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9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임시회)
문화관광위원회회의록
- 제 4 호
- 제주특별자치도의회사무처
일 자 2014년 7월 17일(목)
장 소 문화관광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14년도 주요업무보고의 건(계속)
가. 제주시 소관
나. 서귀포시 소관
심사된 안건
1. 2014년도 주요업무보고의 건(계속)
가. 제주시 소관
나. 서귀포시 소관
(10시00분 개의)
○위원장 안창남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19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문화관광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제주시와 서귀포시에 대한 2014년도 주요업무보고를 일괄하여 보고받고 일괄 질의·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업무보고에 앞서 양 행정시장으로부터 간부소개와 간단한 인사말씀을 들은 후 시정 전반에 대한 주요정책 추진방향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지훈 제주시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함께 간단한 인사말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용호 위원 자료요청 하나 하겠습니다.
○위원장 안창남 잠깐만요. 위원님이 자료요청이 있기 때문에 먼저 자료요청부터 하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용호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고용호 위원 서귀포시 안덕 지질 트레일 코스 사업비 내역을 요청합니다.
○위원장 안창남 방금 고용호 위원님께서 요청하신 자료에 대해서는 회의가 끝나기 전에 신속하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지훈 시장님, 진행하시죠.
○제주시장 이지훈 안녕하십니까? 제주시장 이지훈입니다.
존경하는 안창남 문화관광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항상 제주시정에 대해 각별한 애정과 관심으로 격려와 지도를 해 주시는 점 우선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제주특별자치도의 발전과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45만 제주시민과 함께 존경과 경의를 표합니다.
그러면 문화관광위원회 소관 업무보고에 앞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동근 문화관광국장입니다.
김윤자 문화예술과장입니다.
강학찬 관광진흥과장입니다.
김경윤 스포츠지원과장입니다.
강수복 우당도서관장입니다.
윤선홍 탐라도서관장입니다.
강상호 제주아트센터소장입니다.
김진석 지역경제과장입니다.
그 외 이 자리에 참석한 관계공무원을 함께 소개하겠습니다.
모두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차렷! 경례!
(관계공무원 인사)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안창남 문화관광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저는 지난 7월 8일 자로 제주시장에 취임하면서 사람과 자연이 행복한 제주시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자연·문화·사람의 가치를 키우는 제주’라는 도정목표를 실현하고 시정에 혁신과 활력의 바람을 불어넣어 시민이 진정한 주인이 되는 새 시대를 열어나가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제주시는 지난해 대한민국 지역브랜드평가에서 종합대상을 수상했고, 농업경쟁력과 창의인재 성장률 전국 1위, 주민의 행복도와 지역문화지표 전국 3위 등 사람·문화·자연이 공존하는 행복공동체를 조성하기 위한 기반이 이미 잘 갖추어져 있음을 인증 받은 바 있습니다.
앞으로 공직 내부에서 일하는 방식에 혁신을 이뤄내고 시정에 대한 시민의 동참과 협력을 이끌어내어 민관협치를 실현해 나감으로써 시민이 시정의 중심이 되고 시민 모두가 행복한 시대를 열어나갈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새로운 시대로의 과감한 전환을 요구받고 있습니다. 경제적 수치를 내세워 발전만을 추구하는 시대가 가고 환경·문화·건강 등으로 대표되는 주목되는 가치들이 주목 받는 공존의 패러다임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이러한 시대의 요구를 반영하여 시정의 패러다임을 과감하게 전환해 나가기 위해 시정운영 기조를 사람과 자연이 행복한 제주시로 정하였습니다. 이를 실현하기 위해 시민참여의 소통협치도시, 천혜의 환경 청정한 도시, 전통이 있는 문화의 도시 조성을 목표로 삼고 일곱 가지의 중점추진전략을 세워 시정의 모든 역량을 집중해 나갈 것입니다.
우선 시민이 중심인 수평적 협치행정을 구현해 나가겠습니다. 시정 전반에 걸쳐서 시민들의 동참과 협력을 이끌어내어 협치의 원탁에 둘러앉아 제주시의 미래를 함께 고민해 나갈 것입니다. 특히 제주시의 주요 현안인 원도심 활성화와 도심주차난 등과 관련해서는 다소 느리게 진행되더라도 가장 가까운 곳에서 피부로 느끼는 시민들의 의견이 적극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둘째, 모두가 잘살고 웃음 짓는 행복도시를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서민생활의 안정과 질 높은 일자리 창출을 지원하고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및 문화관광형 시장육성사업을 통해 시장과 골목상권으로 시민과 관광객의 발걸음을 돌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특히 마을기업,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등 건강한 일자리 육성에 관심을 가질 것이며, 지역생산품 공공구매촉진, 경쟁력 있는 중소 수출기업의 육성 등을 통해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겠습니다.
셋째, 풍요롭고 살맛나는 농촌마을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FTA 등 시장개방에 맞서 감귤 비가림하우스, 딸기 등 고소득작목을 집중육성하는 정예소득 작목단지의 조성, 영세농업인의 영농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친서민 농정시책 지원사업 등 전국 최고의 농업경쟁력을 지닌 제주시 농업의 기반강화에 최선을 다해 나가고 있습니다.
지속가능한 수산자원조성, 잠수어업인 소득증대, 어선어업 자동화시설 지원 및 항·포구정비 등 어촌의 다양한 소득창출 인프라를 조성하고 정주환경을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가축전염병 차단방역 시스템 구축, 축종별 경쟁력 강화 등 청정축산업의 경쟁력을 한층 높여가겠습니다.
넷째, 세계인이 찾는 품격 있는 문화휴양도시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관광객 1천만 달성에 따른 메가투어리즘 시대를 맞아 양적인 성장에 집착하기보다는 내실을 다져가며 제주가치를 살린 문화관광 인프라를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지속가능한 성장을 도모해 나가기 위해 오름, 곶자왈, 습지 등의 생태환경을 보전하고 이용하는 에코투어리즘을 적극 육성시켜 나가겠습니다. 원도심을 살려나가기 위해 추진하고 있는 제주성지복원사업, 탐라문화광장, 문화예술의 거점조성사업 등은 지역주민과 머리를 맞대고 논의하여 제주시의 옛 모습과 미래가 잘 조화되는 품격 높은 역사문화공간 프로그램으로 연계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다섯째, 사람과 자연이 공존하는 생태환경도시를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청정 자연환경을 보전하여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 데 지혜를 모아나가고, 저탄소 녹색생활문화의 확산으로 생활쓰레기 배출량을 저감시켜 자연과 사람이 공존할 수 있도록 시정역량을 집중해 나가겠습니다. 진정성 있는 대화와 지역주민의 대승적 결단으로 입지가 결정되어 추진되고 있는 신규 환경자원순환센터는 향후 100년을 내다볼 수 있는 최첨단의 친환경시설로 조성해 나갈 것이며, 기후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산림병해충 방제 및 나무심기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산림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모색해 나가겠습니다.
여섯째, 안전하고 조화로운 미래창조도시를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시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안전도시 조성을 목표로 체계적인 안전관리시스템을 구축하고 재난관측 및 예·경보시스템을 종합적으로 정비하여 안전한 도시인프라를 확충해 나가고 있습니다. 계획적인 도시개발사업 및 농어촌지역 종합정비사업 추진으로 쾌적하고 균형 잡힌 정주환경을 갖추어 나가며, 주민 스스로 가꾸고 소득을 창출해 나가는 자립형마을을 집중적으로 육성해 나가겠습니다. 공영주차장 복층화사업 등 주차난 심화지역에 주차공간을 확대하고 학생, 여성 등 시민의 안심귀가를 돕는 공영버스 운행으로 시민과 관광객들이 편리하게 대중교통서비스를 이용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행복하고 건강한 맞춤형 복지도시를 실현해 나가겠습니다. 올해 우리 시 전체예산의 39.8%인 3,764억 원을 사회복지예산에 투입하여 출산이 두렵지 않고 노후가 불안하지 않으며, 장애인이 당당하게 사회에 참여할 수 있는 따뜻한 복지사회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전 계층 무상보육 실시 및 양육수당 확대 등 품질 높은 보육환경을 조성하고 제주형 최저생활 기준을 정해 단 한 사람도 사회에서 낙오되지 않으며, 복지와 경제가 선순환하는 따뜻한 복지사회를 구현해 나가겠습니다. 질 높은 통합건강증진 서비스 제공 등 공공의료서비스의 수준을 높여 인생 100세 시대 시민건강을 지킬 수 있는 안전망을 구축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안창남 문화관광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저는 현장에 답이 있다는 생각으로 늘 현장에서 시민들과 소통하며, 현안해결의 열쇠를 찾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거창한 구호나 계획보다 작지만 내실 있는 개선을 통해 실사구시의 행정을 구현하는 시정풍토를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앞으로 여러 위원님들께서 시정발전을 위해 주신 아낌없는 성원과 고견은 시정에 적극적으로 반영해 나갈 것임을 약속드리면서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에 큰 보람과 영광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이어서 주요업무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문화관광국장으로 하여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4년 7월 17일 제주시장 이지훈.
○위원장 안창남 이지훈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서귀포시 순서입니다마는 현을생 서귀포시장은 행정자치위원회에서 현지를 방문하여 주요업무보고를 받는 관계로 부득이 출석이 불가하여 강문실 부시장께서 대신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함께 간단한 인사말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귀포시부시장 강문실 존경하는 문화관광위원회 안창남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먼저 이 자리에 현을생 서귀포시장께서 참석하시어 인사말씀을 드려야 합니다마는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오늘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우리 서귀포시를 방문해서 업무보고로 참석치 못하고 부득이 부시장인 제가 인사말씀을 하게 되었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도민의 기대와 성원 속에 제10대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 힘찬 출발을 축하드립니다. 아울러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존경과 경의를 표합니다.
인사말씀에 앞서 오늘 이 자리에 배석한 서귀포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이승찬 주민생활지원국장입니다.
강용식 경제관광산업국장입니다.
이정아 문화예술과장입니다.
오문옥 스포츠지원과장입니다.
김숙희 도서관운영사무소장입니다.
오남선 서귀포예술의전당관장입니다.
양경환 지역경제과장입니다.
고영만 관광진흥과장입니다.
이동완 관광지관리사무소장입니다.
그 외 직원은 일괄하여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차렷! 경례!
(관계공무원 인사)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서귀포시는 지난 7월 8일 현을생 시장이 취임하면서 자연·문화·사람의 가치를 키워 더 큰 제주를 만들겠다는 도정철학을 기조로 행정과 시민사회가 끊임없이 소통하며 문제를 해결하는 시민과의 협업, 조직내부의 창의성을 자극시켜 새로운 성장을 일으키는 일하는 조직운영, 지역자원과 문화의 힘을 바탕으로 지역인재와 함께 이끌어가는 행복한 서귀포시, 세 가지를 목표로 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정운영 기조를 바탕으로 서귀포시 1,700여 공직자 모두는 시민과 함께 행복한 서귀포시를 만드는 데 온 힘을 모아나가겠습니다. 이를 위해 시민과 토론하며 문제를 해결하는 정책참여시스템을 구축하고 마을이 가진 특색 있는 자원과 문화자산을 융합한 잘살고 행복한 마을만들기사업을 활력 있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서귀포시가 문화도시로서 괄목하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예술의 섬 프로젝트, 서귀포 예술의 전당 활성화, 공연이 있는 거리 등 인프라 확충과 다양한 문화콘텐츠 개발로 품격 높은 문화예술 도시로 탈바꿈시켜 나가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복지는 도시 최상의 목표라고 생각합니다. 민관협력을 통해 촘촘한 복지망을 구축하겠습니다. 시민이 안전하고 사람의 가치를 존중하는 서귀포시를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차산업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호주, 뉴질랜드, 캐나다와의 FTA가 이미 타결됐고, 한중 FTA 2단계 협상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위기를 극복하고 농업의 경쟁력을 키우기 위하여 고품질과 친환경 그리고 대체작물 육성을 농업정책의 최우선으로 삼아 추진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서귀포시 공직자 모두는 기본과 원칙에 입각하여 늘 낮은 자세로 시민을 위해 효율적인 시정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를 위해 공직 내부부터 비정상적인 관행을 고쳐나가겠습니다. 부서 간의 칸막이를 없애고 남의 일을 내 일처럼 협업하는 풍토로 바꾸겠습니다. 시민을 위해 열심히 일하는 공직자가 우대 받는 공직문화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아무쪼록 새롭게 시작하는 민선6기 서귀포시가 누구나 살고 싶어하는 행복한 서귀포시가 실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더 많은 배려와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오늘 업무보고에서 위원님들께서 제시한 내용과 정책대안은 앞으로 이정표로 삼아 적극 시정에 반영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양해하여 주신다면 이어지는 업무보고는 주민생활지원국장으로 하여금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창남 강문실 부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양 행정시의 시정전반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바로 진행할 주요업무보고 후에 질의하여 주시고, 시장님께는 정책운영방법 등 가급적 큰 틀의 범주에서 간단명료하게 질의·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용호 위원 발언신청)
예, 고용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고용호 위원 고용호 위원입니다.
제주시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제주시장 취임을 축하드립니다.
○제주시장 이지훈 감사합니다.
○고용호 위원 본 위원은 서귀포에 지역구를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주시의 현안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몰라서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아무래도 민선6기 원 도정 공약에 따라 협치가 중심이 되면서 협치의 원탁 속에서 안전한 제주, 보편복지, 원도심 재생과 주차난, 대중교통 활성화 문제해결을 제시했고, 그러면서도 조직진단과 인사청탁 불가를 약속했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안타까운 것이 있다면 제주시는 탐라 천년 역사의 중심이자 제주시의 관문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만큼 제주시가 가지는 역사문화 자산은 가치가 있고 제주관광에 있어서 문화마케팅 대상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취임사에는 제주문화의 정체성에 대한 논의와 함께 어떻게 문화정책을 해 나갈 것인가라는 고민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주시장께서 생각하는 제주시 문화예술에 대한 정책목표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시장 이지훈 감사합니다.
제 취임사에는 사실은 시정 전반에 대한 방향만, 시민과 함께 이렇게 이렇게 펼쳐 나가겠다 이렇게 말씀드린 거고요. 각 분야별 정책이나 비전 같은 것은 적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농업분야에도 소홀하지 않냐는 지적을 받았는데 마찬가지로 전혀 그렇지 않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제가 사실 시정을 시작하면서 농업분야와 동시에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바로 원도심 활성화 부분입니다. 특히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제주시는 탐라 천년 역사의 관문입니다. 그런데 이 문화가 제대로 알려지지도 않고 있고, 그런 부분을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어서 원도심 활성화 부분을 어떻게 할 것인가, 제가 취임 초부터 지금까지, 제가 아침 새벽에 일어날 때마다 가보고 있는 곳이 구도심입니다, 원도심이고요. 어제는 탐라광장 다녀왔고, 오늘은 일도1동 지역을 다녀왔는데 직접 가보면, 관덕정도 엊그제 다녀오면서 느껴지는 부분들이 이게 좀 느리지만 시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서 진행시켜 나간다면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겠다는 확신을 갖습니다.
○고용호 위원 시민 100인 원탁회의를 하고 싶다고 했는데 구체적인 사항이 있으면,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얘기해 주십시오.
○제주시장 이지훈 그동안 원도심 활성화와 관련된 여러 좋은 의견을 주신 전문가들이 계시고요. 그동안은 원도심 활성화계획을 마냥 제출하라고 하면 용역사에 맡기거나 연구소에 맡겨서 용역을 치르는 게 우선이었는데 제가 국장님한테 부탁드리는 것은 이제는 그런 방식이 아니라, 그것은 꼭 필요한 부분에 한정시켜서 하시고 그동안 이와 관련된 다양한 아이디어를 갖고 계신 시민들도 계실 수 있고요. 또 그 지역에 살고 계신 분들에게서 더 좋은 의견이 나올 수 있으니까 의견을 갖고 계신 분에게 모두 열어서 받으시고 그분들이 모여서 같이 토론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드리자. 물론 그게 효율성은 좀 떨어질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그런 측면에서 100인 이상, 사실은 100인도 적다고 생각하고요. 상징적 의미로 100인이라고 말씀드린 겁니다.
○고용호 위원 제주시 원도심 재생의 취지는, 역사문화자원을 활용하여 지역의 경제성을 확보하고 경쟁력을 가질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경제활성화를 위한 기반구축과 구조적·기능적·미관적 향상을 위한 재생을 시도해야만 합니다. 현재 제주시는 탐라문화광장, 문화예술의 거리, 거점사업 제주시 성지보존 활용을 통한 지역활성화 대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마는 지난 5월 도의회 설문조사결과 해당지역 시민들의 72%나 이것에 대해서 모른다고 답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주민들이 참가하는 정책을 배제한 게 아닌가 싶은데, 100인의 원탁회의를 하고 싶다고 했는데 이것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제주시장 이지훈 사실 이런 부분이 가장 큰 문제가 되는 거거든요. 이런 부분 때문에 아까 시민들의 의견을 최대한 들어서 원도심 활성화 정책이든 문화재생 정책이든 펼쳐져야 되는데 그동안 소홀했던 점이 많아서 아까 그런 말씀을 드린 거고요.
