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25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임시회)
환경도시위원회회의록
- 제 2 호
- 제주특별자치도의회사무처
일 자 2014년 12월 19일(금)
장 소 환경도시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14년도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된 안건
1. 2014년도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0시00분 개의)
○위원장 김명만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전에 환경보전국 정태근 국장님께서는 산림환경대상 받으러 육지로 갔기 때문에 공석인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25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환경도시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2014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해 우리 위원회 소관 분야 통합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4년도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위원장 김명만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제안설명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전문위원의 총괄 검토보고 후 도 본청과 사업소, 행정시에 대하여 총괄 질의하는 방식으로 심사를 하겠습니다.
(2014년도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서(국제자유도시건설교통국) 첨부)
(2014년도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서(환경보전국) 첨부)
(2014년도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서(수자원본부) 첨부)
(2014년도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서(도로관리사업소) 첨부)
(2014년도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서(제주시 안전총괄과) 첨부)
(2014년도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서(제주시 청정환경국) 첨부)
(2014년도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서(제주시 도시건설교통국) 첨부)
(2014년도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서(서귀포시 안전자치행정국) 첨부)
(2014년도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서(서귀포시 환경도시건설국) 첨부)
전문위원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대영 환경도시위원회 전문위원 이대영입니다.
2014년도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쪽 예산안 총괄 규모 등은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16쪽 종합 검토의견입니다.
2014년도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의 총규모는 기정예산보다 0.92% 증액된 3조 9,531억 4,505만 2,000원이 편성되고 있으며, 환경도시위원회 소관 세입은 0.44% 감액된 6,508억 4,212만 3,000원, 세출은 1.64%가 증액된 1조 189억 9,693만 3,000원이 편성되고 있습니다.
이번에 제출된 추경예산안은 연도 마무리 시점에서 정리 차원의 예산을 편성하고 있으나 일부 사업들은 이월을 전제로 신규 사업으로 편성되고 있고, 전액 삭감되고 있는 예산이 있는 등 예산 운용의 건전성과 효율성에 있어 적절치 못하다고 사료되며, 향후 예산 편성 시 사업 추진의 타당성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예산을 반영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17쪽 세입분야 관련입니다.
환경도시위원회 소관 세입은 당초 기정예산보다 0.44% 감소하고 있는데 세외수입 40억 원, 지방교부세 35억 원 등이 증가되었으나 국고보조금 93억 원, 지방채 10억 등이 감소하고 있으며, 세입 감소 주요 사유로는 국제자유도시건설교통국에서 하천재해예방사업 국고보조금이 38억여 원, 하천재해예방사업 지방채가 10억 원, 환경보전국에서 유기성폐기물 에너지화 시설사업 국고보조금이 27억여 원, 수자원본부에서 하수처리수 재이용사업 국고보조금이 55억여 원 등이 감소하고 있습니다.
세출분야 관련입니다.
신규 사업 관련 환경도시위원회 소관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서 신규로 예산 편성된 사업 건수는 29건에 243억 844만 2,000원으로 국제자유도시건설교통국에서 도시재생 전략계획 수립용역에 3억 원을 신규로 계상하고 있는데 이 사업 추진계획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며, 환경보전국에서 제주환경자원순환센터 조성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비를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로 115억여 원을 신규로 계상하고 있는데 사업 추진계획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일부 증액된 사업으로 금번 추경예산에 당초 예산에서 일부 증액된 추경예산은 37건에 747억 2,148만 1,000원으로 당초 예산액 603억 9,416만 1,000원 대비 24%인 143억 2,732만 원이 증액되고 있으며, 추경에서 증액의 필요성이 있는지 검토가 필요하며 이에 대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2,000만 원 이상 사업 중 전액 삭감되는 사업은 15건에 156억 7,580만 원으로, 본예산 편성 시 사업계획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지지 않은 원인으로 판단되어 앞으로는 예산 편성 시 세심한 검토가 이루어져야 하겠으며 삭감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수자원본부에서 대정하수처리장 방류수 재이용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 79억여 원이 삭감되고 있으며, 제주시 청정환경국에서 봉개매립장 매립용량 증설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 25억 원이 삭감되었으며, 유기성폐기물 에너지화 시설사업 국비 27억 원이 삭감되고 있어 이에 대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일부 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19쪽 명시이월 사업 내역은 환경도시위원회 소관 명시이월 사업은 총 148건에 이월액은 1,476억 9,739만 1,000원으로 해당사업 예산액의 49.6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주요 원인으로는 사업대상지 편입용지 보상협의 지연, 추경편성사업의 절대공기 부족 및 행정절차 지연 등입니다.
명시이월은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에 예외적으로 인정되는 제도로서 당해연도에 「지방재정법」상 사업을 마무리하지 못하고 불가피한 경우에 한하여 이월하도록 하고 있으나, 매년 정리추경 시마다 이월비가 증가하고 있는 실정으로 재정 효율성을 저하시키는 원인 중에 하나로 판단되며 앞으로 보다 계획성 있는 사업추진이 요구됩니다.
20쪽 계속비 사업내역은 계속비 이월사업은 수년에 걸쳐 시행하는 사업으로 우리 위원회 소관 계속비 사업은 환경성 질환예방관리센터 건립사업, 제주환경자원순환센터 조성사업 및 유기성폐기물 에너지화 시설사업 등 3건입니다.
종합적으로 볼 때 이번에 제출된 추경예산안은 2014년도를 마무리하는 정리추경으로 집행잔액 삭감과 부득이한 신규 사업의 계상, 정부 지원 사업의 조정 및 명시이월 사업 등을 반영하고 있어 전체적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고 있으나 앞서 보고드린 사항에 대하여는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4년도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첨부)
○위원장 김명만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에 앞서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현우범 위원 발언신청)
현우범 위원님.
○현우범 위원 가축분뇨 속성화 정화시스템 운영 차량 지원 관련해서 처리공법, 공정도를 포함해서 제출해 주시고요.
처리시스템의 설계운전 및 처리조건, 미생물의 종류 및 활성도 평가자료, 본 폐수 수질 분석 결과 및 처리수 수질 분석 결과 자료, 전문가에 자문 받은 내역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명만 다음 자료 제출 요구하실 위원님…….
○현우범 위원 그것은 도 환경보전국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김명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아까 현우범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자료를 요청하셨는데요, 심사에 지장 없도록 빠른 시간 내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더 이상 안 계시므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소관 부서를 꼭 말씀하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신관홍 위원 발언신청)
신관홍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신관홍 위원 신관홍 위원입니다.
통합입니다. 아까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에도 있었습니다마는 이번에 신규가 29건입니다. 243억. 이렇게 많은 금액을 신규로 편성하는 부분이 뭔지, 참 그렇습니다. 증액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사업을 하다가 마무리 못 한 부분이 있어서 증액도 가능하겠습니다마는 그런 부분, 또는 전액 삭감해서 이루어지는 부분, 정말 아이러니합니다.
명시이월이나 이런 데 보면 행정이 제대로 사업을 진행해서 제주도 경제에 일조해야 되는데 돈을 쌓아놓고 사업은 안 한다는 것 자체는 세금을 받아서 묶어 놓는 게 문제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여기에 보면 2012년도, 2013년도에 비해서 계속적으로 명시이월이 증가합니다. 이게 어쩌면, 이렇게 말씀드리면 죄송한 말씀이지만 공직자들이 너무 안이하게 사업을 진행한 거 아닌가, 저는 이렇게밖에 볼 수가 없거든요.
일례를 보면, 도청에 하나 묻겠습니다. 도 건설교통국에 도시재생 전략계획 수립 용역, 왜 용역 예산을 추경에 편성해서 실시하려고 하죠? 아주 긴급한 사항입니까? 지금 제주시도 보면 도심 재생, 원도심 재생, 지속적으로 용역을 해 왔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거든요. 특히 이것은 추경에, 그것도 정리추경 하면서 3억을 편성한 이유가 뭡니까?
국장님, 답변해 보세요.
○국제자유도시건설교통국장 송진권 국제자유도시건설교통국장 송진권입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위원님 지적사항이 맞습니다. 저희들이 2015년도 본예산에 올려야 하는데 사실을 말씀드리면 이게 2016년도에 도시재생 특별법에 의해서 도시재생 사업으로 국비 지원 신청을 해야 하는 사항입니다. 이 용역이 빨리 나와야…….
○신관홍 위원 이 용역이 나와야 되는 겁니까?
○국제자유도시건설교통국장 송진권 예.
○신관홍 위원 제주시도 그 말씀을 하시던데 제주시는 어떻게 된 거죠?
제주시 국장님, 답변해 보세요. 지금 2억 들여서 하고 있잖아요?
○제주시도시건설교통국장 고운봉 제주시 도시건설교통국장 고운봉입니다.
예,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신관홍 위원 그거하고 이거하고 다른 게 뭐 있습니까?
○국제자유도시건설교통국장 송진권 제주시 것은 원도심에 국한된 거고, 이것은 읍·면지역을, 도 전역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차이가 좀 있습니다.
○신관홍 위원 아무런 그런 거 없이 이 3억을 들여서 도 전역에 도심 재생을 어떻게 할 것인가 사전에 고민한다는 겁니까? 그러면 제주도에 있는 읍·면, 또는 서귀포, 이쪽에 해서 지금 국토교통부에다가 도심재생 프로젝트 사업을 신청한다는 겁니까? 그게 맞습니까?
○국제자유도시건설교통국장 송진권 예, 맞습니다.
○신관홍 위원 법에 그렇게 돼 있습니까?
○국제자유도시건설교통국장 송진권 2016년도에 도시재생 특별법에 의해서 국비 지원 신청을 하게끔 돼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신청해야 하는데 이 용역을 마쳐야 그걸 근거로 신청하게 됩니다.
○신관홍 위원 몇 월까지 마쳐서 몇 월까지 신청하는 걸로 돼 있습니까?
○국제자유도시건설교통국장 송진권 내년 말까지로.
○신관홍 위원 국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국제자유도시건설교통국장 송진권 신청이 제가 알기로는 아직 세부계획은 안 나왔습니다마는 3월…….
○신관홍 위원 그렇죠. 내년 3월이죠?
○국제자유도시건설교통국장 송진권 예, 맞습니다.
○신관홍 위원 내년 말이라고 하면 됩니까?
○국제자유도시건설교통국장 송진권 이걸 근거로 해서 그렇게…….
○신관홍 위원 지금 이거 언제 해서 내년 3월 달까지 용역을 해서 만들어 낸단 말입니까? 말씀을 잘하셔야죠.
○국제자유도시건설교통국장 송진권 죄송합니다. 2017년도 사업에 반영할 사항입니다.
○신관홍 위원 2017년도에 할 사업을 정리추경 하면서 3,000만 원도 아닌 3억을 신규로 편성한다는 것은, 용역비로 편성한다는 것은 제가 의원 생활하면서 처음 봤습니다. 제가 이번까지 정리추경을 열세 번 하고 있거든요, 지방 의원 하면서. 처음 봤다니까요. 좋습니다.
○국제자유도시건설교통국장 송진권 위원님, 제가 사실대로 말씀드렸으니까 양해해 주십시오.
○신관홍 위원 좋습니다.
다음 제주시 월산 남·북로 도로 확장 사업, 신규 편성입니다. 1억입니다. 지금 제주시가 예산이 없어서 확장하는 사업도 차일피일, 시작해서 몇 년, 이렇게 하면서 주민 불편만 시키는데 마지막 정리추경 하면서 신규로 도로 계속사업비를 이렇게 처음부터 편성하는 게 맞는 겁니까, 아니면 계속하는 사업에다가 더 증액시켜서 그 사업이 빨리 마감되도록 하는 게 맞는 겁니까?
○제주시도시건설교통국장 고운봉 제주시 도시건설교통국장 고운봉입니다.
위원님의 말씀대로 마무리를 중심적으로 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봅니다. 이것인 경우는 지역에서 장기간에 걸쳐서 건의된 사업이라서 이번에 1억을 올렸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신관홍 위원 국장님, 제가 자꾸 이 도로를 예산 때마다 거론해서 죄송한데요. 지금 도시계획도로 사업이 10년씩, 적게는 한 5년, 시작해서 이렇게 하는 데가 있습니다. 저 지역구도 내려가면요, 도로를 하다가 말아서 주민들로부터 불만이 말도 못 해요, 불평하고. 좋습니다. 그런 것도 좋고요.
아까는 주민들의 요구에 의해서 하신다고 하는데 주민이 요구 안 하는 사업이 없습니다. 요구하는 게 맞습니다. 이런 사업은 본예산에 편성해서 사업을 진행하셔야지. 이걸 또 이월시키는 사업 아닙니까? 좀 아이러니합니다.
올해 추경예산에 요쪽 연오로도 보니까 6억을 증액시켜 놨던데 그런 데 한쪽에 모아서 도심지 바쁜 곳부터 먼저 정리해 주셔야지 주민이 원한다고, 이거 총계 얼마 들어가는 사업입니까?
○제주시도시건설교통국장 고운봉 전체는 약 39억 원이…….
○신관홍 위원 보십시오. 39억 들어갈 사업을 1억 편성해서, 그것도 추경에 1억씩 편성해서 39년 동안 하실 거예요?
○제주시도시건설교통국장 고운봉 우선 실시설계를 하려고 용역비를 반영하고 있습니다.
○신관홍 위원 이런 거 보면 갑갑합니다.
좋습니다.
그다음에 하수종말처리장 관련해서 묻겠습니다. 하수처리장 방류수 재이용 사업.
○수자원본부장 김민하 수자원본부장 김민하입니다.
○신관홍 위원 이거 어떻게 해서 이렇게 돼 있죠?
○수자원본부장 김민하 하수처리장 재용수 사업인 경우는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하루 5,000톤 이상 처리 용량인 경우는 10% 이상을 재이용수를 이용하는 사업을 진행하도록 돼 있는데 중앙정부에서부터 전국적으로 사업을 실시한 결과 농업용수인 경우는 재이용수 활용률이, 가동률이 1% 내외에 머물고 있고, 다만 공업용수로 재이용하는 부분은 굉장히 활성화돼 있습니다. 참고로 도내에는 판포하고 월정 두 군데에 재이용수 시설이 돼 있는데 그중에 월정은 올해부터 가동됐기 때문에 실적을 비교할 수 없습니다마는 판포인 경우도 올해가 이용률이 1% 수준, 지난해 59일간 지속된 가뭄기간에도 3%에 머물고 있어서, 판포 같은 경우도 56억 원이 투입된 사업입니다. 그래서 매년 유지 관리비로 2억 내지 3억 원이 추가로 소요되기 때문에…….
○신관홍 위원 활용도가 떨어지기 때문에 사업 포기하는 겁니까?
○수자원본부장 김민하 이 부분에 대해서는 포기를 하는 게 합리적이다.
○신관홍 위원 본부장님께서는 오셔서 활용도가 떨어지기 때문에 사업 포기를 빨리 하는데 그전 분들은, 아까 말한 판포, 월정, 여기는 기위 시설이 완료돼서 하고 있죠?
○수자원본부장 김민하 예, 그렇습니다.
○신관홍 위원 그때만 해도 위원님들이 지적한 사항이 있을 겁니다. 뭐라고 지적했느냐 하면 제주도는 염분수가 있어서 농업용수로 가능한가 하는 얘기도 한 적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농민들은 왜 1% 정도만 활용할까요?
○수자원본부장 김민하 이용률이 낮은 제일 큰 이유는 친환경농산물 생산 이미지하고 부합되지 않은 부분 때문에, 진짜 가뭄 때 부득이한 경우 아니면 사용을 하지 않기 때문에, 제주도만이 아니고 다른 육지부 처리장인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전국적으로 재검토해야 될 시점에 와 있다고 하는 게 중앙정부의 시각이고 우리 도도 같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신관홍 위원 빠른 판단에 의해서 활용도가 떨어지면 포기하는 게 낫죠. 그 정도면 어디 가서 저수지 하나 더 만드는 게 낫다고 봅니다. 그런 부분의 판단을 빨리 한 부분에 대해서는 좋습니다만 이런 것을 마지막 추경에 와서 사업이 안 된다, 된다 설정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그렇다는 얘기죠.
