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21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제1차 정례회)
환경도시위원회회의록
- 제 4 호
- 제주특별자치도의회사무처
일 자 2014년 9월 23일(화)
장 소 환경도시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13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계속)
가. 환경보전국 소관
나. 수자원본부 소관
다.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 2013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 결산 승인의 건
심사된 안건
1. 2013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계속)
가. 환경보전국 소관
나. 수자원본부 소관
다.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 2013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 결산 승인의 건(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0시06분 개의)
○위원장 김명만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21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1차 정례회 환경도시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2013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과 2013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통합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3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계속)
가. 환경보전국 소관
나. 수자원본부 소관
다.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 2013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 결산 승인의 건(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위원장 김명만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3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과 의사일정 제2항 2013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 결산 승인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환경보전국, 수자원본부,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간단히 인사 말씀과 간부 공무원을 소개한 후 질의·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간부 공무원 소개에 앞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료 요구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정태근 환경보전국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인사 말씀과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전국장 정태근 안녕하십니까? 환경보전국장 정태근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환경도시위원회 김명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항상 저희 환경보전국 소관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시는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환경보전국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현수송 환경정책과장입니다.
김동용 환경자산보전과장입니다.
고창덕 생활환경관리과장입니다.
김창조 산림휴양정책과장입니다.
그 외 직원들은 한꺼번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차렷!
경례!
(관계공무원 인사)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간부 공무원 소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2013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제안설명서(환경보전국) 첨부)
○위원장 김명만 정태근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민하 수자원본부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인사 말씀과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자원본부장 김민하 수자원본부장 김민하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환경도시위원회 김명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수자원본부 소관 업무에 대해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지도와 격려를 하여 주시는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수자원본부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박시영 수자원경영부장입니다.
강동호 상수도부장입니다.
김우길 하수도부장입니다.
나머지 직원들은 한꺼번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차렷!
경례!
(관계공무원 인사)
존경하는 김명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아무쪼록 제출된 수자원본부 소관 결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 인사를 마치겠습니다.
(2013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제안설명서(수자원본부) 첨부)
○위원장 김명만 김민하 수자원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인숙 보건환경연구원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인사 말씀과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조인숙 보건환경연구원장 조인숙입니다.
존경하는 김명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도민과 함께 변화와 개혁을 창조하는 의정 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경의를 표합니다.
평소 보건환경연구원 발전에 많은 관심을 기울여 주시고 지원을 아낌없이 해 주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번 고마운 말씀 드립니다.
그러면 저희 보건환경연구원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송재근 행정지원팀장입니다.
현근탁 환경조사과장입니다.
이상으로 저희 보건환경연구원 간부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3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제안설명서(보건환경연구원) 첨부)
○위원장 김명만 조인숙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소관 부서를 말씀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우범 위원 발언신청)
예, 현우범 위원님.
○현우범 위원 현우범 위원입니다.
이번 8월 13일 자 이동되신 분들이 대부분이신 것 같은데, 그 이전부터 계속하신 분이 보건환경연구원장님 말고 또 있습니까?
하여튼 알겠습니다.
여러분들 여기 오시기 전인 2013년 지난해에 있었던 일이 되어 가지고 결산 검사 심사를 위해서 많은 것을 숙지하고 왔을 걸로 믿습니다마는 제가 좀 우려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결산 부분은 가급적이면 질의를 생략하고 도정질문을 했던 사항을 중심으로 해서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먼저 제가 원희룡 도지사한테 도정질문을 하면서 쓰레기매립장 침출수와 관련해서 질문했거든요. 그런데 이 사항이 제가 시간이 없어서 서면으로 대체했습니다. 쓰레기매립장 침출수 처리, 제가 질문한 요지를…….
이게 어느 국 소관이죠?
○환경보전국장 정태근 환경보전국 소관 되겠습니다.
○현우범 위원 우선 쓰레기매립장 침출수 처리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십시오.
○환경보전국장 정태근 환경보전국장 정태근입니다.
현우범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쓰레기매립장 침출수와 관련해서, 제주도 관내에 매립장이 10개소가 있습니다. 그중에 하수처리장에 연계해서 처리되는 데가 5개소가 있고, 또 위생처리장에 운반·수거하는 데가 2개소, 그런데 자체 처리하고 있는 3개소가 문제가 되겠습니다. 거기가 남원, 표선, 안덕, 세 군데가 되겠습니다.
○현우범 위원 그것을 어떻게 처리하고 있습니까?
저는 이것을 하수관거하고 침출수를 연계해서 처리하도록 도지사한테 주문을 했거든요.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환경보전국장 정태근 존경하는 현우범 위원님께서 지난 도정질문·답변 때도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마는 우선 남원 처리장과 관련해서는 저희가 올해 사업비 10억 원을 확보해서 기위 용역 중에 있고 금년 11월에 공사를 착공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내년 말까지 관로를 통해서 하수처리장으로 배출할 수 있도록 공사를 마칠 예정이고, 나머지 표선, 안덕 쓰레기매립장과 관련해서는 수거해서 하수처리장에서 처리할 수 있도록 추가적으로 조치를 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우범 위원 공사가 될 때까지는 어떻게 처리할 겁니까, 남원 쓰레기장의 침출수를?
○환경보전국장 정태근 지금 현재는 자체 침출수 처리 시설이 있습니다.
○현우범 위원 물론 시설은 있죠.
○환경보전국장 정태근 배출허용기준 이내로 매립장 내의 침출수 처리 기술로 해서 1차 처리를 해서 배출하고 있는데, 폭우 시나 강우량이 많거나 이럴 때 문제가 되어서 관로로 처리하려고 계획을 세워서 추진 중에 있는 겁니다.
○현우범 위원 그런데 시설이 하수관거하고 연결될 때까지는 그것도 다른 데와 같이 수거해서 해야 될 것 아니에요? 오염 우려거든요. 오염 우려가 되기 때문에 하수관거로 연결해야 된다는 게 저의 생각이고, 또 도도 같은 생각을 해서 예산 확보도 되어 가고 있는 실정인데…….
○환경보전국장 정태근 그렇습니다.
○현우범 위원 준공할 때까지 제주시 쪽에서 하듯이 이것을 수거해 가지고 하수종말처리장으로 운반한다든가 이런 조치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환경보전국장 정태근 지금 현재 배출되는 BOD 기준을 보면 30…….
○현우범 위원 그 기준을…….
그러면 왜 하수관거에 연결합니까? 우려가 되어서 하는 것 아닙니까?
○환경보전국장 정태근 지금 문제는 없습니다. 처리하는 데…….
○현우범 위원 문제가 없으면 하수관거에 연결할 필요가 뭐 있어요?
○환경보전국장 정태근 문제는 강우량이 급증해 가지고 배출될 때, 이런 때가 문제여서 그런 때라도 문제가 생기면 안 되기 때문에 관로를 통해서 안정적으로 확보하려는 거고, 통상의 배출량하고 자체 정화 시설 가지고 처리하려면 평상시에는 그래도 걱정할 수준은 아닌 걸로 저희가 판단하고 있습니다.
○현우범 위원 그런데 걱정이 되기 때문에 하수관거에 연결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예산도 확보하고. 그런 것 아닙니까?
○환경보전국장 정태근 그렇습니다.
○현우범 위원 걱정이 된다는 것은 위험 요인이 상존하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이게 내년 말까지 준공된다면 그 이전까지도, 금년은 어쩔 수 없이 다 지난다 하더라도 내년도에도 제주시에 있는 타 쓰레기매립장의 침출수 처리와 동일하게 예산을 확보해서 수거해서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는 게 어떻습니까?
○환경보전국장 정태근 위원님 지적도 계시고, 또 도정질문·답변의 답변서에도 지사님께서 결심하신 부분이고, 긍정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현우범 위원 이것과 관련해서 같은 질문을 했는데, 수자원본부장님, 감귤가공공장에서 나온 침출수 있잖아요. 이것도 같이…… 왜냐하면 위치가 비슷하기 때문에 같이 연계해서 처리하도록 도지사한테 도정질문을 했거든요. 제가 또 개인적으로도 이것에 대해서 검토해 주도록 부탁을 했는데 여기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십시오.
○수자원본부장 김민하 수자원본부장 김민하입니다.
감귤가공공장 배출수에 대한 처리를 쓰레기매립장 침출수와 같이 하수처리장으로 연계해서 처리하도록 하는 도정질문 사항에 대해서 저희들이 서귀포시와 앞으로 협의를 하면서, 쓰레기매립장에서부터 한남리까지 6㎞ 신설해야 되는 구간이 있고, 그다음 나머지 9㎞ 구간은 한남리에서 하수처리장까지 연계되는 기존 관거가 있습니다. 그래서 6㎞ 구간에 신설되는 구간에 대해서는 당초 100㎜ 관거로 쓰레기매립장 침출수만 시설하는 계획으로 지금까지 진행해 왔습니다마는 이것을 200㎜ 관경으로 키워서 한남리 마을까지는 우선 신설하도록 하고, 나머지 한남리에서 하수처리장까지 9㎞ 관거를 확장하는 문제는 그 비용이 30억 원이 소요되는 이런 문제가 있어서 중·장기적으로 검토를 해 나가는 것으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현우범 위원 200㎜면 감귤가공공장에서 나가는 것까지 처리가 되나요?
○수자원본부장 김민하 예, 충분히 가능합니다.
○현우범 위원 그러면 그 비용이, 아까 환경보전국장께서는 용역 중에 있다고 하는데 그게 수자원본부와 협의된 사항입니까? 용역을 하게 되면 몇 ㎜ 관으로 해야 될는지 사전에 협의돼야 될 사항이잖아요.
○수자원본부장 김민하 지금 협의 중에 있습니다.
○현우범 위원 용역은 이미…….
용역 지금 발주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정태근 국장님!
○환경보전국장 정태근 7월 달에 발주가 되었고 10월 말까지 용역을 마칠 예정으로…….
○현우범 위원 이것 보세요. 지금 이렇게 진행되고 있는데…….
○수자원본부장 김민하 지금 서귀포시와 협의 중에 있습니다.
○현우범 위원 용역 기간이 거의 끝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수자원본부장 김민하 어차피 그것을 설치하려고 하면 당연히 저희 본부와 추가로 협의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비용적인 측면도 100㎜ 관거를 매설하는 것이나 200㎜ 관거를 매설하거나 관 가격이 약간의 차이일 뿐이고 시공비에 대해서는 크게 차이는 나지 않습니다.
○현우범 위원 그러면 서귀포시에 10억 원이 확보되어 있는데, 제주개발공사에서 비용 부담을 하지 않나요?
○수자원본부장 김민하 그 부분은 나중에 개발공사 침출수를―배출수를―같이 처리할 수 있는 용량으로 신설되는 6㎞ 구간에 대한 관거를 우선 신설해 놓고 나머지 구간에 대한 부분은,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인지 하는 부분은 앞으로 개발공사와 구체적으로 협의를 진행해야 될 부분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우범 위원 아직 개발공사와 협의를 안 했어요?
○수자원본부장 김민하 예, 지금 그 부분까지는 진행…….
○현우범 위원 그런데 이게 일반적으로 어떻습니까? 이런 관거를 하게 되면 전부 행정에서 부담합니까?
○수자원본부장 김민하 목적 사업은 우선 쓰레기매립장 침출수를 처리하기 위한 관거이기 때문에, 그리고 최저 관경이 처음 서귀포시는 100㎜로 계획했지만 유지관리를 위해서 「하수도법」이라든지 오수관거의 최저 관경이 200㎜ 이상으로 되었기 때문에 어차피 200㎜ 관거는 매설해야 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현우범 위원 지금 쓰레기매립장에서 하루 침출수가 얼마 나오는지 아세요?
