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 제10대 제320회 제1차 문화관광위원회 2014 . 07 . 28.(월)

제320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임시회)

문화관광위원회회의록

  • 제 1 호
  • 제주특별자치도의회사무처
일 자   2014년 7월 28일(월)
장 소   문화관광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14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가. 국제자유도시본부 소관
   나. 수출진흥본부 소관
   다. 제주시 소관
   라. 서귀포시 소관
    심사된 안건
1. 2014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가. 국제자유도시본부 소관
   나. 수출진흥본부 소관
   다. 제주시 소관
   라. 서귀포시 소관
(14시26분 개의)
○위원장 안창남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20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문화관광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이번 회기에는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2014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하게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1. 2014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처음으로
      가. 국제자유도시본부 소관      처음으로
      나. 수출진흥본부 소관      처음으로
      다. 제주시 소관      처음으로
      라. 서귀포시 소관      처음으로
○위원장 안창남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효율적인 예산안 심사를 위해 회의진행 순서에 대하여 잠시 안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위원회 소관 전 부서 관계자들이 참석하고 있어 전문위원으로부터 우리 위원회 소관 총괄 검토보고를 받고 오늘은 국제자유도시본부, 수출진흥본부, 제주시, 서귀포시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하고, 내일은 문화관광스포츠국, 전국체전기획단, 문화융성추진단, 문화예술진흥원, 민속자연사박물관,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 한라도서관, 제주도립미술관, 돌문화공원관리사무소, 세계자연유산관리단의 예산 심사를 한 후 계수조정을 거쳐서 최종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서 추가 자료가 필요하신 위원님께서는 자료를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므로, 전문위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간략하게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고경윤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고경윤입니다.
   지금부터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금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에 의하여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예산안의 총규모입니다.
   금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의 규모는 3조 9,169억 8,307만 5,000원으로 기정액보다 9.34% 증액 편성되고 있습니다. 이 중 일반회계는 기정액보다 10.293% 증가하였고, 특별회계는 기정액보다 6.37%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번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당초예산 편성 이후 변경된 국고 보조사업의 조정 및 안전 분야 그리고 일차산업, 복지, 경제 등 서민생활 안정화에 최우선 중점을 두고 재원을 배분하고 있으며, 문화·관광 분야는 제주문화의 재발견, 휴양의 메카로 도약하기 위한 소프트웨어 중심의 지원체계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또한 주요 정책사업으로 종합비즈니스센터 건립, 외국인 관광객 접근성 확보 사업 등의 예산을 신규 또는 증액 편성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문화관광위원회 소관 예산내역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입니다.
   문화관광위원회 소관 금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예산안의 총규모는 기정액보다 8.79% 증가한 65억 9,112만 1,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부서별 세입예산안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안입니다.
   문화관광위원회 소관 금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출예산안 총규모는 2,805억 9,820만 2,000원으로 기정액보다 8.94% 증가한 증액으로 편성되고 있으며, 전체 세출예산안 대비 7.1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역은 11페이지에 기술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29페이지 종합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당초예산 편성 이후 변경된 국가 보조사업의 조정, 자체 사업은 안전 분야의 일차산업, 복지, 경제 등 서민생활 안정화에 중점을 두고 재원을 배분하고 있으며, 세수여건을 고려하여 중앙지원사업 변경, 법정 필수경비 등을 예산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종합비즈니스센터 건립 10억 원, 농산물 수출물류비 지원 12억 4,000만 원, 그리고 아시아CGI창조센터 구축사업 18억 원 등의 예산을 신규 또는 증액 편성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예산 총규모는 3조 9,169억 8,307만 5,000원으로서 기정액보다 9.34% 증액 편성되고 있으며, 이 중 문화관광위원회 소관은 기정액보다 8.79% 증가한 65억 9,112만 1,000원이 증액 계상되고 있으며, 전체 세입예산 대비 2.0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주요 세입 증감내역을 보면 국고 보조금이 28개 사업 10억 3,733만 2,000원이 증액되었고, 기금으로는 관광진흥개발기금, 문화체육관광부 복권기금, 국민체육진흥기금 등 5개 사업에 11억 2,000여만 원이 증액 계상되고 있습니다. 국고 보조금 등 세입이 삭감되는 사업으로는 2개 사업에 7억 1,000만 원이 있습니다. 세계자연유산 핵심지역 사유지 매입, 성산일출봉 천연보호구역 보호사업.
   금번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국고 보조사업의 경우 면밀한 사업 분석 및 검토 없이 당초예산에 계상하였다가 사업예산이 삭감되는 등 예산 편성에 적정을 기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 국비 확보에 좀 더 신중을 기하여 편성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또한 지역산업진흥계획 중앙평가 등 중앙부처 평가 시 중앙정부 대응논리 강화 등 적극 대응하여 평가에 따른 인센티브 확보에도 더욱 신중을 기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금번 추경예산에서 전액 지방비로 증액 또는 신규 편성된 주요 사업에 대하여는 중앙정부의 국비지원 대책 및 사업의 시급성 등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전액 지방비로 증액 편성된 주요 사업, 그리고 전액 지방비로 신규 편성된 주요 사업 등은 31쪽에 자세히 기술하고 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4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첨부)
○위원장 안창남   예, 고경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국제자유도시본부, 수출진흥본부, 제주시, 서귀포시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나머지 부서 있나요?
   그러면 정리해 주시고요.
   (관계공무원 퇴장)
   예산안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사전에 예산안이 제출되었고 또한 사업명세서 등 설명서가 위원님들께 배부되었기 때문에 집행부의 제안설명은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 괜찮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각 부서별 제안설명은 사전에 배부된 예산서와 세부사업설명서로 갈음하고 바로 질의·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2014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서(국제자유도시본부) 첨부)
   (2014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서(수출진흥본부) 첨부)
   (2014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서(제주시) 첨부)
   (2014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서(서귀포시) 첨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욱 위원 발언신청)
   예, 김동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동욱 위원   김동욱 위원입니다.
   제주시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디자인 프로젝트 관련해서, 설명서는 138페이지입니다. 여기에 문화디자인 프로젝트 사업이 있는데, 이 기획을 어디에서 하신 겁니까? 시에서 기획하신 겁니까, 아니면 사업자, 제주창작연구소 윤덕현 대표…….
○제주시문화관광국장 김동근   제주시 문화관광국장 김동근입니다.
   제주창작연구소에서 기획을 하였습니다.
○김동욱 위원   창작연구소에서요?
○제주시문화관광국장 김동근   예.
○김동욱 위원   제주창작연구소를 보면 2009년부터 많이 했더라고요. 그렇죠? 공공미술프로젝트를 많이 한 것 같습니다.
○제주시문화관광국장 김동근   예, 그렇습니다.
○김동욱 위원   제가 제주창작연구소에 대해서 인터넷에서 한번 찾아봤거든요. 그런데 전혀 찾지 못하겠습니다. 이 제주창작연구소에 대해서 어느 정도 규모가 되는지 혹시 아십니까?
○제주시문화관광국장 김동근   규모는 모르고 우리 공공프로젝트 사업은 2011년도부터 문화체육관광부에서 공모사업으로 간이역을 중심으로 하다가…….
○김동욱 위원   아니, 규모만 말씀하십시오, 길게 말씀하지 하시고.
   아십니까, 모르십니까?
○제주시문화관광국장 김동근   규모는 자세히 모르겠습니다.
○김동욱 위원   그럼 이 회사에 대해서 전혀 모르신다는 말씀입니까?
○제주시문화관광국장 김동근   회사는 아는데 그 규모는 모르겠습니다.
○김동욱 위원   그 회사를 모르는 거 아닙니까? 회사를 이름만 안다는 것은 그 회사를 모르는 겁니다, 제가 알기로는. 회사 자체에 대해서 아셔야 되는 것 같고. 회사 이름을 아는 것은 회사를 안다고 볼 수 없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그러니까 이 정도 여러 번 공공미술프로젝트 사업을 했는데도 그 회사에 대해서 전혀 모른다면…….
○제주시문화관광국장 김동근   저희는 지난해 상가리 문화프로젝트 사업하고 금년도 추자도 문화프로젝트사업 두 개 사업밖에 안 했습니다. 그전에 2009년도 한 것은 자세히 모르겠습니다.
○김동욱 위원   그래도 일단은 그 회사에 대해서 조금은, 하나를 하든 두 개를 하든 아셔야 되지 않을까 저는 생각합니다.
   그 전에 이 예산서를 보면 도비가 2억이 들어갔습니다. 그렇죠?   
○제주시문화관광국장 김동근   금년도 사업입니까?
○김동욱 위원   아, 추경에요.
○제주시문화관광국장 김동근   이것은 50 대 50입니다.
○김동욱 위원   그런데 이게 도비입니까, 지방비입니까?
○제주시문화관광국장 김동근   도비 1억, 국비 1억입니다.
○김동욱 위원   지방비는 아닙니까?
○제주시문화관광국장 김동근   지방비 1억, 국비 1억.
○김동욱 위원   지방비입니까, 도비입니까? 지방비하고 도비가 똑같습니까? 같은 겁니까?
○제주시문화관광국장 김동근   예, 예.
○김동욱 위원   그렇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지방비하고 도비는 조금은 성격이 다르다고 알고 있습니다마는.   
   똑같습니까?
○제주시문화관광국장 김동근   특별자치도이기 때문에 지방비가 도비…….
○김동욱 위원   그렇습니까?
○제주시문화관광국장 김동근   예.
○김동욱 위원   제가 알기로는 조금 다르다고 알고 있습니다.
   다른 분. 똑같습니까? 지방비하고 도비하고. 제주시 다른 분 계십니까?
   제가 알기로는 조금 다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단 넘어가겠습니다. 다시 잘 알아보시고.
   그다음에 윤덕현 대표가 얼마 전에 불의의 사고로 돌아가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주시문화관광국장 김동근   예, 그렇습니다.
○김동욱 위원   그러면 앞으로 이 사업의 진행이 어떻게 됩니까?
○제주시문화관광국장 김동근   제주창작연구소 윤 대표가 돌아가셨기 때문에 이 사업은 추자지역 주민들하고 의논해서 추진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현재.
○김동욱 위원   아직 결정이 안 된…….
○제주시문화관광국장 김동근   예, 예.
   다음 달 초에 한번 지역주민들하고 의논할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동욱 위원   제가 기사에서 7월 15일 돌아가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때 바로바로, 지금 열흘이 지났는데. 이것을 결정하셔서 이 자리에 오셨어야 될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제주시문화관광국장 김동근   저희들도 추자도 지역주민하고 사전에 미팅을 하려고 했습니다마는 그쪽의 사정도 있고, 윤덕현 제주창작연구소도 사정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8월 초에 의견을 가질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동욱 위원   윤덕현 대표님이 돌아가셨으면 누구하고 이 사업을, 제주창작연구소의 누구하고 협의를 하는 겁니까?
○제주시문화관광국장 김동근   거기에 관여된 사람이 있습니다. 제안을 같이했던 분도 있고.
○김동욱 위원   그러니까 누구입니까? 회사에 대해서 모르신다면서요, 이름만 알고.
○제주시문화관광국장 김동근   거기 제안을 했던 분, 참여를 했던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하고 어떻든 이것은 지역주민들하고 같이 한번 협의가 되어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정리를 8월 초에는 하려고 합니다.
○김동욱 위원   윤덕현 대표가 이 사업을 할 것인데 어쨌든 돌아가셨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린 것은 윤덕현 대표가 2009년부터 이 사업만이 아니라 공공미술프로젝트를 6개인가, 제가 조사한 것만으로도 6개 되거든요, 여기서만 한 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문화기획자 되죠, 이분이?   
○제주시문화관광국장 김동근   예.
○김동욱 위원   그러면 이런 사업들을, 지금 국장님께서 아시는 1억 이상이 되는 공공미술프로젝트 사업 중에 제주창작연구소 말고 다른 데 사업을 같이하신 적 있습니까?
○제주시문화관광국장 김동근   없습니다.
○김동욱 위원   없습니까? 전혀?
○제주시문화관광국장 김동근   예.
○김동욱 위원   그러면 여기하고만 하는 이유가 있는 겁니까?
○제주시문화관광국장 김동근   이것은 공모사업입니다.
○김동욱 위원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어쨌든 공모사업이지만 이분 개인이 알아서 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제주시문화관광국장 김동근   예.
○김동욱 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런 공연기획자들이 혹시 제주도에 얼마만큼 있는지 아십니까?
○제주시문화관광국장 김동근   자세한 내용은 모르겠습니다.
○김동욱 위원   그렇습니까?
   이 공연기획자가 굉장히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분들이 만약에, 제가 알기로는 이런 분들이 회사라기보다 팀으로 꾸려간다고 알고 있습니다, 몇 팀. 이런 공모사업이 있을 때만 몇 팀 해서 그 팀이 몇 개 안 된다고,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런 팀들이 이런 사업들을 전부 몇 팀 해서 하는 것으로,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문화이주사업도 물론 중요하지만, 이런 문화이주사업 같은 경우는, 그분들이 여기 정착해서 완전한 제주도민이 되어서 여기에 기여하리라는 보장이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물론 문화이주사업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이런 문화기획자들을 지금 스스로가, 그러니까 문화예술계 쪽에서 이런 기획자들을 만들어내지 못한다면 우리 관에서, 도나 시에서 이런 문화기획자들을 양성할 수 있는 토양을 적극적으로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문화기획들도 여러 사람들이 나눠서 할 수 있게끔, 그래야 여러 사람한테 혜택도 돌아가고 결국은 문화예술 하는 여러 사람들한테 혜택이 가서 경제적으로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해서 지금 이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앞으로는 이 문화기획자들 어느 팀이 하든간에 그 팀에 대해서는 조금씩 아셔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어떻게 협의하는, 같이 일하는 상대가 어떤 상대인지 모르고 일할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그것은 그렇다 치고, 문화기획자 양성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제주시문화관광국장 김동근   예, 잘 알겠습니다.
○김동욱 위원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제주시는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고, 다음은 수출진흥본부에 질의 좀 하겠습니다.
   TP 전산통합시스템 구축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사업명세서는 143페이지고 설명서는 539페이지입니다.
   거기 예산에 보면 자부담 1억이 있습니다. 그렇죠?   
○수출진흥본부장 김성도   예.
○김동욱 위원   보시고 계십니까?
○수출진흥본부장 김성도   무슨 사업에, 사업명칭을…….
