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9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임시회)
복지안전위원회회의록
- 제 4 호
- 제주특별자치도의회사무처
일 자 2014년 7월 17일(목)
장 소 복지안전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14년도 주요업무보고의 건(계속)
가. 제주의료원 소관
나. 서귀포의료원 소관(제주권역재활병원 포함)
다. 보훈청 소관
라. 자치경찰단 소관
심사된 안건
1. 2014년도 주요업무보고의 건(계속)
가. 제주의료원 소관
나. 서귀포의료원 소관(제주권역재활병원 포함)
다. 보훈청 소관
라. 자치경찰단 소관
(14시05분 개의)
○위원장 현정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19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복지안전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그리고 이 자리에 함께하신 이용희 제주의료원장님을 비롯한 임직원 여러분! 황용해 보훈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도민의 삶의 질 향상과 최상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해 노력하고 계시는 의료원 직원 여러분과 나라에 공헌하고 헌신한 유공자 예우와 존경에 맞춤형 보훈 지원업무 추진, 주민생활 안전과 관광객을 위한 최적의 치안서비스를 수행하고 계시는 보훈청장과 자치경찰단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격려를 드립니다.
앞으로 우리 원에서는 도민의 건강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질 높은 의료서비스 제공에 진력을 다해 주시고, 보훈청은 국가를 위해 헌신한 분들에게 한 치의 소홀함이 없는 예우와 보훈서비스를 자치경찰단에서는 도민과 관광객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치안활동과 체감형 교통문화 조성 수행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오늘은 우리 위원회 마지막 업무보고의 날입니다.
의사진행은 제주의료원, 서귀포의료원, 보훈청, 자치경찰단의 업무보고를 먼저 받은 후 일괄 질의·답변 시간을 갖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서 오늘의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2014년도 주요업무보고의 건(계속)
가. 제주의료원 소관
나. 서귀포의료원 소관(제주권역재활병원 포함)
다. 보훈청 소관
라. 자치경찰단 소관
(14시07분)
○위원장 현정화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업무보고에 앞서 자료 요청할 위원님께서는 요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업무보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용희 제주의료원장은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함께 간략하게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의료원장 이용희 안녕하십니까? 제주의료원장 이용희입니다.
먼저 지난 6·4지방선거에서 당선 영예를 안으신 존경하는 현정화 위원장님을 비롯한 홍기철 위원님, 강익자 위원님, 고태순 위원님, 유진의 위원님, 이기붕 위원님, 진심으로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저희 제주의료원 소관 업무에 대해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많은 지원과 지도 편달을 부탁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제주의료원 직원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경헌 관리부장입니다.
임영랑 도립노인요양원 시설장입니다.
그 외 직원들은 한꺼번에 인사 올리겠습니다.
일어서 주십시오.
차렷!
경례!
(관계공무원 인사)
그러면 지금부터 제주의료원 주요업무를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비전 및 목표, 2014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순으로 말씀드리고 마지막에 제주특별자치도립노인요양원 주요업무보고를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입니다.
3페이지, 저희 연혁은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4페이지, 기구표는 자료와 같습니다.
저희 제주의료원은 정원 153명에 현원 144명, 의사가 9명이 있고, 간호사가 65명이 있습니다. 참고로 지금 간호사의 결원이 현재 13명 정도 있습니다. 계속 구인광고를 내고 모집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도 두 사람이 들어와 있습니다.
시설과 규모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중요한 부대시설로 장례식장과 고압산소치료센터가 있고, 병상은 36실, 일반병상이 200병상이고, 정신과가 9개 병실에 60병상, 응급예비병상이 3병상 해서 263병상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2013년도 예산은 총예산 규모가 117억 5,000만 원 정도 되겠습니다. 거기에 의료수입이 약 64억 5,800만 원, 약 65억 원 정도 되겠습니다.
다음 6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환자편의시설과 주요의료장비는 도표로 갈음하겠습니다.
참고로 저희 제주의료원에는 CT와 고압산소치료기, 뇌파검사기 등 중요 장비들은 고가장비를 빼고, 종합병원에 꼭 필요한 장비 빼고는 갖추어져 있습니다.
다음 9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저희 제주의료원의 비전과 목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비전은 삶의 질을 높이는 의료로서 인간의 존엄과 인권이 보장되는 노후를 비전으로 해서 도민 중심의 종합 공공의료 체계 구축을 목표하고 있습니다.
실천전략으로 경영혁신 및 조직역량 강화, 양질의 의료서비스 제공, 공공보건의료 서비스 확대, 환자중심의 서비스 극대화 해서 총 12개인데 13개의 실천과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제일 마지막에 한 가지가 빠져 있습니다. 안전한 병원에 대한 실천과제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음, 13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경영혁신 및 조직역량 강화에 관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건전한 재정운영을 통한 경영개선을 위해서 진료를 활성화하고 불필요한 관리가 없게 하고 건전한 재정운영으로 경영개선의 토대를 마련하였습니다.
재정운영현황에 손익현황은 도표와 같이 2009년도부터 2013년도까지. 불행하게도 아직도 적자를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의료수익 증가와 비용의 감소로 재정운영 적자폭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채무현황입니다.
채무현황은 예산상 총채무가 73억 원인데 이 중에 실 채무로 되는 품목은 차액금이 28억 4,000만 원으로 이자를 내는 돈입니다. 그리고 퇴직금액충당금을 적립을 했는데 못 한 돈 약 29억 7,700만 원, 약 30억 원. 이거 합쳐서 58억 4,000만 원 정도가 저희 채무가 되겠습니다.
저희가 참고로 말씀드리면 저희 의료원의 비용증가가 연간 약 7억 원 내지 8억 원의 증가가 있겠습니다. 거기에는 퇴직금이 연간 한 4억 5,000만 원에서 5억 원 정도가 매해 증가가 되고 호봉이 임금인상으로 연간 2억 5,000만 원 내지 3억 원이 증가가 돼서 가만히 있어도 해가 지나면 1년에 7억 원 내지 8억 원의 비용증가가 있다는 것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 14페이지, 말씀 올리겠습니다.
추진현황입니다.
의료수익 증대를 위해서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2011년보다 입원환자는 28.3%가 증가되었고, 2011년에 비해서입니다. 입원수익은 23.6%가 증가되었습니다. 실제로 그렇게 숫자상으로 증가는 많이 되었지만 병원의 재정이 워낙 열악해서 적자를 면치 못한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다음 부대시설 운영으로 수지개선을 한 게 2011년도, 2012년도, 2013년도의 실적이 표와 같습니다. 이것은 실제로 이익금을 표시한 겁니다.
그다음에 약품이나 재료로 인해서 예산을 절감한 게 14페이지 밑의 도표와 같습니다. 환자 수는 늘었지만 약품비용은 과거 2011년 이전에 비하면 훨씬 절감이 됐습니다. 이것은 입찰을 하고 소위 저렴한, 똑같은 효능을 가졌을 때 낮은 가격의 약을 사용했기 때문에 그런 효과들이 있습니다.
그다음 제규정 통한 인건비 절감, 15페이지입니다.
이것은 과거에 노조와의 단체교섭으로 인해서 나가던 여러 가지 비용이 있었습니다. 그것을 원 규정에 맞지 않는 단협 때문에 나가는 비용들을 요번에 단체교섭으로 개정하면서 규정에 맞도록 해서 절감을 많이 했습니다.
○위원장 현정화 원장님, 이미 업무보고 자료가 배포되어서 위원님들이 숙지를 많이 하셨기 때문에 더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제주의료원장 이용희 16페이지는 친환경 녹색병원 실현으로 관리비를 절감하는 것. 지금 현재 제주의료원에 태양광 발전을 100㎾를 추가로 설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총 태양광 발전시설이 150㎾가 되겠습니다.
그다음 17페이지, 인사제도 개선을 통한 조직력 강화해서 11년 동안 있던 모든 규정을 현실에 맞게 효율적 운영을 할 수 있도록 다 개정하였습니다.
그다음 18페이지, 말씀 올리겠습니다.
새로운 노사 파트너십 관계를 개선해서 노사화합과 직장의 안정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현재 제주의료원은 복수노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올 4월 1일 이전에는 민주노총 산하 노조가 대표노조였었는데 현재는 한국노총 산하 제주의료원 노동조합이 대표노조가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 19페이지, 적정 진료를 위한 의료서비스 환경 개선을 위해서 여러 가지 도민에게 최상의 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한 의료 인프라 구축 및 의료서비스의 질적 개선을 하기 위해서 의료장비를 보강했습니다. 거기에 대표적으로 올해 꼭 필요한 게 이동진료차량을 구입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간호 인력도 확보해서 처음에 7등급이었다가 지금 많이 확보를 해서 5등급으로 올려서 상황이 좋아졌습니다.
20페이지, 타 병원과 차별화된 의료서비스제공입니다.
제주의료원의 특징이 이 한 페이지에 거의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하나 확실하게 나타나는 것은 저희 의료원에는 의료취약계층 환자가 전체 환자의 51% 이상을 차지하고 있고 정신과에 관한 한 88%, 다시 말하면 10명 중에 거의 9명은 의료취약계층 환자, 사실은 의료급여환자, 그렇게 차지해 있습니다.
그다음에 제주의료원의 평균 진료비가 어느 정도 되느냐 하는 것은 21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대개 입원환자 및 일반환자가 한 달에 42만 6,000원 정도 본인부담금을 내고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정신과에서는 그보다 훨씬 적습니다.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이 병원의 재정을 어렵게 하는 요인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제주의료원은 다 아시겠지만 간병사가 있어서 보호자 없는 병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하나 저희들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서울에서 좀, 복지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안심병원하고는 다른 개념입니다. 안심병원의 개념은 간병을 최소, 보름이죠? 보름까지만 인정해 주는 제도거든요? 그런데 저희 병원에 입원하신 분들은 평균 입원일수가 471일, 1년 3개월이 됩니다. 그래서 안심병원은 저희 병원에는 맞지 않는 제도가 되어서 간병료를 보호자들이 부담하면서 1일 3교대 24시간 간병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 약 102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이분들의 월수입은 120만 원 정도 되는데 사실 이게 요즘 불만이 많습니다. 그리고 이직하는 사람도 많고. 어쨌든 특단의 대책을 내서 현실화를 좀 해 주어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 말씀드리겠습니다.
22페이지, 저희 병원은 여러 대학병원이나 유관기관, 또 요양시설과 협력체제를 구축해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23페이지는 저희 병원이 공공의료사업으로 무료진료사업이라든지, 이런 내용을 도표로 표시하고 있습니다.
다음 24페이지에 질병예방을 위한 건강증진 사업에서 노인 치매·우울증 검진사업도 해녀 건강증진사업 해서 고압산소실 운영실적을 도표로 표시해 놓았습니다.
그다음에 공공보건의료사업의 관리체계 강화 및 환자 중심의 서비스 확대 등 여러 가지로 할 수 있는 것은 찾아서 하나하나 다 챙기고 있습니다.
다음에 여러 의원님들께 자료로는 먼저 내느라 빠진 게 있어서 하나 넣었습니다.
저희 환자우선 안전제일 병원을 구축하기 위해서 저희 병원은 전부 노약자들이고 고령이고 해서 안전이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요번에 요양원 화재사건 이후에도 저희는 화재진압 훈련을 두 번씩이나 하고 사고 예방하는 문제, 낙상 문제, 감염 문제, 이런 것에 대해서 굉장히 신경을 써서 병원운영 목표에 가장 중요한 것으로 집어넣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결과는 뭐니 뭐니 해도 아무리 시설이 좋고 훈련을 잘해도 예방이 최고라는 결과를 얻었습니다.
열심히 해서 잘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제주도민은 행복한 노년을 위한 보건복지 핵심적인 역할수행과 관련 민간기관의 선도적 역할을 차질 없이 수행해 나가는 게 저희 의료원의 목표라고 하겠습니다. 고령화 사회에 대비한 사회안전망 확충과 의료원 경영개선을 위해서도 요양병상 확보가 아주 시급한 현상이어서 지금 현재도 입원환자가 30명 정도 보호되어 있는 상태라서 병상 증식을 보건복지부에 요청해서 허가를 얻어서 예산이 내려 왔습니다. 이것에 대한 국비·지방비 부담과 또 농어촌 현장밀착 진료를 위한 이동진료차량 확보를 하였습니다. 거기에 대한 지방비 부담을 해서 약 23억 원 정도의 지원을 도로 받게 되었습니다.
여러 위원님들 많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너무 두서없이 제주의료원의 업무보고를 마치게 되어서 죄송합니다.
감사합니다.
(제주의료원 주요업무보고 첨부)
○위원장 현정화 이용희 제주의료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오경생 서귀포의료원장 나오셔서 간부 소개와 함께 간략히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귀포의료원장 오경생 안녕하십니까? 서귀포의료원장 오경생입니다.
인사에 앞서 간부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귀포의료원의 강승옥 관리부장님을 소개하겠습니다.
제주권역재활병원 조기호 원장님을 소개하겠습니다.
그 외 간부님들은 다 같이 일어서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렷!
경례!
(관계공무원 인사)
감사합니다.
평소 존경하는 현정화 복지안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복지안전위원회 위원님 한 분, 한 분, 지난 6·4지방선거에서 도민의 선택을 받으시고 당당하게 당선되심을 진심으로 축하드리고 정말 존경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저희 서귀포의료원은 지난해 말에 새로운 병원으로 신축 이전을 해서 아주 새로운 쾌적한 환경 속에서 서귀포 시민들에게 질 높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종합병원으로 새롭게 태어났습니다.
오늘 보고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많은 관심과 사랑을 베풀어 주실 것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저희들이 앞으로 그러한 병원이 새롭게 태어났기 때문에 시민의 사랑과 신뢰를 받는 병원으로 거듭 태어나겠습니다 하는 말씀을 다시 드리면서 오늘 이 자리에서 지적해 주신, 대안을 주신 사항들은 잘 정리해 우리 병원이 정말 새롭게 출발하는 병원답게 새로운 활력소가 되도록 여러분의 제안을 받아들이겠습니다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인사는 갈음하겠습니다.
간략하게 보고를 하라고 했습니다마는 간략하게 보고하려고 노력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병원 운영계획, 주요업무추진상황, 현안사항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쪽의 병원 연혁은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4쪽, 기구입니다.
기구는 3부 19개 과로 운영되고 있고 인력은 6월 말 현재 정원이 268명입니다마는 현원이 246명으로 조금 결원이 있습니다마는 계약직 27명까지 해서 275명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병원 규모는 병원이 신축되면서 건축면적은 3만 194㎡로 기존보다 2배 이상 증가됐고 병상은 212병상에서 300병상으로 증가됐고 주차공간은 134대에서 300대로 확보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병원은 300병상으로 지어졌지만 우선 230병상만 운영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7쪽의 주요장비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에 12쪽입니다.
지난 4년간의 주요성과와 앞으로의 과제를 정리해 봤습니다. 일단 성과로는 2012부터 2013년까지 2년간 공사기간에 걸쳐서 건물을 신축 완공시켰다는 것을 성과로 들 수 있고요. 개원과 동시에 서귀포 시민들이 그렇게 원하던 순환기내과라든가 비뇨기과, 이런 신설과를 운영할 수 있었던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최신장비 확충입니다.
2011년부터 2014년 올해까지 175억 2,200만 원이라는 국·도비 예산을 확보해서 MRI 등 최신장비를 확실하게 확보했고 올해까지 해서 혈관조형장치까지 해서 51개를 구입하게 되는데 모든 장비가 현대화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에는, 제가 2010년도 가 보니까 공보의하고 봉직의사가 거의 50 대 50입니다. 그렇지만 지금은 공보의 숫자를 많이 줄이고 봉직의사들을 많이 채용해서 80% 이상을 봉직의사들이 채우는 종합병원으로 변화됐고 서울대학교병원, 서울아산병원, 삼성병원, 세브란스병원, 이런 서울의 빅 파이브 병원들과 협력병원, 모자병원을 만들어서 의사들을 파견을 받아서 진료를 실시하고 의료정보를 교환하는 이런 일들을 성과로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하단에 최근 5년간의 경영실적을 보면 2년 동안 공사를 하면서 주차장도 없어지고 소음도 심해서 이용에 불편이 있었지만 환자 숫자도 계속 늘어나고 있고, 올해 들어서는 확연히 나타나고 있습니다마는, 수익도 늘고 있고 단기순손익도 2010년에 비해서는 감소추세에 있습니다. 이런 추세로 간다면 큰 변화가 올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퇴직금 중간정산으로 연간 11억 원 정도의 손실을 감소시키는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나머지 사항은 생략하고, 앞으로의 과제입니다.
앞으로는, 지금 인건비가 80% 되어 있는데 올해 상반기는 69%로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인건비 비율을 60%대로 유지하는 노력을 하겠습니다는 말씀을 드리고, 현재 병원에 부담이 되고 있는 차액금 등 부채 해결을 위한 일들을 계속해야 되는 과제가 있고. 끝으로는 노사가 공존하면서 의료원이 함께 발전할 수 있도록 이렇게 가야 되는 과제가 남아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병원의 큰, 최우선의 과제로 꼽고 있습니다.
다음 15쪽의 미션 및 비전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19쪽에 보면 예산운영 계획이 있습니다.
올해 서귀포의료원 세입예산은 587억 9,500만 원으로 책정했습니다. 6월 말 현재 총 의료수입은 218억 1,000만 원, 올해 예산액의 37%를 달성하였고 전년 동기로는 123%를 달하였습니다. 세출예산도 587억 9,500만 원입니다마는 병상수가 증가하고 진료과목이 또 확대되고 하다 보니까 관리비라든가 재료비가 많이 상승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6월 말 현재 예산 대비 32%를 지출하였습니다.
그다음에 2010년하고 2014년 월별수입과 비용 그래프를 만들어 보았습니다. 다음 페이지 여기에 보면 월별로 수입이나 지출이 전부 나와 있습니다. 이것을 보시면 수입도 크게 나아지고 있지만 지출도 같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수입은 2010년도에 비해서 42% 증가하는 추세이고 지출은 2010년도에 비하면 39% 증가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래프는 참고로 봐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1쪽의 환자 진료계획입니다.
의료 환경이 개선되면서 환자들이 계속 증가 추세에 있습니다. 올해 30만 8,000명 계획인데 지금 117%를 달성했습니다. 하단의 내용들은 보고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22쪽의 진료지원부서 업무계획입니다.
환자수가 증가하면서 대부분 MRI, CT라든가 사용건수가 많이 증가하고 있음을 말씀드리며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25쪽부터는 업무추진 상황입니다.
