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21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제1차 정례회)
환경도시위원회회의록
- 제 3 호
- 제주특별자치도의회사무처
일 자 2014년 9월 22일(월)
장 소 환경도시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13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계속)
가. 국제자유도시건설교통국 소관
나. 교통제도개선추진단 소관
다. 도로관리사업소 소관
심사된 안건
1. 2013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계속)
가. 국제자유도시건설교통국 소관
나. 교통제도개선추진단 소관
다. 도로관리사업소 소관
(10시00분 개의)
○위원장 김명만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21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1차 정례회 환경도시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2013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국제자유도시건설교통국, 교통제도개선추진단, 도로관리사업소 소관 결산 심사를 통합하여 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3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계속)
가. 국제자유도시건설교통국 소관
나. 교통제도개선추진단 소관
다. 도로관리사업소 소관
○위원장 김명만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13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안설명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간단히 인사 말씀과 간부 공무원을 소개한 후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간부 공무원 소개에 앞서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송진권 국제자유도시건설교통국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인사 말씀과 함께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제자유도시건설교통국장 송진권 안녕하십니까? 국제자유도시건설교통국장 송진권입니다.
지난 8월 13일 자 인사발령 시에 행정직인 제가 우리 도에 건설 관련 국이 생긴 이래 처음으로 국장직을 맡게 되면서 솔직히 제 스스로는 잘할 수 있을까 하는 부담감과 정말 잘해야 한다는 책임감이 교차했었습니다. 앞으로 위원님들께서 채찍과 질책을 많이 해 주시면 겸허히 수용해서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항상 지역발전에 변함없는 열정으로 헌신하시는 존경하는 환경도시위원회 김명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께 경의를 표합니다.
연일 계속되는 제321회 제1차 정례회 의정활동과 지역구 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특히 환경도시위원회 소관 세출은 우리 도의 전체 재정의 25%를 차지하고, 전체 위원회 중 인건비를 제외한 정책사업 예산을 약 30%나 다루는 중차대한 위원회라는 것을 이번에 제가 느꼈습니다.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존경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그동안 국제자유도시건설교통국 소관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격려와 함께 발전 방안에 대한 고언을 해 주시는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위원님들의 발전적인 대안 제시에 항상 유념하면서 여러 위원님들과 소통을 통해서 제주 발전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다짐을 드립니다.
위원님께서도 지속적인 격려와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유인물로 갈음하기로 했기 때문에 국제자유도시건설교통국 간부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강용석 국제자유도시계획과장입니다.
이병철 디자인건축지적과장입니다.
임성수 건설과장입니다.
현근협 교통정책과장입니다.
그 외 직원 여러분들은 한꺼번에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직원들은 모두 일어서 주십시오.
차렷.
경례.
(관계공무원 인사)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존경하는 환경도시위원회 김명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이번에 제출한 2013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해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인사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3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제안설명서(국제자유도시건설교통국) 첨부)
○위원장 김명만 송진권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홍배 교통제도개선추진단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인사 말씀과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제도개선추진단장 박홍배 안녕하십니까? 교통제도개선추진단장 박홍배입니다.
평소 교통제도개선추진단 소관 업무에 대해서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지도와 격려를 해 주시는 환경도시위원회 김명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결산 심사 관련 자료는 위원님께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 간부 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김선홍 교통체계개선팀장입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명만 박홍배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은배 도로관리사업소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인사 말씀과 함께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관리사업소장 김은배 안녕하십니까? 도로관리사업소장 김은배입니다.
우선 소관 간부 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김동배 도로안전관리과장입니다.
나머지 담당 이하 직원들은 한꺼번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차렷.
경례.
(관계공무원 인사)
평소 도로관리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지도와 격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환경도시위원회 김명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들께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이 관심을 가져주시는 데 대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함으로써 보답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만 인사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3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제안설명서(도로관리사업소) 첨부)
○위원장 김명만 김은배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소관 부서를 말씀하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석 위원 발언신청)
김태석 위원님.
○김태석 위원 김태석 위원입니다.
국장님.
○국제자유도시건설교통국장 송진권 국제자유도시건설교통국장 송진권입니다.
○김태석 위원 아무래도 행정직이라 놓으니까 소관 부서 이름도 제대로 잘 연계를 못 시키고 있네요?
○국제자유도시건설교통국장 송진권 사실은 제 직함이 대한민국에서 제일 깁니다.
○김태석 위원 행정직이라고 스스로 말씀하셨는데 최초죠?
○국제자유도시건설교통국장 송진권 예, 엊그제 전직 국장님들 모임에 가서 보니까 저만 행정직이었습니다.
○김태석 위원 지사가 왜 제주도 사상 최초로 행정직을 국제자유도시건설교통국장으로 지명했을까요?
○국제자유도시건설교통국장 송진권 글쎄, 자세한 내막은 모르겠습니다마는…….
○김태석 위원 어쨌거나 지금까지 있었던 여러 가지 문제점을 개혁하라는 뜻 아닙니까? 그렇게 봐도 되겠어요?
○국제자유도시건설교통국장 송진권 그러기보다는 지금까지 선배 공무원들이 잘해 왔는데 색다르게 한번, 행정직이라서…….
○김태석 위원 색다르게 하라는 건 다시 바꿔 말하면 개혁하라는 뜻이죠.
○국제자유도시건설교통국장 송진권 개혁 차원보다도 조금 색다르게 해 보라는 차원이 아닌가.
○김태석 위원 이제까지 계속 문제가 발생한, 모든 대형 사업에서 문제가 발생했으니까 그런 뜻 아닐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웃으니까 동의하는 것으로 보겠습니다.
그래서 그 책임이 막중하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고 그렇게 해 주시길 간절히 부탁드리겠습니다.
강용석 과장님.
○국제자유도시계획과장 강용석 국제자유도시계획과장 강용석입니다.
○김태석 위원 정책을 입안하고 정책을 추진할 때는 그 정책의 결과에 대해서도 공무원들이 일말의 책임을 져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제자유도시계획과장 강용석 모든 정책은 입안하고 실행하면 그것에 따른 결과에 대해 평가를 하고, 그 평가 결과가…….
○김태석 위원 피드백되는 거죠?
○국제자유도시계획과장 강용석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김태석 위원 제가 9대 말에 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을 변경하면서 이도지구 고도를 완화시켰습니다.
이도주공이 몇 세대인 줄 아세요? 그때 시 국장 했었잖아요?
○국제자유도시계획과장 강용석 정확한 숫자에 대해서는…….
○김태석 위원 좋습니다.
1,400세대입니다. 그런데 용적률 140%까지 올리면 몇 층까지 지을 수 있습니까?
○국제자유도시계획과장 강용석 현재는 5층으로 돼 있습니다.
○김태석 위원 몇 층까지 지을 수 있을까요?
○국제자유도시계획과장 강용석 현재는 5층으로 돼 있는데 거기에 실질적인 도시계획상 최고 고도 지구는 30m로 돼 있어서…….
○김태석 위원 그것이 해제됐으니까. 해제된 거 아닙니까?
○국제자유도시계획과장 강용석 해제된 것은 아닙니다.
○김태석 위원 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에서 어떻게 된 거예요?
○국제자유도시계획과장 강용석 해제된 것이 아니고 앞으로 종합계획에서…….
○김태석 위원 고도 완화된 것은 사실 아닙니까?
○국제자유도시계획과장 강용석 예, 고도 완화를 하는 것으로 지금 결정고시가 돼 있기 때문에 앞으로 사업 시행 과정에서 주민들이 고도 완화를 포함한 내용이, 제안이 들어오면…….
○김태석 위원 그렇게 돼 있으니까 해 줘야 될 거 아니에요?
○국제자유도시계획과장 강용석 그렇습니다.
○김태석 위원 왜 그렇게 고도 완화 제안이 들어왔을까요?
○국제자유도시계획과장 강용석 어떻든 고도 완화 부분은 사업을 하는 쪽에서는 수익성 부분이…….
○김태석 위원 사업의 수익성을 따지면 명분이 안 되는 겁니다. 구도심하고 신도심이 고도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원도심의 형평성 문제를 제기한 겁니다. 당연히 원도심 지역 주민들은 상대적 박탈감을 갖고 있는 것이고 행정은 그 박탈감을 보상해 줘야 될 의무가 있어요. 따라서 저는 고도 완화를 추진하는 데 있어서 그 과정을 말씀드리려는 게 아니고 그 정책 결과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셨어요? 고도 완화를 해서 약 12층 내지 최고 14층까지 지을 수 있는 것으로 내가 보고 있는데 그렇게 되면 일시적으로 정책 결과가 어떻게 되겠어요? 그 정책 결과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셨어요? 그런 정책이 가져올 파장을?
○국제자유도시계획과장 강용석 건축물의 고도가 완화되면 그것에 따른 기반시설 확충 문제가 병행돼야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태석 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고려해 보셨습니까? 지금 현재 거기에 따른 교통 문제, 상하수도 문제.
지금 하수도는 1일 제주시가 얼마까지 할 수 있습니까, 처리용량이? 13만 톤이에요.
○국제자유도시계획과장 강용석 하수도 부분도 마찬가지지만 저희들이 확정돼서 발표된…….
○김태석 위원 그냥 간단히…….
13만 톤이고 지금 현재 처리하는 용량이 한 11만 6,000톤입니다. 그러면 거의 찼다는 뜻이에요. 거기에 몇천 세대가 더 들어서면 상·하수 처리 문제, 교통 체증 문제, 주차 문제, 이런 문제가 동시에 발생하겠죠?
○국제자유도시계획과장 강용석 그렇습니다.
○김태석 위원 이런 대책은 전혀 안 해 놓고 우선적으로 그걸 해 놨다 이겁니다. 더 중요한 게 이게 있어요.
지금 서울·경기지역에서 전세 대란이 왜 일어납니까?
○국제자유도시계획과장 강용석 저희들이 건축물 고도 완화는 단순히 완화가 아니…….
○김태석 위원 전세 대란이 왜 일어납니까, 서울 지역에서?
○국제자유도시계획과장 강용석 지금…….
○김태석 위원 무분별한 주택 개발로 인해서 일시적으로 대량의 가구들이 이동하니까 그 수요를 못 따라주는 거예요. 그러면 제주지역에서 1,400세대가 일시적으로 이동한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전세 대란이 일어나겠습니까, 안 일어나겠습니까?
○국제자유도시계획과장 강용석 나중에…….
○김태석 위원 전세 대란이 일어나겠습니까, 안 일어나겠습니까? 이것만 답변해 보세요.
○국제자유도시계획과장 강용석 그 부분은 사업 시행 후의 이동 관계이기 때문에 그렇지만 제가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고도 완화가 일방적인 완화가 아니고 그 내용을 보면 기반시설 확충에 따른 성과에 따라서 비율을 정하도록 돼 있습니다.
○김태석 위원 과장님, 고도 완화를 해 주는 것을 제가 문제 삼은 게 아니잖아요. 고도 완화는 해 줘야 됩니다. 왜냐하면 원도심에 산다는 이유로 박탈감을 느끼는 지역주민에게 행정은 당연히 보상해 줘야 됩니다. 그리고 신도심에 무조건적으로 고도 완화를 해 준 행정의 책임이 있는 거고요. 무조건적으로 고도 완화해 주니까 원도심에서도 덩달아 해 달라 하는 거 아닙니까? 그것이 형평성의 문제 아니에요? 그걸 내가 문제 삼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국제자유도시계획과장 강용석 무조건적으로 된 건 아닙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최고 고도 지구 30m까지는 여유가 있는 겁니다.
○김태석 위원 30m까지 해 줬지만 나중에 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상 통과됐으니까 그걸 고도 완화시키면 맥시멈까지 요청이 들어올 거 아닙니까? 그거야 사업자들이 당연히 할 거고, 제가 지금 과장님한테 여쭤보려고 하는 것은 전세 대란, 그 전세 대란에 따른 주택 값 상승, 이런 정책 결정 과정에서 그 결정 과정의 결과를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셔 가지고 이런 걸 했느냐 이거예요, 내 말은.
○국제자유도시계획과장 강용석 위원님의 그러한 지적사항은 앞으로 고도 완화 제안이 있을 경우에 그런 부분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종합적으로 판단하면서 정책을 집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태석 위원 이것이 첫 번째인데 앞으로 제주도도 아파트 재개발이라든지 리모델링, 이런 수요가 상당히 많이 발생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적어도 지금 여기 도청에 있는 과장급 이상 서기관 공무원들은 30년 이상 하신 분들이에요. 6급, 7급들이 제도적으로, 법적으로 전혀 문제없다고 해서 결재가 들어오면 무조건 사인해 줄 게 아니라 이것이 갖고 있는 정책적 파장도, 여러분들이 과장, 국장이면 그 파장도 고려해서 사인하셔야 된다, 저는 그걸 주문하려고 하는 겁니다.
○국제자유도시계획과장 강용석 잘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은 염두에 두면서 앞으로 업무를 추진해 가는 과정에서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태석 위원 좋습니다. 국장님, 마지막 한 가지만 더 들어보겠습니다.
결산서 3권에 689페이지에 건축디자인과, 임대주택의 효율적 관리 추진, 이게 예산이 전부 불용됐죠? 국장님, 예산 불용한 것을 따지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정책적인 걸 따지려는 거니까.
이것이 불용됐는데 적어도 임대주택은 말이죠, 임대주택은 어떤 사람들이 삽니까?
○국제자유도시건설교통국장 송진권 임대주택은 주로 영세민들이 삽니다.
○김태석 위원 영세민이라기보다 일반 서민들이 산다고 봐야 되죠?
○국제자유도시건설교통국장 송진권 예, 그렇습니다.
○김태석 위원 일반 서민들이 사는 주택 관리에 대해서 지금 전액 불용이 됐습니다. 이것은 주거복지라든지 주거안정에 관한 도의 시각을 보여주는 거예요. 아까 국장님 스스로 얘기했듯이 영세민, 즉 서민들의 주거안정과 주거복지를 위해서 편성된 예산이 전액 불용됐다 말입니다.
답변해 보세요.
○국제자유도시건설교통국장 송진권 국제자유도시건설교통국장입니다.
이 예산은 제가 알기로는 제주시 막은내하고 수선화 시영연립주택 거기의 세출예산인데, 아마 1억 7,800여만 원이 편성돼 있고, 그다음에 예비비로 26억이 편성됐습니다. 편성됐는데 이 예비비에 대한 불용이, 예비비 사용 목적 자체가 천재지변이나 이런 것이기 때문에 아마 2013년도에는 그런 사항이 발생하지 않아서 유지 관리라든지 수리…….
○김태석 위원 막은내 쪽은 한마음병원 뒤쪽이죠?
○국제자유도시건설교통국장 송진권 예, 그렇습니다.
○김태석 위원 제가 환경도시위원장 할 때 직접 방문했던 곳입니다. 거기에 있는 3층인가 4층 건물은 기울기가 지금 어떻게 돼 있습니까? 기울기가 기울어져 있죠, 건물이? 현장 안 가보셨죠?
○국제자유도시건설교통국장 송진권 그렇습니다.
○김태석 위원 디자인건축지적과장님, 3층인가 4층 건물 하나는 건물이 기울어져 있죠?
○디자인건축지적과장 이병철 디자인건축지적과장입니다.
수선화아파트가 있고 임대영구아파트가 있습니다. 그런데 기울어진…….
○김태석 위원 쓰레기매립장을 매립해서 한 데인데 건물 일부는 저희들이 판단할 때 거기서…… 당시에 담당 공무원들도 건물이 기울어져 있는 거 눈으로 확인했는데 지금 이것에 대한 조치를 전혀 안 취했다는 거 아닙니까?
○디자인건축지적과장 이병철 이것에 대해서는 제가 한 번 더 파악해 보겠습니다마는…….
○김태석 위원 예산을 불용할 때, 위원들이 질의하면 여러분들이 항상 하시는 얘기가 “한번 파악하고” 이게 아니고 예산을 불용할 때 불용한 내역, 왜 불용됐는지를 우리가 따진다면 현장에 가서 확인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현장 행정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디자인건축지적과장 이병철 알겠습니다. 현장 확인하겠습니다.