○수자원본부장 김민하 하루 용량은 15톤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현우범 위원 감귤가공공장에서는 최고 1일 몇 톤 나오죠?
○수자원본부장 김민하 1일 637톤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우범 위원 그런데 630톤…… 그러니까 생각을 해 보세요. 20배 이상 나오는데 그쪽에서 부담하지 않고 관거를 하는 게 이게 맞는 거냐?
○수자원본부장 김민하 우선은 지금 처리할 수 있는 기존 관거 9㎞, 한남리에서 하수처리장까지 연결되어 있는 기존 관거 용량이 모자라서 지금 당장 감귤가공공장에서 나오는 폐수를 직접 하수처리장으로 연계하기에는…….
○현우범 위원 나중에 30억인가 9㎞인가 이걸 하면 처리가 될 수 있는 것 아니에요?
○수자원본부장 김민하 예.
○현우범 위원 그렇지 않아요?
○수자원본부장 김민하 예. 그러니까…….
○현우범 위원 그때 되면 개발공사에다가 부담을 시킬 겁니까?
○수자원본부장 김민하 아무튼 관거 확장에 필요한 비용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협의를 해야 될 부분이라고 봅니다.
○현우범 위원 그것은 시에서 다시 또 부담해야 되겠네.
○수자원본부장 김민하 그렇진 않습니다. 시에서는…….
○현우범 위원 그러니까 수자원본부에서 그렇게 땜질식으로 계획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이것을 하면 하수종말처리장까지 가는 데 목적이 있는 거지. 그렇지 않아요? 우선 이것을 어떻게 연결하고 이게 목적이 아니거든. 거기까지 가는 길에 뭐가 문제냐, 이번에 하면서 이것을 계획하고 그렇게 해서 가야 되는 것 아니에요?
○수자원본부장 김민하 지금 현재 목적사업이 쓰레기매립장 침출수를 하수처리장으로 연계 처리하는 그 사업이 우선이고 한남리에 있는 감귤가공공장에서 나오는 폐수에 대한 문제는 추가로 개발공사와 협의해야 되는 부분이라서 문제는…….
○현우범 위원 알았습니다. 제가 이야기를 안 하려고 하다가 꼭 해야 될 것 같아요. 지금 감귤가공공장에서 나오는 폐수가 문제가 되어서 벌금도 냈거든요. 알고 계세요?
○수자원본부장 김민하 예, 알고 있습니다.
○현우범 위원 이렇게 되고 있는데…….
저는 문제만 제기하는 겁니다, 이렇게 하도록. 그렇게 문제 제기를 하면 근본적인 해결책을 제시해야지 9㎞가 어떻고 6㎞가 어떻고, 이렇게 답변할 사항이 아니란 말이에요.
○수자원본부장 김민하 한남리 감귤가공공장에서 공장 폐수를 처리 기준에 따라서 지금 현재도…….
○현우범 위원 지금 기준을 위배해서…….
○수자원본부장 김민하 한두 번 위반은 했습니다마는…….
○현우범 위원 그러니까 위원인 제가 6㎞ 되는 하천을 다 뒤져 가지고 보건환경연구원에다가 의뢰했어요. 한 번 한 거에 나왔단 말입니다. 자체적으로 기록에 의해서 어떻게 처리가 되는지 모르겠어. 한 번 했는데 한 번 나왔거든. 100% 이렇게 한다는 거야. 그런데 이 물을 관리하는 쪽에서는 한 번 해서, 그게 아니고 우연히 한 번 결렸다, 이런 논리인 것 같은데 제가 보는 시각은 그렇지 않다.
특히 삼다수 같은 데는 제주 지하수를 보존해야 될 데 아닙니까?
○수자원본부장 김민하 예, 맞습니다.
○현우범 위원 그 옆에 300m 밑에서 무슨 워터를 거기서도 생산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하고 있는데, 1만분의 1의 환경오염 요인이 있다 하더라도 우선 나서서 해야 된다. 그것을 조정할 데는 수자원본부라는 거예요. 또 행정 쪽에서도 지금 한 20억 원을 투자해서 할 계획인데 이 핑계에 개발공사에서도 얼마 투자해서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게 맞는 것이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수자원본부장 김민하 아무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본부에서가 제주개발공사와 처리 방향에 대해서 앞으로 구체적으로 협의를 하겠습니다.
○현우범 위원 이것을 해서, 앞으로가 아니라 지금 문제가 나와 있고, 돈 액수가 나와 있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지금 서귀포시에서 발주한 이 공사와 병행해서 내년도에 이게 이루어져야 돼요. 그렇게 해서 한꺼번에 이것을 해결해 버려야지 이것을 다시 또 해서 다음 사람한테 넘기고 이렇게 할 사항이 아니란 말이에요.
○수자원본부장 김민하 아무튼 구체적으로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현우범 위원 내년 예산 할 때까지 보겠습니다, 이와 관련해서는.
왜냐하면 제일 먼저 제주도 지하수를 지켜야 될 그러한 기관에서, 과거에 이런 위법 사항도 있고 이렇게 하는데도 근본적인 대안을 마련하지 않는 것은 수자원본부나 개발공사나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수자원본부장 김민하 앞으로 구체적으로 협의를 하겠습니다.
○현우범 위원 그렇게 되는 쪽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결산 관련해서, 세계자연보전연맹 기념공원 조성 관련해서, 어디 소관이죠?
○환경보전국장 정태근 환경보전국장 정태근입니다.
○현우범 위원 이게 얼마를 들여서 기념공원을 조성했습니까?
○환경보전국장 정태근 답변드리겠습니다.
19억 7,200만 원 총사업비 들었습니다.
○현우범 위원 기념공원 조성 목적이 뭐였습니까?
○환경보전국장 정태근 우선은 2012 세계자연보전총회의 성공 개최에 따른 역사적 사실을 기념하는 것, 그다음에 환경보전 이미지를 표출할 수 있는 숲으로 조성하는 것,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현우범 위원 이게 어디에 조성되어 있죠?
○환경보전국장 정태근 안덕면 동광리 일대인데, 평화로의 대정과 안덕 쪽의 분기점으로 되어 있습니다.
○현우범 위원 안덕면 동광리라고 했나요?
○환경보전국장 정태근 그렇습니다.
○현우범 위원 안덕면 사람한테 이 기념공원이 어디에 있느냐고 물어보면 알 사람이 얼마나 될 것 같아요?
○환경보전국장 정태근 지금 그쪽에 제초 작업이나 관리를 안덕면 청년회에 위탁해서 하고 있습니다. 지역 주민들도 어느 정도는 알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우범 위원 지역 주민만 알라고 이거 만든 것 아니죠?
○환경보전국장 정태근 그렇습니다.
○현우범 위원 기념 목적이 있는데, 이게 너무 구석에 있어서 저도 가 보지 못했거든요. 안내판도 제대로 있습니까?
○환경보전국장 정태근 기념비가 있고 해서 차량 운행 중에도 눈에 보이긴 합니다. 그런데 숲 조성 초창기라서 아직은 완성된 숲으로 자라진 못한 것 같습니다.
○현우범 위원 거기에 상수도 공급이 되었어요?
○환경보전국장 정태근 아직 그게 안 되어서 내년에…… 화장실도 포기식으로 되어 있어서 그것을 내년 예산에 반영해서 보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현우범 위원 방문객이 얼마나 있는 걸로 파악이 됩니까?
○환경보전국장 정태근 실은 저희가 방문객이나 이런 것은 구체적으로 파악은 못 하고 있습니다.
○현우범 위원 사람이 안 다니면 방문객 수가 나올 수가 없겠죠.
○환경보전국장 정태근 초기 조성 단계라서 숲으로서 성숙되면 제 기능을 할 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현우범 위원 제 기능 할 걸로 봅니까?
○환경보전국장 정태근 예.
○현우범 위원 저는 이게 상당히 실패의 대표 사례로 보고 있어요. 그래도 기념공원인데 사람이 찾아갈 수 있는 상징적인 곳에, 예를 들어 가지고 거문오름이나 그런 쪽에다가 조성하면 그래도 간 김에 이것도 보고 저것도 보고 하는데, 생뚱맞게 이렇게 떨어져서 조성해 놔 가지고…….
○환경보전국장 정태근 위원님 지적 지당하십니다. 실은 저희 도에서도 거문오름 쪽에 기능 숲을 조성하려고 당초 추진한 걸로 알고 있고, 문화재 심의 과정에서 불허 결정이 나서 다른 차안으로 안덕 동광 지역이나 학교에 분산 배치하는 방안이나 몇 가지를 가지고 검토하다가 그래도 그쪽이 서귀포 서부 지역과 서귀포 본지역을 연결하는 핵심 위치이고 좀 방기되어 있는 숲이어서 거기를 차제에 아름답게 꾸미는 것도 의미가 있겠다 싶어서 추진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현우범 위원 해 본 결과 당초 계획했던 것은 맞는 생각이었다고 생각…….
사실은 다른 것도 아니고 세계자연보전연맹 기념공원인데, 그렇지 않아요?
○환경보전국장 정태근 한번 저도…….
그쪽에 가 보면 앞에 서귀포 서부 지역을 낀 풍광은 아주 좋습니다.
○현우범 위원 주변 경관이야 수려한 곳이죠. 그런데 기념공원으로서 얘기를 하는 거죠.
○환경보전국장 정태근 그래서 숲으로서 기능할 수 있게끔 한 5년 정도 지나면, 아마 식재된 나무가 활착하고 그러면…….
○현우범 위원 알겠습니다. 기왕 조성했으니까 당초 목적대로 될 수 있도록 공원의 관리라든가 이런 것들을 제대로 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이런 일들을 할 때 미리 앞으로 목적이 뭔가, 기념공원의 성격에 맞는 위치인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타당성 검토를 잘하셔 가지고 그렇게 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명만 현우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신관홍 위원 발언신청)
예, 신관홍 위원님.
○신관홍 위원 신관홍 위원입니다.
지난해에 이어서 올해 2014년도에도 도민들이 우려하는 게 뭔지 아시죠? 소나무재선충, 지금 도민들이 상당히 우려하고 있습니다.
예산은 잘 확보되어 가고 있나요? 소나무재선충 제거하는 데, 고사목 제거하는…….
○환경보전국장 정태근 2차 방제 예산으로는 금년도 추경에 30억 원을 지방비로 확보해 놓고 있습니다.
○신관홍 위원 그러니까 2013년도의 제거 본수와 2014년도의 계획, 어느 정도 추산하는 본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총계에 2013년도에 들어간 소요 예산과 예상하는 예산이 나올 것 아닙니까?
○환경보전국장 정태근 예.
○신관홍 위원 그거에 대한 것이 어느 정도 되어 있느냐 하는 말씀이거든요.
○환경보전국장 정태근 1차 방제 기간은 작년 9월부터 금년 4월까지로 잡았고, 2차 방제는 금년 9월부터 내년 4월까지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는 54만 5,000본을 제거하는 데, 그 외 나무 주사나 항공방제도 있습니다마는 총투자액이 447억 원 규모입니다. 저희가 금년도에 1차 피해 조사를 해 보니까 8월 말 기준으로 인력 조사입니다마는 약 8만 7,000본이 나왔고, 월별 발생 빈도를 따져서 내년 4월 말까지 약 28만 본 정도 발생할 걸로 판단하고 있고…….
○신관홍 위원 약 50% 정도라는 거죠?
