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 제10대 제354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 2017 . 09 . 07.(목)

제354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회의록

  • 제 1 호
  • 제주특별자치도의회사무처
일 자   2017년 9월 7일(목)
장 소   행정자치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17년도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2.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채택의 건
    심사된 안건
1. 2017년도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2.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채택의 건
(10시08분 개의)
○위원장 고충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54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그리고 이중환 기획조정실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추가경정예산안을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은 2017년도 하반기 정기인사 후 처음으로 개최되는 회의입니다.
   아무쪼록 무더운 여름을 잘 견디시고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게 되어 무척 반갑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이중환 기획조정실장님을 비롯한 많은 간부 공무원들이 인사이동 되신 것 같습니다. 재임하시는 동안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들과 원활한 소통과 함께 자주 뵙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2017년도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중 행정자치위원회 소관사항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실 있는 심사를 위하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또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경예산안 심사는 먼저 기획조정실장님으로부터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도 및 행정시 총괄 제안설명을 들은 다음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앞서 자료제출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자료요구를 하실 위원님께서는 자료를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순서로 들어가겠습니다.
   1. 2017년도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처음으로
(10시10분)
○위원장 고충홍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중환 기획조정실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총괄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안녕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이중환입니다.
   아까 위원장님 말씀처럼 어느 때보다도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들과 소통하는 집행부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평소 존경하는 고충홍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열정적으로 헌신하고 계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참석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유종성 특별자치행정국장입니다.
   나용해 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입니다.
   김일용 서울본부장입니다.   
   현창행 협치정책기획관입니다.
   이영진 총무과장입니다.
   강영진 공보관입니다.
   문경진 제주시 부시장입니다.
   허법률 서귀포시 부시장입니다.
   그 외 함께 참석한 직원들은 같이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례!
   (관계공무원 인사)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그러면 지금부터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2017년도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정부 일자리 추경예산이 확정됨에 따라서 국고 및 지방교부세 재원을 추가로 활용하여 일자리 창출 및 일자리 개선, 민생현안 해결 사업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입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세입예산은 기정예산보다 500억 7100만 원이 증액된 3조 1824억 386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세입·세출예산안 자료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입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세출예산은 4.3 70주년 기념사업 추진, 제주 브랜드 홍보 등 기정예산보다 86억 228만 원이 증액된 1조 2336억 638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7쪽, 총무과 소관 세출예산은 기정예산보다 1억 642만 원이 증액된 2508억 원을 편성하였고, 18쪽부터 20쪽까지 기획조정실 소관 세출예산은 기정예산보다 20억 8788만 원이 증액된 395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1쪽부터 24쪽까지 특별자치행정국 소관 세출예산은 기정예산보다 15억 1700만 원이 증액된 1289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25쪽 공보관 소관 세출예산은 기정예산보다 20억 원이 증액된 45억 199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6쪽, 서울본부 소관 세출예산은 기정예산보다 2000만 원이 증액된 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1쪽, 제주시 소관 세출예산으로 기정예산보다 10억 3931만 원이 증액된 2558억 원을 편성하였고, 155쪽 서귀포시 소관 세출예산은 기정예산보다 18억 3166만 원이 증액된 190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2017년도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계획된 사업들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고충홍   이중환 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김영근 전문위원께서는 간략하게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영근   안녕하십니까? 행정자치위원회 전문위원 김영근입니다.
   지금부터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검토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쪽, 예산안 총규모입니다.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의 총규모는 5조 656억 9200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4조 9887억 2900만 원 대비 1.54%인 769억 6300만 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10쪽입니다.
   10쪽,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세출 현황입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의 총규모는 1조 2336억 6300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1조 2250억 6100만 원의 0.7%인 86억 2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이는 도 전체 제2회 추가경정예산 세입·세출예산안의 총규모인 5조 656억 9200만 원 대비 24.3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4쪽, 주요 검토사항입니다.
   세출분야입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신규사업으로 42건에 47억 1200만 원이 계상되고 있으며 제2회 추가경정예산의 편성기조인 일자리 창출 및 시급한 민생현안 해소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고, 4.3 70주년 기념사업 추진, 제주특별자치도 브랜드 홍보에 집중 투자되고 있고, 시설사업 지원 등도 신규로 편성되고 있어 예산편성의 시급성 및 적절성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서 22쪽, 종합의견입니다.
   ’17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 규모는 기정예산보다 769억 원이 증가한 5조 656억 원으로 처음으로 5조 원을 넘어서고 있으며 정부 일자리 추경예산 확정과 연계하여 일자리 창출, 일자리 여건개선 및 민생 현안 해결 사업에 중점을 두고 편성되고 있습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편성 현황을 보면 1000만 원 이상 신규사업 건수가 42건에 47억 원 규모로 일부 읍·면·동에 생활민원 해소 차원에서 시설비가 신규 또는 증액 편성되고 있는바 연초에 정확한 수요 예측을 통해 적기에 예산이 투입되어 집행시기를 일실하지 않도록 해야 할 겁니다.
   금번 제2회 추경예산은 정부의 일자리 추경과 연계하여 최소한의 범위에서 편성되고 있으나 매년 추경예산으로 편성된 예산집행률이 2016년 기준 40.6%로 저조한 결과가 나타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반드시 집행률을 제고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이 있어야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7년도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첨부)
○위원장 고충홍   김영근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경희 위원 발언신청)
   홍경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홍경희 위원   홍경희 위원입니다.
   기획조정실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제가 2014년 7월 도의회에 입성했는데 국장님 그때부터 뵌 게 문화관광스포츠국장님, 서귀포시장님, 이제 기획조정실장님. 명칭이 계속 바뀌었는데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전에 또 다른 거, 2014년에 하셨습니까? 혹시. 오시자마자 에너지공사?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2014년은 제가 중앙 교육을 갔다 와서…….
○홍경희 위원   예, 갔다 와서. 바로 와서…….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갔다 오자마자 문화관광스포츠국장을 했습니다.
○홍경희 위원   세 번의 지위가 바뀌었습니다. 일을 맡으면서 짧은 기간 동안 자꾸 바뀌시니까 굉장히…… 워낙 똑똑하시니까 잘 적응하겠지만 너무하다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해보시지는 않으셨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그런 생각은 없습니다. 어떤 자리에 가든지 최선을 다할 생각입니다.
○홍경희 위원   그게 좀 짧다는 생각은 하시죠? 어떤 자리에서…….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전체적으로 공무원 인사 순환보직이 좀 제어되어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홍경희 위원   그렇죠. 서귀포시에 있을 때에도 계속 인사 정책에 대해서 말씀하셨잖아요. 본인이 얘기하신 것과 다르게 계속 발령이 나고 있습니다.
   높은 지위의 경우에는 좀 다른가요?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간부들인 경우에는 자꾸 퇴직하는 숫자가 많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자리 이동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홍경희 위원   그래도 이번에는 그런 것을 조금 많이……. 제가 도의회에 있으면서 그런 부분을 좀 많이 느끼는 것이, 제가 이중환 시장님을 관심 있게 보다 보니까 이렇게 자꾸 바뀌는 직위에 있게 되는 것이 어떤 때에는 조금 안타깝다는 생각을 좀 하게 됐습니다. 간부 직원들도 한 자리에서 좀 더 열심히 한다면 실질적으로 더 능률이 오를 수 있고 일을 잘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오늘 추경예산안을 하는 날이기는 하지만 정책 질의 하나를 잠깐 하고 하겠습니다.
   지난 1월에 행정체제개편위원회가 구성되고 6월에 권고안을 저희들이 받았습니다. 내용을. 권고안을 받고 도에서는 어떻든 일단은, 원래 절차는 7조에 도의회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보고는 못 했고 간담회 자리는 잠깐 있었습니다. 정식적인 보고 형식은 아니었고. 그래서 도는 거의 무산 결정을 내리는 것으로 되어 있고, 도민의 대의기관인 도의회에서는 어떤 의견이나 입장을 공식적으로 발표를 못 했습니다. 도의회에서 정식적으로 어떤 보고도 받지 못하고, 그래서 이번에 그런……. 이제는 제주도의 이슈가 지방분권과 관련한 개헌, 분권, 이거에 너무 몰입되다 보니까 정말 직접적으로 도민의 삶의 질을 결정지을 수 있는, 또 행정시장과 관련된 것에 대한 이슈가 이제는 뒷전으로 밀려난 것 같아서 이번에 저희들이 보고를 받고 우리 도의회의 입장도 얘기를 해야 된다 하는 얘기가 있었는데, 얘기 들으셨죠?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예.
○홍경희 위원   어떻게 할 것으로 하고 있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우선 이 사항과 관련해서 옆에 실무 담당 국장님이 계십니다마는, 그간의 행정체제개편에 대한 여러 가지 논의가 있었는데 결국은 아직까지 명확한 결론을 내리지 못한 데에 대해서는 더, 어쨌든 의회에 그다음 집행부, 또 도민들이 정말 심사숙고해서 좋은 체제를 빨리 갖추어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고, 저 개인적으로 생각하기에 이제까지 행정시의 권한 강화를 많이 얘기해 왔기 때문에 행정시장의 임기를 안정적으로 하는 것은 제가 보기에는 전체 행정체제개편하고 무관하게 바람직하지 않나 하는 저의 개인적인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홍경희 위원   그렇죠. 그런 생각은 저도 마찬가지로, 그런데 갑자기 개헌, 분권 이런 얘기를 하다 보니까 행정체제개편에서 행정시장 직선제가 어디로 도망갔는지 사실 사라져버렸습니다. 그래서 도의회의 도의원으로서도 정말 어떻게 생각하면 좀 창피하고, 우리의 의무를 다 못 한 것 같은 생각도 드는데, 도도 마찬가지로 그런 대의기관인 도의회에 그 부분에 대해서 소홀했다. 그런 생각을 좀 해서 보고회를 갖도록 했죠?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예.
○홍경희 위원   했습니까? 행정국장님.
○특별자치행정국장 유종성   특별자치행정국장 유종성입니다.
   그 전에 도하고 의회 정책협의회 때에도 말씀드렸는데 조례에 의해서 도의회에 보고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간담회 형식을 빌려서 한 것에 대해서는 죄송하다는 말씀을 그때 드렸습니다.
○홍경희 위원   그러고는 그냥 그쳐버렸기 때문에 저희들이 다시 도의회에서 의견을 내서 보고를 받게 됐습니다. 도에서 먼저 보고회를 하겠다고 해야 하는데 저희들이 의견을 내서 아마 그렇게 됐다는 것은 도의 책임이죠.
○특별자치행정국장 유종성   예, 맞습니다.
○홍경희 위원   어쨌든 대의기관이기 때문에 또 도민들이 지켜보고 있으니까 앞으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좀 쓰셔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실장님, 오늘 추경에서는 일자리 창출에 대한 예산이 거의 대부분을……. 추경이 일자리 창출 예산이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원래 7월 22일 정부 추경의 후속조치로 진행되고 있는 이 상황에서 이번 일자리가 제가 보기에도, 신문보도에도 나왔습니다마는 도우미나 공공근로, 감시원, 이런 위주로 일자리가 아르바이트 양산을 했다는 얘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부의 일자리 창출은 그게 아니거든요. 정부는 구직난을 겪고 있는 청년이나 그다음에 경력단절에 대한 여성들의 그거나 노후 관련한 전직하는 분들에 대한 일자리 창출, 이런 것을 얘기했는데 우리는 그런 성격이 전혀 들어간 게 없이 지금 106억 원에, 219억 원 중에 직접 일자리 창출 금액은 그런 부분이 보이지 않습니다.
○특별자치행정국장 유종성   그래서 일자리창출위원회를 만들어서 단계적으로 사업들을 발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자리라는 게 어느 날 갑자기 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 일자리 위원회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보고요. 이번 추경에 편성한 것들은…….
○홍경희 위원   단순 일자리밖에 안 되잖아요.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물론 그렇게 비쳐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일자리들도 사실은 어려운 사람들의, 정말 생계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은 우리 청년들을 위한 훌륭한 일자리 못지않게 그런 분들을 위한 임시적인 일자리도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그다음 또 하나는 우리가 현안사업들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일시적으로 수요가 증가하는 부분들에 편성을 많이 했습니다.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장기적으로 보고 좋은 일자리 예산을 많이 세울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홍경희 위원   이것은 단순 3개월 동안의 일자리밖에 안 되는 거죠, 지금. 저희는 일자리 창출을 조금 더, 이렇게 양적으로 많이 하는 것도 중요한데 질적인 일자리를 해서 3개월에 이어져서 그다음에도 계속적으로 일자리 할 수 있는 것들을 넣었어야 되는 것 아닌가. 그런데 지금 그 일자리들은 각 과별로 일자리 할 거 빨리 만들어내라. 이러니까 쥐어짜서 만들어낸 것 아닙니까? 사실 솔직히 말해서. 그렇게 해서 하다 보니까 거의 손이 좀 모자란 듯한데, 원래 있는 분들은 편하시겠죠. 더 와서 해주시니까. 저는 그렇게 보입니다, 일자리가. 그런데 이번 일자리는 거의 그런 내용들이 많이 들어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이렇게 양적으로 늘려서 하는 일자리는 꼼수 예산이라고 볼 수 있고 정부도 바라는 게 과연 이런 걸까? 경기도, 대전, 울산 이런 데의 일자리 창출을 다 봤습니다, 저도. 봤는데, 이렇게만 되어 있는 데는 없어요. 하다못해 우리는 기업이 많지 않기 때문에 경기도 같은 좋은 예는 대기업하고 중소기업의 급료 차이를 지방에서 메꿔주는 그런 곳에 돈을 쓴다든가, 이런 것도 들어 있고 여러 가지 4차 산업에 한다든가, 이런 것들도 있는데 우리는 바로 3개월만 하고 어쩌면 없어질 수 있는 일자리들, 그런 것들로 주로 짜다 보니까 이것은 너무나 번갯불에 콩 볶아먹듯이 만들어진 일자리 같은 느낌이 저는 들었다는 거죠. 그것은 인정을 하시고요. 앞으로는 양적도 중요하지만 일자리 창출을 제주도도 4차 산업에 대응한다든가 신기술 도입이나 신성장 산업에 관련된 것에 일자리를 만들어서 발전할 수 있는 것, 일자리를 줌으로써 제주도가 발전할 수 있는 데에 일자리를 만들어서 조금 더 갈 수 있는, 단순 몇 개월만 하는 일자리가 아니고. 정부는 이번에 일자리 삼천몇 개 이렇게 되어 있나요? 그러면 그것을 청와대 문재인 대통령이 그래프에 그릴 것 아닌가요? 제주도 몇 개, 삼천몇 개 이런 식으로. 혹시 그런 것으로 되는 것 아닌가요? 이거.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아닙니다.
○홍경희 위원   이것은 그런 것하고 다른 건가요?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그래서 일자리는 정말 멀리 보고 좋은 일자리를 많이 만드는 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타 시도의 일자리 정책들을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고, 그다음 또 하나는…….
○홍경희 위원   타 시도를 다시 벤치마킹해 보십시오.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그다음 또 하나는 일자리도 늘리면서 또 다른 목적까지, 가령 우리 지역사회의 복지 수준을 높인다든지 하는 방향으로 일자리 사업들을 발굴해야 되겠다 해서 이미 각, 특히 보건복지여성국을 중심으로 단시일 내에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일자리에 대한 분석을 연말까지 하고 내년 본예산에는 반영할 생각으로 있습니다.