○수자원본부장 김민하 앞으로 시작 단계에서부터 검토를 잘해 나가겠습니다.
○신관홍 위원 제대로 파악해서 불가능한 사업이면, 또 용도가 불분명하면 아예 포기하고 사업을 하지 말아야지 예산 다 쌓아 놨다가, 1년여 동안 가만 쌓아 놨다가 안 될 것 같으니까 포기해서 다른 데 나눠서 쓰고, 이런 것은 좋은 편이 아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철저하게 검토를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자원본부장 김민하 잘해 나가겠습니다.
○위원장 김명만 신관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태민 위원 발언신청)
계속해서 고태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고태민 위원 고태민 위원입니다.
환경도시위원회 올해 예산집행실적을 제가 발표를…….
우리 국장님들, 파악을 좀 하고 왔습니까? 몇 % 정도 집행되고 있는지, 마지막 추경인데.
국제자유도시건설교통국장님, 지금 원인행위가 몇 % 정도 돼 있습니까? 지출이야 내년 2월 달까지 된다 치고.
○국제자유도시건설교통국장 송진권 국제자유도시건설교통국장입니다.
저희들은 2014년도 예산 한 60몇 %가 집행됐습니다.
○고태민 위원 그다음 환경은요. 모르면 모른다고 하세요.
○환경정책과장 현수송 정확한 자료를 안 갖고 있습니다.
○고태민 위원 그다음에 수자원본부.
시간이 없습니다. 아시는 분들 좀 얘기해 보세요.
마지막 추경을 하러 오면서 자기 올해 예산이 어느 정도 집행됐는지도 모르고 오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 형편없습니다.
제가 말씀드려 볼게요. 지금 원인행위 도 평균이 84.5%인데 건설교통국의 국제자유도시계획과가 80%, 그다음에 도시건축지적과가 86%, 건설과가 69.89%입니다. 그다음에 환경보전국의 환경정책과가 64%, 생활환경관리사무소 예산이 제일 많은데 77.1%, 그다음에 도로관리사업소가 89%, 제주시 환경시설관리과 54.9%, 제주시 도시디자인과 77%, 건축행정과 62%, 이거 말이 되겠습니까? 그다음에 서귀포시 녹색환경과 29.7%. 나머지 예산들은 어떻게 쓸 거예요? 이번에 모다들어서 내년 예산에 현안사업 계획들을 반영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 놓고 우리 의원들만 예산 증액이나 하면 문제 제기를 하고 있는데, 이거 심각한 사항입니다. 행정부터 바르게 처리해 놓고 도의회에다가 얘기를 해야 돼요, 의원들한테. 며칠 남지 않았잖아요. 이게 그대로 집행 잔액으로 남거나 불용액으로 남거나 명시이월되거나 사고이월되거나, 사고이월도 뺀 거예요. 나중에 사고이월에 대해서 물어보겠지만. 한심한 예산들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집행기관에서 재정 효율성을 따지고 건전 재정을 논할 수가 있겠습니까? 본 위원은 예결위원이기 때문에 예결위에서 다시 다루겠지만 너무 심각합니다. 행정사무감사 시에도 계속 지적이 됐는데 이게 안 되고 있잖아요.
저는 예산을 집행함에 있어서 올해 예산 마지막 추경 시에는 올해 예산에 대해서 어느 정도 성과가 있었고 평가가 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 시점에서 정리가 안 되면 내년 예산 집행이 되겠습니까? 왜 제가 이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 필요 예산은 올라오지 않고 추경에도 보면 뭉텅이 예산들이 올라오고 있어요. 그래도 토지 보상이 된 사업들, 이런 것들을 우선적으로 책정해야 하는데 신규 사업 예산을 편성하고 있어서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지역의원들이 이런 사업에 우선순위를 두라고 부탁을 했는데도 1억, 2억, 선심성으로 주는 것같이 편성해 놓고. 의원들이 예산 잘라서 증액시킬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총괄하시는 국제자유도시건설교통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맞습니다.” 하지 말고 바르게 한번 얘기해 보세요.
○국제자유도시건설교통국장 송진권 옳으신 말씀입니다. 저희들도 집행함에 있어서 4/4분기가 되면 불필요한 예산을 남기지 않도록 하고, 특히나 저희 부서에서는 도로 계통, 건설 계통에서가 사실상 명시이월되는 게 많습니다. 기간 미도래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최선을 다해서 마지막 남은 며칠간 집행에 차질 없도록 하겠습니다.
○고태민 위원 지금까지 안 된 게 되겠습니까? 저는 얘기하고 싶은 게 예산을 계획할 때는, 건설교통국이 크잖아요. 우선 도로인 경우는 도로계획 용역이 완료되고, 다음에 토지 보상된 사업, 그다음에 시공으로 들어가야 되지 않느냐. 이런 절차들이 무시된 예산이 편성됐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얘기하는데. 나중에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국도대체우회도로 건설 사업을 추진하고 있죠? 예산에도 많이 편성돼 오는데 특히 제가 지정한다면 애조로 관계. 애조로 사업이 어느 정도 투자돼 있습니까?
○국제자유도시건설교통국장 송진권 애조로 사업은 6개 구간으로 나누는데 4,028억인데 4개 구간까지는 다 끝났습니다. 아라2지구까지는 다 끝났는데 남은 게 2개 구간이 있습니다. 아라∼회천, 회천∼신촌 2개 구간이 남아 있는데 한 1,800억 정도가 집행 단계에 있습니다.
○고태민 위원 국장님, 동서지역, 제주도 산북지역 대중교통이라든지 도심지를 거치지 않고 짧은 기간에 동서지역을 연결할 수 있는 길은 애조로가 빨리 개통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2020년까지 계획이 돼 있는데 이걸 앞당길 계획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야 물류비도 절감하고 교통에 따른 시간도 절약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4개 노선에 한 2,100억 정도 투자된 애조로 구간이 일부 개통됐지 않습니까? 이 도로를 개통했으면 대중교통 노선이 개발돼야 한다는 전제를 깔고 제가 도의회에 오자마자 계속적으로 논의를 했는데 준비가 되고 있습니까?
○국제자유도시건설교통국장 송진권 고태민 위원님께서 누차 얘기하신 사항입니다.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애월에서 제주대학교 구간에 시외버스를 두 대 배치할 것으로 해서 아마 내년……. 왜냐하면 차를 새로 구입해야 되기 때문에 두 개 회사에다가 각각 한 대씩 구입하게 되면 내년 상반기 중으로…….
○고태민 위원 상반기가…… 제가 온 지 6개월이 됐습니다, 그 얘기 한 지가.
그러면 노선을 어떻게 계획하고 있는지 말씀해 보세요.
○국제자유도시건설교통국장 송진권 애월에서부터 출발해서 구엄, 구엄에서부터 애조로를 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한라수목원을 통해서 부림랜드 쪽으로 해서, 이거 안입니다. 안인데 연북로를 통해서 최단기간으로 갈 수 있는…….
○고태민 위원 국장님, 준비하고 있는 것은 아는데 제가 누차 얘기하는 것은 제주특별자치도가 출범하면서 교통제도개선을 많이 했어요. 그런데 지금 국장님이 얘기하는 것으로는 앞으로도 돈만 많이 들고 개선 대책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그림을 보면서 얘기를 해 보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저기 파란 선이 보입니까?
○국제자유도시건설교통국장 송진권 예, 보고 있습니다.
○고태민 위원 지금 시내버스가 다니는 구간입니다. 서부지역 버스가 다니는데, 제주대학교에 가려면 보통 한 시간 내외가 걸릴 거예요. 만일에 애조로 구간에서 돌아간다면, 지금 버스 체계로는. 시외버스 타고 와서 시내버스를 타고 제주대학교, 국제대학교까지 가야 되잖아요. 맞죠?
잘 모르면 과장님이, 준비하신 과장님이 답변해 주십시오.
과장님, 계세요?
예, 과장님 나오세요.
○교통정책과장 현근협 교통정책과장 현근협입니다.
○고태민 위원 맞죠? 저렇게 환승을 하고 오고 있지 않습니까?
○교통정책과장 현근협 맞습니다.
○고태민 위원 제가 누차 강조한 게 200억을 투자해서, 빨간 점선 있죠, 2,200억 원을 투자해서 노선이 4차선으로 개발됐습니다, 한 2년 전에. 그런데 지금도 대중교통 하나 안 다녀요. 그러면 저쪽에 저 노선을 왜 빨리해야 되느냐 하는 것은 한림, 애월, 대정, 그다음에 안덕, 중문의 학생들, 일반인들이 시내 중심에 들어오는데 저 도로를 활용해야 될 것이 아니냐. 그런데 국장님 얘기는 환승 개념이 아니고, 또 돌린다. 교통정책이 이렇게 가서는 안 됩니다. 직선도로로 가고 간선은 간선에 대한 대책을 세워야지, 전체 직선도로를 고려치 않은 돌려서, 신제주로 돌아서 역으로 가서, 이게 말이 되는 얘기입니까?
○교통정책과장 현근협 말씀드리겠습니다.
장단점이 있습니다. 만약에 직통으로 가면 애월과 한림에서 오시는 분들이 제주대학 방향, 여고 방향으로 가는 분들은 빨리 갈 수 있지만 신제주로 오시는 분들도 꽤 있다고 생각합니다.
○고태민 위원 그러니까 제주도가 환승을 해서 보조금으로 주는 금액이 얼마인지 아세요? 왜 그런 정책을 하면서 또 이것을 거기로 가려고 그럽니까? 환승을 하려는 것은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분들이 짧은 시간에 목적지에 도달하려고 하는 것 아니에요. 또 편의를 위해서. 돌아서 가는 사람들이 그 차를 탈 수 있나요? 그것은 환승도 아니고 교통제도개선이 아닙니다.
다시 하나 도면 있죠.
제가 구상하는 것은 애월에서 출발하든 간에 제주대학교까지 가는, 앞으로 애조로가 완전 개통되면 직선으로 조천까지 가야 된다는 게 맞는데, 지금 시점에서는 애조로를 직선주로로 가서 제주대학교나 국제대학교까지 가야 된다고 생각해요. 직선주로로 만들고, 거기다가 환승을 노형 입구, 제주아트리움공연장 아시죠?
○교통정책과장 현근협 예.
○고태민 위원 거기다가 환승차를 하고, 그다음에 한라수목원 위에 올라오면 어승생유원지 입구 있잖아요? 연동 지점에.
○교통정책과장 현근협 예.
○고태민 위원 거기에서 환승하면 노형·연동 사람들도 거기에 와서 타고, 그다음에 아트리움에서는 중문에서 리무진 버스 타고 온 사람이 거기서 내려서 제주대학교 방향으로 가서 그쪽에서 제주대학교에도 가고 국제대학교도 가고, 거기에서 쉽게 광양으로 내려오는 사람, 30∼40분 정도 단축할 수 있다고 제가 검토했습니다. 이런 개념으로 가야지 버스를 꼬불꼬불 돌리는 것은 저는 원치 않습니다. 아예 놓지 않는 만 못해요.
○교통정책과장 현근협 이 부분은 위원님이 잘 아시다시피 위원님과 사전에 협의를…….
○고태민 위원 저는 그렇게 협의해 본 적이 없어요. 이 자료는 받았는데, 저도 여유 시간만 있으면 지속적으로 돌아다녀 보고 있습니다.
○교통정책과장 현근협 위원님 말씀 맞습니다. 직행노선 하는 것은 맞고. 앞으로 용역에 들어가기 때문에 그 부분은 천상 직행으로 갈 겁니다. 그런데 지금은 업체와 이렇게 협의한 사항이기 때문에 우선…….
○고태민 위원 저는 운영위원회 위원장 전화도 와 가지고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노선을 하나 개발하더라도 정확하게 제주도의 개념을 살려서 해 달라. 그래서 직선주로로 가게 해 달라. 자기도 그렇게 하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서 도에서 다른 것까지 이렇게 하지 말고 환승 개념과 보조금 정책을 살려서 직선주로 노선을 개발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정책과장 현근협 알겠습니다.
○고태민 위원 제가 이것을 5분 발언으로 하려고 했다가 본회의에서 일이 있어서 이렇게 국장님, 과장님한테 얘기하는 거니까.
그리고 시기도 내년 개학시기에 맞춰서 이벤트도 해야죠. 6월이 뭡니까? 제가 와서 얘기한 지 6개월이 지났습니다.
○교통정책과장 현근협 하여튼 차량 구입을 최대한 빨리해서…….
○고태민 위원 일반버스, 아니면 공영버스를 투입하세요, 우선적으로. 농촌지역에 공영버스 하지도 않고 말이지. 그렇게 역차별할 겁니까!
○교통정책과장 현근협 최대한 빨리 구입해서…….
○고태민 위원 일반버스 하지 말고 공영버스로 가서 빨리빨리 하라 이 말이죠. 그래서 내년에 3월 1일 개학식에 맞춰서 꼭 이 노선을 해 주시기를, 2,100억 들여서 2년 동안 이렇게 놔뒀다는 게 말이 됩니까?
○교통정책과장 현근협 하여튼 위원님 지적으로 해서 애조로 노선이 개설되고 있습니다.
○고태민 위원 저는 애월을 두고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이게 서부지역의 심장부입니다.
○위원장 김명만 고태민 위원님, 정리 부탁합니다.
○고태민 위원 반드시 이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정책과장 현근협 최대한 빨리 운영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고태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명만 고태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현우범 위원 발언신청)
현우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현우범 위원 현우범 위원입니다.
이번에 언론 보도를 보니까 12월 달에 지사께서 축산분뇨 처리 현장을 갔다 왔죠?
이게 어느 과, 생활환경관리과인가요?
○생활환경관리과장 고창덕 생활환경관리과장 고창덕입니다.
○현우범 위원 그게 며칟날이죠?
○생활환경관리과장 고창덕 12일쯤 될 겁니다.
○현우범 위원 화면 좀 해 주십시오.
그때 과장님도 가셨죠?
○생활환경관리과장 고창덕 예, 현장에 갔습니다.
○현우범 위원 인터넷 신문 언론보도를 보니까 저 내용이 있더라고요.
(영상자료를 보며) “가축분뇨 속성 정화 실증 시스템” 이렇게 해 가지고 이번에 예산도 보니까 올라왔던데.
저기에 보니까, 담당 국장은 안 갔나요?
○생활환경관리과장 고창덕 같이 참석했습니다.
○현우범 위원 국장은 어디에…….
○생활환경관리과장 고창덕 지사님 바로 뒤에 있습니다.
○현우범 위원 좋습니다.
다음 화면 보여 주시죠.
속성화 처리해 가지고, 지사께서 저 처리한 물을 먹었습니까?
○생활환경관리과장 고창덕 저게 저희들이 두 가지 시스템을 했습니다.
○현우범 위원 글쎄, 제가 묻는 말에 답변…….
○생활환경관리과장 고창덕 마셨습니다.
○현우범 위원 몇 cc나 먹었습니까?
○생활환경관리과장 고창덕 한 모금 마셨습니다.
○현우범 위원 한 모금 정도.
저 물이 최종 처리수에 대해서 어떤 항목을 검사한 거죠?
○생활환경관리과장 고창덕 저기서 마신 물은 두 번째 시스템에 의해서 나온 물이고요. 저희들이 하고 있는 것은 시스템 1이고, 두 가지 방법을 사용해서 했습니다. 저것은 시스템 2에서 나온 겁니다.
○현우범 위원 이게 수질검사를 한 겁니까?
○생활환경관리과장 고창덕 저 물에 대해서는 생물화학적 산소요구량이 4.9, 다음에 화학적 산소요구량이 46.8, 부유물질이 0.1, 총 인이 0.013, 총 질소가 10.36, 그렇게 분석이 됐습니다.
