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 제10대 제320회 제2차 환경도시위원회 2014 . 07 . 30.(수)

제320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임시회)

환경도시위원회회의록

  • 제 2 호
  • 제주특별자치도의회사무처
일 자   2014년 7월 30일(수)
장 소   환경도시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14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계속)
   가. 도시디자인본부 소관
   나. 세계환경수도추진본부 소관
   다.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라. 수자원본부 소관
   마. 한라산연구소 소관
   바. 도로관리사업소 소관
    심사된 안건
1. 2014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계속)
   가. 도시디자인본부 소관
   나. 세계환경수도추진본부 소관
   다.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라. 수자원본부 소관
   마. 한라산연구소 소관
   바. 도로관리사업소 소관
(10시01분 개의)
○위원장 김명만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20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환경도시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도 본청 및 연구원, 사업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통합 심사 후 환경도시위원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4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계속)      처음으로
      가. 도시디자인본부 소관      처음으로
      나. 세계환경수도추진본부 소관      처음으로
      다.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처음으로
      라. 수자원본부 소관      처음으로
      마. 한라산연구소 소관      처음으로
      바. 도로관리사업소 소관      처음으로
○위원장 김명만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제안설명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검토보고 또한 기위 이뤄짐에 따라 바로 질의·답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2014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서(도시디자인본부) 첨부)
   (2014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서(세계환경수도추진본부) 첨부)
   (2014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서(보건환경연구원) 첨부)
   (2014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서(수자원본부) 첨부)
   (2014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서(한라산연구소) 첨부)
   (2014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서(도로관리사업소) 첨부)
   질의·답변에 앞서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자료를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용 위원 발언신청)
   이경용 위원님.
○이경용 위원   이경용입니다.
   교통항공과장님,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 관련 자료 요구 사항입니다.
   첫째, 연도별 차량 구입 시기 및 연도별 운전자 고용 현황, 그리고 운전자별 고용 시기에 따른 연도별·월별 인건비 지급내역, 세 번째 교통약자 이용에 따른 차량 이용 요금 월별, 연도별 적립 현황을 자료 요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명만   다음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현우범 위원 발언신청)
   현우범 위원님.
○현우범 위원   수자원본부에 가뭄 대비 취수원 개발 사업이 있는데 다섯 공을 착공하겠다고 했는데 사업장 내역, 위치.
○수자원본부장 문원일   다섯 공에 대한 겁니까?
○현우범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명만   더 이상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지금 위원님들이 요구하신 자료는 질의에 지장 없도록 10부씩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이 더 이상 안 계시므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관홍 위원님.
○신관홍 위원   책 보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명만   질의하실 위원님…….
○이경용 위원   저 먼저 하겠습니다.
   요구 자료가 안 왔는데 지금 갖고 있는 자료를 가지고서,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 관련입니다.
○교통항공과장 현근협   교통항공과장 현근협입니다.
○이경용 위원   2013년도에 제출한 2014년도 본예산에 이동지원센터 인건비가 얼마였죠? 기존 직원하고 신규 직원에 따라서 181만 4,000원하고 신규 직원이 152만 2,600원으로 계상돼 있습니다. 맞습니까?
○교통항공과장 현근협   예. 190만 원씩 하고 13명…….
○이경용 위원   기존 직원 37명 하고 본예산.
○교통항공과장 현근협   본예산은 235만 8,000…….
○이경용 위원   2013년도에 제출한 것에 따르면 본예산에 181만 4,000원, 이번 추경에 기존 직원의 인건비가 37명에 대해서 235만 8,290원 맞습니까?
○제주시건설과장 김근형   예, 맞습니다.
○이경용 위원   그리고 신규 직원은 종전 152만 2,600원인데 이번에 190만 원을 요청하셨습니다. 합계 50명 치를 요청하셨는데 종전 본예산에 15억을 했고, 이번에 4억을 요청하신 것으로 돼 있습니다.
○교통항공과장 현근협   예, 맞습니다.
○이경용 위원   신규 직원하고 기존 직원의 인건비가 기존 직원의 경우에는 제가 비교한 바에 의하면 월 54만 4,290원이 증가됐습니다. 약 30.6%가 증가됐고요. 신규 직원인 경우에 월 34만 7,400원이 증가됐습니다. 약 32%가 증액됐습니다, 월. 월별 30.6%하고 32% 인건비가 증가되는 이유가 뭡니까?
○교통항공과장 현근협   본봉이 증가된 것은 아니고요. 인건비에는 초과근무수당도 있기 때문에, 6시 이후에도 자동차는 계속 운행이 돼야 하기 때문에 초과근무수당이 증가된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경용 위원   아무리 초과근무수당이 많다고 해도 우리 공무원 월급도 여러분이 잘 알다시피, 그리고 택시기사가 밤낮 하루 종일 일해서 사납금으로 갖다 내도 한 달 150만 원이 안 되는데, 이렇게 신규 직원하고 기존 직원에게 30% 이상의 인건비를 증액하는 게 타당하다고 보십니까?
○교통항공과장 현근협   아까 말씀드렸듯이 교통약자에 대한 수요는 계속 증가하고 있는데 근무시간 내에만 근무해서는 이분들이 수요를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9시까지, 10시까지 연장해서 근무하기 때문에 초과근무수당이 30만 원 정도 불어났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경용 위원   그것은 ‘같습니다.’가 아니고 도저히 이해할 수 없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자료를 통하거나 해서 할 거고.
   그다음에 사무실 임대료를 보겠습니다. 임대료가 연 2,765만 원에서 이번에 연 임대료가 3,650만 원으로 1년 만에 32%가 증가됐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교통항공과장 현근협   이것은 올해 2월 달에 새로운 건물로 이전해서 거기 임대료를 반영한 겁니다.
○이경용 위원   아무리 새로운 건물로 가더라도 32% 이상 임대료를 비싸게 주면서 가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교통항공과장 현근협   구시가지에 있다가 지금은 정부종합청사에 있는, 직원들도 늘어나고 차량도 늘어났기 때문에 큰 건물에 입주를 하다 보니까 임대료는 증가된 겁니다.
○이경용 위원   내년 예산을 보겠습니다마는 임대료 연 상환 퍼센티지가 얼마인지 아십니까? 만약에 올릴 경우에.
○교통항공과장 현근협   아마 내년도까지는 인상은 안 될 것으로…….
○이경용 위원   우선 그것을 알고 계십시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에는 연 9% 이내에서밖에 못 올립니다. 그 부분을 참고해 주시고.
   우선 차량 구입연도 있지 않습니까? 2014년도 본예산에 차량 13대를 구입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직원 채용은 언제 하셨나요?
○교통항공과장 현근협   6월 달에 했습니다. 채용은 지금 추경이 통과돼야 하고, 뽑기는 6월 달에 뽑았습니다.
○이경용 위원   6월 달에 뽑으셨죠?
○교통항공과장 현근협   예.
○이경용 위원   종전에 보면 직원을 3월 달에 채용을 해야 되는 상황이었죠. 그런데 기존 예산을 보면 3월에 고용해서, 지금 과장님께서 6월 달에 고용했다고 하면 3개월의 공백이 생깁니다. 그러면 3개월 동안의 인건비, 차량 유지비, 유류대, 이건 다 어디로 갔습니까?
○교통항공과장 현근협   산출내역에 보시면 신규 직원 인건비도 6개월만 계상했고, 신규 차량 유류대도 6개월만 했고, 그렇게 6개월만 계상해서 신청을 한 겁니다. 만일 3월 달에 했으면 9개월 치를 해야 되는데 늦게 되다 보니까 추경에 6개월 치만…….
○이경용 위원   종전 본예산에 9개월 치를 요청한 상태였습니다. 이미 한 상태에서 다시 또 요청하고 있거든요.
○교통항공과장 현근협   그때는 산출은 그렇게 해서 3월로 계획했는데 의회 통과하면서 그만큼 확보를 못 했습니다. 그래서 6개월 치를 이번 추경 때 하는 겁니다.
○이경용 위원   확보를 못 한 게 아니고 종전에 삭감된 게 2014년 16억을 요구했는데 1억만 삭감됐거든요?
○교통항공과장 현근협   4억 원이 계상됐는데 위탁을 하려면 87%만 돼서 4억을 전부 지원은 못 하고, 3억 5,000만 원쯤 지원이 될 겁니다. 그래서 크게 차이는 나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경용 위원   일단 그 부분은 넘어가고, 다음에 문제가 많은데요. 이용요금이 얼마 됩니까?
○교통항공과장 현근협   기본요금이 1,000원입니다. 2㎞ 기준해서.
○이경용 위원   기본요금이 1,000원입니까?
○교통항공과장 현근협   예.
○이경용 위원   택시요금의 몇 % 수준이죠?
○교통항공과장 현근협   한 35%쯤 되겠습니다. 2,800원에 대비해서.
○이경용 위원   연간 수입은 얼마입니까?
○교통항공과장 현근협   연간 수입은 2013년도에 9,900만 원입니다.
○이경용 위원   이 수입은 어떻게 관리되고 있죠?
○교통항공과장 현근협   이것은 적립기금으로 적립하고 있습니다.
○이경용 위원   도에서 적립하는 게 아니고 사단법인이죠, 여기가?
○교통항공과장 현근협   예.
○이경용 위원   사단법인의 정관에 의해서 자체 적립해서 쓰고 있는 거죠?
○교통항공과장 현근협   예, 자체 정관.
○이경용 위원   사단법인은 제가 알기로…….
○교통항공과장 현근협   자체 정관에 의해서 적립…….
○이경용 위원   자체 적립해서 쓰고 있는 거죠?
○교통항공과장 현근협   적립해서 쓰지는 않고 앞으로 부지 매입이라든지 건물을 신축…….
○이경용 위원   어떻든 앞으로 쓸 거 아닙니까?
○교통항공과장 현근협   예, 적립입니다.
○이경용 위원   그러면 사단법인은 제가 알기로는 주무관청인 도에서 관리·감독을 해야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일반 개인과 달리.
○교통항공과장 현근협   이사장이 저희 도시디자인본부장입니다.
○이경용 위원   어쨌든 간에 관리·감독을 해야 되는데 수입에 대한 관리 상태도 자체적으로 적립을 해서 이 대금을 어떻게 쓰는지도 명확하지 않고, 정관에 자체적으로 적립하고 있는 것은 도에서 일방적으로, 아까 기존 직원, 신규 직원의 인건비를 월 30% 이상 증액해 버리고, 임대료도 아무리 새로운 건물로 갔다 하지만 32% 이상 증액해 버리고, 이런 부분이 상당히 퍼주기 식 예산 같습니다. 더군다나 이사장님이 도시디자인본부장님이니까 일종의 봐 주기 식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통항공과장 현근협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는 위원님께서 아시다시피 도내 장애인들을 위해서 별도로 운영하다가 2010년도에 도시디자인본부장님이 이사장님으로 하면서 도 소속으로 전입을 시켰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할 때 이사회 심의를 받는 것은 물론이고, 전문 회계사를 통해서 검사를 하고 있고요. 제가 상임이사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올라오면 공무원처럼 하나하나 전부 결재를 해서 집행하고 있기 때문에 빈틈이 전혀 없습니다. 거기서 알아서 집행하는 것이 아니라 이사장이 도시디자인본부장이고 상임이사가 저고, 그다음에 옆에 협조란에 우리 센터장님이 하기 때문에…….
○이경용 위원   그런데 사단법인에 공무원들이 임원이 될 수 있는 겁니까?
○교통항공과장 현근협   예, 조례상 “도지사가 설치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어서 도에서가 직접 이사장으로 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경용 위원   거의 직영이나 마찬가지…….
○교통항공과장 현근협   지금 현재는 너무 열악하기 때문에 적립금도 없고, 사실상 운영은 해야지, 독립적으로 운영하려니까 여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건물도 짓고 하면 테크노파크처럼 독립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이경용 위원   수입이 1년에 9,900만 원 이상 나신다면서요. 적립하고 있다면서요?
○교통항공과장 현근협   1년에 운영하는 것이 인건비만 11억 이상이 나가고, 그 수입으로는 도저히 여건이 맞지 않습니다.
○이경용 위원   어쨌든 제가 볼 때는 정관에서 수익금을 자체적으로 적립하도록 하는 부분은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인건비라든가 신규 직원을 도에서 거의 다 지원해 주고 있는데 정관에 수입까지 전부 자체적으로 적립해 버리면 나중에 이 부분에 대해서 외부에서 보기에는 전부 도에서 사실상 자기네……. 사단법인이거든요, 지금 이게. 개발공사처럼 출연기관도 아니고 출자기관도 아니지 않습니까? 사실은 그 조례가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위원장 김명만   과장님, 답변을 잘하셔야죠. 보조받는데 어떻게 적립이 됩니까?