저는 사실은 원도심 활성화 정책은 총체적으로 접근해야 할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서 문화관광분야뿐만 아니라 도시, 건설·교통분야, 아까 주차난 문제도 사실 원도심의 큰 문제 중의 하나거든요. 그리고 지역경제, 시장의 활성화문제라든지 환경문제라든지 이것을 총체적으로 점검해야 되겠다 싶어서 가칭 제주시원도심활성화추진기획단을 만들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조직진단을 하겠다고 준비 중인데요. 새로운, 시장 직속으로 놔도 좋겠지만 어쨌든 효율성을 고려해서 부시장 직속으로라도 원도심활성화추진기획단을 만들어서 체계적으로 추진해 나가는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고용호 위원 도시재생은 주민의 거주와 생활권에 대한 중요한 사업입니다. 주민들 모두가 지역상생으로 잘 살 수 있도록 시장님이 정책을 펴주시기 바랍니다.
○제주시장 이지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용호 위원 다음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제주도는 문화정책에 대한 고민이 아주 많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시장님도 그렇고. 제주시는 전체의 60%에 해당하는 222건의 문화재와 762건의 비지정문화재가 있습니다. 제주시에서 78%를 차지하는 문화관광사업의 문화재는 관광산업의 SOC라고 불릴 정도로 중요한 자원입니다. 이 자원은 바로 지역경제성을 만들어주고 문화권을 형성하여 줍니다. 시장께서 구입하신 부지 또한 제주브랜드마케팅 1순위에 사용되는 세계자연유산 문화재지구에 위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때문에 유산보존에 따른 언론의 관심이 아주 지대하다는 점 양해해 주시고, 시장께서 세계유산을 포함한 제주시내 문화유산을 어떻게 보존하고 활용할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제주시장 이지훈 세계유산은 말 그대로 절대적으로 보존해야만 그 가치가 유지될 수 있는 곳입니다. 잘못 보존하면 위기유산으로 지정돼서, 세계유산이 박탈되기까지 하는 것이어서 최대한 보존해야 되겠죠. 우리 관내는 아닙니다마는 만장굴도 그렇고 일출봉도 그렇고 세계유산으로 지정되면서 관광객들이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고 있는데 저는 이 부분들은, 특히 저희 관내에 있는 만장굴도 굉장히 생태적으로 예민한 곳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게 carrying capacity라고 환경용량이 제대로 조사되지 않은 것 같습니다. 무제한으로 받고 있어서 이 부분들 반드시 조사해야 된다고 생각해서요. 환경용량이 수용가능한 선에서 지금 거문오름 탐방로처럼 사전예약을 받거나 이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고용호 위원 제가 전문가가 아니라서 더 이상 질의 안 하고, 마지막으로 주차난과 대중교통 활성화문제에 대한 거론이 있던데 제주시의 차량등록을 보면 주차면수는 97.5%, 큰 문제 없어 보입니다. 하지만 실제 차고지 측면에서 보면 50%밖에 안 됩니다. 2013년도 기준 1일 평균 60대가 증가하는데 주차는 20면 증가로 매일 부족분 40면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특히 구도심에서 의무 부설주차장 확보에 해당되지 않는 노후 주택이 많고 필지도 협소하여 주차문제가 더욱 심각합니다. 공영주차장 1면 조성 당시 200만 원이 소요되는데 이것을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매년 180억 원이라는 돈을 쏟아부어야 합니다. 구도심 원형을 그대로 살리면서 문화예술 거점화 사업추진을 위한 구 제주대학병원과 목관아 일원에 주차문제로 인한 문화예술 향유와 역사유적 체험을 위한 접근도가 매우 취약합니다. 주차장이 현실화될 수 있도록 문화예술 향유는 물론 지하상가, 재래시장을 잇는 지역 활성화에도 직결될 수가 있습니다. 시민들에게 주차수요만을 강조하고 대중교통만을 이용하라는 것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시장님께서 주차문제에 따른 교통정책에 어떤 복안을 갖고 계신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제주시장 이지훈 지금 이 문제와 관련해서는 제주시가 굉장히 다각적인 방안을 마련하면서 추진해 나가고는 있지만 사실은 아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예산상의 문제나 현실적인 조건 때문에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사실입니다. 그리고 또 지난 2013년 주차관리종합계획 수립의 경우 제주특별자치도 차원에서 수행이 됐는데 그와 관련해서 제주시에 적용시켜야 될 여러 가지 정책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제가 봐도 그동안 꾸준히 거론되어 왔던 정책 이상의 것은 나오지 않은 것 같습니다. 또 최근에 시행되다가 중단됐던 차고지증명제라든지 이런 부분도 사실은 대형차량에 한해서만 적용되고 있는데 이것도 시민들과 협의를 더 진행시켜 나가서 최소한 중형차량까지도 적용시켜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마는 그것은 시민들의 참여가 없으면 불가능한, 시 행정을 독단적으로 밀어붙일 생각은 없고요. 어쨌든 공용주차장 시설확충 문제는 저희들이 정말 신경쓰고 있는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비용문제나 이런 부분 때문에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여하튼 이 주차장 문제는, 이 부분도 아까 추진기획단 내에 원도심 활성화가 굉장히 필수불가결하게 연결되어 있는 사안이기 때문에 큰 부분의 하나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고용호 위원 고민 많이 하시고요. 결국 이 모든 게, 삶의 질을 향상하는 기본에는 문화가 있습니다. 그런 말과 같습니다. 그러니까 시장께서 추진하는 정책이 올바른 문화지표를 가지고 제주경제성을 잘 드러낼 수 있도록 문화시장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제주시장 이지훈 감사합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장 안창남 고용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동욱 위원 발언신청)
예, 김동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동욱 위원 김동욱 위원입니다.
서귀포시 강문실 부시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서귀포시부시장 강문실 서귀포시 부시장 강문실입니다.
시장님을 대신해서 서귀포에서 여기까지 오시느라고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첫 여성시장으로서 현을생 서귀포시장님이 취임을 하시게 되셨는데 진심으로 축하드린다고 꼭 좀 말씀 전해 주십시오.
○서귀포시부시장 강문실 예, 알겠습니다.
○김동욱 위원 서귀포시장님께서는 평생 동안 공직생활을 하셨기 때문에 행정시스템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시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원희룡 도지사님의 부족할지도 모르는 부분들을 잘 채워주시리라고 생각하고 또 서귀포 시민들께서도 많이 기대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재 시장님께서 첫 행보로 시민과의 협업을 위해서 읍·면·동지역 민생탐방을 하고 있는데 민생탐방을 하면서 시민들과 지역주민들과 논의된 지역현안들을 모두 해결하기 위해서 부시장님께서도 시장님을 도와서 적극적으로 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서귀포시부시장 강문실 예, 잘 알겠습니다.
○김동욱 위원 그러면 서귀포시 전반에 대해서 몇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특별자치도가 출범하고 4∼5기를 거치면서 우리 제주 사회의 가장 큰 화두 중에 하나가 행정시 권한이양에 관한 문제입니다. 도지사님께서도 얼마 전에 선출직 수준으로 시장님들께 권한을 대폭적으로 이양한다고 말씀하셨는데, 물론 조례 제·개정이라든지 법률 개정이 필요하긴 하겠지만 앞으로 이런 것들이 실행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하고, 그런데 지금 현 상황에서 조직이나 인사, 예산 등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권한이 주어지고 있습니까? 현 상황은 어떻습니까?
○서귀포시부시장 강문실 서귀포시 부시장 강문실입니다.
우선 감사합니다. 우리 행정시 권한강화 기능에 대한 관심을 표명해 주시고 질의해 주신 데 대해서 고맙다는 말씀을 우선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 상황은 인사문제로 봤을 때는 4급 공무원까지는 시장한테 이양이 됐습니다. 4급에 대한 인사 전보권까지는 되어 있고, 부시장인 경우에는 도지사가 임명하고 있고, 예산문제는 실링으로 해서, 얼마 줘서 그것에 의해서 예산을 편성하고 있어서 자율적인 부분들이 조금 미흡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원희룡 도정이 들어서면서 이런 것을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아까 조직관계도 보면 행정시에서 과를 하나 만든다든지 계를 하나 증설한다든지 했을 때는 자체적으로 할 수가 없고 도에서 올려서 그렇게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문제점으로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행정시 기능강화에는 이런 사항들이 좀 반영돼서 어느 정도 해소가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동욱 위원 나중에 조직, 인사, 예산 등 아까 말씀하신 부분들, 권한에 대한 부분 등 현 상황에 대해서 자료를 줄 수 있습니까?
○서귀포시부시장 강문실 예,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동욱 위원 감사합니다.
그런데 이 행정시장 강화부분에 대해서 행정시장 임명 전에 시장님들이 공모전에 내정설이 파다했거든요. 어쨌든 도지사님에 의해서 행정시장으로 내정이 됐습니다. 이렇게 내정된 상황에서 행정시장 권한강화 부분에 대해서 도지사님과 의견 차이가 있을 때 어쨌든 서귀포시 입장에서는 권한을 강화해야 되지 않습니까? 이럴 때 시장님하고 부시장님께서 어떤 각오로 이런 부분에 임하실지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서귀포시부시장 강문실 어떻든 행정시 입장에서는 권한 이양하는 게 절대적인 사명으로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예산편성이나 집행권 문제가 실링제에 의해서 편성하고 있었기 때문에 자율적으로 편성하고 집행하는 데에는 좀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예산편성의 자율권 문제는 도민이나 우리 행정시가 핵심적으로 요망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번 예산편성과 관련한 문제는 내년도 당초예산부터 적용될 수 있도록 도하고 많은 노력을 하겠습니다. 저희들도 자체적으로 TF팀을 만들어서 많은 의견을 수렴하면서 건의하고 있습니다마는 이런 문제는 위원님들이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면 행정시에서 힘이 되겠습니다. 많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김동욱 위원 예, 알겠습니다.
서귀포시장님과 함께 부시장님께서 권한강화를 위해서 적극적으로 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서귀포시부시장 강문실 예, 고맙습니다.
○김동욱 위원 다음에 서귀포시장님께서 취임사에서 공직사회 내부에서 경계를 허물어서, 경계를 허물어야만이 연계하면서 창조적인 행정을 이끌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런 말씀도 하셨고. 그런데 이런 창조행정을 이끌기 위해서는 각 부서 간의, 각 과 간의, 각 국 간의 경계가 허물어지기 위해서는, 그게 제대로 되기 위해서는 공직자들의 청렴도가 밑바탕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청렴도가 없이 경계를 허물면 같이 오염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일단 청렴도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그런데 우리 제주도 같은 경우는 전에 청렴도 꼴찌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렇죠?
○서귀포시부시장 강문실 예, 그렇습니다.
○김동욱 위원 서귀포시에서도 민선5기 도정에서 공무원들이 도박사이트라든지 뇌물수수 혐의,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이런 것으로 시장님께서 시민들께 사과를 해야만 했던 상황도 있습니다. 그리고 전직 시장님께서는 얼마 되지도 않았지만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적도 있습니다. 서귀포시민들의 발이 되어서 시민들과 밀착해서 행정을 해야 되는데,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공직사회에서부터 비리가 없어야 되겠고, 그 전제하에 성실히 일하는 공직자 여러분들을 밑바탕으로 창조경제를 실현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복안을 갖고 계십니까? 비리 척결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서귀포시부시장 강문실 김동욱 위원님께서 청렴문제를 말씀하셨는데,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아무리 좋은 시책, 새로운 시책을 개발해서 추진한다고 해도 공무원들의 청렴이 문제가 있으면 이것은 효과가 반감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청렴도 향상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어떤 관행이라든지 업무가 취약한 쪽에 문제가 좀 있습니다. 올해만 해도 우리 공무원들이 음주운전이라든지 초과근무 이런 부분에 문제가 있어서 좀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습니다마는 이런 부분을 없애기 위해서 청렴문제에 대한 시책을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취약한 분야, 회계라든지 예산, 인사 이런 부분에는 모니터링을 체계적으로 구축하고 있고, 공무원에 대해서는 청렴에 관한 교육을 의무적으로 받도록 하는 사항, 아침에 청렴방송을 하는 문제, 여러 가지 시책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서귀포시가 깨끗한 도시답게 공무원들도 청렴한 공무원이 될 수 있도록 청렴환경 조성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김동욱 위원 꼭 그렇게 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쨌든 서귀포는 관광도시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잠시 질의하겠습니다.
서귀포 같은 경우는 무엇보다 예술도시, 관광도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문화예술도시로서의 위상을 높이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인프라들이 구축되고 있습니다. 예술의 섬 프로젝트 사업이라든지 아시아CGI센터 구축 같은 이런 인프라들이 많이 구축되고 있고. 그리고 대규모 관광개발이라든지 있는데, 관광개발 부분에서는 미약하지만 추진도 되고 있고 지지부진한 부분도 있습니다. 지지부진한 부분은 좀 더 빨리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 앞으로 서귀포시로 이관되는 문화예술 부분이라든지 관광인프라에 대한 조직, 인력, 예산만이라도 제대로 운영될 수 있도록 시장님과 부시장님께서 직접 챙기셨으면 하는 바람이고, 또 하나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지지부진한 관광개발사업들도 조기에 추진할 수 있도록 시장님뿐만 아니라 부시장님, 직원 여러분 모두 다 적극적으로 나서서 챙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부시장님께서 어떻게 하실 생각인지 잠시만 말씀 부탁드립니다.
○서귀포시부시장 강문실 김동욱 위원님이 지적하신 문화부분, 관광개발부분, 이런 것들은 저희들 서귀포시가 정말 현안이고 또 관광지이기 때문에 꼭 필요한 사업들입니다.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행정을 추진해서 반드시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동욱 위원 믿겠습니다.
○서귀포시부시장 강문실 예.
○김동욱 위원 이러한 사업들이 실현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예산이 뒷받침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런데 우리 도 전체 예산 중에서 문광위 소관 부서의 예산이 결산 기준으로 보면 2011년도 6.7%, 2012년도에는 7.5%. 이 중에서 서귀포 예산이 2011년도에 16.8%, 2012년 13.7%. 이렇게 문화관광위원회 예산 비중은 늘어났습니다, 6.7%에서 7.5%. 그런데 서귀포시의 문화관광분야 예산 비중이 오히려 줄어듭니다. 16.8%에서 13.7%로 줄어들고 있습니다. 서귀포시 계속 말씀드렸지만 문화예술도시로서의 위상을 높여가기 위해서는 앞서 말씀드린 사업들이 잘 추진되어야 되겠는데 여기서 예산을 뒷받침해야 되는데 예산은 오히려 삭감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부분도 시장님과 부시장님, 담당부서 여러분들께서 꼭 체크하셔서 예산이 축소되지 않도록, 오히려 서귀포시 같은 경우 이 부분은 증가되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은 적극적으로 대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서귀포시부시장 강문실 정말 고맙습니다. 서귀포시의 문화관광 쪽 예산에 관심을 가지시고 지적해 주시는 것에 대해서 정말 고맙게 생각하고, 앞으로 저희들 이런 부분에 예산이 많이 증액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님도 적극적으로 도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동욱 위원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시장님께서 취임하실 때 밝혔듯이 서귀포 시민들을 위해서 강력한 추진력을 갖고 시정에 임해 주시고, 시민들께 존경 받고 늘 시민들과 함께하는 시장님이 되시기를 바란다고 꼭 부탁드립니다.
○서귀포시부시장 강문실 예, 알겠습니다.
○김동욱 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서귀포시부시장 강문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안창남 김동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우선 지금 강문실 부시장께서 중요한 일정이 있어서 강문실 부시장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먼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한 가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귀포 아까 청렴에 관련해서 얘기했지만, 지난번에 제가 부시장님께 지적한 사항이 있습니다.
부시장님께서 감사위원회에 근무하시다가 서귀포시 부시장으로 왔기 때문에 그런 분야에서는 상당히 잘하실 것으로 믿었는데.
계약과 관련해서, 분명히 말하지만 입찰을 빙자해서 거기 제품을 명시함으로 해서 수의계약보다 더 못 한 계약을 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것에 대해서 시정 조치하라고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는데도 불구하고 그대로 이행됐다 말입니다. 그런 형태로 앞으로 시정을 이끄시면 되겠습니까?
○서귀포시부시장 강문실 죄송합니다. 그때 스포츠와 관련된 테니스장 관계로 해서 위원장님께서 그렇게 질의를 했는데, 제가 알기로는 그때 변경해서 계약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안창남 변경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어요.
○서귀포시부시장 강문실 이 사항은 구체적으로 파악해서 보고하겠습니다.
○위원장 안창남 의회에서 감사위원회로 감사 요구할까요?
○서귀포시부시장 강문실 제가 알기로는 그때 위원장님이 지적해 주셔서…….
○위원장 안창남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시정이 안 됐습니다.
더 자세히 들어가면 공무원 다칩니다. 그래서 안 하겠습니다.
○서귀포시부시장 강문실 그 사항에 대해서는 나중에 자세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안창남 예. 그만 하시고요.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나가셔서 업무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참, 아까 관련된 것은 보고만이 아니고 자료로 전부 제출하십시오.
○서귀포시부시장 강문실 예, 알겠습니다.
(관계공무원 퇴실)
○위원장 안창남 다음 제주시 이지훈 시장님에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화 위원 발언신청)
예, 이선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선화 위원 이선화 위원입니다.