○현우범 위원 5개 항목에 대해서 검사한 거죠?
○생활환경관리과장 고창덕 예.
○현우범 위원 그런데 그 물을 마신 지사님의 얼굴 한번 봐 보십시오.
뭐 씹은 얼굴 아니에요?
(장내 웃음)
○생활환경관리과장 고창덕 저도 거기서 한 모금 마셨습니다.
○현우범 위원 고 과장님, 손자 있어요?
○생활환경관리과장 고창덕 예, 있습니다.
○현우범 위원 손자한테 저 물 먹일 수 있나요?
○생활환경관리과장 고창덕 저것은 저희들이 현장에서…….
○현우범 위원 글쎄, 손자한테 먹일 수 있을 정도로 수질이 괜찮냐고요?
○생활환경관리과장 고창덕 위원님, 저 분야는 그날 현장에서…….
○현우범 위원 아니, 제가 질의하는 것에 답변하세요.
손자한테 먹일 수 있나요?
○생활환경관리과장 고창덕 위원님, 저 부분은 저희들이 지금도 계속하고 있고요. 이 부분은, 검사한 5종은 일단 음용수의 기준은 맞습니다.
○현우범 위원 음용수에 대한 것은 몇 개 항목을 체크해야 되는지 아세요? 56개 항목이거든요. 5개 항목을 체크해 가지고 지사님한테 시험동물 모양으로 저것을 드시도록 하면 됩니까?
○생활환경관리과장 고창덕 아니, 위원님…….
○현우범 위원 제 얘기를 들으세요. 지사님이 잘못되면 보궐선거 해야 되는 거예요. 시험동물…… 할 일들을 하셔야지. 축산분뇨에서 속성 처리해서 물을 마신다 했을 때 도민들이 뭐라고 생각하겠어요?
○생활환경관리과장 고창덕 현장 분위기가 좀 그랬습니다.
○현우범 위원 물론 독극물이나 이런 것이 아니니까 보궐선거 사태까지 안 온다 하더라도 일반 도민들이 이해가 될 수 있는 일들을 하셔야지. 그렇게 해서 저것은 쇼다. 일반인들이 마실 수도 없는 것을 도지사가 마시고. 얼굴이 상당히 밝으신 분인데, 지금 저 얼굴 표정 보세요.
○생활환경관리과장 고창덕 그런데 위원님, 그날 현장 분위기가 지사님이 가서 보셔서 상당히 가능성이 있구나, 그런 생각이 드셔서 한 겁니다. 사전에 저희들이 이걸 마시자 그런 게 아닙니다.
○현우범 위원 그런데 생수병까지 다 갖고 가셨는데…….
○생활환경관리과장 고창덕 생수병은 거기 있는 겁니다.
○현우범 위원 사전 준비를 안 했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요.
물론 열심히 하는 것은 좋습니다. 열심히 하는 것은 좋은데 저렇게 연출…….
○생활환경관리과장 고창덕 우연히 나온 겁니다.
○현우범 위원 연출을 하지 말라. 또 지사님한테 드시도록 할 바에는, 드시려고 해도 “이것은 안 됩니다.” 할 수 있는 용기가 되어야지. 정치인이니까 쇼하는 것을 그냥 사실인 것인 양 비쳐지게 해서는 안 된다. 그런 자신이 있으면 손자한테 우선 먹여 보라. 귀한, 집의 가장 보물인 손자한테 먹일 수가 있겠느냐.
그것은 아니잖아요.
○생활환경관리과장 고창덕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유념하겠습니다.
○현우범 위원 거기에서 상당히 문제가 있고요.
또 하나는 저것을 처리해 가지고, 제가 개별적으로도 말씀을 드렸는데, 이동식으로 처리하는 거 아닙니까?
○생활환경관리과장 고창덕 우선은 저희들이 재료비로 해서 유용미생물 하나를 가지고 일단 도움을 받아서 했고요. 저희들이 하고자 하는 것은 이런 모든 부분을 정확히 시스템화하기 위해서 이번에 예산 요구를 한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하게 되면 하나하나 정확히 데이터 분석하고 그런 것을 하고자 하는 겁니다.
○현우범 위원 데이터 분석해서 하는데, 여기 보고 내용을 보면 상당히 열심히 하려는 것, 제주도의 현안 문제를 해결하려고 열심히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높이 평가합니다.
○생활환경관리과장 고창덕 감사합니다.
○현우범 위원 문제는 이 문제가 그렇게 쉬운 문제가 아니거든요.
○생활환경관리과장 고창덕 예, 알고 있습니다.
○현우범 위원 제가 보건환경연구원에도 이 문제를 지적했는데, 단순히 몇 개월 시험해 가지고 이게 되니까 3억 5,000만 원이라는 돈을 들여 가지고 할 정도의, 그 정도 신빙성 있는 것은 아니다. 그것을 제가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가장 큰 문제는 이것을 처리하게 되면, 100톤 처리하는 데 시간이 얼마 걸립니까?
○생활환경관리과장 고창덕 이 시스템은 일단 원수가 들어가서 나오는 부분까지 두 시간 정도면 나올 수 있습니다.
○현우범 위원 두 시간 정도 해 가지고 이것을 완벽하게 처리하겠다?
그러면 거기에서 처리해서 정화된 물은 어떻게 합니까?
○생활환경관리과장 고창덕 저희들이 지금 실험하는 것은 음용수 기준까지 안 갑니다.
○현우범 위원 음용수 기준까지 안 가는데 왜 도지사가 먹는 그러한 연출을 했나요?
○생활환경관리과장 고창덕 저것은 실증2의 부분입니다.
실증2는 뭐냐 하면 대륙기계라고 해서 음폐수를 처리하는 전문기업인데 거기에서 사용하는 기계를 가지고 했는데, 그 부분은 음용수 기준으로 나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하는 것은 아직은…….
○현우범 위원 음용수 기준은 어디서 검사했습니까? 음용수 59개 항목을 검사해 봐서 음용수 기준이 나왔다는 겁니까?
○생활환경관리과장 고창덕 일단은 5개 항목을 조사했습니다.
○현우범 위원 음용수 기준인 59개 항목을 검사했는데도, 수돗물은 59개 항목을 검사했는데도 도민들의 수돗물 이용량이 얼마나 되는지 아십니까? 몇 %나 되는지 아십니까?
○생활환경관리과장 고창덕 위원님, 저희들이 저것을…….
○현우범 위원 24%밖에 안 되거든요.
다른 쪽으로 가지 마세요.
제가 시간이 없기 때문에 자꾸 이야기를 중단시켜서 미안한데. 지금 제주도의 수돗물에 대해서 음용수 검사항목이 몇 개나 되는지 아세요?
수자원본부장님 몇 개죠?
○수자원본부장 김민하 수자원본부장 김민하입니다.
법률상으로 59개인데 실제 우리 본부에서 하는 것은 110가지 종류를 하고 있습니다.
○현우범 위원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5개 항목을 검사해서 이것을 지사님한테 마시게 했다면 본부장님 생각을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말이 안 되는 얘기죠. 제가 이것을 지적하는 거고.
두 번째는 여기에서 이것을 처리하는데 문제는 뭐냐 하면 고정시켜 놓고 하지 않고 2억을 들여서, 민자 1억 5,000만 원, 공기관에 대한 대행사업비 2억 원, 이렇게 되어 있죠?
○생활환경관리과장 고창덕 예.
○현우범 위원 민자 1억 5,000만 원을 줘서 뭘 하는 거죠?
○생활환경관리과장 고창덕 그것은 트럭을 하는 겁니다.
○현우범 위원 또 공기관에 대한 사업비 2억 원은?
○생활환경관리과장 고창덕 그것은 시스템을 갖추는 겁니다. 시스템을 갖추고 분석하고 그러한…….
○현우범 위원 차량을 이용해 가지고 돌아다니면서 처리할 계획인 거 맞죠?
○생활환경관리과장 고창덕 일단 저희들이 최종 실증은 그런 구상을 갖고 하고 있습니다.
○현우범 위원 그러니까 거기에 엄청난 문제가 있다. 왜냐하면 최근에 구제역이 다시 발생해 가지고 전국적으로 상당히 문제…… 제주도는 다행히 이게 들어오지 않았습니다마는 제주도 내에서도 소모성 질병 PED라든가 TGE라든가 다 이런 이동, 사람이나 동물이나 차량의 이동에 의해서 전파가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분뇨 처리를 위해서 이 차량이 이동되고, 특히 이동되어서 처리한 물을 중수도 개념에서 다시 돈사에 뿌린다면 전염병을 적극적으로 전파하는 그런 결과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시험은 앞으로 더 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아까 얘기한 방역 문제, 처리수에 대한 문제, 또 활성탄을 사용한다고 되어 있어요. 축산분뇨 처리하는데 비싼 활성탄을 써 가지고 비용이 과연 얼마나 들 건지, 이러한 문제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추경에 올릴 게 아니라 조금 더 시험을 더해 가지고 내년도에 해야 될 거 아니냐. 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생활환경관리과장 고창덕 이번에 저희들이 반영하는 사항이 그러한 종합적인 것을 실증하기 위한 사업비입니다.
○현우범 위원 실증은 차량 없으면 안 되나요? 차량이 1억 5,000만 원이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아까 과장님이 얘기하는 것은 제가 얘기한 문제점을 그대로 갖고 있는 것을 저희들이 인증해 주는 셈이 되거든요.
제가 그래도 축산 부분에 조금은 아는데, 그 방역의 가장 기초가 뭐냐 하면 이동 차단입니다. 이동 통제거든요. 그런데 이 사업 자체를 이렇게 한다면 양성화시켜 주는 그런 결론밖에 안 나기 때문에,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런 사항들을 조금 더, 한 1년 더 시험연구를 해 가지고 시행해 보는 것은 어떠냐.
○생활환경관리과장 고창덕 저희들도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시는 질병 부분이라든지 이러한 부분을 연구진을 같이 참여시켜서 이번에 연구하겠습니다.
○현우범 위원 연구해 가지고 아까 얘기한 제반 문제들을 더 검토해서 거기에 따른 최소의 비용만 가지고 시행하는 게 더 효율적인 예산 집행이다. 이 일을 해 가지고 제3의 문제가 날 그럴 소인이 너무 많다. 그것이 본 위원의 생각이거든요.
○생활환경관리과장 고창덕 저희들도 이번에 실증 단계에…….
○현우범 위원 제가 의욕을 꺾는 것이 아니고, 아시겠습니까? 하시되 최소 범위에서 조금 더 실증시험을 반복해야 돼요. 한번 해 봐 가지고 이게 다 된다 해서 보급하면 그것이 다 실패 요인이거든요. 시험이라는 게 다섯 번 이상 계속 반복해서 똑같은 결론이 나왔을 때 그때 바로 실용화 단계에 가는 것이지 이렇게 한번 시험해서 되니까 바로 실행 단계로 들어가 버리면…….
○생활환경관리과장 고창덕 위원님, 이거 실행 단계 아닙니다. 저희들이 다시 한번 최종 실증을 하자는 겁니다.
○현우범 위원 차량을 이용해 가지고 지금 실행하겠다고 된 건데 무슨 말씀을 그렇게…….
○생활환경관리과장 고창덕 이게 저희들이 해서…….
○현우범 위원 저도 이런 것들에 대해서 관심을 가졌기 때문에 말씀드리니까, 의욕을 꺾는 것은 아니고.
○생활환경관리과장 고창덕 참고적으로 실증하는 과정에서…….
○현우범 위원 마지막으로 한 말씀만 하세요.
○생활환경관리과장 고창덕 저희들은 단지 재료비 유용미생물 비용만 대고, 이 부분은 저희들이 유용미생물 제작업체의 장비를 도움받아서 했는데 이번에 예산 요구하는 것은 저희 자체적으로 그런 시스템을, 이런 통에 의한 작업이 아니고 이제는 실질적으로 시스템을 갖춰서 최종 수질 분석까지, 그리고 질병 문제라든지 그런 부분까지 같이 검토하려는 겁니다.
○현우범 위원 여하튼 이런 시스템 가지고는 안 된다. 위험성 리스크가 너무 많다. 그게 본 위원의 결론입니다.
○생활환경관리과장 고창덕 어떻든 연구는 계속하게 해 주십시오.
○위원장 김명만 현우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현우범 위원께서 자료 요구하셨는데, 자료 제출이 안 되네요. 심사에 지장 없도록 빨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환경관리과장 고창덕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명만 계속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경용 위원 발언신청)
예, 이경용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경용 위원 이경용입니다.
제주시에 묻겠습니다.
지하상가 문제를 제가 집중적으로…….
발언대로…….
○제주시도시건설교통국장 고운봉 제주시 도시건설교통국장 고운봉입니다.
○이경용 위원 김병립 제주시장님의 취임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면서, 새로운 시장님이 오셨기에 제주시가 새로운 개혁과 도약의 기회로 삼기를 바랍니다.
이번에 김병립 제주시장님이 중앙 지하도상가 운영 조례와 관련된 개선 의지를 피력하셨습니다.
알고 계신가요?
○제주시도시건설교통국장 고운봉 예, 알고 있습니다.
○이경용 위원 제가 도의원으로 6개월을 생활하고 있는데 오늘이 세 번째 지적입니다.
알고 계십니까?
○제주시도시건설교통국장 고운봉 예, 알고 있습니다.
○이경용 위원 이 제도가 개선될 때까지 저는 계속적으로 질의를 할 것이고, 지사님께서도 비정상을 정상화시키겠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지하상가 문제가 정상입니까, 비정상입니까?
○제주시도시건설교통국장 고운봉 어쨌든 외부에서 많은 우려의 말씀이 있다는 것은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이경용 위원 충분히 알고 있습니까?
○제주시도시건설교통국장 고운봉 예.
○이경용 위원 그래서 관계 담당 공무원분이 이 문제만 나오면 상당히 곤혹스러워 한다는 것을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번에도 개선하지 않으면, 김병립 제주시장님이 취임했을 때도 개선되지 않으면 앞으로 더 어려워지고, 또 원희룡 도지사께서도 상당히 개혁적이고 개선적인 분이시기 때문에 이번에 개선되지 않으면 더 어려워진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지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임대료 산정 감정평가료로 2,500만 원이 올라왔습니다.
알고 계시죠?
○제주시도시건설교통국장 고운봉 예.
○이경용 위원 어떤 이유에서 이렇게 된 겁니까?
○제주시도시건설교통국장 고운봉 잠깐만, 자료 좀 보겠습니다.
○이경용 위원 임대료 현실화를 하기 위해서 적정 임대료가 어떻게 되는지 감정평가하시려고 감정평가수수료로 책정한 것인지. 그게 맞습니까?
○제주시도시건설교통국장 고운봉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에 근거해서 3년 주기로 감정평가를 하도록 되었기 때문에 이번에 올리고 있습니다.
○이경용 위원 제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임대료가 고착화된 근본적인 문제를 개선하려는 의지가 약하고 법에 규정된 임대료 부분에 대해서만 감정평가를 해서 임대료 부분만 하겠다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JIBS ‘PD파일’에서도 했지만, 처음부터 이게 흘러온 과정을 보니까 미화개발 측에 약 20년 동안 무상사용권을 주었죠?
○제주시도시건설교통국장 고운봉 예, 그렇습니다.
○이경용 위원 소유는 제주시 소유이고?
○제주시도시건설교통국장 고운봉 예.
○이경용 위원 20년 동안 사용권을 주면서 미화개발 측이 일반인들을 상대로 분양권 장사를 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주시가 20년 동안 분양권 장사를 하게 수수방관해 왔고, 20년 동안 제주시가 소유권을 주장하지 않고 있다가 20년 지난 2003년도에 소유권 주장을 해서 이 부분을 공개입찰 방식으로 전환을 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 이후에 전 도의원님들이 여러 번 지적이 있었고, 다시 행정사무감사 때도 여러 번 지적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조례 개정을 위한 입법예고조차 안 하고 있고, 제가 두 번 지적함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전혀 개선 의지를 피력하지 않고 있습니다.
