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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자   2014년 11월 26일(수)
장 소   환경도시위원회 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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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일정
1. 2015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계속)
   가. 제주시 소관
   나. 서귀포시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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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된 안건
1. 2015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계속)
   가. 제주시 소관
   나. 서귀포시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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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김명만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24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2차 정례회 환경도시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도 계속해서 환경도시위원회 소관 201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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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15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계속)      
   가. 제주시 소관      
   나. 서귀포시 소관      
○위원장 김명만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제주시, 서귀포시에 대한 예산안 심사가 있습니다. 양 행정시장께서는 이 자리에 참석하셨기 때문에 먼저 총괄적인 질의를 하고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각 국장을 대상으로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박재철 제주시 부시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부 소개와 간단한 인사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시장직무대리부시장 박재철   안녕하십니까? 제주시장 직무대리 부시장 박재철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환경도시위원회 김명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언제나 제주시정을 걱정해 주시고 각별한 관심과 뜨거운 성원을 보내 주시는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진심으로 고마운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지역의 발전과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밤낮으로 의욕적인 열정을 가지시고 폭넓은 의정활동을 펼쳐 주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마음 깊이 존경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제주시 공직자들은 민선 6기 도정이 지향하는 “자연·문화·사람의 가치를 키우는 제주”라는 목표를 지역적으로 차질 없이 실현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오늘 예산안 심사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는 고견 하나하나에 대해서는 시민의 목소리로 알고 더욱 존중하는 자세로 시정에 적극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자리에 참석한 제주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김순홍 안전자치행정국장입니다.
   여찬현 청정환경국장입니다.
   고운봉 도시건설교통국장입니다.
   부성현 안전총괄과장입니다.
   김윤자 녹색환경과장입니다.
   현윤석 환경미화과장입니다.
   이창흡 공원녹지과장입니다.
   홍원찬 환경시설관리사무소장입니다.
   박두원 절물생태관리사무소장입니다.
   김영문 도시디자인과장입니다.
   이종훈 건축행정과장입니다.
   김승훈 건축민원과장입니다.
   박종영 건설과장입니다.
   임종찬 교통행정과장입니다.
   나머지 관계 공무원은 한꺼번에 인사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차렷.
   경례.
   (관계공무원 인사)
   앉아 주십시오.
   존경하는 환경도시위원회 김명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아무쪼록 이번에 제출한 제주시 2015년도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승인의 건에 대해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2015년도 예산안에 대한 세부적인 제안설명은 소관 국장으로 하여금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명만   박재철 부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현을생 서귀포시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부 소개와 간단한 인사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귀포시장 현을생   안녕하십니까? 서귀포시장 현을생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명만 환경도시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제주특별자치도의 행복한 미래를 위해 열과 성을 다하시면서 의정활동을 펼치시고 항상 서귀포시 발전에 깊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시는 데 대하여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특히 지난 행정사무감사에 이어 2015년도 예산안 심사에 이르기까지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열정적으로 임해 주심에 존경과 경의를 드립니다.
   이번에 제출된 2015년도 예산안은 시민생활 불편 해소와 서귀포시의 강점을 살린 품격 있는 도시를 만드는 데 주안점을 두었고, 특히 제주의 가치를 재창출할 수 있는 사업이 반영되도록 고심하여 편성하였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예산 심사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는 고견은 내년도 시정 정책에 적극적으로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자리에 참석한 서귀포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현철영 안전자치행정국장입니다.
   고성행 환경도시건설국장입니다.
   양동석 안전총괄과장입니다.
   강문송 녹색환경과장입니다.
   김창문 생활환경과장입니다.
   김향욱 도시건축과장입니다.
   강희철 공원녹지과장입니다.
   양병우 건설과장입니다.
   김곤성 교통행정과장입니다.
   이 외 관계 공무원은 한꺼번에 인사드리겠습니다.
   모두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차렷.
   경례.
   (관계공무원 인사)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환경도시위원회 김명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아무쪼록 이번에 서귀포시가 제출한 2015년도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원안대로 심사 의결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명만   현을생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제주시 부시장과 서귀포시장을 대상으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석 위원 발언신청)
   김태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태석 위원   김태석 위원입니다.
   서귀포시장님, 오래간만에 넘어 오셨는데 아까 제주의 가치를 높이는 데 중점을 두겠다고 했는데 저는 서귀포 가치를 높이는 데 중점을 뒀으면 좋겠어요. 물론 그것도 제주의 가치지만 가장 중요한 게 하논분화구라고 생각하는데 예산서를 살펴보니까, 특히 왜 서귀포시장님한테 제가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환경수도추진본부장을 하셨잖아요?
○서귀포시장 현을생   예.
○김태석 위원   하논분화구가 WCC 의제로도 돼 있었고. 그런데 이번에 예산서를 살펴보니까 전혀 단 한 푼도 국비가 없어요. 국비가 있고 없고가…… 단돈 100억, 20억, 10억이 중요한 게 국비가 투입됐다는 것은 국가가 이것에 대한 의지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하나의 단초가 되는데 전혀 없다 말입니다, 지금 예산서를 살펴보니까. 어떻게 하실 겁니까?
○서귀포시장 현을생   위원님 지적의 말씀 저희도 동감합니다. 도의 관련 국장도 지냈습니다마는 어쨌든 WCC 때 발의된 의제가 결론적으로 말씀드린다고 하면 국가나 아니면 IUCN이라는 국제환경기구에서 예산을 전부 지원하거나 인력을 지원한다거나 하는 것이 아니고 어디까지나 이것은 지역의 주민들의 발의에 의해서 했기 때문에 1차적인 책임은 지역에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김태석 위원   동의합니다. 의제로 채택해 준 것은 IUCN에 대한 약속이고, 그다음에 세계에 대한 약속입니다. 거기에 환경부 장관도 왔다 갔고 말이죠. 정부 각료도 왔다 가고, 세계에 대해서 그렇게 했는데 지금 현재 국비 확보에 대한 노력을 하셨는지 안 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물론 하셨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설득 논리, 하논의 가치, 그것이 갖는 서귀포와 제주도의 가치, 그리고 전 세계 환경단체가 인정한 가치를 설득하지 못했다는 것은 서귀포시가 논리 부재가 아니냐, 저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서귀포시장 현을생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김태석 위원   예.
○서귀포시장 현을생   그래서 저희가 단계별로 로드맵을 정해서 해 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1차적으로는 지금 현상 유지시키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봅니다. 무슨 말씀이냐 하면 거기에 약 20여 동에 달하는 무허가 건축물이라든가 상하수도의 문제, 이런 것들이 지금 현상에서도 더 환경을 오염시킬 수 있는 지장물들이 있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그러한 것들을 해 나가면서 국비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동안 여러 차례 심포지엄이라든가 세미나를 통해서 환경부의 국·과장을 초청해서 논리도 개발하고…….
○김태석 위원   좋습니다. 제가 시간을 많이 잡으면 안 되니까요. 지금 현재 가장 중요한 예결소위에 제주도분이 계시잖아요. 강창일 의원. 한번 단돈 10억, 단돈 50억이라도 해 보세요. 얼마든지 가능한 능력이 있잖습니까, 예결소위가. 네트워크를 활용하십시오.
○서귀포시장 현을생   그래서 환경부하고 저희가 논의하는 것이…….
○김태석 위원   지금 환경부하고 논의할 시간이 없지 않습니까?
○서귀포시장 현을생   위원님, 우선 제도적으로 근거를 마련해야 합니다. 국비를 줄 수밖에 없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자연생태법에 의한 생태지구 지정의 문제라든가 이런 것을 같이 겸해 나가면서 국비가 확보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해 나가겠습니다.
○김태석 위원   믿겠습니다. 서귀포시민한테 한 약속이고 제주도민에 대한 약속입니다.
○서귀포시장 현을생   예, 노력하겠습니다.
○김태석 위원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명만   김태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이경용 위원 발언신청)
   이경용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경용 위원   서귀포시장님, 비가 오는데 안개 안 꼈습니까? 안개 꼈던데.
○서귀포시장 현을생   안개도 끼고 해서 좀…….
○이경용 위원   앞으로 시장님이 하시는 일에는 안개가 안 끼시기를 기도드리겠습니다.
   시장님을 보면 과거나 지금이나 일복이 많으신 것 같아요. 일복이 터지신 분으로 생각하는데, 재선충 문제도 그렇고, 지금 혁신도시 문제, 헬스케어타운 문제, 특히 내부의 조직진단 문제, 상당히 문제가 많으신 것으로 알고 있고 또 잘해 오셨고, 앞으로 잘해 나가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행정시 권한을 강화해 준다고 해 놓고 제가 볼 때는 말만 해 놓고 제대로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시장님이 답변하시기는 곤란하시겠지만 제가 볼 때는 안 되는 것 같은데, 인사권 문제하고 예산권 문제에 대해서 상당히 어려운 과정에서도 고생을 많이 하고 계시는데 특히 조직진단 문제 있지 않습니까? 시장님이 생각하시는 조직진단 문제에 대해서 내부적으로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 인식하고 계신 거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귀포시장 현을생   서귀포시가 어쨌든 아까 존경하는 김태석 위원님께서도 지적의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마는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하기에도 제주의 가치가 남아 있는 마지막 보루가 서귀포시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서귀포시에 아름다운 여러 섬을 끼고 있는 해안도로의 문제라든가 항·포구들의 문제, 이런 것들을 어떻게 친환경적으로 보전해 나갈 것인가 하는 그러한 것이 가장 시급하고, 저희가 보기에는 이런 것이 지켜지지 않았을 때 제주의 가치를 논할 더 이상의 가치가 있겠느냐는 위기 인식을 가지면서, 어쨌든 환경적인 측면, 아무리 청정 환경 자원을 가꾼다고 하더라도 우리 제주도를 지탱해 오고 있는 문화의 힘이 그 밑바탕이 돼야 된다고 봅니다. 따라서 그러한 조직을 지금 주민생활지원국 내에 문화예술과가 있다거나 관광과는 1차 산업에 가서 붙어 있고 이러기 때문에 문화와 관광을 아우를 수 있는 총체적인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할 수 있는 조직이 없기 때문에 그런 국의 신설이라든지, 특히 혁신도시, 헬스케어타운, 예래형 주거단지, 이렇게 많은 건축 붐이 일어나고 있는데 건축을 담당하는 전담과가 없습니다. 제주시는 두 개 과가 있는데 저희는 건축과가 없고. 이렇게 해서 일단은 내부 조직 측면에서는 이 두 개의 문제가 어려움이 있어서 내년도에 조직진단 할 때 반영될 수 있도록 도와 긴밀히 협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경용 위원   꼭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축과 문제, 또 공원녹지과 문제도 좀 있더라고요. 그리고 문화관광스포츠국을 신설하는 문제, 그래서 도에서도 많은 신경을 써 주셔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저는 오늘 아침에 시장님한테 어떤 질문을 할까 고민하면서 차를 몰고 왔는데 JDC하고 LH공사의 문제를 거론하고 싶습니다.
   제가 도의원이 되기 전까지만 해도 JDC 하면 Jeju Developing Cneter, 개발센터 아닙니까? 그런데 요즘 제가 느끼는, 도민들이 바라보는 시각은 ‘개발 Development’가 ‘Destruction 파괴’, 개발을 잘못하면 파괴가 되는 거 아닙니까? 똑같이 ‘D’로 시작하는데 그런 쪽으로 가는 것 같습니다. JDC가 싼값에 토지를 매입해서 결과적으로 한번 보십시오. 휴양형 주거단지는, 물론 투자 유치 차원도 있습니다마는, 말레이시아 버자야그룹에 매각해 버렸고, 헬스케어타운은 중국 녹지그룹에 매각해 버렸고, 신화역사공원은 중국 란딩그룹하고 복합리조트 사업으로 진행해서 정말로 개발로써 도민들에게 주고자 했던 취지를 몰각시키고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내가 느끼는 게 뭐냐 하면 헬스케어타운을 왔다 갔다 하면서 진입로 문제, 어제도 얘기했지만 지하수 문제, 상하수도 문제가 상당히 심각합니다. 왜냐하면 혁신도시에 공급할 상하수, 헬스케어타운에 공급될 상하수, 해군기지에 공급될 상하수 문제, 그다음에 휴양형 주거단지에 공급될 상하수 문제, 강정지구에 공급될 상하수 문제, 이걸 어떻게 감당할는지 정말 문제가 심각하고요. 거기에다가 도로 문제가 심각합니다. 왜냐하면 도로 폭이 너무 좁아요. 그래서 나중에 서귀포시로 다 이관시켰을 때 서귀포시에서 관리할 재원이 있는지. 있습니까? 부족하죠? 많이 부족하죠? 많이 부족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원, 도로 시설은 물론 JDC 문제만이 아니고 LH공사도, 원래 거기가 서호하고 법환 지역 주민들이 평생 동안 밀감 농사를 지어온 자리였는데 아주 헐값에 매입했어요. 물론 강제수용도 동원하고. 제가 알기로 평당 20만 원에서 30만 원에 매입해서 지금 분양가가 얼마입니까? 아파트 분양가가 엄청나죠? 결국은 땅 장사한 게 아니냐. 땅 장사한 것까지 좋습니다. 자기 수익을 내야 하니까 좋은데 지금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공원 관리 제대로 안 하고, 도로 관리 안 해서 쓰레기 넘치니까 결국은 서귀포시가 모든 걸 책임져야 된다, 서귀포시 책임이다, 시민들은 그렇게 보고 있거든요. 준공도 제대로 안 해 주고 서귀포시에 ‘가져가라, 가져가라’ 하면 가져오면 됩니까, 안 됩니까?
○서귀포시장 현을생   그래서 저희가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완벽하게 아까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여러 가지 문제점, 지금 현 상태에서 보완할 수 있는 것은 최대한 보완해서 저희가 관리를 이양받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경용 위원   LH공사 뒤에 가보면 아파트 단지가 밀집된 지역인데 도로 폭이 2차로주 아니고 1차로예요. 1차로면 나중에 한꺼번에 쏟아져 나오는 주민들 차량을 어떻게 소화할…… 지금도 감당을 못 하는데 옆에 있는 아파트 지어지면 그 차량을 어떻게 소화할 겁니까? 결과적으로 그걸 다 서귀포시에 전가시킬 거거든요. 결국 돈 안 되고 비용 부담되는 것은 전부 서귀포시에다 전가시키고, 이게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고, 앞으로 JDC하고 긴밀하게 협조할 것은 협조하고, 통제와 관리할 것은 적극적으로 통제 관리하고.
   JDC가 착각 속에 빠지고 있는 것 같아요. 제주개발센터가 특별법에 의해서 마련된 기구 아닙니까? 그런데 JDC가 도민을 무시하는 느낌을 받고 있는 게 뭐냐 하면 자기네가 중앙기구라는 의미를 많이 주장하면서 도라든가 도의원의 통제를 받지 않아도 된다는 잘못된 상곡에 빠져 있는 것 같습니다. 결국 특별자치도 법에 JDC가 하나의 기구라는 것은 종합 계획에 따라서 JDC도 자체 시행 계획을 따라서 해야 되거든요. 부합하는 계획을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역전이 됐어요. 주객이 전도된 것을 우리 시장님께서 도하고 관계 국장님들하고 JDC에 적절하게 대응해서 좋은 제주 발전, 나아가 우리 서귀포시민들에게 행복을 줄 수 있는 그런 걸 꼭 마련해 주실 겁니까?
○서귀포시장 현을생   JDC든 LH든 제주도의 핵심 프로젝트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많은 시간이 흘렀습니다. 처음에 저희가 투자유치를 할 때에 제주 환경의 가치라든가 청정자원의 문제라든가 이러한 것이 떠오르고 있는 이 시대적인 입장에서 그동안 여러 가지 변화를 어떻게 수용할 것인가 하는 것이 문제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JDC든 LH든 지역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방안, 세수를 통해서든 어떠한 방법이든, 문화적인 혜택이든, 그런 것까지 내부적으로 고민을 하면서 서귀포가 제주에 이익이 될 수 있도록 하는 방향으로 잘하겠습니다.
○이경용 위원   잘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명만   이경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현우범 위원 발언신청)
   현우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현우범 위원   현우범 위원입니다.
   박재철 제주시 부시장님, 내년도 예산 관련해서.
   실링을 얼마 받았습니까?
○제주시장직무대리부시장 박재철   …….
○현우범 위원   그거 봐야 될 정도입니까?
○제주시장직무대리부시장 박재철   아닙니다. 정확한 액수를 말씀드리려고 했습니다.
   1,326억 원입니다.
○현우범 위원   총액 얼마 받았습니까?
○제주시장직무대리부시장 박재철   제가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자체 사업에 대한 실링이 2,311억 원을 받았습니다.
○현우범 위원   총액은?
○제주시장직무대리부시장 박재철   전체적 총액은…….
○현우범 위원   1조 원 되죠?
○제주시장직무대리부시장 박재철   9,900억 원입니다.
○현우범 위원   한 1조 원 되죠. 그중에서 자체 사업 천삼백 얼마요?
○제주시장직무대리부시장 박재철   2,311억 원입니다.
○현우범 위원   2,300억 부분에 대해서는 제주시에서 도의 통제를 안 받고 편성했습니까?
○제주시장직무대리부시장 박재철   예, 그렇습니다.
○현우범 위원   자체 사업인 경우 어떤 기준을 가지고 예산 편성을 했습니까?
○제주시장직무대리부시장 박재철   제주시는 어쨌든 간에 제주도의 관문이고 또 전국에 신선한 채소를 공급하는 농업의 주산지이고 밭농업의 주산지이고 그렇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저희들이 예산 편성은 그런 쪽에 초점을 맞추면서 지역의 다양한 욕구, 그리고 실링이 주어졌다고 하지만 계속적으로 추진됐던 사업들이 있기 때문에 추진됐던 사업들의 지속적인 추진, 이런 데 초점을 맞췄습니다.
○현우범 위원   아까 답변을 제주도의 관문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건 동지역을 얘기하는 거 같아요. 그런데 왜 도에서 시에다가 자율권을 주고 실링을 줘서 하도록 하는 것 같습니까? 목적이 뭐인 것 같습니까?
○제주시장직무대리부시장 박재철   아무래도 주민의 욕구를…….
○현우범 위원   현장의 목소리를 들어서 애로사항을 해결해 주라. 그렇게 하기 위해서 시에다가 일정한 실링을 주는 거 맞죠?
○제주시장직무대리부시장 박재철   예.
○현우범 위원   주민들의 의견을 어떻게 수렴합니까?
○제주시장직무대리부시장 박재철   제주시인 경우 그런 의견 수렴 과정을 많이 거쳤습니다. 제가 지난 8월 8일 자로 부시장으로 간 이후에 첫 번째로 했던 일이 바로 주민들의 의견을 듣는 일입니다. 내년도 예산에…….
○현우범 위원   좋습니다. 주민들의 의견을 들어서 2,300억 중에서 그 부분에 얼마나 투자를 했죠?
○제주시장직무대리부시장 박재철   2,300억이 거의 주민들의 욕구를 반영한 사항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현우범 위원   제주시의 미래를 보고 투자한 것은 없고 주민들의 욕구에 의해서 투자를 했다?
○제주시장직무대리부시장 박재철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하면서 두 가지 방향입니다.
○현우범 위원   되는 대로 답변 말고 분명히…….
○제주시장직무대리부시장 박재철   아닙니다. 언론에도 미리 발표를 했습니다마는 첫 번째는 현재 처한 제주시의 당면 현안사항들, 쓰레기 문제라든지 교통 문제라든지 주차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에 주안점을 두면서 주민 욕구를 반영…….
○현우범 위원   그것은 자체 사업으로 한 거 아닙니까?
○제주시장직무대리부시장 박재철   미래를 대비한 것으로 했습니다.
○현우범 위원   그렇게 따지면 주민들이 요구한 것은 별로 반영된 게 없겠네요?
○제주시장직무대리부시장 박재철   아닙니다. 주민들의 욕구 사항이 그런 기조하에…….
○현우범 위원   그것은 부시장님께서 보는 시각이고 실질적으로 주민들의 욕구를 받아서 예산 반영한 것은 별로 없다고 볼 수밖에 없네?
○제주시장직무대리부시장 박재철   충실히 반영했습니다.
○현우범 위원   대표적인 게 어떤 겁니까? 충실한 게.
○제주시장직무대리부시장 박재철   예를 든다면 한중 FTA가 체결되었기 때문에 1차 산업 분야에 투자를 늘려야 되겠다. 그래서 친서민 정책 사업을 증액…….
○현우범 위원   얼마나 증액했죠? 작년에 얼마인데.
○제주시장직무대리부시장 박재철   올해 21억밖에 안 됐습니다. 그런데 내년도는 43억으로 배 이상 증액을 시켰고, 그리고 주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주차장 확충 사업도 44억 정도를…… 19억입니다.
○현우범 위원   주차장도 FTA 때문에 하는 겁니까?
○제주시장직무대리부시장 박재철   아까는 FTA 대비해서 그렇게 했던 거고 나머지 여러 가지 분야가 있습니다.
○현우범 위원   하여튼 좋습니다.
○제주시장직무대리부시장 박재철   그리고 마을 만들기 사업에 한 10억 정도…….
○현우범 위원   예산이라는 게 한정이 돼 있기 때문에 배분에 어려운 것은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배분하는 데 판단을 잘하셔야 되는데 아주 간단한 문제를 들여다보니까 ‘참 문제가 많구나.’ 이걸 느꼈거든요.
   무슨 얘기냐 하면 재래식 화장실 있잖아요? 숫자는 부시장이 알고 계시지 못할 겁니다마는 재래식 화장실이 제주시에 아직도 1,800여 개소가 있다. 그쪽에서 나온 자료거든요.
○제주시장직무대리부시장 박재철   그렇습니다.
○현우범 위원   1,800여 개소가 있고 이것을 일시적으로 정리를 하는 데 돈이 얼마 드느냐. 아십니까?
○제주시장직무대리부시장 박재철   좀 자료를…….
○현우범 위원   좋습니다. 제가 얘기할게요. 시간이 없기 때문에.
   한 21억 정도면 1,800여 재래식 화장실을 다 없앨 수가 있어요. 그런데 내년에 예산이 어떻게 반영됐는지 아세요?   