○홍경희 위원   그러니까 일자리 여건 개선 같은 것에는 보육교사 처우개선, 이런 것도 들어 있습니다. 그것은 직접적인 일자리 창출에 관한 132억 원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것이고요. 일자리 여건 개선이 45억, 이런 것에는 조금은 들어 있습니다. 조금은 들어 있는데 이런 것보다는 앞으로 새로운 것을 창출하는 그런 것에도 한번 노력을 해보셔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당연한 말씀입니다.
○홍경희 위원   제가 아까 말한 4차 산업과 관련된 것, 아니면 신성장동력산업에 대한 것, 그런 것들을 많이 발굴해서 그런 사업을 발굴한 과에 인센티브를 좀 주시는 거죠, 앞으로.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알겠습니다.
○홍경희 위원   그런 것이 필요한 일자리 정책이 아닌가. 이것은 정부의 일자리 정책하고는 조금 맞지 않는다는 생각을 저는 하고요. 그런데 이번에 돈 책정한 게 ― 이것은 하나의 예입니다마는 ― 4·3지원과에 하나가 있습니다. 일자리 창출한 거 하나 있는데 그게 왜 4개월로 편성되어 있죠? 4개월. 지금 예산이 안 되어 있는데, 이거 통과해야 10월부터 예산이 되는 것인데 4개월로 편성되어 있길래요.
○특별자치행정국장 유종성   아. 가시리 4.3길 해설사 예산입니다.
○홍경희 위원   저는 그것을 보고 왜 4개월로 되어 있을까?
○특별자치행정국장 유종성   가시리 4.3길 해설사입니다.
○홍경희 위원   예, 알고 있습니다.
○특별자치행정국장 유종성   이번 예산이 의회에서 통과되면 바로 해서 10월 달에 4.3길 행사가 있습니다. 개통. 거기에 해설사로 하려고.
○홍경희 위원   그러니까 3개월이죠.
○특별자치행정국장 유종성   9월 중순에 하면…….
○홍경희 위원   17주가 9월 초부터 되어 있어요. 거기 계산은 9월 초부터 되어 있어요. 예산도 안 되어 있는데 왜 거기에 돈이 되어 있냐고요?
○특별자치행정국장 유종성   아, 9월 1일부터 되어 있는데 예산이 통과되면 바로 할 겁니다.
○홍경희 위원   벌써 채용을 해서 일은 시작하고 있습니까?
○특별자치행정국장 유종성   아닙니다. 예산이 통과되면 채용해서 할 겁니다.
○홍경희 위원   그러면 이 예산 통과가 9월 중순이 되어야 하는데 그게 좀 이상하다는 거죠. 17주가. 17주는 9월 초부터입니다. 그런 돈이 약간씩 세는 돈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특별자치행정국장 유종성   한 2주 정도인데 남으면 그것은 쓰지 않는 것이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홍경희 위원   그런 것을 짤 때 정확하게 거기에 기입을, 저는 자세히 보는 스타일이다 보니까 거기가 돈이, 조그마한 돈이지만 좀 잘못되어 있다.
○특별자치행정국장 유종성   예, 맞습니다.
○홍경희 위원   그거 좀 말씀드리고요.
   일자리에 대한 얘기는 나중에 또 하겠습니다.
   공보관에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공보관 강영진   공보관 강영진입니다.
○홍경희 위원   이번에 저희를 조금 놀라게 한 것은 공보관에 헌법적 지위 확보를 위한 국민 공감대 형성을 위한 제주 브랜드 홍보에 20억 원이 책정되어 있어요. 공보관님은 이것을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3개월 동안에 20억 원을 쓴다는 것 아닙니까? 홍보하는 데. 그리고 저는 그것도 문제이지만 일반 국민들을 대상으로 한 헌법적 지위 확보 홍보가 필요한가. 그것도 문제이고요. 그다음에 원래는 특례를 가져오는 데 있어서 제도개선에 우리가 한계로 지정하는 게 뭐냐 하면 형평성 위배 논란이었잖아요. 형평성을 가지고 계속 다른 지방에서 딴지를 많이 걸거든요. 그래서 이루어지지 않은 게 많은데 과연 그들이 우리가 광고한다고 이것을 도움을 줄 것인가. 그것도 문제이고요.
   두 번째, 그다음 타 시도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런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한 우호적인 태도를 유도하기 위해서 일반 국민들에게 TV 광고 이런 것에 20억 원을 쓴다.
   세 번째, 이게 공기관대행사업비로 되어 있는데 어느 공기관인지, 그리고 한 기관에서 하는 것인지 여러 기관에서 하는 것인지. 이 세 가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공보관 강영진   우선 20억 원에 대한 내역을 보면, 이게 방송광고용입니다. 신문이나 이런 게 아니라. 방송광고용이다 보니까 콘텐츠 제작비가 7억 원이고 나머지는 방송광고 비용으로 13억 원이…….
○홍경희 위원   방송 광고를 어디에 하는 겁니까?
○공보관 강영진   공중파 광고는 너무 비싸서 못 하니까 IPT…….
○홍경희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공보관 강영진   예, 전 국민 대상으로 하는 겁니다.
○홍경희 위원   전 국민 대상으로 해서 이게 홍보 효과가 있겠는가 하는 말을 하는 겁니다.
○공보관 강영진   전 국민들이 인식하는 것은 제주도가 관광 제주, 이 정도 수준의 인식을 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특별자치도가 10년 이상 제주도에서 이루어져왔고 제주특별자치도의 성과가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다라는 것을 아직 잘 모르고 계실 겁니다.
○홍경희 위원   그런 것을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사람들이 알았다고, 그러면 도에서 그것을……. 국민들이 우리한테 우호적으로 한다고 이게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 각 시도의 책임자들이 “아, 제주도 이번에 그거 잘해줘야 돼” 이렇게 되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은 사실 형평성 논리 때문에 우리가 계속 부딪히는 부분이 그거인데, 이것은 절대로 효과가 없다. 그리고 타 시도와의 공감대 형성을 위한 것은 특별자치제도추진단에서 하는 전국지방분권협의회 제주대회 개최가 있어요. 거기에서 모든 지방에 있는 사람들, 책임 전문가들이 왔을 때 홍보하는 것. 그것은 아주 중요한, 그런 것으로 홍보하면 되고. 그다음에 오히려 국회의원이나 중앙 행정기관이나 이런 데에 관련 전문가들한테 홍보하는 게 오히려 더 효과적이지 일반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해서 우리가 그것을 얻어내려고 하는 공감대 형성에 20억 원은 좀 아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아까 대행업체는 어디입니까? 공기관.
○공보관 강영진   지금 제주도에서 할 수 있는 데가, 지금 검토되고 있는 데가 제주관광공사 같은 경우는 홍보마케팅을 쭉 해왔기 때문에 그런 분야에서는 검토될 수 있는 곳이라고 생각하고, 또 한 곳은 특별자치도의 비전과 목표 이런 부분을 갖고 있는 제주연구원 정도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홍경희 위원   생각하고 있는 것인데 20억 원을 그냥 올립니까? 그것은 좀…….
○공보관 강영진   공기관 대행을 하게 되면 관광공사나 아니면 제주연구원, 이렇게 두 곳을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홍경희 위원   그리고 책자에도 자세한 내용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사업 세부 계획이 없고요. 그다음에 공보관님이 아시는지 모르지만 대통령 직속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에 특별자치도 기본구상 1단계, 2단계, 3단계가 있는데, 2단계에 벌써 제주도에 대한 얘기가 있습니다. 1단계부터 2단계, 3단계에 보면 제주도에 준연방제적 분권국가를 헌법에서 개정을 검토하고 있다는 내용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정부를 압박하는 일을 해야지 그것을 국민들을 대상으로 홍보한다는 것은 아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 있는데요.
○공보관 강영진   위원님 말씀도 일리가 없는 부분은 없습니다마는 제주도가 그동안 특별자치도로서 많은 특례를 가져오기 위해서 중앙정부를 상대로 하다 보니까 형평성 논리로 인해 항상 한계에 왔었습니다. 형평성 논리를 극복하기 위해서도…….
○홍경희 위원   그러니까 형평성 논리 때문에…….
○공보관 강영진   제주도가 특별자치도의 지위가 너무 불안정하기 때문에 그렇다고 봅니다. 특별자치도의 지위를 어느 정권이 오더라도 안정적으로 확고히 가기 위해서는 이번 분권 개헌할 때 헌법에 반드시 넣어야…….
○홍경희 위원   그거 당연한 말씀이십니다.
○공보관 강영진   그래야 형평성 논리도 없어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홍경희 위원   그런 것에 대해서는 제주도에도 자치분권 TF가 있고 도의회에도 자치분권위원회가 있고, 여기의 활동들이 분명히 홍보에 대한 것은 많이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박원철 위원님이 자치분권위원회 위원장으로 계시면서 동분서주 중앙을 향해서 홍보하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는데, 지금 공보관에서 국민의 혈세, 도민의 혈세 20억 원을 쓰면서 이거 하는 내용에 대해서는 저는 조금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고충홍   홍경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중환 실장님은 서귀포시장님으로 계실 때 참 획기적으로 많은 일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임 기간이 얼마나 되셨나요?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기획조정실장 이중환입니다.
   1년 1개월이었습니다.   
○위원장 고충홍   좀 아쉬운 점이 있다면 어떤 거…….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후회는 없습니다.
○위원장 고충홍   조금 더 있었으면 하는…….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그렇지는 않습니다. 자리는 제가 보기에 다 일장일단이 있고 또 각 직위마다 역할이 있고, 저로서는 후회 없이 최선을 다했고…….
○위원장 고충홍   일을 참 많이 하셨습니다, 제가 볼 때에도. 우리 위원회에서 서귀포에 방문할 때도 보니까 상당히 많은 사업을 하셨더라고요. 수고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아까 홍경희 위원님 질의 내용을 보면 도지사와 같이 행정시장도 임기를 같이 했으면 하는 도민들이 많거든요, 그런 아쉬움이. 여론조사에서 봐도 행정시장 직선제를 선호하는 도민들이 60% 상회하였습니다, 마지막 여론조사에서도. 그렇다면 도 행정체제개편위원회에서 권고안이 도에 제출되었는데 그 권고안에 대해서 많은 도민들이 지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 도민들을 위해서라도 경과내용이라든가 앞으로 과정, 또 도의 복안 같은 것을 소상하게 알렸어야 될 것이 아니었나. 그런 취지에서 홍경희 위원님도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앞으로도 도에서 도민에게 그런 발표할 기회를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자치행정국장 유종성   특별자치행정국장 유종성입니다.
   저희들도 그런 생각을 했었는데 지금 헌법 개정 관계가 있고, 또 분권 관련이 전국적으로 검토되고 있기 때문에 중앙 부처에서도 그것은 좀 늦춰야 되겠다. 아니면 나중에 제주도만 검토를 할 수도 없다는 그런 것 때문에 발표를 못 했었습니다.
○위원장 고충홍   정부에서 분권 TF팀이 가동되고 있지만 이것도 넓은 면에서 볼 때는 부분적인 분권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거든요, 시장직선제도. 그렇다고 그러면 지금 정부에서 지역주민의 여론을 최대한 반영을 하겠다 하면 그 전에라도 이것을 할 수 있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는 도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알려줘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특별자치행정국장 유종성   위원장님 말씀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법을 개정하려면 정부의 협조가 필요한데 절충하는 과정에서 그런 말씀이 있어서 저희들이 지금 나서지 못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고충홍   그런 내용이라도 얘기를 해 줘야 된다는 겁니다.
○특별자치행정국장 유종성   예,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 고충홍   그러면 박원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원철 위원   박원철 위원입니다.
   강영진 공보관님.
○공보관 강영진   예, 공보관 강영진입니다.
○박원철 위원   예, 답변대로 좀 나와 주세요.
   반갑습니다.
   지금 예산이, 20억 예산이 제주특별자치도 헌법적 지위 확보 등 국민 공감대 형성을 위한 제주 브랜드 홍보 예산입니다. 그런데요, 좀 전에 홍경희 위원님이 여러 가지 좋은 말씀도 하셨지만 지금 제주도의 입장이 타 시도에 비해서 제주 차별성이 없다. 그리고 제주의 인적네트워크가 부족하다. 그래서 헌법적 지위 확보는 어렵다. 이게 공식적인 입장 아닌가요?
○공보관 강영진   그런 상황에 놓여 있다는 겁니다. 그걸 극복하기 위한 여러 가지 노력들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박원철 위원   공보관님 역할이 뭐예요?
○공보관 강영진   도정과 도민 간의 소통…….
○박원철 위원   그렇죠.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던 사항은 지사님께서 직접 말씀하신 사항입니다, 원희룡 지사께서.
   맞습니까?
○공보관 강영진   예, 맞습니다.
○박원철 위원   그렇게 지사께서 입장 정리를 하셨는데 헌법적 지위 확보를 위해서 20억 원을 편성하겠다 하는 거와 어떤 면이 다릅니까?
○공보관 강영진   지사님께서 얘기하신 것은 지금 우리가 처해진 객관적 현실을 냉정하게 봐야 된다. 판단하고…….
○박원철 위원   일단 안 될 것으로 알고, 해 보긴 해 보겠지만 안 될 겁니다. 이 얘긴가요?
○공보관 강영진   그건 아닙니다. 그건 아니고, 이런 상황이 있기 때문에 쉽지는 않을 거지만 그래도 우리가 갖고 있는 장점과…….
○박원철 위원   저는 공보관께서 좀 전에 우리가 11년 동안 특별자치도를 설치하고 운영을 해 봤지만 여러 가지 제도 개선 사항들이라든지 제주도지원위원회의 역할이라든지 아니면 제주도에서 우리가 직접 운영해 보면서 굉장히 어렵고 힘든 점들, 그리고 기본구상, 제주특별자치도의 기본구상, 이런 것들을 종합하면 반드시 헌법적 지위가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 도정에서 먼저 “어렵습니다.” “힘들다.”라고 얘기하면 이미 출구 전략을 짜놓고 일을 하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느낌이 들어서…….
○공보관 강영진   아니,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박원철 위원   전혀 그렇지 않다라고 하면 그런 얘기가 나오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그게 무슨 말씀이에요! 보세요. 지금 위원장님께서나 홍경희 위원도 말씀하셨지만 선거구 획정 문제라든지 행정체제개편위원회 문제라든지 다 법적 위원회예요. 자기결정권을 가질 수 있는 위원회라고요. 그런데 그걸 다 깡그리 무시했어요. 그런 일들을 해 놓고 지금 헌법적 지위도, 지금 우리 도민들이나 여러 가지 사항을 봤을 때 제주특별자치도가 완성되려고 하면 최소한의 헌법적 지위를 가져야 되겠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고 있고 그에 노력해 주십사 하고, 대통령께서도 충분히 자치 분권과 관련해서 제주특별자치도를 특별한 제주자치도로 만들어 봐야 되겠다, 이런 구상도 밝히고 있는 상황에서 도정에서 먼저 그런 김 빼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그리고 좀 전에 “이 예산 어디 쓸 겁니까?” 했더니 “공기관대행 사업비입니다.” “그럼 어디 줄 거예요?” 관광공사도 생각하고 있고 제주연구원도 생각하고 있고. 예산 이 따위로 짭니까?
○공보관 강영진   실질적으로 공기관 대행할 수 있는 데가…….
○박원철 위원   공기관 대행할 수 없는 데면 짜지 말아야죠. 도정이 직접 해야죠. 어느 공기관에다가 어떤 사업을 어떤 과제명을 줄 것인가에 대한 아이템도 없고 로드맵도 없이 예산을 편성하고 “너네 말 잘 드니까 한 2억 줄게. 일해.” 이러겠다는 겁니까, 뭡니까? 그래 놓고 와서 의회 보고 예산 심의해 주세요. 통과시켜 주세요.