조례 개정 작업에 착수는 하셨나요?
○제주시도시건설교통국장 고운봉 예,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경용 위원 김병립 제주시장님이 시장 재직시절인 2011년 12월 28일 날 도의 조례 개정을 추진하려는 의지를 피력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도 안 된 상황인데, 지금 김병립 제주시장님이 오셔서 이 부분을 적극적으로 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냥 넘어가면 안 되기 때문에 제가 지적을 해 드리는 겁니다.
조례의 문제점이 어떻게 되는지 알고 계세요?
○제주시도시건설교통국장 고운봉 주요한 것은 수의계약 관련된 것 같고.
○이경용 위원 5조1항 단서. 이 조례 읽어 보셨습니까?
○제주시도시건설교통국장 고운봉 예.
○이경용 위원 저는 이 조례를 열 번 읽어 본 것 같습니다, 오늘까지 하다 보니까.
5조1항 단서의 문제가 뭐냐 하면, 원칙은 ‘공개경쟁 입찰로 하도록 한다.’ 해 놓고 ‘다만 도지사가 특별히 허가한 경우에는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되었는데 현실적으로 원칙은 무시돼 버리고, 사문화돼 버리고 단서가 원칙이 돼서 결국은 모든 게 수의계약 체제로 흘러가는, 그래서 5조1항 단서가 문제 있고.
또 뭐가 문제가 되죠?
○제주시도시건설교통국장 고운봉 그다음에 임대권 양도·양수 관계.
○이경용 위원 그렇죠. 11조1항. 정확히 문제를 알고 계시네요. 11조1항3호의 문제인데, 원칙은 양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민법」에서도 임대차를 동의 없이 양도하게 되면 임대차 계약 해지 사유로 하고 있는데 이 조례에서도 원칙은 양도 금지를 한다. 다만 상가회의 심의를 받아서 양도를 허용한 경우에 회장이 인정한 경우에는 특별하게 다시 양도를 할 수 있게 되어 있죠. 그런데 이 단서 조항이 다시 원칙이 되어서 전대를 하고 있고 매매를 하고 있습니다.
매매금액이 대충 얼마 정도인지 아십니까?
○제주시도시건설교통국장 고운봉 그 내용…….
○이경용 위원 임대료는 300만 원 정도 내고 있는데…….
○제주시도시건설교통국장 고운봉 250만 원.
○이경용 위원 매매 금액은, 불법적으로 매매되는 금액은 약 1억 5,000만 원, 2억, 이렇게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내용은 모르고 계십니까?
○제주시도시건설교통국장 고운봉 그것까지는 제가…….
○이경용 위원 이런 부분이 2011년도 이후에 계속적으로 문제가 되어 온 부분인데.
지하상가의 연 세 수입이 얼마입니까?
○제주시도시건설교통국장 고운봉 10억 정도…….
○이경용 위원 9억 5,000만 원 정도. 10억 원이 안 되고. 그런데 매년 투입되는 비용이 10억, 그동안 10년 동안 보니까 약 41억 이상이 지출된 것으로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세외수입보다 세출이 더 많은 상황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수수방관해 왔다. 이런 점을 지적드리고. 국장님께서 이 부분을 이번에 김병립 제주시장님이 오셨으니까 개선하려는 의지가 강한 것으로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문제가 있습니다.
이 조례의 문제가 15조에 보면 관리를 위탁한다는 규정이거든요. 관리를 위탁한다는 규정인데 제주시에서 운영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제주시도시건설교통국장 고운봉 예.
○이경용 위원 1호에 보면 상인회 또는 상인조직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위탁을 언제까지 할지 기간이 없어요. 이 상인회에다가 영원히 주는 건지. 그다음에 그래도 계약을 한다면 어떤 사유가 발생되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위탁 관리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사유가 나와야 될 것 아닙니까, 정상적인 법이라면? 그런데 위탁 관리에 대한 해지 사유를 전혀 규정하지 않고 있다.
○제주시도시건설교통국장 고운봉 위탁기간에 대해서는 조례에서 몇 년 한 건 아니고 위탁 계약에 의하면 3년간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경용 위원 3년 하면 3년 동안 해서 계속 연장돼 온 거 아닙니까?
○제주시도시건설교통국장 고운봉 2011년도에 처음 했었는데 금년도에 또 다시…….
○이경용 위원 그런 부분에 대한 명확한 근거도 없이 계속적으로 연장이 돼 온 거 아닙니까, 관리 위탁 건이? 이 조례에 의하면 관리 위탁을 계속적으로 할 수 있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공개경쟁 입찰한다는 규정이 없지 않습니까?
○제주시도시건설교통국장 고운봉 위탁할 수 있는데, 위탁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저희들은 아까같이 위탁기간을 3년 주기로 하면서 경쟁입찰로…….
○이경용 위원 조례에 그런 내용이 전혀 없습니다. 조례에 그런 부분을 명시하고 내부적 지침으로 한다는 것은 지침이 효력도 없는 것이고…….
○제주시도시건설교통국장 고운봉 알겠습니다. 조례 개정할 때에 이왕이면 그것도 조례에 명시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경용 위원 지금 상인회가 요구하고 있는 내용은 어떤 겁니까? 상인회는 지금 현행 체제를 유지해 달라고 요청하고 있죠? 행정소송도 불사하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은 알고 있습니까?
○제주시도시건설교통국장 고운봉 향후에 어떠한 뭐가 있을 것인지 공식적으로 그런 사항에 대해서 얘기한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공식적인 접수나―문서상―아니기 때문에 예측은 되겠지만 그것은…….
○이경용 위원 당장 조례 개정을 해서 경쟁입찰로 가게 된다면 기존 상인들의 반발이 당연히 예상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 부분들은 어떻게 해결하실 겁니까?
○제주시도시건설교통국장 고운봉 진행하면서 슬기롭게 대처해 나가는 방법을 찾아내겠습니다.
○이경용 위원 “슬기롭게”가 어떤 겁니까? 지금까지 여러 번 지적했으면 그래도 대안을 갖고 계셔야 될 거 아닙니까? 저는 그냥 넘어가지 않습니다. 문제를 계속 지적해서 개선될 때까지 할 건데. 슬기로운 방법이 뭐냐. 저도 이 부분을 몇 번 읽어보면서 ‘슬기로운 대안이 뭘까’를 생각하고 있는데 관련 담당 부서에서 슬기롭게 대안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면 문제가 생기죠.
○제주시도시건설교통국장 고운봉 대안을 빨리…….
○이경용 위원 제가 대안을 생각해 봤는데 경쟁입찰로 하게 되면 기존 상인들에게 일정한 가산점을 부여해서 몇 년 동안 우선권을 부여하고, 그다음에 일부 상권에 대해서는 사회적 약자한테 우선 분양권을 주는 겁니다. 100% 기존 상권에 주지 말고 일부는 사회적 약자에게 배려해 주고, 그다음에 기존 상인들에게 우선 가산점을 부여해서 경쟁입찰식 고려하는 방법으로 할 수 있는 방법도 대안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제주시도시건설교통국장 고운봉 좋은 방안의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이경용 위원 그 외에도 담당부서에서 다른 방법을 고민해야 된다. 또 법률 전문가들이라든가 해당 상인들에게도 설득 작업을 하지 않으면, 조례가 개정된다고 해서 바로 나오면 기존 상인이 반발해서 사회적 파장이 만만치 않을 걸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런 점을 의식해서 해야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주시도시건설교통국장 고운봉 잘 알겠습니다. 명심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경용 위원 다음에 안 하면 네 번째 질문 되겠습니다.
○제주시도시건설교통국장 고운봉 잘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경용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명만 이경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운봉 국장님, 지금 조례 준비 중입니까?
○제주시도시건설교통국장 고운봉 예.
○위원장 김명만 계속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김태석 위원 발언신청)
김태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태석 위원 김태석 위원입니다.
정태근 국장이 안 나오셔 가지고 고창덕 과장님, 발언대로 좀…….
○생활환경관리과장 고창덕 생활환경관리과장 고창덕입니다.
○김태석 위원 쓰레기 매립장하고 소각장 예산이 115억 반영돼 있죠?
○생활환경관리과장 고창덕 예. 기본 및 실시설계입니다.
○김태석 위원 그런데 공기관 대행 사업비로 돼 있어요?
○생활환경관리과장 고창덕 예.
○김태석 위원 공기관 대행 사업비로 하면 대행하는 기관이 어디입니까?
○생활환경관리과장 고창덕 한국환경공단입니다.
○김태석 위원 불과 한 20일 전에 이 자리에서 정태근 국장에게 제가 이 문제를 가지고 질의했는데 아직 결정된 바 없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한 20일 사이에 한국환경공단으로 결정이 됐어요. 이유가 뭡니까?
○생활환경관리과장 고창덕 이 사업을 위해서 저희들이 여러 현장도 보고 다른 데 했던 데도 자문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에 추진하는 사업이 2,800억이라는 예산이 들기도 하지만 한 번 시설하면 반영구적으로 상당한 기간을 운영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과연 어떠한 게 효율적으로 될지, 그러한 부분을 검토했습니다.
○김태석 위원 그걸 검토하니까 최적안이 한국환경공단으로 나왔습니까?
○생활환경관리과장 고창덕 저희들이 하는데 저희들이 좀 모자란 환경 부분에 대한 기술과 경험을 보완하고자 하는 겁니다. 그쪽에 전부 다 주는 게 아니고 하면서 같이 참여하는 겁니다.
○김태석 위원 지방비 몇 %나 들어가죠?
○생활환경관리과장 고창덕 지방비가 1,642억 원 예상하고 있습니다.
○김태석 위원 주민투표 조례가 있어요. 단일 사업 규모로 1,000억 이상이 투입되는 사업은 주민투표에 부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들어 보셨어요?
○생활환경관리과장 고창덕 그 부분은 아직 확인을 못 했습니다.
○김태석 위원 그만큼 이 사업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제주도에서 물론 할 수 있다. 안 해도 됩니다. 그런데 조례를 이렇게 만든 이유가 뭘까요? 그만큼 접근에 신중하라는 겁니다. 또 공론화를 거치고 1,000억 이상이 투입되는 사업을, 아까 과장님 표현에 의하면 한 1,600억 이상이죠? 지방비 1,600억이 들어가는 사업을 여러분 혼자서 20일 사이에 결정을 했습니다. 20일 사이에 어떤 외부 자문…… 나중에 외부자문기관의 자문 들은 거 있으면 자료를 나한테 제출해 주시고. 어떤 자문기관에다가 자문을 받았어요?
○생활환경관리과장 고창덕 타 지자체라든지 환경시설을 운영하고 있는 쪽에 현장도 가보고 했습니다.
○김태석 위원 지금 거제타임스를 보고 있는데 거제시 석포쓰레기 소각장 건설공사, 이것도 한국환경공단에 위탁 계약으로 나와 있습니다. 여기서는 의회의 의결권을 무시했다는 의회의 발언이 나왔는데, 적어도 1,000억 이상이 들어가는데 의회의 의견을 한번이라도 청취한 적 있습니까? 제가 지난번에 질문한 게 처음이에요. 1,000억 이상이 들어가는 대규모 사업이라 주민투표에 부칠 수 있다는 중대한 사안이라 말입니다. 이 중대한 사안을 어떠한 공론화 과정도 거치지 않고 일방적으로 여러분들이 경험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기술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한국환경공단에 맡긴다는 것은 여러분 스스로 능력을 저하시키는 거 아닙니까?
○생활환경관리과장 고창덕 위원님, 어차피 감리라든지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감리 업체를 선정해서 다시 가야 됩니다. 그러한 부분을 환경공단에서 하는 겁니다.
○김태석 위원 한국환경공단에 하는 이유가…….
저는 쓰레기 매립장하고 소각장. 지금 소각장 시설은 다른 플랜트로 가져오려고 하는 거죠?
○생활환경관리과장 고창덕 어떤 플랜트 말씀하시는 겁니까?
○김태석 위원 가장 일반적으로 쓰는 소각장 시스템이 뭡니까?
○생활환경관리과장 고창덕 스토카 방식입니다.
○김태석 위원 지금 제주도는 스토카 방식이 아니죠?
○생활환경관리과장 고창덕 봉개는 유동상 방식입니다. 이번에 하고자 하는 것은…….
○김태석 위원 제가 문외한이어서 어떻게 들릴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소각장이나 매립장은 고도의 기술이 필요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소각장 같은 경우도 스토카 방식 플랜트 시설만 설치하면 간단한 겁니다. 그런데 2,800억 되는 공사 발주를, 제주도에 환경자원순환계 직원이 있죠?
○생활환경관리과장 고창덕 예, 있습니다.
○김태석 위원 지금까지 하는 일이 뭡니까? 단 한 건이라도 업무 처리한 거 있어요?
○생활환경관리과장 고창덕 지금…….
○김태석 위원 조직이 생긴 후에 단 한 건이라도 업무 처리한 거 있습니까?
○생활환경관리과장 고창덕 지금 주변지역 발전지원 용역을 수행 중에 있고 환경영향평가를 발주하고 있습니다.
○김태석 위원 이 건에 대해서 말입니까?
○생활환경관리과장 고창덕 예, 그렇습니다.
○김태석 위원 이런 걸 종합적으로 하면 생활환경관리과장님이 주도해서 제주도가 발주해서 여러분의 능력을 스스로 키워야 될 거 아닙니까? 이런 대규모 사업을 말이죠. 아까도 언급했지만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알아봤는데 이게 기술적인 게 필요 없다는 거예요. 소각장 같은 경우 플랜트 시설만 설비하면 되는데.
○생활환경관리과장 고창덕 그렇게 단순하지 않습니다.
○김태석 위원 그렇게 말하면 저도 할 말은 없습니다.
○생활환경관리과장 고창덕 저도 이번에 시간 내서 몇 군데 돌아봤습니다마는 같은 스토카 방식에도 가장 중요한 화격자 부분이 네 가지 시스템이 있어서 그런 여러 가지…….
○김태석 위원 좋습니다. 스토카 방식을 썼을 때 스토카 방식 전문가들을 초청하면 되는 거예요. 물론 공직자 여러분들이 그 부분에 실력이 안 따르겠죠. 스스로 능력을 키워 가는 거 아닙니까? 많은 분들이, 우리 위원회뿐만이 아니고 예결위 할 때도 ‘용역비, 용역비’ 이렇게 용역 얘기가 나오는 게, ‘위탁, 위탁’ 나오는 게 일종의 책임 회피라 말입니다. 여러분들이 하셔야 될 일, 불과 2,000만 원, 3,000만 원, 고도의 전문적 기술이 필요하다면 저도 용역에 동의합니다. 모든 용역이 그렇지 않다는 것도 인정합니다. 하지만 이런 경우는 정말 제주도의 자존심을 살릴 수 있고 공직자들의 자존감도 살릴 수 있는 건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공론화 과정도 전혀 거쳐 보지 않았지 않습니까? 의회의 의견을 청취해 본 것도 아니고.
○생활환경관리과장 고창덕 그 부분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은 감리가 들어가야 됩니다. 책임감리비가 업체를 했을 경우는 105억이 들어가야 됩니다. 그런데 환경공단에서 감리했을 때는 69억입니다. 하여튼 경비 문제도 절약이 되고, 그다음에 환경공단이 환경 분야에 대해서 하고 있고 지난번에 저도 다른 데 가서 들어봤는데…….
○김태석 위원 ‘환경공단, 환경공단’ 말씀하니까 저도 자료를 내겠어요. 2012년도 자료입니다. 인천지방검찰청의 자료인데 환경공단에서 몇 명이 입건됐느냐. 총 45명이 입건됐어요. 여기 관련된 사람이 뇌물이 최소 1,000억이에요. 건설심의위원들이 많으면 2억, 1억, 이런 뇌물을 받았습니다. 이런 게 환경공단이에요. 계속 환경공단 말씀하시니까 내가 이 얘기 하는 겁니다. 물론 제주도 것까지 이렇게 한다는 예측은 않겠습니다. 여러분들 스스로 책임하에 여러분들이 주도적으로 가라 이거예요
○생활환경관리과장 고창덕 저희 주도로 갈 겁니다.
