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57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회의록
- 제 2 호
- 제주특별자치도의회사무처
일 자 2017년 12월 21일(목)
장 소 행정자치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공공부문 비정규직 근로자 정규직 전환 관련 업무보고
심사된 안건
1. 공공부문 비정규직 근로자 정규직 전환 관련 업무보고
(10시41분 개의)
○위원장 이상봉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57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이중환 기획조정실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지난 1차 회의에서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했던 공공부문 비정규직 근로자 정규직 전환 계획 추진상황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은 후 질의·답변 순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아무쪼록 충실한 보고가 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께서는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순서로 들어가겠습니다.
1. 공공부문 비정규직 근로자 정규직 전환 관련 업무보고
(10시42분)
○위원장 이상봉 의사일정 제1항 공공부문 비정규직 근로자 정규직 전환 관련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보고에 앞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자료 요구 없습니까?
○강경식 위원 예, 정규직전환심의위원회 명단 좀 부탁드리겠고요, 나중에 추가된 명단까지. 여기서 보고 외부로 공개 안 할 테니까, 참고로만 볼 테니까 하나 주시고요.
그리고 회의개최 일자 및 주요 회의 의결 사항을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심의 의결이 만장일치로 이루어졌는지 아니면 표결을 해서 했는지 그런 부분까지도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봉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조속히 각 10부씩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원철 위원 위원장님, 잠깐만 의사진행 발언인데요.
○위원장 이상봉 예.
○박원철 위원 실장님, 어제 제가 실장님께 매우 섭섭해서, 물론 촉박하게 업무보고 일정이 짜여지면서 자료 준비에 다소 어려움이 있었을 거라고는 사료가 됩니다. 그런데 내용을 봤더니 지금 정규직 전환 관련 업무보고 자료가 한 7, 8페이지 정도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의회에서 여덟 차례에 걸쳐서 통화를 시도했습니다. 확실한 팩트이고요. “업무보고 자료 제작 관계로 서면질의 자료를 줄 수 없다.” 이렇게 해서, 사실 오늘 주요 업무보고 자리가 정규직 전환 관련입니다. 다 좋게 해 보자고 도에서도 열심히 노력한 거고, 이와 관련해서 저희 의회에서 바라봤을 때 조금 미흡한 부분이 있어서 다시 보완할 부분이 있는지, 저는 이것은 어떻게 보면 협치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뭐 숨길 게 있다고, 자료를 좀 주세요. 그렇게 해서 같이 대책을 마련해 봅시다 하는 취지로 자료 제출 요구를 했더니 상당히 비협조적이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실장님께서 잠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우선 저희들이 숨길 게 있거나 그런 게 전혀 없습니다. 그 과정이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는데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자료 협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차질이 빚어졌던 데 대해서는 제가 다시 한번 확인해서 앞으로 도민에게 큰 영향을 미치는 정책들인 경우에 의회와 협치가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박원철 위원 그렇게 유념해 주시고요.
사실은 저희들이 봤을 때 존경하는 강경식 위원이나 저나 서면으로 자료 요구를 한 내용들 자체가 저는 도에서 준비돼 있는 자료라고 생각을 하고 그렇게 판단을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도 협조가 이뤄지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적극적으로 임해서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상봉 더 이상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실장님께서는 나오셔서 간부 소개와 함께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안녕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이중환입니다.
존경하는 이상봉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경의를 표합니다. 그리고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과 관련해서 특별 업무보고 자리를 마련해 주신 데 대해서도 고마운 말씀을 드립니다. 이 기회를 통해서 저희들이 추진한 내용과 저희들의 고민, 또 앞으로의 계획이 도민들한테 정확히 알려져서 도민들이 이 추진과정에 같이 참여도 하고 협조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먼저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문경진 제주시 부시장입니다.
허법률 서귀포시 부시장입니다.
현창행 정책기획관입니다.
이영진 총무과장입니다.
나머지 제주시, 서귀포시 자치행정국장님과 직원들은 한꺼번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사해 주십시오.
(관계공무원 인사)
감사합니다.
앉아 주십시오.
그러면 저희들이 추진한 공공부문 비정규직 근로자 정규직 전환 과정과 내용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제주도에서는 2007년부터 2016년도까지 2201명의 고령 친화로 전환해 왔습니다. 지난 6월 7일에는 제주특별자치도 기간제 근로자 관리운영 계획을 별도로 만들어서 정부의 가이드라인이 있기 전부터 기간제 근로자의 비효율적 인력 운영이 없는지, 또 부당한 사례가 없는지, 이런 부분들을 방지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해서 시행해 오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2017년 7월 20일 정부의 비정규직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이 발표되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저희들은 8월 14일부터 8월 25일까지 기간제 근로자 실태조사를 추진했습니다. 조사결과를 분석하고 의견 수렴 과정을 8월 28일부터 9월 22일까지 거쳤습니다. 조사내용은 기간제 근로자의 채용 및 운영실태, 그리고 상시·지속적 업무의 여부 등이 주요 내용이었습니다.
9월 25일부터 9월 27일까지는 정규직전환심의위원회 심사 자료에 대해서 부서 의견을 거쳤고, 기간제 근로자 개인별 그리고 노동조합의 의견 수렴을 10월 24일부터 11월 1일까지 진행한 바 있습니다.
9월 29일 정규직전환심의위원회를 외부위원 6명, 내부위원 3명으로 구성하고 여덟 차례의 회의를 거쳐서 정규직 전환의 의사결정을 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몇 가지 부연해서 설명드리면 우선 정규직 전환은 기간제 근로자를 최대한 전환한다는 원칙으로 회의를 거쳤습니다. 타 시도의 경우에 보통 두 번 내지 세 번의 정규직전환심의위원회가 열렸는데 저희들은 여덟 차례에 걸쳐서 우선 정부의 가이드라인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했고, 그다음에 각각의 개별 사업에 대해서 하나하나 설명을 드렸습니다.
전환심의위원회 운영 과정에서 의문이 있거나 보완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보완 과정을 거쳤습니다.
개인별 의견이 필요하다는 위원님들의 의견에 따라서 개인별 의견을 추가로 수렴하여 반영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노동조합 등의 의견이 있어서 전환심의위원회 3회째 운영 이후로 양대 노총이 추천한 위원을 추가로 선임해서 기존에 심의된 내용까지 다시 심의하는 과정도 거쳤습니다.
사업에 대한 설명과 질의응답 과정에서 해당 부서의 의견을 별도로 수렴하기 위해서 위원회에 출석시켜 질의응답 과정을 거쳤습니다.
심의방법은 개별, 업무별로 합의제 형태로 심의를 진행하되 위원 간 의견이 다른 부분은 제일 뒤로 밀려서 계속해서 합의를 시도하고, 의견이 합치에 이르지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부득이 표결로 결정했다는 말씀도 드립니다.
회의는 회의 때마다 약 2시간 내지 3시간, 도시락을 먹으면서 회의를 진행한 적도 있었습니다.
심의하는 과정에서 가장 쟁점이 됐던 부분은 일시 사무보조, 그다음 농림·환경, 환경미화 등의 분야였고, 특히 정부의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고령 친화 업종인 경우에는 정년을 연장하는 방안도 검토하라 하는 가이드라인에 따라서 어떤 직종이 60세를 넘어서 채용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위원들 간 이견이 많이 있었습니다. 결과적으로는 60세 정년은 지키되 각 사업부서에 권고해서 고령 친화 업종이라고 판단되면 촉탁직으로 60세가 넘어도 계속 고용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자 하는 취지의 권고를 했습니다.
주 12시간 근무하는 초단시간 근로자들이 있습니다. 정부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그런 경우에도 상시·지속적이라고 판단되면 정규직으로 전환하라는 게 가이드라인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의논이 많이 있었는데 그냥 12시간을 정규직으로 하면, 공무직으로 되면 타 업종 취업 제한이 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효과가 없다. 그래서 위원회에서는 전환하되 25시간으로 시간을 늘려서 실질적으로 이분들이 안정적인 고용 환경에 있을 수 있도록 했다는 말씀도 드립니다.
일시적인 업무에 대해서 의견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위원들 간에 어떤 사안들인 경우에는 각각의 사안에 대해서 결정되기 전에 세 번 내지 네 번 정도 심의과정을 거쳐서 최종 결정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업무별 심의결과를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7월 20일 현재 기간제 근로자로 고용돼 있는 총인원을 60세 이상까지 포함해서 조사해 봤더니 1643명이었습니다. 이 중에 상시·지속적인 업무라고 판단된 302명을 정규직으로 전환했고, 정부의 국비를 보조받아서 재정 일자리 사업으로 하는 실업·복지 대책인 경우에 정부의 권고안은 15개 사업에 대해서만 권고를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정부의 권고안도 존중하지만 저희들이 일자리 상황을 판단하기로는 권고된 15개 사업뿐만 아니라 50개 사업 전부가 동일한 위치에 있다. 이런 판단하에 위원회에서는 50개 사업 전부에 대해서 전환하는 기본방침을 정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246명에 대한 전환을 의결하였습니다.
일시·간헐적인 업무라고 판단되는 222명, 또 사업기간이 확정됐다고 판단되는 186명에 대해서는 부득이 이번 전환 심의에서 전환하지 못하고 기간제 근로자로 근무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고령자는 584명이었는데 아까 보고드린 대로 전환에서 예외를 인정했습니다.
그리고 7월 20일 이후 채용된 103명도 이번 가이드라인에 따라 전환 대상에서는 제외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들이 그런 노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가이드라인이 모든 기간제 근로자를 만족시킬 수 없기 때문에 위원회에서는 별도로 부대의견을 심의 의결하였습니다.
우선 60세 이상 고령자는 촉탁직으로 계속 근무할 수 있도록 사업 부서에 권고하고 전환 대상에서 예외 된 근로자는 공공근로사업 등에 최대한 채용될 수 있는 여건을 예산 확보 등을 포함해서 만든다. 이번 심의를 계기로 기간제 근로자가 있는 부서에 대한 주기적인 수요 분석을 통해서 정규직 정원이 필요한 부서는 정원이 확대될 수 있도록 조직 관리 부서가 노력하기로 의결하였습니다.
그리고 각 부서에서 혼란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조직부서와 개별회의를 통해 기간제 근로자들의 생계 안정을 위해 노력한다. 또 심의 종료 후 부서장 회의 시 2018년 추경예산 확보 등 부대의견을 이행할 수 있도록 조치한다.
가로 환경정비 등 쓰레기 처리 인력의 업무는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서 내부 시스템을 재정비한다.
그리고 국민의 생명·안전과 관련된 업무, 상시·지속적 업무에 대해서는 앞으로 처음 채용 때부터 기간제로 채용하지 않고 별도의 정규 정원을 둬서 채용한다는 방침을 결정하였습니다.
이와 별도로 오늘 지방공기업에 대한 비정규직 전환 추진상황은 저희들이 직접 하지 않습니다마는 개발공사, 관광공사, 에너지공사를 대상으로 파악해 봤더니 개발공사와 에너지공사는 전환 대상자가 없고, 관광공사는 전환 대상자가 15명이 있습니다. 전환심의위원회를 10월 27일 구성해서 3회의 회의를 거친 후 연말까지 채용 절차가 진행되고 있다는 말씀을 아울러 드립니다.
그 밖의 사항은 질의응답 과정에서 소상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공공부문 비정규직 근로자 정규직 전환 관련 업무보고 첨부)
○위원장 이상봉 이중환 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원철 위원 예, 박원철 위원입니다.
실장님, 실장님의 업무보고의 주요 핵심은 1643명 중에 548명을 뺀 나머지 분들에 대해서는 공공근로라든지 아니면 말 그대로 일시적 업무에 종사할 수 있도록 배려를 하겠다. 이 얘기가 핵심이네요? 즉 얘기해서 앞으로는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 계획은 없다. 이건가요?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그렇진 않습니다. 기본적으로 비정규직이 양산되지 않는 구조를 만들겠다 하는 게 가장 큰 핵심이고…….
○박원철 위원 그러니까 그게 핵심이고 지금 548명, 그중에 조건부 89명인가요? 89명입니까? 주차지도 업무 빼면 457명은 정규직 전환을 하고, 나머지…….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지금 548명이 정규직으로 전환이……. 아, 주차지도원을 빼서 계산하신 거군요. 예, 그렇습니다.
○박원철 위원 그러면 나머지 분들에 대해서는 전혀 어떤 대책이 없다. 이게 결론입니까?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대책이 없다는 결론이 아니고 아까 제가 부대의견을 상세히 보고드렸습니다마는 전환과정에서 전환되지 못하신 분들의 상황이 오히려 더 악화되는 것을 막자 해서 부대의견을 냈습니다.
○박원철 위원 부대의견을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정규직으로 전환되지 않더라도 현장에서 최대한 고용이 유지될 수 있는 방안을 각 부서가 강구한다. 이겁니다.
○박원철 위원 결론은 정규직 전환은 없다. 이 얘기잖아요?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모든 직위를 정규직으로 하기에는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박원철 위원 예, 차차 말씀드리기로 하고요.
부시장님.
○제주시부시장 문경진 예, 제주시 부시장 문경진입니다.