○공보관 강영진   이 부분은 예산이 통과되면 공보관실에서만 할 수 있는 게 아니어서 기획조정실이나…….
○박원철 위원   제가 드리는 말씀은 의지가 없다는 것이고 확신이 없다는 거예요. 예산이 통과되고 난 다음에 그 기관을 알아보겠습니다? 이게 선후가 뒤바뀐 거 아닌가요? 그게 예산편성 지침 맞습니까? 실장님, 그렇게 예산 편성하는 겁니까, 아니면 어떤 겁니까?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기획조정실장 이중환입니다.
   홍보비가 일반적인 예산 편성 상황과 비교해 봤을 때 많은 금액입니다. 그래서 제가 제일 처음 접했을 때 좀 많지 않은가.
○박원철 위원   공보관님, 들어가십시오.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그런데 저도…….
○박원철 위원   실장님, 그 얘기 하자는 거 아니고요.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아, 그래 한번 해봐야 되겠다 한 이유가 뭐냐 하면…….
○박원철 위원   아니, 해봐야 되겠다 하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도 동의합니다. 동의하고요. 당연히 해야죠. 그런데 예산 편성을 할 때는 어떤 기관에다가 어떤 일을 맡길 것인가에 대한 최소한의 과업과 관련해서 과업지시서 정도는 있어서 편성돼야 하는 거 아닙니까? 아무리 추경이라고 하더라도. 그런 부분에서…….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충분히 검토되고 심사되고 또 예산에 책정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더 노력해 나갈 거고요. 예산을 반영해 주시면 우리 기획조정실도 같이 공보관실이랑 의논해서 정말…….
○박원철 위원   말씀 많이 하지 마십시오. 알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헌법적 지위, 그다음에 제주도에 대한…….
   중앙정부에 보면 제주도가 뭔가를 더 가져갔다는 생각을 너무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 절충하는 과정이나 이런 때 너무 어려운데 기회에 제주에 대한…….
○박원철 위원   실장님! 저희들도 그런 얘기 많이 들어요. “제주도에 권한 줘 봤더니 왜 자꾸 더 달라고만 해.” 이런 얘기 저도 많이 들어요. 많이 듣고 있는데, 정부의 미션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정부의 미션 아닙니까? 대동북아 중심 전략의 일환으로서 제주도가 선택이 된 거고, 초이스가 된 거고. 그러면 제주도는 1단계는 특별법을 만들고 그 법령의 범위 안에서 운영을 해 보자라는 게 기본 구상안이었고, 2단계는 거기에 더 나아가서 헌법적 지위, 헌법 개정과 관련해서도 헌법 개정 시에는 반드시 헌법적 지위를 확보하고, 3단계는 이걸 통해서 전국에 전파해 보자라는 것이 기본 구상 아니었겠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11년 동안 운영해 봤더니 중앙정부나 이런 데서는 권한을 줬다고 하지만 사실은 알맹이 없는 빈껍데기였고, 또한 재정 총량은 불어났지만 도민의 삶이나 주민의 삶은 더 나아지지 않았기 때문에 자기결정권 강화를 위해서 요런 요런 이유로 인해서 헌법적 지위가 필요합니다. 나는 충분히 대응 논리 만들 수 있을 거라고 봐요. 그런데 예산 편성된 거 보면 이게 안 될 줄 알면서 어디 사업부서도 정해져 있지 않고 사업기관도 정해져 있지 않고, 거기에다 예산을 편성했으니 여기에 대해서 “해명을 해 보세요.” “답을 내놔 보세요.” 했더니 그게 명확한 답변이 아니라는 얘기죠. 그래서 답답하다는 겁니다.
   그 정도 하겠습니다.
   자, 자꾸 “인건비, 인건비” 하는데, 지금 “일자리 추경, 일자리 추경” 하는데 정말 답답한게요. 지금 81억 정도, 대중교통이나 국민수확단이라든지 어쨌든 81억에 1921명 일자리 창출하겠다고 도정에서 발표했어요. 이게 대부분 다 임시직인데 답답한 건 일반회계 741억입니다. 올해 기간제 임시직 인건비가. 그리고 특별회계까지 포함하면 829억이에요. 전년 대비해서 84% 증액시켰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좋습니다. 이것도 일자리라고 하면 인정할게요. 그런데 기간제 인건비를 보면요 평균 24%밖에 집행도 안 했어요. 지금도 인건비가 남아돌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또 보겠습니다. 지금 편성돼 있는 곳이 농업기술원, 세계유산본부, 축산진흥원, 대중교통과, 환경정책과 이렇게 쭉 예산이 편성돼 있는데 ― 이번 추경에 ― 여기에 집행률 0% 있는 데가 다 중복되고 있어요. 이 예산 아마 집행도 못 할 거예요. 그런데 우리 도정에서는 “1920명 일자리 추경 하고 있습니다.” 도민들께 홍보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몇 군데만 얘기할까요? 농업기술원, 다 아는데 백합종구, 식량·특용작물 다 ‘0’입니다, ‘0’. 예산 다 편성돼 있어요. 전체적으로 이거 한번 보시고요 도민들께 일자리 추경이다 이렇게 호도하지 마세요.
   우리 제주도가 지난 7월 20일 일자리창출위원회에서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로드맵이 발표됐죠. 8월 4일까지 고용노동부, 행자부에서는 각 지자체에다가 “정규직화 계획서 제출해 주세요.” “기재부로 빨리 제출해야 됩니다. 그래야 기재부에서 내년도 예산 관련해서 예산 편성합니다.” 그런데 제주도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그만큼 우리 제주도가 일자리에 대해서 일자리가 최우선 정책인양 하고 있지만 지금 이 추경예산안 편성된 것도 보면 그렇고 일자리에 대한 전체적인 고민이 없다.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답변드리겠습니다.
○박원철 위원   예, 말씀해 보세요.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기획조정실장 이중환입니다.
   우리 도정이 이제는 다른 어느 때보다도 일자리 문제에 대해서는 정말 열심히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위원님들 생각하시기에 또 예산상에 나타난 수치로, 또 이제까지 집행 실적으로 부족하다 느끼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열심히 노력하고 있고, 저희들 굳이 홍보하려고 하는 것은 아니고 이번 추경을 편성하면서 제가 걱정이 돼서 다른 시도의 상황을 한번 알아봤습니다. 다른 시도는 대체 일자리 예산을 얼마만큼 편성하고 있는지. 그런데 다른 시도를 거론은 않겠습니다마는 이번 추경예산에 총액 기준으로 20분의 1부터 많아도 한 4분의 1 정도, 총액 규모로. 저희들인 경우가 그나마 일자리 예산액이 많은 편이고, 다만 그 일자리가 정말 좋은 일자리이냐, 여기에 대해서는 저도 아쉬움도 있고 합니다. 그런데 아까 정규직화하는 문제는…….
○박원철 위원   실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아마 저하고 제 임기동안 매일 싸워야 될 겁니다. 제가 드리는 말씀은 예산이 많다 적다의 문제가 아니라 이 기간제 근로자 임시직 인건비는 지금 현재 편성돼 있는 것만으로도 충분해요.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81억이 많다 적다의 문제가 아니라 “좋은 일자리, 일자리” 얘기하고 있지만 좋은 일자리 정책에 접근하지 못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즉 얘기해서, 전국 평균 근로자 인건비에 우리가 한 75% 정도밖에 안 되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에다가 지원 방안을 강구해 주십사 하는 거예요. 이를테면 말이에요. 우리가 3개 농공단지를 운영하고 있잖아요. 여기 사장단들하고 한번 면담을 해보세요. 해보시면 이분들 대부분이 “직원 구해 주세요.” 합니다. “여기 연봉 얼마입니까?” 물어보시면 얼마라고 말씀하실 거예요. 그런데도 부족하다라고 대부분의……. 그 사장님들은 최대한 인건비를 편성하고 있다고 합니다. 차라리 거기에다가 오히려, 중소기업 일자리라든지 일자리 인턴제라든지 이것을 확대해서 거기에다 정규직 일자리를 만들어 준다든지 아니면 제주도에 5만여 개 기업들이 있는데 여기에 월 50만 원 6개월 단위에서부터 2년을 주고 있는데 이것을 제대로 편성해서 좋은 일자리를 만들어 준다든지 해 주십사 하는 거예요. 그리고 도정에서, 내년에도 지방직 공직자들을 더 채용하고 올해도 더 채용하고 그런 예산들이 있지만 그런 예산과 아울러서 지금 이 임시직 예산들을 할 때 그런 데다가 더 편성해 주십사 하는 겁니다. 지금도 840억요, 실장님 다 아시겠지만 대부분 보면 급조돼서 연말 돼서 집행한다든지 이런 경우들이 비일비재하고, 또한 예산이 남아서 이월되거나 아니면 불용되거나 이렇게 한다는 얘기예요. 그런 식으로 접근해 주십사 하는 취지로 말씀드렸는데 다른 시도랑 비교해 봤더니 이렇습니다 하는 답변을 제가 들으려고 했던 건 아니라는 얘기예요.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저희들도 열심히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그랬던 거고요.
○박원철 위원   노력할 게 아니고 답은 보여요. 보입니다. 그런데 81억이 편성돼 있고 1921명, 지금 이 집행률대로만 하면 예산이 남을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도. 그래서 난 임시직 인건비 같은 경우들은 정말 풀예산으로 편성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많이 하는 쪽입니다. 필요하면 쓰시라고 하고, 이게 총괄적으로 접근이 안 되는 부분이고 여기는 대체적으로 필요할 거예요. 다 중복돼 있어요. 그 과에 지금 예산이 남아 있어요. 그런 것들을 좀 분석해 볼 필요도 있고 정작 저는 한 100억 정도는 어려운 중소기업들한테, 자영업자들한테 지원 방안을 강구해 줬으면 더 좋았겠다라는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각 실·국장님들하고 기획조정실하고 예산을 짜는 과정에서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방안에 대한 토론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잘 기획해서 가자, 어떤 방향이든지. 그런 차원에서 매년 상시 고용해야 되는 그런 분야의 인력들인 경우에는 공공이든 민간이든 구분 없이 연말까지 여러 가지 방안들을 토론하고 정리하자. 이래서 단기간에 시행되는 추경 사업에 반영이 안 된 거고요. 공공분야에서 일하고 있는 기간제 근로자들의 정규직화 문제며 이런 부분들은 차근차근 준비를 해 나가고 있다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위원님들 말씀하시는 부분들에 대해서 명심해서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원철 위원   실장님, 그래서 제가 일자리 관련해서 정부에 제출한 계획서에 대해서 자료 요구를 했더니 준비 중이라는 답변만 돌아오고 있어요. 제가 왜 그 자료를 달라고 했느냐 하면 바로 그런 부분들을 타 시도와 비교 분석해 주십사 하는 거예요. 낸 데도 있어요. 우리는 아직도 준비가 안 됐다는 겁니다. 그러면 내년도의 예산은 물 건너갔다는 얘기를 반증하는 거고,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할 거냐. 여기에 대해서 진지한 고민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공공 부분의 기간제 근로자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겁니까?
○박원철 위원   제가 얘기했던 것들이, 그것은 나중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마는 제가 서면으로 자료요구를 했었어요. 그런데 아직도 제출을 하지 않고 있고 그것은 확인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짧게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9월 5일 날 자치경찰단에서 용암동굴에 분뇨 8500톤을 버렸다. 불과 몇 농가가 아닌데. 추정되는 게 1만 3200톤이다. 이게 몇 농가만 해도 이 정도입니다. 제주도민들은요 관광지에 가도 할인 받습니다. 비행기 타도 할인 받아요. 그런데 유독 안 되는 게 돼지고기입니다. 돼지고기는 제주도민들은 비싸게 먹어요. 그리고 (자료를 보이며) 이렇게도 해 버립니다. 이 부도덕한 사업자들, 그리고 우리가 앞으로 1차 산업과 관련해서 전면 재조정을 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여기에 대해서 정말 도정도, 저희 의정도 책임을 면할 길이 없지만 도정도 책임을 면할 길은 없어요. 우리가 소위 얘기해서 FTA 체결이 한 60개국 정도 되죠. 그거 체결하면서 1차 산업은 피해를 많이 보고 있기 때문에 지원도 해야 되고 보호도 해야 되고, 또한 먹거리 산업을 육성시켜야 된다는 암묵적 합의가 있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비양심적이고 부도덕한 사업자들만 양산해 버린 거 아니냐. 제주도민들께서는 지금 축산업 자체를 없애라 할 정도까지 심각한 수준에 왔어요. 여기에서 도정이 책임 없다고 할 수 없습니다. 저희 의정도 관리·감독을 못 한 책임을 면할 길은 없어요. 그러면 여기에서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신지 잠깐 말씀해 주세요.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어차피 도정에서는 사실 충분히 더 강한 관리시스템을 가져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되는데 그런 의미에서 이번을 반면교사로 삼아서 정말 근본적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강력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도정의 기조 자체가 청정과 공존 아니겠습니까? 특히 자연, 지하수와 관련된 오염원은 정말 강력하게 관리하고 단속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까지 그렇게 된 과정에 오랫동안 관행이라는 게 있었고, 그 관행을 한순간에 단절하지 못하는 여러 가지 제도라든지 시스템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까지 포함해서 단속 권한의 강화, 그다음에 주기적인 관리시스템을 포함해서 축산업이 조수익 면이나 또 제주의 브랜드 면에 있어서 좋은 산업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일로 해서 산업 자체가 사라져서는 안 되기 때문에 제주 자연을 정확히 지켜야 그 산업이 살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이런 오염 행위도 오염 행위지만 저는 악취와 관련해서도 근본적인 새로운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원철 위원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요. 우리 도정, 그리고 양 행정시, 시정이라고 표현하겠습니다. 그리고 읍·면·동, 그리고 농가, 생산자 조직인 양돈축협. 제주도만큼 선진지 견학, 벤치마킹 다닌 데 없습니다. 저는 그렇다고 생각을 합니다. 선진 양돈 시스템 배우러 간다고 유럽 어디 안 간 데 없습니다. 방법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조치를 하지 못하고 아까 실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관리·감독을 못 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책임을 통감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해서 차제에 이런 일이 일어나면 퇴출시켜야 합니다. 허가 취소해야 되고요. 당연히 원상회복에 관한 책임을 물어야 합니다. 그런 시스템이 도입될 수 있도록 하는 데 저희 의회도 정말 노력하겠지만 도정에서도 같이 발맞춰서 나갈 수 있었으면 합니다. 그렇게 조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박원철 위원   고맙습니다.
○위원장 고충홍   박원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유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손유원 위원   이중환 실장님.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예.
○손유원 위원   혹시 기획관 자리도 거치셨나요, 옛날에?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예, 제가 2007년 8월부터 2009년 말까지 2년 반을 했습니다.