○김태석 위원 들어가세요.
국장님, 최초에 행정직이 와서 여러 가지 고민도 있겠지만, 아까 답변 과정에서 들었겠지만 현장 확인이라든지 정책적 결정, 그 결정에 대한 파장을 고려하지 않은 행정행위는 앞으로 지양해 주시고, 정말 서민들의 예산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더 세심하게 신경 써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국제자유도시건설교통국장 송진권 명심하겠습니다.
○김태석 위원 하실 말씀 있으면 하십시오.
○국제자유도시건설교통국장 송진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원래 행정직이면서도 현장 위주로 뛰어다니는 스타일이기 때문에 아마 이 자리에 온 거 아닌가 생각해서 존경하시는 김태석 위원님 말씀에 동감하면서 제가 현장을 꼭 돌아보는 국장이 되겠습니다. 명심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김태석 위원 고맙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명만 김태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막은내, 그전에 쓰레기매립장 했던 그곳, 존경하는 김태석 위원님도 말씀했지만 지금 시에서 담당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디자인건축지적과장 이병철 디자인건축지적과장 이병철입니다.
예.
○위원장 김명만 저도 현장에 몇 번 갔었는데 도에서 합니까? 그런데 왜 시로 이월도 안 해 주고 불용을 시켰죠?
나중에 상세하게 김태석 위원님하고 저한테, 왜냐하면 저의 지역구도 기기 때문에, 지역구는 아니지만 같은 이도2동입니다. 그래서 확인해 보고 싶었습니다.
○국제자유도시건설교통국장 송진권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명만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신관홍 위원 발언신청)
예, 신관홍 위원님.
○신관홍 위원 신관홍 위원입니다.
늘 결산검사 할 때 보면 공통된 게 왜 이렇게 불용이 많은가, 왜 또 이렇게 명시이월과 사고이월이 많이 되는가를 묻는 거기 때문에 송진권 국장님, 지금 우리 건설교통국에 총체적으로 명시이월 되는 금액이 얼마인지는 아십니까?
○국제자유도시건설교통국장 송진권 국제자유도시건설교통국장입니다.
건설교통국에 제가 파악하기로는 명시이월 된 사업이 17개 사업인데 143억여 원인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신관홍 위원 그것은 우리 자치도에만 있는 것이고 양 행정시까지 다 쓸어 모으면 막대한 예산이거든요. 이러한 예산들이 빨리 집행이 돼서 지역경제에도 도움이 돼야 될 예산들인데 이걸 다 보따리에 담아 놔 놓고, 거기에 변명한 사유를 보면 공사기간이 다 도래되지 않아서, 다음에는 협의가 안 돼서, 이런 거거든요. 그러면 사전에 해서 제대로 된 예산 집행이 돼야지 않느냐, 이런 말씀도 드리고 싶고요.
또 불용된 거 보면 한 푼도 안 쓰고 그대로 다 불용시킨 것들이 있습니다.
있습니까, 없습니까?
○국제자유도시건설교통국장 송진권 예, 맞습니다.
○신관홍 위원 그런 부분에 본 위원이 도저히 납득이 안 갑니다. 제가 의회에서 결산 심사도 여러 차례 했고, 또 2012년도 결산검사위원으로 가서 결산해 보면 마찬가지입니다. 그때그때마다 “잘 집행하겠습니다.” 이렇게 해 놓고 그다음에 보면 더…….
건설교통국에는 지난해보다도 불용액이 더 불어났어요, 예산 비율이. 맞지요? 안 맞습니까? 제가 잘못 파악한 건가요? 지난 2012년도 대비 2013년도 불용된 게 더 많죠?
○국제자유도시건설교통국장 송진권 예, 맞습니다.
○신관홍 위원 앞으로 점점 더 불려 나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 계속 불용을 늘려 나가시기를 바라겠고요.
또 하나 묻겠습니다.
자본 없는 명시이월이라는 뜻이 뭡니까? 자본금 없는 명시이월.
○국제자유도시건설교통국장 송진권 국제자유도시건설교통국장 송진권입니다.
자본 없는 명시이월은 예산 편성상에 맞지 않다고 봅니다.
○신관홍 위원 제주시도 마찬가지, 서귀포시도 마찬가지며 우리 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국비 내시 받고, 국비 확정이 당해연도 것을 언제 확정해서 예산을 최종 추경할 적에, 정리추경 할 적에 정리를 해 줘야 되는 게 언제 확인해야 됩니까?
○국제자유도시건설교통국장 송진권 국비 사업에 대해서는 전년도에 절충해서 연초에 내시가 끝나면 아마 1회 추경 때 정리추경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관홍 위원 그런데 말이죠. 본 위원이 지금 이 예산서 보면서 하나 한 게, 도심 하천 살리기 사업, 총계 얼마인지 아십니까? 총사업비가 얼마인데 얼마 받고 얼마가 불용된 거 아세요?
○국제자유도시건설교통국장 송진권 제가 전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국비 23억이 2013년도에 내려오는 사업인데 10억에 대해서는 국비가 내려왔습니다. 나머지 13억에 대해서는 2013년도 명시이월 시키는 시점까지 13억이 그냥 내시된 상태로 있었습니다. 그런데 2014년 1월 24일 영산강유역환경청에서 이 13억이 불용됐다고 해서…….
○신관홍 위원 그러니까 국비 불용이 됐기 때문에 지금 국비를 제주도로 내려보내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2013년도 마지막 정리추경을 하면서 2014년도로 명시이월을 시켰다 말이죠. 안 그렇습니까?
○국제자유도시건설교통국장 송진권 예.
○신관홍 위원 그러면 그 명시이월 된 예산이, 그 돈이, 국비가, 하기야 2014년 1월 24일 날 영산강유역 거기에서 국비가 불용되면서 제주도에 통보를 했기 때문에 시간적 차이가 있어서 문제가 있는 것은 맞습니다. 다만 이런 부분이 있다고 그러면 사전에 연말 때까지도 예산이 배정 안 돼서 안 내려오면 확인을 하고 그걸 마지막 정리추경에서 빼서 없애든지 삭감을 해야 우리 지방비도 같이 매칭되는 사업비가 삭감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게 해서 정리를 하는 게 마지막 정리추경임에도 불구하고 그런 사업들을 진행 안 해 왔다 말이죠. 그래서 2014년도에는 우리는 지금 예산이 살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단 말이죠.
○국제자유도시건설교통국장 송진권 예, 맞습니다.
○신관홍 위원 예산이 없어요. 13억이 도망가서 없어요. 나중에 예결위에 가서 총괄 할 적에 어느 분이 질의는 하겠습니다만 세입 총액하고 세출 총액이 틀려요. 예산 명시를 어떻게 이렇게 가져갔는지 도저히 이해가 안 된단 말이죠. 어떻습니까?
○국제자유도시건설교통국장 송진권 이 관계는 존경하는 신관홍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저희들도 연말에 지속적으로 중앙부처하고 절충을 했습니다. 그래서 배정해 주겠다고 했는데 환경청 쪽에서가 여러 가지 사정이 있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편성상에서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13억이 불용된 게, 2014년도 22억 1,300만 원에 포함돼서 살아났습니다.
○신관홍 위원 어떻든 간에 2014년도에는 그 13억이라는 돈이 없어져 버렸잖습니까? 또 올 거예요? 또 오는 겁니까?
○국제자유도시건설교통국장 송진권 ’14년도에 포함시켜 놨습니다.
○신관홍 위원 그러니까 2013년도에 명시이월 시키면서 내려오지 않은 예산을 2014년도 예산에다가 명시이월 시켰거든요. 그런데 그 예산이 중앙정부로부터 불용하겠다 했단 말이죠. 그럼 예산을 안 주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13억을? 13억을 안 주는데 2014년도 우리 제주도 예산에는 국비가 오는 것으로 딱 잡혀 있단 말이죠. 2013년도에 이걸 이월시키는 걸로. 그런데 없는 예산이잖아요, 13억이?
○국제자유도시건설교통국장 송진권 명시이월상에는 그런 잘못된 점이 있다고 저는 인정합니다. 이 사업을 하는 데 국비가 57억 6,000만 원입니다. 그런데 2013년도에 22억 1,300만 원 중에 중앙부처에서 그렇게 불용된 부분을 포함시켜 주겠다고 해서 같이 포함시켜 놓은 거니까. 편성상에는 잘못된 게 맞습니다.
○신관홍 위원 그런데 양 행정시에서는 그렇게 말씀 안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국장님, 본 위원이 이렇게 볼 때 자꾸 행정시로 밀어 버리려고 해요, 우리 도가. 아니잖아요. 총괄 관리·감독을 하는 게 특별자치도잖아요. 거기는 행정기관입니다, 자치시가 아니고. 그러면 그런 것들을 총괄해 가지고 다듬어 줘야 됨에도 불구하고 이것은 양 행정시가 알아서 할 것, 우리는 이것만 가져가면 되는 것, 이런 식으로 행정 행태가 되고 있단 말이죠. 이것은 잘못되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국제자유도시건설교통국장 송진권 이런 부분을 확인해 가지고 앞으로는 이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명심해서 잘해 나가겠습니다.
○신관홍 위원 다음에 렌터카 사업 하는데, 그게 왜 전부 불용되죠?
과장님이 답변하실래요?
○교통정책과장 현근협 교통정책과장 현근협입니다.
렌터카 사업이 30대가 명시이월이 됐습니다. 명시이월 된 이유가 지금 현재 전기차를 한 번 충전하면 작년까지는 90㎞―갈 수 있는 거리가―올해는 조금 나아져서 130㎞까지 가는데, 아시다시피 제주도가 한 바퀴 도는 거리가…….
○신관홍 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한 번 1회 충전해서 사용할 수 있는 시간 때문에 렌터카 업체에서 안 하겠다는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그러면 과장님이 잘못하셨잖아요. 그쪽에서 안 하는 걸 분명히 알면서 협의도 없이 예산을 반영시켰다가 “그쪽에서 안 하겠다고 그러니까 못 합니다.” 그것은 변명입니다.
지금 우리 도민들은 그것에 대해서 너나 할 것 없이 하겠다고 많은 분들이 이번에도 신청했는데 추첨에서 떨어진 분들이 더 많잖아요. 예산을 그쪽으로 쓰면 되지 안 하겠다는 데로 또 해서 그런 얘기를 하십니까?
○교통정책과장 현근협 초창기에는 업체들도 관심이 있어서 신청을 했는데 막상 보조금을 지원해서 사업을 시행하는 단계에서는 그분들이 참여를…….
○신관홍 위원 그것은 변명이죠. 과장님, 그것은 변명입니다. 그렇게 하시면 안 되는 것이고요. 그런 변명은 안 하셔도 좋습니다. 변명은 안 해도 좋고요.
앞으로 예산의 편성과 집행은 심사숙고해서 해 줘야 된다는 거죠. 아니면 말고 식으로 편성했다가 안 되면 불용시켜 버리고, 정말 필요한 구석, 도민들에게 가서 해 줘야 될 곳은 안 해 주고.
건설교통국에 말씀드리겠는데, 지금 도시계획도로가 13년, 14년째 되는데도 예산 편성 안 해 줘 가지고 제대로 못 마치시는 분들이 그런 데, 저런 데 예산 편성했다가 불용시키고, 아니면 명시이월 시켜서 몇 년씩 끌어가고. 그것을 잘했다고 여기서 변명하는 겁니까? “처음에 하려고 했다가 나중에 그분들이 안 하겠다니까 불용시킵니다.” 그것은 변명이잖아요. 처음부터 그분들과 의논해서, 몇 시간 가는 것 그분들이 모를 리가 있나요, 자동차 하시는 분들인데?
○교통정책과장 현근협 앞으로는 착오 없도록 신명을 기해서 집행하겠습니다.
○신관홍 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요.
다음은 교통제도개선추진단.
○교통제도개선추진단장 박홍배 교통제도개선추진단장 박홍배입니다.
○신관홍 위원 교통제도 개선을 전부 하는 거예요?
○교통제도개선추진단장 박홍배 아닙니다. 지금 팀이 2개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교통체계개선팀은 대중교통 체계 개편과 관련하고, 또 하나 공항인프라확충팀은 공항건설 관련해서 두 가지 업무를 추진하게 됩니다.
○신관홍 위원 좋습니다.
지금 도민들의 제일 화두가 공항입니다. 공항 인프라. 특히 수요 조사 연구용역 결과가 발표되면서 도민들의 관심이 대단한데요.
박 단장님, 지금 어떻게 하는 겁니까, 도대체? 그리고 말이죠. 2013년도의 예산 한 푼도 안 쓰고 전부 불용시켜 놨어요.
○교통제도개선추진단장 박홍배 그 부분과 관련해서는 솔직히 집행의 미흡함을 제가 인정하겠습니다. 다만 국토교통부 수요 조사가 들어가면서 도의 역할이 다소 주춤하다 보니까 예산 집행이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신관홍 위원 그리고 말이죠. 여기에 보면 공항개발자문위원님에게 국제노선 유치 관련 관계자 실비 보상 해 가지고 이런 것들도 있고요. 개발 관련해 가지고 전문가 초빙해 가지고 이렇게 하는 부분도 있는데, 이런 거 한 푼도 안 썼거든요. 그 사유를 보면 용역 조사가 들어갔기 때문에 자문료가 안 들어갔다, 이런 식으로 됐는데, 우리 나름대로 앞으로의 계획, 이런 것들을 제대로 수합했다가 그런 부분이 있을 때 국가에 제시하고, 또 도민 여론을 하나로 모으고 해 나가야 될 것 아닙니까?
요즘 밖에서 ‘신공항, 신공항’ 하니까 말이죠, 공항 새로 하나 짓는 거냐, 그러거든요. 또 도지사님의 뉘앙스가 그렇게 풍기고 있어요. 지금 언론에 보도된 걸 보면 누가 보더라도 지금 공항을 확장하는 건지, 새로운 공항을 짓는 건지, 도민은 어느 것을 할 거냐 그러는데 지사께서는 새로운 공항을 만드는 쪽으로 간다 그러거든요, 비쳐지는 게. 어떻게 된 겁니까?
○교통제도개선추진단장 박홍배 도정 질문·답변에서 지사님 말씀하셨습니다마는 분명코 지금 공항을 폐쇄하는 일은 없을 걸로, 존치하는 걸로 했습니다. 다만 공항 개발 방향을 24시간 운항이 가능하고 하나의 복합도시 개념으로 가다 보니까 그런 뉘앙스로 풍겨졌습니다마는 앞으로 비교타당성 조사에서 저희들이 분명히 제시할 것은 기존 공항을 확장해서 갈 것이냐, 그렇지 않으면 기존 공항을 유지하면서 신공항으로 할 것이냐, 이 두 가지 안을 가지고 도민들에게 설명회를 해 나가겠습니다.
○신관홍 위원 잘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왜 본 위원이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요, 모든 걸 하나로 모아야 되는데 자꾸 분산시켜 버리고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말이죠.
○교통제도개선추진단장 박홍배 예, 무슨 얘기인지 알겠습니다.
○신관홍 위원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교통제도개선추진단장 박홍배 예.
○신관홍 위원 지금 밖에 나가면 전부 말이 이 말이에요.
○교통제도개선추진단장 박홍배 상당히 민감한 부분인 줄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조심스럽게 접근해 나가겠습니다.
○신관홍 위원 신경 좀 써서 발언을 한다든지, 이런 것들도 하면 어느 것이 확정되지 않은 부분에서는 발언을 좀 자제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괜히 도민들 간에 이간을 시키는 행위, 이런 것들을 안 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교통제도개선추진단장 박홍배 예, 명심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명만 신관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현우범 위원 발언신청)
예, 현우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현우범 위원 현우범 위원입니다.
송진권 국장님.
○국제자유도시건설교통국장 송진권 예, 국제자유도시건설교통국장입니다.
○현우범 위원 이게 끝나서 답변했으면 좋았는데, 우선 국장 승진을 축하드립니다.
