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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자   2014년 7월 16일(수)
장 소   환경도시위원회 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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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일정
1. 2014년도 주요업무보고의 건(계속)
   가. 도시디자인본부 소관
   나.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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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된 안건
1. 2014년도 주요업무보고의 건(계속)
   가. 도시디자인본부 소관
   나.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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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김명만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19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환경도시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도시디자인본부,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에 대한 주요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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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14년도 주요업무보고의 건(계속)      
      가. 도시디자인본부 소관      
○위원장 김명만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주요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업무 보고에 앞서 회의 진행에 대하여 말씀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이 시간에는 KCTV 생중계를 하고 있음에 따라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질의 시간은 위원님 한 분당 10분 내로 하는 것으로 하고 나중에 보충 질의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아울러 이 자리에는 도시디자인본부장이 공석으로 행정부지사께서 참석하셨습니다.
   따라서 간부 소개 후 행정부지사께 먼저 총괄 정책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행정부지사께서는 먼저 간부 소개와 함께 간단한 인사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부지사 방기성   안녕하세요! 행정부지사 방기성입니다.
   존경하는 김명만 환경도시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난 지방선거에서 제10대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으로 선출되신 데 대해서 진심으로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저희 도정 업무와 아울러 도시디자인본부 업무에 대해서도 각별한 애정과 관심을 가져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또한 업무 보고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제시하여 주신 고견에 대해서는 도정 업무에 적극 반영해서 ‘자연·문화·사람의 가치를 키우는 제주’를 만들어 가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업무 보고에 앞서 도시디자인본부 소관 간부 공무원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김은배 도시계획과장입니다.
   임희철 도시디자인단장입니다.
   이병철 건축지적과장입니다.
   송두식 건설과장입니다.
   현근협 교통항공과장입니다.
   그 외 직원들은 일어서서 한꺼번에 인사드리시죠.
   경례!   
   (관계공무원 인사)
   앉으세요.
   존경하는 김명만 환경도시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들, 도시디자인본부에서는 금년도에 도시계획을 전반적으로 재검토하는 도시계획재정비사업, 주거환경 등 도시기능을 개선하는 원도심 재생사업, 제주건축의 정체성 확립을 위한 제주건축문화 조성 기반과 국제자유도시에 걸맞은 도로 인프라 확충 및 도민 중심의 교통관리 정책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주요업무 추진계획 등에 대해서는 현재 도시디자인본부장이 공석 중인 관계로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도시계획과장으로 하여금 보고토록 하고 이만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무궁한 발전과 행운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명만   방기성 행정부지사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행정부지사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현우범 위원 발언신청)
   예, 현우범 위원님.
○현우범 위원   현우범 위원입니다.
   부지사님, 우리 상임위원회까지 참석해 주셔서 우선 고마운 말씀부터 드리겠습니다.
   원희룡 도정이 출발해 가지고 초기에 상당히 도민들한테 혼란된 부분들이 있습니다. 뭐냐 하면 첫째 공기업 사장 관련해서 인수위원회에서는 임기를 보장해야 된다, 이렇게 의견을 제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행정부지사 방기성   저도 전해 듣긴 했습니다.
○현우범 위원   전해 들은 겁니까?
○행정부지사 방기성   예.
○현우범 위원   그런데 최근 원희룡 도정께서는 공기업 사장들에 대한 사표를, 일괄 사표를 받겠다, 이렇게 해서 언론 보도가 되었거든요. 그 내용이 어떻게 된 겁니까?
○행정부지사 방기성   글쎄요. 저도 그 내용을 언론 보도를 보고 알았지만 내적으로 원 지사님께서 산하 단체장들에 대해서 일괄 사표를 받겠다고 의사 표명한 적도 없고, 또 그러한 지시를 인사 부서에 내린 적도 없습니다.
○현우범 위원   없습니까?
○행정부지사 방기성   예.
○현우범 위원   그런데 지금 그렇게 혼란의 보도가 나와도 도에서 무슨 해명 자료를 낸다든가 이런 게 있습니까?
○행정부지사 방기성   아마도 공보관실에서 그런 내용에 대해서 간접적으로는 설명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현우범 위원   간접적으로요?
○행정부지사 방기성   예.
○현우범 위원   왜 그러느냐 하면, 이렇게 시한부 인생을 사는 사람들한테는 얘기를 못 하잖아요. 공기업 사장들이 사표를 다 냈다, 이렇게 하면 이 사장들이 업무를 제대로 할 수 없을뿐더러 도민들로부터도 상당히 불신을 초래하거든요. 사표 낸 사람한테 얘기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또 직원들도 영(令)이 서질 않지 않습니까? 그러면 결과적으로 그 공기업도 상당한 손해가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인 해명도 없이 이렇게 한다는 것은 얘기가 아니거든요.
   이번에 시장 임명 과정에서도 나왔습니다마는 낙점을 해 놓고 추가 공모를 한다든가, 이때부터 도민들이 원희룡 도지사에 대한 불신이 거기서부터 시작됐거든요. 그런데 언론 보도를 보니까 사장들의 사표를 다 받겠다, 이렇게 해서 보도됐는데, 그게 또 사실이 아니다, 이렇게 하는데, 시장 임명 과정 모양으로 ‘카더라’가 진실이 되는 이런 선례를 봤기 때문에 도민들이 어떤 것을 믿겠어요?   
   그래서 도에서도 그에 대한 분명한 입장을 밝혀 주는 게 좋겠다. 왜냐하면 우리도 오후에 제주개발공사 사장에 대한 업무 보고가 있기 때문에, 사표 낸 사람한테 우리가 무엇을 주문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도에서도 이에 대한 분명한 입장을 밝힐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행정부지사 방기성   예, 그렇다고 봅니다.
○현우범 위원   그렇게 해 주십시오.
○행정부지사 방기성   예, 알겠습니다.
○현우범 위원   두 번째는 도시디자인본부장의 최근 인사 상황을 보니까 민선 5기에서 다섯 번이 바뀌었더라고요. 한 분은 2년을 했지만 나머지는 6개월밖에 안 했어요. 도시디자인본부는 상당히 중요한 자리인데, 일하는 자리인데 개인의 어떤 명예를 위해 가지고 명퇴 시한 앞둔 사람들 그 자리에 앉혀 가지고 나중에 나가서 국장 출신이다, 이런 얘기를 듣기 위해서 인사를 한 것 아니냐. 상당히 걱정스러운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라인에는 부지사님도 계셨죠? 사인을 해야 이분도 발령 나는 것 아닙니까?
○행정부지사 방기성   예, 그렇습니다.
○현우범 위원   그렇지 않아도 조직 개편이 예고되고 인사가 예고된 상황에서 저희들도 사실 업무 보고 받고 또 질의하기도 상당히 쑥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시기가 상당히 묘한데, 특히 도시디자인본부장은…….
   부지사님도 예고가 됐습니까? 신문에 보니까 예고가 된 것 같던데.
○행정부지사 방기성   아까와 비슷한 얘기인데 그것도 언론에만 나온 얘기입니다.
○현우범 위원   예고가 된 분한테 이렇게 얘기한다는 것은 그렇습니다마는 사실 끝날 때……. 그래서 인사라는 게 미리 예고했을 때 상당히 부작용이 많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지키면서, 그 파급 영향에 대해서도 생각하면서 이런 것도 돼야 되지 않겠느냐. 특히나 도시디자인본부장같이 이런 자리는, 국장이 꽃인데 개인의 명예를 위한 데가 아니다. 상당히 중요한 자리인데, 명예퇴직할 기한도 충분히 남아 있는데 일할 사람들을 배치할 수 있도록 비록……. 지사님한테 건의를 하시고 이렇게 해 주면 고맙겠습니다.
○행정부지사 방기성   예, 알겠습니다.
○현우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명만   현우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태석 위원 발언신청)
   계속해서 김태석 위원님.
○김태석 위원   양희영 본부장이 없기 때문에 제가 부지사님께 확인만 하겠습니다. 이것이 정당한 건지 부당한 건지만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건축위원회 전체 회의록입니다. 건축위원회는 양희영 본부장이 들어갈 자격이 없습니다, 제가 아는 한. 그런데 양희영 본부장이 이 건축위원회 심의에 들어갑니다. 들어가서 상당히 오랜 시간 발언하는데 발언하는 내용이 뭐냐 하면 “우회도로를 건설하면 36억을 받았으니” 전체 내용은 그렇습니다. “36억을 받았으니 심의하는 데 좀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뜻에서 제가 우선 저희 도의 방침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면서 심의위원한테 얘기합니다. 이것은 교통 문제이고.
   다음 두 번째 주차 문제입니다. 주차장 문제에 있어서 양희영 본부장이 뭐라고 얘기했느냐 하면 “주차장이 우선 돼야 도로가 이면주차도 없고 해서 그런 부분에서 저희가 이제까지 공원에 대해서 세금만 면제를 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고 공한지라든가 아니면 우리가 노후된 노후 건축물을 갖고 있는 그런 기존 대지 그것을 매입하든가 아니면 임대를 해서 주차장을 쓸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 그런 부분은 저희가 별도로 행정을 하니까 크게 염려하지 마시고 이번에 주어진 그 대지 내에서 심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양희영 본부장이 여기에 들어갈 자격이 없어요, 건축심의위원회에 들어가서 발언할 자격도 없고 심의위원도 아닙니다. 그런데 지금 이 말 뜻은 전체적으로 이 건축심의위원회에 들어가서 교통영향평가 심의를 해 달라는 뜻이에요. 통과시켜 달라는 뜻이에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행정부지사 방기성   글쎄요, 양희영 본부장이 출석을 한 사실을 지금 말씀 듣고 알았는데요.
   (공무원을 보며) 실지로 자격이 안 되는 건가? 참석 대상이 아닌가?   
   (「위원은 아닙니다.」하는 공무원 있음)
   위원이 아니라면, 위원이 아닌 상태에서 참석했다면 정당한…….
○김태석 위원   참석한 것은 물론이거니와 위원들한테 건축 최고의 공무원이 이런 얘기를 했다면 이것은 도지사의 뜻이에요. 도지사의 뜻이 아니면 감히 자격도 없는 사람이 들어가서 얘기할 수 있겠어요? 답변해 보세요.
○행정부지사 방기성   글쎄요, 그 당시 상황을 제가 정확하게 모르고 있기 때문에…….
○김태석 위원   그 상황은 이겁니다. 팩트는 이거예요.
○행정부지사 방기성   그러니까 그러한 내용을 제가 도지사의 뜻이다, 아니다라고 잘라서 얘기할 수가 없죠.
○김태석 위원   그러면 대한민국 공무원이 또 제주도 공무원이, 국장급이 자격도 없는 데 가서 들어가서 심의를 해 달라, 선처를 이대로 해 달라, 이렇게 국장이 그대로 했을까요?
○행정부지사 방기성   글쎄, 좀 전에도 제가……. 지금 회의록을 제가 보지도 못했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니까 알게 됐는데…….
○김태석 위원   회의록 그대로입니다.
○행정부지사 방기성   그게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김태석 위원   왜냐하면 속기록 그냥 읽어드린 겁니다.
○행정부지사 방기성   양희영 그 당시 본부장 그분이 답변을 해야지 제가 그것을 지사님 뜻이다, 아니다라고 그렇게 추론해서 이 자리에서 공식적으로 얘기…….
○김태석 위원   그렇게 추론할 수…….
   좋습니다. 질의를 달리하겠습니다.
   추론할 수 있겠죠?   
○행정부지사 방기성   글쎄요, 그걸 제가 확정으로 말씀드릴 수가 없죠.
○김태석 위원   좋습니다.
   나중에 실무자들한테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명만   김태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하여튼 본부장이 안 계셔서 행정부지사님께서 이렇게 참석하셔서 좋은 답변을 해 주셨는데요. 우리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 질의를 하고 싶어도 실질적으로 지금 인사 관계가 있어 가지고 그런 것 같은데, 지금 우리도 업무 보고를 받으면서도 인사가 어떻게 될지 모르고, 또 그분들한테 업무 보고 받는 것 자체도 좀 이상하거든요.
   하여튼 답변하느라고 행정부지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행정부지사 방기성   고맙습니다.
   (행정부지사 퇴장)
○위원장 김명만   그러면 도시계획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업무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김은배   안녕하십니까? 도시계획과장 김은배입니다.
   우선 제가 공석 중인 도시디자인본부장을 대신하여 업무 보고를 드릴 수 있도록 배려하여 주신 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환경도시위원회 김명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난 지방선거에서 제10대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님으로 당선되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축하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저희 도시디자인본부 업무에 대하여 각별한 애정을 가지시고 관심을 가져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위원님들이 제시하여 주시는 의견에 대하여는 도정 업무에 적극 반영하여 ‘자연·문화·사람의 가치를 키우는 제주’를 만들어 가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배부해 드린 자료에 의거 소관 업무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주요기능, 예산현황, 2014년 주요업무 추진계획, 그리고 도지사 공약사항에 대한 추진계획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3페이지, 일반현황에 따른 기구 및 인원현황입니다.
   도시디자인본부는 도시디자인단, 도시계획과, 건축지적과, 건설과, 교통항공과 등 1개 단, 4개 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인원은 92명 정원에 현원이 86명으로 6명이 결원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예산현황입니다.
   2014년도 도시디자인본부 예산은 일반회계 1,556억 원과 특별회계 179억여 원 등 1,735억 9,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6페이지에서부터 10페이지까지의 소관 업무의 기본 현황 통계에 대하여는 자료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13쪽, 비전과 전략 및 중점 과제입니다.
   금년도 도시디자인본부에서는 ‘창조도시 조성으로 국제적 도시경쟁력 제고’라는 비전을 달성하기 위하여 제주다움이 깃든 창조적 도시기반 구축 등 4개 핵심전략에 따라 12개의 중점과제를 착실히 실천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2014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8쪽, 탐라문화광장 조성사업의 내실 있는 추진입니다.
   제주시 원도심 지역인 산지천 일원 등에 탐라문화를 테마로 하는 문화광장 등을 조성하여 세계인이 찾는 문화관광명소로 육성함으로써 원도심 지역, 지역 경제 활성화의 견인차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2013년도부터 2015년도까지 민자 352억 원을 포함한 867억 원을 투자하여 광장 및 공원 조성, 생태하천 복원, 세계 및 전통음식 테마거리 등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지난해 6월에 산지로 보행환경조성사업을 착공하여 금년도 12월 완공을 목표로, 산지천 생태하천 복원공사는 지난해 12월에 착공하여 내년 8월에 완료 목표로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경시설 공사는 지난 6월에 발주하여 입찰 절차가 진행 중에 있는 사항입니다.
   앞으로 토지취득 협의를 지속적으로 추진함과 아울러 나머지 기반시설 공사 부분에 대하여도 추진에 만전을 기하여 내년 말 완료될 수 있도록 하여 나가겠습니다.
   다음 19쪽, 제주특별자치도 경관계획 수립입니다.
   2009년 10월에 수립된 제주특별자치도 경관 및 관리계획에 대하여 개정된 「경관법」의 규정에 의거 지난 5년간의 변화된 여건 등을 포함하는 계획의 타당성을 재검토, 반영하기 위한 사항입니다.
   금년 10월부터 내년 10월까지 기존 경관계획의 기본방향과 목표 등에 관한 사항을 재평가하는 용역과 주민 의견 수렴 그리고 도의회 의견청취 과정 등을 거쳐 추진하게 됩니다.
   본 업무와 관련하여서는 소요예산 2억 원을 당초 예산에 확보하지 못하여 업무추진이 불가피하게 지연되고 있습니다만 금번 추경에 예산을 확보하여 계획대로 추진할 수 있도록 하여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0쪽, 2020 도시디자인 기본계획의 차질 없는 추진입니다.
   2020년 목표인 도시디자인 기본계획에 따라 제주만의 차별화된 명품 도시를 구축해 나가기 위하여 금년도 9,000만 원을 투자, 범죄 발생 취약지역의 환경개선디자인 개발, 제주 공공디자인 공모전 및 옥외광고 대상전 등을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금년도 7월부터 9월까지 범죄예방 디자인 프로젝트 용역 추진과 9월과 10월에 제주 옥외광고 대상전 개최 등 관련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여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1쪽, 가파도 아름다운 섬 만들기입니다.
   서귀포시 대정읍 소재 가파도를 문화와 예술이 공존하는 섬으로 조성함으로써 주민 소득 증대에 기여하기 위한 사업으로 금년 2월부터 2017년 1월까지 114억 원을 투자하여 안내센터, 게스트하우스, 특산품판매장, 주민휴게시설, 어업센터 등을 시설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12월에 해당 지역에 대한 토지 투기를 예방하기 위하여 토지 397필지 28만 8,061㎡에 대해 토지거래허가지역으로 고시한 바 있습니다.
   금년도에 5억 6,000만 원을 투자하여 실시설계용역 및 시설부지 매입을 추진하고 2015년도 3월에 공사를 착공, 2017년도 마무리되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22쪽, 시민복지타운 시청사 부지 활용계획입니다
   당초 시민복지타운 조성 당시 제주시청 청사 이전부지로 계획된 이후에 2011년도 제주시 청사 이전 계획이 취소된 부지 4만 4,000여 ㎡에 대한 활용 계획을 검토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2013년 8월부터 금년도 1월까지 제주발전연구원에 의뢰하여 활용 방안 모색을 위한 용역을 시행한 결과 관광환승센터 건립, 판매시설 유치, 비즈니스센터 시설 등 3개 대안이 모색된 바 있으며, 해당 부지 중 1만 ㎡에 대해서는 산업통상자원부 제주 서비스센터를 유치하여 건립계획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용역 대안을 토대로 하여 토지주 대표 및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자체 TF팀을 중심으로 지속적으로 검토하여 적정한 활용방안이 도출될 수 있도록 하여 나가겠습니다.
   다음 23페이지, 제주시 원도심 지역 도시재생사업 추진입니다
   제주시 도시 지역 중 상대적으로 주거환경 등이 노후화되어 있는 일도1동, 이도1동, 건입동, 삼도2동, 용담1동 등 원도심 지역에 전면 철거 방식이 아닌 지역 역사·문화를 활용하는 사업을 통하여 도시 기능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금년도 3월에 24개 사업에 총 1,300여억 원을 투자하는 원도심 지역 활성화 종합계획을 수립하여 국토교통부 도시재생 선도지역 지정공모에 응모하였으나 타 지역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도시 쇠퇴도가 양호하다는 사유로 선정되지 못한 바 있습니다만 금년도에 국비 267억여 원 등 관련 사업비 643억여 원을 투자하여 도시계획도로 정비, 주민편익시설 사업, 김만덕기념관 건립 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도시재생 전략계획 및 활성화 계획을 수립함은 물론 내년도 국토교통부 도시재생사업 지역으로 선정될 수 있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여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4쪽, 도시기본계획 및 도시관리계획 재정비입니다
   지난 2007년과 2010년에 수립된 바 있는 제주광역도시계획과 도시관리계획에 대하여 국토 계획법 등 관련 규정에 의거 계획의 내용에 대한 타당성 등을 재평가하는 사항입니다.
   금년도 4월 30일부터 내년 12월 29일까지 예산 14억 6,900만 원을 투자하여 도시발전 방향 등 기본적인 구상을 담는 기본계획과 용도지역, 시설배치와 같은 토지이용계획을 담는 관리계획, 그리고 제주지역 특성에 맞는 건축물의 높이에 대한 내용을 검토하는 고도관리에 대한 사항 등을 재평가하여 계획에 반영하게 됩니다.
   지난 6월 10일부터 7월 3일까지 읍·면·동 순회 용역 착수에 따른 주민설명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공청회, 도의회 의견청취,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절차 등을 거쳐 예정대로 마무리될 수 있도록 추진하여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5페이지, 관리보전지역 재정비 용역입니다.
   제주 국제자유도시 특별법 제294조의 규정에 의거 한라산국립공원, 도시지역, 부속도서를 제외한 지역에 지하수, 생태계, 경관자원을 보전하기 위하여 지정된 1,275㎢의 지역에 대하여 지난 5년 동안 달라진 지역 여건 등을 검토·반영하는 등 지역 지정의 당위성에 대한 재평가 과정을 거치는 용역입니다.
   금년도 추경예산에 소요예산 10억 원을 확보하여 내년 12월까지 보전지역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 방안은 물론 지역 지정의 당위성에 대한 근거가 마련될 수 있도록 용역 추진 등 마무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26쪽, 제주혁신도시 조성사업 추진입니다.
   2006년부터 2015년까지 서귀포시 서호동과 법환동 소재 115만 1,000㎡의 부지에 총사업비 2,939억 원을 투자하여 LH공사가 시행하여 조성하는 사업으로 도로, 상하수도 등 기반시설 공사는 현재 완료된 상태입니다.
   현재까지 9개 공공기관 이전 대상 중 국토교통인재개발원 등 2개 기관은 이전을 완료하였고, 국세공무원교육원 등 5개 기관은 이전청사 신축공사가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당초 임대청사 이전계획에서 청사신축 이전계획으로 변경을 추진하여 부지제공을 요청하고 있는 국제교류재단 등 2개 기관에 대한 부지확보 계획을 추진하여 이전 대상 기관의 이전 마무리 등 혁신도시 조성사업의 마무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27쪽, 제주건축문화 조성을 위한 기반구축입니다.
   제주다움이 있는 도시경관 형성과 수려한 자연경관에 걸맞은 랜드마크 구상 등 제주 건축문화 조성 기반을 구축하기 위하여 제주건축의 정체성 확립 및 제주건축의 우수성을 홍보해 나가고자 합니다.
   현재까지 제주건축의 정체성 확립을 위한 제주건축 50년사 발간사업을 계획대로 추진하고 있으며, 또한 제주건축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건축사 역량강화교육 실시, 세계7대자연경관과 연계한 아름다운 제주건축 7선을 선정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제주건축기본계획의 3대 목표, 15개 중점과제에 대한 로드맵을 마련함과 아울러 제주건축 50년사 발간사업 등을 추진해 나가고자 합니다.
   다음은 28쪽, 수요자 중심의 주거환경 개선 사업입니다.
   농어촌 지역 등에 대한 주거환경 개선 등 쾌적한 정주 여건을 조성하여 줌으로써 보편적 주거복지를 실현하여 나가고자 하는 사업으로서, 금년도에 176억여 원을 투자하여 농어촌 주택 294동을 개량하고, 7억 3,300만 원을 투자하는 공동주택 부대시설 정비사업, 그리고 229억여 원을 투자하는 기존주택 매입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농어촌 주택 개량사업 294동에 대한 대상자 선정을 완료하였고, 공동주택 부대시설 정비사업 대상 62개 단지 중 1차 대상 35개 단지를 선정하는 등 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공동주택 부대시설 정비사업 2차 대상지를 선정하는 등 사업이 계획대로 마무리될 수 있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여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9쪽, 도로명 주소 활용 기반조성 사업입니다.
   2014년 도로명 주소의 전면 사용에 따른 성공적인 제도 정착을 위하여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도로명 안내시설물 설치, 공적장부 정리, 국가 지점 번호 부여 등 기반구축 사업을 완료하였으며, 주소전환 민관협의회 구성 운영 등 도로명 주소 제도의 조기 정착을 위한 사업을 추진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도로명 투어 스토리텔링 용역 추진, 자율형 건물 번호판 표준 디자인 개발 등 도로명 주소의 성공적 정착을 효율적으로 도모할 수 있도록 맞춤형 홍보의 지속 추진으로 도로명 주소 활용 촉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30쪽, 지적 재조사 사업 디지털화 추진입니다.
   본 사업은 토지의 실제 현황과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이 일치하지 않은 지적 불부합 토지를 일치되게 조정함과 아울러 수치 지적화함으로써 신뢰도를 향상시키고자 하는 목적으로 2012년부터 2030년까지 국비 464억 원을 투자하여 불부합 토지 240.7㎢를 포함한 도내 전체 토지인 1,849.3㎢에 대한 지적 재조사 및 수치 지적화 등을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지금까지 지적 불부합 토지에 대한 지적 재조사 사업을 우선 추진하여 성산읍 시흥리 1개 지구 등 11개 지구에 대한 재조사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금년도에도 한림읍 상명리 등 3개 지구를 신규 사업지구로 지정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기위 추진하고 있는 11개 지구에 대한 지적공부 정리 등 후속절차와 금년도 신규 사업 대상지에 대한 지적 재조사 측량 등 사업이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여 나가겠습니다.
   다음 31쪽, 사실상 도로 지적정리 추진사항입니다.
   과거 새마을 사업 등으로 도로가 이미 개설·사용되고 있으나 아직까지도 지목변경 등 지적정리가 되어 있지 아니하여 토지소유권 행사 등에 불편을 초래하고 있는 비법정 도로 편입토지 5,634필지에 대한 지적정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2억 원을 투자하여 우선 422필지에 대한 토지 지적정리를 추진하고, 나머지 토지에 대하여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2쪽, 드림타워 건축 허가 처리현황이 되겠습니다.
   드림타워 건축물은 지난 ’83년도 제주시 노형동 925번지에 일반호텔 용도의 건축물로 건축 허가되어서 30년간 공사가 중단되어 왔습니다.