○제주시장직무대리부시장 박재철   말씀드립니까?
○현우범 위원   예.
○제주시장직무대리부시장 박재철   한 2억 정도 해서 170가구 정도 연차적으로…….
○현우범 위원   이게 제주도 이미지와 또 환경 문제와 도민의 수준, 옛날 통시 아닙니까? 통시. 우리가 문화를 추구하면서 옛 것을 보존하기 위한 것은 모르겠습니다. 돈이 없어서 정비를 못 한다면 시에다가 자율권을 주고 예산 편성권을 줄 필요가 있느냐. 돈 많은 것도 아니에요. 20억인데 그런 것을 안 한 것은 정책 반영, 예산 반영 우선순위에 상당히 문제가 있다, 저는 이렇게 보거든요. 하실 얘기 있습니까?
○제주시장직무대리부시장 박재철   존경하는 현우범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마는 저희들도 한꺼번에 하고 싶었습니다.
○현우범 위원   의지가 없어요.
○제주시장직무대리부시장 박재철   하고 싶었지만 한정된 재원 때문에…….
○현우범 위원   제가 올해 삭감할 부분은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제주시에서 올라온 환경도시위원회 예산을 가지고 조정을 하면 충분히 조정할 수 있는 여지가 상당히 많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불필요한 용역비라든가 이런 것들을 가지고 조정을 한다면, 다른 쪽이 아니고 제주시에서 제출된 예산을 가지고 그 안에서 조정을 한다 하더라도 충분히 가능하더라, 그 얘기입니다.
○제주시장직무대리부시장 박재철   위원님, 아까 위원님께서 서두에 말씀했다시피 그런 용역비는 우리 제주시의 미래를 대비한 사업들이기 때문에 그것도 소홀히 할 수 없는 분야라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우범 위원   이런 화장실은 오래 있는 게 제주도 미래를 위해서 괜찮고?
○제주시장직무대리부시장 박재철   한꺼번에 이런…….
○현우범 위원   그런 시각을 가져서는 안 되거든요. 정말 급한 게, 저는 이게 다 없어진 줄 알았어요. ’83년도에 소년체전을 하면서 그때부터 없애기 시작한 거거든요. 이게 몇 년이 됐는지 아세요? 30년이 넘었어요, 30년이 넘었어. 그런데 지금 제주시에 1,800개소가 있다는 게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제주시장직무대리부시장 박재철   존경하는 현우범 위원님께서 재래식 화장실 관련해서 좋은 질의를 하고 계십니다마는 전국소년체전 때 했던 재래식 화장실은 쉽게 말해서 통시를 수거식으로 하는 개념이고, 지금 저희들이 화장실을 개량하는 것은 수거식을 수세식으로 개선하는 것입니다.
○현우범 위원   글쎄 알고 있어요. 그걸 모르는 사람이 아니에요. 거기서 시작됐다는 뜻에서 얘기한 거거든요.
○제주시장직무대리부시장 박재철   위원님 지적하는 부분 명심해서 각별하게 더 신경 쓰겠습니다.
○현우범 위원   특히나 어려운 분들이 그냥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것 때문에 주변이, 특히 농촌지역이기 때문에 환경이 불량해지는 거기 때문에 앞뒤, 선후 순위를 가려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귀포시장님, 큰 틀에서 여러 가지를 상당히 열심히 하고 계신데 간단한 걸 묻겠습니다.
   도지사께서 “자연·문화·사람의 가치를 키우는 제주”를 도정 슬로건으로 내걸고 계신데 아주 경미한 부분입니다마는 축제 같은 것은 앞으로 어떻게 나가야 될 것 같습니까?
○서귀포시장 현을생   답변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축제의 개념, 본래의 정신을 살린 그러한 것을 특성화시킬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지금의 시대는 단순한 문화라든가 이벤트행사로 끝날 것이 아니고 그 지역의 힘을 모아 가지고 지역을 끌어올릴 수 있도록 하는 그러한 지역의 특성이 반영된 지역축제로 반영이 돼야 되고, 또 대표축제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우리 제주의 문화를 바탕으로 한 대표축제로 키워야 한다고 봅니다.
○현우범 위원   지역의 축제, 아까 시장님께서 말씀이 있었는데, 지역축제를 하는데 상당히 힘들거든요. 예를 들어 가지고 지역축제가 우리 남원 같은 데는 고사리축제가 대표적인 축제인데 이 축제를 하려면 1억 원 이상 경비가 소요돼요. 그러면 예를 들어 가지고 우리 시에서 지원되는 액수가 2,000만 원이면 8,000만 원은 주민들이 부담하는 거예요. 이렇게 되고 있는데 예산 편성한 걸 보니까 고사리축제인 경우 올해 4,200만 원 예산이 계상됐었거든요. 그런데 내년 예산에는 1,500만 원만 했어요. 보목 자리돔 축제, 올해 2,800만 원인데 내년에 1,000만 원만 했어요. 덕수리 축제도 올해 4,000만 원인데 1,500만 원, 정의고을축제 올해 4,000만 원인데 1,800만 원. 그런데 특이한 게 유채꽃인 경우에 3,200만 원인데 3,200만 원 다 계상을 해 주고, 칠십리축제인 경우에는 몇백만 원 정도 더 증액이 되고, 방어축제인 경우는 2,000만 원 삭감이 됐거든요. 왜 이렇게 됐습니까? 앞으로 축제를 없앨 계획입니까? 어떻게 하려고 이렇게 예산 편성이 돼 있죠?
○서귀포시장 현을생   위원님, 제가 세부적인 말씀을 안 드리더라도 잘 이해를 하고 계시고 저도 그러한 어려움을 이해하고 있습니다. 다만, 냉철한 평가와 분석을 통해서 제대로 진단을 하고 이렇게 해야지, 저는 지역 안배 차원에서 어느 지역이 이렇게 했으니까…….
○현우범 위원   지역이 아니고 축제를 놓고 제가 얘기를 했거든요.
○서귀포시장 현을생   예를 들면 지역축제를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위원님 잘 아시겠지만 일본 같은 경우에는 지역축제인 경우에는 지역주민들이…….
○현우범 위원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우리 얘기만 합시다, 일본 얘기는 하지 말고.
○서귀포시장 현을생   그래서 지역주민들이 부담을 한다고 하더라도 지역에 전체적으로 얼마만큼 파급효과가 있을 것인가, 이익을 따져서 이렇게…….
○현우범 위원   그렇게 하려면 아예 없애려면 없애버려야죠. 이렇게 예산을 삭감하면서 할 일이 아니고 없애려면 없애버려야지. 그런 말씀은 아니고…….
○서귀포시장 현을생   아닙니다. 지역에 계신 분들과…….
○현우범 위원   제가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만약에 올해 수준으로 의회에서 증액을 한다 했을 경우에 요즘 도정이 지역의 현안사업은, 그런 것들은 증액하는 건 인정을 하고 어떤 선심성이다 하면 안 하는데 이게 증액이 된다면 선심성으로 보겠습니까, 아니면 지역의 현안을 해결하는 걸로 보겠습니까? 그것 유권해석만 해 주십시오.
○서귀포시장 현을생   잘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우범 위원   예?
○서귀포시장 현을생   더 많은 고민을 하겠습니다.
○현우범 위원   고민을 하겠다는 얘기입니까? 그것은 지사님한테 물어봐야 될 일입니까, 분류를?
○서귀포시장 현을생   그렇지 않습니다.
○현우범 위원   그렇지 않습니까?
○서귀포시장 현을생   예. 서귀포시의 시정을 책임진 시정…….
○현우범 위원   답변을 아주 멋지게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올해 수준 정도는 선심성이 아니다. 이렇게 답변을 할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서귀포시장 현을생   어떻든 지역의 축제를 이끌어 나가시는 주최 측과 더 많은 토론과 고민을 하면서 발전방안을 모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현우범 위원   발전방안이 아니고 간단한 질의입니다. 이렇게 돌려서 답변하지 말고…….
○서귀포시장 현을생   더 노력하겠습니다.
○현우범 위원   아니면 내년 추경에 조절을 한다든가 그렇게 올해 수준으로 하고. 제 얘기는 시장님 말씀이 맞거든요. 기왕 했으니까 해 놓고 다시 평가를 해서 불필요하다면 아예 안 하든가, 활성화시키려면 더 하든가. 일단은 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 시점에서 평가를 못 하니까 내년도에 각 축제하는 것들을 평가해 가지고 그렇게 가는 방향이 맞다. 그렇게 해서 이것을 하려면 종전 수준까지는 지원이 돼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답변만 해 주십시오.
○서귀포시장 현을생   위원님 말씀에 저도 공감을 합니다.
○현우범 위원   공감하면 됐습니다.
○서귀포시장 현을생   어차피 내년도에…….
○현우범 위원   예, 이상입니다.
○서귀포시장 현을생   내년도에 보조금과 관련해서 전체적으로 핸들링을 할 기회가 있기 때문에 더 많이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명만   현우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태민 위원 발언신청)
   예, 고태민 위원님.
○고태민 위원   반갑습니다. 고태민 위원입니다.
   오늘 양 시의 시장님, 시장직무대리를 모신 자리에서 예산과 관련해서 질의를 하게 됨을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두 분께서는 특별자치도 이전에 제주시, 북제주군에서 잔뼈가 굵은 또한 당시에도 소속된 시와 군을 위해서 열심히 일한 분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또한 이렇게 시장과 부시장으로 임명된 후에도 진짜 물 만난 고기처럼 많은 활약상을 언론을 통해서 또한 우리 의회에서 보고 왔는데 진짜 많은 노력에 존경과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우리 행정시 발전을 위해서 더 기대되고 있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아까 보니까 제주시인 경우 실링을 2,311억 원 받았다고 하는데, 실링이 가재원입니까, 아니면 매칭사업비라든지 기준사업이 다 포함된 겁니까?
○제주시장직무대리부시장 박재철   실링은 순수한 우리 자체 사업입니다. 매칭사업은 포함이 안 되는 거고 자체 사업인데…….
○고태민 위원   순수한 가용재원으로 봐도 되겠습니까?
○제주시장직무대리부시장 박재철   가용재원으로 보시기에는 좀 무리가 있고, 종전의 계속사업들, 계속적으로 했던 사업들이 포함됐기 때문에 가용재원이다 뭐다 구분하기가 상당히 난해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사업들을 제외했을 때 순수한 가용재원의 규모라고…….
○고태민 위원   그러면 제주시인 경우에는 이번에 가용재원이 어느 정도 됐다고 보십니까? 예산 편성하면서 시장직무대리께서 어느 정도 바둑을 둘 수 있었습니까?
○제주시장직무대리부시장 박재철   이것의 구분이 존경하는 고태민 위원님께서도 예산을 많이 다뤄왔기 때문에 알지만 가용재원이다 계속사업이다 이렇게 구분하기가, 사실상 구분 짓기가 상당히 어려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총체적으로 실링을 2,311억 원 받아서 예산을 편성했는데 저희들이 하고 싶은 일은 상당히 많았습니다. 많았지만 재원의 한계상 전부 반영할 수 없는 부분들이 있고, 또 지역의 다양한 욕구들, 그런 것들도 많기는 했지만 연차적으로 해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재원상의 구조를 가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고태민 위원   그러면 실링이 2,311억 원 됐는데, 또 가용재원이 포함됐는데 혹시 우리 제주시에 특색 있는 시책사업을, 제주시 농촌지역과 도시지역에 새로운 시책사업을 발굴해서 편성한 부분이 있습니까?
○제주시장직무대리부시장 박재철   저희들이 그중에서 하고 싶었던 것들이…….
○고태민 위원   대표적인 것 한두 가지만 말씀해 주세요.
○제주시장직무대리부시장 박재철   예를 든다면 제가 제주시 부시장으로 가서 가장 하고 싶었던 게 마을 만들기를 활성화시켜 보자. 그래서 4년 동안에 집중적으로 100개 마을을 마을 만들기 사업을 해서 마을들을 활력화시켜 보자 해서 이번에 최초로 마을 만들기 사업에 10억 원 정도를 우선적으로 배정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1차 산업 분야가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친서민 농정시책 분야에 작년도 기준으로는 한 21억 원이었습니다마는 올해 43억 원 정도로 확대를 했고, 또 정주항 정비라든지 그리고 읍·면지역에 보면 운동장들이 있는데 조천운동장만 없습니다. 조천운동장에 31억 원을 배정했고, 노형지구에 인구가 많이 집중되는데 탐라도서관 증축이 상당히 문제가 돼서 그런 쪽에 배치를 했고, 그리고 제주시가 주차장 문제, 주차장 쪽에 많이 확충을 했습니다.
○고태민 위원   잘 알겠습니다.
   현을생 시장님!
○서귀포시장 현을생   예.
○고태민 위원   시책을 많이 발굴하는데 가용재원이나 실링이 부족하지 않았습니까?
○서귀포시장 현을생   그렇습니다. 어차피 행정시 입장에서 세입권이 없기 때문에 행정시별로 가용재원을 분석하기는 어려움이 있고요.
   요번에 지사님께서도 인사권과 예산권을 대폭 이양하시겠다는 그런 말씀의 뜻은 솔직히 말씀드리면 지금까지는 자체 사업이지만 도에서 좀 핸들링을 했습니다. 조정을 했습니다, 목적을 둬서. 예를 들어서 환경 분야에 얼마를 투자해라, 건설 분야에 얼마를 투자해라 해서 칸막이가 있었는데 그 칸막이를 없앴다는 겁니다. 따라서 부족한 자체 사업이지만 시장이 의지를 갖고 지역의 발전을 위해 먼저 파급성이라든가 효과성 이런 것을 분석해서 투자할 수 있는 우선순위를 배분할 수 있었다는 데 주안점을 뒀습니다.
   아까 박재철 부시장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서귀포시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1차 산업이 34%기 때문에 저희가 선제적으로 좀 대응을 했습니다. 미래전략농업팀을 구성해서 그 팀에서 발굴한 사업을 저희가 대폭적으로 반영을 하고, 특히 서귀포 하면 문화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중섭미술관이 있는데 이중섭 탄생 100주년이 내후년입니다. 그런데 통영시하고 부산시에서 미술관 건립 운동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어서 만일에 그쪽 2개 도시에서 미술관이 새로 생긴다고 하면 정말 우리 미술관은 보잘것없는 이런 것이 되기 때문에 이중섭 화백만이 갖고 있었던 은지화 구입 예산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시장이 의지를 갖고 투자를 했고, 특히 민생의 안전, 특히 안전의 문제라든가 위험도 개선의 문제라든가 이런 쪽에 집중적으로 투자를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태민 위원   예, 잘 들었습니다.
   저는 의회에 와서 행감이라든지 추경을 통해서 행정시의 재정을 전반적으로 볼 수 있는 기회가 됐는데, 예를 든다면 지금 행정시 기능이 굉장히 어렵다는 걸 알았어요. 왜냐하면 쓰레기차 한 대를 증차 못 하고 있다 이거예요. 이건 정수 조정권이라든지 증차를 하게 되면 그와 관련된 인원도 증원을 하는 문제가 되기 때문에 이거 하나도 행정시장이 못 한다고 하면 이게 진짜 조장행정을 맡아 있는 행정시냐, 저는 이런 생각이 됩니다.
   행정시 기능강화 계가 있죠?   
○서귀포시장 현을생   그냥 팀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TF팀.
○고태민 위원   팀으로 돼 있죠?
○서귀포시장 현을생   예.
○고태민 위원   그러면 재정에 대해서 한번 검토보고를 받아 보셨습니까?
○서귀포시장 현을생   도하고 저희가 계속…….
○고태민 위원   아니, 그러니까 행정시가 안고 있는 재정권이야 법인이 아니기 때문에 받을 수 없지만 예산권을 주겠다 그러면 예산권에 대해서 문제점을 분석해 봤냐는 것이죠.
○서귀포시장 현을생   그런 분석들을 하고 있습니다.
○고태민 위원   보고받아 보셨습니까?
○서귀포시장 현을생   제가 디테일하게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어쨌든 기존의 방식이라든가 이런 것을…….
○고태민 위원   제가 이 문제에 대해서 다음에 기회도 있을 겁니다마는 양 시장님들이 와 있기 때문에 한 말씀만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부분이 되지 않고서는 예산권, 재정은 우리 피와 같은 것 아닙니까, 혈액. 돈이 없으면 아무리 시장님, 공무원들이 열심히 하려고 해도 안 되고, 인사권만 줘도 안 됩니다. 피가 흘러야 강력한 파워가 있는 주먹을 움직일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인사권만 가져서 안 됩니다. 일단은 재정, 혈액이 순환될 수 있는 자금이 잘 투자가 돼야 된다는 생각이에요.
   그래서 제가 행정시 예산권에 대해서 분석을 해 봤는데, 2006년도만 해도 제주시·북제주군 예산이 한 8,500억 원, 제주도 재정의 32.9%예요. 그리고 서귀포시·남제주군이 6,300억 원으로 24.2%입니다. 그래서 2006년도에서 2014년도까지 제주도 예산 연평균 증가율을 보니까 한 38%가 돼요. 이것을 추정해 보면, 올해 예산을 대비해 보면 제주시가 1조 1,000억 원이 돼야 되고, 서귀포시는 8,700억 원이 돼야 됩니다. 그런데 이것을 플러스마이너스해 보면 내년 예산에 제주시는 1,900억 원, 그다음에 서귀포시는 2,360억 원의 예산이 덜 잡혀 있다는 거죠. 비율만도 그렇습니다. 당시에 제주시는 32.9%였는데 26% 낮아졌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특별자치도 출범 원칙, 불이익 배제의 원칙이 안 됐다는 겁니다.
   왜 제가 이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 환경도시위원회 관련 업무가 주로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그런 업무들입니다. 이런 업무에 예산이 늘어나지 않았다는 거죠.
   행정시 기능 강화 조례도 제정이 됐지만 저는 그것에 반대표를 던집니다. 왜냐, 말로만, 선언적으로만 할 것이 아니다. 재정권이 뒷받침되지 않고서는 모든 것이 뜻대로 될 수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래서 행정시장님께서는 행·재정 불이익 배제의 원칙에 입각해서 앞으로 재정을 확보해서 농촌·도시 구분 없이 잘 지원될 수 있도록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서귀포시장 현을생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명만   예, 고태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관홍 위원 발언신청)
   예, 신관홍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신관홍 위원   간단하게만 묻겠습니다.
   신관홍 위원입니다.
   시장님과 시장직무대리님께 묻겠는데요. 우리 도가 행정시 기능 강화라는 말이 나왔습니다. 지금 실질적으로 행정시에서 근무를 하는 입장에서 기능 강화가 돼 간다고 봅니까, 아니면 말로만 한다고 봅니까? 예산부터 시작해서 모든 업무를 추진해 나가는 데 있어서. 간단하게만 답해 주십시오.
○제주시장직무대리부시장 박재철   예, 제주시 부시장 박재철입니다.
   존경하는 신관홍 위원님께서 직접적으로 이 분야에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기 때문에 고맙게 생각합니다.
   제가 도의 특별자치행정국장으로 있을 때 처음 행정시 기능 강화를 시작했습니다. 도에 있을 때하고 제주시에 와서 비교를 좀 해 봤습니다. 느낀 점이 일차적으로 인사권은 돼 있습니다. 인사권은 부시장을 제외하고는 확실하게 모든 부분들이…….
○신관홍 위원   그것은 도지사께서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제주시장직무대리부시장 박재철   그것은 됐습니다. 그리고 조직권도 됐습니다. 그중에서 중요한 게 예산권입니다. 예산권인데, 도에서가 과거 기초자치단체 수준에 맞게 준다. 이렇게 했는데 문제는 세입권입니다. 아까 존경하는 고태민 위원님께서 질의했습니다마는 세입권이 확정되지 않고서는 가용재원을 추산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에서 어떻게 세입권을 행정시에 줄 거냐 하는 것을 연구했습니다. 그래서 3개 안을 제시했는데 제주시하고 서귀포시 간에 서로 의견의 차이가 있어서 확정을 짓지 못하는 단계인데 이것이 내년도 초에 확정이 된다면 상당한 진전이 있을 것으로 봅니다. 아까 서귀포시장님께서도 말씀했습니다마는 종전에는 예산과 관련해서 부기 하나하나를 도에 가서 사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올해부터는 실링을 준 부분에 대해서는 완전하게 행정시에서 편성하도록 하는, 그것을 완전히 100% 줬습니다. 그래서 많은 진전을 이루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신관홍 위원   많이 진전되고 있다.
   현을생 시장님께서는 조직권을 말씀하시던데 아까 존경하는 이경용 위원님이 말씀하신 조직, 내년에는 바로 되겠네요. 그렇죠? 1월 달. 그렇게 된다고요?
   편성은 자율권으로 하고 있죠?
○제주시장직무대리부시장 박재철   예, 그렇습니다.
○신관홍 위원   그렇습니까? 그러면 묻겠습니다. 하나만 딱 묻겠습니다, 박재철 부시장님께.
   번영로 삼화지구 가는 도로가 있죠?
○제주시장직무대리부시장 박재철   예, 있습니다.
○신관홍 위원   그게 예상 금액이 얼마죠?
○제주시장직무대리부시장 박재철   자료를 좀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1억 원입니다.
○신관홍 위원   예?
○제주시장직무대리부시장 박재철   1억 원 계상했습니다.
○신관홍 위원   아니, 총계 사업비가 270억 원 나왔더라고요, 아까 가만히 봤더니. 맞습니까? 그거 안 봐도……. 여기 나왔더라고요, 설명서에.
○제주시장직무대리부시장 박재철   예, 270억입니다.
○신관홍 위원   270억인데 내년도 예산에 1억을 반영했더라고요. 그거 몇 분의 1이죠? 그것 계산이 잘 안 나와서 혼돈이 되더라고요. 이거 몇 분의 1이지, 그렇게 하면 몇 년 해야 되지 하는 거고요.
   또 하나 묻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도로에 대한 경계 측량을 한다, 이런 것 같으면 좋은데 9,910만 원인가요?
○제주시장직무대리부시장 박재철   10억입니다.
