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20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임시회)
복지안전위원회회의록
- 제 1 호
- 제주특별자치도의회사무처
일 자 2014년 7월 28일(월)
장 소 복지안전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제주특별자치도 장수노인수당 지급 및 100세 이상 노인 보호·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제주특별자치도장한장애인대상 등 시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제주특별자치도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제주특별자치도 장수노인수당 지급 및 100세 이상 노인 보호·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2. 제주특별자치도장한장애인대상 등 시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3. 제주특별자치도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5시01분 개의)
○위원장 현정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20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복지안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무더운 날씨임에도 불구하고 지난 회기 우리 위원회 소관 부서 업무보고와 의원 직무연찬을 통한 역량 강화로 도민 행복을 위한 의정활동을 열정적으로 하고 계신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며, 아울러 국정감사 준비와 도민 복지 공동체 구현을 위한 현안업무 추진에 애쓰고 계시는 이용철 보건복지여성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격려를 드립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제주특별자치도 장수노인수당 지급 및 100세 이상 노인 보호·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3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와 의결을 하겠습니다.
1. 제주특별자치도 장수노인수당 지급 및 100세 이상 노인 보호·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2. 제주특별자치도장한장애인대상 등 시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3. 제주특별자치도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5시02분)
○위원장 현정화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주특별자치도 장수노인수당 지급 및 100세 이상 노인 보호·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제주특별자치도장한장애인대상 등 시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제주특별자치도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제주특별자치도 장수노인수당 지급 및 100세 이상 노인 보호·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이용철 보건복지여성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용철 안녕하십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용철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현정화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보건복지여성국 소관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시고 격려를 해 주시며 행복한 복지 제주 실현을 위하여 애써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제주특별자치도 장수노인수당 지급 및 100세 이상 노인 보호·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주특별자치도 장수노인수당 지급 및 100세 이상 노인 보호·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04년도부터 최초 지급되기 시작한 장수노인수당 환수대상은 대부분 사망자로서 사망과 동시에 사망신고를 하지 않은 관계로 보통 1∼2개월 환수 받아야 할 경우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사망자에게 수당지급이 확인된 경우 환수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둠으로써 업무의 효율성 및 적정성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사망 등 장수수당 지급대상이 아닌 사람에게 장수수당이 지급된 것을 확인한 경우 지체 없이 환수하도록 하고, 환수절차는 「기초연금법」 제20조제1항·제2항을 준용토록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제주특별자치도장한장애인대상 등 시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장애인어버이대상의 자격 기준인 부모 또한 조부모의 규정을 명확히 하고, 장애인복지특별상을 신설하여 장한장애인대상 등 수상자에 버금가는 장애인 복지 증진에 힘써 온 유공자를 시상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장애인어버이대상의 자격 기준을 장애인 부모 또는 조부모에서 장애아를 10년 이상 양육한 조부모, 양부모 등으로 조문을 변경하였습니다.
그 밖의 자세한 내용은 개정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제주특별자치도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의 정책에 대한 성별영향분석평가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정책의 수립과 시행에서 성평등을 실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제정하고자 마련된 조례입니다.
조례안 중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3조는 성별영향분석평가와 관련한 도지사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안 제5조부터 9조까지는 성별영향분석평가의 대상·시기 등 방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 제10조부터 제12조까지는 성별영향분석평가위원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안 제13조는 분석평가책임관의 지정 및 임무에 관한 사항을, 안 제14조는 성별영향분석평가 관련 교육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 제15조, 16조는 분석평가를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한 성별영향분석평가기관 지원 및 성별영향분석평가 관련 공적이 우수한 기관·단체 등에 대한 포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 밖의 자세한 내용은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저희 보건복지여성국에서 지향하는 삶의 질이 높은 복지 공동체 구현이 될 수 있도록 본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심사·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현정화 예, 이용철 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 앞서 자료 요청할 위원님께서는 자료를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진의 위원 발언신청)
예, 유진의 위원님 자료를 요구해 주십시오.
○유진의 위원 만 85세 이상 노인 수를 주시고요.
그다음 2004년부터 노인장수수당을 지급했다라고 하는데, 혹시 최근 3년간 환수액이 나와 있다면 그것을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용철 자료 말고 직접 설명해도 괜찮겠습니까?
○유진의 위원 그러면 나중에…….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용철 아, 나중에…….
○유진의 위원 예.
○위원장 현정화 국장님, 아까 유진의 위원님이 자료로 요청을 하셨습니다.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용철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현정화 다음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자료 요구하는 위원 없음)
방금 유진의 위원님이 요청한 자료는 빠른 시간 내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3건의 안건에 대해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미숙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정미숙입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제주특별자치도 장수노인수당 지급 및 100세 이상 노인 보호·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1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간략히 보고드리면 본 조례안은 2014년 7월 18일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하여 7월 21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고 오늘 상정하게 되는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3쪽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장수수당 지급대상이 아닌 사람에게 장수수당이 지급된 것을 확인하는 경우에는 이를 환수하여야 하는 규정과 이에 따른 환수절차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 개정에 따른 문제는 없다고 사료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제주특별자치도장한장애인대상 등 시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2014년 7월 18일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하여 7월 21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고 오늘 상정하게 되는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2쪽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장애인어버이대상의 자격을 조부모, 양부모까지 확대하고, 장애인복지특별상을 신설하여 장애인 복지 증진 등에 크게 이바지한 유공자를 시상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조례 개정에 따른 문제점은 없다고 보아지나, 장애인복지특별상은 조례 제2조제3호 장애인도우미대상과 중복된다고 판단되므로 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3항 제주특별자치도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1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간략히 보고드리면 본 조례안은 2014년 7월 18일 제주특별자치도지사사 제출하여 7월 21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었고 오늘 상정하게 되는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제안이유부터 조례안 주요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4쪽 종합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성별영향분석평가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을 근거로 제주특별자치도의 정책에 대한 성별영향분석평가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정책의 수립과 시행에서 성평등을 실현하기 위한 본 조례안은 성별영향분석평가와 관련한 도지사의 책무, 대상·시기, 분석평가위원회에 관한 사항 및 관련 교육에 관한 사항 등에 관한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는 「성별영향분석평가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근거하여 법령의 범위 내에서 제정하고 있어 적법성에 관한 문제는 없는 것으로 사료되어 본 조례의 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되나 일부 수정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수정하고, 성평등에 대한 이해와 관심이 부족한 공무원 및 도민들에 대한 교육과 홍보 등을 통하여 성평등 실현을 위한 자발적 참여가 이루어지는 사회 분위기 조성에 다각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장수노인수당 지급 및 100세 이상 노인 보호·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제주특별자치도장한장애인대상 등 시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위원장 현정화 예, 정미숙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례안 등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태순 위원 발언신청)
예, 고태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고태순 위원 고태순 위원입니다.
장한 장애인어버이대상 관련해서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10년 이상 양육한 양부모나 조부모한테로 확대돼서 하는 것 같은데, 실제 심사하는 과정에서 어려운 점이라든가 그런 점이 있어서 이렇게 한 겁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용철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용철입니다.
지금 기존 조례에는 수공연한이 표시가 안 돼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1년 된 장애인도 상을 수상토록 해서 본인이 후보가 될 수도 있었고, 30년 된 그런 경우도 신청을 내다보니까, 지난번 저희가 장애인대상 심사를 하면서 이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어느 정도의 수공기간이 필요하지 않느냐. 그래서 저희들이 아, 맞다. 이것은 사실상 어느 정도, 최소한도 10년 정도 장애를 앓고 계신 분들에 대해서 상을 드려야 상을 드리는 의미도 있고, 또 품격이 높아질 거 아니냐 해서 그렇게 이번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고태순 위원 현실적으로 필요한 부분입니다. 본 위원도 동의합니다.
