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 자   2018년 2월 8일(목)
장 소   행정자치위원회 회의실

---

    의사일정
1. 2018년도 주요업무보고의 건(계속)
   가. 감사위원회 소관
   나. 총무과 소관
   다. 공보관실 소관
   라. 인재개발원 소관
2.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원 지역선거구 및 교육의원선거구의 명칭·구역 및 의원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제주특별자치도 청년회 등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
4. 제주특별자치도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제주특별자치도 토지특별회계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
6. 제주특별자치도 사회적 가치 증대를 위한 공공조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대한민국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와 미국 캘리포니아주 살리나스시 간 자매결연 체결동의안
8. 제주농업인력지원센터 운영사업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9. 제주특별자치도-한국장학재단 「청년 부실채무자 지원 사업」 업무협약 체결
10. 제주특별자치도 공직자 정신건강증진사업 업무협약 체결

---

    심사된 안건
1. 2018년도 주요업무보고의 건(계속)
   가. 감사위원회 소관
   나. 총무과 소관
   다. 공보관실 소관
   라. 인재개발원 소관
2. 제주특별자치도 청년회 등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상봉 의원 대표발의)(이상봉·홍경희·허창옥·홍기철·김희현·김명만·박원철·강경식·손유원 의원 발의)
3. 제주특별자치도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황국 의원 대표발의)(김황국·이상봉 의원 발의)
4. 제주특별자치도 토지특별회계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경식 의원 대표발의)(강경식·홍경희·이상봉·고충홍·허창옥·김경학 의원 발의)(계속)
5. 제주특별자치도 사회적 가치 증대를 위한 공공조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경학 의원 대표발의)(김경학·이상봉 의원 발의)
6. 대한민국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와 미국 캘리포니아주 살리나스시 간 자매결연 체결동의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7. 제주농업인력지원센터 운영사업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8. 제주특별자치도-한국장학재단 「청년 부실채무자 지원 사업」 업무협약 체결
9. 제주특별자치도 공직자 정신건강증진사업 업무협약 체결