○신관홍 위원   그게 토지보상이죠? 자율권을 주니까 이런 예산 편성하는 거예요? 이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것도 신규입니다. 제주시에 보면 신규가 많이 들어가 있어요. 그다음에 서귀포는 없더라고요. 서귀포는 보니까 그때그때 해야 될 신규 사업들이 있던데. 270억이 소요되는 사업장에 1억, 이런 것은 안 한만 못 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하나 말씀드리면, 아까 존경하는 현우범 위원님도 말씀하시던데 선심성 예산이라는 게 어디까지를 선심성 예산이라고 그럽니까? 도에서 편성한 예산은 선심성이 아니고 지역주민들이 정말 이런 일을 해야 되고 이 사업을 해야 됨에도 예산 편성, 또 예산 편성 시기를 놓쳐서 요구를 못 했단 말이죠. 그럴 때 어떻게 하겠습니까? 누구를 찾아가겠습니까, 제일 먼저? 제일 가까이에 있는 사람이 누굽니까? 지역구 의원이잖아요. 의원들에게 그것을 했으면 좋겠다고 해서, 솔직히 여기 보면 편성 안 해도 될 사업들이 편성된 것을 일부 삭감을 하고 증액시켰단 말이에요. 그것을 선심성 예산이라고 몰아붙이고 그러면 말이 되는 건지.
   지금 모든 예산서에, 도지사가 제주도의회에 심사 요구를 한 예산서 안에는 선심성 예산이 없는지. 말을 가려서 해야 된다는 얘기죠. 선심성 예산인 경우에는 이번에는 단절해야 된다. 단절해야죠. 당연히 하겠습니다. 저희들도 할게요. 말을 가려서 하세요. 불요불급한 부분에 대해서 인정할 부분과 안 할 부분이 있다고 해야죠.
   제주시나 서귀포시에서 직접적으로 지역주민들 찾아가서 정말 이게 필요한 건지 아닌지, 해야 될 건지 말아야 될 건지, 그분들이 정말 요구하는 게 뭔지 한 번이라도 주민하고 대화한 적이 있나요? 없잖아요. 한 번도 없어요.
○제주시장직무대리부시장 박재철   많이 했습니다, 위원님.
○신관홍 위원   부시장님, 제가 여기 다른 위원님들과 비교해서는 안 되겠지만 제가 지역에서 회의할 때는 많이 참석하는 편이거든요. 왜 참석하느냐. 거기 가서 물어봅니다. 주민들이 요구하는 것을 감안해서 편성도 안 해 놓고, 좀 뭐한 것은 이런 것은 주지 말아야 된다고 해서 삭감하고, 요구하면 잘라버리고, 없애버리고.
   어떻든 좋고요.
   행정시가 주민을 상대하는 지역 아니겠습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철저하게 지사께 “이건 아닙니다.”라고 할 수 있어야죠. 뒤에 물러 앉아 있으면 되겠습니까?
   서귀포시장님, 그렇게 안 합니까?
○제주시장직무대리부시장 박재철   존경하는 신관홍 위원님께서 옳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마는 혹시 오해의 소지가 있을까 봐서 한 말씀만 답변을 좀 드리겠습니다.
○신관홍 위원   하십시오.
○제주시장직무대리부시장 박재철   도시계획도로와 관련해서 그렇습니다. 저희 시에서 판단할 때는 시급한 노선을 먼저, 지금 하고 있는 것을 마무리하고 다시 시작하고, 마무리하고 다시 시작하는 체계로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마는 도시계획도로가 지금 벌려 놓은 것만도 서른두 군데입니다. 서른두 군데가 지금 벌려 놔 있고, 또 내년도도 새로 신규로 시작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도시계획도로 사업에만 일시적으로 재정을 투자하기가 상당히 난해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 도민사회, 시민들의 의견이 많이 조정이 돼야 하지 않을 건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신관홍 위원   제주시 건축민원과장님 오셨나요?
   좀 발언대로 오실래요?
   그쪽도 좋습니다. 아무 데나 마이크 있는 데 서 보십시오.
   연오로 쪽에 공동주택 허가를 건축민원과에서 내 주나요?
○제주시건축민원과장 김승훈   제주시 건축민원과장 김승훈입니다.
   연오로입니까?
○신관홍 위원   예. 요 바로 옆에 연오로입니다. 연동에서 오라까지 가는 도로.
○제주시건축민원과장 김승훈   예,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신관홍 위원   그쪽에 연립주택들 많이 짓잖아요?
○제주시건축민원과장 김승훈   예.
○신관홍 위원   그걸 지금 건축민원과에서 허가를 주나요?
○제주시건축민원과장 김승훈   예. 저희 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신관홍 위원   잘 주고 있습니다.
   그 도로에 그 정도의 건물을 지어서 교통량이 해소된다고 보십니까?
○제주시건축민원과장 김승훈   지금 사업비가 보상돼 있고 해 가지고 그것을 예상해서 충분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신관홍 위원   좋습니다. 들어가십시오.
   고 국장님!
○제주시도시건설교통국장 고운봉   도시건설교통국장 고운봉입니다.
○신관홍 위원   부시장이 있으니까 얘기하는데, 내년도 예산에 얼마 편성했죠?
○제주시도시건설교통국장 고운봉   전체 예산이 125억이 투자되고 있는데…….
○신관홍 위원   예, 알고 있습니다.
○제주시도시건설교통국장 고운봉   내년도에 4억 원…….
○신관홍 위원   내년까지 하면 총계 얼마 필요합니까?
○제주시도시건설교통국장 고운봉   지금까지 된 게 30억 투자가 됐고, 내년에 추가 4억 하게 되면 34억 원 되겠습니다.
○신관홍 위원   그러면 앞으로 120억 원은 몇 년이면 돼요? 앞으로 한 5년쯤 해야 되겠죠?
○제주시도시건설교통국장 고운봉   지금 투자되는 추세라면 그렇습니다.
○신관홍 위원   그렇습니다. 선후를 가리지 못하고 무자비하게 그쪽에 건축허가는 막 내주면서 주민통행 불편시키고, 도시계획도로인데 도시계획도로는 제대로 안 해 주고, 이런 것 때문에 제가 지적한 겁니다.
   예, 됐습니다.
○위원장 김명만   신관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부시장님,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질의하는 내용 중에 제일 간과해서 안 될 부분이 있습니다. 부시장님께서는 지금 변명으로만 일괄하고 계신데 실질적으로 이 예산을 보고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 사회기반시설을 어디서 담당하고 있죠, 제주시는?
○제주시장직무대리부시장 박재철   제주시 부시장 박재철입니다.
   도시, 건설 그런 부분에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명만   그렇죠. 거기 예산 보셨나요? 지금 모든 부분에 있어서 예산이 다 증가하고 있습니다. 기반시설인 도로, 건설 이쪽에는 감액이 되고 있거든요. 제주시에서는 사회기반시설의 예산을 그렇게 감액해도 충분히 확보가 돼 있으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모든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그겁니다. 예년 수준도 아니에요. 예전 수준만 있어도, 그렇게만 예산 편성해 줬어도 이런 말씀들을 안 합니다.
   자, 다 증가되고 있거든요. 실링을 적게 받았습니까, 이 부분에서만 도에서?
○제주시장직무대리부시장 박재철   그렇지 않습니다.
○위원장 김명만   그렇지 않은 거죠? 그런데 왜 이렇게 감액시켰습니까? 말씀해 보십시오, 감해서 계상했습니까?
○제주시장직무대리부시장 박재철   감액된 이유가 있습니다. 이유가 있는데…….
○위원장 김명만   예, 말씀해 보십시오.
○제주시장직무대리부시장 박재철   이쪽 분야에서 감액된 이유가 도시개발 특별회계에서 아라지구라든지 노형…….
○위원장 김명만   그런 말씀 하지 마십시오. 특별회계 말씀하는 거 아닙니다. 특별회계에서 1,800억…….
○제주시장직무대리부시장 박재철   특별회계에서 208억 원이 지금 도시개발 사업이 마무리되는 시점이기 때문에 거기서 한 208억 원이…….
○위원장 김명만   특별회계에서 180억 원 정도가 감액되는 것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반회계만 해도 76억 원이 감액돼요. 지금 도라든가 이쪽에는 일반회계가 다 15% 이상 증액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100억 원 정도나 일반회계에서 감액하는 추계가 나오는데, 특별회계 말씀하는 거 아니에요. 당연히 도시개발 완료돼 가지고 180억 원 정도 감액된 거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일반회계에서도 76억 원이 감액되고 있거든요.
○제주시장직무대리부시장 박재철   위원장님, 전체적으로는 증액이 되고 있습니다. 환경 쪽에서 감액되고 있는데 그 부분은 봉개…….
○위원장 김명만   그러면 특별회계 이거만 된 겁니까, 180억?
○제주시장직무대리부시장 박재철   예, 나머지는 전부 증액입니다, 이것만 빼면. 결국은 증액입니다.
○위원장 김명만   제주시는 증액이군요. 아, 죄송합니다.
   서귀포시.
○서귀포시장 현을생   저희는 수송 교통 분야하고, 분야별로 말씀드리면…….
○위원장 김명만   130억이 감액되고 있는데.
○서귀포시장 현을생   그거 어느 사업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전체적으로 보면 자체 사업으로만 보더라도 수송 교통 분야에 약 24.8%가 증가되고 있고,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에는 46%가 증가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중앙지원 사업 말고 자체 사업만 놓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위원장 김명만   자체 사업만 130억이 감액되고 있는 겁니까? 일반회계. 특별회계 말고.
○서귀포시장 현을생   일반회계가 어떠한 사업인지…….
○위원장 김명만   그 자료 없습니까?
○서귀포시장 현을생   저희는 전부 증가되는 걸로…….
○위원장 김명만   그러면 여기 자료가 잘못된 겁니까?
○서귀포시장 현을생   아, 하천관리 예산이 170억 줄어들었습니다. 일몰된 사업들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김명만   감액된 게요?
○서귀포시장 현을생   예, 3개 하천이 일몰돼서 단순히 비교했을 때 올해 예산하고…….
○위원장 김명만   세부적으로 들어갔을 때는 하천 일몰사업이 170억을 감하다 보니까 130억이 감액됐다?
○서귀포시장 현을생   예, 그렇습니다.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한 25%, 그리고 46%가 증가됐습니다.
○위원장 김명만   단순히 이렇게 보니까 자료에 일반회계 130억 하니까 세부적인 게…….
○서귀포시장 현을생   170억 정도 일몰된 하천정비사업이 있어서 전체적으로 봤을 때 줄어드는 것처럼 보이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명만   좋습니다.
   하여튼 사회 기반시설에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쪽 분야도 신경 써야, 아까 시장님께서 답변하신 와중에 칸막이가 없어졌다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과연 그런가, 고민해 보고 있거든요. 환경도시 분야 도시 기반시설뿐만이 아니고 쓰레기 문제라든가 이런 게 예산에 보면 많이 증액돼야 하는데 실질적으로 안 되고 있어요, 일정 부분밖에. 세부적으로 들어가서는 국장님한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만 시장님께서도 이쪽에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십시오.
○서귀포시장 현을생   특히 환경 분야인 경우에는 추가적으로 실링을 도하고 협의를 하면서까지 지역주민들이 희망하는 사업들을 반영시켜 놓고 있습니다. 그것만 해도 약 50억 정도 해 나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명만   좋습니다.
   부시장님, 아까 도시계획도로 말씀하시던데 일몰사업으로 간다. 그게 참 힘들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하실 겁니까? 구체적으로 말씀해 보십시오. 어떻게 하실 겁니까? 민원이 굉장히 많은데.
○제주시장직무대리부시장 박재철   지금 제주시가 당면한 과제가 몇 가지 있습니다.
   하나는 도시계획도로, 그리고 고태민 위원님께서 계속 말씀하시는 읍·면지역의 농어촌도로, 그리고 쓰레기 관련 이 분야에 집중적으로 재원이 투자되지 않고서는 위원님들이 예산 심의할 때마다 계속적인 질의가 반복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 세 개 분야에 대해서는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도하고 협의해서 압축된 부분을 풀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도시계획도로.
○위원장 김명만   성장이 되면 될수록 필요한 사업들이거든요. 그런데 어떤 계획이 없다는 거죠. 도시계획도로를 보면 실질적으로 해 놓고 재산적으로 제약을 준다는 그런 얘기도 나오고, 빨리 안 해 주니까. 그러니까 어떤 식으로든 정리를 해야 될 필요가 있다. 그렇죠? 부시장님, 어떻게 할 방법을 빨리 강구하셔 가지고 이번 예산은 못 했지만 다음에라도 해서 우선순위를 정해 버린다든가, 어떤 식으로 대책을 마련해 주셔야지. 그렇지 않습니까? 일몰제로 한다 해 놓고도 예산 때문에 실제로 일몰제 못 하지 않습니까? 아까 존경하는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270억인가 170억 공사에 달랑 1억. 저희 지역만 하더라도 하다가 중단된 게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사고 나면 금방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옆에서는 사고 날 때 기다리는 그런 형국도 있다. 말이 안 되는 얘기 아닙니까?
○제주시장직무대리부시장 박재철   이와 관련해서는 어쨌든 위원장님의 주문사항, 이런 걸 해소하기 위해서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용역을 추진 중에 있기 때문에 위원장님 말씀하신 부분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위원장 김명만   노력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신관홍 위원   위원장님, 간단한 거 딱 하나만.
○위원장 김명만   예, 신관홍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신관홍 위원   박재철 부시장님, 유기성 폐기물 에너지화 사업 있죠? 그게 지금 국비는 있죠?
○제주시장직무대리부시장 박재철   예, 56억.
○신관홍 위원   아무리 봐도 내년도 예산안에 지방비가 없는데 이 사업은 안 할 겁니까? 있습니까?
○제주시장직무대리부시장 박재철   이것은 그렇게 조정이 됐습니다. 계속비사업이기 때문에 반영을 안 해서는 안 될 사항입니다. 그래서 추경에 하는 것으로…….
○신관홍 위원   내년도 추경입니까, 올해 정리추경 때 하실 겁니까?
○제주시장직무대리부시장 박재철   올해 추경입니다. 이것은 반납을 하고 새로 추경에 하는 것으로 조정이 됐습니다.
○신관홍 위원   복잡합니다. 잘하십시오.
○위원장 김명만   신관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박재철 부시장님과 현을생 시장님은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박재철 부시장, 현을생 시장 퇴장)
   계속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주시와 서귀포시가 통합 심사를 하는 관계로 집행부의 제안설명은 미리 배포된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괜찮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2015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서(제주시 안전총괄과) 첨부)
   (2015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서(제주시 청정환경국) 첨부)
   (2015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서(제주시 도시건설교통국) 첨부)
   (2015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서(서귀포시 안전자치행정국) 첨부)
   (2015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서(서귀포시 환경도시건설국) 첨부)
   그러면 제안설명은 자료로 갈음하고 질의에 앞서 자료 제출 요구하실 위원님은 자료 제출을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료 요구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계속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태석 위원 발언신청)
   김태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태석 위원   김태석 위원입니다.
   고성행 국장님.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고성행   서귀포시 환경도시건설국장 고성행입니다.
○김태석 위원   사업명 효돈천 생태하천 복원 사업인데 326페이지에 있습니다. 이것은 제가 지난번 결산 심사 때 자금 없는 이월로 해서 질의를 드렸었죠?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고성행   예, 그렇습니다.
○김태석 위원   그때 문제가 많이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산안을 보니까 더 큰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한번 명시이월하고 다시 또 사고이월했습니다. 그렇죠? 그렇다면 재이월금지원칙에 의해서 이것은 이월이 안 되죠?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고성행   사고이월된 사항은 재이월 안 되겠습니다.
○김태석 위원   이월이 안 됩니다. 그렇죠?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고성행   예.
○김태석 위원   2억이 사고이월됐는데 어떻습니까? 돈이 내려왔습니까?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고성행   이 사항은……
○김태석 위원   내려왔어요? 자금 없는 이월로…….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고성행   예, 내려왔습니다.
○김태석 위원   언제 내려왔습니까?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고성행   올해 10월 달에 내려왔습니다.
○김태석 위원   10월 달에 내려온 자료 저한테 주시고요.
   중기지방재정계획 184페이지 보십시오. 그리고 사업계획서를 동시에 보겠습니다.
   184페이지 효돈천 생태하천 복원 사업 해서 2016년도에 15억 3,500만 원으로 해서 2017년도에는 종결로 돼 있습니다. 그렇죠?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고성행   예.
○김태석 위원   그런데 여러분들이 제출한 사업명 거기에는 향후 계획 해서 46억 정도가 돼 있어요. 그렇죠?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고성행   예.
○김태석 위원   그러면 2016년도에 종결하면서 15억 정도 했는데 향후 계획은 46억을 잡아 놨단 말입니다.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고 국장님, 답변하시기 전에 제가 더 설명을 드려야 좋을 것 같습니다.
   즉, 다시 말씀드리면 중기지방재정계획하고 여러분들이 의회에 제출하신 예산서 계획하고 31억 정도 차이가 나죠?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고성행   예, 그렇습니다.
○김태석 위원   이것은 중대한 예산상의 오류를 범하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고성행   이 사안이 그렇습니다. 주민들이 제안해서 공모해서 된 사업인데 효돈천이 국가지정문화재 천연보호구역으로 지정돼서 올해도 세 차례나 문화재청이 심의를 했는데 전부 다 불허 처분이 됐습니다. 그래서…….
○김태석 위원   국장님, 답변을 가로막는 게 아니고, 그래서 제가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이 계획안은 서귀포시청이 내놓은 거 아닙니까? 이렇게 몇 년 안에 하겠다 한 거죠?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고성행   예.
○김태석 위원   그러면 계획이 잘못된 거 아닙니까? 계획이 잘못된 거죠? 2016년도 이월이 추진이 안 되니까.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고성행   2016년도까지 추진 계획을 검토했습니다.
○김태석 위원   국장님, 제가 보충 설명하는 게 답변하기 더 좋습니다.
   2016년도까지 하겠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산 집행이 31억이 남아 있어요. 그러면 계획대로 집행이 안 된 겁니다. 거기에 민원 사항이라든지 기타 등등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다는 것, 저 인정해요. 하지만 그건 행정의 책임이에요. 적극적 행정을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못했다는 것은 핑계입니다. 변명이에요. 그렇다면 이것은 계속비사업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계속비사업으로 가야만 예산이 계속적으로 유용하게 쓸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고성행   답변 올리겠습니다.
   사고이월된 사항은 올해 12월 말까지 다 집행을 하고, 나머지 사항은―내년도 예산 포함해서― 전체 예산이 저쪽 환경부에서 감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어떻든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이 사업으로.
○김태석 위원   그런데 지금 계획상으로 그렇게 안 돼 있지 않습니까? 내년도에 마무리하시겠다는 의도, 열정, 충분히 이해는 합니다. 하지만 예산상에는 그렇게 안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걸 낼모레 하겠다고 하면 억지죠. 억지 아니에요?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고성행   예산이 중앙 부처에서 감되다 보니까 저희들은 이걸 해서…….
○김태석 위원   그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핑계고 변명입니다. 여러분이 계획한 대로 실시 못 했다는 것은…….
   지금 고 국장님한테 따지려는 게 아니고 올해 나가시면, 과장님들도 계신데, 이러한 사업은 단년도 사업으로 하지 말고 계속비사업으로 해서 민원도 처리하면서 여유 있게 처리해 나가라, 이런 뜻으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참고해 주세요.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고성행   그런 사항들은 신중을 기해서 하겠습니다.
○김태석 위원   제주시에 간단한 거 하나만 질의하고 말겠습니다.
   김순홍 국장님.
○제주시안전자치행정국장 김순홍   제주시 안전자치행정국장 김순홍입니다.
○김태석 위원   하천정비사업 있죠?
○제주시안전자치행정국장 김순홍   예.
○김태석 위원   그거 예산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제주시안전자치행정국장 김순홍   소하천 정비사업 말씀하시는 겁니까?
○김태석 위원   예.
○제주시안전자치행정국장 김순홍   75억 8,000만 원 사업으로 해서 내년도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태석 위원   다 쓰고 있습니까?
○제주시안전자치행정국장 김순홍   내년도 사업에 지역 특별회계하고 기금으로 75억 편성해서 국비와 지방비 50 대 50…….
○김태석 위원   사업비가 국비가 56% 돼 있죠? 복권기금이 25%, 도비 19%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계획서에 보면 제가 복사해 왔는데 총사업비가 얼마입니까? 150억이죠, 대략?
○제주시안전자치행정국장 김순홍   예, 재해위험지구 개선사업입니다.
○김태석 위원   150억인데 국비를 56억으로 하면 여러분들이 퍼센티지를 잘못 계산했는지 일부러 의회를 기만하려고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150억에 56%면 말이죠, 대략 84억이에요. 그런데 여기는 75억을 써놨습니다. 다음 기금이 25%면 37억이에요. 다음에 도비가 19%면 한 28억 정도고. 여러분이 사업비 부담률 국비 56%, 기금 25%, 도비 19%, 이렇게 사업계획서에 써놓고 재원 계획에는 틀린 계산을 하고 있어요. 어떻게 답변하시겠어요?
○제주시안전자치행정국장 김순홍   이 부분은 위원님께서도 혼돈이 가게 자료가 작성된 것 같습니다. 이제까지 투자된 것을 전체 하다 보니까 이런 사례가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자료 작성에 실수가 있었습니다.
○김태석 위원   자료 작성에 실수가 있다고 해 버리니까 맥이 풀려버리는데, 제발 이러지 마세요. 이거 곱하기만 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0.56. 전체에 0.56 곱하기 하면 되고, 0.25 하면 되는 건데 이것을 등한시했다 그러면 문제가 많습니다.
   그리고 총사업비가 40억 원 이상 되는데 투융자 심사를 안 받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받았어요?   
○제주시안전자치행정국장 김순홍   이번에 지방재정계획에 올려 있고 이번에 심사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김태석 위원   이것도 말이죠. 내가 왜 아까 고성행 국장님한테 계속비사업으로 진행하라고 했느냐 하면 이런 것도 단년도 사업이라 말입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올라오는 건 단년도 사업 아니에요? 단년도 사업이죠, 5년 주기로 해서. 지금 현재 여러분이 제출한 사업은 단년도 사업이라 말이에요. ‘계속, 계속’하다가 사고가 날 수 있어요, 아까 저런 식으로. 그러면 여러분들의 손해고, 도민들의 손해라 말입니다. 그렇죠?
