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56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제2차 정례회 폐회중)
행정자치위원회회의록
- 제 7 호
- 제주특별자치도의회사무처
일 자 2017년 12월 14일(목)
장 소 행정자치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부위원장 선임의 건
2. 제주연구원장 내정자 인사청문요청안 심사를 위한 인사청문 실시의 건
3. 제주연구원장 내정자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채택의 건
심사된 안건
1. 부위원장 선임의 건
2. 제주연구원장 내정자 인사청문요청안 심사를 위한 인사청문 실시의 건
3. 제주연구원장 내정자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채택의 건
(09시42분 개의)
○위원장 이상봉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356회 제2차 정례회 폐회 중 행정자치위원회 제7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먼저 여러 가지 부족한 점이 많은 저를 위원장으로 선임해 주신 여러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는 먼저 우리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들과 함께 위원회 활동에 대해서 서로 협의하고 의논하면서 남은 임기를 충실히 수행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1. 부위원장 선임의 건
(09시42분)
○위원장 이상봉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먼저 부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위원회 및 교섭단체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제12조의 규정에 의하면 위원회는 부위원장 1인을 두며 위원회에서 호선하고 이를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부위원장 선출방법은 사전에 협의한 대로 구두추천으로 선출하고자 합니다.
그럼 부위원장님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원철 위원 홍경희 위원을 추천합니다.
○위원장 이상봉 방금 박원철 위원님으로부터 홍경희 위원님을 부위원장으로 추천하셨습니다.
다른 의견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고맙습니다.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홍경희 위원님을 우리 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홍경희 위원이 우리 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신 홍경희 위원님께서 간략히 인사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홍경희 위원 홍경희 위원입니다.
저를 추천해 주신 박원철 위원님 감사합니다.
아무튼 저에게 6개월 남은 기간에 행정자치위원회라는 중요한 위원회에서 부위원장을 맡게 해 주셔서 영광으로 생각하고요, 이상봉 위원장님을 도와서 남은 기간 열심히 보필하면서 또 우리 인원수가 한 분이 줄어들었기 때문에 그 몫까지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수)
○위원장 이상봉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09시44분 회의중지)
(09시59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상봉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제주연구원장 내정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계속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인사청문회는 도내 주요 방송을 통해서 생중계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도민들이 보는 앞에서 여러 위원님들과 함께 향후 제주연구원을 이끌어 나갈 제주연구원장 내정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갖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오늘 실시되는 제주연구원장 내정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는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인사청문회 조례」 및 「공기업 및 출자·출연기관장 인사청문회 실시에 관한 지침」에 따라 출자·출연기관장이 갖추어야 할 공직수행 능력과 도덕성, 그리고 준법성, 책임성과 적격성 등을 사전 검증함으로써 도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켜 드리는 의회의 중요한 기능 중 하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 청문회를 통하여 김동전 제주연구원장 내정자가 그 직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능력과 자질이 충분한지, 그리고 도덕성과 책임성을 갖추고 있는지를 철저히 검증함으로써 도민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는 청문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이런 점을 감안하셔서 내정자에 대하여 심도 있게 검증하는 한편 본 청문회가 효율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또한 김동전 제주연구원장 내정자께서도 이 청문회 자리가 도민의 대표기관인 도의회에서 제주연구원장으로서의 자질을 검증받는 자리인 만큼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2. 제주연구원장 내정자 인사청문요청안 심사를 위한 인사청문 실시의 건
(10시01분)
○위원장 이상봉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제주연구원장 내정자(김동전) 인사청문요청안 심사를 위한 인사청문 실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오늘 인사청문회 진행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인사청문회는 지난 12월 6일 제356회 제2차 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 제6차 회의에서 채택된 제주연구원장 내정자(김동전) 인사청문회 실시계획에 따라서 먼저 인사청문 대상자의 선서와 모두발언을 10분의 범위 내에서 청취한 다음에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인사청문 대상자의 답변을 듣는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제주연구원장 내정자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내정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하여 주시고, 선서가 끝나면 서명날인 한 선서문을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연구원장내정자 김동전 선서, 공직후보자인 본인은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할 것을 맹서합니다.
2017년 12월 14일 제주연구원장 내정자 김동전
(선서문 전달)
○위원장 이상봉 다음은 내정자의 모두발언 순서입니다. 내정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인사와 함께 10분 이내로 모두발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연구원장내정자 김동전 모두발언에 앞서 도민 행복을 위해 의정활동에 전념하시다가 도민사회의 슬픔 속에 영면하신 故 신관홍 의장님의 명복을 빕니다.
존경하는 제주도민 여러분, 그리고 도민의 뜻을 대신하여 이 자리에 계신 이상봉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님, 홍경희 부위원장님, 그리고 강경식 위원님, 박원철 위원님, 손유원 위원님, 의정활동으로 바쁘심에도 불구하고 이 자리에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또한 이러한 영광스러운 청문회 기회를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10대 제주연구원장 내정자로 이 자리에 서게 된 김동전입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를 통해 제주연구원장 내정자로서 업무수행 능력과 자질을 검증받게 된 것을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막중한 책임감을 느끼면서 겸손한 자세와 마음으로 오늘 위원님들이 주시는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지적해 주시고 많은 지도와 편달을 부탁드립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저는 이번 청문회를 준비하면서 지금까지 걸어온 길을 돌아보는 소중한 기회를 가졌습니다.
1995년 제주대학교 교수로 임용되어 지난 22년여 동안 역사학자로서 연구활동에 전념하였고 사학과장, 제주문화콘텐츠 창의인재양성사업단장직을 수행하면서 지역인재 양성에 온 힘을 기울여 왔습니다. 그리고 인문대학 학장, 박물관장과 재일제주인센터장직을 수행하면서 조직경영에 대한 이해를 더 깊이 할 수 있는 소중한 경험을 하였습니다.
또한 대외적으로는 전국 국공립대학 박물관협회장, 전국 단위 학회인 한국역사민속학회장, 역사문화학회장 등을 맡으면서 전국적 연구자 네트워크를 구축하였고, 제주특별자치도 축제육성위원장직을 수행하면서 주민소통을 기반으로 화합을 도출한 바가 있습니다. 저의 이러한 연구경험과 노력들이 제주연구원 원장의 직무를 수행하는 데 큰 자산이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제주연구원은 1997년 개원 이래 제주도민의 삶의 질 향상과 도민 행복을 위한 연구를 수행하는 제주특별자치도의 싱크탱크로서 제주발전과 지역현안에 대한 현실성 높은 정책적 대안을 제시하는 역할을 수행해 왔습니다. 또한 제주국제자유도시 추진 방향과 전략 설정, 제주특별자치도 완성을 위한 정책수립, 제주 미래 비전인 ‘청정과 공존’ 사회 실현을 위한 정책 연구 등 제주특별자치도 발전에 디딤돌이 되는 굵직한 연구들을 수행해 왔습니다. 저에게 이 같은 막중한 사명과 임무가 주어진다면 이를 완수하기 위해 저의 모든 것을 바쳐서 일을 해 나가겠습니다. 이러한 각오를 밝히면서 앞으로 제주연구원이 나아갈 방향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제주연구원의 모습은 지속 가능한 제주 미래를 선도하는 최고의 글로컬 지역정책 연구기관입니다.
이를 위해 첫째, 도민의 삶의 질 향상과 도민 행복을 최우선 가치로 삼고자 합니다.
기본적으로 제주도정과 철학을 공유할 것이며 자연·문화·사람이 공존하는 지속 가능한 제주사회의 실현에 부합하는 창의적 연구들을 수행하여 제주연구원의 생명력과 존재 가치를 더욱 공고히 하겠습니다. 연구 수행에 있어서는 도민 행복을 최우선 가치로 삼고 객관적이고 공정한 시선에서 처리해 나가겠습니다.
둘째, 제주 미래 비전의 핵심 가치인 청정과 공존의 원칙을 축으로 정부 정책 대응 제주정책연구, 제주도정을 선도하는 실천연구를 강화하겠습니다.
대통령 제주 지역 공략에 대한 정책연구와 국정과제 연계 제주정책연구, 제주 미래를 선도할 수 있는 전략과제 연구, 자치분권·균형발전·재정분권 정책연구에 중점을 두도록 하겠습니다.
셋째, 제주연구원장 직할 조직으로 ‘제주성찰과 미래위원회’를 설치하여 운영하겠습니다.
제주는 심각한 성장통을 겪고 있습니다. 도내외적으로 제주, 제주인, 제주정신에 대한 성찰과 정체성 확립, 제주다움을 살린 발전 전략, 미래 발전의 방안을 그 어느 때보다도 강하게 요구받고 있습니다. ‘제주성찰과 미래위원회’를 통해 지역의 가치를 발견하고 지속 가능한 제주발전의 대안을 전략적으로 모색해 나가겠습니다.
넷째, 지역 연구의 모든 길은 제주로 통한다는 신념으로 제주 지적 네트워크를 통합적으로 묶어 내어서 새로운 질적 성장을 위한 현장 지향적 정책연구를 강화하겠습니다.
물질 중심에서 인간 중심의 성장, 금융자본을 뛰어넘는 자연자본·문화자본·사회자본에 기반한 포용적 성장, 4차 산업혁명과 함께하는 첨단 산업의 창조적 성장, 청정과 공존하는 생태적 성장을 이끌 수 있는 도민 밀착형 현장연구를 강화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신뢰와 공감의 경영시스템을 구축하겠습니다.
연구원들이 자부심을 가지고 창의적 연구에 매진할 수 있는 안정적 연구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모든 연구 성과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이에 기반한 엄정한 인사평가 제도를 운영하겠습니다.
도민, 도의회와 원활한 소통으로 활용도 높은 연구 성과를 제시해서 도민들로부터 신뢰 받는 연구원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이상봉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저는 제주 미래를 선도하는 정책개발과 현안 문제에 대한 냉철한 대안 제시를 통해 누구도 소외받지 않는 제주를 만들 수 있도록 위 다섯 가지 약속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제주연구원장으로서 제가 해야 할 역할과 책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 과정에서 높은 경륜과 식견을 가지고 계신 위원님들의 소중한 말씀을 경청하고 제주발전의 동반자인 도정, 제주도민의 대변자인 도의회와 모두 협력하고 소통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도민들의 목소리를 낮은 자세로 듣고 반영함으로써 도민 행복을 위한 정책연구에 매진할 것을 거듭 약속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상봉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제주연구원장 내정자에 대한 질의와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원활한 청문회 진행을 위하여 1차 질의시간은 질의와 답변을 포함해서 위원 한 분당 15분 이내로, 보충질의는 위원당 질의와 답변을 포함해서 5분 이내로 해 주시기 바라며, 배정된 위원님 각각의 질의시간에 예정자의 답변시간도 포함된다는 점을 유의하여 발언시간을 준수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제주연구원장 내정자에 대한 질의를 시작…….
○박원철 위원 위원장님, 자료를 하나만 요구해야 될 것 같은데요.
○위원장 이상봉 예.
○박원철 위원 내정자께서 국편에 사료조사위원회 활동을 하셨던데 거기에 2013년에 지역사 자료, 아마도 공모사업인 것 같은데 자료조사·수집 지원사업에 선정됐다. 그러면 연구실적이 있을 텐데 여기 자료에는 없어요. 그래서 구체적인 자료를 지금 즉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상당히 아쉬운 대목인데 지금 논문 게재라든지 기고문이라든지 저서라든지 모두 제출하도록 했는데 이걸 뺐어요. 관련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연구원장내정자 김동전 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이상봉 나중에 질문시간에 해 주시고 지금 박원철 위원님께서 요구한 자료는 빠른 시간 내에 위원 한 분 한 분 받아 볼 수 있도록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면 제주연구원장 내정자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강경식 위원님께서 첫 번째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경식 위원 강경식 위원입니다.
먼저 제주연구원장 내정자로 내정된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리고 제주연구원장이 되면 제주연구원을 한 단계 더 발전시키는 역할을 충실히 이행해 주시길 바랍니다.
먼저 제주연구원장으로 내정되면서 제주연구원에 대한 문제점이라든가 진단을 나름대로 먼저 하셨을 텐데, 어떻든 진단을 잘해야 앞으로 원장으로서 활발하게 문제점을 해소하면서 역할을 해 나갈 것으로 보는데 어떤 진단을 내리셨는지 간략하게 요약해서 진단결과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연구원장내정자 김동전 제주연구원장에…….
○강경식 위원 마이크를 켜서…….
○제주연구원장내정자 김동전 연구원에 연구직으로 있는 직원이 스물두 명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제주도정을 견인하는 실천 연구를 여러 가지 많이 해 나가고 있습니다마는 수탁용역사업에 상당히 많은 부분들이 할애되는 부분이 없잖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연구진들의 피로도가 상당히 많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고요.
다음에 연구원들이 생산해 낸 연구 결과물들이 도민과 소통이 미흡하다라고 하는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구원들이 냉철한 연구의식을 갖고 연구에 매진할 수 있도록 앞으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강경식 위원 진단하신 부분에 대해서 저도 동감하는 부분은 있는데 2017년도도 보면 도에서 수탁과제로 한 24건, 그러니까 도에서 수탁과제로 들어오는 부분들, 또 몇 가지 꼭 필요한 연구용역을 하다 보면 1년이 다 지나 버려서 사실 제주에 정말 필요한 미래 비전이라든가 긴급하게 꼭 해결해야 될 주요 현안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깊이 있게 연구를 하고 싶은데 그러지 못한 지점이 있습니다. 물론 연구인력이 조금씩 확보는 되고 있지만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어서 아까 내정자께서 얘기하신 제주 지역 지적 네트워크, 연구원만이 다 하겠다는 게 아니고 여러 가지 지역의 연구기관이라든가 대학이라든가 이런 데하고 잘 연계하고 어떤 구심체적 역할을 함으로써 부족한 인력도 보충할 수 있는 효과를 누릴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도 많은 노력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고요.
원장님이 지사님하고는 언제부터 인연을 맺었습니까?
○제주연구원장내정자 김동전 지사님께서 국회의원 시절에 제주 지역 현안으로 와서 참여하고 그럴 때 약간 수인사하는 정도로 알고 지냈었습니다.
○강경식 위원 그러다가 원희룡 지사님 인수위원회에 활동을 하셨습니다. 어떤 활동을 하셨죠?
○제주연구원장내정자 김동전 기획조정위원회 기획조정분과 기획조정간사로 역할을 했습니다.
○강경식 위원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하셨는데 원장님은 원희룡 지사님하고 코드가 많이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10대에 원희룡 지사님하고 활동을 같이했는데 청정과 공존이라든가 여러 가지 말씀은 많이 하시는데 실제적으로는 개발주의자다. 저는 이렇게 결론을 내릴 수밖에 없는 상황에 이르렀는데. 말로는 청정과 공존이라든가 자연환경 보전이라든가 중산간 가이드라인 이렇게 하지만 실제로 보면 내용은 그렇지 않다. 그래서 저는 원희룡 지사님에 대해서 상당히 실망도 많이 하고 그런 입장인데, 김동전 원장님은 기존에도 보면 나름대로 시민단체 쪽하고도 어느 정도 연계돼 있고, 영리병원 같은 경우는 반대하는 입장도 분명히 하시고, 그런 부분이 있는데 원희룡 지사님하고 코드를 잘 맞추고 계신 건지, 맞는 건지, 아니면 조금 전향적으로, 생각을 전향해서 원장의 자리가 탐나서 본인의 소신이나 진보적인 색채는 뒤로 하고 원장 자리를 하시려고 하는 건지. 그 부분과 관련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연구원장내정자 김동전 저는 사실 지사님하고 가장 근접하다고 생각했던 게 개발·성장 중심에서 인간 중심·사람 중심의 지속 가능한 성장, 그리고 제주에 대한 성찰, 제주에 대한 미래 비전을 제시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많은 부분에 공감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앞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지사님의 개발 중심의 논리에 대해서는 저하고 그렇게 공감되는 사항이 아닙니다.
