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 자   2017년 11월 30일(목)
장 소   행정자치위원회 회의실

---

    의사일정
1. 2018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계속)
   가. 기획조정실 소관
   나. 공보관실 소관
   다. 민군복합형관광미항갈등해소지원단 소관
   라. 인재개발원 소관
2. 2018년도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계획안(계속)

---

    심사된 안건
1. 2018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계속)    
   가. 기획조정실 소관
   나. 공보관실 소관
   다. 민군복합형관광미항갈등해소지원단 소관
   라. 인재개발원 소관
2. 2018년도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계획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계속)    

---

○위원장 고충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56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2차 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이중환 기획조정실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2018년도 예산안을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은 2018년도 예산안 심사 마지막 날로서 기획조정실, 민군복합형관광미항갈등해소지원단, 공보관, 인재개발원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오늘은 2018년도 예산안을 총괄 기획 편성하는 주요 부서인 만큼 위원님들께서는 그 어느 때보다도 도민의 눈높이에 맞게 서민생활 안정 대책 마련을 최우선으로 예산이 적절히 배분되어 도민들의 삶의 질과 행복도 향상을 위해 편성되었는지를 심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회의진행에 앞서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예산안 심사에 필요한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

   1. 2018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계속)      
      가. 기획조정실 소관      
      나. 공보관실 소관      
      다. 민군복합형관광미항갈등해소지원단 소관      
      라. 인재개발원 소관      
   2. 2018년도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계획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계속)      
○위원장 고충홍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8년도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하여 상정하겠습니다.
   다음은 제안설명 순서입니다만 자료가 위원님들께 사전 배부되어 충분히 숙지가 되었으므로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유인물로 대신하고 간단한 인사말씀으로 대신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동의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여러 위원님들 감사합니다.
   그러면 이중환 기획조정실장님께서는 나오셔서 민군복합형관광미항갈등해소지원단을 포함한 간부소개와 함께 간략하게 인사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안녕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이중환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고충홍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열정적으로 헌신하고 계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존경과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기획조정실 소관 업무에 대해서 많은 애정과 관심으로 적극 지원해 주시는 데에 대하여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예산안 설명에 앞서 참석한 간부 공무원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현창행 협치정책기획관입니다.
   고길림 예산담당관입니다.
   정태성 세정담당관입니다.
   노희섭 ICT융합담당관입니다.
   강만관 청렴감찰관입니다.
   현수송 민군복합형관광미항갈등해소지원단장입니다.
   변덕승 민군복합형관광미항갈등해소지원팀장입니다.
   그 외 직원들은 한꺼번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사해 주십시오.
   (관계공무원 인사)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간략하게 기획조정실과 민군복합형관광미항갈등해소지원단 소관 201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기획조정실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지방세수입, 지방교부세 등에 전년도보다 4655억 원이 증가한 3조 1660억 원을 계상하였고, 세출예산은 도정 역점 시책 추진과 건전한 재정 운영, 지방세정 관리를 위하여 전년도보다 137억 6900만 원이 증액된 3079억 66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운용계획안입니다.
   기금의 여유자금을 통합관리하고 재정융자 등에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통합관리기금 1884억 원, 채무규모 감축을 위한 감채기금 62억 원, 지역개발기금 466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위원님들께 기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계획된 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사·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18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2018년도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계획안 제안설명서(기획조정실(민군복합형관광미항갈등해소지원단 포함) 첨부)
○위원장 고충홍   이중환 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영진 공보관님께서 나오셔서 간략하게 인사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관 강영진   안녕하십니까? 공보관 강영진입니다.
   존경하는 고충홍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바쁜 의정 활동 중에 저희 공보관실 소관 업무에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많은 성원과 지도 편달해 주시는 데에 대해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8년도 공보관실 예산안 설명에 앞서 먼저 참석한 직원과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일동 차렷! 경례!
   (관계공무원 인사)
   앉아주십시오.
   공보관실 소관 세출 예산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225쪽입니다.
   2018년도 공보관실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의 총규모는 66억 5325만 2000원으로 2017년도 본예산보다 40억 3597만 원이 증가했습니다. 위원님들이 양해하여 주신다면 세부사업 등 사업별 자세한 설명은 기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저희 공보관실에서는 종전의 일방적인 도정 홍보에서 탈피해서 도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소통하는 도정 홍보가 되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기제출한 공보관실 소관 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이상 공보관실 내년도 세출 예산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8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서(공보관실) 첨부)
○위원장 고충홍   강영진 공보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인재개발원 고상호 원장님께서 나오셔셔 간략하게 인사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재개발원장 고상호   안녕하십니까? 인재개발원장 고상호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의 발전을 위하여 항상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평소 존경하는 고충홍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저희 인재개발원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갖고 지원해 주시는 것에 대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 참석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오창호 운영과장입니다.
   김애숙 사회교육과장은 장기외국어과정 해외연수 간담회로 참석하지 못하였습니다.
   그 외 직원들은 한꺼번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차렷! 경례!
   (관계공무원 인사)
   앉아주십시오.
   저희 인재개발원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간략하게 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세입예산은 전년도 세입예산 1400만 원보다 100만 원이 증가한 1500만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2018년도 세출예산은 전년도 세출예산 65억 1100만 원보다 5억 7800만 원이 감소한 59억 3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자세한 내용은 기위 배부해 드린 예산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고충홍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저희 인재개발원에서 2018년도 계획된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2018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8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서(인재개발원) 첨부)
○위원장 고충홍   고상호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유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손유원 위원   이중환 기획조정실장님, 수고 많습니다.
   2006년 제주특별자치도가 출범할 당시에 제주도민들이 도정에 바라는, 도정이 해결해야 될 제일 우선 과제가 뭐였는지 아십니까? 한라일보에서 조사했었습니다. 그리고 이 문제는 제가 2년 전에 도정질문에서 지사님을 상대로 해서 질문드릴 때 나왔던 얘기인데 모르시겠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손유원 위원   지역균형발전이었습니다. 벌써 10년이 흐르고 12년이 되었는데 아직도 제가 보기에는 균형발전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 이런 것을 여러 곳에서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국가나 지방이나 균형발전이 큰 정책과제 중의 하나인데, 저는 나아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마는 여전히 시민들의 입장에서는, 특히 여러 가지 여건에서 불리한 위치에 처해 있는 지역 주민들의 입장에서는 부족하다고 느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손유원 위원   저는 제주도 이 좁은 면적에 균형발전이 제대로 안 되고 있는 실태를 예산상에서 느낄 수 있고 소득에서 느낄 수 있고 기반시설 같은 데에서 느끼고 있습니다. 첫째, 제주시와 서귀포시 양 시의 예산의 불균형, 두 번째 제주시 동부지역과 서부지역의 지역 간의 불균형, 세 번째가 읍·면 간의 예산 불균형, 이런 것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균형발전을 정상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균형발전 지표가 나와야 되고 이것에 따라서 정책을 세워서 그것에 따른 사업비가 투자되어야 될 것 아닙니까? 예산이라는 것은 가장 중요한 것 아닙니까?
   도정의 가장 핵심적인 사항이라고 볼 수 있는데, 금년도도 말이죠. 작년부터 제가 이 문제를 계속 언급을 했고 지적해서 개선해 달라고 부탁했는데 금년도도 나아진 게 별로 없어요, 양 행정시 예산을 보면. 제주시가 배분상으로 거의 61%가 됐습니다, 이번에. 서귀포시가 39% 해서 1% 차이가 나는데, 이 1%의 의미는 그다지 없습니다. 양 시의 총예산이 2조 1190억 원인가 되는데 그것의 1%면 210억 원 정도가 되는데, 제주시 복지비가 0.5%가 더 증가됐어요. 복지비는 딱 정해진 필수경비 아닙니까? 이것을 지급 안 할 수도 없고 지출 안 할 수도 없는 거고 해서, 지금 제주시 복지비가 39.2%로 올랐어요. 금방 40%입니다. 이것 때문에 나머지 12개 분야, 기능별 예산이 제대로 분배가 안 되고 있다. 이것에 대한 영향인지 모르지만 지금 제주시 읍·면지역에 월 300만 원 이상 소득, 가구 수 비율이 서귀포시 300만 원 이상 가구 수 비율보다 몇 퍼센트가 적느냐? 4%가 적습니다. 그리고 1인당 소득만 하더라도 서귀포시민이 제주시민보다 약 600만 원 가까이 연소득이 높습니다. 이런 현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제주시 예산은 13개 분야가 골고루 잘 조화롭게 배정되어서 정책을 수행해야 하는데 복지예산 비중이 너무 커서 나머지 60% 갖고 무슨 사업을 하겠습니까? 서귀포는 지금 28.2%밖에 안 돼요. 이런 면을 고려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양 시에 관한 얘기는 진부한 얘기가 되어서 더 이상 안 하겠고, 동서 간의 불균형을 잠깐 언급했는데, 제가 얘기한 것은 소득을 중심으로 봤는데 작년도에 존경하는 김경학 의원님께서 기반시설을 중점으로 해서, 도로망이라든가 여러 가지 소득과 관계된 시설들, 생활환경 쪽에서 동서 간에 비교를 했어요, 제주시. 그런데 동부지역이 떨어진다는 것을 확실히 보여줬고 지사님도 그것을 인정했습니다.
   그 사례로 JDC가 추진하고 있는 개발사업, 서귀포와 한라산을 중심으로 해서 동쪽 지역에, 표선부터 시작해서, 남원부터 좋습니다. 조천까지 하나도 없어요. 있습니까? 서쪽은 영어교육도시, 신화역사공원, 얼마나 큰 사업들이 있습니까?
   그다음에 세 번째는 읍·면지역 예산의 불균형이 심각합니다, 금년하고 내년에 예산 편성기준으로 했을 때, 시도에서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배정되어서 재추진하고 있는 사업. 추진하고 있는 사업 예산을 보면 A읍은 한 379억 정도가 시와 도에서 지원됐습니다. B읍은 360억 원 정도 됩니다. C읍 또한 227억 정도 됩니다. 그런데 E읍은 147억밖에 안 돼요. 특이한 것은 내년도 예산에는 도 본청에서 지원되는 사업이 하나도 없습니다. 제로. 작년에가 얼마였느냐, 아까 E읍이 1억 2748만 7000원밖에 안 됐습니다. 그런데 아까 얘기했던 A읍 같은 데는 152억 원 정도가 지원되었다. 이렇게 불균형이 이루어져서는 지역 발전이 제대로 되겠습니까? 얘기 좀 부탁드립니다.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존경하는 손유원 위원님께서 지역균형발전의 필요성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지역균형발전이 필요하다는 데 전적으로 공감하고, 저희들이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의 목표 또한 지역의 균형발전입니다. 4대 권역 균형발전계획 용역도 진행 중이고요. 지역공동체발전과에서 하는 균형발전사업도 있는데 그런 것으로 충분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종합행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가령 서귀포 지역에 소득은 높지만 문화시설이 부족하고 제주시 지역은 도시적인 특성 때문에 사회복지 비율이 높은 현상도 나타나고 있고, 그런 것들을 다 종합적으로 봐야 하기 때문에 그런 게 하나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하나는 예산 지원과 관련해서 읍·면별로 분석해 주셨는데, 도에서 직접 지원하는 사업도 있고 또 시에 편성된 사업도 있고 읍·면·동에 직접 편성된 사업도 있습니다. 사실은 읍·면·동별로 균형적이냐 아니냐는 제가 보기에는 세 가지의 예산 재원을 모두 종합해서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들고, 서귀포와 제주시 간의 예산 배분에 관한 문제도 각 시에 배정되는 실링뿐만 아니고 도에서 각 지역에 행해지는 사업들을 모두 포괄해서 분석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들이 차제에 그런 분석을 좀 더 해서 그래도 최대한 균형적인 예산 지원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일단 드립니다.
○손유원 위원   아까 도 본청과 시 본청에서 직접 지원되는 사업, 그다음 읍·면·동에 잡혀 있는 사업을 기준으로 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여기는. 심각해요.
   균형발전 지원 조례도 있고 지역공동체발전과도 있는데, 지역공동체발전과에서 시행하고 있는 사업 자체도 이게 제대로 배정이 안 되더라 이거지. 물론 공모사업의 성격이라는 특수성도 있습니다. 그러나 마을만들기종합지원센터도 있고 컨설팅 얼마든지 해줄 수 있는 기관들이 있는데 공모에 선정될 수 있도록 잘 컨설팅하고 지도해 주면 되는데 이상하게 안 돼요, 그게. 시장님이 기획조정실장으로 오셨고 해서 이런 정책적인 문제에 대해서 상당히 고민하고 잘 들여다봤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손유원 위원   다음은 오늘 신문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제주 비정규직 역대 최고, 임금은 정규직의 44%”. 이런 기사 오늘 읽었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구체적으로는 읽지 않았습니다마는 내용은 알고 있습니다.
○손유원 위원   제주기업 경기 먹구름, 지수 하락세. 지금 제주 경제는 그렇게 좋은 편이 아닙니다. 개괄적인 상황에서 보더라도 지금 경기가 많이 침체됐지 않습니까? 부동산 경기도 죽어가고 있고 ― 시들어가고 있고 ― 그것에 따라서 경기를 떠받쳐 주는 건축 붐도 많이 시들어가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경기 하락지수가 눈에 띄게 나타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내년도 예산에 말이죠. 경기를 이끌어가야 될 중소기업, 산업 분야 예산, 다른 분야는 다 상승했는데 여기만 유난히 떨어졌어요. 얼마나 떨어졌느냐. 한 585억 원 정도가 줄어들었습니다. 전년도에 비해서 한 21%가 감소됐습니다. 그러면 제주도가 일자리가 이렇게 떨어지고 경기지수가 하락하고 있는데 중소기업 예산마저도 제대로 잡히지 않는다면 제주도 경기는 어떻게 될 것이냐? 지금 실장님 잘 아시지 않습니까? 제주도민 1인당 소득 충남의 절반 수준입니다. 2600만 원도 안 돼요. 지금 충청남도도 4900만 원 정도, 5000만 원 가까이 됩니다. 이런 원인이 안정된 일자리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산업 구조 자체가 영세 자영업자로 구성된 서비스업이 많아서 시간제 인력만 쓰다 보니까 제대로 된 임금이 안 나오는 거죠. 그래서 소득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구조인데 예산을 이렇게 적게 잡았다. 그리고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인가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경제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는, 경제통상일자리국입니까? 거기 국장이 지금 지사님 와서 6명이나 바뀌었습니다. 경제 정책도 안 나오고 있고, 그런데 예산까지도 줄고 있다 이거지. 총체적인 경제 정책에 대한 운영의 부실, 저는 이렇게 진단하는데, 실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저는 생각이 조금 다릅니다. 우선은 경제의 중요성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아무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겁니다. 제주지역 경제가 갖고 있는, 장기적으로 경제의 흐름은 봐야 되겠지만 현재까지는 괜찮습니다마는 멀리 봐서도 과연 제주 경제가 계속 성장할 수 있느냐, 이런 부분에 대한 고민은 계속 필요한 거고요. 다만, 아까 구체적으로 산업, 중소기업에 대한 예산이 감소되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위원님께서 아시겠습니다마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겁니다. 전기차 국비지원사업이 한 560억 감되고, 금년에 큰 사업이었던 기능경기대회 92억 예산이 삭감되면서 외형상으로는 그렇게 보이고 있는 것이고요, 실질적으로 지원하는 예산은 늘고 있습니다.
○손유원 위원   실장님, 이따가 추가 질의 드리겠습니다마는 한 가지만 얘기해 드릴게요. 지금 감소된 분야가 투자유치 기반 조성에서도 14.5% 감됐고, 국내외 투자유치에서도 감됐고, 안정된 경제기반 구축에서도 19% 정도 감됐고, 서민생활안정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서도 13%, 중소기업 지원 및 상거래 질서 확립에도. 전 분야에서 마이너스되고 있습니다. 이것을 안 보고 얘기하는 것인데, 시간이 없어서 이 정도 마치고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제가 반박하고 싶은 생각은 없고요. 저희들이 중소기업 일반에서는 8.25%, 에너지 및 자원개발에서는 32% 증액된 통계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부가 줄지는 않았고요, 특정한 요인에 의해서 줄어든 부분이 있는데 경제산업 분야에 대한 지원을 강화할 수 있도록 예산부서에서도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손유원 위원   나중에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고충홍   손유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홍경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홍경희 위원   홍경희 위원입니다.
   실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조직개편을 앞두고 정책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월 조직개편을 앞두고 제가 이제까지 의정활동을 해 오면서 도와 협의했던 것들에 대해서 한번, 이번에는 조직개편에 많은 조직이 변경될 것 같지 않다는 얘기를 듣기는 했지만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제가 지난 6월 조직개편 당시에 제주도가 건강에 대해서 너무 무심하다. 그래서 도민들의 건강지수가 빨간불이다 하는 것은 여러 번 듣지 않았습니까? 어떻든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은 건강하게 사는 것인데, 제주가 행복도시가 되려면, 행복지수가 높아지려면 건강해야 된다. 그러면 도 공공기관에서 건강에 대한 정책이나 또 건강에 대한 예산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되어야 하는데, 우선 조직에서부터 너무 약소하다는 것을 지적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왜 건강 관련 과가 없느냐. 그렇게 해서 제가 제안을 하니까 다음 조직개편에 건강 관련 과와 보건위생과를 나눌 것이다. 나눌 거니까 그때까지만 기다려 주십시오. 이런 얘기를 했어요. 전번 6월 조직개편 때. 저는 도를 믿을 수가 없다. 그러니 우선 건강이라는 이름을 집어넣어서 과 이름을 다시 바꿔봐라 해서 한 게 “보건위생과”에서 ‘보건건강위생과’로 굉장히 긴 이름이 됐어요, 그 당시에. 그런데 역시 이번에도 보건위생과와 건강 관련 과가 나눠진다는 얘기가 들리지 않고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제가 확인하는 의미에서, 분명히 이번 조직개편에서는 두 개로 나눈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다른 부서에 그것을, 실장님 보신 적이 있죠? 건강 관련해서 과들이나 국 이런 것들이 다른 시도에 어떻게 되고 있는지. 봐 보신 적이 없으신지 모르겠는데, 보건위생과라는 단어를 쓰는 데가 거의 없습니다. 거의 없고, 다른 지역은 건강을 우선하는 데는 건강증진·건강정책과, 보건을 우선한다면 보건정책과, 보건의료과, 보건행정과 이런 식으로 이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주도는 위생과라는 이름을 없앨 수가 없다면 보건위생 관련 분야하고 나누는 것을 그때에도 이번 조직개편에서 한다고 했으니 이번에는 그 이름을 잘해서 건강 관련, 보건위생과에 건강증진질병예방과, 그다음 감염병 관련, 정신 건강, 다 들어가 있거든요. 거기에 위생 하나 들어가 있고요. 그런데 이름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나눠져야 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이번 보건소장 관련해서 제가 어제 제주시에도 얘기를 했습니다.
   제주시는 대도시죠. 대도시이고 서울시 25개 구의 보건소장이 전부 의사로 되어 있다. 그런데 그 구 중에는 12만 몇 천명 되는 구도 있습니다. 중구 같은 데에. 그런 데도 전부 의사로 되어 있는데, 제주도가 의사가 응모하지 않는다고 이것을 포기하고 다시 행정직까지 문호를 넓혀놔서, 지금은 원하는 사람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이것은 제주시가 건강에 대한 관심도가 없다고 볼 수밖에 없다. 보건소장을 의사로 해야, 이 대도시에 어떻게 의사가 아닌 사람이 와서, 전문인이 아닌 사람이 건강의 수장으로 있겠는가 하는 질의가 두 번째 질의이고요.
   그다음에 양성평등 관련해서 제가 도정질문에서 한 거. 지금 국가적으로 이번에 성평등위원회도 만들어서 성주류화에 한 발 더 다가가고 있는데, 열린 혁신이라고 그것은 굉장히 빨리 갖다 놓고 있어요. 문재인 정부의 정책에 아주 발 빠르게 정책을 다 바꾸고 있는데 성평등 관련, 성평등 대통령이라고 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할 때. 그래서 위원회도 설치하고 있는 중인데, 제주도 공무원들이 성인지적 감수성을 가지고 성별영향 분석 평가를 잘해서 성인지 예산을 만들어야 되는 겁니다. 그런 것을 잘할 수 있다고 보는지요? 저는 그것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헤매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런 것을 할 수 있는 개방형 정책관을 만들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려서 기획조정실에 넣어달라고 부탁한 적 있습니다. 이것이 세 번째.
   네 번째, 모든 위원회가 여성이 30%가 되고 있는데 이번에…… 이것은 특별자치도 기획조정실 소속은 아닙니다마는 전체적인 위원회를 관할하고 있기 때문에 실장님께 말씀드립니다.
