적인 지식이 없는 상황에서 성과보고서를 낸다는 것도 어려운 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 제도 이전의 습성으로 이거 다 써 버린 예산 어떡하냐? 또 남은 것 어떡하냐? 이런 식으로 이러한 습성이 남아 있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이 좀 들기도 합니다. 그런 인식들이 지금도 있는 듯한데, 어쨌든 간에 예산은 예상치입니다. 그렇지만 결산은 실제로 집행한 결과이기 때문에 우리가 재정을 평가함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절차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결산 심의라는 것은 사실 우리가 볼 때 단순한 의결 절차가 아니고 저희 도의회의 본연의 임무입니다. 본연의 임무이기 때문에, 예산집행의 감독 수단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저희는 또 도민의 혈세의 감독자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결산에 대한 감독은 철저해야 된다 하는 각오로 다루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결산 심사에서, 아까 총론적인 얘기를 했습니다. 이제까지 문제로 지적되는 것에 대해서 별로 개선된 게 없이 또 지적을 할 수밖에 없는 일들이 너무 많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우리가 결산 심사를 할 때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집행률, 순세계잉여금, 그다음 이월액입니다. 그런데 이번의 결산서에도 이 세 가지의 의미 있는 지표가 또 지표 결과에서 보면 제주특별자치도가 한 해 동안 일을 열심히 하지 않았다 하는 그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2016회계연도 세 가지 지표를 여러분들 다 아시겠지만, 순세계잉여금이 5526억 5100만 원으로 전년보다 51.4%가 증가했습니다. 우리 도민들이 TV를 보고 있기 때문에 조금 풀어서 설명하면 쓰다가 남은 돈이 5526억 5100만 원이라고 하는 돈입니다. 그다음 집행률이 80.4%, 결국 20%의 집행을 못 했다. 그다음 이월액이 7174억 6600만 원으로서 전년 대비 14.8%가 증가했습니다. 이월액은 일을 못 해서 다음 해로 넘긴 돈입니다.
그렇다면 순세계잉여금은 높아지고 집행률은 낮아지고 그리고 이월액은 증가하고. 이런 현상이 매년 지적되고 있는데, 개선되지 않고 오히려 이렇게 나빠지고 있는 건 큰 문제 아닙니까?
사실 집행률 감소와 이월액 증가는 일을 하지 않았다는 것을 방증하는 거고, 순세계잉여금의 증가는 세입 추계가 제대로 되지 않아서 예산편성이나 집행이 잘되고 있지 않다는 방증입니다.
실장님, 지금까지 제가 아주 장황하게 설명을 했습니다. 이것에 대한 견해를 말씀해 주십시오.
○기획조정실장 김정학 위원님 지적 사항 맞습니다.
첫 번째로 말씀하신 성과보고서 관련해 가지고는 저희들이 예산계획서를 작성하게 되면 성과보고서를 만들고, 이것에 대해서 성과보고서 결과를 의회에 제출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항이 지금 첫 번째 시행입니다. 첫 번째 시행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업무의 미숙한 부분이 일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러한 부분의 전문가 컨설팅을 좀 받아 가지고 올해 예산인 경우에는 우리가 작년도 8월 달에 직원교육이라든지 성과지표 전문가 검토를 거쳐 가지고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예산집행은 이런 성과보고서가 내실 있게 작성될 수 있도록 이렇게 준비하겠고요.
○홍경희 위원 앞으로 하겠다는 얘기입니까?
○기획조정실장 김정학 예, 그렇습니다.
○홍경희 위원 올해는 너무나 미흡했다는…….
○기획조정실장 김정학 첫 번째 시행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부분에 지표 설정이라든지 우리 공직자들이 쉬운 지표만…….
○홍경희 위원 초기에는 성과계획서가 또 있었습니다.
○기획조정실장 김정학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의 문제점을 저희들이 직시해 가지고 2차 연도 할 적에는 이상이 없도록 준비를 잘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하시는 집행률 부분, 순세계잉여금 세입 추계 부분 또 이월액이 많은 부분, 이 세 가지 부분에도 지사님 말씀이 맞습니다. 일단 집행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예산을 집행, 특히 지가 상승으로 인한…….
○홍경희 위원 그것도 예전에 많이 말씀…….
○기획조정실장 김정학 예, 그런 문제…….
○홍경희 위원 그것을 또 얘기하시고…….
○기획조정실장 김정학 그다음에 행정절차 이행하지 못한 부분, 이런 부분 때문에 일부 집행률이 부족한 부분이 있었고.
두 번째 순세계잉여금 세입 추계 부족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저번에 위원님께서 지적하셨기 때문에 세입 추계에 따른 TF팀을 별도로 구성했습니다, 외부 전문가로 하여금. 그렇게 해 가지고 세입 추계를 어떻게 하면 객관화시킬 것이냐, 이렇게 해서 계속적으로 연구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마지막으로 말씀하신 이월액 증가 부분에 대해서는, 이게 연도 말이 되면 국비 집행 잔액이 내려옵니다. 그래서 이월액은, 어차피 이월해서 사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홍경희 위원 그런데 이월액이 매년 증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매년 국비 때문에 이런 대답을 하신다는 것은 책임이 없어 보이고요.
아까 성과주의예산 제도가 있는데 제도가 굉장히 많습니다. 중앙정부에서 내려오는 제도들이 많아서, 성인지예산 제도, 성과주의예산 제도, 또 제도가 많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을 공무원들이 다 공부를 할 수 있나요?
어떻든 전문가적인 입장을 가져야만 성과보고서 작성을 하고 성과계획서를 만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공부할 시간이 있는지, 그리고 전문가의 교육을 받고 있는지 그것에 대한 말씀 좀 해 주십시오.
○기획조정실장 김정학 우리 공무원들은 어떠한 업무를 맡기더라도 그 분야의 전문가가 돼야 됩니다. 그리고 부족한 부분은 외부 전문가로부터 교육도 받고 컨설팅도 받아 가지고 하고 있고, 지금 말씀하시는 성과보고서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성과지표의 목표치를 임의 변경하는 문제, 그다음에 목표치 설정을 하향 설정하는 문제, 또 성과지표의 타당성이 미흡한 문제, 이런 부분을 알고 있습니다, 첫 번째 하다 보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에 직원 대상으로 교육도 시키고 또 외부 전문가로부터 성과지표에 대한 검토를 공직자가 아니고 외부 전문가가 하도록 하는 이런 시스템을 갖췄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올해 예산에 따른 성과 결과 보고서를 의회에 제출할 적에는 내실화 있게 될 겁니다.
○홍경희 위원 앞으로 정말 전문적인, 사실 정부에서 제도를 많이 만드는 것도 문제는 많습니다마는 그래도 성인지 제도나 성과주의예산 제도나 여러 가지 부기 제도, 예산회계 제도 등등 제도들이 많지 않습니까?
○기획조정실장 김정학 예, 많습니다.
○홍경희 위원 그런 것들에 대한 공부가 좀 공무원들은 돼야 된다. 그렇게 해야만, 아주 냉철하게 결산이 돼야 예산이 되는 것 아닙니까?
○기획조정실장 김정학 더욱더 노력하겠습니다.
○홍경희 위원 그렇지만 실장님의 그런 답변에도 불구하고 그 내용은 항상 답변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생각해도 우리가 판단할 때는 공무원들이 일을 안 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좀 들 수밖에 없는 결산서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어떻든 간에 오늘 도의회 우리 다른 위원님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적을 많이 할 거라고 저는 예상하고 있습니다.
실장님,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계속하셔야 될 텐데, 그래서 저는 총론적인 얘기를 하면서 세부적으로, 각론적으로 들어가서 세부적인 문제에서 두 가지만 지적을 하겠습니다.
가장 큰 문제점으로 하나 보는 것은 액수는 많지 않지만 제가 정말 의아하게 생각하는 게 있습니다. 결산서 첫째 거 Ⅰ권에서 보면 47쪽에 순세계잉여금을 만드는 것 중의 하나가 초과세입금입니다. 그렇죠? 그중의 하나가 초과세입금 하나가 있는데 초과세입금이 2422억입니다. 그러면 이것은 순세계잉여금의 43%가 됩니다. 43%가 초과세입금인데 초과세입금을 또 분류를 해 보면 예산편성을 보수적으로 해서 초과적으로 수입이 많았다거나 아니면 두 번째로 보는 게 뭐냐 하면 예산편성 없이 들어온 돈입니다. 그렇죠, 실장님?
○기획조정실장 김정학 예.
○홍경희 위원 그런데 저는 여기서 예산편성 없이 들어온 돈에 대한 얘기를 지적하려고 합니다.
실제 수입에서 발생은 했는데 예산에 전혀 추계가 되고 있지 않은 게 기타 이자수입이나 과징금, 이행강제금, 과태료, 그다음에 지난 연도 수입 같은 게 있어요. 그런데 이것이 이상한 게 모든 실·국, 과 그리고 읍·면·동, 전부 추계가 안 돼 있어요. 그게 왜 그런지 저는 그걸 이상하게 생각을 합니다.
작년에도 이것을 제가 지적을 하려고 그랬는데 다른 거 하다 보니까 시간이 없어서 못 했는데 올해도 보니까 이 부분에 예산 추계가 다 비어 있습니다. 그런데 항상 추징금은 있습니다. 이 부분이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행자위 부서를 한번 봤어요. 행자위 소관 부서에 보니까 모든 과에 하여튼 3개, 4개는 다 있습니다. 그래서 행자위에서만 예산액에 추계되지 않으면서 우리가 받은 징수액이 8억 원이 됩니다. 그러면 이게 다 남는 돈이죠.
○기획조정실장 김정학 예산에 편성했습니다.
○홍경희 위원 추계가 안 돼 있어요, 여기는.
○기획조정실장 김정학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홍경희 위원 무슨 말인지 알죠?
○기획조정실장 김정학 예.
○홍경희 위원 제가 잘못 알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모든 읍·면·동, 모든 과, 세정담당관에서도 마찬가지고 총무과도, 총무과마저 이자수입이니 지난 연도 수입이니 이런 게 다 계상이 안 돼 있다가 추징이 되는 것들이 나와 있는데, 제가 알고 있는 이게 이상합니다. 그게 항상 기입이 안 되고 이렇게 추징이 되는데 이것은 뭔가, 원래 다들 단합을 한 건지 아니면 제가 잘못 알고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기획조정실장 김정학 지금 말씀하시는 초과 세입 관련은…….
○홍경희 위원 초과 세입도 43%입니다, 순세계잉여금의.
○기획조정실장 김정학 2422억 맞습니다. 여기 보면 지방세 그 부분이 한 1394억이 되고, 지금 지적하시는 부분이 세외수입 부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세외수입 부분이 한 920억 되는데, 여기 보면 과태료, 예를 들면 주차 위반…….
○홍경희 위원 항상 있잖아요.
○기획조정실장 김정학 예를 들면 자동차 검사를 안 해 가지고 그런 거.
○홍경희 위원 그러니까요. 제가 말씀하는 건 항상 받을 것이 예상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안 돼 있다는 거죠. 그러다 보면 이게 차이가…….
○기획조정실장 김정학 예측이…….
○홍경희 위원 예측이 왜 불가능합니까?
○기획조정실장 김정학 예측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홍경희 위원 그것은 아니죠.
○기획조정실장 김정학 저 사람이 벌칙을 할 것을 예측…….
○홍경희 위원 평균 5년만 내 봐도 분명히 예측할 수…….
총무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결산을 하는 곳이니까.
다른…… 예산담당관님…….
세정담당관님?
○세정담당관 정태성 예, 세정담당관 정태성입니다.
우선 지방세 관련된 부분은 과년도 데이터 5년 치를 평균내서 하는데, 예를 들어서 2015년까지 5년 평균이 16.7% 됩니다. 그런데 ’16년도에는 실제적으로 해 보니까 전년 대비 22.4%가 증가가 됐거든요. 이렇게 증가된 이유가 뭐냐 하게 되면 2015년하고…….
○홍경희 위원 저는 지금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고…….
○세정담당관 정태성 그러니까 초과 세입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홍경희 위원 초과 세입에서 예산 편성되지 않은 징수, 그것을 얘기…….
○세정담당관 정태성 아, 그렇습니까?
○홍경희 위원 시간 다 가 버리잖아요.
○세정담당관 정태성 그 세외수입 관련된 부분은, 지금 세외수입이 관련된 실·과가 211개 부서가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계속적으로 지도를 해서…….
○홍경희 위원 아니 똑같이, 아까 제가 말씀드린 기타 이자수입이나 과징금, 이행강제금, 과태료, 지난 연도 수입이 왜 예산에 안 들어가 있냐 이거를 얘기하는 거예요.
○세정담당관 정태성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211개 부서에 대해서 우리가 지도를 하는데 지도의 한계, 문제가 뭐냐 하면 예산편성은 저희 세정담당관실 소관이 아니고 예산편성은 예산담당관실에서 하기 때문에 예산편성이 됐는지 안 됐는지 확인이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그런 부분을 계속적으로 지도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211개 부서에서…….
○홍경희 위원 이게 몇 년째 이렇게 되는 건데요? 작년에도 그대로…….
○세정담당관 정태성 계속적으로 줄어들고 있는 부분인데 작년도 같은 경우는 16개 부서에서 52억이 예산에 미편성이 됐습니다.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재정건전화 종합계획을 수립했습니다. 재정건전화 종합계획이라고 하는 부분은 체납액 정리라든지 세입예산 편성이라든지 담당자 전문교육, 이런 교육을 시켜서 아까같이 미편성된 부분을 줄여 나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홍경희 위원 아니, 어려운 일이 아니라고 생각하는데요. 왜냐하면 이제까지 계속 받아오는…….
우리가 마지막 징수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징수액이 쫙 나와 있는 게 매년 나오는데, 계속 예산액에서 비어 있는 것을 보면서 과연 이게 왜 그럴까 하는 생각을 제가 할 수밖에 없으니까 다음에 예산액을 꽉 채워 주십시오. 이것을 꽉 채우셔야지 이렇게 비워 놓으면 안 되지 않습니까?
○세정담당관 정태성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211곳에 산재되다 보니까 지도하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정확하게 중간중간 예산편성이 됐는지 안 됐는지를 확인해서 이런 문제점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홍경희 위원 아니, 이자도 모릅니까? 이자.
○세정담당관 정태성 이자는 예를 들어서 6월 말, 12월 말 기준해서 예산을 하기 때문에…….
○홍경희 위원 이자를 예상할 수 있지 않습니까?
○세정담당관 정태성 이자를 하더라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6월 말 기준해서, 12월 말 기준해서 이자가 되기 때문에 그 이자가 얼마 되는지는 정확하게 겪어 봐야 압니다.
○홍경희 위원 정확하게는 모르는데 항상 징수되기 때문에 항상 돈이, 그러니까 이렇게 예산액을 쓰지 않으면 이게 항상 차이가 나 버리니까 어느 정도는 해 놔야 된다.
○세정담당관 정태성 예, 맞습니다.
○홍경희 위원 제가 이것을 정확하게 해 놓으라는 게 아니라 이게 비어 있다는 게 문제라는 거죠.
○세정담당관 정태성 예, 맞습니다.
그래서 금액이 적은 부분이라도 비어 있지 않도록 그렇게 지도를 해 나가겠습니다.
○홍경희 위원 그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항상 징수되니까. 어느 정도는 예상할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해서.
다음번에 우리가 결산서를 받아볼 때는 이 예산액이 비어 있는 부분이 없도록 해 주셨으면 하는 게, 보기도 안 좋지 않습니까? 다 보면, 작년에도 그냥 그렇게 됐는데 그런 것들이 많아서, 이것도 금액이 큰 것도 있습니다, 보통 보면. 갑작스럽게 생기기도 하지만.
○세정담당관 정태성 예, 알겠습니다.
○홍경희 위원 시간이 다 되어서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고충홍 홍경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상봉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상봉 위원 이상봉 위원입니다.
수고가 많습니다.
기획실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김정학 예, 기획조정실장입니다.
○이상봉 위원 2016년 일반 및 특별회계 기준 순세계잉여금 규모는 5526억 5000만 원이고, 이는 전년 대비 1876억 7300만 원, 51.4%가 증가한 수치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반회계 기준 순세계잉여금 규모는 3665억 46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1381억 2100만 원, 60.5%가 증가하고 있는 걸로 나타나고 있고, 그리고 순세계잉여금 규모 증가는 세입과 세출로 구분해서 그 원인을 찾을 수 있다고 봅니다.
