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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자   2018년 2월 7일(수)
장 소   행정자치위원회 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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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일정
1. 2018년도 주요업무보고의 건
   가. 특별자치행정국 소관
   나. 서울본부 소관
   다. (재)제주4·3평화재단 소관
   라. (재)제주평생교육장학진흥원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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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된 안건
1. 2018년도 주요업무보고의 건
   가. 특별자치행정국 소관
   나. 서울본부 소관
   다. (재)제주4·3평화재단 소관
   라. (재)제주평생교육장학진흥원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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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이상봉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58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이승찬 특별자치행정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2월 3일부터 계속 내린 눈 날씨로 이른 새벽부터 제설작업을 위해 애쓰시는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2018년도 들어서 처음으로 집행부의 업무 전반에 대하여 업무보고를 받는 자리입니다.
   올해에는 황금 개띠의 해입니다. 황금 개띠는 풍년과 다산을 상징하며 양의 기운이 매우 강하다고 합니다. 이러한 2018년 무술년에는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관계 공무원 모두 양의 기운을 받아 역동적이고 활발한 활동으로 풍성함이 가득한 한 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특별자치행정국, 서울본부, 제주4·3평화재단, 제주평생교육장학진흥원 소관 업무보고를 차례대로 들은 다음 통합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 자료는 이미 위원님들께 배부가 되었으므로 간략하게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업무보고에 앞서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업무보고 순서로 들어가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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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18년도 주요업무보고의 건      
      가. 특별자치행정국 소관      
      나. 서울본부 소관      
      다. (재)제주4·3평화재단 소관      
      라. (재)제주평생교육장학진흥원 소관      
○위원장 이상봉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주요업무보고의 건을 상징합니다.
   먼저 이승찬 특별자치행정국장님께서는 나오셔서 간부 소개와 함께 특별자치행정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자치행정국장 이승찬   안녕하십니까? 특별자치행정국장 이승찬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상봉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생활정치 구현을 통해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경의를 표합니다.
   특히, 저희 특별자치행정국 업무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많은 지도·편달을 해 주시는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먼저 업무보고를 드리기에 앞서 배석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고오봉 자치행정과장입니다.   
   한용택 지역공동체발전과장입니다.
   양원준 평생교육과장입니다.
   윤승언 4·3지원과장입니다.
   강한훈 특별자치법무과장은 중앙부처의 회의 참석 차 출장으로 참석하지 못하였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각 담당과 직원들은 한꺼번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차렷! 경례!
   (관계공무원 인사)   
   모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특별자치행정국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를 배부해 드린 자료에 의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비전과 목표, 2018년 주요업무계획, 도정질문 추진상황, 2017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3쪽부터 5쪽까지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부터 10쪽까지 특별자치행정국 비전과 목표로서 특별자치행정국에서는 소통과 사회 혁신으로 도민이 행복한 자치행정 구현을 비전으로 정하고, 신뢰 받는 선진 자치행정 실천을 통한 도민행복 구현을 목표로 각 과별 전략과제와 실행계획을 마련하여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2018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5쪽이 되겠습니다.   
   도민이 공감하는 대화 및 소통행정 강화입니다.
   도민이 공감하는 자치행정을 실현하고 도민통합을 위한 밀착형 대화행정을 추진하기 위하여 현장도지사실, 읍·면·동 마을투어 등 현장중심의 대화행정을 강화하고, 6.13 지방선거 이후 도민화합과 지역안정대책 추진을 위한 간부공무원 중심의 주민밀착형 대화행정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6쪽, 자치분권시대 제주형 자치역량기반 조성입니다
   지방분권 시대에 걸맞은 자치역량 기반을 구축하고 실질적인 생활자치 실현을 위해서 제주형 분권모델과 연계한 도민이 공감하는 행정체제개편 기반을 마련하고, 행정시와 읍·면·동 기능 강화 방안 마련과 혁신 읍·면·동 시범사업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쪽, 명예도민과 협업 및 소통으로 더 큰 제주 실현입니다.
   명예 도민과의 소통을 통한 제주발전의 기반구축을 위하여 명예도민 우정의 날 행사개최, 명예도민 관리전담자 지정·확대, 명예도민 지역별 네트워크 형성, 명예도민에 대한 예우 등을 통하여 1688명의 명예도민과 인적네트워크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8쪽, 마을자치 활성화 지원 체계 구축입니다.
   최일선 읍·면·동 행정 기능 강화와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여건 조성을 위해서 지역주민들의 복지 공간인 마을회관 건축비 지원 한도와 자부담률 조정 등 합리적인 지원 기준을 마련하고, 이·통장, 사무장 처우개선을 통한 사기진작 방안 마련, 이·통장 임명규칙 개정 등 최일선 이·통 행정 기능 강화를 위한 각종 제도개선 사항을 발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9쪽, 2018 대한민국 정치박람회 개최입니다.
   제주가 정치문화 중심지로 도약하고 제주지역 홍보를 통해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해 나가기 위해서 올해 처음으로 대한민국 정치박람회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우리 도가 공동으로 개최하겠습니다.
   앞으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기본계획 수립 등을 통해 대한민국 정치박람회가 성공적으로 개최될 수 있도록 준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0쪽,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의 차질 없는 추진입니다
   올해 6월 13일 실시되는 전국동시지방선거의 차질 없는 추진과 선거중립을 통한 공명선거 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선거일정별 제한행위를 사전 안내해 나가고, 전 부서에서 실시하는 각종 행사와 사업집행 등에 있어 「공직선거법」을 준수하는 등 법정사무를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1쪽, 사회협약위원회 활성화입니다
   현재 의원입법으로 추진 중인 사회협약위원회 역할 및 기능강화를 위한 제도개선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제2공항 등 도내 갈등 현안 해결을 위한 사회협약위원회 활동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상반기 중 공익활동지원센터 설립을 통해 NGO단체와의 소통 강화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2쪽, 평화와 인권의 섬 제주 실현을 위한 기틀 마련입니다.
   평화와 인권을 바탕으로 제주 지역 특성에 맞는 인권정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올해 인권보장 및 증진 시행계획을 수립·추진하고 도민과 공무원을 대상으로 인권교육을 통한 인권의식을 확산하겠으며, 제주 인권회의 개최를 통한 인권 담론의 장 마련과 체계적인 인권행정 추진을 위한 인권전담조직도 확충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3쪽, 참여와 나눔으로 행복한 자원봉사 문화 확산입니다.
   지역특성에 맞는 자원봉사 시책추진으로 민간주도의 자원봉사 참여문화 확산을 추진하기 위해서 제3회 전국자원봉사센터 실무자 워크숍 등을 개최하고, 자원봉사자 양성 아카데미 등을 통해서 전문 자원봉사자를 육성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4쪽, 민간사회단체 지원조례 제·개정 추진입니다.
   국민운동단체 및 청년단체 등에 대한 지원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관련 조례에 대한 제·개정 등을 통해 민간사회단체 공익활동 활성화에도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5쪽, 민원실 환경개선 및 도민 고품격 서비스 제공입니다.
   안락한 민원실 환경개선으로 도민에게 사랑받는 감동 민원실을 조성하기 위해서 추경예산 확보를 통해서 안마기, 소통 공간 등 편의시설을 마련해 나가고 3월 중에 120 스마트 민원 컨택센터 시스템을 구축하여 도민에게 신뢰받는 민원행정 서비스를 구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6쪽, 도민과 소통하고 신뢰받는 자치입법 추진입니다.
   도민과 소통하고 도민의 신뢰를 받는 자치입법 추진을 위해서 일자리 관련 조례 제·개정 입안 절차를 간소화하고 도민 편익 중심의 법제심사 추진으로 도민에게 불편을 주는 자치법규를 정비해 나가겠으며, 아울러, 도민들이 법에 대한 이해도 제고와 공무원의 법제 전문성 제고를 위하여 법제교육의 내실화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27쪽, 신속하고 공정한 쟁송 업무 수행으로 행정 신뢰도 제고입니다.
   개발행위·환경 등 사안이 복잡한 사건에 대하여 전문 검토 확대와 식품·공중 위생분야의 서면심리를 확대하여 신속한 권리구제를 해 나가겠으며, 또한 소송사건 관리 및 분석을 통해서 대응논리 개발로 쟁송업무 기능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8쪽, 지역경제 활력화를 위한 규제개혁 혁신적 추진입니다.
   규제개혁 과제 발굴을 도민 공모로 실시해서 도민과 기업이 함께 법령개선 과제를 발굴해 나감은 물론, 전 공무원을 대상으로 규제개혁 역량 강화 교육을 실시하는 등 규제개혁 마인드 제고와 규제개혁 분위기를 확산시켜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9쪽, 도민이 주도하고 공감하는 지역균형발전사업 추진입니다.
   올해부터 본격 추진하는 권역별 균형발전 시범사업은 5개 권역 4개 사업에 46억 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이를 위해서 지역주민과의 소통을 위한 원스톱 온라인 플랫폼을 구축하고, 지역균형발전지원센터의 맞춤형 컨설팅 등으로 균형발전 사업의 지역별·분야별 편중을 해소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0쪽, 국가정책 연계 제주지역 균형발전시책 추진입니다.
   국가 균형발전정책 방향에 따라 제주실정에 맞는 제주형 균형발전시책 추진을 위해서 제주특별자치도 균형발전 실천 로드맵을 수립하고, 제주특별자치도 발전 5개년 계획 수립, 지역혁신협의회 구성 등 새 정부의 국가 균형발전정책과 연계한 균형발전시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국가정책기조 변화에 대한 신규 국비사업도 발굴될 수 있도록 선제적으로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1쪽, 주민이 잘살고 행복한 마을만들기 추진입니다.
   도 자체사업 4개 분야 26개 마을에 14억 2000만 원, 농촌 중심지 활성화 사업 등 중앙지원사업 12개 분야 36개 사업에 227억 6200만 원을 지원하겠으며, 마을만들기종합지원센터 운영 등을 통해 마을사업의 체계적인 지원과 효율적인 관리 체계를 구축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2쪽, 정착주민과 더불어 함께하는 지역공동체 조성입니다.
   제주정착주민들에 대한 안정적인 정착기반 마련을 위해서 정착주민과 함께하는 프로그램 공모, 정착주민 제주이해하기 프로그램, 정착주민 지역융화 홍보사업 등 추진을 통해서 정착주민 정보제공 지원 체계를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3쪽, 가파도 아름다운 섬 만들기 프로젝트 추진입니다.
   가파도 아름다운 섬 만들기 문화시설 등 사업지원시설 공사를 마무리하고, 주민지원시설은 마을공동체에 위탁 운영하는 등 주민주도형 사업추진의 성공적 모델을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4쪽, 도민행복을 위한 최고의 평생교육 서비스 제공입니다.
   평생교육진흥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비문해자, 저학력자를 위한 문해교육 지원 확대, 장애인 평생교육 프로그램 운영 지원 등을 통해 사회적 약자에 대한 평생교육 기회를 확대하겠습니다.
   아울러, 올해 개원한 제주평생교육장학진흥원의 평생교육 진흥사업과 인재육성 장학사업을 통해 모든 도민을 대상으로 한 평생학습 환경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5쪽, 지역공동체 일원으로 안착을 위한 청년의 자립 및 활동지원입니다.
   청년들의 다양한 활동지원과 정책 발굴을 위해서 청년과 사회를 연계하는 제주청년센터를 운영하고 제주 청년들의 자립과 역량 강화를 위하여 자기개발비 지원, 일 성장 프로그램 운영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제주 출신 대학생들의 주거부담 경감을 위한 탐라영재관 및 탐라하우스 운영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36쪽, 미래 경쟁력을 갖춘 인재양성을 위한 교육지원 강화입니다.
   제주의 미래를 이끌어갈 창의적이고 경쟁력 있는 인재 양성을 위해서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622억 원으로 확대하여 지원하고, 읍·면 고등학교에 자유학기제, 진로박람회 등 4차 혁명과 연계한 프로그램에 12억 원을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학교 교육환경 개선, 급식비 등 학생 교육 복지 사업에 241억 원을 지원하여 제주교육의 질 향상 기반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37쪽, 공공성 및 경쟁력을 갖춘 지방대학 역량강화입니다.
   대학별 핵심역량 사업 지원을 통해 지역대학 경쟁력을 강화해 나가고 도내 대학생들의 글로벌 마인드 향상을 위한 대학생 해외대학 연수 지원 사업을 확대해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대학생 및 대학원생들의 학비 부담 경감을 위해 추진되는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 사업 대상자도 확대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8쪽, 영어교육도시 관리강화 및 2단계 사업 준비입니다.
   영어교육도시 전체 4분의 3에 해당하는 국제학교지구의 1단계 개발 사업이 완료됨에 따라서 기반시설 관리 이관을 마무리하고 영어교육도시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으며, 앞으로 영어교육도시 관리체계 구축을 위하여 JDC에서 시행하는 2단계 마스터플랜 용역을 통해서 영어교육도시의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9쪽, 4.3 70주년 2018 제주방문의 해 추진입니다.
   전 국민과 세계인이 함께하고 공감하는 4.3 70주년을 기념하기 위해 추모위령, 학술, 교류협력, 문화예술, 세대전승 등 5개 분야의 사업 추진을 위하여 147억 원을 지원하겠습니다. 아울러, 70주년을 계기로 전 국민이 제주 4.3을 알 수 있도록 서울광화문 4.3문화제, 전국 주요 20개 도시에 분향소 설치 등 도외에서도 다양한 기념사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40쪽, 제70주년 4.3희생자 추념식 봉행입니다.
   제70주년 4.3희생자 추념식 행사를 국가기념일에 걸맞은 품격 있는 행사로 치러내기 위해서 지난 2월 2일에 추념식 준비 계획 보고회를 열어 유족, 기관들의 의견을 수렴한 바 있고, 3월에는 추념식 준비상황 최종 보고회를 개최하는 등 4.3 추념식 준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1쪽, 4.3 희생자 및 유족 추가신고입니다.
   올해 1월부터 12월 말까지 4.3 희생자 및 유족의 추가 신고를 받고 있습니다.
   앞으로 도내는 물론 도외 재외동포 등 추가신고를 원하는 모든 분들이 신고에 누락되지 않도록 홍보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42쪽, 4.3 행방불명인 유해발굴 및 유전자 감식입니다.
   15억 6000만 원의 사업비로 제주공항 내외와 북촌, 선흘, 구억리 등 5개소에 대한 유해발굴과 기존 유해 유전자 감식 등을 착실하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43쪽, 과거사 피해자 배·보상입니다.
   국가 공권력에 의해 피해를 입은 4.3 희생자와 유족에 대한 보상을 위해 지난 2017년 12월 19일 오영훈 국회의원 등이 발의한 4·3사건법 개정안이 처리될 수 있도록 앞으로 정부와 각 정당 관계자 방문 시 필요성에 대해 적극 설명하는 등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44쪽, 제주4·3평화공원 활성화 및 유적지 정비사업 추진입니다.
   2001년부터 2017년까지 3단계에 걸쳐 712억 원을 들여 위령탑, 위령제단, 기념관, 평화교육센터 등 4·3평화공원을 조성하였습니다.
   올해는 4·3평화공원 유휴부지에 대한 활성화 용역사업, 유적지 추가조사 학술용역 등을 통해 4.3의 완전한 해결을 위한 토대를 마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5쪽부터 110쪽까지 도정질문 추진상황으로서 총 57건 중 21건은 처리 완료하였고, 36건은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17쪽부터 140쪽까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는 총 24건 중 1건은 완결되었고, 23건은 추진 중이며,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특별자치행정국의 2018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모두 마치면서 오늘 2018년도 주요업무보고에 따른 위원님들의 말씀과 고견에 대해서는 소중하게 듣고 도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특별자치행정국 주요업무보고 첨부)
○위원장 이상봉   이승찬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일용 서울본부장님께서는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함께 서울본부 소관 업무에 대해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본부장 김일용   존경하는 이상봉 위원장님! 그리고 사람과 자연이 함께 존중받고 배려 받는 공동체의 모범으로 제주도를 만들기 위해서 헌신하시는 위원님들께 감사와 경의를 표합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먼저 저희 서울본부 참석공무원들 같이 인사드리겠습니다.
   차렷! 경례!
   (관계공무원 인사)
   그러면 지금부터 배부해 드린 자료에 의해 서울본부 소관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3쪽에서 7쪽까지입니다. 일반현황, 주요기능, 비전과 목표는 양해하여 주신다면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11쪽입니다.
   국회·정당과의 협력 기능 강화입니다. 국회 및 정당과 협조를 통해서 정부예산에 반영되지 않은 제주 사업 예산에 대해 국회 심의 시 증액을 위한 협조 및 입법정책 지원 활동 등을 전개하고 있으며, 지속적으로 국회·정당과 협력 기능을 강화하여 제도개선을 위한 국회 입법, 그리고 정부 정책의 환경 변화 등에 신속한 대응 지원으로 도정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12쪽입니다.
   제주 4.3 전국화 등 제주가 가지고 있는 제주가치의 확산 지원입니다.
   올해가 제주 4.3 70주년입니다. 제주 4.3 70주년을 맞이해서 제주 4.3을 국민들에게 올바로 알리고 제주의 가치를 알려나가는 데 적극적으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제주의 가치를 더욱 빛낼 수 있는 대외협력과 언론협력 사업도 소홀하지 않게 추진하겠습니다.
   13쪽입니다.
   정부 등 중앙기관과 절충 능력을 강화하고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도정 현안에 대해 중앙부처 협력 및 가교역할을 추진하고 있으며, 지속적으로 제주와 연관 있는 신 제주 네트워크를 활용, 국비 확충과 제주 현안이 정부정책에 꾸준하게 반영될 수 있도록, 그것이 제주의 가치를 높여가는 것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최선의 지원을 다하겠습니다.
   15쪽부터 24쪽까지 도정질문 추진상황과 2017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는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울본부는 지난 2014년 확대 개편된 이후 단순한 의전과 차량 지원 업무를 넘어서 제주도와 제주도 밖을 잇는 교량자로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서울본부의 사업에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길 바라면서, 저희 14명 서울본부 직원들은 대한민국 1% 제주가 대한민국의 미래를 이끌어가는 뉴 트렌드로 우리 국민들에게 기억될 수 있도록 항상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울본부 주요업무보고 첨부)
○위원장 이상봉   김일용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제주4·3평화재단 소관 업무보고 순서입니다.
   먼저 양조훈 제주4·3평화재단 이사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인사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제주4·3평화재단이사장 양조훈   안녕하십니까? 제주4·3평화재단 이사장으로 취임한 양조훈입니다.
   행정자치위원회의 존경하는 이상봉 위원장님과 위원님께 인사드리게 됨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그동안 위원 여러분께서 4.3 현안 해결과 4·3평화재단 발전을 위해서 이모저모로 관심을 갖고 도와주신 데에 대해서 깊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엊그제 취임식 자리에서 4.3 70주년, 재단창립 10주년을 맞는 중차대한 시점에 이사장을 맡아서 어깨가 무겁다고 소회를 밝힌 바 있습니다. 그럼에도 그동안의 경험을 살려서 4·3평화재단이 4.3 운동의 구심점으로써 위상과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소통과 협력, 협치에 역점을 두겠다는 말씀을 했습니다.
   앞으로 저와 재단 임직원들은 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들의 4.3 해결에 대한 의지에 부응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먼저 업무보고에 앞서서 4·3평화재단 사무처 직원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이지훈 사무처장입니다.
   배석한 팀장과 직원들은 함께 소개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 인사!
   (관계공무원 인사)
   저희 4·3평화재단은 올해 우선 4·3평화공원 운영, 추가 진상조사, 희생자 추모사업과 유족 복지사업, 문화·학술사업, 국제교류사업 등 법적으로 규정된 재단 고유의 사업들을 점검하고 충실히 수행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4.3 70주년을 맞이해서 4.3미결과제 해결의 전기가 되도록 특별사업과 정책개발에도 힘쓰겠습니다. 우선, 행방불명 유족의 한을 달래고자 제주국제공항 등에 행방불명인 유해발굴과 유전자 감식을 실시할 것입니다.
   4.3진상규명운동 과정에서 뚜렷한 공적을 세운 단체와 인사를 발굴하여 4.3특별공로상을 시상하겠으며, 전 세계 한국학과 교수를 초빙하여 4.3을 알리는 사업도 준비 중에 있습니다.
   4.3 논문을 외국에 알리는 일과 전국교원연수에 확대 시행, 연구기능 강화 등 4.3이 평화와 인권의 가치를 일깨우는 소중한 교훈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국회에 계류 중인 4‧3특별법 개정이 이루어져 명예회복에 한발 다가설 수 있도록 유족, 관련단체들과 힘을 합치겠습니다.
   궁극적으로는 제주 4.3이 온 국민이 공감하는 역사가 되도록 대한민국의 당당한 역사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이상봉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4‧3평화재단 업무보고는 이지훈 사무처장이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상봉   양조훈 이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지훈 제주4·3평화재단 사무처장님은 나오셔서 제주4·3평화재단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제주4·3평화재단사무처장 이지훈   안녕하십니까? 존경하옵는 이상봉 위원장님 및 위원님 여러분, 4·3평화재단에 대한 관심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4·3평화재단 업무보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인 5쪽부터 6쪽까지 일반현황 및 비전과 목표 등은 자료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18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3쪽, 4·3 추가 진상조사 사업입니다.
   4·3진상조사보고서 발간 이후 추가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 진상규명 및 명예회복 자료로 활용하고 해결 방안에 대한 모색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올해에는 제주도 내 13개 면 ― 제주4.3사건 당시 ― 165개 이(里)에 대한 마을 실태 조사를 하고, 6개 분야별 실태 조사에 대한 4.3사건 추가진상보고서를 작성토록 하겠습니다.
   14쪽입니다.
   4.3 희생자 유족 지원 사업 및 위로 행사를 통한 복지 증진에 충실을 기하겠습니다. 진료비 지원 등으로 생활 안정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본인 부담금을 5500원에서 6000원으로 확대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를 지원해 나가고요, 또한 올해에는 4.3 생존 희생자와 함께하는 위로 사업 등을 추진하여 유족 복지 증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5쪽, 4.3 문화·학술 사업입니다.
   4.3평화문학상 공모, 전국 청소년 4.3 문예공모, 4.3 연구 논문 공모, 전도 학생 4.3 문예백일장, 평화포럼 등 4.3 관련 문화·학술 행사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70주년을 맞이해서 기관지인 『4·3과 평화』 등을 일본어판으로 발간해서 일본 관련 홍보 사업도 진행해 나가겠습니다. 다양한 학술 사업을 통해 일반인들의 참여를 유도하여 4.3의 대중화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쪽입니다.
   국내외 과거사 및 평화인권 기관과의 교류를 통해 평화 네트워크를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세계화를 위한 사업입니다. 동아시아 민주평화인권네트워크 MOU 체결 기관과의 상호 교류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일본, 중국 등 과거사 및 평화인권 관련 단체와의 평가 교류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4.3을 널리 알리고 교류 확대를 통한 업무에 매진해 나가겠습니다.
   17쪽입니다. 4.3 평화교육사업입니다.
   일반인과 학생, 교원 등을 상대로 4.3과 관련된 다양한 평화교육을 실시하여 평화와 인권의 소중함을 확산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올해에는 70주년을 맞이하여 4.3 아카데미, 청소년 4.3 평화캠프 등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외국 평화 기관과 대학과 연계하여 4.3 아카데미를 개최하여 평화와 인권의 소중함을 널리 확산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4.3의 역사와 기억의 세대 전승 및 국내외적 공감대 형성에 기여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8쪽입니다. 4·3평화공원 및 기념관 관리 운영입니다.
   4·3평화공원, 4·3평화교육센터 전반 업무를 위탁받아 관리 운영의 내실화를 기해 나가겠습니다. 경건한 추모 분위기 조성에도 힘써 나가겠습니다. 세계적인 평화공원으로써 육성 관리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2016년, 2017년 공영 관광지 운영 평가에서 최우수 관광지로 선정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앞으로 다양한 꽃이라든가 수목, 시설 보완 등을 통해서 전시 콘텐츠 보완, 방문자 서비스 개선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시설 보완과 유지 보수에 만전을 기해 나가고 4.3을 알리는 역사 교육의 장으로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4.3 70주년 기념사업 추진 계획입니다.
   21쪽, 4.3 행불인 유해발굴사업입니다.
   지난해 4.3 행방불명인 유해발굴 예정지인 제주국제공항 미발굴 암매장지 9개 지점 용역조사 결과가 완료됨에 따라 유해발굴 상세 조사라든가 시굴조사 등 전문발굴기관에 위탁하여 기존 발굴유해 279구와 신규 발굴유해를 서울대학교 법의학교실에 의뢰하여 유가족의 한을 해소하고 국민 화합에 기여토록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2쪽, 4.3 70주년 특별4.3평화상 시상입니다.
   4.3 진실 규명과 명예회복에 헌신한 인사라든가 단체 등을 선정, 특별4.3평화상을 시상토록 하겠습니다. 자문위원회 시상분야라든가 수상자 선정기준, 심사 절차, 상금 및 후보자 추천하는 부분에 세밀한 계획을 세워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3쪽, 4.3 70주년 국제 한국학 포럼입니다.
   세계 각국의 한국학 교수들을 초청하여 한국 현대사에 관련된 여러 가지 연구와 강의 경험을 공유하고 7월에 개최될 여러 가지 계획을 준비할 예정에 있습니다.
   또한 공동 주최 기관을 선정하여 국내외 교수 및 연구자들이 4.3 관련 강의, 토론, 유적지 투어를 통해 4.3을 인식시키고 귀국 후에는 해당 국가에서 강의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4쪽, 세계 과거사 연구 논문 영문서 출간입니다.