---

○위원장 이상봉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58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양석완 감사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은 2018년도 들어서 집행부의 업무 전반에 대해서 보고를 받는 자리입니다. 2018년 무술년에는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관계 공무원 모두 원하시는 모든 소원 이루시고 보다 희망차고 밝은 한 해가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감사위원회, 총무과, 공보관, 인재개발원 소관 업무보고를 차례대로 들은 다음 통합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 자료는 이미 위원님들께 배부가 되었으므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자료를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경식 위원   작년에 인재개발원에 4.3 관련된 교육을 타 시도 공무원들에게도 교육과정을 개설하도록 요청하기 위해 열심히 뛴 것으로 알고 있는데 타 시도와 협의결과 내용 정리된 거 있으면 하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하는 공무원 있음)
○위원장 이상봉   다른 분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께서 요청하신 자료는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에 꼭 필요한 자료이므로 조속히 작성하여 전문위원실로 각 13부씩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1. 2018년도 주요업무보고의 건(계속)      
      가. 감사위원회 소관      
      나. 총무과 소관      
      다. 공보관실 소관      
      라. 인재개발원 소관      
○위원장 이상봉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주요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양석완 감사위원회 위원장님께서는 나오셔서 간부 소개와 함께 인사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위원회위원장 양석완   먼저 인사말씀을 드리기에 앞서 감사위원회 사무국 소속 간부…….
   위원장님, 인사말씀부터 먼저 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이상봉   예, 편하신 대로 하십시오.
○감사위원회위원장 양석완   존경하는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 이상봉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올해도 지역발전과 도민 생활 수준 향상을 위해 애쓰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 어린 경의와 응원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에서 마련한 「제주특별자치도 숙의민주주의 실현을 위한 주민참여 기본조례」에서 저희는 귀감 삼는 바가 많습니다.
   도정사업 추진의 절차적 투명성과 지역주민과의 상생 방안 마련을 전제로 하고 있는 이 기본조례를 통해 도민의 삶이 최상으로 향상될 수 있도록 기대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이상봉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저는 지난 2월 6일 의원님들의 성원에 힘입어서 제5대 감사위원장으로 부임하게 되는 영광을 안게 되었습니다.
   제가 이번 인사청문회를 거치며 감사위원회 감사의 한계를 예감하는 부정적인 시각과 독립성과 전문성에 대한 걱정이 아직도 많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저는 비록 도지사로부터 임명된 감사위원장일지라 하더라도 도민들로부터 신뢰받는 자치 감사기구로서 맡은 바 책무를 다함으로써 깨끗하면서도 위축되지 않는 공직사회를 구현해 나가는 데 노력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애정과 각별한 지도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업무보고에 앞서 감사위원회 사무국 소속 간부 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강명삼 사무국장입니다.
   강문수 감사과장입니다.
   박성연 조사과장입니다.
   고종석 심의과장입니다.
   오영상 부패방지지원센터장입니다.
   그 외 직원들은 한꺼번에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무국 직원은 모두 일어서십시오.
   인사.
   (관계공무원 인사)
   이상으로 간부 공무원 소개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해 주신다면 업무보고는 강명삼 사무국장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위원회 주요업무보고 첨부)
○위원장 이상봉   시간 관계상 업무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양석완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영진 총무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간부 소개와 함께 간단한 인사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이영진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이영진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이상봉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변화와 혁신, 도민과 함께하는 창조의정을 목표로 도민이 행복한 제주 공동체를 만들기 위해 불철주야 혼신의 노력을 다하시는 데 존경과 함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한결같이 총무과 소관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보내주신 데 대하여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올 한 해도 위원님들이 주시는 고견을 겸허히 받아들이고 소통하면서 행정 지원 조직으로서의 기능과 역할을 다해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저희 총무과 소관 업무에 지속적인 성원과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2018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기에 앞서 배석해 있는 총무과 직원을 한꺼번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차렷, 경례.
   (관계공무원 인사)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배부해 드린 자료에 의해서 총무과 소관 업무를 간략하게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쪽부터 9쪽까지는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13쪽입니다.
   변화와 혁신, 성과를 창출하는 공직문화를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공직사회의 변화와 혁신을 위해 지속해서 추진하지만…….
○강경식 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 발언입니다.
   지금 업무보고는 자료로 다 받았기 때문에 생략하는 것으로 진행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이상봉   인사말씀까지만 하시고 자리로 돌아가시면 좋겠습니다.
○총무과장 이영진   예, 이 정도로 마치고 앞으로 저희들 총무과 소관에 많은 관심 부탁드리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총무과 주요업무보고 첨부)
○위원장 이상봉   이영진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영진 공보관께서 나오셔서 간부 소개와 함께 간단한 인사말씀 부탁드립니다.
○공보관 강영진   안녕하십니까? 공보관 강영진입니다.
   존경하는 이상봉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저희 공보관실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지도 편달하여 주시는 데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항상 도민의 뜻을 대변하면서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여러 위원님들께 존경과 경의를 표합니다.
   올해는 제주 4.3 70주년 기념사업, 제주특별자치도 헌법 지위 확보 등 현안 사업이 많습니다. 이러한 도정 주요정책과 현안과 관련해 저뿐만 아니라 우리 공보관실 전 직원은 도민들과 소통하고 공감할 수 있는 홍보 활동을 적극적으로 펼침으로써 제주의 가치를 키우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자 합니다.
   오늘 위원 여러분께서 우리 공보관실 주요업무에 대해 주시는 고견과 지적은 저희들의 발전을 위한 도민의 뜻으로 여기고 열심히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오늘 참석한 공보관실 직원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길범 홍보기획담당 사무관입니다.
   황경선 언론협력담당 사무관입니다.
   고윤성 뉴미디어담당 사무관입니다.
   강한성 메시지담당 사무관입니다.
   존경하는 이상봉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저희 공보관실 전 직원은 올해 업무계획과 관련해 위원님들이 주시는 고견을 겸허히 받아들이고 도정 발전의 기회로 삼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인사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공보관실 주요업무보고 첨부)
○위원장 이상봉   강영진 공보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상범 인재개발원장께서는 나오셔서 간부 소개와 함께 인사말씀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재개발원장 조상범   안녕하십니까? 인재개발원장 조상범입니다.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이상봉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의정활동을 통하여 저희 인재개발원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갖고 지원해 주시는 데 대하여 무한한 감사를 드립니다.
   올해 저희 인재개발원 직원 모두는 새로운 성장을 선도하는 미래 인재 양성을 목표로 인재 양성을 통해 도민 행복을 위한 성과가 창출될 수 있도록 교육훈련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해 나가고자 합니다. 또한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거나 제안해 주시는 사항은 하나하나 세심하게 챙겨서 업무에 적극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인재개발원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동용 사회교육과장입니다.
   오영오 교육기획담당입니다.
   권기웅 교육운영담당입니다.
   정맹철 외국어교육담당입니다.
   나머지 직원분들은 모두 일어서서 차렷, 경례.
   (관계공무원 인사)
   2018년도 주요업무보고는 자료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많은 지원과 성원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인재개발원 주요업무보고 첨부)
○위원장 이상봉   조상범 인재개발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먼저 양석완 감사위원회 위원장에 대한 정책적 질의를 하고 난 후 통합하여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양석완 위원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원철 위원   박원철 위원입니다.
   위원장님, 축하드립니다.
○감사위원회위원장 양석완   감사합니다.
○박원철 위원   평소에 학계에서나 도민 사회로부터 존경과 신뢰를 받는 분이 감사위원장으로 취임하게 돼서 상당히 기대가 크고요. 그런 면에서 우리 감사위원회가 제 기능을 할 수 있도록 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우선 드리겠습니다.
   감사위원회는 특별자치도가 2006년 7월에 출범하면서 자체적으로 감사위원회가 설립되고 운영되고 있습니다. 아시죠?
○감사위원회위원장 양석완   예.
○박원철 위원   밖에서 바라봤을 때 우리 감사위원회를 어떻게 평가하고 있었는지 말씀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감사위원회위원장 양석완   기본적으로는 도지사 소속이고, 그다음에 도지사가 임명하는 자리고, 거기에다가 감사요원들도 2, 3년에 한 번씩 전보가 되는 상황 속에서 과연 독립적인, 중립적인 공정한 감사를 할 수 있겠느냐 하는 의구심을 많이 갖는 것 같습니다마는 저희는 소속이 어디에 있느냐가 문제가 아니라 외압과 청탁을 물리치고 소신 있게 감사를 하는 데 주력하고 있고 앞으로도 그렇게 해 나갈 각오입니다.
○박원철 위원   도민 사회에서 우리 도 감사위원회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감사위원회위원장 양석완   최근에는 초창기보다 많이 나아진 것으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마는 위원님들의 기대에는 훨씬 미치지 못하리라고 생각합니다.
○박원철 위원   잦은 전보나 도지사 소속이어서 조금은 어려움이 있을 수 있겠다. 이런 취지의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강명삼 국장님, 감사처분 결과를 주로 어떻게 구분합니까?
○감사위원회사무국장 강명삼   처분은 중징계, 경징계, 기타 훈계라든가 시정조치…….
○박원철 위원   시정, 주의, 훈계도 다 포함됩니까?
○감사위원회사무국장 강명삼   예, 포함하고 있습니다.
○박원철 위원   위원장님, 저는 도정의 책임성을 강화한다는 측면에서 한 가지만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를테면 도의 시스템은 상당히 잘돼 있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전문건설 3억, 종합 5억 같은 경우들, 도 계약부서라든지 청렴감찰관실에서 일괄 계약을 다 진행합니다. 그런데 문제가 발생하는 사례들을 보면 일선 현장의 주무관이랄지 아니면 하위직 공직자들이 실시설계 용역이라는 것들을 다 합니다. 그 용역을 발주할 때 법률적 검토까지 다 하도록 해서 진행을 합니다. 그러면 거기에 법적인 문제가 아무 이상이 없고 설계에 이러이러한 사항들을 반영토록 해서 용역을 하고, 거기에 따라서 담당이 결재 기안을 하고 결재를 합니다. 과장, 국장, 부시장, 시장, 최종적으로 일정 정도는 총무과 계약, 아니면 청렴감찰관실에서 계약 진행을 하거든요. 그런데 문제가 발생하면 맨 하위직만 처벌을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면 저는 결재라인에 최종 결재하셨던 분들이 당연히 책임을 져야 한다고 봅니다. 업무보고에도 나타나고 있지만 선진 감사 체계라든지 사전 컨설팅을 다 받도록 감사위원회에서는 요구를 하고 그렇게 안내도 하거든요. 그런 절차를 다 이행했음에도 불구하고 문제는 사고가 터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제주의 예산 규모로 봤을 때 몇몇 건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침소봉대되는 측면들도 많고, 또한 거기에 처벌을 받는 사례도 하위직 공직자들이 많이 받는다. 그래서 저는 좀 전에 사무국장님께 말씀드렸다시피 감사위원회가 당연히 징계 처분 결과에 대해서 결재라인에 있는, 최고의 결재라인에 있는 그 고위직 공직자들을 처벌하는 게 맞지 저는 하위직 공직자들은 잘못이 없다고 보는 쪽입니다. 그러다 보니 공무원들의 사기가 상당히 위축돼 있어요. 이것은 감사위원회가 시정을 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나. 거기에 대해서 위원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위원회위원장 양석완   도에서 종합공사 5억 원 이상, 또는 기타 공사 3억 원 이상, 토목건축과 같은 종합공사는 5억 원 이상이고, 조경, 전기, 기타 공사는 3억 원 이상 계약심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저희는 저희들대로 2016년 하반기부터 일상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계약심사하고 일상감사가 중복되는 부분이 없잖아 있습니다마는 어떻든 저희가 사전에 그러한 컨설팅 감사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중에 문제가 생겨서 특히 하위직 공무원 그분네만 징계를 당한다 하는 지적이 있어 왔습니다마는 저희가 고위직 공무원까지 관련 여부를 감사하기에는 지금 현재 가진 여건이…….
○박원철 위원   제 말씀은 그런 취지는 아니고요. 위원장님이 취임을 하시고 지금 업무를 파악하고 있으리라 믿습니다마는 지금까지 지적돼 왔고 처분 결과를 받았던 공직자 사례들을 한번 쭉 분석해 보시면 제 얘기가 어느 정도 일리가 있구나 하는 것들이 보이실 겁니다. 문제는 뭐냐 하면,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열심히 결재라인을 통해서 결재를 하고, 최종 결재자가, 최종 결재라는 의미는 최종적으로 책임진다는 의미를 포함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 과정상에 문제가 있을 수 있는 내용에 대해서는 최종 결재자가 확인을 했어야죠. 최종 결재자가 확인도 하지 않고 결재를 했다고 하면 그것은 무능한 것이고요. 최종 결재를 했으면 그 책임도 뒤따라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야 하위직 공직자들이 소신껏 일도 하고, 내가 이렇게 열심히 일을 하다가 혹시나 실수가 생기고 과오가 생긴다고 하더라도 우리 상급자들이 책임을 져 주는구나. 그러면 오히려 더 신명나게 일하지 않겠습니까?
○감사위원회위원장 양석완   예.
○박원철 위원   그래서 꼼꼼히 검토도 해야 되는 것이고요. 그런 측면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통상 감사위원회의 처분결과는 솜방망이다. 이런 비아냥거리는 소리를 많이 들어요. 듣는 건 뭐냐 하면 고위 공직자들 다 빠져 나가고 결국에는 변상을 맞는다든지 아니면 인사상의 불이익을 받는다든지 할 때 보면 하위직 공직자들이 대부분이라는 얘기예요. 저는 이것은 잘못됐다. 감사위원회가 정말 이 결재라인에 있는 소위 말하는 센 사람들을 딱딱 처분해 줘야 맞다.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그래야 책임성이 더 강화되지 않겠습니까?
○감사위원회위원장 양석완   위원님의 고견을 제가 적극 감사 현장에 반영하겠습니다.
○박원철 위원   한번 검토해 주세요. 검토해 주시고 상당히 억울하다고 얘기하세요. 제가 한 서너 사례를 그분들을 직접 면담도 하고, 이를테면 공사였습니다마는 추적해 봤을 때 그 하위직 공직자는 전혀 잘못이 없었어요. 그런데 몇억의 변상금을 맞고, 인사상 불이익을 받고, 그런 건 저는 정말 잘못됐다. 오히려 거기에 따른 결재라인에 있는 과장, 국장, 부시장, 시장 그리고 최종적으로 계약심사를 담당했던 계약담당 부서, 소위 말하는 도의 주요 부서들이거든요. 거기는 면책 받고, 아무 책임도 없고, 단지 그 설계를 하고 용역 발주를 했다는 이유만으로 처벌을 받는 것은 대단히 불합리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감사위원회위원장 양석완   예, 위원님 말씀 명심하겠습니다.
○박원철 위원   예,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상봉   강경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경식 위원   양석완 위원장님.
○감사위원회위원장 양석완   예.
○강경식 위원   위원장님으로 활동하게 되신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리겠습니다.
○감사위원회위원장 양석완   감사합니다.
○강경식 위원   감사위원회와 관련해서는 감사위원회 출범 이후에 지속적으로 감사위원장님도 많이 노력했고 지역사회나 시민사회나 의회에서도 감사위원회의 독립성 강화 내지 위상 강화와 관련해서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도 그런 부분이 도민의 눈높이에 맞는 독립성이라든가 위상이 아직은 강화되지 않아서 감사위원회에서도 지난 2015년 3월에 감사위원회 발전기본계획을 수립해서 지속적으로 과제도 발굴하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님께서는 감사위원장 하기 전에 교수님으로도 활동을 하셨기 때문에 감사위원회가 조금 더 발전되고 독립성도 강화돼야 된다고 보시는 관점이 있을 텐데, 위원장님은 앞으로 감사위원회의 독립성 강화라든가 위상 강화를 위해서 어떠한 노력을 할 건지 포부를 갖고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위원회위원장 양석완   우선 제도적인 측면은 뒤로 돌리고 저희가 직무에 관해서 우선 지금까지의 사후 적발식 합법성 감사에서 벗어나서 앞으로는 성과감사 내지는 예방감사, 적극 행정을 유도하기 위한 면책 감사에 많이 치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공직사회가 감사를 의식하지 않는, 위축되지 않는 사회 풍토로 만들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강경식 위원   어떻든 지금 항간에는 감사위원회가 의회 소속으로 돼야 된다. 도지사가 추천 권한을 갖고 있어서 문제가 있다. 이런 이야기도 있고 더 완벽하게 예산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독립돼야 된다. 이런 이야기도 있고, 또 감사위원회 직원 대부분이 도청하고 회전문 인사를 하다 보니까 제 식구 감싸기다. 이런 이야기도 많거든요. 그런 부분에서는 어떻든 간에 감사위원장님이 어렵겠지만 독립성 강화를 위해서, 위상 강화를 위해서 최우선 과제로, 금방 임명됐기 때문에 업무 파악이라든가 이런 게 아직은 더딜 것으로 압니다마는 그런 부분들을 잘 체크해서 노력해 주셔야 될 겁니다. 감사위원회가 잘하는 부분도 있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논란도 많고 청렴도 부분에서도 우리가 하위권을 맴돌아 왔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중점적으로 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두 번째는 위원장님께서 인사청문 당시에 사전 예방성 감사를 많이 하겠다. 이런 말씀도 하셨는데 저도 그게 상당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벌어진 이후에는 사후약방문밖에 안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공직사회 내부에서도 잘못된 게 있으면 스스로 고발도 하고, 도민들도 그런 부분들이 있으면 사전에 적발도 하고 이런 부분이 필요한데, 그런 부분과 관련해서 부패방지지원센터가 활동한 지 한 1년 넘었는데 그 부분의 기능을 강화해서 공익 제보라든가 이런 걸 많이 받아서 하면 혈세 낭비도 막을 수 있고 긍정적인 효과가 굉장히 높다고 보는데 조직과 위상이 상당히 약화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부패방지지원센터를 만든 이유는 공직사회만이 아니고 민간도 같이 끌어들여서 함께 투명한 제주사회를 만들어서 청렴도를 높여보자. 이런 부분이 있는데 아직까지는 공익 제보도 약하고 그것에 대한 포상금도 약하고, 그런 어려운 와중에 공익 제보를 한다거나 내부고발을 했을 경우에 신분을 보장해 준다거나 사후 관리가 미흡하기 때문에 제도적으로 내부고발이라든가 공익 제보를 하기는 굉장히 어려운 여건에 있습니다, 모든 통계자료를 보더라도. 1년 해 봐야 포상금도 삼사백만 원밖에 안 나가고 있거든요, 많이 나가봐야. 그런 부분에 각별히 관심을 갖고 공익 제보라든가 그런 것을 활성화하기 위한 제도적인 보완, 부패방지지원센터의 획기적인 조직 강화,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혹시 그 부분과 관련해서 살펴보셨습니까?
○감사위원회위원장 양석완   예, 부패방지지원센터가 1년 한 6개월됐습니다마는 그동안 900건에 가까운 공익 제보를 받았고 작년 한 해만 해도 600건이 넘는 공익 제보를 받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저희들이 검토해서 자체적으로 해결한 것도 80% 내지 90%에 이르고 있습니다.
○강경식 위원   지금 받는 수준의 것은 환경이라든가 아주 미미한 수준에서만 공익 제보가 올라와 있고 진짜 실제로 터지는 것들은 보조금 사건이라든가 많은 부분들이 계속 터지고 있어요. 그런 것들이 사전에 걸러지지 않고 있다는 얘기죠. 사소한 환경문제 제보라든가 이런 것들은 들어오지만 실제 공직 내부에서 자체 정화기능을 가질 정도의 공익 제보나 내부고발 이런 것들은 안 되고 있다는 얘기죠. 그런 것들이 사실은 제도 정비가 잘되면 사전에 걸러지는 감사 기능이 된다는 거죠. 그 부분에 각별한 관심을 갖는 게 바람직하다는 거죠. 적발하고 감사한 다음에 찾아내고 이런 것들이 아니고 사전에 그런 시스템이 잘 갖춰지면 예방도 되고, 제가 말씀드린 대로 사전에 혈세 낭비도 막을 수 있다는 거죠. 이 부분은 위원장님께서 각별히 관심을 갖고, 공익 제보 관련된 부분, 제도 보완에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위원회위원장 양석완   예, 알겠습니다.
