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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자   2017년 12월 18일(월)
장 소   행정자치위원회 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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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일정
1. 2017년도 제3회 제주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
2. 2017년도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3. 제주특별자치도 4·3희생자추념일의 지방공휴일 지정에 관한 조례안
4. 제주특별자치도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5. 제주특별자치도 모범납세자 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제주특별자치도세 징수 조례안
7. 제주특별자치도세 기본조례 전부개정조례안
8. 제주특별자치도 학자금 지원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9. 201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농업기술 종합시험 연구단지 조성 부지 매입)
10.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윤성현)
11.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문상부)
12.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강명수)
13.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구만섭)
14.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김성재)
15.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문동주)
16.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박응열)
17.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남봉현)
18.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박후근)
19.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문철상)
20.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이달곤)
21.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은재호)
22.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최영출)
23.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안균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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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된 안건
1. 2017년도 제3회 제주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2. 2017년도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3. 제주특별자치도 4·3희생자추념일의 지방공휴일 지정에 관한 조례안(손유원 의원 대표발의)(손유원‧강경식‧강연호‧강익자‧김동욱‧김명만‧박규헌‧박원철‧부공남‧안창남‧유진의‧이경용‧현우범‧홍경희 의원 발의)    
4. 제주특별자치도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5. 제주특별자치도 모범납세자 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6. 제주특별자치도세 징수 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7. 제주특별자치도세 기본조례 전부개정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8. 제주특별자치도 학자금 지원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9. 201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농업기술 종합시험 연구단지 조성 부지 매입)(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0.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윤성현)(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1.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문상부)(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2.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강명수)(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3.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구만섭)(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4.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김성재)(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5.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문동주)(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6.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박응열)(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7.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남봉현)(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8.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박후근)(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9.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문철상)(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20.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이달곤)(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21.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은재호)(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22.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최영출)(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23.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안균오)(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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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이상봉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57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이중환 기획조정실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2017년도 제3회 제주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 및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과 조례안 6건과 동의안 15건에 대하여 일괄 통합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실 있는 심사를 위하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며,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앞서 자료제출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는 자료를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원철 위원   박원철 위원입니다.
   기획조정실장님, 얼마 전에 도정에서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인원을 발표했습니다. 정부의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을 기본으로 제주도에서 여러 차례 전환심의위원회를 거쳐서 확정한 것으로 아는데, 이 관련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정부의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 그리고 우리 도정의 가이드라인이 무엇이었는지, 그리고 양 행정시에서 조사를 한 것으로 아는데, 이번 정규직 전환 대상자가 어떤 기준인지, 거기에 대해서 그 자료를 일체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예, 알겠습니다.
   도에 별도의 가이드라인은 없고 정부의 가이드라인에 따라서 했습니다마는 관련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원철 위원   양 행정시에서 조사한 내용들까지 포함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예, 알겠습니다.
○강경식 위원   존경하는 박원철 위원님이 요청한 자료에 추가해서 정규직으로 전환된 직종은 어떠어떠한 사유로 전환이 되었고, 또 안 된 직종이 있잖아요, 그 사유. 추가로 직종별로 해서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상봉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조속히 각 10부씩 제출하여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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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17년도 제3회 제주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2. 2017년도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3. 제주특별자치도 4·3희생자추념일의 지방공휴일 지정에 관한 조례안(손유원 의원 대표발의)(손유원‧강경식‧강연호‧강익자‧김동욱‧김명만‧박규헌‧박원철‧부공남‧안창남‧유진의‧이경용‧현우범‧홍경희 의원 발의)      
   4. 제주특별자치도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5. 제주특별자치도 모범납세자 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6. 제주특별자치도세 징수 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7. 제주특별자치도세 기본조례 전부개정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8. 제주특별자치도 학자금 지원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9. 201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농업기술 종합시험 연구단지 조성 부지 매입)(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0.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윤성현)(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1.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문상부)(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2.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강명수)(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3.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구만섭)(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4.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김성재)(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5.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문동주)(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6.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박응열)(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7.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남봉현)(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8.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박후근)(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9.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문철상)(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20.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이달곤)(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21.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은재호)(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22.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최영출)(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23.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안균오)(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위원장 이상봉   그러면 의사일정 순서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제3회 제주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7년도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의사일정 제3항 제주특별자치도 4·3희생자추념일의 지방공휴일 지정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제주특별자치도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제주특별자치도 모범납세자 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제주특별자치도세 징수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제주특별자치도세 기본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제주특별자치도 학자금 지원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201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농업기술 종합시험 연구단지 조성 부지 매입), 의사일정 제10항 윤성현부터 제23항 안균오까지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회의진행에 앞서 의사일정 제3항 제주특별자치도 4·3희생자추념일의 지방공휴일 지정에 관한 조례안은 손유원 의원님께서 대표발의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세한 내용은 위원님들께 나눠드린 의안을 참고하여 주십시오.
   (제주특별자치도 4·3희생자추념일의 지방공휴일 지정에 관한 조례안 첨부)
   다음은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는 순서입니다만, 제안설명은 기배부된 자료로 갈음하여 생략하고 기획조정실장님의 간단한 인사말씀 및 간부소개로 대신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고맙습니다.
   그러면 이중환 기획조정실장님께서는 나오셔서 간략한 인사말씀과 간부소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안녕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이중환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상봉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변화와 혁신, 도민과 함께하는 창조 의정을 위해 열정적으로 활동하고 계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경의를 표합니다.
   특히 도정업무에 대해서 고견을 주시고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시는 데에 대하여 고마운 말씀을 드립니다.
   참석한 간부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유종성 특별자치행정국장입니다.
   고상호 인재개발원장입니다.
   김일용 서울본부장입니다.
   현창행 협지정책기획관입니다.
   이영진 총무과장입니다.
   송승운 농업기술원 연구개발국장입니다.
   문경진 제주시 부시장입니다.
   허법률 서귀포시 부시장입니다.
   그 외 직원들은 한꺼번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사해 주십시오.
   (관계공무원 인사)
   앉아 주십시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이번 제3회 추가경정예산은 국고보조금 등 중앙지원 사업 내시 확정분을 반영하고 법정의무경비 등 추가수요 반영, 이월사업 확정 등을 통해 시급한 현안 사업에 재투자하는 데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그 밖에 상정된 조례안 및 동의안 등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이번에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17년도 제3회 제주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 2017년도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제안설명서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모범납세자 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첨부)
   (제주특별자치도세 징수 조례안 첨부)
   (제주특별자치도세 기본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학자금 지원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첨부)
   (201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농업기술 종합시험 연구단지 조성 부지 매입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윤성현)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문상부)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강명수)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구만섭)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김성재)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문동주)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박응열)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남봉현)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박후근)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문철상)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이달곤)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은재호)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최영출)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안균오) 첨부)
○위원장 이상봉   이중환 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김영근 전문위원께서는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1항부터 의사일정 제23항까지 안건에 대해 간략하게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영근   안녕하십니까? 행정자치전문위원 김영근입니다.
   지금부터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23항까지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제3회 제주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7년도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2017년도 제3회 제주특별자치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의 총규모는 5조 1360억 2800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1.39%인 703억 3600만 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예산안의 총규모는 1조 2654억 6700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2.6%인 321억 14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이는 도 전체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의 총규모인 5조 1360억 2800만 원 대비 24.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기금운용계획은 통합관리기금 운용계획 변경사항으로서 지출에서 예탁금이 700억 원 감액되고 예탁금 원금 회수 등 155억 원이 증액되어 2017년도 말 조성액은 1109억 원입니다.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법정·필수경비 반영 및 연내 집행이 어려운 사업의 명시이월과 불용예산 삭감으로 자체 신규사업에 재투자하고 있으나 명시이월 사업 증가 등으로 도 본청, 행정시, 읍·면·동 공히 예산 집행률이 저조하게 나타나고 있어 당해 연도 초에 사업 대상자 조기 확정, 조기 발주 등 총체적 집행 시스템을 재정비하고 정확한 수요 예측을 통하여 사전에 행정 절차를 이행하는 등 예산 집행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노력이 요구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제주특별자치도 4·3희생자추념일의 지방공휴일 지정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제주 4.3 사건 희생자에 대해 모든 도민이 함께 추념할 수 있는 분위기 조성을 위해 4.3 희생자 추념일을 지방공휴일로 지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법률에 위임 없이 조례로 지방공휴일을 지정하는 것에 대한 법적 효력의 의견이 있으나 입법 취지가 타당하고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해당하는 사항으로 보기 어려워 조례 제정은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휴무 대상 기관의 구체화 등 일부 조문의 자구 수정이 필요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제주특별자치도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의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특수지근무수당 지급 대상 지역을 명확히 하고 격무부서 근무자에 대한 장려수당을 지급하는 근거를 마련하는 사항으로서 조례 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제주특별자치도 모범납세자 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모범 납세자의 정의를 현실에 맞게 개정하고 모범 납세자 등에 대한 지원 사항 중 민간기관에 해당하는 도 금고에 대한 의무부담 소지가 있어 삭제 권고에 따라 이를 정비하고, 도세 탈루 방지를 위하여 세무조사 면제 혜택 배제 대상을 명확히 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 개정은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제주특별자치도세 징수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제주특별자치도세 기본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상위법령 개정으로 조례를 정비하려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제주특별자치도 학자금 지원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기존 조례의 운영상의 미비점을 보완하고 학자금 대출 원리금 미상환 청년 부실 채무자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 대상을 확대하고자 전부 개정하는 사항으로 입법 취지가 타당하고 법령 위반 사항이 없어 조례 개정은 문제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201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농업기술 종합시험 연구단지 조성 부지 매입)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본 동의안은 기후변화 등 농산물 생산 여건 변화에 따라 농가소득 향상을 위한 신품종 개발, 종자생산 등의 연구 사업을 집중화 하여 연구사업 성과를 높이기 위해 시험포장 조성 토지를 매입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사업 필요성이 인정됩니다.
   다만, 예산 편성 이전에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대한 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하나 제3회 추가경정예산에 사업예산을 편성하는 것은 절차상의 문제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부터 제23항 안균오까지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이번 명예도민증 수여 대상자는 14명으로 대상자들의 공로조서 내용 등을 종합 검토해 본 결과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 등에 관한 조례」 제2조제4호 제주특별자치도의 발전에 헌신 참여하였음이 인정되며, 앞으로 주요 정책 사업 국비 지원 등 도정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어 명예도민증을 수여함이 적절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23항까지 검토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7년도 제3회 제주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 2017년도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검토보고서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4·3희생자추념일의 지방공휴일 지정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모범납세자 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제주특별자치도세 징수 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제주특별자치도세 기본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학자금 지원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201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농업기술 종합시험 연구단지 조성 부지 매입) 검토보고서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 검토보고서 첨부)
○위원장 이상봉   김영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십시오.
○박원철 위원   박원철 위원입니다.
   실장님, 이번에 정규직 전환이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를 갖는 겁니까? 인원은 몇 명이고.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인원은 500여 명이고 그 의미는 정부의 가이드라인에 따라서 상시 지속적 업무는 앞으로는 기간제로 고용하지 말고 기간에 제한이 없는,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무기계약직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마는, 정년까지 계속 근로를 할 것이 예정되는 직위로 채용하자는 게 정부의 가이드라인이고, 저희들이 세세한 가이드라인이 있습니다. 기준점이라든지…….
○박원철 위원   기본적으로는 기간제 근로자분들을 일정 요건이 맞으면, 이를테면 전임 정부와 달리 이번에는 상시 업무 9개월이었습니까? 군더더기를 다 뺐잖아요?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기본적으로는 9개월 이상의 업무면서 향후 2년 이상 지속될 업무라고 판단되면…….
○박원철 위원   향후에 지속될 업무죠. 2년이라는 규정도 없고.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예.
○박원철 위원   그런데 이 기간제 근로자들을 현재 무기계약직으로 전환시켜 주는 게 이번 제주도정이 정규직 전환의 큰 키워드였다, 이렇게 보면 되나요?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예.
○박원철 위원   예를 들어 568명 정도 했는데, 그렇게 보시면, 부시장님.
○제주시부시장 문경진   제주시 부시장 문경진입니다.
○박원철 위원   서귀포시도 마찬가지일 겁니다마는 제주시의 역할은 뭐였습니까? 정규직 전환과 관련해서.
○제주시부시장 문경진   가이드라인에 따라서 해당되는 분야별로 제출했습니다.
