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 제10대 제325회 제3차 환경도시위원회 2014 . 12 . 24.(수)

제325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임시회)

환경도시위원회회의록

  • 제 3 호
  • 제주특별자치도의회사무처
일 자   2014년 12월 24일(수)
장 소   환경도시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15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된 안건
1. 2015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4시08분 개의)
○위원장 김명만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25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환경도시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2015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5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처음으로
○위원장 김명만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은 지난 회기에서 심사를 했기 때문에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질의에 앞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관홍 위원 발언신청)
   신관홍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신관홍 위원   예산 심사를 두 번이나 하게 돼서 다행스럽게도 좋은 것 같습니다.
   환경보전국장님과 제주시 청정환경국장님께 동시에 질의를 하겠습니다.
   매립장 만적에 따라서 압축포장기 설치가 어느 정도 되고 있습니까?
   그리고 서부지역 소각은 어디서 하고 있습니까?
○환경보전국장 정태근   압축포장기 설치 관계는 제주시에서 답변…….
○신관홍 위원   청정환경국장님, 간단하게 해 주십시오.
○위원장 김명만   여찬현 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십시오.
○제주시청정환경국장 여찬현   제주시 청정환경국장 여찬현입니다.
   압축포장시설 관계입니까?
○신관홍 위원   지금 어느 정도 되고 있습니까?
○제주시청정환경국장 여찬현   내년 4월이면 준공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신관홍 위원   하는 이유가 뭐예요?
○제주시청정환경국장 여찬현   압축포장시설은 현재 소각장이 200톤 규모인데 노후가 되다 보니까 용량이 150톤 정도밖에 안 되는데 쓰레기 반입량은 많아서 200톤 이상 들어오는데 그 나머지 부분 40∼50톤을 압축포장을 해서 보관했다가 나중에 소각하는 걸로 해서 압축포장시설을 하고 있습니다.
○신관홍 위원   그런데 말이죠. 북부 광역 쓰레기소각장에서 소각을 해야 될 것이, 소위 말하면 연동·노형·외도 쪽 그쪽에는 가연성쓰레기를 어떻게 처리하고 있습니까?
○제주시청정환경국장 여찬현   예?
○신관홍 위원   가연성쓰레기를 어떻게 처리하고 계시냐고요?
○제주시청정환경국장 여찬현   가연성쓰레기는 소각장에서 소각하고 있습니다.
○신관홍 위원   어느 소각장에서 합니까?
○제주시청정환경국장 여찬현   북부 봉개 소각장에서…….
○신관홍 위원   연동·노형·외도 쪽의 것도요?
○제주시청정환경국장 여찬현   예, 그렇습니다.
○신관홍 위원   북부 쪽에서 하고 있다고요?
○제주시청정환경국장 여찬현   예.
○신관홍 위원   금능 농공단지 쪽에서 하는 것은 뭐예요?
○제주시청정환경국장 여찬현   월자제지 부분은 작년도에 쓰레기 대란이 우려가 돼서, 그 당시에 봉개대책위에서 쓰레기매립장 부분에 반대가 있었고 했기 때문에 그 쓰레기 처리를 원활히 하기 위해서 월자제지에 한 700톤, 또 올해 800톤 그렇게 해서 일단 의뢰를 해서 했었습니다.
○신관홍 위원   지금은 안 하고 있다고요?
○제주시청정환경국장 여찬현   월자제지 부분은 5,000만 원 계약은 됐습니다마는 이미 거의 다 소진이 되었습니다.
○신관홍 위원   지금은 중단해서 안 하고 있다?
○제주시청정환경국장 여찬현   예, 그렇습니다.
○신관홍 위원   그렇습니까? 정말입니까?
○제주시청정환경국장 여찬현   예, 그렇습니다.
○신관홍 위원   월자제지에 톤당 얼마씩 줘서 소각했습니까?
○제주시청정환경국장 여찬현   원래 수수료가 톤당 6만 3,000원입니다. 수수료에 보면 그 수수료를 적용했습니다.
○신관홍 위원   언제부터 언제까지 거기에서 소각시켰습니까?
○제주시청정환경국장 여찬현   작년도는 1차 위탁이 2월 7일부터 4월 30일까지 해서…….
○신관홍 위원   올해는?
○제주시청정환경국장 여찬현   올해는 9월 30일부터 12월 31일까지입니다, 일단은.
○신관홍 위원   총계 몇 톤이에요?
○제주시청정환경국장 여찬현   작년도 1차가 800톤이고 올해는 794톤, 그렇게 했습니다.
