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24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제2차 정례회)
환경도시위원회회의록
- 제 5 호
- 제주특별자치도의회사무처
일 자 2014년 11월 28일(금)
장 소 환경도시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15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계속)
가. 환경보전국 소관
심사된 안건
1. 2015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계속)
가. 환경보전국 소관
(10시05분 개의)
○위원장 김명만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24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2차 정례회 환경도시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우리 위원회에서 출석 요구한 박영부 기획조정실장이 참석하셨습니다. 기획조정실장을 대상으로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총괄 질의·답변을 한 다음에 당초 예정대로 환경보전국 소관 2015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5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계속)
○위원장 김명만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기획조정실장께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관홍 위원 발언신청)
예, 신관홍 위원님.
○신관홍 위원 환경도시위원회에 출석을 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저는 다른 것을 묻고자 하는 게 아니고 예산 심사를 해 오면서 보니까 양 행정시에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쪽의 국장님들께서 하시는 말씀이 “일몰된 사업이 있어서 예산이 감소됐다.” 그러면 “사업이 일몰돼 버리면 아예 양 행정시의 사업은 안 할 것이냐?” 그런 말씀을 드렸었고요.
그다음에 실링 예산이 너무 빈약하다 보니까 도시계획도로상에 너무 쪼개기 사업을 해서 좀 하면 4억, 3억, 1억 이런 식으로 해서 그 사업을 끝내려면 무려 한 10년, 12년, 15년 이렇게 지속적으로 돼요. 그러다 보니까 주민들의 원성이 좀 있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명쾌하게 듣고 싶었고요.
그다음에 연오로 관계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거기 예산이 127억인가 소요되는데도 올해 예산에 10억, 내년 예산 보니까 4억이 편성됐습니다. 4억 하면 과연 어디에다가 어떻게 사업을 하려고 4억이라는 예산을 편성했는지 의문이 갔고.
하나 제안을 하면 그쪽에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서 연립주택들이 많이 지어졌습니다. 그분들은 도시계획선을 남겨 놓고 울타리 쌓고 다 했더라고요. 그 부지를 우선 우리 도가 토지의 대가를 지정해 놓고 차후에 이러이러해서 사업이 끝나면 연차별로 지불하겠다 한다면 아마 그분들이 마다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그 도로가 빨리 개통됨으로 인해서 그 집의 가치가 올라간다고 봅니다. 지금 6m 정도 도로인데 기존 연동 쪽의 주택들이 거기에 차를 주차함으로 인해서 차가 교행을 못 해서 하나가 세웠다가 지나가면 이렇게 가고, 이런 부분들이 참 아니다. 그래서 제주시에다가 그런 말씀을 드렸더니, 예산의 한계상…….
솔직히 맞습니다. 쪼개다 보니까 그럴 수밖에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예산을 총괄하시는 박영부 실장님께 말씀을 드리고, 그에 대한 답변도 받으려고 한 거고, 저는 그거밖에 아닌데, 다른 위원님들도 할 말 계실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 부분에 대해서 정말 지사님께 잘 보고를 하셔서 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아마 오라동 쪽으로는 주택이 계속 지어질 것 같습니다. 어느 분이 저한테 말씀하기는 그쪽에 한 이삼백 세대의 연립주택이 들어온다. 이런 말씀도 하시더라고요. 그러기 때문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간단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기획조정실장 박영부 기획조정실장 박영부입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예산이 4조 원대로 크게 왔지만 내년도에 보면 도로 예산이 한 20% 정도 감돼서 많은 배정을 못 한 것 우선 여러 위원님들께 죄송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만, 일몰사업, 저도 왜 이렇게 사업비가 많이 줄어들었느냐 보니까 아마 아라∼회천하고 회천∼신촌, 조천우회도로 이쪽에 한 200억 정도 감하다 보니까, 또 다른 일몰사업에 한 350억 줄어들다 보니까 이렇게 됐는데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일몰됐으면 그만큼 다른 사업에 투자해야 될 거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도 저도 동의하는 바입니다.
도로사업이 117개소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저도 시장으로 가서 우리 마을에 21억짜리 입찰을 했는데, 저는 그 해에 다 투자되는 것으로 봤는데 3억, 3억 해서, 제가 요번에 가 보니까 7년만에야 21억짜리 공사가 완공되는 것으로 봐서 ‘야, 이거 참, 주민들이 어떻게 생각하실 것인가.’
그런데 저희들 사정도 있습니다. 의원님들께서 다 각각의 지역사업을 하셔야 하기 때문에 117개소를 다 나눠주다 보니까 그렇다는 말씀을 우선 드리고, 이것이 저희들 변명이 아니고 아까 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예산 배분을 잘해서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만 2017년도부터, 이번에 국회에 특별법이 가 있습니다마는 구국도가 다시 환원이 되고, 저희들이 수립한 계획이 「도로법」상에 국토부가 수립한 것으로 하도록 됐기 때문에 국비를 많이 따오고 해서 도로포장이 이뤄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사실상 저도 이번 출석요구를 받아서 도로 관계를 많이 공부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장기미집행도로를 하게 되면 한 1조 6,000억 정도가 들겠더라고요. 공원까지 하면 한 2조 3,000억. 그래서 내년에 용역이 들어가니까 이 용역을 해서 개발 안 할 도로는 확실히 떼어내고, 정말 필요한 도로, 아까 연오로처럼 필요한 도로는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졌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연오로 관련해서는 127억 정도 투자해야 되는데 아마 10억, 올해 4억밖에 안 돼서 이 부분은 제가 예산부서하고 집중적으로 검토해서 숨통이 트이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신관홍 위원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명만 신관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현우범 위원 발언신청)
예, 현우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현우범 위원 실장님, 도로 문제, 이번에 법 개정돼서 구국도 지원 근거에 의해서 국고를 가져다가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물론 그렇게 할 수 있는 도로가 따로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도시계획도로는 국비사업으로 하는 거 아니잖아요.
○기획조정실장 박영부 예.
○현우범 위원 1㎞ 하는 데 10년씩 걸리는데, 아까 고향에도 이렇게 해서 말씀하시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도에서 옛날에 그랬잖아요. 신구범 지사님 계실 때 노무라증권인가 그걸 갖다가 도시계획도로를 했는데 어떤 극단의 대책이 필요한 것 같아요. 단순히 면피하려고 구국도 환원돼서 그거 갖다가 하겠다는 것은 할 수 있는 도로가 따로 있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전반적인 내용을 보면 민선 4기에서 5기, 6기로 갈수록 지방비에서 투자하는 도로 예산이 너무 부족하다. 다른 예산 증가율에 비해서 그 증가율도 빈약하다. 이게 어떤 결론이 나오느냐 하면 잘 아시겠지만, 예를 들어서 토지보상을 하는데, 제주도는 지금 땅값이 엄청 오르고 있잖아요. 이게 늦추면 늦출수록 그만큼 지방비 부담이 많아진다는 얘기예요. 그러기 때문에 이에 대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실장님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를 하시죠?
○기획조정실장 박영부 예, 동의합니다.
○현우범 위원 앞으로 문화도 좋고, 여러 가지 1차 산업도 좋은데 기반산업도 절대 홀대해서는 안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제가 또 한 가지 묻겠습니다.
지사님 답변한 내용이 언론보도를 통해서 접하게 됐는데 몇 가지만 확인하겠습니다. 나중에 예산 계수조정 문제도 있고 해서.
지사님이 “예산 심의 과정에서 의회가 일부 예산을 증액할 수는 있다.” 이렇게 말씀하신 게 맞죠?
○기획조정실장 박영부 예, 꼭 필요한 부분.
○현우범 위원 “다만 증액되는 예산은 객관적으로 타당하고 충분한 협의와 토론 과정을 거쳐 합리적인 동의를 할 수 있어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런데 여기에 “다만 선심성 증액이나 형평성에 어긋나는 증액에 대해서는 비정상적 관행은 이번에 확실히 단절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죠? 맞죠?
○기획조정실장 박영부 예.
○현우범 위원 묻지마 증액 예산의 범주와 관련해서도 말씀이 계셨고요.
여기서 한번, 선심성 예산이라는 게 어떤 것을 얘기하는 겁니까?
○기획조정실장 박영부 공식적인 선심성 예산이라는 것이 나온 것은 없지만 주로 해외여비라든가 경상 운영비 쪽에서 한 대여섯 가지, 서너 가지…….
○현우범 위원 선심성이라는 게 항목이 있습니까?
○기획조정실장 박영부 없습니다.
○현우범 위원 항목은 없고. 그러면 이건 어떻게 판단할 겁니까?
○기획조정실장 박영부 비목에서 주로 언론이라든가 지적을 많이 받고 있는 부분이 선심성이라고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현우범 위원 우리도 선거를 통해서 지역에다가 어떤 약속을 하고 당선이 됐잖아요. 지사께서도 그렇게 됐는데. 우리가 공약한 사항에 대해서, 도의원이 공약한 사항에 대해서 예산을 증액……. 우리는 편성권이 없기 때문에 안 올라와서 의회에서 증액한다면 이게 선심성으로 볼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기획조정실장 박영부 꼭 필요한 부분은 선심성이 아닙니다.
○현우범 위원 공약을 한 거거든요. 왜냐하면 지역에 필요하니까. 그래서 도민의 공감대를 얻어서 이 공약에 의해서 저희들은 선출된 사람이거든요. 그렇잖아요?
○기획조정실장 박영부 예.
○현우범 위원 그렇게 됐는데 공약을 이행하는 그런 것도 선심성 예산으로 볼 수 있느냐 없느냐.
○기획조정실장 박영부 그것은 저희들이 판단해 보면 공약사업들은 선심성이 거의 없을 겁니다.
○현우범 위원 공약한다는 얘기는 그 지역에 도움이 되기 위한 겁니다.
○기획조정실장 박영부 그렇습니다. 그런 예산은 앞으로 계속…….
○현우범 위원 어쩌면 그 말도 선심성으로 확대 해석될 소인이 있거든요, 도움이 된다는 것은. 그렇잖아요?
지금 우리가 내년 예산을 편성하면서 차기 선거를 노려서 증액하거나 하지 않거든요. 그렇잖아요?
답변해 보십시오.
○기획조정실장 박영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의원님들이 공약한 사업은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결국은 행정이 받아들여야 될 사업들입니다. 그래서 그런 사업들은 우리가 얼마든지 사전에 의견수렴 차원에서 다 받아서 반영해 나갈 겁니다.
○현우범 위원 사전에?
○기획조정실장 박영부 그러니까 편성 때 우리가 의원님들의 의견을 들어서…….
○현우범 위원 저는 편성을 얘기하기…….
내년 예산은 그 단계를 넘어왔잖아요. 과거의 예에 의하면 의회에서 증액하고 지사 동의를 받잖아요? 그렇잖아요?
○기획조정실장 박영부 예, 그렇습니다.
○현우범 위원 이번에 꼭 그렇다는 얘기가 아니고 과거의 예를 들어서 얘기하는데, 이렇게 해서 공약사항에 대해서 증액했을 경우 이것은 선심성 예산에 해당되느냐 안 되느냐 이 얘기입니다.
○기획조정실장 박영부 그것은 우리가 판단을 같이 하겠습니다마는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원 지사님의 이야기는 이렇습니다. 보조금 같은 것도 어떤 특정인에게 한 사람만 특혜를 주는, 특혜같이 보이는 이런 예산은 안 되지 않느냐. 모든 사람이, 여러 불특정다수가 혜택을 누릴 수 있는 것은 얼마든지 우리도 합리적으로 우선순위를 정해서 해 드리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지역의 숙원사업이 지역주민들을 위해서 하는 거면 저희들이 충분히 검토를 할 것입니다.
○현우범 위원 특정인 보조 관계도 그렇거든요. 지금 농림부에서 실시하는 사업은 거의 다 개인한테 가는 겁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FTA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서 그쪽 개인의 농가를 키우는 거거든요. 그렇잖아요?
○기획조정실장 박영부 그렇습니다.
○현우범 위원 그런 차원에서 의회에서 그렇게 예산을 편성했을 때 이것도 안 된다는 얘기입니까?
○기획조정실장 박영부 그 부분은 저희들이 이렇게 잡고 있습니다. 개인에게 가야 되기 때문에 공모를 통해서, 예산을 확보하되 선정방법은 공모를 통해서 하려고 합니다.
○현우범 위원 예를 들어 예산은 이쪽에 되더라도, 저희들이 예산을 증액시킨 부분에 있어서도 집행권은 오직 집행부에 있기 때문에 그런 절차는 집행부에서 알아서 할 일이거든요. 그렇잖아요?
○기획조정실장 박영부 예. 누구를 특정해서 줄 수는 없고 우리가 공모를 통해서 하겠다는 겁니다.
○현우범 위원 묻지마 증액예산이란 뭡니까?
○기획조정실장 박영부 그것은 제가 답변하기는…….
○현우범 위원 왜냐하면 지사님이 아마 그래도 참모들 얘기를 듣고 이런 술어를 썼을 텐데…….
○기획조정실장 박영부 위원님께서 아까 크게 두 가지로 질의하셨기 때문에, 저희들이 도로사업에 홀대할 생각은 없습니다. 앞으로…….
○현우범 위원 그렇게 빠져 나가지 말고 묻는 것만 대답하십시오.
그것도 묻지마입니까?
○기획조정실장 박영부 묻지마 예산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을…….
○현우범 위원 묻지 않는 게 맞네요.
왜냐하면 총괄적으로 보면 아무리 예산 편성…….
우리가 지금 심의 중에 있는데, 지사님이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의회의 심의 과정을 간섭하는 것 같아요. 그런 느낌이 들어 가지고 그래서 몇 가지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이것은 예산이 편성된 다음에, 나중에 예산이 끝난 다음에 관계공무원을 통해서 지시해서 집행권은 지사한테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할 수 있는 사항도 마치 우리가 예산 심의 과정에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가이드라인을 주고 이렇게 하는 것은 의회를 매우 경시하는 게 아니냐, 저는 이렇게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그렇게 보면 그렇게도 받아들일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기획조정실장 박영부 답변드립니까?
○현우범 위원 예.
○기획조정실장 박영부 원 지사님 이야기는 저희들이 이번에 의회 증액 부분을 분석해 보니까 사실상 집행부에서 의원님들을 통해서 증액한 것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실·국장들이 증액 과정에 있어서는 이런 원칙을 가지고 한번 했으면 좋겠다는 것이, 아마 간부들에게 지시한 내용이 위원님께서 받아들이기는 그렇게 받아들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현우범 위원 일단은 시기적으로 그렇잖아요. 의회에서 예산 심의 중에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도지사가 이래라 저래라 가이드라인을 설정하는 것은 서로 존중하는 입장인데 존중하는 게 아니다, 그래서 경시하는 거다, 저는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기획조정실장 박영부 경시할 생각도 아마 없으실 거고. 집행부도 그렇습니다. 경시하는 것은 아니고 증액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이렇게 하면 좋겠다는 것을 간부들한테 이야기한…….
○현우범 위원 그런 얘기를 할 필요가 없죠.
○기획조정실장 박영부 간부들에게 그런 이야기를 한 것으로 이해해 주십시오.