특히나 우리 의회에서 우리 의원님들을 많이 도와 주셔 가지고, 특히나 국장님께서 아까 인사 말씀에도 있었습니다마는 행정직이 국제자유도시건설교통국장으로 취임을 하시게 됐는데, 정말 상당히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나 우리 도의회의 서기관이 바로 도의 국장으로 간 예도 흔치 않거든요. 아까 국장님 인사에서도 있었지만 행정직이 도시건설국장을 한다는 것 자체가 전국적으로도 처음이고 해서 원 도정이 무슨 뜻을 가지고 그렇게 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송 국장님을 발탁하기 위해서 특별하게 배려를 했지 않았느냐,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더욱 열심히 일을 해서 원 도정이 성공을 해야 도민이 행복한 그러한 사회가 되기 때문에 더 열심히 일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아까 국장님께서 인사 말씀에도 있었습니다마는 일반적인 사항입니다. 지금 시설직입니까? 시설직이 보통 국장을 하고, 쭉 그렇게 해 왔는데 행정직이 가서 보니까 어떻습니까? 업무 수행하는 데 문제가 없습니까?
부담 가지지 말고 솔직히 말씀하십시오.
○국제자유도시건설교통국장 송진권 국제자유도시건설교통국장입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는 지금까지…… 전혀 경험을 안 했던…….
○현우범 위원 조금 두려움이 있다는 말씀, 워낙 중차대한 직이기 때문에…….
○국제자유도시건설교통국장 송진권 그런 업무인데, 제가 가서 보니까 용어도 생소하고 이렇게 했습니다마는 제가 실질적으로 업무를 파악한 것은 한 20여 일밖에 안 됩니다. 가자마자 국정감사 준비하다가 국정감사 못 내려오게 됐지만, 그때 예상 질문·답변이나 모든 것을 보니까 제가 지금까지 지나왔던 경제 분야라든지 자치행정 분야라든지 이런 분야의 용어들과 아주 생소하고, 기술직에 계신 분들은 그걸 한번 보면 이해하는데 제가 볼 때는 몇 차례 봐야 합니다.
○현우범 위원 국장님한테 할 얘기는 아닌데 인사 부서에서 인사를 발표하면서 이번에 “일 중심의 인사를 했다.” 이렇게 발표했거든요, 도에서 인사 발표를 하면서. 이런 것을 보면 우리가 생각해야 될 부분이었지 않느냐. 그렇게 해서 제가 지난번 도정질문을 통해서 그와 관련된 얘기도 했던 것을 이해가 되실 겁니다.
행정직이시니까, 어떻습니까? 제반 절차를 이행하고 인허가된 부분들을 취소할 수 있는 그러한 규정들도 있나요? 건축허가라든가 아니면 도시계획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제반 절차가 이루어진 사항에 대해서 직권으로 취소할 수 있는 것이 일반적으로 있나요? 일반적인 상식은 없는 게 맞죠?
○국제자유도시건설교통국장 송진권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그 정도까지 업무를 파악할 정도가 못 됐기 때문에…….
○현우범 위원 아니, 그게 아니고 행정직이기 때문에, 제가 일반론을 얘기합니다. 행정법을 다루는 행정직이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제가 「건축법」이나 이걸 놓고 얘기하는 게 아니니까. 그것은 지금 일반적으로 안 되는 게 맞는 것 아닙니까?
○국제자유도시건설교통국장 송진권 제 생각으로는 전문적인 법들이 있기 때문에, 「건축법」이라든지 환경영향 등 모든 분야가 있기 때문에 그 분야의 법을 제가 아직 검토를 못 했습니다. 그래서…….
○현우범 위원 제가 일반론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특정 「건축법」이나 이걸 놓고 얘기하는 게 아니고 일반적으로 인허가가 나가면 그대로 시행되는 거죠. 그래야 신뢰성과 연속성과 안전성이 있는 것 아닙니까, 법치 국가에서? 그렇지 않습니까? 그것은 일반론은 맞는 거죠?
○국제자유도시건설교통국장 송진권 …….
○현우범 위원 그것도 아니라고 그러면 얘기가 달라지거든요.
○국제자유도시건설교통국장 송진권 존경하는 현우범 위원님, 제가 아직 초짜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현우범 위원 초짜가 아니고, 공무원 얼마나 하셨어요?
○국제자유도시건설교통국장 송진권 거의…….
○현우범 위원 특히 행정직, 법을 다루는 행정직을 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답변해서는 안 되고, 지사 답변 때문에 아마 좀 머뭇거리는 것 같은데 저는 그 얘기를 접어두고 일반론으로 얘기하는 거거든요. 상식선에서 답변하면 됩니다. 여기가 법정도 아니고. 그렇지 않습니까?
○국제자유도시건설교통국장 송진권 제가 알기로는 의회라는 곳은 속기가 남고 역사에 남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좀 양해를 해 주십시오. 이 부분은 좀 예민한 부분도 있고 해서 제가 나중에 개인적으로 만나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우범 위원 개인적인 사항이 아니고 일반…… 왜냐하면 여기에 공무원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 국장님과 제가 단둘이 토론하는 자리가 아니거든요. 공무원들도 있고, 이 상황을 도민들도 보고 있고 이렇게 한데, 예를 들어서 내가 허가받아서 착공해서 일을 하다가도 ‘안 돼.’ 이렇게 할 수 있느냐. 그렇게 했을 때 과연 법치 국가라고 할 수 있느냐. 그 얘기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게 이행이 되어야 행정이 신뢰가 있는 거지, 그렇지 않고도 행정이 신뢰를 받을 수 있나요? 답변 안 하시겠습니까?
○국제자유도시건설교통국장 송진권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현우범 위원 제가 억지 춘향을 만들고 싶진 않습니다.
○국제자유도시건설교통국장 송진권 허가 당시에 일반적인 허가 신고에 관한 사항과 또…….
○현우범 위원 ‘예’ 해 버리면 간단히 끝날 걸 가지고 괜히 길어지게 합니까?
○국제자유도시건설교통국장 송진권 제가 아직…… 왜냐하면 허가 단계에서와 착공 단계에서와 이런 부분들이 단계적으로 있는 부분들이 있을까 봐 가지고 제가 답변을 못 하는 겁니다. 일부러 답변 안 하는 것은 아닙니다.
○현우범 위원 그래서 일반론으로 얘기하는 겁니다. 일반적으로는 절차가 이루어지면 그대로 시행하는 것이, 그렇게 되어야 행정이 신뢰가 있는 것 아닙니까? 특이한 경우는 아닐 수도 있다, 이렇게 나가야 되는 거지 그 답변 자체를 안 해 버리면 도민들이 어떻게 하겠어요? 그렇지 않아요? 제 얘기가 맞죠?
○국제자유도시건설교통국장 송진권 맞습니다. 이게 특이한 경우가 아닌가.
○현우범 위원 됐습니다. 제가 묻고 답까지 드리네요.
좋습니다.
그다음에 아까 존경하는 신관홍 위원님께서도 말씀이 계셨는데, 전기차 렌터카 관련해서.
요즘 과 이름이 많이 변경되어서 그러는데 스마트그리드과가 무슨 과로 되었죠?
○교통정책과장 현근협 에너지산업과로, 교통행정과장 현근협입니다.
○현우범 위원 에너지산업과에서도 전기차 보급을 하고 있죠?
○교통정책과장 현근협 총괄은 거기서 하고 있습니다.
○현우범 위원 거기서는 대당 얼마씩 하고 있는 줄 아세요?
○교통정책과장 현근협 렌터카 같은 경우에 대당 1,500만 원 지원하고 있습니다.
○현우범 위원 에너지산업과에서는?
○교통정책과장 현근협 아마 4,000만 원 기준해서 50%, 50% 지원 아닌가, 확실히 모르겠습니다마는.
○현우범 위원 그러니까 도청 공무원들이 비슷한 전기차 하면 관련 업무는 파악을 하셔야 되는데, 도청이 벽이 있어서 문제예요. 같은 원희룡 도정 내에서 같은 전기차 사업을 하면서 어느 부서에서는 어떻게 되고 있고, 어느 부서에서는 어떻게 되고 있고, 이것을 좀 아셔야 될 것 아닙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죠. 거기는 2,300만 원을 지원하고 있어요. 아시겠습니까?
왜 그러느냐 하면 국비에서 1,500만 원, 지방비에서 800만 원, 이렇게 하니까 도민들이 너도 나도 많이 하겠다 그래 가지고 추첨하고 이렇게 했지 않았습니까?
특히, 도지사께서 지금 전기차 타고 다닙니까, 관용차로?
○교통정책과장 현근협 예, 그렇습니다.
○현우범 위원 신문 보도 보니까 전기차 타고 다니신다고 그러는데…….
○국제자유도시건설교통국장 송진권 예, 맞습니다.
○현우범 위원 그것만 타고 다닙니까? 어떻습니까?
보도용은 아니겠죠?
○국제자유도시건설교통국장 송진권 주로 그거 탑니다.
○현우범 위원 주로?
○국제자유도시건설교통국장 송진권 예. 제가 보기에는 지금까지 전기차만 탔었습니다.
○현우범 위원 그렇게 하시겠죠. 지사님이 도민들 속일 이유가 없으니까. 또 그렇게 하는 게 상당히 바람직한 거고.
그런데 영업용 렌터카 전기차는 제주도 입장에서는 상당히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전기차 보급 목적이 뭡니까? 환경도 보호하고 에너지도 절약하고 이런 건데, 지금 문제가 뭐냐? 충전기가 없다는 것 아닙니까? 충전기가 문제 있는 것 아닙니까, 보급 안 되는 큰 요인 중의 하나가? 어떻습니까?
○교통정책과장 현근협 그런 요인이 좀 많습니다.
○현우범 위원 “요인이 많습니다.”가 아니고 한 대도 보급 안 된다면 원인이 뭔가 분석해야 되거든요. 아까 과장님께서 130㎞ 말씀을 하셨는데 그 얘기가 맞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전기충전소, 영업용 충전소가 하나도 없단 말이에요. 아시겠습니까? 30대에다가 하나씩 보급하겠다고 하는데, 이것은 렌터카 회사에다 하는 거지 도내 돌아다니면서 전기충전소도 하나도 없는데 그런 계획을 안 세우고 전기차 렌터카를 보급하겠다는 발상 자체가 문제가 있었지 않았느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통정책과장 현근협 그 부분은 그렇습니다. 영업용 택시도 올해 처음으로 5대를 시범 도입하고 있는데, 인프라 부분이, 예를 들어 가지고 렌터카를 빌린 분이 가다가 전기가 다 떨어졌을 때 바로 가서, 급속이 한 20분 정도 걸립니다. 만약에 충전기가 있더라도 과연 20분 동안 소요하면서 그 전기를 충전해서 갈 것이냐, 그렇지 않고 일반 주유소에서 떨어지면 2∼3분이면 충전해서 갈 것이냐, 그런 부분도 현재까지는 있고, 우선 아까 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인프라 부분이 앞으로 조금은…… 계속하고 있습니다.
○현우범 위원 이게 작년도 예산이죠?
○교통정책과장 현근협 예.
○현우범 위원 개인택시도 금년에 충전기를 몇 대 할 계획인지 알고 계십니까?
○교통정책과장 현근협 5대 하고 있습니다.
○현우범 위원 충전기는 3대만 할 계획이거든요.
○교통정책과장 현근협 그것은 급속 충전기입니다.
○현우범 위원 왜냐하면 개인택시가 영업용으로 할 수 있는 것이 3대만 할 계획이에요. 지난해에 렌터카에 대해서도 계획 자체를 그런 것도 고려하지 않고 주먹구구식으로 예산 편성을 했던 거거든요. 물론 이게 전액 국비죠, 1,500만 원?
○교통정책과장 현근협 예, 전액 국비입니다.
○현우범 위원 전액 국비니까 어쩔 수 없이 편성했던 것 같은데, 저는 이걸 가지고 제주도 렌터카의 과잉이나 이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도 여기에 있다고 봐요. 왜 그러느냐 하면 충전기를 설치하고, 제주도는 예를 들어 가지고 일반인용처럼 국비 1,500만 원에 800만 원을 더 플러스해서 렌터카를 지원해 주는 대신에, 앞으로 렌터카 증차되는 부분은 전부 이 정책으로 가고, 그렇게 되면 육지부에서 렌터카 들어와서, 들어와도 좋다, 렌터카는 전기차만 들어올 수 있다. 이것과 연계해서 정책을 검토할 필요는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통정책과장 현근협 앞으로 제주도가 탄소 제로 정책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타 시도보다는 저희가 전기 택시 부분은 인프라도 빨리 구축해 나가야 될 걸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인프라를 작년에도 많이 하고, 올해도 하고 있는데 현재 상태에서는 영업용들이 가서 즉각즉각 충전하고, 이런 여건은 부족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것만 되면 업체들이 하지 말라고 해도 앞으로 해 갈 걸로 생각이 됩니다.
○현우범 위원 그러니까 제 얘기는 에너지산업과에서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를 모르신다고 그러는데 에너지산업과가 중심이 되어서 인프라는 아무래도 그쪽에서 해 놔야 되거든요. 개인택시도 있고 이런 것도 있고. 또 집에서 나가도 전기자동차가 130㎞밖에 못 가기 때문에, 130㎞도 정확히 가는 게 아니고 높은 데 올라갈 때는 전기 소모가 더 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걸 믿을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일반인들도 전기차를 이용하려면 언제 떨어질는지 모르니까 인근에 가서 충전할 수 있도록 인프라를 확장하는 것을 에너지산업과에서 해 줘야 돼요. 이렇게 해서 교통정책과에서도 거기와 연계하면서 우리 같이 가자, 너 따로, 국 따로 밥 따로 가지 말고 같이 같은 밥상에 놓아야 그래야 사람이 먹지 않습니까? 행정을 따로 가지 말고 같이 가시라, 그쪽과 협의하면서. 그 말씀을 드립니다.
○교통정책과장 현근협 협의하면서 추진하겠습니다.
○현우범 위원 그 정도 하고요. 역시 교통정책과가 고통정책과인지 여러 가지 애로 사항이 많은 것 같은데, 손실보상, 예산 관련해서 결산 보니까 1원도 남지 않고 100% 다 집행됐네요. 참 열심히 하셨는데, 결산하면서 이렇게 보면 ‘우리가 예산 심의를 잘했구나.’ 이렇게도 볼 수도 있는 사항인데, 이게 사실은 어떻습니까? 이 예산이 모자란 겁니까?
○교통정책과장 현근협 예산 편성에 보면 적자 노선은 같이 묶여 있습니다. 비수익 노선, 명령 노선이 같은 부기에 되어 있기 때문에, 읍·면 순환,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이 딱 제로가 되는 이유가 어느 한쪽의 예산을 남게, 다른 것은 다 쓰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현우범 위원 제가 얘기한 것은 예산이 부족하니까 이렇게 100% 다 쓰셨는지. 예산 하다 보면 말 그대로 예상하는 것 아닙니까? 돈이 부족했던 겁니까, 실질적으로?
○교통정책과장 현근협 그 부기에 대해서는 부족하니까 같은 목에 있는…….
○현우범 위원 그러니까 전체적으로는 부족 안 했던 겁니까?
○교통정책과장 현근협 전체적으로는 부족 안 했습니다.
○현우범 위원 이렇게 탄력성 있게 해결하는 것은 참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예산 투명성 어쩌고 해도 실제로 예산 목적이 뭡니까? 목적대로 된 것은 저는 잘했다고 평가를 하고 있는데 다만 본 위원이 우려스러운 것은 이때 돈이 모자랐지 않았느냐, 돈을 보면. 이게 우려스러워서 묻는 겁니다. 모자라지 않았다면 됐습니다. 잘하셨네요.
다음에 신관홍 위원님께서 신공항 건설 관련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도지사가 최근 이거 관련해서 기자회견을 했죠?
○교통제도개선추진단장 박홍배 교통제도개선추진단장 박홍배입니다.