○제주시안전자치행정국장 김순홍   예, 맞습니다.
○김태석 위원   제가 제안드리고 싶은 것은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나오고 하는 단년도 사업 같은 것은 계속비사업으로 추진해서 의회의 승인을 먼저 받아라. 그러면 사업 추진도 쉽고, 우리가 따질 일도 없지 않습니까?
○제주시안전자치행정국장 김순홍   앞으로 확정된 사업에 대해서는 계속비로 해서 의회의 승인을 우선 득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태석 위원   이런 단년도 사업인 경우는 계속비사업으로, 서귀포시도 마찬가지입니다. 단년도 사업으로 해 주시면서 서로 스무드하게 나가면 좋잖아요. 엉터리 예산 편성하지 말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제주시안전자치행정국장 김순홍   예, 알겠습니다.
○김태석 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명만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현우범 위원 발언신청)
   현우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현우범 위원   제주시 음식물 쓰레기 수거 관련해서.
○제주시청정환경국장 여찬현   제주시 청정환경국장 여찬현입니다.
○현우범 위원   내년도에 보니까 3억 5,000만 원이 계상돼 있죠?
○제주시청정환경국장 여찬현   예, 클린하우스 부분.
○현우범 위원   음식물 종량제 기반사업 구축 사업비로 해서.
○제주시청정환경국장 여찬현   예, 클린하우스 부분일 겁니다.
○현우범 위원   264쪽에 보면 돼 있는데, 지금까지 자동계량화 장치가 제주시에는 후불식으로 돼 있습니까?
○제주시청정환경국장 여찬현   당초에는 후불제로 했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선불제로 삼도2동…….
○현우범 위원   지금 총계 몇 개가 설치돼 있는데…….
○제주시청정환경국장 여찬현   총계 622개인데…….
○현우범 위원   622개 중에서 후불제가 몇 대죠?
○제주시청정환경국장 여찬현   후불제가…….
   여기서 혼돈이 좀 되는데 정확한 숫자를…….
○현우범 위원   선불제는 얼마 합니까?
○제주시청정환경국장 여찬현   선불제는 532개 중에서…….
○현우범 위원   622대…….
○제주시청정환경국장 여찬현   622대는 추가로 해서 삼도2동까지 포함하면, 그게 90대 포함하면 622대입니다. 622대 중에서 90대가 선불제고, 그 앞에 부분…….
○현우범 위원   532대네.
○제주시청정환경국장 여찬현   수치를 정확히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우범 위원   얼른 계산이…….
   이제는 계산기 없으면 절대 계산을 못 하니까. 곱하기, 더하기, 빼기가 계산기 아니면 안 되니까.
○제주시청정환경국장 여찬현   죄송합니다.
○현우범 위원   시간이 많이 걸릴 것 같네?
○제주시청정환경국장 여찬현   622대 중에서 후불제가 390대 정도 되고, 나머지 부분 이백몇 부분이 선불제입니다. 후불제가 좀 많습니다.
○현우범 위원   후불제가 390대 정도 된다?
○제주시청정환경국장 여찬현   예, 선불제가 이백…….
○현우범 위원   왜 후불제, 선불제 나눠서 이중으로 관리하고 있나요?
○제주시청정환경국장 여찬현   처음에 종량제가 시행되면서 후불제, 선불제의 개념이 모호했었습니다. 이걸 잘해 보려고 해서 일단 후불제로 갔었는데 하다 보니까, 서귀포시는 계속 선불제로 하는데 서귀포시 것도 한번 보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선불제로 가야 되겠다 해서 2013년도 말부터는 선불제로 갔습니다.
○현우범 위원   서귀포시는 선불제로 가고 있죠?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고성행   서귀포시 환경도시건설국장 고성행입니다.
   서귀포시는 전체 동지역에 필요한 게 433조인데 361조는 기위 설치되고 올해 말까지 71조 하면 433조인데 처음부터 저희들은 선불제로 해서…….
○현우범 위원   이게 몇 년에 시작이 된 거죠?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고성행   2012년도.
○현우범 위원   제주시는 몇 년도에 시작했어요?
○제주시청정환경국장 여찬현   2010년도 2월 달부터 시작됐습니다.
○현우범 위원   제주시가 조금 앞에 시작했나요?
○제주시청정환경국장 여찬현   예, 제주시가 먼저 해서 후불제로 먼저 갔습니다.
   정정을 좀 하겠습니다. 후불제가 430대고 선불제가 192대가 되겠습니다. 앞으로는 선불제로 가야 되겠다 해서 요번에 삼도2동 클린하우스…….
○현우범 위원   이렇게 되니까 관리하는 데 상당히 문제가 되고 체납도 상당히 있더라고요?
○제주시청정환경국장 여찬현   음식물 쓰레기가 한 1억 8,000만 원 정도 체납이 되고 있습니다.
○현우범 위원   이게 얘기가 안 되는 거거든요. 서귀포시는 체납액이 한 푼도 없더라고.
○제주시청정환경국장 여찬현   후불제의 단점이 거기에 있었습니다.
○현우범 위원   관리상은 어때요?
○제주시청정환경국장 여찬현   관리 부분은 후불제나 선불제나 마찬가지입니다마는 후불제는 고지가 필요합니다. 고지서가 나가는데 식당은 이전이 많다 보니까 고지서가 가더라도 제대로 가지 않습니다.
○현우범 위원   후불제 시설된 것은 그냥 놔둘 겁니까?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관리해 나갈 겁니까?
○제주시청정환경국장 여찬현   후불제는 앞으로 선불제로 계속 전환을 시켜 나가겠습니다.
○현우범 위원   전환은 어떤 식으로 합니까? 비용은 얼마나 듭니까?
○제주시청정환경국장 여찬현   RFID 한 대 하는데 200만 원 정도 소요가 됩니다. 어쨌든 이 부분은 정책적으로 처음에 후불제로 갔었는데 정책적인 변화로 선불제로 가야 되겠다.
○현우범 위원   200만 원이면 430개면 몇 억이 또 들어가네? 한 8억, 9억 돈이 다시 들어가야 되네?
○제주시청정환경국장 여찬현   지금까지 622대에 한 11억…….
○현우범 위원   공무원들이 당초 정책을 잘못함으로써 불필요한 비용이 낭비된, 예산을 낭비한 선례가 되는 거예요. 아까 얘기한 기계 구입하는 데 한 9억 정도 더 들어가고, 체불 1억 얼마가 되고, 이거 누가 책임을 져야 될 부분이에요?
○제주시청정환경국장 여찬현   그 당시 후불제 장점이…….
○현우범 위원   그 당시가 아니고. 왜냐하면 서귀포시 같은 데는 2012년도부터, 그 당시에 끊어서 했더라도 이런 문제가 안 나왔는데 공무원들이 너무 안이한 생각을 가졌다. 이것도 용역에 의해서 결정이 됐던 거예요?
○제주시청정환경국장 여찬현   처음에는 후불제도 상당히 호응을 많이 받았습니다. 후불제를 함으로써 가게 같은 데는 무게 개념이 있기 때문에 음식물을 줄이자, 이런 부분도 확인되고 있습니다. 선불제는 돈만 내면 되는데 후불제는 무게를 달아서 하기 때문에 그런 장점도 있습니다.
○현우범 위원   이론적인 것과 생활에 실용적인 것과는 엄연히 차이가 있는 거거든. 연구는 연구로서 끝나는 거고, 실질적으로 실행하는 데는, 그래서 공무원들의 정책 판단이 매우 중요하다, 이런 얘기를 제가 하는 겁니다.
○제주시청정환경국장 여찬현   그래서 2013년도 말부터 선불제로 해야 되겠다 해서 정책을 바꿔 나가고 있습니다.
○현우범 위원   내년도 예산은 선불제로 가는 겁니까?
○제주시청정환경국장 여찬현   예, 앞으로는 전부 선불제로 갑니다.
○현우범 위원   그다음 소나무 재선충 관련해서 얘기를 하겠습니다.
   소나무 재선충 관련해서 관계 공무원들이 상당히 고생이 많았는데 제가 이거 관련해서 질의를 하니까 고생하는데 격려는 못 해 주고 질책만 하고 있다. 그렇게들 얘기하는데, 우선 고생은 상당히 하고 있어요. 그런데 하다 보니까 일하는 데 체계적으로 안 되고 있다.
   첫째는 예산 문제, 금년 하반기에 얼마나 할 계획이죠? 몇 본 제거할 계획이죠?
○제주시청정환경국장 여찬현   제주시 청정환경국장 여찬현입니다.
   방제 본수가 14만 본입니다.
○현우범 위원   지금까지는 얼마나 했어요?
○제주시청정환경국장 여찬현   지금 현재는 한 2만 9,000본 정도 제거를 했습니다.
○현우범 위원   14만 본 중에…….
○제주시청정환경국장 여찬현   14만 본 중에 올해 할 부분이 있습니다. 올해하고 내년도 4월 달까지 해서 14만 본인데 올해는…….
○현우범 위원   그게 아닌데? 금년도 하반기만 14만 본 할 거 아니에요?
○제주시청정환경국장 여찬현   아닙니다. 내년도 말까지 그게 14만 본인데 올해 12월 말까지는 7만 9,000본. 그중에서 현재 2만 9,000본을 제거했습니다.
○현우범 위원   7만 9,000본을 제거하는 데 비용이 얼마 들어요?
○제주시청정환경국장 여찬현   한 60억 정도 소요가 됩니다.
○현우범 위원   지금 현재 예산이 얼마 돼 있어요?
○제주시청정환경국장 여찬현   21억 확보가 돼 있고, 추가로 도에서 12억이 또 옵니다. 그래서 한 31억.
○현우범 위원   나머지는? 지금 절반밖에 안 돼 있는데.
○제주시청정환경국장 여찬현   나머지 부분은 내년 1월 달에 86억 4,800만 원이 들어옵니다.
○현우범 위원   외상 공사할 겁니까?
○제주시청정환경국장 여찬현   그것은 계약해서, 일단 올해 31억 하고…….
○현우범 위원   내년도 사업비가 또 있잖아요?
○제주시청정환경국장 여찬현   내년에 70억인데 거기에 플러스해서 한 16억.
○현우범 위원   예산이 절대적으로 부족하다는 얘기죠? 지금 예상하는…….
○제주시청정환경국장 여찬현   올해 예산은 좀 부족한 거 맞습니다.
○현우범 위원   내년도 예산은?
○제주시청정환경국장 여찬현   내년 예산은 확보되고 있습니다. 올해 것까지 포함해서 124억은 충분히 하고 있습니다.
○현우범 위원   국비도 70% 내려오고 있나요?
○제주시청정환경국장 여찬현   예, 국비가 내려오고 있습니다.
○현우범 위원   재선충 관련해서 죽는 소나무가 너무 불쌍해요. 왜냐하면 국비를 내려주지 않는다는 얘기는 국가도 무관심해, 토지주도 ‘저 나무 없었으면.’ 해서 토지주도 관심이 없어. 오히려 제나 잘됐다. 그런 쪽의 산주가 많단 말이에요. 공무원들도 과히 달갑지 않아. 정말 죽는 나무가 너무 외로워. 그렇게 하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무슨 얘기가 되느냐? 방제를 제대로 못 하고 있다는 얘깁니다. 사업에 대한 애착심을 가진 사람이 없다. 이런 상황에서 재선충 방제가 완전히 될 수 있을 것 같나요?
○제주시청정환경국장 여찬현   어쨌든 저희들이 작년도에 한 19만 8,000본 제거를 했는데 올해도 내년 4월까지 14만 5,000본. 이게 한꺼번에 되는 게 아니고 5년 동안 계속 50% 씩…….
○현우범 위원   과거에 대한 얘기는 말고, 그건 다 알고 있는…….
○제주시청정환경국장 여찬현   어쨌든 앞으로 더욱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현우범 위원   고생하는데 이게 꽤 됐으니까 시간도 되고 노하우도 있으니까 이걸 좀 제대로 하고 중앙절충도 제대로 해서, 돈이 없으면 이거 한다고 해도 한계가 있는 것 아니에요?
○제주시청정환경국장 여찬현   알겠습니다.
○현우범 위원   그렇게 하고.
   여기 보면 페르몬 관계. 페로몬 관계 실험한 데이터가 있나요?
○제주시청정환경국장 여찬현   그때 주위에서 평가가 아주 좋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우범 위원   주위에서 누가 평가를 해요?
○제주시청정환경국장 여찬현   산림과학원에서 이렇게 평가한 부분을 보면…….
○현우범 위원   페로몬은 뭡니까? 뭐를 유인하는 거예요?
○제주시청정환경국장 여찬현   냄새를 해서 트랩을 사용합니다.
○현우범 위원   냄새를 해서 뭐를 유인하는 거예요?
○제주시청정환경국장 여찬현   솔수염하늘소를 그쪽으로 오도록 해서…….
○현우범 위원   우리 제주도에서 그렇게 해서 얼마나 포집이 됐나요?
○제주시청정환경국장 여찬현   이번에 저희들 처음으로 한번…….
○현우범 위원   이거 지금 해 본 건 아니죠?
○제주시청정환경국장 여찬현   예. 내년에 우리 4월 달…….
○현우범 위원   아까 평가가 좋다는 얘기는 뭔 말이에요?
○제주시청정환경국장 여찬현   산림과학원에서 평가한 데이터를 봐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4월에서 8월 달까지 한 300㏊ 부분에…….
○현우범 위원   그러면 이거 현장실험도 안 하고 막 바로 사업으로 가는 거예요?
○제주시청정환경국장 여찬현   산림과학원에서 이미 현장체험, 실습도 다 끝난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내년에는…….
○현우범 위원   예, 좋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새로운 사업들이 그런 경우가 참 많거든요. 시험포에서는 분명히 돼요, 모든 게. 그런데 현장에 적용해 보면 실패하는 사례가 대부분 많아요. 이론적인 것과 실질적인 갭이 너무 크더라. 이 페르몬 관계는 여기도 무슨 산림 관련해서 연구소 있죠? 거기하고 합동으로 해서 이걸 지속적으로 우리가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 그렇게 해서 더 확대를 하든가, 뭘 하든가 해 나가야지…….
○제주시청정환경국장 여찬현   나무에 이렇게…….
○현우범 위원   알았어요. 그거 일반적인 이론이니까.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명만   예, 현우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태민 위원 발언신청)
   계속해서 고태민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고태민 위원   양 시 폐기물 관련해서 묻겠습니다.
   지금 제주시인 경우 기간제근로자 보수가 한 51억 책정이 됐죠?   
○제주시청정환경국장 여찬현   예, 51억 3,600만 원입니다.
○고태민 위원   서귀포시인 경우는 기간제를 쓰질 않고 공무원들이 주말까지 담당하고 있죠?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고성행   지금 현재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고태민 위원   그럼 거기에 추가되는 예산이 얼마 돼요? 주말에 투입되는 재원이?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고성행   미화원으로 하기 때문에 그것은…….
○고태민 위원   예를 들어서 휴일근무 수당이라든지…….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고성행   그런 수당을 더 지급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고태민 위원   그걸 추계해 보니까 대충 얼마 돼요? 한 30억 되죠?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고성행   …….
○고태민 위원   30억 원 될 거예요, 추계해 보면. 한 80억 원 정도 나가는데, 지난 추경 때 제주시에서 이런 문제가 제기돼서 제가 쭉 검토해 보면 생활폐기물 처리 관련해서 일들이 많은데 이게 변화와 혁신을 주지 못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간다면 앞으로 인건비라든지 엄청난 비용이 발생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조례 시행규칙, 폐기물관리 조례에 생활폐기물 종류별 배출 요일을 보면 제주시인 경우 동지역에는 토요일 날이 빠지게 되어 있어요. 움직이지 않아요.
   그다음에 서귀포시는 동지역에 일요일 날 운영을 안 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왜 이렇게 다 주 7일이 운영되는지 모르겠고, 저는 답변 안 듣겠습니다. 제가 검토한 사항을 말씀드릴 테니까, 왜 이런 경비가 많이 들어가느냐.
   그다음에 제주시인 경우에 동부지역 읍·면에는 주 5일을 하고, 서부지역은 주 3일을 합니다. 이건 가연성 쓰레기만 얘기하는 거예요.
   그다음에 서귀포시 안덕면인 경우는 주 6일을 하고 다른 읍·면인 경우는 4일을 합니다. 이거 굉장히 많은 차이를 가져와요.
   그다음에 쓰레기차 타는 인부는 특별자치도가 된 후에 차도 증가된 게 없고 사람도 증가된 게 없어요. 맞지요?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고성행   작년에 차는…….
○고태민 위원   증차. 그러니까 가연성 쓰레기를 실어 나르는 차.
○서귀포시한경도시건설국장 고성행   …….
○고태민 위원   됐습니다.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쓰레기, 생활폐기물 정책이 혁신적으로 바뀌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민들은 쓰레기를 집에 놔두려 하지 않고 매일 버리려 해요. 시간만 나면 바깥으로 배출시킨다 이 말이에요. 왜냐하면 클린하우스 제도를 해서 그래요. 클린하우스도 집 아닙니까? 하루 정도 쉬고, 이틀 정도 쉬도록 만들어야지, 쓰레기 없는 날. 이렇게 이 정책이 그대로 가다 보면 앞으로 적잖은 재정이 소모될 걸로 봅니다. 그래서 저는 주 5일 문화가 정착됐기 때문에 쓰레기처리 업무도 주 5일로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평일에, 격일제를 하더라도 평일에 쉬고, 주말에 필요하면 주말에 실어 나르든지 해서 정책개선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하면 예산도 많이 절감되고, 또 왜 이걸 해야 되냐 하면 쓰레기차 증차라든지 그 인원을 확보해서 진짜 평시에, 평일에 환경을 깨끗이 해야 한다. 할 수 있다. 그런 대책이 좀 엇갈리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산절감 대책을 해서 다른 데 쓰라는 말이 아니고 다른 방향으로, 쓰레기차 증차라든지 그다음에 청소인부를 늘리는 이런 문제에다가 투자를 해야 된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런 데 관심을 가져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다음에 제주시 도시건설교통국장님, 저는 오늘 아침에 봉성리의 모 농민으로부터 편지를 받았습니다. ‘농어촌도로 사업 문제점과 그 해결방안’ 해서 저한테 편지를 보내왔는데, 지금 농어촌도로라든지 도시계획도로라든지 이게 전부 재정권을 갖지 않는 행정시가 맡아서 한다는 것은 추진하기 어렵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주시도시건설교통국장 고운봉   도로 사업에 수요는 많은데 투자되는 예산 관계로 다 충족되지 못하는 부분이 상당히 많이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고태민 위원   그래서 제가…….
○위원장 김명만   국장님, 잠시만요. 소속하고 성명을 말씀하십시오. 이거 통합 심사기 때문에 속기록에 남겨야 합니다.
○제주시도시건설교통국장 고운봉   예, 죄송합니다. 도시건설교통국장 고운봉입니다.
○고태민 위원   대안은 뭐냐 하면 지금 우리 도에서 건설 관련된 사업들은 국비 지원 사업이거나 기금이라든지 이런 사업들을 해서 진짜 맨바닥에 헤딩하는, 수영하는 기분으로 지금 사업을 하고 있고, 행정시는 도시계획도로라든지 농어촌도로 예산 대책 재원이 없지 않습니까? 자체 재원으로 하기 때문에. 이거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일정규모 이상, 예를 든다면 농어촌도로 100억, 도시계획도로 100억 이상은 도에서 맡아서 추진을 해야 이 사업이 되지 그렇지 않고서는, 특별자치도가 된 이후에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추진이 안 되고 있어요.
   북제주군의 예를 든다면 북제주군은 7개 읍·면이 이런 사업에다 중점을 두기 때문에 추진이 돼요. 그런데 이제는 복합적으로 하다 보니까 재원이 없잖아요. 당시에는 양여금이라든지 농특세가 있었기 때문에 이런 사업들을 추진할 수 있었지만 이제는 특정 재원이 없기 때문에 국장님네는 이걸 행정기능강화 차원으로 도와 행정시 간 업무 조율 시에는 이것을 반드시 반영시켜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두고두고 이 업무를 추진할 수…… 도민들의, 시민들의 만족도를 충족을 못 시켜요. 그렇게 좀 해 주시고.
   그다음에 농어촌도로도 사실 농촌지역의 저수지·관정이라든지 배수로 같은 것은 농림축산식품부에서 맡고 있죠?
○제주시도시건설교통국장 고운봉   예, 그렇습니다.
○고태민 위원   그다음 농어촌도로는 어디서 해요?
○제주시도시건설교통국장 고운봉   우리 시에서 하고 있습니다.
○고태민 위원   아니, 중앙에서는요?
○제주시도시건설교통국장 고운봉   …….
○고태민 위원   안행부에서 하고 있죠?
○제주시도시건설교통국장 고운봉   자체 사업이기 때문에…….
○고태민 위원   아니, 그러니까 주관은, 법적 책임은 지금 어디서 하고 있습니까?
○제주시도시건설교통국장 고운봉   옛날에는 그랬습니다. 안행부에서…….
○고태민 위원   지금 현재도 안행부에서 하고 있어요. 이 농민의 건의사항이 바로 그겁니다. 이것을 농식품부로 법을 개정하는 안을 해 달라는 부탁입니다.
   왜 이런 것까지 그분이 생각을 했느냐 하면, 제가 이거 나중에 드리겠습니다마는, 농어촌도로가 일제 추진이 안 돼서 사실 밭작물 기계화라든지 이런 게 안 되고 있다는 겁니다. 요즘은 트랙터가 대형화되고 있고 들어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옛날에 경운기는 다녔지만 이제는 트랙터가 다녀야 할 텐데 트랙터가 못 다닌다는 거 아닙니까?
   그다음에 도시계획조례라든가 여타 6차 산업을 하려고 해도 도로를 8ⅿ로 늘려놔 가지고 농촌에 도로가 없는데 되겠어요? 4ⅿ, 6ⅿ로 되어 있는데. 실정에 맞지 않는 것들이 많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이 그렇게 돼야 된다고 생각이 들고.