○김태석 위원 환경공단에 위탁하면서 어떻게 여러분들이 주도적으로 할 수 있습니까?
○생활환경관리과장 고창덕 위원님, 이 사업이 저희 사업이지 공단사업이 아닙니다. 어차피 외부에서 참여가 돼야 합니다.
○김태석 위원 저한테 보고한 사항으로는 제1안 환경공단 위탁 시행, 제2안 제주도 자체 시행, 부서의견 제1안 한국환경공단으로 위탁 시행함이 타당함. 이렇게 나와 있어요.
○생활환경관리과장 고창덕 예. 위탁이라는 게 모든 걸 다 주는 건 아닙니다. 저희들이 주도적으로 하면서 감독을 하면서 할 겁니다.
○김태석 위원 과장님, 위탁이라는 단어를 아는 어떤 어린이들한테 한번 물어보세요. A라는 사람한테 위탁을, A라는 사람한테 모든 전권을 주는 거 아닙니까?
○생활환경관리과장 고창덕 저희들은 그걸 감독할 권한이 있습니다.
○김태석 위원 감독만 하면 뭐해요?
○생활환경관리과장 고창덕 감독이란 참여하는 거 아닙니까?
○김태석 위원 감독하고 실질적 사업에 참여하는 거하고 같습니까? 실질적으로 사업에 참여하는 거하고 감독하는 것이 같아요?
○생활환경관리과장 고창덕 어쨌든 우리가 직접 발주를 하더라도 감리라든지 모든 부분을 줘야 합니다.
○김태석 위원 저는 정말 이해가 안 가요. 불과 한 달포 전까지만 해도 결정된 바 없다고 하던 부서가 정리추경에 115억, 그것도 전액 도비, 국비가 100% 확보됐다고 저한테 보고가 들어왔는데 예산안 보니까 거짓말인 게 지금 나오는 것이고, 왜 환경공단으로만 가려고 하는지 이유를 모르겠어요. 단순히 돈 한 60억이 절약된다면 최저가 입찰도 있고, BTO 방식도 있잖아요. 이런 여러 가지 제안을 받아 보셨습니까? BTO 방식 같은 경우 민간 투자자가 제안해서 들어오는 건데 이것도 한번 해 보셨어요?
○생활환경관리과장 고창덕 이 방식은 일단 지난해부터 민투는 안 하는 것으로 해서 재정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태석 위원 하수관 시설이라든지 이런 것은 MRG, 최저가보상제도 있잖아요. 최저가보상제도 아시죠? 이익을 보장해 주는 제도. 이것이 지금 없어졌다 말입니다. 이것이 없어지니까 어쩌면 효과적일 수도 있어요, BTO가. 왜 여러분들이 혼자서 결정하세요?
○생활환경관리과장 고창덕 혼자 결정한 것은 아닙니다. 위원님, 저희들이…….
○김태석 위원 그 과에서만 결정하는 거 아닙니까? 돈이 문제라면…….
○생활환경관리과장 고창덕 그 돈만 따지는 건 아닙니다.
○김태석 위원 아까 돈 문제라면서요? 60 몇억이 절약된다면서요?
○생활환경관리과장 고창덕 어차피 돈이 들어가야 되는데 환경공단에서 하면 이만큼 절약도 되고 기술적인 분야를 활용하자는 겁니다.
○김태석 위원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끝까지 이해가 안 갑니다.
그래서 위원장님한테 정식으로 건의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의회의 의견을 청취할 것을 요구하며 1,000억 이상의 대단위 투자 사업이기 때문에 특별 업무보고라도 받을 수 있도록 할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명만 과장님, 답변 중에 민간위탁을 하더라도 관리 감독을 철저히 했으면 좋은데 이제까지 민간위탁 줘서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해 본 적이 있습니까?
○생활환경관리과장 고창덕 이 사업은…….
○위원장 김명만 이 사업이 아니고요. 민간위탁을 하는데, 좋습니다. 민간위탁 주는 것도 좋아요 그런데 관리 감독이 관건이 되거든요. 안 그렇습니까? 지금 현재 소각장도 마찬가지고.
존경하는 김태석 위원님도 말씀하시던데 환경공단이 부정이나 부조리가 많이 나타나고 있는데, 우리가 파악하기로는 여러 가지 잡음이 일어나잖아요, 거기서. 그런 데를 공론화 과정 없이 했다는 것은 문제가 큰데, 과장님, 억지 주장만 계속 펼치고 있어요. 뚜렷한 논리가 됐으면 좋지만 그렇지 않잖아요. 그러면 하기 전에 김태석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특별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오시면 그렇게 하도록 할게요.
계속하십시오.
○김태석 위원 과장님, 들어가시고 제주시 건설과장님, 잠깐 나와 보세요.
올해 보니까 제주국제공항 지방도 1132호선 도로개설사업, 알죠? 월산에서 오일장으로 해서 공항 입구까지 가는 도로개설사업.
○제주시건설과장 박종영 제주시 건설과장 박종영입니다.
그 부분은…….
○김태석 위원 개설사업 있는 거 알죠? 초기에 예산이 한 8억, 3억 해서 300억 가까이 투자되는 사업인데 지금 몇십억도 투입이 안 돼 있는데 그나마 내년 예산에는 10원도 반영이 안 돼 있어요. 지금 노형로터리 교통 문제를 그나마 분산시킬 수 있는 가장 유일한 도로개설사업인데 한 푼도 반영이 안 됐어요. 이유가 뭡니까?
○제주시건설과장 박종영 이 부분은 도시디자인과 소관이 아닌가 싶습니다.
○김태석 위원 도시디자인과 소관이에요?
○제주시도시디자인과장 김영문 제주시 도시디자인과장 김영문입니다.
○김태석 위원 왜 한 푼도 반영이 안 됐습니까? 지금까지 그나마 몇억씩이라도 찔끔찔끔하다가.
○제주시도시디자인과장 김영문 그 부분에 대해서는 드림타워의 교통개선부담금으로 36억이 그 분야에 투자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게 들어오면 36억을 거기에 투자하기 위해서 내년에는 반영이 안 된 사항입니다, 본예산에.
○김태석 위원 만약에 드림타워에서 발전계획으로 해서 30 몇억이 들어오면 드림타워 건축허가를 준다는 전제 조건인데, 그러면 드림타워가 준공되기 전에 도로를 완공해야 될 거 아니에요?
○제주시도시디자인과장 김영문 저도 위원님과 같이 도로개설이 시급하다는 것을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지금까지 도로 개설에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마는 아시다시피 재정 형편상 내년에는 반영을 못 하고 다른 세입이 들어오면 그것으로 투자하는 걸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김태석 위원 그것만 바라보고 있습니까? 곶감 떨어질 날만 기다리고 있어요?
○제주시도시디자인과장 김영문 추경에라도 예산을 반영해서 조속히…….
○김태석 위원 추경에도 안 돼 있네요?
○제주시도시디자인과장 김영문 그게 안 되면 내년 추경에라도 예산을 반영해서 조속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태석 위원 좋습니다.
고맙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명만 김태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 질의하기 전에 제가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리추경 예산을 보면서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지적한 사항 중에 하나지만 ‘2015년 본예산이 그렇게 됐구나.’, ‘그렇게 삭감돼서 올라왔구나.’ 하는 걸 느끼고 있습니다. 우리가 2014년도 예산을 심의 의결하면서 그렇게 많은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너무 관대하게 심의했는지, 아니면 집행부에서 일을 안 했는지 심히 유감스럽습니다.
예산을 보니까 일부 감액된 사업뿐만이 아니고 전액 삭감된 사업을 그것도 5,000만 원 이상만 살펴보겠습니다.
제2회 추가경정예산 전액 삭감되는 금액이 약 203억 원이에요. 이 중에서 환경도시위원회 소관 삭감되는 게 11개 사업에 153억 정도 전액 삭감이 되고 있습니다. 전체 예산액의 55.5%입니다, 삭감되는 게. 그중에서도 특히나 건설 분야 도 본청은 6개, 제주시 4개, 서귀포시 1개인데, 국장님, 이거 보면서 한번 파악해 보셨나요? 그러니까 우리 의회에서 예산을 심의했고, 또 지사의 동의를 받고 의결 처리했음에도 불구하고 멋대로 맛대로 막 삭감해도 되는 겁니까?
국장님, 한번 답변해 보십시오.
○국제자유도시건설교통국장 송진권 국제자유도시건설교통국장입니다.
위원장님 지적 사항 잘 받아들입니다마는 국제자유도시건설교통국에서 전액 삭감된 것은 1건입니다.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지방비 부담하는 13억, 이 한 건입니다.
○위원장 김명만 13억 한 건입니까? 한전 측하고 잘 안 돼서 그런 겁니까? 어떤 내용입니까?
○국제자유도시건설교통국장 송진권 이것은 특별교부세가 지원됐습니다. 그래서 지방비 부담하는 것을 삭감하는 겁니다.
○위원장 김명만 수자원본부장님, 말씀하십시오.
○수자원본부장 김민하 수자원본부장 김민하입니다.
우리 본부에서 삭감되는 부분들이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대정하수처리장 재이용수 활용 사업인 경우는 이용률이 워낙 떨어져서 국비 매칭사업이지만 시설해서 매년 이용률은 1%에 머물고, 유지관리비는 몇억씩 매년 투입돼야 하는 모순이 있기 때문에 늦더라도 지금이라도 이 사업을 포기해야 현실적으로 맞다는 판단을 하고 134억에 대한 사업을 포기…….
○위원장 김명만 처음에 예산 편성할 때 그런 예측을 못 했다는 말씀입니까?
○수자원본부장 김민하 예.
○위원장 김명만 그러면 예산 편성할 때 신중하지 못했네요?
○수자원본부장 김민하 예, 그 부분은 인정합니다.
○위원장 김명만 좋습니다.
행정시 소관을 간단하게 짚어 보겠습니다.
전액 삭감되는 사업 중에 우리 상임위 소관 행정시 예산 중에, 이유야 어떻든 간에 94.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분석을 해 보니까. 자료는 갖고 계시죠?
일단 고운봉 국장님부터 답변하십시오.
○제주시도시건설교통국장 고운봉 제주시 도시건설교통국장 고운봉입니다.
규모가 큰 게 특별회계 1건하고 일반회계에서 1건이 있습니다마는 일반회계는 하천재해예방사업비가 감액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양쪽 국비가 내시됐었는데 지난 8월에 부산·경남지역의 집중호우로 인해서 국토부에서 그쪽에 피해복구사업비로 국비를 전달해서 국비 지원 규모가 감액됨에 따라서 전체적으로…….
○위원장 김명만 내시됐다가 감액됐다는 말씀입니까?
○제주시도시건설교통국장 고운봉 예.
○위원장 김명만 내시됐다가 감액시키는 경우도 있네요?
○제주시도시건설교통국장 고운봉 예, 했다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부산·경남지역에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복구 차원에서 자금이 그쪽으로 돌려져서 부득이 이번에 삭감을 시키고 있고, 그다음에 특별회계는 노형택지개발사업인데 농지보전부담금으로 한 12억이 잡혀져 있는데…….
○위원장 김명만 좋습니다.
여찬현 국장님, 답변하십시오.
○제주시청정환경국장 여찬현 제주시 청정환경국장 여찬현입니다.
저희들 국은 한 건입니다. 그 부분은 봉개매립장 증설 사업비 25억인데 2014년 7월 달로 봉개매립장이 만적이 된다고 예상이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잔입 매립량을 확인하기 위해서 2014년 5월 8일부터 6월 6일까지 측량을 했습니다. 당초는 5m를 증설하기로 했었는데 측량해 보니까 저희들이 계산한 것에 의하면 2016년도 12월까지는 가능할 것으로 해서 이번에 삭감했습니다.
○위원장 김명만 쉽게 말해서 환경부의 의견과 다르게 시설했다는 말씀입니까? 그래서 국비 지원은 어떻게 됐습니까? 국비 지원 못 받았죠?
○제주시청정환경국장 여찬현 예, 이것은 지방비입니다.
○위원장 김명만 100% 지방비죠?
○제주시청정환경국장 여찬현 예, 증설 관계이기 때문에.
○위원장 김명만 환경부 의견하고 달라서 국비가 지원 안 된 거죠? 국비가 지원 안 된 이유가 뭡니까?
○제주시청정환경국장 여찬현 이것은 작년에 ’14년도 7월 달에 만적이 예상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추경에 지방비로 부탁을 했었던 사항입니다.
○위원장 김명만 원래는 국비가 지원되기로 되어 있었던 거죠? 아닙니까?
유기성 폐기물 에너지화 시설이…….
○제주시청정환경국장 여찬현 유기성 폐기물 에너지화 사업은 국비입니다.
○위원장 김명만 국비 지원되었습니까?
○제주시청정환경국장 여찬현 27억 원은 국비이고, 내년에 반납할 걸로 해서 이번에 삭감을 했습니다.
○위원장 김명만 왜 반납을 하는 거죠?
○제주시청정환경국장 여찬현 유기성 폐기물 에너지 사업이 당초 2010년도에 봉개매립장 소각장에서 하기로 했었는데 입지선정이, 폐기물 신규 입지 선정이 안 되다 보니까 주민들의 반대에 의해서 부득이 입지 선정…….
○위원장 김명만 주민들 반대가 아니고 환경부의 의견과 다른 것 아닙니까?
○제주시청정환경국장 여찬현 아닙니다.
○위원장 김명만 아니에요?
○제주시청정환경국장 여찬현 예. 국비는 계속 내려오고 지방비도 확보가 됐는데 주민들의 반대에 의해서 입지 선정이 될 때까지 유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동복으로 결정이 되고, 그래서 현재 북촌에 유기성 폐기물 에너지사업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위원장 김명만 좋습니다.
서귀포시 고성행 국장님, 답변해 보십시오.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고성행 서귀포시 환경도시건설국장 고성행입니다.
하천재해 예방사업은 제주시에서 보고드렸습니다마는 올해 8월 25일 날 집중호우로 인해서 저희들도 국비를 불가피하게 24억 8,266만 7,000원을 삭감하게 된 사항입니다.
그리고 도시계획 도로사업이 샬롬학원 진입로 사업에…….
○위원장 김명만 좋습니다.
본 위원이 양 행정시뿐만 아니고 본청에다가 질의하는 이유 중의 하나가 뭐냐 하면 의회에서 심의하고 의결할 때는 충분한 사업성 검토를 했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전액 삭감시켜 버리면 의회의 심의권이 뭔 필요가 있는 겁니까?
서두에도 말씀했지만 우리가 예산 심의를 너무 관대하게 했는지, 아니면 일을 안 한 건지, 아니면 피치 못할 사정에 의한 것은 모르겠지만 사전에 검토를 잘하셔 가지고 예산에 올려 주셔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전액 삭감된 예산에 대해서만 말씀드리는 겁니다. 일부 삭감된 것까지 하면 숱하게 많아요.
앞으로 예산을 편성하는 데, 물론 우리 의회에서도 심의를 강화하겠지만 예산 편성하는 데도 신중하게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히 하나만 하고 보충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진권 국장님, 경관 조례 개정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경관법」이 2013년 8월 6일 날 개정되어서 2014년 2월 7일 시행 일자로 나왔거든요. 지금까지 10개월이 지났는데 경관 조례가 개정 안 되고 있습니다.
국장님은 나중에 오셨으니까 잘 모르겠죠?
○국제자유도시건설교통국장 송진권 그것…….
○위원장 김명만 그러면 이병철 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십시오.
○디자인건축지적과장 이병철 디자인건축지적과장 이병철입니다.