○현우범 위원 이 정도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명만 현우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이경용 위원 발언신청)
예, 이경용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경용 위원 기획조정실장님 반갑습니다.
밖에서 자주 만나야 되는데, 바람은 그런 겁니다. 밖에서 많이 만나자.
○기획조정실장 박영부 알겠습니다.
○이경용 위원 도민들이 정무부지사님이나 기획조정실장님이나 협치실장, 이런 분들이 밖에서 의원들과 또 주민들과 많이 만나는 걸 원하고 있는데 잘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여론에 보면. 여론이 나빠지면 결과적으로 그 화살은 어디로 가는지 아시겠지만 저는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아까도 현우범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자생단체라는 게 있습니다. 자생단체가 물론 선진지 견학이나 이런 예산으로 쓰는 것도 있지만 정말로 문화예술……. 이번에 문화예술협치위원회에 예산 많이 갔다고 그러지만 정말 자생단체가 주도하는 문화예술사업도 많습니다. 복지사업도 많고. 이렇게 한데 자생단체의 도움 없이 과연 행정시라든가 동이 운영될 수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만 말씀해 주십시오.
○기획조정실장 박영부 그것은 운영의 묘에 따라서 달라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지원을 꼭 해야 될 것도 있고 또 본인들이 해도 될 것도 있는데 그것은 우리가 판단해야 될 겁니다.
○이경용 위원 제가 쭈욱 몇 년도 예산을 보니까 자생단체가 예산을 낭비할 정도로 그렇게 큰 예산들은 없고 정말로 동이라든가 시의 행사에 동원이 되어서, 내가 볼 때는 강제동원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민주주의 사회에서 자생단체장이라든가 임원 하게 되면 동원이 될 수밖에 없어서 결국 자기 밀감 따는 것도 손 놓고 마늘 농사하는 것도 손 놓고 가야 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러면 그런 단체를 지원해야 될 필요성은 있지 않느냐. 보니까 예산은 과감하게 싹둑 잘라 버리고. 상당히 불만이 많습니다.
물어 보십시오, 가서. 그 사람들이 과연 동을 위해서 시를 위해서 앞으로 나갈 의향이 있는지. 전부 불만이 많습니다. 그 사람들이 자기를 마치 도둑놈 심보같이 생각하는, 그게 아닌데 도에서는 그렇게 바라보고 있다. 그런 부분을 고려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서귀포 우회도로 아까 잠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서귀포시장님을 했으니까, 그때하고 지금은 아주 달라졌습니다. 1호 광장 주변이 그때하고 지금이 4∼5년 사이에 엄청나게 급격한 변화가 일어나서 일주동로가 완전히 주차장이 되고 있습니다. 한번 가 보십시오, 저녁 때. 가 보면 1호 광장 동홍사거리에서 선반내까지 완전히 주차장이 되어 버립니다. 그래서 우회도로가 15년 이상 지체되고 있는데, 우회도로 예산을 국비에 다시 편입시켜서, 특별자치도법에 의해서 국비로 전환해서 가져온다는 말씀도 하셨는데, 우선적으로 시내 부분에서 서홍동과 동홍동에 우회도로를 빨리하지 않으면 앞으로 혁신도시와 강정해군기지와 강정지구의 교통량을 어떻게 소화하실 겁니까?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지 한번…….
○기획조정실장 박영부 자원 배분 쪽이니까 도로망 관계는 제가 도로부서와 좀 더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이경용 위원 이제는 도로사업을 좀 딜레이시켜도 되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딜레이시켜야 될 부분도 있지만 정말로 20∼30년 동안 주민들의 숙원을 요구하는 그런 도로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찾아서 그런 부분은 집중적으로 해야 되지 않느냐. 제가 보면 그런 부분을 선택하는 과정에 지역구 도의원과 지역구 주민들은 거의 소외되어 버리는 느낌을 받습니다. 선택하는 과정에 그 지역의 정서를 잘 알고 내용을 잘 아는 도의원이라든가 주민 대표들을 모셔서 의논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세 번째로 말씀드릴 것은 행정시 예산과 인사 부분인데 누구라고 말씀을 안 하겠습니다마는 제가 여론을 들어보면 실질적 인사권이 보장되지 않고 있다, 그런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필요로 하는 인사, 그리고 전문성이 있는 공무원을 인사부서라든가 해당부서에다가 배치시키고 싶은데 들리는 얘기는 외부 입김이 작용해서 그게 뜻대로 안 되고 있다, 말만 행정시 인사권 강화다, 예산권을 준다고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그렇게 되지 않고 있다는 여론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박영부 답변을 한꺼번에 드리겠습니다.
이경용 위원님께서 필요한 도로는 반드시 해야 된다, 그것은 동의합니다. 4,300개 정도 노선이 있는데 10개년 계획으로 해서 용역이 끝나면 없앨 것은 없애고 필요한 도로는 하고 이렇게 하는 데 동의하고요. 다만 도로를 한 번 더 생각해 봐야 될 것이 앞으로 대중교통을 활성화시키고 주차장을 어떻게 확보하느냐 하는 문제도 굉장히 필요한 시점에 왔지 않았느냐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행정시 인사, 예산 관계는 저도 시장을 해 봤지만 사실 시장 하기에 달렸습니다. 그리고 국장 이하는 전부 시장이 할 수 있도록 권한을 주기 때문에, 그리고 다 전문성을 놓겠다는데, 이게 사람의 한계가 있습니다. 이 사람은 정말 잘해서 꼭 해야겠는데 그런 사람은 다른 부서에서도 자꾸 원하기 때문에 인사를 가지고서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전문가도 가야 되고, 그다음 리더도 똑바로 잘 시켜야 된다, 이렇게 보거든요. 위원님 말씀에 제가 적극 동의하면서 예산이라든가 인사를 실행해 보면 굉장히 애로사항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경용 위원 반박하는 게 아니고 실장님 말씀에 아까 대중교통을 얘기하는데, 서귀포에 가 보면 대중교통이 들어가지 못하는 도로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옛날 좁은 도로에. 지금 버스가 다니는 길에도 버스가 교행이 안 되는 지역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검토해 달라는 얘기고요.
그다음에 인사권 문제에 대해서 시장이 하기 나름이라고 그러지만 여론은 도에서 많이 장악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 여론이 많이 들립니다. 도에서 특정 몇 분이 모두 좌지우지한다는 그런 여론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는 것은 예산을 쭉 보면서 느끼는 게 공무원들을 전문가로 양성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무슨 얘기냐 하면 한 분야에 전문가가 있긴 있는데 자꾸 부서 이동을, 물론 그 사람의 원에 의해서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마는 자꾸 다른 부서로 이동시켜 버리니까, 전문성이 없다 보니까 결국 뭐가 됩니까? 전부 보면 용역 만능주의에 빠져 있습니다. 용역비로 예산을 전부 낭비하고 있고 용역이 아니면 마치 안 될 것같이 이렇게 되고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제주도 공무원의 머리 수준이나 아이디어 수준이 상당하다고 보는데 이 부분의 전문가를 양성해서, 용역 없이도 할 수 있는 게 많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저 역시도 옛날 갖고 있던 그 기본 자료를 가지고 현실에 맞게 조정해서 대처해 나가는데, 또 옛날 용역을 가지고, 다른 용역을 맡기는 게 아니고 전문가라든가 외부 일부 전문가를 불러서 자문을 구하는 정도로 수정변경을 해서 그것을 계획에 입안할 정도로 하면 제주도 공무원분들의 능력상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는데 상당히…….
전문가 공무원을 양성하지 않다 보니까, 또 전문가 공무원을 인사부서에서 박대하는 것 같습니다, 얘기 들어보면. 어떤 직 하면 아예 소외시켜 버리고. 이런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한 말씀 해 주십시오.
○기획조정실장 박영부 위원님 말씀하시는 전문가 양성에 대해서 저는 적극적으로 동의합니다. 전문가하고 공무원이 승진에 연결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전산직으로 들어와서 6급부터는 행정직에 포함됩니다. 그리고 세무직도 6급부터 행정직에 포함되기 때문에. 저도 와 보니까 세정과장 외에는 세무직이 앉아 있는 데가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왜 그렇게 하느냐 하니까 사무관 승진하려니까 근평이 잘 안 나와서 행정직이 있는 그쪽으로 본인들이 옮기다 보니까 전문가가 양성 안 되고.
정보화담당관실도 보니까 전산직이 거의 없습니다. 왜냐? 거기 있으면 근평을 못 받아서 승진이 늦으니까 다 행정직 쪽으로 나와 가지고 들어가지 않으려고 해서, 이런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건설 파트나 이런 데도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전문가가 없고 용역을 맡기고, 사실상 저도 이번에 깜짝 놀랐습니다마는 용역비가 200% 증가되어 가지고 용역만능주의 아니냐 하는 생각도 갖고 있는데, 그런 승진 문제와 같이 연결되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용역 관계는 옛날에는 사실상, 저도 40년 합니다마는 처음 들어왔을 때는 공무원들이 전부 설계하고 다 했습니다. 감리도 하고 했는데 이제는 설계는 설계사가 하고 감리는 감리, 준공도 준공에서 하기 때문에 공무원들이 전문성 들어갈 부분이 어디까지인지 하는 것은 고민할 부분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런 면에서 이해를 해 주시기 바라고.
결론적으로 위원님 말씀같이 저도 전문가를 빨리 양성해야 된다고 전적으로 동의하고 있습니다.
○이경용 위원 어떻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도 동의하는 부분입니다마는 인사 승진시스템을 고쳐야 되지 않느냐, 그런 얘기가 많이 들립니다. 저는 시간이 틈나는 대로 담당부서, 담당과장, 계장 계속 만나면서 여론도 듣고 있는데, 다 동일한 얘기가 자기 전문부서로 근무했는데 승진에서 배제돼 버리니까 일할 의욕을 상실하고. 그러니까 자리에만 앉아 있지, 그래도 한 분야에 적어도 10년 이상 했으면 자기가 전문가라고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전문가 능력을 발휘해야 되는데 발휘할 의욕을 상실시켜 버린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시간만 끄는 공무원이 되고 결과적으로 내가 해서 뭐하냐 용역을 줘 버리지, 이런 생각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직렬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한 인사 승진이라든가 인센티브를 배려하는 게 상당히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많이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박영부 알겠습니다.
○이경용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명만 이경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태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태석 위원 없습니다.
○위원장 김명만 없습니까?
실장님, 제가 간단하게,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계속 말씀하신 것 중에 하나가 예산이 조정 안 된 것같이 말씀하셨는데요. 그전에는 기획관리실장님이었다가 이제는 기획조정실장님입니다. 조정을 잘하시면 이런저런 말씀이 안 나올 건데 조정을 못 한 것 같아요.
○기획조정실장 박영부 죄송합니다.
○위원장 김명만 한 나라든 지역이든 간에 발전의 척도가 되는 것 중의 하나가 사회기반시설이 잘되어 있느냐 못 되어 있느냐입니다. 맞습니까?
○기획조정실장 박영부 예. 동의합니다.
○위원장 김명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예산이 증액되었는데 사회기반시설 증액은 안 돼 버리니까 참 안타깝게도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그런 질의를 하는 겁니다. 그렇죠?
○기획조정실장 박영부 예.
○위원장 김명만 하여튼 간 기획조정실장님, 조정을 잘하시고 앞으로 의회와 도…….
지사님이 전에 도정질문 때 답변을 협치…… 이것은 뭐하는데 소통이라도 잘하게끔 조정을 잘해 주십시오.
○기획조정실장 박영부 위원장님, 허락해 주신다면 제가 한번 잘 모시겠습니다.
○위원장 김명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럼 기획조정실장님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님, 조정 잘해 주십시오.
○기획조정실장 박영부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명만 수고하셨습니다.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기획조정실장 퇴장)
가. 환경보전국 소관
○위원장 김명만 그러면 정태근 환경보전국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전국장 정태근 안녕하십니까? 환경보전국장 정태근입니다.
우선 예산심사에 앞서서 저희 환경보전국 간부를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수송 환경정책과장입니다.
김동용 환경자산보전과장입니다.
고창덕 생활환경관리과장입니다.
김창조 산림휴양정책과장입니다.
그 외 담당 사무관과 직원들은 한꺼번에 인사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차렷!
경례!
(관계공무원 인사)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명만 환경도시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도 불구하시고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경의와 감사를 표합니다.
아울러 저희 환경보전국 소관 업무에 대해서도 항상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하여 주시는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저희 환경보전국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기위 배부하여 드린 예산사업명세서에 의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5년도 환경보전국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2014년도 당초예산액 329억 8,363만 원보다 8.99%가 증액된 359억 4,985만 원으로 편성하였고, 세출예산은 2014년도 당초예산액 225억 764만 원보다 97.1%가 증액된 443억 6,936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세입예산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세외수입으로는 10쪽부터 14쪽 수렵장 사용료 및 위탁관리수수료 1억 7,500만 원과 28쪽 징수교부금 수입 12억 300만 원 등 총 6건에 13억 7,9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3쪽 국고보조금으로 환경정책과 소관 청소년 환경교육 프로그램 등 5개 사업에 6억 3,600만 원과 환경자산보전과 소관 야생동물 피해예방사업 등 3개 사업에 4억 1,200만 원, 생활환경관리과 소관 노후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 등 8개 사업에 32억 4,442만 원, 그리고 산림휴양정책과 소관 산불방지사업 등 15개 사업에 194억 6,52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9쪽 지역발전특별회계 보조금으로 환경정책과 소관 환경체험 교육프로그램 사업 5,000만 원, 환경자산보전과 소관 자연생태 우수마을 생태 체험시설사업 등 7개 사업에 25억 8,500만 원과 생활환경관리과 소관 생활쓰레기 선진 시스템 구축사업 등 5개 사업에 19억 2,300만 원, 산림휴양정책과 소관 도시녹지관리원 인건비 등 11개 사업에 58억 9,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3페이지 녹색자금으로 녹색나눔숲 조성사업 3억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403쪽부터 412쪽까지 환경정책과 소관입니다.
환경정책과 소관 세출예산은 전년도 42억 1,685만 원보다 2억 3,566만 원이 감액된 39억 8,11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환경시책 발굴 및 환경정책업무 추진사업에 1억 1,400만 원과 지속가능발전 사업 지원 5억 5,900만 원, 환경체험 교육프로그램 사업 7,143만 원, 환경교육시범도 추진에 2억 1,500만 원, 그리고 청소년 환경교육프로그램 2억 8,571만 원, 환경문화예술 보급사업 3,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지방의제21협의회 사업 1억 2,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06쪽 세계환경수도 조성사업으로 1억 4,590만 원과 WCC 제주형 의제 후속사업 1억 7,989만 원, 국제환경기구 등 환경협력사업 추진에 5,600만 원, IUCN 세계환경수도 인증 추진에 1,350만 원을 계상하였고, 국제기구 협력관 파견 비용 1억 6,832만 원, 제주 세계환경수도 조성 글로벌 환경자문단 운영에 1억 1,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계지방자치단체 사이버 환경 네트워크 설립운영에 1억 1,000만 원과 IUCN 기념숲 및 생태문화관광 탐방로 관리사업 6,964만 원, 생태문화탐방로 모바일 안내시스템 운영사업에 7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제주 세계리더스보전포럼 사업 1,500만 원과 제주, IUCN 간 장기 환경협력사업비 3억 2,600만 원, 국제 녹색섬포럼 사업비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10쪽 저탄소 녹색성장 추진사업에 3,100만 원과 기후변화대응 업무추진 3,810만 원, 기후변화 홍보관 운영사업 8,000만 원과 기후변화 교육센터 조성 및 운영비 2억 원, 그린스타트 운동 추진에 1억 4,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내년 1월부터 시행되는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에 대한 사업비 1억 5,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부서운영 기본경비 등 행정운영경비로 7,599만 원과 환경보전기금 전출금 6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13쪽부터 419쪽까지 환경자산보전과 소관입니다.