○김동욱 위원   제주테크노파크 전산시스템 구축 사업요. 설명서 539페이지입니다. 명세서는 143페이지입니다.
○수출진흥본부장 김성도   예, 말씀하십시오.
○김동욱 위원   그런데 자부담이, 어디서 만들어내실 겁니까, 1억을? 출자금입니까, 아니면 TP 자체 예산입니까?
○수출진흥본부장 김성도   테크노파크에는, 기존에 제주하이테크산업진흥원하고 제주지식산업진흥원이 있었는데 이게 제주테크노파크로 통합되면서 기관 간에 전체적인 내부전산시스템이 통합이 안 됐습니다.
○김동욱 위원   내용 말고. 돈 얘기입니다, 돈 얘기.
○수출진흥본부장 김성도   돈 얘기인데, 그것은 도비, 지방비에서 자체적으로 해결해야 될 사업이어서 당초예산에 1억을 했고, 이번 추경에 1억 5,000만 원 해서 시스템 구축해 나가는 데 사업비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김동욱 위원   결국 자부담이 도비 받았던…….
○수출진흥본부장 김성도   이게 도비, 국비 사업이 아니라 테크노…….
○김동욱 위원   잠깐만요. 이 자부담이 어디서 나온 돈이냐, 간단하게 말씀하십시오. 왜 어렵게 말씀하십니까?
○수출진흥본부장 김성도   간단하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도비 아닙니까?
○김동욱 위원   그럼 위에도 도비고 밑에도 도비 아닙니까, 그럼 자부담도?
○수출진흥본부장 김성도   예.
○김동욱 위원   그럼 왜 자부담, 도비 이렇게 따로 쓰십니까?
○수출진흥본부장 김성도   그 자부담은 테크노파크에 자체 적립금이 있습니다. 거기 테크노파크에…….
○김동욱 위원   테크노파크에서 만들어낸 수익금으로 만든 돈이 아니라는 얘기죠?
○수출진흥본부장 김성도   테크노파크에는 기존에 수익 사업하는 게 있고…….
○김동욱 위원   그러니까 수익 사업해서 만든 1억입니까, 아니면 도에서 받은 1억입니까?
○수출진흥본부장 김성도   위원님이 뭐한데…….
○김동욱 위원   간단한 질문인데 왜 그렇게 어렵게 하십니까?
○수출진흥본부장 김성도   그렇지 않습니까? 수익사업을 하든 뭐하든 테크노파크 내의 여유자금, 그 적립금이 있습니다. 그것에서…….
○김동욱 위원   왜 이 질의를 하느냐 하면 국비에 매칭이 아니라 도비에 매칭이기 때문에 질의하는 겁니다. 자부담이 있어서.
○수출진흥본부장 김성도   테크노파크에 적립되어 있는 기금 1억하고 당초예산에 저희 도에서 8,000만 원 해 줬고, 그 모자란 분 1억 5,000만 원은 이번 추경에 확보해서 전산시스템 통합 작업을 해 나가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김동욱 위원   아, 어렵게 말씀하시네.
   아니, 지금 이게 1억 부분만, 다른 부분 말고.
○수출진흥본부장 김성도   1억은 테크노파크에 적립되어 있는 테크노파크 돈에서 자기네 자부담하는 겁니다.
○김동욱 위원   테크노파크 자체 예산으로 한다는 얘기죠?
○수출진흥본부장 김성도   예.
○김동욱 위원   그러면 작년에 본예산 요구할 때 예산 요구 내역에 운영지원에 대한 요구액이 있거든요. 1억, 아! 10억입니다, 10억. 이 돈하고 전혀 관계없습니까?
○수출진흥본부장 김성도   그 요구액은, 내년도에 쓸 예산에서 전반적인 요구가 있고, 요구해서 예산 심의하다 보면 그 전액 요구해서 확보할 수도 있고 또 못 확보할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김동욱 위원   그러니까 어쨌든 이 돈하고……. 이거 확보 안 된 돈입니까?
○수출진흥본부장 김성도   위원님, 테크노파크에는 테크노파크에 적립된 자기네 자체 예산이 있고 도에서 지원해서 운영해 가는 예산이 합쳐져서 사업을 수행해 나가는데…….
○김동욱 위원   그러니까 간단히 말씀하십시오. 그럼 이 돈하고 지금 1억하고는 전혀 관계없다는 말씀이시죠?
○수출진흥본부장 김성도   관계가 있지 않습니까? 테크노파크에서 종합 수행하는 데는 자기 자체로 적립되어 있는 돈과…….
○김동욱 위원   아니, 잠깐만요. 지금 여기에 올라있는 돈하고 지금 여기 1억하고는 전혀, 관계가 있다는 얘기입니까? 간단히 말씀해 주십시오.
○수출진흥본부장 김성도   관계있으니까 여기에 기재되는 거 아닙니까?
○김동욱 위원   이 돈 안에 있던 돈이라는 얘기죠?
○수출진흥본부장 김성도   예산은 전체 사업을 하는데 테크노파크의 자체 예산으로도 할 수 있고 그걸 자기네 힘으로 벅차니까 도에서 예산 지원받아서 사업 수행하는 거 아닙니까?
○위원장 안창남   여기 테크노파크 담당 직원 안 나와 계세요?
○김동욱 위원   이게 테크노파크 예산 아닙니까?
○수출진흥본부장 김성도   테크노파크의 예산은 전반적인 게 있고, 이게 하나의 통합작업을 해 나가는데…….
○김동욱 위원   알겠습니다. 말씀을 자꾸 돌리시는데.
○수출진흥본부장 김성도   돌리는 게 아니고…….
○김동욱 위원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올해 예산이 3억 3,000만 원입니다. 맞죠? 자부담 합쳐서.
○수출진흥본부장 김성도   당초예산에…….
○김동욱 위원   아니, 올해 예산이 3억 3,000만 원 맞죠, 자부담 합쳐서?
○수출진흥본부장 김성도   아니, 당초예산에 예산이 되어 있고 1억 5,000만 원은 아직 예산이 확정되지 않으니까…….
○김동욱 위원   확정되면 3억 3,000만 원 되죠?
○수출진흥본부장 김성도   확정되면 3억 3,000만 원 아닙니까? 1억 8,000만 원에 1억 5,000만 원 하면.
○김동욱 위원   그러면…….
   제가 견적서를 받았거든요. 지금 이것인데. 한번 보시겠습니까? 이거하고 지금 여기하고 어떻게 알아볼 수 있는지 없는지 보시겠습니까?
○수출진흥본부장 김성도   견적서야 그것은 테크노파크에서 사업 수행해 나가는 과정에 하는 것이고 저희들은…….
○김동욱 위원   그 견적서에 얼마입니까? 견적서에 나온 돈 얼마입니까?
○수출진흥본부장 김성도   견적서야 그것은 전체적인 것이고 예산이 있어서 견적이 나온 것만큼…….
○김동욱 위원   아니, 견적서에 나오는 것이 얼마입니까?
○수출진흥본부장 김성도   견적서는 제가 못 봤습니다.
○김동욱 위원   얼마입니까?
○수출진흥본부장 김성도   견적서는 테크노파크에서 받아 놓은 것이어서 저희 도에서는 못 봤습니다.
○김동욱 위원   그러면 테크노파크에서 돈 올리면 그냥 주십니까?
○수출진흥본부장 김성도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당초에 예산을 요구할 때는, 전체 전산시스템 만드는 데는 7억이 소요될 것으로 저희들이 판단했는데 예산 확보하는 과정에 당초예산에 저희 8,000만 원하고 자체 자금 1억 해서 1억 8,000만 원을 했고 추가적으로 해 나가는 것에 대해서 추경에 1억 5,000만 원을 확보…….
○김동욱 위원   저는 7억 얘기한 적이 없습니다.
○수출진흥본부장 김성도   저희들이 전산시스템 통합을 하는데 전체 소요예산이, 테크노파크에서 요구하는 게 7억이 소요된다 해서 점차적으로 사업을 수행해 나가는 과정입니다.
○김동욱 위원   아니, 저는 7억 얘기한 적도 없고.
○위원장 안창남   본부장님, 답변을 명확하게 하십시오.
○김동욱 위원   그러니까 지금…….
○수출진흥본부장 김성도   저희들은…….
○위원장 안창남   김동욱 위원님, 잠깐만요.
   본부장님, 답변을 정확하게 하세요. 지금 7억이라는 게 어디 나와 있지도 않고, 계획이 5억 3,500만 원인데 7억이라고 답변을 하시면…….
○수출진흥본부장 김성도   테크노파크에 두 기관이 합쳐지면서 전산통합을…….
○위원장 안창남   좋은데, 당초예산서에 보면 계획이 총 5억 3,500만 원으로 잡혀 있지 않습니까? 저희들에게 배부한 유인물에는. 그런데 7억이라고 그러면 이게 무슨 말인지 저희들이 이해가 안 되지 않습니까?
○수출진흥본부장 김성도   2013년도 당초에 전체 통합작업을 해 나가는 과정에 7억이 소요될 것으로 저희들이 사업판단을 했고 2014년도에 추진할 돈은 시급성을 따진 것을 보니까 5억 3,000만 원이 필요하다 그래서 추진해 나가는 과정에 당초예산에 테크노파크의 1억하고 저희 8,000만 원 해서 1억 8,000만 원을 해 나가는 과정이고, 이번 추경에 1억 5,000만 원을 확보해서 3억 3,000만 원에 따른 것을 추진해 나가는 과정입니다.
○김동욱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작년에 7억 예산을 견적은 안 내보셨고 한 7억 정도 들 것으로 예상을 하셨다는 얘기죠?   
○수출진흥본부장 김성도   예, 그렇습니다.
○김동욱 위원   그런데 이번에는 해 보니까 5억 3,000만 원, 자부담 빼면 4억 3,000만 원입니다. 맞죠?
○수출진흥본부장 김성도   아니, 예산…….
○김동욱 위원   말씀을 들어보세요. 그러면 작년에 7억 예산을 만들 때 7억이 어떻게, 견적서 받아보셨습니까?
○수출진흥본부장 김성도   아, 그 견적서를…….
○김동욱 위원   아니, 받아보셨습니까, 안 받아보셨습니까? 그것만 말씀하십시오.
○수출진흥본부장 김성도   테크노파크에서 요구 들어온 게 2013년도에 7억입니다.
○김동욱 위원   잠깐만요, 본부장님.
   그 예산을 짜려면 견적을 받아보고, 지금 시스템 구축 사업인데. 견적 받아보면 당연히 얼마인지 분명히 나올 거 아닙니까?
○수출진흥본부장 김성도   테크노파크…….
○김동욱 위원   잠깐요, 아직 질의 안 끝났습니다.
   그러면 그것 갖고서 예산을 짤 것인데, 7억에 대해서 예산을 짜면서 견적을 받아보셨습니까, 안 받았습니까? 그것만 답하십시오.
○수출진흥본부장 김성도   테크노파크에서 소요예산을 판단할 때는 그에…….
○김동욱 위원   아뇨, 받아보셨습니까, 안 받아보셨습니까?
○수출진흥본부장 김성도   견적서 받는 것은 계약할 때 받는 거 아닙니까? 아, 진짜.
○김동욱 위원   뭐라고요?
○수출진흥본부장 김성도   견적서 받는 것이야 계약 당사, 추진할 때 받는 것이고 예산 편성할 때는…….
○김동욱 위원   그러니까 견적서 받는 게 아니라 우리가 예산을 짜려면 어느 정도 들지를……. 그럼 누가 판단합니까?
○수출진흥본부장 김성도   테크노파크에서 판단을 해 보니까…….
○김동욱 위원   테크노파크에서 시스템 구축하면서 얼마 들지 그걸……. 전문가입니까, 판단하게? 그런 업계에서 어느 정도 들 것을 알아야 예산을 짤 거 아닙니까?
○수출진흥본부장 김성도   담당자가 그 정도 소요액이면 할 것이라고 추정해 놓은 게, 전체 통합을 하는 시스템 구축하는 데는 7억이 소요되고, 그다음 시급성을 따져서 그러면 전체 예산인 7억을 확보 못 하니 시급성에 따라서 하자 해서 2014년도 추진할 게 5억 3,000만 원으로…….
○김동욱 위원   그러면 지금 4억 3,000만 원이 최대한, 7억하고 하면 2억 7,000만 원 차이가 납니다. 그렇죠?
○수출진흥본부장 김성도   예, 그렇습니다.
○김동욱 위원   2억 7,000만 원이 왔다 갔다 한다는 게 정상입니까, 몇 개월 사이에? 몇 개월 사이에 똑같은 사업을 가지고.
○수출진흥본부장 김성도   그게 아니라, 사업을 깎아주는 게 아니라 구축해 나가는 것에 단계별로 하다 보니까 제일 시급한 것은 업무시스템 고도화라든가 기본적인 것을 먼저 하고 그다음에 구축해야 될 것을 후순위로 돌리다 보니까…….
○김동욱 위원   어쨌든간 총사업비야 2014년, 2015년 합쳐서 나온 거 아닙니까? 5억 3,000만 원하고 7억이라는 게.
○수출진흥본부장 김성도   아니, 전체적인 통합시스템을 구축하는 데는 7억 원이 소요되고 시급성, 2014년도 빨리 해야 될 게 5억 3,000만 원이라는 말입니다.
○김동욱 위원   5억 3,000만 원은 2015년까지 합쳐서 5억 3,000만 원입니다, 2014년이 아니고.
○수출진흥본부장 김성도   그게 뭐가 중요합니까? 전체 시스템…….
○김동욱 위원   왜 중요하지 않습니까? 2억 얼마라는 돈이 몇 개월 사이에 왔다 갔다 하면서 예산을 짜는데.
○수출진흥본부장 김성도   다 해 주고 싶은 마음이야 없습니까? 도의 재정상 하다 보니까 후순위에 밀리는 사업들은 다음에 하고 우선 빨리 하는 것은 예산 확보해서 하는 거 아닙니까?
○위원장 안창남   지금 요점은 그거 같아요. 지금 김동욱 위원님의 질의 요점은 당초 이 사업을 추진하는 데 7억이 소요되는데 사업예산이 2015년도까지 해서 5억 3,000만 원만 올라왔기 때문에 1억 7,000만 원이 당초계획보다 적어졌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러면 사업의 목표를 과연 달성할 수 있느냐, 갑자기 이렇게 금액이 적어져버리면. 이게 질의 요점이고, 지금 본부장께서 얘기하는 것은 예산을 편성하다 보니까 순위에 밀려서 5억 3,000만 원밖에 계획이 안 섰다는 말씀 아닙니까? 그래서 과연 5억 3,000만 원으로 이 사업을 당초의 목표대로 할 수 있느냐 하는 게 김동욱 위원님 질의 같아요.
