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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자   2017년 11월 27일(월)
장 소   행정자치위원회 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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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일정
1. 제주특별자치도 토지특별회계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제주특별자치도 마을 전승의례 지원 조례안
3. 201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제주여성가족연구원 건물 매입 및 리모델링 추진)
4. 201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동홍119센터 이전 신축)
5. 201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애월읍사무소 신축 및 기존청사 멸실)
6. 201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서귀포시노인복지회관 증축 및 리모델링)
7. 201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대정읍주민자치센터 멸실 및 대정읍 청사 증축)
8. 201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감귤부산물처리시설 설치사업 부지 매각)
9. 201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다이버(해녀, 스쿠버) 지원센타 조성사업)(계속)
10. 가파도 아름다운 섬 만들기 문화시설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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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된 안건
1. 제주특별자치도 토지특별회계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경식 의원 대표발의)(강경식·홍경희·이상봉·고충홍·허창옥·김경학 의원 발의)
2. 제주특별자치도 마을 전승의례 지원 조례안(고태민 의원 대표발의)(고태민·고충홍·강경식·김명만·박원철·손유원·이기붕·이상봉·홍경희 의원 발의)
3. 201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제주여성가족연구원 건물 매입 및 리모델링 추진)(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4. 201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동홍119센터 이전 신축)(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5. 201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애월읍사무소 신축 및 기존청사 멸실)(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6. 201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서귀포시노인복지회관 증축 및 리모델링)(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7. 201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대정읍주민자치센터 멸실 및 대정읍 청사 증축)(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8. 201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감귤부산물처리시설 설치사업 부지 매각)(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9. 201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다이버(해녀, 스쿠버) 지원센타 조성사업)(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계속)
10. 가파도 아름다운 섬 만들기 문화시설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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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고충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56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2차 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이중환 기획조정실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조례안 2건과 동의안 8건에 대하여 일괄 통합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실 있는 심사를 위하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며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앞서 자료 요구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그러면 의사일정 순서로 들어가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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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제주특별자치도 토지특별회계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경식 의원 대표발의)(강경식·홍경희·이상봉·고충홍·허창옥·김경학 의원 발의)      
   2. 제주특별자치도 마을 전승의례 지원 조례안(고태민 의원 대표발의)(고태민·고충홍·강경식·김명만·박원철·손유원·이기붕·이상봉·홍경희 의원 발의)      
   3. 201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제주여성가족연구원 건물 매입 및 리모델링 추진)(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4. 201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동홍119센터 이전 신축)(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5. 201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애월읍사무소 신축 및 기존청사 멸실)(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6. 201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서귀포시노인복지회관 증축 및 리모델링)(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7. 201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대정읍주민자치센터 멸실 및 대정읍 청사 증축)(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8. 201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감귤부산물처리시설 설치사업 부지 매각)(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9. 201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다이버(해녀, 스쿠버) 지원센타 조성사업)(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계속)      
   10. 가파도 아름다운 섬 만들기 문화시설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계속)      
○위원장 고충홍   의사일정 제1항 제주특별자치도 토지특별회계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제주특별자치도 마을 전승의례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201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제주여성가족연구원 건물 매입 및 리모델링 추진), 의사일정 제4항 201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동홍119센터 이전 신축), 의사일정 제5항 201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애월읍사무소 신축 및 기존청사 멸실), 의사일정 제6항 201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서귀포시노인복지회관 증축 및 리모델링), 의사일정 제7항 201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대정읍주민자치센터 멸실 및 대정읍 청사 증축), 의사일정 제8항 201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감귤부산물처리시설 설치사업 부지 매각), 의사일정 제9항 201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다이버(해녀, 스쿠버) 지원센타 조성사업), 의사일정 제10항 가파도 아름다운 섬 만들기 문화시설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의 건에 대하여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회의진행에 앞서 의사일정 제1항, 제2항, 제9항 및 제10항의 안건에 대하여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주특별자치도 토지특별회계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강경식 의원께서 대표 발의하였으며, 의사일정 제2항 제주특별자치도 마을 전승의례 지원 조례안은 고태민 의원이 대표 발의하였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201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다이버(해녀, 스쿠버) 지원센타 조성사업)과 의사일정 제10항 가파도 아름다운 섬 만들기 문화시설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은 심사 보류되었던 안건에 대해 계속하여 심사하는 사항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위원님께 나누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특별자치도 토지특별회계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마을 전승의례 지원 조례안 첨부)
   다음은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안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을 듣는 순서입니다만 제안설명은 기위 배부된 자료로 갈음하여 생략하고, 기획조정실장님의 간단한 인사말씀 및 간부 소개로 대신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고맙습니다.
   그러면 이중환 기획조정실장은 나오셔서 간략하게 인사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안녕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이중환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고충홍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제주 발전과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열정적으로 헌신하고 계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존경의 말씀을 올립니다. 아울러 항상 우리 기획조정실을 비롯해서 집행부 업무에 대한 남다른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격려해 주시는 데 대해서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참석한 간부 공무원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유종성 특별자치행정국장입니다.
   오무순 보건복지여성국장입니다.
   정태성 세정담당관입니다.
   고오봉 자치행정과장입니다.
   현홍직 지역공동체발전과장입니다.
   이기우 해양산업과장입니다.
   양대윤 제주시 자치행정국장입니다.
   김영진 서귀포시 자치행정국장입니다.
   나머지 직원들은 함께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차렷, 인사해 주십시오.
   (관계공무원 인사)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1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제주여성가족연구원 건물 매입 및 리모델링 추진) 첨부)
   (201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동홍119센터 이전 신축) 첨부)
   (201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애월읍사무소 신축 및 기존청사 멸실) 첨부)
   (201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서귀포시노인복지회관 증축 및 리모델링) 첨부)
   (201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대정읍주민자치센터 멸실 및 대정읍 청사 증축) 첨부)
   (201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감귤부산물처리시설 설치사업 부지 매각) 첨부)
○위원장 고충홍   이중환 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김영근 전문위원께서는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1항부터 의사일정 제8항까지 안건에 대해 간략하게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영근   안녕하십니까? 행정자치전문위원 김영근입니다.
   지금부터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8항까지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제주특별자치도 토지특별회계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공공용 비축토지를 취득할 때에는 「제주특별자치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10조에 따라 도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하고, 개발용 비축토지를 취득하거나 처분하는 경우 사전에 도의회에 보고하도록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 개발용 비축토지 취득이나 처분이 제주특별자치도의 중요재산의 취득이나 처분에 해당될 수 있고, 이러한 중요재산의 취득이나 처분에 대하여는 주민의 대표인 도의회가 사전에 알 필요가 있는 점, 그리고 도지사의 사전보고는 개발용 비축토지의 취득이나 처분에 대한 계획을 보고하는 것에 지나지 않고 그 보고내용이 도지사를 법적으로 구속하는 것도 아닌 점 등을 종합하면 도지사에게 개발용 비축토지의 취득이나 처분이라는 같은 사안에 대하여 사전보고와 결과보고를 하도록 하는 것은 도지사의 집행권을 본질적으로 침해하는 것이라고 볼 수 없다는 점에서 조례개정은 법령 위반사항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2항 제주특별자치도 마을 전승의례 지원 조례안에 대해서는 조례 제정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그리고 의사일정 제3항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제주여성가족연구원 건물 매입 및 리모델링 추진)은 여성가족 정책 연구개발의 체계적 연구활동을 위한 사무실 및 연구공간 확보의 필요성은 인정되나 여성가족연구원의 인원에 비해 청사 규모가 너무 크고, 주차시설의 부족으로 인한 불편 초래가 예상됩니다. 그리고 노후건물의 과다한 리모델링 비용 등 종합적으로 살펴보건대 본 사안은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1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동홍119센터 이전 신축)입니다.
   본 사안에 대해서는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1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애월읍사무소 신축 및 기존 청사 멸실)에 대한 검토보고 사항입니다.
   본 사항은 종합적으로 판단했을 때 사업성이 필요하다고 인정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201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서귀포시노인복지회관 증축 및 리모델링)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본 사항을 종합 검토해 본 결과 사업의 필요성이 인정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201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대정읍주민자치센터 멸실 및 대정읍 청사 증축)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본 건은 종합적으로 판단해 본 결과 사업의 필요성이 인정됩니다. 다만, 38년이 경과한 현 청사를 활용할 계획이나 향후 보수·보강에 따른 비용 발생이 예상되므로 이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8항 201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감귤부산물처리시설 설치사업 부지 매각)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본 안건은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에서 추진하는 감귤부산물 저장처리시설 설치를 위해 필요한 부지를 제주개발공사에 수의계약에 의해 매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연간 해양에 배출하고 있는 감귤부산물 처리를 위해 본 사업의 필요성은 인정됩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8항까지 검토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 토지특별회계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마을 전승의례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201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검토보고서 첨부)
○위원장 고충홍   김영근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경식 위원 발언신청)
   강경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경식 위원   제주여성가족연구원 건물매입 관련해서.
○보건복지여성국장 오무순   보건복지여성국장 오무순입니다.
○강경식 위원   이게 지금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올해 반영됐던 겁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오무순   예.
○강경식 위원   어떻게 반영됐어요? 미반영된 사업으로 알고 있는데.
○보건복지여성국장 오무순   예?
○강경식 위원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됐던 사업이냐고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오무순   중기지방재정계획에 통과가 됐는데 조건부로 반영이 됐습니다.
○강경식 위원   올해 10월 13일 지방재정 투자사업 자체심사를 했죠, 이 건물 관련해서?
○보건복지여성국장 오무순   예.
○강경식 위원   거기에서 검토결과 정책적 적정성은 어떻게 나왔습니까? 그 당시에 정책적 적정성, 경제적 타당성, 제주의 특수성, 일자리 창출 효과, 이 네 가지 분야로 해서 심도 있는 검토를 했는데 검토 결과.
○보건복지여성국장 오무순   정책적 적정성은…….
○강경식 위원   예, 정책적 적정성은 어떻게 나왔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오무순   적정성은 여성가족연구원 인원이 17명이고, 여기에 중장기 운영계획이 수립되었다면 중장기 계획에 적합한 필요 인원 산정, 그리고 인원에 따른 공간계획이 선행돼야 된다는 것을…….
○강경식 위원   결과적으로는 재검토죠?
○보건복지여성국장 오무순   적시가 됐습니다. 재검토가 아니고 이것은 조건부로 해서 여기에 종합의견으로 “중장기 계획에 따른 인력 산정과 공간계획이 선행돼야 할 것으로 보임” 해서 왔는데 민원인 방문에 따른 주차장…….
○강경식 위원   조건부가 아니고 지금 제가 자료를 보면서 말씀드리고 있어요. 재검토 아닙니까? 확실하게 답변을 하셔야지 거짓말로 답변하셔도 됩니까, 국장님?
○보건복지여성국장 오무순   제주연구원에서 한 것은, 투융자 심사서에는 조건부 승인이 됐습니다.
○강경식 위원   조건부예요, 재검토예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오무순   조건부입니다.
○강경식 위원   제 자료에는 재검토로 나와 있는데.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기획조정실장이 잠깐 부연설명을 드리면 우리가 이런 사안들은 제주연구원의 제주공공투자관리센터에 사전 심사를, 사전 분석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위원회가 열리게 되면 공공투자관리센터에서 어떤 것은 조건부, 어떤 것은 재검토, 어떤 것은 타당하다. 이런 공공투자관리센터의 실무안, 분석안을 내면 위원님들이 그걸 토대로 추가적으로 조사해서 최종 결정하는 시스템이고, 존경하는 강경식 위원님이 갖고 계신 자료는 아마 제주연구원의 공공투자관리센터의 자료고, 실질적으로는 조건부로 심의 결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원철 위원   그 자료 주세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오무순   예, 자료 드리겠습니다.
   10월 17일 날 “지방재정 투자사업 자체심사 결과 알림” 해서 저희한테 공문이 왔는데, 제주여성가족연구원 건물매입 및 리모델링 해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중장기 계획에 따른 인력 산정과 공간계획이 선행되어야 할 것으로 보임.”, “주차 문제 해결 후 추진” 해서 이걸 조건부 달아서 승인을 했습니다.
   이거 나중에 드리겠습니다, 강경식 위원님한테.
○강경식 위원   지금 제가 갖고 있는 자료로는…….
   그러면 이건 어디서 했다는 거예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오무순   그것은 제주연구원에서…….
○강경식 위원   지방재정 투자사업 심사 체크리스트 검토 해서 적정, 조건부, 재검토, 세 가지로 해 가지고 재검토로 돼 있고, 그다음에 경제적 타당성 이것도 재검토.
○보건복지여성국장 오무순   그것은 제주연구원에서 선행, 그때 당시에 그것을 연구한 결과입니다.
○강경식 위원   제주의 특수성, 이것도 주차 공간 부족으로 재검토, 일자리 창출 효과도 재검토, 지금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그럼 이것하고 다른 기관하고 다르다는 거예요? 제주연구원에서 한 거하고. 제주연구원에서 조사하고 또 어디서 했습니까, 타당성 투자 심사를? 확실하게 답변해 보세요. 그러니까 지금 투자 심사를 어느 기관에서 한 거예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오무순   투융자심사위원회에서 한 겁니다.
○강경식 위원   투융자심사위원회에서 한 겁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오무순   예.
○강경식 위원   한 군데서 한 거잖아요? 두 군데에서 한 거예요? 투융자심사위원회 한 군데밖에 없잖아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오무순   당초에는 제주연구원에서 전체적으로 파악했지만 투융자 심사할 때는 조건부 달아서 승인을 해 줬습니다.
○강경식 위원   어쨌든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에서 한 거 아니에요, 이거?
○보건복지여성국장 오무순   예.
○강경식 위원   결론적으로?
○보건복지여성국장 오무순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에서 조건부 승인 달아서 보낸 이 문서를 저희가 받았습니다. 이거 나중에 제출을 하겠습니다.
○강경식 위원   나중에가 아니고 지금 복사해서 주십시오.
○보건복지여성국장 오무순   예, 복사해서 드리겠습니다.
○강경식 위원   어떻든 건물 관련해서 문제가 많은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도 이 건물을 매입해서 리모델링하면 상당히 많은 금액을, 건물이 낡아서 리모델링할 때 돈이 많이 들어가고 또 그쪽에 주차공간도 부족해서, 제가 여성가족연구원 건물 자체를 새로 건립하지 말라, 그런 건 아닙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오무순   예, 알고 있습니다.
○강경식 위원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과연 이 건물을 사서 리모델링하는 게 타당성이 있는 부분이냐. 이런 부분에서 제가 의문을 제기하는 것이지 다른 신규 부지라든가 적절한 부지에 새로 건립하는 부분을 반대하는 건 아니에요. 다만 이 건물 자체가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고 이런 건물을 매입해서 리모델링하는 게 과연 타당성이 있느냐, 이런 부분에서는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오무순   예, 위원님 말씀 충분히 고려하겠습니다. 여기에 52억으로 부지 및 건물매입비 35억, 그리고 나머지 리모델링비 17억이 올라갔는데 건물매입비는 나중에 감정평가 두 분이 해서 타당성 제외했을 때 매입을 하고, 다만 리모델링할 때는 이걸 현실적으로 어떻게 할까, 저희가 차근차근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강경식 위원   검토할 거면 심사 보류하든지 부결시키든 해야 재검토가 되죠. 지금 통과시켜 주면 어떤 형태로든 하실 거 아닙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오무순   현재 여가원 건물이 협소하고 그리고 17명이 근무하고 있는데 경제통상진흥원하고 같이 사무실을 두 공간으로 나눠 있습니다.