그러면 시상금을 늘리는 겁니까, 아니면 명칭만 바꾸는 겁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용철 시상금을 늘리는 건 아니고요. 그것은 그대로고, 명칭을…… 이번에 두 가지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수공기간 없던 것을 10년으로 늘려서 하는 것하고, 두 번째는 이번에 장애인복지특별상을 하나 추가를 하고 있습니다. 두 가지 사항입니다.
○고태순 위원 그러면 장애인도우미대상하고 특별상하고 두 가지가 중복되는 것 아닙니까? 일단 단체하고 개인한테 드리는 상이기 때문에.
장애인복지특별상은 개인이나 단체에게 드리는 상이지 않습니까? 장애인도우미대상도 개인이나 단체에 나가는 상입니다. 그래서 중복이 되는 것 아닌가, 그렇습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용철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지금 현재는 상 종류가 장한장애인대상 또 장애인어버이대상 또 장애인도우미대상 이렇게 돼 있는데, 실질적으로 심사를 하다 보니까 신청자 중에는 그 세 가지 종류 말고도 상을 더 드렸으면 좋을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장애인단체에서 심사위원으로 오신 위원님들이 상의 폭이 너무 좁다. 그래서 장애인특별상을 추가를 해 줬으면, 3개 분야 말고 중복되지 않도록. 아까 말씀했던 장애인도우미대상하고 비슷합니다. 비슷하지만, 특별상이라고 하면 그런 세 가지 종류 이외에 꼭 줄 수 있는 경우는 추가를 하자 해서 만든 상인데…….
○고태순 위원 일단 넓히는 걸로 생각하겠습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용철 그렇게 해서 이번 한 가지 분야를 더 추가로 만든 사항입니다.
○고태순 위원 그렇게 넓히다 보면 상의 희소성이, 상을 많이 남발하면 가치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말씀드리는데요. 장애인도우미대상과 장애인복지특별상은 같은 의미로 보이는데, 어떻게 다릅니까? 개인이나 단체에 똑같은 의미에서 주는 것 같은데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용철 상에 대해서 남발하면 아무래도 희소성이라든가 품격이 떨어진다는 말씀, 저도 동의합니다. 동의하지만, 타 시도 같은 경우를 보게 되면 충청남도, 전라남도, 경상남도 등에서, 또 기초자치단체에서도 마찬가지인데 상 종류를 한 다섯 가지를 주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세 분야입니다. 그래서 타 시도보다는 좀 적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차별되는 것은 그렇습니다. 거의 같지 않느냐 그런 말씀인데, 장애인복지특별상을 신설하는 이유는 장애인대상 후보 중에서 진짜 장애인의 복지 증진을 위해서 타의 귀감이 되는 경우 그분에 대해서 노고를 치하도 해 주고 또 사회에 널리 알리기 위해서 이번에 3개 분야 이외에 장애인복지특별상을 추가하게 된 것입니다.
이 분야는 저희 관보다도 심사를 맡아 주셨던 장애인협회 회장님들이 위원으로 오셔서 강력하게 말씀 주신 사항입니다.
○고태순 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자료를 받아보았는데요. 2011년에 장애인도우미대상 수상자가 선정이 안 됐고요. 그다음 2012년도에도 장애인어버이대상 수상자가 없습니다. 그리고 2013년도에도 장애인도우미대상이 단체에 나가는 상인데 그게 없었습니다. 상은 있는데 수상자가 정해지지 않고 이렇게 하는 것은, 굳이 상을 늘린다는 것은 현실에 맞지도 않고 또 어떤 면에서는 불필요하지 않을까,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용철 저도 위원님 말씀에 동의합니다.
상이라는 것은 남발되면 안 되는데요. 저희가 2012년, 2013년에 상을 안 준 것은 심사하는 과정에서 부적절하다는 겁니다. 꼭 상을 의무적으로, 3개 분야로 돼 있지만 의무적으로 주지 않습니다. 심사위원들이 볼 때 이것은 부족하다, 줘서는 안 되겠다 해서 빠진 사항입니다. 저희 입장에서도, 이번에 추가하고 있는 장애인복지특별상도 그 상 하나를 더 추가하지만 해당자가 없으면 안 드립니다. 그렇게 말씀이 됐었고요.
저희가 전 분야별로 없는 경우는 하나도 안 드릴 수도 있는 사항입니다. 이것은 엄격하게 심사위원님들이 심사를, 2011년도, 2012년도도 그렇게 엄격하게 해 주셔서 해당이 없는 걸로 그렇게 됐었습니다.
○고태순 위원 심사과정에서 엄격해서 못 드린 것은 어쩔 수 없지만 이 와중에 장애인복지특별상이 개설되니까 본 위원은 걱정이 돼서 그러는 겁니다. 상만 많이 남발하면 안 되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용철 위원님, 이 관계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세 개 분야지만 더 많이 나올 때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 아쉬울 경우를 위해서, 그러면 차기연도에 주면 될 것 아니냐 하지만 차기연도에 새로 또 모집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분야, 한 꼭지가 더 추가되는 사항이지 꼭 드려야 된다는 것은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고태순 위원 예, 알겠습니다.
다음에는 정순일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성별영향분석평가가 지금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여성가족정책과장 정순일 여성가족정책과장 정순일입니다.
성별영향분석평가는 ’11년도에 법이 제정되고 ’12년부터 시행함에 있어서 지금 현재는 각종 정책이라든가 계획, 사업 같은 것에 대해서는 성별영향분석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제주발전연구원의 성별영향분석센터를, 여가부가 지정한 센터를 지정해서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국가에서 법이 제정됨에 따라서 저희들도 지사 책무라든가 여러 가지 사항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이번 조례를 선정했습니다.
○고태순 위원 그러면 본 조례가 통과되어도 실제 성별영향분석평가위원회가 설치되는 것 외에 다른 뭐는 없습니까? 위원회가 설치되면서 변경되는 부분이라든가 그런 것…….
○여성가족정책과장 정순일 그런 사항은 오히려 더 강화를 해서, 성별영향분석평가를 더 강화를 해서 조례상에 나타난 지사 책무라든가 그런 사항을 더 저희들이 강화를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고태순 위원 제가 알기로는 조례 3조2항에 보면 도지사는 분석평가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 시민 참여라든가 민간협력 체제를 규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까?
○여성가족정책과장 정순일 지금 조례안에 예산 부분이라든가 시설이라든가 정책을 함에 있어서, 저희들이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서도 성별영향분석평가를 받아야만 되고, 그다음에 각종 시설을 함에 있어서도 성별영향분석을 거쳐서 사업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조례 부분에, 예산 부분에 있어서 성별, 남녀의 성 비율이라든가 안 그러면 여성 시설을 많이 해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비율적으로 배분이 안 된 사항에 대해서는 분석센터에서 이것을 평가하고 저희들이 반영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고태순 위원 그런데 이번에 입법예고 기간에 들어온 의견 중에서 제주여민회에서 도민교육이라든가 아니면 도민제안 그리고 도민분석평가단 등 도민참여 보장을 신설하라는 내용이 있었는데 반영이 안 됐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여성가족정책과장 정순일 저희들이 지난 4월부터……. 입법예고 기간에 총 6건의 의견이 제출됐습니다. 거기에 보면 평가위원회를 해 달라. 그래서 저희들 당초 처음에는 여성특별위원회가 이것을 전담하는 걸로 안을 했는데 어쨌든 성별영향분석평가위원회는 해야 된다 그렇게 해서 이것은 저희들이 반영을 했고, 지금 현재 여민회에서 제기한 도민교육이라든가 하는 것은 저희들이 지금 현재 교육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지금 법에 보면 시민참여라는 것이 명시가 안 돼서 추진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법에 명시가 되게 되면 당연히 그것은 반영이 되는 부분이라서 저희들이 이번에 반영을 안 했습니다.