최근에 제주시장으로 취임하시면서 여러 가지 마음 고생하시는 거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로 잘 보답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을 갖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원도심추진기획단에 대한 얘기를 보게 되면 제주시민이 살아온 역사를 그리고 마을에 대한 부분을 정책으로 하시겠다는 얘기로 이해가 됩니다. 맞습니까?
○제주시장 이지훈 예, 그것도 포함됩니다.
○이선화 위원 그럼 어떻게 하고 싶다는 것인지 더 자세히 말씀해 주십시오.
○제주시장 이지훈 제가 이게 필요하다고 느꼈던 것은 원도심 활성화하는 정책들이, 제가 업무보고를 어제까지 마쳤거든요. 그런데 각 부서별로 산발적으로 추진되고 있고, 그리고 또 하나 특별자치도로부터 가져와야 될 집행기능 중에, 원 지사께서 집행기능은 행정시로 전부 이양하시겠다 해서 우리가 가져와야 될 게 뭔가 제가 검토하다 보니까 탐라광장조성사업이나 이런 것들이 다 도에서 하고 있더라고요. 이런 부분도 시에서 통합시켜서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도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 그리고 각 문화관광 부서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 시 내 건설부서에 추진하는 사업, 다 조각조각 나눠져 있어서 이것을 통합적으로 하지 않으면 예산상의 효율성 문제도 있지만 예를 들어서 건설부서에는 문화 쪽이 좀 취약하게 나갈 수 있다는 우려도 느껴져서 이것을 통합해서 추진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한 겁니다.
○이선화 위원 원도심이라는 것이 기본적으로 도시재생과 관계된 거잖아요?
○제주시장 이지훈 그렇습니다.
○이선화 위원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근거해서 도시재생 전략계획이 가고 있는데 이 부분은 특별법에 따르면 행정시장은 도시재생 전략계획을 수립할 수 있는 수립권자가 아닌 거예요. 이 부분 알고 계셨습니까?
○제주시장 이지훈 저는 아직 몰랐습니다.
○이선화 위원 그러니까.
문제는 의욕이 앞서서 여러 가지 일을 하시지만 기본적으로 행정의 기본인 법에 대한 부분을 시장께서는 아셔야 되고, 이미 제주시청 내에서도 시장님께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교감을 갖고 해 주시는 분들이 계셔야 되는데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위임 조례」를 통해서 위임을 받으셔야 되는 겁니다.
○제주시장 이지훈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해 주셔서요. 제가 처음 듣는 얘기인데. 반드시 이 부분만큼은 제가 위임을 받아서…….
○이선화 위원 그리고 앞으로는 어떤 일을 하실 때 시장이기 때문에 ‘몰랐다. 처음 들었다’ 이 부분은 하지 않으셔야 될 것으로 제가 말씀드리고 싶고.
○제주시장 이지훈 알겠습니다.
○이선화 위원 기본적으로 아까 100인의 원탁회의를 하시겠다고 하셨잖아요?
○제주시장 이지훈 예.
○이선화 위원 도정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시정에서도 원 지사와 맥을 같이 해서, 협치라는 이름으로 이지훈 시장님의 개인 네트워킹이 시정에 같이 오는 것이 장점일 수도 있고 단점일 수도 있는 거예요. 지금 시민이라는 용어를 계속 말씀하시는데 시민이라는 용어는 우려의 말씀을 드린다면 너무 NGO적인 성격으로 가는 부분도 있었던 것이 사실이에요. 차라리 ‘지역주민과 함께 하는’ 이런 용어를 저는 시장님께서 많이 써 주시기를 바라고, 개인적으로. 그리고 기본적으로 100인의 원탁회의를 하실 때 이지훈 시장님의 오래된 정책적 멘토를 넘어서서, 결국 원도심 활성화는 일종의 오래된 미래를 정책으로 시험할 수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 아니겠습니까?
○제주시장 이지훈 그렇습니다.
○이선화 위원 그렇다고 하면 제주시의 오래된 역사문화마을의 가치를 잘 알고 있는 분들은 현재 60대 이상, 50대 이상 고령의 분들이 애정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저희들이 의회에서, 제가 대표로 있는 문광포럼에서 원도심 재생 만족도 및 전략 조사에 대한 자료조사를 해 보면, 리서치를 해 보면 50대 이상의 분들이 어떠한 불편이나 희생을 감수하고도 기꺼이 원도심 활성화에 바치겠다는 부분이 있는 것은 그분들이 추억이거나 자신이 살았던 마을에 대한 애정이 자산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제가 부탁의 말씀을 드리면 시민정책활동을 했던 마인드를 갖고 있는 운동가들도 중요하지만 가장 시장님께서 멘토로 삼으실 분들은 마을의 오래된 어르신이라는 점을 제가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답변하시겠습니까?
○제주시장 이지훈 사실 제가 시민 원탁회의나 지역주민 원탁회의를 한 적이 있다는 이유는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이 계획들을 72%가 모른다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역주민들이 모르는 사업을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알아야, 이분들이 참여해야.
이 100인 원탁회의의 가장 핵심은 주민들입니다. 주민들이 참여해서 주민들의 의견을 듣는 절차를 밟아야 되겠다는 생각 때문이었고, 이선화 위원님하고 제 생각은 전혀 틀림이 없고 정확히 맞습니다. 그분들의 의견을 잘 듣겠다는 거죠.
○이선화 위원 한 가지 제가 부탁의 말씀을 덧붙이면, 시장께서는 여러 가지 우려의 말씀도 있습니다마는 제가 기대하는 것은 오히려 창의로운 행정, 그리고 그동안의 행정의 한계를 넘어선 공감의 정책을 할 수 있는 것이 이지훈 시장의 장점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100인 원탁회의라든가 또는 과거 활동하셨던 꿈을 정책으로 놓는 것은 아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바닥에 있는 주민들의 오래된 꿈을 행정으로 풀 수 있는 장치나 통로가 시장님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성공한 시장님이 될 수 있고요. 그래서 저는 기본적으로 100인 원탁회의를 하시겠다고 하지만 그런 것들이 이벤트성으로 가서는 안 된다는 말씀, 그러시지는 않으시겠지만. 그리고 협치라는 정책 기조하에 가장 중요한 본질, 그 지역을 사랑하고 있는 주민들의 가장 오래된 꿈이 무엇인가라는 본질을 찾아내는 것이 오히려 더 바람직하지 않나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주시장 이지훈 명심하겠습니다.
○이선화 위원 예,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창남 이선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충홍 위원 발언신청)
예, 고충홍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고충홍 위원 시장님, 취임을 다시 한번 축하드리겠습니다.
○제주시장 이지훈 고맙습니다.
○고충홍 위원 두 가지만 간단히 시장님의 의견을 묻겠습니다.
연동의 바오젠거리에 어제 행사가 있었는데 알고 계셨죠?
○제주시장 이지훈 제가…….
○고충홍 위원 어제 재즈페스티벌이 있었습니다, 바오젠거리에서. 도의회 의장님이나 의원들이 상당히 많이 참석했는데, 지사님도 안 오시고 시장님도 안 보이더라고요.
○제주시장 이지훈 죄송합니다.
○고충홍 위원 야간관광 활성화 차원에서 관심을 가져 주십사 하는 겁니다.
○제주시장 이지훈 예.
○고충홍 위원 이 바오젠거리는 몇 번이나 다녀오셨습니까? 가보셨습니까? 차 없는 거리.
○제주시장 이지훈 차 없는 거리요. 최근에도 한 번 다녀왔습니다. 한 일주일 전에도 다녀왔습니다.
○고충홍 위원 밤에?
○제주시장 이지훈 예.
○고충홍 위원 어떻게 느꼈습니까? 특색 있는 거리라고…….
○제주시장 이지훈 제 생각에는 문화공연시설이 너무 밑에 내려와 있다는 생각.
○고충홍 위원 예?
○제주시장 이지훈 문화 공연할 수 있는 공간이 너무 밑에 내려와 있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고충홍 위원 아, 그 공연장이 밑에…….
○제주시장 이지훈 예, 공연장이 좀 중심부에 있었으면 참 좋았겠다 생각하는데, 그게 예산상의 문제도 있었겠지만 그런 생각도 하나 했고요. 사실 그 공간에 야시장도 같이 있었으면 참 좋겠다는 생각도 얼핏 하기는 했습니다. 이것은 아직까지는 되기 전의 생각입니다.
○고충홍 위원 도지사 공약사항에 보면 야간관광 활성화가 있습니다. 제가 도 문화관광스포츠국 업무보고 시에도 제안을 했습니다마는 바오젠거리와 그 옆에 삼무공원도 있고 또 그 위쪽에는 엉내 하천이 있습니다. 또 넓혀나간다면 수목원도 있고, 더 넓혀서 노형이나 이호해수욕장까지 야간관광벨트를 만들어서, 그런 것을 한번 구상해 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했는데. 사실 시장님도 말씀했습니다마는 야시장, 야시장은 오래전부터 거론되어 왔지만 공간이 없기 때문에. 지금 관점을 달리해서 꼭 공간만이, 지금 있는 공간이라도 잘 스토리텔링을 입혀서 한다면 할 수 있는 것이 아닌가? 공간을 찾다 보니까 지금까지 야시장을 못 한 겁니다. 현재 있는 것을 숙박업소 중심으로 해서 관광시설을 이용해서 한다면 가능할 것이 아닌가? 앞으로 바오젠거리에 관심을 가져주시고 정책을 펴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시장 이지훈 알겠습니다. 위원님 생각하고 동일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관심을 갖겠습니다.
○고충홍 위원 또 한 가지는 게스트하우스에 가보셨습니까?
○제주시장 이지훈 예.
저희 시골지역, 제가 살고 있던 구좌읍지역만 해도 게스트하우스가 너무 많아서.
○고충홍 위원 아니, 도지사 게스트하우스.
○제주시장 이지훈 아, 도지사 관사요. 이번 갔다 왔습니다.
○고충홍 위원 전 도지사한테 초청을…….
○제주시장 이지훈 면접을 거기서 했거든요.
○고충홍 위원 아니, 그 전에.
○제주시장 이지훈 전에는 가 본 기억이 별로 없습니다.
○고충홍 위원 전에도 초청 받아서 가보신 분들이 많은데 시장님은 초청할 대상이 아니었던 모양이죠? 그런 것 같습니다.
○제주시장 이지훈 그런 모양입니다.
○고충홍 위원 거기 상당히 공간이 넓습니다.
○제주시장 이지훈 예, 맞습니다.
○고충홍 위원 이것을 어떻게 활용해야 될 것인가 생각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게스트하우스에 대해서. 지사 공관.
지금 원희룡 지사께서 거기를 관사로 사용 안 하겠다, 시민들에게 돌려주겠다. 시민의 품으로 돌려주겠다는 말씀이 있어서 정말 시민들이 환영하고 있습니다. 정말 그것은 잘했다. 그래서 그 공간을 유익하게 활용해야 되는데,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지?
○제주시장 이지훈 제가 이번 가보니까 정말 공간이 좋더라고요. 또 바로 오름 인근에 있고요. 시민들이 많이 산책하는 산책로 입구에 있어서.
그것이 저한테 권한이 있는 것 같지는 않는데요.
○고충홍 위원 도하고 협의를 하는데.
○제주시장 이지훈 만약 저한테 그림을 그려보라 제안을 주신다면 저는 거기에 도서관을 만들고 싶습니다. 물론 옆에 한라도서관이 있지만 제주와 관련된 책만 전부 모아놓은 제주학 특화된 도서관 그런 부분을, 단순한 도서관이 아니라 아이들로부터 관광객들도 와서 제주에 관련해서 공부할 수 있고 연구할 수 있는, 각종 세미나를 거기서 열기도 하면 좋겠고요.
○고충홍 위원 아주 좋은 생각을 갖고 계시네요. 그런 것을 도와 충분히 협의해서, 본 위원의 생각도 어떤 문화공간, 갤러리 이런 거라든가, 또 외국 관광객들이 마땅하게 아주 저렴한 가격으로 숙박하는 데가 없습니다. 그런 것도 한번 생각해 보시고, 도와 긴밀하게 협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시장 이지훈 알겠습니다.
○고충홍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창남 고충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제가 잠깐 한 말씀드리고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주시장이라는 자리는 제주도 5,000여 공직자 중에서 최고위직, 몇 손가락 안에 드는 최고위직 자리거든요. 그리고 제주시청 공무원만 하더라도 약 1,500여 공직자, 예산은 8,000억에서 9,000억. 이런 공무원들을 지휘자처럼 적재적소에 배치해야 되고 인사를 잘해야 되겠다는 얘기죠. 그리고 예산도 정말 제대로 편성될 수 있도록 혜안을 가져야 되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1,500여 공직자들이 예산으로 어떻게 보면 시민의 행복을 추구해야 되고 또 행정서비스의 질을 높여야 될 책무가 있단 말입니다. 그렇게 중요한 자리인데 일반적으로 고위직 공무원들은 행정관료로 해서 쭉 진급해서 올라가거나 아니면 시장 같은 경우에는 직선제로 선출됐을 때 검증되는 거란 말입니다. 사실 의회에서 요구했던 것은 시장도 청문회 과정을 거쳐야 된다. 그래야 보다 투명하게 행정을 이끌어갈 수 있다 했는데 지난번 시장 청문회 문제는 조례가 재의요구 들어오면서 유야무야 됐습니다만.
어떻든 현재 이지훈 시장께서는 의혹, 논란의 중심에 서있어요. 잘 알고 계시죠?
○제주시장 이지훈 예.
○위원장 안창남 그렇다면 그런 의혹의, 논란의 중심에 서있으면서 과연 시정을 제대로 이끌어갈 수 있겠느냐? 그것은 뭐냐 하면, 어떻게 보면 시민들이 봤을 때는 시장 본인 스스로가 저렇게 하는데 우리는 왜 안 되느냐 했을 때 일선 공무원들은 사실 할 말이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시장께서는 계속 아니라고 해명을 하시지만 제가 판단하기에는 일정 부분 도덕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세세한 것은 언론에서 계속 떠들었기 때문에 내가 여기서 시간을 내서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다만 조지 오웰이라는 작가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전쟁을 빨리 끝내려면 지는 것이다.” 그것은 뭐냐 하면 스스로 인정할 부분이 있으면 인정하시고 사과하고 이렇게 해서 빨리 어떻게 마무리를 해야지 계속 해명하다 보면 의혹의 불씨만 더 커져가고, 그렇게 해서 사실로 판명됐을 때는 상당히, 또는 원 지사에게도 정치적 치명타로 갈 수 있다. 그래서 장관들도 그렇게 하는 거 아닙니까? ‘아니다, 아니다’ 하다가 결국 자진 사퇴하면 대통령에게 책임이 가는 거죠. 그런 부분에서 심각하게 좀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분명히 저는 지적을 합니다.
○제주시장 이지훈 고언 마음 속으로 받겠습니다.
○위원장 안창남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지훈 제주시장님, 강문실 서귀포 부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 참석하여 주신 데 감사드리며, 주요업무보고와 관련하여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자리정돈을 위해서 잠깐 정회를 할까요?
(「예.」하는 위원 있음)
잠깐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1시00분 회의중지)
(11시10분 계속개의)
○위원장 안창남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 2014년도 주요업무보고의 건(계속)
가. 제주시 소관
나. 서귀포시 소관
○위원장 안창남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주요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추가 자료가 필요하신 위원님께서는 자료를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구하는 위원 없음)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김동근 제주시 문화관광국장께서는 2014년도 주요업무를 보고……. 할 순서입니다마는 업무보고는 저희 위원님들이 기존에 배부된 보고서를 숙지해서 회의장에 입장했기 때문에 그냥 질의·답변 순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제주시 주요업무보고 첨부)
(서귀포시 주요업무보고 첨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동욱 위원 발언신청)
예, 김동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동욱 위원 김동욱 위원입니다.
제주시 문화관광국장님, 김동근 국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주시문화관광국장 김동근 제주시 문화관광국장 김동근입니다.
○김동욱 위원 업무보고 32페이지입니다. 유원지 개발과 관련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희룡 도지사님께서 건전한 외국자본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환영하지만 투기성 자본에 대해서는 재검토한다는 말씀도 계셨고 해서, 최근에 중국인 투자와 관련해서 지역주민들이 걱정하는 목소리가 굉장히 많습니다.
업무보고를 보면 이호유원지와 관련해서 제주분마이호랜드로부터 사용변경 내용이 들어있는 것으로 압니다. 이에 대해서 관련 진척상황은 어떻습니까?
○제주시문화관광국장 김동근 이호유원지는 경관심의 절차를 이행 중에 있습니다.
○김동욱 위원 재심의하는 거죠?
○제주시문화관광국장 김동근 예, 그렇습니다.
○김동욱 위원 처음 심의할 때는 어떤 내용에 문제가 있었습니까?
○제주시문화관광국장 김동근 그때는 해수욕장 통경축과 또 그다음에 건물배치도 이런 것들을 보완하도록 해서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김동욱 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사업변경 내용에 보면 카지노라든지 쇼핑몰도 추가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심의할 것인지 심의방향이 있습니까?
