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 제10대 제320회 제2차 문화관광위원회 2014 . 07 . 29.(화)

제320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임시회)

문화관광위원회회의록

  • 제 2 호
  • 제주특별자치도의회사무처
일 자   2014년 7월 29일(화)
장 소   문화관광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14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계속)
   가. 문화관광스포츠국 소관
   나. 전국체전기획단 소관
   다. 문화융성추진단 소관
   라. 문화예술진흥원 소관
   마. 민속자연사박물관 소관
   바.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 소관
   사. 한라도서관 소관
   아. 제주도립미술관 소관
   자. 돌문화공원관리사무소 소관
   차. 세계자연유산관리단 소관
    심사된 안건
1. 2014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계속)    
   가. 문화관광스포츠국 소관    
   나. 전국체전기획단 소관    
   다. 문화융성추진단 소관    
   라. 문화예술진흥원 소관    
   마. 민속자연사박물관 소관    
   바.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 소관    
   사. 한라도서관 소관    
   아. 제주도립미술관 소관    
   자. 돌문화공원관리사무소 소관    
   차. 세계자연유산관리단 소관
(10시00분 개의)
○위원장 안창남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20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문화관광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어제에 이어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2014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계속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하게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14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계속)      처음으로
      가. 문화관광스포츠국 소관      처음으로
      나. 전국체전기획단 소관      처음으로
      다. 문화융성추진단 소관      처음으로
      라. 문화예술진흥원 소관      처음으로
      마. 민속자연사박물관 소관      처음으로
      바.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 소관      처음으로
      사. 한라도서관 소관      처음으로
      아. 제주도립미술관 소관      처음으로
      자. 돌문화공원관리사무소 소관      처음으로
      차. 세계자연유산관리단 소관      처음으로
○위원장 안창남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문화관광스포츠국, 전국체전기획단, 문화융성추진단, 문화예술진흥원, 민속자연사박물관,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 한라도서관, 제주도립미술관, 돌문화공원관리사무소, 세계자연유산관리단에 대하여 예산안을 심사 한 후 계수조정을 하고 최종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추가 자료가 필요하신 위원님께서는 자료를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 집행부의 추가경정예산안 제출에 따른 제안설명을 듣는 순서입니다마는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해 주신다면 제안설명은 이미 배부된 예산안 및 세부사업명세서로 갈음하고 바로 질의·답변 순서를 갖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그러면 각 부서별 제안설명은 사전에 배부된 예산서와 세부사업설명서로 갈음하고 바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014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서(문화관광스포츠국) 첨부)
   ((2014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서(전국체전기획단) 첨부)
   (2014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서(문화예술진흥원) 첨부)
   (2014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서(민속자연사박물관) 첨부)
   (2014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서(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첨부)
   (2014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서(한라도서관) 첨부)
   (2014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서(제주도립미술관) 첨부)
   (2014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서(돌문화공원관리사무소) 첨부)
   (2014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서(세계자연유산관리단) 첨부)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욱 위원 발언신청)
   예, 김동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동욱 위원   김동욱 위원입니다.
   문화관광스포츠국에 질의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사업명세서 127페이지입니다. 설명서는 413페이지, 제주문화 국제교류에 대한 내용입니다. 찾으셨습니까?
○문화관광스포츠국장 강승수   예.
○김동욱 위원   거기 보면 문화시범도시로 이번 4,000만 원 받으셨죠?
○문화관광스포츠국장 강승수   예, 4,000만 원 이번 추경에 계상했습니다.
○김동욱 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국제적으로 진행하는 사업인 것 같은데, 어떤 사업입니까?
○문화관광스포츠국장 강승수   우리 제주도가 세계 10대 도시 중의 하나로, 문화도시 시범도시로 선정이 됐습니다. 선정이 됐기 때문에 4,000만 원을 들여서 선정된 도시 간의 네트워크를 구축해야 됩니다. 이런 것을 구축하기 위한 사업들이 되겠습니다.
○김동욱 위원   몇 개 도시입니까?
○문화관광스포츠국장 강승수   10개 도시가 선정이 됐습니다.
○김동욱 위원   전부 다른 나라?
○문화관광스포츠국장 강승수   예. 그래서 구체적인 사업은 10개 도시 간의 문화교류를 하려면 프로그램이 개발돼야 되고 또 단순히 한국어로만 할 게 아니고 외국어로 번역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번역료, 프로그램개발 이런 전반적인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4,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김동욱 위원   알겠습니다.
   이 사업은 처음 하는 사업입니까?
○문화관광스포츠국장 강승수   예, 금년도 본예산이 다 끝난 다음에 3월 달에 신청해서 이제야 된 겁니다.
○김동욱 위원   추진만 잘된다면 제주도에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홍보도 많이 되고.
   그런데 사업추진계획에 보면 4,000만 원으로 가능합니까?
○문화관광스포츠국장 강승수   우선은 이게 처음이기 때문에 최소한의 경비를 계상했습니다. 그래서 필요한 사업이 있다면, 내년도에도 문화와 관련된 사업들을 발굴하면 그에 못지않은 예산들이 소요되는데 그때 내년도 예산으로…….
○김동욱 위원   지금 보면 제주자료로 만들고 프로그램도 진행하고 현장 방문도 해야 될 것 같고, 네트워크도 구축해야 될 것 같은데 비용이 모자란 듯해서 질의하는 겁니다.
   프로그램 개발내용에 보면 제주의 당문화를 기반으로 해서 굿, 해녀, 신화, 돌담, 올레 등 이런 자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자료라는 게 사진자료입니까, 아니면 문서기록 자료입니까? 어떤 형태로…….      
○문화관광스포츠국장 강승수   우선 제주도의 상징이 될 수 있는 해녀라든가 아니면 돌담, 그런 부분들을 소재로 해서, 아직 선정된 것은 아닙니다마는 그러한 소재를 중심으로 해서 아까 위원님 말씀했던 그림이나 스토리나 내용들을 자료화시킬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동욱 위원   그렇습니까? 그런데 이게 너무 많은 것 같아서, 소재가 너무 많은 것 같아서,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예산은 적고 소재는 많아 보이고 그래서. 요즘에 제주도가 해녀문화를 유네스코에 등록하려고 노력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해녀문화에 대한 부분이 예산이 많지 않기 때문에 좀 더 집중적으로 하면 유네스코 등록하는 데도 좀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해서 그런 부분을 제가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화관광스포츠국장 강승수   좋은 말씀입니다. 소재가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닌데 우선 필요한 부분부터 소재를 찾아서 선정해서 그런 부분에 추진을 해 나가겠습니다.
○김동욱 위원   해녀문화가 유네스코에 등록되려면 해녀문화에 대해서 실적 같은 것도 필요한 것으로 알고 있고 또 지금 국제적으로 아까 10개 도시인가 해서 하기 때문에 문화도시들 간에 홍보, 국제적으로 홍보도 잘될 것 같기 때문에 해녀문화에 대한 부분을 좀 더 집중적으로 부각시켰으면 하는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문화관광스포츠국장 강승수   좋은 말씀입니다.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김동욱 위원   이렇게 보면 이 사업이 새롭게 보입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서 노력을 많이 하신 것 같고 박수를 보내드리고 싶습니다. 해녀문화에 대해서는 이선화 위원께서 전문가시니까 더 말씀드리지 않겠지만 아까 같은 측면을 좀 더 검토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하나는 사업명세서 125페이지입니다. 설명서는 401페이지고.
   문화생태계지도 구축 사업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문화생태계라는 게 용어가 쓰인 지가 얼마 안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잠시 문화생태계 사업이 어떤 건지 짧게만 말씀해 주십시오.
○문화관광스포츠국장 강승수   이게 좀 생소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문화계에서 일하시는 분들 스스로가 자생적인 순환구조를 이루는 정책을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예를 들면 작가현황이라든가 아니면 문화시설공간 등을 같이 아울러서 지도를 제작하는, 데이터베이스화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어쩌면 홈페이지에 다 있지 않느냐고 위원님이 얘기할 수도 있겠지만 그것은 단순한 홈페이지의 성격이고, 제주도의 전체적인 문화예술 이주자 작가현황이라든가 아니면 문화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시설현황, 이런 것을 총괄하는 부분들의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함으로써 앞으로 이러한 지도제작을 통해서 제주도의 문화정책을 수립해 나가는 기초조사일뿐더러 정책을 수립하는 데 상당히 도움이 될 것으로 해서 이번에 계상했습니다.
○김동욱 위원   이 사업과 유사한 사업을 다른 데도 하고 있습니까?
○문화관광스포츠국장 강승수   없습니다.
○김동욱 위원   제주도 처음 하는 사업입니까?
○문화관광스포츠국장 강승수   예.
○김동욱 위원   잘하셔야 되겠습니다.
   지금 데이터베이스 구축이라든지 이런 내용들이, 문화예술재단에서 하는 예술인 현황조사라는 게 있습니다. 이 사업하고 유사하다고 생각하고, 지난번 업무보고 때 문화예술재단에서 보고한 내용 중에 이와 비슷한, 유사한 내용이 있습니다. 보면 문화생태계 구축 및 정책개발 역량확충이라는 과제사업이 이 사업하고 많이 중복이 되어 보입니다, 업무보고 내용을 보면. 이 부분하고 어떤 차이점이 있습니까?
○문화관광스포츠국장 강승수   앞서 말씀드린 대로 문화예술재단에서 이러한 사업들을 일부 DB구축을 하기 위해서 기초조사를 자체적으로 하려고 사업계획을 해서 추진하고 있는데, 사실 저희들이 문화예술인들이 이주한 현황을 구체적으로 파악도 아직 못 하고 있는 실정에 있기 때문에 차제에 문화예술재단하고 그런 사업들을 같이 구축해서 좀 나은 DB를 구축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래서 앞서 단순한 홈페이지만으로는 문화정책의 기초조사가 부족한 실정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업그레이드해서 제주도 정책에 대한 전반적인 기초조사뿐만 아니라 앞으로 문화예술인들이 활동하는 데 지장이 없도록 하는 사업들을 해 나가겠습니다.
○김동욱 위원   알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내용을 파악해 보면 중복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 부분들은 문화예술재단하고 협의라든지 검토과정을 거쳐서 하시면 어떨까 생각합니다. 어쨌든 중복되면 여기에서만이 아니라 다른 데서도 말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과정을 거치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어떤 사업을 하든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처음 시도하는 사업일 때 제대로 해버려야지 그래야 다음에 탄탄하게 간다고 생각합니다. 급하게 가지 마시고 천천히, 탄탄하게, 차근차근 가시는 게 좋지 않을까. 처음 할 때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시작이 반이라고 하기 때문에 그런 사고에서 사업들을 하셨으면 감사하겠고요. 지금 이 사업도 보면 간단해 보이지만 사업량이 방대합니다, 제가 볼 때는. 국제적인 여러 도시들하고 교류하기 때문에. 추진규모나 예산규모하고 잘, 아직까지는……. 제가 판단할 때는 그렇습니다. 예산규모가 여기에 따라가지 못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면밀하게 잘 검토해서 사업을 진행해 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문화관광스포츠국장 강승수   알겠습니다.
○김동욱 위원   검토를 잘해 주십시오.
   문화관광스포츠국에 대해서는 질의 이상 마치겠습니다.
   그다음에 문화예술진흥원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예술진흥원장 이행수   문화예술진흥원장 이행수입니다.
○김동욱 위원   명세서 146페이지입니다, 설명서는 583페이지. 피아노 구입관련 내용입니다. 추경에 2억이 들어와 있습니다. 기정 예산 5,000만 원 해서 2억 5,000만 원이 잡혔는데 제가 알기로 본예산 때 2억을 올렸다가 삭감되어서 5,000만 원이 편성됐었죠?
○문화예술진흥원장 이행수   그렇습니다.