   2009년 1월에 건축물 높이를 218m 이하로 하는 지구단위계획이 결정되어서 2009년 5월 건축설계 변경허가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4회에 걸친 공사착공이 연기되는 등 정상적인 공사를 진행하지 못하여 오던 중 사업자인 동화투자개발과 중국 녹지그룹이 2013년 11월에 체결한 합작계약에 따라 공사재개를 위하여 신청한 건축설계 변경에 대해서 교통영향평가, 사전재난 영향성 검토 등의 관련 법정절차를 거쳐 지난 5월 28일 건축설계 변경허가를 처리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건축 허가 조건 충족여부 확인 등 지도·감독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3쪽, 제주국제자유도시에 걸맞은 도로 인프라 구축이 되겠습니다.
   우리 도에서 추진하고 있는 지방도 정비사업은 전체 22개 노선 중 일주도로 등 구국도 5개 노선은 정비사업이 마무리되었으며, 나머지 노선에 대하여는 정비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도 763억 원을 투자하여 구국도로서 중산간 도로인 광령∼애월 구간과 일주도로인 신촌∼함덕 구간, 그리고 지방도인 남조로 의귀 구간에 대한 마무리 공사는 물론, 나머지 3개 노선의 지방도와 헬스케어타운 진입도로 공사에 대하여도 공정대로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광령∼애월 구간 등 마무리 대상 공사에 대한 마무리 추진과 아울러 구국도 지원체계 개선을 위한 특별법 개정도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 나가겠습니다.
   다음 34쪽, 재해위험지역 정비사업입니다
   우리 도에 있는 79개소의 재해위험지구, 14개소의 서민 밀집위험지역, 2개소의 급경사지 위험지역 등 총 95개소의 재해위험지역에 대한 위험요인을 해소하기 위하여 5,912억 원의 예산을 투자할 계획으로 정비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013년까지 3,730억 원의 예산을 투자하여 53개소에 대한 정비사업을 추진하였으며, 금년도에도 325억 원을 투자하여 18개소에 대한 배수로 정비, 저류지 시설, 절개지 정비사업 등을 추진하여 현재 68%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앞으로 재해예방사업의 효과 극대화를 위해 재해요인 해소에 필요한 주요 공정의 공사를 우선 시행하는 등 추진에 만전을 기하여 나가겠습니다.
   다음 35쪽, 지방하천 및 소하천 정비사업입니다
   우리 도에 있는 60개소 608㎞의 지방하천과 86개소 232.8㎞의 소하천에 대하여 홍수 시 원활한 배수처리를 위한 치수기능을 확충함과 아울러 친수기능이 어우러질 수 있도록 정비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013년까지 6,216억 원을 투자하여 292㎞에 대한 하천의 유로정비 사업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금년도에도 748억 원을 투자하여 유로 26㎞를 정비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하천 유로가 도심지 또는 취락지를 관통하는 등 불가피한 경우 등을 제외하고는 하천구역 내 자연 형태가 최대한 보전될 수 있도록 하는 등 환경 친화적으로 정비사업을 추진하여 나가겠습니다.
   다음 36쪽, 도민과 관광 중심의 교통관리 정책 추진입니다.
   사람 중심의 녹색교통 인프라를 구축함으로써 교통문화의 선진도시를 구현하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도시교통정비계획을 수립하였을 뿐만 아니라 공공 주차시설 확충, 공공 주차시설 복층화 사업 등 주차환경 개선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그리고 대형건물 및 개발사업에 대한 교통유발개선분담금 제도를 도입하여 관련 도로의 확충 및 개선사업을 위한 비용을 분담하도록 조치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도시교통 혼잡 유발 시설물에 대하여 원인자 부담금 부과 근거 마련, 차고지 증명제의 점진적 확대 방안 등을 강구함으로써 교통문화 선진도시가 구현될 수 있도록 하여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7쪽,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 체계적 운영 추진입니다.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의 규정에 의거 확보된 교통약자에 대한 이동편익 지원차량 40대에 대한 효율적인 운영 등을 전담하는 지원센터 건립 등 체계적 운영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지원차량 법정 대수인 40대를 확보하였을 뿐만 아니라 1·2급 지체장애인 등에 대하여 10만 3,000여 회의 이동편익을 제공한 바 있습니다   
   2017년까지 부지 확보 및 건물 신축에 필요한 예산 50억 원이 확보될 수 있도록 추진하여 나가겠습니다.
   다음 38쪽, 이용자 중심의 안전하고 편리한 대중교통 여건 개선입니다.
   시내·외버스 정류소 등 대중교통 기반시설을 정비하는 등 편리한 버스 이용 환경을 조성하여 줌으로써 대중교통 이용도를 제고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금년도에 85억 원을 투자하여 버스정류소 비가림 승차대 93개소와 버스정보시스템 보강 구축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시외버스터미널 환경개선사업, 일주도로 노선 및 소외지역 버스노선 증차 개편 등 여건 개선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9쪽, 택시산업 경쟁력 강화로 고품격 서비스 구축입니다.
   택시 수요의 지속적인 감소, 과잉 공급 등의 문제로 인한 택시사업 침체 등의 문제를 해소함으로써 택시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에도 택시산업에 총 10억을 투입하여 택시감차 13대와 브랜드택시 노후장비 교체지원 500대, 그리고 택시 안심귀가 서비스 구축 사업 등을 계획해서 지금까지 관련 법규의 규정에 따른 택시 총량제 산정을 위한 용역 시행 등 관련 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제3차 제주지역 택시 총량제 시행 계획을 수립하여 국토교통부의 승인 절차 이행은 물론 감차 사업 등을 차질 없이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40쪽, 화물자동차 내비게이션 및 영상기록장치 설치 지원입니다
   우리 도에서 생산되는 각종 농·수·축산물 등을 도외 지역 등으로 적기에 운송하여 주는 교통수단인 화물자동차의 안전운행 여건 조성을 위하여 지원하여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012년도부터 2015년도까지 13억 2,000만 원을 투자하여 일반화물 1,440대, 개별화물 700대, 용달화물 500대 등 2,640대에 내비게이션 및 CCTV 설치를 계획하여 2013년까지 3억 2,000만 원을 투자, 640대에 대한 지원 사업을 완료한 바 있습니다. 금년도에도 4억 원을 투자하여 800대에 대한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내년도까지 전체 사업을 마무리할 수 있도록 추진하여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2014년도 도시디자인본부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별도로 배부해 드린 자료에 의거 도지사 공약사항에 대한 추진계획을 간단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공약사항에 대한 추진계획은 저희 부서의 자체 추진계획으로 차후 구성되는 공약실천위원회의 검토 과정에서 다소 달라질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본부 소관 공약사항은 중산간 등 보전관리를 위한 통합 지리정보시스템 전면 정비 등 총 10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중산간 등 보전관리를 위한 통합 지리정보시스템 전면 정비입니다.
   본 사항은 현재 구축되어 관리되고 있는 생태계, 지하수, 경관보전지역에 대한 등급 조정 등 보전 체계 및 관리 방법을 조정함으로써 중산간 지역에 대한 환경보전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관리보전지역 관리 조례의 규정에 의거 금년도에 추진되어야 하는 관리보전지역 재정비와 연계해서 사유재산권 제약 문제 등 다양한 분야의 의견 수렴 과정을 거치면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두 번째, 제주 유니버셜 디자인 추진입니다.
   본 사항은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의 규정에 의거 장애인 편의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는 공원시설 등 공공시설과 공공청사 등 공공건물 등에 대하여 적정하게 편의시설이 설치되고 관리토록 하는 제도를 마련하고 공공 인증기관인 한국장애인개발원 등에서의 장애 없는 생활환경 인증을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세 번째, 제주 색채와 멋, 자연이 공존하는 제주형 경관디자인을 정립하는 사항입니다.
   우리 도의 특화된 경관을 제대로 관리하기 위하여 기준설정 및 법제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본 공약은 「경관법」 등 관련법의 규정에 따라 금년도에 추진을 계획하고 있는 제주특별자치도 경관 및 관리계획 재정비와 연계해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네 번째, 원도심 도시재생사업 추진입니다
   제주시 원도심 지역의 제주읍성, 제주 목관아 등 제주 역사·문화 자원의 발굴·복원을 통하여 지역의 정체성을 회복하고 관광자원화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의 규정에 의한 도시재생 활성화 사업 등과 연계해서 국비 지원 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섯 번째, 녹색건축물 설계 기준 마련입니다
   본 사항은 건축물 에너지 수요 감축 및 녹색건축물 활성화를 위한 설계 기준을 마련하는 사항입니다. 설계 기준 마련을 위한 별도의 용역과 검토 과정을 거쳐 조례 제정을 통한 실현 방안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여섯 번째, 상습침수지역 재해예방 강화입니다
   본 공약은 큰비에도 안전한 지역별 수해 예방대책의 추진과 아울러 저류지 시설사업을 추가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본 공약은 현재 추진 중에 있는 재해예방사업과 지방하천 정비사업과 연계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 일곱 번째, 대중교통시스템의 획기적 개선입니다
   대중교통의 획기적인 개선을 통하여 주민 만족도를 향상하는 대중교통 중심의 교통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시내 중심도로를 중심으로 하는 버스노선 체계 등 비효율적인 수송체계에 따른 적자노선 운영 문제, 외곽지 노선의 배차 간격으로 인한 주민불편 문제 등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기 위하여 시내·외 버스 통합운영, 공영버스 확대 등과 노선별 운송원가 보장, 운수 종사자에 대한 근로 여건 개선 등 다각적인 지원 방안을 별도 전문가 용역과 TF팀을 구성해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여덟 번째, 수요관리 중심의 주차정책 추진입니다
   본 공약은 주차시설의 방향을 공급 중심에서 수요관리 중심으로 전환하여 주차시설의 안정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공공주차시설의 유료화를 확대하고 자동차세 일부를 주차시설 재원으로 충당할 수 있는 제도개선, 그리고 차고지 증명제 점진적 확대 시행과 주차전담 조직 추진 등의 방안 등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아홉 번째, 제주형 교통영향평가제도 및 사후관리 추진입니다
   우리 도의 실정에 맞는 교통영향평가 기준 및 사후관리 시스템을 마련하여 교통영향평가 내용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사항으로 앞으로 연구용역 과정을 거쳐 추진할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안전한 교통환경 구축과 교통복지 제공입니다
   본 공약은 교통 흐름 등에 대한 정보 미흡으로 인한 교통 정체 문제와 교통약자의 이동 편익을 제공하여 주는 교통복지 서비스의 효율적인 제공을 위하여 교통방송국 유치를 추진하고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 건립을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교통방송국은 지난 1월에 방송통신위원회에 설립 허가가 신청되어 있어 검토 중에 있으며, 지원센터 건립은 소요예산액 50억 원을 지방비에서 확보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면서 앞으로도 저희 도시디자인본부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지도·편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디자인본부 주요업무보고 첨부)
   (도시디자인본부 도지사 공약사항 추진계획 첨부)
○위원장 김명만   김은배 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에 앞서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용 위원 발언신청)
   예, 이경용 위원님.
○이경용 위원   제주혁신도시와 관련해서 국제교류재단 및 재외동포재단의 2014년 임직원 수 자료를 요청합니다.
   (고태민 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김명만   예, 고태민 위원님.
○고태민 위원   경관평가위원회 있지 않습니까? 경관평가위원회 개최 사항하고 경관위원회 심의 건수, 그리고 유보 건수, 그리고 중요한 의결 결정 사항, 이 내용을 추가로 자료 요구를 합니다.
○위원장 김명만   계속해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금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 자료를 요청했는데요. 자료는 질의에 지장이 없도록 10부씩 작성해서 신속하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구할 위원이 더 이상 안 계시므로 질의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석 위원 발언신청)
   예, 김태석 위원님.
○김태석 위원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교통항공과장님.
○교통항공과장 현근협   교통항공과장 현근협입니다.
○김태석 위원   그냥 들어 보는 거니까.
   혹시 교통혼잡 특별관리 지역이라고 들어 보셨습니까?
○교통항공과장 현근협   특별하게 지구를 지정하는…….
○김태석 위원   교통혼잡 특별관리 지역 요건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교통항공과장 현근협   그것까지는 확실하게…….
○김태석 위원   요건은 이렇습니다. 그 지역의 평균 시속이 10㎞ 미만이 세 번 이상 발생할 때는 교통혼잡 특별관리 지역으로 시장이, 자치단체장이 지정할 수가 있습니다. 「도시교통정비 촉진법」에 나와 있습니다.
   그렇다면 ITS를 설명해 주십시오, 시청자분들을 위해서. ITS가 뭡니까?
○교통항공과장 현근협   Intelligent Trensfer…….
○김태석 위원   쉽게 설명하세요.
○교통항공과장 현근협   지능형…….
○김태석 위원   교통정보시스템이죠?
○교통항공과장 현근협   예.
○김태석 위원   여기에 보면 어저께 ITS에서 나온 정보입니다. 어저께입니다. 신광 사거리에서부터 삼무공원 입구가 오후 2시부터 7시까지 평균 속도가 최고 17㎞에서 최하 12㎞입니다. 평균 속도가 17㎞에서 12㎞예요. 10㎞에 다가간다는 소리입니다. 또 교통영향평가 심의 144페이지를 본다면 노형로, 도령로에서 해안동 입구, 이것은 평가 보고서입니다. 해안동 입구 교차로에서 노형 오거리까지 평균 속도가 6㎞예요. 다음에 해안동 입구 교차로에서 제주일보 앞 교차로 평균 속도가 9.7㎞입니다. 그다음 12.2㎞, 13.6㎞, 15.7㎞예요. 이것을 다 믿는다 하더라도, 교통량 과소평가하지 않았다고 해서 이것을 다 믿는다 하더라도 만약에 이것이 지어진다면 노형동 일대는 교통혼잡 특별관리 지역으로 지정될 수가 있습니다. 교통혼잡 특별관리 지역으로 지정되면 어떤 행정처분이 내려지는지 아세요?
○교통항공과장 현근협   그 부분까지는 지금 제주도 지역에 지정된 지역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김태석 위원   여기에는 시설물, 주요 시설물 주차장이라든지 이런 게 모두 일시적으로 폐쇄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제가 100% 믿고 하는 겁니다. 지금 제주도에서 건축 허가를 내줄 때는 교통영향평가 심의, 경관 심의, 도시계획 심의, 사전재난성영향평가 심의, 이 모든 걸 의제를 통틀어서 된 거니까 건축 허가를 내 주는 겁니다.
   건축 과장, 맞죠?
○건축지적과장 이병철   건축지적과장 이병철입니다.
   맞습니다.
○김태석 위원   교통영향평가 심의도 통과됐으니까 이것을 한 건데, 교통항공과에서는 차량 소통이라든지 이 부분에 대해서 100% 신뢰를 한다는 전제하에서 통과시킨 거 아닙니까?
○교통항공과장 현근협   예, 그렇습니다.
○김태석 위원   그 준거의 틀은 뭡니까?
○교통항공과장 현근협   드림타워가 2009년 당시에 교통영향평가 심의를 받았는데 그때하고 지금 시점에서 다른 점을 크게 말씀드리면…….
○김태석 위원   틀린 점을 말씀하시라는 게 아니고 지금 이것이 정확하다는 준거의 틀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어떤 기준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도가 갖는 기준.
○교통항공과장 현근협   기준은 저희들이…….
○김태석 위원   기준을 말씀하세요.
○교통항공과장 현근협   기준은 현 실사조사를 버스정보, ITS 정보의 현재의 교통량을 기준으로 해서 2018년도 드림타워 완공 시의 교통량을 산정해서 교통영향평가 보고서가 작성됐습니다.
○김태석 위원   확실합니까?
○교통항공과장 현근협   예, 그렇습니다.
○김태석 위원   그렇다면 교통환경이라는 것은, 환경이라는 것은 변하는 겁니다. 그렇죠?
○교통항공과장 현근협   예, 맞습니다.
○김태석 위원   그 환경이 변함에 따라서 교통량 흐름은 얼마든지 변할 수 있는 것이고, 따라서 그 준거의 틀도 바뀔 수가 있어요. 교통환경이라는 것은 인구 증감에 따라서 바뀔 수도 있는 것이고 거기에 건축물이 어떤 건축물이 들어서느냐에 따라서 바뀔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가지고 준거의 틀로 만들었다면 너무 미약하잖아요.
○교통항공과장 현근협   모든 대책을 마련할 때는 미래에 대한 것은 현재의 시점을 기준으로 해서 분석해서 예측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인구 증가라든지 자동차 증가라든지 이런 것을 전부 해서 지금 현재 ITS로 분석한 것이 5만 9,000대 정도가 하루 노형로터리의 통과량입니다. 앞으로 2018년 드림타워가 건설되면 7만 9,000대 정도 해서 2만 대가 늘어나는 것으로 예측 조사를 해서 이것에 의해서 교통영향평가 분석이 됐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태석 위원   좋습니다. 그럼 인정하지요. 인정하는데, (책을 보이며) 여기 2014년 1월 달에 교통영향평가 보고서입니다. 이런 식으로 갔을 때 교통 촉진법에 특별관리 지역으로 선포 요건이 된다 말입니다. 특별관리 지역으로 선포된다 말입니다. 이것은 예상을 못 하신 거잖아요?
○교통항공과장 현근협   그것은 지금 현재 예측상으로 혼잡지역이라는 분석 결과는 안 나왔습니다마는 앞으로 그때 가서 교통혼잡지역으로 지정돼야 될 여건이 마련된다면 지정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김태석 위원   과장님, 그렇게 사업자 측에서 얘기하시면 안 되고요. 이것은 사업자 측의 용역 보고서입니다. 사업자 측 용역 보고서를 부정하는 얘기는 안 되죠. 사업자 측의 용역 보고서가 평균 시속 6㎞ 나오고 9.7㎞ 나오는데 미래를 예측 못 하겠다 그러면 너무 무책임한 거 아니에요? 이 용역 보고서가 결과를 말해 주는 거 아닙니까? 이것을 100% 신뢰한다면서요?
○교통항공과장 현근협   그래서 그 대안으로 공항에서 오일시장을 통과하는 우회도로를 건설하고 교통 분산 대책을 저희들이 제시하고 있는 거고요.
○김태석 위원   과장님, 그것도 이것에 포함돼서 얘기 나온 겁니다, 장기 개선 대책에. 여기에 다시 한번 교통영향평가 심의가 나오는데요? 장기 개선 대책에 지하도로 개선이 나오죠, 검토 보완에?
○교통항공과장 현근협   예.
○김태석 위원   그러면 그 지하도로 개선 비용은 누가 댑니까?   
○교통항공과장 현근협   지하도 건설 관계는 도시교통정비 중기계획에서 제시가 된 하나의 안입니다. 남녕고 앞에서 노형초등학교까지 지하도를 건설하는 것이 어떠냐.
○김태석 위원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교통영향평가 분석에 장기 개선 대책에 지하도 개선이 나와요. 이 지하도 개선은 노형동 드림타워가 지어지지 않는다면 이 얘기는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원인자 부담을 해야죠. 왜 중기 검토 계획에 넣어서 도가 부담하려고 해요. 그리고 분석 내용에도 본인들이 지하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놨고요. 그렇지 않으면 교통 혼잡이 이뤄질 것이 뻔하단 말입니다.
○교통항공과장 현근협   지하도 건설 문제는 도시교통정비 중기계획에서 제시가 됐기 때문에 교통영향분석 보고서에서는 인용을 한 겁니다. 그때 이 중기계획에서 제시했기 때문에 3안으로 이런 안도 있다는 것을 제시했고…….
○김태석 위원   건축심의위원회 회의록 보셨어요? 건축심의위원회 회의록을 보여드릴까요? 여기에 지하도 개선 문제가 나왔다는 것을? 그래서 사후 검토로 지하……. 사전엔 이게 안 나왔습니다. 사후 검토로 나온 거예요. 보시고 말씀하셔야 될 거 아닙니까?
○교통항공과장 현근협   하여튼 저희들은 드림타워 교통영향분석을 하면서 저희들 나름대로 고심을 많이 했습니다. 2009년도에 심의할 때는 여러 가지 뭐가 없었는데, 그래도 저희들 지금 시점에서 가장 사업자한테 어떤 부담을 주고 어떤 대안을 할 수 있는 것이…….
○김태석 위원   좋습니다. 시간이 됐기 때문에 추후에 시간 나면 보충 질의하겠는데 지금 이걸로만 봐서도 교통영향평가 심의 적절성에 대해서 의심을 가지고 있고요. 그다음에 장기개선 검토 사항으로 지하도 문제까지 나오고 있는데 이것도 교통항공과장님께서는 도에서 중·장기 계획으로 나와야 된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비용은 도가 부담한다는 뜻인데, 장기개선은 이미 드림타워가 지어지면 사업자는 나 몰라라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런 부분, 저런 부분을 잘 검토해 주시기 바라고, 시간 되면 추후에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명만   김태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이경용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경용 위원   제주혁신도시 조성 사업 추진과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김은배   도시계획과장 김은배입니다.
○이경용 위원   2014년 5월 10일 날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의됐죠?
○도시계획과장 김은배   예.
○이경용 위원   그래서 이번에 도의회에 관리계획 변경하는 동의안을 제출하셨습니다. 이게 맞습니까?
○도시계획과장 김은배   예, 맞습니다.
○이경용 위원   그 내용이 어떻게 되죠?
○도시계획과장 김은배   우리 혁신도시 내에 중앙 이전기관이 9개 기관입니다. 9개 기관 중에 7개 기관은 청사가 완료돼서, 아까 업무 보고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2개 기관은 이미 청사 이전이 완료가 된 상태이고, 5개 기관은 지금 신축 중에 있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나머지 2개 기관, 국제교류재단하고 재외동포재단이 당초에 2007년도 혁신도시 지방이전 계획 수립할 때는 청사를 임차해서 이전하는 것으로 계획이 돼 있다가 혁신도시 내에 그 사람들이 요구하는 건평이 한 3,000평 정도 건물 면적이 필요한데 마땅한 사무실 규모가 없어서 자체적으로, 국제교류재단하고 재외동포재단 측에서 자체적으로 청사를 신축해서 이전하는 걸로, 그렇게 계획을 변경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변경 계획과 관련해서 저희들한테 일부 협조 요구한 부분이 부지를 어떤 식으로든 간에 해 달라 그래서…….
○이경용 위원   됐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제가 알고 있고, 토지 매입을 도에서 해 주고 재단에서 토지를 임대해서 건축물을 짓겠다는 거 아닙니까, 간단히 얘기해서?
○도시계획과장 김은배   예, 그렇습니다.
○이경용 위원   토지 매입 가격이 얼마입니까?
○도시계획과장 김은배   53억…….
○이경용 위원   약 54억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혁신도시 특별법이라고 간단히 얘기했는데 혁신도시 건설 특별회계를 마련해서 그 회계에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요. 동법 45조1항에 의하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신축 비용 등 이전 비용 일부를 지원하거나 융자해 줄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도시계획과장 김은배   예.
○이경용 위원   그건 알고 계시고. 그런데 이번에 특별법 4조에 의해서 수립된 지방이전계획 변경이 이루어진 상황에서 여기에 있는 공유재산관리계획이 변경된 것인지. 그게 맞습니까?
○도시계획과장 김은배   혁신도시 이전 계획은 저희들 도 계획이 아니고 중앙 계획입니다만 그것은 지금 완전히 변경 절차가 이뤄진 상태가……. 저희들하고 같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경용 위원   변경됐습니까?
○도시계획과장 김은배   변경이 확정되지는 않았습니다. 같이 움직이고…….
○이경용 위원   변경이 확정되지도 않았는데 제주도에서 먼저 나서서 토지를 매입하기로 공유재산관리계획을 변경한다는 게 말이 되는 얘깁니까?
○도시계획과장 김은배   제가 지금 그것을 설명드리는 게, 대상 기관은 국제교류재단하고 재외동포재단입니다만 그것을 관장하는, 그러니까 이전 계획을 관장하는 국토교통부에서가 변경하는 것을 어느 정도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같이 추진하면서 일부 부지 부분만 해결해 달라고 저희들한테 협조 요청한 사항에 대해서 저희들이…….
○이경용 위원   협조 요청한 사항에서 지금 54억이라는 거금을 들여서 도가 나서서 제주도 전액 부담으로 그 토지를 매입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토지를 매입하고 나서 건물까지 신축해 달라고 하면 어떻게 하실 겁니까?
○도시계획과장 김은배   그것은 있을 수가 없는 얘깁니다.
○이경용 위원   토지 매입까지 하는데 건물까지 매입해 달라고……. 자기네가 자금이 부족해서 못 들어가겠다, 우리는 못 들어가겠다 하면, 나중에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하게 돼 있으니까 지원해 달라고 하면, 건물까지 신축을 요구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도시계획과장 김은배   위원님, 제가 중앙 대책위에도 한두 번 참석을 해 봤습니다만 그 과정에서 분명히 말씀하는 게 신축 비용은 자기네가 기재부하고 예산 절충 중에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해결이 안 된 상태에서 저희들이 부지 매입을 완성해서 제공하겠다는 얘기가 아니고 같이 가겠습니다. 지금 그쪽 예산 확보되는 상황하고 그 추이를 지켜보면서 저희들 진행할 사업입니다.
