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20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임시회 폐회중)
환경도시위원회회의록
- 제 3 호
- 제주특별자치도의회사무처
일 자 2014년 8월 8일(금)
장 소 환경도시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드림타워 추진사항 보고의 건
심사된 안건
1. 드림타워 추진사항 보고의 건
(14시02분 개의)
○위원장 김명만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드림타워 추진사항 보고를 위한 제320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폐회 중 환경도시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드림타워 추진사항 보고의 건
○위원장 김명만 본 추진사항 보고는 제320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환경도시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채택된 드림타워 추진사항 보고의 건으로 최근 이 문제와 관련하여 도지사께서 지난 7월 31일 언론 브리핑을 통하여 경관·교통·도시 기능 등 재검토할 것을 밝혔습니다마는 교통 문제, 카지노 문제, 상하수도 문제, 재해영향성 검토 등 지역 사회에서 많은 논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건축 변경 허가를 강행함으로써 추진 과정에서의 문제점이 없는지 추진사항 보고를 통하여 치유가 가능한 점이 있는지 등을 강구하고자 마련된 자리임을 유념하시기 바라면서 회의를 시작하겠으며, 회의 진행은 행정부지사의 총괄 보고를 들은 후 질의·답변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행정부지사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총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부지사 방기성 존경하는 김명만 환경도시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의정 업무에 바쁘신 가운데 제주의 미래를 위한 도민의 최대 관심사 중의 하나인 드림타워 추진 상황에 대해서 오늘 이와 같은 보고의 자리를 마련하여 주신 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보고에 앞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우선 고경실 국제자유도시본부장입니다.
문원일 수자원본부장입니다.
김남근 안전총괄기획관입니다.
오정훈 관광정책과장입니다.
이병철 건축지적과장입니다.
현근협 교통항공과장입니다.
강동호 수자원본부 상수도부장입니다.
강용석 제주시 도시건설교통국장입니다.
김승훈 제주시 건축민원과장입니다.
그 외 참석 공무원들은 함께 인사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일어나세요.
차렷!
경례!
(관계공무원 인사)
그럼 지금부터 배부해 드린 자료에 따라서 드림타워 추진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주시 노형동 925번지에 건축 예정인 드림타워는 사업 시행자가 서울 소재 동화투자개발이며, 부지 면적은 2만 3,000여 ㎡입니다.
1983년 7월 1일에 최초 건축 허가가 이루어졌으며, 지난 5월 28일 건축물 높이 218m, 56층, 관광호텔, 위락시설, 공동주택, 판매시설 등의 용도로 건축설계 변경 허가를 처리한 바 있습니다.
주요 추진 사항을 간략히 말씀드리면 현재의 초고층 건축물은 도시관리계획이 2008년 11월에 제출되어서 도시관리계획 열람 공고와 지역주민 및 도의회 의견 청취,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건축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2009년 1월 21일 건축물 고도 218m 이하 공동주택, 관광호텔, 위락시설 등을 건축하는 계획으로 제1종 지구단위계획을 결정·고시함으로써 고시한 내용에 따라 관광숙박사업 계획 승인 등 건축위원회 심의 관련 부서 협의를 거쳐 2009년 5월 4일 공동주택 등 일반호텔로 「주택법」에 의해 주택건설사업 승인을 했으며, 그 이후 주택건설사업 계획 변경 승인 등 2014년 4월 30일 착공을 연기하는 등 4회에 걸쳐 연기한 바 있습니다.
드림타워 건축물은 30여 년간 공사 중단되어 오다가 2013년 11월 20일 중국 녹지그룹과 투자유치협약 등 사업 추진을 재개할 계획으로 일부 층수 및 규모 변경을 위해 2014년 2월 27일 건축·교통 통합 심의를 받아서 2014년 3월 12일 건축설계 변경 허가가 접수됨에 따라 사전재난영향성 검토 심의를 비롯한 관광숙박업 사업 계획 변경 승인 등 2개 기관, 18개 관련 부서 협의와 보완 등을 거쳐 지난 5월 28일 건축설계 변경 허가를 처리하였습니다.
앞으로 대규모 투자사업과 관련해서 제주의 미래 가치를 높이는 투자를 통해서 투자자와 제주가 서로 윈윈할 수 있는 방향으로 추진해 나갈 수 있도록 지난 7월 10일 민간 전문가 중심의 TF팀을 구성·운영하고, 7월 31일 도의 입장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향후 숙박단지형 개발 지양, 보전 기준의 통합 관리, 중산간 보호 등의 기본 방침에 의거 투자자가 관광자원 개발의 입지 선정, 계획 수립 단계부터 제주도의 정책 방향을 적극 수용하도록 노력할 것이며, 특히 드림타워에 대해서는 제주의 경관·교통·도시 기능 등 제주의 미래 가치에 부응할 수 있도록 대안을 제시토록 함으로써 도민들에게 충분한 이해와 공감대를 얻을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임을 말씀드리며, 이상으로 총괄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타 세부 사항은 배부해 드린 보고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드림타워 건축허가(변경) 추진상황 보고 첨부)
○위원장 김명만 행정부지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부 사항 보고 순서입니다만 앞서 총괄 보고 시 보고 내용과 중복되기 때문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에 앞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우범 위원 발언신청)
현우범 위원님.
○현우범 위원 현우범 위원입니다.
아까 행정부지사님께서 말씀이 계셨는데, 개발 TF팀, 정확한 명칭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민간으로 TF팀을 구성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행정부지사 방기성 민간 전문가 중심이라고 했는데요. 그리고 공직자들도 많이 들어 있습니다.
○현우범 위원 어쨌든 좋습니다.
TF팀의 공식 명칭이 뭡니까?
○국제자유도시본부장 고경실 대규모 관광지 개발에 따른 가드라인 설정을 위한…….
○현우범 위원 TF팀 구성 계획하고 TF팀 명단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질의에 앞서서, 아까 업무보고를 한 거 보니까, 그리고 참석자 내용을 보니까 도시계획 관련해서 부서가 상당히 중요하다고 보는데, 이것은 관련이 없습니까? 도시계획 관련.
○행정부지사 방기성 요구…….
○현우범 위원 도시계획이 변경되어야 건축 허가가 되고, 이러는 거 아니에요?
○국제자유도시본부장 고경실 도시계획 전문 공무원들이 참석했습니다.
○현우범 위원 담당 과장도 참석을 안 하고…….
○행정부지사 방기성 출석자들은 의회에서 요청한 분만…….
○현우범 위원 요청한 사람만 왔습니까?
○행정부지사 방기성 예.
○현우범 위원 그런데 보고를 할 때는 그래도 그런 부분이 중점 보고가 되어야 되는 것 아닐까요? 그게 중심이 되어서 도시계획 관련 변경이 되어야 건축 허가되는 건데.
지금 출석 요구하면 안 되겠습니까? 도시계획 관련 과장.
○위원장 김명만 그러면 도시계획과장님 출석토록 하십시오.
○행정부지사 방기성 예.
○위원장 김명만 됐습니까?
○현우범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명만 또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이경용 위원 발언신청)
예, 이경용 위원님.
○이경용 위원 2014년 5월 16일 자, 즉 제주특별자치도 교통항공과 교통영향 심의를 하였습니다. 심의해서 재협의 의견을 도에다가 제시를 했는데, 재협의 내용을 보면 교통 개선 대책을 변경해서 다시 심의를 받으라고 2014년 5월 16일 했는데 그 이후에 재협의를 받은 사항이 있으면 그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고요.
또 하나 2014년 5월 20일 안전총괄기획관에 사전재난영향성 검토 의견에 협의 결과 해서 보완 사항을 제시하셨는데, 이 보완 사항에 대해서 보완한 내용이 있으면 그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면 없는 대로, 있으면 있는 대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명만 이경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답변에 앞서서 두 분 위원님께서 자료를 요청하셨는데요. 빠른 시일 내에 10부 정도 작성하셔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관홍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신관홍 위원 질의라기보다도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확인하는 절차입니다.
지난 7월 31일 도지사께서 드림타워 관련해 가지고 기자 회견한 내용이 있습니다. 제가 모 언론에 나와 있는 걸 잠깐 인용하겠습니다.
대규모 투자 사업에 대한 입장을 통해서 “드림타워는 이미 행정적 절차를 다 거쳤지만 제주의 경관·교통·도시 기능 등 제주 미래 가치에 맞지 않다는 우려가 매우 크다.”면서 “제주 전체에 고층 고도가 필요한지, 필요하다면 어느 곳인지 종합적인 미래 비전 계획 속에 내릴 것이다.”라고 밝히고, “드림타워는 현 상태에서 진행할 수 없기 때문에 사업자는 특히 고도 문제를 해소할 대안을 제시해 달라.”라고 공식적으로 요구했고, “사업 재검토가 불가피하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게 맞는 겁니까? 이 내용이 맞는 겁니까?
○행정부지사 방기성 예.
○신관홍 위원 이 내용이 맞느냐고요, 언론에서 보도된 내용이?
○행정부지사 방기성 예, 맞습니다.
○신관홍 위원 맞습니까?
○행정부지사 방기성 예.
○위원장 김명만 행정부지사님, 정확하게…….
도지사님이 그때에 기자 회견하셨죠, 드림타워 관련? 그 내용을 묻는 겁니다.
○행정부지사 방기성 그러니까 지금 제가 그걸……. 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지사님이 발표하신 내용을 요약한 내용으로 알고…….
○신관홍 위원 그러니까요.
그리고 그 자리에 아마 고경실 국제자유도시본부장님도 참석하신 것 같은데, “모든 개발 사업 및 투자유치 사업은 제주의 미래 비전 계획이 수립되면 그 기준에 맞게 처리할 것이다.” 이건 고경실 본부장님이 답변한 내용인 것 같은데요. 이게 맞습니까?
○국제자유도시본부장 고경실 국제자유도시본부장 고경실입니다.
예. 앞전에 신관홍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도 맞습니다. 지사님이 그 자리에 기자 회견할 때 제가 참석했기 때문에 지사님께서 확실히 그렇게 발표를 하셨고, 뒤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또 제가 발표를 했습니다.
○신관홍 위원 그러면 그 내용이 맞다고 하니까 두 가지만 질의하고 마치겠습니다.
드림타워에 대해서 지금 행정적 절차가 다 끝났습니다. 그러면 지사께서 말씀하신 대로 고도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는 진행할 수 없다고 했단 말이죠. 그것에 대해서는 법률적으로 문제가 없습니까? 그리고 꼭 그렇게 할 것이냐?
만약에 그쪽 상대에서, 업체 측에서 인허가상 다 끝난 절차인데 왜 우리가 이렇게 해야 되느냐 해서 법률적으로 들어온다든지, 행정 절차가 다 끝난 부분이기 때문에 그대로 진행하겠다든지 했을 적에 도지사가 지금 말한 대로 218m라는 고도를 안 하고 어떤 절차를 또 다시 진행할 것인지, 그것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보세요.
○행정부지사 방기성 지난번에 변경 허가 나간 것에 대해서는 그 당시 기준으로 볼 때 적법한 절차였다고 보고요. 다만 지금 그런 여러 가지 여론 때문에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지사님께서 분명히 밝히셨고, 또 이런 내용은 사업자 측과 어떤 협의를 통해서 대안을 모색하는 방법이 현재로서는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신관홍 위원 부지사님, 그것은 지금 잘못된 답변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사업자 측에서 소위 말하면 강하게 나와서 행정 절차가 다 끝났기 때문에 진행하겠다고 하면 어쩔 수 없이 가야 된다는 입장으로 받아들여지는데요.
○행정부지사 방기성 일단…….
○신관홍 위원 협의를 하겠다는 뜻은…….
○행정부지사 방기성 만약에 중단한다고 저희들이 강제할 수는 없거든요, 실제적으로. 그러니까…….
○신관홍 위원 그러면 좋습니다.
지사님의 기자 회견과 지금 행정부지사님의 답변이 상이하기 때문에, 또 아까 행정부지사님께서는 행정적 절차에 문제가 없었다, 인허가 나가는 데. 그러면 오늘 저희들이 몇 가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도 되죠?
그러니까 지금 그거 아닙니까? 지사님은 이렇게 가겠다고 하는데, 그것은 법률적으로 이렇게 했으니 그건 문제가 있는 걸로 이렇게 저도 받아들인다 이거죠.
답변 잘하십시오.
○국제자유도시본부장 고경실 법적으로, 법 절차적으로 설령 하자가 없다고 하더라도 지금의 문제는 공익적 가치와 충돌하기 때문에, 제주도민 전체의 약 90%, 도의회 여론 조사 결과도 보면 90% 이상이 반대를 하고 있고 원점 검토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은 법적인 측면도 있지만 정무적 기능도 있다고 저는 판단을 합니다. 그런 여러 가지, 모든 것을 동원해서 지사님은 최선의 방법, 다시 말해서 고도를 낮추거나 원점에서 검토를 하자, 이런 입장을 도에서 방침으로 제시하는 것이고, 그 부분이 진행되다 보면 사업자 측과 법률적 충돌도 아마 있을 수 있을 겁니다. 그런 측면을 고려하면서까지도 이 부분은 도민들의 의견을 충실히 따르고, 의회에서도 지금 말씀하시고 있는 이런 부분을 감안해서 행정 절차를 진행하겠다 하는 게 도의, 지사님의 입장입니다.
○위원장 김명만 지금 우리가 계속 질의를 하는 이유 중의 하나가, 지금 우리가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질의를 해야 될 거냐 말 거냐 굉장히 중요한 시기입니다. 쉽게 말해 가지고, 아까 행정부지사님께서는 절차상 하자가 없다, 우리는 있는 걸로 보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식으로 답변하시면 우리도 질의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지사님의 명확한 입장이 사실인지 아닌지 그것도 물어보는 겁니다. 지사님 입장이 확실하게 앞으로 진행 상황을 멈춰 가지고 원점에서 재검토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게 사실인지 아닌지 그 사실 확인도 해야 되고요. 그걸 명확하게 답변을 해 주셔야 우리 위원님들이 어떤 식으로든 앞으로 진행해 나갈 겁니다. 그러니까 명확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신관홍 위원님, 계속 질의하십시오.
○신관홍 위원 다시 묻겠습니다.
원희룡 도지사께서는 완전 재검토하겠다고 했기 때문에, 기자 회견까지 했기 때문에 이 사업을 새로 진행할 것이냐 아니면 아까 행정부지사님 말씀대로 행정적 절차에 문제가 없기 때문에 사업자하고 의견을 교환해 봐야 된다. 그 두 가지 중에 어느 겁니까?
○국제자유도시본부장 고경실 제가 기자 회견장에 배석을 했기 때문에 입장을 분명히 말씀드리면 “설령 법적인 하자가 없다고 하더라도 공익적 가치와 충돌하기 때문에 이 문제는 더 이상 진행할 수가 없다. 따라서 이 문제는 고도 제한 문제 등 사업자 측에서 우리가 요구하는 적당한 대안을 제시하기를 바란다.” 이렇게 공개적으로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그 사업자 측이 어떻게 나오느냐 하는 문제도 있지만 도에서는 원점에서 다시 재검토하는 그런 입장임을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신관홍 위원 확고합니까?
○국제자유도시본부장 고경실 예, 그렇습니다.
○신관홍 위원 위원장님, 저는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명만 신관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앞으로 질의와 답변을 하실 때는 소속과 성명을 말씀해 주셔야, 녹음이 되고 있습니다. 속기록도 하고 있고요. 그렇게 해 주기 바랍니다.
(현우범 위원 발언신청)
예, 현우범 위원님, 계속해서 질의하십시오.
○현우범 위원 도시계획 관련해서, 지금 오시고 계시나요?
아까 담당, 관련된 공무원 와 있다면서요?
담당 관련 공무원 안 왔어요? 아까 와 있다고 한 얘기는 뭡니까?
(「안 왔습니다.」하는 공무원 있음)
안 왔습니까?
와야 얘기가 되겠는데.
그럼 다른 분 먼저 하시고.
(이경용 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김명만 예, 이경용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경용 위원 이경용입니다.
일단 드림타워 문제는 제주도민이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고, 그 절차적 하자가 있는지, 타당성이 있는 사업인지 확인하기 위해서 오늘 회의를 하는 것 같습니다. 업무보고도 받고 있고요.
그래서 저는 상하수도 분야를 집중적으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상하수도 관련 답변을 해 주실 분요?