환경자산보전과 소관 세출예산은 전년도 33억 3,302만 원보다 16억 2,358만 원이 증액된 49억 5,6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연환경보전관리 세부사업에 2억 6,587만 원과 제주올레 친환경관리 1,584만 원, 야생동식물 보호사업 6억 6,300만 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416쪽에 곶자왈 경계 조사 및 도면제작 사업비 7억 원과 오름보전 이용시설 추진사업에 3억 3,052만 원을 계상하였고, 내륙습지 보전사업에 1억 1,2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외에도 418쪽에 환경영향평가 업무추진사업비 1억 1,77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립공원관리 특별회계에 도립공원 운영관리 예비비 4억 5,827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부서운영경비 등 행정운영경비로 6,25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20쪽부터 427쪽까지 생활환경관리과 소관입니다.
생활환경관리과 소관 세출예산은 전년도 91억 6,825만 원보다 177억 3,328만 원이 증액된 269억 15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20쪽 환경오염행위 지도단속 사업비 4,380만 원과 제주환경출장소 업무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3,300만 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423쪽 자원순환사회 조성사업에 12억 6,700만 원과 클린 제주만들기 사업에 6억 5,632만 원을 계상하였고…….
○위원장 김명만 국장님, 간단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환경보전국장 정태근 예, 간략하게 하겠습니다.
424쪽 화장실 문화향상 사업에 2,72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26쪽 폐기물처리시설 운영실태 지도관리사업에 1억 7,400만 원과 폐기물처리시설 확충에 따른 주민지원사업비 170억 원을 계상하였으며, 유용미생물 활용 활성화 추진사업에 7억 1,300만 원과 부서운영기본경비 등 행정운영경비로 1억 74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28쪽부터 438쪽까지 산림휴양정책과 소관입니다.
산림휴양정책과 소관 세출예산은 전년도 57억 8,951만 원보다 27억 4,051만 원이 증액된 85억 3,00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28쪽 산림휴양 조성 및 관리사업비에 2억 5,919만 원과 430쪽 산지관리지원 세부사업에 1,100만 원 등을 계상하였고, 435쪽 한라산 생태숲 5억 8,500만 원과 부서운영 기본경비 등 행정운영경비에 1억 4,83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환경보전기금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 117쪽입니다. 2015년 말 기금 조성액은 2014년도 말 24억 1,868만 원에서 6억 6,484만 원이 증가한 30억 8,352만 원입니다.
자금운영계획으로 기금 총수입액과 총지출액은 전년도 12억 1,288만 원보다 6억 7,064만 원이 증가한 18억 8,352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명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2015년도 환경보전국 예산안은 저희 국 현안인 자원순환센터 건립을 위한 주민숙원사업비와 폐기물처리시설 확충 개선, 그리고 소나무재선충병 방제 사업 등 제주의 환경자산가치를 보전하고 가꿔 나가는 데 반드시 필요한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2015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명만 정태근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에 앞서 자료제출 요구하실 위원님께서는 자료제출 요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제출 요구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현우범 위원 발언신청)
예, 현우범 위원님.
○현우범 위원 대학이나 출연기관 양쪽을 다 합쳐서 거기의 대행사업이나 용역에 대해서 내년도 예산에 편성된 내용을 일목요연하게 볼 수 있게 제출해 주십시오.
○위원장 김명만 다음 자료제출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아까 현우범 위원님께서 자료제출 요구를 하셨는데요. 심사에 지장이 없도록 빠른 시간 내에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이 더 이상 안 계시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석 위원 발언신청)
예, 김태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태석 위원 김태석 위원입니다.
국장님, 동복리에 쓰레기 매립장, 소각장이 언제부터 건설되죠?
○환경보전국장 정태근 설계입니까?
○김태석 위원 예, 건설 예정이 언제입니까?
○환경보전국장 정태근 착공은 2016년도부터 해서 2018년 말까지 완공하는 걸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김태석 위원 기본설계는 언제 합니까?
○환경보전국장 정태근 기본설계는 기존 매립시설 만적이 임박해서 내년도에 바로 착수를 하려고 합니다.
○김태석 위원 내년도에 착수하는데 기본설계 예산이 아무리 살펴봐도 없는 것 같던데.
○환경보전국장 정태근 우선 국비 분야하고 지방비 분야를 나눠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비 분야는 지금 이 시간까지도 지역구 의원이신 강창일 의원께서 예결특위 소위에 계시면서 예산 반영 분야를 계속적으로 통보를 해 주시고 계신데 우선 실시설계비 분야는 정상적으로 국비 반영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지방비 부담 부분은 금년 2회 추경에 반영해서 내년에 실시설계는 문제없도록 추진해 나가려고 합니다.
○김태석 위원 12월 말 정리추경에 기본설계 용역비는 얼마나 계상하고 있어요?
○환경보전국장 정태근 전체적으로 매립·소각장 합쳐서 115억 규모로…….
○김태석 위원 그것은 입찰하는 거죠? 도내 입찰입니까, 아니면 전국 입찰입니까?
○환경보전국장 정태근 지금 저희가 방침을 결정 단계에 있습니다마는 일괄 입찰 방식으로 갈지 개별 입찰 방식으로 갈지 판단 중에 있습니다.
○김태석 위원 턴키로 갈 거냐, 아니면 각 사업별로 나갈 거냐?
○환경보전국장 정태근 예.
○김태석 위원 그러면 쓰레기 매립장 사업비는 얼마나 계상하고 있습니까? 쓰레기 매립장하고 소각장 두 개 합쳐서…….
○환경보전국장 정태근 2,837억 정도…….
○김태석 위원 한 2,800억 정도죠?
○환경보전국장 정태근 예, 국비 반영 전에 저희가 KDI에 적정성 검토해서 3,500억 규모로 잡았던 것을 2,837억으로 정리를 해 놨습니다.
○김태석 위원 음식물 쓰레기 처리장까지 합치면 한 3,400∼3,500억 되겠네요?
○환경보전국장 정태근 음식물 쓰레기 처리장이 670억 규모 그렇게…….
○김태석 위원 제주도 청정환경국이 생긴 이래 최대의 공사죠?
○환경보전국장 정태근 예, 그렇습니다.
○김태석 위원 쓰레기 매립장 같은 경우는 기술적인 부분이 필요한가요?
○환경보전국장 정태근 지금…….
○김태석 위원 제가 보기에도 땅 파고 묻는 건데, 기술적인 부분이 그렇게 크게 필요 없다고 보는데.
○환경보전국장 정태근 기본적으로 오폐수가 누수가 안 되게끔…….
○김태석 위원 그거야 기본…….
다음에 쓰레기 소각장은 어떻습니까? 쓰레기 소각장은 지금 현재 대우에 위탁하고 있죠? 대우 맞죠?
○환경보전국장 정태근 예.
○김태석 위원 방식이 어떤 방식입니까?
○환경보전국장 정태근 작년에 관리 부서가 바뀌어서 한불에너지에서…….
○김태석 위원 아, 한불에너지 맞습니다. 이제까지 대우에서 하다가.
어떤 방식으로 소각하고 있습니까? 유동상 방식이고.
○환경보전국장 정태근 지금 현재는 유동상 방식입니다.
○김태석 위원 문제가 많이 발견돼서 전 세계적으로 가장 많이 활용하는 쓰레기 소각방식은 뭡니까?
○환경보전국장 정태근 스토카 방식입니다.
○김태석 위원 예, 스토카 방식입니다. 스토카 방식은 도입만 하면 되는 거예요. 관리 운영은 그렇게 해도 되는 거고요.
제가 질의를 드리려고 해요. 얼마 전에, 고창덕 과장님을 한 열흘 전에 제 방에 제가 초청해서 얘기를 나눴습니다마는 민원인들이 사실은 제 방에 와서 얘기를 했었어요. 일괄 턴키 방식으로 가느냐 안 가느냐.
턴키 방식으로 갔을 때 어떻게 하려고 해요? 환경공단으로 하려고 하고 있죠?
○환경보전국장 정태근 아직 방침 결정은 안 됐습니다. 기본적으로 지사님께서 지시해 주신 부분은 지역 업체의 참여폭을 최대한 늘릴 수 있는 방안을 찾아봤으면 좋겠다 하는 원칙 주문은 계셨고.
○김태석 위원 그거야 당연한 거고.
○환경보전국장 정태근 그것에 맞춰서 저희가 어느 방안이 가장 효율적인지, 또 안정적으로 진행될 수 있는지에 대한 기준을 가지고 검토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태석 위원 저는 이 부분은 솔직히 몰랐었습니다. 아무 것도 몰랐었는데 민원인들이 제 방에 오셔서 했고, 그다음 날 고창덕 과장을 제 방으로 모셔서 얘기를 나눴는데, 아까 제가 강조했던 대로 제주도 청정환경국이 생긴 이래 최대의 공사란 말입니다. 이것이 지역 경제의 파급 효과도 상당히 큰 것이고.
○환경보전국장 정태근 그렇습니다.
○김태석 위원 그분들이 “환경공단에 턴키 방식으로 주려고 하고 있다.” 거의 그렇게 단정적으로 얘기하고 있어요. 환경공단으로 넘어갔을 때의 문제점, 거기에 수수료 얼마를 줘야 합니까? 1,000억 이하는 5%고, 1,000억 이상 돼 가면 한 3% 수수료를 준다고 그분들이 다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4,000억 가까이 되는 건데 120억 정도의 수수료가 나갑니다. 그리고 감리라든지 이런 게 전부 환경공단에서 나오죠?
○환경보전국장 정태근 자체 인력을 가지고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태석 위원 환경공단에서?
○환경보전국장 정태근 예.
○김태석 위원 쓰레기 매립과 소각장 문제는 그렇게 고도의 기술이 필요한 게 아닙니다.
○환경보전국장 정태근 매립장 부분은 기본적으로 지진이라든지 누수와 관련된 부분에 우려 부분들이 있고, 그다음 소각 부분은 세계적으로 통용되는 스토카 방식을 쓰도록…….
○김태석 위원 그 방식만 갖고 오면 관리 운영은 큰 문제 없어요.
○환경보전국장 정태근 KDI의 적정성 검토 당시부터 스토카 방식을 정해 줬습니다.
○김태석 위원 스토카 방식이 들어오면 관리 운영에는 큰 문제가 없어요.
○환경보전국장 정태근 그럴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태석 위원 그럴 것으로 판단한다면, 음식물 쓰레기는 저희들도 고도의 기술이 필요하다고 인정됩니다. 그렇다면 분리발주를, 쓰레기 매립장하고 쓰레기 소각장을 동시에 하고 음식물 쓰레기는 따로 하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은 도가 주체적으로 해서, 아까 용역비 해서 공무원들의 역량을 스스로 떨어뜨린다고 했는데, 이런 경험을 함으로 인해서 공무원들 역량이 높아지는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적어도 이것은 도 청정환경국이 주도적으로 어떤 방식을 결정해서, 이것은 당연히 입찰해 나가는 거죠? 이것은 입찰이잖아요?
○환경보전국장 정태근 그렇습니다.
○김태석 위원 그다음에 1군 업체들하고 컨소시엄으로 가야 되는 것이고.
○환경보전국장 정태근 그렇습니다.
○김태석 위원 그러면 도가 주도적으로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것인데 왜 환경공단으로 일괄로 다 준다고 해서 업자들 사이에 그런 불만이 나오게 만듭니까?
○환경보전국장 정태근 기본적으로 도민들이 같이 보고 계시니까 쉽게 말씀드리면 음식물 처리 시설 부분은 같이 발주할 것은 아니고요. 그건 당연히 분리 발주가 됩니다. 매립·소각과 관련돼서는 위원님께서 걱정해 주시는 부분, 또 지역 업체에서 참여율을 높이기 위해 걱정하시는 부분들을 의견 수렴 중에 있고요.
행정의 목적 달성을 위해서는 가장 저렴한 비용으로 목적을 달성하는 것도 우선이기 때문에 어느 게 가장 저렴하게 효율적으로 목적을 달성하는지에 대한 가치를 두고 저희가 지역 업체라든지 관련 업체의 의견도 충실히 듣고 있다는 단계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태석 위원 행정의 목적 달성, 가격의 문제가 나왔는데 행정의 최고의 목적은 공익성이고 공공성이에요. 가격의 문제가 나오면 효율성이죠.
예를 들어서 최저 입찰가격으로 했을 때 엉터리 뭐라 그럽니까? 단가 싼 가격으로 입찰하는 그런 식으로 입찰하면 그건 효율성 면에서는 행정의 목적이 아까 국장님 말씀대로 맞지만 공익성이나 공공성에는 맞지가 않죠.
○환경보전국장 정태근 어쨌든 동시에 추구 가능하면 그런 방향이 나을 것 같다. 공익성을 최대한 반영시키는 선에서 효율적인 재정 투입이 되면.
○김태석 위원 공익성과 효율성을 동시에 할 수 있다면 그것보다 좋은 건 없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갈 수 있다는 건 어불성설이고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어차피 행정의 목적은 공익 가치와 공익성을 실현하는 데 있다면, 그리고 지역경제 활성화도 공익성의 일부라고 인정한다면 저 개인적인 주장은 이것은 환경공단으로 가서도 안 되는 것이고, 반드시 지역 업체에게 기회를 더 많이 줄 수 있는 게 행정의 역할이다, 저는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환경보전국장 정태근 어쨌든 2,837억, 2018년까지 지역에 투자되는 가장 큰 사업이고 해서 사명감을 가지고 어떤 게 지역 업체에 긍정적인지에 대한 기준을 가지고…….
○김태석 위원 지역 업체에 긍정적이라는 것은 후자예요. 여러분들이 주도하는 게 지역 업체에 긍정적인 거지. 환경공단에서 알아서 다 업자 선정하고 다 하는데, 자 보여드릴까요?
환경공단 적발 비리, 인천지방검찰청에서 나온 겁니다. 연간 최하 1,000만 원에서 1억 3,000만 원까지 받은 심의위원들이 있어요.
(자료를 보며) 이걸 다 읽어드리지 못하겠는데, 환경공단 똑같아요. 심의위원들 뭐하고. 이것이 지금 나온 일부입니다, 최근에 나온 거.
○환경보전국장 정태근 이 부분은…….
○김태석 위원 환경공단도 이 보도자료에 의하면 약 3,000억 가까운 공사를 해 본 경험이 거의 없어요. 이 보도자료에는 500억에서 2,000억 사이의 공사를 했다고 그래요.