○수출진흥본부장 김성도   5억 3,000만 원 하게 되면 구축을 못 하는 게 재단법인 소프트웨어…….
○위원장 안창남   그럼 그렇게 얘기하시면 되죠.
○수출진흥본부장 김성도   나중에 구축해야 될 부분들은 후순위로…….
○위원장 안창남   계획이 내년도까지 해도 5억 3,000만 원밖에 확보가 안 되기 때문에, 이게 연차사업으로 이렇게 오래갈 사업도 아니지 않습니까? 통합된 지가 언제인데 지금까지도 안 된다는 게 말이 됩니까? 2011년도에 통합된 건데 2014년도인데도 지금도 전산통합이 안 됐다면 상당히 문제죠.
○수출진흥본부장 김성도   저희와 테크노파크가 이 건에 시스템 구축하는데 자꾸 회의도 하면서 빨리 예산을 확보해서 조기 추진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안창남   김동욱 위원님, 이것은 이 정도로 정리하시죠.
   이해가 안 되시면, 더 하시겠습니까?
○김동욱 위원   이해가 안 되는 게 아니라 너무 말을 돌리고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수출진흥본부장 김성도   무슨 말을 돌리는 겁니까?
○김동욱 위원   제 요점은 예산 짤 때 예산편성을 세심하게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겉핥기식으로 하지 말고. 제가 알기로는, 올해는 그러면 내역서가 있고……. 올해 내역서입니다. 국장님 말대로 하면 이것은 내역서인데 작년에 7억 할 때는 왜 내역서를 못 받습니까?
○수출진흥본부장 김성도   아니, 위원님…….
○김동욱 위원   말씀하십시오. 아까 이거 하면서 뭘 이런 것을 받아보냐고. TP사람들이 다 안다고 그 말씀하셨죠?
○수출진흥본부장 김성도   여기에…….
○김동욱 위원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예, 아니오로 대답하세요.
○수출진흥본부장 김성도   예산 올릴 때는 추정치를 어느 정도 감안해서 예산요구를 하지 않습니까? 견적서 받는 거야 계약할 때 받아서 계약 체결하는 거 아닙니까? 예정가 정하고.
○위원장 안창남   견적서라고 하면 안 되는 것보다 사업계획서도 들어가는 거니까, 그것은 용어의 차이이기 때문에…….
○수출진흥본부장 김성도   저희들 산출할 때는 담당자가 주먹구구식으로 올리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어느 정도의…….
○김동욱 위원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주먹구구식으로 보이니까 얘기하는 겁니다. 이거 내역서입니다.
○수출진흥본부장 김성도   아니, 뭐가 주먹구구입니까?
○김동욱 위원   7억하고 5억 3,000만 원 때문에 그렇습니다.
○수출진흥본부장 김성도   7억은 전체고 5억 3,000만 원은…….
○김동욱 위원   전체 아닙니까?
○수출진흥본부장 김성도   시급하지 않은, 구축하는 것은…….
○김동욱 위원   잠깐만요. 7억이 몇 년, 몇 년 예산입니까? 그때 짤 때 몇 년, 몇 년 예산입니까? 그 말씀하세요. 몇 년, 몇 년 예산이 7억입니까?
○수출진흥본부장 김성도   자료로 내드릴 테니까…….
○김동욱 위원   아니요. 말씀하세요. 몇 년, 몇 년 예산입니까?
○수출진흥본부장 김성도   7억의 소요예산은…….
○김동욱 위원   몇 년, 몇 년도 예산입니까?
○수출진흥본부장 김성도    아이, 참!
○김동욱 위원   왜 돌리십니까!
○수출진흥본부장 김성도   뭐가 돌리는 겁니까! 아이, 진짜.
○김동욱 위원   몇 년도인지 대답하라는데 왜 이렇게 돌립니까?
○수출진흥본부장 김성도   전체 구축해야 될 돈은 7억이 소요되는데, 도에 재정이 있어서 7억 다 주면 좋겠죠. 예산부서와 하는 과정에 전액 확보를 못 하니까 시급하게 구축해야 될 것만 먼저 구축하고 천천히 해야 될 시스템 하는 것은 나중에 후순위로 밀려서 했다는 말씀이지 그것을 어디 깎았거나 에누리했다는 말은 아니지 않습니까?
○김동욱 위원   깎는다는 얘기가 아니라, 올해 것은 제가 산출 내역서를 받았어요. 작년 것은…….
○수출진흥본부장 김성도   나중에 끝나고 상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김동욱 위원   작년의 것은 이게 없답니다. 이것밖에 못 받았어요. 두 개 다 받아서 보려고 했는데 이것밖에 못 받았습니다. 작년에도 이것을 받았다면, 주시겠습니까?
   제 요지는 뭐냐 하면 예산을 너무 쉽게 아무렇게나 짜고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내역을 받아서 하면 5억 3,000만 원이 나오는 거 맞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것은 이게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있습니까?
○수출진흥본부장 김성도   5억 3,000만 원은 7억에 대해서 전체 뭐를 깎아서 5억 3,000만 원이 된 게 아니고, 5억 3,000만 원으로 줄어든 것은 공인인증 로그인 모듈 구축 등 다른 시스템 사업비가 후순위로 밀렸기 때문에 5억 3,000만 원으로 된 것입니다.
○위원장 안창남   본부장님, 됐고요. 당초 예산이 필요한 게 7억이면, 연차계획으로 해서 2015년까지 5억 3,000만 원이라고 하면, 반드시 7억이 필요하다 그러면 천천히 예산에 밀려서 하더라도 향후 계획에 나머지 예산에 대해서 언제 마무리하겠다 이런 계획은 사실 나왔어야죠.
○수출진흥본부장 김성도   나와 있습니다. 위원님 앞에…….
○위원장 안창남   여기 배부된 설명서에 안 나와 버리니까 이런 질의를 하는 거 아닙니까?
○김동욱 위원   제가 요구했어요. 요구했는데 자료가 없답니다, 올해 것밖에. 지난번 취득할 때는 없답니다. 그 얘기입니다.
○수출진흥본부장 김성도   자세히 나중에 설명드리겠습니다.
○김동욱 위원   지금 하십시오. 이거 있습니까, 없습니까?
○수출진흥본부장 김성도   …….
○김동욱 위원   이게 있었으면 제가 이런 말 안 합니다. 취득에 대한 내역서가 있다면. 그래서 예산을 대충 짰다가, 제 판단으로는. 맞을지 틀릴지는 모르겠지만 제 개인적인 판단으로는 7억 예산 짤 때 세심하게 짜지 않았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번에는 세심하게 짜서 이게 나온 거고요, 제가 판단할 때.
○수출진흥본부장 김성도   더 신중하게, 그 예정가격의 접근치로 예산 편성하도록 신중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김동욱 위원   접근치 한다는 게 아니라 이렇게……. 7억이든 8억이든 관계없습니다, 이렇게 내역만 있다면. 어느 정도 사업에 맞게 예산을 짰다면 그것은 관계없습니다. 돈 액수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이렇게 변하기 때문에, 몇 개월 사이에 액수차이가 너무 나기 때문에 그게 문제가 있는 겁니다.
○수출진흥본부장 김성도   아니, 위원님 그것은 잘 알아주십시오. 7억에서 5억 3,000만 원 된 게 몇 개월 사이에 변한 게 아니라, 만일 10개 사업이면 이번에 반영된 8개 사업 중에 4개는 반영되어서 5억 3,000만 원이고, 먼저 해야 될 사업이고, 나중에 4개 사업이 후순위로 밀리다 보니까 5억 3,000만 원이 됐다는 말씀입니다.
○김동욱 위원   지금 이 내역서도 이거하고 전혀……. 저희가 알아볼 수가 없습니다. 이 설명서하고 이거하고 알아볼 수가 없습니다, 이 내역서는. 이 사업내역하고는.   
○수출진흥본부장 김성도   나중에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안창남   아직도 이해가 안 가십니까?
○김동욱 위원   화나지만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창남   김동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고용호 위원 발언신청)
   예, 고용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고용호 위원   고용호 위원입니다.
   수출진흥본부에 질의하겠습니다.
   설명서 541페이지, 아시아CGI창조센터 구축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수출진흥본부장 김성도   수출진흥본부장 김성도입니다.
○고용호 위원   CGI센터 관련 추경예산에 올라와 있습니다.
○수출진흥본부장 김성도   지방비 부담분에 대해서 계상하고 있습니다.
○고용호 위원   장비 구입하고 인력 구성이 완료된다면 운영비는 대강 어느 정도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수출진흥본부장 김성도   위원님 그렇습니다. 2014년도 50억, 또 2015년도 50억 해서 100억 사업입니다. 국비, 지방비…….
○고용호 위원   완료되면 소요되는 운영비만…….
○수출진흥본부장 김성도   이 사업이 운영비를 빨리 산출 못 하는 게 장소는 확정된 상태고 그다음 사업을 어떻게 해 가야 될 거냐 하는 데 대해서는 발전위원회도 꾸리고 사업을 구상하려고 자문위원을 구성해서, 지금 계획이…….
○고용호 위원   알고 있고요.
○수출진흥본부장 김성도   입안단계라서, 그다음 구축이 되면 그때 사업이 확정되어서 나와 봐야 앞으로…….
○고용호 위원   제가 질의하는 이 건은 경제산업국으로 넘어갑니다. 맞죠?
○수출진흥본부장 김성도   지금 직제상으로는 그렇습니다.
○고용호 위원   그것 때문에 이 질의를 하는 겁니다. 광주에 보면 CGI센터가 똑같이 100억 정도 투입됐습니다. 그런데 1년에 소요예산이 어느 정도 되는지 아십니까?
○수출진흥본부장 김성도   그것은…….
○고용호 위원   한 12억 정도 드는 모양입니다. 최하 10억에서 12억 정도 드는데, 이게 경제산업국으로 넘어갔을 때, 경제산업국에서는 경제가 우선 아닙니까? 문화 같은 것은 차순위로 밀릴 것 같아요. 넘어갔을 때 그 소요예산, 그 사업비로 해서 만들 수 있는가 그것을 묻고 싶은 겁니다.
○수출진흥본부장 김성도   저희도 타 시도에 구축되어 있는 이런 것을 벤치마킹해서 전부 점검을 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고정비가 안 드는 쪽으로, 적게 드는 쪽으로 사업을 구상하려고 발전위원회나 자문위원을 해서 좋은 의견을 듣는 중입니다. 위원님이 걱정하다시피 광주 같이 그렇게 유지비가 많이 드는 것을 피해 가려고 저희들 여러 가지 방법을 강구 중에 있습니다.
○고용호 위원   이게 우리 문화관광위원회에서 빠져나가면 큰 예산이 빠져나가는데 앞으로 문화관광위원회의 존재가치가 있을 것 같습니까, 없을 것 같습니까? 그것에 대해서 질의하고 싶습니다.
○수출진흥본부장 김성도   위원회 조정사항은 의회에서 하는 거 아닙니까?
○고용호 위원   빠져나가는 데 대해서 의견서 같은 거 제출해 본 적 있습니까?
○수출진흥본부장 김성도   직제에 대해서 제가 답변하기는 좀 그런 것 같습니다.
○고용호 위원   한국애니메이션 산업은 유아용 뽀로로부터 시작해서 후토스, 구름빵 등 세계적으로 각광 받는 대표적인 문화산업입니다. 그런데 우리 제주에서는 문화관련 부서가 아닌 경제산업국 소관으로 된다면 이것에 대한 더욱 깊은 우려가 있어 질의하고 있습니다. 문화가 없는 애니메이션 산업은 발전이 얼마나 될지 정말로 걱정스럽습니다. 관련부서에서도 참고해서 의견서라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겠습니다.
   서귀포시하고 제주시 공통 주민행복사업 관련 질의하겠습니다.
   제주시 설명서 150페이지, 서귀포시 189페이지. “제주올레길 주민 행복사업” 서귀포시는 이렇게 되어 있고 제주시는 비슷한 건데 명칭이 조금 다르게…….   
   서귀포시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서귀포시경제관광산업국장 강용식   서귀포시 경제관광산업국장입니다.
   이것은 제가 설명을 해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제주시가 참여하고 우리 서귀포시가 주가 돼서 사단법인 제주올레와 같이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고용호 위원   그래서 서귀포시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국비가 90%, 도비가 10% 진짜 알짜사업을 유치한 데 대하여 경의를 표합니다. 그런데 6월에 보고 사업비가 57억이었는데 갑자기 한 달 만에 27억으로 조정됐는데 왜 이렇습니까?
○서귀포시경제관광산업국장 강용식   이 57억이라는 사업비는, 공모 당시 저희들이 신청할 때는 57억으로 요구했습니다마는 지역발전협의회에서 모든 것을 심사하고 컨설팅하고 사업비라든가 전부 조정하다 보니까 전국적으로 117개 사업이 신청됐습니다마는 여기에서 36개 사업이 선정됐습니다. 선정돼서 사업비 배분하는 과정에서 사업비가 좀 조정이 됐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용호 위원   사업수탁자로는 사단법인 제주올레가 선정됐는데 사업추진은 어떤 형태로 진행됩니까?
○서귀포시경제관광산업국장 강용식   총사업비는 27억이 되지만 서귀포시가 주관이 되고 제주시가 여기에 같이 참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단법인 제주올레가 주최가 되어서 저희들 제주올레에 가는, 직접 교부하는 보조금이 있고 또 거기에서 집행하는 시설비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행정하고 사단법인 제주올레하고 같이 이 사업을 추진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고용호 위원   제주올레는 사업주관만 하고 마을단체라든지 따로따로 사업이 분리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서귀포시경제관광산업국장 강용식   이 사업을 추진하려고 하면 물론 사단법인 제주올레가 주관이 되어서 올레가 주축이 되지만, 우리는 이 사업을 할 때 행정과 마을주민, 전문가, 제주올레, 행정 등 해서 추진위원회를 20명 내외로 반드시 구성하도록 됐습니다.
○고용호 위원   구성되어 있습니까?