○김동욱 위원   그런데 오히려 여기에 5,000만 원을 더 추가해서 추경에 요구하고 있거든요. 이유가 있습니까? 전체적으로 봐도, 안 잘렸다고 봐도, 삭감이 안 됐다고 봐도 2억에서 2억 5,000만 원이 됐거든요.
○문화예술진흥원장 이행수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 저희들이 가격조사를 할 때, 작년에 본예산 편성할 때 가격조사를 해 보니까, 스타인웨이가 외제입니다. 대충 시중 구입하는 가격이 이억육칠천 정도 간다. 그렇게 하고 거기에 캐리어까지 하게 되면 3억은 있어야 구입이 되는 것으로 그렇게 해서 저희들 안타깝게도 위원님들의 양해를 얻어서, 5,000만 원 남겨 놓은 것은 대우 로얄이 있습니다, 국산 피아노가. 두 대가 있는데 그것을 교체하는 것으로 그렇게 돌려놨는데, 추경에 저희들 2억 올린 것은 최근 4월 달 경에 스타인웨이 외제피아노 구입하는 데 가격이 들쭉날쭉하게 구입이 된다. 그래서 안행부에서 조달 구매방식으로 해서 2억 5,000만 원 이내로 구입할 수 있도록 해 주겠다 하는 문서가 왔습니다. 그래서 차제에 저희들 오래됐고, 24년여 됐습니다, 구입한 지가. 그래서 전문 연주하시는 분들이 아무리 조율을 해도 음질이라든지 문제가 있다, 그래서 부득이 구입하게 됐습니다.
○김동욱 위원   5,000만 원 갖고 대우 로얄 구입했다는 말씀입니까? 하려다가 말았다는 말씀입니까?
○문화예술진흥원장 이행수   대우 로얄 구입은 못 했습니다. 추경이 안 되면 대우 로얄을 구입하려고 했는데 덧붙여서, 전문연주용 피아노가 오래됐기 때문에 그것을 구입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동욱 위원   그런데 스타인웨이라는 피아노 업체가 세계3대 피아노 업체 중의 하나로 알고 있습니다. 굉장히 고가 맞습니까?
○문화예술진흥원장 이행수   예.
○김동욱 위원   조사를 하다 보니까 제주도에도 두 군데가 있더라고요. 스타인웨이 제품 쓰는 데가 있습니다. 다른 데 쓰는 거하고 맞추기 위해서 고가를 구입하시는 겁니까?
○문화예술진흥원장 이행수   꼭 맞추기보다도 전문공연장에는 스타인웨이 피아노 한두 대 정도는 있어야 됩니다. 이번에도 세월호 추모 백건우 선생 공연이 있었습니다마는 그런 전문연주자들이 공연할 때는…….
○김동욱 위원   그런데 백건우 씨처럼 명성이 있는 분들이 오셔서 연주하는 게 1년에 몇 번 정도 됩니까?
○문화예술진흥원장 이행수   전문연주가들이 와서 하는 경우는 대여섯 번 정도에 불과합니다마는 그 이외에도 도내 연주라든지 합창이라든지 이런 거 할 때 쓰고 있고 또 저희들이…….
○김동욱 위원   도내 합창부분에서는 그렇게 고가가 필요치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몇천만 원 대의 국산 갖고도 그런 부분은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고, 요즘 국산제품도 굉장히 좋지 않습니까? 브랜드 때문에 이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검증해 보면……. 보통 굉장히 명성 있는 분 아니면 국내 제품으로도 가능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피아노 구입비가 전부 혈세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을 감안하셔서, 피아노만이 아니라 악기를 구입할 때 국내 중소기업, 악기업체는 거의 중소기업 쪽이 많지 않습니까? 물론 대우도 있지만. 그런 부분들 많이 감안하셔서, 어렵겠지만 감안해서 그런 부분도 신경을 써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문화예술진흥원장 이행수   위원님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이런 시설장비를 잘 갖추고 있어야 전문연주나 공연을 유치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서귀포 예술의전당에도 있고 아트센터에도 있습니다. ’90년도에 구입했는데 너무 오래되어서 구입하고자 하는 것이기 때문에 문화예술에 혜택을…….
○김동욱 위원   그러면 우리나라 전체적으로 문화예술시설에 스타인웨이가 몇 대 있는지 아십니까?
○문화예술진흥원장 이행수   전국에 230여 개 공연장들이 있는데 거의 다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동욱 위원   스타인웨이가요?
○문화예술진흥원장 이행수   예.
○김동욱 위원   2012년도에 광양시 피아노 구입하다가 문제 생긴 거 혹시 아십니까?
○문화예술진흥원장 이행수   그것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구입하는 데는 조달구입 예정이기 때문에 절차상이나 그런 문제는 없을 것으로 봅니다.
○김동욱 위원   그때 광양시에서 구입하려다가 상임위에서 삭감했습니다. 삭감했는데 어떻게 된 건지 예결위에서 다시 편성해 줘서 구매한 적이 있습니다. 저희가 삭감하겠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처럼 지금 고가 피아노 때문에 여기 제주도만이 아니라 전국적으로 이 문제가 많이 언론에 언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화예술진흥원장 이행수   그래서 안행부에서도 조달구매방식으로 하도록 제도화시켜서 구입하는 데는 문제가 없고, 다만 저희들 문화예술진흥원이 우리 제주도의 중추공연장으로서의 역할을 하려면 꼭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동욱 위원   스타인웨이 같은 경우 애프터서비스는 어떻게 됩니까?
○문화예술진흥원장 이행수   현재는 여기 전문 스타인웨이 취급하는 업체가 있습니다.
○김동욱 위원   스타인웨이 대리점은 없죠?
○문화예술진흥원장 이행수   대리점은 없고요. 취급하는 업체에서 대행하고 있고 또 이번에 백건우 선생님 와서 연주할 때는 서울에서 전문조율사가 와서 이틀 조율하고 사용했습니다.
○김동욱 위원   그러면 얼마 줍니까?
○문화예술진흥원장 이행수   그것은 백건우 선생 측에서 했기 때문에 저희들은 피아노 대여만 해 드렸습니다.
○김동욱 위원   대여하면 얼마나 받습니까?
○문화예술진흥원장 이행수   원래 규정상에는 한 번 대여하는 데 4만 원 내지 시간에 따라서 8만 원까지, 많이 받지는 않습니다.
○김동욱 위원   스타인웨이는 대여 안 할 거죠?
○문화예술진흥원장 이행수   그렇죠. 저희들 공연장 내에서 쓰는 것을 원칙으로…….
○김동욱 위원   예?
○문화예술진흥원장 이행수   공연장 내에서는 사용할 때 대여료를 받고 대여해 주고 있습니다.
○김동욱 위원   제가 볼 때 스타인웨이를 구입하셔도 사용빈도는 많지 않을 것 같거든요. 물론 필요하다는 것은 압니다. 필요합니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유명한 연주자들 오시려면 필요하긴 하지만 도민들 혈세로 지출하는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고가를 구입해야 되는지에 대한 부분은 검토하시고 앞으로는 그렇게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문화예술진흥원장 이행수   잘 알겠습니다.
○김동욱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창남   김동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위원 질의에 앞서 문화융성추진단은 예산이 거의 없는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굳이 여기 앉아 있지 마시고 업무에 복귀해 주십시오.
○문화융성추진단장 오승익   감사합니다.
   저희들 문화융성위원회 운영경비로 1,500만 원이 계상됐습니다. 딱 한 건 계상이 됐는데 하반기에도 상반기에 정한 그런 핵심사업들을 심의하고 추진하려면 위원회 운영이 필요하기 때문에 1,500만 원 예산 계상된 것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널리 선처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물러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퇴실)
○위원장 안창남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고충홍 위원 발언신청)
   예, 고충홍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고충홍 위원   고충홍 위원입니다.
   먼저 추경 전체예산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전체 추경예산이 본예산의 9.34%가 증가한 3조 9,000억 원으로 편성이 됐는데 문화관광분야는 7.29%거든요. 증가율이 상당히 낮습니다. 그리고 구성비도 본예산 6.16%에 비해서 6.04%, 구성비도 낮습니다. 왜 이렇게 증가율과 구성비가 떨어지고 있는지, 전반적으로 부서에서 예산확보 노력이 미흡한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강승수 국장님의 세가 약한 것인지. 다시 말씀드리면 전체 9.34% 증가율에 비해서 우리 문화관광분야가 7.29%거든요. 왜 이렇게 떨어지고 있는지, 그 이유가 무엇인지 말씀해주십시오.
○문화관광스포츠국장 강승수   답변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스포츠국 3개 과에 이번 추경에 약 26억 9,3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전체적으로 약 12.6%가 해당이 되는데 이번 추경은 사실상 안전이라든가 부득이 본예산에 추가해야 될 필수적인 예산만 계상하게끔 됐기 때문에 이번 추경예산이 그렇게 많지 않은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예산에 올린 것도 불가피 꼭 필요한 예산들만 계상하다 보니까 구성비가 좀 적지 않았느냐.
○고충홍 위원   다른 부서에 비해서 문화관광분야 증가율이 상당히 떨어지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는데, 앞으로는 예산확보 노력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특히 여기에 보면 감액 편성된 데가 있습니다. 전국체전기획단, 돌문화공원관리사무소, 세계자연유산관리단이 감액편성이 됐는데 감액 편성된 사유는 무엇입니까?
○전국체전기획단장 현공호   전국체전기획단장 현공호입니다.
   감액 편성된 부분은 694만 6,000원인데 이것은 도 예산을 삭감해서 실질적으로 집행할 수 있는 행정시에 증액편성을 했습니다. 전체적으로는 전국체전기획단 예산이 감액 편성된 게 아니고 조절하다 보니까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고충홍 위원   민선6기 도정의 목표가 사람·자연·문화의 가치를 높이는 데 집중되고 있는데 사실 이러한 정책을 펴려고 하면 예산이 뒷받침이 돼야 되는데 이런 정책을 하면서 예산은 반영이 안 되고 있거든요. 앞으로 적극적으로 예산확보에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종합비즈니스센터, 예산서 130쪽입니다. 관광종합비즈니스센터의 건립 목적 그리고 기능, 역할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해 주십시오.
○문화관광스포츠국장 강승수   종합비즈니스센터 건립은 관광업계의 숙원사업입니다. 사실 사무실이 웰컴센터에서 임대로 사용하고 있는데 오랫동안 사무실, 센터가 필요해서 꾸준히 중앙절충을 해 왔습니다. 그래서 중앙예산을 보조 지원을 받아서 전체 100억 정도 하는데 5억이 이미 중앙에서 예산이 지원됐고 이번에 도비로, 비율로 해서 이렇게 해 나가려고 합니다.
○고충홍 위원   어떤 역할을 하는 겁니까? 관광비즈니스센터가.
○문화관광스포츠국장 강승수   제주도가 다 아시는 바와 같이 1,000만 관광객의 시대를 맞아서 양에서 질로 가는 전반적인 업무추진을 위해서는 이런 센터 운영이 필요합니다. 예를 든다면 국제적인 교류라든가 이런 것을 할 수 있는 사업들도 관광협회에서 종사자들이 해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고충홍 위원   관광객들도 찾는 곳 아닙니까? 가장 많이 찾는 곳이죠?
○문화관광스포츠국장 강승수   예.
○고충홍 위원   그런데 그 입지가 과학기술단지?
○문화관광스포츠국장 강승수   예.
○고충홍 위원   거기는 아주 산, 저 위쪽 아닙니까?
○문화관광스포츠국장 강승수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부분 맞습니다. 공항 이쪽에서…….
○고충홍 위원   관광객들이 가까운, 이동이 편한 데를 해야지. 그쪽에 어떻게 그 어두운 과학기술단지, 필요해서 찾을 때 거기까지 어떻게 관광객이 가겠습니까?