○고태순 위원 조례 3조2항에 규정하고 있는 부분과 실제 여성단체와의 부분은 다르다고 생각됩니다. 일단 조례하고 여성단체가 하는 것하고 다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왜냐하면 여성단체에서 그것을 해 달라고 했는데 반영이 안 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조례 3조2항하고 다르니까 그것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여성가족정책과장 정순일 일단 아까 앞부분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고태순 위원 그것은 교육이라든가…….
○여성가족정책과장 정순일 예, 그렇게 하고 있는데, 참고로 저희들이 여성과 관련된 친화도시를 하면서 여성의 사업적인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별도로 모니터링을 하고 있습니다, 모니터링단이 있어서. 그래서 그 모니터링단이 조사해 온 의견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사업적으로나 정책적 계획에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고태순 위원 요즘은 주민참여예산제에 대한 논의도 있고요. 그리고 성별영향분석평가도 도민들이 참여해서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도민들이 참여해야 순조롭게 말썽 없이 잘 풀려나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여성가족정책과장 정순일 앞으로 법이 시행되면 저희들도 같이 확대를 한다든가 반영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고태순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현정화 예, 고태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기붕 위원 발언신청)
예, 이기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기붕 위원 이기붕 위원입니다.
이용철 국장님께 좀 묻겠습니다.
장애인대상 등 시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따른 건데요. 고태순 위원님이 좀 전에 질의를 하셨는데 보충적으로 좀 묻겠습니다.
지금 우리 제주도에 말입니다. 장애인 자녀를 둔 비장애인 부모의 숫자와 그리고 장애인 자녀를 둔 장애인 부모의 숫자 그리고 장애인을 둔 조부모의 숫자와 장애인을 둔 양부모의 숫자가 파악되셨는지 한번 말씀을 해 주십시오.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용철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용철입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는 사항은 제가 여기 부임해서 좀 알아보려고 했던 사항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장애인에 대해서는 등록제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등록하는 경우에 한해서 장애인으로 해서 그분에게 혜택도 드리고 여러 가지 시책을 하고 있는데, 의무적으로 장애인이 있다 없다 가가호호 조사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장애인에 대한 복지정책을 실현함에 있어서 이것을 하고 싶은 욕심이 있는데 위원님, 이것은 시간 좀 주시면 연구를 하겠습니다. 아직 파악된 게 없습니다.
○이기붕 위원 파악을 안 하셨죠?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용철 안 한 게 아니라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등록을 받다 보니까 그렇지 않은 분들의 장애 여부를 묻도록 되어 있는 게 없습니다.
○이기붕 위원 그러면 국장님, 이 조례 개정이 국장님 산하 관계 공무원들이 세밀하게 분석을 해서 이 조례를 개정하는 것인지 아니면 누구, 도에서라든지 어느 단체에서라든지 시상이 중요하다, 상을 주게끔 해 달라 해서 조례 개정의 요청을 받아 가지고 문구를 바꾸시는 건지. 솔직히 얘기하십시오.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용철 지난 장한장애인대상 심사가 4월 7일 날 위원회를 열었습니다. 민간단체 또 대학교수님, 다양한 분들이 참여하는데 저도 위원입니다. 심사위원인데, 그때 참석했었을 때 제출된 의견입니다. 그때 의견이 나와서 이것을 꼭 반영을 해 보자.
○이기붕 위원 그러면 국장님, 의견이 나왔으면, 여기 보면 조부모와 양부모, 단체 이런 분들 찾아내 가지고 시상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조례 문구가 바뀌어졌는데 말입니다. 어느 모임에 가 가지고 누가 의견을 제시하니까 국장님, 덥석 뭅니까? 예?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용철 위원님…….
○이기붕 위원 관계 공무원님들, 의회에 조례안 올라오면 그냥 프리패스, 원안통과로 아십니까? 솔직히 얘기 좀 해 보세요, 국장님.
상이라는 것은 봉사정신이 투철하고 유공적이다 생각을 하신 분들 발굴해서 상을 준다는 것은 좋은 취지예요, 사실. 그런데 어느 모임에 가 가지고 “이런 분들 있는데 상 줬으면 좋겠다.”, 그러면 “조례 개정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국장님? 그래서 이 안건 올라온 겁니까? 숫자도 하나 파악 안 하면서. 의회에 올라오면 그냥 프리패스예요?
얘기해 보세요. 느낀 점을, 국장님.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용철 답변하겠습니다.
저희가 해마다 장애인어버이대상을 심사위원회를 통해서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두 가지 사항인데 아까 첫 번째 말씀드렸던 공적기간을 안 정하다 보니까 문제가 됐었고, 또 하나는 상을 세 가지 종류만 하다 보니까 그보다 더 상을 줄 수 있는, 또 줘야 될 분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떨어지다 보니까 이것을 하나 더 늘려서 자격이 충분할 경우는 더 주자 해서 그 당시에 위원님들이 상을 심사하면서 나왔던 사항으로 강력하게 이 사항을 조례 개정에 반영을 해 달라 이렇게 말씀해서 이걸 반영하게 된 겁니다.
저희들이 장애인 숫자를 모르는 것도 아니고, 또 각 분야 16개 장애인 단체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의 의견을 모르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 저희가 공고도 했고, 그런 사항들을 댓글을 통해서 받아서, 하는 게 좋겠다는 의견을 받아서 이번에 한 것이지 저희가 덜 부지런했다는 건 아닙니다.
○이기붕 위원 국장님, 잘 알겠습니다.
다음부터 이런 조례안 올라올 때는 귀가 얇게 하지 마시고 세밀하게 분석을 하셔 가지고 문구 서너 줄 바꾸지 마시고, 아셨습니까? 그렇게 해 가지고 중복되지 않게끔 해서 이런 개정안을 올려 주시길 바랍니다.
거듭 말씀하는데 어느 단체에 가셔 가지고 이런 게 필요하다면 귀 얇게 하지 마세요.
아까 존경하는 고태순 위원님도 말씀을 했지만 도우미대상, 이것 다 똑같잖아요, 비슷비슷. 살짝 유공자, 양부모 그리고 조부모 이런 분들에게 시상하자. 좋은 취지예요. 하지만 그것도 복합적으로 묶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조례 개정안이 올라올 때는 세밀한 검토가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용철 위원님, 고맙습니다. 저희들 세밀하게 좀 더 연구해 나겠습니다.
○위원장 현정화 예, 이기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익자 위원 발언신청)
다음은 강익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강익자 위원 수고하십니다.
이용철 국장님한테 말씀드리겠습니다.
장한장애인대상 등 시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상자가 몇 명 정도 올라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용철 심사 대상자는요…….
죄송합니다.
3개 분야인데 10명이 신청을 했습니다.
○강익자 위원 대상자별 10명씩입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용철 아닙니다. 전부 합해서.
○강익자 위원 그러니까 대상자별 3명씩, 10명 중에 장한장애인도 주고 도우미도 주고, 이렇게 하시는 겁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용철 잠깐만요.