○강경식 위원 좋습니다.
어떻든 원장님으로서 지사님의 여러 가지 철학이나 입장들을 무시해서 하기는 어렵지만 원장님이 되신다면 그래도 소신껏 잘못된 정책이라든가 문제 있는 부분들은 과감하게 연구실적으로, 정말 제주를 아끼는 마음으로 충언할 수 있는 원장님이 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영리병원 도입과 관련해서도 지금 말이 많습니다. 그렇죠?
○제주연구원장내정자 김동전 예.
○강경식 위원 이 부분은 사실 제주만이 아니고 전국적으로도 국내 의료보험 체계라든가 여러 부분을 붕괴시킬 수 있다고 해서 반대도 많이 하고 신중한 입장을 취하고 있는데, 어떻든 지사께서도 약간 신중하게 검토하겠다고 하지만 영리병원을 계속 추진하는 입장은 확고하게 갖고 있습니다. 원장님은 이 부분에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주연구원장내정자 김동전 저는 의료 공공성 훼손이라고 하는 점에서는 내국인 영리병원은 부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외국인 영리병원인 경우에는 제주도의 의료관광 활성화라고 하는 측면도 있고, 그러기 때문에 어떻든 다양한 방향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강경식 위원 본 위원이 보기에는 도내의 의료 수준을 강화해서 외국인들이 도내의 병원에 자연스럽게 오셔서 치료도 하고 의료관광도 하고 그런 게 바람직하다고 보거든요. 어떻든 외국인 영리병원이 생기면 우리가 통제도 불가능할 수 있고 여러 가지 의료사고가 발생할 수도 있고, 그러면 상당히 큰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데 국내의 수준 높은 의료 수준, 도내의 수준 높은 의료 수준을 만들어 가면 당연히 외국에선 오게 되고, 또 우리가 책임 있게 진료도 하고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면 더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굳이 이렇게 의료분야까지 개방하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보입니다.
○제주연구원장내정자 김동전 위원님 지적을 명심하게 받아들여서 앞으로 그러한 연구를 보충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강경식 위원 고맙습니다.
원장님의 지난 10년간 연구실적을 살펴보니까 저서가 12건, 논문이 9건, 용역이 37건 이렇게 돼 있는데 제가 전체적으로 보니까 연구실적이 조금 저조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저서 및 역서가 총 12건인데 이것도 보면 다 공동연구예요. 김동전 교수 외 17명, 7명, 김동전 교수 외 20명 이런 식으로 돼 있어서 본인이 독립적으로 연구한 실적은 부족해 보이고, 논문은 10년 동안 총 9권으로 등재지 등에 소논문을 쓰셨는데 9권은 제가 보기에 학자로서는 좀 부족하지 않나, 이렇게도 생각이 들고, 반면에 용역은 37건에 참여를 하셨는데 물론 수당이 많진 않습니다만 크고 작은 수당이 있는 여러 가지 용역에는 37건이 참여돼 있어서, 어떻든 학자님으로서 교수로서는 연구를 많이 하시는 게 기본적인 역할인데 그런 부분이 자료상으로는 조금 미흡하게 보이는데 그것에 대해서 해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제주연구원장내정자 김동전 사실 연구용역이 10년간 31건이 돼 있는 것은 제가 박물관장직을 수행할 때 학예연구사들과 같이 지필조사라든가 이런 용역을 시행한 게 한 20건 이상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건수로 보면 용역을 상당히 많이 한 것으로 비쳐집니다마는 실질적으로 제가 수행한 용역은 1년에 한두 건에 불과합니다. 그것도 교육부의 지원을 받는 용역을 추진했을 뿐이고요.
다음에 저서의 경우에 있어서는 사실은 역사 저서의 경우는 평생 한두 권 내기도 어려운 점이 없잖아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공저로 돼 있고 그리고 역사논문의 경우도 1년에 한 편 정도 쓰기에 사실 여러 가지 자료들을 봐야 되기 때문에 어려운 점이 없잖아 있습니다. 그래서 사회과학이라든가 이런 부분하고는 다른 학문적 영역이라는 점에서 이해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강경식 위원 좋습니다.
다른 동료위원들도 질문이 있을 것으로 보고 이 정도 하고요.
좀 실례되는 이야기지만 김동전 원장님은 교수로서 용역이라든가 교수님의 급여, 수당, 이런 것들을 전부 합치면 제가 보기에 연 1억은 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죠? 1억은 넘으시죠?
○제주연구원장내정자 김동전 1억은 안 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경식 위원 1억 가까이 되죠?
○제주연구원장내정자 김동전 예, 제가 교수로 근무한 지가 한 25년 되기 때문에.
○강경식 위원 1억 정도는 되는 것으로 보는데 지난 10년 동안 각종 기부금 등 기부내역을 보니까 제주대학교 발전기금, 이런 부분들을 포함해서 약 982만 원, 그러니까 연 100만 원꼴 정도입니다, 제주대학교 발전기금을 포함해서. 연구소라든가 기타 시민단체라든가 복지시설 쪽에 조금씩 했는데 지금 현재 지속적으로 자동이체라든가 이런 것을 통해서 기부금이 나간다거나 비영리법인에 회비를 낸다거나 이런 부분이 월 어느 정도 됩니까? 어떠어떠한 기관들이 있죠?
○제주연구원장내정자 김동전 제주경제정의실천, 참여환경연대…….
○강경식 위원 지속적입니까? 여기는 자꾸 끊겨 있네요? 1년 단위로 하다가 끝나고.
○제주연구원장내정자 김동전 매달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흥사단, 제주4·3연구소, 이러한 데는 매달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경식 위원 매달 나가는데 자료상으로는 딱 끊겨 있어요. 1년, 2014년 1월부터 2014년 12월까지 딱 내고 그다음부터는 안 내고, 이렇게 돼 있는데.
○제주연구원장내정자 김동전 매달 나갔던 통장에 근거가 있기 때문에.
○강경식 위원 지속적으로 나가는 데가 있습니까?
○제주연구원장내정자 김동전 예, 지속적으로 나갑니다.
○강경식 위원 우리 의원들도 의원을 하다 보면 여기저기 후원금 형태라든가 복지시설이라든가 적십자사라든가 이런 데 기부를 많이 하는데 연봉이 1억 정도에 가까운 많은 수입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1년에 한 100만 원꼴 정도는 너무 미약한 사회기부다라고 생각하는데 원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주연구원장내정자 김동전 위원님의 지적을 명심하게 잘 받아들여서 기부금 활동을 더욱 확대해 나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강경식 위원 미흡하다고 생각하시죠, 지적을 하니까?
○제주연구원장내정자 김동전 예.
○강경식 위원 미흡한 것 같아요. 사실 김동전 원장님은 개인적으로도 알고 제가 존경하는 원장님인데 이렇게 인사청문을 하게 돼서 그렇긴 합니다마는 기부금이 상당히 많을 것으로 기대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기대에 조금 미치지 못하지 않나 생각을 해서 아쉬운 말씀을 드립니다.
이따가 추가로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봉 강경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경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경희 위원 안녕하십니까? 홍경희 위원입니다.
우선 제주연구원장에 내정되신 것을 축하드립니다.
현재 제주특별자치도 특별법에는 정무부지사하고 감사위원장님만 인사청문을 하게 되어 있는데 행정시장을 비롯해서 공기업이나 출자·출연기관의 수장들에 대해서는 직무의 중요성 때문에 도의회에서도 계속 검증을 해야 된다 하는 말들을 많이 해서 원 지사님이 이것을 받아들이고 인사청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공기업 및 출자·출연기관장 인사청문회 실시에 관한 지침」에 따라서 하게 되는데, 사실 제주연구원장님의 경우는 자질이나 역량이 굉장히 중요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인사청문에 대해서도 말이 많습니다. 어떤 분들은 인사청문회 때문에 지원을 안 하겠다 하는 말도 있을 정도로 너무 개인에 대한 얘기를 하게 되거나 이런 얘기를 하게 되는데, 사실 저도 의회에 들어와서 인사청문회를 했지만 개인적인 얘기를 하고 나면 뒤끝이 별로 좋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자질과 역량을 검증하고 또 그 기관의 수장으로 다시 돌아갔을 때 권위도 세워야 하기 때문에 그 두 가지를 조화를 잘 이루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강경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쪽에 많이 들어 있기는 한데요, 인수위 활동을 하면서 어쨌든 간에 예정자를 선거 공신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어떻든 선거캠프에 들어갔고 선거를 도왔겠죠. 그래서 인수위원회에 들어갔고. 그래서 내정설이 있었던 것도 사실인데, 임기 말에 지원을 하게 됐습니다. 그 배경이 우선 궁금하고요.
그다음에 출자·출연기관은 임기가 3년 동안 보장되기는 합니다. 하지만 보통 선거를 치르고 그 후에 도지사가 바뀌면 임기를 못 채우는 경우도 있고, 선거 결과에 따라서, 그리고 원희룡 지사님도 초에 공기업이나 출자·출연기관에 대해서 일괄 사표를 받은 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선거에 조금은 관여가 되어야만 임기를 보장할 수 있는 자리일 수도 있는 시기에 오셨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안 할 수는 없지 않은가 해서, 요까지 우선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제주연구원장내정자 김동전 위원님 지적처럼 다분히 그런 의혹을 살 가능성은 없지 않아 있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연구원장 내정 사실을 통보 받은 바는 전혀 없고요.
○홍경희 위원 예?
○제주연구원장내정자 김동전 내정 받은 바는 전혀 없습니다.
저는 제주연구원은 모든 가치가 도민의 행복, 도민의 삶의 질 향상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연구원장이 된다고 하더라도, 물론 도정과 철학은 공유해 나가겠지만 모든 판단의 기준은 도민 행복에 부합하는 정책인가 아닌가, 이런 부분에 최우선 가치를 두려고 합니다. 더구나 연구원장의 경우나 소속된 연구원들의 경우는 준공무원에 해당되기 때문에 준공무원은 선거의 중립성을 엄격히 지키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원장 스스로 그러한 일이 없도록 엄정하게 선거의 중립성을 지킬 것이고, 연구원들에게도 그러한 사실을 명확하게 주지시키도록 하겠습니다.
○홍경희 위원 사실 말씀은 쉽지만 공무원들도 선거중립을 지키기가 참 어렵거든요. 어려운데 연구원은 그런 것에서 더 멀어져 있기 때문에 사실은 더 어렵다고 보는데, 도정의 기간이 6개월 정도밖에 안 남아 있기 때문에 그전에 선거공신으로서 인수위에 있었고, 또 이 시기에 취임을 하기 때문에 그런 의문은 충분히 받을 수 있으리라고 생각하고 감수하시기 바랍니다.
○제주연구원장내정자 김동전 예, 위원님의 지적을 명심하게 잘 받아들이고 수행하겠습니다.
○홍경희 위원 두 번째로 내정자의 전공과 관련된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이제까지 제주연구원장은 제주 지역의 경제나 산업, 행정, 문화, 이런 다양한 영역의 현실적인 처방을 하는 연구를 많이 하는 곳인데, 사학을 전공하셨지 않습니까? 인문학이면 순수학문인데 역사를 전공한 예정자님께서 연구원장에 적합할까. 그래서 저는 청문회 자료를 보면서, 내정자께서 쓰신 내용을 보면서 글로컬 시대에 맞게 인문학적 감성을 충분히 녹여내는 방향으로 하겠다는 말씀을 하신 것을 글에서 많이 봤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어떻게, 어떻게 하겠다 하는 내용을 쓰신 부분에 보면 인문학의 그런 게 녹아나 있는 내용이 없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 자리에서 질의를 드린다면 이제까지 했던 연구원장님들은 행정학 전공, 경제학, 행정실무를 가졌던 분, 아니면 관광학, 이런 분들이 연구원장을 하셨거든요. 그런데 인문학을 전공하고 특히 역사학을 전공한, 과거의 역사를 반추해 보는, 그래서 미래를 하시겠다. 이런 내용으로 말씀하시겠지만 과연 연구원장에 이 전공이 얼마나 부합하다고 생각하는지, 그리고 왜 여기에 그게 녹아나 있는 부분이 없어 보이는지, 그 부분을 여기에서 말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연구원장내정자 김동전 사실 역사는 과거를 대상으로 하지만 궁극적으로 역사학이 추구하는 방향은 미래입니다. 그래서 저는 “역사는 미래학이다”라는 얘기를 가끔 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 특별법에도 보면 지역적·역사적·인문적 특성을 기반으로 국제자유도시를 조성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사실은 산업화 시대에 있어서는 개발지상주의 전공자들이 연구원장으로 적합할지는 모릅니다. 그러나 전국적인 추세가 “발전연구원”에서 ‘발전’이라는 말을 빼고 대부분 다 연구원이라고 하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더구나 지금 4차 산업혁명에 있어서도 인간을 중심으로 한 인간 중심의 지속적인 성장, 이러한 패러다임의 전환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역사학자로서 종합적인 판단력과 상상력, 그리고 역사라는 학문의 특성을 오케스트라에 비유한다면 하나의 오케스트라가 완성되려면 그것을 총 조율하는 지휘자가 있어야 합니다. 각계 학문 영역에는 역사들이 다 있습니다.
○홍경희 위원 답변이 너무 길어 가지고 제가 질의할 시간이 많이 줄어드는 것 같습니다.
○제주연구원장내정자 김동전 전체적인 종합 능력을 갖고 미래 대안을 제시해 나가는 데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홍경희 위원 지금 내정자의 얘기는 행정학, 경제, 이제까지 하시던 모든 원장님의 전공을 다 아우를 수 있는 역사를 전공하신 분으로서 총체적으로 다 할 수 있는 아주 적격인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기대를 하겠습니다마는, 지역의 특성을 살려야만 세계화가 된다는 게 글로컬 시대에 맞는 얘기 아닙니까? 지역 특성을 살리는 것. 지역 특성을 살리는 것으로 인문학적 상상력을 가미해서, 녹여내서 할 수 있는 정책이 무엇인가, 이것을 아까 말씀해 달라고 했는데, 저는 현실적인 얘기를 부탁드렸는데 이론적으로 포괄적으로 말씀하시다 보니까 제가 그 얘기를 잘 못 들었는데, 시간이 되어서 나중에 하게 되면 다시 한번 여쭙겠습니다.
○제주연구원장내정자 김동전 예, 알겠습니다.