○박원철 위원   직종들 다 파악해서 전환심의위원회에 요청하는 역할을 하신 거죠?
○제주시부시장 문경진   예, 그렇습니다.
○박원철 위원   부시장님, 이 내용 정확히 아세요?
○제주시부시장 문경진   어떤 부분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박원철 위원   각 직종들이 있었을 것 아닙니까? 직종들이 있고 좀 전에 실장님께서 말씀하셨던 대로 9개월 이상 상시적으로 지속될 업무에 해당하는 기간제 근로자들은 전부 다 정규직 대상자였다 말이에요. 그러면 제주시에서는 ― 서귀포시도 마찬가지지만 ― 파악을 다 하신 것 아닙니까?
○제주시부시장 문경진   예, 그렇습니다.
○박원철 위원   파악해서 빠짐없이 다 전환심의를 요청한 겁니까?
○제주시부시장 문경진   예.
○박원철 위원   그런데 언론에도 보도되었지만 환경미화원이라든지 주차지도원이라든지 이분들은 대상이 되지 못했죠?
○제주시부시장 문경진   환경미화원의 경우에는 내후년도부터 도에서 민간에 넘기는 구상을 하고 있어서 이분들은 정규직 대상에 포함시키지 않도록 했습니다.
○박원철 위원   그것은 어디의 의견입니까? 2019년부터 소위 환경미화 업무를 민간위탁할 예정입니까?
○제주시부시장 문경진   그런 방침으로 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원철 위원   민간위탁 방침이었기 때문에 현재는 정규직 전환 대상자였음에도 불구하고 제외를 시켰다. 이게 핵심입니까?
○제주시부시장 문경진   예.
○박원철 위원   이거 정확히 말씀하십시오. 민간위탁을 시킨다는 얘기는 지금 현재 이분들을 다 해고시켜서 고용 승계도 하지 않고 그냥 길거리에 내몰게 하는 게 시정 방침이었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민간위탁을 하더라도 이분들을 정규직 전환시켜 놓고 고용 승계를 하도록 권해 주는 게 행정의 역할이죠. 그렇게 말씀하시면 되나요? 그러면 이분들은 계약해지를 하고 다 길거리에 내앉힐 겁니까?
○제주시부시장 문경진   그런 것은 아닙니다.
○박원철 위원   정확히 하셔야 되는 게, 그러면 이분들이 정규직 전환 대상이었다는 것을 분명히 시인하시는 것이잖아요? 인정하시는 거죠?
○제주시부시장 문경진   예.
○박원철 위원   그런데 왜 안 해 줬어요?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저희들이 정규직전환심의위원회를 담당했기 때문에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박원철 위원   예, 말씀해 보십시오.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우선 아까 말씀하신 인력들을 포함해서 7월 20일 현재 기간제 근로자로 채용되어 있는 분들을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했습니다. 조사대상에는 그분들이 다 포함된 것이고, 그렇게 한 게 1100여 명쯤 됩니다. 그중에 한 550명 정도는 60세 이상이셨고, 각 분야별로 한 명 있는 데도 있고 수십 명 있는 데도 있고 이렇게 했는데, 각 업무 형태별로 조사표를 만들었습니다. 이 일이 상시 지속적인 업무인지 아니면 일시적인 업무인지, 또…….
○박원철 위원   실장님, 저도 이 문제에 대해 굉장히 관심이 많아서 60세 이상이다, 세세하게 조사하고 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도 높이 평가하고 긍정적으로 봐요. 문제는 무엇이냐 하면, 이 기간제 근로자들이 60세 이하이고 상시업무이고 정부의 정규직 가이드라인에 포함되는 분들이 이번에 대상에서 제외된 직종들이 있었는데 찾아봤더니 2개 직종이라는 거예요. 저도 궁금해서 왜 이 사람들이 이번에 대상이 되지 못했는지를 보고 있는 거고, 제가 공식적으로 답변을 들으려고 하는 것이에요.
   실장님 말씀에 의하면 다 조사해서, 이 사람들은 정규직 전환 대상자였습니다. 대상자였는데 빠진 거예요.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정규직 전환 심사 대상이었습니다, 정확히는. 그래서 지금 간단하게 상시 지속적 업무이다, 일시 간헐적 업무이다, 우리가 이렇게 구분하고 있지만…….
○박원철 위원   실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지금 실장님께서, 서두에 제가 자료요구를 할 때 도에 다른 가이드라인 정책을 가지고 있지 않다. 즉 얘기해서 정부의 가이드라인에 맞춰서 하려고 되게 노력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 심사 대상이 아니라 이 사람들은 정규직 대상자입니다.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그러니까 1100여 명은 현재 일시 간헐적이든…….
○박원철 위원   1100여 명 가지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잖아요. 여기에서 60세 이상이고 이런 분들은 어쩔 수 없는 부분들이 있었을 것이라고 저도 사료가 돼요. 그런데 거기에 전혀 해당되지 않고…….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상세히 들여다보면 일시 간헐적 업무에는 기간에 정함이 있는, 그러니까 종료 시점이 예측되는 사업 단위들에 대해서는 정규직으로 전환하지 않…….
○박원철 위원   실장님, 조금 이따가 자료 오면 다시 한번 토론하게요. 토론을 하겠는데, 7월 20일 시점으로 조사한 것이 아닙니까? 전부 다. 조사를 해서 이분들이 다 심사 대상자로 된 겁니다. 그런데 심사 대상자에서 제외된 이유가 지금 부시장님의 답변을 보면 2019년에 민간위탁 예정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을 제외시키도록 시에서 요청 공문을 보냈다라는 취지로 말씀하시면 이것은 대단히 심사가 잘못되거나 왜곡되었다는 거예요.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현재 심사과정에서 민간위탁이 사유가 되지는 않았고…….
○박원철 위원   그것은 사유가 될 수 없잖아요?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그런 게 사유가 되지는 않았고…….
○박원철 위원   실장님, 그거 분명하죠? 사유가 될 수 없죠?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예.
   지금 쓰레기 처리와 관련해서 정책 변화가 많지 않습니까? 동복 환경자원순환센터가 만들어지고 있죠. 그다음 재활용품에 대해서도 광역단위의 새로운 처리시설을 계획해서 진행하고 있고, 그게 종료되는 시점과 시작되는 시점의 환경미화 시스템에 대해서는 전면적으로 개편하기로 되어 있기 때문에…….
○박원철 위원   실장님, 정책 변화들이 급박하게 일어나고 있고 또한 각 읍·면에 있는 소규모 매립장 시설들도 어떻게 정비할 것인가, 그거 충분히 이해해요. 동의해요. 그런데 거기에서 일하는 근로자들이 이런 정책변화로 인해서 피해를 봤거나 새로운 환경에 어떻게 보면 우리가 더 좋은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 하고 있는데 여기에 최하급 단위에서 열심히 일하는 분들이 도정을 믿고, 아니면 신뢰하지 못하면 무슨 일을 하겠습니까? 오히려 안 한만 못 하죠.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그래서 이 취지가 정규직도 많이 시켜줘야 되지만 근로를 더 안정시키는 차원의 정책의 일환으로 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오늘 4시 30분에도 기획조정실에서 도청의 환경부서, 그다음 행정시의 부서…….
○박원철 위원   저도 오늘 회의 들어오기 전에 그거 확인했는데요, 반드시 이분들이 구제될 수 있는 방안을 찾으셔야 합니다. 찾지 않고 오로지 효율성만 강조한다면, 그래서 이 사람들을 길거리에 내몰고 민간위탁 할 것이기 때문에 당신네 필요 없어요. 재계약도 해 주지 않고, 정규직 전환도 안 시켜주겠다. 이러면 안 됩니다.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그래서 정규직 전환이 아니더라도 정부 방침에 따라서 어떻게 하면 계속 고용의 여건을 만들 수 있는가. 그래서 기간제임에도 불구하고 6개월 이상 근무하는 일에 대해서는 정원으로 관리할 생각이고, 그다음에 6개월 미만이라고 하더라도 이 과정에서 일자리가 어려워지는 그런 방안을 방지하기 위한 후속조치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박원철 위원   다시 한번 재점검해 주시고 자료 오면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마는, 어쨌든 이분들이 길거리로 나가는 일이 있어서는 절대 안 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인식시키고…….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저희들이 그런 일이 없도록 최대한 부서랑 의논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원철 위원   특히 제주시나 서귀포시에서는 이분들을 보호하고 구제해 줘야 될 일차적 책임이 있습니다. 일차적 책임이 있는데, 이분들을 제외시키는 게 아까 말씀처럼 민간위탁이다 뭐다 이런 얘기 하지 마십시오. 이분들 반드시 구제할 방안 찾아 내셔야 합니다. 알겠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저희들 행정시와 같이 노력하겠습니다.
○박원철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강경식 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이상봉   강경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경식 위원   강경식 위원입니다.
   관련 질의라서 이어서 하겠습니다.   
   제주시 부시장님께 먼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제주시부시장 문경진   제주시 부시장 문경진입니다.
○강경식 위원   환경미화원과 관련해서 기간제 근로자, 이번에 12월 말로 재계약이 해지되는 대상자가 몇 분입니까?
○제주시부시장 문경진   …….
○강경식 위원   제가 말씀드릴게요. 57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해지 대상자들에게 통보한 상태죠?
○제주시부시장 문경진   아직 통보하지는 않았습니다.
○강경식 위원   통보를 다 했고, 명단이 지금 여기에 다 있어요. 전혀 모르시네요.
○박원철 위원   담당 과장님 안 오셨나요?
○강경식 위원   담당 과장님이나 국장님, 답변 가능하신 분 앞으로 나와 주십시오.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제가 알기로는 기간제 근로자들이, 특히 제주시 상황은 계속해서 6개월 단위로 재채용하는 분들입니다. 그래서 연말이 되면 당연히 고용이 종료되고 다음에 또 채용 공고를 내서 다시 하고, 그런 분들입니다.
○강경식 위원   알겠습니다. 6개월 단위로 재계약이 되고 있는 분들인데, 이분들에 대해서 논란이 되고 있는데, 실제 실장님께서도 답변을 하셨지만 이분들이 상시 지속적 업무를 하고 있는 분들인가, 아니면 제주시에서 소위 말하는 대체인력인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이분들은 일주일 내내 일하는 분들도 있고 또 6일 일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리고 이분들, 재계약을 안 한 분들 중에는 1년 6개월을 근무하신 분도 있습니다. 실제 이분들은 필요에 따라서 병이나 스티로폼, 종이류, 비닐류, 대형폐기물 ― 가구들 ― 그다음에 도로 청소 살수차, 남수각 생활 쓰레기 등 아주 힘든 일까지도 하는 분들이고, 젊은 분도 ― 30, 40대 ― 많이 있습니다. 제주도에 고용문제가 상당히 심각하다 보니까 시험까지 보고 들어온 분도 있어요. 모래주머니 나르기 등등 이렇게 해서. 알고 계시죠.
○제주시부시장 문경진   공무직인 경우에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강경식 위원   이분들도 그렇게 해서 고용된 분들이 있어요. 시험 봐서 들어온 분도 있고 일부 그냥 들어온 분도 있고 여러 통로로 들어오기는 했지만 실제 시험 봐서 들어온 분도 있습니다. 아까 아니라고 고개 트신 분은 확실히 알고 고개를 트신 거예요? 어떻든 제가 면담까지 다 하고 말씀드리는 것인데. 그래서 이분들은 매일 상시 근무를 하는 필요한 인력이에요.