○교통항공과장 현근협   보조금은 적립을 안 시키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명만   보조받는 단체는 어떤 이익을 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때도 그만큼 말씀드렸는데도 불구하고 적립되는 게 아닙니다. 답변을 잘하십시오.
○교통항공과장 현근협   예, 위원장님께서도 이사님이시기 때문에 잘 아시는데 이 부분이 작년에 사용하다가 1억이 남아서 올해 반입이, 그때 이사회에서 지적한 대로 반입할 겁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서 지금까지는 경상보조로 지원했는데 앞으로는 민간위탁금으로, 공식적으로 업무협약 체결을 해서 위탁금으로 저희들이 그쪽으로 지원해서 활용하다가 남으면 조금씩이라도 적립할 수 있는, 그렇게 해서 앞으로 현안사항이 건물 짓고 별도 사무실을 마련하는 것이 가장 큰 현안입니다. 교통약자를 위한 센터이기 때문에 지금 사실상 수입이 10%밖에, 운영비의 10%밖에 안 된 상황이기 때문에 도에서 적극적으로 지원해서 자립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경용 위원   인건비가 초과수당이라든가 이런 수당이 증가된다고 해서 어쨌든 우리 상식을 벗어납니다. 여기 공무원들도 계시지만 상식을 벗어난 수준이고, 아까 말씀드렸던 택시기사가 밤낮, 하루 종일 일해서 150만 원도 못 버는데 이 사람들이 월당 54만 4,290원씩 증액된 금액으로 예산을 책정한다는 거, 그다음에 신규 직원 같은 경우는 34만 7,400원씩 초과수당이 늘어난다는 것은 도저히 납득이 안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제가 볼 때는, 더군다나 도시디자인본부장님이 이사장님으로 계시는 곳에 결국은 예산을 몰아주는 거다, 이렇게밖에 납득이 안 돼요. 그리고 정관에 자체적으로 수입을 적립하도록 하는 자체가 문제가 있습니다. 상당히 심각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정관을, 정관 개정도 쉽겠네요. 왜냐하면 자체적으로 이사장하고 이사니까 정관 개정도 쉬울 거니까 정관 개정을 해서 수익금을 세입으로 잡으십시오. 세입으로 잡으시고 그다음에 운영비 같은 경우도 그걸 평가해서 전반기, 후반기로 나눠서 배분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교통항공과장 현근협   위원님의 지적 사항 적극 수용해서 문제점에 대해서 개선하겠습니다.
○이경용 위원   분명히 문제가 있기 때문에 수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명만   이경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따가 자료 오면 다시 질의하십시오.
   신관홍 위원님.
○신관홍 위원   신관홍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한 두 개만 묻겠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349쪽 도시디자인단의 경관 및 관리계획 정비 용역, 보고 있습니까? 지난번 본예산에도 편성했다가 삭감된 예산이죠?
○도시디자인단장 임희철   도시디자인단장 임희철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지난번에 2억 요청했다가 삭감된 사항입니다.
○신관홍 위원   그런데 또 예산 반영한 이유가 뭐예요?
○도시디자인단장 임희철   「경관법」이 금년 2월에 전면 개정이 됐습니다. 그래 가지고 이에 따른 관리계획 변경 용역을 해야 하는데 작년에 금년도 본예산에 2억을 요청했었습니다. 그런데 아깝게도 확보가 안 돼서…….
○신관홍 위원   그런데 도시기본계획 용역을 하고 있잖아요. 그게 마무리되고 난 후에 경관 및 관리계획 정비 용역을 해야 맞는 거 아닌가요? 이렇게 하면 서로가 막 되는 거 아닙니까? 지금 우리가 보면 용역비가 잘도 많습니다, 전체적으로. 이번 추경예산에만 올라온 용역입니다. 도정 전체를 보면, 제주시까지 보면.
○도시디자인단장 임희철   위원님 말씀도 어느 부분 일리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마는 도시계획과에서 하고 있는 용역하고 우리 단에서 하는 경관 및 관리계획 정비 기본용역하고는 차원이 다른 거라고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신관홍 위원   어떤 차원이 다릅니까? 용역하는 사람들 자질의 문제 차원입니까, 뭡니까? 차원이 다르다는 건 뭡니까?
○도시디자인단장 임희철   도시계획과에서 하는 것은 우리 제주도 전체의 GIS라든가 고도라든가…….
○신관홍 위원   그러니까 용역을 통합적으로 해서 용역을 관리해서 같이 공유하면 되는 건데 이쪽 과에서, 저쪽 국에서, 제주시에서, 서귀포시에서 일부 비슷한 용역들을 계속하고 있다 말이죠.
○도시디자인단장 임희철   도시계획과에서 하는 것은 큰 틀의 용역이고…….
○신관홍 위원   하여튼 알았습니다. 본예산에 반영됐다가 우리 상임위에서 9대죠, 그때 이 용역이 불필요한 용역이다 해서 용역비를 삭감한 건데 이번에 새로 추경 예산에 반영됐다라는 거 일단 알았고요.
   그다음 351쪽이요.
○도시디자인단장 임희철   위원님, 이 건에 대해서는 한 번 더 선처를 이번에…….
○신관홍 위원   351쪽 좀 보십시오. 성산일출봉 종합발전계획 수립,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거 왜 도시디자인단에서 하죠? 성산일출봉은 어디서 관리합니까?
○도시디자인단장 임희철   세계자연유산관리단에서 관리는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산일출봉 지역이 일출봉이 특히나 7대 경관이나 세계지질공원, 트리플 크라운이 되다 보니까 외국이나 국내 관광객이 엄청나게 많이 가고 있습니다.
○신관홍 위원   단장님, 잠깐만요. 맞습니다. 7대 경관이기 이전에 자연유산이고 지질공원이거든요. 문화재지역이라 말이죠. 그걸 어떻게 도시디자인단에서 할 수가 있어요. 그쪽에서 해야죠.
○도시디자인단장 임희철   용역 관계 그게 좀…….
○신관홍 위원   그러니까 용역을 문화재도, 다음에 지질공원에다 다음에 세계자연유산에다, 이거 하면 어떻게 그렇게 해야 됩니까?
○도시디자인단장 임희철   그 건에 대해서 부지사님도 그런 말씀이 계셨습니다. 좀 전에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듯이 세계자연유산관리단에서 해야 되겠지만 본청이 아닌 사업소다 보니까 우리 도 내부에서 해야 되는 게 바람직하겠다. 그래서 저희 단에서 할 수 있도록 말씀이 계셨습니다. 어떻든 이번에 이것이 확보만 되면 저희 단에서 열심히 용역을 마련해서…….
○신관홍 위원   아니죠. 단장님, 그렇게 할 게 아닙니다. 지금 용역 심사할 적에 문제점이나 지적받은 거 없으십니까?
○도시디자인단장 임희철   이번에 하면서 좀 지적은 받았습니다.
○신관홍 위원   지적받은 게 당연하죠. 지적받아야 되는 게 당연한 겁니다.
○도시디자인단장 임희철   그런 지적이 아니고…….
○신관홍 위원   왜냐하면 7대 경관이라고 얘기를 하고 우리가 문화재나 지질공원이나 세계자연유산이나 이거하고는 차원이 다르다 말이죠. 그런데 어떻게 도시디자인단장께서는 7대 경관을 논합니까? 그 이전에 문화재적 값어치에서 해야 되는데 거기서 관리하고 있는 부서가 분명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기에서 용역을 한다? 그것도 종합발전계획으로? 지금 명칭이 좀 그렇습니다. 성산일출봉 종합발전계획 용역. 뭘 종합적으로 발전하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보전하고 훼손 안 하는 것에 초점을 맞춰야죠.
○도시디자인단장 임희철   위원님, 죄송합니다. 이것은 일출봉 주변 지역인데 오타가 좀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리고 좀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세계자연유산관리단에서 관리는 하고 있지만 사업소다 보니까 도에서가 전체적으로 이런 것들을 마련하는 게 바람직하다, 이런 차원에서 하는 겁니다.
   그리고 용역 심의 때는 다른 지적사항이 아니고 당초에 7억을 예산 요청했습니다. 그런데 3억 5,000만 원만 돼서 사업비가 좀 부족하지 않느냐, 이런 말씀이 용역 심의 당시에 있었습니다.
   어떻든 위원님께서 지적한 것은 맞습니다마는 이번 용역만 해 주시면…….
○신관홍 위원   또 하나 말씀드릴까요? 제가 아까 물은 게 그거잖아요.
   용역 심의 승인난 날짜가 언제죠?
○도시디자인단장 임희철   작년입니다.
○신관홍 위원   예? 언제요?
○도시디자인단장 임희철   성산일출봉 겁니까?
○신관홍 위원   예, 7월 18일 날 제출하고 7월 22일 날 했죠?
○도시디자인단장 임희철   예.
○신관홍 위원   이거 예산에 언제 올라왔어요? 언제 예산안 제출했어요? 의회에 언제 제출했습니까?
○도시디자인단장 임희철   의회 제출입니까?
○신관홍 위원   예.
○도시디자인단장 임희철   용역 심사 이전에 제출이 됐습니다.
○신관홍 위원   됐습니다. 이게 법 위반이죠?
○도시디자인단장 임희철   그것은 죄송합니다.
○신관홍 위원   위원장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명만   신관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현우범 위원 발언신청)
   현우범 위원님.
○현우범 위원   현우범 위원입니다.
   도시디자인본부장이 없어서 질의를 누구한테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제가 이번 추경예산을 보면서 도시디자인본부가 이번에 한 70억쯤 증액이 됐죠? 누가 답변합니까?
○도시계획과장 김은배   도시계획과장입니다.
○현우범 위원   한 69억 얼마 증액이 돼 있죠? 총계.
○도시계획과장 김은배   도시디자인본부가 199억 정도…….
○현우범 위원   증액된 게?
○도시계획과장 김은배   일반회계만 194억입니다.
○현우범 위원   (전문위원석을 보며) 전문위원실, 이거 무슨 자료예요? 69억 증액된 것으로 돼 있는데 어느 게 맞는 거죠? 어느 게 맞는 거예요, 증액된 게? 일반회계.
   (전문위원, 현우범 위원께 설명)
○도시계획과장 김은배   위원님, 65억은 세입…….
○현우범 위원   아니, 일반회계 증액분 아니에요?
○도시계획과장 김은배   세입예산이 65억입니다.
○현우범 위원   이 자료 나중에 한번 확인합시다.
   제가 왜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지금 도시디자인본부장이 없어서 이번 추경예산에 디자인본부가 전반적으로 예산 계상이 제대로 안 돼 있다. 이것을 지적하기 위해서 얘기하는 건데, 이 계수에 대해서는 나중에 검토해서, 전문위원실에서 다시 검토해서 묻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김은배   예, 알겠습니다.
○현우범 위원   그다음에 재선충 관련해서 담당 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십시오.
○녹지환경과장 김창조   녹지환경과장 김창조입니다.
○현우범 위원   이번에 재선충 관련해서 사전 집행을 빼고 얼마나 추가 계상했죠?
○녹지환경과장 김창조   이번에 행정시까지 포함해서 총 30억…….
○현우범 위원   도 예산만.
○녹지환경과장 김창조   20억 되겠습니다.
○현우범 위원   지금 보도에 의하면 이 업무가 전부 시로 내려간다면서요?
○녹지환경과장 김창조   예, 전부 다 행정시로 넘어가는 게 아니고…….
○현우범 위원   보도된 내용을 한번 설명해 보세요. 어떤 부분들이 시에 업무 이관이 되는 건지.