○이경용 위원   그러면 54억 부분에서 집중적으로 질의하겠습니다.
   제가 도의원으로 와 보니까 공무원분들이 모두 “예산이 없다. 예산이 없어서. 도의회에서 나서서 예산을 마련해 달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예산이 없다는 이유로 정말로 제주도민의 행정 서비스 질 향상을 위하거나 복지를 위해서 시설돼야 하는 부분은 생략한 채, 이런 부분에 상당히 인색한 입장인데 54억이라는 돈을 들여서 제주도가 토지를 매입해 줘야 된다는 것이 국가 중앙 정부의 압력에 제주특별자치도가 굴복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도시계획과장 김은배   위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지방 이전 계획이 뭐냐 하면 2007년도 그 당시에 전국적으로 각 시도마다 혁신도시 사업을 추진하고 지역균형 개발을 위해서 각 지역별로 중앙에 있는 기관들을 다 분산해서 이전시키는 계획입니다. 저희 제주도에는, 자꾸 되돌아갑니다만 9개 기관이 오기로 돼 있던 부분이고 당초에 우리 제주도에서도 혁신도시 사업을 참가하는 걸로 추진했던 부분입니다. 저희들도 원한 사항이고 했는데, 문제는 전국적으로 중앙 이전 대상기관들이 다 마무리되다가…….
○이경용 위원   답변을 짧게 해 주시고요.
○도시계획과장 김은배   전국적으로 2개 기관만 사업이 마무리 안 되어 가지고 제주도에만 남아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 마무리를…….
○이경용 위원   그러니까 LH에서 사업을 시행한 것 아닙니까?
○도시계획과장 김은배   예.
○이경용 위원   LH에서 이 토지를 수용했습니다. 수용 단가가 제가 알기로 평당 20에서 30만 원 정도 했어요. 그런데 지금 토지매각 단가가 130에서 150만 원입니다, LH가. 더군다나 서호마을 같은 경우는 1차 편입 대상이 모자란다는 이유로 2차 편입 대상을 확장시키면서까지 서호마을을 피폐화시켰어요. 그래서 LH공사는 결국 땅장사를 하기 위해서 혁신도시를 이용한 것에 불과하다고 지금 비판을 받고 있고, 여기에 제주특별자치도까지 나서서 토지 매입을, 정말 54억이라는 돈까지 들이면서 그 교류재단에 관련된 임직원들을 위한 시설을 마련하기 위해서 나서고 있는 상황이라는 비판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시계획과장 김은배   아닙니다. 저희들이 54억 해 가지고 그 부지를 매입한다는 그 자체가, 저희들이 그 부지를 매입해 가지고 무상으로 교류재단 측에다가 제공하겠다는 얘기가 아니고, 그걸 해 가지고 저희들도 매입 가격 자체도 조성원가 기준으로 매입하는 걸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입이 되면 유상임대 방식으로 해서 일단…….
○이경용 위원   유상임대료는 얼마 됩니까?
○도시계획과장 김은배   유상임대료는 조례상 50% 감면이 가능하도록 되어서 그것을 감안하면 6,700만 원 정도 됩니다.
○이경용 위원   1년에 6,700만 원요?
○도시계획과장 김은배   예, 그렇습니다.
○이경용 위원   54억 원을, 물론 도비지만 일반적인 이율 2%로 계산했을 때는 약 1억 800만 원 정도의 이자가 나오는 상황에서, 물론 공공기관 이전에 따라서 임대료를 인하해 줄 수 있다는 근거에 의해서 할 수가 있지만 사람들이 보기에는 토지를 매입하면서까지 임대료를 인하해 주고, 이런 것이 과연 올바른지 사람들이 많이 의아해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다른 입주기관과는 형평성이 다르지 않습니까? 유독 교류재단과 재외동포재단에 대해서만 토지를 매입하는 것 아닙니까?
○도시계획과장 김은배   그렇습니다. 매입을, 저희들이 일단 임대 형식으로 제공하는 부분은 맞습니다. 그런데 그게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의 받는 당시도 위원님들한테 그런 지적을 받은 바 있습니다. 어떤 지적을 받았느냐 하면 이렇게 54억씩 투자하면서 교류재단과 재외동포재단을 구태여 유치할 필요가 있겠느냐 하는 부정적인 말씀도 계셨습니다마는 제가 생각하는 부분은 교류재단과 재외동포재단 자체가, 물론 아까 위원님이 임직원 수로만 자료를 요구하셨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임직원 수가 106명 정도 됩니다, 2개 기관 합쳐서. 그래서 인원수만 놓고 본다면 큰 뭐가 없는 부분입니다마는 지금 교류재단의 업무 자체가 뭐냐 하면 외국과의 민간 교류 부분이나 그런 교외사업들을 주관하고 있는 외통부 산하기관이고, 재외동포재단 같은 경우에는 재외동포들을, 어떤 사업들을 관장하면서 특히 한상대회 같은 것, 한상네트워크 구축사업을 관장하는 저기가 됐었습니다. 해서 그런 부분을 생각하면 국제자유도시에 이런 국제적으로 홍보할 수 있는 그런 걸 감안하면 유치하는 타당성은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경용 위원   유치를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고 토지를 매입하면서까지 적은 임대료를 받고, 무상은 아니지만 50% 감액, 50% 더 이상이 될 수도 있겠죠. 왜냐하면 교류재단의 사업 수익성이 악화될 경우에는 지원할 수 있다는 법령 근거가 있으니까 그걸 근거로 해서 더 감액을 요청할 경우에는 방법이 없을 수도 있는데, 지금 106명, 교류재단이 2011년도에 76명까지 제가 확인했고요. 동포재단은 몇 명이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혁신도시에 유입되는 인구수를 알고 계십니까? 일반주민요.
○도시계획과장 김은배   서귀포시민이 들어오는…….
○이경용 위원   혁신도시에.   
○도시계획과장 김은배   혁신도시에 저희들 계획상의 목표인구는 5,000명인가 잡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경용 위원   그러니까 LH 1차가 450세대가 입주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도시계획과장 김은배   그 아파트?
○이경용 위원   예, 아파트. 그리고 2차는 548세대, 그다음에 부영이 716세대가 들어올 예정으로 됐고요.
○위원장 김명만   이경용 위원님, 정리 부탁합니다.
○이경용 위원   예.
   단독의 경우에도 상당한 수가 들어오게 되어서 혁신도시와 새 서귀포 주민 수가 약 1만 명 정도 이르거든요. 그 1만 명을 위한 복지시설이나 경로당시설 또는 그것에 맞는, 국제자유도시에 맞는 주민자치센터를 신설할, 도시와 관련된 토지 매입에 대해서는 전혀 계획을 수립하지 않은 채 이와 같은 상당한 수의 돈을 투자하면서 이렇게 했어야 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지역주민들, 특히 서귀포시민들이 많은 비판을 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간 관계상 우선 제 질의를 마치고 나머지 부분은 보충 질의 시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명만   이경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신관홍 위원 발언신청)
   예, 신관홍 위원님 하십시오.
○신관홍 위원   신관홍 위원입니다.
   간단간단하게 묻겠습니다. 설명이 너무 길어서.
   시민복지타운 시청사 부지 활용계획 향후 추진계획을 보면, 올해 6월부터 완료 시까지 시청부지 활용방안 TF팀 운영하고 공공청사 예정부지 활용에 관한 연구용역 결과에 제시된 관광환승센터, 비즈니스센터 등의 방안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추진하겠다, 이렇게 나왔거든요. 이게 가능한 겁니까?
○도시디자인단장 임희철   도시디자인단장 임희철입니다.
   지난번 1월에 마감된 연구 용역에서는 좀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세 가지에 대한 용역 방안이…….
○신관홍 위원    가능, 불가능한 것만 얘기하십시오. 가능한 토지예요?
○도시디자인단장 임희철   이것은 점진적으로 지역 주변 토지주와 협의를 하면서 하면 충분히 가능합니다.
○신관홍 위원   주변 토지주와?
○도시디자인단장 임희철   예, 협의를 하면서 하면 가능합니다.
○신관홍 위원   당초 목적과 불부합해도 괜찮다?
○도시디자인단장 임희철   이게 당초 목적은 공공용지였었습니다.
○신관홍 위원   예?
○도시디자인단장 임희철   시청사 공공용지였습니다.
○신관홍 위원   그러니까요.
○도시디자인단장 임희철   이것은 지난번에 공론화 과정에서 TF팀 구성해서…….
○신관홍 위원   이런 추진계획을 내놓을 때는 잘 생각하고 내놓아야 되는 것 아닌가요? 만약에 그쪽에 있는 집 주변 주민들이 볼 때는 마치 이게 되는 것마냥 되잖아요. 이게 안 되는 것 아니에요? 이게 할 수가 없는 것 아닙니까? 처음에 토지 매수할 적에 뭐하겠다고 해서 거기의 토지주한테 매입했죠?
○도시디자인단장 임희철   시청사 공공용지…….
○신관홍 위원   그게 안 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쪽 토지를 판 분들이 뭐라고 하겠어요?   
○도시디자인단장 임희철   당초에는…….
○신관홍 위원   잘 추진하십시오. 잘못하면 환매권 소송도 들어올 수 있단 말이죠. 아닙니까?
○도시디자인단장 임희철   그 점에 대해서도…….
○신관홍 위원   검토하셨어요?
○도시디자인단장 임희철   검토는 많이 했습니다.
○신관홍 위원   괜찮다? 과장님, 괜찮은 거예요?   
○도시디자인단장 임희철   괜찮다고 하기는 좀 그렇고 지금은 시간이 많이 흘러서…….
○신관홍 위원   지금 그쪽에 당초 토지를 가졌던 분들이 이것에 대해서 시청사 하겠다고 해서 토지 수용을 허락한 거거든요. 그리고 수용된 분들에게 우선 먼저 토지 매입권을 줬단 말이죠, 시가. 그래서 그분들이 토지 매입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시청사가 안 들어오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죠? 이런 것 할 때는 심사숙고해서 내놓으셔야지 이런 식으로 추진계획을 내놓으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도시디자인단장 임희철   궁극적인 목표는 지역주민이 무엇인가 이익이 되는 그런 차원에서 검토하는 것…….
○신관홍 위원   행정이 정책을 그렇게 가져가면 안 되는 거죠. 정확한 것을 용역하고 정확하게 내놓아서 주민들께 알리고 이게 가능하다고 할 때 법률적으로 검토하고 법적으로 되는 걸 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그건 아니죠. 그렇게 심상하게 답변하면 안 돼요.
   다음 하겠습니다.
   원도심 지역 도시재생사업 이렇게 나왔는데요. 어저께 제주시도 보니까 이 사업 그대로 한다고 해서 용역 하겠다고 해서 나왔던데, 그것과 이게 다른 겁니까, 아니면 같은 겁니까?
○도시디자인단장 임희철   도시디자인단장 임희철입니다.
   그것과 같은 겁니다.
○신관홍 위원   같은 겁니까?
○도시디자인단장 임희철   예.
○신관홍 위원   그런데 또 여기에 보면 소요예산 2억 기위 확보되었다고 되었는데, 예산 확보되었습니까?
○도시디자인단장 임희철   이것은 도에서 예산이 확보되어 있는 게 아니고 사업 대상지인 제주시에 사업비가 마련된 것입니다.
○신관홍 위원   그 사업비로 제주시가 마련됐다고요?
○도시디자인단장 임희철   예.
○신관홍 위원   그렇습니까?
○도시디자인단장 임희철   제주시에서 확보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관홍 위원   확보된 것으로 알고 있다고 그러면서 업무 보고서에 기위 확보됐다고 명시하고 의회에 와서 보고해야 됩니까? 그리고 의회가 보고를 받아야 돼요? 어저께 제가 이것을 다 확인했다니까요. 잘하셔야죠. 잘하셔야 되는 것 아닌가요?
   그러면 도가 제주시에다가 위탁하는 겁니까? 이렇게 원도심 도시재생사업 용역을.
○도시디자인단장 임희철   도시재생 특별법에는 원래 이런 전략계획 수립권자가 광역 시도지사거나 기초자치단체장으로 한정이 되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우리 도인 경우는…….
○신관홍 위원   솔직히 잘 말씀하시니까 좋습니다. 제가 그것을 확인하고 어저께 제주시에도 확인을 해서 법에 어긋나는 걸 왜 제주시가 하느냐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제주시 예산을 도로 가져올 겁니까? 전출 받아 올 거예요, 이 2억 원을? 그래서 도가 할 겁니까?
○도시디자인단장 임희철   위원님,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들도 추경에 확보하는 방법도 검토를 해 봤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이 내년 3월까지 국토교통부로 신청하도록 되어 있어 가지고…….
○신관홍 위원   단장님, 다 압니다. 사용이 가능한 예산이냐 아니냐, 또 도가 기위 확보됐다는 예산이 제주시 거기 때문에 제주시로 이용을 맡길 거냐? 용역 맡길 수가 없단 말이죠. 그쪽으로 위탁할 수가 없단 말이죠. 그러면 그 예산을 제주도로 가져올 것이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왜 동문서답합니까?
   그리고 제주시 예산에는 뭐를 사용하겠다고 했느냐 하면 가로주택정비사업 대상 지역 선정 용역비로 활용하겠다 했단 말이죠. 그러면 용역 안 되는 걸 다 했다고 거짓 보고하십니까? 거짓 보고.   
○도시디자인단장 임희철   그것은 제주시와 협의는 했습니다. 어떻든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신관홍 위원   단장님, 제주시와 협의를 해서 그것은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예산은 제주시에 있고, 도는 이것을 하겠다고 하고, 또 제주시에다가 이 용역을 하라고 위탁할 수도 없는, 법에 안 되는 것이고, 그러면 우리한테 와 가지고 허위로 보고하는 것 아니에요. 이런 보고는 안 받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도시디자인단장 임희철   위원님, 죄송합니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왜냐하면 사업대상지가 제주시인 만큼 제주에서 기초전략계획은 수립을 하고. 그래서 도에 신청하면 좀 전에 말씀드렸던 전략계획 수립권자가 광역도인 만큼 우리 도에서가 신청해서 어떻든 내년에는 꼭 이런 사업대상지구로…….
○신관홍 위원   그러니까 업무 위탁을 하겠다? 이것에 대한 위탁?
○도시디자인단장 임희철   업무 위탁이기 이전에 제주시에서 수립한 것을 갖고 우리 도에서 신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관홍 위원   그러면 그렇게 여기에다가 기재해 줘야 되죠. 그렇지 않습니까? 업무 보고에 그렇게 하겠다, 그렇게 기재를 해 주셔야지, 기재도 안 하고 마치 도가 다 한 것마냥, 예산 확보도 다 된 것마냥 이렇게 와서 업무 보고를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것은 아니잖아요. 제가 다 파악했다니까요. 다 파악했기 때문에 더 이상 얘기하지 마십시오. 잘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잘못했다고 하면 되는 거예요.
○도시디자인단장 임희철   앞으로 그런 사항 유의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신관홍 위원   그다음에 36쪽이죠. “도민과 관광 중심의 교통정책 추진” 이렇게 나왔는데요. 그다음에 도지사 공약에 보면, 한번 비교를 해 봤습니다. “주차장시설 투자재원 마련” 도지사 공약에 보면 9페이지입니다. 중간에 보면 주차시설 투자재원 마련을 위한 자동차세 관련 세입 일부를 한시적 특계 재원으로 확보 추진하겠다는 것이거든요. 자동차세 및 취득세 해 가지고 1,290억 원, 과태료 15억 원, 이렇게 해서 이것으로 하겠다고 하는데, 본 위원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을 추진하자고 본 위원이 8대부터 조례 제정을 하려고 했었어요. 조례까지도 제정을 하려고 했고요. 그런데 누가 반대한 것 같습니까?
   과장님! 누가 반대해서 못 했죠?   
○교통항공과장 현근협   아무래도 예산 부서에서가 아니겠습니까?
○신관홍 위원   예산 부서가 아니고 담당 국장이 반대했거든요. 재고해 달라, 법이 안 된다. 도지사 공약은 되고. 8년 전에 도의원들이 이 조례를 발의해서 “주차장 재원을 특계로 만들어 갑시다.” 한 것은 안 된다고 하고. 이번에 우리 도의회에서가 부결하면 되겠네요. 그렇죠? 이게 지금 도의 행정입니다. 질타를 안 할 수가 없어요. 본인네 하는 것은 되고 의회가 대안을 내놓은 정책은 안 된다고 하고. 벌써 했으면 8년이면 재원이 얼마 됐겠어요?
○교통항공과장 현근협   교통항공과장 현근협입니다.
   이 부분도 저희들이 검토를 해야, 사실상 주차 예산이 작년에 129억, 올해가 59억 원입니다. 해서 사실상 너무 빈약한 예산을 갖고서 주차정책을 추진한다는 게 실효성이 없어 가지고, 저희들 나름대로…….
○신관홍 위원   이걸 잘못했다는 게 아니고요. 이런 부분들을 사전에 의회 의원님들이 조례로 해서 진행합시다, 한시적으로 합시다 그러면 따라 줘야지, 이제 도지사가 하는 공약은 법에 문제가 없고 의원들이 정책 제안을 한 것은 법에 의해서 안 됩니다 하고, 그것을 묻는 거예요. 다른 걸 묻는 것 아니에요. 아시겠어요?
○교통항공과장 현근협   하여튼 위원님 말씀은 충분히 알겠습니다. 과거에는 의원님이 조례로 했을 때는 거부했다가 왜 이제 추진하느냐 하는데, 저희들 나름대로 하여튼 주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재원 확보가 필요하다. 그래서 한 가지 방안으로 이 부분도 검토를, 공약사항 때문에 그런 것은 아니고 하여튼 저희들 열심히 하겠다는 뜻으로 받아들여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김명만   신관홍 위원님 정리 좀 해 주십시오. 보충 질의로 나중에 하십시오.
○신관홍 위원   다음에 보충 질의할 거고요.
   이런 식의 정책은 안 했으면 좋겠다. 또 업무 보고 내용과 도지사 공약하고는 좀 상이합니다. 비슷하긴 합니다.
   시간이 다 됐기 때문에 이따가 보충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명만   신관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현우범 위원 발언신청)
   예, 현우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현우범 위원   현우범 위원입니다.
   남조로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남조로가 31㎞ 맞죠?   
○건설과장 송두식   예.
○현우범 위원   이 중에 몇 ㎞가 4차선 되어 있죠?
○건설과장 송두식   건설과장 송두식입니다.
   남조로는 현재 31㎞ 중에서 4차로가 4㎞가 되어 있습니다.
○현우범 위원   나머지 27㎞는 앞으로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건설과장 송두식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염려하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현재 국토부가 제4차 국가지원 지방도 5개년 계획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그 4차 5개년 계획이 뭐냐 하면 2016년부터 2020년까지 5개년 동안 추진할 사업이 되겠습니다마는 작년에 저희들이 국토교통부와 협의해서 우리 도에서는 남조로와 한창로 2개 노선에 대해서 국가지원 지방도로로 포함시켜 주도록 해서 건의를 해 가지고 다행히도 2개 노선에 대해서는 국가계획에 반영이 되어 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으로 국가계획은 예산이 수반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기재부의 협의 절차를 거쳐 가지고 조만간 고시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현우범 위원   기재부 협의가 안 됐는데 국가계획이 확정됐다고 봐도 됩니까?
○건설과장 송두식   어떻든 국토부가 수립하는 그 안에는 현재 포함되어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우범 위원   작년에 말이죠, 작년에 이것에 대해서 용역을 한 바 있죠? 도로정비기본계획을 작년에 수립한 바…….
○건설과장 송두식   그것은 순수한 우리 지방도에 대해서…….
○현우범 위원   그때 계획이 어떻게 되었죠?
○건설과장 송두식   그때 당시에 작년도에 지방도 정비 기본계획 수립할 때는 남조로 같은 경우에는 여섯 번째 순위로 하는 걸로 되어 있었습니다.
○현우범 위원   내년도부터 199억 원을 투자해 가지고 시작하는 걸로 되어 있죠, 지방비 가지고?
○건설과장 송두식   예.
○현우범 위원   그런데 이렇게 해서……. 이것 지난해의 계획이거든요. 그렇죠?
○건설과장 송두식   예.
○현우범 위원   그런데 국비지원 지방도로 하겠다는 얘기가 그 당시에는 없었다고요. 용역을 2억 원씩이나 들여서 해 놓고 1년도 되기 전에 이 방침을 바꾼 이유는 뭡니까?
○건설과장 송두식   방침을 바꾼 것이 아니고 그때 당시에 저희들이 이 지방도 정비 기본계획을 수립하면서 국토교통부와 협의할 때 국비가 들어가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추후 협의해 가지고 별도로 빼자는 그런 얘기가 있어 가지고 이것은 국토교통부와 협의 절차를 거치면서 이렇게 됐음을 말씀드리고. 다만 저희들이 이 사업을 조금이라도 빨리 해 보려고, 지방도로라도 해 보려고 했던 것이고, 그 후에 이것을 시설비는 전액 국고로 지원해 주는 국가지원 지방도로로 승격을 시키면서 해 보자고 해서 저희들이 지금 현재 국토교통부와 협의하면서 추진되고 있습니다.
○현우범 위원   지방재원이 모자라기 때문에 충분히 이해가 되거든요. 이해가 되는데 문제는 정부계획 자체를 믿을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그렇지 않아요? 국토교통부에서 확정이 됐다 하더라도 기재부의 협의가 없으면 못 오는 것 아닙니까? 이리 미루고 저리 미루고 하다 보면 4차선 가다가 2차선으로 좁아져서 대형 교통사고 날 우려가 상당히 많다.
○건설과장 송두식   그것은 도의 의지가 확실히 반영된 것이 아니겠습니까? 국토교통부와 협의해 가지고…….
○현우범 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미뤄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우선 위험 구간만이라도, 지금 현재 지방도이기 때문에 현실에 맞게 위험 구간만이라도 4차 노선으로 일차적으로 확장을 해 가면서 결과적으로는 국가에서 지원받는 국가지원 지방도로 점차적으로 되는 걸로, 왜냐하면 확정도 안 된 것을 가지고 그것을 믿어서 가만히 놔둘 수 없는 상황이다 이겁니다.
○건설과장 송두식   그래서 위원님 아시겠지만 우선적으로 붉은오름에서부터…….
○현우범 위원   붉은오름 문제가 아니고 밑에서 의귀리까지, 4차선 지금 현재 공사 구간 거기서 서성로 사거리까지는 우선 제일 급한 구간이거든요. 나머지 것은 금년에 한 20억 들여 가지고 우선 보강공사를 한다고 하는데, 왜냐하면 국가계획이 확정이 됐으면, 기재부 협의가 됐으면 제가 얘기를 하지 않겠어요. 그런데 그것도 안 된 상태에서 마냥 그렇게만 미뤄서 놔 둘 사항은 아니다.
○건설과장 송두식   앞으로 남조로에 대해서는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바와 같이 하여튼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현우범 위원   내년부터 용역이라도 해 가면서 정부하고도 절충해 나가는 이런 방법이 꼭 필요하다, 이 말씀을 제가 드리는 겁니다.
○건설과장 송두식   예,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현우범 위원   내년 예산 한번 보겠습니다. 용역비라도 해서…….
   그다음에 국도대체우회도로 관련해서, 상효∼하례 간 공사가 2012년에 끝났죠?   
○건설과장 송두식   예.
○현우범 위원   그 후에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건설과장 송두식   국대도 문제인 상효∼하례가 2012년도에 끝났습니다마는 그 후에 연결되는 하례∼위미 간 5.8㎞에 대해서 연속적으로 추진하려고 저희들이 기재부와 협의한 결과 비용편익분석이 떨어져 가지고 이것을 추진을 못 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작년에도 이 문제에 대해서는 국토교통부 관련 부서와 지속적으로 재타를―예비타당성 검토를 다시―신청하는 걸로 이렇게 협의했습니다마는 이것은 저희들이 추진하는 제도 개선과 맞물려 가지고 오히려 제도 개선에 포함되어서 제주도가 구국도에 대한 5개년 계획을 수립하면서 추진하는 것이 훨씬 낫겠다 해서 저희들이 이것을 재타를 신청하지 못했습니다. 신청하지 말도록 해 가지고. 그랬기 때문에 저희들이 제도 개선이, 이번 8월에 아마 국회가 들어갈 겁니다마는 그것이 끝나면 금년 하반기에는 구국도에 대한 5개년 계획을 수립하면서 포함시켜서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나갈 계획입니다.
○현우범 위원   건설 관계 예산이 어제 제주시도 보니까 지난해보다 60억 원이 줄어들고 도의 도시디자인본부 자체 예산도 100억 원 정도 지난해보다 줄어들었다 말입니다. SOC 관계 사업을 포기하는 건지. 그래서 아까 방기성 부지사 보고도 얘기했는데, 도시디자인본부장이 일시 거쳐 가는 자리로 되다 보니까 일을 안 하는 것 아니냐. 이런 현안 문제들을 가지고 뭔가 달라지는 게 있어야 되는데, 이게 보니까 원인이 있더라고요. 이것을 지휘하고 있는 본부장 같은 사람들이 6개월, 5개월 해서 가니까 장기적인 SOC 계획을 집행할 수 있는지 걱정스러운 부분입니다. 그 일환으로 아까 제가 표본적으로 두 가지에 대해서도 기본계획이 다 2015년부터 하겠다고 해서 되어 있는데 전혀 움직임이 없다.