기자회견은 아니고요. 기자실에 가서 간담회 때 말씀은 나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현우범 위원 그 내용을 공식적으로 여기서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교통제도개선추진단장 박홍배 보도에 나온 것 이상은 아닙니다.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공항 인프라가 나가고자 하는 방향이 24시간 운항 체제가 가능하고 또한 복합도시 기능을 갖출 수 있도록, 그런 면적 정도 가져 있으면 좋겠다. 이게 근본 취지입니다.
그리고 하나는 기존 공항을 유지하는, 존치해서 간다는 부분하고 도민들에게 물어볼 부분은 기존 공항을 확충할 것이냐, 그렇지 않고 기존 공항을 유지하면서 새로운 제2공항으로 갈 것이냐, 이 두 가지를 갖고 도민들에게 의견을 묻겠다, 이렇게 하신 겁니다.
○현우범 위원 항공 수요 조사가 끝난 거죠?
○교통제도개선추진단장 박홍배 예, 끝났습니다.
○현우범 위원 그 다음 단계가 뭐죠?
○교통제도개선추진단장 박홍배 비교타당성 조사입니다.
○현우범 위원 비교타당성 조사 용역 이전에 도에서 TF팀을 구성해서 하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지사께서?
○교통제도개선추진단장 박홍배 아닙니다. 현재 우리가 TF팀입니다.
○현우범 위원 그럼 뭡니까?
○교통제도개선추진단장 박홍배 공항인프라확충팀입니다.
○현우범 위원 금년 말까지…….
○교통제도개선추진단장 박홍배 그 부분은 우리 교통제도개선추진단에서 할 업무인데 비교타당성 조사를 국토교통부가 금년 9월부터 내년 9월까지 1년간 진행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비교타당성 조사하는 시점에 앞서서 국토교통부가 바로 9월, 10월 달에 공개경쟁입찰에 들어갈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이전에라도 도가 앞장서서 두 가지 안을 비교설명서를 해서 지역 주민들에게 대대적으로 설명해 나가자,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6개월 이내에 설명회를 마치고 어느 하나를 결정하겠다, 이 말씀입니다.
○현우범 위원 도지사가 이걸 하겠다는 거죠?
○교통제도개선추진단장 박홍배 예, 그렇습니다.
○현우범 위원 그거 관련해서 도민들의 반응이 상당히 좋거든요. 젊은 지사, 아무래도 중앙에 계시던 분이니까 참 잘하고 계시다. 왜냐하면 저걸 기다릴 게 아니라 먼저 선제적으로 나가서 활동하는 분야에 대해서 도민들이 상당히 긍정적인 반응이 많습니다. 다만 제가 걱정스러운 것은 그 타당성 조사와, 왜냐하면 사실 공항 중·장기 계획이 국가 계획 아닙니까?
○교통제도개선추진단장 박홍배 그렇습니다.
○현우범 위원 국가 계획인데 국가 계획과 상충됐을 때에 도민 혼란이 오지 않겠느냐. 예를 들어 가지고 이런 일들을 추진하면서 중앙과 사전에 서로 협의된 내용이 있는 건지, 그거에 대해서 제가 묻고 싶은 겁니다.
○교통제도개선추진단장 박홍배 그 부분은 그렇습니다. 비교타당성 조사가 9월, 10월 입찰에 들어가게 되는데, 내년 9월까지 어느 부분이 확정되어야만이 내년 말에 확정되는 제5차 공항 중·장기 종합개발계획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야만 2016년도 기획재정부에 예비타당성이 들어가는데, 저도 국토교통부를 갔다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담당 국장, 과장을 만나서 공항 입지 선정과 관련해서는 도가 주도적으로 할 수 있도록 역할을 달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아직 확정되진 않았지만 과업 지시할 때 그런 부분이 들어갈 수 있도록 저희들이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현우범 위원 이번 비교타당성 조사할 때 공항 입지가 나오나요?
○교통제도개선추진단장 박홍배 그러니까 기존 공항을 확장할 것이냐, 제2공항으로 할 것이냐. 입지는 안 나옵니다.
○현우범 위원 입지는 안 나오고, 그것만 하는 거예요?
○교통제도개선추진단장 박홍배 예, 국토교통부가 과업 지시할 때 입지를 어디까지 갈 것이냐 하는 부분까지 아직 얘기가 안 됐기 때문에…….
○현우범 위원 입지는 안 나오고. 이번에 지사가 답변을 거의 하던데.
○교통제도개선추진단장 박홍배 그러니까 지사님께서 얘기한 것은 그겁니다. 기존 공항이라도 24시간 운항이 가능하고, 복합 도시의 기능을 갖출 수 있는 여건이 된다면 가능한 것 아니겠습니까? 다만 그런 것에 구애받지 않겠다는 뜻입니다.
○위원장 김명만 현우범 위원님, 정리 좀 부탁합니다.
○현우범 위원 20분 하는 것 아닙니까?
알았습니다. 왜냐하면 지사께서 전부 얘기했기 때문에, 지난번에 기존 공항과, 이 공항을 존치하겠다고 얘기했거든요, 그때 도정 답변을 통해서.
○교통제도개선추진단장 박홍배 그렇습니다.
○현우범 위원 그에 따른 도민들의 시각이 상당히 예리하다는 것을 사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교통제도개선추진단장 박홍배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명만 현우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고태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고태민 위원 고태민입니다. 반갑습니다.
송진권 국장님, 이번에 국장으로 승진한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리고, 국장으로 가자마자 제주도의 현안이었던 교통방송국 설립 허가 됐죠?
○교통정책과장 현근협 교통정책과장입니다.
예, 제가 조금…….
○고태민 위원 됐습니다.
고생 많았다는 말씀을 드리고, 한 10여 년 동안 우리 지역에서 교통 관련 공무원이라든지 관계자들의 노력에 의해서 좋은 성과를 거뒀다는 것을 다시 한번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혹시 국장님이 가셔 가지고 건설 경기에 대해서 파악을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한국은행 제주지점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건설 수주가 5월에 마이너스 61.8%, 그다음에 건설 착공 면적이 마이너스 48.2%, 건설 경기가 굉장히 불황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파악해 봤습니까?
○국제자유도시건설교통국장 송진권 솔직히 파악 못 했습니다.
○고태민 위원 국장님께서는 아까 경제과장까지 지냈다고 말씀하셨는데 사실 국가정책 차원에서 작년도 토목공사 예산이 감소된 것은 맞습니다. 제가 주문하고자 하는 것은 지금 지역의 건설 경기가 바닥입니다. 이런 것들을 세밀히 파악해서 내년에 정부에서 경기부양 정책을 펴겠다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2014년도에 편성 안 됐던 토목 관련 예산이 집중적으로 편성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국장님께서는 이 시기를 놓치지 마시고 이런 예산들을 많이 확보해서 우리 지역에도 건설경기가 되살아날 수 있도록 먼저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오늘 예산 결산입니다마는 결산 내용을 검토해 봤습니다. 그런데 작금에 언론이라든지 방송, 그리고 도정질문을 통해서 많은 현안들이 건설 관련 이슈들이 아니냐,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와 관련해서 잘된 기사에 대해서야 답변이라든지 이런 것에서 얘기를 안 해도 우리가 알 수 있지만, 잘못된 기사라든지, 잘못된 기사는 아니고 잘못 이슈화되는, 잘못을 떠나서 이슈화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그래도 관련 위원회에 해명이라도 한번 해야 될 거 아니냐,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또한 언론에 그 사항들이 보도가 되면 즉각, 아니면 우리 공무원들이 뭡니까? 기고를 통해서라든지 행정의 입장을 대변해야 될 거 아니에요? 저는 하나도 보지 못했습니다. 국장님이 사실인지 아닌지 답변해 보십시오.
○국제자유도시건설교통국장 송진권 국제자유도시건설교통국장 송진권입니다.
존경하는 고태민 위원님께서 현직에 계실 때도, 특히나 투자유치 관련해서는 제가 의회에 있을 때 기고한 것을 여러 차례 봤습니다.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지난번에 저희들이 국감자료를 내다 보니까 중국인 토지에 관해서…….
○고태민 위원 중국인 토지 문제에 대해서 얘기하는 게 아닙니까? 지금 현안이 되고 있는 것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건설 관련해서? 투자유치만 관련 있는 겁니까? 건설 관련해서 업계에서 많은 여론도 있지만 언론에, 방송에 이런 문제들을 제시한 것들에 대해서 신중하게 고민해 봤느냐 이겁니다.
○국제자유도시건설교통국장 송진권 답변드리겠습니다.
앞으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잘못되거나, 보도상에 문제가 있거나, 도민의 오해를 살만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즉각 해명하고, 또한 의회에 당연히, 일찍이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소통하는 집행부 국장이 되겠습니다. 그런 사항들을 보고드리고 앞으로는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고태민 위원 국장님, 잘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제가 현안 관련해서 몇 가지 묻겠습니다.
디자인건축지적과장님, 옆으로 보이니까 앞으로 나와 주십시오.
○디자인건축지적과장 이병철 디자인건축지적과장 이병철입니다.
○고태민 위원 과장님이 디자인 업무까지 이번에 맡게 됐는데 현안들이 많죠?
○디자인건축지적과장 이병철 예, 현안인 것보다는 업무가 좀 많습니다.
○고태민 위원 업무가 많으면 현안이 많은 거 아니에요?
최근에 보면 외국인 토지 관련해서 말들이 많죠?
○디자인건축지적과장 이병철 예, 많습니다.
○고태민 위원 그런데 시중에는 사실인 것도 있지만 유언비어성 거래가 된 것 같이 보도가 되고 있는데 오죽했으면 모 일간지에는 ‘중국에 안 팔렸다.’ 큰 호텔들이 넘어간 것 같이 홍보가 돼서 현수막까지 친 것을 봤어요.
과장님, 그런 거 보셨습니까?
○디자인건축지적과장 이병철 예, 봤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부분도 공감합니다. 오늘도 아침에 모 일간지 톱에다가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도 봤고, 사실 그렇습니다. 우리 도 전체 필지가 1,849㎢인데…….
○고태민 위원 됐습니다. 그 얘기를 들으려는 게 아니고 지금 과장님 업무가 뭡니까. 토지 관련해서? 「외국인토지법」을 직접 관장하고 있죠?
○디자인건축지적과장 이병철 예.
○고태민 위원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통계만 해서 고시할 것이 아니고 어떤 일들을 하고 있습니까?
○디자인건축지적과장 이병철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지금 현재는 외국인 토지 관리만 하고 있을 뿐입니다.
○고태민 위원 어떤 내용을 관리합니까?
○디자인건축지적과장 이병철 자료 관리밖에 안 되고 있습니다.
○고태민 위원 그러니까 지금 제주도에 중국인 토지에 대해서 말이 많은 겁니다. 저는 투자유치과장을 하면서 토지 담당하는 분야에서 문제점을 빨리 잡아 줘야 된다고 저는 얘기를 한 바가 있습니다. 뭐냐 하면 「외국인토지법」에 의해서 양 시에서 신고만 받고 있죠?
○디자인건축지적과장 이병철 예.
○고태민 위원 이것을 수합해서 도에서는 분기별로 고시하고 있죠?
○디자인건축지적과장 이병철 예.
○고태민 위원 왜냐하면 저는 도에서 외국인 토지에 대해서는 뭔가 정책을 하나로 통일해서 지역주민들에게 그때그때 상세하게 설명도 드리고, 통계도 잡고, 보고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제도개선을 통해서 할 수 있는 방안들을 여러 번 제시한 적도 있습니다. 그건 뭐냐 하면 사실 중국인 소유 땅들이 기타 외국인보다는 소유 면적이 좀 적잖아요. 그렇죠?
○디자인건축지적과장 이병철 예.
○고태민 위원 그다음에 상업지역하고 레저용 토지가 어느 정도인지 알고 있습니까?
○디자인건축지적과장 이병철 지금 중국인 토지가 제주 전체 면적의 0.3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0.32% 가운데 94%가 대규모 사업 개발지구입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걱정하신 대로 저희들도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프로그램에 의한 관리가 안 돼서 저희도 자료로나마 용도별, 지역별, 국적별, 지목별, 그다음 여러 가지 우리가 기준을 낼 수 있는 값대로 내서 관리는 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도 저희들이 자체 워크숍을 통해서 앞으로 중국인, 외국인 토지. 중국인만이 아니고 외국인 토지 관리를 어떻게 할 거냐, 그리고 토지만 관리하는 게 아니고 외국인의 건물은 어떻게 관리할 거냐, 이러한 것을…….
○고태민 위원 시간이 없기 때문에 제가 주문을 하나 하겠습니다.
뭐냐 하면 외국인 토지관리신고를 양 시에다 맡겨서는 앞으로 진전이 없습니다. 저는 외국인 토지는 도 민원실에 토지신고센터를 설치해서 관리를 해야 도민들도 이해가 되고, 그다음에 종합적인 분석이 가능합니다. 지금 토지관리부서 외에 투자유치 관련된 부서에서 개인적인 명세를 하나도 얻을 수가 없어요. 그거 얻을 수 있는 데는 「외국인토지법」을 관장하는 부서 아닙니까? 그러면 양 시에서 받지 말고 민원실에서 관리를 해야 오늘은 어느 호텔이 넘어갔는지, 부동산 땅에 대해서만 신고를 받기 때문에 대지에 무슨 호텔이 있는지, 아파트가 있는지 이런 것들을 세밀하게 분석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제안하는 것이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하루 속히 양 시의 업무를 도로 가져와서 관장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해서, 한번 신중히 검토해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디자인건축지적과장 이병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저희들이 종합적으로, 전반적으로, 구체적으로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고태민 위원 그다음에 지사님께서는 도정질문을 통해서 드림타워 관련해서 취소를 할 수 있다. 취소할 수 있는 범위가 제1종지구단위 변경된 건지, 아니면 당초 건축허가를 취소하려는 건지, 아니면 변경허가를 취소하려고 하는 건지. 어느 겁니까?
○디자인건축지적과장 이병철 제가 그것에 대해 답변하기는 적절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고태민 위원 적절치 않기는 왜 적절하지 않습니까? 지사님께서 답변할 때는 관계 부서에서 어느 정도 의견을 줬기 때문에 지사님 입에서 그런 말이 나오는 거 아니에요? 왜냐하면 제가 말씀하는 것은 제주도는 국제자유도시입니다. 국제적으로 제주도에 관련된 법들은 전부 오픈돼 있어요. 법에 근거해서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지사님께서 여러분들한테 의견도 안 듣고 발표할 수가 있겠습니까? 뭐가 부적절하다는 말입니까?
○디자인건축지적과장 이병철 죄송한 말씀을…… 법률적인 것은 제가 여기서 답변하는 것은 좀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이 들어서 위원님께서 좀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고태민 위원 지사님께서 얘기하신 내용에 대해서. 지사님이 판단해서 먼저 얘기하지는 않을 거 아닙니까?
○디자인건축지적과장 이병철 아까 존경하는 현우범 위원님께서도 우리 국장님한테 같은 맥락의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그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답변하기가 좀 적절치 않을 거 아닌가. 좀 이해를 해 주십시오.
○고태민 위원 지사님한테 여러분들이 검토사항을 말씀드려야 할 거 아니에요?
○디자인건축지적과장 이병철 예, 저희들 열심히 하겠습니다.
○고태민 위원 저는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제주도는 국제자유도시입니다. 우리가 먹고 살자고 하는 거 아니에요?
○디자인건축지적과장 이병철 예, 맞습니다.
○고태민 위원 그러면 제주도가 이렇게 투자 유치한 배경이 어디 있는 것 같습니까? 그런 법도 있지만 이렇게 문제가 될 수 있도록 과열된 분위기는 중국이 외국에다가 투자 허용을 했기 때문에 제주에 이런 과열 현상도 나오고, 이런 문제점들도 있고, 여타 얘기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 과정에서 허가 취소다. 대기업을 제주도에 유치해 올 때는 법을 믿고, 세금을 안 내고 이런 큰 사업을 할 수 있으니까 사업성이 맞아서 온 거 아니에요? 이런 것들을 지금 브레이크 걸고 있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최근에 경관 관련한 민원들이 와서 지속적으로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저도 검토해 보면 어려운 분야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디자인건축지적과장 이병철 맞습니다. 어렵습니다.