○제주시문화관광국장 김동근 카지노는 당초 지난 11월 달 계획에는 있었습니다마는 이번에 제출된 변경안에는 카지노는 없습니다.
○김동욱 위원 지금 없습니까?
○제주시문화관광국장 김동근 예, 없습니다.
○김동욱 위원 카지노 안 하는 겁니까?
○제주시문화관광국장 김동근 예, 없습니다.
○김동욱 위원 지금 제일 문제가 되는 게 뭐냐 하면 해수욕장 공유수면 문제입니다. 거기에서 축제도 하고, 요즘 혹시 해수욕장 가보셨습니까?
○제주시문화관광국장 김동근 예.
○김동욱 위원 언제 가보셨습니까?
○제주시문화관광국장 김동근 거기는 자주 갑니다.
○김동욱 위원 왜요?
○제주시문화관광국장 김동근 그 해수욕장은 저하고도 인연이 좀 있습니다.
○김동욱 위원 그렇습니까?
거기 보면 요즘 주말, 밤낮 따지지 않고 굉장히 사람들이 많이 가고 있습니다. 그렇죠?
○제주시문화관광국장 김동근 예.
○김동욱 위원 굉장히 많습니다, 중국인 관광객까지.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사용을 하는 지역인데, 해수욕장인데 공유수면 문제가 요즘 이호동 지역분들한테 굉장히 이슈입니다. 대책 마련하려고 회의도 굉장히 많이 하고 있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제주시문화관광국장 김동근 저도 위원님 의견에 전적으로 동감하고, 이호해수욕장은 잘 아시다시피 관광객들이나 도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곳이고 또 제주도의 자산입니다. 그런데 이호해수욕장이 2002년도 도시계획재정비 계획 당시에 공원으로 있다가 유원지로 바뀌면서 해수욕장이 포함이 됐습니다. 그래서 2008년도 7월 29일 날 개발사업 승인을 할 때 저희들 이러한 것을 염두에 두고 사업승인 조건을 부여했습니다. 그때 조건 부여한 게 뭐냐 하면 도로, 하천, 해수욕장은 건축허가 시에 대지면적에서 제외해야 한다 해서 그것을 하도록 했고 또 이것을 이용하는 이용객들에게 불편이 없도록…….
○김동욱 위원 그것은 문서상이고, 문서하고 실행하고 같을 수가 있겠습니까? 지금 그렇게 된다면 전혀 문제가 안 됩니다. 관광개발부터 시작해서 전혀 문제가 안 될 겁니다. 문서하고 똑같이 행동한다면. 그런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을 거라고 보기 때문에 본 위원하고 지역민들도 마찬가지로 모두가 우려하는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건물이 들어서는 게 문제가 아니라, 거기 해수욕장에 건물 들어서겠습니까? 해수욕장에 건물 들어설 리는 없습니다. 그것을 우려하는 게 아닙니다. 그것을 사용하는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우려하는 부분입니다.
○제주시문화관광국장 김동근 그러니까 사용할 때도 저희들이 무슨 조건을 부여했느냐 하면 해수욕장 이용객이라든지, 공공시설물들을 이용객들이 이용하는 데 불편이 없도록 하는데…….
○김동욱 위원 어느 정도가 불편이 없는 겁니까?
○제주시문화관광국장 김동근 잘 아시다시피 해수욕장은 어느 개인이나 기업인의 소유물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김동욱 위원 소유문제가 아니라, 어쨌든 권한을 주는 거 아닙니까? 맞죠?
○제주시문화관광국장 김동근 …….
○김동욱 위원 어쨌든 사용권한을 주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제주시문화관광국장 김동근 예.
○김동욱 위원 그런데 그 해수욕장을, 만약 뒤에 건물들 짓고 호텔 짓고 휴양림 지으면 그 관광객들, 고객들을 위해서 해수욕장 부분을 사용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막고 사용하는 게 아니라 그 부분에 고객들을 위한 시설들을. 고정된 시설은 아니지만 그렇게 설치하면 주민들이 편안하게, 도민들이 편안하게 그 해수욕장을 사용할 수 있다고 보십니까?
○제주시문화관광국장 김동근 어쨌든 간에 물론 거기 시설물을 관광객들도 전혀 사용을 안 한다는 것은 아니고 사용할 수 있지만 도민들이나 관광객들이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도록 행정절차를 이행하는 과정에서 저희들이 이런 염려를 충분히 염두에 두고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욱 위원 모든 게 협의나 문서가 문제가 아니라 나중에 어떻게 변할지 모르기 때문에, 국장님께서도 앞으로 어떻게 그분들이 사용할지 모르는 거 아닙니까? 장담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본 위원은.
○제주시문화관광국장 김동근 지역주민도 그런 염려하에서 제척을 요구하는 사항 아닙니까? 그래서 지역주민들이 요구하는 사항에 대해서 저희들이 충분히 이해도 하고 있고 또 그것에 맞는 타당한 대책을 마련하겠습니다.
○김동욱 위원 외국 같은 경우 호텔 해수욕장 인접해 있는 데를 보면 앞에 여러 가지 시설들을 하지 않습니까? 그처럼 사용할 가능성이 많다고 보는 거죠. 그러면 그것은 사용하는 데 불편은 없습니다, 출입하는 데 불편도 없고. 시민들이나 관광객, 도민들이 전혀 불편은 없습니다. 하지만 사용하는 공간도 작아질뿐만 아니라 위화감도 조성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부분들 때문에 우려하는 겁니다. 지금 도의 입장은 이 부분을 고수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까, 공유수면 부분을?
○제주시문화관광국장 김동근 이것을 하려면 도시기본계획 자체가 변경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당초 사업자 공모할 당시에 조건으로 그렇게 포함이 됐기 때문에 지금 단계로서 할 수는 없는 거고…….
○김동욱 위원 변경은 안 되는 겁니까?
○제주시문화관광국장 김동근 어쨌든 행정절차가 많이 남아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과정에서 이것들이 어떻게 순응할 수 있도록…….
○김동욱 위원 하나만 여쭙겠습니다.
변경은 전혀 불가능한 겁니까?
○제주시문화관광국장 김동근 지금 단계로서는 그렇습니다.
○김동욱 위원 지금 단계는 그렇고 나중에는 가능할 수도 있다는 겁니까?
○제주시문화관광국장 김동근 사업자하고 관계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협의가 돼야 될 사항입니다.
○김동욱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지역분들하고, 발전협의회도 있어서 논의를 굉장히 많이 하고 있는데 최근에 이 부분에 대해서 논의해 본 게 언제입니까?
○제주시문화관광국장 김동근 금년 초…….
○김동욱 위원 금년 초입니까?
○제주시문화관광국장 김동근 예.
○김동욱 위원 반 년이 지났습니다. 반 년 사이에 지역에서는 굉장히 변화가 많습니다.
○제주시문화관광국장 김동근 그러니까 이때 사업계획이 수립되어서 경관영향평가 이런 절차가 이행된 후에, 지역주민들한테도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어느 정도 계획이 나와야 지역주민하고 대화가 되지 계획도 안 나왔는데 대화가 가능하겠느냐 그런 말씀도 드렸고, 또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바와 같이 해수욕장은 도민의 자산이고 또 도민이 이용하는 데 불편이 없어야 됩니다. 개발사업승인 자체가 제주시장님이 합니다. 그래서 그때 충분하게 협의를 해서 제도적으로 우리가 할 수 있도록 장치를 마련하겠습니다.
○김동욱 위원 도지사님께서도 협치를 내세우면서, 그리고 자본문제도 계속 말씀하고 계시고, 어쨌든 개발부터 시작해서 모든 부분이 누구를 위해 있는 것인지부터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이게 누구를 위해서 하는 것인지를 먼저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지금 이 이호랜드 부분을 보면 누구를 위해서 하는 정책인지, 누구를 위해서 하는 사업인지 전혀 분간이 안 됩니다. 지역민들을 위해서 한다고는 전혀 생각을 못 하겠습니다, 지금 상황을 보면.
○제주시문화관광국장 김동근 이 문제는 어쨌든 사업자와 지역주민과의 대화 자리도 언젠가는 마련될 사항이기 때문에 그때 한번 같이 의논하면 될 것 같습니다.
○김동욱 위원 혹시 그전에, 분마에 넘어가기 전에 이호랜드 측하고 이호 지역주민들하고 협의한 사항을 아십니까?
○제주시문화관광국장 김동근 예, 말씀을 들었습니다.
○김동욱 위원 말만 들었습니까? 내용은 모르십니까?
○제주시문화관광국장 김동근 내용도 어느 정도, 일부는 아는데…….
○김동욱 위원 한번 말씀해 보세요, 내용을.
○제주시문화관광국장 김동근 지역발전…….
○김동욱 위원 자료 없습니까?
○제주시문화관광국장 김동근 저…….
○김동욱 위원 자료 없습니까?
○제주시문화관광국장 김동근 예?
○김동욱 위원 자료는 없습니까?
○제주시문화관광국장 김동근 예, 자료는 없습니다. 그런데 지역주민하고 대화를 해서…….
○김동욱 위원 잠깐만요. 지금 자료 여기 있거든요. 굉장히 많습니다, 내용이. 아까 공유수면 문제하고 또 하나 지역민들이 걸리는 게 이 부분입니다. 협의했던 내용을 이호랜드에서 분마 측에 넘길 때 같이 이 부분을 넘겼다고 주민들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분마 측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부정을 하거든요. 그리고 이게 얼마 전에, 오래지 않았습니다. 한 달 정도 전에 자치위원장에게 전달된 내용입니다. 원래 협의했던 내용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분마 측에서 어떻게 할지에 대해서 전해온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국장님께서 파악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제주시문화관광국장 김동근 자료는 있고, 저도 지역주민하고 대화할 때 그 내용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어쨌든 간에 사업계획이 수립되어서 행정절차를 이행하면서 지역주민하고 반드시……. 사업설명회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문제는 해소가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김동욱 위원 지금 도지사님께서 협치도 내세우고 각 동도 방문하셨습니다. 아마 이호동 방문했을 때 그 얘기들을 많이 했을 것으로 보고, 지금 도지사님이 의도하는 정책과 맞게끔 국장님께서도 공유수면 문제라든지 투자자와 지역주민들 사이에 물론 조정역할을 해야 되겠지만, 결국은 누구 편이어야 되는 겁니까?
○제주시문화관광국장 김동근 어쨌든…….
○김동욱 위원 아니, 잠깐만요. 누구 편이어야 되는 겁니까? 이것은 중요한 문제입니다.
○제주시문화관광국장 김동근 그것은 뭐 지역주민과 사업자가 상생할 수 있도록 해야지 어느 한 쪽 편을 들 수 있습니까?
○김동욱 위원 왜요?
물론 무슨 말씀인지 압니다. 하지만 지금 저희 세금으로 월급 받는 거 아닙니까? 누가 월급 주는 겁니까? 누구 편이 돼야 되는 겁니까? 지금 말씀은 제가 이해를 하지만 마음 속으로는 치우쳐서 정책을 만들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어떻게 중간에서 양쪽을 똑같이 생각을 하십니까? 거기에서 오는 문제가 아니겠습니까? 개발할 때부터 그런 마음을 갖고 개발한다면 결국 이런 상황이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볼 때는. 지역민을 위해서 지역민들한테 뭔가 이익이 되게끔 가야 된다는 생각을 밑바탕에 깔고 개발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주시문화관광국장 김동근 그것은 모든 분들이 다 그렇게 전제를 하지 않습니까?
○김동욱 위원 예? 무슨 말씀입니까?
○제주시문화관광국장 김동근 모든 분들이 지역주민에게 이익이 되도록 하지 손해보도록 하겠습니까?
○김동욱 위원 그러면 이 문제는 왜 이렇게 됐습니까?
○제주시문화관광국장 김동근 서두에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이것은 앞으로 행정절차가 많이 남아있기 때문에…….
○김동욱 위원 그러면 시초에 왜 이렇게 된 겁니까?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다면 공유수면을 왜 이렇게 하신 겁니까?
○제주시문화관광국장 김동근 이때 유원지를 결정하는 조건이 있습니다. 거기 항목 중에 하나를 보면 넓은 모래사장이 있는 데를 유원지로 정하도록 해서 그 당시에 그렇게 했을 것이고, 이 당시, 지정할 당시에는 지역주민들이 그때 전부 세세히 알지는 못 했을 겁니다마는 공람이라든지 사업설명회라든지 이런 일련의 과정을 거쳐서 결정을…….
○김동욱 위원 그런데 그것도 문제가 있습니다. 과정도 문제가 있었습니다, 분명히. 길어서 말씀 안 드리겠지만.
그러니까 시초부터 2002년도에 그렇게 했으니까 어쩔 수 없다, 이런 얘기를 하실 게 아닙니다, 지금 상황은. 옛날은 옛날이고 지금 현 상황을 개선하려고 노력을 해야 됩니다. 옛날 것을 갖고 얘기하시면 안 됩니다.
○제주시문화관광국장 김동근 앞으로 이 사업은 말씀드리지만 앞으로 절차가 많이 있고 개발사업승인자가 제주시장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은 제도적으로 철저하게 지역주민이 원하는 방향으로 전향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김동욱 위원 반드시 그렇게 되도록 부탁드립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언성을 높인 부분은 이해하시고…….
○제주시문화관광국장 김동근 아닙니다.
○김동욱 위원 하여튼 전체적으로, 이호랜드만이 아니라 제 생각에는 우리 제주도 전체적인 개발문제에 있어서 사고의 전환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처음 시작할 때부터, 계획할 때부터 그런 마인드를 갖고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제주시문화관광국장 김동근 예, 명심하겠습니다.
○김동욱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창남 김동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용호 위원 발언신청)
예, 고용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고용호 위원 고용호 위원입니다.
서귀포시 이승찬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이승찬 서귀포시 주민생활지원국장 이승찬입니다.
○고용호 위원 업무보고 31페이지, 예술의 섬 프로젝트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예술의 섬 사업이 서귀포 유토피아 구간에서 진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이승찬 예, 맞습니다.
○고용호 위원 유토피아 지역은 이중섭거리, 작가의 산책길, 유토피아로, 예술의 섬 프로젝트 여러 가지 해서 여러 번 투자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왜 같은 지역에 계속 비슷한 사업을 투자하는지 답변해 주십시오.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이승찬 서귀포시 주민생활지원국장 이승찬입니다.
저희들 문광부에서 지원하는 사업으로 해서 2012년부터 마을미술프로젝트라는 사업을 우리 서귀포시에서는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2012년도, 2013년도 2개년에 걸쳐서 작가의 산책길로 지정된 곳에 2013년도에 유토피아로 구간에 작품 40점을 설치한 바가 있습니다. 그 이후에 올해 사업으로 도비를 들여서 예술의 섬 프로젝트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그 구간이 4.3㎞ 긴 구간 중에 40점이 설치 안 된 그 외의 넓은 지역공간에 추가로 작품을 설치해서 저희들이 그 거리를 예술의 거리로 만들고자 하는 취지로 조성하고 있습니다.
○고용호 위원 투자효과는 좀 봤습니까?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이승찬 저희들 2개년 동안 유토피아로 구간을 운영해 본 결과 이중섭 거리에 관광객들이 많이 증가했고 이중섭미술관을 중심으로 해서 문화예술시장을 14동 설치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업무보고서에도 있습니다마는. 그 구간에도 현재 작품판매라든지 탐방객이 꾸준하게 증가추세에 있습니다.
○고용호 위원 추진내용을 보면 재단법인 ‘아름다운 맵’과 수의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아는데 맞습니까?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이승찬 예, 맞습니다.
○고용호 위원 체결근거는 뭡니까?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이승찬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저희들 2년 전부터 마을미술프로젝트위원회라고 해서 문화관광부 산하 위원회를 통해서 2개년 동안 사업을, 이 단체를 통해서 해 왔습니다. 사실 이 사업이 전문적인 지식을 요하고 또 그동안 사업을 추진했던 노하우가 있어야 되는 그런 전문적인 사업으로 판단이 되고, 또 기존에 사업을 추진하면서 그 지역주민들과 많은 유대가 된 위원회이기 때문에 저희들 사업이 용이할 것으로 생각해서 「지방계약법 시행령」제25조와 저희들 민간위탁조례에 의해서 수의계약으로 계약부서하고 협의해서 체결했습니다.
○고용호 위원 프로젝트 공모하면 더 좋은 아이템이 발생할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이승찬 저희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전문성을 요하는, 도내에서 하는 것보다도 전문성을 요하는 해외라든지 전국을 대상으로 하는 작품은 이 위원회에서 전문적으로 섭외를 해 나가고, 도내 작가에 대해서는 저희들 공모를…….
○고용호 위원 공모를 했습니까?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이승찬 예, 공모를 했습니다.
○고용호 위원 해서 참가한 기업이 없습니까?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이승찬 지난 6월 30일까지 도내 작가 5점을 대상으로 공모한 바가 있는데 신청은…….
○고용호 위원 그것 말고 아름다운 맵과 계약하기 전에 사전 아이템공모라든지 이런 사업을 하겠다 해서 공모한 사실이 있습니까?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이승찬 아름다운 맵과 사업을 하기 전에 공모한 것은 없고요. 이 사업은 2012년, 2013년도는 이 사업 자체를 문화관광부 공모에 의해서 저희들이 응모해서 선정된 사업입니다. 올해는 저희들 도비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마는.