○신관홍 위원   그러니까 북부 광역 쓰레기소각장에서 소각해야 될 게 월자제지에서 소각하고 있습니다.
○제주시청정환경국장 여찬현   거기에서 한 20톤 내외 소각 처리를 했습니다.
○신관홍 위원   그러니까 하고 있는데, 이것이 올바른 행위라고 보시는지요?
○제주시청정환경국장 여찬현   당시에는 쓰레기 처리는 해야 되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월자제지에 위탁해서 했습니다.
○신관홍 위원   그렇다면 동지역의 쓰레기소각장도 아니고 정상적인 소각장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거기서 소각시켰을 때 그 지역주민들한테는 어떻게 대했습니까? 홍보했습니까? 소각하고 있다, 양해해 달라, 이런 식으로 한 적 있습니까? 없죠?   
○제주시청정환경국장 여찬현   금능 쪽에 말씀하는 겁니까?
○신관홍 위원   예, 한림읍 쪽에요. 한림읍 관할 아닙니까?
○제주시청정환경국장 여찬현   그 부분은 민원 사항이 별 우려가 없기 때문에 그 부분은 몰랐었습니다.
○신관홍 위원   알아서…….
   몰랐겠죠. 모르니까 지금 그쪽에서 아무 말도 안 하겠죠. 그렇지 않습니까? 정상적인 소각장 시설도 아니고 북부 소각장에 문제가 있다는 걸 가지고 그쪽에 소각을 위탁해서 톤당 6만 3,000원씩 우리가 줬으니 당신네들이 알아서 소각을 하라는 것이거든요.
   그쪽에서 올해 산재 사고 난 것도 아시죠?   
○제주시청정환경국장 여찬현   그 부분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신관홍 위원   그러니까 적법한 겁니까, 적법하지 않은 겁니까?
○제주시청정환경국장 여찬현   당시는 쓰레기 처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부득이한 상황이기 때문에 쓰레기 처리할 데는 없고 해서 그쪽에 위탁을 해서 하게 된 겁니다.
○신관홍 위원   그리고 우리가 북부 소각장을 민간위탁을 줬잖아요?   
○제주시청정환경국장 여찬현   예, 그렇습니다.
○신관홍 위원   그 이유가 제주시 동지역에서 발생하는 쓰레기를 소각해 달라고 위탁해 준 것 아닙니까?
○제주시청정환경국장 여찬현   동지역도 마찬가지이고 읍·면지역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신관홍 위원   그렇다면 이 소각 비용을 어디서 정산한 겁니까?
○제주시청정환경국장 여찬현   민간위탁사업비에서 일부 이용을 했습니다.
○신관홍 위원   적합하지 않은 거죠?
○위원장 김명만   국장님! 지금 국장님 답변하시는 게 알고나 답변하십니까? 지금 존경하는 신관홍 위원님은 자료를 보고 질의하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전에 했다. 자료를 보니까 어제까지도 계속 폐기물 처리를 했네요. 어제까지도.
○제주시청정환경국장 여찬현   월자제지는 지금 안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명만   아니, 한불에너지요.
○제주시청정환경국장 여찬현   한불에너지는 계속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월자제지 부분…….
○위원장 김명만   (자료를 보며) 저 사진은 월자제지에서 찍은 건데.
○신관홍 위원   이렇게 하게 된 동기가 뭐예요?
○제주시청정환경국장 여찬현   그 당시 봉개 대책위에서 쓰레기 반입을 못 하도록 했었습니다. 부득이…….
○신관홍 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된 이유가 뭐냐고요? 못 하게 된 게.
   즉 말하면 협약서 때문이죠? 이 협약서의 그것 때문이죠?   
○제주시청정환경국장 여찬현   예, 맞습니다.
○신관홍 위원   그 협약서의 10조 아시죠? 그렇죠? 이 내용 때문에 그쪽 지역주민과 북부 소각장에 소재하고 있는 주민과 협의가 안 돼서 이런 행위가 벌어지는 것 아닙니까? 그 이유는 뭐냐? 그걸 빨리 시설해야 될 건데 안 했단 말입니다, 압축포장기를. 2013년도부터 예산이 들어가기 시작했거든요. 벌써 해서 소각할 수 있는 것들을 압축시켜서 보관을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쓰레기양은 자꾸 불어서 만적은 돼 가고, 그렇기 때문에 할 수 없이 위탁해서 처리하고, 북부 광역 소각장에서 사용하라는 예산을 엉뚱하게 그쪽으로 넘어가야 되는 이유가 뭐냐는 얘기죠.