○건설과장 송두식   위원님 잘 아시겠지만 지금 현재 구국도 추진되는 것도 2차 국토건설 5개년 계획에 포함됐던 사항들입니다. 그러니까 그것도 보면 국토관리청 당시부터 계획대로 사업비가 안 내려왔던 겁니다. 들어왔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이제는 특별자치도가 되면서 어느 정도 마무리가 돼 가는데, 금년도 되면 구국도 사업에 대해서 일주도로 사업들이 전부 마무리가 되면, 그래서 사업비가 줄어든 부분입니다.
○현우범 위원   그러니까 계획대로 되어 있는 것들 추가 추진을 안 해 버리니까, 그래서 사업비가 줄어든다는 겁니다.
○건설과장 송두식   그리고 우리 도가 추진한 게 구국도 환원 문제를 추진했던 것이고, 그래서 그게 여의지 않으니까 저희들이 국토교통부와 협의한 결과 제도 개선을 하면서 제주도가 국토건설 5개년, 구국도 건설에 대한 5개년 계획을 수립하면 그것을 국가계획으로 인정해 주마, 이렇게 해 가지고 이번에 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우범 위원   국비지원 지방도 관계는 말이 시작된 지가 4년이 넘었는데, 4년이 넘었거든요. 지금까지 상위계획 정도……. 국토교통부에서는 확정된 겁니까?
○건설과장 송두식   예, 확정이 됐습니다.
○현우범 위원   그 정도까지 가는 데 4년이 걸렸거든요. 이제 기재부 가는 데 또 몇 년이 걸리는지 모르고, 또 이것을 시행하려면 그게 몇 년이 걸릴는지 모르겠어요.
○건설과장 송두식   그러니까 국토교통부 입장도, 4차 국가지원 지방도 5개년 계획이 2016년도부터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조만간 부처 간 협의가 끝나 가지고 이제 고시되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현우범 위원   2020년까지는 남조로로 되는 것으로 봐도 됩니까?
○건설과장 송두식   저희들도 그에 맞춰서 꼭 추진되도록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현우범 위원   그럼 차기, 지금 비어 있는 도시디자인본부장 자리는 아마 송 과장이 유력하시겠네.
   일단 알았고요.
   기타 자료들을 보면 상당히 사업비가 줄어들어 가지고 상당히 걱정스러운 부분입니다. 그래서 제가 첫 업무 보고에 이런 얘기를 하는 거니까 이해를 하시고 내년 예산부터라도 좀 더 열심히 해 주시기 바라고요.
○건설과장 송두식   예.
○위원장 김명만   보충 질의하십시오.
   현우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태민 위원 발언신청)
   예, 고태민 위원님.
○고태민 위원   고태민입니다.
   위원장님, 선배 위원님들이 앞서 시간을 한 시간 반 동안 다 소비한 것 같습니다. 저도 딱 30분 하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디자인본부 산하 과장님, 계장님, 직원 여러분, 여기서 만나서 반갑습니다.
   저도 여러분들과 같이 국제자유도시 건설을 위해서 일하게 돼서 영광으로 생각하고, 여러분들과 같이 또한 성과를 내면서 보람 있는 일을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알다시피 지금 우리 위원회에도 보면 현안에 묻혀서 생활민원을 다루지 못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열심히 일을 하고 있지만 우리 위원님들의 눈에는 부족한 것들도 많은 것 같고, 또 여러분들의 손을 거치지 않은 사항을 가져 가지고 이렇게 질의하다 보니까 안타까운 점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저 자신도 여기에 앉아서 얘기를 들으면서 가시방석에 앉은 기분입니다. 앞으로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주민들이 편안하고, 또 소득을 증대시키고 행복한 그런 도민의 삶을 가꿀 수 있도록 서로 협력하면서 일하겠다는 다짐의 말씀을 드리면서, 먼저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선 건설과장님한테 묻겠습니다.
   지금 한창 중산간도로 애월∼상가 구역, 그리고 제안로 금악∼상가 간 도로가 진행 중에 있습니까?
○건설과장 송두식   예,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고태민 위원   그런데 광령∼애월 상가 구간 공사는 당초 계획이 언제까지였습니까?
○건설과장 송두식   금년 7월입니다마는 저희들이 7월에 준공 목표…….
○고태민 위원   문제는 언제 시작해서 언제 끝나기로 된 당초 계획인데 지금 한 10여 년을 공사가 진행 중에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게 언제 시작해서 언제 끝나는 거냐 이 말입니다.
○건설과장 송두식   …….
○고태민 위원   자료가 없을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건설과장 송두식   광령∼애월까지 문제는 2004년도부터 추진해서 금년 7월에 준공 목표였습니다마는 중간에 토지 매입이 원활치 못해서 한 2개월 연장해서 금년 10월까지는 마무리되도록 할 계획입니다.
○고태민 위원   제 말은 2004년도에 시작해서 제가 알기로는 제주특별자치도가 되기 전에 착공을 한 겁니다. 그리고 국가 기관에서 추진을 하다가 이관된 사업 아닙니까?
○건설과장 송두식   예, 맞습니다.
○고태민 위원   저는 계획기간이 한 5년 정도로 알고 있었는데 시작을 해서 10년이 경과돼도 준공이 안 됐습니다. 이 도로가 중요한 서귀포하고 제주시 구간이거나 아니면 도지사가 배출된 지역이었으면 이렇게 10년까지 끌겠습니까? 이렇게까지 공사가 지연됨으로써 지역에 생활 근거지를 둔 사람들, 그리고 몽리 지역 농가들은 얼마나 불편을 겪고 있습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을 감안했을 때, 계획이 하나 서면 최대한 기간 내에 해 줘야만 그 지역주민들도 ‘언제까지 공사를 하는 구나.’ 기대감을 갖고 희망을 갖고 살 거 아닙니까? 5년 이내의 공사가 10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습니다. 이게 특별자치도 현재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계획된 기간에 시행이 되고 완료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건설과장 송두식   열심히 해서 그렇게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고태민 위원   다음에는 건축지적과장님.
○건축지적과장 이병철   건축지적과장 이병철입니다.
○고태민 위원   맹지 문제입니다. 사실 우리 농촌에 어려운 사항들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농지라는 게 그리고 임야를 갖고 있는 분들이 조상 대대로 국공유지를 이용해서 사실상 도로들이 있습니다. 사실상 도로인데도 도로로 분할이 안 되기 때문에, 또 지적 분할이 안 됐기 때문에 농민들은 맹지로서의 대우를 받고 있죠. 그래서 농민들이 그쪽에 농사용 건축물을 짓거나 이용하는 데 굉장히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이것은 국공유지와 관련이 됐기 때문에 농로를 개설하는 데 어려움이 있을 겁니다마는 사실 한두 건이 아닙니다. 그래서 지역에 맹지를 소유한 사람들이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역에는 민원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국공유지, 사실상 도로를 도로로 지적을 해서 정리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건축지적과장 이병철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업무 보고에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과거에 새마을 도로로 이 사업을 했는데 그 당시에 지적정리를 해야 되는데 지적정리가 안 돼서 사실상은 도로로 되고 공부상에는 대지나 임야나 이렇게 된 게 많습니다. 그래서 올해 조사를 해 보니까 한 5,634필지 정도가 되겠습니다, 도내 전체적으로. 그래서 올해 약 780필지 정도 측량비 한 2억 원 정도 확보해서 우선적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해소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단, 과거에 새마을사업으로 하다 보니까 보상 받은 것도 있을 것이고 그렇지 않은 것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동의를 받는 것에 대해서는 우선적으로 맹지라든가 아까 위원님께서 염려해 주신 사유재산의 관계라든가 건축 행위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착오 없도록 위원님과 협의해 나가면서 처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점은 저희들 굉장히 잘 알고 있습니다.
○고태민 위원   과장님, 새마을사업으로 개설된 도로도 있지만 문제는 밭과 밭 사이에 국공유지들이 있습니다. 새마을도로로 빼지 않고 농로로 다니는 길들이 있는데 그 길이 사실상 경운기도 다니고 차도 다니고 있는데 그 국공유지를 허용 안 해 주기 때문에 도로로 개설을 못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사실상 도로를 현실화시켜 달라는 겁니다.
○건축지적과장 이병철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에 그런 게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국공유지 부분에서는 관련 부서와 협의해서 저희들 직권으로라도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는 협의해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고태민 위원   또 한 가지는 맹지 문제입니다. 맹지들을 도로로 내려고 인근의 부지를 소규모로 사서 농로 진입로를 내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면 최소 분할 면적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분할이 안 돼서 장기적으로 가져오다 보니까 전차 주인들이 밭 매매가 되다 보면 사실 소유권이 인정되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농촌지역에는 이러한 민원이 많고 지역주민 간에 불목이 있는 일들이 많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최소 분할 면적이 규칙으로 되어 있죠?
○건축지적과장 이병철   예.
○고태민 위원   이런 것을 제주도는 특별법으로 있기 때문에 최소 기준 면적을 떠나서라도 지역주민들의 생활에 불편이 없도록 면적을 조례라도 제정을 해서 이런 것들이 분할이 될 수 있도록, 민원이 해결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지적과장 이병철   적극적으로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고태민 위원   다음은 건설과장님, 다시 하나만 물겠습니다.
   제주도의 중요한 도로가 평화로 아닙니까? 관리는 도로관리사업소에서 하고 있는데, 과장님은 그 길을 다니면서 뭐 느끼는 게 없습니까?
○건설과장 송두식   느끼는 것은 국대도에서 무수천 쪽에 진입할 때 체증이 된다는 부분, 몇 가지 느끼고 있습니다.
○고태민 위원   도로의 안전이라든지 이용 실태를 말하는 건데, 저는 우리 도로 부서에서까지 그것을 생각하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도민들이나 관광객들이나 주요 인사들이 평화로를 달리면서 제일 개선해야 할 문제가 뭐냐? 악취 문제라고 저는 듣고 있습니다. 악취. 왜냐하면 악취 문제는 환경 부서도 있고 그것을 발생시키는 축산 부서도 있지만 우선은 도로 부서에서도 관심을 가져서 좋은 도로를, 관광도로 아닙니까? ‘평화로’ 이런 명칭이 붙어 있는데 어느 지점만 가면 모두가 코를 막고 문을 닫아야 되고, 이런 실태가 계속 벌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문제는 원인을 제공하는 부서도 있고 지도·감독하는 부서도 있지만 제가 볼 때는 도로 부서에서도 관심을 가져서 이것을 어떻게 하면 해소할 수 있는 방안, 근본 대책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도로 부서에서 관심을 가지고 관계 부서들하고 논의하면서 빠른 시일 내에 추진이 될 수 있도록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 김명만   고태민 위원님, 정리 부탁드립니다.
○고태민 위원   30분 하기로 했는데…….
○위원장 김명만   10분씩 돌아가기로 했습니다.
○고태민 위원   10분만 더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명만   10분 지났습니다.
○고태민 위원   그러면 나중에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명만   나중에 보충 질의하십시오. 보충 질의 5분씩 하십시오.
   (김태석 위원 발언신청)
   예, 김태석 위원님.
○김태석 위원   임수길 계장님, 잠깐 발언대로 나오시겠어요?
   그냥 단답형으로 하겠습니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교통영향 평가할 때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게 첨두시죠?
○교통정책담당 임수길   예.
○위원장 김명만   계장님, 관등성명 대고 하십시오.
○교통정책담당 임수길   교통항공과 교통정책담당 임수길입니다.
○김태석 위원   첨두시죠.
   그러면 조사 시점이 12월입니다. 그렇죠?
○교통정책담당 임수길   예.
○김태석 위원   그런데 제주도에서 가장 복잡한 시기가 몇 월 달입니까?
○교통정책담당 임수길   계절별로 각각 다르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김태석 위원   한다면 7·8월 달이 가장 복잡하겠죠?
○교통정책담당 임수길   예.
○김태석 위원   12월 달하고 1월 달이 가장 한가합니다, 제주도는. 관광 수요를 생각한다면. 따라서 교통영향평가에서 조사 시점이 저 개인적으로는 틀렸다고 보고요.
   두 번째는 아까 건축위원회 회의록을 읽어드렸는데, 아까 과장님하고 얘기했는데, 여기서 주차면, 버스 주차면 7면을 추가적으로 설치할 것을 위원장이 지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위원은 또 다시 7면 추가를 한다 그러면 14면이 교통영향평가 심의에서 추가로 버스 주차장이 돼야 되는데, 최종 보고서에는 말이죠, 버스 주차면은 없고 정차면만 7면이 있어요. 지금 이것이 상대적 형평성의 문제인데, 우리가 지난번에 문제 제기했던 신라면세점 문제, 롯데시티 문제, 다 버스 주차장을 설치하도록 강제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교통정책담당 임수길   예, 그렇습니다.
○김태석 위원   그런데 그 어마어마한 초고층빌딩에 버스 주차장이 제가 보기에는 아무리 찾아도 없습니다. 건축심의위원회에서 교통영향평가심의위원들이 주차면을 확보하라고 지시했음에도 불구하고 말이죠. 이런 것도 살펴보셨습니까?
○교통정책담당 임수길   영향평가서를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마는 7대분이 확보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태석 위원   그건 정차면이에요.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죠. 이 그림 보여드릴까요? 정차면입니다, 주차면이 아니고. 정차하고 주차는 개념이 좀 다르지 않습니까?
   그리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이런 겁니다. 그래도 교통행정 박사시잖아요. 그래서 발언대로 나오시라고 했는데, 다 통과된 다음에 다시 또 이걸 검토해 보겠다 하는 말은 정말 무책임한 말입니다. 제발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간절히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명만   김태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이경용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경용 위원   간단히 혁신도시 문제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47조의2를 알고 계시죠?
○도시계획과장 김은배   예.
○이경용 위원   47조의2는 뭐냐 하면 지역주민에 대한 지원 대책의 수립·시행과 관련된 겁니다. 당해 시도지사는 혁신도시개발사업으로 인해서 생활기반을 상실하게 되는 예정지구 안의 주민에 대해서 소득창출사업 등, ‘등’이라 했습니다. ‘등’에 관한 수립 대책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는데 지금 안 돼 있죠?
   며칠 전에 서호마을 회장님을 만났는데 이게 안 돼 있는 것으로 돼 있어서 저한테 극구 부탁을 했습니다. 빨리 대책을 시행해야 하는데 이 대책 중의 하나가, 제가 왜 이 부분에 대해서 계속 질의를 하느냐 하면 지금 남아 있는 용지가 클러스터 용지하고 유보지밖에 없더라고요?
○도시계획과장 김은배   예.
○이경용 위원   그래서 클러스터 용지는 거의 안 되는 것으로 보고, 결국 남아 있는 용지는 유보지를 매입하는 방법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이런 사업을 하려면. 그렇게 생각되시죠?
○도시계획과장 김은배   유보지 부분에 대해서 유보지를 교류재단하고 재외동포재단 청사 이전 부지로 계획은 하고 있습니다.
○이경용 위원   유보지에다가요?
○도시계획과장 김은배   예, 유보지를 갖다가…….
○이경용 위원   보니까 따로 용지가 마련돼 있고 남아 있는 용지가 미분양된 용지가 유보지로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도시계획과장 김은배   아닙니다. 유보지는 LH공사에서가 일단 복합적으로 쓸 수 있도록 나중에 변경 여지를 남겨 놓은 부분인데 그게 저희들이 LH공사하고 같이…….
○이경용 위원   시간이 없기 때문에, 어쨌든 혁신도시 내에 유보지든 클러스터 용지든 거의 안 되는 것으로 확인을 했고, 어떻든 용도와 관련된 땅을, 토지를 매입해서 혁신도시 인근 주민들에 대한 주민복지대책과 관련된 센터, 아니면 국제자유도시에 걸맞은 대륜동 지역 동주민센터, 또는 서호지역에 지역 기반을 상실한 서호동 주민들을 위한 소득 창출 사업과 관련된 센터를 이 법령에 의해서 반드시 시행하여 주시고, 그리고 새 서귀포마을회관에 지금까지 시도지사가 매년, 수십 년 동안 방문하면서 “꼭 지어주겠다. 꼭 지어주겠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임기 끝나면 “나는 모른다.” 이렇게 묵살되어 왔는데, 본 위원의 생각은 뭐냐 하면, 이 54억이라는 돈을 토지를 매입하지 말고 LH공사하고 국제교류재단이 협의를 통해서, 평수로 계산하니까 3,630평이 되는데 이 토지를 임대하는 방법으로 제주도가 조정할 수 있도록 당부를 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김은배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명만   이경용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고태민 위원님. 5분입니다.
○고태민 위원   고태민입니다.
   도시계획과장님, 지역균형 개발이 제일 중요하지 않습니까?
○도시계획과장 김은배   예.
○고태민 위원   그래서 올해부터 도시기본계획 및 도시관리계획 재정비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도시계획과장 김은배   예, 그렇습니다.
○고태민 위원   그래서 읍·면별로 다니면서 홍보도 하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이게 지식인들, 또 관심 있는 분들은 좀 아는데 농촌 지역주민들은 이 내용을 사실상 모릅니다. 법도 심층적으로 파악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어저께 제주시, 서귀포시 업무 보고 때도 얘기했는데, 사실 도시계획이 한번 잘되면 난개발이라는 말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도시계획과장 김은배   맞습니다.
○고태민 위원   그래서 이번만큼은 도시계획 재정비가 잘돼서 난개발 말이 나오지 않을 수 있도록 해 주시고.
   다음에 우리 농촌에는 생활환경개선이 돼야 합니다. 제가 말씀드린다면 농촌주택 개량이 돼야 하고, 마을 안 도로가 정비돼야 하고, 주차 공간의 개선 등 생활환경개선이 돼야지 않겠습니까? 이런 것들이 포괄적으로 이번에 반영이 돼서 추진될 수 있도록 홍보도 많이 해 주시고.
   또한 지역별로 상담도 TF팀을 구성해서 추진해 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다음에 도시디자인단장님, 최근 일간지에 보면 상하이에 여의도 8배 테마파크, 또 심양에 군 시설까지 옮겨가며 투자 유치, 이렇게 크게 중앙지에 난 것을 보았습니다. 이건 국내 롯데에서도 심양에 많은 돈을 투자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전직 투자유치과장으로서 한 말씀만 하겠습니다. 지금 대통령께서는 규제와의 전쟁을 한 3개월 전에 선포해서 투자 유치를 위해서 모든 것을 감수하면서까지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 제주도는 국제자유도시입니다. 사람, 상품, 자본이 자유롭게 오고 갈 수 있도록 법을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되지 않으면 우리가 이름을 다시 고민해야 되는 그런 때도 오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국제자유도시 관련법이 전부 인터넷에 공개가 되고 고시가 되고 오픈되지 않습니까? 외국인들이 투자를 제주도에 관심 가질 때는 법과 제주도의 투자 사례들을 보고 관심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제주도에 왔을 때는 이 모든 사항을 먼저 상담도 하기 때문에 여기 와서 직접적인 투자를 할 때는 그걸 믿고 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분들이 실망하지 않도록 법을 집행함에 있어서도 적정하게 잘해 주십사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어제 제주시와 서귀포시에 질의할 때 혹시 봤는지 모르겠지만 이런 질의 사항들을 다시 여기서 질의를 않겠습니다. 전문직인 과장님들께서 잘 검토하셔서 투자 유치하는 데 문제가 없도록, 투자자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잘 추진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명만   고태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보충 질의를 좀 할까 합니다.
   아까 존경하는 김태석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드림타워 문제입니다.
   김은배 과장님, 제주시 업무 보고라든가 오늘 도시디자인본부에서 업무 보고하는 답변을 보니까 드림타워 관련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견되고 있거든요. 설계 변경이라든가 교통영향평가라든가 재난성 검토라든가 주차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건축 허가 사항 변경 허가와 답변 중에 보면, 그전에 언론에 나온 것을 기초로 질의하겠습니다. 외국인 카지노 허가가 별개라고 말씀하시던데, 맞아요?
○건축지적과장 이병철   그것에 대해서는 제가…….
○위원장 김명만   예, 이병철 과장님.
○건축지적과장 이병철   카지노와 건축 허가와는 별개로 가야 되겠습니다.
○위원장 김명만   별개입니까?
○건축지적과장 이병철   예.
○위원장 김명만   그런데 만약 건축물 허가를 줬을 때 용도라는 게 다 들어가잖아요?
○건축지적과장 이병철   예, 용도라는 건 다 들어갑니다.
○위원장 김명만   그렇게 해서 허가를 줬지 않습니까?
○건축지적과장 이병철   예.
○위원장 김명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약에, 카지노 용도로 들어갔을 거 아닙니까, 허가 줄 때에? 그런데 카지노 허가를 안 준다, 건축 허가를 줄 때 분명히 용도라든가 다 되게 됐는데 안 준다 했을 경우 문제점이 없나요?
○건축지적과장 이병철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카지노 허가와 건축 허가는 별개니까 일단 건물이 준공된 다음에…….
○위원장 김명만   아니, 건축 허가할 때 분명히 용도상으로 카지노가 들어갔지 않습니까? 그래서 허가를 준 거 아닙니까? 허가를 줬는데 별개다 해 버리면 누가 행정을 신뢰하겠습니까?
○건축지적과장 이병철   건축 허가 용도는 줬는데, 사업장 허가, 개시 허가…….
○위원장 김명만   그러니까 카지노를 하게끔 했는데 나중에 허가를 안 줘 버린다 했을 경우에 어떻게 될 겁니까? 그 사업자가 가만히 있겠어요? 분명히 카지노 용도로 해서 허가를 받았는데 영업장 허가를 안 준다? 그러면 행정에 신뢰가 갑니까? 또 그 사람 가만히 있겠어요?
○건축지적과장 이병철   그것에 대해서는 주지 말라 하는 그런 건 없지 않습니까? 없어 가지고 그때의 상황하고…….
○위원장 김명만   그러니까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별개라는 게 아니고 실지로 같이 간다. 같이 가기 때문에 문제가 크다는 얘기죠. 좋습니다. 하여튼 질의는 그 정도로 하고요.
   그다음에 복지타운 관련, 시청사 이전 부지, 누가 답변하시겠습니까?
○도시디자인단장 임희철   도시디자인단장입니다.
○위원장 김명만   예, 도시디자인단장님, 아까 존경하는 신관홍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그 문제는 그전에는 시에서 관리했었죠?
   제주시에서 관리했는데도 불구하고 권한이 없었습니다. 권한이 없는 분이 시청 이전 불가 방침을 해서 제가 강력하게 항의했는데, 단장님, 그거 알고 계십니까? 그래서 권한이 도로 와서 관리하고 있는데, 그전에 올해 업무 보고 때는 이게 없었어요.
○도시디자인단장 임희철   지난번에 위원장님께서 지적해서 이번에는 놨습니다.
○위원장 김명만   굉장히 중요한 사항이 뭐냐 하면, 지금 토지주들하고만 의논하고 있는데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얘기죠. 지역주민들, 분명히 주민들이 원하는 그게 들어와야 돼요. 몇 번 얘기하는 건데 나중에 이게 갈등의 소지가 될지도 모르겠는데 지역주민들이 참여 안 하면 안 된다는 말씀이죠. 그 당시에 분명히 말씀드렸지만 시청을 팔아서 이전한다는 그런 말씀은 없었습니다. 기금이 있었거든요. 중앙에 청사 기금이 있어서, 그것 받고 그 당시에 시청이 법인격이 있는 자치단체기 때문에 이전을 해도 무방하고 시청 부지를 분명히 광장으로서 시민의 품에 돌려주겠다고 한 겁니다. 잘 아셔야 돼요. 자꾸 세월이 지난다고 해서 이러쿵저러쿵 말이 변해 버리면 안 된다는 얘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행정시가 돼 버리니까 좋습니다, 오든 안 오든. 한국은행 살 때도요, 실지로 과연 거기에 부서가 몇 개 들어갔는지 모르겠지만 그게 투자한 만큼 과연 효율적으로 사용하고 있느냐 의심스럽거든요. 좋습니다. 그런데 복지타운 시청사 부지만큼은 그거에 버금가는 것을 꼭 유치해야 된다. 지금 이 세 가지 제주발전연구원에서 용역 나온 거 보면, 그때 제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답변이 뭐라고 했느냐 하면 제주발전연구원하고 TF팀하고 의논해서 나갈 길을 모색하겠다, 그런 답변을 했어요.
○도시디자인단장 임희철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명만   그런데 지금 또 이 상태로 나와 있다는 얘기죠. 과연 그 시청사 부지에 이 세 가지를 유치해서 되겠느냐. 토지주들도 앞으로 어떤 행사를 할지 모릅니다. 아까 존경하는 신관홍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환매권 행사부터 시작해서 물리적인 행사까지도 지역주민들이 생각하고 있는 모양이던데 잘해서 지역주민들하고 대화를 해 보십시오.