○고용호 위원 아름다운 맵에서 응모한 겁니까, 우리 제주도에서 응모한 겁니까?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이승찬 아름다운 맵이라는 것은 마을미술프로젝트위원회가 재단법인을 설립한 것이고요. 아름다운 맵에서 금년도 응모한 것은 아니고 저희들하고 계약을 체결한 업체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고용호 위원 수의계약은 서귀포시청에서 준 거 아닙니까?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이승찬 예, 그렇습니다.
○고용호 위원 수의계약 최종 결정은 누가 했습니까?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이승찬 저희들 일단은 계약부서와 협의해서, 결정권자는 시장님으로 보시면 될 겁니다.
○고용호 위원 우선 시작된 사업이니까……. 이런 사업은 공모해서 공모가 없었을 때 수의계약 하는 것은 좋습니다. 그러나 공모도 안 해 보고 수의계약 했다는 것은 조금 아쉽습니다. 이 사업 추진이 시작됐으니까 원활하게 마무리 짓기를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겠습니다. 업무보고 69페이지.
○서귀포시경제관광산업국장 강용식 경제관광산업국장 강용식입니다.
○고용호 위원 세계지질공원 핵심마을 활성화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 사업은 언제부터 시행하고 있습니까?
○서귀포시경제관광산업국장 강용식 이 사업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우리 도가 성산일출봉 등 세계지질공원으로 지정됨에 따라 지질공원을 연계해서 지방자치단체 협력사업으로 2013년도에 농림식품부에 신청되어서 공모해서 선정된 사업입니다. 그래서 2013년부터 2015년도까지 3개년도에 걸쳐 35억 7,200만 원이 투자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고용호 위원 국비 얼마 지방비 얼마입니까?
○서귀포시경제관광산업국장 강용식 국비가 35억 7,200만 원인데 국비 90%, 지방비 10% 부담이 되는 사업입니다.
○고용호 위원 아주 알짜사업입니다?
○서귀포시경제관광산업국장 강용식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고용호 위원 사업비 진행을 보니까 작년에는 거의 투자된 게 없는 것 같고 올해 많이 투자된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마을별 사업내용을 설명해 주십시오.
○서귀포시경제관광산업국장 강용식 여기에는 우리가 지금 주관하고 제주시와 같이 협력사업으로 해서 관광공사의 대행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우리가 6개 권역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안덕지역, 안덕에는 산방산, 용머리해안이 지질공원으로 지정됐기 때문에. 그리고 서귀포 지역, 서귀포층, 천지연폭포. 중문지역, 중문주상절리대. 성산지역, 성산일출봉 세계자연유산지구. 구좌지역, 만장굴 및 세계자연유산지구. 한경지역 수월봉 해서 6개 지역으로 지정해서 되는데 2013년도에는 약 9억 2,700만 원을 투자해서 지질트레일 일부, 안덕지역 같은 경우에 지질트레일 코스를 개통하고 또 지질관련 상품인 지오기프트 10종을 개발함은 물론 지질명소의 지질특성을 모티브로 해서 지오푸드 11종도 개발하고 해서, 지금 관광공사에서 대행하는 사업이지만 행정과 협력해서 활발하게 추진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고용호 위원 마을별 사업내용을 보니까 내용이 거의 대부분 비슷하던데 마을별로 특별한 특성 가진 거, 독특성 같은 것은 없습니까?
○서귀포시경제관광산업국장 강용식 저희들 각 6개 권역, 제가 서두에서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지질공원이라는 게 지역을 상징하는 것이기 때문에, 물론 예를 들어서 여기 트레일 개발이 있습니다마는 그 지역에 맞게 안덕지역에 올해 트레일 개발해서 개통을 했습니다마는, 또 올해 2차년도에도 성산 같은 경우에 성산일출봉을 주제로 해서, 여기에는 지역주민협의회가 구성이 됐습니다. 그런 분들과 같이 의견을 교환하고 해 나가면서 트레일을 개발하지만 거기 특성에 맞는 트레일을 개발하는 겁니다. 그리고 지오기프트 10종에 대해서도 이것은 스카프라든가 우산, 도자기라든가 하는데, 이렇게 보면 다 같이 볼 수도 있지만 각 특성에 맞게 개발해서 상품을 다양화해서 지질을 트레일로 해서 이런 부분을 판매하고, 또 지역특산물을 이용해서 관광객들에게 판매하고 홍보해서 소득을 얻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고용호 위원 판매해서 소득을 올린 사례는 있습니까? 수입을 올린 사례.
○서귀포시경제관광산업국장 강용식 지금 단계는 아까 서두에서 지오기프트 10종이라든가 지오푸드 11종, 이렇게 개발은 됐습니다마는 점차적으로 판매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여기에 따라서 지금 초창기이고 상품을 개발해서 판매하는 것이기 때문에 얼마를 팔았다고 집계 나온 것은 없습니다. 이것은 저희들 한번 나중에 통계를 내보겠습니다.
○고용호 위원 알겠습니다. 얼마 전에 안덕 지질트레일 코스 개발했다고 하던데 많은 관광객들이 이용하면서……. 사업비 내용을 받아봤습니다, 신청해서. 사업비 내용을 보니까 시설물 4,600만 원, 개장식 행사 사전답사 형태로 9,000만 원 가량이 들어가 있습니다. 특히 길개장 행사에 7,500만 원이 들어갔더라고요. 사업비를 그냥 소진해 버린 것 같은 의구심이 들어서 질의합니다.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서귀포시경제관광산업국장 강용식 물론 이렇게만 보면 행사조성이라든가 홍보마케팅 이렇게 해서 하는데 사실상은 그렇습니다. 이 사업은 세계지질특성을 활용해서 상품을 개발하고 판매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여기에는 반드시 홍보마케팅이라는 사업도 굉장히 주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는 3,600만 원 이렇게 들었지만 그런 부분을 커버하기 위해서 이런 상품개발이라든가 또 용머리지질트레일 개발하면서도 이것을 오픈하면서 많은 관광객이라든가 지역주민 또는 도심지에 있는, 외부에, 도외에 있는 사람들에게 홍보하기 위해서 이런 사업을 편성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도 이런 것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용호 위원 산방산이나 용머리 같은 지질트레일은 원래 관광코스로 되어서 다 개발되어 있는 사업 아닙니까?
○서귀포시경제관광산업국장 강용식 그렇습니다. 산방산, 용머리는 관광지로서 개발됐는데 그 외 A코스, B코스를 해서 따로……. 거기 용머리만 돌아보는 게 아니고 그 용머리를 중심으로 마을을 경유하고 들판을 경유하면서 마을에 있는 상품을, 앞으로 이런 부분을 어떻게 접목시켜서 판매해 나가느냐 그런 뜻에서 용머리를 중심으로 마을과 연계, 또는 사계리나 덕수리나 그 주변을 연계해서 이렇게 개발했다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고용호 위원 이 사업은 기본적으로 총사업비가 35억 원, 국비 90%를 지원받고 있는 알짜사업입니다. 그런데 사업비 진행 내용이 너무 소모성 비용이 많은 것 같아서 아쉬운 생각이 듭니다. 양 행정시, 특히 이 사업이 중점된 서귀포시는 이 부분을 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좋은 사업인 만큼 주민들이 중앙정부에 좋은 평가를 받고 상징적인 사업이 되어야 합니다. 특히 예산집행 및 사업성과 부분은 본 위원이 계속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겠습니다. 지역이 활성화가 되는 사업인 만큼 관계 공무원분들은 세심한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귀포시경제관광산업국장 강용식 예,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호 위원 이것으로 질의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위원장 안창남 고용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용범 위원 발언신청)
예, 김용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용범 위원 예, 김용범 위원입니다.
서귀포시에 제가 몇 마디 총체적으로 묻겠습니다.
아까 고용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마을프로젝트 사업의 문제점과 개선해야 될 부분 이런 것을 총망라해서 제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31페이지를 보면 예술의 섬 프로젝트 사업, 유토피아로 구간에 예술의 섬 프로젝트 사업 설명하는 거죠?
○서귀포시경제관광산업국장 강용식 예.
○김용범 위원 32쪽 보십시오. 32쪽을 보면 문화예술공간 활성화. 이것은 작가의 산책길과 문화예술디자인시장을 설명한 거 맞습니까?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이승찬 서귀포시 주민생활지원국장 이승찬입니다.
예, 맞습니다.
○김용범 위원 그러면 행복프로젝트 사업인 유토피아로 사업과 예술의 섬 프로젝트 사업, 그리고 작가의 산책길과 문화예술디자인시장 사업은 다 같은 사업입니까?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이승찬 사업의 성격은 유사하지만 사업내용은 다른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용범 위원 내용이 다른 사업이라고요?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이승찬 예.
○김용범 위원 정확히 말씀해 주셔야 됩니다.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이승찬 작가의 산책길은 서귀포시에서 자체적으로, 위원님도 아시는 바와 같이 4.9㎞ 구간에 대해서 저희들 유토피아로 사업을 추진하기 이전에…….
○김용범 위원 잠깐만요. 제가 그 부분 몰라서 묻는 게 아니고요. 제가 그 조례 제정한 사람입니다.
지금 작가의 산책길 지정 후 올해까지 예산투입을 보십시오. 거기에 얼마 투입됐습니까?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이승찬 22억 정도 되겠습니다.
○김용범 위원 올해 예술의 섬 프로젝트 사업까지 하면 24억 5,000만 원 정도가 투입될 예정인데.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이승찬 예, 맞습니다.
○김용범 위원 현재 한 22억 5,000만 원 정도 투입되어 있죠?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이승찬 예, 맞습니다.
○김용범 위원 그걸 보십시오. 유토피아로가 뭡니까?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이승찬 그것은 쉽게 말씀드리면 서로 이야기를 나누면서, 길을 거닐면서 이야기를 나누며 문화를 얘기하는 거리로 생각하시면 될 겁니다.
○김용범 위원 유토피아로 정의를 그렇게 내렸습니까?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이승찬 너와 내가 만나서 문화와 예술을 이야기하며 거니는 곳 그렇게…….
○김용범 위원 작가의 산책길은 뭐죠?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이승찬 작가의 산책길은 작가와 함께 거리를 거닐며 얘기를 나누는 길로 알고 있습니다.
○김용범 위원 그러니까 지금……. 제가 문제점으로 지적하는 게 뭐냐 하면, 다 좋습니다. 거기에 미술들 설치해 놓고 정말 아름다운 경관 속에 유명한 작가들의 작품들을 설치한 것까지는 좋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냐? 지금 보십시오. 똑같은 아이템으로, 작가의 산책길이 제도화된 작가의 산책길 아닙니까? 그런데 마을프로젝트 사업으로 해서, 행복프로젝트사업 해서 국비 5억을 주겠다 하니까 5억, 5억 매칭인데 모자라니까 또 5억을 더 해 달라 해서 처음에 합쳐서 총 15억을 했습니다. 처음에는 제가 이 관계를 몰라서 ‘필요해서 그렇구나!’해서 찾아와서 5억을 더해 달라 하니까 어찌해서 다 맞춰놓았습니다. 나중에 본질을 조금씩 알다 보니까……. 이러면 안 됩니다, 이거. 지금 마을프로젝트사업 추진위원회가 뭡니까?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이승찬 마을프로젝트추진위원회는 조금 전에 고용호 위원님 질의에도 답변을 드렸습니다마는 문화관광부 산하의 소속 위원회는 아니고…….
○김용범 위원 문체부 산하 조직 아닙니까? 하나의 조직인데. 지금 문제가 이 추진위원회하고 한국미협하고 조인해서 이런 사업을 전국적으로 시행하고 있어요. 그리고 문제가 뭐냐? 보십시오. 전부 국비가 적어요. 5,000만 원 줄 테니까 너희들 한 1억 6,000만 원 대라, 2억 대라 해서 이런 사업들을 다 진행시키는데.
아까 강용식 경제관광산업국장님, 90%짜리가 아니에요, 90%짜리가 아니야. 그것은 거꾸로예요.
그리고 아까 고용호 위원님이 말씀하신 재단법인 아름다운 맵. 계속 마을프로젝트추진위원회에서 사업을 진행하다 보니까 이번에는 공모가 된 게 아니고 우리 지방비로만 되니까, 이것을 거기에 맡겨야 되니까 재단법인 설립한 거 아닙니까? 올해 3월에야.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이승찬 그것은 저희들 서귀포만이 아니고 전국적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김용범 위원 전국적으로 하는데, 이분들이 이분이에요. 전국적으로 지금 구십몇 개 사업을 이분들이 전부 진행하고 있어요, 무슨 특혜를 받았는지.
물론 이런 돈을 들여서 지역에 하면 발전되고 다 좋죠. 그런데 우리는 심사숙고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왜 이것을 하면서 지역작가들 전부 다 외면합니까? 그리고 아까 국장님이 지역주민과 유대가 아주 강화됐다고 그러는데, 가서 설치해 놓은 것을 보십시오. 지역주민들 원성이 자자합니다. 그 돈 들여서 뭐 이렇게 했느냐? 그리고 제가 거기 지역구 의원이고, 주민의 대표 아닙니까? 이런 것을 하면서 한 번 의논한 적도 없고 한 번 오라는 적도 없었어요. 살살 어디……. 이런 위원회. 그리고 마을프로젝트추진위원회에 제주 사람 한 사람이라도 있습니까? 없지 않습니까?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이승찬 예, 없습니다.
○김용범 위원 그 마을에 가서 추진위원회를 구성하면 거기에 한 사람이라도 추진위원으로 해야죠. 처음에 할 때는 몇 명 지역주민들 해서 지역협의체 만들었네 해서 허울 좋게 만들어서 그것으로 끝입니다. 그 지역협의체 만들어서 그 사람들한테 한 거 지금까지 뭐있어요? 국장님이 나중에 오셔서 이 부분을 잘 모를 겁니다. 처음부터 진행된 게 지금……. 2010년도부터 진행된 거 아닙니까?
이게 얼마나 문제가 많냐 하면요, 앞으로도 문제예요.
지금 40점 설치했다고 했죠?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이승찬 예, 그렇습니다.
○김용범 위원 아까 유토피아로가 4.3㎞라고 그랬는데 작가의 산책길이 몇 ㎞입니까?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이승찬 유토피아로가 아니고 작가의 산책길이 4.9㎞고요, 그 안에 유토피아로가 있습니다.
○김용범 위원 4.9㎞이고 그 안에 했는데 600m만 줄여서 4.3㎞로 유토피아로 했어요. 600m는 뭐냐? 소정방 쪽에 어디 설치할 데가 없어서 뺀 것 같은데. 똑같은 길에 유토피아로라고 명명해서, 이거 이원화시키는 겁니다. 지금 네이버 검색해 보십시오. 작가의 산책길, 유토피아로 하면 관광객들이 어떤 댓글을 달아있는지?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이승찬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 말씀에 저희들도 충분히 공감하고 있습니다.
○김용범 위원 또 작가의 산책길이라는 좋은 말이 있는데 엉뚱하게 거기에 유토피아로라는 말을 씁니까? 작가의 산책길 활성화시키면 되지 않습니까? 그 돈을 가져서 완전 경상비적…….
지금 보십시오. 경상비가 전체 18억 이상이 됩니다. 그러면 거기에 프로그램 활성화라든지 해야 될 게 너무나 많은데도 거의 95%가 작품 설치로만 쓰였어요, 지금.
그리고 일몰제 사업 볼까요. 일몰제 작품이 몇 점입니까, 지금? 40점 중에만 말씀하십시오. 앞으로 해야 될 거 말고 지금 기위 설치된 40점에 대해서.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이승찬 31점이 되겠습니다, 일몰제.
○김용범 위원 40점이죠.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이승찬 40개 작품 중에.
○김용범 위원 40점 중에 31점이 일몰제 작품입니까?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이승찬 예, 그렇게 되겠습니다.
○김용범 위원 그러면 이거 어떻게 할 겁니까? 31점이면. 수치를 잘못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31점도 좋습니다. 31점이 일몰제 작품이면 차후 이거 어떻게 할 겁니까? 없어지면 다시 예산 들여서 똑같은 거 설치할 겁니다.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이승찬 일몰기간이 최장 20년까지 있기 때문에, 그 어간에 2년짜리도 있습니다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단기적으로 일몰되는 작품에 대해서는…….
○김용범 위원 최대는 지금 7점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40점 중에! 그러면 5년에서 10년간, 15년에서 20년간 이렇게 되어 있는데 최소는 2년이면 없어질 작품인데. 그럼 이거 앞으로 어떻게 할 겁니까? 그리고 이분들이 이것을 해 놓고, 이 위원회 사후관리가 향후 2년입니다, 2년. 딱 해 놓고 빠져버리면 고스란히 지방에서 다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게 좋은 작품들을 갖다 놓고 또 지역작가들 다 배제해 놓고, 참여도 다 배제시켜 놓고.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이승찬 위원님, 제가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용범 위원 서귀포뿐만 아닙니다. 서귀포뿐만 아니라 제주시도 마찬가지예요.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이승찬 제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이 지역구 의원님이시고 관심이 많으시다는 것을 저희들도 잘 알고 있고요.