○환경보전국장 정태근 예. 더 정확한 확인을 위해서 어제부터 산림청 헬기가 와서 항공 예찰을 겸해서 조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10월 10일이면 최종 결과가 나오는데 크게 변동되지는 않을 걸로 산림과학원이나 저희도 판단하고 있습니다.
○신관홍 위원 소위 말하는 해발 고도 있죠? 지금 어느 정도까지 재선충이 확산됐나요?
○환경보전국장 정태근 지금 걱정되는 게, 1100고지 도로로 올라가다 보면 거기도 거문오름이 있습니다. 거문오름 일대, 그러니까 약 500고지까지 위협당하는 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신관홍 위원 어느 한 사람이 해서 될 일은 아닌 것 같고요. 애써 가꿔 놓은 소나무들이 병충해로 인해서 전멸되는 이런 일은 없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겠고.
지금 국가에서 국비는 어떻게 지원되나요? 지난해도 많이 안 됐죠?
○환경보전국장 정태근 작년에 국비 95억 원, 특별교부세 41억 원 해서 136억 원을 1차 방제 때 지원받았습니다.
○신관홍 위원 그거 몇 % 안 되잖아요?
○환경보전국장 정태근 그렇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저희가 몇 가지 좀, 제가 환경보전국장으로 와서 방침을 정한 게 있습니다. 우선 방제 전략으로는 친환경적인 방제를 해야 되겠다. 또 폐자원으로 활용할 수 있게끔 소각보다는 파쇄나 안 되면 매몰이라도 해서 재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되겠다. 세 번째는 지역 주민들이 장비나 인력에 참여해서 경제 활성화시키는 데 기여할 수 있게 하겠다. 그다음에 존경하는 신관홍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압축 방제 부분입니다. 한라산 중심으로, 선단지를 중심으로 밀고 내려오는 전략으로 해서 한라산 고도를 500m 이하로 유지시켜야 되겠다는 전략이 있는데, 그중에 또 하나 특기할 것은 국비 예산 확보와 관련된 부분입니다. 지금 기재부에서 산림청에 방제 예산을 확정 지은 것 보면 내년에는 560억 규모로 되어 있는데 금년에는, 내년 예산에는 충분한데 금년에는 예산이 다 소멸되어서 예비비 190억 원을 산림청에서 기재부로 요청 중에 있습니다. 그 예산이 일부 반영될 걸로 봐서 저희가 국비를 최소한 30억 규모 이상 추가로 받아오면서 금년 일단 발주하고 내년에 국비를 가지고 제대로 방역을 하겠다는 그런 전략 가운데 11월 초순이 되어서 이게 도저히 안 될 정도로 확산되면 부득이 의회에 위원님들께 보고드리고 해서 예비비를 다시 추가로 집행하는, 그러면서도 지방비인 예비비 집행은 최소화해 나가겠다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신관홍 위원 어쨌든 예산 때문에 시기를 놓치는 일이 없어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어떻든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에 적극적으로 임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환경보전국장 정태근 열심히 하겠습니다.
○신관홍 위원 쓰레기매립장 만적 때문에 폐기물 압축 포장기 설치하는 게 있죠. 그게 지금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환경보전국장 정태근 실은 압축 포장기 설치 사업은 저희가 작년에 추진해 오던 사업인데, 쓰레기매립소각장 입지 선정과 관련해서 확정되기 전에는 봉개동 지역주민들이 동의를 안 해 줘서 추진에 애를 먹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는 저희가 압축 파쇄기 조달 구매 요청된 게 9월 15일이고 10월에 압축기와 포장기를 조달 요청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신관홍 위원 그러니까 명시이월이 된 부분이 있잖아요?
○환경보전국장 정태근 그렇습니다.
○신관홍 위원 아직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해결이 안 되었다. 그러면 어떻습니까? 압축 포장이 제대로 안 되면, 만적률이 더 빨라지면, 지금 우리가 새로 매립장을 시설하려고 하는 동복리 쪽에 시설하는 기간 동안 가능합니까?
○환경보전국장 정태근 이 부분은 조금 정책적인 고민을 해야 될 부분도 포함이 되겠습니다마는 이미 확보된 예산이고, 특히 만적 시기를 늦추기 위해서는 압축 포장 시설이 필요한 것으로 보고 일단은 5월 14일 날 동복리에 입지 선정이 끝난 다음에 봉개 지역의 주민협의체 위원님들 중심으로 변화가 있어서 회천 소각장 내에 설치하는 것은 동의해 주신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협의체 위원님들이 교체가 돼서 새로운 대화를 진행 중인데 기본적으로는 봉개동 지역 주민들 선진지 견학부터 절차를 밟고 있고, 이 부분은 원칙적인 동의를 받은 사항이라고 보고를 드릴 수 있겠습니다.
○신관홍 위원 시설은 하실 거다, 이런 말씀이네요?
○환경보전국장 정태근 예, 그렇습니다.
○신관홍 위원 어떻든 저쪽에 매립장이 완공되기까지는 봉개 매립장을 이용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만적을 늦추는 방편이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다음에 유기성 폐기물 에너지화 사업,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환경보전국장 정태근 음식물쓰레기 처리 관계, 당초에 저희가 기존 봉개 매립소각장 인근에 설치할 것으로 추진하다가 이 역시 반대에 부딪쳐서 쓰레기매립소각장이 유치되어 있는 동복리 인근 지역에―바로 붙은 1㎞ 반경 내에 있는 북촌리 지역에―유치해서 관련 시설을 몰아넣는 시너지 효과를 얻기 위해서 지금 북촌리 주민들과 진지하게 대화를 진행 중이고, 저희 판단으로는 9월 말 이전에 입지 선정에 대한 주민투표를 북촌리에서 진행할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신관홍 위원 그 부분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2010년도부터 추진되고 있는 게 있습니다. 자원 순환형 폐기물 관련한 겁니다. 총사업비가…….
찾으셨습니까?
○환경보전국장 정태근 예.
○신관홍 위원 그 사업을 얘기하는 거예요. 계속적으로 이월하고 올해 예산도 계속 이월만 하고, 그 사업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환경보전국장 정태근 이 부분은 저희가 정리를 했습니다. 일단은 국비 확보 부분을 반납하고…….
○신관홍 위원 국비 반납하고?
○환경보전국장 정태근 예.
○신관홍 위원 사업을 포기하는 거네요?
○환경보전국장 정태근 아닙니다. 금년에 다시 절차를 밟아서 금년 9월 중에 희망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북촌리에 입지 선정이 되면 기존에 지방비 확보돼 있는 것 가지고 기본계획 및 전략 영향평가 용역을 발주하면서 동시에 내년도에 2016년도 예산으로 국비 지원을 요청하는데 저희가 환경부와의 얘기는 입지 선정만 되면 국비 부담분에 대한 전액을 지원해 주는 것으로 내부적으로는 대화가 되고 있습니다.
○신관홍 위원 무계획해서 이렇게 한 겁니까, 아니면 제대로 추진하려고 하니까 사업을 이렇게 하는 겁니까?
○환경보전국장 정태근 하여튼 님비 시설인 경우에 주민 동의가 정말 어려운 부분 같습니다. 실은 지금 북촌리 지역 주민들도 지역 발전과 님비 시설 유치와의 많은 고민 속에 한발씩 내딛고 있는데 행정으로서도 어려운 부분이 있고, 솔직히 이렇게 2010년부터 지속된 사업에 대한 결론을 내지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안타까운 점도 없지 않습니다.
○신관홍 위원 어려움이 없지는 않겠습니다만 어쨌든 넘어야 할 산입니다. 빨리 진행을 해서 국비가 확보되고 우리 예산이 확보될 때 사업이 순조롭게 제대로 이루어져서 처리하는 데 서로가 불편이 없어야 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잘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전국장 정태근 관심 가져서, 걱정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명만 신관홍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고태민 위원 발언신청)
계속해서 고태민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고태민 위원 안녕하십니까? 고태민입니다.
고생들이 많습니다. 김민하 본부장님.
○수자원본부장 김민하 수자원본부장 김민하입니다.
○고태민 위원 승진, 영전이라고 할까요, 축하합니다.
○수자원본부장 김민하 고맙습니다.
○고태민 위원 제가 공기업 관련해서 몇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공기업회계, 우선 상수도 부분에 대해서 감사보고서를 보면 올해 매출액이 전기 대비 한 53.7%가 감소됐습니다. 그리고 유수율은 관리를 잘해서 떨어져야 되는데 전기 대비 한 0.2%가 높아졌고, 다음에 시설 이용률은 조금 높아진 것으로 봅니다. 시설 가동률도 높아졌는데, 사실 총괄 원가 분석을 한 것을 보면 당해연도에 한 126억이 적자가 발생한 것으로 보고가 됐습니다. 또 이 요금 체계를 보면 현행 요금보다 한 28.72% 인상되어야 수지가 맞춰진다고 하는데, 본부장님 새로 가셨는데 혁신도 기하고, 수익자 부담의 원칙에 의한 요금 문제도 신중히…… 이게 2년에 한 번씩 정부에서는 권고하고 있습니까?
○수자원본부장 김민하 정부에서는 원가 대비 90% 이상으로 인상하도록 권고하고 있습니다, 상수도인 경우.
○고태민 위원 신중하게 도민들의 부담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이라든지 시설 개선이라든지 노력해야 될 부분들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제가 생각하는 것은 그렇습니다. 지금 수자원본부에는 공기업회계로 상하수도 전부 특별회계로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수자원본부장 김민하 예, 맞습니다.
○고태민 위원 여기에 포함되는 인력들은 어느 수준까지 포함돼 있습니까?
○수자원본부장 김민하 우리 본부 소관의 모든 직원들에 대한 급여까지 다 포함되고 있습니다. 다만, 읍·면에 위탁된 업무를 담당하는 인원에 대한 인건비는 일반회계에서 부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고태민 위원 공기업 특징상, 그리고 관리 요령상, 법체계상은 상수도나 하수도나 공기업 특계를 운영한다면 그 업무에 종사하는 모든 자는 공기업 회계에서 인건비가 지출되고, 비용으로 반영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시 지역까지는 사업소 운영을 직접 본부에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수자원본부장 김민하 예, 제주시 사업소, 서귀포시 사업소는 그렇게…….
○고태민 위원 읍·면의 인력도 만만치 않은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인력들은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수자원본부에서 인사권을 갖고 있었죠?
○수자원본부장 김민하 예, 맞습니다. 지금 현재 읍·면에는 일반 사무종사원이 15명, 그리고 검침원이 54명 해서 69명이 읍·면에 근무하고 있는데…….
○고태민 위원 이것은 제주시만이잖아요?
○수자원본부장 김민하 모든 읍·면 전부 포함된 수치입니다.
○고태민 위원 동까지 전부 해서요?
○수자원본부장 김민하 동은 아닙니다. 동 지역은 지역 사업소 조직을 둬서 직접 관리하고 있습니다.
○고태민 위원 그 인력은 지금 본부에서 인건비를 주고, 읍·면 지역은 일반예산에서…….
○수자원본부장 김민하 예, 일반회계에서 부담하고 있습니다.
○고태민 위원 우선적으로 공기업 특성상 읍·면 지역의 상수도 검침원, 상수도 관리 인력만큼은, 인건비는 공기업의 비용으로 추계를 해야 된다는 게 원칙이 아닌가, 저는 이렇게 생각이 들기 때문에 내년부터는 개선을 좀 해 주시고.
그다음에 인사 체계를 달리하기 때문에 그분들의 애로 사항이나 문제점들은 파악하고 있을 겁니다마는 본부장 입장에서 개선할 수가 없잖아요?