먼저 심혈관센터 개설 사업입니다.
서귀포 지역은 급속한 고령화로 심혈관 질환자가 증가하는 추세이고 심혈관센터는 서귀포 시민의 숙원사업입니다. 그리고 공공병원으로서는 마땅히 해야 할 사업입니다. 심혈관센터에는 27억 6,000만 원의 예산이 필요했었는데 3년 동안 복지부를 설득시켜서 50%의 예산, 장비비를 확보하였습니다. 그리고 지금 도비를 확보해서 순환기내과 과장님과 영상의학과 과장님, 신경과 과장님 한 분을 채용해서 장비를 구입하면 바로 센터가 개설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24시간 산부인과 운영입니다.
산남지역에 산부인과가, 병원이 없습니다. 그래서 24시간 운영할 수 있는 병원이 없어서 복지부에 의료취약지구로 신청을 했는데 저희들이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취약지로 해서 지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50%를. 그 50%를 받으면 국비는 확보되고 추경예산이 확보되면 모든 장비라든가 시설을 만들어서 24시간 아이를 낳을 수 있는 병원을 운영할 생각입니다.
다음 27쪽의 포괄간호서비스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정부의 정책 사업입니다. 환자나 보호자의 경제적 부담을 해소하기 위한 사업인데 우리 병원도 올해 신청을 해서 30병상을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필요한 간호 인력이 20명인데 지금 인력을 다 확보하지 못해서 문을 못 열고 있습니다. 병동은 문을 다 열어서 일반 환자를 받고 있습니다마는 간호사가 20명이 필요한데 지금 다 채용이 안 되어서 일반 병동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마는 빨리 간호사를 모집해서 이 병동도 빨리 운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20명 중 12명은 국비로 인건비가 지원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9쪽입니다.
구건물 리모델링 사업입니다.
지금 존치건물을 빨리 빨리 리모델링을 해서 공간이 부족한 사무실 같은 것, 이런 것을 해소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올해 예산으로 국·도비를 해서 15억 6,000만 원이 확보됐습니다. 그래서 이 15억 6,000만 원으로는 응급실 했던 3·4·5층을 개조해서 대회의실, 세미나실, 인턴 숙소, 원장실, 총무과, 이런 행정동으로 활용할 계획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에는 30쪽의 공공보건의료사업 활성화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올해 취약계층 및 도서·농어촌 등 주민대상 순회무료 진료사업 등 공공사업에는 8,500여만 원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 다문화가족, 지역아동센터 등을 중심으로 해서 집중적으로 순회하면서 의료지원을 해 나갈 계획입니다.
실적들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32쪽에 경영개선을 위한 자구노력입니다.
아무리 해도 이것은 좀 어려움이 있는 일입니다. 그렇지만 경비절감을 위해서 병원 규모가 커졌지만 직원들을 증원시키지 않고 있습니다. 법적으로 규정에 있는, 병동이 증가돼 가지고 병동이 더 많아져서 간호 인력이 몇 명 필요하다는 것은 규정에 있는 거니까 어쩔 수 없이 증원을 해야 하지만 일반 직원들은 한 사람도 증원을 안 하는 것으로 해서 하고, 그다음에 간부들이나 원장이나 6급 이상 이런 분들이 모든 수당들을 반납하고 있습니다. 시간 외 수당도 반납하고 있습니다. 연차 수당도 반납하고 있습니다. 이런 일들을 하면서 인건비를 한 7억 원 정도 절감하고, 재료비를 공동 구매하면서 1억 5,000만 원, 약품이라든가 모든 식품을 하면서 1억 5,000만 원. 그렇게 해서 한 9억 원 정도를 절감하는 노력을 이렇게 하고 상반기에 한 4억 원 정도 절감이 됐습니다.
다음은 수익증대 노력으로는 신규 과를 개설하고, 병동을 개설하면서 한 30억 원. 그다음 공휴일에 오전 근무를 하면서 한 1억 5,000만 원. 또 노는 날을 수당을 주면서 지금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토요일 같은 때는 오전근무를 해서 나가는데, 이렇게 하면서 수익을 좀 더 올려보려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다해서 한 37억 원의 수익을 증대시킬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에는 37쪽, 제주권역재활병원 운영 현황입니다.
제주권역재활병원은 도민의 재활을 위한 공공병원으로서 건축규모는 1만 9,019㎡이며, 지상 7층, 지하 2층, 150병상으로 지어졌습니다. 올해 1월 달에 문을 열었습니다. 지금 70병동을 운영하고 있습니다마는 인력은 70명 정원에 68명이 근무하고 있고, 결원이 2명입니다. 그리고 올해 재활병원 운영 세입은 의료 외 수익까지 42억 1,500만 원으로 책정을 했고, 세출예산도 42억 원을 책정했습니다. 환자 진료계획은 4만여 명 계획하고 있는데 6월 말까지 1만 6,453명으로 41%의 목표를 달성했습니다.
나머지 사항들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41쪽, 현안사항입니다.
지금 41쪽에 은행 차입금 등 채무 관련 내용이 나왔습니다. 6월 말 현재 저희들 채무가 총 224억 6,600만 원입니다. 그중에 퇴직금 중간정산과 운영비 차입금으로 153억 원을 은행 차입금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은행 차익금에 따른 이자비용이 부담이 되고 있습니다. 이 퇴직금 123억 원은 은행에서 빌렸습니다마는 그 당시 이 퇴직금을 누진제를 폐지하지 않고 그냥 놔두면 10년 후면 358억 원을 지급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나왔습니다. 해마다 11억 원씩 적자가 되고 있었습니다, 누진제를 갖고 있어서. 그래서 이것을 폐지하면서 도의 승인을 받아서 123억 원을 차용해서 대상자들에게 설득을 해서 중간정산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도의 재정적인 지원을 받아서 하는 것이 맞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적자, 적자’ 하지만 우리 공공병원은 돈 버는 병원이 아니라서 어떻게 해서 재정 지원이 안 되면 통합관리기금으로라도, 싼 이자로라도 바꿔 놓고 하면 조금 이자 부담이 덜 할 거라는 생각이 들고, 지금처럼 수익이 많이 올라간다면 내년이 넘어서 2016년이 되면 1년에 15억 원씩 해서 10년이면 다 갚을 수 있다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2016년부터 병원이 정상화돼서 잘 운영이 되면 1년에 15억 원씩 하면 갚을 수 있다는 그러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입니다.
42쪽의 노사단체협상 추진상황입니다.
의료원 노동조합은 공공운수노조, 공공운수연맹, 제주의료연대 제주지역지부, 굉장히 이게 제목도 깁니다. 2007년부터 지금까지 138개 조항을 단체교섭으로 해서 협약이 맺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조합원수는 125명으로 돼 있고, 오늘 현재. 유니언숍은 제가 간 후에, 지난해 말에 유니언숍을 해제했습니다. 유니언숍은 조합원이 66% 이상 되면, 유니언숍 하면 그것은 우리 의료원에 들어오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그냥 조합원이 되는 겁니다. 하지만 사람들이 70명 떨어지고 다시 탈퇴를 합니다. 많이 탈퇴를 하니까 유니업숍이 자동 폐지됐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125명의 조합원만 남아 있는데, 일단은 저희들이 교섭 중입니다. 저희들이 18개 조항을 찾으려고 내놨고 노동조합에서는 21개 조항을 더 해 달라고 또 내놨습니다. 이렇게 조율을 하다가 지금 다 서로 양보해서 4개 정도만 남았습니다. 양쪽 4개 정도 남겨 놓고 주고받고 하는 중이라서 일단은 이 협상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끝까지 노력하겠습니다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주요업무보고를 마치면서 제주도민의 보건·복지·여성, 그리고 안전을 위하여 많은 정책제안을 주시면서 쉼 없이 달려가실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진심으로 감사와 존경의 말씀을 드리면서 저의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귀포의료원 주요업무보고 첨부)
○위원장 현정화 오경생 서귀포의료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황용해 보훈청장께서는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함께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훈청장 황용해 안녕하십니까! 황용해 보훈청장입니다.
먼저 제10대 전반기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복지안전위원회 위원장님과 복지위원님으로서 중책을 맡게 되신 현정화 위원장님, 그리고 복지 위원님 여러분께 축하의 인사를 드립니다.
제주 도민의 복지 증진과 보훈정책에 많은 관심과 협조를 아끼지 않고 계시는 현정화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존경과 감사를 드리며, 앞으로 보훈사업에 대하여 더 많은 질책과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보고드리는 2014년 주요업무 계획은 도민과의 약속으로 차질이 없도록 적극 추진하겠으며, 추진상황 등은 주기적으로 위원님께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간부 공무원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전재도 보훈과장입니다
정인완 보상과장입니다.
김성언 항일기념관장입니다.
이 외 직원은 한꺼번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차렷!
경례!
(관계공무원 인사)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보훈청 소관 2014년도 주요업무를 제출해 드린 자료에 따라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비전 및 목표, 2014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5쪽 일반현황입니다.
먼저 기구 및 정·현원 현황입니다.
보훈청 조직은 보훈과, 보상과, 항일기념관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공무원 21명이 근무하고 있고 이 중 2명은 국가보훈처에서 파견된 인원입니다. 참고로 보훈청은 2006년 7월 1일 국가보훈처에서 제주도로 소속이 이관된 전국 유일의 지자체 소속 특별외청입니다.
다음은 2014년 예산규모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산규모는 총 571억 2,300만 원이며, 이 중 국비가 534억 9,500만 원, 지방비는 36억 2,800만 원입니다.
국비는 보훈급여금, 교육비, 대부금, 순국선열 및 애국지사 사업기금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지방비는 보훈단체 보조사업 및 현충시설 개·보수 사업 등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6쪽 주요기능입니다.
나라를 위하여 희생, 공헌한 분들의 숭고한 정신을 기억, 선양하고 예우함으로써 국민통합과 국가발전에 기여한다는 「국가보훈 기본법」상의 취지에 따른 보훈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보훈과와 보상과, 항일기념관을 두고 있습니다.
먼저 보훈과는 보훈 및 안보단체 활동지원과 지도 감독, 국가유공자 취업 및 교육지원, 제주국립묘지 조성지원 등 업무를 담당하고 있으며, 보상과는 국가유공자 등록, 상이분류 및 신체검사, 급여금 지급, 대부, 의료, 주택지원 등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항일기념관은 도민의 애국심 함양을 위한 기념관 관리·운영과 자료 수집, 보관, 전시 등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7쪽, 보훈대상자 현황입니다.
도내 보훈대상자는 올 6월 말 기준 1만 1,915명으로서 독립유공자와 전몰군경유족, 전상군경, 순직군경 유족 등 1만 890명으로 91.4%를 차지하고 있고, 고엽제후유의증환자, 특수임무유공자 등 국가유공자가 아닌 보훈대상자가 1,025명으로 8.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도내의 재향군인회 회원은 약 10만 명으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다음 11쪽, 비전 및 목표, 실천전략은 생략하겠습니다.
13쪽, 2014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5쪽, 제주국립묘지 조성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국가를 위해 희생 및 헌신한 분들에 대하여 고품격의 안장서비스를 제공하고 돌아가시는 마지막 순간까지 모시는 사업입니다.
제주국립묘지는 제주시 노형동 산 19-2번지 현 제주시 충혼묘지를 확장하는 사업으로 33만㎡ 면적에 현충관, 봉안실, 전시실 등과 1만 개의 안장능력을 갖추는 사업으로 국비 363억 원이 투입되게 됩니다.
2011년 8월 국립묘지법 개정을 통하여 제주국립묘지 조성 근거를 마련하였고, 동년 9월 조성사업비 363억 원을 중·장기 사업계획에 반영하였으며, 2014년 1월 총리실 소속 국가보훈위원회에서 심의 확정되어 동년 5월 7일 문화재 현상변경 허가 신청을 하였습니다.
향후 올 8월부터 내년 2월까지 실시계획 수립 인허가를 이행하고, 내년 4월부터 6월까지 작업장 및 공통장비 등을 설치하고, 내년 4월 실시계획 확정 고시한 다음 내년 7월부터 2017년 7월까지 조성사업을 추진하게 됩니다.
다음은 16쪽, 국가보훈대상자 등록 관리입니다.
국가를 위하여 희생하거나 공헌한 국가유공자의 요건 해당 신청에 대한 심의와 상이등급 신체검사 등의 절차를 거쳐 국가유공자 및 유족으로 등록 결정하는 업무입니다.
올 6월 현재 359명이 등록 신청을 하여 123건은 진행 중이며, 확정된 대상자 231명 중 국가유공자 해당자 151명, 비해당자 80명입니다.
향후 등록신청에서부터 결정까지 전 과정 및 소요기간, 의료지원 사항 등을 등록신청에서부터 결정까지 국가보훈처 국가유공자 발굴팀과 연계하여 국가유공자 등록신청 업무를 활성화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7쪽, 보훈급여금 지급업무입니다.
국가유공자 및 유족으로 등록 결정된 급여금 지급 대상자에게 희생과 공헌의 정도에 상응하는 보상금 및 수당을 지급하는 업무입니다.
올해 소요 예산은 총 546억 1,600만 원으로 국비 523억 9,400만 원과 도비 22억 2,200만 원으로 보상금, 6·25 자녀수당, 고엽제수당, 참전 명예수당 등 매월 15일 정기지급과 사망일시금 등을 수시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8쪽 대부지원 사업입니다.
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주거안정과 자립기반 조성 및 생활안정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주택은 300만 원에서부터 최고 4,000만 원까지, 생업대부는 300만 원에서부터 최고 2,500만 원까지, 이율은 주택 2%, 생업 3%로 3년 내지 20년 균분상환 조건으로 국민은행 위탁대부를 원칙으로 하고 신용관리 대상자는 보훈청에서 직접 대부하게 됩니다.
올 6월 현재 국민은행 위탁대부는 259건에 12억 8,300만 원, 보훈청 직접대부는 34건에 1억 4,4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아파트 특별공급 사업은 237명이 신청하여 금년 하반기에 특별공급을 실시하게 됩니다.
다음은 19쪽 의료지원 업무입니다.
전투 또는 공무수행 중에 상이를 입은 자와 고엽제 피해를 입은 자 등에 대해 진료비를 국비 지원하고 그 유가족과 상이를 입지 않은 국가유공자에게 진료비를 감면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현재 제주도 내에 위탁병원은 제주대학교병원 등 8개소이며, 금년 6월 말 현재 의료지원 실적은 위탁병원 진료실적 4만 8,690명에 26억 8,000만 원의 국비 지원이 집행되었습니다. 이밖에 보철구 및 보철용 차량, 의료급여증 발급 등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또한 지역 고충해소를 위해 금년도 대정읍 지역에 위탁병원 1개소를 추가 지정하여 7월 21일부터 진료 개시할 예정에 있습니다.
○위원장 현정화 청장님, 시간 관계상 요점만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훈청장 황용해 예, 알겠습니다.
오늘 처음 접하시는 위원님들이 많은 관계로 제가 꼭지를 빠뜨리지 않고…….
○위원장 현정화 이미 업무보고에 다 나와 있기 때문에 숙지를 하셨을 겁니다, 위원님들이.
○보훈청장 황용해 예, 얼마 안 남았습니다.
다음 20쪽, 보훈대상자들의 안정적인 직장 알선을 위한 취업지원 업무는 도내 실시기관은 358개로 금년도 취업 목표는 90명으로 현재 40명이 취업·지원되었습니다.
다음 21쪽, 교육지원 사항입니다.
취학지원과 학자금 지급, 보훈장학금 지급, 장기복무 제대군인 및 자녀 수업료 등을 보조하는 사항으로 현재 도내 취학자는 307명으로 상반기에 2,400만 8,600만 원의 학자금 등이 지원되었습니다.
다음 22쪽, 맞춤형 보훈복지 서비스 지원입니다.
생계 곤란, 핵가족화 등으로 수발을 받지 못하는 거동 불편 대상자의 노후생활 보장과 가족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원거리 거주자 편의제공을 위한 근접 행정서비스 지원 사업입니다.
현재 비공무원 신분인 보훈섬김이 12명 등 전담인력 14명이 지원 사업에 종사하고 있습니다.
다음 23쪽, 고령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인상 추진입니다.
65세 이상 참전유공자에게 월 4만 원의 참전수당을 현재 지급하고 있으나 전국 지자체 평균 5만 2,000원 수준에 미치지 못함으로써 참전단체 등에서 문제를 제기하고 있음에 따라 고령 참전유공자에 대한 예우와 참전유공자의 복지 향상 도모 및 자긍심을 고취하기 위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2015년부터 80세 이상 참전유공자에게 가산금 3만 원을 추가 지급할 계획입니다. 2,251명에 대하여 소요예산 8억 1,100만 원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향후 조례 개정을 통하여 이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24쪽, 호국정신 함양 시책 적극 추진입니다.
초·중·고 39개교 1,300여 명에 대한 나라사랑 교육과 보훈단체의 호국안보의식 함양 교육, 캠페인 전개, 국가유공자의 집 표찰 제작 부착, 내 고장 현충시설 안내책자 등 제작을 통한 도민의 나라사랑 정신 함양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25쪽, 항일역사학습 문화체험 상설운영입니다.
이 사업은 항일역사 상설 체험행사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서 항일 독립운동에 대한 역사학습 체험 기회를 제공하는 것으로 사업목적에 맞게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4년도 보훈청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훈청 주요업무보고 첨부)
○위원장 현정화 예, 황용해 보훈청장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자치경찰단 업무보고 순서입니다.
자치경찰단장은 현재 공석으로 인해서 주무 과장인 김상대 경찰정책과장이 업무보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상대 경찰정책과장은 나오셔서 간부 소개와 함께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경찰단경찰정책과장 김상대 안녕하십니까? 경찰정책과장 김상대입니다.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셔 가지고 간략하게 좀 생략해 가면서 중요한 것 위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자치경찰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오복숙 주민생활안전과장입니다.
강석찬 민생사법경찰과장입니다.
김동규 주차지도과장입니다.
정길우 서귀포지역경찰대장입니다.
부정옥 교통정보센터장입니다.
그 외 직원은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일동, 차렷!
경례!
(관계공무원 인사)
그러면 지금부터 배부해드린 유인물에 의해서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5쪽, 자치경찰단 기구입니다.
자치경찰단은 단장 직속하에 4과, 1지역대, 1센터를 두고 있습니다. 자치경찰 인력은 127명 정원에 현재 123명이고, 교통정보센터와 주정차 단속요원 등 일반직 공무원 68명과 함께 총 191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6쪽입니다.
금년도 자치경찰 운영예산은 총 115억 2,500만 원이며, 주정차 관리 운영예산은 11억 3,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7쪽, 장비 현황입니다.