○제주시청정환경국장 여찬현   당초 매립장에서 압축포장시설을 하려고 했었는데 그 부분도 봉개 대책위에서 반대했기 때문에 또 소각장을 옮겼습니다.
○신관홍 위원   그러니까 협약 내용이 이렇게 굴욕적인 협약을 만들어 놨기 때문에 그런 결과가 온 거라는 얘기죠. 우리가 2016년도까지 시설해서 2017년도까지는 사용하도록 되어 있는데, 뜯어가든지 말든지 할 수 있는 것을 왜 주민들이 반대해야 됩니까? 우리가 2016년도까지는 계약이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좀 아이러니합니다.
○제주시청정환경국장 여찬현   저희들이 이번에…….
○신관홍 위원   그렇다면 좋습니다.
   국장님, 이 협약서를 체결한 당시의 시장님이 또 시장님으로 취임됐기 때문에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실 겁니까?
○제주시청정환경국장 여찬현   이번에 재협약이 들어갑니다.
○신관홍 위원   언제요?
○제주시청정환경국장 여찬현   연내에 하기로 했었는데 조금 시일이 걸릴 겁니다. 그래서 내년 초에 재협약할 때는 그 점을 감안해서 협약하는 데 차질 없도록 하겠습니다.
○신관홍 위원   국장님, 대비하십시오.
   무슨 말씀이냐 하면 지역주민들 알고 있단 말입니다, 이제야. 정상적인 소각장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쓰레기 소각했다는 걸 지금에야 알고 있다는 얘기죠. 거기서 요구하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들고 일어서면? 이런 부분들을 왜 속입니까? 속이지 말아야죠. 정상적으로…….
○제주시청정환경국장 여찬현   시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신관홍 위원   준비 잘하십시오.
○제주시청정환경국장 여찬현   예, 알겠습니다.
○신관홍 위원   지금 그 이상 이하는 제가 더 이상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그쪽에서 어떠한 행위를 하든지 간에 그것은 그 행정행위에 대한 잘못이기 때문에 그분들이 하는 것을 달게 받아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시청정환경국장 여찬현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명만   신관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잠시만요.
   (자료를 보며) 저 화면 자료도 어제 월자제지에서 찍어온 거예요. 지금까지도 지속적으로 계속 이루어지고 있다는 건데, 국장님은 답변에 언제 종료됐다고 말씀하셨죠?   
○제주시청정환경국장 여찬현   제가 이틀 전에 월자제지를 갔다 왔습니다.
○위원장 김명만   그런데요?
○제주시청정환경국장 여찬현   거기는 스톱이 됐었습니다.
○위원장 김명만   그런데 저게 어제 찍은 겁니다.
○제주시청정환경국장 여찬현   어저께는 저희가 못 갔다 왔습니다.
○위원장 김명만   그럼 그저께는?
○제주시청정환경국장 여찬현   그냥 거기 없었습니다.
○위원장 김명만   없었는데, 그럼 어제 다시 들어간 건가요?
   3만 6,430톤이 22일 날, 23일 날 2만 2,000…… 거기서 청구서를 낸 거예요.   
○제주시청정환경국장 여찬현   계약을 일단…….
○위원장 김명만   좋습니다.
   계약이든 뭐든 간에 하여튼 간 지속적으로 거기에 반입되고 있다는 건데 행위가 이루어지고 있고.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위탁금을 어디 위탁금으로 전용하고 있죠?   
○제주시청정환경국장 여찬현   민간위탁금, 봉개 소각장…….
○위원장 김명만   소각장 걸 거기로 전용한 겁니까?
○제주시청정환경국장 여찬현   전용이 아니고 거기서 그대로 지출하는 걸로 그렇게 했습니다.
○위원장 김명만   봉개에서 지출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까?
○제주시청정환경국장 여찬현   예, 환불해서.
   5,000만 원이 계약된 부분이기 때문에…….
○위원장 김명만   그 한도까지 하는 거예요?
○제주시청정환경국장 여찬현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명만   이런 일이 있으면 상임위에 보고도 해 주시고 하셔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안 해 가지고. 이러니까 민원이 계속 생기는 것 아닙니까?
   좋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태민 위원 발언신청)
   예, 고태민 위원님.   
○고태민 위원   현안이라서 안 들어볼 수도 없고.
   김민하 본부장님.
○수자원본부장 김민하   수자원본부장 김민하입니다.
○고태민 위원   지금 애월 중산간 지역에 격일제 급수계획 세우고 있죠?
○수자원본부장 김민하   지금 현재까지 그렇지 않습니다.
○고태민 위원   제2 어승생 수원지 문제 해결되었습니까?