○박원철 위원 대체인력이 뭡니까?
○제주시부시장 문경진 실제로 우리가 필요한 인력들이 있는데 그 인력들이 제대로 일할 수 없는 상황에 일시적으로 필요한 사람들을 고용해서 일을 하는 시스템입니다.
○박원철 위원 그러니까 정규직 분들이 현업 업무를 하는데 일시적 공백이 생겨서 일시적 공백을 메우기 위한 인력을 대체인력이라 한다. 이렇게 정의하는 겁니까? 정확히 말씀하셔야 합니다.
○제주시부시장 문경진 통상적 의미로 보면 회사나 단체에서 파업이나 휴직 따위로 업무가 불가능한 경우에 그 일을 대신하는 인력을…….
○박원철 위원 그 이외에는 대체인력이라는 표현을 쓰면 안 되겠네요?
○제주시부시장 문경진 통상적인 의미이고요, 우리 시에서는 환경미화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실제…….
○박원철 위원 대체인력이라고 정의를 한 이유에 대해서 말씀해 보세요. 지금 부시장님의 설명에 의하면 정규직 공직자분들이 일시적 사유에 의해서, 아니면 파업을 한다든지 노동쟁의를 하면서 업무 공백이 생겼을 때 투입되는 대체인력인데 우리 제주가 그런 해당사항에 있는 대체인력은 어떤 데입니까? 있나요, 없나요? 없죠? 그런데 기간제 근로자 직무조사표에 의하면 환경미화원 대체인력이라고 전부 다 표현해 놨어요. 그리고 매립장에, 동부매립장·서부매립장의 분들은 재활용품 선별 및 주변 환경정비인데 이분들은 지금 이 표에 의하면, 정부 가이드라인에 의하면 전원이 정규직 전환 대상자들입니다. 그런데 전원이 제외됐어요.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보세요.
우선 대체인력이라고 표현한 이유에 대해서부터 말씀해 보세요.
○제주시부시장 문경진 대체인력은 저희들이 정규직 인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채용하게 되는 일시적인 인력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환경분야든 다른 분야든 6개월 단위로 공모를 하고 모집하고 그래서 6개월이 지나면…….
○박원철 위원 그거야말로 우리 제주시에서 인력관리를 6개월 단위로 계약을 했든 1년 단위로 계약을 했든 10개월 단위로 계약을 했든지 간에 계약시작일이 2016년 1월 1일부터 계약종료일이 2017년 6월 30일, 또는 계약기간이 1년 단위든 6개월 단위든 쭉 있는 거예요. 계속 근무를 하도록 계약은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6개월 단위로 했다. 이게 대체인력이라고 표현하는 게 부시장님께서 말씀하시는 최초의 대체인력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제가 물었을 때 “대체인력은 이러이러한 사람들이 대체인력입니다.”라고 하셨는데 이분들은 사실상 정규 일자리를 똑같이 수행을 한 거예요. 그런데 지금 제주시에서는 전환심의위원회에 대체인력이라고 보고를 하고, 또한 동부매립장·서부매립장에 2016년 1월부터 2017년 12월 30일까지 혹은 2015년 7월부터 2017년 12월까지. 이분들이 전부 다 전환 대상자입니다. 전환 대상자임에도 불구하고 다 제외된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해 보시라니까요?
○제주시부시장 문경진 저희들은 전부 정규직으로 요청을 했습니다마는 도 심의위원회에서 제외가 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박원철 위원 핑퐁게임하지 마시고요. 업무보고 안 들으셨어요? 기획조정실장님의 업무보고에는 이 전환심의위원회에서 심사를 할 때 상시·지속성 업무를 주로 보신 것이고, 시에서 대체인력이라고 통보를 함으로써 제주시에서가 오히려 이분들에 대해서 전혀 고민하지 않고 전환심의위원회에 보고를 함으로써 전환심의위원회에서는 아예 제외를 시킨 겁니다. 그렇게밖에 볼 수 없어요.
다른 위원님들 질의가 있을 것이기 때문에.
다른 또 하나는 주차지도원을 어떻게 해서 뽑았습니까? 자치경찰단의 주차지도 업무를 제주시가 가져오면서 제주시의 교통난과 주차질서 확보를 위해서 얼마나 홍보하셨어요? 이분들에게 정복 입혀 놓고 마치 대단한 것을 홍보하는 양 하고 앞으로 200여 명 충원하겠다. 이렇게까지 다 해 놓고 지금 와서는 시간선택제, 시간선택제 임기제공무원을 뽑겠다. 시간선택제라든지 시간선택제 임기제공무원을 뽑는 게 정상적인 채용과정이라고 보시는 거예요? 전 정부에서 시간선택제 임기제공무원은 실패한 정책입니다. 그런데 그걸 답습하겠다는 이유에 대해서 저는 납득이 되지 않고요. 이분들에게 전부 다 계약해지 통보를 하셨더라고요. 저는 이 행태에 대해서 도저히 납득이 되지 않아요.
또 하나는 건강운동관리사, 실업·복지 대책이라고 하고 15개 권고 사업인데 50개 사업으로 오히려 확대를 했습니다. 그런데 문체부 산하의 실업·복지 대책은 전혀 고민하지 않았어요. 제주시에서 여기에 대해서 전환심의위원회에 자료를 제출할 때 이런 고민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겁니다. 실업·복지 대책과 관련해서, 복지 사업과 관련해서 중앙부처의 사업들이 3년 단위도 있을 것이고 5년 단위도 있을 거예요. 여러 가지 사업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각 부처에 있는 사업들도 전부 다 확인을 하고 파악을 하시고 이분들도 전부 요번에 전환 대상자들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전혀 고민이 없었던 거예요. 7차에 걸쳐서 회의했다. 8차에 걸쳐서 회의했다. 지난 4월부터 준비를 해 왔다. 7월 20일 날 가이드라인이 발표되면서 노력을 했습니다. 하지만 정작 결과로 나타난 이 결과물에 대해서는 정말 어렵고 힘든 이 노동자에 대한 고려는 전혀 없었다고밖에 볼 수 없어요.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보세요, 부시장님.
○제주시부시장 문경진 먼저 주정차 단속원에 대한 부분은 주정차 단속에 관한 권한은 공무원이 아니면 단속을 할 수 없다고 하는 법제처의 해석에 따라서 저희들이 이 부분은 지금도 도하고 계속 해결하고 있지만 행안부에 질의를 거쳐서 거기서 답이 오는 것을 보고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방향이 설정될 것으로 봅니다.
그리고 복지관리사라든지 이런 분들에 대한 부분은 아까 전환심의위원회에서 부대의견으로 따로 일할 수 있는 공간이 있다면 할 수 있게끔 하는…….
○박원철 위원 잠깐만요. 부시장님, 지금 부시장님 답변이 저는 대단히 위험한 답변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 주정차 단속 보조원들의 법적 권한과 관련돼서 2016년이었죠. 2016년에 주정차 단속 업무가 자치경찰단에 있었어요. 자치경찰단에서 제주시로 업무 이관을 하면서 이분들을 채용할 적에 이런 법적 검토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하면요, 부시장님, 그때 부시장님 계실 때예요. 이걸 사전 검토를 하지 않고 지금 시간선택제를 뽑을 때 그러면 이분들하고 믹싱해서 다시 뽑을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주셔야죠. 제주시의 행정 미숙, 아니면 직무태만, 직무유기 한 것을 가지고 이분들한테 덤탱이 씌우면 되나요? 말씀이라고 하세요? 당시에 주정차 단속 보조원을 뽑아서 주정차 단속업무를 시켰을 때 법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겠다. 그럼 이미 이 사람들을 해 놓은 것에 대해서 제주도민들 전부 다 들고 일어나면 그 책임은 누가 지실 것이며, 이것을 어떻게 보완할 것인지에 대해서 고민해 주셔야죠. 시정이 정책을 잘못한 것을 가지고 왜 엄한 그분들한테 “당신네들 이제 할 일 없으니 집에 가세요.” 이런 업무를 하십니까? 여기에 대해서 분명히 재고해야 합니다, 부시장님.
차차 질의하도록 하고요. 저의 질의는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봉 박원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경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경식 위원 강경식 위원입니다.
질의할 내용이 한두 가지가 아닌데, 우선 존경하는 박원철 위원님이 질의했던 환경미화원 시간제 근로자들이 전부 재고용을 하지 않아서 해고의 위기에 몰려 있는데, 전환심의위원회에 자료를 제출할 때, 지금 대체인력 공개채용 공고를 또 이런 식으로 212명 냈습니다. 어떻든 제주시에서는 적극적으로 상시적이고 지속적인 업무이기 때문에 정규직 전환 요구를 했어야 되는데 대체인력이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이 부분이, 제가 정부 가이드라인을 읽어봐도 사실은 환경미화원들 같은 경우는 정규직으로 전환해야 될 1순위 대상자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 제외됐단 말이죠. 이것은 시에서 자료를 올릴 때 문제가 있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만약에 대체인력이라고 하면 대체인력은 한마디로 육아휴직이라든가 연월차 받았을 때, 근무 못 할 때 대신하는 그런 인력이 대체인력이거든요. 한 달에 두세 번, 한두 번 일하시는 분이 대체인력이에요. 그런데 자료를 받아 보니까 전부 다 6일, 7일 일하시는 분들이에요. 시장님이 특히 재활용품 수거율을 높이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인력들을 고용해서 어느 정도 효과도 보고 있지 않습니까? 또 실제 하는 업무도 분명히 정규직 비슷한, 공무직 비슷한 일들을 다 하고 있어요, 역할분담을 해서. 그러면 그것을 적극적으로 해서 가야 되는데, 그리고 정부 방침도 적극적으로 정규직화하라는 방침입니다. 실장님, 그것은 맞죠?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예, 그렇습니다.
○강경식 위원 적극적으로 하라는 방침인데 시에서가 잘못한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심의위원회를 다시 열라고 하는 입장이니까 그런 부분들은 시에서 다시 서류를 만들어서, 오해의 소지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실제로는 상시적이고 아주 지속적인 업무다. 정규직 전환을 하도록 다시 한번 심의위원회를 개최해 주십시오 해서 공문을 공식적으로 올리십시오, 제주시에서. 그다음에 어떻게 되든 둘째 치고, 시에서 잘못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게 대체인력이라고 하면서 나중에 인력 채용공고를 했는데 ― 60대 이상으로 ― 그런데 지금 30, 40대 많은 분들이 일을 하고 있고, 또 그런 어려운 일들이 많아요. 잠깐 방송도 한번 보십시오마는. 60세 이상으로 채용공고를 냈는데 이분들이 할 수 있는 일들이 아니에요. 실제 시에서 필요하고. 지난번에 제가 예산 심사 과정에서도 이야기했지만 우리가 특별자치도 해서 광역도 된 이후에 4개 시군이 법인격이 없는 행정시로 되면서, 양 행정시로 되면서 청소인력이나 이런 부분들 거의 동결시켜서 쓰레기양도 늘어나고 인구도 늘어났는데 그런 것에 대해서 인력배치라든가 예산 투여를 안 했다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변칙적으로 기간제가 늘어날 수밖에 없었던 것이에요. 그러니까 현재도 내년 공고에 보면 제주시에서만 212명을 뽑는다는 것이 말이 되는 겁니까? 대체인력으로 212명을 뽑는다. 이게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만큼 사람이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잖아요?
○제주시부시장 문경진 그렇습니다.
○강경식 위원 좀 틀어보세요. 소리 안 나오나요?
(「스피커가 없어서 안 됩니다.」 하는 전문위원실 직원 있음.)
스피커 안 돼요?
(「예, 스피커가 안 됩니다.」 하는 전문위원실 직원 있음)
(영상자료를 보며) 지금 저렇게 차에 타서 스티로폼 정리하고 차가 움직이는 동안에 해야 되는데 60세가 가능하겠습니까? 저렇게 가구들 있잖아요. 60세 이상이 가능하겠습니까, 저런 업무들이? 60세 이상이 가능한 업무가 아니거든요. 저것들 지금 다 하고 있습니다, 환경미화원들이. 도에서도 필요한 청소인력에 대해서 정규직화해서 이분들이 안정적으로 일도 하고 또 질 높은 환경미화 서비스를 하도록 해야 하는데, 그렇지 않아서 시민들도 불편하고. 그런 게 매년 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은 환경도시위원회에서도 문제 제기가 많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또 정부의 가이드라인에 의해서 어느 정도 정규직화해 줄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됐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적극적으로 정규직 전환을 안 한 부분은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실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실태 조사 결과 1643명, 거기에서 상시·지속적 업무로 302명, 실업·복지 대책 246명 해서 548명이 정규직으로 전환이 된 부분인데, 아까 박원철 위원님이 말씀하신 주차단속원, 그 부분은 시간선택제 임기제로 59명 한 부분은, 이것은 또 정규직에 포함해서는 안 됩니다. 489명밖에 안 했어요, 실제로는. 이분들은 고용노동부 유권해석 결과에서도 정규직으로 볼 수 없다. 이렇게 판결을 내렸거든요. 그리고 시간선택제 임기제는 내년에 다시 공고를 해서 입사하고 기다렸다가 행정에서 오라고 하면 일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은 정규직이 아닙니다, 분명하게.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그런 것은 아닙니다. 정규직, 비정규직은 법정 용어는 아닙니다, 위원님들께서 아시는 것처럼. 그래서 정규직이냐, 비정규직이냐 하는 것은 종합적으로 판단이 필요한 것이고, 그런데 시간선택제 임기제를 저희들이 그렇게 포함한 것은 기본적으로 공무원법이 정한 공무원입니다. 정규, 그러니까 정규라고 하면 그런데…….