자치경찰 장비는 총 737점의 경찰장비를 운영하고 있으며, 약 1,000여 점의 교통안전시설물장비 그리고 주정차 단속장비 198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8쪽과 9쪽 각 과 주요기능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13쪽, 자치경찰 비전 및 목표입니다.
금년도 자치경찰은 ‘도민과 함께하는 자치경찰, 하나 된 제주’라는 비전을 설정하고 수평적 협치를 통한 치안행정 실현이라는 목표를 설정하여 실행하여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17쪽, 민선6기 공약사항 추진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자치경찰 소관 공약사항을 설명드리면 어린이·노인·장애인 보호구역 내 횡단보도에 블록 형태의 포장을 통하여 속도를 저감시켜 안전한 보행환경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추경에 9억 3,600만 원을 확보하여 약 117개소의 블록 형태의 횡단보도를 설치하고 연차적으로 743개소에 대해서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21쪽,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지역주민 생활안전을 위한 활동입니다.
주민의사를 반영한 현장중심 치안서비스 수행으로 주민불편사항을 적극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등·하교 시간대 초등학교 전담 방범활동 및 야간 취약시간대에 자율학습 여고생 보호를 위한 순찰활동을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사회적 약자인 어린이, 청소년, 노약자를 대상으로 하는 찾아가는 안전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그리고 성·가정폭력 예방을 위한 여성긴급전화 1366 등과 연계하여 피해 여성 보호활동을 적극 수행하여 안전한 제주 만들기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보고서 22쪽, 재난·재해 시 골든타임 내 출동을 위한 공조강화입니다.
자치경찰, 국가경찰, 소방본부 간 긴급 유무선 통신망을 구축하여 골든타임 내 현장에 도착할 수 있도록 주정차 관리 및 인근 현장 주변 교통통제 등으로 재난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23쪽, 안전도시 위상 제고를 위한 지역교통 안전 활동 수행입니다.
지역축제, 문화행사, 체육행사, 교통관리 시 행사별로 특성을 감안한 교통관리를 실시하고, 오일장 개장 시간대에는 소통위주의 탄력적 교통관리를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출퇴근 러시아워 시간대 도내 주요 교차로에서 교통관리를 실시하겠습니다.
신호위반 등 교통사고 요인 행위에 대해서는 강력한 태만단속을 실시하고, 수학여행단 등 단체여행객 안전을 위한 음주감지 및 안전교육 실시로 대형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24쪽, 수준 높은 관광경찰 수행으로 제주관광 미래 경쟁력 향상입니다.
공항·항만 등 주요관광지 관광 질서 확립에 앞장서겠으며, 제주의 첫 관문인 공항·항만에서 기초질서 확립 및 관광 편의를 제공하고, 올렛길 취약지점 사전 파악으로 기마순찰이나 도보순찰 등 상황에 맞는 맞춤형 순찰활동을 실시하겠습니다.
외국관광객 치안질서 확립을 위한 기초사범 지도 단속 및 무사증 입국자, 이탈방지 검문검색 등 안전한 관광도시 이미지 구축으로 다시 찾고 싶은 관광제주 정착에 앞장서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25쪽, 민생과 환경을 보호하는 민생 사법경찰 활동입니다.
민생·관광 맞춤형 수사 활동으로 도민의 안전 확보에 노력하겠습니다.
도민의 안전 먹거리 정착을 위한 전통시장, 대형음식점 등 부정 불량식품 제조 판매행위를 중점 단속하고, 명품 감귤 생산유통을 위한 미숙과 강제착색 및 비상품 감귤을 유통하는 행위를 지도 단속하여 도민의 안전한 먹거리 확보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26쪽, 천혜의 환경자산 보호를 위한 수사 활동 전개입니다.
도민이 공감하고 체감할 수 있는 테마·기획수사 활동과 산림·환경사범에 대한 엄격한 법 집행으로 제주 미래자산인 청정 자연환경 보호에 앞장을 서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27쪽, 도민과 관광객을 위한 최적의 선진 교통문화 조성입니다.
관광제주에 걸맞은 특화된 주차행정을 추진하겠습니다.
도민 협치시대에 맞는 도민참여 주차행정 실현을 위해 유관단체와의 주차질서 확보 캠페인을 전개하는 한편, 도민으로부터 공감 받는 주차단속을 위하여 버스탑재형 CCTV를 확대 운영하고, 어린이 보호구역 등 악성 불법주차 차량에 대해서는 강력히 단속하겠습니다.
재래시장 등 지역상권 활성화를 위해 탄력적 주차 허용으로 도민으로부터 공감 받는 주차행정 구현에 앞장서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28쪽, 도민의 수요를 반영한 효율적 주정차 단속입니다.
도민의 의사를 반영한 시내권, 면세점 주변 및 이면도로 등 민원 다발지역 주차문제 해결을 위한 특별단속을 실시하는 한편 효율적이고 형평성 있는 주차단속을 시행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주정차 과태료 체납액 징수 강화를 위해 특별징수기동팀을 상시 운영하여 과태료 납부 의식을 고취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29쪽, 교통시설 심의 가결 교통신호기 설치 사업입니다.
현재까지 미설치된 7개 장소에 대하여는 추경예산 확보를 통해 신속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30쪽,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을 위한 보호구역 개선사업입니다.
어린이 보호구역 6개소, 노인 보호구역 4개소, 어린이 승하차구역 시설 1개소에 대해서는 기위 개선 완료했으며, 향후 어린이보호구역 2개소, 장애인보호구역 1개소에 대한 개선사업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31쪽, 첨단교통관리 시스템 확충 관련입니다.
ATMS 사업은 동서 일주도로, 번영로 등은 이미 구축 완료하였고, 금년도에 미구축 구간인 혁신도시, 영어마을, 연북로, 애조로 등 총 109㎞에 대하여 32억 원이 투입되는 사업입니다.
내년 초 ATMS 사업이 완료되면 교통 혼잡을 해소하고 통행시간을 단축하고 도로 이용률을 향상시키고 교통정보를 신속히 제공하는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35쪽, 자치경찰 현장업무 발전계획입니다.
첫째, 주민참여 치안행정 구현, 둘째, 직무전문화 교육 확대와 셋째, 관광경찰 역량 강화를 위한 방안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보고서 36쪽, 4번 항목인 현장업무 능력 향상을 위한 5단계 제도개선 추진상황만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자치경찰관의 음주 측정 및 통행금지 제한 권한을 부여하여 위법행위를 사전 차단하고 제2의 범죄를 예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도로교통법」, 「경범죄 처벌법」 등 기초질서 위반자에 대한 즉결심판 청구 권한 부여로 자치경찰관이 부과한 범칙금에 대하여도 도 금고로 세입 조치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단기체류 외국인관광객에 대한 운전 허용 특례 신설로 관광패턴 변화에 맞는 관광객을 유치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자치경찰 업무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단장 직급 현실화, 또한 경감 근속제도도 국가경찰과 동일하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고, 자치경찰단 전 직원은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고견과 질책에 대하여 치안행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특단의 노력을 기울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자치경찰단 주요업무보고 첨부)
○위원장 현정화 예, 김상대 경찰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붕 위원 발언신청)
예, 이기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기붕 위원 예, 이기붕 위원입니다.
오늘 4개 기관에서 우리 복지안전위원회에 마지막으로 업무보고를 하는 자리인 것 같습니다. 아무튼 수고하고 계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황용해 보훈청장님께 먼저 묻겠습니다.
대정지역에 위탁병원을 지정할 계획이라니까 보훈가족을 아끼는 도민의 대표로서 좋은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국가보훈처 방침이 위탁병원 확대보다는 의료의 질 강화지만 제주의 특수성을 감안해서 좋은 결정을 내리신 것 같습니다. 현재 제주도에 몇 개의 위탁병원이 있고, 또 얼마나 많은 보훈가족이 이용을 하고 있는지 보훈청장님, 간략하게 말씀을 해 주십시오.
○보훈청장 황용해 현재 위탁병원은 기존 8개가 있습니다. 이번에 대정읍에 있는 강남정형외과의원이 다음 주 월요일, 7월 21일부터 진료가 개시됨으로써 총 9개로 됩니다마는 이 현황은 전국 최고수준입니다. 전국 각 시·군에는 1개 시·군당 하나씩밖에 허용하지 않고 있습니다마는 우리 제주도는 특별히 섬지역인 점을 고려해서 국가보훈 정책상 많은 배려를, 세 배 이상 배려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세부 진료 현황은 상당한 수준입니다마는 별도 자료로 제가 제출을…….
○이기붕 위원 잘 알겠습니다.
○보훈청장 황용해 19페이지에 나옵니다만 더 상세한 현황이 필요하다면 별도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이기붕 위원 본 위원이 보기에는 사실 전체적으로 지정 병원 숫자는 많지만 2012년 위탁병원 의료비 감면 현황 자료를 보니까 위탁병원 사이에 환자 이용률이 최대 13배까지 차이가 나 있고, 보훈가족들은 어떤 병원은 많이 이용하고 또 어떤 병원은 거의 이용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황용해 보훈청장님께서는 이 사실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해 주십시오.
○보훈청장 황용해 지금 기존에 8개, 이번에 추가되는 대정지역의 1개 병원을 포함해서 9개 병원을 지역별로 등분·배치가 돼 있습니다마는, 인구밀집지역인 제주시 지역은 월등히 진료 실적이라든지 이용자가 많은 수준이고, 서귀포 지역의 좀 외진 지역은 현실적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는 지역이라는 점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이번에 대정지역도 과거에 대정지역에 계신 분들이 인근 서귀포시나 제주시의 다른 지역에서 진료를 받았습니다마는 그쪽 분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 이번에 적극적으로 저희가 국가보훈처에 건의해서 이번에 실현이 되는데 역시 마찬가지로 인구밀집지역에 비해서 실적은 그리 높지 않으리라고 예상됩니다. 하지만 다만 몇 분이라도 그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 하는 점이니까 똑같이 균등하게 하기에는 좀 현실적으로 어렵다, 이런 점을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기붕 위원 우리 일부 병원은 위탁병원으로 지정은 되었지만 선호도가 낮아서 이용률이 저조한 것으로 사실 알고는 있습니다. 그렇다면 6월 19일 보훈병원이, 적격성 심사를 통과한 대정지역 위탁병원이 대정지역 진료대상 2,568명의 보훈가족들이 선호하는 위탁병원으로 거듭날 수 있는 가능성이 얼마나 되는지 말씀해 주시고.
청장님, 의료소비자의 병원 선호도는 병원마다 격차가 큰 경우가 많다고 보는데 새로 지정된 병원들도 보훈가족들을 적극적으로 유치를 해야 되는데 어떻게 홍보를 할 것이고 또 어떻게 이 보훈가족들을 유치할 계획이신지 같이 더불어 간략하게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보훈청장 황용해 오는 7월 21일부터 진료가 개시될 예정인 강남정형외과의원과 다른 1개의 병원에 대해서 저희가 적격심사를 실시했습니다. 서울의 보훈병원에 의뢰해서 심사한 결과 의사 숫자라든지, 강남정형외과의원은 명칭이 정형외과지만 내과도 진료가 가능한 수준이고 거기 의사 분도 복수로 의사가 계시는데 다른 병원은 한 분밖에 안 계시고, 그런 점을 고려해서 이게 선정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2,500명 전체에 대해서 저희가 설문조사를 의뢰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병원을 원하십니까?” 그러니까 절대 다수가 강남정형외과를 선호했기 때문에 이번에 선정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 설문조사하는 과정 자체가 하나의 홍보수단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7월 21일부터 계시된다는 내용을 여러 가지 홍보수단을 동원해서 널리 알리고, 또 많이 이용하도록 하겠습니다마는 현실적으로 중환자들은 대부분 원거리라도 제주의료원이나 제주대학교병원으로 이동해서 가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또 한계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기붕 위원 아무튼 대정지역에 약 2,500여 명의 보훈가족들에게 큰 혜택이 돌아가기를 기대하면서 앞으로 우리 지역마다 빠짐없이 위탁병원이 지정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의료행정을 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보훈청장 황용해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기붕 위원 오경생 서귀포의료원장님,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첫째, 서귀포의료원에서 3년 연속 장례식장 이용률이 보니까 증가를 했네요?
○서귀포의료원장 오경생 예.
○이기붕 위원 금년에는 상반기 중에 목표치를 약 150%를 달성을 했고…… 지금 점점 나아지고 있다는 얘기인데, 이게 건물신축에 따른 자연스러운 결과입니까, 아니면 장례식장 사업을 좀 열심히 한 결과입니까, 아니면 홍보를 열심히 하셨습니까?
○서귀포의료원장 오경생 서귀포의료원장 오경생입니다.
장례식장은 그 전에 주차장 문제가 좀 있어서, 주차장이 협소해서 손님들이 불편을 겪으면서 이용률이 좀 저조했던 때가 한 2년 반 이상 됩니다. 하지만 건물이 신축되면서 주차장이 완비된 이후에 손님이 많이 늘어났고, 음식에서도 굉장히 차이가 납니다. 다른 병원하고 비교해서 음식이 좋은 병원으로 상주들이 가게 됩니다. 그래서 음식 면에서, 그리고 그릇 같은 것도 좀 깨끗하게 바꿔 놓고. 제가 간 후에 돈을 좀 투자했습니다. 그래서 이용객이 좀 더 많아진 겁니다.
○이기붕 위원 아무튼 이용률이 증가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서귀포의료원에서 제출한 자료를 보니까 첫째로 건물 신축에 따른 상향조정된 목표치가 없고, 둘째로 장례식장 수입대비 지출비율이 나타나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경생 서귀포의료원장님께서는 그동안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의료시설과 장비 등 많은 의료, 이런 것을 확장해 놓았지만 장례식장 운영목표치도 이 시설에 따라서 대폭 상향해야 한다고 봅니다. 해 가지고 다음에 업무보고 자료를 제출할 때는 열심히 하셔서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길 바랍니다.
○서귀포의료원장 오경생 잘 알겠습니다.
한 말씀만 드리면 지금 장례식장들이 읍·면단위로 많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사실은 이게 굉장히 많이 좋아지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정도를 유지하고 이렇게 좋아진다는 것은 우리 병원이 운영이 잘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조심하겠습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는.
○이기붕 위원 뭐 세원이 좀 들어오면 좋은 거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서귀포의료원장 오경생 예.
○이기붕 위원 이용희 제주의료원장님, 역시 제주의료원 장례식장 이용건수는 2012년도에 104건, 2013년도에 107건이었습니다. 작년에 장례식장 이용이 재작년에 비해서 거의 상승폭이 없네요. 어떻습니까? 이게 금년 6월 30일까지는 이용건수가 몇 건 정도나 됐는지 말씀을 해 주시죠.
○제주의료원장 이용희 올해가 작년보다 조금 더 많은 셈입니다. 그러나 아주 괄목할 만한 차이는 없습니다. 저희 장례식장의 특징이 여기에도 있지만 건수에 비해서 수입이 적습니다. 이게 일단 어떤 문제가 있냐면 장례식장을 운영하는 데 주 수입원은 분향실 사용료는 15만 원 정도밖에 안 되는데 이게 밥값이거든요. 그러니까 몇 명이 찾아오느냐에 따라서 수입에 차이가 나는 얘기인데 저희 병원의 경우는 비교적 거의 다 영세민들입니다. 어쩌다가 1년에 몇 건, 그래서 1,000명 이상 손님이 오시는 경우는 아주 드물고 대개 500그릇 미만, 해서 어떤 점에서는 여러 가지 문제는 있지만 그래도 영세민을 위한 시설이고 저희 의료원도 이거 잘하는 게 도민들을 도와주는 것이라고 생각해서 서비스도 바꾸고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이기붕 위원 아무튼 서귀포의료원이나 제주의료원 원장님들께서―우리 도내에 7,000여 명의 공직자들이 계십니다―이분들에게 홍보를 적극적으로 할 수 있게끔, 또 이용을 할 수 있게끔 조치하는 것도 좋은 결과라 생각을 하면서, 아무튼 공공의료원의 특성상 어려움이 물론 많겠지만 경영수입에 많은 기여를 하고 있다는 생각이 사실 듭니다. 그래서 장례식장 활성화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바라고.
계속해서 또 몇 가지 좀 묻겠습니다, 이용희 원장님.
제주의료원이 재정운영 적자폭을 감소시키고 직원들과 하나가 되어서 병원 정상화에 심혈을 기울여 오신 데 대해서는 수고하고 계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주의료원장 이용희 고맙습니다.
○이기붕 위원 그런데 현재 제주의료원은 민간병원이 하지 못하는 두 가지 공공의료를 추진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첫째는, 의학적 치료가 필요한 말기환자들을 돌보는 것인데 이분들은 요양원에는 갈 수가 없고 일반 민간병원에서 약 90일 이상 입원하신 이력이 있어서 더 이상은 가실 수 없다고 들었습니다, 제가 어떤 의학 사항을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제주의료원장 이용희 예, 맞습니다.
○이기붕 위원 그리고 둘째는 정신질환 환자를 돌보고 있는데 도내에서는 정신병원이 많지 않기에 이분들은 제주의료원에서 맡지 않으면 가실 데가 없다. 이렇게 말씀들을 하시는데, 우리 원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물론 공공진료행사 등도 있지만 이것들은 오늘 거론하진 않겠습니다. 제가 방금 말씀드린 두 가지 공공의료원 기능이 도내에서는 제주의료원만 담당할 수 있는 기능입니까?