   지난번에도 저나 다른 위원님들도 많이 얘기했지만 우리가 특별자치도 된 이후에 청소인력, 미화원 인력이 거의 정체 상태에 있습니다. 인구는 많이 증가하고 쓰레기 배출량은 엄청나게 늘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조직관리 부서에서 정원을 묶어 가지고 하다 보니까 기간제 근로자를 쓸 수밖에 없는 상황이 벌어진 것이에요, 지금. 제주시, 서귀포시 포함하면, 읍·면·동까지 하면 200명이 넘습니다, 지금.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계속 이렇게 땜빵식으로 인력을 채용해서 일을 시켜왔습니다. 그러다가 정부 방침이니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이니 이렇게 하면서, 처음에 들어올 때에는 적어도 1년 6개월은 보증해 주겠다. 적어도 2년은 보장해 주겠다, 이런 식으로 구두로도 얘기하고 나름대로 희망을 가져서 처자식 먹여 살리려고 그 일이라도 열심히 하고 있는데…… 제주시에서 환경미화원 관련되어서 채용공고를 했습니다. 대체인력 212명. 재활용품 86명, 주말 생활쓰레기 126명. 운전원이나 수거원은 만 20세나 26세 이상이지만 업무수행에 지장이 없는 만 60세 이상 70세 미만으로 해서 재활용품 부분을 모집하다 보니까 제주시 경우에는 ― 읍·면·동 빼고 ― 약 70여 명 정도가 6개월 단위로 계약해서 일을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이렇게 재계약이 안 되어서…… 57명 정도가 30～40대, 물론 60대 이상 열몇 분은 구제가 됩니다. 이 공고안에 따라 다시 채용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러면 이분들은 길거리로 나가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유는 동복 쓰레기매립장 문제, 그다음에 아까 말씀하신 민간위탁이니 이런 식으로 하는데, 실제 민간위탁 계획이 확실하게 수립된 것도 아니고 동복리 쓰레기매립장도 지금은 기간이 필요하잖아요, 쓰레기 수거 방법이라든가 소각 방식이 변경되려면. 그리고 실제 대체 인력에 대한 채용공고까지도 내고 있다고 하면 이분들에게 적어도 처음에 얘기했던 1년 6개월이든 2년이든 고용을 보장해 주고, 또 나아가서 이분들이 일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 주는 게, 솔직히 세금을 들여서라도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많이 노력하고 있고, 그런 차원에서 이분들 열심히 일하고 있는데 그냥 길거리로 내몬다는 것은 말이 안 됩니다.
   지금 그분들 다 휴가 내서 오늘내일 일도 안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일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면서 정규직전환심의위원회에서 여러 가지 이유를 대면서 이분들은 다 제외시켜 버리고. 정부의 취지하고도 안 맞고, 실제 이분들은 상시 고용하고 있고, 그러면 정규직, 무기계약직 대상자들인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아무런, 개별적으로 어떤 면담이라든가 그런 것들도 없이 길거리로 내모는 행위는 정말 잘못된 행위입니다.
   실장님, 답변하십시오.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어쨌든 환경미화 시스템을 전면적으로 재편하는 게 내다보이는 상황이고 그래서 환경부서랑 같이 한번, 물론 환경부서가 중심이 돼야 되겠습니다마는 환경미화원을 늘려야 될지, 아니면 수거시스템을 임시로 가동하고 있는데 계속 이렇게 갈 수 있는 게 아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정규인력을 늘려가면서 대신 수거시스템을 재정비하면 그 시점에서 정규직 늘릴 부분은 늘리고 또는 서귀포가 위탁하고 있는데 정말 위탁해야 되는 건지, 그런 방향 자체가 아직 안 정해져 있고 향후 2년 이내에 그런 시스템들을 다 갖추게 될 거라고 해서 지금은 기간이 정해져 있는 업무로 심의위원회에서 판단을 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과정이…….
○강경식 위원   실장님, 지금 종합적으로 계획이나 이런 것들이 정해지지도 않은 상황에서 갑작스럽게 일하시는 분들을 해고하고 길거리로 내몰기보다는 그런 종합적인 플랜이 서고 또 그분들에 대해서 고용승계라든가 여러 가지 절차들을 밟아놓고 이걸 공고를 하고 해고 절차를 이행해야 맞는 건데 그러지 않으니까 지금 그분들 어떻게 구제할 겁니까? 이게 주먹구구식 행정 아닙니까?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그래서 저희들이 심의위원회가 끝난 다음에 바로, 일단 교통부서, 왜냐하면 주차지도원, 주차단속원들의 문제가 있어서 양 시의 교통행정 담당자들과 후속 회의를 했고, 오늘은 환경 담당하시는 분들과 후속 회의를 해서 이게 정규직 전환이 안 되더라도, 이런 과정에서 누구 손해 보는 사람이 있다면 그 취지와 안 맞다고 봅니다. 그래서 어떤 다른 방법으로라도 기간제로 계속 고용을 한다든지 아니면 다른 일자리를, 가령 공공근로 많이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의 재정을 전환해서까지 구제할 수 있는 방법들을 찾아보자 해서 후속 조치들을 하고 있습니다.
○강경식 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의 입장을 정리하고 모든 것들을 계획성 있게 해 놓은 다음에 정리가 돼야 하는데 지금 당장 제주시 같은 경우 채용공고를 했다 말이죠. 그러면 기존에 있는 30, 40대라든가 50대 한창 처자식 먹여 살리고 교육도 시켜야 되는 정말 어려운 입장에 있는 분들은 해고당하고, 또 60세 이상의 재활용품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새로 고용을 하잖아요. 물론 고용 창출해서 좋은 점도 있지만 기존에 열심히 일하고 또 생계에 위협받는 분들은 다 해고시켜 버리고 다른 사람을 구해 버리면 어떻든 이 사람들은 일자리가 보장되지 않잖아요, 이 분야에 일을 했던 분들은. 어떤 방침이나 방향이 정해지지도 않은 속에서 이분들을 몰아내 버리면 또 이분들은 어느 분야의 일을 시킬 겁니까? 그래서 당장 부분에서는 이 공고문을……. 이 공고가 잘못됐어요. 어떤 방향이나 이런 것들도 안 정해진 상황에서 공고문을 내 버리면 이분들은 또 다시 이력서 가지고 올 거 아닙니까? 그러면 또 채용되기를 기다릴 거고. 그러면 뭡니까? 도민들 간에 갈등만 일으키는 거 아니에요, 행정이? 그래서 당장 부분에서는 이 채용공고문을 내리고 오늘 4시 반엔가 회의를 한다고 하니까 1, 2년이든 뭐든 고용승계 방안들을 착실하게 이야기하고 정리된 다음에, 납득이 간 다음에 채용공고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이걸 그대로 밀고 나가면 어떻게 될 겁니까?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그 채용공고는 제가 못 봤는데 제주시랑 어떤 내용인지 제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강경식 위원   어떠한 형태로든, 아까 실장님도 그렇게 답변을 하셨기 때문에, 6개월 이상 근무자라든가 아니면 6개월 미만이더라도 이분들의 고용을 승계하거나 보장할 수 있는 방안들을 연구하겠다고 아까 실장님, 답변하셨죠?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예, 총괄적으로 저는 다른 일자리를 연계한다든지 그런 노력을 할 생각입니다.
○강경식 위원   어떻든 제주시에, 읍·면·동에도 많이 있습니다. 이분들에 대해서 분명하게, 실장님이 우리 위원님들 앞에서 약속을 한 겁니다. 이분들이 어떤 형태로든 고용이 계속 승계될 수 있도록…….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그걸 보장이라고 얘기해 버리면 또 그런 게 있습니다. 저희들은 어떻게든 계속 고용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나가겠다 하는 말씀으로 정리를 하겠습니다.
○강경식 위원   어떻든 제주시 환경미화원 대체인력 채용공고 이 부분은 다시 원점 재검토해서 오늘 4시 반에 회의를 열어서…….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그것은 제가 원점 재검토라고 답변해 버리면 안 될 것 같고요.
○강경식 위원   어떻든 간에 검토를 하십시오. 재검토를 하시고.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아마 제주시가 검토를 하지 않을까, 하고 있습니다.
○강경식 위원   검토를 하고 오늘 4시 반에 회의를 잘해서 그분들의 아픔을 슬기롭게 정리할 수 있는 방안을 반드시 마련해서, 기존 인력을 자르면서 신규 인력으로 하는 것은 말도 안 되는 겁니다.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위원님, 그런데 이제까지 기간제법이 사실은 그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2년 이상 계속 고용이 안 되도록 하기 위해서, 그분들이 계속 그 자리에 있다 하더라도 2년 되기 전에는 다른 사람으로 채용하는, 그래서 결국 방법은 정부가 가이드라인을 발표했지만 앞으로 인력 재진단을 통해서 이렇게 임시로 고용하지 않고…….
○강경식 위원   어쨌든 정부의 가이드라인을 말씀하시면 이분들은 정규직으로 전환돼야 될 대상입니다. 실장님 자꾸 답변하시면.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그렇진 않습니다.
○강경식 위원   왜 그렇지 않습니까? 사전에 말씀하신 상시 지속적 업무를 수행하는 분들이고 또 실제 제주도에서 필요한 분이고, 또 필요하기 때문에 대체인력 채용공고를 하는 거잖아요. 분명히 모든 필요충분조건이 다 갖춰진 정규직 전환이 돼야 될 분들입니다, 이분들이, 정부의 가이드라인에 의하면. 그런데 그런 것들을 어떤 생각으로 이걸 다 아니라고 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정부 가이드라인에도 일시 간헐적인 업무거나 업무의 성격을 받아서…….
○강경식 위원   이분들은 일시 간헐적인 업무가 아니잖아요? 어떻게 일시 간헐적입니까? 3, 6, 18개월 이상 근무한 분도 있는데. 매일매일 근무를 하고, 필요한 인력입니다. 우리 시민들에게도 필요하고 다 필요한 인력이에요.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그래서 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그 업무를 들여다보고…….
○박원철 위원   바로 그런 겁니다.
   위원님 죄송합니다.
○강경식 위원   예.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들여다보고 그렇게 해서 결정한 거 아니겠습니까?
○박원철 위원   실장님, 이분들은 본인이 전환대상자인 것으로 안 거예요. 그래서 전환대상자로 되기만을 기다렸던 거예요. 그리고 이분들도 바보들은 아니기 때문에 정부의 가이드라인 정책이라든지 이걸 다 보고 있었던 거고 조사도 했고 하니 되게 큰 기대를 걸었던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제주시에서 이 사람들 다 빼고 올린 거예요. 그게 드러난 거예요. 그래서 이분들의 허탈감이 대단하다는 거고, 우리 정책이 이러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면 이분들이 왜……. “당신들은 전환대상자가 아닙니다.” 라고 사전에 설명해 주고, “고용은 앞으로 어떻게 해 나갈 겁니다.” 사전에 얘기가 전혀 없었다는 거예요. 발표되고 나서 우리는 다 제외됐어. 그리고 봤더니 우리는 대상자로 시에서 도에다가 요청도 하지 않았어. 이런 일이 벌어졌다는 게 실장님, 정말 이건 이분들한테 예의가 아니에요. 정책이 그러면 안 되죠. 사실대로 얘기를 해 주고 이 사람들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 줘야죠. 지금 그분들 그대로 놔둔 채 다시 재계약 공고를 내고.
   집에 가라는 거잖아요. 길거리에 나앉으라는 얘기잖아요. 그런 것은 안 된다는 거예요.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제주시에서 빼고 올리진 않았습니다. 그분들까지 다 포함해서 조사는 다 돼 있고…….
○박원철 위원   말을 자꾸 왔다 갔다 하지 말게요, 실장님.
   부시장님도 민간위탁 대상이었기 때문에 제외시켰다고, 말씀 안 들으셨어요? 이분들께 오늘 면담이 돼 있고 4시 반에 다시 회의를 한다고 하니 적극적으로, 구체적으로 이분들의 구제 방안을 마련해 주십사 주문을 드리는 거고요.
   제주시 부시장님, 이거 재검토하십시오. 해 봐야 몇 명입니까? 212명? 이 정도는 금방 다시 채용공고 하면 뽑을 수 있어요. 이 문제가 해결되고 난 다음에 해도 충분한 일을 계속 분란을 일으키고 있다고 저희들은 판단합니다.
   부시장님, 말씀해 보세요.
○제주시부시장 문경진   이 부분에 대해서는 도와 협의해서 가급적 많은 사람들이 구제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박원철 위원   시가 책임져서 나서 주세요.