○강경식 위원   전 위원장님이 그걸 마무리 못 하고 임기가 끝났거든요. 그래서 제가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감사위원회위원장 양석완   예.
○강경식 위원   각별히 관심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감사위원회위원장 양석완   예, 유념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봉   다른 위원님, 질의할 내용 없습니까?
   그러면 제가 감사위원장님께 간단히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취임식 하셨습니까?
○감사위원회위원장 양석완   예, 제가 직원들한테 인사드리는 정도로 했습니다.
○위원장 이상봉   취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좀 전에 강경식 위원님도 이야기했지만 예방감사 얘기를 했고, 또 어제 취임 인사에 보면 앞으로 성과감사를 해 나가겠다고 말씀을 하셨던데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은 게 성과감사라고 생각합니다. 전통적으로 감사는 부정이라든가 오류 적발, 그리고 비위 사실의 적발에 주력해 왔지만 최근의 새로운 감사 방법은 성과감사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지금 감사위원회 2차 발전기본계획에는 성과감사에 대한 내용이 거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취임사에서 앞으로 성과감사를 해 나가겠다. 성과감사를 해 나가려면 인력이나 조직, 예산,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애로사항들도 많을 텐데 성과감사를 천명하면서 우리 감사위원장님께서 하시고 싶은 말씀,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풀어나갈 계획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위원회위원장 양석완   우선 감사원에서 권고하고 있는 감사위원회 적정 인원 기준이 79명입니다. 그런데 현재 저희가 확보하고 있는 감사담당자는 54명에 불과합니다. 거기에다가 오로지 감사에만 전념하는 감사직렬, 이런 분들이 한 열 분 정도밖에 자리를 차지하지 못하고 있고, 거기에다가 저희가 감사원과 같이 계좌 추적권, 또 비위 공무원 비위 관련자 신분 확인, 이러한 조사권한을 갖고 있지 못합니다. 또 인사 문제에 있어서도 저희가 4급 이상 공무원에 대해서는 도에서 전보를 받기는 하지만 확실한 인사권을 가지고 있지 못해서 그런 점에 있어서도 저희가 성과감사를 하는데 인력이라든가 그것에 따른 전문성 문제에 있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만 앞으로 제가 임기 동안에 이와 같은 취약한 부분을 보완해서 더욱 향상시켜서 위원장님이 주문하시는 성과감사를 최대한 이룩하는 데 노력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이상봉   그간 중요성에 대해서는 인지하고 있으나 감사의 범위가 매우 광범위하고 또 감사대상에 대한 기초적 조사연구라든가 사례에 대한 다양한 형태의 증거 수집 등 부수적 활동이 상당히 많이 요구됩니다. 감사 인력 이외에 전문적으로 연구할 수 있는 인력도 필요한 것이고, 그런 여러 가지 애로사항으로 지금까지 시행하고 있지 못하고 있는데 감사위원장님께서 취임사에서 앞으로 성과감사를 해 나가겠다고 했는데 지금 있는 애로사항들은 앞으로 발전 계획에 포함시켜 가지고 단계별로 풀어 나가는 방향으로 해야만, 성과감사는 전 위원장님도 계속적으로 말은 해 왔으나 이런저런 애로사항들이 현실적인 문제로 계속, 중요성은 인지하고 있지만 풀어나가지 못했다. 양석원 감사위원장님께서는 사무국장님과 감사위원회 모든 분들의 총의를 모아서 성과감사를 해 나갈 수 있는 발전 계획들을 차후에 계획에 포함시켜서 단계별로 잘 풀어나가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위원회위원장 양석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상봉   고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감사위원회 위원장님께서는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감사위원장 퇴장)
   계속해서 질의·답변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원철 위원   박원철 위원입니다.
   총무과장님.
○총무과장 이영진   총무과장 이영진입니다.
○박원철 위원   공무원 현황을 보면 정원이 5595명. 올 1월 현재죠?
○총무과장 이영진   예, 맞습니다.
○박원철 위원   공무직은 몇 명이나 됩니까?
○총무과장 이영진   공무직은 이번에 정규직으로 전환된…….
○박원철 위원   548명입니까?
○총무과장 이영진   예, 포함하면 2592명입니다.
○박원철 위원   2592명. 5595명. 별도 정원은 뭡니까? 455명 되어 있는데.
○총무과장 이영진   별도 정원은 예를 들면 휴직자, 또는 장기교육자, 공로연수를 포함해서, 파견자도 있고, 별도 정원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박원철 위원   별도 정원은 휴직이라든지…….
○총무과장 이영진   파견, 장기교육, 공로연수.
○박원철 위원   파견, 장기, 공로연수.
○총무과장 이영진   예.
○박원철 위원   이분들은 5595명에 포함 안 되는 경우죠?
○총무과장 이영진   예, 부서에 배치가 안 된 인원입니다.
○박원철 위원   이외에는 없습니까?
○총무과장 이영진   이외에는, 공무직 외에는 기간제나 청경, 별도 인력 관리 말고는 없습니다.
○박원철 위원   그래요?
○총무과장 이영진   예.
○박원철 위원   이외에 별도 정원 채용을……. 그러면 이분들은 정규직 공무원들인데 별도 정원으로 따로 분리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총무과장 이영진   그러니까 별도 정원이라는 것은 아까처럼 현 부서에 배치하지 않은 직원들인데 이것을 별도로 정원 책정을 받지 않으면, 아까처럼 휴직 가 버리면 사람을 채워 줘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별도 인력을 추가 투입하게 되면 이 사람들은 별도 정원으로 관리해 줘야 일을 해 나가지 그렇지 않으면 정원 책정이 안 되기 때문에 사람 배치를 못 합니다, 그 부서에.
○박원철 위원   그러면 실질적으로 보직을 받지 못한 공직자라고…….
○총무과장 이영진   휴직자도 있지만 이 안에는 파견자도 있고 장기 교육자도 있고.
○박원철 위원   파견, 장기교육, 공로연수. 어쨌든 급료는 정상적으로 다 지급되는 상황이네요?
○총무과장 이영진   예.
○박원철 위원   좋습니다.
   지금 업무보고에 보면 공공부문 신규 일자리 창출로 양질의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공공부문 신규 일자리 창출. 어떤 분야에 어떻게 일자리를 창출하겠다는 얘기입니까?
○총무과장 이영진   공공부문에 대한 것은 물론 공기업은 별도로 있지만 저희들은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중기인력계획에 의해서 연도별 인력 채용을 해 나가지 않습니까?
○박원철 위원   총무과장님 소관 업무 중에 소위 출자·출연기관은 제외된 경우를 말씀하고 있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공공부문 신규 일자리 창출을 하겠다고 해서 제가 깜짝 놀랐는데, 어떤 일자리를 공공부문으로 창출할 계획인지 말씀해 주시라는 뜻이에요.
○총무과장 이영진   알다시피 퇴직자라든가 행정 수요가 추가되어서 늘어나는 인력,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진단해서 해마다 연동화 계획으로 해서 중기계획을 짜고 있고, 그 계획에 의해서 해마다 신규…….
○박원철 위원   공직자 공채를 얘기하는 겁니까?
○총무과장 이영진   예, 신규 채용입니다.
○박원철 위원   이 부분은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까?
○총무과장 이영진   예.
○박원철 위원    그래요?
○총무과장 이영진   예.
○박원철 위원   그러기를 바라겠습니다.
   1640명 중에 548명 해서 지금 길거리에 나 앉은 소위 얘기하는 공공부문 정규직 계획에 의해서 했다고 도정에서는 얘기하고 있지만 사실 비정규직이 정규직으로 전환이 안 되어서 억울하게 길거리에 나 앉은, 도정을 믿고 일하다가 그렇게 되신 분들이 상당수 존재해요. 그런데 거기와 연계해서 제가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신규 일자리 창출이라고 하면 공채를 얘기하고 있다. 이렇게 봐도 되는 것이죠?
○총무과장 이영진   예,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관련해서는 제가 알기로는 추가 심의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기간제 공직자들이 전환 안 되더라도 그 일자리는 잃지 않도록 그것은 예산을 추가로 확보해서…….
○박원철 위원   과장님이 세세하게 봐 주셔야 될 부분이 무엇이냐 하면 지금 9개월 상시업무, 정규직 전환, 이렇게 로드맵이 발표되면서 도정에서는 꼼수 쓰고 있어요. 3개월짜리, 6개월짜리, 이렇게 해서 단기계약으로 하고 있잖아요. 오히려 일자리 불안정성을 더 확대시키고 있는 거죠. 그것은 옳지 않아요.
○총무과장 이영진   위원님도 아시지만 정부의 가이드라인은 9개월 이상 상시·지속업무 아닙니까? 향후 2년.
○박원철 위원   차라리 그런 것 하지 마세요. 그러면 공직자들이 걸레 들고 청사 청소하고, 공직자들이 다 하셔야죠. 그런 업무를 왜 상시업무라고 해 놓고 그 사람들 다 길거리에 내쫓느냐고요? 그런 업무가 필요 없다고 했으면 공직자들이 다 하셔야죠. 재활용업체 다 가고.
○총무과장 이영진   우선 1단계로, 위원님이 아시지만, 그동안은 9개월 이상을 근무해도 정년이 보장 안 됐지 않습니까, 사실은? 그런데 이번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1차로 정년 보장을 해 드리고.
○박원철 위원   그것은 제가 기획조정실 할 적에 조직계가 있고 정책기획관실 쪽에 말씀드리려고 하는 부분이고, 지금 과장님 말씀을 비춰보면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 되죠. 지금 80명 당 1인 공무담임률인데 이것도 부족하다는 취지잖아요. 공직자가 대한민국 최고인데 80명 분의 1을 못 합니까, 우리 공무원들이? 그렇게 자질이 없습니까?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총무과장 이영진   제가 알기로 우리나라는 OECD보다는 상당히 적은 공직자 수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박원철 위원   동의합니다. 그러면 확대해 주셔야죠. 거기에 중앙정부 탓하면서 9개월 상시업무는 정규직으로 전환시켜라. 이게 기본 로드맵이라고 하면 제주도정이 그렇게 하기 싫으면 못 하겠다고 당당하게 얘기하든가. 하겠다고 하면서 찔끔찔끔하면서 오히려 일자리에 대한 불안정성을 가중시키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반성해야 됩니다.
○총무과장 이영진   저는 위원님 말씀을 부정하고 싶은 뜻은 아닙니다. 다만, 지금까지 불안정했던 인력에 대해서 정규직으로 정년 보장을 일단 해 주고…….
○박원철 위원   솔직해지셔야 되죠. 어쨌든 그것은 좋고요.
   승진은 몇 가지 방법이 있습니까? 근속승진, 근평승진 이렇게 나눕니까? 특진 이렇게 나누나요?
○총무과장 이영진   근속승진은 별개 기간이, 하위직의 경우에 일정 기간이 경과하면, 7급의 경우에는 11년, 이렇게 경과하면…….
○박원철 위원   자동승진.
○총무과장 이영진   예, 우선적으로 평가해서 합니다. 하는데, 일반 승진하고 또 하나 첨언한다면 특별승진 같은 것을 들 수 있습니다.
○박원철 위원   특별승진 케이스도 있습니까?
○총무과장 이영진   과거 민선시대 출범 이후에 한 적은 있습니다. 왜냐하면 민선 6기 들어서 지난해부터 계속 성장통 극복을 위해서 전 직원들이 고생을 많이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특별승진이라든가 성과옵션제가 별도 있기는 합니다마는 거기에 특별승진을 포함하는 것으로 해서 올해 한번 시범해 볼 것으로…….
○박원철 위원   규정은 있지만 사실상 사문화된 규정이다. 이 말씀이시죠, 특진 같은 경우에는?
○총무과장 이영진   지금까지 해 왔는데 예를 들면 성과옵션제라고 해서 승급도 시키고 추가적으로 인센티브도 주고 했는데 승진만 없었습니다. 그런데 올해에는…….
○박원철 위원   시도해 보려고?
○총무과장 이영진   예, 계획에 의해서 특별승진을 도입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박원철 위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저도 의정활동을 8년째 하고 있는데, 특히 총무과가 되게 보수적인 것 같아요. 무슨 말이냐 하면 이영진 과장님이 온 이후에 공직문화가 신명나는 공직문화라고 늘 강조하지만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이 안 보이는 거예요. 늘 같은 내용을 가지고 보고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도정의 변화와 혁신, 아니면 신바람을 불러일으키려고 하면, 제주도의 공직자들이 신바람 나면 도민들도 덩달아 신이 난다고 저는 봅니다. 왜냐하면 공직자 수 공무담임률이 1위거든요. 그러면 공직자들이 정말로 대도민 서비스에 신명나게 일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는 것은 과장님의 역할이거든요. 그런데 새로운 게 안 보입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승진은 어떻게 하느냐. 즉 얘기해서 어떤 파격적인 인센티브라든지 아니면 이런 것들을 세밀하게 검토해 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런 취지에서 드리는 말씀이거든요.
○총무과장 이영진   존경하는 박원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저도 적극 공감합니다.
   우선 직원들 사기 문제, 후생복지 문제가 상당히 중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예를 들면 복지 관련해서 심리치유상담, 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
○박원철 위원   아니 참말로 그런 식으로…….
○총무과장 이영진   아니, 그렇습니다. 그것만이 아니고 특별휴가제도 도입하려고 조례를 개정하려고 준비하고 있고.
○박원철 위원   과장님, 한 가지만 하고 마칠게요.
   공공 정책 신뢰도가 과장님이 보기에 몇 점 정도 줄 수 있다고 보세요? 한 50점 줄 수 있나요? 우리가 예산을 보면 이월되고 불용되는 예산이 많은 게 신뢰도가 떨어져서 공공 정책이 제대로 집행되지 못하는 경우가 대다수거든요. 그러면 도민들이 공공 정책에 대해서 신뢰를 그렇게 썩 많이 하는 편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데 통상 보면 공직자들이 정말 열심히 하는데 벽에 부딪칩니다. 벽에 부딪치면 일을 안 해 버려요. 설사 도민 탓, 아니면 공직문화 탓, 여러 가지 이유일 수 있는데 책임성을 강화시켜 주려고 하면 내가 이 일을 해도 책임질 수 있어. 만약 내가 이 일을 하면 특진이라도 될 거라. 그래서 적극 행정을 펼치지 않겠는가의 문제죠. 그런데 늘 해도 같은 월급에 같은 직급에 그런 거야. 그러다 보니 공무원들 “나 일 안 해도 한 2년 이따가, 한 1년 반 이따가 다른 데 가면 그만이지 뭐.” 이러니까 공공 정책은 점점 떨어지고 도정은 도민 신뢰를 점점 잃어가고. 이러다 보니까 결국은 도민들 피해예요. 그런 면에서 총무과가 “야, 너네 열심히 일하면 내가 뭐라도 하나 줄게.” 이렇게 할 수 있는 특단의 노력들이 총무과에서 생산되어야 된다. 그런 취지에서 말씀드립니다.
○총무과장 이영진   예, 맞습니다. 말씀처럼 우선 공직자들은 가장 중요한 게 승진입니다. 승진인데 이번 상반기 인사 때도 위원님 아시지만 교통이라든가 5+2 각종 프로젝트의 승진자가 전체 승진자의 54.9%가 됩니다. 지원 부서보다 그래도 현업 부서에 배려하고 가점도 주고 했지만 아까처럼 특별승진 같은 것들도 검토하는 게 다 그런 부분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복지도 중요하지만 승진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열심히 하는 공직자, 적극 행정을 하는 공무원들에게는 충분한 보상이 갈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박원철 위원   이영진 과장님, 기대하겠습니다.
○총무과장 이영진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박원철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봉   박원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유원 위원 발언신청)
   예, 손유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유원 위원   총무과장님.
○총무과장 이영진   총무과장 이영진입니다.
○손유원 위원   수고 많으신데, 존경하는 박원철 위원님께서 조금 언급했는데 이번에 발표한 정부 가이드라인, 9개월이라고 했어요?
○총무과장 이영진   예.
○손유원 위원   그런데 7월 20일 자 기준으로 하지 않았습니까?
○총무과장 이영진   예, 맞습니다. 정부가 가이드라인을 시도에 보내면서…….
○손유원 위원   그러면 9개월이 아니잖아요.
○총무과장 이영진   7월 20일 현재 기준으로 이 사무가 9개월 이상 상시·지속적이고 향후…….
○손유원 위원   아, 9개월까지 갈 것으로 예상했을 때…….
○총무과장 이영진   예, 직무를 전부 분석하도록 한 겁니다.
○손유원 위원   그런데 일부 임시직들이 정규직 전환이 안 되어서 하소연을 상당히 많이 하고 있어요. 알고 있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이영진   예.
○손유원 위원   그런데 공무원 정원을 보니까 현원에 보면 별도 인원은 뭡니까?
○총무과장 이영진   별도 정원입니다.
○손유원 위원   정원은 행안부의 승인 받아야죠?
○위원장 이상봉   도 조례로.
○총무과장 이영진   저희는 제주특별자치도로 되면서 조직 자체가…….
○손유원 위원   그러면 가이드라인 안에 드는 비정규직들 정규직 전환시키는 데 문제는 없네요, 도에서만 마음먹으면?
○총무과장 이영진   저희들 소관은 아니고 협치정책기획관실에서 하고 있습니다마는…….
○손유원 위원   내가 묻고 싶은 것은 별도의 인원 채용은 양 시에 위임되어 있는가요? 위임.
○총무과장 이영진   채용과 관련된 것은 물론 도나 행정시에서 합니다마는…….
○손유원 위원   어디서?
○총무과장 이영진   도나 행정시에서 채용은.
○손유원 위원   도에는 도에 필요한 인원을 하고 행정시에서 필요한 인원은 행정시에서 채용할 수 있다는 거죠?
○총무과장 이영진   예.
○손유원 위원   구속받는 것은 없습니까?
○총무과장 이영진   예, 구속받는 것은 없습니다.
○손유원 위원   규정 같은 것도 없고?
○총무과장 이영진   예.
○손유원 위원   그러면 뭐가 문제 있어서 가이드라인에 든 사람들을 채용 안 하는고? 정규직 전환을 안 시키는고?
○총무과장 이영진   저도 구체적으로는 잘 모릅니다마는 현재까지는 관련부서에서 실태조사를 한 번 더 해서 전환심의를 다시 하는 것을 준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손유원 위원   재심의 있다는 건데 그게 언제쯤 있습니까?
○총무과장 이영진   정확한 시기는 제가 모르겠습니다. 아마 이달이나 다음 달쯤에는 하지 않을까 봅니다. 거기에서 하기 때문에 구체적인 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손유원 위원   총무과장님이 입장을 밝힐 정도는 아니지만 비정규직, 그러니까 정부 가이드라인이 설정된 범위 내에 든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시키는 것에 대한 도의 방침이라든가 입장은 어떤 편이에요? 아주 엄한 편입니까, 아니면 대수롭지 않게…….
○총무과장 이영진   위원님 아시지만 제주도의 경우에 저번에 1차 전환심의할 때 지사님이나 도 자체 방침이 아까처럼 그 대상이 되는 지방비로 하는 것은 물론 당연히 하지만 국비 있지 않습니까, 복지실업대책사업의 경우에 저희들이 약 34개 사업을 추가로, 정부에서는 해 주지 말라고 예외 하도록 한 것도 저희들은 포함시켰습니다. 약 143명 정도로 제가 기억하고 있는데, 추가해서 전환 심의해서 채용이 됐습니다. 2월 1일 자로 다 채용이 됐는데, 아마 이런 부분들은 제가 보기에 한 번 더 과정을 거치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손유원 위원   제가 솔직히 묻고 싶은 얘기는 연차별 계획 같은 것을 갖고 있어서 1차 심사에서 가이드라인에 맞게, 그 계획에 맞게 일부만 전환시키고 나머지는 단계별로 하려고 하는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박원철 위원   집에 보내 버리고 있습니다.
○손유원 위원   예? 어떻게 돼요?
○박원철 위원   그렇게 안 하고 있습니다.
○총무과장 이영진   처음부터 그런 계획이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손유원 위원   금년의 목표는 전체 인원의 30%만 하겠다.
○총무과장 이영진   그것은 아닙니다.
○손유원 위원   이런 건 없어요?
○총무과장 이영진   예.
○손유원 위원   그러면 왜 심사를 엄격하게 하는가? 왜 전환이 안 되지?
○총무과장 이영진   관련 부서에서 다시 한번 더 체킹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손유원 위원   알겠습니다. 행정시 업무보고도 있으니까 그때 또다시 묻겠습니다.
   도에서는 그런 가이드라인을 주거나 그런 규정이 있거나 내부적으로 마련된 계획 같은 것은 없다는 거죠?
○총무과장 이영진   예, 당초 정부에서의 가이드라인은 정부에서 준 것이기 때문에…….
○손유원 위원   아니, 제주도에서.
○총무과장 이영진   자체적으로는 확대한다고 했는데 아까처럼 대상 제외되는 분들이 60세라든가 예를 들면 대상 기준에, 가이드라인에 안 맞는 부분들을 제외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나타난 것이지 도에서 자의적으로 한 것은 없습니다.
○손유원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상봉   다음은 강경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경식 위원   강경식 위원입니다.
   동영상 조금만 틀어 주세요.   
   앞에 오신 공직자 여러분, 지금 영상이 나올 건데 무엇을 말하려고 하는 건지, 어떤 광고인지 보고 맞춰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동영상 보임)
   소리 좀 크게 해 주세요.
   또 하나 틀어 보세요.
   (동영상 보임)
   조상범 인재개발원장님, 갔다 오셨는데 한번 맞춰 보십시오, 저게 무슨 광고인지.
○인재개발원장 조상범   인재개발원장 조상범입니다.
   저는 처음 보는 광고입니다.
○강경식 위원   처음 보는 광고. (웃음)
   맞긴 맞는 거죠.
○인재개발원장 조상범   일단 제주특별자치도의 가치를 홍보하기 위해서 만든 광고 같습니다.
○강경식 위원   총무과장님, 뭐 같습니까?
○총무과장 이영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제주의 바람직한 미래를 한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강경식 위원   정답을 누가 말씀해 주십시오.
   강영진 공보관님, 무슨 광고인지 아시죠?
○공보관 강영진   예, 앞의 것은 제주특별자치도 헌법적 지위 확보를 위한 광고이고, 두 번째는 그와 연계된 그동안의 자치성과를 부각시킨 발전상, 이런 부분들 두 편이 제작되었습니다.
○강경식 위원   한효주 씨가 비싼 광고 뭐를 받아서 만든 광고인데 이게 작년 연말에 추경 예산으로 10억 확보해서 제주특별자치도의 헌법적 지위를 확보해야 된다는 아주 중차대한 예산으로 요구해서 저희들이 반영해 줘서 헌법적 지위 확보와 관련된 광고 내용입니다.
   공직자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한마디도 헌법적 내용이라든가 제주 관련된 내용들이 안 들어간 이미지 광고를 해서 10억이라는 혈세를 낭비했습니다. 해명을 좀 해 보십시오.
○공보관 강영진   제작과정에서 그런 얘기가 많이 나왔는데 처음에는 이와 전혀 관계없는 광고가 제작돼서, 관광공사에 맡기기는 했습니다만, 당시에 제주연구원하고 특별자치제도추진단하고 공보관실하고 같이 협업해서 이 부분들을 상당히 수정하고, 수정하고, 수정하느라고 해도 많이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강경식 위원   이건 한효주 씨를 위한 이미지 광고밖에 안 되는데, 제가 보기에는. 아무리 제주도가 재정이 풍부하다 하더라도 탤런트한테 이렇게 초당 1000만 원 정도 광고비를 주면서, 지금 광고가 1, 2월 달에 계속되고 있는 거죠?
○공보관 강영진   예.
○강경식 위원   아주 심각합니다.
   이것은 어떻게 처리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우리 의회도 그렇고. 감사위원회도 계시지만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광고를 만들어서 도민의 혈세를 10억이나 이렇게, 저는 분명히 낭비했다고 봅니다. 공직자 어느 누구도 목적에 맞게 혈세를 사용 안 하고 효과 떨어지는 광고를 지금 현재 하고 있는데 누가 어떻게 책임지고 감당하고 어떤 처리를 해야 될지 정말 난감합니다. 실장님, 어떻게 하시겠어요? 도민들한테 우리 의원들한테 부끄럽지 않습니까? 능력이 없으면 맡지 말든가, 예산을 따서 그렇게 하지 말든가.
○공보관 강영진   광고 대행업체 선정 과정에서 협약에 의한 계약이 됐었는데 정량평가와 정성평가 2개 업체가 응찰해서 정성평가를 많이 받은 업체가 사실상 탈락했습니다. 왜냐하면 정량평가에서 떨어져서 탈락했는데, 그래서 협상과정에서 이 문제를 바로잡아 보려고 했는데 이게…….
○강경식 위원   공보관님, 그런 말씀 마시고 적어도 공보관님 정도 되면 이런 내용들이 들어가도록 관리·감독을 하든가 해서 최소한의 광고효과는 나오게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이게 무슨 광고입니까? 그런 식으로 혈세를 낭비해도 됩니까? 어떻게 책임을 질 겁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공보관 강영진   많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강경식 위원   정말 할 말이 없습니다. 할 말이 없어요! 올해도 그런 예산 반영됐잖아요. 올해도 이런 식으로 만드실 거예요?