○녹지환경과장 김창조   지금까지 도에서는 행정계획 수립하고 종합계획 수립하고 방제사업비를 확보했었습니다. 중앙 절충하고. 그리고 작년도에 제주시 내에 갑자기 재선충이 확산되다 보니까 지역별로―동별하고 읍·면별로―제주시하고 도하고 구분해서 반반 나눠서 방제사업을 했었습니다. 그랬더니 어떤 문제가 있었느냐 하면 숲 같은 경우는 숲 가꾸기 사업이라든지 모든 사업은 행정시에서 전부 다 관리합니다. 그런데 도에서 하다 보니까 민원이 오면 굉장히 불편합니다. 왜냐하면 도에도 왔다가 행정시에도 가고. 그리고 또 하나 문제는 지역방제협의회가 구성되어야 하는데 거기에 읍·면·동장이 주체가 됩니다. 그런데 도에서 하다 보니까 또 도에도 편성해야 되고, 행정시에 편성이 되고. 그러니까 읍·면·동장들이 회의만 참석하다 보면 결국은 자기 일도 못 하고. 또 어떤 문제가 있느냐 하면 지시하는 내용들이 도에서 지시하는 내용하고 행정시에서 지시하는 내용도 많은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그런 문제점이 많이 발생하다 보니까 사업 실행은 행정시에서 전부 다 하는 걸로 하고 있습니다.
○현우범 위원   방역이라는 게 있잖아요. 방역이라는 건 국가가 책임을 지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인접한 지역의 전파를 방제하기 위해서는, 지역 행정구역 단위로는 거기에 갭이 생기기 때문에 그래서 국가가 이걸 하는 겁니다.
○도시계획과장 김은배   예, 맞습니다.
○현우범 위원   방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제주도 하면 방제의 주체는 도가 돼야 하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한경면 고산지역에 재선충이 발생했는데 대정읍 신도3리는 괜찮았다가 갑자기 발생하면 체계적으로 대응이 안 되거든요. 그렇게 해서 방제는 도 단위 방제라야 된다. 업무의 성격상 다른 건 몰라도 전염병의 전파를 방제하기 위해서는 광역단위가 필요한 겁니다. 아까 과장님이 얘기한 여러 가지 문제점도 있지만 이러한 방제 업무를 시에 넘김으로써 그렇지 않아도 재선충이 아직, 작년에 이렇게 해 놓고 금년에 어떻게 발생할지도 모른 상황에서 업무를 가지고 “당신네 하시오.” 이렇게 하는 것은 책임 회피적 행정이다.
○녹지환경과장 김창조   위원님, 이 사업은 국가적인 사업이면서도 재선충 특별법에 의하면 모든 재선충 방제는 기초자치단체에서 하도록 했습니다, 행정시에서. 그렇게 했는데…….
○현우범 위원   지금 행정시에서 하도록 된 법이 있나요?
○녹지환경과장 김창조   예, 있습니다.
○현우범 위원   행정시라고 되어 있나요?
○녹지환경과장 김창조   행정시가 아니고 기초자치단체입니다. 시·군.
○현우범 위원   지금 행정시…….
○위원장 김명만   그 법률에 보면 기초자치단체가 아닌 ‘자치단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행정시는 포함이 안 됩니다. 잘 알고 말씀하십시오. 자치단체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행정시는 포함이 안 돼요.
○녹지환경과장 김창조   그래서 제주특별자치도 되기 이전에는 산림청 방제 업무를 행정시에서 다 했습니다. 그런데 행정시의 업무가 굉장히 많고 하다 보니까…….
○현우범 위원   오래 논란할 게 아니고 이 문제 재고하세요. 자치단체면 모르는데 행정시가 하는 거고, 또 방제의 업무, 방역 업무의 특성상 이것은 광역화해서 가는 게 맞다. 이게 기본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이 부분은 재검토를 하세요.
○녹지환경과장 김창조   예. 그런데 위원님,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재선충 피해가 아주 적을 적에는 도에서 다 관리가 됐었습니다.
○현우범 위원   도가 해서 인력을 차출해서라도 총괄 관리를 하는 게 맞지 이 업무를 시·군에다가 떠맡기는 것은 맞지 않다. 그리고 여기에 예산도 올라와 있지만 지난해에 방제를 하고도 금년에 어떻게 발생할지 모르는 아주 위험한 상황에서 이 업무를 시에다가 맡긴다는 것은 언어도단이다. 이것을 어느 정도 잠재운 다음에 그때 다시 검토해서 시에다가 맡기는 것은, 그것은 그때 가서 할 일이다. 지금 현재 어떻게 번질는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이것은 책임 회피적 행정에 불과하다. 본 위원은 이렇게 지적을 합니다. 아시겠습니까?
○녹지환경과장 김창조   위원님 말씀도 맞는데 저희들이 행정시에 맡기는 게 아니고 기존에 서귀포 같은 경우는 서귀포에서 맡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도. 제주시에 하는 것도 구역만 더 주는 것밖에 없습니다.
○현우범 위원   아니, 그 얘기가 아니에요. 여기에서 도가 할 일과 행정시가 할 일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번에 업무 이관을 하고 있잖아요, 어떤 부분에 대해서 하는지 몰라도. 금년까지 해서 이게 어느 정도 다 마무리됐다 하면 그때 가서 재검토할 일을 가지고 지금 진행 중인 상황에서 지휘자를 바꾼다는 것은 행정 하는 사람들의 극히 잘못된 판단이다. 아시겠습니까?
○녹지환경과장 김창조   알겠습니다.
○현우범 위원   재검토하세요.
○녹지환경과장 김창조   예.
○현우범 위원   들어가시고요.
   다음에 상수도사업본부장님.
○수자원본부장 문원일   수자원본부장 문원일입니다.
○현우범 위원   아, 수자원본부장님. 죄송합니다. 하도 헷갈립니다. 기관 명칭이 자꾸 바뀌어 가지고. 기존 입력이 그렇게 되어서 빨리 재입력이 안 되어서 미안합니다.
   취수원 개발에 5공을 27억 들이고 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왜 이렇게 선정이 되었습니까?
○수자원본부장 문원일   설명 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지난해 이 무렵에 59일간 가뭄이 들어서 중산간 일대의 마을에는 격일 급수하면서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러면서 느낀 게 와이계곡을 통해서 들어오는 물을 어승생 저수지에 담아서 공급하는 지역은 물이 없어서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지역도 간헐적으로 급수가 공급 중단된 지역이 있습니다. 특히 노형·연동 지역, 그리고 중문 지역, 그리고 남원 지역이 되겠습니다. 그 이유는 일부는 농업용수를 일시 다량으로 뽑았기 때문에 그런 이유도 있겠습니다마는 어쨌든 가뭄이 들었을 때 이러한 문제를 해소해야 되겠다고 해서 전체 계획은 15공으로 잡았습니다. 내년도 말까지 74억 원을 들여서 15공을 하는데, 금년도에 5공을 하는 걸로 계획이 되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금년도에는 노형·연동 지역에 공급을 하기 위해서 어승생 지선 쪽으로 4개, 그리고 중문 쪽에서 대포동 쪽에 1개 해서 5공을 우선 하고, 내년도 본예산에 다시 10공을 올려서 가뭄에 물이 부족하는 일이 없도록 하고자 하는 겁니다.
   그러면 정확한 위치가 어디냐? 지금 현재는 지하수 영향 조사 중에 있어서 지역만 나와 있고, 구체적인 위치는 안 나와 있습니다. 지역은 가능한 한 도유지를 대상으로 해서 물색 중에 있고, 그리고 수량이 풍부한 지역, 그리고 그 일대에 취수원을 개발해도 가능하다는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영향 조사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사가 끝나게 되면 이 사업비를 가지고 시일에 맞게끔 사업하는 데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현우범 위원   우도의 물은 어디서 공급하고 있죠?
○수자원본부장 문원일   남원정수장에서 처리된 물이 공급되고 있습니다.
○현우범 위원   그런데 아까 말씀하시는 것 보니까 남원도 급수난 지역이라면서요?
○수자원본부장 문원일   예, 그렇습니다.
   아니, 그…….
○현우범 위원   그러니까 그 지역에는 물이 부족하고 그 물은 우도에 가고. 그러면 착수정인가 이것을 할 때는 우선 그 지역에 해 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수자원본부장 문원일   위원님, 남원은 물이 풍부한 지역입니다.
○현우범 위원   풍부한 지역인데 개발을 안 하니까 그렇지.
○수자원본부장 문원일   그러니까 항시 모자라는 지역이 아니고 일시적인 현상으로, 또 거기가 지하수 관정이 제주도에서 가장 많이 분포되어 있는 지역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녁 시간 때에 지하수를 통해서 농업용수로도 다량 뽑아서 써 버리고, 상수도로도 했을 때 일시적인 현상이 빚어지는 것이 되겠습니다.
○현우범 위원   다른 데도 그렇게 일시적인 현상이 빚어지는 데가 많아요?
○수자원본부장 문원일   다른 데는 구좌, 표선 이 지역에는 해안변 일대가 염지하수가 나와서 지하수 개발이 지금 안 되고 있습니다.
○현우범 위원   지금 얘기는 알겠는데요. 그 지역에서 다른 지역까지 물이 가면서 그 지역은 물이 부족하고, 그렇다고 물이 없는 것도 아니고 개발만 하면 얼마든지 될 수 있는 것을, 이런 것을 우선순위를 잘 정하셔야죠. 그렇지 않아요?
   본부장님, 본부장님 지역에, 자기 지역의 물은 다른 데 가고 거기는 물이 부족하면 그 지역 사람이 뭐라고 그러겠어요?   
○수자원본부장 문원일   잘 알겠습니다. 우선순위 재검토하겠습니다.
○현우범 위원   재검토, 오늘 수확 하나 얻었네요.
   그다음에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지역 얘기만 하는 것 같은데, 잘 몰라서 그러는데, 남원정수장 소독약품 투입 설치. 정수장은 소독하면 우도까지 가는 물입니다, 남원 사람만 먹는 게 아니고. 그런데 이거 왜 감액 조치했습니까?
○수자원본부장 문원일   그것은 이렇습니다. 원래 정수장 소독약품을 투입해서 하는데 이제는 시설이 좋아서 기계장비를 통과시키면 약품을 투입 안 하더라도 비용의 효과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조천정수장에 금년도 초에 설치했는데 마침 정부와 예산을 협의하다 보니까 국비로 지원받을 수 있는 여건이 돼서, 그러면 그것은 다음에 국비를 받아서 하자…….
○현우범 위원   지금 현재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수자원본부장 문원일   약품으로 하고 있습니다.
○현우범 위원   그러니까 내년까지는 현행 시스템으로 가고 내년도 가서 이것을…….
○수자원본부장 문원일   실은 우리가 아날로그로 할 거냐, 디지털로 할 거냐 이 식인데 약품으로 하는 것이 효과는 있습니다. 관리하기도 손쉽고. 그런데 좀 더 편리하고 과학적으로 하자 하는 뜻에서 고가의 기계장비를 투입해서 했는데, 조천정수장을 해 보니까 약간의 시행착오도 있고 해서 조천정수장 것을 지켜보고, 그다음에 국비 예산을 받아서 하자, 그러면 그 예산은 더 급한 데로 투입하자 해서 이번에 부득이 감했다는…….
○현우범 위원   물의 안전성에는 문제가 없는 겁니까, 수질에는?
○수자원본부장 문원일   예, 그렇습니다.
○현우범 위원   이런 것 때문에 제가 묻는 겁니다.
○수자원본부장 문원일   남원정수장은 소독약품만 처리해서 바로 공급되고 있습니다. 정수 처리를 안 하고 하도록 인증을 받아 있는 정수장이 되겠습니다.
○현우범 위원   일단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명만   현우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창조 과장님, 그냥 앉아서 듣기만 하십시오.
   우리가 작년에 재선충과의 전쟁을 선포하면서 이제야 겨우 어느 정도 소강상태에 들 정도로만 방제가 끝났는데, 그렇죠? 그 당시만 하더라도 도에서 관리를 함에도 불구하고 예찰 활동 어디 어디, 부서가 달라도 좋아요. 그렇게 창궐했잖아요. 그리고 온 도민들이 관심을 갖고, 그래서 재선충과의 전쟁을 선포하면서까지 했는데, 행정시로 넘겼을 때 부작용을 생각해 보셔야죠. 도에서 했는데도 잡지를 못했는데 시로 했을 때는 과연……. 그리고 인력과 예산이 충분히 가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단지 기구만 줘 버리면……. 존경하는 현우범 위원님이 걱정하는 게 그겁니다. 행정시에 줬을 때는 그렇잖아요. 도에서 관리했을 때도 못 했는데, 그냥 달랑 행정시 줘 버린다? 그럼 도민이 볼 때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충분하게 예찰 활동이나 관리할 수 있는, 방제할 수 있는 그런 인력과 조직과 예산을 같이 주는 것도 아니고. 심히 우려되죠.
○녹지환경과장 김창조   한 말씀…….