   세계 석학들의 제노사이드 연구 논문과 4.3 연구 논문을 집대성하고 영문 서적을 발간하여 세계 학계에 배포토록 하겠습니다. 이는 4.3의 세계화를 알리고 학문을 통한 4.3의 알림에도 큰 기여가 될 것으로 판단되고요, 국내 학자와 4.3 관련 논문 수록을 발간하여 4.3 홍보에 앞장서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5쪽, 4.3 70주년 대토론회입니다.
   4.3 70주년을 맞아 범진보·보수가 함께 참여하는 공개 토론회 개최를 통하여 국민 통합의 계기를 마련하는 대토론회를 개최토록 하겠습니다. 4.3 제70주년 범국민위원회, 4.3 70주년 기념사업위원회가 공동 주최하는 토론회는 4.3의 역사적 평가, 정명에 대한 문제, 4.3의 정신, 가치, 전국화, 세계화 등 미해결 과제에 대한 대안, 4.3 갈등에 대한 여러 가지 해결 방안 등을 주제로 진행토록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6쪽입니다.
   4.3 70주년 기획 국제 전시입니다. 4·3평화공원을 중심으로 하여 국내외 평화인권단체와 네트워크 전시를 개최하여 평화인권의 가치 확산에 기여하고 공유하고자 하는 기획 전시입니다. 국내외 MOU 기관 단체와도 다양한 협의를 통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여 4.3의 전국화, 세계화에 기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9쪽, 제70주년 4.3 희생자 준비 추진 계획 및 33쪽 2017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요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제주4·3평화재단 주요업무보고 첨부)
○위원장 이상봉   이지훈 사무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안열 제주평생교육장학진흥원장은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함께 제주평생교육장학진흥원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제주평생교육장학진흥원장 이안열   안녕하십니까? 제주평생교육장학진흥원장 이안열입니다.
   존경하는 이상봉 위원장님, 그리고 행정자치위원님 여러분, 변함없는 열정으로 제주 발전에 헌신하고 계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경의를 표합니다.
   특히 제주평생교육장학진흥원 소관 업무에 대해서 각별히 관심을 가져 주시는 데 대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이상헌 본부장님입니다.
   홍정순 기획전략부장입니다.
   홍숙희 교육지원부장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18년도 제주평생교육장학진흥원 주요업무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진흥원 비전 및 목표, 평생교육장학진흥원 주요업무보고 순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일반현황은 배부해 드린 1페이지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2쪽, 2018년 평생교육장학진흥원 비전 및 경영 목표입니다.
   평생교육장학진흥원 비전을 제주인의 성장과 가치를 키우는 미래인재양성과 평생학습 사회 구현으로 설정하고, 소통·성장·행복의 핵심 가치에 따른 경영 목표를 제주 미래를 밝히는 창의적 인재 양성, 배움의 기회가 열려 있는 평생학습 사회, 도민과 함께하는 학습시스템 구축으로 정하였습니다.
   추진 핵심과제는, 첫째 제주 가치 실현 평생교육전문기관, 둘째 평생교육 활성화를 위해서 허브기능강화, 셋째 글로벌 인재양성 및 도민역량 강화, 넷째 조직위상 강화 및 경영 내실화로 설정하였습니다.
   3쪽, 금년도 제주평생교육장학진흥원이 추진할 주요업무 세부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4쪽, 제주평생교육 활성화를 위한 기초연구조사로 2018년 제주특별자치도 평생교육 시행계획 수립, 제주도민 평생교육 개인 실태조사, 제주지역 장애인 평생학습 실태조사 실시, 제주특별자치도 평생교육진흥 기본계획 및 제주평생교육장학진흥원 발전 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5쪽, 제주평생교육 정보시스템 운영 홍보로 근무상담사 2명을 배치하여 제주평생학습 상담 서비스를 실시하고 제주평생교육 포럼 포털시스템을 확대 운영하겠습니다.
   6쪽, 제주평생학습 생태계 조성을 위한 네트워크 구축으로 제주평생학습 플러스 실천포럼 운영, 세미나 및 전문가 워크숍 개최, 시도 평생교육진흥원 협의회 네트워크 활동 및 국내 평생교육기관 간 교류 협력을 실시하겠습니다.
   7쪽, 행복학습센터 운영 활성화로 마을배움터 등 10개소에 행복학습센터 운영 지원과 행복학습 매니저 10명의 직무역량 강화 연수를 지원하겠습니다.
   8쪽, 제주 가치를 높이는 공동체 활성화로 제주인문학당 10개 과정을 운영하고 15개의 마을동아리 활성화를 지원하겠으며 20명의 학습동아리 운영 지도자를 양성하겠습니다.
   9쪽, 사회통합을 위한 평생학습으로 5개의 성인문해교육 과정 및 두 개의 교육취약계층 스스로 희망 교육과정과 3개의 장애인 평생교육을 운영 지원하겠습니다.
   10쪽, 생애전환기 평생학습으로 노인 평생교육 자원 활동과 심화과정 및 체험학습지도사 심화과정을 운영하겠습니다.
   11쪽, 평생교육 관계자 전문연수로 도내 평생교육기관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한 우수사례 견학 및 실천사례 연수 등 전문연수 프로그램을 개발 운영하겠습니다.
   12쪽, 유네스코 문화유산 및 4.3문화 이해과정은 4.3 70주년 제주방문의 해를 맞이하여 도내 대학생 및 유학생을 대상으로 유네스코 및 4.3 문화 이해를 위한 도내 탐방 프로그램입니다.
   13쪽, 인재육성장학금 지원으로 읍·면 고교 출신 대학 신입생을 위한 특별장학금, 성취희망 등 일반장학금을 215명에게 지원하겠습니다.
   14쪽, 청년 해외배낭연수 지원으로 도내 만 19세부터 34세 이하의 청년을 대상으로 25개 팀을 공모로 선발하여 청년들이 글로벌 역량을 높이는 기회를 제공하겠습니다.
   15쪽, 전도 초등영어연극제로 도내 외곽지역 8개 초등학교 학생들에게 영어연극을 지원하겠습니다. 아울러 고등학교 글로벌 챌린지 해외연수 지원 사업으로 도내 고등학생 30명 내외에게 제주와 일본 간의 경제 및 문화교류 역사를 탐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겠습니다.
   16쪽, ‘제주는 삶의 배움터다! ’ 참여형 프로젝트로 제주도 전역의 이(里)단위 마을 5개를 선정하여 마을배움터를 지원 운영하겠습니다.
   17쪽부터 18쪽까지 2018년도 공기관대행사업 운영 현황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배부해 드린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제주평생교육장학진흥원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제주평생교육장학진흥원 주요업무보고 첨부)
○위원장 이상봉   이안열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먼저 양조훈 제주4·3평화재단 이사장에 대한 정책적 질의를 하고 난 후 통합하여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양조훈 이사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경희 위원   홍경희 위원입니다.
   이사장님, 취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재)제주4·3평화재단이사장 양조훈   감사합니다.
○홍경희 위원   엊그제 눈이 펄펄 오는 날 저도 악착같이 가서 참석을 했는데요, 4.3과 대면한 이래 30년이 지난 후에 그 정점인 평화재단의 이사장으로 오셔서, 해결을 마무리하는 자리에 오시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본인도 그렇게 생각을 하시지요?
○(재)제주4·3평화재단이사장 양조훈   예, 그렇습니다.
○홍경희 위원   그래서 각오가 굉장히 남다를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날 인사말씀에서 공감 능력을 가지셨다고 얘기하시는 걸 들으면서 저도 굉장히 공감을 했습니다. 그런 능력이시라면 제주의 4.3과 관련한 여러 가지 문제를 해결하는 데 굉장히 수월하지 않을까, 그 능력이 뛰어나시다면. 어쩌면 고사성어 역지사지의 마음 아닐까요? 그렇게 생각이 들어서 안심이 되는 듯한 느낌이 듭니다. 사실 저는 보수성향의 정치생활을 해 왔기 때문에 4.3을 보는 눈이 조금은 달랐었습니다. 그렇지만 도의원을 하는 동안에 이것은 평화와 상생의 의미로 해결해야지 이념의 생각으로 하면 안 되겠다. 그렇지만 지금도 우리 제주도에 남남갈등의 상황이 계속 빚어지고 있으면서, 그래서 오늘 신문을 가져왔는데 박찬식 소장님이 글을 쓰신 거 보셨어요? “계속되는 4.3 흔들기… 이념 공세는 시대착오적” 해서 오늘 아주 크게 한라일보에 나왔더라고요. 그러면서 우리들의 존경을 받는 전 지사님이신 신구범 지사님께서 하신 말씀과 아울러 마무리를, 지금도 해결하지 못하고 있는 제주도의 이 문제를 얘기하셨는데, 우리 이사장님이 이제까지 30년 동안 4.3을 대면해 왔기 때문에 이런 문제에 대해서도 아주 수월하게 해결할 거라고 보고, 제가 전번에 이사장님께 이런 것에 대한 대토론회가 한번 필요하다. 이렇게 주문한 적이 있어서 토론회가 예정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무튼 인사말씀을 제가 아주 꼼꼼하게 보면서 많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어떻든 4.3에 관해 해결하는 여러 능력에서 소통과 협력과 협치에 대한 얘기를 하셨고 기대를 합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이 부분에 대한 해결을 위해서 앞으로 많은 노력을 하셔야만 제주도에서, 정말 제주도에서 이렇게 불미스럽게 서로 대결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았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는 이번에 개정안을 올리긴 했습니다마는 전혀 가능성이 없어 보입니다. 2월 20일에서 28일 임시회에 이게 올라가야 되는데 지금 여야가 이것에 대해서 서로 공감을 못 하고 있기 때문에, 우선 공감하는 법안들을 먼저 처리하다 보니까 이 법안이 뒤로 밀려져서 아마 이번 회기 때는 어렵지 않을까. 3월에도 없기 때문에. 이렇게 보고 있는데 4·3평화재단이 이제까지 이 개정안을 하기 위해서 과연 노력을 했는가. 국회에 찾아가서 국회의원들을 만나면서, 제주도의 국회의원들은 당연히 만났겠지만 타 당의 국회의원들을 만나서 4·3평화재단은 과연 무엇을 했는가. 이런 부분, 그리고 이사장님이 앞으로 소통과 협치의 마음으로 공감 능력을 가지고 이 4·3평화재단을 이끌겠다고 했으니 앞으로 4.3 문제 해결, 제주도의 문제 여러 가지 해결 방안, 이런 걸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제주4·3평화재단이사장 양조훈   먼저 이념 갈등 문제인데요, 존경하는 홍경희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전 도지사를 지내신 분도 이번에 문제 제기를 하고 있는데 그분이 며칠 전에 저한테 전화를 주셨습니다. 일단은 재단 이사장으로 취임을 축하한다고 그러면서 대화를 했는데 가까운 시일에 한번 만나서 서로 의견 교환을 하기로 했습니다.
   다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4·3특별법이나 정부가 채택한 진상조사보고서를 원천적으로 부정해서는 대화가 참 어렵다. 그런 것은 그런 대로 나름 인정하면서 개선 방안이 뭔가를 모색해 보자 하는 말씀을 드렸고요.
   사실은 4·3특별법 개정안 국회 통과가 그리 쉽지 않을 겁니다. 그런데 제가 ’99년에 4·3특별법 통과 과정에서 그 당시에 NGO 대표로서 직접 참여를 했던 경험이 있었는데 그 4·3특별법 제정 과정도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렇지만 결집해서 의지를 갖고 하다 보니까 국회의 마지막 선을 넘었는데, 특별법 개정안 국회 통과가 결코 쉽진 않지만 어떻든 우리가 의지를 모아서 이것을 하면 또 길이 열리지 않겠느냐. 제가 4·3평화재단에 와서 전반적으로 업무 파악을 못 했습니다마는 특별법 개정에 본격적으로 나서지 않았지 않느냐 생각되는데, 제가 이사장으로 취임했기 때문에 그 문제에도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동참하고자 합니다.
○홍경희 위원   그래서 이번에 어려움이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앞으로 4·3평화재단은 이 개정안 국회통과에 나서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재)제주4·3평화재단이사장 양조훈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홍경희 위원   그렇게 하고요, 4·3평화재단의 문제입니다. 평화재단이 출자·출연기관으로 됨으로 인하여 독립성이나 이런 부분에서 조금은 낮아지지 않았나 하는 그런 생각을 좀 했었죠? 국가에서 하던 때와 달리. 그런데 앞으로 조직운영이나 재정운영 같은 것에서 독립성을 가지고 또 국가와 연결, 도와 연결해서 그 전의 재단의 모습과 달리 출자·출연기관으로 된 것에도 불구하고 조직 강화나 위상의 문제도 이사장님이 어떻게 보고 있는지. 지금 현재 위상과 앞으로의 위상 정립을 어떻게 하실 계획이신지, 그런 부분에 대한 재단의 업무보고는 없기 때문에 이사장님께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재)제주4·3평화재단이사장 양조훈   제가 알기로는 출자·출연기관의 문제는 2014년에 「지방재정법」이 개정되면서 지방정부로부터 지원을 받을 법적 근거가 있어야 될 거 아니냐 하는 것이 시발이 됐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2015년에 4·3평화재단도 지자체 출자·출연기관으로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런데 2016년에 4·3특별법이 개정되면서 과거에는 정부가 출연할 수 있다고 했는데 지금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4.3 관련 재단에 출연할 수 있다, 이렇게 법적근거를 만들었다 말입니다, 지금. 그러니까 법적으로 하등의 문제는 안 될 것 같고요. 이 문제에 대해서 일부에서는 4.3 해결에 대한 국가 책임을 강조해야 하는데 오히려 지방자치단체에 전가하는 인상을 줄 것이 아니냐 하는 우려의 소리도 있습니다. 이 문제는 간단한 문제는 아닌 것 같고요. 어쨌든 저는 취임을 했기 때문에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긴밀한 협의를 통해서 개선 방안을 마련해 볼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홍경희 위원   그러니까 앞으로 조직운영이나 재정운영 그런 부분에 있어서 업무계획도 구체화된 게 나왔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계속 국가에서 받는 재정, 이번 70주년에도 많은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마는 매년 30억인가요? 이 정도로 하고 있는데 어떤 형식적인 도움보다는 정말 진실로 개정법도 통과되고, 해야 할 일이 많습니다. 지금 해야 할 일이 아주 정점에 와 있는 것 같습니다.
○(재)제주4·3평화재단이사장 양조훈   홍 위원님이 잘 지원해 주십시오.
○홍경희 위원   그런 일들을, 제가 교육위원회에 있을 때 이사장님께서 평화교육위원회 위원장을 맡으셔 가지고 그때 슬기롭게 하시는 모습을 봤기 때문에 이사장으로 오신 이 평화재단에서 지금까지 30여 년 동안 해 온 4.3의 만남을 정말로 아름답게 끝맺음을 할 수 있는 자리가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재)제주4·3평화재단이사장 양조훈   감사합니다.
○홍경희 위원   이상입니다.
   (박원철 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이상봉   박원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원철 위원   이사장님, 축하드리겠습니다.
   저도 취임식장에 있었는데요, “운명적 만남이었다.”라는 표현이 상당히 가슴에 와 닿았습니다. 앞으로 기대가 큽니다.
   다만 제가 한 가지 이사장님께 제언 드리고 싶었고 공식적인 자리에서 말씀드리고 싶었던 것은, 이사장님께서 잠깐 도정에 몸담았었고 그 이후에는 쭉 4.3과 관련된 일을 하시면서 소위 재야 쪽에서 많이 바라봤을 텐데요, 4·3평화재단이 2008년에 공식적으로 출범하면서 4.3과 관련해서는 독립된 위상으로서 다시는 이런 역사적 과오가 되풀이되지 않도록 하는 데 더더욱 자리매김됐으면 좋겠다는 취지로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좀 전에 이사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진상보고서가 채택되고 특별법이 제정되었을 때 제주도민들이나 전 국민이 이런 특별법과 진상보고서가 응집된 역량을 결집할 수 있었다고 저는 판단합니다. 생각을 하고요. 정말로 힘들다, 모아서 이루어졌는데.
   저희 의회에서 4.3과 관련돼서 대도민 인식조사를 했거든요. 인지도와 관련돼서도 썩 그렇게 높게 나오지 않았습니다. 여기에는 4·3평화재단이 어떤 이유로도 변명할 여지가 없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런 데서 노력이 아쉬웠다는 것이고, 또 하나 좀 전에 홍경희 위원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지방재정법」이 바뀌었다는 이유로 제주도의 출자·출연기관으로 전락됐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4·3평화재단이 제 목소리를 내는 걸 저는 못 봤어요. 이사장님께서 너무도 잘 알고 계시는 4·3특별법이 개정돼서 그 근거가 소위 「지방재정법」 개정의 근거가 사라졌으면, 저는 4·3평화재단이 다시 제 목소리를 낼 수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제 목소리를 내지 않았습니다. 그런 부분이 매우 아쉬운 대목이고, 지금 전부개정안이 발의돼서, 물론 어려울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도 4·3평화재단이 움직이는 모습이 저는 매우 미흡하다. 더더욱이나 공공기관 채용 비리에서조차도 4·3평화재단이 거기에 당당하게 이름을 올렸어요. 저는 이런 모습들이 도민들로부터, 오히려 도민들의 적극적 지지를 이끌어내고 그 중심적인 역할을 해야 할 재단이 제 목소리도 내지 못하고 오히려 위상도 격하돼 버리고, 그런 부분에 매우 아쉬운 대목이 많았었다. 그래서 저는 이사장님께 이 부분과 관련해서 견해를 묻고 여기에 대해서 도민들께 앞으로 정말 우리 재단이 중심이 되어서 4.3과 관련된 일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하시겠다는 의지의 표현을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 올렸습니다.
○(재)제주4·3평화재단이사장 양조훈   존경하는 박원철 위원님, 좋은 지적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전적으로 공감하고요. 제가 와서 보니까 4·3평화재단이 뭔가 위축돼 있는 그런 느낌이랄까 분위기를 봤습니다. 그래서 제가 취임사에서도 말씀드렸지만 4.3운동의 중추적인 기관으로서의 위상, 이런 것을 살리려고 하고 있고, 그래서 제가 소통, 협치를 강화하겠다. 그 뜻은 4.3 유족회든 관련 단체로부터 시작해서 도민사회에 적극적으로 나서겠고요, 그다음에 그동안 4.3에 대한 왜곡이나 폄하에 대해서 재단이 목소리를 거의 내지 못했지 않느냐 이런 생각도 들고요. 이런 부분에서도 일정하게 목소리를 내야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제가 취임해서 지금 현재 눈이 내려서 공원을 가보지도 못했습니다. 그런데 다음 주에 직원들 워크숍을 통해서 분위기를 쇄신하는데, 그 워크숍이 ‘4·3평화재단이 무엇이 달라져야 할 것인가’ 이 주제로 시작하려고 합니다. 그것은 문제를 인식하고, 그동안 평화재단이 잘했던 부분은 잘한 대로 평가하지만 도민사회로부터 질책이랄까 부정적인 요소에 대해서는 정확히 문제를 파악하고 개선방안을 만들자. 그렇게 해서 4·3평화재단이 무엇이 문제인가를 갖고 워크숍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아까 박 위원님께서 말씀한 여러 현안에 대해서 앞으로 최대한 개선방안을 만들어 볼까 하고 있습니다.
○박원철 위원   상당히 기대가 크고요. 지금 이 업무보고 자료도 이사장께서 쭉 세심하게 검토를 하시면 평화재단의 독자적인 사업이었다고 보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여기 손유원 위원님도 계십니다마는 유족에 대한 복지사업이라든지 전부 다 의회에서 조례를 만들어 준 거예요, 집행부에서 한 것도 아니고. 집행부에서 정치권력에 휘둘려서 중앙정부의 눈치만 보고 거기에 재단도 편승하고, 어려운 여건 속에서 의회에서 나름대로 이 정도는 해 드려야 되는 게 아니냐. 그렇게 해서 의회에서 전부 만든 조례들입니다. 이런 부분에서도 정말 재단이 정치권력에 최소한 눈치 보지 않고 소신껏 일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 내는 데 이사장님이 때로는 바람막이 역할도 하고 때로는 싸움꾼이 돼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다는 겁니다, 저는.
○(재)제주4·3평화재단이사장 양조훈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원철 위원   기대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봉   강경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경식 위원   강경식 위원입니다.
   4·3평화재단 이사장으로 취임하시게 됨을 진심으로 축하드리고, 앞으로 도민의 눈높이에 맞는 활발한 활동을 기대하겠습니다.
   앞서 존경하는 박원철 위원님도 지적을 하긴 했습니다마는 4.3 문제가, 지금 4·3평화재단이 하는 사업을 살펴보면 4.3 문제가 아직도 산적한 과제들이 너무 많아요. 사실 정명도 안 이뤄졌고 진상조사도 추가적으로 이뤄져야 되겠고, 특별법도 제대로 만들어져야 되겠고, 보상도 이뤄져야 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물론 업무보고 책자를 중심으로 인사말씀을 하셨지만 4·3평화재단은 마치 4.3 문제가 어느 정도 해결된 것 같은 사업만 하고 있다는 얘기죠. 4·3평화공원 운영, 희생자 추모사업, 유족복지사업, 학술문화사업, 국제교류사업. 사실 이런 것들이 필요한 건 맞습니다. 그리고 또 4·3평화재단이 어느 정도 역할을 해 온 것은 맞지만 더 중요하고 근본적인 문제들은 지금 해결되지 않은 미결 과제들이 너무나 많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사실은 평화재단이 앞장서서 유족회라든가 여러 단체들과 함께 노력을 기울여 왔어야죠. 또 앞으로도 그렇게 해야 되고.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저희들이 보기에는 4·3평화재단이 관성화되는 듯한 느낌을 받지 않을 수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저는 전면적으로, 여러 가지 문화학술사업이라든가 유족복지사업이라든가 평화공원 운영하는 사업도 필요하지만 그 외에 정말 중요한 것들에 앞장서서 4.3 문제 해결에 대표기관다운 역할을 해야 된다.
   아까 존경하는 홍경희 위원님도 지적했지만 이번에 특별법 개정 이 부분도 자유한국당이라든가 바른정당 쪽이나 이런 쪽의 국회의원들은 특별법 개정안에 한 분도 서명을 안 해 주고 있습니다. 통과가 불투명한 상태예요. 이념논쟁이나 모든 것을 떠나서 70주년을 앞두고 정부도 바뀌고 도민들도 기대는 상당히 높지만 과연 우리가 생각하는 만큼 정부나 국회에서 호응해서 그런 과정들을 가고 있느냐. 이런 부분에서는 상당히 회의적인 부분이 많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과연 누가 나서겠느냐. 유족회도 국회의원들 만나고 하지만 4·3평화재단이나 이런 데는 정말 우리가 필요에 의해서 도민들이 많은 공감대와 기대 속에서 평화재단이 출범했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과연 누가 앞장서고 함께해야 되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면적으로 앞으로 평화재단의 역할과 사명 이 부분도 논의를 해서 방향을 제대로 잡아야 될 때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이사장님이 아주 중요한 때에 들어오셨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제주4·3평화재단이사장 양조훈   강경식 위원님, 감사합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 취임사에서 강조했던 것이 소통, 협력, 협치라고 하는 세 가지 키워드인데요, 바로 특별법 개정을 비롯해서 4.3에 대한 여러 현안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우리 재단이 나서야 할 거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고 또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경식 위원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봉   제가 하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4·3평화재단 이사장 취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이사장님 취임사 내용을 쭉 봤는데 되게 감동이었습니다, 내용을 쭉 읽어 보니까. 여기에서 제가 느끼는 부분은 이문교 전 이사장님이 있었을 때 4.3의 정명 문제를 제기한 바가 있었습니다. 4·3평화재단 이사장님 취임사를 쭉 보면 사건이라는 단어는 전반적으로 인사말 취임사에 없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눈에 띄는 부분은 인사말 중에 특히 “4.3 운동의 구심점으로서의 위상과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소통과 협력, 협치에 역점을 두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런 내용들이 있더라고요. 앞으로 이사장님께서는 4.3의 정명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접근할 계획인지 느끼는 생각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재)제주4·3평화재단이사장 양조훈   제가 30년을 4.3을 접하면서 정명이라는 문제가 결코 쉬운 것은 아니다, 이런 느낌을 갖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4.3은 한 가지 얼굴만 갖고 있는 것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봉기로서의 4.3, 항쟁으로서의 4.3, 통일운동으로서의 4.3, 민간인 대량학살로서의 4.3, 이런 것들이 겹쳐 있고요. 또 하나는 제주도민이 느끼는 4.3이라는 것이 매우 복잡합니다. 예를 들어서 1947년, ’48년도 상황만 따로 놓고 보면 탄압에 대한 저항이라고 하는 것이 상당히 강조됩니다. 그렇지만 ’49년 이후 ’54년도까지 상황에서는 그런 상황이 없어지고 상당히 대세론, 또 어떤 여건이 되면서 제주도민의 뇌리 속에 남아 있는 4.3은 매우 복잡합니다. 이런 것을 용해해 내고 이것을 용광로에 담아서 뭘 뽑아내야 할 것인가, 이 부분은 좀 더 높은 고민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상봉   이사장님께서는 1988년 4.3 취재반장을 맡아서 4.3을 대면한 지 올해 30년을 맞이했다고 취임사에서 얘기했는데 이 속에서 4.3의 역사를 바로잡는 일에도 중심적으로 하겠다고 얘기했기 때문에, 대통령의 사과, 그리고 진상규명, 명예회복, 국가추념일, 4.3의 성격에 대해서 규명할 올바른 이름은 앞으로 과제이다. 그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앞으로 학술토론회도 하신다, 이러저러한 부분들이 복합적으로 있기 때문에 정명의 문제를 마무리할 수 있도록 재단 사업계획에도 그런 열린 공간들을 마련해 나가면서 지혜를 모아나간다면 4.3에 걸맞게, 제주4.3이다가 아니고 4.3에 대해 이제는 이름을 붙어줘야 될 때가 되지 않았는가, 이런 것에 대해서 진지하게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제주4·3평화재단이사장 양조훈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봉   고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제주4·3평화재단 이사장님께서는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재)제주4·3평화재단이사장 양조훈   감사합니다.