○공보관 강영진   올해는 이보다 잘 만들어야 되겠습니다.
○강경식 위원   이보다 잘……. 한마디로 이런 정도면 공보관님, 옷 벗어야 됩니다. 뭐 하러 그 자리에 앉아 있습니까, 지금?
   다른 질의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총무과장 이영진   예, 총무과장 이영진입니다.
○강경식 위원   지난번에 정책보좌관실 관련해서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이 많이 있었는데 타 시도라든가 이런 사례를 보더라도 정책보좌관을 6명씩이나 두어서 많은 혈세를 주고 있고 비서실이라든가 서울본부 인원이 좀 과다하다는 지적을 많이 했고, 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인사규정에 맞게 해야 된다고 하니까 총무과나 기획조정실에서는 행안부의 유권해석을 받아서 앞으로 적법하게 처리해 나가겠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래서 법제처하고 행안부에 질의 회신해서 결과가 어떻게 나왔습니까?
○총무과장 이영진   답변 올리겠습니다.
   행정안전부에서 회신은 지금 국가공무원의 경우에는 정책보좌관 제도라는 게 명문화되어 있는데 지방자치단체에는 그게 없다. 그렇기 때문에 행안부 입장은 소속이나 역할이나 예를 들면 지방 별정직인 경우에 우리 같은 경우는 원래 정년 보장입니다. 그런데 비서관이나 보좌관은 자치단체장과 임기를 같이 하는데 이런 것들에 대한 것이 없다 보니까, 현재는 보좌관이라는 명칭이 없기 때문에 말 그대로 공고하거나 이런 것은 안 된다. 이런 답변이었고, 법제처는 쉽게 말하면 우리가 실제 하고 있는 갈등비서관이다 뭐다 비서관 있지 않습니까? 명칭을 이렇게 쓸 수 있는가에 대한 것을 포함해서 법제처에 질의하니까 법제처에서는 이런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대한 법규에 대한 유권해석이나 이런 게 아니고 사실관계이니까 그것에 대한 판단이나 이런 것은 자치단체장의 권한이다. 이것은 알아서 하는 게 아니냐. 이렇게 답변이 왔습니다.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종합해 보면 결국은 명칭의 문제입니다.
○강경식 위원   장황하게 설명하시는데 결론적으로는 정책보좌관 제도는 사실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운용할 수 없는 명칭입니다. 그렇죠? 분명하게 질의 회신이 왔는데, 정책보좌관은 원래 「지방별정직공무원 인사규정」에 의해서 국가공무원, 그러니까 국무위원 또는 장관급에 준하는 공무원이 각 부처의 해당 기관의 장의 정책에 관한 사항을 보좌하는 담당관. 이렇게 되어 있어서 광역자치단체장이나 기초자치단체장이 정책보좌관을 쓸 수 있는 부분은 없어요. 명칭도 그렇고.
   다만, 지방별정직공무원 인사운영 지침에 따르면 비서관이나 비서, 그리고 시도 정무부지사, 이런 부분들, 그다음 의회 전문위원, 국제관계대사, 이렇게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엄밀하게 말하면 정책보좌관이라는 이름으로 채용해서 쓸 수가 없습니다, 규정상. 규정을 어긴 거예요. 그리고 담당 계장님도 어제 설명하러 왔지만 “구두로 물어보니까 된다.” 이런 식으로 했다가 이제는 정식 공무원으로는 안 된다. 이렇게 온 건데, 그때 의회에서 지적한 공고 없이 비서관이나 비서처럼 정책보좌관을 6명이나 임용한 것은 엄밀하게 지방별정직공무원 인사운영 지침을 어긴 거예요. 완전히 어긴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기획조정실하고 의논해서 법상 문제가 있는 조치기 때문에 별단의 조치를 내려야 합당하다고 생각하고.
   또 하나 저는 이분들 업무 성과, 물론 아직 1년 안 된 분도 있지만 업무평가 관련해서 너무나 어이없게 하고 있어요. 아무리 지사님 뭘로 해서 가신 분들이라고 하지만 딱 업무목표 달성도 평가서, 부서장 평가하는 거 이거 딱 한 장하고, 다음에 본인이 적었는지 모르겠지만 무슨 정책보좌, 도지사 보고사항 정책보좌, 이렇게 딱 한 장으로 자기 실적보고가 올라왔습니다. 또 앞에서 부서장 평가는 ‘탁월하다,’ ‘적절하다’ 이렇게 날림으로 평가하면서 연봉 4000만 원, 5000만 원 넘게 준다는 것은 열심히 근무하는 일반직 공직자들에게 위화감도 조성하고, 진짜 취직자리 하나 얻어 보려는 젊은 청년들의 입장에서는 너무나 어이없는 일이에요. 지금 우리 의회 같은 경우도 정책자문위원님들 기간이 되면 재평가하는데 자료가 이만큼 옵니다, 우리 의원들한테. 본인이 활동했던 거. 그럼에도 재고용되느니 안 되느니 노심초사하는데 달랑 한 장이에요. 이렇게 해서 연봉 4000, 5000 주고. 이걸 보고 부서장들은 탁월하다, 적정하다. 아무리 그래도 이거 너무 심합니다.
○총무과장 이영진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 저도 말씀드렸지만 보좌관이라는 명칭 때문이지 쓸 수 없는 건 아닙니다, 위원님. 지금도 비서관이라는 이름으로 쓰면 쓸 수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행정안전부나 우리가 다 의논하고 협의했지만 아까처럼 처음부터 비서관으로 해 버렸으면 될 것을 명칭을 그렇게 쓴 것 때문에 그런 해석이지 쓸 수 없는 건 아닙니다. 쓸 순 있습니다, 지금도. 그리고 별정직을 평가했지 않습니까?
○강경식 위원   그러니까 비서관을 6명, 몇 명 다 쓸 수 있다는 얘깁니까?
○총무과장 이영진   예.
○강경식 위원   비서관, 비서는 한두 명 있잖아요.
○총무과장 이영진   명칭을 보좌관이라는 이름을 쓴 것은 저희들이 처음에는 아마 국가공무원도 그렇게 하니까 그 이름을 쓴 것이지 처음부터 정책비서관 이렇게 쓰면 되는데…….
○강경식 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행정을 허술하게 하면 됩니까?
○총무과장 이영진   위원님도 작년도에 할 때 말씀 있었지만 어떻든 처음 할 때부터 비서관의 이름을 정책비서관, 지금 저희 비서실의 인원이 많다고 하지만 사실은 의전을 담당하는 비서와 직속 민원을 담당하는 비서가 있습니다. 그래서 도민이…….
○강경식 위원   그렇게 변명하지 마시고…….
○총무과장 이영진   변명하는 게 아니고…….
○강경식 위원   정책보좌관이라는 건 지방에서는 있을 수 없는 용어예요, 용어 자체가. 비서관하고 비서밖에 없는 겁니다.
○총무과장 이영진   쓸 순 있습니다. 쓸 수 없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의전비서, 직속 민원을 담당하는 비서, 정책을 보좌하는 비서, 이렇게 하면 될 건데 그렇게 하지 않고 처음부터 그렇게 쓴 것에 대한 명칭 문제입니다. 그래서 행정안전부에서도 소속이나 아까처럼 만일 그렇게 해 버렸으면 정년 문제가 또…….
○강경식 위원   어떻든 공고를 해서 별정직공무원으로 다른 정책적인 부분이나 이런 방향으로 뽑았어야 되고 또 그렇게 뽑으면 정년도 보장됩니다.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들이 있는데…….
○총무과장 이영진   그러니까 비서관, 비서기 때문에 정년 보장은 안 되는 겁니다. 단체장하고 임기를 같이 하도록.
○강경식 위원   어떻든 과장님이 더 따질 거면 시간이 지났기 때문에 제가 오후에 이것을 가지고 할 거고요.
○총무과장 이영진   그리고 평가문제는 위원님 지적한 사항에 일부분 저희들도 인정합니다.
   다만, 아까처럼 보좌관실의 업무 특성상…….
○강경식 위원   아무리 특성이 그렇더라도 한 장짜리로 업무평가를 해서 4000만 원, 5000만 원 줄 수 있습니까? 적어도 성의는 있어야죠. 자기가 어떤 목적에 의해서 업무를 수행하고 있고, 그런 것에 따라서 자기가 월별로든 뭐든 특수하게 한 업무라든가 이런 것들이 나와야 될 거 아닙니까?
○총무과장 이영진   위원님, 작성한 것은 일반직 공무원도 마찬가지인데 몇 장 안 됩니다. 그건 부속 증빙서류입니다. 두껍게 한 것은 증빙서류고 앞에 붙인 것은 다 두 장, 석 장입니다, 어느 공무원이나.
○강경식 위원   총무과장님, 나오실 때 지사님이 대변 잘하면 더 좋은 직책으로 간다고 얘기해서 답변하시는 겁니까?
○총무과장 이영진   그게 아니고 사실 그대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강경식 위원   인정할 건 인정하세요. 좀!
○총무과장 이영진   그러니까 일정 부분은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에 대해서 제가 인정합니다. 보좌관실의 특성 자체가 어떤 성과를 내서 내가 했다고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이게 나오게 되면 부서 성과로 나오기 때문에…….
○강경식 위원   그러니까 정책보좌하고 청년정책보좌, 이런 명칭 자체도 있잖아요. 그러면 그것에 맞게끔 청년정책을 어떻게 수립하고, 어떠어떠한 성과를 냈고 이런 것들을 적어도 몇 장은 나와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총무과장이라는 분이 솔직하게 인정할 것은 해야 되는데 그걸 가지고 계속 변명하시고.
○총무과장 이영진   지금 하는 것에 대해서 개선할 것은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하시는 부분을 감안해서.
   다만, 아까처럼 그런 특성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강경식 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오후에 다시…….
○손유원 위원   위원장님, 한 가지 좀 주문하겠는데요.
○위원장 이상봉   예, 손유원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손유원 위원   아까 광고 영상 다시 한번 처음부터 두 개 다 보여 주세요.
   위원님들한테 핸드폰으로 보낼 수 있으면 보내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하는 전문위원실 직원 있음)
○위원장 이상봉   참고로 헌법적 지위 확보 국민 공감대 형성 제주브랜드 홍보사업입니다.
○손유원 위원   그 명칭까지 같이 나오게 해서.
   (동영상 보임)
○위원장 이상봉   됐습니까?
○손유원 위원   또 하나 있잖아요.
   (동영상 보임)
○위원장 이상봉   한꺼번에 방송되는 겁니까? 아까 두 편의 영상이 한꺼번에 방송됩니까?
○공보관 강영진   교차로 방송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상봉   예를 들어서 KBS다 하면 KBS에서 그 시간에 한꺼번에 방송…….
○공보관 강영진   KBS다 하면 KBS에 일정시간은 아까 첫 편이…….
○위원장 이상봉   첫 편이 방송,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다.
○손유원 위원   모델은 누구입니까?
○위원장 이상봉   한효주, 연예인입니다. 인기 연예인.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홍경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홍경희 위원   그때도 한효주를 모델로 했다고 제가 뭐라고 한 적이 있는데, 이렇게 비싼 모델을 하시냐. 모델 광고 같기도 하고.
   홍경희 위원입니다.
   총무과장님.
○총무과장 이영진   총무과장 이영진입니다.
○홍경희 위원   과장님, 이번에 인사 하느라 고생 많이 하셨는데요, 제가 전문관 직위에 대한 얘기도, 이 업무보고에 나와서, 전문관이라는 제도에 대해서 이제까지 굉장히 관심 있게 바라보면서 왔는데 아침에 제가 전문직위 운영 현황을 어떤 전문관이 직책은 어떤 데, 맞게 가 있는지를 확인하려고 자료를 요구했는데 자료가 그것을 못 알아보겠어요. 그리고 52명이 돼 있는데 제 직위에, 그러니까 무슨무슨 전문관이면 그 과에, 그 팀에 가 있는 전문관 퍼센티지가 얼마나 됩니까?
○총무과장 이영진   지금 저희들이 지정돼 있는 게 73개 직위에 52명이 지정은 돼 있습니다. 처음에는 저희들이 전 부서별로 한 사람을 목표로 전문관 직위를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저희들이 파악해 보니까 현재는 22개 부서, 그리고 하다 보니까 그 부서에도…….
○홍경희 위원   부서라는 것은 계를…….
○총무과장 이영진   과를 말합니다.
○홍경희 위원   과를 말하는 겁니까?
○총무과장 이영진   예, 과 담당관을 말합니다.
○홍경희 위원   그 과에 한 명씩을…….
○총무과장 이영진   예, 목표는 그렇게 했는데 이걸 지정할 때는 저희들이 임의대로 하는 게 아니고 인사위원회를 거칩니다.
○홍경희 위원   제가 얘기하는 것은 그래서 전문관을 뽑았는데 그 전문관들이 자기가 말하는 전공, 말하자면 전공한 거잖아요? 그것에 맞게 가 있는가, 그 퍼센티지가 얼마나 되는가. 그렇게 뽑아놓고 전문관이라고 이 사람을 지정해 놨는데 다른 부서에 가 있거나 이러진 않습니까?
○총무과장 이영진   다른 부서로 가 버리면 해지합니다.
○홍경희 위원   그것은 만약에 여기서가 잘못했을 경우에는, 자기는 전문으로 하고 싶은데 다른 데로 배치해 버리면 어떻게 합니까?
○총무과장 이영진   우리가 처음에 지정할 때는 3년을 의무, 거기 근무기간을 3년을 줍니다. 그런데 중간에 승진해서 다른 부서로 가 버리거나, 갑자기 어떤 개인 고충이 생겨서 불가피한 경우는 해지하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는 의무기간을 3년 해서 그 기간은 반드시 근무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홍경희 위원   예를 들어서 제가 하나 문제가 있는 것 같아서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보건건강위생과가 공공보건, 의료산업, 건강증진, 그다음에 감염병관리가 있고, 그다음에 위생관리, 역학조사관이 있는데 이 자료를 가져올 때는 옛날 조직도로 가져 왔어요. 지금은 질병관리라는 계가 없거든요. 없고 그게 정신증진계하고 감염병관리계, 역학조사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지금. 그런데 자료도 옛날 질병관리를 써서 그쪽에 한 사람 돼 있는데 제가 알기로 감염병관리계에 감염병관리전문관 한 명, 정신건강전문관 한 명, 공공보건에 전문관 한 명, 이렇게 세 명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건 아까 말한 대로 부서에 한 명이 아니라 세 명이 있는 거죠. 여기는 어느 정도 전문성을 요하는 과입니다. 그렇다고 치면 이번에 사무관이 되신 분은 정신건강전문관인데 왜 감염병관리계로 그 사람을 넣었느냐는 거죠. 전문관은 정신건강전문관으로 받고 그러니까 정신전문간호사 자격을 받고, 전문관까지 딴 사람을 감염병관리계의 사무관으로 놨다 말이에요. 정신건강을 주로 해야 될 사람을 거기다 갖다 놓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런 일들이 있네요?
○총무과장 이영진   저희들이 검토해서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조정을 하겠습니다.
○홍경희 위원   전문관 제도를 만들어 놓고 도청이 이런 걸 잘한다고 했는데 막상, 저는 여기만 봤는데 혹시 다른 부서도 분명히 그걸 했는데 전혀 엉뚱하게, 분명히 그 과에 그 계가 있는데 다른 데로 가 있다면 이건 문제 아닌가요?
○총무과장 이영진   저희들이 지정할 때는 우리가 담당 부서 어느 직위라고 지정도 하지만 또 본인의 희망에 의해서 신청을 받고, 또 적격심사를 거쳐서 지정을 하게 되는데, 최종적으로, 그런데 아까처럼 자리가 특정한 자리라는 게 한 자리밖에 없는데 사람은 둘이 될 수도 있지 않습니까? 아니면 아예 없을 수도 있고.
○홍경희 위원   전문관이 되면 전문관으로서 그 자리는 갈 수 있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이영진   그 자리에 근무할 때, 그 자리에 특정한 어떤 부서를 계든 뭐든 우리가 지정할 거 아닙니까? 어떤 자리를. 뭘 담당하는 사람을 우리가 전문관으로 지정하겠다고…….
○홍경희 위원   제가 얘기하는 것은 그래도 어느 정도 프로페셔널 한 걸 요구하는 의료계통의 일들은 적어도 그것을 딴 전문관이 그 자리에 가는 게 맞는데 바로 그 자리가 있는데 그 자리를 바꿔도 되거든요. 같은 계열이니까, 사무관 직위니까. 그런데 그렇게 안 하고 이렇게 엉뚱하게 정신건강을 전문하신 전문관이 감염병관리로 갔다. 그래서 저는 그런 것이 의아해서 다른 것도 다 살펴보지는 못했는데. 그러니까 만약에 자기가 원하는 과가 아니든 기든 전문관을 만들었으면 그 전문관 제도에서 3년은 근무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총무과장 이영진   예, 맞습니다.
○홍경희 위원   3년이 안 됐거든요. 그런 식으로 하면 다른 과도 한번 살펴보시고…….
○총무과장 이영진   앞으로 그런 것은 살펴보겠습니다.
○홍경희 위원   살펴보시고 과연 이 전문관 제도를 해서 몇 %나 적재적소에 공무원들이 들어가서 확실한 전문관의 업무를 시작하고 있는지 봐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이영진   예, 알겠습니다.
○홍경희 위원   그것도 문제가 있다고 보고요.
   그다음에 업무보고에 보면 사회적 약자 기업 지원 강화라는 부분이 있어요, 16쪽에. 사회적 약자에 대한 지원을 총무과에서는 어떤 걸 합니까? 지금 보니까 여러 과로 나누어서 되는 것 같은데…….
○총무과장 이영진   저희들은 계약업무와 관련해서 사회적 약자 기업에 대한 구매나 이런 것들을 관심을 가지고 지원을 합니다.
○홍경희 위원   그러니까 실제로 계약 시 업무 장려를 하는 거죠?
○총무과장 이영진   계약할 때 사회적 약자 기업의 물품이라든가 이런 걸 구입을, 계약을 먼저 해 줍니다.
○홍경희 위원   그런데 사실은 구매목표율은 거기서 정하는 게 아니라 기업통상지원과에서 정하잖아요? 사회적 약자 기업은 얼마, 여성기업인 제품은 얼마, 이걸 정하는 건 총무과가 아니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이영진   여성기업이나 장애인기업은 법에 법정 의무 구매비율이 있는데 제가 알기로 사회적 약자 기업에 대해서는 구매 비율은 없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좀 잘하려고 목표를 정해서…….
○홍경희 위원   총구매액의 1.6%, 정해져 있습니다.
○총무과장 이영진   우리 자체적으로 목표를 정해서, 그래서 제가 알기로 지난해에도 약 1500억 규모까지 구매해 준 것처럼…….
○홍경희 위원   저는 그것을 많이 했느냐, 적게 했느냐를 따지는 게 아니고 기업통상지원과에서는 구매율을 정하고, 총무과는 장려, 계약하는 거, 그다음에 결과, 과연 이렇게 잘 구매했느냐, 안 했느냐. 결과 압니까?
○총무과장 이영진   그러니까 저희들은…….
○홍경희 위원   투자나 실적.
○총무과장 이영진   거기서는 우리 행정만이 아니라 전체적인 사회적 약자 기업에 대해 사회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정책적으로 추진하는 것이고, 저희들은 공공 행정, 도나 행정시, 행정기관이 물품을 구매할 때 자체적으로 목표를 정해서 우리 나름대로 전체적으로 확대해 나가는, 그래서 보호하려는 겁니다.
○홍경희 위원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총무과장 이영진   그쪽 부서와 저희 부서…….
○홍경희 위원   그리고 그 결과, 구매를 한 실적은 또…….
○총무과장 이영진   실적은 저희들 것은 저희들이 관리하고.
○홍경희 위원   거기서 하는 게 아니고 노인장애인복지과에서 하는데요?
○총무과장 이영진   그쪽에서는 전체적으로 행정 것만 하는 건 아닐 겁니다. 아마 각종 단체라든가 공기업도 있을 수 있고…….
○홍경희 위원   제가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많이 하느냐, 적게 하느냐보다도 사회적 약자 기업의 물품구매에 대해서 여기는 “우선 구매 지속 추진으로 지원 강화” 이렇게 쓰여 있는데 이 내용이 기업통상지원과와 총무과와 그다음에 노인복지장애인과인가 세 개로 분산돼서 하니까 이것을 총무과에서 구매실적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파악해 주는 게 좋지 않은가. 이게 너무 여러 과로, 3개 과로 돼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정량적 목표도 총무과에서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이영진   도청에서 구입하는 것은 저희들이 목표도 정하고 사후관리까지 다 합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쪽에서는 도청만 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공기업도 하고 각종 단체도 권장하고 제주지역 사회 전체가 사회적 약자 기업에 대한 구매 정책을 전체적으로 컨트롤하는 차원에서 하는 겁니다.
○홍경희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걸 잘 파악해서, 저는 세 군데로 돼 있기 때문에 조금은 저기 하지 않나. 복잡한 구조가 돼 있는 것 같아서 질문을 드립니다.
   인재개발원장님, 이왕이면 이쪽으로 오면 안 될까요?
○인재개발원장 조상범   인재개발원장 조상범입니다.
○홍경희 위원   반갑습니다.
○인재개발원장 조상범   예, 반갑습니다.
○홍경희 위원   불만이 있으십니까? 인재개발원장으로 와서.
○인재개발원장 조상범   이런 기회가 또 어디 있습니까. (웃음)
○홍경희 위원   예전에 어떤 분은 인재개발원장 발령 나니까 ‘에이!’ 하면서 도의원 나오셨는데.
○인재개발원장 조상범   저는 도의원 나갈 생각 없습니다.
○홍경희 위원   그쪽으로 발령 났다 해서. 그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어서. 저는 왜 그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 정말 중요한 곳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인재개발원장 조상범   예, 그렇습니다.
○홍경희 위원   그런데 이번에 보니까 업무보고서도 굉장히 획기적으로 변했어요, ’17년에 비해서. 원장님이 주도적으로 하지는 않았습니까?
○인재개발원장 조상범   어이, 그렇습니까! 저희 직원분들이 그만큼 신경을 많이 쓴 것 같습니다.
○홍경희 위원   원장님이 오셔서 일일이 다 보신 줄 알았죠. 그래서 이게 다 바뀌었나 해서.
○인재개발원장 조상범   저는 아닙니다.
○홍경희 위원   좋은 일입니다. 이렇게 다이나믹하게, 똑같이 쓰는 것보다 이렇게 바뀌어서 나와 있는 게 보기가 좋았고요. 그런데 저는 어떤 걸 강조했느냐 하면 인재개발원은 공무원 교육 위주로 강화해야 된다. 그런 얘기를 했고 그때 인재개발원장님도 도민교육은 평생교육장학진흥원으로 가야 된다. 그래서 독립이 되면 거기로 보낼 것으로, 그래서 출범하면 잠정적으로 재조정을 하겠다 했는데, 어제도 제가 평생교육장학진흥원에다가 얘기를 했었는데 그것에 대한 것은 자기네는 들은 적이 없다 하는 식으로 얘기하더라고요.
○인재개발원장 조상범   저도 조직을 담당해 봐서 말씀을 드리자면 제도적인 것하고 실제 작동하느냐, 이 두 가지가 좀 다른 문제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제도적으로 가는 것은 저도 맞다고 봅니다. 저희들이 예산 부분도 이체하기로 준비는 작년에 시동을 걸었더라고요.
○홍경희 위원   이미 예산은 다 돼 있기 때문에.
○인재개발원장 조상범   지금 조직부서하고 조직개편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전문조직이 되려면 어떤 기능들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들어가야 되느냐. 이것은 다른 시도에는 물론 하는 일들이지만 그걸 그대로 갖다 놓기는 어렵다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홍경희 위원   다른 시도는 그렇게 하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인재개발원장 조상범   도민교육을 맡지 않고 있는데 공무원 교육에 특화되는 과정들이 우리한테 어떻게 녹아내느냐. 그걸 지금 고민하고 있을 뿐이지.
○홍경희 위원   그 고민이 너무 오래 걸리네요.
○인재개발원장 조상범   그리고 평생교육 부분도 저희가 평생교육장학진흥원의 업무도 실제 작동할 거냐에 대해서 그 부분은 필드에서 연구가 많이 진행돼야 될 것 같더라고요. 시설이라든지 인력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같이 이행돼야 조직의 개편 효과가 있다고 봅니다.
○홍경희 위원   진흥원이 독립할 거라는 것은 이미 몇 년 전부터 얘기를 하고 작업을 하고 있었으면 여기도 작업이 되는 줄 알았는데 어제 얘기 들어보니까 지금 거기도 조직도가 도민교육을 받아들일 만큼 돼 있지도 않고 그리고 장소도 없고, 그러기 때문에 어려울 것으로 보이긴 한데…….
○인재개발원장 조상범   위원님, 제가 조직 업무를 하는 전문성도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서 한번 검토를 충분히 하겠습니다.
○홍경희 위원   앞으로 인재개발원이 진정한 인재개발원으로서의 역할을 하려면 차차 공무원 교육에 올인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인재개발원장 조상범   동의합니다.
○홍경희 위원   그런데 제가 항상 신규 임용자 교육을 하고 현장에 필드에서 일을 해야 된다고 강조했는데 지침이 마련됐나요? 신규 임용이 되면 전부 무조건 인재개발원에서 교육을 시킨 다음에…….
○인재개발원장 조상범   위원님의 관심과 신규 공무원들의 애로사항이 같이 맞물려서 작년 7월에 총무과에서 보직 전 선 교육의무화 공문을 전부 다 시행하고 저희도 이행하고 있습니다.
○홍경희 위원   총무과에서 그걸 하셨군요?
○인재개발원장 조상범   예.
○홍경희 위원   그래서 신규 임용자 교육을 보니까, 그런데 명수는 똑같이 370명을 한다고 작년에도 돼 있고 올해도 돼 있는데 과정은 작년에는 네 과정으로 되고 올해는 두 과정으로 돼 있어요?
○인재개발원장 조상범   과정은 같은 강의 과정이 있는 걸 묶어서 과정 수를 하나하나 나열하는 게 아니라…….
○홍경희 위원   많은 인원을 한꺼번에 한다는 거 아닙니까? 두 개로 한다는 건.
○인재개발원장 조상범   동일한 과정이라서 과정만 묶을 뿐이지 횟수는 다 다릅니다.
○홍경희 위원   과정이 두 개지만 반은 여러 반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인재개발원장 조상범   예, 반은 다릅니다. 그런데 3월에 바로 하는 과정은 150명인데 저희는 분반했으면 좋겠는데 어쨌든 그때 채용자가, 또 작년도 채용 대기자가 있기 때문에 150명을…….
○홍경희 위원   150명을 한 군데에 몰아서 하는 건 아니죠?
○인재개발원장 조상범   지금 집합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홍경희 위원   그것을 나눠서 해야 될 거……. 실제로 그런 교육을 해 보니까, 나중에 만족도 조사를 해 보니까 안 좋게 나오잖아요?