○문화관광스포츠국장 강승수   사실 위원님 걱정하시는 부분은 일리가 있습니다. 공항과 인접한 지역에 접근성을 한다면 우리가 현재 하려고 하는 첨단과학기술단지는 거리가 멉니다.
○고충홍 위원   거기 하면 안 되죠. 장소를 옮겨야죠.
○문화관광스포츠국장 강승수   그런 게 있는데, 지원해 주는 조건이…….
○고충홍 위원   아니, 국비를 지원받는다고 해서……. 국비를 안 받더라도 활용할 수 있는 데를 해야지 국비가 나온다고 해서 거기로 가면…….
○문화관광스포츠국장 강승수   우리가 국비를 지원 받으면서 입지 조건이 사실상, 우리가 원하는 장소를 못 한 부분도…….
○고충홍 위원   지금 웰컴센터도 같은 경우죠. 지금 거기에 해 놓으니까, 거기 웰컴센터 건립할 때도 국비 받은 거 아닙니까? 거기 하니까 관광객들이 좀 불편한 사항이 발생했는데. 똑같은 전철을 밟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관광객이 필요할 때 어떻게 거기까지 찾아가겠습니까? 거기 과학기술단지는 야간에 불도 잘 안 켜지는데.
○문화관광스포츠국장 강승수   위원님이 공항 쪽에 접근성이 필요한 쪽으로, 저도 그렇게 생각했는데. 당초 국비 지원을 할 때 입지조건을 정했기 때문에 그렇고, 또 과학단지에는 관광객하고 같이…….
○고충홍 위원   거기 못 갑니다, 관광객들. 찾아가지를 못합니다. 우리도 잘 찾지 못하는데. 밤중에 불도 안 켜지고 거기 어두운데 가서…….
○문화관광스포츠국장 강승수   장래적으로 생각하면…….
○고충홍 위원   장래 몇십 년 후에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지금은 아주 어둡고…….
○문화관광스포츠국장 강승수   지금 단계는 단지 내에 입주하는 업체들 간에 네트워크도 구성할 수 있는 이점은 있습니다마는. 장래적으로 봤을 경우는 공항 쪽보다는 그쪽이 좀 낫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고충홍 위원   공항에 인접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관광객들의 이동이라든가 교통을 감안하셔야 되고 숙박시설도 가까워야 되는데 거기는 참……. 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산서 125쪽, 문화생태계지도 구축 사업 해서 2억 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문화생태계는 뭘 말하는 겁니까?
○문화관광스포츠국장 강승수   앞서 김동욱 위원님도 질의했습니다. 사실 문화계에 종사하는 사람들의 자생능력을 배양할 수 있도록 행정에서 어떤 사업을 해 주는데, 우선 그 실태조사를 하는 부분이 있고, 문화예술인들이 제주도에 거주하고 있는 현황과 그다음에 문화이용시설을 전반적으로 조사하고 그것을 DB화시켜서 문화의 정책적인 방향에 대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고 정책을 개발할 수 있는 그런 사업입니다.
○고충홍 위원   민간위탁을 한다고 했는데 어느 단체에 하는 겁니까?
○문화관광스포츠국장 강승수   아직 정해져 있지는 않고, 우리가 위탁하게 되면 위탁 받을 수 있는 업체에 하겠습니다.
○고충홍 위원   2012년도에 의원발의로 조례가 제정된 것은 알고 계시죠?
   「제주특별자치도 문화예술 진흥 조례」에 보면 이와 유사한 것이 나옵니다. 조례 내용을 보면 “도지사는 전통문화자원, 문화공간 및 시설 확보, 문화프로그램 개발 및 이용, 문화행정과 재정 등 제주자치도에 맞는 문화지표를 개발하고 문화정책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문화지표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지표조사는 매 3년 단위로 실시하되 불가피한 사정이 있을 때는 그 시기를 조정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아주 유사한 거 아닙니까, 이 사업하고?   
○문화관광스포츠국장 강승수   예, 맞습니다.
   지금까지 문화예술 진흥 조례에 이렇게 명시되어 있지만 아직 해 보지 못해서…….
○고충홍 위원   이 조례가 제정됐기 때문이 이 조례를 근거로 해서 지표조사를 좀 보완하는 방안도 있는 것이 아닌가? 도지사의 공약사항이라고 해서 예산을 할 것이 아니고 있는 조례를 근거로 해서 하면 더 효율적이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문화관광스포츠국장 강승수   문화지표라든가 생태계지도를 같이 해 나가겠습니다.
○고충홍 위원   좋습니다.
   그리고 복합체육관 시설 보강에 5억이 올라와 있는데, 시공사가 구조 보강공사를 시행하지 않았습니까? 132쪽 제주복합체육관 시설보강 5억.
○문화관광스포츠국장 강승수   이번에 5억이 계상됐습니다.
○고충홍 위원   지난번 뚜껑이 날아간, 지붕이 훼손된 것은 시공사 자부담으로 완료되지 않았습니까?
○문화관광스포츠국장 강승수   예, 자부담으로 해서.
○고충홍 위원   됐는데, 다시 이 5억은…….
○문화관광스포츠국장 강승수   이 5억은 지난번 강풍에 의한 돌풍으로 지붕이 날아가서 그것은 이미 시설한 업체에서 부담해서 했습니다. 그런데 복합체육관을 보면 외벽에 공간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마감 처리함으로 해서 바람이 와서, 다시 돌풍으로 인한 그런 현상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지난번 우리가 용역을 1,700만 원 들여서 했습니다. 그 결과 이러한 보강시설을 앞으로 해야 된다. 설계상이나 아니면 그 당시 풍속으로 봐서는 도저히 지붕이 날아갈 수 없는 상황인데 돌풍으로 인해서 설계 수치보다…….
○고충홍 위원   사용도 해 보기 전에 지붕이 훼손됐는데. 큰 돌풍은 아니었거든요, 태풍도 아니고. 이게 초기단계에서 설계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닌지? 이 5억 예산을 들여서 다시 보강공사를 한다면 설계변경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문화관광스포츠국장 강승수   새로운 시설입니다.
○고충홍 위원   초기, 처음 잘못된 것 같은데. 우리 제주지역의 기후 특성이라든가 여러 가지를 감안하지 않고 설계한 것이 아닌지?
○문화관광스포츠국장 강승수   제가 앞서 말씀드렸지만 지난번 돌풍사고가 난 것은 설계상에 40㎧로 설계했는데 그 당시 풍속이 31㎧였습니다. 사실 수치로 보면 설계가 잘못되었다고 생각되겠지만 바람이 안으로 들어와서 돌풍으로 인해서 된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후에 용역을 실시했습니다. 했는데 설계상의 잘못이라는 판정이 안 됐고, 추가적인 보강공사를 해야 될 부분이라고 해서 설계를 변경하든가 하는 부분은 이미 공사가 끝난 이후이기 때문에 추가 공사로 해서 이번에 5억을 계상했습니다.
○고충홍 위원   알겠습니다. 아무튼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라산국립공원사무소에 질의하겠습니다.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 조기석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 조기석입니다.
○고충홍 위원   148쪽 한라산국립공원 입장료(관람료)징수 관련 토론회 1,000만 원 예산이 올라와 있는데요. 어디다 토론회 대행기관을 정할 겁니까?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 조기석   입장료 관련과 공원관리계획을 제주발전연구원에서 용역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쪽이 아무래도 그 내용을 상세하게 알고 있기 때문에 대행기관을 제주발전연구원으로 예정하고 있습니다.
○고충홍 위원   이것은 그렇게 복잡하지도 않은 것인데, 직접 해도 되지 왜 대행기관을 정합니까? 직접 하셔도 될 같은데.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 조기석   저희들이 해도 되겠습니다마는 전문성과 객관성을 확보하는 측면에서 발전연구원에서 연구자들이 주제발표도 하고, 저희들이 토론 참여는 하겠습니다.
○고충홍 위원   요즘 보면 직접 하지 않고 대행기관을 다 정해서 하더라고요, 직접 해도 되는 것을. 예산 낭비가 아닌지 모르겠네요. 이것은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에서 토론회를 개최해도 될 것 같은데.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 조기석   알겠습니다.
○고충홍 위원   마지막으로 돌문화공원.
○돌문화공원관리사무소장 강시철   돌문화공원관리사무소장 강시철입니다.
○고충홍 위원   예산서 151쪽을 보면 2,000만 원이 감액 편성됐습니다.
○돌문화공원관리사무소장 강시철   저희들이 설문대할망제 행사를 5월 15일 개최할 계획으로 추진했습니다마는 세월호 사고로 인해서 각종 행사들이 취소 또는 연기됨에 따라서 무기한 연기시켰다가 그 행사를 개최하지 않고 2,000만 원을 감액시켰습니다.
○고충홍 위원   왜 감액을 시켰습니까, 증액을 못 시킬망정. 나중에 다른 행사를 하면 될 거 아닙니까? 그 예산 놔두고, 거기 여러 가지 행사할 수 있는 여건이 갖춰져 있기 때문에 다른 것을 새롭게 기획해서 해도 될 것 같은데.
○돌문화공원관리사무소장 강시철   저희들은 제를 지낼 때 의복이라든지 제기 이런 필요한 부분들이 있어서 그 부분을 감액시키고 의복이라든지 그런 부분으로 변경 요청을 했는데 예산 수급 과정에서 부득이 이렇게 됐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충홍 위원   다른 행사를 기획해서 이것을 사용할 수 있었으면 좋겠는데.
○돌문화공원관리사무소장 강시철   전체 사업비는 3,500만 원입니다. 그래서 일부 세미나는 개최하고, 본 행사에 따른…….
○고충홍 위원   그러니까 세미나를 개최할 때 병행해서 관광객을 유치할 수 있는 행사를 했으면 좋지 않았나 생각됩니다.
○돌문화공원관리사무소장 강시철   그럴 용의는 있습니다.
○고충홍 위원   용의가 아니라 이거 감액해 놓고 용의……. 그럼 다시 또…….
○돌문화공원관리사무소장 강시철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그렇게 제례복이라든지 제기를 사는 것으로 변경하고자 했는데 예산 수급 과정에서…….
○고충홍 위원   감액시킨 것을 다시 원위치합니까?
○돌문화공원관리사무소장 강시철   그것은 증을 안 시키고 감액시킨 것만 그대로 인정해 버리니까 이런 현상이 나온 겁니다.
○고충홍 위원   아니, 모범적으로 감액시켰는데. 행사할 것이 상당히 많을 것 같은데.
○돌문화공원관리사무소장 강시철   그렇습니다.
○고충홍 위원   다른 행사를 하면 되죠. 하여튼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창남   고충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시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선화 위원 발언신청)
   예, 이선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선화 위원   이선화 위원입니다.
   문화정책과에서 제주민속사전에 대한 예산이 올라온 이유가 어떤 이유죠?   
○문화관광스포츠국장 강승수   이번에 2,000만 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지금까지 제주문화에 대한 유·무형의 자료는 많지만 사전적으로 정리를 해 놓은 책은 2012년도에 발행한 것밖에 없습니다. 이번에 2,000만 원 올린 것은 분야를 넓혀서 유·무형 자료뿐만 아니라 문화·역사·관광까지 폭넓게 확대시켜서 사전을 만들고자…….
○이선화 위원   그래서 제가 2012년에 나온 책을 보니까, 이것이 1억을 들여서 당시에 만들고, 1,200부였다가 나중에 500부가 추가로 발행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이미 관광에 대한 자료나 여러 가지가 있는데, 1억 원을 들여서 만든 자료에 왜 2,000만 원으로 어느 정도 함량의 사전을 만들려고 하는지? 이왕 하실 거면 2,000만 원이 아니고……. 그리고 이 콘텐츠에 대한 재활용이 없는 게 저는 더 아쉬운 거예요. 이게 1억 들여서 만들었지 않습니까?