   (제주4·3평화재단 이사장 양조훈 퇴장)
○위원장 이상봉   계속해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홍경희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경희 위원   특별자치행정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특별자치행정국장 이승찬   특별자치행정국장 이승찬입니다.
○홍경희 위원   국장님으로 대면하는 게 처음이죠. 반갑습니다.
   24쪽에 보면 민간사회단체 지원 조례 제·개정 추진이라는 게 있더라고요, 보니까.
○특별자치행정국장 이승찬   예, 있습니다.
○홍경희 위원   여기에 “제주도 청년회 등 활동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도 있고, 그런데 딱 명칭을 써버렸기 때문에, 저도 이런 국제봉사클럽에 속해 있는 사람이기는 합니다마는 “로타리 및 라이온스 공익활동 지원근거 마련” 이렇게 써 가지고, 민간사회단체에 지원하려는 이 부분에 대해 저항이 없을까요? 이러다 보면 모든 단체가 전부 이렇게 하는 일이 있지 않을까. 이 조례를 만들어서 다 근거를 마련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앞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특별자치행정국장 이승찬   저희들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번에 올라가는 조례에 해당되는 단체가 한 3개 단체로 알고 있습니다. 바르게하고 자유총연맹, 거기는 법정단체이기 때문에…….
○홍경희 위원   거기는 법률로 되어 있는 단체 아닙니까?
○특별자치행정국장 이승찬   예, 법률로 되어 있는 법정단체이기 때문에 지원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조례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문제는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홍경희 위원   법률에 있는데 조례를 또 만드는 이유가 뭔가요?
○특별자치행정국장 이승찬   자치단체에서 보조금 지원 근거 때문에 조례를 마련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홍경희 위원   계속 보조금 지원 근거들이에요, 모든 게.
○특별자치행정국장 이승찬   예, 맞습니다.
○홍경희 위원   청년회도 그렇고.
○특별자치행정국장 이승찬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그런 부분이 아마 청년회 쪽에 해당이 될 수도 있기는 있습니다. 청년회에 대한 것도 마찬가지로 보조금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있지만 일반적으로 봉사단체의 경우에는 비영리 민간단체 공익사업으로 지원하고…….
○홍경희 위원   공익활동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가 있지 않습니까? 그거하고 어떻게 이것을 다르게…… 이것은 따로 떼어서 이름을 뭐로 지을 겁니까? 만약에 ‘로타리 및 라이온스 공익활동 지원 근거 마련’이라고 하면 조례 이름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특별자치행정국장 이승찬   로타리 같은 데는 별도의 조례명은 없고요, 비영리 민간단체 공익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홍경희 위원   그것을 개정하는 것이죠?
○특별자치행정국장 이승찬   거기에서 사업을 응모해서…….
○홍경희 위원   그것은 이미 하고 있는 것이고요.
○특별자치행정국장 이승찬   예, 맞습니다.
○홍경희 위원   그래서 제가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 지원 조례에 의해서 이미 우리가 그것을 공모해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고 있는데 지원 근거 마련이라고 써놓은 이유가 뭔가 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그러면 시민단체들 전부 지원 근거 조례를 만들겠다고 나서지 않을까 염려되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특별자치행정국장 이승찬   봉사단체 라이온스 같은 경우에는 2020년도 국제행사 유치한 입장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 행정 내부적으로 좀 더 심도 있는 검토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홍경희 위원   그러니까 따로 근거를 마련하면 도민 사회의 모든 단체가 달려들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특별자치행정국장 이승찬   그 말씀 맞습니다. 재정법 관련해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일반 자생단체는 아니고 분야마다 몇 년 전에 보조금 조례를 명시하기 위해서 많은 조례 개정도 있었지만 봉사단체에 대한 보조금 지원 관련도 내부적으로 심각하게 고민하겠습니다.
○홍경희 위원   그런데 지원 단체, 이것은 보조금 심의 안 받나요?
○특별자치행정국장 이승찬   받습니다, 보조금 심의.
○홍경희 위원   조례에 의해서 하는 것도?
○특별자치행정국장 이승찬   예.
○홍경희 위원   그러면 똑같은 것인데 어떻게 이렇게 따로, 똑같은 내용 아닙니까? 공익활동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하고 어떻게 다른가요? 이렇게 하는 것하고 따로. 거기에 놓겠다는 말을 여기에 표현한 겁니까?
   과장님이 뭐 말씀하실…….
○자치행정과장 고오봉   자치행정과장입니다.
   이번에 공익활동 지원 조례에 추가로 할 것인지 아니면 별도로 할 것인지 내부적으로 자문을 얻어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홍경희 위원   저도 국제와이즈멘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와이즈멘은 여기…… 국제 봉사활동클럽이라고 하면 로타리, 라이온스, 국제와이즈멘 이렇게 3가지인데, 제가 하는 것은 빠졌더라고요, 다행히. 아무튼 이것을 하는 것은 좋은데 이게 공익활동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하고 어떻게 다른가. 혹시 보조 금액에 차이가 있는 것 아닙니까? 공익활동에 관한 것은 전체 이제까지 한 4억 안에서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되는 것이죠?
○자치행정과장 고오봉   공익활동 심사 기준이 3000만 원밖에 안 되어서…….
○홍경희 위원   얼마요? 3000만 원.
○자치행정과장 고오봉   3000만 원까지만 하고 있습니다. 올해에도 3000만 원 지원하는 것으로 공모되어 있는 상태이고,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국제대회로 금액이 많아…….
○홍경희 위원   진실로 얘기하면 3000만 원으로는 약하기 때문에 좀 더 하기 위해서?
○자치행정과장 고오봉   예, 그렇습니다.
○홍경희 위원   거기 지원 근거에 마련하면 되나요?
○자치행정과장 고오봉   사전에 법제부서하고는 얘기 못 했습니다마는 다른 전문가들하고 의견을 교환하고 있는데, 공익활동 지원 조례에 더 반영할 것인지 아니면 별도로 라이온스에만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들 것인지 하는 것은…….
○홍경희 위원   라이온스만?
○자치행정과장 고오봉   아니, 지금 대상이. JC는 청년단체에 포함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라이온스 관계도…….
○홍경희 위원   라이온스 그룹으로 하는 게 뭡니까? 라이온스만입니까, 아니면 로타리도 포함하고 국제와이즈멘도 포함하고…….
○자치행정과장 고오봉   그렇죠. 그런 단체들을 위해서 할 것을 별도로 할 것인지 하는 것은 더 검토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홍경희 위원   세심한 검토가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고오봉   예, 알겠습니다.
○홍경희 위원   제가 언뜻 느끼기에는 3000만 원이라는 게 금액이 적기 때문에 좀 많은 금액을 지원해 줄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한 것이라고 제가 해석해도 되겠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고오봉   예, 그렇습니다.
○홍경희 위원   좋은 것인지 나쁜 것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다른 특별한 시민단체에서도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노력할 것 같은데, 그런 것까지 생각해서 조금 세심하게 이것을 만들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고요.
   국장님, 주요업무 계획에 보면 소통행정 강화를 제1번으로 놓고 있는데, 지사님께서는 소통을 위해서 많이 다니시죠? 현장도지사실, 읍·면·동 마을 투어도 하시고, 현장대화의 날, 도정 정책 협력 회의도 하고 여러 가지 하는데, 여기에서 제가 관심 있게 본 것은 시민사회단체와의 대화, 그 부분도 여기에 쓰여 있더라고요. 앞으로 계획도. 그런데 과연 이거 몇 번이나 했습니까? 4년 동안에. 지금 다 되어 가고 있는데.
○특별자치행정국장 이승찬   시민사회단체와의 회의는 세 번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홍경희 위원   세 번이죠. 여기에 보니까 분기별 한 번 하겠다고 써 놓기는 했는데, 글을 업무계획에 쓰는 것은 쉽습니다. 이게 4년 전에 처음 시작할 때 도지사 취임하면서도 아주 보기 좋았고, 시민단체와 대화의 시간을 갖는 모습도 언론을 통해서 보고 했는데, 그러고 나서 3회 정도 하고 4년을 마무리하고 있는데 과연 이게 소통한다고 볼 수 있는지? 그리고 거기에서 나온 얘기들이 마무리는 어떻게 되었는지? 그냥 거기에서 나온 얘기가, 대화의 모습을 도민들에게 보여주는 것으로 끝나면 사실 진정한 의미가 있는 것인가 그런 생각도 드는데, 시민단체들과의 대화에서 나온 결과물에 대한 얘기는 없습니까?
○특별자치행정국장 이승찬   대화 3회 한 결과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 했고요.
○홍경희 위원   후속 조치들이 이루어지고 있는가, 이 말이죠.
○특별자치행정국장 이승찬   모든 대화 시 논의되었던 내용에 대해서는 소관 부서를 통해서 후속조치를 다 하고 있습니다.
○홍경희 위원   그것을 종합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특별자치행정국장 이승찬   자치행정과에서 총괄해서 부서마다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홍경희 위원   과장님, 지금 안 나와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고오봉   대화했던 것도 저희들 카드화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홍경희 위원   관리하고 있다고만 대답하고 있는데, 제가 봐서는 그것에 대한 마무리나 피드백이 없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만남들이 이루어져도, 횟수도 3회밖에 안 했기 때문에 1년에 한 번 겨우 할까 말까 한 시민단체와의 대화가 되어서, 시작은 아주 거창하게 했는데, 그런데 간담회 자리에서 나왔던 것들이 피드백이 안 되면 공염불이 되기 때문에, 앞으로 계획이 분기별 한 번이면 6개월에 한 번씩은 한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저희들이 믿어도 되는지?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관심을 가지고 하실 거죠? 계획을 말씀해 주세요.
○특별자치행정국장 이승찬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분기별 1회라는 것은 의례적인 표현으로 쓴 것이고요, 그보다 더 할 수도 있고, 그렇게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피드백 관련해서는 각종 시민단체와의 대화도 마찬가지지만 읍·면·동 방문 시 대화 자료도 사후 관리를 위해서 올해 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아까 위원님이 염려하는 피드백을 하기 위해서 올해 제도화를 하기 때문에 모든 것에 대한 관리를 사후에도 철저를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홍경희 위원   읍·면·동 투어를 할 때에도 내용들을 전부 기록해서 홈페이지에 올리라는 얘기 등 많은 주문을 했는데, 특히 시민단체와의 간담회 때 어떤 내용이 이루어졌는지, 그리고 그 마무리가 어떻게 됐는지 전혀 모르니까. 그리고 내용을 보니까 다 이루어진 것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계획만 업무계획에 거창하게 쓰는 것보다 앞으로 결과가 잘 나오기를 바랍니다.
○특별자치행정국장 이승찬   예, 잘 챙겨 나가겠습니다.
○홍경희 위원   평생교육과장님.
○평생교육과장 양원준   평생교육과장 양원준입니다.
○홍경희 위원   평생교육과가 사실 원도정이 출범하면서 생긴 과입니다. 그렇죠?
○평생교육과장 양원준   예. 기존에 인재개발원에 관련 업무를 추진하고 있었고, 그 후에 평생교육과로 재편되었습니다.
○홍경희 위원   그렇게 재편될 때에는 평생교육의 중요성을 아주 포부를 갖고 하려고 만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저희가 업무계획서를 볼 때에는 거의 모두가 위탁교육을 주고 있는 거예요.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평생교육기본계획수립…… 유네스코 글로벌 학습도시 가입 하나만 평생교육과에서 하고 그 외에 나오는 문해교육지원, 자기주도학습 및 중국어체험학습관, 장애인 평생교육학습, 평생교육장학진흥원 운영, 이런 것들이 전부 공기관 대행이나 위탁사업으로 하고 있고, 한 가지만 하고 있는데 이게 평생교육위탁교육과 같아요. 평생교육을 위탁하는 그런 과. 주도적으로 하는 게 없는 것 같은 느낌이 들거든요.
○평생교육과장 양원준   주도적으로 하는 부분도 있지만 평생교육 분야 자체가 각 기관·단체나 아니면 그런 기관에서 추진하고 있고, 또 평생교육 부분이 직접 하는 것보다 조장하는 부분도 상당히 많습니다.
○홍경희 위원   소극적으로 접근하는 것보다 정책이나 이런 것을 만들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평생교육과장 양원준   그래서 올해 국가 계획과 연계해서 법정계획은 아닙니다마는 제주도 자체적으로 평생교육기본계획도 수립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홍경희 위원   그러니까 지금까지 이렇게 해 왔다고 하는데, 평생교육 주무계가 인원이 5명이에요. 가장 많습니다, 그 과에서 그 계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교육 내용을 보니까 전부 위탁사업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평생교육장학진흥원도 가 있는데. 앞으로 평생교육과는 이렇게 가서는 안 되겠다, 이번에 들여다보니까. 주도적인 정책 설계나 큰 그림을 그리셔야지 전부 내주는 것만 하고, 그것을 감독하는 것만 하는 교육과가 되어서는 안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평생교육과장 양원준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상봉   박원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원철 위원   국장님.
○특별자치행정국장 이승찬   특별자치행정국장 이승찬입니다.
○박원철 위원   국장님이 제주도정에서 제일 유능하신 공직자이시잖아요?
○특별자치행정국장 이승찬   과찬의 말씀입니다.
○박원철 위원   아닙니다. 예산담당관도 역임을 하셨고 관광국장으로도 계셨고, 지금 업무 파악은 다 하셨죠?
○특별자치행정국장 이승찬   3주가 지나서 다는 못 했습니다. 열심히 하는 중입니다.
○박원철 위원   이거 하나만 물어봅시다. 그러면 작년에 PGA 골프대회를 유치하고 거기에 지원을 했었지 않습니까? 얼마 했는지 기억하세요?
○특별자치행정국장 이승찬   그것은 문화체육대외협력국에서 해서 저희들이…….
○박원철 위원   어쨌든 몇십 억 정도…….
○특별자치행정국장 이승찬   예, 지원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원철 위원   그것은 어떤 근거에 의해서 지원을 했을까요? 보조금인데, 국장님 논리대로 하면 지원 근거가 없어요.
○특별자치행정국장 이승찬   지원 과목상에 「지방재정법」에 의한 민간보조로 나갔는지 아니면 대행사업으로, 과목이 어떻게 나갔는지…….
○박원철 위원   그것을 검토할 필요가 있겠다. 즉 얘기해서 민간사회단체 지원 조례를 제·개정해야 될 필요성이 좀 전에 어느 분이 말씀하셨는데 국제대회를 유치해서, 그것은 일회성일 것이잖아요. 일회성인데 그것을 하기 위해서 이 조례를 제·개정하면, 조례라는 것은 그렇게 쉽게 바뀌거나 해서는 안 된다고 보거든요, 안정성 측면에서도. 그런 측면에서 검토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 「지방재정법」에 지원 근거가 있어야 된다고 자꾸 얘기하면 그것에 발목 잡혀서 오히려 여러 가지 사업을 추진하는데 제약 조건이 있을 수 있겠다는 취지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에요.
○특별자치행정국장 이승찬   위원님이 말씀하신 취지 충분히 알겠습니다.
○박원철 위원   사석에서 국장님께 중앙정부와의 교감, 그리고 중앙정부의 정책과 제주도정의 정책이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같았으면 좋겠다는 취지의 말씀을 여러 번 드린 적이 있어요. 그래서 옥신각신했던 적도 있고. 그런데 특별자치행정국이라고 하면 향후에 특별한 자치, 지금은 자치라는 표현을 쓰지 않고 분권이라는 얘기를 쓰고 지방정부라는 얘기를 쓰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업무보고 자료가 매우 부실하다고 지적하지 않을 수 없는 게, 지금 분권시대에 특별자치행정국의 업무보고는 자치분권시대에 제주형 자치역량 기반 조성과 마을자치 활성화, 겨우 두 꼭지다. 그런데 지금 개헌과는 별개로 국정 과제에 세종특별자치시 및 제주특별자치도 분권 모델 완성, 행안부가 작년 11월에 자치분권 로드맵을 발표했습니다. 아시나요?
○특별자치행정국장 이승찬   예, 저도 관광국장 했으니까 알고는 있습니다.
○박원철 위원   그러면 구체적으로 이 업무보고에 녹아들어야 되는데 전혀 고민이 없어요. 행안부에서는 5대 분야 30개 과제에 포함해서 자치분권, 조세·재정분야, 분권과제가 자치행정국에서 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자치행정국 업무 아니에요?
○특별자치행정국장 이승찬   특별자치행정국장 이승찬입니다.
   일단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총괄적인 소관은 특별자치제도추진단에서 하고 있고, 저희들 해당되는 부분은 균형발전 차원에서…….
○박원철 위원   제도추진단에만 맡겨서…….
○특별자치행정국장 이승찬   저희 소관인 균형발전에 관한 지방분권에 관해서는 보고 때에도 말씀드렸지만 저희들 올해 로드맵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지금.
○박원철 위원   이게 올해 첫 업무보고인데 업무보고 자리에서 최소한 그런 로드맵 정도는 특별자치행정국이…… 그래서 자꾸 특별자치행정국이 왜소해지는 겁니다. 특별자치제도추진단은 각 실·국에서 받아서 그것을 지원위원회에 넘기고 지원위원회에서는 각 부처에 넘기고 해서 제도개선과제들이 지지부진하고 핵심적인 과제들은 껍데기만 가져왔다, 이런 비아냥거림을 듣고 있는 것이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국장님, 정신 바짝 차려서 분권과 관련해서 자치 개념이 아니라 분권의 개념으로 접근할 수 있는 방안 등을 강구해 주십사 말씀드립니다.
○특별자치행정국장 이승찬   위원님이 주문하신 대로 저희들 국에 소관 되는 지방분권 개념의 로드맵들은 올해 준비해 나가고 있습니다. 보고서에 크게 부각되게 쓰지 않고 중간에 표현되어 있습니다마는 하여튼 저희들이 해야 될 역할을 보다 더 충실히 해 나갈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박원철 위원   자기 결정권을 강화할 수 있도록, 이번 기회가 상당히 좋은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제주특별자치도 여러 공직자분들이 노력하신 결과이기는 하지만 재정 총량은 상당히 불어났고 1인당 세출예산이라든지 전국 1·2위를 달리고 있잖아요. 이 기회를 놓치면 저는 상당히 요원해질 수 있겠다는 생각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서울본부장님.
○서울본부장 김일용   예, 서울본부장입니다.
○박원철 위원   확대 개편되어서 열심히 일하셨다, 이렇게 자화자찬을 막 하시던데 주로 어떻게 확대 개편되었습니까?
○서울본부장 김일용   2014년 이전에…….
○박원철 위원   직제에서부터 소상히 말씀해 보세요.
○서울본부장 김일용   일단 1977년도에 설치가 되었습니다.
○박원철 위원   그렇게 하지 말고요, 민선 5기에서 6기 부분만.
○서울본부장 김일용   직제는 상급 기관으로, 상급 사업소로 했고요, 인원은 14명으로 편제되어 있습니다.
○박원철 위원   5기 때에는 몇 분이셨어요?
○서울본부장 김일용   …….
○박원철 위원   4급에서 3급으로…….
○서울본부장 김일용   9명이었습니다.
○박원철 위원   예?
○서울본부장 김일용   9명이었습니다.
○박원철 위원   9명에서 5명이 충원되고, 직제도 4급에서 3급으로 상향되면서 5급 공직자분도 늘어났고, 어쨌든 5명이 충원되고 열심히 일하셨다. 교량 역할을 충분히 하셨다고 말씀하셨던데, 제가 재정 얘기를 안 할 수 없어요. 지금 행정사무감사 지적 사항 추진 상황에 국고지원 확충을 위해서 정부 부처 및 국회 등 중앙절충에 힘써 주시기 바란다. 이렇게 했더니 열심히 했다고, 열심히 하셨나요?
○서울본부장 김일용   예. 저희들 항상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박원철 위원   최선을 다한 결과가요, 제가 성적표를 잠깐 불러드릴게요. 2015년에 우리가 보조금이 9518억 원이었습니다, 총 일반회계만 놓고 볼 때. 전체 예산이 3조 5050억이었고 이 중에 지방세가 1조 534억, 교부세가 1조 130억, 보조금이 9518억이었는데, 2016년에는 3조 8581억 원이었습니다, 일반회계 예산이. 여기에 지방세가 1조 2367억, 지방교부세가 1조 1013억, 보조금이 1조 335억인데. 이것은 아마도 특정 목적에 의해서 지방보조금이 늘어난 것 같고요. 전체적으로 2017년에 4조 2000억 중에 지방세가 1조 4000억이었고, 보조금 9503억, 2018년에는 9899억.
   제주도민들은 정말 열심히 해서 돈을 많이 벌어요. 벌어서 세금도 많이 냅니다. 그런데 보조금은 전체적으로, 총예산이 ― 제주 ― 연평균 9.9% 지방세 수입이 납니다. 교부세도 9%로 늘어나고요. 그런데 국고보조는 1.3%로 정체되거나 작년 대비해서 올해는 0.25%로 제가 기억해요. 즉 얘기해서 공직자들이 일을 안 한다. 오히려 국고 절충을 하지 않아요. 그런데 국고 보조금은 연평균 9.1% 성장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설명해야 합니까? 서울본부가 국고 절충을 위해서, 국고 지원 확충을 위해서 노력했다고 하고 ‘완결’로 보고하고 있는데 민선 6기 들어서, 특히 서울본부가 확대 개편되어서 오히려 국고가 줄어들었어요. 어떻게 설명하실래요?
○서울본부장 김일용   액수대비는 2배, 3배 늘어난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런데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박원철 위원   공직자도 국고 절충을 위해서 출장도 가고 했을 겁니다. 어떤 이유에서든지 반영이 안 된 측면도 많았었고, 그렇다면 서울본부가 중앙절충 강화를 위해서 본부장님 등 중앙부처에서 일을 했거나 아니면 국회에서 일하셨던 분들로 대거 충원이 된 거예요. 그러면 그것에 대해서 어떤 노력들을 하셨는지? 그 결과물들이 총량 지표에서는 떨어지고 있는데 열심히 하셨다고 말씀하시는 것은 언어도단이죠.
○서울본부장 김일용   언어도단이 아니고요, 저희들은 국회팀이 3명의 인원인데요, 사실 서울본부가 하는 업무들은 예산 절충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과거에…….
○박원철 위원   도정 홍보하신 건가요? 아까 4.3 말씀하시던데 4.3 70주년만 얘기하면, 각 부서가 다 4.3 70주년이래요. 그러면 다 통합니까?
○서울본부장 김일용   제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 전에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지만 저희들이 왔을 때 전체적으로 국고와 관련한 예산을 챙기는 업무들이 시스템화되어 있지 못한 부분들이 있다는 생각이고요.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점차 시스템화되고 안정화되어 가고 있는 추세라고 말씀드립니다.
○박원철 위원   좋은 말씀 하고 계십니다. 시스템이 안 되어서…….
○서울본부장 김일용   그래서 1월 달, 2월 달…….
○박원철 위원   제 얘기 들으세요.
   시스템이 안 되어서 그동안 국고절충은 주먹구구식이었다. 그래서 시스템을 잡았다. 그러면 몇 년 동안에 걸쳐서 시스템 정리를 해야 되는 거죠?
○서울본부장 김일용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린 게 아니고, 사실은 과거의 서울본부가 단순한 차량 지원이나 의전 업무만 했을 때에는 실제로 정부의 방향이나 정부의 예산 편성 방향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것들을 저희들이 가질 기회가 상대적으로 적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같은 경우에는 1월, 2월 달 부처 업무보고에서부터 저희들이 정보나 이런 부분을 가지고 도정하고 협력하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시너지를 내기 위해서는 서울본부 지금 14명 확충되었다고 말씀을 하시는데요.
○박원철 위원   인원이 부족하네요. 더 확충해야 되겠네요?
○서울본부장 김일용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업무에 비해서는…….
○박원철 위원   더 확충되고 기간도 4년으로 부족해서 한 10년 정도 해야 시스템 잡고 예산 편성 단계에서부터 설명을 할 수 있다. 이 말씀을 하고 싶은 겁니까?
○서울본부장 김일용   그런 얘기를 드리고 싶지 않고요. 4년 더 있어야 된다는 말씀은 말씀 그대로 언어도단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말씀 드리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국회팀 3명을 가지고 집중적으로 과거에 비해서 도정하고 이런 부분들이 정부단계, 국회단계 나눠서 체계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시스템은 갖추어져 있습니다.
○박원철 위원   좋아요. 정리합시다.
   물론 서울본부 탓이라고 볼 수는 없겠죠. 제주의 재정력이 좋아지면서 지방교부세와 지방세 수입만 가지고도 충분히, 중앙정부의 국고보조를 받기 위해서 애써 노력할 이유가없어진 이유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정말 필요한 사업들은 저는 당당히 요구도 하고 노력도 해야 된다고 봐요. 최소한 국고보조금이 9% 신장하고 있는데 우리는 이게 중간 2016년 빼면 오히려 마이너스 성장을 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정말 우리가 전체적으로 고민해야 된다는 거예요.
   저 얘기 들으세요.