○홍경희 위원 다음에 연구원에 관해 쓰신 내용에 보니까 연구원의 문제점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부분에 연구원의 출연금이 좀 적다, 아니면 연구원들의 피로도가 누적되어 있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은 연구원에서 들은 얘기인지 아니면 어떻게 그것을 얘기하시는지요?
○제주연구원장내정자 김동전 지원서를 작성하면서 제주연구원 발전 방안 자료를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다운받아서 본 적이 있습니다. 그것을 쭉 분석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제주도의 출연금이 1년에 전체 예산의 한 40∼50% 정도 되는 것으로 파악했습니다. 그게 서울이나 인천, 다른 지역 연구원에 비하면, 다른 지역은 평균 한 60% 정도가 출연금으로 지원되는 것으로 파악되더라고요. 그리고 연구원들의 피로도는 미래 비전적인 연구가 너무 부족하고 위탁사업 용역에 치중되어 있다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지원서에 그러한 내용을 기재했던 겁니다.
○홍경희 위원 출연금에 관한 것은 계속 올라가고 있는 것은 사실이고요. 2018년도가 얼마인지 아십니까, 본예산?
○제주연구원장내정자 김동전 행정자치위원님들이 많이 도와주셔서 지원금이 38억으로 증액되었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홍경희 위원 2017년도에 24억 원 정도에서 많이 증액되어서 인건비와 아울러 특수한 사업에 대해서 하다 보니까 출연금도 많이 되었는데…….
○제주연구원장내정자 김동전 그 점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 정말 감사드립니다.
○홍경희 위원 저희들은 연구원에 출연금이 많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그렇게 얘기하시니까 뭐하긴 합니다만 연구원들의 피로도에 대한 것은 사실은 제가 전국적으로 봤을 때 용역이 많다고 하니까 뭐하지만 순수한 연구과제는 사실 1인당 2.13건에 불과합니다. 그리고 전부 해도 3.16건. 그렇다면 다른 시도하고 비교할 때 어떤가. 경남이나 서울, 대전 이런 데에 비해서 1인당 인구수와 관련해서 얘기를 하는데 제주도가 3만 552명당 하나로 되어 있는데 우리와 비슷한 다른 시도도 보면 인구 비례에 비해서 연구직의 1인당 수가 훨씬 더, 저희가 제일 인구수가 작거든요. 그러다 보면 사실 연구를 너무 많이 해서 피로하다고 하기에는 좀 약하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것은 수치에 대한 결과입니다마는.
○제주연구원장내정자 김동전 제가 만일 연구원장으로 임용이 된다면 연구원들의 전체적인 연구 성과나 결과물들을 분석해서 정말 연구원 본연의 업무에 충실할 수 있는 연구에 매진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으면 개선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홍경희 위원 그래서 그런 얘기를 쓰신 것에 대해서 저는 좀 당황스러웠고요. 타 지역에 비해서 과연 연구 역량은 많이 갖추고 있는가. 국제자유도시 종합계획 개발이나 미래 비전을 보면 국제자유도시 종합계획 개발은 삼성경제연구원에서 같이했고, 또 국제 미래 비전 연구도 국토연구원에서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큰 연구는 여기에서 해결하지 못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고,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제주도의 모든 문제는 제주도에서도 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추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예전에 삼진아웃제도 있었다는 것을 들으셨습니까?
○제주연구원장내정자 김동전 예, 들었습니다.
○홍경희 위원 그런 것으로 인해 어떻게 된 일이 있었나요? 연구원들이 삼진아웃에 대해서 피해를 보신 연구원이 계셨나, 어떻게 했나 알아보셨습니까?
○제주연구원장내정자 김동전 삼진아웃제가 좀 변형되어서 이진아웃제로 변경되었다는 말씀은 들었고요, 실질적으로…….
○홍경희 위원 그런데 실제적으로 된 부분은 없었죠?
○제주연구원장내정자 김동전 예, 된 부분은 현재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홍경희 위원 어떻게 생각합니까? 잘하고 있어서?
○제주연구원장내정자 김동전 사실은 제주의 현안이나 미래 비전들을 연구원들이 모두 해낼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연구원들이 기본적으로는 제주 지역 상황을 잘 알기 때문에 현재의 문제점들도 잘 진단하리라고 보고, 그리고 부족한 부분은 제가 모두발언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제주의 지적 네트워크를 통합적으로 묶어 내서 제주에 있는 대학, 또는 국내에 있는 연구기관, 이런 전문적인 역량들을 묶어 내서 저희 연구원이 부족한 부분은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홍경희 위원 연구원들의 역량 강화를 위한 사업도 굉장히 많이 있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만약에 원장님으로 임용이 된다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인문학적인 감성을 자극하고 상상력을 발휘할 수 있는 것을 연구원들이 가져서, 또 앞으로 연구 과제에 많이 녹여낼 수 있는 것이 되어서 이런 연구원들의 평가가 높이 이루어질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저의 바람은요.
○제주연구원장내정자 김동전 예, 위원님의 지적을 명심하고 제가 연구원장이 된다면 잘 수행해 나가겠습니다.
○홍경희 위원 추가 질의에서 하겠습니다, 시간이 다 되어서.
○위원장 이상봉 홍경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박원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원철 위원 반갑습니다. 내정자께서는 초대에서부터 9대 강기춘 전 원장님 재임 때, 그 원장님들이 ― 좀 전에 홍경희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 주로 경영학이나 관광학이나 정치인들, 이렇게 하다가 인문학, 역사학자로서 특이한 이력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인문학적 상상력을 동원하고 제주의 성장통을 치유하고 그래서 좀 더 다른 방식으로 제주의 씽크탱크인 제주연구원을 이끌어 보시겠다는 취지의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저도 동의합니다.
지금 현 원희룡 도정이 들어서서 문화예술 예산이라든지 대폭적으로, 특히 인문학 관련 예산들이 증액 편성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주가 여러 가지 성장통에 제주연구원의 역할이 좀 미흡한 거 아니냐,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해요. 그런 면에서 저는 내정자께서 포부를 밝힌 것에 충분히 동의하고 임명이 되신다면 저희 의회에서 적극 협조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제주연구원장내정자 김동전 고맙습니다.
○박원철 위원 제가 몇 가지만 확인을 좀 할게요. 국사편찬위원회 사료조사위원회는 어떤 데입니까? 4년을 위원으로 활동하셨는데.
○제주연구원장내정자 김동전 국사편찬위원회 사료조사위원회는 전 지역의 구성원들로 되어 있습니다. 저의 경우는 제주도 지역에…….
○박원철 위원 몇 분이나 계시죠?
○제주연구원장내정자 김동전 전국적으로는 한 200명 가까이 됩니다.
○박원철 위원 지금 현재 243명이고요, 보통 200여 명 되더라고요. 그런데 제주에는 일곱 분이 활동하신 것으로 제가 파악해 봤습니다.
여기에서 주로 무슨 일을 하셨습니까?
○제주연구원장내정자 김동전 제주 지역 자료의 중요성을 국편(국사편찬위원회) 위원장님께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제주 지역 자료에서 보존해야 될 부분들을…….
○박원철 위원 지역에 있는 사료를 국사편찬위원회에 적극적으로 자문도 하시고 보존하고, 이래서 제주의 사료들이 제대로 관리될 수 있도록 하는 역할을 하시는 건가요?
○제주연구원장내정자 김동전 예.
○박원철 위원 그런데 문제는 4년 동안 하시면서 전혀 활동 실적이 없어요.
○제주연구원장내정자 김동전 저희 위원들인 경우는 기본적으로 자문적 역할들을 많이 합니다.
○박원철 위원 솔직하시죠?. 아무것도 안 하셨더라고요.
국편 사료조사위원 담당 누구입니다. 김동전 위원님은 사료조사위원 지역 회의에서 한 차례 연구발표, 한 차례 종합토론 사회를 맡은 기록이 있습니다. 최근 3년 동안 회의 참석은 전혀 없었습니다. 다만 2013년에 지역사 자료조사수집 연구 지원사업에 선정되었다. 아마 이거 공모사업에 선정된 것 같아요. 제주 부씨 문중 소장 자료를 조사 수집했다. 사료조사위원 본활동이라고 하기는 어렵지만 사료조사 활동의 일환이 될 수 있을 것 같아 말씀드립니다. 제가 담당자하고 직접 이메일을 주고받았습니다.
이거 무슨 일입니까? 제주 부씨 문중 소장 자료를 조사 수집했다고, 공모사업이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왜 여기에 기록하지 않으셨어요? 제출목록에는 빠져 있더라고요.
○제주연구원장내정자 김동전 저의 불찰로 빠져 있는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박원철 위원 혹시 창피하고 미안해서 일부러 누락한 것은 아니고요?
○제주연구원장내정자 김동전 그것은 전혀 아닙니다.
○박원철 위원 그러면 이것은 어떤 내용입니까?
○제주연구원장내정자 김동전 그것은 고문서라고 하는 자료들이 많이 있습니다. 한림지역에도 진주 강씨 고문서를 갖고 있는 분들도 많이…….
○박원철 위원 추후에라도 제출해 주시고요.
○제주연구원장내정자 김동전 그런데 그 자료인 경우에는 사실 저희들이 결과보고서로…….
○박원철 위원 그것은 핵심이 아닙니다. 국사편찬위원회에서 4년 동안 활동을 하셨습니다. 물론 그 전에도 활동을 하신 것 같아요. 1990년도에도 활동하셨습니까?
○제주연구원장내정자 김동전 예.
○박원철 위원 그런데 좀 전에 내정자께서 말씀하신 대로 4년 동안 제주 지역의 역사 사료를, 제주 지역의 이런 사료들을 국사편찬위원회에 자문도 하는데 아무것도 안 하셨어요. 아무것도 안 하셨는데 일곱 분이에요. 일곱 분이면 이것은 말이죠. 다른 분이라도 활동하게 해 줬어야 되는 거예요, 아무것도 안 하시면서. 제주 지역의 역사학자로 가시면서 제주도의 역사 문제에 대해서, 아니면 사료에 대해서 전혀 활동 안 하셨다면 저는 한마디로 명함거리 하신 것이다, 그렇게 봅니다. 어떻게 보세요?
○제주연구원장내정자 김동전 국사편찬위원회 사료조사위원 활동이 사실은 상당히 제약되어 있습니다.
○박원철 위원 그러니까 내정자님, 제약되어 있는 거 압니다. 주중에 열리고요 낮에 열리고요. 그러면 다른 분을 하시도록 했어야 된다는 얘기죠. 아무것도 활동 안 하시면서 다른 사람의 길을 막은 거잖아요. 그런 것 아닙니까? 아무것도 활동 안 하시면 명함거리죠. 사료편찬위원이 중요한 직책 아닙니까? 그래서 2년에 한 번씩 교체도 하고 그런 것 아니에요?
○제주연구원장내정자 김동전 예, 앞으로 명심하겠습니다.
○박원철 위원 그런 것들은 하시면 안 돼요.
○제주연구원장내정자 김동전 예.
○박원철 위원 또 하나는 좀 전에 강경식 위원님께서 저서 및 역서를 말씀하시던데, 저는 이것을 보면서 상당히 실망했습니다. 『제주지역 목장사와 목축문화』 이거 내정자가 직접 쓰신 것 맞아요?
○제주연구원장내정자 김동전 예, 같이 공동으로 했습니다.
○박원철 위원 여기에 이분은 제자죠?
○제주연구원장내정자 김동전 예, 그렇습니다.
○박원철 위원 공동저서라고 하면 뭡니까? 새로 글을 써 내는 겁니까, 아니면 뭡니까? 논문을 갖다 붙여서 해도 됩니까? 어떻게 합니까? 역사학에서는 어떻게 하나요? 솔직히 말씀해 보세요.
○제주연구원장내정자 김동전 저희들의 경우는 과거에 썼던 논문들을 하나로 묶어서 책을 내는 경우도 있고요. 그 책인 경우에는 용역사업으로 진행했던 것들을 토대로 재구성해서 책자로 발간했던 겁니다.
○박원철 위원 이것을 봤더니 김동전 내정자, 또 실명은 밝히지 않겠습니다. 다른 한 분이 공동저자로 해서 의회에도 있더라고요. 저는 이것을 보면서 서론은 맞아요. 서론은 쓰셨는데, 제2부에 목장지역, 제주지역 목장사의 변천과정은 다른 분의 학위논문이에요. 토씨 하나 안 틀려요. 제주지역의 목축경관은 2002년 석사논문이에요. 그다음에 4부로 편성되어 있는 제주지역 목축문화의 원형은 학위 논문입니다. 논문을 갖다 붙여서, 제자 것을 이렇게 갖다가 “내가 썼습니다” 하면 좀 낯간지럽지 않으세요? 본인이 쓰셨나요?
○제주연구원장내정자 김동전 제가 쓴 부분이 있고요, 제자가 쓴 부분이 한 80%…….
○박원철 위원 보통 그렇습니까? 보면 거의 다 공동저자인데, 저는 이것을 보면서 교수들은 이러나? 자기 제자 논문 갖다가 쓰고 “내가 썼습니다.” 하고 자기가 저자라고 하면 좀 낯간지럽고 부끄럽고 그러셔야죠. 그냥 그분한테, 그 제자한테 네가 개인 저자 해라 해야지. 이건 누가 봐도 내 이름 갖다 앞에 쓴 것이죠. 강 모씨 먼저 앞에 쓰고 김동전 교수는 뒤에 써야 맞는 거죠.
또 하나는요, 저서에 봤더니 『제주도 독립운동사적지』, 이거 본인이 쓰셨나요?
○제주연구원장내정자 김동전 그렇죠. 그것도 같이 공동연구를 한 겁니다.
○박원철 위원 하셨어요?
○제주연구원장내정자 김동전 예.
○박원철 위원 보통 연구를 하면 어디어디에 제출합니까?
○제주연구원장내정자 김동전 그것은 독립기념관에 제출을 했던 자료입니다.
○박원철 위원 독립기념관. 국회에도 제출하셨나요?
○제주연구원장내정자 김동전 저희들이 독립기념관에만 제출했고, 그 책을 배포하는 것은 독립기념관에서 전국적으로 배포를 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원철 위원 그렇습니까? 제가 국회도서관에서 찾아봤어요. 김동전 외 1명으로 되어 있죠, 저희 의회에 제출된 자료는? 맞습니까? 정확히 말씀하세요.
○제주연구원장내정자 김동전 …….
○박원철 위원 그런데 국회에는 내정자가 없어요.
○제주연구원장내정자 김동전 예?
○박원철 위원 내정자께서 『제주도 독립운동사적지』를 2010년 2월에 쓰셨다고 하셨는데, 여기의 책임연구원은 다른 분들이에요.
○제주연구원장내정자 김동전 책임연구원은 제가 맡았습니다.
○박원철 위원 국회도서관이 잘못됐다는 얘긴가요, 아니면 지금 내정자께서 자료를 따로 제출하신 건가요?
○제주연구원장내정자 김동전 책임은 제가 맡았습니다.
○박원철 위원 책임연구 이정은, 연구원 백지현, 김선경, 서일수, 이승윤. 이분들도 같이 연구하신 것 맞습니까?
○제주연구원장내정자 김동전 그분들은 아니고요. 그분들인 경우에는 독립기념관의 연구원들입니다.
