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58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회의록
- 제 4 호
- 제주특별자치도의회사무처
일 자 2018년 2월 13일(화)
장 소 행정자치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18년도 주요업무보고의 건(계속)
가. 제주시 소관
나. 서귀포시 소관
심사된 안건
1. 2018년도 주요업무보고의 건(계속)
가. 제주시 소관
나. 서귀포시 소관
(10시08분 개의)
○위원장 이상봉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58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연일 이어지는 의사일정에도 불구하고 열의를 가지고 임하여 주시는 데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고길림 제주시 부시장님과 허법률 서귀포시 부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한파와 폭설로 인한 제설 작업 및 피해 복구에 최선을 다해 주시는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2018년도 들어서 처음으로 제주시와 서귀포시의 업무 전반에 대하여 보고를 받는 자리입니다. 서로 소통하는 자리인 만큼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자료는 이미 위원님들께 배부되어 충분히 숙지가 되었으므로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하고 간단한 인사말씀으로 대신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동의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업무보고에 앞서 자료 제출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께서는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원철 위원 박원철 위원입니다.
양 행정시에 폭설 관련 피해현황에 대해서 시설물, 농작물로 정리를 해서, 지금 피해신고를 받는 중 아닙니까? 오늘까지 피해액까지 포함해서 자료를 주시고요.
비정규직 정규직 관련해서 현재 정원이 있을 것이고, 또한 각 과의 정원이 있을 겁니다. 거기에 지금 현재 공무직, 비정규직을 정리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대상에 대해서 되게 말들이 많아요. 그래서 정규직 전환 대상자분이 몇 분이었는지 자료 조사한 것들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상봉 위원님께서 요청하신 자료는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에 꼭 필요한 자료이므로 조속히 작성하여 각 13부씩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경식 위원 죄송합니다. 위원장님, 하나만.
○위원장 이상봉 예, 말씀하십시오.
○강경식 위원 제주시 시민광장 조성 계획과 관련해서 브리핑 자료 하나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봉 다른 위원님들께서 자료 요구할 내용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업무보고 순서로 들어가겠습니다.
1. 2018년도 주요업무보고의 건(계속)
가. 제주시 소관
나. 서귀포시 소관
(10시11분)
○위원장 이상봉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주요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고길림 제주시 부시장님께서는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함께 인사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시부시장 고길림 안녕하십니까? 제주시 부시장 고길림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 이상봉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야기가 있는 행복한 제주시정을 만드는 데 걱정해 주시고 각별한 관심과 뜨거운 성원을 보내 주시는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제주도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 발전을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하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49만 제주시민과 함께 존경과 경의를 표합니다.
그러면 먼저 오늘 업무보고에 참석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양대윤 자치행정국장입니다.
강도훈 안전교통국장입니다.
한영식 공보실장입니다.
홍창진 종합민원실장입니다.
김상영 총무과장입니다.
김인영 기획예산과장입니다.
강승범 자치행정과장입니다.
강선보 마을활력과장입니다.
유태진 재산세과장입니다. 세무과장을 겸임하고 있습니다.
고대신 정보화지원과장입니다.
그 외 이 자리에 참석한 관계 공무원은 함께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차렷, 경례.
(관계공무원 인사)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는 생략하고, 오늘 업무보고를 통해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는 사항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반영하고 시민들을 위해서 전 공직자가 한마음으로 열심히 일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주시 주요업무보고 첨부)
○위원장 이상봉 고길림 부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허법률 서귀포 부시장님께서는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함께 인사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귀포시부시장 허법률 안녕하십니까? 서귀포시 부시장 허법률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 이상봉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고맙습니다. 지난 한 해 “희망과 행복의 중심 서귀포시” 지역 발전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진심으로 고마운 말씀을 드립니다.
연일 지속되는 한파와 폭설로 시민 불편 해소와 농작물 및 농업시설물 피해 복구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빠른 시일 안에 복구가 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 자리에 배석한 서귀포시 간부 공무원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김영진 자치행정국장입니다.
강용숙 공보실장입니다.
강경식 종합민원실장입니다.
이재은 총무과장입니다.
이상헌 기획예산과장입니다.
양영일 자치행정과장입니다.
오영관 마을활력과장입니다.
이연수 평생교육지원과장입니다.
김재근 정보화지원과장입니다.
고복준 세무과장입니다.
그 외 참석한 직원들은 모두 함께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차렷, 경례.
(관계공무원 인사)
모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2018년도 주요업무보고는 지난해 서귀포시정에 대한 평가와 함께 올해 시정 발전 계획에 대한 위원님들의 고견을 듣기 위한 자리라고 생각합니다. 위원님 한 분, 한 분의 따가운 질책과 제안은 올 한 해 서귀포시정을 발전시켜 나가는 소중한 밑거름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인사에 갈음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귀포시 주요업무보고 첨부)
○위원장 이상봉 허법률 부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손유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유원 위원 양 행정시 부시장님과 간부 공무원 여러분들, 계속되는 폭설로 여러 가지 피해도 예방하고 제설 작업하느라 굉장히 수고가 많았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감사한 말씀 드리고, 피해조사는 지금 추진 중입니까? 지금 어느 정도 돼 있습니까?
고길림 부시장님.
○제주시부시장 고길림 제주시 부시장 고길림입니다.
피해조사는 2월 19일까지 접수 받을 것으로 돼 있습니다. 지금 접수 중에 있습니다.
○손유원 위원 지금 접수는 다 못 받아서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짐작되는 바로는 어떻습니까? 좀 심한가요?
○제주시부시장 고길림 예, 농업 분야에 보면 현재 251농가 597헥타르 정도가…….
○손유원 위원 591헥타르?
○제주시부시장 고길림 예.
○손유원 위원 꽤 많은 거네요?
○제주시부시장 고길림 예, 많습니다.
○손유원 위원 1헥타르가 3000평이죠?
○제주시부시장 고길림 예, 특히 월동 무와 감귤류가 많습니다.
○손유원 위원 피해액은 나중에 집계해 봐야 알겠고?
○제주시부시장 고길림 예.
○손유원 위원 서귀포는 어떻습니까?
○서귀포시부시장 허법률 부시장 허법률입니다.
생각보다 심한 편입니다. 어제 월요일 15시 현재 NDMS(국가재난정보관리시스템)에 입력된 피해신고 현황을 보면 농작물 피해는 592농가에 1200헥타르 정도가 됩니다. 이 수치는 2년 전 폭설로 농작물 피해가 1700헥타르 있었는데 그것보다 좀 낮은 수준이긴 하지만 아주 광범위하게 피해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중에 특히 월동 무가 1100헥타르 정도가 됩니다. 나머지 감귤류 합쳐서 100헥타르 미만입니다마는 월동 무에서 광범위한 피해를 보고 있고, 하우스 피해인 경우에는 제주시는 거의 없을 텐데 저희 서귀포시 지역은 남원, 표선 중심으로 77농가 18헥타르 정도가 전파되거나 반파된 것으로 접수가 되어 있습니다.
○손유원 위원 18헥타르면 적은 평수가 아니네요?
○서귀포시부시장 허법률 예, 재작년에는 275농가에 33헥타르 정도가 피해를 봤었습니다. 거기에 한 절반 가까운 수준, 조금 넘는 수준이 되겠습니다.
일단 19일까지 피해신고 접수를 받고 여의치 않으면 접수기간을 연장하려고 합니다. 연장해서 지금 스케줄로는 19일까지 받고 23일까지 현장 확인하는 것으로, 피해조사를 확정하는 것으로 스케줄이 돼 있고, 접수와 확정에도 불구하고 피해복구계획을 수립해서 3월 11일까지 한 달 동안 우리가 가용할 모든 전문가, 군경 인력, 공무원 인력을 투입할 계획을 수립하고 오늘부터 축사 농가 한 농가를 대상으로 복구 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손유원 위원 상세하게 말씀해 주셔서 고마운데 피해액에 따라서 정부 지원이 나올 수도 있고 안 나올 수도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서귀포시부시장 허법률 예, 지금은 피해 신고 상황입니다. 현장 확인을 13일…….
○손유원 위원 어느 정도 되면 정부에서 지원이…….
○서귀포시부시장 허법률 반파 이상이면 가능하고, 농작물인 경우에는…….
○손유원 위원 정부 지원이?
○서귀포시부시장 허법률 예, 농작물인 경우에는 농약대로 신고한 케이스가 한 85% 정도가 되고, 대파 때 기준이 되는 것이 한 15%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현장 확인해서 확정되면 재난지원금을 즉시 투입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손유원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제주시 부시장님께 한 가지만 물어 볼게요.
작년 8월 말 기준으로 인력 운영상황을 보면 결원율이 본청은 28명, 읍·면·동이 35.5명이었어요. 그런데 금년 1월 말 기준으로 보니까 본청은 17.5명으로 줄어들고 읍·면·동은 별로 줄어들지 않고 35.5명으로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본청만 28명에서 17.5명이니까 퍼센티지로 보면 많이 충원했는데 읍·면·동은 그렇지 못한 것 같아요.
반대로 서귀포시청은 본청이 작년에 8월 말 기준으로 35.5명이었는데 지금 9명으로 줄어들었고, 읍·면·동도 많이 줄었어요. 그렇게 많이 준 건 아니고 여기도 마찬가지네요. 읍·면·동이 14.5명에서 19명, 오히려 불어난 실정인데요, 제가 다녀보면 읍·면·동에 인력 부족이 심각한 것 같은데 왜 이런 현상이 벌어지죠? 읍·면·동에 인력 지원이 돼야 될 거 아닙니까?
○제주시부시장 고길림 제주시 부시장 고길림입니다.
읍·면·동뿐만이 아니고 본청도 결원이 사실은 많습니다. 그런데 지금 휴직자들도 있고, 파견 가신 분들도 있어서 결원이 좀 있는데 지금 수습 받고 있는 직원들도 있고, 또 평창 올림픽에 파견 나가 있는 직원들이 있습니다.
○손유원 위원 그래요? 언제부터 나갔습니까?
○제주시부시장 고길림 2월에 나갔습니다.
○손유원 위원 언제 2월. 금년?
○제주시부시장 고길림 예.
○손유원 위원 이건 1월 말 기준이니까 그건 해당 안 돼요.
○제주시부시장 고길림 28일 날 돌아오게 됩니다. 돌아와서 읍·면·동에 배치하면 조금 나아지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손유원 위원 알겠는데 아까 부시장님 말씀하신 평창에 파견은 2월이니까 그건 해당이 안 되고, 어쨌든 기본방침을 우선 읍·면·동의 결원을 보충시켜 주는 마인드를 가져줬으면 좋겠다. 사실 읍·면에 가보면 정말 고생 많습니다.
중산간에 제설 작업은 읍·면에서 하는가?
○제주시부시장 고길림 예, 중산간은 읍·면에서 하고 있습니다.
○손유원 위원 국도나 큰 간선은 시에서 하고?
○제주시부시장 고길림 예.
○손유원 위원 유기견 문제, 읍·면이 너무 힘들어요. 이런 거 감안해서 많이 보충해 주시면, 서귀포도 마찬가지입니다.
○서귀포시부시장 허법률 예, 잠깐 말씀드리면 저희들은 현재 결원이 총 18명입니다. 그리고 읍·면·동이 19명 결원 중입니다. 그 이유를 보면 우선 읍·면·동 결원 충원 원칙을 세워놓고 있는데 맞춤형 복지담당이라고 해서 16명이 증원된 게 있는데 그게 전부 읍·면·동입니다, 시 본청이 아니고. 그런데 이 인력은 이미 뽑아놓고, 임용시험을 거쳐서 교육을 거쳐 3월이면 보충이 될 것 같습니다. 16명 넣어주면 결원이 두 명 정도가 남을 겁니다. 이런 부분도 휴직자가 복직하면 우선적으로 읍·면·동에 배치해서 제가 판단하기에 4월이면 읍·면·동 결원은 거의 해소가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손유원 위원 제주도가 보건·간호 인력의 비정규직이 60%가 넘은 것으로 조사됐더라고요. 제주시는 어떻습니까? 공공인력에도 그런가요?
○서귀포시부시장 허법률 위원님, 아마 위원님 지적이 맞으실 겁니다.
○손유원 위원 공공인력에서?
○서귀포시부시장 허법률 수치는 확인해 봐야 되겠는데 보건소 인력 중에 상당 부분이 비정규직인데 그것은 국비 사업에 의한 기간제 충원을, 국비 사업마다 기간제가 배치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손유원 위원 국가 정책은 몇 개월 단위로 새로 발굴해서 시행하고, 새로 발굴해서 시행하고 이런 현상이 있다는 얘기죠?