○도시디자인단장 임희철   말씀 충분히 알겠습니다. 저도 지금 와서 하나 간과한 게 있습니다. 지역주민을 대표하고 계시는 위원장님도 그 지역구이신 것 같은데 위원장님도 포함을 해서 TF를 해서 연구가 활발히 되는…….
○위원장 김명만   마을회도 있고 여러 자생단체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분들하고 상의를 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리고 이번 6·4지방선거에 모 후보께서는 그런 공약도 내놨어요, 도청 이전한다고. 가능성이 있는 겁니까?
○도시디자인단장 임희철   그것은 제가 답변하기가 거북스럽습니다.
○위원장 김명만   공약 내놓은 거 보니까 어떤……. 실질적으로 따지면 여러 가지 방안을 모색할 때가 왔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 많은 제주시 중앙에다가. 그쪽이 딱 중심부예요. 그렇죠?
○도시디자인단장 임희철   맞습니다.
○위원장 김명만   제주시내 중심부인데 제주시내에 그만한 부지가 힘들거든요. 옥 같은 부지인데 그것을 활용할 것은 어떻게 할 건가 깊게 고민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겁니다. 그냥 한다고 해서 섣불리 결정해 버리면 나중에 엄청난 후회가 온다. 오히려 기다리면서 서로 의논하고 제주시민이 동의하고 제주도가 동의하는 방향으로 갈 수 있게끔 단장님, 노력해 주십시오.
○도시디자인단장 임희철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앞으로 지역주민 단체라든가 이런 분들하고 협의하면서 어떠한 것이 그 지역주민에게 도움이 되고 상생이 되는 것인가를 충분히 해서 겸토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명만   고맙습니다.
   계속해서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현우범 위원 발언신청)
   예, 현우범 위원님.
○현우범 위원   생방은 끝났지만 질의는 해야 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남조로 관계 말이에요. 원 지사님의 공약에 확장하겠다는 공약이 있나요, 없나요?   
○건설과장 송두식   그런 공약은 없습니다.
○현우범 위원   없습니까?
○건설과장 송두식   예.
○현우범 위원   상대 후보 쪽에서 도지사 공약이 있다고 해서 그렇게 알고 있는데, 없는 겁니까?
○건설과장 송두식   예.
○현우범 위원   예, 알았고요.
   교통항공과장님.
○교통항공과장 현근협   교통항공과장 현근협입니다.
○현우범 위원   버스노선 관련해서, 버스노선은 어떻게 조정합니까?
○교통항공과장 현근협   버스노선 조정은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모아서 읍·면·동에 건의를 하면 읍·면·동에서 그것이 저희들한테 진달이 되면 저희들은 그 건의 내용을 가져서 신설되는 노선은 버스에 여력이 있으면 신설이 가능한 거고 그렇지 않으면 기존 노선에서 연장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운행구간이 있기 때문에, 하루에 몇 번 돌아야 되는 거기 때문에 연장했을 경우에 돌아가는 시간표가 가능하면 하고 그렇지 않으면 좀 어려운…….
○현우범 위원   심의는 어디서 합니까? 노선연장이나 이런 심의를 공무원들만 앉아 가지고 분석해서 하는 겁니까?
○교통항공과장 현근협   그렇진 않습니다. 저희들이 우선 자체적으로 시간표라든지 이런 것을 검토한 후에 버스업체들과 같이 모여서 연장했을 경우에 운행 여력이 있는지…….
○현우범 위원   심의기관이 있는 것은 아니네요?
○교통항공과장 현근협   예.
○현우범 위원   제가 왜 얘기를 하느냐 하면 서귀포시의 업무 보고 때 제가 질의를 하니까, 오일시장 거기가 외진 데가 돼 가지고 버스노선이 꼭 필요하거든요. 이것을 신설해 주도록 하니까 도에다가 건의했다고 그럽디다. 도에다가 건의했는데 아무 소식이 없다, 이렇게 되었는데, 그거 내용 알고 계십니까?
○교통항공과장 현근협   남원에서…….
○현우범 위원   서귀포시에서 건의를 했다는데요.
○교통항공과장 현근협   서귀포시에서 서귀포 오일장 가는 노선이 사실상 보통 중앙로에서 내려서 환승해서 오일장까지 가고 있습니다, 현재는. 앞으로 저희들, 지사님 공약사항에도 나와 있습니다마는 대중교통을 전면적으로 검토해서 간선, 지선 순환이 필요한 데는 마을버스가 돌아다니게 하고 그러면 종합적으로 내년까지 용역도 하고…….
○현우범 위원   내년까지입니까?
○교통항공과장 현근협   예.
○현우범 위원   내년까지는 저도 여기에 있을 거니까…….
○교통항공과장 현근협   해서 종합적으로 검토할 때 그 부분도 같이 검토하겠습니다.
○현우범 위원   왜냐하면 교통약자들에 대한 배려가 꼭 필요합니다. 나이가 드신 분들이나 이런 분들이 오일장에 간다는 게 뭘 사서 들고 오지 않습니까? 이런 분들이 이렇게 보면 사실 차도 없고 참 어렵거든요. 교통약자를 위해서, 특히 노선 때문에 업자하고 관계가 중요한 게 아니고 우리 도민들이 어느 게 편한가, 도민들의 삶이 편해지도록 하는 게 우선 교통문제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 시각에서 접근도 하고 이렇게 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당히 그에 대한 민원이 많은데, 서귀포시에서 건의한 지가 오랬는데 아직 여기에 대한 답을 안 한다고 그래요. 서귀포시장이 행정시장이니까 그런 건지 몰라도 그런 것들도 분명하게 정리해서 빨리빨리 하고, 꼭 내년까지 가고……. 아까 얘기하는 것 보니까 그 절차를 가지고는 내년까지 갈 사항이 아니네요.
○교통항공과장 현근협   노선 한번 조정하기는 상당히 어렵긴 어렵습니다.
○현우범 위원   어려운 게 아니……. 물론 그래서 고통과라는 얘기를 많이 듣긴 듣는데 그래도 어려운 일을 해결하는 게 공무원의 보람이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이런 일들을 빨리 시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항공과장 현근협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현우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명만   현우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점심시간입니다마는 오후에 속개하느니 조금 시간이 걸리더라도 오전에 마치는 걸로 하겠습니다. 양해 바랍니다.
   계속해서 신관홍 위원님.
○신관홍 위원   간단히 묻겠습니다.
   교통항공과장님, 업무 보고에도 나왔습니다마는 대형건물 및 개발사업 시행 시에 교통유발개선금 분담 제도를 도입하겠다, 이렇게 했는데요. 대형건물 하면 기준을 어느 정도로 둘 생각이시죠?   
○교통항공과장 현근협   지금 현재 상단에 있는 교통유발개선분담금은 교통영향 개선 대책 지침, 국토부에서 마련한 국토부령에 의해서 사업자는 주위에 유발되는 교통 문제에 대해서 분담, ‘부담금’이 아니라 ‘분담금’입니다. 그래서 드림타워는 그것을 적용해서 36억 원을 적용한 부분이고요. 밑의 부분의 교통유발부담금은 타 시도에서도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신관홍 위원   그렇죠. 하고 있어요. 제주도만 안 했어요, 지금까지.
○교통항공과장 현근협   지난 2006년도인가 제주시의회 할 때 한번 시도를 했다가 의회에서 부결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 이유는 1,600㎡ 이상입니다.
○신관홍 위원   2006년도에요?
○교통항공과장 현근협   2006년도엔가…….
○신관홍 위원   2006년도에 제주시에 하려고 하다가 부결됐다고요?
○교통항공과장 현근협   예.
○신관홍 위원   2006년도에 무슨 제주시의회가 있었습니까? 제주시의회가 없었잖아요, 2006년도에.
○교통항공과장 현근협   2005년도인가 하여튼 그때 제주시에서 했었는데, 왜냐하면 그 건물에다가 교통유발 분담금을 부과하면 영업장이다 보니까 그 안에 세 들어 있는 분들한테 분담이 되어 가지고 부담을 주기 때문에 그때도 그랬습니다마는 이제는 그 시점을 지나서 여건이 성숙됐다고 봅니다.
○신관홍 위원   과장님, 본 위원이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은 예측을 못 했다는 거죠. 왜냐하면 그때그때 하다 보니까 이런 결과가 온 거죠.
   그리고 지금 제주시내의 연동·노형 지역에 교통유발 분담금 낼 만한 건물이 없다고 그러더라고요, 면적이. 적용이 안 된다고 그러더라고. 저번에 신라면세점 할 적에 얘기했더니 적용이 안 된다, 대상 건물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아까 드림타워인 경우에는 워낙 면적이 넓고 크기 때문에 가능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주시내의 연동·노형 지역 보면 계속 건축, 재건축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빠른 시일 내에 이런저런 것을 통제하고 주민 홍보도 하고 그에 대한 것을 안 하면, 또 이렇게 많이 해 놓으면 금방금방, 건축 허가 빨리빨리 받아 버려요. 그런 부분들 제대로 처리하고 하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이번에 입법 예고된 조직 개편안에 보니까 주차 전담 조직 신설하겠다고 했는데 신설하는 것 들어갔습니까?
○교통항공과장 현근협   그것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신관홍 위원   교통항공과에서 여기에 업무 보고를 한 거니까 그런 말씀을 묻는 것 아니에요.
○교통항공과장 현근협   앞으로 전담 조직을 해서 열심히 해야 되겠다는 계획을 보고드린 겁니다.
○신관홍 위원   그 뜻으로 받아들여야 돼요? 언젠가는 만들겠다는 뜻으로 받아들여야 됩니까, 아니면 2014년도 업무 보고를 올해나 이번에 조직 개편하는 걸로 봐야 됩니까?
○교통항공과장 현근협   이번은 아니겠습니다마는 자동차세 일부를 주차특계로 전입하는 방안, 주차 전담 조직을 하는 방안, 이런 것들을 저희들이 추진해서 주차 문제를 조금 적극적으로 해소해 나가겠다는 저희들 의지를 표현했습니다.
○신관홍 위원   8대, 9대에 이 조례가 폐기된 조례로 된 것 아시죠? 8대에 한 번 폐기됐고 9대에 또 이 조례가 폐기된 것 아시죠? 그 조례 그대로 반영하면 돼요. 그것은 도에서, 행정에서만 뭐라 안 하면 돼요. 아까 다른 얘기 하시던데, 예산 파트에 대해서 얘기하시던데 아니고요. 8대 도의회에서는 담당 국장이 안 해서 상임위가 조례 상정 안 하고 그냥 놔뒀어요. 얼마나 가서 잘 로비했는지 조례 안 했어요.
○교통항공과장 현근협   상위법 특별법에도 이 내용이 돼야만 이것이 실효성이…….
○신관홍 위원   특별회계에 이용한다는 건데 무슨 상위법 따지고 합니까? 이게 어떻게 상위법 됩니까?
○교통항공과장 현근협   하여튼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신관홍 위원   우리가 받아들이는 자동차세를 어느 만큼을 자동차주차장 특계에 놔서 주차장 확보해 나가겠다는 조례인데 무슨 놈의 상위법이 필요해요?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돼요.
○교통항공과장 현근협   하여튼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신관홍 위원   제가 연구를 다 했던 사람입니다. 어떻게 그렇게, 과장님 그런 얘기를 하면 됩니까?   
   그리고 저는 대안을 하나 드릴게요. 교통환경영향평가를 단일 건물 내에 한해서 하는 것은 제주시가 아마 다 통과될 거예요. 그 지역을 묶어서 한번 계산하면 아까 드림타워마냥 노형오거리가, 노형로터리가 전부 막히듯이 할 겁니다.
   제가 노형 드림타워 얘기를 한번 물어봤어요. “주차 면수가 몇 대 됩니까?” 했더니 1,800면이 나온다고 그러더라고요. 1,800대를 필요하니까 한 거죠. 그러면 그 1,800대가 드림타워에 하루에 몇 대가 움직여서 그 지역을 움직이고 돌아다니겠습니까?
   아까 존경하는 김태석 위원님 말씀하시던데, 그쪽에는 교통지옥이 와서 아마 그 건물이 다 들어와서, 영업적 목적으로 다 돌아간다면 거기 아침, 저녁쯤 되면 차가 움직이질 않을 겁니다. 주차장화될 겁니다, 그 도로 전체. 그리고 차선이 편도 3차선밖에 안 되는데. 아니에요? 또 가다가 보면 전부 중로에 가면 왕복 2차선이고, 그다음 가면, 특히 제주도는 좌회전을 워낙 많이 줘서, 또 신호등도 150m마다 하나씩 설치해 놔 가지고 거기 가능하겠습니까?
   저는 모르겠습니다. 앞으로 오는 일이니까 또 보겠습니다. 저 건물이 완료돼서 하면 거기에 주차장화될 것이다, 도로가. 자동차 못 움직여요. 한번 봐 보세요.
   간단하게 계산하세요. 1,800대면 절반만 딱 해도 1,000대만 거기에 하루에 돌아다닌다고 생각해 보세요. 들어가고 나오고, 들어가고 나오고 한번 시뮬레이션을 해서 놔 보세요, 되나. 힘들어요.
   그 정도로 마치겠습니다. 알아서 잘 처리해 주십시오.
○위원장 김명만   신관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태석 위원님.
○김태석 위원   이병철 과장님, 발언대로 좀 나오십시오. 그쪽으로…….
   저는 솔직히 다른 질의 할 게 많은데 내 지역에 가장 중요한, 내 지역구민들의 관심 사항이라 가지고…….
○건축지적과장 이병철   건축지적과장 이병철입니다.
○김태석 위원   아까 종합적으로 모든 교통영향평가, 다음에 사전재난성, 경관, 건축위원회 심의, 이것 전부 의제로 통합시켰을 때 건축 허가가 나간다, 과장님이 말씀하셨죠?
○건축지적과장 이병철   예, 사전에 건축 허가 전에는 건축계획 심의라든가 기타…….
○김태석 위원   좋습니다.
   그런데 교통영향 분석·개선 대책에 보면 카지노시설이 여기에 들어가 있어요.
○건축지적과장 이병철   예, 있습니다.
○김태석 위원   카지노시설, 건축심의위원들이 이것을 봤다면 용도가 카지노 들어가고 있다는 걸 알고 있어야 됩니다.
   제가 계속 말씀드릴게요. 정말 우리 위원장님한테 감사드리는데, 우리 지역에 관심을 가져 주셔 가지고, 사실 이것은 우리 노형동의 문제가 아니고 제주도 전체 문제입니다.
○건축지적과장 이병철   예, 맞습니다.
○김태석 위원   카지노 들어가 있다는 걸 알고 있었단 말이에요, 건축심의위원들이 이걸 봤다면. 이걸 안 봤다면 건축심의위원들이 직무유기이고. 그러면 카지노가 들어갔다는 걸 알면서도 이것을 통과시켰고 건축 허가를 내줬단 말입니다. 그러면 건축 허가 따로, 사업장 허가 따로 이렇게 간다면, 법률용어를 내가 말씀드릴게요. 선의성실의 원칙, 신뢰보호의 원칙에 위배됩니다.
   그다음에 이것을 사업장 허가를 안 내 주면 과잉금지원칙에도 위배돼요. 당연히 행정소송이 들어옵니다. 당연히 행정소송이 들어와 가지고, 저는 법에 문외한이지만 99.9% 제주도 패해요.
   지금 왜 이런 질의를 중복 드리느냐 하면 건축지적과장님께서 그런 답변을 해 버리면 여기에 주목하는 제주지역 주민들이 어떻게 생각하시겠습니까? ‘아, 카지노 허가를 안 해 주면 되겠구나. 그럼 저 건물은 괜찮겠구나.’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건축지적과장 이병철   그게 아니고…….
   건축지적과장 이병철입니다.
   제가 별개라는 것은 건축 허가를 받고, 건축 허가를 받는 데에는 용도상에 따라서 건축 허가를 주고 안 주는 게 아닙니다.
○김태석 위원   예, 인정합니다.
○건축지적과장 이병철   법상 용도제한에 적합하면, 어떠한 용도인 간에 적합만 하면 허가를 받습니다.
○김태석 위원   예, 인정합니다.
○건축지적과장 이병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허가하는 것과 그 건물이 준공되어서 사용 승인이 된 다음에 카지노에 대한 영업장 개설허가를 받는 게 그게 별개다. 그래서…….
○김태석 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말씀해 버리니까, 물론 별개라고 저도 인정합니다. 해 버리면 지역주민들이 어떤 생각을 하느냐 하면 ‘아, 카지노 허가는 안 해도 되는 거로구나.’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이런 개연성이 아주 높다 이겁니다.
○건축지적과장 이병철   예, 인정합니다.
○김태석 위원   그래서 그런 답변에 대해서는 신중해 주시기 바라고.
○건축지적과장 이병철   예, 알았습니다.
○김태석 위원   다음 1분만 더 하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도시계획과장님.
○도시계획과장 김은배   도시계획과장 김은배입니다.
○김태석 위원   1종 지구단위계획을 왜 합니까? 목적이 뭐예요?
○도시계획과장 김은배   지금은 없어진 제도입니다마는 1종, 1단위 토지에 대해 가지고…….
○김태석 위원   제가 말씀드릴게요. 도시의 토지이용을 효율화시키고 도시미관을 강화시키는 게 지구단위의 목적입니다.
○도시계획과장 김은배   그렇습니다. 종합적으로 점검하기 위한 사항입니다.
○김태석 위원   그런데 지금 지구단위를 해 가지고 말이죠, 특혜성으로 된 고도 완화를 한 데 한번 말씀해 보세요.
○도시계획과장 김은배   지금 뭐…….
○김태석 위원   지구단위계획으로 해 가지고 고도 완화한 지역 한번 말씀해 보세요.
○도시계획과장 김은배   지금 대표적으로 말씀드릴 수 있는 게 드림타워 그쪽에 218m 고도 완화 거기에 맞춰서 간 부분 하나하고, 또 롯데시티도 해당이 되는 그 부분하고 서귀포 쪽…….
○김태석 위원   한일베라체도 들어갑니다. 다음에 LH농협연수원도 들어갑니다. 다 지구단위라는 이름하에 고도 완화를, 일종의 민간인들에게 특혜를 준 거예요.
○도시계획과장 김은배   인센티브를 주기 위한 제도는 맞습니다.
○김태석 위원   그런데 그것은 아까 목적에 위반돼요. 도시미관, 지구단위계획을 해 가지고 도시미관이 좋아집니까? 도시미관이 좋아진다고 보세요?
   거기에 이백몇 층짜리, 몇 미터짜리 초고층 건물 2개가 들어섰을 때, 내가 사진을 안 갖고 왔는데, 어저께는 보여드렸습니다마는 흉물이죠, 경관으로 볼 때는. 도시미관은 안 좋아지죠.
○도시계획과장 김은배   글쎄 그런 부분들이 지금 와서 보면 1종 지구단위계획 해서 그런 식으로 완화된, 그게 어떤 단지화되거나 이런 부분이 아니고 점 조직 형태로 나타나는 부분에 대해 가지고 그런 문제점이 지적되는 것은 맞습니다.
○김태석 위원   맞다고 인정하니까 좋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명만   김태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태민 위원 발언신청)
   예, 고태민 위원님.   
○고태민 위원   도시계획과장님, 어저께 혹시 서귀포시 업무 보고에 대해서 모니터링이 되셨습니까?
○도시계획과장 김은배   죄송합니다. 어제 서귀포시 할 때는 저희들 지사님 홍보와 겹쳐서…….
○고태민 위원   디자인단에서도…….
○도시디자인단장 임희철   저도……. 나중에 들어서는 조금 알고 있습니다.
○고태민 위원   다른 게 아니고 아까 앞서 시간이 없기 때문에 저는 굉장히 종합적으로, 포괄적으로만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상모리 유원지 관련해서, 이게 송악지구 종합개발계획에 의해서 유원지로 지정이 됐지 않았습니까?
○도시디자인단장 임희철   예.
○고태민 위원   그래서 도시계획시설 결정도 되어 있죠?
○도시디자인단장 임희철   예, 그렇습니다.
○고태민 위원   시설 결정은 아직까지 고시가 되었기 때문에 사업승인 인가는 취소가 되어 있고 도시계획시설 결정은 그대로…….
○도시계획과장 김은배   유원지 조성…….
○고태민 위원   아, 유원지 세부시설계획까지는 고시가 유효한 것 아닙니까?
○도시계획과장 김은배   그러니까 그게 계획변경이 안 이루어지니까 기위 수립되어 있는 부분은 변경 수립을 안 했기 때문에 인정…….
○고태민 위원   인정이 된 거죠?
   이와 관련해 가지고 어저께 서귀포시는 도의 의견과 달리하는 의견을 합디다. 또한 법무법인들도 달리하는 의견을 제시하고, 그다음에 전문위원실을 통해서 전문가들 의견들을 수합해 보면 서귀포시 의견과 같은 의견들을 많이 제시했었어요.
   저는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 민원처리 부서가 서귀포시 아니에요?   
○도시계획과장 김은배   그렇습니다. 유원지 업무는…….
○고태민 위원   서귀포시인데, 도에서 이것에 대해서, 경관 고도에 대해서 받아야 된다, 안 받아야 된다 의견을 제시한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문제들은 국제적인 문제도 될 수가 있는 사항입니다. 우리가 사실 오픈이 되어 있어서 그분들도 다 철학적으로 판단해서 들어온 것 아닙니까? 그래서 하고 있는데, 재량적 행위이기 때문에 도에서 한번 깊이 들여다보는 것은 저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너무 기위 고시된 내용 범위 내에서 투자자가 권리를 침해당하지 않도록 이런 것들도 살펴봐야 되겠다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도시계획과장님이나 디자인단장님께서, 심의위원회에서 결정을 하겠지만 이런 것들을 잘 살펴서 권리가 침해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도시디자인단장 임희철   잘 알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투자자의 의견도 존중하라는 뜻으로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명만   고태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디자인본부에 대한 질의·답변 및 주요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명만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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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 소관      
○위원장 김명만   이번 시간에는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에 대한 주요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개발공사 사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부 소개와 함께 업무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오재윤   존경하는 김명만 환경도시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평소 저희 개발공사에 많은 애정과 관심을 가져 주시고 적극 도와주시는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업무 보고에 앞서 저희 간부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우용구 상임이사 겸 경영관리본부장입니다.
   현길호 상임이사 겸 마케팅본부장입니다.
   김현순 전략기획실장입니다.
   함진규 삼다수사업본부장입니다.
   허철호 감귤사업본부장입니다.
   강정현 개발사업본부장입니다.
   고기원 물산업연구센터장입니다.
   그 외 부장들은 한꺼번에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모두 일어서서 차렷!   
   경례!   
   (관계직원 인사)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유인물에 의해서 저희 개발공사의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일반현황입니다.
   설립 경위는 ’95년 3월 9일에 설립 등기가 되었고 현재 자본금은 500억 원이 되겠습니다.
   기구 및 정원입니다.
   기구는 1실, 5본부, 1센터, 17부에 정원은 440명입니다.
   경영 사업으로는 먹는 샘물 사업, 감귤가공 및 음료 사업, 호접란 사업 등이 되겠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지난해 결산 현황입니다.
   지난해는 매출액 1,913억 700만 원, 당기순이익 411억 5,500만 원을 올렸습니다.
   금년도 예산 현황입니다.
   수입은 총 3,313억 4,500만 원, 이 중에는 제품 매출 수익 2,263억 3,400만 원, 전년도 이월금 862억 700만 원 등이 되겠습니다.
   지출입니다. 지출도 마찬가지로 총 3,313억 4,500만 원 중에 영업비용 1,947억 8,100만 원, 예비비 794억 8,9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7페이지, 첫 번째 경영관리 분야입니다.
   경영방침은 창의경영, 나눔경영, 소통경영에 두고 금년도 경영목표는 매출액 총 2,063억 7,600만 원 중에 5월 말까지 39%를 달성했습니다. 순이익은 목표 460억 6,000만 원 중에 5월 말까지 35%가 달성이 됐습니다.
   8페이지입니다.
   경영관리 효율화를 위해서 사업 환경 변화에 따른 경영관리 목표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저희들 목표는 ‘10·10·10 목표’ 달성 추진입니다. 이 ‘10·10·10 목표’는 판매량, 매출액, 순이익 각 10% 향상시키는 겁니다. 생산적 조직 인력 체계를 구축하고 소통 활성화 및 혁신운동을 전개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개인정보보호 수준 및 안전관리 체계를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청렴·고객 중심 조직 문화를 위해서 청렴·윤리 수준을 향상시키고 있습니다. 매월 직원조회 시에 청렴 의지를 전 직원에게 전달하고 있습니다. 고객 만족 경영 체계 구축과 고객 만족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나눔경영 실현을 위해서 지금까지 총이익금 2,320억 원 중에 57%에 해당하는 1,328억 원을 지역사회에 환원했습니다. 그 내용은 도에 1,160억 원을 배당해서 도민숙원사업에 쓰도록 했고, 저희 자체적으로 168억 원은 인재양성 사업이라든지 사회 친화적 사업, 환경 친화적 사업 등에 지원해 나가고 있습니다. 기업의 사회적 책임 체계 정립과 사랑과 나눔 활동을 지속적으로 전개를 하고 지역인재 육성 및 지원을 위해서 제주지역 고등학생 및 대학생에게 장학금을 지급하고 또 제주지역 대학생 해외 인턴십 사업 등을 지원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곶자왈공유화재단을 통한 곶자왈공유화 기금을 10년간 20억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10페이지입니다.