○손유원 위원   그렇다면 이중환 실장님은 제주도 공직에서는 서귀포시장을 하면서 실무를 익혔고, 현장감도 익혔고, 제주도 정책을 전부 관장하는 기획관, 또 국장도 거쳤고, 이번에 실장까지 보직을 받았는데 서귀포시민으로서는 아쉬움도 많았을 거예요. 서귀포 발전을 위해서는 실장님 같은 인재가 더 필요한데 왜 빼갔느냐, 이런 얘기도 있었지만 또 제주도의 미래를 위해서는 실장님 같은 대전략가, 정책에 대한 전략을 짤 수 있는 그런 분도 필요해서 하라고 해서 데려왔는데, 이번 예산 편성은 실장님 부임해서 첫 번째 맡은, 뭐라 그럽니까, 과제 아닌가요? 그런데 예산 편성 보고 깜짝 놀랐어요. 정말 실망했다, 한마디로. 그 이유가 어디에 있느냐. 우리 홍경희 위원님이나 박원철 위원님도 다 지적을 했습니다. 일자리 창출 했다고 해서 3781명 ― 예산담당관실에서 나온 자료에 의하면 ― 이것을 내놓았는데 이게 과연 일자리냐. 문재인 정부가 추구하고 있는 경제 정책, 소득을 늘려줘서 소비를 신장시켜 가지고 경제를 선양시키겠다. 그리고 기초형 서민들 생활 안정시키고. 이런 정부의 정책 그대로를 답습한 것밖에 안 된다 이거지. 물론 실장님 입장에서 “이게 진정한 일자리가 못 된다. 정말 제주가 필요한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서는 다른 노력이 있어야 된다.” 얘기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깜짝 놀란 것은 내년에 의료복지 요원들 많이 증원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문재인 정부가 31만 명 일자리 만들겠다고 한 부분 아닙니까? 제주도 현실과 정부, 우리나라 현실 전체가 같나 이거지. 박원철 위원님도 잘 지적했어요. 일자리라는 건 정부만, 지자체만 주도하는 거 아닙니다. 기업도 해야 되고 시장이 해야 돼요. 그런데 이번 일자리 창출에 대한 예산은 옛날에 말하면 취로사업이에요. 서민형 생계유지 일자리. 취로사업, 한마디로. 이걸 내놓느냐 이거지, 실장이라는 사람이.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답변드리겠습니다.
○손유원 위원   잠깐만요.
   결론적으로 뭐냐. 일자리 정책 사업이 하나도 없다는 얘기예요, 예산이.
   박원철 위원님 농공단지들, 또 제주도 기업 한 5만 개가 있다고요. 여기를 통해서 정말 진정한 일자리, 상시 근로자, 임시직이 아니고. 임시직, 기간제 이런 거 아니라 상시 근로자를 창출할 수 있는 그런 사업비도 없고 정책도 없어. 제주도의 일자리에 관한 현실은 잘 알 겁니다. 지금 노동 생산성이 제주도가, 전국이 얼마 정도 됩니까? 액수로 1760만 원이 부족해요. 떨어집니다. 그만큼 열악한 환경에 있다 이거지. 상용 근로자 임금 수준도 한 80만 원이 차이 납니다. 그거 상용에서만이에요. 그러면 지금 3781명이 들어가 있는 한시적 일자리로 따진다면 아마 150만 원 이상 차이가 날 거예요. 전국 평균이 303만 원이니까 제주도 한시적 일자리 150만 원 기준으로 거의 된 것 같은데, 그렇죠? 이런 여건입니다. 그러면서도 우리 제주도는 항구적인, 항구적이란 말은 이상하네요. 좀 안정적인 일자리 정책을 아직도 못 내놓고 있다. 이건 문제다 이거지. 또 제주도에 일자리가 있다고 해도 다 알 거 아닙니까? 지금 왜 노동 생산성이 떨어지느냐? 결국은 부가가치가 낮은 도소매, 음식업, 숙박업, 영세자영업, 이런 데에 종사자들로 꽉 차 있다 이거지. 이런 것 때문에 떨어지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지사님이 이런 것도 커버하기 위해서 4차 산업 혁명이니 신·재생에너지를 활용한 4차 산업 혁명을 해서 제주도의 경제 기반을 구축하겠다고 하는데 그것도 제대로 되고 있지 않다. 그것만으로 되는 것도 아닙니다. 오키나와도 일본 전체 평균의 70%밖에 소득이 안 돼요. 제일 낮은 수준입니다. 그런데 오키나와는 지금 뭣까지 갖고 있느냐? 창업기업종합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제주도에 있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창업보육센터는 몇 군데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손유원 위원   고용센터가 아니라 기업종합지원센터입니다. 그것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지자체가 주도하는 고용책으로 가고 있다 이거지. 그거 말고 민간부분, 이것을 하기 위해서는 기업도 같이 해야 됩니다. 제주도에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영세 자영업자들, 영세 아니고 자영업자들까지 포함한 종합지원센터를 만들어야 됩니다, 대대적으로. 왜 이런 아이디어를 안 냅니까?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잠깐 제 생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지적 따갑게 받겠습니다. 그런데 일자리 정책이라는 게 복합적이기 때문에 결코 쉽지만은 않다는 생각도 듭니다. 제주도가 고용률 1위 유지한 지 오래되었고요. 그다음 최근 통계를 보면, 물론 도소매업 중심으로 많이 하고 있지만 도소매업, 건설업 중심으로 약 5년 전보다 기업체 수가 20, 30% 늘어나고 또 수익률도 전국 평균보다 높습니다. 그런데 아까 위원님께서 지적하다시피…….
○손유원 위원   어디보다 높다고요?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기업체 수 증가나 그다음 기업의 이익률 자체는 높은 분야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위원님이 지적하다시피 우리 관광산업에 종사하고 있는, 특히 도소매업에 종사하고 있는 임금 수준을 보면, 일전의 분석에 의하면 과거 치와 비교해서 결코 나아지지 않는, 그러면 이런 문제를 어떻게 해소할 수 있을까? 저는 근본적으로 ― 아까 위원님도 일부 말씀하셨습니다마는 ― 산업정책에 있다고 봅니다. 도소매업과 관광업 중심으로만 하는 산업구조를 가져서 고임금 구조를 전체적으로 끌어간다는 게 현실적으로 어려운 부분이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하나 있고, 그다음 또 하나 저희들이 하고 있지만 생활임금제, 그래서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다음 또 하나는, 저희들 고민 중의 하나는 결국은 일자리는 민간이 주도해야 됩니다. 행정은 직접 고용의 형태보다는 민간영역을 어떻게 하면 잘 자극하고 또 지원해서 좋은 일자리들을 많이 만들어낼 수 있는가 하는 쪽에 초점을 맞춰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단기적으로 할 수 있는 일들은 결국은, 그래도 그것도 전 의미가 있다고 보는데, 생계형, 정말 어려운 분들을 단시간만이라도 지원해줄 수 있는 그런 일자리도 중요하고, 아까 위원님이 지적했다시피 장기적으로 산업 정책까지 고려하는, 단계적으로 밟아나가는 그런 일자리 정책도 분명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후자 쪽을 왜 더 빨리 잘하지 못하느냐 하는 지적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달게 받고 앞으로 더욱 노력하고 더 실질적인 성과로 보고를 드리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손유원 위원   실장님, 제주도의 전반적인 현황에 대해서는 잘 진단하고 있어요. 실천이 문제 아닙니까? 실천! 지금 재정보고서에도 나왔지만 경제 전망치가 좋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상수지율은 높아졌더라고요, 작년보다. 작년에가 칠십이점몇 퍼센트였는데 이번에 66%, 아주 좋아졌어요. 이런 좋은 기회에, 경상수지가 좋아졌다는 얘기는 그만큼 여유가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다른 정책을 사업할 수 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책 사업을 안 펼치고 있다. 아까 실장님 얘기를 가만히 들어보면 총론적인 얘기예요. 두루뭉술하게 답변하는 거, 지금 의회에서 그거 갖고 해결 안 됩니다. 앞으로 실장님 말이죠. 솔직히 제주도에 가장 엘리트적 위치에 있는 분인데 일자리 정책, 경제 정책에 대해서 심혈을 기울이십시오.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손유원 위원   총론적인 얘기, 그거 모르는 사람 없습니다. 그게 결국 행정의 불신을 낳는 거예요. 말만 그럴 듯하게 했는데 아무것도 안 나오는 것. 지금 도정이 지적받는 게 그거 아닙니까?
   아까 박원철 위원님, 홍경희 위원님도 다 공보관실 예산 놓고 얘기했는데, 저는 그 예산을 쓰지 말라는 것은 아닙니다. 홍보를 하겠다는 것은 좋아요. 헌법적 지위 확보를 위한 여러 가지. 제주도가 특별자치도 해서 이렇게 성장했다라고 홍보하겠다. 그러니 앞으로 더 좋은 헌법적 지위를 확보하는데 도움을 달라. 이런 쪽으로 하겠다는 것 맞습니까? 공보관님.   
○공보관 강영진   예, 맞습니다.
○손유원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실은 어떻습니까? 박원철 위원님도 얘기했지만 악취, 교통체증, 주차난, 소득 불균형, 전국에 비해서. 전국 평균에 못 미치지 않습니까? 일자리 부족, 이런 사회적 현상. 이것은 감추면서 홍보만 하는 것, 위장전술 아닌가요?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위원님, 감춘다고 뭐가 감춰지겠습니까? (웃음)
○손유원 위원   아니, 그것도 백서 발간하세요. 나쁜 것에 대해서도. 언제까지 이거 해결하겠다 말이지. 도지사 취임하면서 악취 개선 테스크포스팀 만들어서 해결하겠다고 해놓고 말이지 1년 되니까 그냥 없어져버렸어. 민원은 그 전보다 더 증가했어요. 앞으로 민원은 사람들이 문명화되고 문화적 수준이 높아지다 보면 더 요구가 될 겁니다, 점점 더. 이거 빨리 해결해야 하는데 언제입니까? 이게. 지금 도정 잘하고 있다고 홍보할 것 하나도 없어요, 내가 보기에는. 인구밀도? 내가 그만큼 지적했어요. 경상남도보다도 높다. 9개 도에서는 경기도 다음에, 며칠 전에 언론에도 났지만 제주도가 인구밀도도 높은 지역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항 주변에 대단위 도시개발사업 하고 말이지. 그러면 교통체증, 주차난 다 결부되어 있잖아요, 도시집중화. 그러면서 국립공원으로 다 묶여 가지고 농촌으로 외연 확산은 막아가고. 지금 문제가 많아요, 정말.
   실장님, 저 전문가가 아니라서 이 정도만 하겠는데 이런 것을 섭섭하게만 듣지 말고 어린애에게서도 배울 게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저보다 훨씬 똑똑한 분이니까 하나를 들으면 열을 통하겠죠.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위원님께 많이 배우면서 저희들 열심히 하겠습니다.
○손유원 위원   배우는 게 아닙니다. 좀 소통합시다.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예, 소통도 더욱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손유원 위원   위원 방에 몇 번 왔어요? 오늘밖에 얼굴 본 적이 없어요.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웃음) 기회가 될 때마다 위원님들 뵙고…….
○손유원 위원   위원들 호락호락하게 보지 마십시오, 솔직한 얘기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고충홍   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경식 위원 발언신청)
   강경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경식 위원   수고 많습니다. 강경식 위원입니다.
   저도 일자리와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려고 했는데 앞선 위원들이 하도 강도 높게 질의를 해 가지고 저도 간단히만 말씀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저도 보니까 막대한 일자리 창출 예산을 반영했다고 언론 보도도 하고 또 일자리 창출했다고 하는데 대중교통체계 개편 안전한 모니터링 사업 5억 원이라든가 노인 일자리 창출 사업 341명 17억 원, 쓰레기 수집 및 미화원 대체인력 6억 원, 재활용품 요일별 배출제 도우미 28억 원. 이런 식으로 해서 일자리를 창출한 것처럼 부풀려서 마치 도정이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많이 노력하는 것처럼 선거를 앞두고 홍보를 하는데 이것은 선거용밖에 안 된다. 이런 부분에 대한 따가운 질책을 제대로 들으셔야 됩니다. 이런 부분 가지고 정말 일자리 창출했다고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은 거의 찾아보기 어려워요.
   모르겠습니다. 일자리 기반 구축 41억 원 투입해서 한 부분 같은 경우에도 보면 외국인 근로자 편의시설 리모델링 1억 원, 치매안심센터 리모델링 보건소 37억 원.
   손유원 위원님이나 다른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했듯이 정말 일자리 창출하기 위한 정책 예산, 임금수준을 높이기 위한 질 높은 일자리 창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찾아보기 어렵다. 물론 정부에서 일자리 창출 이야기를 하니까 도에서도 발 빠르게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예산도 반영하고 초보적이나마 노력했다는 것은 제가 그래도 높게 사겠지만 도민들이 바라거나 우리 위원들의 눈높이에서 봤을 때 정말 제주도가 앞으로 일자리 노동 분야가 뭔가 달라지겠다, 이런 부분은 찾아보기 상당히 어렵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아까 손유원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2008년도에 전국 5인 이상 상용 근로자 평균 임금이 2214만 원이고 제주는 1850만 원. 이렇게 해서 제주도는 전국 대비 83.5%로 격차를 보이고 있었는데 이게 조금이라도 줄어들어야 하는데 사실은 국제자유도시하고 여러 가지 외형적 성장은 이루어졌다고 하지만 실제 2016년 4월 달 기준으로 보면 전국 평균은 303만 원 이렇게 되어 있고 제주는 2389만 원, 그래서 78.8%에 머무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더 떨어졌어요. 제주도민의 노동의 질이나 임금 수준은 더 떨어졌어요. 이런 부분으로 보면 국제자유도시라든지 여러 가지 일자리가 창출되고 상용 근로자 수가 많다고 하지만 실제 150만 원짜리, 100만 원짜리 기간제 근로자 수준, 임시직 수준의 일자리에 머무르고 있다는 부분을 명심하셔야 될 겁니다.
   물론 아까 답변을 잘하셨는데 산업구조 측면에서의 어떤 변화라든가 획기적인 부분도 필요하고 여러 가지 정책 발굴을 통한 일자리 창출 이런 부분들을 앞으로 착실하게 해서, 내실 있게 해서 정말 뭔가 달라지는 이런 부분을 해야지 “일자리 창출 예산 이렇게 했고 몇 명 했습니다.” 이런 선거용으로 도민들을 호도해서는 안 됩니다. 분명히 할 때에도 이번에는 아주 기초적인 수준에서, 일용 근로자 수준에서 일자리 창출 예산을 반영했고 앞으로는 정말 정책적이고 산업구조를 바꾸는 일자리 창출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솔직하게 얘기해야 되는 겁니다. 선거용으로 도민들 호도하지 마시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분들이 워낙 강도 높게 질의했기 때문에 넘어가겠습니다. 또 답변도 하셨기 때문에.
   그리고 이왕 말이 나왔으니까 축산폐수 관련해서는 어제 제가 정무부지사님하고 간담회 하면서 이야기도 했습니다마는 지금 한두 농가만 했다고 보기는 어려워요, 의심을 해서는 안 되겠지만. 그래서 전수조사를, 실태조사를 하고 그것에 따른 문제점들을 발견해서 이걸 확실하게 해소해야 되고 축산폐수, 악취문제까지도 해서 도민들에게 발표해야 됩니다. 이거 그냥 넘어갈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에요. 당장 예비비로 하든 아니면 내년 예산에 반영해서, 도민들이 허탈해 하고 분노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행정이 정말 철저하게 원상복구라든가 이런 것은 바로 아웃시키고 또 사법적 부분도 당연히 해야 되겠지만 또 다른 농가들도 이런 일이 있다고 하면 재발하지 않도록 철저하게 예산도 반영하고 구체적인 방안들을 도민들에게 솔직하게 발표도 하셔야 됩니다. 그것은 그렇게 해주시겠죠? 실장님.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예, 도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최선을 다해서 하겠습니다.