   특히, 농어촌도로를 개발하면서 예산은 확보돼 있고, 또 땅도 사 있는데 공사를 단기간에 끝내지 않을 거면, 예산 확보가 불투명하면 공사발주를 하지 말아야 되는데 공사를 발주해 놓고 한 5년여 있는 도로도 있다. 국장님 아시죠?
○제주시도시건설교통국장 고운봉   예, 알고 있습니다.
○고태민 위원   이런 것들은 사실 도 예산부서라든지 관련 국과 협의를 해서, 이게 서귀포도 있고 다 있는 줄 알아요. 도시계획도로도 농어촌도로도 있는데, 진짜 이번 추경에 이런 사업들은 좀 반영을 해서 내년에 이런 게 완료돼서……. 그 건설업체가 이걸로 부도가 나면 누가 책임을 질 겁니까? 관리비만 들고 하니까 10%도 안 되는 사업비를 이렇게 조금씩 배정해서는 이 기업체가 망한다. 공사 시공업체가 부도날 우려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추경 때는 이런 사업들을 꼭 올려서 내년에 완료될 수 있도록 양 시에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명만   고태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경용 위원 발언신청)
   이경용 위원님 먼저 하십시오.
○이경용 위원   예, 이경용 위원입니다.
   중앙지하상가 위탁관리 비용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예민한 문제인가요?
○제주시도시건설교통국장 고운봉   예, 제주시 도시건설교통국장 고운봉입니다.
○이경용 위원   이 얘기가 제가 지적한 게 아니라 상당히 오랫동안 지적되어 온 문제로 알고 있습니다. 올해 연간 위탁관리비용으로 예산에 얼마를 지출하기로 되어 있죠?
○제주시도시건설교통국장 고운봉   위탁금은 금년도에 연 2억 3,700만 원 잡혀 있습니다.
○이경용 위원   올해 예상되는 수입은요? 세입. 총임대료 수입.
○제주시도시건설교통국장 고운봉   금년 9억 5,000만 원.
○이경용 위원   점포별로 나누어 보니 평당 평균 약 250만 원 선인데, 2011년도에는 282만 원이었습니다. 물가도 상승하고 임대료가 올라가는데 왜 여기는 계속 낮아지죠?
○제주시도시건설교통국장 고운봉   임대료 산정의 산정근거가 공유재산관리 조례에 의합니다. 거기에 보면 감정평가액의 5%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시설물이기 때문에, 시설물이 해가 갈수록 감가상각이 돼 가지고 감정평가액이 떨어지기 때문에 그와 연관돼 가지고 임대료도…….
○이경용 위원   감정평가액이 떨어진다 치더라도 제주시에서, 제주시 소유물이지 않습니까, 지금?
○제주시도시건설교통국장 고운봉   예, 그렇습니다.
○이경용 위원   제주시로 소유권이 넘어왔죠, 20년 동안 관리하다가. 그러면 제주시에서 매년 감가상각비로 투입되는 비용도 상당하지 않습니까? 얼마 정도 되죠? 위탁관리비용 말고 시설물의 유지보수비용으로 나가지 않습니까?
○제주시도시건설교통국장 고운봉   예, 시설물 보수도 하고 위탁관리비용도 나가고 있습니다.
○이경용 위원   도대체 임대료를, 관리 조례가 그렇다 하지만 현실화할 수 있는 방안이 없는가요? 조례 개정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제주시도시건설교통국장 고운봉   예,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
○이경용 위원   그런 조례만이 아니고 제가 쭉 이 문제를 분석해서 더 자세히 할 수는 있지만 우선 운용상의 문제점도 상당히 심각한 걸로 알고 계시죠?
○제주시도시건설교통국장 고운봉   예, 알고 있습니다.
○이경용 위원   저도 조례를 다 읽어봤습니다.
   지금까지 수차례 지적에도 불구하고 안 되는 이유가 뭡니까? 운용 주체를 바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제주시도시건설교통국장 고운봉   거기는 지금 상인회가 조직되어 있습니다. 상인회가 조직되어 있고, 시설관리는 경쟁 입찰해서 위탁을 선정해서 하고 있습니다. 종전에 나왔던 예를 보면 조례를 개정해서 반영해야 될 사항들이 몇 건 있습니다.
○이경용 위원   몇 건이 아니고 어젯밤에 제가 조례를 다 읽어봤습니다. 오늘 아침까지 다 읽어봤고. 조례만 가지고도 한 시간 정도 논의하고 싶은 심정인데 우선 문제점만 지적하고요. 상인에게 위탁 관리하는 것에 대한 부분을 제주시의 공유재산인 동문시장, 지하상가 여러 공영주차장 이런 거와 관련해서 운영과 실태를 정비하기 위해서 시설관리공단을 설립할 계획은 없으십니까?
○제주시도시건설교통국장 고운봉   거기까지는 미처 생각을 못 해 봤습니다, 죄송합니다마는. 앞으로 그런 분야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이경용 위원   그게 앞으로가 아니고 조속히 시정되어야 될 부분입니다. 계속 문제가 불거지고 있지 않습니까, 민·형사상 문제? 이걸 안 하면 제가 볼 때는 행정의 직무유기, 또는 이익을 얻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주시 행정시에다 손해를 야기시키는 배임행위 아닌가요?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주시도시건설교통국장 고운봉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시설관리공단을 설립하는 문제라든가 이런 사항을 깊게 연구를 해서 나중에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경용 위원   아까 부시장님이 제주시에 예산이 ‘없다, 없다’ 하는데 세입 예산을 여기서 마련하면 될 것 아닙니까? 임대료가 다운되고 있는 게 현실적으로 맞다고 보십니까? 과거에 안 했으니까 나는 잘 넘기면 된다는 사고를 버리시고 이번 기회에 지금부터라도 한번 잘해보자, 이런 게 정말 필요한 게 아닌지.
○제주시도시건설교통국장 고운봉   잘 알겠습니다.
○이경용 위원   제가 초선의원이라서 너무 공격하는 것 같은데 공격이 아니고요. 과거로부터 계속 이어져 왔더라고요. 여러 위원님들이 8대, 9대 때부터 계속 지적해 왔는데 10대로 넘어오고 11대도 가서 또 똑같은 답변만 이뤄지고 그러면 결과적으로 그 피해는 상인들에게 갑니다.
   그 외 다른 문제가 많은데 시간 관계상 이렇게 간단히 끝내겠습니다.
○위원장 김명만   예, 이경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관홍 위원 발언신청)
   신관홍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신관홍 위원   신관홍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하나 묻겠습니다.
   제주시하고 서귀포시 똑같은 건데요. 똑같이 3억씩 용역비가 돼 있더라고요.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타당성 검토 용역, 그거 있죠? 뭘 어떻게 하시겠다는 겁니까?
○제주시도시건설교통국장 고운봉   제주시 도시건설교통국장 고운봉입니다.
   장기미집행 도로가 2020년이 되면 자동 일몰로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현시점에서 도시계획도로의 타당성 검토를 해서 현실적으로 필요가 없는 부분인 경우에는 정리하고, 또 해야 될 부분들은 투자 우선순위를 정해서 투자를 하려고 예산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신관홍 위원   좋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주도에서 용역 하는 거 알고 있습니까?
○제주시도시건설교통국장 고운봉   예, 있습니다.
○신관홍 위원   제주도 도시계획 및 제주 도시관리계획 정비용역, 맞죠?
○제주시도시건설교통국장 고운봉   예, 있습니다.
○신관홍 위원   그거하고 똑같은 거 아닌가요? 도하고 시가 다르나요? 도는 전체적으로 하는 것이고 시는 단위적으로 하는 건가요?
○제주시도시건설교통국장 고운봉   도로에 관련된 것은, 도시관리계획에 대해서는 저희 시에다가 위임이 되어 있습니다.
○신관홍 위원   도시계획도로에 관해서는 행정시가 하게 됐다는 겁니까?
○제주시도시건설교통국장 고운봉   예, 위임이 되어 있습니다.
○신관홍 위원   위임돼 있으니까 거기서 해야 된다?
○제주시도시건설교통국장 고운봉   예.
○신관홍 위원   한심스럽네요. 이런 것은 도가 용역을 한꺼번에 하면서 과업지시서에 양 행정시의 도시계획도로에 관해서도 하라고 그러면 되는 거 아닌가요? 그렇게 용역을 하나로 묶고 가면 용역비를 좀 줄일 수 있는 것이고, 그렇게 안 되나요?
   서귀포시는 어떻게 생각하나요?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고성행   예, 서귀포시 환경도시건설국장 고성행입니다.
   도에서 하는 이 사업은 사실상 도시기본 및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용역으로 되는 사항인데 크게 기본계획, 도시관리계획, 고도관리계획 이것을 종합적으로 정비하는 사업이 되겠고, 아까 제주시 국장님도 답변이 있었습니다마는 저희들은 행정시로 위임된 도로 하나하나에 대해서 도에서 전부 컨트롤할 수가 없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금 791개 노선이 있는데 이게 한 7,600억이 소요되다 보니까 이거 하나하나에 대해서 이걸 폐지하자 말자, 이런 사항이 도에서 하는 사업으로서는 좀 어렵다. 그래서 행정시로 위임된 도로에 대해서 저희들…….
○신관홍 위원   국장님, 그것도 맞는 얘기입니다. 다만 본 위원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그게 하나의 시스템으로 나와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도가 하면 양 행정시의 각 담당국에서 나는 몰라라 하고 손 들 겁니까? 다 도청직원들 아니에요?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고성행   그런 사항은 없겠습니다. 그런 사항은 없지만 그런 것들은 도하고도 협의해 나가면서 저희들이 주민설명회…….
○신관홍 위원   어쨌든 도의 승인은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고성행   안 받아도…….
○신관홍 위원   예산을 도에서 주는데……. 모르겠습니다. 아까 좀 전에 양 시장님들께서 실링 관계라든지 앞으로 예산 문제에 대해서 양 행정시에 자율권을 준다는 것 때문에 할는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그렇지 않잖아요. 어쨌든 예산의 총괄적인 것은 도가 계획하고, 도가 가져 있는 거 아니겠어요?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고성행   그래서 이것은 저희들…….
○신관홍 위원   어쨌든 좋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한 번 더 제가 고민을 하겠고요.
   서귀포시하고 제주시에 보니까 쾌적한 도로환경 조성 등 교통사고 예방 관련, 이렇게 있습니다. 맞죠? 서귀포시도 있고 제주시도 있고.
   좋습니다. 위험한 도로 구조개선 사업 이거 해야 됩니다.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하느냐가 문제죠. 예산 조금 가져 가지고 막 쪼개서 여기 쪼금, 저기 쪼금, 쪼금쪼금 하다 보니까 개선되는 게 아니고 오히려 더 혼란을 주는 것 같아요. 어저께 도청에도 제가 이 문제를 가지고 질의를 했습니다만, 서귀포시에 보니까 교통사고 다발 구조개선 사업비에 10억 정도 했는데, 제주시는 3억 6,000만 원이에요.
   제주시는 위험한 도로가 없습니까?
○제주시도시건설교통국장 고운봉   제주시 도시건설교통국장 고운봉입니다.
   저희들이 금년도에 한 게 귀덕하고 명림로 두 개 노선입니다. 그런데 귀덕노선은 금년도에 일몰되었고 나머지 명림로가 내년도에 끝나는데 명림로 사업 마무리 예산만 내년도에 반영되어 있습니다.
○신관홍 위원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우리도 차를 타고 가다 보면 밤이든 아니면 안개가 끼든 간에 도로의 표지를 잘 모르고 있는 게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제대로 해야 될 게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그다음에 쪼개기 식으로 안전시설물을 같지도 않은 것들을 하지 마시고, 서귀포시는 지난번에 감사위원회에서 지적도 받았죠?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고성행   예, 그렇습니다.
○신관홍 위원   이번에도 그런 것 할 겁니까?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고성행   서귀포시 환경도시건설국장 고성행입니다.
   지난번 감사에 지적이 돼서 다시 진단을 해 보니까 조금 미비한 쪽도 있었습니다. 요런 쪽은 내년도에 보완을 해 나가겠습니다.
○신관홍 위원   당시에 예산은 요만큼인데 할 게 많으니까 여러 가지 나열식으로 하다 보니까 규격에 안 맞는 것, 가격이 싼 것 이렇게 선택하게 되는 거 아니에요? 10개면 5개만 하더라도 정확한 걸 했으면 위험성이 없는 겁니다. 교통안전시설에 관해서는 그냥 보여주기가 아니고 사람의 생명과 직결되는 겁니다. 좀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고성행   예, 그래서 앞으로는 검증된 제품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철저를 기해 나가겠습니다.
○신관홍 위원   제주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제주시도시건설교통국장 고운봉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명만   신관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성행 국장님.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고성행   예, 서귀포시 환경도시건설국장 고성행입니다.
○위원장 김명만   현을생 시장님께 질의하다가 제가 중단했는데요.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일반회계에서 140억이 감액됐는데 이게 하천정비 사업이 일몰돼 가지고 감액됐다 하셨죠?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고성행   예, 그렇게 했습니다.
○위원장 김명만   그러면 어떤 사업이 완료되면 다른 사업은 없습니까? 아까 국장님 답변하는 중에 장기미집행 도로가 791개소, 811개소가 아니고 791개소입니까, 서귀포에?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고성행   10년 이내를 빼다 보니 총괄적으로는 811개소가 맞습니다.
○위원장 김명만   총괄적으로 811개소죠?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고성행   예. 7,700억.
○위원장 김명만   그렇게 많은데도 불구하고 일몰됐다고 예산을 요구 안 하면 전년 대비 이렇게 해도 되는 거예요?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고성행   그래서 우리…….
○위원장 김명만   아니, 전년 수준만큼이라도 예산을 확보하셔야죠.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고성행   그렇습니다. 하천기본계획상 사업을 하다 보니까…….
○위원장 김명만   그거 일몰됐잖아요. 지금 특별회계도 아니고 일반회계예요. 일반회계에서 그 정도 예산이 있었으면 내년 예산에 그 정도 확보해 가지고 도로를 하든 하천정비를 하든 이렇게 하셔야죠. 아닙니까?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고성행   그러다 보니까 국비 절충하는 과정에서 좀 부족한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위원장 김명만   국비 매칭 사업이 아니더라도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전년도에, 그러니까 2014년도 예산하고 2015년도 예산 차이가 이렇게 난다는 말씀입니다, 일반회계에서. 그러면 그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지금 이렇게 못 하는, 서귀포에도 이거 어마어마한 것 아닙니까? 811개소. 10년 이상짜리, 아까 791개소도 좋습니다만 사업을 빨리 진행할 생각을 하셔 가지고 예산을 요구하셔야죠. 안 그래요?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고성행   서귀포시 환경도시건설국장 고성행입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저희들도 절충을 많이 했지만…….
○위원장 김명만   다른 데는 다 증가하고 있는데 이건 감…….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고성행   좀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하천기본계획 용역을 올해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위원장 김명만   아니, 본 위원의 얘기를 이해를 못 하시네요. 일몰되든 안 되든 간에 사업 예산 있지 않습니까? 전년도 예산이 100억 원이다 그러면 100억 원이 일몰됐다고 일몰된 건 안 해 가지고 85억만 하고 이렇게 합니까? 최소한 100억 원의 예산을 확보해 놔둬야죠, 다른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안 그렇습니까? 다른 데는 다 증가……. 증가를 못 했다고 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예년만큼 예산도 확보를 못 했다는 얘기예요.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고성행   죄송합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는…….
○위원장 김명만   죄송할 게 아니고 지금 이런 민원, 저런 민원들이 계속 들어오는 데도 불구하고 예산을 확보 안 했다는 것은…….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고성행   그래서 저희들 도시계획 분야에는 예산이 좀 증액이 됐고, 그렇게 했는데…….
○위원장 김명만   그럼 다른 사업하는 것에 대해서 같은 과 소관인데 다른 쪽 사업으로 하면 안 됩니까? 천상 사업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일몰됐다고 해 가지고 예산을 확보 안 합니까? 꼭 일몰된 하천 예산만 확보하는 겁니까? 아니잖아요?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고성행   하천이 국비…….
○위원장 김명만   아니, 예산 나올 때 돈에다가 하천 이렇게 해서 튕겨져 나옵니까? 아니잖아요!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고성행   중앙부처에서 올 때 하천…….
○위원장 김명만   국비 매칭이고요. 국비 매칭 말고 일반회계상에는 국비 매칭도 있지만 자체 예산으로 실링으로도 할 수 있는 예산들이 있잖아요? 그걸 확보를 해 가지고…….
   지금 예산이 감액됐다는 얘기입니다, 본 위원은.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고성행   하천 부분 외에는 많이 증가를 해 놨는데 하천이 워낙 많이 줄다 보니까 이렇게 발생된 현상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지금 기본계획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위원장 김명만   아니, 총계 예산 하게 되면 물론 하천정비계획에 의해 가지고 그쪽에 예산이 많이 들어간 건 압니다. 그렇지만 일몰됐으면 그 예산이 그다음 해의 예산에 꼭 하천정비 아니라도 다른 쪽으로도 쓸 수 있게 편성하면 될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고성행   국비 매칭, 그 국비에 대한 예산이…….
○위원장 김명만   아니, 국비 매칭이 아니고 일반회계로 따졌을 경우. 아닙니까? 만약에 50억이 필요하다면 그렇지 않습니까? 매칭 50억이다. 그러면 좋습니다. 만약 국비 50억이 안 내려왔으면 50억을 다른 사업에 하면 안 돼요? 꼭 기다렸다가 다른 부서에다 예산을 줬다가 국비가 내려와야지만 “주세요.” 해서 매칭시켰습니까? 일단 써야 될 거 아니에요? 다른 사업에라도 써야 될 거 아닙니까, 그 부서에서? 그렇게 안 합니까? 일몰돼 버리면 예산이 적든 많든 아, 이걸로 끝이다?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고성행   뜻은 알겠습니다. 아는데 저희들이…….
○위원장 김명만   예산 확보를 하셔야죠. 물론 국비가 안 오더라도 그럼 다른 사업을 하겠다, 우리 국에서. 예산을 달라. 평년만큼이라도 달라. 이렇게 적극적으로 요구를 안 하니까 안 준 거 아닙니까? 안 그래요?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고성행   서귀포시 환경도시건설국장 고성행입니다.
   저희들이 중앙부처까지 몇 번 가면서 이런 부분에 노력을 했습니다마는…….
○위원장 김명만   국비 매칭 떠나서요, 예산을 보는 겁니다. 예산을 보시면 특히나 건설과 예산이 많이 감액됐더라고요, 한 100억 정도가. 국가 매칭 사업도 있는 반면에 지방비 매칭 한 것도 있지 않습니까? 국비가 아니면 지방비라도 다른 데 줄 게 아니고 그 부서에서 도로에 사용하든 어디 사용해야 될 거 아닙니까? 예산 요구해야 될 거 아닙니까?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고성행   그 사항이 맞습니다. 위원장님 말씀이 맞는데…….
○위원장 김명만   왜 국비 타령합니까?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고성행   그 부서에서는 저희들이 국비 매칭에 따른 지방비부담을 하다 보니까 자꾸 국비 매칭이 안 되는 사업을 별도로 달라. 우리가 그런 요청은 많이 했습니다.
○위원장 김명만   그러니까 논리적으로 국비를 따질 게 아니고 전년도 예산, 그것만큼은 줘야 되는 거 아니냐. 다른 데 증액 안 되고 있으면 논리가 안 맞을 수도 있어요. 다 증액됐는데도 불구하고 평년 예산이라도 달라, 왜 요구를 안 합니까? 그렇게 해서 다른 사업에 써야죠?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고성행   그 요구는 상당히 많이 했습니다.
○위원장 김명만   했는데 안 해 주는 겁니까?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고성행   예, 그 요구야 저희들은…….
○현우범 위원   위원장님, 저…….
○위원장 김명만   예, 현우범 위원님, 간단하게 해 주십시오. 오후에 또 질의할 겁니다.
○현우범 위원   질의가 아니고 자료요구를 하겠습니다.
   양 시 다 도로명하고 총사업비, 지금까지 투자액 괄호 해서 2014년도, 2015년도 예산 반영액, 향후 투자 계획 해서 지금 착공을 하고 완공되지 않은 도로. 이것은 군도, 도시계획도로, 농어촌도로, 전부 해서 오후에 자료를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명만   현우범 위원님께서 자료를 요구하셨는데요, 빠른 시간 내에 차질 없도록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고성행   서귀포시 환경도시건설국장 고성행입니다.
   도로명 전체를 하는 겁니까?
○현우범 위원   착공을 해 놓고…….
○위원장 김명만   가능합니까?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고성행   예.
○위원장 김명만   그러면 빠른 시간 내에 제출해 주십시오.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명만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 계속 질의·답변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이경용 위원 발언신청)
   이경용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경용 위원   고성행 국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고성행   서귀포시 환경도시건설국장 고성행입니다.
○이경용 위원   식사 맛있게 하셨습니까?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고성행   예.
○이경용 위원   편안한 마음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귀포 도로 현황을 보면 일주도로하고 중산간도로, 그리고 산록도로, 시가지 내 도로, 혁신도로, 도로가 상당히 많아졌습니다. 482개 노선에 약 668㎞로 돼 있는데 저도 운전하다 보면 덧씌우기 포장이라든가 차선도색, 많은 예산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도로가 어느 정도 노후되면 보수가 필요한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고성행   서귀포시 환경도시건설국장 고성행입니다.
   서귀포시는 전체 노선 중 10년 이상 경과된 도로가 약 387㎞가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덧씌우기, 차선도색, 도로 정비가 필요한 상태에 있습니다.
○이경용 위원   거의 아스콘으로 포장하죠?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고성행   예, 그렇습니다.
○이경용 위원   내구연한이 어떻게 됩니까?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고성행   신규 포장인 경우에 10년, 덧씌우기는 5년 보고 있습니다.