○수자원본부장 문원일 수자원본부장 문원일입니다.
○이경용 위원 사업 지구 내에 필요한 용수 수요량이 얼마였죠? 1일 3,574톤이 맞죠? 사업자가 신청한 게 그렇게 되어 있던데.
○수자원본부장 문원일 상수도만으로 필요한 것은 3,165톤이 되겠습니다. 상수도만.
○이경용 위원 3,165톤요. 조금 다소의 차이는 있는데, 3,165톤.
그러면 사업 지구 내에서 발생하는 오수 발생량은 어떻게 돼요?
○수자원본부장 문원일 건축물 용도별 오수 발생량 산정 방법이 환경부에서 고시되어 있습니다. 그 고시된 근거에 의하면 5,518톤으로…….
○이경용 위원 그렇죠. 5,518톤으로 되어 있습니다. 5,518.09톤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어떤 현상이 생깁니까? 발생하는 오수량이 용수 사용량보다 많은 상태가 되죠?
○수자원본부장 문원일 예, 지금…….
○이경용 위원 그렇죠? 3,165톤이고 오수가 5,518톤이 되기 때문에 드림타워에서는 발생 오수량이 용수 사용량보다 많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문제가 상당히 심각하게 됩니다. 검토 자체에 오류가 발생된 부분인데, 제주특별자치도 광역하수도 정비 기본계획 보고서에 의한 용수 사용량 산정 방법이 있죠?
○수자원본부장 문원일 예.
○이경용 위원 거기에 의하면 용수 수요량 산정은 오수 전환율 85%분의 1일 오수 발생량으로 계산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수자원본부장 문원일 지금 오수를 말씀…….
○이경용 위원 용수 수요량. 용수 수요량 산정은 오수 전환율 85%를 적용해서 1일 오수 발생량을 나누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책자에. 드림타워 사업지구 내의 오수 발생량이 1일 5,518톤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이 산식에 의하면 용수 수요량은 6,490톤이 넘어갑니다. 그렇죠?
그런데 아까 말씀하셨듯이 3,165톤이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벌써 두 배 이상의 차이가 나게 되죠. 그렇죠? 맞죠?
그러면 1일 용수 수요량 3,165톤을 넘어서 산식에 의해 6,490톤이 넘어가게 되면, 연동, 노형 지역 10만 주민의 상수도를 공급하는 염통 배수지의 저장 용량이 9,000톤입니다. 9,000톤의 3분의 2가 넘어가죠. 그것은 상당히 심각한 것 아닙니까?
○수자원본부장 문원일 지금 노형 그리고 신제주 일대 지역에는 애월 정수장에서 염통 배수지를 통해서 들어오는 물 계통도와 그다음에……. 어쨌든 지금 9,000톤 배수지는 저류 기능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9,000톤에서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고 쓴 만큼 계속 물은 들어오는 양이 되겠습니다.
○이경용 위원 어쨌든 염통 배수지의 용량이 9,000톤입니다. 9,000톤의 3분의 2에 해당하는 부분이란 것만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염통 배수지의 공급량이 모자라서 오라 정수장과 월산 정수장에서 추가로 연동, 노형 지구로 상수도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수자원본부장 문원일 예.
○이경용 위원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용수 수요량 산정의 방식을 검토하지 않고 허가 부서에서 이것을 허가해 줬단 말이에요. 말씀하신 대로 3,165톤이라고 했는데 산정 방식에 의하면 6,400톤이 넘어갑니다. 산정의 결과치도 완전히 달라 버리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용수 수요량 산정에 있어서 문제가 분명히 발생됐고요.
다음으로 묻겠습니다. 하수도 처리의 적정성 문제에 대해서 두 번째로 묻겠는데요.
드림타워 하나의 사업지구 내에서 하수 용량이 5,518톤이라고 했습니다. 1일 5,518톤을 어떻게 처리하겠느냐고 수자원본부에 얘기했더니 수자원본부에서 협의 회신이 왔는데 2,248톤, 정확히 2,248.31톤은 공공하수도로 연결하고 나머지 3,269톤 정도는 자체 처리하겠다고 했습니다. 맞죠?
○수자원본부장 문원일 예.
○이경용 위원 회신 결과에 나와 있습니다. 2014년 5월 26일 자 수자원본부 하수 처리 협의 내용, 공문에 딱 나와 있는 내용을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면 지금까지 제주시 동지역에서 하수처리 계획이 공공하수도와 자체 시설로 나눈 적이 있습니까?
○수자원본부장 문원일 없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드림타워 같은 건물이 들어서는 계획이 된 적도 없습니다. 이건 제주도에 처음 들어서는 겁니다.
그 부분을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경용 위원 그러면 좋습니다.
말씀 잘하셨어요. 드림타워 같은 건물이 들어선 적이 없기 때문에 나눈다고 하셨죠?
○수자원본부장 문원일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오해가 될까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5,518톤 중에서 2,248톤을 공공하수도로 연결 처리하도록 되어 있는 것은 2008년도에 건축 허가 당시에 협의가 됐습니다. 2,248톤이란 물량은 그 당시에 건축했더라면 얼마든지 도두 하수처리장에서 처리가 가능한 물량이었습니다. 그렇지만 현시점에서 5,000톤 이상 이 물량을 도두 처리장으로 유입시켰을 때 포화 문제 때문에 문제가 좀 심각합니다. 그렇다면 이것을 해결하는 방법을 찾아 대안을…….
○위원장 김명만 본부장님, 지금 답변하는 게요, 건축 허가 줄 때에 수자원본부에서 건축 허가에 맞춰서 허가를 줬습니까?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안 되는 건데 지금 어떤 답변을 하고 있죠?
○수자원본부장 문원일 아니, 이거 되는 겁니다.
○위원장 김명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수자원본부장 문원일 이거 되는 겁니다.
왜 되는 거냐 하면 3,269톤 처리 물량은 상수도 문제와 결부되는데, 쉽게 설명하겠습니다. 3,269톤은 자체 처리 시설이라고 하면 도두 처리장과 똑같은 시설을 하고 플러스알파해서 판포 처리장에서 되고 있는 하수 재이용 시설까지 하게 되면 거기에서 나오는 물은 농업용수 내지는 식용수와 거의 같은 수질이 되게 됩니다. 그러기 때문에 상수도 물량이 좀 줄어든 부분은 생활용수라든지…….
○위원장 김명만 자체 처리가 된다는 말씀이에요? 자체 처리가 됩니까?
○수자원본부장 문원일 사업자가 그렇게 하겠다고 했습니다.
○위원장 김명만 이게 제일 중요한 겁니다. 사업자가 자체 처리하겠다면 수자원본부는 무조건 허가 줍니까!
○수자원본부장 문원일 지금 위원장님이 생각하시는 자체 처리 시설과 제가 말씀하는 자체 처리 시설은 용어는 같지만 내용은 다릅니다.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시는 자체 처리 시설은 지금 흔하게 읍·면 지역 내지는 서귀포 지역에서 하고 있는 자체 처리 시설이고…….
○위원장 김명만 아뇨, 지금 거기는…….
○수자원본부장 문원일 자체 처리 시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도두 처리장과 똑같은 시설을 말씀하는 겁니다. 그거 하겠다고 했습니다. 왜 꼭 하수처리장을…….
○위원장 김명만 그러니까 자체 처리하는 거 도두 거기와 똑같이 하면 허가를 준단 말씀이죠? 허가를 준다는 말씀입니까, 아닙니까? 명확히 하십시오.
○수자원본부장 문원일 지금 허가 줬지 않았습니까?
○위원장 김명만 그러니까. 앞으로 이게 관례가 되어 가지고 그렇게……. 다음에 동의 다 줄 겁니까?
○수자원본부장 문원일 지금 자체 처리 시설이라고 하면…….
○위원장 김명만 지금 정화조 묻어서……. 왜 정화조를 다 폐쇄시키고 있죠? BTL 사업 하면서 정화조를 다 폐쇄시키고 있는 이유가 뭐예요?
그러면 다른 지역에다가, 동지역입니다. 옛날 동지역에다가 자체 시설, 외도와 똑같이 해 가지고 하겠다고 하면 앞으로 다 허가를 주실 겁니까?
○수자원본부장 문원일 지금 말씀하시는 거…….
○위원장 김명만 지금 허가를 주는 거면 그것에 맞춰 준 것 아닙니까! 맞춰 준 것 아니에요!
○수자원본부장 문원일 3,200톤은 들어가는 물은 오수인데, 나오는 물은 오수가 아니라는 말씀을 제가…….
○위원장 김명만 그렇죠. 자체 처리하니까 그렇죠. 그래서 우수관으로…….
○수자원본부장 문원일 자체 처리 시설 플러스 하수 처리 이용…….
○위원장 김명만 답변을 똑바로…….
자체 시설 아닙니까?
그러니까 도두 시설 같으면 다른 데도 해 주겠다?
○수자원본부장 문원일 지금 7,000여 군데에 있는 그 자체 처리 시설하고는 다른 자체 시설입니다.
○위원장 김명만 그러니까요. 다르든 뭐하든 간에 자체 처리 시설 기준에 맞기만 하면 다 허가를 준다는 얘기 아닙니까, 지금 답변하는 게!
○수자원본부장 문원일 지금 하수가 아닙니다, 나오는 물은.
○이경용 위원 본부장님, 제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명만 계속 질의하십시오.
○이경용 위원 지금 본부장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공공하수도 유입 제외에 관련되어서 공공하수처리시설의 방류 수질 기준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하수를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3,000톤은. 똑같은 재생 처리 시설을 갖춘다고 하시는 부분은…….
○수자원본부장 문원일 이러한 생각을 우리가 지금 해야 될 시점에 있습니다. 하수처리장은 바닷가에 설치를 해야 되고, 오픈형으로 노지에 해야 된다, 이거 깨야 합니다. 하수처리장은 학교운동장 지하로도 들어갈 수 있는 것이고 또 여러 군데에 할 수 있습니다.
○이경용 위원 본부장님!
○수자원본부장 문원일 일단 나오는 물은 하수가 아니고…….
○이경용 위원 제가 묻는 말에만 대답해 주십시오.
일단 아까 말씀하신 하수 재생 처리 시설을 갖추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 자체에서 사업자가?
○수자원본부장 문원일 예.
○이경용 위원 1일 3,000톤에 대해서.
○수자원본부장 문원일 그러니까 도두 처리장하고 똑같은 시설…….
○이경용 위원 어쨌든 3,000톤은 재생 처리 시설을 갖추겠다는 거 아닙니까, 사업자가?
○수자원본부장 문원일 예.
○이경용 위원 그러면 1일 3,000톤이라는 용량이 오수관을 통해서 나가줘야죠?
○수자원본부장 문원일 아니, 그러니까 그대로 나가면 오수관을 통해서 나가든지 아니면 도두 바닷가로 나가야 맞는 건데 플러스해서, 하수처리 재이용수 시설 판포 같은 경우에 5,000톤 시설하는 데 55억 들었습니다. 55억 들면 거기서 나오는 물은 농업용수로 써도 전혀 이상 없고 식용수로도 쓸 수 있습니다.
○이경용 위원 오수를 식용수로 써요?
○수자원본부장 문원일 예, 할 수 있습니다. 그런 설비가 돼 있다 말입니다. 그래서 거기서 나오는 물은 더 이상 하수가 아니기 때문에 그 물을 가지고 청소 용수라든지 화장실 용수라든지 조경 용수로 써 버리면…….
○이경용 위원 그 협의서가 돼 있어요? 협의서에 그 내용이 돼 있습니까, 드림타워에?
○수자원본부장 문원일 예, 그렇게 해서 우리가 보냈지 않습니까? 보내기 전에 그 사업자들이 왔습니다.
○이경용 위원 그 내용 있습니까?
○수자원본부장 문원일 예, 우리 문서에도 다 있고요.
○이경용 위원 그 문서가 아니라 그쪽에서 온 문서를 제출해 주세요. 드림타워에서 그렇게 하겠다는…….
○수자원본부장 문원일 우리가 조건을 달아서 이렇게 허가를…….
○이경용 위원 조건을 요구한 것에 불과하지 않습니까?
○수자원본부장 문원일 조건을 달아서 했기 때문에 건축 허가가 나갑니다. 건축 허가가 나가면 그 조건대로 안 하면 준공 처리가 안 되는 겁니다. 건물 사용을 못 하는 겁니다. 그건 그렇게 하겠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조건부로 나갑니다. 사업자가 좋다 했습니다.
○이경용 위원 다시 묻겠습니다.
제주시 동지역에서 이렇게 나가 본 적이 전혀 없었는데 드림타워에 대해서 유독 이렇게 하겠다는 겁니다. 또 해야 된다고 해서 하는 것이죠? 그러면 아까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앞으로 제주시 동지역에서 대규모 호텔이 지어지거나 주거지역에 주택단지가 건설될 경우에도 도두 하수종말처리장의 용량을 초과하는 범위 내에서 계속 이렇게 나가도 된다는 거죠?
○수자원본부장 문원일 앞으로의 문제에 대해서는 저는 이렇게 대답을 하겠습니다.
광역하수도정비 기본계획에 반영시켜서 해야 되는데 도두 처리장에는 시설 용량이 13만 톤 처리할 수 있습니다. 지금 11만 톤 내외가 처리되고 있는데 지금 현재는 어렵기 때문에 그렇게 되고 있지만 판포 처리장이 내년도 4월 달 되면 1만 8,000톤이 증설됩니다. 그러면 외도지구에서 도두로 들어오던 물량은 판포로 빼고, 삼양지구에서 도두로 들어오던 물량을 월정으로 빼면 1만 6,200톤이라는 물량이 도두 처리장에서 더 처리를 하게 됩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우수관·오수관 분리 사업을 동지역에 하고 있는데 제주시에 84% 정도가 오수관·우수관 분리 사업이 됐습니다. 그 분리 사업을 하면서 효과를 봤더니만 11%에서 20% 정도 절감 효과가 있습니다. 그렇다 손치면 한 15% 절감될 것으로 추정하더라도 1만 6,000톤 정도가 절감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도두 처리장 물량이 앞으로 한 3, 4년 후 되면 7만여 톤으로 내려오게 됩니다. 7만여 톤으로 내려오는데 이런 처리 시설을 하라고 하면서 호텔 허가 줄 거 아니지 않습니까?
○이경용 위원 답변 잘하셨습니다.
그러면 왜 드림타워만 유독 분리…….
○수자원본부장 문원일 드림타워는 지금 현시점에서 하수를 처리할 것을 최대한 검토하는데 이 방법밖에는 없는 겁니다.
○이경용 위원 건축 허가를 주기 위해서 그런 검토를 하신 게 아니냐 말입니다, 지금까지 말씀하신 것은. 다른 데는 할 필요 없다고 하고 드림타워는 현시점에서 그렇게 검토할 수밖에 없었다, 그런 얘기 아닙니까?
○수자원본부장 문원일 그건 아니죠. 그것은 아니고. 그런 생각을 할 수는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지금 도시계획구역 내입니다. 그리고 상업지역입니다. 상업지역에 상업건물을 짓겠다고 하는데 상하수도에서 ‘지금 상하수도 시설이 안 됐으니까 당신네 집 짓지 마십시오.’ 이거 안 되는 겁니다. 저희들 직무 유기하는 겁니다. 저희들은 상수도, 하수도를 공급할 책무가 있습니다.
○위원장 김명만 수자원본부장님, 왜 억지 논리를 펴십니까? 그럼 다른 데 집짓는 데 허가 날 수 있는 데도 그런 논리를 펴십니까? 당연히 따라 주는 겁니까? 아니잖아요!
○수자원본부장 문원일 논리가 아니고 「수도법」 제2조에 수도사업자인 우리는…….
○위원장 김명만 그렇게 편의를 잘 봐 주십니까? 그러면 오수관 묻는 데 지금 안 되어 있는 데 어떻게 돼 있어요? 구배가 낮다고 허가를 주고 있습니까, 지금?
○수자원본부장 문원일 어디를 말씀하는 건지.
○위원장 김명만 일반 가정집도 안 주잖아요! 그 하나를 갖고, 오수관 하나만 갖고도 허가 안 주는 데가 많습니다!
○수자원본부장 문원일 위원장님, 허가를 주고 안 주고 한 것은 그 입지를 분명히 봐야 판단이 갑니다.