○환경보전국장 정태근 어쨌든 답을 가지고 접근하는 게 아니고 완전히 백지 상태에서 의견 수렴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태석 위원 백지 상태에 있다면 좋은 대답입니다. 백지 상태에 있다면 그 백지에 공공성과 공익적 가치를 최우선적으로 삼아야 되며 그 공공성과 공익적 가치는 제주지역경제를 최우선으로 삼아야 된다. 그리고 이것은 단군 이래, 청정환경국이 생긴 이래 최대의 공사다.
또 하나, 이것을 함으로 인해서 공무원의 자존심과 지역 공무원들의 역량을 더 강화시킬 수 있는 계기다. 이것을 국장님이 명심하셔서 지사하고 얘기를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환경보전국장 정태근 김태석 위원님의 고견을 저희가 가급적 도정에 반영하기 위해서 더 많은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태석 위원 그러면 예산 문제 잠깐만 더 얘기하겠습니다.
곶자왈공유화재단 민간위탁금에 대해서 조사를 했는데 민간위탁금이 말이죠, 여러분들은 민간위탁금으로 했는데 제가 보기에는 민간위탁금 아닌 것들이 꽤 있어요.
대표적으로 몇 개만 얘기하겠습니다. 환경자산보전과 사업명세서 416페이지 곶자왈공유화재단 운영비 지원 3,000만 원. 운영비 지원이 어떻게 민간위탁금으로 갈 수 있습니까?
조례, 저도 있어요. 저도 조례를 가져왔는데 「제주특별자치도 곶자왈 보전 및 관리 조례」 저도 읽어봤어요. 이거하고 민간위탁금하고 무슨 관계 있어요? 상관관계를 설명해 보십시오, 국장님.
○환경보전국장 정태근 저희는 제16조제3항의 규정을…….
○김태석 위원 제16조제3항 곶자왈 생태체험실 시설 운영에 관한 사항, 그렇죠?
○환경보전국장 정태근 예.
○김태석 위원 그러면 출연금에 관한 사항 보실래요? 출연금에 관한 법률 있죠?
여러분들이 작성한 예산편성운영기준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에 대해서 제가 얘기할게요.
출연금은 상위법입니다. 법률에 지정돼 있어요. 이것은 뭐냐 하면 예산편성운영기준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 기준, 2015년도 지방자치단체 제주도에서 발행한 겁니다. 거기에 보면 123페이지 “출연금, 지방자치단체가 법령 또는 조례에 의거 민간 및 법인에게 지원하는 경비”, 경비가 뭡니까? 운영비죠?
○환경보전국장 정태근 예.
○김태석 위원 운영비에 대한 규정은 출연금에 대한 규정이에요. 조례가 아닙니다. 따라서 제 생각은 출연금으로 나가야지 민간위탁금으로 갈 수 없다는 거고.
다음 워킹그룹 회의, 세계 지방자치단체 사이버 환경 포럼, 국제청소년 사이버 환경 포럼, 이거 조례 규정에 없어요. 자연환경해설사 양성교육, 이거 필요합니다. 하지만 이건 민간경상보조, 보조금들이에요. 대표적으로 산불진화대응교육비, 돈 얼마 안 되는 거, 이거 공공 운영비죠. 오름랜드마크 운영 9,000만 원, 이건 자연환경관리 조례인데 자연환경에 관한 거지 오름에 대한 것은 아니잖아요. 랜드마크를 단 한 번 평가하는 건데.
저는 이것을 여기서 따지려는 건 아니에요. 전체 예결위에서 기획조정실장한테 따질 건데, 왜 이렇게 했습니까? 출연금이나 보조금을 가지고 민간위탁금으로 한 이유가 뭐예요?
○환경보전국장 정태근 지금 몇 가지 지적해 주시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이번 예산 편성하고 심사받는 가운데 내부적으로 검토하다 보니까 해당 상임위원회에 일부 보고가 누락된 부분이라든지 몇 가지 미흡한 부분은 저희가 발견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적하시는 부분에 문제가 있으면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김태석 위원 민간위탁금은 사전에 해당 상임위에 보고를 해야 합니다. 조례에 그렇게 규정이 돼 있죠?
○환경보전국장 정태근 예.
○김태석 위원 그런데 한 번도 이 건에 대해서, 이 열 몇 건에 대해서 한 번도 해당 상임위에 보고한 적이 없고, 여러 가지 규정을 여러분들이 어겼어요.
제가 보기에는, 민간보조금 기준보조율이 있죠, 안행부에서 결정한 거?
○환경보전국장 정태근 예.
○김태석 위원 이것을 빠져 나가려는 수작이고. 두 번째는 보조금으로 가면 말이죠, 자부담 있죠?
○환경보전국장 정태근 예.
○김태석 위원 이분들에게 자부담을 없애 주기 위한 하나의 편법입니다. 여러분들은 편법을 쓰고.
아까 존경하는 현우범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여러분들은 편법을 쓰고 우리 의원들이 조금 증액하는 것은, 여러분들도 와서 증액해 달라고 요청하면 증액해 줬는데…….
○환경보전국장 정태근 편법이라고 보기에는 하여튼 그동안 관행적으로…….
○김태석 위원 관행적으로 해 왔는데 의원들이 지적을 안 했던 거죠. 그냥 넘어갔던 겁니다. 그런데 오늘은 여러분들 스스로가, 집행부 스스로가 이것을 지적하게끔 만들어 놨어요, 선심성이다 뭐다 하면서. 여러분들은 보조금으로 가면 당연히 자부담률이 있는 걸 없애기 위해서 민간위탁금이니 출연금이니 해 놓고, 의회는 보조금 좀 주는 것 가지고 선심성이다, 집행 못 하겠다, 명단 공개하겠다, 이런…….
○환경보전국장 정태근 기본적으로 몇 가지 제도적으로 미비한 부분에 대해서는 빨리 보완해 나가겠습니다.
○김태석 위원 청정환경국에서 보완할 사항은 아닙니다. 전체적으로 도 집행부가 보완할 사항인데, 하여튼 제가 지적하고 있으니까 알아 놓고 계십시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명만 김태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현우범 위원 발언신청)
계속해서 현우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현우범 위원 현우범 위원입니다.
야생동물구조센터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담당 과장님이 답변하시는 게 효율적일 것 같아요.
1년에 진료건수가 얼마나 됐는지 파악해 봤습니까?
○환경자산보전과장 김동용 환경자산보전과장 김동용입니다.
구조관리센터에 금년도 9월 현재까지 548건으로 구조 치료 건수가 파악되고 있습니다.
○현우범 위원 하여튼 1년에 500에서 600건 정도 되죠?
○환경자산보전과장 김동용 예, 그렇습니다.
○현우범 위원 그중에 폐사가 얼마나 된 것 같아요?
○환경자산보전과장 김동용 현재 548건에 폐사가 된 게 331건이…….
○현우범 위원 그러면 몇 %, 한 60∼70% 폐사가 되는 거죠?
○환경자산보전과장 김동용 예, 거의 절반…….
폐사율이 좀 높습니다.
○현우범 위원 금년인 경우 3억 5,000만 원을 지원했잖아요?
○환경자산보전과장 김동용 예, 그렇습니다.
○현우범 위원 내년도에는 얼마죠?
○환경자산보전과장 김동용 조금 늘어서 3억 7,300만 원 정도 지원됩니다.
○현우범 위원 그렇게 했는데 폐사율이 60% 이상 되고, 또 여기에 기가 막힌 게 있어요. 폐사한 것까지 포함해서 한 건 치료하는 데 70만 원 정도 되더라고요. 그렇죠?
○환경자산보전과장 김동용 3억 5,000만 원 준 것에 구조치료비뿐만이 아니고 인건비가…….
○현우범 위원 인건비가 구조 치료하는 데 비용 아닙니까?
○환경자산보전과장 김동용 물론 전체 금액에서 구조 건수 나누면 그렇게 나옵니다마는…….
○현우범 위원 그리고 자료를 보니까 4명으로 센터를 운영하는 모양인데 여기에는 이 업무만 하고 있나요, 대학에서?
○환경자산보전과장 김동용 예, 그렇습니다.
○현우범 위원 이걸 전담하고 있나요? 한번 가 보셨어요?
○환경자산보전과장 김동용 예, 위치가 제주의료원에, 경찰서 바로 길 옆에 5·16도로 근방에 있습니다.
○현우범 위원 여기에서 전담하나요?
○환경자산보전과장 김동용 그렇습니다. 직원 네 사람이…….
○현우범 위원 네 사람이 상주하면서요?
○환경자산보전과장 김동용 예, 그렇습니다.
○현우범 위원 실적으로 봐서는 도저히 이해가 안 가요. 4명이 연간 항상 있는 것도 아니고, 4명이 해서 연 500건을 처리하는데 거기에 60% 이상 폐사하고 이렇게 하는데, 타도에도 이런 게 있나요?
○환경자산보전과장 김동용 전국 11개 시도에 전부 있습니다.
○현우범 위원 타도의 운영 상황을 한번 봐 보세요. 이렇게 폐사건수가 많고 진료비가 많이 드는 건데, 국비가 30% 오나요?
○환경자산보전과장 김동용 그렇습니다. 3 대 7 비율.
○현우범 위원 그렇게 온다고 해서 지방비를 이렇게 막 퍼 주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봐요.
○환경자산보전과장 김동용 위원님 지적하듯이 지금 국비가 30% 비율인데 50% 정도 매번 회의할 때마다 각 시도 마찬가지로 건의하고 있습니다, 지방비 부담이 있어서.
그리고 폐사가 왜 높은지 내용을 좀 봤습니다. 구조 치료되는 게 로드 킬, 차량에 부딪쳐서 야생동물들이 관절만, 다리만 부딪혀도 자생 능력이 없기 때문에 폐사율이 상당히 높은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현우범 위원 그리고 야생동물들 역으로 되는 건 몰라요. 지방비가 30%, 국비가 70% 정도 되는 건 몰라도 70%, 30% 한다는 것은, 예를 들어 가지고 조류 같은 것은 우리 제주도에만 서식하는 건 아니잖아요.
○환경자산보전과장 김동용 그렇습니다.
○현우범 위원 이건 국가적으로 비용을 대야지. 여기서 진료해서 지방비, 그렇지 않아도 가난한 지방에서 지방비를 70%나 대면서 할 사항은 아니라고 보거든요.
○환경자산보전과장 김동용 저희도 위원님 생각하고 같은 생각입니다.
○현우범 위원 생각만 하면 뭐합니까? 실천할 수 있는…….
○환경자산보전과장 김동용 기회 있을 때 국비지원 보조율을 높이도록 타 시도하고 건의를 많이 하겠습니다.
○현우범 위원 그리고 아까 얘기한 폐사율 관계도 타도에는 어떻게 되고 있는지.
왜냐하면 구조센터가 제 역할을 못 해서 하는 건지. 그런 게 있거든요. 사실 야생동물이라는 것은 가둬두면 죽습니다. 그걸 가둬서 살 수 있는 것이 뭐냐? 그게 가축이거든요, 5000년 동안 순화시키면서. 가둬놨을 때 살 수 있는 게 가축입니다.
예를 들어서 노루 같은 거 있잖아요. 노루도 웬만하면 가둬놓으면 살 것도 죽습니다. 다리가 골절이 된 놈도 야생에 놔두면 사는데 가둬놓으면 철조망에 부딪혀서 죽어요. 치료한다고 해 놓고 생명이 연장될 것을 오히려 빨리 죽게 하는 센터가 될 수 있는 소지가 상당히 많고, 자료상으로도 살려낸 것보다 폐사된 게 더 많다.
○환경자산보전과장 김동용 저희들이 좀 더 면밀히 분석해 나가겠습니다.
○현우범 위원 면밀히 분석해서 하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산림문화체험 프로그램 운영 있잖아요. 사려니숲 관련인 것 같은데 어느 과장님입니까?
○산림휴양정책과장 김창조 산림휴양정책과장 김창조입니다.
○현우범 위원 여기에 보면 내년에 예산 편성이…….
○산림휴양정책과장 김창조 2억 돼 있습니다.
○현우범 위원 사려니숲, 저도 이쪽으로 다닙니다마는 행사기간에는 교통이 완전히 막혀요.
○산림휴양정책과장 김창조 예.
○현우범 위원 자연훼손을 하지 않으면서 간벌시켜서 주차장을 산림지역 내로 할 수는 없나요?
○산림휴양정책과장 김창조 2년 전에 사려니숲길 기존에 있는 주차장 옆으로 민간 주차장을 조성하긴 했습니다. 아무래도 민간 주차장을 조성하다 보니까 자연적인 훼손도 문제가 발생하고…….
○현우범 위원 약간은 있을 수가 있는데, 오히려 공간을 제공해 줌으로써 자연을 살릴 수도 있는 거거든요.
○산림휴양정책과장 김창조 그래서 또 한 가지는 어떤 걸 생각해 봤느냐 하면 도로변 양측에 배수로 같은 형태 있는 곳을…….
○현우범 위원 그 정도 가지고는 안 돼요. 어림도 없고. 반기문 총장도 여기에 왔다 갔지만 이제는 숲길이 많은데도 이쪽에 이용객들이 많더라고요. 남조로 쪽으로 나가는 데는 도로를 넓혀 놓으니까 한데, 5·16도로에서 나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민간 주차장이라도 적극적으로 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요?
○산림휴양정책과장 김창조 성판악도 주차장 문제로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고, 사려니숲길도 그런데 하여튼 그쪽 연계하고, 지금 현재는 제주시에서 하고 있는데 셔틀버스를 운행하는 쪽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점차적으로 해 보면서 문제가 더욱더 발생돼 가면…….
○현우범 위원 문제가 지금 발생됐잖아요. 거기 가서 어떤 때는 막혀서 한 시간을 오도가도 못 합니다.
○산림휴양정책과장 김창조 알겠습니다.
○현우범 위원 “문제가 생기면”이 아니고 문제는 생겨 있는데 대안은 안 나오는 거다, 그 대안을 마련할 때가 됐다,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생활권 중심 친환경 지속가능 시범마을 관련해서, 어디 소관입니까?
406쪽에 환경정책과.
○환경정책과장 현수송 환경정책과장 현수송입니다.
○현우범 위원 1억 계상했는데 내년도에 처음 할 사업이죠?
○환경정책과장 현수송 예, 신규 사업입니다.
○현우범 위원 뭘 할 겁니까?
○환경정책과장 현수송 지역공동체가 주체가 되어 가지고 생활권 중심으로 에너지 절약이라든가 생활쓰레기 감량, 재활용, 녹색사업장 경영 등 한 개의 시범마을을 운영해 보려고…….
○현우범 위원 마을에다가 경상보조로 1개 마을에 줄 겁니까?
○환경정책과장 현수송 예.
○현우범 위원 이게 바로 선심성 같은데. 냄새가 좀 많이 나요.
○환경정책과장 현수송 아닙니다. 이것은 공모에 의해서 마을을 선정할 겁니다.