○제주의료원장 이용희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부에서 의료비 지출을 줄이려고 할 것 아닙니까? 정부 자체에서도 재정건전화를 위해서 가급적이면 의료비를 줄인다는 목표가 있어서. 거기에는 어떤 얘기냐 하면 90일 이상 입원을 하면 입원비의 주 실익이 되는 부분이 의학관리료입니다. 그 의학관리료를 40%를 90일이 지나면 삭감을 해 버려요. 그러면 대학병원이나 일부 병원에서는 소위 입원환자의 진료비가 삭감되기 때문에 퇴원을 시키거든요. 그러면 그때 찾아오는 게 대개 저희 병원이거든요. 더군다나 거기 중환자실에 있든, 아니면 말기·중증환자들이 거의 대부분입니다. 그런데 저희도 저희 의료원하고 똑같은 시스템을 가진 병원이 하나가 있으면 90일 지나면 그 병원으로 옮겨버리면 됩니다. 정신과가 그러고 있거든요. 정신과는 6개월 단위로 해서 6개월 입원하면 그다음에는 진료비 삭감이 돼 버니까 퇴원을 시켜서 다른 병원에 가서 입원을 시켜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 중증·말기환자, 특히나 연령이 고령화되고 수명이 증가되다 보니까 마지막 10년은 병을 앓으면서 산다는 게 지금 통계적으로 나와 있거든요. 그럼 말기환자들을 관리하는 병원은 실제는 수익창출이 거의 불가능해요. 그러니까 다른 민간병원이 안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보낼 수가 없어요. 보낼 수가 없어서 저도 퇴원을 시켜야 어쨌든 병상도 돌리고, 지금 현재도 병상이 오버되어서 대기를 하고 있고, 그런데 살아날 텐데 퇴원시키는 것은 결국은 제주도의 사회문제가 되고 사회안전망에 어떤 문제들을 일으키기 때문에 ‘좋다 이거는 내가 껴안겠다. 뭐 도에 설득하고 의원님들 설득하면 된다.’ 그래서 입원을 계속시키다 보니까 평균 입원연수가 1년 4개월 가까이 되고. 그래서 저희 병원에 최장수는 10년이 됩니다. 그 이후는 의학이 발달되어서 죽지 않고 계속 치료하니까 수명이 연장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사실 지금 문제가 아니고 내년·내후년, 앞으로는 점점 이 문제가 더 커져서 이것에 대한 대비책이 뭐냐 해서 저도 빨리 병상 증식해서 현재 좀 저거 하자 하고 낸 겁니다.
○이기붕 위원 아무튼 원장님, 더욱더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우리 도민사회에서는 제주의료원이 만성 적자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제주의료원을 노인요양병원으로 기능을 전환해야 된다는 의견들이 있습니다. 전부 도민들은 공감하고 있는 사실이고. 어떻습니까, 원장님?
○제주의료원장 이용희 그게 잘못 알려진 사실입니다. 그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기붕 위원 말씀하십시오.
○제주의료원장 이용희 요양병원이라면 그야말로 말 그대로 요양을 하는 병원입니다. 다시 말하면 병원보다 더 밑으로 나가서. 쉽게 얘기하면 그걸 현실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 게 복지부에서 요양병원에 의사를 지원해 주거나, 정신요양원은 정신과 의사를 지원해 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일반요양원에 의사를 지원해 주거나 장비를 지원해 주는 이런 경우들이 거의 없습니다. 그다음에 요양병원에는 정신과 병원이나, 이런 정신과는 둘 수가 없습니다.
○이기붕 위원 원장님,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더불어서 복합적으로 얘기해 주십시오. 그리고 소득이, 의료원이 요양병원으로 기능이 전환된다면 장점과 단점을 겸비해서 말씀을 하셔야죠.
○제주의료원장 이용희 예, 지금 그거 장점입니다. 지금 단점을 말씀드립니다.
그다음에 수가 자체가 요양병원 수가가 병원 수가보다 훨씬 낮습니다. 그리고 다 일당제고. 아무리 서비스를 많이 해도…… 보통 병원은 서비스를 많이 하면 수익이 더 많아지는데 요양병원은 그냥 없습니다. 하루에 얼마, 그것만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인력도 적습니다. 인력이 적어서 중증·말기환자 간병하는 데도 문제가 많습니다.
그다음에 또 하나는 저희 제주의료원은 병원에다가 정신과까지 포함되어 있는데 요양병원에는 정신과를 둘 수가 없어서 이것을 요양병원화하면 정신과 병원을 하나 또 세워야 됩니다. 그러면 정신과 병원 자체대로 또 적자요인이 있는 것에 대해서 재정 부담이 더 많이 갑니다.
○이기붕 위원 원장님, 아니, 됐습니다.
○제주의료원장 이용희 그다음에 하나 또 문제 있습니다.
○이기붕 위원 제가 시간이 없고 다른 위원님도 질의를 해야 되니까.
그렇다면 제 질의에 “그건 아니다.” “아닌 것 같다.” 이렇게 반론하셨는데 그런데 지원을 해도 사실 어렵지 않습니까, 지금? 계속 적자 아닙니까? 아시다시피. 그렇다면 솔직하게 우리 원장님은 어떻게 처신했으면 좋겠습니까, 지금 상태에서? 원장님으로서 지금 근무를 하시면서 마냥 그대로 가실 건지. 이럴 바에야 요양병원으로 전환을 하면 좋겠다, 도민들은 그렇게 보편적으로 생각하시는데 원장님은 “아닙니다.” 이렇게 하는데…….
○제주의료원장 이용희 한마디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기붕 위원 원장님, 쉽고 간단하게 얘기하세요, 나열하지 마시고.
○제주의료원장 이용희 예. 그래서요. 어떻게 했냐 하면…….
○이기붕 위원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이래 묻는 것 아니에요?
○제주의료원장 이용희 이 업무보고에 “요양병상 80병상을 증축하겠습니다.” 하고 해 놓았습니다. 그게 결국은 요양병원으로 옮기는 것보다 요양병원 하나를 지으면서, 그래서 복지부에서 예산까지 얻어놓았습니다. 그래서 40억 원을 얻었는데 나머지 20억 원을 추경에 좀 지원해 주십사 하고 부탁드리는 겁니다. 이게 바로 요양병상입니다.
○이기붕 위원 원장님, 그러면 현재에서 그런 계획과 향후 기능전환을 할 계획. 계획이 아니고 시나리오가 만약에 있다면, 생각하는 게 있다면 두 개의 안을 자료를 만들어서 제출할 의향이 있습니까?
○제주의료원장 이용희 예, 그건 하겠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위원님 하신 말씀이 지난 4년 내내 얘기가 된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것에 대한 답변을 다 드린 말씀이고요.
○이기붕 위원 구두상으로만 답변하지 하시고…….
○제주의료원장 이용희 아닙니다. 서류로 냈습니다.
○이기붕 위원 서면으로 자료 제출을 한번 해 보십시오, 원장님.
○제주의료원장 이용희 예. 하겠습니다. 서면으로 하겠습니다.
○이기붕 위원 아무튼 열심히 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계시고 하니까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현정화 이기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진의 위원 발언신청)
다음은 유진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유진의 위원 유진의 위원입니다.
황용해 보훈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혹시 보훈청에서도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에 주차가능 표지를 발급하시나요?
○보훈청장 황용해 예, 그렇습니다. 상이자에 한해서 발급을 하고 있습니다. 상이자 본인 차량!
○유진의 위원 저는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이 시·군에서만 발급되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장애인 주차구역에 주차하고 내리시는 분이 전혀 보행에 지장이 없는 분이 내리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차를 한번 확인을 했습니다. 가서 보니까 국가보훈처에서 발급한 그 스티커가 붙어있는 걸 봤습니다. 그래서 제가 궁금해서 법령을 찾아봤더니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의3에 국가유공자 중 상이자와 고엽제후유의증 환자를 대상으로 발급할 수 있다는 규정을 알았습니다. 그렇다면 도내 상이자와 고엽제후유의증 환자를 대상자로 1년에 몇 명 정도 발급되고, 또 지금까지 발급된 총인원은 어느 정도 됩니까?
○보훈청장 황용해 도내 현재 지원 대상인원은 2,035명이고요. 현재 등록차량은 1,777대, 그리고 연간 약 130명에 대해서 발급을 하고 있습니다.
○유진의 위원 이분들 아무런 제약 없이 주차할 수 있는 겁니까?
○보훈청장 황용해 대상에 따라서 약간 차이가 있는데요. 장애 1∼3급은 전원이 주차 가능하다는, 어디든 된다는 표지가 발급되고, 4 내지 7급 상의자에 대해서는, 다리에 장애가 있는 자에 대해서만 주차가능 표지가 발급되는데 주차가능 표지가 있는 분이 697명이 현재 있고 주차불가 표지가 천팔백……. 아, 장애인 주차지역에 주차를 못 하는 표지도 저희가 발급하고 있는데 이게 1,080명이 따로 있습니다.
○유진의 위원 보훈청 제출 자료에 보니까 주차가능과 주차 비대상이라는 말이 있던데 주차 비대상이라는 말이 아까 주차를 하지 못하는…….
○보훈청장 황용해 예, 장애인 주차지역에 주차를 못 한다는 표지입니다.
○유진의 위원 그렇다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전혀 거동이 불편하지 않는데도 표지를 붙이고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에 주차하는 것에 대해서는 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보훈청장 황용해 그렇다면 정당한 사용자, 그 발급 당사자가 사용하지 않고 자녀가 했거나 또 부정사용으로 보는 그런 경우에는 사실 신고대상입니다. 국가보훈처에…….
○유진의 위원 그걸 어떻게 신고합니까?
○보훈청장 황용해 그래서 국가 보훈……. 이런 사례가 있으면 그것을 저희가 취소시킬 수가 있습니다. 혹시 그런 것을 발견하시면 우리 보훈청으로 연락해 주시면 됩니다.
○유진의 위원 그러면 그런 분을 만났을 때는 제가 어떻게…… 보훈민증을 뭐로 확인을 해야 됩니까? 그 자리에서 제가 확인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보훈청장 황용해 국가유공자 증서를 보자고 해서, 국가유공자 증서가 있으면 분명히 본인 차량이 맞는데 차량번호하고 국가유공자 증서 신분하고 여러 가지 자료를 달라 해서 다르면 저희가 시정시킬 수 있는 거니까. 그 차량번호하고 그 탑승자하고, 그것을 저희한테 연락을 주시면 되겠습니다.
○유진의 위원 그런 분은 주차표지를 줄 수 없는데 이거를 변형해서 쓰신다는 말씀이시네요?
○보훈청장 황용해 가족들이, 차라는 것이 누가 딱 묶어있는 게 아니니까요. 급할 때 다른 가족이 사용하거나 할 경우에 장애인 주차 차량에 주차하면 안 되는데 그냥 표지되어 있다고 믿고 이 가족이…….
○유진의 위원 청장님이 그분들한테 그런 교육도 시킬 수 있지 않습니까?
○보훈청장 황용해 이렇게 다 안내를…….
○유진의 위원 그런 교육을 했었습니까?
○보훈청장 황용해 교육이라기보다는 저희가 발급하면서 상세한 안내장 설명, 동시에 수천 명을 일시에 모아놓고 할 수는 없기 때문에.
○유진의 위원 앞으로 더 교육을 강화시켜주시고요.
○보훈청장 황용해 예, 철저히 하겠습니다.
○유진의 위원 그렇지만 장애인 자동차가 매년 증가하는데 장애인 전용주차 공간 구역은 한계가 있지 않습니까? 이 구역에 주차는 장애인들에게 전쟁일 수도 있습니다. 특히 제주시만도 지난 5년 동안 장애인 대상으로 한 3,000여 개의 표지판이 발급되었고, 특히 휠체어장애인 같은 경우에는 일반 주차장에 주차공간이 좁아서 주차할 수가 없어서 그야말로 병원에 갔다가 주차를 못 해서 집으로 돌아오는 경우도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국가유공자나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역시 당연하게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에 주차할 수 있는 권리가 있기는 합니다마는 이 표지 발급에 문제가 없는지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시고요. 그 발급에 대해서 철저한 관리를 해 줄 것을 부탁드리고 아까같이 교육을 한번 더 강화시켜 주셨으면 합니다.
○보훈청장 황용해 잘 알겠습니다.
○유진의 위원 이상이고요.
자치경찰단장님이 안 계셔서 김상대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업무보고자료 26쪽에 보니까 장애인보호구역 개선사업 추진이라는 게 있었는데 이것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경찰정책과장 김상대 저희들이 보호구역 하는 게 어린이보호구역, 노인보호구역, 장애인보호구역, 이렇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위원님께서…….
○유진의 위원 장애인보호구역에 대해서만.
○경찰정책과장 김상대 예. 「장애인복지법」에 따라서 장애인들이 사는 거주시설에 대해서 ‘여기는 장애인들이 거주해서 교통 안전운행 하십시오.’ 이런 시설물을, 안전하게 통행할 수 있도록 시설물을 개선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유진의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장애인보호구역 개선사업을 추진하는 곳은 있습니까?
○경찰정책과장 김상대 올해는 1개소가―아가의 집―작년도에 완료되었고요. 금년도에는 서귀포에 성자원이라고 시설 예정에 있습니다. 내년에도 두세 군데 더 설치할 예정입니다. 그런데 설치 절차가 우선 시설주분이 요청하시면 저희들하고 관계 기관이 같이 방문을 해서 여기는 장애인 지역이…….
○유진의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장애인보호구역에 지정된 시설, 그러니까 장애인생활시설이 몇 개소 있는지 혹시 아시는지요?
○경찰정책과장 김상대 지금 13개소입니다.
○유진의 위원 13개소에서 작년에 한 군데가 시설되었고…….
○경찰정책과장 김상대 금년도에.
○유진의 위원 앞으로 한 개가 시설될 계획이라고 했는데 그 시설될 곳을 보니까 올해 초에 개원한, 서귀포 남원읍에 위치한 성자원 대상으로 실시하려고 하는데 여기에 실시하는 이유가 특별하게 있습니까?
○경찰정책과장 김상대 저희들이 아까 보고드렸듯이 13개소가 있는데 저희들 자체적으로 파악하기에는 우선 큰 도로에서 안쪽으로 들어가서 부지 시설하지 않은, 교통량이 적은 곳이 대부분이고요. 올해 여기 성자원 같은 경우는 교통량이 다른 곳보다 우선적으로 많아 가지고 우선적으로 설치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유진의 위원 그럼 그 교통량이 많은 것은 가서 13개소에 다 측정을 한 겁니까?
○경찰정책과장 김상대 예. 그래서 저희들이 자료를 가지고 이런, 한꺼번에 다 했으면 저희들도 좋은데 연차적으로 하다 보니까 가장 필요한 곳 먼저 차근차근해 나가고 있습니다.
○유진의 위원 보니까 제가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여기에 보니까 성자원 같은 경우는 올해 시설이 됐고 그전에 시설된 곳이 많은데 여기 비고란에 보니까 “교통량이 적음”으로 다 판정이 됐더라고요. 이게 직접 교통량을 측정한 것인지?
○경찰정책과장 김상대 경찰정책과장입니다.
직접 저희 직원들이 현장에 나가서 위치 파악하고 교통량 다 조사해 가지고 이 자료로 정리한 겁니다.
○유진의 위원 여기는 특수한 장애생활시설이지 않습니까? 여기에 보면 지적장애인들이 많은데 차 많이 다니는 곳으로 교통량을 측정한 겁니까, 아니면 그래도 차하고 사람하고 전반적으로 생각해서 교통량을 측정한 건지요? 여기는 특별하지 않습니까?
○경찰정책과장 김상대 위치가 다들 외곽지로 되어 있어서 보행 이런 것은 극히 드물고요. 다 교통량 위주로 측정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게 금년도에도 한 군데 하지만 내년에도 저희들이 제주장애인요양원 등과 하여튼 계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예정입니다.
○유진의 위원 이것은 그 시설에서 설치 요청을 해야 됩니까?
○경찰정책과장 김상대 예.
○유진의 위원 그러면 혹시 이것은 의무사항이 아닙니까?
○경찰정책과장 김상대 의무사항에서?
○유진의 위원 시설에서 이것도 하나의 안전시설이기 때문에…….
○경찰정책과장 김상대 아닙니다. 시설장님이 판단하셔 가지고 저희들한테 지정 신청을 하면 저희들, 그다음에 경찰청, 그다음에 교통관련 전문기관인 도로교통공단 여기에서 현지실사를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정을 하고 그다음에 우선적으로 예산을 확보해서 관련 시설물을 설치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유진의 위원 제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은 아까 같이 교통량을 철저하게 분석했다고 하는데 어쨌든 신생 장애인생활보호시설 성자원에 설치된 것에 대해서 반대하는 부분은 아니고요. 기존에 장애인 시설이 많은데 그 시설에 생활하고 있는 장애인들도 숫자적으로 보면 성자원보다 훨씬 많습니다, 여기 자료에 보면. 많고, 또 도시중심에 있는 시설들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이런 시설에 대해서는 장애인 보호구역으로 지정 설치되지 않은 것에 대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앞으로 예산이 투입되는 사안인 만큼 장애인 보호구역 설치와 관련해서 도내 장애인들의 시설을 대상으로 정확하게 교통량 체크를 거쳐서 추진할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경찰정책과장 김상대 예,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진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현정화 다 하셨습니까?
○유진의 위원 아니요. 다시.
○위원장 현정화 이따 추가로 질의하시겠습니까? 자료 찾으셨어요?
○유진의 위원 예.
○위원장 현정화 예, 그러면 질의하십시오.
○유진의 위원 서귀포의료원 제주권역재활병원의 원장님한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공의료 시설로서 재활병원은…….
○서귀포의료원제주권역재활병원장 조기호 제주권역재활병원장 조기호입니다.
○유진의 위원 장애인 입장에서 절대적으로 필요한 시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렴하면서도 최고의 의료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으며 이러한 재활시설을 통해 자립의 길을 걸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점에서 고생하시는 재활병원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서귀포의료원제주권역재활병원장 조기호 감사합니다.
○유진의 위원 먼저 제주권역재활병원이 지난 말에 완공이 되어서 운영되고 있는데 환자 이용 현황은 지금 어떻게 됩니까? 몇 명 정도…….
○서귀포의료원제주권역재활병원장 조기호 준공은 2012년에 됐고요. 2013년 12월 26일 날 저희가 가개원을 했습니다. 그리고 2014년도 올해 1월 21일 정식 개원을 하고, 현재 저희가 150병상 규모의 3개 층이 있습니다. 그 3개 층 중에서 초기개원 시에는 6층에 있는 50병상, 한 동만 개원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50병상의, 거의 80% 이상 채워지는 실적을 보고 5월 1일부로 5층에 있는 20병상을 추가로 해서 70병상을 현재 운영 중에 있고, 외래환자는 6월 말 현재 하루 평균 83명의 외래 연인원이 방문을 하고 있습니다.
○유진의 위원 재활병원이 장애인들의 기대처럼 최고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해 주시기를 거듭 부탁의 말씀드리고요.
최근 소식에 의하면 타 지역 권역재활병원에 수탁한 기관이 아마 1년 만에 16억 원이라는 적자 누적으로 인해 가지고 위탁을 반납했다는 소식을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만큼 재활병원이 수익을 내기란 쉽지 않은 것이지만 그렇다고 안일하게 운영해서는 안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러한 점에서 재활병원이 적자 없는 또는 적자를 최소화하는 노력이 뒷받침돼야 되는데 병원장님께서 7개월밖에 되지 않았지만 어떠한 노력을 기울이고 계신지 간단하게 말씀을 해 주십시오.