○강경식 위원   시에서 정규직전환심의위원회나 도에 올릴 때도, 사실은 처음에 채용할 때는 1년 6개월, 2년은 근무를 보장해 주겠다. 구두로라도 그렇게 해서 계약을 했고, 또 실제 3, 6, 18개월까지 근무한 분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올해 7월 달엔가 채용될 때 그분들에게 2년 정도 보장해 주겠다. 이런 구두약속도 다 한 분들인데 6개월만에 해고되는 상황, 재계약이 안 되고 해고되는 상황에 이른 거예요. 이분들 젊은 분들이고 일자리도 없고 해서 정말 열심히 일해서 그래도 2년이라도 일해 보자, 이런 분들인데. 처음에 고용할 때는 정말 대체인력은 아닙니다. 6개월 단위로 해서 18개월까지 근무했으면 상시 지속적 업무를 하고 또 필요한 인력이고 정부에서 말하는 가이드라인에 의해서 정규직으로 전환돼야 될 대상자들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주시에서는 대체인력이다. 대체인력이라는 것은 뭡니까? 정규직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연월차라든가 휴가 가거나 했을 때 대체되는 인력이잖아요. 그런 인력이면 일주일에 한두 번만 일하면 됩니다. 한두 번도 아니에요. 한 달에 한두 번만 하면 되는 게 대체인력인데 이분들 일주일에 6일, 7일 일하는 분인데 어떻게 대체인력입니까? 그리고 고경실 시장님이 쓰레기 관련된 여러 가지 분리수거 정책이라든가 이렇게 하면서 굉장히 필요한 인력으로 일하고 있는 분들입니다. 그런데 이분들을 갑자기 대체인력이다 해서 정규직 심의대상에서 완전히 제외해 버리고, 이거 말도 안 되는 거예요. 행정에서 적극적으로 해서 오히려 이분들을 구제하기 위해서 정규직 전환도 시켜주고 해야 되는데 여러 가지 핑계를 대면서, 오히려 이분들은 아까 존경하는 박원철 위원님 말씀처럼 정부정책에 의해서 정규직화되지 않나 희망을 가졌었는데, 정부정책에 의해서 오히려 자기네는 해고당할 위기에 몰린 거예요. 말도 안 되죠. 바쁘시겠지만 실장님도 4시 반에 같이 참여하셔서 이 부분에 대해 시하고 잘 조정해 가지고 이분들이 추운 겨울에 눈물을 흘리지 않도록 반드시 방안을 제대로 마련해 주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 위원장님한테 비정규직 전환과 관련해서 비회기 중에라도 특별 업무보고를 받도록 제안을 드려서 이 부분에 대해서 확실하게 매듭을 지을까 합니다.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예, 제주시하고 또 관련 부서들하고 의논하겠습니다.
○강경식 위원   좋은 결과가 4시 반에 나오기를 기대하고 지켜보겠습니다.
   이따가 추가로 하겠습니다.
   (홍경희 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이상봉   홍경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홍경희 위원   홍경희 위원입니다.
   실장님, 두 분의 위원님이 정규직 관련해서 말씀을 막 하시는데 잘 해결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어떻든 제주시와 합의해서.
   오늘 정리 추경을 하는 시간이기 때문에 저는 추경과 관련돼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명시이월 되는 사업인 경우는 공기부족이나 이런 걸로 명시이월이 되다 보니까 그렇기도 하고 신규사업도 있고, 그런데 저는 증감에 대해서 감액되는 부분, 본예산에 됐고 그해에 쓸 수밖에 없는 예산인데 감액 처리돼서 일을 못 한 것에 대한 것 하나 지적을, 여러 개 있는 것 중에 한 가지 대표적인 것을 말씀드리면 인재개발원 관련인데 총무과장님, 인재개발원에 핵심인재양성과정을 상반기·하반기에 하는데 공무원들이 공직 내 결원이 많기 때문에 2차 하반기에는 교육을 못 보내겠다 하는 말씀을 한 적이 있으시죠?
○총무과장 이영진   예, 맞습니다.
○홍경희 위원   그렇게 한 적이 있나요, 이제까지? 핵심인재양성교육이 상반기·하반기 7급 공무원들한테 하는데 혹시 예전에도 그런 적이 있었는지?
○총무과장 이영진   그 전에는 없었습니다.
○홍경희 위원   그런데 왜 이런 결정을 내리셨습니까?
○총무과장 이영진   아까 위원님 말씀처럼…….
○홍경희 위원   공직 내 결원 생긴 게 많아서 교육을 아예 안 시켜 버린다. 이것은 말이 안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총무과장 이영진   안 시키는 건 아닙니다.
○홍경희 위원   안 시키는 거죠. 후반기에 교육을 못 받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인원이 없는 거죠.
○총무과장 이영진   위원님도 아시지만 육아휴직이라든가 각종 사유로 직원들의 결원율이 많다 보니까 현안 업무 수행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두 번 하던 것을 한 번 하는 것으로 일단 조정했습니다.
○홍경희 위원   실장님, 그럴 수도 있나요? 공직 내에 육아휴직 많고 이렇게 돼서 원래 상·하반기에 7급 공무원들 양성과정, 인재개발원이 가장 중요하게 하는 부분인데, 이 부분을 그렇게 할 수도 있나요? 결원이 많기 때문에 후반기에는 교육을 못 시키겠다, 할 사람이 없다.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교육 정책이 변화될 때는 종합적인 것을 검토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마 실무부서에서 판단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홍경희 위원   저건 말이 안 된다. 인재개발원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게 공무원들의 역량 강화잖아요. 그런 걸 해야지만 여러 가지 도정의 일에, 앞으로 간부 공무원 될 사람들을 미리 교육시키는 건데, 그런 것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져서 인재개발원장님…… 거기는 총무과에 얘기하는 거고요. 그래서 5월 달에 결정이 됐어요. 후반기 교육을 이번에 못 한다. 그런데 예상된 예산을 처리를 안 하셨습니까? 교육이 없으면 그 예산을 처리해야 되지 않습니까? 이 사항은 5월에 결정된 건데.
○인재개발원장 고상호   답변 올리겠습니다.
   홍경희 위원님께서 7급 핵심인재양성과정에 대해서…….
○홍경희 위원   5월에 후반기 교육이 없다는 게 결정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이제 와서 2억 2743만 원을 감액하는 걸로 나왔는데, 그때 그 사업을 못 하면 1회 추경도 있었고, 2회 추경도 있었고, 그리고 다른 사업을 할 수도 있었는데 어떻게 된 겁니까? 총무과는 이것을 안 하겠다는 게 잘못이었고, 인재개발원은 후반기에 없다는 걸 알면서 이 예산을 전혀 삭감 안 했다. 아무것도 안 한 거잖아요? 새로운 교육도 안 하고.
○인재개발원장 고상호   7급 인재양성과정이 상반기·하반기에 운영…….
○홍경희 위원   그것은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원장님이 말씀해 보세요. 이 돈이 왜 이제 와서…….
○인재개발원장 고상호   상반기하고 하반기에 운영하는데, 이 과정에 대해서 총무과에서 요청이 왔습니다.
○홍경희 위원   그 말은 제가 했잖아요?
○인재개발원장 고상호   인력 운영이 안 되니까 될 때까지 축소 운영을 하는데, 저희들이 예산 삭감 못 한 것에 대해서는 차후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홍경희 위원   예?
○인재개발원장 고상호   예산 삭감 못 한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부터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홍경희 위원   어느 과나 다 그렇게 얘기하겠죠.
   저는 인재개발원에 후반기 공무원 교육을 안 보낸 것도 문제가 있다고 보고요. 앞으로 공직 내 계속 결원이 생길 수밖에 없는 건 감수해야 되는 일인데 실장님, 그렇죠? 그것은 당연하죠.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예.
○홍경희 위원   결원이 없을 순 없잖습니까? 그런데 5월에 후반기 교육이 없다고 결정된 것에 대해서 인재개발원에서 이 사업에 대해서 추경에도 이것을 어떻게 하지 않았고, 어쩌면 다른 사업으로 할 수도 있었거든요. 돈이 이렇게 나오는 것은 잘못된 거지 않나.
   인정하시죠, 인재개발원장님?
○인재개발원장 고상호   예, 차후부터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인력 부서하고 잘 협조해서 잘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홍경희 위원   유종성 자치행정국장님.
○특별자치행정국장 유종성   특별자치행정국장 유종성입니다.
○홍경희 위원   가장 어려운 사업이 지역균형발전사업이나 커뮤니티 비즈니스 사업이나 이런 것들이 어렵다고 보긴 하는데, 이번에도 그게 그대로 나와 있죠? 추경에 나온 거 아시죠?
○특별자치행정국장 유종성   이도1동 그 관련…….
○홍경희 위원   이도1동 돌봄카페가 있고 그다음에 마을만들기 사업도 원래 계획대로 공모를 했는데 두 마을밖에 하지 않아 가지고 돈이 3분의 1이 남았고, 그 돈을 어떻게 쓸 것인가 노력한 것은 참 좋았습니다. 그래서 노력하여 저번에 했던 사업들에 대해서 지원, 시설 지원마을을 선정해서 하려고 했는데 그것도 하다 보니까 미제출한 곳이 있어서 이렇게 됐는데,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돌봄카페 같은 경우는 장소를 못 정해서 이렇게 했다는 것은, 그러면 우리가 이거 있잖습니까? 지역균형발전사업 같은 경우는 3억이 됩니다. 마을에 3억. 3억이 되면 그때야 장소 구하고. 저번에도 언젠가 제가 말씀드렸는데, 사업 해서 장소 구하다 보면 연말이 돼야 장소가 정해지는 경우도 있었는데, 이거 문제 아닙니까? 이번에는 아예 장소를 못 구했어요. 그러면 장소를 먼저 구하……. 마을에서 협동조합을 해서 뭘 하겠다 한다면 이게 1년이라는 기간밖에 없으니까 ― 돈이 ― 그러면 어디 장소할 만한 데를 선정해서 공모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앞으로?
○특별자치행정국장 유종성   존경하는 홍경희 위원님 말씀에 공감합니다. 그렇지만 사업을 신청하는 조합이든 추진 주체가 장소를 정하고 공모했는데 안 되면 그런 부담도 되고 해서…….
○홍경희 위원   계약까지는 안 하더라도 어느 정도…….
○특별자치행정국장 유종성   그래서 저희들이 올해부터 하고 있는데 ― 내년에도 마찬가지이고 ― 커뮤니티 비즈니스 마을도 사전에 우리가 선정을 하고 예산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도 커뮤니티 비즈니스 마을 2억을 요청했는데 대상이 결정됐고.
○홍경희 위원   그러니까 이번에 줄었더라고요, ’18년도는.
○특별자치행정국장 유종성   예.
○홍경희 위원   이제까지는 3억 정도로…….
○특별자치행정국장 유종성   공모를 세 군데 했는데 두 군데 마을이 들어왔습니다.
○홍경희 위원   2018년도예요?
○특별자치행정국장 유종성   예. 그래서 두 군데를 했고 지금 이것도 마찬가지로…….
○홍경희 위원   ’17년에는 공모했는데 어떻게 됐습니까? 방법이 다른 거죠, 2017년도는?
○특별자치행정국장 유종성   예. 지금은 사전에 전부 받고, 조합 구성도 좋습니다마는 사전에 대상지도 선정하고 그래야지, 이도1동 돌봄카페는 문제가 좀 있었습니다. 안 되는 호텔 지하에 하는 걸로 됐었고.
○홍경희 위원   그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건 알고 있었는데.
○특별자치행정국장 유종성   그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홍경희 위원   저는 총체적으로 이 사업들이, 국장님 어떻게 보십니까? 해 보니까 어렵지 않습니까?
○특별자치행정국장 유종성   저희들은 컨설팅도 하고 적극적으로 하려고 하는데, 존경하는 손유원 위원님도 지난번 행감 때도 질의하시고 예산 때도 질의하셨는데…….
○홍경희 위원   지원센터들도 다 두고 있는 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안 되지 않습니까?
○특별자치행정국장 유종성   예.
○홍경희 위원   온평리 같은 경우는 이번에 그 돈 남은 걸로 시설 보완 지원마을 해 가지고 다시 했는데 제출하지도 않았고. 그러면 그 전에 돈을 투자했던 마을기업이 다시 보완해 주겠다 하는데도 불구하고, 분명히 그런 걸 하는 데도 안 하는 것은 일을 안 하는 거죠.
   계속적으로 마을사업들이 이어지기가 굉장히 어렵고, 그리고 선정돼서 그것을 하기까지도 1년이 다 걸려서 나중에야 그 돈을 쓰게 돼서 또 이월돼 버리고, 그래서 이것은 좀…… 아까 바꾼다는 게 어떻게 바꾸신다고, 앞으로는 어떻게 바꾼다는 겁니까?
○특별자치행정국장 유종성   대상마을을 사전에 선정하고 예산을 반영해야 1월부터 제대로 추진이 되는 거고, 그렇지 않고 예산이 반영되어 1월에 공고하다 보면 2, 3월에 선정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해에 사업도 어렵고, 마을발전사업이 지역공동체를 회복하는 사업이 돼야 하는데 거기서 협의하다 보면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아까 그것도 있고, 또 읍·면·동 균형발전사업 관련도 강사 지원을 포함해서 하여튼 3년간 운영이 잘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홍경희 위원   처음에 읍·면·동은 3개 마을이 됐다가 한 마을이 그냥 안 하겠다고 한 거죠?