세입 기준에서 볼 때는 당초 예상한 것보다 수입이 많은 과다 세입이 원인일 수가 있고 이 경우에 세입 추계가 정확히 이루어지지 않는 문제가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세출 기준에서는 당초 계획한 대로 예산을 집행하지 못한 집행 잔액이 원인일 수가 있고, 집행 잔액이 세출 절감일 경우에는 바람직하나 그 반대로 미집행일 경우에는 업무 태만의 문제가 있다고도 할 수 있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에 순세계잉여금이 발생하는 이유가, 아까 제가 말했던 그 두 가지 세입·세출 면에서 요인을 말씀드리는데, 실장님께서는 어떤 견해를 갖고 계십니까?
○기획조정실장 김정학 지금 말씀하신 순세계잉여금이 5527억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발생 원인을 일단 세입예산을 초과해서 세수가 들어왔다, 그다음에 당초 세출예산에 편성했지만 집행을 하지 못했다, 그다음에 국고보조금이라든지 예비비 집행 잔액, 이런 부분이 있다. 크게 세 가지로 생각을 합니다.
순세계잉여금이 늘어나면 저희들이 추경 재원으로 활용하거나 이런 긴급사업의 투자 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지만 예산총계주의의 원칙에 비교하면 이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저희들이 정확한 세수 추계를 하기 위해서 공직자가 아니고 외부 전문가들하고 해 가지고 세수추계TF팀을 구성했습니다, 저번에 위원님들께서 지적이 계셔 가지고. 그래서 앞으로는 이러한 세수 체계도 객관화된 것으로 해 가지고 순세계잉여금 발생률이 감소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이상봉 위원 아까 실장님께서 말씀하시듯이 재정 운영의 건전성 측면에서 가장 이상적인 것은 순세계잉여금의 규모를 예측하고, 그리고 다음 연도 본예산 편성에 최대한 반영함으로써 추경의 규모라든가 횟수를 줄이는 게 재정 운영 건전성 측면에서 가장 바람직한 형태가 아니겠습니까?
○기획조정실장 김정학 그렇습니다.
○이상봉 위원 아까도 실장님께서는 그렇게 말씀을 하셨지만 제가 세출 절감의 이런 긍정적인 원인보다는 아까같이 홍경희 위원님도 많이 말씀하셨지만 업무의 집중도, 업무 태만의 부정적인 원인들이 더 크게 작용하고 있다고도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런 객관적인 데이터로, 아까 말씀드리면 세입 추계에 관해서, 어쨌거나 추가경정예산은 당초 본예산에 반영되지 못한 사항을 반영하기 위해 실시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기획조정실장 김정학 예.
○이상봉 위원 그러면 추경 규모 같은 경우에는 당초예산 추계의 정확성을 판단해 볼 수 있는 지표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2016년 세입 기준 추경재원 규모는 지방세 수입이 2316억 4800만 원,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가 1974억 8100만 원에 이릅니다. 여기에서 보면 지방세 수입 2316억 4800만 원에 이르는 규모의 지방세 수입 규모가, 아까 세정담당관님이라든가 실장님께서는 추계의 애로사항을 많이 말씀하셨는데 좀 전에 말씀하듯이 TF라든가 추계 기법들을 활용한다면 좀 더 눈에 보이게 추산해 낼 수 있지 않겠는가,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추경재원 규모를 본예산에 비교해 보면 지방세 수입이 23%이고 보전수입 등 내부 거래가 40.1%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지방세 수입의 경우에는 예상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유형별로 분류해 보면, 추계 기법들을 이용해 보면 충분히 반영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닌가.
그런데 제가 볼 때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2000억 원이 초과하는 규모의 추경이 이루어지는 것은 책임성 면에서는 소홀한 면이 많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미집행액이 과다, 집행 잔액은 예산 절감에 따라 발생하기도 하지만 제대로 집행하지 않는 업무 태만으로 발생할 수도 있다고 봅니다.
현재 제주특별자치도의 집행 잔액은 업무에 대한 소홀성, 왜냐? 2014년에서 2016년 3년 기준 예산 대비 지출액을 보면 84%에서 81%, 80% 3년간 매해 감소하고 있고, 또 예산 대비 지출원인행위액 또한 89%에서 86%, 85%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전액 미집행사업, 전액 불용사업 건수 또한 149건에 이르고 금액도 25억 7800만 원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항들을 종합해 보면 세입 및 세출 측면 모두 부실하고 무책임한 예산 운용을 하고 있다고 판단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 것에 대해서 실장님,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뭔가 대안을, 구체적인 부분들을 말씀해 주시든지.
○기획조정실장 김정학 지금 말씀하시는 세수 체계 부분에 대해서는 전번에 지적이 있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린 외부 전문가와 TF팀을 해 가지고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내년도 본예산 편성에는 정확한 객관적인 자료가 나올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예산집행 관련해 가지고 공직자들이 업무 태만이 있는 것이 아니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겸허히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공직자들이, 예를 들면 집행률 관계만 말씀을 드리면 1월부터 월 단위, 주 단위로 전 부서의 등수까지 매기고, 현재 집행률이 어느 수준에 와 있느냐, 전국 평균은 어떻게 되느냐, 지금 6월 말 저희들의 목표는 60%입니다. 여기에 미달되는 부서에는 페널티를 강력하게 주고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예산집행에 철저를 기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번 추경 편성할 적에도 부서에서 판단해 가지고 연말까지 집행이 어렵다 하는 사업은 다 삭감시켜라, 그렇게 해 가지고 그런 부분도 노력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어찌 됐건 예산 집행률이 떨어지면 공직자들이 일을 안 하고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명심하겠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제주도의 상황이, 특히 문제가 지가 상승입니다. 이런 부분 때문에 예산이 편성되더라도 집행하는 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 좀 이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봉 위원 실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들은 저희들도 인정을 하고 그런 속에서 더 나을 수 있도록, 그런데 계속 얘기했던 게, 홍경희 위원도 전에 말씀드렸지만 결산 시기가 되면 계속적인 반복되는 문제라는 겁니다. 그러기 때문에 세입 추계의 정확도 개선이라든가 집행률 개선 필요 등은 의회나 집행부나 다 공감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내년이면 좀 달라지겠다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세무행정 개선을 위한 세수 추계 기법들을 개발하고, 아까와 같이 집행률은 계속적으로 모니터링을 하면서 높이고 있다고 하기 때문에 그런 것에 대한 구체적인 대안들을, 특히 세무행정 개선에서 세수 추계 기법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대안을 가져 가지고 행정자치위원회 업무보고 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 줄 수 있겠습니까?
○기획조정실장 김정학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봉 위원 그러다 보면 조금씩 좀 더 나아질 수 있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기획조정실장 김정학 예.
○이상봉 위원 그리고 2016년도 결산서 첨부서류 Ⅰ권 40페이지에 보면 세입금 과오납 현황이 제시되어 있습니다. 2016년 세입금 과오납액은 총 2844억 6400만 원으로 작년 대비 2705억 2100만 원이 증가했으며, 2013년도에서 2016년 최근 3년간 기준 연평균 증가율 또한 133.0%에 이르고 있습니다.
과오납 사유별로 보면 착오 부과, 불복 신청은 감소하고 있으나 이중 납부와 기타 사유는 2013년에서 2016년 기준 연평균 478.0%, 149.3%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세입금 과오납은 세무행정이 적정하게 이루어지고 있는가를 판단해 볼 수 있는 지표라고 할 수 있는데 과오납 금액이 이렇게 급증한 것은 상당히 큰 문제라고 보여집니다. 실장님께서는 이러한 지적에 대해서 어떤 견해를 갖고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기획조정실장 김정학 지방세 과오납금이 122억 원입니다. 전년도 대비 한 31억이 증가됐는데 주요 증가 사유가 대부분 연말정산이라든지 국세 경정, 지방소득세 특별 징수 정산 결정, 또 자동차세 납부 후에 소유권 이전, 폐차 말소해 가지고 하는 부분, 이런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납세자들에 대해 가지고 세율이라든지 감면 사항, 이런 안내를 좀 철저히 하고, 또 다른 부서에 있는 과세 자료를 우리가 세무 부서와 공유해 가지고 과세대장 정비를 철저해 가지고 과오납금 발생이 없도록 하고, 또 이것이 생기게 될 경우에는 즉시 그분들에게 알려 가지고 조기 환급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이상봉 위원 조금씩 그렇게 되면 나아질 수 있는데, 그 내용 중에 기타 사유의 과오납이 상당히 많지 않습니까?
○기획조정실장 김정학 예.
○이상봉 위원 기타 사유에는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기획조정실장 김정학 기타 사유는 한 80억 정도가 되는데 자동차세를 납부한 다음에 소유권을 이전하거나 폐차하는 경우, 그다음에 등록세를 납부한 다음에 등기를 하지 않은 경우, 이런 부분이 있고, 또 연말정산, 국세 환급, 이런 부분이 대다수를 차지하게 되겠습니다.
○이상봉 위원 실장님께서는 지금 그렇게 답변하고 있지만 e-호조 시스템상 착오 부과, 이중 납부, 불복 신청 이외의 사유는 기타로 입력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기획조정실장 김정학 저희들이 사유를…….
○이상봉 위원 담당자들도 기타 사유에 대한 세부 내역을 알 수 없는 게 현실이고요.
○세정담당관 정태성 세정담당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e-호조의 부분이 착오 부과, 이중 납부, 불복 청구, 기타 이렇게 되었는데, 지방세 시스템에는 8개 항목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타 중에서 차량 미등기라든지 경정 청구, 법령 개정, 연말 정산, 지방소득세 특별 징수, 이렇게 해서 구체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e-호조 시스템과 괴리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해서 맞춰 나가도록 하고.
그다음에 행정기관의 착오로 한 게 9100만 원이고, 나머지 부분들은 연말정산이라든지 자동차 납부 후에 다시 세금을 과오납 환부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것은 어쩔 수 없는 부분입니다. 어쩔 수 없는 부분, 우리가 과오납을 안 시킬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제도적으로 어쩔 수 없는, 다만 이런 부분이 발생했을 때는 즉시 과오납 환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봉 위원 세정담당관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도 일리는 있는데, 어쩔 수 없는 부분도 있는데 실질적으로 아까 착오 부과라든가 불복 신청은 많이 줄어들고 있다고 긍정적으로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세정담당관 정태성 예.
○이상봉 위원 그런데 이중 납부, 이외의 기타 사유로 과오납이 전체 98.5%에 해당된다고 금액으로도 나오고 퍼센티지로 나오는데, 아까는 여덟 가지 유형이라고 하는데 그런 구체적인 기타 사유의 유형에 대해서 분석해 낸다면 과오납을 좀 줄일 수 있지 않습니까?
○세정담당관 정태성 과오납을 줄일 수 있는 부분이 아니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예를 들어서 자기가 부동산을 등기하려고 했는데, 등기하려고 세금을 냈다가 나중에 어떤 사유로 인해서 등기를 못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세금을 돌려줘야 되는 부분이고.
○이상봉 위원 지금 제가 갖고 있는 자료에는 어쨌거나 3년간 기준 세입금 과오납 현황에서 사유별, 그러면 착오 부과, 이중 납부, 불복 신청, 그다음에는 기타 아닙니까?
○세정담당관 정태성 예.
○이상봉 위원 그런데 기타가 데이터상에는 95%를 차지하고 있어요. 그러면 기타 사유가 무엇인지?
우리가 바라볼 때는, 세정담당관님이 아까 정산이다 뭐다 얘기를 하지만 우리가 갖고 있는 자료를 딱 봤을 때는 ‘기타에서 왜 이렇게 95%로 비중이 높지?’ 그렇다면 그 비중들을 유형으로 펼쳤을 때 과오납을 정정할 수 있는지 그것을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어쨌거나 과오납에 대한 투명성들을 밝혀 주려면 유형에 대한 구체적인 사례들이 나와야만 쉽게 알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세정담당관 정태성 예, 맞습니다. 옳으신 지적인데 아까 지방세 시스템에 나와 있는 과오납 사유와 그다음에 e-호조 시스템의 사유가 다른 부분이 있어서, 이런 부분들은 전국적인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관련 부서에서 건의를 해서 맞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봉 위원 그러기 때문에, 전국적인 상황이지만 제가 그런 쪽에는 전문가가 아니라서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과오납에 대한 투명성, 그리고 구체적인 유형들을 분류해 나갔을 때 좀 더 과오납에 대한 부분들을 적절하게 관리할 수 있겠다. 그런 것이 결과적으로는 어쨌거나 행정에 대한 신뢰성으로 비쳐질 수 있지 않겠습니까?
○세정담당관 정태성 기타 사항에 대해서는 만약에 개선이 안 되면 저희들 나름대로 해서 별도로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봉 위원 마지막으로 과오납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담당관 정태성 과오납은 행정 기관이 잘못 부과할 수 있는 부분도 있고 그다음에 납세자가 잘못 세금을 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잘못해서 부과되어서 받은 부분에 대해서는 정상적으로 돌려줄 의무가 있기 때문에, 과납·오납 부분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이상봉 위원 그런 부분들은 줄어드는 게 좋다는 것 아닙니까?
○세정담당관 정태성 줄어드는 것은 좋은데, 문제는 줄어들게 해야 되는 것은 행정기관의 착오 부과입니다. 이런 부분은 착오 부과를 줄여 나가는 부분이고, 그다음에 이중 납부라든지 기타 연말정산, 이런 부분들은 어쩔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발생하면 바로 즉시 환부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나가는 게 합리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봉 위원 그런 쪽으로 좀 더, 행정의 비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악영향이 있기 때문에 사례별로 유형들을 잘 분류해 가지고 기타 유형에 대한 그런 부분들도 제주특별자치도 내에서는 좀 더 과오납에 대해 누구나 알기 쉽게 그리고 그 속에서 줄일 수 있게끔 대안들을 잘 만들어 주시고 차후에는 그런 부분들이…….
○세정담당관 정태성 예, 과오납이 최소가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봉 위원 좀 그렇게 해 주십시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충홍 이상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원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원철 위원 박원철 위원입니다.
실장님!
○기획조정실장 김정학 예, 기조실장입니다.
○박원철 위원 집행률이 계속 떨어지고 있다는 두 분 위원님의 질의에 지가 상승 부분으로 인해서 어쩔 수 없이 집행을 하기에 애로 사항들이 많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 이외의 다른 이유는 없습니까?
○기획조정실장 김정학 행정절차 미이행하는 부분, 지가 상승으로 그 부지를 매입하지 못해 가지고 집행하지 못하는 부분…….
○박원철 위원 또한 연도폐쇄기를 두 달 앞당겨 버려서 그런 문제는 없습니까?
○기획조정실장 김정학 그것은 저희들이 한번 겪었기 때문에 앞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박원철 위원 그 부분은 없어요?
○기획조정실장 김정학 아니, 있습니다.
앞으로, 올해는 그 부분이 반영이 될 겁니다.
○박원철 위원 또한 「지방재정법」 개정으로 인해서 보조금심의위원회를 거치다 보면 예산이 적기에 투입되지 못하고 하는 부분들은 없나요?
○기획조정실장 김정학 저희들이 없다고, 일단 절차를 이행해야 되기 때문에 없다고 할 수는 없지만 보조금심의위원회는 예산집행에 문제가 없도록 저희들이 밤을 새워서라도 심의하고 있습니다.
○박원철 위원 그렇다고 한다면 지가 상승이나 아니면 행정 절차 미이행을 하는데, 그러면 사업 부서에서 사업 우선순위를 선정할 때 예측되어질 것 아니에요?
○기획조정실장 김정학 예.
○박원철 위원 예측되어지면 사업의 우선순위를 정할 때, 사업의 우선순서가, 정말 필요한 사업이 제주도에 많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우선순위를 선정하는 데부터 좀 신중을 기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기획조정실장 김정학 저희들이 예산은 제일 시급한 부분부터 편성하고 있습니다.
○박원철 위원 그게 행정이 자의적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다 시급해요. 이를테면 주차장사업이라든지 아니면 도로확충사업이라든지 요즘 문제가 되고 있는 하수도 문제라든지 다 시급합니다. 다 시급해요. 다 시급한데 사업이 지연되는 이유를 봐 보면 행정절차 미이행이라든지 지역의 주변의 민원들이잖아요?