○위원장 김명만 그렇죠. 구배가 안 맞다고 억지 논리 아닙니까! 그러면 그것도 해 줘야 될 거 아닙니까!
○수자원본부장 문원일 그러니까 그건 어디냐고 제가 묻지 않습니까?
○위원장 김명만 어딥니까? 그런 데가 숱하게 많습니다.
○수자원본부장 문원일 숱하게 많은 데를 말씀해 주시면 제가 그 현장을 확인하고…….
○위원장 김명만 막은내도 안 됐잖아요, 몇 년 전부터.
지금 말도 안 되는 억지로…….
○이경용 위원 정리를 하겠습니다.
어쨌든 지금 본부장님의 말씀은 드림타워에 대해서는 그 상업지역에 대해서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드림타워는 하수를 분리해서 용량을 나누기로 했다고 말씀하셨고, 두 번째는 앞으로 그럴 계획은 없다고 하셨습니다.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셨죠?
○수자원본부장 문원일 뒷부분에 말씀하신 “앞으로 그럴 계획은 없다.” 한 것은 그때 상황을 판단해 봐야 됩니다. 지금 하수처리장에서 처리가 가능한데 굳이 그렇게 할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이경용 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요.
지금까지 30년 동안 안 하다가 갑자기 건축 허가 들어오면서 드림타워에 건축 허가를 주기 위해서 하수 용량, 물론 법적인 요건은 맞습니다. 상업지역에는 예외를 둘 수가 있다는 도시계획 조례를 저도 갖고 있습니다. 갖고 있는데 그 처리시설 자체가 공공하수처리시설의 방류 수질 기준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하수가 돼야 된다는 것까지 알고 있어요. 그래서 아까 말씀하셨듯이 앞으로 드림타워에서는 그 하수를 가지고 식수로도 이용할 수 있는 용량을 하려고 한다는 계획을 갖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수자원본부장 문원일 예, 그렇습니다.
○이경용 위원 그거 분명히 말씀…….
○수자원본부장 문원일 예, 맞습니다.
거기다가 하나 더 했습니다. 지금 도두 처리장에서 방류되는 수질에 대해서 실시간으로 감시하고 있거든요. 환경청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까지 다 설치하라고까지 얘기했습니다. 그건 문서에는 안 넣고 구두상으로 얘기했습니다.
○신관홍 위원 아까 거기에 대해서 하나만 요구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명만 아니, 일단 질의 끝났습니까?
○이경용 위원 어쨌든 결론을 내리면 지금 상수 수요량 자체의 산정 방식도 잘못돼 있고요. 그건 분명히 수치로 나와 있는 게 산정이 잘못돼 있습니다. 그다음에 하수 행정이 지금까지 제주시 동지역에서 그런 적이 없다가 갑자기 드림타워라는 대형건물이 생기면서 분리할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은 하수도 행정에 특별한 예외를 두는, 그리고 갑작스럽게 광역하수도정비 기본계획을 수립할 이유가 사실은 없게 되죠, 이렇게 되면. 그런 문제가 생기는 것이고요. 앞으로 용수 사용량 검토와 하수 발생량을 검토해서 당초부터 건축 면적을 축소시켜야 되는 것이 아니었느냐. 그 부분을 축소시켜야 되는데 왜 드림타워만은 유독 갑자기 행정에 없던 예외를 두면서 했느냐, 제가 이것을 묻고 싶었던 겁니다.
○수자원본부장 문원일 위원님께서 질의하는 내용 중에서 예외는 아닙니다. 예외는 아니고 상하수도 본부의 존재의 이유는 상수도와 하수도를 원하시는 분에게 공급해야 될 의무가 있는 사람들 아닙니까?
○이경용 위원 그러면 예를 들겠습니다. 일반 가정주택에 상수도 용량이 모자라서 상수도를 공급할 수 없는 사정이 생겼음에도 불구하고 장래에 공급할 계획이 있다는 걸 가지고 건축 허가를 줄 수가 있습니까?
○수자원본부장 문원일 그것은 구체적인 걸 해야 되겠습니다마는 그 건물 준공 시점까지 물이 공급될 수 있으면 조건을 달아서 허가를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건물이 착공됐더라도 물이 들어가는 시점까지 완공시키겠다면 허가는 나갈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경용 위원 그러면 드림타워에 물 공급이 다 가능한 건가요, 준공 시점까지?
○수자원본부장 문원일 예. 그거 안 하면 못 하는 겁니다.
○이경용 위원 2017년 12월 31일까지 물 공급이 다 가능합니까?
○수자원본부장 문원일 만약에 그것이 안 이루어지면 건물 사용 못 하는 겁니다.
○이경용 위원 지금 이 산식에 의하면 6,400톤이 되는데 올해 추경예산에 22억을 배정해서 1일 어승생 제1수원지에 대해서 약 3,200톤 정도가 개발 예정으로 돼 있습니다.
○수자원본부장 문원일 이것은 그렇습니다.
드림타워에 공급되는 상수도 3,100여 톤에 대한 모든 제반 비용은 사업자가 부담하게 되는 것입니다, 원인자 부담 행위로 해서. 그래서 뭣까지 부담돼야 되느냐 하면 지금 현재 노형, 연동 일대의 급수에 여분이 없기 때문에 배수지, 취수원 모든 제반 비용을 다 부담하는 조건으로 허가가 나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물을 어디서…….
○이경용 위원 그 조건에 대한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수자원본부장 문원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경용 위원 그 조건에 대한 자료를 제가 보고 보충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자원본부장 문원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경용 위원 이상입니다.
○신관홍 위원 위원장님, 보충해서 하나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명만 예, 신관홍 위원님, 보충 질의하십시오.
○신관홍 위원 신관홍 위원입니다.
아까 수자원본부장께서 3,269톤에 대해서는 도두 하수종말처리장 시설과 똑같이 해서 하수 처리를 하고 방류하도록 해서 허가 부서로 동의서를 보냈다는 거 아닙니까?
○수자원본부장 문원일 아닙니다. 도두 처리장과 똑같은 시설 플러스 하수 재이용 시설입니다, 판포에 있는.
○신관홍 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해서 허가 부서로 보냈다는 거죠?
○수자원본부장 문원일 예.
○신관홍 위원 그러면 허가 나갔죠? 건축 허가 나갔죠?
누가 답변하실 거예요?
○제주시도시건설교통국장 강용석 제주시 도시건설교통국장 강용석입니다.
예, 허가 나갔습니다.
○신관홍 위원 그러면 그 허가 나갈 때 그런 시설들이 전부 도면상에 다 나오는 거죠? 설계 도면상에 다 들어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제주시도시건설교통국장 강용석 지금 수자원본부에서 제시한 의견을 저희들은 허가 조건으로 이행하도록 명시를 해서 허가가 됐습니다.
○신관홍 위원 아니죠, 국장님. 위치나 그 시설의 용량에 맞춘 삼천백육십몇 톤이라는 걸 처리할 수 있는, 하수 종말처리장과 같이 시설할 수 있는 모든 시설이 도면에 명시가 돼야죠.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거 제출하십시오. 아까 수자원본부장님께서 아주 강하게 말씀하시던데 그게 그 설계 도면에 제대로 반영돼서 허가가 나갔는지, 아니면 구두로 왔다 갔다 했는지 모르겠고요.
○수자원본부장 문원일 그 부분 답변……
○신관홍 위원 잠깐 계세요. 본부장님.
지금 수자원본부에서 건축 허가 담당하시는 쪽에다가 공문이 왔다 갔다 한 게 다 있잖아요. 그게 명시된 게 하나도 없어요. 그렇게 하라고 명시된 게 하나도 없다니까요. 어느 쪽에 그렇게 명시해서 보냈는지. 그리고 건축 허가 나가면서 건축 도면상에 그걸 전부 그려서 나가는 거 아니에요, 어느 쪽에 하겠다는 거?
수자원본부장님, 지금 그 시설을 어느 쪽에 하라고 해서…….
○수자원본부장 문원일 저희들이 확인한 바에 의하면 그 시설을 하는 데는 지하 2층에 2,940㎡가 확보돼 있습니다.
○신관홍 위원 그럼 그렇게까지 확보했다면 건축 허가 나갈 때 건축 도면상에 다 표시가 될 거 아닙니까! 나왔을 거 아니에요!
○수자원본부장 문원일 제가 그 도면까지는 안 봤는데 우리 실무에서 검토한 게 지하 2층에 2,940㎡가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시설을 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신관홍 위원 그러면 그 도면을 제시해야 될 거 아니에요? 도면 제시해 주세요.
어느 분이 전부 한 겁니까? 검토도 안 하고 서로 간에 공문 하나 왔다 갔다 하다가 사업자 측에다가 말로 이렇게 하십시오 해서 만 거예요?
○수자원본부장 문원일 아니, 우리 실무진에서, 우리는 검토했습니다.
○신관홍 위원 검토를 했으면……. 지금 허가 부서가 모르고 있잖아요.
○수자원본부장 문원일 허가 부서는 관련 부서의 의견을 해서, 상하수도 문제는 저희 의견을 그냥…….
○신관홍 위원 보십시오. 교통 문제 하나만 하더라도 세세하게 다 그려서 나오잖아요. 이렇게, 이렇게 평가하고, 요거 요거는 이렇게 수용하고 이거는 못 하겠다고 해서 다 나오는데 218m의 고층 건물을 지으면서 어느 구석에 하수 처리하는 능력을 갖추고, 어느 구석에 지하탱크를 만들어서 그 물을 재이용하고, 이런 표시를 안 해도 됩니까! 그게 어디 조그마한 축사 짓는 거예요! 지금 무슨 얘기 하고 있어요!
○수자원본부장 문원일 그러니까 지하 2층에 표시, 우리는 확인했다고 말씀…….
○신관홍 위원 허가 부서에서 도면 제출하십시오.
허가가 나갔으니까 도면이 들어왔을 거 아니에요. 허가가 안 나갔으면 그런 식으로 하겠다, 이렇게 하면 하겠다고 하겠지만 허가가 나갈 때는 모든 게 다 들어와 있을 것 아니에요. 아니면 다음에 설계를 하신 쪽 출석시키겠습니다.
○위원장 김명만 도면을 빨리 제출해 주십시오.
그리고 아까 답변 중에 재이용 시설, 수자원본부장님, 그걸 명확히 하십시오. 행정이 일관성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어디는 해 주고, 안 해 준다는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되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답변하시는 거 보면 드림타워 그 건축물에 맞춰 주고 있다는 얘기죠. 왜냐하면 이게 실질적으로 따지면 하수도 그것만 갖고도 부적합이거든요.
○수자원본부장 문원일 위원장님, 어디는 해 주고 어디는 안 해 주고…….
○위원장 김명만 예, 알았습니다.
○수자원본부장 문원일 이거 할 때 비용 만만치 않습니다.
○위원장 김명만 알았습니다. 나중에 질의할게요.
김태석 위원님, 계속 질의하십시오.
○김태석 위원 김태석 위원입니다.
열기를 식히기 위해서 그림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불 좀 끄고 동영상 보여 주세요.
○신관홍 위원 김태석 위원님, 잠깐 이거 하나만 더 확인하고 하겠습니다.
○김태석 위원 동영상이 나와 버리는 바람에.
동영상 좀 봐 주시겠습니까? 볼륨 좀 올려주세요.
(영상자료 보임)
김남근 기획관님, 잠깐 발언대로 나와 주세요.
○안전총괄기획관 김남근 안전총괄기획관 김남근입니다.
○김태석 위원 재난 안전을 총괄하시는 분이시니까 제주도의 재난 안전에 대해 질의를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아까 저기서 보면 김영덕 교수가 어떤 분이냐 하면, 무라카미 매소드라고 있죠? 풍동실험.
○안전총괄기획관 김남근 예.
○김태석 위원 저 분이 무라카미 교수의 제자예요.
지금 저 고층건물하고 고층건물이 있을 때 고층건물 팔부 능선 위로는 고층건물 위로 가고, 팔부 능선 밑으로는 고층건물 옆으로 해서 와류가 형성된다 그랬습니다. 들으셨죠?
○안전총괄기획관 김남근 예.
○김태석 위원 그러면 그때 건물의 높이에 따라서 지나가는 바람이 최소 두 배 내지 세 배가 더 강해진다고 아까 풍동실험 결과 나왔습니다. 그렇죠? 지금 봤습니까?
○안전총괄기획관 김남근 예, 봤습니다.
○김태석 위원 기억나세요?
○안전총괄기획관 김남근 예.
○김태석 위원 제일 중요한 것은 그러한 실험이 지금 현재 여기에는 없어요, 제가 아무리 찾아봐도. 그걸 전제로 김남근 기획관님께 말씀드리고.
저쪽을 한번 봐 주시겠습니까?
(영상자료를 보며)
노랗게 칠한 부분이 있죠. 저기가 어딘지 아세요? 지금 까맣게 돼 있는 데가 드림타워입니다. 노랗게 칠한 부분.
○안전총괄기획관 김남근 북측 같습니다.
○김태석 위원 거기가 보이면서 말해도 되는지 모르지만 해장국집들이 밀집돼 있는 그런 곳입니다. 모이세해장국, 미원해장국, 식당가들이 밀집돼 있어요. 저기를 보통 우리가 어떻게 표현하면 될까요? 주택·식당가로 표현해야 되겠죠, 저쪽은?
○안전총괄기획관 김남근 예.
○김태석 위원 그러면 다음 단계로 넣어 주세요.
제가 노형동에 한 20년 이상을 살았습니다. 저쪽은 설촌 된 지 한 30년 된 낡은 건물들이 있고 우수·오수도 분리되지 않은 옛날 마을이에요. 그런데 지금 풍속에 의한 정도를 랭크 1, 랭크 2, 랭크 3으로 분류합니다. 랭크 1은 아까 제가 김남근 기획관님한테 말씀드린 식당 및 주택가, 상점가예요. 다음 랭크 2는 공원가, 주택가이고, 랭크 3은 사무소 거리입니다. 사무소 거리가 일반적으로 어떻습니까? 콘크리트 빌딩으로 돼 있죠?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오류가 하나 있습니다. 아까 노랗게 칠한 부분을 티이솔루션에서 랭크 3으로 적용했어요. 여러분 다 알다시피, 아까 거기 가 보시면 누구든지 사무소 거리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주택가 및 상점가예요. 그러면 분명히 랭크 1을 적용해야 됩니다.
좀 크게 해 줄래요?
랭크 1을 적용하게 되면 초속 13.3㎧가 1년에 0.08%입니다. 그런데 랭크 3은 1년에 1.5%예요. 전문적인 용어여서, 하여간에 가장 기초적으로 적용해야 될, 기본적으로 적용해야 될 통계 적용이 오류를 범했다는 겁니다. 조작이에요. 주택가를 사무실 거리로 환원해서 실험을 했기 때문에 이것은 조작입니다. 따라서 이 기본 데이터가 조작이기 때문에 앞으로 펼쳐지는 모든 게 다 조작이에요. 증명해 드리겠습니다.
다음 랭크 1을 했을 때는, 아까 랭크 3으로 했을 때는 모든 게 다 오케이인데 랭크 1을 할 때는 열 군데가 제한값을 초과합니다. 랭크 2를 적용하더라도 다섯 군데가 제한값을 초과합니다. 이것은 제가 만든 자료가 아니고 여기 나온 자료에 근거한 겁니다.
다음 풍속비라는 게 있어요. 건설 후, 다음 식재 후, 식재 후라는 건 아시죠? 저기에 보면 17, 22, 29. 17 한번 보여 주세요. 17번 지점에서 열 군데에서 풍속비가 증가합니다. 그리고 22번, 29번에서도 열 군데, 열한 군데에서 풍속비가 증가해요. 풍속비가 증가하는데 17번은 정확하게 했어요. 17번 포인트는 0.02에서 0.28, 풍속비가 10배 증가하는 것으로 나와 있어요. 그런데 22번, 29번 포인트를 한번 봅시다. 22번, 29번 포인트는 말이죠, 건설 후가 0.84인데 식재 후에 반으로 줄어듭니다. 아까 17번 포인트는 풍속비가 10배 증가하는데 저것은 반으로 줄어들어요. 왜냐하면 상식적으로 10배 증가하면 제한값이 1.5를 넘어서는 겁니다. 다음 29번, 2.19는 0.93으로 또 반으로 줄어들어요. 반 이상으로 줄어들어요. 이것도 풍속비가 아까 17번 식으로 적용해서 10배 이상 증가하면 21.9%, 약 15배가 증가되는 겁니다, 제한값이.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돼요. 처음 원데이터가 조작되었기 때문에 이 모든 게 조작됐다는 겁니다.