○박원철 위원 정원에 포함 안 되고 시간선택제는…….
○강경식 위원 어떻든 시간선택제 임기제로는 그 근로자들이, 그 직원들이, 본인들이 공무직이라든가 무기계약직이라는 인식을 가지고 일할 수 있는 여건은 아닙니다. 그리고 어떻든 행정에서 갑질을 하든, 나오라 말라 해도 따를 수밖에 없는 어려운 위치에 있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59명, 고용노동부에서도 이것은 정규직으로 볼 수 없다고 한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을 포함시켜서 발표한 것은 잘못이다. 제가 서류를 드립니까?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주차지도 단속원과 관련해서 저희들도 고민이 많은데, 사실은 정부 가이드라인이 만들어지기 전부터 다른 시도에서도 같은 고민을 했고, 그래서 주차단속원의 경우에는 시간선택제 임기제 근로자로 하자 하는 방침이 각 시에서 세워져 있었습니다. 서귀포 같은 경우에는 이미 시행되어 있고. 그래서 제가 보기에 이것은 정당한 단속 권한을 충분히 확보하고 현장에서 서비스를 해야지, 또 시간선택제 임기제공무원이 그냥 일반 공무원처럼 명확한 법적 권한을 갖습니다. 그리고 아까 오라고 하면 오고 가라고 하면 갈 수 있는 그런 선택의 것이 아닙니다.
○강경식 위원 도에서 정부 지침에 의한 적극적인 정규직 심의 결정을 못 했다. 결론적으로 그런 말씀을 드리겠고요. 광주시의 경우에는 주정차 단속 업무 시간제 노동자를 전원 정규직으로 했습니다, 제주도 방침하고는 다르게. 제주도는 시간선택제 임기제로 했지만 광주시는 주정차 단속 업무에 대해서 전원 정규직으로 전환했다고요.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그래서 제가…….
○강경식 위원 일단 좋습니다. 제가…….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잠깐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각 시도를 무작위로 해서 조사했습니다. 했더니 서울의 경우에 시간선택제, 부산의 경우에 일반직 공무원과 시간선택제, 대구의 경우에 일반직과 시간선택제, 인천의 경우에 시간선택제와 기간제, 광주의 경우에 일반직과 시간선택제, 대전의 경우에 일반직, 시간선택제, 공무직 혼합해서 하고 있고, 울산의 경우에 4명이 있지만 전부 공무직입니다. 그리고 세종시의 경우에 시간선택제와 청원경찰. 쭉 해서 순천시 봤더니 여기는 또 다 공무직입니다. 그래서 자치단체마다 다 다르기는 한데 기본적으로는 다 시간선택제 공무원으로 채용하고 있었고, 아시겠지만 진선미 의원께서 그러면 공무직도 이런 단속권을 주는 게 어떠냐 하는 법안을 발의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관련 부처의 의견을 알아봤더니 거기에서는, 그것은 아직 명확한 게 아니기 때문에 제가 부처 입장을 여기에서 말씀드리는 것은 정확치 않습니다마는, 긍정적이지 않은 것으로, 그래서 저희들 고민이 있는 겁니다.
○강경식 위원 좋습니다. 타 시도 사례도 실장님이 말씀하셨는데 어떻든 더 적극적인 방식으로 정규직화해야 맞고, 지금 도민들이 가장 불만을 느끼고 고통을 겪고 있는 게 요즘 차량 증가에 따른 주정차 문제라든가 교통 혼잡 문제, 쓰레기 문제, 이런 것이잖아요. 그런 부분을 지난번에 부시장님 주관으로 중요한 5대 정책으로 추진하는 부분을 보더라도 우리가 그런 분들을 적극적으로 정규직화시키고 예산도 투여해야만이 시민이나 도민들의 불편도 해소되고 또 우리가 청정환경, 관광산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입장에서 보더라도, 다른 시도는 안 하더라도 우리는 더 적극적으로 그런 인력이라든가 예산 투여를 해야 하는 게 맞거든요.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아쉽다는 거예요.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그 방향에서는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그래서 시간선택제에 대해서 이해를 돕기 위해서 잠깐 말씀드리면, 일단 보수는 공무직보다는 조금 높습니다. 그다음에 보통 임기제공무원, 전문직위 임기제공무원을 변호사라든지 많이 뽑지 않습니까? 그런 경우에도 저희들이 5년 단위로 공모하면서 재채용하는데 본인이 원하면 기본적으로 시간선택제든 일반 임기제든 계속 고용되는 게 우리 현장에서의 고용 방식입니다.
○강경식 위원 어떻든 신분상에 불안 요인을 느끼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고요.
제가 다른 질의가 많기 때문에…….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그다음에 또 하나는…….
○강경식 위원 잠깐만요. 실장님.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예.
○강경식 위원 오늘 작전을, 계속 한가하셔 가지고…….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아니, 아니. 그거 아니고…….
○강경식 위원 제가 질의할 게 많아요. 더 중요한 부분들이 많으니까 이따가 추가 질의할 때라든지 그런 때에 말씀해 주세요.
저는 가장 핵심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정부에서도 좀 더 적극적인 방식에 의해서 정규직 전환을 하라고 여러 차례 정부 합동 회의에서 했기 때문에 정규직전환심의위원회가 그런 부분들을 충분히 받아들여서 했으면 하는 부분이 있어요.
2017년 7월 20일 날 관계 부처 합동 회의를 한 다음에 보도 자료를 내쳤는데 전환심의위원회는 노동계와 전문가들이 충분한 협의를 거쳐서 참여형으로 추진하도록 요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도에서는 심의위원회 구성이 어떻게 됩니까? 실장님하고 관계 공무원 세 분, 그다음에…….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그다음 민간에서 6명인데요, 저희들이 원래는 7명으로 구성했다가…….
○강경식 위원 그러니까 처음 구성 단계에서도 경영계는 2명을 포함시키고, 노동계는 아예 배제했잖아요, 처음부터.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저희들이 그런 뜻은 아니었고 그냥 이렇게 한 게 아니라 광주지방노동청의 인력풀을 활용해서 선정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게 기업계다, 노동계다, 이런 차원으로 위원회를 선정한 것은 아닙니다.
○강경식 위원 전환 심의에 대해서 방침을 “정부 가이드라인”이라고 하면서 정부의 지침이나 방침과 관련해서 예의 주시하고 그것을 잘 따라야 하는데 따르지 않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노동계와 전문가들이 충분한 협의를 거치면서 참여형으로 추진하라고, 협치형으로 추진하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그 부분을 2017년 7월 20일 날 관계 부처 합동 회의에서 그렇게 했으면 처음 구성할 당시도 그렇게, 이해 당사자가 누구입니까? 실제 근무하는 1600여 명 아닙니까?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그렇습니다.
○강경식 위원 개별 개별에 대해서 면담도 이루어지고, 그렇죠? 그리고 그것을 대표하는 노동계라든가 이런 분들이 함께 참여해서 그분들의 입장을 충분히 반영하는 심의위원회를 개최해야 하는데 그런 부분이 상당히 미흡하고, 처음에도 민주노총이나 이런 데에서 찾아가서 도지사 면담까지 해서 노동계 인사를 참여하게 해 달라고 심의위원회에 요청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그런 부분들을 안 받아들여 가지고 몇 차례 회의하다가 나중에야 한국노총하고 민주노총 관계자들 한 명씩 더 추가한 것 아닙니까?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구체적으로 거론하셨기 때문에, 민노총에서 지사님과 면담했습니다. 그 자리에서 정말 공정하게 투명하게 심의하기 위해서는 꼭 노동 관계자들이, 노동단체에서 추천하는 전문가가 필요하다. 그래서 지사님께서 전폭적으로 수용을 하셨고, 그 당시까지 3회에 걸쳐서 결정이 이루어진 것도 있고 원칙 같은 게 이루어졌습니다마는 그분들을 새로 위촉하면서 거의 처음으로 다시 돌려서 자료도 다시 설명드리고, 결정된 것들도 다시 심의위에 올려서 의논하는, 그래서 저희들이 위원회 구성과 관련해서 특정한 목적을 가졌다는 말씀은 전혀 오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강경식 위원 그렇게 심의를 철저히 하고 여덟 차례 했다고 실장님이 계속 강조하시는데, 제가 보기에는 상당히 문제가 많은 부실 심의라고 봅니다. 지금 저희들한테도 자료가 왔지만 이 자료 있잖아요. 그러면 이런 자료들 심의위원들한테 일주일이든 며칠 전에 미리 배포해서 보도 자료도 주고 해서 충분하게 심의가 이루어지도록 해야 하는데 과연 심의위원들에게 이런 자료들을 줬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당연합니다.
○강경식 위원 당일 날 회의 자료 줘 가지고 이거 심의가 가능하겠습니까? 1600여 명이 어떻게 보면 다 생계나 생명이 걸려 있는 문제인데.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좋으신 말씀입니다. 좋은 지적이신데 그래서 저희들이 그 자료는…….
○강경식 위원 제주도에서 회의 당일만 심의자료를 제출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더 논의가 필요하고 각 요구들이 다르면 표결해서 심의 결정하고, 이게 말이 됩니까?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그래서 오해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정확히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자료는 상시 위원님들이 참고할 수 있도록 했다는 말씀을 분명히 드리고, 그다음 아까 존경하는 강경식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듯이 1600명이나 되는 각각의 다른 사업들을 다 쉽게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한 것은 분야별로 다 나눴습니다. 가령 이런 업무, 각각의 업무들을 모아서 그 업무에 대한 설명, 질의응답, 그다음 확인, 이런 과정을 거쳐서 이해를 충분히 한 상황에서 각각에 대한…….
○강경식 위원 충분히 하셨다고 하는데 저한테도 요즘 민원인들이 많이 오고 있습니다, 미화원이라든가 여러 각 분야에서. 그분들은 자기들이 해 왔던 일에 대해서 계속 승계가 되는 것인지, 정규직으로 되는지 이런 부분에서 충분한 입장을 설명 못 했다는 분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리고 공공운수 노조 같은 경우도 설명회나 간담회를 요구했는데 안 했지 않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면담을 하고…….
○강경식 위원 그래서 아주 세밀하게 설명회도 하고 개별 면담도 이루어지고 이런 절차들을 밟아야 하는데 그분들이 법도 모르고 이런 상황에서 두루뭉술하게 모여서 전체적으로 조금 설명하다가 의견 수렴했다. 이런 식으로 간 것으로 저는 보입니다.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저희들이 의견 수렴하는 과정은 아까처럼 직접 부서에 찾아와서 우리 관계 공무원이 면담하는 과정을 통해서 이해를 넓힌 부분도 있고, 또 외부에서 보기에는 그런 과정들이 안 보일 텐데 저희들이 각 부서의 조사 결과를 통해서 실태를 조사했고, 각 부서의 의견을 수차례 물었습니다. 그다음 또 하나는…….
○강경식 위원 부서 의견이 아니고 도나 시에도 많은 분들이 계속 찾아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죠? 그런 것들이 심의가 잘 이루어지고 설명이 잘됐으면 왜 그분들이 찾아가고 아우성치고 의원들 찾아와서 난리를 칩니까? 그런 게 너무 부실하다는 겁니다, 제가 보는 것은.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위원회 심의 과정에서도 위원님들이 이것은 개인 각각의 의견을 조사하는 게 좋겠다. 이런 의견이 있어서 저희들이 다시 한번 전 부서에 그것을 보내서 각각의 의견을 듣도록 해서 그 결과를 우리한테 주도록.
○강경식 위원 그러면 이제까지 부실하게 결정됐다는 것을 실토하시는 것이네요?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아니, 심의 과정에서 이미 그것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강경식 위원 했다고요?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예.
○강경식 위원 이젠 끝난 겁니까?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기본적으로 심의가 일단은 끝났습니다. 일단은 끝났는데 저는 전환 심의가 이제까지도 그랬듯이 향후에도 주기적으로 필요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다만, 이런 것은 있습니다. 정부의 가이드라인 자체가 앞으로는 비정규직을 양산하지 말자 아닙니까?
○강경식 위원 그렇죠. 원칙이 그런 것이죠, 가이드라인이.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기간제 근로자를 양산하지 않으면…….
○강경식 위원 필요한 인력은 쓰자는 겁니다.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리려고 했던 부분 중의 하나는 환경, 쓰레기 처리 업무를 하시는 분들, 그분들의 경우에는 전환심의위원회에서도 이미 권고사항에 명확히 했지만 향후에 이 업무처리와 관련해서 명확한 방향을 설정해야 된다. 그 과정에서 환경미화원을 늘려야 될 부분은 환경미화원을 늘려야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공근로나 이런 형태로 일정 부분 기간제가 필요하다면 또 그런 부분으로 정리하고, 지금은 환경과 관련해서 위원님께서 아시는 것처럼 동부매립장부터 재활용 쓰레기까지 일거에 여러 가지 업무들이 복합적으로 되어 있고 정비해 나가는 단계입니다. 그래서…….