○이경용 위원   그 속도보다 더 빨리 파손되는 것 같은데 원인이 뭡니까?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고성행   내구연한보다 더 빨리 파손되는 원인을 보면 차량 증가도 있지만 요즘 대형 차량들이 아주 많이 다님으로써 수명이 짧아지지 않았나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경용 위원   그렇게 되다 보면 예산이 상당히 많이 필요하실 텐데 예산은 어떻게 잡혀 있습니까? 그런데 예산이 많이 삭감된 것 같은데요?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고성행   내년 예산을 보면 도로 보수 예산은 8억 원으로 전년보다 5,000여만 원이 삭감되는 실정입니다. 2013년, 2014년도에도 얼마가 계상됐습니다마는…….
○이경용 위원   2013년에는 17억으로 돼 있던데 9억이나 삭감된 거 아닙니까?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고성행   예, 그렇습니다.
○이경용 위원   제주시 국장님, 제주시는 이 예산으로 얼마 잡혀 있죠?
○제주시도시건설교통국장 고운봉   제주시 도시건설교통국장 고운봉입니다.
   22억 9,200만 원 잡혀 있습니다.
○이경용 위원   제주시는 22억인데 서귀포시는 8억으로 예산 잡혀 있는데 두 배 이상으로 보는데 국장님, 서귀포시에 이 예산 제대로 하려면 어느 정도 필요합니까?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고성행   서귀포시 환경도시건설국장 고성행입니다.
   매년 10억 내외로 편성돼서 민원 위주로 도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통안전과 도로환경 개선을 위해서는 30억, 최소한 30억은 확보돼야 덧씌우기 등 차선도색을 어느 정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경용 위원   저도 운전을 하면서 시민들한테 포트홀도 생기고, 심한 경우에 이거 도로냐 누더기지. 이런 얘기도 많이 듣습니다. 그래서 만약 사고가 발생하면 결과적으로 도로관리사업소, 도에다가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도 해야 되고, 책임도 져야 되는데 내년 추경에라도 예산을 많이 확보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고성행   앞으로 예산 확보에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이경용 위원   두 번째로 주차장 문제인데요, 주차장 조성사업에 성산읍이 12억, 읍·면지역 주차장 7억 7,000만 원 해서 읍·면지역에 약 19억 7,000만 원이 배정돼 있습니다. 특히 보훈청이 자리 잡고 있는 서홍동의 주차 확보율이 63%, 제주도에서 꼴찌인데 어떻게 대책을 세우고 계십니까?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고성행   내년도 예산에는 성산 공영주차장 매입이라든가 복층화 사업비로 잡혀 있습니다마는 서홍동 일대에 무료 주차장으로 임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토지주와 협의를 해서 그쪽에 주차장을 매입하고, 또 이 사항도 복층화 시설을 해서 주민 편의에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경용 위원   문제는 예산 아닙니까? 예산을 언제 어떻게 확보하실 건지?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고성행   복층화 사업이 올해에 이어 내년이면 끝나는데 그다음으로 예산을 확보해서 그쪽 부분에 있어서도 투자를 하겠습니다.
○이경용 위원   담당 과장님도 적극적으로 해결하려는 의지를 가지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저번에도 지적했지만 이게 서귀포시 서홍동의 문제가 아니고 공무원분들 문제, 그다음에 민원을 보는 모든 분들의 숙원사업입니다. 우선적으로 선택과 집중을 함에 있어서 가장 먼저 선택이 될 수 있도록 배려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고성행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이경용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명만   이경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태민 위원 발언신청)
   고태민 위원님, 먼저 하시겠습니까?
   예, 하십시오.
○고태민 위원   존경하는 이경용 위원님께서 주차장 얘기를 했는데 저도 주차장 얘기를 하겠습니다.
   국장님, 잘 아시지요? 이번에 김명만 위원장님, 신관홍 위원님께서 주차장 예산을 크게 확충하는 조례안을 발의해서 우리 위원회에서 통과된 거. 연간 한 200억 정도 확보될 것으로 저는 전망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런 취지도 좋지만 제주시에 주차장 특별회계 예산이 읍·면지역에는 특별자치도 된 이후에 전에도 마찬가지겠지만 단 1원도 지원이 안 됐다고 지적을 했는데, 내년 예산도 보면 전부 동지역 중심으로 계획하고 있는데 국장님, 제 내용이 맞습니까?
○제주시도시건설교통국장 고운봉   제주시 도시건설교통국장 고운봉입니다.
   주차장 사업 관련해서는 금년도까지는 저희 시에서는 동지역 중심으로 해 온 게 사실입니다. 내년부터는 읍·면지역에도 주차장이 심화된 지역인 경우는 그쪽까지도 주차장 사업을 확대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고태민 위원   주차장 특별회계 예산이 동지역 중심으로 투자되다 보니까 형평성 문제를 제기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 조례 개정 시에는 우리 위원님들의 협조를 받아서 농촌지역에도 20% 이상 지원될 수 있도록 그 조례가 공포 시행되면 철저하게 이행해 주시기 바라고.
   그다음에 243쪽에 보면 공영주차장 부지 매입 및 조성이 있죠? 이게 일반 농산어촌 개발 사업으로 지원되는 사업. 내년에도 보니까 14억 되고 있는데,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때도 얘기했지만 98%가 읍·면지역에 투자해야 되는데 동지역에 투자가 됐다, 지금까지 한 57억이, 60억에 가까운 돈을. 읍·면지역에는 1억 1,400만 원 정도 투자되고 전부 동지역에 투자했습니다.
   이 사업이 일반 농산어촌 개발 사업입니다. 농어촌지역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이거든요. 내년 예산에도 보면 공영주차장 부지매입비 및 조성 해 가지고 읍·면·동 주차심화지역으로 됐는데 이것은 앞으로 명칭이 바꿔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제주도가 특례를 가져와서 동지역까지 전부 농어촌지역으로 묶어놔 있습니다. 노형, 연동. 예를 든다면 택지개발지구가 어떻게 농어촌지역이 될 수 있습니까? 10억, 20억 나가는 아파트가 어떻게 농어촌지역이 되느냐 이거예요. 이것은 제가 예결위원 활동을 하면서 담당기관에다가 얘기를 하겠는데, 농촌과 도심풍이 구분이 돼야 돼요. 국장님, 이 내용을 잘 알고 있을 겁니다. 노형이나 아라, 지금 개발되는 주택단지들이 전부 농어촌지역으로 묶어졌다 이겁니다. 그러면 농촌하고 도시 구분할 거 뭐 있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가 출범이 되면서 장점도 많지만 지역균형 개발을 가져오는 데 특례를 가져와서 저해하는 행위도 있었다, 성과주의 때문에 이런 문제들이 생기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농촌에 혜택 보는 사람들이 도시로만 오는 거 아니에요. 도시에 와도 농어촌지역이 있으니까. 어린이 문제라든지 농어촌지역의 투자 문제라든지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사업명을 앞으로 읍·면지역, 이 읍·면이 누차 얘기하는데 주거환경이 개선 안 돼 있습니다. 그래서 잘돼야 농촌에도 사람이 내려가 살 거 아닙니까? 지금 학교 공동화 현상이 일어나서 학교 살리기 운동을 펼치는 곳이 농어촌지역 아닙니까? 이런 것들이 철저하게 투자가 돼야 학교 살리기 운동을 안 하더라도 귀농도 하고, 또 고향으로 돌아오는 일반 주민들도 있을 것이다 생각합니다.
   서귀포시는 그 나름대로 형평에 맞춰서 투자를 하고 있는데 제주시는 감사 때도 지적하다시피 문제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 예산은 균형적으로 투자될 수 있도록 국장님, 할 것이죠?
○제주시도시건설교통국장 고운봉   예, 잘 알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고태민 위원   그다음에 공공자전거 무인이용 시스템 개선 대책까지 만들었는데 내년에는 어떻게 운영할 생각입니까?
○제주시도시건설교통국장 고운봉   이용적인 측면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고태민 위원   예.
○제주시도시건설교통국장 고운봉   지금 현재 운영하는 방식을 개선하려고 합니다. 현재 회원제로 운영하고 있던 걸 새로운 프로그램을 해서 휴대폰 인증제로 하려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고태민 위원   그리고 불미스럽던 자전거 이용 활성화 민간위탁 사업도 저는 이런 생각을 해요. 이게 노인 일자리 사업으로도 좋다고 생각되는데 그런 방면에 검토해서, 노인들이 이런 것은 잘 관리할 거 아닌가 생각합니다. 노인회라든지 지역에 봉사단체들이 많은데 능력이 갖춰진 데서 하면 오히려 관리가 더 잘되고 활성화될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국장님, 이 부분도 내년에 예산이 잡히고 있지 않습니까? 활성화시켜 주시고.
   그다음에 내년에도 자전거도로에 많은 예산이 투자되고 있죠?
○제주시도시건설교통국장 고운봉   예, 그렇습니다.
○고태민 위원   어느 정도 투자하고 있습니까?
○제주시도시건설교통국장 고운봉   내년도에 44억 5,000만 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이것은 행자부의 기본계획에 의해서 추진되고 있는 건데 주로 일주도로에 계획돼 있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이 내년도로 일몰되는 사업입니다.
○고태민 위원   그러면 계획했던 게 안 된 데도 많은데 일몰돼 버리면 자체 예산으로 하려면 힘들잖아요?
○제주시도시건설교통국장 고운봉   해안도로 쪽으로 계획돼 있는 물량은 내년도면 전부 다 소화가 됩니다.
○고태민 위원   이 부분도 감사 때 지적이 됐습니다마는 지적된 내용을 잘 반영해서 자전거도로로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제주시도시건설교통국장 고운봉   그 부분도 생활자전거와 연계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위원장 김명만   고태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답변을 이어 나가겠습니다.
   (신관홍 위원 발언신청)
   신관홍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신관홍 위원   신관홍 위원입니다.
   한두 가지만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여찬현 국장님, 공원 토지 매입을 그쪽에서 합니까?
○제주시청정환경국장 여찬현   제주시 청정환경국장 여찬현입니다.
○신관홍 위원   공원 토지 매입, 그 국에서 하죠?
○제주시청정환경국장 여찬현   예, 말씀하십시오.
○신관홍 위원   내년도 예산에…….
○제주시청정환경국장 여찬현   7억이 확보돼 있습니다.
○신관홍 위원   내년이면 몇 년도죠? ’15년도죠?
○제주시청정환경국장 여찬현   예.
○신관홍 위원   내년도면 공원 일몰제가 되나요?
○제주시청정환경국장 여찬현   2020년 6월입니다.
○신관홍 위원   그러면 몇 년 남는가요?
○제주시청정환경국장 여찬현   불과 5, 6년밖에 안 남았습니다.
○신관홍 위원   만약 그때까지 매입을 못 하면 토지 소유자들이 토지를 사용하는 데 어떤 제약이 없어질 거 아닙니까?
○제주시청정환경국장 여찬현   이 부분이 전국적으로 공통적인 문제점인데…….
○신관홍 위원   법을 고칠 건가요?
○제주시청정환경국장 여찬현   그래서 국토교통부와 대책 협의도 하고 민자 투자 방안도 생각해 봐야 되고,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신관홍 위원   사실 7억 정도로 공원부지 매입을 추진하는 걸 보면 저도 좀 그런 것 같습니다. 주민들이 빨리 매입해 가라고 하는데도 돈이 없어서 못 하겠다 그러고. 확실하게 해야 될 거 아닌가요?
○제주시청정환경국장 여찬현   예산이 관건인데 저희들이 지금까지 11.2% 해서 3,180억 원 매입을 했는데 어려움이 많습니다.
○신관홍 위원   3,000억 정도 필요하나요?
○제주시청정환경국장 여찬현   예, 3,180억 원 정도 소요가 됩니다.
○신관홍 위원   내년에 500억씩은 해야 되겠는데?
○제주시청정환경국장 여찬현   예, 그렇습니다.
○신관홍 위원   큰일 났습니다.
   그다음에 고 국장님, 도로 보수 재포장하나요?
○제주시도시건설교통국장 고운봉   예.
○신관홍 위원   내년도 예산에 얼마 확보됐는지 아시죠?
○제주시도시건설교통국장 고운봉   전체 한 22억 정도 확보됐습니다.
○신관홍 위원   아니죠. 올해가 21억 아니에요?
○제주시도시건설교통국장 고운봉   예?
○신관홍 위원   올해 2014년도가 21억이고, 내년도에는 13억 정도 아닌가요?
○제주시도시건설교통국장 고운봉   그것은 소파 보수만 있고, 전체적인 거 소파 보수, 횡단보도, 차선도색 다 합쳐서 22억, 그렇게 됐습니다.
○신관홍 위원   차선도색하고는 다를 거 아니에요? 노면보수가 잘돼야지. 다니면서 민원이 생기게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에 사업명세서 388쪽에 있는 아라지구 도시개발사업 마무리 공사, 뭐 마무리할 겁니까? 지금 준공 안 됐어요?
○제주시도시건설교통국장 고운봉   기반시설은 준공이 됐습니다. 환지 청산금을 정산 중에 있는데 공원조성 공사하고 일단 부대 공사, 지역주민들 민원사항…….
○신관홍 위원   당초에 도시구획정리 사업을 설계할 적에 공원 같은 건 없었나요?
○제주시도시건설교통국장 고운봉   공원 있었습니다.
○신관홍 위원   토지매입도 1억 5,000만 원 있고, 그다음에 공원조성, 어린이 공원 두 개소 해서 10억 얼마 있고요. 마무리 공사 일시금, 뭔지 모르겠는데 5억 있고요. 그다음에 사후환경영향 조사라든지 도시관리계획 변경 용역이라든지 농지전용 부담금, 그건 좋습니다. 그런데 부지 사는 건 뭐고 이건 뭡니까? 당초에 도시계획설계를 하면서 어린이놀이공원, 이런 것도 설계에 안 집어넣고 했던 겁니까?
○제주시도시건설교통국장 고운봉   공원도 설계는 다 돼 있습니다. 공원이 거기에 13군데가 있는데 그것은 기반시설 공사와는 별개로…….
○신관홍 위원   별개는 예산이 없어서 못 한 거 아닌가요? 사업비가 없어서.
○제주시도시건설교통국장 고운봉   사실은 그렇습니다.
○신관홍 위원   그러니까 소위 말하면 어려운 쪽에 사는 사람은 계속 어려워지고, 좋은 데 사는 사람은 계속 좋아지는 겁니다. 엊그저께야 준공한 데는 계속해서 일반회계를 투입하면서 해 주고요. 구획정리 금방 끝났잖아요? 이제 1년도 안 된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면 되나요? 다른 데는 어린이놀이공원, 어린이놀이터, 이런 거 하나 못 가지고 있어서 어린아이들이 쫓겨 다니다시피 하면서 다니고 있고, 좀 형평성이 없다고 생각 안 하십니까? 그것도 보면 1차 부대공사, 2차 부대공사, 3차 부대공사, 내년도에 또 오고. 그거 뭡니까? 그 사업비 외에 들어간 돈이 얼마인지 아시죠, 구획정리사업비 외에 들어간 돈?
   그리고 지금 LH공사하고 소송 제기하고 있죠?
○제주시도시건설교통국장 고운봉   예, 그렇습니다.
○신관홍 위원   만약에 제주시가 소송에서 패소해서 환지 부담금을 못 받아 왔을 때 그만큼 우리 시가 또 돈을 내놔야 되는 거 아닌가요?
   아라지구나 도시구획정리 사업 하시는 거 보면 정말 웃깁니다. 다른 데는, 존경하는 현우범 위원님이 자료 제출 요구해서 가져왔던데 아마 전체 한 20억 정도 들어가는 도로면 제가 볼 때 한 6년, 7년쯤 걸쳐 있는 도로가 있을 거예요. 서귀포시도 마찬가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데는 그냥 팍팍 해 줍니다. 그거 좀 잘못한 거 아닌가요? 그리고 특히나 거기는 감보율을 48% 정도 잡으면서. 잘못된 거 아닌가요? 그리고 지난번에 2013년도인가요? 그때 행정사무감사 하면서 지적한 게 있어요. 인도를 포장해 놨는데 공사 중에 부서져서 나중에 시설물 인수할 적에 전부 보수하도록 하겠다 했는데 이런 것들도 보면 건축하면서 인도를 다 까부수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관리도 안 하고 내버렸다가 나중에 우리 시가 예산 들여서 싹 수리해 주고 “민원이 생겨서 합니다.” 이렇게 하고. 그건 잘못된 거 아닌가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주시도시건설교통국장 고운봉   그런 부분이 없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신관홍 위원   없도록 할 정도가 아니고 일부 구간, 자그마한 것 같으면 우리가 다 인정합니다. 말도 못 해요, 금액으로 쳐서 보면. 조금 할 때 몇 억, 몇 억 하니까 모르니까 슬쩍 넘어가는데, 자꾸 가서 보면 상당한 액수입니다.
   고 국장님, 오늘 가셔서 1차, 2차, 3차, 내년도 하면 4차인데 그 금액만 해도 얼마가 되는지 보십시오. 어린이공원 좋습니다. 그것도 원래는 도시구획정리사업비에 다 들어가서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일반회계에서 또 갖다 쓰는 거니까 그건 좋고요. 그런 부분은 우리가 고민해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는지 잘해 주시기 바라겠고.
   그다음에 사업명세서 416쪽에 보면 하천 우수 저류지 시설 사업, 이거 어떻게 할 겁니까? 오라지구 저류지 외 3개소 했는데, 어디어디입니까?
○제주시도시건설교통국장 고운봉?   소방방재청에서 처음 지원되던 사업입니다.
○신관홍 위원   그런데 이거 어디 할 거냐고요?
○제주시도시건설교통국장 고운봉   흘천하고 그다음에 한천 지류인 토천, 이렇게 해서 각 2개소의 저류지를 할 예정입니다.
○신관홍 위원   예, 좋습니다.
   하류 쪽의 재난안전을 위해서 하는 사업, 전적으로 동의를 하는데요. 혹시 국장님, 삼화지구는 한번 가 보셨나요, 저류지?
○제주시도시건설교통국장 고운봉   예?
○신관홍 위원   삼화지구 저류지 시설한 데 가 보셨나요?
○제주시도시건설교통국장 고운봉   죄송합니다. 아직 확인 못 했습니다.
○신관홍 위원   삼화지구에 못 가 보셨습니까?
○제주시도시건설교통국장 고운봉   예.
○신관홍 위원   삼화지구는 가서 보시면 저류지로서 사용이 안 되고 지금 바닥을 어떻게 해서 사용하고 있는지 아시죠? 농구, 다음에 거기에 보면 일부 우레탄 전부 시설해 가지고 공원으로 쓰다가 급하고 위험할 때 저류지로 사용하는 거예요. 아시죠?
○제주시도시건설교통국장 고운봉   예, 가서 한번 보겠습니다.
○신관홍 위원   도심 안에 있는 저류지를 그렇게 만들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냥 구덩이 파서 저 산중에 만들어 놓은 것마냥 하지 마시고요. 이것 하시려면 잘해서 하십시오.
○제주시도시건설교통국장 고운봉   예, 명심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명만   신관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현우범 위원 발언신청)
   현우범 위원님 계속해서 질의해 주십시오.
○현우범 위원   현우범 위원입니다.
   먼저 오전에 여러 위원님들께서 관심을 많이 가지셨는데 도시기본계획 정비 용역 관련해 가지고 도에서도 용역을 하고 양 시에서 다 이 용역을 해야 된다고 해서 이번에 3억 원씩 공히 예산 요구가 들어왔는데 도에서 하는 것과 이게 다른 게 뭡니까?
   우선 서귀포시에서 답변 좀 해 주십시오.
○서귀포시도시건축과장 김향욱   서귀포시 도시건축과장 김향욱입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도로 정비계획 수립 용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위임 조례」에 의하면 행정시장이 설치 시행하거나 관리하는 도로의 도시관리계획 입안 및 결정 권한과 도시계획시설의 설치 및 관리, 단계별 집행계획의 수립 및 공고 등에 관한 권한이 행정시장에게 위임이 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지금 어떻게 도시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있느냐 하면 도시계획도로에 대해서 행정시장이 입안하고, 주민의견 청취를 하고, 그 주민의견 청취 결과에 대한 조치계획을 수립해서 제주특별자치도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행정시장이 결정 및 고시를 하고 있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과업지시서 내용에 과업수행 세부지침에 보면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중에 여건 변화 등으로 불합리하거나 실현 불가능한 시설은 과감히 해제 및 조정하여 미집행 시설을 최소화하고 사업시행계획이 없는 도시계획시설의 계획은 가급적 억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이 과업의 범위에 포함된 것이 아니냐 볼 수도 있는데 뭐냐 하면 아까 사무위임 조례를 제가 설명드린 바와 같이 도시계획시설의 종류는 53개가 있습니다. 도로, 공원, 녹지 등이 있는데 52개 시설에 대해서는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수립하는 게 맞고, 행정시장에게 권한 위임이 돼서 이미 입안과 결정을 하고 있는 도시계획도로에 대해서는 행정시장이 도시관리계획 검토를 통해서 타당성 여부, 그다음에 집행계획,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해서 단계별로 집행이 안 될 경우에는 도시관리계획 변경을 통해서 폐지 등의 절차를 밟아 나가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시만 하더라도 장기미집행 도시계획도로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비중의 8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791개 노선에 대해서는 17개 읍·면·동에 골고루 지금 다 결정이 돼 있는데 이 도시계획시설들에 대해서 2020년까지 도대체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러면 한 30년 이상 사유재산권 제약을 해 왔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주민들에게 정비계획을 수립해서 알려드리고, 공감대를 형성하고, 저희들이 아주 세부적으로 주민설명회도 하고 공청회를 통해서 정비계획을 수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현우범 위원   도시관리계획의 집행권이나 수립 권한이 행정시장한테 위임이 돼 있기 때문에 그쪽에서 용역하는 게 타당하다고도 볼 수가 있는데 이게 용역이기 때문에 어디서 용역을 하든, 도가 그 용역을 수행해서 그것을 시에다가 넘기면 되는 거 아니에요?