○고태민 위원 그리고 지난 정부에서는 제주도에 디자인을 국제자유도시에 맞게 해 보겠다. 그래서 전문직을 아웃소싱한 거 아닙니까?
○디자인건축지적과장 이병철 예.
○고태민 위원 된 거 있습니까? 여기 결산에 보면 그대로 나옵니다. 내가 그걸 하나하나 나열 안 하고 복합적으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된 게 있습니까?
○디자인건축지적과장 이병철 작년에 저희들이 용역을 해서 각 실·과별로 용역 결과를 통보했습니다. 글로벌 제주라든가, 그다음에 세계7대 자연유산에 따른 기념비를 세운다든가, 기타 용역을 해서 보냈는데 제가 알기로는 이것에 따라서 나중에 각 실·과에서도 하고, 그다음에 저희들 디자인개발용역을 1,800만 원 들여서 했는데 오등동에 가면 맛간장 상표라든가 체험 마을, 이런 것도 있고, 이것은 좁은 틀에서 말씀드린 거고.
○고태민 위원 제가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아웃소싱을 해서 국제자유도시에 맞는 디자인 프로그램을 만들겠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예산도 편성해서 명시이월까지 시키면서. 저는 아직 그 계획을 못 봤습니다. 과장님, 봤습니까?
○디자인건축지적과장 이병철 예, 봤습니다.
○고태민 위원 그러면 우리 위원님들께도 하나씩 나눠 주십시오.
○디자인건축지적과장 이병철 예, 필요한 자료는 제가 나중에 드리겠습니다.
○고태민 위원 그다음에 「경관법」이 바꿔진 것은 아시죠?
○디자인건축지적과장 이병철 예.
○고태민 위원 언제 바뀌었습니까?
○디자인건축지적과장 이병철 작년 6월입니다, 2013년.
○고태민 위원 그러면 조례가 언제 됐습니까? 「경관법」에 관련된 조례가.
○디자인건축지적과장 이병철 2010년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조례에 대해서는 얼마 전에 정책자문위원님들하고도 통화를 했습니다마는 제주도 경관을 구체적으로 업그레이드시키기 위해서 조례부터 개정하자 하는 사항이 있었고, 저희들도 지금 조례 개정 작업을 하고 있어서 이게 어느 정도 안이 나오면 위원님들한테 보고를 드리고, 위원님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용해서 이참에 더 좋은, 더 나은 경관조례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고태민 위원 과장님 말씀은 꿈같은 얘기고, 저의 말씀은 그렇습니다. 우리가 경관조례를 만들 때는 구체적인 근거 없이 조례로, 지침으로 만들어 놨습니다. 그러면 「경관법」과 시행령이 정리가 되면 빠른 시일 내에 조례 개정을 해서 도민들의 권익도 보호하고, 그다음에 경관사업을 추진하는 사업자들의 권익도 보호해야 될 거 아니에요?
○디자인건축지적과장 이병철 예, 맞습니다.
○고태민 위원 안 받을 것도 받아야 되고, 받아야 될 것은 안 받아야 되는 이런 형편입니다. 그래서 하루속히 「경관법」 관련 조례를 손대십시오.
○디자인건축지적과장 이병철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앞전에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개정을 빨리하겠습니다. 그리고 분명히 위원님께 보고를 드려서 좋은 의견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간 지가 한 달 좀 지났습니다마는 위원님이 걱정하신 사항들이 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들이 경관 심의는 매월 마지막 주 금요일 날 한 번 합니다. 한 번 하는데 대상을 보니까 15m 이상 도로 확장 하나 하는 거, 가설 울타리 15m 치는 거, 전봇대 하나 세우는 것까지 전체 경관심의를 받고 있어서 한 달에 한 번 받는데 한 번 재심의한다든가 이러면 두 달이 가고 하기 때문에 이런…….
○고태민 위원 과장님, 포괄적으로 얘기했지 않습니까? 받아야 될 것은 받아야 되겠지만 안 받아야 될 부분들을 우리가 하고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경관법」 관련한 조례를 빨리 개정해서 도민들의 권익을 보호해 달라는 거죠.
○디자인건축지적과장 이병철 위원님이 걱정하신 대로 저희들 열심히 하고 빨리해 나가겠습니다.
○고태민 위원 제가 과장님, 국장님한테 언성 높인 것은 아니지만 흥분된 얘기를 하는 것은 사실 저도 한 3개월 동안 의정활동을 하면서 우리 공무원들이 열심히 하고는 있지만 부족한 면도 있다. 그런 차원에서, 분발하라는 차원에서 얘기한 것이기 때문에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디자인건축지적과장 이병철 감사합니다.
○고태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명만 고태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경용 위원님, 계속해서 질의하십시오.
○이경용 위원 송진권 국장님.
○국제자유도시건설교통국장 송진권 국제자유도시건설교통국장입니다.
○이경용 위원 반갑습니다. 의회에서 보다가 국장님으로 오셨는데 승진을 축하드리고요.
제가 왜 도의원이 된 줄 아십니까? 모르시죠? 제가 법학을 한 30년 공부했고요. 법무사로서 민원을 1년에 한 2,000명 정도 될 겁니다, 솔직히 제가 직접 상담하고 해결한 게. 민원을 해결하지 않으면 전문직은 보수를 안 주거든요. 그런데 민원을 해결하다 보니까 행정 민원을 해결할 수가 없어요. 법무 민원을 하다 보니까. 행정 민원은 많은데. 그래서 행정 민원을 하려고 들어와 봤더니 행정 민원은 민원을 해결하지 않고도 봉급을 준다 말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제가 도의원이 되기로 결심해서 왔는데, 3개월이 되면서 느낀 점을 집중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의원이 직급이 있습니까?
○국제자유도시건설교통국장 송진권 …….
○이경용 위원 도의원에게 직급은 부여될 수도 없고, 부여하지도 않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 하면 아시죠? 시장이나 도지사나 국장들이 도민의 대표인 도의원에게 직급을 부여하지 않음으로써, 부여할 수도 없고, 그래서 시민과 같이, 시민의 의견수렴을 도의원을 통해서 전달시키는 기능을 법적, 제도적으로 부여했기 때문에 부여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의회에 와서 느끼는 것은 뭐냐 하면 초선, 재선, 삼선도 부여하지 않아요. 그런데 일선 시장님이나 국장님들이 ‘초선 주제에’ 이런 얘기를 한 것을 들었어요. 제가 할 건 다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초선의 면모를 벗고자, 정말로 지금까지 30년 동안 법률 공부를 해 왔지만 저도 행정 민원을 계속적으로 공부하고 있는데 4년 전의 업무보고라든가 8년 전의 업무보고, 그리고 이번 7월에 있던 업무보고에 대해서 답변 내용을 보면 전부 “검토하겠다.”, “잘하겠습니다.”, “시정하겠습니다.” 이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도의원의 훈수로만 보고 그냥 넘어가는 건 아닌지. 어떻게 생각하세요?
○국제자유도시건설교통국장 송진권 국제자유도시건설교통국장 송진권입니다.
저도 의회에 오래 있다 보니까 “검토하겠다.” 하면 당연히, 왜냐하면 속기상에 남아 있기 때문에 검토가 돼야 할 부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경용 위원 제가 예를 들어서 행정의 한 단면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의원들을 불러 놓고 협치라는 미명하에 어떤 간담회를 개최합니다. 간담회를 개최하면서 선택과 집중을 위해서 이 사업이 필요하다고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보고’ 자체로 끝내요. 선택과 집중을 하려면 그 선택하는 과정에 해당 지역구 도의원이라든가 이런 사람을 불러서 민원의 문제 해결을 위해서 어떤 사업을 집중적으로 선택해야 되는지를 사전에 논의하는 게 맞죠? 그런데 그러지 않고 이미 공무원분들이 다 선택해 놓고 ‘이렇게 하겠습니다.’라고 보고하는 것은 제가 볼 때는 올바른 행정이 아닌 것 같습니다. 국장님을 탓하자는 게 아니라 이 자리를 빌려서 이런 행정을 지적하고자 하는 겁니다.
저는 국장님을 상당히 칭찬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국장님이 되고 나서 제가 두 건의 민원을 부탁드렸죠. 제 개인적인 부탁이 아니라 지역의 교통문제와 관련된 민원이었는데 국장님은 그 민원이 제기되자 바로 담당 실·과장을 통해서 저에게 문제점과 개선대책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서귀포시청에 있는 과장님 이름은 얘기 안 하겠어요. 그 과장님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런 예산이 소요되는데 이 예산 현장에 한번 와 주십시오.” 해서 제가 갔어요. 가서 상황 설명을 들어보니까 정말로 필요한 예산이라는 것을 알게 됐어요. 그러면 그런 예산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불용액이라든가 이런 게 안 생기겠죠.
또 한 분의 과장님은 저에게 전화 와서 “지역주민들이 원하는 사업이 있는지 의원님이 알고 계신 사업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그래서 반영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분들이 많아요. 그리고 또 제가 속한 동사무소 직원들도 도의원한테 “이런 사업을 해 보고 싶은데 의원님이 신경 써 주십시오.” “또 이런 예산을 집행했는데 이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하는 얘기를 합니다. 이게 진정한 협치인 겁니다.
국장님이 도의회에 계셨죠? 도의회에서 보고 느낀 점이 어떤 거 있습니까?
○국제자유도시건설교통국장 송진권 존경하는 이경용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이 검토라면 반드시 검토해야 되지만 그런 부분이 잘 안 됐기 때문에 이런 말씀이 나오는 것 같고. 사람에 따라서 다를지 모르겠습니다마는 행정이라는 건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도민을 위해서 의원님들이 제시한 민원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반드시 대안이 나오고, 문제점이 있으면 문제점을 제시해야 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도 그런 사항이 있지만 이 자리에서, 고태민 위원님께서도 한 10년간 1,000억을 들여서 10㎞를 개설한 부분이 있습니다. 원래 9월 말 준공이었는데 제가 와서 보니까 현장을 봐야겠다 해서 위원님 제안을 받아들여서 협치하는 차원에서 현장을 돌아봤습니다.
○이경용 위원 그렇습니다. 국장님이 담당 실·과장님을 대동하고 현장을 방문해서 민원이 정확히 무엇인지, 지역주민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파악하려는 자세가 의회에 근무하면서 느낀 점을 실행에 옮기는 것이 아닌가라고 해서 제가 좋아서, 잘생겨서 칭찬하는 게 아니고 그런 자세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런 자세로 앞으로도 계속해 주시기 바라고요.
사실 해 보니까 자리라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직위, 자리라는 것이 자질과 소양을 갖춰야 되고, 또 나름대로 가치관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오랜 기간 그 자리에 있다고 해서 그 자리의 전문가가 되는 게 아니고 제가 보니까 밑에 있는 과장, 계장들이 정말로 일을 더 열심히 하고, 더 많은 가치관과 자질을 갖고 있는 분이 많아요. 얼마 남지 않은 분들은 일하기 실프믄 옷을 벗으라 하십시오. 본인한테는 미안한 얘기지만 도민들을 위해서 스스로 옷을 벗고 나가는 게 우리 제주도민을 위해서 정말로 옳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검토하겠다.”, “보고하겠다.” 계속했는데 지금까지도 답변이 없어요. 한 단면을 말씀드리는 것이고, 그런 의미에서 제가 지방도 소송 및 운영관리 배상금 불용과 관련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뭐냐 하면 옛날에 새마을사업을 하면서 도로를 강제수용도 아니고 일종의 강제로 뺏은 거죠. 물론 동의를 받은 경우에는 문제가 없지만 동의를 안 받고 도로를 편입시켜 버려서 나중에 손해배상을 하지 않은 사례들이 있죠. 저 같은 경우도 소송을 몇 번 해 봤는데, 집행잔액이 집행사유 미발생으로 해서 6,900만 원을 불용 처리했습니다. 집행사유 미발생이라는 것은 결국 뭐냐 하면 소송을 하지 않으니까 소송을 해야만 돈을 주겠다, 이런 얘기죠. 그렇죠?
○국제자유도시건설교통국장 송진권 답변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이경용 위원님께서 그 분야는 전문가시니까 그런 부분이 많습니다.
○이경용 위원 소송을 해야만 돈을 주게 됩니다. 소송을 하게 되면 인지대, 송달료도 들어갈 뿐만 아니라 수수료가 들어가고, 변호사 비용도 들어가고, 심한 경우 판사가 원고한테 각 감정료를 내라고 하거든요. 그러면 사실 자투리땅이 국가에 편입돼서 사유재산권을 침해받는데 손해배상을 받는 금액보다 소송비가 더 많이 들어요.
제가 대안을 제시하겠습니다. 민원을 받으십시오. 강제 편입된 도로 토지가 있는지 도나 시에서 민원을 접수받아서 그에 대한 규모가 얼마인지, 그에 대한 보상을 하려면 배상 규모가 얼마인지, 그다음에 모든 금액을 배상하지 못할 것이라면 우선적으로 어떻게 배상할 것인지 기준을 정해 줘야 됩니다. 소송을 하지 않으면 배상을 하지 않겠다는 것은 행정이 아니에요. 그렇죠?
○국제자유도시건설교통국장 송진권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저희들이 이 부분을 검토하다 보니까 이것은 상당한 예산이 수반되는 것이 첫째고, 두 번째는 제도적으로 어떤 조례라든가 이런 부분을 해서, 아까 존경하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예산의 범위 내에서 우선순위를 정한다든지 하는 이런 부분은 제도적으로 마련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가급적 소송을 제기하지 않아도 되는 쪽으로, 장기적으로는 저희들이 그런 계획이 되어 있어야 하지 않느냐.
○이경용 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제도라든가 법령을 통해서 주민들에게 실질적으로 배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주고 그것을 홍보를 통해서 당장 배상은 힘들지만…….
○국제자유도시건설교통국장 송진권 맞습니다.
○이경용 위원 힘들지만 몰라서 못 하는 분들이 많거든요. 이런 얘기 하면 법률가들은 자기 비용이 줄어들겠지만 줄어드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주민에게 많은 편익을 제공하는 게 행정 아닙니까?
그리고 두 번째로 지적하고 싶은 것은 건축지적과 심의위원회 심의수당 전용과 관련해서입니다. 건축계획심의위원회에 대한 심의수당이 부족하셔서 전용하셨죠?
○국제자유도시건설교통국장 송진권 예, 맞습니다.
○이경용 위원 그러니까 돈이 없어서 전용한 것 아닙니까? 전용했다는 것을 나쁘다고 하는 게 아니고 돈이 없어서 전용한 것 아닙니까?
○국제자유도시건설교통국장 송진권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이경용 위원 제가 질의 안 끝났는데…….
○국제자유도시건설교통국장 송진권 예, 말씀하십시오.
○이경용 위원 심의 건수가 하루에 82건에 이르고 있습니다. 제가 요번에 도청에 투자진흥지구심의위원회에 갔는데 6건을 처리하는 데 2시간 걸렸어요. 그런데 82건을 하루에 다 처리하시죠?
○국제자유도시건설교통국장 송진권 예, 말씀하십시오.
○이경용 위원 그러니까 하루에 82건이 처리되면 적정한 심의가 되겠습니까?
○국제자유도시건설교통국장 송진권 좀 과부하 걸리는 현상이 있습니다.
○이경용 위원 좀 과부하 걸리죠?
○국제자유도시건설교통국장 송진권 맞습니다.
○이경용 위원 과부하 걸리고 심의하는 사람도 대충 서류를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대책이 무엇인지, 복안 갖고 계십니까?
○국제자유도시건설교통국장 송진권 이 과정을 말씀드리면 아마 위원님께서도 9대 의회 때 이런 부분을 지적했을 겁니다. 제가 알기로는 주 1회 건축 심의를 하다 보니까 요즘은 건물 규모라든지 이런 게 심의할 부분이 방대하지 않습니까? 이거 진짜 과부하다, 그래서 주 2회를 심의하자. 그리고 건축 민원 건수가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당초에 예산 책정할 때 어느 정도 예상해서 잡긴 하는데 그게 너무 증가해 가지고…….