○강경식 위원 정비를 해 나가는 단계이고 정확한 방향이나 정책이 마련 안 된 상태에서 이렇게 일하시는 분들을 길거리로 내모는 것은 잘못된 것이에요. 지금 동부 쓰레기 매립장 얘기하고 있고, 동부 쓰레기 매립장이 있다고 재활용과 관련된 분리수거를 안 할 겁니까? 그것은 말도 안 되고요. 그다음에 민간위탁을 핑계 대지만 민간위탁은 도의회의 동의를 받아서 민간위탁을 하는 겁니다. 도 집행부에서 민간위탁 하겠다, 뭐하겠다 정확한 정책도 마련 안 한 상태에서 방향이 그러니까 이제는 2년 이상 근무 안 된다. 이런 식으로 해서 핑계를 대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것이에요.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아시겠지만 민간위탁은 방향이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고…….
○강경식 위원 그러니까 아닌 상태에서 왜 그분들에게 그런 핑계를 댑니까?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민간위탁이 되더라도 고용 승계를 권유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지금 결정에 영향을 미친 사안은 아니었고, 다만 이런 고민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가령 환경미화원처럼 ― 정부의 가이드라인도 그렇게 되어 있는데 ― 청년들도 선호하고 또 누구나 다 선호하는, 잠재 취업 수요자가 있는 업종은 정부도 공개채용 형태로 가이드라인이 되어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도 또 고민이 있습니다.
○강경식 위원 그런 부분들을 더 고민하셔 가지고…….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잠재 수요도 저희들이 충분히 고려를 해야 되는 것이고, 정부의 고민도 그겁니다마는. 그런데 만약 모든 직위를 한꺼번에 다 공개채용 해 버렸다면 실제 현재 고용되어 있는 기간제 근로자들이 또 손해를 볼 수 있습니다.
○강경식 위원 실장님, 말을 장황하게 설명하시는데, 57명에 대해서는 일도 열심히 하고, 또 시에서도 필요한 인력이고, 60세 이상이 일할 수 없는 업무들이 많습니다, 아까 방송에서도 봤지만. 움직이는 차에서 가구들 들고, 스티로폼 정리하고, 이게 불가능한 일들이고, 또 필요해서 고용한 인력이고 이미 있는 고용 인력은 그대로 사용하시고, 또 더 필요하면 창출해 줘야 되는 게 정부나 도의 입장 아닙니까? 문재인 정부도 일자리 창출을 많이 하겠다고 예산 계속 투여하고. 그러면 열심히 일 잘하고 또 필요한 업무고, 또 젊은 친구들이 필요한 일이고, 그런데 그런 분들을 해고하고, 이런 것은 엄청나게 문제가 있는 행정이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 부분은 반드시 재고되어야 할 문제예요.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제주시에서 적극적으로 의견을 수렴해서 일단은 지금 고용되어 있는 분들을 계약 연장하는 것으로 결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경식 위원 제가 언론보도에 보니까 6개월 하고 그다음 끝인 것으로 협상하고 있는 모양인데, 맞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아닙니다.
○강경식 위원 아닙니까? 아니기를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전환심의위원회 권고대로 계속 고용을 유지하고, 그 과정에 내년 상반기까지는 존경하는 강경식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정규직으로 갈 부분은 정규직으로 전환하고, 전환심의위원회를 다시 열어야 되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방향에 따라서 다시 검토해야 됩니다마는 정규직으로 갈 부분은 정규직으로 가고, 이렇게 명확히 운영 방향을 정하기로 했습니다.
○강경식 위원 알겠습니다. 그렇게 유연성을 발휘해 주시겠다고 하니까 고마운 말씀 드리고, 제가 제 시간을 오버해서 너무 많이 썼기 때문에 이따가 추가로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저도 죄송합니다.
○위원장 이상봉 홍경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경희 위원 홍경희 위원입니다.
실장님, 이번에 이런 논의가 있은 후에 58명의 환경미화원은 6개월 연장하는 것으로 하신 겁니까?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예, 제주시에서 공고를 수정해서 우선 6개월 연장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홍경희 위원 6개월 연장한다. 하여튼 정부의 지침이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것은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 하기로 한 일이고, 정부의 지침대로 하시는 것 중에 제가 가장 의문이 가는 게, 정부 지침 중에 “국민적 공감대 형성을 통한 지속 가능성”, 그것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신 것이잖아요, 지금.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전환되지 못한 분들인 경우에.
○홍경희 위원 예.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그런데 지속성 여부와 가령 이런 것도 있습니다. 어떤 사업들의 경우에는 ― 정부 가이드라인도 그렇게 되어 있는데 ― 이번 하고 그다음에 좀 쉬었다가 다시 하고 이렇게 폭넓은 수요자가 있고, 경우에 따라서 교체하면서 고용이 이루어지는 게 일반적이고 바람직한 업무에 대해서는 전환의 예외 사유로 두고 있거든요. 이것은 어느 하나의 문구에 딱 맞춰서 전환 여부가 결정되지 않고, 만약 그렇게 되었다면 전환심의위원회가 필요 없었을 겁니다. 명확한 선이 있다면 기계적으로 대입하면 될 텐데 그렇지 않고 종합적으로 여러 가지 여건을 고려해서 전환심의위원회가 결정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방향으로 저희들이 심의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홍경희 위원 제주도에서도 이번에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에 대해서 굉장히 노력한 것을 저는 엿볼 수 있었습니다. 위원님들이 불만이 많으신 얘기도 하지만 엄청난 노력을 했다는 생각은 드는데, 결과가 아까 말한 식으로 환경미화원분들이 되지 않아서 이런 문제가 생겼는데, 여기에서 “환경정비 등 쓰레기 처리 인력의 업무는 체계적인 관리를 위한 내부 시스템을 정비”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 말을 설명했으면 해서요.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존경하는 강경식 위원님 질의 때 제가 마지막에 답변드린 것인데…….
○홍경희 위원 그게 민간위탁으로 갈 수도 있고, 이것 때문에 그런 겁니까?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그런 경우에도 고용의 연속성은 보장하는 게 민간위탁 방식입니다. 그래서 상반기 내에 쓰레기 처리에 대한 업무와 인력과 이런 것을 재진단해서 정규직으로 갈 부분은 정규직으로 가고, 이런 게 내부 시스템을 개혁하라는 얘기입니다.
○홍경희 위원 그런 것을 하기 전에 전환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약간의 마찰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런 것을 완전히 정비한 다음에 전환하는 것을 했으면 좀 더 좋았을 텐데 그 사이에 이런 것을 완전히 갖추지 못한 상태에서 정규직 전환의 문제를 논하다 보니까 그런 얘기가 나온 것 같은데, 지금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게 몇 명으로 해야 된다. 이런 것은 없는 거죠?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그런 것은 없고…….
○홍경희 위원 정부에서 이 조건에 되면 몇 명이든 간에 해야 된다.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그렇습니다.
○홍경희 위원 그러면 도에서는 되도록 많이 해 주면 굉장히 좋은 것 아닙니까? 정부의 어떤 제한이 없다면.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 봐야 될 텐데 저희들이…….
○홍경희 위원 지금 이렇게 불만이 있는 분들이…….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정규직 공무원이 5500명, 기위 기간제 근로자가 약 2300명 있습니다. 이번에 548명을 하면 또 약 7500명 정도, 거의 8000명 정도가…….
○홍경희 위원 기간제, 시간선택제, 공무직, 정식 공무원 다 하면 몇 명인데요, 원래?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지금은 약 7500명…….
○홍경희 위원 넘지 않나요?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예, 좀 넘습니다.
○홍경희 위원 그런 상태인데 이것은 전환만 되는 것이지 그게 더 캐퍼시티(capacity)가 넓어지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그런데 인건비 부담이…….
○홍경희 위원 인건비 부담되는 것 때문에 이렇게 했다는 것은……. 남들이 보면 공무원을 굉장히 많이 늘려서 정규직을 너무 양산해서 공무원 숫자 많아지는 것 아니냐? 공공기관에서 일하는 사람이 너무 많지 않나 하지만 사실 결국 숫자는 똑같다는 거죠. 단지 직위만 전환되는 것뿐이지. 그러면 정부에서 직위 전환 숫자에 대해서 가이드라인이 없고 거기에 해당된다면 애매모호하게 하지 말고 전환해 주는 것이 더 좋았을 걸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저희들도 똑같은 생각에서 이번 전환심의위원회에 임했는데 그래서 정부가 권고하지 않은 분야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판단하기에는 똑같은 기준을 적용해야 된다 하는 관점에서 전환을 추진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홍경희 위원 잘하신 부분도 있어요. 아까 실업·복지 대책 사업에 대해서도 많은 부분이 정규직으로 전환하도록 노력하신 부분, 이번에 도정에서 굉장히 많이 노력한 것을 제가 읽을 수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그 인건비 얼마 때문에 어떤 제한이 있는 것도 아닌데, 정규직 전환에 몇 명을 해야 된다, 이런 전환 규정이 있는 것도 아닌데 결국은 숫자도 똑같아요. 숫자도 거의 똑같고, 모든 것을 합치면. 공무직, 기간제, 시간선택제 공무원, 다 합쳐서 하면. 이번에 더 늘리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예, 그래서 제가 중간에도 잠깐 언급을 했습니다마는 어떤 업종 같은 경우에는, 정부의 가이드라인도 그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마는 어떤 업종인 경우에는 한번 정규직으로 해 버리면 다른 사람이, 일반 다른 도민들은 그 업무와 관련해서 영원히 새로운 채용 기회가 없어집니다, 그분들이 퇴직하기 전까지는.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도 고려한 게 정부의 가이드라인이기 때문에 그렇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은 이번에 적극적인 방향으로 심의했다는 말씀을…….
타 시도의 전환사례를 저희들이 계속 지켜보면서 했는데 저희들보다 많이 한 데도 있습니다.
○홍경희 위원 퍼센티지 나온 데가 있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예, 저희들보다 많이 한 데도 있는데 대부분인 경우에는 십몇 % 단위에서 한 게 제일 적고요. 보통 한 20∼30%. 저희들도 이번에 고령자까지 다 포함하면 한 33%였습니다. 그다음에 60세 이상 분을 제외한 모수를 비교대상으로 하면 71%, 이렇게 했습니다. 앞으로 저희들이 계속해서 주기적인 조직진단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공무원이 필요한 부분은 일반직 공무원으로, 또 공무직이 필요한 부분은 공무직으로, 이렇게 조정하면서 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 과정에서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들께서도 저희들이 2월이면 정원 증원 조례를 발의할 생각인데 그때 적극적으로 심의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홍경희 위원 60세 이상의 고령자를 촉탁직으로 한다면 촉탁직이 어떤 걸 얘기하는 거죠?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촉탁직은 퇴임은 했지만 그래도 계속 고용하는 형태입니다. 성격은 기간제 근로자지만 그래도 그 업무를 계속하고 싶으면 되도록이면 그분을 계속해서 65세까지는 기간제로 일할 수 있도록 하는 여건을 만든다는 취지입니다.
○홍경희 위원 아무튼 앞으로도 전환심의위원회 전환 심의하는 것은 계속되는 거라고 저희는 봐도 됩니까?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상황에 따라서.
○홍경희 위원 상황에 따라서?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예.
○홍경희 위원 1년에 언제 한 번씩 한다든가 이런 건 아니고요?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정부의 가이드라인이 추가로 내려올 수도 있는 거고요. 내년 같은 경우에는 아직 정부 가이드라인이 안 내려왔습니다마는 출자·출연기관에 대해서는 별도로 이 과정을 진행하도록 돼 있습니다.
○홍경희 위원 그리고 시간선택제 임기제라는 이런 분들은 공무원으로 봐야 되나요?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당연히 공무원으로 봐야 됩니다.
○홍경희 위원 그런데 계약은 계속하는 거잖아요?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공무원증을 갖고…….
○홍경희 위원 공무원법에 의해서 하는 거니까. 계약은 계속해야 되죠?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계약은 보통인 경우에 초기 2년 단위로 공모를 하고, 2년 지난 다음에 연장, 연장해서 5년까지 계속 근무를 하는 게 일반적인 형태고, 5년이 지나면 재공모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제까지의 형태가 그분들이 다시 연속 고용되는 그런 형태입니다.
○홍경희 위원 그런데도 계속 불안한 직종은 맞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그럴 수 있습니다.
○홍경희 위원 이분들의 정규직 전환에 대해서는 생각 안 해 보셨나요?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그래서 저희들의 고민이 단속 권한이 없다는 게 법제처의 유권해석이었기 때문에.
○홍경희 위원 단속 권한이?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예, 그러니까 일반 공무원의 보조적 업무를 수행하는 것은 문제가 없지만, 타 지자체도 계속 공무직이 단속하는 데도 일부 있습니다마는 대부분 다 시간선택제 임기제공무원으로 전환해서…….