○위원장 김명만   그렇게 우려되기 때문에 지금 위원님들이 그런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생각을 잘해 주시고요.
   일단 계속 질의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고태민 위원 발언신청)
   고태민 위원님, 하십시오.
○고태민 위원   고태민입니다.
   고생들이 많습니다.
   저는 예산 질의에 앞서 가지고, 이번에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들어와 있는데, 이번에 큰 국제자유도시 종합개발계획 업무가 디자인본부로 오고 있지 않습니까?
○도시계획과장 김은배   도시계획과장 김은배입니다.
   예, 맞습니다.
○고태민 위원   이 부분은 제가 볼 때는, 그렇지 않아도 디자인본부 업무가 굉장히 과중한 걸로 알고 있는데 국제자유도시 종합계획 수립에 관한 업무라든지 소프트 업무가 결정이 돼서 넘어올 거 아닙니까?
○도시계획과장 김은배   예.
○고태민 위원   부처로 따지면 분야가 맞다고 생각이 되는데, 공식적인 답변이 아니라도 좋습니다. 디자인본부에서 맡아서 할 수가 있는 건지.
○도시계획과장 김은배   어쨌든 간에 도시계획과장 저 개인적인 입장에서 보면 종합개발계획 업무 자체가 국제자유도시 초창기에는 어차피 도시디자인 쪽에서가, 옛날 건설국 쪽에서 했던 업무입니다. 했던 업무인데 나중에 국제자유도시 업무의 중요성이 인정되어서 별도로 기구화되면서 나갔다가 이번에 다시 또 합쳐진 선상에서 볼 수밖에 없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위원장 김명만   앞으로 답변하실 때는 소속과 이름을 꼭 말씀하십시오. 녹음되고 속기하기 때문에.
○도시계획과장 김은배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명만   계속 질의하십시오.
○고태민 위원   국제자유도시 종합계획은 전에 개발과입니까, 옛날에?
○도시계획과장 김은배   지역계획과입니다.
○고태민 위원   지역계획과를 둬서 추진할 때와 지금은 국제자유도시 업무 자체가 굉장히 광범위하고 달라졌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인허가, 하드 업무는 관광국으로 가고…….
○도시계획과장 김은배   그렇습니다.
○고태민 위원   그다음에 국제자유도시 종합계획이 뭡니까? 주로 관광 아니겠습니까? 일반적인 상위법으로 모든 것을 거기다가 명시를 하고 있지만 그것을 관리하는데 디자인본부가 맡는 게 맞는 건지, 한번 답변해 주십시오.
○도시계획과장 김은배   종합계획상에는, 어차피 종합계획의 큰 틀에서 우리의 미래상이라든가 방향을 담는 계획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방향이 일단 설정되면 그 계획에 의해서 투자 유치하는 방향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각각 맡은 분장 업무별로 추진하면 가능할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마는.
○고태민 위원   앞으로 업무가 오더라도, 지금 업무도 벅찰 텐데 이 업무가 더 오다 보면 굉장히 업무량이 많아질 겁니다, 저도 이 업무를 담당하다 보니까 봤는데. 좀 어렵지 않겠느냐 생각이 드는데, 소속되어 있는 과장님께서 그런 답변을 하니까 그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도시계획과에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및 특별회계 설치 조례를 관장하시죠?   
○도시계획과장 김은배   도시계획과장 김은배입니다.
   예, 맞습니다.
○고태민 위원   조례 제정이 2010년도에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예산이 계상되어 있죠? 확보가 되었죠?   
○도시계획과장 김은배   예산은 특별회계로 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고태민 위원   사업계획을 내 있습니까?
○도시계획과장 김은배   사업계획은 장기미집행 대지 보상인데 사업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부지 중에 지목이 대지인 경우 매수 보상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고태민 위원   그러니까 계획이 만들어 있느냐 이거죠.
○도시계획과장 김은배   계획은 지금 세출예산안 짜 가지고 매수 업무는 행정시에서 하고 있습니다마는 행정시에서 배분해서 청구가 있는 토지에 대해 가지고 수시 매수하고 있습니다.
○고태민 위원   실적이 있습니까?
○도시계획과장 김은배   예, 매수하고 있습니다.
○고태민 위원   그 실적은 잘 확인해 보시고, 결과가 있으면 저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김은배   예, 알겠습니다.
○고태민 위원   제가 질의한 취지는 그 사업이 성과가 있다면 아주 좋겠는데, 2010년도에 조례가 만들어지고 예산 확보는 작년 연말에야 본예산에 편성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특별회계를 못 봤습니다, 금액이 편성됐는지. 그리고 실적이 있다고 하니까 올해 있다는 거죠?
○도시계획과장 김은배   이게 계속 편성해서, 2010년도 특별회계 설치된 이후에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의 15% 해당액이 저희들 세입으로 잡혀 가지고…….
○고태민 위원   그러니까 15% 해당, 과장님께서 먼저 얘기하는데 당초 출연액이 65억 돼 있죠?
○도시계획과장 김은배   2014년도 예산입니까?
○고태민 위원   예, 2014년.
○도시계획과장 김은배   …….
○고태민 위원   65억 원 됐을 겁니다.
○도시계획과장 김은배   예.
○고태민 위원   그런데 결산 기준에 해 보면 5.2% 수준일 겁니다. 그래서 이 사업이 실효성을 거두고 또한 성과를 거두려면 과장님께서 예산 부서와 절충을 통해서 조례에 근거한 예산을 확보해서 추진해 주시고. 또 이 사업이 우리 지역의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보상 문제뿐만 아니고, 관련된 것은 아니지만 미집행 도로에 대해서 민원들이 많지 않습니까?
○도시계획과장 김은배   예, 맞습니다.
○고태민 위원   그래서 이런 것들을 획기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김은배   예, 알겠습니다.
○고태민 위원   이번 추경에 보면, 아까 존경하는 신관홍 위원님께서도 질의했는데, 디자인본부 산하에 용역비들이 4건에 15억 정도 편성되고 있습니다.
○도시디자인단장 임희철   예.
○고태민 위원   사실 추경 때 용역비가 이렇게 계상되어야 되겠느냐, 저는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 이와 관련해서 성산일출봉 종합발전계획 수립을 디자인본부에서 추진하고 있죠?
○도시계획과장 김은배   예, 도시디자인단에서…….
○고태민 위원   성산일출봉 종합발전계획을 왜 도시디자인단에서 맡게 되었습니까?
○도시계획과장 김은배   도시디자인단장님이 설명을…….
○고태민 위원   예, 좀 설명을…….
○도시디자인단장 임희철   도시디자인단장 임희철입니다.
   좀 전에 신관홍 위원님도 지적하셨고 위원님도 지적이 있었습니다마는 이것은 당초에 세계자연유산관리단에서 하긴 하지만 도시의 수평적 계획이어서 그것을 하는 게 도시디자인단입니다. 그래 가지고 수평 계획에 대해서 종합적인 것은 디자인 쪽에서 하고 세부사업 실시들은 각 실·국별로 추진하는 것으로 의논이 돼 가지고 이번 용역비만큼은 우리 단에서 추경에 불가피하게 확보하려고 예산을 편성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고태민 위원   예산 편성은 본예산에 안 잡혀 주니까 추경에 와서 이렇게 법적 근거를 들어서 편성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성산일출봉 종합발전계획은 디자인본부와 그렇게 관련이 있는지. 여기 내용에도 보면 세계자연유산관리단, 서귀포시, 해양개발과, 전국체전기획단하고 9개 분야가 중복된 사업으로 명시가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도시디자인단이 밀려서 받아 온 건지, 아니면 여기서 용역을 하게 되면 소프트 일들을 디자인단에서 할 건지, 저는 그것이 의심스럽습니다. 그래서 결과물에 대해서 앞으로의 방향이 저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종합발전계획 수립 용역 문제도 그렇거니와 앞으로 결과물에 대한 추진 방향에 대해서도 저는 우려스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도시디자인단장 임희철   위원님, 잘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은 알겠지만 저희 부서가 밀려서 한 것은 결코 아닙니다. 단지 이런 수평적 계획을 하는 곳이 우리다 보니까 우리 과에서가 주변 지역에 대한 전체적인 마스터플랜을 하고, 본 사업은 각 실·국에서 추진하는 것으로 협의가 돼서 이번 추경에 예산을 올렸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태민 위원   잘 알겠습니다.
   건설과장님, 321페이지 보면 광령∼애월삼거리 도로건설 공사, 이번에 4억 4,600만 원이 추경에 되고 있습니까?
○건설과장 송두식   건설과장 송두식입니다.
   예, 맞습니다.
○고태민 위원   지난번에도 업무보고 시에 말씀을 드렸는데, 한 10년이 돼서 마무리되는 것 같습니다.
○건설과장 송두식   맞습니다.
○고태민 위원   드릴 말씀은, 일단 10년 동안에 큰 사업이 마무리 단계에 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도로와 인접한 마을 주민들은 민원들이 굉장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민원들이 많이 있죠? 그래서 9월 30일까지 마감하겠다고 하는데, 이 사업이 완료되기 전에 지역의 이장이라든지 관련 지도자들을 한번 간담회를 개최해서 지금까지의 민원들도 수렴해서 처리해 주시고, 또한 도로 개통 시에 문제점이 없도록 잘 점검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건설과장 송두식   위원님 말씀 잘 알겠습니다. 앞으로 마무리에 철저히 해 나가겠습니다.
○고태민 위원   다음에 또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명만   고태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태석 위원 발언신청)
   예, 김태석 위원님.
○김태석 위원   김태석입니다.
   수자원본부장님!   
○수자원본부장 문원일   수자원본부장 문원일입니다.
○김태석 위원   수고하십니다.
   작년에 가뭄이 며칠이었죠?   
○수자원본부장 문원일   제가 알기로는 59일로…….
○김태석 위원   59일. 이제까지 기록에 의한 가뭄 중에서는 제주도 최장기 기록이라고 해도 괜찮습니까?
○수자원본부장 문원일   예, 기록도 그렇지만 장마철에 그런 기록을 남긴다는 것은 없었습니다.
○김태석 위원   초유의 일이죠?
○수자원본부장 문원일   예.
○김태석 위원   그때는 어떤 매뉴얼이 작동되었습니까? 가뭄 대비해서 수자원본부에서 물 공급에 대한 매뉴얼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1단계부터 몇 단계까지 있어요? 1단계부터 몇 단계까지 가뭄 대비 매뉴얼이 있지 않습니까?
○수자원본부장 문원일   …….
○김태석 위원   좋습니다.
   몇 단계까지 작동했습니까, 59일 가뭄 시기에?
○수자원본부장 문원일   그렇습니다. 단계별로 그 매뉴얼과 들어맞지 않은 부분이 어승생 저수지를 통해서 물을 공급받는 지역에만 특별히 문제가 있어서 격일제 급수를 했지 나머지 지역에 대해서는 지하수를 취수원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대로 유지가 됐습니다. 특히 시 중심 지역이라든지 전혀 지장이 없었다면 문제가 있지만, 아까 현우범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던 중문 지역이라든지 남원 지역, 연동·노형 지역 일부를 제외하고는 물에 대해서 그렇게 큰 문제는 없었다.
○김태석 위원   애월읍 지역도 펜션이 영업을 못 했었습니다.
○수자원본부장 문원일   그게 어승생 지선입니다.
○김태석 위원   그러니까.
   지금 현재 재난 대비 매뉴얼이 없습니까?
○수자원본부장 문원일   있습니다.
○김태석 위원   그러니까. 작년에 초유의 사태가 발생했는데, 제가 알기로는 1단계, 2단계, 몇 단계까지 있는데 그런 매뉴얼대로 움직이지 않았습니까?
○수자원본부장 문원일   단계가 격일제 급수로 들어갔기 때문에, 격일제 급수로 들어가기 이전에도 물차 지원이라든지 물백 지원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최대한 했지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단계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지금 어승생 용수를 공급 받고 있는 그 마을에 대해서는 물이 없어서 어쩔 수 없이 그런 현상이 빚어졌지만 나머지 여타 지역은 물은 있었습니다. 물은 있었는데, 다만 일시적으로 저녁 시간 때에 간헐적으로 불편을 겪었는데, 그래서 그 일을 겪고 난 후에 저희들이 16개 정수장별로 매뉴얼을 재정비했습니다.
○김태석 위원   본부장님, 아주 자신 있게 답변하시는 부분, 당당하고 좋습니다. 좋은데, 제가 왜 이런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작년 것을 반면교사로 삼아야 된다는 건데, 올해에 장마철이 또 가장 늦게 왔고 가장 짧았다고 볼 수 있죠? 장마는 오늘로써 종결이 됐다고…….