○서귀포의료원제주권역재활병원장 조기호 아까 말씀하신 병원은 광주에 있는 호남권역재활병원으로 작년 224억 초기 적자를 냈습니다. 그 병원의 6월 말 현재 외래 방문하는 하루 연인원이 20여 명밖에 되지 않습니다.
○유진의 위원 그것은 제가 다 알고 있고요. 원장님이 지금 노력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서귀포의료원제주권역재활병원장 조기호 그래서 진료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현재 저희 병원의 인력들이 아산병원이나 삼성병원에서 트레이닝 받거나 대학병원에서 양질의 진료, 치료교육을 받은 치료사분들을 현재 영입해서 인력 보강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도내 3차 병원급인 제주대학교병원을 포함한 여러 종합병원의 신경과나 신경외과, 그런 우리와 연관성 있는 과들을 방문해서 아급성 환자들을 유치하고 있습니다.
○유진의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병원에서 제출한 자료를 보면 제주시에서 이용환자가 5%밖에 안 되고, 서귀포에서 89%, 타 지방에서 6%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재활병원 이용 상태를 보면 재활병원 활성화뿐만 아니라 타 지역에 있는 장애인들이나 도민들이 이 시설을 이용하기 위해서 그것에 대한 어떤 방안은 없는지요.
○서귀포의료원제주권역재활병원장 조기호 저희가 현재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 등과 협력 노력을 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저희가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의 타 시도 이용사례들을 조사 중입니다. 그 결과 제주도나 제주시 권에서 서귀포시권을 왕복할 수 있는 여러 셔틀버스 운영방안이나 또 교통약자지원센터에서 실질적으로 장애인들에게 도움이 되는 카니발 등의 간단한 이동차량이 아닌 타 시도 같은 경우는 26인승…….
○유진의 위원 혹시 병원에서는 차량 이용이 불가합니까?
○서귀포의료원제주권역재활병원장 조기호 현재 저희가 도내를 전부 아우를 수 있는 차량 이동은 못 하고 있습니다. 그 예산을 저희가 파악해 본 결과 한 대의 차량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1년에 약 1억 5,000만 원 이상의 운영비가 들고 있습니다.
○유진의 위원 제주시에서 재활이 꼭 필요한 장애우들이 많은데 거리상 서귀포에 있기 때문에 못 가는 분이 많고, 제가 아는 분은 동료상담 때문에 한 달에 두 번 겨우 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먼 곳에 있어서 우리 장애인들한테는 이동권 때문에 가고 싶어도 그림의 떡인 것 마냥 못 가고 있어 가지고 질의드렸고요.
혹시 여기에는 재활치료뿐만 아니라 재활 치료 후에 사회 복귀까지 할 수 있도록 사회적용 프로그램이라든가 아니면 사회에 대한 정보 아니면 직업 안내 등을 연계할 수 있는 사회복귀 서비스를 담당하는 부서가 혹시 있습니까?
○서귀포의료원제주권역재활병원장 조기호 저희는 공공재활 의료팀이라는 전담 부서가 있습니다. 직제 상으로 나와 있고요. 현재 5인의 팀원이 근무 중입니다.
보건복지부로부터 약 1억 2,400만 원의 공공재활 자금을 받아서 그 비용으로 현재 사회복귀 지원 프로그램과 방문재활 서비스 프로그램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유진의 위원 어떻든 의료재활이 필요한 장애인들에게 의료 의학적 치료를 통해서 장애를 최소화해서 건강한 사회인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실 거죠?
○서귀포의료원제주권역재활병원장 조기호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진의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 마치고 나중에 다시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현정화 예, 보충질의 나중에 하시고요.
유진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기철 위원 발언신청)
다음은 홍기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홍기철 위원 예, 홍기철 위원입니다.
김상대 경찰정책과장님, 저 보이십니까?
○자치경찰단경찰정책과장 김상대 예.
○홍기철 위원 단장님께 몇 가지…….
○위원장 현정화 잘 안 보이시기 때문에요. 과장님 좀 앞쪽으로…….
○홍기철 위원 발언대로 나와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현정화 발언대로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경찰단경찰정책과장 김상대 경찰정책과장 김상대입니다.
○홍기철 위원 딱딱한 질의지만 몇 가지 좀 물어보겠습니다.
업무자료에 보니까 자치경찰의 업무는 관광지 범죄예방 및 기초질서 유지, 공항 주변 주차단속, 관광 불편사항 처리 등 단순업무를 처리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자치경찰단경찰정책과장 김상대 예.
○홍기철 위원 단순업무. 타 도시 관광경찰처럼 불법행위를 수사할 수 있는 수사권은 아직 없는 거죠?
○자치경찰단경찰정책과장 김상대 예, 없습니다.
○홍기철 위원 왜 없습니까, 수사권이?
○자치경찰단경찰정책과장 김상대 위원님, 잠깐 관광경찰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홍기철 위원 업무 얘기만 하십시오. 나중에 관광지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자치경찰단경찰정책과장 김상대 관광경찰은 국가경찰에서 지금 하고 있는데요. 그게 국가경찰하고 자치경찰하고의 차이입니다. 관광경찰은 국가경찰에서 하기 때문에 수사권이나 일반 사건 기소권까지 다 있지만 자치경찰은 출범 초기 때부터 그런 게 없어 가지고 저희들이 관광경찰 업무는 수행하지만 그런 걸 하지 않고요.
○홍기철 위원 자치경찰에 외사 및 수사권한을 부여받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해 봤습니까?
○자치경찰단경찰정책과장 김상대 자치경찰이라는 것이 처음 출범 목적이 주민생활안전업무, 교통업무, 지역경비업무, 이것은 국가경찰과 업무 협약하게 돼 있고, 수사권이 동반되는 업무는 저희들 17개 사법경찰관 업무만 수행하라고 제주특별법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 이외에 금방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일반 사건에 대한 수사권까지 하는 건 거의 국가경찰하고 똑같이 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자치경찰도 그것까지 해야 된다는 의견이 많습니다. 그래서 대통령 소속 지방발전위원회에서 저희들이 8년 동안 해 보니까 이런 문제점도 있구나 해 가지고 저희들이 충분히 의견을 개진하고 세미나도 참석해 가지고…….
○홍기철 위원 그러면 앞으로 수사권을 부여받을 의향은 없습니까?
○자치경찰단경찰정책과장 김상대 저희들은 충분히 받을 능력도 되고 의향은 있지만 그것은 국가 전체적인 사법권의 배분문제, 검찰과 경찰과 자치단체인 도지사와의 권한배분 문제이기 때문에 좀 정치적으로 판단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홍기철 위원 노력은 해 봐야 될 것 아닙니까?
○자치경찰단경찰정책과장 김상대 노력은 충분히 했습니다.
○홍기철 위원 계속하고 있습니까?
○자치경찰단경찰정책과장 김상대 금방 말씀드렸듯이…….
○홍기철 위원 지금 중국인 관광객 증가로 외국인 불법행위나 마약이나 의약품 불법 반입, 이런 것도 많지 않습니까?
○자치경찰단경찰정책과장 김상대 예, 많을 수가 있을 겁니다.
○홍기철 위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자치경찰은 관여하고 싶은 생각은 없습니까?
○자치경찰단경찰정책과장 김상대 저희들은 제주특별법에 의해서 사무 배분이 되어 있기 때문에 외사 범죄나 이것은 국제적인 관례가 있기 때문에 국가경찰에서 전담하는 것이고 저희들은…….
○홍기철 위원 자치경찰에서는 이런 쪽에 업무를 한번 해 보겠다는 그런 의향은 없습니까?
○자치경찰단경찰정책과장 김상대 아까도 말씀은 드렸지만요. 그것은 우리나라의…….
○홍기철 위원 정치 부분입니까?
○자치경찰단경찰정책과장 김상대 전체적 사법권 배분에 대한 거라 좀 깊게 생각을 해야 되고, 그렇게 할 것 같으면 국가경찰 입장에서는 자치경찰하고 국가경찰하고 똑같은 권한이 있다면 굳이 자치경찰을 실행할 실익이나, 소속만 바뀌는 그런 의미이고. 저희들은 하다 보니까 그런 것도 필요하다 해 가지고 지금 관계 요로에 학술지나 아니면 중앙정부에서…….
○홍기철 위원 그런 것도 자꾸 죽어라고 들러붙어서 달라고 해야 주는 것 아닙니까?
○자치경찰단경찰정책과장 김상대 물론 그렇습니다. 충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홍기철 위원 업무자료 20쪽에 보니까 추진계획에 제주의 자원가치를 극대화하는 관광경찰 수행, 지금 자치경찰단에 관광경찰의 업무가 포함돼 있죠?
○자치경찰단경찰정책과장 김상대 예. 거의 대부분이 관광경찰 업무입니다.
○홍기철 위원 그런데 지금 제주가 연간 1,000만 명이 넘는 관광객이 오는데 관광경찰 창설 후보군에서 제외됐지 않습니까?
○자치경찰단경찰정책과장 김상대 예.
○홍기철 위원 제외된 이유가 뭡니까?
○자치경찰단경찰정책과장 김상대 저희들도 그것 때문에 문체부에 세 번 정도는 방문을 했습니다. 문체부 입장은 그겁니다―서울, 부산, 인천이 관광경찰대가 창설이 되고 발족을 해 가지고 언론보도에도 났지만―문체부 입장은 발대식 비용만 국가경찰로 지원을 해 준다. 그 이외에 정원 확보나 인건비나 사무실 운영비나 경상적 경비는 국가경찰에서 운영을 한다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처음에는 인원이나 정원 운영비까지 다 주는 것으로 오해를 했었는데 가보니까 실제 문체부 입장에서는 같은 중앙정부인데 왜 경찰청 운영예산을 문체부에서 따서 주냐는 그런 입장이고, 저희들이 문체부에 가서 한 것은…….
○홍기철 위원 거기에 보니까 국비가 점점 줄어드네요. 예산에 대해서 도비는 계속 늘어나고. 자치경찰단 예산에.
○자치경찰단경찰정책과장 김상대 예, 맞습니다.
○홍기철 위원 그 예산이 줄어드는 게, 국비가 줄어드는 게 그런 뜻입니까? 아까 말씀하신 관계?
○자치경찰단경찰정책과장 김상대 아닙니다. 그건 건강비가…….
○홍기철 위원 국비가 줄어드는 이유는 뭡니까?
○자치경찰단경찰정책과장 김상대 자치경찰의 국비가 줄어들지는 않고요. 비율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홍기철 위원 비율이 줄어드네요.
○자치경찰단경찰정책과장 김상대 비율이 줄어드는 것은…….
○홍기철 위원 자료에 보니까 비율도 줄어들고 금액도 줄어드네요?
○자치경찰단경찰정책과장 김상대 금액은 안 줄어들고 점점 늘어납니다.
○홍기철 위원 국비가?
○자치경찰단경찰정책과장 김상대 예. 국비가 늘어나는 것은 뭐냐 하면 2006년도에 자치경찰이 발족할 때 국가경찰에서 이체된 38명에 대한 인건비, 운영비를 국가에서 지원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여태까지 계속 지원받고 해서 인건비나 운영비는 계속 늘어났기 때문에 지원되는 게 있고, 국비가…….
○홍기철 위원 그러니까 지금 비율이 국비는 줄어들고 도비는 늘어나고 해서 예산이 늘어나는 건데, 국비도 늘어납니까?
○자치경찰단경찰정책과장 김상대 예.
○홍기철 위원 도비도 늘어나고?
○자치경찰단경찰정책과장 김상대 예.
○홍기철 위원 계속 늘어납니까?
○자치경찰단경찰정책과장 김상대 예. 지방비가 늘어나는 것은 38명 이외에, 처음 2006년도에 근무하다가 1기 45명, 2기 41명, 3기, 4기 인원을 뽑다 보니까 그것은 지방비로 부담해야 되기 때문에 지방비가 늘어나는 겁니다.
○홍기철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럼 혹시 자치경찰단의 입장에서 봤을 때 관광경찰 창설의 필요성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자치경찰단경찰정책과장 김상대 그것 갖고 충분한 논의를, 저희들끼리 내부 워크숍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들이 하고 있는 업무 대부분이 관광경찰이기 때문에 관광경찰대를 명목상으로만 출범시키면 어차피 밑에 있는 돌 빼 가지고 위에다 박는 거다. 공항에 근무하는 것 다른 데 근무하는 인원해서 관광경찰대를 우리도 육지같이 발족했습니다. 해 가지고 언론에…….
○홍기철 위원 발족하면 거기는 국가경찰로 됩니까?
○자치경찰단경찰정책과장 김상대 아닙니다. 금방 제가 말씀드린 건 자치경찰과 관련된 사항입니다.
○홍기철 위원 그럼 자치경찰대 내에 관광경찰을 두면 안 됩니까?
○자치경찰단경찰정책과장 김상대 그렇게 하려면 만들지 말고 별도의 자치경찰관 정원을 책정을 해서―그거는 지방공무원이 되는 거죠―발족을 해서 관광에 대해서 더 특화를 할 수가 있다. 저희들은 그걸 주장하는 겁니다.
○홍기철 위원 관광경찰 그 내용에 대해서 연구한 자료가 있습니까?
○자치경찰단경찰정책과장 김상대 저희들이 보고서 낸 자료가 있습니다.
○홍기철 위원 그것 제출해 줄 수 있어요?
○자치경찰단경찰정책과장 김상대 예, 제출하겠습니다.
○홍기철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럼 제출하는 것으로 하고.
자치경찰단도 스스로 부단히 노력해서 자기 위상을 키워가야 될 것 아닙니까?
○자치경찰단경찰정책과장 김상대 예, 위원님 걱정해 주신 대로 저희들 많이…….
○홍기철 위원 단장님도 안 계신데 노력을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경찰단경찰정책과장 김상대 예. 위원님, 신경…….
○홍기철 위원 교통사고에 대해서 잠시 질의하겠습니다.
요새 세월호 때문에 안전에 대한 문제가 상당히 화두이지 않습니까? 제주발전연구원에서 도민 300명을 대상으로 안전과 관련해서 위험하다고 생각하는 게 무엇이냐고 한번 물어봤습니다. 그 1위가 교통안전 문제였습니다.
평소에 교통사고가 번번이 일어나는 곳에 주민들의 민원이 생기면 어떻게 처리합니까?
○자치경찰단경찰정책과장 김상대 저희들 자치경찰이 교통사고와 관련해 가지고 하는 업무는 어린이 보호구역 등 그 보호구역에서의 안전시설물―신호등 관리―시설과 관련해서 이 업무를 하고 있고, 그다음은 단속과 관련해서 주민생활안전과·주차지도과에서 신호위반이라든지 안전띠 미착용이라든지 이런 단속업무를 실행하고 있습니다.
○홍기철 위원 합동점검이라는 것 있습니까?
○자치경찰단경찰정책과장 김상대 예.
○홍기철 위원 합동점검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보십시오.
○자치경찰단경찰정책과장 김상대 관계부서 유관기관 합동점검은 아시다시피 도로에는 그 관련 교통안전시설이라든지 신호등 등 여러 가지 시설물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시설물을 운영·관리하는 주체가 다 다릅니다. 예를 들면 횡단보도 조명등 이런 것은 교통행정과, 그다음에 차선, 노면표시, 과속 이런 것은 건설과…….
○홍기철 위원 시 교통행정과, 건설과, 국가경찰, 도로교통공단, 이런 곳 전부 합쳐서 이것 점검하는 겁니까?
○자치경찰단경찰정책과장 김상대 예.
○홍기철 위원 지금 거로마을하고 화북 월마트 앞 동중학교 입구 쪽에 사고 자주 나는 것 혹시 알고 있습니까?
○자치경찰단경찰정책과장 김상대 예, 알고 있습니다.
○홍기철 위원 거기에 합동점검 해 본 적 있습니까?
○자치경찰단경찰정책과장 김상대 예.
○홍기철 위원 합동점검해서 결과가 어떻게 나왔습니까?
○자치경찰단경찰정책과장 김상대 저희들이 일부 횡단보도 위치도 변경한 게 있고요. 그다음에 동중학교 앞에도 변경한 게 있고 그렇습니다. 하여튼 위원님 걱정하시는 대로 이게 좀 문제가 있다 해서 어제 저도 직접 현장에 관련 부서장인 교통정보센터장하고 한 2시간 서 있어 봤습니다. 그런데 월마트 앞쪽에는 내리막길이면서 고깍지입니다. 그래서 사고위험성이 상당히 많은데 저도 2시간 서 있다 보니까 월마트뿐만 아니라 옆에 대형학원들이 꽤 있더라고요. 그래서 학생들이 무단횡단을 제가 보고 있는데도 꽤 하더라고요. 이것은 위원님…….
○홍기철 위원 교통사고 일어날 확률이 높았습니까?
○자치경찰단경찰정책과장 김상대 예, 상당히 높습니다.
○홍기철 위원 거로마을도 한번 봐봤습니까?
○자치경찰단경찰정책과장 김상대 예.
○홍기철 위원 거기는 노인들이 건너는데 차는 안 보이는데 자기는 건널 수 있다고 해서 건너다가 보면 차가 옵니다. 그만큼 거동 능력이 떨어지는 것 아닙니까?
○자치경찰단경찰정책과장 김상대 예, 맞습니다.
○홍기철 위원 이런 차원에서 과속방지, 과속 단속기라도 있어야 차들이 천천히 올 것 아닙니까? 우리는 분명히 몇 발이면 건너는데 노인분들은 분명히 얘기합니다. 자기 건널 때는 차가 안 보였는데 건너니까 차가 오더라 이거야.
○자치경찰단경찰정책과장 김상대 예, 맞습니다.
○홍기철 위원 그럼 그런 것에 따라서, 과속방지기는 어디서 하는 겁니까?
○자치경찰단경찰정책과장 김상대 과속단속카메라가 있거든요.
○홍기철 위원 예, 카메라.
○자치경찰단경찰정책과장 김상대 그건 국가경찰에서 설치를 하고 운영을 합니다.
○홍기철 위원 지금 합동점검을 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합동점검에 그런 거 다 나와 있습니까?
○자치경찰단경찰정책과장 김상대 자세하게 뭐가 나와 있는지까지는…….
○홍기철 위원 그 자료를 저한테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경찰단경찰정책과장 김상대 예, 알겠습니다.
○홍기철 위원 합동점검을 한 자료를 보고 제가 다시 한번 서면질의를 하든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자치경찰단경찰정책과장 김상대 예.