○김용범 위원 제가 동네고, 지역구고 제가 관심을 갖고 매일 다니는 길이고, 시간만 나면 거기에 갑니다. 그런데 너무 어이가 없어서. 그래서 제가 문광위 왔어요, 이거 해결하려고.
그러면 이분들이 재단법인 만든 이유가 뭡니까? 마을프로젝트추진위원회가 그대로 재단법인 만들었는데. 아까 그거 아닙니까? 공모사업에 선정된 그 돈을 가지고 자기네가 다 아울렀는데, 온 지방비로만 투자되는 것은 아우를 수 없어서 그 사람들한테 수익을 주면 특혜라는 시비 때문에 재단법인 만들어서 거기로 주는 거 아닙니까? 물론 그 사람들이 전문가는 전문가입니다. 그것은 부인하지 않겠지만.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이승찬 앞으로, 올해 이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지역주민들 기위 구성된 여비하고…….
○김용범 위원 그런 부분이 아니고요, 저는 해 놓은 것을 잘했다 못 했다 이런 얘기가 아닙니다. 아주 잘했어요. 가면 아주 좋죠. 이 돈 들여서 그 정도면…….
그런데 저는 아쉬운 게, 보십시오. 기쁨 두 배 사업이라고 해서 5,000만 원 받아와서 우리가 2억을 매칭합니다. 그러면 굳이 2억 5,000만 원 사업을 그 사람들한테 줘서 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2억만 갖고 주도적으로 해 나가면 되지 않습니까? 5,000만 원 국비 빼고. 이분들요, 저는 이상한 얘기지만 이런 것만 하고 다니는 사람들 같아요. 공모사업이나 해서 국비 한 5,000만 원 해서 지방비 2억이나 3억 매칭 시켜 놓고. 5억 주고 한 10억 매칭 시켜 놓고, 그거 아닙니까?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이승찬 문화관광부에서 보조를 받아서 이분들이 공모를 추진하는 단체는 맞습니다.
○김용범 위원 이분들이 마을프로젝트추진위를 결성해서 한국미협하고 공동 주관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계속 공모를 하는 거예요. 지금 예술의 정원, 기쁨 두 배 프로젝트, 또 자유제안인가 이런 것을 해서……. 행복프로젝트, 기쁨 두 배 프로젝트, 예술의 정원, 자유제안 해서. 계속적으로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계속 공모를 하는 겁니다. 되면 지방비 매칭이나 시켜서 사업하고 아니면 그만이고.
보십시오. 전국을 온통 이 사람들이 다 해 놓은 겁니다. 보십시오. 이게 국가정책입니까, 이게?
전국, 지금 지방 따지고 보면 구십몇 개가, 지자체 96곳 정도가 이 사람들이 전부 컨트롤하고 있는데, 전국이 거의 비슷한 겁니다. 제가 국회의원한테 얘기해서 국회에 가서 할 겁니다, 이거. 문제죠, 이거. 돈 줄 때 안 주고 조금 줘서 지방에 전부 부담시켜 놓고. 그리고 이 사람들 2년 후에 끝나서 가버리면 우리 어떻게 할 겁니까? 이걸 누가 책임질 거예요? 책임을 누가 집니까?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이승찬 저희들이 사업 추진하는 과정에서 앞으로는 지방비 매칭 관련도 지방비가 과하게 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선별적으로 검토해 나가고 앞으로 완료된 사업에 대해서도…….
○김용범 위원 정말 필요하고 정말 우리가 원하는 것이면 지방비 90%도 좋습니다, 정말 필요한 것이면. 그런데 이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지역민들 다 배제시킨 상황에서, 어느 주민하고 유대 강화가 잘됐다고 그랬죠? 그분들 얼굴조차 모릅니다. 저도 몰라요, 추진위원회 위원들이 누구인지. 누가 어떻게 진행하는지조차도 모르고. 공모할 것을 해야죠, 공모할 것을.
저는 이거 처음에 공모사업이라고 가져와서 마을프로젝트 사업 공모에서 선정됐다 하기에 서귀포시에서 공모한 줄 알았어요. 그래서 5억, 5억 매칭인데 5억이 더 필요하다고 자꾸 얘기하니까 어떻게 힘을 써서 그때 15억을 만든 거 아닙니까? 처음에는 서귀포시에서 공모해서, 저는 서귀포시 공무원을 ‘아, 대단하구나! 열심히 노력했구나!’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차츰 보니까 계속 조형물만 갖다 놓고 계속 하는 거예요. 그래서 동네 사람들이 ‘이거 뭐냐, 이 조형물?’ 해서 제가 한번 뒷조사를 해 본 겁니다. 서귀포시에서 한 게 하나도 없어요. 자리 제공만 해 줬지, 길 제공만 해 주고. 그리고 왜 제도화된 좋은 작가의 산책길 놔두고 엉뚱한 유토피아로로 만들어서 관광객들 혼선이나 빚게 만들고. 이거 명명하지 마십시오. 유토피아로 빼세요.
지금 가 보세요. 안내판도 보면 유토피아로, 작가의 산책길 이렇게 막 되어 있어요. 이거 문제 아닙니까? 그 경상비 가져다가 작가의 산책길 더 활성화시키고 프로그램 좀 활성화시켜 놓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렇지 않아도 제가 작가의 산책길을 인재개발원에 프로그램 비용으로 어떻게 예산이라도 해서 전국의 공무원들 와서 처음이라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지금 만들려고 하고 있는데. 그 돈 몇천만 원도 없어서 쩔쩔 매면서 하려고 하는데. 이런 20억 가까운 경상비를 갖고 조형물에 처박아 버립니까? 지금 우리 공무원들한테 말씀드리는 거 아닙니다. 그분들 욕하는 거예요, 그분들 욕해요. 누구인지도 모르겠어요, 추진위원회가.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이승찬 오해가 있을까 봐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마는.
○김용범 위원 오해가 아닙니다. 무슨 오해입니까?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이승찬 전체 22억 중에 작품 설치비가 15억을 차지합니다.
○김용범 위원 지금 마을프로젝트 목적이 뭡니까, 목적이? 목적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위원장 안창남 민간위탁금으로 준 거 아니에요, 그때?
○김용범 위원 이번 프로젝트만, 예술의 섬 프로젝트만 민간 위탁 주는 거 아닙니까?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이승찬 이 부분에 대해서는 2개년간 사업을 추진해서 저희들 3개년간 올해 하고 있습니다마는 아까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대로 저희들도 작가의 산책길을 지정한 후에 2012년도 공모 과정에서 유토피아로로 명명하면서 약간의 혼선이 빚어지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찾아오는 관광객도 작가의 산책길과 유토피아로 두 개 지명을 갖고 혼선을 느끼고 있다는 것을 저희들도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행정에서 주민은 물론 오시는 관광객들이 혼선이 없도록 어떻게 내부적인 방침을 정해 나가고 올해 사업도 주민과 협조하면서 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용범 위원 국장님, 그것은 좋은데, 마을프로젝트추진위원회 위원님들 전부 다 국장님 모르시죠?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이승찬 압니다. 금년도에 저희들 봤습니다.
○김용범 위원 대면해서 다 압니까? 솔직히 말씀하십시오. 이름만 봐서 안 거 아닙니까?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이승찬 두 번 봤습니다. 두 번 만났습니다.
○김용범 위원 만나서 어떻게 했습니까?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이승찬 제가 이 자리에 와서 두 번 만났습니다.
○김용범 위원 혹시 문체부하고 마을미술프로젝트추진위원회와의 업무협약 체결된 거 있죠? 그 내용 혹시 있습니까? 그 자료를 저한테 주십시오.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이승찬 알겠습니다. 그 협약 내용은 별도 드리겠습니다.
○김용범 위원 지금 문제가 뭐냐 하면 이분들이…….
보십시오, 매칭 부분. 아, 나 참 화가 나서.
이게 사업이라고 합니까? 그 좋은 인력 갖고. 지금 마을미술프로젝트 목적이 뭡니까?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이승찬 주민들에게 문화예술향유권을 제공하기 위해서 지역에 예술의 거리를 조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용범 위원 그런데 그런 것 같아요? 목적에 부합되는 부분도 상당히 많다고 보는데.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이승찬 저희들 서귀포시에서 판단하기는 현재 외부에서 찾아오시는 탐방객들은 상당히 선호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지역 내부적으로 직접 여기에 거주하는 주민들의 관심이라든지 그분들의 편의에 대해서는 약간 소홀해진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을 외래 탐방객만이 아니고 지역에 계신 주민들에게 보다 더 관심을 가져서 주민들도 호응할 수 있는 그런 사업으로 앞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김용범 위원 그리고 아까 고용호 위원님이 질의하신, 앞으로 미설치된 부분에 추가로 설치하겠다고 그러는데, 이번 행복의 섬 프로젝트 사업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보십시오. 조형물 다 갖다놓을 거 아닙니까?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이승찬 예, 맞습니다. 10점의 작품을 선정해서 설치할 겁니다.
○김용범 위원 그래서 문제가 뭐냐? 지금 행복프로젝트, 기쁨 두 배 프로젝트를 하다가 어느 공간이 남아서 거기도 해야 되니까 예산 또 요구했죠, 거기에서? 예산 요구한 거 아닙니까?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이승찬 예, 맞습니다.
○김용범 위원 그래서 지금 국비를 받아올 명분이 없고 뭐가 없으니까 온통 지방비 갖고 하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좋습니다. 좋은데, 저는 개인적으로 너무나 화가 납니다. 지역 일만 아니었으면…….
이런 식으로 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민간위탁 왜 줍니까? 지역 작가들 모아서 하세요. 지역 작가들에게 줘서. 왜 그 사람한테만 계속 주는 겁니까, 거기에?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이승찬 민간위탁 사유에 대해서는 아까 고용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렸지만…….
○김용범 위원 몰라서 묻는 건 아니지만, 그 사람이 전문가여서. 그거 아닙니까? 지금 재단법인 설립한 이유가. 올해 3월에 재단법인 설립한 거 아닙니까? 설립한 이유가 뭐겠습니까? 설치 못 한 사업들을 자기네가 진행하려고 지금 만든 거 아닙니까? 엄밀히 따지면. 아닌가요?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이승찬 재단법인 설립한 이유까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김용범 위원 제가 너무 얘기하는 것 같아요? 좋습니다, 다 좋고.
그러면 이 행복의 섬 프로젝트를 하면서 일몰작품들은 어떻게 할 겁니까? 향후 어떻게 처리해 나갈 겁니까?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이승찬 그 부분에 대해서는 최단기 2년부터 최장기 20년까지 있고, 또 반영구적인 작품도 일곱 개 작품이 있습니다마는 최단기인 2년……. 하여튼 작품별 일몰기한을 저희들 세부적으로 검토해서 대응책을 마련해 나가겠습니다.
○김용범 위원 지금 영구적 작품이 7점이라고 하는데 나머지 5년에서 10년 사이, 10년에서 15년 사이라도……. 이것은 그분들이 전문가여서 그분들이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검증 받은 것도 아니고. 5년에서 10년이라면 우리는 5년으로 대비해야 돼요. 이것을 앞으로 어떻게 해 나갈 거예요? 이 많은 돈을 들여서 해 놓고, 나중에 누군가 욕먹습니다. 이거 해 놓고 가면 누가 욕먹는 줄 알아요? 공무원들이 욕먹어요. 그래서 하기 전에 잘해야죠. 그 사람들은 해 놓고 가면 끝입니다. 그 사람들 책임 있습니까? 사후관리는 향후 2년인데. 2년 지나면 AS가 끝나요, AS가 말 그대로. 그러면 고스란히 누가 떠안아야 됩니까? 주민의 혈세로 다시 해야 돼요.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이승찬 하여튼 설치된 작품에 대해서 시설업체에서는 사후관리기간이 2년밖에 안 되지만 설치된 작품은 시에서 계속적으로 관리해 나가야 되기 때문에 유지·관리해 나가고 일몰작품에 대해서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대책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용범 위원 유지·관리하려면 유지·관리 비용이 또 들어가잖아요.
아, 정말 이런 식으로들 사업합니까, 정말? 행정력 낭비하면서. 정말 정책의 원칙이 앞뒤가 안 맞아요, 지금.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이승찬 앞으로 위원님과 협의하면서 사업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용범 위원 제도적으로 잘 갖춰진 그 말도 좋은 작가의 산책길을 놔두고 말이죠. 엄한……. 지역 어르신들 말도 따라 못 합니다, 유토피아로라고. 저도 잘 못 하겠어요. 유토피아로가 뭔지도 잘 모르고.
거기 활성화하는데, 좋은 작가의 산책길 있지 않습니까? 이게 전부 시설비면 제가 얘기 안 합니다. 20억 가까운 이 경상비를 갖고 왜 이렇게 씁니까? 이번에 할 때도 고민을 해서…….
하다못해 작가의 산책길 거기, 디자인시장도 좀 더 늘려야 되는 부분도 있고 여러 가지 부분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고민해야죠. 지금 들어오고 싶은 사람이 많은데도 추첨해서……. 추첨에도 문제가 있어요. 여러 가지 얘기할 게 너무 많은데.
○위원장 안창남 김용범 위원님 정리해 주십시오.
○김용범 위원 앞으로 행정에서 실효성 있게 하십시오. 그리고 책임을 지십시오, 그분들한테 맡기지 말고 직접 하십시오, 직접. 어차피 나중에 욕먹든지 잘했다고 소리 들을 거면 직접 주도적으로 해야죠. 그 사람들 가면 끝이에요. 저는 그 사람들 아무도 모릅니다, 누가 누구인지, 위원회. 그리고 앞으로 제가 볼 생각도 없고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지역 작가들과 유대를 많이 강화하십시오. 서귀포뿐만 아니고 제주지역 전체 작가들하고. 생색내기로 아까 제주지역 작가 5점 준 것 같은데, 제가 다 알아봤습니다. 이러면 안 돼요. 완전 소외당하는 기분, 지역 작가들이. 지역 작가들이 조금 모자라면 어떻습니까? 관광객이 와서 이 작품 좋다 이렇게 평가하고 갑니까? 그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 아름다운 거리를, 아름다운 길을 걷고 싶어서 오는 겁니다, 조형물 보러 오는 게 아니고. 그런 조형물 보러 올 거면 외국의 아주 몇십억짜리 하나씩 갖다 놓아야죠, 그럼.
앞으로는 명심해서 이 부분을 처리하십시오. 아까 일몰 작품들도 어떻게 대책도 강구하고. 예술의 섬 프로젝트 제가 어떻게 하는지 지켜보겠습니다.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이승찬 예, 잘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오늘 의회 업무보고가 끝나는 대로 내부적으로 대책을 강구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용범 위원 제가 이 부분에 대한 것을 공무원분들에게 따지고 하는 거 아닙니다. 그분들을 향해서 얘기하는 거라고 분명히 들어주시고, 그분들에게 가서 그렇게 전하시고 행정에서 주도적으로 해 나가십시오.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이승찬 예, 잘 알겠습니다.
○김용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창남 예, 김용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선화 위원 발언신청)
예, 이선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선화 위원 이선화 위원입니다.
제가 지난해 문광위 행감 때 목관아지 남쪽방향에 있는 향사당 인근 주택에 대한 매입을 질의한 적이 있고 국장께서도 동의를 하셨던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추진되고 있죠?
○제주시문화관광국장 김동근 제주시 문화관광국장 김동근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저희들도 매입을 하려고 해서 확인을 해 보니까 거기가 좀 복잡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까지 접촉을 못 하고 있는데, 저희들도 그 주민자치위원장님이라든지 동장님한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주택은 필히 매입해서 향사당과 같이 활용하면 상당한 도움이 되기 때문에 반드시 그 토지는 매입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앞으로도 계속 그 사항은…….
○이선화 위원 그게 왜 주민자치위원장님하고 의논을 해야 됩니까?
○제주시문화관광국장 김동근 아니, 물었습니다. 소유자하고 어떻게 하면 연결되어서…….
○이선화 위원 소유자는 지금 파악이 안 된 거예요?
○제주시문화관광국장 김동근 파악이 됐습니다. 그런데 그 상황을 보니까 거기 매입하는 데 걸림돌이 좀 있습니다.
○이선화 위원 이게 2006년에 매입을 시가 시도하다가 좌절된 사례가 있지 않습니까?
○제주시문화관광국장 김동근 예, 그렇습니다.
○이선화 위원 그때와 동일한 이유입니까?
○제주시문화관광국장 김동근 예, 그렇습니다.
○이선화 위원 그렇다면 2006년 이후 그동안에 이 부분에 대한 진전이 없었다는 거 아닙니까?
○제주시문화관광국장 김동근 이 부분은 어쨌든 제일 핵심 건물이기 때문에 반드시 매입이 돼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선화 위원 그리고 향사당은 지금 어떤 용도로 활용되고 있습니까?
○제주시문화관광국장 김동근 향사당은 2년 전까지는 문화지킴이에서 사용을 하다가 현재는…….
○이선화 위원 이천 몇 년도까지요?
○제주시문화관광국장 김동근 ’12년도요.
○이선화 위원 ’12년도까지 어떻게?
○제주시문화관광국장 김동근 하다가 작년부터는 사용이 안 되고 있는데 저것은 하여튼 금년도에 공모를 해서 그것에 합당한 내용이 있는 그런…….