○인재개발원장 조상범   저도 강의실이 되면 한 세 군데로 나눠서 예산도 들어가지만 과정을 다양하게 하고, 주문을 계속하고 있습니다마는 아무튼 지금 주어진 여건에서 최선을 다해 보겠습니다.
○홍경희 위원   왜냐하면 공무원 시험을 보고 들어온 분들은 정말 똑똑하고 공부 잘하는 분이긴 한데 공부만 했기 때문에 사실 실무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의 배움이 있어야만 현장에서 일을 할 수 있다는 것을, 또 기존의 공무원들도 그런 것에 대한 불만을 많이 얘기했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것들을 잘했으면 하고 그 지침이 마련된 것은 좋은데 또 그렇게 집합교육으로 이렇게 된다는 것은…….
○인재개발원장 조상범   이행할 겁니다. 이행하겠습니다.
○홍경희 위원   인재개발원에서 150명 공무원을 모아놓고 한꺼번에 교육은…….
○인재개발원장 조상범   위원님이 신규 공무원들의 애로라든지 이런 부분을 잘 지적해 주시고 저희가 또 지침도 만들었기 때문에 이행하는 데 문제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홍경희 위원   (위원장을 보며) 시간은 좀 되죠. 또 돌아갈 겁니까?
○위원장 이상봉   질문 마무리하십시오.
○홍경희 위원   이번에 제주도민교육이 더 많아졌어요?
○인재개발원장 조상범   예, 그렇습니다.
○홍경희 위원   도민교육이 더 많아졌어요?
○인재개발원장 조상범   이관을 염두에 뒀지만 새로운 프로그램도 개발하고 도민들이 원하는 부분도 반영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중점을 뒀습니다.
○홍경희 위원   제주 관련 특화과정이 3개 과정에서 5개 과정으로 돼 있다고 여기 나와 있는데 어떤 게 그렇게 돼 있습니까?
○인재개발원장 조상범   도민교육 말씀하시는 겁니까?
○홍경희 위원   예, 도민 관련, 제주 관련 특화과정.
○인재개발원장 조상범   예를 들어 지금까지 해 왔던 탐라의 얼 사업이라든지 제주 리더스 아카데미, 그런 부분에서 제주의 자연 문화를 더할 수 있는 제주자연유산, 경관 이런 부분들…….
○홍경희 위원   그런데 이번에 생태 관련 강의는 빠져 있던데요? 생태 관련, 지질 관련 빠져 있죠?
○인재개발원장 조상범   무슨 관련이요?
○홍경희 위원   생태.
○인재개발원장 조상범   생태?
○홍경희 위원   예, 생태 공부 관련, 도민들한테. 생태관광 전문가 과정.
○인재개발원장 조상범   생태관광 전문가 과정. 그 부분은 제가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홍경희 위원   나중에 얘기하기로 하고요. 그 정도로 여쭤보고요. 아무튼 많이 달라지는, 이번에 업무보고는 보니까 “달라지는 사항” 해서 굉장히 많이 달라지는 것이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조상범 인재개발원장님께서 다이나믹하게 그리고 추진력 있게 하실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무원 교육에 좀 더 많은 비중이 조금씩 가야 되는데 이번에도 도민교육이 더 늘었다 하는 느낌을 받아 가지고, 역시 그것은 좀 어려운가 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인재개발원장 조상범   그건 아닙니다. 제가 교육원 본연의 업무를 하면서 다른 부분의 욕구를, 또 수요를…….
○홍경희 위원   리더스 아카데미 과정의 예산이 반으로 삭감된 건 아시죠?
○인재개발원장 조상범   예, 저도 최근 수료식에 갈 때 알았습니다.
○홍경희 위원   제주대학과 그런 얘기를 잘하셔서 우리가 5000만 원을 지원하는데 학생들에게도 100만 원 이상의 돈을 받지 않습니까, 제주대학에서? 그러면서 그 돈의 20%를 자기네 공과금으로 빼 버립니다. 제주대학에서 무조건. 여기에 아무 도움이 안 되는 돈이, 그것은 무조건 자기네가 가져가는 돈으로 쓰기 때문에 이건 부당하다 해서 전부 삭감하려고 하다가 전부 반씩 했으니까 제주대학에서 학생들한테 더 많은 돈을 부과한다든가 이런 일이 있으면 안 되니까 원장님이 그것을 잘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인재개발원장 조상범   저희들 잘 유념하겠습니다.
○홍경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봉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제가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영진 공보관님.
○공보관 강영진   예, 공보관 강영진입니다.
○위원장 이상봉   아까 틀었던 영상을 잘 보았는데요, 영상 목적이 헌법적 지위 확보, 그리고 국민적 공감대 형성을 위한 취지에서 만들었지 않습니까? 좀 전에 강경식 위원님께서 지적하셨지만 사람에 따라 다르지만 그것에 대한 메시지가 잘 전달되지 않았다. 그리고 작년 예산을 할 때 공기관대행사업으로 관광공사에 대한 전문성을 먼저 지적한 바도 있습니다. 저희들이 예산 편성에 동의한 이유는 제주도가 헌법적 지위 확보에 대한 도민 염원이나 제주도가 나아가야 될 방향, 그런 큰 틀에서 동의했기 때문에 예산을 다 승인한 거 아니겠습니까? 2018년에도 공보 예산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산 낭비 요소가 없도록, 짧은 영상이지만 효과만 있다면 돈은 많이 지불할 수 있습니다. 그런 것을 꼼꼼하게 살피시고 예산 낭비가 없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 더 질문드리면 지난해 행감에서 공보관실에 대한 정원 이외에도 공무직 등 8명이 근무하고 있어 소관 업무량에 비해 과다한 인원 배치가 이뤄졌다고 지적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26쪽 업무보고에 따르면 당초 지적 의도는 공무직 등의 인원이 과도하다는 지적임에도 불구하고 답변에는 오히려 인력이 부족하다고 제시한 겁니다. 이 자료로만 보면 의회의 지적이 잘못된 것으로 받아들일 수 있거든요.
   지금 공보관에 정원이 있지 않습니까? 정원이 몇 명입니까? 20명입니까?
○공보관 강영진   정원 20명입니다.
○위원장 이상봉   현원이 20명이지 않습니까? 다 차 있지 않습니까? 정원 20명이고 현원 20명이고, 그리고 정원 외로 8명이 가 있지 않습니까?
○공보관 강영진   예.
○위원장 이상봉   위원님들께서는 그런 부분을 지적했는데 답변서에는 조직 및 직무진단을 통해서 배치된 인원으로 제시하고 있어요, 아주 증명하듯이. 그런데 민선 6기에서 공보관실이 그러한 업무라든가 연설문이라든가 다른 문자 메시지라든가 여러 내용들이 일이 늘어난 것은 맞으나 민선 6기에서 실시한 도민행복을 위한 행정역량강화 조직설계 연구, 이게 진단 연구에 3억 4000만 원의 예산을 투입해서 각 실·국과 현장 실태조사, 그리고 어떻게 해야 될 건가, 상당히 꼼꼼하게 거액을 들여서 조직진단 용역을 한 거거든요. 그러면서 거기에서 모자란 것은 0.4명이에요. 공보관실에 필요한 실제 인원이 몇 명인가 했을 때 20.4명 해서 현재 정원, 현원 20명인데 0.4명이 부족하다고 조직진단 연구에서도 나왔었기 때문에 별도 정원에 시간선택제 공무원 2명, 공무직 6명, 이런 것에 대해서 과하다. 그런 부분을 지적했는데 답변서에는 전혀 과하지 않고 오히려 부족하다.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자기네도 직무 진단을 통해서 배치된 인원이다. 어찌 보면 거짓으로 작성된 것처럼 받아들이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느 분들이 업무보고 자료를 만드는지 모르겠지만 질의했던 취지와 답변이 일관성 있어야 되겠다. 그 부분에 대해서 공보관님 말씀 좀 해 주십시오.
○공보관 강영진   위원장님께서 행감 때 지적했던 부분들 충분히 공감합니다. 공감하고 문제가 되고 있는 게 지금 업무량이 늘어난 부분이 메시지 분야입니다. 메시지 분야 같은 경우는 보도 지원과 관련한 보도 자료를 혼자 작성하고 있습니다. 현장 취재까지 겸해서 하고 있는데 이것을 각 언론 매체에 제공하고 있습니다. 기자들이 가지 않는 경우는 직접 가서 하고 있는데, 이 인력이 하루 종일 움직이다 보니까 오전오후로 나누게 되면 인원이 필요하다는 부분 하나 하고, 그다음에 각종 행사가 많아지면서 사진 찍는 인력이 한 명밖에 없어서 이 부분이 부족하다는 게 공보관실 내부의 의견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넣어진 것 같고, 전체적인 정원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기획조정실에서 조직 직제개편이라든가 이런 것을 생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마 그때 이것을 조정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상봉   제가 말씀드리는 핵심은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답변이 지적했던 취지와는 무관하게 업무량이 많다. 그렇기 때문에 인원이 부족하다라는 질문의 취지와 다른 답변을 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민선 6기에서 조직 진단 연구한 겁니다. 공보관님이 그 자리에 계실 때 했었는지 오시기 전에 했었는지 모르겠지만 민선 6기에 소통정책관실이 공보관실로 변경되면서 다 그때 했던 내용들이고, 그것에 대한 실무자 의견을 다 듣고 그 내용을 반영해서 20.4명으로 나왔던 부분을 토대로 조직진단을 했던 사항을 명심하셔서 질의했을 때 있는 그대로 답변을 해 주십시오.
○공보관 강영진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상봉   참고로 강명삼 사무국장님.
○감사위원회사무국장 강명삼   감사위원회 사무국장 강명삼입니다.
○위원장 이상봉   업무보고 자료에 보면 아까처럼 정원 외 얘기하다 보니까 그런데 감사위원회는 정원 외는 한 사람도 없습니까?
○감사위원회사무국장 강명삼   예, 없습니다.
○위원장 이상봉   공보관님, 아까도 감사위원장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사업 내용 속에서 취임사에서 앞으로 성과감사라든가 전문인력이라든가 그와 관련된 인력을 보강해 나가겠다고 했거든요. 지금 감사위원회는 한 명도 없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제가 봤어요. 오늘 업무보고 하면서 정원하고 현원을 봤을 때 유독 감사위원회에 사람들이 배치 안 됐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다 나름대로 해야 될 업무량들을 잘하고자 하면 역할 분담되어서 전문적인 일을 했으면 좋겠다. 하지만 그렇지 못한 부분들, 그리고 정원은 차 있지만 현원도 다 채우지 못한 부서도 많다. 그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사람을 다 채우면서 일하면 좋겠지만 그렇지 못한 부서도 있기 때문에 공보관님께서는 타 부서라든가 타 관계, 일정 정도 전체적으로 고충을 알면서 비록 힘들겠지만 그런 것을 소화해 내면서 자질을 발휘하는 게 실력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공보관 강영진   예, 유념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봉   그런 부분들은 꼭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강경식 위원 발언신청)
   예, 강경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경식 위원   총무과장님, 아까 부분 매듭을 지어야 되는데 어쨌든 행정안전부에서는 “정책보좌 공무원인 경우는 공고 등의 절차를 생략할 수 없음.” 이렇게 답변이 왔잖아요. 그래서 비서관이나 비서로 임명할 때는 공고 없이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내용적으로는 비서관이나 비서처럼 임용해 놓고 명칭은 정책보좌관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엄밀하게 말하면 「지방별정직공무원 인사규정」을 어긴 거예요. 그래서 총무과에서는 행안부에다가 제도개선 요구도 했지 않습니까? 문제점으로 잘 지적해 놨네요. 총무과장님도 잘 보셨겠지만 비서관의 범주에 포함시킬 때에는 자치단체장 임기 만료와 동시에 면직시킬 수 있다. 사실은 그런 부분의 내용적으로 했겠죠. 그런데 비서관의 범주에 포함시키지 않을 경우에는 행안부 회신내용처럼 자치단체장의 임기 만료에도 불구하고 정년이 보장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선거에 의해서 자치단체장이 교체되어도 지속적으로 근무를 보장해야 돼요. 그런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사실 6명의 정책보좌관 임용은 문제가 있는 임용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시정할 것인지 답변하시면 됩니다. 그렇게 변명하지 마시고. 비서관으로 다시 임명하십시오. 그러면 될 것 아닙니까?
○총무과장 이영진   변명은 아닙니다. 변명이 아니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보좌관들의 역할이나 소속, 이런 것을 봤을 때 사실은 말 그대로 비서관인데 처음부터 명칭을 그렇게 썼으면 됐는데, 그래서 앞으로 행안부의 건의사항을 받아들이겠다고 해서 검토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들도 비서관이라는 이름을 붙여서, 제도개선이 되기 전까지는 그렇게 운영해 나가는 것으로…….
○강경식 위원   비서관, 비서로 재임용할 겁니까? 명칭을…….
○총무과장 이영진   그러니까 지금 현재는 위원님이 아시겠습니다마는 정책보좌관실이…….
○강경식 위원   하여튼 주먹구구식으로 계속 가겠다는 겁니까? 임용규정을 어겼음에도 불구하고?
○총무과장 이영진   이미 사직 처리 진행 중에 있습니다, 현재 다 사직 제출해서. 그래서 저희들 앞으로…….
○강경식 위원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되죠. 도민의 혈세를 5000만 원, 6000만 원 넘게 쓰고, 많은 인력을 고용했으면 명칭도 적절하게 그것에 따라야 되고, 또 그것에 따른 일도 해야 되고, 또 어느 정도 평가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물론 비서나 비서관이 되면 성과계약이나 평가는 할 필요 없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이 지난 행감 때에도 쟁점화되었기 때문에 깔끔하게 정리를 하셔야지 그렇게 두루뭉술하게 넘어가려고 하면 안 되고요.
   강명삼 사무국장님.
○감사위원회사무국장 강명삼   예, 강명삼입니다.
○강경식 위원   인사규정을 어긴 것과 관련해서 감사위원회에서 감사를 해서 정리할 수 있도록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총무과장님이 어떻게 해야 될지 전혀 방침이 안 정해지고 있기 때문에 감사위원회의 힘을 빌려야 되겠습니다. 어떻게 하겠습니까?
○감사위원회사무국장 강명삼   저도 처음 와서 그런 내용을 살펴보지 못했습니다마는 그 부분에 대해서 법령의 해석 문제라든가 그런 것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강경식 위원   간단한 문제니까. 아무리 도지사라도 잘못한 행위든 뭐든 감사위원회는 분명히 잘못된 부분은 시정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게 감사위원회의 임무 아닙니까?
○감사위원회사무국장 강명삼   예.
○강경식 위원   조속한 시일 내에 이 부분에 대해서 감사위원회에서 어떤 처리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조상범 인재개발원장님, 전임 원장님이 그래도 4.3의 전국 확산을 위해서 4.3 70주년이니까 나름 타 시도에 교육과정도 개설해 달라고 공문도 보내고, 또 전국 교육원 관계자분들 열여섯 분을 초청해서 투어도 하고, 일부 실적도 있는 것 같은데 원장님, 그것을 이어 가지고 확실하게 한 데가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런 과정이니까 후속 노력을 해서 타 시도 공무원들도 4.3에 대해서, 제주도민들도 잘 모르는 분도 많지만 전국적으로 공직자들 중에 모르는 분들도 많거든요. 그래서 협조를 얻어서 4.3과 관련된 교육을 한두 시간이라도 받을 수 있도록 해서 전국화를 위해서 꼭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인재개발원장 조상범   예, 명심하겠습니다.
○강경식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봉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경희 위원   제가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감사위원회 사무국장님.
○감사위원회사무국장 강명삼   사무국장 강명삼입니다.
○홍경희 위원   업무보고 책자에 보면 “신뢰받는 선진감사체계 기반 구축”이라고 제일 첫 장에 당당하게 나와 있는 것 중에 보면 제2차 감사위원회 발전기본계획 보완 개선한다고 나와 있어요. 그리고 청렴 TF 등 의견 수렴을 통한 보완 추진(신규과제 발굴 등) 이렇게 나와 있는데, 2017년과 똑같이 썼어요. ’17년도에도 썼는데 2차 발전기본계획이 잘되지 않으니까 또 썼겠죠. 내용이 똑같이 되어 있어서.
○감사위원회사무국장 강명삼   2차 발전기본계획이 2015년도에 수립되었습니다. 그동안 2016년, ’17년도에 이것을 수정 보완을 못 했는데 그래서 금년도에는 수정해야 되겠다 하는 의미에서…….
○홍경희 위원   작년에도 똑같이 썼는데요?
○감사위원회사무국장 강명삼   작년도에 했어야 했는데 그것을 못 해서…….
○홍경희 위원   왜 못 했습니까?
○감사위원회사무국장 강명삼   와서 보니까 여러 가지 요건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이것은 분명히 다시 보완하도록…….
○홍경희 위원   이상봉 위원장님 말마따나 직원이 좀 모자라서.
○감사위원회사무국장 강명삼   그런 것은 아닙니다.
○홍경희 위원   아니, 똑같은 내용으로 똑같이 이번 업무보고 책자에 써서 봤는데 실행률이 몇 %입니까?
○감사위원회사무국장 강명삼   지금 2단계……
   죄송합니다. 제가 우선 자료를 보고…….
○홍경희 위원   찾아보시고요. 뒤에서 찾아 주시고. 그런데 3차 기본계획을 올해 하지 않을 겁니까?
○감사위원회사무국장 강명삼   이게 3차 발전기본계획을 수립하겠다는 내용입니다.
○홍경희 위원   3차라는 말이 지금 안 들어가 있습니다.
○감사위원회사무국장 강명삼   그것을 보완하면 3차가 되겠습니다.
○홍경희 위원   제3차 감사위원회 발전기본계획을 추진할 계획을 하고 있다든가 이런 얘기는 없고, 그러면서 뒤에 행정사무감사 답변내용 처리 결과에 보면 거기에는 3차 감사위원회 발전기본계획 수립 추진 이렇게 나와 있어요. 답변에는 그렇게 나와…….
○감사위원회사무국장 강명삼   이것은 자료 작성 시점에서 조금 잘못된 것 같은데 아무튼 지금까지 2차에서 기위 추진된 사항도 있고 추진되지 못한 사항, 이런 것을 같이 포함해서 3차에 새롭게 발전계획을 마련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홍경희 위원   업무보고서 제일 첫 장에 이런 내용을 쓸 때 작년 것을 그대로 쓰기만 하면 되는 게 아니고 앞으로 3차 발전기본계획을 할 예정이다라든가 이런 희망적인 것을 써 주셔야 하는데 2차도 추진율이 50% 되나요?
○감사위원회사무국장 강명삼   33개 과제 중에 추진 완료된 게 21건, 64%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추진해야 될 게 12건이 남아 있는데 이 12건을 같이 포함해서 아까 위원장님도 말씀했던 부분,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검토해서 3차 발전계획을 수립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홍경희 위원   감사위원회가 도민사회에서 신뢰받고 있는 상황은 아니거든요. 그런 상황이면 좀 더 감사위원회의 다른 모습을 보여줘야 되고, 이번에 신임 감사위원장이 누가 될지 모르겠지만 오신다는 것은 알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작성할 때. 그러면 감사위원장님도 새로 오시는데 3차 발전기본계획에 대한 얘기도 있어야 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제시가 너무 없다. 그런 것에 대해서는 감사위원회가 지금도 도민사회에 신뢰받는 일을 할 수 있다고 볼 수 있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감사위원회사무국장 강명삼   홍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감사위원회의 독립성 문제, 그다음에 전문성 문제, 실질적인 도내의 감사 기구로서 여러 가지 미흡한 점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위원장님께서도 아까 성과감사에 대한 말씀이 있었습니다마는 지금 감사의 종류를 보면 정기감사, 즉 종합감사, 그다음에 성과감사 이렇게 두 가지로 분류하고 있는데 성과감사를 하려면 상당히 전문성이 요구되는 부분입니다. 감사원에서조차도 성과감사를 제대로 실행을 못 하고 특별감사의 명목을 달아서 특정감사를 실시하고 있는데, 저희들도 지금까지 다른 종합감사를 하면서 특정감사를 1년에 몇 가지씩 수행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성과감사를 더욱 발전시키려면 인력도 필요하고, 직원들에 대한 전문성, 이런 게 상당히 요구되기 때문에…….
○홍경희 위원   당연히 감사직렬이 늘어야 되겠죠.
○감사위원회사무국장 강명삼   또 감사직렬도 한꺼번에 늘릴 수 있느냐 하면 그런 부분도 아닙니다. 신규직원이 7급으로 와서 거기 직원들을 트레이닝 시키고 감사에 투입시키려면 최소 3년은 소요되기 때문에…….
○홍경희 위원   전문성 있는 분이 오셔야죠.
○감사위원회사무국장 강명삼   그것은 기존 있는 직원들을 전직시켜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저희들 생각에는 아무튼 새로운 사람이 와서 도청에도 근무 안 해 보고 그런 전문성을 가진 감사직렬을 양성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홍경희 위원   이번 청문회 과정에서 제가 감사위원장님한테 그런 주문을 했어요. 요즘의 트렌드는 성과감사다. 그 트렌드에 맞출 수가 있겠는가, 그랬더니 사실 저도 자신 없는 대답이 나올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하시겠다고 했어요. 그런데 사실 어렵거든요.
○감사위원회사무국장 강명삼   예, 어렵습니다.
○홍경희 위원   그러니까 노력은 하겠지만 앞으로는 그런 쪽으로 가야 된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3차 발전계획도 안 나오고, 감사위원회 업무보고서를 보면서 조금 실망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감사위원회사무국장 강명삼   다음부터 명심해서 하겠습니다.
○홍경희 위원   앞으로는 의회에 보고할 때에는 내용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더 추진력이 있는, 희망적인 업무보고서가 됐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부패방지지원센터도 마찬가지입니다. 부패방지지원센터도 청년 네트워크 활성화를 한다고 하지만 네트워크가 2015년에 만들어진 그대로, 그때 만들어진 그대로 하면서 하는 일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지금 내용으로 봐서는. 사무국장님, 부패방지지원센터 그 부분도 많이 보셔야 될 것 같다는…… 지금 시간이 없어서 이것을 다 지적하기는 어렵습니다마는 여기에 써진 내용으로 봐서도 그냥 가고 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구체적으로 말하려면 시간이 필요해서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위원회사무국장 강명삼   앞으로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홍경희 위원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감사위원회사무국장 강명삼   예, 잘 알겠습니다.
○홍경희 위원   이상입니다.
○감사위원회사무국장 강명삼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봉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업무보고 일정에 임하여 주신 위원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업무보고와 질의·답변 과정에서 위원님들이 제기한 사항에 대해서는 심도 있게 검토하여 관련 시책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해 나가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후에 안건을 처리하기 위하여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이상봉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우선 제주도민의 최대 관심 사항인 선거구 획정과 관련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제주특별자치도지사로부터 제출된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원 지역선거구 및 교육의원선거구의 명칭·구역 및 의원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의원 2명 증원의 내용을 담고 있는 제주특별법 개정 여부가 국회 헌법개정·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서 유동적이기 때문에 현 29개 선거구 내 통폐합 내용의 현 조례를 심사하는 것이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우리 행정자치위원회에서는 상정 보류하여 국회의 제주특별법 개정 전망을 보면서 처리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의사일정에 따라 조례안 4건 및 동의안 두 건에 대하여 통합하여 처리 심사 의결한 후 업무협약 체결 2건에 대하여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내실 있는 심사를 위하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며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조례안과 동의안 등 일괄 상정하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