○문화관광스포츠국장 강승수   8,000만 원 들여서 만들었습니다.
○이선화 위원   당시에 사업비 1억 원.
○문화관광스포츠국장 강승수   사업비 계상한 것은 1억이지만 집행하다 보니까 8,000만 원…….
○이선화 위원   어쨌든.
   저는 원 소스 멀티 유즈(One Source Multi Use)라는 개념이 있잖아요. 이 콘텐츠가 있으면 이것을 가지고 영어라든가 중국어라든가 이렇게 재활용하는 예산이 올라오는 것이 더 설득력이 있죠.
○문화관광스포츠국장 강승수   이미 2012년도 만들어진 것이 있지만…….
○이선화 위원   이 2,000만 원으로 어떤 것을 하시겠다는 겁니까?
○문화관광스포츠국장 강승수   그런 자료들은 이미 있기 때문에…….
○이선화 위원   똑같은 필진이 작업합니까?
○문화관광스포츠국장 강승수   아닙니다.
○이선화 위원   그것도 문제예요.
○문화관광스포츠국장 강승수   일단은 2012년도에 만든 기초자료가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것을 기초로 해서…….
○이선화 위원   여기에 빠져있는 부분을 다른 분들이 다른 시각에서 작업한다는 거죠?
○문화관광스포츠국장 강승수   예.
○이선화 위원   저는 어떻든 보니까 조사집필위원이 여섯 분의 전문가가 들어가서 이 작업이 이루어졌는데, 이 당시만 해도 거의 1억에 가까운 예산이 들어갔고. 이게 왜 굳이 또 필요한가?
   그리고 처음 작업에 대한 중국어버전, 또는 영어버전으로 해서 오히려 사이버아카이브라고 해서 온라인 시스템으로 가는 예산이 올라오는 게 더 설득력이 있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전문가 작업팀들이 다르게 되면 업그레이드가 아닌 또다시……. 그게 적절한지에 대한 고민도 하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카지노에 대한 전산 실태, 도내 카지노 업체 전산 실태조사에 대한 예산이 올라와 있어요. 이 작업은 처음 되는 겁니까? 전산시설에 대한 실태조사.
○문화관광스포츠국장 강승수   예, 이번에 처음 올랐습니다.
○이선화 위원   이런 일들이 왜 처음인데 추경에 들어와야 되느냐 하는 거죠. 카지노에 대한 문제나 정책에 대한 얘기들이 많이 있었는데.
○문화관광스포츠국장 강승수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카지노가 여덟 군데 있는데 그쪽의 매출액이나 이런 조사들이 투명성이 담보가 안 되고, 저희들이 가서 시스템화시켜야만 매출액이 파악되기 때문에 어쩌면 카지노 매출액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이번에 좀 고민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설치해서…….
○이선화 위원   그 고민을 왜 이제야 하시느냐 하는 거죠, 추경에.
○문화관광스포츠국장 강승수   카지노 매출액에 따라서 들어오는 세입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추경에 불가피…….
○이선화 위원   이런 일들이 더 일찍 일어나야 좋았을 것이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아시겠지만 신규 카지노 허가, ICC 때문에 도민들에게도 관심이 있는 부분이어서 전산시설 실태조사에 멈추지 마시고 그 후속작업을 국장님이 관심을 가져서 해야 됩니다.
   그리고 대도시 관광객 대상 안전한 제주여행 홍보로 해서 예산이 1억 올라온 겁니까? 이것은 어떤 사업입니까? 안전한 제주관광에 대한 홍보물을 만드시겠다는 거죠?   
○문화관광스포츠국장 강승수   이번에 처음 제주관광이 안전을 담보로 해서 관광객을 유치해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세월호 사고 이후에 안전 관련된 제주여행에 대한 홍보를 하기 위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사실상 본예산에 미처 생각 못 하고 세월호 사고 이후에 이런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이번에 계상했습니다.
○이선화 위원   세월호 사고만이 아니라 예전에 올레길에서 살인사건이 났을 때도 사실은 제주도 관광의 안전이 전국적으로 화제가 됐었어요. 우리가 안전관광에 대한 작업을 더 할 수 있었는데도 타이밍이 그렇게 빠르지는 않다는 말씀을 제가 드리겠고, 이 작업과 아울러서 관광정책과에서 온라인 제주관광홍보콘텐츠서비스 사업에 대한 예산이 전액 삭감되지 않았습니까? 1억 3,000만 원.
○문화관광스포츠국장 강승수   예, 맞습니다.
○이선화 위원   이 작업은 왜 삭감이 됐습니까?
○문화관광스포츠국장 강승수   당초 예산이 3억이 있어야만 홍보콘텐츠 사업이 되는데 본예산 때 3억을 계상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1억…….
○이선화 위원   핵심은 온라인 시스템 구축 계획에 대한 초안이 올해 1월에 이미 된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관광공사에서도 서비스 계획안 수립을 4월에 했습니다. 그래서 일할 것처럼 조직 내에서는 이 작업에 대해서 가동되고 있었는데 예산이 사라진 거 아닙니까? 이 작업을 안 하시겠다는 거죠?
○문화관광스포츠국장 강승수   이 예산 대신에 제주관광홍보사무소에 이번에 5,000만 원이 계상되었고, 안전한 제주여행 홍보에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이선화 위원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안전한 제주여행은 책으로 만드신다는 얘기죠?
○문화관광스포츠국장 강승수   예.
○이선화 위원   책은 대도시 관광객 대상인데 대도시 관광객 대상으로 책들이 그분, 고객에게 배포가 됩니까?
○문화관광스포츠국장 강승수   박람회나 사업설명회 갈 때 그것을 저희들이…….
○이선화 위원   문제는 박람회나 사업설명회에 참여한 분들만이 제주도에 오는 관광객이 아닌 것을 어떻게 극복하시겠어요?
○문화관광스포츠국장 강승수   대도시라고 하면 제주도하고 직항이 가까운 도시를 선정해서 홍보물을 갖고…….
○이선화 위원   핵심은 세월호를 예로 들었을 때 배가 출발하는 부두, 항구에서 제주도 안전여행에 대한 것을 교육받는 것은 이미 늦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겠느냐?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어디로 여행을 갈 것인가에 대해서는 여행했던 것을 온라인으로 검색을 합니다. 이를 테면 검색어가 뜨게 되면 국내에서 가장 안전한 관광지 이런 개념으로. 저는 책자보다는 블로그라든가 SNS를 활용 검색할 수 있을 때, 안전한 제주관광이라는 키워드로 갔을 때 검색할 수 있는 장치로 온라인 작업이 저는 오히려 안전에 대한 홍보로 접근해야 된다는 입장이에요, 예산이 많고 적음을 떠나서. 본질적으로는 제주관광에 대한 부분이 필요하다는 인식에서 나온 거 아닙니까?
○문화관광스포츠국장 강승수   예, 그렇습니다.
○이선화 위원   그리고 제주 관광지 내의 안전실태 점검에 대한 부분은 사업을 이미 하셨습니까?
○문화관광스포츠국장 강승수   직영관광지에 대한 안전 관련된 예산이 이번에 같이 계상돼서 올라왔습니다.
○이선화 위원   관광과 안전에 대한 것은 필요합니다. 제주올레 살인사건 났을 때 사실 이미 그 부분을 했어야 했던 거예요. 그리고 관광지만이 아니라 여행자의 성격별, 가족여행, 여성여행, 외국인 여행 그리고 아시겠지만 중국인 여성 관광객이 혼자 다니다가 부끄러운 사고를 당한 것도 있잖아요. 차마 관광지에서 입에 담을 수 없는. 그러면 성질별 안전, 그리고 고객의 성별, 연령별 안전에 대한 실태가 조금 더 구체적으로 들어와야 됐었고.
   그리고 국장님, 여행에 대한 검색을 할 때 책으로 받는 것은 이미 과거형입니다. 그래서 온라인 작업으로 갈 수 있게, 온라인 제주관광 홍보, 제주관광을 홍보하는 온라인 작업에 이 안전이라는 작업과 연대해서 함께 갔으면 좋겠다는 제안을 합니다.
○문화관광스포츠국장 강승수   예, 그런 부분은…….
○이선화 위원   그렇게 시대에 맞는 작업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단지 안전으로 가는 것보다는.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안창남   이선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범 위원 발언신청)
   예, 김용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용범 위원   저는 잘못됐다 잘됐다보다 지금 국고보조금의 반환금이라든지 도비 전액 삭감된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이번 추경 예산에 국고보조금 반환금이 상당히 많습니다. 특히 문화정책과에 15개 사업에 약 4억 정도, 스포츠산업과에 6개 사업에 한 1억 정도, 그리고 전국체전총괄과에 8개 사업에 약 1억 정도, 세계자연유산관리단에 8개 사업에 약 5억 정도.
   이 네 개 부서만 보더라도 약 37개 사업 정도에 12억 정도가 되고 있습니다.
   국고보조금 반환이 많은 사유는 어떤 겁니까? 집행잔액이 적은 액수면 이해하지만 집행잔액이 상당히 많아서, 간단하게 이유에 대해서 말씀하십시오. 세부적인 것은 다시 한번 질의하겠습니다.
○문화관광스포츠국장 강승수   답변드리겠습니다. 세부적인 것은 내역 가서 설명드리고, 전체적으로.
   김용범 위원님이 과별로 집행잔액을 말씀했는데, 예를 들면 문화정책과 15건에 집행잔액이 약 3억 9,500만 원 됩니다. 이 사업비가 무려 233억 정도가 됩니다. 그러면 집행률이 98%, 한 2% 정도가 집행잔액으로 되고 있고, 스포츠산업과에 한 1억 4,400만 원 정도인데 총사업비가 약 114억 정도 됩니다. 그래서 집행률이 약 98.7% 되는데, 한 1.3% 정도의 금액이 되겠습니다.
○김용범 위원   이런 부분에 대한 합당한 이유를 말씀해 주십시오. 왜 그런지?
○문화관광스포츠국장 강승수   이 사업들은 1억 정도의 예산을 만약 사업별로 하게 되면, 우리가 집행하다 보면 낙찰률이라든가 아니면 예산절감이라든가 해서 남아있는 예산들을 총 모은 게 이렇게 됩니다. 만약 1억 돼서 1억이 다 집행되기는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인건비만 하더라도 365일 근무를 해서 예산을 짰지만 중간에 휴직이라든가 그만 두는 인부임이 있는가 하면 사업들이 중간에 여건변동으로 인해서 당초보다도 사업추진 목적대로, 여건변동으로 인해서 하는 사업들이 있다 보면 집행잔액이 다소 생기는 경우를 총괄적으로 합친 게 이 금액이 되겠습니다.
○김용범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문화바우처사업 같은 경우에 카드발급에 따른 잔액 아닙니까?
○문화관광스포츠국장 강승수   예, 그렇습니다.
○김용범 위원   이 잔액이 어떻게 발생하는 겁니까? 이렇게 되다 보면, 문화예술재단에서 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지 않습니까? 전국에서 이용률이 1위라고 하는데 과연 이런 게 홍보라든지 제대로 되고 있는지?
○문화관광스포츠국장 강승수   그 부분 말씀드리겠습니다.
   문화바우처사업은 상당히 신청자들이 많습니다. 예를 들면 취약계층에 있는 분들이 문화혜택을 받기 위해서 신청을 하는데 지난해에는 5만 원 정도 하다가 금년도 10만 원으로 인상되어 있고 한데 이용자들의 숫자가 많습니다. 예를 들면 1만 1천여 명 정도 하다 보니까 1인당 약 5,000원 정도 집행을 못 하는데 그것을 합산하다 보니까 집행잔액이 이렇게 나왔습니다.
○김용범 위원   이용자가 1만 1천여 명 된다는 겁니까?