○서귀포시경제관광산업국장 강용식   아직은 구성이 안 됐습니다. 예산이 지금 편성이 안 됐기 때문에 추경에 예산이 확정되면 저희들 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이 사업을 착실하게 추진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용호 위원   제주올레는 행정시하고 실제 사업수행자 간의 중개역할만 하네요?
○서귀포시경제관광산업국장 강용식   아닙니다. 저희들 행정에서도 직접 참여를 하겠습니다.
○고용호 위원   직접 참여하실 거죠?
○서귀포시경제관광산업국장 강용식   예.
○고용호 위원   이런 사업설명서로는 제주올레가 중개역할만 하는 것으로 보이네요. 마을협의회 등 기관단체 사업실행 책임자도 없고. 너무 간단하게 표현한 것 같습니다.
○서귀포시경제관광산업국장 강용식   이런 부분은 점차적으로 예산이 확보되면 제대로 해서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고용호 위원   여기 보니까 제주올레가 내부 평가를 한다고 되어 있던데, 맞습니까?
○서귀포시경제관광산업국장 강용식   이 사업은 그렇습니다. 사실상 시설비 따로 소프트웨어 이렇게 해서 구성하는 부분이 있는데 소프트웨어는 제주올레가 주가 되어서 행정과 같이 추진하지만 시설비 같은 거, 올레길의 시설물 보수라든가 또 훼손방지 매트 설치라든가 또 여행상품개발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저희들 행정에서 주가 되어서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용호 위원   평가는 제주올레가 하고요?
○서귀포시경제관광산업국장 강용식   아닙니다. 이것은 지역발전협의회에서 최종적으로 평가도 하고, 사업비를 평가하게 됐습니다.
○고용호 위원   수탁자가 평가받는 데 아닙니까?
○서귀포시경제관광산업국장 강용식   물론 우리가 받아야 됩니다. 지역발전협의회에서 평가를 최종적으로 하게 됩니다.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 있어서.
○고용호 위원   지금 협의회 구성도 하나도 안 된 거 아닙니까?
○서귀포시경제관광산업국장 강용식   제가 얘기하지 않습니까? 이 부분은 예산 확정이 안 됐기 때문에 확정이 되면 추진하는 과정에 있어서 협의회도 구성되고 전부 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용호 위원   알겠습니다.
   현재 양 행정시에 관광공사가 진행하는 지질공원 마을 활성화 사업 있죠?
○서귀포시경제관광산업국장 강용식   그렇습니다.
○고용호 위원   이거하고 똑같네요?
○서귀포시경제관광산업국장 강용식   예, 그렇습니다. 이 사업도 그렇게 보시면 되고. 중앙공모사업이기 때문에 이것은 농식품부에서 공모를 해서 90% 국비, 10% 지방비를 부담해서 매칭되는 사업입니다.
○고용호 위원   브랜드 이름만 에코하고 지오라고 되어 있고 내용은 전부 똑같은 거 아닙니까?
○서귀포시경제관광산업국장 강용식   사업은 어떻게 보면 좀 비슷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고용호 위원   이 사업 2개를 연관해서 매칭해서 같이 할 수 있는 것은 없습니까? 불가능합니까?
○서귀포시경제관광산업국장 강용식   지질공원관계는 지질의 특성이라든가, 우리 지역이 지질공원으로 지정됐기 때문에 지질에 대한 상품개발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하는 거고, 또 이것은 사업성격이 따로따로 공모되어서 선정된 사업이고, 지역행복생활권 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여기에는 올레길에 대한 시설물 설치라든가 이런 부분, 또 올레 주변 마을의 소득과 연계되는 사업, 이런 부분들이…….   
○고용호 위원   지질공원이 올레길로 다 연관이 됐던데. 겹치는 게 좀 있습니다.
○서귀포시경제관광산업국장 강용식   물론 겹치는 부분은 좀 있습니다.
○고용호 위원   알겠습니다.
   사업수탁기관은 다르지만 주체가 양 행정시이고 겹치는 마을도 있는 만큼 서로 협조해서 시너지효과를 발휘했으면 좋겠습니다.
○서귀포시경제관광산업국장 강용식   잘 알겠습니다.
○고용호 위원   다만 아쉬운 점이 있다면 현재 지질핵심마을 관련 사업의 경우 사업비가 몇몇 사업에 소모성사업으로 끝나고 있습니다. 앞전에 업무보고 할 때 지적한 게 있습니다. 이런 좋은 재원을 이루었지만 많은 시너지효과를 볼 수 있도록 예산편성을 잘하시고 관리·감독도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귀포시경제관광산업국장 강용식   잘 알겠습니다.
○고용호 위원   차후에 수탁자들이 명확하게, 결과물에 대해서는 양 행정시에서 사후 보고해 주십시오.
○서귀포시경제관광산업국장 강용식   잘 알겠습니다.
○고용호 위원   다음 질의하겠습니다.
   서귀포시 실험예술제 관련 하겠습니다. 설명서 134페이지.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이승찬   서귀포시 주민생활지원국장 이승찬입니다.
○고용호 위원   제주국제 실험예술제 개최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실험예술제와 유사한 규모의 제주시 사업도 있죠? 프린지 페스티벌인가, 두 개가 똑같은 거 아닙니까?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이승찬   제주시에서 진행되는 예술제에 대해서는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고용호 위원   제주시 국장님, 모르겠습니까?
○제주시문화관광국장 김동근   그것은 저희 제주시에서 하는 게 아니고 단체에서 공모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고용호 위원   도에서 하는 겁니까?
○제주시문화관광국장 김동근   도비 지원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고용호 위원   그래서 묻겠습니다. 제주시 프린지 페스티벌은 도비로 지원을 합니다. 그런데 서귀포시는 예산을 보니까 자체 예산으로 하시더라고요. 편성한 사유가 뭡니까?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이승찬   저희 서귀포시에서는 그동안 일반예술제도 많이 개최해 오고 있습니다마는 올해인 경우에는 특별하게, 실험예술제라는 게 일반적인 예술제하고 성격이 조금 다른 예술제가 되겠습니다. 국고라든지 중앙절충사업에 해당되면 국비를 확충해서 하겠습니다마는 그런 성격의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들이 실험예술을 추진하는 단체로 공모해서 예술제를 개최하고자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고용호 위원   제주시 프린지 페스티벌은 제주지역의 젊은 예술가들이 참여하여 구도심 활성화라는 목적을 갖고 있습니다. 맞죠?
○제주시문화관광국장 김동근   그렇습니다. 이것도 공모사업으로 추진하는 겁니다.
○고용호 위원   서귀포시 실험예술제는 이것과 어떤 차별이 있습니까?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이승찬   저희들 이 예술제는 꼭 도내 예술인, 지역예술인도 반드시 참여는 시키겠습니다마는 국제적인 예술인과 육지부의 예술인, 그런 분들도 동참시켜서 실험예술에 맞는 독특한 공연을 하고, 거리퍼레이드 같은 것을 진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순수 도내 예술인만이 아니고 외부 예술인까지 섭외해서 같이 동참시키는 그런 예술제가 되겠습니다.
○고용호 위원   예술제 보니까 매일올레시장, 이중섭거리, 조랑말체험공원, 서귀포 예술의전당 이렇게 사업이 국한되던데, 이런 좋은 아이템 같은 것은 관광지 그런 데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이승찬   저희들 사업계획상에 장소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한정이 됐습니다마는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시 관내 주요 관광지에도 같이 개최가 될 수 있도록, 한 8일간 개최 예정입니다마는 날짜별로 안배를 해서 개최해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고용호 위원   다른 지역에도 행사할 수 있는 무대가, 시설된 데가 많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분산해서 해 주시고요.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이승찬   잘 알겠습니다.
○고용호 위원   새로운 예술의 장인 만큼 제주의 젊은 예술가들의 참여와 홍보가 예술제 성공의 열쇠가 될 겁니다. 관련 계획이 있으면 아까 얘기했던 식으로 외부의 사람들, 외국의 사람들 하면 그 사람들은 돈이 많이 안 듭니까?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이승찬   그분들은 아무래도 제주로 모셔야 되기 때문에 소요경비는 많이 들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고용호 위원   지금 서귀포는 외부에서 많은 문화예술인들이 유입되고 있습니다. 그분들을 잘 활용해서 우리 서귀포시가 문화예술의 1등 서귀포시가 될 수 있도록 국장님이 많이 힘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이승찬   고맙습니다.
○고용호 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창남   고용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순서입니다마는 혹시 국제자유도시본부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혹시 있으면 국제자유도시본부부터 질의하시면, 국제자유도시본부장이 다른 업무가 있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편의를 위해서 먼저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화 위원   이선화 위원입니다.
   그냥 간단히 여쭙겠습니다. 국제자유도시과에 이번에 중국어체험학습관 설치사업 예산 올라와 있죠?
○국제자유도시본부장 고경실   예, 그렇습니다.
   국제자유도시본부장 고경실입니다.
○이선화 위원   제주시 중국어체험학습관이 올해 3월에 개관됐는데 반응은 어떻습니까?
○국제자유도시본부장 고경실   저희가 지난 9대 의회 때 여러 가지 의견을 내면서 제주시 중국어체험학습관을 개관하니까, 당초 계획이 50명 정도 예상을 했습니다마는 7월 같은 경우에는 약 175명 정도…….
○이선화 위원   7월에?
○국제자유도시본부장 고경실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동문시장 상인이나 지하상가의 상인, 음식 이런 분들……. 왜냐하면 자기가 현장에서 손님을 맞이하는 체험을 직접 하기 때문에.
○이선화 위원   1일 교육시간은 몇 시간이에요?   
○국제자유도시본부장 고경실   10시부터 6시까지 오픈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시로, 운전하시던 택시기사도 오시면 참여할 수 있도록…….
○이선화 위원   그러면 1개 코스당 프로그램 운영타임은 몇 시간입니까?
○국제자유도시본부장 고경실   그것이 하나 들어가는 데가 30분 단위로 체험해서 지나갑니다.
○이선화 위원   한 테마당 코스로 30분짜리 프로그램이군요?
○국제자유도시본부장 고경실   그렇습니다.
○이선화 위원   그런 게 몇 개 프로그램입니까?
○국제자유도시본부장 고경실   6개 프로그램입니다.
○이선화 위원   오신 분이 6개 프로그램을 한꺼번에 다 하고 가십니까?
○국제자유도시본부장 고경실   그렇습니다.
○이선화 위원   문제는 이렇게 수요가 높을 거라는 예상을 처음 작업에서부터 못 하셨는지? 왜냐하면 한꺼번에 제주시와 서귀포시가 같이 들어오는 게 모양은 좋았거든요.
○국제자유도시본부장 고경실   저희들이 처음에는 이렇게 반응이 좋을 거라는 판단은 못 했고, 수요가 있을 거라는 예측만 해서 했는데 실제 해 보고 여론조사도 해 보니까 굉장히 반응이 좋았습니다. 저번에 김용범 위원님도 말씀이 있었는데 서귀포 쪽에도 관광객이 많기 때문에 빨리 해 주는 게 좋겠다 해서 반영을 했습니다.
○이선화 위원   교육을 위탁한다는 거 아닙니까? 국제자유도시과에서 평생교육진흥원으로.
○국제자유도시본부장 고경실   그렇습니다.
○이선화 위원   그러면 그 교육프로그램만 평생교육진흥원에서 하신다는 거죠?
○국제자유도시본부장 고경실   저희들은 전체적으로 예산 해서 기본계획만 마련하고 평생교육진흥원에서 해야……. 왜냐하면 이것도 여러 가지 역할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시중에 학원도 있고 여러 기능들이 있기 때문에 교육전문가가 진행을 해야지 행정에서 마구잡이 갈 수는 없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런 부분은 평생교육진흥원에서 맡는 게 좋겠다.
○이선화 위원   그러면 올해 토털 1개년의 교육수강생은 몇 명으로 보시는 거예요?
○국제자유도시본부장 고경실   지금 저희가 누계로 380명 이상 했기 때문에 연말까지는 한 900명이 넘지 않겠느냐…….
○이선화 위원   맥시멈은 1,000명으로 잡고?
○국제자유도시본부장 고경실   그렇습니다.
○이선화 위원   그러면 서귀포 시장도 그렇게 보시는 겁니까?
○국제자유도시본부장 고경실   서귀포는 제주시보다 인원이 적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지금 예측은, 서귀포의 규모와 제주시 규모는 다르기 때문에 한 50명 내외로 서귀포는 되지 않을까 이렇게 전망하고 있습니다.
○이선화 위원   여기 오시는 분들 직업군이나 연령대는 어떤 상황입니까?
○국제자유도시본부장 고경실   연령대는 40대, 50대가 제일 높은 것으로 보고 있고, 관광종사원이 가장 높습니다.
○이선화 위원   무료이고?
○국제자유도시본부장 고경실   예, 그렇습니다.
○이선화 위원   본 위원이 추가로 주문을 하겠습니다. 이 인프라 시설에서 1년에 1,000명에게 서비스를 한다는 거 아닙니까? 서귀포는 양이 적을 수도 있고. 지금 홈피가 있는지 체크를 안 해 봤는데, 홈피를 통해서 교육프로그램의 녹화분이 있어서 온라인으로 공부할 수 있는 부분까지도 하시기를 바란다, 그리고 필요하다면 테이프 같은 거(돈이 얼마 안 들 수 있다면) 해서 이런 중국어체험학습관의 체험에 대한 교육의 영역과 서비스 대상에 대해서 넓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국제자유도시본부장 고경실   알겠습니다.
○이선화 위원   그리고 제주포럼 사전 집행액에 대한 예산 1억 원이 올라왔더라고요. 보니까 이번…….
○국제자유도시본부장 고경실   사전 집행입니다.
○이선화 위원   사전 집행은 이해가 되고.
   사후평가를 하셨던데요?
○국제자유도시본부장 고경실   그렇습니다.
○이선화 위원   어떤 얘기들이 나왔습니까?
○국제자유도시본부장 고경실   이번에는 지역프로그램, 저번에 위원님께서 저희한테 질의도 많이 했었는데 지역프로그램이 많이 포함되어서 지역적 측면에서는 의미가 있었다 이런 얘기도 있었고, 다양한 의견이 있습니다. 중앙차원에서 보면, 저희가 외교부나 이쪽에 얘기하면 ‘이게 지역 포럼으로 국한되어서는 안 될 것 같다. 보다 더 국가적인 아니면 동아시아적 관점에서의 포럼으로 발전하기 위한 콘셉트가 더 높게 잡혀야지 지역적으로 자꾸 축소되면 지역특화사업으로는 가능하겠지만 다보스 포럼이라든가 보아오 포럼 같은 국제적 포럼으로 가는 데는 또 문제가 있는 게 아니냐?’ 하는 시각도 존재합니다.