○홍기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현정화 홍기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깐 안내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양 의료원이 도에서 업무보고가 있습니다. 그래서 4시 반까지 두 원장님이 가셔야 되기 때문에 먼저 두 원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고태순 위원 발언신청)
예, 고태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고태순 위원 고태순 위원입니다.
먼저 이용희 제주의료원 원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현정화 앉아서 대답하십시오.
○고태순 위원 아까 존경하는 이기붕 위원님도 잠깐 언급은 했습니다마는 자세하게 조금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제가 의료원 봉사를 자주 나가는 편입니다. 의료원 봉사를 나가다 보니까 일반 외래진료 환자들은 별로 안 보이고요, 연세가 많으신 어르신들로 진료가 되는 것 같습니다. 사실 요양원에 가깝다라고 저도 아까 이기붕 위원님이나 마찬가지로 그렇게 생각하고요.
원장님, 실제 병원의 기능보다 요양병원 기능에 가깝지 않습니까? 어떻습니까?
○제주의료원장 이용희 요양병원하고 일반병원하고 보통 일반 국민들은 구별을 잘 못 하거든요. 나이 많아서 더 회복이 안 될 분들이 들어가면 다 요양병원이다 그러는데 제가 쉽게 얘기하면 요양병원이 되면 다시 병원 되기가 힘듭니다, 제도적으로. 그리고 요양병원이 되면 진료가 제한이 됩니다. 어떤 진료들이 제한이 되느냐. 제한이 되는 게 어떤 거냐 하면 거기에는 인력도 규정상 적고요. 간호 인력도 굉장히 적습니다, 일반병원보다. 그리고 의사수도 적고. 그다음에 치료의 범위도 적고 또 수가도 낮고 정부지원도 적고. 그래서 이 문제가 사실 제가 의료원장으로 오기 3년 전, 거의 6년 전부터 단골메뉴입니다. 요양병원으로 전환하는 게 어떠냐, 뭐냐 해서 이것을 계속 조사를 했습니다. 실익이 있느냐. 그런데 그 주된 이유가 요양병원으로 가면 진료비 삭감이 안 되어서 좋지 않냐. 적자를 메울 수 있지 않냐 하는 게 주 내용이었습니다. 그런데 계산을 해 보니까 요양병원으로 간다고 적자를 메울 수가 없어요.
○고태순 위원 적자가 조금 줄 수 있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근무인력이 적어지니까 적자를 줄일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제주의료원장 이용희 그런데 문제는 돈을 안 쓸려면 병원을 안 하는 게 좋죠, 사실은. 이게 사회안전망이 되어서 국민 수명이 늘어나면서 장기적으로 말기·중증환자가 많아지면 이것은 어쨌든 사회에서 돈이 들더라도 해결을 해 줘야 되거든요. 치료를 해 주고. 왜 그러느냐 하면 욕창이 심하신 분들은 매일 치료를 해 주고 그래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게 적자가 나니까 그냥 요양병원 해서 숫자 줄이고 그냥 저거 하고. 그런데 실제로 요양병원을 한다고 해서 지금보다 적자가 준다는 보장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고태순 위원 예, 알겠습니다.
○제주의료원장 이용희 그래서 결국은 포기를 하고, 그래도 뭔가 이걸 받아들여야 되겠다는 생각이 있으니까 제가 요양병상 80병상을 복지부에다 요청을 해서 복지부의 허락을 얻었습니다. 얻어서 예산이 40억 원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고태순 위원 예, 일단 알겠습니다.
○제주의료원장 이용희 그것으로 지으면 제주의료원에 요양병원이 하나 생기겠습니다.
○고태순 위원 원장님은 그렇게 말씀하십니다마는 제가 보기에는 업무자료 20쪽에 보면 입원환자 평균 연령이 77.4세고, 재원환자 입원 일수가 1년 3개월이 넘지 않습니까? 그분들이 대부분 간병이 꼭 필요한 환자이고 또 배변조절이 안 되는 분들입니다. 저는 요양병원을 운영하시는 것이 업무적 효율이 좀 안 좋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원장님이 아까 말씀하신 것으로 그거는 일단 넘어가고요.
환자들이 병원을 선택하는 요인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제주의료원장 이용희 자기 부모님을 병원에서 부모님처럼 모셔주기를 바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점에서는 저희 제주의료원에 입원한 환자들의 보호자가 굉장히 무섭습니다. 조금 잘못하면 반응이 보통보다 심해지거든요. 그리고 저희는 그런 것을 명심해서 비전이 인권과 인간의 존엄성이 보장되는, 이것을 항상 강조해서 잘해 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고태순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중요한 것은 병원으로 하려면 접근성입니다. 첫째로 접근성이고요. 제주대학교병원보다 거리가 멀고 또 산천단에 위치하다 보니까 교통도 엄청 불편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노인 환자분들이 택시를 이용하려면 택시요금도 만만치 않게 듭니다. 이런 것을 해소하기 위해서 접근성이 너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요양병원이 아니라 의료원으로 계속 운영을 하려면 접근성을 해결해야 되지만 그 문제를 해결하려면, 원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접근성을 해결해야 병원으로서 가치가 있는 것 아닙니까?
○제주의료원장 이용희 예, 맞습니다. 그래서 목표가 제주의료원이라는 병원이 있고 거기에 올해 새로 짓기 시작할 요양병원이 있고, 그다음에 또 80병상의 제주도립요양원이 있고. 그래서 이 세 개가 유기적으로 결합을 하면서 5분 거리에 있는 제주대학교병원하고 시내에 있는 다른 종합병원들하고 협력해서 나이 많고 정말로 인생 말기의 중증환자들을 치료하는 센터 역할을 할 그런 계획을 세워서 하나하나 준비하고 있습니다.
○고태순 위원 원장님이 그런 생각을 하니까 무조건 입원환자 분들을 위주로 하시고 또 나이 드신 분들을 위주로 하다 보니까, 그래서 접근성이 떨어지는 겁니다.
요즘은 환자분들이 굉장히 실력 있는 의사를 찾고요. 그리고 더 시설이 좋은 곳을 찾고 또 장비가 더 좋은 곳을 찾습니다. 요즘은 사람들이 조금만 아파서 진단을 받으면 서울로 일단 올라가는 경향이 많습니다. 그런데 그나마 제주대학교병원과 한라병원, 사설병원들이 많지 않습니까? 이런 것을 대비해서 앞으로 병원 이용자가 달라질 것이라고는 기대하기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원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주의료원장 이용희 사실 제주의료원의 적자 전통성은 제주대학교병원입니다. 제주의료원이 쭉 나가다가 제주대학교병원으로 바뀌고, 그 바뀐 제주대학교병원을 만드는 데 제가 거의 한 15년 가까이 저거를 했었는데, 그다음에 보니까 꼭 필요한 게 사회안전망을 위해서 노인문제와 정신과 환자 문제가 큰 문제가 돼서 이것은 꼭 도에서 해야 되겠다, 그래서 병원을 만든 게……. 하여튼 도와 협력해서, 도의 방침도 그랬죠. 그래서 만든 게 지금 현재의 이 병원이거든요. 현재 병원인데 이 노인환자를 잘 진료하려면 일반 환자도 잘 진료해야 돼요. 그래서 저희가 어떠냐면 실제로 제주의료원을 아는 분들은 찾아와서 외래진료를 많이 합니다. 소아과나 산부인과, 수술을 안 해서 그렇지 정형외과·재활의학과·신경과·정신과, 이런 과들이 거의 다 있어요, 가정의학과까지. 그래서 저는…….
○위원장 현정화 원장님,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태순 위원 본 위원은 이 문제가 쉽게 논의가 안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원장님께서 주관적인 생각보다 객관적으로 데이터를 뽑아서 분석해 볼 필요가 꼭 있습니다.
이상이고요.
○위원장 현정화 잠깐만요. 제가 존경하는 고태순 위원님의 발언에 잠깐만 의료원 원장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노사에서도 제주의료원의 적자를 해결하기 위해서 요양병원으로 가면 좋겠다는 그런 의견이 있었죠?
○제주의료원장 이용희 예. 과거에 있었습니다.
○위원장 현정화 과거에 그렇게 했었는데, 지금 현재 또 장기입원환자가 밀려서 요양원으로 다시 보내고 있는 거죠? 장기적인 입원환자들은 지금 요양원으로 다시 입원을 시켜서 연결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 거죠?
○제주의료원장 이용희 아닙니다. 지금 현재 저희는 요양원은 요양원대로 운영하고…….
○위원장 현정화 그러니까 장기입원 시, 장기입원이 불가능했을 시에는 다시 요양원하고 연결해서 가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제주의료원장 이용희 아닙니다. 저희 병원에 입원한 사람이 다른 병원으로 나가는 사람은 간병비가 문제되어서 나가는 사람은 있어도 아니면 그런 거 없습니다.
○위원장 현정화 원장님, 본 위원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2014년도에 다시 요양병원으로 저기 뭐를 했죠?
○제주의료원장 이용희 증축.
○위원장 현정화 이제 증축 신청을 해 있는 상태죠?
○제주의료원장 이용희 예.
○위원장 현정화 그렇게 해 있으면 원장님의 딱 확고한 의지가 정말 일반병원으로 갈 것인지 요양병원으로 연결해서 갈 것인지, 이런 것들을 확실하게…… 왜냐하면 노사에서도 마찬가지로 요양병원이 적자해소를 하는 데 필요하다고 했기 때문에 원장님이 정말 확실한 결단이 있으셔서 선택을 해서 집중을 해야 맞다라고 생각하거든요.
○제주의료원장 이용희 3년 전에 했습니다.
○위원장 현정화 그래야 적자해소에도 도움이 되고.
그리고 또 우리가 요양병원을 해서, 시간이 없어서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요양병원을 해서 우리가 지금 광역치매센터―어저께 제가 도 보건복지여성국에 질의를 했습니다마는―이 센터까지 같이 연계해서 위탁을 받아서 운영하면 어르신들을 집중해서 치료하고 또 치매관리까지도 되고. 이런 일석이조의 효과를 거두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 보고.
아까 원장님께서 내년에 요양병원으로 가면 적자를 면하는 방법이 아니다 이렇게 하셨는데 다시 한번 원장님이 광역치매센터까지 연계를 해서 할 수 있는 방안들을 도와 같이 협조해서 다시 한번 의논해 보시고 주문을 해서 우리가 선택해서 집중할 수 있는 그런 기관으로 거듭나기를 진심으로 바라겠고요.
아까 고태순 위원님이 말씀하신 제주의료원에 대한 것은 위원님하고 우리 상임위에서 다시 의논하는 것으로 얘기하겠습니다.
○제주의료원장 이용희 위원님, 딱 한 가지만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현정화 시간, 업무보고 안 가실 겁니까, 원장님?
○제주의료원장 이용희 간단히 한마디만…….
○위원장 현정화 다음에 상임위에 오셔서 다시 자세하게 말씀해 주시고요.
고태순 위원님, 질의 다 끝나셨습니까?
○고태순 위원 아닙니다. 다시 하겠습니다.
아까 원장님한테 제가 접근성 해결을 해 달라. 어떻게 하실 겁니까라고 질의를 드렸는데 접근성 해결이 답이 안 나왔습니다.
○제주의료원장 이용희 아, 접근성이요?
○고태순 위원 그것을 해결해야 병원 운영에 도움이 되지 않겠습니까?
○제주의료원장 이용희 과거에는 버스가 없었는데 요즘은 의료원 앞으로 지나가는 버스가 13분에 한 번씩은 오거든요. 그게 서귀포로 가는 버스도 있고, 비자림 쪽으로 가는 버스도 있고 해서 버스 사정이 많이 좋아졌습니다, 그전에 비해서.
○고태순 위원 그렇지만 제가 사전에 말씀드렸듯이 거리가 멀다 보니까 버스가 아무래도 시내권같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제주의료원장 이용희 13분에 하나 있습니다.
○고태순 위원 그리고 택시 이용하는 것도 굉장히 요금도 많이 들고요. 그 해결을 먼저 해야 어느 정도 적자해소도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한라병원이나 제주대학교병원 같은 그런 시설들이 의료진이라든가 어떻게 하는지 그 이용 문제라든가 시설들, 모든 것을 물어봤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대답을 확실하게 안 하셔서 별도 서류로 해 주십시오.
○제주의료원장 이용희 어떤 내용입니까?
○고태순 위원 예를 들어 의료시설이라든가 의료진이라든가 그런 게 정확하게 다른 병원보다 확실하게 대답을 안 하셨습니다.
○제주의료원장 이용희 그러니까 제주의료원의 특징 얘기입니까?
○고태순 위원 예. 예를 들어서 의료진이라든가 의료진이 특출하다든가 아니면 시설이 특출하다든가 그런 것을 제가 물었습니다. 그런데 대답을 아까 좀 회피한 것 같습니다. 그것을 자료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의료원장 이용희 알겠습니다. 제주의료원의 구성 요원들을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고태순 위원 서귀포의료원 오경생 원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업무보고 자료 27쪽을 보면 포괄간호서비스 시범 사업이라고 있습니다. 정말 바람직한 사업이라고 생각됩니다. 요즘 여성들이 맞벌이를 많이 하다 보니까 보육이나, 예를 들어 어르신 부양하는 게 사회화가 많이 되고 있어서 참 좋은 정책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복지부 예산이라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간호 인력이 20명인데 간호사가 1명밖에 채용되지 못했네요?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서귀포의료원장 오경생 서귀포의료원장 오경생입니다.
일단 공개모집을 한 이후에 이 분야에 대해서는 한 분이지만 다른 분야로는 많이 채용이 되어 있고, 기존에 있던 8명이 그 병동으로 가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2명을 더 채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졸업시즌이 아니고 이것이 금년 들어서 확정이 됐기 때문에 인력을 지난해 졸업시즌에 채용했으면 되는데, 2월 달이 졸업이지만 12월이나 11월 중에 신규 졸업반 채용을 다 해 버립니다. 그래서 졸업반 아이들이 없기 때문에 인력 구하기가 굉장히 어렵고, 경력직들은 좀 있긴 있지만 너무 나이 드신 분들은 선호하지도 않고 해서 지금 간호 인력 뽑기가, 우리 병원만이 아니고 모든 병원이 간호 인력을 못 뽑아서 애타고 있습니다.
○고태순 위원 실제 인력이 20명이 필요한데 1명밖에 못 했고, 아까 원장님이…….
○서귀포의료원장 오경생 8명은 기존에 배치되고…….
○고태순 위원 기존 8명 간호사들이 이쪽에서 일하고 있다는 것 아닙니까?
○서귀포의료원장 오경생 예.
○고태순 위원 방안이 그 12명만 채용하면 되는 겁니까?
○서귀포의료원장 오경생 예.
○고태순 위원 그럼 다 끝나는 겁니까?
○서귀포의료원장 오경생 예.
○고태순 위원 그러면 공고에 의존해서 간호사가 들어오기를 바라지 마시고, 아까도 원장님 말씀했듯이 경력단절여성을 활용한다든가 간호대학에 가서 홍보를, 협력을 구하든가 적극적인 노력을 하면 간호사를 얼마든지 모집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간호사가 빠른 시일 내에 들어와야 병원 운영이 원만하게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서귀포의료원장 오경생 예, 잘 알겠습니다.
○고태순 위원 올해 2월 업무보고 시 보고하실 때도 간호사 인력이 1명이라고 나왔었습니다. 그걸 보았는데, 맞습니까? 6월 달 업무보고 자료에도 간호사 1명만…….
○서귀포의료원장 오경생 채용한 것이?
○고태순 위원 예.
○서귀포의료원장 오경생 이 일로 해서 새로 채용한 것은 지금 1명밖에 안 됐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복지부에 건의하고 있습니다. 다 간호사로 하지 말고 여기 조무사 5명이 있는데 조무사들 좀 많이 해서 조무사들이나 간병인도 조금 이런 데 투입할 수 있다고 규정을 바꿔 달라고 건의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간호 인력이 너무 어려우니까.
○고태순 위원 그래도 제가 생각하기로는 5개월 동안 1명 채용하고 지금까지 채용을 전혀 안 했다라는 것은 서귀포의료원에서 의지가 있는 것인지 없는 건지 정말 궁금합니다. 지금껏 5개월 동안 간호사를 한 명도 채용 못 했다는 것은…….
○서귀포의료원장 오경생 아닙니다. 고태순 위원님, 이것은 이 사업을 위해서 채용한 것이 1명이지 병상을 238병상으로 하면서 간호 인력을 40명을 뽑아야 됩니다. 그런데 한 20명을 뽑아서 지금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포괄간호서비스를 위해서 모집하는 것은 한 사람밖에 안 들어왔다는 겁니다. 간호 인력 많이 뽑았습니다.
○고태순 위원 간호 인력 한 명은 들어왔는데 모든 인건비라든가 그게 다릅니까?
○서귀포의료원장 오경생 인건비는 20명 중에 12명분을 정부에서 받습니다. 그러니까 새롭게 채용한 사람만 정부에서 받고 기존 8명은 우리가 그쪽으로 보냈는데 그 8명에 대한 인건비는 우리가 부담하는 겁니다. 새로 채용한 분만 정부예산을 받게 됩니다.
○고태순 위원 마지막으로 이용자 분들의 만족도는 어떻습니까?
○서귀포의료원장 오경생 환자에 따라서 다 다릅니다마는 일단은 환경이 좋아지니까 환자들이 다 기분 좋게 왔다 가고, 병원이 좋아지니까 이제 제주시 갈 필요 없다고. 장비도 3년 사이에 175억 원을 투입해서 서울에 있는 종합병원 못지않은 장비들이 다 왔고 그것에 따라 의료진들이 또 많이 여기 신청을 합니다. 대학 말을 해서는 안 되겠습니다마는 서울대 출신도 3명이나 있고 연·고대 출신도 4∼5명이 있고. 이런 분들이 다 내려와서 진료를 해 주시니까 이제는 서귀포시민들이 의료에 대해서―만족이라고 저는 표현하겠습니다―만족하는 것 같습니다. 부분적으로 조금 부족한 부분도 나올 겁니다마는 대체적으로는 좋아졌다는 평을 듣고 있습니다.
○고태순 위원 다행입니다. 잘 알겠고요.
앞으로 도내에 포괄간호서비스 확대가 되려면 서귀포의료원에서 잘하셔야 됩니다.
○위원장 현정화 위원님, 마무리 좀 부탁드립니다.
○고태순 위원 원장님, 기대하겠습니다.
○서귀포의료원장 오경생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태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현정화 고태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익자 위원 발언신청)
다음은 강익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강익자 위원 예, 강익자 위원입니다.