○홍경희 위원 알겠습니다. 전환하는 문제는 이번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고 저희는 알고 있어도 되는 거죠?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예,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홍경희 위원 계속적으로 그렇게 잘돼서 우리 도에서는 예산의 문제 때문이라는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그게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는지 모르겠지만 저희 생각에는 숫자가 많아지는 게 아닌 이상 전환은 계속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도. 이번에 노력은 많이 하신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사실은 일자리에, 특히 어려우신 분들의 생계와 관련된 일자리의 재정 문제를 직접적으로 거론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겠다 하는 저의 생각 때문에 말씀 잘 안 드리고 있는데, 내년인 경우에도 생활임금제와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해서 기간제 근로자인 경우에는 금년보다 30% 정도의 인건비 상승 요인이 있습니다. 그런데 다행인 것은 연도별로 2013년도부터 금년도까지 전체 예산 대비 인건비 비율을 보면 그전에 약 13%, 어떤 때는 14%까지 갔다가도 금년인 경우에는 11.5% 정도…….
○홍경희 위원 인상이?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그것은 예산이 많이 늘어난 원인도 작용하는데 내년인 경우에는 다시 13%대로, 현재 상황도 그렇게 인건비 상승 요인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홍경희 위원 제주 도정의 목표가 도민의 삶의 질 향상에 있기 때문에 이것도 어쩌면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작업이지 않습니까? 그러기 때문에 아까 같은 얼마간의 임금 상승 때문에, 돈, 비용이 든다는 걸로 인하여 가이드라인을 너무 뭐하게 잡는 것은 문제가 있으니 앞으로 전환하는 시기를 매년 가져서라도 이런 것은 한 번씩 작업을 했으면 하는 바람을 갖고 그러다 보면 조금씩, 조금씩 정규직이 많아질 거 아닙니까? 했던 사람이 내려오진 않으니까. 그러면서 이런 불만을 잠재울 수 있도록. 아무튼 우리 도민들이 불만을 나타낼 때는 도정은 청취를 해야 되고 또 그것에 대한 문제 해결을 하려고 노력하고 이미 정했지만 앞으로도 이런 불만에 대해서 다시 한번 노력을 해 봐야 되는 시간을 갖는 것은 중요하다고 봅니다. 끝났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이상입니다.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예, 우리 제주도가 공공부문 일자리에 대해서는 좋은 모범이 될 수 있도록 계속해서 노력하겠습니다.
○박원철 위원 모범이 안 되니까 문제죠.
실장님, 전환심의가 이번으로 끝이 아니다. 이런 취지의 말씀을 하고 계신데요, 그거 앞뒤가 안 맞습니다. 올 연말로 계약해지 통보를 하신 분들은 전혀 구제책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좀 전에 실장님께서 주정차 단속 보조원이 법제처의 유권해석상 다소 문제가 있을 것 같아서 어쩔 수 없이 시간선택제 임기제공무원으로 뽑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요, 우리 행정이 연속성이나 신뢰도가 점점 하락하는 이유를 우리 도정 스스로 자초한 겁니다.
자, 보세요. 제주시 불법 주정차 단속원 공개채용 공고를 한 겁니다. 업무내용이 불법주정차 현장단속 및 결과보고, 사진촬영 포함, 과태료 부과 대상 차량 표지작성 부착, 단속 관용차량 운행, 불법 주정차 단속 관련 등 민원상담보조, 불법 주정차 무인단속 CCTV 운영보조 및 대사 작업을 한다고 공개적으로 이렇게 공개채용 공고를 했어요. 우리 행정이 얼마나 어리숙하고 미숙했는지를 반증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 법제처의 유권해석을 한 번만이라도 받아 봤으면 이런 일이 있었겠습니까? 이건 명백히 제주시에, 우리 도정이 잘못한 거예요. 어쨌든 여기에 채용이 됐습니다. 채용이 돼서 업무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저는 이분들이 분명히 정부 가이드라인에 상시·지속적 업무에 포함이 되어서 정규직 전환 대상자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저는 현실적으로라도 우리 행정이 잘못을 인정하고 이분들에 대한 구제책은 반드시 마련돼야 한다고 저는 봐요. 이렇게 무책임하게 해지 통보를 하고, 능력이 되면 채용공고 냈으니 거기에 다시 응모하세요. 이렇게 무책임한 행정을 해서 되는가요? 그래서 시간선택제 임기제공무원을 뽑는다 하더라도 이분들이 계속 보조업무에 종사할 수 있도록 2인 1조 근무를 시킨다든지 하면 우리 제주도가 차량 숫자라든지 아니면 앞으로 차고지 증명이라든지 주정차 단속업무는 계속 폭증할 것으로 예상되잖아요. 그러면 이분들에 대해서 충분히 융통성을 발휘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요.
부시장님, 좀 전에 존경하는 강경식 위원께서도 여러 차례 말씀을 하셨는데 구체적인 답변을 안 하시는데 도에서는 전환 심의를 여건이 되면, 불합리한 사유들이 발생하면 하겠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잖아요. 그렇다고 하면 이거 제주시 행정행위 잘못이에요.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장이거든요, 이 주체가. 그리고 환경미화원들에 대해서도 대체인력이라든지 동부매립장, 서부매립장을 폐쇄하면 그냥 방치할 겁니까? 부시장님 방치할 겁니까?
○제주시부시장 문경진 그렇지 않습니다.
○박원철 위원 기본적으로 매립장 관리는 몇 년간 합니까? 30년 하죠, 폐기물관리법에 의해서? 30년 동안 관리해야 돼요. 침출수도 관리해야 되고 주변 환경도 정비해야 되고. 그러면 지속적 업무가 발생할 사업장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것은 재점검을 해야 된다. 재점검을 해서 제주도에다가 급히 전환 심의를 바로 열어 주십시오. 그렇게 저는 요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부시장님,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제가 답변드리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게 제주시하고 서귀포시의 상황도 다르고 해서 도에서 도 환경부서가 우선 종합적인 상황을 진단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도 환경부서에…….
○박원철 위원 문제는 이분들이 계약해지를 당하면 다음 구제책은 없어요. 우리 도정의 정책 신뢰도를 비롯해서 우리가 전환 심의……. 실장님께서 서두에 아니면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의 답변 중에 앞으로 이런 상시·지속적 업무에 대해서는 정규직 채용을 원칙으로 하겠다. 좋습니다. 맞습니다. 그러면 이 전환 심의를 하는 이유도 바로 그런 것을 방지하고 또한 지금까지의 취업 관행들, 노동 관행들이 우리가 이분들을 부려먹은 겁니다. 그러면 입장을 바꾸어서 이분들 요 기회에 우리가 정규직으로, 우리가 더디 가더라도 이분들과 함께 도정을 이끌어 가야 되겠다. 그런 정책적 발상이 필요해요. 그래서 시간이 없어요. 이거 도에서 바로 발표해서 전환 심의를 다시 열어야 되겠다. 각 실무 부서에서 다시 현장 업무를 재점검하라. 이렇게 지침이 내려가야 된다. 저는 그렇게 봐요.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전환심의위원회는 앞으로 저희들이 상황을 충분히 분석해서 가령 환경과 관련된 그런 부분에 도의 방침이 정해진다면 누차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정규직으로 갈 부분은 정규직으로 가고 그렇게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지금 당장 전환심의위원회를 다시 여는 것은, 그런 상황은 아니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원철 위원 실장님, 그렇게 원론적인 말씀만 하시면 쳇바퀴만 돕니다. 지금 분명히 대체인력이 아닌 것이 밝혀졌잖아요? 인정하고 계시잖아요? 이분들 대체인력으로 채용되신 분들입니까, 이 기간제 근로자들?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대체인력의 정의가 중요한 게 아니라 실제…….
○박원철 위원 아니, 지금 우리 도정에서 여기에 대해선 분명히 잘못한 거죠. 그리고 불법 주정차 단속원이라고 딱 공고를 해 놓고 이분들에 대해서도 잘못한 거죠. 이 책임 져야죠.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만약 그게 제주시가 잘못했다면 그 잘못을 바로 잡아야 되는 게 행정입니다. 그게 잘못됐다면…….
○박원철 위원 바로잡기 위해서 시간선택제를 하겠다고 하는 거고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어쨌든 실장님, 행정행위는 설사 다수 외 위법하다고 하더라도 적법한 걸로 보잖아요?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그렇진 않습니다.
○박원철 위원 왜 이러세요. 이를테면 공무원이 어떤 횡령이나 배임을 하지 않은 적법한 행정행위로 봅니다. 적법한 행정행위로 봐요. 그렇지 않을 거면 왜 우리가 행정이 필요합니까? 입법과 사법만 있으면 되죠. 이건 정확한 겁니다. 왜냐하면 그 예를 하나만 들어 드릴게요. 이를테면 공직자가 어떤 인허가를 했어요. 인허가를 했는데 적법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지만 적법한 행위로 봅니다. 제가 대법원 판례에서도 본 적이 있고 그것 때문에 옥신각신했던 적도 있어요. 그래야 행정이 연속성이 있는 것이고 행정의 신뢰도가 높아지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사안에 따라 그런 것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박원철 위원 사안에 따라서 이 사안은, 이분들은 정말 목숨 줄이 왔다 갔다 합니다.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그런데 일반적으로…….
○박원철 위원 이게 일반 사안입니까?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그것은 구체적인 사례별로 다르겠습니다마는 일반적으로는 불법인 행정행위는 다 원상복구를 해야 되는 겁니다.
○박원철 위원 실장님, 그렇게 하지 마세요. 지금 아홉 분이 때로는 표결을 통해서 할 수밖에 없었다. 그런데 누가 보더라도 이 표결은, 표결로 했다고 말씀하시는데 이 표결은 의도를 가진 표결이라고밖에 볼 수 없어요.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전혀 그렇진 않습니다. 저희들이 정말 그 내용에 대해서 숙독을 한 다음에, 바로 표결한 게 아니고 합의를 이끌어 보려고 계속해서 논의하고, 논의하고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정이 안 난 부분들에 대해서 예외적으로…….
○박원철 위원 실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면요, 이 정규직전환심의위원회 어떤 법적 근거를 가지고 구성하셨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정부 가이드라인에 따라서 구성했습니다.
○박원철 위원 가이드라인에 따라서. 이 외부인사 여섯 명은 어떤 근거에 의해서 위촉됐나요?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어떤 근거가 아니고 정부 가이드라인에 따라서 위촉한 겁니다.
○박원철 위원 이런 얘기까지 안 드리려고 했는데요, 이 외부인사들, 그리고 도의 당연직 세 분들, 그러면 정작 노동자 편에 서서 아니면 어려운 이 비정규직 기간제 근로자들 편에 서서 얘기할 수 있는 사람들이 제가 볼 때는 너무 편향돼 있었어요.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그렇지 않습니다. 심의 과정에, 저도 위원이었습니다마는…….
○박원철 위원 그래서 저희들이 회의록을 제출해 주십사 한 겁니다. 회의록 한 번 보려고요.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저희들이 최선을 다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원철 위원 최선을 다한 게 결국엔 이렇게 억울한 사례를 양산시켰다. 오히려 정규직전환심의위원회를 열지 않았으면 했을 수도 있었다. 이분들의 아우성은 그래요.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그래서 전환심의위원회가 부대의견으로 어떻게든 계속 고용의 여건을 각 부서가 만들어 달라. 수차례에 걸쳐서 강조하고 강조한 것입니다.
○박원철 위원 그 부대의견이 정규직을 시켜라. 이 취지는 아니잖아요? 공공근로.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예, 모든 분을 다 전환할 수 없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막 결정되자마자 기간제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모든 부서를 제가 불러서 같이 회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혹 이 과정에, 전환과정에 오히려 생활이 더 어려워지는 여건이 없도록 만들어 달라. 그렇게 저희들이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원철 위원 실장님, 이미 심의 다 끝내 놓고 떨어진 사람들한테 가서 사탕 하나 줘라. 그거잖아요?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그런 뜻은 아닙니다. 그런 뜻은 아니고…….
○박원철 위원 애초에 이 사람들 다 정규직 전환 대상자들인데 떨어뜨린 이유에 대해서, 명확히 제외된 이유에 대해서 그분들이 전혀 모르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분명히 해명을 하시고, 혹여나 잘못됐으면 다시 한번 전환심의위원회를 열어라. 이게 도정의 입장이어야 된다고 봐요.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모든 근로자를 전환하지 못하는 상황은 저희들도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비정규직이 양산되지 않도록 조직 관리를 더 엄정하게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상봉 저도 한 말씀, 박원철 위원님 얘기 끝났습니까?
○박원철 위원 예,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봉 위원장도 한 말씀 하겠습니다.