○위원장 현정화 조례안 심사하는데 관련 자료들이 없습니까, 뒤에?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손영준 대신 답변하면 안 되겠습니까?
○강익자 위원 과장님이 하십시오.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손영준 이건 공모를 해서 들어오면 심사위원회에서 경합심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강익자 위원 아니, 대상자가 시상…….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손영준 3개 유형인데요.
○강익자 위원 예.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손영준 대상자가 정해진 것이 아니고 응모하고자 하는 사람은 전부 참여할 수도 있고…….
○강익자 위원 그러니까 오는 게 10명 정도 올라온다는 얘기지 않습니까?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손영준 그렇죠. 전체적으로 3개 분야에 대해서는 그렇게 올라옵니다, 경합이 되어서.
○강익자 위원 그런데 장애인 대상자를 선정할 때 지적장애인, 지체장애인, 뇌병변, 신장 이렇게 유형별로 올라오지 않습니까? 선정될 때 지체장애인들이 다른 장애인보다 훨씬 유리한 대상이 되고 있다는 겁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죠?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손영준 예.
○강익자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은 신설하는 바에 유형별 장한 장애인상을 다 주자, 이렇게 건의하는 바입니다.
왜냐하면 지체장애인하고 뇌병변장애인이 올라오면 뇌병변장애인이 사회활동하거나 또 자활이나 자기 삶의 부분에서 엄청난 불이익을 당합니다, 지체장애인보다. 그래서 장애인류별로 장애인상을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이 조례 개정할 때 장애인단체와 의논은 해 보셨습니까?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손영준 심사하는 과정에서요?
○강익자 위원 아니, 이 조례 개정을 이렇게 한다.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손영준 예, 그렇습니다.
○강익자 위원 했습니까?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손영준 예, 그 자리에서 의논돼서…….
○강익자 위원 자리에서?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손영준 예, 그렇습니다. 심사위원 있는 자리에서 의논이 된 사항입니다.
○강익자 위원 심사위원이, 각 유형별 장애인단체장들이 와서 심사를 하십니까?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손영준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 위원들이 각 유형별 장애인단체장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강익자 위원 단체장이 그 단체의 모든 의견을 대표하는 것도 맞지만, 의견을 수렴해서 하는 것은 아니라고 전 생각하거든요. 이것 때문에 조례안을 하는 데 회원들의 생각이 어떤지 이런 것도 구체적으로 좀 심의를 해서 했어야 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대부분 추천이 많이 올라와서 대상자가 되면 경쟁을 이렇게 막 해서 훌륭하신 분들이 떨어지고 이렇게 하지만 저도 특별상을 보조인한테 주는 것은 반대하는 바입니다. 왜냐하면 저도 장애인지원협의회 회원이고 한데 장애인을 도와주는, 활동하는 사람들한테 상 주는 것은 별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건 그렇고.
특별히 장애인의 날에 장애인을 대상으로 상을 추가해서 주는 것은 저는 동의하지만 특별히 주시는 것은 반대하는 입장입니다. 저는 아예 장애인 유형별 시상을 하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요.
성인지 예산에 대해서, 정순일…….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손영준 위원님, 잠깐 답변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강익자 위원 답변해야 되는 겁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용철 과장님, 제가 답변하겠습니다.
위원님, 보건복지여성국장입니다.
○강익자 위원 아니, 손 과장님…….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용철 추천권자가 사실 그렇습니다. 적다고 하는 게 뭐냐 하면 행정시장의 추천, 또 특별자치도 장애인단체장들의 추천, 또 특별자치도 자원봉사협의회장의 추천, 또 20인 이상의 도민이 연서해서 추천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많게 못 하는 것 중의 하나가 장애인단체장들이 한 번 걸러지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그 자체에서 신청된 분들에 의해서 추천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장애인단체장별로는 많이, 단체별로는 신청이 되는데 걸러져서 도에 추천이 되고 있습니다.
○강익자 위원 추천되는 데가 다섯 군데인데 한 분야씩은 다 할 것 아닙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용철 아까 말씀하신, 위원님께서 유형별로 주자고 하게 되면 지금 유형이 많거든요?
○강익자 위원 15개 유형 아닙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용철 그러니까 그 유형별로 주게 되면, 아까 고태순 위원님도 지적했지만 상이 너무 남발되는 것에 따른 문제점들도 있는 것 같고요.
지금 품격을 말씀한다면 많은 것보다도 지금 이 입장에서 아까 말씀하신 특별상을 제정하는 게 그런 차원도 있는 겁니다.
○강익자 위원 유형별로 심사할 때 불이익 당하는 유형이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용철 불이익 당하는 것은, 24명의 심사위원입니다. 그중에는 우리 의회 의원님이 세 분 포함되어 있고요. 공무원이 포함되어 있고, 또 대학교수님들, 또 장애인단체 회장님이 한 서너 분 계십니다. 그런 입장입니다.
○강익자 위원 서류 심사로만 하는 거잖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용철 아닙니다. 직접 합니다.
○강익자 위원 직접 가서 합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용철 그럼요. 저희 회의실에서 지난번에도 1시간 반 동안 했습니다.
○강익자 위원 그러니까 회의실에서 서류 심사만 하시는 거잖아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용철 그렇죠. 그 내역을 봤습니다. 활동내용이라든가 활동했던 사진이라든가 공적을 다 받아서 하나하나 걷으면서…….
○강익자 위원 그러니까 사회활동 하는 데 지적장애인들은 활동하는 범위가 넓지만―아니, 지체는 많지만―지적이나 뇌병변이나 이런 장애인들은 활동하는 게 그리 많지 않습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용철 그 말은 맞습니다.
○강익자 위원 자기 삶의 의욕은 대단하지만 상을 받는 그런 기회는 덜 주어진다는 거죠.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손영준 위원님, 오해의 소지가 있어서 제가 답변을 좀 드려야 하겠습니다.
○강익자 위원 예, 말씀하십시오.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손영준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손영준입니다.
위원님께서 아까 말씀하셨지만 등록 장애인 중에 지체장애인이 한 70～80% 정도 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지체장애인의 등록 수만큼 수상자들이 많다는 것은 아니고요.
실질적으로 2007년도부터 자료에 의하면 장애인 대상, 본인이 장애인인 경우 대상, 한사람을 선정하는 것을 보면 시작장애인, 농아인, 지적장애인 이렇게 해서 대체적으로 지적장애인들이 거의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지체장애인이 받은 경우는 제주시에서 조례에 의해서 주던 것이 있습니다, 예전에. 이제는 합쳐졌지만. 그전에는, 물론 몇 사람은 있습니다마는 대체적으로 지체장애인보다는, 지체장애인은 웬만한 사회생활을 다 하고 있기 때문에 장애인 대상에서 심사가, 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맹인복지회 이런 쪽하고 시각, 농아 이런 쪽에서 많이 되고 있고요. 정신지체애호협회 이런 경우도, 제주시에서 대체적으로 보면 지체장애인이 대상이 되는 경우는 극히 드뭅니다. 오해의 소지가 있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하나는요. 이번 조례에서 특별상을 신설해서 별도로, 독립적으로 특별상을 드린다고 하는 취지가 아닙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세 개 분야에 각 1명씩을 선정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 심사하는 그때마다 얘기가 나오는 부분들이 “이분도 대상감인데”, 둘 중에 한 사람만 주도록 조례상에 되어 있기 때문에 너무 아쉽지 않느냐. 그렇다고 해서 배제시켜 버리기도 그렇고 해서 그러면 특별상이라도 제정을 해서 아쉽게 탈락하는 부분에 대해서 특별상으로 좀 흡수를 하자, 이런 얘기가 나와서 하는 것이고요. 저희들이 공모를 특별상으로 별도로 받아서, 특별상을 별도로 주는 것이 아닙니다. 독립적으로 주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오해의 소지가 있었다는 부분들을 제가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아까 장애 유형별로, 15개 유형별로 주는 게 좋지 않느냐는 위원님의 말씀이 있었지만 그 부분은 도지사 표창으로 갈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나 어떤 편파적이거나 한쪽으로 치우치는 부분이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강익자 위원 잘 알겠습니다.