시간이 없는데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제주의료원 관리부장님, 앞으로 좀 나와 주시겠습니까? 서귀포의료원과 제주의료원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7월 2일 자 보도에 보면 지방의료원 공익적 기능강화 및 경영 개선에 대한 보도가 나와 있습니다. “한 의료원에 두 마리 토끼를 잡는다.” 하는 대문짝만한 보도가 나왔는데 제주의료원에서는 정부가 분류한 공익적 비용이 무엇인지 간단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의료원관리부장 이경헌 간단히 말하면 제주도민을 위해서 공적 의료기능을 수행하는 겁니다.
○강익자 위원 그렇습니까?
○제주의료원관리부장 이경헌 설명하면 말이 좀 길어질 것 같아서 했는데, 일단 제주의료원에서는 기본적으로 공익적 기능을 말씀드리면 솔직하게 말해서 나이 들어서 심신이 허해서 돌아가실 분들 편안하게, 환자의 보호자들이 안심하고 맡겨서 장기 입원할 수 있도록 하는 기능을 수행하고 있고, 또 하나는 공공의료 기능으로 해 가지고 제주의료원에서 무료봉사 진료라든가, 이러한 기능들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전에는 간병사 양성교육을 했는데 요새는 간병사 양성교육을 신청 받아도 없어 가지고 요양보호사 교육기관으로 지정받으려고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강익자 위원 공익적 비용은 의료급여 진료, 비급여 차액비용, 응급실·분만실 같은 필수 의료시설, 내과, 이런 것들의 운영이 얼마씩 지금 들어 있느냐, 이것을 얘기하는 거였습니다. 그런데 기능을 얘기해 달라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제주의료원관리부장 이경헌 그런데 병원의 특성에 따라 가지고…….
○강익자 위원 그렇습니까?
○제주의료원관리부장 이경헌 예. 제주의료원은 앞서 원장님이 말씀하셨지만 소아과하고 산부인과, 이쪽 기능은 우리 제주의료원에서 지금은 수행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것은 우리 제주도 내에 주어진 의료계의 현실입니다.
○강익자 위원 정부에서 지방의료원별 자구노력에 대한 평가를 내서 차등 지원을 하겠다고 보건복지부에서 말씀하셨잖아요? 그 많은 예산을, 115억 원을 더 증가해서 주겠다고 하는데 제주의료원에서는 이 증가액을 어떻게, 보조금을 배정받기 위해서 노력하실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의료원관리부장 이경헌 글쎄, 어떻게 할지 우리 제주의료원에서 벌이는 자구노력은 상당히 많습니다마는 일단 제일 먼저 하는 것이, 여러 가지 이야기하는 것은 간호등급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 병원에 따라서. 그래서 최하위 간호등급에서 이게 단계별로 올라가는 노력을 해서 어려운 실정에서 계속 간호사 모집을 해 가지고 이번에도 1명 뽑았습니다, 겨우. 어쨌든 간에 이러한 노력들을 하고 있고, 또 그 밖의 여러 가지 노력은 자료로, 만약 하게 되면 자료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강익자 위원 알겠습니다.
제주의료원에서 병원을 운영하는데 전문가를 모시고 정책조정 및 자문기구를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몇 명이 언제부터 어떻게 어떤 효과를 보셨는지 간단히 말씀해 주십시오.
○제주의료원장 이용희 제가 말씀드립니까?
○강익자 위원 그렇습니까?
그럼 들어가십시오, 부장님.
○제주의료원장 이용희 제가 말씀 올리겠습니다. 아까 위원님께 말씀드린 공익적 기능에…….
○강익자 위원 아니, 그거는 됐고요. 자료 받겠습니다.
아까 전문가 요청한 것. 정책…….
○제주의료원장 이용희 전문가는 현재 병원 경영에 경험이 많은 전문가들을 모셨습니다. 그 자문위원 몇 명을 보면…….
○강익자 위원 몇 명 모셨습니까?
○제주의료원장 이용희 다섯 분을 모셨습니다.
○강익자 위원 언제부터 하셨습니까?
○제주의료원장 이용희 제일 처음이 올 1월에 해서…….
○강익자 위원 올해 2014년 1월 달부터 하셨습니까?
○제주의료원장 이용희 예.
○강익자 위원 그분들이 어떤 자문을 하셨습니까?
○제주의료원장 이용희 병원운영에 관한 일반적인 자문들입니다.
○강익자 위원 자문을 해서 얻어진 효과가 있습니까?
○제주의료원장 이용희 예, 방향을 많이 잡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업무보고하는 것도 대부분은 거기에 보고를 해서 그분들의 자문을 받고 그랬습니다.
○강익자 위원 그 효과에 대해서 자료 요청드리겠습니다.
○제주의료원장 이용희 알겠습니다. 그리고…….
○강익자 위원 됐습니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됐습니다.
○제주의료원장 이용희 그 효과라는 게 금방 나타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강익자 위원 다음에 자료 주십시오.
서귀포의료원은 공익적 기능 강화와 경영개선에 대해서 보조비, 더 많은 예산을 배정받기 위해서 어떤 일들을 해 나가고자 합니까?
○서귀포의료원장 오경생 저희들도 일단은 일 년에 한 번 평가를 다 합니다. 전국적으로 평가를 해서 A등급에서 D등급까지 이렇게 하는데 그런 것들을 하려면 우리가 아주 작은 일에서부터, 친절에서부터, 의사들이 진료하는 그 스타일에서부터, 고객들이 만족하고 있는가, 이런 것들이 세세하게 체크가 됩니다. 체크리스트가 그런 겁니다. 수익이 얼마 올랐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진료하는 과정에서부터 전부 평가가 되는데 그런 평가기준에 걸맞은 우리 진료시스템을 가동해야 된다는 것이 최우선입니다. 그렇게 해서 평가를 잘 받으면 등급이 올라가서 모든 사업비를 지원하는 기준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공익적 역할은 저희들이 아주 많이 하고 있습니다. 포괄간호서비스도 이거 돈 안 되는 거, 산부인과는 돈 안 되는 겁니다. 응급실도 돈 안 되는 겁니다. 그리고 심혈관 센터 지금 하는 것도 돈 벌려고 하는 것 아닙니다. 산남지역주민들의 생명을 위해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전부 공익적 비용으로 다 체크가 됐습니다, 이번에 발표한 것에 보면. 그래서 신문 보셨겠지만 저희가 공익적 비용으로 들어간 돈이 35억 원이라고 그쪽에서 표현을 했습니다. 우리가 45억 원 마이너스인데 35억 원은 공익적 비용에서 손실을 보고 있다. 그래서 연구하는 분들이 정확히 짚었기 때문에 앞으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정부에서 좀 지원해 주지 않을까? 우리가 그만큼 이런 시스템을 가동하면서 지역주민들을 위해서 질 높은 서비스를 함으로써 평가를 받고 그 평가에 의해서 또 지원이 온다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강익자 위원 잘 알아들었습니다. 서귀포의료원은 공익적 비용이 많이 듦으로 인해서 앞으로 손실이 많이 감소되겠다는 생각을 해 봅니다.
○서귀포의료원장 오경생 예, 정부예산을 많이 받을 것으로 지금 기대하고 있습니다.
○강익자 위원 저도 기대해 봅니다.
서귀포의료원 완공 후에 하자보수가 327건이나 발생하셨잖아요?
○서귀포의료원장 오경생 예, 맞습니다.
○강익자 위원 지금 현재 하자보수 몇 건이나?
○서귀포의료원장 오경생 지금 계속하고 있습니다마는 일단 개인집을 지어도 다 하자들이 생기기 마련인데 다행스럽게도 하자보수기간들이 다 있습니다. 2년, 1년짜리, 2년짜리 다 있는데 삼백 몇 건이라는 것은 문틈 하나 세는 것, 벽 하나 금난 것, 이것 전부 다 센 겁니다. 이것 다 세니까, 전 직원들이 해서 하니까 그렇게 나왔는데 지금 계속 진행하고 있는데 250건이 완료됐다고 합니다, 317건 중에. 큰 공사들이 아닙니다. 문 요거 하나 뜯어진 것도 전부 다 하자로 했습니다. 해서 우리 직원들이 너무 많이 이걸 찾아내어 가지고 많이 보수하고 있습니다.
○강익자 위원 그러니까 6개월 사이에 업무들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보고자 물었습니다. 아무튼 수고하셨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그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현정화 강익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4시 4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28분 회의중지)
(16시45분 계속개의)
○위원장 현정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태순 위원 발언신청)
고태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고태순 위원 고태순 위원입니다.
자치경찰단의 김상대 과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관광객 1,000만 명 이상이 제주를 찾고 있는 시점에 공항에서의 주정차 단속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공항에 주차단속 CCTV가 몇 대 설치되어 있습니까?
○경찰정책과장 김상대 정책과장입니다.
다섯 대 설치되어 있습니다.
○고태순 위원 그러면 무인카메라 때문에 잠시 주차했다가 자리를 차량이 뜹니다. 그러면 큰 문제는 없습니다마는 문제는 공항을 빠져나가는 쪽에, 그게 문제입니다. CCTV가 없는 쪽에요. 출발이나 도착하는 공항 앞면에는 CCTV가 있으니까 자동으로 차량들이 이동을 하는데 전면부를 떠나서 그 주변에 있지 않습니까, 공항주변에? 승용차나 관광객을 기다리는 렌터카나 심지어는 버스까지도 길게 줄을 이어서 주정차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주정차를 하면 사고위험률도 굉장히 높을 텐데 실제 사고는 없었습니까?
○경찰정책과장 김상대 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지적하신 게 현실 그대로입니다. 그런데 주차장은 충분히 안에 있는데 잠깐잠깐 기다리느라 주차비가 아까워서 세워두시는 분이 지금도 많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그래서 CCTV만으로만 단속하는 게 아니고 저희들이 순찰차량을 이용해서 경찰관이 직접 현장에 가서 단속을 하고 또 공항공사 자체적으로도 카메라가, 또 차량에 달린 카메라가 있습니다. 그렇게 함에도 좀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거기서 큰 사고는 안 났는데 사고위험성은 항상 있습니다. 그래서 유념해서 공항공사 측하고 다시 한번 협조를 해서 그쪽도 CCTV가 설치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고태순 위원 공항을 빠져나가는 쪽에 카메라가 설치되면 자치경찰단들이 반복적으로 그렇게 그 인력이 많이 소모되지 않지 않습니까? 일단 CCTV를 해 버리면. 무인카메라를 공항 자체에서 어떻게 하는 방법은 없습니까? 그 인력 때문에, 저는 그 인력을 해소하기 위해서 묻는 얘기입니다.
○경찰정책과장 김상대 정책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공항 내에서 운영하고 있는 CCTV 다섯 대도 공항공사에서 설치를 해서 저희들한테 기부채납 한 것입니다. 금방 위원님 지적 말씀대로 그쪽도 설치를 해서 저희들이 기부채납 받을 수 있도록 협조를 해 가지고 결과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고태순 위원 예. 반드시 CCTV로 해서 주정차 단속을 해야 될 거라고 생각되고요. 예를 들어서 빨리 안 하시면 자치경찰단이나 아니면 도의 협조를 얻어서 강력하게 공문을 내서라도 CCTV를 설치하는 게 좋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CCTV를 설치함으로 인해서 주정차, 임시 세우는 분들이 공항주차장을 많이 이용하지 않습니까? 주차장을 이용하다 보면 그 설치비용도 또 돈이 들 것 같은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꼭 CCTV를 설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길 바랍니다.
○경찰정책과장 김상대 예, 적극 반영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태순 위원 택시승차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은 전국 어디든지 가서 시외버스터미널이라든가 어디 다니다 보면 전국적으로 터미널 내나 아니면 교통이 혼잡한 쪽에는, 사람이 많이 다니는 쪽에는 반드시 택시승차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제주도에는 시외버스터미널 앞쪽에서나 제가 택시를 타려고 하다 보니까 택시승차대가 없어서 택시들이 서로가 이쪽저쪽에서 나와서 호객하는 것도 봤습니다. 승차대가 있으면 차례로 하니까 호객행위라든가 그런 게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반드시 택시승차대가 있었으면 하는 생각이고요.
신제주 노형에 있는 이마트 앞에 보면 항상―택시승차대가 있으면 교통 혼잡이 없을 것 같은데―거기가 상당히 교통 혼잡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거기는 원래가 교통 혼잡이 있는데다 이마트에서 나오는 손님들이 택시를 잡으려고 해서, 그 앞에서만 하니까 상당히 교통 혼잡이 오는데 반드시 택시승차대를 설치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치경찰단경찰정책과장 김상대 경찰정책과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도 위원님 말씀에 충분히 공감을 하고 그래서 저희들, 그런데 업무가 택시 승차장을 설치할 수 있는 게 도의 교통항공과 소관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이마트, 금방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이마트나 중문 쪽 이런 데 해 가지고 몇 군데 했는데 실질적으로는 관계기관과 협동해서 답사를 해 보면 지역적인 여건이나 이런 데서 안 되는 부분도 있고, 또 저희들이 요구해 가지고 법원 앞이나 그런 데 해 놓은 곳도 있습니다. 하여튼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셨으니까 저희들이 교통항공과하고 다시 한번 해 가지고 필요한 곳은 설치할 수 있도록 업무 협조하도록 하겠습니다.
○고태순 위원 교통 혼잡이 많은 곳에는 반드시 택시승차대를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고요.
이상입니다.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현정화 예, 고태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익자 위원 발언신청)
다음, 강익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강익자 위원 보훈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간병 서비스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보훈대상자 중 135가구의 대상자를 어떻게 선정하셨습니까?
○보훈청장 황용해 보훈청장 황용해입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양해해 주신다면 이 업무를 직접 주관하고 있는 보상과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익자 위원 예.
○보훈청보상과장 정인완 예, 보상과장 정인완입니다.
저희 보훈대상자가 독거노인, 무의탁 이런 분들이 상당수 많습니다. 많은데, 그분들 다 해 주는 것이 아니고 거기에서 생활능력이 좀 떨어지는 분들, 이런 분들이 희망하거나 또 저희들이 발굴해서 선정한 게 지금 135가구인데…….
○강익자 위원 어떻게 발굴을 하십니까?
○보훈청보상과장 정인완 그것은 단체를 통해서 하고 또 그다음에 저희들이 실태라든지 확인하러 나가다 보면 동네 마을 이(里)사무소 이런 데 도움을 좀 받고 있습니다.
○강익자 위원 가호 방문은 못 하죠?
○보훈청보상과장 정인완 가구 방문은 저희들이 금년도에 3월 달부터 4월 달까지 한 2,000가구를 방문했습니다.
○강익자 위원 아까 대정 얘기하니까 이천 몇 명이라고 하는데 가호 방문을 다 할 수 있겠어요? 대정만 해도 이천 몇 명이라고 아까 보고하던데…….
○보훈청보상과장 정인완 그러니까 다는 못 하고요. 80세 이상 이런 분들 뽑아 가지고 홀로 사시는 분을 중점으로 해서 한 2,000가구를 저희들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강익자 위원 서비스를 하는데 보니까 차량 한 대에 복지사가 한 명, 보훈섬김이 12명, 보비스요원 1명. 차량 한 대로 이동을 하시는 겁니까, 서비스 할 때?
○보훈청보상과장 정인완 보훈섬김이 12명은 본인들 차량으로 이동을 하고…….
○강익자 위원 본인?
○보훈청보상과장 정인완 예. 본인 차량이나 버스를 이용하는 분도 계시고, 한 분이 대상자 11명 내지 12명을 담당하는 게 그 기준입니다.
○강익자 위원 그런데 일주일에 1.5일 가신다고 이렇게 나왔잖아요?
○보훈청보상과장 정인완 예, 평균.
○강익자 위원 그런데 전혀 안 가신 분들도 계시다고 합니다. 이런 것을 어떻게 파악할 것인지.
○보훈청보상과장 정인완 135가구…….
○강익자 위원 100여 가구에는 다 가십니까?
○보훈청보상과장 정인완 예, 다 갑니다.
○강익자 위원 점검해 보셨어요?
○보훈청보상과장 정인완 예. 저희들이 상반기·하반기 거기 가면 저희들이 방문한 체크리스트가 있습니다.
○강익자 위원 그렇습니까?
○보훈청보상과장 정인완 예. 핸드폰으로 연락이 오게 돼 있습니다, 출근을 하면.
○강익자 위원 그전에는 안 하셨죠? 요즘…….
○보훈청보상과장 정인완 그게 2012년도부터 저희들이 하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
○강익자 위원 그런데 보훈 대상인데도 불구하고 본인은 한 번도 안 왔다고 생각하시는 대상자도 있다 말입니다.
○보훈청보상과장 정인완 그분은 대상이 아니었던 모양입니다. 135가구 외의 분 같은데요?
○강익자 위원 그건 아닌 것 같고요. 일주일에 한 번 정도 오고 친한 집에는 두세 번 가고, 이런 사례들이 발생하고 있지 않나 하는…….
○보훈청보상과장 정인완 예,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데 우리 복지사가 실지로 방문해 가지고 일주일에 한 번 갈 가구, 두 번 갈 가구, 세 번 갈 가구 이런 것을 판단합니다.
○강익자 위원 그렇습니까?
○보훈청보상과장 정인완 예.
○강익자 위원 일주일에 두 번 세 번 가는 대상 명단도 다 나와 있습니까?
○보훈청보상과장 정인완 예, 다 나와 있습니다.
○강익자 위원 복지서비스하고 보훈서비스하고 비슷한 사업이지 않습니까?
○보훈청보상과장 정인완 예. 비슷하다고 생각합니다.
○강익자 위원 그 대상자를 꼼꼼히 잘 챙겨서 일주일에 한 번 오시는 분들은 기다립니다. 기다리거든요. 저도 자원봉사를 해서 한 달에 한 번 목욕해 드리고 반찬 해 드리고 이러는데도 불구하고 한 달이 넘으면 전화 옵니다, 목욕 언제 하냐고. 그러니까 보훈대상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외로우시거든요, 혼자 사시니까. 일일이 잘 챙겨서 이 사업을 적극 추진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보훈청보상과장 정인완 예, 알겠습니다.
○강익자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현정화 예, 강익자 위원님…….
○강익자 위원 아니, 경찰…….
○위원장 현정화 예, 계속 질의하십시오.
○강익자 위원 예. 시간 좀 많지 않습니까?
경찰 자료를 보니까 32쪽까지밖에 없는데 업무보고 내용은 35쪽까지 있습니다. 어떻게 된 겁니까? 한참 찾았습니다.
거기는 있습니까? 업무보고에 35쪽 있어요, 책자에?
여러 위원님들, 계십니까?
유진의 위원님, 있어요, 35쪽?