○강경식 위원   그리고 예산에 보니까 ― 우리 소관은 아닙니다마는 ― 오라관광단지 자본검증위원회를 구성해서 하는 부분은 어쨌든 대규모 사업이고 또 사실은 개발사업 관련된 조례에 보면 해야 되는 게 맞아요, 유권해석상으로도. 그래서 도의회의 여러 가지 요구라든가 의장님의 주장에 의해서 자본검증위원회를 구성해서 운영하는 것은 잘하셨다고 말씀드리고, 다만 이 예산이 1억 원이 편성됐는데 이게 우리 도 예산으로 하는 게 맞나? 자본검증위원회에 수당을 주는 거라든가 이런 것은 당연히 도에서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환경영향평가 동의안 올릴 때 업체가 자부담해 가지고 환경영향평가 그 막대한 예산 해서 사업 계획안 올리는 것 아닙니까? 자본검증위원회도 마찬가지로 이것은 사업자가 돈을 들여 가지고 제출해야죠. 도에서 왜 1억 원을 다 들여 가지고 해야 됩니까? 답변하십시오.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사업자가 하더라도 시스템이 가령 환경영향평가처럼 오랫동안 제도가 유지되어 왔고 또 정해진 절차가 명확하고 또 조사내용도 명확한 경우에는 당연히 사업자가 하는 게 맞다고 보고, 이 경우에도 공정성과 객관성이 담보되는 한 사업자가 할 수 있으면 행정에서 굳이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아마 자본 검증의 사례라든가 이런 게 없고 그간 과정을 봐서 돈이 좀 들더라도 행정에서 해서 객관성을 확보하자는 취지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경식 위원   어떻든 이것은 전례가 되기 때문에, 앞으로 다른 개발사업자들도 전부 다 자본검증을 해 나갈 것인데, 조례도 개정하고 있고. 이 부분은 상당히, 도에서 기초적인 위원회 수당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제가 분명히 동의를 하지만 이것은 사업자가 반드시 부담해야 될 돈인데 앞으로 더 큰 사업이든 더 중요한 자본검증 할 때마다 계속 이렇게 1억 원씩 반영하고, 이것은 안 맞거든요. 안 맞지 않습니까? 앞으로 어떻게, 계속 이렇게 해 나갈 겁니까?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사례가 반복된다면 거기에 대해서 저희들이 기준을 또…….
○강경식 위원   선례가 되잖아요. 선례가! 어떤 업체는 1억 들여 가지고 도에서 다 해주고, 앞으로 다른 업체들도 자본검증 할 것인데 계속 이렇게 할 겁니까?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모든 사업이 다 자본검증이 필요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또…….
○강경식 위원   일정 금액 이상은 자본검증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50억…… 50억이 아니죠. 면적규모로 하는데 50만 ㎡ 이상인가요? 하여간 어떤 규모 이상은 우리가 조례에도 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그 부분에 대해서는 관련 실·국과 향후과제에 대해서는 제가 한번 의논해 보겠습니다.
○강경식 위원   이 부분은 저희들이 예산 심사하는 과정에서 제가 좀 더 논의를 할 것이고요.
   좋습니다.
   다음은 유종성 국장님께 4.3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특별자치행정국장 유종성   예, 특별자치행정국장 유종성입니다.
○강경식 위원   올해가 4.3 69주기이고 내년이 70주기인데 상당히 중요한 변곡점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문재인 정부는 특히 4.3에 관심이 많은 대통령이 당선도 되고 해서 아주 중요한 시기라고 봅니다. 4.3 문제를 일거에 해결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시기인데 도정에서 올해, 내년에 4.3 문제 해결을 위해서 어떤 방침과 어떤 목표들을 가지고 뛰고 있는지 우선 간략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구체적으로 어떠 어떤 것들을 하실 것인지.
○특별자치행정국장 유종성   지금 먼저 말씀 드릴 수 있는 게 추가 신고 부분, 행자부하고 어느 정도 협상을……
○강경식 위원   추가 일상적인 신고.
○특별자치행정국장 유종성   예. 어제 특별위원회에서도 보고드렸습니다마는…….
○강경식 위원   그거 하고. 간략 간략하게 제목만 말씀해 주십시오.
○특별자치행정국장 유종성   그것하고 또 유해 발굴. 13억 원 예산을 투입해서 하고 있고, 또 70주년 관련해서 100대 과제를 지금 유족회하고 관련 단체들 의견을 수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9월 말까지 수렴해서 내년 예산에 반영도 하겠습니다. 또 거기에 배·보상 관련도 정부 100대 과제에 들어 있어서 그것도 하고 있고, 하여튼 지금 의견을 듣고 있고 위원님에게도, 위원님이 또 4.3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셔서 의견도 듣고 하겠습니다.
○강경식 위원   제가 조금 아쉬워하는 부분은 뭐냐 하면, 지금 도정에서 4.3 해결을 위해서 노력 안 한다는 것은 아니고 적극적으로 하는 것은 인정합니다. 다만 어떤 방향타를 정확히 잡고 있는가, 이런 부분에서 제가 조금 문제가 있다. 기념사업 열심히 하고 아까 유해발굴이라든가 중요한 얘기도 하기는 했지만, 지금 4.3 범국민위라든가 70주년 준비위원회 이런 데에서 하고자 하는 부분들의 내용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다. 도에서는 약간 일상적이고 행사 부분이라든가 일회성 이런 부분들에 많이, 아까 배·보상 얘기, 그것은 제외하더라도 아쉬운 부분이 있다. 지금 4.3 범국민위 같은 경우는, 4.3이 지금 정명이 안 됐잖아요. 4.3 사건 내지 4.3 이렇게만 부르고 있잖아요, 지금. 5.18 같은 것은 뭡니까? 5.18의 제목이 뭐죠? 말씀해 보세요.
○특별자치행정국장 유종성   5.18 민주화 뭐…….
○강경식 위원   좋습니다. 어쨌든 그런 부분이 명확하게, 예를 들면 4.3민주항쟁이냐 아니면 4.3통일운동이냐, 아니면 어떤 뭔가, 이런 정명도 안 되어서 사실은 1단계 진상규명이나 명예회복밖에 안 된 것이에요. 지금 그런 부분에서 2단계로 가야 되고, 미국의 책임 문제도 지금 분명히 해야 된다. 이런 주장들이 나오고 있고, 여러 가지 부분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들이 행정에서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다고 치더라도 적어도 4.3특별법에 대한 전면 개정이라든가 조례 개정들을 통해서 이 부분을 완성시켜나가고 영구히 이런 것들이 되도록 하는 부분들이 필요해요. 생활유족 지원금 문제도 중요하고. 그런 것들이 큰 틀에서 굵직굵직하게 가야 되는데, 제가 보기에는 69주기, 70주기니까 광화문에 가서 행사를 크게 하고, 제주도에 졸속적이지만 ‘제주방문의 해’ 해서 하고, 이렇게 거창하게 좀 하다가 69주기, 70주기 끝나면 끝난다. 제가 보기에는 조금 그런 아쉬운 점이 있어요, 방향 부분에서. 그래서 면밀하게, 물론 대대적인 행사라든가 방문행사도 해야 되지만 근본적인 문제, 법이나 조례라든가 국회차원의 배·보상 문제, 유족지원 문제, 이런 것들을 확실하게 해결하고 또 대통령이 왔을 때 확실히 그런 것들이 답이 나와서 제도화될 수 있는, 이런 것들이 가장 중요하게 해야 될 문제거든요.
   그리고 아까 진상규명의 문제라든가 정명의 문제라든가 이런 것을 해야 해결이 되는 것인데 언제까지나, 예를 들어 극우·보수세력들이 4.3 소송 걸고 이런 것에 지금 우리가 해야 됩니까? 그런 부분에서 좀 더 폭넓게 4.3문제를 바라보고 노력을 해야 된다. 그런 부분에서 좀 아쉬운 부분이 있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장님.
○특별자치행정국장 유종성   존경하는 강경식 위원님, 4.3에 대해서 많은 관심도 가지시고 고맙습니다.
   어제 특위에서도 위원님들이 많은 지적과 조언을 해 주셨습니다. 그것도 하고,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범국민회하고 제주지원위하고 의견을 계속 받고 있습니다. 지난 8월 29일 날도 저희들 보고회를 가졌는데 계속적으로 해서 의견도 듣고, 하여튼 내년 70주년에는 뭔가 다르게 추진하겠습니다.
○강경식 위원   지금 답변이 그렇잖아요. 70주기 어떤 행사나 의견 받는 그런 것들이 아니고 명확하게 도정에서도 관점을 가져야 된다. 특별법 개정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아까 정명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이번 기회에 어떻게 해결하겠다. 이런 것들을 확실히 해야지 의견 좀 들어 가지고 행사비 좀 주고 행사 좀 크게 하는 것으로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다행히 제가 기획조정실장님한테도 말씀드려서 TF팀도 만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좀 더 깊이 있게 4.3 문제 해결에 우리가 어떠 어떤 것을 도정에서 앞장서서 4.3 관련 단체들하고 해서 이 시기에 문제를 해결할 것이냐? 이런 폭넓은 얘기를 정책적으로 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특별자치행정국장 유종성   예, 잘 알겠습니다.
○강경식 위원   그런 부분을 좀 해주시고.
   시간이 다 됐기 때문에 이따가 추가로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고충홍   강경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중환 실장님, 이번 추경 편성 내용을 보면 이번에도 역시 도 중심으로 편성이 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특히 이중환 실장님은 시장님을 하시다가 오셨는데 행정시를 홀대하는 사항이 또 나타나고 있거든요. 내용을 잠깐 말씀드린다면, 전체 추경 요구액이 도가 43.3%인데 실제 반영된 비율은 도가 55.5%가 반영되었고, 제주시는 전체 추경 요구액이 30.3%인데 실제는 21.8%밖에 반영이 안 됐습니다. 서귀포시는 26.4%를 요구했는데 실제 반영은 22.6%, 미반영 비율을 보면 도가 13.7%에 불과한 반면에 제주시는 42.2% 반영이 안 됐고요. 서귀포는 33.9% 반영이 안 되었다.
   그리고 읍·면·동은 더 심합니다. 읍·면·동이 반영이 안 된 미반영 비율을 보면 제주시 읍·면·동은 68.9% 반영이 안 됐습니다. 서귀포시 읍·면·동은 55.4%가 안 되었는데, 실장님은 시장님을 하다가 오셨는데 이번에 어떻게 이렇게 일선 시하고 읍·면·동을 홀대하셨는지, 행정시 기능 강화 차원에서라도 앞으로 개선해야 될 사항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기획조정실장 이중환입니다.
   앞으로 정말 행정시, 읍·면·동에서 신청하는 예산도 도청 각 부서가 신청하는 예산과 똑같은 기준에서, 저희들은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마는 더 특별히 들여다봐서 잘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고충홍   다음 예산 할 때에는, 지금 시장님으로 계시다가 실장님을 맡으셨기 때문에 획기적으로 달라지게 해보십시오. 역시 기획조정실장은 행정시장을 거친 분이 해야 달라진다. 변화가 있다. 그런 인식을 갖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면 직속기관 사업소는 e-호조에 예산요구를 안 했습니다. 예산 요구를 안 했는데도 48억 원이 추가 반영되었거든요. 자료에 보면 세계유산본부, 제주도립미술관. 예산 요구를 e-호조로 안 했는데도 실제 반영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것은 예산편성 기본원칙에 어긋난 거 아닌가요?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답변드리겠습니다.
   처음에 저희들이 이번에는 일자리 추경이기 때문에 일자리에 관련된 사항만 올려달라고 해서 어떤 데는 정말 일자리와 관계없으니까 아예 안 올린 데도 있고, 또 어떤 데는 올렸음에도 일자리 사업보다 다른 사업들도 많고 해서 다시 한번 저희들이 관계부서 회의를 가졌습니다. 정말 일자리 사업들을 다시 한 번 발굴해서 올려주십시오. 이런 와중에 애초에는 신청을 안 했지만 추가 반영한 부분들이 저희들이 문서로 받아서 요구한 것들을 검토해서 일부 반영한 게 있습니다. 앞으로 본예산 할 때에는 그런 과정들이 깔끔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고충홍   더 이상 얘기 안 하겠습니다. 앞으로 잘 개선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서귀포 허법률 부시장님, 지금 시청사 예산이 추가로 올라와 있는데 총 얼마? 처음에 공유재산관리계획상에는 얼마인데 지금 쓰여진 예산이 얼마입니까? 사업비가.
○서귀포시부시장 허법률   시청사 재배치 증축하고 리모델링 사업이 총 203억 원입니다.
○위원장 고충홍   아니, 처음에 심의 받을 때 공유재산관리계획상의 사업비. 201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상의 사업비. 처음에 신청한 거.
○서귀포시부시장 허법률   제가 확인을 좀 해야 되겠습니다.
○위원장 고충홍   2016년도에 140억 원입니다, 140억!
○서귀포시부시장 허법률   예.
○위원장 고충홍   지금은 203억 원으로 불어났거든요. 너무 차이가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게 나쁜 전례로 남을 수 있거든요. 처음에는 적게 했다가, 처음에 100억 원 정도 했다가 나중에 200억 원으로 올리는, 그러면 의회에서는 꼼짝 못 하는 겁니다. 삭감을 못 하는 거죠, 계속사업인데. 이런 기법을 쓴다면 도의회 예산심의를 아주 무력화시켜버리는 거다. 안 해줄 수도 없는 거고. 처음에 적게 했다가 나중에 막 불어나니까. 계속 불어나니까. 어떻게 할 겁니까? 처음부터 알고 그런 건가요?
○서귀포시부시장 허법률   위원장님, 그것은 아닙니다. 처음에는 1청사 증축 중심으로 예산을 짰다가 2청사 리모델링 사업비, 혁신도시 이전기관을 추가하면서 거기에서 협의하는 과정에 예산이 좀 많이 증액되었고, 그다음에 공사가 한 2년 넘게 소요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설계변경 요인들이 발생했습니다. 죄송하다는 말씀 드리고, 마무리 예산입니다.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고충홍   마무리라는 것은 아는데, 그래서 저희들이 할 수 없이 이거 그냥 하는데, 63억으로 너무 도가 지나친 거거든요. 몇 억 정도 불어나는 것은 되는데 63억은 기본적으로 너무…….
○서귀포시부시장 허법률   그래서…….
○위원장 고충홍   깎아버리면 집을 반만 지을 수도 없는 거고……. 그러니까 앞으로는 처음부터 사업 계획을 잘 수립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서귀포시부시장 허법률   예, 유념하겠습니다.
○위원장 고충홍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홍경희 위원 발언신청)
   홍경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홍경희 위원   이중환 실장님, 처음 오셔서 하시는 추경 예산에 대한 답변, 오늘 굉장히 정형화된 답변을 많이 하시는 것 같습니다. 다음번에 어떤 질의, 이런 자리가 있을 때는 좀 더 현실적인 얘기를 많이 해 주셨으면 하고요.
   아까 생계형 일자리라는 것을 굉장히 강조하시는데 제가 보기에 이번 일자리 사업들이 불용될 가능성은 참 많다. 왜냐하면 사람을 못 구할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단순 일자리면서 몇 개월만 하는 일자리를 과연 사람들이 하려고 할까. 그래서 불용되는 걸 나중에 봐야 되겠습니다마는 그때 너무 많은 질책을 듣지 않기 위해서는 잘하셔야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거 굉장히 강조하시는데, 생계형이라고 잘하셨다고 하시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예, 집행 과정에서도 해서 나중에 질책받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홍경희 위원   각 과들이 어떻든 간에 일자리를 만들어 내기 위해서 노력했을 거라고 봅니다. “일자리 창출의 예산을 해라.” 하니까 당연히 해야죠. 그러다 보니까 3개월이고 이렇기 때문에 단순 노동과 도우미 역할을 하는 일자리다 보니까, 그렇게 해서 사람들을 구할 수 있을까요? 그 어려움이 좀 있는 것 같다. 불용되지 않도록 해야 될 건데 불용 많이 될 것 같아서 걱정이 됩니다. 나중에 그러지 않았냐 해서 질타를 받지 않도록 해야 될 것 같고요.