○문화관광스포츠국장 강승수   예, 그렇게 숫자가 많다 보니까, 그 사람들의 집행잔액을 조금씩 조금씩 모으다 보니까 금액이 이렇게 많아진 겁니다.
○김용범 위원   물론 이해가 갑니다마는, 보면 문화이용권사업으로 이번에 8,500만 원이 계상됐지 않습니까? 이것 같은 경우도 앞으로 똑같이 집행잔액이 남겠네요? 한쪽으로는 예산편성하고 한쪽으로는 반환하고……. 똑같은 사업인데.
○문화관광스포츠국장 강승수   그럴 수밖에……. 100% 다 집행을 못 합니다. 왜냐하면 집행하다가 우리가 5만 원이라고 하면 5만 원 다 쓰지 못하고 집행잔액이 일부 남아서 그것이 전부 모아지는 금액이기 때문에 남아있는 돈을 갖고 또 다시 그것을 주기가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김용범 위원   그러면 문화바우처 사업이라든지 스포츠바우처 사업이라든지 전부 다 똑같은 겁니까?
○문화관광스포츠국장 강승수   통합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김용범 위원   예를 들어서 생활체육지도사 활동 지원사업 있지 않습니까? 이것도 집행잔액이 4.1%가 되는데, 지금 생활체육지도사 같은 경우는 상당히 인력이 모자라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문화관광스포츠국장 강승수   365일 예산으로 하다 보니까 중간에 발령을 한 달이든……. 배치인원이 일률적으로 전부 통일되지 못하다 보니까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김용범 위원   그런 말씀은 제대로 운영을 잘 안 한다는 얘기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문화관광스포츠국장 강승수   본인이 지도자로 하다가 다른 데 이직해서 중간에 우리가 또…….
○김용범 위원   그만 두는 경우도 많습니까?
○문화관광스포츠국장 강승수   예.
○김용범 위원   이직률이 높은 편이죠? 무기계약직도 안 돼서.
○문화관광스포츠국장 강승수   예, 그러다 보니까 채용하기까지 공백 기간 일수가 인건비로 남는 이런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김용범 위원   이 부분은 집행잔액이 거의 인건비입니까? 생활체육지도사…….
○문화관광스포츠국장 강승수   예, 생활체육은 인건비입니다.
○김용범 위원   바우처사업 같은 경우는…….
○문화관광스포츠국장 강승수   이용료의 일부고.
○김용범 위원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맞출 수가 없다는 겁니까?
○문화관광스포츠국장 강승수   100% 전부 맞출 수는 없습니다.
○김용범 위원   하다가 만약 모자라면 어떻게 합니까?
○문화관광스포츠국장 강승수   모자라는 부분은 저희들이 추경 때나 아니면 기금으로 중앙에 지원요청을 받아서 신청자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김용범 위원   지금까지 집행잔액이 남는 것을 보면 운영이 잘된 겁니까, 못 된 겁니까?
○문화관광스포츠국장 강승수   문화이용권은 제주도가 전국에서 3위입니다.
○김용범 위원   문화바우처 같은 경우는 이용률이 전국에서 1위 아닙니까? 17개 시도 중에.
○문화관광스포츠국장 강승수   우리가 1위도 했었고 3위도 했었고. 아무튼 우리 도가 상당히 잘된 것으로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김용범 위원   타 시도도 이거보다 더한, 집행잔액이 많이 남겠네요?
○문화관광스포츠국장 강승수   예, 그렇습니다.
○김용범 위원   알겠습니다.
   세계자연유산관리단에 보면 센터건립에 1억 8,000만 원 정도, 예산액 대비 14% 정도가 집행잔액이고, 거문오름 용암동굴계 정비사업도 7.4% 정도가 불용처리되고, 성산일출봉 천연보호구역에도 3억 2,000만 원 정도가 반납처리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산일출봉 같은 경우에 보존관리 예산은 반납처리하고 주차장 조성이라든지 진입로 정비 용역은 전액 감액시키지 않습니까? 홍보관 정비예산만 쏟아붓고 있는데 이것은 어떤 겁니까?
○세계자연유산관리단세계유산팀장 김창식   세계자연유산관리단 세계유산팀장 김창식입니다.
   문화재청에서 당초 20억인데 이것을 우리가 예타를 받아야 되는데 그게 안 돼서 다 삭감하고 그다음은 거기에서 홍보관 짓는 데로 15억 해서 투입할…….
○김용범 위원   당초 예산편성도 잘못된 거 아닙니까?
○세계자연유산관리단세계유산팀장 김창식   자세한 것은 담당 팀장이 설명드리겠습니다.
○세계자연유산관리단자연유산관리팀장 이철헌   자연유산관리팀장 이철헌입니다.
   그 예산은 저희들이 요청해서 반영이 됐습니다마는, 국비 14억, 지방비 6억. 그래서 당초 2013년 10월에 우선 예산안 내시를 해 줬습니다, 저희들이 예산 편성할 수 있게끔. 그렇게 했는데 2013년 11월 말경에 타당성 예비심사를 기획재정부에서 했는데 이 사업의 필요성은 인정되지만 국가재정상 금회 재정지원은 어렵다. 이렇게 해서 국비사업은 제외되고, 그다음 후순위사업인 홍보관 건립사업을 예산 계상하도록 문화재청에 요청을 해서 예산 계상을 받은 겁니다.
○김용범 위원   주차장 정비사업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예산 반영이 안 돼서 삭감된다는 말입니까? 무슨 말입니까?
○세계자연유산관리단자연유산관리팀장 이철헌   국가예산 계상하기 전에 타당성 심사의 대상사업으로 선정돼야 예산을 편성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대상사업에 예산이 연차적으로 600억 소요되기 때문에 사업의 필요성은 인정되지만 그것이…….
○김용범 위원   예산을 받아놓고 타당성 조사가 된 겁니까?
○세계자연유산관리단자연유산관리팀장 이철헌   그것은 아닙니다.
○김용범 위원   무슨 얘긴지 이해가 잘 안 가네요.
○세계자연유산관리단자연유산관리팀장 이철헌   예산순위가, 저희들이 작년 5∼6월 달에 예산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문화재청에서는 예산을 심사하면서 그 사업의 필요성을 저희들과 같이 공감했기 때문에 예산이 10월 경에 저희들한테 예산을 계상하도록…….
○김용범 위원   가내시도 안 됐는데 지방비를 확보했다는 겁니까? 그것을 반납한다는 겁니까?
○세계자연유산관리단자연유산관리팀장 이철헌   국비를 10월 20일 경에 가내시를 받았습니다. 국비 14억, 지방비 6억을 요청해서 저희들이 12월 20일 날 예산승인을 받았지만 12월 달에 예비타당성 심사대상 사업으로 이 사업이 올라갔었습니다, 그 이전에. 올라갔는데 예비타당성 심사에서 일출봉 주차장이 하루에 1천여 대 정도 이렇게 들어오기 때문에 매연이라든지 오염, 그리고 또 마을주민들이라든지 관광객들의 불편사항 때문에 필요성은 인정되지만 국가재정 여건상 예산이 부족하기 때문이 이 사업은 금회에 한해서 대상사업에서 제외한다, 이렇게 됐기 때문에…….
○김용범 위원   잠깐만요. 국비 가내시가 14억이라고 했습니까?
○세계자연유산관리단자연유산관리팀장 이철헌   예.
○김용범 위원   14억에 지방비 6억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반납 3억 2,000만 원은 왜 3억 2,000만 원이죠? 사업이 타당하지 않다고 했는데…….
○세계자연유산관리단자연유산관리팀장 이철헌   저희들이 처음에 그렇게 사업이 전부 삭감되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다음 후순위 사업을 빨리 신청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사실 국비 5억은 깎였지만 홍보관 건립비 12억 8,000만 원은 확보가 된 겁니다.
○김용범 위원   그러니까 홍보관 건립사업비로 돌린 겁니까?
○세계자연유산관리단자연유산관리팀장 이철헌   예, 사실은 그렇게 했습니다.
○김용범 위원   14억에 지방비 6억 해서 20억에서, 아까 홍보관 건립 12억 몇천이죠?
○세계자연유산관리단자연유산관리팀장 이철헌   12억 8,500만 원입니다.
○김용범 위원   13억으로 잡고. 그러면 4억은 뭡니까? 돌렸으면 4억이 어디 갔어요?
○세계자연유산관리단자연유산관리팀장 이철헌   4억은 무슨 말씀입니까?
○김용범 위원   지금 3억 2,000만 원이 반납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홍보관 건립에 12억 8,500만 원 아닙니까? 13억으로 잡고, 그러면 약 3억 8,000만 원이나 4억 원이…….   
○세계자연유산관리단자연유산관리팀장 이철헌   3억이 아니고 5억 플러스 2억, 약 7억 가까이.
○위원장 안창남   지방비잖아요, 지방비.
○세계자연유산관리단자연유산관리팀장 이철헌   지방비도 마찬가지로 국비비율에 따라서 줄인 겁니다.
○김용범 위원   그러니까 지방비도 줄이지만 갭이 좀 있어서. 제가 잘못 알고 있는지 모르지만 수치상으로는 국비 14억, 지방비 6억 해서 20억 아닙니까? 타당하지 않으니까 홍보관 사업으로 재조정한 거 아닙니까?
○세계자연유산관리단자연유산관리팀장 이철헌   맞습니다.
○김용범 위원   그러면 홍보관 사업이 12억 8,000만 원 아닙니까? 12억 8,000만 원에 반납이 3억 2,000만 원 아닙니까?
○세계자연유산관리단자연유산관리팀장 이철헌   그것이 아니고 국비가 14억에서 9억으로.
○김용범 위원   9억으로 낮춰진 겁니까?
○세계자연유산관리단자연유산관리팀장 이철헌   예.
○김용범 위원   지방비는 그대로 6억이고?
○세계자연유산관리단자연유산관리팀장 이철헌   예, 그에 비례해서 지방비도 다시 2억 몇천이 줄어든 겁니다.
○김용범 위원   그렇게 말씀해 주셔야죠. 계속 14억이라니까 저는 4억이 어디 도망갔는지…….
○위원장 안창남   지방비도 마찬가지로 빠진 거죠.
○세계자연유산관리단자연유산관리팀장 이철헌   예, 같은 비율로 줄어든 겁니다.
○김용범 위원   이거 잘했다고 봐야 되나요?
○세계자연유산관리단자연유산관리팀장 이철헌   저희들이 다시 타당성 사업을 요청했습니다. 금년 하반기에 심사하게 되면 내년에 다시 사업비를 신청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김용범 위원   그것은 좀 필요한 것 같아요. 홍보관보다 주차장 조성이라든지 이런 게 더 시급한 것 같아요.
○세계자연유산관리단자연유산관리팀장 이철헌   맞습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 저희들 금년도 15억 사업으로 버스 20대, 승용차 40대를 추가 세울 수 있게끔 절개지도 정비하고 국유재산도 두 군데 더 확보해서 8월부터 사업을 바로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용범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관광정책과에 간단한 거 두 가지만 묻겠습니다. 좀 의아한 게 있어서.   
   문화관광해설사 기능보강사업으로 컴퓨터구입비 1,000만 원이 전액삭감이 됐는데 이게 그렇지 않습니까? 애시당초 사업 선정할 때부터 잘못된 거 아닙니까? 민자로 할 게 아니고, 그 단체가 무슨 돈이 있다고, 자기네가 집에 가져가는 컴퓨터도 아니고 사무실에 놓는 컴퓨터를 갖고……. 자산취득비라든지 이런 것으로 해야 되는데 민자로 해서 못 쓴 거 아닙니까?
○문화관광스포츠국장 강승수   부담이 50%돼서…….
○김용범 위원   애초에 왜 이렇게 민자로 됐죠?
   (「의회에서 증액한 겁니다.」하는 공무원 있음)
○김용범 위원   의회에서 증액한 겁니까?