○기획조정실장 김정학 예.
○박원철 위원 그럴 때 민원이 없는 곳, 이를테면 주변의 동의를 받는다든지 이런 데 우선 사업 순위를 배정해 줘야 이 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될 것 아니겠어요?
그런 부분에서는 고민 안 하시나요? 안 해 보셨어요?
○기획조정실장 김정학 그것은 위원님 말씀 맞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저희들이 도로사업 있지 않습니까? 도로사업인 경우에는 매입 동의서가 많이 들어온 도로부터 우선적으로 예산을 배정하고 있습니다.
○박원철 위원 아니, 지금 실장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다고 하더라도 특히나 특별회계가 72.9%잖아요. 이것은 실장님께서 특별히 볼 필요가 있지 않겠습니까?
○기획조정실장 김정학 예.
○박원철 위원 그것은 그렇고요.
결산서 Ⅰ권 21페이지 한번 봐 주세요.
비용 봐 주세요.
여기에 인건비가 2016년에 6148억입니다.
보고 계시죠?
○기획조정실장 김정학 예.
○박원철 위원 운영비가 1조 168억입니다.
보고 계시죠?
○기획조정실장 김정학 예.
○박원철 위원 그러니까 총비용이 3조 2481억 중에 인건비와 운영비는 무엇입니까?
○기획조정실장 김정학 인건비는 급여, 복리후생비, 퇴직급여, 기타 인건비, 이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박원철 위원 예.
제가 읽겠습니다.
운영비는 업무추진비, 교육훈련비, 제세공과금, 소모품비, 행사비 등입니다. 즉 얘기해서 인건비와 운영비는 공직자들이 주요 업무를 하기 위해서 쓰는 비용이라고 봐도 되나요?
○기획조정실장 김정학 전체가 다 제주도를 잘되기 위해서 하는…….
○박원철 위원 아니, 이거 구분을 좀 합시다.
이 비용이 1조 6316억이에요. 전체 총비용 중에 딱 50% 정도 들어갑니다. 전년도 대비해서 835억이 순증됐고요.
○기획조정실장 김정학 예.
○박원철 위원 그러면 첨부서류 Ⅰ권을 한번 봐 주세요.
재정 규모를 한번 보겠습니다.
7페이지 한번 봐 주십시오.
여기에 세입총액, 일반회계만 놓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총액이 4조 5657억이죠?
○기획조정실장 김정학 예.
○박원철 위원 여기에 세출총액이 3조 5889억입니다.
다른 여러 위원님들 질의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어지고, 그래서 “이게 세출을 잘못했습니다.” 이런 얘기 하고 싶진 않고요.
1인당 재정 규모는 무엇을 나타내는 겁니까? 이 559만 원 정도는요.
도민 1인당 세출예산을 얘기하는 것 맞습니까?
○기획조정실장 김정학 몇 페이지 말씀하시는 겁니까?
○박원철 위원 7페이지 한번 봐 주십시오.
○기획조정실장 김정학 7페이지 보고 있습니다.
아! 1인당 재정 규모입니까?
○박원철 위원 예. 1인당 세출예산이죠.
○기획조정실장 김정학 크게 광범위하게 생각하면 그렇게…….
○박원철 위원 제가 다 나눠 봤습니다. 세출 대비 1인당 재정 규모가 559만 원이고 세입 대비했을 때는 710만 원이 넘어요.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으냐 하면 제주도가 1인당 세출예산이 전국 지방자치단체 17개 단체 중에 1위입니다. 1위예요.
○기획조정실장 김정학 예.
○박원철 위원 그리고 세입으로만 봤을 때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제외하고 세입으로만 봤을 때 700만 원이 넘는 거예요. 즉 얘기해서 우리 제주도민들이 1인당 600만 원 정도의 혜택을 받아야 합니다. 제주도민들이 그만큼 열심히 일을 하고 계신 거예요.
○기획조정실장 김정학 예.
○박원철 위원 일을 하고 계신 거고, 제주도민들께서 4인 가족 기준을 했을 때는 2000만 원이 넘습니다.
○기획조정실장 김정학 예.
○박원철 위원 2000만 원이 넘는, 제주도정의 행정행위로 인한 혜택을 받고 있다고 보세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획조정실장 김정학 지금 그러한 눈높이에 맞추려고 저희들이 세출예산을 짜고 있습니다.
○박원철 위원 예, 노력하고 있는 것 맞아요. 노력하고 있는데, 저는 매우 아쉬운 부분들이 본예산 기준을 했을 때요, 작년 본예산, 2016년 본예산 4조 1000억 정도로 제가 기억을 합니다. 그런데 5조 5800억 정도였어요, 결산총액은. 결산 세입총액은요. 그러면 1조 4000억 정도가 어쨌든 지금 실장님께서 열심히 하고 계시다고 하지만 그중에 초과세입도 있을 것이고 이월금도 있을 것이고 순세계잉여금도 있을 테지만 결과적으로 제가 아까 1조 6000억 정도는 공직자분들의 필요에 의해서 인건비도 써야 되고 업무 추진도 해야 되고 제세공과금 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 제주도민들이 과연 한 600만 원 정도의 혜택을 누리고 있는가에 대해서는 정말 심각하게 고민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보세요. 제주도민들의 재정총량은 엄청 불어났어요. 엄청 불어났습니다. 지금 5조 5800억 정도까지 불어난 거예요. 올해 세정담당관님이 여러 가지 TF팀을 만들어서 세수 추계를 하겠다고 하지만 올해 당초예산 세입 규모는 전년도 지방세 수준으로 잡으신 거죠? 그렇게 잡으셨잖아요, 올해 2017년 예산이? 자연증가분만 잡았잖아요?
○세정담당관 정태성 예, 조금 적게 잡았습니다.
○박원철 위원 이렇게 과소 추계를 합니다.
즉 무슨 얘기냐 하면, 저는요, 매우 아쉬운 게 도민들의 행정 신뢰도가 썩 그렇게 높지가 않으세요. 그러면 도정이 제가 말씀드린 대로, 삶의 질이 하락됐다는 부분들에 대해서 사업의 우선순위를 정할 때 어떻게 정하는지에 대한 도민들의 공감대가 영 형성되지 않았다. 지금 이 결산서상에 봤을 때 우리 제주도민들은 600만 원 정도, 결산 기준 세입으로 봤을 때 700만 원 정도의 혜택을 받아야 하는 겁니다, 1인당. 그런데 그렇게 받을 수 있는가?
매년 순세계잉여금이 증가합니다. 작년도에만 놓고 보더라도 2016년에 순세계잉여금 중에 1820억 정도가 신규사업으로 편성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것은 집행률이 40%밖에 되지 않아요.
즉 얘기해서 저는 사업의 우선순위를 정할 때 교육, 의료, 주거, 아니면 정말 제주도민들이 필요한 사업이 무엇인가를 도정이 놓치고 있는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정말 제가 이 결산서나 예산서를 볼 때마다 속이 상하고 매우 화가 나지는데, 실장님,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셔야 되는데, 얘기를 좀 해 보세요.
○기획조정실장 김정학 지금 세출예산 규모 말씀하시는 부분에서 지적사항 저희들이 잘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예산 편성할 적에는 임의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홈페이지를 통해서 예산편성에 대한 의견도 받고 또 여러 가지 설명회도 가지고, 그다음에 투자 우선순위는 어떻게 할 거냐, 이런 부분을 많이 노력을 합니다. 그런 결과를 가지고 예산을 편성하고 또 편성된 예산을 도의회의 심의를 받고 해서 확정되면 집행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찌 됐건 도민의 삶의 질 향상에 저희들이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항상 눈높이에 맞추려고 저희들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도민들의 눈높이에 맞추지 못하는 부분이 일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항상 어떻게 하면 이걸 맞출 거냐 노력을 합니다. 그런데 최근에 중앙언론에서 조사한 바에 의하면 주민생활 만족도가 전국 17개 시도에서 제주도가 두 번째입니다. 그건 도민들이 결정한 사항입니다마는 그런 것에 저희들이 뭐하지 않고 어찌 됐건 예산편성이 도민들의 삶의 질에 직접적으로 연관되는 부분, 이렇게 노력을 하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원철 위원 여기에서 제가 한 가지만 제안 말씀 드릴게요.
실장님도, 여기 계신 공직자분들도 다 자제분들 키우실 겁니다. 그런데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우리 아이들이 정말 열심히 공부해서 서울의 좋은 대학 가서 거기서 취직해서 잘살았으면 하는 게 우리 제주도민들의 바람입니다. 그런데요, 지금 제주의 유입인구를 봤을 때 30대, 40대 분들이 대거 유입되고 있습니다. 이분들에게는 기회의 땅입니다, 제주가.
그러면 우리 도정이 정말 예산 넉넉하지 않습니까? 저는 정말 예산 많다고 봐요. 그런데 우리 제주도를 지금까지 지키면서 살아왔고, 지금 제주도를 위해서 정말 열심히 믿고 따라 주시는 분들 때문에 제주가 이만큼 재정 총량이 불어났다고 저는 보는데, 왜 제주의 우리 청년들이 유출돼야 되고 오히려 외지의 청·장년층들에게 제주는 기회의 땅이 돼야 하는지에 대한 도정의 고민은 없나요? 왜 나갈까요?
○기획조정실장 김정학 지금 청년 대책에 대해서는 제1번 아닙니까?
○박원철 위원 그래서요.
○기획조정실장 김정학 일자리창출위원회 3월 달에 만들고…….
○박원철 위원 그래서 지금 여러 가지 일자리 정책이라든지 아니면 행복주거 정책이라든지 이런 정책들을 써 나갈 때 지금 실장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지가 상승돼서, 행정절차 늦어져서 일이 안 되고 있습니다.” 하지 말고 진지하게 아니면 진솔하게 “제주의 이런, 이런 문제에 대해서 도정이 이 일은 꼭 해야 되겠습니다. 이 일은 반드시 우리 제주를 위해서 필요합니다.” 나갔던 청년들이 돌아올 수 있도록 하는 정책 발굴이라든지 이런 게 아쉽다.
제가 예산 때도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마는 이 순세계잉여금으로 남은 5500억이 정말 어디다 쓰여지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심각하게 고민해야 될 거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기획조정실장 김정학 하여튼 저희들은 투자 우선순위를 시급한 부분, 이런 부분에 중점적으로 하겠다는 말씀 드리고, 그다음에 청년대책에 대해서는 지금 어느 정책보다도 1번입니다. 제주도가 고용률이 전국 최고, 실업률이 전국 최저, 그런데 문제는 비정규직 비율이 높은 부분, 그다음에 임금 수준이…….
○박원철 위원 내용은 잘 알고 계시네요.
자, 보세요. 고용률이 높다고 그렇게 말씀하지 마세요.
○기획조정실장 김정학 지표상으로는 그렇지 않습니까?
○박원철 위원 그러면 전국 평균의 70% 정도 임금밖에 안 주는데, 좋은 일자리가 없는데 그걸 고용률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면 호도하는 거죠.
○기획조정실장 김정학 그래서 지금 그 좋은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서 대형 투자 사업장의 80% 이상을 도민으로 고용하고…….
○박원철 위원 그렇게 몰아가시지 마시고.
최소한 우리 1차 산업이 몇 %입니까? 아니면 3차 산업 몇 %입니까? 이 분석대로라도 해서, 어떤 대형 투자 유치를 통해서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겠다 이 취지가 아니라, 지금 그 유입 인구들이 대형 일자리가 좋아서 들어오는 겁니까? 임금이 많아서 들어오는 겁니까? 그렇진 않잖아요. 그것에 대한 분석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기획조정실장 김정학 그래서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부분, 저희들이 젠트리피케이션 그런 부분도 염두에 둬 가지고, 원도심 개발이라든지 지역 대책에도 그런 문제를 항상 염두에 두고 지금 행정을 하고 있습니다.
○박원철 위원 결론 내릴게요.
실장님, 실장님 말씀이 일면 타당합니다. 그런데요, 좀 전에 세정담당관님께서 “221개 부서의 세입을 잡다 보니 세입을 제대로 추계 못 합니다.”라는 거, 그러면 우리 공직자들 욕먹어야 합니다. 왜 세입 추계를 못 합니까? 이걸 민간 전문가에게 드릴 게 아니고요, 제대로 제주의 미래산업에 대해서 인구는 유입돼서 이 사람들은 기회의 땅이 되는데 정작 우리 제주의 젊은이들은 왜 밖으로 나가야 되는가에 대한 전문가 초빙이 더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기획조정실장 김정학 계속 연구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
○박원철 위원 쉽게요, 세입은, 공시지가 올해 몇 % 올려놨어요? 그러면 세입은 이미 나오는 거죠. 좀 더 도정이 정말 각고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저는 봅니다.
○기획조정실장 김정학 더욱 열심히 하겠습니다.
○박원철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고충홍 예, 박원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유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손유원 위원 예산 심사 때나 결산 때나 똑같이 지적되고 대두되는 말이 결손의 문제인데, 저는 그 얘기는 조금만, 안 하려고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미수납액에 보면 말이죠, 세입에. 임시적 세외수입 이게 너무 많아요. 왜 이렇게 추계가 안 되는 겁니까, 임시적 세외수입이?
○기획조정실장 김정학 세정 과장님이 답변…….
○손유원 위원 예, 세정 과장님 좋습니다.
징수결정액이 한 1400억이 넘는데 여기서 미수납액이 한 24% 가까이 돼요. 왜 그러죠?
○세정담당관 정태성 세정담당관 정태성입니다.
○손유원 위원 추계가 그렇게 안 됩니까?
○세정담당관 정태성 지금 체납액이 일반회계, 특별회계 합쳐서 1386억, 일반회계가 708억이고 특별회계가 678억이 되겠습니다. 이 중에서 상수도특별회계 같은 경우에는…….
○손유원 위원 예? 뭐라고?
○세정담당관 정태성 상수도특별회계.
○손유원 위원 예.
○세정담당관 정태성 원인자 부담금이 있습니다. 건축할 때에 50% 납부하고 준공할 때 50% 납부하는 이런 부분들이, 266억 정도 이렇게 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납기일 미도래로 부과를 못 하는 부분이고요.
지금…….
○손유원 위원 특별회계도 문제지만 일반회계에서도 많은 것 같은데.
○세정담당관 정태성 일반회계 이 부분이 자동차 과태료, 그다음에…….
○손유원 위원 자동차 과태료가 그렇게…….
○세정담당관 정태성 자동차 검사 지연 과태료라든지…….
○손유원 위원 그렇게 하면 240억…….
○세정담당관 정태성 248억 중에서 자동차 검사 지연이라든지 보험료 지연이라든지 이게 약 110억 정도 됩니다.
○손유원 위원 얼마?
○세정담당관 정태성 110억.
○손유원 위원 그렇게 많아요?
○세정담당관 정태성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계속적으로 받도록, 작년도에 과태료 징수율이 도부에서 1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미진한 부분은 있지만. 그래서 계속적으로 세외수입에 대한 재정건전화 종합계획을 수립해서 계속적으로 컨설팅을 해 나가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손유원 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토지비축 매입비, 이거 왜 이렇게 저조합니까?
○세정담당관 정태성 토지특별회계 관련된 부분인데요. 토지특별회계 재원이 공유재산 임대료, 매각 수입 이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손유원 위원 아니, 집행 잔액이 왜 이렇게…….
○세정담당관 정태성 예, 맞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립니다. 그런 부분은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토지를 매수를 해야 되는데, 작년도 같은 경우에 제일 공시지가가 많이, 27.7%로 많이 올랐는데 실제적으로 필요한 토지를 매입하려고 해도 우리는 감정가격으로 사야 되기 때문에 감정가격으로 팔려고 하는 토지주들이 없어서 좀 미진한 부분이 있습니다.
○손유원 위원 그러면 이것에 대해서 대응할 수 있는 규정을 바꾼다든가 이러지 않으면 계속 이런 상태로 지속이 돼서 토지비축 제도의 취지가 퇴색될 것 같고 진전이 없을 것 같은데, 조례를 바꾼다든가 뭘 해서 이 돈을 말이죠, 이 상태로 계속 간다면 다른 기금으로라도, 주차장기금으로라도 더 확보할 수 있는 이런 쪽으로 가야 될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세정담당관 정태성 제주특별법에 토지비축 제도라는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이 아까같이 공공 관련된 재산을 매입한다든지 아니면 개발용 토지를 매입한다든지…….