성인지 예산은 제주시 주민생활지원국장님한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한재신 예, 제주시 주민생활지원국장 한재신입니다.
○강익자 위원 읍·면·동 주민자치 프로그램 있지 않습니까? 읍·면·동 주민자치 프로그램에 보면, 여성의 참여율이 90%입니다. 3년 동안, 답변서에 보면 남성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남성들의 참여를 적극 유도하겠습니다라는 게 3년 동안 적혀져 있습니다. 그것에 대한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한재신 제주시 주민생활지원국장 한재신입니다.
강익자 위원님께서 성인지 예산에 대한 부분, 좋은 지적의 말씀도 저희들 충분히 잘 알고 있습니다.
사실 성인지 예산 자체가 본격적으로 제대로 운영된 지가 오래되지 않아서 사실상 성인지 예산에 대한 의미나 현실적으로 운영이 안 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각 부서별로 성인지 예산에 대한 교육도 하고 또 평가도 하고 여러 가지 하면서 체계적으로 궤도에 올려놓으려고 하는데 아직도, 특히 읍·면지역에 대한 예산 반영률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많이 미흡한 부분이 있어서 예산 편성할 때마다 이런 부분들은 충분히 전년도 예산도 비교하고 또 새로운 차원의 시책개발을 할 때도 성인지 예산 부분을 특별히 반영할 수 있도록 예산부서하고 협의하면서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강익자 위원 성인지는 예산도 중요하지만 성별영향평가가 중요합니다.
○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한재신 예, 맞습니다.
○강익자 위원 왜 이거는 안 됐을까, 안 되면 다음에 어떻게 해서 성별을 골고루 해 가지고 예산을 책정할 것인가, 이런 것이지 예산만 해서 될 일이 아니거든요. 평가가 더 중요하거든요, 성인지 예산은. 그래서 정말 분석평가를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분석평가가 안 되면 성인지 예산은 있으나 마나한, 그리고 제도도 수혜가 제로인 것도 많아요. 여성기업에 이렇게 하겠다, 50%를 지원하겠다고 했는데 0%인 성인지 예산도 있습니다. 이런 것은 제도적으로 보완을 해야 됩니다.
실례로 어떤 것이 있냐 하면, 첨단기계에 대한 성인지 예산을 여성에게 지원하겠다 했는데 수혜가 0%입니다. 0%였는데 거기에는 5인 미만이기 때문에 지원이 안 됐다, 이런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5인 미만의 기업에 수혜를 줄 수 있도록 제도적인, 제도방안이 필요한 것이죠.
국장님, 그런 것은 생각 안 하십니까?
○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한재신 위원님 지적사항이 맞습니다. 저희들이 매년 평가를 해 보면 ’12년도에도 한 31건을 평가했고 또 지난해에도 한 53건을 평가하면서 매년 평가항목도 많아질 뿐더러 평가를 해 보면 그런 문제점들이 나옵니다.
물론 저희가 평가할 때는 제도권 내에서 평가하고 있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지적한 사항들은 앞으로 계속 보완해 나가겠습니다.
○강익자 위원 알겠습니다.
정순일 과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요번에 여성가족연구원에서 포럼 하셨잖아요?
○여성가족정책과장 정순일 예, 여성가족정책과장 정순일입니다.
○강익자 위원 성평등 제주 실현에 대한 논의가 있었고, 성별영향분석평가 차이가 잘 정착이 안 됐다는 그런 지적도 있었는데, 여성가족연구원과 관이 잘 협조해서, 이것을 분석할 때 공무원들이 이 과정을 잘 모르시는 것 같아요.
교육은 얼마나 시키고 있습니까?
○여성가족정책과장 정순일 여성가족정책과장 정순일입니다.
요번에 여성가족연구원에서 포럼하면서 성별영향분석평가에 관련된 것도 했는데, 지금 현재의 조직이 거기에 보면 성별영향분석센터도 여성가족연구원이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는 저희들이 제주발전연구원의 그 센터를 지정해서 하기 때문에 다음에 지정은 저희들이 여성가족연구원을 지정을 해서 본격적으로 성별영향분석평가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현재 교육인 경우는, 공무원에 대한 교육은 저희들이 의무사항으로 해서 금년도에도 한 4회에 걸쳐서 인재개발원에 이 과정을 신설해서 해 나가고 있습니다. 작년에도 한 1,000여 명 이상의 공무원을 교육시켰습니다.
성별영향분석평가라는 게 모든 사업에 대해서 다 적용을 하다 보면 업무적인 부담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좀 애로는 있습니다. 저희들이 이게 다 인지된 상황이고 해서 금년도는 하반기에 지속적으로 교육도 시키고 분석평가도 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강익자 위원 교육 시키실 때 많은 숫자를 해서 교육하시면 집중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소그룹으로 아니면 과별이나 계별로 해 가지고 교육을 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정책과장 정순일 알겠습니다. 그런 운영 부분에 대해서는 재검토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익자 위원 읍·면·동에 가면 주민참여예산제도를 하잖아요, 1년에 한 번.
○여성가족정책과장 정순일 예.
○강익자 위원 서귀포인 경우는 YWCA에서 와 가지고 이 교육을 합니다, 성인지 예산에 대해서. 그런데 들을 때는 저것도 지적해야 될 거다, 저것도 해야 되겠다 하지만 막상 예산에 편성할 때는 참여가 잘 안 돼요, 반영이 안 돼요. 그런 부분들을 지침서를 놓고 읍·면·동까지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정책과장 정순일 앞부분에,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예산 편성, 주민자치센터라든가 읍·면에 예산을 편성하다 보면 프로그램의 성격 부분이 여성만이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될 수도 있고,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남성들만이 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이라든가 이런 분야에 보면 여성과 남성이 같이 참여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여가를 선용할 수 있는 이런 프로그램 같은 경우는 거의 여성이 참여하다시피 하는데, 아까 부분의 농사 작업차 기계교육 분야는 여성들이 아무래도 기계하고는 거리감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여성이 많이 참여를 안 하고 남성들이 많이 참여하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아무튼 이 프로그램은 아까 앞부분에서 지적했듯이 읍·면의 주민자치센터라든가 예산편성 시에 분석을 하고, 그 분석을 토대로 해서 예산편성 하는 것도 하나의 개선점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강익자 위원 다음은 이용철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성인지 예산을 잘 작성하고 시행하는 공무원들에게 포상제도를 했으면 좋겠다는 게 본 위원의 생각인데 국장님, 대답 부탁하겠습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용철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용철입니다.
성인지 예산 제도에 대해서는 이게 「국가재정법」으로 해서 이 예산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파트, 우리 양성평등 분야하고는 조금 다르거든요? 저희도 그 사항에 대해서는 재차 그쪽 파트로 건의를 좀 하겠습니다, 표창 받도록. 저희가 조처를 해 나가겠습니다.