   어쨌든 이 지표로 나타나고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저는 이게 물론 서울본부 탓만은 아니지만 전체적으로 도정이 그동안 국고절충과 중앙정부 예산절충 노력들은 매우 미흡했다. 그래서 이것을 반면교사로 삼아서 좀 더 노력해야 된다는 취지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서울본부장 김일용   그렇게 열심히 하겠습니다.
○박원철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봉   수고하셨습니다.
   손유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유원 위원   이지훈 사무처장님.
○(재)제주4·3평화재단사무처장 이지훈   사무처장 이지훈입니다.
○손유원 위원   업무 본 지 한 20일 정도 됐네요.
○(재)제주4·3평화재단사무처장 이지훈   예.
○손유원 위원   조금 파악이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업무계획에 보니까 제일 먼저 1번으로 놓은 게 4.3 추가 진상조사를 하겠다고 나와 있는데, 그 내용에 보면 토벌대, 무장대 실태 조사가 있어요. 그런데 진상보고서를 보면 토벌대에 대한 지휘명령 체계 이런 것은 안 밝혀진 게 맞습니다. 그런데 무장대 조직도 체계는 밝혀져 있더라고요. 4.3 지소 습격할 때 몇 명이 지소를 습격했다는 것까지 구체적으로 나와요. 560명인가 그렇게 보고 있는데, 이런 것이 이미 보고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추가적으로 조사를 하겠다는 것은 어떤 필요성 때문에, 문제 제기가 된 적이 있습니까? 이게 간단한 문제가 아닐 수가 있어요.
○(재)제주4·3평화재단사무처장 이지훈   일단 ’12년부터 저희들이 추가 진상조사가 쭉 이루어졌고요. 그래서 12개 면에 걸쳐 가지고 165개 리를 했는데…….
○손유원 위원   그거 말고, 그건 나중이고. 무장대 관계.
○(재)제주4·3평화재단사무처장 이지훈   무장대 조직도 관련해서는…….
○손유원 위원   조직도만이 아니고 조직도 하다 되면 무장대의 봉기 인원, 그다음에 총 무장대 수, 이런 것까지도 다 조사가 돼야 된다는 거거든요. 2003년에 진상보고서가 나오지 않았습니까? 이것을 근거로 모든 명예회복 과정도, 물론 법률에 의해서 하겠지만, 우리가 주장하고 필요성도 역설되는 건데, 이게 2003년에 처음 나와서 15년이나 흐른 지금에 와서 이 문제를 다시 한번 조사하겠다. 이런 필요성이 있을 거라고 느껴집니다.
○(재)제주4·3평화재단사무처장 이지훈   답변 올리겠습니다.
○손유원 위원   혹시 처장님이 들어간 다음에 업무보고에 나온 사항입니까, 아니면 그전부터 인계되어 왔던 사항입니까?
○(재)제주4·3평화재단사무처장 이지훈   그전에 쭉 있었던 사항이고요. 그다음 올해 사업으로써 전체 보고서를 만드는 과정에 있어 가지고 6개 사업 분야가 있습니다. 6개 사업 분야가 있는데 그 외로 추가적으로 무장대라든가 토벌대, 이런 부분이 들어가 있고, 특히나 무장대 부분은 손유원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기존에 있는 조직도라든가 군 지시 계통, 계열이 다 나와 있습니다. 나와 있는데 추가적으로, 추가 진상보고서이기 때문에 경찰이라든가 특히나 마을에 계신 나이 드신 분들의 구술을 통해서 그런 쪽에 대한 추가적인, 쉽게 말하면 좀 더 세부적인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손유원 위원   세부적인 거라고 했으면 좋았는데 여기에 구체적으로 밝히겠다는 게 과거의 진상보고서의 허술한 점, 이런 것이 논란이 될 수도 있지 않겠느냐. 나는 이런 걱정이 들어서 하는 얘기예요.
○(재)제주4·3평화재단사무처장 이지훈   추가 진상보고서와 관련해서 당초에 서울에 근무하면서 그 관련 업무를 했었습니다. 그 당시에도 어쨌든 군 조직도는 있었지만, 기본적으로 그 당시 조직도에 보면 이름이라든가 이런 게 사실 나와 있습니다.
○손유원 위원   알고 있습니다. 사무처장님, 진압 작전에 대한 지휘명령 체계에 대해서는 은폐하는 것도 많고, 사실상 문서가 시간이 흐르다 보니까 많이 훼손되고 멸실돼 버리고, 이런 것들이 많이 있어요.
○(재)제주4·3평화재단사무처장 이지훈   맞습니다.
○손유원 위원   그리고 이 명령 체계라는 게 책임 문제가 따르기 때문에 진실을 밝혀낸다는 건 상당히 힘들거든요. 이런 거 밝혀내는 것은 좋은데 무장대 조직 체계를 여기에 기술했다는 것은, 그럼 과거의 진상보고서는 무장대 체계까지도 제대로 파악이 안 됐었느냐, 이런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것에 대한 필요성에 대해서는 명분, 타당한 근거를 갖고 있어야 될 것 같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잘해 주기 바랍니다.
○(재)제주4·3평화재단사무처장 이지훈   예, 말씀하신 대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손유원 위원   이것만이 아니고 처장님, 많은 위원님들이 이사장님께 거는 기대가 큰데 그에 따른 행정에서 보좌할 점,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제주4·3평화재단사무처장 이지훈   예, 잘 보좌하겠습니다.
○손유원 위원   수고했고요.
   이승찬 국장님.
○특별자치행정국장 이승찬   특별자치행정국장 이승찬입니다.
○손유원 위원   이건 업무 파악하고는 상관없는 건데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4.3추념일 지방공휴일 지정 조례가 의회에서 통과됐지 않습니까? 지금 정부에서 이에 대해서 재의요구가 들어왔지 않습니까? 재의요구 들어온 시각이 뭐죠? 그 근거. 크게 두 가지로 돼 있는데.
○특별자치행정국장 이승찬   일단은 지방에서 지방공휴일을 지정할 수 있는 권한 부여된 근거가 없다. 그리고 또 하나는 지방공휴일을 자치단체마다 정하다 보면 국가 전체적인 입장에서 기준이 흔들린다. 그걸로 알고 있습니다.
○손유원 위원   국민의 통일성 없는 지방공휴일이 지정되다 보면 통일성 없는 것 때문에 국민의 불편도 가중될 수 있고, 또 행정의 통일성도 기하기가 어렵다. 이런 것 등을 들었는데 동의하십니까? 4.3 지방공휴일 지정에 대한 정부의 시각에.
○특별자치행정국장 이승찬   정부의 시각에 대해서는, 일단 저도 와서 업무 파악하는 과정에 내용도 보고 관련 규정도 봤습니다마는 제가 보기에는 지방공휴일 지정은 당연히 해야 될 것으로, 필요성에 대해서 정부에서도 인정했고 저도 당연하다고 생각하지만 정부에서 주장하는 내용 자체만을 들여다봤을 때 정부의 의견도 일리는 있다고 생각은 듭니다. 왜냐하면 지방자치 법규인 조례의 경우에는 제정하는 차원에서 상위법에 근거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손유원 위원   잠깐만, 말씀 중에 안됐지만 국장님이 더 잘 아시겠죠. 주민의 권리제한이라든가 상벌 규정, 이런 거면 모르지만 권리를 제한하거나 재산권을 침해하거나 이런 것이 아니거든요. 그런 것은 법률에 위임이 있어야 정할 수 있는 건데 이것은 그런 것이 전혀 없는 사항인데 근거가 없다는 것은, 그런 규정이 없기 때문에 근거가 있다고 볼 수는 없냐 이거지. 이런 문제가 심히 대두될 수 있는데, 어쨌든 좋습니다. 제가 묻고 싶은 것은 정부의 안도, 정부의 그런 조치도 일리가 있다고 보지만 아까 서두에서 지방공휴일 지정의 필요성도 강하게 느낀다고 말씀했죠? 그렇다면 재의요구가 들어온 다음에 특별자치행정국에서는 중앙정부에 가서 이의제기한 것에 대해서 어떤 의견을 피력했고 이게 과연 옳았는지, 옳은 것이냐라고 한번 의견 교환하고 서로 대화를 나눠봤는지. 앞으로 의회에서 재가결이 됐을 때 소송을 할 것인지, 이런 것에 대해서 의견을 교환하거나 반응을 떠본 적이 있거나, 어떤 조치를 해 본 적이 있습니까?
○특별자치행정국장 이승찬   저희들 그 관련해서 일단 재의결이 되면 잘 아시는 것처럼 재소를 해야 될 입장입니다, 규정에 의하면. 그러기 때문에 중앙정부하고 저희들도 나름대로 조율을 하고는 있습니다마는 정부 입장에서도 지방공휴일 지정 자체에 대해서는 공감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제정을 하는 과정상에 확실한 근거를 갖고 하는 게 낫지 않겠느냐. 정부도 그런 입장입니다.
○손유원 위원   그렇다면 우리가 재의결을 안 했지 않습니까? 시간도 좀 남아 있어요. 규정상으로 보면 본회의 기준으로 10일간의 여유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2월 달에 본회의는 두 번밖에 없어요. 3월 달에도 두 번, 개회식, 폐회식. 두 번밖에 없기 때문에 무려 5개월 전까지는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시간이 좀 남아 있다는 얘긴데, 그렇다면 국가공휴일은 시행령으로 돼 있지 않습니까? 시행령을 바꿔달라고 정부에 요구할 수도 있는 거 아니냐 이거지, 내 말은.
○특별자치행정국장 이승찬   그것은 전체적인 국가 공휴일에 관한 거고…….
○손유원 위원   그러니까 소송 관계는 제쳐 두고, 현재 시행령으로…….
○특별자치행정국장 이승찬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정부의 규정상에 근거를 마련하는 것보다 중앙정부하고는 일단 4.3에 관한 지방공휴일이기 때문에 4.3특별법 개정으로 근거를 마련하는 게 낫지 않느냐.
○손유원 위원   이게 특별법으로 갈 사항은 아니라고 봅니다, 솔직한 얘기로. 특별법은 큰 테두리 안에서 하는 것이지 특별법 안에다가 지방공휴일을 지정할 수 있다. 이거 누가 보면, 다른 의원들이나 다른 도에서는 인정하겠습니까? 국민들 감정…… 그것은 시각이, 방향을 잘못 잡은 것 같고, 제 얘기는 국장님의 생각도 얼마든지 타당성은 갖고 있고 필요성도 느낀다면 기회에, 아까 이런 말도 했어요. 재의요구가 들어오면 반드시 소송을 한다.
○특별자치행정국장 이승찬   규정상 그렇게 돼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손유원 위원   소송을 안 하는 방법은 규정을 바꾸는 수밖에 없거든요. 제가 얘기했듯이 기간이 있다는 얘기지, 몇 개월. 2, 3개월 정도 시간이 있으니까 정부를 설득하려고 노력을 해 보고 있느냐? 그런 생각을 안 갖고 있느냐?
○특별자치행정국장 이승찬   위원님, 그렇습니다. 위원님도 잘 아시는 것처럼…….
○손유원 위원   소송을 하지 말라고 설득시키는 게 아니고 시행령에 집어넣으면 되는 거 아니냐 말이지.
○특별자치행정국장 이승찬   조례 제정한 것에 대해 정부에서 판단하기로 재의요구 대상이다 해서 재의요구 요청이 들어와서 우리 도에서 재의요구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그 외에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 중앙정부하고 내부적으로 긴밀하게 의논은 하고 있습니다. 하고는 있는데 어떻게 하면, 지방공휴일의 필요성은 도나 정부에서도 인정하고 있기 때문에 어떤 방식으로 이 제도를 마련할 것인가 하는 방법은 상위법상에 근거를 마련하는 게 최선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갖고 조율하고 있습니다.
○손유원 위원   그렇죠. 물론 그런데 지방 공휴일 지정에 관한 사항은 시행령으로 딱딱 지정이 돼 있어요. 그러면 마음만 먹으면 정부에서 바로 집어놔 버리면 됩니다.
○특별자치행정국장 이승찬   그러니까 관공서 공휴일은 대통령령으로 돼 있어서 국회 통과하는 사항은 아니긴 아닙니다. 일단 제주도에만 한정된 4.3에 대한 것만 정부 규정에 넣는 것도 정부 입장에서는 곤란한 입장이기 때문에 특별법이든 어느 법령이든 확실하게 상위법에 근거를 마련해서 지방공휴일을 하자.
○손유원 위원   시간이 다 됐는데.
   국장님, 정부에서도 그런 필요성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공감하고 있다 말씀했지 않습니까?
○특별자치행정국장 이승찬   예, 그렇습니다.
○손유원 위원   제주도에서도 그렇게 공감하고 있고, 느끼고, 지금 필요하다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지사님도 받아들이겠다고 했었고. 그렇다면 그런 노력을 사전에 하는 것이 설령 소송을 한다 그래도 유리하다 이거지. 정부에서 고민은 했었다. 그러나 법률 뒷받침이 없어서 이걸 시행령에 담지 못했다. 이런 것이 소송 관계에서 나타난다면 재판에서 유리한 판결을 받을 수 있지 않느냐. 이런 것을 생각해서…….
○특별자치행정국장 이승찬   다시 부연해서 말씀을 드리면 일단 소송 당사자가 정부와 제주도가 되기 때문에 소송으로까지 비화되는 것에 대해서는 도나 정부에서 바라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방식으로 지방공휴일 근거를 확보하기 위한 해결 방안을 계속 협의하고 있고, 그 협의되는 부분에 대해서 이번 임시회 기간 중에 4·3특별위원장인 위원님께도 보고를 드리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손유원 위원   고마운 얘긴데, 그러나 특별법에 담겠다는 생각은 해서는 안 될 사항입니다.
○특별자치행정국장 이승찬   그것은 저희들 오가는 논의 속에 나왔다는 말씀이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도내 의견도 같이 들어야 되는 사항입니다.
○손유원 위원   대통령님도 추념일에 참석하겠다고 약속한 바도 있고, 4.3 해결에 대해서는 굉장히 강한 의지를 갖고 있는데, 시행령에 담으면 쉽게 해결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설령 시행령에 담지 못하더라도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제주도에서 그런 건의를 했다. 국무회의에서 그런 것을 한번 논의해 보려고 했다. 그러나 그것도 가능할 수 있지만 법 개정이 우선돼야 된다는 취지 때문에 이것은 어쩔 수 없이 보류시켰다. 만약 이런 것이 재판 과정에서 밝혀진다면 공휴일 지정이 유리한 입장에 갈 거 아니냐 이거죠.
○특별자치행정국장 이승찬   가급적이면 소송까지 가지 않고 해결될 수 있도록 도하고 중앙정부하고 노력하겠습니다. 소송까지 가는 것은 다 원하지 않은 것이기 때문에 그런 상황까지 비약되지 않은 상황에서 슬기롭게 해결될 수 있는 방안을 중앙하고 의논해 나가겠습니다. 의논해 나가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손유원 위원   그렇게 해 주십시오. 그런 말씀이 나와야 도민들도 도가 진정으로 공휴일 지정에 대해서 공감하고 있구나. 그리고 정부에서도 헛소리한 게 아니었구나. 빈 얘기가 아니었구나, 이걸 다 느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특별자치행정국장 이승찬   예, 명심하고 중앙하고 전개되는 것을 잘 진행하고 별도로 보고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손유원 위원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봉   다음은 강경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강경식 위원님 질의 끝나면 정회해서 오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강경식 위원   이승찬 국장님, 우리 국장님으로 오신 거 환영하고요.
   4.3 70주년인데 가장 중요한 이번 70주기를 맞이해서 해결해야 될 과제가 어떤 것들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특별자치행정국장 이승찬   70주년을 맞이하여 전반적으로, 포괄적으로 말씀하시는 겁니까?
○강경식 위원   어쨌든 4.3 미해결 과제 중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것들이 어떤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특별자치행정국장 이승찬   일단 진행되고 있는 희생자 추가 신고를 받아야 되고요. 그리고 또 지금 업무 계획상에 포함된 게 미진한 것을 추진하겠다고 보고드린 사항인데 그 부분들이 다 추진해야 될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강경식 위원   여러 가지 과제들 중에 ― 과제들이 많습니다마는 ― 가장 핵심적으로 4·3특별법을 개정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거기에는 보상 문제까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상당히 우려스러운 부분, 지금 파악되고 있습니까? 국회에서 4·3특별법 관련해서 어느 정도까지 진행되고 있는지 파악됐습니까?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특별자치행정국장 이승찬   큰 틀에서라기보다도 저희가 의원님실에도 갔다 오긴 했습니다마는 일단 국회 내부에서 기본적인 조율 자체도 잘 안 이뤄지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강경식 위원   서울본부장님, 어떻습니까? 내용 파악이 돼 있습니까?
○서울본부장 김일용   예, 지난 범국민위원회하고 4·3평화재단하고 4·3지원과하고 서울본부가 같이 소관 부서의 소속 의원들하고 보좌관들 쭉 다 돌아다니면서 설명을 했었고요. 그리고 그 이전에 지사도 올라오셔 가지고 관련 부서와 관련된 분들을 만나서 제주도가 현재 진행하고자 하는 특별법에 대한 부분들을 설명했는데 실제로 이런 부분들이 당으로 따지면 자유한국당 의원들 속에서 진행이 조금 덜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와서 만났던 분들이 이명수, 윤재옥, 김병관, 권은희, 김영호, 소병춘, 황영철, 유재준 위원장과 이재정, 강석호, 진선미, 홍철호, 박성중, 이용호, 이런 의원들을 다 만나서, 보좌관들을 만나서 진행했는데요, 실제로 당론과 관련한 부분에 있어서 여러 가지 호의적인 반응을 보이신 야당 소속 의원들도 계셨는데, 당론이라는 부분에 걸려서 쉽게 행동을 못 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그 점은 꾸준하게 저희들이 보좌진을 통해서, 이것이 단순하게 보수, 진보의 부분이 아니라 우리 역사로써 반드시 정리하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고, 어쨌든 국가가 공권력을 통해서 선량한 양민들을 학살한 사건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것들을 마무리를 지어야 앞으로 미래가 있다는 식으로 계속 설득을 하고 있습니다.
○강경식 위원   알겠습니다.
   70주년 관련해서 대통령께서 내려오시는 부분이라든가 여러 가지 유해발굴 사업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필요하지만 그런 것들을 전체적으로 묶어있는 게 4.3특별법 개정안인데 이게 지역의 국회의원인 오영훈 국회의원이 대표발의 했다, 누가 했다,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우리 도민 모두의 숙원이고 바람이고 과제 아닙니까? 그러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정치인이 됐든 도지사가 됐든 서울본부가 됐든 범국민위가 됐든 평화재단이 됐든 모든 힘을 합쳐서 특별법 개정이 이뤄져서 대통령께서 4.3 때 이 특별법에 따라서, 또 특별법이 잘 시행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이런 바람도 얻어내야 되고, 그런 아주 중요한 시기라고 봅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통과시키려는 노력이 도도 미진하고 정치권도 사실 미진합니다. 어떻든 우리 도의회에서도 4.3특위라든가 행자위에서도 이걸 발의해서 국회에서 특별법 개정안이 조속히 국회에서 통과되도록 결의문도 채택해야 된다고 제안을 드리고요. 그것은 당연히 이번 회기든 빠른 시간에 해야 된다고 보고, 지사께서도 전국적으로 인맥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국회의원들. 그래서 설득도 하고, 이 부분은 우리 도의회나 도민 입장에서는 여야 관계없이 특별법 개정안은 다 통과해야 된다는 입장이 같이 모아 있는 상태라고 보기 때문에, 또 우리 지역 정당이라든가 이런 데서도 적극적으로 자유한국당이라든가 정당 차원에서도 특별법 개정에 전면 동의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가야 되고, 이렇게 적극적으로 뛰어야 될 상황인데 이런 부분이 너무 미진해서, 70주년 때 우리 도민들이 대통령도 바뀌고 뭔가 기대를 많이 하고 있는데 특별법 개정도 안 이루어진 상황에서 4.3 70주년 추념식을 치루기는 도민들에게 면목이 없지 않습니까? 우리 정치인도 마찬가지고 도도 그렇고.
○특별자치행정국장 이승찬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강경식 위원님이 말씀하는 거 지당한 말씀입니다. 또 도민들이 원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도에서도 ― 아까 서울본부장도 잠깐 말씀했지만 ― 앞으로 보다 더 특별법 개정안이 반영될 수 있도록 도의회와 같이 합심하면서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강경식 위원   특별자치행정국 업무보고에 보면 소통을 강조하면서 대화 행정을 하겠다, 지역에 돌아다니겠다는 것들이 많이 나와 있는데, 좋습니다. 지사님이 소통하고 돌아다니는 것은 좋지만 가장 중요한 현안들은 해결하고 앞장서고 매일 국회도 가고 이렇게 해서 뭔가 실적을 내야 될 것 아닙니까?
○특별자치행정국장 이승찬   가시고 계십니다. 대외적으로 공포가 안 되는 것뿐이지 내부적으로는 다니고 계십니다. 또 육지에 가실 기회가 있을 때는 주된 목적 외에 그런 부분도 같이 돌아보고 계십니다. 앞으로 더욱더 노력하겠습니다.
○강경식 위원   그리고 국장님이 오셨으니까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이, 업무보고에 보면 “4.3 70주년 2018년 제주방문의 해 추진” 좋습니다. 육지 지방에서 여러 관련 단체들이나 유적지 순례라든가 많이 할 수 있도록 사업도 벌이고 있고 그건 잘하고 계신데, 우리 지사님께서 광역자치단체장 회의에 갑니다. 예산도 반영돼 있고. 도교육청에서는 4.3 70주년 되니까 만 명의 교사들을 교육시켜서, 제주 지방만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육지 지방의 선생님들이 4.3 교육을 받아서 육지 지방에 있는 학생들에게 4.3 전국화를 위해서 교육을 시키겠다, 이렇게 선언을 하고 있는데, 어떻든 17개 시도지사협의회라든가 이런 데 가서 올해 70주기이고 전국화를 위해서 각 지방 자치단체에서는 이런 걸 협조해 주면 좋겠다. 그런 내용들을 만들어서 혹시 다른 시도에 요청하거나 한 내용이 있습니까, 우리 도에서?
○서울본부장 김일용   제가 답변하겠습니다.
○강경식 위원   예.
○서울본부장 김일용   시도지사협의회라는 기구가 있고요, 시도지사협의회에서는 지사님도 이야기하시고, 저희들도 시도지사협의회, 그리고 시도 서울사무소 협의회 이런 것들을 통해서 4.3과 관련한 부분의 이야기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강경식 위원   하고 있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구체적으로 자료가 됐든 공문형식이 됐든 어떠어떠한 것을 협조사항으로 회의 안건에도 올리고 있느냐 이거죠. 아니면 그냥 가서 “4.3 70주기니까 많은 관심과 협조바랍니다.” 이런 식으로 끝나는 거냐 이거죠?
○(재)제주4·3평화재단사무처장 이지훈   제가 답변 올리겠습니다.
○강경식 위원   예, 담당 국에서는 답변을 못 하고…….
○(재)제주4·3평화재단사무처장 이지훈   사무처장입니다.
   사실 그 부분은 저희 평화재단에서도 상당히 유념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강경식 위원   4·3평화재단하고 서울본부에서 답변할 내용이 아니에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제주도지사로서 17개 광역 시도지사라든가 이런 분들에게, 예를 들면 적어도 4.3 70주기 추념식 할 때 제주도는 사이렌을 울려서 1분 동안이든 묵념을 할 거 아닙니까? 그런 부분들, 하다못해 가지고 서울시 공무원만이라도 적어도 10시에는 1분 동안 묵념을 해 달라든가 뭔가 요청 사항을, 전국화를 위해서 교육을 시킨다거나 협조할 수 있는 사항들을 정리해서, 그거 하든 안 하든 충분히 요청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 부분들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담당 국에서 답변하세요.
○특별자치행정국장 이승찬   시도지사협의회 때 협조요청이라든가 그런 걸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제가 막 파악해 본 결과에 의하면 17개 시도지사님이 참석하는 시도지사협의회 차원에서 공식적으로 협조 요청한 것은 지금 정확하진 않지만 없는 것으로 알고요. 전국 시도 공무원 대상으로 인재개발원에서가 17개 시도에 요청해서 인재개발원의 교육과목으로 4.3 교육을 진행할 수 있도록 요청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강경식 위원   그것은 제가 작년에 행정사무감사 때 인재개발원장님한테 간곡하게 부탁해서 쫓아다니면서 그런 거라도 해 주십사 해서 지금 하는 거고, 정말 지사께서 제주도지사고 또 4.3 문제 해결에 관심을 갖고 있다면 이런 특별법 개정에도 지역 국회의원들이 앞장서고 있지만 같이 가서 통과시키려고 노력도 해야 되고, 또 자기 위치와 범위에 맞게, 능력에 맞게, 권한에 맞게 뭔가를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을 찾아보기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자꾸 의원들 떠들고 범국민위 생기니까 그쪽에서 사업을 하고는 있지만 도에서도 좀 더 적극적으로 이 부분을 받아 안고 가야 될 부분이 있다고 보거든요. 도에서 할 수 있는 역할이 있고 평화재단이 해야 될 역할이 있고 다 각자가 역할이 있는 거예요. 우리 의원들은 특별법 개정 촉구 결의안을 해야 되고, 다 역할이 있는 건데 전국화를 위해서, 돈 들이고 협의회도 운영하고 있는데 그 부분들에 대한 의지를 찾아보기 어렵다는 거예요.