○특별자치행정국장 유종성   안 하겠다고 했고, 또 한 군데는 하기로 했다가 갑자기 또 포기해 버리고.
○홍경희 위원   그러니까 앞으로 제주도가 이 사업들은 다시 한번 잘 생각을 해 가지고, 또 하고자 하는 데가 하다 보면 손해 볼 수도 있고, 어떤 데는 정말 해야 되는 데가 있을 수도 있는데 그런 데가 못 할 수도 있는 거고, 또 이제까지 제가 이것을 봤는데, 그때야 돈을 받고 장소를 구하고 리모델링하다 보면 1년이 다 돼 버리는 거예요.
○특별자치행정국장 유종성   그렇습니다.
○홍경희 위원   그러면 처음부터 아예 1, 2년 사업으로 돈을 주든지 해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항상 정리 추경할 때는 이게 나오는 것 같은데, 앞으로 마을 커뮤니티 비즈니스 사업이나 지역균형발전사업은 좀 더 신경을 써서 이 돈이, 도의 돈이 헛되지 않도록. 계속 이어지는 사업이 과연 얼마나 되는지 내년에 한번 조사를 해 보겠습니다마는, ’15년부터 시작한 지역균형발전사업이 계속 이어지는 사업이 과연 몇 %나 됩니까? 아십니까?
○특별자치행정국장 유종성   정확한 퍼센티지로는 지금…….
○홍경희 위원   계속 잘되고 있는지.
○특별자치행정국장 유종성   잘되고 있습니다.
○홍경희 위원   그거 한번 조사해 보겠습니다.
○특별자치행정국장 유종성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은 저희들이 개선방안도 마련해서 차질 없이 앞으로 운영하겠습니다.
○홍경희 위원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봉   수고하셨습니다.
   손유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유원 위원   저도 잠깐만 얘기해 보겠는데, 유종성 국장님, 홍경희 위원님도 말씀했지만 커뮤니티 비즈니스 사업 같은 게 한 4억 4000만 원 정도 불용돼 버리고, 이런 거 좀 문제 아닙니까?
○특별자치행정국장 유종성   예, 공감합니다.
○손유원 위원   아이돌봄 사업도 3억 정도. 그런데 예산을 편성할 때는 신청이 들어오면 그 사업의 적절성, 필요성, 추진 가능성 같은 거 다 봐서 예산을 편성해야 될 것 같은데 그렇게 안 되는 게 이상해요. 지금 일부 제주시 마을에는 마을만들기 사업에 공모해서 떨어지는 경우도 많거든요. 그런 거 보면서 이렇게 예산부터 먼저 보내 가지고 사업장 마련 못 해서 불용돼 버리고…….
○특별자치행정국장 유종성   그래서 읍·면·동 균형발전사업 관련도 읍·면·동에서, 추진주체가 읍·면·동 경유하고 시를 경유해서 도로 오는데 거기서 안 되는 사업도 많고 해서 저희들이 이렇게 하려고 검토 중에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읍·면·동에서 신청했는데 안 되면 분명히 페널티를 부여해서 다음 연도에는 그걸 배제하는 방법도 검토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손유원 위원   페널티도 중요하지만 컨트롤타워 역할을 도에서 많이 하십시오. 사업진행하기 전에 지역균형발전지원센터도 있지 않습니까? 거기서 제대로 컨설팅 받도록 하고, 거기가 박사 다섯 명인가 있던데. 경영학 박사 두 명, 경제학 박사 해서 총 다섯 명 있는 것 같던데, 이도2동에서도 거기 갔다 왔어요. 다섯 번인가 컨설팅을 받았는데 컨설팅 받은 내용이 기록이 하나도 안 돼 있어요. 어떤 내용을 받았는지. 제주연구원에 설치돼 있어서 통제범위를 벗어나는지 모르지만, 지금 예산은 도에서 주고 있지 않습니까? 운영비.
○특별자치행정국장 유종성   예, 그렇습니다.
○손유원 위원   그렇다면 제도권하에서 움직여야 되고 도에서 관리·감독도 해서, 뭘 컨설팅 했는지 그런 기록도 없다는 건 문제 아니에요? 나중에 장소 못 빌려서 못 해 버리고. 그런데 장소의 부적합성은 컨설팅해서 얘기한 모양이더라고요. 그 호텔에 지하는 안 된다.
○특별자치행정국장 유종성   예, 그렇습니다.
○손유원 위원   그게 사전에 걸러졌다면 예산 반영이 안 돼도 될 건데 사전에 걸러지지 않았다는 얘기잖아요. 순서가 안 맞았다는 얘기고. 마을만들기종합지원센터도 지금 본연의 목적을 제대로 해 내고 있는지 잘 감독해야 될 것 같습니다.
○특별자치행정국장 유종성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손유원 위원   마을에서는 상당히 기대 걸었는데 나중에 보면 공모에서 떨어져 버리고.
   우리가 중앙 예산 받으려면 언제부터 움직입니까? 연말에 가서도 한번 얘기되고, 그다음에 봄에, 3월 달부터 계속 다니죠?
○특별자치행정국장 유종성   예, 최하 한 1년 전부터는 움직여야 됩니다.
○손유원 위원   그러면 도에서도 마을만들기사업 같은 것들은, 공동체 지원 사업 같은 것은 몇 개월 전부터 움직이도록 만들어야 되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게 전혀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요.
○특별자치행정국장 유종성   예, 지금 보완할 부분이 좀 있어서…….
○손유원 위원   요번에 제주연구원장 인사청문회 때 제가 주문했는데 지표 같은 것도 그때그때 잘 만들고 확인하고 그걸 또 도하고 시로 빨리 넘겨주라고 주문도 했습니다마는.
   예산의 적정한 배분도 되고 있는지, 그 사업의 필요성이 정말 요구되고 있는지, 주민 수혜도가 제대로 반영됐는지, 이런 것을 잘 판단해서 하여튼 도에서 적극적으로 이번 기회에 마을만들기 사업에 대해서는 종합적인 관리 대책을 마련해 주십시오.
○특별자치행정국장 유종성   제가 책임지고 확실히 하겠습니다.
○손유원 위원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홍경희 위원   도에서 장소를, 유휴공간이나 이런 것까지 신경 쓸 수 없나요? 장소 때문에 항상 문제이기 때문에.
○특별자치행정국장 유종성   이것은 지역 공동체 회복을 위한, 그래서 마을이 주체가 되기 때문에…….
○홍경희 위원   사업은 그렇게 만드는데 장소가 안 되어 가지고 자꾸 이러니까…….
○특별자치행정국장 유종성   그것은 좀 전에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읍·면·동에서 그것을 보고 저희들한테 경유해서 올라오는데 앞으로 시하고 읍·면·동하고 협의해서 그런 사례가 없도록 사전부터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홍경희 위원   혹시 도에서 유휴공간 아는 데가 있다면 한 번씩 권해 주기도 하고, 그런 동네의 경우에는. 그렇게 해야지 장소 관련해서 하다 보니까 시간이 더 걸리는 것 같습니다.
○특별자치행정국장 유종성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상봉   강경식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경식 위원   고오봉 과장님, 잠깐 단상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고오봉   자치행정과장 고오봉입니다.
○강경식 위원   제가 예전에 대학생 학자금 이자 지원 조례를 주민발의로 제안해서 만들었고…….
○특별자치행정국장 유종성   존경하는 강경식 위원님, 그 업무가…….
○자치행정과장 고오봉   대학 그것은 평생교육과 소관입니다.
○강경식 위원   아, 평생교육과 소관입니까? 죄송합니다. 평생교육과장님.
○평생교육과장 양원준   평생교육과장 양원준입니다.
○강경식 위원   학자금 대출 이자 지원 조례 개정안이 올라왔는데, 추가되는 핵심 개정 사항이 어떤 내용들입니까?
○평생교육과장 양원준   지금 현재까지는 대학교 재학생한테까지 지원해 주고 있는데 대학원생하고 졸업하고 2년 이후까지 지원을 해 주는 쪽으로 하고 있고, 또 대출을 받아서 상환을 못 하고 신용불량자로 지정된 분들에 대해서 장학재단에서 분할상환 약정했을 경우에 1회에 한해서, 초입금에 한해서 지원하는 쪽으로 확대하는 것으로 개정안을 제출하고 있습니다.
○강경식 위원   어쨌든 재학 중인 학생에서 휴학이나 졸업한 이후에 2년이 경과한 사회초년생까지 확대하고 학자금 대출 원리금을 상환하지 못해서 신용불량 상태에 있는 청년들에게 다시 분할상환 약정을 하면 1회까지…….
○평생교육과장 양원준   1회에 한해서…….
○강경식 위원   1회에 한해서 지원한다.
○평생교육과장 양원준   예, 그렇습니다.
○강경식 위원   1회에 한해서 이것을 했을 경우에 실효성이 있을 것 같습니까? 이 정도로는 좀 미비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평생교육과장 양원준   그 부분은 그렇습니다. 상환하는 부분이 일차적으로 신용불량자가 되면 여러 가지 제약이 따르기 때문에 분할상환 약정을 하면 그 부분에서 일단, 약정을 해도 상환하기 어려운 분들을 조금이라도 구제하기 위해서 1회에 한해서 하고 있습니다.
○강경식 위원   취지는 상당히 좋습니다. 어떻든 청년들이 학자금 대출을 갚지 못해서 신용불량자로 되어서 한국신용정보원에 부실 채권자, 이것을 면제하기 위해서 분할상환 계약을 하면 이것을 차곡차곡 물어가야 되는 상황인데, 상당히 어려운 여건에 있는데 한 번 물어준다고 이게 과연 이어 가지고 계속 물 수 있느냐, 이런 부분에서, 잘하는 정책인데 이 정도로는 실효성이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다시 더 연구해서 1회만이 아닌 다각적으로, 예를 들어서 1년에 12번 상환해야 되는데 만약에 금액이 아주 과도하면 첫 번째 물었다가 바로 신용불량자로 떨어져버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조금 더 지원해 줄 수 있는 방안들도 연구가 되어야 실효성 있는 정책이다. 이것도 물론 잘하는 조례 개정이고 고마운 말씀 드리고, 더 연구해서 실효성 있는 정책을 개발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평생교육과장 양원준   이 부분은 저희들도 내년부터 추진하려고 조례 개정안도 제출했습니다마는 진행해 보면서 앞으로 어떤 문제가 발생할지 그런 부분들은 차근차근 연구하면서 추가 필요성이 있다면 그런 부분들을 더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강경식 위원   어렵지만 그런 대상자들을 간담회라도 해서 실제 어떤 도움을 줘야 실효성 있는 정책이냐, 이런 만남도 가져보고 실제 도움을 줄 수 있는 방향으로 연구 좀 해 주세요. 이 학생들이 사실 좀 가난해서 부모들이 학자금을 내줄 수 없는 여건인데 그래도 공부하기 위해서 대출을 받았는데, 사회 초년병이 되면서도 바로 신용불량자가 되어서 아주 낙인찍히고 사회생활을 전반적으로 해 나가기 어려운 여건에 있는 우리가 꼭 구제해야 될 청년들이거든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더 깊이 있는 연구를 하셔서 도움을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평생교육과장 양원준   잘 알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검토하면서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강경식 위원   고맙습니다.
   들어가십시오.
   기획조정실장님이 아까 3회 정리추경 관련해서 제안설명을 하시면서 “시급한 현안 사업과 민생안정에 중심을 두고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이렇게 하셨는데, 지난번 본예산 심사 때도 얘기했습니다마는, 3회 추경에 마을복지회관 증축 예산들이, 그리고 도로포장, 시설물 정비공사, 제가 보기에는 아까 실장님이 말씀하신 시급한 현안 사업이나 민생안정 예산으로 보기 어려운 예산들이 3회 추경에도 많이 올라왔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도로 예산의 경우에는 기사업들의 마무리 중심으로 저희들이 편성했고, 민생안정에 대해서 여러 가지 판단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은 그런 사업들이 재원의 효율적 활용이나 시급성이나 이런 것을 감안해서 편성했습니다.