다음 여러분, 지금 스치고 지나가는 저쪽이 지금 현재 노형동 도로에 식재된 나무이고, 이쪽은 풍환경 실험을 하기 위해서 모형을 심은 건데 가로수를 밑동부터 저렇게 심은 것은 없습니다. 가로수 저렇게 식재하지 않아요. 그렇죠? 저런 형태로 시뮬레이션했으면 풍환경 영향값이 엄청난 차이를 불러온다고 여기 김영덕 교수도 자문하고 있어요. 따라서 잘못된 시뮬레이션을 돌리고 있다는 겁니다.
다음 봅시다. 가장 중요한 것 중의 또 하나인데요. 1번부터 12번까지 보이죠, 숫자가?
○안전총괄기획관 김남근 예, 보입니다.
○김태석 위원 1번부터 12번까지가 다 건물입니다. 저 건물이 어떤 건물이냐? 여기도 나왔지만 5층부터 15층까지 콘크리트 건물이에요. 샘플을 잘못 선택했다 이겁니다. 저기는 30년 가까이 된 전통 마을인데 5층에서 15층 건물이 별로 없어요. 다 단독 건물입니다. 단독 주택이 많아요. 그런데 저것을 가지고 실험을 했어요.
그래서 결과가 어떻게 나왔느냐? 읽어드릴게요.
‘결과’ 해 가지고, “건축구조기준에서 제시한 설계 풍압 계수를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렇다면 만약에, 백에 하나 드림타워가 건설돼 가지고 아까 같은 동영상에 나왔던 바람이 불어 가지고 주변 건물에 피해가 나면 그 피해자 스스로 입증해야 되는 결론이 나옵니다. 우리는 풍동실험을 완전하게 통과했기 때문에 그런 결론이 나와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안전총괄기획관 김남근 예, 알겠습니다.
○김태석 위원 다음.
재미있는 것 하나 보여드릴게요.
별첨 수신 공문 문서 TE14-0428, 티이솔루션입니다. 4월 18일 날 문서를 보냈어요, 풍공학회에. 그런데 풍공학회에서는 또 4월 18일 날 티이솔루션에 공문을 보냅니다. 공문 내용은 어떤 거냐? 이것이 적당한지 안 한지를 알려 달라는 뜻입니다. 여기에 나와요, 나중에 읽어드리겠지만. 그런데 이 중요한 자료를 단 하루에, 사단법인 풍공학회가 단 하루, 24시간도 안 돼서 문서가 오고갑니다. “적절하다.” 하고.
더 중요한 것은 주소, 경기도 안성시 공도읍 송두리. 사단법인 한국풍공학회의 주소하고 티이솔루션의 주소가 똑같습니다.
다음에 팩스번호도 똑같아요. 전화번호만 조금 다릅니다.
그다음에 더 재미있는 것 보여드릴까요.
용역 업체인 티이솔루션의 대표이사가 김 모 씨인데 풍공학회 부회장입니다. 그다음에 주 상무이사가 풍공학회 대의원이고, 정 부장이 풍공학회 정회원이고, 또 다른 부장이 정회원이고, 또 다른 부장이 이사이고, 유일한 여자 대리도 풍공학회 사무원이에요.
왜 내가 풍공학회 얘기를 하느냐 하면, 여기서 풍공학회의 권위를 상당히 끌어들입니다. 뭐, 뭐 대입해서 설계하고 있는데, 기본 풍속을 설계하고 있는데 “이것이 어떻습니까?” 물어보니까 전혀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는 의견을 참고했다고 했고, 더 중요한 것은 이 풍동실험이 결정적으로 통과하게 된 중요한 이유 중의 하나가 여기에 이름은 지워졌지만 재난안전평가 심의 위원 중의 한 분이 “한국풍공학회는 권위 있는 바람 학회입니다. 여기서 안전하다고 판단했으니 문제가 없을 것으로 사료됨.” 이렇게 심의 위원이 평가합니다.
질의하겠습니다.
풍공학회와 티이솔루션은 거의 같은 조직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여기서 그 권위를 빌려와 가지고, 풍공학회라는 이름을 빌려 가지고 재난 이걸 통과했어요. 불행하게도 내가 심의 위원들을 보니까 풍동에 관한 전문가는 한 분도 안 계십니다. 맞죠?
○안전총괄기획관 김남근 풍동을 전문으로 한 분은 없고 건축구조 하신 분들이 두 분 있습니다.
○김태석 위원 알겠습니다.
풍동이 건축구조에 미치는 영향과 주변에 미치는 영향은 전혀 다릅니다. 아까 김영덕 교수는 그야말로 대한민국에서 유일무이하게 고층건물이 주변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하신 분이에요.
상식적으로 말씀드려 가지고 지금 랭크 1, 랭크 2 스테이지를 잘못 잡아 가지고 그 통계를 조작했다 말입니다. 이것 자체가 온통 오류투성이라는 겁니다.
김남근 기획관님, 질의를 하진 않겠습니다. 제가 다 설명을 했으니까. 저걸 보시고 제가 한 것에 대해서 한번 느낌을 말씀해 보세요.
○안전총괄기획관 김남근 저렇게 오류가 된 자료로 했다고 하면 저희들이 그런데, 실은 풍공을 우리나라에서 하신 분이 아주 극소수입니다. 아까 풍공학회하고 솔루션 관계가 보니까 그렇게 공부하신 분들이 없다 보니까 아마 그 업체에다가 또 학회를 구성해 가지고 사무실을 내 주신 것 같았습니다. 저희들도 어저께 전문위원실에서 전화번호가 같다고 해서 확인해 보니까 그런 거였고, 저희들도 한번 이게……. 저희들이 알기는 카이스트인가 어디 있는 교수님이 원조라고 합니다. 그분 밑에서 공부하신 분들이 몇 있고 그 외에는 없다고 하니까 저희들도 그 부분은 한 번 더 재점검하겠습니다. 김영덕 교수님 말씀한 것도 하지만 그 용역업체도 아무 일 없이 했는지 안 했는지는 저희도 검증을 해 볼 필요성은 있다고 생각하니까 검증은 한번 하겠습니다.
○김태석 위원 상식적으로 랭크 1이 상점가 및 주택가로 한 것은 어린아이도 다 알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사무실 거리로 조작해 가지고 그 실험을 했다는 것, 따라서 가장 기본 베이스가 틀렸다는 것.
그다음에 아까 김 교수님 말이죠, 몇 년 전에 한국풍공학회 회장이었습니다. 그 회장 했던 분이 이것을 자문했을 때는, 저희 자문위원 두 분을 관동대학에 1박 2일로 출장을 보냈습니다. 이 자료 갖고 가서 해 오라고.
아까 김남근 기획관님이 얘기했듯이 여기에 전혀 어떠한 전문가도 없지만 풍공학회의 권위를 빌려 가지고 이것이 통과됐다면 전전 풍공학회장이 자료의 오류를 지적했어요.
○안전총괄기획관 김남근 학회의 이름을 빌려 가지고 통과된 건 아닙니다. 그것은 위원회에서…….
○김태석 위원 아니, 회의록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회의록에 나와 있는 걸 가지고…….
○안전총괄기획관 김남근 그것은 권위 있는 데서 했다고 했지만 위원들이 심의했는데 아까 위원님이 지적한 대로 진짜 오류 되게 했는지 안 했는지는 저희들이 검증을 한 번 더 해야 될 부분이고.
또 아까 풍동 부분은 첫 회의 때부터 많이 논란이 되고 두 번째까지 이렇게 해서 끝끝내 해 가지고, 처음에는 보정치도 없어서 보정치도 내도록 해 가지고 보정 받긴 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 말대로 그런 오류가 있다고 하면 저희들도 한번 재검증해 가지고 이건…….
○김태석 위원 기획관님, 오류를 해서 재검증한다 할 때는 이미 늦습니다. 건축 허가 이미 나갔고 건축이 된 상태에서 이것은 역진할 수 없는 거예요. 그 건축물 부수라고……. 218m짜리 건축물을 부수라고 할 수 없어요.
○안전총괄기획관 김남근 아직 착공이 안 되어 있습니다.
○김태석 위원 그러니까. 만약 착공되어서 다 진행됐더라면.
재난에 관한 한은 지금 국가적으로 강조하고 있지 않습니까?
적어도 재난안전 총괄 기획관이시잖아요. 이걸 법률적로만 판단할 게 아니고 고층건물이 가져오는 폐해, 종합적·정책적으로 판단하셔야 되는 게 안전총괄기획관님이 해야 할 책무 중의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안전총괄기획관 김남근 그렇게 생각해서 심의도 했습니다. 회의록에 보시면 제가 본 건물이 들어서 가지고 지역 주변이라든가 이런 것이 가면 안 된다, 위원님들이 심사숙고해 달라고 몇 번이나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진짜 새로운 건물이 들어서면서 주변에 영향을 안 끼치도록 저는 최선을 다했습니다.
○김태석 위원 저 같은 아마추어도 이거에 의지를 가지고 하다 보니까 이걸 찾아냈어요. 아까 동영상도 제가 찾아낸 겁니다. 저 동영상도 찾아낸 거예요. 고층건물이 주변의 빌딩풍이나 바람골에 큰 영향을 미친다는 걸 상식으로 다 알고 있어요. 그 구체적 피해를 모르지. 그렇다면 안전을 총괄하시는 분이 저 같은 아마추어도 돌아다니면서 찾아내는데 이런 걸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대답해 보세요. 이런 걸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안전총괄기획관 김남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김태석 위원 좋습니다.
들어가세요.
○위원장 김명만 질의 다 끝났습니까?
○김태석 위원 예.
○위원장 김명만 김태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추가 질의…….
(신관홍 위원 발언신청)
○신관홍 위원 신관홍 위원입니다.
좀 전에 하수처리 관련해서 질의한 도면을 봤는데요. 지금 현재 저희들한테 제시한 도면에는 아까 본부장님이 말씀하신 도두 하수종말처리장 방식으로 된 게 아니고요. 여기에는 일반 정화조식, 그렇게 표시되어 있네요? 이것 말고 또 있습니까?
그리고…….
○수자원본부장 문원일 축소된 것은 여기 갖고 있습니다.
○신관홍 위원 이게 허가 도면 아니에요? 건축 허가 나온 도면.
그리고 또 하나 말씀드리면, 아까 2,100여 톤은 바로 공공하수도관으로 연결이 되고 나머지 3,100여 톤은 정화조에서 정화 처리시켜 가지고 나머지 그 정화된 물을 어디로 보낸다고요?
○수자원본부장 문원일 설계 도면상에 그렇게 됐다면 그것은 제가 또 확인해 보겠습니다마는 저희가 협의를 해서 조건을 달아 놓은 것은 제가 말씀드린 것 그대로입니다.
○신관홍 위원 좋습니다.
상수도 관련은 아까 그 협의서를 봤는데, 하수도 처리에 관한 협의도 보냈을 것 아니에요?
○수자원본부장 문원일 예.
○신관홍 위원 그 자료 주실래요?
○수자원본부장 문원일 드리겠습니다.
○신관홍 위원 그러면 3,100여 톤이라는 걸 1일 정화 처리해서 처리된 하수, 그것은 어느 쪽으로…….
○수자원본부장 문원일 하수가 아니고 그것은 우수가 되는 거죠, 쉽게 얘기하면.
○신관홍 위원 그게 없다니까요, 여기에. 그렇게 된 정화조가 없다니까요, 저희들한테 준 이 도면에.
○수자원본부장 문원일 그러니까 우리가 허가 내면서 사전에 협의를 했고 조건부를 달아서 보냈기 때문에 지금 실시설계를 하고 있을 겁니다, 그렇게. 실시설계를 하게 되면 구체적으로 어떤 시설장비, 시설물을 갖다 놓고 하는 것들을 하고 있을 겁니다. 그게 안 되면 준공이 안 되는 겁니다.
○신관홍 위원 안 되는 것도 좋고 한데, 본부장님, 저는 건축물이라든지 이런 데 문외해서 잘 몰라서 한 번 더 묻겠는데요.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게 저층부에 들어가는 거거든요.
○수자원본부장 문원일 그렇습니다.
○신관홍 위원 그러면 모든 걸 다 완벽하게 갖춰서 그때부터, 아까 존경하는 김태석 위원님이 질의하신 풍동 부분도 전부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세부적인 설계를 하고 있을 것이다? 그러면 이것은 도에 와서, 시에 와서 건축 허가 넣을 적에 이렇게 할 테니까 알아서 하시오 하는 식으로 갖다 준 거고, 다음에는 설계가 바꿔져도 그냥 내 버릴 건지.
○수자원본부장 문원일 그렇지 않습니다. 상수도와 하수도는 저희들과 별도 협의를 봤습니다. 그리고 건축 허가 부서에서는 전적으로 저희들 의견에 따라서 준공 처리가 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신관홍 위원 본부장님, 아까 존경하는 이경용 위원님이 질의할 적에 3,100여 톤이라는 물을 수돗물로 쓸 수 있을 정도로 정화 처리를 그 지하층에서 하고 있다, 그렇게 했잖아요?
○수자원본부장 문원일 예.
○신관홍 위원 그게 없다니까요.
○수자원본부장 문원일 그러니까 그러한 부분은…….
○신관홍 위원 그걸 누구한테 물어야 돼요, 저희들은?
○수자원본부장 문원일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조건을 달아 가지고 허가를 했지 않았습니까? 그러기 때문에 이제 실시설계를 하고 있을 겁니다.
○신관홍 위원 그 조건을 제시한 그 공문 보낸 걸 주세요.
○수자원본부장 문원일 예, 드리겠습니다.
○신관홍 위원 그러면 강용석 국장님, 그 공문 받았습니까?
3,100여 톤의 하수를 정화시켜서 그 물이 급수가 될 수 있도록, 수돗물로 사용할 수 있을 정도의 정화 처리하는 것을 전제 조건으로 해서, 2,100여 톤은 공공하수구, 3,100여 톤은 그것을 처리해서 재사용하는 것, 이렇게 해서 받은 것 있습니까?
그리고 그 물이 아무리 정화가 잘된 물이라도 하루에 3,100톤을 버리려고 그러면 어디로 버리려는 것까지는 수자원본부에서 알아야 되는 것 아니에요? 하수를 처리하는 입장에서, 아무리 하수가 아니더라도. 그렇지 않습니까? 어디로 버린다는 걸로 공문을 보냈습니까? 협의를 해 줬습니까?
이게 말이죠. 우리가 이걸 탓하거나 지적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요. 이런 부분들은 제대로 해야 도민들, 시민들의 의구심이 떨쳐지는 거예요. 이렇게 하니까 자꾸 의구심이 가는 것 아니에요. 왜 갑자기 건축 인허가 변경 허가가 나갔을까, 왜 이랬을까, 이런 부분들을 자꾸 하기 때문에 오늘 업무 보고하는 자리에서 그런 것도 있다면 이런 것도 제시해서 ‘아, 이렇게 된 게 맞습니다.’ 하고 도민들께 보여드려야 되는 것 아닌가요!
○수자원본부장 문원일 답변 올리겠습니다.
○신관홍 위원 하십시오.
○수자원본부장 문원일 지금 상수도와 하수도 문제 관련해서 도민 여러분들께서 상당히 많이 궁금하시는 줄 알고 조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건축 허가는 조건을 달아서 나가는데 착공과 동시에 상수도와 하수도 관련해서는 별도 협의가 이루어지고 그 조건에 맞도록 시설이 되지 않으면 허가가 안 됩니다.
지금 이경용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상수도 용수 계산이 잘못됐다고 하는 부분은 설령 잘못 계산됐다 그러면 그 건물을 운영하는 데 지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라도 만약에 그게 잘못 계산됐다고 그러면 그 부분은 다시 바로 잡아야 되는 문제이고…….
○신관홍 위원 문원일 본부장님, 그만 얘기하십시오.
제가 상수도 문제하고 하수도 문제의 협조 공문이 왔다 간 것을 보고 있습니다. 이게 저한테 있는 거예요. 아까 제가 제시한 거예요, 이게. 제가 제시한 겁니다. “여기에 있습니다.” 한 게 말이죠.