   세종-제주 자치분권·균형발전 특별위원회, 이것은 중앙과 관련된 위원회지만 제주도가 있고 세종시가 있고, 이렇게 있습니다. 그리고 제주특별자치도 지방분권협의회 위원, 그다음 특별자치도 헌법적 지위 확보 정책자문위원, 이렇게 있는데, 현재 세종시와 다르게 제주도의 분권위원회에는 여성이 한 명인 것 같고요 ― 제가 보기에 ― 전체가 한 20명 정도 가까이 되는데. 특별자치도 지방분권협의회 위원은 30% 돼 있습니다. 그런데 헌법적 지위 확보 정책자문위원은 위원회에 들어가지 않는지 모르겠지만 여성이 한 명도 없습니다. 어떻게 여성이 한 명도 없는 위원회가 있을까요. 이런 것도 한번 살펴보시면서, 꼭 지적이 안 되더라도 발 빠르게 해 나갈 수 있는 부분이 아닌가 해서, 제가 네 가지에 대해서 기획조정실장님의 답변을 듣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우선 존경하는 홍경희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제안도 주시고 또 그간에 추진과정도 설명해 주셨는데 우선 여성위원회 비율 관련해서는 저희들이 관련부서랑 의논해서 이 시점에서라도 추가 위촉할 수 있는지, 또 다음 번 개편 과정이 있다면 그때는 반드시 여성 비율이 지켜질 수 있도록…….
○홍경희 위원   지금 해야죠. 어떻게 지방분권과 관련된 일에 여성은 관여할 수가 없는 겁니까? 한 명도 없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이 시점에서 개선할 방법을 관련 과와 협의하겠습니다.
○홍경희 위원   지방분권은 남성들만 하는 겁니까?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그건 도정의 흔들림 없는 원칙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렇게 구성됐는지 모르겠는데 개선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 조직개편과 관련해서 세 가지 질의를 해 주셨는데 우선은 현재 조직개편의 방향이나 이런 게 명확하게 설정돼 있지 않습니다. 다만, 지난번 행정기구 설치 및 정원 조례 할 때 간담회 과정에서 제가 위원님들께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연말까지는 필요한 정원의 증원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저희들이 검토해서 다시 올리겠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정원 증원과 관련해서는 적극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정부 자체가 전 지자체에 대해서 정원 증원의 확대 필요성에 대해서 조사하고 있고 조만간 방침도 내릴 것 같아서, 그렇다고 우리는 자치권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정부 방침에 그대로 따라간다기보다는 전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자체적으로 재점검해서 인력이 꼭 필요한 분야, 특히 전문 분야에 대한 정원 증원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이런 실무적인 판단을 일단 하고 있고, 그런데 기구까지 개편하느냐 하는 것은 지금 시점에 대한 여러 가지…….
○홍경희 위원   시점이 어디 있습니까? 무슨 시점인데요?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민선6기를 거의 마무리하는 시점에 기구 개편을 하는 것이…….
○홍경희 위원   그런데 그때 그런 말씀을 한, 지금은 그만두신 것 같습니다. 그때 있던 인사 총책임을 졌던 분이 다음 연말 1월 초 조직개편에 과를 두 개로 분리한다,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어떻든 간에 제주도의 조직에 건강과라는 게 없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그래서 조직개편을 할 것인가의 여부는 아직 결정을 안 했습니다마는 조직개편이 될 때는 위원님과 꼭 의논을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뿐만 아니고 다른 분야에 있어서도 저는 되도록이면…….
○홍경희 위원   간단간단하게 답변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우리 집행부가 최종적으로 의회에 제출하기 전에 간담회를 통해서라든…….
○홍경희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번에 조직개편은 별로 많이 안 한다는 소문이, 자꾸 그런 말씀들이 계시는데 굉장히 소극적으로 이번에 대처를 하시더라고요. 눈치를 보시는 건지 잘 모르겠는데, 저번에 약속한 그런 과 분리에 대한 것은 한번 꼭 하셔야 되고요. 양성평등 관련한 것은 의지가 있으시다면 하시는 거고 의지가 없으면 안 하셔도 됩니다.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지사님께서 의지가 강하시다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홍경희 위원   그러시다면 어떻든 간에 한번 노력해 보셔야 된다는 걸 말씀드리고, 보건소장 같은 경우는 정규직화하는 것을 우리 실장님이, 제주시 부시장님이 “권한이 없습니다.” 했기 때문에 조직하는 데서 인사와 관련해서 정규직을 줘야 되기 때문에 정규직을 줄 수 있는지 여부를 타진해 주십시오. 다른 데는 정규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다른 도와 시를 비교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제주시랑 의논하겠습니다.
○홍경희 위원   의논하시기 바랍니다.
   대답을 듣다 보면 제가 결론을 내려 드려야 될 정도가 되어버리면 안 되지 않습니까?
   조직개편이 아무리 없다 해도 조금은 있을 거 아닙니까? 아주 중요한 게 뭔가. 도민에게 가장 중요한,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게 뭔가를 한번 꼭 생각해 보시기 바라고요. 양성평등과 관련해서는 국가 시책이 그렇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 성인지 예산서를 만들고 있는 당사자들 아닙니까? 그것에 대한 교육이 있어야 되고, 감수성이 키워져야 되는 거, 그런 것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지금 감수성이 없거든요. 그것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두 번째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하면서 계속 위원님들이 지적하는 게 선심성 예산이 많다 하는 얘기를 많이 하십니다. 그런 얘기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그런데 제가 하다 보니까 세 가지를 봤는데 기획조정실로 질의를 드리면 순세계잉여금의 분배에 대한 거, 그다음에 민간인 국외여비, 그다음 공보관실에 홍보나 이런 것에 대한 비용 과다 책정, 이 세 가지가 선심성 예산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예산 총액이 5조 297억 원으로 5804억 원의 재원이 더 올라갔는데 그중에 일조를 한 게 잉여금이 많았다. 저희들이 항상 결산할 때 얘기드리는 게 뭐냐 하면 왜 순세계잉여금을 전반부에, 본예산에 많이 하지 않고 추경으로 많이 가져가느냐 이런 지적을 했었어요, 이제까지. 추경으로 하다 보면 불용액이 너무 많이 생기고 그러니 본예산에 많이 해야 되지 않는가. 그런데 이번은 또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 본예산에 1700억 원이 돼 있어요. 이제까지 2015년 800억, ’16년, ’17년 1000억 원, 그런데 이번에 1700억 원이 돼서 반대의 질의를 하게 된 거예요. 이제까지 지적을 많이 했기 때문에 본예산에 많이 넣었다. 아니면 많이 남을 것을 예상해서, 아무래도 이번에 불용액이 많이 될 것 같다. 지금 결산을 안 했기 때문에. 불용이 많이 될 것 같으니 순세계잉여금 많겠다. 그래서 미리 많이 넣었다. 아니면 선심을 써야 되겠다. 선심성 예산으로 넣었다. 세 번째는 아니죠? 아니라고 하겠죠?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선심성은 전혀 없습니다.
○홍경희 위원   왜 그런 걸까요?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그간 의회 예산 심사 과정, 결산 과정에서 저희들이 계속 지적받던 게 세수 추계를 명확히 하라. 그다음에 결산상 잉여금이 있는데 분명히 예상되는데 그것을 왜 본예산에다 안 잡는가, 이런 부분들을 계속 지적받아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최대한, 더도 덜도 아니고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것처럼 세수 추계도 명확하게 하려고 했고, 순세계잉여금인 경우에도 사실은…….
○홍경희 위원   하필이면 이번에 이것을 맘에 들게 하셔 가지고 선심성 예산처럼 비치게 하셨느냐 이거죠. 2016년, ’17년, 계속 많지 않아서 우리가 계속 지적을 했던 건데 이번에 갑자기 많아지니까 그런 생각을 할 수 없는 거라.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예산의 원칙 자체가 이제까지 위원님들이 지적해 주신 것처럼 정확한 추계를 하는 것이 맞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기준에 맞게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홍경희 위원   그것은 조금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은데요.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명확합니다.
○홍경희 위원   그리고 민간인 국외여비가 기획조정실에서도 57.1%가 많아졌는데 ― 총체적으로 ― 이것은 지적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실장님의 의견은 어떠세요?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이런 사업들이 금액의 증가는 최소한으로 해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구체적으로 그 사업이 필요성이 있느냐, 그 검토를 해야 바람직하냐, 안 바람직하냐를 평가할 수 있을 것 같고요.
○홍경희 위원   이번에 8억이 증액됐거든요. 8억 정도. 그런데 이것을 250만 원씩 계산해 보면 한 312명이 더 많이 혜택을 받는 겁니다. 민간인들이 외국에 가는 혜택을. 그래서 어떻든 선심성 예산으로 비칠 수밖에 없는 예산이다 하는 생각이 들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무튼 선심성 예산이라 할지라도 그 돈이 잘 쓰여서 정말 민간인들이 갔다 와서 제주도에 큰 기여가 된다면야 저희들이 뭐라고 말씀하겠습니까마는 이것은 내역을 보고 저희들이 검토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저희들이 그런 경비, 그렇게 비쳐질 수 있는 경비는 최소한으로 하려는 기조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엄격한 기준으로 예산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홍경희 위원   알겠습니다. 시간이 없어서요.
    공보관님, 공보관실에 질의를 드리면 아까 선심성 예산 중에 대외 이미지 확산을 위해서 홍보 20억 원, 도정 정책 홍보에 24억 원, 그리고 저번 추경에 20억 원을 계상했는데 10억 원만 반영된 것도 있었고, 그래서 이번에 돈이 44억 된 것 맞죠?
○공보관 강영진   예.
○홍경희 위원   하나 여쭤보겠는데, 이것도 굉장히 많은 비용이 증액됐다고 보고 있는데, 저번에 10억을 가지고 관광공사에서 하고 있죠?
○공보관 강영진   예.
○홍경희 위원   거기 탤런트 한효주 씨를 모델로 하는데 한효주 씨가 제주도와 무슨 관련이 있으신가요?
○공보관 강영진   관련된 이미지를 우리가 선정한 것은 아니고요.
○홍경희 위원   이미지가 관련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 사람들을 쓸 때는 굉장히 많은 돈을 필요로 하는데.
○공보관 강영진   선정하는 과정에 제가 이래라저래라 해 본 적은 없지만 여러 모델들을 제시한 분들 중에 아마 제일 제주도 이미지, 깨끗하고 순수한 이미지랄까 아마 이렇게 평가를 했는지…….
○홍경희 위원   아쉬운 점이 많고, 젊은 탤런트분이 제주도의 지방분권 아니면 제주도 이미지를 얼마나 잘 알릴지 의심스럽고, 제주도 여성 도의원을 해 보시지 그랬어요? 이것은 좀 의아한 생각이 들었고요. 그리고 굉장히 중복된 사업들이 있습니다. 이거 중복이 안 됩니까? 이미지 홍보하고 도의 정책을 홍보하는 게 20억, 24억이 들어가 있는데.
○공보관 강영진   20억 편성돼 있는 것은 어떤 거냐 하면…….
○홍경희 위원   짧게 해 주세요, 시간 다 됐습니다.
○공보관 강영진   내년도에 제주 4.3 70주년하고 제주방문의 해 관련 홍보 예산이 반영 안 된 게 있습니다.
○홍경희 위원   공보관님, 대답이 느리시기 때문에 제가 시간을 많이 쓸 수가 없어서요, 추가 질의에 다시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충홍   홍경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상봉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상봉 위원   이상봉 위원입니다.
   이중환 기획조정실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바라볼 때 2018년도 예산이 나름대로 각 부서라든가 전체 봤을 때 내년 지방선거를 대비한 예산 편성에 중점을 두지 않았나, 그런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싶습니다.
   2018년 예산 총액이 5조 297억 원이고 2017년에 비해서 5804억 원이 증가했습니다. 실장님께서는 5804억 원이 증가된 배경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2017년도 예산이 3회 추경까지 하면 내년 본예산 편성보다 훨씬 많습니다. 이미 지난번 추경 때 지금 이 예산 규모가 됐고 3회 추경을 하면 조금 더 늘어나는데, 그래서 저희들이 갑자기 늘린 게 아니고 원래 세입·세출을 정확히 계상해서 예산을 편성한 결과 5조 원 규모의 예산 편성을 하게 되었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봉 위원   중기지방재정계획을 보면 세입 전망을 4.3%로 잡았고 작년에 제출된 전망보다 한 1%가 높아 최근 4년 동안 제출된 계획서 중에 가장 높게 잡고 있습니다. 실장님께서는 제주도의 세입 증가가 앞으로 꾸준히 유지될 것으로 보는지, 어떻게 전망하시는지 간단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세입 추계가 참 어려운 겁니다. 일단 금년 말까지 저희들 금년도 지방세 수입은 4160억 정도 규모로, 그것은 연말이 다가오고 있기 때문에 거의 확정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의 추계는 그보다 조금 못한 한 200억, 한 160억 정도 적게 세입 추계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우리 전문가들하고 추계해 보면 내년에도 금년만큼은 걷힐 거다, 하는 분석은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들께서 지적하다시피 건축 경기도 침체돼 가고 있고, 그것은 마이너스 요인이고, 그다음 플러스 요인은 역외수입이나 저희들이 예측하고 있는 세원인 경우에는 증가분이 있기 때문에 그래도 가장 최적의 안을 잡았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봉 위원   어쨌거나 2018년도에서 2022년까지 중기지방재정계획의 세입 전망을 4.3%로 잡고 있는 실정인데 지금은 역으로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잘못 세웠다는 걸 인정하는 겁니까?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인정하는 게 아니고…….
○이상봉 위원   그러면 제가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정하지 않는다면.
   2017년 9월 말 전년 동기 대비 토지거래 면적이 마이너스 27%입니다. 주택거래 면적은 마이너스 9%, 순유입 인구 증가 규모가 마이너스 10%, 자동차 등록 증가 대수가 마이너스 50%, 이런 객관적인 자료에 의하면 내년 지방세 수입은 부정적이다. 그러기 때문에 중기지방재정계획이 지방 세입이 가장 많았을 시기에 비해서 거꾸로 잘못 잡고 있다.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그리고 보통교부세 국가 수입은 9% 정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지만 2019년 세입 전망도 부동산 거래 감소라든가 공시지가 하락, 그리고 국가의 성장 둔화 가능성이 높아진다고 해서 지방세는 전체 수입이 하락세로 돌아갈 것으로 저는 전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앙지에 2017년 11월에 나온 소비 증가율을 보면 2분기에 비해서 하락했다고 나오고 있고, 또 수출 증가세가 2017년에 13%에서 2018년은 6%로 하락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고, 세계 경제 성장률도 3.5%에서 3.3%로 하락할 것으로 나타나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실장님께서 답변은 너무 낙관적으로 잡고 있다. 중기지방재정계획 또한 지방세 수입이 가장 많았던 해보다 앞으로 점점 줄어들 것인데 4.3%로 상향 조정하면서 그렇게 갈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해서 나름대로 연동화 계획이다, 아니면 대강의 계획이다 하지만 어쨌거나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하면서 그러한 문제점들이 발견되는 것은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세운 의미가 없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위원님들께서 세수 추계의 문제를 여러 번 지적해 주셔서 저희들이 세수추계TF를 만들었습니다, 공무원하고 관계 전문가들로 해서. 어떻게 하면 세수 추계를 정확하게 할 수 있을까? 그런 차원에서 저희들이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세계경기 전망이나 국가경제성장률, 제주지역 경제성장률을 다 고려해서 저희들이 세수 추계를 했고, 중기지방재정계획을 보면 우리는 내년도 세입으로 1조 3990억 원을 잡았지만 그보다 훨씬 더 큰, 약 100억 원 정도 더 큰 규모의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전망이 많은 분들이 지금 경기가 어렵다고 하는데 합당한 전망인가. 저도 실무진에게 위원님처럼 똑같이 물어봤습니다. 그런 경우에도 세수 추계를 정확히 하기 위해서 노력을 했고, 그 결과가 그것이기 때문에 그대로 반영하는 게 낫겠습니다. 해서 저희들이 반영했습니다.
○이상봉 위원   제가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2018년 예산 규모는 이월액과 잉여금을 제외해서 세입 결산 추정치와 한 8%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2016년에 13.5%, 2017년에 13.8%에 비해 굉장히 타이트하게 잡았다고 봅니다. 재정 건전성 측면에서는 바람직하지만 제가 볼 때는 아까 말씀한 세수추계TF팀 이렇게 되었던 것이 아니라 최소한의 여유를 남겨두고 모든 재원을 본예산에 다 동원시켰다. 그런 속에서 내년 지방선거를 대비해 가지고, 지역숙원사업이라든가 나름대로 다 필요한 사업이겠죠. 그런 것들을 이번에는 타이트하게 잡으면서 다 예산에 담아냈다는 걸 말씀드리는 거고, 특히 아까 홍경희 위원님께서 지적하셨지만 순세계잉여금을 보면 우리가 줄기차게 일반회계에 편성하라고 얘기했지만 지금까지 한 번도 그런 부분들을 수용하지 않다가 2018년 예산에 700억 등 2017년보다 1000억 원이 증가한 2610억 원을 편성한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것을 볼 때 가용재원들을, 쓸 수 있는 예산들을 아까처럼 추계 일들을 좁히기 위해서 한 측면이 있다고 나름대로 실장님께서 항변하고 있지만 저는 가용재원을 최대한 다 선거 전에 집행하겠다라는 의지의 반영이 아닌가. 그러기 때문에 선거를 위한 예산들을 타이트하게 잡고 다 쓰고 있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한 번도 그런 사례가 없다가 모든 걸 타이트하게 잡아서 예산을 했다는 부분은, 나름대로 내년 지방 선거가 있는 속에서 일면 이해하는 부분이 있지만 아까같이 실장님이 TF를 구성해서 최대한 세입 들어올 것을 전망해서 예산을 했다고 하지만 저는 그렇게 예산 편성을 하지 않았다는 것을 지적하는 겁니다. 그것에 대해서 한 말씀 간단하게 하십시오.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자꾸 똑같은 답변을 드리게 돼서 죄송합니다마는 위원님들의 계속된 지적을 제대로 실현한 겁니다. 순세계잉여금인 경우에도 예측되는 것을 본예산에 잡는 게 맞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차원이지 재정을 특별히 더 많이 잡으려고 한 게 아니고 정확한 세입 추계를 하려고 노력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도 이 부분은 저는 원칙이 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봉 위원   실장님께서 마지막에 가장 핵심, 원칙이 돼야 하나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살펴보더라도 그러하지 못했다. 나름대로 중기지방재정계획을 타이트하게 잘 잡았으면 실제 예산 편성 과정 속에서도 그러한 전망들을 지금 얘기하는 것처럼 이해를 할 것인데 지방세가 큰 폭으로 증가된 시기의 중기세입은 낮게 전망하고 지방세 수입이 앞으로 부정확적인, 좀 더 어려울 거라고 할 때는 전망을 높게 하고, 이러한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 또한 그러한 한 단면을 보여주는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세부적인 사항들은 왜 지방선거를 생각해 가지고 그런 예산을 편성했느냐. 세부적인 예산들은 나중에 추후 질의할 때 그런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예, 총괄로 할 때도 위원님들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중기지방재정계획의 문제, 정확한 세입 추계의 문제, 또 지출의 엄격성 문제 등을 저희들이 하나하나 잡아 나가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예산 편성도 그런 차원에서 개선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추후에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해서는 ― 일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 예산에 선행해서 예산의 건전성도 더 강화하고 계획성도 강화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개선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봉 위원   한 가지만, 나름대로 세입 추계에 만전을 기했다고 얘기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얘기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7년 세수추계TF를 구성하여 2018년 세입 추계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1회 추경 때 예결위에서 답변했는데, 그러면 지금 TF는 어떻게 구성돼 있습니까? 전문가가 들어간 겁니까, 아니면 지금에 있는 구성원 속에서 그것을…….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전문가도 들어가 있습니다.
○이상봉 위원   한번 얘기해 보십시오. 특정인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어떤 식으로 이번 예산들을 잡으면서 대략적으로 몇 회 회의를 했고 뭐를 했는지를.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자세한 것은 예산 추계를 한 세정담당관이…….
○이상봉 위원   세정담당관이 간단하게 TF가 몇 명으로 구성됐고, 예산 편성하기 전에 몇 회 회의를 했는지. 해 왔던 사례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아까 실장님께서 답변했던 집행부의 애쓴 노력들을 십분 이해할 수 있도록 얘기해 주십시오.
○세정담당관 정태성   세정담당관 정태성입니다.
   TF팀 하기 전에 아까 말씀하신 세수 추계 관련된 부분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봉 위원   아니, 그 말은…….
○세정담당관 정태성   왜냐하면 그 말씀을 드려야…….
○이상봉 위원   그것은 제가 추가로…… 제가 시간이 없기 때문에 제가 질의한 것에 대해서만 답변해 주십시오. TF팀이 어떻게 구성돼 있고 ― 구성원들이 ― 그리고 그걸 구성해서 어떤 회의를 해서 이번 2018년 본예산 편성할 때 나름대로 오차율을 줄이려고 노력했는지 그것에 대한 것만 답변 부탁드립니다.
○세정담당관 정태성   TF팀은 총 14명으로 구성이 돼 있고요.
○이상봉 위원   언제 구성됐습니까?
○세정담당관 정태성   4월에 구성이 됐습니다. 4월에 구성됐는데, 외부 전문가 5명인데 외부 전문가는 통계자료분석 및 추계, 경제성장률, 금리 등 경제…….
○이상봉 위원   그것은 됐고요. 14명이 4월에 구성됐고 그 과정 속에서 2018년 예산을 가져 가지고 몇 번의 회의를 했는지 날짜별로 말씀해 주십시오.
○세정담당관 정태성   회의는 두 번 했습니다. 두 번 했고, 아까 말씀드린 경제성장 관련된 부분에서 경제성장이 얼마큼 될 것인가. 그런 부분에 따라서 부동산이라든지 지방세에 영향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고, 또 하나는 통계자료…….
○이상봉 위원   두 번 몇 시간 동안 했는데요? 예를 들어 회의를 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세정담당관 정태성   보통 두 시간 합니다.
○이상봉 위원   그러면 4시간 해서 5조…….
○세정담당관 정태성   5조 아닙니다. 1조 3990억입니다.
○이상봉 위원   예?
○세정담당관 정태성   지방세는 1조 3990억입니다.
○이상봉 위원   그러니까 지방세 수입이든 뭐든 전반적으로 경기 전망을 할 거 아닙니까? 제주도의 경기 전망도 할 것이고, 대한민국 중앙정부의 경기 전망도 할 것이고, 세계 경기 전망도 할 것이고, 그 속에서 제주도의 예산 편성 속에서 지방세 수입을 어떻게 걷어 들일 것인가. 그런 속에서 지금까지 해 왔던 것을 줄이려고 했던 부분 아닙니까?
   4시간 동안 했다?   
○세정담당관 정태성   예, 그래서 기본적으로 지방세 1조 3990억 중에는 부동산에 관련된 세금이 약 40% 정도 됩니다. 그러면 그 부동산에 관련된 영향이 어떻게 될 것인가. 그래서 10월 달까지 분석해 보니까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토지거래는 감소가 되었지만 주택이나 건물 이런 부분은 증가된 부분이 있거든요. 토지거래가 감소됐지만 또 토지단가가 많이 올랐습니다. 단가가 올랐기 때문에 금년도는 세수 추계가 1조 4100억 정도 됐는데 금년보다는 좀 줄어들 것이다 해서 잡은 부분이 되고, 그다음에 내년도…….
○이상봉 위원   세정담당관님은 주택 거래면적이 늘었다는 겁니까, 뭐가 늘었다는 겁니까?
○세정담당관 정태성   세금에 대해서. 건수는 줄어들 수 있지만 세금은 늘어난 겁니다.
○이상봉 위원   세금은 당연히, 예를 들어 가지고 지금 인구수가 늘어났을 때, 현재 65만 명이면 그 전보다 늘어나면 기본적으로 세수는 늘어나겠죠. 그런데 전년도 대비, 그 시기 대비했을 때 늘어났느냐를 했을 때 토지거래면적이든 주택거래면적이든 인구 순유입 증가 규모든 자동차 등록 대수든 이런 객관적인 자료를 제시해 줬던 이유들이 지금 현재를 말하는 게 아니라 전년도 그 시기 대비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경기 전망이 어렵다. 불안하다. 그러기 때문에 지방세 수입이 줄어들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한 2018년도 4.3%, 그 전보다 1% 올린 것에 대해서 낙관적인 전망 속에서 이것은 타이트하게 현실을 반영한 중기지방재정계획이 되지 못하고 있다는 걸 말씀을 드리는 거 아닙니까?
○세정담당관 정태성   지금 중기지방재정계획이 4.8%인데 최근 5년간 지방세 증가율이 연 19.1%입니다. 2014년 들어서 계속적으로 증가폭이 많기 때문에 19.1%가 됐고, 그다음에 중기지방재정계획을 4.8% 잡은 부분은 앞으로 여러 가지 경제 성장이라든지 부동산 거래, 이런 부분을 참작해서 4.8% 잡았기 때문에 그렇게 낙관적으로 잡은 부분은 아니거든요. 다만, 내년도 예산은 금년도 세수 추계보다도 적게 잡았기 때문에 여기에는 문제가 없다고 봐지는 부분이고, 또 하나는 세수에서 계속적으로 초과 세입을…….