○수자원본부장 문원일   올해는 고마운 것이 여타 육지부 지방에는 비가 안 와서, 물이 없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제주도는 적당하게 비가 와 줘서 지금 어승생…….
○김태석 위원   잠깐만요. 제가 질의할게요. 전년 대비 육지부는 약 40%밖에 안 왔어요, 강우량이. 강수량이 그렇고. 그런데 제주도는 전년도 대비, 전년도 대비하면 안 되죠. 2012년도 대비해서 어느 정도, 몇 % 왔습니까?
○수자원본부장 문원일   평년 대비하면, 지금 구체적인 수치는 제가 가지고 나오지 못했습니다마는 어쨌든 어승생 저수지를 기준으로 했을 때 지금 만수위가 저장되고 있습니다. 60만 톤…….
○김태석 위원   제2수원지도 있지 않습니까?
○수자원본부장 문원일   예, 그러니까 50만 톤하고, 1저수지 10만 톤하고 지금 만수위가 되어 있습니다.
○김태석 위원   만수위가 됐는데, 그게 며칠이죠, 급수량이?
○수자원본부장 문원일   가능한 양이 하루에 1만 7,000톤 정도가 공급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와이계곡을 통해서 1만 4,000톤, 1만 5,000톤 정도…….
○김태석 위원   매일 유입되고 있습니까?
○수자원본부장 문원일   예, 들어오고 있습니다.
○김태석 위원   올해는 가뭄 걱정 안 해도 됩니까?
○수자원본부장 문원일   예, 그렇습니다. 자신 있습니다.
○김태석 위원   자신 있습니까?
○수자원본부장 문원일   예.
○김태석 위원   직을 걸 거예요?
○수자원본부장 문원일   예, 그렇습니다.
○김태석 위원   좋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에 자전거도로 누가 담당하죠?   
   자전거도로, 단장님 담당이세요?   
○도시디자인단장 임희철   예, 도시디자인단장 임희철입니다.
○김태석 위원   자전거도로도 추경에 증액이 되어 있던데, 자전거도로를 제가 부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자전거도로가 예산 대비, 비용 대비 효율성의 문제를 제가 지적하고 싶은 거예요. 이제까지 자전거도로에 투입된 예산이 어느 정도 됩니까? 대략 말씀하세요.
○도시디자인단장 임희철   자전거도로가, 이번 추경예산에 한 것은…….
○김태석 위원   자전거도로 시작한 연도가 몇 년도입니까? 꽤 됐죠?
○도시디자인단장 임희철   예, 2011년도부터…….
○김태석 위원   2011년 이전에 된 거 아닙니까?
○도시디자인단장 임희철   전국 자전거도로 계획을 마련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우리 도에 총 329억 원이 투자될 계획에 있습니다.
○김태석 위원   국비는 얼마 되어 있습니까?
○도시디자인단장 임희철   국비가 50 대 50으로 이렇게…….
○김태석 위원   50 대 50이죠?
○도시디자인단장 임희철   금년에는 한 63억 원을 투입해서…….
○김태석 위원   좋습니다. 그 말씀을 드리려는 게 아니고.
   제주도의 도로 지형이 말이죠, 높낮이가 다른 육지부에 비해서 어떻습니까? 심한 편이죠?   
○도시디자인단장 임희철   예, 많이 심한 편입니다.
○김태석 위원   많이 심한 편이죠. 이런 상태에서 자전거도로의 편리성을 따진다면, 제가 자전거도로를 부정하자는 것은 아닙니다. 그 전제하에 상당히 편리성이 부족한 편이죠, 육지에 비해서?
○도시디자인단장 임희철   예, 그렇게…….
○김태석 위원   제주도의 현상을 이해한다 하더라도.
○도시디자인단장 임희철   예.
○김태석 위원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자전거도로는 그 생활 속에서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제주도는 보니까 생활 속에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 레포츠 위주의 자전거가 더 심한, 더 강하죠? 그렇죠?
○도시디자인단장 임희철   예, 그렇습니다.
○김태석 위원   출퇴근용이라든지 잠깐 생활용 자전거를 타는 분들은 죄송하지만 거의 볼 수가 없어요.
○도시디자인단장 임희철   그래 가지고 내년도까지 제주도 일주를 하는 자전거 길은 완료하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앞으로는 생활 속의 자전거를 활성화하는 방안들을…….
○김태석 위원   다시 한번 질문드리겠습니다.
   아까 생활 속의 자전거, 자전거의 생활화라고 얘기합시다. 자전거의 생활화가 돼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다는 점, 그것은 왜 그러느냐 하면 자전거도로에 단점이 있다는 거죠. 제가 보기에는 그렇습니다. 업 다운이 너무 심하고 단절이 너무 심해요. 자전거도로가 연속성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야 안전이 되는 것이고. 자전거도로가 인도에 다 있죠?   
○도시디자인단장 임희철   인도에 있는 것도 있고, 외곽으로 나가는…….
○김태석 위원   도심부에는 거의 다 인도에 있지 않습니까? 자전거도로에서 자전거하고 사람이 부딪혔다. 그야말로 교통사고가 났다. 책임은 누구한테 있습니까?
○도시디자인단장 임희철   시내에도 일부 구간은 인도하고 자전거도로 구분한 곳도 있고…….
○김태석 위원   이것만 답변하세요. 인도에 자전거도로가 있지 않습니까? 자전거도로 표시가 돼 있죠. 거기서 사람하고 부딪히는 사고가 났다. 누가 책임지죠? 그 사고 원인 규명을 어떻게 하죠?
○도시디자인단장 임희철   인과관계가 우선은 중요하다고 생각은 되어집니다. 그리고 그 인과관계에서 행정에서 유발이 될 경우에는 결과에 의한 판단을 해서 있어야 되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김태석 위원   그건 교과서적인 답변이고.
   제가 아는 한 도시가 있는데, 정확한 것은 아닐 겁니다. 정확한 거 한번 파악해 보세요. 독일의 프라이브루크는 세계환경수도 중의 하나죠. 거기도 자전거도로가 있습니다. 거기는 자전거도로에서 인사 사고가 나면 사람이 책임져요. 자전거를 탄 사람이 책임을 안 집니다, 1차적으로는. 그런 시스템 정비가 되고 난 다음에, 우리는 콘텐츠는 전혀 생각 안 하고 인프라만 하드웨어만 생각해요. 자전거도로 만들어도 되겠지.
○도시디자인단장 임희철   지금까지는 그런 점이 없잖아 있는 것으로…….
○김태석 위원   없잖아 있는 것이 아니고 그렇게 해 왔어요. 그건 도로뿐만 아니고 문화시설, 무슨 시설 다 마찬가지입니다. 기념관 만들어 놓고 그 기념관을 채워 놓을 콘텐츠가 없어서 계속 우왕좌왕하고, 적자 보고. 자전거도로를 탓하자는 게 아니고 자전거도로가 생김으로 인해서 지역주민에게 어떤 이익이 돌아가고 또 지역 발전에 어떠한 공이 돌아가는지, 그런 세심한 것 없이 무조건 국비 오니까 매칭해서, 국가적으로 자전거도로를 만들라고 하면 매칭해서 하니까 예산의 자율성이 줄어든다는 거예요. 360억이면 180억의 지방비가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그 180억을 더 효율적으로 쓸 수도 있는 거죠. 자전거가 생활화 안 되는 현재 상황을 감안했을 때 무조건 국비가 50% 내려온다고 해서 매칭했을 때 다른 데 쓸 수 있는데 그렇게 되고 있다 말입니다. 자전거도로만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예결위 때 이 문제를 따져보겠는데. 그렇게 느끼십니까?
○도시디자인단장 임희철   위원님, 우리 제주도의 자전거 길은 내년에 마무리가 됩니다. 우선은 우리 제주도의 자전거 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내년까지 인프라를 구축하고 아울러서 좀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생활형 자전거를 활성화하고 안전에 강조를 하면서 앞으로 생활형 자전거…….
○김태석 위원   자전거도로에 대한 시스템 정비, 법적·제도적 정비를 완성하고 그래야만이 자전거가 생활화될 수 있는 그러한 쪽으로 시스템을 만들어 가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어요.
○도시디자인단장 임희철   잘 알겠습니다.
○김태석 위원   고맙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명만   김태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현우범 위원 발언신청)
   하시겠습니까?
   예, 현우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현우범 위원   세부사업설명서 266쪽, 사업명세서 98쪽 폐기물처리시설 확충에 따른 지역주민 선진지 견학, 267쪽도 돼 있는데 왜 이렇게 분리해서 예산 편성돼 있습니까? 폐기물처리시설 확충에 따른 지역주민 선진지 견학, 이제 와서 공부하는 겁니까?
○환경관리과장 현수송   아닙니다. 환경관리과장 현수송입니다.
   선진지 견학은 해외 가는 분하고 국내 견학 가는 걸로…….
○현우범 위원   국내 가는 거는 뭐고, 국내 가는 것은 행사실비보상금입니까?
○환경관리과장 현수송   예, 행사실비보상금은 국내 여비가 되겠습니다.
○현우범 위원   국외 가는 것은…….
○환경관리과장 현수송   민간인 국외여비가 되겠습니다.
○현우범 위원   좋습니다. 그런데 이게 사업 명칭이, 지난번 업무보고 때 이 사업을 뭐라고 업무보고 했죠?
○환경관리과장 현수송   환경관리과장 현수송입니다.
○현우범 위원   업무보고에 이 사업 명칭을 뭐라고 하셨냐고?
○환경관리과장 현수송   환경자원순환센터로 하고 있습니다.
○현우범 위원   어떻게 사업명이 변화가 된 겁니까? 위원들 아는지 모르는지 테스트하는 겁니까, 뭡니까?
○환경관리과장 현수송   죄송합니다.
○현우범 위원   업무보고는…….
○환경관리과장 현수송   환경자원순환센터입니다.
○현우범 위원   환경자원순환센터로 해 놓고, 예산은 폐기물처리시설 확충에 따른 지역주민 선진지 견학. 사업명이 이렇게 달라도 되는 겁니까?
○환경관리과장 현수송   앞으로 주의하겠습니다.
○현우범 위원   잘못된 거 맞죠?
○환경관리과장 현수송   예.
○현우범 위원   이 예산은 잘못되면 없어도 되는 거죠?
○환경관리과장 현수송   아닙니다. 이것은 꼭 필요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현우범 위원   제가 지난번에 업무보고를 하면서도 그 당시에 지적을 했는데 이 업무가 시 업무입니까, 도 업무입니까?
○환경관리과장 현수송   지금까지 제주시하고 도가, 매립장은 제주시에서 하고 소각장은 도에서 하는 걸로 협의했습니다.
○현우범 위원   주민 설득은?
○환경관리과장 현수송   주민 설득은 저희들하고 행정시가 같이 했습니다.
○현우범 위원   주민하고 직접 연관이 되는 것은 오히려 행정시가 밀착이 될 텐데 이런 거 인심 쓰는 것은 도가 하고, 그렇지 않은 것은 시가 하면 시의 말이 먹히겠어요? 이러다가 또 골치 아프면 시에 ‘너희들 알아서 해라.’ 이렇게 가는 거 아니에요?
○환경관리과장 현수송   그렇지 않습니다.
○현우범 위원   예산이 참 이상하다. 이런 업무 정도는 시에 주고 시가 책임져서 주민 설득도 하고, 이렇게 나가는 게…….
   기획이나 예산 총괄 기능은 도가 해야 되는데 옛날 민선시대, 지금도 민선시대지만, 인심 쓰는 것은 도지사가 하고 나머지 방패막이는 시장이 해라, 이렇게 하면 행정이 원활히 추진되는 게 아니거든요.
○환경관리과장 현수송   환경관리과장 현수송입니다.
   사실 이렇게 편성돼 있지만 재배정해서 시에서…….
○현우범 위원   아예 시에 편성하면 될 일을 가지고 왜 그렇게 해요?
○환경관리과장 현수송   지금 조직개편안이 의회에 제출돼 있는데 조직개편안에 보면 환경관리과에 환경자원순환센터 추진팀이 새로 신설되고 있습니다. 5명 해서. 그렇게 되면 이 업무도 사실은…….
○현우범 위원   그 팀이 하면 이게 다시 또 돌아오겠네. 재배정할 게 아니고?