○박원철 위원 그러면 독립기념관에서 내정자가 연구한 저서를 가지고 국회에 제출하면서 자기네가 했다고 사기 쳤다는 얘기입니까?
○제주연구원장내정자 김동전 그게 아니고 아마 독립기념관에서 전국적으로 조사를 한 부분인데, 제주 지역 부분의 경우는 제가 책임을 맡아서 조사를 했고 그것을 책으로 엮어낸 겁니다.
○박원철 위원 그러면 국회에 제출될 때는 맘대로 해도 됩니까? 독립기념관 한국독립운동사연구소에서…….
○제주연구원장내정자 김동전 아마 총괄적인 책임을 거기에서 맡았기 때문에 그렇게 이름이 올라간…….
○박원철 위원 무슨 말씀이에요. 『제주도 독립운동사적지』 책임연구 이정은. 여기에 내정자님 이름은 없어요. 본인의 저서를 관리 안 합니까? 제출만 해 버리고 확인 안 합니까? 이렇게 명의가 도용당했는데요?
○제주연구원장내정자 김동전 그것은 제가 책을 갖고 있는데 제가 추후에 제출하겠습니다.
○박원철 위원 또 하나 봅시다.
(영상자료를 보며) 땅을 샀더라고요. 해안동 23-14, 23-45. 여기가 농지죠? 농지 아닙니까?
○제주연구원장내정자 김동전 저희들이 살 때에는 전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박원철 위원 전인데 매입사유는 주택용지로 사셨더라고요?
○제주연구원장내정자 김동전 예.
○박원철 위원 전을 주택용지로 사셨다는 것은 이미 용도 변경을 하겠다는 의도를 가지고 사신 건가요? 이게 2014년이었어요.
○제주연구원장내정자 김동전 저희들이 부동산에 의뢰해서, 사실 제가 2010년 전후부터 연구실의 책임을 맡고…….
○박원철 위원 저는 내정자님을 비난하려는 의도는 없습니다. 그런데요, 저거 카메라로 잡아 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저기 동그라미 23-14. 땅을요, 정말 나쁜 사람들입니다. 기획부동산인데 저렇게 조각내서, 저는 생방(생방송)이기 때문에 제주도민들께 고발하고 싶어요. 제주도에서 저렇게 다 허가를 내 준 거예요. 저 위에 23-14, 23-45가 바로 두 개입니다. 한 필지의 땅을 저렇게 다 잘라준 겁니다. 그리고 저거 전이에요. 저렇게 제주도, 정책기획관, 잘 보세요. 저렇게 해 놓고 2014년 상황은 어떤 상황인지 아세요? 제주도가 농지 잠식의 원년이라고 표현할 정도로 저렇게 쪼개기의 농지 잠식이 엄청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때 의회에서는 농지 의무 자경 기간을 3년으로 하자. 제주도 농지가 다 잠식되고 있다. 이거 안 된다. 엄청나게 저렇게 했던 시기였고요. 그래서 2015년부터 의무 자경 기간 1년을 놓고 하는 시기였습니다. 그런데 내정자께서는 저게 분명히 전인 줄 알면서도 주택을 지을 목적으로 주택용지로 땅을 사신 거예요. 그런데 적법한 거래입니다. 그런데 저 당시는, 저 시기는 제주의 농지가 정말로 전국의 투자자들에 의해서 난도질당하기 시작하는 원년의 시기였습니다. 명심하십시오. 도덕적으로는 아주 비난받을 일이라는 것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봉 박원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손유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유원 위원 예정자님, 축하드립니다.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 행안부 법률이죠?
○제주연구원장내정자 김동전 예.
○손유원 위원 그런데 직급대우가 어느 정도 됩니까?
○제주연구원장내정자 김동전 글쎄, 그 부분은 제가 잘 파악을 못 했습니다.
○손유원 위원 제가 지난번 강 원장님 인사청문회 기록을 보니까 차관급으로 돼 있더라고요. 차관급으로 나오던데 그것이 맞다면 제주도에서는 임명직 공무원 대우로서는 최고의 자리인 것 같습니다.
축하드립니다.
내정자님은 현재 11개 단체……. 아닙니다. 현재는 5개 단체, 위원회는 2개에서 활동을 하고 있던데 5년간의 활동은 아주 왕성했어요. 11개 단체에 한 7개 위원회. 원희룡 지사와의 관계에서도 새 도정위원회 기획간사를 했었죠?
○제주연구원장내정자 김동전 예.
○손유원 위원 그리고 공약실천위원회 운영위원장 역할을 했고, 운영위원장은 위원장 바로 밑의 모든 사무를 관장하는 중요한 자리 아닙니까? 그것은 위원회 활동내역에서 빠졌더라고요. 한시적 기구라서 그랬나요?
○제주연구원장내정자 김동전 예, 그렇습니다.
○손유원 위원 그런 왕성한 사회 참여 내지 정치 참여를 하시는 걸 보면 내정자님은 정치 참여에 대한 남다른 견해가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소위 말해서 요즘에 폴리페서(polifessor)라는 말도 나오는데 학자의 정치 참여나 사회 참여에서는 두 가지 견해로 많이 보지 않습니까? 긍정적인 측면도 있고 부정적인 측면도 있는데, 긍정적인 측면에서는 어떤 점이 있다고 보십니까?
○제주연구원장내정자 김동전 교수들이 갖고 있는 전문적인 지식과 능력을 지역사회든 국가기관에든 반영을 해서 국가에 좋은 정책으로 사용, 활용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긍정적으로 볼 수 있습니다.
○손유원 위원 바로 그렇습니다. 최고의 전문성을 가진 학자가 국가와 국민을 위해서 그 전문성을 활용할 수 있다면 제자 교육 못지않게 아주 중요한 가치를 창출하고 있다. 이런 점에서는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또 하나 긍정적인 면이 있어요. 공직 경험이나 사회 참여를 통해서 얻은 경험, 이것을 학교에 접목시켜 주는, 솔직히 말해서 실용성 있는 교육을 해 낼 수 있다. 이런 것이 또 유익하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부정적 견해도 많지 않습니까?
○제주연구원장내정자 김동전 예.
○손유원 위원 대표적인 게 어떤 게 있을까요?
○제주연구원장내정자 김동전 부정적인 측면에서는 쉽게 국회의원으로 출마하는, 지방자치단체라든가 이러한 부분인 경우는 실질적으로 교수로서 본업을 망각하고 그런 데 출마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부정적으로 보는 시각이 많습니다.
○손유원 위원 대학교수의 본분이 결국 연구와 교육인데 이것을 등한시한 거 아니냐라는 얘기가 있을 수 있고, 또 하나 중요한 문제가 있어요. 자신의 소신과는 상관없는 권력지향적인 자세로 권력과 밀착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게 학자로서 정말 삼가야 할 근본적인 자세인데 이것과 접목할 수 있다는 거.
또 하나가 자기 전공분야가 아닌데 자리를 탐내서 맡다 보니까 결국 그런 사회 참여 경험은 나중에 대학에 가서 교육에 도움이 안 되는 사례도 있다.
○제주연구원장내정자 김동전 명심하겠습니다.
○손유원 위원 그렇게 해 달라는 얘기가 아니고 그런 사례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과거에 제주연구원장 출신 중에서 총장까지 되신 분이 두 분이나 계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고충석 총장님하고 허향진 현 총장님. 또 있습니까?
○제주연구원장내정자 김동전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손유원 위원 내정자님은 나이도 젊고 하셔서 이것 마치면 다시 학교로 돌아가실 거죠?
○제주연구원장내정자 김동전 당연히 학교로 돌아가야죠.
○손유원 위원 본인이 어떤 길을 걷고자 하시는지 몰라도 걷고자 하는 길이 큰 꿈이 있다면 그 꿈이 이번 기회를 통해서 좋은 경험이 되고 발판이 되길 저는 바라겠습니다.
그런데 연구원장 지원동기를 세 가지 정도 짚었더라고요.
첫 번째가 제주가 추진하는 정책과 미래연구에 새로운 접근이 필요한 때라고 느꼈다. 그 새로운 접근이라는 게 뭡니까?
○제주연구원장내정자 김동전 실질적으로 개발 중심의 성장에서 인간 중심의 성장, 지속 가능한 제주사회…….
○손유원 위원 물량과 효율 중심에서 벗어나 지역적 정체성에 기반한 미래를 설계하는 데 인문학적 상상력이 필요하다. 그런 동기에서 했고, 또 하나는 원희룡 도정이 추구하는 자연·문화·사람의 가치를 키우기 위해서는 도민의 관심과 요구에 기반한 종합적이고 중장기적인 전략이 필요한데 이 종합적인 판단력을 갖추면서도 인문학적 감수성과 공감 능력이 풍부한 그런 인문학자가 원장으로서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바로 본인이 그런 인물이다고, 한번 좀 나서야겠다라는 생각을 갖고 지원했다고 말씀했어요. 그러면서 세 번째는 세계화, 지방화가 교차하는 글로컬 시대에 걸맞은 연구원을 앞으로 이끌어 보겠다. 이 세 가지 정도 있습니다.
두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제주도에 가장 중요한 현안과제가 뭐라고 보십니까? 당장 강정 해군기지라든가 ― 그건 잘 풀리고 있지만 ― 제2공항 갈등 문제, 이런 거 빼고 제주도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고 이게 고질적으로 해결되지 않는 게 딱 한 가지가 있어요, 제가 보기에는. 뭡니까?
○제주연구원장내정자 김동전 대중교통 문제라든가 쓰레기, 주택난의 문제, 이러한 것들이 도민들이 상당히…….
○손유원 위원 그것은 갑작스런 성장통이라고도 얘기하고 있고, 성장 환경에서 오는 건데 그것보다 중요한 게 경제 문제입니다. 저는 그렇게 봐요. 이 경제 문제는 1990년대 이후로는 계속 전국 17개 시도에서 평균 이하입니다. 지금 대한민국 1인당 소득이 거의 3만 불에 육박했는데 제주도는 2만 5000불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한 600만 원 가까이 차이가 나거든요. 그리고 이 수준은 17개 시도 중에서 뒤로 두세 번째 수준이에요. 이게 고질적으로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도 나왔지만 비정규직 퍼센티지가 엄청나게 높은데 정규직의 임금에 한 43%밖에 안 된다. 저임금 근로자가 많다는 겁니다. 이런 고질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데 과연 인문학적 사고가 얼마나 필요한가. 물론 분배의 개념에서는, 복지 개념에서는 인문학적 사고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경제를 이끌어 가는 원동력을 창출하는 데 과연 인문학적 사고가 필요하겠느냐. 인문학적 사고라는 말이 갖고 있는 함의가 너무 넓어서 제가 말하는 취지와는 다른 얘기가 될 수 있지만 단적으로 제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아주 오래전에 지미 카터 대통령 아시죠? 그분이 도덕정치를 주장했어요. 인권이 중요하고 이 사회는 도덕성이 중요하다. 그런데 레이건 대통령한테 패했습니다, 현직에 있으면서도. 그 이유가 레이건 대통령이 내건 게 “where is bread”였어요. 미국 갔다 오신 분이니까 잘 아시겠지만. 먹을 게 어디 있느냐 이거지. 딱 그 말 한 마디에 카터 대통령이 집니다. 그래서 레이건 대통령은 당선되자마자 잘 아시겠지만 레이거노믹스, 세금도 줄여 주고 규제도 풀고 투자도 유치해서 경제 활성화시키고, 그래서 미국 국민을 잘살게 만들자. 이게 먹혀들어서 결국은 재선도 하고 아주 유명한 대통령의 자리까지 올라갔어요. 그렇다면 제주도의 현안, 아까 얘기했던 경제문제 해결, 이것이 제일 해결 과제라면 내정자가 생각하는 인문학적 사고, 이거와는 거리가 있다고 보지 않느냐, 저는 우선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걸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한번 말씀해 줄 수 있습니까?
○제주연구원장내정자 김동전 제가 만일 연구원장이 된다 하더라도 제주 지역의 현안을 원장이 혼자 다 해결해 나갈 순 없습니다. 사안에 따라서 제주연구원에 연구원들도 있고, 다음에 국내 또는 도내에 많은 전문가들이 있기 때문에 전문지식을 효율적으로 잘 활용한다면 얼마든지 극복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제가 지원을 하면서 인문학자로서의 종합적인 판단력, 상상력을 말씀드렸던 부분의 하나는 우리가 지금 자치분권·자치모델을 얘기할 때도, 또는 특별자치도를 얘기할 때도 제주의 지역성이라든가 문화성이라든가 역사성이라든가 이런 인문적 특성들이 잘 반영돼서 그 지역에 사는 사람들에게 이익이 돌아가고 삶의 질이 향상되어야 하는데 과연…….
○손유원 위원 예, 알겠습니다. 함의의 무슨 말씀을 하는 건지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연구원 설립 및 운영 조례에 보면 “지역경제 진흥을 위한 정보자료 수집·제공”, 경제 문제는 연구원의 본연의 임무입니다. 참고해 주시고.
○제주연구원장내정자 김동전 예, 알겠습니다.
○손유원 위원 일단 경제를 일으킨 다음에 인문학적 사고를 도입하는 것은 아주 바람직한 겁니다. 분배도 도덕적으로 생각해서 잘 이루어지게 만들고 균형발전도 시키고 복지도 향상시키는 그런 마인드를 접목시키는 것은 아주 좋은데 우선 제주도의 현 상황은 아직 분배나 복지나 균형, 이것보다는 성장이 우선이다. 그런 쪽을 방심하지 말아 주십사 하는 얘깁니다.
○제주연구원장내정자 김동전 예, 명심하겠습니다.
○손유원 위원 두 번째로 질문드릴 게 세계화, 지방화가 교차하는 글로컬 시대에 걸맞은 연구원을 이끌겠다, 이런 말씀을 했는데 영어로 이렇게 썼더라고요. Think global act local, 생각은 세계화, 크게 하고 행동은 지역화, 이게 맞는 말인가요? 무슨 의미로 이 말을 썼습니까?
○제주연구원장내정자 김동전 저는 평소에 가장 향토적인 것이 가장 세계적일 수 있다고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손유원 위원 그런데 이 말이 세계적인 브랜드로 자리매김하는 그 개념하고는 좀 다른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세계의 유수한 기업들이 다국적 기업들입니다. 미디어의 발달, 인터넷의 발달로 국가 간에 개념이 없어졌어요. 어디든 다 파고드는데 그래도 그런 다국적기업이 가장 성공할 수 있는 비결은 뭐냐? 그 지역에 맞는 문화의 특수성, 전통성, 지역화를 제대로 인식하고 실천해 가는 데 있더라.
예를 들어서 맥도널드가 인도에서는 쇠고기나 돼지고기를 뺀 햄버거를 만든다. 바로 그게 그 지역의 특수성을 고려한 거 아닙니까? 그리고 사우디아라비아에서는 남녀좌석을 구분해서 마케팅 전략을 하고, 이런 게 엑트 로컬의 뜻이지 제주도에서 지금 엑트 로컬이라는 의미하고는 안 맞는 것 같아요. 제주도에 무슨 유수기업이 있어서 제주도의 특수성, 전통성, 문화성, 인문성, 다 살려서 제주가 먼저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 여건이 됩니까? 이건 뭔가 안 맞는 말을 한 것 같은 느낌이…….