○이경용 위원 그러니까 민원은 많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국제자유도시 개발 계획에 의해서 당초의 건축 민원은 증가될 수밖에 없는 것 아닙니까?
○국제자유도시건설교통국장 송진권 예.
○이경용 위원 증가되는데 시간도 한정되어 있고, 비용도 한정되어 있고, 그러니까 심의를 하는 건수를 줄일 수는 없는 것이고, 거기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야 되는데 심의위원들만 심의를 하는 게 아니라 전문계약직을 고용해서라도 심의 건수를 줄여야 되지 않느냐. 면적이나 기준을 어느 정도 둔 다음에 그것도 한번 고려를 해 보시는 게 어떠냐 하는 말씀입니다.
○국제자유도시건설교통국장 송진권 존경하는 위원님, 이 부분은 조금 전문적인 분야이니까 건축과장님이…….
○이경용 위원 예.
○디자인건축지적과장 이병철 디자인건축지적과장 이병철입니다.
이경용 위원님께서 많은 관심 가져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이것은 존경하는 신관홍 위원님께서도 지난 회기 때 건축계획 심의 건수가 너무 많아 가지고 제대로 심의가 안 되고 있지 않느냐 하는 지적 사항이 있었습니다. 작년에서 올해 5월 말까지 수요일 날과 목요일 이틀에 해서, 서귀포시, 제주시, 이렇게 이틀에 나눠서 해 봤습니다. 물론 위원님께서 아까 말씀하다시피 하루에 80건, 어떤 때는 한 100건도 됩니다. 요즘 심의는 이틀에 걸쳐서 하는데 화요일 날 6시까지 접수합니다. 수요일 날 행정시와 위원님들한테 전부 이메일로 갑니다, 심의 신청서 도면이. 위원님들이 거기서 1차 검토를 해서 오셔 가지고 심의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하루 80건, 100건이 전체적으로 신축 건축물이 아니고 설계변경도 있고, 재심의 되었다가, 조건부 되었다가, 경미한 조건, 예를 들어 가지고 색채가 안 좋다든가 디자인이 좀 변경된다, 신축 건축물만이 아니고 조건이라든가 재심의됐던 거라든가 일반적으로 전부 1차, 2차 걸러져 있는 그런 건축물이 대다수라고 보겠습니다. 만약에 매주 신축 건축물로 80건, 100건이 들어온다면 정말 위원님이 걱정하신 대로 과부하가 걸릴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 나름대로 어떻게 하면 심의를, 좋은 디자인을 심의할 수 있는가 해서 건축사협회와 계속적으로 협의해 나가고 있고.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전문직의 분을 채용해서 심의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좋은 의견이십니다. 그런데 전문직이 오셨을 경우에 과연 전문직으로 몇 사람을 해야 될 거냐, 한 사람으로 그 많은 건수를 어떻게 다 심의할 수 있는가, 그러한 것도 저희들로서는, 위원님의 의견이 좋은 의견입니다마는 고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장기적으로 고민해서 보다 더 좋은 건축 디자인이 될 수 있도록, 원활히 할 수 있도록 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경용 위원 어떻든 심의 건수를 줄이고, 심의수당을 지급하지 못하는 사태가 발생하니까 그 부분을 고려해서 행정에서 과연 어떤 게 올바른 것인지 대책을 세우는 것이 올바른 행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꼭 그렇게 해 주시기를 믿고.
내려가도 좋습니다.
○디자인건축지적과장 이병철 감사합니다.
○이경용 위원 제가 잘하는 게 딱 하나 있습니다. 입력을 잘합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제가 지적했던 거라든가, 질의했던 거라든가,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했던 얘기를 머릿속에 입력을 잘한다는 얘기입니다. 제가 주민의 의견도 입력을 잘하기 때문에 입력한 건 반드시 제가 검토를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그래서 국장님께서 정말로 이번 제주 원 도정의 협치보다도 의회의 ‘더 내려서고 더 나아간다.’는 캐치 프레이즈가 더 나은 것 같아요. 그래서 더 내려서고 더 현장으로 달려가고, 또 실·과장들과 협의도 잘해서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명만 이경용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송진권 국장님, 결산 때마다 자꾸 나오는 게 보면 이월 문제라든가 전용·이용, 불용, 이거거든요. 양 행정시에도 제가 말씀드렸는데, 물론 사업 부서가 건설이나 토목 이렇게 할 때는 예산 확보 때문에 사업에 대한 명시이월이라든가 사고이월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것은 이해합니다. 그렇지만 한 사업이 재이월되는 경우도 있거든요.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간단하게 한번 말씀해 보세요.
이월사업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는지 간단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왜 이런 현상이 있는 거예요?
○국제자유도시건설교통국장 송진권 국제자유도시건설교통국장 송진권입니다.
제가 분석해 보니까 이월되는 사업이 많은 걸 느꼈습니다. 특히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 부분에서는 도로망을 개설한다든지 도시계획사업을 할 때 보면 주민 동의하는 게 많았습니다, 전체적으로 분석해 보니까. 주민 동의가 늦어지면 당연히 이월됐었습니다.
또 특별회계 같은 데 보면 전년도 순세계잉여금을 갖다가 남는 것은 예비비로 편성하는 게 있었습니다. 예비비 사용 한도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있었고 해서 종합적으로 보니까, 아, 이거 왜…… 처음에 질책을 했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위원장 김명만 국장님, 그것은 변명에 불과한 걸로 본 위원은 느낀 게 뭐냐 하면, 사전에 어떤 사업을 할 때는 지역 주민과 충분히 의논하고 설명회든 공청회든 거친 후에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업하다가 주민 민원이다, 이런 것은 말이 안 되는 얘기이고, 실질적으로 사전에 사업 타당성 검사하는 데, 조사하는 데에 문제가 있지 않느냐 생각하거든요. 물론 이월 문제가 회계 독립의 원칙에 예외 규정으로 정해져 있는 겁니다. 최소화해야 된다는 것은 당연한 얘기죠. 맞죠?
○국제자유도시건설교통국장 송진권 예, 맞습니다.
○위원장 김명만 국장님, 지금 도시디자인·교통·건설, 제일 길다고 하는데 국장님 부임한 지 얼마 안 되셨고 파악이 잘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결산도 중요하다는 얘기죠. 이것은 전에 현우범 위원님도 말씀했지만 좀 있으면 내년도 사업을 할 건데 이 결산이 바로미터가 되는 겁니다. 그렇죠?
○국제자유도시건설교통국장 송진권 맞습니다.
○위원장 김명만 그러니까 만약에 사업이 장기간 사업이다 할 경우는 아예 편하게 사전에 의회의 심의를 받아 가지고, 동의를 얻어 가지고 하면 공무원도 편하고 얼마나 좋습니까? 그렇게 해 줄 수 있습니까? 그렇게 하는 게 좋지 않아요, 오히려? 하다가 이월시키고 또 사고이월 되고, 하다 보면 집행 못 하고. 보면 기간이 도래되어서 집행 못 한 사업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은데 어떻게 하실 예정입니까?
○국제자유도시건설교통국장 송진권 그러한 문제점들을 가급적이면 의회 의원님들…….
○위원장 김명만 그러니까 계속비 사업으로 의회의 동의 얻으면 장기간에 걸쳐서 사업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 제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안 해 가지고 이월하면서 사업이 어떻게 어디로 갈지 모를 정도의 사업이 부지기수로 많은데, 참 걱정입니다.
○국제자유도시건설교통국장 송진권 보다 보니까 계속비 사업, 명시이월 된 게 또 있고 한데, 2015년도 예산 편성할 때는 만약에 명시이월이 잘못됐다면 계속비 사업으로 편성하는 쪽으로 해서 그런 부분을 조정해 나가겠습니다.
○위원장 김명만 그러니까 사업 성격을 보면서 장기간 갈 거다 하면 아예 처음부터 계속비 사업으로 우리 도의회의 승인을 얻고 하십시오. 그렇게 하면 되는 건데, 예산 편성했다가 안 되면 자꾸 명시이월 시키고 사고이월 시키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위원들은 그 얘기. 이 얘기는 뭐냐 하면 쉽게 말해서 예산의 효율성을 따지는 겁니다. 물론 이월도, 아까 본 위원도 말씀했지만 회계 독립의 원칙 예외 규정으로 해 가지고 가능합니다. 가능하지만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것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안 좋거든요. 그래서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하려고 하면 연구 검토를 많이 하십시오.
○국제자유도시건설교통국장 송진권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명만 계속해서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김태석 위원 발언신청)
예, 김태석 위원님.
○김태석 위원 이병철 과장님, 잠깐 발언대로…….
지난해 12월에 마라도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습니다. 맞죠?
○디자인건축지적과장 이병철 디자인건축지적과장 이병철입니다.
마라도가 아니고 가파도를 했습니다.
○김태석 위원 아, 가파도. 가파도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습니다. 이유가 뭐죠?
○디자인건축지적과장 이병철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가파도 프로젝트를 하고 있습니다.
○김태석 위원 그것을 질의하려고 그런 겁니다. 이유가 뭡니까? 가파도 프로젝트 때문입니까?
○디자인건축지적과장 이병철 토지거래허가 지정 문제입니까?
○김태석 위원 예. 가파도 프로젝트를 실시하기 위해서?
○디자인건축지적과장 이병철 예, 주된 목적은 그렇게 되겠습니다.
○김태석 위원 거기에 114억이 투입되죠?
○디자인건축지적과장 이병철 114억 계획되었습니다.
○김태석 위원 그런데 2억 5,000만 원이 이월되었습니다. 그렇죠?
○디자인건축지적과장 이병철 예, 이월되었습니다. 작년 추경에…… 마지막 추경에 되어 가지고 어차피 이월되었습니다.
○김태석 위원 좋습니다. 그것을 따지려고 한 것은 아닙니다. 아까도 제가 이도주공아파트 정책의 파급 효과, 정책의 결과를 따지자는 거예요. 토지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 이것이 공익사업에 들어갑니까, 안 들어갑니까?
○디자인건축지적과장 이병철 제가 법률을 확인 못 했습니다.
○김태석 위원 이것이 공익사업에 들어가지 않는다면 토지를 강제 수용할 수가 없어요. 토지주들이 반발하면 그 토지를 강제 수용해서 수행할 수가 없죠. 그러면 어떻게 추진하시겠습니까?
○디자인건축지적과장 이병철 위원님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가파도 면적 전체가 토지거래허가 지정된 게 아니고 가파도 면적의 32%, 주택 부분 있는 데, 그것만 토지거래로 지정됐지 나머지는 지정이 안 되었습니다.
○김태석 위원 좋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러면 그 결과가 더 크다는 거죠, 그 파장이. 그 주택 부분을 얘기한 거죠?
○디자인건축지적과장 이병철 예.
○김태석 위원 그러면 거기에서 콘텐츠, 내용들이 뭡니까? 게스트하우스라든지 기타 등등 모든 걸 하려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디자인건축지적과장 이병철 예, 도서관이라든가 모임 광장, 캠프장, 주민 휴게시설…….
○김태석 위원 좋습니다. 그런 콘텐츠들이 모아지면 가파도가 각광을 받습니다.
나머지 토지는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디자인건축지적과장 이병철 글쎄 지금 현재로서는…….
○김태석 위원 이런 식으로 간다면 가파도에 투기 열풍이 불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한 대책을 세워 놓으셨어요?
○디자인건축지적과장 이병철 물론 위원님께서 걱정해 주신 게 맞긴 맞습니다. 그러나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지정하는 과정에서 제일 걱정이 전체적으로 지정했을 경우에 어떤 문제가 생기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의문이 있고, 그다음에는 이걸로 인해서 토지 과열이 있지 않겠느냐 하는데, 글쎄 그것에 대해서는 크게 염려를 안 하더라도 저희들…….
○김태석 위원 어떻게 염려를 안 할 수가 있어요? 염려 가능하죠. 이 조그마한 섬에 천혜의 자연을 그대로 갖고 있고, 그다음에 카본 프리 아일랜드의 시범 지역으로서 가파도를 한 것 아닙니까?
○디자인건축지적과장 이병철 예.
○김태석 위원 카본 프리 아일랜드의 첫 시범 도로서 가파도를 지정한 거란 말입니다.
○디자인건축지적과장 이병철 그래서 저희들이 41필지에 대해서 작년 12월 19일 날 도에 공유재산 심의까지 다 받은 사항입니다.
○김태석 위원 과장님, 제가 질의드리는 것은 그 면적, 41필지 외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모든 시설이 들어가고, 다음에 정비해 준다면 114억이라는 지역 주민들, 국민들의 혈세를 투입해서 들어온다면, 아까도 형평성 문제 얘기했는데, 비양도라든지 우도라든지 이런 식으로 해 달라고 요청이 들어왔을 때 어떻게 하시겠어요?
○디자인건축지적과장 이병철 저희들이 이것을 시범적으로 한번 해 봐 가지고 향후에 검토 대상이 됐을 경우에는 검토가 가능하고, 우선 이것을 함으로 인해서 그것까지 다 할 수는…….
○김태석 위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제가 지금 상식적으로 판단, 아까 위원님들 사이에서도 계속 상식적·법률적 판단, 이것이 과연 공익사업에 들어가느냐, 안 들어가느냐의 요건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게스트하우스를 만들어 주고, 다음에 공공도서관 이렇게 해서 포함시켜 놓는 게, 이것을 지역 주민들의 혈세인 114억을 투입해서, 물론 하지 말자는 뜻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계획하되 민간이 할 수 있는 부분, 지역주민이 할 수 있는 부분, 이렇게 가야 될 것 아닙니까? 지금까지 지역주민의 참여 없는 지역의 개발 성공 사례가 거의 없다는 것…….
○디자인건축지적과장 이병철 주민협의체도 구성하려고 하고 주민위원단을 구성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주민협의체도 10월 내로 구성해 가지고 사업하는 데 지장이 없도록 하겠고, 아까 위원님께서 걱정하신 앞으로 이게 개발된다면 너나 나나 할 것 없이 투기에 과열되지 않겠느냐…….
○김태석 위원 정책 결정에 이 파장을 고려하셨느냐 이거죠.
○디자인건축지적과장 이병철 그것에 대해서는 한번 운영…… 기본계획이 내년 1월 20일 날 나오고 그것에 따라서, 만약 과열 조짐이 된다고 예측했을 경우에는 토지거래허가지역으로 할 수 있는 방법도 있고 여러 가지 다각적인 방면에 대해서 위원님이 걱정하신 사항을 해결해 나가고자 합니다.
○김태석 위원 토지거래허가지역으로 사전에 지정하는 건데 전혀 법적인 문제가 없다는 거죠?
○디자인건축지적과장 이병철 그것은 협의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지역주민과 협의체와 다각적인 방면에서 검토가 되어서 해야지 일방적으로 이거 필요하다고 해서 해 버리고, 안 한다면 안 하는 게 아니고 장기적으로 봐서 정말 토지가 그 지역에 개발로 인해서 난개발이 된다든가 과열이 우려된다든가 그런 문제가 발생할 걸로 예상되면 저희들이 다각적으로 검토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김태석 위원 좋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런 정책을 결정하고 예산을 투입하는 데는 신중히 고려해야 된다는 것, 이것이 단순한 것이 아니고 이 정책 결정의 파장이 지역주민과 또 제주도민들에게 어떠한 영향을 준다는 것, 그것까지 고려한 정책 결정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또 예산이 이월되고 있다는 것은 과 단위에서 정책 사업을 하고 있다는 것 아니에요? 이것이 정책 사업으로 나간 것 아닙니까?
○디자인건축지적과장 이병철 과 단위가 아닙니다.
○김태석 위원 어쨌든 건축지적과에서 과 단위의 정책 사업을 하고 있다는 것 아니에요?