○이선화 위원 공모?
○제주시문화관광국장 김동근 예.
○이선화 위원 공모로 하시게요?
○제주시문화관광국장 김동근 예, 한번 해서 활용방안을…….
○이선화 위원 공모가 아니라 제주시에서 이 부분에 대한……. 지금 시장님께서는 원도심활성화추진기획단도 만들겠다고 하시는데, 원도심이라는 것이 지금 보게 되면, 저도 앞으로 이 부분 계속 질의하게 될 텐데 도시재생으로 해서 제주발전연구원에서 용담1동, 삼도2동, 산지천 주변 해서 도시재생에 대한 용역이 나왔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게 국가사업으로 신청했다가 좌절돼서 다시 도전하고 있죠?
○제주시문화관광국장 김동근 예.
○이선화 위원 이 부분에 있어서 저는 약간 우려되는 게 도시재생이라는 부분을 산지천 일대를 중심으로만 할 것인지, 폭을 넓혀서 목관아지가 있는, 그 뒤에 삼도2동 무근성 주변으로 확장을 할 것인지에 대해서 시가 그림을 제대로 잡으시기를 바랍니다.
제주발전연구원 쪽에서 지난해 용역을 했을 때는 그 그림을 확산형으로 해서 갔는데, 어떤 이유에서 무엇이 우선순위로 들어가야 될지에 대해서 제가 나중에도 질의를 할 것이고, 그리고 도시재생이라는 사업을 제주시가 선도적으로 할 때 어떤 점을 중요시 여기는지를 보겠습니다.
왜 제가 우려를 하느냐 하면 도의 문화관광정책하고 시가 따라가는 데 있어서 우려되는 부분이 있는 거예요. 한 예로 암웨이에서 1만 7,000여 명의 관광객이 왔을 때 칠성로 부분에서 그들의 여행스케줄이 멈춥니다. 사실은 제가 늘 강조하는 제주탐라의 혼이 있는 제주 목관아지와 관덕정까지 끌어와야 됐던 거거든요, 그들의 동선을. 우리가 문화관광이라고 했을 때 쇼핑이라고 하는 자본의 그것을 너무 중요시하게 되면 우리 제주인의 자부심, 이런 것을 못 보여준다는 거죠. 그런 관점에서 제가 도시재생사업 역시도 도시를 재생하면서 주민들의 삶 자체를 격려하고 고양시키면서 제주도에 이익이 오게 가야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동선을 목관아지라고 하는, 탐라의 역사가 있는 부분까지는 끌어와야 구도심의 본질일지 원도심의 본질일지 맥이 닿죠. 이해하시겠습니까?
○제주시문화관광국장 김동근 조금 전에 시장님께서도 말씀했지만 그러한 부분들이 다 포함돼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선화 위원 무엇이 중요한 원도심의 본질인가를 잊지 마시고, 본질이 있는 도시재생사업이 되기를 본 위원은 요구했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정책방향이 잘 잡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삼도2동에 문화예술인들의 입주가 이루어지고 있죠?
○제주시문화관광국장 김동근 예, 그렇습니다.
○이선화 위원 이분들에게는 3년간 입주점포 임차료를 지원해 주고 한 해에 한해서 2년 연장이 가능하다는 거 아닙니까?
○제주시문화관광국장 김동근 예, 그렇습니다.
○이선화 위원 이분들과 함께 할 그 지역프로그램에 대한 부분은 어떤 게 있습니까?
○제주시문화관광국장 김동근 지금 리모델링을 하고 있는데 아마 이달 말경이면 그분들이 입주를 해서 활동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분들과 함께 작품 전시회를 한다든지 지역주민과 같이 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을 구상을 해서 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이선화 위원 제가 국장님께 질의하고 싶은 것은 삼도2동의 구 제대병원 앞을 문화예술거리로 지정해서 시에서 운영을 하고 있잖아요?
○제주시문화관광국장 김동근 예, 그렇습니다.
○이선화 위원 그리고 2012년에 용역을 바탕으로 한 33억 예산이 되어 있지만 지금 10억 정도밖에 못 쓰셨죠?
○제주시문화관광국장 김동근 예, 한 11억 정도 예산 반영을…….
○이선화 위원 그게 왜 진척이 안 되는 거예요?
○제주시문화관광국장 김동근 재정여건이 그렇다 보니까…….
○이선화 위원 재정여건은 33억이 기위 반영되어 있는 거 아닙니까?
○제주시문화관광국장 김동근 기본계획상으로는 33억이 투자되게 되어 있는데 예산 반영은 11억 정도밖에 반영이 안 되고 있습니다.
○이선화 위원 그래서 제가 한 가지 궁금해서 여쭙는데, 문화예술거리 추진하시면서 애로사항은 어떤 게 있습니까?
○제주시문화관광국장 김동근 문화예술거리를 추진하면서 지금 기반시설을 쭉, 거리환경을 개선해 나가는데 특히 아쉬운 점이 뭐냐 하면 주차문제입니다. 주차할 공간이 없어서 사업효과가 극대화되는 게 아니고 반감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주민들도 노력을 하지만 어쨌든 행정과 지역주민이 같이 해서 주차공간을 확보하고 더구나 핵심거점 역할을 할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하다. 그래서 저희들도 옛날 구 현대극장을 임차를 하든 매입을 해서 리모델링하는 문제, 또 구 제주대학교병원, 새도정준비위원회에서도 제시를 했습니다마는 그 문제를 해결하는 문제, 이런 것들이 있어야 점차적으로 문화예술거리를 하는 취지의 효과가 극대화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선화 위원 문화예술거리 지정은 몇 년도에 된 거죠?
○제주시문화관광국장 김동근 지정이 아니고 거점사업으로 추진…….
○이선화 위원 거점사업으로 시작한 게 2012년부터입니까?
○제주시문화관광국장 김동근 예. ’12년도부터입니다.
○이선화 위원 그러니까 이 부분이 문화예술거리로 되어 있는데 구 제대병원하고도 교감 없이 가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는 창업보육센터가 들어가 있고 스마트그리드센터가 들어가 있고. 그리고 제가 듣는 얘기로는 구 제대병원의 서쪽에 스마트그리드가 입주하고 그 건물의 높은 2개 층을 문화예술단체로 줄 수 있다는 얘기를 최근에 제대 쪽 관계자에게서 들었거든요. 그런 얘기는 못 들으셨죠?
○제주시문화관광국장 김동근 저도 그렇게 듣고 있습니다.
○이선화 위원 그래서 문화예술거리 거점사업 했을 때 기본적으로 국장님은 주차난도 말씀했지만 가장 제가 보기에는 문화예술거리라고 할 수 있는, 설득력을 가질 수 있는, 흡입력 있는 콘텐츠가 없다고 보거든요. 사람들이 꼭 거기로 가야 될 이유가 없는 거예요, 문화예술거리라고 생각을 하면서. 그런 부분에 대한 노력이나 고민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제주시문화관광국장 김동근 서두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가 인구를 그쪽으로 유인하기 위해서 빈 점포를 활용해서 입주작가들을 그쪽으로 유인하고 있고, 또 위원님께서 자꾸 말씀하시는 그 지역의 문화재를 어떻게 활용하느냐 이런 것도 상당히 과제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저희들이 하나씩 해 나가겠습니다.
○이선화 위원 저도 덧붙여서 짧게 말씀드리면 주차장도 문제지만 사람을 모이게 하는 흡입요인을, 이번에 입주예술인들도 왔는데 빌려주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라 그들이 지역을 위해서 무엇을 내놓을 것인가에 대한 부분, 그리고 그 프로그램과 함께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한 고민이 있어야 되겠고요. 그리고 이번에 지방경찰청에서 현안으로, 제주도에 대한 현안 중의 하나로 거론됐던 게 무근성 일대에 디자인을 통한 안전에 대한 부분이 필요하다고 해서 셉티드(CPTED)에 대한 얘기를 하더라고요.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제주시문화관광국장 김동근 예, 들어봤습니다.
○이선화 위원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주시문화관광국장 김동근 저희들하고는 맥을 같이 하고 있기 때문에 아주 좋은 시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추진은 어떻게 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선화 위원 지방경찰청에서 분석한 제주시 지역 현안의 우선순위 중의 하나가 무근성 일대의 범죄예방, 그리고 오래된 폐가가 있거나 어두운 골목을 도시디자인과 함께 해서 범죄예방……. 일종의 도시디자인사업이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것을 할 정도인데, 지방경찰청에서 나서서 하기 보다는 오히려 저는 제주시 쪽에서 시민의 안전을 위해서 이 부분이 먼저 정책적으로 다가와야 된다고 여겨지거든요.
○제주시문화관광국장 김동근 이것은 어쨌든 간에 저희가 하는 사업과 같이 연계가 되기 때문에 같이 해야 됩니다. 저도 계획서는 봤습니다.
○이선화 위원 계획서 본 것에서 그치지 마시고 정책이 될 수 있도록 국장님도 관심을 가지기를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창남 이선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충홍 위원 발언신청)
○고충홍 위원 시간이 지나서…….
○위원장 안창남 괜찮습니다. 고충홍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고충홍 위원 고충홍 위원입니다.
시간이 많이 지나서 아주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제주시 문화관광국장님, 이번에 조직개편안을 보면 만장굴과 비자림 그리고 서귀포의 성산일출봉이 유산관리단에서 행정시로 이관이 되지 않았습니까? 관리업무가.
○위원장 안창남 예정이죠.
○고충홍 위원 이에 대해서 행정시에서는 의견을 제출한 적이 있습니까? 이것은 좀 재고를 해야 된다든가.
○제주시문화관광국장 김동근 얘기는 들었습니다마는 저희들한테 공식적으로 의견제출 같은 것은…….
○고충홍 위원 입법예고가 되는데 해당 행정시에 통보가 안 됐습니까? 협의가 전혀 없었습니까?
○제주시문화관광국장 김동근 공식적으로 저희들한테…….
○고충홍 위원 관심이 없으신 거네요.
○위원장 안창남 입법예고하면 의견을 내야죠, 당연히.
○고충홍 위원 의견을 내야 될 거 아닙니까? 이것은 좀 재고를 해야 된다. 유산지구에 있는 관광지를 도에서, 유산연구원에서 맡아서 해야지 행정시로 해서 이원화시켜버리니까 도저히……. 이것은 본 위원이 생각할 때도 일반관광지하고는 다르거든요. 일반관광지는 매표, 검표 또 관광안내 이것에 그치지만 이것은 정말 유산지구를 보호하고 관리하고 또 그에 따른 국비도 확보해야 되고, 총괄적인 관리를 해야 되는데 이것을 행정시로 이관시키는 것에 대해서는 관심을 가지셔서 해야 될 겁니다. 이것을 모르고 계셨다니까 정말 의외네요.
○제주시문화관광국장 김동근 잘 알겠습니다.
○고충홍 위원 이 사항만큼은 세계유산연구원에서, 도가 총괄적으로 관리해야 된다라고, 본 위원의 생각은 그렇습니다.
또 한 가지는 아까 바오젠거리 시장님께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바오젠거리 활성화를 위해서 업무보고에 보면 예산도 6,000만 원이 나와 있는데 공연비 아닙니까?
○제주시문화관광국장 김동근 그렇습니다.
○고충홍 위원 공연을 1년에 몇 회나 하는 겁니까?
○제주시문화관광국장 김동근 4월 달부터 하게 됐는데 세월호 관계로 해서 7월 달부터 10월 달까지…….
○고충홍 위원 몇 회나 하는 겁니까?
○제주시문화관광국장 김동근 22회를 합니다.
○고충홍 위원 단순하게 정말 행사 하나만으로 활성화를 기할 수 있을는지. 야간관광 활성화를 위해서 바오젠거리를 중심으로 해서 인접지역을 그런 지역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지 않은가 생각되는데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주시문화관광국장 김동근 저희도 위원님 의견에는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우리가 야간관광을 하나의 벨트화시켜서 관광객들이 숙소에서 나와서 지역의 풍경도 보고 또 활성화를 시키기 위해서는 그러한 정책들이 이루어져서 관광객들에게 볼거리도 제공하고 지역주민들에게 소득도 창출하고, 이런 것에 대해서는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고충홍 위원 도에서도 TF팀을 구성해서 야간관광활성화팀을 만들 것 같습니다. 시에서도 적극적으로 건의하고 또 선진국 벤치마킹이 필요하면 하고 해서 야간관광명소로 육성을 하기 위한 정책을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시문화관광국장 김동근 예, 잘 알겠습니다.
○고충홍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창남 고충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김동욱 위원 발언신청)
예, 김동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동욱 위원 제주시 스포츠지원과장님이신 김경윤 과장님께 간단히 질의하겠습니다.
○제주시스포츠지원과장 김경윤 제주시 스포츠지원과장 김경윤입니다.
○김동욱 위원 배고프실 텐데 잠시만 참으십시오. 간단히 하겠습니다.
업무보고 41페이지 보면 생활스포츠인프라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과장님, 실버세대들에게 가장 인기 있는 스포츠가 뭡니까?
○제주시스포츠지원과장 김경윤 아무래도 게이트볼하고 파크골프가 아닌가 생각됩니다마는.
○김동욱 위원 게이트볼을 굉장히 많이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게이트볼장에서 건강을 위해서도 하지만 커뮤니티장소로써 많이 이용합니다. 자료에 보면 전천후 게이트볼장이 9군데로 나와 있습니다. 맞습니까?
○제주시스포츠지원과장 김경윤 예, 이것은 시에서 관리하는, 행정에서 실제적으로 관리하는 부분을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
○김동욱 위원 시에서 관리하는 것만 9개고 저한테 보내주신 자료는 다 포함해서……. 나머지 관리는 동에서, 마을에서 하는 것까지 다 합쳐서 이렇게 하신 겁니까?
○제주시스포츠지원과장 김경윤 읍·면·동에서 관리하는 부분들도 다 포함된 상태입니다마는 보통 보게 되면 읍·면·동에서도 해당 노인회라든가 이쪽으로 관리위탁을 해서 관리하는 사항도 있습니다. 이 부분은 행정에서 관리한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김동욱 위원 실제로는 21개가 맞는 겁니까?
○제주시스포츠지원과장 김경윤 예.
○김동욱 위원 여기 보면 올해도 전천후 게이트볼장 조성사업 해서 2개소가 조성된다고 나와 있습니다. 어디어디 하는 겁니까?
○제주시스포츠지원과장 김경윤 한동하고 애월 상가 쪽에 있습니다마는…….
○김동욱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 게이트볼장 조성사업을 계속적으로 추진하실 겁니까?
○제주시스포츠지원과장 김경윤 이 부분은 현재 각 마을에서 건의사항 쪽으로 해서 지속적으로 올라오는 추세에 있습니다. 이것을 각 마을별로 현황파악을 해서 연차적으로 하는 방법을 강구해 보도록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김동욱 위원 알겠습니다.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시스포츠지원과장 김경윤 잘 알겠습니다.
○김동욱 위원 외도에 제2축구장이 조성되죠?
○제주시스포츠지원과장 김경윤 예, 그렇습니다.
○김동욱 위원 지금 현재 상황은 진행 상황 중에 어느 상황입니까?
○제주시스포츠지원과장 김경윤 문화재 시굴조사를 발주하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9월 달에 거기에서 나오게 되면 본예산에 한번 해서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김동욱 위원 알겠습니다. 그런데 저한테 준 자료를 보면 사업비가 75억 6,000만 원입니다. 맞죠?
○제주시스포츠지원과장 김경윤 그게 좀 잘못됐습니다. 총사업비가 47억 8,000만 원인데 그 부분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김동욱 위원 무슨 말씀입니까? 여기 준 것은 75억 6,000만 원인데.
○제주시스포츠지원과장 김경윤 사업기간은 2008년도부터 2015년까지 잡아서 토지매입비를 포함해서 47억 8,000만 원으로 당초계획에 잡혔습니다. 현재 12억 8,000만 원이 기위 투자됐고, 올해 5,000만 원 예산 이렇게 해서 향후 계획은 약 34억 정도 필요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김동욱 위원 재원계획은 22억이거든요. 제가 받은 자료입니다.
○제주시스포츠지원과장 김경윤 그 부분은 별도 위원님하고 의논드리겠습니다.
○김동욱 위원 이게 안 맞아서.
다시 한번 체크해 보시고 연락 주십시오.
○제주시스포츠지원과장 김경윤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김동욱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창남 김동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용범 위원 발언신청)
김용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용범 위원 김용범 위원입니다.
국장님,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 오해 없으시기를 바라고요.
제가 이 과정에서 아까도 처음 말씀드렸지만 시에서 공모한 줄만 계속적으로 알고 지역주민들에게도 그렇게 제가 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번에 보면서, 왜 그러냐 하면 지금 2012년 3월 25일 날 작가의 산책길을 상표등록출원을 했는데 또 다시 1년만인 2013년 4월 26일에 유토피아로라고 해서 다시 상표등록출원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같은 길에 어떻게 두 개의 길을 만들면서 상표등록출원을 하는가. 그래서 이것을 제가 찾아내기 위해서 하다 보니까 이것까지 다 알게 된 겁니다, 사실은.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부분들 참고해 주시고요.