○현우범 위원 경상비로 1억을 준다는 게, 이게 얘기가 안 되거든요. 사업비가 아니고. 뭘 할 겁니까, 1억을 주면?
○환경정책과장 현수송 내년도에 선정 계획을 1월 달에 수립해서…….
○현우범 위원 선정 계획을 해서 뭘 할는지는 아직 모르고?
○환경정책과장 현수송 아닙니다. 에너지 절약이라든가 주민들이 쉽게 할 수 있는…….
○현우범 위원 에너지 절약도 환경정책과 소관입니까?
○환경정책과장 현수송 예. 온실가스 저감사업도…….
○현우범 위원 온실가스 저감사업도 거기로 갖다 붙이면 거기로도…….
○환경정책과장 현수송 그다음에 생활쓰레기 감량이라든지 재활용률 상향…….
○현우범 위원 그러면 이런 것들은 도시인 경우에 어떻게 할 겁니까?
○환경정책과장 현수송 도시인 경우는 아파트 단지를 한다든가 아니면 읍·면에는 조그마한 마을…….
○현우범 위원 예를 들어 가지고 아파트단지에 한다 해서 1억 원을 주면 뭐에 쓸까요?
○환경정책과장 현수송 하여튼 내년도에 시범마을 추진위원회를 구성할 계획입니다.
○현우범 위원 시범마을이 아니고 주면 뭐할 겁니까? 그 마을에서 뭘 할 겁니까?
○환경정책과장 현수송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러 가지 환경에 도움이 되는 사업들을 발굴하면서…….
○현우범 위원 그런데 1억 원을 잘못 주었다가는 오히려 마을 내에 서로 갈등 요인만 나올 수 있거든요. 이런 사업을…….
○환경정책과장 현수송 그런데 신규사업이기 때문에 우선 저희들이 한번 시범 운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우범 위원 신규사업은 반영이 잘 안 되는데 아마 국장님이 상당히 능력이 있는 것 같아.
○환경보전국장 정태근 저기…….
○현우범 위원 그것도 경상사업비. 일반 자본적 경상도 아니고 경상사업비로 쓸 것을 1억 원을 확보한다는 게 작은 게 아닌데. 한번 말씀하시겠어요?
○환경보전국장 정태근 제가 조금 설명 올리겠습니다.
저희가 고민이 있습니다. 세계환경수도로 가는 2020년에 1호 환경수도가 되어야 되는데 평가인증 프로그램은 제주도가 주도하에 IUCN과 가고 있는데, 그 인정되는 과정에 세계에 뭔가 보여줄 수범사례를 만들어서 드러내 줘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이를테면 쓰레기 감량 문제라든지 에너지 절약 문제라든지 아니면 녹색환경실천에 대한 사업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제주도가 선도적으로 뭘 보여 주는 게 좋겠다고 해서 생활 속에 실천할 수 있는, 도민들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한 프로그램을 내년 2월까지 제주발전연구원에 용역을 해서 실생활에 적용할 수 있는 프로그램 네 가지를 적용하고 있는데, 이것을 만들어 놓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어느 특정지역에, 제주도가 2020년 환경수도로 가는 과정에서 이런 모습이 환경수도의 모델이라고 보여 줄 수 있는 이런 것들을 프로그램에 의해서 진행시켜 봐야 되겠다.
이를테면 제원아파트 단지를 하나 정한다고 하면 제원아파트 단지에서 쓰레기 감량은 어떤 절차를 거쳐서 줄어들더라. 아니면 전기절약 같은 것은 교육이든 아니면 감량 시스템이든 이런 것들을 쭈욱 갖춰 놓으니까 줄어들더라. 이런 것들을 전체적으로 도민사회뿐 아니라, 도민사회에 파급시킬 수 있는 모범사례뿐만 아니라 IUCN 같은 세계환경수도 인증을 하는 그런 단체에도 모델로써 보여 줘야 되겠다. 그래서 개별 사업도 하지만 마을단위로 한번 꼭 거쳐야 되겠다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현우범 위원 목표는 좋은데요. 과연 실행단계에서 이 돈을 주면, 1억 원을 주면 어떻게 쓸 것이다 하는 예상을 가지고 그래서 예산을 편성해야 되지. 목표 자체가 나쁘다는 얘기가 아니거든요. 1억 원을 주면 자기네가 여행을 갈 건지 자본적 보조인 경우에는 거기에 필요한 시설을 한다든가 이렇게 하면 그런 부분은 이해가 되는데 소비성으로 이렇게 가는 게 과연 맞는 거냐. 그래서 제가 묻는 겁니다.
○환경보전국장 정태근 이것은 내년에 저희가 한번, 그렇지 않아도 의회에서 그런 지적이 있으셨습니다. “생활 속에 실천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뭐 있느냐?” 그런 부분에 대한 부족한 부분이 내년 2월 말이면 실천적 프로그램들이 나오기 때문에…….
○현우범 위원 아직 구체적인 계획은 없다?
○환경보전국장 정태근 그것을 가지고 반영하겠습니다.
○현우범 위원 이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외래동물 퇴치사업 관련해서 414쪽에, 돈은 많지 않습니다. 1,200만 원인데, 보면 멧돼지가 지금 얼마나 있어요? 얼마나 서식하는 걸로 되어 있나요?
○환경자산보전과장 김동용 환경자산보전과장 김동용입니다.
한라산 중심부에서 100여 마리 있는 걸로 추측하고 있습니다.
○현우범 위원 붉은사슴은요?
○환경자산보전과장 김동용 자료를 찾겠습니다마는…….
○현우범 위원 좋습니다.
시간이…….
100여 마리.
그런데 수렵인들을 비는 그 비용입니까?
○환경자산보전과장 김동용 외래동물 멧돼지나 붉은사슴은, 사실상 멧돼지는 중국산 멧돼지를 키우다가 야생화된…….
○현우범 위원 예, 알고 있어요. 붉은사슴도 집에서 키우던 놈 도망간 것 아닙니까?
○환경자산보전과장 김동용 예, 그렇습니다.
꾸준히 퇴치사업을 해서 2011년도에 멧돼지 500마리 정도까지 서식조사가 됐습니다마는 지금 꾸준히 조사해서 100마리 정도 있는데…….
○현우범 위원 그런데 다산성이 되어 가지고. 그렇잖아요? 퇴치를 하는데 다산성이 되어 가지고 완전히 근절을 안 시키는 한 기하급수적으로 불어날 수 있는 거거든요. 돈을 좀 더 해서라도 완전히 근원적으로 없애도록 그런 계획이 있어야 되지.
사실 멧돼지 같은 경우에는 등산객이나 사람이 덤벼들었을 경우에 사람한테도 직접 상해를 가하는 그러한 동물 아닙니까?
○환경자산보전과장 김동용 예, 그렇습니다. 위험합니다.
○현우범 위원 그렇게 위험한 동물을 예산을 찔끔찔끔 들여 가지고 되겠느냐. 제주도는 동물에 의한, 뱀을 제외한 동물에 대해서는 안전지대가 되어야 된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환경자산보전과장 김동용 저희들 예산이 많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마는…….
○현우범 위원 예산 얼마 더 들이면 완전히 퇴치시킬 수 있습니까?
○환경자산보전과장 김동용 그동안 꾸준히 해서 한 500마리에서 지금 100마리까지 거의 됐으니까 이 상태에서 더, 몇 년간 퇴치사업을 안 하게 되면 갑자기 불어납니다.
○현우범 위원 그러니까 근절시키는 것을, 여기 증액시키는 것은 선심성이라는 얘기 안 나오겠지.
○환경자산보전과장 김동용 붉은사슴도 꾸준히 해서 붉은사슴은 거의 발견이 안 되고 멧돼지가 100여 마리가 있는 것으로 보는데…….
○현우범 위원 이 돈 가지면 몇 마리나 없앨 수 있나요?
○환경자산보전과장 김동용 매년 50마리 정도 이렇게…….
○현우범 위원 그럼 이 액수만 증액하면 100마리 다 없애겠네.
○환경자산보전과장 김동용 그런데 쉽게 완벽하게 퇴치하기는 힘듭니다.
○현우범 위원 동물은 엽사에 의해서 그것도 중요하지만 호르몬 같은 것 해 가지고 발정기에 주사하면 수놈들이 다 모이거든요. 2㎞ 범위 내에서 다 모여요. 그렇게 해서 모일 때 잡는 그러한 것들도 연구해 볼 필요가 있다.
○환경자산보전과장 김동용 멧돼지가 생태계 파괴가 상당히 심합니다.
○현우범 위원 그래요. 그래서 근원적으로 해 주고.
아울러서 까치 있지 않습니까? 까치 퇴치사업은 없네요?
○환경자산보전과장 김동용 계속하고 있습니다. 내년에 9,600만 원 들여서, 까치포획은 행정시 예산에 편성되어 있습니다.
○현우범 위원 더 할까요?
○위원장 김명만 있으면 더 하십시오.
○현우범 위원 유용미생물 관계.
○생활환경관리과장 고창덕 생활환경관리과장 고창덕입니다.
○현우범 위원 이 사업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생활환경관리과장 고창덕 유용미생물 사업은 저희 과에서 주관해서 토착미생물을 발굴해서 특성조사를 거쳐서 사업화하는 부분과 그다음에 현재 개발된 유용미생물을 가지고 1차 산업에, 다시 말씀드리면 현재 하고 있는 게 바다목장 백화현상이 일어나는 데 그것을 살리는 부분, 다음에 토마토, 오이 이런 농산물에 키토산의 함량을 높이는 실증사업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축산악취제거를 위한 실증사업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현우범 위원 이거 어디서 하는 겁니까? 어디에다가 이 사업을 줄 거예요?
○생활환경관리과장 고창덕 그러니까 실증사업은 저희 도에서 직접적으로…….
○현우범 위원 도가 직접 합니까?
○생활환경관리과장 고창덕 예, 실증사업은 저희가 직접 하고 있습니다.
○현우범 위원 도의 관계공무원 무슨 직이 담당하고 있어요?
○생활환경관리과장 고창덕 저희 유용미생물계에서 하고 있습니다. 화공직이 하고 있습니다.
○현우범 위원 예?
○생활환경관리과장 고창덕 화공직입니다.
자원화 발굴은 위탁사업으로 해서 제주대학교에서 발굴해서 특성조사와 기탁해서 보관하는 그런 부분을 JTP와 해서 두 군데서 하고 있습니다.
○현우범 위원 도가 직접 집행하신다, 그 얘기예요?
○생활환경관리과장 고창덕 예, 실증사업은 저희가 직접 하고 있습니다.
○현우범 위원 실증사업은 농산물 당도제고 실증사업, 기능성 농산물 실증사업, 양돈장 악취저감 실증사업, 그렇게 거기서 한다는 거예요?
○생활환경관리과장 고창덕 예.
○현우범 위원 보건환경연구원은 뭐하는 줄 아세요?
○생활환경관리과장 고창덕 거기도 일부 자체적으로 그런 것들을 하고 있습니다.
○현우범 위원 이런 것들을 왜…….
시험기관입니까, 도청이? 도청이 시험기관이에요?
하지 말라는 얘기는 아니고 이게 연구목적인 그런 쪽으로 가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사실 상당히 난제거든요.
양돈장 악취 문제도 별도로 TF팀이 마련되어 있죠, 도청에?
○생활환경관리과장 고창덕 예, 마련되어 있습니다.
○현우범 위원 이것은 사실 그쪽으로 가야 될 것 아니에요, 차라리?
○생활환경관리과장 고창덕 저희 부서에서 유용미생물 관련해서 집중적으로 하고 있는데 나중에 저희들이 설명을 드릴 기회가 있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이 하고 있는 게 의미 있는 성과를 가져오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런 부분은 현재 여러 부서에서 악취제거를 위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들도 이런 실증사업을 통해서 이런 방안을 같이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우범 위원 사실 감기약이 왜 많은 줄 알아요? 왜 많은 줄 알아요?
○생활환경관리과장 고창덕 말씀해 주십시오.
○현우범 위원 특효약이 없기 때문에 많은 겁니다.
여기에 거론된 이 세 가지, 예를 들어 가지고 당도, 기능성 농산물, 양돈장 축산 악취, 이 관계는 지금까지 여러 가지 연구한 데가 엄청 많습니다. 그런데 특별하게 효과가 있는 데가 없어서 여기저기서 하는 그런 거거든요.
○생활환경관리과장 고창덕 저희들이 유용미생물 특허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특허를 가지고 이번에 실증사업을 하고 있는 겁니다.
○현우범 위원 그런데 다 특허들을 갖고 있어요. 극히 일부분, 그것을 가지고 특허를 내는 것 아닙니까? 전체적인 것을 가지고 특허를 내는 게 아니고. 효과를 내는데 그런 부분 극히 일부. 특허가 만능은 아니다, 그 얘기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사실 잘 모르지만 생활환경관리과 그쪽에서 주관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 특히 유용미생물 관계는 종다양성연구소가 있잖아요. 테크노파크의 종다양성연구소.
○환경보전국장 정태근 거기도 협력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조금만…….
○현우범 위원 예.
○환경보전국장 정태근 같이 협력해서 하는 부분이고요.
실은 축산분뇨 문제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특히 현우범 위원님께서 누구보다도 선구적으로 잘 아시는 내용이 되겠습니다마는 이것은 공무원들의 열정이 문제인 것 같습니다. 제가 온 후에 10월 6일부터 속성정화 실증사업을 바로 엊그제까지 정리를 하고 있는데 담당 김영길 계장이 현장에서 거의 주말 없이 살다시피 하면서 유용한 성과를 만들어 내고 있고, 지금 저희가 내부적으로 보고만 못 드려서 위원님께 공유를 못 하고 있습니다마는 상당한 성과를 축적하고 있습니다. 아마 격려하시고 싶은 생각이 들 정도로.
○현우범 위원 물론 그쪽에서 고생하시겠죠. 그것을 제가 부정하는 것은 아니고.
이것도 재료비네요? 직접 집행하실 건데. 이런 것은 저희들 생각에는 보건환경연구원에서 하고 있으니까 그쪽과 인력을 합치든가 아니면 도청 내에 한다면 축정과, 감귤과, 또 여기 보니까 경제산업국에서도 그전에 보니까 이런 것들을 하더라고요.
○환경보전국장 정태근 지금 위원님께서 걱정하신 부분 동의합니다. 왜냐하면 한 건 가지고 농기원, 보건환경연구원, 또 TF팀 구성해서 하고 있고, 생활환경관리과에서 하고 있고 여러 가지 분산되어 있는 부분이 있는데 저희는 이것을 계속 끌고 가지는 않을 거고요. 유의미한 성과를 가지면 그 틀을 만들어 가지고 관련 부서에서 활용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현우범 위원 나중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토론이 필요하다. 이렇게 분산해서 할 내용은 아니다. 서로가 머리를 맞대서, 자기네가 이러니까 우리가 같이 TF팀을 구성해서 이 부분은 이렇게 가자, 이렇게 해서 통괄해서 가셔야지 각자 이렇게 해서 갈 사항은 아니라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명만 현우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관홍 위원 발언신청)
예, 신관홍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신관홍 위원 신관홍 위원입니다.
잘 몰라서 간단한 것 몇 개 질의하겠습니다.