○환경관리과장 현수송   예, 그렇게 되면 저희들이 직접 집행을 할 수 있지 않을까 해서 편성을 한 겁니다.
○현우범 위원   이런 일들을 지난번 업무보고 때도 지적했는데, 음식물 쓰레기 관계도 제주시에서는 하겠다고 보고가 들어오고. 사실 지금 시는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도가 다 하는 건데. 무슨 일 나면 그거 하나 놓고 말이지 서로 하는 척은 하고 책임은 서로 미루고, 이렇게 하면 안 되거든요. 이게 아주 중요한 사업인데. 이것에 대해서 명확하게 업무 분장할 필요가 있다.
○환경관리과장 현수송   예, 알겠습니다.
○현우범 위원   내년 예산 이전에 마지막 단계기 때문에 제가 평소에 생각하고 있던 것을 얘기하겠습니다. 내년 예산에 이런 부분들을 꼭 제주도 환경을 보전하기 위해서 필요하지 않겠느냐 해서 제가 주문하는 건데, 비닐하고 농약병, 특히 대정이나 애월에 멀칭했던 거 있지 않습니까? 검은 비닐들. 이게 날리고 있는데 물론 일부 수거는 돼요. 그런데 이게 돌아다녀도 누구 하나 걱정하는 분이 없어요. 이것을 효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도 단위에서라도 예산을 좀 더, 단가를 올려서라도 이게 돈이 된다고 하면 새마을부녀회든 아니면 일반 고물상 하시는 분들이든 서로 가져가려고 하는데 돈이 안 되니까 버리는 거거든요. 제주도 환경을 보전하는 차원에서 내년도 예산에 이것을 반영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해 답변하실 과장님은 누구입니까?
○환경관리과장 현수송   환경관리과장 현수송입니다.
○현우범 위원   본 위원의 의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환경관리과장 현수송   위원님 좋은 지적을 주셨는데 저희들도 내년도에는 예산을 최대한 많이 계상해서 원활히 처리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현우범 위원   이번 인사 때 가지 말고 이 업무 꼭 처리하고 가십시오.
○환경관리과장 현수송   예.
○현우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명만   현우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관홍 위원   위원장님, 잠깐 하나만.
○위원장 김명만   예, 신관홍 위원님.
○신관홍 위원   신관홍 위원입니다.
   아까 존경하는 현우범 위원님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조금만 묻겠는데요, 지금 광역이라는 말 쓰죠? 광역이라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죠? 기초단체가 아니고 행정 제주시로 할 수 있나요?
○환경관리과장 현수송   환경관리과장 현수송입니다.
○신관홍 위원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게 광역 아니에요?
○환경관리과장 현수송   예, 광역 맞습니다.
○신관홍 위원   그런데 왜 자꾸 도가, 시가 헷갈려서 합니까?
○환경관리과장 현수송   기존에 행정시하고 그렇게 협의하면서 추진하고 있는데…….
○신관홍 위원   협약은 내부적인 협약이고요.
○환경관리과장 현수송   지금 입지가 선정됐기 때문에 내년도부터 실시설계비를 확보하면서 제주도에서가 중심을 잡아서 해 나갈 계획입니다.
○신관홍 위원   그러니까 환경부에 가서 광역소각, 광역매립 이렇게 해서 예산을 받아오는 거 아니에요. 이러니까 예산 비율이 달라지고 매칭 비율이 달라지는 거 아닙니까?
○환경관리과장 현수송   예, 맞습니다.
○신관홍 위원   좀 잘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그다음에 수자원본부에 묻겠습니다.
○수자원본부장 문원일   수자원본부장 문원일입니다.
○신관홍 위원   973쪽에 보면 해양방류관 등부표 인양 정비(보목),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모든 하수종말처리장이 전부 바다로 방류시키죠, 정화된 것은?
○환경관리과장 현수송   예, 그렇습니다.
○신관홍 위원   그러면 등부표가 달려 있는 데가 몇 군데죠? 등부표 분명하게 표시를 해 주도록 돼 있잖아요?
○수자원본부장 문원일   예.
○신관홍 위원   몇 군데 있죠?
○수자원본부장 문원일   하수처리장이 8개소에…….
○신관홍 위원   여덟 군데 다 있습니까?
○수자원본부장 문원일   제가 확인을 못 했습니다.
○신관홍 위원   뒤에 누구 아무도 없습니까? 관리…….
○수자원본부장 문원일   제주처리장만 빼고 일곱 군데 다 있습니다.
○신관홍 위원   민원 안 들어오나요?
○수자원본부장 문원일   제주처리장의 경우는 그 이전에 20여 년이 돼서 바다로 방류되는 것이 어장에 오염 우려가 있다 해서 영향조사에 착수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당초 예산에도 받아 있고요.
○신관홍 위원   본부장님, 오염을 영향조사하는 거와 부표 설치하는 거는 다르잖아요. 부표를 왜 설치하는데요? 환경오염 영향 때문에 부표 설치하는 건가요?
○수자원본부장 문원일   아닙니다. 재확인해서 추가 필요한 부분에…….
○신관홍 위원   재확인이 아니고요. 말씀을 드리면 설치했다가 태풍 때 날아가 버리잖아요. 그 후에는 안 만든 거죠. 그런 거 관리를 잘해야죠. 그래 놓고 다른 거 엉뚱한 것만 하시고. 지금 계속적으로 처리장들도 ‘증설, 증설, 증설’ 하면서 계속 증설하잖아요. 그런 것까지도 관리를 안 하는데 과연 제대로 처리해서 그 처리수가 제대로 나가고 있는지, 그것은 잘 관리하고 있나 이런 의구심이 들어요. 어떻게 된 거예요? 그런 부분을 왜 안 했어요? 분명하지요? 태풍, 폭풍 일 때 분실된 거 맞죠? 제가 그쪽 길로 계속 다닐 때 보면 2기가 설치돼 있더라고요. 맨 저쪽 끝에 하고 중간쯤에. 그런데 하나도 없어요. 거기에 무슨 사고가 나면 어떻게 처리하시려고 그래요? 특히나 거기에 해녀분들도 있고, 어장 작업도 하던데.
○수자원본부장 문원일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
○신관홍 위원   1, 2년이 아니라니까요.
○수자원본부장 문원일   확인해서 개선하는 방향으로 조치하겠습니다.
○신관홍 위원   개선이 아니고 하도록 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해야죠, 설치를.
○수자원본부장 문원일   알겠습니다.
○신관홍 위원   좀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거에 예산을 투입해서 잘해 주십시오. 그건 안전입니다. 안전과도 직결된 건데, 그렇게 무사안일하게 ‘넘어가겠지’ 이렇게 하지 말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명만   신관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경용 위원 발언신청)
   이경용 위원님.   
○이경용 위원   아직 자료가 안 왔는데 제가 갖고 있는 자료를 가지고 보충 질의를 하겠습니다.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 관련인데요.
○교통항공과장 현근협   교통항공과장 현근협입니다.
○이경용 위원   제가 이 자료를 면밀히 검토를 해 보니까, 2014년도 본예산이었습니다. 본예산에 인건비를 기존 직원에 181만 4,000원으로 해서 37명 올렸고요. 12개월로. 그런데 갑자기 추경에 6개월, 7개월이 지난 다음에 인건비를 235만 8,290원으로 올렸어요. 6개월 만에 인건비를 이렇게 많이 해서. 아까 답변하신 게 야간 근무수당이 필요했다, 이용률이 증가됐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이용률이 증가해서 야간 근무수당이 필요했고 더군다나 센터장 1인, 사무원 1인, 운전원 45명, 콜상담요원 3명입니다. 여기에 기존 직원 인건비를 동일하게 책정했어요, 누구나. 그것도 30% 이상씩.
○교통항공과장 현근협   평균을 잡아서 했고…….
○이경용 위원   평균이라는 게 말이 안 되죠.
○교통항공과장 현근협   이 부분은 자료를 가져와서 별도로 위원님께 가서 센터장님하고 상세하게 설명 올리겠습니다.
○이경용 위원   그리고 또 하나 지금 19억 예산을 청구하고 있는데 도에서 전부 다 지원되죠?
○교통항공과장 현근협   예, 15억은 본예산에 되고 이번 4억…….
○이경용 위원   그러면 아까 적자가 났다고 했는데 적자날 이유가 없잖아요?
○교통항공과장 현근협   적자가 아니라 작년에 본예산 할 때 저희들이 신청한 금액이 전부 반영이 안 됐고, 그거하고 플러스 신규 직원 부분이, 차량 구입비는 반영이 됐는데 신규 직원에 대한 부분은 반영이 안 돼서 작년에 본예산에도 깎였고…….
○이경용 위원   본예산에서 1억밖에 안 깎였지 않습니까? 1억 깎인 부분을 내가 계산기를 다 두드려 보니까 인건비 부분으로도 충분히, 왜냐하면 신규 직원이 들어오기로 했다가 6월 달에야 채용한 거 아닙니까? 6월 달 채용하니까 당연히 여기서 3월 달이니까 3개월 해 보니까 약 8,000만 원 정도 해서 1억 깎이더라도 충분히 가용한 예산이었고. 적립금도 말이죠, 연 9,900만 원의 수입이 난다고 해서 1억 정도밖에 적립금이 안 됐다고 하는데, 자료를 보면 알겠지만 2010년 12월 1일부터 운행을 시작해서 2013년까지 적립금은 어디 가버린 겁니까?
○교통항공과장 현근협   적립금은 도에서 보전해 준 것에서 적립한 것은 없고요.
○이경용 위원   그러니까 이용률이 증가하면 증가할수록 직원 인건비가 상향 조정됐다면서요? 여기 공무원분들 계시지만 상당히 열등감을 느끼겠는데, 6개월 만에 30%를 증액해 주면서. 그러면 야간 근무수당이 늘어났다는 건 이용률이 증가됐다는 것이고 이용률이 증가됐다는 것은 수입이 늘어났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적립금도 증가될 거 아닙니까?
○교통항공과장 현근협   수입은 작년 2013년도 아까 말씀드렸지만 9,900만 원입니다, 연간 수입액이. 그리고 차 한 대가 움직이는 것이 사실상 장거리인 애월에서…….
○이경용 위원   됐습니다. 이건 자료를 보면 나오는 것이고…….
○교통항공과장 현근협   별도로 상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이경용 위원   행정사무감사 때 할 것이고, 임금 기준이 정말로 너무 획일적이에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센터장이라든가 사무원, 콜상담요원까지 야간 근무를 다 하는 건지, 이건 도저히 누가 봐도 예산을 짜서 올리는 사람의 기본적인 뭐가 아닌 것 같습니다.
○교통항공과장 현근협   별도로 위원님께 센터장하고 같이 가서 말씀 올리겠습니다.
○이경용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명만   이경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존경하는 이경용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문제가 많거든요, 실질적으로 따지면. 그렇지 않습니까? 사단법인으로 만들어 놓고 우리 도에서 관리하고 있고, 그렇잖아요? 그러면 민간위탁을 하든가 이런 식으로 변화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운영비로만 64억이 나가는 건데, 그렇잖아요? 그러면 관리가 어떻게 되겠느냐. 실질적으로 보조금 받고, 수익금은 발생할 수도 없습니다. 수익금 발생하면 그것은 천상 적립도 못 해요. 반납을 해야 됩니다, 도에다가. 그런 체제인데도 불구하고 이런 식으로 나가면 기형적이란 얘기죠. 그걸 어떻게 하시고요.
   관리 문제 나오니까 본 위원이 얘기하겠습니다. 보조금이라든가 운영비를 지급하는 데 보면 관리 체계가 굉장히 미비하다. 이왕 섰으니까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유류세 연동 보조금 관련 말씀드리겠습니다. 2001년도에 세제 개혁에 의해서 유류대를 일부 보조하고 있죠?
○교통항공과장 현근협   예.
○위원장 김명만   그래 가지고 버스 업계 같은 경우 그때 어떤 문제점이 있어서 구속까지 되는 사태까지, 불법 유류 보조금을 받아서. 그게 몇 년도죠?
○교통항공과장 현근협   그때가 아마 대화·한일여객 있을 땐데…….
○위원장 김명만   그렇죠. 그것도 관리가 안 돼서 그런 것 같고. 이번에도 보면 택시하고 뭡니까, 택시업체하고 화물운송업체에 하는 거 보니까, 버스는 제외하고요. 두 업체에만 한 200억 가까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본예산 때 안 되고 이번 추경에 올라왔네요. 20억, 40억 해서. 이거면 충분히 되는 겁니까?