“1일 2,248.31톤은 공공하수도로 연결하고 5,518톤 중에 나머지 3,269.71톤 처리와 관련하여서는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거해서 물 사용량의 10% 이상을 재활용할 수 있는 중수도 설치 의무 대상이므로 자원의 재이용 측면에서 하수처리수 재이용 시설을 설치 후 자체 활용하는 방법으로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이 정도예요.
아까 본부장님은 그렇게 명백하게 말했잖아요.
○수자원본부장 문원일 문서는 이렇게 가는 거고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업자와 설계하시는 분들 모아놓고 설명이 됐습니다. 그래서 다 동의가 됐기 때문에 지금 이것이 추진되고 있는 겁니다.
○신관홍 위원 본부장님, 왜 그렇게 자꾸 우기세요! 그것은 거기의 당사자와 문원일 본부장님이 얘기한 거고요. 문서상에 그게 없기 때문에. 우리가 문서를 보고 얘기하는 것 아닙니까! 얘기를 했는지 안 했는지 어떻게 알아요! 그러면 볼 수 있습니까?
○수자원본부장 문원일 위원님께 제가 말씀드리는 사항이 이행이 안 되면 이거 건축 준공이 안 되는 겁니다. 사용이 안 되는 겁니다.
○신관홍 위원 아니……. 자, 협조 공문에 이 정도 갔는데 뭘 어떡하라는 거예요!
○수자원본부장 문원일 그러니까 이제부터, 이제 건축 허가 나간 후에 상수도, 하수도는 구체적으로 협의 들어가는 겁니다.
설비는 어떤 공법에 의한 장비를 갖다 놓을 것이고 어디에다 갖다 놓을 것이고 이걸 다…….
○신관홍 위원 본부장님, 우기지 마시고요.
○수자원본부장 문원일 저 우기는 거 아닙니다.
○신관홍 위원 건축 허가하기 이전에 이런저런 것을 전부 심의하잖아요. 그래서 재심의하고 재동의해서 주는 것 아닙니까? 건축 허가 나가기 이전에 그런 게 다 이루어졌다면 지금 이런 식의 도면이 나오지 말아야죠. 이런 도면이 나오지 말고, 아까 문원일 본부장님 말한 그게 여기에 명시돼야 될 것 아니에요. 그걸 얘기하는데 자꾸 아니다 기다 하면 어떡한다 말이에요! 그럼 우리는 바보입니까!
○수자원본부장 문원일 제가 말씀드리는 것도 거짓이 아닙니다.
○위원장 김명만 수자원본부장님, 모든 게 자료로 남겨야 되지 않습니까? 안 그래요! 지금 억지 논리만 자꾸 펴시면서…….
그러면 사업자하고 수자원본부장님 둘이서만 얘기한 걸…….
○수자원본부장 문원일 둘이서 한 거 아닙니다.
○위원장 김명만 그럼 자료를 주세요! 자료를 주십시오, 그 내용 자료를!
○신관홍 위원 강용석 국장님, 이 공문을 주고받고 할 적에 건축 허가 처리 전입니까, 이후입니까? 전에 한 거죠?
○제주시도시건설교통국장 강용석 제주시 도시건설교통국장 강용석입니다.
허가 처리 전에 협의가 이루어진 사항입니다.
○신관홍 위원 전에 협조를 다 거쳐서 문제가 없다 하니까 강용석 국장님께서는 이런 것에 되었고 이 도면상에 명시되고 이렇게 했기 때문에 건축 허가를 발부하는 것 아닙니까?
○제주시도시건설교통국장 강용석 예, 그렇습니다.
○신관홍 위원 그러면 지금 문원일 본부장님은 자꾸 그렇게 말하면 안 되잖아요.
이게 건축 허가 전에 시청 건설국 건설과에서 이걸 보냈잖아요, 그 협의 부서에다가.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거에 문제없느냐, 검토 후에…….
상수도 관련해서는 정확하게 잘 명시되어 있어요. 어떻게 해서 어떻게 쓰고 어떻게 한 건데 유독 하수도만은 없단 말이죠. 물의 재이용에 관한 법률에는 10% 사용할 수 있도록, 그런데 나머지 삼천백몇십 톤은 물을 어디 갖다 버릴 거냐 이거죠. 어디 갖다 버릴 거냐?
○수자원본부장 문원일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제가 말씀드리는 거 사업자하고 다 협의가 된 부분이기 때문에 그것이 반영이 안 되면, 실시설계에 반영이 안 되면…….
○신관홍 위원 본부장님, 자꾸 말하지 마십시오. 저도 헷갈리는데. 사업자하고 본부장님하고 말로 한 것은 필요 없잖아요. 공문이 왔다 갔다 해야, 공문에 명시가 되어야 되잖아요.
○수자원본부장 문원일 공문보다 실시설계를…….
○신관홍 위원 공문이 명시가 됐기 때문에…….
○수자원본부장 문원일 실시설계에 반영이 되면 될 것 아니겠습니까? 설계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명만 본부장님, 억지 주장하지 마시고.
신관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태민 위원 발언신청)
예, 고태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고태민 위원 고태민 위원입니다.
이 업무보고 자리가 행정사무감사나 조사 같은 분위기가 됩니다. 왜냐하면 이 업무보고에 따라 가지고 이 사업은 재검토를 하겠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집행부에서는, 우리 위원님들께서 며칠 동안 공부하면서 문제점을 찾아낸 겁니다. 그래서 이런 사항을 가져 가지고 앞으로 의견을 들어서 재검토할 때 반영을 하면 될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여기서 따지고 한다는 게 중요하지 않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참고해 주시고.
저는 교통 관련해서 현 과장님께 묻겠습니다.
○교통항공과장 현근협 교통항공과장 현근협입니다.
○고태민 위원 알다시피 교통영향평가와 최근에는 교통영향 분석·개선 대책 사업으로 이렇게 바뀌었죠?
○교통항공과장 현근협 예.
○고태민 위원 제가 2009년도의 교통영향평가와 올해 교통영향 분석·개선 대책 사항을 비교해 보니까 굉장히 차이점이 많습니다. 전에는 교통평가위원회가 있었지 않습니까? 지금은 어디서 심의를 합니까?
○교통항공과장 현근협 일반 사업인 경우에는 교통영향 분석·개선 대책위원회에서 자체 심의를 하고 건축인 경우에는 건축과 교통을 통합 심의를 하고 있습니다.
○고태민 위원 전문가들이 있습니까?
○교통항공과장 현근협 예. 교수들도 있고, 그렇습니다.
○고태민 위원 그러면 이것도……. 제가 나름대로 검토했습니다. 해 보니까 오류가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재검토 시에 한번 해 보시기 바랍니다.
뭐냐 하면 교통영향평가는 첨두일과 첨두시간 결정을 잘해야 교통영향평가도 되고 그다음에 그에 맞는 대책도 세워집니다. 이번의 교통영향 분석 내용을 보면 첨두일과 첨두시간 결정하는 모델을 어디에다 통계를 했느냐 하면 노형로터리에서 노형초등학교를 잡아놨어요. 맞습니까? 확인해 보십시오.
○교통항공과장 현근협 노형의 사업지 중심으로…….
○고태민 위원 사업지와 반대 방향인데 그게 맞다고 생각됩니까?
○교통항공과장 현근협 교통량이 가장 많은 데가 공항에서 서귀포 방향…….
○고태민 위원 제가 보면, 이게 조사를 안 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주교통 정보 서비스 통계를 활용했는데 노형 오거리에서 노형초등학교 구간 요일별 교통량을 바탕으로 첨두일과 첨두시간을 결정했습니다. 이것은 사실 제가 볼 때는 전에 2009년도에 교통영향평가를 할 때는 각 노선별로 전체적으로 해서 첨두일과 첨두시간을 확정지어 놓고 교통영향평가도 하고 그 교통영향에 대한 대책도 수립한 겁니다. 그래서 저는 통계가 너무 반대편 방향, 그러니까 사업장과 크게 연관이 되지 않는 도로를 중심으로 했다. 그래서 큰 오류가 아닌가 저는 생각이 들고.
그다음에 교통량을 잡을 때는 표본을 유사한 사업장의 통계를 잡지 않습니까?
○교통항공과장 현근협 예.
○고태민 위원 제주도에 이와 유사한 사업장이 있습니까?
○교통항공과장 현근협 사실상 드림타워 같은 대형 건물은 없기 때문에 숙박, 콘도면 콘도, 판매 시설은 판매 시설 관련해서 유사 시설을 조사하는 것이 교통유발원단위 산정법으로 적용을 하는 겁니다.
○고태민 위원 그런데 그게 아주 큰 오차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저도 교통정책을 평가도 담당하고 정책을 담당했던 경험이 있는 위원으로서 말씀을 드리는데, 큰 오차가 생기기 때문에 이번 드림타워인 경우는 제주도만이 아니고 전국적인 사례를 모델로 삼아야 그 지역의 교통량을 측정할 수 있습니다. 참고가 될 수 있고. 그래서 다음 재검토 시에는 이런 문제도 보완해 주시고.
그다음에 주차 대수입니다. 업종이 숙박업, 공동주택, 일반호텔, 관광호텔에서 휴양콘도와 관광호텔로 가고 있지 않습니까? 관광호텔도 보면 전에 없던 판매 시설이 1,500평 들어갑니다. 그러면 이 판매 시설에 대한 주차 대수는 생각을 해 봤느냐 하는 겁니다. 그다음 이 판매 시설의 용도가 뭐냐 하는 겁니다. 지금 여기에 보면 위락 시설이라고 해서 카지노는 정확하게 명시했는데 판매 시설에 대해서는 용도가 불분명합니다. 이게 면세점이냐 아니면 명품관이냐 아니면 이마트나 월마트같이 판매장이냐, 이런 정확한 용도를 잡아서 주차 대수를 잡아야 어느 정도 오차가 줄어들 것이다,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보완을 해 주십사, 이 말씀을 드립니다.
그다음에 도시계획과장님, 계십니까?
○도시계획과장 김은배 예, 도시계획과장입니다.
○고태민 위원 수고 많습니다.
사실 드림타워가 투자 유치 개발 관련해서 지역의 블랙홀같이 이렇게 빨아들이고 있어서 저는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이 원초는 어디에 있느냐? 1종 지구단위 변경에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1983년도에 건축 허가를 했는데 그동안에 건축 허가도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2009년도에 1종 지구단위 변경, 고도 변경을 했죠?
○도시계획과장 김은배 지구단위계획 수립을 하면서 해 준 겁니다. 완화시켜 준 겁니다.
○고태민 위원 고도를 높여 준 것 아닙니까?
○도시계획과장 김은배 예.
○고태민 위원 그러면 그 당시에 개인한테 이렇게 특혜를 준 거 아니에요?
○도시계획과장 김은배 그러니까 특혜라기보다도 그 당시에 지구단위계획 수립하면 그거에 의해서 완화해 주는 정책으로 해서 그렇게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고태민 위원 저는 왜 이걸 묻느냐 하면, 그 당시에는 주택건설 사업이 주였어요. 맞죠?
○도시계획과장 김은배 예, 그렇습니다.
○고태민 위원 그런데 이번에는 관광호텔이라든지 숙박업으로 주종을 이루고 있잖습니까, 두 가지로?
○도시계획과장 김은배 예, 용도 변경이 좀…….
○고태민 위원 그런데 이렇게 나가면서 그 당시에 제주시 동 지역의 아파트 공급 문제라든지 이런 것을 고려해서 공동주택을 짓겠다고 했을 거 아니에요?
○도시계획과장 김은배 2009년도 그 당시의 시대적인 요청 때문에 그렇게 간 것으로 이해를 합니다.
○고태민 위원 이제는 시대적 요청이 아닙니까?
○도시계획과장 김은배 그러니까 지금 그 부분이 2009년도 그 당시에는 숙박 시설을 확충해서 간 부분이 있을 것이고, 근래에 용도 변경하면서 간 부분은 숙박 시설 부분…….
○고태민 위원 과장님, 저는 그렇습니다. 과장님이 그 업무만 보는 게 아니고 종합적인 업무를 보고 있는 줄 알고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해마다 주택공급계획을 수립하지 않습니까? 주택종합계획서를 세우죠?
○도시계획과장 김은배 관련 부서에서 관계 법령에 의해서…….
○고태민 위원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2009년도, 2010년도에 공동주택계획이 반영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시계획과장 김은배 글쎄, 그때 당시에 관련 계획이 있으면…….
○고태민 위원 “글쎄요.”가 아니고 왜 제가 듣느냐 하면, 그래도 도시계획과에서는 인허가 일괄 처리로 처리했는데 부서에 갔을 때는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의견을 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도시계획과장 김은배 아니, 그 당시에…….
○고태민 위원 그 당시에 1종 지구단위 변경을 했기 때문에 이것은 용도 변경이 되지 않습니까?
○도시계획과장 김은배 그렇습니다.
○고태민 위원 그러면 용도 변경에 따라 도시계획과에서는, 그 당시에는 있던 상황에서 용도 변경을 해 줬는데 이제 사업 계획이 싹 바뀌잖아요?
○도시계획과장 김은배 예.
○고태민 위원 그럼 사업 계획이 바뀌면 그래도 과장님께서는 나름대로 검토해서 ‘아, 이게 적합하다, 부적합하다.’ 의견을 제시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도시계획과장 김은배 저희들한테 그 후에 건축설계 변경 관련해서 의견 조회한 그런 절차는 없었습니다.
○고태민 위원 없었습니까?
○도시계획과장 김은배 예.
○고태민 위원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저는 제주시에도 있었고 국제자유도시과에서도 있었습니다. 이것은 과장님께서 앞으로 정확하게 검토 과정에서 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특혜를 줘서, 그 당시에는 이런 사업을 하겠다고 했는데, 예를 든다면 80%가 사업 용도가 바뀐다, 이럴 때는 특혜를 회수하든지 취하하든지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도시계획과장 김은배 저희들이 그 당시에 도시관리계획 2종 지구단위계획 해서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해 준 부분이 변경이 이뤄지는 부분에 대해서는 당연히 도시관리계획 변경 절차를 거쳐야 되는 부분이고, 그런 절차가 있으면 저희들이 당연히 의견 제시를 해야 됩니다. 해야 되는데…….
○고태민 위원 변경이 아니라도 저는 의견을 들은 거 봤어요. 왜냐하면 주택 사업인 경우에는 용도가 달라지더라도 그것은 도시계획변경 사항이 아니라고.
○도시계획과장 김은배 예, 그렇습니다.
○고태민 위원 그런 의견을 들은 걸 제가 봤어요. 그런데 과장님께서는 안 보냈다고 하니까…….
○도시계획과장 김은배 아닙니다. 그 부분은 도시관리계획 변경…….
○고태민 위원 주택 사업만이 아니고 휴양 콘도가 또 휘황찬란하게 들어와요. 공동주택은 604세대인데 휴양 콘도는 1,260실이 들어옵니다. 1,170실이 맞는지 모르겠는데 제 자료에는 1,260실로 돼 있어요. 이렇게 바꿔지는데, 이게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전문가가 아니니까. 그런데 1종 지구단위 변경을 그 당시에 이런 용도로 해서 도민한테 동의를 받아서 했는데 이제 또 이런 용도가 바뀌는데도 담당 부서에서는 용도 변경이 법적 하자가 없다, 이렇게 판단했는지 몰라도 어떤 의견이 없더라, 저는 그 의견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한번 법에 맞는지 검토는 해 볼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도시계획과장 김은배 법적으로 합법적인지 한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를 했습니다.
○고태민 위원 했습니까?
○도시계획과장 김은배 예.
○고태민 위원 통보한 것에 보면 주택 분야만 통보가 된 겁니다. 그래서 그런 걸 고려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김은배 알겠습니다.
○고태민 위원 그다음에 기업의 윤리, 도덕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사실 드림타워를 하는 업체가 정량평가나 정성평가를 해 봤는지 모르겠습니다. 지금까지 이 기업이 사업을 하고자 했었다면 이렇게까지 특혜를 받고도 안 하겠느냐,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기업체의 정량을 파악해 봤습니다, 어떤 기업이냐. 보니까 모 기업인 경우는 2013년도에 법정 관리에 들어갔다가 작년 8월에 졸업한 것으로 저는 알고 있고, 그다음 시가 총액이 한 1,590억 정도로 코스피 상장회사 403위가 됩니다. 또한 부채 비율도 1,557%가 돼요. 이런 기업이 지역 사회에서 문제가 되면서 9,200억 사업을 할 수가 있겠느냐, 투자 실현이 될 수가 있겠느냐, 저는 의심이 갑니다.