○수자원본부장 김민하   제2 어승생 저수지에 별다른 문제는 없습니다.
○고태민 위원   확실히 대답하십시오. 어저께 제가 지역에 가서 들었는데 격일제 계획을 세우고 있다.
○수자원본부장 김민하   아니, 그런 사실 없습니다.
○고태민 위원   없습니까? 확실합니까?
○수자원본부장 김민하   예, 확실합니다.
○고태민 위원   재차 확인을 해서. 왜냐하면 1수원지가 10만 톤이고 2수원지가 50만 톤이죠?
○수자원본부장 김민하   예.
○고태민 위원   제가 알기로는 물이 문제가 있어 가지고…….
   거기 가 보셨어요?   
○수자원본부장 김민하   예, 가 봤습니다.
○고태민 위원   확인하시고. 저도 어저께 지역에서 그런 정보를 얻고, 또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어서 격일제를 하겠다고 그러데요.
○수자원본부장 김민하   지금 현재까지 그런 계획이 없습니다.
○고태민 위원   확인 한번 하시고 저한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자원본부장 김민하   지금 현재까지 문제없습니다.
○고태민 위원   확인을 해 보십시오. 그분들이 거짓말할 사람들이 아니에요.
○수자원본부장 김민하   저희들도 중산간 급수 문제를…….
○고태민 위원   물이 안 나와서…….
   제가 얘기할까요. 제2 어승생 물을 먹는 지역에 물이 안 나와서 농업용수, 옛날 생활용수 관정을 틀고 있잖아요. 아닙니까? 사실 아니에요?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수자원본부장 김민하   특정 지역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 저희들이 확인을 하겠습니다.
○고태민 위원   그 뒤의 관계자들한테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수자원본부장 김민하   지금 현재 저희들이 파악한 내용은 없습니다.
○고태민 위원   확인해서……. 그분들이 직접 그 물을 먹고 있다가 지금 물이 안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수자원본부장 김민하   그러면 다른 원인인지 모르겠지만…….
○고태민 위원   물이 말라서, 노형 2지구 관계 때문에 물이 없어서, 고지대에는 물이 안 가서 전에 먹는 관정 폐정이라든지 농업용수 물을, 다른 물을 먹고 있다는 거예요.
○수자원본부장 김민하   확인해 보겠습니다마는 지금 현재까지는 별 문제는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고태민 위원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명만   고태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태석 위원 발언신청)
   예, 김태석 위원님.
○김태석 위원   정태근 국장님.
○환경보전국장 정태근   환경보전국장 정태근입니다.
○김태석 위원   쓰레기매립장과 소각장 분리 발주해 준 것에 대해서는 감사드리고요.
○환경보전국장 정태근   예.
○김태석 위원   2,800억, 분리해서 다시 설계 들어가지 않습니까?
○환경보전국장 정태근   예, 총 2,837억 정도.
○김태석 위원   그런데 115억 분리 발주해서 분리 설계도 들어가는데, 그 설계가 언제까지 완료됩니까?
○환경보전국장 정태근   지금…….
○김태석 위원   대략 말씀하셔도 괜찮습니다.
○환경보전국장 정태근   내년 말까지 갑니다.
○김태석 위원   내년 말까지 간다고 그러면 내년 말부터는 공사가 시작될 수 있겠네요?
○환경보전국장 정태근   착공은 2016년 하는 걸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18년 완공하는 걸로.
○김태석 위원   그러면 거기에 새로운 추진팀이라든지 이런 거 없어도 되는 건가요? 초대형 공사인데 생활환경과 단독으로 관리·감독이 가능하겠습니까?
○환경보전국장 정태근   지금 계 단위로 직제가 되어 있는데 그렇지 않아도 내년에 기획단을 별도 운영하는 걸로 품의를 받고 있습니다마는…….
○김태석 위원   어떤 기획단을 말하는 거죠?
○환경보전국장 정태근   처음 저희가 이 사업을 지난 민선 5기 도정에서 결심 받은 부분은 우선 계 단위 조직을 금년까지 운영하고 내년부터는 3개 계에 총인원 15명 규모로 해 가지고 기획단을 운영하는 걸로…….
○김태석 위원   별도의 한시적 팀을 운영한다 이거죠?
○환경보전국장 정태근   한시적입니다, 2018년까지.
○김태석 위원   언제부터 운영할 계획입니까?
○환경보전국장 정태근   이번 인사 때 반영해 주시도록 건의할 예정입니다.
○김태석 위원   내년 인사 때?
○환경보전국장 정태근   예.