그리고 이번에 행복의 섬 프로젝트에 보면 7억 해서 도내 작가 다섯 분하고 국내외 작가 다섯 분 해서 10점을 하는 거 아닙니까?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이승찬 맞습니다.
○김용범 위원 그런데 보니까 제주작가 다섯 분에 대해서는 1억을 배정한 것 같아요. 나머지는 도외 작가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것도 좀 고민하십시오. 여기에서 말씀을 드려봤자…….
그리고 또 제가 아까 자료요구를 했잖아요. 문체부하고 마을프로젝트위원회하고의 업무협약 체결 내용하고, 아까 도내 참여작가 모집공고안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상당부분이 공모를 못 하는 부분이 있는 것 같기도 해서……. 제한된 부분이 있어서 그 모집공고안을 그대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지난번 행복프로젝트하고 기쁨 두 배 프로젝트까지 전부 해서. 아마 거기에는 거의 없을 겁니다, 제주작가들이. 작품 보니까 미협에 한두 개 준 것 같은데.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이승찬 알겠습니다. 요구하신 자료는 빠른 시일 내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용범 위원 이상 하겠습니다.
○위원장 안창남 김용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선화 위원 발언신청)
예, 이선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선화 위원 늦게 질의해서, 질의할 것이 많지만 짧게 하겠습니다.
제주목관아 있지 않습니까?
○제주시문화관광국장 김동근 제주시 문화관광국장 김동근입니다.
○이선화 위원 목관아가 국가지정문화재인데 국비를 받아서 보수·정비·활용에 대한 사업비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본 위원이 가보면 너무 죽어있는 공간인 거예요. 본 위원이 계속 강조하는 거지만 제주의 혼, 탐라역사의 혼을 가지고 우리가 외국인 관광객이든 도민들의 역사의식에 대한, 향토역사에 대한 자부심을 갖는 장치로써 제주목관아 일대가 역사문화교육의 배움터가 되고 또 그것으로 해서 문화관광의 아이콘으로 거듭나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너무 죽어 있고 잠들어 있는 공간이 되어서 프로그램 운영에 대한 부분 개선할 부분은 없습니까?
○제주시문화관광국장 김동근 문화재 복원도 중요하지만 문화재를 활용한 프로그램으로 활용하는 가치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여겨집니다. 그래서 목관아와 관덕정을 활용한 일부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이 분야는 좀 더 우리가 문화재 가치를 높일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앞으로 추진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고, 또 그렇게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선화 위원 그리고 말씀하실 때 “관덕정과 제주목관아” 이렇게 해 버리면 「문화재보호법」에 저촉되는 일이 있어서 우리가 사고의 전환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관덕정과 제주목관아 일대”라고 하셔서 잠들어 있는 낙후된 지역의 주변까지도 활용할 부분은 함께 가야 될 것 같아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본 위원이 너무 안타까운 것은 목관아의 뒤 돌담길, 너무나 이 부분이 아름다워서 서울의 덕수궁 돌담길의 제2탄이 삼도2동 그 골목길이 가능한 거예요. 그리고 그 지역에 우리가 ‘오래된 미래’라는 개념으로 제주 신임시장이 강조하시는 철학을 반영할 수 있는 아이템이 있습니다. 이승만 대통령이 머물렀던 동양여관, 좁은 골목길에 있고 그리고 좀 더 가게 되면 여러 가지 문화올레길이라는 부분으로 새로운 문화관광아이템이 될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아시겠지만 그쪽에 용역회사가 있고, 내놨지만 안 나가는 집들도 있고요. 그래서 저는 기본적으로 제주목관아와 관덕정 일대를 포함한 탐라프로그램에 대한 콘텐츠를 프로그램 활용이라는 부분으로 향사당 일대와 함께 하셔서, 문화예술의 거리가 사업이지 거리지정은 안 됐다고 답변하셨으니 이 부분에 대한 그림을 통으로 잡으셔서, 중국인관광객이 오고 제주도를 찾는 관광객이 1,000만 명을 돌파해도 우리가 탐라와 제주인의 역사 그리고 제주의 혼을 자랑하지 않으면서 관광수입을 올리는 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러한 역사인식과 철학을 가지고 접근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시문화관광국장 김동근 잘 알겠습니다.
○이선화 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창남 이선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시 질의하실 위원님.
(고용호 위원 발언신청)
예, 고용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고용호 위원 시간이 많이 되어서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고용호 위원입니다.
서귀포시 문화예술분야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이승찬 서귀포시 주민생활지원국장 이승찬입니다.
○고용호 위원 업무보고 52페이지, 서귀포 예술의 전당 개관으로 산남지역 문화예술발전에 큰 기여를 했다고 생각합니다.
전시실 문제로 말들이 많던데 진척상황과 대책을 간략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이승찬 서귀포시 주민생활지원국장 이승찬입니다.
저희들 예술의 전당은,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6월 19일 개관을 기위 한 바가 있습니다. 개관 전에 도에서 건축해서 저희들 2월에 준공되어서 그 이후에 개관준비를 해서 했는데, 그동안 안에 공연시설은 어느 정도 준비가 됐습니다마는 전시실에 대해서 개관기념 전시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관련 미협단체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전시하기에는 아직 장소 여건이 좋지 않다 그런 의견이 있어서 전시는 하지 못했습니다. 하지 못했고, 일단 저희들 개관기념 아트페스티벌은 7월 24일까지 운영한 후에 미술협회 관계자, 문화예술 관계자하고 의견을 들어서 올해 내에 전시실은 좀 개선하는 것으로, 구조를 개선하는 것으로 그렇게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있고, 또 이것을 위해서 새로 오신 시장님께서 예술의 전당에서 오늘 저녁 6시에 현장에서 관계자하고 면담을 해서 현장도 돌아보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고용호 위원 서귀포시 예술의 전당은 결국 우리 지역 예술가들과 주민들이 주인입니다. 이 점을 많이 반영하시고 예산 낭비 없도록 잘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이승찬 예, 잘하겠습니다.
○고용호 위원 다음 질의하겠습니다.
39페이지, 제주 추사관 세한도특별전 예정이 있던데. 올해 할 수 있는 겁니까?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이승찬 세한도 소장자하고 관리인을 저희들이 지난 6월에 만났습니다. 일단 저희들이 대여가 가능하다는 의견을 들어서 10월에 전시를 추진하는 것으로 준비하고 있고, 8월 중에는 소장자하고 협의해서 세부추진계획을 수립해서 9월부터는 전시공간을 마련하고 그런 작업을 하려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고용호 위원 추사관은 나름대로 서귀포시의 아주 중요한 관광지라고 생각합니다. 가족 단위 관광객들이 많이 다니는 코스니까 추사 김정희를 느낄 수 있도록 깊은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 질의하겠습니다.
업무보고 33페이지, 아카데미극장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임대해서 사용하고 계신 거죠?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이승찬 그렇습니다. 5개년간 무상임대를 받아있습니다.
○고용호 위원 안전진단에서 불합격 받았죠?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이승찬 최하 등급인 D등급을 받아서 그것 때문에 저희들 보수정비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고용호 위원 예산 얼마 들었습니까?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이승찬 1억의 예산을 가져서 지난 5월 22일 착수해서 8월 13일까지 정비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고용호 위원 보수공사는 안 끝났습니까? 아직 하고 있습니까?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이승찬 예, 8월 13일까지입니다.
○고용호 위원 보수공사 등 안전진단 해서 이렇게 많은 돈이 투자되고 있습니다. 극장을 매입하는 생각은 안 해 봤습니까?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이승찬 그것은 이중섭미술관이 개관하던 2002년도 시점부터 이 폐극장을 매입해서 연계시키려고 그동안 무척 서귀포시도 노력했었습니다. 그런데 소유주가 이제까지 매각 의사를 밝히지 않았었는데 원소유주가 돌아가시고 자제분들이 소유하고 계십니다. 세 분이 소유하고 계신데 그분들은 매각하는 것에 대해서 좀 긍정적인 입장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저희들 일단 5개년간 무상임대 하는 기간 중에 소유자하고 계속 협의를 추진해서, 시의 방침도 매입하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매입해서 그 주변의 이중섭미술관을 중심으로 그 거리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고용호 위원 폐극장을 이용한 예술작품을 소통하는 것은 아주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임대 형태이기 때문에 차후 5년이 지나면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많은 예산을 쏟아부은 만큼 이 폐극장을 매입할 수 있도록 적극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이승찬 고맙습니다. 관심을 가져 주셔서 고맙습니다. 저희들이 매입하는 과정에서 위원님의 많은 협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고용호 위원 예, 그러겠습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창남 예, 고용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선화 위원 발언신청)
예, 이선화 위원님 질의하시죠.
○이선화 위원 예, 이선화 위원입니다.
궁금해서 여쭙겠는데요, 서귀포시에 여쭙겠습니다.
세한도특별전 하잖아요?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이승찬 서귀포시 주민생활지원국장 이승찬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선화 위원 세한도특별전이 추사관에서 되는 겁니까?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이승찬 예, 대정읍에 있는 추사관에서 저희들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선화 위원 이 부분 홍보 어떻게 하고 있어요? 이번에 특별전이 되게 의미 있는 거거든요.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이승찬 저희들이 소장자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2013년 작년부터 계속…….
○이선화 위원 그 내용은 알고 있습니다.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이승찬 홍보는 지난 6월에 최종적으로 소장자가, 그것도 아직 100% 확답은 아니고 가능성을 보였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선화 위원 핵심은 이렇게 귀한 진품을 소장하신 분이 오셔서 특별전을 제주도에서 하는 거잖습니까?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이승찬 예, 그렇습니다.
○이선화 위원 본 위원이 우려하는 게 서귀포시 추사관이 직영관광지임에도 불구하고 적자폭도 크고 직영관광지들 중에 관람객도 가장 적고, 외국인 관광객들도 이 추사관을 모르는 거예요. 그런 귀한 작품이 오는데 이것을 가지고 어떻게 홍보를 하면서 제주도의 관광이미지를 높인다든가, 그 부분 작업 같이 가고 있습니까?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이승찬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타당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시에서, 아직 소장자하고 협의과정이 남아있습니다마는 전시가 가능하다면 10월 달에 개최되는…….
○이선화 위원 전시가 가능하다면이라니요?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이승찬 전시가 가능하도록 저희들 할 겁니다.
○이선화 위원 아니, 업무보고 때는 한다고 하셨잖아요, 지난번에도 그렇고.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이승찬 예, 하겠습니다.
○이선화 위원 변수가 있는 겁니까?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이승찬 변수는 없습니다마는 전시기간을 10월 28일 개최되는 전국체전 기간에 전시가 될 수 있도록 소장자하고 협의해서 홍보해 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선화 위원 오해하시는 것 같은데, 사람 수가 많은 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진짜로 이 가치를 아는 분들이 일부러라도 제주도에 오셔서 이것을 볼 수 있도록 하셔야죠. 그러려면, 지금 추사관에 홈페이지도 없는 거 아닙니까?
국장님이 나서서 귀하게 오는 작품에 대한 예우를 어떻게 할 것인가? 이왕 할 거면 외국인 관광객을 포함한 제주도를 찾는 분들, 왜냐하면 추사에 대한 마니아층도 있는 거예요. 유배를 테마로 한 스토리텔링도 같이 되면서. 그 부분 노력해 주시고, 덧붙여서 2016년에 이중섭 100주년 행사는 제대로 잘되고 있습니까?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이승찬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들 추진위원회 구성을 위해서 지난 2월 업무보고 때 이선화 위원님께서도 주문해 주셨습니다마는 전국적으로 추진위원회 구성을 위해서 지금 섭외를 하고 있습니다. 육지부에서도 몇 분이 승낙해 주셔서 저희들 9월 중에 협의회를 구성할 예정입니다.
○이선화 위원 추진위원회가 구성되면 명단도 미리 주시고요, 저는 그런 겁니다. 지금 제주도에서 아이콘으로 쓸 수 있는 추사에 대한 부분이거나 이중섭에 대한 부분은 사실은 다른 지방, 추사 같은 경우는 경기도 과천, 이중섭 같은 경우에는 통영 이런 데서도 되게 노리는 아이템이잖아요. 우리가 어렵게 제주도로 끌어왔으면 그 부분에 대한 관리거나 문화관광에 대한 확장을 행정에서 함께 해 주셔야 돼요. 그리고 그것을 중앙언론에 나올 정도로 여러분들이 계속 홍보에 노력해 주셔야 됩니다.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이승찬 잘 알겠습니다.
추사 전시도 저희들 육지부라든지 국내외에 홍보가 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이선화 위원 문화마인드가 있는 행정시장이 가셨으니 제가 믿고 두고 보겠습니다.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이승찬 잘 알겠습니다.
○이선화 위원 보고를 잘해 주십시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창남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정회했다가 오후에 속개할까요? 어떻게 할까요?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제가 한 가지만 질의하고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국가 사적지로 지정된 삼양동 선사유적지와 관련해서 2014년도에 예산이 전혀 반영 안 된 사유가 뭐죠? 할 게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국비라도 확보해서 주변토지라도 매입을 해야 되는데 전혀 예산이 반영 안 된 이유가 뭡니까?
○제주시문화관광국장 김동근 선사체험장 조성으로 해서 5,000만 원 반영이 됐습니다.
○위원장 안창남 선사체험장이 지금 됩니까?
지금 이 선사유적지 지정되어서 삼양지역 주민들은 막대한 피해를 보고 있어요. 반경 500m 이내에는 건축물도 층수 제한되고, 전부 형질변경 허가받아야 되고. 이렇게 지정만 해 놓고, 아무리 국가사업이고 이렇게 되지만. 지정만 해 놓고 전혀 활용도 안 되고 관람인원도 1년에 기껏 해봐야 2만∼3만 명밖에 안 되고. 그것과 관련해서 활용계획이라든가 이런 게 있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주변에 건축물 지을 수 없는 토지도 매입해 주고. 이런 예산들 왜 확보하지도 않고, 그런 노력들을 전혀 안 하는 것이죠? 어쨌든 좋습니다. 제대로 업무를 추진해 주시고.
아까 많은 위원님들과 질의·답변을 했습니다마는 행정시 같은 경우, 특히 제주시 같은 경우에도 업무추진이 상당히 미흡합니다. 그리고 서귀포 같은 경우에는 계약이라든가 업무 추진하는 내용들이 상당히 불투명해요. 예를 들어서 아까 존경하는 김용범 위원님께서 적절한 지적을 해 주셨지만, 작가의 산책길이나 유토피아로가 한 도로를 가지고 명칭이 두 개로 됐다는 것은 행정시에서 편법을 묵인해 주는 거예요. 예산 확보하기 위해서 한 도로 가지고 명칭 두 개로 사업비를 받는 거 아닙니까? 도로 공사하는 데 예를 들어서 포장하면서 한 도로 가지고 명칭을 달리 해서 두 번 포장하면 되겠습니까? 이런 편법을 묵인해 주니까 이게 제대로 된 행정입니까? 그리고 저희들도 지난번 예술의 섬 위탁 10억 하는 거 저희 문광위에서 예산 전액 삭감하려고 했어요, 위탁하는 문제 때문에. 그렇지만 서귀포시 의원이 집행할 때 투명하게 하도록 하겠다 이렇게 설득시켜서 저희들이 예산을 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투명하지 않거든요. 위탁 관리해서 거기 작품이 유토피아로나 작가의 산책길에 조각작품들 했는데 25억 들여서 40 작품을 했으면 1점당 5,000만 원 이상 하는 것인데, 과연 가치를 누가 평가하느냐 말이에요, 그 작품에 대한 가치를? 검증이 됐습니까?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 의회에서도 양 행정시 특별위원회 만들자 강력하게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예전에 기초의회 있을 때 이렇게 하지 않았지 않습니까? 그래도 기초의회에서 해마다 감사하고 월마다 회의하면서 계속 문제로 다루고, 이렇게 해서 행정이 투명해지려고 노력했는데 요즘은 도의회에서 관리하다 보니까 사실 제대로 저희들도 못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양 행정시 특별위원회 만들자는 얘기가 자꾸 나오는 겁니다.
앞으로 이런 행정업무를 보다 적극적으로 또 투명하게 집행해 주실 것을 주문하면서, 오늘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양 행정시 시장님이 출석해서 질의·답변을 하는 데 한 시간 정도가 소요되어서 이 시간까지 늦게 회의가 진행됨을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죄송스러운 말씀을 드리고요.
어쨌든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느라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 도중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거나 제안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도민들의 뜻으로 받아들여 해당 업무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55분 산회)
○출석위원
○출석전문위원
- 고경윤
○출석공무원
- -제주시
- 제주시장 이지훈
- 문화관광국장 김동근
- 문화예술과장 김윤자
- 관광진흥과장 강학찬
- 스포츠지원과장 김경윤
- 우당도서관장 강수복
- 탐라도서관장 윤선홍
- 제주아트센터소장 강상호
- 지역경제과장 김진석
- -서귀포시
- 부시장 강문실
- 주민생활지원국장 이승찬
- 경제관광산업국장 강용식
- 스포츠지원과장 오문옥
- 문화예술과장 이정아
- 도서관운영사무소장 김숙희
- 서귀포예술의전당관장 오남선
- 지역경제과장 양경환
- 관광진흥과장 고영만
- 관광지관리사무소장 이동완
○기록
- 양진희 고경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