○수자원본부장 김민하 읍·면, 이를테면 검침원이라든지 일반 사무종사자들이 다른 읍·면과 교류를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연고지와 근무지가 상당히 멀어지고, 이런 불편함을 느끼는 현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고태민 위원 그런 애로 사항도 있을 겁니다. 지난번에도 제가 얘기한 바가 있는데 순환 보직, 일부 불미스런 사고도 있었기 때문에 순환 보직을 시켰는데 가급적이면 우선적으로는 지역 연고지에 배치해서, 얼마 되지 않는 요금을 받으면서 먼 거리 출퇴근하는 것도 하나의 비용의 남발 아니겠습니까? 사기에도 문제가 있고. 그런 것도 지켜 주시면 고맙겠고.
다음에는 읍·면 검침원들의 수가 90년대 수준 그대로입니다. 제가 알기로 검침 대상은 한 20∼30% 증가되고 있고, 감소가 되고 있는 게 아니고, 애월만 봐도 제가 추계한 바에 의하면 검침건이 한 1만 건이 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인당 평균 한 1,700건을 검침하고 있고 고지하고 있고 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전국 평균이 1,500건, 법적으로 된 것은 아니지만 일반적으로 권고 수준이 1,500건 정도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검침원들은 사실 검침만 하는 게 아니고 고지서도 납부하고, 사업장 관리라든지 미납액 독촉도 해야 되고 할 것들이 많지 않습니까?
또 하나 있습니다. 지역 읍·면 일선에 근무하다 보니까 지역의 독거노인이라든지 지역의 동향이라든지 챙겨서 말단 입장에서 행정을 처리하는 분들이 검침원으로 시작하게 됩니다. 많은 고생들을 하고 있는데 한번 면밀히 검토해서 인원 증원하는 것도 적극적으로 조치해 주실 것을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수자원본부장 김민하 예, 알겠습니다.
○고태민 위원 다음에 하수도 특별회계도 보면, 사실 전국의 요금 현실화율이 평균 한 38.14%입니다. 제주도에는 평균에 반도 못 미치는 15.45%입니다. 저는 하수도 특별회계가 BTL 사업으로 해서 BTL 관련 납입해야 될 부분들이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재정에 건전 재정이 우려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도 신중을 기해서 건전 재정 활성화가 될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잘하시겠죠?
○수자원본부장 김민하 예, 잘 처리해 나가겠습니다.
○고태민 위원 하수도부장님, 상수도부장님들이 전문가들이기 때문에 잘할 것으로 믿습니다.
○수자원본부장 김민하 고맙습니다.
○고태민 위원 다음에 환경 관련해서 몇 가지만 사업설명서 397페이지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국제기구 파견 협력관 수당이 나갔는데, 이것은 공무원을 보낸 겁니까, 아니면 유관기관에서 보낸 겁니까? 내용이 어떻습니까?
○환경보전국장 정태근 제주도 김양보 서기관이 파견 나가 있습니다.
○고태민 위원 아! 그렇습니까?
그다음에 추자 지역에 음식물쓰레기 감량기계 시범사업으로 돼 있는데, 제가 파악하기로는 굉장히 많은 성과를 거두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읍·면 지역에는 음식물쓰레기 감량제를 2018년도 이후에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동 지역하고 읍·면 지역하고는 다른 점이 많습니다. 음식물쓰레기를 재활용하는 가정도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음식물쓰레기가 동 지역하고는 다르게 수거와 처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농촌 지역에 음식물쓰레기 관련해서 악취 민원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섬 지역에, 추자 지역에 우선적으로 음식물쓰레기 감량기계를 설치해서 성공 모델이 있기 때문에 다른 읍·면 지역에도 감량 모델을 개발해서, 요즘 읍·면 지역에는 하수처리시설이 도시 지역보다 시설률이 한 30∼40% 높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수처리를 할 수 있는 방법도 이제는 정부에서 기계를 승인한 것도 있기 때문에 시범적으로 이런 사업들을 확대해서 가급적이면 음식물쓰레기로 인한 민원, 생활에 불편이 없도록 시범적으로 운영해 주실 것을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환경보전국장 정태근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태민 위원 그다음에 폐농약, 폐비닐 운반을 환경공단에서 처리하고 있지 않습니까?
○환경보전국장 정태근 예.
○고태민 위원 이 문제도 사실 이분들은 수거해 가는데 제가 실질적으로 지역을 살펴보면, 마을 단위별로 집하장이라 그러죠? 자그마하게 만들어져 있는 건데, 이게 큰 마을들은 만들어져 있는데 작은 마을들은 집하장이 없습니다. 그래서 마을에 이사무소나 공터 등에 집하하다 보니까 주변이 불결하고, 또 환경적인 피해도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볼 때 업무적으로는 행정시에서 할 것 같은데 행정시에 실링 같은 게 부족하다 보면 확대할 수가 없을 겁니다. 그래서 도에서 체계적으로 검토해서 마을마다 많이 시설해서 효율적으로 수거될 수 있도록 내년도 예산에 반영해 주실 것을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환경보전국장 정태근 이 부분 잠깐만 답변을 올리면, 어쨌든 존경하옵는 고태민 위원님께서 농촌 지역 현실을 워낙 잘 아시고 지적해 주시는 부분에 대해서 도에서 정책적으로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아울러 존경하옵는 현우범 위원님께서 지난번에 도정질문과 관련해서 영농폐기물 단가 인상 관계를 질문한 바가 있습니다, 서면질문이지만. 이 부분도 저희가 1차는 환경공사와 상향 조정 협의를 하고, 이게 여의치 않으면 지방비를 투입해서라도 매입 단가를 높이는 방향으로 검토하겠다는 말씀을, 아울러 보고를 드립니다.
○고태민 위원 다음에 환경 관련에 보면 공익 제보 포상금들이 도에도 편성돼 있고, 행정시에도 편성돼 있습니다. 행정시에 보면 환경오염 신고자 포상, 산불 제보자 포상, 도에는 환경오염 행위 신고 포상, 이런 포상금들이 계상돼 있는데 사실 예산 집행이 하나도 안 돼 있거든요. 정부 규정에 의해서 금액을 정하다 보니까 신고 포상금이 적어서 신고가 안 되고 있는지. 요즘 파파라치라고 해서 다른 분야들은 신고가 느는데 환경 포상금은 안 나갔으니까 제가 궁금한데, 이걸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이 국장님께서는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환경보전국장 정태근 포상금 종류별로 50만 원에서부터 최저 10만 원대, 그다음에 행정처분 기준에 한 3만 원 최저 기준에서부터 다양하게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는데, 도에는 실은 예산 집행한 게 없는데 2014년도만 해도 행정시 제주시나 서귀포시는 포상금이 136건에 720만 원 지급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도 관할 사업장은 보니까 대기나 수질 관련 업체 1종부터 3종까지 사업장에 국한되다 보니까 실은 신고가 미흡한데, 전적으로 홍보 부족인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홍보를 더 강화해서 환경 신문고 포상금이라든지 환경 관련 신고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더 노력하겠습니다.
○고태민 위원 제가 개선을 제안하는 것은 행정시와 도에 환경오염 신고 포상금이 잡혀 있는데, 이것은 우리가 행정이 통합돼 있기 때문에 도에서 일괄해서 포상금을 예산에 계상하고, 또 도에서 포상금 제도 홍보를 활성화해서 활성화시키는 방안이 필요하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그리고 금액은 전국적으로 일률적 기준이기 때문에 높일 순 없겠지만 관장 부서는 단일화해서 지급 사례도 넓히고 활성화시킬 수 있도록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일회용품, 이번에 관련해서 조례를 개정하고 있습니까? 일회용품 사용규제 위반 사업장.
○환경보전국장 정태근 양해해 주시면 고창덕 과장으로 하여금…….
○생활환경관리과장 고창덕 생활환경관리과장 고창덕입니다.
이번에 폐지안을 상정했습니다. 일회용품 관련해서 운영해 왔는데, 그간에 분석해 보면 현실적으로 효과가 미미한 것으로 돼 있습니다. 전국적 현상으로 신고가 된 부분들이 거의 파파라치성으로 이루어지다 보니까 전국적으로 그 부분은 폐지하는 입장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고태민 위원 왜냐하면 예산도 잡혀 있는데, 여기 오신 공무원들도 목욕탕에 가면 남자들은 일회용을 이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신고하라고 하는 자체가 모순이 있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그것은 과감하게 폐지한다는 데 저도 찬성하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일몰시키든지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생활환경관리과장 고창덕 예, 잘 알겠습니다.
○고태민 위원 그다음에 소나무재선충 관련해서 사전에 자료를 주셨는데, 지역적인 얘기를 해서 죄송합니다마는 제주시 지역에 보면 하반기 재선충병 고사목 제거계획이 애월읍과 동 지역이 빠져 있는데, 과장님, 애월과 거기는 재선충병이 안 걸렸습니까?
○산림휴양정책과장 김창조 산림휴양정책과장 김창조입니다.
애월과 그쪽이 빠진 게 아니고 사업 구역이 구분돼 있습니다. 도에서는 조천, 애월, 제주시 동 지역을 맡아 하고, 제주시는 구좌와 한림, 한경 그렇게 맡다 보니까 제주시청에서는…….
○고태민 위원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산림휴양정책과장 김창조 도의 사업장은 조천, 애월, 제주시 동 지역, 그리고 제주시는 구좌, 한림, 한경을 하도록 구분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제주시에서 나온 자료에 보면 애월이 빠졌을 겁니다. 동 지역도 빠지고. 사업장 구분이 그렇게 되니까 자료에는 그렇게 됐습니다. 그런데 사업은 다 할 겁니다.
○고태민 위원 왜냐하면 이런 자료를 주면, 애월이나 삼양동, 요전에도 가 보니까 삼양, 화북 지역에도 재선충병 고사목들이 많이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위원회에서 관장하고 있기 때문에 지역 의원들은 알아야 될 거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관련 지역의 내용들을 디테일하게 자료를 만들어서 주시면 지역에 가서 홍보도 하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보전국장 정태근 차제에 보완해서 말씀을 올리면, 요즘 소나무재선충병이 급증하는 것처럼 보여서 문제라고 걱정하시는 도민들이 참 많으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소나무재선충 피해 발생 빈도율을 보면 9월과 10월에 41%로 극심하게 편중돼서 나타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게 왜냐하면 솔수염하늘소가 9월 말까지 활동하면서 감염을 시키면 감염목이 대부분 20일 내에 죽게 됩니다. 그 시점에 맞춰서 9월, 10월에 발생 빈도율이 높아서 요즘 특히 급증하게 보인다는 말씀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고태민 위원 제가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명만 고태민 위원님, 나중에 보충 질의하시죠?
○고태민 위원 예.
○위원장 김명만 계속해서 이경용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경용 위원 밖에 비가 옵니까? 다들 축 처져 보이는 느낌이 드는데, 생방송 안 하니까…….
수자원본부장님, 이거 꼭 물어보고 싶었습니다. 저는 상수도·하수도요금 한 번도 체납해 본 사실이 없고 정말 많은 금액을 내거든요, 업종이 그런 데 있어서. 이렇게 미수가 발생하는 원인이 뭡니까?
○수자원본부장 김민하 지금 한 95% 수준까지는 징수하고 있습니다마는 어려운 가정도 있고, 그중에 고의적으로 체납하기보다는 가정의 어려움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특히 어려운 가정인 경우 체납했다는 사유로 단수하기도 문제가 있고, 그런 제반 문제들이 있습니다. 다른 지방세와 다르게 받을 수 있는 기간도 사용료인 경우는 3년으로 제한돼 있고, 이런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입장에서는 징수율을 높이기 위한 노력들은 최선을 다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경용 위원 단답식으로 답변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수자원본부장 김민하 알겠습니다.