   두 번째 먹는 샘물 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먹는 샘물 사업은 올해 매출액 1,916억 원, 순이익 458억 원 달성을 목표로 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시설 현황을 말씀드리면 취수량은 1일 3,700톤 취수허가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연간 85만 톤 생산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운영 계획입니다. 금년도 판매량은 61만 1,800톤 목표에 5월 말 현재 37%를 달성했습니다. 매출액은 금년도 1,916억 6,200만 원 중에 5월 말 현재 38%를 달성했습니다.
   다음은 지하수 증산 현황입니다. 취수량 증산 허가는 작년 6월 달에 받았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월 6만 3,000톤에서 지금 11만 1,000톤으로 증산 허가를 받아서 여름철 성수기 공급 부족 현상이 해소가 됐습니다.
   다음은 제주삼다수 브랜드 위상 강화입니다. 출시 이후에 17년째 국내 패트시장 점유율 1위, 고객 선호도, 고객 만족도 모든 부분에서 1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다음에 10년 연속 100대 브랜드에 진입해서 2010년도에 78위에서 작년도 15위로 63위나 올라갔습니다.
   다음은 제주삼다수 마스터즈 KLPGA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오늘부터 20일까지 오라컨트리클럽에서 개최가 됩니다. 참가 선수는 박인비 프로 등 132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제주삼다수가 올해 인천아시아경기대회 공식 후원을 하게 됐습니다. 경기 일정은 9월 19일부터 10월 4일까지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국제대회 후원을 통해서 글로벌 브랜드 이미지를 구축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입니다.
   해외 수출 활성화입니다. 해외 수출은 작년에 5,126톤을 수출했습니다. 금년에는 1만 톤을 목표로 해서 5월 말 현재 24%를 달성했습니다. 중·장기 수출 목표입니다. 금년에 1만 톤, 2018년도에 가서는 3만 톤까지 3배로 성장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수출국 다변화 및 홍보 마케팅 강화입니다. 신규 시장 개척은 작년에 21개국을 했습니다. 금년에 25개국으로 확대가 되고 중국 지역 판매망 확대 및 홍보 활동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또한 저희 개발공사와 제주도, 테크노파크와 연계한 해외바이어 초청 상담회를 10월 달에 개최할 예정으로 있고, 국가별 맞춤형 홍보 마케팅 전략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한라수의 성공적인 시장 진입입니다. 프리미엄급으로 호텔, 백화점, 골프장, 해외 수출 등 차별화해서 판매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한라수 디자인은 세계 3대 디자인상 중에 2개를 받았습니다.
   다음은 직공급 판매 및 유통사 관리 강화입니다. 제주삼다수 유통 체계를 개편했습니다. 기존에 15년간 도외 시장을 주식회사 농심이 독점 공급해 왔습니다만 일반 도·소매점은 광동제약, 대형마트, SSM(기업형 슈퍼마켓)은 저희 공사가 직접 유통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공사가 직공급을 통해서 연간 약 40억 원 정도 이익 증대 효과를 가져오고 있습니다. 또한 제품 유통·판매 관리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그다음에는 안정적 물류 운영입니다. 삼다수 물류 수송 체계를 개편했습니다. 기존에는 전국 통합 권역 1개사를 운영했습니다만 이때에 도내 업체 참여율이 한 15% 이하가 되고 또 하도급 형식이었습니다. 그래서 2012년 1월에 3개 권역으로 분산해서 지역별로 지역의무공동도급제를 실시했습니다. 그래서 제주도 내 8개 업체가 참여를 하고 도내 업체 참여율이 40%에서 49%까지 지분이 확보되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물류단가 하락으로 연간 20억 원의 원가 절감을 가져옵니다. 이것은 막바로 이익 증대 효과를 가져오는 것입니다. 세월호 침몰 사고와 관련해서 비상 운송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제주∼인천 해상운송 정상 운영 시까지 목포항을 경유해서 운송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14페이지입니다.
   도내 지역 유통판매 관리 강화입니다. 도내 대리점 운영 체계를 개선했습니다. 기존에 13년간 두 개 대리점이 독점을 했고 특히 도내 대형마트나 편의점에 농심이 공급을 했습니다. 이것을 변경해서 5개 대리점으로 확대했고, 도내 대형마트나 편의점은 도내 대리점이 공급하도록 변경을 했습니다. 다음은 물류 추적관리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유통 흐름 파악 및 클레임 발생 시 추적이 가능하도록 했고, 또 도내 유통 실태를 분기마다 점검해서 미비한 사항은 계속 시정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원가 절감 활동 전개입니다. 원부자재 구매 방법 개선을 통한 원가 절감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기존에 소수 업체 제한경쟁 입찰에서 다수 업체 완전 경쟁입찰로 변경했습니다. 그래서 2011년 대비 작년도에는 66억 원의 원가절감을 가져왔고 금년에는 13억 원 절감 효과 예상을 했습니다만 지난 6월 말까지 계산해 보니까 32억 원이 원가 절감이 됐습니다. 다음에 저희들이 TPM 활동이라든지 제안활동을 통해서 2010년 이후에 49억 원이 절감됐습니다. 이러한 것은 막바로 순이익으로 올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다음은 국제품질인증 유지 관리를 철저히 하고, 또 물산업연구센터를 개관해서 운영하면서 제주 수자원의 기초 조사 연구라든지 유망 상품 개발 연구 등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세계수리지질학회 2015년 아시아·태평양 지역 회의가 2015년 4월에 저희 제주도에서 개최하는 것으로 유치가 됐고, 국토교통부에서 주관하는 제주권 건설교통기술 지역 거점센터를 저희 개발공사가 운영하게 돼서 5년간 국비 30억 원을 지원받게 되겠습니다.
   다음 세 번째 감귤가공 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감귤가공 사업은 매출액 126억 원, 순이익은 흑자를 지속 달성하는 것으로 목표를 세워서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시설 현황을 말씀드리면 감귤1공장은 남원읍에 1일 400톤 처리 능력을 갖추고 있고, 2공장은 한림읍에 1일 300톤 처리 능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운영 계획을 말씀드리면 농축액, 감귤주스, V워터 이렇게 해서 올해 매출액 126억 9,700만 원입니다. 그래서 5월 말 현재 51%가 달성이 됐습니다.
   16페이지입니다.
   올해 감귤 수매 계획입니다. 올해 상반기에 4,542톤을 수매했고 하반기 1만 9,000톤 해서 2만 3,000톤을 수매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감귤도 마찬가지로 품질인증 취득을 계속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 제품판매 활성화를 위해서 감귤농축액 판매는 전량 판매가 됐습니다. 다음에 제주V워터 생산·판매를 확대해서 감귤사업을 흑자로 전환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안전사업장 추진도 계속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네 번째는 미국 호접란 사업입니다.
   시설 현황을 말씀드리면 미국에 4만 2,760㎡의 농장을 갖고 있습니다.
   운영 계획을 말씀드리면 올해 매출액은 20억 1,700만 원 중에 5월 말 현재 37%가 달성이 되었습니다.
   현안 사항입니다. 미국 호접란 농장 매각 관련 추진 사항입니다. 안전행정부에서 2011년도에 개선명령이 내려왔습니다. 호접란 사업을 접고 매각을 추진하라고 했습니다. 그동안 네 번 매각 공고를 했지만 유찰이 돼서 지금 매각을 못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저희들이 안전행정부에 흑자 경영이 되고 네 번이나 유찰이 됐기 때문에 이제는 임대를 하더라도 경영개선명령이 달성된 것으로 처리해 달라고 해서 안전행정부에서 의결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임대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18페이지입니다.
   다섯 번째 제주지역 맥주 사업입니다.
   맥주 사업은 제주도내 농가소득 증대와 고용 창출, 관광객 유치 확대 등 지역 경제 활성화에 역점을 둬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사업 개요를 말씀드리면 남원읍 제1감귤가공공장 내에 연간 85㎘를 생산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고 있습니다. 그리고 영업장은 연동 바오젠거리 옆에 영업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추진 상황을 말씀드리면 2010년 10월부터 지식경제부에서 광역경제권 사업으로 해서 국비 23억 원을 지원받아서 맥주 생산시설과 맥주 생산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작년 8월에 미국 브루클린 사로부터 사업 제안이 들어와 있습니다. 출자법인 설립을 위한 사업 타당성 용역과 도의회 의견을 청취하고 도지사의 승인을 거쳐서 주주 간 협약 체결을 하였습니다.
   제주맥주 주식회사 개요입니다. 사업비는 178억 원으로 하고 생산 규모는 1년 차 1,000㎘에서 10년 차는 1만 550㎘까지 생산하고 당기순이익은 2년 차부터 1억, 10년 차에는 54억, 이렇게 해서 누적수익이 202억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직접 고용 인원입니다. 1년 차는 18명, 10년 차까지 97명으로 확대가 되고, 농가소득 증대를 위해서 1년 차는 3,000만 원, 10년 차는 20억, 이렇게 해서 누적 소득이 88억 원이 되겠습니다.
   향후 계획입니다. 제주크래프트맥주 출자법인 설립 및 사업 추진을 해서 내년 상반기에 제주크래프트맥주가 출시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여섯 번째 개발 사업입니다.
   먼저 제주용암해수산업단지 조성 사업은 구좌읍 한동리에 150억 원을 들여서 조성해서 1차, 2차 분양이 끝나고 앞으로 3차 분양을 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20페이지입니다.
   제주감귤식품산업 클러스터 기반조성 사업은 대형 사업으로 하는 것입니다. 남원읍 한남리 감귤복합공장 인근에 17만 ㎡를 계획해서 작년에 7억 원을 들여서 사업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용역을 수립했습니다.
   용역 결과입니다. 재무적 타당성은 없으나 공익적·사회적 부가가치 유발 효과를 고려한 경제성 측면에서는 타당하다, 다만 최근 제주 지역에 대규모 산업단지, 첨단과학기술단지, 녹색산업단지 등이 조성되고 있기 때문에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용역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을 사업 시행자인 제주도에 보냈습니다. 그래서 도에서 이 사업 추진 여부가 결정이 되면 저희들은 진행을 해 나가겠습니다.
   그다음 일곱 번째 기존 주택 매입 임대 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도내 최저 소득 계층을 위한 주거안정 도모를 위해서 저희들 지금까지 232호를 매입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100호 매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2페이지입니다.
   탐라영재관 관리·운영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탐라영재관은 서울 강서구에 기숙 시설 296명을 기숙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고 있습니다. 여기 건물에는 지하에는 주차장, 식당, 1층부터 4층까지는 임대 사무실, 그다음에 5층에서 10층까지 기숙사입니다.
   향후 계획입니다. 이 기숙 시설이 부족해서 앞으로 기숙 시설을 확충하는 것을 도와 연계해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 주요업무보고 첨부)
○위원장 김명만   오재윤 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에 앞서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께서는 자료를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고태민 위원   제가 요구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명만   예, 고태민 위원님.
○고태민 위원   정원이 440명인데요. 정규직과 비정규직 4년간 연도별 채용 및 이직 현황과 그다음에 채용방법, 공채인지 아니면 특별채용인지 구분해서 작성해서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명만   다음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아까 고태민 위원님께서 자료를 요구하셨는데, 질의에 지장 없도록 10부를 작성해 가지고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오재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명만   자료 요구하실 위원이 더 이상 안 계시므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우범 위원 발언신청)
   예, 현우범 위원님.
○현우범 위원   현우범 위원입니다.
   우선 언론에 보도된 사항부터 확인을 하겠습니다. 언론에 보도가 됐는데, 제가 오전에 방기성 부지사한테도 물어봤는데, 공기업 사장 임기 관련해서 최근에 보도가 됐습니다.
   사장님, 언제까지입니까, 임기가?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오재윤   저의 임기는 내년 1월 24일까지입니다.
○현우범 위원   지금 언론에 보도됐지만 혹시 사표 제출을 종용받았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오재윤   그런 건 지금 현재는 없습니다.
○현우범 위원   언론에 그렇게 보도가 됐잖아요?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오재윤   언론에는 그렇게 되어서 일괄 사표 받는 걸로 보도가 된 걸 봤습니다마는 지금 현재로 그런 이야기는 들은 바 없습니다.
○현우범 위원   그렇게 보도가 되고 하면 조직 내에도 영(令)이 안 서고 할 텐데, 상당히 아쉬운 부분인데, 부지사한테도 제가 얘기했습니다마는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거든요. 그것은 사장님이 하실 일은 아니고. 일단 알았고요.
   감귤 관련해서 제가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감귤가공공장이 흑자로 전환한다고 했는데, 지난해에 얼마나 흑자가 됐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오재윤   지난해 6억 5,000만 원 했습니다.
○현우범 위원   그런데 사실 이것 흑자로 볼 수 있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오재윤   왜냐하면 저게 위원님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감귤가공공장은 저희들 흑자를 위해서 하는 것은 아닙니다. 공익사업을 위해 하는 건데, 예를 들면 수입과 지출이 맞아 버리면 제일 좋은 겁니다. 그런데 V워터를 거기에서 계속 생산을 하기 때문에 흑자가…….
○현우범 위원   그런데 함부로 접근을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감귤 가공용 수매하는 데 킬로그램당 얼마를 도에서 보조하고 있죠?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오재윤   저희들은 160원에 작년까지 했고요. 도에서 지원하는 게 50원을 지원하고 저희들 110원,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현우범 위원   50원이면, 작년에 수매액이 얼마입니까?
   (「2만 4,000톤입니다.」하는 직원 있음)
   그럼 얼마예요, 금액으로?   
   한 10억 원 이상 되죠?   
   (「한 12억 정도 됩니다.」하는 직원 있음)
   그러니까 아까 6억 흑자를 봤다는 것은 그 원가를 그대로 주면 결과적으로 적자가 되는 것 아닙니까? 흑자라는 얘기를 함부로 하면 앞으로 감귤 수매 차액보전 같은 게 상당히 어려워지거든요. 가공공장이 돈 버는데 원가를 그렇게 도에서 부담하면서, 그래서 흑자로 간다는 것은 말이 아니거든요.
   단순히 경영적 차원에서만 그렇게 말씀하실 게 아니고, 현실도 감안을 해서……. 감귤가공공장은 절대 흑자 나는 사업이 아니다, 이런 것은 분명히 해 둘 필요가 있다, 이 말씀을 제가 드리는 겁니다.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오재윤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 저도 그것에 공감을 합니다. 다만 이런 애로점이 있습니다. 이게 감귤가공 수매를 우리만 하는 게 아니고 민간기업도 하기 때문에 민간기업이 그렇게 또 높이면 아예 안 해 버립니다.
○현우범 위원   민간기업은 민간기업이고…….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오재윤   이런 문제가 있어서……. 하여튼 서로 협의를 하면서, 하여튼 도와 감귤수매가격은 사전에 협의를 하고 감귤조합장님들과 협의를 하면서 그렇게 나가겠습니다.
○현우범 위원   일단 그 부분은 재고를 해 주시고.
   감귤사업본부장님, 감귤가공공장에 폐수가 1일 몇 톤이나 나옵니까, 가동을 할 때?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감귤사업본부장 허철호   최대 하루 650톤 되고 있습니다.
○현우범 위원   하루에 650톤이에요?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감귤사업본부장 허철호   최대입니다.
○현우범 위원   한림은 어떻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감귤사업본부장 허철호   한림은 그보다 적은 500톤 정도…….
○현우범 위원   지난해에 한남리 가공공장에서, 금년인가요, 방류수 수질 초과해 가지고 과태료 낸 게 있죠?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감귤사업본부장 허철호   예, 그렇습니다.
○현우범 위원   지금 물 관리를 잘……. 지하수를 보전해서 그걸로 살아가는 개발공사가 오염시키는 원인을 배출했다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감귤사업본부장 허철호   우선 그 부분에 대해서 심려를 끼쳐드려서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금년 1월 달에 저희들 열심히 관리하려고 노력했습니다마는 예기치 않게 기준치가 오버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저희들이 관리를 쇄신했습니다. 쇄신을 해서 지금은 안정적으로 관리되고 있습니다.
○현우범 위원   간단히 답변하십시오.
   지금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느냐 하면, 이번에 서귀포시의 업무 보고를 받으면서, 그 위에 쓰레기매립장이 있잖아요. 거기 침출수를 하수관거까지 연결시킨다고 그럽디다. 한 20억 정도 드는데, 한 10억 정도는 예산이 확보되었는데, “개발공사에도 이것을 같이해서 관거를 묻어가자.” 이러니까 개발공사에서 반대했다는데, 사장님, 이거 보고받으셨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오재윤   제가 그 내용은 보고를 저희도 대략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서귀포시에 우리가 확인해 보니까 하루에 7,000톤 수용능력이 있는데 거기에 한 6,000톤 정도 되기 때문에 개발공사의 것을 같이 합치면 곤란하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관계는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도 서귀포시와 저희하고 같이 좋다 그러면 얼마든지 같이할 수 있습니다.
○현우범 위원   같이 이것을, 서귀포시가 하수관거를 묻으면서, 이걸 해서……. 특히 개발공사에서 여기 수치도 나왔지만 지하수를 오염시키는 주범이 되어서는 안 되거든요. 이것을 밑의 하수처리장과 연결해서 반드시 지하수 오염이 없도록 이것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내년도 사업에다가 반영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오재윤   잘 알겠습니다.
○현우범 위원   왜 그러느냐 하면 물이 내려가는 곳을 제가 냇가를 따라서 한번 가 봤어요. 한 2㎞ 정도까지 물이 흐르다가 전부 지하수로 빠지더라고요. 그래서 그 물을 가지고, 거기서 나오는 물을 가지고 V워터를 만들고 있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거기서 지하에 스며든 물을 가지고. 문제가 심각하기 때문에…….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감귤사업본부장 허철호   위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 잠깐 부연 설명을 하면요, V워터가 취수되는 부분과 폐수가 하천으로 방류되고 있는데 그 부분은 위치가 다릅니다.
○현우범 위원   위치가 얼마나 다릅니까?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감귤사업본부장 허철호   직선거리로 약 300m 정도. V워터는 상류지역에 있고요.
○현우범 위원   글쎄, 300m면, 지하에 내려가면 그것을 다르다고 여기서 얘기할 수……. 확실히 조사를 해 봤습니까?
   그렇다면 한남리 쓰레기매립장에서 내려온, 거기서 들어간 물을 먹고 있다는 얘기예요.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감귤사업본부장 허철호   그 상류지역에…….
○현우범 위원   상류지역이거든요, 쓰레기 침출수가.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감귤사업본부장 허철호   그쪽과의 연관성은 아직 조사가 안 되어 있습니다.
○현우범 위원   그것도 서귀포시에서 이것을 해서 밑의 하수관까지 연결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감안해서 각별히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오재윤   위원님 말씀대로 서귀포시와 협의를 해서…….
○현우범 위원   수자원본부하고도 다 협의가 돼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명만   현우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고태민 위원 발언신청)
   예, 고태민 위원님.
○고태민 위원   고태민입니다.
   제주지역 맥주 사업 담당하시는 본부장님.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개발사업본부장 강정현   개발사업본부장 강정현입니다.
○고태민 위원   본부장님, 맥주 사업을 하시느라고 고생이 많습니다.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올 4월까지, 요즘 언론에 보면 맥주 사업이 다 결정되어서 사업하는 것까지 다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추진 과정이 어느 정도까지 와 있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개발사업본부장 강정현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추진 현황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 2012년 12월에 미국…….
○위원장 김명만   답변하시기 전에 관등성명, 소속을 밝혀 주세요.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개발사업본부장 강정현   개발사업본부장 강정현입니다.
   2012년 12월에 미국 브루클린 맥주 회사로부터 제주 맥주 사업에 대한 투자 의향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접수하고 2013년 3월까지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검토하던 중에 3월에 브루클린 사장이 제주를 직접 방문했습니다. 그래서 사업 의지를 강력히 피력하여서 저희들이 본격적으로 사업을 검토하게 되었고, 동년 6월에 브루클린 사로부터 공식적인 사업 제안서를 제출받았습니다. 그래서 내부 검토를 거치고, 동년 8월부터 10월까지 사업타당성 용역을 실시했습니다. 그래서 10월에 용역 결과를 가져 가지고 ’13년 12월부터 ’14년 3월까지 도의회 의견 청취라든지 출자계획 저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쳤고, 같은 해 4월에 제주도 출자계획 승인을 거쳐 가지고 4월 22일 날 주주 간 협약을 체결해 가지고 지금 법인 설립 절차라든지 이런 것을 밟고 있는 중입니다.
   이상입니다.
○고태민 위원   브루클린 사는 미국의 회사인데, 제주개발공사가 유치를 한 겁니까, 아니면 브루클린 사가 제주도에 제안을 한 겁니까?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개발사업본부장 강정현   브루클린 사에서 제안을 해 왔습니다.
○고태민 위원   그러니까 제주도에 접근 방법이 어떻게 된 겁니까? 제주개발공사가 먼저 제스처를 쓴 겁니까?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개발사업본부장 강정현   아닙니다. 브루클린에서 먼저 해 왔습니다.
○고태민 위원   그러면 MOA 정도는 맺었겠네요?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개발사업본부장 강정현   MOU는 없고 올해 4월 22일 날 주주 간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고태민 위원   그런데 회사를 설립하겠다고 그러면서 미국 회사인데 국제적인 관계상 보증금이라든지 이게 없이 우리가 일방적으로 제주도에서 합작을 한다, 이렇게 발표할 수가 있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개발사업본부장 강정현   저희들은 어떻든…….
○고태민 위원   국제 관계상 이게 있을 수가 있느냐 말이죠. 왜냐하면 사업이라는 게 합작회사를 하려면, 우리가 일방적으로, 공사도 공적인 회사 아닙니까? 그러면 국제적인 관계에 의해서 MOU에서 MOA를 경과되고 해서 뭔가 회사와 공사 관계가 정리가 되고 보증금도 깔아져 있어야 되고, 뭔가 일대일 공동회사를 세울 수 있는, 설립할 수 있는 여건이 되어야 발표하는 것 아니에요?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개발사업본부장 강정현   어떻든 저희들은…….
○고태민 위원   뭐를 믿고 브루클린하고 이렇게 합니까?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오재윤   위원님,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고태민 위원   예, 말씀하십시오.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오재윤   브루클린 사가 제주도에 맥주 사업을 제안하게 된 동기는 브루클린 사가 세계에 맥주를 수출하는데 아시아권 내에는 자기네 미국에서 만들어서 수송을 하려니까 물류비가 많이 들어서 곤란하다. 그러기 때문에 아시아권에 수출하는 것은 한국에 와서 맥주 공장을 설립해서 같이 아시아권에 수출했으면 좋겠다 해서 했는데, 제주도에 오게 된 동기는 한국에 와서 강원도에 처음 갔었답니다. 그래서 강원도에는 맥주 할 생각이 없고, 그러니까 그때 우리 제주맥주가 나온 때입니다. 그래서 제주도에 와서 하겠다고 해서 제안이 들어왔는데, 이런 겁니다. 이것은 미국 브루클린 사에서 돈을 출자하고 한국에 있는 지사가 그것을 같이 해서 한국 지사하고 저희들이 하는 겁니다. 그래서 모태는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브루클린 사지만 브루클린 사하고 우리가 직접 하는 게 아니고 한국에 있는 지사가 우리와 같이하는 것이다, 이렇게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고태민 위원   저는 그 뜻을 모르는 바가 아니고, 저는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개발공사가 국제회사 외국인 법인하고 이렇게 합작투자를 하게 되면 뭔가 그 회사와 어떤 협약은 되어야 될 것 아닙니까? 협약이라는 게 뭡니까? 진정성 있게 그 회사가 제주도의 개발공사와 합작을 해서 제스피 맥주를 생산해 내겠다, 이런 회사에 가기 전까지는 그래도 뭔가 서로 상호 신뢰할 수 있는 협약이 필요한 것 아닙니까? 그 협약이 없이 이렇게 일방적으로 우리는 합작투자로 간다 해서 나중에 안 됐을 때 어떻겠습니까?
   투자 유치를 하면서 유럽이라든지 미주 기업들이 많이 이렇게 투자를 하겠다고 하는데 성사율이 대한민국이 1%도 안 됩니다. 협약서 없이 이렇게 투자가 된다고 해서 잘되면 좋겠지만 만일에 안 되었을 경우에는 어떻게 되겠느냐?   
   저는 또 이런 생각을 해요. JDC에서도 모 외자유치를 하는데 열다섯 번을 MOU를 체결했는데 실패를 했습니다. 그래서 열여섯 번째 성공을 했습니다. 그런 선례들이 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협약이, 진정성으로 이 기업이 투자할 수 있는 건지 이런 것들이 정립된 다음에 발표되어야 하는데, 너무 섣부른 것 아닌가 저는 생각이 들고요.