전반적으로 기획조정실장님 얘기를 들어보면 노력한 부분에 대해서 인정합니다. 그런데 2017년 7월 20일 발표된 관계부처 합동 공공부문 비정규직 근로자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 이 내용에서 노력한 흔적이 하나도 없습니다. 정부의 지침에 거의 역행했어요. 이 관계부처 합동 보도자료 첫 번째 3페이지에 나온 거 보면 전환정책의 수립부터 집행까지 협치로 추진해 시간이 걸리더라도 정책의 전반에서 노동계와 전문가들이 충분히 협의하면서 참여형으로 하시라. 이런 부분도 있고 또 나름대로 전환심의위원회 구성에 대해서 최선을 다했다고 했지만 심의위원회는 노동계 추천 전문가 등도 포함해 공정성을 확보하라고 5페이지에 나와 있고, 4차부터 두 사람을 포함했지만 결과적으로는 이 정부 가이드라인에 대해서는 지금에 있는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최대한 노동계의 의견이라든가 직접 현장에서 일하는 사람과 대면해 가지고 그 고충들을 알고 그렇게 실무 검토를 해야만 성과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제가 가만히 앉아서 생각해 보면 1643명이 심의 대상에는 올라간 거잖아요?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상봉 그러면 형식적인 심의잖아요? 심의라는 것은 이 사람이 자격조건을 어느 정도 갖췄다고 생각하고 이걸 어떻게 하면 적극적으로 해석해서 전환심의위원회에 올리고 최종 도지사가 결정하는 거 아닙니까? 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하는 겁니까?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예, 도지사는 전혀 관여하지 않고…….
○위원장 이상봉 최종 전환 대상자 도장 누르는 사람이 누굽니까?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그것은 전환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하면 당연히 채용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전환한다고 해서 모든 분이 자동으로 공무직이 되는 것은 아니고…….
○위원장 이상봉 심의에서 통과되면 거기에서 최종 도장 찍는 사람이 기획조정실장입니까, 아니면 지사님입니까? 정규직으로 전환할 때 아무도 책임 안 집니까? 심의해서, 심의잖아요. 의결이 아니잖아요? 심의 결과. 그러면 저는 1643명을 심의 대상에 올릴 정도가 됐다면 나름대로 필요한 인원이었어요. 세부적으로 일시·간헐 업무, 사업기간 확정, 여러 가지 있지만 1643명이면 제주도에서 필요한 인원인 거예요. 그리고 통과된 것은 548명. 이것을 타 시도와 비교하면 10%, 20%인데 우리는 33%다 얘기하는데, 타 시도는 구체적으로 몇 명이 심의대상이었는지, 심의대상에서 몇 명이 됐는지 저희들은 자료를, 정보를 제공해 주지 않으니까 모르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현실적으로 아까 말했던 남부든 다 심의대상이고 이 전환심의위원회의 노동계 추천인사들은 정규직으로 계속적으로 요구했던 사항입니다.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예, 그래서 저희들이 중간에 전폭적으로 의견을 받아들여서 민노총, 한국노총에서 두 분을 추천해 주셨는데, 다행이다 싶은 게 오히려 그분들이 들어오셔서 더 심의 과정이…….
○위원장 이상봉 들러리 된 거 아닙니까? 다행이다가 아니라 결과적으로 주정차 단속요원들이든 환경미화원들이든 상시 고용의 필요성을 주장했던 분들인데 결과적으로 다수결로 표결로 해 버려서 반영이 안 되고 부대의견에만 담아 가지고 그 문제가 풀리겠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내부의 위원들도 특정한 방향을 미리 정한 게 아니고 다 각각의 의견으로 토론에 참여하고 의사결정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상봉 제가 얘기 드리지 않습니까? 외부인사들 중에, 외부인사 그분네 능력을 폄하하는 게 아니라 경제인협회, 중소기업중앙회, 그다음에 나중에 들어간 분들은 양대 노총에서 추천한 분들이 들어갔는데 이번 정부 가이드라인에 공공부문 비정규직을 하자라는 것을 정부가 발표한 핵심 요인이 뭐겠는가라고 제가 받아들일 때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할 수 있는 대상의 폭을 완화하자. 그러기 때문에 2년 있었던 것을 9개월만 해 가지고 그대로 유지할 수 있게끔 하고, 정부 가이드라인에도 불구하고 지자체가 원하는 부분, 필요한 부분이면 정규직으로 전환하자라는 예외 조항들도 만들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바라볼 때 상식적으로 가장 필요한 부분인데도 주정차 단속요원이다 하면 감독 권한이 있다, 없다 이상한 얘기를 하면서. 그것은 행정의 문제지 정규직 대상에 포함되면 하고, 그다음의 문제는 단속 권한 있는 공무원을 새로 뽑든지, 임기제를 뽑든지, 시간선택제를 뽑든지, 내년에 정원에 포함시켜서 일반직 공무원을 뽑든지, 그건 그다음 행정에서 해야 될 부분들인데 그 대상에 포함된 것이 오히려 역으로 피해당하면 되겠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각각의 의견이 다르기 때문에…….
○위원장 이상봉 각각의 의견이 다른 게 아니라 전환심의위원회에 노동계를 대변할 수 있는, 일하는 사람의 입장을 대변할 수 있는 사람이 많이 있으면 좋은 결과가 나와서 조금이라도 더 환경미화원이든 주정차 단속요원이든 금연지도원이든 이 폭이 더 넓어져서 오히려 제주도가 비정규직을 정규직 전환 대상자로 해서 지방정부가 더 앞서가는 모범을 보일 수도 있는데 결과적으로 자세한 내용을 살펴보면 노력은 했지만 그것에 대한 이해당사자들, 통과시켜 줘야 될 사람들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전환심의위원회를 다시 한번 열어줄 것을 요청하는 거 아닙니까? 그럼 이 상태로 방치해 버릴 겁니까? 오늘 업무보고는 업무보고로 끝 해서 “앞으로 노력하겠습니다.” 해서 끝내 버릴 겁니까? 당장 벌어지고 있는데. 그런 것에 대해서 준비기간을 줬고 그 속에서 좀 더 긍정적인 답변을 얻기 위해서 오늘 특별 업무보고를, 실장님네 바쁜 걸 알면서도 그걸 요청했던 거 아닙니까?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여기서 나온 존경하는 위원님들의 의견은 앞으로 정규직 전환 또 정규 공무원의 정원 책정 등을 포함해서 적극적으로 반영하는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강경식 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이상봉 강경식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십시오.
○강경식 위원 추가 자료를 받아서 보니까 민주노총하고 한국노총 외부인사 추천임명은 11월 8일 날 됐습니다. 11월 8일 최종 의결했고, 심의위원회가 정규직 전환 대상자를 발표한 것은 12월 6일, 그러니까 약 한 달 만에, 물론 그 전에 민주노총이나 한국노총 추천인사 없이 회의는 몇 차례 했습니다마는 그런 부분이 한 달, 그래도 노동계를 대변하고 제대로 할 수 있는 위원들이 두 명 위촉된 이후에는 한 달 만에 끝나 버린 거예요.
현창행 기획관님, 표결은 언제, 언제 이루어졌습니까? 11월 15, 22, 29, 12월 6일 등등에 어떠어떠한 부분들을 표결했습니까, 며칟날?
○협치정책기획관 현창행 지금 정확하게 제가 일정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예외적인 방법이었기 때문에 계속 합의한 것들, 합의 안 된 것들만 뒤로 미루어서 마지막에 했기 때문에 마지막 날만 표결이 이루어졌고, 그 전에 순차적으로 합의된 부분은 합의된 부분대로 위원회에서 결정을 해 나갔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강경식 위원 좋습니다. 합의가 안 돼서 표결한 부분, 어떠어떠한 부분들이 합의 안 돼서 표결했는지 하고 표결 결과, 이것도 추가로 나중에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예, 별도로 위원님께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경식 위원 자료를 주시고요. 정말 안타까운 상황이다. 사실은 1600여 명에 해당하는 많은 비정규직 근로자들은 이번 정부 방침에 대해서 상당히 희망을 갖고 ‘아, 그래도 내가 떳떳하게 고용이 보장돼서 일할 수 있겠구나’ 이런 기대감을 가졌는데 그러면서 노심초사하면서 지켜봤을 텐데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그래도 노동계를 대변할 수 있는 인사들이 들어가서 한 달여 만에, 어떻게 보면 상당히 졸속적으로 결정 나서 여러 가지 불협화음이나 후탈이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 부분에서 상당히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요.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제가…….
○강경식 위원 잠깐만요. 아까 우리 위원장님이 여러 말씀을 하셨지만 어떻든 정부는 상시적이고 지속적인 업무에 대해서는 최대한 정규직화시켜 달라는 방침이에요. 거기에다가 지금 정부에서는 중앙행정기관 평가, 공공기관 평가, 지방공기업 평가, 자치단체 평가 부분에서 정규직 전환 부분을 잘한 부분, 못 한 부분에 대해서 평가 점수도 상당히 높였잖아요.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예, 그렇습니다.
○강경식 위원 앞으로 평가를 받을 거예요. 도가 얼마만큼 잘했는지 정부에서 평가를 할 것이고, 2017년 7월 달이나 10월 달이나 정부 합동 방침이라든가 지침을 내린 부분에 보면 상당히 적극적으로 하도록 내려왔거든요. 아까 위원장님도 말씀하셨지만. 노동계 인사 참여라든가 협치 부분을 말씀하셨는데 그 외에도 상시·지속적 업무의 경우에는 정규직 전환을 원칙으로 하고, 상시·지속적 업무의 판단 기준 완화도 병행하라. 그러니까 상시·지속적 업무가 아닌 것도 판단에 따라서 정규직화할 수 있다는 방침이거든요. 불가피한 경우에 한해 예외를 인정하고 예외 사유에 해당하더라도 기관의 상황을 감안하여 전환 추진할 수 있다. 이런 아주 적극적인 방식이에요. 그런데 그 적극적인 방식을 도나 시에서는 따랐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상당히 불만이라는 거죠. 아까 미화원 얘기도 했고 여러 가지 사유들이 많습니다. 그것은 제가 조금 이따가 말씀드릴 것이고요.
또 하나 있어요. 정부 가이드라인에 따라 기관단위에서 자율적으로 추진하면서 이해 관계자의 입장을 최대한 반영할 수 있도록 한다. 이런 부분들 설명회 했다고 하지만 구체적으로, 낼모레 재계약이 안 되는 사람들의 입장을 정말 반영해서 심의 결정이 되었느냐, 이런 부분에서는 정말 아니라는 거죠. 왜 도청, 시청에 몰려가겠습니까? 의원들한테 왜 오겠습니까? 지금 민주노총 추천 전환심의위원이 이런 문제들이 많기 때문에 당사자들을 직접 출석시켜서 구체적인 업무에 대해서 확인을 하자. 상시·지속적 업무냐 아니냐. 당사자들의 의견 수렴을 한 후에 회의를 계속 개최하자.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심의위원회에서는 이거 묵살해서 그렇게 안 됐거든요. 그러면서 뭐가 급했는지 12월 초에 딱 결정하고 끝났다 말이죠. 표결까지 하면서.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존경하는 강경식 위원님께서 졸속이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강경식 위원 저는 실장님이 말씀하시는 정규직전환심의위원회가 아주 적극적으로 했다. 여덟 차례 했다. 다른 타 시도에 비해서 아주 적극적으로 했다는 부분에 대해서 동의를 못 하겠습니다, 분명히. 사례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저는 자신합니다. 가령 정부의 가이드라인을 적극적으로 해석하느냐 여부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는데, 아까 제가 서두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12시간 근로자의 경우에 우리가 전환하면 그분은 공무직으로 되는 순간 겸직 금지 의무를 갖습니다. 보통의 경우에 12시간 하시는 분은 주로 다른 일을 하시면서 우리 일을 12시간 하는 것인데 그런 경우에는 효과가 없겠다, 전환을 해도. 그래서 저희들이 25시간으로 기간을 늘리면서, 정부는 12시간을 고용해라 하지만 저희들이 25시간으로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강경식 위원 좋습니다. 하여간 실장님이 자신하시는데 정말 도에서나 심의위원회에서는 잘했다고 하는데 대상자들이나 도민들이 앞으로 어떻게 지켜볼지, 또 정부에서 어떤 결과를 내릴지는 나중에 될 것인데, 사실은 도에서 60세 이상 고령자 같은 경우도 일부를 제외하고는 전부 다 전환 제외 대상자로 했는데, 정부 같은 경우는 그래도 어느 정도 일할 수 있는, 60세 이상의 경우도 65세까지라든가 정년 연장을 해서 정규직으로 전환을 하라는 방침까지 세부적으로 내렸지만 우리는 다 전환 제외 대상자로 하고 일부만 나중에 구제하는 방식으로 했고,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똑같은 업무임에도 불구하고 어떤 사람은 정규직 전환이 되고 안 되는 부분도 있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당사자를 불러서 납득하게끔 충분히 설명을 하든 여러 가지 절차들을 밟아야 되는데 상당히 미흡하고, 그분들이 좀 부당하게 여길 수 있는 요지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나마 집단화되어 있는 업종에 있는 분들은 도나 시로 찾아오지만 그런 분들은 하소연할 데도 없고 지금 개별적으로 있다는 얘기죠.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저희들한테 연락이 많이 오고 있습니다.