○강경식 위원   삼도1동 복지회관 재건축, 수원리 마을복지회관 증축, 고성1리 마을복지회관 증축, 이런 것들이 꼭 3회 추경에 올라와야 되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원칙과 기준을 잘 정해서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아쉬운 지점은 기획조정실이 예산을 총괄하고 있는데, 행자위 소관 이월사업비가 계속 늘어나고 있어요. 2014년에 37개 사업 192억 원에서 2015년도에는 34개 사업 655억, 물론 2015년도 추경에서는 탐라대 부지 매입비 420억 원이 편성되다 보니까 그것은 이해합니다마는, 2016년도에는 63개 사업 288억, 2017년도에는 77개 사업 316억, 이렇게 지속적으로 이월사업이 증가하는 부분은 상당히 문제가 있어요. 좀 더 계획적으로 연초부터 사업이 되어서 가야 되는 부분인데, 아직도 이런 계획만 세워놓고 예산 집행이 제대로 안 되어서 연말에 이월시키는 부분은 상당히 문제가 있고. 이게 의회에서 추경 때마다 계속 지적하는 내용 아닙니까? 개선들이 안 되는 이유가 어떤 부분이 있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선 본예산에, 1년 단위의 살림살이 계획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본예산에 재원도 1년 치를 다 계상을 하고, 또 사업계획도 1년을 예상해서, 그래서 결국은 중간 추경으로, 불가피하면 예산을 수정하는 추경은 해야 되겠습니다마는, 재원을 따로 규모 있게 해서 중간에 사업을 시작하면 당연히 연말에 가서 자꾸 이월되는 문제가 발생하는 것 같습니다.
   또 하나 이유는 사실은 지방정부의 예산은 국가 예산과 연동해서 움직이게 되는데 국가단위에서도 연말에 재원이 좀 남으면 지방에 배분해서 추경으로 잡아서 이월하도록 하고 있는, 그 두 가지가 큰 문제점이라고 보고, 내년 본예산 편성하면서는 저희들이 스스로 할 수 있는 부분은 많이 보완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내년 연말에 가서 다시 한번 이월 상황을 점검해서 저희들이 되도록 이월 안 되는 사업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강경식 위원   어떻든 3회 추경에 신규사업으로 편성되면 다 이월되는 것이잖아요, 한마디로. 그런 부분들이 계속 줄어들어야 하는데 건수가 계속 늘어나고 있어요. 2015년도에 11건, ’16년도에 16건, 2017년도에 25건 이렇게 계속 신규사업이 연말에 잡히는 부분은 정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실장님이 이런 부분들은 체계를 잘 잡아서 원칙에 어긋나지 않은 예산 수립과 집행이 될 수 있도록 각별히 더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나마 이번에는 비율로는 전 해보다 조금 낮아졌습니다.
○강경식 위원   조금 더 추가 질의하고 이따가 질의 안 하는 걸로.
○위원장 이상봉   예, 하십시오.
○강경식 위원   제주시 부시장님, 이번에 청사 매입 및 리모델링 관련된 예산이 올라왔는데, 이번에는 제대로 되는 겁니까? 몇 차례에 걸쳐서 계속 불용했다가 뭐했다가.
○제주시부시장 문경진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매입하려고 한 건물주로부터 매매 확약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예산만 확보되면 분명히 그 건물은 우리 시가 소유해서 리모델링을 거쳐서 우리 직원들이 일할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강경식 위원   저는 참 아쉬운 부분이 저의 공약사항이기도 하고 김병립 시장님이나 원희룡 지사님 임기 초반에 시민문화광장을 조성하는 계획이 수립되었다가 여러 가지 여건상 무산되었다가 거의 임기 말 되어야 겨우 공무원들이 임시적으로 일할 수 있는 청사를 구입하고 또 다른 청사를 건립하는 계획 정도도 제대로 마련이 안 됐는데 상당히 아쉬운 지점이다. 49만, 50만에 달해가는 제주시에 그래도, 아무리 행정시라 하더라도 그런 부분들이 발 빠르게 정리되어서 문화광장도 조성되고 지하주차장도 조성되어서 제주시다운 면모를 갖추기를 바랐던 의원인데 그렇지 못해서 정말 아쉬운 지점이 있어요. 항간에는 시장님이 발표한 청사 배치라든가 문화광장 조성 계획이나 지하주차장 건설 부분들이 그냥 선언으로만 끝나고 어쨌든 임기 말에 하다 보니까 그런 우려겸 기대겸 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앞으로 어떻게 문화광장이라든가 청사 배치해 나갈 것인지 발표했던 부분들을 종합해서 간략하게 이야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제주시부시장 문경진   지난 12월 4일 시장님께서 제주시청사 정비계획 구상안을 말씀했습니다. 그동안 쭉 해왔던 시민소통광장이라든지 이런 것을 중심으로 해서 시민들한테 모든 공간을 돌려드리는 개념으로 전체적인 구상만 밝힌 것이고, 앞으로 타당성 조사라든지 중앙투자심사 과정을 거치면서 공유재산을 어떻게 만들어 나갈 것인지 확정이 될 겁니다. 사실상 청사를 짓는다 하더라도 2022년 정도는 되어야 공사가 완료되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강경식 위원   어쨌든 기획조정실장님도 이 부분은 같이 신경을 써서 지사님이 바뀌든 안 바뀌든 이것은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관심 가져서 내년 추경이든 뭐든 여러 가지 기획하고 연구하고 또 배치 계획을 하는 예산들도 주시고 전반적인 계획이 잘 마련될 수 있도록 각별하게 제주시와 의논하면서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알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강경식 위원   행정시 되었다고 제줏말로 니밀력이네 그냥 내버리지 말고.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그런 일은 없습니다.
○강경식 위원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따가, 아, 이따가 안 하기로 했죠.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봉   이따가도 드리겠습니다.
   박원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원철 위원   남원읍에서 누구 오셨습니까?
○서귀포시부시장 허법률   남원읍에서 안 왔습니다.
○박원철 위원   남원읍에서 오셨어요?
○서귀포시부시장 허법률   아닙니다.
○박원철 위원   안 오셨어요?
○서귀포시부시장 허법률   예.
○박원철 위원   부시장님.
○서귀포시부시장 허법률   부시장 허법률입니다.
○박원철 위원   지금 민간위탁 동의안, 남원읍 무주택 어르신 다가구 주택 관리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잠깐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이 사업내용. 민간위탁 동의안은 둘째 치고.
○서귀포시부시장 허법률   상정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원철 위원   아, 이거 상정 안 돼? 왜.
   (전문위원실 직원이 가서 설명함)
   좋습니다.   
   저는 너무 수범사례여서.
   실장님께서도 시장님 재직시절에 굉장히 관심 가졌던 사업이고 해서, 민간위탁은 둘째치더라도 저는 이 사업내용이 좋았습니다.
   토지는 어떤 토지를 활용했나요? 지금 집을 짓고 있는 것 아닙니까?
○서귀포시부시장 허법률   아마 정용복 이장님네니까 마을 토지인 것으로 제가 기억하고 있는데, 남원읍에서 우수시책을 발표해서 받은 상사업비를 갖고 거기에다가…….
○박원철 위원   상사업비를 받고, 상사업비 얼마 받으셨어요, 5억?
○서귀포시부시장 허법률   9억 원인가로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박원철 위원   어쨌든 좋고. 토지는 마을에서 기부채납 한 겁니까? 아니면 마을에서 임대해 준 겁니까?
○서귀포시부시장 허법률   소유권 관계는 제가 알기로는 기부채납 하지 않고 장기 임대 방식으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좀 더 확인해 봐야 될 것 같고. 그래서 마을의 토지에다가 건물을 지어서…….
○박원철 위원   상사업비를 활용해서 건축한 겁니까?
○서귀포시부시장 허법률   상사업비가 주된 재원입니다.
○박원철 위원   부족분은 일반 재정을 좀 투입하고?   
○서귀포시부시장 허법률   예.
○박원철 위원   부시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보통 이런 사업은 무주택자인 어르신들께 저렴하게 주택을 공급하는 게 핵심이잖아요, 관리는 나중에 누가 하든지 간에. 그래서 우수사례로 해서 상사업비를 받고. 다른 사업을 통해서 상사업비를 받으면…….
○서귀포시부시장 허법률   예. 100·200 복지프로젝트라는 사업을, 경진대회에 나가서 우수로 결정되어 5억 원을 상사업비로 받고 부족한 4억 원 정도는 우리 재정에서 추가로 보태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박원철 위원   그래서 통상 이런 사업을 하려고 하면 우리가 실장님, 사실은 경제적으로 부족하신 분들을 위해 주택을 공급해 주려고 제주도정에서도 여러 가지 정책을 많이 쓰잖아요. 주거복지정책 등 여러 가지 정책을 쓰고 있는데, 해당지역에서든지 읍·면에서든지 사업을 하려고 하면 제일 걸리는 게 뭐냐 하면 땅 문제가 걸리거든요. 토지를 확보하라. 이게 불변인 것처럼 하잖아요. 그런데 어떤 정책을 개발해서, 시장님으로 재직하실 적에 내용들을 다 아실 겁니다. 기부금은 어떻게 하고 아니면 복지 사각지대를 어떻게 전달체계를 강화해서, 어떻게 보면 지속 가능하게 더불어 잘하는 읍·면을 만들어보자고 했던 게 최우수 받아서 상사업비도 받고 하면, 우리가 땅을 사줘야 되는 것 아니냐. 또 이 돈으로 하여금 어떻게 보면 부지를 확보하도록 해 줘야 하는 게 아니냐. 그래서 제가 꼭 말씀을 드리고 싶었거든요. 늘 보면 무슨 사업을 한다고 하면 “부지 있습니까?” “땅 있습니까?” 해서 여기에서 제일 걸리잖아요. 좋은 사업이 있어도 지역마다 토지 문제가 걸려서 왜 이런지, 지침이 그렇다면 지침을 바꾸는 게 맞는 것이 아닌지, 저는 그래서 그 해당지역에 공공용지 있으면 공공용지를 활용한다든지 이런 계획들이 아직은 썩 그렇게 보이지 않아서 실장님께서 어떤 견해를 갖고 있는지 묻고 싶은 거죠.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각 사업에 대해서 하나하나 검토를 해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사업의 성격에 따라서 마을 중심으로 해야 될 사업이 있고 우리 행정이 직접 해야 될 사업이 있는데, 그래서 사업별로 따져봐야 된다고 생각되고, 주택사업의 경우에는 사실은 남원읍이 상사업비를 토대로, 또 지역주민이 십시일반 모은 자금으로 정말 어렵게 결정해서 했는데, 또 국비도 생각해야 됩니다. 가령 행복주택이나 이런 방향으로 추진하면 재원을 훨씬 더 지원받으면서 할 수 있는 부분도 있고 해서 토지와 관련해서는 사안이 발생할 때마다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해석을 하고 지침 변경이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의논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박원철 위원   저는 이것은 적극적으로 봐줘야 된다고 봐요, 지금 실장님도 다 아시는 내용이지만.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그런데 공유토지의 경우에는 존경하는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영구시설물을 짓지 못하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박원철 위원   그러면 우리가 교육이라든지 의료라든지 주거가 가장 핵심 정책이 되어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특히 주거목적으로, 이게 개인 아니면 특정한 어떤 이익을 창출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공공의 목적이잖아요. 공공의 목적이었을 때 저는 당연히 토지도 매입해 준다든지 매입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줘야 되는 게 아니냐 그렇게 보거든요. 특히 무주택 어르신들을 위해서 다른 읍·면이라든지 다른 해당지역에서도 사업을 하고자 한다면 이것은 적극적으로 상사업비까지 지원하고, 우수 정책이라고 하는 것들은 타 지역에 더 확산해 줘야 되는 것이잖아요. 그런 면에 저는 적극적인 검토가 필요하겠다고 생각합니다.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서귀포시랑 한번 의논해 보겠습니다.
○박원철 위원   서귀포시만이 아니라 제주시도 그렇고 전체적으로 무주택자들이 너무 많잖아요. 이런 부분은 저는 적극적으로 필요하겠다고 생각합니다.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예, 알겠습니다.
○박원철 위원   농업기술원에, 어쨌든 토지를 구입하는 부분에 대해서 저도 적극적으로 찬성하는 입장인데요, 지금 농업기술원이 점점 기능이 축소되고 있습니다. 아시고 계시죠. R&D 사업도 축소되고 있고 시범사업은 아예 없고, 전체적으로 농업기술원 예산이 아마 제가 한 8년여 동안 지켜봤는데 증액되는 경우는 거의 못 보고 계속 감액 편성됩니다. 그래서 어떤 R&D 사업을 해서 이게 농업인들로 하여금 시범사업을 통해서라도 이 사업이 성공되는지, 잘되는지 안 되는지를 봐줘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런 사업들을 아예 없애고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자료 보지 마시고 그냥 느낀 점을 말씀해 보세요.