   공보관님, 제가 아까 답변에 대한 답변을 못 해 가지고. 앞으로 공기관 대행으로 어디 할 거냐 하니까 연구원도 얘기하시고 관광공사도 얘기하셨는데 제주연구원은 학술 연구기관이고요, 홍보를 하는 곳이 아니고. 그다음에 관광공사는 조직도에 홍보를 짤 능력이 지금 없습니다. 그 두 군데에다가 이 홍보 관련을 어떻게 맡깁니까?
○공보관 강영진   지금 제주도에서 공기관 대행할 수 있는 곳이 현실적으로는…….
○홍경희 위원   그러니까 안 되는 곳을 아까 짚어서 얘기하셨고 또 이 공기관 대행에 대한 것은 다시 재위탁을 못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서 해야 되는데 학술 하는 제주연구원에서 어떻게 홍보에 대한 것을 할 수 있으며, 안 되죠. 관광공사는 제작 능력이 없고, 그러면 다시 재위탁을 해야 되는데 재위탁은 안 되는 거 아시죠?
○공보관 강영진   위탁이 아니라 하게 되면 공개입찰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홍경희 위원   그래서 좀 어렵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걸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유종성 국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특별자치행정국장 유종성   특별자치행정국장 유종성입니다.
○홍경희 위원   어제 4·3특위에서도 말씀이 많이 나오긴 했는데, 어저께 손유원 위원장님도 많이 질타를 하셨는데 솔직히 저도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이고 4·3특위 위원인데 제주방문의 해 선포식 하는 거 몰랐습니다, 진짜로. 깜짝 놀랐습니다, 저는. 거기 가신 분들은 어떻게 알고 가셨는지, 몇 분 가셨죠? 도의원도. 그런데 저는 특위에 있으면서도 몰라 가지고, 그래서 제주방문의 해가 왜 이렇게 됐는가 하고 저도 어제 많이 보고 했는데 혹시 전국화, 세계화를 하면서 이런 모든 일련의 70주년 행사 사업을 제주방문의 해로 이름을 만들어 본 겁니까, 그것을?
○특별자치행정국장 유종성   예, 그래서 내년도에, 어저께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홍경희 위원   그 결정이 언제, 8월에 된 겁니까? 방문의 해라는 이름을 만든 거.
○특별자치행정국장 유종성   범국민위하고 제주지원위하고 올해 3월, 4월에 두 조직이 발족된 이후에 계속 논의들이 있었습니다. 논의 있다가 처음 나온 게 지난 8월부터 공식 명칭이 나왔고, 그래서 8월 29일 날 보고회를 했고…….
○홍경희 위원   공식 명칭을 만들려고 한 것은 아닌데 하다 보니까 명칭을 하나 만들자. 그래서 아마 방문의 해로 했는데…….
○특별자치행정국장 유종성   예, TF도 하고, 하다 보니까 수학여행단도 제주로 많이 오도록 하면서 올 때 평화공원도 방문을 해서…….
○홍경희 위원   방문의 해라는 게 보도자료에 보면 방문의 해가 꼭 방문하는 것을 가지고 얘기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그 사업 전체를 얘기하는 것 같아요, 보니까.
○특별자치행정국장 유종성   예.
○홍경희 위원   왜 그러냐 하면, 도에서 낸 보도자료에 보면 “70주년 2018 제주방문의 해 사업은 평화와 인권 가치구현, 국민화합을 위한 사회통합, 4.3 전국화, 세계화를 목표로 사업비 71억 7500만 원을 들여서 하는 5개 분야 100개 사업을 말한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방문하는 것만 얘기하는 것은 아니고 그 사업 전체를 얘기하는…….
○특별자치행정국장 유종성   어저께도 위원님께서 좋으신 말씀을 했는데 도민들도 4.3도 모르고 잘 안 가는 분도 있다. 그런데 전국적으로 하니까, 어저께도 말씀드렸는데 영화에서 접하거나 그렇지 않으면 구전으로 듣는 예가 있다. 그래서 범국민위 위원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4.3에 대해 전국적으로 알리고, 5.18 관련은 많이 알려졌는데, 전 세계에도 알려서 하자는 취지입니다.
○홍경희 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이번은 어떤 느낌이 드느냐 하면 5.18에 비해서 4.3은 덜 알려졌으니 많이 알리기도 하고 이런 기회에 제주도도 많이 알리고, 이런 것도 있겠죠. 그런데 문제는 4.3 제주방문의 해라는 제목이 저는 마음에 안 들어서. 이미 선포식은 했기 때문에 제가 만약에 이름을 짓는다면 ‘제주기억의 해’라고 하고 싶어요. 방문은 단순 수동적인 거고 기억으로 한다면 정말 능동적인 게 포함된다고 봐요. 방문해서 느끼고, 감상해서 느끼고, 그리고 뭔가를 알아가고, 그리고 제주도 사람들도 다시 기억하고 앞으로 4.3의 어떤 것을 모티브로 제주를 기억하라 하는 뜻에서 전체적인 사업으로 본다면 기억의 해로 했으면 좋았을 걸 하는 생각을 제가 많이, 이 얘기를 들으면서…… 방문의 해를 보면서 방문의 해가 ‘방문을 많이 해 달라고 해서 이렇게 지었나 그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면서 모든 사업 자체의 이름을 방문의 해, 이런 식으로 지어 놓은 것 같아요. 이제는 이름을 바꿀 수는 없는 거고…….
○특별자치행정국장 유종성   예, 좋으신 말씀입니다.
○홍경희 위원   앞으로 그렇게 할 때에는 도의회와도 한 번씩 의논을 했으면 저희들도 아이디어를 낼 수 있었을 텐데.
○특별자치행정국장 유종성   예.
   선포식 관련하여 위원님 개개인에게 말씀 못 드린 점은 죄송하고 저희들 지난달에 선포식 행사 관련은 문서로 시행을 했습니다.
○홍경희 위원   아무튼 이번에 약간 번갯불에 콩 복아 먹듯, 이렇게 갑자기 된 것은 아시죠?
○특별자치행정국장 유종성   예.
○홍경희 위원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 행사도 갑자기 하게 되고, 이름도 갑자기 지어지게 되고, 그 행사 선포식까지 이렇게 하는 것도 갑자기 하다 보니까 아무튼 저희들이 모르고 이렇게 했던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1세대나 4.3을 경험한 사람들이 70주기로 기록할 때 마지막이 될 것 같아요.
○특별자치행정국장 유종성   그렇습니다.
○홍경희 위원   마지막이 되기 때문에 이 사업은 잘해야 돼서, 그런데 돈은 얼마나…… 본예산에 얼마나 책정될지 모르겠는데 71억 원 돈은 지금까지입니까, 아니면 내년도 예산…….
○특별자치행정국장 유종성   내년도 예산에 반영돼야 될 겁니다.
○홍경희 위원   총체적으로는 얼마로 보고 있습니까? 앞으로 2018년 본예산에 들어갈 것까지 합치면.
○특별자치행정국장 유종성   지금 의견을 받고 있습니다.
○홍경희 위원   지금도요?
○특별자치행정국장 유종성   예. 유족회하고 관련 단체 의견을 받아서 사업을 확정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71억에서 추가로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홍경희 위원   아무튼 이번 추경에 10억 원 예산이 돼 있는데 그중에 8억은 홍보.
○특별자치행정국장 유종성   홍보비입니다.
○홍경희 위원   하여튼 제주 홍보 많이 하게 됐습니다, 여러 가지로. 분권에 대한 홍보도 그렇고 4.3도 그렇고 홍보에 아주 열을 올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대안을 드리면, 아까 강경식 위원님도 말씀드렸는데 적절한 사업인데 이게 단순히 4월에 딱 끝나는 사업 말고 상시적으로 계속될 사업을 하면서 4.3을 기억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을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 세부사업별 타임 테이블을 보면 거의 5월로 끝나는 행사로 다 표시가 돼 있는데 이게 자리가 없어서 5월까지로 했는지 몰라도 거의 단순히 일회성 행사가 많다는 거죠.
○특별자치행정국장 유종성   그렇게 보일 수도 있는데…….
○홍경희 위원   앞으로 계획을 또 짤 거 아닙니까?
○특별자치행정국장 유종성   예.
○홍경희 위원   그러면 이렇게 많은 돈을 들여서, 이번 70주년을 행사하는데 저는 굉장히 많은 돈이 들어가고 있다고 봅니다. 그러면 상시적으로 계속 4.3을 기억할 수 있는 그런 행사들을 앞으로 좀 더 놨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특별자치행정국장 유종성   예.
○홍경희 위원   다크투어리즘도 관광공사에서 하는 거, 관광협회에서 하는 거, 도에서 하는 거 굉장히 분산돼 있는데 제주도만의 다크투어리즘을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로. 행사는 여러 곳에서 하더라도 어떻게 가는 게 제주의 다크투어리즘의 가장 완성된 모습인가를 보고, 그것을 같이 의논해 가지고 가장 좋은 모델을 만들어서 방문객에게 광고할 수 있는 것을 제안드립니다.
○특별자치행정국장 유종성   좋으신 말씀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말씀드리는 게 일회성 얘기도 말씀하시고 이벤트성 말씀도 하시는데 올해 예산으로 4.3 전시실 리모델링을 전반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내년 70주년에 맞춰서 새롭게 단장해서 개관하면 그것도 있고, 하여튼 여러 가지 일회성이 아닌 사업들도 많이 발굴하겠습니다.
○홍경희 위원   예, 그런 것이 많이…… 아니, 지금 나온 것으로 봐서는 그런 게 많다는 거죠.
○특별자치행정국장 유종성   예.
○홍경희 위원   그러니까 앞으로 개발할 때는 그렇게 하시고 제주의 다크투어리즘도 완성도 높게 했으면 좋겠다.
○특별자치행정국장 유종성   예, 좋으신 말씀입니다.
   검토하겠습니다.
○홍경희 위원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충홍   홍경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박원철 위원 발언신청)
   합니까?
○박원철 위원   간단하게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위원장 고충홍   예.
○박원철 위원   문경진 부시장님, 그리고 허법률 부시장님, 공히 환경지도과, 녹색환경과에 마을 축산환경감시원 예산이 편성돼 있는데 이걸 어떻게 운영할 생각이십니까?
   문경진 부시장님, 환경지도과에 4억 7800.
○제주시부시장 문경진   (자료 찾음)
○박원철 위원   찾았어요? 못 찾으면 그대로 말씀만 드릴게요.
   환경지도과나 서귀포의 녹색환경과에 현장에 계신 분들은 되게 고생 많았어요. 진짜 한 도둑을 열 사람이 못 잡는다고 이런 일이 벌어지고 말았는데, 사실 현장에 나가면 지금 언론에서도 계속 그 보도가 되고 있긴 합니다만, 사업주들이 현장에 없거나, 아니면 외국인 근로자들이 있거나, 또한 여러 가지 전염병 문제로 해서 축사문을 개방하지 않습니다. 이런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 제가 환경지도과의 현장에 계신 분들과 몇 차례 면담해 보면 그분들께서 “사법권이 있어야 되겠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시거든요. 지금 인부임을 이렇게 책정을 하고 지역주민들로 하여금, 지역주민들을 활용하실 계획 아닌가요, 부시장님?
○제주시부시장 문경진   예, 그렇습니다.
○박원철 위원   그분들 가도 사실 현장 확인할 수가 없어요. 이걸 어떻게 보완하실 건지 계획이 있으면 말씀해 보세요.
○제주시부시장 문경진   제주시 부시장 문경진입니다.
   저희 시에서는 자치경찰단과 함께 제주시 관내 모든 양돈장에 대해서 전수조사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9월, 10월까지.
○박원철 위원   전수조사도 전수조사려니와 지금 이 감시원을 운영하겠다는 것은 상시, 어떻게 보면 상시 하시겠다는 거잖아요?
○제주시부시장 문경진   일단은 연말까지…….
○박원철 위원   지금 부시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자치경찰단의 수사 확대 일환으로써 이번 기회에 발본색원해 보자, 이런 차원의 전수조사의 문제이고, 이 감시단 운영 같은 경우는 그게 끝나고 나서라도 지속적으로 현장 모니터링이라든지 지도·감독이라든지 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있어야 되겠다는 취지에서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제주시부시장 문경진   마을 지역 주민들이 감시원을 했을 경우에 가장 먼저 나타나는 것은 냄새로 알 수 있습니다.
○박원철 위원   그러니까요. 그런 거 다 인정하는데, 환경지도과나 녹색환경과의 분들 만나 보시면 상시 냄새 민원이라든지 아니면 축산 분뇨 배출의 문제라든지 아니면 폐사축 처리 문제라든지 이걸 보려고 하면 농장 안에 언제든지 출입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게 요구사항이에요.
○서귀포시부시장 허법률   예, 지금 환경감시원인 경우에 상시 모니터링을 하고 있고 마을 주민들을 대상으로 하는데 출입은 출입권한을 가진 사람만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에 대한 임무는 축사 시설 주변에 가축분뇨 불법 배출이나 악취 발생에 대한 모니터링을 맡기고, 그다음 이런 행위들이 의심되는 사항이 있으면 읍·면·동과 우리 축산과에다가 신고를 해서 우리 공무원들이 입회해서 들어가서 추가 검사를 하는 이런 시스템으로 하고 있습니다.
○박원철 위원   그러기 때문에 지금 대체적으로 이 지역주민들의 요구사항은 뭐냐 하면 이 감시원 제도가 실효성을 확보하려고 하면 어떻게 보면 사법적 권한을 줬으면 좋겠다는 게 요구사항이에요. 그런데 두 분 부시장님 말씀하시는 거 보면 옛날 형태로 똑같이 하겠다는 겁니다. 바뀌는 게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저는 최소한 우리 자치경찰단이 상주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항상 자치경찰단이 환경지도 단속 업무의 권한을 가지고 계시잖아요. 정규직 공무원들이 가도 문 잠가요. 당신들 전염병 걸리면 책임져라. 난 못 하겠다. 전화로 해요, 전화로. “문 열어 주세요” 하면 외국인들이 있어서 문 안 열어 주고, 문 열라고 하면 사장한테 연결하면 사장은 “당신 뭔 자격으로 거기 들어가려고 하느냐?” 이런다고요. 공무원들도 그러는데 감시원들 가서 문 열겠어요?
○제주시부시장 문경진   공무원인 경우에 기간제 근로자가 갔을 때는 제대로 되지 않습니다, 단속 권한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마을주민들이 신고가 들어왔을 때는 저희들이 자치경찰단과 같이 동행해서 가는 쪽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원철 위원   그러면 현장 대응성이 떨어져요. 그래서 자꾸 문제가 발생하는 거라니까요. 지금 여기 실장님도 계실 때 왜 현장의 얘기를 안 들으세요. 그러면 해결되겠습니까?
○제주시부시장 문경진   양돈장마다 전부 다 자치경찰단을 배치시킬 수 없어서…….   
○박원철 위원   양돈장마다가 아니라 밀집지역에는 자치경찰단 분소라도 만들라는 얘깁니다. 그래서 이번 공무원 정원 조례에 자치경찰단을 더 확대하잖아요?
○제주시부시장 문경진   그렇게 되면 저희 시로서는 참 좋겠습니다.
○박원철 위원   그 말씀을 해 달라는 거예요. 그래야 실장님께서 답변을 주실 거 아닙니까?
○제주시부시장 문경진   저는 현재 있는…….
○박원철 위원   옛날 했던 얘기 맨날…….