○이선화 위원   올해가 9회고 내년이 10회입니까?
○국제자유도시본부장 고경실   그렇습니다.
○이선화 위원   그러면 10주년에 대한 부분은, 지난번 보고할 때 보니까 1년 전에 팀을 가동하시겠다고 하시던데.
○국제자유도시본부장 고경실   그래서 평가를 바로 앞당겨서 하는 것이고, 지금부터 섭외를 하고 있습니다.
○이선화 위원   알겠습니다. 평가된 결과 보고자료 따로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본부장님에 대한 질의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창남   예, 다시 국제자유도시본부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자리정돈과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3시 4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28분 회의중지)
(15시42분 계속개의)
○위원장 안창남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관련 부서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선화 위원 발언신청)
   예, 이선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선화 위원   이선화 위원입니다.
   제주시 문화예술 거점 조성사업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문화예술 거점 사업으로 2012년부터 2016년까지 5년간 총사업비 33억이 들어가는 사업에 대해서, 어떻게 잘 추진되고 있습니까?
○제주시문화관광국장 김동근   제주시 문화관광국장 김동근입니다.
   이 사업은 5개년 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지금 계획대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이선화 위원   계획대로 되는 건 아니지 않나요?
○제주시문화관광국장 김동근   단지 지금 예산 문제 때문에 추진에 차질이 있습니다마는.
○이선화 위원   계획대로 된다는 말씀은 좀 심한 답변인 것 같고, 왜냐하면 연차별 추진계획을 보면 1단계 2012년부터…….
   지금 소규모 공방 및 전시장 조성 운영이 되고 있습니까?
○제주시문화관광국장 김동근   예.
○이선화 위원   어느 부분에 되고 있습니까?
○제주시문화관광국장 김동근   현재 소규모 전시공방은 아직 안 되고 있습니다마는 예술인들이 입주를 하기 시작했기 때문에 8월 초에는 가능할 겁니다.
○이선화 위원   그게 올해 2014년 상반기 사업이잖아요. 어쨌든 계획에 보면 이게 2012년부터 예산이 반영되면서 들어가기로 계획이 잡혀 있었던 것이다. 그리고 향사당 문화공연장 운영 전국마당극 축제 계획은 잘되고 있습니까?
○제주시문화관광국장 김동근   그것도 아직 시행을 못 하고 있습니다.
○이선화 위원   그러니까 이것도 2013년에 하기로 된 거예요, 3,000만 원.
○제주시문화관광국장 김동근   예. 계획대로면 지금 한 10억이 더 투자되어야 되는데…….
○이선화 위원   어찌됐든 계획대로 안 되고 있다 그 말씀드리겠습니다.
   삼도2동 초가·기와집 보존관리 및 활용 되고 있습니까?
○제주시문화관광국장 김동근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선화 위원   그러니까.
   삼도2동 어르신 음식솜씨 자랑경연, 전통식단 및 음료개발 되고 있습니까?   
○제주시문화관광국장 김동근   마찬가지입니다, 그것도 현재…….
○이선화 위원   그러니까 아까 국장께서 답변하신 계획대로 잘 추진되고 있다는 말씀이 과학적으로는 비합리적인 답변이었다.
○제주시문화관광국장 김동근   저희들 확보된 예산을 갖고만 말씀하는 겁니다. 기본계획에 나와 있는 예산 대비 계획은 사실 얼마 안 됐지만 확보된 예산에 대해서는…….
○이선화 위원   확보된 예산보다 일단은 33억에 대한 그림을…….
○제주시문화관광국장 김동근   그것은 하여튼 그 계획대로…….
○이선화 위원   그에 대한 질의였고, 예산 확보가 안 된 것 역시 그림이 있는데 못 했다고 하면 그건 또 누구를 탓해야 될지?
○제주시문화관광국장 김동근   이 문제는 앞으로 좀 더 노력해서 많은 예산이 확보되어서…….
○이선화 위원   또 하나 궁금한 거 여쭙겠는데요. 문화예술거리가 구 제주대학교병원-삼도2동사무소-서부교회-구 현대극장까지 가는 문화예술 거점 조성사업으로 그 당시 용역에서는 나왔는데 이 거리를 조금 더 확대하거나 약간 변경해야 된다는 생각은 안 해보셨습니까?
○제주시문화관광국장 김동근   그 문제는 저희들 원도심 활성화 사업으로 해서, 앞으로 용역도 들어가기 때문에 그것은 그때 포함되어서 추진해야 될 것으로…….
○이선화 위원   언제 용역이 들어갑니까?
○제주시문화관광국장 김동근   우리 TF팀도 구성되고 해서 8월부터 추진될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선화 위원   인수위에서도 문화예술거리 활성화 사업 지원에는 서귀포 구시가지와 옛 제주대병원 일대 문화예술거리 조성 해서 이 당시에도 90억이라는 예산으로 그림이 되었고, 도시디자인본부에 올라간 원도심 도시재생사업 추진에서 제주시 원도심 역사문화자원을 위한 경쟁력 강화 부분에 국비 100억과 지방비 100억 해서 200억 사업으로 그림을 잡겠다 해서 가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국장님이 관여하셔서……. 그동안 5개년 동안 33억을 하겠다고 했지만 사실 3년간 한 10억 정도밖에 안 들어간 진행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이 왜 그동안 진척이 없었는가에 대해서 국장님을 중심으로 한……. 예산이 확보가 안 됐다고만 하기에는 답변이 아쉬운 부분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본 위원이 계속 강조하는 향사당 앞에 있는 주택을 매입하면서 거점 반경을 넓히는 작업이 필요하고요, 제 생각에는.
   그리고 레지던스 프로그램, 빈 점포 프로그램도 지금 계속 추진하고 있는 거죠?   
○제주시문화관광국장 김동근   그렇습니다.
○이선화 위원   이번에 또 추가됩니까?
○제주시문화관광국장 김동근   추가로 더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선화 위원   지금 9개 되어 있습니까?
○제주시문화관광국장 김동근   7개 점포가…….
○이선화 위원   7개 되어 있고 4개가 추가되는 것으로 해서 예산이 올라와 있는 거죠?
○제주시문화관광국장 김동근   예,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선화 위원   그러면 한 점포당 임차료를 1년간 내주는 것은 얼마 정도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주시문화관광국장 김동근   보통 한 4,700여만 원이…….
○이선화 위원   한 점포당?
○제주시문화관광국장 김동근   아닙니다. 한 점포당은 200에서, 차등이 있습니다. 감정평가를 했는데 면적이 크고 작음에 따라서 달리하고 있습니다. 한 200에서 1,100여만 원 그렇게 차이가 있습니다.
○이선화 위원   200에서…….
○제주시문화관광국장 김동근   한 1,100. 그 사이입니다.
○이선화 위원   그러면 어떤 점포는…….
○제주시문화관광국장 김동근   면적이 넓고 건물상태가 양호한……. 감정평가 결과에 따라서 하는 겁니다.
○이선화 위원   문화예술의 거점, 빈 점포 임차료 이 부분은 일종의 레지던스 프로그램하고는 약간 다를 수 있지만 어떻든 벤치마킹을 하고 있는 문화예술도시라든가 거리가 따로 있습니까?
○제주시문화관광국장 김동근   저희들 마산의 창동시장하고 몇 군데 실무자 담당계장하고 같이 벤치마킹도 직접 다녀오고 그에 대해서 검토도 하면서 이 사업을 같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선화 위원   문화예술거리라고 해서 있는, 행정이 정한 문화예술거리라는 부분이 전주지역에 있고, 전주지역 문화예술거리가 있죠? 군산지역에 문화예술거리가 있고, 수원시 행궁동은 예술마을이 있고,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우리 문화예술거리는 맨 처음 할 때 구 제대병원이 중심이 됐어요. 그렇죠?
○제주시문화관광국장 김동근   그렇습니다.
○이선화 위원   그 삼도2동 관내는 제주역사의 발상지라는 탐라의 아이콘이 있는 곳입니다. 저는 거리를 확대할 때 근대문화유산까지 포함해서 구 현대극장까지 가는, 화교까지 포함해서 가는 것도 좋은데. 조금 더 확대해서 제주역사의 발상지라는 부분으로 목관아지의 뒷길과, 이런 부분에도 동선을 연장하는 방법에 대한 고민을 하시는 건 어떤지 의견을 여쭙고 싶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주시문화관광국장 김동근   지난번 업무보고 당시에 시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원도심 문제는 그런 지역이 지니고 있는 역사성이라든지 문화적인 요소 이런 것을 고려해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사항까지 포함해서 전체적으로 구역을 검토해 나가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이선화 위원   참고로 군산이나 전주 쪽의 자료를 뒤적여보면, 빈 점포를 예술인의 공간으로 저희들이 임차해 주는 거잖아요. 임차료를 지원해 주는 거잖아요.
○제주시문화관광국장 김동근   예, 임차료 지원입니다.
○이선화 위원   그러면 그쪽에 있는 그분들의 테마, 이를 테면 음악하시는 분, 미술하시는 분들 테마가 그 거리의 어떤 문화공연이거나 예술축제로 다시 나와야 된다는 것이 필요한 것 같아요.
○제주시문화관광국장 김동근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바와 같이 일단 행정에서 예산지원이 되고 있기 때문에 입주가 완료되면, 입주된 문화예술인들하고 지역주민하고 같이 간담회를 해서 그런 방향들을 충분히 반영해 나가겠습니다.
○이선화 위원   입주가 완료된 팀이 지금 7개에 4개 팀이 더 온다는 거 아닙니까?
○제주시문화관광국장 김동근   예.
○이선화 위원   그러면 입주자가 선정되는 시점부터 그분들과 의논하시면서, 사계절 내내 미술·음악·연극·영화 등의 공연 전시가 매달 진행되고 있는 게 군산지역의 문화예술거리에 들어가 있는 아이템이거든요. 그분들의 특장을 활용한 그래서 문화예술이 넘치면서 그쪽이 활발해질 수 있는 그림들이 좀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제주시문화관광국장 김동근   예, 잘 알겠습니다.
○이선화 위원   제주시는 그 정도로 마치겠고요.
   서귀포시에 문화예술과 예산으로 추사 김정희 선생 기념사업으로 동상 올라온 것은 어떻게 된 겁니까?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이승찬   서귀포시 주민생활지원국장 이승찬입니다.
   업무보고 때도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마는 금년도 세한도 탄생 170주년을 맞이해서·…….   
○이선화 위원   업무보고 때는 이 동상 얘기는 없었죠?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이승찬   예.
   세한도 전시 관련해서 추사 김정희 선양사업회라는 중앙조직이 있습니다. 그쪽에서 문화관광부에서 한 5억 원의 예산을 지원받아서 저희들 서귀포하고 충남 예산, 경기도 세 군데에 추사 김정희 동상 건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 지방비에서 1억을 부담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선화 위원   이거 꼭 해야 됩니까?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이승찬   저희들은 추사기념관이 있고 추사에 대한 홍보라든지 그런 것을 위해서 동상 건립을 연고지에, 추사 김정희 선생님께서 계셨던 연고지를 위주로, 전국적으로 세 군데 하기 때문에 저희들 서귀포에도 필요한 사업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선화 위원   그러니까 과천하고 예산, 제주에 한다는 거죠?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이승찬   예, 그렇습니다. 경기도는 장소가 과천은 미정이고, 경기도 내에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선화 위원   추사에 대한 흉상이 이미 추사관 내부에 있잖아요?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이승찬   예, 있습니다.
○이선화 위원   있는데 왜 또 해요? 작가도 다르고.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이승찬   작가는 그 동상…….
○이선화 위원   그 작품은 누가 만드셨습니까?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이승찬   기존에 있는 작품입니까?
○이선화 위원   예, 기존 작품.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이승찬   그것까지는 파악을 못 했습니다.
○이선화 위원   그러니까요.
   일단 어떠한 작품이 있을 때는 작품의 연속성이 필요한 것 같고요.
   그리고 저는 추사에 대해서 얘기한다면 세한도 특별전이 중요한 거 아니에요? 이 부분 TF팀 가동되고 있습니까? 올해 10월로 알고 있는데.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이승찬   저희들 TF팀을 별도로 가동하지는 않고요. 문화예술과에서 내부적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선화 위원   이게 처음으로 진품 세한도가 오는 거잖아요? 처음으로 제주도에 오는 거죠?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이승찬   예.
○이선화 위원   그런데 이 부분을 너무 쉽게 생각하시는 거 아닙니까?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이승찬   아닙니다. 저희들 지난번 업무보고 때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소장자와, 일단 전시하는 것을 긍정적으로 답변을 얻었기 때문에 8월 중에 세부계획을 수립해 나갈 겁니다. 세부계획을 수립해서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홍보 분야라든지 그런 것을 추진하면서, 그것을 하는 가운데…….
○이선화 위원   사실 서귀포의 문화정책에서 안타까운 게 이런 것인데. 제주시는 아직 이런 사례가, 나중에 나오면 제가 또 말씀드리겠습니다마는. 서귀포시의 문화적인 이슈, 전국적으로 문화적인 이슈를 받을 수 있는 사례가 지난번에 이남덕 여사―이중섭 씨의 부인―가 이중섭의 팔레트를 기증하는 게 있었어요. 그러면 그 이벤트를 이미 중앙의 조선일보를 중심으로 이중섭에 대해서 계속 작업하고 있는 언론사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서귀포시 자체의 조촐한 행사로 멈춰버리는 거죠. 마찬가지로 이 세한도 같은 경우에도 국가지정문화재인 이 세한도가 최초로 제주에 오는 이벤트를, 그리고 아시겠지만 추사관 같은 경우에도 유홍준 청장이 문화재청장으로 있을 때 국비 35억을 과감하게 하면서 사실은 어렵게 인프라가, 추사관이 생겼음에도 불구하고 활용에 대해서는 그림을 못 잡아서 내내 1억 7,000만 원, 2011년, 거의 1억에 가까운 마이너스 적자를 보고 있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이 부분은 정말 뭔가 마케팅이라든가 추사에 대해 작업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림을 못 잡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이승찬   위원님께서 염려해 주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대단히 고맙게 생각하면서, 올해 중앙단위 선양사업회에서 동상 건립사업하고 저희들 시에서 추진하는 세한도 전시사업을 같이 연계 지을 겁니다. 연계 지어서 가급적이면 같은 시기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서 추사관이 더 홍보될 수 있도록 저희들 시에서도 그렇게 추진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선화 위원   제주 추사관이 문화재보호구역 안에 있는 거잖아요?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이승찬   예, 맞습니다.