○문화관광스포츠국장 강승수   예, 저희들이 요구한 것은 아닙니다.
○김용범 위원   의회에서 잘못했네요?
○문화관광스포츠국장 강승수   잘못됐다기보다는…….
○김용범 위원   상식적인 거 아닙니까? 이것을 민자로 해서 주면 받을 수 있나요?
○문화관광스포츠국장 강승수   문화해설사 대표분하고 저희들 충분히 의논을 했습니다.
○김용범 위원   어디에서 한 겁니까? 어느 의원이 했죠? 참 이해가 안 가네.   
○문화관광스포츠국장 강승수   그 부분은 우리가 문화해설사 대표님들하고 충분히 이해가 되어서 이번에 삭감한 것이기 때문에…….
○김용범 위원   삭감했으면?   
○문화관광스포츠국장 강승수   내년도 할 것으로…….
○김용범 위원   제가 보면서 이해가 안 가서. 이렇게 할 수가 없는데 그렇습니다.
   그리고 온라인 제주관광홍보 콘텐츠사업 어떻습니까?
○문화관광스포츠국장 강승수   아까도 이선화 위원님도 말씀했는데 사실 3억이 소요됩니다.
○김용범 위원   그러면 다시 또 예산을 올려서 또 안 되면 또 이렇게 할 겁니까?
○문화관광스포츠국장 강승수   그래서 이것을 대안으로 아까 얘기했듯이 1억 5,000만 원을 우리가 이번에 삭감하면서 재원으로 안전관계, 그런 부분에 우리가 사업을 해서…….
○김용범 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1억 3,000만 원만 갖고도 시스템구축 사업은 될 거 아닙니까?
○문화관광스포츠국장 강승수   우리가 예산을 올릴 때는 3억 정도 아니면 제대로운 기능을…….
○김용범 위원   3억이면 되지만 시스템구축 비용으로는 1억 3,000만 원도 가능하다는 겁니다.
○문화관광스포츠국장 강승수   저희들이 해 보니까 1억 3,000만 원으로…….
○김용범 위원   한꺼번에 다 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1억 3,000만 원 해서 시스템 구축해 놓고 다음에 필요하면 추가되는 부분을 또 하면 되지 않습니까? 굳이 반납 처리할 게 아니고.
○문화관광스포츠국장 강승수   그래서 대신 저희들이 1억 5,000만 원을 별도 사업으로 해서 이번 추경에 올렸습니다.
○김용범 위원   1억 3,000만 원은 삭감을 시키고 1억 5,000만 원은……. 말이 안 맞지 않습니까? 1억 3,000만 원 갖고도 시스템 구축은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생각하다 보면. 그러면 1억 5,000만 원 해서 뭐할 겁니까?
○문화관광스포츠국장 강승수   이번에 안전 관련하고 그다음에 홍보…….
○김용범 위원   그러니까 이게 이중인데, 2,000만 원 차이인데, 이것을 갖고 이대로 할 수도 있는데 그것은 삭감시키고 새로 계상하느냐는 거죠. 그게 좀 아쉽다는 겁니다. 가능한 부분도 있지만 만약에 하다가 모자라면 추경에 다시 요구를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삭감하는 게 아니고.
○문화관광스포츠국장 강승수   3억을 우리가 당초에…….
○김용범 위원   맞습니다. 3억은 맞는데 1억 3,000만 원을 삭감할 게 아니고 그것으로 구축하고 필요한 부분을 이번 추경에 다시 올리면 될 건데 삭감하고 다시 1억 5,000만 원 올린다는 게 이해가 안 가서 묻는 겁니다.
○문화관광스포츠국장 강승수   우리가 3억만 했으면 1년 동안에 이것을 구축해서 활용할 건데 추경까지 하면 연말까지 해서 내년도까지 이어져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하게 되면 한꺼번에 3억을 해서 1년 내에 끝낼 수 있도록 하고자 한 겁니다.
○김용범 위원   본예산에 1억 3,000만 원 들어간 거잖아요. 이번 추경에 1억 5,000만 원 추가하면 되잖아요. 그랬으면 됐는데 왜 굳이 1억 3,000만 원을 삭감하고, 전액삭감하고 다시 추경에 1억 5,000만 원이 들어왔느냐는 거죠, 제 얘기는.   
○문화관광스포츠국장 강승수   우리가 필요한 안전예산이 우선 되기 때문에 그 재원을 갖고 못 하니까 이렇게 했습니다. 그것은 위원님이 이해를 해 주십시오.
○김용범 위원   이해가 안 돼서.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창남   김용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용호 위원 발언신청)
   예, 고용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고용호 위원   고용호 위원입니다.
   세계자연유산관리단 일출봉 주차장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김용범 위원님도 질의했습니다마는 조금 더 알고 싶은 게 있어서 추가로 질의하겠습니다.
   당초에 20억을 받으면서 주차장 진입로 정비사업을 하려고 한 거 아닙니까?
○세계자연유산관리단자연유산관리팀장 이철헌   맞습니다.
○고용호 위원   공문에 보니까 문화재청으로부터 사전통지를 받았던데 반납한 이유가 정확하게 뭡니까?
○세계자연유산관리단자연유산관리팀장 이철헌   저희들이 반납한 게 아니고 저희들도 연말에 예산을 편성해야 되기 때문에 예산안 통지를 받은 겁니다. 10월 20일 경에 받았습니다. 그렇게 해서 금년도, 2014년 예산에 지방비를 합쳐서 20억 예산을 편성하게 된 겁니다. 그렇게 했는데 12월 초 예비타당성 심사 대상사업에 대한 기획재정부에서 심사 당시에 저희들 3분의 1 정도는 타당성 대상사업에 통과가 되고 일출봉 주차장사업이라든지 70% 정도의 사업은 사실상 탈락이 됐습니다.
○고용호 위원   왜 탈락이 된 것 같습니까?
○세계자연유산관리단자연유산관리팀장 이철헌   저희들 필요성은 그때도 심사관하고도 여러 번…….
○고용호 위원   제일 급한 게 주차장인데.
○세계자연유산관리단자연유산관리팀장 이철헌   저희들도 그것을 인식하고 있습니다마는.
○고용호 위원   그게 문제가 아니고 우리 성산리민들이 주차장이 없음으로 인해서 동네를 지나가려면 최하 30분에서 1시간 반 이상 기다려야 차가 지나갑니다. 그 차 숫자를 세보니까 최하 400대 정도는 확보를 해야 되겠더라고요. 그런 아주 중요한, 민감한 사항인데 어떤 이유가 있어서 반납이라든지 사전통지가 안 된 것 같은데 정확한 이유가 뭔지 말씀해 줄 수 없습니까?
○세계자연유산관리단자연유산관리팀장 이철헌   이유는 사실 간단합니다. 국가 심사대상 사업에 선정이 되지 않고 탈락이 됐기 때문입니다.
○고용호 위원   그게 아니고 주차장 주위에 주택을 매입할 게 있었는데 못 해서 안 된 거 아닙니까, 문화재청으로부터?
○세계자연유산관리단자연유산관리팀장 이철헌   매입할 주택은 당장은 없고 저희들 주변부지를 작년도에 국비예산을 확보해서 2필지를 샀습니다. 물론 위원님 말씀한 대로 일부 주택들 매입하면 아주 좋습니다마는 그 매입은 핵심지역이 아니라서 사실상 국비지원 대상사업이 되지는 않습니다.
○고용호 위원   성산리 130-2번지 「문화재보호법」제13조제4항 건축허가 관련해서 성산읍에 공문 보내셨죠?
○세계자연유산관리단자연유산관리팀장 이철헌   건축허가를 요청했을 때 저희들은 앞으로 도시계획도로 예정지이자 일출봉에서 주차장 가는 길목이 되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는 저희들 회신할 때 부당하다 해서 허가에 반대의견을 냈었습니다.
○고용호 위원   부당하다고는 안 써있네요? “부지에 대해서 일출봉주차장을 진입도로로 사용을 수용해 줄 수 없습니다.” 이렇게만 했네요?
○세계자연유산관리단자연유산관리팀장 이철헌   예.
○고용호 위원   “없습니다.” 공문 보내면 거기로 안 다닙니까? 다 다니죠. 허가 관청에서는 도로가 있기 때문에 허가 준 것 같고. 이것 때문에 반납된 건 아닙니까?
○세계자연유산관리단자연유산관리팀장 이철헌   나중에 심사가 와서 사업장을 돌아볼 때 그것도 일부 영향이 있었습니다. 그 주택을 지을 때 저희들은 반대의견을 냈었습니다. 위원님 가지고 있는 것은 어떤 문서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래서 읍에서는 그 이후에 다시 저희들 협의를 않고 허가를 해 준 사항이었습니다.
○고용호 위원   이런 것은 미리 고지했으면 허가를 안 줄 수도 있었을 텐데 이것 때문에 주차장이 갑자기 변경되어서 홍보관으로……. 제가 알기로는 홍보관 예산으로 바뀐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세계자연유산관리단자연유산관리팀장 이철헌   예산이 확정되고 또 그렇지 않은 상태에서 저희들이 사전에 고지할 수는 없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마을총회를 저희들 3∼4차례 가지면서 그러한 설명은 여러 번 가졌습니다. 앞으로 이 지역에 대해서 도시계획을 신청하고 일출봉에서 주차장까지 길목이 될 사업이기 때문에 이쪽은 저희들 협의해 줄 수 없다는 것을 여러 차례 공고한 바 있습니다.
○고용호 위원   좋습니다.
   연계해서 다른 질의하겠습니다.
   홍보관 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홍보관 사업 12억 8,500만 원 맞습니까?
○세계자연유산관리단자연유산관리팀장 이철헌   예.
○고용호 위원   추경에 갑작스럽게 올라왔습니다. 맞죠?
○세계자연유산관리단자연유산관리팀장 이철헌   추경에는 저희들 변경요청을 낸 겁니다. 왜냐하면 기회가 없었기 때문에. 당초는 주차장으로 됐지만 문화재청에서 금년도 1월 20일 날 사업을 확정할 때는…….
○고용호 위원   주차장예산이 안 옴으로써 이것을 변경한 거 아닙니까?
○세계자연유산관리단자연유산관리팀장 이철헌   그 사업도 당초에 올렸었습니다. 사업순위가 좀 떨어졌었는데…….   
○고용호 위원   이 사업을 했을 때 이 돈으로 주차장 확장은 안 되죠?
○세계자연유산관리단자연유산관리팀장 이철헌   그렇습니다. 주차장은 우선 용역 같은 것을 전반적으로 시행해야 되기 때문에.
○고용호 위원   기존 홍보관 재정비인 것 같은데 기존 홍보관이 있죠? 몇 평입니까?
○세계자연유산관리단자연유산관리팀장 이철헌   약 50평 가깝습니다.
○고용호 위원   정확하게 48평이죠?
○세계자연유산관리단자연유산관리팀장 이철헌   예.
○고용호 위원   48평에 12억 8,000만 원 든다는 게 이해가 되겠습니까?
○세계자연유산관리단자연유산관리팀장 이철헌   그것은 이렇습니다. 지금 홍보관이 과거 20여 년 전에 했기 때문에 홍보관을 전부 새로 해야 될 입장입니다.
○고용호 위원   홍보관 산출기준내역서라도 있습니까? 이렇게 올린 참고사항, 내역서 같은 거.
○세계자연유산관리단자연유산관리팀장 이철헌   그것은 세계유산센터 사업을 참고로 했습니다마는 저게 영상시스템으로 가야 되고 또한 일출봉이라든지 수성화산의 형성과정에 대해서 입체모형도를 만들기 때문에 그런 과정으로 가려면 예산이 많이 소요돼서 세계자연유산 예산이라든지 이런 예산을 참고한 겁니다.
○고용호 위원   견적서 요청하니까 안 줬죠?