○이상봉 위원   세정담당관님, 지금 말씀하시는 게 제주도 경기 전망이든 중앙정부 경기 전망이든 세계 경기 전망이든 되게 낙관적으로 지방세 수입이 앞으로도 이 계획대로 들어올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거네요?
○세정담당관 정태성   그건 아니고…….
○이상봉 위원   그러면 지금 데이터상으로 제시하는 것들이 통계치를 갖고 얘기하는 건데 그걸 부정하는 겁니까?
○세정담당관 정태성   통계치 부분이 아니고, 지금 전국에 있는 역량하고 제주도에 있는 역량이 다릅니다. 예를 들어서 전국 지방세 증가율이 5년간 8.8%인데 우리는 19.1%입니다. 그러니까 제주도에 있는 경기 자체가, 부동산 거래 자체가 가격이 올라갔기 때문에 자연적으로 지방세수에 역량이 있는 부분이고, 그래서 이 부분이 공시지가가 인상된 부분도 있기 때문에 전국하고 단순하게 비교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상봉 위원   전국하고 비교하고 있습니까? 앞으로 제주지역 경제에 대한 전망치를 얘기하면서 2017년도 9월 말 현재 제주도에 있는 토지거래면적이든 주택거래면적이든 순유입 인구 증가 규모든 자동차 등록 대수든 그것을 갖고 얘기하는 거지 중앙하고 얘기하는 겁니까? 지금.
○세정담당관 정태성   그러니까 제주도만 관련된 부분에서도 토지 거래는 감소가 많이 됐습니다. 감소가 됐는데, 예를 들어서…….
○이상봉 위원   지금 거래가 많이 감소되고 있다고 얘기하고 있는데, 제시했지 않습니까? 자동차…….
○세정담당관 정태성   감소는 됐는데, 왜냐하면 부동산 평당 가격이 올랐기 때문에 감소된 비율만큼 토지에 대한 증감률이 떨어진 것은 아니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주택하고 건물은…….
○이상봉 위원   세정담당관님, 상식적으로 물어보겠습니다. 경기가 불안하고 거래가 안 되면 부동산 공시지가가 올라갔다가 떨어지지 않습니까? 계속 올라간 상태로 유지됩니까?
○세정담당관 정태성   부동산은 예를 들어서…….
○이상봉 위원   공시지가가 예를 들어서 경기가 안 좋고 거래가 안 되고 지금과 같이 현실적으로 불안한 상태에서 아까 말씀하듯이 부동산 가치가 올랐다. 공시지가가 현재 정점을 찍었다면 앞으로 공시지가가 내려가지 계속 올라갑니까? 아니면 현 상태 유지됩니까?
○세정담당관 정태성   지금 공시지가 관련된 부분은 현실가하고 공시지가의 차이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차이가 있기 때문에 공시지가는…….
○이상봉 위원   시간 관계상 세정담당관님의 말씀이 옳다면 그것은 나중에 추가 질의할 때 다시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세정담당관 정태성   알겠습니다.
○이상봉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충홍   이상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원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원철 위원   박원철 위원입니다.
   실장님.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기획조정실장 이중환입니다.
○박원철 위원   얼마 전에 도정질문을 하면서 지사님을 상대로 해서 지금 민선6기 들어서서 재정운영 상태가 문제가 있다. 앞으로 좀 더 재정운영 상태에 만전을 기해 달라는 취지로 질문을 드렸습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제주가 소위 얘기하는 외형적 성장은 이루었지만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사회문제들, 제주도민의 민생과 관련해서 주거나 교통이나 쓰레기나 상하수도나 중산간 난개발 문제에 대해서 점점 공공 갈등이 많아지고 있고, 또한 공공정책 신뢰도는 하락되었다. 그래서 이런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제주도가 좀 더 노력을 기울여서 더 나은 제주로 나가기 위해서 노력해 달라는 취지와 함께 재정운영 상태에 대해서도 제가 몇 가지 말씀을 드렸어요. 즉, 행정의 외주화 규모도 지난 도정에 비해서 현저히 높아졌다. 즉 얘기해서 2010년부터 2013년까지 행정 민간위탁이나 공기관대행과 관련해서 금액도 높아졌고 비율도 높아졌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 또한 중앙지원사업의 증가율도 매우 정체되거나 미미했다. 그래서 이월예산도 증가되었고, 사실은 공직자 수는 늘어났지만 결과적으로 재정운영 상태는 아주 안 좋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개선점을 마련해 달라,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랬더니 도정질문이 있고 난 며칠 후에 예산담당관실에서 민선6기 재정운영 성과와 변화에 대해서 조목조목 반박을 하셨더라고요.
   첫 번째, 행정사무의 외주화에 대해서, 우리 도의 주요 민간위탁 경비는 「영유아보육법」에 의한 사회보장정보원의 보육료 예탁금이 전체 경비의 50% 이상이고,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서 성과평가제도를 도입해서 자체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그리고 공기관대행사업비는 공공부문의 효율성 차원에서 인력 절감, 해당 분야의 전문성을 고려해서 공기관에 위임·위탁 대행하는 경비이고, 특히 국민건강보험공단에 공기관대행사업비를 40%에서 50% 위탁해서 관리하고 있다. 그리고 전 정말 어이가 없었던 것 또 한 가지 말씀드릴게요. 연도별 총예산 대비 중앙지원사업이 떨어지는 이유에 대해서, 보조사업 비중이 크면 지방비 매칭사업이 많아져서 가용재원을 증가시켜서 보조사업 감소는 긍정적이다, 이렇게 답변을 하셨더라고요.
   예산담당관님, 맞습니까? 제가 얘기하는 내용이 대충 맞죠?   
○예산담당관 고길림   예, 맞습니다.
○박원철 위원   저는 너무너무 속이 상했습니다. 행정 권력은 엄격해야 됩니다. 그리고 공정해야 되고 겸손해야 하고 솔직해야 합니다. 그런 부분에서 민간위탁금과 관련해서 제가 다 찾아봤어요. 보육료 예탁금이 2017년도에 1100억 원입니다. 그런데 민간위탁금이 2208억 원이에요. 그런데 민선5기에 민간위탁금이 923억이었습니다. 그리고 2013년에 1639억 원이었고요. 여기에 보육료 예탁금이 1082억 원이었습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지난 도정에서는 보육료 예탁을 66% 정도 했습니다. 그런데 2017년 최종 2회 추경까지 합친 금액이 1107억 원이었고 나머지 1100억 원 정도, 즉 50% 정도 하고 있습니다. 즉, 여기에서 솔직하게 실장님이 민간위탁 공공시설물이라든지 지도·감독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좀 더 강화시켜서 내실을 기하겠다고 했으면 제가 이 자리에서 이런 얘기 안 했을 거예요. 공기관대행도 40%에서 50%를 건강보험공단에 예탁하고 있다고 말씀하고 계시는데, 제가 다 찾아봤습니다. 2010년에 931억 원이었는데 당시에 예탁금이 605억 원이었습니다. 2013년에 1359억 원이 공기관대행사업비였는데 여기에 722억 정도가 예탁금이었습니다. 약 50% 내외를 차지합니다.
   제가 연도별로 다 말씀드리는 것은 좀 그렇고, 2017년에 2200억 정도가 공기관대행사업비였습니다. 여기에 871억 원 정도가 예탁되고 있습니다. 즉, 얘기해서 1329억 정도가 공기관대행사업비라는 얘기입니다.
   무슨 얘기냐? 행정 외주화 예산이 상당히 많아졌다. 그리고 공기관대행사업을 하는 공기관들은 고유의 업무가 있어요. 고유의 업무가 있음에도 공기관대행을 많이 맡긴다. 지금 예산 심사 때 다 다루겠습니다. 그런 고유 업무를 제쳐두고 공기관대행사업만 하면 공기관의 고유의 업무는 상당히 뒷전으로 밀릴 수밖에 없는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나 민간위탁금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했어요. 해명자료에 보면 민간위탁 추진절차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는데, 그러면 공기관대행사업비 추진 절차에 대해서도 도민들께 다 설명해야죠. 그런데 하나도 안 했어요. 무슨 얘기냐? 공기관대행사업비는 기준이 없어요. 「지방재정법」에만 명시되어 있고 우리 조례 정비라든지 각종의 것들은 도정이 전혀 하지 않았다. 이것에 대해서는 도정이 정말 솔직해야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전 정말 이 해명자료를 보면서 너무 화가 났어요.
   올해 국고보조예산이 얼마 증액됐습니까? 제주도는 0.52%인데 전국적으로 26개 부처의 국고보조예산이 얼마 증액됐습니까? 지금 국회에서 예산 다루고 있는데, 국회자료도 제가 뽑았습니다, 너무 화가 나서. 봤더니 9.6%가 증액 편성되고 있습니다, 국고보조예산이. 그런데 우리는 0.52% 증액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특회계도 오히려 전년도 대비해서 감소하고 있습니다.
   민선5기 도정은 국고보조사업이 일정 정도, 4%, 5% 정도 쭉 증액됩니다. 즉 얘기해서 실·국의 공직자들이 국고절충을 많이 했고 열심히 했다는 증거인데, 지금 현 도정은 2017년에 1.7%, 내년에 0.5%입니다. 이것을 어떻게 설명할까요? 말씀해 보십시오, 실장님.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우선 국고보조금과 관련해서 위원님 지적…….
○박원철 위원   실장님, 솔직히 말씀하세요. 제가 정말 화를 안 내려고 하는데, “보조사업 감소는 긍정적이다.” 맞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그 표현은 긍정적인 측면도 있다, 이렇게 표현했던데, 제가 보기에는 바람직하지 않은 표현이라고 봅니다. 물론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고보조금은 최대한 많이 받아서…….
○박원철 위원   실장님, 그런 측면이 있다고 하면 오전에 손유원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제주만의 특화된, 비정규직이 임금의 44%이다. 비정규직 비중이 점점 높아가고 있다. 재정 총량이 불어났음에도 불구하고 도민의 삶의 질이 나아지지 않았다는 부분에 대해서, 정말 도정이 노력했으면 제가 이 얘기 안 드립니다.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존경하는 박원철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지적해 주셨는데, 우선 결론부터 먼저 말씀드리면, 민간위탁사업의 내실화를 기하겠습니다. 공기관대행사업 방식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점검해 보겠습니다. 국비사업의 경우에는 제주계정을 포함해서 국고를 받을 수 있는 국비사업 발굴을 2년 전부터 해야 됩니다. 지금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그만 기다려 주시면 최선을 다해서 국비사업이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박원철 위원   그것과 관련해서, 실장님 말씀 맞습니다. 고맙습니다.
   국고절충은, 차기 연도 예산은 당해 연도 4월까지 하지요. 거기에 도정은 전혀 노력하지 않았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에요. 또 하나는 제주가 지방비 매칭비율이 31.8%에 불과합니다, 전체적으로. 이거 행안부의 자료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국비 이월비율은 꼴찌예요. 그래서 국고절충 하러 가면 맨날 역인센티브라는 참 이상한 얘기를 꺼내면서 중앙부처로부터 퇴짜를 맞는 경우가 허다한 겁니다.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예산 집행률도 금년의 경우에는 전년 동기대비 현재 한 2% 정도 더 집행하고 있고, 연말까지 최선을 다해서 그런 문제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몇 가지 지적을 해 주셨는데 거기에 긍정적인 부분들도 있고 저 나름대로 생각도 있어서 아주 짧게만 말씀드리면 우선…….
○박원철 위원   답변하기 전에, 이 해명자료 다시 정정보도 내십시오. 홈페이지 게시판에 이렇게 떡 게재해 놓고,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좀 겸손하게, 솔직하게 표현하십시오.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저희들이 투명하게 객관성을 갖고 또 기회가 되면 되도록 많은 자료를 도민들에게 공개하면서 행정을 해 나가겠습니다.
   공기관대행사업비와 관련해서 위원님들께 한 가지만 제가 부탁 말씀이랄까 제 의견을 말씀드리면, 우선 공기관대행사업비들이 많이 발생하는 이유는 포괄적인 출연금, 전출금에 대한 의회의 심의가 늘 어려움이 있습니다, 저희들 입장에서.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관광공사나 문화재단이나 출연금으로 당연히 줘서 거기에서 자율적으로 편성할 사업들을, 그래서 그 단위에서 할 것을 미리 행정이 예산 편성하는 과정에서 하고 그것을 대행사업비로…….   
○박원철 위원   실장님, 국가 R&D 사업이라든지 어떻게 보면 제주에 정말 필요한 사업들을 국가직접지원사업으로 받아와서 거기에 당연히 지방비 매칭을 하고, 또한 거기에 공기관대행사업 하는 긍정적인 측면이 있습니다. 지금 실장님께서 해명하시느라 진땀을 흘리시는 소위 말하는 공사라든지 재단에 출연하는 출연금 이외에 공기관대행사업비는 대부분 의회에서 이게 선심성 아니냐, 선거용 의식한 것 아니냐 하는 예산들이 대폭 편성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매년 발생하는 것이에요.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그런 측면의 지적도 저희들이 깊이 있게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다음 또 하나는, 다른 지역에는 주로 시설공단 같은 것들을 시나 도 단위에서 만들어서 거기에서 많은 일들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용역을 하고 구체적으로 진행을 안 하고 있는데, 그게 없음으로 해서 이것을 직접 못 하는 것들은 다 대행하는 상황도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원철 위원   실장님, 용역 말씀하시는데요, 제주도가 용역 왕국이라는 비난 듣는 것 아세요? 공직자들이 일을 피하기 위한 수법으로서 “용역하겠습니다.” “용역 결과에 따르겠습니다.” 그래서 사업은 점점 지체되고. 그 수많은 공직자들 활용하십시오. 활용해서, 용역, 학술용역, 엔지니어링 회사들 용역, 용역 결과를 가지고 사업 집행했다가 애먼 공무원들 다치는 경우 안 보셨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용역은 저희들이 심의를 더 엄격하게 하고 있고, 위원님들도 거기에 참여해서 많은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엄격한 기준에 의해서 용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원철 위원   한 가지만요. 또 하나는, 실장님, 고맙습니다. 저를 공부하게 해 줘서 고마운데, 행안부로부터 기금운용 능력에 대해서 평가를 했더라고요. 그 자료 있는지 처음 봤는데, 여기에서도, 우리 기금 몇 개 있습니까? 23개 기금 있죠. 기금운용 능력 평가를 봤더니 여기도 정말 죄송한 얘기지만 종합평가에서 15위 정도이고, 기금 정비 노력이라든지 기금 타 회계 의존율이라든지 기금 집행률이라든지 전부 17위 하고 있습니다. 정말 총괄적으로 한번, 예산이 제대로 편성되고 집행되었는지 다시 한번 재점검이 필요합니다, 실장님.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재점검은 수시로 하겠습니다.
○박원철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고충홍   박원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강경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경식 위원   수고 많습니다. 강경식 위원입니다.
   예산 심사 및 질의에 앞서서 긴급현황 관련해서 하나 질의드리고 난 후 예산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현수송 민군복합형관광미항갈등해소지원단장님.
○민군복합형관광미항갈등해소지원단장 현수송   예. 갈등해소지원단장 현수송입니다.
○강경식 위원   강정 해군기지. 원래 어떤 목적으로 강정 해군기지가 추진됐습니까? 건설됐습니까?
○민군복합형관광미항갈등해소지원단장 현수송   남방은 우리나라 수출입 주로 통로이기 때문에 그것을 보호하고…….
○강경식 위원   그렇죠. 대양해군, 남방 해역로 확보 차원에서 됐는데, 지금 외국군함들이 몇 차례 그 군항에 입항했습니까?
○민군복합형관광미항갈등해소지원단장 현수송   5회에 8척이 입항했었습니다.
○강경식 위원   특히 미국군함을 중심으로 해서.
○민군복합형관광미항갈등해소지원단장 현수송   예.
○강경식 위원   8척이 입항을 했고, 근래에 입항한 핵잠수함, 미시시피함 아닌가요?
○민군복합형관광미항갈등해소지원단장 현수송   예, 맞습니다.
○강경식 위원   그 부분과 관련해서 강정 주민들이 핵잠수함에서 방출된 물질이 방사능 오염 가능성이 있다고 해서 또 갈등이 생겼는데, 도에는 방사능이 의심되는 물질이 배출되었을 때 점검하는 시스템이 있습니까?
○민군복합형관광미항갈등해소지원단장 현수송   지금 보건환경연구원에 있는데 그게 파악해 보니까 음식물에 대해서는 가능한데…… 그리고 제주대학교 관련 부서에서는 가능하다고 합니다.
○강경식 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해군제주기지전대에는 있습니까?
○민군복합형관광미항갈등해소지원단장 현수송   거기는 지금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경식 위원   그러면 이번에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했습니까? 제주대학교에 있다고 하면 다른 대학도 측정할 수 있는 기기들이 있는 대학이 있는데, 육지 지방에도. 제주대학교에도 그런 기능이 있다고 하면 지역주민들이 차를 가로 막고, (영상자료를 보며) 저기 화면에 나와 있지만 미시시피함이 입항한 이후에 핵폐기물 오염수를 방출했거든요. 저 차에 있는 오염수를 방출했는데, 방사능오염물질이 섞여서 배출될 수 있다, 이렇게 지적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도에서는 강정주민들의 요구나 이런 것에 따라서 오염수든 아니든 문제 제기하는 폐기물에 대해서 점검이나 측정한 바 있습니까? 오염수와 관련해서.
○민군복합형관광미항갈등해소지원단장 현수송   그때 당시에 서귀포시 생활환경과에서 시료를 채취했습니다. 이번 주 내로 보건환경연구원에 시료 분석을 의뢰할 예정입니다.
○강경식 위원   시료를 채취해서 보건환경연구원에…….
○민군복합형관광미항갈등해소지원단장 현수송   할 예정입니다.
○강경식 위원   좋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다음 화면 보십시오.
   원래 자연 방사능지수는 0.02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탱크로리 오염수를 강정주민들이 간이측정기로 해 본 결과 0.05로 나왔고, 그다음에 탱크로리 운전기사의 장갑에서는 0.09의 방사능지수가 간이측정기에서 측정됐거든요. 알고 계십니까?
○민군복합형관광미항갈등해소지원단장 현수송   그것은 지금까지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강경식 위원   저는 상당히 유감인 게, 강정에 해군기지가 들어온 것은 대양해군, 남방해역로 확보 차원에서 들어왔다고 하는데 지금 미군함들이 강정 해군기지가 완공되자마자 여러 차례 입항을 하고, 도지사나 도민들의 어떤 반대나 의견 수렴, 이런 것들도 없이 그냥 자유자재로 드나들고 있어요. 거기에다가 미 핵잠수함도 들어오고. 저희들도 분명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분명히 해군기지가 생기면 한미 소파 협정에 의해서 항공모함이든 미 함정들이 얼마든지 드나들 수 있다. 그렇게 했지만 그때는 해군이든 도에서든 대양해군 차원에서, 남방해역로 확보 차원에서 해군만 주둔한다. 이렇게 당당하게 얘기를 했는데, 해군기지 들어서자마자 이렇게 미군함이 여러 차례 드나들고, 이렇게 방사능과 관련된 핵잠수함들도 자유자재로 드나들고 있어요. 평화의 섬이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적어도 최소한 도민들에게 약속했던 국가나 도지사의 약속이 정말 물거품처럼 사라지고 도민들을 우롱하는 상황들이 계속 벌어지고 있는데, 도에서는 방사능과 관련해서 이런 폐기물이 들어왔을 때 즉각적으로 측정하고 뭔가 처분을 내릴 수 있는 이런 부분 없이 오염되어 있는, 방사능일지도 모르는 물질들이 방출되고 있다. 이런 부분은 도에서도 책임이 엄청나게 많이 있다고 봅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하실 겁니까? 다 방출되고 난 다음에 나중에 시료 채취해서 보낼 겁니까? 즉각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채비도 하고,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에도 말씀드렸지만 도지사가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단 한마디도 못 하고 있어요, 해군하고 강정주민하고 엄청나게 민원이 발생하고 갈등이 생기고 있음에도. 제주도를 책임지고 있는 도지사가 해군단장에게 가서 한마디 얘기도 못 하고 있고, 이런 문제가 생겨도…….
○민군복합형관광미항갈등해소지원단장 현수송   저희들 계속적으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해군기지하고.
○강경식 위원   예?
○민군복합형관광미항갈등해소지원단장 현수송   저희들이 계속 실무적으로 대화도 하고…….
○강경식 위원   민원이 몇 가지입니까? 한두 가지가 아니잖아요. 이런 것이 발생했을 때 도에서는 어떤 조치를 하고 있어요?
○민군복합형관광미항갈등해소지원단장 현수송   지난번에 위원님이 지적했던 부분들도 해군제주기지전대에 충분히 전달하고 있고, 재발하지 않도록 주의를 주고 있습니다.
○강경식 위원   “재발하지 않도록”이 아니고 해군제주기지전대에 방사능 오염물질을 측정할 수 있는 기구를 당장 비치해서 도민이나 주민들이 갈등이 생기지 않도록 해야 되는 것은 당연하고, 사실 미 함대라든가 들어오는 부분은 약속하고는 다른 부분이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단 한마디도 없잖아요, 도지사가. 국가의 정책이니까, 옛날에 기획조정실장님도 서귀포시장님 할 때 제가 질의해도 “국책사업이니까 제가 답변이 곤란합니다.” 이렇게나 얘기하고, 누가 한마디 얘기 못 하고 있잖아요. 말이 되는 얘기입니까? 앞으로 방사능 문제나 미군함대 입항과 관련해서 도에서 어떤 입장인지 한마디 해 보십시오, 단장님.
○민군복합형관광미항갈등해소지원단장 현수송   방사능 관련해서는 보건환경연구원에 측정 기구가 있기는 있는데 식품에 한정되어 있는 모양입니다. 그것을 더 확대할 수 있는지 연구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사실 미국 함대가 들어온 것은 소파 조약에 의해서, 사실 저희 군대도 외국에 가면 그 조약에 의해서 군함이라도 갈 수 있습니다. 외국에서 함대가 국제 조약에 의해서, 맺어진 조약에 따라서 들어오는데 사실 막을 수 없는 모양입니다. 저희 자치단체에서가…….
○강경식 위원   단장님 같은 얘기를 해군기지 초기단계에서 얘기했나요?
○민군복합형관광미항갈등해소지원단장 현수송   예?
○강경식 위원   단장님 같은 얘기를 초기단계에서 했냐고요? 해군이나 우리 도에서. 소파 협정에 의해서 항공모함이나 미 함대가 얼마든지 들어올 수 있다. 이렇게 당당하게 도에서 얘기했냐고요? 이제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잖아요? 그때에는 그런 얘기 한마디 한 적이 없습니다, 도든 해군이든. 이제 와서 도민들 속이는 것이잖아요. 어쨌든 이런 문제가 앞으로도 재발할 수 있기 때문에 해군제주기지전대에다가 방사능 문제와 관련해서 측정할 수 있는 기기가 바로 도입될 수 있도록 하고, 도에서도 즉각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기기를 구축해서 도민들의 불안을 해소할 수 있도록 당장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군복합형관광미항갈등해소지원단장 현수송   알겠습니다.
○강경식 위원   실장님도 그 부분과 관련해서 함께 당장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같이 노력하겠습니다.
○강경식 위원   도를 책임지는 도지사나 도에서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무리 해군이고 국가정책이라고 하더라도 도민의 안전을 보장하고 도민이 의심스러워하는 부분들, 강정주민들이 우려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해군이나 정부에 얘기할 수 있어야 도지사로서 권한과 임무를 다하는 겁니다. 아무런 얘기 못 하면 도지사 하지 말아야죠.
   아닙니까?
   그런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기획조정실장 이중환입니다.
   저희들이 시민들을 위해서 해야 될 부분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조치하겠습니다.
○강경식 위원   어쨌든 이 부분과 관련해서 시료 채취했다고 하니까 그 결과라든지 이런 부분을 도에서 분명히 발표하고, 도민들에게 의혹이나 문제점들이 해소될 수 있도록 하고 앞으로 방안, 이런 부분에 대해 분명히 발표를 해 주셔야 됩니다.
   예산 관련해서 공보관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블로그 기자단 및 SNS 서포터즈와 관련된 예산이 반영되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죠?
○공보관 강영진   예.
○강경식 위원   집행률이 어느 정도 됩니까? 서포터즈 원고료하고 서포터즈 현장 취재 참가 보상 관련된 예산 집행률이 어느 정도 되죠?
○공보관 강영진   정확한 것은 모르겠습니다마는 약간 저조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경식 위원   왜 저조합니까?
○공보관 강영진   상반기에 활동이 거의 안 되어서 예산 집행이 거의 안 됐었는데, 이 부분들은 하반기 10월, 11월 달에 활성화시키고 각종 정책이라든가 도민들이 불편해하는 현장들을 찾아서 이런 것들을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강경식 위원   서포터즈 원고료는 집행률이 53%, 서포터즈 현장 취재 참가 보상은 21%. 연말이 다 됐는데 막판에 얼마만큼 집행률을 높일지 모르겠습니다.
   제주브랜드홍보사업 2회 추경에 10억이 반영됐죠?
○공보관 강영진   예.
○강경식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공보관 강영진   지금 관광공사를 통해서 ― 입찰을 통해서 ― 우선 협상했던 업체와 계약을 체결해서 TFT(태스크포스팀), 특별자치제도추진단하고 제주연구원하고 같이 의논하면서 내용들은 수정해서 잡아가고 있습니다. 광고 업체하고 같이.
○강경식 위원   연말까지 집행에 문제없습니까? 헌법적 지위 확보를 위한 10억 예산이.
○공보관 강영진   12월 중에 광고 시안이 나오게 되면 12월부터 1월, 2월까지 집행할 생각입니다. 집행 시간이 2월까지 가야 될 것 같습니다.
○강경식 위원   좋습니다.
   공보관실의 예산을 보니까 너무 과도하게 올라가고 있어요. 2015년도의 예산이 소통정책관 그런 부분으로 해 가지고 1억 8100만 원이었는데 2016년도에는 23억 정도 증가해서 24억 9000만 원, 무려 1274% 증가를 했습니다. 다음 해에는 24% 5억 5000만 원 정도가 더 증가됐고, 그래서 28억 4700만 원 ― 공보관실이 ― 그랬다가 2018년도에는 154% 증가해서 66억 5300만 원. 그래서 40억 정도 공보관실 예산이 증가했는데, 어느 정도 도정 홍보는 하긴 해야 되겠죠. 그런데 지금 예산 잡힌 거 보면 44억 예산이 세부명세서도 없고 언론매체를 통한 도정정책 홍보 24억, 제주 이미지 대외 확산을 위한 전략적 홍보 20억 이런 식으로, 이제까지 제주도의 역사상 이렇게 통 예산으로 공보관실에서 예산을 올린 적이 없거든요. 대단하십니다. 대단하십니다, 우리 공보관실. 아무리 어느 정도 풍족한 예산이 있다 치더라도 이렇게 통 크게 통 예산으로 올린 적은 없어요. 아주 세부적으로 어느 언론에 주겠다, 어떤 거 하겠다, 이런 식으로 올렸었는데, 공보관님이 정말 원 지사님 최측근이고 같이 일하는 부서의 장이니까 그런지 모르지만 우리 위원들이 보기에나 도민들이 보기에 눈살을 찌푸릴 만한 수준의 예산을 올렸는데, 도지사가 일 잘하고 도정이 일 잘하면 도민들이 다 알아봅니다, 전국적으로도. 그런데 선거를 앞두고 세부내역도 없는 예산을 44억 이렇게 통으로 올리고, 이런 것은 도정이 제대로 일을 못 하기 때문에 홍보 예산이라도 때려 부어 가지고 이미지 홍보해서 뭔가 해 보겠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어요.
○공보관 강영진   잠깐 설명 좀 하겠습니다.