○손유원 위원 주차장특별회계는 공공자산 아닌가? 그것도 자산이죠? 공공자산으로 볼 수 있잖아요?
○세정담당관 정태성 예. 그런 부분도 있을 수 있는데 이 부분 원 취지 자체가 개발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을 하기 때문에, 주차장특별회계가 별도로 있기 때문에 별도로 사업을…….
○손유원 위원 토지비축 제도에 대한 예산액을 투자하는 금액, 그것은 조례로 정할 수 있잖아요, 몇 %로.
○세정담당관 정태성 그것은 소관 부서와 관련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총괄하는 입장인데…….
○손유원 위원 총괄하는 입장에서.
○세정담당관 정태성 그 부분은 한번 관련 부서하고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손유원 위원 제가 왜 이걸 말하느냐 하면 원 지사님이 요번에 추경 시정연설에서 대외 부채, 악성 부채, 이자율이 높은 건 다 갚았다. 이것을 굉장히 강조하던데, 제가 보기에는 그것을 자랑해야 될 건가, 빚 갚았다는 것을?
저는 오히려 교통 문제 해결했다, 돈이 들어도 주차장 문제 해결하고 있다, 이런 쪽으로 자랑이 돼야 도민들의 삶의 질은 더 좋아질 거 아니냐 하는 생각을 하는데, 기획조정실장님이 예산 운영에 대해서, 아까 박원철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청년 일자리 급한 문제 또 주차장 문제 급하고, 환경개선 문제, 교통 문제, 쓰레기 문제 이런 거 다 급한데 이런 쪽으로 더 돈이 투자될 수 있도록, 그래야 도민의 삶의 질이 좋아지고 제주도의 가치도 높아질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기획조정실장 김정학 위원님, 그 말씀은 조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지방채무라 함은 외부 차입금이 있고, 그다음에 지역개발채권 상환하는 부분이 있고, BTL사업이 있습니다. 그런데 정부에서 관리하고 있는 지방채무는 외부 차입금이 되겠습니다. 개발채권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돈을 받고 사 가지고 시기 되면 돌려주는 것이기 때문에 채권으로 크게 문제가 없고, BTL사업인 경우에는 20년 동안 분할해 가지고 국비 50% 정도를 받아 가지고 분할 납부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일시 상환이 안 됩니다.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것은 외부 차입금입니다. 외부 차입금 규모가 2013년도 말 기준으로 한 4000억 규모가 되는데 그동안에 꾸준히 갚아 가지고 이번 추경에 202억 정도만 편성하면 외부 차입금을 제로화시킬 수 있습니다.
○손유원 위원 1300 얼마인가 갚고 있잖아요, 금년에?
○기획조정실장 김정학 그것은 우리가 감채기금으로 해 가지고 예산에 편성돼 있습니다. 본예산에 편성돼 있고 이번 추경에…….
○손유원 위원 800 얼마?
○기획조정실장 김정학 예, 그렇습니다. 그것은 감채기금으로 법적으로 가는 거기 때문에 문제가 없습니다.
그리고 외부 차입금은 고이율 이자를 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어떤 시점에서 한번 딱 정리해 가지고…….
○손유원 위원 무슨 얘기인지 알겠습니다.
그런데 가난한 집에서 아들이 공부를 잘해요. 그런데 더 공부를 시켜야 되는데 돈이 없어서 좋은 대학 못 보내고, 너 좀 취직이나 하라는 쪽으로 방향을 돌렸다면 그게 바람직한 것이냐는 문제가 대두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무슨 말이냐 하면, 제주도의 문제가 지금 교통체증이 엄청나거든요. 말도 못 하잖아요. 저녁에 보면, 제가 걱정되는 게 119차 화재가 나도 진입 못 할 곳이 많아서 피해가 엄청나게 커질 정도로 지금 열악해요.
주차 문제 이런 데 더 돈을 투자하면 아까 얘기했지만 제주도민의 삶은 더 좋아지고 행복지수 높아지고 그럴 것 아니냐는 생각이 든다 이거지. 빚 갚는 것을 과연 지금 제주도의 환경적 실정에서, 생활환경 측면에서 봤을 때 자랑해야 될 것인가라는, 자랑은 아니겠지만 재정 건전성을 하고 있다는 얘긴데 재정 투자의 방향이 잘못되고 있지 않느냐라는 생각을 해 볼 수 있어요.
○기획조정실장 김정학 예, 그런 부분 지적은 저희들이 잘 알겠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제주도의 현재 재정 규모가 예산이 부족해 가지고 그런 시급한 데 투입을 못 해서 지방채를 발행할 그런 단계에 있거나 그렇지 않고…….
○손유원 위원 지금 보면, 실장님 그런 말씀 하지만 주차장 부지 확보하는 데도 보면 다 이상한 데만 가서 하고 있어요. 물론 땅 쉽게 살 수 있는 데로만 골라서 하고 있지만 진정으로 필요한 곳은 다 놓치고 있어요. 그것은 결국 돈이 없어서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기획조정실장 김정학 저희들이 재정 투자 여력은…….
○손유원 위원 그리고 실장님, 교통 문제만 하더라도 용역에서 나온 것 금방 시행할 단계에서 제가 뭐라고 하는 건 아니지만 과연 버스로만 이용하는 대중교통 체계가 제주도 실정에 꼭 맞는 것인가. 이게 돈 문제와 결부돼서 후퇴한 건 아닌가, 더 좋은 방법이 있어도. 이런 측면에서도 우리가 고민해 봤을 때 과연 부채를 다 갚아서 생활환경이 떨어지는 제주도가 나을 것이냐, 부채가 좀 있더라도 정말 도민이 만족하고 복지된 환경을 갖는 게 좋을 것이냐. 이것에 대해서는 가치 판단이 필요하다 이거지. 전 이렇게 본다는 얘기입니다.
○기획조정실장 김정학 위원님 말씀에 저희들이 전적으로 동의하고요. 그런데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우리 제주도의 재정 규모가 그 정도는 지금 부담할 수 있는 상황이 됐기 때문에 이 단계에서 이런 것도 한번 정리해서 가는 것도 좋지 않느냐.
○손유원 위원 그리고 그 말이 나왔으니까 한마디 더 하겠는데요.
이것은 실장님이 담당하는 부서는 아니지만 그래도 우리 제주도 정책을 총괄하는 기획조정실장님이시니까.
금년에 경제운용계획이 안 나왔어요. 해마다 계속, 경제운용계획은 국가든 지자체든 기본입니다. 그해의 경제운용계획을 어떻게 할 것이다. 그런데 금년에 안 나왔어요. 고상호 국장님한테도 “왜 안 나오냐? 빨리 발표해라. 도정질문에라도 쓸 거 아니냐.” 했더니 “조만간 할 겁니다. 할 겁니다.” 했는데 지금까지 안 나오고 있어요. 1년 후면 지방선거도 들어가는데 도민들이 경제운용계획에 대해서 상당히 궁금해할 수도 있고, 그게 바로 미래 비전을 제시해 주는 바로미터가 될 수 있다 이거죠. 그런데 왜 안 하느냐? 이것은 좀 이상해요.
○기획조정실장 김정학 이런 부분은 연초에 나와야 되는데…….
○손유원 위원 그리고 말이죠. 우리 25조 원 GRDP 달성 그것에 대해서 제가 따지는 건 아닌데, 그것이 선언적 의미라고 하지만 그러나 그 목표를 향해서 나아갈 때 제주도의 경제는 좋아지고 또 일자리 가치도 같이 해결되고 이렇게 나갈 수 있는데 그것을 하려면 경제운용계획에서 성과관리가 어떻게 되고 있다는 것, 목표가 어떻게 됐다는 걸 제시할 것인데 그런 것이 안 나오고 있다는 얘기예요.
○기획조정실장 김정학 GRDP 25조 달성 목표…….
○손유원 위원 아니, 그것에 대한 초점이 아니고, 말하는 초점은 그게 아니고 그것의 목표를 달성하려는 세부적인 전략목표, 그게 성과관리와 연관돼 있는 거라고도 볼 수 있거든요. 그런 것이 해마다 나와야 되는데 아직까지 안 나왔다. 이것을 지금이라도 빨리 제시해 줘야 오히려 도정에 대해서 도민들의 평가가 더 나아질 게 아닌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기획조정실장 김정학 기본계획은 제가 직접 만들었기 때문에 내용을 알고 있습니다마는 세부적인 연도별 계획에 대해서 제가 한번…….
○손유원 위원 거기에는 안 나왔어요.
○기획조정실장 김정학 잘 챙겨 보겠습니다.
○손유원 위원 예, 챙겨 보시고요.
세부적으로 하나만 더 말씀드리고 마치겠는데, 자치행정과의 지역균형발전 예산에 보면 불용액이 좀 많아. 큰돈은 아니지만.
예를 들어서 문화로 만드는 이야기 사업……. 아, 균형발전과인가? 문화로 만드는 마을 이야기 사업. 이거 제주시 문제인가? 제주시 문제네요.
전체적으로 예산을 도에서 편성, 집행하는 것까지도 다 판단하고 감독하고 기획해야 되는 실장님이시니까 기왕 말 나왔으니까 말씀인데 이런 게 좀 많아요, 불용액이. 이런 것도 한번 시의 사업이지만 챙겨 보십시오.
○기획조정실장 김정학 알겠습니다.
그 내용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마는 공모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모사업으로 결정이 됐는데 사업을 안 하거나 하는 그런 부분인데…….
○손유원 위원 그러니까 사업을 시행하기 전에는 정말 성과관리를 뒀다면 그 사업에 대한 전략, 이거 굉장히 세밀하게 짜야 됩니다. 그래야 집행률도 좀 높아지고 할 건데 자꾸 그냥 정부사업하고 맞물려 정책적 사업으로 연결시키다 보니까 당연히 할 걸로 생각해서 그것에 대한 구체적인 세부 실현계획에서는 조금 뒤쳐져 버리는, 방관해 버리는 이런 데서 오는 요인이 아닌가 해서 제가…….
○기획조정실장 김정학 제가 챙겨서 잘 보겠습니다.
○손유원 위원 예,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고충홍 손유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강경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경식 위원 예, 수고 많습니다.
강경식 위원입니다.
기획조정실장님, 답변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은데, 먼저 칭찬을 하나 하겠습니다. 제가 칭찬에 인색하다고 자꾸 그러시는데.
요번에 대규모 개발사업 관련해서 선자본 검증을 제도화해서 조례 제정을 추진하고 있는데, 상당히 잘하셨다고 생각이 됩니다. 사업을 추진하다가 중간에 못 한다 이렇게 하면 상당히 사업자도 손해를 보고 행정의 신뢰성도 상실이 되기 때문에, 정말 이제까지 보면 투자진흥지구라든가 대규모 사업장이 애초에는 계획대로 진행하겠다, 이렇게 여러 가지 사업계획은 만들어서 도의 승인은 받아 놓고, 특히 이호유원지 같은 경우는 지금 몇 년째 토지 공사만 하고 그냥 제자리걸음 아닙니까?
그런 문제들을 해소하기 위해서 자본의 적격성이라든가 투기자본인지 아닌지 또 지속적으로 자본력을 가지고 사업을 할 수 있는지 이런 부분을 사전에 검증해서 문제가 있으면 그다음 단계를 진행하지 않는 걸로, 그렇죠?
○기획조정실장 김정학 예.
○강경식 위원 굉장히 잘하셨다고 말씀드리고, 또 그 부분의 적용을 우리 의장님이 제안해서 오라도 적용을 시키겠다 해서 추진하는 부분에 대해서 잘하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더불어서 좀 안타까운 부분은, 거기에 조금 더 추가됐으면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실장님, 전략적 환경영향평가 제도 알고 계시죠?
○기획조정실장 김정학 예.
○강경식 위원 그것은 어떤 때 시행을 하죠?
○기획조정실장 김정학 처음에 사업 신청이 들어오면 본절차를 이행하기 전에 간이적으로 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강경식 위원 그런 개념이기도 하지만 더 중요한 부분은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상위계획을 수립할 때 환경보전계획과의 부합 여부, 큰 틀에서 부합하느냐?
예를 들면 우리가 환경자원총량제를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의 개발사업이 과연 바람직한가, 부지 조성해서 택지 개발하는 게 바람직하냐, 이런 부분들을 평가를 하는 그런 부분인데, 사실 입지의 타당성 부분에 대한 검토 성격입니다. 대규모 관광지구를 도 차원이나 정부 차원에서 개발할 때는 전략적 환경영향평가를 하거든요. 그렇지만 개인사업의 경우는 그런 걸 생략하고 제주도의 경우는 개발사업 승인이 이루어지면 관광지구로 지정되는 그런 제도로 운영을 하고 있는데 국책사업이라든가 지방의 대규모 관광지구 조성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는 사전에 이런 전략적 환경영향평가를 해서 적합한지 안 한지를 가려내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고.
또 하나는 대규모 국책사업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500억 이상입니까? 예비타당성 경제적 부분에 대한 분석을 하지 않습니까?
○기획조정실장 김정학 예.
○강경식 위원 그래서 예타가 1을 넘지 않으면 사업을 접는다거나 장기적으로 더 검토하거나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기획조정실장 김정학 예.
○강경식 위원 그런 부분들까지 포함해서 저는 이번에 대규모 개발사업에 대한 선자본 검증 제도와 함께 시행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환경적 가치나 모든 부분에서 여기를 정말 개발을 해야 될 거냐 말 거냐 이런 부분들을 사전에 거르는 그런 제도가 굉장히 미흡합니다. 이 부분이 포함돼야 되고, 또 경제적인 타당성이라든가 지역경제에 미치는 역기능 이런 것들을 면밀히 분석해서 사전 단계에서 된다 안 된다, 자본 검증과 함께해 가지고 걸러 주면 그다음에 다른 절차들은 보완적인 수준이기 때문에 쭉쭉 가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우리는 그런 것들을 사전에 제대로 안 해 놓고 각종 절차를 하다가 문제 되면 계속 몇 년 미루고 나중에 안 된다고 하면 사업자도 손해고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사전에 이런 자본 검증, 그다음에 환경에 대한 입지나 환경과 관련된 검토, 될 거냐 말 거냐. 그리고 아까 얘기했던 경제적 파급 효과라든가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 타당성 이런 것들을 검토해서 사전에 된다 안 된다 이런 것을 제도화시키는 게 가장 바람직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더 추가로 해서 제도를 만들어야만 실효성이 있다. 자본 검증만 끝나면 나머지 이런 환경 문제라든가 경제 문제, 지역에 미치는 영향 이런 것들이 다 한꺼번에 해소되는 건 아니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보완하셔 가지고 제도를 추진하면 더욱 바람직하다, 이런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김정학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우리 제주특별자치도가 규제가 완화돼 가지고 개발사업이 빨리 되거나 그렇진 않다고 저희들은 생각합니다. 어느 지역보다도 강력한 시스템에 의해서 관리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오라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의회에서 자본 검증이 필요하다는 그런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저희 도에서가 전폭적으로 수용해 가지고 이 부분을 중점적으로 할 겁니다.
그리고 지금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그러한 큰 틀에서의 우리 제주도의 환경영향 문제,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 앞으로의 미래 발전에 대한 문제, 이런 부분에서는 전격적으로 동감합니다. 동감하는데, 저희들 공직자는 법령에 의해서 업무를 집행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법령에 어떻게 제도화시킬 거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연구를 계속하겠습니다.
○강경식 위원 그러니까 법령을 어기라는 건 아니고 법령의 범위 내에서 하지만 그런 것들을 사전에 서로 간에 사업자에게도 그런 부분에서 부담을 주지 않고, 행정의 신뢰성도 높이는 그런 부분으로 사전 단계에서의 대규모 개발사업에서는 그런 정책을 이번 자본 검증 제도처럼 잘 연구를 해서 도입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을 노력해 주시고요.
오늘 결산 심사기 때문에 결산 관련해서 앞서 많은 위원님들의 지적이 있었는데 저도 상당히 동감을 합니다.