   2. 제주특별자치도 청년회 등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상봉 의원 대표발의)(이상봉·홍경희·허창옥·홍기철·김희현·김명만·박원철·강경식·손유원 의원 발의)      
   3. 제주특별자치도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황국 의원 대표발의)(김황국·이상봉 의원 발의)      
   4. 제주특별자치도 토지특별회계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경식 의원 대표발의)(강경식·홍경희·이상봉·고충홍·허창옥·김경학 의원 발의)(계속)      
   5. 제주특별자치도 사회적 가치 증대를 위한 공공조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경학 의원 대표발의)(김경학·이상봉 의원 발의)      
   6. 대한민국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와 미국 캘리포니아주 살리나스시 간 자매결연 체결동의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7. 제주농업인력지원센터 운영사업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위원장 이상봉   의사일정 제2항 이상봉 의원이 대표 발의한 제주특별자치도 청년회 등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김황국 의원이 대표 발의한 제주특별자치도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강경식 의원이 대표 발의한 제주특별자치도 토지특별회계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김경학 의원이 대표 발의한 제주특별자치도 사회적 가치 증대를 위한 공공조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대한민국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와 미국 캘리포니아주 살리나스시 간 자매결연 체결동의안, 의사일정 제7항 제주특별자치도지시가 제출한 제주농업인력지원센터 운영사업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까지 이상 6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청년회 등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사회적 가치 증대를 위한 공공조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첨부)
   오늘 심사하게 될 안건에 대하여 자료 제출을 요구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없는 것으로 하고,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진 서귀포시 자치행정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6항 대한민국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와 미국 캘리포니아주 살리나스시 간 자매결연 체결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간단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귀포시자치행정국장 김영진   서귀포시 자치행정국장 김영진입니다.
   대한민국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와 미국 캘리포니아주 살리나스시 간 자매결연 체결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서귀포시는 그동안 중국과 일본에 치중되어 있는 국제교류의 다변화를 위하여 호주, 말레이시아, 필리핀, 미국 등의 영어권 도시와의 교류를 추진하기 위하여 노력해 오던 중 샌프란시스코 영사관과 몬터레이 한인회장으로부터 살리나스시를 추천 받았습니다.
   검토결과 살리나스시는 샌프란시스코 공항에서 자동차로 2시간 정도 소요되는 거리에 있어 접근성이 좋으며 미국 제일의 야채 생산지이자 실리콘밸리와 연계한 스마트농업을 추진하는 세계적 농업도시로서 16만 명의 인구와 아름다운 해변, 경관, 청정 환경 등이 서귀포시 지역 여건과 유사하고 노벨문학상 수상작가인 존 스타인벡의 고향으로 스타인벡 박물관과 생가, 100년 전통의 로데오 축제 등 문화·예술·환경 자원이 풍부하여 다양한 분야의 실리적이고 활발한 교류가 기대되었습니다.
   이후 살리나스시장의 초청으로 살리나스시를 방문하여 교류를 논의하였고 실질적이고 지속적인 교류와 우호증진을 위하여 상호 자매결연 체결에 합의하여 이를 체결코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향후 교류추진에 대하여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적으로 세계적인 농업도시인 살리나스시의 선진 스마트농업기술과 가공 처리기술을 벤치마킹하고 상호 농업 교류 방안을 모색하겠습니다.
   또한 존 스타인벡과 이중섭으로 연결되는 문화예술적 유사성을 바탕으로 문화·관광분야 협력과 교류를 다각도로 전개하겠습니다.
   이외에도 글로벌 인재육성을 위한 청소년 어학연수 및 홈스테이 등 청소년 교류 사업을 발굴하고 공무원 상호파견 등 행정 분야 교류협력을 통해 실리적인 교류가 가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대한민국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와 미국 캘리포니아주 살리나스시 간 자매결연 체결동의안을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한민국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와 미국 캘리포니아주 살리나스시 자매결연 체결동의안 첨부)
○위원장 이상봉   김영진 서귀포시 자치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우철 농축산식품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7항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제주농업인력지원센터 운영사업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간단히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축산식품국장 이우철   안녕하십니까? 농축산식품국장 이우철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상봉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쁜 의정활동 중에도 농업인 고령화 등으로 날로 심화되는 농업 인력의 안정적인 지원 방안에 각별한 관심을 가져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시행규칙」 제3조에 도의 업무를 민간위탁 하려는 경우에는 예산을 편성하기 전 미리 도의회의 동의를 받도록 하는 절차를 이행하지 못한 점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부터 제주농업인력지원센터 운영사업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제주농업인력지원센터 운영사업은 금년도부터 추진하는 권역별 균형발전 시범사업의 일환으로 종전의 읍·면·동 균형발전 사업보다 확대된 사업으로 발굴되어 도내 5개 권역, 4개 시범사업에 포함해서 2018년부터 2022년까지 5년간 17억 1500만 원이 투자되는 사업으로써 제주지역 농업인구 고령화에 따라 농번기 인력 수급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가에 안정적인 인력 공급을 통한 인력난을 해소해 나가고자 합니다. 따라서 제주농업인력지원센터 사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생산자단체의 사무를 민간위탁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위탁사업의 주요내용으로는 제주농업인력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수요처 및 농작업 인력 DB 구축, 농촌일손지원 인력 숙소 임대 운영, 농촌일손지원 인력 농업교육 및 지도, 제반 관리 업무 등입니다.
   아무쪼록 우리 도에서 제출한 제주농업인력지원센터 운영사업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제주농업인력지원센터 운영사업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첨부)
○위원장 이상봉   이우철 농축산식품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성수 전문위원님께서는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성수   안녕하십니까? 행정자치전문위원 박성수입니다.
   지금부터 의사일정 제2항부터 7항까지 조례안,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이상봉 의원이 대표 발의한 제주특별자치도 청년회 등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 검토 내용은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종합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제주특별자치도 청년회의 공익활동 등을 적극 권장하여 지역사회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활동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으로 입법 취지가 타당하고 법령 위반 소지가 없어 조례 제정은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집행기관에서 요청한 추가 내용은 집행기관이 2017년 9월 25일 자체 수립한 도내 청년회 등 공익활동 지원기준 변경에 지원 제외 대상으로 정하고 있어 현재 운영하고 있는 지침과 상충되는바 추가 필요성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김황국 의원이 대표 발의한 제주특별자치도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 검토사항은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종합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청년의 구직활동 및 경험에 대한 다양한 지원 등을 마련하고 제주 청년 원탁회의 기능 정립 및 청년 활동을 활성화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입법 취지가 타당하고 법령 위반 소지가 없어 조례 개정은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안 제12조제4항의 활동비는 그 성격과 지급 대상이 불명확한 점을 감안하여 수정(삭제)가 필요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강경식 의원이 대표 발의한 제주특별자치도 토지특별회계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난 제357회 임시회에 상정하여 보류되었던 안건이므로 검토 결과 보고는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김경학 의원이 대표 발의한 제주특별자치도 사회적 가치증대를 위한 공공조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 검토사항은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종합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입법 취지가 타당하고 법령 위반 사항이 없다는 점에서 조례 개정에는 별다른 문제가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대한민국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와 미국 캘리포니아주 살리나스시 간 자매결연 체결동의안에 대한 검토 결과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 검토내용은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종합 검토의견입니다.
   본 동의안은 서귀포시와 살리나스시 간 자매결연의 적정성, 필요성을 검토한 결과 「제주특별자치도와 외국도시간 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제3조(자매결연 도시선정) 제1호부터 제6호에서 정한 사항을 충분히 고려하여 선정한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자매결연 체결 후 행정기관 위주의 형식적·단발성 교류에 그치지 않고 농업선도, 문화, 관광, 행정 등 1·2·3차 산업 분야 민관 교류 확대를 통한 당초 취지대로 지역에 그 실익이 돌아갈 수 있도록 세부적인 계획을 마련하여 추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제주농업인력지원센터 운영사업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 결과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 검토 내용은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종합 검토의견입니다.
   본 동의안은 농어촌 지역 인구 고령화에 따른 1차 산업 인력 수급 문제가 지속적으로 가중되고 있는 점, 제주지역 농가 부채가 전국 1위 수준인 점 등을 감안할 때 농업 종사자에 대한 인력지원을 통해 농업경영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본 사업 추진의 필요성은 인정됩니다.
   다만, 도 민간위탁 조례 시행규칙 제3조에서 “민간위탁 하는 경우에는 해당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미리 제주특별자치도의회에 동의안을 제출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본 안건은 예산안 제출 시점인 2017년 11월 10일을 넘긴 2017년 12월 4일 제출되어 절차상 하자가 있으며, 사업계획과 관련하여 제주시 동부권역을 시범지역으로 선정한 배경과 농가 인력 수급의 문제가 일부 지역에 국한된 사항이 아니라는 점을 감안하여 제주도 권역 전체에 대한 확대 실시를 통한 농가인력 수요에 보다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없는지에 대한 별도의 설명이 필요하며, 사무위탁 시에는 본 사업이 가지는 공익적 측면을 감안하여 사전에 지원 대상 농가의 우선 선정 기준 등 세부적인 사업 계획 마련, 사업비 과다 계상 여부 등에 대한 철저한 검토 후 수탁자와 협약체결을 할 것을 특별히 요구합니다.
   그리고 수탁자 선정은 생산자단체 대상 수의계약으로 체결 계획인바 수탁자를 사전에 선정하여 도의회의 동의 절차를 밟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청년회 등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사회적 가치 증대를 위한 공공조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대한민국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와 미국 캘리포니아주 살리나스시 간 자매결연 체결동의안 검토보고서 첨부)
   (제주농업인력지원센터 운영사업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첨부)
○위원장 이상봉   박성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원철 위원   박원철 위원입니다.
   자치행정국장님.
○특별자치행정국장 이승찬   예, 특별자치행정국장 이승찬입니다.
○박원철 위원   제가 어제도 균형발전특별회계와 관련하여 언급을 했었습니다만 갑갑합니다. 소위 얘기해서 농업인력지원센터 사업 자체가 정말로 허술해요. 고민도 없고. 국장님께서 특별히 균형발전사업과 관련해서 전체적으로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셔야 되는데 여기에 대한 고민이 전혀 없었다. 물론 지역주민협의체에 소속된 그분들의 의견도 존중되어야지요. 그래서 사업이 선정되고 사업 대상이 선정되었으면 거기에 대해서 최종적으로 자치행정국에서 이 사업의 적정성 여부를 판단하고, 그러면 추진 부서는 어디로 해야 될지, 그 추진부서의 의견은 어떨지에 대한 사전 고민은 전혀 없었다. 그렇게밖에 볼 수 없어요. 작년에 예산 심사 과정에서도 상당히 논란이 많았었고, 이 사업 선정을 할 때부터 상당한 문제가 있다. 그래서 당시 의회에서도 굉장히 문제를 제기했지만 결국에는 이 일이 벌어졌는데 올해도 이런 일이 다시 벌어지지 않도록 우리 국장님이 정말 유념하셔야 될 거라고 판단되고요.
   이우철 국장님.
○농축산식품국장 이우철   예, 농축산식품국장 이우철입니다.
○박원철 위원   좀 전에 국장님께서 사업 설명을 하셨는데 우리 의회의 검토보고서 보셨어요?
○농축산식품국장 이우철   예, 봤습니다.
○박원철 위원   보시면 우선 수탁자를 먼저 선정해라. 왜냐하면 민간위탁을 하고 난 이후에는 물론 우리가 정산도 하고 관리감독을 한다고 하지만 사각지대입니다. 관리 사각지대로 벗어날 수밖에 없는 것이고, 이 사업에 대한 이해도라든지 아니면 정말 제주농업과 관련해서 이 인력센터가 제 기능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지금 현재 제주농업인력지원센터 지원사업, 그리고 사업 위치는 조천읍, 구좌읍. 또 하나는…….
   어쨌든 우선 여기까지 하고요. 여기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앞으로 어떻게 할 계획이신지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축산식품국장 이우철   농업인력지원센터 부분은 조천, 구좌지역에 권역별 사업이라고는 하지만 우리 도내에 65세 이상 경영주가 46%가 넘을 정도로 심각한 고령화에 직면해 있습니다. 그것은 조천, 구좌뿐만이 아니고 도 전체적인 문제고, 또 우리 지역인 경우에는 한 시간 이내면 어디든지 갈 수 있는 지역적으로 좁은 공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조천, 구좌에 한정해서 인력지역센터를 운영하는 것보다 효율성이라든가 성과라든가 여러 가지를 감안했을 적에 도 전체적으로 인력 수급을 컨트롤할 수 있는 인력지원센터를 설치하는 것이 맞고, 또 그렇게 해서 지속적으로 평가하면서 운영해 가는 것이 맞다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박원철 위원   그렇다면 자, 보십시오. 올해 친환경농정과에서 농협중앙회 제주시지부 농정지원단 영농작업반 1개소 총사업비 5000만 원, 이 사업은 뭡니까?
○농축산식품국장 이우철   그 사업은 제주시에서 보조 3000만 원, 농협 시지부가 2000만 원 해서 영농지원을 하기 위해서 시에서 편성한 사업입니다.
   그리고 저희 과에서도 사실은 지난해 하반기부터 시행한 국민수확단이라고 하는 인력지원시스템이 있습니다. 이것은 농업인력지원센터가 마련되기 전에 농업 인력이 아주 심각하기 때문에 우선 행정시, 도, 순차적으로 각자 인력 수급을 위해서 저희들이 시책사업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 센터가 되면…….
○박원철 위원   그러니까요. 거기까지 하시고 이우철 국장님, 농축산식품국에서 이런 사업들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졌던 거라고 보지는 않으세요?
○농축산식품국장 이우철   아까 말씀드렸지만 저희들이 지난해 하반기부터 시행해서 많은 성과를 얻고 있습니다.
○박원철 위원   얻고 있으면 농협중앙회 제주시지부가 작년에 사업을 하셨는데 여기에 보험료, 농작업교육비 등 어쨌든 비슷한 사업이에요. 비슷한 사업인데 우리 정책단위인 농축산식품국에서 농업인력지원센터를 체계적으로 해 보자라고 미리 제안을 했으면 지역공동체발전과에서 이런 사업을 기획하지 않았을 수도 있지 않겠어요? 어떻게 보세요?
○농축산식품국장 이우철   저희들이 지역균형발전사업으로 농업인력지원센터라고 하는 메뉴가 있었다는 것은 사실은 미처 몰랐고요. 저희는 저희 나름대로 농업 인력 수급을 위해서 노력해 왔습니다.
○박원철 위원   그게 3000만 원이고 지금 보세요.
○농축산식품국장 이우철   아닙니다. 작년에 3억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박원철 위원   올해는 얼마 편성했습니까?
○농축산식품국장 이우철   올해도 3억 편성했습니다.
○박원철 위원   그런데 여기 보조자료에 제출도 안 하셨네요. 어쨌든 좋습니다. 좋은데 어디에 위탁을 주실 겁니까?
○농축산식품국장 이우철   저희들이 도 전체적으로 컨트롤하기 위해서는 농협중앙회 제주지역본부에서 농정사업단을 운영하고 있는데 그와 연계해서 운영할 수 있도록 그쪽에 위탁하려고 합니다.
○박원철 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자치행정국장님은 이 의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특별자치행정국장 이승찬   특별자치행정국장 이승찬입니다.
   그것은 어제 업무보고 때도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셨지만 일단 권역별 사업으로 선정이 되었기 때문에 도 전체 대상으로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수긍을 합니다. 도 전체를 대상으로 하면서 권역별 사업에 해당되는 지역을 우선적으로 지원하는 사업으로 운영이 되면 저희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겠습니다.
○박원철 위원   혹시 농협에서 나오셨죠?
   (「예.」하는 직원 있음)
   잠깐만 답변대로 나와 주시겠습니까?
○농협중앙회제주지역본부농촌지원단장 김현우   농협중앙회 제주지역본부 농촌지원단장 김현우라고 합니다.
○박원철 위원   고맙습니다. 의회에까지 나와 주셔서.
   이 사업에 대해서 혹시 사전에 농축산식품국하고 의논이, 얘기가 됐습니까?
○농협중앙회제주지역본부농촌지원단장 김현우   예, 작년부터 감귤수확단을 운영하면서 협의가 되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박원철 위원   그러면 올해부터는 우리 의회에서 동의를 하면 공식적으로 제주농업인력지원센터를 운영하실 수 있고 능력이 되죠? 됩니까?
○농협중앙회제주지역본부농촌지원단장 김현우   도와는 관계없이 농협 자체적으로는 인력중개사업을 계속해 오고 있습니다. 해 오고 있는 부분이고 저희 업무고, 아까 시지부 역시 계속해 오고 있는 거고, 이번에 도에서는 좀 더 체계화시키고 상시 운영하는 상설 센터를 운영하고자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현재의 운영 형태를 그대로 센터로 옮겨서 운영은 할 수 있는 여건입니다.
○박원철 위원   그렇게 해서는 안 돼요. 지금 인건비 둘, 운전원 둘, 그다음에 보험료, 유류비, 재해보험료, 인력 숙소까지도 1억, 인력농업교육비 2000만 원, 사업홍보 기타운영비 5000만 원, 매년 이렇게 4억 1500만 원이 지원될 거예요, 5년간. 5년간 지원되고 농협으로서는 어떻게 보면 땅 짚고 헤엄칠 수 있는 겁니다. 인건비도 지원되죠, 운전원도 지원되죠, 차량도 두 대 지원합니다.
○농협중앙회제주지역본부농촌지원단장 김현우   예산 편성은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지만 저희들이 생각하는 예산의 수요는…….
○박원철 위원   지금 현재 농협이 가지고 있는 인력운영시스템을 확 바꿔야 된다는 얘기예요. 의회에서 다 분석을 했는데 계절별로 농촌 인력 수급 문제는 앞으로 농협이 전적으로 책임져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가능하시겠어요? 자신 없으면 맡지 마세요. 앞으로 모든 책임은 농협이 질 각오를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제주농업인력 부분은.
○농협중앙회제주지역본부농촌지원단장 김현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번 조례나 인력지원센터 계획과는 관계없이 농협이 이미 그 계획을 수립하고 추진 중에 있고…….
○박원철 위원   지금 농협이 농민들로부터 그렇게 썩 칭찬받고 있는 조직이 못 돼요. 농민을 위한 농협이 아니라 농협을 위한 농민이 되고 있다. 이런 비아냥거리는 소리를 많이 듣고 계실 거예요, 단장님. 그런데 지금 제주도에서 파격적으로 인건비에서부터 시작해서 차량 구입비, 인력, 숙소까지 모든 걸 다 대주는 거예요. 대줘서 인력수급과 관련돼서 농협이 책임지세요 하는 의미예요. 가능하시겠냐는 겁니다.
○농협중앙회제주지역본부농촌지원단장 김현우   저희는 사전부터 책임질 준비는 되어 있습니다.
○박원철 위원   그리고 또 하나는 5년간 지원을 하면 그다음에는 어떻게 하실 건가요?
○농협중앙회제주지역본부농촌지원단장 김현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원 여부에 관계없이 농협의 고유사업입니다.
○박원철 위원   공익사업에다가 농협이 앞으로 더더욱 업그레이드된 농업 인력과 관련해서 고민을 하십사 하는 취지고요. 민간위탁이라고 하는 내용을 파악하셨겠습니다마는 도에서 일정 정도의 관리감독도 하지 않아요. 간섭을 거의 하지 않습니다. 정산만 하고요. 그렇다면 농협이 책임지고 제주농업 인력과 관련해서는 앞으로 좀 더 책임성을 부여하겠다는 취지로도 이해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5년간 지원인데요, 5년간 지원하고 난 이후에 사무가 더 불어나게 되면 앞으로 인건비가 더 소요될지도 모르고, 차량도 더 필요할지 모르겠는데 그때는 농협이 자체적으로 할 것인지, 또한 5년 지나고 나서는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에 대해서 잠깐 말씀해 보세요.
○농협중앙회제주지역본부농촌지원단장 김현우   인력지원사업은 아까 국장님께서 얘기했다시피 제주도에서 근원적으로 농촌 문제의 가장 최우선이고 시급한 사안입니다. 그래서 5년 이후에 지원 여부에 관계없이 우리 농협 입장에서는 영농 인력 부족 문제를 해소하지 않으면 앞으로 제주농업의 미래가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도에서 이런 예산을 편성해서 도와 주시면 아주 고마운 일이고요, 설혹 안 해 주셔도 농협 고유의 해야 될 사업입니다.
○박원철 위원   좋습니다. 그 의지가 고마운데요. 어쨌든 예산은 도에서 전적으로 지원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농협중앙회제주지역본부농촌지원단장 김현우   감사합니다.
○박원철 위원   거기에 농협도 지금보다 더 나은 농업 인력난이 해소될 수 있도록 하는 데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는 취지입니다.
○농협중앙회제주지역본부농촌지원단장 김현우   예, 명심하겠습니다.
○박원철 위원   잘 알겠습니다.
○농협중앙회제주지역본부농촌지원단장 김현우   감사합니다.
○박원철 위원   들어가십시오.
○위원장 이상봉   바쁜 시간에 답변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박원철 위원   이상 마치겠고요.
   어쨌든 앞으로 농축산식품국에서는 균형 발전 사업과 관련해서 세세히 들여다보시고 관련 부서하고도 긴밀하게 협조를 해 주시고, 친환경농정 부서에서는 이 사업이 정말 제대로 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추진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농축산식품국장 이우철   예, 명심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봉   농협 단장님께서는 돌아가셔도 되겠습니까?
○박원철 위원   예.
○위원장 이상봉   단장님, 바쁘신 데도 시간을 내서 답변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경식 위원   강경식 위원입니다.
   기획조정실장님, 토지특별회계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중에서 개발사업 용지를 도의회에 사전 보고하도록 하는 부분과 관련해서 법제처의 유권해석을 받아서 가부간에 결정을 하기로 했는데 법제처에서는 집행부가 선도적으로 개발용 용지를 매입해서 활용 가치를 높이도록 도의회에는 사후에 보고하는 것으로 하는 게 법적 취지에 맞다 해서 조례 개정은 문제가 있었다고 유권해석이 왔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동의해서 넘어가고, 공공용 토지에 대해서만 제가 했던 부분으로 정리를 하겠습니다.
   다만, 제가 9대, 10대 의원으로 활동하면서 가장 아쉬운 부분으로 계속 지적했던 부분은 실장님이나 집행부 여러분들도 다 아시겠지만 개발용 토지로 매입해서 비축했다가 팔 만한 용지들은 거의 끝났습니다, 솔직히. 대규모 1만 평 이상의 땅들을 사기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있어요. 물론 일부는 있지만.
   아쉬운 부분은 지난번 행감 때도 토지비축 제도와 관련된 부분을 운용 규정을 만들어서 일부 환경자산 비슷한 목장용지라든가 이런 걸 구입해서 이게 법적으로 문제가 있느냐 없느냐 해서 제가 감사위원회에 감사 요청도 했는데 앞으로는 환경자산을 매입해서 비축하는 정책도 적극적으로 시행해야 되겠다. 지금 개발용 토지 매입하는 것도 제도화돼 있기 때문에 오름이라든가 곶자왈이라든가 해안에 중요한 보존가치가 있는 곳이라든가 아니면 마을공동목장, 이런 데도 개발에 노출돼 있지 않습니까? 한라산 천연보호구역 완충역할을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도개선을 해서 앞으로 환경자산 토지비축을 할 수 있도록 특별법 개정을 해서 제도화해 주도록 계속 요청을 했는데 그런 부분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실장님이 신경을 쓰셔서…….
   이 부분에 대해서 다 동의는 하더라고요. 동의하십니까, 실장님? 환경자산 토지비축을 할 필요가…….
   지금 곶자왈 같은 경우 산림청을 통해서 매입하고 있고 곶자왈 보전 조례에 의해서 사유지도 매입할 수 있도록 근거는 만들었지만 아직 공공용으로 필요한 자산이라든가 이런 것은 도에서 도의회의 동의를 얻어서 토지를 매입해서 해당 사업을 하고 있지만, 그리고 꼭 필요한 부분들 한두 군데 올라오고는 있지만 제도화해서 오름이나 곶자왈이라든가 소중한 환경자산을 사유지를 매립해서 비축하는 그런 것을 본격적으로 하지는 않고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필요하다고 보는데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기획조정실장 이중환입니다.
   환경적으로 보호할 가치가 있는 토지들에 대해서 우리가 체계적으로 매입하고 보존을 더 강화하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데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다만, 현재도 아시겠지만 곶자왈공유화재단을 통해서, 또 일반회계를 통해서도 도시계획 시설 중에 보존할 곳들은 매입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그런 가치가 있는 보존용 재산도 우리가 체계적으로 관리해야 된다는 것에 동의를 하면서 다만, 토지비축 제도는 기본적으로는 비축했다가 공공용 개발로 활용하기 위한 취지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이 제도에 그러한 내용들을 포함시킬까의 여부는 우리 실무하고 같이 의논해 보면 아직은 부정적인 의견들이 많이 있습니다. 다만, 이것은 방법상의 문제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운영해 보면서 위원님들하고도 계속해서 의논하도록 하겠습니다.
○강경식 위원   제주가 천연 자연환경을 보존하고 유네스코 3관왕이고, 아직까지도 관광객이 가장 많이 들어오는 원인은 자연적인 경관 때문이지 않습니까? 물론 개발을 위한 개발용 토지비축도 필요하죠. 그런데 더 우선적인 것은 앞뒤로 치면 환경자산을 우선 매입해서 관리하는 이런 제도가 먼저 되고 그다음 개발용 토지도 비축을 하는 게 순서상으로 맞다고 봐요. 어쨌든 토지비축을 통한 개발사업은 용이하도록 제도는 계속하면서 그래도 우리가 어느 정도 재정도 확보돼 있는 상황에서 정말 우선적으로 매입해야 될 데를 순서를 정해서 하나하나 사유지를 매입해 가는 것이 필요한 정책이거든요. 이런 부분들을 특별법 개정이라든가 이런 것을 통해서 여기와 연관시키든 아니면 다른 조항을 넣든 해서, 이것은 환경부든 어디든 반대할 이유는 없을 것 같아요. 물론 많은 예산이 들어가기 때문에 국비도 받아오고 하긴 해야 되겠지만 그런 것을 제도화해서 미래를 위해서 환경자산을 잘 보호하는 것은 아주 중요한 부분이라고 보기 때문에 앞으로 특별법 7단계 제도개선에 반드시 포함시켜서 주요 과제로 실장님이 연구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제가 한두 번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예, 같이 연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강경식 위원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봉   홍경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경희 위원   홍경희 위원입니다.