본부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제자유도시본부장 고경실 존경하는 위원님께서 그 업무를 했었기 때문에 잘 아시고 계시겠지만 저도 이 동화투자만으로는 이 사업 수행 능력이 튼실치 않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단, 후에 중국의 녹지그룹이 같이 참여가 된다고 해서 이 부분이 재정 투자에 걸맞지 않느냐, 투자 면에서는 그렇게 판단을 저희들이 했던 것입니다.
○고태민 위원 본부장님, 제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녹지그룹에서 드림타워 회사하고 협약도 체결했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업에서는 사실 기업 윤리, 도덕성을 중시해야 됩니다. 뭐냐 하면 지금 이 문제가 정리되고 중국 기업이 자산 M&A라든지 주식 M&A를 해서 들어오면 그때 또 이런 문제가 발생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 걸 뻔히 알면서 왜 변경 허가 전에 이런 투자 계획을 세워서……. 이름을 앞장 세워서 당당하게 인허가 절차를 받아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동화가 하고 있다는 것은 인허가를 받아 놓고 가격을 올려서 팔아먹겠다는 것이 아닌가,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앞으로 검토 시에는 확실하게 반영이 돼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명만 고태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의사 진행을 위하여 16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37분 회의중지)
(16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명만 좌석을 정돈하여 주십시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우범 위원님.
○현우범 위원 도시계획과장님.
○도시계획과장 김은배 도시계획과장입니다.
○현우범 위원 1차 제주국제자유도시 종합계획 때 고도기준, 2003년 2월 17일에 신제주 상업지역의 고도기준이 35 내지 55m로 돼 있었죠?
○도시계획과장 김은배 예, 그렇습니다.
○현우범 위원 그다음 1차 제주국제자유도시 종합계획을 변경하면서 2004년 10월 23일 날 그때는 52m로 조정이 돼 있었죠?
○도시계획과장 김은배 예, 맞습니다.
○현우범 위원 그다음에 2006년 12월 4일 제1차 국제자유도시 종합개발 보완계획에서, 거기의 내용에 대해서만 설명해 주십시오.
○도시계획과장 김은배 설명드리겠습니다. 2006년 12월 4일 날 1차 국제자유도시 종합개발 보완계획을 수립하면서 그 내용이 아까 말씀드린 고도 부분에 대해서 고도 완화 규정을 보완계획에다가 넣은 부분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에 보면 “도시관리계획으로 건축물 높이를 결정하는 경우에는 도시관리계획에 의해서 결정된 건축물 높이로 한다.” 해서 지구단위계획이라든지 도시관리계획에서 결정된 부분을 그런 식으로 완화해 주는 것으로…….
○현우범 위원 그 당시에 도시관리계획에서 218m로 고도가 결정된 거죠?
○도시계획과장 김은배 그렇습니다.
○현우범 위원 이것에 의해서 동화그룹이, 2008년부터 도시관리계획을 입안해서 2009년 1월 21일 날 도시관리계획 변경 고시를 했던 거죠?
○도시계획과장 김은배 예, 맞습니다.
○현우범 위원 이 계획에 의해서 고도 완화가 된 건물이 몇 개나 있습니까?
○도시계획과장 김은배 지금 제 기억으로는 드림타워 부분하고 제주시내에 건축물 준공이 된 롯데시티…….
○현우범 위원 그게 몇 m죠?
○도시계획과장 김은배 구십…….
○현우범 위원 그다음 또.
○도시계획과장 김은배 또 하나는 서귀포 쪽에 표선 세화인가 농협 연수시설로 알고 있습니다.
○현우범 위원 예래 휴양단지는 어떻습니까?
○도시계획과장 김은배 예래 휴양단지는…….
그것도 맞습니다.
○현우범 위원 드림타워하고 네 군데가 되는 겁니까?
○도시계획과장 김은배 예.
○현우범 위원 그러다가 2011년 12월 29일 날 다시 또 고도완화기준을 삭제해서 55m로 한정이 되는 거죠?
○도시계획과장 김은배 그렇습니다.
현재 기준은 아까 말씀드린 1차 종합개발계획에서 완화시켜 준 규정이…….
○현우범 위원 삭제해 버리니까 결과적으로 55m 되는 거죠?
○도시계획과장 김은배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는 55m입니다.
○현우범 위원 그러면 드림타워인 경우에는 2009년도에는 관련 규정에 의해서, 도시관리계획에 의해서 218m까지 됐다가 이번에 건축 허가할 당시에는 다시 이 규정에 의하면 위반된 거 아닙니까?
○도시계획과장 김은배 그렇지 않습니다.
○현우범 위원 그 후에 기준이 다시 또 55m로 한정이 됐기 때문에?
○도시계획과장 김은배 아닙니다. 그게 지금 현행상에는 55m로 2011년 12월 29일 날 변경되면서 완화되는 규정을 없앴습니다만 드림타워 같은 경우 2009년도 1월 달에 할 그때 당시 규정은, 그게 지금 살아 있는 규정이, 그 규정에 의해서 도시관리계획이 결정된 부분이기 때문에 그것은 지속성이 있어서 효력이 있는 걸로…….
○현우범 위원 그 당시에 도시관리계획이 변경된 것은 그때 기준에 따른다, 이런 예외 규정이 있는 건 아니죠?
○도시계획과장 김은배 12월 29일 자 돼 있는 부분에 그런 예외 규정을 놓은 건 아니고, 그건 당연히 예외 규정을 둘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현우범 위원 그러니까 2011년 12월 29일 날 55m로 다시 제한한 부분에 대해서는 그 이후만 적용되는 것이다?
○도시계획과장 김은배 예, 그렇습니다.
○현우범 위원 그걸 적용해서 건축 허가할 때, 요번에 다시 건축 허가할 때 55m로 제한해서 했을 때는 어떻게 됩니까?
○도시계획과장 김은배 그 당시 218m로 저희들이 결정해 준 도시관리계획을 변경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만약에 변경 제안이 들어왔다 그러면 당연히 지금 현행 규정을 적용해서 변경 행위를 해야 되겠습니다만 이것은 도시관리계획 변경 제안이 아니고 기위 결정된 범위 내에서 건축 허가 설계 변경이 이뤄지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것은…….
○현우범 위원 관련 근본 규정이 변경됐는데도 그 당시 것을 그냥 인용을 해야 된다는 얘기죠?
○도시계획과장 김은배 인정을 해 줘야 된다고 봅니다.
○현우범 위원 알았습니다.
일단 들어가십시오.
그 다음에 아까 제가 요구한 자료가 금방 도착이 됐나요?
더 큰 제주의 비전과 현안의 방향을 논의할 TF팀 구성 운영 계획, 이게 제가 요구한 자료 맞습니까?
여기 TF팀은 어느 산하에 있습니까?
○국제자유도시본부장 고경실 예, 저희 국제자유도시본부에서 운영을 했습니다.
○현우범 위원 팀장이 누구입니까?
○국제자유도시본부장 고경실 특별히 팀장을 선정한 것은 아니고 총괄 운영을 제가 책임을 져서 했습니다.
○현우범 위원 좌장은 강 모 씨로 돼 있고…….
○국제자유도시본부장 고경실 회의 운영을 그렇게…….
○현우범 위원 일반인들은 성씨는 있고 이름은 없는 분들입니까?
○국제자유도시본부장 고경실 저희들이 그분들을 초빙할 때 본인들이 공개를 원치 않았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원하시면 별도로 보여드릴 수 있습니다.
○현우범 위원 이 TF팀이 그렇게 떳떳하지 못한 자리입니까? 자기 이름을 숨겨야 될 만큼 떳떳하지 못한 자리입니까?
○국제자유도시본부장 고경실 그렇진 않습니다마는 그분들…….
○현우범 위원 왜 그럴까요? 왜 그럴 것 같습니까? 본부장님,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국제자유도시본부장 고경실 각자의 의견이 있는 거기 때문에 제가 뭐 딱…….
○현우범 위원 그렇지 않은 것 같은데요? 각자의 의견이 아니고 민간인 신분인 분은 한 분도 이름을 밝힌 것이 없거든요. 그렇게 떳떳하지 못한 자리가 아닌 것 같은데. 그래도 더 큰 제주의 비전과 현안의 방향을 논의할 중차대한 역할을 하실 분들인데 자기 이름도 공개 못 하는 분들이 여기에 참여했다? 그러면 도민들이 봤을 때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겠어요?
○국제자유도시본부장 고경실 그것은 여러 가지로 해석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현우범 위원 여러 가지 해석은, 저는 이것은 좀 나쁜 방향으로, 떳떳하지 못한 일들을 하는 조직같이 비쳐질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생각 안 들겠습니까?
방기성 부지사님, 제 의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행정부지사 방기성 어쨌든 그것도 도의 일종의 협치고 거버넌스인데 이런 데 참여한다는 건 개인적으로 볼 때 자랑스러울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마는 본인들이 아마 원치 않았던 것 같습니다.
○현우범 위원 인사위원회 같은 경우는 이분들은 지켜줘야 되거든요. 왜냐하면 외부의 인사 압력이나 이런 거.
그런데 우리 제주의 미래를 설계하는 TF팀에 참여를 하면서 내가 부끄럽다? 나는 이거 참 이해가 안 되거든요.
○국제자유도시본부장 고경실 그것은 부끄럽다는 관점이 아니고…….
○현우범 위원 어디 이해관계 있는 데 해서 압력을 받아서 한 거 아니잖아요?
○국제자유도시본부장 고경실 예민한 현안 문제에 대해서 잣대를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이름이 나가고 알려지면 그분들에게 사업계에서도 전화 걸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현우범 위원 그런데 명예를 걸고 이런 일을 하지 않을까요?
○국제자유도시본부장 고경실 앞으로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까?
○현우범 위원 여기에 이상한 도민의 눈초리가 있을 수 있는 겁니다. 이것은 한번 얘기를 해서 지금도, 이게 언제까지 운영을 하죠?
○국제자유도시본부장 고경실 직제가 다 끝났기 때문에 다음 직제가…….
○현우범 위원 8월 말까지 다 끝난 겁니까?
○국제자유도시본부장 고경실 예, 그렇습니다.
○현우범 위원 이거 보면 아주 중요합니다. 제주에 투자를 준비하고 있는 투자자를 향한 투명 예측 가능한 방향을 제시하는 걸 논의를 하고, 이런 일들을 하는데 왜 공개를 하지 않을까? 제가 이것에 대해서 의심을 품고 더 이상 질의를 하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사후에라도 공개하시는 게 바람직하다. 밀실 행정은 이제 안 되잖아요. 또 원 도정 하면 그거 아니에요. ‘원’이 ‘으뜸 원’ 자 아닙니까? 으뜸 도정을 하려면 명쾌하게 공개를 하고 모든 일들을 처리해야지 그렇지 않고 숨겨 있을 때는 제3의 오해를 낳을 수 있다. 가장 실세인 고경실 본부장님이시기 때문에 지사님한테 직언을 하셔서 정말 원 도정이 성공을 해야 도민이 행복한 제주도가 된다, 그런 차원에서 직언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국제자유도시본부장 고경실 알겠습니다. 앞으로 투명해질 겁니다.
○현우범 위원 “해질 겁니다.”가 또…….
정말 해야 합니다, 앞으로.
그다음에 신관홍 위원님이나 고태민 위원님께서도 여러 가지 얘기들이 있었습니다마는 TF팀에 대해서 간단하게 얘기하겠습니다.
TF팀에서 드림타워라든가 신화역사공원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의견이 여기서 나온 거죠?
○국제자유도시본부장 고경실 예, 그렇습니다.
○현우범 위원 여기에 보면 드림타워는 이미 형식적 절차를 거쳤지만 제주 미래의 가치에 맞지 않기 때문에 현 상태에서는 계속 진행될 수 없다, 이렇게 한 것이 이 TF팀에서 건의를 해서 도지사가 결정한 사항이죠?
○국제자유도시본부장 고경실 그렇습니다.
○현우범 위원 그러면 자, 우리 한번 생각해 봐야 할 사항입니다.
법적인 지위를 갖고 있는 도시계획위원이라든가 아니면 도지사가, 또 각 심의위원회의 법적 절차를 모두 거쳤거든요. 모두 거쳤는데 법적인 근거도 없는 TF팀에서 결정한 사항을 가지고 합법적으로 이루어진 것을 뒤엎을 수 있느냐, 이것에 대해서 본부장님, 한번 답변해 보십시오.
○국제자유도시본부장 고경실 TF팀은 법적인 근거가 없는 것이고, 이것은 어디까지나 정책 결정을 하기 위한 자료를 만들고 의견을 집합한 기능이지 이게 어떤 의사결정 기능이나 심의 기능이나 아니면 법적인, 의무적인 의견을 내는 기능은 아니기 때문에 지사가 최종적으로 정책 결정을 하는 데 이러이러한 요소들이 반영이 됐으면 좋겠다 하는 의견을 모으는 과정임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현우범 위원 의견을 내는 건 맞습니다. 결정은 도지사가 하는 거니까.
그런데 문제는, 드림타워는 형식적 절차를 거쳤지만, 이건 형식적 절차가 아니고 이미 법적인 사항이 다 이행이 된 거죠? 그런데 이것을 뒤집을 수 있다?
아까 고경실 본부장님께서는 일찍이 답변을 하면서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하면 공익적 가치가 충돌이 됐을 때는 이렇게 할 수도 있다, 그 말씀 하셨죠?
○국제자유도시본부장 고경실 예, 그렇습니다.
○현우범 위원 공익적 가치가 충돌이 됐을 때는 어떤 절차에 의해서 해야 되는 거죠?
○국제자유도시본부장 고경실 그런 부분은 좀 더 디테일하게, 오늘 위원님들이 이런 업무보고 자리를 만든 게 업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법적 하자가 발생한 것은 없는지, 또 판단하는 과정에서 오류는 없는지, 또 제주도라고 하는 공동체에 공동 가치에 위반되는 건 없는지, 이런 부분을 따지기 위해서 다시 한번 뒤돌아보기 위해서 오늘 업무보고 자리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집행부에서도 그러한 면을 충분히…….
○현우범 위원 잠깐요. 오늘 업무보고를 하게 된 것은 그냥 추진을 했을 때 건축 허가나 도시계획 변경이나 제반 법적 절차에 문제가 없었느냐, 이걸 보기 위해서 오늘 업무보고를 하기로 했는데, 도에서 선수 쳐 가지고 이것을 중단하겠다, 이렇게 된 거거든요. 이건 분명하게 아셔야 됩니다.
○국제자유도시본부장 고경실 예, 맞습니다.
○현우범 위원 그런데 왜 그렇게 답변하세요?
○국제자유도시본부장 고경실 제가 말씀드리는 이유는 위원님들도 그렇게 해서 업무보고를 받고 있지만 집행부에 새로운 도지사로 들어오신 원 지사님께서도, 많은 주민들이 이것을 원점에서 다시 검토를 해 달라는 여론도 있는 것이고, 또 그러한 뜻이 아마 후보자 시절부터로 저는 알고 있는데, 후보자 시절부터 이 부분은 들어오시면 다시 한번 짚어보겠다, 이러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들이 반영됐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현우범 위원 제가 질의한 것은 공익적 가치에 충돌했을 때 어떤 절차를 밟아서 치유를 하느냐, 이것에 대한 질의거든요. 그것에 대해서 답변해 보세요.
○국제자유도시본부장 고경실 공익적 가치와 충돌했을 때 정무적 치유 방법도 있을 수 있고 법적인 치유 과정도 있을 수 있습니다.
○현우범 위원 법률이 있는데 그 법을 위반해 가지고 정무적으로 한다는 얘기예요? 그게 가능한 얘깁니까?
도지사가 말이죠. 저희들은 초청도 안 하고 직원들만 상대로 해서 취임식을 했죠? 지사님 취임식 직원들 앞에서만 했죠?
○국제자유도시본부장 고경실 예, 그렇습니다.
○현우범 위원 취임 선서 제일 앞에 뭐라고 하신 줄 아십니까? 직원들 앞에서 손들고 했죠?
“나는 법령을 준수하고” 이게 제일 앞에 나옵니다. 드림타워 중단시키는 게 그 선서한 내용과 맞느냐 이겁니다. 맞는 겁니까?