어떻든 2016년도 본예산 대비 과소 추계가 26.5%나 된다고 하는 부분, 이건 상당히 문제고 또 순세계잉여금이 5526억이나 남는다는 부분은 상당히 문제가 있다. 또 집행률도 지속적으로 떨어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집행률이 2013년도에 85.5%에서 2014년도에는 84.2%, 2015년도에는 82.6%, 2016년도에는 82.0%. 이렇게 해서 우리 의회에서 계속적으로 지적함에도 불구하고 고질적인 잉여금 문제라든가 집행률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이 전혀 개선되지 않고 있는데 획기적으로 이런 부분을 개선하기 위한 그런 노력이나 방안들 이런 것들을 체계적으로 연구해서 노력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다른 동료 위원님들이 지적을 했듯이 저는 그렇게 봅니다. 세금이 들어오면 세금이 들어온 만큼 꼭 필요한 부분에 다시 도민들에게 돌려줘야 된다고 봅니다. 제로베이스가 되는 게 가장 저는 맞는 집행이라고 봅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실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들어온 만큼 그해에 제로가 될 정도로 사실은 써야 된다. 맞습니까?
○기획조정실장 김정학 세입 재원은 세출에 100% 나가야 됩니다.
○강경식 위원 그렇죠. 100% 나가야 되는 게 원칙이고 그게 맞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5000억 넘게 이 부분을 사용을 안 한다는 것은 그만큼 도민들에게 세금은 걷어 놓고 필요한 부분에 돈을 안 쓴다는 거예요.
아까 손유원 위원님도 지적을 했지만 우리 도민들이 불편하고 가려운 부분들이 엄청 많습니다, 사실. 그러면 그런 부분들을 찾아내 가지고 과감하게 예산을 투여해서 도민들이 세금만 잘 내면 도정에서 행정 잘하고 불편함이 없고 정말 행복하다, 이렇게 살게끔 만들어 줘야 되는 겁니다. 세금은 내는데 불편함이 많거든요.
○기획조정실장 김정학 그게 저희들의 목표입니다.
○강경식 위원 그러니까 교통 문제, 주차 문제, 쓰레기 문제, 쓰레기 문제만큼도 엄청나게 도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잖아요, 요즘.
○기획조정실장 김정학 예산이 지금 얼마 투자되고 있습니까?
○강경식 위원 그러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면 문제가 해소가 돼야 되죠. 주민들한테 요일별 수거하라 뭐하라 계속 이야기할 게 아니라 지금 쓰레기 발생량은 몇 배 증가함에도 불구하고 인력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증가하지 않고. 그런 부분도 그렇고 또 사회복지 부분도 그렇습니다. 사회복지 같은 경우도 전체 예산은 계속 늘어난 것은 맞아요. 그렇죠? 전체 예산은 계속 늘어났는데 사회복지 비중은 보면 2014년도에 19.77%였어요. 그런데 2015년에 19.31%, 2016년도에 18.4%로 전체 예산에 따른 사회복지 비중은 감소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그만큼 세금을 걷었으면 필요한 부분에 여러 가지, 지금 참여예산 제도 하고 있는데 도민들에게 여러 가지 제안을 받아 가지고 과감하게 필요한 부분에 예산을 투여해 가지고 “도민들이 세금을 냈으니까 그만큼 다 돌려드렸습니다.” 이게 맞는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집행률도 떨어지고 잉여금도 남고 이렇게 하는 부분은 아니다, 큰 틀에서 아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기획조정실장 김정학 위원님 말씀하시는 부분 전부 맞은 말씀이시고 동감합니다. 저희들도 그러한 부분을 하려고 노력하고 있고, 또 예를 들면 이월금이, 순세계잉여금이 넘어가면 이게 당해연도에 지출은 못 하지만 그것이 재원이 되어서 지출이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저희들이 중점적으로 하고 있는 도민의 삶의 질 개선을 위한 5+2 정책, 이 정책도 해 가지고 어떻게 하면 도민의 눈높이에 맞추느냐, 이렇게 노력을 하고 있고, 예산 편성할 적에도 다양한 의견을 듣습니다. 저희들 임의적으로 하지 않고.
예를 들면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의견 듣고 각종 위원회를 통해서 듣고 또 도의회의 심의 과정에서도 예산편성에 대한 심의를 받고 집행하는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하는 부분에 저희들이 재정투자가 시급한 부분이 있는데 재정이 없어서 못 하거나 이런 부분보다는, 예산도 하나의 정치지 않습니까? 정치는 분배이고 분배를 어떻게 하느냐, 이런 부분에 저희들이 인식을 가지고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강경식 위원 그러니까 불과 한 2∼3년 전만 해도 사실은 우리가 예산이 부족해서 정말 필요한 예산들을 도민들에게 집행하지 못하는 그런 어려움들이 있었지만 지금은 솔직히 그 정도 수준이 아니에요. 공시지가 상승이라든가 여러 가지, 리스 차량 문제라든가 다른 세수들이 발굴되어서 그래도 지금은 어느 정도 그 예산을 투여할 만큼 재정 여력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채권도 시급한 채권은 이번에 갚으신 부분은 제가 보기에는 잘했다고 봅니다. 어떻든 세수가 어느 정도 든 상황에서 그런 것을, 또 금리 인상 문제도 앞으로 대두되기 때문에 그것은 잘했다고 보는데, 그만큼 적극적으로……. 우리 도민들이 불편하거나 해서 여러 가지 부분에서 “예산 주십시오.” 이런 부분은 엄청 많습니다, 지금도. 도민이 불편한 부분도 많고.
○기획조정실장 김정학 예.
○강경식 위원 그런 것들을 도정이니까 돈을 아껴야 된다, 그런 개념이 아니라 도민이 요구하는 건 도민이 낸 세금이니까 도민에게 돌려줘야 된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과감하게 도민들의 의견도 듣고 정책도 발굴하고 또 예산을 집행하고 해서 도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그렇게 돼야 되잖아요.
솔직히 제주도민들이 도정에 대해서 만족도가 그렇게 높은 것은 아니거든요. 지가는 계속 상승하지 내 집 마련은 어렵지 또 청년들 실업 문제, 교통 문제, 쓰레기 문제, 해야 될 일이 엄청 많습니다. 농가 부채는 전국 최상위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과감하게…….
그렇다고 무조건 나눠 주라는 것은 아니에요. 그런데 정말 꼭 필요하고 지속가능한 발전 부분에서 도움이 되는 예산들, 또 사회복지라든가 이런 부분에 과감하게 투자를 해야 돼요. 그거 누가, 도민들이 돈 많이 썼다고, 예산 많이 썼다고 문제 제기하겠습니까?
지난번에 과감하게 도정이나 의회에서 같이해 가지고 교육비 전출도 했지만 그런 부분도 잘하신 건데 그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발굴하라, 이렇게 해서 예산을 쓰는 게 맞다.
다른 위원님들하고 같은 맥으로 말씀드리는 거지만 그런 부분에 획기적으로 해야 된다고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는 겁니다.
○기획조정실장 김정학 말씀드리지만 위원님 말씀하시는 말 다 맞습니다. 저희들이 정책을 그렇게 준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교육비 전출회계만 하더라도 이게 지금 대한민국에서 제주도만 한 것 아닙니까?
○강경식 위원 예.
○기획조정실장 김정학 이번 추경에 120억을 더 교육비로 더 가고 있지 않습니까, 저희들이?
그다음에 복지예산 비율만 하더라도 1인당 복지예산 비율이 전국에서 세 번째로 높습니다, 제주도가.
○강경식 위원 그것만 얘기할 부분 아니에요. 어떻든 복지 부분은…….
○기획조정실장 김정학 그렇게 편성하고 있지 않습니까?
○강경식 위원 제주도가 여러 가지 각종 개발사업도 하고 도민의 삶의 질도 떨어지기 때문에 또 차별화된 복지정책을 찾아 가지고 중앙정부에서 안 하는 것을 더 할 수도 있고, 지금 솔직히 말해서 4.3유족지원비 같은 경우도 80세 이상 해 가지고 월 5만 원 주고 있습니다.
○기획조정실장 김정학 예.
○강경식 위원 그러면 80세 넘어 가면 다 돌아가시는데 그런 것도 70세든 75세든 좀 당기기도 하고 예산도 5만 원이 아니고 10만 원, 20만 원 주고, 이런 것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거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예전에는 공무원들에게 예산을 절감하라, 계획 대비 몇 %는 절감 예산으로 하라고 그랬는데 그러지 말고 이제는 적극적으로 좋은 정책 예산을 발굴한 공무원들에게 오히려 인센티브를 주겠다, 또 참여예산에서 주민들 좋은 의견 들어오면 얼마든지 반영하겠다, 이런 식으로 나가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지금 예산은 다 받아 놓고 세입은 들어오고 지출은 안 하고 하면 문제가 엄청 많은 거죠.
○기획조정실장 김정학 제주도 공직자들 역대 어느 부분보다도 못지않게 아이디어도 내고 여러 가지 사항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전국 최초의 양성평등정책인 ‘제주처럼’이라든지 사회복지비 20% 상승을 위한 이런 문제, 또 아이디어 발굴을 엄청나게 하고 지금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이…….
○강경식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획조정실장 김정학 불구하고 지적은 받습니다. 지적을 받는데…….
○강경식 위원 예, 알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김정학 하여튼 도민 여러분의 눈높이에 맞춘 행정을 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강경식 위원 그러면 저도 앞으로 제안을 많이 할 거고 의회에서도 많이 제안하면 그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받아 가지고 좀 하십시오.
○기획조정실장 김정학 반영 많이 하고 있습니다.
○강경식 위원 알겠습니다.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충홍 강경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간단하게 한두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앞서 위원님들이 거의 다 공통적인 질의를 하셨는데, 집행률은 떨어지고 이월액은 올라가고 이런 현상이 반복적으로 나타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최근 4년 동안의 집행률을 보면 2013년도에 85.1%, 2014년도에 84.3%. 집행률입니다. 2015년도에 81.2%. 지난해는 80.4%로 1조 430억 원이 집행이 안 된 것이죠. 그리고 더욱더 문제되는 것은 특별회계 집행률이 73%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아까 지적했듯이 이월액을 보면 지난해에 1조 2904억 원, 해서 예산 현액 대비 24.2%로서 사실 퍼센티지로 생각을 한다면 공직자 100명 중에 24명은 제대로 일을 하는 것이냐고 의아심을 갖게끔 하는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딱 이걸 비유할 수는 없는 것이지만.
그래서 이월액도 보면 거의 비슷한 수준에 올라가고 있는데요. 2013년도에는 17.4%, ’14년도에 18.3%, ’15년도에 21.4%, ’16년도에는 24.2%로, 이렇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것은 사실 도민을 위해서 쓰여질 예산들이 제때에 쓰여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책임행정의 어떤 이런 것이 이루어져야 될 것이 아니냐 하는 그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실장님, 집행률을 높이기 위한 대책에 뭐가 있는지? 지난번에 10개 항을 만들었죠, 조기 집행하는 그런 안을? 그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기획조정실장 김정학 집행률 부분에 대해서 질타가 있는 것 저희들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올해 1월 달에 저희들이 이런 집행률 향상이라든지 이월·불용액 최소화 대책 종합계획을 수립해서 추진 중에 있고요.
상반기 지방재정 집행률 목표가 행자부 목표는 55%입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은 60%로 상향시켰습니다. 그래 가지고 저희들 내부망에 보면 매일 일별 예산 집행률을 전 직원에게 공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산 집행률 꼴찌 부서와 1등 부서를 저희들이 구분해 가지고 매일매일 부서에 보내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주도의 주요사업이 518개 사업이 있는데, 이 518개 사업에 대해서 카드화해 가지고 지도 관리를 저희들이 직접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번에 1회 추경 할 적에 올해 말까지 집행이 전혀 불가한 사업에 대해서는 1623억을 저희들이 과감하게 삭감 조치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반드시 올해는 집행률 최고, 이월·불용액 최소화…….
○위원장 고충홍 6월 8일 현재, 6월 현재 몇 %가 집행된 겁니까? 평균.
○기획조정실장 김정학 지금 현재 집행률이, 42.28%가 어제 현재입니다.
○위원장 고충홍 협치 관련 예산을 보면 13.6%에 불과한 것이 있습니다, 6월 8일 현재. 가장 중요한 예산인데, 협치 관련 예산은.
○기획조정실장 김정학 그것은 제주연구원 증축사업을 하고 있는데, 증축사업 발주가 이번 6월 달에 됩니다. 이번 6월 말 되면 대폭적으로 올라갑니다.
○위원장 고충홍 그래서 이렇게 집행률이 저조한 것이 어떤 재정관리 체계 기준이, 지침이 마련이 돼야 될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한 가지는 좀 더 적극적인 지침이 있어야겠다. 부서나 부서장이 예산 집행률과 연계해서, 총무과장님 계십니다마는 예산 집행률과 연계해서 근무 평가를 하는 그런 것도 적용을 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기획조정실장 김정학 지금 평가지표가 너무 많습니다마는 이 예산…….
○위원장 고충홍 우선순위로 이것을 갖다 놓는 거죠.
○기획조정실장 김정학 그래서 이 문제를 저희들이 명확하게 알고 있기 때문에 이 예산 집행률을 BSC 평가지표에 넣었습니다, 올해 1월부터. 그래서 이 집행률이 낮으면 BSC가 낮게 됩니다. 그러면 성과관리가 안 되기 때문에 효과가 나타날 걸로 생각합니다.
○박원철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님 말씀 중인데 잠깐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고충홍 예.
○박원철 위원 실장님, 자꾸 현황판을 걸어 놓고 마치 예산을 빨리 집행하라, 집행하라, 그러다 보면 불통행정이라는 얘기가 나와요. 밀어붙이기 행정이라는 게 나오고.
저희 의회에서 주문하는 것은 적정성과 시의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단순하게 걸어 놓고 이 예산이 마치 모든 정책의 우선순위인 양 아니면 어떤 정답을 걸어 놓고 이렇게 밀어붙이니까 자꾸 도민들은 밀어붙이지 말라, 얘기 좀 듣고 하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걸 가지고 이 집행률하고 연결시키지 마세요.
○기획조정실장 김정학 잘 알겠습니다.
○박원철 위원 사업의 시의성이나 적정성이나 우선순위가 제대로 됐나, 그게 우선이라는 거죠.
○기획조정실장 김정학 그렇게 연초부터 1년 계획을 만들어 가지고 그 순기에 늦추지 않도록 하라, 이런 걸 저희들이 보고 있는 겁니다.
○박원철 위원 사업 발굴 단계에서부터, 그런 것에서부터 이 사업이 꼭 필요한가, 적절한가, 이걸 먼저 보시라는 얘기입니다.
좀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김정학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고충홍 좋습니다.
그리고 총무과장님, 인사 전문성 강화에 대한 관련된 예산들이 있죠?
○총무과장 김일순 예, 전문성…….
○위원장 고충홍 인사 전문성 강화에 대한 관련 예산들의 집행률이 아주 저조하게 나타나고 있는데요. 중앙, 지방 간 인사 교류 추진사업 국내여비 집행률이 30%이고, 또 제주특별법 운용능력 우수공무원 시상금 사업 집행률이 제로로 되어 있습니다.
○총무과장 김일순 예, 맞습니다.
○위원장 고충홍 말씀해 보십시오.
○총무과장 김일순 집행률 제로인 특별법 운용 관련 포상금은 저희가 당초에 2011년부터 2013년까지는 시행을 했었습니다. 그러나 제도 개선 5단계 추진 과정이 2014년도부터 시작해서 2년 반 동안 걸리다 보니까 2016년 상반기 1월에야 완성이 됨으로써 그 이후에 다시 6단계로 가다 보니까 5단계 제도 개선 당시에 시험을 못 치렀습니다. 그래서 인재개발원에다가 집합교육을 한번 시켜 달라 해서 이렇게 시켰고…….
○위원장 고충홍 그런데 전문성 강화를 위해서는 특별법에 대한 이해와 운용능력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총무과장 김일순 예, 맞습니다.
○위원장 고충홍 5단계까지…….
과장님은 5단계까지 이양받은 과제가 몇 건입니까?
○총무과장 김일순 2000건이 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고충홍 예?
○총무과장 김일순 2000여 건이 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고충홍 5단계?
○총무과장 김일순 사천몇백 건인 줄…….