○서귀포시부시장 허법률 예.
○손유원 위원 그렇게 단기간에 벌어지는 사업들이 있나?
○서귀포시부시장 허법률 금연클리닉이라든지 찾아가는 보건서비스라든지 치매라든지 이런 식의 국비사업마다 국비 기간제를, 보건소는 다 사람이 하는 일이다 보니까…….
○손유원 위원 아까 부시장님 얘기한 것은 한시적 사업이 아닌 것 같은데?
○서귀포시부시장 허법률 비정규직과 관련된 말씀이시지요, 정규직 전환과?
○손유원 위원 예.
○서귀포시부시장 허법률 정규직 전환과 관련된 말씀이라서 이게 사업기간 확정이라고 하는 분류 속에서 전환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들이 많은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저희들 같은 경우에 보건소 인력 서귀포보건소가 24명, 동부보건소가 12명, 서부보건소 10명이니까 합치면 46명 정도가 정규직으로 전환됐습니다.
○손유원 위원 제가 통계를 보면서 느낀 것은 민간부문에서도 비정규직이 많아서 이런 현상이 벌어진 거 아닌가 생각했는데 공공부문에도 마찬가지라면 그것은 심각한 문제인 것 같습니다. 공공보건행정에서 비정규직 비율이 60%가 된다는 얘기는 말이 안 돼요. 서울이나 육지부는 48%, 많은 데가. 이거 양 행정시에서 한번 챙겨 보십시오.
○제주시부시장 고길림 예, 잘 알겠습니다.
○손유원 위원 또 한 가지만 부탁하고 마치겠는데 마을활력과, 작년 행감 때부터 어제까지 계속 마을만들기 사업, 권역별 사업에 대해서 중점사업에 대해서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이거 특별히 신경 써서 지역 편중 현상이 없도록 해 주고, 또 발굴사업의 질적인 문제, 정말 취지에 맞는 사업인지, 그래서 마을만들기에 도움이 되는 사업인지 이런 걸 잘 확인하면서 컨설팅도 하고 바람직한 방향으로 운영되기를, 양 부시장님하고 자치행정국장님, 특별히 신경 써 주십시오.
○제주시부시장 고길림 예, 잘 알겠습니다.
○손유원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봉 손유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경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경식 위원 수고 많습니다. 강경식 위원입니다.
제주시가 도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청렴도 향상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는데 아쉽게도 2015년도에는 2등급에서 2016년도에는 4등급으로 떨어지고, 2017년도도 많이 노력했는데 4등급에 머무르는 안타까운 일입니다. 도 같은 경우도 많이 노력해서 2등급으로 올라왔고, 도교육청, 도의회 다 2등급으로 상향됐거든요. 그런데 아쉽게도 제주시는 국민권익위원회 청렴도에서 4등급으로 쳐져서 올라오지 못하고 있는데 이 부분과 관련해서 상당히 안타까운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 없는데, 이와 관련해서 각별하게 올해 노력을 하셔야 될 것으로 보는데 계획은 세우고 있습니까?
○제주시부시장 고길림 제주시 부시장 고길림입니다.
제주시 입장에서도 열심히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마는 위원님 말씀대로 지난해에도 청렴도 4등급 받아서 전국 77개 시에서 57위를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지금보다 더 노력해서 반드시 1등급을 달성해야 되겠다 하는 각오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특히 시민공감 청렴 공직문화 조성을 위해서 시민의 눈으로 보는 청렴 만족도도 조사를 한번 해 보고, 부패방지시스템도 운영하고, 특히 공직자 직무교육을 강화하겠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꼭 1등급을 달성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강경식 위원 서귀포시나 도나 다른 기관들은 노력해서 뭔가 성과가 나타나고 있는데 제주시에서 좀 더 분발하고 직원들이 자발적으로 청렴도를 높이는 데 앞장서서 다음에는 좋은 성적 거두기를 바라겠습니다.
○제주시부시장 고길림 각별히 신경 쓰도록 하겠습니다.
○강경식 위원 부시장님이 오신 지 얼마 안 돼서 양대윤 국장님께 질의하겠는데 지난번 행감 때도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현장기동점검반 관련입니다. 예전에 운영해서 상당한 성과도 있었고 만족도도 높게 나타나서 좋은 제도임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운영하지 않는 방향으로 해서 제가 지난번 행감 때도 지적했는데 이번 업무보고에도 이 부분을 제대로 부활해서 현장기동점검반을 운영하겠다는 업무보고가 안 올라와서 어떻게 되고 있는지 궁금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제주시자치행정국장 양대윤 제주시 자치행정국장 양대윤입니다.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지금은 카톡이나 즉석에서 연락될 수 있는 방법이 핸드폰이 가장 전파가 빠르고 많은 분들이 알 수 있는 시대입니다. 그래서 현장기동점검반은 본인이 직접 지역을 선정해서 현장을 순시하는 것이고 카톡방 운영은 그때그때 상황을 전파해서 그것에 대해서 대응할 수 있도록 운영하는 것이기 때문에 현장기동점검반보다는 많은 분들이 카톡이라든가 이런 것을 활용해서 정보나 대응방안을 공유도 하고, 즉시 대응할 수 있는 방안으로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강경식 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현장기동점검반을 운영했던 분들하고 또 국장님이나 부시장님 등등 해서 지난번에 행감 지적 이후에 어느 게 더 효율적인지 이런 논의를 거쳐서 현장기동점검반을 안 하기로 한 겁니까, 아니면 구체적으로 그렇게 결정한 겁니까?
○제주시자치행정국장 양대윤 그 부분은 저도 현장기동점검반 할 때 일선에 나가서 근무를 했던 당사자고, 그때 많이 나가 있던 분들하고 협의를 해서 현장기동점검반은 일정 구역을 선정해서 그냥 점검하는 것보다 지금 현재 카톡방 운영을 통해서 이것을 활용하고 직원들에게 공유하는 게 낫겠다. 이렇게 해서 아직까지는 저희가 운영하는 방식대로 가자 하는 의견이 다수입니다. 다만 이와 관련해서는 세부적으로 협의를 하려고 합니다. 중간에 혹시 기동점검반의 장점이라든지 이런 것은 다시 한번 협의를 통해서 그때 결정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경식 위원 우리가 특별자치도가 되고 양 행정시 체제로 가다 보니까, 예전에 위원님들도 많이 지적했지만 현장민원서비스 이런 것들이 신속하게 이루어지지 않는 부분들이 상당히 많다 보니까 도민들의 불만이 가중되고 있고, 어떤 건 도로 미뤄 버리고, 빨리빨리 처리 안 되는 부분도 너무 많아서, 제가 보기에는 그렇습니다. 현장기동점검반이라도 해서 발 빠르게 움직이고 그런 것들을 시장님이나 부시장님이 빨리 지시해서 피부에 와닿게 민원처리가 빨리 이뤄지고 이런 것들이 도민들이, 시민들이 요구하는 건데, 물론 대체돼서 제대로 된다고 하면 좋은데 제가 보기에는 눈에 띄고 실적도 있었는데 이걸 폐지하니까,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었던 건데 하여간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긴밀하게, 서귀포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실 행정시가 생기면서 예전에 비해서 대주민 서비스라든가 신속한 민원처리 이런 것들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저희들한테도 계속 들리고, 또 하다 안 되면 의원들한테 전화 오잖아요. 우리도 그것을 가장 피부로 느끼는 부분인데 그런 것들을 조금 더 강화할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읍이나 동에는 내용들을 워낙 잘 알기 때문에 처리되는 부분이 있지만 시 단위에서 하는 사업들이나 민원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각별하게 기동점검반이 됐든 다른 체제가 됐든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출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니까 잘 연구하셔 가지고 좋은 체계를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시자치행정국장 양대윤 예, 잘 알겠습니다.
○강경식 위원 서귀포시 부시장님께 질문드리겠는데 이상순 시장님이 농업직 출신이다 보니까 서귀포시 농업과 관련해서 관심을 갖고 여러 가지 사업들을 추진하겠다고 취임 당시에도 말씀을 하셨고, 5대 분야 36개 과제 발표 중에 특히 영세농을 위한 정책에 주안점을 두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예산을 보니까 농업 관련된 예산은 27억 원에서 43억 원으로 많이 증가가 됐는데 실제 영세농을 위한 아주 세밀한 사업계획이나 예산 이런 것은 찾아보기가 어렵더라고요. 기존에 했던 것에서 예산만 조금 늘어나긴 했는데 그 부분이 조금 아쉬운 지점이 있고, 그다음에 소농가, 일반농가 지원 비율을 지금도 7 대 3으로 유지하고 있습니까? 부시장님, 그 내용 혹시 아십니까?
○서귀포시부시장 허법률 예, 소농 지원 비율을 전체 예산의 30%, 7 대 3.
○강경식 위원 이것도 잘 분석해서 경직되지 않게 할 필요가 있는데 이걸 7 대 3으로 하다 보면 소농이 8이 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서는 오히려 소농이 불이익을 받을 수도 있어서 굳이 7 대 3 비율을 꼭 맞춰야 될 이유가 있는지 그런 것도 점검이 필요하고, 지원 보조율 같은 경우는 60%잖아요?
○서귀포시부시장 허법률 예.
○강경식 위원 그런 부분에서 특히 소농 같은 경우는 지원 비율을 70%로 올린다거나 해서 영세농들이, 대부분이 영세농이잖아요?
○서귀포시부시장 허법률 소농이면 영세농입니다.
○강경식 위원 일반농가나 대농 같은 경우는 어떤 형태로든 여러 가지 지원도 받고 FTA 자금이나 여러 부분의 예산을 딸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농가들입니다. 그렇지 않은 소농들은 열심히 일하는 것밖에 없기 때문에 이상순 시장님이 오셨으니까 그런 부분에 좀 더 세밀하게 정책들을 추진해 줄 것으로 봤는데 조금 미진한 부분이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됩니다. 부시장님이 대신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서귀포시부시장 허법률 강경식 위원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이상순 시장님이 오신 다음에 친환경 청정농업도시를 표방하면서 3심 정책이라고 해서 현장 중심, 소농 중심, 영세농 중심의 농정시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빨리할 수 있는 것들을 찾아서 하고 있는데 소농들이 제일 필요로 하고 있는 6대 영농, 친서민 영농 시책사업인 경우에는 사업 예상 규모도 거의 두 배 가까이 늘렸고, 보조율도 현재 60%인데 70%로 상향해 달라고 계속적으로 건의해서 지금 도 예산 파트하고 농정 파트하고 구체적으로 어떻게 다뤄야 될지에 대해서 논의가 진행 중입니다. 전체를 10% 올릴 것이냐, 아니면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소농, 고령농 이쪽을 테마로 잡아서 10%를 상향 조정해 줄 것인가에 대해서 여러 차례 논의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소농에 대한 배려는 30%를 강제 배분하고 있는데 이 비율도 적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 도하고 협의를 하면서 더 적극적으로 확충, 확대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고 지속적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의지 하나만큼은 확실하고 사업으로 성과를 보여줘야 되는데 그 부분은 올해 기다려 주시면 성과를 내도록 하겠습니다.
○강경식 위원 그 부분은 농수축위 위원님들이나 다른 위원님들도 계속 지적을 해 왔던 부분이고 실제 생계형 농가들이기 때문에 각별하게 세밀한 정책을 연구하셔서 실제 영세농들에게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농정을 펴 주시고, 제주시도 마찬가지죠. 그런 부분들 같이 협력해서 구체적으로 다가올 수 있는 정책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서귀포시부시장 허법률 예, 농심이 천심이라고 생각해서 하겠습니다.
○강경식 위원 그리고 간단한 질문 하나 드리겠는데요. 양 행정시에 다 해당이 되는데 농협에 공무원 관련 카드를 만들면 사용 금액에 따라서 후생복지금을 도나 양 행정시에 내려주도록 협약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주시 총무과장님, 이 부분이 실제 행정시가 된 이후에 그 금액만큼 배분돼서 돌아오고 있습니까? 그래서 사용이 되고 있습니까?
○제주시총무과장 김상영 총무과장 김상영입니다.
과거 기준으로 해서 잘못 책정된 부분이 있어서 이번에 도하고 행정시가 보조를 맞춰서 새롭게 규약도 점검하고 정산을 받을 사항입니다.
○강경식 위원 아직은 받은 적은 없습니까?