곶자왈 생태체험관 운영 예산요구 내역을 봤더니요, 관리요원 인건비 좋습니다. 해설사 인건비 좋고요. 다음 후생경비 이렇게 쭉 가다가 아카데미 운영이 있습니다. 곶자왈 생태 아카데미 운영, 많지는 않습니다마는 60회 이 정도면 1주일에 한 번 정도 되는 거 아닌가요? 매주 해야 1년에 60회 되는 것 아닙니까?
○환경보전국장 정태근 그렇습니다.
○신관홍 위원 합니까?
○환경보전국장 정태근 생태체험관 방문 인원이 10월 말 현재 2만 7,000명 되는데…….
○신관홍 위원 방문이야 당연히 그쪽에 있으니까 이렇게 가고, 교래 숲길 옆 아닙니까?
○환경보전국장 정태근 그렇습니다.
○신관홍 위원 그러니까. 거기 들러서 가고 하겠지만.
아카데미 운영 해서 60회. 많진 않습니다, 1,800만 원이니까. 많진 않은데 60회면 1주일에 한 번씩 하는지 그것을 물어보는 거죠. 돈이 문제가 아니고요. 이렇게 해 주면 좋죠.
○환경보전국장 정태근 실질적으로 상근인력들이 있어서요.
○신관홍 위원 상근인력 두 분은 관리요원이고. 그다음에 해설사가 다섯 분 73일 됐고, 숲해설가 특강 등 강사료가 1,200만 원 이렇게 있습니다. 포럼 및 공모전 하는 데 있고.
좋습니다.
다음에 공유화재단 운영비 3,000만 원인데 거기가 거기 아닙니까?
○환경보전국장 정태근 돌문화공원 교래휴양림 내에 있는…….
○신관홍 위원 그러니까 거기가 거기 아니에요?
○환경보전국장 정태근 예.
○신관홍 위원 그러니까 생태체험관도 거기이고 공유화재단도 거기이고. 맞죠?
○환경보전국장 정태근 예.
○신관홍 위원 한번 교래 숲길 하는 데 가서 봤더니 누가 “저 건물 뭐하는 건물입니까?” 해서 물어봐서 곶자왈공유화재단 사무실이라고 해서 제가 한번 들어가서 봤더니, 왜 그런 말을 물었느냐 하면 그때는 거기와 어울리지 않는 건축물을 지었다고 열변을 토하시면서 얘기하길래 “아직 마무리 안 된 것 아닌가요?” 해서 웃고 넘었습니다마는 그런 부분이 있고요.
공유화재단에서 곶자왈 공유화 토지매입비를 올해에도 1억, 내년에도 1억 하는데, 공유화재단에서 얼마만큼 매입했습니까?
○환경보전국장 정태근 지금 공유화재단이 면적으로는 49.8㏊, 약 35억 6,000만 원 상당의 매입이 이루어졌고, 금년에 아마 추가적으로 3억 정도 규모의 계약이 이루어질 걸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신관홍 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13억 정도 가는 거죠?
○환경보전국장 정태근 예, 거의 매년 1억씩은 보전해 주고 있습니다.
○신관홍 위원 곶자왈재단에서 모금했다든지 자체적으로 어떻게 한 그런 것도 있을 것 아닙니까?
○환경보전국장 정태근 예.
○신관홍 위원 또 사업자한테 부담시키는것은 없습니까? 곶자왈 매입비.
○환경보전국장 정태근 부담은 아니고 기업체에 기금 출연 같은 것들은 있습니다.
○신관홍 위원 기금 출연을 독려하는 것이 있죠? 이렇게 하니까 그쪽에 하자고 하는 것.
좋습니다. 그것도 당연히 해야겠죠. 본인들도 제주도에 와 가지고 환경을 파괴하는 입장에서 그런 것을 하는 것은 좋은데요. 순수하게 곶자왈재단에서 모금 활동한 금액이 있으면 이 시간 이후에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전국장 정태근 모금 총규모는 금년까지 36억 6,900만 원 규모이고 출연금이 30억 3,700만 원, 단체 기업에서 준 게 5억 3,900만 원, 개인모금이 9,300만 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신관홍 위원 개인모금은 뭡니까?
○환경보전국장 정태근 개인모금은 저도 그렇습니다마는 매월 월정액으로 기부하고 있습니다. 그런 회원들이 있습니다.
○신관홍 위원 그런 홍보가 좀 제대로 안 이루어지는 것 같습니다. 여기 보면 홍보비도 계속 잡혀 있는데 그런 것을 제대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JDC라든지 아니면 여기 와서 대규모 사업해서 관광 개발하시는 사업체에 협조를 구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본인들이 와서 전부…….
○환경보전국장 정태근 적절한 지적이신 것 같습니다. 앞으로 그런 쪽에 더…….
○신관홍 위원 JDC의 정보화산업 단지 그쪽에 가 보면 원래 거기가 투수층이 좋은 데거든요. 물 빠짐이 좋은 데거든요. 어쩌면 우리가 곶자왈이라고 명명은 안 됐지만 그런 데를 전부 훼손했으면 어느 정도 좀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할 방법을 고민해 봐야겠죠?
○환경보전국장 정태근 예.
○신관홍 위원 그렇다고 해서 소위 말하면 강제적인 것은 곤란하더라도…….
○환경보전국장 정태근 재단 측에서 기금확충을 위한 노력을, 저희 행정도 같이 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신관홍 위원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곶자왈 경계조사 도면 제작 해 가지고 7억 있는데 위탁해서 할 기관이 어느 기관입니까? 대행할 기관이.
○환경보전국장 정태근 아직 기관 결정은 안 됐습니다.
○신관홍 위원 국제자유건설교통국에서 발주하는 사업 있는 것 아시죠?
미래비전전략, 또…….
○환경보전국장 정태근 미래비전전략 용역과 GIS 평가 용역.
○신관홍 위원 그것과 이것은 뭐가 달라요?
○환경보전국장 정태근 오늘 아마 국회로 넘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특별법 5단계 제도 개선에 곶자왈 관련 법률 용어화된 부분이 있습니다. 되면…….
○신관홍 위원 이제야 그게 돼야 ‘곶자왈’이란 명칭이 붙여지게 된 거죠?
○환경보전국장 정태근 그렇습니다.
○신관홍 위원 우리가 여기가 곶자왈이라 하더라도 법률적으로 진행이 될 수 있는 것이고. 아직은 그렇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환경보전국장 정태근 그래서 이것을 동시적으로 진행하면서 곶자왈 구역을 정해서 그 용역에 넘겨줄 걸로 저희가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신관홍 위원 왜 본 위원이 아까 그 말씀을 드렸느냐 하면요, 우리 도에서 1997년도에 종합조사한 분포도하고 그다음 2006년도에 곶자왈사람들이 제시한 것과 2012년도에 제주녹색환경지원센터가 한 게 각각 다릅니다. 그나마 그래도 2006년, 2012년도에 한 것은 어느 정도 비슷합니다. 또 이것도 마찬가지 어느 분들이 할는지 모르겠지만 본인들 주관대로 해 놓으면 도민들의 재산권에 제약이 가는 데가 있단 말이죠. 또 어떤 데는 소위 말해서 규제해야 될 부분에도 불구하고 풀리는 쪽도 있을 것이고 아니라고 명시되는 쪽도 있고. 이거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다 다릅니다.
○환경보전국장 정태근 우려하시는 지적 부분은 당연하시다고 저희가 판단하면서, 지금 저희가 7억을 계상하고 있는 이유가 아마 실은 피해갈 수 있으면 피해갔으면 좋겠지만 곶자왈 구역을 정하는 부분은 도민사회에 공감대 형성과 같이 진행되지 않으면 굉장히 어려움이 따를 걸로 저희가 판단을 하고, 구역에 따른 문제나 이의 제기가 있을 때마다 현장조사와 전문가 조사를 같이 병행시켜서 이것을 그어 나가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움이 있을 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마는 이 시점에서 이것은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해서 저희가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신관홍 위원 5단계 제도 개선에서 국회에 넘어가서 국회에서 심의 통과되면 법률입니다.
○환경보전국장 정태근 그렇습니다.
○신관홍 위원 우리가 지정해서 여기는 ‘곶자왈’이라고 명명되면 그 법에 따라야 되는 거거든요.
○환경보전국장 정태근 예.
○신관홍 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있고요.
또 하나는 제주도에서 GIS를 할 적에 그것도 같이 실어가야 할 거란 말이죠.
○환경보전국장 정태근 그렇습니다.
○신관홍 위원 그런데 각각 제주시도 제주시, 서귀포시도 서귀포시, 또 환경보전국은 환경보전국대로, 또 국제자유도시건설교통국은 그것대로 이렇게 하니까 각각이라서, 또 조사하는 사람들의 성향에 따라서 다를 거란 말이죠. 그랬을 때 주민 마찰이 안 생길까요?
○환경보전국장 정태근 학술적인 용역, 또 여타의 용역을 진행해 온 것과는 다른 차원에, 기존의 학술적인 용역을 통해서 곶자왈의 정의나 여러 가지는 내려져 있지만 실질적으로 이게 곶자왈이라고 경계 표시하는 것은 이번 용역에서 판가름될 거거든요. 이것은 굉장히 실무적이고 현장 중심적인 용역이 될 겁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위원님께서 용역 때마다 곶자왈이 여기도 됐다, 저기도 됐다 규모가 달라지고 하는 부분이 있다고 지적해 주시는 부분을 해소하기 위한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신관홍 위원 좋습니다.
그다음에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인명피해보상 6억인데 올해 5억 8,000만 원이잖아요? 그러면 내년도에는 피해지가 좀 줄어들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그래야 이걸로 해결되는 것 아닙니까? 이번에 조례에서 보상금 자체가…….
○환경보전국장 정태근 피해보상과 관련된 부분은 저희가 금액이나 또 인명피해에 대한 보상까지를 이번에 의원님들께서 조례를 확충해 주셨는데요.
○신관홍 위원 그러니까 이 6억이 올해 5억 8,000만 원보다는 월등히 많이 편성되어야 하는 것 아닌가요?
○환경보전국장 정태근 이것은 저희가 보험 적용에 따른 부분을 가지고 기존에 금년에도 보험액 보험가입 과정에서 절감한 부분이 있어서 이거 가지면 기존의 피해 부분을 보상하는 데는 문제가 없을 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신관홍 위원 잘 알았습니다.
올해에 보상한 돈이 5억 8,000만 원이 되었다고 하면 더 불어나면 불어나지 줄어들겠느냐 하는 의미에서 말씀드렸고요.
지금 노루생태공원, 성산포 쪽에 만들고 있죠?
○환경보전국장 정태근 예.
○신관홍 위원 내년도 예산 그거면 완전히 됩니까?
○환경보전국장 정태근 예, 내년까지 완전히 종결짓겠습니다.
○신관홍 위원 그 안에 노루가 있거나 한 것은 아니죠? 잡아다가 이주시켜야 될 거죠?
○환경보전국장 정태근 그렇습니다. 생포되는 노루라든지 기존에 있는 부분들을 이주시킬 사항이 있습니다.
○신관홍 위원 그다음에 환경성질환 예방관리센터 건립은 언제 끝납니까?
○환경보전국장 정태근 이것은 당초에 내년까지 종결지을 걸로 했는데 국비가 조금 덜 내려왔습니다. 50 대 50 비율인데 국비 부분이 내년에 14억 2,800만 원밖에 안 와 가지고, 이 원인은 국정감사 때 운영 프로그램에 대한 미흡 부분을 지적받은 것 때문에 조금 늦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어차피 진입로 개설 관계와 연계해서도 1년 정도는 늦게 개장을 시키면서 그동안에 프로그램 운영과 관련된 부분을 많이 보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신관홍 위원 그러면 2016년도 되어야 완료되겠습니다?
○환경보전국장 정태근 예.
○신관홍 위원 계획 없이 해서 그런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빠른 시일 내에 해서 기왕에 하는 거면 좀…….
○환경보전국장 정태근 환경부의 이 업무 담당 국장이 나정균 국장이라고 국방대 동기인데, 하여튼 전국 사례랑 제대로 갈 수 있는 방향을 꾸준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신관홍 위원 좋습니다.
그다음에 음식물 쓰레기 자체 처리사업, 읍·면지역에 처리사업비로 4억 5,000만 원, 또 보조율이 90%입니다. 음식물 쓰레기 어디에 할 겁니까?
○환경보전국장 정태근 읍·면인 경우는 읍·면별로 1개소씩 시범적으로 80세대 정도 되는 마을 기준으로 해서 음식물 처리 정화시설을 구축해 줘서, 지금 현재 서귀포시나 제주시 동지역에 대한 음식물 처리는 수거해서 처리가 되고 있는데 읍·면에 대한 것은 아직 혼재된 처리 방식을 갖추고 있어서 이것은 향후에 읍·면지역의 음식물 쓰레기 처리대책과 관련해서 시범적으로 읍·면별로 한 군데씩 정해서 저감시설을 만들어 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신관홍 위원 지금 읍·면에는 클린하우스 없습니까? 클린하우스 다 시설돼 있지 않습니까?
○환경보전국장 정태근 예, 하고 있는데 음식물 처리시설에는 별도로 배출을 않고 있습니다.
○신관홍 위원 기왕에 그것을 했으니까 거기에 음식물 쓰레기 처리함을 놓고 자동차를 구입해서 한꺼번에 이쪽으로 가는 게 안 낫습니까? 이거 한번 처리하면…….
아까 1개 마을이라고 했죠? 읍·면별로 1개 마을?
○환경보전국장 정태근 예.
○신관홍 위원 그러면 앞으로 전부 하려면 얼마 들어갈 겁니까? 금액으로 한번 가만히 계산해 보십시오. 13개 읍·면 아닙니까?
○환경보전국장 정태근 12개 읍·면인데 우도, 추자는 제외되겠습니다.
○신관홍 위원 그러면 1개 마을씩 하면 이건데, 12개 마을인데, 만약에 정상적으로 됐다 그러면 얼마 들어갈 것 같습니까?
○환경보전국장 정태근 기본적으로 음식물 처리와 관련해서는 추자에 음식물 쓰레기 감량기를 설치해서 성공한…….
○신관홍 위원 압니다. 그게 제대로 되고 있습니까?
○환경보전국장 정태근 기본적으로 추자도는 제주시에서 1억 9,800만 원 들여서 전체적으로 감량기를 설치해서, 저희가 파악하기로는 지원됐던 전체 주민들의 93%가 아주 긍정적인 평가를 해서 확대하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신관홍 위원 잘 확인하십시오.
○환경보전국장 정태근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관홍 위원 도서지역에도 확인해 보면 감량기가 제대로 잘되고 있는지 안 되고 있는지 확인하시고요.
아까 국장님 말씀대로라면, 비양도 70, 가파도 129, 마라도 65세대 맞죠? 거주가 65명. 이렇게 하는 데 1억 6,600만 원이란 말이죠. 그런데 80세대 정도 되는 1개 마을씩 해서 4억 5,000만 원씩 들어간다면 만약에 가까운 애월읍 26개 이(里) 같으면 얼마 들어갈 겁니까? 한림이 21개.