○위원장 고충홍 보십시오, 그러니까.
그리고 이양받아서 활용되는 건수는 몇 건입니까? 활용하고 있는 건은, 권한은.
○총무과장 김일순 구체적으로…….
○위원장 고충홍 그러니까 이걸 지금 과장님도 잘 모르시고 계시기 때문에 이러한 것의 시험을 공무원들이 봐서, 받아온 권한을 어떻게 활용을 하느냐, 또 몇 건이고, 또 활용 안 되는 것은 어떤 것이고, 이런 것을 시험을 봐서 포상도 하고 외국 연수도 보내고 인사고과에 반영도 하고, 이것은 아주 중요한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실시를 안 하고 있고 예산을 전혀 안 쓰고 있어서 이렇게 물어보는 겁니다.
○총무과장 김일순 앞으로 6단계 제도 개선 과제가 이행 중이니까 그 사이에도 계획을 마련해 가지고, 인재개발원에서 우선은 집합교육 내지 이런 걸 시켜 나가고 한번 시험을, 올해는 계상을 못 했습니다, 솔직히. 작년에 불용액이 되다 보니까 올해 예산에 편성을 못 했는데…….
○위원장 고충홍 5단계 제도 개선 5189건 중에 활용되고 있는 것이 4246건, 또 활용 못 하는 것이 943건이기 때문에 이러한 것을 잘 분류를 해서 공무원들에게 주입을 시켜야 된다는 것이죠. 시험도 보게 하고. 그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총무과장 김일순 그렇게 해서 인센티브도 주고 이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위원장 고충홍 알겠습니다.
그러면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홍경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홍경희 위원 실장님, 아까 교육청에 120억 준 것을 굉장히 힘을 주고 얘기하시던데…….
○기획조정실장 김정학 대단한…….
○홍경희 위원 감사한 일입니다.
○기획조정실장 김정학 예.
○홍경희 위원 그렇게 주신 도정과 받은 교육행정을 이번에 공동으로 조사한 것에서 보면 교육행정이 점수를 더 많이 받았어요, 아이러니하게. 그렇죠?
○기획조정실장 김정학 평가는…….
○홍경희 위원 평가는 다른 종목이지만.
그래서 좀 섭섭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아까 잠깐…….
○기획조정실장 김정학 조금 섭섭합니다.
○홍경희 위원 섭섭하시죠?
잠깐 했습니다.
공동의정평가에서 그런 결과를 받으셔서, 앞으로 좋은 결과를 또 만들기를 1년 동안 바라고요.
○기획조정실장 김정학 예.
○홍경희 위원 아까 제가 예산 없이 진행된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한 얘기를 했는데, 그것은 예산담당관과 연계해서 해야 되는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산담당관 이영진 제가 조금 보충설명 올리겠습니다.
○홍경희 위원 예. 짧게.
○예산담당관 이영진 예산담당관 이영진입니다.
아까 말씀은 임시적 세외수입들인데요, 사실 과징금이나 과태료가 많습니다. 과태료가 사실 저희들이 예산을 책정하는 과정에 주차단속, 어디 뭐 건수를…….
○홍경희 위원 그런 것도 다 평균이 있습니다.
○예산담당관 이영진 그런 것들을 저희들은 단속보다는 계도가 중심이 되어야 되고…….
○홍경희 위원 이자 수입이나 지난 연도 수입 같은 거.
○예산담당관 이영진 그것을 과태료 얼마 물리겠다 하는 것을 예산에 잡는 것 자체가 저희들은 편성하는 데도 어려움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리지만 아까 과태료 같은 그런 부분들이…….
○홍경희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빈칸으로 남겨 두는 것은 아니다. 항상 징수가 되는데.
○예산담당관 이영진 그래도 저희들이 부서하고 협의를 하겠습니다마는…….
○홍경희 위원 아니, 1년 내내…….
예산담당관님, 1년 내내 징수가 없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예산담당관 이영진 물론 징수 실적은 있는데 예산을 책정할 때 아까처럼 과태료를 몇 건을 올리겠다, 이런 단속 위주의 행정으로 비칠 수 있기 때문에…….
○홍경희 위원 그러면 예산을 여기 안 넣는 겁니까?
○예산담당관 이영진 그래서 저희들이 어려움이 좀 있습니다, 내부적으로는. 부서에다가 협의를 하겠습니다.
○홍경희 위원 그런데 그것도 목표를 잡을 수 있는 겁니다.
○예산담당관 이영진 부서하고 협의하면서 점진적으로 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홍경희 위원 그리고 성과주의예산 제도를 아까 말씀드리면서, 그러니까 결산이 굉장히 중요하죠. 실장님!
○기획조정실장 김정학 예.
○홍경희 위원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다른 데서도 예를 들어서 나오는데, 거리에 청소사업을 하는 사람이 청소를 하는데, 그 사업자가 그 사업을 하려면 청소부들 인건비와 투입 중심으로 하게 되면 인건비와 차량비, 그다음에 유지비 같은 것을 계산해서 그게 예산집행이 잘되는가, 이런 것을 중시하는데, 그것은 투입 중심의 예산주의죠. 그런데 성과주의예산 제도는 뭘 보겠습니까? 아까같이 투입하는 인건비에 대한 거나 차량비나 유지비 같은 거, 이런 것이 아니고 성과주의예산 제도에서는 만약에 차량 청소 사업을 하는 사람이라면 뭘 보겠습니까?
○기획조정실장 김정학 효과가 나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홍경희 위원 예. 조금은 아시네요, 그래도.
성과주의예산 제도에서는 말하자면 그 청소를 해서 정말 거리가 깨끗해졌는가, 그리고 주민들이 그걸로 인하여 만족도가 높았는가, 이것을 보는 거예요. 성과주의예산 제도는 결론적으로 결과를 보고 결산을 보고 이 결산 성과주의보고서를 보고. 그러니까 작성을 잘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결산을 보고 정말 결론이 좋았는가, 그리고 도민들에게, 도민의 삶의 질에, 그리고 도민의 만족도에 얼마나 많은 좋은 영향을 미쳤는가가 성과주의예산 제도의 목표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것에, 정말로 앞으로 공무원들 전체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성과주의예산 제도를 잘 운용해서 예산과 결산을 한다면 좀 더 나은 제주도의 재정운용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기획조정실장 김정학 이 성과주의예산 관련해 가지고는 2008년도에…….
○홍경희 위원 예, 시범으로 운영된 겁니다.
○기획조정실장 김정학 우리가 사업예산 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가지고 그동안에 많은 준비를 했습니다마는 성과계약서 작성은 이번에 처음 아닙니까?
○홍경희 위원 예. 올해가 처음이죠.
○기획조정실장 김정학 미흡한 부분을 찾아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잘 반영해서…….
○홍경희 위원 제가 왜 이렇게 말씀드리느냐 하면, 도의회에서 이런 것을 지적을 많이 안 해 주면 이것을 더 열심히, 성과주의예산 제도에 대해서 얼마나 공무원들이, 이것까지 하려면 머리가 아프지 않습니까?
○기획조정실장 김정학 많이…….
○홍경희 위원 그런데 중요도를 얼마나 알겠습니까? 그런데 중요하다는 거죠.
도의회에서 이렇게 지적을 해 줘야만 총무과에서도 전문적인 교육을 받는 데 돈을 많이 투입하시고 시간도 많이 내 주시고 하는 걸 해야 된다는 거예요.
○기획조정실장 김정학 하여튼 성과주의 그 성과…….
○홍경희 위원 저는 굉장히 중요하게 보는 제도입니다.
○기획조정실장 김정학 위원님 지적이기 때문에 확실하게 하겠습니다.
○홍경희 위원 전번 결산에서는 성인지 제도를 굉장히 강조했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성인지 제도는 얘기 안 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김정학 말씀하니까 성인지 예산이 또 잘되고 있습니다.
○홍경희 위원 그래서 잘되는 것 같습니다.
○기획조정실장 김정학 성과주의예산도 잘되고 있습니다.
○홍경희 위원 앞으로 성과주의예산 제도도 시범으로 제주도 처음 했으니까 다음 해에 보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김정학 예.
○홍경희 위원 내년까지는 저희들이 도의원을 할 거니까.
집행률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정말 필요한 거 안 해 주고 있다. 그래서 집행률은 안 되는 걸로 나오고 있는데, 제가 보다 보니까 집행률에서도 일반회계 집행률에서 기능별로 분석해 보니까 공공질서 및 안전이 57.1%가 집행됐고요. 그다음에 산업이랑 중소기업 그쪽에 62.4%, 그다음에 환경보호가 64.3%입니다.
그러니까 집행률 평균 80%에서 아주 낮은 걸로 되는데, 왜 여기 세 가지를 얘기하느냐 하면 지사님의 2016년도 시정연설에서 강조한 부분이 이런 부분들입니다. 이번에 예산을 집행하는 데 있어서 이런 것을 중점적으로 하겠다고 강조한 부분이 이런 부분이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생활환경을 조성하고 청정제주를 만드는 데 투자를 하겠다, 그다음에 재산 보호를 최우선으로 하는 예방행정시스템을 구축하고 미래 성장 동력산업에 창조경제 육성하는 데 예산을 투입하면서 하겠다. 이 세 가지 분야, 제가 말한 세 가지 분야에 중점 투자를 약속했어요. 그런데 결국은 이 세 가지가 더 낮아진 거죠.
아까 세 가지 뭔지 제가 말씀드렸죠?
○기획조정실장 김정학 글쎄, 그 사항이 도정의 주요 핵심사업이지 않습니까?
○홍경희 위원 예.
○기획조정실장 김정학 핵심사업이다 보니까…….
○홍경희 위원 핵심사업인데…….
○기획조정실장 김정학 추진하는 데도 상당히 애로가 많은 겁니다.
왜냐하면 환경 분야 하면 환경자원순환센터가 그동안에 얼마나 노력을 하다가, 집행 못 하다가 이제야 어떻게 합의가 되어 가지고 본격적으로 올해 시작되는 겁니다. 이런 부분이 덩어리가 큰 예산이 딱 묶인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홍경희 위원 아, 덩어리가 크기 때문에 집행률이 낮아진다?
○기획조정실장 김정학 예, 집행률이 낮아지고.
○홍경희 위원 금액으로 말하면?
○기획조정실장 김정학 그런 부분도 있고 또 하나 저희들이…….
○홍경희 위원 그런데 매년 하는 얘기 같은데.
○기획조정실장 김정학 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예를 들면 제주도는 기초가 없지 않습니까?
○홍경희 위원 예.
○기획조정실장 김정학 타 시도는 기초에서 집행한 부분이 집행률로 올라갑니다.
예를 들어 도에서 시군에 예산 내려 주면 집행률이 올라갑니다. 우리 도는 특별자치도기 때문에 도에서 행정시에 내려보내 줘도 집행률은 안 올라갑니다. 여기서 한 5% 정도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은 저희들이 그동안 열심히 노력해서…….
○홍경희 위원 그걸 제주시에다 책임을 좀 넘기는…….
○기획조정실장 김정학 아니, 열심히 노력해서 집행률을 전국 평균에 맞추려고 노력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고.
중앙 평가는 그러한 부분을 고려하지 않습니다. 단지 단순한 지표로 보고 있기 때문에, 제주도 공무원들이 열심히 노력한 것만큼 평가를 못 받고 있다.
○홍경희 위원 도의회도 그런 것을 고려하지 않죠?
○기획조정실장 김정학 하여튼 잘 알겠습니다.
○홍경희 위원 그러기 때문에 저희들이 계속 집행률이 이렇다 저렇다 지적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기 때문에 그런 걸 고려하지 않음을 아셔 가지고 지사가 중점적으로 하겠다는 세 가지 사업에 대한 것도 이렇게 안 되고 있다는 것은, 우리가 그냥 볼 때는 지사의 공약 따로, 또 공무원들이 집행하는 것 따로 해서 지사의 리더십이 안 먹히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까지도 들 수 있는 그런 정도입니다.
○기획조정실장 김정학 그것은 아주 어려운 업무를 중점적으로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또 저항도 많고 집행하는 데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런 차원의 이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홍경희 위원 실장님 얘기 들으면 다 이해가 됩니다. 이해는 다 되는데 우리 도의회나 이런 데서의 지적은 고려하지 않은 지적이라는 걸 아시고…….
○기획조정실장 김정학 잘 명심하겠습니다.
○홍경희 위원 앞으로는 그런 고려를 하고 지적하지 않는다는 걸 아셔서 열심히, 또 그런 중점사업에 대해서는…….
지금 연오로, 돈은 다 되어 있습니까? 연오로 너무 불편합니다.
○기획조정실장 김정학 예산 다 투입…….
○홍경희 위원 예산은 다 됐죠. 말하자면 그런 식으로, 그것도 몇 년을 끌었습니까? 돈이 이렇게 많은데. 지금 내가 안 했다는 게 아니라 이것을 몇 년을 끌어 가지고 지금도 돈이 됐지만 집행하려면 시간이 걸리고 있는데 그렇게 주민들이 불편하다는 겁니다.
○기획조정실장 김정학 적극적으로 투입하고 있습니다.
○홍경희 위원 그것을 아시고 계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기획조정실장 김정학 예, 잘 알겠습니다.
○홍경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충홍 홍경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연오로 관계 말씀 잘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상봉 위원님.
○이상봉 위원 예, 이상봉 위원입니다.
기획조정실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제주특별자치도의 재정 상태가 순세계잉여금의 규모 등을 감안할 때 상당히 양호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좀 전에 얘기했을 때도 2016년도 회계 기준 순세계잉여금이 5526억 5100만 원에 이르고 또 전년 대비 1876억 7300만 원으로 51.4%나 급증하였습니다. 양호한 재정 상황 덕분에 이번 추경에서는 외부 차입 지방채 전액을 조기 상환하고 있는 것으로 발표되지 않았습니까?
○기획조정실장 김정학 예, 그렇습니다.
○이상봉 위원 제주특별자치도 2017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편성 보도 자료에 보면 “외부 차입 지방채 전액 조기 상환 841억 원” 그리고 “외부 차입금(정부·금융기관) 전액 조기 상환은 행정자치부에서 관리하는 채무 4926억 원 중 제주자치도가 발행한 지역개발채권 3605억 원을 제외한 외부 차입금 1327억 원을 조기 상환하여 고이율 채무로 인한 이자 부담을 완화하기로 함.” 해 가지고 당초예산에서 486억 원, 이번 추경예산에서 841억 원, 그러면 모든 것을 갚는 것 아니겠습니까?
○기획조정실장 김정학 외부 차입금이 제로가 되는 겁니다.
○이상봉 위원 외부 차입금. 지금 얘기하고 있는, 우리가 말하고 있는 고이율 채무로 인한 1327억 원에 대한 차입금을 다 갚는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기획조정실장 김정학 차입금 원액은 1321억 원이고 이자가 6억입니다. 그래서 1327억을 상환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상봉 위원 그래 가지고 저는 지방채 상환 재원 적립과 관련된 조례 「제주특별자치도감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를 살펴보았습니다. 그 조례에는 지방채에 대한 상환 재원을 적립하고 부채 규모를 감축하기 위하여 감채기금을 설치하고 그 관리·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본 조례 제1조(목적) 규정을 보면 「지방자치법」 제142조와 「지방재정법」 제52조에 따라 감채기금을 설치하도록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방재정법」 제52조는 「지방회계법」 제정으로 삭제됐지 않습니까?
○기획조정실장 김정학 예.
○이상봉 위원 파악하고 계시죠?
○기획조정실장 김정학 예.
○이상봉 위원 그러기 때문에 근거 법률 조항은 「지방회계법」 제19조(결산상 잉여금의 처리)로 수정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기획조정실장 김정학 예.
○이상봉 위원 그리고 본 조례가 2016년 12월 30일 개정되어 있고, 2016년 5월 19일 삭제된 조문은 반영되지 못한 문제가 있습니다, 조례 개정에.
그리고 감채기금의 재원은 일반회계 순세계잉여금의 30%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을 적립하도록 2011년 12월 28일에 감채 조례를 만들지 않았습니까?
○기획조정실장 김정학 예. 의회에서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봉 위원 2016회계연도 기존 순세계잉여금은 5526억 5000만 원, 법정 잉여금 534억 원, 이것을 제외하면 감채기금 적립액은 1397억 7500만 원에 이릅니다.