○위원장 김명만 타 시도에서는 17개 시도 중에 10개는 경관 조례가 개정되어 가지고 시행하고 있는데, 특히 제주도 같은 경우는 경관 조례를 더 빨리 개정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안 하고 있습니다, 10개월이나. 그럼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부작용도 생기는 것 아시죠?
○디자인건축지적과장 이병철 예.
○위원장 김명만 아덴힐부터 시작해 가지고.
과장님 한번 답변해 보십시오.
○디자인건축지적과장 이병철 경관관리계획은 올해 용역해 가지고 계약 체결됐고, 조례는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좀 지연이 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명만 지금 시행규칙으로만 하고 있는데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죠. 왜 그러느냐 하면 조례를 빨리 개정함으로써 제주도의 아름다운 경관을 빨리 보전해야 될 것 아닙니까?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내년 2월 달 준비…….
○디자인건축지적과장 이병철 지금 준비하고 있는 중입니다. 2월에는 상정할 걸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명만 고맙습니다.
계속해서…….
(이경용 위원 발언신청)
이경용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경용 위원 간단히 질의하겠습니다.
환경보전국장님이 안 나오셨기 때문에 환경보전국 담당 누구 나오셨죠?
광역화 문제, 음식물쓰레기 처리와 관련해서 광역화 문제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생활환경관리과장 고창덕 생활환경관리과장 고창덕입니다.
○이경용 위원 저번에 제가 예결위 할 때 생활쓰레기 매립과 관련된 광역화 문제에 대해서 답변을 요청한 바가 있는데, 오늘 다시 보니까 음식물쓰레기 처리와 관련해서 제주시에서 유기성 폐기물 에너지화 사업을 하고 있다가 국비가 27억 600만 원인가 반납되고 있는 상황 아닙니까?
○생활환경관리과장 고창덕 예.
○이경용 위원 도의 정확한 입장이 어떤 겁니까?
음식물쓰레기도 그렇고 생활쓰레기도 그렇고 광역화를 하는 겁니까, 행정시에다가 일임해 버리는 겁니까?
○생활환경관리과장 고창덕 현재 그렇습니다. 소각장은 광역화로 이미 결정되어서 하고 있고, 매립시설도 그때 답변을 드렸지만 앞으로 그쪽으로 방향을 설정해야 되겠고…….
○이경용 위원 뭐라고요? 반영을 하려고 하고 있다고요?
○생활환경관리과장 고창덕 저희들이 그 부분도 그때 위원님들이 지적해 주셔 가지고 최종적으로는 그렇게 가야 되지 않느냐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경용 위원 최종적으로 광역화를 할 겁니까?
지금 주민 설득 작업을 하고 있다고 그랬죠?
○생활환경관리과장 고창덕 예, 그 부분이…….
○이경용 위원 만약에 음식물쓰레기 처리 사업도 그렇고 쓰레기 매립사업도 그렇고 주민들이 반대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죠?
○생활환경관리과장 고창덕 저희들이 그 부분을, 주민의 동의를 얻어낼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경용 위원 아니 반대하면, If.
○생활환경관리과장 고창덕 어떻든 동의가 되도록 저희가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경용 위원 반대하면 어떡하실 겁니까?
그러면 서귀포시 쓰레기매립장은 새로운 증설계획을 해야 되는 겁니까, 말아야 되는 겁니까?
왜냐하면 서귀포시도 대책을 갖고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이번에 신문에 났던데 쓰레기매립 상태가 조기 포화 상태로 가게 되면, 이미 포화된 상태에서 그때 가서 사업시행 계획을 할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생활환경관리과장 고창덕 예.
○이경용 위원 그러니까 지금부터 어떤 대책을 갖고 있어야 되는데 도에서 정확한 답변을 어느 정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환경부에서는 광역화를 하라는 것 아닙니까? 광역화를 안 하면 국비를 지원 못 하겠다는 얘기이고.
○생활환경관리과장 고창덕 그렇지 않습니다.
○이경용 위원 도에서는 기본대책을 갖고 있어야, A안, B안이라는 안을 갖고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생활환경관리과장 고창덕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계속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경용 위원 A안, B안, 그러니까 주민들이 찬성할 경우에 광역화로 갈 건지 아니면 현행 체제로 갈 건지, 양 행정시 체제로 갈 건지. B안, 만약에 찬성하게 되면 어떻게 될 것인지 그런 안을,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셔야 된다.
○생활환경관리과장 고창덕 예, 알겠습니다.
○이경용 위원 다음에 또 질의드리겠습니다.
○생활환경관리과장 고창덕 음식물 관련해서는 현재까지 시 단위로 추진됐었습니다. 이번에 환경부하고 의논이 된 게 어떻든 지금 제주시에서 하고 있는 부분이 일단 봉개에서 안 되다 보니까 저 부분은 반납을 하고 새로운 입지지역에 규모를 300톤 규모로 해 가지고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이 계속적으로 추진하면서 위원님 말씀한 부분에 대해서 유념하고 추진하겠습니다.
○이경용 위원 총괄 부서가 도 환경보전국 아닙니까?
○생활환경관리과장 고창덕 예, 그렇습니다.
○이경용 위원 쓰레기 매립이라든가 쓰레기 처리시설 문제라든가 총괄 부서에서 어떤 결론을 내려줘야 양 행정시에서 그에 따라서 할 건지 말 건지 어떤 대책을 세울 것 아닙니까?
○생활환경관리과장 고창덕 유념해서 하겠습니다.
○이경용 위원 이런 부분을 보면서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분명한 입장을 정리해 주시는 게 좋지 않은가.
○생활환경관리과장 고창덕 알겠습니다.
○이경용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명만 이경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태민 위원 발언신청)
예, 고태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고태민 위원 관련해서 제가 고창덕 과장님께 질의를 하겠는데, 봉개매립장이 언제까지 있을 겁니까?
○생활환경관리과장 고창덕 2016년을 만적으로 예상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새로 하고자 하는 데가 지금 서둘러야 2018년까지 완공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2018년까지는 현재 매립장을 사용해야 되는데 그 부분과 관련해서 현재 관리하고 있는 제주시에서…….
○고태민 위원 그런데 지금 제주시나 도에서 추진은 2016년도에 이전하는 걸로 추진하는 것 아니에요?
○생활환경관리과장 고창덕 아닙니다. 새로운 시설이 2018년이 되어야 완공됩니다.
○고태민 위원 그러면 음식물쓰레기는 어디에 설치를 하려고 해요? 예를 들어 국비 반납하고 새로운 사업을 유치하겠다고 신임 시장도 책임을, 직을 걸고 하겠다고 그러는데.
○생활환경관리과장 고창덕 지금 현재는 북촌 지역과 대화를 나누고 있는 과정입니다.
○고태민 위원 왜냐하면 2011년도 봉개동 매립장 협약을 보면 저는 굴욕적인 협약으로 알고 있어요. 왜냐하면 매립장이 만적이 되면, 거기에 부대시설 유치가 되어 있잖아요. 그 계획을 어떻게 할 거예요?
○생활환경관리과장 고창덕 주민 편의시설 얘기하는 겁니까?
○고태민 위원 아니, 편의시설이 아니고 쓰레기 처리와 관련해서 재활용처리시설이라든지 음식물퇴비화사업이라든지 이런 시설들이 있잖아요. 그 사업들을 어떻게 할 겁니까?
협약서를 잘 아십니까?
제가 이번 시장 청문회를 하면서 내용을 살펴보니까 쓰레기매립장을 다른 데로, 2016년도까지잖아요. 협약이 되어 있죠? 확실하게 ’16년도에 떠나는 걸로?
○생활환경관리과장 고창덕 그 부분은 제주시에서 관리하고 있어서 제주시 국장님께서 답변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마는.
○제주시청정환경국장 여찬현 제주시 청정환경국장 여찬현입니다.
협약이 2016년 12월 말까지 예정되었는데 혹시 동복의 공사가 늦을 수 있습니다, 하다 보면. 그러면 주민대책위와 재협의를 해서 그 부분은 사용토록 되어 있습니다.
○고태민 위원 그것은 좋습니다.
○제주시청정환경국장 여찬현 부대시설 부분은…….
○고태민 위원 가만히 있어요.
만적이 되어서 가는 것은 좋은데 기존 시설물은 떠나게 됐어요, 이전하는 걸로 바로. 맞죠?
○제주시청정환경국장 여찬현 예, 맞습니다.
○고태민 위원 그 예산이 천문학적 예산인데 그것을 어떻게 대처할 생각이에요?
○제주시청정환경국장 여찬현 어떻든 기존 시설은 협약상에는 원칙으로 전부 이설하기로 되었습니다. 되었지만 우리가 거기서 재활용할 부분은 주민들과 재차 협의해서…….
○고태민 위원 그것은 국장님 행정의 생각이고 지역주민들이 그것을 용납하겠어요? 왜냐하면 협약이 되어 있기 때문에 같이 떠나도록 하는 게, 제가 지역주민이라도 그렇게 생각할 것 아니에요.
○제주시청정환경국장 여찬현 그것은 맞긴 맞습니다마는 또 새로운 시설들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협의를 계속해 나가야 되겠습니다.
○고태민 위원 그 부분은 됐습니다.
그다음에 명시이월로 쓰레기매립장 만적에 따른 폐기물 압축포장기가 22억짜리 사업이 있는데, 이 사업이라든지 또 이번 마지막 추경에 음식물자원화센터 제2공장 건조기 교체 공사 10억이에요, 100억이에요? 100억 올라온 거예요?
○제주시청정환경국장 여찬현 10억입니다. 건조기 교체입니다.
○고태민 위원 이런 사업들은 그런 협약이 되어 있기 때문에 새로운 매립장으로 가야 되는 거 아니냐 생각하는데, 왜 또 이쪽에 투자를 해요?
○제주시청정환경국장 여찬현 어차피 현재 봉개 음식물…….
○고태민 위원 “어차피”가 아니고 국장님네는 떠나면 그만이에요. 그런데 이 예산을 국비라든지 지방비로 옮겨놔야 되는데 어떻게 할 것이냐 이 말이지. 앞에 훤히 보이는데 그쪽에다가 설치하겠다? 이것은 말이 안 되는 생각이라고 봐요. 이것은 신규 매립장 위치가 결정되었기 때문에 이 사업들부터 새로운 사업들은 벌리지 말고 그쪽으로 옮기는 방법을 추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해요? 도와 시가 문제가 있어요, 이런 게.
○제주시청정환경국장 여찬현 건조기 같은 것은 음식물 시설이 10여 년 동안 노후되다 보니까 건조기는 이번에 10억 들여서 하면 그게 저쪽으로 옮기는 데까지는 퇴비도 생산하고…….
○고태민 위원 압축포장기는 어떻습니까? 이런 것도 거기 해 놓으면 또 옮기려면…….
○제주시청정환경국장 여찬현 압축포장도 봉개 매립장이 만적되다 보니까 압축포장을 해서…….
○고태민 위원 이런 것들은 장기적 안목에서 파악해서 추진해야 된다는 생각이에요.
협약서를 다시 한번 보세요. 지역주민들에게 협약을 요구해서 들어주면 다행이지만 들어주지 않을 경우에는 우리가 만세를 불러야 되는 그런 지경이다. 저 생각이에요.
도나 시에서 재차 협약서를 한번 보십시오. 너무 굴욕적입니다.
저는 지역에 지원해 주는 부분이 아니고 지금 당장 2016년이 만적이 되니까 재협약해야 될 거 아니에요. 재협약하면서 본래 주요한 포인트를 지역주민들이 이해를 해 주겠습니까, 행정의 말대로?
그래서 내용들이 불합리하다. 앞으로 기존에 시설되어 있는 것들을 옮기려면 제주시 행정, 올해 1,800억 줬다고 그랬죠. 그거 다 들어도 못 합니다. 그래서 잘 판단해서 신규 사업 추진하는 것은 잘 검토해서 신입지에 갈 것인지 기존 입지에 갈 것인지 판단해서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제주시청정환경국장 여찬현 긴밀하게 주민들과 협의해 나가면서 해 나가겠습니다.
○고태민 위원 들어가십시오.
국제자유도시건설교통국장님, 앞서 제가 얘기했는데 애조로가 왜 굉장히 중요한 도로냐?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교통제도 개선도 하려고 하는데 1100도로, 5·16도로, 평화로, 일주도로 이런 도로를 통해서 환승은 개발이 안 됐어요. 그런데 시범적으로, 앞으로 제도 개선을 2015년도에 하겠다고 하는데, 이 도로를 통해서 이 5개 도로가 연결되는 환승도로를, 버스노선을 확실하게 국장님이 개발하십시오, 내년 2월까지.
국장님, 할 수 있습니까?
○국제자유도시건설교통국장 송진권 위원님 지적한 사항 잘 감안하겠습니다.
○고태민 위원 감안이 아니고 한번 교통체계를 개선하더라도 시범적으로 해 보십시오. 해 놓고 다른 대안들도 종합적으로 해 나가야지 2,200억을 들여 가지고 해 놓고도 지금도 버스 한 대 못 다닌다는 게 말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5·16도로, 1100도로, 일주도로, 평화로, 제가 볼 때는 이 4개가 최소 30∼40분, 대중교통 시간이 최대 1시간 30∼40분 앞당겨질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거 좀 해 주시고.
그다음에 국장님, 명시이월 시켜 놓고 내년으로 사고이월이 되는 사업비가 얼마나 되고 있습니까, 국장님 소관에?
추계 안 해 봤죠?
○국제자유도시건설교통국장 송진권 아직은…….
○고태민 위원 내년 2월 달에 추계할 겁니까?
○국제자유도시건설교통국장 송진권 예, 맞습니다.
○고태민 위원 그 사업도 어마어마하다고 생각이 들고.
명시이월 되는 사업들은 보셨나요?
○국제자유도시건설교통국장 송진권 저희들이 16건 있습니다.
○고태민 위원 저는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 16건이 중요한 게 아니고 금액이 문제입니다. 엄청나요. 이게 국비 매칭사업, 또 지방비 전체 사업 중에 이 지방비들을 효율적으로 운영하면 우리 제주도의 지역주민들, 또 지역에 양동이효과가 엄청났을 것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이 엄청난 돈을 이월시키고 있잖아요, 올해 해야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의원들이 그 사업을 삭감했다고 말이 많잖아요. 그래서 앞으로 도에서도, 국장님은 행정시 소관 사항에 대해서 예산이 얼마나 부족해서 사업을 못 하는 것인지 아시죠? 도시계획도로라든지 군도, 농어촌도로가 공사 발주해 놓고도 5년 이상 공사를, 사업자 선정해 놓고 공사하다가 중단된 데가 몇 군데인지 아십니까?
○국제자유도시건설교통국장 송진권 전체적으로 보면 50여 개 도시계획도로가…….
○고태민 위원 아니, 제 말은 그런 도로 중에 공사를 발주해서 착공해 가지고 업체들이 5년 동안, 한 1∼2년 공사 중지된 데가, 예산 확보가 안 되어서 중지한 데가 몇 군데인지 아시느냐 이 말이지.
○국제자유도시건설교통국장 송진권 자료 파악 못 했습니다.
○고태민 위원 제주시만도 세 군데, 5년이에요. 그 사람들이 손해배상 청구하면 어떡할 겁니까? 이 남아도는 예산을 그런 사업장에 편성해서 빨리 집행하면 지역주민들이 얼마나 편안하고 또 지역경제가 활성화되겠습니까? 그리고 건설업체 수주 말만 할 겁니까? 실질적으로 공사가 이루어져서 매출이 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공사 수주가 높아져야 되는 것 아닙니까? 말로만 도와준다 할 것이 아니고 매칭사업이라도, 올해는 이 정도니까 국비 먼저 가고 지방비는 나중에 확보해서 한다, 이런 신념으로 가야 공사가 된다는 겁니다.
국장님, 행정직이니까 이런 문제들을 잘 잡아서 행정시와 도가 도로와 관련된 사업만이라도 효율적으로 지원이 돼야 된다는 거죠. 그것이 안 된다고 제가 세 번씩 누차 강조하는 겁니다. 엄부랑해요.