○강경식 위원 당연히 연락이 갈 거예요.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그분들이 많이 연락 오고 있고, 도민들이 오해하실까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명확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졸속이라고 말씀하셨는데, 혹 오해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아까 기간도 말씀하시고 횟수도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두 분의 위원을 추가 위촉한 다음에는 처음으로 다시 돌아가서 심의 과정을 진행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저희들은 매주 수요일 날 똑같은 시간에 열었습니다. 횟수도 다른 시도보다 훨씬 많지만 심의 과정도 정말 형식적으로 한 게 아니라 하나하나 다 짚어가면서 심의를 했다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강경식 위원 반복적인 말씀이니까 그 정도 하시고요.
그리고 공영버스와 관련해서, 심야 공영버스를 운행하시는 분들은 제가 보기에는 상시·지속적인 업무이고 필요한 업무인데, 그리고 심야 공영버스를 운영해서 시민들에게 호응을 많이 받은 사업인데 지금 대상자 26명 중에 몇 명이 정규직화됐습니까? 대체인력이라는 이유로 대부분 전환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그것은 자료를 구체적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심야 공영버스 운전사와 관련해서는 기간제 근로자 26명, 제주시에 14명, 서귀포시에 11명이 근무하고 있었습니다. 이 중에 60세 이상 고령자가 15명이고 자진퇴직을 한 명 하셔서 실제 심의 과정에서는 열 분이 계셨는데 이 업무가 대체인력이라고 합니다. 대체인력 정의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그러다 보니까 전환이 안 됐는데, 저는 이 부분도 조직, 주로 공영버스 운전원을 공무직으로 채용하고 상당 부분 많은 인력을 대체인력으로 하고 있는데 심의위원회 과정에서…….
○강경식 위원 도에서 대중교통체계 전환을 하면서, 준공영제 식으로 하면서 인력도 뽑고 그렇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존에 열심히 일 잘하는 사람들은 대체인력이다 해서 어떻게 보면 해고해 버리는 셈이 되어 버리는 건데, 그러니까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아까도 똑같은 일이잖아요. 환경미화원 212명을 새로 공고해서 뽑으면서 기존에 열심히 일하고 있는 사람들은 대체인력이라고 해서 잘라 버리는, 이게 진짜 말이 되는 일입니까? 기존 인력을 어느 정도 다 정규직 전환이라든가 하면서 필요하면 더 뽑는 것은 제가 이해를 합니다. 더 뽑았잖아요? 대중교통체계 개편하면서. 뽑았습니까, 안 뽑았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예, 더 뽑았습니다.
○강경식 위원 더 뽑았으면 기존에 심야버스 운행하고 그렇게 고생하시는 분들은 정규직 전환이든 뭐든 되어야 될 거잖아요. 이분들은 대체인력이라고 해서 고용을 안 시켜 버리고. 이거 말이 되는 거예요?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저희들이 심의할 때에는 형평성이나 이런 부분들도 큰 고려 요소 중에 하나였다는 말씀을 일단 드리고, 저희들이 앞으로도 계속해서 정규직으로 할 부분들은 정규직 티오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강경식 위원 좋습니다. 그 부분은 제가 이따 마무리할 때 실장님하고 담판을 지을 것이고요.
그리고 제주시에 노상 주차장 관리 업무를 하시는 제주시 차량관리과의 분들도 2명이 무인기 안내시스템이 도입되었기 때문에 전환직종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된 것 맞습니까, 부시장님?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예, 맞습니다, 그 이유로.
○강경식 위원 읍·면 매립장 운영을 하고 있는데 노동자들이 있는데, 근로자들이 있는데, 전환 제외 사유는 동복리 환경순환센터가 건립되기 때문에, 이런 이유로 사무실 내근자들은 정규직 전환이 되었는데 외근직들은 전부 다 전환 대상에서 제외되었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읍·면 매립장은 기본적으로 종료시점입니다. 그래서 사업기간이 정해진 성격이 있기 때문에 전환에서 제외되었습니다.
○강경식 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다른 부분으로 해서, 매립장 유사 업무라든가 다른 부분으로 활용이 가능한데 혹시 도에서 이렇게 생각하는 것인가요? A 도민도 도민이고 B 도민도 도민이니까 어쨌든 다른 사람이 들어와서 일하면 된다. 이런 것은 아닌가요?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그렇지는 않습니다. 다만 잠재적 수요자, 저희들은 그런 전화도 받습니다. 추가 채용 기회를 물어 보는 일반 도민들도 계시고, 또 공무직의 경우에 이번에는 아주 간단한 절차를 통해서 전환하는데 공무직을 새로 뽑을 때는 필기시험도 보고 여러 과정이 조금 더 복잡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한 형평성에 대한 여론도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강경식 위원 그러니까 동복리 광역 환경순환센터는 언제 완공될지도 모르는 상황인데 그런 것을 핑계로 재계약을 안 해 버리고 있는데, 동복리하고는 별도로 읍·면 매립장 중에는 2023년까지 가동해야 되는 매립장도 있거든요. 그런 분들까지 이런 핑계를 대면서 다 정리를 해 버리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이렇게 세밀하게 살피지 못한 부분들이 너무나 많아요. 그래서 우리 위원들이 다시 한번 심의위원회를 열어서 여러 가지 불평불만이 있는 업종에 있는 분들을 면담하시고, 이럴 필요가 있다고 계속 주장하는 겁니다.
그리고 도서관 사서와 관련해서는 정부 추가 지침에 의해서 상시·지속 업무로 보고 정규직으로 전환이 됐는데 공무원들이 실수로 누락되어서, 어딘가요. 산방도서관인가요? 거기는 사서가 정규직으로 전환되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했습니다. 이분은 어떻게 구제할 겁니까? 구제가 됩니까?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공무원의 실수로 누락되었다면 그것은 당연히 재조사 대상입니다.
○강경식 위원 좋습니다. 다시 해서 구제를 해 주시고.
종합경기장을 비롯해서 외도체육센터라든가 등등에 청소원으로 일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관리하면서. 시설 내·외부라든가 화장실이라든가. 이런 인력이 한 20여 명 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분들이 내년 6월까지만 근무하고 그 후에는 민간위탁 한다는 이유로 계약 해지 통보를 내린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분들도 사실은 오랫동안 근무한 분들이 있습니다. 내용적으로 계속 재계약을 해서 그렇지. 이거 필요한 인력입니까, 아닙니까? 민간위탁 하실 겁니까?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필요한 인력이라고 보고, 그것은 정부 가이드라인이 설정되기 이전부터 정책 결정이 이루어져서 민간위탁이 추진되는 업무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도…….
○강경식 위원 민간위탁이 결정됐습니까? 민간위탁 방침입니까, 아니면 어떤 사유로 이분들은…….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서귀포와 제주시 상황도 다를 테고 각각 시설마다 다른 성격이 있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봐야 할 것 같고요.
○강경식 위원 좋습니다. 제주시 종합경기장 위주로 말씀하세요.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체육시설 관련 환경정비 업무에 대해서는 계절적인 요인에 따라서 채용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계절적인 요인이라는 것은 정부 가이드라인에 따라서 9개월 미만이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전환 안 되는 인력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서귀포시의 경우에 체육시설을 위탁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계획이 수립되어서. 그런 경우에도 아마 위탁할 때는…….
○강경식 위원 제주시만도 20명이 넘는데 무슨 말씀을 하시는 겁니까?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그래서 각각의 시설을 봐야 된다는 말씀을 서두에 드렸습니다.
○강경식 위원 그러니까 민간위탁 계획이 제주시에도 마련된 겁니까?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서귀포시는 위탁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경식 위원 그러면 제주시는요?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제주시는 위탁 계획에 대해서 보고 받은 적은 없습니다.
○강경식 위원 그러니까 그런 계획도 수립이 안 되었잖아요. 전환심의위원회 회의도 보면 도의회에서까지 의결된 민간위탁의 경우는 제외하는 것으로 회의 결과 자료에도 있는데, 그러면 적어도 민간위탁 계획이 명확히 수립되고 도의회의 절차라든가 이런 것을 밟은 이후에 해도 되는 것인데 그 핑계로 정규직 전환도 안 해 주고, 또 재계약 해지 통보를 하면 이분들 어디에 가서 일할 겁니까? 정부나 도에서는, 정부도 그렇고 일자리를 더 창출하자는 입장이에요. 그런데 기존의 인력을 민간위탁 한다고 자르고 정규직 전환 안 해 주고, 이것은 정부 방침하고도 아주 거꾸로 가는 것이거든요.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제주시 권역의 체육시설, 종합경기장에 7명, 국민체육센터에 7명, 애월국민체육센터에 2명, 외도수영장에 2명, 생활체육공원 등에 다섯 분, 이렇게 해서 총 23명의 기간제 근로자가 있고, 그중에 60세 이상 고령자는 열다섯 분이고, 이미 공무직 6명이 배치되어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계절적으로, 또는 경우에 따라서 일시적으로 수요가 필요한 경우에 추가 인력을 채용해서 쓰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분들의 경우에는 상시·지속적 여부에 대해서 부정적인 의견들이 있어서 전환에서 제외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강경식 위원 이분들은 내년 6월까지는 예산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는 예산도 반영 안 되어 있고, 그러면 업무를 안 할 것인가요? 업무가 불필요한 것인가요?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그런 부분은 제가 총괄적으로 답변드릴 수밖에 없는데, 상시·지속적 여부와 추가 인력 수요 판단을 저희들이 주기적으로 하겠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강경식 위원 좋습니다.
결론적으로 실장님, 정부의 가이드라인과 관련된 좀 더 적극적인 정규직 전환, 그다음에 일하시는 1600여 명의 근로자들이 정말 납득 가능할 만한 사유를 잘 청취하고, 또 가급적이면 정부에서도 상시적이고 일시적이지 않은 부분까지도 확대 해석을 해서 정규직 전환도 할 수 있다. 그런 부분들이 있으면 그것을 최대한 수용하셔 가지고 정규직 전환을 해야 하는데 그런 부분이 각 업종별로 들여다보더라도 상당히 문제가 많고, 계속 민원 들어오고 있고, 그렇잖아요.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올해는 실장님이 정규직전환심의위원회가 끝났지만 차후에 또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여유를 남겨 두시기는 했지만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고, 또 제가 알기로도, 제가 통화도 해 봤습니다마는 민주노총이나 한국노총에서 추천받아서 심의위원으로 활동하시는 분들도 상당히 불만이 많습니다. 노동계 대표로는 갔지만 자기네 입장들을 다 녹여내지 못한 그런 여러 가지 부분이 있고, 또 의회에서도 상당히 문제 제기하고, 여러 업종별로도 불만이 많기 때문에 좀 더 의견 수렴을 해서, 12월 며칟날이죠? 12월 6일 날 해서 무조건 딱 결정하라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리고 아까 홍경희 위원님 질의처럼 이게 몇 명으로 정해진 것은 아니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좀 더 적극적으로 일자리 창출 차원에서라도, 고용의 안정을 위해서라도, 제주도에 솔직히 기업체도 없고, 이분들 해고당하면 어디 가서 일 할 데가 있습니까?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시간적 여유를 가지고 여러 가지 의견 수렴도 해서 도민들, 그리고 1600여 명, 우리 위원들이 어느 정도 납득할 수 있도록 심의위원회를 다시 한번 개최하도록 실장님이 적극적으로 논의해서 해 보시는 게 어떻겠는가 권고를 드리겠습니다.
물론 실장님도 내년에 또 할 수도 있다는 얘기는 했지만 “지금 심의위원회가 끝났기 때문에 못 하겠습니다.” 이런 얘기보다는 “그래도 위원님들 지적도 있고 여러 가지 불만이 있는 분들도 있고 하니까 다시 한번 적극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런 여지를 남겨 두는 게 좋잖아요. “끝났습니다.”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그렇게 검토해 주십시오. 다시 한번 열 수 있는 여지를. 못 열 것은 아니잖아요. 얼마든지 열 수 있지 않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오늘 위원님들이 주신 의견을 깊이 검토하겠습니다.
○강경식 위원 한번 기대해 보겠습니다.
○홍경희 위원 한 가지만, 죄송합니다.
이번에는 보건소가 굉장히 많이 전환되어서 양 보건소에 많은 분들이 전환된 것 같아서 참 다행이다 생각했는데, 서귀포시에 보면 부서에서 의견을 낸 것 있지 않습니까? 서귀포시에서는 부서 의견은 전환하라고 되어 있는데 도에서 결정이 안 된 것, 그런 경우에 정부 방침에 의해서 7월 20일 이후 채용은 무조건 안 되는 겁니까?
○서귀포시부시장 허법률 가이드라인이…….
○홍경희 위원 가이드라인 때문에?
○서귀포시부시장 허법률 예.
○홍경희 위원 21일 날 채용.
○서귀포시부시장 허법률 그런 억울한 케이스가 몇 건 있습니다.
○홍경희 위원 그런데 이분들이 인플루엔자 예방 접종 요원이고, 그것 때문에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는 큰일 납니까, 법으로? 20일 이후에 채용…….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형평성의 문제가 있습니다. 7월 20일 이후에 그분 한 분이면…….