○디자인건축지적과장 이병철 예, 맞습니다.
○김태석 위원 그럼 예산의 불용이라든지 이월이라든지 전용이라는 것은 그 정책 사업을 과에서 잘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디자인건축지적과장 이병철 이게 114억 이월된 거,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작년 12월 마지막 추경에…….
○김태석 위원 그런 뜻으로 제가 드리는 얘기가 아닙니다. 어쨌든 과가 예산을 편성할 때 정책 사업으로서 예산을 편성하는 것 아닙니까? 그 항목 이전에, 세부사업 이전에 정책 사업을 먼저 결정하는 것 아닙니까?
○디자인건축지적과장 이병철 예.
○김태석 위원 그러면 정책 사업의 그 순위를, 또 그 목적을 잘못 파악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예산의 이용이 나오고 있고, 예산의 전용이 나오고 있고, 예산의 불용이 나오고 있다는 겁니다.
○디자인건축지적과장 이병철 잘 파악해서 하여튼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태석 위원 재정 효율성에 문제가 있는 거죠?
○디자인건축지적과장 이병철 예, 맞습니다.
○김태석 위원 여러분들이 불용하거나 불용 금액이 적으면 적어질수록 재정 효율성이 더 좋아지는 것 아닙니까? 다른 불요불급한 예산에 쓸 수가 있는데도…….
○디자인건축지적과장 이병철 앞으로 사업하는 데 차질 없도록 하고 이런 사례가 없도록 저희들이 집행을 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태석 위원 됐습니다. 들어가십시오.
국장님, 계속 두 번에 걸쳐 말씀드리는데, 정책 결정 과정에 있어 가지고 그 파급이 지대할 때는 더 신중한 방향으로 나가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국제자유도시건설교통국장 송진권 존경하는 김태석 위원님의 말씀을 신중하게 잘 듣겠습니다.
○김태석 위원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명만 김태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존경하는 김태석 위원님도 말씀했지만 가파도 프로젝트 추진에 따른 토지매입비 해 가지고 2억 5,000만 원이 있는데, 명시이월 됐죠? 총사업비가 114억 원 아닙니까? 그렇죠?
○국제자유도시건설교통국장 송진권 예, 맞습니다.
○위원장 김명만 그런데 사업 기간을 보면 2017년 1월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약 3년. 그런데 계속비 승인도 안 받고 하는 사업이에요. 그렇죠? 이게 명시이월 되었죠? 다음에 사고이월 하고. 재이월 금지의 원칙 아시죠? 다시 이월 안 되면 어떻게 할 겁니까? 114억이 투입되는데.
○국제자유도시건설교통국장 송진권 이 사업은 사업 기간이 3년 이상으로 되어 있는데 연도별로 사업이 정해져 있습니다.
○위원장 김명만 본 위원이 질의하고 싶은 것은 3년도 좋다 이거죠. 그런데 명시이월 했어요. 그렇죠? 그다음에 114억을 투입하려면 분명히, 2014년도에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지만, 다시 전액이 투입은 안 될 것 아닙니까? 재이월 금지의 원칙이 있단 말입니다. 114억 올해 해 가지고 다 할 것도 아니고, 그 기간 내에. 지금 이런저런 문제가 많아요.
○국제자유도시건설교통국장 송진권 위원장님 지적하신 그 부분도 아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게 계속비 사업으로 검토가 되어야 될 부분인지를 한번 검토해서 위원장님께 별도 보고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위원장 김명만 예, 그렇게 하십시오.
그리고 분명히 재이월 금지의 원칙에 걸릴 확률이 크다, 이 사업이. 그래서 그렇게 전환해 가지고, 공무원들 편하게 하면 될 거 아닙니까. 승인 받는 게 뭐 어렵습니까?
계속해서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고태민 위원 발언신청)
예, 고태민 위원님.
○고태민 위원 도하고 행정시 간에 업무 관련된 사업들이 많이 있는데, 뭐냐 하면 우리 도는 지방도 위주로 사업을 추진하다 보니까, 국비 관련된 사업들이 있다 보니까 굵직굵직하게 사업하고 있는 것은 맞아요. 그런데 행정시에서는 이번에도 결산을 보면 군도라든지 농어촌도로, 그다음에 농로, 이런 것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업 규모에 비해서 예산 규모가 굉장히 작습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행정시에서는 실링 부분에 대해서 가용재원이 얼마 되지 않잖아요. 이런 것들을 추진하다 보니까 지역주민들의 숙원을 빨리 해소해 줘야 되는데 이게 안 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국장님께서 혹시 국장님으로 발령 받으신 후에 행정시하고 한번 워크숍이라든지 이런 걸 한 적이 있습니까?
○국제자유도시건설교통국장 송진권 제가 8월 13일 자 발령 받아 가지고 8월 29일 날 국정감사가 취소되니까 그날 우리 국 전체 직원들과 행정시 국장·과장 해서 워크숍을 개최해서 그때 모든 문제점을 얘기했습니다마는 그 부분이 안 나왔습니다.
○고태민 위원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사실 제주도가 4개 시·군이 통합된 후에, 제주특별자치도가 출범한 이후에 농촌지역에 1차 산업 관련해서 군도라든지 농어촌도로 사업이 굉장히 부진합니다. 그 당시에는 목적 사업 예산들도 내려왔지만 지금은 순수하게 도비 예산으로 집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도에서 도로 관련 국장이 챙겨주지 않으면 앞으로 지속적으로 도로 사업의 추진이 어렵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행정시의 도로 부분의 개발 분야를 잘 검토해서 이 사업들이 골고루 예산이 배정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교통 관련해 가지고 현근협 과장님, 옆으로 있는데 조금만 나와 주십시오.
○교통정책과장 현근협 교통정책과장 현근협입니다.
○고태민 위원 사실 제가 누차 얘기했습니다마는 지금 농촌지역의 민원은 도로하고 대중교통입니다. 알고 계시죠?
○교통정책과장 현근협 예.
○고태민 위원 그다음에 쓰레기 관계인데, 교통 문제는 지사님께서도 당선 전이나 당선 후에 지역주민들과 간담회를 통해서 제일 많은 걸로 본인도 인지하고 있을 겁니다.
저는 아직도 대중교통 문제가 해결이 안 된 부분, 조금만 신경 쓰면 될 것 같은데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첫째 제일 쉬운 게 당장 개선도 가능한 부분이 하귀나 함덕까지 시내버스와 시외버스가 아침과 마지막 종료 시간이 몇 시인지 아세요? 몇 시간 차이가 납니까?
○교통정책과장 현근협 아침에는 아마 6시경…….
○고태민 위원 “아마”가 아니고 정확히 말씀하십시오. 시내버스와 시외버스 아침 시간과 저녁 시간에, 예를 든다면 함덕까지, 하귀까지, 시내버스 몇 시까지 운행합니까?
○교통정책과장 현근협 함덕에서 마지막에 9시 30∼40분대로 알고 있습니다.
○고태민 위원 과장님, 그런 걸로 보면 교통 실태 파악이 잘 안 됐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시외버스는 몇 시입니까? 터미널에서 막차가 몇 시에 가요?
○교통정책과장 현근협 9시 반.
○고태민 위원 누가 9시 반 갑니까? 어느 차가 거기에 갑니까?
실무자들이 이렇게 운행 시간까지…… 마지막 시간은 알아야 할 것 아니에요.
예를 든다면 시내버스는 하귀까지 9시 반까지 다녀요. 그다음에 시외버스는 제주시에서 8시 30분인가 40분이 막차일 거예요. 그러면 제주시에서 애월이나 한림은 뭘 타고 다니겠습니까, 대중교통?
○교통정책과장 현근협 일주도로 노선 같은 경우에는 터미널에서 8시 40분에 출발해도 서귀포 가면 아시다시피 정박까지 가는…….
○고태민 위원 과장님, 그것은 모르는 바가 아닙니다.
옛날에는 도마리라고 해서 한림 도마리에도 있고, 모슬포 도마리에도 있고, 화순 도마리에도 있는 겁니다. 그건 왜냐하면 구간 구간에 예를 든다면 시내버스 마지막 운행 시간이 9시 반이면 시외버스도 그 시간에 이용할 수 있도록 배차를 해 줘야죠. 안 그렇습니까? 애월·한림 사람, 한경 사람들은 뭡니까? 제주시에서 8시 반 업무를 보고 8시 반 버스를 타면 도착하겠죠. 그 이후에 가는 사람들은 대중교통이 없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을 세밀히 검토해서 지역주민들이 뭐를 바라고 있는지 해 줘야 될 것이 아니냐 생각합니다.
옛날에는 다 도마리가 있었잖아요. 시간을 편차 주기 위해서. 저는 이번에 교통개선 과를 만들어서 이런 것들을 할 것으로 생각이 들어요. 그건 뭐냐 하면 지금 제주시 시외·시내버스가 있는데 제주도가 시외가 있습니까? 없잖아요. 그러면 앞으로 명칭도 고려해야 되고 시내버스하고 시외버스 체계를 빨리 확립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터미널도 마찬가지겠죠. 시내 동지역에 왜 시외버스가 다녀야 되겠느냐, 저도 그런 생각을 해 봐요. 저도 교통행정을 해 봤기 때문에.
그다음에 시내는 개설 도로에 어느 정도 버스가 운행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농촌지역에는 아직까지도 새로운 도로, 큰 도로가 개설됐음에도 버스가 운행 안 되고 있습니다. 노선이 설정 안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문제도 한번 깊이 검토해서 빠른 시일 내에 농촌지역에도 버스를 운행해야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애월 구엄에서 제주대학교 앞까지 한 15분이면 갈 수가 있어요. 돌면 한 시간 반 걸립니다. 그런 것들이 안 돼 있습니다. 한림이나 한경이나 이런 지역에서 제주대학교 가는 학생들이 구엄에 와서 버스를 타면 제주대학교에 15분이면 갈 수가 있는 겁니다. 한 시간 앞당길 수가 있는 겁니다. 이런 것들을 디테일하게 분석해서 우리가 종합계획이 마련되기 전에라도 개선해야 되겠다, 저는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공영버스가 운영되고 있지 않습니까? 행정시에서 운영하고 있지만 지금도 29대죠?
○교통정책과장 현근협 예, 그렇습니다.
○고태민 위원 왜 이 29대가 8년 동안 운영되고 있다고 봅니까?
○교통정책과장 현근협 그것은 과거에 4개 시·군 체제에서 자치단체별로 30대로 정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저희들이 안행부에 공기업법 개정 요청 공문을 보냈습니다. 고 위원님에서 지적하셔서 지난주에 저희들이 보내서 거기에서 검토를 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고태민 위원 우리가 지적했다고 할 사항이 아니고 시·군 체제에서 서귀포시, 제주시 당시에 공영버스 제도를 도입해서 활성화시켰는데 농촌지역에도―그 당시 북군에서도―버스를―공영버스는 아니지만―읍·면지역 순환버스로, 오죽했으면 학생 통학을 위해서 버스를 했다 말이에요. 그게 아직도 통합이 안 돼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예산에 보면 손실보전 사업들이 많아요, 버스가. 이 사업이 최근에 이뤄진 사업들이 아니고 8년 동안 지속적으로 이뤄진 사업들입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들이 꼭 손실보전 하기 전에 공공버스도 공익사업으로 전환해 가야 될 거 아니냐. 이 사업비만으로도 충분히 공영버스로 전환이 되다가도 남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도 공영버스가 왜 29대인지 저는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마는 공영버스 문제를 활성화해서 도시·농촌 대중교통 문제가 확실하게 해소될 수 있도록 현근협 과장님, 잘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정책과장 현근협 알겠습니다.
○고태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명만 고태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경용 위원 발언신청)
이경용 위원님, 간단히 질의하십시오.
○이경용 위원 교통정책과장님, 일단 나오셨으니까, 간단한 질의 하나만 묻겠습니다. 사업자의 이익과 주민의 이익이 충돌할 경우에 어느 것을 우선해야 됩니까? 교통정책을 하면서.
○교통정책과장 현근협 어려운 질의입니다마는 주민편의로 치우치다 보면 사업자도 적정성의 이윤을 갖고―종업원에 대한―사업 운영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어느 한쪽으로 너무 치우치면 그것도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이경용 위원 충돌되면 해결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교통정책과장 현근협 예, 행정에서 조정…….
○이경용 위원 제가 물어보는 것이 그겁니다, 어려운 질의가 아니고. 어느 한쪽이 사업자의 이익이 우선되는 경우보다는 주민의 편익을 우선해야 하는 게 행정 아닙니까?
○교통정책과장 현근협 우선 일차적으로는 그것이 맞습니다.
○이경용 위원 일차적으로가 아니고 행정이라는 것은 주민의 편익을 위해서 있는 것이지 주민의 편익이 없는데 사업자의 이익이 무슨 의미가 있는 겁니까?
○교통정책과장 현근협 그래서 과거에 대중교통이 5개 사가 폐쇄가 되고, 이천삼사 년에 대중교통 혼란이 있었던 전례를 삼아서 지금은 여러 가지로 감안하면서…….
○이경용 위원 주민 한두 명의 이익이 아니라 한 5,000명, 1만 명 정도의 편익을 위하는 거라면 당연히 사업자의 손실은 감수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앞으로의 제주도 교통정책의 방향이 그렇지 않다고 보십니까? 그거 아닌가요?
○국제자유도시건설교통국장 송진권 위원님, 교통정책과장이 말씀하는 부분은 물론 주민 편익을 위해서 행정을 펼쳐나가는 게 근본적인 목적이 맞습니다. 예를 든다면 엊그제 위원님께서 준 민원 두 가지 사항을 제가 면밀히 검토해 봤습니다. 주민 편익이 반드시 맞습니다. 맞는데 또 이게 업체하고 걸려있는 부분들이 없잖아 있습니다. 특히나 교통 분야에는.
○이경용 위원 제가 일부만 하려고 했는데 조금만 더 시간을 주십시오.
어제 제가 잔치 먹으러 갔는데요. 그 민원을 전 도의원님한테 얘기했는데 해결이 안 됐고요. 그래서 제가 국장님이 현장을 가서 어떤 걸 했는지 저도 두 군데를 다녀왔습니다. 한 군데는 가 보니까 약 서쪽으로 100m를 더 가니까 이미 정류소가 돼 있었습니다. 안전 문제를 감안하지 말고 그 정류소를 그대로 이용하면 돼요. 현장을 봤는데 제대로 안 본 거죠.
두 번째 민원은 1.4㎞에 해당된다고 했는데 1.4㎞가 아니고 다시 동측으로 가면 또 다른 버스정류소가 예정지로 돼 있습니다. 그러면 2㎞가 넘습니다. 제가 왜 잘 아느냐 하면 마라톤을 해 봐서 뛰어보면 압니다. 2㎞, 4㎞, 몇 ㎞ 다 압니다. 그래서 그 지역주민들이 앞으로 5,000명, 7,000명 입주할 것인데 사업자의 이익이 좀 손해 보더라도 그것은 해야 되는 게 아니냐. 그 사람들이 그 얘기 하더라고요. 밤에 대학생들이, 아까 고태민 위원도 얘기했지만, 밤 10시에 오는데 부모들이 자동차를 끌고 가서 집으로 데리고 와야 된답니다. 그러니까 잘 생각하셔서 잘 해결해 주시길 바랍니다. 잘 해결해 주실 것으로 믿고 있습니다.
○교통정책과장 현근협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경용 위원 생각을 해 주십시오.
그리고 아까 김태석 위원님이 질의하신 부분인데 가파도 문제 있지 않습니까? 그 지역이 관리지역하고 취락지구로 돼 있죠?
○디자인건축지적과장 이병철 예, 자연녹지, 취락지구.
○이경용 위원 그렇게 돼 있는데 토지거래허가구역은 일부만 지정돼 있고.
○디자인건축지적과장 이병철 예. 32%.
○이경용 위원 그러면 그 관리지역에다가 개발행위를 허가할 경우에 제주도 전체에 대해서 형평성 문제는 없습니까? 그러면 앞으로 제주도 전체의 난개발은 어떻게 예방하실 겁니까?