   청년회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이번에 만들었습니다.
○특별자치행정국장 이승찬   예, 특별자치행정국장 이승찬입니다.
○홍경희 위원   전번에 우리가 할 때 청년회 지원에 대한 게 여기 나온 청년 기본 조례를 근거로 했다는 게 나와 있어서 근거가 맞지 않다.
   청년은 34세까지인데 우리 청년회는 몇 살까지입니까, 지금?
○특별자치행정국장 이승찬   청년회는 한 45세까지 한 데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홍경희 위원   45세 넘는 사람은 없어요?
○특별자치행정국장 이승찬   그것까지는 모르겠습니다.
○홍경희 위원   국제적인 청년 나이는…….
○특별자치행정국장 이승찬   국제적으로 청년회 청년 나이가 규정된 것은 모르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청년회 단체에서 운영하는 청년은 제가 알기에 한 45세까지로 알고 있습니다.
○홍경희 위원   그것을 기본근거로 하는 바람에 제가 지적을 했습니다. 그때는 어떻게, 어떻게 지나가서 지원하는 걸로 알고 있고 그래서 이번에 따로 이상봉 의원님이 대표 발의해서 만들었는데 지금 지원이 지침하고 어떻게 다른 거죠? 공익활동 지원 기준하고 어떻게 지금…….
○특별자치행정국장 이승찬   그때는 청년회 지원 기준이 없어서 청년 기본 조례에 의해서 지원을 해 주기 위해서 마련했는데 오늘 심의해 주시는 조례가 마련되면 당초의 지침은 폐지하고 이 조례에 맞게 지원 기준을 새로 마련하는 것으로 추진하겠습니다.
○홍경희 위원   조례에도 시설비나 이런 것에 대한 것은 없는 것 같은데, 있습니까?
   (「추가로…….」하는 위원 있음)
○특별자치행정국장 이승찬   시설 지원은 청년시설…….
○홍경희 위원   어디 추가로 들어갔죠?
○특별자치행정국장 이승찬   청년 시설 관련해서 있습니다.
○홍경희 위원   주요내용에 청년회 등의 역량 강화 신청 사항, 시설비가…….
○특별자치행정국장 이승찬   시설비는 없고요,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도 있지만 청년회의 비품구입, 그것이 내용에 없어서 추가해 주도록 저희들이 요청을 했습니다.
○홍경희 위원   아까 검토보고서 할 때는 이게 들어가서 늦게 들었는데 그걸 추가해야만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제외 대상이었기 때문에.
○특별자치행정국장 이승찬   예, 지침상에는 제외 대상이었는데 조례상에는 이걸 포함시키는, 이게 기본적인 걸로 해 줘야 될 것 같습니다.
○홍경희 위원   아무튼 청년회를 지원해 주는 것만이 전부는 아니고 청년회들이 지원받는 만큼 그 활동이 지역사회에 보람 있는 활동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관리는 하셔야죠?
○특별자치행정국장 이승찬   예, 도하고 행정시하고 같이하면서…….
○홍경희 위원   이거 굉장한 조례거든요. 그렇게 생각 안 하십니까?
○특별자치행정국장 이승찬   맞습니다.
○홍경희 위원   이 조례를 해 주는 건 청년들에게 어쩌면 활동할 수 있는 영역을 더 넓혀줄 수도 있고, 저도 몇 번 동네 청년회의 이·취임식에도 가 봤습니다마는 대단한 사람들이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 조례를 제정해서 무조건 혜택만 많이 줘서 편하게 청년회 조직 일을 하는 게 아니고 어떻게 잘되는지, 어떤 공익사업을 하는지, 정말 지역사회에 뭔가 발전할 수 있는 일들에 기여하는지를 잘 보셔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조례를 제정하면서 주문합니다.
○특별자치행정국장 이승찬   예, 알겠습니다. 조례를 제정해 주시면, 의결해 주시면 지원되는 사업에 대해서 사후평가라든지 이런 걸 거치면서 저희들도 체계적으로 평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홍경희 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서귀포 부시장님 나오셨습니까?
   이 체결동의안은 부시장님한테 질의해도 되는 거죠?
○서귀포시부시장 허법률   부시장 허법률입니다.
○홍경희 위원   어떻게 여기를 선정하게 됐죠?
○서귀포시부시장 허법률   제안설명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저희들이 재작년 업무보고 때, 현지 업무보고 때인 것 같습니다, 제가 기억하기로. 제가 부시장 가자마자 업무보고 과정에서 저희들 자매도시가 주로 중국하고 일본 중심으로 되다 보니까 영어권으로…….
○홍경희 위원   지금 몇 개 도시하고 돼 있습니까?
○서귀포시부시장 허법률   총 자매도시가 다섯, 우호도시가 셋.
○홍경희 위원   이번에 하면 여섯.
○서귀포시부시장 허법률   자매도시가 다섯인데 이번에 하게 되면 여섯 개.
○홍경희 위원   다 동남아…….
○서귀포시부시장 허법률   예, 중국하고 일본입니다. 셋, 둘. 일본이 셋, 중국이 둘인데…….
○홍경희 위원   이번에 큰 자매결연이네요? 태평양 건너.
○서귀포시부시장 허법률   예, 저희들이 물색하다가 샌프란시스코 총영사관에 아는 영사관이 있어서 그쪽하고 한인회장님들이 적극 추진해 주셨습니다. 가보니까 우리 농업과 연관성이 너무 많아서 관광 중심이 아니고 농업 중심으로 하고 있다.
○홍경희 위원   제가 묻고 싶은 것은, 그런 건 다 좋습니다. 농업박람회도 열리는 곳이고 실리콘밸리도 옆에 있어서 아주 선진화된 농업기법을 사용하는 곳인 것 같은데 어떤 농업을 들여올 수 있는 특별한 작물이 있나요?
○서귀포시부시장 허법률   저희들이 가서 느낀 게 뭐냐 하면 여기가 샐러드 볼(salad bowl)이라고 해서 미국 내에 샐러드의 재료를 생산해서 보내는 지역입니다.
○홍경희 위원   아, 우리가 먹는 샐러드?
○서귀포시부시장 허법률   예, 양상추 이런 것들.
○홍경희 위원   아, 예.
○서귀포시부시장 허법률   그것을 가정용이나 업소용으로 담아서 공급해 주는 전진기지입니다. 우리 월동 무 같은 거, 그다음에 마늘 같은 것을 여기에서 생산하고 가공하고 유통하는 기술들을 접목하면 상당히 큰 도움이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1차적으로 그런 쪽에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홍경희 위원   샐러드를 포장해서 파는 그런 것을…….
○서귀포시부시장 허법률   예, 양상추 뭐뭐 재료들을 해서 테일러 팜스라고 하는 큰 회사가 있습니다. 그쪽에서 다 수매를 합니다. 수매해서 1인용, 4인용, 업소용…….
○홍경희 위원   그것하고 월동 무하고 어떤…….
○서귀포시부시장 허법률   우리 무나 1차 산업이, 서귀포시에 있는 것들이 소포장 기술과 그다음에 유통시키는 기술들을 배우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좋은 벤치마킹 모델이 될 것 같습니다.
○홍경희 위원   아무튼 간에 엮다 보니까 거기가 존 스타인벡의 고향이라는 것을 이중섭과 연결하는 얘기까지 쓰셨는데……
○서귀포시부시장 허법률   존 스타인벡은 얻어걸린 겁니다. 가보니까…….
○홍경희 위원   얻어걸린 것 같습니다.
○서귀포시부시장 허법률   존 스타인벡 박물관에 가서 생각했습니다.
○홍경희 위원   잘 몰랐었습니까?
○서귀포시부시장 허법률   예, 그것은 저희가 잘 몰랐었습니다.
○홍경희 위원   그러다 보니까 뭔가 스토리가 되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좋았겠네요?
   체결하는 자매결연 중에 가장 멀리 있고, 과연 우리가 얼마나 혜택을 받을 수 있을지는 모르겠는데 아까 검토의견에도 나왔듯이 자매결연 하는 것에서 교류를 빙자하여 예산의 낭비가 되지 않고 뭔가 우리가 실익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게 돌아올 수 있도록, 아까 청소년 교류도 하고 홈스테이 같은 것도 하겠고, 박람회도 방문할 것이고, 나중에 저도 지켜보겠습니다. 서귀포 농업이 발전할 것 같은데.
○서귀포시부시장 허법률   예, 교류 기회가 있으면 행자위 위원님들도 한번, 전부는 못 모시겠지만 모셔서 갈 수 있는 방법도 생각하겠습니다.
○홍경희 위원   그거 진심입니까?
○서귀포시부시장 허법률   예.
○홍경희 위원   저는 6월에 끝나는데 어떡하죠?
○서귀포시부시장 허법률   저희들 방침은 기본적으로 실사구시입니다. “실질적인 교류가 되자.”가 저희들 최대의 목표이기 때문에.
○홍경희 위원   기대가 됩니다.
○서귀포시부시장 허법률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홍경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봉   홍경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질문드리겠습니다.
   이우철 농축산식품국장님.
○농축산식품국장 이우철   예, 농축산식품국장 이우철입니다.
○위원장 이상봉   수고하십니다.
   제주농업인력지원센터 운영사업에 관하여 질의드리겠는데요, 전국에서 모범사례가 있나요?
○농축산식품국장 이우철   지난해에 전국에서 처음 국민수확단을 했는데 현재 전국 수범사례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런 사례들은…….
○위원장 이상봉   국민수확단. 구체적인 내용을 간단히 설명해 주십시오.
○농축산식품국장 이우철   국민수확단이라고 하면 일손이 많은 시기에 육지부에서 인력을 초청해서 한 5일 정도는 여기에서 농작업을 도와주고, 이틀 정도는 지역의 관광도 하는 시스템으로 해서 저희들이 왕복 교통편의, 항공료 실비, 이런 인센티브도 주고 해서 운영해 왔습니다.
○위원장 이상봉   그 내용은 아주 좋은데 현 실정에는, 앞으로도 그렇게만 해 준다면 좋겠지만 재원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많이 힘들 것 같고, 위탁사업의 주요내용을 보면 농촌지역 인력 숙소 임대 운영 내용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무료로 운영되는 겁니까?
○농축산식품국장 이우철   숙소 운영이라든지 여기에 나와 있는 예산의 경우에는 사실은 균형발전계획 연구 용역 과정에서 나와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농협 지역본부에 위탁하게 되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현실에 맞게 다시 협의해서 위탁협약을 할 계획입니다.
○위원장 이상봉   제가 경험적으로 말씀드리면 이름은 농업인력지원센터라고 하지만 사실상 육지에서 오시는 분 아니겠습니까?
○농축산식품국장 이우철   육지 인력도 있고 도내 인력도 있습니다.
○위원장 이상봉   도내 인력은 나름대로 도내에서 인력을 고용하고자 하는 분이 많기 때문에, 수급이 어렵기 때문에 도내에서도 센터를 운영해서 도움을 받을 수 있으면 좋겠지만 저는 도외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농축산식품국장 이우철   주로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상봉   그렇기 때문에 천차만별인 사람들이 내려오시는 것이라서 결코 말처럼 쉽지만은 않은 사업 내용입니다. 사람 관계의 문제라서. 지금은 제주도가 어디든 와서 살려고 해도 부동산 문제가 큰 문제이기 때문에, 또 내려오는데 그것에 맞춰 주지 않으면 애로사항도 있어서 이것을 깊게 고민해서 임대비에 대해서는 거의 무료 정도, 그러면서 정말로 몇 개월 동안이라도 현장에서 일손을 해 나갔을 때는 정해진 노임을 사업자, 예를 들어서 토지주, 농장주 이런 속에서 인건비를 계산하겠지만 혹시 임대료를 받아 버리면 결과적으로는 직접 농업에 종사하는 분들에게 도움주기 위해서 일손들을 뭐하다 보면, 인건비가 맞아야만 그분들도 내려올 수 있습니다. 좀 복합적으로 고민해서 이런 시스템이 이번 사업을 통해서 모범이 되면 향후 5년간이지만 1, 2년 안에 시스템화해서 가장 모범적인 형태로 된다면 아까 5년 이후에, 농협 지역본부 관계자 분은 퇴장했지만 자체적으로도 농협의 고유 역할을 농촌 살리기 운동 속에서 인력 지원에 대해서 시스템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사전에 많이, 농협에 맡겼다고 해서 본부 그쪽에만 뭐하지 말고 유기적인 소통관계를 맺으면서 행정이 협조할 부분이 무엇인지, 그리고 농협이 해야 될 부분은 무엇인지, 서로 소통하면서 내실 있는 제주농업인력지원센터 운영사업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농축산식품국장 이우철   아무튼 최적의 현실적인 대안을 찾고 효율성 있게 운영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위원장 이상봉   답변 고맙습니다.
   자치행정국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특별자치행정국장 이승찬   특별자치행정국장 이승찬입니다.
○위원장 이상봉   아까 홍경희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집행부에서 요청한 추가 사항이 제3조(지원사업)에 제8호 “청년회 등 활동에 필요한 비품 구입비.” 이것은 그전에도 지원됐었던 것 아닙니까? 지침에 보니까 안 되는 쪽의 지침인지 사실상 비품구입의 경우에는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8호에 “비품구입비 등” 하면 비품구입비만 포함되는 겁니까? 다른 것들도 포함되는 겁니까?
○특별자치행정국장 이승찬   말 그대로 청년회 사무실 운영이나 사업 추진에 따른 소모품 같은 비품, 사무용품, 그런 것에 해당이 됩니다. 기본 용품으로 생각하면 됩니다.
○위원장 이상봉   그러면 아까 국장님께서 답변하셨듯이 기존에 있는 지침은 폐지를 하고 조례 기준에 맞는 지침을 만들어 가지고…….
○특별자치행정국장 이승찬   예,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봉   다른 애로사항들, 예를 들어서 청년단체에서 요구했던 부분들은 없습니까? 혹시.
○특별자치행정국장 이승찬   지원 기준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지금 명시된 것 외에는 특별하게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상봉   조례에 추가한 내용들을 잘 뭐해서 조례 규정에 맞게끔 잘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자치행정국장 이승찬   그리고 아까 농축산식품국에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제가 조금 부연 설명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봉   예, 하십시오.
○특별자치행정국장 이승찬   내부적으로 부서 간에 위탁하는 관계에서 협의는 하겠습니다마는 권역별 균형발전사업을 선정하는 과정에서 이 사업이 선정되는 지역에 주민설명회라든지 아까 말씀하신 숙소 임차 같은 것은 해당 지역에서 이루어질 것으로 다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관련 위탁금 안에는, 사업비 4억 1500 안에는 숙소 임차용으로 1억 원이 책정되어 있기 때문에 아까 박원철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전도화, 도 전체 지역을 대상으로 운영을 하되 선정된 권역을 우선 배려해 줘야 하기 때문에 사업 계획에 포함된 숙소 임차 같은 것도 해당 권역에서 임차해서 아까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외부에서 온 인력들에게 무료로 숙소를 제공해서 인건비 상승 요인이 없도록 인력을 지원해 주는 체제로 나갈 수 있도록 위탁이 되어야 될 상황이라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그 내용에 대해서는 해당 부서하고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봉   아까 농협 관계자께서 말씀하셨지만 해 왔던 사업이라고 하지만 사회적으로 처한 조건이 다르기 때문에 일하시는 분들이 이런저런 바람들, 아니면 요구사항들이 있을 겁니다. 그런 부분을 이우철 국장님, 그리고 관계자분들하고 잘 소통하면서 내려오신 분, 아니면 지역 내에서 일하시는 분들도 노동력을 제공하면서 자기 경제생활이 이루어지고 직접 노동 인력을 보급 받는 농장이면 농장, 토지주면 토지주 속에서 윈윈 할 수 있는 시스템을 잘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자치행정국장 이승찬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 이상봉   고맙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분 있으면 추가 질의하여 주십시오.
   (손유원 위원 발언신청)
   손유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유원 위원   농정과장님 오셨는가?
○농축산식품국장 이우철   농축산식품국장 이우철입니다.
○손유원 위원   균형발전사업의 일환으로 5개 권역으로 해서 거점사업을 시행하고 있죠?
○농축산식품국장 이우철   예.
○손유원 위원   지금 인력지원센터 사업비가 얼마예요? 어제 내가 여기에서 업무보고 받을 때 봤는데 그때는 분명히 17억 얼마로 되어 있던데?
○농축산식품국장 이우철   5개년이 17억 1500만 원.
○손유원 위원   그러면 여기 검토보고가 잘못된 건가? 왜 92억 5000만 원으로 되어 있지? 투자계획, 사업계획, 이 검토의견 어디에서 나온 거예요?
○위원장 이상봉   액수가 얼마라고요?
○손유원 위원   92억 5000만 원.
○농축산식품국장 이우철   92억 5000만 원은 당초에 이 예산이 확정되기 전에 숙소건립 고정 투자 부분이 포함되었던 것 같습니다. 최종적으로는…….
○손유원 위원   17억에는 숙소 관리가 안 들어갔던 거예요?
○농축산식품국장 이우철   예.
○손유원 위원   그러면 여기 나와 있는 사업 내용을 보면 인건비, 수요처 및 인력 데이터 구축, 수송 교통비 보조, 이런 게 92억 5000만 원까지 되는가?
○특별자치행정국장 이승찬   특별자치행정국장 이승찬입니다.
   그 부분은 권역별 사업계획을 수립할 때 시범사업을 선정하는 과정에서 5개년 사업비로 책정된 것은 17억 1500만 원이 되고요, 금년의 경우에는 4억 1500만 원으로 민간위탁이 될 예정입니다.
○손유원 위원   검토의견에 나와 있는 것에 보면 92억 5000만 원이라고 해서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었고, 또 하나는 연중 인력 지원 풀가동 가능이라고 해서 실천 방안에 보면 4월에는 주작물이 감귤, 당근, 양배추, 브로콜리, 무 이런 거 수확인데 산지가 조천읍만이 아니에요. 서귀포 전 지역, 애월읍, 성산읍, 그다음에 6월에 마늘, 양파, 보리, 감자 등은 대정읍, 안덕면, 한경면, 이런 데까지 다 포함되거든요. 그다음에 9월에 당근, 마늘, 양배추, 브로콜리, 이것도 대정읍, 안덕, 한경, 제주도 전 지역에 필요한 인력지원센터를 왜 동부지역에 놓느냐 이거야. 그러면서 거점지역 육성한다고 균형발전 시킨다고 말할 수 있어요? 그리고 인력지원센터가 균형발전사업과 무슨 관계가 있어요?
○농축산식품국장 이우철   그 부분은 제가 답변드리기가 좀 곤란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손유원 위원   농정과에서…….
○특별자치행정국장 이승찬   이승찬입니다.
   일단 권역별 균형발전사업 선정은 자치행정국에서 했고 선정된 사업의 추진은 해당 부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정과정에 대해서는 저희 국에서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제 설명을 드렸습니다.
○손유원 위원   균형발전사업을 하는 목적은 장기적인 계획에 의해서 장기적으로 그 지역을 발전시키려는 구도하에서 진행되어야 하는데 인력지원센터 하나 있다고 해서 그 지역에 달라진 게 뭐가 있어요? 솔직한 얘기로.
○특별자치행정국장 이승찬   권역별 균형발전사업은 어떤 시설 차원의 내부적인 투자라기보다도 공익 서비스 차원의 균형발전사업입니다.
○손유원 위원   공익 서비스만이 아니고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이라든가 기반시설을 조성해서 그 지역의 소득을 향상시킬 수 있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생활환경을 개선시킬 수 있는, 이런 데에 투자해서 장기적으로 그 지역의 발전을 견인할 수 있는 가치적 효과가 나는 사업에 투자해야 하는데 인력은 육지에서 농번기 때 필요하면 내려오고 필요하지 않으면 안 내려오고, 이런 것이다 이거지. 이것을 어떻게 기반산업이라고 볼 수 있냐 이거지.
○특별자치행정국장 이승찬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도 당연한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사업은 4대권 개발사업으로 해서 도시건설국 차원에서 진행되고 있고, 저희들이 추진하는 균형발전사업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소프트웨어적인 서비스가 부족한 지역을 권역별로 묶어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용역하는 과정에서 12개 사업이 그 용역에서 발굴된 사업을 해당 권역 주민들이 선택한 겁니다.
○손유원 위원   국장님, 도와 의회가 다 도민을 위한 기관인데, 논할 문제는 아닌데 이거 신중해야 될 게 아니냐 이거죠. 솔직한 얘기로 균형발전 조례가 만들어지고, 균형발전사업을 하는 목적은 특별한 어느 지역이 상대적으로 주민복지라든가 삶의 질 향상, 소득, 기반시설, 여러 가지를 비교했을 때 낙후되는 면이 없도록, 똑같은 제주도 공동체를 이끌어가기 위한 균형 있는 발전을 목적으로 하는 것인데 인력지원센터 하나 던져 놓고 균형발전사업이라고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느냐.
○특별자치행정국장 이승찬   올해 시범사업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업의 범주에 대해서는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을 충분히 감안해서 다음에 대상사업 선정하는 데 많은 고민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손유원 위원   제 생각은 인력지원센터를 시범사업으로 한번 해 보고 신중하게 판단해서 결정했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특별자치행정국장 이승찬   잘 알겠습니다.
○손유원 위원   왜 이런…… 금액도 제일 적어요. 구좌하고 조천 17억 5000, 애월·한경은 45억 되고, 121억 중에서. 마을발전사업이라든가 그 외의 사업은 조천읍에 하나도 없고. 어제도 얘기했기 때문에 이상 마치겠는데 오늘 보니까 더 기분이 나빠. 기분 나쁘다기보다 인력지원센터라고 해 놓고 전 지역에 공급할 수 있는 실행 방안을 짰는데 그것을 조천읍에 거점지역 육성사업으로 해서 균형발전 지원사업이다. 이렇게 놓을 수 있느냐 이거지. 안덕면, 한경 전부 들어가는데.
○특별자치행정국장 이승찬   우선 12개 사업에서 주민협의체에서 선호 조사한 결과에 의해서 그 지역에서 이 사업을 해 달라고 선호 조사가 됐습니다.
○손유원 위원   그것은 어제도 얘기했지만 솔직한 얘기로 밀감농사가 제주시 지역에서는 조천이 제일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생산량으로 보면. 그래서 그쪽의 농민들한테 물어보니까 인력이 제일 필요한 것 같다. 이런 얘기를 했지만 인력이 필요하다고 해서 그것을 균형발전사업에 우선시해야 될 모델로 정했다는 것은 뭔가 고민이 부족했던 것 같아요, 내가 보기에는.
○특별자치행정국장 이승찬   위원님, 어제부터 말씀하셨는데 저희들이 충분히 이해하고 있습니다. 시범사업을 해 보면서 평가를 거치면서 사업의 범주를 다시 한번 고민하겠습니다.
○손유원 위원   솔직한 얘기로 제 생각은 조천읍에 있는 국공유지, 그거 어디 좋은 해변 쪽이나 그런 것을 임대해서 소득 증대할 수 있는 방안도 연구해 볼 수 있는 것 같고, 조천읍에 필요한 한방바이오 그거 한림읍에 하지 말고, 한방 말고 공무원들 정신건강 증진시키겠다고 업무 협약했던데 그런 것을 조천읍에 하나, 노인들 장수 읍·면 만들기 사업, 이런 식으로 해 주든지.
○특별자치행정국장 이승찬   어제 말씀하신 마을별 균형발전사업 5개년 할 때 조천읍이 전혀 없습니다마는 내년에 그런 사업이 조천읍 차원에서 발굴될 수 있도록 사전에 컨설팅을 하겠습니다, 조천읍 대상으로.
○손유원 위원   조천에 가보면 중산간 도로 못 넓혀서 아우성인데 그것을 이런 사업에 갖다 붙이기는 뭐하지만 그래도 조천읍에 정말 꼭 필요한 기간도로 같은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을 하나, 그것은 좀 뭐하기는 합니다마는 어쨌든 조천읍에 중장기적인 발전을 이끌 수 있는 기반 쪽으로, 아니면 진짜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건강을 증진시킨다든가 소득을 증진시킬 수 있는 쪽으로 계획을 잡아야 될 거 아니냐. 마치겠습니다.
○특별자치행정국장 이승찬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상봉   손유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의사일정 제2항부터 제5항까지 의원님이 발의한 안건과 관련하여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견이 있으신 국장님이나 기획조정실장님, 총무과장님, 말씀하실 내용 있으면 말씀하여 주십시오.
   예, 이중환 기획조정실장님, 말씀하여 주십시오.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특별히 없고 아까 토지특계 관련해서 강경식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들은 사전 보고는 아니지만 저희들이 의회와 서로 협의하는 시스템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위원장 이상봉   다른 분들 없습니까?
   그러면 심사한 안건에 대해 처리방안을 협의하기 위하여 3시 3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이상봉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제주특별자치도 청년회 등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동의안을 발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경희 위원   홍경희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제주특별자치도 청년회 등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별지의 수정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청년회 등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 수정안 첨부)
○위원장 이상봉   홍경희 위원님의 동의안에 재청이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제주특별자치도 청년회 등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홍경희 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제주특별자치도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동의안을 발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경희 위원   홍경희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 제주특별자치도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별지 수정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정안 첨부)
○위원장 이상봉   홍경희 위원님의 동의안에 재청이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제주특별자치도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홍경희 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제주특별자치도 토지특별회계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동의안을 발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경희 위원   홍경희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4항 제주특별자치도 토지특별회계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별지 수정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 토지특별회계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정안 첨부)
○위원장 이상봉   홍경희 위원님의 동의안에 재청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제주특별자치도 토지특별회계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홍경희 위원님의 동의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제주특별자치도 사회적 가치 증대를 위한 공공조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동의안을 발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경희 위원   홍경희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5항 제주특별자치도 사회적 가치 증대를 위한 공공조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김경학 의원님이 대표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이상봉   홍경희 위원님의 동의안에 재청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제주특별자치도 사회적 가치 증대를 위한 공공조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홍경희 위원님의 동의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대한민국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와 미국 캘리포니아주 살리나스시 간 자매결연 체결동의안에 대하여 동의안을 발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경희 위원   홍경희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6항 대한민국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와 미국 캘리포니아주 살리나스시 간 자매결연 체결동의안의 건은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이상봉   홍경희 위원님의 동의안에 재청이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대한민국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와 미국 캘리포니아주 살리나스시 간 자매결연 체결동의안은 홍경희 위원님의 동의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제주농업인력지원센터 운영사업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동의안을 발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경희 위원   홍경희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7항 제주농업인력지원센터 운영사업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은 권역별 균형발전 시범사업 우선 시행을 통해 지역균형발전사업 당초 취지의 효과를 살릴 수 있는지 철저한 성과 검증 후 세부 실천사업 추진 계획을 마련하여 확대 시행할 것을 전제로 하여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이상봉   홍경희 위원님의 동의안에 재청이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제주농업인력지원센터 운영사업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은 홍경희 위원님의 동의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그리고 이승찬 특별자치행정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잠시 자리를 정리한 후 업무협약 체결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과 관계없는 공무원들께서는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관계공무원 퇴장)