○이경용 위원 어려운 분들은, 어려운 가정을 위해서 상하수도를 면제해 주는 지원 조례를 통해서 대책을 하면 미수율에 잡히지 않을 것이고, 정상적인 사람들이 안 낸 사람들이 많죠?
○수자원본부장 김민하 그런 부분들은 체납됐을 때 단수라든지 이런 조치를 취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경용 위원 압류 같은 건 안 합니까?
○수자원본부장 김민하 부분적으로 압류도 하고 있습니다마는 다른 지방세라든지 이런 부분과 달라서 재산 조회라든지 이런 걸 하는 데 한계가 있습니다, 사용료에 대한 체납 처분을 하는 데에는.
○이경용 위원 재산 조회야 금방 해당 토지가 나와 있고, 물론 다른 임대 사업자도 있을 수 있지만. 경고문 같은 것은 안 냅니까?
○수자원본부장 김민하 그런 부분들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특히 사업자인 경우는 경매라든지 공매 과정에서 우리가 참여합니다마는 그 순위가 후순위로 밀려 있어서 배당을 받지 못하는 이런 부분들도 상당히, 그런 사례들이 빈발하고 있습니다.
○이경용 위원 체납을 하지 않고 정상적으로 내는 일반인들과 도덕적 불감증인 이런 분들에 의해서 내지 않는 부분과 너무 차별화시키는 게 아닌가. 저도 안 내면 되는 겁니까?
○수자원본부장 김민하 아무튼 이런 부분들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이경용 위원 어떻든 미수납금을 감소시켜 주시고요. 특히 결손 금액이 너무 많습니다.
○수자원본부장 김민하 결손 금액이 좀 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사업자인 경우 우리가 경매라든지 공매 과정에서 참여하고 있습니다마는 채권의 순위가 후순위로 밀려 있어서…….
○이경용 위원 본부장님, 상하수도 특별회계 결손 처분액을 보면, 상수도사업특별회계 2012년 4,500만 원 결손 처분했다가 2013년도에 3억 1,800만 원 결손 처분했고, 하수도특별회계 같은 경우 2012년 1,700만 원 결손 처분했는데 2013년 3억 6,800만 원, 약 21배가 증가되었습니다. 그리고 지하수관리특별회계가 2012년 약 400만 원 결손 처분했다가 2013년도에 1억 1,400만 원, 약 24배나 결손 처분하셨거든요. 왜 이렇게 결손 처분 증가가 갑자기 높아지는 겁니까?
○수자원본부장 김민하 이런 부분들이 대부분 어려운 가정보다는 사업장의 부도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경매, 공매 등에 사용료가 후순위로 밀려서 발생하는 그런 부분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이경용 위원 갑자기 1년 만에 이렇게 증가하는 겁니까?
○수자원본부장 김민하 사업장 부도라는 게 특정한 시기에 많이 이루어지는 문제들도 있는데…….
○이경용 위원 담당 본부장님이 가기 전에 너무 업무 태만으로 인해서 결손 처분이 증가된 것 아닙니까?
○수자원본부장 김민하 아무튼 이런 부분들이 앞으로 재발되지 않도록 평소에 체납액 관리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이경용 위원 어차피 특별회계 세수도 부족한데 본부장님이 잘해 주시리라 믿고, 미수 금액이 줄어들도록, 그리고 결손 처분액이 감소되도록 특별한 대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자원본부장 김민하 예, 잘 알겠습니다.
○이경용 위원 그리고 환경자산보전과에, 환경관리과 예산 이용과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폐기물처리시설 확충에 따른 타당성 조사용역비 집행과 관련해서 환경관리과 예산을 건설도로과 예산으로 이용한 금액이 있거든요. 내용 아십니까?
○환경보전국장 정태근 환경보전국장 정태근입니다.
내용을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경용 위원 환경관리과 폐기물처리시설 확충에 따른 타당성 조사용역 그 부분이 건설과 도로행정에 따른 기초조사 과목에서 용역비 1,700만 원을 집행해서 정책 사업 간이니까 이용이 되는 거죠?
○환경보전국장 정태근 예, 그렇습니다.
○이경용 위원 그 부분을 알고 계시는지.
○환경보전국장 정태근 검토보고서에도 지적이 되었습니다마는 실은 작년에 쓰레기매립소각장 입지 선정과 관련해서 행정이 절박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 주민 설명회를 개최하려고 하다 보니까 회천이나 동복이나 교래 일대의 주민들이 입지 선정되면 뭘 지원해 줄 수 있느냐 하는 것을 구체적으로 준거를 가지고 얘기해 달라는 요청이 있어서 급작스럽게 일을 처리하다 보니까 관계 부서에 용역비 남아 있는 데가 도로 관련 부서밖에 없어서 저희가 어쩔 수 없이 이월을 했다는…….
○이경용 위원 이월이 아니고 이용을 한 거죠.
○환경보전국장 정태근 예, 이용을 했는데…….
○이경용 위원 정책 사업은 입법과목에 해당되죠?
○환경보전국장 정태근 그렇습니다.
○이경용 위원 그러면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될 것 아닙니까?
○환경보전국장 정태근 규정에 어긋나게 잘못 처리했다는 부분을 인정하고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정말 명심해서…….
○이경용 위원 책임지는 부분은 없는 겁니까?
○환경보전국장 정태근 저희가 일 처리하는 데 너무 긴박한 부분이 있었다는 점, 그리고…….
앞으로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경용 위원 긴박한 부분이 있다고 해서 계속 이런 쪽으로 법을 어기고 하면 예산을 편성하는 과정에서도 이렇게 할 필요가 없는 거죠. 집행 자체에서 의회를 완전히 무시해 버리고 하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볼 때는 담당 공무원분들이 긴박성도 있었지만 전문성이 부족하지 않았나. 전문성을 기르기 위해서 국장님이 직무 연찬 같은 것을 해서라도 이런 부분이 재발되지 않도록 처리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환경보전국장 정태근 이런 부분 재발되지 않도록 각별히 명심하겠습니다.
○이경용 위원 노루와 관련해서, 요즘 노루 관심이 많은데, 누가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환경보전국장 정태근 환경보전국장 정태근입니다.
○이경용 위원 노루 포획이 한시적인 제도죠?
○환경보전국장 정태근 그렇습니다.
○이경용 위원 언제까지입니까?
○환경보전국장 정태근 2016년 6월 말까지입니다.
○이경용 위원 저번에 존경하는 현우범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모 방송국 취재에서, 포획한 노루를 제골로 뽑는 것이 불법이죠?
○환경보전국장 정태근 그렇습니다.
○이경용 위원 그런데 음식물을, 일종의 음식물 아닙니까? 노루도 자가 소비를 허용하면서 음식물로 자기가 섭취하는 건데 이것을 불법으로 만들어야 될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환경보전국장 정태근 어쨌든 포획된 노루와 관련해서는 환경부 지침이 있습니다. 자가 소비라든지 지역 주민 간의 무상 제공이나 소각·매립하도록 지침이 정해져 있어서 이것을 벗어나는 것은 일단 불법이고, 불법인 경우에 노루 불법 포획 시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
○이경용 위원 자가 소비니까 그걸로 제골로 이용해서 판매하면 자가 소비가 아닐 수 있지만 자기가 그걸…….
꼭 고기로만 먹어야 되나요, 음식물로 할 때? 삶아서도 먹고 약으로도 먹고…….
○환경보전국장 정태근 자가 소비는 가능한 걸로 되어 있습니다. 보도가 있어서 저희가 그 이후에 처벌 대상이 된다는 홍보물을 제작 배포하거나 아니면, 지금 총기 포획 대행자가 24명 있는데 이 사람들에 대해서 그 후에 네 차례 교육을 시켰고, 위생 관련 부서하고도 합동 점검으로 네 번 점검했는데, 그때 당시는 저희가 적발하지는 못했습니다. 언론에서도 관심이 있고, 또 노루 포획과 관련해서는 찬반 여론이 있어서 앞으로 이런 불법 판매 사례가 없도록 저희가 각별히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이경용 위원 불법 판매 사례가 없도록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도민을 불법자로 무조건 만드는 게 아니라, 류성필 박사님이 독일에 노루 때문에 가게 됐는데, 독일 같은 경우는 이것을 관광 자원화하고 식품화 사업을 전개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환경부 지침에 따라서 어쩔 수 없다, 이렇게 하지 마시고 이것을 전향적으로 검토해서 한번 실태 조사도 해서 독일 같은 데 갔다 오면 어떤 대안이 나올 수 있지만 그런 부분을 같이 연구해서 전향적으로 개선하는 것도 좋지 않을까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환경보전국장 정태근 관련 조례가 3년 한시 조례이기 때문에 금년 겨우 1년 지난 시점이고, 작년 7월 1일부터 포획이 허가되어서 2,083마리가 포획된 걸로 되어 있는데, 이 조례를 운영해 보면서 이 기간을 연장하게 되는 경우에는 존경하는 이경용 위원님 말씀, 식품 산업과 연계되는 부분도 같이 검토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경용 위원 꼭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명만 이경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보충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우범 위원 발언신청)
예, 현우범 위원님.
○현우범 위원 우선 수자원본부장님.
○수자원본부장 김민하 수자원본부장 김민하입니다.
○현우범 위원 상수도가 1년에 몇 톤이나 생산되고 있습니까?
○수자원본부장 김민하 상수도가 약 8,200만 톤, 연간 생산량이 그렇습니다.
○현우범 위원 여기서 사용되는 것은요? 사용되는 양을 얘기하는 겁니까, 8,200만 톤이면?
○수자원본부장 김민하 급수량은 약 6,560만 톤입니다.
○현우범 위원 그러면 생산량 중 1,700만 톤 정도는 남아 있다는 거죠, 생산량 대비 사용량이?
○수자원본부장 김민하 그 부분이 차이가 나는 것은 누수라든지 손실량이 되겠습니다.
○현우범 위원 손실량이 몇 %가 되는데?
○수자원본부장 김민하 유수율이 76.9%로…….
○현우범 위원 그러면 하수도 처리량은 연중 얼마나 되나요?
○수자원본부장 김민하 하수도는 시설 용량이 8개 처리장에 21만 1,000톤인데 그중에 80% 근접해서 유입되고 있습니다.
○현우범 위원 21만 1,000톤이 시설 용량이고 시설되는 것은요?
○수자원본부장 김민하 그중에 16만 8,000톤.
○현우범 위원 그러면 6,500만 톤 중에 16만 8,000톤이면 나머지 물들은 증발되는 겁니까?
○수자원본부장 김민하 이 부분은 하수도는 1일 처리량을 기준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현우범 위원 이런 것을 연간으로 계산해야 대비가 되는 건데.
○수자원본부장 김민하 연간으로 합산해서 자료를, 계산해 봐야 되겠습니다마는…….
○현우범 위원 본부장님, 큰 틀에서 말이에요. 얼마 생산해서 얼마 처리되고 있는데, 결과적으로 종착역은 하수종말처리장 아닙니까?
○수자원본부장 김민하 그것은 맞습니다.
○현우범 위원 그러면 거기까지 가는데 양에 차이가 나면 왜 이럴까, 그렇게 근본적으로 접근되는 게 맞는 것 아닙니까?
○수자원본부장 김민하 저희 본부 입장에서도 상수도 생산 각종 라인별로 기술 진단을 받으면서 자체적으로 라인별로 송수 라인부터 배수 라인, 그 다음 급수 라인까지 전반적으로 검토 작업을 벌이고 있습니다.