○강경식 위원   그것은 제가 이해를 한다니까요. 새로운 건물을 건립하고 이런 부분은 제가 인정을 하는데 과연 현재 사려고 하는 건물, 리모델링 이런 부분이 타당하냐, 이걸 제가 지적하는 겁니다.
   예, 그 정도로 질의할게요.
   다음 해양산업과장님.
○해양산업과장 이기우   해양산업과장 이기우입니다.
○강경식 위원   강정에 다이버 지원센터 조성사업, 이 부분 관련해서 예전에 어촌계에서 조금 반대가 있었다가 어촌계하고는 어느 정도 협의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강정마을회하고는 어느 정도 이야기가 됐습니까?
○해양산업과장 이기우   예, 강정마을회와 수차례 만남을 가졌고요, 그리고 지역 의원님을…….
○강경식 위원   이 부분과 관련해서요?
○해양산업과장 이기우   예, 지역 의원님을 중심으로 해서…….
○강경식 위원   강정마을회하고요?
○해양산업과장 이기우   예, 마을회에도 찾아가서 만나 뵈었습니다. 마을 이장님도 만나 뵙고…….
○강경식 위원   답변을 확실히 하셔야 됩니다. 제가 금방 통화를 했는데 마을회 회장님이나 그분들은…….
○해양산업과장 이기우   농사짓고 있는 밭에까지 가서…….
○강경식 위원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전혀 협의된 바가 없고 자기네는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은 좀 아니다. 이런 입장을 갖고 있던데 누구하고 어떻게 협의했는지 구체적으로 말씀해 보세요.
○해양산업과장 이기우   예, 우선 마을회장님은 밭에까지 찾아가서 만나 뵙고, 그런데 그분이 “당초에 문제시했던 부분을 철회하거나 번복할 의사는 나는 없다.” 이런 말씀 하셨고 그렇지만 마을청년회나 이런 쪽에서가 다이버…….
○강경식 위원   청년회나 이런 데는 당연히 이 사업을 주도적으로 하고자 하는 분들이니까 반대하고 뭐하고 할 거 없잖아요. 그쪽 분들이야 이거 원하는 거니까. 다만 우리가 강정 관련해서는 당연히 예산도 지원하고 여러 가지 지역발전계획에 따른 예산 투여를 국비든 도비든 해야 되는데 어떻든 여러 가지 갈등과 연결돼 있기 때문에 의회에서도 계속 예산을 심사 보류했던 거 아닙니까? 청년회 같은 경우는 다이버 지원센터 건립을 적극 하려고 하고 그걸 제안했던 단체이기 때문에 거기에 무슨 갈등이 있고 그런 것이 아니고 강정마을회에서 이 사업과 관련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느냐, 이게 중요한 겁니다. 왜냐하면 사업비를 주면서 또 다른 갈등이 증폭될 수 있기 때문에 강정마을회하고 어느 정도 의견 조율이 됐느냐, 이것을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다른 데 이야기할 필요가 없어요, 어촌계나 청년회 같은 경우는.
○해양산업과장 이기우   그렇습니다. 위원님의 말씀처럼 마을회와 어촌계 간의 갈등 속에서 나타난 심의 보류가 아니었습니까, 지난해에? 그래서 저희들도 가서 최대한 노력을 했고 또 당장 크루즈선이 들어오면 청년회나 마을회 쪽에 있는 사람들도 같이 용역사업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대기 공간이나 이런 데가 없어서 그것도 사용해야 되고 또…….
○강경식 위원   아까 과장님 말씀하시다가 말씀을 끊으셨는데 밭에까지 찾아가서 이장 만나서 어떻게…….
○해양산업과장 이기우   만났는데 본인이 한마디로 반대를 하셨기 때문에 이것을 철회할 의사는 나는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고 그렇지만 이게 해양수산부나 정부 입장에서는 올해…….
○강경식 위원   그러니까 다른 문제 얘기하지 마시고 마을회의 입장, 마을회장님이나 마을회의 의견만 답변하세요, 다른 거 얘기하지 마시고. 제가 질의한 요지가…….
○해양산업과장 이기우   마을회라면 이장님의 개인적인 생각도 있고 마을 전체의 분위기와 생각이 있습니다.
○강경식 위원   그게 어떠냐고요? 마을회장님만 만나는 것도 문제고 그래도 마을회 임원이나 마을회와 한번 이야기를 나눠 가지고 ‘이거 하는 게 낫겠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가 됐는지 그걸 물어보는 거예요.
○해양산업과장 이기우   마을회장님의 개인적인 말씀 말고 현지 지역구 의원님을 중심으로 의견을 들어본 결과 마을에서 대부분은 이것이 필요하다고 공감하고 있습니다.
○강경식 위원   지금 책임질 수 있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해양산업과장 이기우   예, 그렇습니다. 심의해 주시면 집행과정에서 마을회와 충분히 협의하면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강경식 위원   그러니까 지금 과장님이 이런 부분에서 갈등이 생기지 않게끔 하려면 마을회장님 만나서 마을회의 임원이라든가 마을회 주민들을 모아 주시면 사업설명도 하고 이렇게 해서 좀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이렇게 해 가지고 그 사업을 하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야 문제가 해결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마을회장님 만나니까 어떻든 자기는 동의해 줄 수 없다. 이런 식으로 했고 마을회에서 이야기를 나눈 건 없잖아요, 지금 현재? 있습니까?
○해양산업과장 이기우   있습니다. 마을회라는 것을 위원님께서는 마을회장님 중심으로 생각하고 계시고 저는 마을회 전체의 의견을…….
○강경식 위원   그러니까 어떤 방식으로 했냐고요? 마을총회를 한 겁니까, 아니면…….
○해양산업과장 이기우   청년회도 당연히 마을회의 일부분이고, 안 그렇습니까?
○강경식 위원   그런 말씀 하지 마시고…….
○해양산업과장 이기우   지금 100% 강정마을회에 있는…….
○강경식 위원   강정마을회라고 마을회가 있잖아요? 주민 조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장님도 있고.
○해양산업과장 이기우   그러니까 위원님께서는 마을회 총회라는 공식적인…….
○강경식 위원   꼭 총회가 아니더라도 간담회가 됐든 어떤 형태의 의견수렴 과정을 거쳤나. 이걸 물어보는 겁니다.
○해양산업과장 이기우   그래서 저희들이…….
○강경식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까? 같은 말 가지고 이렇게 답변이 어려워요?
○해양산업과장 이기우   정확하게 말씀…….
○강경식 위원   마을주민들 간에 이거와 관련해서 안건으로 다뤄서 간담회든 회의든 이런 것들이 있었냐고요?
○해양산업과장 이기우   이장님의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자기가 안건을 상정해 줄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강경식 위원   그러니까 지금 현재 문제는 있는 거네요?
○해양산업과장 이기우   예, 이장님은.
○강경식 위원   알겠습니다. 그런 정도 문제 있는 걸 일단 확인하고…….
○해양산업과장 이기우   그렇지만 이 예산이 일몰되는 것이고…….
○강경식 위원   그 문제는 저도 알고 있습니다.
○해양산업과장 이기우   그리고 집행과정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강경식 위원   지금 과장님께서 그런 부분을 조금 더 노력해서 마을 이장님을 설득해서 간담회가 됐든 회의가 됐든 이런 걸 한번 소집해 주면 제가 가서 설명도 충분히 드리고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절차를 밟았어야 되는데 그런 건 안 하셨던 거죠?
○해양산업과장 이기우   안 한 건 아닙니다.
○강경식 위원   했다면 한 것을 말씀하세요.
○해양산업과장 이기우   특히 요즘 마을 선거기간 아닙니까? 그런 여러 가지 것이 있어서 그 전에 저희가 몇 번 가서 찾아뵙고 밭에까지 가서 만나기도 했습니다.
○강경식 위원   그러니까 결론적으로는 이장님 만났는데 이장님은 회의도 못 열어 주겠다 하고, 어떻든 자기는 지금 현재는 반대입장이다 해서 끝난 거 아니에요. 간담회라든가 이런 건 추진도 못 한 거고.
○해양산업과장 이기우   그분은 그렇습니다. 그분은 그렇지만…….
○강경식 위원   또 다른 분 만난 분 있습니까? 청년회 만난 거요? 청년회는 얘기하지 말라니까요. 청년회는 센터를 추진하는 단체인데.
○해양산업과장 이기우   위원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면 저의 답변이 한계가 있습니다마는…….
○강경식 위원   한계를 인정합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해양산업과장 이기우   그렇지만 집행과정에서 마을과 충분히 협의하면서 추진하겠습니다.
○위원장 고충홍   강경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박원철 위원 발언신청)
   박원철 위원님.
○박원철 위원   박원철 위원입니다.
   실장님, 좀 전에 “여성가족연구원 관련해서 중기계획에 반영됐습니까?”라고 존경하는 강경식 위원께서 말씀을 하셨고 “조건부 통과를 하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중기계획이 뭡니까? 중기지방재정계획이.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중기지방재정계획은 재정의 계획성, 건전성을 위해서 5년 단위로 계획을 세워서, 예산 절차에 선행해서 세워서 그것에 따라서 예산이 편성되도록 함으로써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예산의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계획입니다.
○박원철 위원   재정 건전성을 위해서 그리고 최소한 5년간의 계획을 세워서 거기에 맞는 재정계획도 세우고 투자계획도 세우고 그래서 재정 건전성이라든지 아니면 예산의 효율적 집행을 위해서 필요하다는 말씀이시죠? 그러면 지금 이 여성가족연구원이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됐다라고 하시는데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세요.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중기지방재정계획은 또 하나의 특징이…….
○박원철 위원   이거 실장님이 주신 자료인데…….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중기지방재정계획은 또 하나의 특징이 연동계획입니다. 매년 보완하는 계획입니다.
○박원철 위원   보완하는 계획이고, 그렇다면 엉터리는 아니죠?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그렇습니다. 엉터리는 아닙니다.
○박원철 위원   신뢰가 담보돼야 되는 거죠?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당연합니다.
○박원철 위원   보완은 할 수 있다. 당초 계획대로 진행되다가 보완할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지금 실장님께서 주신 자료 217페이지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여성가족연구원 지원 대상이 2018년부터 2022년, 규모는 여성가족연구원 운영 및 사업비다. 내용은 여성의 생애주기별 욕구조사 및 맞춤형 여성정책 개발로 해서 2018년에 69억 9800만 원, 2019년에 70억, 2020년에 70억, 2021년에 70억, 2022년에 71억을 투자하겠다고 하셨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어떻게 투자하실 계획이십니까?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그것은 구체적으로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할 때의 기초자료를 봐야 되겠습니다.
○박원철 위원   자, 보세요. 그래서 저는 중기 계획 자체가 매우 허술하고 엉터리다라고 말씀드릴 수밖에 없는 게 지금 이 69억 안에는 지금 현재 논의되고 있는 건물을 매입하고 리모델링 비용이 포함된 겁니까?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기본적으로 포함됐다고 봅니다.
○박원철 위원   그러면 2018년에 69억 주고 2019년에 70억은 뭐에 쓸 거예요? 또 건물 사 줄 겁니까?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그래서 중기지방재정계획은 사실은…….
○박원철 위원   실장님, 말씀 돌리지 마시고 지금 실장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공공투자관리센터에서는 총 고용효과가 16명이다. 지금 현재 여성가족연구원 홈페이지에서 확인되는 인원이 17명인데 이 인원 가지고 70억 쓸리는 만무하잖아요. 또 건물 살 거 아니면, 리모델링해야 될 거 아니면.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그래서 연동화 계획이고 매년 수정을 전제로 하는 계획이 중기지방재정계획입니다.
○박원철 위원   그러면 이거 다 필요 없다는 얘기죠?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그렇지는 않습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을 과거에는…….
○박원철 위원   이렇게 중기지방재정계획이라고 하고 눈속임으로 계획서를 제출하고 그러면 국장님, 2019년 70억은 뭐에 쓸 거예요? 사업 부서에서는 중기지방재정계획 검토 안 합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오무순   보건복지여성국장 오무순입니다.
   저희가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요구한 것은 여기 보면 부분별 투자계획이라고 해서 2018년도 52억을 예산담당관실로 요구…….
○박원철 위원   제가 지금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해서 묻고 있잖아요?
   자 보세요. 2018년에 69억 9800만 원, 2019년에 70억 2600만 원, 뭐에 쓰실 거냐고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오무순   저희가 2018년도부터 2022년까지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자료 제출해서 변경 자료를 제출했습니다.
○박원철 위원   뭘 어떻게 변경하시는 겁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오무순   2018년도에 52억하고 나머지 총합계, 이제까지 합계를 113억 ― 운영비 포함해서 ― 이렇게 변경 제출을 하고…….
○박원철 위원   국장님, 기획실장님은 352억을 주겠다고 하시는데 왜 113억만 필요하다고 하세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오무순   이렇게 해서 변경 제출을 해서…….
○박원철 위원   됐습니다. 그 정도 하시고요.
   실장님, 중기지방재정계획이 재정 건전성을 확보한다고, 또 예산의 효율적 집행을 위해서 하신다고 하시면서 실무 부서에서는 113억 정도면 충분하다고 하는데 352억을 편성하고, 이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신뢰하라는 얘기입니까, 말라는 얘기입니까?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중기지방재정계획이…….
○박원철 위원   중기지방재정계획은요, 그래서 실장님께서 하시고 싶은 말씀은 어떤 말씀이신지 모르겠지만 의회의 판단은 계획을 위한 계획이고, 주먹구구라는 거예요.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만약 중기지방재정계획이 없으면 지금보다 예산의 안정적 운영이나 건전성이나 계획성이 훨씬 더 떨어진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위원님께서…….
○박원철 위원   이 계획은 엉터리라는 게 밝혀졌잖아요. 두 분, 국장님하고 실장님 말씀 중에.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지적하시고 싶은 것을 제가 십분 이해합니다. 왜냐하면 저도 비슷한 생각을 갖는데, 중앙정부의 중기지방재정계획 같은 경우 지금이 한창입니다. 그래서 연말까지 부처 간에 검토를 마치고 2월까지는 각 부처의 중기지방재정계획이 선행되어서 만들어지고 그것을 토대로 예산…….
○박원철 위원   중앙부처에는 지금 중기계획을 세워서 내년에 집행을 하신다는 것이잖아요. 그러면 실장님, 우리 제주는 어떻습니까? 예산을 제출하기 전에 사전에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제출하도록 하고 있잖아요. 그 차이는 뭡니까?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게, 이런 이유가 뭘까 봤더니 중앙정부의 중기지방재정계획 지침 자체가 8월에 내려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후속 순위로 국비가 확정이 된 다음에 지방예산을 편성하는 구조로 가다 보니까 이렇게 됐는데, 그래서 저희들이…….
○박원철 위원   끝까지 우기실 겁니까?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아니, 우기려고…….
○박원철 위원   시간 없어요. 지금 이 계획 자체에 잘못된 것에 대해서 사과하면 될 일을 왜 자꾸 말을 중언부언하세요?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사과가 중요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박원철 위원   사과가 중요하지…….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실제적으로 뭔가를 개선하고…….