○세계자연유산관리단자연유산관리팀장 이철헌   견적서는 아직은 그렇게 할 단계가 아닙니다.
○고용호 위원   내역서든 참고사항 있지 않습니까? 달랑 요거 하나 왔습니다. 뭐냐 하면, 읽어드릴게요. 기본설계용역비가 6,500만 원. 48평에 6,500만 원이면 평당 용역비가 얼마인 줄 아십니까? 계산해 보십시오.
   그리고 수성화산 모형과정과 영상제작비로 9억 원이 책정됐습니다. 9억이라는 돈은 3층짜리 건물도 짓습니다. 기타 홍보자료로 1억 7,000만 원…….
○세계자연유산관리단자연유산관리팀장 이철헌   위원님, 그것은 상당히 금액 차이가 많이 나는 겁니다, 홍보관이라는 게. 영상시스템을 도입하느냐 또 세계자연유산센터 같이 그런 시설을 갖추면 팔십삼사억도 듭니다. 그러나 저희들은 그렇게까지 갖추지는 않고, 지금 영상시스템으로 해서 영화 상영 같은 것도 돼야 되고, 수성화산이라든지 이런 과정을 전부…….   
○고용호 위원   지금 하루 홍보관 이용객이 얼마나 됩니까?
○세계자연유산관리단자연유산관리팀장 이철헌   저희들 기록하고 있지는 않습니다마는 약 사오천 명 정도 됩니다.
○고용호 위원   하루에 오는 사람들이?
○세계자연유산관리단자연유산관리팀장 이철헌   예, 학생들이 왔을 때는…….
○고용호 위원   제가 하루 종일 다니고 거기에서 분재전시를 하면서 유심히 봤거든요. 제가 보기에는 100여 명도 안 들어가는 것 같던데 어떻습니까?
○세계자연유산관리단자연유산관리팀장 이철헌   학생 단체들이 왔을 때는 교육차원에서 많이 보고 있습니다.
○고용호 위원   학생들만 보는 겁니까?
○세계자연유산관리단자연유산관리팀장 이철헌   중국인들도 보고, 사실은 저희들이 비 올 때라든지 눈 올 때라든지 일단 거쳐 가는 장소로…….
○고용호 위원   지금 시설되어 있는 상태 48평에 6,500만 원이면 평당 135만 원입니다. 건축비도 아니고 용역비가 이렇게 많이 든다는 게 이해가 안 가고요. 모형은 어떤 것으로 제작하는지 모르겠지만 9억 원씩 투자한다는 게 좀 이해가 안 갑니다.
○세계자연유산관리단자연유산관리팀장 이철헌   고도의 기술의 필요하고 여러 가지 품격 있는 연구가 되기 때문에 사실은…….
○고용호 위원   제작하는 데가 특정업체밖에 없죠?
○세계자연유산관리단자연유산관리팀장 이철헌   저희들이 아직은 업체를 생각 안 했습니다. 그것은 왜냐하면 저희들은 정당하게 용역입찰이라든지 이런 과정을 거쳐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고용호 위원   국비 확정내역을 보니까 홍보관 외 탐방코스, 유산마을 환경개선사업 이런 것도 같이 한꺼번에 묶어서 왔던데 맞습니까?
○세계자연유산관리단자연유산관리팀장 이철헌   환경개선사업은 따로 되어 있습니다.
○고용호 위원   같이 온 게 맞죠?
○세계자연유산관리단자연유산관리팀장 이철헌   예산 볼 때는 크게 덩어리로 풀성격으로 왔습니다.
○고용호 위원   총 27억 원 온 거 아닙니까? 3개 하는데.
○세계자연유산관리단자연유산관리팀장 이철헌   환경개선사업만 별도로 27억이 온 겁니다. 홍보관 관계 사업이 아닙니다.
○고용호 위원   보니까 같이 왔네요. 탐방코스 다양화 시설, 유산마을 환경개선사업, 성산일출봉 홍보관 정비 해서 한꺼번에 들어온 것 같은데.
○세계자연유산관리단자연유산관리팀장 이철헌   그것은 삼십몇억 원으로 묶어졌지 않습니까?
○고용호 위원   예.
○세계자연유산관리단자연유산관리팀장 이철헌   그러나 그것이 사업내역별로는 환경개선사업에 27억.
○고용호 위원   그러니까 딱 규정된 게 아니고 한꺼번에 온 거니까 변경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세계자연유산관리단자연유산관리팀장 이철헌   총괄로 올 때는 그렇게 왔습니다마는 내역이 다 되어 있습니다. 부기로 내역이 다 되어 있습니다. 환경개선사업은 27억, 또 홍보관 사업은 12억 8,500만 원, 또 코스다양화 사업은 5억 8,500만 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고용호 위원   구분이 된 겁니까?
○세계자연유산관리단자연유산관리팀장 이철헌   예, 부기는 변경할 수 없는 사업입니다. 하게 되면 다시 문화재청의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고용호 위원   승인을 받더라도 필요한 사업에 투입해야 될 것 같은데. 환경개선사업, 마을주민 편의를 위해서도 재편성이 가능하면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세계자연유산관리단자연유산관리팀장 이철헌   마을 환경개선사업에 저희들 금년도 사업은 27억에 대한 용역도 끝났고…….
○고용호 위원   27억 부분에 대해서 매일시장 하는 게 8억이고, 거기에서 줄어서, 27억 전부 안 되던데요.
○세계자연유산관리단자연유산관리팀장 이철헌   매일시장사업이 10억 중에서 용역을 뺀 나머지가 9억 정도 됩니다.
○고용호 위원   17억인가 환경개선사업 같던데…….
○세계자연유산관리단자연유산관리팀장 이철헌   17억은 환경개선으로 지붕개량이라든지…….
○고용호 위원   지금 알아보니까 50군데 이상이 지원했더라고요. 그러면 17억으로 다 할 수 있습니까?
○세계자연유산관리단자연유산관리팀장 이철헌   지금 현재 내역으로는 95% 정도 이상 할 수 있습니다.
○고용호 위원   추가로 더 하겠다고 하는 사람 나타나면 그 재원은 어떻게 마련하실 겁니까?
○세계자연유산관리단자연유산관리팀장 이철헌   그것은 이미 공고해서 마감됐기 때문에 추가하게 되면 다른 분들이, 내년도 할 사람들에게 불평대상이 되기 때문에 내년도 예산을 확보해서 다시 시행하겠습니다. 내년 예산에 이미 신청되어 있습니다.
○고용호 위원   홍보관 그런 것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제가 판단하기에는 너무 과다하게 만드는 게 아닌가. 사실 주차장이 이설되면 거기 홍보관도 전부 건물을 헐고, 새롭게 거기 공원조성 계획이 있죠?
○세계자연유산관리단자연유산관리팀장 이철헌   그것은 지금 사무실이나 홍보관이 아니고 밑에 주차장 지역입니다. 거기는 앞으로 시민들 아니면 관광객들에게 공원화해서 쉴 공간을 드려야 될 게 아니냐.
○고용호 위원   위에 건물은 안 허뭅니까?
○세계자연유산관리단자연유산관리팀장 이철헌   가급적이면 거기 일부 건물은 남아 있어야 관리사무소라든지…….
○고용호 위원   지금 건물이 상당히 큰데, 거기 장사하고 있는 사람도 많이 있는데 그 사람들만 내쫓을 겁니까? 아니면 다 같은 건물인데 일부만 자를 겁니까?
○세계자연유산관리단자연유산관리팀장 이철헌   아직은 그런 종합적인 계획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고용호 위원   그리고 주차장을 조만간 빨리 해서 읍민들, 마을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해야 될 것 같은데, 그게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세계자연유산관리단자연유산관리팀장 이철헌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단기적으로 우선 10억을 들여서 이번 주차장을 절개지라든지 공한지를 확보하고 작년도 2필지 산 데를 주차장으로 더 늘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차량 60대 정도 세우면, 현재 세울 수 있는 차량이 200대입니다.
○고용호 위원   그 홍보관에 가면 영상 틀어주죠? 나중에 홍보관 할 때 그것으로 편집할 거 아닙니까? 똑같은 내용 같은데.
○세계자연유산관리단자연유산관리팀장 이철헌   그것은 새로 바꿔야 됩니다. 종합적으로, 아까 말씀했듯이 일출봉의 형성 과정…….   
○고용호 위원   3D로 할 겁니까?
○세계자연유산관리단자연유산관리팀장 이철헌   또 수성화산이 대표적이기 때문에 수성 화산에 대한 과정들도 전부 거기…….
○고용호 위원   지금 도에도 세계자연유산 나와 있더라고요, 내가 한 번 봤는데. 형성 과정이라든지 영상 나온 거, 3D만 안 나와 있지 지금 나와 있더라고요. 그 홍보물을 저도 봤습니다.
○세계자연유산관리단자연유산관리팀장 이철헌   거기는 수성화산, 유성화산 할 것 없이 한라산이라든지 종합적인 게 나와 있을 겁니다. 저희들은 일출봉에 관련된, 특히 수성화산의 대표적인 명산에 관련된 것을 체계적으로, 단계적으로 그것을 해 나가겠습니다. 한번 믿어보십시오.
○고용호 위원   제가 지적하는 것은 고생해서 따온 돈을 쓰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홍보관 이외에 다른 데로 쓸 수 있으면 재편성해서 지역주민들의 불편도 해소해야 될 것 같아서 이렇게 질의하고 있습니다.
○세계자연유산관리단자연유산관리팀장 이철헌   옳은 말씀입니다. 그러나 주민들의 불편사항에 대해서는 내년 사업까지 확보해서 내년까지 완료해 놓겠습니다, 연차적으로.
○고용호 위원   일출봉을 알리고 가치를 알리는 홍보에는 힘을 많이 써야 될 겁니다마는 그래도 예산이 너무 소모성으로 집행되는 게 아닌가 하는 걱정이 앞섭니다.
○세계자연유산관리단자연유산관리팀장 이철헌   그것은 아닐 겁니다.
   위원님, 나중에 입찰도 되고 전체적인 사업내역이 나오면 위원님들한테 우선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 예산이 드는구나!’ 저희도 솔직히 말씀드리면 감이 안 잡힙니다마는 영상시스템화한다든지 형성과정 이런 것들을 전부 입체모형화한다는데 비용이 만만치 않게 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고용호 위원   홍보관이 500평도 아니고 달랑, 여기만 할 겁니다. 여기보다 조금 크나마나 할 텐데 12억 5,000만 원. 여기 뭘 설치해서 12억 5,000만 원이 들지 도저히 이해가 안 갑니다.
○세계자연유산관리단자연유산관리팀장 이철헌   위원님이나 저나 그 분야는 사실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비용이 많이 드는 것을 감지 못 하고 있는 겁니다.
○고용호 위원   제가 전문가가 아니어서 모르겠는데, 집을 짓는다면 그것으로 3층짜리는 지을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세계자연유산관리단자연유산관리팀장 이철헌   그렇게만 봐서는 안 될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고용호 위원   이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잘 생각해서, 홍보도 중요하지만 일출봉에 가장 시급한 것은 주차장인 것 같습니다. 주차장 확보에 많은 노력과 또 힘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문화관광스포츠국에 질의하겠습니다. 설명서 471페이지, 초등학교 다목적 체육관 건립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2013년도, 2012년도 보니까 제주지역은 4개 학교, 서귀포지역은 2개 학교 지원받았습니다. 찾았습니까?
   맞죠? 맞습니까?
○문화관광스포츠국장 강승수   서귀포지역에 한 군데.
○고용호 위원   2012년도, 2013년도. 올해 말고.
○문화관광스포츠국장 강승수   그 자료는 아직 제가 챙기지 못했습니다.