○제주시총무과장 김상영 예, 해마다 꾸준히 들어오긴 들어왔는데…….
○강경식 위원 제가 알기로는 도로만 들어온다고…….
○제주시총무과장 김상영 저희들도 들어왔습니다. 들어왔는데 정당하게 들어왔는지는 이번 기회에 노조 측에서 문제를 제기해 주셔서 저희들도 전반적으로 잘 들어왔는지 여부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강경식 위원 서귀포시가 더 안 들어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서귀포시 총무과장님.
○서귀포시자치행정국장 김영진 서귀포시 자치행정국장 김영진입니다.
서귀포시도 노조에서 건의가 있어서 자체 점검해서 도하고 같이 협약하고 있습니다.
○강경식 위원 그런 부분들까지, 어떻든 행정시의 직원들이 사용한 것까지 사실은 도로 배분되어 버린 셈이잖아요?
○서귀포시자치행정국장 김영진 예, 맞습니다.
○강경식 위원 그렇게 억울하게 해서는 안 되죠.
○서귀포시자치행정국장 김영진 알겠습니다.
○강경식 위원 어떻든 도에 있으면 근평이라든가 인사라든가 이런 부분에 없잖아 혜택이 있는데, 그렇지 않아도 양 행정시의 사기도 저하된 상황에서 그런 부분까지도, 자기네가 받아야 될 혜택까지도 도로 가버린다는 것은 말이 안 되고요. 그것은 관련 부서장님들이 확실히 챙겨서 노조들의 불만이 없도록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귀포시자치행정국장 김영진 예, 알겠습니다.
○강경식 위원 이따가 추가로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봉 강경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경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경희 위원 홍경희 위원입니다.
서귀포시 부시장님.
○서귀포시부시장 허법률 부시장 허법률입니다.
○홍경희 위원 좋은 질의라서 부시장님이 받으셔도 됩니다.
이번에 청렴도가 2등급으로 되어서 제주시에 대한 얘기는 강경식 위원님께서 해 주셔서 저는 서귀포시에 칭찬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도도 청렴도가 올랐는데 서귀포시가 좋은 결과를, 저번에가 4등급이었나요?
○서귀포시부시장 허법률 예, 4등급이었습니다.
○홍경희 위원 그 원인이 어떤 것인지 한번 말할 수 있습니까? 이렇게 2등급이 된 데에는.
○서귀포시부시장 허법률 사실 불명예스러운 4등급을 받아서 공무원들 스스로가 창피했었습니다. 지난 한 해 동안 간부 공무원 청렴도 조사를 종전 5급 이상만 하던 것을 6급까지하고 부서별로 청렴도 평가도 하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체크방식을 통해서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청렴도 측정이 내부 청렴도하고 외부 청렴도 두 가지를 측정하는데 둘 다 많이 개선됐습니다. 그래서 전국적으로 한 19위 수준에서 2등급이 되었는데…….
○홍경희 위원 77개 정도 되나요?
○서귀포시부시장 허법률 예, 77개 시 중에서, 많이 부족합니다.
○홍경희 위원 많이 올라왔는데요.
○서귀포시부시장 허법률 많이 부족해서 올해에는 감히 1등급을 달성해 보자는 목표를 세워서 계획을 수립하고 여러 가지 시책을 추진하고 있다. 이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선 우리 공무원들이 많이 노력해 준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간부 공무원들보다는 중간의 공무원들이 자기 얼굴이다 보니까 스스로 많이 노력해 준 측면이 주효했다고 생각합니다.
○홍경희 위원 아무튼 시장님이 바뀌는 과정에서도 공직자들이 그런 것을 느슨하게 하지 않고 잘해 주셔서 공직자들의 도움이 많이 있었다고 생각하고요.
제가 알기로는 감찰부서가 직접 공사, 그러니까 공직비리를 사전 예방하기 위해서 감찰부서가 직접 현장을 점검하면서 용역이나 인허가 분석을 미리 해서 그런 것을 막았다는 것이 좋은 평가를 받았다고 들었습니다.
○서귀포시부시장 허법률 예, 전부 만났습니다. 전부 만나서 사업부서 공무원들이 긴장합니다.
○홍경희 위원 그런 감찰부서의 활동으로 청렴도의 결함이라고 말할 수 있는 취약분야에 대해 사전 예방을 했다는 거, 잘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좋은 평가를 받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1위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부시장님이 계속 계시는 한.
○서귀포시부시장 허법률 고맙습니다.
○홍경희 위원 앞으로 가능성이 있습니까?
○서귀포시부시장 허법률 목표를 세워서 가고 있고, 저희들이 취약한…….
○홍경희 위원 1위까지는 아니더라도 1등급.
○서귀포시부시장 허법률 취약한 분야가 건축 인허가입니다. 이 부분의 평가가 왜 낮은가 따지다 보니까 처리가 좀 늦습니다. 물론 쏟아지는 민원 건수가 많아서 늦는데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상반기 동안에 내부적으로 협의 돌리는 것만이라도 줄여보자고 해서 그 작업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취약한 부분을 보완하면 조금 더 올라가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홍경희 위원 다음 해에 기대를 해 보겠습니다.
○서귀포시부시장 허법률 열심히 해 보겠습니다.
○홍경희 위원 제가 없을 수도 있지만 기대하면서 더 관심 있게 보겠습니다.
업무보고상에는 없습니다마는 혁신도시 시즌 2가 발표된 것 아십니까?
○서귀포시부시장 허법률 예.
○홍경희 위원 서귀포시가 직접 실행해야 될 일은 아니지만 노무현 정부의 혁신도시에 대한 시작이 중간에 약간 정체되어 있다가 이번에 문재인 정부에서 혁신도시 시즌 2를 발표하면서 어떻든 혁신도시가 서귀포에 있기 때문에 서귀포가 해야 될 일이 있을 것 같고요. 어떤 각오가 있나요? 여기에서 주로 하는 혁신도시 2는 가족들의 이주율을 높이는 거죠. 그리고 지방의 채용률을 높이는 것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서귀포시가 계획도 있어야 될 것 같고 준비도 있어야 될 것 같은데 그런 것이 혹시 있으신가요?
○서귀포시부시장 허법률 송재호 지역발전위원장님이 오신 다음에 혁신도시에 대해 관심을 가져서 법령도 개정하고 지역 인재채용이라든지 정주여건 개선에 대한 노력을 정부 차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 인재채용이 우선 급하고, 지역 인재채용이 11% 정도가 됩니다.
○홍경희 위원 11%요?
○서귀포시부시장 허법률 뭐냐 하면 이전한 이후에 신규로 230명 정도를 채용했는데 그중에 26명의 지역 인재를 채용해서 비율이 11% 정도가 되는데 올해 목표가 18%입니다.
○홍경희 위원 거의 국민연금 쪽으로 많이…….
○서귀포시부시장 허법률 왜냐하면 국세공무원교육원이나……
○홍경희 위원 다른 데보다도.
○서귀포시부시장 허법률 공무원 조직은…….
○홍경희 위원 참, 공무원연금공단.
○서귀포시부시장 허법률 시험을 봐야 되는 것이고, 공무원연금공단 같은 경우에는 공사·공단이다 보니까 약간 지역적인 배려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일반 공무원의 경우에, 국가 공무원의 경우에는 그런 부분이 좀 취약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분들이 편안하게 혁신도시에서 정주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주는 게 우리 시의 역할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하고도 절충하고 있고 매일이다시피 만나고 있는데 그분들이 원하는 게 공립어린이집, 그다음에 여러 가지 복합문화시설을 요구하고, 제설, 주차 이런 문제도 많이 요구하고 있고, 거주공간의 문제도 요구하고 있습니다.
○홍경희 위원 의료 같은 것도 있어야 되고.
○서귀포시부시장 허법률 하고 있어서 이런 부분에 대한 해결방안을 찾고…….
○홍경희 위원 그런 것은 서귀포시가 신경을 써야만…….
○서귀포시부시장 허법률 그다음에 어린이집 같은 문제는 복합 커뮤니티센터를 국비를 받아서 같이 하는 것으로 추진 중에 있고 구상 중에 있고, 국토부하고 얘기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홍경희 위원 그렇습니까?
○서귀포시부시장 허법률 예.
○홍경희 위원 잘해서 서귀포시가 성장할 수 있는 기회이기도 하기 때문에, 인구 증가에 도움도 되고. 산학연 클러스터 같은 것을 해서 기업 유치도 할 수 있는 것이고, 굉장히 좋은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또 문재인 정부에서 박차를 가하고 있으니까 서귀포시가 여기에 같이 발맞춰 열심히 동조해 주는 게 좋은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서귀포시부시장 허법률 지금까지 노력이 부족한 측면이 있고, 정부 차원에서 지원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붐을 타서, 흐름을 타서, 저희들이 혁신도시…….
○홍경희 위원 자주 올라갔다 왔다 하시면서…….
○서귀포시부시장 허법률 혁신도시 정주여건도 개선하고 그분을 통해서 저희들이 지역발전을 기하는 노력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홍경희 위원 채용률을 몇 %까지 올리려고 하십니까?
○서귀포시부시장 허법률 1차 목표는 18%인데 채용할 때 예외조항으로 두는 것들이 있습니다. 석·박사급이니 기상연구원 같은 것은 전문인력을 채용해야 되고, 국세공무원교육원이나 세무공무원교육원이나 이런 데는 공무원을 뽑아야 되고.
○홍경희 위원 고급 인력이기 때문에.
○서귀포시부시장 허법률 예, 공무원들을 뽑아야 되고 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최대한 지역제한을 요청하고 그 외의 일자리도 많기 때문에…….
○홍경희 위원 그 외의 일자리가 많잖아요?
○서귀포시부시장 허법률 예, 그 외의 일자리들은 지역주민이 채용될 수 있도록 협의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홍경희 위원 알겠습니다.
서귀포시에 한 가지만 더 여쭤 본다면 자치행정국장님, 성산읍에 1000원 택시 있지 않습니까?
○서귀포시자치행정국장 김영진 서귀포시 자치행정국장 김영진입니다.
○홍경희 위원 그것을 읽다 보니까 밑에 추가로 100원 택시가 또 운영될 것처럼 얘기, 100원 택시는 뭐죠?
○서귀포시자치행정국장 김영진 다른 지자체도 보면 대세가 그렇습니다. 100원 행복택시 이런 말이 나오기 때문에 성산읍에서 하던 1000원 택시를…….
○홍경희 위원 1000원 받는 것을 100원 받겠다는…….
○서귀포시자치행정국장 김영진 예, 100원을 받고 나머지 요금은 우리가 회사로 주고.
○홍경희 위원 그것은 원래 그렇게 하던 거고.
○서귀포시자치행정국장 김영진 예, 그렇게 하는 겁니다.
○홍경희 위원 본인이 부담하는 것을 1000원에서 100원.
○서귀포시자치행정국장 김영진 예, 100원입니다.
○홍경희 위원 지금은 운행 안 하는데 앞으로 그렇게…….
○서귀포시자치행정국장 김영진 지금 육지부에 보면 그런 데가 있습니다.
○홍경희 위원 육지부도 100원 행복택시가 있습니까?
○서귀포시자치행정국장 김영진 예, 많이 있습니다.
○홍경희 위원 성산읍이 처음인 줄 알았는데. 1000원 행복택시.
○서귀포시자치행정국장 김영진 1000원 택시를 저희들이 먼저 했는데, 다른 데도 보니까…….
○홍경희 위원 우리도 가격을 내리자.
○서귀포시자치행정국장 김영진 그런 쪽으로 해서 제목을 1000원 택시에서 100원 택시로 조정하고 있습니다. 아직 시행은 하고 있지 않습니다.
○서귀포시부시장 허법률 그 부분과 관련해서 한 가지 말씀드리면 도가 도 전체적으로, 지금은 성산읍만 했는데 어르신 행복택시라고 하는 제도를 둬서 어르신이 1000원을 내면 도가 7000원 이상을 부담하는 정책이 일괄 시행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도 전체적으로 모든 읍·면·동의 어르신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홍경희 위원 감사합니다. 좋은 정책이니까 계속 발전해서 그렇게 나가는 것은 도민의 행복도를 높여주는 것이니까 좋은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서귀포시는 그 정도로 하고요.
제주시에 질의드리겠습니다.
아까 강경식 위원님도 잠깐 말씀하셨는데, 부시장님이 이제야 오셔서 진행 과정을 더 잘 아시는 자치행정국장님, 좀 부탁드립니다.