○강익자 위원 국장님 의지가 아니십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용철 그러니까 저희가 그 사항을, 서로 협조를 받아야 되는 사항이니까 저희가 그 사항을 보고를 하고 상을 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중앙이 있지 않습니까? 중앙에 또 보고를 하면 중앙에서가 기관 분석을 다 합니다. 어느 시도가 성인지 예산 편성을 몇 등 했다, 몇 등 했다. 그래서 기관 표창도 주고 있습니다. 그런 입장인데, 개인별로 주시자는 말씀 아닙니까?
○강익자 위원 예.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용철 그렇게 하면 결국은 우리 도 같은 경우는 토털은 예산 담당하는 파트가 되겠는데 그쪽 통해서 아까 말씀한 대로 어느 실·과가 제일 편성 잘한다, 이런 것을 좀 분석을 해서 한번 해 보겠습니다.
○강익자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현정화 예, 강익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진의 위원 발언신청)
다음 유진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유진의 위원 유진의 위원입니다.
국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장한장애인대상에서 이 상에 대한 개념을 제가 이렇게 이해해도 될는지. 장한 장애인대상이라고 하면 장애를 극복한 장애 당사자한테 주는 상이고요. 그다음 장애인어버이상이면 장애를 가진 부모나 조부모에게 주는 상이고, 그다음 장한도우미상은 장애인에게 봉사하는 개인이나 단체에 주는 상이고, 그다음에 장애인복지특별상은 장한장애인대상 신청이 많이 들어와서 한 사람에게 주다가 두 번째, 세 번째 조금 아쉬운 분들한테 상명을 바꿔 가지고 장애인복지특별상으로 해서 주시는 것 맞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용철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용철입니다.
위원님께서 정의를 내려주신 게 맞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아까 1번·2번·3번 말씀하신 내용은 똑같은 내용이고, 네 번째 특별상에 대해서는 진짜 신청하신 분들 중에서 아까운 분들, 버금가는 분들에 대해서 드리려고 하는 차원이니까…….
○유진의 위원 그러니까 장한장애인대상이 1등이라고 하면 2번, 3번을 장애인복지특별상이라고 명칭만 달리 붙여서 드리는 상 아닙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용철 예.
○유진의 위원 예, 알겠습니다.
여러 장애인에게 용기와 희망을 주는 맥락에서 상당히 좋지만 혹시나 상에 대한 가치가 떨어질까 봐 염려되는 부분은 있습니다마는 일단 장애인에게 지대한 관심을 가져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상은 좋습니다마는 여기에 상패를 수여하고 부상은 없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용철 부상인 경우는 선거법 때문에 시상금이 없어졌습니다. 당초에는 그런 상도 있었는데…….
○유진의 위원 그러면 상패 하나 주기 위해서 이렇게 조례를 개정하고, 다시 개정하고 이렇게 하시는 겁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용철 상패만 드리는 목적보다도 그런 분을 발굴해서 장애인 특별상을 드리는 차원이지 시상금 관계는 저희들도 드리고 싶지만 선거법 때문에 못 드리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도에서 하고 있는 다른 상들도 그런 게 있습니다. 유사하게 되다 보니까 상금은, 도에서 직접 하는 경우는 못 드리고 있습니다.
○유진의 위원 혹시 제주도에서 이렇게 상주는 것, 문화대상이라든가 김만덕상에 대한 상금 아십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용철 민간단체를 통해서 주는 경우는 가능합니다. 가령 언론사가 주관돼서 주는 경우는 시상금이 나가고 있습니다.
○유진의 위원 그러니까 혹시 방법을 모색한 적은 없으십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용철 모색관계는 저희가 지난번 조례를 제정할 때 검토가 된 내용인데 수상자에게는 상패를 수여하며 부상은 「공직선거법」 등이 허용하는 범위 안에서 줘야 되는데 「공직선거법」에 못 주게 되어 있습니다.
○유진의 위원 장애인의 날 기념해 가지고 중앙에서 대통령 표창으로 장한장애인대상을 시상합니다. 그때 상금이 혹시 얼마인지 아십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용철 자세히 모르겠습니다.
○유진의 위원 그 상금이 1,000만 원 됩니다. 그러니까 국장님이 의지가 있다면 여기 나왔듯이 「공직선거법」 핑계를 대지 마시고, 이 경우도 서울에서 대통령 표창을 줄 때 장애인개발원을 통해서 주면 상금이 가능하다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에도 4월 20일 날 장애인총연합에서 행사를 하면서 이 상을 주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상에 관련된 것을 장총에다가 위탁하면 충분히 상금도 줄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용철 위원님 말씀 저희들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적극 해 나가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검토를 해서 나중에 추후 보고 올리겠습니다.
○유진의 위원 저는 생각하기에 10여 년 동안 장애아를 키우신 조부모한테 상패 하나 준다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좀 실질적인, 「공직선거법」에 연연하지 마시고 국장님의 의지가 있으시다면 방법을 찾아보셔서 좀 적극적인 대처를 바랍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용철 알겠습니다.
○유진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현정화 예, 유진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기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홍기철 위원 저는 손 안 들었는데요?
○위원장 현정화 예?
○홍기철 위원 죄송합니다. 웃자고 한 얘기입니다.
가볍게 질의하겠습니다.
국장님, 계속 질의에 답하시느라 고생 많습니다.
가볍게 질의하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장수노인수당 지급 및 100세 이상 노인 보호·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잠시 물어보겠습니다.
조례 일부 개정내용을 보니까 장수수당 지급대상이 아닌 사람에게 수당이 지급된 경우 환수할 수 있는 규정을 뒀는데요. 수당이 적절한 대상이 아닌 어르신들에게 지급됐을 때는 환수하는 것이 당연하죠?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용철 예.
○홍기철 위원 그것에 대해서는 동의하며, 다만 조례와 관련해서 몇 가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 조례는 2004년 처음 시행되었으며, 타 시도와 비교해 보니까 지급연령은 제일 낮은 나이가 80세로, 또 금액도 제일 낮습니다, 2만 5,000원. 타 시도 보니까 3만 원, 4만 원, 지급대상은 85세, 90세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 타시도와 비교해서 어떻게 수정할 부분이 없겠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용철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용철입니다.
사실 장수수당을 드리게 된 것도 전국에서 저희가 처음입니다. 2004년도부터 했는데 그 당시 나이가 90세 이상으로 했습니다.
○홍기철 위원 처음에요? 맨 처음에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용철 예. 90세 이상 하다 보니까 해당되는 노인 숫자가 아주 적었습니다. 그래서 2005년도에는 85세로 내렸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숫자가 좀 많아졌습니다. 많아졌는데―숫자를 정확하게 표현 못 하겠습니다마는―또 80세로 2006년도에 조정을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대상 인원이…….
○홍기철 위원 너무 많죠?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용철 예. 1만 7,000여 명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물론 돈도 타 시도에는 3만 원 주는 데도 있고 5만 원 주는 데도 있습니다. 그런데 5만 원 주는 데는 90세 이상입니다. 얼마 안 됩니다. 몇 분 안 됩니다. 그리고 또…….
○홍기철 위원 국장님, 80세가 적당한지 아니면 80세에 2만 5,000원 받고, 85세에 5만 원 받는다 했을 경우에는 어느 쪽이 유리합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용철 저희가 그 관련해서 노인회 분들과 대화를 했는데 나이가 좀 젊었을 때 받는 게 오히려 좋다는 의견이었습니다. 그래서 돈은 적을 것 같지만 2만 원에서 이번 2만 5,000원으로 올린 것도 연간 하게 되면 한 30만 원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그것을 더 선호했었습니다.