하나만 더 할게요. 수정할 사항이 있어서.
제주시 고운봉 국장님, 제가 예산을 보니까 예산안과 명시이월한 부분 금액이 좀 다른 게 있어요.
349페이지 보면 월곽선 농어촌도로 정비사업 있죠?
○제주시도시건설교통국장 고운봉 예.
○고태민 위원 저는 이게 18억 7,600만 원이 이월되었으면 좋겠는데 예산안에는 4억 9,900만 원에 5억 잡아 있는데 이것을 5억으로 수정하세요.
○제주시도시건설교통국장 고운봉 예, 알겠습니다.
○고태민 위원 그다음에 정비사업 시설부대비도 제로로 시키고.
그다음에 회전교차로 시범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볼 때는 예산안과 금액 차이가 있더라고요. 이게 원안대로 되었으면 좋았는데 그렇지 못하고.
군도 55호선 배수로, 355페이지도 5억이죠?
○제주시도시건설교통국장 고운봉 예, 그렇습니다.
○고태민 위원 이번에 1억 5,000만 원이 증액되는데 이 사업이 명시이월사업에는 포함 안 되고 계획이 되었더라고요.
○제주시도시건설교통국장 고운봉 예, 좀 누락이 됐습니다.
○고태민 위원 1억 5,000만 원도 수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시도시건설교통국장 고운봉 죄송합니다.
○고태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명만 고태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현우범 위원 발언신청)
현우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현우범 위원 현우범 위원입니다.
송진권 국장님, 이번 예산 왜 하는 겁니까? 마지막 추경 왜 하는 겁니까?
○국제자유도시건설교통국장 송진권 정리추경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우범 위원 정리추경이라는 얘기는 하던 일을 마무리하기 위한 거죠?
○국제자유도시건설교통국장 송진권 그렇습니다.
○현우범 위원 여기의 예산을 보면 정리추경에 걸맞지 않은 예산들이 많아 가지고 총괄적으로 물어본 겁니다.
서귀포시에 묻겠습니다.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고성행 서귀포시 환경도시건설국장 고성행입니다.
○현우범 위원 서귀포시의 이번 예산을 보니까 상당히 노력해서 도로사업비가 많이 올라왔는데, 그중에서 특이한 게 말이죠. 중문 우회도로 7억, 강정∼월평 3억, 도순∼강정 도로확장 10억, 이렇게 되었는데, 맞죠?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고성행 예, 그렇습니다.
○현우범 위원 이게 지금 정리하는 겁니까? 새로 하는 사업이죠?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고성행 이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우범 위원 간단히 대답하십시오.
새로 하는 사업이죠?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고성행 강정 그쪽 부분은 한 5∼6년 동안에 도시계획도로라든가 이런 게 주민들과의 대화가, 주민들이 전혀 요구도 않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사각지대가 되어서 이제야 주민들이 이런 사업들도 하나씩 계속 요구가 되어 있어서…….
○현우범 위원 알겠습니다. 무슨 뜻인지 알겠는데, 지금 서귀포 강정 주변지역 발전계획 있잖아요.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고성행 그 사항도 있습니다.
○현우범 위원 이번에 법이 아직 국회 통과는 안 됐는데, 국비의 비율을 상향 조절해 달라 이렇게 해서 국회에 계류 중에 있는 거죠? 그 법이 있으니까 그 법이 통과되어서 국비를 붙여 가지고 사업을 해야지 이렇게…….
사업비를 보니까 이번에 예산에 오른 것만 20억인데 앞으로 총사업비는 얼마냐? 한 70억 이렇게 되더라고요.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고성행 예, 그렇습니다.
○현우범 위원 이거 우리가 지방비로 새로 착수해 버리면 “다 지방비만 가지고 해라, 너희가 착수한 거니까.” 이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거 마지막 추경에 할 일이 아니라고 봐요.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고성행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부 사업하다가 못 하는 노선도 있습니다마는 이 사항은 한 5∼6년에 걸쳐서…….
○현우범 위원 아까 얘기한 강정 문제가 이것으로 인해서 풀리고 안 풀리고 할 사항이 아니거든요. 그리고 강정주변 발전계획에 의해서 국비가 매칭되는 사업인데 순수 지방비만 가지고 투자해 버리면, 돈 20억만의 문제가 아니고 앞으로 나머지 잔여 사업비도 전부 지방비에서 하도록 하는 게, 국가 공무원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예산 승인을 해 줬을 경우에 오히려 지방비 70억을 헛되이 쓰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삭감하고 서귀포시에서 아까 얘기한 정리추경이기 때문에 사업비가 없어서 추진이 안 된 사업에 보태서 가는 게 효율적인 재정집행이라고 생각하는데, 그에 대해서 국장님의 의견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고성행 서귀포시 환경도시건설국장 고성행입니다.
이 사항은 앞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주민들이 주변지역이다 뭐다 이렇게 하다 보면 절대 받아들이지 않고 지금까지 6∼7년을 이렇게 하다 보니까 소외되고 있습니다. 어떻든 이런 사업들을 착수함으로써 주민들의 민원들도 해소하고…….
○현우범 위원 아는데…….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고성행 나머지 돈에 대해서는 어떻든 최대한으로 확보해서 하겠습니다.
○현우범 위원 해군기지가 국책사업 아니에요? 국책사업인데 제주도에 떠밀어 버리니까 서귀포시나 도 공무원들이 고생하고 있는데, 이 문제도 조여 가지고 이게 없어야 국가가 신경을 쓸 수 있도록 가는 게 맞다. 이렇게 조금씩 보태 가지고, 그렇지 않아도 다른 위원님들이 도로사업비가 너무 부족하다, 이렇게 질타를 하고 있는데, 이런 데다가 돈이 들어가서 되겠느냐. 이것은 적정한 예산배분이 아니다,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고성행 위원님, 이 사항은 어떻든 간에…….
○현우범 위원 어떻든 간에 삭감을 해서…….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고성행 아닙니다.
○현우범 위원 다른 쪽에 마무리 못 한 데, 그쪽으로 가는 게 적절하다, 이런 얘기고요.
아까 자료 어떻게 됐어요?
(「가져왔습니다.」하는 공무원 있음)
BOD가 얼마예요?
○생활환경관리과장 고창덕 생활환경관리과장 고창덕입니다.
○현우범 위원 BOD가 4.9네. 인은 측정 불가로 되어 있고. 그렇게 되어 있네.
○생활환경관리과장 고창덕 예.
○현우범 위원 상수원 4.9면 어디에 해당되는지 아십니까?
○생활환경관리과장 고창덕 …….
○현우범 위원 이게 상수원 3등급에 해당되는 거거든요. 3등급인 경우에는 고도 처리를 해야 식용이 가능한 겁니다. 고도 처리도 안 하고 지사님 드시도록 하지 말고. 기왕이면 고도 처리를 해서 그렇게 해야지. 그 후에 설사 났다는 얘기는 없죠?
○생활환경관리과장 고창덕 위원님, 걱정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그날 현장에서 대륙기계 회장이 지사님한테 “마실 수도 있습니다.” 해 버리니까, “마시지 맙써.” 했는데 그날 마시게 된 겁니다.
○현우범 위원 몇 cc 먹었는지 몰라도……. 왜냐하면 생수병까지 준비해 가지고 거기에 대한 시나리오가 있어서 연출한 걸로밖에 보이지 않거든요.
○생활환경관리과장 고창덕 현장에 가서…….
○현우범 위원 일단 알았습니다.
이런 사업들을 함부로 할 사업은 아니다.
○생활환경관리과장 고창덕 저희들이 의욕을 갖고 한 사업입니다.
○현우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명만 현우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 질의해 가지고 오전에 끝나는 걸로 하겠습니다.
(신관홍 위원 발언신청)
신관홍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신관홍 위원 저는 간단히 하겠습니다.
고창덕 과장님, 지사님한테 건강검진료 드려서 건강검진 좀 받아보도록, 안 나와도 좋으니까 받아보도록 해서 검진하십시오.
참 그러네요.
송 국장님, 명시이월이라든지 사고이월이라든지 이것은 부득불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환경도시위원회 소관에 보면 명시이월사업이 1,477억 정도, 너무 많다.
그다음에 또 하나는 데이터를 보니까 2012년도 명시이월사업은 134건에 857억, 2013년도에 명시이월 시켜 놓은 것은 135건에 1,087억, 이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연도 수가 점점 갈수록, 다음 해 2015년도 말에 이 추세로 가면 한 1,900억 정도 되겠네요, 이렇게 증가 추세를 보면. 이것은 문제가 좀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2014년 결산 때 보면 불용액이 또 많이 올라와요. 아까 어느 위원님도 말씀하시던데 예산을 조금만 더 하면 사업을 종결지어서 말끔하게 끝날 것을 그걸 못 해서 명시이월시켜 놓고, 그다음에 가보면 불용시켜서, 그다음에 예산 편성해서 쓰고. 이것은 예산 편성에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 이것은 예측 못 하는 예산을 확보한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국장님도 정리추경이라고 말씀하시던데 마무리하면서 부득불 하지 못한 사업을 명시·사고이월시키고, 또 이런 거 있으면 증액은 좀 필요합니다. 내년 한 5, 6월 달, 3, 4월 달에 사업이 끝나야 되는데 해 보니까 어느 정도 사업비가 부족해서 요거 할 적에 추가 증액해서 하는 부분은 맞는데, 신규로 그것도 한 번도 안 했던 도로사업비를, 그것도 모르겠습니다. 어느 정도 해서 끝낼 수 있는 액수를 신규 편성했으면 ‘아, 내년에 급하게 해야 되겠구나.’ 하겠지만 37억, 38억 들어가는 것을 1억, 아까 “측량 좀 해 놓겠습니다.” 하는데 그것도 좋습니다.
또 하나는 용역 심의는 받았습니까? 학술용역은 용역 심의 받아야 되는 거 아닌가요? 3억.
○국제자유도시건설교통국장 송진권 예, 받았습니다.
○신관홍 위원 언제 받았습니까? 10월 달에 받았습니까?
○국제자유도시건설교통국장 송진권 12월…….
잠깐만요. 자료를…….
○신관홍 위원 이거 편성하게 되니까 급작시리 받은 겁니까?
○국제자유도시건설교통국장 송진권 용역 심의가 12월 1일 날 받았습니다.
○신관홍 위원 그러니까요. 이렇게 연말에 가서, 마지막 정리하면서, 말 그대로 정리하면서 용역비를 반영해서, 용역이 그렇게 급한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상임위원회에서는 이 정도 하고요. 나중에 예결위에 가시는 우리 위원님들께서 보시면 다른 데도 있을 겁니다. 용역비 같은 거 막 산정해 가지고 어려운 데는 안 주고, 그리고 위원님들이 이건 과다하게 편성된 거 아니냐 해서 삭감하면 이게 마치 나눠 먹기식 하려고 삭감하는 거 아니냐 해서 여론 조성하고. 이것은 도저히 그렇다. 그리고 우리 집행부도 보면 “애애 정리하는 거난 이거 의회에서 그냥 막 해 주매게.”, “내부러게” 이런 식인 겁니까, 어떤 겁니까? 총괄적으로 한번 답변해 보십시오.
○국제자유도시건설교통국장 송진권 답변드리겠습니다.
신관홍 위원님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불가피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신관홍 위원님께서는 이런 분야에 더 잘 아실 겁니다마는 사업을 하다 보면 보상 협의가 잘 안 돼서 지연된 부분이 있고…….
○신관홍 위원 부득불 하게도 됩니다만 지속적으로 연도별로 계속 올라가고 있습니다. 소위 말하면 2012년도에 명시이월되는 사업비가 2014년도와 비교하면 2014년도가 근 배가 증가해서 올라왔다는 얘기죠. 명시이월 가능합니다. 해야죠. 공기가 부족하면 당연히 해야 되는 것이고, 아까 말마따나 토지보상협의가 안 돼서 늦어지는 것도 있지만 한 푼도 안 쓰고 명시이월시키는 것도 있다는 겁니다. 그걸 두고 얘기하는 거지. 하다가 공기 부족해서 명시하는 거야 당연하죠. 그런데 이런 부분들도 쪼개서 올해와 내년에 예산을 편성해도 충분한 것을 명시이월 계속 시켜 나가면, 좀 전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2015년 말에 가서 그때 보면 1,477억이 그때 가면 한 1,800억 정도 명시이월 시켜서 올라가겠다 이 말이죠. 계속 사업비가 늘어나고. 그렇죠? 그렇게 되는 거 아닙니까? 잘하십시오.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서귀포시청 것도 있습니다만 더 이상 질의 안 하겠습니다. 우리 예산을 받아 놓자는 것보다 골고루 돌아갈 수 있도록 하자는 그런 예산 편성이 돼야 되겠다, 이런 뜻에서 말씀드립니다.
○국제자유도시건설교통국장 송진권 이런 부분은 앞으로 줄여나가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신관홍 위원 2015년도 말에 보면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명만 신관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태민 위원 발언신청)
고태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고태민 위원 이병철 과장님, 범죄예방 환경개선 디자인 사업, 아시죠?
○디자인건축지적과장 이병철 예.
○고태민 위원 추경에 할 때는 당장 안 하면 안 될 것같이 했는데 이게 뭡니까?
○디자인건축지적과장 이병철 그것은 유니버설디자인이고…….
○고태민 위원 아니, 이번 추경 때 범죄예방 디자인 있잖아요?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부득이하게 사업비를 이월한다.
○디자인건축지적과장 이병철 제가 당초에 용역을 해야 된다는 것은 유니버설디자인으로 존경하는 김태석 위원님이 조례까지 했습니다. 그 용역입니다.
○고태민 위원 아니에요. 지금 범죄예방 환경개선 디자인 있잖아요? 이걸로 해서 2억 5,000만 원.
○디자인건축지적과장 이병철 그것은 올해 발주가 됐고.
○고태민 위원 안 돼 가지고 명시이월시킨다고 있잖아요?
○디자인건축지적과장 이병철 이번에 신규로 편성해서 내년 사업으로 명시이월할 겁니다.
○고태민 위원 아, 이번에 올려서 한다?
○디자인건축지적과장 이병철 예, 추경에 올려서 내년에…….
○고태민 위원 이것도 용역을 해야 될 거예요? 밥 먹듯 용역만 합니까?
○디자인건축지적과장 이병철 아니, 예산 해서, 내년 사업비입니다.
○고태민 위원 현수송 과장님, 세계리더스보전포럼, 내년도에 할 겁니까?
○환경정책과장 현수송 환경정책과장 현수송입니다.
○고태민 위원 올해 하겠다는 사업들이 일제 이뤄지지 않았는데?
○환경정책과장 현수송 아닙니다. IUCN하고 환경부하고 저희 제주도하고 3자가 공동으로 개최할 예정이었는데 올해 호주에서 세계공원총회라든가 대단위 행사가 외국에서 있어서 겹치지…….
○고태민 위원 지금도 하겠다는 계획이 없잖아요?
○환경정책과장 현수송 아닙니다. 요번에 환경부 장관 결재가 났습니다.
○고태민 위원 국가적인 사업인데 최소한 1년 전에 일정이 잡혀서 준비가 돼야 되는 거 아니에요?
○환경정책과장 현수송 예.
○고태민 위원 그런데 모든 게 캔슬돼서 예산들을 이월시키고 있는데.
○환경정책과장 현수송 내년 7월에 할 예정입니다.
○고태민 위원 확정이 아니잖아요?
○환경정책과장 현수송 IUCN하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
○고태민 위원 그러니까 확정이 아니잖아요. 6개월 만에 준비해서 할 수 있습니까?
○환경정책과장 현수송 예, 충분합니다.
○고태민 위원 이것을 안 하면 예산이 절감돼서 다른 데 쓸 수 있을 것 같은데.