○현우범 위원 검토 작업을 하는데 최종 하수 처리되는 게 얼마다. 누수율 옳습니다. 6,500만 톤이 결과적으로는 하수종말처리장에 가서 처리해 보니까 몇 톤이더라, 그러면 나머지 잔량은, 차액이라고 그럽니까? 그 차감된 양은 어디 가고 있을까, 이것을 한번 종합적으로 분석이 되고 있습니까?
○수자원본부장 김민하 지금 종합적으로 분석 작업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현우범 위원 아직까지는 된 거 없습니까?
○수자원본부장 김민하 지금까지는 종합적으로 이것을 각 라인별로 제대로 검증해 보지 못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상수도 기본계획을 용역 하면서 상수도에 대한 기술 진단까지도 같이 포함해서 하고 있습니다.
○현우범 위원 수자원본부가 설립된 지 얼마나 됐나요?
○수자원본부장 김민하 2006년 통합되면서 설립됐습니다.
○현우범 위원 지금 9년, 한 8년이 됐는데, 그래도 종합적으로 이런 자료는 갖고 있어야 되죠.
○수자원본부장 김민하 지금 시점에서 그것을 종합적으로 분석해 나가겠습니다.
○현우범 위원 지금 시점이 아니고 통합된 시점이 10여 년이 흘렀는데 아직까지도 총괄적인 자료를 갖고 계시지 않다는 게 문제이고.
왜 제가 이것을 물어보느냐 하면, 좌우간 아까 일별로 했는데, 이게 6,500만 톤이고 하수종말처리장에서 처리된 게 연간 몇만 톤이라는 것 나온 게 없습니까?
○수자원본부장 김민하 지금 하수도에서는 6,007만 톤이 처리된 것으로 봅니다.
○현우범 위원 얼마요?
○수자원본부장 김민하 6,007만 톤입니다.
○현우범 위원 이러면…….
○수자원본부장 김민하 연간…….
○현우범 위원 상당히 문제가 있다는 얘기죠, 이렇게 되면. 왜냐하면 상수도로 공급된 게 자연 증발되는 것도 상당히 많은데, 이렇게 되면 하수에다가 우수가 유입되거나 다른 것들이 유입되어 가지고 물량이 많은 것 아니냐, 이렇게 판단될 수밖에 없거든요.
○수자원본부장 김민하 우수 유입은 분류식 관거가 전부 시설이 안 되었기 때문에…….
○현우범 위원 글쎄 기본적으로는 그렇게 되고 있는데, 지금 급수량 대비―상수도 사용량 대비―하수종말처리장에서 처리한 것이 비슷한 숫자라면, 물이라는 것이 상당히 증발되고 그러는 것 아닙니까? 물이 100% 다 하수관거로 갈 수 없는 거거든요.
○수자원본부장 김민하 보통 오수 전환율이 상수도의 90% 정도 되고 있습니다.
○현우범 위원 이것이 정상이라는 얘기네요, 그러면?
○수자원본부장 김민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상, 비정상 유무를 포함해서 전반적으로 한번 검토 작업을 하겠습니다.
○현우범 위원 상식적인 생각에서는 이게 맞지 않는 숫자다.
내가 왜 이런 질의를 하느냐 하면, 사실 수조, 해수들 있지 않아요. 바닷가는 다른데, 예를 들어 제주시 매일시장에서 수조, 매일 바닷물 갖다 쓰거든. 지금 하수구로 내보내거든요. 수돗물 쓴 것은 하수구로 내보내는 것이 하수도 사용료라 해 가지고 징수가 되는데, 이런 부분들은 징수가 안 되고 있거든요. 그렇지 않아요?
○수자원본부장 김민하 그런 부분들은 있습니다. 차량으로 염수를, 바닷물을 운반해서 수조에 채웠다가 버리는 부분에 대해서는 하수도 사용료가 부과되지 않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현우범 위원 이런 유형들이, 특히 농업용수를 쓰고 이것을 하수구에 버리고―연결되고―이런 부분도 현실적으로 상당히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하수처리비가 15% 내지 십 몇 %…….
○수자원본부장 김민하 원가율의 15.5%에 머무르고 있습니다.
○현우범 위원 이런 엉뚱한 것들이 다 하수 물량으로 처리되니까 그런 데서 절대적인 요인이 아니더라도 상당한 요인이 있을 걸로 보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수자원본부장 김민하 아무튼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개선 방안이 있는지 하는 부분, 사실은 차량으로 바닷물을 옮겨서 수조에 채우고 버리는 이런 것을 공식적으로 양으로 산정하기는 현실적으로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제도 개선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하는 부분까지도 같이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현우범 위원 왜냐하면 그쪽 입장에서는 15%밖에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적자 누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현재 사실 조사가 상당히 어렵다 해서 넘길 게 아니고 개인 기업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이렇게 적자가 많이 나는데, 앞으로 이런 것이 있는지 검토하겠느냐 이겁니다. 적자가 누적이 되는데. 이런 것에 대해서 본부장님이나 관련 공무원들이 연구를 하세요.
○수자원본부장 김민하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현우범 위원 현실적으로 안 해 왔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운 문제인데, 이것을 꼭 좀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정태근 국장님, 제가 도정질문을 했던 게 다시 질의를 안 해도 답변을 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영농 폐기물에 대한 가격 인상 문제인데, 여기에 하나 걱정스러운 부분이 있어요. 농가에서 농약을 치다가 한 4분의 1 정도 남으면 그냥 농약을 버려요. 실태를 알고 계시는지 모르겠어요. 이게 상당한 환경 오염이 되고 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 한번 이것에 대한 실태부터 조사를 해 보세요. 현황을 알면 대안이 나올 수 있거든요. 굉장한 오염이 되고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조사를 해서 대안까지 마련해 주시고.
아까 제가 도정질문에서 한 내용에 국장님 답변한 것은 반드시 내년부터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환경보전국장 정태근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현우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명만 현우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신관홍 위원 발언신청)
예, 신관홍 위원님.
○신관홍 위원 신관홍 위원입니다.
수자원본부장님이 아까 존경하는 현우범 위원님 질의한 것에 대해서 보충으로 물어보겠습니다.
○수자원본부장 김민하 수자원본부장 김민하입니다.
○신관홍 위원 아까 상수도 생산해서 상수도 사용량에 비례해서 하수종말처리장에서 하수 처리량이 얼마 된다고요? 구십 몇 % 된다고요?
○수자원본부장 김민하 상수도가 오수로 전환되는 비율이 보통 상수도 사용량의 90% 정도 오수로 전환되는 비율로 보고 있습니다.
○신관홍 위원 그게 가능한 말입니까?
○수자원본부장 김민하 오수량을 산정하는 기준이라든지 환경부 기준 자체가 상수도 10톤을 사용했다고 그러면 하수로 전환되는 비율은 9톤, 90% 이렇게…….
○신관홍 위원 그것은 아마 환경부의 그런 것을 가지고 말씀하시는 것 같고, 제주도가 상수도, 그러니까 수돗물을 사용한 총계량과 다음에 하수종말처리장에서 하수 처리하는 양이 아직까지는 안 맞춘 거, 안 나온 거죠? 그렇죠? 해 봤습니까, 얼마 정도는?
○수자원본부장 김민하 지금 자료상으로 상수도 사용량이 약 6,300만 톤 정도 되고 하수처리장에서 처리한 양이 약 6,000만 톤, 이런 수준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신관홍 위원 그러면 지침에 따라 가지고 맞춘 것인지도 모르겠죠.
○수자원본부장 김민하 아무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신관홍 위원 왜 본 위원이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아까 우·오수 분리, 하수관거 사업이 이렇게 되어서 하수량이 더 불어났을 것이다. 아직도 저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지금까지도 오수, 우수가 한꺼번에 나가는 데가 많단 말이죠.
○수자원본부장 김민하 예, 우천 시에 빗물이 같이 유입되는 부분들이 상당히 있습니다.
○신관홍 위원 그다음에 본 위원이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BTL 사업 또는 하수관거 사업이 제대로 잘되었다면, 본부장님, 제주 외항 사라봉 바로 밑에 가서 하수구 물 나오는 거 보십니까? 어느 만큼 나오는 거 아시죠? 계속적으로 나옵니다. 거기 지금 냄새 나서 못 다녀요. 어느 분이 말씀하시는데 해경 그쪽에서 나가는, 담수가 그쪽으로 유입되어 가지고 같이 나간다고 그러던데 그러면 냄새가 나지 말아야죠. 냄새가 어마하게 납니다. 처음 할 때부터 제가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자꾸 했는데 항만 하고 있는 해양수산국, 또 수자원본부 전부 그냥 하더라고요. “이게 끝나면 냄새 안 납니다. 끝나면 하수가 얼마 안 나옵니다.” 천만에요. 지금 더 나오고 있어요. 어디 제대로 연결이 안 된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수자원본부장 김민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일제 점검을 해 보겠습니다. 어떤 원인으로 해서 그런 현상이 일어나는지 일제 점검을 해 보겠습니다.
○신관홍 위원 BTL 08 동 지역인가요? 08이 동 지역이죠? BTL 사업은 확실하게 분류된 게 몇 %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일부는 되고 일부는 아마 안 되고 한 것 같아요.
○수자원본부장 김민하 다만 이런 어려움은 있습니다.
○신관홍 위원 합류식으로 나가는 게 많더라고요.
○수자원본부장 김민하 각 가정에서부터 분류가 제대로 안 되어, 건물 구조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분류식이 제 기능을 발휘 못 하는 부분들도 상당히 나타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신관홍 위원 그렇죠. 그리고 공동주택 안 되고 있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지금 그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상수도 보급에 하수 처리량이 90%라고 하면, 만약에 그게 전부 하수도처리장으로 간다 그러면 110%도 넘을 것 같아요.
○수자원본부장 김민하 아무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한번 점검하겠습니다.
○신관홍 위원 한번 잘해 보시기 바라겠고요.
지금 상수도 노후관 교체를 많이 하시던데 그게 지금 어느 만큼 남았습니까?
○수자원본부장 김민하 상수도 노후 비율이 11.9%…….
○신관홍 위원 노후관 전체 십일점몇 % 정도가 노후관으로 되어 있다?
○수자원본부장 김민하 예.
○신관홍 위원 그래서 그 노후관 십일점몇 % 대비 누수율이 딱 15%인가 되던데 그것과 맞아 떨어지는 겁니까?
○수자원본부장 김민하 아닙니다. 지금 저희들도 전문가 그룹으로, 지금까지는 내부 직원들 위주로 해서 유수율 제고를 위한 TF팀을 운영해 왔습니다마는 이게 다른 시각으로, 전문가 시각으로 바라볼 필요가 있겠다고 해서 육지부의, 그러니까 서울시 유수율을 50%에서 90% 수준까지 끌어올렸던 상수도부장 출신과 수자원공사의 관계자, 또 도내 전문가, 이렇게 해서 전문가 그룹으로 TF팀을 별도로 구성했습니다, 제가 간 후에. 그래서 연말까지 제대로 한번 점검을 해 보겠습니다.
○신관홍 위원 좋습니다. 제대로 잘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특히 BTL 사업, 하수관거 사업을 하기 전과 계속적으로 한 이후에 상수도 누수율이 어느 만큼 있는 걸 비교 분석해 보십시오.
왜 본 위원이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하수관거 사업을 하면서 지하에 뭐가 묻혀 있는지 모르고 장비로 작업하다가 아마 바로 옆에는 누수가 안 되지만 연결된 데서 어딘가 모르게 누수가 되고 있는 데가 있을 것이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한번 종합적으로 검토해 보십시오.