○국제자유도시본부장 고경실 제가 의견을 내면 적절한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법률이라고 하나, 헌법 이런 것도 공익적 가치를 지켜내기 위한 수단이 아니냐, 이렇게…….
○현우범 위원 수단 맞거든.
그 당시 법률이 만들어진 것은 공익적 가치의 실현을 위해서 만들어진 거거든요. 그렇게 했기 때문에 그 가치 기준이 변화가 되면 법을 개정해야 하는 거 아닙니까? 법을 개정해서 그것을 치유해 가는 거거든요. 그런데 법 개정 없이 TF팀의 단순한 건의를 받고 이렇게 했을 때, 여기에 또 한 가지, 도민의……. 사실 저도 저렇게 초고층 빌딩 개인적으로는 반대를 합니다. 하지만 법치 국가에서 법률적으로 적법하게 이뤄진 사항을 한 사람의 판단에 의해서 이리 가고 저리 가고 하면 그게 법치 국가가 맞느냐 이겁니다.
또 우리 스스로도 그렇지만 투자 유치다 뭐다 이렇게 해서 이쪽에 관심을 많이 갖다가 ‘아, 도지사가 바뀌니까 거기 법도 필요 없는 그러한 데더라.’ 이제 투자자들이 발길을 돌릴 수밖에 없다 이겁니다. 믿지를 못하잖아요. 그 나라 법에 의해서 인허가 절차가 다 이뤄졌는데 도지사가 바뀌더니……. 이거 언제입니까? 2009년 역대 도지사가 해 온 일들을 다 뒤집어 버리고, 이렇게 됐을 때 과연 법치 국가인 제주특별자치도라고 평가를 받을 수 있느냐, 그걸 가지고 신뢰를 할 수 있느냐, 그에 대해서 한번 답변해 보십시오.
○국제자유도시본부장 고경실 위원님께서 충분히 잘 아시고 계시겠지만 법률도 의견이 다를 때는, 사법기관에서 의견을 달리하는 두 의견이 충돌하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공익적인 가치를 놓고도 이 법률이 이렇게 적용돼야 될 거냐, 저렇게 적용돼야 될 거냐를 놓고 대법 판례가 나오는 경우도 종종 있기 때문에 꼭 눈에 보이는 법령만 가지고 딱 적용하는 게 아니고 공익적으로 제주도민 전체에 어떤 도움이 될 것이냐 하는 관점에서 아마 정치 지도자들은 정책 결정을 하는 거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현우범 위원 우리 고경실 본부장, 도지사로 뽑으면 원 지사보다 조금 더 뺨칠 것 같애. 답변하시는 거 보니까.
(장내 웃음)
지금 이 TF팀을 만들어서 드림타워에 대해 도민들이 고층 고도나 몇 가지 문제에 대해서 문제 제기하는 것은 알고 있는데 법적으로 뭐가 하자가 있다고 판단이 되었는지. 그게 있습니까? 법적인 하자가 이 허가 과정에서 있었다고 TF팀에서 판단이 된 게 있느냐고요? 없죠? 검토를 안 했습니까?
솔직하게 합시다. 솔직하게 얘기합시다.
○국제자유도시본부장 고경실 그러니까 법적인 이런 절차, 발표할 때도 형식적 절차를 넘어서, 김태석 위원님도 말씀했지만 고층건물이 거기에 들어갔을 때 교통이라든가 여러 가지…….
○현우범 위원 간단히 답하십시오, 법적인 문제만 가지고. 법적으로 하자가 있는 것이 TF팀에서 발견이 됐느냐? 그것도 알아야 의회에서도 ‘이러니까 원 지사와 같이 힘을 합쳐서 안 됩니다.’ 이렇게 힘을 합쳐 줘야 될 것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국제자유도시본부장 고경실 그런 문제들이 종합적으로 그 지역 주민에게 피해가 갈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은 공익적 가치에 의견을 달리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현우범 위원 그 얘기가 아니고. 법적으로 그런 것까지는 검토를 안 했습니까, 아니면…….
○국제자유도시본부장 고경실 아까 그 발표 나왔지 않았습니까? 형식적 절차에는 큰 문제가 없다.
○현우범 위원 문제가 없는데 이렇게 한다. 공익적 가치가……. 그렇게 되는 거죠?
○국제자유도시본부장 고경실 예, 그렇습니다.
○현우범 위원 그런 나라가 선진 국가가 될 수 있는지. 법적으로 엄연히 존재하고 하자가 없는데도 이게 될 수 있는지.
왜냐하면 단순히 이 문제에 대해서는 그렇게 처리를 해야 될는지 몰라도 앞으로 제주도가 국내 재화만 가지고 먹고 살 수 없지 않습니까? 많은 분들이 여기에 투자를 하고 민간이 투자를 하고 개발이 돼야 제주도가 국제자유도시로서 면모를 갖춰 갈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들어오는 것이 이런 걸로 인해 가지고 앞으로 투자를 기피하고 제주도가 정체된다면 그게 원 도정의 판단이 맞았느냐, 이거에 대한 가치 판단도 해야 되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국제자유도시본부장 고경실 그렇습니다.
○현우범 위원 그리고 이 드림타워 관련해서는 도의회하고도 협의한 내용도 있고, 이렇게 해서 쭉 왔는데 도지사가 ‘협치’, ‘협치’ 하면서 이렇게 중차대한, 앞으로 이걸로 인해 가지고 투자 유치도 기피하고, 이렇게 할 상황이 발생하고 있는데도 도의회와 아무런 협의도 없었다? 그게 협치냐? 협치가 뭐냐? 참 걱정스러운 일이거든요.
아시겠습니까?
참 걱정스러운 일 아니에요? 도의회와 다 협의를 해서 이렇게 하겠습니다, 전임 도정이 해 놓고 이걸 싹 바꾸면서, 바꾸게 되면 거기에 대한 당사자의, 이것은 동화 그룹과의 관계만이 아니고 제주도 전체 개발에 미칠 영향이거든요. 그러한 중차대한 도정 결정을 하면서 도의회와 협치를 주장하는 도지사가 말 한마디 없다? 이게 협치 맞느냐? 제가 걱정스러워서 하는 얘기입니다.
앞으로 협치의 뜻을 바꾸든가, 앞으로 제대로운 협치를 해 가든가, 이렇게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부지사님이 답변해 주십시오.
○행정부지사 방기성 하여튼 주신 말씀 잘 새겨듣고 잘해 보겠습니다.
○현우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명만 현우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경용 위원 발언신청)
예, 이경용 위원님.
○이경용 위원 하수도 문제, 마지막으로 정리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간단히 답변해 주시면 빨리 끝날 것이고.
아까 하수용량 2,248톤은 공공하수도로 연결하고 나머지 3,269톤을 자체 처리한다고 되어 있죠? 그러면 「하수도법」 제28조에 공공하수도에서 유입 제외를 시키려는 경우에는 사전에 공공하수도 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된다는 규정을 알고 계시죠? 그래서 유입 제외의 허가와 관련해서 시행령에 보면 일정한 서식의 허가서를 공공하수도 관리청에 제출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첨부 서면이 하수를 배출하는 건축물 등의 위치도, 최종 방류구 또는 하수가 도달하는 공공수역의 위치도 등의 서면을 첨부해서 허가서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허가서는 신청이 안 되어 있죠?
○수자원본부장 문원일 간단하게 답변하겠습니다.
신관홍 위원님도 질의를 했는데, 건축 허가 나갈 당시까지의 설계를 기본 설계로 보시면 될 겁니다. 그 기본 설계에 3,200톤에 대한 것이 반영이 안 되었기 때문에 그 처리 방식에 대해서 조건부를 걸어서 제시가 됐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지금 그 문제에 대해서 이경용 위원께서 말씀하신 그러한 부분들이 충족되어질 수 있도록 실시설계 중에 있으며, 수시로 하수도부의 관계 직원들하고 전화 통화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시설계가 다 이루어지게 되면 「하수도법」이라든지 시행령에서 정한 절차에 의해서 저희들한테 요청이 들어오게 되겠습니다.
○이경용 위원 그러니까 본부장님께서는 허가 신청을 실시설계를 받기 전까지만 받으면 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기본 설계를 할 때, 허가를 받을 때 이 허가서를 받아야 되는지, 실시설계를 받기 전까지 이 허가서를 제출하면 되는 것인지, 분명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자원본부장 문원일 그러니까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5,500여 톤 중에서 2,000여 톤은 가능한 것이고 나머지 3,000여 톤에 대한 대책이 없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대책으로서 저희들이 조건을 제시한 겁니다. 그 조건을 충족 못 시키면…….
○이경용 위원 그 조건은 어디 있습니까? 그 조건이…….
○수자원본부장 문원일 조건이 아까 그 문서……. 그렇게 하면서 설명을 했습니다.
○이경용 위원 조건은 아무리 문서를 뒤져도 없죠?
○수자원본부장 문원일 어쨌든…….
○이경용 위원 구두 조건을 말씀하는 겁니까?
○수자원본부장 문원일 아닙니다. 문서로 설명을 했기 때문에…….
○이경용 위원 문서가 어디 있습니까?
○수자원본부장 문원일 설명을 했기 때문에…….
○이경용 위원 문서가 어디 있습니까?
○수자원본부장 문원일 아까 그 문서에 나왔지 않습니까?
○이경용 위원 문서 갖다 주세요.
○수자원본부장 문원일 지금 여기에 “하수처리수 재이용 시설을 설치 후 자체 활용하는 방안으로 추진하시고…….” 어쨌든 결론적으로…….
○이경용 위원 “어쨌든”이 아니고 문서를 달라니까요.
○수자원본부장 문원일 문서 갖다 드리시고.
○이경용 위원 그 문서는 나도 있어요. 그 문서 말고.
○수자원본부장 문원일 그렇습니다. 3,200톤에 대한 방안이 제시 안 되면 건축물 사용을 못 한다, 이 말씀이죠.
○이경용 위원 그러면 결론을 내겠습니다.
이 서류가 뭐냐 하면 김명만 위원님이 서면 질의한 내용의 답변서입니다. 답변서에 보시면 사업계획 승인 조건, 이걸 말씀드리려고 지금까지 한 겁니다. 대답이 길어지다 보니까 이렇게 됐는데, 개별법에 의한 허가, 신고 등을 얻지 못한 경우와 관련 부서의 검토, 협의 의견 및 승인 조건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본 관광숙박업 사업 계획의 승인 사항은 취소될 수 있다는 문구를 삽입하셨습니다. 제가 이것 때문에 지금까지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말씀드리려고 분명하게 이행을 하고 협의 조건…….
지금 시간이 없어서 그런데, 존경하는 김태석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풍환경 평가 부분도 재평가를 받도록 조건을 많이 달았어요. 지금 일일이 다 읽어드릴 수는 없고. 실시설계 전까지 재평가 받아라, 그리고 재협의 받아라, 그다음에 담당 심의위원회의 확인을 받아라, 이런 내용들이 다 있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이런 내용이 안 되면 관광숙박업 사업 계획의 승인 사항이 취소될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려고 여기까지 온 겁니다. 그것을 알아 주시기 바랍니다.
○수자원본부장 문원일 명심하겠습니다. 이 위원님께서 말씀했다시피 3,000여 톤에 대한 대책이 없으면 이것은 안 되는 겁니다.
○이경용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명만 이경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관홍 위원 발언신청)
예, 신관홍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신관홍 위원 간단간단하게 할 테니까 빨리빨리 답변을 잘하시면 빨리 끝내겠습니다.
로터리에 보면 녹지 구간 있죠. 거기 세트백(Setback)을 시키는 걸 누가 담당하나요?
○도시계획과장 김은배 건축선 후퇴시킨 부분입니까?
○신관홍 위원 아뇨. 노형로터리에 보면 거기에 녹지 공간이 있잖아요.
○위원장 김명만 소속하고 성명을 말씀하세요.
○도시계획과장 김은배 도시계획과장입니다.
○신관홍 위원 거기에 보면 그 구간을 차선을 넓히면서 세트백(Setback)을 시키잖아요. 다 뒤로 후퇴시키잖아요.
○도시계획과장 김은배 그 관계는…….
○건축지적과장 이병철 건축지적과장 이병철입니다.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세트백 장소는, 노형로터리에서 그랜드 방면이 지금 4차선입니다, 20m. 20m인데 6차선이면서 6m가 세트백되어 가지고 26m가 되겠고, 노형로터리에서 이마트 방향, 3차선 10m인데, 이것은 3m 정도 세트백해 가지고 12m로 되었고, 이마트에서 그 뒤쪽에 이마트 남쪽…….
○신관홍 위원 잘 알았습니다.
그게 사업장 부지에 세트백시키는 게 아니고 노형로터리의 녹지 공간을 축소시켜 주는 거죠. 그게 이 사업장의 차량 진출입이라든지 이 사업장으로 인해서 교통을 원활히 추진하려고 한 것 같습니다. 이 건축물이 아니면 안 해도 되는 건데 한 거죠?
○건축지적과장 이병철 예.
○신관홍 위원 그래서 묻겠습니다.
건축위원회 회의록에 보면, 거기에서 36억 받고 있죠?
○건축지적과장 이병철 예.
○신관홍 위원 납부되었나요?
○건축지적과장 이병철 36억 교통 부담금…….
○교통항공과장 현근협 예, 납부되었습니다.
○신관홍 위원 어느 모 본부장님이 그쪽에 가서 위원님들한테 설명한 내용을 보면 마치 우리가 ‘을’이고 거기가 ‘갑’이에요, 사업자가. 아주 사정해서 받은 것같이 되었단 말이에요. 맞습니까? 편의를 다 봐 주고요.
그다음에 또 묻겠어요. 이것은 그쪽에서 계산한 시행 계획에서 나온 거니까 이 이상의 것은 잘 모르겠어요. 사업지 주변 신호 교차로 최적 신호 운영 방안 제시 9개소, 관할 관청에서 다 하도록 되었어요.
또 말이죠. 장기안으로 지하 차도를 전부 우리 관할 관청에서 하도록 이렇게 되었단 말입니다. 맞죠?
○교통항공과장 현근협 예, 맞습니다.
○신관홍 위원 그러면 서울에 짓고 있는 롯데 2월드는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아시냐고요? 사업자 측이 뭐까지 하는지 아세요?
○교통항공과장 현근협 롯데 측에서 부담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신관홍 위원 그럼 왜 우리는 그런저런 걸 전부 도민들이 낸 세금으로 다 하려고 하세요?
○교통항공과장 현근협 그 부분은…….
○신관홍 위원 공항 입구에서부터 시작해서 이 도로 2.6㎞인가요? 이것이 되면 마치 교통 체증이 다 풀리는 것같이, 이 도로 하는 36억을 거기다가 사용하겠다고 해서 지금 제시도 됐어요. 어떻게 그런 발상이 나왔는지 도저히 이해가 안 가거든요. 건축 허가를 주려면 당연히 교통을 유발하는 당사자가 해결할 건 다 해결해야죠. 그럼 우리는 사업자한테 도민들이 낸 세금을, 도민들 것을 전부 사업자를 위해서 이렇게 해 줘야 되는 건가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교통항공과장 현근협 그렇습니다. 노형로터리가 드림타워가 들어섬으로써 교통 체증이 유발되는 것은 맞습니다. 많은 교통량을 유발하는데, 드림타워에 하루 왔다 갔다 하는 출입량이 7,200대 정도로 계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회도로를 뽑는 이유는 우회도로를 뽑았을 경우에 평화로를 이용하는 차들이 지금의 노형로터리보다 20% 정도가 그쪽으로 나간다, 그래서 1만 6,000대 정도가 줄어든다고 저희들이…….
○신관홍 위원 그것은 다음에 말씀을 또 드리겠고요.
지금 사업용 토지를 세트백시키고 있죠? 자기들이 2차선 도로를 한 차선 넓히면서 3차선 해서 그쪽을 회전하려고 하고 있는데 지금과 같은 교통량과 앞으로 불어나는 교통량에 의해서 버스가 드림타워 쪽으로 진입하고 진입한 후에 밖으로 나갈 때 교통량이 어떻게 된다고 생각하세요? 지금 노형로터리만을 계산하지 마시고 그쪽 주변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짜 맞추기 식으로 됐다, 저는 그렇게 보는데요.