○제주시부시장 문경진   현재 있는 현황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박원철 위원   지금 8년째 그 얘기 듣고 있어요.
   실장님, 이 문제는 해결해 줘야 합니다. 그래서 서부지역에 자치경찰단 업무가, 단밖에 없잖아요, 대 있고. 다 제주시에 있어요. 서귀포에도 대 있습니까? 오라고 하면요 오다 보면 한 시간, 두 시간 걸립니다. 그래서 본부, 지사가 될지 지부가 될지 모르겠지만 있어서 매일 한 사람씩은 교대 근무라도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서 매일 돌 수 있도록 해 주셔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야 실효성이 제고가 된다.
   실장님, 답변하십시오.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기획조정실장 이중환입니다.
   한번 자치경찰단하고 의논해 보겠습니다.
○박원철 위원   지금 문제가 되고 있고 도민들도 대단히 화가 나 있는데 지금 도에서 대책 내놓은 거라고는 예산에 반영된 거 딱 이거 하나로 지금 8억인데 이거 가지고는 실효성이 확보가 되지 않고 정말로 도정이 달라졌구나 하려고 하면 자치경찰단이 같이 다녀야 돼요. 현장에 동네 분들이 감시단으로 위촉되면 그분들하고, 그다음에 현장 조치할 수 있는 단속 부서에 있는 공무원, 자치경찰단, 그리고 그 지역주민들이 그 지역을 속속들이 알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그 지역주민들이 그 동네분들하고 “잘해라” 이렇게 할 정도밖에 안 되면 효과는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지금 지도 점검 나가시는 현직 공무원들이 그 말씀을 하고 계시고 그걸 반영해 주십사 계속 요구를 하고 있어요. 도에서는 귀 담아 듣지 않고. 그런 면에서 이것은 조치해야 됩니다,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제가 서귀포시에 있을 때 정말 악취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 한번 토론도 해 보고 했습니다. 그래서 실행하는 것들도 있고. 우리 관계된 모든 부서가 한번 모여서 어떻게 하면 제대로 관리도 하고 또 축산업도 중요하기 때문에 악취 문제를 해소하면서 축산업이 발전할 수 있는 방안은 없는 것인가, 이런 부분까지 같이 의논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원철 위원   실장님, 서귀포시에 양돈농가 몇 농가 있어요?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88농가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박원철 위원   90개가 안 됩니다.
   한림읍 금악리에 몇 농가 있는지 아세요?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제주시가 전체적으로 약 200농가쯤.
○박원철 위원   한림읍에만, 한림읍 금악리에만 육십여섯 개 농가예요. 서귀포시에 88농가 가지고 축산 문제 해결했다고 말씀하지 마세요.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해결했다고 말씀드린 건 아니고 누구보다도 관심이 있다 하는 말씀입니다.
○박원철 위원   그래서 “여러 부서 모여서 다시 논의하겠습니다.” 이미 답이 나와 있다니까요. 우리가 지금 TF팀을 만들어서 거기에 보고서도 다 나와 있고, 1년도 안 돼서 해체시켜 버렸으니까 문제지. 해결책은 나와 있어요. 방법은 나와 있어요. 제가 오전 첫 질의에서도 말했다시피 제주도처럼 벤치마킹 선진지 다녀본 데가 없다니까요. 방법은 다 알고 있어요. 안 하니까 문제죠. 그런데 지금도……. 지금 실장님 오셔서 “여러 부서 모여서 또 한 번 논의해 보겠습니다.” 하면 1년 갑니다, 장담컨대.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그렇진 않습니다.
○박원철 위원   지금 당장 약속하세요. 자치경찰단하고 단속 공무원하고 지역주민하고 당장 시행하세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자치경찰단 부를까요? 지사 부를까요?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이 문제는 저희가 한번 우리 자치경찰단하고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박원철 위원   언제까지 답해 주실래요? 이번 예산 심사 끝나기 전까지 결정 사항 말씀하십시오. 그때까지 계수조정 보류해야 되겠습니다, 정말 그렇게 하시면. 그런 무책임한 답변이 어디 있습니까? 답은 다 나와 있는데. 그리고 지금 하위직 공무원들께서 그렇게 해 주십사 요구를 하고 있어요. 무슨 부서 회의한다고 그러십니까? 그건 안 돼요. 당장 조치해야 됩니다. 그래야 도민들이 안심하고 지금 실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청정 축산을 위해서 노력하는, 축산도 키워야 된다 하는 게 답변의 논리가 성립이 돼요.
   지금 전수 조사하겠다고 하는데 언제 하실 건지, 계획도 발표 안 했어요. 그래 놓고 명예감시원 지역에 한 열 명, 스무 명 위촉해서 거기 1년에 한 1500만 원 주고 이렇게 하면 해결되는 것처럼, 또 전시행정 하지 마십시오. 실질적인 해결책을 마련해야 된다고요.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하여튼 걱정되시니까 또 답답하시니까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저 기획조정실장의 입장으로서도 소관 부서가 있고, 그런데 소관 부서와 상관없이 기획조정실장이 정말…….
○박원철 위원   이거 왜 이러십니까!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모든 것을 다 하겠다 하는 것처럼 얘기하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박원철 위원   실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정말 무책임한 답변이신데요. 실장님은 도정 관련해서 간부들, 실·국장 모여서 거기 뭐 맡고 계십니까? 부서 조정 회의하시죠?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저희들은 각 실…….
○박원철 위원   제 말씀 들으세요!
   이 사태가 난 이후에 이틀 간격으로 도에서 대책 발표했어요. 그걸 다 안 보셨어요? 간부회의 책상에 안 올라옵니까?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추진되는 상황은 공유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박원철 위원   그 해결 방안에 대해서 대책을 쭉 발표했어요. 거기 보고에도 자치경찰단이 포함돼 있지 않은 거예요, 이 지도 점검과 관련돼서. 그래 놓고 늘, 알고 있잖아요. 그 농장에 출입할 수 없어요. 실장님이 가도 문 안 열어줘요. “당신 누구야?” 이렇게 한다니까요.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그래서 법적으로 해결해야 된다. 제도적으로 해결해야 된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원철 위원   그러니까요. 제도적으로 해결하려면, 왜 우리가 특별자치도가 생겨서 대응성이 떨어졌다, 책임성이 떨어졌다 합니까? 그걸 이번 기회에 만회하려고 하면 최소한, 저는 최소한의 조치라고 생각을 해요. 이렇게 명예감시원 위촉해서 해결될까요? 악취 문제 해서 자치경찰단 뜨고 보건환경연구원 가고, 그럼 가능합니까? 지금까지 우리가 조례에 종합 악취를 15에서 10으로 낮추고, 가축 사육 제한 구역 조례를 만들고, 안 됐어요. 그러면 이번 기회에 실질적으로 실효성을 담보하기 위해서라도…….
   그럼 제가 검찰에 요청할까요? 검찰 공무원들 하고 같이 갑시다. 경찰에 요청할까요?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뭐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박원철 위원   그렇게 하기 위해서 도정의 노력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가 자치경찰단 만들었잖아요. 우리가 통제할 수 있지 않습니까? 충분히 할 수 있고, 실장님이 마음만 먹으면 저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하여튼 저 입장에서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자치경찰단에서도 이번 사건과 관련해서 그 어느 때보다도 정말 조사도 하고 조치도 취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원철 위원   이 논쟁 가지고 지루하게 할 게 아니라요. 내일 정원 조례 있죠? 실장님도 참석하실 거죠?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그렇습니다.
○박원철 위원   그 자리에서 확인합시다. 그거 안 하면 정원 조례 저는 해 드릴 수가 없어요. 그런 것도 안 하면서 뭐할 겁니까? “민생사범, 민생사범” 하는데, 최고의 민생인데. 그렇게 해서 논의할 수 있도록 오늘 가서 자치경찰단하고 논의를 해 주십시오.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예, 하여튼 의논을 하겠습니다.
○박원철 위원   예, 그렇게 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위원장 고충홍   박원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강경식…….
○손유원 위원   아니 조금만…….
○위원장 고충홍   예, 손유원 위원님.
○손유원 위원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축산 폐수 문제 놓고 얘기한다는 게 좀 안 맞는 것 같지만 제주도의 심각한 현안이라서 그와 관련해서 한 2분 정도만 얘기할게요.
   과거에 어떤 사례가 있었느냐 하면 환경지도계가 있었어요, 악취 단속하는. 그걸 어디 갖다 놓은 적이 있느냐. 축산과에 갖다 놨어요. 이게 도가 했던 행정입니다. 그다음 몇 년 전에 축산 폐수 추적이력제라는 걸 만들었어요. 그래서 모니터링, 축산 폐수가 발생할 때부터 처리할 때까지 과정을 모니터링할 수 있는 그런 좋은 아이디어로 잘될 것처럼 얘기했는데 그 관리시스템 어디에서 관장했느냐. 아마 양돈협회에서 했을 겁니다. 고양이 앞에 생선 맡긴 거 아닌가요? 그 말은 좀 뭐하고. 자기 식구 자기가 감싸는 거 아니에요? 이런 행정을 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추적이력제, 아주 좋은 시스템입니다. 그것만 잘 활용하면 발생부터 처리까지의 전 과정이 모니터링되거든요. 그러면 이게 무단 배출됐다. 어떤 문제가 있었다. 숨겼다. 이게 다 나타날 수 있는 겁니다, 사실은.
   기획조정실장님, 그거 참고해서 추적이력제 시스템 관리를 환경과에서 하든가 아니면 종합관제센터 있잖아요, CCTV. 거기로 위탁을 주든지 해서 이런 시스템을 활용하면 좋은 결과가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예.
○손유원 위원   그런데 제가 강조하고 싶은 건 뭐냐? 행정이 같이 놀았다는 거예요. 단속하고 장려하고. 장려하는 축산과와 단속하는 부서가 한꺼번에 한통속으로 움직였다. 이건 단속할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걸 강조하는 겁니다.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지금…….
○손유원 위원   지금이 아니에요. 과거에 그렇게…….
○박원철 위원   그 시기가 3년 됐죠. 3년 됐다가 올 1월부터야 또 시에서 한다고 하고 있는데, 정말 이렇게 우리가 안일한 행정을 펴 왔다는 거고요. 저는 정말로 양돈 측에, 생산자 조직에도 정말 경고해야 된다고 봐요. 정말 정책 자금 운영시스템을 다 회수해야 됩니다. 선정 권한 다 회수해야 돼요. 정말 강력하게 대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고충홍   수고하셨습니다.
   강경식 위원님, 간단히 좀 해 주십시오.
○강경식 위원   아까 4.3 관련해서 조금 더 말씀을 드리겠는데, 이번에 4.3은 행사로만 끝나서는 안 된다. 제가 말씀드린 것은 그런 건데, 도에서 지금 진상규명이나 정명 문제, 그다음에 4.3의 책임이 미국에도 있다. 이런 문제, 그런 거와 관련해서 하고 있는 사업이 있습니까? 예산이나 사업이나.
○특별자치행정국장 유종성   특별자치행정국장 유종성입니다.
   미국 관련이나 그것은 추진 안 하고 있고 정부 100대 과제에 들어가 있어서 정부하고도 같이 하고, 또 우리 유족회, 4.3 단체들 해서 그것도 같이 의논하겠습니다.
○강경식 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구체적으로 도에서도 사업계획이라든가 예산에 반영도 되고 노력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을 다 4.3관련 기관이라든가 정부에 미뤄버릴 문제가 아니고 우리 스스로가 4.3이 정명도 되어야 된다. 4.3민주화운동이냐? 항쟁이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정리가 되어야 된다. 2단계 명예회복이라든가 진상규명이 되어야 된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도에서 앞장서서 토론도 하고 내용도 정리되어야 되는 그런 부분들, 이것도 사업에 포함되어서 해야 된다는 거예요. 기념사업만 해서 끝난다는 게 아니고. 그것을 말씀드리는 것이고.
   두 번째, 4.3특별법이 전면 개정되어야 하는데, 국회에서 국회의원들 주도로 토론회도 있었습니다마는 제주도에서 4.3특별법 전면 개정안 만들고 있습니까?
○특별자치행정국장 유종성   유족회에서…….
○강경식 위원   자꾸 “유족회, 유족회” 하지 마세요.
○특별자치행정국장 유종성   그것은 유족회 의견을 들어야 된다는 겁니다.
○강경식 위원   그러니까 만들고 있냐고요? 도 행정에서 주도적으로 하는 일이 뭡니까?
○특별자치행정국장 유종성   알겠습니다. 하겠습니다.
○강경식 위원   그러니까 지금 그런 것들이 계획에 반영되지 않고 방향을 제대로 못 잡고 있다는 것이에요. 6단계 제도 개선 해 가지고 특별법 제도개선안 만들듯이 도에서가 주도해서 4.3특별법 전면 개정안을 만들어야 될 것 아닙니까? 국회의원들한테만 맡기고 유족들 의견만 듣고 이렇게 하지 말고. 중요한 문제를 같이 해결해야 됩니다, 70주기 때. 그 전에 이렇게……. 법 하나 개정하려면 적어도 6개월, 1년 걸립니다. 그러면 그것을 차곡차곡 개정안을 준비해야 될 것 아닙니까? 국회의원들한테만 미루고 유족들한테만 미룰 겁니까? 4.3 단체들한테만 미룰 겁니까? 도에서가 앞장서서 해야 됩니다.
○특별자치행정국장 유종성   아까 유족회 말씀은 뭐냐 하면, 거기에서 법률 고문단을 구성해서 하고 있으니까 같이 해서 도에서 앞장서서 하겠습니다.
○강경식 위원   그런 부분들, 그래야만이 적어도 5.18 민주화운동에 버금가는, 아니면 그것에 동급이 되는 특별법을 만들어나갈 것 아닙니까? 지금은 상당히 미흡한 수준에서 됐잖아요. 지난번 대통령 선거과정에서 문재인 대통령도 제주도에서 유족들하고 간담회 하면서…… 유족 생활지원금도 제주도 차원에서 지원하고 있잖아요, 우리 조례로 해서. 그래서 이것도 정부에서 같이 책임을 지겠다. 그다음에 배·보상까지도 가야 된다. 이런 좋은 말씀들을 다 하셨거든요. 이런 부분들을 정확하게 방향을 잡아 가지고 하나하나 해야 되는 겁니다. 지금 명시만 되어 있지 유족 생활지원 같은 경우 도비, 도민의 혈세로만 지원하고 있잖아요. 누구의 책임입니까? 4.3의 책임은.
○특별자치행정국장 유종성   국가의 책임입니다.