시민문화광장 조성하는데 그 건물 사셨습니까? 지금 완불 다 한 겁니까?
○제주시자치행정국장 양대윤 제주시 자치행정국장 양대윤입니다.
작년 12월 15일 자로 등기이전 했습니다.
○홍경희 위원 등기이전 됐습니까?
○제주시자치행정국장 양대윤 예.
○홍경희 위원 그러면 내부 리모델링하는 중입니까?
○제주시자치행정국장 양대윤 금년도 사업으로 추진할 겁니다.
○홍경희 위원 4월에? 그 예산이 다 돼 있잖아요?
○제주시자치행정국장 양대윤 예, 되어 있습니다.
○홍경희 위원 그런데 왜 그렇게 늦게? 리모델링 시작을 4월에 하는 겁니까?
○제주시자치행정국장 양대윤 사업 추진을 현재 건물 상태라든지 신규 건물이기 때문에 거기에 살릴 것은 살리고, 추가로 설치할 부분을 설계 중에 있습니다. 그것 끝나면 리모델링 사업을 시행하겠습니다.
○홍경희 위원 아무튼 시민문화광장을 한다고 육칠백억이 드는, 앞으로 어떻게 들지, 그것보다 더 들지 안 들지는 모르겠는데 저는 걱정이 되는 게 뭐냐 하면요, 행정체제개편에 대한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정말로 앞으로 두 개의 시로만 존재할지, 권고안처럼 4개의 시로 될지, 3개가 될지는 모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시민문화광장을 만드는 것은 동의하는데 건물을 너무나 거창하게 넓은 면적을 해서 많은 돈을 들이면 그게 낭비되지 않을까 하는 걱정도 되거든요.
이제 당장 하는 것은 아니지만 기획 단계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제주시자치행정국장 양대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가 추진하는 게 시민문화광장 조성을 위한 사업보다는 그 전 단계인 건물 안전진단을 하고, 그다음에 타당성 조사 용역을 금년도에 할 겁니다. 그렇게 하고 나면 그와 관련해서 세부 전문가라든지 하면서 행정 변화에 대한 대응도 같이 갈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민공청회라든지 추후에 현 실태에 대한 타당성 조사라든지 안전진단 이후에 행정 환경 변화라든지 이런 것을 하기 때문에…….
○홍경희 위원 그것은 알겠는데,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는 것은 시민문화광장 조성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지하주차장을 만드는 것도 중요하고. 그렇지만 앞으로 행정체제개편을 바라보면서 어떻게 변화할지 모르기 때문에 시청에 너무 집중적인 건물 그리고 문화공간을 너무 많이 놓는 것도, 옛날부터 그런 말이 있지 않았습니까? 호화 청사, 그런 얘기도 있었거든요. 지금은 없어졌지만 그전에 그런 얘기를 많이 했듯이 거기에 너무 많은 것을 담으려고 하다 보면 청사가 너무 비대해지기 때문에 행정체제개편을 바라보고 앞으로 변화를 바라보면서 해야 합니다. 안전진단부터 한다고 하니까 그렇게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염려의 얘기를 하는 겁니다.
○제주시자치행정국장 양대윤 예, 그런 것을 감안해서, 저희가 세부적인 내용을 감안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홍경희 위원 그리고 탐라문화광장 관련해서 마지막으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보니까 원탁회의까지 할 것으로, 끝장 토론을 통해 해결 방안 모색하겠다. 이렇게 120쪽에 써 놨습니다. 그래서 지금 진행이 잘되고 있나요? 제가 질의한 것에 대한 답변에 그렇게 써 놓은 겁니다.
○제주시자치행정국장 양대윤 제주시 자치행정국장 양대윤입니다.
이 부분은 제가 여기에서 답변을 못 드리는 게 이것은 도시재생과에서 추진하는 사항이라서…….
○홍경희 위원 시장님이 관심을 가지고 하고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제주시자치행정국장 양대윤 예, 지금 하고는 있습니다.
○홍경희 위원 그러니까 자치행정국장님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잘 모른다.
○제주시자치행정국장 양대윤 예, 그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하기가 어렵…….
○홍경희 위원 그전에는 대답을 잘하셨는데? 왜 오늘 갑자기, 전번에는…….
○제주시자치행정국장 양대윤 탐라문화광장과 연계한 프로그램이라든가 예산 지원과 관련해서는 탐라문화광장을 더욱 활성화하기 위해서 제가 적극적으로 발전 방안을 마련해서 추진하겠다는 것이고, 다른 제반 문제는…….
○홍경희 위원 자치행정국장님, 이것은 제주시의 문제입니다. 제주시의 문제이고 자치행정국은 주무 국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어떤 문제점이 있나 이런 것은 알아야 되고, 앞으로 도시재생과에도 여쭤보시고, 부시장님께 말씀드려야 되겠다.
부시장님, 탐라문화광장의 로터리가 60년대 동양극장을 지을 때 그때 로터리 규모 그대로예요. 규모는 그대로인데 광장이 너무 차지해 버렸습니다, 요만큼. 지금 몇십 년이 지났습니까? 40하고도 7, 8년이 지난 이 시점에도 그만한 공간에 광장이 요만큼 차지해 버리니까 동문로터리가 너무 좁아진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로터리 기능을 없애 버렸어요. 그러니까 제주시가 앞으로 해야 될 일은 그 광장을 약간 줄이든지 하고, 그다음에 로터리 기능을 살려주는 것, 이것을 앞으로 문제점으로 파악해서 탐라문화광장에, 주민들의 불편사항으로 그렇게 많은 민원이 있는데 제주시가 이것을 귀담아들었다가 하셔야 된다는 생각을 말씀드립니다.
○제주시부시장 고길림 제주시 부시장 고길림입니다.
위원님 말씀 충분히 이해하겠습니다. 저도 그쪽으로 가봤는데 옛날에는 로터리가 있어 가지고 산지천이 있을 때 로터리를 통해서 버스가 그쪽으로 돌아가고 차도 그쪽으로 돌아가고 했던 것을 기억합니다. 그런데 지금은 광장이 되면서 그게 없어져 버리니까 약간의 교통의 불편함도 있다는 얘기도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련 부서하고 도하고 같이 협의해서 앞으로 개선 방향을 찾아보겠습니다.
○홍경희 위원 로터리가 넓어지면서 광장이 들어왔으면 좀 더…… 광장이 다 들어온 것은 아니고 얼마큼 또 들어와 버린 것이죠. 그러니까 로터리가 커지면서 그렇게 되면 좋은데 제가 어린 시절 살았던 로터리 그대로예요. 그러니까 45년 전, 46년 전 그대로 넓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차지해 버리고 로터리 기능을 없애 버리니까 동문로터리의 버스 정류장 이쪽이 굉장히 복잡하고, 도지사님 말씀으로는 약간 주머니를 만들어서 버스는 이렇게 들어가게 만들겠다고 하는데 그럴 공간은 없는 것처럼 보이거든요. 사실 거기를 넓게 하려면 동양극장을 부숴야 된다든가 이런 일이 있는데 그것은 절대 할 수 없는 일이고, 그렇기 때문에 요기를 다시 한번 살펴보십시오, 앞으로 부시장님이.
○제주시부시장 고길림 예,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홍경희 위원 TF팀에 들어가시는지 모르겠는데 TF팀에서 다시 한번 논의대상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제주시부시장 고길림 예, 잘 알겠습니다.
○홍경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봉 홍경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원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원철 위원 박원철 위원입니다.
서귀포시 부시장님.
○서귀포시부시장 허법률 부시장 허법률입니다.
○박원철 위원 예산 기능별로 봤더니 과학기술분야에 1억 2900만 원이 편성되어 있어요. 이것은 어떤 예산인지 기억하시겠습니까?
○서귀포시부시장 허법률 천문과학문화관이라는 시설을 갖고 있습니다.
○박원철 위원 천년과학관?
○서귀포시부시장 허법률 천문과학문화관. 탐라대 옆에 천문과학문화관이라고 해서…….
○박원철 위원 운영비입니까?
○서귀포시부시장 허법률 거기 시설운영비.
○박원철 위원 시설운영비입니까?
○서귀포시부시장 허법률 예.
○박원철 위원 알겠습니다.
고길림 부시장님.
○제주시부시장 고길림 예, 부시장 고길림입니다.
○박원철 위원 늦었지만 축하드리겠습니다.
○제주시부시장 고길림 감사합니다.
○박원철 위원 언론에서 되게 호평을 하셨더라고요.
○제주시부시장 고길림 감사합니다.
○박원철 위원 기대가 큽니다.
도의 총괄 예산담당관을 역임하다가 시의 부시장으로 부임하셨는데 예산 규모를 볼 때, 존경하는 손유원 위원님께서 이 예산을 보면 자꾸 답답하다는 얘기를 많이 하시고, 특히 전체 예산 1조 3000억 중 사회복지 분야에 5079억이 편성돼 버리고, 그러다 보니 다른 데 예산이 상대적으로 비중이 적어질 수밖에 없고, 특히 좀 전에 부시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49만 시민들이 제주도 총 GRDP 15조 중에 10조 원을 제주시민들이 벌고 있는데 상대적으로 행정복지 혜택은 줄어들 수밖에 없다. 여기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라고 얘기를 많이 하셨잖아요. 그리고 예산 심사 시나 도에도 계속 그런 주문을 했었고, 시의 예산을 할 때에도 계속 주문했었는데 지금 부시장님께서 예산담당관으로 계시다가 부시장님으로 역임해서 총괄해 보신 소감은 어떠세요? 한번 느낌을 말씀해 보세요.
○제주시부시장 고길림 부시장 고길림입니다.
제가 예산담당관 할 당시에 예산 편성하면서 시의 것도 보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시에 가서 보니까 사회복지비가 상당히 많습니다.
○박원철 위원 삼십…….
○제주시부시장 고길림 예, 38%가 넘어갑니다.
○박원철 위원 38.9%니까 39%네요.
○제주시부시장 고길림 예, 사회복지 분야에 너무 치중되다 보니까 다른 분야의 예산이 상대적으로…….
○박원철 위원 치중이라고 하면 오해 살 수 있습니다. 그것은 당연히 해야 되는 사업이고 다른 사업 비중이 떨어진다.
○제주시부시장 고길림 예, 다른 사업의 비중이 떨어져서 이것을 깊이 고민해 봐야 되겠다. 제가 한 달쯤 됐는데 한 달 동안 고민하고 있습니다.
○박원철 위원 서귀포시는 좀 전에 얘기했던 과학기술이라는 기능별 예산 배분을 하고 있어요. 아까 부시장님 답변을 들으셨을 겁니다마는 운영비 성격이어서 크게 그렇지는 않지만 이를테면 제주시 같은 경우에는 그런 항목조차 마련하지 못한 것은 도에서 정책기능들을 담당한다고 하고 좋은 일자리 만들고 지속 가능하게 청정 제주를 만드십시오 해도 사실은 이 사업들도 양 행정시가 주민들과 밀착 행정을 하는 데 이런 것들도 감안해서 고민이 필요할 것 같아요.
○제주시부시장 고길림 예, 깊이 고민해 보겠습니다.
○박원철 위원 제주시민들이 느끼는 행정 서비스 체감도가 그렇게 썩 높지 않다는 것은 잘 아실 겁니다. 그런데 전체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시간 관계상도 그렇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만 어쨌든 제주시가 앞으로 50만 제주시가 될 것은 자명한데 여기에 걸맞은 예산 정책이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제주시부시장 고길림 예, 알겠습니다.
○박원철 위원 그리고 서귀포시 마을활력과장님 오셨습니까?
○서귀포시마을활력과장 오영관 마을활력과장 오영관입니다.
○박원철 위원 반갑습니다.
다름이 아니고요, 귀농창업자금을 지원받고 즉시 농지를 매각하는 사례가 있었다. 전수 조사를 해 봤더니 이게 제주도의 귀농정책, 그리고 창업자금 지원 형태에 대해서 오히려 제주도민들은 이런 예산이나 혜택을 받지 못하고 귀농을 했다는 이유만으로 제주도민들이 역차별 되거나 아니면 귀농하시는 분들이 제주도의 정책을 악용하는 사례가 발생했다는 것은 지난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밝혀졌고요. 그러면 앞으로 이것을 어떻게 하실 겁니까?
○서귀포시마을활력과장 오영관 저희들이 융자금에 대해서 1년에 한 번씩 조사하고 있습니다. 작년 11월 달에 조사했는데 총 212건을 조사해서 융자금 회수에 9건을 회수 조치하려고…….