○서귀포시도시건축과장 김향욱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위임 조례」를 제가 보고드린 것은 뭐냐 하면 만약에 도에서 지금 하고 있는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용역에서 도시계획도로에 대해서도 의견수렴이 들어오고, 그것에 대한 조치계획을 수립하고,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받고, 결정고시는 행정시장에게 보내 줘야 되는 겁니다. 이미 사무위임이 됐기 때문에. 그래서 이미 사무위임이 돼서 행정시장에게 도시계획의 입안 결정권을 줬습니다. 입안 결정권을 줬기 때문에 도시계획도로에 대해서는 입안과 결정을 행정시장이 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그리고 과업 세부지침에 보면 도로를 포함하고 있다고, 도시계획도로에 대해서도 위임했다고 본다고 해석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봅니다.
○현우범 위원   제주시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도시건설교통국장 고운봉   제주시 도시건설교통국장 고운봉입니다.
   일단 대의적으로는 서귀포시의 것이 맞습니다. 다만, 형식적인 것에 있어서는 용역을 어디서 꼭 주관해야 되느냐…….
○현우범 위원   지금 도에서는 용역을 하고 있잖아요?
○도시건설교통국장 고운봉   단지 중복되지 않는 것에서. 그것은…….
○현우범 위원   다른 것에 중복되지 않는 게 다를 게 뭐 있어요?
○도시건설교통국장 고운봉   지금 도에서 하는 게 도시계획도로에 대해서는 안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는 물론…….
○현우범 위원   도시계획도로는 도가 안 한 거예요?
○도시건설교통국장 고운봉   중요한 민원이 있는 부분에 대한 타당성 검토는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외의 부분…….
○현우범 위원   “안 하는 걸로 알 수 있습니다.”라는 얘기가 무슨 말이에요? 도가 이것을 하면서 그 내용을 시에서 담당국장이 모르고 계시다는 얘기예요?
   이 문제가 말이죠. 도하고 양 시하고 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알 수 있도록 개별적인 설명을 부탁합니다. 상당한 논란거리가 될 모양인데. 합동으로 해서, 각자 입장 하지 말고. 이게 사실은 도의 담당과장을 출석시켜 가지고 얘기를 들어야 하는데, 얘기를 하는 것 보니까 간단한 문제가 아닌 것 같아요. 한번 숙의를 해 가지고 세부적인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제주시 광역환경관리센터 위탁 운영비가 계속 늘어나고 있는데, 2012년도에 56억에서 ’13년도에 60억, ’14년도에 67억, 이렇게 계속 늘어나고 있는데 이거 왜 이렇게 늘어나고 있습니까?
○제주시청정환경국장 여찬현   제주시 청정환경국장 여찬현입니다.
   아까 음식물자원화센터 부분입니까?
○현우범 위원   아니, 환경관리센터 위탁운영비, 위탁금 67억 원으로 돼 있잖아요, 소각로.
○제주시청정환경국장 여찬현   북부광역환경관리센터는 1년 예산이 작년도에는 60억 되고, 내년도는 67억을 계상했는데, 이게 현재 12년 차로 굉장히 노후화됐습니다. 기계도 마모되고. 그러다 보니까 수선비라든지 고장수리비라든지 계속 상승하고 있습니다.
○현우범 위원   이게 계속적으로 예산을, 2기가 있죠?
○제주시청정환경국장 여찬현   예. 1기, 2기 해서 200톤이 있습니다.
○현우범 위원   그런데 여기에 다이옥신이 검출돼서 상당히 문제가 되고 있잖아요, 매해.
○제주시청정환경국장 여찬현   그 부분은 지금까지 한 세 번 정도 있었는데 그것은 다 조치가 돼 있습니다.
○현우범 위원   “조치가 돼서.” 말씀을 그렇게 하면 되나요? 2011년도에 조치를 하고, 2012년도에 조치를 하고, 2013년도에…… 계속 매해 일어나고 있는데 조치가 다 된 걸로 얘기하면 말이 되는 거예요?
   제가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얘기했는데 여기에 큰 원인 중의 하나가 필름류를 분리하지 않고 하기 때문에 소각열이 높아져 가지고 문제가 있다. 이런 얘기를 제가 했거든요.
○제주시청정환경국장 여찬현   예, 맞습니다.
○현우범 위원   지금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제주시청정환경국장 여찬현   지금도 보면 사실상 순수하게 성상이 아주 좋아야 되는데 성상이 안 좋은 부분들이 들어옵니다, 클린하우스 수집하다 보면. 필름류들이 가끔 들어오기 때문에 현재 2,200㎈에서 2,800㎈까지 가다 보니까 그런 현상들이 가끔 나옵니다.
○현우범 위원   그런 문제들을 해결하려고 해야지.
○제주시청정환경국장 여찬현   그 부분은 내년에 필름류를 별도 용기를 놔서 수거하는 방법이라든지 또 주민홍보라든지 계속적으로 해 나가겠습니다.
○현우범 위원   특히나 다이옥신이 계속적으로 검출되고 있는 것을 도민들이 알면 상당히 걱정스러운 일이거든요. 그래서 이거 고치는 데 급급하지 말고 운영의 개선을 통해 가지고 다이옥신이 검출되지 않도록…….
○제주시청정환경국장 여찬현   계속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현우범 위원   각별히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아까 자료도 받았는데, 제주시에서 도시건설교통국의 내년도 예산이 160억 정도 되죠? 도시건설교통국의 전체 예산이.
   159억 7,000만 원, 맞습니까?
○도시건설교통국장 고운봉   예, 그렇습니다.
○현우범 위원   2014년도 예산은 54억 7,000만 원이거든요. 맞습니까?
○도시건설교통국장 고운봉   전체 예산 말씀하시는 겁니까?
○현우범 위원   예.
○도시건설교통국장 고운봉   우리 국이 1,624억 되겠습니다.
○현우범 위원   1,624억 중에서 이렇게 됐는데, 제가 자료를 잘못…… 다른 자료를 얘기했네요.
   아까 오전에도 얘기했지만 1,513억 원이 감소돼 있다. 1,513억인데 110억 정도가 감소되고 있다. 그 원인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얘기가 있었는데 여기에 특이한 게 있어요. 제가 묻고 싶은 것은 2,000만 원 이상 신규 사업이 몇 건이나 된 것 같아요?   
○도시건설교통국장 고운봉   35개 사업.
○현우범 위원   35개 사업. 제가 자료를 요청해서 보니까 아까 존경하는 신관홍 위원님이나 여러 위원님들도 걱정을 많이 하셨는데 기존 도로들은 한 5,000만 원, 1억 이렇게 해서 계상을 했는데 신규 노선 5개 노선에다가 14억을 반영했어요, 도시계획도로에. 그렇죠? 그쪽에서 오늘 제출한 자료입니다.
○도시건설교통국장 고운봉   예, 그렇습니다.
○현우범 위원   기존 것들도 이렇게 했는데 사업만 벌려 놓으면 어떻게 합니까?
   여기 보면 100억 원 이상 들이는 외도∼애조로 간 그것도 1억을 계상했고, 또 번영로하고 삼화지구 간 제2우회도로 개선사업도 270억이 드는데 1억을 계상했더라고. 특히나 신흥리 도시계획 확·포장사업은 6억을 해서 거기에 소요되는 사업비가 한 해에 전부 시공이 완료되는 걸로 됐네요.
○도시건설교통국장 고운봉   예, 그렇게 됐습니다.
○현우범 위원   어떤 부분은 기존 하던 일도 중단하고, 어떤 데는 새로운 사업들을 하는 거죠? 상당한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도시건설교통국장 고운봉   지역에서 워낙…….
○현우범 위원   지역에서 목소리 큰 사람들이 많다, 여기는.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됩니까?
○도시건설교통국장 고운봉   우선 시급한 걸로 판단을 해 가지고 지역에서…….
○현우범 위원   목소리 큰 사람이 많은 데는 시급성을 판단해서 그렇게 해서 하는 거로구나.
   예, 알았습니다. 특정한 것을 제가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제가 얘기하는 것은 특정한 도로개설 사업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문제는 기존 것들을 빨리 마무리할 생각을 하는 게 사업 우선순위가 아니냐,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도시건설교통국장 고운봉   예, 맞습니다.
○현우범 위원   이 얘기를 하고 싶어서 아까 그것을 거명한 겁니다. 이런 도로를 한다고 지역에는 예산이 계상되면 한다 해 놓고 그 길을 걸으려면 최소한 10년 내지 20년 걸리면, 1㎞를 가는 데, 그러면 오히려 더 불신이 올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도로 같은 것도 아주 목소리 큰 사람은 할 수 없지만 가급적 조기 마무리하는 쪽으로 예산 편성을 하는 게 맞지 않느냐, 저는 이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제주시도시건설교통국장 고운봉   예, 잘 알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현우범 위원   잘 알겠고 명심하겠습니까?
   또 하나만 물어봅시다.
   여기에 사업 마무리는 안 됐는데 하다가 중단한 건들 있잖아요? 이 자료를 한번 보면서 얘기하십시오. 이거 왜 이렇습니까? 단돈 얼마라도 해서 연속되는 게 아니고. 예를 들어 화북 해안도로 이것도 하다가 말고, 신평마을 도시계획 개선사업, 여기에는 목소리가 안 나는 데입니까?
○도시건설교통국장 고운봉   그건 아니고, 전부 다 아닙니다마는 화북인 경우에는 지금 구간이 다 마무리 안 돼 있는데 도로 일부 노선을 바꿔야 될 부분이 있는데 지역에서 그것이 정리가 안 됐기 때문에 그것은 정리가 된 다음에 하기 위해서 보류시켰습니다.
○현우범 위원   그런 부분들도 있지만 중단된 사업도 열, 이렇게 되네요? 농어촌도로까지 합치면 한 열 군데 하다가 내년도는 한 푼도 계상을 안 했어요. 이렇게 무계획적으로 해도 될 건가요? 말씀 좀 해 보세요. 할 말이 없습니까? 유구무언.
○도시건설교통국장 고운봉   어쨌든 내년도 추경에라도 반영해 가지고 계속할 수 있도록…….
○현우범 위원   추경이 본예산보다 예산 여유가 있죠?
○도시건설교통국장 고운봉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현우범 위원   추경이 본예산보다 여유가 있는 거죠?
○제주시도시건설교통국장 고운봉   …….
○현우범 위원   추경은 그런 예산이 아니죠? 그렇죠? 불가피하게, 상당히 시급성이 있을 때 추경에 하는 거지 이런 기반시설 같은 것은 추경이 아니고 당초예산에 계상하는 게 맞죠?
○도시건설교통국장 고운봉   맞습니다.
○현우범 위원   이 신규 사업들을 조정해 가지고 그렇게 할 의향은 없습니까? 기존 하던 데다가.
○도시건설교통국장 고운봉   그것까지 검토하기는 그렇습니다.
○현우범 위원   검토하기는? 위의 사람이 목소리가 센 사람이 있는가?
○도시건설교통국장 고운봉   그렇지는 않습니다마는.
○현우범 위원   그렇지 않아요?
   하여튼 총괄적으로는 서귀포시도 마찬가지 가급적이면 도로라는 게 마무리 위주로 가는 게 맞지 않느냐. 그렇지 않아도 도로개설 예산이 전반적으로 위원장님이나 여기 있는 전 위원님들이 걱정하는 부분들이 그거 아닙니까? 지금 총체적으로 예산이 전년도부터 계속 감소가 돼서, 이렇게 해서 일몰제, 여러 가지 말씀들을 하는데 일출제도 있잖아요. 일몰제를 너무 좋아하지 마시고 관계 공무원들이 기간산업, 이런 SOC 부분에 정말 필요하다. 이런 인식을 예산 배정권을 가진 사람들한테 영향력 있게, 거기에 진짜 여러분들의 목소리가 커서 기반시설을 조기에 완료함으로써 주민들의 불편이 없도록 각별히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설교통국장 고운봉   예, 잘 알겠습니다.
○현우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명만   현우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경용 위원 발언신청)
   이경용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경용 위원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명만   많이 하십시오.
○이경용 위원   많이 해도 됩니까? 많이 하면 많이 지적돼 버리니까 걱정돼서 하나만 하겠습니다.
   제주시 환경시설관리사무소 사업명인데요. 환경교육모델 생태로 조성사업…….
○제주시청정환경국장 여찬현   예. 말씀하십시오.
○이경용 위원   기존부터 계속 이 사업을 해 오셨네요?
○제주시청정환경국장 여찬현   예, 그렇습니다.
○이경용 위원   가만히 사업내용을 보니까 품격 높은 환경교육 브랜드 구축 이렇게 돼 있습니다. 맞습니까, 이 사업이?
○제주시청정환경국장 여찬현   저희들이 ’16년도까지 40억이 투자가 됩니다. 지금까지 한 21억 정도 투자가 됐는데…….
○이경용 위원   쓰레기매립지 인근이잖아요?
○제주시청정환경국장 여찬현   예. 거기 보면 9.6㎞입니다. 현재 봉개 번영로가 있습니다. 그쪽에서 쭉 올라가면 오름까지 포함을 해서…….
○이경용 위원   매립장으로 인해서 이 부분에 악취가 나고…….
○제주시청정환경국장 여찬현   문제는 매립장에서 바로 뒤쪽으로 한 2∼3㎞ 되는데 그쪽이 오름으로 올라갑니다. 가다 보면 매립장이 보이고 소각장이 보이는데 그쪽에 냄새가 좀 납니다마는…….
○이경용 위원   다녀오셨습니까?
○제주시청정환경국장 여찬현   예, 계속 제가 다녀오고 있습니다.
○이경용 위원   다른 사람들도 이용하는 분이 계시던가요?
○제주시청정환경국장 여찬현   거기 이용률은 그렇게…….
○이경용 위원   거의 없다는 정보가 있던데.
○제주시청정환경국장 여찬현   다니긴 다닙니다. 봉개 트레킹…….
○이경용 위원   냄새 때문에 안 간다던데.
○제주시청정환경국장 여찬현   거기서 봉개 트레킹 축제도 1년에 한 번씩 하고 하니까…….
○이경용 위원   환경 교육을 한다면서 40억을 투자한다는 것은 사업의 목적보다도 투자비가 너무 많지 않은가 생각합니다.
○제주시청정환경국장 여찬현   저희도 위원님 말씀에 동의를 하면서 일단 그 부분은 그쪽에 기반시설 부분도 있고 진입로 부분도 전부 있고 해서…….
○이경용 위원   옆에 절물휴양림도 있고 한라생태숲도 있고, 좋은 데 놔두고 교육을 한다는 차원에서…….
○제주시청정환경국장 여찬현   그거와 연계해서…….
○이경용 위원   품격 높은 환경교육 브랜드 구축, 말장난 같지 않습니까?
○제주시청정환경국장 여찬현   지금 현재는 거기가 매립장이지만 2018년도에 저쪽으로 옮겨가면 제대로 활성화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경용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당초의 사업 취지는 좋은데 어떻게 보면 과잉투자가 아닌가. 여기에서 얘기하는 거 보시면 도로예산, 주차예산, 정말 걱정들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원래 계획된 도시에다가 주거환경을 하면 큰 문제가 없는데 원도심, 구도심지에다 아파트라든가 건축 주기가 다 돼 가지고 새로 건축을 하면서, 원룸이라든가 이런 거 지으면서 진짜 주차공간, 도로예산이 부족한데, 아까 보니까 서귀포는 100억, 제주시는 몇백억 이렇게 예산이 줄어들고 있는데 이런 예산들에 대해서 정말 한번 심도 있게, 제주시장님이 계셨으면 물어봤을 텐데…….
○제주시청정환경국장 여찬현   활성화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경용 위원   활성화가 아니고, 이것은 활성화가 아닙니다.
○제주시청정환경국장 여찬현   아니, 앞으로…….
○이경용 위원   이거 죽여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제주시청정환경국장 여찬현   계속적으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경용 위원   저는 사업 중단했으면 좋겠는데.
○제주시청정환경국장 여찬현   그것은 번영로에서 들어갈 때 입구부터 화단까지 계속 나가기 때문에 어차피 그 사업은 연결이 돼야 하는…….
○이경용 위원   이것은 천천히 딜레이시키고 다른 데 사람들이 많이 이용하는 곳, 학생들이 많이 가는 곳, 주민들이 이용을 많이 하는 곳에다가 많은 예산을 투입하는 게…….
○제주시청정환경국장 여찬현   매립장하고 소각장이 있기 때문에 그 차원에서도…….
○이경용 위원   국장님은 꼭 이 사업을 하시겠다는 얘기 같네요?
○제주시청정환경국장 여찬현   하여튼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경용 위원   좀 천천히 하십시오, 이 사업은.
○제주시청정환경국장 여찬현   예, 알겠습니다.
○이경용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명만   이경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태민 위원 발언신청)
   고태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고태민 위원   이창흡 과장님!
○제주시공원녹지과장 이창흡   예.
○고태민 위원   발언대로……. 중요한 게 아니고.
○제주시공원녹지과장 이창흡   공원녹지과장 이창흡입니다.
○고태민 위원   등산로 정비 예산이 3억 올라 있는데, 지금 등산로 정비는 새로운 등산로를 개발하는 것보다는, 이것도 해야 되겠지만 지금 많은 오름에 등산로가 개설돼 있지 않습니까?
○제주시공원녹지과장 이창흡   예.
○고태민 위원   등산로가 개설됐는데 보완, 그러니까 사후관리가 안 돼 가지고 오히려 더 불편을 겪고, 등산을 하면서 옷이 찢어지거나 이런 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 것 알고 있죠?
○제주시공원녹지과장 이창흡   예.
○고태민 위원   그래서 저의 의견은 이 예산이 편성되는 만큼 내년에는 기존의 오름 등산로, 이것을 일제 정비를 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됩니까? 새로운 오름 등반로를 개설하지 말고 내년에는 기존에 개발된 등산로 보수정비를 해 줬으면 한다 이 말이에요.
○제주시공원녹지과장 이창흡   저희 공원녹지과에서 작업을 할 수 있는 인력도 있고 또 오름마다 자매결연된 단체도 있습니다. 그런 데를 적극 활용해서 기존 등산로에 나뭇가지가 나온다든지 그런 부분은 정비를 해 나가겠습니다.
○고태민 위원   등산로 주변의 풀도 일찍 했으면 좋겠지만 예산이 없어서 그런데, 내년 연초에라도 시작해서 풀도 베고, 그다음에 타이어 매쉬, 타이어 깎아서 묻은 곳에 나무들 삐죽삐죽 다 올라와 있잖아요. 그래서 문제도 많고, 보조 등산로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이 보수정비가 안 되다 보니까 민원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등산로를 개발하는 것도 좋지만 기존의 오름 등반 시설들을 사전에 먼저 보완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
   지금 산불감시요원이 우리 제주시에는 몇 명이에요?
○제주시공원녹지과장 이창흡   57명입니다.
○고태민 위원   57명. 읍·면에 예산이 잡혀 있고 본예산에 20명 잡혀 있습니까, 산불감시원?
○제주시공원녹지과장 이창흡   예. 산불감시원…….
○고태민 위원   인건비는 시하고 읍·면하고 달라요?
○제주시공원녹지과장 이창흡   예산은 따로 잡혀 있지만 단가는 똑같습니다.
○고태민 위원   올해는 얼마예요, 1인당 감시원 인건비가? 내년 예산에는 6만 3,000원, 부대경비, 보험료 해서 6만 3,000원이 잡혀 있는데 얼마인지 모르시죠? 이게 인상된 겁니까?
○제주시공원녹지과장 이창흡   아닙니다. 산불감시원 6만 3,000원은 5일 출근해도 주말에 주휴수당이라든지 이런 걸 주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포함된 금액이고, 실제는 4만 2,000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고태민 위원   4만 2,000원이죠. 왜 제가 이 얘기를 하느냐 하면 산불감시원이 보통 인건비에도 못 미치고 있다. 저임금, 최저임금제를 적용 안 해 주고 있다 이 말이죠. 아시죠?
○제주시공원녹지과장 이창흡   산불감시원, 산불진화대 그리고 산림 바이오매스 이런 산림에서 일하시는 인원이 많습니다. 그 인원들이 거의 4만 원에서 4만 5,000원 정도 되는데 산불감시원은 이제까지 임금이 안 올랐습니다마는 그간에 제도가 좀 변함으로써 주휴수당이라든지, 또 휴일 날 근무하는 건 150%를 준다든지 그렇게 해 가지고 사실상은 임금 상승 효과는 있습니다.
○고태민 위원   상승 효과는 있지만 최저임금에 못 미치고 있다. 그런 여론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잘 점검을 하고. 왜냐하면 정부 단가로 해서 전국적으로 균일하게 적용되는 금액입니까? 그것은 아니잖아요? 시도별로 다 다르잖아요?
○제주시공원녹지과장 이창흡   예.
○고태민 위원   왜냐하면 전에는 그분들도 나이에 관계없이 고용을 했는데 건강한 체력을 가져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노동인력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산불감시원이 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다른 일을, 생업을 접고 이런 일을 하기 때문에 생계보장을 할 수 있을 정도의 인건비는 줘야 된다. 내년 예산은 이렇게 편성이 됐지만 내년 추경 시에라도 추가적으로 검토를 해서 최저임금은 줄 수 있도록 검토…….
○제주시공원녹지과장 이창흡   최저임금은 상회되도록 다른 임금하고 형평성을 맞춰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고태민 위원   그리고 명상숲을 작년부터 하고 있는 것 같은데, 내년도는 확정이 됐습니까, 학교?
○제주시공원녹지과장 이창흡   명상숲은 학교에 설치하는 조경시설인데 11월 중에 학교로부터 신청을 받고, 12월 중에 대상 학교를 선정하게 됩니다.
○고태민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명만   고태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서귀포시부터 질의하겠는데요, 서귀포시 공원녹지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보세요.
○서귀포시공원녹지과장 강희철   서귀포시 공원녹지과장 강희철입니다.
○위원장 김명만   시에서 계절화 민간위탁 사업을 하고 있죠?
○서귀포시공원녹지과장 강희철   예.