○강경식 위원   그렇죠. 국가의 책임이면 국가가 전면적으로 내고 우리는 보수적인 수준에 해야 하는데 지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전부 도비로 하고 있잖아요. 그것도 조례 개정안 올라갔지만 75세로 낮추는 것으로 되어 있고 4.3 유족들, 1세대들 다 돌아가신 다음에 지원금 나오면 뭐할 겁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명확하게 대통령이 왔을 때 어떤 것을 요구해서 확실히 관찰하고 어떤 것은 법으로, 어떤 것은 조례로, 어떤 것은 시행령으로, 이런 것들에 대해서 분명히 해나가야 된다는 것이에요. 행사에 그치는 그런 부분만 말고. 그래서 방향을 분명히 잡아서 그렇게 활동하시도록, 그래서 제가 도에서 4.3추진단을 만들어주든가 아니면 TF팀이라도 만들어 주시도록 해서, TF팀도 만들었지만 그런 논의들을 각 부서들이 해서 법무 쪽으로 지원도 받고 해서 일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특별자치행정국장 유종성   위원님 말씀 공감하고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강경식 위원   그리고 4.3과 관련해서 내년 국비 확보 사항을 보니까 4.3평화재단 출연금으로 30억 원 정도는 매년 우리가 받아왔던 것이고, 국비로 추가로 확보된 게 약 36억 정도밖에 안 왔는데, 아쉽게도 기념사업이나 이런 것은 반영되고, 이번에 특히 문체부 예산으로 9억 원 정도 문화예술사업이 반영된 것은 처음 반영된 부분이고 상당히 잘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기는 한데, 좀 아쉬운 부분은 유적지가 다 없어지고 있는데 이런 유적지 보존 및 유해 발굴 사업. 유해 발굴 사업은 그래도 조금 반영이 되었지만 유적지 보존과 관련된 사업은 전혀 국비 확보를 못 했습니다. 이것은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기 때문에 도비로는 감당이 안 되어 가지고 1년에 한두 개 정비하기도 어려운 상황이잖아요. 그 부분은 상당히 아쉬운 부분이고, 또 4.3평화공원 활성화 용역, 이 부분도 4.3평화공원은 조성되었지만 실제 그 내용들을 갖추고 정말 딱 들어가자마자 엄숙한 분위기도 들고 이런 부분은 상당히 미흡합니다. 여러 가지 조형물도 부족하고. 그런 부분도 있고, 한 5만 평 부지는 아직도 방치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4단계가 되었든 뭐하든 평화공원을 다시 재조성 하는 이런 예산도 들어가기 위해서는 활성화 용역도 반드시 반영해야 되는 부분인데 이런 것 국비로 안 들어오고 있습니다.
○특별자치행정국장 유종성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지방비로 하면 정부에서 지원 의지가 약할 것 같아서 이것만큼은 국비로 요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안 되었는데, 하여튼 이번 심의과정에서 가능한 범위에서 할 수 있도록 지역구 국회의원들과 의논하고 있고 만약 안 되었을 경우에는 지방비라도 해서 용역이라도 해볼까 하고 있습니다.
○강경식 위원   결론적으로 4.3과 관련해서는 범도민적인 관심사고 또 전국화도 해야 되고 세계화도 해야 되고 이번에 좋은 기회이기 때문에, 도정에서 TF팀도 만들어졌기 때문에, 물론 여러 의견도 수렴하고 해서 전반적인 로드맵, 뭐뭐뭐 하겠다. 69주기, 70주기 때. 아까 특별법 전면 개정 문제를 포함해 가지고. 이런 것들을 도정에서 딱 목표를 해 가지고 발표도 하십시오. 그렇게 해서 실천도 하고. 그래야 우리 지사님 선거에 도움도 될 것 아닙니까? 제가 보기에는 그런 부분들 상당히 안 되고 있어요.
○특별자치행정국장 유종성   위원님의 좋은 말씀, 그리고 충고의 말씀 듣고 저희들 로드맵도 발표하고 하여튼 여러 가지를 검토해서 해 나가겠습니다.
○강경식 위원   그래서 그런 것을 발표해야 돼요. 도정에서는 이런 것들을 앞장서서 할 것이고, 도민들도 이런 것 도와주십시오. 해서 분명히 방향을 정해야 하는데 지금 행사 정도로 끝나려고, 제가 보기에는 상당히 미흡해서 말씀드린 것이고요.
   제주시 문경진 부시장님, 제주시청 청사와 관련해서 수년 동안 공무원들 일할 공간도 없고 해서 문화광장도 조성 못 하고 있는데, 지금 도정이 내건 슬로건은 자연과 문화와 사람의 가치를 키우겠다고 하고 있는데 지금 몇십만 제주시민들이나 도민들이 문화행사 할 만한 공간도 대도심에 없어 가지고 지난번에, 2년 전에 문화광장 조성 계획이 수립되었다가 조직 개편되면서 시에 인력이 증원되면서 갈 곳이 없어 가지고 예전 민원실 했던데 뜯지도 못하고 해서 결국은 예산도 불용시켜서 하다가 다시 사유지 건물, 정보센터 옆에 있는 건물을 매입하기로 행자위에 얘기해서 공유재산 심사도 받고 예산도 29억 원을 반영했는데 “잘해서 꼭 사도록 하겠습니다.” 해놓고 결국은 예산 계획대로 하지 못하고 건물주가 다른 분에게 돈을 좀 더 받고 팔아넘겨버리는 어처구니없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행정이 이런 식으로 일을 해서 되겠습니까? 아무리 그분이 돈을 좀 더 탐내고 비싼 가격에 팔고자 하는 부분은 이해하겠지만 그래도 행정이, 50만에 가까운 제주시가 그래도 공익적인 부분도 있기 때문에 반드시 약속해 가지고 팔아주십시오. 해서 제대로   해야 하는데 공유재산 심사나 예산까지도 다 반영한 것을 이번에도 또 불용되는 것 아닙니까? 도대체 행정을 어떻게 하시는 겁니까? 답변하십시오.
○제주시부시장 문경진   위원님들께서 배려해주신 예산인데도 불구하고 저희들이 현 시점에서는 매입하지 못하는 상황에 이르렀는데, 어쨌든 연말까지는 저희들이 새로 이전받은 분한테 계속적으로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하지만 어려운 점은 있습니다. 우리가 이미 감정평가라든가 이런 것을 받아본 금액은 28억 원 정도 되었는데 매입금액 예산이 29억 7000만 원 되어 있습니다마는 매각은 30억 원 이상으로 매각해 버려서 매입한 사람이 진짜 제주 지역 사회에 기여하려는 의지가 없다면 사실 저희들이 계속 강요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입장입니다마는 그래도 최선을 다해서 한번 해 보겠습니다.
○강경식 위원   최선을 다하면 어떤 방법이 나옵니까? 어떤 방법이 있습니까? 새로 매입한 분하고 협상할 겁니까? 어떻게 할 거예요? 그분은 30억 넘게 샀는데 예산은 29억밖에 없는 상황이고 어떻게 하실 거예요? 지금. 도의회는 도민의 대표기관이고 공유재산 심의라든가 예산이 반영되면 적어도 그게 집행되어야 하는데 지금 어떻게 이렇게 몇 번에 걸쳐서 이런 식으로 예산 반영한 것도 다 불용시키고, “하겠습니다, 하겠습니다.” 해놓고 이렇게 하면 도대체 이거 뭐, 우리가 이런 데에 앉아 있을 필요가 있는 겁니까, 행정하고 의회가? 이 정도 되면? 개인 간의 거래도 아니고. 우리가 그렇게 모든 것을 해 가지고 본회의까지 다 통과시킨 예산들을 이렇게 허무맹랑한 수준으로 무력화되어 버린다는 게 저는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어요.
○제주시부시장 문경진   사실 행정이, 저희들이 위원님들께 성실하게 약속한 만큼 해야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마는 상대방이 개인이다 보니까 알았다고 해놓고 나중에 저희들이 예산 확정되니까 이미 3일 전에 처분해버린 겁니다. 그런 상황에서 저희들이 당초 소유자한테 각서를 받을 수도 없고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어려운 상황이 되었는데 방안을 모색해 보겠습니다.
○강경식 위원   어쨌든 예산이 불용되지 않도록 모든 방법을 강구해서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참으로 답답해서 더 이상 질의를 못 드리겠고요.   
   끝으로 짧게 하나만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어서, 예산담당관실에 도민시책개발 공통예산 지원 사무관리비가 1회 추경 때 1억 5000, 2회 추경 때 5억 원 해서 6억 5000만 원이 올라와 있는데 이게 너무 터무니없어 가지고, 지난해 예산을 보니까 사무관리비가 1억 5000만 원 편성되어 가지고 1억 3700만 원 지출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갑작스럽게, 어떻게 보면 도민시책 개발 해 가지고 약간 풀성 예산인데 갑작스럽게 나타난 사업들을 위해서 배정된 예산인데 이건 조금 과도한 것 아닙니까? 선거용입니까? 어떻게 이렇게 갑자기 반영합니까?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기획조정실장 이중환입니다.
   예년에 비해서 많은 거고 또 추경에 반영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그것은 기획조정실에서 쓰는 것이 아니고 도청 전 실·국 부서에서 사무실 운영, 또 일반적인 사업을 하다 보면 필요한 데 못 쓰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이걸 각 실·국에 나눠주기는 그렇고.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허락해 주신다면 기획조정실에, 예산담당관실에 총괄적으로 놓고 각 실·국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강경식 위원   이게 2017년 사업비 집행도 보면 청렴만족도 조사 용역 실시 비용, 그다음에 PC영상 회의용 장비 구입, 4.3길 종합홍보물 제작, 기상악화, 이것은 좀 이해될 수 있습니다. 기상악화 시 터미널에 여행객 야간 체류자들 물품 구입해 주는 거, 이런 것은 조금 이해할 수 있는데, 지금 청렴만족도 조사라든가 PC영상 회의용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어떤 계획성에 의해서 연 예산에 반영하든가 이렇게 해야 하는데 이것을 풀성으로 해 가지고 추경 때 이렇게 도민시책 예산으로 과도하게, 지난해에 비해서도 몇 배 해서 1차, 2차 추경 때 이렇게 예산 올리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려면 우리 위원들에게도 이런 식으로 예산을 주세요, 풀 예산을. 안 되는 것이잖아요. 지금 위원들한테는 그런 것을 철저하게 통제해 가지고 예산에 반영해서 하도록 하면서 도에서는 이런 식으로 납득 안 되는 예산을 계속 집행하면서 또 풀성 예산을 과도하게 잡는 것은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분명히. 선거철 앞두고.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그렇게 지적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저희들이 한번 예산을, 지금 현재 계상된 예산액에 대해서 각 실·국 부서에서 예산담당관실로 요청해 온 것들이 있습니다. 이미 그 요청액이 예산반영액을 초과했습니다. 그래서 실·국에서부터 지금 하려고 해도…….
○강경식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세부적인 내역을 주세요, 이것에 대한 합당한. 5억 원에 대한 세부내역을. 저희들이 이해하지 않으면 조정 과정에서 이거 집행할 수밖에 없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집행부를 믿어주시고, 그다음에 나중에 사용내역을 봐서 이거 좀 과했다는 것이 있으면 다음번 예산 심의를 통해서는 조정될 수 있도록 해줬으면 고맙겠습니다.
○강경식 위원   내년에 결산이 많이 힘들어요, 내년에 선거철이라 가지고. 그래서 예산 때 제대로 해놓아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책임을 못 집니다.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그렇지만 다시 본예산 하고 계속할 것 아니겠습니까?
○강경식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고충홍   강경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유원 위원   위원장님, 잠깐만요.
○위원장 고충홍   예, 손유원 위원님.
○손유원 위원   자치행정국장님, 아까 강경식 위원님이 배·보상 문제라든가 이런 것에 관련한 특별법 개정안에 대해서 도에서 추진해야 될 것이 아니냐라고 말했는데 하겠다고 했어요?
○특별자치행정국장 유종성   검토하겠다고 했습니다.
○손유원 위원   제주도가 단독적으로 법률안 제출권이 있습니까?
○특별자치행정국장 유종성   그래서 저희들이 검토해서 유족회 법률 고문단이 구성되어서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손유원 위원   그것은 아는데 검토하더라도 행자부로 올라가서 행자부에 제출하는 것 아닌가요?
○특별자치행정국장 유종성   예, 맞습니다.
○손유원 위원   그런데 함부로 그렇게 얘기하지 말고, 그다음 또 하나는 9월 1일 날 특별법 개정안에 대해서 토론회가 있었지 않습니까? 범국민위원회가 주최한. 범국민위원회와 제주도는 사전에 그것에 대해서 긴밀한 유대관계를 맺고 한 것이죠?
○특별자치행정국장 유종성   예, 그렇습니다.
○손유원 위원   4·3지원과장도 참석했었고. 그리고 법률 개정안 명칭에 보면 상당히 진일보한 면이 많아요.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이 아니라 피해자 보상에 관한 특별법. 피해자 보상에 대한, 이런 용어까지, 피해 회복법이라고 밝히고 있어요. 피해 회복법이라고 밝혔다는 것은 배·보상을 하겠다는 내용이 담겨져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진일보된 법률안 개정안이 초안으로 나오고 그것에 대해서 토론회까지 가졌는데 별도로 도에서 검토하겠습니다라는 말이 나오면 됩니까? 또 정명의 문제를 도에서 그렇게 함부로 취급할 수 있어요? 진상조사서에도 그것은 후대 역사에 맡기겠다고 되어 있는데. “조심스럽게 접근하면서 여러 가지 다각적인 방법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것은 가능할 수 있어도 도가 나서서 하겠다는 그런 암시적인 말도 해서는 안 돼요, 제가 보기에는.
○특별자치행정국장 유종성   예, 죄송합니다.
○손유원 위원   좀 참고하시고. 집행부 쪽에서 국장님 정도 되면 여러 가지를 잘 감안하면서 답변해야 될 것 아닙니까?
○특별자치행정국장 유종성   예, 잘 알겠습니다.
○손유원 위원   참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고충홍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오늘 진지한 가운데 추경예산 심사에 임해 주신 위원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관계 공무원께서는 퇴실하셔도 좋겠습니다.
   오늘 끝내려고 하니까 잠시 퇴실하셨다가 들어오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식사하고 나서 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중식을 위해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27분 회의중지)
(13시44분 계속개의)
○위원장 고충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2.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채택의 건      처음으로
○위원장 고충홍   의사일정 제2항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김영근 전문위원께서는 나오셔서 행정사무감사 계획에 대해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영근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김영근입니다.
   지금부터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에 대하여 위원님께 배부해드린 유인물에 의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입니다.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은 우리 위원회 소관 도 본청 및 하부 행정기관, 합의제 행정기관 등에 대하여 행정사무 전반에 대한 이행 실태를 파악하여 예산안 심사 등 의정활동에 반영하고 제반 문제점을 발굴·분석하여 도정의 발전과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시켜 도민이 바라는 행정과 복리증진 시책에 추진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함입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및 「제주특별자치도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실시하게 되며, 올해 행정사무감사 기간은 2017년 10월 17일부터 10월 26일까지 10일간이 되겠습니다.
   2쪽입니다.
   행정사무감사 대상 기관은 제주특별자치도 기획조정실 등 본청 6개 부서와 인재개발원 등 직속기관 및 사업소 2개 부서, 그리고 합의제 행정기관인 감사위원회와 양 행정시, 그리고 출연기관인 제주연구원과 제주4·3평화재단 등 총 13개 부서 및 기관에 대해 감사할 계획입니다.
   3쪽, 기관별 감사 일정입니다.
   10월 17일 특별자치행정국, 특별자치제도추진단, 4·3평화재단을 시작으로 10월 26일까지 감사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4쪽에서 5쪽, 감사대상기관에 대한 요구사항 및 감사방법, 진행순서는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6쪽, 하단의 감사결과보고서 채택에 관한 사항입니다.
   감사 마지막 날인 10월 26일 행정사무감사 결과 강평 및 결과보고서를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8쪽부터 10쪽까지는 각종 서식, 11쪽부터 13쪽까지는 출석요구 대상자 명단입니다.
   마지막으로 17쪽부터 52쪽까지는 감사대상 기관별 요구자료 목록으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계획 첨부)
○위원장 고충홍   김영근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전문위원이 보고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 내용 중에서 감사 일정이나 순서, 그 밖에 수정하거나 추가할 사항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채택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감사합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행정자치위원회 제2차 회의는 9월 8일 금요일 11시에 개의하여 조례안 및 동의안에 대하여 심의하고 예산안 계수조정 및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47분 산회)

○출석위원

○출석전문위원

○출석공무원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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