○고용호 위원   자료에 보면 서귀포지역은 두 군데, 제주지역은 네 군데 받았습니다. 올해 자료를 보면 제주시지역은 다섯 군데, 서귀포지역은 한 군데인데 매년 두 군데 받다가 왜 한 군데로 축소됐는지, 무슨 사정이 있습니까?
○문화관광스포츠국장 강승수   이것은 1개년도에 학교에서 필요한 학교시설이나 운동장을 일시에 다 못 합니다, 예산 때문에. 국고지원도 받아야 되고 교육청에도 지원 받아야 되는 것이 있기 때문에, 많은 예산이 투자가 되는데. 우선 학교에서…….
○고용호 위원   그 문제가 아니고 매년 제주시는 네 군데…….
○문화관광스포츠국장 강승수   그러니까 제가 답변드리는 겁니다.
   이게…….
○고용호 위원   간단하게 대답하면 됩니다. 서귀포는 왜 이번에는 한 군데만 선정했는지?
○문화관광스포츠국장 강승수   그렇게 선정한 이유를 제가 답변드리는 겁니다.
   학교 학부모운영위원회에서 우선 연도 내에 어느 걸 제일 우선순위로 두느냐 해서 교육청하고 우리 도하고 연도별로 몇 군데 학교를 전부 사전에 계획을 세워서 점차적으로 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게 1년 내에 전부 예산을 들여서 못 하는 부분이 있어서, 위원님은 왜 서귀포지역이 적으냐 생각하지만…….
○고용호 위원   그게 아니고.
○문화관광스포츠국장 강승수   이것은 점차적으로 우리가 해 나갈 부분이기 때문에.
○고용호 위원   이 사업이 내년도도 있습니다.
○문화관광스포츠국장 강승수   예, 내년도도 있습니다.
○고용호 위원   좋습니다.
○문화관광스포츠국장 강승수   내년도 연차적으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학교에서 필요 시에 저희들이 검토해서…….
○고용호 위원   서귀포지역은 체육관시설들이 마을하고 멀리 떨어져 있습니다. 관리도 잘 안 되고 활용도도 약합니다. 그런데 학교에 이런 시설이 들어 있으면 마을 안에 있으니까 활용도도 좋고 혜택을 그만큼 주민들이 누릴 수 있습니다. 내년에 할 때는 꼭 두 개가 아니더라도, 세 개라도 해 줄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줬으면 고맙겠습니다.
○문화관광스포츠국장 강승수   그런 부분이 필요하다면 저희들이…….
○고용호 위원   예,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창남   고용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제가 몇 가지만 질의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세계자연유산관리단.
○세계자연유산관리단세계유산팀장 김창식   세계자연유산관리단 세계유산팀장 김창식입니다.
○위원장 안창남   최근 비자림지구 건축허가 관련해서 요즘 감사위원회 감사가 진행되고 있는데, 감사 받으셨어요?
○세계자연유산관리단세계유산팀장 김창식   담당팀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계자연유산관리단자연유산관리팀장 이철헌   자연유산관리팀장 이철헌입니다.
○위원장 안창남   감사위원회 감사 받으셨습니까?
○세계자연유산관리단자연유산관리팀장 이철헌   감사위원회에서 제가 참고 진술을 했습니다, 와서 불렀기 때문에. 저희들도 답변서를 만들어서 제출했습니다마는 그것이 좀 부족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청해서 제가 출석했었습니다.
○위원장 안창남   아까도 고용호 위원님 질의·답변 중에 세계자연유산관리단에서 불가하다는 입장을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성산읍에서 건축허가를 준 것 같아요. 그런 사례들이 왜 일어나는 거죠?
○세계자연유산관리단자연유산관리팀장 이철헌   저희들은 협의를 해 줄 수 있는 입장은 돼도 허가권이 없기 때문에, 허가가 최종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허가가 됐을 경우 저희들은 그에 대한 단속권한이 없습니다, 사실. 그게 문제입니다.
○위원장 안창남   그럼 의견을 받을 필요가 없죠. 의견을 내서 안 된다고 하는데도 건축허가를 주는 경우가·……. 거의 없었는데 이번에 저희들도 그런 경우를, 비자림 주택허가를 보면서 알았습니다마는.
   비자림과 관련해서는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처음에는 제주시에 “건축허가 준 것은 부당하다. 인근부지를 매입해야 될 것이다.” 이런 의견을 냈지 않습니까?
○세계자연유산관리단자연유산관리팀장 이철헌   맞습니다.
○위원장 안창남   그런데 그런 의견을 낸 후에 세계자연유산관리단 자체에서 입장이 저는 번복된 것으로 알고 있단 말입니다.
○세계자연유산관리단자연유산관리팀장 이철헌   그것은 처음의 과정을 제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5월 8일 반대의견을 냈습니다. 그다음에 건축은 진행되고, 다음에 문화재청의 현상변경허가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문화재지구에 있는 저희들 상수도를 당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한테는 요청을 안 하고 제주시 문화정책과를 거쳐서 문화재청에 저희들 모르는 사항의 허가를 받았습니다. 저희들이 나중에 그것을 알아서 그래도 우리가 최소한도 이쪽 지역만은 훼손된 것은 자연보전시키고 앞으로도 훼손을 막아야 되겠다 해서 그때 협약서를 저희들 부랴부랴 체결해서 더 이상 훼손하지 않게끔…….   
○위원장 안창남   그러니까 협약서를 써 준 게, 처음에 반대의견에서부터 협약서를 써 준 사이에 문화재청장이 왔다 갔잖아요?
○세계자연유산관리단자연유산관리팀장 이철헌   맞습니다.
○위원장 안창남   문화재청장의 역할이 없었습니까?
○세계자연유산관리단자연유산관리팀장 이철헌   문화재청장이 와서 직접적인 말씀은 없었습니다. 저희들 조금 감지는 했는지 몰라도 그에 대한 직접적인 말씀은 없었습니다.
○위원장 안창남   좋고요. 그것은 나중에 감사위원회 감사 결과가 나온 후에 저희들도 제대로 감사가 안 됐으면 의회 차원에서 감사할 거니까, 그것은 두고 보면 아시겠지만.
○세계자연유산관리단자연유산관리팀장 이철헌   현상변경허가가 나왔기 때문에 저희들이 아무 조치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위원장 안창남   알겠습니다.
   다음으로 문화정책과, 김만덕 객주터 재현사업 예산 5억이 계상되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제대로 진행도 되고 있지 않은데. 그래도 예산 확보를 위한 노력은 많이 해서 예산은 확보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저는 우려되는 게, 이게 적은 예산이 아니지 않습니까? 2013년도 결산서에 보면……. 결산서가 아니고 전의 거거든요. 여기 보면 명시이월 시키고 있어요. 2013년도 예산할 때 보면. 그때 5억 5,400만 원 전액을 이월하고 있거든요. 이월사유를 보면 “김만덕 객주터 재현사업 부지 내 토지 무상 협의 지원과 사업부지 경계는 재해위험지구로서 제주시에서 2014년도 상반기에 추진하게 되어 정상적인 사업추진이 어려운 실정으로 다음 연도로 이월하여 추진하고자 한다.”고 이렇게 이월사유를 밝혔거든요. 그런데 이 사유는 지금도 사실 바뀌지 않았거든요. 거기가 재해위험지구로 지정되어서 지금도 사업이……. 뭐 진행되고 있죠?   
○문화관광스포츠국장 강승수   사업은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번에 5억이 계상된 것은 금년도에 사업을 마무리하기 위해서 5억을 총사업비에서 본예산에 부담을 못 하니까 했고, 아까 위원장님이 말씀한 대로 사실 그 지역의 토지를 매입하는 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선뜻 토지에 대한 매수동의를 못 한 부분이 있어서 우리가 끈질기게 현재 추진해 나가고 있고, 주민자치위원장님을 통해서 보상협의가 될 수 있도록…….
○위원장 안창남   문제는 아직 토지매입도 완료가 안 됐고, 건축물을 발주할 예정이지만. 이 5억의 사용내역을 보면, 앞으로 쓰겠다는 내역을 보면 주로 전시물 제작·구입하고 이런 거예요. 지금 건축물이 올라가지도 않았는데 전시물 제작·구입비로 예산을 올린다는 게…….
○문화관광스포츠국장 강승수   금년도에 마무리할 것으로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진도가 10% 정도…….
○위원장 안창남   10%인데 어떻게 올해 안에 마무리합니까? 토지 매입도 다 안 됐는데. 토지 매입도 다 안 되고 건축물 발주도 이제야 할 텐데 거기 전시물 구입비로 예산 올리는 게 말이 되느냐는 얘기예요?
○문화관광스포츠국장 강승수   건축하는 데에 토지 매입이 지장이 되는 건 아닌데 우리가 교환 쪽에…….
○위원장 안창남   토지 매입이 지장이 없더라도, 입구이기 때문에 사실 지장은 있죠. 입구 토지 아닙니까?
○문화관광스포츠국장 강승수   건축하는 데는 별…….
○위원장 안창남   건축할 부지 안에는 들어가지 않지만 입구 토지고요. 지금 건축이 발주도 안 됐는데, 2차 발주는 8월에 할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 안에 전시물 구입비로 예산을 올린다는 게 말이 되느냐 이거예요?
○문화관광스포츠국장 강승수   5억을 저희들이 본예산에 계상을 하고…….
○위원장 안창남   본예산에 5억은 있고요, 이번 추경에 5억도 올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 5억의 사용내역을 보면 전시물 제작·구입이에요. 너무 빠른 게 아니냐? 시급하지 않은데 이런 예산이 올라왔다는 얘기죠.
○문화관광스포츠국장 강승수   지난해부터 사업추진을 하려고 하다가 당해 연도 못 끝나서 위원장님 말씀대로 이월해서 추진되고 있는 사업입니다.
○위원장 안창남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고용호 위원님도 상당히 중요한 질의를 해 주셨는데, 물론 고충홍 위원님도 하셨지만.
   성산일출봉 주차장 조성사업과 관련해서 예산이 전액 감액되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은 사실 예비타당성 조사도 안 된 사업을 예산에 올리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 거예요. 모든 중간과정을 거치고 난 후에 예산이 올라와야 되는데 20억이라는 막대한 예산을 올리면서 중간에 반드시 거쳐야 될 과정도 거치지 않고 본예산에 편성했다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지난 9대 때 지역구의원님께서 상당히 심혈을 기울였거든요. 지역에서 사업설명회도 하고 이렇게 했는데 예산 전액이 삭감되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다. 이런 부분은 앞으로 상당히 주의를 해서 예산을 편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고충홍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원희룡 지사가 당선되면서 주창하는 게 자연과 사람과 문화의 가치를 높이는 정책을 펼쳐나가겠다 했는데 도 예산 전체적으로 9%대 증액이 되는데 문화관광위 쪽에 7%대만 예산이 증액되는 것은 상당히 말과 행동이 다른 것이다. 그런 공약을 내걸면, 정책을 집행하는 것은 예산의 뒷받침이 없으면 할 수가 없는 것인데. 필수 불가결한 것만 예산에 반영했다는데 사실 필요한 사업 많습니다. 제대로 확보를 못 한 것으로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번 추경이야 어차피 이렇게 올라온 거니까 할 수 없겠지만 내년 2015년도 본예산에는 지사께 말씀드리세요. 문화의 가치를 높이는 사업들을 많이 할 수 있게 예산을 많이 배정해 달라고. 당연히 건의하셔야죠.
   자연, 자연도 거의 문화관광 쪽에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세계자연유산관리단도 있고, 여러 그쪽 분야도 있는데. 그런 분야에 좀 더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세세한 거 몇 가지 있지만 질의하지 않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오늘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예산안 조정사항에 대한 정리와 계수조정을 위해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0분 회의중지)
(13시02분 계속개의)
○위원장 안창남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2014년도 제1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는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내일 15시에 개의하여 계수조정 및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04분 산회)

○출석위원

○출석전문위원

○출석공무원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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