○박원철 위원 2건요?
○서귀포시마을활력과장 오영관 예, 그리고 이행안내, 지금 이행이 안 된 부분에 대해서는 이행을 완료하도록 문서를 다 통보했습니다.
○박원철 위원 전체 몇 건이었다고요?
○서귀포시마을활력과장 오영관 212건에 대해서 조사했습니다.
○박원철 위원 양대윤 국장님.
○제주시자치행정국장 양대윤 제주시 자치행정국장 양대윤입니다.
○박원철 위원 전체적으로 168건이라는 얘기는 뭡니까? 혹시 자료 검토 안 하셨어요? 행정사무감사 처리요구사항에 168건. 서귀포시가 포함되지 않은 건가요? 제주시만 그렇습니까?
○제주시자치행정국장 양대윤 예, 제주시에 했습니다.
○박원철 위원 제주시만 168건입니까?
○제주시자치행정국장 양대윤 예, 융자 현황이…….
○박원철 위원 서귀포시는 212건입니까?
○서귀포시마을활력과장 오영관 예, 212건 조사했습니다.
○박원철 위원 212건을 전수 조사해 봤더니 2건밖에 없어요?
○서귀포시마을활력과장 오영관 9건에 대해서 융자금 회수조치를 내리고 있습니다.
○박원철 위원 제주시는 전체적으로 56건이 그런 사례가 발생되었고, 서귀포시는 212건의 융자 추천 상황 중에서 11건이었다는 얘긴가요?
○서귀포시마을활력과장 오영관 9건입니다.
○박원철 위원 좋습니다. 9건밖에 없었다?
○서귀포시마을활력과장 오영관 예, 그렇습니다.
○박원철 위원 212건 중에?
○서귀포시마을활력과장 오영관 예.
○박원철 위원 아주 수범사례네요?
○서귀포시부시장 허법률 위원님, 여러 가지…….
○박원철 위원 그러니까 부당 사용 건수는 여러 건이 발생했다?
○서귀포시부시장 허법률 예, 총 34건을 적발했고…….
○박원철 위원 전체적으로 2개 행정시를 합치면 100건 정도 됐네요. 어쨌든 저는 담당 과장님이시기 때문에 나중에 부시장님이나 담당 국장님께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향후 계획이 실태조사 결과 위반사항에 대한 융자금 상환조치, 그리고 연 1회 정기적 실태조사 하겠다. “완료”를 하셨고, 제주시는 정기적으로 귀농창업자금 실태조사를 통해서 부당 사용이 확인되면 융자금 회수 조치하겠다. 행정지원 제한 조치를 확행하겠다. 이게 대책이었다는 얘기예요? 이러면 다 해소된다고 보세요? 어떤 대책이 있을까요?
과장님, 들어가십시오.
양대윤 국장님.
○제주시자치행정국장 양대윤 제주시 자치행정국장 양대윤입니다.
○박원철 위원 지금 농지 조례 때문에 한 3년 전에 상당히 논란이 벌어졌습니다. 이때도 봤더니 농지를 구입하고 나서 주택으로 농지 전용시킬 때 즉각 해 줬어요, 제주도가. 그래서 농지 잠식은 물론이거니와 부동산 지가상승, 무분별한 난개발의 원인이 되고 있다. 이래서 의회에서 농지 자경 제한을 3년, 의무자경 기간을 3년으로 했는데 그때 제주시나 서귀포시의 의견이 다 1년만 하자고 했었어요. 도의 입장도 그랬었고. 저는 농지 관련해서…….
그러면 지금 현재 양 행정시가 창업자금을 융자 추천한다 말이에요, 농업기술원에서 귀농교육을 받으면. 그런데 향후 계획에 저는 매우 아쉽다. 이를테면 융자 추천할 때 융자 추천 시부터 융자 추천 조건에 대해서 완벽히 되어야 됩니다. 조례상 1년이면 창업 자금에 상관없이 우리는 농지를 용도 변경해 줘야 돼요. 그래서 가보면 우후죽순처럼 20세대 이하의 주택들이 들어서고 있는 게 이 창업자금 농지 조례 이거예요. 그런데 대책에 창업자금 실태조사를 해서 부당 사용. 그러면 아무 이상이 없는 거예요, 1년만 지나면. 그렇게 하면 되나요? 그러면 융자추천 시부터 엄격하게 당신들은 여기에 귀농하러 왔으니 이 자금을 받는 동안에는 절대 농지 전용이 허락되지 않는다는 조건을 부여한다든지 그러한 강력한 대책들이 수반되어야지 이게 무슨 대책입니까? 제주시만 하더라도 농지 구입만 178억을 융자 추천했는데 여기에 부당 사용자가 행정처분만 70억 가까이 받았고, 이런 상황들이 벌어지고 있다는 것은 행정이 손 놓았다. 제주 농지 아니면 제주의 지속 가능에 대해서 전혀 고민이 없었다는 건데, 여기 향후 계획을 봤더니 참, 어이가 없어요.
허법률 부시장님, 고길림 부시장님, 융자 지원 조건을 챙겨 봐서 국장님하고 의논해서 강력한 조치가 필요합니다. 융자 추천 대상에서 강력하게 농지전용이라든지 이것을 하지 못한다는 것들에 대해서 어떤 조치가 필요할 듯해요.
부시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주시부시장 고길림 제주시 부시장 고길림입니다.
지금 창업자금이나 지원을 할 때 선정심사위원회를 구성해서 하고 있습니다마는 위원님 말씀하신 것에 정말 공감합니다. 그러니까 융자 추천을 해 주기 전에 그런 조치가 있어야 된다는 것은 반드시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런 조치들을 강력하게 해 나가겠습니다.
○박원철 위원 각별히 관심을 가져 주시고요.
○제주시부시장 고길림 알겠습니다.
○박원철 위원 부시장님이 봐 보세요. 서울 어느 지역에 있는 사람이 제주 농지 사서, 비일비재합니다. 주민등록법 위반으로 다 고발해야 돼요, 이 사람들. 아무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봉 박원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경식 위원님, 보충 질의해 주십시오.
○강경식 위원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관련해서 관련 도 기획조정실 업무보고 때도 이야기를 하긴 했는데 지금 제주시 생활환경과에 82명, 그다음에 서귀포시 생활환경과에 66명 중 8명은 전환자고 전환 제외자는 58명 이렇게 돼 있고, 제주시는 82명 전부 다 전환 제외 대상자로 됐는데 이유가 무엇입니까?
부시장님, 혹시 내용 파악하고 있습니까?
○제주시부시장 고길림 죄송합니다.
○강경식 위원 파악이 안 됐으면 국장님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시자치행정국장 양대윤 제주시 자치행정국장 양대윤입니다.
추진상황을 잠시 설명드리면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879명 중에 지난해에 전환심의위원회에서 94명이 의결되고 지난 2월 1일 자로 184명을 이번에 임용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생활환경과 관련해서는 저희가 협의를 할 때 조금 기한을 늦추는 것으로 이렇게 저는 알고 있기 때문에 이 세부적인 사항은 추후에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경식 위원 세부사항은 추후 보고할 사항은 아닙니다. 우리가 작년 말에 특별 업무보고도 받았고 또 그 당시에 우리가 그만큼 양 행정시에 정규직전환심의위원회 열리기 전에 관련 공문을 보내고 소명을 해서 이분들이 정규직으로 전환될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여 달라고 했는데 이 대상자들한테, 도에서는 관련 부서에서 제외된 대상자들 중에서 다시 구제할 부분이 없느냐 해서 공문도 보냈다고 하는데 이분들은 지난번부터 도정 앞에서 계속 시위도 하고 시청, 도청 계속 찾아다녔는데 이분들은 회의하는 것도 모르고 본인들이 그렇게 요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에서는 공문도 하나 안 보내줬어요. 그래서 여전히 제외 대상자로 돼 있는데 저도 다 살펴봤지만 정규직 대상자로 돼야 될 분들이라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양 행정시에서는 기간제 기간도 안 되고, 용역이니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전환심의위원회에 의견서를 제출 안 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인지 정말 듣고 싶습니다.
총무과장님이 내용을 더 잘 아시는가요? 단상으로 나와 주십시오.
○제주시총무과장 김상영 총무과장 김상영입니다.
환경미화직 같은 경우는 6개월 보류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세부적으로 관련 부서에서 검토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강경식 위원 굉장히 소극적이네요. 정부의 가이드라인을 보더라도 당연히 정규직 전환 대상자예요, 제가 보기에는. 이분들도 계속 요구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도에 가면 행정시로 미루고, 행정시에 가면 도로 미루면서 이분들 정규직 전환을 위한 노력을 전혀 안 해 주고 있어서 상당히 저는…….
○제주시총무과장 김상영 환경 관련 인력은 시스템 정비라든지 그런 기능적인 측면을 고려해서 그런 후에 하는 것으로 일단 다 유보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경식 위원 6개월 유보한 것은 저도 알고 있고, 이분들이 정규직 전환 대상자로 심의에 안 올라가고 있다는 얘기죠. 여전히 제외 대상자로 있다는 얘기는 논의 대상자로도 안 올라간다는 건 문제잖아요. 그런 부분 관련해서 우리가 지난해에 여러 차례 얘기해도 노력도 안 하고, 업무 파악도 제대로 안 되고 있고, 행정시에서는 그런 것들을 전부 다 파악해야 합니다. 도 전환심의위원회에서 해 주고 안 해 주고는 둘째 문제입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들을 아주 소극적으로 하고 구제할 노력을 전혀 안 하신다는 건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는데요? 지금 이분들 면담이 안 들어오고 있습니까?
○제주시총무과장 김상영 예, 아직은 없습니다.
○강경식 위원 아직 없긴요. 저한테도 몇 번 전화오고 시에 가면 아직 도에서 공문 안 왔다, 이런 식으로 하면서.
○제주시총무과장 김상영 지금 관련 부서에서는 하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저희들한테는 아직 안 들어왔고요. 저희들도 앞으로 교통시설물이라든지 민간위탁사무에 고용 승계 방안이라든지 여러 가지로 검토는 하고 있습니다.
○강경식 위원 도에서 말로만 전수 조사하고 한 사람도 피해 보는 사람이 없도록 하겠다. 이런 식으로 말은 하고 있지만 실제 상당히 괴리감이 많습니다. 현재 이 대상자들하고 시나 도하고의 정규직 전환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제주시총무과장 김상영 저희들도 도하고 더 열심히 협의를 해 나가겠습니다.
○강경식 위원 그리고 실제 해당 기간제 근로자들을 다 조사를 하시고 면담을 하십시오. 그래서 타당성이 있으면 다 전환 대상자로 다시 심사해서 올릴 준비를 하고 그런 식으로 도에 공문도 보내주고 그렇게 하셔야 되는데 그런 노력이 전혀 안 보입니다, 제가 보기에.
○제주시총무과장 김상영 추가 대상자 37명은 보내긴 했습니다마는 앞으로 좀 더 발굴하겠습니다.
○강경식 위원 도 조사 결과에 의하면 생활환경과의 직원들은 전부 다 제외 대상자로 아예 명단에 올라가지도 않고 있습니다. 작년 말부터 계속 쟁점이 됐던 사안들인데. 의회에서 계속 얘기했는데 전혀 안 움직이시면 어떻게 합니까?
○제주시총무과장 김상영 일단 명단을 올렸다가 유보해 버리니까 거기에서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강경식 위원 유보한 것은 임시적으로 유보한 것뿐이고 실제 정규직 전환과 관련된 논의 안건으로 올라가고 심사가 돼야 된다니까요. 양 행정시에서 이 부분 너무 관심이 없는 것 같은데.
○서귀포시부시장 허법률 위원님.
○강경식 위원 예, 들어가 주시고 서귀포시 부시장님 답변해 보십시오.
○서귀포시부시장 허법률 문제가 됐었던 환경 분야하고 교통 분야에 사업기간 확정이라든지 대체인력이라는 카테고리로 해서 전환심사 대상에서 탈락하신 분들이 있는데 지사님 주재의 점검회의에서 이분들에 대해서 한번 재검토의 기회를 갖자라고 말씀을 주셔서 제주시는 제주시 나름대로 하고 있을지 모르겠지만 저희 같은 경우에 환경 분야의 읍·면 매립장 관리요원, 생활쓰레기 수집·운반 요원, 쓰레기 종량제 봉투 배송, 음식물자원화시설 운영업무 보조, 이런 분들을 포함해서 환경 분야에 25명, 교통 분야에 24명, 총 합쳐서 51명에 대해서 추가 심사를 해 달라고 두 차례에 걸쳐서 문서를 시행했고, 도가 내부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계속 검토를 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다만 이런 움직임들이 도가 도의 생활환경 조직인 환경보전국하고 협의하고 논의하는 단계라서 밖으로 알려지지 않은 단계지만 내부적으로 아주 치밀하게 다시 구체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단계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강경식 위원 양 행정시에서 앞장서서 이 문제 해결을 위해서 노력해야 될 부분인데 너무 방관자적으로 되고 있는 부분이 있고요.