○환경보전국장 정태근 도서지역인 경우는 추자도 지원 방식에 따라서 가구별로 1일 1㎏짜리 지원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고요. 읍·면지역인 경우는 마을이나 블록 단위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신관홍 위원 읍·면에 하는 것은 감용기가 아니죠?
○환경보전국장 정태근 그것도 마찬가지 처리용량을 하루에 70∼80㎏으로 잡아서 진행할 겁니다.
○신관홍 위원 한번 보겠습니다. 시험이라니까 잘되면 좋은 건데요. 동지역에 음식물 처리하는 거하고 어느 게 예산상에 절약이 되고 어떻게 되느냐 하는 것을 잘 분석하셔서 해 보시기 바랍니다. 무장 하지 마시고.
○환경보전국장 정태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관홍 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명만 신관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경용 위원 발언신청)
이경용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경용 위원 신규 쓰레기 매립지 시설 조성 문제와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 중에 동복리가 약 4년 정도 해서 2018년도 완공 목표를 갖고 계신다고 했는데, 서귀포시 매립장이 5개소 맞죠? 5개소에 매립이 되고 있습니다.
○환경보전국장 정태근 그렇습니다.
○이경용 위원 만적 예상 시점을 언제로 보고 있는지 아시나요?
○환경보전국장 정태근 주 매립장이 색달지역인데 색달지역은 계획상으로는 ’34년까지 돼 있는데 일부 타 지역의 쓰레기 매립이 되는 바람에 매립 시점이 빨라질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경용 위원 제가 알아본 바에 의하면 5년 이내에 만적될 것으로 돼 있습니다. 색달부터 시작해서 남원, 성산, 표선, 안덕이 다 만적이 예상돼 있는데 5년이 아니고, 5년을 예상하고 있는데 3년 이내로 만적이 될 것이다. 왜냐하면 3년 이내에 헬스케어타운이 조성되고 혁신도시 조성되고, 강정지구에 공무원연금관리공단 임대아파트가 오백몇십 세대 들어옵니다. 해군기지의 관사가 해군기지에 계속되고 있고, 신화역사공원에 계속되고 있고, 영어교육도시 이렇게 돼서, 또 이번에 알아봤는데 서귀포시 매립장 같은 경우는 애월·한경지구, 서부지역 것 다 오지 않습니까? 애월 같은 경우는 제주시하고 인근 주거주택이 연결돼 있어서 주거 밀집지역이 늘어나면서 3년 이내에 분명히 만적될 것이다,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러면 3년 이내에 만적이 되면 신규 매립시설을 서귀포시에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대책이 있습니까?
○환경보전국장 정태근 큰 차원하고 직접적인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직접적으로는 지금 걱정해 주시는 남원이나 표선매립장 같은 경우는 증설 공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존경하는 이경용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 그다음에 매립장을 광역화로 가야 되는 이런 쪽의 걱정은 저희가 일단 소각 부분은 광역으로 가는 것으로 계획을 잡고 있고, 매립 부분은 해 보니까 제주시 지역에도 5개소, 추자, 우도 빼면 사실상 3개, 서부, 동부에 하나 있는데, 서귀포시는 과거 남군 시대에 읍·면별로 전부 매립장을 해 있어서 규모도 작고, 제가 쭉 현장을 돌았습니다. 가보니까 한 분이 상주하면서 실은 안덕 쪽에는 거의 활용이 안 되는 쪽에 있는 상태도 있고 해서 이 부분을 적어도 읍·면단위보다는 동·서부로 갈 건지, 아니면 매립장을 광역화할 건지에 대한 부분은 색달매립장에 조금 여유 공간도 있어서 이것은 진행 과정에서 판단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경용 위원 제가 색달매립장을 두 번 갔다 왔습니다. 제 소관 부서라서 직접 갔다 왔습니다. 매립되는 속도가 저번 갔을 때하고, 불과 몇 개월 만에 갔는데 엄청나게 빨라졌습니다. 앞으로 더 가속화될 거라고 보는데 문제는 뭐냐 하면 동복리 시설은 매립시설이 광역시설이지 않습니까?
○환경보전국장 정태근 우선 색달 부분도 서귀포시에서 매립장 증설 계획을 가지고 진행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경용 위원 서귀포도 광역시설입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복리도 광역이고 서귀포도 광역입니까?
○환경보전국장 정태근 이 부분은 향후에 검토…… 소각장은…….
○이경용 위원 답변을 해 주셔야 됩니다.
○환경보전국장 정태근 소각장은 광역입니다.
○이경용 위원 소각장은 광역이고 매립시설도 광역이냐 이거죠?
○환경보전국장 정태근 매립시설은 지금 현재 광역이라고 단정 짓기는 조금 절차적인 미흡함이 있다. 주민들의 동의가…….
○이경용 위원 답변을 회피하시는 것 같은데…….
○환경보전국장 정태근 회피가 아닙니다. 기본적으로 매립장 관계 나올 때마다 동복리민들의 판단이나 결정에 대해서 고마운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가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판단하기에는 매립장의 용량이나 이런 부분은 충분합니다. 충분한데 이 부분도 동복리 주민들의 동의가 전제돼야 광역화할 수 있다.
○이경용 위원 그러니까 환경부에서는 동복리가 광역시설이기 때문에 서귀포시는 광역이 아니다. 서귀포시가 광역이 아니면 쓰레기매립시설은 전부 동복리로 가야 된다고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환경부에서는 서귀포시가 광역이 아니기 때문에 서귀포에 국비 지원을 해 줄 수 없다. 동복리로 가라 하고 있고. 국장님 말씀대로 도에서는 동복리는 동부지구 거 하고, 서귀포시는 서귀포 것을 매립 시설해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왜 동복리 주민들이 서귀포시 쓰레기 매립하는 것을 받지 않겠다는 것인지. 그 이유가 뭡니까?
○환경보전국장 정태근 받지 않겠다고 한 적은 없습니다.
○이경용 위원 아까 반대…….
○환경보전국장 정태근 반대한 적 없고 기본적으로 매립과 소각시설에 대한 부분에 동의를 받았고…….
○이경용 위원 소각시설은 광역으로 해서 동의를 받았는데…….
○환경보전국장 정태근 매립시설 부분은 구체적으로 도 전체 걸 받는다는 얘기가 오간 게 없어서 그것은 주민 동의가 전제돼야 될 것 같다, 이 말씀이지…….
○이경용 위원 지금 여론은 동복리 주민들이 서귀포시 쓰레기는 받을 수 없다.
○환경보전국장 정태근 그렇지 않습니다.
○이경용 위원 지금 그런 얘기들이 많이 들리고 있습니다.
○환경보전국장 정태근 그런 얘기가 공·사석에서 나온 건 없습니다. 다만 매립과 소각 부분을 구분해서, 그다음 서귀포가 이미 당초 계획으로는 2034년까지 활용되는 것으로 시설된 게 있기 때문에…….
○이경용 위원 시설은 그렇게 돼 있는데 3년 이내로 만적이 될 거 아닙니까?
○환경보전국장 정태근 원칙적으로는 이경용 위원님의 말씀에 동의합니다. 왜냐하면 곳곳에 다 매립장을 만들 필요는 없다. 적어도 이걸 광역화해서 한 군데로 가든지 아니면 동·서부, 거점에 따라서 분리할 필요는 있는데 어쨌든 기본적으로 도 전체 쓰레기가 다 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동복리 주민의 동의가 필요하다. 그리고 지금 논의할 시점은 아닌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이경용 위원 지금 논의해야죠. 왜냐하면 3년 이내에 만적이 되는데.
○환경보전국장 정태근 그것은 지금…….
○이경용 위원 지금 서귀포시에서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서귀포시에서는 올해 본예산에 1억을 배정해서 서귀포시에서 신규 매립지 시설을 하려는 지역 선정 타당성 조사를 반영하고 있는데, 서귀포시에서 과연 이걸 안 해도 되는 것인지, 해야 되는 것인지. 환경부에서는 광역시설이 동복리이기 때문에 모든 것이 동복리로 가야 하고, 서귀포시는 광역시설이 아니기 때문에 국비 지원도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
○환경보전국장 정태근 일단은 색달매립장 증설 공사를 진행할 거기 때문에 그거 이후에…….
○이경용 위원 증설도 색달 주민들도 요번에 만나니까 아주 반대했었는데, 들고 일어날 의향을 보이던데요.
○환경보전국장 정태근 기존에 2034년까지 매립하기로 돼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사전에 주민들하고 대화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경용 위원 국장님께서는 동부 것은 동복리에서 하고, 서부 것은 서귀포시에서 하는 걸로 기본방침을 그렇게 잡으신 겁니까?
○환경보전국장 정태근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 사실 없습니다.
○이경용 위원 그러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런 사실이 없으면…….
○환경보전국장 정태근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소각 부분은 광역이지만 매립과 관련된 부분은 제가 기본적으로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사방에 10개소를 운영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축소하는 데 동의한다.
두 번째, 지금 서귀포 매립장과 관련돼서 동복으로 갈 거냐 하는 부분은, 광역화에 대한 부분은 제가 판단하기에 지형적으로나 수용 가능성으로 볼 때 광역화도 가능하지만 이것은 동복리 주민들의 동의가 전제되어야 되는 부분이다 하는 생각을 하고 있고, 기존에 색달매립장 운영과 관련된 부분은 서귀포에서 충분히 확장할 공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일단 확장해서 사용하는 것이 먼저다.
○이경용 위원 확장할 공간이 없으니까 신규 매립지 용역 타당성 조사를 실시하는 거 아닙니까, 1억을 배정해서? 확장할 공간이 없으니까.
○환경보전국장 정태근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경용 위원 답변이 좀 애매한데, 동복리 매립시설 규모하고 서귀포시 매립시설 규모가 어떻게 됩니까?
○환경보전국장 정태근 서귀포시는 조성 면적이 6만 824㎡로 돼 있고요. 동복리는…….
○이경용 위원 지금 상황이 어떤 수치를 따지려는 게 아니고. 동복리 매립시설이 서귀포 매립시설보다 면적이 큽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서귀포 매립시설을 존치시켜 두는 경우 어떤 현상이 발생하느냐 하면 아까 말씀드렸던 헬스케어타운, 혁신도시, 해군기지, 강정지구, 신화역사공원, 한림, 애월, 이런 게 전부 이쪽으로 가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규모면에서는 서귀포시 색달매립장이 더 큰 규모를 차지해야 된다. 그렇게 되다 보면 아까 증설 계획이 있다고 해도 증설로는 감당할 수가 없다. 그러면 신규 매립시설을 확보해야 하기 때문에 예산 자체 1억을 서귀포시 본예산에 생활환경과에서 배정돼 있는데, 지금 환경부 입장은 광역시설이 동복리이기 때문에 동복리로 가야 되고 서귀포시는 국비 지원을 해 줄 수 없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것은 뭐냐 하면, 그러면 동복리 시설은 도에서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환경보전국장 정태근 그렇습니다.
○이경용 위원 운영은 어떻게 할 겁니까? 행정시에 맡길 겁니까? 제주시에 맡길 겁니까?
○환경보전국장 정태근 운영은 지금 저희가 고민 중에 있는 부분이 매립·소각장 운영 관계하고 음식물 처리 시설 관계를 묶어서 행정시에 운영케 하는 것이 좋은 건지, 도가 직영하는 게 좋은 건지, 위탁하는 게 좋은지, 위탁을 어디서 관리해야 되는 게 좋은지에 대한 그런 부분은 사업 초기 단계이기 때문에…….
○이경용 위원 환경자원관리사업소에 인원 수 배치돼 있지 않습니까? 거기서 관리하는 건 아닌가요?
○환경보전국장 정태근 제주시 사업소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경용 위원 그러니까 서귀포 같은 경우는 신규 시설을 배정하는 것도 서귀포시에서 하고, 그다음에 운영도 서귀포시에서 하고,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오히려 주민 여론이라든가 지원 대책이라든가 여러 가지를 감안할 때 신규 시설에 대해서는 도에서 알아서 해 주고, 운영은 각 행정시에 분산해서 하는 게 예산이라든가 여러 가지 면을 감안할 때 효율적이지 않느냐, 이런 의견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가 컨트롤타워 역할을 해 주고 양 행정시가 운영적인 측면은 해야 되지 않느냐.
○환경보전국장 정태근 지금 판단하기보다는 지금 사업 초기 단계고 이제야 첫발을 떼고 있는 단계이기 때문에 복합적으로 고민해야 될 것 같습니다. 확실한 답을 드릴 수 없는 안타까움도 있지만 당장 클린하우스 운영서부터 청소체계 개선 관련해서도 금년 11월부터 현장 중심의 일제조사를 합니다. 아마 대책이 나올 텐데 수거 방식의 개선, 매립되어지는 내용이 소각제 중심이냐, 여타냐, 이런 것에 따라서 여러 가지 상황 변화도 있을 수 있고.
또 아까 위원님 말씀하듯이 도 전체 광역시설로 가게 되면 도가 하는 게 맞고, 또 구분될 수 있는 부분이면 행정시가 맡는 게 좋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시일을 두고 심도 있게 고민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경용 위원 시일을 두고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당장 예산이 반영돼 있으니까, 그러면 이 예산을 삭감시켜도 되는 겁니까? 서귀포시에 하지 말라. 도에서 시일을 두고 하자고 한다. 지금 당장 해야 될 거 아닙니까? 3년 만적이면 타당성조사를 해서 그다음에 입지 선정을 해서 지역주민 동의 설득시켜야 되고, 이런 과정을 거쳐야 될 거 아닙니까?
○환경보전국장 정태근 3년 만적 부분은 제가 동의할 수 없습니다. 또 서귀포시에 매립시설 운영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시에서 시 차원의 대책을 마련해 나가는 것에 대해서 위원님께서 도움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경용 위원 아직 능력이 없어서 도움을 줄 수는 없고, 하여튼 지역주민들이 증설하는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색달 지역주민들 만나니까 증설하는 것에 대해서 노발대발하고 있는데, 다시 신규 시설을 하게 되면 엄청난 파장을 거칠 것이다. 그래서 빨리 대책을 세워야 될 것이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환경보전국장 정태근 어떤 일이든 어렵다고 피해갈 수는 없습니다. 해야죠.
○이경용 위원 도가 분명한 입장이 서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 쓰레기 매립시설이 동복리로 갈 건지, 아니면 양쪽으로 분산시켜서 할 건지 지금 분명한 입장이 서야 될 것 같은데요. 오늘 답변하지 못하더라도 내년 업무보고 때라도 답변을 꼭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전국장 정태근 쉽게 정리…….
○이경용 위원 2개월 드리면 되겠습니까?
○환경보전국장 정태근 쉽게 정리될 수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이경용 위원 끝까지 피하고 가시는데 일단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명만 이경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쓰레기 정책 방향에 대해서 애매모호한 답변을 하시는데 직매립 제로화 사업을 언제까지 하기로 돼 있죠? 2020년까지죠?