○교통항공과장 현근협   작년 본예산 때 유가보조금이 250억쯤 됩니다. 버스가 한 60억, 택시가 한 80억, 화물이 한 110억 해서 국토부에서 울산광역시에 정유공장들이 밀집한 지역에서 생산 나오면서 거기서 일괄 세금을 매겨서 거기서 안분, 지역별로 자동차 수라든지 이렇게 해서…….
○위원장 김명만   좋습니다. 하여튼간 이번 추경 때 반영돼서 버스업계나 화물업계 경영 개선이나 아니면 경쟁력 강화에 도움되는 거 좋습니다. 그렇게 해야 되고요. 그런데 제일 중요한 게 관리에 들어가면, 우리 도에서 어떤 식으로 관리하고 있습니까?
○교통항공과장 현근협   도에서는 업체에 분기 2회 나가는데 지금은 국토부에서 시스템이 돼 있습니다. 어느 자동차가 카드를 가져서 딱 사용하면 그것이 국토부에 있는 전산시스템까지 들어가서 하루에 4회 이상을 한다든지 탱크용량을 초과한다든지…….
○위원장 김명만   부정기적으로 2회 나가고 있죠? 서울시 같은 데 보면 유가보조금 불법 수령으로 해서 골치가 아프다. 다른 지역도 마찬가지지만. 그래 가지고 불법 차단을 위해서 유가 보조금 관리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어요. 우리 제주는 안 하고 있죠?
○교통항공과장 현근협   예. 도에서 별도로…….
○위원장 김명만   농산물 같은 경우에 유류보조가 나가는데 거기도 보면 불법 보조를 해서 문제가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 특히나 유류세 연동 보조금 같은 경우는 200억이 넘는 보조를 주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관리시스템이 도입 안 되는 이유가 뭡니까?
○교통항공과장 현근협   지금 현재 현장 가서 그분들이 하는 것을 지도 점검하기는 어렵고요.
○위원장 김명만   그러니까 주먹구구식으로 하잖아요. 영어로 얘기하면 FS, MS 이러는데 내용을 보니까 아주 현실적으로 이렇게 하고 있더구만요. 1회 주유한도는 72ℓ로 딱 정하고, 1시간 이내에―가스입니다―재충전은 금지하고 1일 4회 이상 충전 못 하게 하는, 이렇게 관리프로그램이 돼 있습니다. 이 관리프로그램을 보면 충분하거든요. 오히려 남아요. 1일 4회 이상 충전 안 할 거 아닙니까? 생각을 해 보십시오. 이렇게 넉넉하게 관리프로그램을 정해서 하는데도, 이런 좋은 시스템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제주도는 제주에 맞는 관리프로그램을 만들든가, 못 하면 이거라도 도입해서 시험을 해 보든가 그렇게 하셔야지. 만약에 버스업계도 그렇게 해서 택시업계나 화물업계의 그런 식으로 불법 보조금 해서 나중에 문제 생길 상황이 발생하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교통항공과장 현근협   지금 현재 버스는 문제없고요. 화물이 연간 한 60∼70건이 불법으로 적발이 되고 택시가 한 10∼20건 정도 매년 적발이 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명만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관리프로그램을 운영하다 보면 그렇게 불법으로도 안 할 거고요.
   그럼 그 불법으로 적발된 곳에 환수 조치는 했습니까?
○교통항공과장 현근협   예, 환수 조치하고 지급 정지 6개월 시키고.
○위원장 김명만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교통항공과장 현근협   예, 그건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명만   그런 것을 없애기 위해서는, 그렇게 하다 보면 솔직히 불신도 생깁니다. 그런 거 없애려고 하면 관리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업계도 수시로 점검하고, 이렇게 하다 보면 불법도 사라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꼭 여기만이 아닙니다. 아까 존경하는 이경용 위원님도 말씀했지만 교통약자이동 거기뿐만이 아니고 다른 민간위탁 하는 데도 많이 있습니다. 꼭 교통항공과뿐만이 아니고 민간위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쪽에도 관리를 어떻게 하는지, 여기 계신 분들이 자기 소관 민간위탁이든 보조금 주는 데든 관리프로그램을 개발하시든, 아니면 우리에 맞는 제주형 관리프로그램을 하든, 아니면 선진 시스템을 도입하든 해서 관리를 철저히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이왕 섰으니까 그런 얘기한 겁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제가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한라산연구소 소장님.
○한라산연구소장 양영환   한라산연구소장 양영환입니다.
○위원장 김명만   그냥 그 자리에서 해도 좋습니다.
   이번 조직 개편하는데 명칭이 갔다 왔다 하는 것 같은데, 오늘 신문을 보다 보니까 딱 떠오르는 게, 아마도 한라산 관리사무소에서 자료를 준 모양이던데, 야생버섯, 본 위원이 9대 때부터 계속 줄기차게 주장해 온 게 한라산은 자원의 보고다, 생물을 자원화시켜야 되고, 이것을 산업화시켜야 된다고 줄기차게 얘기했습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한중 FTA, 거대한 중국하고 체결이 되면.
   제주도에 1차 산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지 않습니까?
○한라산연구소장 양영환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명만   그럼 대체산업으로라도 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연구해 주십사 몇 번 당부했는데도 불구하고 예산이 한 번도 올라온 적이 없습니다. 오히려 거꾸로 외국에서가 우리 한라산에 와서 종자를 채취해 가지고, 버섯뿐만이 아니고, 버섯도 식용버섯이 굉장히 많습니다. 16종 이상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에서는 안 하고 있어요. 특히 제주도는 안 하고 있습니다. 이걸 개발해 가지고 산업화시킨다면 농가에 수입이 굉장히 증가할 것인데도 불구하고 안 하고 있습니다. 물론 예산 안 하다 보니까 그런 건데요.
   버섯뿐만 아니라 또 식물도 있습니다. 산업화될 수 있는 식물도 그렇게 많아요. 그 식물을 갖고 가공을 떠나 가지고 그냥 자연 상태로 조직 배양을 한다든가 해서 팔아도 엄청난 이익이 남는 희귀한 식물도 많다는 얘기죠.
   그런데 그런 것을 산업화 안 시키는 이유가 뭡니까?
○한라산연구소장 양영환   한라산연구소장 양영환입니다.
   버섯 관계는 일차적으로 한라산연구소에서 연구를 안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위원장 김명만   그러니까 버섯뿐만이 아니고 생물 하면 식물도 마찬가지예요.
○한라산연구소장 양영환   버섯은 지금 농업기술원에서 연구하고 거기에 시스템을 갖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위원장 김명만   그런데 버섯이 왜 농업기술원에서 하죠? 버섯은 임산물인데?
○한라산연구소장 양영환   임산물인데 지금 농업기술원에서 시스템을 갖고 있고, 농업기술원에서는 분류라든지 체계적으로 할 수 있는 시스템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한라산연구소에서는 버섯을, 균류를 연구할 수 있는…….
○위원장 김명만   그러니까 버섯뿐만이 아니고 다른 생물, 한라산이 자연의 보고라는 것은 버섯을 비롯한 생물종 다양, 식물도 포함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것을 산업화시킬 수 있는 생물들이 많거든요. 희귀한 생물들. 한라산연구소에서 그런 걸 안 해 주면, 버섯을 떠나 가지고…….
○한라산연구소장 양영환   연구 분야도 알다시피 병원에 가면 내과, 외과, 정형외과가 있듯이 식물도 연구하는 데는 분류, 생태, 응용, 이렇게 다 있는 것이…….
○위원장 김명만   한라산연구소는 못 한다?
○한라산연구소장 양영환   지금 현재 우리 연구 과제 중에는 일부분 BT 부분에 이용할 수 있는 항산화물질이라든지 조릿대를 이용해서 자원화…….
○위원장 김명만   좋습니다. 그러면 질의 안 하겠습니다. 예산이 없어서 참 안타깝습니다.
   그러면 식물이든 어떤 것이든, 아까 어디서 한다고요? 한라산연구소가 아닌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 쪽에서 합니까? 아니잖아요?   
○한라산연구소장 양영환   식물 연구는 대부분 한라산연구소에서 하는데요. 균류는…….
○위원장 김명만   그러니까 균은 아니고 식물을 얘기했죠. 식물에 대한 것도 하나도 안 올라왔다.
○한라산연구소장 양영환   예산서에 보시면 항산화물질이라든지 기존에 이용하는 과제로 선정되어서 우리가 연구하기 때문에 몇 개 과제로 나와 있습니다.
○위원장 김명만   그렇습니까? 연구해 본 적이 있습니까?
○한라산연구소장 양영환   예.
○위원장 김명만   산업화시킨 것은 없습니까?
○한라산연구소장 양영환   산업화시킨 것은 알다시피 의원님들이 도와 주셔서 작년과 재작년에 초피 관계를 해서 초피로 소스를 만드는 것까지 했는데 그 이상 진전은 나가지 못했습니다. 소스를 만드는 것까지는 성공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 김명만   예산이 없어서 그랬습니까, 아니면…….
○한라산연구소장 양영환   산업화를 하려고 산업체를 수소문하니까 그것을 가지고 만들겠다는 업자가 없었습니다. 기술은 개발했는데.
○위원장 김명만   그러면 경제성이 없어서 그런 거 아닙니까?
○한라산연구소장 양영환   그래서 과연 경제성이 없었냐 해서 육지에 몇 군데 이야기를 했는데 육지에서도, 산림청에서도 만들려고 시도는 했던 것 같습니다. 우리가 만든 프로그램이라든지 식품 공정이라든지 그것은 기존에 공개가 되었으니까…….
○위원장 김명만   좋습니다. 본 위원이 그런 질의를 하는 것은 앞으로 제주도가 1차 산업의 자생력을 많이 키워 가지고 중국이든 외국과의 대응 능력이 좋아지면 좋겠는데, 과연 그럴까도 깊이 생각해 봐야 되거든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다른 대체작물도 많이 개발해야 돼요. 회사 같은 데도 연구비를 엄청나게 많이 쏟는 이유 중의 하나가 다 살아남기 위해서 그런 겁니다. 그러면 우리도 살아남기 위해서는, 1차 산업 분야에서도 많은 연구비가 투입돼야 되거든요. 그러면 연구소의 기능이 지금 있는 것보다 더 확대가 돼야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특히 한라산 같은 경우는 기능성부터 해 가지고 여러 가지 산업화시킬 수 있는 생물이 많은데, 다른 나라에서는 우리 것을 갖고 자기 나라 것화 시켜서 오히려 로열티를 받아먹고 있는 이런 실정입니다. 참 안타까운데, 앞으로 우리도 연구비에 많은 예산이 필요하다. 그래서 그런 질의를 했던 건데, 물론 그 분야까지 한라산연구소가 못 했다니까 참 안타깝습니다. 한라산연구소라면 한라산에 대한 모든 것을 연구하는 줄 알고 질의를 했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신관홍 위원   하나만…….
○위원장 김명만   예, 신관홍 위원님.
○신관홍 위원   현근협 과장님, 예산하고 관계없는 건데요. 통계가 나오는지 한번 물어보고 싶어서요.
   우리 제주에 차종별 총대수가 나옵니까? 통계가 나옵니까?
○교통항공과장 현근협   예, 나옵니다. 35만 대쯤.
○신관홍 위원   그러니까 육지에서 들어오는 차, 자동차 등록한 거야 통계가 나오겠지만 여기 들어와서 그냥 굴러다니는 차들까지도 통계가 다 나와요?
○교통항공과장 현근협   그 통계는 잡힌 것 없습니다.
○신관홍 위원   없죠?
○교통항공과장 현근협   예. 육지에서…….
○신관홍 위원   렌터카는요?
○교통항공과장 현근협   렌터카도 배로 오는 렌터카는 거의 없습니다. 자기 자가용으로 해서 배를 타서 들어오는…….
○신관홍 위원   아뇨. 본 위원이 묻는 것은 뭐냐 하면, 여기에 지점, 영업소를 두고 운영하는 렌터카가 많잖아요?
○교통항공과장 현근협   예.
○신관홍 위원   그분들이 필요할 때마다 렌터카가 계속 들어오잖아요. 그때 여기에 몇 대, 다 등록합니까, 도에?
   만약에 기존에 50대를 가져 있다가 시즌 때 200대가 들어왔다, 그때 여기에 와서 200대를 증차한다, 그런 거 있습니까?