○이선화 위원   그러면 동상을 건립해서 세우는 것은 문화재청의 허가라든가 동의가 있어야 되는데 그 부분은 됐습니까?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이승찬   아직까지 받지 않았습니다.
○이선화 위원   그러니까요. 예산 들어오기 전에 이런 부분들이 이미 정리가 되어야죠. 예산을 통과시켜 줬는데 문화재청에서 다른 소리가 나오게 되면 우리 의회가 난처하지 않습니까?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이승찬   일단 선양사업회에서 문화관광부에서 5억 원을 받고 있기 때문에…….
○이선화 위원   그것은 선양사업회 사정이고, 제주도 사정은 다르다.
   그리고 여기 명예관장이 유홍준 전 청장이 되는 거 아니에요?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이승찬   예, 맞습니다.
○이선화 위원   그러면 일부 명예관장하고도 이 부분을 같이 의논하는 기회가 있어야, 추사에 대한 작업을 처음 하셨던 분의 뜻이나 그림이 계속 유지되는 것이 저는 길게 보면 추사를 관광상품화할 때도 철학이 있는 것이 될 것이다라는 거죠.
   지금 안에 흉상이 있는데 이 동상을 굳이 해야 됩니까? 선양사업회에서 국비 지원 해 준다고 해서, 우리는 1억만 내면 할 수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이승찬   예, 선양사업회에서 총 7억 6,000만 원의 예산을 가지고 하는 겁니다.
○이선화 위원   문제는 1억만 내면 되는 이 동상이 과연 적절한지, 들어오는 게 추사의 뜻에 맞는지? 저는 이 1억이라는 예산이 동상이 아닌 올해 세한도 고향 나들이 특별전 때 프로그램의 콘텐츠를 높이는 데 쓰이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거든요.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이승찬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충분히 공감하고요, 앞으로 이 사업을 추진하는 데 면밀하게 검토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선화 위원   일단은 추사 유배지 보호구역 내에, 문화재보호구역 내에 이게 들어오는 것이 문화재청 입장에서 적정한지부터 보셔야 될 겁니다. 이상이고요.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이승찬   잘 알겠습니다.
○이선화 위원   한 가지만 더, 해외통상자문관 운영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예산이 더 올라온 거죠?   
○수출진흥본부장 김성도   예.
    수출진흥본부장 김성도입니다.
○이선화 위원   2,000만 원 추가합니까?
○수출진흥본부장 김성도   예.
○이선화 위원   여기에 2,000만 원 더 추가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수출진흥본부장 김성도   저희들 통상자문관 9명이 위촉되어 있는데 9월, 10월에 저희 초청 수출상담회 할 때 이분들을 초청해서 제주기업들이 전 세계 시장에, 일본에 편중되어 있는 것보다 시장 다변화 차원에서 세계 시장의 트렌드도 같이 듣고 그분들의 아이디어를 제주도 기업들에 접목시켜주는 기회로 삼고자 예산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이선화 위원   지금 이게 본부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조례에는 5명 이내로 되어 있어요. 「제주특별자치도 수출진흥 및 통상협력에 관한 조례」에는 “해외통상자문관 위촉은 주요도시별로 5명 이내를 위촉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수출진흥본부장 김성도   도시고, 전체, 각 국별로 5명으로…….
○이선화 위원   토털 세계 각 국의 주요도시별로?
○수출진흥본부장 김성도   예.
○이선화 위원   그러면 토털 5명이 아니라 동경 5명 이내 그 개념이라는 겁니까?
○수출진흥본부장 김성도   예, 그렇습니다.
○이선화 위원   위촉기간은 2년이고?
○수출진흥본부장 김성도   예.
○이선화 위원   그러면 지금 뜨는 시장이 어디입니까? 해외통상자문관으로 해외통상에 지금 제주도가 마케팅을 더 강하게 해야 될 데가?
○수출진흥본부장 김성도   위원님 아시다시피 엔저 현상으로 일본 지역이 상당히 수출에 타격을 입기 때문에 말레이시아, 베트남, 미국 동부지역의 뉴저지, 뉴욕, 그쪽에도 하고 있고…….
○이선화 위원   거기는 해외통상관 지금 한 명씩이잖아요? 호치민도 한 명.
○수출진흥본부장 김성도   예, 그렇습니다.
○이선화 위원   북경도 한 명.
○수출진흥본부장 김성도   북경 한 명, 심양 한 명, 오사카, 그다음 동경 한 명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선화 위원   그리고 왜 동일한 인물이 재위촉되는 경우가 많은 거예요?
○수출진흥본부장 김성도   2년 했다가 연장하는 겁니다.
○이선화 위원   그러니까요.
○수출진흥본부장 김성도   사람을 바꾸기보다는 그분을 지속적으로 하는 게 시장성 확보라든가 여러 가지…….
○이선화 위원   그 말씀은 옳은데, 처음에 위촉된 사람들 중에서는 아닌 사람도 있거나 더 좋은 경쟁력이 있는 사람도 있을 수 있는데 그냥 했던 사람을 계속 쓰면 너무 쉽게 가는 게 아닌가?
○수출진흥본부장 김성도   저희들 한두 번 초청해서 하다 보면, 저희들 자찬이 아닙니다마는 위촉되어 있는 한 분 한 분이 상당히…….
○이선화 위원   해외통상자문관에게 들어가는 예산은 1인당 얼마씩입니까?
○수출진흥본부장 김성도   정액으로 주는 게 아니라 초청할 때 외빈 초청 여비에 근거해서…….
○이선화 위원   이분들은 1년에 몇 번 정도 오셔요?
○수출진흥본부장 김성도   많으면 두 번 정도 초청되고 있습니다.
○이선화 위원   이분들에 대해서 회의를 온라인으로 하는 시스템은 없습니까?
○수출진흥본부장 김성도   저희들 현지 전람회나 전시회를 가게 되면 이분들과 엮어서 현지에서 활동할 수 있게 해 주고, 여기에 초청해서 왔을 때는 전체 합석한 데서 도내 기업들이 좋은 정보를 들을 수 있도록 자리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이선화 위원   일단 알았습니다. 본 위원이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면, 제주도가 필요한 시장에 대해서 보다 전문가형의 분들이, 더 좋은 분들, 이분들도 훌륭하시겠지만. 더 공격적으로 들어왔으면 좋겠다, 이왕하시는 거.
○수출진흥본부장 김성도   이분들도 현지에서 장사도 하고 기업을 하는 분이어서 시장성에 대해서는 상당히 식견을 갖고 있습니다.
○이선화 위원   그래도 위원이 말하면 좀 반영해 주십시오.
○수출진흥본부장 김성도   예, 그렇게 반영했습니다.
○이선화 위원   지금 못 한다는 게 아니라, 사실은 동일한 인물이 다 재위촉되는 것도 저는 약간 문제가 있다고 보는 거예요. 이분들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
○수출진흥본부장 김성도   알겠습니다.
○이선화 위원   예.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창남   예, 이선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고충홍 위원 발언신청)
   예, 고충홍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고충홍 위원   고충홍 위원입니다.
   수출진흥본부장님, 계속 질의하게 되어서 그렇습니다.
   예산서 141쪽을 보면 공동물류지원사업 컨설팅사업으로 해서 1억 5,000만 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지금 공동물류센터가 임대 운영 중에 있는데 별도로 이런 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용역비를 계상했는데, 이것을 추진하는 이유와 또 주요한 내용은 무엇인지 말씀을 해 주시죠. 제가 듣기로는 도 해양수산국에서 48억 원을 들여서 종합물류센터를 평택에 완공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수출진흥본부장 김성도   예, 그렇습니다.
○고충홍 위원   그런데 그게 겨울철 감귤 수확기 때는 성황을 이루는데 다른 계절에는 물량이 없고 그래서 중국산 사료라든가 타 지방의 물품센터로 운영되고 있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이게 사실인지 함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출진흥본부장 김성도   수출진흥본부장 김성도입니다.
   사실 고충홍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제주도의 물류는 이렇게 각기 수출진흥본부에 한 개의 계, 그다음 해양수산부의 해상물류, 농수산 쪽의 농산물 물류를 따로 따로 하다 보니까 어떤 미래지향적인 개선책을 못 내놓고 그때그때 넘어가는 게 많아서 저희들이 인수위 때도 이 물류개선을 위해서 과 단위로 해서 제주도 토털 물류로 가야 된다는 보고를 드렸고, 지사님께 업무 보고할 때도 그것을 해서 지사님이 정규조직 속에는 못 하지만 TF팀이라도 꾸려서 빨리 개선하도록 하는 지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 간부회의 때도 인사하기 전에 종합물류개선을 하기 위한 TF팀, 즉 4급을 TF팀장으로 하는 종합물류개선TF팀이 꾸려집니다. 그러면 위원님이 평택항에 조성되어 있다는 그런 거하고 전체적인 제주도 물류의 들어오고 나가는 것에 대한 종합적인 물류개선책이 될 수 있도록 준비를 해 나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 건에 대해서는 저희 수출진흥본부에서 물류컨설팅, 즉 제조업에 구분되는 물류에 대해서 국비 지원사업에 응모해서 되어서 이렇게 국비하고 지방비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 예산이 전부가 아니라 아까 말씀드렸던 제주도의 토털 물류를 개선해 나가는 측면에서 이것도 한 예산으로 그쪽에 보탤 수 있도록 집행해 나가려고 합니다.
○고충홍 위원   국비를 확보하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닌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수출진흥본부장 김성도   이번 TF팀이 꾸려지면 이 예산도 그쪽에 같이 활용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고충홍 위원   현재 평택, 부산항, 또 제주항에 물류센터가 운영되고 있지 않습니까?
○수출진흥본부장 김성도   이것은 위원님이 생각하는 큰 물류가 아니고 소액의 공동물류 집하장소로 해서, 되도록이면 많은 물량이 한꺼번에 들어오고 나가고 하게끔 소액, 양에 따라서 하는 거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고충홍 위원   1차 컨설팅사업 용역이 완료가 되면 2단계 사업을 할 거 아닙니까?
○수출진흥본부장 김성도   이 건에 대해서는 TF팀 꾸려지기 전에 했던 사업이라 TF팀이 꾸려지면 이 예산도 같이 활용하면서 전체적인 2단계든 3단계든 하는 것에 따른 복합적으로 검토가 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충홍 위원   그래서 컨설팅을 하더라도 뾰족한 내용이 나올…….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 아닌가. 제주발전연구원이라든가 관련기관에도 계획서가 다 나와 있는데 차라리 그럴 바에는, 지금 서귀포지역이 상당히 물류가 어렵기 때문에 용역을, 컨설팅을 서귀포지역 경제활성화를 위해서 그런 데 초점을 맞추는 것도 좋지 않은가 생각됩니다.
○수출진흥본부장 김성도   위원님, 연구용역으로 끝나버렸기 때문에 제주도의 물류가 개선이 안 돼서 나온 용역을 실행해야 될, 수행해야 될 조직이 없어서, 조직이 있다 해도 계 단위로 분산되다 보니까 종합컨트롤을 못 하는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종합물류TF팀이 꾸려지면 서귀포지역의 활성화라든가 아니면 물류비를 어떻게 절감시키고 또 나가고 들어오는 것에 따른, 계절적으로 항공이나 해양이나 사전예고가 되어서 예측 가능한 물류가 될 수 있게끔 그런 정책을 만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위원님이 그렇게 지적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수용될 수 있도록 종합검토를 해 나가겠습니다.
○고충홍 위원   알겠습니다.
   다음 제주시에 묻겠습니다.
   예산서 247쪽에 보면 거리예술제와 소규모 공연지원비로 해서 감액을 시켰고 또 행사운영비는 증액편성을 했습니다. 이렇게 된 사유가 무엇인지?   
○제주시문화관광국장 김동근   제주시 문화관광국장 김동근입니다.
   현재 거리예술제를 바오젠거리를 비롯한 칠성로 등에서 개최를 해 오고 있는데, 당초에 행사실비보상금으로 6,000만 원을 확보했습니다. 여기에 각종 음향이라든지 조명장치 등 임차를 해야 되는데 부족분이 되어서 행사실비보상금을 1,000만 원 삭감시키고 행사운영비로 그런 것을 증액하면서 그렇게 조정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고충홍 위원   공연을 못 하는 겁니까?
○제주시문화관광국장 김동근   저희들이 장비를 임차하려면 실비보상금으로 지출이 안 되기 때문에 그에 맞게 과목을 변경하는 겁니다.
○고충홍 위원   연동 바오젠거리 축제계획은 금년도는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제주시문화관광국장 김동근   저희들이 금년도에 19회 정도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바오젠거리하고 칠성로 이쪽에서 하고 있는데. 저희들은 매주 금요일하고 토요일, 그렇게 10월 달까지는 운영해 나갈 겁니다.
○고충홍 위원   지난번에 제스피에서 한 재즈페스티벌, 개발공사 측에서 협의가 왔었습니까?
○제주시문화관광국장 김동근   아직 안 왔습니다.
○고충홍 위원   유관기관끼리 협의가 없이 행사를 하다 보니까 시너지효과를 내지 못하거든요.
○제주시문화관광국장 김동근   이 사항은 저희들이 한번 개발공사하고 협의를…….
○고충홍 위원   꼭 개발공사뿐만이 아니고 서로 협의해서 시기를 조정해야 되는데 전혀 제주시에서 몰랐다는 것이…….
○제주시문화관광국장 김동근   이 문제는 저희들이 바오젠거리에서 행하는 행사, 제스피에서 하는 행사 이외에도 도에서 하든지 아니면 타 부서가 하든지 이것을 종합적으로 같이해서 효과를 극대화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고충홍 위원   그리고 특히 민선 6기 도정공약이 야간관광 활성화이기 때문에 이러한 정책이라든가 예산이 충분하게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셔야 될 겁니다.
○제주시문화관광국장 김동근   예, 각별히 노력하겠습니다.
○고충홍 위원   다음은 노형 꿈틀작은도서관 1,000만 원이 도서구입비로 계상됐는데, 제주시에 작은 도서관이 몇 군데 있습니까?