○박원철 위원   왜냐하면 이 사업 자체가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의해서 움직이고 있다고 말씀하고 계시고, 그래서 전체 사업비가 얼마입니까, 여성가족연구원 사업비가?
○보건복지여성국장 오무순   52억 원입니다.
○박원철 위원   52억이 투자되는 것이고. 이 계획이 적정하냐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고, 두 분, 국장님이나 실장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다르게 하시면 이 계획 자체가 엉터리였다. 그래서 향후에 잘 짜겠다고 하면 되는 거죠.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그래서 개선방향을 말씀드리고 하는데…….
○박원철 위원   개선방향은 나중에 업무보고 시에 하십시오.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중간에 말씀을 끊으시니까 제가…….
○박원철 위원   실장님.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물론 중앙단위의 상황은 있지만 그래도 우리 스스로 뭔가를 할 수 있는 게 있겠다. 중앙의 예산 중기지방재정계획 지침 자체가 매년 큰 폭으로 변하지 않는 한 우리도 사전에 절차를 예상해서 시작하자. 물론 중앙정부처럼 연초에 하지는 못하겠지만…….
○박원철 위원   전체적으로 제도개선 할 사항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은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을 다루고 있어요, 여성가족연구원.
   (김진선 과장, 기획조정실장한테 자료 건네주면서 설명드림)
   들어가세요! 과장님!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을 다루는 중이고 여성가족연구원이 순수 지방비이지 않습니까? 지방비 354억 원이 투자될 것이라고 하는데 이게 첫 시작이에요. 시작에 대해서 중기계획에 이 단위사업이 제대로 편성되고 있는지를 제가 묻고 있는 것이고, 제도적으로 개선할 사항이 있는 부분은 실장님, 개선하세요. 그리고 여성가족연구원을 만들었으면 최소한 5년 단위 계획 수립을 제대로 안 했다는 얘기가 저는 매우 아쉬워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개선할 부분은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원철 위원   자, 보세요. 재정 투자사업 자체 심사결과를 금방 주셨고, 재정 투자사업 평가결과에 대해서 정확하게 답변을 안 하시는데, 지금 연말이 돼 가고 예산을 편성해 놓고 급하니까 의회 보고 빨리해 주세요. 안 그러면 예산 집행 안 돼요. 이렇게 겁박하는 것이 문제점이라는 것을 지적할게요. 그러면 재정 투융자 심사는 왜 하는 겁니까? 투자사업 평가결과를 왜 하는 것이에요?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기본적으로 투자사업이 타당하냐를 사전에 검증하는 절차입니다.
○박원철 위원   그래서 정책적 적정성, 경제적 타당성, 제주의 특수성, 일자리 창출 효과, 전부 다 재검토입니다. 그래서 종합의견이 재검토예요. 재검토인데 2017년 9월에 재검토해서 의견 조율을 각 과로 보냈어요. 설문대여성문화센터에도 보냈고. 여기에서 재검토가 나왔으니 활용할 수 있는 방안들에 대해서 아마도 보낸 것 같아요. 정책적 적정성은 어느 부서하고 해야 될지, 경제적 타당성은 어느 부서하고 해야 될지. 그래서 결국에는 9월에 보내 놓고 2017년 10월 12일 날 조건부는 “중장기계획에 따른 인력산정과 공간계획”, “주차문제 해결 후 추진.” 그러면 정책적 적정성이나 경제적 타당성 여부는, 여기 재검토 나온 부분은 어떻게 하실 겁니까? 실장님, 이것은 무시해도 되는 거죠? 우리가 재정 투자사업 평가도 아무 필요 없고, 여기 네 가지에 대해서 다 재검토 의견이 나왔는데, 여기에 보완사항 없이 두 가지 문제만 해결하겠다. 이렇게 해서 조건부 승인이 났고, 이 조건부 승인 난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해소되었다는 것들은 없어요. 그러면 저희들이 봤을 때 이것은 종합적으로 재검토 대상 사업이 되어야 합니다. 즉 무슨 얘기냐, 지금 급하게 여성가족연구원 쪽에서 타 시도 사례도 제출하고 있지만 타 시도에는 유관기관과 공간 활용, 즉 얘기해서 실장님, 정책적으로 봅시다. 제주도의 공공시설물 적자 규모 얼마예요? 그리고 제주도가 투자진흥지구를 지정해 주면서 맨 먼저 보는 게 뭐예요? 세미나실, 회의실이죠? 제주도가 도민 세금까지 할인해 주면서 거기에 회의실 공간 지으세요. 세미나실 지으세요. 컨벤션 시설 갖추세요. 이렇게 합니다. 거기 이용률은 몇 %나 된다고 보세요? 공공시설 적자 부분, 여기에 컨벤션 시설, 회의시설 이용률은 얼마예요? 저는 정말 제주도가 전체적으로 너무 전시행정만 한다. 제가 도정질문에서 재정 운용 상태에 대해서, 나중에 예산 심사 때 이 부분 정말 집중적으로 실장님과 토론하겠습니다마는, 재정의 방만한 운용에 대해서 도정질문 했더니 “아무 이상 없습니다.” 하고 보도하고 홍보하고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사실 한번 따져 보게요. 우리 공공시설 적자 시설물 중에 회의시설이나 소위 말하는 마이스(MICE) 복합시설을 다 포함해서 볼 때 가동률 몇 %입니까? 세미나실 없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민간 투자사업을 할 때 투자진흥지구 지정해 놓았는데 거기의 시설들 다 놀고 있습니다. 거기도 결국은 도민 세금이 투입되는 것 아닌가요?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예, 기존에 갖고 있는 공공시설들의 효율적 활용은 당연한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여성가족연구원의 청사와 회의실은, 청사가 회의실만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연구 영역 전체에 관련된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아까 공공투자관리센터의 여러 가지 지적사항들, 그리고 그것을 토대로 한 재검토 의견에 대해서 어떻게 진행되었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투융자위원회를 열면 위원님들이 실무부서, 우선은 제주연구원의 공공투자관리센터에서 심사 의견을 말씀드립니다. 분석한 기초의견을 말씀하면 위원님들이 담당부서를 참석시켜서 저 의견에 대해서 개별적으로 실·과에 확인을 거치고, 실·과에서는 또 부서 나름의 의견을 얘기하고 그것을 토대로 위원회에서 결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차이가 있는 거고, 모든 부분들이 완벽하게 해결되었다. 이렇게 얘기하기는 어렵지만 공공투자관리센터의 부정적 의견에도 불구하고 심의과정에서 충분한 토론을 거쳐서, 조건부로 심의를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원철 위원   좋습니다.
   오무순 국장님, 10월 27일 날 여성복지 공공복합건물 신축 매입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해서 존경하는 동료위원이신 홍경희 위원께서 이와 관련해서 질의했던 내용을 보고 있는데요, 그 당시에는 저희들이 생중계 중이어서 깊은 내용을 잘 못 했어요. 이 복합건물과 관련해서 주로 어떠어떠한 시설들을 하고 어떠어떠한 사업을 하려고 하시는지 잠깐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오무순   여성 복합건물은 구 출입구관리사무소를 매입해서 지상 1층에서 지상 6층을 하는데 여기 1층에 주차장이라든지 자활센터가 들어가고 2층에는 도 위탁시설, 장애인 성폭력 피해자 보호시설이라든지 여성긴급전화라든지 이렇게 가고, 나머지 3층은 주거 및 커뮤니티 공간으로 행복주택이 가서 피해여성 주거공간도…….
○박원철 위원   좋습니다. 그 정도로 하시고요.
   국장님, 가정폭력과 성폭력과 성매매와 여성폭력과 유형이 다 같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오무순   완전히 같지는…….
○박원철 위원   내용이 다 다르죠?
○보건복지여성국장 오무순   예, 내용이 다르죠.
○박원철 위원   그러면 우리가 기본적으로 복합건물을 짓겠다고 하는 취지는, 가정폭력과 관련해서 성폭력과 관련해서 성매매와 관련해서 아니면 여성폭력과 관련해서 각각의 피해를 당하신 이분들을 때로는 장기적으로, 아니면 단기적으로 보호하고 또 재활하고 사회에 복귀를 도와주도록 하는 것이죠?
○보건복지여성국장 오무순   예, 맞습니다.
○박원철 위원   그런데 저는 이게 당시에 생중계 중이었고 저는 솔직히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여기에 관해서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나중에 해당 당사자분들에게 이게 통과되었다는 얘기를 듣고서 제가 되게 많이 질책을 받았습니다. 아차, 싶었고요. 유형별로 다 달라서 유형별로 각각의 프로그램이 달라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기 한곳에 다 모아 놓고, 물론 여기에 가해자도 있을 수 있습니다. 가해자 개인감정도 개입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유형별로 다 다릅니다. 그런데 여기에 임시 거처를 또는 장기 숙소를 만들어 놓는다는 것 자체가 저는 대단히 잘못된 정책이었구나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반론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보건복지여성국장 오무순   장애인 성폭력 피해자 보호시설만 여기에 들어가고 나머지 여성긴급전화는…….
○박원철 위원   그래서요 국장님, 제가 이게 잘못됐구나 하는 겁니다. 장애인 시설이면 장애인만 아예 떼 놓고, 유형별로 다 다른데, 지금도 주소를 자꾸 옮기잖아요. 보완시설이잖아요. 보완이 아니라 아예 일반인들은 몰라야 되는 거죠. 가해자도 몰라야 되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6층 건물 떡 하니 지어 놓고 가정폭력 여기에 오십시오. 성폭력 여기에 오십시오. 아니면 성매매 피해자는 이쪽으로 오십시오. 거기 한곳에다가 다 모아 놓겠다. 그리고 3, 4층에는 장애인들 관련해서 임시시설을 만들어 놓겠다. 저는 정말 이 정책이 대단히 잘못되었구나 생각을 합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오무순   위원님, 여기는 성매매 피해자 보호시설은 들어가지 않고 장애인 성폭력 피해자 시설만 들어가고 그리고 여성긴급전화 1366만 들어가고 나머지 피해여성들의 주거공간만 들어가는 복합건물입니다.
○박원철 위원   국장님 말씀도 왔다 갔다 하지 마시고, 제가 예산 사업설명서를 가지고 있는데, 「제주특별자치도 여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 조례」에 의해서 필요한 시설이라고 하시면서 또 다른 말씀 하시면 안 되는 거고, 이거 다 녹화되고 있고 속기되고 있어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오무순   예, 맞습니다.
○박원철 위원   해서 저는 이 시설물들을, 국장님께 드리고 싶은 말씀은 보완을 좀 하고 사업계획서를 변경하면 어떠냐, 이렇게 드리는 말씀이고, 각각의 다른 유형의 피해자들, 우리 제주도가 가정폭력이면 가정폭력에 맞는 지원 프로세스가 있어야 되는 거고, 성폭력이면 성폭력, 성매매이면 성매매, 여성폭력, 여기에 다 달리해야 된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오무순   예, 달리할 겁니다, 위원님.
○박원철 위원   한 건물에 해 놓고 어떻게 달리합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오무순   한 건물은 위원님, 제가 나중에…….
○박원철 위원   칸막이만 해 놓고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오무순   나중에 구체적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마는 여기는…….
○박원철 위원   국장님, 사업을 위해서 그렇게 막 “맞습니다.” 하지 마세요. 이 의회라는 공간 안에 이 상담실은 여기예요, 아니면 여기는 성폭력입니다. 여성폭력입니다. 가정폭력입니다. 한 건물 안에 그게 있어서 정말 피해를 당하신 분들이 마음 놓고 갈 수 있겠어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오무순   위원님, 나중에 제가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마는 여기는 위탁시설 2개소가 들어가는데 아까 제가 말씀한 장애인 성폭력 피해자 보호시설하고 여성긴급전화 1366만 들어가는 겁니다, 복합건물 안에는.
○박원철 위원   그래서 정확하다는 거죠?
○보건복지여성국장 오무순   예, 정확하게 두 군데만 들어가고.
○박원철 위원   그러면 여성가족 지원시설도 정확하지 않기 때문에 정확히 부결해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
○보건복지여성국장 오무순   위원님, 이것은 제가 나중에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전부 다 모아 놓는 시설이 아닙니다.
○박원철 위원   자세한 설명이 문제가 아니라 이것을 깊이 보시라는 거예요.
   자, 보십시오. 두 개의 사업이 120억 정도가 투자됩니다. 투자가 되었을 때 정말 저도 여성가족연구원 관련해서 연구원 필요합니다. 시설 필요해요. 그러면 이거 두 개를 연계해서 거기에 세미나실이나 연구시설 같은 것을 같이 해서 사실은 연구기능을 갖춘, 이 사회의 약자들한테 더 효율적으로 지원해 줄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어떠냐. 지금 여성복지 공공복합건물은 지금 국장님께서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이 4개, 가정폭력이나 성폭력이나 성매매나 여성폭력을 여기 한 곳에 몰아 놓는 것은 적절치 않다. 그러면 여기는 좀 새롭게 사업계획서를 수립해서 이 여성가족연구원하고 같이 하면 어떠냐를 제가 제안드리고 있는 것인데, “이거 꼭 필요합니다.” 그러면 여성가족연구원요, 제가 좀 전에 이중환 실장님하고 얘기했던 대로 정확히 맞춰서 하십시오. 이건 부결시켜야 되겠습니다. 꼭 해야 된다고 하면.
○보건복지여성국장 오무순   위원님, 아까 공공…….
○박원철 위원   실장님 말씀에 의하면 정확한 것이다라고 하잖아요. 정확히 잘하고 있다. 이것은 정확히 잘못하고 있어요, 여성가족연구원은.
○보건복지여성국장 오무순   존경하는 위원님, 여성복지 공공복합건물은 아까 2개 시설만 들어갈 겁니다.
○박원철 위원   그러면 허위자료 제출했습니까? 이거 보세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오무순   아니, 저희가 예산 설명서에도 그렇게 제출되었는데요.
○박원철 위원   그러면 제가 한글을 제대로 읽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오무순   물론 조례는 그것을 적용하고 있지만…….
○박원철 위원   사업명, 여성복지 공공복합 건물 신축, 사업시행 근거…….
○보건복지여성국장 오무순   근거는 있습니다마는 산출기초에 보시면 그 시설에 장애인 성폭력 피해자 시설이 들어가고 1366만 들어가고, 나머지는 행복…….
○박원철 위원   저는 해당 상임위원회 위원이 아니기 때문에 여기 전문가는 아닙니다. 아닌데, 그러면 국장님께서 정확히 말씀하시겠다고 하면서 사업시행 근거는 이것이고, 나중에 세부적으로 사업 추진할 때에는 두 가지만 할 겁니다. 그렇게 답변하시는 거예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오무순   예산 세부사업 설명서 할 때는 당연히 법적 근거라든지 조례는 거기에 한꺼번에 되었을 때 제시가 되는 것이고, 공유재산 심의할 때도 그것으로 받은 겁니다, 위원님.
○박원철 위원   국장님, 그래서 제가 법제처 자료를 다 뺐습니다.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이게 각각의 다른 법률입니다. 그런데 예산 심사하기 위해 제출한 의회의 자료는 연동되기 때문에 다 명시를 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 맞는 얘기가 아닌 것 아닌가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오무순   여성복지 공공복합건물 부지 매입 및 신축 추진단에서 공유재산 심의할 때 제출된 자료를 나중에 근거로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어쨌든 착각이나 오해하는 것에 죄송하고요.