   20억 관련된 예산은 제주 전체 이미지 홍보 예산인데 이것은 전국 방송용으로 책정된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구체적으로 확정된 건 아니겠지만 위원님들이나 의회하고 협의를 해서 내년도 4.3 70주년하고 제주방문의 해 관련된 전국 홍보 예산이 많이 부족한 실정이어서 이것을 활용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전국 방송 광고 프로그램과 연관된 것이라서 예산이 많이 잡혀 있는 부분이긴 합니다.
   또 하나는 도내 아니면 해외 언론 매체와 관련된 예산이 한 15억 정도 증액이 됐는데, 제주도 전체 예산의 비중으로 따지면 공보 예산이 0.13%입니다. 0.13%인데, 서울이나 다른 시도의 공보 관련 예산하고 비교하면 그렇게 제주도 홍보 예산이 많다라고는…….
○강경식 위원   서울이나 다른 시도는 예산 규모나 인구 규모나 제주하고 비교할 순 없잖아요. 제가 보기에는 공보관실에 66억이나 이렇게 많은 예산, 그리고 세부내역도 없는 많은 예산을 투여하는 것이 과연 적절한가. 정말 필요한 민생 예산이나 도민들에게 필요한 부분에 써야 되는데 이렇게 과다하게 홍보비를 쓰는 것은 정말 문제가 있는 예산 책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실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렇게 과도하게 홍보를 해야만 달라질 게 있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지난번 추경 때 제주도 이미지 전체를 위한 홍보 예산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제가 예결위에서 위원님들께 부탁을 한 적이 있습니다.
○강경식 위원   헌법적 지위 확보, 이것도 과도하지만 우리가 예산은 통과시켜줬잖아요.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그래서 제주도 이미지 홍보를 위한 사업은 제가 보기에는 기존의 틀에서 벗어나서 과감히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서 제가 오히려 권하고 있습니다.
○강경식 위원   제주도 이미지를 위한 홍보입니까? 아니면 원 지사님을 위한 이미지 홍보입니까?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내년에 선거가 있기 때문에 개인 이미지 홍보는 하려고 해도 법상 금지돼 있습니다. 제주도 이미지 홍보를 위한 예산입니다.
○강경식 위원   철저하게 세부내역을 가져오지 않으면 이 예산은 저는 분명히 원안대로 의결해 주기가 어렵습니다. 세부내역을 분명히 가져 오셔서 우리 위원들을 제대로 설득하지 않으시면 이 예산은 삭감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정도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고충홍   강경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간단히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중환 실장님,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제2차 국제자유도시 종합계획 수정계획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예, 나와 있습니다.
○위원장 고충홍   내년도 예산에 이 수정계획에 대한 중요한 핵심 사업들이 어떻게 반영됐는지 간단히 말씀해 주시죠.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위원장님께서 국제자유도시 계획과 예산의 상관성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사실 국제자유도시 종합계획은 제주도 모든 사업이 다 관계가 됩니다. 물론 직접적으로 관계되는 사업은 저희들이 다시 한번 확인을 해서 종합하고 또 연도별로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그래서 국제자유도시 종합계획에 어떤 사업이 얼마만큼 반영됐느냐는 저희들이 기준을 새로 세워서 분석해 봐야 정확히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렇게 해서 위원장님께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만 국제자유도시 종합계획은 제주미래비전까지 포함해서 제주의 방향성을 정하는 계획입니다. 그 계획과 중기지방재정계획, 또 예산의 편성이 연계돼야 된다는 위원장님의 뜻에는 제가 100% 동감하겠습니다.
○위원장 고충홍   전반적으로 살펴보니까 국제자유도시 종합계획에 대한 추진이 미흡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핵심적인 사업에 대한 예산이 반영 안 됐거든요. 그것은 사업을 추진할 의사가 없다는 것인데, 나중에 거론하기로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실장님, 우리가 국제자유도시를 추진함에 있어서 지금 이 생방송을 도민들이 보고 계시기 때문에 국제자유도시가 무엇이고, 또 왜 우리가 국제자유도시를 조성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해 주십시오.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우선 법상에 나와 있는 국제자유도시 계획은 사람과 자본의 자유로운 이동을 통해서 경제를 발전시키고 특히 글로벌 스탠다드에 부합하는 경제 시스템을 구축하고, 또 국가적으로는 모든 국가 전체에 적용되는 여러 가지 특례 제도를 도입할 수 없기 때문에 제주라는 특수성을 활용해서 여러 가지 국가를 선도할 수 있는 개발 모델들을, 발전 모델들을 도입한다는 데 의미가 있고, 지역적으로는 우리 지역의 특성을 반영한 이 제도를 활용해서 제주의 발전을 이끌어내는 지역발전 전략으로 저는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고충홍   제주특별법에도 나와 있지만 제1조에 보면 목적이 나와 있습니다.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해서 제주특별자치도를 설치한다. 이렇게 돼 있고요. 제2조에는 국제자유도시 조성에 있어서 ― 지금 실장님 말씀하셨지만 ― 사람, 상품, 자본이 국제적으로 자유스럽게 이동할 수 있는 그러한 조건을 만드는 것이 국제자유도시다 하는 정의가 나와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제주특별자치도가 사람, 상품, 자본이 자유스럽게 이동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어느 수준에 와 있는지.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저는 애초에 계획한 수준보다는 아직도 많이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국내 다른 지역에 비해서는, 무비자 제도라든지 그다음에 내국인까지 포함한 투자 인센티브 제도라든지 그 밖에 여러 가지 산업특례들이 확대 도입돼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하면 2002년도부터 법이 시행되기 시작했는데, 약 15년 동안 제주 발전에 미친 영향도 저는 크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최근에 목적 조항에 대한 개정까지, 그러면 구체적으로 누구를 위한 개발이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국제자유도시 발전 계획이 그런 도민의 요구를 수용해서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고충홍   우리가 특별자치도를 11년 동안 하면서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해 오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가장 기본적인 사람과 상품, 자본이 자유스럽게 이동할 수 있는, 이런 사항에 대해서 우선 사람의 이동이 편리해야 되는데 우리 제주도민들도 뭍 나들이 할 때 상당히 어려움을 겪는데, 비행기 좌석이나 여러 가지 사항이, 하물며 외국 투자가들이나 이런 관계되는 분들이 제주도를 그렇게 자유스럽게 올 수가 있느냐. 교통 면이 확보가 돼야 되는데 그게 지금 미비돼 있고요. 상품인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항구라든가 이런 여건을 마련해야 하는데 지금 그 산업 육성이 잘 안 돼 있는 건 사실이죠. 그리고 자본도 국제비즈니스센터라든가 제주 투자은행 설립이라든가 금융과 관계된 뚜렷한 시책들이 아직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제자유도시가 되기 위해서는 기본적인 이러한 사항들부터 추진해야 될 것인데 많은 사항들이 지금 보니까 내년도 예산에 전혀 반영이 안 돼 있습니다. 국제자유도시 조성에 필요한 사항들인데. 몇 가지를 말씀드리면 스마트업 빌리지 사업, ICT 기술융합센터라든가 도내 사업 수요에 부응하는 인력 양성 육성, 농어촌 공동체회사 설립 및 육성, 제주 전통발효식품 육성, 자연치유단지 조성, 장수마을 지정 및 지원 확대, 이러한 것들이 있는데 내년도 예산에 전혀 반영이 안 된 것은 사업 추진 의지가 없는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우리 도정에서는 특별자치도에만 정책을 집중시키는 것 같습니다. 전반적으로 해 나가는 것이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하는 것이지만, 도민들이 피부로 느끼기에는 특별자치제도개선이나 이런 것에 너무 집중하다 보니까 정작 우리의 목적인 국제자유도시 조성은 뒷전으로 밀린다는 생각인데, 앞으로 도에서는 이러한 수정 계획 중에 시급하게 사업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사업을 잘 검토해서 예산의 반영 여부를 판단해서 추진해 나가야 될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전적으로 동감하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국제자유도시 종합계획상에 있는 여러 가지 사업들이 예산을 새롭게 수립하거나 다음 연도 업무 계획을 세울 때는 우선 고려될 수 있도록 체크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들이 계획대로 진행될 수 있도록 하고, 아까 위원장님께서 공항, 그다음에 자본이 자유로운 이동과 관련한 금융 분야에 여러 가지 특례, 또 상품,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저희들이 이번에 문재인 정부 들어서서 특별자치도의 완성 모델을 만든다는 게 정부 목표이기 때문에 이와 연관해서 단순히 분권에 대한 제도뿐만이 아니라 지역발전에 대한 여러 가지 물리적 투자나 그 밖에 국가 지원이 확대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장 고충홍   예,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공기관대행사업, 조금 전에 박원철 위원님도 거론했습니다마는 공기관대행사업이 계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데 ― 매년 ― 그렇게 함으로써 공기업에 대한 고유 업무가 위축받고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실장님께서 이 공기관대행사업이 무엇인지 우리 도민들께 설명해 주십시오.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공기관대행사업은 민간위탁금과 같이 행정이 직접적으로 해야 될 사업 중에 전문성이나 그 밖에 여러 가지 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공기관대행사업비인 경우에는 공공적 기능을 수행하는 기관들, 예를 들면 공사, 공단과 재단, 이런 기관들에게 재정을 지원해서 그 기관의 이름으로 사업을 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위원장 고충홍   그런데 공기관대행사업의 관리기준이 어떤 사업을 공기관대행사업으로 선정하는지, 선정기준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기본적으로 양 기관의 협약에 의해서 수행할 여력이 있고 또 바람직하다, 그렇게 했을 때 이 사업은 행정이 직접 하는 것보다 더 효과가 크다라는 판단이 될 때 기본적으로 위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고충홍   그거 누가 판단하는 겁니까?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서로 협의해서 판단합니다.
○위원장 고충홍   그런데 민선6기에 들어서 이게 상당히 급증하는 추세로 있는데 2015년도에는 1968억, ’16년도에는 1702억, ’17년도에 2199억, 2018년도에 2231억입니다. 이렇게 늘어난 이유가 무엇이죠?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금액적으로 가장 크게 늘어나는 분야는 역시 복지비 지출입니다. 국가사업과 연계해서 보육료 예탁금이나 이런 경비들이 규모로 보면 크게 늘어나고, 건수로는 제가 보기에는 각 실·국에서 하는 사업들 중에 공공기관들하고 협약을 맺어서 할 수 있느냐, 이렇게 해서 서로 협의가 되는 경우에 하는 사업들이 있고, 또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원래는 전출금적 성격인데 또는 출연금적 성격인데 공기관대행사업비로 분할돼서 지원되는 사업들이 있습니다.
○위원장 고충홍   그런데 도에서 할 수 있는 사업인 것 같은데 그것을 대행사업으로 맡기기 때문에 공기업에서는 자기 할 일을 못 할 수도 있는 것이죠. 그렇지 않아도 인원이 부족한데 이걸 대행사업으로 하기 때문에 자기 고유 업무는 하지 못하고 대행사업을 하는 경우가 있지 않은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그런 우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들이 다시 한번 점검해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후자의 두 가지 기준에 의해서 전출금으로 갈 것은 과감히 전출금으로 편성하고, 또 행정이 직접 담당해야 될 사업들인 경우에는 공기관대행이나 민간위탁을 엄격히 관리하는 기준하에 저희들이 안을 만들고, 위원장님 포함해서 위원님들께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고충홍   한 가지 예만 말씀드리면 협치정책기획관실인 경우 제주연구원에 3개 과제 중에 제주인 자긍심 고취 프로젝트, 제주미래비전 도민공감 프로젝트는 직접 수행할 수 있는 사업이 아닌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예, 앞으로 엄격한 기준에 의해서 관리해 나가도록 저희들이 원칙을 세우겠습니다.
○위원장 고충홍   공기관대행사업을 조례로 만들 필요가 있는 것이 아닌지. 어떤 것은 뭘로 한다.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그런데 다양한 사례가 있어서…….
○위원장 고충홍   이런 말을 해서 안 됐습니다마는 ‘아, 이것은 우리가 하지 말앙 맡기는 게 좋겠다.’ 이렇게 생각해서 편법적으로라도 공기업을 통해서 사무를 처리하는 경우가 있지 않은지. 그래서 정확한 기준과 조례를 제정할 필요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드는데.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조례까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원칙과 기준은 조금 더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들이 한번 종합적으로 분석해서 위원님들께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고충홍   그 전에 공기업에 대한 업무량도 파악하고 적정한 규모, 이것을 맡겨도 업무에 큰 불편이 없겠다, 공기업으로서. 우선 그런 사항부터 파악해야 될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고요, 어떻든 철저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알겠습니다.
○위원장 고충홍   이상입니다.
   다음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손유원 위원님 하시게요?
○손유원 위원   예.
   실장님, 아까 못 했던 얘기. 제주도 경제 상황이 아까 말씀하시는 내용으로 보면 중·장기적으로는 성장할 것이고 좋을 것이다라고 말씀한 것 같은데 그 근거가 있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경기 전망은 정말 누구도 예측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한국은행 제주본부나 그 밖에 제주연구원이 하는 추계들을 종합하고, 또 과거 몇 년간의 추세치를 봐서 예측할 수밖에 없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손유원 위원   제주연구원에서 경기 전망에 대해서 좋게 나온 게 있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예, 최근 한 5% 내외의 경제 성장률은 저희들이 기대하고 있습니다.
○손유원 위원   그것은 작년, 재작년 제주도 경기가 최고조의 활황기 때 얘긴데 그렇게 성장한 것 같지만 사실상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제주도민 1인당 개인소득은 전국에서 아주 하위입니다. 충청남도의 절반 수준 가까이밖에 안 된다고 말씀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근민 지사 때 나온 얘긴데 미래성장의 위기라는 말을 썼어요. 제주도도 신성장 산업으로써 4차 산업혁명이니 ICT를 이용한 자동차 스마트그리드와 연결시켜서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해서 글로벌 에코 플랫폼이니 엄청나게 전기차를 갖고 했는데 전기차 보급도 지금 제대로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금년에 목표대로 제대로 되고 있어요? 내년에 예산도 한 500억 이상 줄어들었죠?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예, 최선을 다해서 하고 있고, 금년분인 경우는 연말이 오면서 다 소진이 됐습니다. 공장 사정으로 아직 다 보급은 안 되고 있습니다마는 계약은 우리가 계획한 예산을 전부 다…….
○손유원 위원   원래 금년도 목표가 얼마였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금년도 목표를 제가 정확히 기억은 못 합니다마는 내년 초 되면 전국 최초로 1만 대가 넘습니다. 지금 현재 약 8000대가 보급돼 있는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손유원 위원   지금 현재로만요?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예.
○손유원 위원   금년도 목표가 7361대인가 보급 계획인데 그렇게 안 될 것 같은데.
   좋습니다.
   그런데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이렇게 경제를 운영하려면 중·장기계획이 나와야 되고 단기 연도도 나와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도 안 내놓으니까 뭘 믿고 경제가 좋다는 얘기인지 실감을 못 하겠어요. 개인 소득은 떨어지고 있고. 이런 것을 감안해서…….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개인 소득은 최근 몇 년간 추세를 보면, 물론 전국 평균…….
○손유원 위원   훨씬 못 미칩니다.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전국 평균 수준입니다마는…….
○손유원 위원   아닙니다. 요번에 발표했지 않습니까? 지금 대한민국 평균은 3000만 원을 약간 넘었어요. 제주도는 2520만 원 정도밖에 안 돼요. 많이 차이 납니다.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어쨌든 지역 소득이 조금은 나아지고 있지만 여전히 개선해야 될 점이 많기 때문에, 그런데 그런 측면은 있는 것 같습니다. 가령 1인당 지역 소득이 많다고 하는 지역은 예를 들면 주로 제조업 단지들이 밀집해 있는 데입니다.
○손유원 위원   당연하죠.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물론 그런 경우에 급여 소득이 높을 수도 있지만 또 하나는 제조업 생산 전체가 지역의 GRDP로 잡히고 그 부분은 모든 것이 급여 소득으로 가는 게 아니고 ― 지역 소득으로 가는 게 아니고 ― 또 다른 측면도 있다는 생각은 듭니다.
○손유원 위원   물론 그렇죠. 그런데 말을 끊어서 안 됐지만 지금 실장님이 말씀하는 것에 대한 얘기인데 제주도에서 창출되는 소득이, 소득이라기보다 창출되는 GRDP라고 할까요. 이게 제주도에 남아 있는 경우가 거의 드뭅니다. 다 육지로 나간다고 몇 번 지적이 되지 않았습니까? 항공료, 호텔료, 오히려 육지부의 제조업을 중심으로 한 지역보다 지역 내에 떨어지는 소득 창출 효과가 적어요. 얼마 전에 신문도 봤겠지만 기아자동차의 직원 1인당 임금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한 9000만 원이에요. 산업 육성이 상당히 중요하다는 얘기인데, 결론적으로 지금 제주도의 산업이 전체적으로 생각하는 만큼 제대로 추진되고 있지 않다. 그래서 중소기업 예산도 왜 이렇게 떨어졌느냐. 물론 전기차의 영향도 있지만 그거 말고 투자유치비라든가 이런 것도 조금씩이라도 떨어졌더라 이거죠.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투자 유치의 중요성은 재삼 강조 안 해도 될 것 같습니다. 저희들 GRDP가 2013년도에 1인당 2300만 원에서 2015년도에 2600만 원으로 상승은 하고 있습니다. 비율로 보면 13%인데, 중요한 것은 아까 존경하는 손유원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지역의 총생산이 지역의 실제 소득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하는 부분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아까도 지적해 주셨지만 제주는 여러 가지 영향이 있겠지만 급여소득이 가장 낮은 곳 중의 하나입니다. 그래서 우리 도에서도 전국에서 제일 먼저 생활임금제도를 도입해서 최저 수준의 임금에서 좀 높게 하는 것, 그다음에 공공기관이 선도하는 좋은 일자리들을 우선 만드는 것, 그런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계속해서 조언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손유원 위원   현대 사회에서는 경제가 우선 아닙니까? 결론적으로 경제 정책에 대해서 신경 써 주십시오.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예, 명심하겠습니다.
○손유원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고충홍   손유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홍경희 위원님.
○홍경희 위원   홍경희 위원입니다.
   아까 공보관실에 질의하다가 마무리를 잘 못 해서 다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계속 나오고 있는 얘긴데 어떻든 간에 예산이 154% 이상이 증가된 것만은 사실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저번 추경에 헌법적 지위 확보를 위한 홍보에 20억을 계상했다가 10억 원으로 삭감됐는데 지금 10억도 쓰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너무 늦은 시기에 추경에 20억을 무리하게 해서 10억으로 삭감해도 지금 진행 속도가 늦죠?
○공보관 강영진   최대한 빨리 서둘러서…….
○홍경희 위원   그러니까요, 그때 20억을 했으면 어떻게 했을까. 그래도 됐을까요?
○공보관 강영진   금액은 관계가 없습니다. 일정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일정이 소요되는…….
○홍경희 위원   금액은 관계없이. 금액이 많아도 진행은 똑같다, 그런 말씀이세요?
○공보관 강영진   예.
○홍경희 위원   어떤 이유에서 그런 거죠?
○공보관 강영진   단 한 건의 광고 제작…….
○홍경희 위원   두 건이 될 수 있잖아요. 이건 한 건을 하는 거고. 지금 이번에 10억에 대해서는 헌법적 지위 확보를 위한 것만으로 쓰시는 겁니까?
○공보관 강영진   예, 그렇습니다.
○홍경희 위원   그것은 어떻게 광고하죠? 궁금해서요.
○공보관 강영진   지금 광고 제작자가 선정되어 있고 광고 제작하고…….
○홍경희 위원   그런데 공보관님이 생각하기에 헌법적 지위 확보를 위한 광고는 어떻게 하는 겁니까?
○공보관 강영진   그래서 입찰을 했고 입찰해서 선정된 업체를 통해서…….
○홍경희 위원   저희는 그때 한 게, 개헌 의지를 가지고 각 시도별로 전부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지방에서 다른 시도에 이런 홍보를 하는 게 과연 옳은가, 그런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공보관 강영진   노골적으로 제주도에…….
○홍경희 위원   전체 삭감하려다가 실장님이 완곡하게 저기 해서 10억 원으로 했는데, 광고가 어떻게 될지 궁금하네요, 지금도. 그런데 그런 와중에 이미지 광고를 위해서 20억, 또 도정 정책 홍보라는 게 뭡니까? 24억. 도정정책 어떤 것을 홍보하는 거죠? 이미지홍보는 어느 정도 생각이 들어요. 도정 정책은?
○공보관 강영진   신문, 방송, 인터넷 신문 언론 매체를 통한 광고.
○홍경희 위원   도정 정책의 어떤 것을 홍보할 겁니까?
○공보관 강영진   다양한 정책이 있지 않습니까? 대중교통도 있을 수 있고.
○홍경희 위원   대중교통은 지금 문제가 많고 지적을 당하는데 그것을 또 홍보할 겁니까?
○공보관 강영진   개편되는 문제도 있고 보완되는 문제도 있을 수 있고…….
○홍경희 위원   공보관실이 계속적으로 지적당하고 있는 게, 과다한 예산이 거기에 들어가는데 과연 이게 쓰임이 잘될 것인가에 대한 걱정이 되는바, 그리고 대행사업을 하다 보면 수수료가 있지 않습니까? 수수료가 들어가죠?
○공보관 강영진   예, 포함되어 있습니다.
○홍경희 위원   직접 공보관실에서 하는 것도 아니고 그런 수수료를 써야 되는 것도 있고, 그다음에 하는 것마다 콘텐츠를 다 개발하면서, 지금 저기 하는 것도 콘텐츠에 3억 원이라고 계상되어 있던데 하는 것마다 콘텐츠 개발을 해야 되는 겁니까? 이미지도 콘텐츠 개발, 도정 정책 홍보도 콘텐츠 개발을 해야 하는 겁니까?
○공보관 강영진   홍보가 어떤 내용의 홍보냐에 따라서 콘텐츠는 달라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홍경희 위원   콘텐츠 하나를 잘 만들어서 그것을 두 가지 다 이용했으면 좋겠어요, 제 생각에. 그렇게 해서 돈을 좀 절약도 하고 완벽하게 만들어서 그렇게 사용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제 의견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특별자치제도추진단에서도 이런 홍보하는 게 또 있어요. 헌법적 지위 확보 홍보에 대한 것도 있고요, 그러니까 중복도 우려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보통 다른 지방은 이미지 광고보다는 지역 생산물 광고를 많이 하지 이미지 광고가 그렇게 많습니까?
○공보관 강영진   많습니다.
○홍경희 위원   서울 같은 데에 있는 겁니까?
○공보관 강영진   서울도 있고 인천, 울산, 부산…….
○홍경희 위원   많지는 않죠?
○공보관 강영진   예.
○홍경희 위원   아무튼 이미지 광고에 대해서는 아까 말한 도정 정책이 24억, 20억, 44억, 이것에 대해서는 콘텐츠 개발은…….
○공보관 강영진   20억은 콘텐츠 광고이고, 24억은 증액된 게 한 10억쯤 됩니다.   
○홍경희 위원   그러니까 증액되든 뭐든 2018년 24억 아닙니까?
○공보관 강영진   예.
○홍경희 위원   좀 과도한 것만은 사실이니 콘텐츠 개발을 할 때 하나로 잘 묶어서 같이 갈 수 있는 방향으로 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어떻든 다 언론 매체를 통한 홍보예요. 언론 매체를 통한 제주도 도정 정책 홍보나 이미지 홍보가 언론을 위한 홍보가 되지 않고 언론을 통해 제주가 홍보되도록. 언론을 위한 홍보 같아요. 그런 느낌이 들기 때문에 언론을 위한 홍보가 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라고요.
   이번 예산이 적정하고 타당한가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한 번 더 의논할 것이니까요 그때 다시 한번 뵙겠습니다.
○공보관 강영진   예.
○홍경희 위원   그리고 민군복합형관광미항갈등해소지원단장님.
○민군복합형관광미항갈등해소지원단장 현수송   현수송입니다.
○홍경희 위원   강경식 위원님이 아주 큰 것을 발표하시는 바람에 제가 말하기가 굉장히 저기 합니다마는 원래 강정마을 주변지역 해소를 위해서 돈 1조 원 이상 투자하기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얼마나 되어 있죠?
○민군복합형관광미항갈등해소지원단장 현수송   2012년도에 국무총리실에서 37개 사업에 1조 771억 원이 확정됐었는데…….
○홍경희 위원   지금 몇 % 되어 있습니까? 얼마 안 되어 있죠? 지금.