제가 볼 때는 부채 규모에 비해 적립이 좀 많아지고 있다. 그것에 대한 실장님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기획조정실장 김정학 일단 빚이 없는 것은 가장 최선의 선택입니다만 재정 투자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지방채를 발행해서라도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가지고 투자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상황에서는 저희들이 적어도 외부 차입금 규모 정도는 상환할 수 있는 재정 여건이라고 판단이 되어 가지고 외부 차입금을 이번에 전액 상환하는 부분이 되겠고요.
지금 도에서 연구하는 부분은 지방세수가 이렇게 좋다가 갑자기 지방세수가 나빠졌을 경우에 대처를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부분에 좀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세수가 좋을 때 향후 미래에 세수가 적게 걷힐 때의 대책 부분도 저희들이 연구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감채기금 부분의 이런 비율 부분을 그런 것과 연계해서 연구를 앞으로 해 나가겠습니다.
○이상봉 위원 실장님께서 좋은 답변 하셨지만 아까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재정이 어려웠을 때를 대비해 가지고 적립을 할 수 있는 부분들은 계속적으로 고민해야 될 것이고, 이 감채기금 관련해서는 제가 볼 때는 지금은 2010년도 5기 도정에서 했던 재정 위기라든가 사회통합 위기라든가 재정 위기 그런 어려움 속에서 10%에서 30%로 상향했던 그런 그 당시의 경제적인 여건, 재정적인 여건, 그런 속에서 30%로 상향했기 때문에 지금에 갖고 있는 재정 여건 속에서는 감채기금을 좀 더 줄여도 괜찮다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아까와 같이 재정들을 적립해 나가는 걸 부정하는 게 아니라 어려울 때를 대비해 가지고 그런 부분은 해 나가되 지금에 있는, 그 당시의 10%에서 30%로 비율을 높였을 때 재정 위기의 시기와 지금은 순세계잉여금이 높아졌을 때 이것을 고민했을 때는 조례 개정이 필요하고, 또 지방재정 여건이 어려울 때라든가 그런 걸 대비하는 부분들 아까 실장님 말씀하신 대로 같이 연동해 나가면서 준비해 나가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런 근거 법률 조문이 틀린 것과 감채기금을 10%에서 30%로 확대한 부분에 대해서 줄일 수 있는 순세계잉여금의 적립 비율을 조정하는 것에 대해서, 개정의 필요성에 대해서 실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김정학 그런 부분에 아까 말씀하신 감채기금 조례 수정하는 부분은 저희들이 즉각적으로 수정안을 준비를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감채기금에 따른 세수가 적게 걷혔을 때의 대책과 연계해서 어떻게 대비책을 할 것이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 연구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지금 정부에서는 재정안정화기금 법률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타 시도에서가 이런 부분에 부정적인 의견을 제시해 가지고 이 법안이 지금 계류돼 있는 상태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 입장에서는 이런 부분도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안 된다면 우리 도가 먼저라도 연구해야 될 필요가 있다, 이런 판단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아주 세부적으로 전문가들 의견을 듣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봉 위원 아까와 같이 재정안정화기금 같은 경우에 실질적으로 타 지자체에서 실시하고 있는 곳들도 있고 또 우리 지역 속에서는 감채기금이라든가 다른 기금 활용들에 의해 가지고…….
○기획조정실장 김정학 연계해 가지고…….
○이상봉 위원 예, 연계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한번 검토해 가지고 논의들을 해 볼 필요성이 있겠다. 한번 다음에 기회 됐을 때 그런 부분들은 좀 얘기해 가지고 좀 더 보완할 부분 있으면 보완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김정학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봉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충홍 예, 이상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원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원철 위원 실장님, 자꾸 도민들 겁주지 마세요.
지금 “세금이 안 걷히면 어떻게 합니까?”라고 자꾸 도민들 겁주고 계신데, 그러면 정태성 과장님, 올해 공시지가 올려놓은 것에 대해서 내릴 계획 있어요?
○세정담당관 정태성 세정담당관 정태성입니다.
○박원철 위원 지방세수가 줄어들 이유에 대해서 얘기해 보세요.
○세정담당관 정태성 세금인 경우는 조세법률주의이기 때문에 법령의 범위 안에서 지방세를…….
○박원철 위원 그러니까 예측을 해 보시라고요.
○세정담당관 정태성 지금 예측이 작년도는 공시지가 27% 했고, 2015년도는 12% 했습니다. 그래서 ’15년 기준으로 했을 때…….
○박원철 위원 아니, 올해에 전년도 기준해서 몇 % 올렸어요, 공시지가?
○세정담당관 정태성 공시지가가 18% 정도…….
○박원철 위원 18% 정도 올렸죠?
그러면 지금 현재 그 토지분에 대한, 소위 얘기하는 세액이 줄어들 가능성에 대해서 있어요, 없어요?
○세정담당관 정태성 공시지가 관련된 부분은 보유분에 관련된 재산세 부분이고…….
○박원철 위원 그래서요, 우리 세수 추계가 엉망이라고 자꾸 의회에서 얘기하고 있는 거지요.
즉 얘기해서 과장님께서 이 세수 추계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향후에 어떤 일이 예측 가능합니다, 아니면 향후에 우리가 중기지방재정계획을 할 때도 몇 % 상향될 겁니다라고 보고를 하고 있는 게 다 틀렸다는 얘기인가요? 그렇지는 않을 거잖아요.
○세정담당관 정태성 예, 그런 부분…….
○박원철 위원 그렇지는 않은데, 지금 봐 봅시다. 지금 추경안 의회에 제출돼 있는데 5조 원입니다. 4조 9800억이죠?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실장님!
○기획조정실장 김정학 맞습니다.
○박원철 위원 그리고 이월액 얼마입니까? 전년도 이월액. 7100억이죠?
○기획조정실장 김정학 예.
○박원철 위원 예산현액 얼마예요?
○기획조정실장 김정학 예산현액 5조 5815억…….
○박원철 위원 아니죠. 올해 가칭 예산, 2017년 예산을 봐 왔을 때도 5조 8000억 가까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제가 좀 전에 질의했을 때도 “올해 지방세수 추계를 축소해서 잡았습니다. 보수적으로 잡았습니다.” 말씀하셨죠?
○기획조정실장 김정학 예.
○박원철 위원 그러면요, 2017년도의 결산은 아마 6조 2000억 정도 될 거예요. 그래서 재정 상태가 어렵다는 말씀 자꾸 하지 마시고…….
○기획조정실장 김정학 어렵다고는 안 했습니다.
○박원철 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돼요.
그래서 정말 필요한 사업에 대해서 우리가 재정투자의 우선순위를 두자 하는데 빚 갚는 걸 마치 잘한 것처럼 말씀하시는 것은 저는 옳지 않다 그렇게 본다는 거죠.
거기까지 하고요.
총무과장님!
○총무과장 김일순 예, 총무과장입니다.
○박원철 위원 총무과의 집행 잔액이 166억 정도 됩니다. 그렇죠?
○총무과장 김일순 예, 이월액 포함해서.
○박원철 위원 예. 행정운영경비에 159억의 집행 잔액이 남아요.
○총무과장 김일순 예, 행정운영경비.
○박원철 위원 거기에 대해 잠깐 설명해 보세요. 총 166억 중에 행정운영경비 159억의 집행 잔액이 남고, 특히 연금 부담금이 77억인데, 왜 이렇습니까?
○총무과장 김일순 우선 행정운영경비는 기본 인건비입니다. 소방본부 이런 몇 군데 특별 부서를 제외한 인건비인데 보통은 한 달에 어쨌든 100억 기준으로 해서…….
○박원철 위원 예?
○총무과장 김일순 인건비 집행 잔액입니다.
○박원철 위원 그러니까요. 알고 있어요. 그런데 왜 이러냐고요?
○총무과장 김일순 인건비는 보통 산정할 때부터 예산 운영 편성기준에 따른 호봉, 이런 기준에 의해서 편성을 하다 보니까 그 편성기준에 잔액이 조금 발생하는 겁니다.
○박원철 위원 그러면 과대 계상을 해 놓는다는 건가요? 특히나 연금은 왜 이래요? 연금이 77억 1400만 원인데.
○총무과장 김일순 마찬가지로 퇴직 비율을 좀 높게 잡았다가 그 기준이 조금 변동이 있어서 그런 경우가 발생하는 겁니다.
○박원철 위원 그리고 연금관리공단에 우리가 관리운영비로 전출도 해 주죠?
○총무과장 김일순 연금관리공단 일부…… 저희 예산에서는 없습니다.
○박원철 위원 아니에요. 관리운영이 이를 테면 지금 거의 없는 걸로 제가 파악을 했는데 연금을 공직자분들이 무이자 대출을 하잖아요? 그 관리를 하기 위해서. 연금관리공단으로…….
○총무과장 김일순 아, 그거 있습니다. 500만 원 범위 내에서 학자금 대출 그 부분입니다.
○박원철 위원 그러니까 학자금 대출이요.
○총무과장 김일순 예, 그렇습니다.
○박원철 위원 그러면 연금 부담금이, 즉 과장님 말씀에 의하면 퇴직자가 발생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기 때문에 계상을 해 뒀다가 안 하면 남는 것이고, 연금을 지출을 해야 되는데 지출 사유가 발생하지 않았다, 이 얘기인가요?
○총무과장 김일순 어쨌든 정부 예산편성 지침 할 때 연금 부담금 요율 어떻게 잡아라, 인건비 기준은 어떻게 해라 이런 기준에서…….
○박원철 위원 그러니까 규정이 있을 텐데 왜 160억 정도가 자꾸 남느냐는 거죠.
○총무과장 김일순 전체 비율로 봐서는 92% 집행이니까 많은 비율은 아닙니다마는 어쨌든 이 부분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박원철 위원 아니요. 규정이라고 하면 당연히 반영을 했어야죠. 그런데 연금에 대해서는 좀 더 세심하게 볼 필요가 있다, 그렇게 봐서 연금 부담금 77억 1400만 원의 집행 잔액이 남아서 이것에 대해서 과장님께 물어보는 거예요.
○총무과장 김일순 내년 편성할 때는 정확하게 잡도록 하겠습니다.
○박원철 위원 예, 추계를 해 주시고요.
실장님, 짧게 보겠습니다.
우리 지특회계의 재원은 뭡니까?
○기획조정실장 김정학 국가 특별교부세…….
○박원철 위원 아시는 분 말씀해 보세요.
○기획조정실장 김정학 국가 특별교부세의 퍼센티지로 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원철 위원 그래요?
○기획조정실장 김정학 예.
○박원철 위원 그러면 왜 이 제주계정의 퍼센티지가, 총액 대비했을 때 약 9100억 정도가 되는데 우리는 3259억, 아니 9조 1327억인데 계속 점유율이 떨어지는 이유는 뭐예요?
○기획조정실장 김정학 지특회계의 구조는 위원님께서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자율편성 사업과 특별회계계정, 그다음에 제주계정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시도에 가는 편성 예산 비율은 기재부에서 공개 안 합니다. 단지 저희들이 지금 문제 삼는 것은 제주계정사업입니다.
○박원철 위원 제주계정이…….
○기획조정실장 김정학 제주계정사업 예산이 지금 점점 감소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의견들이 있습니다. 제주계정을 만듦으로써 오히려 피해 보고 있다는 그런 부분, 그다음에는 국가사업의 안정적인 제주지역의 지원을 위해서 통로를 만들었다는 부분, 여러 가지 사항이 있는데 그것은 앞으로 연구를 해야 할 사항입니다마는 지금 제주계정 예산이 낮아지고 있는 이유는 첫 번째는 항만사업입니다. 항만사업이 지금 절차 진행 중인 사업이 있어 가지고 그런 부분이 있고. 두 번째는 국도 부분입니다. 구국도에 대한 지원이 제주도에 국도가 없다 보니까 이 사업이 낮아져 가지고 제주계정 지원액이 감소되고 있습니다.
○박원철 위원 그러니까 말씀 잘하셨는데.
자, 보세요.
지금 소위 얘기하는 지역개발계정, 지역혁신, 즉 얘기해서 광특계정들이 없어지고 지금은 경제발전계정, 생활기반계정, 세종계정, 제주계정 이렇게 나뉘잖아요?
○기획조정실장 김정학 예.
○박원철 위원 나뉘는데, 그 이전에 광특계정이 있을 때와 지금은 예산 총량은 불어났지만 오히려 떨어지고 있는데, 즉 얘기해서 이게 바로 공개하지 않는다, 기재부에서 공개하지 않는다는 것과 지금 제주도정이 구국도와 항만사업을 제도 개선과 연계해서 풀려고 하고 있는 것들에 대해서 이게 사실 언제 해결될지 모르는 사항들입니다. 그런데 제주도정이 그것만 바라보고 지금 제주계정사업들의 예산이 오히려 점유율이 떨어지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제주도정의 각고의 노력이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기획조정실장 김정학 엄청나게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금.
○박원철 위원 자, 보세요.
지금 국고보조사업 얼마나 됩니까? 약 1조 원가량 되죠?
○기획조정실장 김정학 1조 2000억입니다.
○박원철 위원 그러면 이 제주계정이 상대적으로, 제가 볼 때 지방비 부담액이 많아서 이러는 게 아니냐, 저는 그렇게도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획조정실장 김정학 지특회계를 만든 목적이, 지특회계는 지역균형발전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국가에서 전국 17개 시도가 어느 수준의 행정 서비스를 받게 하기 위해서 만든 것이 지특회계 규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지역의 발전도라든지 세수 추계라든지 이런 걸 종합적으로 분석해 가지고 대한민국의 어느 시도도 평균적인 행정 지원을 받자 이런 것이 지특회계의 규정이고, 나머지는, 우리 제주계정은 잘 아시다시피 우리 자율사업이 있고, 그다음에 내려온 7개 특행기관의 사업, 자치경찰사업, 그다음에 부처편성사업 이렇게 네 가지로 되고 있는데 저희들이 염려하는 부분은 특별행정기관사업입니다. 나머지 부분은 일반계정은 올라갑니다. 그런데 지금 이 특행기관사업의 비율이 낮아져 가지고 그것을 연구하는 겁니다.
○박원철 위원 좋습니다.
○위원장 고충홍 저기…….
○박원철 위원 예, 마치겠습니다.
어쨌든 이 제주계정과 관련해서는 다시 한번 면밀히 검토를 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기획조정실장 김정학 문제점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박원철 위원 지금 특별자치도의 제도 개선과 관련해서 중요하고, 이 부분은 별도의 팀이라도 만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기획조정실장 김정학 위원님과 같이 협의하겠습니다.
○박원철 위원 예. 그래 주시면 이 지특계정이 제가 볼 땐 상당히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기획조정실장 김정학 지금이야 나타나는 겁니다, 이것이. 첫 번째 할 적에는 이게 있음으로써 제주도의 안정적 국비 지원 통로를 만드는 차원에서 만들었는데, 또 세종시도 저희들하고 같이해서 저희들을 벤치마킹해서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업에 대해서는 우리가 면밀하게 분석할 필요가 있다.
○박원철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고충홍 예, 박원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손유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손유원 위원 실장님, 제주도 복지 수준이 전국에 비해서 세 번째로 높다고 말씀하셨습니까?
○기획조정실장 김정학 1인당 복지예산 비율입니다.
○손유원 위원 복지예산 비율이. 그것은 결국은 세 번째 높다는 얘기나 마찬가지가 되는데, 혜택이 그렇게 돌아가니까.
그래서 제주도 복지예산을 이번에 20%로 올리려고 했지 않습니까?
○기획조정실장 김정학 내년도 본예산에 하려고 지금 TF팀을 만들었습니다.
○손유원 위원 제가 지난번에도 여러 번 지적을 했지만 제주시 복지 비율은 이번 추경에 많이 올려놨습니까?
○기획조정실장 김정학 위원님, 저번에 지적이 있어 가지고 저희들이 아주 세밀하게 분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기초수급자가 많은 지역, 기초수급자가 많으면 국비가 그에 따라서 내려옵니다. 그러면 복지 비율이 높아집니다, 그 분야의.