○교통항공과장 현근협 대형 건물이다 보니까 버스도……. 단지 신라면세점이나 면세점 같은 경우에는 손님들이 면세점에 들어가서 사서 나오는 시간이 최소한 한 시간 정도 이상 소요되기 때문에 반드시 별도의 주차장이 필요한데 지금 저희들이 여기서 말씀드리는 것은 가서 내려 주고 출발하고…….
○신관홍 위원 내려 주고 출발하고요?
그러면 거기에 상업 시설은 없나요, 드림타워에?
○교통항공과장 현근협 상업 시설은 있는데, 면세점은 없고요. 단지 뷔페식당, 전문식당, 그다음에 특산품 판매 시설 900㎡가 있습니다. 이것은 아마 관광객들도 들어가겠지만…….
○신관홍 위원 과장님, 드림타워가 들어섬으로써 전체 교통량이 30% 이상 불어난다는 것은 누구나 다 아시는 거고요. 본 위원이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은 거기에 버스가 저녁 시간대에, 아까 보니까 시간대도 잘못 책정했더라고요. 저녁 7시부터 8시, 이 시간에는 어느 정도 교통량이 해소된 때입니다, 노형로터리가. 그런데 그때 것을 분석했는데, 그 시간에 거기 들어가면서 하루에 17대인가 들고나고 하는 걸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 주변의 작은 도로로 빠져 나오는 걸로 되어 있는데, 그게 가능합니까? 뒷골목으로 빠져 나오게 되었잖아요? 그게 가능해요?
○교통항공과장 현근협 폭은 그것이 가능하도록 설계는 되어 있습니다.
○신관홍 위원 드림타워 전용도로 같으면 가능합니다. 전용도로 아니잖아요. 시민, 도민들이 다 활용하는 도로인데. 그래 놓고는 그쪽에 무단 주차 CCTV 걸어 가지고 단속하겠다는 거예요, 본인들을 위해서. 그러면 주차장도 없는데 그 지역 주민들이 거기 와서 자동차도 세우고 있단 말이죠, 후면 도로이기 때문에. 그런데 그걸 자기네 전용 도로마냥 쓰려고 하고 있다. 그게 가능한 거예요? 아까 하루에 7,000대라고 그랬잖아요? 7,000대를 그쪽에서 다 돌릴 수 있나요?
○교통항공과장 현근협 하여튼 드림타워가 들어옴으로써 노형로터리 교통 체증이 일어나는 것은 확실합니다. 확실한데 드림타워가 안 생기더라도 앞으로 도시가 발전하면 발전할수록 노형2지구 개발이 완료되어서 주택이 들어가고 하다 보면…….
○신관홍 위원 노형2지구가 점점 교통 체증을 일으키는데 이런 것이 있어서 문제라는 것하고요.
지금 서울 롯데 2월드에서는 서울시에 교통 유발금으로 460억인가 480억 납부했어요. 그리고 그 주변에 도로 확장하는 거라든지 전부 사업자 부담으로 했단 말이죠. 그걸 제가 자료를 확보했어요. 이 자료를 확보했거든요, 심의한 자료를.
그런데 유독 그쪽만, 왜 장기안으로 지하 차도를 만드는 데 우리 행정이 부담하고, 36억 받아 오면서 우리가 ‘을’이 되어 받아오는 것같이 사정해서, 여기 회의록에 보면 아주 사정해서 받은 것같이, 협의 끝낸 것같이 이렇게 됐단 말입니다. 교통심의 끝나기도 전에 그분들과 협의해서 만들어 놨단 말이에요. 그래서 교통심의위원들께 이리이리 다 되었으니 알아서 잘해 달라…….
○교통항공과장 현근협 교통유발개선분담금은 법령에 있는 것은 아니고 교통개선대책 수립 지침에 교통을 유발하는 사업장인 경우에 제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사전 협의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사전 협의하고. 드림타워가 처음 들어왔습니다마는 그 제도는 저희들이 처음으로 도입해서 36억을 그래도…….
○신관홍 위원 과장님, 저는 지난번에 신라면세점 할 때도 그 얘기를 했던 거예요. 교통유발 분담금을 부과시켜야 된다. 그리고 지금 계속적으로 불어나는 건 자동차입니다. 제주 연동·노형동의 도로를 확장시킬 수가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분담시켜서 이쪽에 주차장을 만들든 외곽으로 뺐으면 좋겠다 하는 게 그거고요.
본 위원이 아까 묻는 것은 뭐냐 하면 왜 교통 심의도 안 하고 건축 심의도 안 했는데 먼저 들어가서 그 본부장이란 분이 누누이 설명을 해 가지고, 유독 교통에 관한 것만 설명했습니다. 건축에 관한 것은 설명 하나도 안 하고요. 교통 분야에 이렇게 해서 36억 받았고, 앞으로 도가 지하 차도를 장기적으로 계산하고 있고, 이렇게 다 설명했으니 잘 알아서 해 주십시오 하는 식으로…….
같이 있었습니까?
○교통항공과장 현근협 저희 부서 입장…….
○신관홍 위원 잘 들어서 말씀하십시오.
그러니까 이런 걸 볼 때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교통에 문제가 있어서 사전에 그 본부장님이 심의위원님들께 설명하고, 그 후에 보면 그 위원님들이 질의한 게 대단히 많아요. 대단히 많습니다. 이것은 왜 우리가 해야 되느냐는 둥, 저녁 7시에서 8시까지 차량이 제일 많이 왔다갔다 하는데 그때는 어떻게 하겠느냐 하는 둥, 이렇게 많아요. 왜 이렇게 급하게 하셨느냐는 거죠. 왜 이렇게 급하게 합니까? 천천히 해서 그것에 대한 것을 제대로 파악하고 제대로 해서, 안 그래도 저 건물이 안 들어와도 노형로터리가 지금 교통 체증이 일어나서 난리 아닙니까? 저것을 어떻게 분산시켜야 될 것이냐, 그런 와중에 노형2지구 만들어서 그쪽에 공동주택 하는 것까지 줘 가지고 차량만 증가 유발시키고. 가능합니까?
과장님, 지금 여기에서 나온 영향평가서대로 그 사업자가 시공했을 때 앞으로 문제없다, 지금보다는 더 교통 유발되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교통항공과장 현근협 그렇습니다. 분석한 걸로 보면, 지금 노형로터리 통과량이 교통정보시스템에 보면 5만 7,000대, 앞으로 ’18년도에는 7만 9,000대, 해서 2만 2,000대 정도가 증가할 걸로 생각되는데, 저희들은 나름대로 그래도 우회도로를 뽑았을 경우에 1만 6,000대가 그쪽으로 빠진다, 그래서 7,000대 정도가 유발되지만 그래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많이 경감될 것이다, 그런 차원에서 저희들이 우회도로를 빨리…….
○신관홍 위원 좋습니다.
과장님, 말이 길어지는데, 그 도로가 뽑히면 그 차가 어디로 가려고 하는 겁니까? 드림타워에 들어오는 차는 없습니까? 그러면 그쪽으로 전부 들어오는 것 아니에요, 그 도로로? 그 도로를 개설했을 때.
어디냐 하면요, 롯데시티호텔 그쪽 도로는 한가할 거예요. 그쪽 도로는 약간 체증이 감해진다고 저는 봅니다. 그쪽으로 올라와서 여기로 돌아와야 되는데 그쪽으로 빠져서 평화로도 빠지고 이쪽으로 오기 때문에 약간 그것은 감해진다고 봅니다. 그런데 그 로터리 쪽에는 그게 아닐 것이라는 거죠.
○교통항공과장 현근협 그러니까 지금 현재 우회도로를 안 뽑았을 경우에는 평화로를 이용하는 차량들이 전부 노형로터리를 통과해야 합니다. 그런데 그 우회도로를 뽑으면 앞으로 생길 신화역사공원이나 이것들이 우회도로로 해서 바로 월산 쪽으로 나가기 때문에 노형로터리 쪽에는 교통 체증이 상당히 완화될 것이다.
○신관홍 위원 과장님만 자꾸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지금 이 안을 설명하신 본부장님께서는 “그게 큰 해소 대책은 아닙니다.”라고 말씀을 했어요. 여기에 “큰 해소 대책은 안 됩니다만 우리가 그쪽에다가 드림타워 큰 건물도 짓고 하니 교통유발 분담금 한 36억 정도를 납부하시도록, 이렇게 해서 협의를 끝냈습니다.” 이렇게 나온다 말이죠. 그러면 그것을 정정당당하게 교통영향평가를 분석해서 그게 문제가 없다고 그러면 그걸 당연하게 해야 될 것을 그분들께 우리가 사정하면서 해야 될 이유가 뭐냐는 얘기예요, 본 위원은. 그것을 맞춰 가지고 이게 나와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리고 여기에 보면 그걸 개선하는 걸로 나왔어요. 여기에 나왔더라고.
어쨌든 말이죠. 다행인지 불행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지사께서 이것에 대해서는 재검토하겠다고 했고, 이대로는 안 된다고 했기 때문에 더 이상 묻지 않겠습니다마는 앞으로 이런 건물들이 제주도에 하나만 생길는지 더 나올는지 모르는 것 아니에요. 앞으로는 안 주겠죠. 드림타워와 롯데시티 관련해서 하도 주민, 도민들의 의견이 분분하기 때문에 안 해 주겠지만 이런 거 할 때는 세심하게 ‘갑’의 입장에서, 그리고 그 민원인들을 뭐하라는 건 아닙니다. 도민의 입장에서, 그래서 이런 모든 걸 서류 검토하고 모든 걸 검토한 후에 인허가를 줄 건가 말 건가 계산해야 되는데 마치 그거 안 하면 제주도가 다 어디 가는 것마냥 모든 걸 처리하기 때문에 나중에는 의구심을 갖는 것 아니겠어요?
앞으로 지켜보겠습니다. 과장님, 이렇게 하면 안 되고. 2017년도예요. 얼마 안 됐습니다. 우리 임기 중입니다. 아시겠어요? 우리 2018년 6월 30일까지예요. 다음에 꼭 보려고 합니다. 아시겠죠?
○교통항공과장 현근협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명만 신관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경용 위원 발언신청)
이경용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경용 위원 1분만 질의하겠습니다.
도시교통 정비계획과 관련해서 답변바랍니다.
○교통항공과장 현근협 예, 교통항공과장 현근협입니다.
○이경용 위원 1분이면 됩니다.
중기계획 용역 어디서 담당했죠?
○교통항공과장 현근협 …….
○이경용 위원 모르시면 제가 하겠습니다.
책임 기술자 있죠?
○교통항공과장 현근협 예, 있습니다.
○이경용 위원 교통영향 분석하고 개선대책 책임 기술자가 동일하죠?
○교통항공과장 현근협 예, 후반 보완할 때부터는 같습니다. 당초는…….
○이경용 위원 예, 됐습니다.
그래서 2009년 지구단위계획 변경 및 도시관리계획 변경 용역 맡았던 업체의 책임 기술자가 이 회사에 소속되어 있습니다.
○교통항공과장 현근협 예, 거기에 사직을 하고 새로 직장을 옮긴 것은 맞습니다.
○이경용 위원 동일인이 모든 걸 계획하고 개선대책도 혼자 다 하고 전부 다 했어요.
○교통항공과장 현근협 그 부분은 교통 중기계획은 육지업체에 있을 때 한 거고, 교통개선대책 수립할 때는 중기계획을 인용한 부분이기 때문에 같은 사람이 했다고 해서 그것을 뭐…….
○이경용 위원 그렇게 사람이 없습니까? 꼭 그 사람이어야 됐었습니까?
○교통항공과장 현근협 그것은 평가 기관에서가 채용한 부분이기 때문에 뭐…….
○이경용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명만 이경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마치면서요.
오늘 이렇게 답변하는 것 보니까 뭔가 숨기려고 하는 그런 식의 답변이 많네요, 솔직히 말해 가지고.
간단하게, 교통항공과장님, 아까 답변 중에 교통유발 분담금, 우리는 걷을 근거가 법적으로 없다, 지침에 의해 가지고 한다고 답변을 하셨는데…….
○교통항공과장 현근협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명만 왜 교통유발부담금을 우리가 조례로 정하지 않았을까요?
○교통항공과장 현근협 교통유발부담금은 앞으로 저희들이 조례를 추진하는 거고…….
○위원장 김명만 그러니까요. 왜 조례로 제정 안 했을까요? 그걸 물어보는 겁니다. 다른 데 서울이나 이쪽에는 다 했는데 우리 제주도는 안 해 가지고, 지금 지침으로 하고…….
○교통항공과장 현근협 아닙니다. 타 시도도 없습니다, 그것은.
○위원장 김명만 서울에는 있지 않습니까?
○교통항공과장 현근협 분담금에 대해서는 없습니다.
○위원장 김명만 서울에 있는 줄 아는데.
○교통항공과장 현근협 없습니다.
○위원장 김명만 교통유발 분담금이 없습니까?
○교통항공과장 현근협 부담금은 있습니다. 교통유발부담금은 있는데…….
○위원장 김명만 예, 부담금.
○교통항공과장 현근협 분담금은…….
○위원장 김명만 그러니까 부담금은 있는데, 그러면 우리는 부담금이 있습니까?
○교통항공과장 현근협 부담금은 저희들이…….
○위원장 김명만 그러니까 질의에만 간단히 대답하십시오. 시간도 다 됐는데.
그러면 부담금은 서울에 있는데 우리 제주도는 조례로 없죠? 있습니까?
○교통항공과장 현근협 전국에서 일부 시도만…….
○위원장 김명만 그러니까 제주도에 있습니까, 없습니까?
○교통항공과장 현근협 지금 없습니다.
○위원장 김명만 그러니까 왜 조례로 안 했을까요? 그걸 물어보는 겁니다.
○교통항공과장 현근협 그것은 지난번 업무보고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2000년도에 제주시에서 교통유발부담금 조례 제정을 시도했는데, 이 부담금이라는 게 대형 영업장 시설에 부과하다 보니까 이것이 세 들어 있는 사람들한테 부담이 되기 때문에 그때 하다가 보류가 됐는데, 지금은 여건이 좀 됐기 때문에 저희들이 하반기에 추진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명만 좋습니다.
그리고 수자원본부장님, 자료를 줬으면 자료대로 답변하셔야지 혼자 꿈꾸는 것도 아니고 당사자 사업자 측과 얘기한 것을 여기 와서 답변하면 됩니까? 우리한테 자료는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자료대로 답변하셔야지, 아니면 사업자끼리 한 내용이 있으면 그것을 자료로 주시고, 그렇게 답변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수자원본부장 문원일 그 한 줄에 다 포함된 겁니다, 거기에.
○위원장 김명만 포함이 안 됐잖아요! 지금 또 그런 얘기를 합니까! 지금 없다니까요!
됐습니다. 분명히 없고요. 답변을 그런 식으로 하지 마십시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드림타워 추진사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아울러 여러 위원님들이 제시한 사항에 대하여는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반영하여 주시기 바라며, 도지사께서도 대규모 투자 사업에 대한 제주도의 입장을 발표하면서 드림타워는 이미 형식적 절차를 거쳤지만 제주의 경관·교통·도시 기능 등 제주의 미래 가치에 맞지 않는다는 우려가 매우 크며, 제주지역 전체에 초고층 고도 지구가 필요한지, 필요하다면 어디인지, 좀 더 종합적인 미래 비전 계획 속에 검토되어 결론 내려야 됨을 강조하였으므로 향후 검토 시는 오늘 여러 위원님들이 제시한 의견들을 포함하여 심도 있게 검토하여 주시기 바라며, 도시의 건전한 발전으로 역기능을 최소화하고 살기 좋은 제주시가 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러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추진사항을 수시로 우리 위원회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부지사를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52분 산회)
○출석위원
○출석전문위원
- 김순홍
○출석공무원
- -행정부지사 방기성
- -안전총괄기획관
- 안전총괄기획관 김남근
- -국제자유도시본부
- 국제자유도시본부장 고경실
- -문화관광스포츠국
- 문화관광스포츠국장 강승수
- 관광정책과장 오정훈
- -도시디자인본부
- 도시계획과장 김은배
- 건축지적과장 이병철
- 건설과장 송두식
- 교통항공과장 현근협
- -수자원본부
- 수자원본부장 문원일
- 상수도부장 강동호
- -제주시
- 도시건설교통국장 강용석
- 건축민원과장 김승훈
○기록
- 김미영 강옥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