○김태석 위원   저도 그것이 확실해야 될 것 같아 가지고. 왜 그러느냐 하면 그런 초대형 공사를 하는데 과 단위로 관리·감독하기에는 너무 그렇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이것에 대한 비상 TF팀이라든지 기획추진팀이라든지 이런 게 있어야 될 것 같은데 그런 게 없어 가지고 여쭤 보는 겁니다.
○환경보전국장 정태근   김태석 위원님께서 걱정해서 지적해 주시는 부분 감사드리고, 특히 직접 발주하는 부분이 생겨나고 그랬기 때문에 기획단 구성이 필수적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지사님께도 건의를 드려서 전문조직, 전문인력이 와서 충실하게 할 수 있도록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김태석 위원   꼭 그렇게 하셔 가지고.
   왜 그러냐 하면 지금 여러분들이 환경관리공단으로 위탁을 주겠다. 자체 발주를 하시는데 여기에 대한 공무원들의 책임감도 무거울 것이고, 자체적으로 이런 걸 해 나가면서 자체 역량을 키우시는 것도 좋을 거다 하는 생각에서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환경보전국장 정태근   감사합니다.
○김태석 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명만   김태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태민 위원   제가 이와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명만   예, 고태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고태민 위원   저는 이것에 대해서 질의를 안 하려고 했는데,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왜 갑자기 한마디도 없이 분리 발주하게 된 겁니까?
○환경보전국장 정태근   의회 상임위 추경 심사 과정에서 위원님으로부터 이 업무 추진과 관련해서 지역업체 참여가 보다 더 충실하게 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찾아보라는 말씀이 계셨고…….
○고태민 위원   그러면 상임위원회에 와서 재차 심의를 받고 가야지 예결위에 와서 한마디도 없이 변경하면 됩니까? 꼼수 있는 것 아니에요?
○환경보전국장 정태근   기본적으로 이 부분은 저희가 의회의 지적사항에 대해서…….
○고태민 위원   그 당시에 지적했으면 그 당시에 문제를 바로잡고 해야지 왜 이제 와서, 상임위원회에서 말 한마디도 없다가 이제야 합니까?
○환경보전국장 정태근   문제 제기한 위원님이나 위원장께는 보고드렸습니다마는…….
○고태민 위원   그러면 다른 위원이 한마디 하면 다른 것들도 다 그렇게 할 겁니까?
○환경보전국장 정태근   저희가 실제적으로…….
○고태민 위원   아니 작은 것도 아니고 이런 턴키 베이스를 그렇게 쉽사리 정책 결정을 해도 되는 겁니까?
○환경보전국장 정태근   저희가 관련 업계와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고태민 위원   그러면 이런 큰 정책 결정을 이렇게 쉽게 한마디로 아무 의논도 없이 넘어갈 수 있느냐 이 말이죠. 그렇게 할 수 있어요?
○환경보전국장 정태근   제가 다른 위원님들께는 충실히 보고드리지 못한 점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고태민 위원   보고가 아니고 지금 엄청난 정책 결정이에요.
○환경보전국장 정태근   저희 입장에서는…….
○고태민 위원   내가 오늘 이런 얘기를 안 했으면 그대로 넘어가려고 그랬는데 있을 수가 있느냐 이 말이죠. 몇백억 사업을 쪼개는 걸 한마디 말도 없이 할 수 있어요?
○환경보전국장 정태근   아니, 근본적인…….
○고태민 위원   저도 공무원 해 봤지만 이런 것 처음 봤어요.
○환경보전국장 정태근   고태민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은 이해합니다마는 이게 근본적인 턴키 방식이 바뀌는 거나 그게 아니고…….
○고태민 위원   왜냐하면 이렇게 큰 사업을 가져 가지고 한마디 의논도 없이 그냥 갑자기 변경이 되느냐 이 말이죠.
○환경보전국장 정태근   턴키, 일괄입찰 방식이 바뀌거나 이게 아니고 매립 부분에 대한, 그러니까…….
○고태민 위원   됐습니다.
   이 일에 대해서는 제가 끝까지 지겨볼게요, 왜 이렇게 됐는지. 몇백억 사업을 변경할 때는 그래도 상임위원회에 와서 충분한 논의와 아니면 집행기관에서 어떻게 변경하게 됐다, 부득이한 사유를 대 가지고 변경이 돼야지 있을 수가 있는 일입니까?
○환경보전국장 정태근   진행 과정에 소홀한 부분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다만…….
○고태민 위원   소홀이 아니고 이것은 뭔가 있는 거예요. 두고 보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명만   고태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환경보전국장 정태근   기본적으로…….