○특별자치행정국장 이승찬   지금 시도지사협의회 차원에서는 그런 부분이 부족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저희들 작년 9월 5일 날 제주방문의 해 선포를 한 후에 해당 부서별로 소관 교류단체라든지 체육가맹 단체 등을 통해서 방문의 해를 홍보하면서 4.3 때 제주에 올 수 있도록 부서별 역할을 다 진행하고 있습니다.
○강경식 위원   그런 부분이 저는 미흡하다는 거예요. 전국 시도지사협의회에 가서 4.3 방문의 해로 했으니까 공무원들이나 공무원 가족들도 많이 오도록 이러이러한 제도가 있다. 이렇게 해 주고, 또 교육도 해 달라고 하고, 그 외에 여러 가지 부분에서 요구할 수 있는 사항들이 충분히 있다고 봐요.
○서울본부장 김일용   위원님, 특별자치행정국에서는 파악이 안 됐는데요, 시도지사협의회에서는 정식 안건으로 해서 실무협의회에 올린 바 있습니다.
○강경식 위원   어떤 내용들이 올라갔죠?
○서울본부장 김일용   시도지사협의회라는 도지사들이 모이는 모임이 있고, 도지사들이 모이는 게 반기마다 한 번씩밖에 안 되니까 보통 한 달에 한 번, 두 달에 한 번 정도로 해서 기획실장이나 서울본부장들이 실무적인 부분들 협의하는 모임이 있습니다. 거기에 지사님 지시로 안건이 한 번 올라가서 제주도에서 하는 사업들을 소개하고 시도에서…….
○강경식 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그 자료를 저한테 하나 주시고요.
○서울본부장 김일용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경식 위원   국장님이 새로 오셨으니까 그런 부분들을 파악해서, 아직도 시간이 있잖아요. 그래서 17개 시도 이런 쪽에서도 4.3 전국화를 위해서 같이 고민하고, 또 같이 행동하고, 같이 협조해 줄 수 있는 사항들을 정리해서 가야죠. 그렇지 않으니까 자꾸 4.3 관련해서 여야 갈등하듯이 아니면 역사적으로 진실규명과 관련해서 서로 입장 차이 이런 것들이 계속 생기기 때문에 행정에서 할 수 있는 부분들은 찾아서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특별자치행정국장 이승찬   저희들만이 아니고 다른 국의 중앙단위 회의에 국장들이라든지 참석할 때 제주도 4.3 관련 협조 요청이라든지 홍보를 할 수 있도록 해당 부서마다…….
○강경식 위원   그러니까 협조 요청 사항을 잘 정리하십시오. 그래서 시도지사 회의에 공식 안건으로도 하고, 실·국장님 회의 갈 때도 협조 요청하고, 행정에서 할 것은 해야죠. 그런 부분들, 말로만 전국화하지 말고 자기 위치에서 할 수 있는 것들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특별자치행정국장 이승찬   절대 말로만 하지 않겠습니다. 행동으로 하겠습니다.
○강경식 위원   지켜보겠습니다.
○특별자치행정국장 이승찬   예.
○강경식 위원   오후에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봉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이상봉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답변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강경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경식 위원   도의원 정수 관련해서 지방선거를 앞두고 상당히 도민사회에 혼란이 일고 있는데, 제가 듣기로는 오늘 7일 국회에서 통과되어야 그나마 일정상 원활한 추진이 이루어진다고 알고 있는데 지금 어떻게 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자치행정국장 이승찬   특별자치행정국장 이승찬입니다.
   어제까지 국회에 정개특위가 계속 진행되어 왔습니다마는 협의가 원만하게 이루어지지 않아서 오늘 국회 본회의가 2시에 개최 예정에 있습니다. 현재 정개특위 차원에서 간사 간에 협의가 계속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고, 만약 협의가 원활하게 진행될 경우에는 정개특위를 거치지 않고 바로 본회의에 상정될 수도 있다는 연락을 제가 받았습니다.
○강경식 위원   어떻든 특별법을 통해서 많은 권한과 사무를 이양받아왔다고 하지만 자기결정권이 너무나 없다 보니까 도의원 정수 문제를 비롯해서 여러 부분들이 도민사회에 혼란도 가져오고 하는데, 물론 의회에서 의장님도 가고 여러 가지 노력을 했지만 이런 부분들이 행정에서 앞장서서 혼란이 없도록 해야 하는데 아쉬운 지점이 많아서 질의드렸습니다.
   서울본부장님,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중앙절충을 잘해야 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헌법적 지위 확보 문제라든가 특별법 개정이라든가 4.3특별법이라든가 여러 가지 부분에서, 서울본부의 정원도 더 확보했고, 또 직책도 더 높은 직책으로 하는 것들은 그런 것들을 좀 더, 우리가 도세가 약하잖아요? 국회의원도 몇 분 안 계시고 해서. 그런 것들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했는데, 어떻든 저희들이 보기에는 도 집행부도 그렇고 서울본부도 그런 부분에 대한 절충력이 상당히 떨어지지 않느냐? 아까 박원철 위원님께서 예산관계도 얘기를 하셨지만, 어떻습니까? 그 부분은 본부장님이 노력하고 계신가요?
○서울본부장 김일용   더 노력하겠습니다.
○강경식 위원   노력을 해 보기는 했습니까?
○서울본부장 김일용   예. 사실 작년 대통령 선거 때부터 개헌과 관련한 부분들, 개헌에 특별자치도의 지위를 넣는 것부터 시작해서 여러 차례 각 당의 정책위원장과 공약을 담당하는 분들을 만나서 의견들을 전달했는데, 사실 미진한 점이 많습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뭐라 드릴 말씀이 없고요, 더 노력하겠습니다.
○강경식 위원   서울본부가 인원이 많아지고 조직도 강화된 만큼 도민들의 눈높이에 맞게 적극적으로 국회나 중앙절충 노력을 더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서울본부장 김일용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경식 위원   자치행정국의 업무보고 자료를 보니까, 올해는 선거도 있는 해인데 소통을 강화한다, 이런 부분에서 여러 가지 업무보고가 나오고 있는데, 물론 소통을 하지 말라는 것은 아닌데 이게 오해의 소지는 있다. 지난번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지적했지만 주민과의 대화, 마을투어, 이런 것들을 얘기했었는데, 2015년도에는 103회, 2016년도에는 203회, 2017년 8월까지 기준으로는 480회, 이렇게 계속 늘어났고, 올해에도 1월 15일 날인가요, 지사님 주관 정책회의에서, 지사께서 회의를 주관하시면서 계 단위에서는 일주일에 최소한 한두 번 이상 대화하고 실·국장은 분기에 한 번 정도 공식적인 자리를 갖고 대화를 해야 한다고 강조한 바가 있는데,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각 계에서 최소한 일주일에 한두 번 이상 대화하고 실·국장은 분기에 한 번씩, 물론 분기가 1분기이니까 그렇기는 하지만. 지사님께서 취임해서 그 해라든가 그다음 해까지는 활발하게 의견 수렴을 받고 소통하고 해야 될 일들을 체크한 다음에, 그다음에 그것을 하나하나 실현하기 위해서 열심히 뛰고, 지금은 약간 마무리되고 또 중요한 도정 현안을 챙겨서 특별법 문제라든가 헌법적 지위 확보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을 해야 된다고 보는데, 지사님의 행보나 업무보고를 봤을 때에는 선거를 앞두고 자꾸 사람들 만나서 표 얻으러만 가는 거 아닌가 하는 인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특별자치행정국장 이승찬   그것은 보기에 따라서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도지사라면 1년 365일 주민들하고 시간이 되는 대로 만나고 접촉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최근에 들어서만 강화되는 차원으로 오해하지 말아 주시고, 시간이 안 되어서 그동안 대화가 소홀했던 부분에 대해서 더 열심히 해 나가는 취지로 알아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강경식 위원   자치행정과에서 모든 민원이나 건의사항을 체크해서 리스트 만들어서 해결하려는 방향으로 제도화하고 있습니까?
○특별자치행정국장 이승찬   예. 오전에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모든 민원 사항이라든지 대화 시 건의사항, 그런 것은 자치행정과에서 총괄 카드화해서 관리하면서 부서별로 해당되는 것은 부서별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강경식 위원   그러면 행정시는 행정시 따로 하고 도는 도 따로 해서…….
○특별자치행정국장 이승찬   행정시에서 대화 시 건의사항 내용이 도에 소관 되는 사항은 도에서 관리를 해 나가고, 시에 해당되는 사항은 시에서 관리해 나가는 체제로 하고 있습니다.
○강경식 위원   시스템이 완전히 갖추어진 겁니까, 아니면 선거를 앞두고 도민들에게 열심히 대도민 민원행정을 한다는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서 일시적으로 도입된 겁니까? 시스템화되어 있습니까?
○특별자치행정국장 이승찬   그 부분은 민선 6기만이 아니고 예전 도정에서부터 대화 시 건의사항은 계속 관리해 오고 있습니다. 관리해 오는데, 올해의 경우에는 대화 시 건의사항 같은 게 부서별 관리하는 것이 소홀한 부분이 있어서 올해에는 시스템화시켜서 보다 더 충실을 기해 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강경식 위원   좋습니다. 시스템화 만든 것을 위원들한테 하나씩만 주시면 우리가 참고로, 틀이 있을 것 아닙니까? 어떤 건의사항이 들어왔고 어떠어떠한 절차를 거치고, 나중에 완결하고 나름대로 틀을 만들어서 관리카드식으로 한다는 것 아닙니까?
○특별자치행정국장 이승찬   관리카드화는 되어 있고 통합관리시스템을 데이터베이스화 차원에서 하는 취지인데 그것은 5월에 구축될 예정입니다.
○강경식 위원   아직은 그런 시스템은 안 되어 있고?
○특별자치행정국장 이승찬   사전 준비 단계입니다.
○강경식 위원   알겠습니다. 어느 정도 되는 대로 해서 나중에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자치행정국장 이승찬   구축된 후에 보고드리겠습니다.
○강경식 위원   존경하는 이상봉 위원장님께서 어제 5분 발언을 했는데요, 영리병원 관련해서 토론 청구를 했는데 그 부분이 자치행정과 소관이죠?
○특별자치행정국장 이승찬   조례는 자치행정과에서 총괄…….
○강경식 위원   고오봉 과장님,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고오봉   지금 녹지병원 관련 말씀하시는 거죠?
○강경식 위원   예.
○자치행정과장 고오봉   지금 저희들한테 들어와 있고, 작년 11월 달에 조례가 개정되었기 때문에 우선 심의위원회 구성을 하느라고 기획조정실의 검토를 받고 있습니다. 검토 받은 다음에 위원회 구성을 15명 이내로 구성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위원회 구성한 다음에, 보건건강위생과에서 저희들한테 어제 넘어왔습니다. 저희들이 조례에 부합되는지 여부 등을 검토해서 잘 해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강경식 위원   어떻든 협치와 소통을 강조하고 있는 상황이고, 또 절차에 맞춰서 청구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하지 말라고 해도 저는 할 수 있다고 봐요, 청구가 안 들어와도. 그런데 청구까지 들어왔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전향적으로 검토해서 사회협약위원회가 됐든 도 자체적으로 토론회를 하든 해서 도민들이 쟁점 되고 같이 논의하고 싶은 부분들에 대해서는 그게 어떻게 결정되든 둘째 치고 토론회장, 공론회장은 반드시 거쳐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또 청구가 들어왔기 때문에 그렇게 해 주시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특별자치행정국장 이승찬   그 부분은 도의회에서 조례를 마련해 주셨기 때문에 조례에 정해진 절차와 내용에 따라서 추진하겠습니다.
○강경식 위원   평생교육과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평생교육과장 양원준   평생교육과장 양원준입니다.
○강경식 위원   사립대학의 관리·감독과 관련된 권한들이 특별법에 의해서 제주도로 이양이 되어서 관리되고 있지만 관리하고 지도·감독하는 데에 어려움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한라대 같은 경우 이번 도 감사위에서 감사한 결과 이사장이나 총장이 제멋대로 보수규정이라든가 수의계약이라든가 여러 가지 부적정한 게 많이 나왔는데, 어떻습니까? 도에서 사립대학을 관리하고 감독하고 컨트롤할 수 있는 정도의 능력이 되는 것인지, 인력이 있는 것인지, 그런 수준이 되는 것인지, 이런 부분이 상당히 의문이에요, 예전부터도 보면. 우리가 할 만한 정도의 여건이나 능력도 안 되면서 이 권한을 잘못 가져왔지 않나, 저는 그런 입장이에요, 현재에도. 우선 그 정도의 관리·감독할 수 있는 수준이나 역량이 있느냐, 먼저 물어보고 싶고, 그것이 없다면 앞으로 대안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교육과장 양원준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사립대 관련해서 특별자치도로 이관된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대학 정책 관련 부서에서 부단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교육부 같은 경우에도 사립대에 대한 관리·감독이나 이런 부분들이 어쩌면 제주도보다 기대에 못미치는 부분도 굉장히 많습니다. 교육부하고도 계속 교류하면서 그런 부분에 역량을 키워나가고 있고, 감사위원회에서도 지금 감사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사립대에 대해서 감사를 해 오지 못했었는데 해 오고 있고 저희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부단히 하고 있고, 지난번에 대학 관련 조례도 개정했습니다마는 저희들 기대에 못미치는 부분도 있지 않나 그런 생각도 듭니다. 그런 부분들도 앞으로 제도적으로 추진하면서 개선해 나가고,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강경식 위원   현재 인력과 공직자들의 관리 능력이나 이런 부분을 가지고는 사립대학을 관리·감독하고 발전시켜 나가는 데에는 한계가 있는 상황으로 보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특단의 대책이나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해야 된다. 공직자 몇 명으로 그 수준이나 능력이 안 되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계속 관리·감독할 수 있는 것들이 안 되면 다시 국가에다가 반납해 버리든가, 아니면 국회하고도 협의해서 그만한 정원이 필요하면 정원, 아니면 다른 관리할 수 있는 위원회를 구성한다든가 뭔가 대책을 마련해서 선도적으로 관리해야지 문제가 계속 터져도 손 놓고 있으면 행정의 신뢰성이나 이런 것도 떨어지고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연구해서 방안을 마련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특별자치행정국장 이승찬   특별자치행정국장 이승찬입니다.
   제가 와서 한 달도 안 되었습니다마는 일단 대학 소관 부서에서 나름대로 역량을 갖고 관리해 나가고 있습니다. 관리해 나가고 있고 부족한 부분도 있겠지만 해 나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하여튼 저희들한테 주어진 권한 내에서 최대한 관리·감독이 될 수 있도록 앞으로 더욱 노력해 나가면서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보충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강경식 위원   이따가 추가로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봉   저도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고오봉 자치행정과장님, 숙의형 정책 개발 청구, 보건건강위생과에서 결과 보고되었던 내용이라고 얘기했는데 어떤 내용인지 설명해 줄 수 있습니까? 아까 강경식 위원님이 질의했을 때 자치행정과에 어떤 내용들이 넘어왔고 어떤 내용을 검토할 것인지?
○자치행정과장 고오봉   자치행정과장 고오봉입니다.
   녹지병원 숙의형 정책개발 제안 요청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숙의민주주의 실현을 위한 주민참여 기본조례가 시행되고 난 다음에 10조에 보면 숙의형 정책개발청구심의회 구성 중에 지난 2월 1일 날 의료영리화 저지와 의료공공성 강화를 위한 제주도민운동본부에서 1068명의 서명을 받아서 녹지국제병원 관련 숙의형 정책개발 제안서를 도 담당부서인 보건건강위생과에 접수되고, 본 조례 제9조에 보면 제주자치도의 주요 정책사업이 숙의형 정책개발을 활용하여 수립될 수 있도록 도지사에게 청구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청구 요건은 500명의 주민 연서로 청구인 대표가 청구하도록 되어 있고, 청구가 되면 숙의형 정책개발청구심의회에서 심의해서 심의 대상이 되는지 안 되는지 알 수 있는 것이고, 지난 11월 15일에 위원장님 외 열아홉 분 위원들이 된 상태이고, 현재 위원회는 구성이 안 되어 있어서 위원회 구성부터 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위원장 이상봉   지금은 위원회 구성이 된 겁니까?
○자치행정과장 고오봉   아직 구성이 안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이상봉   언제까지 구성하고 언제까지, 어쨌거나 심의회에서 그게 청구대상인지 아닌지 검토를 한다는 것 아닙니까?
○자치행정과장 고오봉   예, 그렇습니다.
   보건건강위생과에서 어제, 2월 6일 자로 저희들한테 접수가 되었기 때문에 하여튼 2월과 3월 중에 정책개발청구심의회를 구성해서 늦어도 3월 중순까지는 심의회에 요청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위원장 이상봉   그렇게 되다 보면 일정들이 너무 늦춰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녹지사업자 측에는 23일까지 연기된 것 아닙니까?
○자치행정과장 고오봉   저희들이 거기까지는 검토를 못 해 봤습니다.
○위원장 이상봉   위원회 구성을 서둘러 주시고, 그래야만 조례 취지에 맞게 위원회 속에서 이러한 내용들이 검토될 수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좀 더 적극적으로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고오봉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봉   오전에 홍경희 위원님께서 질의를 드렸었는데, 공익활동을 수행하는 단체들에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저 또한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단체별로 조례를 제정하는 것은 지양해야 되지 않겠는가. 자치행정과 24페이지에 보면 구체적인 조례 제·개정 대상이 나와 있는데, 제가 주문하고 싶은 것은 특정 단체별로 조례들을 만들 게 아니라 공익활동이라는 큰 틀에서 나름대로 도와 줄 방법들은 지금의 제도 속에서 없는가를 잘 연구하는 것이 낫지, 각 단체별로 일회성 있는 큰 사업들을 지원해 주다 보니까 예산적인 부분 때문에 그런 방법들을 찾는지 모르겠지만 지금에 있는 단체별로 조례를 만드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그리고 오전에 지적했지만 그런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서 지속적인 제도화가 되어야지 그때그때 필요하면 조례 제·개정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그것에 대해서 자치행정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고오봉   자치행정과장 고오봉입니다.
   이 부분들은 검토하는 대상이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가 있습니다. 이런 속에 포함시켜서, 오전에 홍경희 위원님이 주문했던 사항이라든가 지금 위원장님이 주문한 사항이라든지 그것을 포괄적으로 수용할 수 있는지 여부를 같이 병행해서 검토하여 개별적인 각각의 조례보다는 아까 위원장님이나 홍경희 위원님이 주문한 사항을 반영해서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봉   앞으로 제도적인 안정성에 대해서도, 그리고 형평성에 대해서도 좀 더 공감할 수 있는 제도가 되지 않겠는가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양원준 평생교육과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평생교육과장 양원준   평생교육과장 양원준입니다.
○위원장 이상봉   2016년 6월에 「제주특별자치도 청년 기본조례」가 제정된 이후에 가장 괄목할만한 성과를 낸 분야가 청년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 지사님께서 의지를 가져서 청년정책계를 신설하면서 다양한 젊은 층들하고의 대화, 그리고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계속 만남 속에서 활동 영역을 왕성하게 했다고 생각이 드는데, 청년다락 개소, 청년센터 설립, 각종 위원회 운영, 청년열기 프로그램 운영, 청년 자기개발비 지원 등 한 1년 6개월 동안 상당히 많은 진전이 되었다고 생각이 듭니다. 공동 조례를 발의한 입장에서 그러한 노고에 대해서는 상당히 고맙다. 그런데 지금 인력이 3명입니까?
○평생교육과장 양원준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상봉   청년정책담당의 직원.
   지금 청년정책계가 있어서 그분들이 새로운 사업들을 발굴하고 소통하는 속에서 상당히 부단한 노력의 결과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의 견해로는 좀 더 인력 충원이, 새로운 일들을 해나가는 데 인력 충원이 필요하다. 그런 것에 대해서 청년정책계에서는 애로사항을 과장님한테 말씀드리거나 한 적은 없습니까?
○평생교육과장 양원준   예, 그렇습니다.
   아까 위원장님께서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청년정책담당이 신설되어서 1년 6개월입니다. 그동안 위원장님 말씀한 것처럼 청년센터도 개소를 했고 여러 가지 사업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마는, 타 시도에 비해서 인력은 상당히 모자란 편입니다. 조직 관련 부서에도 그런 부분들을 계속 얘기하고 있습니다. 조직도 확대되어야 되겠고, 또 청년들하고 앞으로 소통 위주로 추진해 나가면서 청년들이 청년정책을 수립할 수 있는 체계도 갖추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봉   지사님께서 어제 인사말씀 중에 청년 일자리 정책이라든가 청년들 간의 애로사항들을 충분히 풀어나가겠다고 큰 틀에서 강조하시던데 인원부족은 모든 부서가 공통된 고충이기는 합니다. 하지만 새로운 사업 영역들을 발굴해 나가는 속에서는 사람, 조직의 힘을 뒷받침할 필요성이 있겠다. 그렇기 때문에 국장님하고 과장님께서는 실질적으로 계하고 소통해 나가면서 어떤 부분이 어려운지, 어려운 부분이 있으면 사람으로서 받쳐줄 수 있는 내부 시스템도 만들어져야만 지금 있는 사업들을 더 힘 있게 추진해 나가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것에 대한 각별한 배려와 관심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평생교육과장 양원준   고맙습니다.
○위원장 이상봉   신경 써 주십시오.
   국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6년, ’17년부터 의회하고 도, 교육청이 전국 최초 정책박람회를 개최해 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올해부터는 주요업무보고 자료 19페이지에 2018 대한민국 정치박람회 개최사업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2년 동안 정책박람회라는 이름으로 사업을 추진했었는데 2018년 추진할 정치박람회와 정책박람회를 연결해서 그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부분인지, 아니면 별개 사업으로 해서 올해 일회성으로 정치박람회를 끝낼 것인지, 그리고 정책박람회에 대한 또 다른 구상들은 있는지, 국장님께서 말씀 좀 해 주십시오.
○특별자치행정국장 이승찬   저희 도하고 같이 하는 정치박람회, 일단은 연계할 수 있는 성격은 유사합니다. 정치박람회는 금년도에 처음으로 중앙선관위와 협의를 해서 개최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고, 구체적인 내용은 협약을 체결해야 나올 것으로 해서 지금 협의과정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렇다고 해서 도와 도의회가 같이 개최했던 정책박람회를 정치박람회와 병행 개최 여부는 행정 내부에서, 일단 정치박람회에 대한 협약이 나와야 판단되겠습니다마는 병행 개최 여부는 추후에 다시 검토해 봐야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상봉   ’16년부터 시작하면서 ’16년보다는 ’17년, 평가가 점점 좋아지고 있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는 더 내실 있는, 2017년에 평가된 내용을 기반으로 더욱더 활성화해 나가면서 도의 정책, 그리고 어떻게 해 나갈 것인가? 도민들과 다양한 소통 등은 긍정적인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정책박람회에 대해서도 심도 있게 고민해서 계속적으로 이어져나가면서 정책박람회가 성황을 이룰 수 있도록, 그 속에서 도민들과 다양한 층들이 고민하고 있는 부분들을 들을 수 있고, 의회 또한 적극적으로 협조할 부분들이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것은 적극적인 고민이 필요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특별자치행정국장 이승찬   알겠습니다.
   정치박람회 성격과 정책박람회 성격을 비교하면서 연계 가능성 여부를 검토하고, 연계가 불가하면 정책박람회는 작년, 재작년에 해 왔듯이 별개로 개최하는 것으로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봉   쌓았던 성과는 계속 계승 발전시키는 게 바람직하다고 보기 때문에 국장님께서 그런 부분 더 명심해서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자치행정국장 이승찬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상봉   질의하실 위원님?
   (박원철 위원 발언신청)   
   박원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원철 위원   국장님.
○특별자치행정국장 이승찬   특별자치행정국장 이승찬입니다.
○박원철 위원   정치박람회도 업무협약 체결해 봐야 제대로 된 계획이 나오겠네요?
○특별자치행정국장 이승찬   일단은 협약 초안은 나왔는데요, 중앙선관위하고 최종적으로 조율 중에 있습니다. 이것은 협약 체결되면 도의회에 보고도 드려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박원철 위원   분권과 관련해서도 로드맵을 준비 중이고.
○특별자치행정국장 이승찬   예, 올해 로드맵 마련할 겁니다.
○박원철 위원   민원처리시스템은 5월 되어야 나오고.
   업무보고 뭐 하러 햄수광?
○특별자치행정국장 이승찬   2018년도 1년 중 업무보고입니다.
○박원철 위원   다 준비 중이네요.
○특별자치행정국장 이승찬   계획상으로 그렇습니다. 계획상.
○박원철 위원   좋습니다.
   양 과장님.
○평생교육과장 양원준   평생교육과장 양원준입니다.
○박원철 위원   평생교육과에서 하시는 업무는 주로 뭐뭐입니까? 도민행복을 위한 최고의 교육 서비스 제공하는 거, 이거 하나입니까?
○평생교육과장 양원준   평생교육과에서는 평생 교육 분야도 있고 청년 관련 분야, 또 교육지원 분야, 대학 역량 강화 분야, 또 영어교육도시 관련까지…….
○박원철 위원   업무가 너무 많으니까…… 지금 청년센터, 일 성장 프로그램, 문해교육, 생애주기별, 중국어체험학습, 자기주도학습, 평생학습박람회, 챌린지 퀴즈 캠프는 지금은 전부 평생교육장학진흥원에 위탁해서…….
○평생교육과장 양원준   위탁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박원철 위원   하는 것이고. 그러면 주요업무 중에서 이거 하나만, 좀 전에 강경식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대학 지도·감독 업무와 관련해서 담당 사무관님, 잠깐 답변대로 나와 주시겠습니까?
○대학정책담당 김성남   대학정책담당 김성남입니다.