예를 들면 제주시와 서귀포시를 구분하게 되면 제주시 쪽이 기초수급자가 많다 보니까 복지 비율 비중이 높아진 겁니다. 거꾸로 감귤산업 이렇게 하면 서귀포시 비중이 높아집니다, 예산 배정 비율이. 그렇기 때문에 복지 비율이 높아짐으로써 예산을 그쪽에 많이 투자하니까 다른 지역 부분에 투자하는 여유 재원이 없다, 그것은 아니고…….
○손유원 위원 실장님, 무슨 얘기인지 알겠는데요.
어쨌든 제주도 예산의 20%를 복지비에 쓴다면 80%는 다른 열두 가지 내지 열세 가지 기능별 예산에 투입할 수 있지 않습니까?
○기획조정실장 김정학 예.
○손유원 위원 그런데 제주시는 38%를 복지비에 쓰다 보니까 62%를 갖고 나머지 열두 가지 기능별 사업 분야에 쓴다 이거죠. 그러면 제대로 된 기능별 사업이 추진되느냐 이거지, 예산이. 그것은 뻔한 사실 아닙니까?
그래서 제 말은 서귀포시처럼 복지비 예산을 30% 이하로 낮춰 주라 이겁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돈 액수를 줄이라는 얘기가 아니라 다른 예산을 키워 줘야 된다는 얘기죠, 총예산을. 그래야 나머지 열한 가지, 열두 가지 지역개발사업이라든가 산업 활성화라든가 이런 데다 투자해서 사회 전체가 바람직한 방향으로 돌아갈 것 아니냐 이런 얘기고. 기본적인 얘기고요.
그리고 실장님이 하나 아셔야 될 게 있어요.
제주도 복지 수준 전국 3위라고 하지만 ― 1인당 혜택이 ― 지금 우리나라 복지 수준은 GDP의 9.3% 정도 수준입니다. 이게 OECD 평균 27%에 한참 못 미쳐요. 이런 사실도 감안해서, 돈만 있으면 복지비를 많이 높여 주는 건 좋지만 그렇지 못한 처지지만 도민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그런 지혜를 모아 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 20% 복지비 주는 것에 대해서 조금 많다고 생각하는 것은 실무자 입장에서 나온 얘기지만 도민들 얘기로는 피부에 닿지 않을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기획조정실장 김정학 복지가 최우선이 아니겠습니까, 지금 현재 문제가?
○손유원 위원 저는 왜 얘기를 꺼냈냐 하면, 사실은 보편적 복지보다는…….
○기획조정실장 김정학 선별적 복지입니까?
○손유원 위원 정말 선별적 복지로 가야 되거든요. 다만, 양극화의 문제 이런 것 때문에 그런데, 복지라는 것은 정말 꼭 필요한 사람에게 혜택을 줘서 소득이 균형 있게 이루어지는 그런 모형으로 가야 되는데 이 사람 저 사람 똑같이 혜택을 줘서 자생력을 키우지 못해 버리는 것, 사육된 동물처럼, 사육하는 동물, 돼지 같은 이런 식의 생활이 돼서는 안 된다 이거죠. 야생에서 정말 제멋대로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자생력, 그게 선별적 복지를 통해서 이루어져야 되는 것 같은데, 그런 것에 대해서도 제주도가 고민하려면 일자리를 통해서, 밥이 곧 민주주의고 민주주의가 곧 밥이라는 얘기가 나올 정도인데 일자리 같은 데 많이 예산도 쓸 수 있도록 해야 될 것 아니냐. 그리고 소득 증대에 대한 그런 쪽, 인프라 구축 이런 쪽으로 예산이 많이 가야 된다는 말씀 드리고, 보편적인…… 늘 하는 얘기고요.
예산담당관님,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예산담당관 이영진 예, 예산담당관 이영진입니다.
○손유원 위원 도민 시책개발 공통예산 지원, 해마다 2014년도부터 2016년까지 조금씩 불용액이 그런 대로 있는데 한 가지 제가 궁금한 것은 민간 외국인 여비, 그다음에 민간 외국인 여비 중에서 행사실비보상금. 민간인은 어떤 사람들이 가는 겁니까?
○예산담당관 이영진 민간인 국외여비는 업무와 관련해서 출장 갈 때, 외국에 직무와 관련해서 나갈 때…….
○손유원 위원 어떤 경우입니까?
○예산담당관 이영진 시찰성 경비라고 하는 거고…….
○손유원 위원 그러니까 어떤 민간인들 얘기하는 겁니까?
○예산담당관 이영진 전문가들입니다. 업무와 관련된 전문가들이 외국에 나갈 때 그렇게 하고, 행사실비보상금은 국내에 한해서 행사…….
○손유원 위원 외국은 아니고?
○예산담당관 이영진 예, 국내 시찰 경비를 포함해서 그렇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손유원 위원 전문가들이라면 더욱 이 돈을 다 써야 될 건데 많이 남아…….
○예산담당관 이영진 일부 불용된 것이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관리를 하다 보니까 최소화시키고, 저희들도 예산이 있다고 해서 팍팍 쓸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최대한 아끼다 보니까 있는데 저희들이 앞으로 수위를 잘 조정해서 해 나가겠습니다.
○손유원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고충홍 예, 손유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강경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경식 위원 예비비 사용 관련해서 결산검사위원회에서도 지적이 있었는데 2013년부터 2016년까지 예비비 전체 사용비 중에 53.35% 이 부분이 재선충 예산으로 사용이 됐고 언론에도 보도됐는데, 2013년도는 85.62%, 2014년도 83.44%. 예비비 전체 비중 대비 매년 재선충 예산을 예비비로 과다하게 사용을 하고 있는 것은 상당히 문제라고 봅니다. 물론 첫해라든가 두 번째 우리가 예측 못 해 가지고 발생한 부분에 대해서 예비비는 쓸 수 있겠죠. 그다음에는 예측해 가지고 예비비 사용을 해야 되는데 예비비를 이렇게 주먹구구식으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고 보는데,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김정학 불가항력적인 것에 대비해서 예비비 편성하고 있는데 재선충병 관련은 국비사업입니다. 국비가 내려올 때까지 기다리면 이게 번지기 때문에 우선 예비비를 투자해 가지고 사업을 하고 국비 나중에 내려온 것은 일반회계에 편성해서 쓰면 되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집행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강경식 위원 그러면 문제가 없는 겁니까?
○기획조정실장 김정학 문제가 있는 걸 공무원이 하겠습니까?
○강경식 위원 어쨌든 우리가 도비 자체에서도 중·장기 계획을 세워 가지고 언제까지 방제하고 그런 계획은 다 있잖아요?
○기획조정실장 김정학 다 있습니다.
○강경식 위원 그런 부분들 맞춰 가지고 예산을 적절하게 반영해서 우리가 미리 써 가다가 나중에 또 국비 내려온 부분하고 이렇게 좀 가야 되는 것 아닌가요?
○기획조정실장 김정학 맞습니다. 이번에 AI 관련도 국비가 내려옵니다. 그런데 국비 내려올 때까지 기다리면 안 되기 때문에 우선 예비비 집행하고 국비 내려오면 그것을 일반회계에 편성하고 이렇게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강경식 위원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들 앞으로 발생하지 않도록 해 주시고요.
○기획조정실장 김정학 예.
○강경식 위원 그다음에 공기업특별회계 관련해서 지금 상당히 문제가 있는데 그 부분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보니까 공기업특별회계 중에 하수도사업특별회계에 세외수입이 지난해 307억 6200만 원이었는데 실제 수납액은 106억 1200만 원. 그래서 수납액이 34.5%밖에 안 나타나는데 이유가 어떤 원인에서 이렇게 되는 거죠?
세정담당관님이 답변하시겠습니까?
○세정담당관 정태성 예, 세정담당관 정태성입니다.
공기업특별회계는 저희들이 시스템에서 관리를 못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파악을 못 했습니다.
○강경식 위원 물론 예산 총괄 부분에서 어떻게 보면 가장 문제가 되는 그런 사안들인데 실장님이든 세정담당관님이 한번 챙겨야 될 사항 같은데요?
○기획조정실장 김정학 예, 잘 챙기겠습니다.
○강경식 위원 보니까 제가 알기로는 시설분담금, 대규모 개발사업이라든가 이런 것 할 때 오폐수 처리 관련해서 납부해야 되는 그런 시설분담금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의 납부가 안 되는 그런 문제가 있는 것 같고.
또 우리 주민들 같은 경우는 상·하수도세를 아주 잘 내고 있습니다. 수납률이 96% 이상 넘어가는데, 지금 보니까, 특히 사업체들 보니까 약 448억 정도 미수납액이 발생을 했는데, 이건 또 어디에 원인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지금 파악이 되고 있습니까?
○세정담당관 정태성 공기업특별회계 중에서 아까같이 건물을 원인자부담금 했을 때 착공했을 때 50% 납부를 하고 그다음에 준공해서 50% 납부를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약 226억이 납기 기간 미도래된 상태입니다, 준공이 안 된 부분이 있어서.
○강경식 위원 그러니까 아까 그런 부분의 수납률이 떨어졌고 또 실제 상·하수도세, 특히 골프장이라든가 이런 업체들에서 체납이 많이 발생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대책을 세워야지 348억이 적은 금액이 아닙니다. 지금 우리가 세수가 좀 넘치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점검이 잘 안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한번 점검을 실장님이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김정학 예.
○강경식 위원 특별회계라고 해서 그냥 놔두지 마시고, 총괄하기 때문에 말씀드리고.
그다음에 과태료 부분 같은 경우도 마찬가진데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76.5% 이런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그 내용으로 실제 보면 과징금 및 과태료 수납률이 61.8%로 상당히 저조하고 있는데, 이게 계속 만성화된 건지 아니면 우리가 예상보다는 세금 많이, 이십육점 몇 퍼센트 더 걷히니까 이제는 이런 과태료니 과징금은 손 놔도 되는 건지.
○세정담당관 정태성 과태료 부분은 2016년도에, 우리가 실제적으로 과태료에 대해서 전국 평가를 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2015년도 같은 경우에 62.47%였는데 2016년도는 68.78% 해 가지고 도부의 1위를 차지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아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체납액을 줄여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금년도 3월 달에 세외수입 재정건전화 종합계획을 수립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을 우리가, 1000만 원 이상 체납자가 61개 부서에 162억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모니터링하고 현장방문도 해서 현재 5개 과에서 2억 9000만 원 정도 받았고, 그래서 과태료 부분이 계속적으로 증가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범칙금이라든지 아니면 검사 지연이라든지 주차 위반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실제적으로는 적발은 많이 하는데 여기에 부과 징수하는 데 인력의 한계가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조직 관리부서하고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유지하는 데, 어쨌든 부과를 했기 때문에 징수하는 데 최선을 다하도록 해 나가고, 계속적으로 관리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강경식 위원 상당히 저조하게 나타나서 좀 손 놓고 있지 않나 해서 지적을 드리니까 앞으로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아까 홍경희 위원님이 많이 지적을 했는데 성과평가와 관련해서도 전반적인, 이번이 처음이니까 그런 부분이 있는데 점검이 필요하겠다.
결산검사 쪽에서도 이야기 나온 부분을 보면 목표치 같은 경우도 예를 들면 64% 정도 설정해 놓고 실적은 88.7%, 그다음에 실제 적용하면 138%. 지금 자기 목표를 50점, 60점 해 놓고 그다음에 실적이 올라갔다 이렇게, 이게 과연 성과평가냐 이런 부분도 있고, 타당한 사유 없이 목표치를 변경하는 그런 부분도 있고, 상당히 지금 문제점들이 많이 드러나고 있는데, 이 부분은 처음 도입됐기 때문에 의회에서도 크게 문제 제기는 않지만 앞으로는 이런 부분들을 면밀하게 따져서 내년 예산이라든가 차기 예산 반영에 우리가 참고해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 수준으로는 저희들이 이걸 가지고 잘했다 못했다, 정말 이게 성과 있다 이렇게 보기에는 상당히 어려운 수준의 자료가 나왔습니다, 성과평가보고서 보니까. 그 부분은 앞으로 개선안을 철저히 마련해서 교육도 시키고 해서 문제점들을 보완해 나가기를 바라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김정학 예, 그런 지적 사항 잘 명심해 가지고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강경식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충홍 예, 강경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홍경희 위원 한 가지만…….
○위원장 고충홍 홍경희 위원님.
○홍경희 위원 이월액이 100% 다시 집행이 안 되는 경우, 이월이 된 것을 다시 전혀 안 하는 경우 있지 않습니까, 집행을? 그런데 그런 것 중에 지금 0%인 게 꽤 있는데,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기획조정실장 김정학 0%는…… 예를 들면 이월액이 사고이월, 명시이월…….
○홍경희 위원 그런 건 아닌데.
○기획조정실장 김정학 불용액 이런 것이 있는데…….
○홍경희 위원 행정자치위원회 소속이 아니라서 제가 그런데, 여기는 예산결산을 하는 데니까. 말하자면 제가 가장 눈여겨본 게 국가 지정 격리병원 음악병상 설치에 대한 게 17억이 됐는데 이월해서 다시 0%입니다, 지금.
○기획조정실장 김정학 그건 사고이월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홍경희 위원 예, 그러니까.
○기획조정실장 김정학 명시이월 해서 사고이월.
○홍경희 위원 왜 이것을 못 하냐 이거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어려움이 있습니까?
○기획조정실장 김정학 정확한 건 저희들이 잘 모르겠습니다.
○홍경희 위원 그러니까 여기 위원회는 아니지만 실장님은 이런 것, 왜냐하면 전도에 메르스 사건 났을 때 그게 없어 가지고 굉장히 위기의식을 느끼고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거 그때 쓰는 겁니다.
○기획조정실장 김정학 명시, 사고 해서 집행 못 하면…….
○홍경희 위원 그런데 이것은 설치를 하면 되는 건데…….
○기획조정실장 김정학 그것은 불용됩니다, 그 예산은.
○홍경희 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국가에서도 주는 돈이 있지 않을까 모르겠는데, 아무튼 독거노인 응급안전 돌보미 사업 이런 것 0% 이월됐는데 전혀 다시 집행이 안 되는 것. 그러니까 현재 이월액이 없는 사업은 85.4%가 집행이 되는데 이월액이 있는 사업은 66.4% 이렇게 떨어집니다. 이런 것은…….
○기획조정실장 김정학 잘 검토하겠습니다.
○홍경희 위원 이월이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면밀하게 봐 가지고 아예 집행 잔액으로 해야죠. 그러니까 이월이 된 금액을 더 집행을 못 하고 있다는 것, 그것이 문제라는 것을 지적합니다.
○기획조정실장 김정학 예, 잘 알겠습니다.
명시이월, 사고이월 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홍경희 위원 사고이월까지 가는 것이 특정한 게 있지만…….
○기획조정실장 김정학 사고에서 집행 못 하면 불용됩니다.
○홍경희 위원 그것은 불용이지만 명시이월 됐을 때 그때라도 그게 저조하다는 것은 꼭 건설 사업이나 이런 것만이 아니고, 그런 것들도 있는 것을 보고 이런 것은 편성할 때 아예 집행 잔액으로 하든지 없애는 걸로 해야지.
○기획조정실장 김정학 사업마다 사연이 깊습니다. 저희들이 잘 파악하겠습니다.
○홍경희 위원 파악해 주십시오.
○기획조정실장 김정학 예.
○홍경희 위원 그것을 잠깐 지적해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고충홍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오늘 진지한 가운데 안건 심사에 임해 주신 위원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제3차 회의는 6월 16일 금요일 오전 10시부터 개의하여 특별자치행정국과 특별자치제도추진단, 감사위원회, 인재개발원, 행정시 결산 중 우리 위원회 소관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34분 산회)
○출석위원
○출석전문위원
- 김천우
○출석공무원
- -기획조정실
- 기획조정실장 김정학
- 예산담당관 이영진
- 세정담당관 정태성
- 정보융합담당관 노희섭
- -특별자치행정국
- 특별자치행정국장 고창덕
- -총무과
- 총무과장 김일순
- -공보관실
- 공보관 현학수
- -민군복합형관광미항갈등해소지원단
- 민군복합형관광미항갈등해소지원단장 현수송
- -특별자치제도추진단
- 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 김익수
- -인재개발원
- 교육운영과장 현석교
- -서울본부
- 서울본부장 김일용
- -감사위원회
- 사무국장 현공호
- -제주시
- 부시장 문경진
- -서귀포시
- 부시장 허법률
○기록
- 김미영 허은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