○제주시문화관광국장 김동근   사립까지 해서 18개소가 있습니다. 18개소가 있고 문화체육관광부 시설 기준에 맞게 운영되는데, 9개소에 지원이 나가고 있습니다.
○고충홍 위원   현재 18개소가 다 상당히 열악한 운영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여기 도서관장님도 다 앉아계십니다마는. 큰 도서관도 있지만 동네에 이런 작은 도서관에 의해서 서로 대화도 나누고, 문화사랑방의 역할을 하는 게 바로 이 작은 도서관 아닙니까? 유독 노형에만 이렇게 도서구입 지원을 한다는 것이, 다른 읍·면의 작은 도서관들은 상당히 어려운 운영을 하는 것으로 아는데 왜 여기에만 이렇게 지원을 하는지?
○제주시문화관광국장 김동근   지금 노형 꿈틀작은도서관은 이용자도 많고, 장서가 1만여 권 있는데 이게 오래된 책들입니다. 그래서 신간도서로 구입하려고 예산을 지원하는 겁니다.
○위원장 안창남   국장님, 그렇게 답변을 간단하게 하면 안 되죠. 거기 해마다 예산 지원 들어가는데 그 예산이 어디 가서 오래된 책들 있다고 해요? 그렇게 단순하게 어물쩍 넘어 가는 답변하면 되겠습니까? 해마다 거기 엄청 들어갔어요, 제가 알기로 몇 년 사이에.
○제주시문화관광국장 김동근   저희들 시에서 민간위탁을 준 겁니다.
○위원장 안창남   어쨌든 답변을 그렇게 하시지 말라고. 노형은 계속 갔거든요, 몇 년 사이에 예산이. 다른 작은 도서관이 다 책들이 오래됐지 어디 노형이 오래됐다 말입니까? 답변을 정확하게 하십시오.
○고충홍 위원   읍·면의 작은 도서관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제주시문화관광국장 김동근   예, 잘 알겠습니다.
○고충홍 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존경하는 이선화 위원님께서도 질의했습니다마는 김정희 동상 건립사업. 지금 2층에 흉상이 있지 않습니까?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이승찬   서귀포시 주민생활지원국장 이승찬입니다.
○고충홍 위원   2층에 흉상이 있는데 또 1층에 동상을 만드는데, 1층에서 보고 2층에서 또 봅니까?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이승찬   설치 위치는 실내보다는 실외 쪽으로 구상하고 있습니다.
○고충홍 위원   흉상이 2층에 있죠?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이승찬   예.
○고충홍 위원   그러면 동상은 어디 할 겁니까?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이승찬   선양사업회하고 저희들 협의하면서 장소는, 추사관 주변에 하긴 할 겁니다. 추사관을 중심으로 해서 그 곳에 할 겁니다.
○고충홍 위원   일정한 장소에 동상, 흉상 같이 놓는 데가 없을 텐데. 그거 생각해 봤습니까? 상을 많이 놓는 것도 이분에 대한 예의가 아닙니다.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이승찬   동상 부분에 대해서는 추사관에는 흉상이…….
○고충홍 위원   여기에서도 보고 저기에서도 보면 어지럽기도 하고.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이승찬   유배지를 중심으로 해서…….
○고충홍 위원   예?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이승찬   추사 김정희 선생 유배지를 중심으로 동상을 설립하는 것으로…….
○고충홍 위원   2층에 흉상이 있지 않습니까?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이승찬   그것은 추사관에 있습니다.
○고충홍 위원   한 번 보면 되는데 또 보고.
   그리고 민간위탁하는 것이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서귀포시에서 직접 하면 되는 것이지 왜 특정단체에 예산 따서 보내줍니까? 직접 하셔야죠.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이승찬   그것은 추사선양사업회가 저희들 서귀포시만 설치하는 것이 아니고 전국적으로 그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고충홍 위원   그와 관계없이 서귀포시에서 직접 하면 되는 거죠. 왜 돈을 보내줍니까?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이승찬   1억 가지고는 동상건립사업이 다 되지 않습니다. 단체에서 국비지원 받은 것에 저희들이 예산을 보태서 같이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고충홍 위원   국비를 직접 서귀포시에서 받아서 해야지 이것을 특정단체에 보내주는 것은 좀 지양해야 될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잘 검토해 보십시오.
   이상입니다.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이승찬   잘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 안창남   고충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동욱 위원 발언신청)
   예, 김동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동욱 위원   김동욱 위원입니다.
   수출진흥본부에 질의 좀 하겠습니다. 아까 그 질의 아니고 다른 질의입니다.
   명세서 144페이지입니다. 보고 계십니까?
○수출진흥본부장 김성도   예.
○김동욱 위원   RIS사업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거기 보면 지역연고산업 육성과 관련해서 5개 정도 추경에 편성되어 있는데 이 사업들에 대해서 지금까지 대표적인 성과들이 있습니까?
○수출진흥본부장 김성도   공모사업에 따른 성과가 나와서 상업화하는 게 많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생물종다양성연구소에, 위원님 가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마는 소재를 개발해서 시판되게끔 하는…….
○김동욱 위원   대표적인 거 간단히 하나씩만 말씀해 주십시오.
○수출진흥본부장 김성도   대표 브랜드로 본초제품을 해서 화장품이라든가 건강기능식품에 활용될 수 있도록 산업화하는…….
○김동욱 위원   본초제품 매출이 어느 정도 됩니까?
○수출진흥본부장 김성도   매출이…….
○김동욱 위원   대표적이라는 것은 매출이 있는 상태가 대표적인 겁니다.
○수출진흥본부장 김성도   …….
○김동욱 위원   알겠습니다.
○수출진흥본부장 김성도   그 부분은 별도 자료를 만들어서 드리겠습니다.
○김동욱 위원   자료 주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대표적이라는 것은 매출이 많이 나온 게 대표적인 거지 만들었다는 그 얘기가 아닙니다.
   그다음에 보면 아이해브 브랜드 사업이 있는데 이것은 총사업비가 얼마입니까? 아이해브 브랜드 명품마케팅 역량강화사업. 이것은 사업연도가 3년 되잖아요?   
○수출진흥본부장 김성도   예, 금년까지입니다.
○김동욱 위원   총사업비가 얼마 정도 됩니까?
○수출진흥본부장 김성도   …….
○김동욱 위원   아, 됐습니다. 11억 원입니다. 11억 원인데, 이게 광어 가공 관련 사업으로 알고 있는데 요즘 광어가 많이 폭락했잖아요. 2000년도 이후부터 광어양식 부분이 많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11억 원이 투자되어서 올해 마지막으로 알고 있는데 이 사업의 성과가 광어양식업계 현장에 어느 정도 긍정적인 효과를 미치고 있는지?
○수출진흥본부장 김성도   한 가지 예로 동남아의 일본의 엔화 영향에 따른 타격을 받으니 유럽지역에 수출을 하려고 이번에 브뤼셀식품박람회 때도 갔다 왔고 또 유럽에 진출할 수 있는 인증서도 받아서 시장 다변화하는 쪽에는 RIS산업단에서 개척한 것 중에 하나의 큰 성과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동욱 위원   인증서는 저도 알고 있습니다. 인증서 따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일단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보면 제주수산가공식품 글로벌 명품브랜드사업, 이것도 얼마인지 모르시죠? 15억 원입니다. 여기 안 나와 있습니다. 15억 원 맞습니다. 총사업비가 15억 원인데, 여기에 보면 공동브랜드 어부드림이라는 게 있습니다. 어부의 꿈입니다. 어부의 꿈인데, 이것의 성과가 어느 정도 됩니까? 3년 동안, 이제 거의 마지막인데 혹시 성과가 있습니까?
○수출진흥본부장 김성도   사업마다 분석해 놓은 것은 지금 못 가지고 있습니다.
○김동욱 위원   아이해브나 어부드림이나 전부 수산업 관련 브랜드잖아요?
○수출진흥본부장 김성도   예, 그렇습니다.
○김동욱 위원   이 사업들이 제가 보면…….   이게 TP에서 발간한 거거든요, 지역산업진흥계획이라고.
   (자료를 보임)
   지금 이 설명서에는 간단하지만 여기 보면 하나의 사업이 굉장히 방대합니다. 여기 둘 다 수산업 관련 브랜드인데, 요즘은 하나에 집중해도 쉽지가 않습니다. 예산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두 개의 수산관련 브랜드 사업을 하고 있는데 이 두 개의 인지도가 어느 정도 됩니까? 아이해브하고 어부드림 인지도가.
○수출진흥본부장 김성도   사실 연구사업을 하고 그것을 시장으로 갖다 놓는 데는 상당히 애로사항이 있지만 아이해브사업에 대해서는 제주대학교 이 모 교수님께서 상당히 열정적으로 해서 저희들이 광어를 활용한 여러 가지 브랜드 개발이라든가 시장 다변화…….
○김동욱 위원   현재 인지도가 어느 정도 됩니까? 인터넷 신문 나옵니까? 쳐보셨습니까? 안 쳐보셨죠?
○수출진흥본부장 김성도   예, 인터넷은 안 쳐봤습니다.
○김동욱 위원   거의 찾기 힘듭니다. 저도 이거 하면서 찾아보거든요. 전에 질의했던 부분도 전문용어도 찾아보고 하는데, 나오면 모르는 거 찾아봅니다. 그런데 인터넷에서 찾기 어렵습니다, 둘 다. 이게 합쳐서 25억 투자되는데. 어쨌든 인터넷 치면 나올 정도는 돼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또 아까 말씀하셨던 제주본초라든지 조릿대, 이 부분은 인터넷 치면 많이 나옵니다, 상품도 많이 나오고. 그거 보고 매출이나 이런 거 판단할 수는 없지만.
   제주본초나 조릿대 생산하는 상품들이 많잖아요?   
○수출진흥본부장 김성도   예.
○김동욱 위원   많은데 대표상품이 있어야, 제가 판단할 때는. 그 파급효과로 인해서 그것과 관련된 상품의 매출이 증대한다고 생각합니다. 많이 하는 것보다는 하나의 대표상품을 만들어내는 게 오히려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을 만들면 결국 관련된 파급효과가……. 조릿대 관련해서 하나의 대표상품이 만들어지면 그 파급효과로 조릿대 관련된 다른 상품들도 매출이 증대된다고 생각합니다.
○수출진흥본부장 김성도   그 방법도 하나의 방법이고 그게 연구단에서 그렇게 상업화되는 데 리더제품이 될 수 있도록 앞으로 마케팅할 때 참고삼아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욱 위원   아직은 본부장님이 보기에 매출이 괄목할 만하다, 아직까지 그런 것은…….
○수출진흥본부장 김성도   없는 것은 사실입니다.
○김동욱 위원   앞으로는 그런 게, 제 생각입니다. 제 생각대로 하라는 것은 아니고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게 좀 더 빠른 길이 아닌가. 상품을 많이 내놓는 것보다는 그게 더 필요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제주본초는 굉장히 많습니다, 인터넷 치면. 상품도 많고. 앞으로는 그런 대표상품을 개발하는 게…….      
○수출진흥본부장 김성도   위원님 잘 지적해 주셨습니다. 아이해브사업단이나 그쪽에서 인터넷에 링크될 수 있도록 빨리 보완작업을 해 나가겠습니다.
○김동욱 위원   제가 여러 가지 지역연구산업에 대해서 조릿대니 얘기를 했는데 결국 무슨 얘기냐 하면, 이 책을 보면서 느낀 게 뭐냐 하면 한 가지 사업이 굉장히 방대합니다. 제품 개발부터 시작해서 연구지원부터 해서 마케팅, 글로벌화, 한 가지 사업에 이게 전부 망라됩니다. 지금 조릿대 같은 경우는 20억이 넘지만 다른 것은 10억 대 이렇게 되거든요. 한 가지 사업에 10억이 들어가고, 10억, 20억이 큰 것 같지만 이 책을 보면, 이 내용을 보면 절대로 금액이 크다고 생각을 안 하거든요.
○수출진흥본부장 김성도   사실 연도별로 또 분야별로 세분되다 보면 분산되는 게 맞습니다.
○김동욱 위원   이거 갖고는 효과 내기가 쉽지 않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어쨌든 이게 국비 매칭사업이잖아요. 국비 받으려면 사업계획서에 원칙이 있어서 그것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할 부분도 있겠지만 예산에 맞게끔 달성 가능한 목표를 제시하고 가는 게 좋지 않을까. 이렇게 방대해 버리면, 돈을 쪼개서 나눠버리면, 연구개발 안 하면 거의 효과가 없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목표설정을, 만약에 사업계획서에서 이렇게 방대한 것을 원하지만 않는다면 한 가지씩 차근차근해서 가는 게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수출진흥본부장 김성도   위원님도 좋은 말씀입니다마는 원래 공모사업 할 때 그런 제품개발에서부터 기술개발, 마케팅, 시장화해 가는 것에 따른 전체 제안서 속에 포함되어 있는데 그것을 해마다, 연도마다 키아트(KIAT)에서 평가를 받고 그다음 평가 통과해야 다음연도 예산에 정상적으로 주고 하는 과정인데, 위원님의 생각도 틀린 바도 아니고 그 건에 대해서 저희들이 과업수행을 할 때 참고하면서 집중화하는 쪽으로 검토를 해 나가겠습니다.
○김동욱 위원   그게 빠른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너무 많은 사업을 한꺼번에 하는 것보다는. 한 가지에 집중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수출진흥본부장 김성도   알겠습니다.
○김동욱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끝내겠습니다.
○위원장 안창남   김동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제가 몇 가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서귀포시 문화예술과에서 구 서귀포교육청 부지 및 건물매입비로 해서 잔금 3억 1,200만 원을 지불할 계획으로 추경예산안에 올라와 있죠?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이승찬   서귀포시 주민생활지원국장 이승찬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안창남   그러면 당초에 변시지미술관을 짓겠다고 해서 예산 15억 계상된 것을 가지고 예산을 전용해서 교육청 건물을 샀다 말입니다. 당시에 변경한 것도 상당히 문제가 있었지만, 교육청 건물을 사는 목적이 뭐라고 했습니까?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이승찬   그 당시에는 청소년들 편의시설이라든지 그런 목적으로 활용할 것으로 매입한 것으로…….