○서귀포시부시장 허법률 회의 때 여러 차례 건의를 했고 다투기도 하고, 지사님 주재 회의 때도 도하고 우리 시하고 좀 다투기도 하고, 그런 상황들이 연출이 됐었습니다.
○강경식 위원 특히 제주시 같은 경우에 인원을 뽑았지 않습니까? 그분들 또한 앞으로 고용 안정이나 이런 것들이 보장되지 않는 인력들을 뽑았고, 기존의 인력들 같은 경우도 6개월 지나면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으로 가고 있잖아요, 지금? 그러면서 무슨 일자리 창출하고, 이거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실제.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해야 되는 거고, 또 기존에 있는 인력들이 그래도 비정규직이지만 기간제지만 열심히 일하면서 생계를 꾸려왔던 분들인데 갑자기 길거리로 내몰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래 놓고 또 고용이 보장 안 되는 비정규직을 양산하면서 채용하고. 6개월 후에 그분들은 또 어디 갈 거며. 그러면서 또 일자리 창출은 하겠다고 하고. 공공분야 일자리 늘리겠다고 하고. 이거 말이 안 되는 거죠. 기존의 인력들은 최대한 정규직으로 전환시켜서 꼭 필요한 인력들은 쓰라. 그게 정부의 가이드라인이고 방침입니다. 그런 부분들은 그렇게 하면서 그분들의 처우를 보장하면서 안정적으로 일하게끔 해 주고, 그다음에 추가적으로 일자리를 창출해야 되는 거죠. 지금 완전히 파리 목숨만큼도 안 여기고 있습니다, 기간제 근로자들을, 양 행정시나 도에서.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서귀포시부시장 허법률 위원님, 걱정해 주시는 거 고맙습니다. 저희들도 고민스러운 부분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 동료고 식구인데 여러 가지 고민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정규직으로 심사할 수 있는 부분들은 골라서 다시 심사 요청을 하고, 우리가 작년 8월 기준으로 기간제가 한 870명 정도 됩니다. 그런데 정규직 전환하고 다시 재고용해서 고용 유지가 되고 있는 게 87% 정도가 되고, 지금 112명 중에 스스로 포기하신 분이 39명 정도 되고 남아 있는 한 72명 정도가 고용 유지에 관한 문제가 있습니다. 72명에 대해서 저희들이 개인별로 면담을 하면서 지금 하던 기간제가 아니더라도 다른 기간제, 일단은 단기 6개월로 생각하고 있습니다마는 할 수 있는 일자리를 연결시키는 작업들을 하고 있고, 저희들도 가슴 아픕니다. 너무 가슴 아파서 일단은 정규직이 안 되더라도 지금 하던 일, 기간제로 계속할 수 있는 방법은 찾아보자 하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강경식 위원 좋습니다. 특히 제주시 같은 경우도 쓰레기 문제가 굉장히 심각하고 도민들도, 시민들도 불편을 겪고 있는 상황이고, 실제 청소 인력이나 이런 분들은 계속 필요하기 때문에 기간제로 뽑아서 활용하는 거 아닙니까? 필요한 거예요, 엄밀하게 보면. 그러면 그런 부분들을 정규직으로 전환시켜서 안정적으로 일하게끔 하고, 또 대시민 서비스도 강화시키고 해야 시민의 삶의 질도 높아지는 건데 그러지 않고 계속 비정규직으로 기간제로만 하고 있지 않습니까? 필요 없으면 뽑지 말았어야죠, 지금 시점에서도. 그런 부분들은 필요한 부분은 우리가 고용도 하고 세금도 투여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시민들에게 다 피해가는 거고 그분들도 불안정하게 일하고 근로의욕도 떨어지고 언제 해고될지도 모르고, 이런 상황이어서는 안 돼요. 우리 대한민국이, 제주도가 그렇게 어려운 형편은 아니라고 봐요. 꼭 필요한 부분은 인력을 쓸 수 있는 여건이라고 하면 조직 부서에 얘기해서 전환도 시키고. 정부의 가이드라인이 없더라도 그렇게 해야 된다고 저는 보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가이드라인이 나왔으면 과감하게 전환시킬 것은 전환시켜야죠. 아무리 행정시라고 해도 그런 부분에 너무 소극적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다 도지사가 할 일은 아니거든요. 밑에 있는 요구들을 전혀 안 받으시면 안 되죠.
○제주시부시장 고길림 제주시 부시장 고길림입니다.
강경식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사항에 대해서 저희들도 깊이 검토하고 도와 서귀포시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마는 저희들 사항들이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강경식 위원 그렇게 각별하게 양 부시장님께서 관심 가져서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서귀포시 부시장님께 질의드리겠는데요.
○서귀포시부시장 허법률 예, 서귀포시 부시장 허법률입니다.
○강경식 위원 주민자치위원회가 법적 기구로 돼 있고 활성화를 위해서 노력하고 있고 수당도 많이 주고 있는데 아직도 보면 활발한 논의나 건의라든가 이런 것들은 상당히 부족한 상황입니다. 지금 자료가 2017년도 것은 없는데 2016년도에 주민자치위원들 회의 내용을 보면 자치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은 꽤 많은 의견들이 나오는데 그 외에 주민 이해 조정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읍·면 같은 경우는 서귀포시만 보면 읍·면에서 나온 의견은 제로입니다. 동에서 두 건 나오고 있고. 환경영향평가 등과 관련된 의견 제출도 읍·면 지역에는 제로, 동 지역에 한 건. 각종 개발사업계획의 의견 청취 및 의견 제출도 읍·면 지역에는 제로, 동 지역에 7건. 주요 예산 제한 및 건의 이런 부분도 읍·면 지역에는 제로, 동 지역에 14건. 이런 식으로 아직은 주민자치위원분들이 열심히 노력은 하고 있지만 좀 더 활발하게 지역 현안이나 개발사업 이런 부분의 의견도 제출하고 예산도 반영시키도록 제안하는 이런 활발한 주민자치 활동이 제가 보기에 아직은 상당히 부족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한 노력을 더 많이 해야 되겠고, 저희들이 얘기도 많이 해서 올해 주민자치대학을 제주대학교하고 협약을 맺어서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아마 제주대학에서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주민자치대학을. 그러면 산남지역의 읍·면 지역이나 서귀포 지역에 있는 주민자치위원들이나 관심 있는 분들이 대학을 다니기가 어려운 형편에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에 관해서 도하고 협의해 봤습니까?
○서귀포시부시장 허법률 사실은 저희들이 주민자치대학을 준비했었습니다. 그런데 도 전체적으로 하자 해서 도가 시행을 하는 바람에 저희들이 도하고 같이 보조를 맞추자는 쪽으로 정책을 정리했는데 그 문제는 계속 제기하고 있습니다. 제주대학교에서든 산북에서든 다 좋은데 그러면 과정 중에 절반은 서귀포에 와서 운영해 주고, 이런 식으로 왔다 갔다 하면서 해 줘야 서귀포시 주민자치위원들의 참여율이 높을 거 아니냐는 의견을 계속 제기는 했습니다. 회의 때마다 하고 있는데 아직 세부적인 운영계획들이 나오지 않은 상태라서 세부적인 운영계획이 나오는 과정에서 서귀포시가 우리 주민자치위원들의 불편을 해소할 수 있는, 참여율을 높일 수 있는 방법들을 찾아서 반영해 보고 정 힘들면, 그것마저도 힘들면 우리가 다른 대안을 모색해 보겠습니다.
○강경식 위원 답변은 긴데 알맹이는, 어쨌든 서귀포시 내의 서귀포 주민자치위원들이나 관심 있는 분들을 위한 주민자치대학은 안 열린다는 거죠? 제주시의 제주대학이라든가 이런 데서 열린다는 거잖아요? 접근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서귀포시부시장 허법률 제주대학교가 선정이 된다고 하면 접근성이 떨어지는 문제는 발생하게 됩니다.
○강경식 위원 그렇기 때문에 서귀포시에서는 그러면 제주시에도 대학 만들어 주고 서귀포시에도 만들자, 이렇게 적극적으로 제안해서 대학을 운영하셔야죠?
○서귀포시부시장 허법률 예, 검토하겠습니다.
○강경식 위원 지난번에도 계속 그렇게 지적을 했는데, 예산도 반영되고 했으니 우리도 하고, 또 예산이 부족하면 추경 때라도 하면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해서 하셔야 되는데, 지금 논의 단계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귀포시부시장 허법률 검토를 하겠습니다. 지금 도에서 추진하는 것에 제주시 과정, 서귀포 과정으로 분리하는 것도 건의를 하고 그게 안 되면 우리 스스로 운영하는 것도 검토를 하겠습니다.
○강경식 위원 그렇죠. 예산을 반영하더라도 그렇게 하셔야죠. 그렇지 않으면 그분들이 산남지방에서 왔다 갔다 하는 것만 해도 두 시간씩이나 소비되면 교육받는 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많은 돈이 투자되지도 않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노력을 덜 기울여 왔던 부분이고, 최소 6개월 과정, 길게는 1년 과정으로 해서 주민자치역량을 키워야 돼요. 그래서 모든 예산 부분도 도민들이 주민들이 주인이 돼서 실제 예산도 짜 보기도 하고, 집행기관이나 의회에서는 그런 것들을 약간 거르는 기능 정도로만 해서 도민 스스로가 필요한 부분에 예산을 쓸 수 있도록 하는 게 발전적인 민주주의로 가는 거예요. 스위스나 직접 민주주의에서는 2박 3일 동안 총회 열어서 예산안도 통과시키고 하잖아요. 그런 데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방향으로 가야만 자치역량이 강화돼서 특별자치도가 완성되는 것이지 제도만 많이 가져왔다고 되는 건 아니라고 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서귀포시 주민자치위원들이 근거리에서 공부할 수 있는 여건을 도하고 의논해서 반드시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귀포시부시장 허법률 예, 특별히 관심 쓰겠습니다.
○강경식 위원 고맙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봉 강경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경희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질의해 주십시오.
○홍경희 위원 홍경희 위원입니다.
부시장님께 또 질의를 드려야 되겠네요. 시장님이 오늘 안 나오셔 가지고.
이번 시장님의 신년사의 내용을 어느 언론사 칼럼에서 굉장히 지적하는 내용 있는 거 보셨습니까?
○서귀포시부시장 허법률 예, 몇 년째 비슷하다고 하는 말씀이시지 않습니까?
○홍경희 위원 예, 소통에 관한 거, 감귤, 그다음 복지정책 강화하겠다. 주차장 문제 해결하겠다. 그렇게 한 네 가지 정도로 거의 중복돼서 어느 시장님의 인사말인지 신년사인지 모를 정도라서 시민들에게 감흥이 없는 신년사를 계속한다 하는 얘기를 했는데 그 네 가지가 가장 중요한가요? 주차시설의 해소, 감귤 소득 1조 원 시대, 복지시책 강화, 소통의 문제, 그것밖에 할 말이 없는가요?
○서귀포시부시장 허법률 일선 행정시의 과제들이 비슷비슷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 주민들하고 일선행정이고 대민행정이고 접촉행정이고, 그래서 소통행정의 일을 하다 보니까 어느 시장님이든 그쪽을 강조하시게 되는 것이고…….
○홍경희 위원 뭔가 새로운 정책이나 새로운 정책개발 한 것을 내놓으셔야 되는데…….
○서귀포시부시장 허법률 우리 시장님이 거기에 덧붙여서 강조하시는 게 두 가지인데…….
○홍경희 위원 그것을 질책하자는 건 아니고요.
○서귀포시부시장 허법률 특별히 농업 분야하고 두 번째는 복지 분야, 그 두 가지를 더 크게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홍경희 위원 그것은 어느 시장님이나 항상 하던 내용이죠.