   조금 답변할 시간을 주십시오.
○고태민 위원   이상입니다.
○환경보전국장 정태근   실은 이게 과목을 바꿔야 되는…….
○고태민 위원   무시해도……. 의원들 얼마나 무시하는 거야.
○환경보전국장 정태근   과목을 바꿔야 되는 부분이 있고 예결위에서 과목을 분리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급하게 일을 처리하다 보니까 소상한 보고를 못 드린 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현우범 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김명만   현우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현우범 위원   현우범 위원입니다.
   금년은 의정활동을 하다 보니까 정말로 바쁘게 지내는 것 같습니다. 청문회, 내년도 예산도 두 번씩 심의하게 되어 가지고 사실 기분이 착잡합니다.
   벌써 열흘 전에 내년에 대한 계획이 끝나 가지고 지금부터 구체화시켜가는 그런 단계인데, 이게 중간에 생각이 달라 가지고 이렇게 된 것 같은데, 과연 이것을 어떻게 가야 될는지 저 본 위원도 상당히 답답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증액한 부분들을 다들 검토했죠?   
○환경보전국장 정태근   예.
○현우범 위원   다 했죠?
○환경보전국장 정태근   예.
○현우범 위원   검토 안 한 데 있습니까? 안 한 부서가 있습니까?
○국제자유도시건설교통국장 송진권   검토했습니다.
○현우범 위원   보니까, 검토를 다 했는데 선심성이나 형평성에 문제 있는 부분들이 있으면 각 부서에서 말씀을 해 주십시오.
   우선 국제자유도시건설교통국.
   우리가 증액하는 부분에 대해서 선심성이나 형평성에 문제가 있는 게 있으면 말씀을 해 주십시오.
○국제자유도시건설교통국장 송진권   국제자유도시건설교통국장입니다.
   그런 부분은 지금 이 회의가 아마 정회될 걸로 아는데 계수조정을 할 때 그 부분을 설명드리겠습니다.
○현우범 위원   그런 게 있다는 얘기죠?
○국제자유도시건설교통국장 송진권   예, 좀……. 저희들 의견을 제시할 부분이…….
○현우범 위원   우리 회의가 그것 때문에 지금 하는 것 아닙니까?
○국제자유도시건설교통국장 송진권   맞습니다. 그런 부분은 허심탄회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우범 위원   거기서 설명을 하겠다는 얘기입니까?
○국제자유도시건설교통국장 송진권   예, 저희들한테 기회를 준다면 그때 말씀을 드리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현우범 위원   그다음에 환경보전국, 어떻습니까?
○환경보전국장 정태근   저희도 몇 건 있습니다.
○현우범 위원   몇 가지 있습니까?
   교통제도개선추진단.
○교통제도개선추진단장 박홍배   저희들은 증액 부분이 없습니다.
○현우범 위원   보건환경연구원.
○보건환경연구원장 조인숙   보건환경연구원장 조인숙입니다.
   저희는 불요불급한 중금속 분석 장치가 증액이 됐는데, 그것은 지금 현재 가장 시급한…….
○현우범 위원   불요불급한 겁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조인숙   예, 가장 시급한 장비 구입입니다.
○현우범 위원   불요불급이 아니고 긴급한 것…….
○보건환경연구원장 조인숙   긴급한 겁니다.
○현우범 위원   불요불급과 표현이 좀 다른 것 같은데.
○보건환경연구원장 조인숙   죄송합니다.
○현우범 위원   거기는 문제가 없다, 증액시킨 거?
○보건환경연구원장 조인숙   예, 저희는…….
○현우범 위원   수자원본부.
○수자원본부장 김민하   수자원본부장 김민하입니다.
   수자원본부는 증액 사항이 없습니다.
○현우범 위원   도로관리사업소.
○도로관리사업소장 김은배   도로관리사업소도 증액 사항 없습니다.
○현우범 위원   제주시.
○제주시청정환경국장 여찬현   몇 건 좀 있습니다.
○현우범 위원   서귀포시.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고성행   예, 서귀포시도 몇 건 있습니다.
○현우범 위원   이것은 도 예산부서와 조율이 된 사항들입니까, 아니면 실무부서에서 문제 있다고 한 겁니까, 아니면 예산부서에서 뭐라 하는 겁니까?
   국제자유도시건설교통국장님 말씀해 보십시오.
○국제자유도시건설교통국장 송진권   저희들이 이런 부분에 좀 문제가 있다고 해서…….
○현우범 위원   글쎄 그 부분이…….
○국제자유도시건설교통국장 송진권   예산 쪽에도 얘기는 했습니다.