○민군복합형관광미항갈등해소지원단장 현수송   지금까지 1653억이…….
○홍경희 위원   15% 정도.
○민군복합형관광미항갈등해소지원단장 현수송   예.
○홍경희 위원   그러면 어떻게 하실 건가요? 공동체 사업으로 해서 도 자체 재원으로 지역주변에 대한 예산을 짜고 있지 않습니까? 중복되는 것도 있는 것 같은데요, 국비 안 받을 겁니까?
○민군복합형관광미항갈등해소지원단장 현수송   아닙니다. 국비는 최대한 확보할 것인데, 그때 군 관사 대집행 관계로 공동체 회복 사업을 마을에서 거부했습니다. 그래서 대화 자체가 안 되다가 올해 1월 초부터…….
○홍경희 위원   국비를 안 받겠습니까?
○민군복합형관광미항갈등해소지원단장 현수송   아닙니다.
○홍경희 위원   그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민군복합형관광미항갈등해소지원단장 현수송   예.
○홍경희 위원   어떻게든 주변 지역의 발전을 위해서 이것은 국책사업이었기 때문에 국비를 받는 것은 당연한 것인데, 국비를 받지 않겠다고 하시는 분도 있는 것이죠?
○민군복합형관광미항갈등해소지원단장 현수송   최대한 받아올 겁니다.
○홍경희 위원   예?
○민군복합형관광미항갈등해소지원단장 현수송   국비는 최대한 받아올 겁니다.
○홍경희 위원   최대한 받아올 것인데 주민들이 반대한다는 것 아닙니까?
○민군복합형관광미항갈등해소지원단장 현수송   올해부터는 공동체 회복 지원 사업 계획도 서로 의논하면서 만들고 있고 주민 설명회도 한 두 차례 했습니다. 해서 빠른 시일 내에 사업을 확정하고 그 외에는…….
○홍경희 위원   2018년 사업은 어떻습니까? 2018년 예산은 다 자체 재원이지 않습니까?
○민군복합형관광미항갈등해소지원단장 현수송   사업 확정이 안 됐기 때문에 아직 국비 확보를 못 했습니다.
○홍경희 위원   이런 것들이 도에서 좀 더 적극적으로 국비 지원을 받아내야 하는 것이 당연한 것인데, 전부 자체 재원으로 하는 것만 하고 있으면서 지역주민들은 주민들대로 주변지역의 개발이 덜 되는 것, 진전이 굉장히 늦은 것 아닙니까? 현재.
○민군복합형관광미항갈등해소지원단장 현수송   계속적으로 대화하고 있습니다.
○홍경희 위원   하여튼 국책사업인 만큼 국비 확보에 노력을 해 주시고요, 또 강정주민들과는 어느 정도 대화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은 이해하고 있는 거죠?
○민군복합형관광미항갈등해소지원단장 현수송   예.
○홍경희 위원   그렇게 해야 2018년도도 그냥 넘어가는 것 아닙니까? 국비 하나도 못 받고.
○민군복합형관광미항갈등해소지원단장 현수송   못 했기 때문에 용역비 같은 것은 지방비로 조금씩 확보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 부처에서.
○홍경희 위원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군복합형관광미항갈등해소지원단장 현수송   예.
○위원장 고충홍   홍경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상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상봉 위원   이상봉 위원입니다.
   먼저 세정담당관님께.
○세정담당관 정태성   세정담당관 정태성입니다.
○이상봉 위원   4월 달에 세입추계TF를 구성했다고 했잖아요?
○세정담당관 정태성   예.
○이상봉 위원   구성한 명단하고 두 번의 회의를 4시간가량 했다고 하는데 그 회의록 있으면 저한테 점심시간을 통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담당관님께 한 가지만 더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2018년 본예산은 전년 대비 13.0% 증액 편성했다고 하는데, 그러면 내년 추경예산에 세수와 관련된 부분, 혹시 추경 규모가 TF에서 논의된 적이 있습니까?
○세정담당관 정태성   TF팀에서 논의된 바는 없습니다.
○이상봉 위원   지방세와 관련된 부분, 앞으로 추가 재원들은 어느 정도 들어올 것인지 그것에 대해서 잠정적으로 금액 산출했던, 그런 거 없습니까?
○세정담당관 정태성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문화일보 금년 10월 26일 자에 보면 토지거래량 필지수 5.8% 감소, 면적 23.47% 감소했는데, 10월 달 전년 동기 대비했을 때 주택은 23.9%가 증가되어 있고, 건물은 15% 증가되었고…….
○이상봉 위원   제가 그 설명을 들으려고 하는 게 아니고, 가장 핵심적인 게 2018년 예산을 하면서 의회에서 지적했던 세입과 관련하여 초과된 부분에 대해서 계속 얘기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TF팀에서 논의한 결과물이 우리가 과학적으로 많이 논의했다고, 애쓰게 했다고 하는데 그것에 대해서 산출했던 개략적인 예산이 있는지 제가 물어드리는 겁니다. 다른 설명하지 마시고, 시간 없어 가지고. 그것은 차후에 개인적으로 설명…….
○세정담당관 정태성   저는 전망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게 원칙이라고 봐지는 부분이고, 그래서 부동산 경기에 대해서는 정부의 강력한 안정화 대책이고 주택공급 증가로 전국적 하락이 전망된다. 다만, 도내 부동산 거래 건수가 감소 전망이나 가격상승에 따른 신고액은 감소하지 않을 것으로 전망되고…….
○이상봉 위원   그런 좋은 자료 있으면 저한테 복사해서 주시고 특별히 뭐할 것 없으면…….
○세정담당관 정태성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봉 위원   시간이 없으니까 오후에 시간 충분히 드릴 테니까 말씀해 주십시오.
○세정담당관 정태성   1분만 주십시오.
○이상봉 위원   실장님께 다른 것 질의하려고 하기 때문에, 나중에 충분히 얘기하세요.
○세정담당관 정태성   알겠습니다.
○이상봉 위원   시간이 짧은 관계로, 제가 선거 관련된 얘기를 했기 때문에. 예산들이 나름대로 다 필요한 예산이라고 하지만 지역숙원사업이라는 속에서 나름대로 타이트하게 예산 짜진 것은 상당히 바람직하다. 세정담당관님이 그런 속에서 얘기한 부분들은 예산부서에서 질의할 부분…… 내년 추경 재원은 어느 정도 되는지 예측했는가, 여기에서 타이트하게 했다면. 그런 말씀 드리는 겁니다. 예산서들을 쭉 보면, 예를 들어서 기획조정실, 민군복합항 자료 몇 장만 걷어 봐도 ― 다 살펴봤는데 ― 열린 혁신 과제발굴 전문가 컨설팅 및 자문, 이런 것은 새 정부 들어서 하는 사업 내용이라고 치면 협치정책기획관실에 도민 협치 퍼실리 데이터 교육, 열린 혁신 협치 리더 공동워크숍, 각종 위원회 등 연합 포럼 및 워크숍, 협치협업 우수사례. 이게 예를 들어서 6기 원희룡 도지사님이 처음 시작할 때면 이해가 가요, 협치가 가장 모토였기 때문에. 그리고 2016년, 2017년 한 번도 예산 편성했던 경우가 없었어요, 그 사례들이. 아까처럼 사전에 얘기했던 열린 혁신은 새 정부 들면서 했기 때문에 어떠한 내용들을 하더라도, 디자인단을 구성하든 뭐하든 그것은 새 정부 출범해서 그 기조에 맞춰서 했다는 것을 인정하더라도 다른 부분들 몇 장 걷으면 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공보관실, 액수를 떠나더라도 도민과의 소통공감 프로젝트, 사업의 필요성을 읽어 보면 “제주의 민감한 현황에 대해 전문가 패널, 시민참여단, 언론, 공무원, 의회 등이 함께 모여 지역분권시대에 걸맞은 방송 토론회 및 언론사 기획 보도를 통한 현안에 대한 도민들의 관심과 자발적인 참여 유도” 해서 3억 원. 다 끝나는 마당에 민감한 현안 문제들을 토론해서 어떤 정책 대안이 나왔다고 해서, 어떻게 할 겁니까? 그리고 이 예산들을 쓰려면, 4월 14일부터는 선거법 저촉을 받죠? 공보관님, 맞죠? 4월 14일부터는 지방자치단체장에 대한 행위가 금지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금년 12월부터 아마 180일 제한이 시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봉 위원   내년 1월이라고요?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금년 12월부터도…….
○이상봉 위원   그것은 실장님이 잘못 알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모든 사업을 못 해요. 4.3 사업이든 뭐든. 보조금 사업이잖아요? 보조금 사업 해 가지고…….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60일 제한 사항, 180일 제한사항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이상봉 위원   제가 알기로는 4월 14일부터인가 지방 선거에 정식 영향을 미치는 행위라고 알고 있는데, 이게 1월부터 12월까지 가는 사업들이거든요. 또 이 속에서 “현안에 대한 도민들의 관심과” 다 좋은데 시기가 적절하지 않다, 이런 내용들이.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우선 협치에 대해서만 짧게 말씀드리면 문재인 정부가 혁신과제로 했고, 여러 가지 사업들이 지금 도정에서 하고 있는 협치와 일맥상통하는 부분이 아주 많이 있습니다.
○이상봉 위원   다 끝나는 마당에, 임기 4년 차 마지막 마당에 협치를 내걸었던,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하나도 없다가…….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협치는 시기의 문제는 아니라고 봅니다. 도정이 있는 한 계속해서 주민들과 소통하고 협치의 정신은 살려나가야 된다고 봅니다.
○이상봉 위원   왜 작년하고 재작년에 안 했다가 올해 들어서 시작합니까? 내년에 하겠다고.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작년에도 작년 나름의 사업들을 열심히 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봉 위원   그런 것을 제가 높이 평가합니다. 그런데 새로운 사업을 발굴함에 있어서 모든 일은 기간이 있고, 도의원도 기간이 있습니다. 4년이라는 기간. 그리고 약속했던 기간이 있으면 약속은 마무리해야 하기 때문에 우리가 평가를 받는 것이고. 도지사, 도정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자치단체장은. 그러면 그런 사업 속에서 처음부터 일관되게 했던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박수를 치지 부정적인 시각으로 보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업 내용들을 쭉 보면, 왜 이런 사업들은 사전에, 예를 들어 올해 할 것이면 작년에, 작년보다는 재작년에 이런 것을 해 나가면서 자치 역량을 키울 수 있는, 그리고 실장님, 잘 살펴보십시오, 이 예산서들. 자치행정국이든. 자치 역량을 키울 수 있는 게 얼마나 담아 있는지?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그런 자치 역량을 키우는 데에 부족…….
○이상봉 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볼 때에는 실망스러울 정도로 기존에 해 왔던 사업, 예산이 있으면 거기에서 곱하기 몇 하는 식으로 다 예산 편성했습니다. 새로 자치 역량을 발굴하려는 부분은 하지 않았어요. 자치 역량이 퍼실리 데이터라든가 협치라든가 다 연관된 부분은 맞는데, 자치 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사업 발굴 속에서 이런 것이 나왔다면 저 개인적으로 상당히 긍정적으로 볼 것인데, 예산서를 다 찾아봐도, 다 돈이에요. 다 돈. 제가 볼 때에는. 다 증액. 다 했던…… 새로운 사업들이고, 그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저는 그것에 대해서 좋은 취지지만 시기의 적절성이라든가 내용성이라든가 그런 것을 보는 겁니다.
   실장님께서 답변해 주십시오.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자치 역량이 중요하기 때문에 저희들의 관심 사항도 사실 그렇습니다. 그리고 도정은 여러 가지 평가가 있지만 도민들로부터 평가받을 수 있는 여러 가지 정책들이 실질적으로 평가받을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 나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짧은 시간에 다 설명은 못 드리겠지만 존경하는 이상봉 위원님이 여러 가지 제안해 주셨기 때문에 그런 부분까지 포함해서 저희들이 더 노력하겠습니다.
○이상봉 위원   질의 못 한 부분들, 그리고 혹 답변에 대해서 얘기하실 것이 있으면 오후에 시간을 드릴 테니 그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고충홍   이상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경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경식 위원   강만관 청렴감찰관님, 잠깐 단상으로 나와 주십시오.
○청렴감찰관 강만관   청렴감찰관 강만관입니다.
○강경식 위원   죄송합니다. 예산 심사 과정이기는 한데, 오마이뉴스에 “원희룡 최측근 용돈 좀 줘라, 건설업자 캠프에 2075만 원 전달”. 그다음에 기사가 또 2탄으로 떴네요. 현광식 전 실장이 사적 정보원으로 조 모 씨를 활용해서 읍·면·동장의 직무 능력이라든가 블랙리스트, 화이트리스트 이런 것들이 지금 언론에 떠돌고 있는데,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 농단처럼 도정 농단 사태가 있었던 것으로 이 오마이뉴스 기사를 보면 보이는데, 청렴감찰관실에서는 이 부분과 관련해서 어떤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까?
○청렴감찰관 강만관   처음에 나왔던 입찰관련 부분들은 확인해 봤습니다. 그게 수의계약이라든지 전혀 없이 입찰을 통해서 이루어졌던 것을 확인했습니다. 거기에 사적인 부분까지는 저희가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없고요.
○강경식 위원   법적으로 문제는 없습니까? 그런 부분은.
○청렴감찰관 강만관   입찰에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는 부분이 없기 때문에 지금까지 확인한 바로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강경식 위원   현 전 실장이 아무리 친구라고 해도 건설업자한테…… 도정의 최고 실세 중의 한 분이잖아요, 이분이. 아무리 친구라고 하더라도 건설업자 대표에게 용돈을 주도록 한 부분은 상당히 문제가 있는 부적절한 행위라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청렴감찰관 강만관   그 부분은 사적 관계에 있어서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다를 수 있는데요. 어떤 대가성을 봐서 한 것인지, 그런 부분 같은 경우에는 별개로 확인이 되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저희가 확인할 수 있는, 공직 내부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것은 그 부분은 문제가 없는 것으로 확인했습니다.
○강경식 위원   좋습니다.
   두 번째 도정 농단이라고도 볼 수 있는 현광식 전 실장이 제주 실정을 잘 모르는 실장이다 보니까 사적 정보원을 활용해서 공무원들의 동태라든가 블랙리스트, 화이트리스트 이런 것을 작성해서 인사라든가 이런 부분에 관여한 부분은 상당한 도정 농단이라 생각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청렴감찰관께서 어떤 입장을 가지고 지사께서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뭔가 해명도 하고 정리를 해 줘야 될 것 같은데, 도민들이 이런 것을 보면서 원희룡 지사에 대한 실망감을, 물론 비서실장의 일이기는 하지만 직접 연관된 분이잖아요. 그런 부분에 상당히 실망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아무런 대책이 없습니까?
○청렴감찰관 강만관   그 부분은 확인 과정에 있습니다. 어제 나왔기 때문에 지금 그 부분의 결과가 어떻게 나왔는지 확인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강경식 위원   알겠습니다.
   들어가 주십시오.
   기획조정실장님도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도민들이 원 지사에 대한 실망, 이런 부분도 있고, 또 사실인지 아닌지 궁금하기 때문에 해명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도지사께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예단해서 제 입장을 말씀드리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이 들고, 청렴감찰관님이 답변을 드렸듯이 저희들은 저희들 소임 범위 내에서 엄정하게 공직 기강을 확립하는 일에 매진하겠습니다.
○강경식 위원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죠, 국정이든 도정이든 간에. 이런 것을 보면서 도민들은 실망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내부적으로 명확하게 할 수 있는 부분들은 하고 또 경찰에 조사를 의뢰할 부분은 의뢰하고, 또 사과할 부분은 사과도 해서 다시 이런 부분이 재발되지 않도록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알겠습니다.
○강경식 위원   예산 관련해서, 성과계획서를 제출해서 예산을 하고 있는데, 정책기획관실에서도 정책사업과 관련해서 많은 예산들이 잡혀 있고, 그런 것을 하고 있는데, 또 그것을 관리하고 있는 게 실장님이시잖아요, 주관 부서가. 아직도 체계가 덜 잡히고 문제가 있지 않나 보는데, 제가 보니까 목표별 단위사업이나 관련 사업 간에 상관관계와 관련해서 연관이 없는 사업들을 단순하게 나열해서 마치 성과가 있는 것처럼 목표로 세운 것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시도 협력체계 구축 관련해서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출연금 지원, 그다음 지방의정활동 지원 해서 자치의정 구독 배부, 그다음에 제주국제자유도시 종합계획기본정비와 관련해서 제2차 국제자유도시 종합계획 수정 계획이 이미 수립해서 종료가 됐습니다. 그런 부분도 들어가 있고. 그래서 약간 탁상공론식 사업 평가가 되고 있지 않나. 이런 부분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고, 두 번째는 지표의 적절성과 관련해서 보면, 전년도보다 실적 및 목표치가 떨어지게 잡는 경우도 있어요. 예를 들면 지방 재정 집행률 같은 경우에도 보면 2016년도에 83.9%를 목표로 잡았거든요. 그런데 2017년도에 83.8%로 0.1% 떨어지게 잡으면 과연 성과평가와 관련해서 적절하게 하고 있느냐, 그런 부분들이 좀 있어요. 그래서 달성하기 쉬운 형태의 운영 지표나 산출지표 위주의 탁상공론식 성과평가가 아니고 최종 지표 산출을 통해서 위원들이나 도민이 보기에도 제대로 성과평가를 하고 있구나,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좀 더 연구하시고, 실장님이 주도적으로 잘, 기획조정실이 잘해야 다른 부서도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기획조정실 자료만 제가 봤는데도 상당히 부실하고 보완해야 될 부분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보완해 주셔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탁상공론은 아니지만 개선할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품목별 예산에서 산업별 예산으로 바뀌면서 정책사업도 단위사업, 세부사업 간에 연계라든지 목표치라든지 이런 부분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보면 여전히 품목별 예산제도의 틀에서 움직이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저도 똑같이 갖고 있습니다. 다른 자치단체들도 유사한 것 같은데 제주도가 더 적극적으로 해서 개선 방안을 찾아보겠습니다.
○강경식 위원   성과계획서와 관련해서 시행한 지 얼마 안 되기는 했지만 좀 더 연구해서 이런 부분이 예산 반영하는데 기본방향이나 지침이 될 수 있도록 더욱더 연구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고충홍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원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원철 위원   박원철 위원입니다.
   협치정책기획관님.
○협치정책기획관 현창행   협치정책기획관 현창행입니다.
○박원철 위원   도지사 공약자료집 제작에 대해서 설명 좀 해 보세요.
○협치정책기획관 현창행   특별한 게 아니고 그 용어대로…….
○박원철 위원   사업내용을 봤더니 공약자료집을 제작합니다. 공약실천 계획서 4000만 원, 공약실천위원회, 도민희망 공약 발굴 계획. 배나무 밑에서 갓끈도 고쳐 매지 말라고 이 예산을 편성하면서 좀 낯간지럽지 않으셨어요? 왜 지금 공약자료집이 필요합니까? 그리고 도민희망 공약 발굴 계획, 참가자 실비보상. 이거 무슨 얘기입니까?
○협치정책기획관 현창행   이 예산은 내년도 민선7기 선거가 있기 때문에 선거가 종료되면 하반기에 새로운 공약에 대한 자료를 작성하고…….
○박원철 위원   기획관님, 임기가 끝나면 내년도에 공약실천계획서 작성하면 되는 것을 왜 지금 예산 편성을 해서, 이러니 선거 선심용 예산 아니냐는 비난을 받는 거예요.
○협치정책기획관 현창행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행정이 연속성이 있는 것인데 내년 선거…….
○박원철 위원   올해 1300만 원하고 내년에 6700만 원 편성한 이유가 도무지 납득되지 않아요. 좋고요, 답변해 봐야 그렇습니다.
   예산담당관님.
○예산담당관 고길림   예산담당관 고길림입니다.
○박원철 위원   공공투자관리센터, 뭐하는 곳입니까?
○예산담당관 고길림   공공투자관리센터는 투자 심사를 하기 전에 검토보고서를 작성하고…….
○박원철 위원   그런 곳이고 의회에서 예산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서 조례도 제정했죠?
○예산담당관 고길림   예, 그렇습니다.
○박원철 위원   그러면 여기 공공투자관리센터에서 사전 심사를 거치면 도정에 반영률은 얼마나 됩니까?
○예산담당관 고길림   투자심사위원회에서 검토사항을…….
○박원철 위원   반영률이 얼마나 되냐고요?
○예산담당관 고길림   퍼센트로 따져보지는 않았습니다마는 심사위원들이 거의 검토 결과를 보고 판단하기 때문에…….
○박원철 위원   지난 몇 차 회의입니까? 저희 본 위원회에서 회의하면서 공공투자관리센터에서 부적격 판정이 난 사업들도 도정에서 재정 투융자 심사하면서 다 조건부 의결을 해버리면 공공투자관리센터의 기능이 유명무실해지는 것이죠? 어떻게 보세요?
○예산담당관 고길림   맞습니다. 투자 심사를 할 때 저희들이 관여하지 않습니다.
○박원철 위원   관여하지 않으면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한다는 얘기죠?
○예산담당관 고길림   예, 그 검토 결과 보고서만 드리고…….
○박원철 위원   도정에 오면 도정의 입맛에 따라서 “이건 조건부” 아니면 “원안 해” 이래버리면 공공투자관리센터에서 투자 사전 심사한 내용 자체가 무의미해지잖아요.
○예산담당관 고길림   도정에서는 검토보고서를 가지고 다시 변경하지는 않습니다.
○박원철 위원   결론적으로 봤을 때 활용률이 공공투자관리센터를 신설토록 한 도정이나 의회의 노력들이 상당히 퇴색되어 버리고 있지 않나 느껴져서, 공공투자관리센터에서 투자 심사를 한 결과에 대해서는 존중받아야 하는데 존중받는 율이 그렇게 썩 높지 않아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어떻게 하실 거예요?
○예산담당관 고길림   물론 지금까지도 그랬습니다마는 앞으로는 더 철저하게 해서 그게 위원님들이 판단하는 데…….
○박원철 위원   역량강화도 시키고 또한 인용률도 높아져야 한다고 봅니다. 그런 면에서 공공투자관리센터가 그렇게 썩, 전문가 집단이라든가 분야별로 되어 있느냐의 문제는 그럴 수 있다고 봐요. 그런 면에서 공공투자관리센터의 내실화 방안에 대해서도 다시 한 번 고민하고 검토할 필요가 있지 않나 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예산담당관 고길림   예, 잘 알겠습니다.
○박원철 위원   공공투자관리센터의 보통 단위들이 얼마입니까? 여기에서 심사하고 있는 금액들 보통 40억 원 이상인가요?
○예산담당관 고길림   예, 그렇습니다.
○박원철 위원   재정 투융자를 앞두고 하는 것이잖아요?
○예산담당관 고길림   예.
○박원철 위원   여기에 전문성이 상당히 강화되어야 할 것 같아요.
○예산담당관 고길림   예, 알겠습니다.
○박원철 위원   실장님이 유념해 주시고 전문성을 강화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예, 동감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원철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고충홍   박원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오전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고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고충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관계 공무원은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원철 위원 발언신청)
   박원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원철 위원   아까 방송이 끝나는 관계로…….
   제주연구원 이런 부분…….
○협치정책기획관 현창행   협치정책기획관 현창행입니다.
○박원철 위원   14억을 증액 편성하셨는데 증액 편성과 관련해서 잠깐 설명해 주세요.
○협치정책기획관 현창행   협치정책기획관 현창행입니다.
   지난해 24억 1600만 원에서 이번에 요구한 게 38억 1600만 원으로 14억 원이 증가됐습니다. 그 증가된 내용은 연구 사업 중에서 대내외 환경에 따른 대응을 위한 정책연구사업 6억 1000만 원이 기존보다 증가가 됐습니다. 그리고 책임연구원 3명을 또 추가 채용하는 것으로 해서 인건비 5억이 추가 반영됐고, 그다음에 정책에 따른…….
○박원철 위원   6개의 중점과제를 연구하기 위해서 연구비도 더 필요하고 인력도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신데, 제주연구원 본래의 기능이 무엇입니까? 제주연구원이 새로운 청사도 확보하고 또 제주도의 여러 가지 현안들 그리고 스스로 발굴된 정책과제들을 연구해서 제주가 한 단계 더 도약하기 위해서는 제주연구원의 정책 기능이 보강돼야 한다는 측면에서 동의합니다. 그리고 저도 제주연구원장님이 퇴임을 앞두고 간곡하게 이 예산 증액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설명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긍정적으로 바라봤었습니다. 그런데 이 예산 심사를 하다 보니까 제가 제주연구원의 기능을 확대할 게 아니라 제주연구원의 기능을 오히려 축소시켜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왜 그러냐 하면, 이것은 한 가지 예인데 지금 제주균형발전과 관련해서 여러 위원님들이 실장님께도 정책적으로 질의도 하고 어제 양 행정시에서도 여러 가지 주문이 있었는데 균형발전 정책은 말 그대로 제주지역의 균형발전을 위해서 그런 정책들을 만들어 내야 한다는 취지고 그렇게 해야 합니다. 그런데 균형발전 정책이라고 포장을 하고 사실은 어느 한 특정지역에 블랙홀처럼 빨아들이는, 그런 연구를 수행한다고 하면 제주연구원의 정책연구기능은 오히려 축소시켜야지 확대시켜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실장님, 시장님으로도 역임하시고 각종 다 역임하였기 때문에 균형발전과 관련돼서 누구보다도 더 이해가 깊으시고 또 해야 된다는 게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제가 너무 화가 났어요. 제주연구원에서 연구 용역 결과에 따라서 예산 편성을 했다고 지금 자치행정국에서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를테면요, 올해 균형발전 특계가 71억 정도이고 거기에 주민 주도형 사업, 행정 주도형 사업이 있는데, 한 15억 정도가 주민 주도형 사업이고 나머지는 행정 주도형 사업입니다. 그런데 이 사업 내용을 봤을 때 처음에 저는 상당히 좋은 사업이구나 해서 봤더니, 예를 들어 어르신 한방진료사업, 나 이것은 용서를 할 수가 없어요. 어르신 한방진료 사업이라고 해 놓고 공기관대행사업입니다. 찾아가는 어르신 한방지원, 제주문화중개소, 지역균형발전 지원사업, 그리고 권역별 읍·면·동 지역균형발전사업, 이렇게 제목만 딱 보면 되게 좋은 사업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사업 내용을 봤더니 찾아가는 어르신 한방지원사업은 제주의료원에다가 10억 8000만 원어치 기자재 사 주고, 간호사, 의사 인건비 주는 거예요. 그리고 경상비가 6억 2000만 원입니다. 그러면 제주의료원에서 그 6개 권역에 가서, 거기에도 다 한의원들도 있어요. 그런데 그런 사업들을 하겠다고 합니다.