○위원장 안창남   의회에 답변하기는 문화공간으로 사용하겠다. 그렇게 해서 예산에 큰 문제는 아니다 해서 상당히 변명 아닌 변명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그게 문화공간으로 사용됩니까?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이승찬   그 부지에 대해서 당초에는 그런 목적으로 매입하려고 보고를 했었습니다마는 CGI창조센터를 서귀포시 지역에 유치하기 위해서 이 건물을 저희들 CGI창조센터 부지로 활용코자 해서 그런 목적으로 바꿨습니다.
○위원장 안창남   이것이 회계질서를 문란시키는 겁니다. 변시지 화백 미술관 짓겠다고 예산을 확보해 놓고 변시지미술관 짓지도 않고 학교 건물 사겠다, 그래서 문화사랑방을 만들겠다, 공간을 만들겠다고 해서, 이제는 또 CGI창조센터를 거기에 넣겠다. 말이 됩니까? CGI창조센터가 문화공간입니까? 미래부에서 지원하고 있고 어떻게 보면 비즈니스 허브로 자리매김할 텐데. 이렇게 예산을 주먹구구식으로 사용하고 또 사용목적도 당초 목적과 맞지 않게 다른 용도로 있고 이런 게 과연 바람직하냐 이겁니다.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이승찬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장님 말씀도 일리는 있습니다마는 저희들 시 입장에서는 애니메이션 관련 CGI도 하나의 영상문화의 개념으로 봐서 저희들 시설로 사용코자 내부적으로 검토했습니다.
○위원장 안창남   그렇게 답변하면 안 되고요. 설령 영상문화라고 하지만 이번에 구조개편해서 영상문화가 문광위에서 다른 데로 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문광위에 당연히 있어야죠. 테크노파크에서 애니메이션이라든가 IT· BT·CT나 전부 다른 지식경제국으로 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위치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답변하면 안 되죠. 그리고 CGI센터 들어가면서 공유재산 취득승인이라든가 이런 부분 받은 적 있습니까?
○수출진흥본부장 김성도   사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시기적으로 안 맞아서…….
○위원장 안창남   공유재산 취득승인은 받지도 않고 예산 확보한다? 말이 됩니까? 말이 안 되죠.
○수출진흥본부장 김성도   이번 9월에…….
○위원장 안창남   어쨌든 매입할 때는 공유재산 취득승인 받았어요, 서귀포시에서. 그렇지만 예를 들어서 리모델링이나 증축을 해서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게 되면, 증축도 공유재산 취득승인 받아야 되는 거예요.
○수출진흥본부장 김성도   그것은 승인해 달라고 세정과로 제출했습니다.
○위원장 안창남   제출하기 전에 예산부터 올라오니까 문제 아닙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공유재산 취득승인 다 받아놓고 예산 올려야지 받지도 않고……. 의회승인 다 받아야 되는 건데, 아니면 내부적인 승인 받아야 되는 건데. 그런 과정들을 생략한 채 예산을 먼저 올리면 되느냐 이겁니다.
○수출진흥본부장 김성도   명심하겠습니다.
○위원장 안창남   하여튼 좋고요.
   다음으로 올레길과 관련해서 제주시와 서귀포시가 공동으로 예산을 올린 것 같은데, 물론 제주올레하고 공동으로 추진하는 사업인 것 같습니다마는. 이렇게 양 행정시에서 따로따로 예산을 반영하면 과연 집행할 때 문제가 없겠느냐. 여기 보면 목도 비슷해요. 서귀포도 에코브랜드 상품개발운영비로 해서 1억 700만 원 하고 제주시도 3억 3,000만 원 정도 하고. 이렇게 같은 목을 가지고 양 행정시에서 따로따로 예산을 올렸다 말입니다. 이런 것은 어떻게 통합적으로 어느 한쪽이 완전히 다 올려서 서귀포가 하든 제주시가 하든 해야 되는데, 양 행정시에 예산 올려서 양 행정시하고 제주올레가 사업을 추진하다 보면 사업비 집행에 상당히 문제점이 드러날 수밖에 없다. 일정 부분 책임 소재가 있을 거 아닙니까? 양 행정시에서 일정 부분만큼 책임소재가 있어야 될 건데 그 책임을 나누기가 불분명하다. 이럴 때는 한 시에서 해야 되는 게 맞는 겁니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제주에코브랜드 상품 개발하는데 서귀포시는 1억 700만 원을 내놓고 제주시는 3억 3,000만 원을 내놔서 제주올레와 같이했을 때 누가 이것에 대해서 총괄책임을 지고 지휘를 하고, 뭔가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양 행정시에서 예산을 내놔서 제주올레하고 삼각관계로 하다 보면 투명성이 상당히 적어질 수밖에 없다. 차라리 이 예산을 서귀포시에서 나서서 일괄적으로 제주올레하고 하던가, 아니면 제주시에 전부 놓고 제주올레하고 하던가 이렇게 해야 맞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역의 시설비는 당연히 양 행정시에서 나누어서 하는 게 맞고요. 그다음에 기획적인 부분, 이것은 어느 한쪽에서 맡아야 옳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해 보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서귀포시경제관광산업국장 강용식   서귀포시 경제관광산업국장 강용식입니다.
   물론 위원장님이 그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볼 수도 있는데 이 사업은 지역생활권 연계사업이기 때문에 제주시하고 두 개 시가 반드시 연계되어서 올레길을 통해서 공모를 해서 선정돼야 되는 사항입니다, 원래 사업추진 목적이. 물론 한쪽에서 예산을 전부 편성해서 집행하면 더 효율적이지 않느냐, 위원장님께서는 말씀을 이렇게 하십니다. 그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아까 제가 말씀드린 연계사업이고 또 지역마다 올레길이 특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특성도 있고 해서, 이 사업이 제주시하고 서귀포가 같이 연계 협력사업으로 되고 사단법인 제주올레가 같이 추진하고 있습니다마는 참여는 제주시와 서귀포시가 공동으로 하기 때문에 사업비 집행이라든지 사업추진은 다 같이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안창남   국장님 하시는 말씀도 옳습니다, 그 취지에도 공감하고요. 그렇지만 실질적으로 세부적인 업무에 임했을 때는 어차피 이게 민간위탁금으로 들어가지 않겠습니까, 제주올레로. 그러면 예를 들어서 서귀포도 에코브랜드 상품 개발하고 제주시도 에코브랜드 상품 개발했을 때 나중에 정산해서 영수증을 각 행정시 양쪽으로 나눠서 줘야 될 거 아닙니까? 이게 과연 확실하게 구분이 되겠느냐 이거예요. 그게 제가 판단하기에는 사실 좀 애매하다. 어떻게 나눠서 정산할지.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은 어느 한쪽으로 예산을 주고, 제주시 부분도 하고 서귀포 몫도 한꺼번에, 어차피 한 팀이 하는 것이기 때문에. 영수증은 조잡할 수밖에 없어요, 나누는 것은. 제주올레에서 한 팀이 이런 브랜드를 개발하는데 양 행정시에서 돈을 받았기 때문에. 그러면 쪼개기가 쉽지 않다는 얘기예요, 제가 드리는 말씀은. 그래서 기획부분은 어느 한쪽에서 하는 게 맞고, 아까 얘기했지만 지역의 특색에 맞는 시설물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나눠서 하는 게 맞죠. 제주시 몫은 제주시 몫대로 하고, 서귀포는 서귀포대로 하는 게 맞는데 그런 문제점이 있겠다고 저는 판단되는 겁니다.
○서귀포시경제관광산업국장 강용식   하여튼 이 부분은 위원장님이…….
○위원장 안창남   이게 적은 돈이 아닙니다. 적은 돈이면 얘기 안 하는데, 이게 제주시하고 서귀포시 합쳐서 토털, 물론 시설비 포함해서 27억이 소요되는 사업입니다. 적은 사업이 아닙니다. 이 부분을 잘 판단하셔서 집행될 수 있도록, 예산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서귀포시경제관광산업국장 강용식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염려하시는 대로 저희들 열심히 추진하겠습니다.
○위원장 안창남   다음, 제주시 스포츠지원과에 삼양 축구장 야간 조명시설 예산으로 2억이 계상되고 있는데, 이것만으로도 상당히 고맙기는 합니다마는. 실질적으로 사업비는 더 소요되지 않겠느냐? 과연 이거 올려서……. 이왕 할 때 일괄적으로 해서 한 번에 완료해야 역할을 하지, 올해 일정 부분만 하고 또 내년에 하겠다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이게 3억이면 다 완료가 됩니까?
○제주시문화관광국장 김동근   제주시 문화관광국장 김동근입니다.
   위원장님이 의견을 제시한 대로 이 사업은 5억 정도가 소요됩니다, 야간 조명시설을 하려면. 그런데 사실 본예산에 1억이 됐고 이번에 저희들이 전부 확보하려고 했습니다마는 재정이 여의치 못해서 2억만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어떻든 5억이 되어야 이 사업이 원만하게 될 것인데 저희들도 지금 심정으로서는 안타깝습니다. 이 문제는 우리가 사업을 해 나가면서 마지막 추경에라도 확보하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안창남   알겠습니다. 예산이 3억으로 안 되고 한 5억 정도 필요하죠?
○제주시문화관광국장 김동근   예, 5억이 좀 넘습니다. 한 5억 3,000만 원 정도.
○위원장 안창남   예, 알겠습니다.
   다음 우당도서관 관계자분 나오셨나요?   
   발언대로 서주시기 바랍니다.
○제주시우당도서관장 강수복   우당도서관장 강수복입니다.
○위원장 안창남   공영주차장 조성 사업 관련 예산이 올라왔는데 제가 잘 몰라서 묻고자 합니다.
   우당도서관 어느 쪽에 주차장을 더 확보하려는 계획이죠?   
○제주시우당도서관장 강수복   저희 도서관내 구내식당 쪽에 부지가 있습니다. 구내식당 옆 부지에 공영주차장을 조성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왼쪽으로 있습니다.
○위원장 안창남   거기가 구렁진 데인데.
○제주시우당도서관장 강수복   예, 구렁진 데를 매립해서, 그 뒤쪽으로 해서 벽 좀 해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안창남   도서관 내에 주차장을 많이 확보하는 게 사실 바람직한가요?
○제주시우당도서관장 강수복   지금 저희 주차장에는 25면밖에 안 되어 있습니다. 건축면적상 35면이 되어 있어야 되는데, 인근에 있는 사라봉 산책로라든가 평생학습센터라든가 주차를 해서 도서관 이용자들이 주차난…….
○위원장 안창남   사라봉 산책로까지는 걱정할 필요 없어요. 그분들이 잘못된 거죠. 사라봉에 오면서 거기까지 차 몰고 와서 운동하겠다는 것이 잘못된 것이고요. 그 수요를 전부 충족시켜 주려면 100면 갖다놓아도 부족해요.
○제주시우당도서관장 강수복   저희 도서관 이용자들이 밖에, 진입로에 주차를 많이 하고 있어서 사실상……. 휴관일이 한 달에 한 번 오늘 같은 날 전체 휴관하는데 진입로를 보면 거의 주차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안창남   제가 정확한 위치를 몰라서 아까도 정확히 질의를 못 했는데, 지금 구내식당 왼쪽이면 우당도서관 정면부를 자가용이 통과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정면부에서, 공부하는 데서 차가 왔다 갔다 하고 그러다가 몰상식한 사람이 경적이라도 울리면 분위기가 상당히 흐려질 수가 있다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죠. 차라리 입구 쪽에, 외부 국립미술관 쪽으로 확보하든가 앞쪽에 하면 좋은데, 안에 하면 도서관 양쪽으로 주차장이 있게 되잖아요.
○제주시우당도서관장 강수복   들어가는 입구 쪽에 한 25면만…….
○위원장 안창남   그러니까 입구 쪽에 더 확보할 수 있으면 좋은데 안쪽까지 하는 것은, 아이들이 공부하고 책 읽는데 차량 위주로 하면 안 되죠. 차라리 밖에, 지금 국민체육관이나 아니면 청소년 수련원 있잖아요, 그쪽 바깥쪽으로 주차장을 확보해서 한 5분 정도, 기껏해야 3분 정도는 걸어올 수 있게 하는 게 훨씬 더 낫지 않나요?
○제주시우당도서관장 강수복   그런데 그 안쪽이 그렇게 이용자들이 공부하는 데 불편하거나…….
○위원장 안창남   거기가 쉬는 데잖아요. 학생들이 공부하다가 쉬고, 저희들도 가면 거기 가서 커피 마시고 이렇게 하는 곳이고.
○제주시우당도서관장 강수복   지금 그쪽하고는…….
○위원장 안창남   녹지공간은 가능하면 없애지 마세요.
○제주시우당도서관장 강수복   지금 그 부지가 쓸모없는 부지입니다. 그래서 매립을 하고, 그쪽이…….
○위원장 안창남   그것은 관장님 생각이죠.
○제주시우당도서관장 강수복   휴게 공간 바로 밑이어서…….
○제주시문화관광국장 김동근   위원장님.
   위원장님도 잘 아시다시피 우당도서관 이용자가 하루에 1,200명 됩니다. 그리고 그 주변에 보면 국민체육센터라든지 청소년 수련관이라든지 차량이, 또 거기 행사가 있을 때는 많이 오고, 지금 우리가 조성하려고 하는 데는 쉼터 있는 쪽이 아니고 구내식당에서 왼쪽에 보면 조금 구렁진 데가 있습니다. 이 부분을 이용해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안창남   거기도 나무가 있어서 쉼터고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거기 들어가려면 도서관 정문을 통과해서 들어가야 되거든요.
○제주시문화관광국장 김동근   정문에서 뒤쪽으로 그렇게…….
○위원장 안창남   정문으로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학생들도 왔다 갔다 하고 또 앞에도 아이들 쉬고, 저쪽 동쪽도 쉬고 하는데.
   위치를 차라리 밖에, 저쪽이 공원지구니까 공원지구를 한 1,000평이든 2,000평이든 매입해서 거기 만들어주고 도서관 전용 주차장으로 한다든가 하는 게 차라리 낫죠. 꼭 도서관 안에 들어가서 차에서 내려야 되겠습니까? 문 닫고 여는 소리 다 들릴 텐데, 도서관 2·3층에. 이것은 조금 고려를 합시다.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국제자유도시본부, 수출진흥본부, 제주시, 서귀포시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은 오전 10시에 개의해서 문화관광스포츠국 등 10개 집행부서에 대한 2014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계속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으셨고요,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44분 산회)

○출석위원

○출석전문위원

○출석공무원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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