○제주연구원장내정자 김동전 위원님 지적이 옳습니다. 잘 받아들이겠습니다.
○손유원 위원 그런 면도 한번 참고하시면서, 저는 겉핥기식의 얘기고 내정자님이야 전문가시니까 참고하시면서, 제 얘기는 그겁니다. 제주도의 현 상태를 좀 더 과학적이고 체계적이고 형이하학적으로 생각하는 사고가 필요하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제주연구원장내정자 김동전 고맙습니다.
○손유원 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봉 손유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제가 몇 가지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내정자가 되신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좀 전에 모든 위원님들께서 얘기했던 부분들 속에서 보충해 가지고 같은 내용입니다만 질문드리겠습니다.
그간 연구원장으로 역임한 분들이 행정학, 경제학, 관광학, 그리고 행정실무 경험자, 그런 것에 대해서 답변을 하셨는데 예정자께서 사학을 전공하셔 가지고 연구원장에 적합한 이유라고 한다면 어떤 부분들이 있겠는가,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연구원장내정자 김동전 역사학이 갖고 있는 장점이 미래의 대안 제시를 과거의 어떤 사실을 통해서 현실을 진단해서 미래를 예측하는 것인데, 제주도의 현안을 제대로 파악하려면 제주가 걸어온 길을 제대로 인식을 해야 되고 그러한 현안 인식이 제대로 파악이 될 때 제주가 어떤 방향으로 가야 제주도민들에게 유익한 발전이 될 것인가라는 것을 종합적으로 판단하는 데 있어서는 인문학자들이 다른 학문에 비해서 강점일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상봉 지금 내정자께서 말씀하신 그런 장점들을 잘 살려 나가려면 제가 생각하는 것은 시스템적으로 잘 만들어야겠다. 연구원 내에 수행하는 연구 과제라든가 용역보고서들은 전문적인 영역이 크기 때문에 연구원들 간의 의사소통 체계를 시스템으로 만들어 갈 때 아까 내정자께서 말씀한 인문학의 장점들을 가미할 수가 있겠다. 연구원 내에서도 우려하는 부분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갖고 있는 전문적인 분야를 소통해 나가는 데 원장님께서 전부 다 이해하면 좋겠지만 전문 분야일수록 모를 수 있는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그러려면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시스템화시켜 가지고 그러한 부분들을 컨트롤할 수 있는 체계로 이끌어 주셔야 되겠다. 그런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내정자께서는 사학을 전공하신 분이기 때문에 제주 4.3에 대해서 묻고자 합니다.
제주 4.3은 사건입니까, 항쟁입니까, 아니면 운동입니까? 이러한 질문을 하는 의도에 대해서 잘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사전 서면질문에 보면 4.3 정명에 대한 질문을 한 바 있는데 답변 내용이 좀 실망스럽습니다. 어떻게 나와 있느냐 하면 후대의 평가에 따라 4.3 정명도 이루어질 것이라는 답변은 제가 볼 때 현재 사학자로서 책임과 의무를 다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그런 것에 대해서 내정자께서 말씀하실 부분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제주연구원장내정자 김동전 4.3을 항쟁으로 보느냐, 사건으로 보느냐, 사태로 보느냐 여러 가지 이론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지금 4·3평화기념관 도입부에 가면 백비가 세워져 있습니다. 아직도 우리가 정명을 제대로 내리지 못했다는 점에서는 상당한 아픔이기도 하고 슬픔이기도 합니다마는 어떻든 하나의 역사적 사실에 대해서 정명을 내리기까지는 여러 가지 연구들이 충분하게 진행이 돼서 공감대를 형성해야 되는데 지금 단계의 경우는 우리가 4.3진상조사를 했고, 그것을 바탕으로 현재는 제주 4.3사건이라고 하는 형태로 잠정적 정의가 돼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역사가들에 의한 충분한 연구가 진전이 돼서 항쟁이라든가 이러한 형태로 정명이 될 수 있는 길이 있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 이상봉 내정자께서 말씀하시듯이 4.3 정명 찾기는 도민뿐만 아니라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돼야 가능한 일이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공감을 합니다. 사학자로 활동을 하셨기 때문에 다시 한번 그런 부분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내년 제주 4.3 70주년을 맞이하여 4.3의 올바른 이름 찾기인 정명 작업이 선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제주연구원장이 되신다면 사학자로서 장점인 이와 관련된 사항들도 준비해 주셔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또 이번 새 정부에서 4·3특별법 개정을 약속하셨기 때문에 4.3의 정명이 법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제주연구원 차원에서도 준비가 필요하겠다. 전공이 행정학이라든가 경제학이라든가 관광학이라면 뭐하겠지만 제주연구원장에 부임하시면서 사학을 전공하시고 그 나름대로 역사적인 사건들의 내용에 대해서 그 누구 못지않게 잘 알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새 정부의 약속을 기본으로 해서 올바른 이름 찾기인 4.3의 정명 문제에 대해서 내정자께서 깊은 관심을, 제주연구원 차원에서도 연구들을 활성화해 가지고 정명이 빠른 시일 내에 그리고 국민적 공감대를 할 수 있도록 더 노력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제주연구원장내정자 김동전 예, 고맙습니다. 위원장님의 지적을 잘 수용해서 만일 원장으로 취임한다면 70주년을 기념해서 제주4·3평화재단과 공동으로 정명 찾기 작업에 동참해서 노력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봉 4.3 70주년을 준비하는 모든 분들, 그리고 4.3 유족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지금 현재는 어쨌거나 사건 아니겠습니까? 특정한 시간에 벌어졌던 일들. 저희들은 국민적 공감대라든가 도민 공감대라고 하지만 역사학자로서 전문적인 영역들을 좀 더 도민사회에 그리고 도외에 70주년을 앞둬 가지고 준비를 잘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제주연구원장내정자 김동전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상봉 저의 질문은 이상으로 간단히 마치고 강경식 위원님 보충 질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강경식 위원 원장 내정자께서는 인문대학 학장도 하시고 박물관장님도 하시고 재일제주인센터장, 제주문화콘텐츠 창의인재양성 사업 등 주요 보직도 역임을 하셨고 오랫동안 교편도 잡으셔서 어떻든 제주대학교 내에서는 중견 교수님이고 아주 존경받는 교수님으로 알고 있는데, 앞서 위원님들이 지적한 부분들을 보면 상당히 아쉬운 지점들이 있다. 물론 인사청문을 하면 위원들에 의해서 과거도 들춰지고 문제점들도 많이 밝혀지긴 하는데 예정자께서는 지난번에 인문학 강좌도 열심히 하셔 가지고 도민이나 학생들에게 인문학적 소양을 갖추도록 하신 것 같은데 철학교육이나 이런 것도 물론 하겠죠? 가치관이나 이런 거.
○제주연구원장내정자 김동전 예.
○강경식 위원 그런데 제가 보기에도 교수님께서는 노후에 집을 마련하기 위해서 해안동에 땅을 샀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지만 제주도가 부동산 광풍의 시기에 투기적 목적으로 샀다, 이렇게도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인문학 강좌나 이런 것을 하면서 학생들이나 도민들에게 “자, 요즘 부동산 경기가 좋을 것 같으니까 나도 땅을 샀는데 너희들도 사라.” 이런 인문학 강좌를 하신 건가라는 조금 안타까운 생각이 들고, 또 제주대학교 내에서는 최고의 중견 교수, 존경받는 교수님인데 아까 다른 위원님들도 지적했지만 폴리페서적인 모습, 이런 것들도 물론 관점에 따라 다를 순 있습니다. 교수님들도 정치에 관여도 하고 지방정치 발전에 기여하기도 하고 이런 부분을 좋게 볼 수도 있고 찬반 논란이 있을 수 있는데 여러 가지 부분에서 학자로서의 양심, 아니면 존경받는 교수로서의 삶, 이런 부분들의 ― 지금 도민이나 학생들도 지켜보고 있을 건데 ― 기대가 약간 무너지는 듯한 느낌을 저는 조금 받습니다. 이번 기회에 교수님이 학자로서의 양심적인 삶, 존경받는 교수로서의 삶, 이런 부분에 부끄러운 점이 있다면 그래도 한마디 도민들에게, 학생들에게 사과도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제주연구원장내정자 김동전 학자로서 살아가는 길이 왕도가 있겠습니까마는 이번 청문회를 준비하면서 제 삶을 돌이켜 봤더니 상당히 부끄러운 점이 많았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특히 학장직을 얼마 남겨두지 않고 이렇게 원장직에 응모를 하게 되면서 학교에 여러 가지 미안함도 없잖아 있고, 특히 무엇보다도 우리 제자들, 학생들에게 상당히 미안한 감을 갖고 있습니다. 저의 논문지도를 받는 제자들에게는 특히 그렇고요. 어떻든 교수로서의 본업은 연구원장을 지내더라도 항상 잊지 않고 그리고 연구원장을 하면서 쌓은 지식과 경험은 다시 학교로 돌아가서 학생들에게 좀 더 실용적인 교육, 연구, 이러한 것들을 해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러한 점에서 도민 여러분께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강경식 위원 고맙습니다. 존경받는 스승으로서 또 학자적 양심을 갖고 이번 기회에 되돌아보고 또 기존에 미흡했던 부분들을 다시 성찰하면서 제주사회나 도민들, 학생들을 위해서 인문학을 가르치는 교수님다운 모습을 되찾아 주시기를 바랍니다.
○제주연구원장내정자 김동전 예, 명심하겠습니다.
○강경식 위원 내정자께서 앞으로 원장으로서 이렇게 활동하겠다 하는 다섯 가지 입장을 밝히셨는데, “도민의 삶의 질 향상과 도민 행복을 최우선 가치로 삼고자 합니다.” 이렇게 첫 번째 방향을 말씀하셨는데, 지금 제가 보기에는 국제자유도시 추진이 20여 년 동안 되면서 도민의 삶의 질이 오히려 나빠졌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전반적으로 경제적 수치라든가 이런 부분은 나아졌을지 모르지만 요즘 집 한 채 마련하기 어려운 상황이 되었고, 쓰레기 대란, 오·폐수 범람 등 도민들의 삶의 질은 기존에 비해서 오히려 나아진 게 없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국제자유도시가 2002년 4월 1일부터 추진됐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국제자유도시 추진이 과연 도민에게 맞는 것인가. 저는 원점에서 재검토되는 수준으로 되어야, 우리 도민의 삶의 질 향상과 도민의 행복을 위해서 일하겠다고 하니까, 제로베이스 차원에서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내정자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주연구원장내정자 김동전 위원님의 지적이 백번 옳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제주 성찰과 미래위원회’를 만들어서 운영하고 싶은 게 바로 그 부분입니다. 우리가 국제자유도시, 특별자치도, 그다음에 세계평화의 섬, 이런 것들을 지향해 왔지만 결국 이게 도민의 삶의 질과 어떻게 직결됐을까. 정말 도민의 삶이 그런 대규모 개발을 통해서 나아졌을까.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성찰해 보고 정말 이 시점에서 국제자유도시 패러다임을 전환할 필요성은 없는가. 전환한다면 어떤 방향으로 전환하는 게 제주 미래의 발전이나 도민의 행복을 가져올 수 있을 것인가. 이러한 것들을 전문가들의 다양한 의견을 청취해서 미래 발전 방향을 설계해 보고 싶습니다.
○강경식 위원 고맙습니다. 그 부분이야말로 제주연구원이 해야 될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도민의 삶의 질이 떨어지고 또 살기 어렵다고 아우성치고, 이러면 정말 20여 년, 30여 년을 재평가해서 새로운 비전을 올바로 제시하고, 그런 정치 지도자, 도지사라든가 의원들과 함께 그런 방향으로 과감하게 전환시켜서 도민의 삶과 행복을 하나하나 챙겨 나가는 싱크탱크 역할을 하는 게 바로 제주연구원의 가장 중요한 핵심 가치이다. 그 부분에 대해서 기대를 해 보겠습니다. 그렇게 노력하여 주십시오.
○제주연구원장내정자 김동전 예, 위원님들의 지적을 잘 받아들이고, 그리고 우리 위원님들과 함께, 사실은 제가 많은 고견들을 들으면서 그런 비전 제시를 해 나가는 데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강경식 위원 고맙습니다.
두 번째로 행정체제개편 관련해서도, 11년차 특별자치도로서 4개 시군을 폐지하고 양 행정시로 가면서 제왕적 도지사 문제라든가, 주민의 접근성이 약화되는 문제, 풀뿌리 민주주의 훼손 문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드러나서 저희들도 내일 자기 결정권 확보를 위한 토론회도 개최하고 있습니다마는 원장님은 자치권이 사라진 2개 행정시 체제로 움직이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주연구원장내정자 김동전 제주의 지역성, 역사성으로 볼 때 공동체적 요소가 가장 잘 남아 있는 게 사실 제주도입니다. 그런 공동체 요소가 풀뿌리 민주주의와 잘 연결이 된다면 정말 제주도의 경우에는 다른 여타 지역에서 찾아볼 수 없는 제주형 자치모델을 만들어 나가는 데 아주 좋은 점을 갖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행정체제의 경우는 좀 더 바람직한 방향으로 제주 개발을 선도하려는 맥락에서 행정시장 임명제로 되어 있는데, 물론 도민 여론이 행정시장 직선제로 가자. 또는 지방자치제 의회를 부활하는 방향으로 가자.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습니다만, 이러한 부분들은 도민 여론을 조금 더 수렴해서 제주도의 자치모델을 만들어 가는 것하고 연계를 하면서 좀 더 신중하게 접근해서 결정해야 될 문제가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강경식 위원 소신을 듣고 싶었는데 계속 뱅뱅 도는 원론적인 답변만 해서 아쉬움이 있는데, 어쨌든 저는 어떤 형태로 되든지 간에 앞으로 행정체제는 읍·면·동을 기본으로 한 무엇이 되든, 아니면 4개가 되든, 3개가 되든 법인격이 있는 기초자치단체를 기본 전제로 부활되면서 선진적인 제도가 함께 도입되어야 한다는 기본적인 입장을 갖고 있습니다.
이렇게 많은 인구의……. 선진 유럽 같은 경우는 5000명, 1만 명 단위의 기초자치단체도 수없이 많습니다. 50만에 가까운 제주시 같은 경우, 그것도 행정시로 있다는 것은 도저히 선진사회에 맞지 않기 때문에 앞으로 원장님이 된다면 임기 동안 이 문제도 상당히 굵어지고 중요한 과제이기 때문에 정말 중요한 연구과제로 중심을 잡아서 도민들이 만족하고 공무원들이 활력이 넘치는 선진적인 행정체제개편에도 관심을 갖고 앞장서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제주연구원장내정자 김동전 예,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강경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봉 강경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경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경희 위원 홍경희 위원입니다.