○수자원본부장 김민하 예, 종합적인 측면에서 점검을 하겠습니다.
○신관홍 위원 마지막에 지역구 거라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금산 수원지 생태복원 사업 했죠?
○수자원본부장 김민하 예.
○신관홍 위원 저렇게 된 걸 다 완료된 걸로 하는 겁니까?
○수자원본부장 김민하 지금 현재 단계에서 1단계 사업은 마무리가 된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신관홍 위원 그게 이것도 저것도 안 된 사업입니다. 저쪽에 보면 금산 물이라고 명패 있던데 그쪽에서 물이 흘러서 밑으로 올 수 있도록 고랑인가 뭔가 만들어 놨는데, 그쪽에서 나와서 물이 밑에까지 내려오지 않고 중간에서 전부 밑으로 빠져 버려서 물도 안 흐르고 사람이 지나 다니기도 궂고. 한번 보십시오.
○수자원본부장 김민하 개선 사항이 있으면 개선하겠습니다.
○신관홍 위원 제가 그때도 그런 얘기를 했거든요. 저렇게 해 놓으면 저쪽에 아주 많이 쏟아 나오는 물이 아니고, 샘물식으로 된 게 아니고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가다가 물이 전부 밑으로 빠져서 잘 안 될 것이다, 그러니 그것을 참고해 봤으면 좋겠다 했더니 된다고, 된다고 해 놓고. 지금 가서 한번 보십시오, 된 건지 안 된 건지. 사람들이 지나가면서 다 웃잖아요, 뭐 만들어 놓은 건지. 안 하려면 하지 말고 하려면 제주도 말로 졸바로 해야지. 그것 뭡니까?
○수자원본부장 김민하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점검을 다시 해 보겠습니다.
○신관홍 위원 돈 들이고 하고 사람이 이용도 못 하는 생태 복원을 했다고 하면 그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한 번쯤 점검해 보십시오.
○수자원본부장 김민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명만 신관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보충 질의…….
(고태민 위원 발언신청)
예, 고태민 위원님.
○고태민 위원 제주개발공사 삼다수 수질 관리 감독은 어디에 있습니까? 환경연구원에서는 안 합니까? 삼다수 수질 관리 어디서 합니까? 감독권이 어디에 있습니까?
○수자원본부장 김민하 원수에 대한 수질 관리는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수자원본부에서 하고 있습니다.
○고태민 위원 품질…….
○수자원본부장 김민하 삼다수 품질에 대해서도 사후 검사를 우리 본부가 하고 있습니다.
○고태민 위원 사무 분장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정확하게 해야 될 건데요.
○수자원본부장 김민하 이 부분은 상수도부장으로 하여금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고태민 위원 부장님 좀…….
○수자원본부상수도부장 강동호 상수도부장 강동호입니다.
○고태민 위원 확실하게 제가 알고 싶은 것은 제주도에는 용암 해수도 상용화되고 있고, 그다음에 삼다수 브랜드 가치도 높은데, 수질 관련해서 묻겠습니다.
지금 제가 알기로는 보건환경연구원도 있고 수자원본부가 있는데, 사실적으로 원수, 그다음에 품질관리 사후에 대한 수질검사 권한이 어디에 있습니까?
○수자원본부상수도부장 강동호 「먹는물관리법」에 보면 자체 검사 시설을 갖춰서 검사를 하고 있고, 또 유통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수거해서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고태민 위원 검사 실적이 있습니까?
○수자원본부상수도부장 강동호 예, 있습니다.
○고태민 위원 이게 결산하고 관련이 없습니다마는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지난번에…….
○수자원본부상수도부장 강동호 삼다수만이 아니고 타 지방에서 들어오는 것도 유통되는 것을 전부 수거해서 검사하고 있습니다.
○고태민 위원 시내 동 지역에서 악취 관련 신고가 돼 있죠?
○수자원본부상수도부장 강동호 예.
○고태민 위원 확인해 봤습니까?
○수자원본부상수도부장 강동호 그것은 뭐냐 하면, 유통 과정에서 여러 가지 많습니다. 언제 개발했느냐 하게 되면 삼다수에서 생산되는 물량이 한 병만이 아니고 몇천 병이 됩니다. 그걸 같이 하기 때문에 한 병이 오염됐다고는 볼 수가 없습니다. 유통 과정이나 병을 보관하는 과정에서 병을 딸 수가 있습니다. 따게 되면 변질이 돼서 오염될 수가 있습니다.
○고태민 위원 고의적인 게 아닌 이상은 한 병이라도 그런 리스크는 없어야 된다, 줄여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삼다수 원수가 유효 기간이 몇 년입니까?
○수자원본부상수도부장 강동호 병마다 다릅니다. 보통 2년입니다. 2년짜리, 1년짜리가 있고. 그것은 생수 생산해서 몇 년간 보존하겠느냐 분석해서 1년, 아니면 보통 6개월 단위 합니다. 1년 단위, 2년 단위가 있습니다.
○고태민 위원 삼다수가 제주도 사람들 먹는 것하고 육지 사람이 먹는 게 유효 기간이 다른 거 알고 있습니까?
○수자원본부상수도부장 강동호 그것은 보관고에 장기간 해서, 최대한 검사 기간에 의해서 분석해서 단위별로 다르게 돼 있습니다, 용량에 따라서.
○고태민 위원 우리가 삼다수를 사면, 유효 기간이 있는 거 아니에요, 모든 상품은? 그러면 제주도 사람은, 예를 들어서 사서 보관했다가 6개월 이후에도 먹을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같은 값을 주고 어떤 데는 유효 기간이 6개월이고 어떤 데는 1년이고, 뭔가 차별화된 것 같지 않습니까?
○수자원본부상수도부장 강동호 똑같은 병인 경우는 그렇습니다. 똑같은 용량인 경우는 되는데…….
○고태민 위원 제 말은 지역에 따라서 유통 기간이 일정하게, 예를 든다면 삼다수 2홉짜리면 1년이면 1년…….
몇 년인 줄 아세요? 육지부에 반출되는 거 2년이죠?
○수자원본부상수도부장 강동호 예.
○고태민 위원 제주도 몇 년입니까?
○수자원본부상수도부장 강동호 똑같은 공장에서…….
○고태민 위원 과장님, 제가 각을 세우려는 게 아니고 한번 파악을 잘해서, 지난번에 신고도 돼 있지만 제주도라고 해서 유효 기간이 짧은 것을 먹을 수는 없다,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수자원본부상수도부장 강동호 그렇게 차이는 나지 않을 겁니다.
○고태민 위원 확인을 해 보십시오. 제가 얘기하면 강동호 부장이 깜짝 놀랄 거예요. 그래서 막연한 대답은 저한테는 하지 마시고. 제가 얘기할 때는 어느 정도 근거를 가지고 얘기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수자원본부상수도부장 강동호 알겠습니다.
○고태민 위원 실지로 조사해서, 나중에 문제는 없겠지만 유효 기간이라는 게 보통 2년이다 하면 우리가 먹는 것도 한 2년이구나 생각해서, 보면서 먹을 건 아니잖아요. 그런 것도 홍보돼야 되고, 또 일원화시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수자원본부상수도부장 강동호 알겠습니다.
○고태민 위원 그다음에 용암해수도 있고, 삼다수도 있는데 품질관리 측면도 우리가 지도감독 권한이 있기 때문에, 뭐라고 합니까? 냄새로 맡는 부분도 있잖아요, 검사하는 데? 그런 것들도 관능검사를 체계화시켜서…….
술도 관능검사를 합니다, 식품법에 의해서. 그런데 물은 없는 것 같아요. 그런 것들이 관능검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왜냐하면 돈도 벌고 있기 때문에, 관능검사는 큰 학식이 없더라도 냄새라든지 건강한 사람들은 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관능검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번에 그런 신고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주관적으로 생각할 수는 없어요. ‘발생할 수도 있다.’ 그런 차원에서 관능검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제도 개선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도감독을 해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분야에 한번 관심 가져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수자원본부상수도부장 강동호 알겠습니다.
○고태민 위원 다음에 한 가지만 더 할게요.
환경보전국이나 수자원본부에서 고생이 많은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사실 동 지역과 읍·면 지역의 특별자치도 이전, 이후 사항들을 농촌 지역에서 많이 비교를 합니다. 그때 적극적으로 통합에 원했던 분들은 ‘이럴 줄 알았으면 손가락 끊어 버릴 걸.’ 이런 생각을 하는 분들도 있고, 적극적으로 얘기를 합니다. 그건 뭐냐 하면 그 당시 군 체제는 군 지역, 농촌 지역만 중심으로 해서 문제점을 개선하려고, 제도 개선하려고 예산을 투입해서 지원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통합되다 보니까 인구가 많은 도심 지역을 먼저 생각 안 할 수가 없습니다. 하다 보면 농촌 지역에 소홀한 점도 많다. 그래서 내년 예산에는, 사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연못 정비라든지 공중화장실, 용천수, 샘물 사업들이 대대적으로 이루어졌던 사업들입니다. 그런데 최근에는 의원님들의 관심 지역 같은 경우는 많이 이루어지고 있지만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관 사항들이기 때문에 관심을 가져서 내년에 행정시라든지 본청 예산에 많이 계상해서 농촌 지역 주민들이 특별자치도가 되니까 좀 나아지고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들도록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환경보전국장 정태근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명만 고태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이경용 위원님.
○이경용 위원 유기성 폐기물 에너지화 사업과 관련해서 묻겠습니다.
결산서 2권 475페이지인데요. 이 사업이 1일 200톤 규모의 자원화 시설을 총사업비 약 279억을 투자해서 2010년부터 사업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환경보전국장 정태근 예, 맞습니다.
○이경용 위원 현재 추진 사항이 전혀 없는데 어떻게 된 거죠?
○환경보전국장 정태근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이게 님비 시설로 인식되다 보니까 입지 선정에 애로를 겪어 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유기성 폐기물 사업장이 있는 봉개 지역에 시설을 확장하는 것으로 추진했는데 해당 지역의 반대가 워낙 거세서 지금 현재는 동복리 인근에 매립 소각장이 유치돼 있는 인근 지역으로 유치하는 걸 목표로 해서 제주시에서 추진 중인데 북촌리 일대가 되겠습니다. 이게 아마 저희들 기대는 이달 중에는 주민투표가 성공적으로 이루어질 것으로 판단을 하고, 이게 이루어지면 기존에 확보돼 있는 지방비를 가지고 환경영향평가나 전략영향평가를 같이 진행해서 사업 완공을 시켜 나가는 데는 차질 없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경용 위원 그러면 하나만 더 묻겠는데요. 음식 바이오가스 시설도 구좌읍 동복리 시설로 같이 가는 겁니까?
○환경보전국장 정태근 그러니까 동복리에는 매립장하고 소각장만 가고요. 음식물 유기성 폐기물 에너지화 사업은 그러기 때문에 인근 지역인 북촌리를 집중적으로 주민 설명회도 개최하고 있고 관련 사업장 국내 견학도 지속적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경용 위원 잘 알겠습니다.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예산도 다 잡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국비, 지방비 다 섞여 있는 사업이라서 관심을 가지고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환경보전국장 정태근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명만 이경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간단하게 몇 가지를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부서도 마찬가지지만 환경보전국 또한 불용이라든가 예산 전용·이용, 이월이라든가 이런 게 많이 발생하고 있거든요. 다른 부서도 거의 일맥상통해요. 비슷비슷한데 해마다 증가되고 있는데, 보면 법과 원칙, 어떤 것은 상식을 벗어난 예산 집행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문제점이 많다. 그것에 대해서 국장님께서는 내년에 예산 할 때, 좀 있으면 예산이 금방 편성될 건데, 불요불급한 예산들은 하지 마시고 실질적으로 효율성 있게 해 주시기를 바라면서요.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세계환경수도추진본부에서 환경보전국으로, 일반 도민들이 알기는 기구가 축소됐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 실정이거든요. 그렇죠?