○박원철 위원   제주도 감사위원회에서 지방대학 감사결과를 발표하면서 아주 신랄하게 ‘엉망이다.’ 이렇게까지 표현을 했어요. 거기에 어떤 느낌을 받았습니까?
○대학정책담당 김성남   일단 사립대학 감사부분에서 지적사항이 나왔다는 것은 유감스러운 일입니다마는, 엉망이라고 한 부분까지는 제가 동의를 할 수 없고요. 모든 기관은 감사를 받으면 자체 내부에서 시정되지 않은, 의식하지 못했던 하자들이 발견되는 건 당연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또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감사 지적사항 중에서도 내부 시스템에서 걸러져야 될 부분들이 못 걸러진 부분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직원 보수를 인상시키는데 이사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고 학교 총장이 임의대로 인상을 시켜 버린다든지, 물론 관할청의 입장에서 그런 부분까지 세세히 다 들여다봐야 하는데 그런 부분을 체크 못 했다는 부분도 있습니다마는…….
○박원철 위원   거기까지 하세요. 일단 좋습니다.
   어쨌든 대학의 자율성은 보장돼야 되는 건 맞죠?
○대학정책담당 김성남   맞습니다.
○박원철 위원   아까 성함이 뭐라고…….
○대학정책담당 김성남   김성남입니다. 대학정책담당입니다.
○박원철 위원   김성남 계장님, 대학평의원회 구성 방법을 달리했으면 이런 문제가 일정 정도 걸러졌을까요?
○대학정책담당 김성남   걸러질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진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박원철 위원   우리가 지도·감독 권한을 가지고 왔지만 최소한의 대학의 자율성, 자율 시스템에 의해서 움직이길 바라는 거잖아요?
○대학정책담당 김성남   기본이 그렇게 가야 진정한 자율성이 확보된다고 봅니다.
○박원철 위원   좀 전에 양원준 과장님께서도 대학평의원회 구성과 관련해서 조례 개정이 조금 아쉬운 대목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동의하세요?
○대학정책담당 김성남   동의합니다.
○박원철 위원   그러면 그런 노력들을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대학정책담당 김성남   그 부분은 멈춰 섰다고 생각지 않습니다. 그리고 제도라는 게 꼭 그 부분만이 문제점으로 계속 남는 게 아니고 다른 부분들도 같이 검토해서 진행을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원철 위원   사립대학 지도·감독 권한을, 2013년인가요?
○대학정책담당 김성남   예, 그렇습니다.
○박원철 위원   2013년이 3단계 제도개선이었을 것으로 기억을……. 4단계인가요?
○대학정책담당 김성남   4단계입니다.
○박원철 위원   한 5, 6년이 지나고 있어요. 그러면 대학의 자율성도 보장되고 어쨌든 이 권한을 가져왔을 때 제주도가 지원할 부분은 지원하고, 또한 건전한 사학으로 육성해 보고자 하는 취지였잖아요?
○대학정책담당 김성남   예, 맞습니다.
○박원철 위원   그런 면에서 한 5년여가 흘렀는데 아까 존경하는 강경식 위원님의 자료를 저도 봤어요. 봤는데 이건 어떻게 보면 내부적으로 걸러지는 시스템에 의해서 걸러지는 게 가장 적합한 거잖아요?
○대학정책담당 김성남   예, 맞습니다.
○박원철 위원   저는 이런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지도·감독을 해 줄 필요가 있겠다. 그러려면 대학의 자율성도 보장되고, 자율 시스템이 잘 가동되게 하기 위해서는 어쨌든 우리가 강제할 수 있는 것들은 제도적인 거잖아요?
○대학정책담당 김성남   예, 맞습니다.
○박원철 위원   이를테면 조례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재검토가 필요하겠다고 봐지는데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까?
○대학정책담당 김성남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여러 가지 제도적 미비점은 계속적으로 개선해 나가는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원철 위원   그래 주세요. 들어가시고요. 더 하실 말씀…….
○대학정책담당 김성남   죄송합니다.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대학정책의 키워드는 공정성과 경쟁력입니다. 경쟁력은 저희들이 지원을 통해서 경쟁력을 강화시켜 나갈 것입니다. 그리고 대학에서 필요한 예산들은 최대한 확보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공정성이 있습니다. 공정성이라는 것은 대외적으로도 그렇고 대학이 지역사회의 한 기구가 되어 있습니다. 지역하고 밀접하게 돌아가야 됩니다. 그런 차원에서 공정성이 필요한 것이고, 그 내부에서도 공정성이 필요합니다. 내부 구성원들의 다양한 목소리가 조화롭게 풀어나갈 수 있도록 공정성을 확보해야 한다는 차원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업무보고에도 공정성과 경쟁력을 키워드로 넣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원철 위원   그래서 김성남 계장님의 역할이 막중하다는 취지입니다.
○대학정책담당 김성남   예, 알고 있습니다.
○박원철 위원   저희들도 더 논의해 봐야 되겠지만 의회에서도 협력할 부분이 있으면 협력하겠다는 취지입니다.
○대학정책담당 김성남   예, 알겠습니다.
○박원철 위원   들어가십시오.
   이안열 원장님, 초대 원장님으로 취임하신 거잖아요?
○(재)제주평생교육장학진흥원장 이안열   예.
○박원철 위원   축하드리겠습니다.
○(재)제주평생교육장학진흥원장 이안열   감사합니다.
○박원철 위원   죄송하지만 원장님의 경력에 대해서 잠깐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재)제주평생교육장학진흥원장 이안열   저는 한 40년간 교육에 근무하다가 초등 교장, 그리고 서귀포학생문화원장으로 정년퇴임해서 이번에 초대 원장으로 취임했습니다.
○박원철 위원   주로 교육 관련 업무, 그리고 교육청 관련 업무에 종사를 하시다가, 도정 관련은 처음이시겠네요?
○(재)제주평생교육장학진흥원장 이안열   예, 처음이지만 평생교육이 교육과 관련이 있어서 연관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박원철 위원   치열한 경쟁을 뚫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17개 사업계획은 원장님이 직접 수립하신 건가요?
○(재)제주평생교육장학진흥원장 이안열   이 부분은 제가 12월 26일 날 취임했기 때문에 그 전에 예산 관련해서 그렇게 하고…….
○박원철 위원   예산은 이미 확정되어 있었던 것들이었고.
○(재)제주평생교육장학진흥원장 이안열   그 이후에 제가 가서 몇 개는 추가했습니다.
○박원철 위원   이미 관련 조례도 통과돼 있었고 준비는 해 왔었던 사항들이었고, 저희들이 우려하는 것들은 사실 평생교육과의 업무, 문화정책과의 업무, 노인장애인복지과의 업무, 인재개발원의 업무를 어떻게 보면 빼다가 넣어서 “이 일 하세요.” 하고, 또한 원장님이 소신껏 일을 해야 되는데 평생교육과의 통제도 받아야 하고 문화정책과, 노인장애인복지과, 인재개발원 등 상관이 너무 많다. 여기에서 원장님께서 소신껏 일을 하실 수 있겠는가. 하실 수 있는지에 대한 소신을 말씀해 주십시오.
○(재)제주평생교육장학진흥원장 이안열   저도 맡아 보니까 공기업대행 업무가 참 많습니다. 그렇지만 그 공기업대행 업무들이 평생교육과와 무관하지 않아서, 제가 맡아 있기 때문에 관련이 있어서, 앞으로 공기관대행 업무들을 평생교육과 관련 있는 것은 점차적으로 도의 그 과와 협의하면서 평생교육장학진흥원의 본업무로 바꿔볼까 생각 중입니다.
○박원철 위원   취지는 좋은데요,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을 거예요.
   양원준 과장님, 이거 나중에 정산서 요구할 때 가서 요구할 거고, 문화정책과도 그럴 것이고, 노인장애인복지과도 그럴 것이고, 인재개발원도 그럴 것이란 말이에요. 특히 직원분들은 지금 조직도를 보면 일곱 분의 공무원이 파견 가 있는 거죠?
○(재)제주평생교육장학진흥원장 이안열   아닙니다. 세 분의 공무원이 파견되었고…….
○박원철 위원   본부장 공무원 파견 한 명은 뭡니까?
○(재)제주평생교육장학진흥원장 이안열   부장님하고 직원 한 분. 세 분 공무원이 파견되었고 지금 초대기 때문에 현재 조직이 다 구성…….
○박원철 위원   그래서 하실 일이 많겠다는 거예요. 독립법인화 되고, 재단이죠, 지금?
○(재)제주평생교육장학진흥원장 이안열   예.
○박원철 위원   재단 법인이 되려고 하면 하실 일이 되게 많겠다. 아무튼 기대가 큰데요, 한 가지만 말씀드려 볼게요.
   인재육성장학금 재원이 어디 재원인지 혹시 파악하셨나요?
○(재)제주평생교육장학진흥원장 이안열   예, 지난번 국제장학재단에서 넘어온 기금입니다.
○박원철 위원   기금이 통합되는 과정도 파악해 보셨습니까?
○(재)제주평생교육장학진흥원장 이안열   예, 지금 한 123억.
○박원철 위원   그것은 나중에 제대로 파악해 보시고, 되게 아쉽긴 하지만 탑동 매립지에 대한 돈도 있습니다.
○(재)제주평생교육장학진흥원장 이안열   예, 알고 있습니다.
○박원철 위원   정말 창피한 노릇인데요.
   배낭연수 있죠? 이 사업 아세요?
○(재)제주평생교육장학진흥원장 이안열   예, 알고 있습니다. 청년 배낭…….
○박원철 위원   경쟁률이 얼마나 치열했는지 아세요?
○(재)제주평생교육장학진흥원장 이안열   예, 지난번에 한 187개 조가 참석해서 한 17개 조 해서, 작년에 한 1억 5000 가까이 했는데 이번에 2억 5000으로 과다하게 넓혀서 우리 청년들에게 많은 기회를 제공하려고 노력했습니다.
○박원철 위원   양원준 과장님, 작년에 저랑 얘기하면서 경쟁률도 너무 치열하고 호응도가 좋고, 그래서 “예산을 대폭 확대합시다.” 해서 어쨌든 한 1억 정도 증액 편성해서 공기관대행사업비로 줬는데,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 이게 더 확대하기로 얘기가 됐었던 거거든요. 하반기에 추경을 통해서라도 예산을 더 확보하자라고 얘기가 됐었던 거거든요, 호응도가 너무 좋아서. 그런데 원장님이 그 일을 하실 수 있겠습니까?
○(재)제주평생교육장학진흥원장 이안열   이번에 이사회에 예산을 하면서 우리가 예산 했던 2억보다 5000만 원을 더 증액해서, 예비비까지 거기에 넣어서 2억 5000으로 예산이 책정돼 있습니다.
○박원철 위원   그러니까요. 평생교육장학진흥원의 재정 상태가 그렇게 썩 좋지 못하잖아요. 어차피 도의 출연이 더 필요한 부분이 있는데, 그런 일들을 과장님들하고 협의하면서 하실 수 있겠느냐고 제가 묻는 겁니다.
○(재)제주평생교육장학진흥원장 이안열   예, 열심히 노력해 보겠습니다.
○박원철 위원   과장님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평생교육과장 양원준   평생교육과장 양원준입니다.
   아까 배낭여행 부분도 출연금에 그 부분을 포함해서 이번에 출연을 했고, 앞으로 그런 부분을 더 협의하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원철 위원   우리 청년 정책 중에 어떻게 보면 가장 수범사례인 정책이었거든요. 너무너무 호응이 좋았던 사업입니다. 아무튼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제주평생교육장학진흥원장 이안열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상봉   다음 손유원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손유원 위원 발언신청)
   예, 질의해 주십시오.
○손유원 위원   한용택 지역공동체발전과장님.
○지역공동체발전과장 한용택   지역공동체발전과장 한용택입니다.
○손유원 위원   중앙부처에 있다가 내려와 가지고 이 업무는 생소한 겁니까, 중앙에서 다뤄봤습니까?
○지역공동체발전과장 한용택   중앙에서는 마을기업 업무를 한 2년 했습니다.
○손유원 위원   마을기업을 좀 다뤄봤군요. 내용을 좀 아세요?
○지역공동체발전과장 한용택   이와 관련해서는 논문도 만들어 놓고 했습니다. 생소하진 않습니다.
○손유원 위원   한 20일 정도 되면서 이 업무보고 자료 만드는 데 직접 담당했고 관여했죠?
○지역공동체발전과장 한용택   예, 그렇습니다.
○손유원 위원   내용은 아시겠네요.
   시 지역공동체발전과에서 하는 지역균형발전사업, 문제점 없다고 판단했어요? 느낌이 어땠습니까?
○지역공동체발전과장 한용택   사업 하나하나 깊이 있게 들어가 보진 못했지만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제가 많이 공부해서 개선해 나가도록 해야 되겠다는 걸 느꼈습니다.
○손유원 위원   과장님이 이 업무보고 자료 관장해서 직접 작성한 거나 마찬가진데 그런 것이 아직 파악 안 됐다는 건 이상하네요. 지금 문제가 심각한 게 몇 가지 있어요. 균형발전사업이라고 명칭을 바꾸든지 해야지 균형발전이 안 되고 있어요. 아니면 편중된 그런 발전 사업이 되고 있어요. ’15년, ’16년, 작년까지 어떤 읍·면에는 사업이 하나도 없는 데가 있습니다. 파악 안 해 보셨죠?
○지역공동체발전과장 한용택   예, 거기까진 아직 파악 못 했습니다.
○손유원 위원   그러니까 업무보고 자료를 만들면서 이런 것까지 세밀히 살피지 않았다는 생각이 드는데, 지역균형발전사업이라든가 마을발전사업에 국가 정책하고 연관된 사업은 있어요? 행안부에서.
○지역공동체발전과장 한용택   행안부에 그런 특별한 사업은 없습니다. 접경지역 업무나 아니면 섬지역 업무 그런 쪽에…….
○손유원 위원   농림축산식품부하고만 많이 연관돼 있는가?
○지역공동체발전과장 한용택   예, 그렇습니다. 해수부하고.
○손유원 위원   과거에는 행안부에도 좀 있는 것으로 생각되는데.
   지금 균형발전사업의 목적이 지역균형발전이라는 것은 맞지만 근본적인 세부 실천 목표가 어디입니까? 일자리 창출, 생활기반 조성, 지역 자원의 가치창출 내지는 주민의 삶의 질 향상, 이런 것 등을 통해서 균형 있는 발전을 도모하자고 하는 건데, 지금 권역별 사업, 한 과장이 잘 모르실거라. 담당자 누구, 국장님도 처음 와서 잘 모를 거고.
   권역별 균형발전사업, 4개 사업이 권역별로 추진되게 돼 있는데, 사업비가 한 121억 정도 투자되고, 대정, 안덕, 애월, 한경, 찾아가는 어르신 한방지원사업, 이것은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직결된다고 봅니다. 농기계 임대사업, 이거 소득과 좀 관계되나요? 이것도 소득과 관계되는 것으로 이해가 되는데, 제주문화중개소 운영사업, 이거 복지와 주민의 삶의 질 얼마든지 가능한데, 하나 문제되는 게 농업인력지원센터 운영사업. 인력지원센터, 이것은 그 지역에 남아도는 유휴인력을 일자리 만들어 주는 사업도 아니에요. 어디서 내려오느냐? 육지서 농번기 때 필요한 인력을 데려다가 투자해 주는 건데, 이게 소득증대에 영향 미칠까? 기초 인프라 구축도 아니고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도 그렇게 도움이 안 되고, 이것은 필요에 따라서 왔다 갔다 할 것 같은데.
○지역공동체발전과장 한용택   위원님, 제가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손유원 위원   잠깐만요.
   그다음에 사업비도 말이에요. 보면 제일 큰 데는 41억까지 돼 있는데 ― 계획이 ― 35억, 25억. 그런데 아까 얘기한 사업은 17억밖에 안 돼요. 또 그 지역은 아까 얘기한 마을만들기사업이라든가 아니면 국가 연계한 사업이라든가 다 탈락이라. 거의 없어. 그러니 균형발전도 안 이루어지고 있고 사업의 성격도 취지에 안 맞고. 행안부에서 눈여겨봤다면 이거 보자마자 딱 알았을 텐데.
○지역공동체발전과장 한용택   잘못 알고 있는 부분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주농업인력지원센터는 도외 인력, 그 부분도 있지만 핵심적인 것은 전문 상담사를 두 명 채용해서 인력 수요조사를 하는데 DB를 구축하는 사업입니다.
○손유원 위원   그게 무슨 17억 원씩이나 들면서…….
○지역공동체발전과장 한용택   그중에 일부분이지만 전용 숙소도 확보하는…….
○손유원 위원   전용숙소는 누구를 위한 숙소입니까? 육지서 내려오는 사람 아니에요? 항공비 다 주고.
○지역공동체발전과장 한용택   그만큼 인건비를…….
○손유원 위원   인건비 지원해 주고. 그러니까 일자리 창출도 아니고 기반조성도 아니고, 생활 인프라 이런 것도 아니고 과연 뭐에 도움이 될까. 농번기 때 필요한 인력 조달을 권역별 중점 발전 사업으로 지정을 했는데 내가 보기에는 안 맞아요. 그것만이 아니고 또 19개 읍·면·동 지역균형발전사업에 보면 11개가 제대로 추진이 안 되고 있습니다. 전혀 안 되는 게 6개 사업은 아예 추진 취소, 그리고 미진한 사업이 5개, 절반 이상이 사업 선정이 잘못됐다는 거예요. 그렇게 사업 선정을 편중되게 하고 사업 진행이 제대로 안 된다는 결과가 나오고 있는데 도대체 어떻게 사업 선정을 하고 있는지? 그것도 몇 년간 지속적으로, 3년간 통계나 4년간 통계를 보면 편중돼 있다 이거지. 마을만들기지원센터는 뭐 하는 데입니까? 균형발전지원센터는 뭐 하는 데고?
○지역공동체발전과장 한용택   중간 지원조직입니다.
○손유원 위원   한 과장님을 탓하는 게 아니고 한 과장님이 이제 오셨으니까, 이거 제가 작년에도 얘기한 거라고요. 그런데 바뀌지 않고 있어. 이거 아주 심각한 문제예요. 후반기 업무보고 때는 말이죠. 그 전에…….
○지역공동체발전과장 한용택   위원님, 죄송하지만 실무 담당 사무관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손유원 위원   예.
○지역균형발전담당 고영철   지역균형발전담당 고영철입니다.
○손유원 위원   편중성,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편중성 있다고 인정합니까, 안 합니까?
○지역균형발전담당 고영철   인정하고 있습니다. 2015년부터 읍·면·동 지역균형발전사업을 추진해 오고 있는데 그동안 추진하면서 저희들이 현장 점검도 갔다 오고 탐구 활동해서 문제점을 도출했습니다. 문제점이 뭐냐 하면…….
○손유원 위원   그걸 언제 찾아냈어요?
○지역균형발전담당 고영철   작년 2월하고 5월에 다녀왔습니다. 사업장에 대해서 전부…….
○손유원 위원   금년에는 개선이 되겠네요?
○지역균형발전담당 고영철   그렇습니다. 개선되는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손유원 위원   개선되는 사항을 얘기해 보세요.
○지역균형발전담당 고영철   첫째, 문제점이 뭐냐 하면 공모 선정된 이후에 사업장을 확보한다든지 조합을 구성해서 하다 보니까 사업이 조기 발주 안 되는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이 제대로, 하반기에 진행되는 본격적인 사업들이. 그리고 사업별로 각 운영 주체가 강사들을 채용하다 보니까 기준도 다르고 강사 수급이 원활히 안 되는 이런 문제점이 있었고…….
○손유원 위원   예, 알겠습니다. 결국은 계획이 미진했다는 얘기예요. 계획이 미진하고 준비가 안 됐다는 얘기 아닙니까?
○지역균형발전담당 고영철   그래서 저희들이 제도를 개선했습니다. 제도 개선한 게 뭐냐 하면, 공모할 때 사업 운영 주체라든지 사업장을 미리 확보하도록 해서 저희들이 현장에 가서 평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사업 주체가 사업장을 미리 확보하도록 해서 그것을 평가하여 선정하게 되고, 그리고 사업 지속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기존 1년간 지원한 사업들을 강사 지원 시스템을 3년간 지원하고, 그리고 위원님 말씀대로 편중되는 것을 개선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손유원 위원   알겠어요. 무슨 얘기인지 알았어요. 그것은 근본적인 준비가 아니다 이거지. 그러면 편중성을 막으려면 혜택을 못 받는 지역에는, 그리고 아까 요구한 조건이 다 갖춰질까요? 갖춰지지 못하면 또 선정이 안 될 거 아닙니까? 그 기준으로만 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지. 그러니까 그 지역에 없는 것을 키워 나갈 수 있는 거, 혜택 받을 수 있는 거, 이것을 찾아내줘야 된다. 그런 쪽으로 마을만들기지원센터에서 사업을 진행하도록 ― 선정하도록 ― 지시해 주고 감독하고 그래야 할 거 아닙니까? 균형발전지원센터도 마찬가지고.
○지역균형발전담당 고영철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면서 올해부터는 저희들이 지역균형발전지원센터 기능을 강화했습니다. 인력도 확보해서 사업설명회라든지 나갈 때 컨설팅도 하고 운영 주체들이 충분히 역량을 갖출 수 있도록 저희들이 컨설팅이라든지 사업 홍보에 더 열심히 노력할 생각입니다.
○손유원 위원   문서로만 보내서 될 게 아니고, 직접 뛰어드십시오. 뛰어들고, 잠깐만요. 벌써 시간이 다 됐네. 작년에 어떤 사례가 있었느냐. 기가 막혀요. 내가 얘기했을 거예요. 담당 계장님이, 내가 확인을 했어요. “중앙부처 공모사업에 어느 마을이 신청했다고 하는데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하니까 “아, 기획재정부에서 이번 주 안으로 결정된다고 그럽니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냐고 해서 내가 기획재정부에 제자가 있어서 “그거 좀 알아봐 주라” 했더니 전화 와서 뭐라고 하느냐. “선생님, 그거 올 봄에 이미 탈락된 겁니다.” 이게 현실이에요.
○지역균형발전담당 고영철   그것은 다른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손유원 위원   어쨌든 중앙 공모사업, 균형발전사업에는 중앙 정책과 연계한 사업과 도 자체사업 두 가지가 큰 비중 아닙니까?
○지역균형발전담당 고영철   그것은 마을발전사업으로 농산어촌개발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손유원 위원   어쨌든 두 개가 균형발전사업의 핵심인데, 중앙 정책하고 도에서 자체 추진하는 두 개 사업이 있는데, 그것도 균형발전과가 소관 부서 아니에요? 소관 부서 맞지 않습니까? 이런 거 하나하나를 선정할 때 안배도 하고, 또 안배시키려고 해 보니까 조건이 안 맞다면 맞는 것을 찾아내려고 노력도 하고 성심성의껏, 봄에 탈락된 것을 9월에 “이제 금방 선정되게 되면” 이따위 보고나 하고 말이지. 그거 잘못된 거 아닙니까?
○지역균형발전담당 고영철   한 말씀 드려도 되겠습니까?
○손유원 위원   예. 두 말 해도 좋은데.
○지역균형발전담당 고영철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은 제 소관이 아니라서 정확히 말씀드리진 못하겠는데 저희들이 공모사업을 하면서 느끼는 점이 있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게 공모사업이라든지 마을사업을 하게 되면 운영 주체의 의지나 역량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희들이 사업설명회라든지 현장 컨설팅을 가보면 사업에 대한 의지가 있는 분들은 공모할 때라든지 아니면 사업할 때 굉장히 열심히 해서 어떤 것들을 찾아냅니다. 똑같이 컨설팅 가더라도 받아들이는 느낌이 다릅니다. 그런 부분도 저희들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올해부터는 컨설팅이라든지 교육이라든지 주민 역량 강화를 위해서 노력해 나갈 생각입니다.
○손유원 위원   옳은 얘긴데 지금 너무 늦었어요. 어느 읍·면은 계속이야. 아까 얘기한 대로 노하우가 다 축적돼서 탁 하면 무슨 말인지 딱 알아먹어서 보고서 같은 거라든가 계획서가 잘 나오는데, 어떤 지역은 그런 혜택을 전혀 못 받으니까 교육도 안 된데다가 못 만드는 거예요. 이장한테 얘기했더니 “컨설팅 받젠 하니까 돈 듭니다.” 또 엉뚱한 소리를 하더라고요, 돈 드는 것도 아닌데. 그만큼 지금 운영 주체와 컨설팅 기관하고의 교류가 안 되고 대화가 안 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런 얘기가 나온다는 얘기는. 이거 바짝 신경 써 가지고. 다음에 업무보고 받을지 못 받을지 모르겠지만 지역별로 안배 꼭 시키십시오.
○지역균형발전담당 고영철   예.
○손유원 위원   그리고 농업기술센터 운영, 인력지원센터 운영, 이거 그 지역에 남아도는 인력들, 일자리 없어서 그 사람들 도와주려고 그 수입 갖고 그 지역에 소비도 촉진시키고, 경제도 활성화시키고 이런 측면도 아니고 육지에서 오는 사람들 데려다가 인력 창출, 이것이 균형발전에 과연 얼마나 도움이 되겠느냐. 용역 주면서 시방서를 봐서 잘 컨트롤하고 제시해 주고 그래야 될 건데 엉뚱한 것이 나온 것 같아요, 내가 보기에.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역균형발전담당 고영철   인력지원센터는 저희들이 용역을 하면서 지표를 개발하고 그 지역 지표에 대한 수준을 평가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에 따라서 설문지를 통해서 주민들의 선호도를 수요 조사하고…….