○서귀포시부시장 허법률 그리고 행정이라고 하는 게 시장님이 어떤 분이든 간에 이미 80%에서 90%는 세팅됐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홍경희 위원 제가 질의를 드리는 이유는 그것에 초점을 맞추는 게 아니고 조직도에 보니까 서귀포다움 도시만들기 TF팀이 있더라고요. 저는 굉장히 새롭게 봤거든요. 우리가 제주다움이라는 얘기를 합니다. 제주다움이라는 얘기를 할 때 가장 중요한 게 제주를 만든 것을 그대로 보존하는 것을 제주다움이라고 우리가 생각을 하는 거예요. 서귀포다움도 그런 걸 얘기하는지는 모르겠는데 그런 TF팀을 ’17년 7월인가 만들었으면 올 신년사에 서귀포다움에 대한 내용이 나왔어야 되지 않는가. 그런 아쉬움이 있는 거죠. 새로운 조직도를 만들었으니까.
○서귀포시부시장 허법률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고 저희들이 시장님을 보좌하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부각을 시킬 수 있도록 보좌를 했어야 되는데 놓친 측면이 있고, 우리 실무진의 문제인 것 같고, 서귀포다움이든 제주다움이든 결국은 세 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원래부터 고유성이 있느냐, 다른 도하고 차별성이 있느냐, 세 번째는 지속 가능하냐.
○홍경희 위원 맞습니다.
○서귀포시부시장 허법률 이 세 가지를 찾는 과정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홍경희 위원 그게 좀 아쉬워서…….
○서귀포시부시장 허법률 아직은 정식 조직이 아니고 TF 정도니까.
○홍경희 위원 그래도 주무관도 한 세 분 계시고.
○서귀포시부시장 허법률 예, 과장급 팀장이…….
○홍경희 위원 맡은 바들이 굉장히 많은데 보니까 건축을 굉장히 중요하게 하고 도시의 색깔과…….
○서귀포시부시장 허법률 일단은 도시 미관과 경관을 중심으로.
○홍경희 위원 굉장히 좋은 생각을 하셔서 이 조직도를 보면서 서귀포시는 항상 새로운 걸 만들어 내는구나 하는 느낌을 제가 받았습니다. 그런데 신년사에 시장님 인사에는 그런 새로운 조직도를 만들고 노력을 했는데 그것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내용이 안 보이니까 그 아쉬움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서귀포시부시장 허법률 예, 보좌하는 그룹에서 미스가 있는 것 같습니다.
○홍경희 위원 서귀포다움 TF팀은 몇 년간 할 예정입니까?
○서귀포시부시장 허법률 TF를 2년으로 선정하고 있고 정규 조직화할지는 그때 가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홍경희 위원 그렇습니까?
○서귀포시부시장 허법률 예, 일단은 서귀포다움의 과제를 만들어 내고, 의미를 정립하고 과제를 만들어 내는 데까지가 힘드니까.
○홍경희 위원 거기서 말씀하시는 대로 서귀포시가 80년대, 90년대까지는 안 갔죠. 신혼여행지로 아주 각광을 받던 도시인데 그것을 언젠가 되살릴 수 있는 도시로 만든다는 것은 사실은 국제화 만들고 세계화로 만들어서 개발만 하는 도시를 원하는 건 아니거든요. 저희들이 스페인을 가고, 어디를 가는 이유가 유럽의 발전한 모습을 보러 가는 게 아니라 역사를 보러 가는 겁니다. 그러기 때문에 서귀포시가 서귀포다움 도시만들기 TF팀을 만들 정도로 그런 추진력을 가지고 있다면 앞으로 서귀포시의 방향은 어떻게 가야 된다. 도심의 색깔, 디자인 이런 것도 많이 고려하면서 저는 앞으로 굉장히 기대를 합니다. 그리고 신년사의 아쉬움, 더불어 드리면서요.
○서귀포시부시장 허법률 예, 위원님 지적 고맙고, 제안도 고맙고요. 올해 우리 서귀포다움 TF의 핵심 일 중에 하나는 돌담을 중심으로 돌담을 많이 만들고, 돌담 집을 복원하는 쪽으로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홍경희 위원 허니문하우스 같은 데도 다시 한번 허니문을 즐길 수 있는 곳으로…….
○서귀포시부시장 허법률 이게 하루 이틀에 끝날 일들은 아니고 시민의 기대도 크고 수요도 많은 과제라서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관리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홍경희 위원 알겠습니다.
오늘 제주시와 같이 하는 바람에 서귀포시를 제가 약간의 칭찬과 함께 했는데 제주시도 이런 새로운 TF팀 같은 것을 해서 제주시다움, 이것은 좋을 것 같아요. 우리 제주도가 비행기에서 내리면, 저는 저희 집안이 건축을 해서 설계를 해서 그런지 몰라도 제주시의 건물과 색깔이 없다는 생각을 많이 하거든요. 그러니까 앞으로 이 부분도 서귀포가 먼저 시작은 했지만 한번 고민해 볼 만한 작업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은 듭니다.
○제주시부시장 고길림 제주시 부시장 고길림입니다.
저희들도 TF팀은 두 개를 구성해서 운영하고 있긴 한데.
○홍경희 위원 아, 그렇습니까?
○제주시부시장 고길림 예, 그것은 일부 사업적인 TF팀이라서 앞으로 제주시에서도 제주시다운 것을 발전시킬 수 있는 TF팀을 고민해 보겠습니다.
○홍경희 위원 예, 그것은 한번 해 볼 만하고요. 제주도가 갈 방향은 거대한 도시를 만드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정말 제주도를 만들어 낸 그것들을 보존하는 것, 그러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그렇게 할 수 있나를 제주시도 무궁무진하니까 앞으로 그런 방향을 모색해 보는 건 좋을 것 같습니다.
○제주시부시장 고길림 예, 깊이 고민해 보겠습니다.
○홍경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봉 홍경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경식 위원 간단히 좀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봉 예, 강경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경식 위원 제주시 시민문화광장 조성이라든가 시청사 정비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추경 예산까지 확보해서 열린정보센터 옆에 있는 신축 건물 매입을 했습니까?
○제주시자치행정국장 양대윤 예, 제주시 자치행정국장 양대윤입니다.
매입 완료했습니다.
○강경식 위원 수고하셨다는 말씀 드리겠고요. 지난번에 고경실 시장님이 시민문화광장 조성이라든가 청사 정비 계획과 관련해서 발표를 하셨는데 전체적으로 보면 2022년 공사 완료 및 청사 이전, 이런 식으로 계획이 돼 있습니다. 2018년도에 청사 정밀진단 및 타당성 조사, 2019년도에 중앙 투융자심사, 2020년에 설계공모, 2022년 공사 완료 및 청사 이전, 이렇게 돼 있는데 저는 상당히 안타까운 게 제가 사실은 10대 의회 초반부터 문화광장 조성이나 청사 배치와 관련해서 계속 이야기를 했는데 4년이 다 가버렸어요. 그리고 또 시장님이나 원 지사님도 임기 말에 청사 배치 계획을 발표했는데 2022년이고. 지금 제주시 인구가 49만, 50만 다 돼 가는 거대 시인데, 대한민국에서 찾아보기도 어려운 거대 시인데 지금 직원들이 근무할 공간이 없어서 이리로 쫓겨 다니고, 저리로 쫓겨 다니는 상황이 몇 년째 계속되고 있죠. 서귀포시에 비하면 정말, 양 행정시 시장님이나 부시장님, 아니면 우리 의원들도, 저도 그쪽이 지역구입니다마는 너무나 열악한 환경에서 여러 건물에 흩어져서 근무하고 또 임시로 어디 갔다 와야 되고. 계속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또 2022년에 된다는 보장도 없습니다. 사실은 기초자치단체가 폐지되고 행정시로 가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나타난 것이기도 한 겁니다마는 아무리 행정시라도 이렇게 가서는 안 되는 거죠. 저는 이런 부분을 보면서 너무 심하다, 행정시 형편이나 모든 부분이.
그리고 2022년도에 공사 완료한다고 하지만 지금 말 나오는 것은 우리가 우리 결정권을 가져와서 기초자치단체가 부활될지 몇 개 행정시로 될지, 이런 것들이 불투명한 상태거든요. 그래서 저는 원 지사님 임기 초반 때라든가 이런 때에 적어도 최소한 공무원들이 일할 수 있는 여건의 사무 공간하고, 적어도 시민들이 누릴 수 있는 최소한의 시민광장이라도 만들어지길 바랐는데 4년 다 허비하고, 또 5년 후에 이렇게 한다고 해도 그때까지 아무것도 못 하는 거 아닙니까? 근 10년 넘게 시민들은, 50만에 가까운 제주시민들이 문화적 혜택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못 누리고 있고, 제주시의 행정공무원들은 열악한 환경에서 근무를 할 수밖에 없는 이런 식으로 간다는 건 도대체가 이해할 수 없어요. 도도 그렇고 시도 그렇고. 하실 말씀 있습니까, 국장님? 그런 것은 시장님이나 부시장님이나 우리 국장님들이 앞장서서 챙겼어야 되는 문제인데 너무 그렇잖아요. 말씀해 보십시오.
○제주시자치행정국장 양대윤 제주시 자치행정국장 양대윤입니다.
강경식 위원님께서 늘 문제 제기를 많이 해 주셔서 저도 그 내용에 대해서는 앞장서서 추진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번 건물 매입과 관련해서도 예산을 다 승인해 주셔서 그분하고 지속적인 접촉 결과 됐고, 우선 단계별로 추진하려고 합니다. 금년도에는 안전진단, 타당성 조사 용역을 거쳐서 본관 건물은 문화유산입니다. 문화재이기 때문에 그 건물은 그대로 보존하고 그 주변에 광장 조성이라든지 지하주차장 문제라든지 타당성 조사를 세밀히 한 이후에 아까 홍경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행정 환경 변화라든가 이런 것에 맞게 적합하게 시청사 추진을 해 나갈 계획입니다.
○강경식 위원 좋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물론 그렇게 해 나가겠지만 앞으로 계획도 불투명하기도 하고, 그럼 지난 4년, 앞으로 5년, 근 10년을 잃어버린 시민들의 문화 향유라든가 행정시 공무원들이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나 고통들은 어떻게 보상하실 거냐 이거죠. 발 빠르게 행정이나 모든 게 다, 건물 짓는 것도 요즘 1년 넘어가는 게 없습니다. 발 빠르게 해서 어느 정도 그 여건에 맞게 환경이 조성되어야 하는데 지금 그렇게 간다는 게 가슴 아파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갑갑한 행정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봉 강경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양 부시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제 기획조정실장님께도 말씀했지만 모든 위원님들께서 정규직 전환 제외 대상자들에 대한 전수 조사를 하시라. 그 속에서 당사자들과 직접 소통을, 어떤 분들은 본인이 전환 대상이 됐는지 안 됐는지도 모르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많이 발생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에서도 하고 있지만 시에서도 자체적으로 부시장님이 중심이다, 아니면 총무과장님이 중심이다 하면 그것에 대한 내용들을 잘 정리해서 수동적으로 대할 게 아니라 능동적으로 도에다가 요구도 하고, 그런 속에서 전환심의위원회의 내용들이 살아 있지, 시에서는 각 사업부서에 맡겨놔 버리기 때문에 어느 분들이 올라오는지, 또 그분들이 지금도 누락자로 되었다가 엊그제 다시 심의위원회를 해서 누락된 분들이 다시 뭐되지 않았습니까? 그런 부분들까지 최종적으로 고려한다면, 정부가 공공부문에서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라고 한 부분을 적극적으로 해석해서 행정이 주도적으로 해야 될 건데 오히려 그게 걸림돌이 되는 듯한 인상이 되면서 부정적인 얘기가 나온다면 그것은 그 취지에 맞지 않다. 그런 것에 대해서 각별히 유념해서 중심 잡아서 적극적으로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대상에 대해서 많이 고민해 주시고.
그리고 도로 제설 추진에 따른 앞으로 개선 대책. 서귀포시도 많이 왔지만 제주시에도 눈이 많이 오지 않았습니까? 제주시에서 제설에 따른 문제점을 진단해서 그것에 대한 대안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왜냐하면 지금 제설 장비가 26대가 있다고 하는데 실제 투입 장비는 21대를 투입했다고, 제주시 같은 경우는 운전원 결원 한 명 발생, 차 정비 한 대, 도 도로관리과에서 제출했던 자료입니다. 서귀포 같은 경우에는 노후 장비 한 대, 정비 맡긴 것 한 대, 제주시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 모자란 장비, 인력이라든가 문제점으로 나왔던 읍·면·동 제설 장비 부족, 또 이면도로 등 제설 대책 사전 대비 미흡. 여러 가지 문제점하고 대안들을 제시했는데 도로관리과에서 양 시의 의견들을 취합해서 제출된 자료인지 모르겠지만 그런 것에 대해서 양 부시장님, 말씀하실 부분이 있으면 시간관계상 간단히 말씀해 주십시오.