   다음에 4월까지 도의회의 의견 청취라든지 이사회의 의결 다 되었다고 했습니다. 도지사의 승인. 지금 제6기 도정이 들어서고 제10대 의회가 구성되어서 출발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되면 이것도 이 시기에 맞춰서 새로운……. 만일에 결정의 시점이 5대, 우리 도의회가 9대라면 그게 잘못됐다는 게 아니고 교체되는 시기인데 한두 달간을 못 참아 가지고 이렇게 다 결정을 했다고 발표하면 나중에 결과물에 대한 책임성에 대해서는 누가 질 것이냐, 저는 이런 것도 뒤따를 수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들을 신중하게 검토해서 제2의 부정적으로 보는 사업들이 안 되도록 재차 검토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또 질의하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오재윤   위원님, 이 관계에 대해서 제가 잠깐만 말씀드리겠습니다.
   MOU를 맺었다 안 맺었다 하는 게 아니고 저희들은 주주 간 협약을 맺었습니다. 그러니까 MOU보다 더 구체적인 겁니다. 이 내용에 보면 주식이라든지 출자, 결의 방법, 안전장치, 이익배당, 전부 다 내용을 포함한 주주 간 세부적인 협약을 맺은 겁니다.
   아까 말씀 중이신데 저희들 4월까지 하고 5·6월간은 다른 절차로 해서 보류를 한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해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고태민 위원   사장님 말씀은 보류됐다고 하는데 언론에 볼 때는 다 체결이 된 걸로 알고 있고, 저는 MOU가 중요한 게 아니고 MOA가, 상위 단계인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국가 간의 관계라든지 국제적인 관계, 그다음에 기업 간의 관계에 있어서는 서로가 신뢰할 수 있는 협약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공식적인 협약이 없기 때문에 제가 지적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해를 해 주시고, 어떻든 간에 새로운 도정이 출발해 있고 새로운 10대 의회가 구성되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시간을 갖고 신중히 검토해서 성공적으로 끝날 수 있도록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오재윤   고맙습니다.
○고태민 위원   다음에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명만   고태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태석 위원 발언신청)
   예, 김태석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김태석 위원   오재윤 사장님,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많으셨습니다.” 하면 과거형이 돼 버리네요. 수고하고 계십니다.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오재윤   고맙습니다.
○김태석 위원   작년부터 광동제약과 협의가 됐죠?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오재윤   예.
○김태석 위원   그런데 그 전 단계와, 농심하고 광동하고 계약자가 바뀐 후에 달라진 점이 있으면 뭐가 있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오재윤   김태석 위원님 아주 좋은 질의를 해 주셨는데요. 농심과 할 때는 도외 지역 100%를 농심이 전부 전담해서 공급을 했습니다. 그리고 12월 14일 농심이 소송을 해서 끝나고, 그 이후에 광동제약은 도외 지역의 소매점이나 편의점, 이런 소규모 마트, 저희들은 3대 대형마트 이마트, 홈플러스, 롯데마트, 그다음에 SSM(기업형 슈퍼마켓)―제주도는 없습니다마는 서울이나 육지에 있는 큰 마켓―이런 데는 직접 유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직접 하는 게 35%에서 40%, 광동제약이 담당하는 게 60%,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그렇게 직접 하니까 1년에 40억 내지 50억이, 아까 보고도 했습니다마는 순이익이 증가되는 겁니다.
○김태석 위원   제가 왜 이런 질의를 드렸느냐 하면 제가 당사자거든요. 아시죠?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오재윤   예.
○김태석 위원   일반입찰로 전환하라는 조례를 제가 제정하고 그다음에 농심에서는 소송까지 제기했었습니다. 그래서 일반입찰로 전환해서 그 최초가 광동제약이 입찰에 참여해서 낙찰된 것 아닙니까?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오재윤   예.
○김태석 위원   그럼 매출에서도 매출 이익의 증대는 있었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오재윤   예. 우리나라 생수 시장의 연간 성장률이 10% 정도 매출이 올라가는데요. 저희들은 작년에 13%, 금년에는 14%까지…….
○김태석 위원   생수 시장의 점유율보다 더 올라갔다는 것은 긍정적으로 봐도 되겠네요?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오재윤   예, 왜냐하면 광동제약이 한 60%만 담당을 하니까 일반소매점에 구석구석 잘 관리가 되어서 들어가고 있고, 그전에 농심에서 할 때는 대형마트나 이런 데 중심으로 했기 때문에 구석구석 안 들어간 지역이 있었는데, 효과는 더 좋습니다.
○김태석 위원   저도 당사자로서 뿌듯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오재윤   고맙습니다. 위원님 고생해 주셔서 위원장님이었을 때 했습니다.
○김태석 위원   그러면 껄끄러운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현우범 위원께서도 말씀하셨는데, 감귤가공공장 말이죠. V워터가 현실적으로 적자죠?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오재윤   감귤만 가지고는…….
○김태석 위원   1공장은 1년 내내 가동하고 있지 않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오재윤   예.
○김태석 위원   그런데 2공장은 몇 개월 가동합니까?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오재윤   2공장은 4개월 내지 5개월…….
○김태석 위원   허철호 본부장님, 말씀하십시오.
   2공장은 몇 개월 가동합니까?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감귤사업본부장 허철호   감귤사업본부장 허철호입니다.
   한림 공장은 약 100일 정도 됩니다. 3개월.
○김태석 위원   3개월 정도네요.   
   직원은 몇 분이나 되세요? 정규직.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감귤사업본부장 허철호   정규 직원이 열…….
   잠깐만 기다려 주십시오.
○김태석 위원   괜찮습니다. 대략…….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오재윤   12명 정도 될 겁니다.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감귤사업본부장 허철호   10명…….
○김태석 위원   정규직이 10명, 100일 동안은 비정규직을 많이 채용하겠네요?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감귤사업본부장 허철호   예, 한시적으로 채용합니다.
○김태석 위원   몇 분이나 채용합니까?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감귤사업본부장 허철호   주야 가동을 해야 되기 때문에 약 20명 정도를 추가적으로…….
○김태석 위원   비정규직으로?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감귤사업본부장 허철호   예.
○김태석 위원   좋습니다.
   사장님, 아까 경제적·재무적 측면보다도 공익적 측면, 즉 제주감귤의 어떤 공익적 측면 때문에 감귤공장을 지었다고 말씀을 하셨지 않았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오재윤   예.
○김태석 위원   감귤 제2공장은 말이죠, 1년 내내 활용할 수 있는 방안 같은 것은 생각 안 해 보셨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오재윤   아주 좋으신 지적입니다. 이게 3∼4개월만 하고 나머지는 놀기 때문에 이것을 제주도 농민들이 생산한 농·수·축산물을 가공하는 거라든지 이런 것이 없는가 해서 저희들이 용역도 해 봤는데, 보니까 내용이 다릅니다. 이것은 감귤을 짜는 거고, 예를 들면 농산물 무라든지 당근이라든지 이런 것은 짜는 것은 안 되고 세척하고 이런 걸 해서 기계가 달랐습니다.
○김태석 위원   좋습니다. 착즙 과정과 세척 과정에서의 차이가 있다는 것은 저도 인정합니다. 그런 자그마한, 어차피 이것이 공익적 측면에서 시작한 거니까 1년 내내 가동하게 되면 고용창출 효과도 있거니와 그다음에 농민들의 농가 보전이라든지 생산량의 안정, 유통의 안정성도 보장되고, 여러 가지 측면이 있을 거예요. 비용 대비 편익분석 같은 것도 한번 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다양하게 활용을 해야 하는데, 혹시 민간에서 이런 사업 제안을 받아본 적 있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오재윤   지금 현재 제가 받은 건 없습니다.
○김태석 위원   앞으로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것이 공익적이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공익적 부분에서 공익적 부분만 침해되지 않는다면 1년 내내 가동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갖추고 갈 수 있다면 좋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허철호 본부장님, 신중하게 검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감귤사업본부장 허철호   예, 앞으로 도의회와 의논하면서…….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오재윤   고맙습니다. 저희도 그런 것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김태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명만   김태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이경용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경용 위원   저는 호접란 사업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호접란이 지금 거의 수익이 없는 겁니까?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오재윤   어떤 겁니까?
○이경용 위원   호접란 사업이 거의 수익이 없는 건가요?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오재윤   호접란 사업은 작년에 300만 원 수익을 봤고, 그전에는 아시다시피 위원님 지적했듯이 적자였습니다. 적자였는데 작년에 처음으로 300만 원 흑자를 봤고 금년에도 흑자는 유지하자, 이렇게 해서 운영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이경용 위원   국내에서 생산 안 되고 미국에 있는 토지를 매입해서, 거기서 공장을 설립해서, 거기서 재배해서 거기서 판매를 하는 겁니까?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오재윤   당초에는, 최초에 할 때는 국가 권장 사업으로서 제주도 호접란 농장에서 호접란 한 것을 가져가서 거기서 키워서 팔면 제주도 농가에도 이익이 되고 하자 해서 한 겁니다. 했는데 수출하는데 제주도 호접란은 전부 뿌리를 세척해서 가야 되게 되었습니다, 통관이. 그러면 활착률이 50%도 안 돼서 계속 손해보고 이래서 제주도 호접란 농가에서 재배하던 호접란을 일괄 한꺼번에 다 사서 한 번에 가서 손해 볼 것은 손해 보고 해서 정리를 했습니다, 처음에. 제가 와서 보니까 그렇게 해서 했는데, 이제는 대만 산을 사서 하는데 위원님 지적하시는 대로 마찬가지입니다. 제주도 농민을 위한 건 안 되고. 그래서 여기에 농장이 있기 때문에, 아까 제가 보고를 했습니다마는 사업을 떨려고 그 농장을 매각 공고를 네 번이나 내도 미국의 부동산 경기가 워낙 안 좋아서 유찰이 되었기 때문에, 그러면 우선 임대라도 해서 우리는 떨고, 임대료만 받고 하자 해서 이렇게라도 해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경용 위원   임대를 하신다고 하면 미국의 그 농장은 그대로 놔두고 그 사업을 그대로 유지한 채 임대를 하신다는 거네요?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오재윤   임대는…….
○이경용 위원   다른 사업 용도로도 할 수 있다는 얘깁니까, 임대를 받은 사람이?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오재윤   아닙니다. 거기는 농업 지역이라서, 법이 너무 강화돼서 농업 이외에는 거기서 생산한 것은 거기서 팔고 이렇게밖에 못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호접란이나 다른 농업을 하면 되지만, 예를 들어서 삼다수 전진기지라도 하려고 했더니 그런 것도 안 되게 돼 있었습니다, 법상으로는. 그래서 임대를 해 버리면 그래도 우리가 직접 손해는 없고 하니까 이렇게라도 안행부에서 하라고 승인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게라도 하자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경용 위원   안행부의 구체적인 내용은 제가 잘 모르겠는데 매각을 전제로 한 임대라고 돼 있거든요.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오재윤   앞으로 언젠가는 부동산 경기가 좀 좋아지면 우리가 제값을 받아서 팔릴 때까지 임대를 해 버리면 저희들은 임대료만 받으면 손익에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기 때문에…….
○이경용 위원   대한민국 법은 제가 잘 아는데 미국 법을 잘 몰라서, 이 매각을 전제로 한 임대를 했을 경우에 임대업자가 미국에 있는 다른 외국 기업이 됐든 간에 이렇게 되는데 임대 중에 매입을 하려는 사람이 나타났을 때 임대 관계가 정리되는 부분이 상당히 복잡합니다, 대한민국에서도. 그래서 미국 법령을 잘 아는 전문가와 협의를 해서 사업을 추진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제가 이런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오재윤   좋습니다.
○이경용 위원   분명히 검토하셔서 잘하시기 바랍니다.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오재윤   예.
○이경용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명만   이경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관홍 위원 발언신청)
   계속해서 신관홍 위원님.
○신관홍 위원   신관홍 위원입니다.
   사장님, 먹는 샘물 사업 실적을 봤더니 5월 말 현재 약 37% 판매량으로 나타났습니다. 당초 목표대로 달성 가능합니까?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오재윤   예, 가능합니다. 금년도 6월 말 현재, 아까는 5월 말 현재로 보고가 되었습니다. 6월 말 현재로서는 47% 돼 있습니다. 그래서 7, 8, 9 여름 성수기가 있기 때문에 연말까지 100%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신관홍 위원   수출 부분은요?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오재윤   수출도 마찬가지입니다. 수출도 역시 보고는 5월 말 현재는 24% 돼 있습니다. 그런데 6월 말 현재는 40%입니다. 그리고 지금 중국이라든지 여기 보고를 했습니다마는 새로운 나라에 발주 물량이라든지 통관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이거 하면 연말까지 1만 톤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신관홍 위원   좋습니다. 그러니까 순조롭게 목표대로 잘 진행되고 있다는 뜻으로 받아들이고요.
   지난번에 세월호 문제로 해서 경인 지역으로 삼다수가 올라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습니까? 운송 부분.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오재윤   세월호 때문에 저희들 손해 보고 있습니다. 인천으로 가서 수도권에 가던 것을 세월호가 안 다니니까 목포로 해서 수도권으로 올리고 있습니다. 물류 수송하는 데는 문제가 없는데 다만 물류비가 더 들어가서 저희들이 보전해 주고 있습니다.
○신관홍 위원   아까 사장님께서 100의 60%는 광동제약이 유통하고 있고 직영 유통이 40% 물량인데 대부분이 보면 약 40% 올라가는 물량이 슈퍼나 대형마트 쪽으로 가기 때문에 상당히 물류비에 문제가 있을 것으로 보는데, 아까는 “흑자가 많이 납니다.”라고 하던데, 앞으로 운송료에 따른 부분에 문제는 없겠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오재윤   물류비는 제주도에서 서울의 어느 물류센터까지 수송하는 거 아닙니까? 그것을 저희들이 목포로 가기 때문에 육상 수송이 길어지니까 물류비가 조금 더 들어갑니다. 저희들이 그것은 보전하고 그다음에 저희들이 직영 판매하는 거나 광동제약이 판매하는 것은 가격의 변동이 없습니다. 물류비만 우리가 더 들어가는 겁니다.
○신관홍 위원   그러니까 제품의 가격은 변동이 없는데 거기에 들어가는 물류비나 이런 게 더 들어가기 때문에 수익성이 떨어진 거 아니냐는 얘기죠. 이익이 떨어질 거 아닙니까?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오재윤   만약에 예를 들면 보전해 주는 거, 그런데 그런 건 또 이런 것도 있습니다. 금년에 원고다 보니까 원부자재, 페트병을 만드는 원부자재가 외국에서 수입이 됩니다. 그러니까 원고다 보니까 그만큼 달러가 많이 들어와서 오히려 원부자재 값에서 이익을 더 보고 있습니다.
○신관홍 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새도정준비위원회인가요, 그쪽에 업무 보고할 적에 앞으로는 삼다수 물류 유통을 완전 직영 체제로 하시겠다고 하는 것 같더라고요. 맞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오재윤   예, 저희들 그렇게 보고를 했습니다. 물류도 2015년까지 계약이 끝납니다, 내년까지. 그러면 2016년부터는 우리 개발공사가 물류 수송을 직영해야 그에 따른 이익이 더 들어오고 우리가 마음대로 물류 수송을 할 수 있지 않느냐, 우리가 계획대로. 이렇게 해서 그렇게 보고를 했고. 그다음에 유통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광동제약이 60%를 담당하고 저희가 40%를 담당하는데 2017년 계약 기간이 만료되면 2018년부터는 개발공사가 100%…….
○신관홍 위원   완전 직영하는 거 아닙니까?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오재윤   완전 직영을 하자 해서 금년부터 스터디를 하고 있습니다.
○신관홍 위원   문제가 없겠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오재윤   예, 문제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신관홍 위원   그렇게 잘 안 보는데요. 좋고요.
   다음에 제주맥주 사업 관련해서 잠깐 묻겠는데요. 제스피 매장이 있지 않습니까. 영업장? 지금 바오젠 거리 인근에 하나 있잖아요?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오재윤   예.
○신관홍 위원   생산과 판매의 비율이 어떻게 됩니까? 생산하는 양만큼 판매가 다 됩니까?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오재윤   생산은 아까 보고드렸습니다마는 연간 85㎘를 생산할 수 있는데 거기에서 판매하는 게 68㎘ 정도 됩니다. 그러면 17㎘가 남으면 그것은 상징적으로 제주도의 골프장에 관광객들이 많이 오고 호텔에 많이 오니까 호텔하고 골프장을 하자 해서 그랜드호텔, 하얏트호텔, 오라골프장, 나인브릿지, 이런 데 들어가서 판매하고 있습니다.
○신관홍 위원   가능한 겁니까?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오재윤   판매하고 있습니다.
○신관홍 위원   판매는 가능합니까?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오재윤   예, 됩니다. 이제는 법이 바꿔졌기 때문에, 4월 1일부터 하고 있습니다.
○신관홍 위원   저번에 한 때는 9대 때죠. 그때는 영업장을 원도심 쪽으로도 하나 직영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그쪽에는 안 합니까?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오재윤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저희들도 서귀포 지역이나 구도심, 예를 들면 대학가 이런 데 해 달라고는 합니다. 저희들도 하고 싶었는데, 왜냐하면 지금 바오젠 거리 인근에서 68㎘를 팔기 때문에 아까 보고드렸듯이 17㎘밖에 안 남습니다. 그러니까 이걸로써는 매장이 하나가 운영이 안 됩니다, 적어서. 그래서 할 수 없이 지금 생산 시설 가지고는 이대로 하다가 17㎘ 남은 것은 아까 이야기했듯이 호텔이나 골프장에 하고, 나중에 브루클린 사라든지 이렇게 해서 대량 생산이 되면 그때는 시중 판매도 하고 매장도 여러 군데 할 수 있고…….
○신관홍 위원   브루클린 사가 하는 그 맥주하고 제스피하고는 차이가……. 다른 맥주 아닙니까?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오재윤   저희들은 똑같은 걸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제주도 보리를 100% 써라, 또 제주도 지하수를 해라, 이렇게 해서 주주 간 협약이 돼 있습니다.
○신관홍 위원   사장님, 본 위원이 왜 이런 질의를 하느냐 하면, 영업을 하는 데는 이윤을 따라가기 때문에 더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만 제주개발공사는 도민의 기업입니다. 도민들이 볼 때는 모든 게 보면 사람이 몰리는 쪽으로만 계속 그런 걸 하는 거예요. 그러면 원도심 쪽에 있는 분들은 제스피를 팔고 있는지 안 팔고 있는지도 잘 모릅니다. 그런 부분들을 그쪽에도 매장을 만들어서 홍보의 값어치도 있을 것이고, 또 이렇게 해서 우리 제주맥주가 생산된다는 것도 홍보할 필요성도 있다, 이런 생각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오재윤   위원님 말씀 맞습니다. 저희들도 그렇게 확대해야 되는데 현재 시설 가지고는 물량이 적어서 안 되기 때문에 내년에 대량 생산 체제가 되면 그때부터는 그것을 시작하는 것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신관홍 위원   그렇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오재윤   예.
○신관홍 위원   아까 존경하는 고태민 위원께서 제주맥주 사업 관련해서 질의를 하시던데요. 아까 “의회의 의견 청취를 다 끝냈다.”라고 말씀하시던데 의회에서 의견 제시를 한 게 있을 겁니다, 부대의견으로 단 게. 그게 적정하게 조치가 잘돼서 이 사업을 시작하는 건가요?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오재윤   아시겠습니다마는 의회 부대의견 다섯 가지를 제시하면서 원안 가결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 부대의견에 대해서는, 저희 감사가 또 변호사입니다. 그래서 변호사님하고, 예를 들면 여기의 무슨 분석이 정확하지 않다, 손익계산서 이런 걸 전부 다 신빙성 있는 걸 받아서 분석도 하고 거기하고 재무제표 이런 것도 전부 공인회계사라든지 받아서 완료해서 하고 있습니다.
○신관홍 위원   나중에 그 자료를 줄 수 있겠습니까, 분석한 자료를? 그 회사, 우리가 뭐라 그럽니까? 합작회사라고 하죠. 출자하는 그 회사의 재무제표라든지 분석한 결과. 그때 저희들이 의견을 제시할 때는 그 부분이 좀…….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오재윤   좀 미흡했었습니다.
○신관홍 위원   문제가 있는 것 같다, 그러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철저히 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사장님께서는 그런 부분이 전부 검토 끝났다, 문제가 없다, 합작하는 회사가. 그러기 때문에 그것에 따른 자료를 나중에 저한테 제출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다섯 가지는 전부 문제가 없는 걸로 해서 합작회사를 만들고 있다는 거죠?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오재윤   예.
○신관홍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명만   신관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사장님, 저번에 언론에 보니까 다시 모 대리점에서 유통 질서를 문란시키는 방송이 나오던데, 그거 어떻게 된 겁니까? 그전에도 그렇게 해서 말썽이 났었는데 관리·감독해야 될 개발공사에서 아직도 잡지 못하나요?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오재윤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도 하도 답답한 게, 도내 대리점이 도외로 가는 걸 저희들도 재작년에 문제가 있어서 추가 합의해서 했는데,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조사가 왔습니다. 아마 거기서 진정을 한 것 같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에서는 상품에 대해서는 표시를 바꾸거나 변경을 시키거나 제한구역을 정하면 안 된다고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에게 이것을 시정하지 않으면 과징금을 물리고 조치를 하겠답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추가로 합의한 사항들은 해제를 했습니다만 공정거래위원회 시각은 그렇습니다. 공정거래를…….
○위원장 김명만   사장님, 9대 때도 말씀드렸지만 가격 차이 아닙니까, 원인은? 가격 차이 때문에 조그만 이득을 보기 위해서 유통 질서를 문란시키고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그때부터 계속 지적했던 사항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치를 안 취해 주면 지속적으로 이런 일이 일어날 건데. 조그만 이익을 보기 위해서 그런 행동을 계속하잖아요. 그럴 때마다 언론에 나오고. 물론 도민들에게 저렴한 가격으로 공급해 주는 것도 고맙지만 가격 차이 때문에 자꾸 유통 질서를 문란시키면 삼다수의 이미지가 안 좋아진다.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오재윤   가격이 이렇습니다.
○위원장 김명만   가격은 알고 있거든요.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오재윤   우리 제주도에 있는 화물자동차 업체가, 화물자동차를 가진 사람이 육지에 가서 물건을 실어 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갈 때 삼다수를 실어 가서 거기서 팔고 또 오면서 물건을 실어오면 그만큼 물류비가 적게 들어서 된다.
○위원장 김명만   그렇죠. 빈 차로 오느니 실어온다, 그것은 알고 있습니다만 그것이 문제가 아니고요. 그래도 브랜드가 지금 15위로 뛰었다고 하는데 삼다수 브랜드 가치가 만만치 않거든요. 오히려 이것으로 인해서 삼다수 브랜드의 이미지에 먹칠을 할까봐 걱정이 돼서 그렇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자꾸 유통에 혼란을 야기시키면 삼다수 이미지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어떤 조치를 취해 주셔야지 그렇지 않게 되면 이게 지속적으로 발생될 겁니다. 가격 차이 때문에 그거예요. 방법을 강구해야 될 거 아닙니까? 고심해야 되죠.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오재윤   위원장님 우려하는 거 당연히 저희들도 고민하는데요. 가격 차이는 이렇습니다. 제주도에서 파는 가격하고 서울에서 파는 가격은 물류비가 더 들어간 거 아닙니까? 물류비가 비싸니까 더 들어간 건데…….
○위원장 김명만   물류비 들어가니까 아마도 육지에서는 더 받는데, 물류비 때문에 더 받는 것은 알고 있어요. 그럼 어떤 방법을 해야지 그냥 놔두어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오재윤   그래서 앞으로 저희들 파레트로…….
○위원장 김명만   어떤 식으로든 간에 이런 일이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관리·감독뿐만이 아니고 유통 체제를 확실하게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오재윤   고맙습니다, 위원장님. 파레트로라든지 여러 가지 방법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명만   자료에 보면 안정적 물류 운영이라고 돼 있는데 기존에는 1개 권역 통합으로 해서 물류를 했었는데 이제는 세 개 권역으로 돼 있지 않습니까? 수도권, 영남권, 호남권으로 세 개 권역으로 분류가 됐어요. 그렇게 해서 물류 하는 업체를 경쟁 입찰한 겁니까?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오재윤   예.
○위원장 김명만   그렇게 해서 한 업체를 했죠?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오재윤   한 업체씩 세 군데 됩니다.
○위원장 김명만   한 업체씩 세 군데입니까?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오재윤   예.
○위원장 김명만   한 업체씩 세 개 권역이니까 세 군데로 했는데, 자료를 보니까 어떤 식으로 답변하실지 모르겠지만 수도권은 제일 거리가 멉니다. 그다음에 영남권이고, 호남권은 중거리에 있는데, 단가를 보면 수도권이 킬로당 33원입니다. 맞죠?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오재윤   예.
○위원장 김명만   영남권이 46원이고요. 호남권이 41.8원입니다, 킬로당. 이게 어떻게 된 거죠?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오재윤   이것은 그렇습니다. 저희도 이치상으로 봐서는 위원장님 생각하듯이 수도권이 제일 비싸야 되고 영남권이나 호남권이 싸야 되는 게 맞는데…….