○디자인건축지적과장 이병철 그것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32%의 주거지역 부분에서만 토지거래 허가가 됐고, 나머지에 대해서는 한번 저희들…….
○이경용 위원 토지거래허가구역을, 토지거래 허가 부분은 제가 잘 아는데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전체로 지정하시고 허가와 관련된 전체적인 심도 있는 허가 신청을 받아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디자인건축지적과장 이병철 그런데 토지거래 허가를 했을 경우에는, 아까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그것을 하려면 주민들하고 협의가 돼야 합니다. 그리고 토지거래 허가했을 경우에 거래가 전혀 안 이루어졌기 때문에 경제적인 거라든가…….
○이경용 위원 허가구역이라고 해서 거래가 안 이뤄지는 것은 아니죠.
○디자인건축지적과장 이병철 이뤄지긴 하는데 정말 까다롭습니다.
○이경용 위원 그러면 처음부터 개발을 목적으로 지정하지 말죠.
○디자인건축지적과장 이병철 그래서 우리가 프로젝트를 하는 과정에서 일단 주거지역, 주택 있는 부분이라든가 게스트하우스라든가 마을 공유 마을회관이라든가 길이라든가 이런 기본계획만. 우선 이런 부분에서만 개발해 보자 하고, 아까 보고드렸습니다마는 만약에 과열 조짐이라든가 난개발이라든가 이런 우려가 있을 경우에는 전반적으로 관련 규정들을 검토해서 꼭 토지거래 허가만으로 정해 있는 것보다는 차후에 도시계획법으로 정해질 수 있는 상황도 발생할 수 있고, 이것은 다각적으로 검토해서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하겠습니다.
○이경용 위원 어쨌든 난개발로 인한 피해가 결국은 가파도민들한테 갈 거 아닙니까? 가파도민들한테 피해가 가니까 그런 피해가 되지 않도록 세심한 점검을 해 줬으면 합니다.
○디자인건축지적과장 이병철 이런 것에 대해서는 프로젝트를 하면서 가파주민들한테 이익이 가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경용 위원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명만 이경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관홍 위원 발언신청)
신관홍 위원님, 간단하게 질의하세요.
○신관홍 위원 확인하는 차원에서 묻겠습니다.
박홍배 단장님, 아까 존경하는 현우범 위원님 질의할 때 말씀하시던데 복합시티라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입지선정이라는 말씀이 나오고. 그런데 아무것도 한 게 없다. 아무것도 뭐 한 게 없는데 그 뒷면에 복합시티, 입지선정, 이런 말씀을 하셔서 그게 또 어쩌면 원희룡 도지사님이 한 얘기하고 맞아 떨어지더라고요. 같이 가더라고요. 이래서 지금 이쪽에 있는 분들이 우려하는 얘기가 그런 거거든요. 지정되고, 어느 쪽에 다 정해 놓고 가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서두에도 말씀드린 대로 6개월간에 확정을 짓겠다면 어느 정도 로드맵을 가지고 도민, 또는 전문가, 이렇게 협의해 나가야 되는 거 아니냐. 먼저 발표해 놓고 나중에 궁금증만 올려놓는 게 맞는 것인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통제도개선추진단장 박홍배 아까 마지막 부분에 그런 말씀 했습니다. 기존 공항이라고 해서 복합도시 개념으로 안 가는 건 아니다.
○신관홍 위원 아니요. 그 말씀도 이해갑니다. 다만 주변에 그 정도의 부지 확보라든지 이런 것이 있느냐가 문제죠. 가능한 지역이냐, 기존에 있는 데가. 저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교통제도개선추진단장 박홍배 그 부분은 어차피 기존 공항을 확장하든 신공항으로 가든, 제2공항으로 가든 그것은 수용되는 부분입니다.
○신관홍 위원 단장님, 수용도 땅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바다를 수용해서 바다에다가 복합시티 지을 거예요?
○교통제도개선추진단장 박홍배 기존 취락지를 수용하는 부분도 있고, 바다 매립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신관홍 위원 그래서 이런 얘기가 자주 나와서 우려하는 겁니다. 어떻게 되는 건지 몰라서 궁금하고. 요즘 들어서 부쩍 그랬잖아요.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이후에 더 예민해져 가고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말씀할 때는 조심해서 해야 될 거 아니냐. 이런 것들을 어느 정도 가져놓고 서로 대화를 하든 아니면 토론을 하든 이렇게 나와야 되는 것 같은데 ‘복합도시, 복합도시’ 해 버리니까 당연히 다른 데 가서 하는 것으로, 지금 시민 사회는 다 그래요. 제2공항 짓는 거다. 그리고 또 한쪽에서는 뭐라고 말 나오는지 아세요? 만약에 다른 데 새로운 공항을 짓더라도 기존 공항을 같이 사용한다, 이런 얘기도 나왔단 말이죠. 어느 게 맞는 겁니까?
○교통제도개선추진단장 박홍배 기존 공항을 유지한다는 것은 기본방침으로, 폐지 안 한다는 방침은 정해진 부분입니다. 다만 기존 공항을 확장해서 24시간 운항하고 복합도시 개념으로 확충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느냐, 그렇지 않으면 기존 공항을 유지하면서 제2공항으로 가서 새로운 공항을 할 것이냐, 이런 부분은 우리가 2012년도에 국토연구원에 의뢰한 용역 자료가 있기 때문에 그 자료를 바탕으로 해서 설명자료를 충분히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신관홍 위원 그런 말씀들을, 정해지지 않은 것을 공론화시키고 여론화시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뜻에서 말씀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조심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교통제도개선추진단장 박홍배 예, 명심하겠습니다.
○신관홍 위원 하나만 간단히 묻고 말겠습니다.
도심재생전략계획수립 용역 하는 거 있죠? 올해 하나요? 제주시 예산 2억 해서 도가 사용하는 거 없나요?
○국제자유도시계획과장 강용석 국제자유도시계획과장 강용석입니다.
전략계획 수립은 올해 제주시에 용역비로 계상이 되고 지금 집행은 이쪽으로 하고 있습니다.
○신관홍 위원 집행은 도가 하는 거죠?
○국제자유도시계획과장 강용석 아닙니다. 제주시에서 하고 있습니다.
○신관홍 위원 지난번 업무보고 할 때 그 말씀을 하시던데요. 도가 하는 것인데요.
○국제자유도시계획과장 강용석 아닙니다. 지금 제주시에서 하는 것이 맞습니다.
○신관홍 위원 업무보고 할 때 도가 하는 것으로 안 했어요? 그래서 “제주시 예산이 여기 와서 가능합니까?” 하고 물은 거 아니에요.
정책자문위원님, 제가 얘기하는 게 틀린 건가요?
○정책자문위원 이정민 도시재생정비계획은 행정사무 위임에 관한 조례상 위임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행정시에서 할 수가 없습니다.
○신관홍 위원 할 수 없는데, 그러니까 그 예산이 이쪽으로 제주시 예산에 편성돼 있죠, 2억이? 돼 있는 것을 도가 집행한다 그랬단 말이죠.
좋습니다. 그 부분은 나중에 확인하겠고요. 지금 도에서는 진행을 모른다 이거죠. 제주시에서 다 하고 있다는 거죠?
○국제자유도시계획과장 강용석 계획수립 집행은 제주시에서 하고 있는데 지금 도에서는 도시재생과 관련한 총괄적인 원칙과 앞으로의 방향에 대한 것은 제주시와 협의를 해 나가면서 같이 하고 있습니다.
○신관홍 위원 그러면 안전행정부에 도심재생 사업 있죠? 신청하는 거 있지요?
○국제자유도시계획과장 강용석 지금 저희들이 수립하고자 하는 것은 국토교통부에 2015년 국비 확보를 위한…….
○신관홍 위원 그럼 양쪽에서 한다는 거예요? 아까 전략계획을 제주시가 용역하고, 도에서는 국토교통부에 국비 지원 사업하기 위해서, 공모사업에 참여하기 위해서 하고 있고, 맞습니까?
○국제자유도시계획과장 강용석 계획수립은 제주시에서 하는데 우리 도를 거쳐서 국토교통부에 승인 신청이 되는 그런 절차를 거치게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신관홍 위원 좋습니다.
강용석 과장님, 제가 나중에 속기록 찾아서 업무보고 당시에 보고한 내용 부분을 제시해 드릴게요. 지금 과장님이 바뀌어서 기억이 안 나시는 것 같은데, 그때 여기 와서 보고를 했거든요.
○국제자유도시계획과장 강용석 저희들도 재차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명만 신관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점심시간이 지나가고 있습니다만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괜찮죠? 정회 안 하고 계속하겠습니다.
(현우범 위원 발언신청)
현우범 위원님 보충 질의하십시오.
○현우범 위원 현우범 위원입니다.
아까 시간이 다 돼서 얘기를 다 못 해서 늦게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이해 좀 해 주십시오.
신공항 관련해서 요번에 지사께서, 아까 추진단장님도 그 얘기를 하는데 기존 공항은 폐쇄하지 않는다는 게 방침입니다.
○교통제도개선추진단장 박홍배 예.
○현우범 위원 그다음에 새로운 공항을 할는지 아니면 확장할는지 아직 결정이 안 됐다. 요약하면 그 얘기죠?
○교통제도개선추진단장 박홍배 예.
○현우범 위원 여기에 혼선이 오고 있거든요. 여기에 업무보고나 이런 것들도 ‘신공항’이라고 돼 있어요. 또 지사께서 지난번에 에어시티다 뭐다 했는데 그렇게 한다는 것이 중앙방침입니까, 아니면 도민의 공감대를 얻어서 결정한 사항입니까?
○교통제도개선추진단장 박홍배 그것은 중앙방침은 아닙니다.
○현우범 위원 아닙니까?
○교통제도개선추진단장 박홍배 예, 그렇습니다.
○현우범 위원 김태환 도정 때는 신공항의 개념을 뭐라고 했느냐 하면 완전히 이설해서 새로운 공항으로 가는 것이다. 김태환 지사는 분명히 신공항의 개념을 그렇게 했어요, 그 도정 당시에는. 그런데 지금 원 도정 들어와서 아까 얘기한 개념 자체를 현재 것은 있는 것이고, 새로 만드는 것이든, 확장하는 것이든 이렇게 할 것이다. 이거 도민 공감대 이뤄진 거 아니죠?
○교통제도개선추진단장 박홍배 예,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김태환 도정 때는 기존 공항을 폐쇄해서 신공항으로 가는 것을 신공항 개념으로 했습니다. 그런데 박근혜 정부 들어오면서 공항인프라 확충으로 공약이 됐습니다, 제주가. 그러면서 명칭이 공항인프라확충추진단으로 변경이 됐습니다. 그러면서 저희들이 국토연구원에 용역하는 과정에서 기존 공항을 연계 확장할 것이냐, 그렇지 않으면 새로운 공항으로 갈 것이냐, 이 두 가지 안으로 용역 과정에서 나왔습니다. 그래서 신공항 개념을 기존 공항도 대폭 확장해서 연계해서 가면 신공항 개념 아니냐, 이런 논리를 제공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신공항이든 제2공항이든 그 개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어느 정도 입장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논란이 있다고…….
○현우범 위원 지금 결정이 안 된 것을 놓고 논란이…….
왜 그러냐 하면 저쪽에서 답변하는 내용도 보니까 실무하고 도지사하고 다른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도지사는 “취소할 수 있다.” 이렇게 하고 있는데 실무적으로는 여기에 대한 답변을 못 하고 있는 거거든요. 지금 내부적으로 소통이 안 되고 있거든요. 공항 문제도 그런 우려가 있지 않느냐. 도지사가 마음대로 중앙에 한 것도 아니고, 내부적으로 의회하고 협의한 것도 아니고, 도지사 혼자 기존 공항은 존치한다. 이것을 더 확장할지 새로운 공항을 추가 만들지 이것만 결정을 안 했다. 이렇게 지금 도정에서 답변하더라고요. 도민의 공감대 없이 도지사가 그렇게 할 수가 있느냐.
두 번째 신공항이라는 얘기를 자꾸 쓰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 명칭부터 바꿔야 되거든요. 박근혜 공약 모양으로 공항인프라 확장, 아예 이렇게 해서 가든가. ‘신공항, 신공항’ 자꾸 하니까…….
○교통제도개선추진단장 박홍배 저희들은 공항인프라 확충으로 가고 있습니다마는…….
○현우범 위원 여기 업무보고나 이런 거 보면 신공항이 자꾸 등장하는데 그것도 정립을 빨리해야 돼요. 도민들이 혼선이 안 되도록.
○교통제도개선추진단장 박홍배 저희들이 주민설명회 자료를 만들 때는 그 말씀 주신 것을 충분히 감안해서 하겠습니다.
○현우범 위원 어떻게 할 때까지는 신공항 얘기를 아예 잊어버리는 게 좋다. 제 생각은 그래요. 왜냐하면 명칭에 따라서 일반 도민들은 세세하지 않습니까다. 무슨 얘기 한마디 들으면 그것을 가지고 인식해 버리기 때문에, 우리 존경하는 신관홍 위원님께서도 아까 얘기했지만 신공항 하면 새로 만드는 걸로 인식될 수밖에 없다. 이런 말씀을 지금 하고 있는 거거든요.
○교통제도개선추진단장 박홍배 명심해서 검토하겠습니다.
○현우범 위원 “검토” 또 검토네요. 그렇게 해 주시고.
하나만 하겠습니다. 남조로 관계, 도정질문 했던 사항이기 때문에, 담당 과장 없나요?
○건설과장 임성수 건설과장 임성수입니다.
○현우범 위원 남조로 시공 중인 거 언제면 끝납니까?
○건설과장 임성수 내년 10월까지입니다.
○현우범 위원 지금 시공 중인 게?
○건설과장 임성수 예. 2단계 사업으로, 2개 사업으로 나눠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현우범 위원 다 끝난 게 아니고? 남조로 맞아요?
○건설과장 임성수 예, 남조로 맞습니다. 현재 시공하고 있는 것은 도로관리사업소에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현우범 위원 얘기가 잘못된 것 같은데? 그게 아니고 지금 의귀리에 공사 중인 4차선 공사 말이에요?
○건설과장 임성수 그것은 준공이 됐습니다. 완료가 됐습니다.
○현우범 위원 준공이 됐으면 가드레일도 떼고 해서 차가 다닐 수 있게 해야지.
○건설과장 임성수 신호등 체계를 지금 조정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조만간 마무리되면 다 정리를 할 겁니다.
○현우범 위원 빨리해 주시고요. 확장 관련해서 국가 지원 지방도로 그게 금년 말까지 안 되면 내년도부터 지방비를 투입해서라도 하겠다고 지사가 답변했거든요, 요번에 도정질문에서. 차질 없이 될 수 있도록. 왜냐하면 도로관리종합계획에 지방비로 하는 것으로 돼 있잖아요?
○건설과장 임성수 현재 도로정비기본계획에 그렇게 돼 있습니다.
○현우범 위원 그게 작년에 만든 것이기 때문에 퍼 돈 들여서 용역 해 놓고 1년도 지나지 않아서 변경하지 말고 국장님도 챙겨 주십시오.
이 정도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임성수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명만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결산은 이미 집행된 사업에 대해서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의미도 있습니다. 따라서 결산의 중요성을 인식하시고 앞으로 결산할 때는 좀 더 신중한 자세로 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환경도시위원회 제4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부터 환경보전국, 수자원본부,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사항에 대해 통합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26분 산회)
○출석위원
○출석전문위원
- 이대영
○출석공무원
- -국제자유도시건설교통국
- 국제자유도시건설교통국장 송진권
- 국제자유도시계획과장 강용석
- 디자인건축지적과장 이병철
- 건설과장 임성수
- 교통정책과장 현근협
- -교통제도개선추진단
- 교통제도개선추진단장 박홍배
- 교통체계개선팀장 김선홍
- -도로관리사업소
- 도로관리사업소장 김은배
- 도로안전관리과장 김동배
○기록
- 강옥자 김미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