○제주시부시장 고길림 제주시 부시장 고길림입니다.
이번 한파 때 사실은 기록적인 폭설로 인해서 연이어 며칠 동안 계속 제설 작업을 했었습니다. 제주시 같은 경우에는 보유장비가 5대 있는데 유니목 2대하고 다목적 차량 2대, 트럭이 한 대 있는데 운전원이 4명입니다. 그래서 운전원 한 명이 모자라고. 이분들이 매일 작업하다 보니까 피로도도 쌓이고, 사람만이 아니고 기계도 매일 돌리다 보니까 장비도 고장 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행스럽게 저희가 가지고 있는 장비 중에 제설차 유니목 장비 한 대가 금년 예산에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교체할 것으로 되어 있고, 폭설 후에 도에서 같이 대책 회의를 하면서 읍·면·동별로 유니목을 한 대씩 사는 걸로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각 읍·면·동별로 한 대씩 배치하는 것으로 협의가 되어 있고. 사실은 이번에 폭설 왔을 때 가장 도움을 받았던 게 자율방재단입니다. 자율방재단이 없었으면 상당히 큰 어려움이 있었을 것이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데 앞으로도 자율방재단하고 긴밀하게 협조하면서 이런 재해가 왔을 때 더 적극적으로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봉 제가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시간관계상.
지금 행정시 장비 및 인력 추가 확보 배치. 유니목 10대, 60억 원. 이게 한 대당 6억 원 가는 모양입니다. 그리고 운전원 10명 증원. 1회 추경 시 유니목 10대 구입. 그래서 읍·면별 각 1대 배치. 맞습니까?
○제주시부시장 고길림 예, 맞습니다.
○위원장 이상봉 그렇게 하시라고요. 지금 벌어지고 있는데 이런 문제들을 항상 예상해서, 읍·면·동 지역 군도·농어촌 도로·마을안길·이면 도로 등 제설 추진, 염수 저장탱크 설치, 제설 삽날 및 염수살포기 구입, 6개 읍·면 예산 재배정, 그다음에 제설 추진 염수 살포는 읍·면·동별 산불방제차량 등 활용 조치, 그리고 민간장비 적극 활용, 농가 보유 트랙터. 아까 말했던 자율방재단이든 민간의 영역을 네트워크 시켜서 긴박한 기후변화 날씨, 폭설에 대비해서 이런 일이 벌어졌을 때 뒷북 행정이 아니라 사전에 예상해서 아까처럼 운전원들이 아프거나 결원이 발생했을 때 다른 사람들이 있어야만 그 장비가 아무리 신형 장비라도 투입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종합적인 문제가 터지면 사전에 준비해서 대응할 수 있도록 제설 대책 시스템 구축을 한 후에 진행한다면 더 낫지 않겠는가. 그런 것에 대해서 각별히 양 부시장님께서 관심 가져서 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시부시장 고길림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서귀포시부시장 허법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봉 질의할 것은 많은데 한 가지만.
주민참여예산지역회의 위원들을 공모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부시장님이 예산담당관을 하셨기 때문에 잘 아실 것 같은데, 주민참여예산지역회의에 참석하는 수당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제주시부시장 고길림 지역회의는 2만 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상봉 그런데 주민자치위원회 참석 수당, 그리고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참석 수당.
○제주시부시장 고길림 7만 원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에 오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올해 예산에. 주민자치위원회 수당이.
○위원장 이상봉 올라서 7만 원이 맞는데, 주민참여예산지역회의 수당과 균형이 너무 안 맞다. 왜냐하면 주민참여예산제가 자발적으로 참여하면서 지역의 예산 투명성이라든가 여러 가지 장점을 위해서 상당히 중요해서 행정자치위원회 차원에서도 워크숍도 하고 토론도 했었는데 너무 형평이 맞지 않다. 행정에서 회의수당을 책정함에 있어서 누가 힘이 세서 얘기하면 그 팀은 올려주고 약해서 소외되면 그 일을 문제 제기할 때까지 묻혀 있다가 선거 시기가 되면 다시 회의수당 올려주고, 이런 것이 아니라 각종 위원회, 직접적으로 공모를 통해서 위원들을 모집하면 일괄적인 회의수당, 약간의 차별성은 있겠죠. 그런데 누가 봐도 아닌 경우에는 이것은 아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양 부시장님이 전체적으로 파악해 보셔서 도에 요구할 부분은 요구하고. 왜냐하면 회의수당을 준다는 의미는 그만큼 회의에 대한 책임성을 부여한 것으로 저는 판단합니다. 그러면 주민참여예산제가 계속 강사들도 나가고 설명도 하고 회의도 하고 그만큼 질이 높아질 것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렇다면 주민참여예산제 액수를 높이겠다는 도정의 방침이라든가 성과가 있으면 그것에 대한 합당한 보장을 해야 될 것이 아닌가. 돈 몇 푼, 돈 몇만 원 더 주라는 말이 아니라 이런 실태들을, 왜 주민참여예산을 활발히 하지 않는가. 주민참여 예산 조례에는 몇 명인 줄 아십니까, 지역회의?
○제주시부시장 고길림 지역회의는 60명입니다.
○위원장 이상봉 60명 이내.
○제주시부시장 고길림 60명 이내.
○위원장 이상봉 26개 읍·면·동을 한번 살펴보십시오, 몇 명이 하고 있는지. 각각 60명 이내로 된다고 하지만 가장 모범적인 이도1동이 60명을 하고 있습니다. 3분의 1, 3분의 1 해 가지고. 주민자치위원회 추천, 이·통장협의회 추천, 그리고 공모직 해서 20명, 20명, 20명. 다른 데 보면 아무리 인구가 많다고 해도 그렇게 채운 데가 없습니다. 다 자발적으로 그 범위 내에서 한다는 재량권을 행사하면서. 취지는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운영 방식은 각기 달리하고 있다. 이런 상태에서 과연 주민참여예산지역회의의 질이 높아질 수 있겠는가. 그런 것에 대해서 실태조사 해서 주민참여예산제 본래의 목적이 한 해가 가고 한 해가 가면 질이 더 높아질 수 있도록 해야 될 것이 아닌가. 그렇기 때문에 항상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자치학교를 만들라. 도에서 하는 것만 의존하지 말고 직접 읍·면·동에 해서 숫자가 소수일지라도 가까운 곳에서, 그리고 낮에 잡지 말라. 저녁에 퇴근해서 그것에 관심 있으면 자치학교를 이수할 수 있게끔 해서 자치역량 등을 강화할 수 있게끔 계속 주문했는데도 그런 것은 직접적으로 양 시 차원에서, 읍·면·동 차원에서 하는 부분은 없습니다. 고맙게도 서귀포 같은 경우에는 서귀포시 자체에서 주민자치학교 교실을, 저의 바람은 시에서 유동인구가 많은 데에만 할 것이 아니라 정말로 단체 자체에만 주안점을 둔다면 앞으로는 자치역량이 강화되어야 하기 때문에 읍·면·동에 있는 주민센터라든가 주민자치센터 공간을 활용해서 홍보하면 숫자가 적을지라도 시에서 도와주고, 강사진들이라든지, 그래서 읍·면·동에서 저녁에 퇴근해서 관심만 있으면 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교양 프로그램들을 해 나가면서 주민자치위원에도 들고 주민참여예산지역회의의 회원으로 든다면 도정이 홍보할 사항, 시정이 나갈 방향에 대해서 그분들, 역량 있는 분들한테 전파한다면 더 바람직한 소통 방향이 되지 않겠는가 하는 것을 말씀드리기 때문에 그런 것에 대해서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귀포시부시장 허법률 알겠습니다.
○제주시부시장 고길림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상봉 박원철 위원님 질의할 것 있습니까?
간단히만 해 주십시오.
○박원철 위원 위원장님이 워낙 좋은 말씀 많이 하셔서.
김인영 과장님.
○제주시기획예산과장 김인영 예.
○박원철 위원 그냥 앉은 자리에서요, 인건비 불용액 얼마나 됐어요?
○제주시기획예산과장 김인영 …….
○박원철 위원 이상헌 과장님, 서귀포시 인건비 불용액 얼마나 됩니까? 이미 결산서 작성하고 있지 않나요?
○서귀포시기획예산과장 이상헌 …….
○박원철 위원 됐어요. 제주도 전체적으로 한 350억 정도가 됩니다, 부시장님.
저는 이번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과 관련해서 추가 재원 부담이 없다. 예산만 좀 효율적으로 집행하면 충분히 소화할 수 있는 규모였습니다. 어제 기획조정실 업무보고 시에도 이 문제가 상당히 논란이 됐었는데 어제 제가 핑퐁 게임하지 말아 주시라. 특히 제주시가 열심히, 어제 언론에 난 자료를 보고 확인했어요, 담당부서에. 확인해 봤더니 담당부서에서 잘못 대처한 것은 아니었는데, 당시에 교육 참가자들이 그만큼 격앙되어 있는 겁니다. 격앙되어 있는데 왜 시가 우리의 입장을 전적으로 대변해 주지 않느냐. 여기에 불만이었어요. 그분들도 비정규직 정규직 가이드라인 정책에 어쩌면 이미 다 그 내용들을 파악하고 있고 알고 있는 내용들입니다. 그런데 왜 제주시가 우리 입장을 도에다가 적극적으로 대변해 주지 않느냐. 그러니 그분들이 찾아 갈 데가 없으니 의회에 찾아오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가족 같은 분위기. 아니 할 말로 그분들 다 파업하면 어떻게 할 겁니까? 여기에 계신 공직자들 다 나갈 겁니까? 아니면 지금 있는 정규직 보고 24시간 가동시킬 겁니까? 저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보거든요. 추가로 재원 부담도 그렇게 되지 않은 부분이 있고, 이분들을 정규직 1643명 해 놓고, 아까 좀 전에 부시장님 답변에는 꼭지별로 크게 4개로 분류해 놓고, 그건 제가 볼 때 이 사람들 안 해 주겠다는 의도로밖에 안 보여요. 그런데 그분들 다 정규직 전환 대상자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적극적으로 대처해 주시라 이겁니다. 그래야 제주사회가 그래도 이렇게 열심히 하다 보니, 정규직이 별겁니까? 무기계약직으로 전환시켜 주는 거잖아요. 거꾸로 지금까지 얼마나 그분들이 고용불안, 아니면 여러 가지 임금, 각종 복지 혜택에서 소외받고, 똑같은 업무에 종사하면서도 설움 받았던 것을 역지사지 입장으로 봐서 지사께서 주재하시는 회의에 가서 입장을 피력한다고 하시지만 그분들 입장에서 적극적으로 다시 한번 피력해 주시고, 빠지는 부분이 없도록. 특히 부시장님들, 내용 다 아시잖아요. 인건비 편성된 예산 가지고도 충분히 소화할 수 있는 수준인데 너무 야박하게 굴지 마시라는 얘기 드리고 싶어요.
○제주시부시장 고길림 예, 잘 알겠습니다. 특별히 철저하게 전수 조사하고 누락자가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박원철 위원 그래 주세요.
○제주시부시장 고길림 예.
○박원철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봉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제주시·서귀포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위원님들이 제주시와 서귀포시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질의하여 주셨습니다.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시장님을 주축으로 전 공직자가 새로운 마음가짐으로 주민을 위한, 그리고 주민 편의를 위한 시정을 적극 펼쳐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358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제4차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8분 산회)
○출석위원
○출석전문위원
- 박성수
○출석공무원
- -제주시
- 부시장 고길림
- 자치행정국장 양대윤
- 안전교통국장 강도훈
- 공보실장 한영식
- 종합민원실장 홍창진
- 총무과장 김상영
- 기획예산과장 김인영
- 자치행정과장 강승범
- 마을활력과장 강선보
- 재산세과장 유태진
- 정보화지원과장 고대신
- -서귀포시
- 부시장 허법률
- 자치행정국장 김영진
- 공보실장 강용숙
- 종합민원실장 강경식
- 총무과장 이재원
- 기획예산과장 이상헌
- 자치행정과장 양영일
- 마을활력과장 오영관
- 평생교육지원과장 이연수
- 정보화지원과장 김재근
- 세무과장 고복준
○기록
- 강옥자 강윤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