   또 하나는 문화중개소를 운영하겠다. 이건 서귀포 지역에 문화 관련 사업들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런 문화중개소 사업을 하겠다고 하는 건데 결국은 어디서 하냐? 재단에서 해요, 문화예술재단. 읍·면·동 지역균형발전사업은 어디에서 하느냐? 여기 센터에서 합니다. 이래서 주민 역량이 강화되고 지역의 불균형 지표가 해소될까요? 이를테면 한방진료라고 하면 그 지역에 있는 한의원들을 지원하고 육성해 줘야 그 한의원이 더 잘돼서 그 지역의 접근성도 강화되고 그 해당지역에, 예를 들면 경로당이라든지 이런 데 잘 찾아갈 수 있지 않을까요? 그런데 이런 것들을 우리 제주연구원에서 연구를 한 겁니다. 이렇게 해야 지역균형발전 지표가 해소된다. 그래서 예산도 14억이나 더 주면 더 일을 잘하겠습니다. 저는 동의할 수 없어요. 여기에 대해서 실장님 견해를 묻고 싶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우선 지역균형발전과 관련해서 아까 말씀해 주셨는데, 그 연구는 제가 알기로는 4개 권역에 대해서 다른 지역과 비교해서 특별히 균형발전 차원에서 지원해 줘야 될 지표나 사업 분야가 어딘지를 한번 찾고 거기에 맞는 사업을…….
○박원철 위원   실장님, 그 얘기는 다 아는 거예요. 4개 권역으로 나눠서 ― 도서지역까지 포함했다가 도서지역은 뺐고 ― 교육, 의료, 주거의 문제에 대해서 불균형 지표를 쭉 산출해 냈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에 부족한 교육이면 교육, 의료면 의료, 주거 문제면 주거 문제, 이런 것에 대해서 논의를 했거든요. 그러면 거기에 따른 해당지역의 불균형 지표를 해소해 주는 게 원칙이잖아요. 제가 아까 몇 개 사업만 얘기를 했지만 이렇게 되면 지역불균형 지표가 저는 해소될 거라고 보지 않고 오히려 심화될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저도 존경하는 박원철 위원님 말씀에 상당 부분 공감하는 게 그 지역의 발전은 그 지역에 어떤 요소가 아무리 부족하다 하더라도 거기에 현재 존재하고 있는 자원들을 더 발전시키는 방향으로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불균형한 지표를 찾는 데까지는 제주연구원이 아마 잘했을 거라고 믿고, 다만 그것을 구체적으로 실행하는 단계에서 아까 박원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개선할 점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박원철 위원   실장님, 그렇게 답변하시면 제주연구원은 아무 문제없고, 우리 도 사업부서가 소위 얘기하는 지역공동체발전과라든지 균형발전을 담당하고 있는 국이 이 용역 결과를 곡해하고 있다는 취지로 들립니다.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그런 뜻으로 말씀드린 건 아니고요. 아마 그 연구 결과 속에는 사업 방향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분명히 제언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기초해서 사업을 하는 것일 텐데 이게 시범사업이니까 일단 한번, 저희들이 균형발전을 위해서 처음으로 시작하는 사업입니다.
○박원철 위원   실장님, 그게 거꾸로 된 거죠. 시범사업이라고 하면 가서 해 보는 겁니다. 해서 도저히 안 된다. 하면 틀을 바꾸든지 해야지 그 지역에 자원이 부족하다고 해서, 열악하다고 해서 그걸 우리가 가서 지도해 줄게. 이게 무슨 계몽주의, 1900년대 초기의 계몽도 아니고, 기본적인 시각 자체가 잘못된 거예요.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사업방식에 대해서 여러 가지 시각이 있을 수 있고 그런데 저는 개인적으로 박원철 위원님께서 얘기하는 사업 방안이 더 실효성이 있을 거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개선을, 일단 사업 계획이 돼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한번 추진을 하고, 그 사업 평가를 통해서 개선해 나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박원철 위원   실장님, 경험이 많으신 분인데 뻔하잖아요. 그렇게 한번 사업을 시작하면 그 사업은 지속돼야 하는 거예요. 아예 실패해서 말아먹을 때까지 합니다.
   올해 의사하고 간호사 인건비 지원을 해 줬어요. 내년에 안 할 겁니까? 올해 첫 시작 단계부터 견제가 들어가지 않으면 이거요, 몇 년은 계속 지속적으로 갈 거라고 저는 판단을 합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는 그 지역불균형 지표는 더 안 좋아지겠죠. 그 지역에 열악한, 예를 들어 한의원이 있다 칩시다. 서귀포 지역에 그 문화 예술인들이 더 열악하지만 ― 부족하지만 ― 채워주지 않고 제주시에서 가서 “이렇게 하십시오, 저렇게 하십시오.” 한다고 칩시다. 그러면 그분들이 가만있지 않고 아예 도산을 하거나 아예 시내 쪽으로 이동을 하거나 그런 현상들이 벌어지겠죠. 이걸 우리 도가 하고 있고 거기에 브레인이라고 할 수 있는 제주연구원이 그 일에 앞장섰다? 저는 이것에 동의할 수 없어요.
   처음에 저도 이 출연금을 되게 긍정적으로 봤어요. 그런데 도저히 안 되겠다. 이 제주연구원 정말 환골탈퇴 수준으로까지 하지 않으면, 비록 제가 이 사안만이 문제가 아니라 제가 한 몇 년 전에, 2년여 전에 다른 상임위원회 위원장으로 있을 때 그 연구 결과, 저는 정말 너무너무 화가 나 가지고 연구원들 다 불렀어요. 당신네 이렇게 연구할 수 있느냐. 그래서 아마 인사 조치까지 당한 것으로 아는데, 그렇게 타성에 젖은 연구, 저는 지양돼야 된다고 생각해요.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제주연구원이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연구 역량을 키우는 부분은 여전히 개선해야 될 과제가 많이 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희들도 같이 노력할 거고요. 출연금을 확대 편성한 이유는 사실은 금년도 기준으로 제주연구원의 출연금 규모가 가장 작습니다. 그다음 또 하나는 제주도 예산 중에 R&D 사업비가 정말 작습니다. 그래서 제주를 정말 대표하는 ― 부족하지만 ― 개선할 점은 있다고 보지만 그래도 제주도 내에 사회 분야뿐만 아니고 자연과학 분야까지 포함해서 R&D 예산 비중을 높일 필요가 있고…….
○박원철 위원   실장님 좋아하시는 테크노파크 열심히 합니다. 자연과학 분야 열심히 하고요. 종다양성연구소도 열심히 합니다. 다들 열심히 해요. 다들 열심히 하는데, 나는 이 얘기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새로운 청사, 상당히 공간이 넓고 또 시설을 확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채워 넣기 식으로 하는 게 아닌지. 그래서 의회가 괜히 동의해 준 게 아닌지. 그런 데 대해서 진짜 이번 예산 심사를 하면서 봤더니, 물론 다른 상임위원회에서도 이런 문제가 불거질 거라고 생각하는데, 하여튼 제주연구원이 정말 더 노력해야 되겠다. 그런 느낌이 들어서 제가 드리는 말씀입니다.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예, 저도 같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박원철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고충홍   박원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강경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경식 위원   강경식 위원입니다.
   기획조정실장님, 문재인 정부 들어서서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 방침에 따라서 제주도도 공공부문 비정규직 인원들 실태조사를 해 가지고 연말까지 정규직화하는 계획을 세우고 있는데 지금 어느 정도 진척이 되고 있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저희들이 조사를 토대로 매주 수요일 해서, 어제까지 해서 7차 회의까지 진행을 했습니다. 심도 있게 심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강경식 위원   전체적으로 대상 인원이 한 1200명 정도 되나요?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한 1500명 정도.
○강경식 위원   1512명 정도 되는데, 내년 예산에도 약 34억 8000만 원인가 처우개선비로 돼 있는데, 어떻든 연말까지 정규직 전환이 어느 정도 될 것 같습니까? 제가 보기에는 상당히 지지부진한 것 같은데요?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지지부진하지는 않습니다. 다른 시도의 경우에 한두 번으로 끝난 데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은, 참여하신 위원님들께 들어보시면 아실 텐데 다 세분화해서 제대로 된 심의를 하기 위해서 위원님들이 수고해 주시고 계시고 매주 열고 있습니다. 이젠 결정할 시점에 다가왔기 때문에 그런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강경식 위원   1512명이 대부분 다 정규직화되는 것으로 봐도 되겠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그렇지는 않습니다. 정부의 가이드라인이 있고 또 실제 업무하고 있는 행태를 상세히 조사했기 때문에 그 조사 결과를 토대로 위원님들이 심사를 해서 결정하게 될 텐데, 아직 숫자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말씀드릴 단계는 아닙니다.
○강경식 위원   어떻든 이 부분과 관련해서 해당 직원들이 상당히 기대도 하고 관심을 갖고 노심초사 지켜보고 있는데 어떻든 꼭 필요한 인력들의 경우 정규직화해서 보람을 가지고 또 자부심을 가지고 일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 예산은 그 정도면 충분하다고 봐야 됩니까?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아직 확정 인원이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미래 예측치로만 일단 반영을 했고, 전환이 마무리되면 그에 맞춰서 예산을 다시 조정하게 될 겁니다.
○강경식 위원   그 부분들을 관심 있게 잘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고요.
   예산담당관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부서별 급량비가 편성돼 있죠? 저녁 8시 이후라든가 주말, 추가 근무하시는 분들에게 급량비가 책정돼 있는데, 보니까 도 예산담당관실은 정원이 19명, 2018년도 예산은 2100만 원, 1인 평균은 110만 원입니다. 1년에 쓸 수 있는.
   청렴감찰관은 정원이 14명, 2018년도 예산은 1400만 원, 1인 평균은 약 108만 원 정도 돼 있어요. 아, 100만 8000원 이렇게 돼 있고, 그런데 행정시하고 비교해 보니까 행정시 교통행정과, 특히 주말이라든가 야간 근무를 많이 하시는 주차단속원이 있는 제주시 교통행정과 같은 경우는 23명이고 주차단속원은 46명입니다. 그런데 교통행정과 23명만 기준으로 했을 경우는, 아니 이게 다 포함이죠. 포함해서 1900만 원 해서 1인 평균은 약 85만 7000원이고 주차단속원까지 포함하면 28만 5000원 이렇게 해서 주차단속원들…… 물론 야간근무라든가 주말 근로를 안 하시는 부서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은 행정시하고 차별이 돼서는 안 되는데, 급량비가 너무 부족하면 어떻든 더 일을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일을 못 하거나 개인 부담을 하거나 이런 경우들이 생기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이번 예산 반영 과정에서 세밀하게 보니까 문제가 있더라고요. 물론 도 예산담당관실이나 이런 쪽에서는 야간 근무를 많이 하니까 더 배정할 수 있긴 한데 행정시라든가 이런 데도 꼭 필요한 부서, 야간근무라든가 주말 근무를 많이 한 부서의 급량비는 인원에 맞게 적절하게 잘 산정해야 된다고 보는데 그런 부분이 좀 미흡한 지점이 이번에 발견이 돼서 말씀을 드립니다.
○예산담당관 고길림   지금 주차단속요원인 경우에 기존 공무직 주차단속요원 인원을 확대하고 직종 전환을 할 예정입니다. 아직 결정되지 않았습니다마는 3교대로 할 예정이라서 3교대로 한 사람이 8시간씩 돌아가면서 하게 되면 그때 그걸 보고 몇 교대를 할 건지, 2교대를 할 건지 3교대를 할 건지 이런 걸 보면서 급량비도 따로 기준을 정해서 다시 책정할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차별을 두는 건 아니고 근무시간을 어떻게 조정하느냐에 따라서…….
○강경식 위원   어떻든 지금 현재 예산서상으로는 문제가 있어요. 예산담당관실은 현재 예산으로 보면 한 달에 1인당 약 13일 정도 야근이 가능하고, 청렴감찰관은 12일 야근이 가능하고, 제주시 교통행정과는 정규직 포함하면 10일 야근 가능하고, 또 주차단속원까지 포함하면 3일만 야근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예산담당관님께서 잘 챙기셔 가지고 추경 때든 다른 공통경비로든 해서 문제가 없도록 공문시달을 하든가 해서 해 주셔야지 이런 것도 불만 요인이 생길 수 있잖아요.
○예산담당관 고길림   예, 불평이 안 생기도록 잘하겠습니다.
○강경식 위원   예, 그렇게 처리를 부탁드리겠고요.
   제주연구원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협치정책기획관 현창행   협치정책기획관 현창행입니다.
○강경식 위원   출연금이 상당히 많이 증가가 됐어요. 2013년도에 23억, 2014년도에 23억, 2015년도에 22억, 2016년도에 22억 했다가 2017년도에 24억, 2018년도에 38억 해서 약 14억 정도 증가됐는데, 물론 제주연구원이 여러 가지 연구도 열심히 하고 많은 역할을 하고 있다고 생각은 합니다마는 세부내역을 보니까 대내외 환경 변화에 따른 중점 정책연구사업 6억 1000만 원하고 인건비, 퇴직급여 이게 약 5억 정도 되네요. 사회보험부담금 5000만 원 이렇게 해서. 신규 직원 채용이 많이 됐습니까? 어떤 부분 때문에 이렇게…….
○제주연구원행정실장 강홍균   예정으로는 내년에 세 분을 채용할 예정인데, 주택·부동산 분야에 전문가가 없습니다. 물론 주택계획이라든가 도시계획 부분 맡은 박사님께서 담당하셨는데 그쪽 전공은 아니시거든요, 엄밀히 따지면. 그래서 그 분야하고 그다음에 노동 고용 분야가 연구원이 없습니다. 그래서 한 분, 그다음에 지방자치, 지방분권 관련돼서 한 분, 이래서 세 분 정도 채용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강경식 위원   좋습니다.
   필요하다면 인력들을 채용해야 되는 부분이긴 한데, 예산 증감으로 보면 물론 대내외 환경 변화에 따른 중점 정책 연구사업 해서 6억 1000만 원, 늘어나긴 했지만 기존에 연구 및 조사 사업 이런 것은 전년 대비 동결이거든요. 그래서 조금 더 인원이 늘어나는 만큼 연구 및 조사사업 예산도 늘어났어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하는데.
○제주연구원행정실장 강홍균   제가 우리 연구원 관련돼서 부끄러운 얘깁니다마는 지금까지 불용액이 좀 많이 있었습니다. 2015년도에는 한 18억 정도가 됐는데, 올해까지입니다마는 강기춘 원장님께서 부임하시면서 불용액을 거의 없앴습니다. 그래서 작년 기준으로는 8억 7000만 원이 되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5～6억 수준으로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전체 예산 대비 한 5% 정도 내외에서 불용액을 줄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기존에 출연금을 23억, 22억, 24억 정도 계속 받아왔는데 출연금을 좀 늘려야 되는 사유가 큰 사유입니다.
○강경식 위원   좋습니다.
   지금 건물 증축과 관련해서도 예산이 10억 원이 더…… 지난번에 건물 하는 것 외에 10억 원이 더 예산에 돼 있는데, 그때 장애인이나 노약자들의 편의를 위한 시설도 함께 했으면 이런 예산이 그때 한꺼번에 반영될 건데 그런 부분을 이제야 다시 추가로 하는 부분은 좀 예산을 낭비했지 않느냐. 처음 설계할 때부터 제대로 했어야 되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된 겁니까?
○제주연구원행정실장 강홍균   위원님 말씀이 맞는 지적인 것 같습니다. 저희가 처음 할 때부터 그런 설계를 잘하고, 당초에는 50억 원 정도면 되지 않을까 예상했었는데, 하다 보니까 조금 더, 물론 구체적인 내용은 이게 사실 저희 건물이 아니고 도 소유 건물이라서 여러 가지 절차는 도에서 진행을 했습니다마는 저희가…….
○강경식 위원   그래도 제주도에 최고 브레인 기관이 제주연구원인데, 법률도 잘 알고 박사급들이 근무하는 데인데 아주 기초적인 법률 이행사항, 장애인이라든가 노약자들의 증진 관련 법률에 입각에서 건물을 잘 설계해서 처음부터 경비를 줄여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부분은 상당히…….
○제주연구원행정실장 강홍균   저희가 그것은 잘못한 것 같습니다.
○강경식 위원   신·재생에너지 공급 관련해서는 건물 이후에 했기 때문에 그렇다 치더라도, 안타까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들어가 주시고요.
   세정담당관님.
○세정담당관 정태성   세정담당관 정태성입니다.
○강경식 위원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양 행정시에 방문해서도 얘기했습니다마는 도내 공시지가 상승에 따라서 세금도 더 걷히는 장점도 있지만 도민들이 토지가격이나 주택가격 상승에 따라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고, 그래서 자료를 보니까 공시지가가 2017년도에 보면 전국 평균 5.34% 올랐는데 제주는 19%, 2016년도에는 전국은 5.08%인데 제주는 27.77%, 2015년도에는 4.63%인데 12.35%. 이렇게 공시지가 전국 대비 4배, 5배 상승이 됐는데, 사실 공시지가 산정은 감정평가사들하고 공무원들이 주도적으로 하게 되는데, 덩달아 관에서 공시지가를 상승시키면서 도민들에게 고통을 가중시키는데 일조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도 한번 해 봤습니다.
   세정담당관님,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세정담당관 정태성   최근 들어서 제주도의 가치가 상승됨으로 인해서 인구 유입이라든지 부동산 가격이 상승되는 요인은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실제적으로 지방세, 특히 취득세 부분에서 증가된 부분은 인정되는 부분도 있고, 또 하나는 이것으로 인해서 기초연금에서 탈락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세금을 통해서 어떻게 될 것인지 부분은 상당히 민감한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세금이라는 부분이 기본적으로 모든 국민에게 납세의 의무가 있기 때문에 기초연금 탈락자에 대해서만 세금을 감면해 주는 것이 과연 「지방세특례제한법」 감면 기준에 적합한지 등 종합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강경식 위원   저의 핵심 질의는 공시지가를 너무 과도하게 행정에서 올리거나 상승시켜서 도민들에게 부담을 가중시키지 않았나, 그런 부분에 대한 문제 제기입니다.
○세정담당관 정태성   그 부분은 저는 아니라고 봐집니다. 왜냐하면 실제적으로 거래되는 가격하고 공시지가하고는 상당히 차이가 많이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얼마큼 차이 있는 지 분석은 안 해 봤습니다마는 대부분 크게 차이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공시지가를 올리려는 의도는 없습니다.
○강경식 위원   어떻든 연동되더라도 사실 이 부분 때문에 꼭 필요한 토지라든가 주택을 갖고 있는 많은 분들이 상대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세금을 더 내게 되고, 덩달아 부동산이나 주택가격이 상승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양 행정시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행정에서 주도적으로 이런 부분들, 사실 지방에서 주택이나 부동산 정책을 거의 안 하다가 이제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몇 년 전부터. 그런 부분에서도 같이 협조되어서 함께 노력해야 되는데, 덩달아 가격이 오르니까 공시지가도 같이 막 올리면서 관에서 그런 부분에…….
○세정담당관 정태성   그 부분은 자경농민 같은 경우에는 취득세 50% 감면 부분도 있고 서민정책을 위해 ― 필요한 ― 감면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공시지가 인상이라든지 여러 가지 종합적인 부분을 검토해서 실제적으로 도민들의 부담을 완화시킬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강경식 위원   앞으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세심하게 연구해 주시고, 아까처럼 공시지가 상승이라든가 이런 부분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도민들에게 다른 방법으로 지원할 수 있는 연구를 하셔서 잘해 주시고, 관련된 조례 개정이라든가 여러 가지 부분들 잘하셔서 도민들의 어려움을 잘 헤아려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담당관 정태성   알겠습니다.
○강경식 위원   고상호 인재개발원장님.
○인재개발원장 고상호   인재개발원장 고상호입니다.
○강경식 위원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4.3의 전국화 관련해서, 16개 시도도 공무원교육과정에 4.3 관련 교육이 실시될 수 있도록 열심히 뛰어주시라고 부탁을 드렸는데, 뛰고 있습니까? 성과가 있습니까?
○인재개발원장 고상호   답변 올리겠습니다.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존경하는 강경식 위원님이 얘기한 4.3 전국화 관련 타 시도 인재개발원의 교육 관련해서 제가 15개 기관 중 반을 돌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예산이 끝나면 다음 달에도 계속 돌겠습니다. 그리고 지사님께서도 시정연설 시에 4.3의 전국화를 추진하겠다고 의지를 밝히셨습니다. 그래서 인재개발원에서는 4.3교육 전국화 추진 방안의 일환으로 타 시도 인재개발원에 방문해서, 저희들이 방문해서 4.3의 완전한 해결이 100대 국정과제에 포함되었다. 그런데 역으로 질문을 합니다. 그러면 “미해결된 게 뭐냐?”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첫 번째, 4.3의 성격, 두 번째, 개인적인 배·보상, 세 번째, 수형자의 명예회복, 네 번째는 피해자 상설신고 같은 것을 설명드리고, 저희들이 정부에서 발간한 4.3 진상보고서라든가 동영상 등 각종 자료를 제공했습니다. 그러면서 내년도 교육훈련계획을 타 시도에서 수립 중이기 때문에 거기에다가 4.3 교육과정 편성이라든가 교과목 편성, 또 교육생들이 제주방문 시에 4·3평화공원 방문이라든가 4.3 유적지 방문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2월 중에 저희들이 전국 공무원 교육원장 초청 팸투어를 실시하겠습니다, 특별자치행정국의 협조를 얻어서. 그렇게 해서 계속해 나가겠습니다.
○강경식 위원   전국적으로 타 시도에서도 교육과정에 4.3 관련해서 교육이 될 수 있다고 봐야 됩니까?
○인재개발원장 고상호   가능성은 보이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협조 요청하겠습니다.
○강경식 위원   더욱더 열심히 노력해 주시고 수고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격려와 고마운 말씀을 드리고요. 또 그런 부분들 제가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일정 시점이 지나서 내년 업무보고라든가 이런 때에 타 시도가 4.3 관련해서 어느 만큼 교육과정에 편성되었는지 그런 부분도 함께 보고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인재개발원장 고상호   예. 도내에 와 있는 국세청 인재개발원하고 내일 업무협약을 하고 또 국토 인재개발원에도 협조 지원을 했습니다.
○강경식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충홍   강경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홍경희 위원님.
○홍경희 위원   홍경희 위원입니다.
   융합담당관님, 이쪽으로 와 주시겠습니까?
○ICT융합담당관 노희섭   ICT융합담당관 노희섭입니다.
○홍경희 위원   하고 싶은 말이 많을 텐데 오늘 한 번도 못 하신 것 같아서 제가 무대에 나오시라고 했습니다.
   저번 도정질문에서 이경용 의원님이 4차산업 관련해서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4차산업 하면 아무래도 담당관님 얼굴이 떠오르고 하는데, 제가 융합담당관에 보니까 예산이, 이번에 예산 요구한 대로 다 올라갔나요?
○ICT융합담당관 노희섭   대부분 올라갔습니다.
○홍경희 위원   만족스럽습니까?
○ICT융합담당관 노희섭   100% 만족스럽지는 않습니다.
○홍경희 위원   혹시 예산에서 아쉬웠던 것이 없으신가요?
○ICT융합담당관 노희섭   새로운 시도들이나 기존 사업들을 확장하고 싶은 것들이 있었는데 여러 가지 사정상 반영이 안 되고…….
○홍경희 위원   여러 가지 사정상은…… 돈은 많은데…….
○ICT융합담당관 노희섭   더 중요한 사업에 쓰였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홍경희 위원   실장님, 더 중요한 사업이 뭡니까?
   저는 예산을 보면서 사실 조금 실망스러운 게 교육프로그램 같은 게 없어요. 그렇죠. 코딩교육도 민간위탁이고, 그 외에 인터넷중독예방은 국비 매칭사업이고, 장애인 정보화 교육도 국비 매칭이고, 고령자 정보화교육도 매칭사업, 그러니까 수동적인 사업인 것 같고, ICT 전문인력 양성센터 구축은 공기관에 대한 대행사업이고.
   저는 원래 여기가 사실은 교육을 하는 곳은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그래도 지사님이 굉장히 유능한 분 오셨다고 자랑을 많이 하시는데, 4차산업이라는 게 우리한테 다가오고 있는데 과연 공무원들은 ‘그냥 오고 있구나’만 하고 있으면 되는가. 그래서 공무원들에 대한 4차산업이…… 4차산업이 뭡니까? 데이터로 모든 것을 알아내는 거잖아요. 그 데이터에서 뭔가 창의력으로 발견하는 것. 그 본질, 뜻을. 여기에서 나타나는 게 뭔가. 그러면서 일을 해 나가는 것이잖아요. 옛날에는 전문지식만 습득하면 됐지만 지금은 그런 시대가 아니지 않습니까? 통찰력도 있어야 되고. 그런데 그런 게 과연 공무원들이 있다고 봅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모든 분야에서 다 필요한 것이죠? 4차산업의 물결은.   
○ICT융합담당관 노희섭   굉장히 중요한 사회적 변혁기이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알아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말씀하셨던 교육 같은 경우는 가끔 인재개발원을 통해서 빅데이터나 이런 교육들은 진행하고 있고요. 저희가 빅데이터 교육이나 세미나 같은 것들을 주기적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도청에서 내부적으로 진행을 하고 있고요.
○홍경희 위원   도청 내부적으로요?
○ICT융합담당관 노희섭   예.
○홍경희 위원   그게 어디 예산에 들어 있는 거죠? 어떤 예산이. 전부 수동적인 예산밖에 없던데.
○ICT융합담당관 노희섭   올해에는 저희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랑 하고 있는 빅데이터 플래그십 사업의 일부 예산을 활용해서 빅데이터 전문가들을…….
○홍경희 위원   4차산업의 물결이 다가오고 있는데 공무원들이 그것을 받아들이고 있나요? 어떻게 하는 것 같습니까?
○ICT융합담당관 노희섭   일단 중앙부처 차원에서 많은 가이드나 정보들이 내려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저희 과도 마찬가지이고 협치정책기획관실에서도 4차산업 혁명 관련된 세미나나 교육들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홍경희 위원   저는 세미나나 이런 것보다는 한 번씩은 4차산업의 기본적인 개념과…… 개념은 알겠죠. 개념은 알겠지만 그게 지금 업무에 어떻게 접촉되어야 하는지를 알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렇게 해야 발전된 공직자 사회가 될 것 같은데, 지금 제주도는 그런 느낌이 안 들어서, 융합담당관님이 유능한 분이 오셨는데 이런 교육 확산에 대한 뜻은 없나요? 의지가 없나요? 혹시. 보니까 굉장히 책자가 두꺼워요. 융합담당관실의 설명서. 사업은 엄청 많은데 그런 사업들은 없고 기계 설비하는 것. 제가 잘 못 알아듣는 사업도 있지만. 그런 것들로 가득 차 있어서, 그런 사명감을 가져볼 수 있나요?