○홍기철 위원 그러면 더 낮추면 안 되겠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용철 더 낮추게 되면 세입이 문제가 될 것 같아서 더 낮추기는 좀 그런 것 같습니다마는 위원님이 또 낮추자면 검토는 해 나가겠습니다.
○홍기철 위원 다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용철 고맙습니다.
○홍기철 위원 100세 이상 노인분에 대해서 개정이 나왔는데, 현재 본 조례 6조에 의해서 서비스를 받고 계신 100세 이상 노인분이 혹시 몇 분인지 알고 있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용철 제주도에 100세 이상 노인은 190명입니다.
○홍기철 위원 아니, 서비스를 받고 있는…….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용철 서비스 받고 있는 것은 저희가 조사를 했는데, 노인 조사를 해 보니까 100세 이상인 경우는 서비스를 받는 경우가 거의 없고요. 대신에 요양등급이 1·2·3등급이 있습니다. 그쪽으로 해서 일부…….
○홍기철 위원 그러니까 서비스 받는 분들이 전부 다른 쪽으로 가 있지 않습니까? 실제 이 조항에 보니까 제주시가 두 분, 그 외에는 없네요? 어르신 두 분뿐, 지금 서비스 받는 분이 안 계세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용철 예, 그렇습니다.
○홍기철 위원 그러면 이 조항이 필요한 조항입니까, 아니면 사문화된 조항입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용철 위원님,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이 조항이 만들어진 이후에 노인복지 서비스가 다양하게 계속 개발되고 있습니다, 프로그램들이. 그러다 보니까 노인 돌봄 종합이라든가 노인 돌봄 기본 서비스, 가사·간병 서비스가 계속 추가됐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그런 쪽으로 들어가다 보니까 이 사항 쪽보다는 그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홍기철 위원 그러면 조례를 개정할 때는 운영과 전반적인 사항을 먼저 파악해서 조례 개정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이 조항은 거의, 두 분에게 드리려고 지금 이 조항이 돼 있는 것 아닙니까? 지금 두 분만 받고 계신데, 그래서 이런 사항을 파악해서 조례 개정할 때, 이 두 분 때문에 이 조항을 넣어야 됩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용철 위원님, 저희도 검토를 아주 깊게는 못 했지만 우리 직원분들하고 전문가한테 이런 사항을 물어봤습니다. 이 사항을, 사실상 그런 게 없는데 이것을 빼려고 하니까 손해되는 것은 빼도 좋지만 특혜, 이익 주는 것 아니냐. 꼭 없애는 것보다 있는 게 좋겠다 그런 의견 때문에 그냥 존치시켰습니다.
○홍기철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그러면 꼭 100세라는 기준을 굳이 고집할 필요는 없지 않느냐. 보통 90세만 넘기셔도 거동도 불편하고, 그러니까 100세가 아니고 90세로 낮추는 게 어떠냐, 아니면 좀 더 낮추는 부분.
어느 정도의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어르신들이 계셔야 서비스 드리는 입장에서도, 이 조례도 괜찮고 그런데, 지금 두 분을 위해서 하는데 한 90세로나 이렇게 낮추면 어떤지.
국장님은 이런 것에 대해서, 90세가 타당하다고 보시는지, 아니면 그대로 100세를 유지하고 싶은 그런 욕심이 있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용철 답변하겠습니다.
저도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나이 조정 관계는 검토를 같이 머리를 맞대고 한번 했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100세 하니까 서비스를 받는 분이 거의 없고, 오히려 저는 위원님은 90세라고 했지만 80세 이상부터 해도 좋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왜냐하면 장수수당을 드리는 나이가 80세니까 그때부터 하셔야 좀 더 건강하게 오래 살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나이 관계는 재차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홍기철 위원 필요하다면 제가 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용철 감사합니다. 그렇게 한번 해 주십시오.
○홍기철 위원 아동복지심의위원회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현재 아동복지심의위원회가 구성돼 있습니까, 제주도에?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용철 보육정책위원회는 돼 있습니다.
○홍기철 위원 그런데 아동복지심의위원회가 지금 구성돼 있지 않죠?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용철 죄송합니다. 잠깐만 물어보겠습니다.
아동급식위원회는 있습니다마는 아동복지심의위원회는 없는 것 같습니다.
○홍기철 위원 아동복지심의위원회에서 할 일을 다른 위원회에서 지금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아동복지법」에는 아동복지심의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어야 된다는 이런 규정이 있는데.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용철 위원님, 이것은 제가 검토해서 나중에 또 별도로 보고 올리겠습니다.
○홍기철 위원 아동복지심의위원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용철 지금 복지심의위원회 있고요. 또 각 업무, 사업별로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있는데, 아동복지에 대해서는 큰 틀이고 세부적으로는 다른 위원회들이 있습니다마는 이 사항은 별도로 검토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홍기철 위원 「아동복지법」 12조에 보니까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그 소속으로 아동복지심의위원회를 각각 둔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몇 가지 질의할 게 있는데, 그러면 나중에 서면으로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용철 예, 알겠습니다.
○홍기철 위원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유진의 위원 저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현정화 예, 홍기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진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유진의 위원 이 국장님한테 한 번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장수노인수당에 관한 조례안에 보면, 2조의 정의에 보면 “‘장수노인’이란「주민등록법」상 제주특별자치도에 등록되어 있는 만 80세 이상인 사람을 말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요즘 평균 수명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용철 예. 남성인 경우는 79.4세고, 여성인 경우는 85.6세인가 될 겁니다.
○유진의 위원 여성이 84세고, 남성이 77.3세라서 평균 나이가 81세입니다. 그러면 여기 ‘장수’라는 말이, 이 나이에 대해서 한번 검토를 부탁드립니다.
평균 수명이 81세인데 장수노인에게 주는 수당이 만 80세한테 준다라는 게,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이 한번 검토를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주민등록법」상 만약에 제가 서울 살다가 내일 제주도에 왔다. 그러면 80세가 되면 바로 이것을 받을 수 있네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용철 「주민등록법」상 제주도에…….
○유진의 위원 그러니까 제주도에만 있으면 몇 년 체류기간 없이 그냥 바로, 어제 와서 오늘 받을 수 있다는 것 아닙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용철 와서 한 달분을 주는 것은…….
○유진의 위원 아니, 여기 한 달이라는 게 없지 않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용철 그러니까 15일, 와서 바로 주는 게 아니라 7월인 경우도 7월 15일이 경과되면 드리고 있습니다.
○유진의 위원 제가 이 질의를 드리는 거는요. 제주의 복지재정이 상당히 열악하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장수노인수당을 주는 게 제주 지방비로 다 주지 않습니까? 그리고 어르신들한테, 어쨌든 이분들이 평생을―80세, 100세―제주도에서 뼈를 녹이신 분들이라서 주는 수당인데 저의 생각은, 제주에 거주한 기간이 1년 이상 돼야 줄 수 있다라는 그 조항을 생각해 봤습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용철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유진의 위원 이상입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용철 검토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현정화 예, 유진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이 한 가지…….
○이기붕 위원 위원장님, 죄송합니다.
○위원장 현정화 예, 이기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기붕 위원 이기붕 위원입니다.
이 국장님, 한 가지만 좀 묻겠습니다.
장수노인수당 지급 조례안에 대해서 보면 지금 「기초연금법」 20조1항, 「노인복지법」 20조1항, 이게 어떻게…… 이것 기억하십니까?
지금 3쪽 제일 밑에 보면 「기초연금법」 20조1항, 5쪽에 「노인복지법」 20조1항, 이것 동일한 겁니까, 아니면 다른 겁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용철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용철입니다.