아까 말씀 중에 제가 답변을 잘 듣지 못한 부분이 있었는데, 다른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시는 것을 보면서 똑같은 답변이 될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 건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대학 다닐 때 가장 부러웠던 학생들이 사학과 다니는 학생들이었습니다. 유적지를 찾아다니면서 탁본하고, 과거의 철학자들에 대해 공부하는 자리에도 많이 가서 우리보다 유식하고, 우리는 자연과학 쪽에서 정말 삭막하게 공부하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굉장히 부러워서 사학과를 나오면 아주 훌륭한 사람이 되고 뭔가 많이 아는 사람이 되겠다 했는데 오늘 얘기를 들으면서 전공 분야로서의 느낌은 어떤 이론을 말하기는 좋은데 정말 추진력이 있을까 하는 생각은 좀 듭니다, 여러 가지 답변하는 과정에서.
아까 제가 답변을 잘 못 들어서 시간상 마무리 못 한 부분이 제주도에 가장 큰 문제가 세 가지 있습니다. 어떤 문제가 있을까요? 세 가지 문제. 교통난, 환경난, 주택난입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제가 답을 얘기했는데, 세 가지 문제에 인문학적인 감성과 공감을 어떻게 넣고 해결해 나가는 데, 제주연구원장님으로 오셨기 때문에, 이 문제의 세부적인 문제에 대해서 연구원에서 어떤 연구가 이루어질지 모르겠는데 어떤 방향제시나 앞으로 연구원의 과제에 대해서 컨트롤해야 되는 게 연구원장의 자리 아닙니까? 정책 대안을 하는 것도 보셔야 되고. 그러니까 이런 문제를 다른 원장님들에 비해서 나는 어떻게 접근하겠다는 것을 간단하게 알아듣게 현실적으로 말씀해 주신다면.
○제주연구원장내정자 김동전 모든 정책은 사실 인간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맥락에서 볼 때 인간이 불편하면 그 정책은 사실은 잘못되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한 맥락에서 볼 때 대중교통 문제라든가 주택난의 문제라든가 환경의 문제들은 정말 이 정책이 제주도민들이 어떻게 체감하고 있는지 정밀한 모니터링을 해서 그러한 문제점들을 도정에 적극적으로 제시해서 개선해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홍경희 위원 원론적인 답변이시네요. 아무튼 기대를 해 보려 하는데 답변에서 구름 잡는 느낌이 들어서 답답한 마음입니다.
두 번째로 4.3 관련해서 아까 위원장님께서도 질의를 했는데, 4.3에 대한 견해가 있었고, 또 용역 했었나요, 아니면 논문. 논문을 4.3 역사자료 수집 현황과 과제에 대해 쓰셨더라고요. 거기에도 보니까 4.3에 대해서는 굉장히 많은 지식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기 견해에 쓰신 것에도 보면 전국화, 나아가서 세계화에 대한 얘기는 많이 하셨는데, 이번에 우리가 4.3에 대한 도민 인식 조사를 한 적이 있다고 들으셨죠. 거기에 보면 4.3에 대해서 알고 있는가에 삼십삼점 몇 프로밖에 안 나왔습니다. 그리고 4.3과 관련한 행사에 참석한 적이 있느냐, 한 번이라도 참석한 적이 있느냐에 대해서도 답변이, 이번에 조사한 것을 보셨나요? 경험이 없다가 76.4%입니다. 그러면 도민들이 4.3에 대해서 어느 정도 관심을 가지고 있느냐에 대해서는 아시겠죠? 그런데 지금 견해에 쓰신 것에도 전국화, 나아가 세계화를 위해서 모든 도민의 힘을 합치겠다고 했는데 사실 가장 중요한 게 도민들의 인식이라고 생각합니다. 도민들이 4.3에 대해서 모르고 있고, 그리고 이런 중요한 행사에 참석 안 하고 있는데 어떻게 우리가 전국화, 세계화를 하겠는가. 이런 얘기는 제가 다른 데에서도 많이 했는데, 그렇다면 도민이 4.3에 대한 인식, 이런 것을 빨리 만들어 줘야 되는 거 아닌가. 또 알려줘야 되는 거 아닌가 하는데 그런 말은 없었다는 거와 그리고 4.3에 대한 남남 갈등에 대해서도 어떻게든 치유해야 되는 문제인데 굉장히 어렵습니다마는 이 문제에 대한 것, 이런 것들에 대한 언급이 없고요.
정명에 대한 것도 사실 학자라면 나는 이렇게 생각한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누가 이것을 하겠습니까? 지금 70년이라는 세월이 흘렀는데 이 정명에 대해서 확실하게 말할 수 있는 자신감을 못 보인 부분은 아쉽다. 왜냐하면 이런 자료 수집도 하면서 외국의 자료까지 다 수집을 했으니까 어느 정도 4.3에 대한 생각은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여기까지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 함축적으로 답변 부탁합니다.
○제주연구원장내정자 김동전 4.3에 대한 인식 부분을 고양시키기 위해서는 교육의 문제가 많이 제기됩니다. 중·고등학교에서 4.3 교육이라든가 지금 대학 내에서도 4.3 교육에 대한 정식적인 교과목을 만들어서 강의는 못 하고 있지만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 그다음 시민교육, 시민대상의 평화교육이라든가 이러한 것들은 사실은 4·3평화재단에서도 열심히 해 나가고 있지만 어쨌든 제주도정에서도 좀 더 관심을 갖고 교육을 활성화시켜야만 도민들의 인식이 변화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홍경희 위원 4.3에 대해서는 관심이 많으셔서 연구도 하시고 논문도 쓰셨기 때문에 뭔가 중요한 얘기가 나올 것 같았는데 제주도민에 대한 교육에는 신경을 안 쓰셨던 것 같고, 인문학 최고의 과정도 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그런 과정 속에 전국의 유명한 강사들을 모셔 와서 강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4.3 교육에 대한 확실한, 이제까지 연구 논문에 굉장히 많은 것을 하셨던 내용들이 적혀 있던데, 이런 것을 인문학 최고의 과정에서 충분히 할 수 있었는데 그런 교육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점도 아쉬웠고요.
그리고 견해를 쓰실 때도 앞으로 초·중·고의 교육과 대학교에서의 교육이 중요하다. 이런 부분도 언급을 해 주셨으면 좋았을 걸 하는 생각도 들고요. 또 시민들 대상 평생교육에서도 인문학 최고의 과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넣었어야 되지 않았나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제주연구원장내정자 김동전 예, 앞으로 명심하고 해 나가겠습니다.
○홍경희 위원 다음에 일제 진지동굴 등록 문화재에 관해서 종합 학술 조사를 한 번 한 적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것은 공동으로 참여하셨기 때문에. 진지동굴에 대해서는 많이 아실 거라고 보는데, 이것도 우리의 역사고 제주도의 슬픔이면서 비극이면서 또 역사적인 사실이기 때문에, 또 역사는 역사대로 다크투어에 여기를 활용해야 된다는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저는 계속 가마오름에 대해서 질의를 하고, 도정에 항상 왜 가마오름이 폐쇄되고 활용이 잘 안 되고,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느냐. 개인이 소장하고 개인이 갖고 있는 평화박물관 때문에 잘 안 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많이 했었습니다. 일제가 태평양 전쟁 시에 제주도를 전진기지로 생각하면서 땅굴을 많이 파서 오름에 진지를 마련했는데, 그래도 한 번쯤 제가 관심 있는 분야에 대해서 터치한 부분이 있어서 질의를 드리는데, 앞으로 가마오름을 위시한 일제 잔재에 대해서, 우리의 비극을 만들어 준 잔재에 대해서 어떻게 보존해야 되고 어떻게 가야 되는지 방향을 말씀해 주십시오.
○제주연구원장내정자 김동전 저희들이 제주 지역에 대한 일제 진지동굴에 대한 전수조사를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례를 비교하기 위해서 오키나와 지역이라든가 또 일본 지역에 있는 군사시설하고 비교도 했었는데, 사실은 위원님 지적처럼 가마오름이 그렇게 활용되었다는 점에 대해서는 저도 가슴이 많이 아픕니다. 정말 제주도에 오는 사람들에게 남아 있는 그런 유적을 통해서 교육을 시킬 수 있는 좋은 자산인데, 그 자산을 활용하지 못하고 저렇게 식혀 가고 있다는 점에 대해서, 그래서 과거의 문제가 발생했을 때 문화재청하고 저도 같이 조사를 해서 그것을 살릴 수 있는 방안들을 건의하기는 했습니다만 어쨌든 현재로서는 그것이 제대로 활용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홍경희 위원 연구원장으로 가셨으니까요 안전진단 D등급을 받아서 재수리를 하게 생겼습니다. 그러면 시간이 걸리고 엄청난 예산을 지출하게 생겼는데 그런 것에 대해서 어떻든 사학자로서 연구원장으로 가셨으니까 제주의 역사를 존중해야 되고, 역사가 미래를 말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여행 오신 분들도 그곳에 대해서는 특이하게 보고, 그리고 감동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빨리 복원해서 제주의 또 다른 하나의 문화로 남을 수 있도록 하는 데 제주연구원이 일조를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신경 써 주시는 것도, 연구원장님으로 오셨기 때문에 제가 이런 질의를 드리지 행정학을 하시는 분이라면 질의를 안 했겠죠.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연구보고서도 있고, 그래서 제가 질의를 드립니다. 해야 될 일이 많습니다.
○제주연구원장내정자 김동전 예.
○홍경희 위원 이상입니다.
○제주연구원장내정자 김동전 고맙습니다.
○위원장 이상봉 홍경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박원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원철 위원 내정자께서 현재 제주연구원이 도정의 수탁 과제가 너무 많다. 정책 과제에 집중해야 하는데 수탁 과제가 너무 많아서 어려운 지점이 있다.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수탁 과제를 아예 없애야 될까요?
○제주연구원장내정자 김동전 그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연구원이 본업을 하면서 수탁 과제 문제도 어느 정도는 해결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박원철 위원 그리고 다양한 전문가 의견을, 지적 네트워크를 형성해서 전문가 의견을 수렴할 필요가 있겠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요, 제주연구원 산하에 부설 센터가 몇 개인지 혹시 아세요?
○제주연구원장내정자 김동전 현재…….
○박원철 위원 9개 정도 됩니다. 9개 정도가 되는데 사회조사센터부터 시작해서 중국연구센터, 고령사회연구센터, 제주학연구센터 등등 해서 연구원들이 24명, 행정직이 11명, 연구보조원 51명. 그런데 전부 다 겸직들을 하고 계세요.
○제주연구원장내정자 김동전 예.
○박원철 위원 이건 어떻게 보세요.
○제주연구원장내정자 김동전 인원이 부족하다 보니까 겸직 현상이 많이 나타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박원철 위원 아니, 이 부설 센터가……. 그럼 지금 내정자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고유의 정책업무를 하기에 도의 수탁 과제도 너무 많고 5000만 원 이상 2016년·2017년, 17건 정도 되고, 그 이하의 것들도 있을 거예요. 그리고 소위 얘기하는 내정자께서 국제자유도시라든지 특별자치도라든지 세계평화의 섬이라든지 여기에 제로베이스에서 출발하려고 하면 또 다른 접근방식이 필요하겠다고 하시는데 그러면 이 부설 센터부터 다 없애야 되는 것 아닌가요? 다른 기관으로 독립 법인화를 시켜준다든지 아니면 민간위탁을 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고유 업무를 해야 된다고 보시는 건가요? 어떻게 말씀하시는 건가요?
○제주연구원장내정자 김동전 앞으로 연구원을 몇 사람 더 충원할 계획은 갖고 있습니다마는 어떻든 지금 연구원 산하에 있는 센터들의 경우도 도의 필요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이기 때문에 사실 그 부분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역균형발전지원센터라든가 또는…….
○박원철 위원 그러면 이것들을 어떻게, 소위 얘기해서 제주연구원이 여타의 민간 연구기관들보다 정책 인용 비율이 높습니다. 그러다 보니 도에서도 수탁 과제를 많이 해 달라고 할 수밖에 없는 구조고요. 일반 민간 연구기관이라든지 엔지니어링사, 용역사에 의한 연구용역들보다 우리 제주연구원의 용역 과제들이 이를테면 공신력이 높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런 일을 할 수밖에 없고요.
또 하나는요, 지금 제주가 성장통을 겪고 있다. 원 지사께서도 얘기하고 내정자께서도 얘기하고 있지만 거기에 일조한 집단이 제주연구원이에요. 용역 과제를 주고 용역 과제에 대해서 제대로 연구했습니다. 즉 무슨 얘기냐? 전문가 집단입니다. 지적 네트워크를 형성했습니다. 그런데요 현장의 요구는 하나도 반영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발생했고, 그 연구 과제를 제출한 제주연구원의 책임도 크다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무슨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말씀해 보세요.
○제주연구원장내정자 김동전 위원님 지적이 옳은 지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연구원장으로 임용되면 그것을 면밀히 검토해서, 저도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너무 개발 중심의 논리를 펴다 보니까 여러 가지 개발 논리들이 지역 주민들에게 어떻게 받아들여지고 있는지. 이러한 부분에 대한 조사나 현장 밀착형 연구들이 부족했기 때문에 이러한 결과를 가져오지 않았는가.
○박원철 위원 내정자께 다소 실망스러운데요, 답변 내용이. 제주가 이렇게 성장통을 겪게 되는 데 일조한 제주연구원의 역할도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그 이유 중의 하나는 소신 있게 연구를 못 했다는 겁니다. 즉 얘기해서, 어떤 보이지 않은 손에 의해서라든지 정책 과제를 주면 그 입맛에 맞게 제출해 버려요. 이를테면 자료 인용을 할 때든 자료 조사를 할 때든지 간에. 가서 내용을 확인해 보세요. 그런데 내정자께서 소위 얘기하는 폴리페서라는 비난에서 벗어나려고 하면 소신껏 어떠어떠한 일들을 하겠습니다라고 말씀해 주시기를 기대했는데 전혀 그런 내용이 보이지 않는다는 겁니다.
○제주연구원장내정자 김동전 연구원의 독립성을 확보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원철 위원 연구원의 독립은 정말 독자적으로 어떤 외압에도 흔들리지 않고 오로지 도민 중심으로 한, 사고의 중심 자체가 도민 중심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고, 통상 이럽니까? 역사 논문은 김동전 외 7인, 김동전 외 29인, 김동전 외 19인, 김동전 외 20인, 김동전 외 28인, 김동전 외 27인. 이렇습니까?
○제주연구원장내정자 김동전 그것은 공동연구로 작성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박원철 위원 그래서 제가 오전 첫 질의에서 김동전 외 1인이라는 저서를 봤더니 제자의 학술 논문지를 했고, 서론 정도 썼을지 모르겠지만 그걸 가지고 공동저자라고 하는 게 저는 매우 아쉬웠다는 것이고요. 또 보면 여성사, 독립운동 지방사, 일제 전적시설.
○제주연구원장내정자 김동전 조사보고서들입니다.
○박원철 위원 전공이 사학이라고 하고, 실례지만 전공이 무엇입니까?
○제주연구원장내정자 김동전 저는 역사에서 지방사학을 전공하고 있습니다.
○박원철 위원 내정자께서 지방사에 대해서는 그렇게 많이 안 하셨습니까? 여성사, 독립운동, 일제 전적시설, 어쨌든 그것도 지방사라고 볼 수는 있겠죠. 그런데 저는 매우 아쉬운 부분이 저서라고 하셔 놓고 저서에 대해서 관리를 안 한 것이고, 또 하나는 앞으로라도, 좀 전에 존경하는 강경식 위원께서도 여러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한번 되돌아보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주연구원장내정자 김동전 예, 명심하겠습니다.