○위원장 김명만   좋습니다. 그건 좋은데 그러면 입찰해서, 내게 자료가 있는데, 지금 세월호로 핑계대서 단가를 올렸어요. 왜 그렇죠?
   원래 입찰하게 되면 어떤 부대조건이 걸렸는지 모르겠지만 처음에 입찰할 때는 수도권에 공급하는 조건으로 했단 말입니다. 그러면 천재지변도 아니고, 그렇죠? 물론 목포를 통해 육지로 간다 하더라도 충분하게 설명할 뭐가 있어야 되는데 무조건 보전해 준 게 아니고 단가를 올린 거예요. 단가를 올린 거 아닙니까? 보전하는 거 아닙니다. 단가를 올려버렸습니다. 그게 몇 프로 올렸느냐 하면 26% 올렸네요, 자료에 보니까. 왜 그랬죠?
   그리고 또 1년 연장해 줄 거예요? 기간이 만료되면 다시 경쟁 입찰하든가 해야 되죠?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오재윤   예, 그렇죠.
○위원장 김명만   소문에 의하면 또 1년……. 지금 굉장히 불만이 많던데, 제주도 업체들이.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오재윤   1년 연장하는 거 아닙니다. 2015년도 기간 되면 그다음은 공개입찰 당연히 해야죠.
○위원장 김명만   물류 수행 전략 해서 1년 기간을 늘려준다고 돼 있는데?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오재윤   1년 기간 늘려주는 거 없습니다.
○위원장 김명만   그런 거 없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오재윤   예, 그건 없고요.
○위원장 김명만   거짓 자료죠?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오재윤   예. 아까 단가 인상 관계는 지방 계약법에 보면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하는 것은 올려주게 돼 있습니다, 단가를.
○위원장 김명만   그러니까 세월호든 뭐든 간에 배로 인천으로 해서 육상에 운송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거기로 가는 게 싸겠죠. 처음에 입찰했을 때 그런 단가를 표시했겠죠, 킬로당 단가를. 그러면 그것은 업체에서 책임 아닙니까? 이렇게 하든 저렇게 하든 처음에 업체에서 입찰할 때 보면 그런 손해는 감수해야 됩니다, 업체가 어쩔 수 없이. 천재지변 같은 경우는 물론 보전해 준다든가 단가를 인상해 준다든가 하지만 이것은 천재지변이 아니거든요. 그럼 부득이하다 하더라도 그것은 업체가 감당해야 될 거고.
   왜 그러냐 하면 이게 정상적인 단가로 입찰했으면 이해가 가요. 그런데 우리 일반인 생각보다 엄청나게 싼 가격을 제시해서 입찰을 받았다 말입니다, 킬로당 33원이라는. 그 뭔가 있지 않느냐. 왜 그랬을까요? 자기가 손해나면서 한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오재윤   그것은 그렇습니다. 저희도 이렇게 보니까 해상 운송은 물류비가 싸고 육상 운송이 비싸답니다. 그러니까 육상 거리가 길면 그만큼 단가가 높아간다 하는 거고…….
○위원장 김명만   사장님, 아까 비교해 드렸잖아요. 입찰한 세 개 업체가 3개 권역으로 해서 영남권·호남권·수도권 해서 한 거예요. 지금 영남권보다 무려 킬로당 13원 이상이나 싸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수도권으로 가려고 하면 서울로 가면 인천으로 가는 그 거리, 그러면 부산으로 가서 영남권 그 거리 하면 오히려 수도권이 교통 혼잡과 더 멀 거 아닙니까? 육상 운송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단가를 싸게 했다, 십몇 원이나.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오재윤   제가 말씀드리는 게 제주항에서 부산항까지 가는 거리하고 제주항에서 인천항 가는 거리가 길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만큼 물류…….
○위원장 김명만   물류 비용이…….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오재윤   그다음에 육상에 대해서는…….
○위원장 김명만   육상만 비교해 보더라도…….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오재윤   육상은 그렇습니다. 부산항에서 부산의 각 지역 영남권 어디, 대구 이런 데 가는 거리하고 인천항에서 서울 수도권 우리 물류센터 가는 그 거리가 짧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거기가 싼 것으로 경쟁해서 들어왔습니다.
○위원장 김명만   제가 물류로 해서 전국 각지에 안 보내주는 줄 아십니까? 그러면 그 업체에서 단가 매길 때는, 우체국이나 이쪽에는 다 거짓말로 해서 매깁니까? 해 보면 수도권이 더 비싸요. 지금 무슨 말씀하시는 겁니까!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오재윤   저희도 그렇습니다. 상식적으로 거기가 머니까 비쌀 것 같은데 물류단가 계산하는 거 보면 물류센터가 서울에 집중돼 있으면 싸고…….
○위원장 김명만   좋습니다. 좋은데요. 억지 주장을 펴지 마시고. 국가기관에서 물류, 어디입니까? 부산이든 대구든 서울이든 해서 택배 계산해 보세요, 어디가 비싼가. 우체국 택배는 국가기관에서 보내는 거 아닙니까? 그것을 확인해 봐도 알 겁니다. 그것을 탓하려는 게 아니고. 입찰할 때 분명히 계약조건이 있을 거라 말입니다. 천재지변이나 이런 것은 당연히 보전해 주고 인상해 줘야 되지만 그게 아니라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개발공사 측에서 일방적으로 인상을 해 줬다는 얘기예요. 그것도 이십몇 프로씩이나.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오재윤   위원장님, 저희가 일방적으로 한 게 아니고요. 지방 계약법에 보면 불가항력적일 때는 인상해 줄 수 있기 때문에…….
○위원장 김명만   불가항력적이 뭐가 불가항력적입니까?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오재윤   세월호는 본인이 잘못한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 회사에서 잘못한 건 아니고 불가항력적으로 노선이 바꿔지고 없기 때문에. 변호사의 자문도 저희들 다 받았습니다. 받아서 이것은 해 줘야 된다.
○위원장 김명만   좋습니다. 억지 주장하지 마시고요.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오재윤   하여간 위원장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명만   도민들이 다 보고 있습니다. 그런 억지 주장하지 마세요. 억지 주장하면 됩니까, 그게? 그것도 어느 정도 인상해 줘야지 26%씩이나 인상해 주면 됩니까? 26%씩이나.
   그리고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지역맥주 있죠. 9대 의회 때도 본 위원이 했는데 브루클린 사가 51%, 이 자료에서 보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36.5%, 도민주 12.5%, 이렇게 사업비를 할 건데요. 맞죠? 지금 어느 정도 진척이 됐나요?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오재윤   위에 한 데까지 돼 있습니다. 추진 상황 그거까지. 주주 간 협약 체결까지만 돼 있습니다. 그 이후에는 법인 설립이라든지 토지 매입이라든지 부지 매입 이런 건 지금 안 했습니다.
○위원장 김명만   그때 우리 의회에서는 분명히 타당성이 결여돼 있다, 그런 의견을 줬거든요. 그렇죠?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오재윤   아까 신관홍 위원님 지적했듯이 부대조건 다섯 가지 사항에 대해서…….
○위원장 김명만   그러니까 충족시켰나요?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오재윤   예, 다 검토했습니다.
○위원장 김명만   그러면 도민주는 언제 공고하실 예정입니까?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오재윤   이것은 우선 첫째 중요한 게 법인 설립이 먼저 돼야 하고, 그다음에 부지 매입이라든지 이렇게 해서 도민주 절차를 해야죠, 증자하게 되면. 처음에는 아닙니다. 증자할 때라야 도민주가 들어가게 돼 있습니다.
○위원장 김명만   증자할 때 도민주를 한다고요?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오재윤   예.
○위원장 김명만   회사를 해서 법인 설립할 때 지분 100%를 만들어야 될 거 아닙니까? 법인 설립한 다음에 나중에 도민주를 한다고요?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오재윤   이렇습니다. 178억이 전체 금액이고 처음에 법인 설립할 때는 40억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19억, 그쪽에서가 21억, 이렇게 해서 51%, 49% 하고. 그다음에 1차 증자해서 80억, 그다음에 120억 할 때 도민주가 들어갑니다. 1차 증자하고 2차 증자까지 도민주가 들어갑니다.
○위원장 김명만   하여튼 지역 맥주에 대해서도 지역주민들의 관심이 많은 건 사실입니다. 우려 반 이렇게 하고 있는데 하여튼 부대조건을 충족시키고 잘되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사장님께서도 사표는 아직 제출 안 하셨다니까 있는 데까지는 최선을 다해서 공사에 이익이 되게끔 유종의 미를 거두시기를 바라면서, 저는 질의 안 하겠고.
   고태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고태민 위원   방금 질의 사항과 연관된 사항입니다. 아까 위원장님께서 질의했는데 사업비가 178억 원으로 돼 있죠?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오재윤   예.
○고태민 위원   최초 자본금이 얼마입니까?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오재윤   이렇게 돼 있습니다. 법인 설립할 때 40억입니다. 40억인데 정확하게 저희들이 49% 해서 19억 6,000만 원, 그다음에 브루클린 사 그쪽에서 NBH 홀딩스입니다.
○고태민 위원   최초 자본에 대한 구성비가 어떻게 되느냐 이 말이죠?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오재윤   49 대 51입니다.
○고태민 위원   아까 위원님들이 보니까 업무 보고도 받고 의견도 제출한 적이 있는데, 아까 사장님께서는 추진이 어떻게 되고 있느냐 하니까 중단돼 있다고 했죠?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오재윤   중단이라기보다 선거 때문에 5·6월은 추진이 안 됐습니다.
○고태민 위원   그러니까 4월 달까지 주주 간 협약 체결까지 다 돼 있는데 이후에 추진 상황은 지금 법인 설립을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오재윤   예.
○고태민 위원   그러니까 이 관계는 신임 도지사님한테도 업무 보고가 돼 있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오재윤   예.
○고태민 위원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오재윤   준비위원회 때 보고를 했습니다, 이 내용을.
○고태민 위원   지사님 취임한 후에 보고는 안 돼 있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오재윤   업무 보고를 못 했습니다. 내일 할 겁니다.
○고태민 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제스피 영업장 개설 및 제품 출시라고 돼 있는데, 사실 이게 주류법상 제스피 사업장이 뭡니까? 하우스 맥주예요, 아니면 제조공장 시설 허가를 받은 겁니까?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오재윤   이제는 법이 바꿔져서 일반음식…….
○고태민 위원   처음에 설립된 배경이.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오재윤   일반음식점으로 허가 받았습니다.
○고태민 위원   일반음식점입니까?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오재윤   예.
○고태민 위원   확실하게 말씀해 주세요. 하우스 맥주가 아니고요?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오재윤   아니, 이렇습니다. 하우스 맥주를 하더라도 판매하고 만약에 안주 같은 걸 팔면 일반음식점으로 허가를 받고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때는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생산한 사람만, 생산한 곳에서만 하도록 법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4월 1일부터는 법이 바뀌어서 이제는 아무 데서라도 팔 수 있습니다.
○고태민 위원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주류 법에 의해서 하우스 맥주, 그다음에 맥주 제조공장, 두 가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제스피, 마치 우리가 공장을 가져 있는 것처럼 표기가 돼 있는데, 공장인지 아니면 주류법상의 하우스 시설인지 이것을 해 주시고요. 왜냐하면 이 데이터를 가져서 앞으로 이런 공장을 세운다 하는 것은 검토해 볼 필요성이 있었기 때문에 제가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조 시설이냐, 아니면 생맥주 공장같이 하우스 맥주냐.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개발사업본부장 강정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개발사업본부장 강정현입니다.
   제조장은 남원읍 서성로에 있습니다, 한남리 1공장에. 거기 제조시설이 되어 있고, 소규모 맥주 「주세법」에 따라 가지고 저희들의 명의로 되어 있는 영업장을 제조장에서도 운영할 수 있고 따로 영업장을 둬서 운영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바오젠 거리에 있는 영업장은 말 그대로, 아까 사장님께서 말씀했지만 일반음식점 형태로 영업장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제조는 남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고태민 위원   그러니까 맥주 제조공장은 남원에 있다 이 말이죠?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개발사업본부장 강정현   예.
○고태민 위원   앞으로는 예를 든다면 크래프트 맥주도 남원 공장에서 생산할 겁니까?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개발사업본부장 강정현   아니, 지금 예정으로는 용암 해수단지에 들어서게 될 예정입니다.
○고태민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명만   고태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현우범 위원 발언신청)
   예, 현우범 위원님.
○현우범 위원   그러면 남원의 맥주 공장은 폐쇄하는 겁니까, 용암 해수단지에 가면?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개발사업본부장 강정현   아닙니다. 그것은 폐쇄 안 하고 당분간은 저희들이 직접 운영할 계획입니다.
○현우범 위원   미국 회사와 같이 공동……. 그러니까 2개로 나간다는 겁니까?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개발사업본부장 강정현   예, 일단은 저희들은 시설도 소규모이기 때문에, 제스피가 개발되어서 한 1년밖에 안 되었기 때문에 당분간은 저희들이 그것을 운영하면서 나중에 크래프트 맥주로 편입시키는 절차 등을…….
○현우범 위원   그게 미국 회사를 믿지 못하니까 그런 것 아니에요? 솔직하게 얘기를 해 보세요.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개발사업본부장 강정현   그건 아닙니다.
○현우범 위원   그거 아니에요?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개발사업본부장 강정현   예.
○현우범 위원   앞으로 나는 4년 동안 할 텐데, 지켜보겠습니다.
   감귤 클러스터 관련해서 용역 보고서를 나중에 저한테 주었으면……. 뭐, 뭐를 했는데 7억이나 들었습니까? 무슨 용역을 했는데 7억이나 들여서 용역을 한 겁니까?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오재윤   감귤 클러스터입니까?
○현우범 위원   예.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오재윤   거기는 사업타당성 조사하고…….
○현우범 위원   무슨 사업을 하는데요. 무슨 사업의 타당성입니까?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오재윤   순수한 용역비는 1억만 들고 6억은 기본설계비로 해서 저희들이 갖고 있기 때문에 사업을 안 하게 되면 반납하는 거고 사업을 하게 되면 기본설계를 하게 되는 겁니다.
○현우범 위원   7억을 용역비로 들었다길래 이해가 안 되어 가지고…….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오재윤   기본계획 수립 용역까지 같이 들어가는 것을……. 맞습니다.
○현우범 위원   그렇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오재윤   예.
○현우범 위원   그런데 녹색산업단지는 취소가 됐거든요, 조천에 할 계획이었다가. 취소가 되었는데, 그러한 여건인데 타당성이 없다, 이렇게 해서 되었는데, 무슨 사업을 하겠다는 용역이었습니까?
   담당 과장이라도 실무적으로 답변해도 좋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오재윤   클러스터 사업입니까?
○현우범 위원   예. 구체적으로…….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오재윤   구체적인 사업 내용입니까?
   업종에 보면 식료품 제조업, 또 음료, 그다음에 펄프종이 제품, 그다음에 화학물질, 화학제품 제조업, 의약품은 제외가 됐고, 그러니까 화장품이라든지 치약, 비누, 이런 관련된 것, 그다음에 유리라든지 도자기, 그다음에 음료, 식료품, 기계를 만드는 제조, 이런 것까지 전부 들어가 있습니다.
○현우범 위원   그런데 그게 감귤만 관련된 것이 아니네요? 단순히 산업단지 비슷한 그런 개념이네요?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오재윤   담당 부장이 자세히 알고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개발사업부장 김군홍   개발사업부장 김군홍입니다.
   지금 기계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감귤식품 제조업이 굉장히 제한적이어서 감귤과 연계되는 선과장 기계라든지 포장재제, 종이 제품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망라해서 유치할 수 있으면 산업단지 성격으로 좋겠다 해서, 유치가 유리할 것 같다고 해서 그런 품목들을 망라해서 유치 업종을 선정했습니다.
○현우범 위원   감귤과 관련된 게 아닌 것도 그쪽에 유치한다는 계획이었단 말이에요?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개발사업부장 김군홍   그러니까 감귤과 관련이니까 선과장 기계라든지, 그러니까 감귤 식품에 관계되는 단순 식품 제조업뿐만 아니라 선과장 기계라든지 감귤 박스포장 같은 것들 있지 않습니까? 펄프공장 말고 박스를 만드는 공장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유치할 수 있으면…….
○현우범 위원   그것은 도에서 대행 사업을 주면서 과업지시서가 그렇게 됐나요?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개발사업부장 김군홍   도의 대행 사업은 순수한 감귤 식품 전제로 타당성을 조사해 달라고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타당성 조사 과정에서 단순한 식품 제조, 감귤을 갖고 식품만을 제조하는 공장을 유치해서는 이러한 규모의 산업단지의 시너지 효과를 창출하기 어렵다, 유치업종이 제한적일 수 있다. 그래서 저희들이 만약에 이 정도 규모의 산업단지를 한다면 이런 업종들도 유치가 가능한 업종이다 해서…….
○현우범 위원   그것은 개발공사가 판단해서 한 거예요?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개발사업부장 김군홍   그러니까 저희들이 의견을 제시한 겁니다. 지금 확정되어 있는 내용들은 아닙니다.
○현우범 위원   아니죠. 지금 타당성 용역 조사가 끝났는데 확정이 안 됐다는 얘기가 무슨 얘기예요? 어떤 사업에 대해서 구상을 하고 있는데 타당성이 있느냐 없느냐 이것을 용역을 준 것 아닙니까?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개발사업부장 김군홍   예.
○현우범 위원   그런데 뭐 확정이 안 됐다고 그래요?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개발사업부장 김군홍   만약에 단지를 개발한다면 이런 업종들은…….
○현우범 위원   왜냐하면 과업지시서가 잘못됐다는 얘기거든요. 과업지시를 어떤 것을 하겠는데 이게 타당성이 있겠느냐, 이렇게 과업지시를 내렸기 때문에 이것은 별로 다른 산업단지도 있어서 타당하지 않다, 이렇게 결론 내린 것 아니에요? 제 판단이 틀렸나요?
   당초 감귤 식품 클러스터 단지거든요. 그래서 돈을 7억씩이나 예산을, 그때 10억 요구했는데 7억씩이나 만들어 줬는데, 이게 참…….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개발사업부장 김군홍   지금 계획하고 있는 전체, 최초에 33만 ㎡라는 면적을 갖고 저희들이 타당성 분석을 시작했습니다.
○현우범 위원   지금 거기의 땅은 얼마, 도유지 땅까지 다 포함해서 이번에 용역을 한 겁니까?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개발사업부장 김군홍   예, 그렇습니다. 도유지 땅을…….
○현우범 위원   개발공사 땅은 그게 얼마예요?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개발사업부장 김군홍   개발공사 소유의 부지는 감귤 공장이 접해 있는 것 이외에 저희 개발공사의 부지는 없습니다.
○현우범 위원   그것 말고 없어요?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개발사업부장 김군홍   예, 없습니다.
○현우범 위원   그러니까 도유지 땅을 가지고 산업 입지 타당성을 조사한 거였네요?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개발사업부장 김군홍   예, 그렇습니다.
○현우범 위원   일단 알았습니다.
   저쪽 농축산국에 확인을 해야 될 사항인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명만   현우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태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태석 위원   (발언대를 보며) 서 있어요.
   ‘클러스터’라는 게 무슨 말이에요?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개발사업부장 김군홍   ‘클러스터’라는 게 어떤 연관된…….
○김태석 위원   연관된 것들을, 하나를 중심으로 해서 연관된 것들을 간단하게 클러스터예요. 그럼 감귤 클러스터는 감귤을 중심으로 해서 감귤 연관 산업을 확산시키려는 것 아닙니까?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개발사업부장 김군홍   예, 그렇습니다.
○김태석 위원   하나만 더 들어보겠습니다.
   감귤 오일이 있죠?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개발사업부장 김군홍   예, 있습니다.
○김태석 위원   무슨 작용을 합니까?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개발사업부장 김군홍   제가 알기로는 항균…….
○김태석 위원   천연 물질로서, 천연 항균 물질로는 최고예요. 그러면 감귤 오일을 가지고, 착즙 과정에서 발생한 오일을 가지고 그 산업을 만든다는 것 아니에요?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개발사업부장 김군홍   예, 그렇습니다.
○김태석 위원   슬러지는 뭘 만듭니까? 감귤 슬러지는 뭐 만들어요?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개발사업부장 김군홍   현재 사료…….
○김태석 위원   사료보다 더 좋은 것들이 많아요. 필름도 만들고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적어도 클러스터 부장이라고 그러면 그런 답변 준비를 해 가지고 나오란 말이에요.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개발사업부장 김군홍   예, 알겠습니다.
○김태석 위원   들어가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명만   김태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경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경용 위원   이것은 분명히 해 두기 위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아까 제스피 관련해서 계속 나오는데, 처음에 사업비가 178억이었다가 그게 아니고 40억이 설립 자본금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거든요. 제주개발공사가 49% 가지고 있고 나머지가 브루클린이 갖고 있다고 했는데, 발기인은 누구입니까? 지금 법인 설립 자체가 진행 중이라고 하면.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오재윤   그래서 위원님 지적했듯이 발기인 해서 법인 설립하려면 이사라든지 감사가 등록이 돼야 되지 않습니까?
○이경용 위원   제가 그것을 물어보고자 하는 거예요.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오재윤   그래서 지금 이게 스톱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새로운 지사님이 와서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중지가 되어 있다는 말씀을…….
○이경용 위원   제가 법인 설립만 14년 이상 한 사람이라 이사, 감사 임원은 누구며 그 선임 과정이 어떻게 되는지…….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오재윤   그게 중지됐습니다. 지금 확정이 안 되었습니다.
○이경용 위원   그 임원의 보수 내역, 낙하산 임원이 선임될 우려는 없는지 물어보는 겁니다.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오재윤   지금 안 되었습니다.
○이경용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해 주시고.
   그리고 증자도 1차에 80억, 2차에 58억을 하게 되겠는데, 그러면 1차 때는 공모를 안 할 것이고 2차 때는…….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오재윤   1차 때에 합니다. 80억 할 때 15억 원을 도민주 하게 되어 있습니다. 1차, 2차 같이 하게 되어 있습니다. 1차 때 15억 원.
○이경용 위원   그러면 그 비율을 유치한 채…….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오재윤   예, 저희들은 30%…….
○이경용 위원   36.5%만 가지고, 도민주는 12.5%를 가진다는 얘기 아닙니까, 1차 때부터?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오재윤   최종적으로 가서…….
○이경용 위원   왜 이랬다 저랬다 하십니까?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오재윤   1차 때는…….
○이경용 위원   1차 때부터 증자할 때…….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오재윤   증자할 때 도민주는 19%, 저희는 30% 해서 49%,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경용 위원   그랬다가 2차 때는 그러면…….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오재윤   2차 때는 저희들이 36.5%…….
○이경용 위원   그러면 도민한테도 매입을 하시는 겁니까?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오재윤   도민주는 우리가 공개모집을 해서 들어오는 대로…….
○이경용 위원   그러니까 1차 때는 도민주가 늘어났다가 2차 때는 도민주가 줄어드는…….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오재윤   15억 그대로인데 2차 때는 자본금이 178억으로 올라가니까 비율이 떨어진 겁니다. 도민주는 그대로 같은 금액 15억인데.
○이경용 위원   주식을 증자하게 되면 제주개발공사가 갖고 있는, 그러니까 브루클린에서는 주식을 매각하지 않을 것이고 증자를 하게 되면 비율로 증자를 하든지 아니면 제주개발공사가 인수를 하지 않으면 나머지를 가지고 일반인들에게 매각을 할 것 아닙니까? 공모를 할 것 아닙니까?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오재윤   예.
○이경용 위원   제가 이것을 분명히 해 두고자 하는 이유는 뭐냐 하면, 이 공모 과정에 일부 특혜층이 개입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분명히 이 과정에 어떤 과정의 절차를, 일반 공모 매각 과정을 거칠 것인지, 이것을 분명히 해 두고자 하는 겁니다.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오재윤   공모입니다.
○이경용 위원   분명히 일반 매각 과정을 거치실 거죠?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오재윤   예. 도민주는 그렇게 할 겁니다. 분명히 그렇게…….
○이경용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명만   이경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에 대한 질의·답변 및 주요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개발공사 사장님을 비롯한 임직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은 세계환경수도추진본부 주요업무보고 및 안건 심사가 상임위원회 회의실에서 10시부터 있을 예정입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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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    김명만    이경용    고태민
•    김태석    신관홍    현우범

○출석전문위원

•    김순홍

○출석공무원

•  -행정부지사    방기성
•  -도시디자인본부
•    도시디자인단장    임희철
•    도시계획과장    김은배
•    건축지적과장    이병철
•    건설과장    송두식
•    교통항공과장    현근협
•    교통정책담당    임수길
•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
•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오재윤
•    전략기획실장    김현순
•    경영관리본부장    우용구
•    마케팅본부장    현길호
•    삼다수사업본부장    함진규
•    감귤사업본부장    허철호
•    개발사업본부장    강정현
•    물산업연구센터장    고기원
•    개발사업부장    김군홍

○기록    

•    김미영    강옥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