○ICT융합담당관 노희섭   신경 쓰도록 하겠습니다.
○홍경희 위원   실장님이 잘 밀어주셔서 이런 교육이 언젠가는 한 번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제가 왜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인재개발원 교육 프로그램에 정보화교육프로그램이 사실은 내년 예산에 더 올라가야 하는데 오히려 더 줄어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의아한 게 인재개발원에서조차도……
   이제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ICT융합담당관, 자리에 가서 착석)   
   인재개발원에 질의드리려고 하다가 융합담당관님에게 얘기했는데요, 공무원 중·장기 기본계획 있지 않습니까?
○인재개발원장 고상호   예, 올해 세웠습니다.
○홍경희 위원   기본계획에 4차산업 혁명에 대한 교육의 필요성이 나와 있어요. 그런데 예산에 그 교육이 깎였지 않습니까? 오히려 더 올라가서 융합담당관님을 초빙해서 공무원들에게 교육시키고, 그게 굉장히 많이 있어야 하는데 오히려 줄어들었어요.
○인재개발원장 고상호   인재개발원장 답변 올리겠습니다.
   교육과정상 사무관리비에 강사성으로…….
○홍경희 위원   잘 안 들리는데요.
○인재개발원장 고상호   사무관리비에 강사성으로 올라 있는데, 빅데이터교육이라든가 전기차 교육, 또 에너지, 스마트그리드, ICT 교육이 있습니다. 있는데, 지금 위원님이 지적한 대로 코딩교육은 인재개발원에서 못 해 봤습니다. 그래서 이런 과정이 이번 교육과정에 수요자 조사와 함께 계획 수립 중이기 때문에 반영해서…….
○홍경희 위원   계획 수립 중에 있는데, 예산에 안 올라가 있는데.
○인재개발원장 고상호   기존에 올라 있는 예산으로 해서 그 과정을 운영하면 됩니다.
○홍경희 위원   그러면 실장님, 모든 교육은 인재개발원에서만 해야 되는 겁니까? 융합담당관님이 도에서 주최해서 회의실에서 도 공무원들을 계속 교육시키는 것은 가능한 게 아닌가요?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어떤 형태의 교육도 다 가능하다고 봅니다.
○홍경희 위원   워낙 잘해 주실 분이니까 인재개발원까지 가지 않아도 교육을 할 수 있으면 그런 것을 계속적으로, 하루에 몇백 명은 아니더라도 어느 정도씩 계속 교육이 된다면, 그것에 대한 정확한 개념은 알고 있어야죠. 그러면 자기가 하는 업무에 4차산업의 물결이 스며들 수 있죠. 어떻게 업무를 해야 되는지가 바뀌거든요. 그런 게 필요한데 인재개발원에도 제가 보기에 마음에 드는 교육이 없고, 또 ICT융합담당관실에도 교육프로그램이 없어요.
   도에서 다른 데는 돈을 많이 쓰는데 정말 필요한 이쪽 방향에 돈이 흘러가지 않았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실장님, 못 느끼셨나요?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ICT융합담당관실과 의논해서 홍경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들이 실현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방안을 강구해 보겠습니다.
○홍경희 위원   코딩교육도 10억에서 5억 원으로, 담당관님, 코딩교육도 반으로 잘렸나요?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코딩교육은 금년도 예산은…….
○홍경희 위원   이번에 더 올린 거죠? 더 올렸는데…….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10억 원 의회에 제출했는데 그때는 의회에서 삭감이 됐었고요. 이번에도…….
○홍경희 위원   이게 언제 된 것이죠? 10억 원이. 담당관님이 말씀해 보세요.
○ICT융합담당관 노희섭   올해 예산을 작년에 올릴 때 저희가 10억 원을 올렸고요, 예결위에서 5억 원이 삭감됐습니다.
○홍경희 위원   아니, 아직 예결위 안 했잖아요?
○ICT융합담당관 노희섭   작년.
○홍경희 위원   아, 작년에.
○ICT융합담당관 노희섭   예. 그래서 올해에도 10억 원을 올렸는데 5억 원이 삭감되었습니다.
○홍경희 위원   올해는 지금 하고 있는 중 아닙니까?
○ICT융합담당관 노희섭   올해에는 5억 원까지 됐습니다.
○홍경희 위원   아, 예산담당관실에서 5억 원으로 자른 겁니까?
○ICT융합담당관 노희섭   예, 맞습니다.
○홍경희 위원   예산담당관님이 자른 것이네요. 예결위에서 잘렸다고 하니까 깜짝 놀랐죠.
   예산담당관님, 그거 어떻게 된 겁니까?
○예산담당관 고길림   예산담당관 고길림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사항은 작년에 올해 예산 10억 원을 편성했는데 의회에서 5억 원이 잘렸습니다.
○홍경희 위원   그래서 이번에도 올라가면 잘릴 것이다?
○예산담당관 고길림   꼭 그런 것은 아니지만, 그래서 내년 예산도 올해 수준으로 해서 5억 원을 그냥 올렸습니다.
○홍경희 위원   이것은 증액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예산담당관 고길림   저도 중요성을 잘 알고 있지만 예산편성과정에서 그렇게 됐습니다.
○홍경희 위원   알겠습니다. 코딩교육 같은 경우에는 초등학교 학생부터 받고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예산담당관님, 코딩교육 받아보셨어요?
○예산담당관 고길림   아직 받아보지 못했습니다.
○홍경희 위원   실장님, 중요하고 안 중요하고의 차이를, 도에서 잘해서 어떤 게 중요한지, 세상 환경 트렌드에 맞춰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것은 잘못되었다는 생각이 드네요. 저번에 예결위에서 잘려서 ― 도의회에서 잘려서 ― 이번 예산을 할 때에도 그렇게 했다는 것도…… 위원들도 생각이 바뀔 수 있거든요. 그러면 다시 올려보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됐네요.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차제에 ICT 관련 조직, 그다음에 인력, 그다음에 예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홍경희 위원   ICT융합담당관님을 많이 이용했으면 좋겠습니다. 공무원 중에 이런 방면에 대해서는, 또 거기 직원들도 다 유능하니까 같이 해서 이런 교육이 잘되어서, 그래야 좀 업그레이드 될 것 같은데요, 제주도정이.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예, 알겠습니다.
○홍경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충홍   홍경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상봉 위원   이상봉입니다.
   정태성 세정담당관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세정담당관 정태성   세정담당관 정태성입니다.
○이상봉 위원   제출하신 TF팀 회의결과를 보면 오전에 얘기했던 저의 말하고 특별히 달라진 게 없다. 회의 자료에 따르면, 4월 28일 날 모였다고 했지 않습니까? 결정 사항이 TF팀 위원 위촉, 경제동향파악 ― 4월 달 ― 그리고 두 번째 회의가 11월 2일, 결정 사항이 세수추계안에 대한 모형개발. 예산편성 다 끝나서 그것에 대해서 세수추계를 어떻게 할 것인가, 그 속에서 내년예산 어떻게 할 것인가, 지방세 수입은 어느 정도 될 것인가, 그리고 의회에서 얘기했던 순세계잉여금은 어떤 식으로 할 것인가. 이것에 대한 내용들이 결과적으로는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제가 말했던 게 가용할 수 있는 모든 예산들, 나름대로 추계 오차율은 줄었지만 그것들을 전적으로 많이 편성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것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할 것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세정담당관 정태성   4월 달하고 11월 달 해서 두 번 했는데, 4월 달에 대해서는 지방세 추경 단계가 아니기 때문에 부동산에 대한 전망, 그다음에 경제 성장률, 그다음 사드 영향, 이런 부분에 대해 종합적인 의견을 나눴고요, 그다음에 11월 달은 우리가 지방세 세수 추계, 저희들이 자료를 다시 가져…… 이게 회의 자료로 별도로 해서 1조 3990억 원에 대해서 세목별로 이러이러한 것이다 해서 이런 부분을 넣은 부분입니다. 그래서 1조 3990억 원이 실제로 내년도에 징수가 가능할 것이다. 전반적으로는 가능할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잡은 부분은 금년도 세수추계가 1조 4164억 원입니다. 그런데 올해보다도 1.2% 감소된 것으로 잡았고, 그다음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동산 거래 부분에 대해서는 금년도 징수 전망에서 280억 원을 적게 잡은 겁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최근 5년간 과거 데이터를 가지고 했을 때에는 연평균 19.1%인데…….
○이상봉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TF팀이 뭡니까? TF팀 뜻이 뭡니까?
○세정담당관 정태성   TF팀은 자문을 받는 겁니다. 세수 추계에 대해서…….
○이상봉 위원   TF팀의 원래 뜻이 뭐냐고요?
○세정담당관 정태성   TF팀은 어떤 현안사항에 대해서 토론하는 겁니다.
○이상봉 위원   TF팀을 꾸린다고 하면 특별한 사안에 대해서 대책들을 풀기 위해서, 여기에 맡기면 뭔가 해결되겠구나. 하는 희망이라든가 문제를 진단해서 방법들을 제시하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결과적으로 4월, 11월 해서 두 번 했지만 나름대로 회의자료 없습니까? 다들 준비할 수는 있겠죠. 그런데 그것에 대한 집중적인 토론의 자리라든가 그 핵심적인 내용들에 대해서 TF팀은 꾸렸지만 형식적이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처럼 지방세 수입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집행부의 의도대로 전망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속에서 전체적으로 동의를 한 내용이다. 그리고 11월 달 회의자료를 보면 지방세 수입 전망에 대해서 감정평가사 분들, 또 서귀포 담당 공무원들도 긍정적인 내용들을 하나도 넣지 않았어요, 지금 이 회의자료 읽어보면.
○세정담당관 정태성   그 회의자료 잘 읽어보시면…….
○이상봉 위원   그거 눈으로 읽지 어떻게 더 잘 읽어봅니까? 글 써진 거 읽지.
○세정담당관 정태성   부동산 거래 자체가 금년도보다는 줄어들 것이다. 그래서 280억…….
○이상봉 위원   경기 전망에 대해서 부정적인 내용들이 주를 이루었더라고요, 11월 달 회의 자료에도 보면. 내년도 경제전망, 부동산 거래, 지금 상태 유지할 것이다. 그분, 교수님의 얘기도 있지만 내용들을 읽어보면 전체적으로 나름대로 취득세라든가 부동산거래라든가 감소해서 지방세 수입들이 하향곡선을 그리겠다는 운을 띠운 글들이 다 있는데…….
○세정담당관 정태성   하향곡선을 띠기 때문에 부동산에 대해서 280억 적게 잡은 겁니다.
○이상봉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TF팀 회의 해서 세수 오차율을 줄인 게 아니라 집행부가 예상하는 대로, 그리고 자주 만나지 않고 특정사항에 대하여 집중적인 논의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세정담당관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집행부가 바라보는, 그렇게 했던 내용들을 동의하는 수준에서 이번 2018년 예산 편성이 되어 있고, 그 속에서 가용할 수 있는 예산들을 2018년도 예산에 최대한 많이 편성했다.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TF팀 노력에 의해서 지방세 수입이 얼마 들어올 것이다 해서 적극적으로 예산들을 편성한 게 아니라 제가 아까 처음에 말했던 나름대로 내년이란 특수한 시기임을 전반적으로 감안해서 예산들을 최대한, 순세계잉여금이든 지방세 수입들이든 그렇게 해서 지역 숙원사업 푸는 차원에서 최대한 가용예산을 편성했다는 취지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세정담당관 정태성   저는 세출예산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세출예산은 세출예산이고 세정담당관실은 세입예산을 어떻게 추계할 것인가 하는 부분인데, 지금 내년도 예산은 당초예산 대비 15……
○이상봉 위원   그것은 세정담당관님의 얘기이지 TF팀에서 나왔던 얘기는 아니지 않습니까?
○세정담당관 정태성   TF팀에서 모든 정답을 만들어줄 수는 없습니다. 행정안전부에서 만들어 놓은 세수추계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 프로그램을 가지고 돌려서 이 부분이 맞는지에 대해서 검증하는 부분이고 자문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은 당초예산 대비 15.7%인데 작년도는 본예산 대비 20.2%입니다. 적게 잡은 겁니다. 금년도 징수 전망액보다 적게 잡은 것인데 그것을 가지고 내년도에 많이 잡았다. 만약에 내년도에 더 많이…….
○이상봉 위원   너무 많이 잡았다고 얘기하거나 그 전에 해 왔던 지방세, 2014년부터 18.3%, 23.6%, 22.4% 증가하는 속에서 7.4%의 세수 오차율을 줄였기 때문에 재정 건전성 측면 속에서는 그 전보다 차이 나게 잘 잡았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지만 그게 집행부 노력으로, TF팀을 꾸려서 했던 성과물이 아니었다. 그런 것은 그 전부터 예상됐던 세수추계였기 때문에 그 자원들을 충분히 예산에 편성했다는 것을 강조하는 겁니다. 세정담당관님 말씀이 틀렸다는 게 아니라 그런 재원들을 최대한 많이 편성했다라고 말씀드리는 것이에요.
○세정담당관 정태성   저희들 어쨌든 공무원에 대한 책임으로 한 부분이고 거기는 자문을 구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상봉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TF팀도 닮암직하게 운영하라는 것 아닙니까? 자문을 구하든 뭐하든 꾸려 가지고 한 번 해서 무슨 TF팀입니까? 말 그대로 TF팀은 뭔가 특별한 사안을 가지고 문제를 진단해서 해결책을 마련하려고 TF팀을 꾸렸으면 회의 내용이든 안건이든 그런 속에서 해결 방안이 나왔을 때 TF팀의 효과가 있지, 그러면 이 TF팀 언제까지 운영할 겁니까? 세정담당관님께서는.
○세정담당관 정태성   TF팀은 그 당시 상황에 따라서 변동적으로 운영하는 조직이기 때문에…….
○이상봉 위원   특별한 사안 아닙니까? 특별한 사안.
○세정담당관 정태성   이걸로 끝나는 겁니다, 그 부분은. 세수 추계는 끝나는 부분이고, 다만, 공무원이 도민에 대한 책임이 있기 때문에 모든 것은 공무원이 책임지는 것이지 자문 해서 책임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들이 정확하게 세수 추계를 하고…….
○이상봉 위원   지금 세수 추계를 못 했댄 햄수광? 제가.   
○세정담당관 정태성   아니, 위에서 계속적으로 세수 전망이 너무 낮다.
○이상봉 위원   세수 추계는 지금 있는 속에서 잘했는데 내년 예산에 최대한 많이 편성했다. 그 전에 편성하지 않았던 예산들까지.
○세정담당관 정태성   그러면 의회에서 지적할 부분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의회에서 계속적으로 초과 세입률, 이게 너무 많이 잡았다고 몇 년 동안 계속적으로 저희들한테 질타하신 부분이기 때문에 TF팀에서 자문을 구하는 것이고, 우리가 내년도는 정확하게 세수 추계를 해 보자 해서 그렇게 한 겁니다.
○이상봉 위원   의회의 지적이 뭔데요?
○세정담당관 정태성   초과 세입률이 당초예산 대비 증감이 ’16년은 36.9%, ’15년 23.6%가 증가됐습니다. 그래서 너무 증가가 되기 때문에 정확하게 세수 추계를 안 하게 되면 세출 예산도 문제가 있고 결과적으로 도민에게 부담을 주는 행위가 되기 때문에 세수 추계를 정확히 하라고 요구를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의견을 겸허히 받아들여서 한 겁니다.
○박원철 위원   이상봉 위원님, 죄송합니다.
   그런 지적했던 것 맞고요. 그래서 오늘 세정담당관님께서 멋진 말을 하고 계신데, 늘 의회의 지적은 “세출 대비 세입을 잡은 것이 아니냐?” 이런 지적을 해 왔어요. 그런데 좀 전의 말씀처럼 “저는 세출하고 상관없습니다.” 그 자세로 했으면 좋다는 것이고요. 그런데 의회에서 바라봤을 때 예를 들면 잉여금 같은 경우에도 예년에 비해서 과다하게 잡은 측면이 없지 않아서 그러면 지난 세입에 대해서 좀 더 과소 추계했던 것 아니냐의 문제와 함께 이번에 잉여금이 왜 이렇게 과다하게 잡혔느냐. 이런 것을 전반적으로 봤을 때 TF팀을 운영했다고 하더라도 달라진 게 없다. 이 취지인 것이죠. 막 논쟁하자고 하시면 밤샘 토론해도 할 말이 없는 것이고.
○세정담당관 정태성   그 부분은 인정합니다. 왜냐하면 TF팀 자체가, 거기에서 정확한 답을 줄 수는 없습니다. 전반적인 경기 흐름이나 이런 부분은 줄 수 있는데. 세수 추계 프로그램도 행안부에서 만들어진 부분도 있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우리가 검증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정확한 답을 줄 수 없고, 어쨌든 공무원 입장에서 공무원이 책임을 져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세수 추계…….
○박원철 위원   잘 알았어요.
○이상봉 위원   핵심은 TF팀은 꾸렸지만 도가 원하는 방향으로 예산들을 다 편성한 것 아닙니까? TF팀의 성과가 아니고. 그 속에서 그런 것을 진단해서 하지 않았다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세정담당관 정태성   TF팀의 성과는 아닙니다. 공무원이 한 것을 가지고 검토할 뿐입니다.
○이상봉 위원   그러니까 지금 도가 원하는 대로 그 예산을 편성한 것 아닙니까?
○세정담당관 정태성   도가 원하는 부분이 아니고요, 그렇게 말씀하시면…… 왜냐하면 공무원은 선거에 전혀 관계없습니다. 위원님도 도민을 위해서 일하지만 저희들도 도민을 위해서 일하기 때문에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문제가 없다고 보입니다.
○박원철 위원   앞으로 그 기조 쭉 유지해 주십시오.
○세정담당관 정태성   예. 저는 항상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상봉 위원   세정담당관님께서는 아까……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저희들은 내년 예산 ― 책을 걷으면서 다 얘기했지만 ― 을 많이 편성했다. 돈이 있기 때문에 편성한 것 아닙니까?
○세정담당관 정태성   저는 세출 예산은 관심 없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상봉 위원   그러면 다시 하나. 예를 들어서 지방세 수입이 2017년 결산액을 따지면 어느 정도로 예상하고 있습니까?
○세정담당관 정태성   정치도 생물이고 부동산 경기도 생물이라고 봐집니다. 그래서 지금 입장에서 내년도는 1조 3990억 원에서 4000억 사이를 맴돌 것이다, 그렇게 예측하고 있습니다.
○이상봉 위원   제가 분석할 때는 지방세 수입이 5% 증가했을 때 한 1조 4460억 원, 아까같이 약간의 변동 부분은 있겠지만. 어느 예산을 했을 때도 마찬가지로, 그렇다면 세정담당관님, 예를 들어 가지고 내년 1회 추경할 때 어느 정도를 가용예산으로 쓸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까?
○세정담당관 정태성   기본적으로 예산이라는 부분은 추경이라는 부분을 생각하지 않고 예산을 편성하는 게 맞다고 봐집니다.
○이상봉 위원   예?
○세정담당관 정태성   추경을 생각하지 않고 예산을 편성하는 게 맞다고 봐집니다.
○이상봉 위원   추경예산을 생각하지 않고 편성하는 것은 맞는데, 세수 추계를, 가용재원들을 다 했을 때 올해 2018년 예산을 편성할 거 아닙니까? 그 속에서도 예를 들어 80% 잡았다면 20%가 남은 거 아닙니까?
○세정담당관 정태성   그것보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내년도 예산을 우리가 잡은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경기 변동에 따라서 다소 지방세 증감 요인은 있을 수 있습니다. 증감 요인에 따라서 추경을 하는 것이지 지금 추경자료를 먼저 남겨 놓고 예산 편성…….
○이상봉 위원   그런 부분은 지금 이 자리에서 말하기는 뭐할 수 있지만 나름대로 이 재원들을 어떻게 했을 때, 어느 정도 수입이 왔을 때, 그리고 그 속에서 최고치로 잡지 않았을 거 아닙니까? 지금 100% 잡았다는 겁니까?
○세정담당관 정태성   우리가 지금 징수할 수 있는 부분은…….
○이상봉 위원   최고로 100% 잡았다? 쉬운 말로 내년에 추경 없다, 국회처럼.
○세정담당관 정태성   그런 부분은 아니고요…….
○이상봉 위원   예를 들어 가지고 만전을 기했다, 이 세입 추계들.
○세정담당관 정태성   지금 세수 추계는 과거의 데이터를 가지고 세수 추계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11월 달 현재 입장에서 세수 추계를 한 부분이고, 내년에는 경기 변동에 따라서 다소 증감 요인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추경을 하는 부분이지…….
○이상봉 위원   세정담당관님께 다시 한 가지만 물을게요. 중기지방재정계획, 그것에 대해서는 세정담당관님이 서포터라든가 세입과 관련된 거 얘기하는 것은 없습니까?
○세정담당관 정태성   중기지방재정계획 저희들이 검토한 겁니다.
○이상봉 위원   그런데 왜 중기지방재정계획 2015년에서 2018년, 2022년까지 이렇게 중기 세입 전망들이 지방세 증가분하고 다 다릅니까?
○세정담당관 정태성   지금 100억을 더 잡은 거 아닙니까? 그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경기 변동에 따라서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상봉 위원   아니, 차이가 나더라도 중기 세입 전망이 가장 경기가 어렵다고 하는 내년에, 2018년도부터 2022년 4.3%로 잡았고, 활황이라고 하는, 예를 들어 2016년에서 2017년 부동산 경기가 가장 활황일 때에도 3.8%, 3.4% 했는데 내년에는 4.3%로 잡은 거 아닙니까? 그것은 경기를 무한정 낙관적으로 본 거 아닙니까? 지방세수도 최고점을 찍었다면 내려갈 것으로 보고 있는데. 그 내용들이 다른 분들 속에서, 경기에 대해서 한국은행 자료들이든 지방 경제동향이든 중앙 경제동향이든 세계 경제동향이든 지금 다 나오고 있는 상태고.
○세정담당관 정태성   위원님,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세수 추계라는 것은 과거의 데이터, 6년 치 데이터 해서 19.1%가 증가된 겁니다. 그러면 과거의 데이터만 가지고 있으면 적어도 10% 이상은 잡아야 됩니다. 그런데 금년도 징수 전망보다 285억 원 적게 잡은 부분이고, 그 다음에 지방세 중기 전망에서 4.8% 잡은 것은 다소 부동산 거래는 둔화될 것이다는 예측하에서 4.8%를 잡은 겁니다.
○이상봉 위원   제일 둔화되는 시기에 중기세입 전망을 4.3%로, 중기지방재정계획 자료에 따르면 제일 높게 잡지 않았습니까?
○세정담당관 정태성   중기지방재정계획은 연동성이기 때문에 그때 상황에 따라서 판단할 부분이고 상황이 바뀌면 또 다시 변경될 수 있다고 봐집니다.
○이상봉 위원   그러면 뭐하러 중기지방재정계획을 만들어 가지고 의회에 제출하고 그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세우는 겁니까? 연동형이고 대략적으로 하면, 그때그때 달라지는 거면 왜 「지방재정법」에 정해서 중기지방재정계획을 5년에 한 번씩 하라고 합니까? 그만큼 지방재정에 대한 건전성이라든가 효율성을 다 따져서 필요하기 때문에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잡는 거 아닙니까?
○세정담당관 정태성   예,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19.1%를 잡은 게 아니고 최저 수준을 잡은 겁니다. 4.8%기 때문에 최저 수준을 잡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상봉 위원   추가 질의는 나중에 하겠습니다.
   (강경식 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고충홍   추가 질의하실 겁니까?
○강경식 위원   예.
○위원장 고충홍   강경식 위원님.
○강경식 위원   지난번 행감 때 지적이 되긴 했습니다마는 강영진 공보관님, 공모 절차 없이 공보관이 되셨죠?
○공보관 강영진   아닙니다. 공모하고 면접시험까지 보고 했습니다.
○강경식 위원   좋습니다.
   내년이 선거입니다.
   청렴감찰관님, 잠깐 앞으로 나와 주세요.
   공무원의 선거 중립 의무와 관련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렴감찰관 강만관   모든 공무원은 선거의 중립을 지켜야 된다고 하는 것은 공무원법에 명시돼 있습니다.
○강경식 위원   조금 민감한 사항이긴 하지만 강영진 공보관님은 원희룡 지사님의 최측근 인사로 공보관님이긴 하지만 정무직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내년 6월 지방선거 때까지 공보관을 계속한다고 하면 공무원의 선거 중립과 관련된 위반 여부라든가 논란이 많이 있을 수 있다고 보는데, 공보관님은 내년 6월 지방선거 때까지 계속 공보관님을 하실 겁니까, 아니면 중간에 예비선거라든가 선거 개시되기 전에 사퇴를 하실 의향이 있으신가요?
○공보관 강영진   아직 거기까지는 생각을 못 해 봤습니다. 지금 공보관 된 지가 3개월 보름쯤 됐는데 제가 언제까지 하겠다라고 정해서 한 게 아니라 임기는 2년으로 돼 있습니다. 2년으로 돼 있지만 그것을 다 채울지 안 채울지는 그때 가봐야 알 것 같습니다.
○강경식 위원   어떻든 본인이 현명한 선택을 해서 도민들이나 공직사회에 선거 중립 위반 여부라든가 논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게 현명한 판단인 것 같습니다. 그렇잖아요?
○공보관 강영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경식 위원   이중환 실장님, 이번에 정책보좌관과 관련해서 행감 때 논란이 많이 됐습니다마는 행안부나 다른 부분에 유권해석을 받아봤습니까? 이게 비서인가 아닌가?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저희 실에서 따로 유권해석을 받아보거나 그러진 않았습니다.
○강경식 위원   총무과에서 받을 겁니까? 받아서 그런 부분에 대한 쟁점을 분명히 해결을 하셔야지…….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총무과에서 진행 중에 있다고 합니다.
○강경식 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 지금 정책보좌관도 1년 예산이 반영돼 있죠, 현재 예산서에?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당연히 그렇습니다. 현직 공무원에 대한 인건비는 반드시 반영하도록 돼 있습니다.
○강경식 위원   누가 보더라도 정책보좌관이 정책을 개발하기보다는 지사님의 정무적 보좌 내지 선거운동의 중심에 설 수 있다고 오해를 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정책보좌관님들도 예비선거 이전에 전부 사임을 하시는 게 도민들에 대한 예의고 공무원의 선거 중립 위반과 관련 논란을 해소시킬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 부분들을 지사님께 정중히 건의해서 ― 공보관님도 마찬가지지만 ― 그런 부분이 정리되도록 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실장님?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제 생각을 정리해서 그것은 제 나름의 역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경식 위원   지금 현재도 그런 논란이 있는데 선거가 임박하면 더욱더 선거 중립, 정책보좌관도 공무원입니다. 그렇죠? 맞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당연히 공무원입니다.
○강경식 위원   공무원이니까 선거 중립을 해야 되는데 과연 선거 중립을 할 수 있겠어요? 우리 공보관님이나 정책보좌관들이. 어느 누구도 안 믿을 겁니다. 선거 중립을 지켜도 중립 지켰다고 믿을 도민은 아무도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선거 이전에 깔끔하게 정리가 되어야 도민에 대한 예의고 올바른 도정 운영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잘 건의해서 해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예, 알겠습니다.