위원님, 실무자가 인제야 말하는데 「노인복지법」인데 「기초연금법」으로 잘못 기재된 게 맞습니다.
○이기붕 위원 잘못됐죠?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용철 예.
○이기붕 위원 사실 제가 이것 눈감아 버릴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작은 실수지만 말입니다. 세심한 일 처리가 사실 필요한 겁니다. 사실 조례안이 통과될지 안 통과될지, 집행부에 반려할지는 모르겠지만 만약에 이것 통과되면 인터넷에 다 뜨잖아요? 다 뜨지 않습니까? 그때 수정해서 올릴 거예요? 그래서 세심한 일 처리를 해 줬으면 좋겠다, 이런 차원에서 국장님께 질의를 했습니다.
아시겠죠?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용철 위원님, 죄송합니다. 관계법령을 발췌해서 하다 보니까 제가 깊이 있게, 뒤의 내용은 봤는데 차마 그 조항이, 제목이 다를 줄 몰랐습니다. 이건 법 조항은 아니고 참고사항이라서 제가 깊이 못 봤습니다. 다음부터 세심하게 하겠습니다.
○이기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현정화 예, 이기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다 끝났기 때문에 본 위원이 한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제7조입니다. 7조에 보면, 분석평가서를 작성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도지사는 법 제8조에 따라 작성하는 분석평가서에는 다음 각 호 사항에 포함되어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첫 번째는 대상 정책의 목적 및 개요고요. 두 번째는 정책대상자의 성비 등 정책환경의 성별특성이라고 돼 있는데, 제가 궁금한 게 있어서요. 정책환경의 성별특성이라는 것은 어떤 특성을 평가서에 실어야 된다는 내용입니까?
○여성가족정책과장 정순일 여성가족정책과장 정순일입니다.
성별영향분석평가를 하려면 거기 체크리스트가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각 분야별로 여성의 지휘 향상이라든가 지휘 향상이, 성평등 실현이 첫째 목적으로 하는 사업이니까 이런 식의 체크리스트가 있습니다. 그 체크리스트에 의해 가지고 저희들이 우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현정화 오늘 조례안이 성별영향분석평가인데 성별의 특성을, 이 사업은 남자들이 하는 사업이다, 여성들이 하는 사업이다 이런 구분이 지어지는 말뜻이 담겨 있는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지금 관계법령에 보면 분석평가서를 작성할 때는, 제일 중요한 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평가도 중요하지만 평가서에 성별 수혜분석이라든지 정책개선, 우리가 평가를 해 가지고 개선되어야 될 정책방향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실어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 우리 조례안에는 정책환경의 성별특성이라든지 성비라든지 이런 것들만 들어가 있거든요, 법령하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이 분석평가를 통해 가지고 정책에 반영하고 그 결과를 매년, 조례로 정하면 도지사에게 보고하고 이렇게 돼 있는데, 중요한 부분을 빠뜨린 것 같아 가지고, 빠뜨렸는지 다른 데서 대체가 되고 있는지 이런 것을 알고 싶은데요.
과장님, 한번 답변해 주십시오.
○여성가족정책과장 정순일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여성가족정책과장 강순일입니다.
아까 체크리스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다 못 드렸는데, 어쨌든 인적사항 대상이라든가 시설, 다음에 아까 위원장님께서 지적해 주신 성비에 대한 것도 체크하도록 돼 있습니다. 또 예산, 그다음에 수혜를 남자는 몇 프로, 여자는 몇 프로 이것을 다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수치상으로 나타날 수 없는 것에 대해서는 성별영향분석 성비가 균형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지적, 권고 이런 것을 작성하도록 돼 있습니다, 체크리스트상에.
○위원장 현정화 체크리스트에 이렇게 작성이 되도록 해 있다면 관계법령의 문구가 적합하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여기에 성비, 성별 특성 이렇게 넣으면, 분석평가서에 들어가는 조례 문구 자체가 여기에 다 포함된다 그러면 이 문구 자체를 법령에 기준해서 성별 수혜 분석이라든지 분석평가 결과에 따른 정책개선 방안이라든지 이렇게 놔져야 마땅하지 않은가 이런 생각에서…….
○여성가족정책과장 정순일 그런 부분이 다 들어가고 있습니다. 처음에 사업에 대한…….
○위원장 현정화 내용에야 들어가지만…….
○여성가족정책과장 정순일 전체적인 개요는 다 들어가고, 두 번째는 거기에 참여하는 예산이라든가 참여도, 그다음 반영하고 있는 사항, 그다음에 예산 배분이라든가, 제일 마지막에는 성평등을 위한 조치, 환류라든가 어떤 정책이 개선되었느냐, 그것을 다시 환류를 어떻게 시켰느냐 이런 부분도 다 포함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부서에서 작성을 해서 제출을 하게 되면 성별영향분석센터에서 이것을 전부 다 점검을 해 가지고 저희들이 이것을 작성해서 여가부에도 보고를 하고 그렇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현정화 제가 참고는 안 했는데요, 타 시도에도 조례안 있지 않습니까? 조례안이 많이 있죠? 이 조례안에, 아까 정책대상자의 성비 등 정책환경의 성별 특성이라고 이렇게 들어간 조례안이 있는 시도가 혹시 있습니까?
○여성가족정책과장 정순일 이 조례안은 여가부에서 표준안도 내려왔지만 지금 현재 광역자치단체인 경우는 한 9개 자치단체, 전체적으로는 41개 자치단체에서 조례가 제정되었는데 지금 광역인 경우는 한 9개소는 조례가 개정돼 있고, 타 자치단체의 조례도 비교를 해 봤습니다. 그 부분에 보면, 거의 다 그 부분은 다 포함이 돼 있습니다. 이게 표준안에도 포함된 사항입니다.
○위원장 현정화 그래요? 표준안에 이런 문구로 돼 있는 겁니까? 있다 그러면 정회를 하고 다시 한번 검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심사한 안건에 대한 처리방안 협의를 위해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18분 회의중지)
(16시45분 계속개의)
○위원장 현정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주특별자치도 장수노인수당 지급 및 100세 이상 노인 보호·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의안을 발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기철 위원 예, 홍기철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주특별자치도 장수노인수당 지급 및 100세 이상 노인 보호·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현정화 재청 있습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홍기철 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주특별자치도 장수노인수당 지급 및 100세 이상 노인 보호·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홍기철 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제주특별자치도장한장애인대상 등 시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의안을 발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기철 위원 예, 홍기철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제주특별자치도장한장애인대상 등 시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현정화 재청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홍기철 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제주특별자치도장한장애인대상 등 시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홍기철 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3항 제주특별자치도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의안을 발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기철 위원 예, 홍기철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 제주특별자치도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안에 대하여 동의안을 발의하겠습니다.
수정할 부분은 배부해 드린 별지 수정안과 같이 하고, 그 외 부분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안 수정안 첨부)
재청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홍기철 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제주특별자치도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안에 대해서는 홍기철 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안건심사를 위하여 상임위 활동에 적극 참여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부터 우리 위원회 소관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총괄 검토보고와 안전총괄기획관, 자치경찰단, 행정시 안전총괄과 및 보건소 6개소에 대한 예산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20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복지안전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49분 산회)
○출석위원
○출석전문위원
- 정미숙
○출석공무원
- -보건복지여성국
-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용철
-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손영준
- 여성가족정책과장 정순일
- -제주시
- 주민생활지원국장 한재신
○기록
- 허은영 김정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