○박원철 위원 이를테면 국편 사료조사위원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다른 분들을 추천해 주시든가 앞으로 제주의 중차대한 일을 맡게 되는데 그런 시각은 좀 위험하다. 일도 아무것도 안 하셔 놓고 거기에다가 4년 동안 업무를 맡았다고 경력에 쌓아 버리면 다른 분들, 정말 제주의 사료가 국사편찬위원회에 당당하게 등재가 된다든지 아니면 제주에 이러이러한 사적 자료들이 있었습니다라고 해야 하는데 어떻게 보면 내정자께서 그것을 가로막은 결과가 되어 버린 겁니다, 결과적으로. 제가 어제 이 사료조사위원회를 조사하면서 ‘아니 공모사업 하나 따내려고 이것을 했나?’ 그런 느낌을 강하게 받았어요. 그런 부분에도 세심하게 기울여 주시고요.
부동산과 관련해서도 제주가 지금 몸살을 앓고 있는데 그런 데서도 되돌아보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주연구원장내정자 김동전 예, 위원님 지적을 명심해서 앞으로 그러한 과오들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원철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봉 박원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유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유원 위원 예정자님은 4.3에 대해서 두 건의 기고가 있더라고요. 두 건의 기고가 있죠? 4·3평화재단에서 정기 간행물로 나오는 『4·3과 평화』, 이 간행물에 2014년도하고 2016년도, 두 번 특별 기고를 냈습니다. 홍경희 위원님이나 이상봉 위원장님도 잠깐 언급을 했는데, 정명의 문제 얘기도 했는데, 2014년도 것은 빼고 2016년도 주제가 70주년을 앞둔 4.3의 해결 과제였는데, 여기에서 여섯 가지를 제시했더라고요. 우선 특별법 개정이 필요하다. 그런데 특별법 개정 내용에는 저는 솔직히 배·보상 문제가 처음부터 들어갈 줄 알았는데 그것은 빠졌어요. 그게 왜 빠졌을까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인데 지방자치단체의 4·3평화재단 출연 근거 마련, 이것은 2016년 4월 달에 나올 얘기가 아닌데 이미 2015년도에 개정이 됐습니다. 된 것인데 들어 있고, 유족의 심사 및 결정 권한을 4.3실무위원회로 이관하는 문제, 이것이 들어 있었고, 또 4.3 유적지 보존 및 복원, 평화 인권의 교육 현장으로 활용되어야 한다. 이거 필요하겠다고 했고, 봉안관 유골에 대한 DNA 검사비가 필요하다. 307구가 신원 확인이 안 됐지 않습니까? 4.3 추념일을 국민 전체가 추념할 수 있는 기념일로, 추념식에 대통령 참석, 이 말도 좀 애매해요. 4.3 추념일에 국민 전체가 추념하기 위해서 기념일로 제정됐지 않습니까? 지정이 되었는데 대통령이 참석하고 안 한 것 갖고 국민 전체가 추념한다, 안 한다 평가할 수 있나요?
○제주연구원장내정자 김동전 어쨌든 대통령이 추념일에 참석을 하면 국민 전체에 주는 메시지가 다르기 때문에…….
○손유원 위원 물론 그렇죠. 특히 이명박·박근혜 대통령 당시에 보수 정권에서의 참석은 대단한 의미를 갖는 겁니다. 두 분 다 못 왔지만.
하여튼 이 주제가 갖고 있는 성격상으로 본다면 국민 전체가 추모하는 것과 대통령이 참석하는 것과는 논리적으로 안 맞지 않느냐. 이 생각이 들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다음에 4·3평화재단의 역할과 책무, 그다음에 4.3 연구의 기반 조성 및 토대 구축, 4.3 연구 및 정리·기록 보전, 이런 것이 필요하다. 다 좋습니다.
그런데 제가 서두에 맨 먼저 지적했던 배·보상 문제가 왜 빠졌느냐. 내정자님의 글의 내용만 보면 2014년 글에서도 화해와 상생이 강조되었고, 2016년 기고에서도 화해와 상생은 4.3의 정신이다라고 할 정도로 아주 강조했어요. 그런데 화해와 상생의 전제조건은 제가 보기에는 위령과 배·보상이 먼저 필요하다. 책임자 처벌도 형사적 책임이 아니더라도 역사기록으로 남기는 문제, 과거 청산이 어느 정도 진행이 되고 나서 그다음에 화해와 상생이 모색돼야 한다. 이런 절차가 필요하다고 저는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내정자께서는 배·보상 문제, 책임자 처벌, 이런 거 다 빼고 그냥 화해와 상생이 필요하다면서 아까 여섯 가지를 얘기했어요. 여섯 가지는 일반적으로 흔히 쓰는 얘깁니다. 많이 얘기된 문제고. 그런데 가장 필요한 배·보상 문제와 정명의 문제를 왜 터치 안 했느냐. 또 미국의 책임 문제. 우리 홍경희 위원님도 말씀했지만 역사를, 사학을 전공하신 분이라면 이것에 대해서 언급이, 그러니까 자신의 견해를 밝히지 않더라도 필요성만은 제시해 줬어야 되는 거 아닌가라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제주연구원장내정자 김동전 위원님 지적이 옳은 말씀이시고요, 사실은 4.3 문제의 경우에 있어서는 책임 문제와 여러 가지 문제들이 해결되지 않은 채 우리가 앞으로 해결해 가야 될 문제들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단기적으로 해결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문제들이 있어서, 미국의 입장에서도 지금 미공개 자료들이 어느 정도 있는지, 그런 실태까지도 올바르게 파악이 안 된 상황이다 보니까 책임 문제만을 너무 내세우다 보면 결국 갈등의 문제가 또 나타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책임 문제를 떠나서 우리가 공동체적 화해와 상생, 이 문제를 중심으로 두면서 4.3 문제를 풀어나가는 게 올바르지 않은가 하는 생각을 갖고 글을 썼던 겁니다.
○손유원 위원 알겠습니다.
그 글의 내용을 보면 “역사라는 것은 과거와 현재의 대화다.” 이렇게 말했는데 저는 잘 모르지만 마르크 블로크라는 불란서의 유대인 유명한 역사학자 있지 않습니까?
○제주연구원장내정자 김동전 예, 『역사를 위한 변명』.
○손유원 위원 그분의 말에 의하면 “역사는 심판과 감계다”라고 했습니다. 잘못된 역사는 심판받고 다시는 하지 않도록 교훈으로 삼아야 된다. 이것을 얘기했거든요. 그분의 주장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4.3도 잘못된 억울한 희생 아닙니까, 공권력에 의해서? 그것도 제주 인구의 10분의 1 정도가 희생당하는 억울한, 공권력의 정말 최악의 수법으로 희생당한 건데 이것은 심판받아야 될 거 아니냐 이거죠. 또 청산이 돼야 되고. 이것에 대해서는 어떻습니까? 이걸 않고 화해와 상생으로 갈 수 있느냐?
○제주연구원장내정자 김동전 그건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역사적 책임을 누가 갖고 있느냐를 분명히 해야 책임질 사람이 나타나는 거고, 그런데 사실 우리 한국 역사의 슬픔이기도 합니다만 한국 근현대사의 문제를 놓고 볼 때 보는 시각에 따라서 해석이 너무 다양하게 이루어지다 보니까 역사가들의 연구가 충분히 이루어져서 여러 가지 학문적 성과가 국민들의 공감을 받아낼 때 책임 문제라든가 또는 역사가에 의한 심판 문제라든가 이러한 것들이 해결되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손유원 위원 앞서 강경식 위원님인가 견해를 물었지만 저는 견해를 답해 주십사라고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다만 이것에 대한 연구는 빨리 시작해야 된다. 정명의 문제, 또 글에서도 밝힌 냉전시대 당시의 정치적 상황이라든가 사회적 현황, 모든 여건들, 4.3 발발 배경과 관계된 이런 것들을 좀 더 철저하게 규명하고 들어가야 된다. 또 요즘에는 러시아에서도 많은 자료들이 나올 수 있는 여건 아닙니까? 미국에서도 나오고.
○제주연구원장내정자 김동전 예, 그렇습니다.
○손유원 위원 이런 것을 잘 활용해서 연구원장으로 계실 때, 사학하신 분이 연구원장으로 있다는 얘기는 4.3 연구에 굉장히 좋은 기회가 온 거거든요. 이것을 놓치지 말고 그러니까 딱 뭐라고 밝힐 수는 없다고 해도 이것에 대한 정확한 자료, 또 증거, 이런 것은 철저하게 확보하고 규명하려는 노력은 있어야 되겠다. 이거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제주연구원장내정자 김동전 예, 부설 센터로 제주학연구센터도 있기 때문에 함께 노력해서 위원님의 지적을 명심해서 실천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손유원 위원 그리고 이거 우스운 얘기지만 제주도정을 선도하는 실천연구에 보면 민선 6기 도정 핵심사업만 했는데 민선 6기는 6개월밖에 안 남았지 않습니까?
○제주연구원장내정자 김동전 예.
○손유원 위원 그냥 제주도정이라고 하면 될 것 같은데 꼭 민선 6기를…….
○제주연구원장내정자 김동전 아, 제가 용어를…….
○손유원 위원 그렇게 밝혔더라고요. 두 군데나 밝혔어요. 임명해 주신 분에 대한 충성도는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마는…….
(웃음)
○제주연구원장내정자 김동전 죄송합니다.
○손유원 위원 앞으로 일할 기간을 또 과제를 생각해 보면 민선 6기라고 밝힌 것은 정확하지 않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제주연구원장내정자 김동전 앞으로 명심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봉 손유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 질의하실 분 있으면…….
(강경식 위원 발언신청)
강경식 위원님.
○강경식 위원 원장 내정자께서는 2013년부터 신화역사공원, 지금 제주신화월드죠. 거기에 관여를 했었는데 JDC 정책자문위원회 관광분과 및 신화역사공원 J지구 자문위원으로 2013년 11월부터 2016년 12월 28일까지 활동했었고, 신화역사공원 J지구 콘셉트개발추진단 위원으로 2017년 올 한 해도 활동한 바 있는데, 제가 홈페이지도 들어가 봤고 여러 가지 봤는데 원래 주민들도 신화역사공원을 만든다고 해서 소중한 땅도 내놓고 곶자왈 지역도 포함돼 있는데 제주의 신화역사는 찾아볼 수 없고 고급 숙박시설, 외국인 전용 카지노, 놀이시설, 쇼핑몰 이런 것들이 들어가서 원래의 취지와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가서 지난번 JDC 국정감사에서도 임종성 의원 같은 경우는 “제주, 한반도의 신화와 역사는 없는 반쪽짜리 시설로 전락했다”고 질타했고, 주승룡 의원을 비롯한 다른 분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질타를 했는데 원장 내정자께서는 이 부분에 어떻든 깊이 관여했고, 또 제주의 사학을 전공하시는 분으로서 이 부분은 핵심 전공 분야고 또 신화역사공원을 제대로 만드는 데 꼭 거기에 관여하지 않더라도 사실은 직간접적으로 관여해서 제대로 만들어야 될 책임적 위치에 있는 분입니다, 교수님으로서도. 그런 부분이 저는 상당히 안타까운 지점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내정자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주연구원장내정자 김동전 제가 자문위원으로 역할을 하면서 사실 이 신화역사공원의 첫 출발은 위원님이 지적하신 말씀대로 제주의 신화와 역사를 소재로 제주의 경제에 이바지할 수 있는 방향에서 출발이 됐던 건데 사실 JDC가 그러한 도민들의 뜻과는 다른 방향으로, 아주 왜곡된 방향으로 개발이 진행됐습니다. 그래서 저도 자문위원을 하면서 그러한 부분들은 상당히 많은 부분을 지적했고, 그래서 지금 유일하게 남아 있는 게 제2지구입니다. J지구의 경우도 정부기록보존소라든가 국악원이라든가 이런 외부기관들을 유치하려고 JDC에서 노력을 많이 했어요. 그걸 철저하게 자문을 하면서 막아 냈습니다. 그러다 보면 J지구까지도 정말 도민들의 여론과는 상관없는 외부기관들이 오게 돼 버려서 그래서 지금 J지구는 JDC에서 2000억을 투자하든 얼마를 투자하든 제대로 투자해서 제주신화역사를 소재로 한, 제주도민들이 정말 즐겁게 갈 수 있는 곳으로 개발해 줬으면 좋겠다고 주문을 하고 있는데, 저는 사실 자문하면서 걱정되는 게 오히려 신화월드의 정원으로 활용될 가능성이 많지 않겠느냐 하는 우려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JDC가 도민들의 비난을 받지 않으려면 원래 계획했던 내용을 규모가 작더라도, 지금 개발하려고 하는 J지구가 한 30만 평 됩니다. 그리고 개발하려고 하는 지구가 8만 평 정도 되는데 여기라도 본래, 애초의 생각을 반영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강경식 위원 좋습니다.
정말 아쉬운데 홈페이지는 제가 지난번 행감 때 지적하니까 바꿨는지 모르겠는데 애니메이션 “라바 인 뉴욕” 캐릭터인 옐로우하고 레드가 완전히 점령한 것을 제가 행감 때도 보여 드리고 그랬었는데, 원장 내정자께서도 그런 중요한 위치에 있고 이게 사업자들이나 JDC에서 왜곡되게 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부분을 정말 제대로 바르게 갈 수 있도록 자문도 하고, 자문을 떠나서 인문대학 교수님들 다 모아 가지고 기자회견이라도 한번 하고, “진짜 이건 아니다” 이렇게 할 수 있는 소신을 앞장서서 하고 올바로 갈 수 있도록 열정적으로 하는 부분들은 없었지 않나. 그런 부분이 정말 아쉬운 지점이죠. 누가 책임질 겁니까? 다 자본에, 권력에 따라서 입맛대로 카지노나 만들고 쇼핑시설 만들고 취지와 전혀 다른 왜곡된 방향으로 가도 누구 하나 목소리 내지 않고, 또 직접적으로 관여해 있고, 전공이고, 그런 위치에 있으면 그런 것들이 반영될 수 있도록 사회적으로도 할 수 있는 일들이 많은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원장님으로 임명되면 그렇게 해 나가실 건지. 그런 부분에서 소신 있게 정말 제주의 미래를 위해서 할 수 있는가, 이런 부분에 아쉬운 지점이 있다는 거죠, 과거 행적을 봤을 때. 그 부분에 대해서 반성할 수 있는 여지는 없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역사학자들은 조금 얘기하다가 안 되면 그냥 끝입니까?
○제주연구원장내정자 김동전 아닙니다. 지적을 명심하고 정말 연구원이 자주적이고 독립적인 기반을 구축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강경식 위원 예,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봉 강경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보충 질의하실 분.