○박원철 위원   아니요. 지금 도민 여러분께서 보고 계시기 때문에 당시에 제가 사실 이 복합건물에 대해서 제대로 검토 못 한 부분에 대해 사과를 드린 겁니다. 왜냐하면 이것을 제대로 검토를 못 했기 때문에, 그리고 전문가도 아니었기 때문에, 제가 나중에 확인해 보고 의회가 이걸 심사할 때 제대로 심사를 못 했구나 하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그래서 지금 여성가족연구원과 관련되어서도 그러면 이 사업계획은 당초 공공복합건물 자체가 사업계획을 변경해야 될 필요성이 분명히 있을 것 같다. 그래서 제가 국장님께 이 여성가족연구원이 재산 관리를 하기 위한 재정 투자 심사 전에 관련 기관에서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네 가지 사항에 대해서 전부 재검토였고, 종합의견도 재검토였기 때문에 다시 한번 더 검토를 해서 여성가족연구원이, 사실 제주도 예산도 아껴야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복합적으로 검토를 해 보십사 하는 취지로 드리는 말씀인데, 국장님께서 자꾸 이상한 말씀을 하시면, 정확하다고 말씀하시면 정확히 부결해 드리겠습니다.
   그 정도로 마치고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오무순   위원님, 한마디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원철 위원   예, 말씀하십시오. 발언 기회 안 줬다고 하지 마시고.
○보건복지여성국장 오무순   위원님께서 주장하시는 여성복지 공공복합건물, 그리고 장애인, 성매매, 성폭력 해서 전체적으로 모아 놓으면 위반이다. 인정을 합니다. 그렇게 모아 놓지 않을 겁니다. 공유재산 심의할 때에도 당연히 2개 시설만 올라갔고요. 다만, 우리가 예산 세부사업설명서를 제출할 때 오해를 불러일으키게 제출한 것은 이 자리에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성복지 공공복합건물에 여성가족연구원을 같이 매칭 시켜서 갈 수 있는 사항은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따로 추진하게 되었고요, 충분히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적정성…….
○박원철 위원   매칭 시키라는 게 아닙니다. 복합적으로 사용할 복합건물이기 때문에 지금 국장님 말씀대로 2개의 피해 유형만 하시겠다. 2개의 피해 유형도 저는 맞지 않습니다. 각각의 피해 유형이 다 다르고, 각각의 케어 할 수 있는 방법들이 다 다르기 때문에 거기에다가 몇 개 층은 장애인 임대주택을 짓겠다. 저는 이게 상당히 잘못되었다고 보는 거예요. 거기에는 각각의 다른 유형의 피해자들이 안심하고 찾아갈 수 있어야 되는데 남의 눈치 보고 하면 제대로 되겠습니까? 그런 면에서 사업 시행 전에 전면적인 재검토가 필요하고, 그렇다고 한다면 거기 6층 건물이기 때문에 여성가족연구원도 사실, 저는 근거에 의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근거에 의해서 지방재정 투자 심사를 할 때 이거 분명히 문제가 있는 사업이다. 재검토 의견을 제출했기 때문에 복합적으로 한번 검토해 보시라는 거예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오무순   어쨌든 위원님 말씀 잘 알겠고요. 복합적으로 검토를 하고 다만 공공복합건물은 일반 행복주택, 일반 청년이나 저소득층 전체적으로…….
○박원철 위원   의회가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오무순   주택은…….
○박원철 위원   의회가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오무순   예.
○박원철 위원   도정이 이런 방만한 재정집행에 대해서 견제를 해야 되겠습니다! 도저히 안 되겠어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오무순   위원님, 주택은…….
○박원철 위원   차라리 여성 장애인 임대 주택을 지으려고 하면 제대로 지어야죠!
○보건복지여성국장 오무순   어쨌든 이것은 개발공사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그것을 협약해서 하는 사항입니다.
○박원철 위원   그래서 제가 실장님께 묻는 것이잖아요. 개발공사의 관리 책임은 기획실장님이 갖고 계신 것이고.
○보건복지여성국장 오무순   어쨌든 위원님 말씀 잘 알겠습니다. 해서 보고를 드리면서 적정하게 잘 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박원철 위원   요새 재정이 좀 여유 있다고 시설비 쪽으로만 하고, 국장님, 정말 죄송한데요, 제주형 복지 하나만 개발해 보세요.
   정말 말씀드릴까요? 우리 주택 자가율이 몇 %예요? 정말 그런 복지정책 하나 개발해 보세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오무순   알겠습니다.
○박원철 위원   지금 국민연금 탈락률이 1등인데 제발 그런 정책 한번 해 보세요. 이런 건물 짓는 데에…….
○보건복지여성국장 오무순   위원님, 국민연금 탈락률은 저희들이 재차 많이 고민하고 있습니다.
○박원철 위원   그만하십시다. 그래서 오늘도 언론에 났더고만요, 보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오무순   위원님, 충분히 잘 알겠습니다.
○박원철 위원   이상 마치고 추가 질의 좀 하겠습니다.
○위원장 고충홍   박원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유원 위원 발언신청)
   손유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손유원 위원   기획실장님, 분위기가 좀 부드러웠으면 좋겠습니다.
   투자 심사 제도의 목적이 결국 지방예산의 계획적, 효율적 운영을 기하고 각종 투자사업에 대한 무분별한 중복 투자를 방지하기 위해서 1992년도입니다. 1992년도이니까 오래 전에 생긴 건데, 그래서 생긴 것 아닙니까?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예, 그렇습니다.
○손유원 위원   그리고 지방자치단체의 투융자 사업은 중기지방재정계획과 연계되어야 하고 투자 심사를 기초로 예산 편성도 해야 된다는 규정에 근거하고 있는 것인데, 그래서 중기지방재정계획과 연계되어 있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많은 질의가 있었습니다. 결국은 반영되었다는 얘기 아닙니까?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예, 반영은 되어 있습니다.
○손유원 위원   그런데 투융자 심사 제도가 우리가 기대했던 만큼 전문가들의 의견이 역할을 못 하고 있다. 이런 얘기가 대두되고 있습니다. 그 원인 중의 하나가 심사 기법 및 체계의 미흡, 이것을 우선적으로 꼽고 있어요. 그래서 실장님이 아까 박원철 위원님의 질의에 심사 체계가 제주연구원에 있는 공공투자관리센터에서 먼저 적정성 여부를 검토해서 그 의견을 제시하면 심사위원회에서가 그것을 기준으로 해서 투자한다고 했죠?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예.
○손유원 위원   거기에서는 재검토, 재검토라고 나왔는데 결국 심의위원회에서는 조건부로 승인이 난 것이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공공투자관리센터의 의견을 가만히 봤더니 정책적 적정성, 이것도 뭔가 판단의 기준이 잘못 선정된 거 아니냐. 지금 투융자 심사에서 가장 중요시되는 기준이 투자사업은 종류가 아주 다양합니다. 그래서 사업의 특성에 따라서 목적 및 효과도 상이할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그런데 투자사업 심사 기준은 기본적으로 국가의 장기 계획, 그리고 경제·사회적 정책성과의 부합성, 이것이 정책의 판단 기준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공공투자관리센터에서 나온 정책적 적정성은 뭡니까. 중장기 운영 계획이 수립되었다면 중장기 계획의 적정한 필요 인원의 산정과 필요 인원에 대한 경제성 분석이 우선 먼저 정책의 판단성에 들어갔다는 얘기예요.
   그다음에 홈페이지에 보면 인원은 17명, 면적이 2531㎡, 이런 요인은 아까 제가 얘기한 국가의 장기 계획, 경제와 사회적 적합성과 연결되는 이런 정책적 판단이 전혀 안 되어 있다는 얘기예요.
   두 번째도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경제적 타당성에서도 보면 지금 설문대여성문화센터 등 유관기관의 공간을 활용하는 방안을 고려해야 된다고 했는데 설문대여성문화센터, 실지 여기 공간이 있습니까? 나는 답변 자료만 근거로 말합니다, 가서 보지는 않았지만. 지금 보면 설문대여성문화센터 자체도 시설이 포화상태로 기존 북 카페도 폐쇄되어서 강의실 만들 정도이고, 또 2017년 금년만 해도 자체 회의시설이 없어서 설문대여성문화센터는 물론 인근 농업인회관, 근로복지공단 ― 수목원 소재 ― 벤처마루, 경제통상진흥원 등 타 기관 회의실을 이용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거지. 그런데 설문대여성문화센터와 복합적인 운영 관계를 검토해 봐야 되는데 빠졌다. 이렇게 판단을 내리고 있어요, 공공투자관리센터라는 데서가. 이게 맞는 겁니까?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기획조정실장입니다.
   공공투자관리센터도 저희들이 위탁해서 기조실에서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다만 저는 거기 인력도 얼마 안 되고 해서 종합적으로…….
○손유원 위원   여러 말 할 필요 없어요. 이거 맞는 것으로 봅니까, 안 봅니까? 제가 말씀하는 것을 딱 들었으면…….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공공투자관리센터도 충분한 검토는 못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손유원 위원   저는 말이죠. 아까 체계의 미흡성 지적을 했는데, 이런 것 때문에 효과를 못 보고 있다는 얘기를 했는데, 이것은 기본 상식입니다. 정책의 적합성에 경제 논리를 갖다 대고, 여성 문제가 국가의 중장기 계획인데 그거와 사회적 정책의 적합성을 따져 줘야지 경쟁 논리로 가서 무조건 대입하고 있다 이거죠. 이것을 갖고 우리가 판단하라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솔직한 얘기로.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예,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기초자료고 심사위원회에서 추가적인 질의·답변을 거쳐서 최종 결정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손유원 위원   그다음에 중장기 지역계획 및 지방재정계획과 연계성, 이거 물론 봐야 됩니다. 그다음에 소요자금 조달 및 원리금 상황 능력, 그다음에 재무적·경제적 수익성, 사업의 필요성 및 시급성, 그다음에 중요한 게 있어요. 주민숙원 수혜도 및 사업 요구도라는 게 있습니다. 지금 여성가족연구원이 주민숙원 수혜도나 사업 요구도로 봤을 때 뒤쳐질 문제가 아니거든요. 그런데 이런 것에 대한 기준은 하나도 따져 보지 않고 엉뚱한 고용창출이나 하고. 고용창출이니 이거 분석한 건 어디서 나온 거예요? 도에서 준 지침입니까? 제주의 특수성, 일자리 창출 효과, 이런 것들이 어디서 나온 기준이냐 이거지. 이거 솔직히 제가 보기에는 재정 투자 심사에 대한 검토 대상으로 보고 있는 기준, 이 원칙과 전혀 맞지 않은 것들을 넣고 있다.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그래서 우리…….
○손유원 위원   잠깐만요. 그다음에 여성가족연구원에서 자료 준 거 보면 이해가 안 되는 거 하나 있는데 향후 운영으로 인한 고용 효과, 750명이 불어나는 것으로 돼 있는데 이거 맞나요?
   국장님, 그리고 총 고용효과도 765명 이렇게 돼 있어요, 현재 16명인데.
○보건복지여성국장 오무순   제주연구원에서 자료 나온…….
○손유원 위원   아니, 제주연구원 공공투자관리센터에서는 아예 그냥…….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없다고 판단했고 사업부서에서는…….
○손유원 위원   고용창출은 빼 버렸습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오무순   고용효과는 여기 보면 직간접 효과 해서 일자리 창출 효과, 모든 사업에서 공통적으로 산출이 됐다고 하는데, 산출기초에 의해서 여기 고용효과 산출해서 210억, 750명 맞는 걸로 나와 있습니다.
○손유원 위원   그런데 어떤 식으로 계산됐는지.
○보건복지여성국장 오무순   이것은 관리운영비하고, 30년간 210억 원을 산출기초로 한 것 같습니다.
○손유원 위원   아, 투자효과로 인한 고용창출이 이렇게 된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오무순   예.
○손유원 위원   이거 직접 고용 형태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것은…….
○보건복지여성국장 오무순   직간접 고용효과로 산출한 겁니다.
○손유원 위원   이런 것을 잘 만들어 줘야 우리 위원님들이 심사할 때 명확한 분석도 할 수 있는 건데 이런 걸 두루뭉술하게 투자에서 오는 간접효과.
   혹시 MOU 체결하는 겁니까? 투자 2조면 유발효과 28조, 고용효과 몇만 명, 이런 식으로 얘기해선 안 되죠. 지금 예산 심사를 하는 건데.
   어쨌든 좋습니다.
   저는 이 사업에 문제점도 있다고 보지만 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것에 대한 문제점이 어느 정도 있는지 모르겠지만, 아까 얘기했지만 여성의 문제는 지금 국가의 정책 방향성으로 봤을 때 시급을 요하는 기준에 해당한다. 이런 생각을 해 보면서 앞으로 담당부서에서도 이런 점에 대해서 명심해서 사업을 진행해 주고,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 잘 보완해서 추진이 됐으면 하는 바람으로 말씀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오무순   예, 알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예, 지적 겸허히 받고 아까 심사기법, 체계 미흡, 그다음 제도적인 문제를 짚어 주셨는데 우리 공공투자관리센터, 또 투자 심사가 그냥 일반적인 분석이 아니고 명확한 근거에 의한 분석을 할 수 있도록 심사기법을 더 고도화하고 저희들이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하는 체계도, 투자 심사를 하는 체계도 보완할 부분을 빨리 찾아서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손유원 위원   예, 그렇게 해 주십시오.
   이상 마치겠습니다.
○박원철 위원   실장님, 잠깐만.
   공공투자관리센터, 여기는 어떤 기준을 가진 사업들에 대해서 사전 검토를 하나요?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기본적으로 용역사업을 사전 검토하도록 요청하고 있고 그다음에 투자 심사를 받아야 되는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들을 사전 검토하도록 위탁하고 있습니다.
○박원철 위원   그러면 지금 주신 자료 중에 여기서 사전 검토를 받은 사업들이 몇 개나 있어요?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기본적으로는 전부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원철 위원   10월 13일 관련해서 사전 검토는 몇 개나 받았어요?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전부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원철 위원   전부 받았는데 거기서 재검토 나왔던 사업들이 있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제가 투자 심사의 경우에는 자료를 봐야 될 거고요. 용역심사인 경우는 재검토로 분류됐다가 조건부나 아니면 적정하다고 판단한, 그것은 용역심사위원회입니다마는 그런 사례는 많이 있습니다.
○박원철 위원   그러니까 용역심사, 지금 공공투자관리센터에서 충분하게 검토를 하지 못해서 이 사업은 조건부로 통과가 됐다, 투융자 심사에서. 그렇게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러면 지금 여기 16건인데 16건 중에 공공투자관리센터에 사전 검토를 받은 사업이 몇 개냐고요? 거기서 재검토 받은 사업이 있었냐고요?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16개 전부가 사전 검토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료는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원철 위원   정확히 말씀하십시오. 공공투자관리센터에서 제대로 검토를 못 했다고 하면 내년도에도 2억 6500만 원 출연금을 줄 건데 이거 전액 감액해 버리겠습니다. 공공투자관리센터 필요 없는 조직이잖아요?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그렇진 않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박원철 위원   말씀 정확히 하십시오. 여기서 제대로 못 해 버리니까 투융자에서 살려줬습니다. 이 얘기 하셨잖아요?
○위원장 고충홍   다 됐죠?