내막이야 그렇지만 일단 외형상으로 볼 때, 본부하고 환경보전국이 외형상으로 지금 도민들이 볼 때는, 물론 국장님은 그런 얘기 아니라고 말씀하실 텐데 아니면 좋습니다. 앞으로 환경수도도 추진해야 될 거고, 많은 과제들이 남아 있습니다. 또 환경의 가치를 극대화시킨다는 원 도정의 얘기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예산 집행률은 낮단 말입니다. 그러면 언밸런스가 아닙니까?
좋습니다. 그러면 한 가지씩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전에 업무보고 시에도, 아까 존경하는 현우범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IUCN 기념공원 조성 사업 있죠. 언론 보도에도 나왔고, 저 또한 업무보고 시에도 말씀했는데, 지금 이용률이 얼마 되는지 파악하셨습니까?
간단하게 말씀하십시오.
○환경보전국장 정태근 실제 이용률은 파악을 못 한 상태입니다.
○위원장 김명만 그때 할 때부터도, 존경하는 현우범 위원님도 말씀하셨죠. “과연 이곳에서 이것을 하는 이유를 모르겠다. 막대한 예산을 투입함에도 불구하고.” 그런데 중요한 것은 편의 시설조차도 마련돼 있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도 파악해 보셨습니까?
○환경보전국장 정태근 상수도 매관이 안 돼서 화장실 관리에 어려움이 있는 부분이나 여러 가지 문제점 있는 것들을 파악하고 있어서, 특히 유지 관리 비용이라든지 청소 인건비 같은 것들이 현저히 모자라서 그 부분은 저희가 내년에 보완해서 예산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명만 그렇습니까? 위치도 그런 데도 불구하고 편의 시설도 없다? 그러면 안 가 봐도 뻔하거든요. 저는 그전에 한번 가 봤습니다마는 누가 올까?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죠? 위치 선정하는 데도 문제가 있고, 편의 시설도 잘 안 돼 있으면 이용하는 것은 극히 저조할 것이다, 그렇게 느끼고 있는데 그걸 어떤 식으로 할 건지. 지금 당장 답변은 안 해도 그런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국장님께서 앞으로 활용 방안이라든가 이런 걸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전국장 정태근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명만 그리고 ICLEI(이클레이) 제주국제생물다양성센터 운영에 관해서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이것도 보니까 불용됐어요. 불용률이 몇 % 됩니까? 70% 되네요? 지출액이 950만 원이고 집행 잔액이 4,500…… 5,000만 원. 이거 할 때도 그때 어떤…….
이거 추경 때 반영된 예산입니까? 그렇죠? 2013년도에. 그 당시에 어떤 얘기가 있었느냐 하면, 우리가 조례로 한 게 생물권보전지역 체계적 관리를 위해서 생물권보전지역관리센터를 설립해야 한다, 그렇게 위원님들이 그 당시에 건의도 많이 했었고, 조례상에도 의무 사항으로 있었던 겁니다.
○환경보전국장 정태근 예.
○위원장 김명만 그런데 이제는 폐지되고 있어요, 관리센터가. 그런데 중요한 것은, 거의 비슷한 건데 ICLEI 제주국제생물다양성센터 5,000만 원 유치할 때도 그런 문제점으로 해서 얘기했는데, 웃기는 게 도에서는 그만큼 세계자연유산관리센터를 해야 된다고 건의했음에도 불구하고 ICLEI에서 연기를 요청하니까 집행 안 하고 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환경보전국장 정태근 이 부분은 국제단체, 환경단체와의 관계에 있어서 서로 신뢰의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판단합니다.
○위원장 김명만 국장님, 그런 식으로 답변하면 안 되죠. 왜냐하면 조례는 도민과의 약속입니다. 도민과의 의무 사항도 안 지키면서 이 기관에서 연기 요청한다고 해서 집행도 안 해 버리고.
○환경보전국장 정태근 일단은 ICLEI에서 여건 성숙 후에 전원이 하자고 통보가 와 있어서, 저희가 추가적으로 ICLEI와 접촉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김명만 하여튼 이것도 문제점이 많은 것 같은데요. 본 위원이 처음에도 말씀했지만 우리 환경 자산의 극대화, 이런 걸 원 도정에서도 외치고 있는데 이런 식으로 집행도 저조하고 불용을 많이 하다 보면 과연 되겠느냐, 행정직, 환경직을 떠나서 환경수도로 나가는 데 적극적인 행정력을 보여야 될 거 아니냐,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국장님, 몇 가지만 더 할게요.
제주의 세계환경수도 조성을 위한 지원 특별법 있죠. 지금 중앙정부에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나요?
○환경보전국장 정태근 저희가 몇 가지 특별법안은 입안해서 중앙정부와 절충 중에 있습니다마는 환경부에서 이를테면 관련 규정 몇 개 때문에 제주도에만 특별한 조항을 둬서 특혜를 주는 것 같은 인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게 환경기여금 규정이라든지 이런 건데, 지금 현재 사실상 솔직히 보고를 드리면 정부를 설득하는 데는 실패를 한 단계입니다.
○위원장 김명만 그렇죠. 중단된 상태죠.
○환경보전국장 정태근 그래서 저희가 논리를 좀 더 추가적으로 개발해서 6단계 제도 개선 과제로 반영하려고 작업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 김명만 그러니까 논리를 개발하려면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방법이 있어서 세계환경수도추진본부 이렇게 해서 여러 가지 사업을 추진하려고 하는데 불용액이 생겨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일을 안 했다는 얘기죠. 그러다 보니까 논리 개발도 못 하고. 그래서 중앙정부에서는…….
국장님, 웃어 버리니까 계속 질의는 안 하겠습니다. 하여튼 이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국장님이 됐으니까 환경수도 추진하는 데도 문제없게끔 내년 예산에 충분히 반영하시고 중앙정부의 설득 논리도 개발해 주십시오.
이용에 관해서는 아까 존경하는 이경용 위원님이 질의했기 때문에 안 하겠습니다.
○환경보전국장 정태근 지켜봐 주시면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명만 예산이 있어야 열심히 일 할 거 아닙니까? 불용시키지 마시고 내년에는 예측을 잘하셔서 예산에 반영하십시오.
그다음에 수자원본부장님, 질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고태민 위원님이나 이경용 위원님이 좋은 질의를 하셨는데요. 본 위원도 9대 때부터 지속적으로 얘기한 겁니다. 실질적으로 요금 현실화를 하려면 도민에게 설득할 수 있는 근거가 있어야 되고 타당해야 합니다. 그렇죠?
○수자원본부장 김민하 예, 맞습니다.
○위원장 김명만 그런데 도민들은 안 믿고 있거든요. 왜 안 믿을까요? 왜 불신을 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조례를 해서 현실화하기 위해서 요금을 인상시킨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은 사회에서 나오는 얘기예요. 실질적으로 처음부터 얘기하면, 유수율도 못 믿겠다, 누수율도 못 믿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보 막 들어왔어요. 그래서 9대 때 제가 얘기했던 거 아닙니까? 모 지역을 확인해 보라는 얘기까지 했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신뢰성 있게 어떤 조치를 취해야 되는데, 앞으로 어떻게 하실 겁니까?
○수자원본부장 김민하 지금 유수율 제고를 위한 TF팀도 우리 내부가 아닌 외부 전문가로 구성을 했고, 다음 주 월요일에 첫 TF 회의를 갖습니다마는 진짜 외부 전문가로 하여금 객관적으로 이 현상이 어떤 원인에 의한 것인지, 유수율을…… 사실은 유수율을 높이게 되면 원가 자체가 낮아지기 때문에 인상 요인도 줄어드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유수율을 제고시킬 수 있는 실질적인 방안에 대해서 연말까지 집중적으로 연구·검토를 할 계획으로 있고, 또 수도정비기본계획에서도 기술진단 부분을 맡기고 있기 때문에, 예를 들면 수원지에서 정수장, 정수지에서 배수지, 배수지에서 각 가정으로 나가는 급수 라인까지 과연 어느 부분에서 누수가 집중적으로 일어나는 건지 하는 것들을 체계적으로 연구·검토를 해서 가급적이면 빠른 시간 내에 유수율을 제고시킬 수 있는 사업들을 원인 분석 결과를 반영해서 단계적으로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명만 유수율도 있지만 수납하지 못한 미수납액들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거든요. 이렇게 미수납돼서 이월시키고, 물론 결손 처분하는 것도 있지만 보니까 이 자료가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하수도 분야에서 얼마예요? 200억이 넘는 게 맞습니까? 아니죠?
○수자원본부장 김민하 그 부분은 원인자 부담금이, 원인자 부담금은 각종 개발에 따른 비용 부담인데 이게 1년 이내의 사업장인 경우는 준공 시점까지 납부를 받고…….
○위원장 김명만 다 포함해서 이게 남은 겁니까?
○수자원본부장 김민하 시기 미도래로 인한 부분으로 보시면 됩니다.
○위원장 김명만 200억이면 상상할 수 없는 돈인데.
○수자원본부장 김민하 시기 미도래입니다.
○위원장 김명만 받긴 받을 거죠?
○수자원본부장 김민하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명만 이걸 받는 데 문제가 없는 거죠?
○수자원본부장 김민하 예.
○위원장 김명만 이것 때문에 수자원본부가 너무…….
뭐라 얘기하느냐 하면, 아무리 공공 분야지만 모든 사업은 사업비나 원가 절감하고 좋은 상품을 하면 이익을 보는 게 사실입니다. 그런 원칙만이라도 수자원본부에 적용하면, 우리가 회계를 봤을 때는 얼토당토 않는데 이 정도까지는 안 되지 않을 건가, 그런 생각을 갖고 있거든요. 공기업이라고 해서 그런 식으로만 하지 말고 사회 형태, 이런 것도 접목시켜서 하면 좋겠다고 생각하는데, 본부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수자원본부장 김민하 경영 합리화를 통해서 원가를 절감시키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위원장 김명만 좋습니다. 입법도 이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자원본부장 김민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명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정회 없이 바로 안건 처리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환경도시위원회 소관 2013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과 의사일정 제2항 2013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처리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용 위원 이경용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2013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과 2013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동의안을 발의하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2013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과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해서는 이미 배부된 부대의견을 첨부하여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승인할 것을 동의합니다.
(2013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부대조건 첨부)
○위원장 김명만 이경용 위원님으로부터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경용 위원님의 동의에 대하여 재청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경용 위원님의 동의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의사일정 제1항 환경도시위원회 소관 2013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과 의사일정 제2항 2013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해서는 이경용 위원님의 동의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환경도시위원회 제5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부터 제주특별자치도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사업장에 대한 과태료부과 및 신고포상금 지급조례 폐지조례안 등 7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5분 산회)
○출석위원
○출석전문위원
- 이대영
○출석공무원
- -환경보전국
- 환경보전국장 정태근
- 환경정책과장 현수송
- 환경자산보전과장 김동용
- 생활환경관리과장 고창덕
- 산림휴양정책과장 김창조
- -보건환경연구원
- 보건환경연구원장 조인숙
- 행정지원팀장 송재근
- 질병조사과장 김형철
- -수자원본부
- 수자원본부장 김민하
- 수자원경영부장 박시영
- 상수도부장 강동호
- 하수도부장 김우길
○기록
- 김미영 강옥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