○농업기술원연구개발국장 송승운   농업기술원 연구개발국장 송승운입니다.
   사실상 1차산업 분야가 점차 위축되고 있는 것은 현실적으로 부정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마는 농업기술원에서 그동안 연구개발 분야에 있어서 종자생산이라든지 품종육성, 새로운 소득작물 도입 쪽에서는 사실상 큰 예산을 필요로 하지 않지만 아주 중요한 사업으로서 지속적으로 추진해 왔던 사업입니다. 다만, 시범사업 쪽은 저희들이 그동안 지원파트 쪽으로 치우쳤던 것이 사실이지 않나 하는 생각도 들지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을 겸허히 받아들여서 진짜 시범사업다운 시범사업이 될 수 있도록 방향 전환도 모색해 나가겠습니다.
○박원철 위원   제가 전반기에 해당 상임위에도 있었습니다마는 연구사업, 이를테면 감자라든지 아니면 양파라든지 브로콜리라든지, 올해 농산물 가격이 썩 좋은 편은 아닙니다. 지금 회복세를 보이고 있기는 하지만. 이를테면 브로콜리 같은 경우도, 브로콜리 하나가 지금 가격이 호조여서 버티고 있는데 밭작물 같은 경우에는…… 그런데 농업인들이 브로콜리 채종에 성공했죠? 성공해서 지금 농가에 보급하고 있는데, 이게 시범사업들이 없어서 시범포장도 없고 농민들이 불안해하기도 하고, 그런데 워낙 종자값이 비싸서 농업기술원에서 요구하면 원하는 양만큼 지원해 주고 있지도 못하는 실정이잖아요. 그런데 늘 예산을 보면 이런 시범사업에 대한 의지가 매우 부족한 것 같아요. 저는 도정질문에서도 얘기했었지만 실장님도 참고해 주셔야 될 부분이, 이를테면 하우스에 브로콜리를 심는다고 치더라도 이게 보통 3개월이면 종료가 됩니다. 정식으로 이루어지고 나면. 그다음에는 시범 비용을 주지 않아요. 그 하우스를 놀려라 그런 취지거든요.
   사실 연구라고 하는 것들이 1, 2년 사이에 완료되는 것도 아닐 겁니다. 그런 부분이 마치 농업기술원의 연구 성적을 폄훼해 버릴뿐더러 연구라는 것에 대해 몰이해해서 온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일반 농업인들이 제주도 농정에 대해서 별로 썩 높은 점수를 주지 않은 이유들이 늘 접할 수 있는 데가 농업기술원입니다. 농업기술원인데 거기 찾아가도 할 방법이 점점 없어져 가고 있어요. 그런데다가 일반 부서에 와서 그 사업을 신청하도록 강요하고 있거든요.
   아시다시피 보조금심의위원회다 뭐다 해서 적기에 예산이 투입되지 않고 있습니다. 실장님, 그것은 한번 봐주셔야 될 부분입니다. 농업기술원이 본래 사업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예산을 한번 쭉 봐보십시오. 봐보면 8여 년 동안 예산이 한 400억 되었다가 지금은 한 270억 수준으로 떨어진 것으로 아는데, 대부분 연구사업들입니다. 연구사업이나 시범사업들을 하지 못하도록 해요. 투명성 강화를 위한 조치인 것 같기는 한데, 저는 투명성하고는 전혀 별개의 문제로 농업기술원이 독자적으로 일을 하게 만들어줄 필요는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전적으로 동의하고 농업기술원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원철 위원   그것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예.
○박원철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봉   다음은 홍경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경희 위원   홍경희 위원입니다.
   제주시청 관련이지만 기획조정실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청사 관련해서.
   새로운 모습으로 청사를 할 것으로 해서 이번에 시장님이 발표하기를 2018년에는 안전진단이나 용역을 맡긴다고 하고, 2019년에 가서는 중앙투자심사를 거쳐서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하고, 2020년에 착공을 한다. 이렇게 발표했는데, 저는 의아한 게 우리 행정체제개편이 안 됐지 않습니까? 시청이 서귀포시와 제주시청으로만 과연 있을 것인가. 앞으로 3개 시가 될지 4개 시가 될지 또 한 번 논의해 봐야 될 문제거든요. 앞으로 계속 논의되는 게 행정체제개편은 얘기가 나올 텐데, 지금 시청을 이렇게 계획하는 것은 2개 시로 될 것을 예상해서 하는 겁니까? 그냥. 그러면 시청의 그 장소도…….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그런 것에 대한 고려까지 해서 청사를 보완하고 있는 것은 아니고.
○홍경희 위원   아니, 지금 발표한 걸로는 한국은행 부지를 지하 3층, 지상 10층. 그리고 3개 어디는 멸실하고, 1000대를 할 수 있는 지하주차장을 하고 어마어마한 공사를 하겠다고, 제가 아까 말씀드린 내년에 용역, 그다음 중기투자심사, 그다음에 착공, 이렇게 계획은 나왔는데. 이 계획이 제주도하고도 논의된 것 아닙니까?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예.
○홍경희 위원   그러니까요. 2개 시를 지금……. 제주시가 하나로 될 거로 보고, 앞으로 행정체제개편은 없다.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그렇지는 않고 그거하고 연관시켜서…….
○홍경희 위원   연관을 시켜야죠. 앞으로 어떻게 될지…….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정책 결정을 하거나 그러진 않았고.
○홍경희 위원   앞으로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일단 현재 시점에서 청사가 비좁고 시민들도 불편을 느끼고 있기 때문에.
○홍경희 위원   규모를 어떻게 정하느냐를 얘기하는 거예요? 앞으로 규모를.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규모는 용역 과정에서 저희들이…….
○홍경희 위원   앞으로 3개 시로 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행정체제개편이 일어나서.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자리가 옛날 제주도청에서부터 제주시청이 이어받고, 또 근대문화유산으로 지정된 건물도 있고, 그 공간을 계속해서 공공적으로 활용하지 않겠습니까?
○홍경희 위원   예, 그것은 맞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어떤 행정체제개편이 되더라도 그 장소는 행정적으로도 상당히 중요한 자리로 계속 자리를 잡지 않을까 싶습니다.
○홍경희 위원   당연하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근대문화유산인 본관 건물은 당연히 유지되고 리모델링을 잘해서 우리가 전시공간이나 이런 것으로 이용해야 되고, 광장을 넓게 만들어서 시민문화광장을 해야 되고 그렇게 하는데, 지금 건물 짓는 규모를 얘기하는 거예요. 멸실하고 건물을 짓는 과정에서 제가 제안을 드린다면 앞으로 행정체제개편에 관한 얘기는 또 나올 것이다. 저희들이 바라는 것은 두 개 시가 아니고 분명히 3개 시 정도까지도 생각하고 있을 텐데, 그럴 수도 있겠다, 변경이. 그런 생각도 하고 있었는데 시청을 두 개의 시로 생각하고 규모를 결정한 건 아닌가. 앞으로 그것에 대해서도 좀 감안을 하면서, 추이를 보면서 해야 되지 않을까.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사업계획은 현재 상황을 가정해서 진행할 수밖에 없는 것 같고 추진 과정에서 상황 변동이 있다면 당연히 그걸 반영해서 가지 않겠습니까?
○홍경희 위원   그러는 와중에 제가 관련된 얘기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발표할 때 시민회관 얘기가 같이 나오더라고요. 시민회관도 앞으로 문화공간으로 계속 발전해야 된다. 이렇게 나오는데 칼호텔 바로 밑에서부터 중앙, 남문로까지가 굉장히 발전이 안 된 거 아시죠?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예.
○홍경희 위원   거기가 정말 너무나 조용하고 구제주의 암흑과 같은 느낌. 장사도 거의 안 되고 시민회관도 활성화 안 되고 하는데 과연 시민회관을 그냥 문화공간으로 활성화하면 이 지역 경기가 살아나는데 도움이 될 건가. 앞으로 시민회관을 문화공간으로 더 활성화시키겠다고 하기 때문에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탐라문화광장까지 쭉 이어서 그것을 만들어 보겠다 하는 발표를 했는데, 도에서 앞으로 시민회관을 어떻게 해 나가는 게 과연 구제주를 살릴 수 있는 방법인지, 그것은 한번 논의해 볼 문제가 아닌가. 60년 됐나요, 몇 년 됐죠, 시민회관이? 시청에서 알 수 있나요?
○제주시부시장 문경진   50년 정도.
○홍경희 위원   50년 됐습니까? 앞으로 시민회관에 대한 문제도, 시청과 아울러 쭉 일직선으로 시민회관까지 해 가지고 그 중간에 가장 발전이 안 된 시민회관 부분, 이 부분의 발전을 위해서도 한번, 그곳 아시죠?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예.
○홍경희 위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시민회관이 문화공간으로 아주 활성화돼야 됩니까? 아니면 초고층의 아파트가 들어와야 됩니까?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어쨌든 지금 제주시에서 활용방안에 대한 용역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용역 결과를 지켜보고…….
○홍경희 위원   그것과 아울러 주민공청회를 많이 해 봤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우선 드리고요. 시청 공간은 앞으로 어떻게 변할지 모르는 행정체제개편도 염두에 두면서 공간 활용 규모를 하면 좋을 것 같다, 하는 생각을 하는데요.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도 시에서 결정되는 상황, 또 중간중간 같이 의논하도록 하겠습니다.
○홍경희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봉   다음은 손유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유원 위원   허법률 부시장님.
○서귀포시부시장 허법률   예, 부시장 허법률입니다.
○손유원 위원   서귀포에서는 마을만들기사업 전담 부서가 어디입니까? 어디서 하고 있죠?
○서귀포시부시장 허법률   마을활력과에서 합니다.
○손유원 위원   마을활력과 없던데.
○서귀포시부시장 허법률   마을활력과 있습니다.
○손유원 위원   이번 추경에서는 예산 변동이 전혀…….
○서귀포시부시장 허법률   예, 증감 없습니다.
○손유원 위원   잘되고 있습니까?
○서귀포시부시장 허법률   예, 저희들은 저희들 나름대로 여러 가지 노력하고 있습니다. 중앙공모사업도 많이 되고 있는 상태고 저희들이 보기에는 더 노력은 해야 되지만 아주 못 한다라고 얘기할 정도는 아닌 것 같습니다.
○손유원 위원   알겠습니다.
   세정담당관님, 잠깐만 좀…….
○세정담당관 정태성   세정담당관 정태성입니다.
○손유원 위원   지난번 제가 담당관님한테 말씀드렸지만 커뮤니티 비즈니스 사업과 관련된 것들인지 모르겠는데, 지역에서 보조금 받아서 소득증대 사업을 하고 있는데 ― 자본보조 받아서 ― 토지는 마을소유, 건물은 도, 이렇게 된 거, 지상권 설정된 거나 마찬가지인데, 이거 앞으로 어떻게 계획을 잡고 있습니까? 계속 이 상태로 놔둘 건지, 10년 지나면 마을로 이관시켜 줄 건지. 어떻게 할 겁니까? 그런 게 몇 개 있더라고요.
○세정담당관 정태성   기본적으로 보조금 관련된 부분은 10년간 사용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10년 넘는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다시 협의를 거쳐서 어떻게 해야 될지를 진행해야 될 사항입니다. 구체적으로 그 사항이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그 부분까지는 저희들 확실히 알 수 있는 부분은 아니고…….
○손유원 위원   그것은 중앙 보조금 지원법이라든가 이런 거에 저촉 받는 건 없습니까?
○세정담당관 정태성   그것은 별도로 한번 검토해 봐야 되겠습니다.
○손유원 위원   그것은 기준을 마련해야 될 것 같아요. 몇 개 있더라고요, 보니까.
○세정담당관 정태성   보조금 관련된 부서하고 같이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손유원 위원   그러니까 지금 기준을 마련해야 될 것 같아요. 돌려줄 것인지, 그대로 갈 건지.
○세정담당관 정태성   예, 공유재산으로 계속 남아야 될지 아니면 매각해야 될지 아니면 그쪽 마을로 환원해야 될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종합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손유원 위원   한번 검토하시고 알려 주십시오. 내년 업무보고 때 알려 주십시오.