○교통항공과장 현근협   공식적으로 자동차를 등록할 때는 주차장 면적과 관계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인허가를 하는데, 그것 외에 육지에 본사를 두고 여기 영업소를 둔 상태에서 성수기 때 일부 들어오는 것까지는 저희들이…….
○신관홍 위원   그러니까 제가 그것을 묻는 거거든요. 여기에 영업소를 설치하면서 영업 차량 대수를 50대로 한다, 이렇게 등록했잖아요. 그때는 당연하게 차고지를 확보하잖아요. 차고지 확보야 별 필요 없는 차고지지만. 시즌에 100대가 들어왔다, 100대분에 대한 차고지는 없이 그냥 다니는 거죠. 그래서 물어보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도가 지금 제주도에 자동차 총대수가 몇 대 돌아가는지 1일 체크가 안 된다는 얘기예요.
   왜 그러느냐? 지금 객선 자체에서 자동차를 싣고 다니기 때문에 그쪽에서 통계를, 1일 나가고 들어오는 것만 계속 체크하면 여기에서 보유하고 있는 자동차, 제주도에 있는 자동차 대수가 다 나올 건데, 그걸 안 하니까 지금 우리 제주도에 자동차가 몇 대 있는지 파악이 안 되는 거예요. 모르는 거예요, 우리 도가.
○교통항공과장 현근협   그러니까 영업소 차량이 성수기 때 조금 더 들어오는 부분은 있다고 생각됩니다.
○신관홍 위원   그걸 통제해야죠.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분명하게 클레임을 걸 수가 있잖아요. 차고지도 확보 안 하고 100대, 200대 들어와서 하다가 자기들이 시간 돼서 쑥 빠져 나가 버리면 우리는 뭡니까?
○교통항공과장 현근협   일반 자동차도 배로 들어오는 것은…….
○신관홍 위원   자동화물이 임시 와서―15일 동안―이렇게 하면 원래 다 된 거 아니에요, 법률적으로. 여기 와서 영업행위를 못 하도록 되어 있고요. 그렇죠? 여기 와서 세워 있는 것은 되지만 일반적으로 돌아다니면서 영업행위를 못 하도록 되어 있잖아요.
○교통항공과장 현근협   예.
○신관홍 위원   그런 것을 하나도 안 해 주니까 제주도에 있는 업체들이 다 죽겠다고 아우성 아닙니까?
   지금 렌터카 업체도 제주도에 본사를 둔 업체는 관리·감독을 제대로 해 가지고 차고지를 그 대수에 맞게 딱 안 하면 증차도 안 해 주면서 그런 대형 큰 회사가 여기에 와서 영업점을 가지고 운영하는 데는 당초에 등록할 때만 차고지를 확보하고, 그 나머지 계속적으로 들어오는 차는 차고지 확보도 안 하고, 지금 도로에 다 깔려 있고. 제가 그걸 묻는 겁니다. 너무 큰 곳, 대기업에는 후한데 지역업체한테는 너무 까다롭다. 건설업도 꼭 마찬가지예요, 건축 허가 나가는 것도 보면. 자그마한 것에는 굉장히 까다로운데 큰 부분에서는 수월해요. 어떻게 되는지 모르는데 그런 데는 쉽게 허가 주고. 지금 그런 것 때문에 묻는 거거든요. 그것을 한번 통계를 잡아볼 필요성이 있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교통항공과장 현근협   예, 알겠습니다.
○신관홍 위원   예산을 좀 들이십시오.
○위원장 김명만   신관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태석 위원 발언신청)
   예, 김태석 위원님.
○김태석 위원   아까 정말 중요한 문제를 짚어 주셨는데, 렌터카 허가 나갈 때 렌터카 대수하고 차고지 상관관계가 있습니까?
○교통항공과장 현근협   예, 있습니다.
○김태석 위원   아까 존경하는 신관홍 위원님 지적하신 것은 여름 시즌에는 수백 대가 들어오잖아요, 메이저 렌터카들이.
○교통항공과장 현근협   일부 들어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태석 위원   일부가 아니고 수백 대예요, 제가 파악한 것만도.
   그러면 그것을 단속할 근거가 됩니까, 안 됩니까?
○교통항공과장 현근협   여기서 장기적으로 운행을 하게 되면 차고지를 확보해야 되는데…….
○김태석 위원   그걸 단속할 근거가 되는데 왜 이제까지 단속을 안 했어요?
○교통항공과장 현근협   성수기 때만 일시 좀 들어왔다가 또 나가 버리니까 그런……. 그리고 일부는 신고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차고지를 추가 확보하는 경우도 있긴 있는데 안 하고 하는 부분도…….
○김태석 위원   이것은 제가 정식으로 요구합니다. 이번 올 여름에, 여름 성수기 때 각 메이저 렌터카들이 몇백 대씩 들어오는 거 반드시 확인하시고, 그다음 차고지가 되어 있나 확인하셔 가지고 제출하십시오. 아시겠습니까?
○교통항공과장 현근협   알겠습니다.
○김태석 위원   관광, 렌터카 부조리의 모든 원인이 여기에 있단 말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교통항공과장 현근협   예, 알겠습니다.
○김태석 위원   됐습니다.
○위원장 김명만   김태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환경관리과장님, 그냥 앉아서요.
   아까 존경하는 위원님들이―현우범 위원님이나 신관홍 위원님―말씀하셨지만 본 위원이 9대 때부터 말씀을 한 건데, 쓰레기 문제 있잖아요. 이게 ‘광역화, 광역화’ 한 이유 중의 하나가, 지금 명칭도 바꿔졌죠? 이제는 자원순환센터라고. 그것은 쓰레기를 자원으로 본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렇죠, 이제는?   
   그렇게 해야 하는데, 우리 제주도 면적 갖고, 또 인구 갖고, 물론 관광객이 많이 와 가지고 더 플러스알파 되긴 했지만 에너지화시키려고 하면, 자원화시키려고 하면 실지 광역으로 가야 된다. 그렇지 않습니까?
○환경관리과장 현수송   맞습니다.
○위원장 김명만   9대 때부터 계속 얘기했던 거예요. 그래서 예산이나 국비 따오는 것도 다 광역으로 하는 거 아닙니까?
   지금 양 행정시에 매립장이라든가 계속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어느 시점에, 우근민 도정 때는 ‘2020’ 해 가지고 2020년도까지 쓰레기 제로화 섬, 이렇게 선언도 했는데, 그것을 좀 앞당겨 가지고 광역화하다 보면 양 행정시의 매립장이나 이것도 없어질 필요가 있는 거 아닙니까?
○환경관리과장 현수송   예, 맞습니다.
○위원장 김명만   그러면 어느 시점이 될 것 같아요? 대략, 정확하지 않지만.
○환경관리과장 현수송   환경관리과장 현수송입니다.
   매립장, 소각장을 신설하고 있는 것은 광역화로 가고 있는 것은 맞습니다. 우선은 읍·면의 소규모 매립장은…….
○위원장 김명만   지금 당장 없애면 안 되는 것이고…….
○환경관리과장 현수송   예. 그것을 없애고, 그다음에 서귀포 색달동에 있는 매립장도 결국 포화될 상태에서는 지금 동복리에 있는 매립장을…….
○위원장 김명만   매립 제로화 섬으로 선언했잖아요, 2020년도에.
○환경관리과장 현수송   예.
○위원장 김명만   그러면 앞으로 양 행정시의 소규모 매립 시설은 점점 없어져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 시점이 어느 정도로 예상하고 있느냐 묻고 있습니다.
○환경관리과장 현수송   그것까지는 지금 저희들이 검토를 못 했습니다.
○위원장 김명만   그렇습니까?
   이번 광역화를 시작하게 되면 양 행정시의 쓰레기 다 그쪽으로 올 겁니까?
○환경관리과장 현수송   서귀포 색달동에 있는 소각장과 매립장은 우선 사용하고, 그다음에 색달동도 소각장이 노후화되어 있습니다. 해 가지고…….
○위원장 김명만   광역화하게 되면 일단 하나로 일원화시켜 가야죠.
○환경관리과장 현수송   소각장은 일원화할 겁니다.
○위원장 김명만   소각장만 하고…….
○환경관리과장 현수송   우선 읍·면 소규모 매립장…….
○위원장 김명만   그러면 매립 있잖아요. 지금 매립 제로화 선언하는 이유가 뭡니까? 자원화시킨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분리수거를 철저히 하고 자원화시킨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매립은 최소화시킨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매립할 게 과연 얼마나 나오느냐. 그러면 하나로 다 되지 않겠습니까?
○환경관리과장 현수송   그것은 준공된 시점에 한번 용역을…….
○위원장 김명만   그러니까 그것을 고민해 보시라는 얘기죠. 양 행정시의 소규모 매립장들을 빨리 없앨 수 있는, 그래서 하나로 광역화해서 제주도 전체에서 제주도가 전부 관할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으로 나가야 된다, 앞으로는.
○환경관리과장 현수송   지금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명만   그러니까 그 기간을 빨리, 최단시일 내에 앞당길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십시오, 도에서.
○환경관리과장 현수송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명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 본청 및 연구원, 사업소에 대한 2014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와 관련한 질의·답변을 종료하고, 환경도시위원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의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3분 회의중지)
(16시24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명만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기획관리실 오홍식 실장님을 출석시킨 것은 다른 게 아니고 이번에 제주시 청소 대체인력 인건비 관련 미비된 사항에 대해서 존경하는 신관홍 위원님께서 제기했던 사항입니다. 행정부지사님한테는 답변을 받았지만 이번 예결위 끝나기 전에 어떤 식으로 대체인력 인건비를 확보할 것인지에 대해서 실장님의 견해를 듣고 싶어 가지고 이렇게 모셨습니다. 그러니까 실장님께서 간단하게 인건비를 확보할 방안을 말씀하시고.
○기획관리실장 오홍식   기획관리실장 오홍식입니다.
   일단은 제주시 환경미화원 대체인력 관계입니다마는 제가 제주시 부시장을 2년 6개월 했기 때문에 제주시에는 청소의 어려움이라든가, 서귀포시에서는 대체인력을 이용을 안 하고 있습니다. 제주시에서는 이 관계가 원래 청소차량과 미화원이 토요일, 일요일 업무를 안 하겠다, 이렇게 해 가지고 대체인력을 써 왔습니다. 그렇게 해서 제가 부시장으로 재임할 적에 대체인력은 주말 대체인력이 한 246명, 이 수준이었었는데, 제가 작년 7월 달에 기획관리실장으로 왔습니다마는 그 이후에 보니까 한 128명이 증원됐습니다. 128명이 증원됐는데, 이것은 아마 클린하우스 문제라든가 청소 문제가 대두되어서 증원됐을 겁니다마는 저는 제주시의 여러 가지 쓰레기 처리 문제에 있어서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인력만 계속 불리면서, 1년에 한 128명씩 불리면서 계속 이렇게 대처해야 될 것이냐, 아니면 우리가 쓰레기 대란을 대시민들 계도도 하고 홍보도 하고, 그다음에 불법 투기하는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책을 내놓아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앞으로 이 문제의 접근을 그와 같은 쪽에서 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이번에 보니까 대체인력 인건비 한 16억 6,800만 원 관계가 문제가 되고 있는 걸로 환경도시위원회에서 존경하는 신관홍 위원님이 지적의 말씀도 계셨고, 또 여러 위원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이 걱정을 하고 계십니다. 이 문제는 어떻게든 해결을 해야 될 부분이라고 봅니다. 그렇게 해서 일단 기존 예비비가 있기 때문에, 인건비를 예비비에서 집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업무추진비라든가 보조금이라든가 이런 것은 예비비에서 지출이 안 됩니다마는 이 부분을 앞으로 집행하는 방안을 저희들이 검토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 김명만   일단 답변은 들었고요.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검토만 할 게 아니라 반영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실장님은 나가셔도 좋습니다.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관리실장 퇴장)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환경도시위원회 소관 2014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처리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용 위원   이경용 위원입니다.
○위원장 김명만   예, 이경용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이경용 위원   지금부터 의사일정 제1항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2014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에 대하여 동의안을 발의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 분야 13억 7,500만 원을 감액하고, 13억 7,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그 외 부분은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2014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수정내역 첨부)
○위원장 김명만   이경용 위원님으로부터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경용 위원님의 동의에 대하여 재청 있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경용 위원님의 동의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환경도시위원회 소관 2014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이경용 위원님의 동의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29분 산회)

○출석위원

○출석전문위원

○출석공무원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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