○현우범 위원   예산 쪽에서 문제 제기를 하는 겁니까, 아니면…….
○국제자유도시건설교통국장 송진권   저희들이 문제를 제기해 가지고 이런 부분은 계수조정을 할 때 위원님들과 허심탄회하게 얘기하겠다는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현우범 위원   환경보전국은?
○환경보전국장 정태근   저희도 마찬가지입니다.
○현우범 위원   일단은 알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해서 사업부서에다가 증액시켜 놨는데 사업부서에서 이게 문제가 있다, 그렇게 판단하는 것 아닙니까?
   솔직하게 얘기를 하십시오.
○환경보전국장 정태근   저희 국 소관에 대해서 판단한 부분을 말씀드리면 특정단체에 추가 지원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과 공무원들 내부에서 경상적 경비에 해당되는 부분, 그리고 특정지역에 한정된 부분, 이런 것들은 지역 형평성이나 또 다른 내부 경상경비 배분 비율상 문제가 있는 부분이 몇 건 있다고 저희가 판단했습니다.
○현우범 위원   불법부당한 것도 있었습니까, 각 부서에? 예산을 하면서…….
○환경보전국장 정태근   불법은 없고요. 이걸 부당이라고 판단해야 될지 모르지만 어쨌든 지역의 형평성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현우범 위원   그런데 그런 부분들은 그렇게 부동의를 하고 갈 사항이 아니고, 어차피 이 예산은 여러분들이 집행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환경보전국장 정태근   그렇습니다.
○현우범 위원   예산을 편성하면 공무원들이 타당성이나 이런 걸 검토해서 그래서 집행이 되는 거죠? 집행 과정에서 거르면 되는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예산이 책정되면 무조건 다 집행하는 것 아니잖아요?   
○환경보전국장 정태근   저희 생각에는 그것은 좀 다른 것 같습니다. 만약에 동의가 이루어지고 의회가 의결한 사항에 대해서 집행 안 하는 것도 실은 문제가 있다고 판단…….
○현우범 위원   지금 그렇게 해서 결산 추경이 올라오고 집행 잔액이 남는 겁니까? 도의회에서 심의해서 한 게 100% 다 집행이 된 겁니까? 아니잖아요! 이런 어거지가 어디 있어요?
   예산이 일단 증액되어서 이렇게 하면 불법부당한 것이 아니면 집행과정에서 거르면, 집행권은 도지사에게 있는데 왜 이런 난리들을 피우는지 난 도저히 이해가 안 돼요!   
   여러분들 이렇게 고생시키고 의원들 이렇게 하고 도민들이 불안하게 생각하고. 사고를 바꾸면 아무 문제가 없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일 곤란한 질의만 송 국장님한테 한다고 자꾸 얘기하는데, 답변할 게 있습니까?
○국제자유도시건설교통국장 송진권   위원님 말씀이 옳은데 이왕…….
○현우범 위원   옳으면 옳은 거죠, 왜 사족을 달아요?
○국제자유도시건설교통국장 송진권   예산에 편성되면 그것을 집행해야 도민들이 피해를 입지 않기 때문에…….
○현우범 위원   그게 최선이죠.
   왜냐하면 천몇 건이다 이렇게 하는데 그중에 제가 보기에는 대부분은 별문제가 있는 건이 없을 겁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몇 건 정도 되거든요. 그러면 집행과정에서 거르면 될 일을 가지고 도민들이 불안하게끔 이렇게 하는, 도저히 이해가 안 가요.   
   지금 예산부서에서 이렇게 하는 거죠? 아닙니까? 사업부서입니까? 사업부서에 돈 줘도 말다고 하는 사업부서가 있어요?   
   정말 제대로 보필을 하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명만   현우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경용 위원   간단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명만   예, 이경용 위원님.
○이경용 위원   이 자리가 상당히 긴장 관계로 흐르는 것 같은데, 오늘 화해 무드로 가자는 분위기였는데 선심성 여부를 따지는 과정에 형평성과 지역 편중성을 따지게 되면 저는 환경도시위원회를 비롯한 예결위가 심의를 너무 완화시켰다, 이럴 줄 알았으면 심의를 상당히 강화시켜서 했어야 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을 얘기하지 않겠지만 형평성에 상당히 위반된 그런 예산도 있었고, 공무원들이 시찰 나갈 경우에 산출항목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요청을 하지는 않았습니다. 단가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산출 요청을 하지 않고 이게 정확히 집행이 잘될 것이라고 믿고 심의도 했는데, 도의원들에게 구체적인 산출자료를 내라 이렇게 얘기하게 되면, 저는 도의원으로서 솔직히 심의를 너무 봐 준 것 같다 이런 말씀을 하고, 이런 과정이 계속된다면 우리 위원회부터 심의를 제대로 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예를 든다면 화물버스하고 전세버스는 해외시찰을 가는데 택시하고 버스는 올렸다가 우리가 삭감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이것은 형평성에 위반된 것이기 때문에 모두 삭감해야 되는 게 원칙이 아닌가. 전세버스나 화물버스 같은 경우는 저희 도의원들이 올린 사업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심도 있는 삭감 절차라든가 이런 부분을 우리가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말씀드립니다.