○세정담당관 정태성   예, 관계부서하고 협의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손유원 위원   그때 아니면 다시 기회가 없을 것 같아요. (웃음)
○세정담당관 정태성   개별적으로라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손유원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상봉   강경식 위원님, 추가 질의하시겠습니까?
○강경식 위원   예.
   구 한국노총 건물 리모델링 예산이 올라 왔는데 거기 지금 사용을 노조 쪽 좀 하고 있고, 그 건물 공간 사용을 어떤 방향으로 할 건지, 계획이 됐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공간 활용 계획, 리모델링해서.   
○제주시부시장 문경진   제주시 부시장 문경진입니다.
   지금 현재는 1층이 환경미화원 노조사무실로 쓰고 있고 2, 3층은 공실로 있습니다. 이것을 리모델링해서, 현재 경로장애인지원과 쪽에 있는 사무실을 헐게 되면 그쪽 인원들이 일부는 이쪽으로 가야 될는지 아니면 어린이집 쪽으로 이설해야 될 건지 이것은 연구해 보고 타당한 방안을 마련한 다음에…….
○강경식 위원   그러면 지금 매입하려고 하는 사유 건물, 정보센터 옆에 있는 건물을 매입하면 그쪽에 공무원들 수용이 다 안 됩니까?
○제주시부시장 문경진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도 각 사무실 공간이 부족해서 육아를 위한 어떤 공간도 못 만들고, 여러 가지 제한…….
○강경식 위원   한국노총 건물까지, 제주시 공무원들이 거기 가서 근무를 해야 될 상황입니까?
○제주시부시장 문경진   예, 그렇습니다.
○강경식 위원   다른 용도로 활용이 안 되고. 임시적으로 공직자들이 거기 가서 일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부서가?
○제주시부시장 문경진   현재 상황은 그렇습니다. 실내 배치라든지 이런 걸 검토해 봐야 되겠지만 저희들이 기존에 검토한 바로는 다른 용도로 쓸 수 있는 공간이 거의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강경식 위원   그러면 한두 개 부서가 거기로 이동한다는 거예요?
○제주시부시장 문경진   예, 일부 부서는 그쪽으로 이동해야 될 것 같습니다.
○강경식 위원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있다고 하면 공익센터라든가 여러 가지 활용을 위해서 사무실을 구하는 부분이 많거든요.
○제주시부시장 문경진   예, 그런 부분은 저희들도 잘 알고 있습니다.
○강경식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상봉   다른 분들 질의할 거 있으면 충분히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실장님께 저도 하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담당관 부서인데, 대중교통체계 개편으로 이용자 증가 홍보에도 불구하고 공영버스 운송 수입이 36억 9400만 원 감액 편성되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 정리추경의 감액으로 5년간 공영버스 운송 수입이 가장 최소 금액으로 편성돼 있거든요. 나름대로 애로사항들이 있겠지만 대중교통체계가 개편되어 버스 이용자가 증가될 것으로 예상해서 계속 홍보하고 있는데, 예산적으로는 오히려 수입이 감소되고 있다, 5년간. 그런 것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앞으로 이렇게 된다면 아주 큰 문제일 것 같은데.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현재는 대중교통체계 개편이 막 이루어진 상황이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향후 한 2, 3년 정도 추이를 봐야 안정적인 운영 방향을 잡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현 단계에서 공영버스 관련해서 수입금이 감소하는 것은 아까 지적하신 것처럼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서비스도 분명히 나아지도록 해야 되겠지만 재정부담도 최소화하려고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내년에 적극적으로 다양한 버스 이용 활성화 방안이 추진되어야 한다, 이런 생각입니다.
○위원장 이상봉   사업 수입이 예상한 대로 되지 않고 감소하고 있다는 부분들은 좀 내용들을 잘 진단해야 되겠다. 대중교통을 활성화하면서 편리한 교통수단이 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와 더불어 수입부분도 돼야만 공공의 목적으로 계속 활용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부분들은 진단을 잘하셔 가지고 그 문제를 앞으로 좀 더 지금 상태를 개선해 나갈 수 있는 방향으로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상봉   그리고 오전에 박원철 위원님, 강경식 위원님께서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에 대해서 여러 가지 방면으로 얘기를 했었는데, 새 정부 출범 이후에 가장 핵심이 안정적인 일자리 창출 아니겠습니까? 행정의 여러 고충도 있겠지만 최근에 전환 심사 발표된 이후에 각기 다양한 목소리로 민원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위원님들이 의논해 가지고 조만간에 업무보고를 받든지, 그런 속에서 계획하고 도정의 애로사항들을 말씀하시고, 그리고 의회가 앞으로 정규직 전환에 대해서 어떠한 방향 쪽으로 가야 될 건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충분히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은 우리 기획조정실장님께서 감안하셔서 참고하셨다가 같이 논의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예, 알겠습니다.
○박원철 위원   위원장님, 이 부분은 그냥 넘어갈 얘기는 아니고요. 이거 잠깐 사이에 다 검토할 수는 없겠고…….
○위원장 이상봉   그 부분은 정리해 가지고…….
○박원철 위원   알겠습니다.
   실장님, 봤더니 아예 전환 대상에서 다 제외를 시켰네요. 제주시 청정환경과, 생활환경과. 이렇게 당초에…… 상시 지속적인 업무 및 일시적인 업무 판단 기준에는, 제가 언뜻언뜻 보고 있지만 전환 대상이 될 수도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전환 심의 상정 자료 자체가 요식행위에 불과했다고밖에 볼 수 없네요.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들 전환심의위원회가 다른 어느 지역보다도 정말 위원님들이 여덟 차례에 걸쳐서, 그리고 각각의 사안에 대해서 세 번, 네 번 의논하면서 정했습니다.
○박원철 위원   나중에 보겠지만, 실장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지만 자, 보세요. 2016년 9월 1일, 2017년 12월 31일, 이렇게 되면 이 가이드라인에 다 포함되죠.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가이드라인은 별도 자료로 드렸습니다마는 상시 지속적 업무로서 9개월 이상 계속하고 향후 2년 이상 지속될 걸로 예측되는 업무, 그것을…….
○박원철 위원   그러니까요, 실장님, 실장님 말씀에 비춰보면 무조건 다 12월 31일 되면 계약 해지돼서 잘라 버릴 것을 예단하고 2년 계속될 업무임에도 불구하고 다 잘랐다. 이렇게밖에 볼 수 없잖아요?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그것은 과거에 기간제 채용방법이 그렇게 운영돼 온 것은 위원님도 잘 알지 않습니까?
○박원철 위원   그러니까 제주가 지금까지 환경미화원 관련해서는 어렵거나, 우리 도나 시가 필요하면 이분들로 하여금 어려운 일 다 시켰을 거예요. 다 시키고 당신네들은 매년 계약기간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때 되면 당연히 그만둘 겁니다. 그만두게 해고시킬 겁니다. 우리의 고용정책이 그렇게 돼 왔다라는 거예요.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국가 전체적으로 기간제 근로자…….
○박원철 위원   그래서 이 기회에 이런 사람들 다 살려줄 생각은 하지 않고 아예 집에 보낼 생각부터 예단을 깔고 한 거 아닙니까?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그렇진 않습니다.
○박원철 위원   이건요, 저희들 그대로 넘어갈 수는 절대 없어요. 오늘 4시 반에 해서 끝나면 바로 저희 위원회에 보고해 주시고, 이게 구제대책이 나오지 않으면 저희들 이분들에 대해서는 어떤 방법이라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위원님, 정부 가이드라인에 따라서 정규직전환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박원철 위원   취지가 뭡니까? 기본적인 취지가 이런 사람들을 구제해서 당당한 사회의 구성원으로 같이 하자라는 게 기본 취지지. 이것을 마치 전가의 보도처럼 당신네들 이렇게 했으니까 그만두세요, 이렇게 하려는 취지는 아니잖아요?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그렇죠. 그런 게 아니기 때문에 저희들이 오늘 오후에도 만나는 것처럼 후속 조치들을 해 나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정규직 전환이 안 되더라도 다른 일자리로 연계할 수는 없는지, 이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살펴보고 있는 겁니다.
○박원철 위원   지금 실장님 하시는 말씀 보면요…….
○위원장 이상봉   박원철 위원님, 죄송합니다만 잠시 정회하고 그 부분들은 다시 논의한 이후에 의견을 모았으면 좋겠습니다.
○강경식 위원   위원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정규직전환심의위원회가 상당히 부실한 부분도 있고, 또 상당히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가 특별 업무보고를 받는 방향으로 진행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박원철 위원   그래서 다른 업무를 알아봐 주겠다. 그건 말도 안 되잖아요.
○위원장 이상봉   일단 잠시 정회를 하고 같이 논의해서 그다음 일정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이상봉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들이 없기 때문에 앞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의결을 하고자 합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제3회 제주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동의안을 발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경희 위원   홍경희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제3회 제주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은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이상봉   홍경희 위원님의 동의안에 재청 있습니까?
   (「예,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제3회 제주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은 홍경희 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7년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동의안을 발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경희 위원   홍경희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7년도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의 건은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이상봉   홍경희 위원님의 동의안에 재청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17년도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홍경희 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제주특별자치도 4·3희생자추념일의 지방공휴일 지정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동의안을 발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경희 위원   홍경희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 제주특별자치도 4·3희생자추념일의 지방공휴일 지정에 관한 조례안의 건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별지 수정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 4·3희생자추념일의 지방공휴일 지정에 관한 조례안 수정안 첨부)
○위원장 이상봉   홍경희 위원님의 동의안에 재청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제주특별자치도 4·3희생자추념일의 지방공휴일 지정에 관한 조례안은 홍경희 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제주특별자치도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동의안을 발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경희 위원   홍경희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4항 제주특별자치도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이상봉   홍경희 위원님의 동의안에 재청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제주특별자치도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홍경희 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제주특별자치도 모범납세자 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동의안을 발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경희 위원   홍경희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5항 제주특별자치도 모범납세자 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이상봉   홍경희 위원님의 동의안에 재청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제주특별자치도 모범납세자 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홍경희 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제주특별자치도세 징수 조례안에 대하여 동의안을 발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경희 위원   홍경희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6항 제주특별자치도세 징수 조례안은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이상봉   홍경희 위원님의 동의안에 재청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제주특별자치도세 징수 조례안은 홍경희 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제주특별자치도세 기본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동의안을 발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경희 위원   홍경희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7항 제주특별자치도세 기본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이상봉   홍경희 위원의 동의안에 재청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제주특별자치도세 기본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홍경희 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제주특별자치도 학자금 지원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동의안을 발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경희 위원   홍경희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8항 제주특별자치도 학자금 지원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이상봉   홍경희 위원의 동의안에 재청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제주특별자치도 학자금 지원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홍경희 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201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농업기술 종합시험 연구단지 조성부지 매입)에 대하여 동의안을 발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경희 위원   홍경희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9항 201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농업기술 종합시험 연구단지 조성부지 매입)의 건은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이상봉   홍경희 위원의 동의안에 재청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 201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농업기술 종합시험 연구단지 조성부지 매입)은 홍경희 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윤성현부터 제23항 안균오까지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에 대한 동의안을 발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경희 위원   홍경희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윤성현부터 의사일정 제23항 안균오까지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의 건은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이상봉   홍경희 위원의 동의안에 재청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항 윤성현부터 제23항 안균오까지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은 홍경희 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그리고 이중환 기획조정실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얼마 남지 않은 2017년 잘 마무리하시기 바라며 다가오는 2018년에도 도민행복과 상생발전을 위한 정책 추진에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무술년 새해는 모든 분들이 더욱 뜻깊은 한 해가 되길 소망합니다.
   2017년 한 해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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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    이상봉    홍경희    강경식
•    박원철    손유원

○출석전문위원

•    김영근

○출석공무원

•  -기획조정실
•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    협치정책기획관    현창행
•    예산담당관    고길림
•    세정담당관    정태성
•  -특별자치행정국
•    특별자치행정국장    유종성
•    자치행정과장    고오봉
•    지역공동체발전과장    현홍직
•    평생교육과장    양원준
•    4·3지원과장    윤승언
•  -총무과
•    총무과장    이영진
•  -농업기술원
•    연구개발국장    송승운
•  -인재개발원
•    인재개발원장    고상호
•  -서울본부
•    서울본부장    김일용
•  -제주시
•    부시장    문경진
•  -서귀포시
•    부시장    허법률

○기록    

•    강윤자    강옥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