○박원철 위원   실장님, 하실 말씀 있으세요?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공공투자관리센터는 그래도 사전…….
   저는 박사님들한테 그런 얘기 합니다. 도청 눈치 보지 말고 소신껏 분석해서 보고해라. 관여를 안 한다.
○박원철 위원   소신껏 하시잖아요? 소신껏 해서 재검토 의견을 낸 거 아니에요?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관여를 안 하겠다. 그렇게 해야 저는 아까 존경하는 박원철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그래도 공공시설 투자의 적정성을 잡는 게 이런 심사 제도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불편하지만 저희들이 사전 분석을 최대한 존중하도록 하는 시스템을, 그런 분위기를 만들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만, 주로 세 분 정도가 그 작업을 하는데 그 많은 안건을 정치하게 분석하기에는 솔직히 한계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필요하다.
○박원철 위원   실장님, 꼭 첨언을, 제가 말을 많이 안 하려고 했는데 첨언을 할 때 예산 심사를 앞두고 급하게 이런 중대한 사업들을 연말에 다 내세요. 연말에 주면 제대로 검토하냐고요? 그리고 이것도 뻔히 그렇잖아요? 의회에서도 분명히 지적사항이 있을 것이라고 하면서도, 그러면 사전에 좀 하시든가 아니면 정리추경도 있고 추경 때라도 사업비를 반영하든가 미리 사업비는 반영해 놓고 나중에 추가적으로 와서 이거 빨리해 주십시오. 안 하면 돈……. 이런 거꾸로 된 행정이, 중기지방재정계획도 엉터리고.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그래서 우리가 제도적으로 한계가 있다고 해서 그대로 갈 게 아니고 미리 예측해서라도 이런 절차들을 최대한 사전에 진행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방향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박원철 위원   결론을 말씀드릴게요. 저는요, 지금 실장님께서, 국장님께서 조건부가 해결됐다고 하는데 조건부에 대해서조차도 저는 해결됐다고 판단할 수가 없어요. 이 조건부 문제도 해결하지 못하면서 투융자 심사, 공공투자관리센터에서 전부 다 재검토 안이 나왔고, 지금 조건부로 제시한 조건에 대해서도 해소되지 않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산에 반영됐으니까 해결해 주십시오. 동의할 수 없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고충홍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홍경희 위원 발언신청)
   홍경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홍경희 위원   홍경희 위원입니다.
   여성가족연구원 건물 때문에 얘기가 많으신데요, 사실 저는 어려운 산고 끝에 2014년 여성가족연구원이 제주도에 생기게 된 것도 참 다행스럽게 생각을 하면서 지금 여성가족연구원의 평수가 어떻게 되죠?
○보건복지여성국장 오무순   전체적인 평수…….
○홍경희 위원   아니, 지금 사용하고 있는.
○보건복지여성국장 오무순   50평입니다.
○홍경희 위원   50평 정도 되고 있는데 사실 제주 여성들의 모든 문제에 대해서 연구하는 연구원의 기구 조직으로 볼 때 지금 여성가족연구원의 건물이 50평 정도 되는 것은 굉장히 작은 건 사실이죠. 새로 연구원을 만들어 나가야 되는 것은 정말 실질적인 앞으로의 과제라고 생각하는데 아까 얘기했듯이 모든 사람들이 헷갈리는 것은 공공투자관리센터의 연구원 한 분이 낸 것에 대한 결과물 때문에 이런 일이 발생하는 것 같습니다. 제가 알기로 그 건물이, 사실 여성가족연구원이 여러 군데 찾아보기는 한 건가요? 건물을 어디 해야 되겠다 해서 장소를 알아보긴 했나요, 혹시 다른 데?
○보건복지여성국장 오무순   예, 장소를 알아봤는데 부지를 찾기가 굉장히 힘들고 2014년도부터 여가원이 설립됐는데 부지를 확보 못 하다가 마침 탐라사료 건물이 나와서 이런 계획을 세우게 됐습니다.
○홍경희 위원   아무튼 지금 공공투자관리센터의 의견서 때문에 여러 가지 반론을 제기하는 분들이 많아서 저는 같은 여성으로서 앞으로 여성가족연구원의 건물이, 독립적인 건물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으로서 굉장히 난처한 입장이 되더라고요. 그런데 마침 투융자 심사에서는 조건부로 나왔기 때문에 연구원의 공공투자관리센터의 결과물을 가지고 얘기를 하는 것에 우리 손유원 위원님께서 아까 조목조목 얘기를 하셨는데 그것을 잘 알아보시고 판단했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우리가 딱 볼 때 주차 문제는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도심지 안에 건물을 매입하려면 주차장이 있는 건물 매입이 이 돈으로 가능하지도 않고 그런 건물이 나오기도 어렵고 사지도 못할 거라고 생각은 해요. 지금 새로운 독립된 연구원을 만드는 것에 대해서 찬성을 하면서 지금 고르고 고른 게 탐라사료 건물 아닙니까? 탐라사료 건물이 주차하기가 협소한데 실장님, 그 건물이라도 일단 매입을 해서 연구원으로 만들었어요. 만들었는데 언젠가 정말 좋은 땅이 있고, 이 연구원 건물이 아주 외곽지로 가면 저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해요. 거리상의 접근성 문제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만약에 가까운 데 녹지를 구입해서 만들게 되면 이 건물은 다른 건물로도 쓸 수 있는 거죠. 저는 그런 희망적인 생각을 갖고 여성가족연구원이 영원히 이 건물에서만 할 거라고 생각은 안 합니다. 앞으로 다른 공공의 목적으로 사용할 거라고 생각을 해서 이번에 한번 시도를 해 보자. 그리고 만약에 주차장이 확보된 아주 좋은 시내권 가까운 곳에 하게 된다면 과연 52억으로 가능할까. 저는 어렵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경제성 문제에서는 어느 정도 수긍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좋은 점 하나는 어떻든 구도심의 중앙센터에 있는 건물이기 때문에 구도심을 살리는 것에도 영향을……. 지금 그 동네 상가가 활성화되지 않고 있는 곳입니다. 그런 걸로 볼 때 이런 공공의 건물이 하나 들어가 준다면 그 동네 활성화에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는 굉장히 좋은 선택이라고 생각은 하는데 아까 박원철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정말 도의 재정이 조금이라도 헛되이 쓰이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이 돈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과연 35억에 매입하는 게 마땅한가. 그것도 한번 절충할 수 있는 것인지도 보시고.
○보건복지여성국장 오무순   그 문제는 어차피 저희가 매입하게 되면 감정평가원 두 분을 해서 평균가격으로 매입하고, 35억을 올렸습니다마는 이미 ’15년도에 경매에서 22억 1000만 원으로 됐는데 경매할 때는 낮은 가격으로 입찰이 됐기 때문에 지금 현재 시세로는 저희가 각 토지정보라든지 이런 분들 몇 사람의 의견, 전문가 판단에 의해서 이 예산은 올렸습니다. 다만 아까 감정평가 할 때 두 분을 해서 평균가격으로 매입하겠다. 그리고 리모델링 17억을 올렸는데 그것은 안전진단비도 올라갔고 설계 용역비 해서 리모델링 순수한 비는 15억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절차상으로 꾸준하게 적법하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위원님 좋은 말씀 해 주셨는데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 주차장 문제는 1층이 주차장, 법정 대수를 확보해야 하기 때문에 주차장은 1층에 들어가고 2층부터 사무실을 올리기 때문에 사실상 공간 확보는 타 여성가족연구원, 타 시도 한 7개 시도에 시설이 됐습니다. 설치가 됐는데 그보다 면적이 협소합니다, 이것저것 다 떼면. 그래서 이 부지가 그렇게 큰 부지는 아니다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홍경희 위원   좀 아쉬운 점은 부설주차장 설치 기준에 업무용 시설에 이 건물이 21대를 해야 맞는 거지 않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오무순   예.
○홍경희 위원   처음부터 그런 것을 내놓지 못하셨지 않습니까? 처음에는 10대 정도 지하에만 주차하는 것으로 내놓은 것은 잘못됐다. 그때부터 21대를 할 수 있는 것을 확보하는 작업을 미리 했으면 오히려 위원님들한테 그런 얘기를 덜 들을 텐데 그런 부분에서는 조금 신중하게 접근해서 할 걸 그랬다 하는 생각이 들지만 나중에라도 확보를 했다니까 다행으로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대중교통 관련해서 제주도가 굉장히 노력하고 있는데 앞으로 되도록 모든 회의에 참석하는 여성들이 전부 자가용을 갖고 참석하는 것보다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으로, 거기가 정류장이 가깝죠?
○보건복지여성국장 오무순   예, 교통이 굉장히 좋습니다.
○홍경희 위원   저도 교통이 좋은 곳으로 알고 있으니 대중교통 이용을 잘할 수 있는 홍보를 계속하시고 모든 회의를 할 때는 항상 대중교통을 이용하여 주십시오 하는 것을 얘기하시면서 이것을 시작해야지 안 그러면 많이 왔을 경우는 100명이 회의를 할 수도 있고 150명을 모아 놓고 회의를 할 수도 있는 장소이기 때문에 신중하게 앞으로 어떻게 홍보를 잘할 것인가. 그리고 여성들에게 여기 올 때는 대중교통을 이용해야 되는구나 하는 인식을 확실하게 하면서 실행해야 되고요.
   제가 그 건물을 볼 때는 21년 됐는데 굉장히 단단해 보이긴 합니다. 그건 제 눈으로 보이는 거고. 저도 25년 된 건물에 살고 있거든요. 그런데 재건축하는 거 우리가 한번 논의해 보자 해도 25년은 전혀 할 수가 없다고 하더라고요. 요새는 40년이 넘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아마 이 건물 보기에 단단한 거 보면 오래 단단할 거라고 생각은 하지만 안전진단은 잘하셔야 될 것이고.
○보건복지여성국장 오무순   예, 하겠습니다.
○홍경희 위원   그리고 제주도에서 지금 성별영향분석평가의 결과에 따라 우리가 성인지 예산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에 대해서 정말 산실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 공무원들에 대한 인식도, 공무원 교육도 중요하고 제주도민 전체가 성인지 감수성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선 여성가족연구원이 헌신적인 노력을 해야 된다, 앞으로. 이것에 대해서는 우리만이 아니고 공유재산 심의가 끝나면 보건복지안전위원회에서도 다시 한번 논의가 될 텐데 국장님, 좀 더 공부하시고 이 건물을 우리가 꼭 해야 되는 것에 대한 얘기를 정확하게 하셔야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오무순   알겠습니다. 최근 국가에서도 실질적인 성평등 사회실현을 위해서 정부의 핵심과제로 성평등 추진체계가 크게 강화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도 내년에는 안정적이고 본격적인 연구 영역 확대가 필요한 실정이고 여성가족연구원이 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홍경희 위원   너무 욕심내는 것으로만 보이시면 안 되고 정말 어떠어떠한 일들이 산재해 있고 앞으로 이런 일들을 우리가 수행해 나갈 것이기 때문에 이런 공간이 필요하다. 저도 이번에 여성가족연구원에서 하는 토론회에 갔는데 농업인센터인가 거기를 빌려서 하더라고요. 설문대를 빌리기에는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라는 걸 저도 알고 있습니다. 많은 공간이 있는 것 같지만 그런 정도로 어렵기 때문에 이런 것은 앞으로 열심히 잘해 나갈 수 있도록 주무부서에서도 노력을 많이 해 주시고요. 타당성에 대해서, 적정성에 대해서 답변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오무순   예, 잘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고충홍   홍경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상봉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상봉 위원   이상봉 위원입니다.
   국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오무순   보건복지여성국장 오무순입니다.
○이상봉 위원   나름대로 앞선 동료 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공공투자관리센터에서 나왔던 재검토, 그리고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에서 조건부 검토, 다양한 의견들이 나온 것 같습니다. 그런데 왜 이 문제가 계속 크게 되는지 저 개인적으로는 좀 혼란스럽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의견에는 국정운영 5개년 계획 실질적 성평등 사회실현을 위한 성평등위원회 설치를 발표했고, 그 속에서 앞으로 여성가족연구원의 역할이 확대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고, 그 속에서 여타의 연구공간이라든가 여성가족연구원의 사무실 확보의 필요성은 인정된다고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96년에 신축해서 21년이 경과한 노후건물 사업비를 보았을 때 부지 건물 매입 35억 원, 건물 리모델링비 17억 원이 소요되고 있다. 이건 객관적인 사실인 것 같습니다. 이게 한편으로 보면 금액이 과다할 수도 있고 아니면 뭐할 수도 있는데, 이 속에서 취지는 돈이 많이 들어간다는 것같이 얘기하는데 제가 볼 때는 이게 꼭 그 자리에 필요하다면 건물 매입이라면 어쨌거나 건물을 샀으니까 리모델링비는 결코 만만치 않습니다. 아파트를 사서 리모델링하더라도. 다른 공간이 있었으면 처음부터 새로운 건물을 짓고 그 속에서 리모델링이 들어가야 될 내용들을 채워놔야 되겠지만 이런 부분들이 문제라면 이것은 크게 문제가 되지 않겠다라는 개인적인 생각을 갖고 있고, 그리고 주차장 문제, 11면, 그게 참 곤혹스럽습니다. 주차장들이 넓은 주차면들이 있고 동선들이 접근성이 편하면서 주차면이 해결된다면 그 건물의 가치라든가 그 속에서 민원업무를 상담하거나 찾아오는 분들한테 최상의 공간을 제공할 수 있는데 과연 외지로 나가지 않고 흔히 말하는 19개 동, 구제주권에서 찾았을 때 어떠한 건물 또한 애로사항은 많을 것 같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저는 집행부에서 공공투자관리센터라든가 그리고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에서 제시했던 내용들을 깊게 고민할 필요성이 있겠다. 조건부에서도 중장기 계획에 따른 인력산정이라든가 공간계획 선행, 주차 문제 해결 후 추진인데 첫 번째 중장기 계획에 따른 인력산정이라든가 공간계획, 이런 것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들이 많이 필요하겠다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공간이 넓으니 수눌음 육아나눔터를 한다거나 여성 친화시설, 임산부 휴게실 등 추상적이지 않고 여성가족연구원에 걸맞게, 그리고 타 시도 사례들은 어떤 프로그램들이 운영되고 있는지, 그것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갖고 문제를 접근했다면 좀 더 설득하기 쉽지 않았을까. 어쨌거나 행자위에서는 공유재산 심의만 합니다. 전체적인 내용은 보지만 그 내용들은 앞으로 보완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기 위해서 여러 가지 지적한다고 생각이 들고, 좀 난감한 게 또 이게 반영이 안 되면 예산과 연결되기 때문에 박원철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시간이 부족한 관계로, 지금 예산서에는 들어온 거 아닙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오무순   예, 들어갔습니다.