○손유원 위원   그럴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박원철 위원   이상한 말씀 하지 마세요. 지표 개발되어 있는 것은 맞고요, 사업이…… 정말 죄송합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작년에 예산 심사하면서도 엄청 논란이 되었던 것이기 때문에 자치행정국이 컨트롤 타워 역할을 못 하는 거예요. 제주연구원의 지역균형발전지원센터에서 주는 대로 그대로 받는다는 것이에요. 이를테면 어르신 한방지원사업을 한다고 하는데 어디에서 하는 사업입니까? 제주대학교에다가 돈 주고 읍·면에 가는 것이잖아요? 문화중개소는 어떤 사업이에요? 서귀포시에 문화인들이 없어서 제주시 문화인들이 거기에 가서 놀아주는 것이고, 지금 농업인력지원센터는 어디에요? 농협에다가 돈 주고 숙소 지어주고, 그래서 내일 업무협약 체결하겠다고 의회에 제출되어 있죠? 이렇게 제출하는 게 자치행정국의 컨트롤 타워냐고요? 지역균형발전과 무슨 상관이 있는 사업들입니까, 이게?
○지역균형발전담당 고영철   이 부분은 저희들이 무엇보다 주민들의 의견이라든지…….
○박원철 위원   주민들의 의견이 나쁘다는 취지가 아니라 그 지역의 불균형 지표를 해소해 주기 위해서 그 지역 인재들을 쓰게 만들고, 그 지역의 병원을 활성화시켜 주고, 그 지역의 문화예술인들을 키워줘야지!
○손유원 위원   좋고요. 박 위원님.
○박원철 위원   언성 안 높이려고 해도…… 자치행정국이 이런 것들을 볼 줄 알아야 되는 것이에요. 그 중간 지원 조직에서 주면 “이렇게 해야 됩니다.” “맞습니다.” 예산 확보해 주고. 그런 역할에 그쳐서 되냐고요?
○지역균형발전담당 고영철   그렇게 말씀하면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사업을 발굴하면서 주민 협의체를 구성하고, 타 시도에 ― 제주도만 하는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 선진적으로 하는 데가 있습니다. 주민 협의체 분들하고 같이 벤치마킹도 갔다 왔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업들이 좋을까 수많은 고민을 통해서…….
○손유원 위원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아까 박원철 위원님이…….
○박원철 위원   지표 개발한 게 나쁘다는 게 아니잖아요.
○손유원 위원   존경하는 박원철 위원님이 좋은 말씀 해 주셨는데, 문화중개소는 그래도 이해해요. 문화예술인들이 촌에는 많이 없거든요. 어쨌든 처음에는 도시에 있는 문화예술인들이 가서 지원할 수밖에 없어요. 자체 교육을 통해서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을 육성시켜서 나중에는 그 지역 사람들을 활용할 수 있겠지만. 한방의료, 지역 사람이 한의사 나와서 여기에서 혜택 볼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거기에서 갈 수밖에 없는, 그런 것은 이해합니다.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도움이 되고. 그런데 이런 인력지원센터 같은 것은 무슨 도움이 되나요? 이거 엉터리예요. 조천읍이 다른 읍·면에 비해서 밭농사 짓는 사람이 많은 줄 알아요, 1차산업이?
○지역균형발전담당 고영철   저희들이 사업설명을 하고 주민 의견 수렴도 하고……
○손유원 위원   지표 개발이 잘못되었다는 거예요, 제가 보기에는.
○지역균형발전담당 고영철   선호도가 제일 높았습니다.
○손유원 위원   농민들한테 가서 설문하니까 그렇지. 지금 함덕리 같은 데에 경제 규모 보세요. 조천읍이 1차산업 비중이 큰 데가 아니에요. 그러나 밀감 과수원은 많이 해요. 그런 사람들한테 가서 물으니까 당장 그렇게 나온 것이지. 전체적인 균형으로 볼 때에는 아니다 이거야. 어쨌든 좋은데 이런 것을 세밀하게 관찰하고 현장에서 잘 확인하고 계획도 잘 세우고 하십시오. 몇 번 얘기해도 안 되잖아요. 그냥 엉터리로 하다 보니까 19개 사업에서 11개가 미진하잖아요.
○특별자치행정국장 이승찬   특별자치행정국장 이승찬입니다.
   손 위원님하고 박원철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읍·면·동 균형발전사업하고 권역별 균형발전사업이 저도 와서 업무 파악 중입니다마는 일단 공통적인 게 마을단위에서 공모로 시작하는 사업 같은데, 읍·면·동 균형발전사업의 경우에도 보니까 ’15년부터 ’18년까지 2개 읍·면은 전혀 지원이 안 된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절차를 보니까 응모한 후에 일차적으로 선발이 되면 조건부 사업에 대해서 컨설팅을 받고 최종 확정되는 절차를 밟는 것 같은데, 한 번도 선정되지 못한 읍·면에 대해서는 해당 읍·면을 방문해서 응모 전부터 컨설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번도 선정되지 못한 마을에 대해서는 그런 절차를 밟아나가고, 권역별 균형발전사업도 제가 파악한 바에 의하면 올해 처음으로 지난해 용역 결과에 의해서 시범 사업으로 선정되어서 추진하는 것 같은데, 위원님들께서 주문하신 내용을 유념해서 업무를 잘 파악하여 미비된 것을 보완할 수 있도록 같이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손유원 위원   121억 원도 적은 돈은 아니지 않습니까?
   이상 마치겠습니다.
○특별자치행정국장 이승찬   그 과정을 철저히 숙지해서 파악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봉   홍경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원철 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 발언 딱 1분만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님.   
   내일 의사일정과 관련해서 제주농업인력지원센터 운영 사업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이 처리될 예정인데요, 여기에 해당 사업 위탁받을 단체, 생산자단체라고 표기를 했던데, 그러면 농협을 얘기하는 거겠죠, 생산자 단체면? 어느 농협이 해당 농협인지 아니면 몇 개 농협이 있으면 그 관계자들 다 출석시키십시오. 그래서 이 사업 내용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이해력이 있는지를 보고 저희들이 판단해야 되겠습니다.
   위원장님, 그거 꼭 조치 부탁드리겠습니다.
○특별자치행정국장 이승찬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 이상봉   홍경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경희 위원   홍경희 위원입니다.
   평생교육진흥원장님, 이쪽으로 좀 나와서 얘기하는 게 낫겠어요.
○(재)제주평생교육장학진흥원장 이안열   평생교육장학진흥원장 이안열입니다.
○홍경희 위원   교육청 분야에만 계셨다가 도에 처음 직위를 맡았으니까 무대에 한 번 서십시오.
   합쳐지는 과정에 굉장히 관심을 갖고 보고 그랬는데, 사실 도민들도 잘 모를 겁니다, 제주평생교육장학진흥원. 이름도 길고 해서 업무에 대한 것은 잘 모를 것 같아서, 제가 한번 질의를 드리려고 합니다.
   이것이 생기면서 인재개발원의 도민교육은 전부 평생교육장학진흥원으로 간다는 얘기를 많이 했었습니다. 이렇게 저희는 알고 있는데, 제가 홈페이지도 보고 업무보고서도 봤는데, 혹시 홈페이지 평생교육강좌는 거기와 관계있는 겁니까?
○(재)제주평생교육장학진흥원장 이안열   무슨 강좌요?
○홍경희 위원   홈페이지 안에 있는. 평생교육장학진흥원 홈페이지.
○(재)제주평생교육장학진흥원장 이안열   평생교육장학진흥원 홈페이지에…….
○홍경희 위원   평생교육강좌.
○(재)제주평생교육장학진흥원장 이안열   강좌는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홍경희 위원   그러니까 제주도 전체…….
○(재)제주평생교육장학진흥원장 이안열   제주도 전체 하는 것들을 거기에 가서 클릭해서 신청하고…….
○홍경희 위원   제주도에 있는 강좌는 거기만 들어가면 알 수 있는 겁니까?
○(재)제주평생교육장학진흥원장 이안열   예, 거기에서 거의 대부분…….
○홍경희 위원   알 수 있게끔 해 놓은 것이라는 거죠?
○(재)제주평생교육장학진흥원장 이안열   예.
○홍경희 위원   어쨌든 간에 평생교육장학진흥원에서 주최하는 교육은 없는 거죠? 도민을 위한 교육이.
○(재)제주평생교육장학진흥원장 이안열   도민을 위한 교육이 없는 것이 아니라…….
○홍경희 위원   전문가를 양성한다든가 이런 것들을 하고 있는데, 인재개발원에서 도민교육 하던 것을 가져오지 않은 상태죠? 지금.
○(재)제주평생교육장학진흥원장 이안열   인재개발원에서 저희한테 공식적으로 그런 것은 없고, 가져온다고 하면 조직과 또 인력, 예산 다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홍경희 위원   그런 얘기 듣지 않았습니까?
○(재)제주평생교육장학진흥원장 이안열   저는 공식적으로 듣지 않았습니다. 지금 현재 인재개발원에서는 도민 친절교육만 공기관 대행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홍경희 위원   그런 얘기를 전혀 듣지 못했다는 겁니까?
○(재)제주평생교육장학진흥원장 이안열   공식적으로 저에게 그런 얘기를 한 것은 없습니다.
○홍경희 위원   없습니까?
○(재)제주평생교육장학진흥원장 이안열   예.
○홍경희 위원   그래서 인재개발원은 공무원 위주의 아주 깊은 강의를 해야 되지 않느냐. 공무원들의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에 힘써 달라. 그렇게 하면서 도민교육은 여기로 간다는 얘기를 했었는데, 평생교육장학진흥원 장소가 어디죠? 장소가 있습니까?
○(재)제주평생교육장학진흥원장 이안열   이번에 처음 설립하면서 그런 부분이 문제가 있습니다. 장소가 경제통상진흥원 2층에 자그맣게 빌려서 시설이 너무 열악한 상태이고, 인원도 열악해서 2월 달에 4명 신규 채용합니다마는 올해 그런 기틀을 마련하는 해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홍경희 위원   사무실 수준만 유지하고 있는 거죠?
○(재)제주평생교육장학진흥원장 이안열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홍경희 위원   강좌를 해야 하는 강당이 있거나 이런 것은 전혀 아니고…….
○(재)제주평생교육장학진흥원장 이안열   예, 그런 것은 전혀 없습니다.
○홍경희 위원   그러면 지금도 이게 시기상조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겠네요?
○(재)제주평생교육장학진흥원장 이안열   올해 처음 하기 때문에 인력이라든지 이런 부분, 기틀을 마련하는 데에 초점을 둬야 되겠습니다.
○홍경희 위원   우리는 그런 것을 많이 기대했었고. 그다음에 중국어체험학습관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요새 어떻습니까? 한참 붐이 일었을 때에는 중국어체험학습관이 굉장히 잘됐었는데 지금은 어떤지 궁금해서요?
○(재)제주평생교육장학진흥원장 이안열   지금도 굉장히 잘되고 있고…….
○홍경희 위원   인원수가 줄지 않았습니까?
○(재)제주평생교육장학진흥원장 이안열   잘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선호도도 높고. 2월부터 개강해서 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학원보다 한 단계 위인 회화 중심으로…….
○홍경희 위원   요새는 일본으로 돌아가는 경향이 있어서 혹시 중국어체험학습관이 좀 뭐하지 않을까…….
○(재)제주평생교육장학진흥원장 이안열   지금도 여전히 호응이 높습니다.
○홍경희 위원   오신 김에 또 여쭤 보겠는데요, 제주인문학당은 어디를 찾아가서 어떻게 강의하는 것이죠?
○(재)제주평생교육장학진흥원장 이안열   제주인문학당은 우리가 지원하는 겁니다. 우리가 추진하는 것이라기보다는 인문학을 하는데 강사비라든지 프로그램 지원, 이런 식으로 지원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홍경희 위원   알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홍 부장님, 혹시 그런 교육 듣지 않았습니까? 그때 우리가 만들 때 그런 얘기를 했죠? 인재개발원하고 업무 관련해서.   
○(재)제주평생교육장학진흥원교육지원부장 홍숙희   교육지원부장 홍숙희입니다.
○홍경희 위원   그런 얘기 많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원장님은 들어보지 못했다고 하는데…….
○(재)제주평생교육장학진흥원교육지원부장 홍숙희   인재개발원 안에서 작년에 논의할 때 제가 간접적으로 소식을 전해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 부분은 진흥원에서 직접 연계될 수 있는 현재선은 아니고요.
○홍경희 위원   지금 상황이 아니네요?
○(재)제주평생교육장학진흥원교육지원부장 홍숙희   예. 이것은 집행부 안에서, 조직 안에서 다뤄져서 정리되는 단계를 넘어서 평생교육과 차원에서도 이것은 인재개발원과 조직 관련 과에서 여러 가지 관련을 검토한 이후에 정리가 되어야 저희가 협력적 측면에서 얘기가 가능하지 않겠나, 이렇게 …….
○홍경희 위원   얘기는 있었죠?
○(재)제주평생교육장학진흥원교육지원부장 홍숙희   예, 의회에서도 제기가 됐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홍경희 위원   그래서 조직이 잘 구성되어야 하고 공간도 없고.
○(재)제주평생교육장학진흥원교육지원부장 홍숙희   맞습니다.
   우선적으로 저희는 본연의 업무의 틀거리가 있는 부분에서 일단…….
○홍경희 위원   평생교육에 대한 핸드링만 해야 되는 것이네요?
○(재)제주평생교육장학진흥원교육지원부장 홍숙희   예. 그리고 이 부분은 우선 집행부 내의 조직과 내용에 관한 검토가 모두 마무리되어야 저희가 논의할 수 있는 것이지…….
○홍경희 위원   평생교육장학진흥원이 완전한 틀은 만들지 못했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네요, 지금 현재는.
○(재)제주평생교육장학진흥원교육지원부장 홍숙희   정비해서 열심히 추진 중에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홍경희 위원   도의 적극적인 지원이 있어야 된다.
○(재)제주평생교육장학진흥원교육지원부장 홍숙희   예.
○홍경희 위원   알겠습니다.
○(재)제주평생교육장학진흥원교육지원부장 홍숙희   감사합니다.
○홍경희 위원   국장님, 혹시 여기에 관심을 가져보셨습니까? 평생교육장학진흥원에 대해서.
○특별자치행정국장 이승찬   특별자치행정국장 이승찬입니다.
   오늘 위원님이 질의한 내용을 처음 접하고 있습니다, 제가.   
○홍경희 위원   그렇습니까?
○특별자치행정국장 이승찬   예.
○홍경희 위원   그런 얘기를 도의회에서 많이 했었고, 그때 인재개발원장님도 “그렇게 가야 된다.” 그렇게 말씀했었습니다. 그런데 전혀 그런 움직임이 없네요. 우리가 말한 게 다 허무맹랑한 얘기가 되어버렸네요. 그때 공무원들의 능력 함양을 위한 기관으로 성장할 것을 주문했었고, 그런 전문가가 개방형으로 들어오면 좋겠다, 원장으로. 그런 얘기도 주문했었고, 공무원들의 역량 강화를 해야 도민들의 삶의 질이 향상되기 때문에 그것에 집중해 달라. 도민들 교육, 친절 교육, 이런 것부터 시작해서 컴퓨터 교육, 무슨 교육, 도민들 교육에 집중하다 보니까 그것은 나중에 진흥원이 생기면 이쪽으로 옮기는 것으로 했었는데, 전혀 얘기들이…….
○특별자치행정국장 이승찬   제가 금방 전달 받았습니다. 인재개발원 도민사회교육 관련 조직 개편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업무 이관이 안 된 것으로 전달 받았습니다마는 하여튼 업무보고가 끝나면 이 내용을 자세하게 파악해서 자치행정국에서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홍경희 위원   궁금합니다. 그렇게 된 게 전혀 움직임이 없었네요. 나중에 잘…….
○특별자치행정국장 이승찬   과장님께서 부연 설명하시겠다고 합니다.
○평생교육과장 양원준   평생교육과장 양원준입니다.
   그 부분은 아까 국장님도 답변이 있었습니다마는 작년에 인재개발원에서 그 부분을 추진했었습니다. 조직 개편이 이루어져야 그 업무 조직 개편이 이루어지고, 규칙도 개정되어야 업무가 이관될 것인데 지금 그 단계까지는 안 되고, 작년에 내부적으로 검토는 했었습니다.   
○홍경희 위원   내부적으로 검토했지만 지금 원장님도 모르고 있고, 여기에서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나중에 조직은 조직대로 하되, 조직 이루어진 다음에 딱 조직 잘라주면서 하라고 하면 안 되는 것이고, 그런 계획이 있으면 미리 준비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니면 공론화 작업도 있어야 되고. 그냥 거기에서만 알아서 뚝딱뚝딱 하면 안 되죠.
○평생교육과장 양원준   인재개발원에서 TF도 구성하고 그렇게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조직 개편이나 이쪽에 들어가지 않은 상태이고 TF 구성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인재개발원에서.
○홍경희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평생교육과장 양원준   예, 그렇습니다.
○홍경희 위원   그러면 평생교육장학진흥원장님, 이렇게 하고 있다고 하니까 관심을 가져 보시기 바랍니다.
○(재)제주평생교육장학진흥원장 이안열   예.
○홍경희 위원   그러면 조직도 많아지고, 앞으로 조직 개편과 함께 그렇지 않을까 생각하고요.
○(재)제주평생교육장학진흥원장 이안열   참고하겠습니다.
○홍경희 위원   저는 인재개발원에 더 중점을 두고 하는 얘기입니다. 거기는 공무원 역량 강화에 집중적으로 더 잘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서울본부장님, 잠깐 질의드리겠습니다.
○서울본부장 김일용   서울본부장입니다.
○홍경희 위원   본부장님, 오늘 제가 굉장히 다른 모습을 봐서 깜짝 놀랐습니다. 자신감과 오늘은 투쟁하겠다는 그런 각오를 다지고 나오신 것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서울본부장 김일용   그렇지는 않습니다.
○홍경희 위원   저도 말하면서 그렇게 될까봐 걱정되어서, 무서워서…….
   책자에 업무와 행정사무감사 한 것 있잖아요. 행정사무감사 결과가 전부 “완결”로 되어 있어요. 완결이라는 게 쉬운 게 아닌데 전부 완결이라고 되어 있는데, “국고지원 확충을 위해 정부부처 및 국회 등 중앙절충에 힘쓰기 바람” 한 내용에 대해서도 “완결”, “대국회 업무 협조 현황 등 3년간 업무 추진 실적은 떨어지고 있는 반면 단순 홍보 실적은 증가하고 있음. 본연의 업무에 충실해 주기 바란다.” 에도 “완결”. 다 완결될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닌데, 이것을 ‘추진 중’이라고 했으면…….
○서울본부장 김일용   표현이 좀 부적절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홍경희 위원   이번 책자에 나온 것까지 봐도 자신감 있게 답변을 써 놨어요, 보니까. 앞으로 잘하실 것 같습니다, 이렇게 자신감 있게 하시는 것을 보니까. 그런 와중에 이번에 보니까, 아까 박원철 위원님도 말씀하신 것 중에 국고지원 말입니다. 국고지원의 전체적인 증가율은 높아졌는데, 제주도도 2015년, 2016년 이때에는 전체적인 증가율과 맞먹게 증가하면서 국고지원을 받았는데 그다음부터는 증가율이 많이 떨어져버렸어요. 그래서 이번에 증가율은 0.5%인가요?
○서울본부장 김일용   예, 그렇습니다.
○홍경희 위원   그래서 정부 예산 증가율에 미치게끔, 2015년은 정부 증가율이 5.7%인데 제주도는 6%가 증가했고, 또 2016년에는 중앙정부 예산 중에 보조금이 2.8% 증가했는데 저희는 3.5% 가져왔어요. 그런데 ’16년, ’17년부터 이게 떨어집니다. 그 부분에서 제주도에서 국비가 많이, 종합적으로 볼 때 정부예산이 4년간만 볼 때 4.8% 증가했는데 우리는 2.9% 가져와서 이게 서울본부의 책임은 아닌데 거기에서도 주로 제일 많이 노력하는 게 이 부분 아닌가요? 주요업무 중에 가장 중요한 게 뭔가요? 홍보?
○서울본부장 김일용   저희들이 가장 주요하게 하는 부분들은 정부기관하고 국회, 제주도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기관과의 협력업무인데요, 일단 지적하신 부분들을 저희들이 잘 담아서 더 열심히 노력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이런 부분들이 있음을 이해해 주시면 좋겠는데요, 사실은 저희 도에 세 분의 국회의원이 계신데 저희들이 봐도 헌신적으로 일들을 하세요. 그분들이 열심히 하시지만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라는 게 있습니다. 제주도를 제외한 각 시도는 보통 상임위에 한 사람의 국회의원을 넣을 수 있는 만큼의 역량도 있는데, 저희 국회의원님들은 한 분이서 3, 4개 상임위를 맡아서 해 주세요. 저희들이 옆에서 봐도 정말 너무 헌신적으로 하십니다. 그런 한계들이 조금 있고…….
○홍경희 위원   국회의원들이 헌신적으로 열심히 하는 것을 얘기해 달라는 것이 아니고, 서울본부가 어떻게 하는가를 얘기하시라는 말씀입니다.
○서울본부장 김일용   그런 부분들에 대한 한계가 저희들까지 온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렇지만 어쨌든…….
○홍경희 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그게 전부 서울본부의 책임은 아니지만 가장 중요한 일이 뭔가. 저는 가장 중요한 일이 국고보조에 대한 예산 절충을 할 때 노력을 많이 해 주는 일이 가장 크다고 보는데, 그게 부진한데도 모든 게 완결되었다고 표현한 것 하며, 또 하나……
○서울본부장 김일용   표현이 부적절했던 것 같습니다.
○홍경희 위원   “선거구 획정 등 제주 현안에 대한 국회·부처 동향 사전 파악 등을 통해 정치적 대안을 제시하기 바람.” 한 것에 대한 대답도 “선거구 획정 해결에 노력하고 있음.” 해놓고 “완결”.
○서울본부장 김일용   표현이 좀 부적절한 것 같습니다.
○홍경희 위원   이런 것은 ‘추진 중’ 이렇게 해야 되는 게 맞는 것이지 않습니까?
○서울본부장 김일용   예, 표현이 부적절했던 것 같습니다.
○홍경희 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드리겠습니다. 너무 자신감 있게 도전하다 보니까 다 완결한 것으로 되어서,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을 앞으로 업무보고서 하나 쓸 때에도, 저희들은 이런 것을 보게 돼요.
○서울본부장 김일용   제가 세심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홍경희 위원   다음부터는 잘봐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본부장 김일용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홍경희 위원   완결될 수 있도록 하시면 되죠.
○서울본부장 김일용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홍경희 위원   부탁드립니다.
○서울본부장 김일용   예.
○홍경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봉   수고하셨습니다.
   강경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경식 위원   시간이 많이 경과됐지만 간략하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주민자치학교를 운영하기로 되어 있는데 고오봉 과장님, 답변하실 거죠?
○자치행정과장 고오봉   자치행정과장 고오봉입니다.
○강경식 위원   지난번 행정사무감사라든가 이런 과정에서 좀 더 주민자치위원들의 역량이 강화되어야 도민의 여러 가지 자치 역량도 강화되어서 제주가 특별자치도로 발전해 나갈 수 있다. 이런 취지에서 예산도 1억 정도 확보해서 주민자치학교를 운영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개인적으로 저한테 보고하러 오기도 했습니다마는 지금 8회만 운영할 건가요, 학교를? 자료에는 8회로 나와 있는데.
○자치행정과장 고오봉   주민자치학교는 종전에 운영했던 방향으로 운영할 것이고, 그와 병행해서 주민자치대학, 지난번에 의회에서 위원님이 해 주신 예산 관련해서는 제주대학교하고 협약서가 와 있습니다. 금주 중에 협약을 할 것이고, 운영위원회를 구성해서 운영 방향을 정하는데 예정은 2월 중에 모집공고 해서 3월 6일경부터 1·2기로 나눠서 2회 정도 한 기당 한 60명 정도 모집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강경식 위원   교육과정이나 이런 내용을 세부적으로 업무보고에…….
○자치행정과장 고오봉   그런 사항들은 위원님도 운영위원회에 들어갔습니다마는 그것은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협약이 되면 바로 설 지나서 운영위원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강경식 위원   그런 부분들과 관련해서 대략적인 방향이나 이런 부분들은 업무보고에 책자화해서 나와야 하는데 예산도 적지 않은 예산인데 없어서 제가…….
○자치행정과장 고오봉   그 부분은 구체적으로 결정된 게…… 의논 협의 중인 상태이기 때문에 업무보고에는 넣지 못했습니다.
○강경식 위원   주민자치대학과 관련해서는 위원님들이나 집행부에서도 다 동의해서 같이 하는 사업인데, 업무보고에 간략하게 몇 줄이라도 나와야 하는데 없어서 제가 좀 헷갈리기도 해서 질의를 드린 것인데…….
○자치행정과장 고오봉   운영한다고 한 줄만 놨었습니다.
○강경식 위원   내실 있게 잘 진행하여 주시고요, 충분한 교육 시수도 확보해서.
○자치행정과장 고오봉   예, 알겠습니다.
○강경식 위원   공익활동지원센터 관련해서, 사실 조례가 작년 9월 달에 통과되고 예산도 3억 4000만 원 반영되어 있고, 올 상반기 내에 공익활동지원센터를 설립·추진하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는데, 좀 아쉬운 지점은 조례를 만드는 과정에서는 의회가 TF팀을 구성해서 여러 차례 논의를 하고 조정 과정을 거쳐서 조례를 만들었습니다. 그 당시에 집행부도 참여를 했었고. 2개 부서에서. 그런데 그 이후에 조례가 만들어지면서 여러 가지 논의를, 집행부 단위에서 TF팀을 구성해서 앞으로 운영 계획도 마련하고 해서 내실 있게 준비해야 하는데 그런 부분들을 제가 분명히 하도록 제안을 드렸는데 그렇지 않고 위원회만 구성하고 바로 센터를 설립하는 방향으로 가면 여러 가지 준비 과정이 상당히 미흡해서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보는데 그런 부분이 아쉬움은 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고오봉   자치행정과장 고오봉입니다.