○홍경희 위원 그런데 왜 부서에서는 이것을 전환하는 것으로 동그라미를 했죠? 정부 방침을 몰라서 한 것은 아닙니까?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아닙니다. 개인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서 부서에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규직으로 전환을 해 줬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낸 것이고, 전환을 심의하는 심의위원회에서는 설정한 기준을 여러 가지 형평성 문제 때문에 넘을 수가 없어서 그렇게 결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홍경희 위원 그것은 제가 말씀하기에, 아까 형평성 관련해서 좀 저기한데, 국비사업의 경우에 일시적이라고 판단을 내리는 것, 금주, 금연, 절주, 이런 것에 대해서 판단을 내리는 것, 부서에서는 전환하라고 되어 있는데 또 제외된 것이 있더라고요.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 것인데. 그게 없어지는 업무는 분명히 아니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서귀포시부시장 허법률 서귀포시 같은 경우는 그렇습니다. 정규직 전환에서 제외가 된 분, 그 직종이 계속적으로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어떤 형태로든 고용을 유지시키는 대책을 지금 강구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기간제 근로자라든지 이것은 정원을 통해서 해결하겠고, 그것마저도 안 된다면 사업 예산을 통해서…….
○홍경희 위원 실장님, 그런 게 좀 있는 것 같아요. 7월 20일 자에 맞춰서 정말 중요한 인력이고 단지 며칠 차이로 여기에서 제외되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업무와 이런 것을 따져볼 때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닌가. 보건소 업무는 한 사람이라도 그 업무를 안 할 수 없는 일들인데. 그런 것이 있고.
아까 얘기했던 것인데 제주시의 경우도 이것은 날짜는 맞는데 왜 이것을 국비사업이라고 해서 보조업무 수행이 간헐적으로 한다고 되어 있는지 모르겠어요. 금연·절주 교육은 계속하고 있는 것인데. 제주보건소도 채용이 안 됐어요. 다 되고 이런 부분에서 심의할 때 어떤, 이것은 정부 기준에 맞는 것 같거든요. 날짜는 7월 20일 이전이고, 이 사업이 이제까지 없어 본 적이 없는 사업이고, 그리고 지속적으로 되는 사업이고, 그런데 왜 일시적인 보조업무라고 판정을 내렸는지. 이런 부분에서 들여다보면 아쉬운 점은 있는 것 같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금연지도원의 경우에는 주정차 지도 단속처럼 이분들이 단속 업무를 하고 있는데 법적인 단속 권한에 문제가 있어서 복지부에서도 시간선택제 임기제공무원으로 채용해라. 그렇게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저희가 그렇게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홍경희 위원 아무튼 애매한 부분은 있는데 이 사람들한테 권한을 많이 주지 않기 때문에. 무슨 말인지 아세요? 이것은 또 교육을 시키는 것이거든요, 보건소에서. 그것은 밖에 나가서 하시는 분들이고, 금연과 절주를 교육시키는 분 아닙니까? 그것하고는 다른 말인데. 그것하고는 다른 거예요?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상담원은 전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홍경희 위원 나중에 한번 보십시오. 778번 나중에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강경식 위원 제가 1분만 더 쓰겠습니다.
양 행정시 부시장님들 오셨는데, 환경미화원 기간제 직원과 관련해서는 다시 한번, 민원들이 계속 들어오고 있잖아요, 양 행정시에. 정부 방침도 적극적으로 정규직으로 전환하라. 계속 고용하도록 하라는 방침이기 때문에 두려울 게 없어요. 그러니까 양 행정시에서도 여러 가지 들어온 의견들을 잘 받아서, 특히 환경미화원은 말할 것도 없고. 그리고 실장님도 정규직전환심의위원회는 내년에도 계속 열릴 것이고, 다시 한번 재심의를 거칠 가능성도 열어 놨기 때문에 의견을 잘 받아서 공문 형태로 심의위원회에 적극적으로 제안을 하십시오. 그다음에는 심의위원회에서 알아서 할 일이지만 행정에서는 같이 한 식구처럼 하고 또 고용되어야 될 분들 아닙니까? 그런 부분들을 양 행정시에서 취합해서 하면, 실장님도 공문까지 가면 “재심의하십시오.” 할 수 있는 명분도 되잖아요. 그러니까 양 행정시에서 그런 부분들을 반드시 의견 수합해서 적극적으로 정규직으로 될 수 있도록, 대체니 이런 것보다는. 실제 내용으로 따지면 대체는 아니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해명해서 “심의위원회에서 다시 한번 논의해 주십시오.” 하는 공문을 반드시 보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해 주십시오. 보내 주시겠죠?
○제주시부시장 문경진 어려운 부분이기는 합니다마는 도와 협의해서 저희들이 보내는 쪽으로 하겠습니다.
○강경식 위원 도와 협의할 필요 없습니다.
○박원철 위원 아니, 어렵다는 게 무슨 취지입니까? 부시장님, 어렵다는 게 무슨 취지입니까?
○제주시부시장 문경진 지금 당장 심의위원회를 열기는 어렵지 않겠느냐 하는 말씀입니다.
○강경식 위원 열고 안 열고는 심의위원회에서 할 일이고.
○박원철 위원 아니, 시에서 어떤 가이드라인을 갖고 계세요?
○제주시부시장 문경진 없습니다.
○박원철 위원 없다면 여러 가지 이유를 달지 마시고 이분들 정규직 전환 대상자인 것만은 분명하잖아요? 그런데 왜 그것을 어렵다고 표현하십니까?
○제주시부시장 문경진 업무가 그런 것이지 정규직 전환 대상자라고 단정 지어서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
○강경식 위원 그것을 부시장님이 판단할 건 아니잖아요?
○박원철 위원 좋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 이를테면 사업 대상 기간이 확정되었다. 즉 얘기하면, 그 사업장에서만 사업 대상 기간이 확정되었다는 것이지 재활용 업무가 없어지는 업무입니까?
○제주시부시장 문경진 아니죠.
○박원철 위원 그러면 제가 소설을 하나 써 볼까요. 동복리의 지역주민들하고 채용 약속을 해 버렸기 때문에 이 사람들을 자르려고 하는 건가요?
○제주시부시장 문경진 그렇지 않습니다.
○박원철 위원 또 하나 물어볼까요? 실장님, 공영버스 대체인력이라고 표현하시는데 민간업자들 버스 사 줘야 되기 때문에 이 사람들 자르려고 하는 것 아닌가요?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그렇지 않습니다.
○박원철 위원 지금 실장님, 부시장님 말이 맞다고 하면, 저는 맞다고 믿고 싶어요.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맞는 겁니다.
○박원철 위원 그러면 이 사람들 정규직 전환하는데 왜 그렇게 인색하시느냐는 거예요?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저희들이 인색한 게 아니고 정부 가이드라인에 따라서 형평성과 종합성 다 고려해서 정말 균형 있게 결정하는 겁니다.
○박원철 위원 실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충분히 이해하고, 실장님도 여러 가지 아픈 사연들, 딱한 사연들 듣고 계실 것이고, 부시장님 이하 전부 다 듣고 있을 것이고, 의회도 마찬가지이고, 그래서 한번 재점검을 해 봅시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미처 못 살핀 부분이 있지 않을까. 다시 한번 재점검해 주십사 그렇게 얘기하는데도 계속 원론적인 답변만 하실 거냐고요?
부시장님, 다시 한번 재점검해서 도에다가 강력하게 요청하실 겁니까, 안 하실 겁니까?
○제주시부시장 문경진 예, 재점검해서 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원철 위원 실장님께서도 의견을 받아서 최소한 시간을 정한다는 것은 그렇고, 시간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래서 오늘 아마 의장님께서 이것과 관련해서 특단의 말씀도 계실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어쨌든 실장님의 이름이 여기 제일 위에 올라가 있어요. 책임지시고 이분들의 정말 아프고 딱한 사정들을 헤아려서 한 번 더 재점검할 수 있는 방안을 조속한 시일 내에 마련하시겠습니까, 안 하시겠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그것은 제가 아까 충분히 답변을 드렸다고 생각합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봉 마무리 발언해 주십시오.
○강경식 위원 문경진 부시장님, 제주시는 도민들이 다 알다시피 시장님 중심으로 해서 쓰레기 50% 줄이기 운동을 대대적으로 하고 있고, 클린하우스 지킴이, 미화원 기간제 근로자를 통해서 쓰레기 분리수거, 여러 가지 노력을 하고 있잖아요. 제주시 입장에서는 가장 핵심 정책 일들을 하고 있는 분들이고 필요한 일이잖아요. 상시·지속적으로 해야 될 것이고. 하다가 끝낼 것이에요? 아니잖아요? 그런 필요성도 분명히 적고, 그리고 이분들 1년 6개월 이상 근무한 실적이 있지 않습니까? 6일, 7일 근무한 것 있지 않습니까? 상시 근로했던 것 다 증명될 수 있어요. 그런 것들을 다 자료 챙겨서 심의위원회에 요청해서 정규직으로 전환 안 된 것은 잘못된 심의다. 이렇게 주장할 수 있는 충분한 근거들이 다 있지 않습니까, 아무리 행정시라도? 그런 것들을 해서 심의위원회에 공문을 보내십시오. 그다음에는 심의위원회에서 하든 도에서 알아서 할 일이지만. 그것까지도 무서워서 공문 못 보내면 뭐하러 그 자리에 앉아 있습니까? 아무리 기간제 근로자라고 해도 그 정도 대변도 못 해 주면 시장님이든 부시장이든 할 자격 없는 거죠. 무서운 것 아닙니다. 정부에서도 정규직 전환시켜 주라는 입장인데. 그렇게 근거자료를 분명히 하셔서, 또 다른 분들도 있을 거예요, 다른 업종에 있는 분들도. 그러니까 들어온 것들을 면밀하게 종합하셔서 제출하셔야 되는 게 의무입니다, 의무. 아무리 행정시지만. 꼭 그렇게 해 주시기를 양 행정시 부시장님께 당부드리겠고, 우리 실장님도 여러 가지 부분들을 잘 감안하셔서…….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종합적으로 제가 잘…….
○강경식 위원 종합적으로 잘 정리를 해 주십시오.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봉 기획실장님, 그럼 이 전환심의위원회는 이제는 다 끝나서 해산된 겁니까?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그렇지는 않습니다.
○위원장 이상봉 기간은 짧게, 이거 언제까지 하는 겁니까? 앞으로도 계속 심의위원회를 열 겁니까?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원래 위원회 구성은 전환 결정 시까지 이렇게 돼 있습니다마는 그런 부분도 유연하게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홍경희 위원 전환을 언제까지 하는 겁니까?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정부의 가이드라인은 공공기관은 금년 말까지 하도록 돼 있습니다.
○위원장 이상봉 그 가이드라인 중심에 맞춰서 전환심의위원회가 지금 해단식을 한 것이 아니면 오늘 업무보고 시간에 얘기 나왔던 정규직 전환 대상에 포함돼야 될 사람들에 대해서 전환심의위원회를 마지막으로 열어서 좀 더 적극적인 논의들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제주시 환경미화 인력에 대해서는, 환경담당 하는 기간제 근로자에 대해서는 일단 계약연장을 하고 그분들하고 얘기를 했습니다. 연장을 해서 상반기 내에 조직시스템을…….
○위원장 이상봉 실장님, 그런 부분들을 기획조정실에서 아니면 양 시에서 할 게 아니라 지금 얘기 나왔던 내용들을 체계화해서, 전환심의위원회에 이런 내용들이 올라가서 그 속에서 좀 더 적극적으로 문제를 풀 수 있는 안을 도출해 주십사 하는 거거든요. 주차단속요원도 마찬가지고 환경미화원도 마찬가지고 다른 사업기간 확정이라든가 못 한 내용들이 있을 수가 있지 않습니까? 아까 한 예를 들면 포함시켜야 되는 데도 포함 못 시킨 사람은 실장님께서 적극적으로 구제를 해야 되겠다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정부 가이드라인에 의하면 올해 말까지 하여튼 끝 아닙니까? 끝이기 때문에 끝 하기 전에 다음 주에 최종적인 구제책을 마련하지 않으면 전환심의위원회의 규정력을 받는다면 전환심의위원회에서 회의 결과물을 갖고 지사님 결재를 받든지 해 가지고 다시 재확정시켜서 알리는 거 아닙니까? 저는 그렇게 이해하고 있는데.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이미 심도 있는 심의가 이루어졌고 저희들이 조사 과정에서 누락된 부분이 있으면, 또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충분히 참작해서 단계별로 성실하게 이 업무에 임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봉 아무튼 계속 쳇바퀴 굴러가는 얘기를 하는데 도정이 중심을 잡아 가지고 정부 가이드라인에 맞춰서 좀 더 적극적인 고용정책을 펼쳐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그리고 이중환 기획조정실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현안 업무보고 과정에서 위원님들이 제기했던 사항에 대해서는 보다 심도 있는 검토를 통해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357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제2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45분 산회)
○출석위원
○출석공무원
- -기획조정실
-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 협치정책기획관 현창행
- -총무과
- 총무과장 이영진
- -제주시
- 부시장 문경진
- 자치행정국장 양대윤
- -서귀포시
- 부시장 허법률
- 자치행정국장 김영진
○기록
- 강옥자 강윤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