○이상봉 위원   들어왔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 저희들이 뭔가 보완하거나 서로 협의할 수 있는 시간이 없다는 그런 난처한 입장에 처했다. 그러기 때문에 향후 공유재산 심의라든가 그것에 대한 예산을 반영하게 되면 지금의 이런 시기가 아니라 그 전부터 해당 상임위, 그리고 공유재산을 하려면 아까 같이 애로사항은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누가 확실히 팔겠다고 토지매수 협의가 들어오는 경우도 아니기 때문에 애로사항은 많겠다고 생각이 들지만, 집행부에서 그런 애로사항은 있겠지만 해결 방법들을 찾고 앞으로 이러한 문제들이 계속적으로 연말에 다가와 가지고 그 문제로 깊게 지적했던 부분들 어쩔 수 없이 통과되는 그런 사례가 되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국장님, 의견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보건복지여성국장 오무순   존경하는 이상봉 위원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아까 52억에 대한 예산이 과도하지 않느냐 하는데, 아까 홍경희 위원님 질문하신 내용에 제가 답변했습니다마는 52억은 35억 매입비, 그리고 17억 리모델링비 해서 그 매입비는 2015년도에 경매단가가 22억 1000만 원인데 그것은 입찰 시 낮은 가격이고 그리고 저희가 부동산 전문가 한 서너 분의 의견을 들어서 예산은 올렸습니다.
○이상봉 위원   제가 말하는 건 그 금액이 과다하다는 거 아닙니다. 건물은 다 적정 금액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보건복지여성국장 오무순   그리고 공공용지 선정이라든지 인근의 부지를 수차례 일곱 군데를 알아봤습니다마는 이게 적정하지 않고 인근 주민 반대도 있고 해서 2014년, 2015년부터 계속 추진했는데 안 되다가 마침 탐라사료 부지가 교통의 접근성도 좋고 해서 저희가 건물을 매입해서 리모델링을 추진하자 하는 의견을 모았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주차장이 지하에 11대밖에 안 되는데 거기는 법정대수가 21대입니다, 총면적으로 볼 때. 그래서 불가피하게 1층을 주차 한 10대를 더 해서 21대 주차를 해서 법적으로 가자 이렇게 의견을 모았습니다. 우리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 앞으로 시간에 쫓기지 않게 충분히 검토하고 중기지방재정계획이라든지 재정 타당성 검토할 때 조건부 한 것을 잘 알아서 하라는 그 내용 잘 들었습니다.
   거기는 수눌음 육아나눔터, 여성 친화기업, 이런 것을 총망라해서 전체적으로 빈 공간이 있으면 검토해서 수눌음 육아나눔터는 당연히 갈 거고 여기에 건물을 잘…….
○이상봉 위원   국장님, 저는 그 말씀을 하는 게 아니라 그런 것에 대한 공간배치라든가 지금 국장님네가 얘기하고 있는 수눌음 육아나눔터의 문제점들도 많이 있기 때문에 좋은 취지임에도 불구하고 육아라는 부분들은 애들이 있어야만 할 수 있는 공간 아닙니까? 아무 데나 공간을 만들었다고 해서 그쪽으로 육아나눔터가 가는 게 아니라 주변 동선이 가까웠을 때, 그 바로 주변에도 있지 않습니까? 중앙성당 앞에는. 그런 실태조사도 하고, 과연 그 문제가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 다양하게 확인을 해 가지고 공간 배치했을 때 필요하다면 할 수 있는 부분들이지 이걸 그냥 갖다 붙이기식은 아니다라는 거죠. 좀 더 필요한 공간이 있으면, 여성가족연구원의 공간이 더 있다고 하면 그런 공간 속에서 어떠한 공간들이 있는가, 좀 더 집중적으로 고민해서 만약 통과가 된다면 그 이후에 좀 더 세심하게 고민들을 해 주십사 말씀을 한 겁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오무순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봉 위원   여성가족연구원 중기지방재정계획에도 ’16, ’17년도 독립 공간계획들은 있는 거 아닙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오무순   예.
○이상봉 위원   그런 것에 대해서 사전에 연구원의 독립 공간 마련이라든가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연구원 인프라 강화를 했다면 이런 것들을 박원철 위원님이 지적한 것처럼 중기지방재정계획에 구체적으로 들어갈 것에 대해서 서로 긴밀한 협의를 한 속에서 나왔다면 서로 설득하거나 아니면 문제 제기를 덜하지 않았겠나, 그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오무순   위원님 말씀 충분히 공감하면서 앞으로 잘 검토를 해 나가겠습니다.
○이상봉 위원   그런 부분들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기우 해양산업과장님.
○해양산업과장 이기우   해양산업과장 이기우입니다.
○이상봉 위원   의논하기 전에 그런 부분들도, 아까 강경식 위원님께서 말씀드렸지만 그 후에 크게 달라지는 게 없는 것 같습니다. 저는 국비 때문에, 국비를 반납해야 되는 조건 때문에 지금에 있는 갈등 관계를 조장해 버리면 안 된다는 견해예요. 돈은 아까워요, 이게 일몰돼 버리면. 그런데 청년회가 한다고 하는데 우리가 흔히 말하는 지역의 마을회가 총체적인 개념입니다. 그 속에 뭐, 뭐, 뭐 다 있다고 하지만 우리가 말하는 자생단체라고 하면 보통 자치행정국에서 마을회 산하에 청년회, 부녀회를 말하거든요, 노인회. 그런데 그 취지를 설명했음에도 불구하고 마을회 대표분이 지금까지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 그런데 일몰제 때문에 이 부분을 추진한다. 이게 어찌 보면 돈 때문에 사람을 갈라놓은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의 느낌을 갖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이것을 통과시키면 뭔가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 겁니까, 그 사이에라도?
○해양산업과장 이기우   꼭 그런 것은 아닙니다. 이 시설 말고 강정지역에 주민편익시설이라고 해서 연면적 360평이라는, 마을하고 의논하면서 청년회, 독서실, 공부방, 소매점, 이런 시설을 또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원하고 있고 이 시설은 무난하게 협의하면서 마을 중심의 관리 시설입니다. 지금은 준공 단계에 있고요. 또 이 부분은 어촌계가 주관이 되어서 청년회랑 같이 쓰는 다이버센터 시설인데…….
○이상봉 위원   핵심은 과장님, 저희들도 마을 출신이기 때문에 이런 것을 위탁 관리하면 뭔가 수익이 떨어질 거 닮으니까 찬성하는 것 아닙니까? 이 담당하는 데에서는. 그냥 봉사활동이면 안 할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위탁기관을 바꿔 버리면 찬성 안 할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 어촌계에 주겠다, 어디 주겠다 하니까 이분들도 찬성하는 것 아닙니까? 마을회 전체적인 틀 속에서는, 마을회 화합이라든가 소통이라든가 이 속에서는 애로사항이 많은데 실질적으로 본인들이 위탁기관이 될 것 같으니까 찬성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것 때문에 저는 우려가 된다는 거죠.
○해양산업과장 이기우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2011년도부터 시작해서 우여곡절을 겪어서 지금까지 왔습니다. 그리고 이 시설을 사용하는, 이런 이유 때문에 부결되면 다시 새로운 갈등이 생기게 되는 사항입니다. 어촌계나 청년회가 마을 이장님이 반대했기 때문에 이 시설이 일몰되어 버리면 전체적으로 길게 보면 손해고요. 그렇게 해서 저희가 집행 단계에서 마을과 충분히 의논하면서 협의하면서 추진하겠다는 겁니다.
○이상봉 위원   이거 공공에서 해 볼 수는 없는 겁니까?
○해양산업과장 이기우   마을발전계획에…….
○이상봉 위원   어디에도 어촌계다, 청년회다 이런 게 아니라 공공에서, 그러다가 마을이 소통이 되고 화합이 된 이후에 위탁사업을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그런 것을 특별자치행정국하고 의논해 보는 것은 어떨는지요? 그 부분은 그런 방법이 있는지 한번 고민해 보고 나중에 시간이 된다면 얘기했으면 좋겠습니다.
○해양산업과장 이기우   정말 저희가 집행단계에서 주민들과 잘 의논하면서 협의하면서 진행하겠습니다.
○이상봉 위원   그 답변은 됐고요.
   자치행정국장님.
○특별자치행정국장 유종성   특별자치행정국장 유종성입니다.
○이상봉 위원   제주특별자치도 마을 전승의례 지원 조례 제4조에 제5호로 해서 마을 전승의례 시설의 설치 유지·보수 및 주변 정리 사업이라는 부분들을 첨부하고자 하는데, 왜 그런 내용들을 첨부하고자 하느냐 하면, 마을 전승의례 보전을 위해서는 시설이라든가 주변지역 정비 사업들이 앞으로 필요할 수도 있겠다. 그렇기 때문에 조례상에 넣어 둬야 지원 조례 내용에 걸맞게 추진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집행부의 부정적인 생각이나 아니면 그런 내용에 대해서 특별히 문제없는지 국장님 생각을 듣고 싶어서 질의드리는 겁니다.
○특별자치행정국장 유종성   존경하는 이상봉 위원님 말씀에 공감합니다. 포제 제단이라든가 이런 것도 하려면 여기에 넣어 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는 그것에 대한 의견 없습니다.
○이상봉 위원   그런 부분들은 그렇게 되도록 참고하겠습니다.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고충홍   이상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추가 질의.
   (강경식 위원 발언신청)
   강경식 위원님.
○강경식 위원   오무순 국장님, 여성가족연구원 건물 매입과 관련해서 2년 전에 이 건물이 경매로 23억 원에 팔린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현재 매입가 35억이면 2년 사이에 약 12억 정도 올라가게 되는데, 이거 적절한 탁상 감정가입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오무순   이 예산을 올리게 된 배경은 현 시세, 전문으로 부동산을 취급하는 분들의 의견을 참고했는데, 말씀드린 대로 위원님께서 추천해 주시면 감정평가를 두 군데 받겠습니다, 저희가. 그 가격으로 매입하겠습니다.
○강경식 위원   그러니까 현재 35억 원으로 예산이든 뭐든 만약에 통과된다고 하면 이 건물과 관련해서는 어떻든 그 정도 받으려고 할 것 아니에요, 건물주가?
○보건복지여성국장 오무순   아닙니다. 저희가 감정평가 하겠다고 했습니다. 감정평가를 두 군데 해서 평균 가격을 제시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강경식 위원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탁상 감정가로 35억 원이 과도하게 예산을 요구했다는 것이죠?
○보건복지여성국장 오무순   제주도가 부동산 가격이 치솟으면서…….
○강경식 위원   불과 2년 사이에 12억 원이나 치솟아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오무순   과도한지 안 한지는 모르겠습니다.
○강경식 위원   예?
○보건복지여성국장 오무순   과도한 금액인지 아닌지는…….
○강경식 위원   담당 국장님께서 그것을 모르면 어떻게 합니까? 2년 사이에 12억 원이나 금액이 올랐다고 하면 말이 되는 거예요? 23억 원에 매입했으면 적어도 1～2억 원 정도 해서 25억 정도로 감정가가 나오면 타당성이 있다고 보지만 갑자기 2년 사이에 12억 원이나 금액을 올려서 토지를 매입하겠다고 하면 말이 됩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오무순   부동산 가격 급등으로 인해서 현재 토지 거래금액은 19억 6800만 원이고……
○강경식 위원   왜 거기만 150%나 올려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오무순   건물은 15억 3200만 원 해서 올렸습니다.
○강경식 위원   국장님, 제주도가 토지 가격이나 이런 부분이 2년 사이에 몇 % 올랐습니까, 평균 가격이? 제주도 전체적으로.
○보건복지여성국장 오무순   제가 확실히 모르겠는데 토지가격이 30%에서 40% 정도 올랐습니다.
○강경식 위원   세정담당관님, 어느 정도.
○세정담당관 정태성   세정담당관 정태성입니다.
   2016년도는 개별공시지가가 27.77%이고 올해에는 19% 올랐습니다.
○강경식 위원   지금 그 정도밖에 안 올랐는데 2년 사이에 150%, 가격을 12억 올리면, 여기만 땅값이 그렇게 올라갔어요? 말이 안 되잖아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오무순   위원님, 제가 아까 위원님 의견 충분히…….
○강경식 위원   그렇기 때문에 이게 상당히 의심스러울 수도 있다는 거예요. 12억 원이나 돈을 더 퍼주면서 이 건물을 산다는 게…….
○보건복지여성국장 오무순   걱정하시는 마음 충분히 알겠습니다.
○강경식 위원   국장님, 그래서 모종의 이 건물을 해서 이런 것이 있을 수도 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오무순   그것은 절대 아닙니다. 아닙니다, 그것은.
○강경식 위원   의심스럽게 금액이 많이 올라왔어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오무순   그것은 절대 아닙니다.
   위원님, 감정평가사 추천을 하십시오. 저희가 두 곳 다 인정해서 평균가격으로 하겠습니다.
○강경식 위원   어쨌든 간에 적정하게 전문가한테 자문을 받아서 올린 거 아니에요, 35억 원이?
○보건복지여성국장 오무순   예.
○강경식 위원   그런데 너무 과도하게 올라갔다는 거죠, 제가 보기에는. 23억 원짜리가.
○보건복지여성국장 오무순   전문가의 의견을 받았습니다. 그거 나중에 드리겠습니다.
○강경식 위원   그거 전문가 의견이 맞습니까? 왜 여기만 이렇게 12억 원이나 더 뛰게 올라갑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오무순   나중에 그거 추진할 때 위원님 의견을 추가로 듣겠고, 감정평가사 가격으로 하겠다는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강경식 위원   35억 원은 이해가 안 갑니다. 12억 원이나 갑자기 뛰어서 도저히…….
   실장님, 하실 말씀 있어요?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없습니다.
○홍경희 위원   제가 강경식 위원님이 가격에 대해서 말씀하셔서 동료 위원이기 때문에 말씀하기 곤란하기는 한데, 경매가라는 게 그때의 최저가 아닙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오무순   예, 최저가입니다.
○홍경희 위원   그분이 2년만에 파는데, 제가 알기로는 모든 비용과 양도세, 그런 것을 생각하면 이 사람이 12억 남는 것은 아니죠. 그렇죠? 저는 3억 원 정도로 알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잘해 주세요. 파시는데 이런 의문을 품잖아요. 12억 원이라고 딱 나와 버리면. 그 사람네 비용이나 이런 것 등등 생각했을 때, 그때는 최저가인 경매가격이고 그 사이에 2015년을 거쳐 2016년, 2017년 말에 와 있잖아요. 그러면 이게 어떻게 변했다는 거와 이 돈이, 개인이 12억을 다 이득 보는 걸로 오해를 품게, 대답이 적절치 않은 것 같습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오무순   오해를 품게 말씀하는 게 아니고 감정평가사 두 분 해서 평균가격 하면 적절한 가격이고, 위원님이 추천해 주십시오. 그것은 충분히 의논하면서 하겠습니다, 오해 안 하게. 절대 그런 목적은 없습니다.
○강경식 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위원장님, 조례에 대해서 의견이 있어서 잠깐 말씀드릴 수 있는 시간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고충홍   예.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존경하는 강경식 위원님께서 발의해 주셨는데, 토지특별회계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중에 제15조제2항을 신설하는 게 있는데 내용은 개발용 비축토지인 경우에는 도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되고, 그다음에 비축용 토지인 경우에는 사전에 도의회에 보고해야 된다 하는 내용입니다. 공공용 토지를 사전 의결 받아야 되는 것은 저희들도 당연하다고 보고요, 다만, 개발용 비축토지를 취득하거나 처분할 때 사전에 도의회에 보고하는 것은 뜻은 알겠습니다마는 특별법 토지특계 조항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개발용 토지를 안정적으로 취득·처분하기 위해서 도의회의 의결을 받지 아니한다. 이것도 문제는 안 된다. 그런데 그 뒤에 있는 말이, “이 경우 도지사는 도의회에 개발용 토지의 취득·처분에 대한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사후 결과를 법에 명문으로 두고 있어서 이 조례 후반 부분이 그대로 되면 법 위반이라는 것이 법제부서의 일관된 의견입니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이 뒷부분은 조례에는 반영하지 않되 운영의 묘를 살릴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박원철 위원   (전문위원석을 바라보며) 이 관련해서 집행부 의견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전문위원님.