○위원장 김명만   다른 지방에서도 계절화를, 사계절 꽃피는 도로를 조성한다고 다른 지방에서도 많이 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본 위원이 민간 위탁했다 그걸 탓하는 게 아니고 실질적으로 우리 제주도의 특색이 있는 게 아니라는 말이죠. 밋밋하게 다른 지방하고 거의 일맥상통하는 형태로 되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 제주도면 제주도다운 꽃을 조성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다 외래종이라든가 아니면 다른 지방에서 하는 그대로 모방하고 있는 형태를 띠고 있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서귀포시공원녹지과장 강희철   야생화 관련 제주도에 자생하고 있는 해국이나 쑥부쟁이, 털머위 같은 것은 도로변에 꽃이 피어 있는데 그런 부분을 가로 화단에 한 번 더 심사숙고해서 혼합 식재토록 해 나가겠습니다.
○위원장 김명만   야생화든 뭐든 간에 중요한 게 제주에 특색 있는 꽃길을 만들어야 된다는 얘기죠.
○서귀포시공원녹지과장 강희철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명만   그냥 밋밋하게, 관광객이 보든 도민이 보든 간에 감동 주는 길을 만들어야지 밋밋한 것은 안 좋다. 그런 얘기를 하고 싶고요.
   그다음 팰릿보일러, 이게 2014년도에 가정용 6대하고 주민 편의시설에 2대를 설치했네요?
○서귀포시공원녹지과장 강희철   예.
○위원장 김명만   가정용은 어떤 데 한 겁니까?
○서귀포시공원녹지과장 강희철   가정용은 일반 보일러를 신청 받아서…….
○위원장 김명만   매각한 겁니까?
○서귀포시공원녹지과장 강희철   아니, 신청을 저희들이…….
○위원장 김명만   신청이 들어오면, 그렇게 해서 해 준 겁니까?
○서귀포시공원녹지과장 강희철   예.
○위원장 김명만   소나무 재선충 때문에 톱밥도 활용할 수 있는 원자재가 많이 나오는데 그걸 이용하고 있습니까?
○서귀포시공원녹지과장 강희철   예, 그걸 저희들이 이용하려고…….
○위원장 김명만   지금까지 이용 안 했습니까?
○서귀포시공원녹지과장 강희철   그전에도 이용했습니다.
○위원장 김명만   몇 % 정도 이용했죠? 서귀포 것만 이용했습니까, 아니면 제주시 것도 같이 했습니까?
○서귀포시공원녹지과장 강희철   제주시도 마찬가지입니다. 팰릿공장이 서귀포시 산림조합에…….
○위원장 김명만   그건 알고 있습니다.
   재선충으로 베어진 나무를 이용하고 있다?
○서귀포시공원녹지과장 강희철   예, 계획이 그거하고, 그 외의 것으로는 열병합 발전소에 같이 포함해서 할 계획으로 해 나가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명만   예산서 381페이지 보면 임도시설이 돼 있는데 어디 할 겁니까? 1.5㎞에 3억 7,000만 원 계상돼 있는데 어디 할 거죠?
○서귀포시공원녹지과장 강희철   산불방지를 위해 인공조림이 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지역에 산불이 났을 경우에…….
○위원장 김명만   임도시설을 하는 게 나쁘다는 게 아니고 지역이 어디냐 이거죠?
○서귀포시공원녹지과장 강희철   지역이 민악 주변…….
○위원장 김명만   어디요?
○서귀포시공원녹지과장 강희철   민악, 의귀리…….
○위원장 김명만   여기에 2.5㎞ 구간에 임도시설을 한다?
○서귀포시공원녹지과장 강희철   예.
○위원장 김명만   표시를 안 하니까 모르니까.
   그리고 임산물 유통 지원에 보면 국비하고 도비, 자부담 해서 세부사업설명서 382페이지, 간단히 물어보려고 하는 거니까.
   민간자본보조, 찾았습니까?
○서귀포시공원녹지과장 강희철   예.
○위원장 김명만   민간자본보조는 도비, 국비, 자부담 해서 몇 %씩 하는 거예요?
○서귀포시공원녹지과장 강희철   40 대 60입니다.
○위원장 김명만   40 대 60이면 자부담이 40이라는 얘기예요? 국비, 도비가 40?
○서귀포시공원녹지과장 강희철   예, 40, 40, 20.
○위원장 김명만   그 앞에 이것도 민간자본보조인데 마찬가지인가요? 산림작물생산기반조성, 이건 몇 대 몇이죠? 국비하고 도비하고 자체 부담.
○서귀포시공원녹지과장 강희철   산림작물 생산단지 조성 사업 말씀하시는 겁니까?
○위원장 김명만   예. 이것은 퍼센티지가 다르게 나옵니다. 어떻게 된 거죠? 같은 민간자본보조임에도 불구하고 비율이 다른 이유가 뭡니까?
○서귀포시공원녹지과장 강희철   산림작물 생산기반조성은 국비 20%, 도비 20%, 자부담 60%입니다.
○위원장 김명만   비율이 다르다는 얘기예요?
○서귀포시공원녹지과장 강희철   예.
○위원장 김명만   유통지원은 4, 4, 2이고 기반조성은…….
○서귀포시공원녹지과장 강희철   임산물유통지원하고 생산기반 조성은 똑같습니다. 20, 20, 60.
○위원장 김명만   20, 40, 60이요?
○서귀포시공원녹지과장 강희철   예. 국비 20, 도비 20, 자부담이 60.
○위원장 김명만   그렇게 안 돼 있잖아요. 나중에 상세하게 보고해 주세요.
○서귀포시공원녹지과장 강희철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명만   들어가십시오.
   제주시 공원녹지과장님.
○제주시공원녹지과장 이창흡   제주시 공원녹지과장 이창흡입니다.
○위원장 김명만   세부사업설명서 969페이지 보면 여기도 임도시설이 있어요. 어디입니까?
○제주시공원녹지과장 이창흡   임도시설 2015년도분은 아직 대상지가 확정 안 됐습니다.
○위원장 김명만   예?
○제주시공원녹지과장 이창흡   2015년 대상지는 확정을 안 한 상황입니다.
○위원장 김명만   그런데 구좌읍 동복리 예정은 뭡니까?
○제주시공원녹지과장 이창흡   오름 주변 연결로라든지 이런 데를 많이 다닙니다. 다니면서 저희들이 예비 임도시설을 생각해 놔둔 데들이 있습니다. 그런 데를 종합해서 12월하고 2월 사이에 확정을 시킵니다.
○위원장 김명만   그럼 예정을 했다는 얘기예요, 구좌읍 동복리?
○제주시공원녹지과장 이창흡   예.
○위원장 김명만   예정했다면 어떤 이유가 있었을 거 아닙니까?
○제주시공원녹지과장 이창흡   임도는 임상을 해치면서 가급적 뚫지 아니하고 기존에 주민들이 이용하는 노선을 따라서 대부분 개설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명만   그걸 떠나서 임도를 개설하는 목적이 있지 않습니까? 목적에 맞게 해야지 기존 도로든 뭐든 목적에 맞지 않으면 할 수 없는 거 아닙니까? 생길이라도 빼야죠, 목적에 맞게 하려면. 그걸 탓하는 게 아니고 예정돼 있는 지역이 사유지라는 얘기예요. 사유지를 예정하고 있습니다. 그거 파악을 안 하고 예정했나요?
○제주시공원녹지과장 이창흡   저희들이 예산 편성한 임도는 민유임도시설이라고 해서 사유지거나 도유지에 시설하는 것입니다. 국유지는 사업비가 별도로…….
○위원장 김명만   사유지에 하는 근거가 있습니까? 사유지에 임도가 필요하다면 다 해 줍니까? 특혜 아니에요?
○제주시공원녹지과장 이창흡   임도 사업비는 토지 보상이 되지 아니하는, 토지 소유자가 이용만 하도록 하는데 소유자들이 동의를 잘 안 하는 실정입니다.
○위원장 김명만   그러니까 사유지라도 요구를 하면 다 임도로 빼 주느냐 이거죠?
○제주시공원녹지과장 이창흡   동의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지금은 사유 재산을 임도로 내놓지 않으려고 하는…….
○위원장 김명만   임도도 개인 소유인데 공용 임도가 됩니까?
○제주시공원녹지과장 이창흡   예.
○위원장 김명만   공용으로 돼 버려요?
○제주시공원녹지과장 이창흡   임도를 뽑으면 현상만 임도지 지적상에는 그분 소유로 그냥 남아 있고, 지적분할도 안 되고 임야로 남아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본인 소유가 도로로 이용되고 있으면…….
○위원장 김명만   도로로 이용되더라도 용지는 그대로 돼 있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도로로 이용되고 있고 또 소유주도 그분 것이고, 그렇잖아요?
○제주시공원녹지과장 이창흡   예.
○위원장 김명만   그래서 특혜라는 거죠. 시로 귀속되는 것도 아니고. 그렇지 않습니까? 단지 길 뽑아주는 건데 안 한단 말이에요?
○제주시공원녹지과장 이창흡   예.
○위원장 김명만   몇 분은 길 뽑아 달라고 해도 안 해 준다고 하는 데도 있는데.
○제주시공원녹지과장 이창흡   그 길을 이용만 할 수 있는 것이지 그 길이 있다고 해서 건축허가가 된다든지 그런 건 아닙니다.
○위원장 김명만   그렇죠. 제 얘기는 이용만 하려고 하는데도 안 해 준다 이거예요. 그건 특혜예요, 특혜. 특혜 때문에 안 해 주는 거 아닙니까? 사유지에 도로를 해 주는 예산을 하는 데가 있습니까? 특혜지.
○제주시공원녹지과장 이창흡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을 안 합니다. 저희들은 정책적으로 사유지에 임야가 많이 있고 그런 임야를 가꿔야 되는데 도로가 없어서 가꾸지 못하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토지 소유자의 동의를 받고 가급적이면 임도를 개설해서 산림을 효율적으로 경영하기 위해서 하는 건데 임도가 개설됐다고 해서 그분한테 재산적으로 특별하게 이익이 간다든지 그렇게 하는 것은 저는 없다고 보고, 단지 임도가 있음으로써 그분이 산림경영을 쉽게 하는 건 있습니다.
○위원장 김명만   좋습니다. 이거 명확한 얘기예요. 앞으로 사유림에 임도를 빼달라면 그런 예산을 계속 투입할 거예요?
○제주시공원녹지과장 이창흡   예, 원래 그런 예산입니다.
○위원장 김명만   이게 그런 예산이라고요?
○제주시공원녹지과장 이창흡   예.
○위원장 김명만   국비 매칭 사업입니까?
○제주시공원녹지과장 이창흡   국비 70%, 도비 30%.
○위원장 김명만   그러면 사유지에도 앞으로 계속할 수 있다?
○제주시공원녹지과장 이창흡   예.
○위원장 김명만   알았습니다.
   그다음 국장님, 본 위원이 9대 때, 그전 국장이구나, 소각장의 다이옥신 문제로 계속 질의했었는데 그때 안 나온다고 했거든요. 그런데 이번 행정사무감사에는 자료를 받아 보니까 나왔어요. 존경하는 현우범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제일 우려되는 게 다이옥신이거든요. 어느 정도 열 오를 때까지 발생하는 건데, 노후가 됐다는 게 아니고 새로운 기술공법도 그것 때문에 노심초사하고 여러 가지 신공법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9대 때 본 위원이 질의했던 거예요. 전혀 안 나온다고 답변했었는데, 그게 다 거짓이었어요.
○제주시청정환경국장 여찬현   제주시 청정환경국장 여찬현입니다.
   안 나온 건 아니고요, 2010년, 2011년…….
○위원장 김명만   자료를 보니까 계속 나왔더라고요. 나는 질의하고 그 말을 믿었는데 거짓말로 답변했어요. 그러면 내가 어떻게 되겠어요? 그 당시에 저를 보고 얼마나 웃었겠습니까, 공무원들이? 그걸 탓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이렇게 하면 어떤 대처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어떤 식으로 대처할 겁니까?
○제주시청정환경국장 여찬현   아까 현우범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했는데 어쨌든 쓰레기 분리 배출 관계는 굉장히 강도 높게 해야 되고, 또 주민들도 진짜 분리 배출을 잘하고, 필름류들이 들어가서 열량을 높게 만들기 때문에 소각장 반입 부분에서 조사를 잘해야 되겠다. 그리고 시민들한테도 대대적인 홍보를 계속해 나가겠습니다.
○위원장 김명만   진짜 관리를 잘하셔야 합니다.
   민간위탁 주다 보니까 그분들 입장에서는 솔직히 말해서 소홀한 면도 없잖아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실제로 우리 관에서 직영하는 것도 아니고. 그러면 관리라도 철저히 해 주셔야 되는데 그렇게 안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제주시청정환경국장 여찬현   조례 부분도 검토를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섞어져서 한 10% 부분이 나오는데, 그 부분도 다운시켜서 성상하기 좋게끔 반입이 돼야지 않겠느냐 해서 조심스럽게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명만   우리 제주에 맞는 소각장도 빨리 도입해야 되고, 열처리를 에너지화하고 있죠?
○제주시청정환경국장 여찬현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명만   하여튼 여러 가지 방법이 있으니까 국장님께서 저쪽으로 에코타운을 옮길 예정인데 그때는 확실하게 100년을 내다보셔서 그런 시설을 진짜 지역주민들이 불안하지 않게끔 부탁드리겠습니다.
○제주시청정환경국장 여찬현   더욱더 매진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명만   그리고 봉개사우나 있죠? 봉개사우나가 도 소유죠?
○제주시청정환경국장 여찬현   예.
○위원장 김명만   어떤 민원 접해 보지 않았습니까?
○제주시청정환경국장 여찬현   요새 민원이 있습니다.
○위원장 김명만   어떤 민원입니까?
○제주시청정환경국장 여찬현   2006년도에 시설이 됐는데, 일단 1, 2층으로 됐는데 2층이 제대로 운영을 못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리모델링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거기에 소요되는 예산이 꽤 돼서 이번에 1억 정도, 당초 2억까지 말씀을 했습니다마는 일단 1억 정도 해 놓고 지켜보면서 가장 필수적인 부분이 있는가, 이 부분도 나중에 검토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명만   거기에 월, 아니면 연 매출액이 얼마나 됩니까?
○제주시청정환경국장 여찬현   직접적으로 장부를 본 건 아니고 여론을 들어보니까 지출 부분에서 전기료가 한 800만 원 정도 들고, 유류대가 1,000만 원, 인건비가 700만 원 이렇게 해서 2,500만 원 정도 지출이 됩니다. 그런데 수입부분이 그보다 좀 밑돌고 있는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명만   국장님, 그게 도 소유고, 물론 그게 현안사업으로 지원해 준 것은 맞습니다. 그렇지만 운영상의 문제라든가 아니면 시설 노후화로 인해서 했을 때는 지원해 주잖아요. 그런데 지원만 해 주고 끝나 버립니까? 영업상의 어떤 것도 안 봅니까? 그냥 지원만 해서 끝나 버립니까? 말한 대로 해서 끝내 버리느냐 이거죠?
○제주시청정환경국장 여찬현   영업 부분은 저희가 일일이 관여하면 그렇고 해서 주민들을 믿고…….
○위원장 김명만   믿는 것도 좋지만 실질적으로 그래요. 저도 믿고 싶지만 영업 부분에서 손해가 가는지, 아니면 이익이 발생하는지, 보전해 줘야 될 건지, 이것은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담당 국장님이 소문만 들어서 그런 답변을 하시면…….
   저쪽에서 저한테도 민원이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뭐라고 답변합니까? 이익이 가는지 뭘 알아야 어떻게 해 주십시오 하는데 소문으로만 들어서 하면 어떤 사람은 저렇게 얘기하고, 어떤 사람은 이렇게 얘기하고. 어떤 명확한 근거에 의해서 지원해 줘야 될 거 아닙니까? 지원하지 말라는 것은 아니고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야지만 그분들도 영업하는 데 실질적으로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실 있게 운영을 한단 말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그냥 내버리니까 1,000원 받아도 좋고 그냥 들어가도 좋고, 이런 식으로 하면……. 무료로 이용해도 좋아요. 그쪽에 피해가 가니까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은데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야지만 우리가 지원해 줄 근거도 찾는데 전혀 모른 상태에서 이익이 막 남는데도 불구하고 지원해 달라. 그러면 지원해 주고, 막 손해 나는데 이익 나는 거 아니냐. 소문 들어서 지원 안 해 주고. 이러면 안 된다는 얘기죠. 명확한 근거에 의해서 지원해 줄 것은 지원해 주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야 되는데 전혀 자료가 없다. 그것을 챙겨 주시고.
   그다음에 어떤 민원이 들어왔느냐 하면 물을 다시 중수로 사용할 수 있게끔 요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사용했던 물을 다시 사용할 수 있는 시스템이 돼야 하는데 그게 낡아서, 그런 얘기를 하는데 국장님 파악해 보셨습니까?
○제주시청정환경국장 여찬현   물 부분은 제가 미처…….
○위원장 김명만   못 해 봤습니까? 한번 파악해 보십시오. 파악해서 절약되는 면이 있으면 그쪽으로 하는 것도 괜찮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제주시청정환경국장 여찬현   예.
○위원장 김명만   거기서 이익 나는 거 달라고 할 것도 아니고 국장님도 달라 할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어떤 근거에 의해서 지원해 줘야 되고, 그것을 파악해야 됩니다. 그래야 그분들도 아무리 봉개마을의 공적인 시설이지만 내실 있게 운영한다. 그래서 지원하는 것도 그거 보면서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제주시청정환경국장 여찬현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명만   저 혼자만 질의하는 것 같아서 그만하겠습니다.
   (신관홍 위원 발언신청)
   신관홍 위원님 하십시오.
○신관홍 위원   신관홍 위원입니다.
   고성행 국장님, 고휘도 우천형 차선 해 봤습니까? 지금 하고 있습니까?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고성행   아직 안 해 봤습니다.
○신관홍 위원   한 번도 안 해 본 거죠?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고성행   예.
○신관홍 위원   가격 차이는 어느 정도 납니까? 지금 하고 있는 것.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고성행   한 열 배 정도 차이 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관홍 위원   교통안전시설물 정비까지 해서 2억 5,000만 원 예산을 편성하셨는데 이 정도 가지고 서귀포 쪽에 고휘도 차선을 몇 ㎞ 정도 해요? 단가가 얼마 나옵니까? m당.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고성행   중문에서 일주도로 효돈까지 하려고 하고 있는데 단가는…….
○신관홍 위원   수명은요? 단가는 좋은데, 수명. 일반 차선하고…….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고성행   일반 차선은 2년 정도인데 이것은 특히 야간이나 비 올 때 좋다고 하는데 저희들은 시범적으로 우선 요 구간을 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신관홍 위원   다른 지자체에서 한 데 없나요? 잘 보고 하시죠. 단가가 비싼 것 같은데. 해서 별 효과가 없으면 뭐하려고 해요?
   존경하는 원희룡 도지사님의 공약사업이더라고. 고휘도 차선.
   제주시는 안 합니까? 고휘도, 안 합니까?
○제주시도시건설교통국장 고운봉   제주시 도시건설교통국장 고운봉입니다.
   예, 내년도에 계획은 안 잡았습니다.
○신관홍 위원   좋습니다.
   여찬현 국장님, 여기 보니까 토지매입비 5억 했는데 어디 것 살 겁니까? 토지매입비 5억 있더라고요.
○제주시청정환경국장 여찬현   순환센터?
○신관홍 위원   예.
○제주시청정환경국장 여찬현   일단 5억을 계상했습니다. 내년에 사유지가…….
○신관홍 위원   지금 하고 있는 매립장 거기에 살 겁니까?
○제주시청정환경국장 여찬현   거의 도유지인데 사유지가 한 30몇 필지가 있습니다. 26필지 3만 6,999㎡ 매입을…….
○신관홍 위원   다른 데 이설하면서 그것은 사 놔서 뭐할 겁니까?
○제주시청정환경국장 여찬현   그 부지 안의 사유지를 매입해야 사업이 되기 때문에.
○신관홍 위원   매입을 해 줘야 되죠?
○제주시청정환경국장 여찬현   예.
○신관홍 위원   지금까지 매입을 안 하고 공짜로 쓴 겁니까?
○제주시청정환경국장 여찬현   바로 바운더리 안에, 신규 동복 부분입니다.
○신관홍 위원   동복의 것입니까?
○제주시청정환경국장 여찬현   예, 동복에 가운데 있기 때문에 사유지를 매입해야 사업이 진행됩니다.
○신관홍 위원   잘하시고요. 아까 위원장님도 말씀하시던데 봉개사우나, 그걸 잘해 주셔야지 잘못하면 오히려 국장님이 그분들께 욕먹습니다. 이제 잘해 줘야지. 예산을 들여서라도 잘해 줘야죠, 사용할 수 있도록. 저도 가끔 그쪽을 지나가면서 보면 봉개사우나 좀 아는데 뭐라고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이상한 말로 ‘옮겨 가게 되니까 자기네는 모른 척하는 건가?’ 이렇게 해서 내버리는 건가, 이런 얘기까지 나올 수 있단 말이죠. 잘해 드리세요, 끝까지.
○제주시청정환경국장 여찬현   예, 그러겠습니다.
○위원장 김명만   신관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양 행정시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내일은 교통제도개선추진단, 도로관리사업소 소관 예산에 대하여 통합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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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    김명만    이경용    고태민
•    김태석    신관홍    현우범

○출석전문위원

•    이대영

○출석공무원

•  -제주시
•    제주시장직무대리부시장    박재철
•    안전자치행정국장    김순홍
•    청정환경국장    여찬현
•    도시건설교통국장    고운봉
•    안전총괄과장    부성현
•    녹색환경과장    김윤자
•    환경미화과장    현윤석
•    공원녹지과장    이창흡
•    환경시설관리사무소장    홍원찬
•    절물생태관리사무소장    박두원
•    도시디자인과장    김영문
•    건축행정과장    이종훈
•    건축민원과장    김승훈
•    건설과장    박종영
•    교통행정과장    임종찬
•  -서귀포시
•    서귀포시장    현을생
•    안전자치행정국장    현철영
•    환경도시건설국장    고성행
•    안전총괄과장    양동석
•    녹색환경과장    강문송
•    생활환경과장    김창문
•    도시건축과장    김향욱
•    공원녹지과장    강희철
•    건설과장    양병우
•    교통행정과장    김곤성

○기록    

•    강옥자    허은영    김정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