○유진의 위원 33쪽…….
○고태순 위원 제가 보니까 사전에 먼저 온 책자에는 있고 오늘 여기…….
○강익자 위원 가져온 책에는 없습니까?
○고태순 위원 여기 가져온 책자에는 없었습니다.
○강익자 위원 아무튼 제가 경찰 책자 두 권이 있는데 다 없어요. 이런 누를 안 끼쳤으면 합니다, 앞으로는.
○자치경찰단경찰정책과장 김상대 죄송합니다, 경찰경책과장입니다.
처음에 유인물을 배부할 때 공약사항 추진계획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의장님하고 지사님하고 말씀하셔 가지고 늦더라도 빨리 갖다 끼워 넣어라 해 가지고 저희들이 1차 배부한 것 수거를 못 하고, 벌써 위원님실에 다 배부가 돼 가지고. 그래서 전문위원실 통해 가지고 2차 배부를 했는데 그것을 미리 수거를 못 한 점 죄송하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강익자 위원 깜짝 놀랐습니다, 업무보고를 보면서.
과장님, 교통신호기 설치를 하신다고 하셨잖아요?
○자치경찰단경찰정책과장 김상대 경찰정책과장입니다.
예, 맞습니다.
○강익자 위원 그런데 설치를 해 놓고 가동을 안 하는 이유는 뭡니까?
○자치경찰단경찰정책과장 김상대 교통신호기 주무과장이 좀 답변하게 해 주십시오.
○강익자 위원 예, 말씀하십시오. 아무라도 대답을 하십시오.
○자치경찰단교통정보센터장 부정옥 교통정보센터장 부정옥입니다.
교통신호등 운영에 있어서는 정상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예를 들어 교차로에 하면 적색불, 녹색, 황색, 그렇게 다 켜지는 그런 신호 운영이 있고, 또 한 가지는 점멸신호로 해 가지고 경고등 표시로 해 가지고 운영하는 그런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점멸등인 경우에는 횡단보도라든가 그런 쪽에 신호등이 안 켜지게끔 그렇게 되어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강익자 위원 그것 말고요. 길에, 도로 옆에 보면 교통신호 단속, 뭐 있지 않습니까? 길, 도로 옆에?
그것은 자치경찰단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자치경찰단교통정보센터장 부정옥 저희 소관이 아닙니다.
○강익자 위원 그것은 112, 지방경찰청에서 하는 겁니까? 어디에서 하는 겁니까?
○자치경찰단교통정보센터장 부정옥 도로 옆에 박스 해 가지고 돼 있는 것.
○강익자 위원 예. 그것은 어디서 합니까?
○자치경찰단경찰정책과장 김상대 경찰정책과장이 보고드리겠습니다.
길옆에 박스 형태로 된…….
○강익자 위원 예.
○자치경찰단경찰정책과장 김상대 그것은 지방비로 제주도에서 설치를 했고, 그다음에 과속 카메라를 설치하고 운영하는 것은 국가경찰에서 하고 있습니다.
○강익자 위원 그러면 여기는 소관이 아닙니까?
○자치경찰단경찰정책과장 김상대 예.
○강익자 위원 아주 궁금했습니다. 저것은 왜 설치해 놓고 안 돌리는지. 과속단속이 필요한 데 했는데 안 해서…….
그러니까 도민들은 이런 게 혼선입니다. 자치경찰단에서 하는 건지 또 경찰청에서 하는 건지. 경찰청도 문제고 자치경찰단도 문제고.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업무 유대관계가 잘 안 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또 제가 사례를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서귀포지역경찰대…….
○자치경찰단서귀포지역경찰대장 정길우 서귀포지역경찰대장 정길우입니다.
○강익자 위원 이것은 제가 당했던 일이라, 제가 어느 오피스텔에 한 20일을 살았습니다. 살았는데 아침에 오피스텔 지하에서 올라와 보니까 자동차 반이 뒷바퀴가 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차로 인해서 제가 밖에 나올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시민들이 제일 먼저 하는 게 뭐냐 하면, 112에 전화합니다. “이 차량을 어떻게 해 주십시오.” 하니까 “자치경찰이 알아서 차를 빼 줄 겁니다.” 이러니까 “자치경찰 전화번호 주십시오.” 하니까 줘서 전화하니까 전화를 안 받았습니다. 화가 난 저는 동네 동홍동 지구대에 전화해 가지고 “이 차를 빨리 해 달라.” 오셨습니다. 저는 밀감 따러 가야 되는 상황입니다. 오셨는데, 그분이 말씀하시기를 “지금 자치경찰단은 근무 안 합니다.” 이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중동지구대에 있는 대원님께서는 제가 “이 차를 견인을 해 주든가 어떻게 해 줘야 내가 불편하지 않게 내 일을 할 수 있지 않냐?” 하니까 “경해도 홀 수 어수다.”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시민이 이런 불편한 사항을 했을 때 경찰에서는 어떻게 할 것이며, 앞으로는 이런 일이 있을 때, 그때는 정말 저 화났거든요. 제가 의원이 될 줄은 정말 몰랐습니다마는 의원이 돼 가지고 이런 질의를 하게 돼서 영광입니다. 한번 대답해 보십시오.
○자치경찰단서귀포지역경찰대장 정길우 먼저, 위원님께서 그런 불편 민원의 당사자가 되신 것에 대해서 제가 사과드리겠습니다.
그 당시가 작년 12월 25일 아침 6시 53분부터 8시 40분 사이에 일어난 사항인데요. 우선 그 지역은 불법주차단속을 못 하는, 노란 황색 실선이 없기 때문에 단속은 못 하고, 그것을 무슨 단속이냐 하면 불편 부당한 주차에 대한 이동서비스를 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도로교통법」 제35조에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우리가 예산을 180만 원 확보해서 단속은 못 하지만 이동 견인시킴으로써 주민의 불편을 덜어주고자 하는 제도를 시행해 가지고 그것을 작년 6월 24일 날 중동지구대에 공문 시행을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다른 기관이라서 자세히 그것을 물어보지 않았는데 그 출동한 경찰관이 직접 견인을 하고 돈을 우리가 지불하는 방식이 가능했는데, 그 당시에. 그 경찰관은 핑계 같지만 인사발령 등으로 작년 6월 24일에 시행했던 문서내용을 교육이 안 됐다든지 연계가 안 돼 가지고 그 내용을 숙지를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불법주차든 간에 자치경찰이 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했던 것 같고.
두 번째, 저희가 그 당시에 재택근무라고 해 가지고 9시까지 근무하고, 저녁에. 그다음 아침 7시 반에 출근하는, 인원이 없다 보니까 야간근무를 안 해야 주간근무가 가능하기 때문에 그런 제도를 하는 기간이었는데, 그때 아마 직원이, 지금 확인이 안 되고 있는데 6개월 정도가 지나면 통화기록이 지워져버리기 때문에 공문을 또 시행해야 돼요. 그래서 자기는 전화를 받지 못했다고 이렇게 하고, 8시 20분에 전화를 받고 가서 자기가 이동주차를 했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이런 일이 작년에 73건 발생해 가지고 1만 5,000원씩 주고 109만 5,000원 예산 집행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한 6개월 간격으로 기관 간에 협조가 없어 가지고 아마 그런 협조가 안 된 것 같은데, 실제는 이 공문이 시행될 때 출동한 자치든 국가든 탐라견인공사에다가 전화해서 조치시키고 비용은 우리가 지출하는 그런 제도가 지금 시행되고는 있습니다.
○강익자 위원 지금 세월호 참사가, 바로 이런 연계체계가 안 됨으로 인해 가지고 참사가 발생한 것이지 않습니까?
○자치경찰단서귀포지역경찰대장 정길우 그렇습니다.
○강익자 위원 그러니까 정말 시민의 삶에 불편함이 없도록 자치경찰과 또 112는 뭐라 할 겁니까? 경찰청입니까?
○자치경찰단서귀포지역경찰대장 정길우 지방경찰청입니다.
○강익자 위원 지방경찰…….
○자치경찰단서귀포지역경찰대장 정길우 지방경찰이라고 합니다.
○강익자 위원 지방경찰과 자치경찰이 협조 잘해서 업무분장을 확실히 잘하고, 이것 업무분장해서 될 일이 아니에요. 서로 공조를 해야 될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런 문제들이 발생하면, 시민 불편하면 엄청난 에너지가 소모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아침에 기분 좋게 일을 가야 함에도 불구하고 기분이 나빠서 갔습니다. 저 차비 1만 원 들었어요. 시간이 늦었어요. 많은 사람들한테 원망을 샀어요. 이런 것은 누가 담당을 하고 누가 책임을 집니까?
재택근무를 하려면 그 사람이 착신을 시켜서 물론 하는 거죠. 전화는 정말 잘 받아야 되는 상황입니다. 이런 일들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지금 자치경찰단장님이 안 계십니다마는 담당 과장님들, 대장님들, 잘 숙지해서 내년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제가 워낙에 마당발이라서 오만 불편사항을 다 저한테 줍니다. 만약에 자치경찰에 불편사항이 있으면 다시 또 하겠습니다.
○자치경찰단서귀포지역경찰대장 정길우 예, 알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강익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현정화 예, 강익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익자 위원 음주측정 있지 않습니까?
○자치경찰단경찰정책과장 김상대 예.
○강익자 위원 음주측정은 자치경찰에서 하죠?
○자치경찰단경찰정책과장 김상대 경찰정책과장이 보고드리겠습니다.
음주측정 권한은 아직 자치경찰한테 없습니다.
○강익자 위원 없습니까?
○자치경찰단경찰정책과장 김상대 예, 없어 가지고 요번에 5단계 제도개선 때 도입을 하려고 지금 법률 개정 중에 있습니다.
○강익자 위원 그러니까 보십시오. 이것은 어디서 하는지, 이것은 어디서 하는지 모르잖아요, 시민들이. 그렇죠?
○자치경찰단경찰정책과장 김상대 예.
○강익자 위원 이것 문제입니다.
죄송합니다.
○위원장 현정화 예, 강익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교통신호기, 신호등에 관해서 질의를 드릴 건데요.
신호기를 설치하려면 지금 현재 교통시설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되죠?
○자치경찰단경찰정책과장 김상대 경찰정책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위원장 현정화 심의를 거쳐야 되는데 어떤 절차에 의해서 심의를 하게 됩니까? 심사기준이 많이 까다로운 것 같더라고요. 어떻습니까?
○자치경찰단경찰정책과장 김상대 저희들은 교통시설, 대부분의 도로는 도로가 만들어지면서 교통영향평가 받으면서 교통신호등이 설치됩니다. 설치 이후에 교통여건이나 주거여건이 바뀌어 가지고 신호등 설치할 장소가 분명히 생깁니다. 그럴 때는 저희 자치경찰단에 있는 교통시설심의위원회에서 심의의결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돼 있는 구성원들은 외부 개인택시라든지 보행자 대표라든지 시민 대표라든지 전문가들이 포함되고 또 교통과 관련한 국가경찰, 자치경찰 또 행정의 교통항공과장이 참여를 합니다. 대부분 저기서 들어오면 이분들이 사전에 거기 현장을 답사를 갑니다. 답사를 가 가지고 이러이러 하구나, 설치할 만하다 그러면 저희 직원들이 또 다시 같이 가 가지고 현장약도나 위치나 그다음에 경찰청 기준으로, 국가경찰 기준으로 신호기 설치 기준에 합당한지, 거리가 맞는지 이런 것을 심의하게 됩니다.
○위원장 현정화 과장님, 그러면 신호기 설치를 함에 있어서 가장 1순위가 어떤 데에다가 신호기를 먼저 설치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자치경찰단경찰정책과장 김상대 가장 1순위는 교통이라는 게 안전하고, 사람 생명을 지키니까 안전해야 되고…….
○위원장 현정화 그렇죠. 인사사고가 많이 나는 곳에는 반드시 1순위로 신호등을 신설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지역주민들이 인사사고가 너무 많아서 몇 년 전부터 신호등 설치 요구를 했는데 이게 제대로 설치가 안 돼 가지고 불평불만을 사고 있는 데가 한두 곳이 아닙니다.
지금 혹시 제주도 전체적으로 신호등을 달아야 될 곳, 심의위원회에서 심의 결정해서 달아야 될 곳이 몇 곳이나 있습니까? 밀려있는 곳이. 신청은 들어왔지만 집행이 되지 않은 곳이.
○자치경찰단경찰정책과장 김상대 교통시설심의위원회에서 설치를 하자고 가결된 곳 중에 설치되지 않은 곳이 지금 여덟 곳이 있습니다. 여덟 곳 중에 올해…….
○위원장 현정화 또 심의를 요청한 곳은 몇 곳입니까?
○자치경찰단경찰정책과장 김상대 심의를 요청하는 것은 매달 인터넷이나 직접 방문해서 들어오기 때문에 한 달에 한 번씩 저희들 심의를 합니다.
○위원장 현정화 많죠, 지금? 심의 요구를 하는 분들이 많지 않습니까?
○자치경찰단경찰정책과장 김상대 예, 많습니다. 한 달에 보통…….
○위원장 현정화 심의위원회에 걸쳐 있는 건수보다 요구를 해서 대기하고 있는 건수들이 더 많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자치경찰단경찰정책과장 김상대 심의는 그때그때 바로바로 합니다. 그런데 금방 말씀드렸듯이 저희들은 심의 들어오면 가결률이 한 50% 전후가 됩니다. 그래서…….
○위원장 현정화 가결률이 몇 프로요?
○자치경찰단경찰정책과장 김상대 50% 전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현정화 그러면 나머지 50%는 어떡합니까?
○자치경찰단경찰정책과장 김상대 꼭 신호등만이 아니고 횡단보도 설치라든지 중앙선 결손이라든지 유턴이라든지…….
○위원장 현정화 어쨌든 그것도 또한 교통의 흐름을 막는 요인이 되기 때문에 신청을 한 것 아닙니까?
○자치경찰단경찰정책과장 김상대 그러니까 그게 신청 장소별로 공공의 이익을 위해 가지고 설치가 됐다면 저희들이 충분히 제어가 되는데 개인 가정집이나 사찰이나 교회나 중앙선이 끊어져도 그 집만 이용하면 전체적인 교통흐름에 영향을 미치니까 그런 것은 기준이 또 있습니다. 그 기준에 따라 가지고…….
○위원장 현정화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심의위원회 심사기준이 많이 까다롭고요. 까다로운 이유는 아마 예산 때문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예산이 확보 안 돼서 이렇게 하는데, 교통신호기 한 대 시설하려면 얼마나 듭니까? 신호등.
○자치경찰단경찰정책과장 김상대 사거리 교차로인 경우는 8,000만 원 정도 들고, 단일 교차로에서는…….
○위원장 현정화 1년에 그러면 몇 대씩 합니까? 예산이 얼마나 있습니까?
○자치경찰단경찰정책과장 김상대 위원장님, 양해해 주신다면 정확한 통계를 위해서 교통정보센터장이 답변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현정화 1년에 몇 대씩 신설합니까, 신호기를?
○자치경찰단교통정보센터장 부정옥 저희들 올해는 지난 2009년부터 2013년까지 예산이 많이 확보 안 돼 가지고 18개소에 대한 신호기 설치를 올해 예산에 전부 다 확보해 가지고 다 설치 완료를 했습니다. 2013년까지 가결된 분에 대해서는 거의 다 설치가 됐고, 현재 올해 가결된 분 빼 가지고 8개 장소에 대해서는 이번 추경예산에 한 5억 원 정도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하면은 저희가 지체되는 일이 없도록 그렇게 설치가 되겠습니다.
○위원장 현정화 교통시설심의위원회에서 가결된 것도 중요하지만 가결되지 않고 그냥 부결처리돼서 넘어간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자치경찰단에서 직접 현장에 나가서 조사하거나 이렇게 하겠지만 그분들이 인사사고 때문에 건의를 하는 부분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꼼꼼하게 챙기셔서 예산도 확보 좀 하시고, 심의기준을 조금 더 완화시켜 가지고 1년에 여러 군데 예산 확보하셔서 신호등을 설치해서 정말 인사사고, 교통사고가 없이, 그리고 또한 교통 흐름이 원활하도록 자치경찰단에서 많이 노력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치경찰단경찰정책과장 김상대 예, 명심하겠습니다.
○위원장 현정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제주의료원, 서귀포의료원, 보훈청, 자치경찰단 소관에 대한 2014년도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까지 열심히 업무보고에 임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황용해 보훈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매우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하신 내용을 간단히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참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이기붕 위원님이 국가보훈 대상자를 위한 위탁병원의 효율적인 운영을 당부하셨고요. 그리고 지역마다 위탁병원을 선정해서 운영할 수 있도록 제안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서귀포의료원, 제주의료원에 대한 장례식장 활성화 방안도 당부를 하셨고요.
유진의 위원님이 장애인 주차장 불법 주차단속을 요구하셨습니다. 특히나 장애인 표지 발급 이용에 대한 안내를 좀 강화해 달라는 당부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장애인 보호구역 지정 시 심사숙고해서 설치 요구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재활병원 이용 시에 장애우들에 대한 차량 운행을 고려해 달라는 요구가 있었고요.
홍기철 위원님이 자치경찰 업무의 수사권 부여받는 노력을 당부하셨습니다.
고태순 위원님은 제주의료원의 일반 외래진료과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려고 하셨고요. 원활한 교통 흐름을 위해서 택시승차대가 필요한 곳을 파악해서 설치를 요구하셨습니다.
그리고 강익자 위원님이 공익적 비용에 대한 효율적인 관리가 필요하다고 말씀하셨고요. 서귀포의료원 하자 보수에 대해서 조속한 보수 요구를 하셨습니다.
오늘 질의·답변 과정에서 위원님께서 지적하거나 권고한 사항 등은 관련 업무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복지안전위원회 제4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16분 산회)
○출석위원
○출석전문위원
- 정미숙
○출석공무원
- -보훈청
- 보훈청장 황용해
- 보훈과장 전재도
- 보상과장 정인완
- 항일기념관장 김성언
- -자치경찰단
- 경찰정책과장 김상대
- 주민생활안전과장 오복숙
- 민생사법경찰과장 강석찬
- 주차지도과장 김동규
- 서귀포지역경찰대장 정길우
- 교통정보센터장 부정옥
- -제주의료원
- 제주의료원장 이용희
- 관리부장 이경헌
- 간호과장 김순실
- 도립노인요양원장 임영랑
- 동부보건소장 김필수
- -서귀포의료원
- 서귀포의료원장 오경생
- 관리부장 강승옥
- 제주권역재활병원장 조기호
○기록
- 김정미 허은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