○전문위원 김영근   집행부 의견은 법제 심사 검토하면서 받아서 거기에서 심사를 거쳤습니다.
○박원철 위원   그런데요?
○전문위원 김영근   법제 심사 검토를 거치면서, 지금 법령상에 사후에 보고하도록 돼 있는데 사전에 보고를 함에 있어 가지고 도지사의 집행 권능을 우리가 제한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 이렇게 판단했습니다.
○박원철 위원   알겠습니다. 추후에 논의하고요.
   위원장님, 우선 추가 질의해도 됩니까?
○위원장 고충홍   예.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마지막 의견만 올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위법사항이기 때문에 그냥 하면, 우리는 위법이다 하면 재의요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의 의견을 시간을 빌려서 꼭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강경식 위원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조례를 발의했기 때문에.
   사실 공공용 비축토지 같은 경우는 도의회 의결 받는 것에 의견이 없을 것이고, 개발용 비축토지 같은 경우도 사실 도 집행부 내지 토지비축위원회에서만 하다 보니까 정말 사용 목적에 맞게 토지를 매입하고 또 목적에 맞게 처분하는가. 이런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해서 말들이 많습니다. 도의회에서 사전에 동의절차를 받는 건 아니거든요. 사전에 보고해서 이러이러한 것에 막대한 금액이 들어가고 하니까 이것을 사겠습니다. 그러면 충분한 검토 내지 의회의 의견을 어느 정도 수렴해서 살 것이 있으면 사면 되는 것인데, 이것은 보고까지도 안 받고 하다 보니까 너무, 지난번에 제가 행감 때에도 지적했습니다마는 개발용이라고 해서 토지비축제로 토지를 샀는데 결국은 몇 년째 방치되는 현상들이 발생하잖아요. 또 항간에는 이런 얘기도 했어요. 물론 공모절차를 밟기는 하지만 “이 토지 좀 사 주십시오.” 하면 “공모에 접수하십시오.” 해서 사 주는 것이 아니냐. 이런 의심까지도 생기고 있다는 얘기죠. 왜냐하면 그게 적정한 목적에 의해서 사서 관리가 제대로 되고 또 사용 목적에 맞게끔 판매가 되면 문제가 없지만 그런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사전 보고를 해서 조금 더 강화된 검토 절차를 밟는 게 사실은 집행부에서도 저는 잘하는 것이라고 보거든요. 그렇지 않고 다 매입했다가 문제 생기면 다 부서 이동해 버리면 아무도 책임 없이 방치되고,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사전 보고 정도는 수용하는 것도 집행부다운 태도인데 이것을 법 위반이라는 식으로 말씀하시는 것은, 이거 법에 전혀 이상 없습니다, 사전에 보고하는 것은. 사후 보고는 하도록 되어 있잖아요. 사후 보고는 아무 의미가 없어요, 우리 의회에서는.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법이 “그 결과를 보고해야 된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 결과라는 것은 사후적으로 보고해라. 명문화되어 있기 때문에 명문의 법 규정을 위배하는 조례를 만들 수 없다는 것이고요.
○강경식 위원   사전에 보고했다고 법 위반은 아니에요, 그렇게 됐다고 하더라도.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그래서 운영의 묘를 살리자고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강경식 위원   예를 들어서 이런 것이 있어요. 법으로 동의라든가 보고라든가 사후 보고라든가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 집행부가 의회의 의견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더 세밀하게 받기 위해서 사후 보고해야 될 것도 사전 보고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것은 전혀 문제없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그것은 조례에 정하지 않고 운영의 묘를 살려서 사전에 보고했다. 그것은 제가 보기에는 법 위반은 아닐 겁니다. 그런데…….
○강경식 위원   법 위반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법 위반이라는 것은 더 완화시켜 버리는 것, 예를 들면 보고해야 되는데 보고하지 않아도 된다든가 이렇게 완화시켜 버리는 조례나 법은 법 위반이 될 수 있지만 의회가 견제기능이라든가 협의기능을 더 강화하기 위해서 절차를 만드는 부분은 법 위반이 될 수 없습니다. 그것은 잘못된 법 해석입니다, 조례에. 우리가 심의를 안 받아도 되는 것을 심의를 더 강화하겠다. 이게 조례 위반입니까? 법 위반입니까? 아닙니다. 그것은 해석을 잘못하는 것이에요. 사전에 보고를 강화해서 심의를 더 강화하는 것은 조례 위반이나 법 위반이 될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것을 완화시켜서 법으로 “해야 된다”고 되어 있는데 “하지 않아도 된다” 이렇게 조례 만드는 것은 문제죠.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그것은 법제처에서 파견 오신 분이 그렇게 해석해 주고 있기 때문에 위법하다. 그래서 굳이 하려면 이것은 법제처의 명문의 법제 해석 요구를 받은 후에 하는 게 좋겠다 하는 게 의견이고요.
   그다음에 운영의 묘를 살리자 하는 부분은 사실은 토지비축위원회에 행자위 위원님들 네 분이 참여하고 계십니다. 사실은 과반수 이상이 참여하고 계시고, 이번에 세정과로 업무 이관해 오면서 각 상임위원회별로 두 분씩 해서 의원님 네 분이 참여했는데, 지금은 통합되어서 네 분이 다 참여하고 계시기 때문에 집행부에서 하는 토지비축위원회 회의할 때 제가 볼 때 충분히 다 거를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저희들이 공정을 기하자는 말씀에 이의가 없고 그런데 명문의 법 규정 때문에 그런 것이니까 이 부분은 집행부 의견을 반영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강경식 위원   실장님, 어쨌든 집행부 의견이니까.
○박원철 위원   강 위원님, 제가 관련해서 말씀드릴게요. 실장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것 충분히 이해돼요. 그렇다고 하면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서라도 도가 책임 있는 조치가 필요해요. 이를테면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해서 저희들이 받았어요. 여기에 “개발용지는 토지비축위원회 심의로 매입할 수 있다는 절차상의 편의성을 사유로 사실상 공공용지를 의회 동의 없이 매입하는 사례가 없도록 할 것” 해서 지적사항으로 했다 말이에요. 그래서 처리결과를 봤더니 우리가 6단계 동의안 제출할 때 도의회의 부대의견도 “비축토지 취득 및 처분 시에는 도의회에 사전 보고 후 추진할 것”이라는 부대의견도 달았고. 지금 실장님께서 답변 주신 자료입니다. “개발용 비축토지에 대해서는 도의회에 사전 보고 후 추진토록 하겠음.” 하고 답변을 내놓고 완결이라고 해 놓고 지금 와서 다른 말씀을 하시면 어쩌라는 거예요? 공개되는 자료에도 이렇게 답변하셔 놓고, 이것을 근거로 우리 전문위원실에서, 우리 의회에도 변호사 두 분이 있어요. 이거 다 검토를 거친 것입니다.
○세정담당관 정태성   세정담당관 정태성입니다. 저에게 대답할 기회를 주십시오.
○박원철 위원   말씀하세요.
○세정담당관 정태성   지금 토지비축 관련된 부분은 투자유치과에서 하다가 금년 7월 달에 세정담당관실로 옮겨 왔습니다. 그래서 그 답변 요지인 경우는 투자유치과에서 답변한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말씀…….
○박원철 위원   왔다 갔다 하십니다.
○세정담당관 정태성   예?
○박원철 위원   사안에 따라서 답변이 다릅니까?
○세정담당관 정태성   왜냐하면 제주특별법 제152조 보면 제1항부터 제6항까지 있는데…….
○박원철 위원   그래서요.
○세정담당관 정태성   일단 말씀할 기회를 주십시오.
○박원철 위원   아니, 시간을 줄입시다. 담당관님의 답변 취지를 알겠어요. 그런데 그 내용을 검토하지도 않고 그러면 이 공개된 자료에, 행정사무감사 때, 이것은 위증을 하면 처벌받는 자리예요. 그렇게 지적사항에 대해서 보고하고 추진하겠다고 답변을 하셔 놓고선 지금 와서 다른 말씀을 하시느냐 이겁니다.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기조실장입니다.
   결과적으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보면 투자유치과에서 이 업무를 하고 있을 때 “사전 보고하겠다.” 향후 계획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혼선을 빚어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강경식 위원   잠깐만요. 그러면 어떻게 하겠다는 말씀입니까? 집행부도 비축제도의 맹점이나 문제가 있어서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해서 사전 보고해서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답변해서 “완결” 해 가지고, 어떻든 이게 기관 대 기관으로 보낸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입니다. 이것을 가지고 집행부도 다 이해하면서 지금에 와서는 빠꾸토 해서 없던 일로 하겠다고 실장님이 답변하시는 거예요?
○세정담당관 정태성   제가 답변할 기회를 주십시오.
   세정담당관 정태성입니다.
   투자유치과에서 개발용 토지에 대해서 보고를 하겠다는 의미는 이렇게 조례를 개정해서 하는 부분이 아니고 사전에 문서로 이러이러한 부분의 비축토지 공모가 왔습니다 해서 알려주는 사항이라고 저는 이해하고 있습니다.
○강경식 위원   사전 보고할 의향이 있다면 조례에 넣어서 사전 보고해 버리면 될 것 아닙니까? 그게 그렇게 어려워요? 사전 보고해 주는 게 맞잖아요? 엄밀하게 보면.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그래서 제가 운영의 묘를 살리자고 말씀드린 것 아니겠습니까?
○박원철 위원   충분히 이해합니다.
○강경식 위원   알겠습니다. 일단 그 정도로 집행부 의견 들은 것으로 하겠습니다.
○위원장 고충홍   그러면 오후에?
○박원철 위원   오후에 해도 좋고요.
○위원장 고충홍   오후에 하죠. 오전에? 오전에 다 끝내자고요?
○박원철 위원   추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고충홍   그러면 길지 않게.
○박원철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유종성 국장님, 가파도 아름다운 섬 만들기 민간위탁 동의안과 관련해서 당시의 지적이 수탁기관을 선정한 후에 동의안을 처리하는 게 어떠냐 하는 의견도 제가 말씀드렸고, 그게 힘들다면 수탁기관 심사 방안 중에서 도민 참여 방안들에 대해서 논의해 봐라. 솔직히 제주도는 제주도민들을 쫓아내는 정책을 쓰고 있고, 이주하는 분들에게 특혜 주는 정책을 쓰고 있다. 그리고 민간위탁과 관련해서 현 도정 들어와서 정말 대폭 불어났다. 여기에 대해서는 정말 재점검이 필요하다는 취지로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달라진 사항도 제가 볼 때 전혀 없어요. 의회의 지적, 제 핸드폰 어디 갔어요, 사진 찍고 왔는데. 지적사항에 대해서 전혀 개선의 여지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 놓고 다시 “동의안만 처리해 주면 잘하겠습니다.” “잘하겠습니다.” 이렇게만 앵무새과도 아니고, 그런 말씀만 하고 계신데 저는 정말 너무 속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해명해 주세요.
○특별자치행정국장 유종성   특별자치행정국장 유종성입니다.
   박원철 위원님께서 전에 도정질문에서도 민간위탁 부분을 말씀해 주셨는데, 제가 그것에 대한 총괄은 아니라서 답변은 드릴 수가 없습니다마는 저희 국 소관에 대해서는 민간위탁 부분은 다시 한번 되돌아보겠습니다.
   그리고 가파도 수탁기관 선정 관련해서 위원님 말씀하시는 부분 공감합니다. 도민 참여 방안인데 협상에 의한 계약을 하게 되면 그것에 따른 위원 선정, 제안심사를 하게 되니까 도민들이 참여할 수가 있고 그리고 전에 과다한 부분, 외부에서 오시는 분들 했는데, 오픈 초기에 국제적으로 저명한 아티스트를 모시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말씀을 드렸습니다. 달라진 부분이 없다고 하셨는데 위원님 말씀, 전에도 말씀하셨던 것을 존중하고 받아들이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원철 위원   국장님, 7억 중에 2억 6300만 원, 제가 기억이 정확한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8700만 원은 전부 외부인을 위한 비용이었어요. 국장님 말씀대로 이 사업이 반드시 성공하기 위해서 필요하다고 한다면 미리 우리가 예단을 해서 할 게 아니라 정말 필요하면 수탁기관을 선정하고 일부 운영비를 주고 난 다음에 그분들로 하여금 어떠어떠한 사업이 필요하냐. 그래서 어떻게 운영하는 게 좋은지. 그래서 제가 수탁기관을 선정하라는 취지예요. 이 수탁기관으로 하여금 무슨 사업을 할 것이냐. 정말 필요하면 민간경상보조로 지원해 주면 될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미리 예단해서 3억 5000만 원 정도를 줄 테니 항공료도 주고, 와서 체류도 하고 작품 활동도 하고, 이 비용을 미리 산정해 놓은 것이에요. 그래서 제가 볼 때 이것은 누가 수탁기관을 선정해 놓고 특혜를 주기 위해서 미리 짜 놨어요. 짜 놓고 거기에 맞는 사람을 수탁기관으로 선정하려고 하는 것으로밖에 볼 수 없는 것이에요. 이게 맞다고 보세요? 그래서 누차 그 문제를 지적했는데 지금 예산서에는 하나도 바뀐 게 없어요. 그대로 들어왔어요. 이걸 어떻게 이해해야 합니까?
○특별자치행정국장 유종성   그 부분은 전에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도내 예술인도 참여하고, 위원님이 주문한 사항을 적극적으로 반영하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그래서 수탁자 선정하기 전에…….
○박원철 위원   국장님, 논의를 짧게 하게요. 저는 한 8년째 의정활동을 합니다만, 할 때마다 “검토하겠습니다.” “추진하겠습니다.” 한 것들은 하나도 추진 안 해요. 오로지 집행기관의 의도를 가지고 가는 것이지 의회의 얘기는……. 그래서 밖에 나가면 의원들은 다 거수기 아니냐는 비난에 정말로 저는 부끄럽습니다. 지금도 그 문제점들에 대해서 국장님께서도 인정한다고 하면서도 전혀 변화의 여지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부대의견을 달아주십시오.” 부대의견 인정합니까? 실장님, 부대의견 달면 부대의견대로 하나요?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최대한 존중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박원철 위원   존중하려고만 하는 거죠. “누구 얘기하더라.” “그거 이러더라.” 대부분의 사업들이 다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좀 전에 여성가족연구원 관련해서도 이 두 개의 사업이 하나의 사업은 정말로 제주도가 전시행정이다. 이것을 다시 한번 재검토해 달라. 그런데도 무조건 안 된다는 거예요. 의회가 견제기능을 발휘할 수밖에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특별자치행정국장 유종성   존경하는 위원님, 저를 믿어주십시오. 검토하겠다고 했는데 그것은 모르겠습니다마는 저를 믿어주시면 그것에 대해서 확실히 신뢰를 갖고 하겠습니다.