○환경보전국장 정태근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명만 앞으로 5년밖에 안 남았는데 그러면 직매립 안 할 거란 말입니다? 분명히 도에서 그런 선언을 했기 때문에.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래서 존경하는 이경용 위원님도 노파심에서 얘기하고 있지만 제일 중요한 게 그렇습니다. 그런 정책 방향이 결정됐으면,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산발적으로 얘기가 나와요. 자원화다 그러면 자원화를 어떤 식으로 할 건가, 모든 정책 방향이 결정될 시기가 온 거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다 저기다, 아니다, 애매모호한 답변을 하시면 안 되잖아요. 매립도 직매립을 안 하게 되면 그만큼 양이 줄어들기 때문에 광역화를 한다든가 아니면 두 군데를 한다든가 이것도 정확하게 나와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산발적으로 계속 매립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환경보전국장 정태근 이 부분은 거듭 말씀드리지만 동복리의 동의가 필요한 부분이라서…….
○위원장 김명만 동복리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매립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러면 분리수거부터 명확하게 하고, 가연성이면 정확하게 소각장으로 가서 하고, 그러다 보면 매립할 수 있는 게 적어요. 그런 정책을 빨리 말씀하시고 양쪽으로 하든, 이런 걸 지금 시간에 빨리해 주셔야지.
○환경보전국장 정태근 이거…….
○위원장 김명만 그러면 업무보고 때 확실히 하십시오. 2개월 시간 드린다고 합니다. 연말에 어떤 식으로든…….
아까 현장조사 다 한다고 했잖아요?
○환경보전국장 정태근 예,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명만 연말 하고 하면 내년 업무보고 때는 되지 않습니까? 명확하게 해 주세요.
왜냐하면 서귀포뿐만이 아니고 제주시도 걱정이에요. 자원화한다고 하면서 과연 자원화를 시키는지 안 하는지. 안 그렇습니까? 정책 방향을 명확하게 해 주시란 말이에요. 가이드라인을 ’20년까지 직매립은 안 하겠다 선언했기 때문에 중간에 소프트웨어적인 것들도 확실하게 해 주셔야 된다는 겁니다.
○환경보전국장 정태근 기본적으로 직매립에 관한 부분은 신규 소각장 건립으로 대응이 가능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2018년도 되면…….
○위원장 김명만 가연성 아닌 일반 재활용품도 있을 거고 자원화할 수 있는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걸 선별을 정확하게 하다 보면 직매립할 수 있는 거 거짓말 아니고 진짜 많이 줄어들 거예요. 매립지에 여러 가지 매립을 하다 보니까 악취가 나는데 실지로 매립할 수 있는 걸 매립하면 그런 악취도 없습니다. 그러다 보면 지역주민들의 동의가 필요한 것도 알아요. 그렇게 하다 보면 동의를 해 줄 거고요. 정확한 선별작업, 정확한 수거작업, 이것을 명확하게 올 연말에 몇 개월 동안 현장 중심으로 한다니까 그렇게 하고.
2020년까지 직매립 안 한다 했으니까 소프트웨어적인 그런 것도 빨리 마련하셔서 도민들한테도 알려 주십시오. 동복이다, 이거다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쓰레기 정책 방향에 대해서 명확하게 하시라는 말씀입니다.
○환경보전국장 정태근 쓰레기 매립과 관련된 정책 방향은 이미 국가가 세운 거라서 지방자치단체에서 판단할 여지는 없고요.
○위원장 김명만 아니, 지금 보면 자원화시설…… 물론 국가가 세운 그대로 나가는 것은 맞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육적인 면에도 예산이 많이 확보돼 있어요. 그런 부분에서는 지금 안 돼 있잖아요. 분리수거라든가 이런 게 잘 안 돼서 시민교육이라든가 할 방법도 필요한 거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 주시고.
○환경보전국장 정태근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위원장 김명만 노력할 게 아니고 그것은 해 주셔야죠. 제일 현안사항입니다. 환경보호 분야의 예산을 보면 전체 예산 대비 11.9% 배정돼 있어요. 2014년도보다 많이 돼 있는데, 증가율을 보면 아까 존경하는 신관홍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제주환경자원센터 신규 시설과 곶자왈 해서 한 7억, 26억 했는데, 제주도만의 특색 있는 사업이 없어요. 제주도만의 특색 있는 사업이 없다고요. 제주도에 보면 관광객 증가 요인 중의 하나가 올레라든가 둘레길이라든가 이렇게 해서 많이 오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쪽에 보면 요번에 언론에도 한 번 나온 것 같던데, 겨울 들어가니까 거기에 쓰레기들이 나와서, 풀 있을 때는 몰랐는데 겨울 들어서 풀이 없어지다 보니까 벌초 작업을 한다든가 뭐하다 보면 그 안에 쓰레기들이 엄청 나옵니다. 그런 데의 예산이라든가 아니면 제주도의 특색 있는 예산이 없는 것 같아서, 국장님,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증가 요인은 그거라 치고 앞으로 환경보호 분야에서 어떤 정책을 펼칠 것인지 말씀해 보십시오.
○환경보전국장 정태근 증가 요인과 관련해서는 저희가…….
○위원장 김명만 나쁘다는 건 아닙니다. 어떻게 정책을 펼칠 것인가만 말씀해 주십시오.
○환경보전국장 정태근 어쨌든 순환센터 건립 관련된 지역주민 지원사업에 170억 규모, 그다음에 재선충 방제 사업비 국비 예산이 증가된 부분, 그다음에 저희가 의지를 가지고 해야 될 곶자왈 경계조사라든지 이런 몇 개 사업들이 있습니다.
아까도 지적의 말씀이 계신데 신규 사업 부분은 세계환경수도로 가기 위한 여러 가지 지역단위의 시범적 사업들을 반영하고 있는 부분이 있고, 특히 도민이나 관광객들에게 부여되는 치유의숲 조성이라든지 숲 관련 사업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역점을 두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명만 잘 알겠습니다.
하여튼 예산이 증가한 것은 반가운 일이고요. 환경보호에 더욱더 중점을 두십사 하는 말씀을 드린 것은 원 도정 방침도 자연의 가치를 극대화시킨다 했으니까 환경보호 쪽에도 신경을 많이 써야지만 미래 가치가 보전된다, 그런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신관홍 위원님께서도 환경성질환 예방관리센터 건립에 대해서 질의했는데요. 이게 국정감사입니까? 국정감사 때 운영에 대해서 재검토가 필요하다 해서 국비가 중단된 상태입니까?
○환경보전국장 정태근 중단이 아니고 규모가 조금 삭감됐습니다.
○위원장 김명만 그런데 이 사업이 2012년부터 시작된 거 아닙니까?
○환경보전국장 정태근 예.
○위원장 김명만 2012년도 집행률을 보면, 2012년도에 예산액이 4억이었는데 집행률이 없어요. 0%. 2013년도 예산액이 17억 6,000만 원인데 집행률이 22%. 2014년도 올해 현재까지 25%의 집행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예산이 29억인데. 설명해 보십시오.
○환경보전국장 정태근 2013년은 실시설계를 하다 보니까 1년이 지난 거고, 금년에 공사를 착공해서 지금 현재 한 16%의 공정률, 제가 현장에 갔다 왔습니다마는 기초시설을 해서 올라가고 있는 단계고, 국비 전체 규모가 줄어든 것은 아니고 금년 줄 거, 내년 줄 걸로 나눠졌습니다. 그래서 금년 사업 진행하고 하면 내년까지 정리가 돼서 2017년도 개관하는 데는 문제가 없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 김명만 2016년도에는 무리가 없다고요?
○환경보전국장 정태근 예.
○위원장 김명만 이렇게 집행률이 저조한 데도?
집행률이 저조하니까 국정감사에서도 그런 태클을 건 거 아닙니까?
○환경보전국장 정태근 집행률보다는 저희 사업을 지적한 게 아니고 기존에 수원시나 진안군에 운영되는 사례 중에 진안군의 현장을 가 봤더니 운영 사례가 당초 목적과 맞지 않게 부적절하다. 그래서 정상적으로 환경성질환 아토피라든지 이런 질환치료의 기능을 할 수 있게끔 프로그래밍을 다시 했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위원장 김명만 타 시도 국정감사에서 지적이 돼서 우리 제주까지 영향이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아까도 얘기했지만 우리는 환경에 대해서 굉장히 중시해야 되는, 타 지방하고 다르거든요. 이걸 적극적으로 하려고 하면 타 시도와 비교할 게 아니고 우리 자체에서도 집중적으로 국비 확보 방안이라든가 그렇게 노력을 했어야죠. 논리를 개발하시든가. 그런데 중요한 것은 집행률도 저조하다 보니까 다른 데서 볼 때는 과연 의지가 있는가, 이렇게도 보일 거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국장님?
○환경보전국장 정태근 이것은 하여튼 책임지고 내년도 국비 예산 진행 상황을…….
○위원장 김명만 2016년도까지니까 그때까지는 차질 없게 진행되도록 해 주시고요.
아까 존경하는 김태석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던데 예산을 보니까 편법으로 많이 편성돼 있어요. 그것도 앞으로 시정해 주십시오. 일일이 지적은 안 하겠습니다.
○환경보전국장 정태근 관행에…….
○위원장 김명만 관행으로만 말씀하실 게 아니고 원 도정 들어온 후부터는 예산에 대해서도 투명성, 이런 걸 강조하시던데 앞으로 그렇게 하시도록 해 주십시오.
○환경보전국장 정태근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명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신관홍 위원 발언신청)
예, 신관홍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신관홍 위원 신관홍 위원입니다.
자원순환사회 지원사업 관련해서, 이거 어디 주는 겁니까? 신규 12억 6,000만 원.
○환경보전국장 정태근 죄송합니다.
○신관홍 위원 예산서 423쪽. 민간경상보조 8억과 기타보상금 4억 6,000만 원, 합계 12억 6,000만 원.
○환경보전국장 정태근 폐기물 수집·운반과 관련해서 지난번에 현우범 위원님께서 지적이 있었습니다마는 폐휴지라든지 재활용품 수집 과정에서의 보전 금액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여기서 처리 못 하는 재활용품에 대한 선적에 따른 보전 2건이 되겠습니다.
○신관홍 위원 하나만 물어보겠는데요. 폐지를 모으는 분들이 많죠?
○환경보전국장 정태근 예.
○신관홍 위원 폐지 가격이 다운되어 가지고 수집을 안 해 가 버리니까 클린하우스가 넘치고 클린하우스에 있던 것들을 실어서 어디 가느냐 하면 매립장으로 가고 있단 말이죠. 그런 것도 보전되는 겁니까?
○환경보전국장 정태근 그렇습니다.
○신관홍 위원 그런 것 보전되는 겁니까?
○환경보전국장 정태근 예.
○신관홍 위원 맞습니까?
○환경보전국장 정태근 예.
고지류 수집에 따른 부분이 전국이 97원인데 저희가 70원, 80원밖에 안 되어서 이런 고지류들이 수거가 안 되어서 클린하우스 넘침 현상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신관홍 위원 이런 것 하는 데는 제가 100% 찬성하고 동의합니다. 이렇게 해야 자원도 되고 매립장에 가는 게 많이 안 들어가고. 이런 건 안 하고 다른 데 쓸데없이 돈 들어가는 건 하지 마시고요. 이런 걸 찾아서 하십시오.
○환경보전국장 정태근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명만 신관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간단하게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주말 대체인력 있죠? 서귀포는 쓰레기 수거 관련 주말 대체인력이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대체인력 쓰면서 예산이 얼마나 절감되고 있습니까?
○환경보전국장 정태근 소상히 지금 보고드려서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위원장 김명만 간단하게 말씀하십시오. 하여튼 예산 많이 절감되고 있죠?
○환경보전국장 정태근 절감되고 있습니다.
지금 제주시가 대체인력 포함해서 631명을 쓰는데 118억 7,600만 원인데 비해서 서귀포시가 194명 쓰는데 92억 원 규모라서, 이것은 저희가 11월 달부터 인력부터 수거 체계에 이르기까지 일제 현장 중심으로…….
○위원장 김명만 11월 달부터 하실 겁니까?
대체인력을 보면 최저임금이더라고요. 몇 년 동안 올려주지도 않고 하다 보니까 굉장히 불만이 심하던데, 이게 갑질이라고 합니까? 이거 아닙니까, 실질적으로 따지면? 최소한 그분들의 일당이랄까 그것은 해 주셔야죠. 안 그렇습니까? 우리 간담회도 했는데.
과장님, 그런데 왜 예산에 반영 안 했습니까?
○생활환경관리과장 고창덕 생활환경관리과장 고창덕입니다.
○위원장 김명만 다른 것은 반영하면서 인건비를 안 해 줍니까? 어떡할 겁니까?
계수조정 하기 전에 정리해서 오십시오.
○생활환경관리과장 고창덕 제주시하고 다시 얘기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명만 얘기만 한다고요?
계수조정 하기 전에 빨리 정리하고 오십시오.
○생활환경관리과장 고창덕 제주시에서 보고드렸을 겁니다마는 일단…….
○위원장 김명만 그 보고 관계에 예산이 없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도에서 해 주기로 했으면 도에서 일정 부분 해 주셔야지.
답변하십시오.
○생활환경관리과장 고창덕 어쨌든 이 부분은 인력운영 자체 예산을 제주시에 편성하고 있고, 지난번에 위원장님께서 간담회 마련해 주셔 가지고 저희들도 제주시와 계속적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위원장 김명만 얘기만 하면 뭐합니까? 실질적으로 그분한테 혜택이 돌아가게 해 줘야죠.
○생활환경관리과장 고창덕 저희들한테 직접적으로 이런 부분은 도에서 해 달라, 그런 게 없었습니다, 계속했는데. 그래서 자기네가 일단 하겠다고 해서.
○위원장 김명만 제주시든 서귀포시가 권한이든 기능을 강화시키기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을 하는 건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일 중요한 것은 세출분야에만 이렇게 하면 뭐합니까? 세입분야가 자유로워야 되는데 세입분야는 실링으로 줘 버리니까 할 것을 못 하는 거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생활환경관리과장 고창덕 그래서 저희들 입장에서 지난번에 전체적인 인건비와 RFID 중요한 부분은 별도로 도에서도 보고를 드려 가지고 확보하도록 했습니다. 아마 지난번에 했던 인상 부분은, 그래서 그 부분은 제주시와 계속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위원장 김명만 얘기만 할 게 아니고 실질적으로 그분들한테 할 수 있는 그 역할을 해 주시라는 거죠. 말만 하면 뭐합니까?
○생활환경관리과장 고창덕 연관된 부분들이 있어서 같이 의논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명만 하여튼 간 내일모레까지 답을 갖고 오십시오.
과장님! 답을 갖고 오십시오.
서귀포시는 아니까 제주시와 의논해 가지고, 제주시가 문제니까.
○생활환경관리과장 고창덕 제주시에 다시 한번 전달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명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보전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내일은 보건환경연구원, 수자원본부 소관 예산안에 대해 통합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28분 산회)
○출석위원
○출석전문위원
- 이대영
○출석공무원
- -환경보전국
- 환경보전국장 정태근
- 환경정책과장 현수송
- 환경자산보전과장 김동용
- 생활환경관리과장 고창덕
- 산림휴양정책과장 김창조
○기록
- 김미영 강옥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