○환경정책과장 현수송 이것은 IUCN하고 환경부하고 세계에 약속한 사항이기 때문에…….
○고태민 위원 세계 행사를 하겠다고 1년 동안 예산 편성해 놓고 이월까지 시켜 가면서 있는데 저는 이 사업이 지금도 일정협의가 조정이 안 된 걸 보면 ‘아, 내년에는 안 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해 왔는데 또 예산을 이월시키고 있습니다.
○환경정책과장 현수송 이것은 꼭 할 겁니다.
○고태민 위원 보이는 게 하나도 없는데?
○환경정책과장 현수송 저번 주에도 환경부하고 저희들이 세계리더스보전포럼 PCO 업체를 선정하는 협상도 했습니다.
○고태민 위원 김은배 소장님, 교통안전사고 예방 사업들, 중엄리나 하귀1리나 이 사업들 어떻게 할 겁니까? 예산이 추경에도 올라오지 않고.
○도로관리사업소장 김은배 일주도로변이기 때문에 내년도 사업 계획에 포함시켰습니다.
○고태민 위원 포함시켰습니까?
○도로관리사업소장 김은배 포함시켰습니다. 지금 설계…….
○고태민 위원 그것도 6개월이 지나고 있습니다.
○도로관리사업소장 김은배 이번 연말에 설계 용역을 발주했습니다. 그래서 내년 상반기에 발주할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고태민 위원 지역주민들은 공동사업으로 해서 빨리하겠다고 하니까 오늘인가 내일인가 동동 하는데 답이 없으니까.
○도로관리사업소장 김은배 어쨌든 설계되는 대로…….
○고태민 위원 문서를 보냈으면 늦어지면 늦어진다. 이렇게 후속 문서가 보내져야 될 것 같아요. 연말이고 하니까…….
○도로관리사업소장 김은배 중엄리 같은 경우는 이장님도 한번 만나고 하겠습니다마는 용역해서 설계 시작하면, 어차피 한번 가서 만날 겁니다.
○고태민 위원 6개월이 경과됐기 때문에 중간 통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관리사업소장 김은배 예, 알겠습니다.
○고태민 위원 우리 애월 두고 말하는 게 아니고 다른 데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통시설들이, 사고가 계속 나고 있지 않습니까?
○도로관리사업소장 김은배 알겠습니다.
○고태민 위원 수자원본부장님, 본부장님도 오늘 보니까 말이 없네요.
하수도 정비사업이 재정사업하고 BTL 사업으로 진행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내년도 예산 확보가 얼마나 됐습니까?
○수자원본부장 김민하 내년도 예산 규모는 올해보다 한 20% 이상…….
○고태민 위원 재정사업으로?
○수자원본부장 김민하 예, 그렇습니다. 국비가 한 40% 가까이 증액 지원을 받았습니다.
○고태민 위원 고생하셨습니다.
그다음에 BTL 사업은 추가로 진행되는 것은 없죠?
○수자원본부장 김민하 예, 2010년에 BTL 사업이 마무리가 되고 나머지는 재정사업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고태민 위원 재정사업을 하면서도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실질적으로 하수관거 사업이 빨리 이뤄져야 될 사업장들이 있다. 이런 사업장들이 우선 돼야 하는데 그런 사업장은 빠졌습니다. 예를 든다면 축산물처리장 있잖아요. 이게 눈으로 보입니다. 아무리 잘한다 하더라도 지역주민들이 좋아서 조용해 있는 겁니다. 우선적으로 이게 빨리 이뤄져야 되는데 후순위로 밀린 거 아닙니까? 지역주민들이 눈여겨보고 있는 겁니다. 언젠가는 빨간 띠 메고 올 수도 있습니다. 물을 하천으로 내보내잖아요. 아무리 잘 정화된 물이라도 하다 보면 실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지역부터 우선적으로 재정사업이 투자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수자원본부장 김민하 알겠습니다.
○고태민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명만 고태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경용 위원 발언신청)
이경용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경용 위원 고성행 국장님, 말씀을 잘해 주셔야 되는데 국비가 들어가는 사업이 있고 도비로만 들어가야 되는 사업이 있죠?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고성행 예, 그렇습니다.
○이경용 위원 강정동 마을안길 확장 사업, 강정동은 제 지역구가 아닙니다마는 제 주변지역이라서 신경을 쓸 수밖에 없는데 강정동 마을안길 확장 사업은 주민 동의 다 받으셨죠?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고성행 예, 그렇습니다.
○이경용 위원 이것은 마을회에서도 적극적으로 요청을 하는 사업 아닙니까?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고성행 예.
○이경용 위원 다른 사업 같은 경우는 민·군복합형 지역발전계획상 마을회에서 자금을 안 받겠다는 사업 아닙니까? 다른 사업은 왜 안 받겠다고 하는 겁니까?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고성행 지금 현재 마을에서는 민·군복합형 주변지역 사업으로 되면 이런 사항들은 전혀 안 받겠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경용 위원 명분 때문에 그런 거 아닙니까? 해군기지 반대에 대한 명문 때문에 그런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보는 강정 같은 경우는, 저희 법환도 그렇지만 두 마을이 상당히 소외되어 있다. 제가 볼 때 한 50년 이상 소외된 것 같습니다. 도로 부분, 다른 부분, 이렇게 돼 있는데 이 부분은 도비로라도 우선해야 되는 사업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마을안길 포장사업은 국비가 반영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고성행 그래서 지역주민들이 총회도 여러 번 거치고 마을회의도 해서…….
○이경용 위원 마을회가 반대하는 사업은 어쩔 수 없지만 마을회에서 적극적으로 요청하면 소외된 지역에다가 예산을 투입해서 요청하는 사업은 해 줘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셔야…….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고성행 이 사업을 시행해서 민원 해소도 적극하고, 또 이 사업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이경용 위원 사업을 분리해서 마을회에서 적극적으로 요청하는 사업은 도와 줘야 될 거 아닙니까?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고성행 예, 그렇습니다.
○이경용 위원 강정도 해 주시고, 나중에 우리 법환 지역도 해 주십시오.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고성행 예, 알겠습니다.
○이경용 위원 우선 강정은 할 수 있도록 현우범 위원님도 좀…….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명만 이경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현우범 위원 위원장님, 한마디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명만 예, 현우범 위원님.
○현우범 위원 요즘에 집행부하고 의회하고 여러 가지 갈등들이 있어서 도민들이 걱정을 하고 있는데, 그 부분의 주요 원인이 편성권은 도지사한테 있다. 왜 심의기관인 의회가 항목도 신설하고 이렇게 하느냐, 그게 요점 아닙니까? 사실 그거 아닙니까?
○국제자유도시건설교통국장 송진권 예.
○현우범 위원 부동의는 아닙니다마는 동의도 안 하셨는데, 저는 이번에 2차 추경인가요? 이걸 보면서 이것은 편성권의 남용이다. 저는 단연코 이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다.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 하면 이제 며칠 남지 않았는데 신규 SOC사업을 추경에 올리고, 이것은 정리추경의 취지에 맞지 않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게 봤을 경우에는 편성권자의 편성권의 남용이다, 이렇게밖에는 판단이 될 수 없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국장님, 제가 제일 곤란한 질문만 많이 하는 것 같은데, 사실 아까 제가 몇 개 거명한 분야들도 편성권의 남용입니다. 우리가 심의권의 남용이라고 해서 도지사나 집행부에서 그렇게 얘기해서 다닐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 않아요?
나는 분명하게 도민들한테도 이런 것들을 얘기하고 싶다.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답은 안 해도 좋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명만 현우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관홍 위원 1분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명만 예, 신관홍 위원님.
○신관홍 위원 김민하 본부장님, 2010년 BTL 사업이 마무리돼서 더 이상 안 하시는 것으로 됐죠?
○수자원본부장 김민하 예, 그렇습니다.
○신관홍 위원 그런데 BTL 사업 구간이 있죠? 재정 투입하는 구간이 있고. 그런데 BTL 사업 구간에 보면 하수관에 연결된 데와 안 된 곳들이 있거든요. 그걸 앞으로 어떻게 하실 겁니까?
○수자원본부장 김민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관리회사하고 협의를 하면서 연결 가능한 부분들은 연결을 해 나가겠습니다. 다만 건물 구조라든지 건물 소유자가 연결을 거부하는 경우도 일부 발생하고…….
○신관홍 위원 거부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분께 설득되지 못하게 설명했기 때문에 그런 것도 같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08동지역 있죠?
○수자원본부장 김민하 예, 있습니다.
○신관홍 위원 본부장님, 그쪽에 지금 하수관하고 연결 안 된 세대수가 몇 세대인지 파악하셨나요?
○수자원본부장 김민하 그 부분은…….
○신관홍 위원 700세대가 됩니다. 700세대 중에도 공동주택, 이런 데 하면 동수가 그렇지만 실질적인 걸 보면 한 60% 했나요? 이렇게 해 놓고 무슨 ‘청정 제주’ 이렇게 말을 외치는지. 아니거든요. 제가 그때도 말씀을 드렸더니 그때는 관을 연결할 수 없는 부분, 이렇게 변명을 하시던데 지금까지도 연결이 안 된 세대수, 또는 가옥하고―집하고―파악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연결이 안 된 분들한테, 아직은 본회의 통과가 안 됐으니까 모르겠습니다만 하수도세까지 인상했거든요. 그러면 하수도는 상수도 사용량에 대한 몇 %잖아요?
○수자원본부장 김민하 맞습니다.
○신관홍 위원 그렇다면 정화조 청소 수거비는 누가 주나요? 그분들한테는 다 받았어요, 하수도 사용료를. 그분들은 정화조 수거료를 또 내야 됩니다. 거기에 연결된 분들은 하수도세만 내버리면 끝이지만 그게 연결이 안 된 세대들은 또 정화조 수거료를 내야 된다는 거죠. 그게 본부장님은 아실 건데 아마 1년에 한 번 수거를 하도록 법률적으로 됐기 때문에 안 하면 계고장이 딱 나갑니다. 그러면 그거 하려면 1세대 정도의 가정집에 소요되는 게 연 10만 원에서 15만 원, 또 많은 데는 더 되겠죠, 인원수에 따라서. 그걸 어떻게 하시려고 합니까?
○수자원본부장 김민하 지금 연결 안 된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시점에서 전반적으로 실태를 다시 점검하겠습니다. 그래서 개선이 가능한 부분에 대해서는 운영회사하고 협의하면서 빠른 시일 내에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신관홍 위원 그때도 제가 말씀을 드렸거든요. 거기를 BTL 사업 운영업체, 그러니까 사업자가 지금 우리가 700여 세대의 것을 사용 안 함에도 불구하고 BTL에 대해서는 전부 돈을 물어가고 있다는 얘기죠. 그러기 때문에 저는 그렇습니다. 08동지역만이 아니고 일부 다른 데도 다 마찬가지 그렇게 됐어요. 그 뜻은 뭐냐? 사업하시는 분, 일하시는 분들이 연결이 좋고 쉬운 곳은 했어요. 조금 어려운 곳에는 ‘아, 이거 안 됩니다.’, ‘못 하겠습니다.’ 해서 한 게 지금 700세대 정도 된다는 얘깁니다. 일례로 460세대 되는 아파트 한 단지에 공동주택은 거기서 하라고 했다고 하는데 그분들한테는 전부 하수도세 받고 정화조 수거료 또 개인한테 부담시키고. 이거 빨리하십시오. 안 하면 BTL 사업 한 것을 취소하라 그럴게요. 말도 안 되는 얘기잖아요. 주민들, 도민들한테 이중 부담시키는 이런 BTL 사업을 왜 합니까? 하지 말아야죠. 안 그렇습니까?
○수자원본부장 김민하 관리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신관홍 위원 한번 또 보겠습니다. 내년 업무보고 때 또 말하겠습니다. 이경용 위원님 말씀대로 계속 말해 오는 겁니다. 이게 처리 안 되면 제가 그 주민들 서명 받아서 제기하겠습니다.
○수자원본부장 김민하 관리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신관홍 위원 잘해 주십시오.
○위원장 김명만 신관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태민 위원 발언신청)
고태민 위원님.
○고태민 위원 거의 끝나는 것 같은데 환경도시위원회 예산 심의, 계수조정이 수범적으로 잘해야 되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제안을 하고 싶어요. 마지막 추경이지만 여기에 행정시의 국장님들도 다 와 있기 때문에 이번에 마지막 추경을 하면서 도지사가 추구하는 세목이라든지 부기 신설은 안 된다고 하잖아요. 그러면 기존 사업 중에서 우리 위원님들이 바라는 사업들이 그거 아닙니까? 우선적으로 해야 될 사업들, 이런 것들을 찾아내서 여러분들이 조정을 하면서 명시이월도 되고 이런 사업들인데 자체적으로 조정을 해서 내놓는 방법이 있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그렇게 해서 예산부서도 조절해서 여기서 동의를 받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예결위원회에 가서 받을 수도 없잖아요. 그래서 오늘 시간이 있기 때문에 국장님들, 시의 국장님들도 나왔기 때문에 한번 효율적으로, 이건 예산부서에서 예산 짠 거고 여러분들 손에서 계수 조정을 해서 내놨으면 하는데 국장님, 어떻습니까?
송진권 국장님, 한번 예산 짜보십시오.
○국제자유도시건설교통국장 송진권 검토하겠습니다.
○고태민 위원 검토가 아니고 내놔야죠. 내놓지 않으면 됩니까?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명만 고태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상임위는 민원 발생이 제일 많은 교통부터 도로, 쓰레기 문제 등 민원이 많은 부서거든요. 그래서 사업이 빨리 진척이 안 되면 도민이든 지역주민이든 간에 불편이 옵니다. 그것은 다른 상임위하고 달라요. 그래서 예산 편성할 때도 우리가 주의 깊게 보고 심도 있게 하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불용뿐만이 아니고 멋대로 맛대로 삭감해 버리고, 이렇게 하면 과연 도민의 불편이 없겠느냐. 참 아쉬운 감이 듭니다.
본예산도 아니고 정리추경입니다. 정리추경에 신규로 이월시킨다는 게 말이 되는지. 도민들이 알면 과연 뭐라 얘기하겠습니까? 원희룡 도정이 들어와서 신규 목이라든가 이런 것은 배제를 시키면서 본예산도 아니고 정리추경, 1회 추경도 아닙니다. 정리추경에 신규 예산이 엄청나게 많아요. 특히나 사업을 계속할 수 있는 데도 불구하고 삭감시켜서 이렇게 했다는 것은 뭐라 얘기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질의했던 거고, 앞으로 이게 수정이 돼야 되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고 계수 조정하는 시간을 갖기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25분 회의중지)
(17시03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명만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용 위원 이경용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의사일정 제1항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2014년도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에 대한 동의안을 발의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분야 11억을 감액하고, 11억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그 외 부분은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2014년도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수정내역 첨부)
○위원장 김명만 이경용 위원님으로부터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경용 위원님의 동의안에 대하여 재청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경용 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이경용 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난번 본회의에서 부결된 2015년도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12월 24일 오후 2시 환경도시위원회 제3차 회의를 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05분 산회)
○출석위원
○출석전문위원
- 이대영
○출석공무원
- -국제자유도시건설교통국
- 국제자유도시건설교통국장 송진권
- 국제자유도시계획과장 강용석
- 디자인건축지적과장 이병철
- 건설과장 임성수
- 교통정책과장 현근협
- -환경보전국
- 환경정책과장 현수송
- 환경자산보전과장 김동용
- 생활환경관리과장 고창덕
- 산림휴양정책과장 김창조
- -수자원본부
- 수자원본부장 김민하
- -도로관리사업소
- 도로관리사업소장 김은배
- -제주시
- 청정환경국장 여찬현
- 도시건설교통국장 고운봉
- 안전총괄과장 부성현
- 도시디자인과장 김영문
- 건설과장 박종영
- -서귀포시
- 환경도시건설국장 고성행
- 안전총괄과장 양동석
○기록
- 강옥자 김미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