   그 부분은 지난 10월 달에 공익활동지원센터 활동 계획을 일단 수립했고요, 그다음에 민간위탁에 대한 동의도 10월 달에 받았지 않습니까? 받은 것을 가져서 저희들 열다섯 분 위원을 11개 기관에서 추천을 받아서 지금 위원회가 확정 안 됐지만 중복사항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정책기획관실과 협의되는 부분이고 그것 끝나면 2월 중에 일정을 잡아서 위촉식도 하고 첫 회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경식 위원   위원회 구성해서 운영하는 것은 좋은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상당히 광범위한 비영리 공익단체들이 네트워크도 구성하고 새로운 부분도 포함되고 또 도민들의 소규모 단위 공익활동 부분들까지 포함해서 상당히 광범위한 논의가 되어야 되는 부분이고, 또 단체들도 같이 모아 놓으면 성격이 다른 단체도 많고 해서 이 부분에 대한 충분한 논의나 공감대라든가 센터 운영에 대한 방향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사전에 많이 논의하면서 가야 성공적으로 정착될 수 있는데 위원회만 딱 구성해서 가다 보면 운영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을 수 있는 부분이라서 안타까운 부분을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 전에 다양하게 TF팀에서 논의도 하고, 예를 들면 전체적으로 공익단체들을 모아놔서 정해진 방향과 관련한 토론회도 열고 해서 센터가 가야 자연스럽게 연착륙할 수 있는데 그런 부분이 아쉽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어떻든 차질 없이, 또 제가 말씀드린 부분들을 보완해서 잘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만들어서 중요한 조례가 아니고 제주도의 발전이라든가 공익적으로 활동하려는 분들의 뭐를 이끌어낼 수 있는 중요한 센터이기 때문에 좀 더 세심하게 사업들을 추진해 주시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치행정과장 고오봉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경식 위원   하반기에 행자위 하면서 제가 계속 지적했던 부분인데, 120콜센터 있지 않습니까? 국장님 새로 오셨으니까……
○특별자치행정국장 이승찬   특별자치행정국장 이승찬입니다.
○강경식 위원   120콜센터가 용역회사 직원들로 해서 도민들이나 관광객들에게 일차적인 민원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전화로 해서. 이분들이 밤늦게까지 ― 물론 교환 근무를 하지만 ― 고생도 많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용역회사의 직원으로서 신분이 불안정하고 계약이 1·2년 단위로 계속 이루어지기 때문에 처우도 상당히 열악한 상태인데, 제주도가 그렇게 열악할 정도로 재정이 없는 것도 아닌데 일선에 가장 중요한 업무라고도 볼 수 있는 콜센터 직원들을 정규직화한다든가 신분을 보장해서 제대로 일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서 도민들이나 관광객에게 만족 서비스를 하지 않는지 저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들이 정부의 비정규직에 대한 정규직 전환 방침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적극 검토해서, 다른 데는 실제 공무원들하고 함께 하는 데도 있고 다양한 방식이 있습니다. 120콜센터는 대부분 전국 시도에서 운영하고 있는데, 국장님은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120콜센터 직원은 적어도 무기계약직 이상의 정규직으로 전환이 되어서 안정적으로 일을 하는 게 제주특별자치도의 발전이나 대도민, 관광객에게 걸맞은 서비스 제공이라고 생각하는데, 돈이 없어서 그런 것인지 이유를 모르겠어요.
○특별자치행정국장 이승찬   특별자치행정국장 이승찬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당장의 처우개선도 필요하겠지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정규직화하는 게 더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현재 정부의 공공부문 정규직화 전환 추진 대상 3단계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제가 파악해보니까 1단계는 공공부문 정규직 하고, 2단계는 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 3단계 민간위탁기관이 해당되는데 정부차원에서 올해 민간위탁기관에 대한 정규직화를 위한 용역을 하고 또 실태조사까지 이루어집니다. 실태조사가 이루어지면 정부차원에서 민간위탁기관에 대한 정규직화 지침, 그게 내려올 것으로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과 병행해서 도에서도 같이 추진해 나갈 겁니다.
○강경식 위원   그런 부분이 상당히 미진하고 불만인데요, 120콜센터 운영과 관련해서는 정규직 직원이 할 수도 있고 위탁할 수도 있고 제3의 기관, 공익적인 단체를 통해서 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방법은 도정에서 정책하기에 따라서 정할 수 있고, 또 해 왔던 겁니다. 그런데 지금 와서는 “정부의 민간위탁에 따른 지침이나 방향에 의해서 그것 보고 한다.” 이것은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어떻든 도에서 과감하게 120콜센터 직원의 정규직화가 필요하고, 좀 더 질 높은 서비스라든가 안정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면 정책 전환을 당장 할 수 있는 것이지 지금 와 가지고 정부에 미뤄버리고, 이런 답변은 적절치 않다고 봅니다.
○특별자치행정국장 이승찬   위원님, 그것은 정부에 미루는 차원은 아니고 위원님 말씀처럼 지금 운영 체제를 전반적으로 바꿔서 민간위탁을 주지 않고 자체적으로 전문가를 채용해서 정규직화시켜서 운영할 수도 있습니다. 할 수도 있지만 현재…….
○강경식 위원   제가 하반기 때 다른 국장님 계실 때부터 그런 부분을 계속 이야기했는데, 그것이 맞다고 하면 정책 전환을 할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제 이야기가 틀린 것이 아니다라고 답변은 하면서도 계속 미루고, 안 하고, 정부 핑계대고, 이게…….
○특별자치행정국장 이승찬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지난 과정에 대해서는…….
○강경식 위원   필요하다고 봅니까, 안 봅니까? 우리 국장님은.
○특별자치행정국장 이승찬   이 부분만이 아니고 공공부문에서 일하는 모든 자리가 전부 정규직화하는 게 다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특정 분야만이 아니고.
○강경식 위원   그런 원칙적인 답변하지 마시고…….
○특별자치행정국장 이승찬   저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강경식 위원   제가 보기에는 다른 부분도 필요하지만 더 우선적으로 정규직 전환돼서 대도민 서비스를 해야 되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고 저는 보는 거죠.
○특별자치행정국장 이승찬   제가 이제 와서 파악한 입장에서 말씀을 드리면…….
○강경식 위원   필요한 정책보좌관 몇 분보다도 이분들이 저는 더 정규직화돼서 일을 해야 된다고 봐요.
○특별자치행정국장 이승찬   저의 입장에서 말씀을 드리면, 위원님 말씀처럼 지금 운영하는 것을 전체적으로 바꿔서 새로 채용해서 정규직화하는 것보다는 현재 민간위탁기관에서 운영되고 있는 요원들을, 정부의 방침이 이제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제까지 위원님이 어떤 주문이 있었는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현재 진행되고 있는 정부의 방침에 맞춰서 운영되는 요원들을 정규직화하는 게 저는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것에 맞춰서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강경식 위원   그것에 맞추지 말고 좀 더 선도적으로 검토해 주십시오.
○특별자치행정국장 이승찬   그것 외에 좋은 방안이 있으면 한 번 더 강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강경식 위원   국장님이 새로 오셨기 때문에 면담도 해 보고 또 관리하는 단위의 담당 분들도 만나 보시면 아마 이게…… 정규직화돼야 할 우선순위에서도 가장 빨리 돼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기다리지 말고 노력을 해 주시고요. 또 정부에서 정규직화하는 부분의 세세한 방침에 보면, 정부의 가이드라인 이외에도 더 적극적으로 정규직화해야 될 부분은 정규직화하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 민간위탁이니 뭐니 그걸 핑계대고 할 이유는 전혀 없어요. 정부의 방침은 가급적이면 지속적으로 필요한 업무들, 이런 부분에서는 하고, 그 외에도 지속적이지 않다고 보더라도 지방행정기관에서 필요하다면 정규직화하라, 이런 입장이에요. 그런데 그걸 민간위탁이니 이렇게 해서 기다릴 필요는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것은 전향적으로 검토돼야 될 사항으로 제가 제안을 드리니까 검토해 주시고요.
   끝으로 청년정책과 관련해서 질의하겠는데요, 담당 나오셨나요?
   중간에 텀이 있어 가지고 질의를 드리기가 그런데, 청년정책담당이 중간에 다른 데 근무하다가 다시 청년정책담당으로 오셔 가지고.
   청년정책심의위원회를 여러 차례 열어서 청년정책기본계획이 수립돼야 하는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위원회 운영이나 이런 부분이 청년이고 어리다 보니까 약간 통과 의식 정도로 생각해서 했던 거 아닌가. 그래서 청년들의 불만이 많던데 담당께서 그런 부분을 파악하셨죠?
○청년정책담당 이지현   예, 안 그래도 박경호 부위원장님을 만나서 수차례 얘기를 나눴습니다.
○강경식 위원   그러면 청년정책심의위원회를 열어서 청년 기본계획이 수립됐나요? 12월 달에 수립이 됐는데.
○청년정책담당 이지현   청년정책기본계획은 12월 15일쯤에 두 번째 청년정책심의위원회 의결 후 12월 29일 날 지사님 결재를 받아서 수립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경식 위원   다른 위원회도 그렇긴 하지만 위원회가 형식적으로 운영되면서 불만이 상당히 많고, 또 청년정책기본계획을 수립할 때는 청년들의 의견을 많이 수용하고 또 청년들이 같이 참여하고, 이런 부분이 돼야 되는데, 물론 자문위원으로 한두 차례 회의는 했다고 들었습니다마는 그런 미진한 부분이 상당히 있어서 나름대로 청년 기본조례도 만들어지고 해서 청년들이 상당히 기대감을 갖고 도정과 같이 일을 해 보려고 해서 여러 가지 사업들도 펼쳤지만 상당히 실망하는 청년들을 많이 봐서 우려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더 적극적으로 해 주시고, 제2기 제주청년원탁회의 이것도 운영할 계획인데 1기 청년원탁회의는 처음에 시작이 한 50여 명으로 출발했죠?
○청년정책담당 이지현   예, 맞습니다.
○강경식 위원   그러다가 끝으로는 거의 한 10여 명도 제대로 안 나온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그 원인은 뭐라고 보십니까?
○청년정책담당 이지현   제 생각에는 아무래도 청년분들의 특성상 본업이 있는 상황에서 원탁회의라는 시민참여기구에 참여하다 보니까 절대적인 시간이 부족했었고, 청년들에게 있어서 시간이라고 하면 기회이자 어떻게 보면 본인들이 다른 경제 활동을 할 수 있는 비용을 일부 포기하면서까지 활동하는 부분인데 그 부분에 대한 보전도 일부 미진했던 부분도 있었고, 마지막으로는 청년과 행정과의 협치가 처음이다 보니 청년들이 구상했었던 바를 행정 측에서 ― 저희 측에서 ― 가 결과물로써 함께 잘 만들어가야 되는데 아무래도 결과물이 잘 보이지 않다 보니까 서로가 지쳤던 부분이 있지 않았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2기 원탁회의는 저희가 원탁회의 운영계획을 수립하기 이전에 운영지원단이라는 것을 꾸려서 운영지원단에서가 2기 원탁회의 운영 방향과 운영 계획을 저희와 함께 만들 생각입니다.
○강경식 위원   어쨌든 제주청년원탁회의 하면 청년원탁회의에서 좋은 제안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올라오면 최대한 수렴해서 예산을 한다거나, 또 아까 말씀드렸던 청년정책기본계획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용역기관하고 긴밀하게 연계되면서 계속적으로 다뤄지고, 또 의견이 반영되게끔 하고, 이런 역할이 제대로 주어져야 어떻든 취업준비를 하든 아니면 바쁜 와중에 와서 회의한 성과가 있을 거잖아요.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미진했다고 생각이 들고, 그리고 또 하나는 청년원탁회의에 오면 회의수당이 얼마입니까?
○청년정책담당 이지현   1기의 경우에는 분과회의는 2만 원을 책정해서 드렸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경식 위원   올해는 얼마 줄 거죠?
○청년정책담당 이지현   올해는 저희가 예산을 확보하긴 했지만 아직 정확하게 구체적인 금액을 책정하지 않았고, 운영지원단의 경우에는 조례상에 근거도 있기 때문에 심의위원회 위원들과 동일하게 최소 7만 원, 2시간 이상 회의할 경우에는 10만 원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강경식 위원   운영지원단은 그렇게 주고 그다음에 실제 원탁회의 50명이 오면 50명에 대해서는 얼마 줄 예정입니까?
○청년정책담당 이지현   저희가 일단 원탁회의 구성원들을 50명을 모집해서 운영을 할지, 아니면 정말 말 그대로 원탁회의라고 해서 참여형, 원탁회의라는 일종의 행사 1박 2일 정도 청년들을 모아서 청년특정 분야에 대해서 논의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해서 거기에 일반 분들이 참여하는 형식으로 갈지에 대해서는 운영지원단과 같이 고민해 봐야 될 부분이라서 그게 결정되고 난 다음에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강경식 위원   작년에 1기 원탁회의 청년들에게 2만 원을 지급했다고 하는데, 사실 이런 부분에도 영향이 있어요. 무슨 아르바이트 비용 식으로 2만 원을 주신 건지 모르겠지만 어떻든 다른 위원회의 운영이라든가 이런 부분하고 걸맞게 수당을 주고, 또 어려운 시간 내서 나름대로 발언도 하고 의견수렴도 해 줘야 되는데 어린애기 장난하듯이 2만 원, 3만 원 주면 운영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한마디로 행정에서는 청년들 모아놓고 어린애 취급만 하고, 어떻게 보면 활용만 하려고 했지 실제 그 친구들이 나름대로 정말 뭔가 제안도 하고 문제를, 다른 청년들은 대부분 못 나오잖아요. 대표성을 가지고 나름대로 사명감을 가지고 뭔가 하려고 하는데 행정에서는 어린애 취급 식으로만 되고, 수당 문제도 그렇게 됐기 때문에 초반기부터 여러 가지 불만들이 많이 발생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회의수당이나 이런 게 정확하게 안 정해졌다면 전폭적으로 다른 위원회 수준으로 수당도 주고, 필요하면 예산을 더 확보하면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제대로 운영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제가 담당하고 개인적으로는 이야기했지만 국·과장님들 다 있는 앞에서 이야기를 해야 그런 것들이 반영되기 때문에 일부러 지적하는 거예요. 만약에 2만 원, 3만 원 주면 오시겠어요, 우리 담당님은? 안 가죠?
○청년정책담당 이지현   저는 개인적으로는 사명감을 갖고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경식 위원   2만 원 주면 가겠냐고요, 회의에?
○청년정책담당 이지현   보상 부분 같은 경우는 앞서 말씀드렸던 운영방식에 따라서 어떻게 될지가 정해지는 부분이라서 당장 말씀드리긴 힘들고, 제가 생각했을 때 보상이라는 것은 경제적인 보상도 있지만 앞서 말씀드렸듯이 청년들에게 일정 부분 역할이 주어지고 그 역할에 해당되는 결과물이 나오고 그 기능을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보람을 느끼게 하는 것도 일종의 심리적인 보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올해는 저희가 운영지원단이라는 새로운 체제를 통해서 2기 원탁회의에서는 정말로 청년분들이 최소한 한 가지 이상이라도 청년들이 괜찮은 정책을 제안해서 심의위원회의 의결을 통해서 그것이 내년도 사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강경식 위원   알겠습니다. 그런 정책적인 부분은 담당께서 열심히 하시고, 여건이나 예산 지원 부분은 우리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각별히 챙기셔 가지고, 제가 말씀드린 부분 충분히 이해를 하셨기 때문에 잘 운영될 수 있도록 살펴봐 주시고, 국장님이나 과장님도 회의에 한번 가보시고 해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함께 해소해 주시기 바랍니다.
   들어가 주십시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봉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홍경희 위원   있습니다.
○위원장 이상봉   홍경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경희 위원   홍경희 위원입니다.
   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특별자치행정국장 이승찬   특별자치행정국장 이승찬입니다.
○홍경희 위원   박원철 위원님도 말씀하시긴 했는데 대한민국 정치박람회.
○박원철 위원   제가 안 했습니다.
○홍경희 위원   안 했나요?
○박원철 위원   위원장님이 했습니다.
○홍경희 위원   아, 그렇다.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내용입니다.
   이게 저번에 우리가 얘기할 때는 다음해부터는 대한민국 정책박람회로 하겠다. 이렇게 말했거든요. 박람회 이름이 정책박람회와 정치박람회는 확실히 다른 것이지 않습니까?
○특별자치행정국장 이승찬   예, 그렇습니다.
○홍경희 위원   그런데 이번에는 이름을 정치박람회로 딱 하셨는데, 그러면 정책박람회는 따로 또 한 장을 할애해야 되는 거 아니었나. 따로 할지 같이 할지도 모르는 거기 때문에.
○특별자치행정국장 이승찬   보고서에 정책박람회 관계는 표현은 못 했습니다마는 정치박람회하고 정책박람회는 일단은 추진 주체도 다르기 때문에…….
○홍경희 위원   저는 완전히 다르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왜 정책박람회에 대한 것은 업무보고서에 없는 거죠?
○특별자치행정국장 이승찬   보고 내용에 포함 안 된 것까지는 제가 챙기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홍경희 위원   정치박람회 개최라, 업무보고서에는 정책박람회에 대한 얘기는 아예 없고.
○특별자치행정국장 이승찬   정치박람회는 보고서에 나온 거와 마찬가지로 올해 신규로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홍경희 위원   그건 알고 있는데 제가 얘기하고자 하는 게 정책박람회는 계속 유지할 거 아닙니까?
○특별자치행정국장 이승찬   예, 유지할 겁니다.
○홍경희 위원   그런데 같이 할지 안 할지는 모르겠다. 그 정도지 중요한 게 지금까지 이어온 제3회 정책박람회가 있어야 되는데 그게 보고서에 안 잡혀 있는 거, 우리 업무보고에, 그것을 지적하고 싶고요.
   정치박람회라는 것은, 제가 왜 성격이 다르다고 하느냐 하면 사실은 스웨덴의 알메달렌에서 하는 게 가장 큰 정치박람회이고 역사가 있는 정치박람회인데, 우리 제주도가 정말 이것을 가미하겠다 한다면 괜히 섣부르게 하다가는 저기 할 거 같아요. 그런데 20억이라는 돈이 투자될 것이기 때문에 잘하실 것으로 믿긴 하지만 이것은 정말 정당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자기네 정당의 소신을 나와서 다 얘기해야 되고, 그리고 이익단체나 시민단체나 청년단체나 이런 분들도 자기네 정치 성향에 대한 얘기도 다 나와서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어떤 공공기관도 나와서 얘기하고, 그러니까 세미나식이 많다는 거죠. 주간을 잡아 가지고 세미나를 하는 거 아닙니까? 스웨덴 같은 데는 1300여 개의 세미나를 이 기간 동안 하거든요. 그런 정도로 하는 거기 때문에 정책박람회하고는 다르지 않은가, 저는 그렇게 생각하면서 이 두 개를 제주도가 1년에 다 할 수 있는지, 그런 게 어렵지 않을까 하는 생각은 듭니다. 그러니까 이게 같이해도 이상하고 따로 하면 힘들고, 그런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특별자치행정국장 이승찬   내용에 대해서는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정치박람회와 정책박람회는 내부적으로 보면 성격은 다릅니다, 정치와 정책 개념이기 때문에. 그리고 중앙선관위하고 저희들하고 협약해서 20억의 예산을 가지고 추진하지만 정치박람회의 내용적인 부분은 중앙선관위 주축으로 프로그램 같은 것이 계획되고 준비가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고, 저희들은 5억 원의 예산을 갖고 제주에 개최하는 행사다. 그런 조성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많이 신경을 쓰는 식으로 진행이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협약은 아직 안 됐지만.
   그것과 별개로 정책박람회는 저도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유사하다면 유사하지만 내용적으로 들어가면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저의 지금 판단에서는 아무래도 별도로 개최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은 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홍경희 위원   그렇게 될 거라고 보고 핀란드하고 덴마크를 갔다 왔다고 돼 있는데 스웨덴은 안 갔습니까? 기간이 안 맞아서?
○특별자치행정국장 이승찬   전임 국장님이 갔다 오셨기 때문에, 보고서에 나온 지역만 갔다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홍경희 위원   기간이 안 맞아서 못 갔다 올 수도 있었을 것 같은데 어떻든 저는 이 두 개가 다른 성격이고, 그리고 정당이 과연 도민들을 위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어떤 방향으로 갈 건지 하는 것도 하나도 모르거든요, 도민들은 정당의 그런 것도. 도민들에게 그런 것도 알려주고 언론, 단체, 미디어 그룹에서의 이야기도 들을 수 있고 등등 이런 거기 때문에 완전히 다르다고 봅니다. 그래서 업무보고서 자체가 따로 돼 있었으면 좋았을 걸 하는 생각입니다. 이건 새로운 하나의 정책 사업인데,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특별자치행정국장 이승찬   지금 중앙선관위하고 협의하는 과정입니다마는 명칭 자체도 대한민국 정치박람회로 해야 될 건지 하는 부분 확정 안 됐습니다. 지금 가칭으로 쓰고 있는 상황이고…….
○홍경희 위원   그런데 예산은 굉장히 빨리 확보했는데.
○특별자치행정국장 이승찬   저희들이 협약을 빨리 서두르고 있는데 중앙선관위 입장에서가 정리할 부분이 있어서 딜레이 되고 있지만, 하여튼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내용 충분히 감안해서 정치박람회와 정책박람회, 그 두 개 개최에 대해서 고민하겠습니다.
○홍경희 위원   계획이 너무 뭐하지 않은가 하는 생각도 듭니다. 잘될까 걱정되긴 합니다.
○특별자치행정국장 이승찬   처음 하는 것이기 때문에 잘 마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홍경희 위원   한 가지 소식 같은 걸 전하면, 저번에 의회사무처장님이 국장님으로 계실 때 제가 북한 이탈 주민들에 대한 것을 많이 강조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센터가 새로 만들어져서 장소를 옮기면서 적십자 산하에 있다가 통일부 산하 하나재단 직영으로, 제주도만. 23개 이탈 주민 하나센터, 이탈 주민을 도와주는 곳을 하나센터라고 합니다. 그런데 제주도는 직영 비슷하게, 통일부 산하 하나재단 소속으로 하는데 그중에 이번에 이탈 주민의 자녀, 북한에서 바로 온 학생이 서울대학에 들어갔어요. 그래서 제주도정도 알고 있어야 되지 않을까. 전국의 이탈 주민들 자녀, 자녀지만 이 학생은 바로 북한에서 넘어온 학생인데 대기고에 들어가서 전국 두 명 중에 한 명으로 들어간 사실도 있어서 굉장히 열심히, 북한 이탈 주민들이 아주 똑똑하더라고요. 어머니도 그렇고 다들 보면. 우리와 똑같이 자녀들이 학교 가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도 많고, 말하자면 정착주민 중의 한 분이죠. 이탈 주민도 정착주민이니까. 자치행정국에서 관심을 가져 줬으면 좋겠습니다.
○특별자치행정국장 이승찬   예, 잘 알겠습니다.
○홍경희 위원   이번에 입학하게 됐습니다.
○특별자치행정국장 이승찬   관심을 가져 보겠습니다.
○홍경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봉   윤승언 4·3지원과장님께 제가 하나만 묻도록 하겠습니다.
○4·3지원과장 윤승언   4·3지원과장 윤승언입니다.
○위원장 이상봉   4.3 기록물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등재 관련해서 계획하고 있는 거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4·3지원과장 윤승언   저희들 국비 1억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2월에 전문인력을 채용해서 본격적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2년 단위로 홀수 해에 등록하는데 2021년을 목표로 추진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봉   이번 달이 2월이니까 전문인력을 채용하면서 자료 수집이라든가…….
○4·3지원과장 윤승언   예, 본격적으로 그 업무만 담당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봉   고맙습니다.
   계획대로 2021년에 4.3 기록물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에 등재될 수 있도록 4·3지원과를 중심으로 해서 각별히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4·3지원과장 윤승언   예, 유념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봉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업무보고 일정에 임하여 주신 위원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업무보고와 질의·답변 과정에서 위원님들이 제기된 사항에 대해서는 심도 있게 검토하여 관련 시책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해 나가길 바랍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제2차 회의는 2월 8일 오전 10시부터 감사위원회, 총무과, 공보관, 인재개발원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 조례안, 동의안 등 안건에 대해 처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58회 행정자치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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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    이상봉    홍경희    강경식
•    박원철    손유원

○출석전문위원

•    박성수

○출석공무원

•  -특별자치행정국
•    특별자치행정국장    이승찬
•    자치행정과장    고오봉
•    지역공동체발전과장    한용택
•    평생교육과장    양원준
•    4·3지원과장    윤승언
•    지역균형발전담당    고영철
•    청년정책담당    이지현
•    대학정책담당    김성남
•  -서울본부
•    서울본부장    김일용

○유관기관참석자    

•  -(재)제주4·3평화재단
•    (재)제주4·3평화재단이사장    양조훈
•    사무처장    이지훈
•  -(재)제주평생교육장학진흥원
•    (재)제주평생교육장학진흥원장    이안열
•    본부장    이상헌
•    기획전략부장    홍정순
•    교육지원부장    홍숙희

○기록    

•    강윤자    강옥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