---

   8. 제주특별자치도-한국장학재단 「청년 부실채무자 지원 사업」 업무협약 체결         
   9. 제주특별자치도 공직자 정신건강증진사업 업무협약 체결      
○위원장 이상봉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8항 제주특별자치도-한국장학재단 「청년 부실채무자 지원 사업」 업무협약 체결 보고의 건, 의사일정 제9항 제주특별자치도 공직자 정신건강증진사업 업무협약 체결 보고의 건, 이상 두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승찬 특별자치행정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소관 업무협약 체결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자치행정국장 이승찬   특별자치행정국장 이승찬입니다.
   지금부터 제주특별자치도와 한국장학재단과의 「청년 부실채무자 지원 사업」 업무협약 체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청년 부실채무자 지원 사업은 학자금 대출 미상환으로 부실 채무자로 등록되어 취업 및 경제 활동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들을 지원함으로써 재기의 기회 제공과 더불어 능동적인 사회 구성원으로 살아갈 수 있는 기반을 제공하기 위한 사업으로써 이를 위하여 한국장학재단과 상호 협력이 필요한 사항을 체결하여 부실 채무자 지원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밖에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협약 사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업무협약 체결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한국장학재단 「청년 부실채무자 지원 사업」 업무협약 체결 계획 첨부)
○위원장 이상봉   이승찬 특별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영진 총무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소관 업무 협약 체결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이영진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이영진입니다.
   평소에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이상봉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총무과 소관 업무에 각별한 애정과 관심을 가지시고 많은 조언과 격려를 해 주시는 데 대하여 진심으로 고마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제주특별자치도 공직자 정신건강증진사업 추진을 위한 제주특별자치도와 제주대학교병원 간 업무협약 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공직자의 정신적 스트레스를 완화하고 직무 몰입도와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전 공직자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사업입니다.
   본 사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제주특별자치도와 제주대학교병원 간 상호 업무 협약을 통해 공직자 정신건강증진사업을 차질 없이 시행해 나가고자 합니다.
   주요 수행사무로는 우선 전담인력을 배치하여 공직자 정신건강 실태조사와 교육 등 관련 프로그램을 운영하게 되며, 정신건강 상담과 정신의료기관 연계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사업 운영 평가 만족도 조사도 실시하여 향후 운영 시 개선 보완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제주특별자치도 공직자 정신건강 증진사업 추진을 위한 제주특별자치도와 제주대학교병원 간 업무협약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 공직자 정신건강증진사업 위탁운영에 관한 대행 협약서 첨부)
○위원장 이상봉   이영진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입니다마는 검토보고는 나누어 드린 검토보고서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협약 보고 검토보고서 첨부)
   그러면 질의·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경식 위원 발언신청)
   강경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경식 위원   평생교육과장님, 잠깐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교육과장 양원준   평생교육과장 양원준입니다.
○강경식 위원   우선은 청년들의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이라든가 미상환 학생들에 대해서 채무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해서 노력해 주신 데에 대하여 고마운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몇 가지 여쭤 보고 싶은 부분이 있어서요.
   학자금 대출이자를 체납한 학생들을 장학재단하고 협약을 맺어서 지원하게 되는데 그 대상자는 몇 명이고 지금 체납액은 얼마 정도 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까?
○평생교육과장 양원준   도내에 총부실채권은 한 155명에 10억 1700만 원 정도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초입금 5% 정도를 납입한다고 하면 한 155명 전체가 신청한다고 가정했을 때 5100만 원 정도 소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강경식 위원   상당히 고맙고, 적절한 제도라고 생각은 드는데 제가 약간 우려하는 부분은 1인당 1회에 한정해서 지원하고, 또 이것을 신청하고 싶어도 그다음에는 계속 물어가야 될 것 아닙니까? 1회만 납부해 주고. 분할상환이 10회 될지 20회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여건에 따라서 협약을 맺겠지만.
○평생교육과장 양원준   예, 그렇습니다.
○강경식 위원   그래서 저는 과연 실효성이 있겠느냐. 과장님은 일단 이것을 해 보고 좀 더 보완해 나가겠다고 말씀을 하는데 실효성을 확보하는 부분이 필요한데 아까 155명에 5100만 원 정도라고 하면 나누면 1인당 얼마 정도 되죠?
○평생교육과장 양원준   한 40만 원 정도 됩니다.
○강경식 위원   그러면 그것을 계속 매달이든 아니면 몇 개월에 한 번이든 물어가야 되겠죠? 장학재단.
○평생교육과장 양원준   예, 그렇습니다. 초입금을 우리가 지원하면 그다음부터는 본인이 납부를 해야 될…….
○강경식 위원   제도가 좋음에도 불구하고 1회밖에 안 되기 때문에 실효성이 얼마나 있겠느냐. 그래서 그런 부분은 좀 더 검토가 필요하다고 보고.
   두 번째는 이 학생들이 신용불량자인 상태인데 첫 회를 어느 정도 보전해 주고, 시간을 벌어주고, 다음에도 소득이 있어야 계속 물어갈 것 아니에요? 첫 회 딱 물어주고 끝나는 개념으로는 실효성을 담보하기 어렵다. 그래서 첫 회, 두 번째 해 줄 거냐. 이런 것까지도 포함하고 또 분할을 넓게 하는 부분을 포함하는 것도 그렇고, 또 하나는 이 학생들에게 정말 신용불량자로서, 청년이면서도 신용불량자는 앞으로 살아가는 데 굉장히 어려움을 겪잖아요. 사회적인 비관도 생기고 우울증도 생기고 심지어 자살하고 싶은 마음도 생기기 때문에 신용불량 청년들에 대해서 더 많은 적극적인 정책을 펼 필요가 있다. 예를 들면 공직 쪽에 아르바이트 자리가 있다면 우선 제공한다든가, 일자리를 알선한다거나 여러 가지 부분을 통해서 본인이 일해서 갚고 싶어도 일자리가 없어서 못 갚을 수도 있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맞춤형 상담도 해서 실효성 있는 제도로 가도록 해야지 도에서가 체결하고 첫 회 한 번 딱 물어주고 이제는 “너네가 알아서 해라”, 이런 부분은 너무 생색내기식밖에 안 된다. 그래서 그런 각오와 의지를 가지고 여러 가지 보완적인 부분들까지 감안해서 이 사업을 해 주셔야 실효성을 가질 수 있다. 저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평생교육과장 양원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일단 추진을 하면서 나타나는 문제점들이나 그런 부분들은 점차 보완해 나가면서 추진하겠습니다.
○강경식 위원   실제 그 학생들을 만날 거잖아요. 만나면 그런 것도 상담을 하세요. 이거 한 번 물어주면 그다음에 갚아 갈 자신 있느냐, 직장이나 아르바이트라도 하고 있느냐, 알선이 필요하느냐. 이런 것들을 상담해서 실제 도움을 주는 방향으로, 맞춤형으로 관리해서 이 학생들이 한 명 두 명 다 구제돼서 사회에서 떳떳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세심하게 해 주시라는 거죠. 물론 쉽진 않겠지만 그런 각오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교육과장 양원준   예, 알겠습니다.
○강경식 위원   그래서 실제 성과가 나와야 됩니다, 실효성 있게.
○평생교육과장 양원준   예, 알겠습니다.
○강경식 위원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공직자 정신건강증진사업 업무협약 관련해서 총무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 이영진   총무과장 이영진입니다.
○강경식 위원   요즘 여러 가지 업무 스트레스도 있다 보면 정신건강에 문제가 있어서 공직자들을 대상으로 제주대학교와 업무협약을 체결해서 공직자들이 건강증진을 하는 부분은 굉장히 잘하고 고무적인 사업이라고 생각하는데 여기 보면 제주대학병원하고 협약을 맺어서 센터장 포함해서 19명으로 돼 있는데 기존에 있는 제주대학병원의 인력을 그쪽에서 월급을 받으면서 도하고 협약 맺어서 일부 더 지원을 받아서 그쪽에 인건비가 갈지 안 갈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분들의 실제 급여는 제주대학병원에서 받는 분들이잖아요?
○총무과장 이영진   예, 저희들이 돈을 주는 내역을 보면 전담인력을 해서 기관을 도청, 도의회, 행정시를 일주일에 한 번씩 방문하도록 돼 있습니다, 전담 요원을 둬서. 그러다 보니까 6000만 원에서 3700만 원 정도는 인건비로 지불하고 나머지는 사업비입니다. 별도 특별하게 더 주는 것은 없습니다.
○강경식 위원   정신건강 교육이라든가 프로그램이라든가.
○총무과장 이영진   예, 그것 때문에.
○강경식 위원   좋은데 인력이 19명 정도까지 구성된다면 저도 120콜센터나 이런 데도 상담해 보면 이분들이 정신건강상담사들이 매일 상주해 줬으면 좋겠다는 얘기도 들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인력이 많으면 제주도청, 서귀포시, 제주시, 그다음 의회 정도 해서 한 4명 정도는 일주일에 한 번 오면 실효성이 떨어져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한 4명 정도잖아요. 매일 돌아가면서 열아홉 분이나 되니까 상주해서 주중에는 즉각적으로, 자기가 정말 울컥하거나 힘들 때가 있거든요. 그럴 때 바로 즉각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게 요즘의 추세고 바람직한 부분이고 실효성이 높은 거예요. 120콜센터만 하더라도 몇십 명밖에 안 되는데 제가 작년, 재작년에 행정사무감사 하면서 그분들을 면담해 보니까 상담인력이 한 명 정도는 계속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 얘기가 나오거든. 그래서 이왕 협약을 맺을 거니까 내년에 예산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상주해서 필요할 때 즉각적으로 해소돼야지 2, 3일 있다가, 기다렸다가 하면 그건 진짜 병원에 가서 우울증진단 받아야죠. 그러니까 이왕이면 즉각적으로 상담이 돼서 바로바로 해소될 수 있을 정도로 업무협약을 체결하는 게 공직자들에게 더 도움이 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입니다.
○총무과장 이영진   위원님 말씀처럼 저희들도 그렇게 하고 싶습니다마는 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에 협의해 보니까 아까 말씀대로 열아홉 분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3개 팀 해서 통합재활팀, 자살예방팀, 정신건강증진팀이 있는데 여기 보면 4.3이라든가 도민들 중증환자, 이런 분들이 계속 치료 받고 상담하다 보니까 우리 공직자만을 위해서 별도 인력을 할애하기에는 지금 현재는 한계가 있어서 우선 목표는 단기적으로 계속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운영은 희망하는 분을 미리 신청을 받고 언제 올 거니까 그날 올 사람들을 미리 신청받고 명단도 내고, 그래서 그날 집중적으로 해 가면서 필요하면 하반기 때라도 인력이라든가 횟수를 조정해서 더 확대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강경식 위원   어떻든 전담 상담인력을 배치하는 방향으로, 청사만이라도 한 분씩 하는 방향으로 가야 되는 게 맞고요. 지금 어려운 여건에서는 그렇게 할 수밖에 없다고 하더라도 확대해서 내실 있게 진행하는 게 맞다. 지금 도청 인력만 해도 몇 명입니까? 그 많은 인력 중에 한 명 정도, 두 명 정도는 상담인력이 상주해야 되는 수준으로 가야 되는 게 실제 맞는 거예요, 이왕 할 바에는. 앞으로 그런 부분들을 감안해서 확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이영진   예, 고민하겠습니다.
○강경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봉   총무과장님, 더불어서 아까 강경식 위원님 말씀하신 속에서 저도 말씀드리는데 정신건강이거든요. 그런데 보통 병원이라 하면 사생활 보호 때문에 본인이 먼저 갑니다. 그런데 아까같이 예약을 받는데 근무하는 곳에 와서 근무하는 곳의 일정 장소에 상담할 수 있는 곳을 만든다는 게 취지는 아주 좋은데 제가 볼 때는 현장에서는 냉랭한 반응으로 다가올 것 같다. 특히나 요즘 같이 사람 눈치 보는 세상에 다른 것도 아니고 정신건강, 보통 말할 때 스트레스, 우울증이라든가 다양한 뭐가 있는데 그걸 명단 내고 접수받고, 무슨 요일에 오니 나는 이 시간에 상담받으러 갔다 오겠습니다, 특히 공직자들이. 그런 부분들이 우려되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시행할 것이기 때문에 직접, 아까 맞춤형으로 일곱 분이 참석하셨다면 어떤 방법이 좋은지를 종합해서 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하고 얘기해야만 좀 더 실질적인 사업계획에 대해서 성과가 나오지 않겠나. 세밀하게 들여다보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 이영진   위원장님 말씀 맞습니다. 사생활 보호도 있고. 그런데 신청은 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로 직접 하도록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용에 보면 직무상 스트레스 있지 않습니까? 스트레스라든가 우울증 이런 것들이 있어서, 특히 자치경찰이나 소방, 사회복지, 이런 쪽의 공직자들이 그런 원인들이 지금도 나타나고 있는데 그런 부분은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충분히 감안해서 준비 단계부터 차질 없도록 해서 잘 관리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봉   예, 고맙습니다.
   홍경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경희 위원   홍경희 위원입니다.
   도청 안에는 의무실 있죠?
○총무과장 이영진   없습니다.
○홍경희 위원   의무실 없습니까?
○총무과장 이영진   예.
○홍경희 위원   저번에 한다고 한 것 같은데.
○총무과장 이영진   그것은 올해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홍경희 위원   그때 예산이 들어간 거 아닌가?
○총무과장 이영진   의무실인데 의무실에 간호사 한 사람 정도 두되 양·한방에서 진료는 할 수 없습니다. 상담 정도 하는 걸로 해서 올해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홍경희 위원   의무실을 만들면 간호사 중에 정신건강에 관한 박사학위를 받은 사람이나 석사학위를 받은 사람이 있을 수 있거든요. 이왕이면 그런 분이 있으면 해서 아무 때나 가서 상담할 수 있는, 아무 때나 가서 내가 이런데 어떡하면 좋겠느냐. 그러면 여기에서 연락을 해 준다든지, 방법을 말해 준다든가 약간의 상담, 우리가 처음에 1차 의료기관에 가듯이 그렇게 가는 방법도 있는데 지금 이 구조는 광역정신건강 쪽에서 센터장이라는 것은 거기 센터장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지금 구성이 그렇게 돼 있다는 거 아니에요? 거기가.
○총무과장 이영진   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홍경희 위원   여기 이 사람들을 이용해서 하겠다는 건데, 6000만 원을 들여서 하는 건데 의무실을 빨리 정립해서 거기에서 상담까지 할 수 있는 간호사를 채용해서 1차 진료를 한 번 하고, 이 사람은 더 깊게 들어가야 되겠다 하면 그것을 해 주는 이런 방법을 쓰는 것도 괜찮은데.
○총무과장 이영진   저희들도 아까처럼, 만약에 의무실을 하게 되면 간호사가 상주하게 됩니다.
○홍경희 위원   상주하는 간호사가 있잖아요?
○총무과장 이영진   예.
○홍경희 위원   그러니까 좋다는 거죠. 그러니까 좋은데 정신건강까지 할 수 있는 사람을 채용할 수만 있으면 그렇게 해서 한 번쯤은 아무 때나, 오늘 너무 스트레스를 받아서 금방 어떻게 될 거 같다면 얼른 가서 말할 수 있는, 그렇게 해서 나중에 3차 기관에서 와서 해 줄 수 있게끔 장소를 그쪽에서 같이 마련해 주면 좋을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요.
○총무과장 이영진   도에도 별도 공간을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홍경희 위원   의무실을 한다니까.
○총무과장 이영진   의무실 할 때 그런 것도 같이 검토해서 연계할 수 있도록 고민하겠습니다.
○홍경희 위원   장소를 잘해서, 그런 방법이 좋을 것 같은데. 자기가 언제 예약해서 언제 가고 그런 것도 중요하지만 그런 것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이영진   검토하겠습니다.
○홍경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봉   질의할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보고한 업무협약 건에 대해서는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평가 등을 통하여 소기의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여러 위원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행정자치위원회 다음 회의는 2월 12일 오전 10시부터 기획조정실, 민군복합형관광미항갈등해소지원단, 특별자치제도추진단, 제주연구원 소관 업무보고 및 보고의 건을 처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58회 행정자치위원회 제2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

○출석위원

•    이상봉    홍경희    강경식
•    박원철    손유원

○출석전문위원

•    박성수

○출석공무원

•  -기획조정실
•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  -특별자치행정국
•    특별자치행정국장    이승찬
•    자치행정국장    고오봉
•    지역공동체발전과장    한용택
•    평생교육과장    양원준
•  -농축산식품국
•    농축산식품국장    이우철
•  -총무과
•    총무과장    이영진
•  -공보관실
•    공보관    강영진
•    홍보기획담당    김길범
•    언론협력담당    황경선
•    뉴미디어담당    고윤성
•    메시지담당    강한성
•  -인재개발원
•    인재개발원장    조상범
•    사회교육과장    김동용
•    교육기획담당    오영오
•    교육운영담당    권기웅
•    외국어교육담당   정맹철
•  -감사위원회
•    감사위원회위원장    양석완
•    사무국장    강명삼
•    감사과장    강문수
•    조사과장    박성연
•    심의과장    고종석
•    부패방지지원센터장    오영상
•  -서귀포시
•    부시장    허법률
•    자치행정국장    김영진

○기타참석자    

•    농협중앙회제주지역본부농촌지원단장    김현우

○기록    

•    강옥자    강윤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