○박원철 위원   보세요. 예산 요구액이 7억인데 예술가 체류 및 작품 활동비, 교통비 2억 5300만 원, 섭외비 및 심사비용 8700만 원, 관리자 인건비 및 건물관리 등 운영비 3억 6000만 원, 그러면 이 교통비와 작품 활동비, 예술가 체류비, 섭외 및 심사비용, 이것은 수탁자가 선정되고 난 다음에 그분들로 하여금 일을 하게끔 만드는 비용입니다. 어떤 사업을 해야 될지에 대해서도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그러면 지금 국장님 말씀을 빌리면 이미 요런 조건을 가진 수탁기관이 있는 거예요. 제주도는 이 조건에 맞지 않습니다. 교통비, 일식, 여기 세부내용을 보면 알겠지만, 당신네들은 응모를 해도 이 조건에 안 맞아 떨어져. 이렇게밖에 볼 수 없어요. 이런 내용 가지고 와서 동의안을 원안대로 해 달라고 말씀하시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제가 누차 그 문제에 관련해서 지적을 했잖아요.
○특별자치행정국장 유종성   공감합니다마는 민간위탁 조례에 보면 수탁자를 선정하기 전에 위탁 동의를 먼저 받고 나중에 그 예산을 반영해서 수탁…….
○박원철 위원   유권해석을 그렇게 맘대로 하시면 안 됩니다. 그러면 수탁자를 선정해도 되고 안 해도 되죠, 현재 조례에는? 포괄적으로 되어 있죠? 아예 의회에서 조례에 수탁기관을 선정한 후에 의회 동의 받으라고 고칠까요? 그러면 나중에 더 큰 문제가 발생하지 않겠습니까?
○특별자치행정국장 유종성   예산은 반영해야 하기 때문에 지금 해 주십사 하는 것이고, 재차 말씀드립니다마는 위원님 주문 사항을 제가 반드시 이행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원철 위원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이 말은 그만 드리겠는데요. 국장님께서도 말씀했어요.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을 도의회에 제출했더니 도의회 상임위에 상정해서 심사 보류되었다. 사업설명서에 이렇게 됐습니다. 됐으면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하겠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에 대해서라도 어떻게 하겠습니다라고 의회의 지적사항을 달게 받아서 사업비를 축소한다든지 아니면 어떻게 하겠다는 계획서가 제출됐어야죠. 그런데 그건 전혀 없잖아요. 위원들 설득해서 원안 통과 가능합니다. 그래서 예산 7억 주십시오. 이렇게 해서 예산 편성한 거죠. 이와 관련해서는 정말 좀 더 고민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요.
   오무순 국장님.
○보건복지여성국장 오무순   보건복지여성국장 오무순입니다.
○박원철 위원   저는 여성복지 공공복합건물 신축과 관련해서 국장님이 정확한 답변이 없으시면 저는 정말 이 안건에 대해서 다룰 의미가 없다고 생각을 하고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오무순   여성복지 공공복합건물 부지입니까?
○박원철 위원   예, 여성 복합건물이, 제가 자꾸 말씀드리잖아요. 여성가족연구원의 연구기능, 교육기능, 여기에 제주의 열악한 여성 문제와 관련해서 필요하다. 그런데 저희 행정자치위원회는 사업비 관련해서 다루지 않습니다.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다룹니다. 그런데 공공건물에 대해서 공유재산과 관련해서는 저는 정말 이대로 방만한 집행을 두고 볼 수는 없어요. 그런 의미에서 과연 여성복지 공공복합건물 사업이 적정했느냐에 대해서 다시 한번 재검토를 하시고, 정말 필요하면 나는 각각의 사업들이 다 필요하다고 봅니다.
   임대주택 관련해서요, 임대주택 핑계대지 마세요. 임대주택은 정말 최적의 장소에 가서 정말 우리 장애인들 임대주택 아니면 공짜로라도 지어줄 수 있는 제주형 복지가 필요하다는 거고요. 임대주택 국비 50% 받았습니다. 50% 정도 받은 것 가지고 큰소리치지 마십시오. 50% 반납하면 됩니다. 사업이 잘못됐는데 그걸 밀어붙이는 거 옳지 않아요. 여기에 대해서 입장을 좀 말씀해 주세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오무순   좀 전에 여성복지 공공복합건물 부지 매입이나 신축에 대해서 답변을 했습니다마는 사전에 검토하면서 여성폭력 피해자 지원시설하고 임대주택을 신축하는 도시재생 뉴딜 사업과 연계한 사업인 것은 맞습니다. 다만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것처럼 여기에 전체 피해자 보호시설이 복합적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장애인 피해자 여성시설만 들어가고 1366센터만 들어가는 겁니다, 복합시설에는. 그런데 예산명세서 할 때 관련 법령을 다 명시하다 보니까 아마 위원님께서 조금 민감하게 오해하시는 것처럼 제가 생각이 들고, 다만 저희가 이것을 적정성 있게 충분하게 검토하면서 하겠습니다.
○박원철 위원   국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저 정말 섭한데요, 그래서 저 짧은 지식 가지고 어제 밤새 공부를 한 거예요. 도대체 내가 의회 의원으로서 뭔 짓 해진 건가에 대해서 심각하게 반성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 얘기 들으세요. 이것은 반드시 재점검해야 합니다. 재점검해서 정말 우리 여성가족연구원과 연계해서 차라리 새로운 사업을 구상하는 게 어떤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합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오무순   존경하는 박원철 위원님, 임대주택이 아니면 여성복지 공공복합건물이 동시에 추진하는 것이 아마 검토에서도, 그때 공유재산 심의할 때도 국민임대주택, 행복주택이 있어서 참 효과가 다양하고, 굉장히 효과가 크다는 식으로 나왔습니다. 그거 아니면 아마 여성복지 공공복합건물은 추진이 어려울 겁니다. 다만 여성가족연구원은 연구를 목적으로 하는 시설이고, 여성복지 공공복합건물은 임대주택 ― 여성피해자 임대주택 ― 1366센터, 장애인 여성 피해자 시설, 이것을 갖고 가기 때문에 위원님 걱정하고 염려하시는 거 충분히 잘 알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적정하게 과정을 잘 지키면서 하겠습니다.
○박원철 위원   국장님, 이 회의가 끝나고 나면 녹화영상 한번 보십시오.
○보건복지여성국장 오무순   예.
○박원철 위원   국장님 말씀이 일관성 있게 쭉 답변을 하셨는지에 대해서 한번 봐 보십시오
○보건복지여성국장 오무순   예, 보겠습니다.
○박원철 위원   우리 제주가 정말 제주형 복지정책이 있는지도 한번 반성하시고요, 임대주택이기 때문에 이 시설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변을 하시면요 사업을 위한 논리밖에 되지 않습니다. 찬성하는 이유에 대해서 국장님께 정말 부탁의 말씀 드릴게요. 찬성하는 이유 대라면 백 가지 댈 수 있습니다. 반대하는 이유 대라면 백 가지 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보건복지여성국이 제주도에 정말 제주형 복지 이런 걸 하나 했으면, ‘야, 제주도 정말 잘한다.’ 이런 거 하나 생산해 줬으면 좋겠어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오무순   예, 위원님, 잘 지적하셨고 공감을 합니다.
○박원철 위원   제가 오전부터 쭉 이 사업에 대해서 “다시 한번 재점검하는 게 어떻습니까, 어떻습니까?” 했는데 계속 이 사업은 해야 된다라고만 합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오무순   제주형 복지는 나름대로 충분히…….
○박원철 위원   지금 제주형 복지 얘기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오무순   위원님 지적하시니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도 나름대로 신경을 쓰면서 지혜를 짜 모아가고 있습니다. 위원님이 보시기에 만족하지 않으니까 지적사항 겸허히 받겠습니다. 다만 이 여성복지 공공복합건물하고 여성가족연구원은 이용이나 역량이나 이런 건 다르다는 걸 감안해 주십시오.
○박원철 위원   그 정도는 알고 있죠. 그 정도는 알고 있기 때문에 여성가족연구원이 정말로 필요하다고 한다면 여성복지라고 하고 공공복합건물 자체가 저는 매우 사업이 잘못됐다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도 6층 건물을 지을 거라고 한다면 정말 제대로 된 여성가족연구원을 만들어 보자라는 취지도 포함된 거예요. 그런데 국장님 말씀 들어보면 이 여성복지 공공복합건물은 아무 문제없는 사업입니다. 무조건 좋은 사업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는요 이 두 개에 대해서 최소한 “한번 점검하겠습니다.” 답변 정도는 나올 줄 알았어요. 그런데 다 옳데요! 그대로 다 하세요! 저는 제가 갖고 있는 권한을 최대한 활용해서 이 사업은 막겠습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오무순   위원님 말씀 겸허히 듣겠다고 말씀을 드렸고, 다만 과정에서 토론할 부분은 토론하고 위원님께 상의드리면서 적정하게 가겠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박원철 위원   국장님, 어떤 토론을 하셨죠? 자꾸 말씀드리지만 오전부터 계속 얘기했지만 이 공공투자관리센터, 정말 이 공공투자관리센터 필요 없는 조직입니다. 여기에서 우리 제주도도 예외는 아닌데 정말 얘기 끝까지 가자는 것 같은데 타당성 검토를 합니다. 실장님, 공공투자관리센터에서 타당성 검토를 하면 재검토 사업이요 한 74% 정도는 집행기관에 오면 다 통과돼요. 이거 무슨 얘기냐 하면 다 정치 논리라는 얘깁니다. 최소한 “이 조건부라도 해소해서 하자.” 그러면 “아, 이거 나중에 하겠습니다.” “부대의견 달아 주십시오.” 이게 태반이라는 거예요. 오전 내내 한 시간 넘게 이렇게 얘기하고 있으면 도정이 이거 한번 상호연관에 대해서 아니면 이 사업이 정말 문제가 있으면 추후 재검토해서라도, 이거 공유재산인데 한번 지어 놓으면 빼도 박도 못 할 건데 아직 시작 안 했으니까 한번 봐보자. 이렇게라도 나올 줄 알았는데 무조건 해야 된데요! 무조건 저는 반대해야 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오무순   위원님, 한 번만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성복지 공공복합건물은 국비하고 도비 매칭으로 도시재생으로 하고…….
○박원철 위원   제가 바보인 줄 아시죠. 예, 국비사업 맞습니다. 국비 50%면 얼마입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오무순   그거 아까 지적받았습니다. 그리고 여성가족연구원은 도비로 추진하는 사항이라서 여기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위원장 고충홍   여러 위원님들 어떻습니까?
○박원철 위원   그 정도는 알고…….
○위원장 고충홍   잠시 정회했다가…….
○박원철 위원   그걸 알고 지금 토론하는 거지 않습니까?
○위원장 고충홍   여러 위원님들, 잠시 정회했다가 할까요, 그렇지 않으면 오후에 하면 좋겠습니까?
○이상봉 위원   질의하실 분들은 질의하시고…….
○위원장 고충홍   추가 질의하실 분.
○이상봉 위원   마무리하시죠.
○위원장 고충홍   그럼 잠시 정회를 했다가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고충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앞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의결을 하고자 합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제주특별자치도 토지특별회계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동의안을 발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봉 위원   이상봉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주특별자치도 토지특별회계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심도 있는 논의를 위해 심사 보류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고충홍   이상봉 위원의 동의안에 재청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주특별자치도 토지특별회계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이상봉 위원님의 동의안대로 심사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제주특별자치도 마을 전승의례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동의안을 발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봉 위원   이상봉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제주특별자치도 마을 전승의례 지원 조례안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별지 수정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 마을 전승의례 지원 조례안 수정안 첨부)
○위원장 고충홍   이상봉 위원의 동의안에 재청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제주특별자치도 마을 전승의례 지원 조례안은 이상봉 위원님의 동의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1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제주여성가족연구원 건물 매입 및 리모델링 추진)에 대하여 동의안을 발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봉 위원   이상봉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제주여성가족연구원 건물 매입 및 리모델링 추진)은 좀 더 심도 있는 논의를 위해 심사 보류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고충홍   이상봉 위원의 동의안에 재청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1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제주여성가족연구원 건물 매입 및 리모델링 추진)은 이상봉 위원님의 동의안대로 심사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1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동홍119센터 이전 신축)에 대하여 동의안을 발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봉 위원   이상봉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1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동홍119센터 이전 신축)은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고충홍   이상봉 위원의 동의안에 재청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201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동홍119센터 이전 신축)은 이상봉 위원님의 동의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1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애월읍사무소 신축 및 기존청사 멸실)에 대하여 동의안을 발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봉 위원   이상봉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1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애월읍사무소 신축 및 기존청사 멸실)은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할 것으로 동의합니다.
○위원장 고충홍   이상봉 위원의 동의안에 재청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201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애월읍사무소 신축 및 기존청사 멸실)은 이상봉 위원님의 동의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201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서귀포시노인복지회관 증축 및 리모델링)에 대하여 동의안을 발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봉 위원   이상봉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1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서귀포시노인복지회관 증축 및 리모델링)은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고충홍   이상봉 위원의 동의안에 재청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201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서귀포시노인복지회관 증축 및 리모델링)은 이상봉 위워님의 동의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201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대정읍주민자치센터 멸실 및 대정읍 청사 증축)에 대하여 동의안을 발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봉 위원   이상봉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7항 201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대정읍주민자치센터 멸실 및 대정읍 청사 증축)은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고충홍   이상봉 위원의 동의안에 재청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201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대정읍주민자치센터 멸실 및 대정읍 청사 증축)은 이상봉 위원님의 동의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201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감귤부산물처리시설 설치사업 부지 매각)에 대하여 동의안을 발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봉 위원   이상봉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8항 201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감귤부산물처리시설 설치사업 부지 매각)은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고충홍   이상봉 위원의 동의안에 재청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201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감귤부산물처리시설 설치사업 부지 매각)은 이상봉 위원님의 동의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201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다이버(해녀, 스쿠버) 지원센타 조성사업)에 대하여 동의안을 발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봉 위원   이상봉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9항 201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다이버(해녀, 스쿠버) 지원센타 조성사업)은 좀 더 심도 있는 논의를 위해 심사 보류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고충홍   이상봉 위원의 동의안에 재청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 201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다이버(해녀, 스쿠버) 지원센타 조성사업)은 이상봉 위원님의 동의안대로 심사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가파도 아름다운 섬 만들기 문화시설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동의안을 발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봉 위원   이상봉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10항 가파도 아름다운 섬 만들기 문화시설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은 적정 수준의 사업비 산정을 재검토할 것을 전제로 하여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고충홍   이상봉 위원의 동의안에 재청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항 가파도 아름다운 섬 만들기 문화시설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은 이상봉 위원님의 동의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그리고 이중환 기획조정실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행정자치위원회 제2차 회의는 11월 28일 화요일 10시부터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2018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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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    고충홍    이상봉    강경식
•    박원철    손유원    홍경희

○출석전문위원

•    김영근

○출석공무원

•  -기획조정실
•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    세정담당관    정태성
•  -특별자치행정국
•    특별자치행정국장    유종성
•    자치행정과장    고오봉
•    지역공동체발전과장    현홍직
•  -보건복지여성국
•    보건복지여성국장    오무순
•  -해양수산국
•    해양산업과장    이기우
•  -제주시
•    자치행정국장    양대윤
•  -서귀포시
•    자치행정국장    김영진
•    경노장애인지원과장    이혜란
•  -서귀포소방서
•    소방행정과장    강태종

○유관기관참석자    

•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
•    생산지원본부장    한재호

○기록    

•    강옥자    강윤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