○홍경희 위원 저는 마지막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결론적으로 오늘 내정자께서는 전공이 역사 쪽이라서 그 얘기가 반은 나온 것 같습니다. 앞으로 추진할 얘기를 해야 되는데 계속 과거 얘기를 많이 하게 됐는데요. 사실은 제주다움이라는 거, 제주다움을 우리가 가져야 된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 거. 제주다움 속에는 제주의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가 있다고 저는 봅니다. 그런데 내정자님께서 역사를 전공했기 때문에 제주의 과거를 어떻게 상품화해서 그것을 제주도의 돈벌이가 되도록 잘할 것인가도 연구를 해야 된다. 이태리 같은 경우는 오로지 그걸로 먹고 사는 곳 아닙니까? 제주도에 이런 아픔이 있는 것을 전국에 있는 분들이 아무도, 아무도는 아니지만 거의 모른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이번에 연구원장님으로 오셨기 때문에 아까 제가 말씀드린 태평양 전쟁의 흔적들, 그리고 4.3의 흔적들, 이런 것들을 모두 모아서 제주에 가면, 우리가 캄보디아를 왜 가고 대만을 왜 가고, 일본의 오키나와를 왜 갑니까? 과거의 흔적들을 보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찾아가지 않습니까? 제주도도 그런 곳이다. 그런 아픔이 있었던 곳. 그렇지만 지금은 너무 아름다운 곳, 이런 곳으로 남을 수 있게끔. 앞으로 이태리 못지않은 역사를 간직하고 볼 만하다 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는 연구가 있어서 제주다움을 그걸로 한번 만들어 봤으면 하는 바람을 말씀드리기 위해서 그 얘기를 드립니다.
○제주연구원장내정자 김동전 절실히 동감합니다.
○홍경희 위원 앞으로 제주다움을 잃지 않는 연구가 미래에 대한 연구까지 이루어져서 사실은 아까 손유원 위원님도 말씀했지만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이라는 것은 도민이 잘살아야, 경제가 부흥해야 세금을 많이 내고 돈이 많이 모아지면 어려운 사람들한테까지 복지로써 분배가 이루어지고, 이게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이거든요. 그러니까 적어도 경제 발전을 할 수 있는 원초를 연구원에서 많이 내주셔야 하는데 그중에 하나가 역사학자인 분이 오셨기 때문에 아까 말한 다크투어리즘을 아주 잘 만들어서 그것을 문화상품으로 갈 수 있도록 해서 그것도 하나의 경제에 도움이 되는 것으로 만들어서 우리 제주도가 앞으로 나가야 되지 않을까 하는 것을 이번 있는 기간 동안에는, 다음에는 분명히 다른 역사학자가 오긴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번 기회에 그런 방면으로 제주다움을 만들 수 있는 제주연구원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공감하시죠?
○제주연구원장내정자 김동전 예, 100% 공감합니다.
○홍경희 위원 그렇게 해 주셨으면 합니다. 오늘 인사청문회가 너무 부드러운 것 같습니다.
○제주연구원장내정자 김동전 고맙습니다.
○박원철 위원 박원철 위원입니다.
○위원장 이상봉 박원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원철 위원 지금 현재도 한국역사민속학회장님이신가요?
○제주연구원장내정자 김동전 지금은 아닙니다. 지금은 역사문화학회장을 하고 있습니다. 12월 말까지입니다.
○박원철 위원 올해 말까지입니까?
○제주연구원장내정자 김동전 예.
○박원철 위원 올해 4월에 취임하신 거 아닌가요?
○제주연구원장내정자 김동전 아닙니다. 2016년 1월 1일입니다. 올해 말이면 2년이 됩니다.
○박원철 위원 그럼 이 신문이 잘못된 겁니까? 보도자료로 취임했다고 18일 밝혔다. 그럼 각종 위원회라든지 지금 활동하시고 계신 것들을 전부 다 사임하실 건가요? 사퇴를 한다든지 사임을 한다든지.
○제주연구원장내정자 김동전 지금 학교와 관련된 일은 연구원장에 부임하게 되면 학교를 휴직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학교와 관련된 부분은…….
○박원철 위원 이를테면 역사민속학회장이라든지.
○제주연구원장내정자 김동전 역사민속학회장은 이미 임기가 끝났고요, 역사문화학회장도 역시 12월 말에 임기가 끝나기 때문에 지난 11월에 정기총회를 해서 신임회장이 이미 선출됐습니다.
○박원철 위원 그리고 이 자문단도 사퇴하실 겁니까?
○제주연구원장내정자 김동전 어느 자문단이요?
○박원철 위원 콘셉트개발추진단 자문위원이셨네요, JDC에?
○제주연구원장내정자 김동전 그것은 이미 종료가 됐습니다.
○박원철 위원 종료가 됐습니까?
○제주연구원장내정자 김동전 예.
○박원철 위원 저는요 정말 되돌아봐야 된다는 것이요, 신화역사공원 J지구에 콘셉트개발추진단의 자문위원으로 활동을 하신 겁니다. 지금 내정자께서는 정말 제주를 위해서 자문을 했다고 하지만 그렇게 안 됐을 겁니다. 즉 얘기해서 들러리 좀 그만하시라고요. 대부분의 교수님들 그 명함 팔아서 들러리하시는 일들이 너무너무 많으세요. 좋습니다. 그런데 최소한 제주도가 좀 전에, 사실은 우리 제주연구원이 정말 우습게 보이실지 몰라도 차관급입니다. 거기의 원장으로 취임을 하신다면 저는 정말 제주와 관련해서 어디다 내놔도 빠지지 않는 당당한 연구원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리고 제주대학교보다도 오히려 연구기능이 더 있다고 저는 자부를 합니다. 자부를 해서 좀 더 노력을 해 주십사 늘 주문을 하는 편이고요. 그런데 대부분 교수님들께서 오시는데 오시는 교수님마다 보면 어디 자문을 많이 하세요. 자문을 많이 하시는데 거기 가서 자문을 해서 그게 관철되지 않을 거면 가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대학의 명예에 먹칠하고 우리 연구원에 먹칠하지 않는 일들을 해 주십사 부탁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제주연구원장내정자 김동전 예, 명심하겠습니다.
○박원철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봉 박원철 위원님의 얘기에 덧붙여 가지고 저도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손유원 위원 잠깐만요, 조금만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봉 손유원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손유원 위원 내정자님, 지금 연구원 정원하고 실지 운영되고 있는 현원은 상당한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정원이 30명인데 현원 28명. 그런데 임금피크제 별도 정원 1명, 정원 외 계약직 28명, 평생교육진흥원 46명 ― 전담인력까지 해서 ― 연구보조원 51명, 이건 어떤 내용입니까?
○제주연구원장내정자 김동전 제가 파악한 바로는 연구원에 본연구원과 행정직이 있고요, 다음에 부설 센터로 돼 있는 센터들이 있습니다. 거기에 소속된 위촉연구원들이…….
○손유원 위원 그것은 원장님이 임용하죠, 임용권자가?
○제주연구원장내정자 김동전 예, 계약은 하게 돼 있는 걸로 얘기를 들었습니다.
○손유원 위원 신분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1년 단위입니까, 아니면 몇 년 단위입니까?
○제주연구원장내정자 김동전 확실히 파악은 안 됐습니다마는 1년 단위로 계약을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손유원 위원 연장도 됩니까?
○제주연구원장내정자 김동전 연구 용역 사업이 진행되는…….
○손유원 위원 도의회 사무처장님 안 계신가? 행정실장님이나. 그거 어떻게 됩니까?
○제주연구원행정실장 강홍균 1년 단위 계약이 원칙이고요, 업무실적을 평가해서 연장이 가능하도록 돼 있습니다.
○손유원 위원 그러면 2년 되면 이것도 정규직으로…….
○제주연구원행정실장 강홍균 그렇진 않습니다.
○손유원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 인원까지 합치면 160명 가까이 되네요? 사실은 엄청난 조직입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려는 취지는 그게 아니고 지역균형발전지원센터가 있는데 여기 인력을 보니까 관광학 박사가 두 분, 경영학 박사, 행정학 석사, 경제학 박사 한 분씩 있습니다. 제가 말하는 건 사회학 박사가 없다 이거지. 균형발전에는 사회학 박사, 그다음에 사회복지 분야의 박사, 이 두 사람은 필수인력으로 있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사회학 박사가 전체적으로 계약직 딱 한 명 있네요, 보니까?
○제주연구원장내정자 김동전 제주사회복지연구센터라고 하는 데는 사회학 박사들이…….
○손유원 위원 한 분 있는 것으로 나오는데? 사회학 박사가 한 분밖에 없는 것으로 나옵니다.
○제주연구원장내정자 김동전 예, 제가 부임하면 상황을 잘 파악하겠습니다.
○손유원 위원 제가 말하는 취지는, 제가 몇 년 전에 연구원에서 나온 균형발전 지표까지 봤습니다. 아주 유익하게 잘 분석돼 있던데, 그러나 이것을 상시 체크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됐을 때 즉각즉각 대응력 있는 정책을 펼 수 있다. 그런데 균형발전의 키포인트는 결국 사회구조를 보는 건데, 구조에는 여러 가지 있을 수 있지만 사회학이 제일 적임자가 아니겠느냐. 그런데 사회학 박사가 없어요. 오히려 관광학 두 명이 들어가 있는데 이것은 좀 어떻게……. 제가 뭐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참고적으로 살펴봐 주십시오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제주연구원장내정자 김동전 위원님 말씀을 명심하고 제가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손유원 위원 그리고 제주도 균형발전에 대한 지표 나온 거 있으면 즉각즉각 도로 넘겨주고 시로도 넘겨주고 하십시오. 지금 균형발전 사업 정책추진이 제가 보기에는 엉망이에요, 엉망.
○제주연구원장내정자 김동전 예, 알겠습니다.
○손유원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봉 손유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내정자께서 제주연구원의 모습이 지속 가능한 제주의 미래를 선도하는 최고의 글로컬 지역정책 연구기관이라고 인사말씀에 하셨는데 저 또한 바람이 그렇습니다. 제주연구원이 앞으로 가야 될 길은 제주도의 우수인재, 그리고 국내의 우수인재들이 제주연구원을 희망할 수 있는 그런 곳, 그러려면 나름대로 출연금도 있고 손유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우수인재도 확보해야 되고, 그러려면 좀 더 체계적인 평가와 그리고 앞으로 제주연구원들의 그런 내용들을 하기 위해서는 어떤 인력들이 필요한지. 우리 제주도의 큰 프로젝트는 삼성경제연구원이다, 국토연구원이다, 그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러한 부분이 설사 필요할 때도 있겠지만 제주도의 미래상은 제주도가 갖고 있는 지역자원들을 그리고 전문 인력을 활용한다면 제주 실정에 맞게끔 제주의 미래를 계획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우수인재들도 정원 내에 모자란 부분들은 활용도 하고, 예를 들어서 시간선택제 인력을 확충할 거면 확충하고, 그런 속에서 가고자 하는 길로 갈 수 있도록 내정자께서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사청문회를 두 번 겪지만 반복적인 질문들, 그리고 3년 기간에 그치다 갈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좀 더 소통해 가지고 평가도 해 보시고, 그래서 앞으로의 계획들은 우리 행자위원님들과 의논해 나가면서 좀 더 발전적인 제주연구원의 모습으로 탈바꿈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제주연구원장내정자 김동전 예, 위원님들하고 많이 소통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봉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마지막 순서로 김동전 제주연구원장 내정자에게 발언기회를 드리고자 합니다. 김동전 제주연구원장 내정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단하게 소회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연구원장내정자 김동전 존경하는 이상봉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오늘 청문회에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주신 소중한 말씀을 잘 새기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여러 질의를 하셨는데 날카로움 속에서도 저에 대해 여러 모로 배려해 주신 점에 대해서 깊이 감사드립니다. 위원님들의 질의 내용이나 지적해 주신 말씀을 들으면서 제 능력이나 경험이 아직은 많이 부족하다는 사실을 명심하겠습니다.
저에게 기회를 주신다면 도민 행복과 도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는 미래 지향적이고 실천적인 연구 분야의 기획과 추진으로 제주발전을 선도하는 제주연구원만의 정체성을 확립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정말 제주연구원이 독립적으로 어떠한 정치적 역량에 구애받지 않고 연구해 나갈 수 있는, 그러면서 도민들로부터 신뢰받을 수 있는 연구원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이상봉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주연구원장 내정자에 대한 인사청문을 모두 마치고 마무리하는 의미에서 위원장으로서 간단한 인사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인사청문회가 도민 여러분의 뜨거운 관심과 기대에 어느 정도 부합됐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제주연구원장 내정자의 능력과 자질에 대한 사전 검증과 확인 노력에 충실하였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제주연구원장으로서 갖추어야 할 도덕성에는 부족함이 없는지 등에 대해서도 심도 있게 논의했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과정을 거침으로써 김동전 내정자가 제주연구원장으로서 적합한 인물인지 여부 등을 판단하는 데 의미 있는 노력을 다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의정활동에 바쁘심에도 불구하고 별도로 인사청문회 준비에 시간적인 한계와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음에도 오늘의 청문회를 무사히 마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신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장시간 동안 진지하고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신 김동전 내정자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도민의 알 권리를 위해 청문회 진행 상황을 실시간으로 중계하여 주신 방송국 관계자와 기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큰 관심과 애정으로 오늘의 청문회를 지켜봐 주신 도민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 김동전 제주연구원장 내정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30분 회의중지)
(14시58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상봉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제주연구원장 내정자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채택의 건
○위원장 이상봉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제주연구원장 내정자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께서 아시는 바와 같이 제주연구원장 내정자에 대하여 그 직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능력과 자질이 충분한지, 그리고 도덕성과 책임성을 갖추고 있는지 여부를 철저히 검증하고자 인사청문회를 실시하였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인사청문회 조례」 제9조에 의하면 인사청문특별위원회는 인사청문회를 마친 후 3일 이내에 심사 경과보고서 등을 의장에게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 오늘 회의는 의장에게 제출할 제주연구원장 내정자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채택하고자 합니다.
심사 경과보고서의 주요내용으로는 특별위원회 활동 경과, 청문회 실시내용, 종합의견 순으로 작성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경과보고서의 체계와 자구정리는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사전 간담회를 통하여 충분히 협의된 대로 동의안을 발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경희 위원 홍경희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 제주연구원장 내정자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위원님들께 나누어 드린 별도 배부된 유인물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제주연구원장 내정자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첨부)
○위원장 이상봉 홍경희 위원님의 동의안 발의가 있었습니다.
다른 의견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위원님들께 이미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제주연구원장 내정자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주연구원장 내정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모두 마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의정활동에 바쁘시고 시간 제약 등 어려운 여건임에도 오늘 인사청문회가 원만하고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헌신적인 노력과 협조를 다하여 활동하여 주신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인사청문회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보내 주신 다른 동료 위원님들에게도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제356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2차 정례회 폐회 중 제주연구원장 내정자 인사청문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동안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00분 산회)
○출석위원
○출석전문위원
- 김영근
○출석제주연구원장내정자
- 김동전
○출석공무원
- -기획조정실
- 정책기획관 현창행
○유관기관참석자
- -제주연구원
- 연구기획실장 정승훈
- 행정실장 강홍균
- 환경도시연구부장 이성용
- 경제산업연구부장 고봉현
- 관광사회문화부장 강창민
- 연구기획팀장 엄상근
- 중국연구센터장 정지형
- 고령사회연구센터장 고승한
○기록
- 강옥자 강윤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