○강경식 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충홍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홍경희 위원 발언신청)
   예, 홍경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홍경희 위원   인재개발원장님, 아까 그쪽으로 하다가 제가 좀…….
○인재개발원장 고상호   인재개발원장 고상호입니다.
○홍경희 위원   인재개발원에, 평생교육장학진흥원인가요? 이름이 어떻게 되죠? 평생교육…… 지금 도민교육이 그쪽으로 간다고 하시지 않았습니까?
○인재개발원장 고상호   예.
○홍경희 위원   지금 예산은 다 짜여있네요, 보니까? 그러면 나중에 예산을 거기로 넘기는 건가요?
○인재개발원장 고상호   예, 그렇습니다.
○홍경희 위원   아, 그대로 넘기는 걸로.
   그렇게 할 거로 하신 거죠?
○인재개발원장 고상호   예.
○홍경희 위원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제가 이번에 자치행정과 심사 때 질의했었는데 인문학 강의, 제주대학에서 하는 것에 대해서 지적을 하면서, 인재개발원에서 하는 제주 리더스 아카데미 있지 않습니까? 이것도 공기관대행 해서 제주대학으로 가고 있는 거죠?
○인재개발원장 고상호   예, 맞습니다.
○홍경희 위원   제주대학에 가는 거죠? 그거하고 인문학 최고위 과정 하는 거하고 비교해 보셨나요? 똑같은 거 아닌가요?
○인재개발원장 고상호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홍경희 위원   인문학 강의 있습니다. 제주대학에서 실시하는 거, 작년부터 했던 거. 잘 모르시죠? 자치행정과에 있습니다, 이번에. 똑같은데 거기는 4000만 원 지원하고 여기는 5000만 원을 지원하고. 이 강의에 대해서 잘 모르시나요, 리더스 아카데미?
○인재개발원장 고상호   리더스 아카데미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94년부터…….
○홍경희 위원   그러니까요. 지금 이게 이렇게 나가서 제주대학 행정대학원으로 나가는 거죠?
○인재개발원장 고상호   예, 맞습니다.
○홍경희 위원   그러면 학생들한테 또 돈을 받는 거 아닙니까, 수강생한테?
○인재개발원장 고상호   일부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홍경희 위원   일부가 아니고 얼마 정도 받는지 아세요?
○인재개발원장 고상호   일부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학기당 100만 원입니다.
○홍경희 위원   학기당 100만 원요? 1년이면 200만 원?
○인재개발원장 고상호   예, 맞습니다.
○홍경희 위원   그러면 이거 대학 가는 거나 똑같은 과정인데, 그러면 제주대학은 자기네가 돈 쓰는 게 없는 거죠? 도청에서 5000만 원 해 주고 그다음에 수강생한테 그렇게 많은 돈을 받고요.
   (집행부 직원이 인재개발원장에게 귓속말함)
   지금 원장님이 잘 모르셔 가지고……. 설명 들으셨습니까?
○인재개발원장 고상호   대학에서 일부 부담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금액은 나중에 보고드리겠습니다.
○홍경희 위원   제가 왜 이걸 질의드리느냐 하면요 저번에 자치행정과에서도 똑같은 인문학강좌가 있어서, 강좌가 똑같아요, 내용이. 최고의 명사들을 불러서 1년 동안 강의하는 건데 공기관대행이라고 돼 있지만 사실은 제주대학이 이런 것은 지역사회를 위해서 봉사해야 되지 않는가. 도청에서 이렇게 돈을 대면 수강생에게 모든 돈을 받지 말고, 수강액의 반은 제주대학이 출연해야 되지 않는가. 제주대학이 지역사회에 하는 거 없이 계속 도청의 돈을 받는 게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실장님한테 여쭤봐야 되겠구나. 이런 강의가 있어요. 인문학 최고 관련 강의가 있는데 제가 보다 보니까 이것은 조금 수정이 돼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업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잘 파악해서 다음 번 예산 심사할 때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홍경희 위원   이번에 심사를 하려고 하니까 하는 거죠. 중앙에도 보면 굉장히 고급스러운 강의들이 있어요. 대학에 있고 한데, 그것을 좀 흉내 내서 하는, 시민 인문학 강의 그런 것은 무료로 하는데 여기는 수강생들한테 돈을 많이 받고, 어떤 네트워크도 만들고 이렇게 하는 것 같긴 한데, 그 비용이 너무 비싸다는 거예요, 수강생들이. 도에서 돈을 대고 있는 걸 알고 있는 거죠. 그러면 수강생들도 돈을 내지만 대학은 하나도 내는 게 없고 전기세까지 받고 있다. 그런 것이 전부 이 돈에 들어간다.
   평생교육과에서 인문대학에 내는 4000만 원, 리더스 아카데미는 행정대학원에 5000만 원, 이게 다 같은 강의예요. 그래서 이것이 또 하나 생긴 거죠, 인문학이. 그런 부분들의 돈이, 많이 생기는 건 좋아요. 우리가 인문학을 공부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은 좋은데 수강생 부담이 너무 많다는 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대학은 돈을 벌고 있다, 어떻게 생각하면. 무슨 뜻인지 잘 아시겠죠?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예, 알겠습니다.
○홍경희 위원   이상입니다.
   이거 다시 한번 들여다봐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도 이번 심사 과정에서 들여다보겠습니다.
○위원장 고충홍   홍경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봉 위원 발언신청)
   이상봉 위원님.
○이상봉 위원   이상봉 위원입니다.
   강영진 공보관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보관 강영진   공보관 강영진입니다.
○이상봉 위원   오전에 잠깐 언급했는데 공보관 세부사업설명서 817페이지에 도민과의 소통공감 프로젝트 사업비 3억 원이 계상돼 있는데, 본 사업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 좀 바랍니다.
○공보관 강영진   (자료 찾음)
○이상봉 위원   그럼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817페이지에 보면 편성 사유가 제주의 주요 현안을 전문가, 도민, 공무원 등이 공개 토론 형식을 통해 주민 여론의 향방을 가늠해 보고 정책의 대안을 마련하여 도민들이 도의 주요 현안에 대한 이해를 공유하기 위해 방송 토론회 및 신문사의 기획 보도 추진. 여기에서 민감한 현안이라면 어떤 부분들인지?
○공보관 강영진   민감한 현안이라기보다는 판단이 엇갈리거나 갈등이 심화되고, 갈등이 더 심화되면 도민 사회의 분열이라든가 대립이라든가 발생될 수 있는 사안들을 사전에 막아보고 도민 공론을 모아보는 차원에서 기획한 예산인데, 이게 단순히 공개만 하기보다는 방송을 통해서 많은 도민들이 시청을 하면서 같이 논의할 수 있는 장을 만들어 보자는 취지에서 한 달에 한 번 정도, 그래서 10회 정도 ― 선거 때 빼고 하게 되면 ― 될 것 같아서 제주연구원하고 논의해서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담아서 예산에 편성된 겁니다.
○이상봉 위원   세부사업설명서에 편성사유에도 주민 여론 향방을 가늠해 본다고 직접 명시돼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이. 저희들이 볼 때는 이 사업들이 내년에는…… 아까도 계속 세입을 얘기하든 기획조정실하고 얘기하든 상당히 예민한 시기입니다. 그리고 정책 대안을 발굴하더라도 그걸 어떻게 해 나갈 건가. 집행부에서 녹아나는 게 힘든 시점이고,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내년 4월 14일부터는 제가 알기로는 지방자치단체장의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금지되는 시기입니다. 그렇다면 4월 이전에 몇 번, 그리고 끝나 가지고 7, 8월에 할 수밖에 없는 구조이기 때문에 사업 취지는 좋은데 이런 부분들이 과연 내년 시기에 적합한가. 그런 우려의 목소리를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주요 현안이라든가 제주지역 현안에 대한 토론회라든가 문제를 풀어가는 방법은 제가 생각할 때는 공보관실이 아니더라도 각 현안 부서에서 풀어가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겠다, 그런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 특별히 더 말씀하실 거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공보관 강영진   특정한 선거에 연연하거나 아니면 선거를 의식해서 한 것은 아니고 일반적으로 제주 사회에 쌓여 있던 갈등이라든가 이런 문제들이 공익과 사익이 충돌하는 부분들도 많고,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지혜롭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들을 찾아볼 수 있을까. 물론 의회라는 공론의 장도 있습니다마는, 전문가라든가 아니면 행정에서 추진하는 거, 아니면 이해관계가 있는 주민들, 그리고 그걸 객관적으로 볼 수 있는 도민들, 이렇게 해서 공론 토론을 해 보는 게 어떨까라는 측면에서, 만약에 의회에서 이런 부분에 예산을 반영시켜 주시면 열심히 해 보겠습니다.
○이상봉 위원   무슨 취지인지는 제가 얘기를 들었기 때문에 알겠고, 821페이지, 제주 이미지 대외 확산을 위한 전략적 홍보,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공보관 강영진   올해 의회에서 10억을 반영시켜 줘 가지고 헌법적 지위와 관련된 광고 사업은 집행 중입니다마는, 이것은 내년에 제주도 이미지와 관련된 예산인데, 그것보다는 내년도가 4.3 70주년이고 제주방문의 해도 끼어 있고 해서, 또 4.3 전국 홍보 예산이 지금 이 예산에 잡혀 있지가 않습니다, 부족하고. 그래서 그 부분을 쭉 의논해 왔는데 ― 4·3 70주년 기념사업회하고 ― 이 예산을 4.3 전국화를 위한 홍보 예산으로 쓰면 어떻겠는가라는 걸 의논 중입니다. 그래서 의회에서 반영시켜 주면 이걸 구체적으로 더 진전시켜 볼 생각입니다.
○이상봉 위원   아까 공보관님께서 말씀하시듯이 4.3 70주년과 관련된 제주방문의 해를 맞이해도 그 예산들이 다 반영되지 않은 실정이거든요. 그런데 공보관 예산은 사실상 나름대로 필요하겠지만 다 넉넉하게 편성됐다고 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올라가지 못한 예산에 대해서, 제주의 이미지 대외 확산을 위한 전략적 홍보를 4.3 70주년에 맞춰서 예산을 해 나갈 수 있도록 긴밀히 사전에 논의하고 대안을 제시해 주면 그것을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국내외 언론사 초청 제주 4.3 70주년 2018 제주방문의 해 홍보.
○공보관 강영진   이것은 국내보다는 우호자매 외국 도시에 있는 언론인들을 초청해서 4.3이 어떤 것이고 이것을 알리기 위한 하나의 프로젝트입니다.
○이상봉 위원   그런데 공기관대행사업비 해 가지고 왜 관광공사에서 대행하게 했나요? 4·3평화재단은 안 됩니까?
○공보관 강영진   4·3평화재단도 가능합니다마는…….
○이상봉 위원   실장님, 됩니까? 안 됩니까?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봉 위원   가능하다면 4·3평화재단이 제주에 있고 모든 사업들을, 또 아까같이 공보관실에서 그런 부분들은 다리 놔 주고, 나름대로 관광공사에서 하는 목적도 있겠지만 제가 생각했을 때는 4.3과 관련된 홍보 사업은 오히려 4·3평화재단이 더 잘 알 수 있고, 애로사항도 알고 해서 오히려 더 4·3평화재단을 홍보할 수 있는 기회도 될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왜 고민하지 않으셨는가, 그런 부분들이 아쉽습니다.
○공보관 강영진   거기까지는 생각 못 했습니다. 왜냐하면 해외 언론인들을 초청하는 거라서 4·3평화재단에 그런 부서가 있는지는 제가 파악을 못 해서 그것까지는 생각을 못 했습니다.
○이상봉 위원   일단 공보관님께는 더 말씀드릴 것 같지…… 그 취지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실장님께 들어보겠습니다.
   공무원 국제화 여비가 전년 대비 19.63% 증액, 액수로는 32억 1443만 원, 그런데 예를 들어 1인당 경비 250만 원으로 환산했을 경우 공무원들이 갈 수 있는 게 한 1285명. 1월 기준 공무원이 5405명이라고 했을 때 23.8%가 해외연수를 갈 수 있는 비용이거든요. 그런데 액수를 500만 원으로 올리겠다는 뜻인지는 모르겠지만, 경비를 그렇게 잡았을 때 1285명. 1년 사이에 이렇게 해외연수를 보내는 게 과연 바람직한 건가? 그 취지 자체가 나쁘다는 게 아니라 좀 아니다라는 느낌이 듭니다.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예, 엄격하게 관리해야 될 비용 중의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공무원의 역량 개발의 필요성도 있고 한데 1인당으로 환산해서 계산하는 것은 구체적으로 사업내역을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봉 위원   500만 원 들면 반쪽 들어가는 겁니까? 한 600명 된 겁니까?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뒤에 집행부 공무원에게 물어봄)
○이상봉 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훈련이나 해외시찰의 자료 수집, 다 필요한 예산이라고 보는데…….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1인당으로 계산하기에는 좀 뭐한 게 외국대학교에 위탁해서 교육하는 비용 같은 경우에는 1인당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그런데 어쨌든 존경하는 이상봉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 경비는 역량 개발도 중요하지만 엄격하게 관리해야 될 비용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봉 위원   저희들이 선진사례 연수를 권하는 입장인데 그것을 뭐하는 게 아니라 액수가 갑자기 많이 증액됐다. 그리고 그게 1인당 액수는 달라진다고 하지만 액수가 많아졌다는 것은 가는 사람이 많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 부분들을 예전과 비교했을 때 좀 더 내실 있게 관리해야 될 필요성이 있겠다. 그리고 그런 속에서 갔다 왔으면 뭔가 성과를 내서 아까같이 교육을 받았다면 인사 배치 때 적정한 부서로 갈 수 있도록 내실화 방안들이 된 속에서, 예산을 올릴지라도 그런 성과를 보였을 때 다른 문제 제기가 없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타당한 지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들 그런 방향에서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봉 위원   인재개발원 원장님.
○인재개발원장 고상호   인재개발원장 고상호입니다.
○이상봉 위원   간단히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기 외국어 교육 참여 공무원 선발 기준에…… 예산은 얼마입니까? 3억 8570만 원입니까? 그런데 선발 기준에 보면 외국어 전공자가 제외돼 있더라고요. 그런 것을 인재개발원 사이트입니까? 거기에서도 문제 제기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런 부분들은 제가 볼 때는 외국어 전공했다고 해서 다 잘한다고 보지 않거든요. 낮은 단계도 있고 중급 단계도 있고 고급 단계도 있기 때문에 나름대로 참여의 기회를 많이 하려는 취지는 이해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역차별을 받지 않아야 되겠다. 또 외국어를 배우고자 하는 것은 외국어를 잘하기 위해서 배우는 것이지 하향 편중화 시키는 취지는 아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잘 검토해 가지고, 또 신청하는 사람들 속에서 역차별 문제를 제기하지 않도록 신경 써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인재개발원장 고상호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봉 위원   실장님께 하나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박원철 위원님도 계속 말씀했던 건데, 단적으로 공기관대행사업비가 전년 대비 7.3% 증가했습니다. 계속적으로 공기관대행사업비가 늘어나야만 되는지 문제 제기를 하는 겁니다. 공무원 수는 늘어나고 있고, 아까같이 공무원 국외연수도 보내고, 또 공무원 자질 함양도 계속하고 있고, 또 능력 있는 공무원들도 채용됐는데 계속적으로 공기관대행사업비가 늘어난다면…….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오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들이 방향을 세워서 전출금이나 출연금으로 갈 부분의 사업 성격들은 다시 한번 분석해 보고, 또 지금 가고 있는 공기관대행사업들이 사실은 집행부 내부에서 직접 집행해야 더 효율적인 사업들이 있는 것인가, 이런 부분들을 한번 살펴서 보고를 따로 한번 드리겠습니다.
○이상봉 위원   실장님이 집행부 내부에서 할 수 있는가라고 얘기했는데 할 수 있는 걸 살펴보지 않았습니까? 살펴보면 나름대로 역량 있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충분히 소화할 수 있는 부분들도 많이 있는데 이런 걸 계속적으로 편성하고 있지 않는가. 저희들은 반문입니다. 공기관대행사업이 반드시 필요한 곳이 있겠죠. 또 전문가의 손길이 필요한 부분이 있는데, 그게 이제는 점점 늘어나고 있다. 마냥 계속 늘어나야 될 것인가. 그런 것에 대해서 심도 깊은…….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분석해 보겠습니다.
○이상봉 위원   전체적으로 실장님께서 취지를, 질의드리지 않은 부분도 있지만, 그런 것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관리해 가지고 내실 있는 예산 편성, 그리고 그 속에서 뭐할 수 있도록 신경 써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알겠습니다.
○이상봉 위원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고충홍   이상봉 위원님, 특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박원철 위원 발언신청)
   예, 박원철 위원님.
○박원철 위원   박원철 위원입니다.
   인재개발원장님.
○인재개발원장 고상호   고상호입니다.
○박원철 위원   예산서 보셨죠? 보고 어떤 느낌이세요? 유일하게 인재개발원 예산이 감액 편성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무리 눈을 씻고 찾아봐도 신규 사업은 하나도 없습니다. 또 한 가지는 다른 부서는 전부, 특히 지금 문제되고 있는 여비 부분이 다 증액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린 교육기관이라 말이에요. 교육기관이고 공직자들의 능력 향상이나 빠른 정보, 해외의 우수기관들에 대해서 벤치마킹도 필요한데 오히려 여비를 6000만 원이나 감액 편성했어요. 왜 이렇습니까?
○인재개발원장 고상호   답변 올리겠습니다.
   예산이 감액된 것은 지난해 건물이 지붕 같은 데에 비가 새서 시설비가 약 11억 반영됐었습니다.
○박원철 위원   그것까지는 좋아요. 그것은 알고 있는 사항인데, 공직자들 해외연수에 따른 국제여비 60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인재개발원장 고상호   핵심 과정 그게…….
○박원철 위원   축소하셨나요?
○인재개발원장 고상호   한 번만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박원철 위원   또 향토학교 운영과 관련해서도 1400만 원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그런데 제주 브랜드 가치는 세계 최고로 높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에 따른 교육 시스템은 더 강화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이를테면 제주해녀문화가 세계무형문화유산에 등재되고, 그러면 여기에 따른 교육이 강화되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특히 정말로 제주가 어려웠을 때 다른 지역으로부터 상당히 많은 도움을 받았습니다. 특히 재일교포라고 일컬어지고 있는 재일교포 1세분들, 지금 거의 돌아가시고 3세, 4세가 주를 이루고 있는데, 그분들에 대한 교류사업이라든가 교육사업은 전혀 없고, 신규사업 없고, 예산은 감액 편성되고, 왜 이렇습니까? 예산 요구를 하셨나요? 아니면 어떻게 된 겁니까?
○인재개발원장 고상호   답변하겠습니다. 향토학교 운영은 감액된 게 아니고 오히려 증액되었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그리고 신규사업에 대해서는…….
○박원철 위원   왜 이러세요. 제가 보고 있는데요, 사무관리비 1400만 원 감액 편성하셨잖아요?
○인재개발원장 고상호   공기관대행 경상적 위탁사업비에…….
○박원철 위원   그래서요, 공기관대행사업비가 실질적으로 원장님 산하에, 인재개발원에서 직접 교육하는 건가요? 교육 능력이 없어서 공기관대행 어디 하고 있어요?
   앞에 답변 대에 나와 보세요. 이쪽으로 나오세요.
   (인재개발원장 고상호, 발언대로 나옴)
   그렇게 말장난하려고 하면 안 되죠. 공기관대행 어디입니까?
○인재개발원장 고상호   아직 정해진 데는 없습니다.
○박원철 위원   정해진 데 없어요? 이 예산 감액하겠습니다.
   상습적으로 민간위탁이나 공기관대행을 기관도 안 정해 놓고 “하겠습니다.” 해놓고 “맡으세요, 맡으세요.” 이렇게 하실 겁니까?
○인재개발원장 고상호   아까 홍경희 위원님도 질의했습니다마는 제주도민 향토학교 운영은 평생교육…….
○박원철 위원   전반적으로 오전 내내 민간위탁이나 공기관대행들 수탁기관도 정해 놓지 않고 대충 여기에 주면 알아서 일할 겁니다, 떠맡기고. 그 공기관들은 본연의 업무도 있는데 도에서 갑질 해서 “야, 돈 받아서 사업해” 하면 그때서야 부랴부랴 사업계획 만들고. 이런 일이 반복적으로 일어나고 있는데 인재개발원까지 덩달아서 같이한다 말입니까, 교육기관이? 이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어요.
   고상호 원장님, 인재개발원의 교육기능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신뢰도도 높고요, 강사진들 질도 높고, 상당히 평도 좋습니다. 그러면 새로운 사업들을 발굴해 내서 정말 좋은 교육프로그램을 만들어내고, 또한 정말 인재개발원에서 쓰는, 공직자들 능력향상을 위해서 여비를 더 편성하지 못할망정 감액 편성하는 일은 없어야 합니다.
○인재개발원장 고상호   잘 알겠습니다.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은 지금 내년도 교육과정을 만들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포함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원철 위원   원장님, 각별히 신경 써서 새로운 커리큘럼 만들어 내세요. 만들어 내시고 교육프로그램들, 질 높은 강사진들 모셔다가 일반 도민들, 공직자들, 아니면 해외에 나가 있는, 제주에 120만 내외 도민이라고 하는데, 이분들께도 인재개발원이 있음을 알리고, 또한 교육프로그램의 질도 높여줘야 합니다. 그리고 여비도 당당하게 “이것은 꼭 필요한 여비입니다.” 해서 확보하셔야죠.
○인재개발원장 고상호   위원님이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 내년도 교육과정을 만들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보완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원철 위원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좀 더 열심히 각고의 노력을 해 주세요.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고충홍   박원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경식 위원 발언신청)
   예, 강경식 위원님.
○강경식 위원   존경하는 박원철 위원님이 인재개발원에 신규사업 얘기하니까 제가 얘기하려고 하다가 깜박했던 게 생각나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외국어교육이나 이런 것은 많이 하고 있습니다, 중국어 교육이나. 물론 문광 쪽으로 해서 교육은 조금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주어 교육, 이런 부분들이 지속적으로 인재개발원에서 공무원이든 도민들 대상으로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예전에 제가 문광위 할 때에도…… 중국어체험학습관은 있는데 제주학습관은 없어요. 관광자원이기도 하고 독특한 제주의 문화자원, 또 지켜가야 될 제주어인데, 그런 부분에 대한 노력이 너무 없다. 그래서 인재개발원에서 그런 부분들 문광 쪽하고 의논해서 지속적으로 교육도 시키고, 저는 제주어학습관이 필요하다고 봐요. 중국어체험학습관보다 우선적으로 제주어학습관이 필요한데 제주어학습관은 제가 그렇게 9대 의회 때부터 얘기해도 안 만들더라고요. 그런데 중국어체험학습관은 만들어요. 가장 제주적이고 또 관광객들도 관심 갖고, 도민들도 학습 받아서 계속 제주어를 이어가야 하는데 그런 부분에 너무 관심을 안 갖고 있어서, 또 새로 들어오는 신규 공무원들은 제주어 모르는 친구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부분들 신규사업으로 발굴해서 체계적으로 교육시켜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인재개발원장 고상호   예, 잘 보완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경식 위원   “보완하겠습니다.”가 아니고 적극적으로 좀…….
○인재개발원장 고상호   제주어 과정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홍경희 위원   4.3도 받아야 되고…….
○강경식 위원   4.3도 해야 되고 해야 될 것은 많지만 제주어도 해야 됩니다. 그렇잖아요. 잘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고충홍   수고하셨습니다.
   강경식 위원님, 좋은 지적 하셨는데, 인재개발원에서 제주어 교육 안 합니까? 지금 교육청에서도 각급 학교에 이 교육이 실시되고 있는 것 같은데…….   
○인재개발원장 고상호   일부 제주어 교육도 하고 있고, 역사 과정도 하고 있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내년도 교육과정을 만들고 있습니다.
○위원장 고충홍   KCTV에서 가끔 방송에 나오는데요, 제주어 교육, 그거 들어보셨습니까?
○인재개발원장 고상호   예.
○위원장 고충홍   그러면 제주도 말로 허운데기가 뭡니까?
   (장내 웃음)
○인재개발원장 고상호   (머리를 가리키며) 이거 아닙니까?
○위원장 고충홍   잘 아시네요.
   이런 교육을 하셔야 됩니다. 각급 학교에서도 하고 있는데.
   좋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예산 심사 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고 제시한 사항에 대해서는 업무에 적극적으로 반영해 나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이중환 기획조정실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자치위원회 제4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제5차 회의는 12월 1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2018년도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

○출석위원

•    고충홍    이상봉    강경식
•    박원철    손유원    홍경희

○출석전문위원

•    김영근

○출석공무원

•  -기획조정실
•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    협치정책기획관    현창행
•    예산담당관    고길림
•    세정담당관    정태성
•    ICT융합담당관    노희섭
•    청렴감찰관    강만관
•  -공보관실
•    공보관    강영진
•  -민군복합형관광미항갈등해소지원단
•    민군복합형관광미항갈등해소지원단장    현수송
•    지원팀장    변덕승
•  -인재개발원
•    인재개발원장    고상호
•    교육운영과장    오창호

○유관기관참석자    

•  -제주연구원
•    행정실장    강홍균

○기록    

•    강윤자    강옥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