○신관홍 위원   저도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명만   이경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관홍 위원님.
○신관홍 위원   신관홍 위원입니다.
   아까 형평성, 지역 편중성, 이렇게 말씀하시던데 그게 올바른 답변이라고 국장님 하십니까? 정 국장님, 틀림없는 말입니까?
○환경보전국장 정태근   저희가 판단하기에 이를테면 특정단체에 해마다 추가적으로 늘어나는 부분이나…….
   저희는 실은 근본적으로 지역 청소 문제나 공원 관리나 여러 가지 인건비 성격의 걱정을 위원님들이 배려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고맙게 생각을 하고 우리 관련 부서에서 확보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서 챙겨 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드린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다만 특정업체에 해마다 1,000만 원씩 불어나는 부분이나 이런 것은 문제가 있다고 판단을 하는 겁니다.
○신관홍 위원   좋습니다.
   편중성, 어느 지역에 편중한다는 말씀은 올바르지 않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당초 예산 편성이 지역 형평성에 맞게 골고루 잘 편성해서 왔는가 되묻고 싶고요.
   다음 일선 행정을 담당하는 읍·면·동, 한번 내려가 보셨나요? 그분들이 어떻게 행동하고 어떻게 하는 걸 보셨냐고요. 상위 기관에서 하위 기관인 읍·면·동에다가 ‘내일 뭐하세요.’, ‘저쪽에 쓰레기 쌓였으니 청소하세요.’ 누가 합니까? 읍·면·동 직원이 하나요? 묵묵히 아무 말도 안 하고 가서 일하시는 분들, 그분들을 위해서 일할 수 있는 기반 조성을 해 주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고 해서 선심성이다. 그리고 행정에서 편성한 것은 선심성이 아니고 그걸 보다 못해서 그와 유사한 기관에, 단체에도 일부 좀 지원해 주자, 이런 목적하에서 위원님들이 논의해서 다믄 얼마 편성한 부분에 대해서는 형평성 따지고 선심성이다 그러고.
   좋습니다. 그렇게 하신다면 아까 존경하는 이경용 위원님 말씀대로 운수업체, 똑같은 단체인데 이 두 단체는 행정이 편성해서 줬으니까 형평성과 선심성을 잘 지켰고 그와 유사한 단체에다가 “이 단체도 주니 이것도 좀 줍시다.”라고 의회에서 제시하니까 형평성과 선심성으로 몰고 가고. 도저히 이해가 안 갑니다.
   앞으로 제가 의회 의원 활동하는 동안에 저는 지역에 가서 분명하게 자생단체에게 그런 얘기를 꼭 하려고 합니다. ‘앞으로 정류장에 가서 물청소하지 마세요.’, ‘쓰레기 주우러 가지 마세요.’, ‘시가 도가 전부 예산 투입해서 할 거니까 그렇게 하지 마세요.’라고 분명히 제가 말씀하려고 해요. 그분들 일당 받아가는 거 아니에요. 저도 가서 했어요, 같이. 우리 지역에 바위틈에 있는 쓰레기 주워 내고. ‘이제 체전합니다.’, ‘대청소하십시오.’ 누가 합니까? 주민들이 다 하나요? 할 말 많습니다.
   앞으로 2015년 예산을 2016년 6월 달에 결산하겠죠. 2014년도 예산은 내년 6월 달에 결산 나올 거고요. 불용은 없는지 제대로 편성해서 명시이월은 안 시켰는지 사고이월은 안 됐는지 내년도에 예산을 좀 보겠습니다. 집행부에서 어느 만큼 예산 편성에 신중을 기해서 그런 예산들이 안 올라오고 그런 예산이 없는지 꼭 지켜보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명만   신관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고 계수조정을 하는 시간을 갖기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7분 회의중지)
(17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명만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용 위원   이경용 위원입니다.
○위원장 김명만   예, 이경용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이경용 위원   지금부터 의사일정 제1항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2015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에 대한 동의안을 발의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분야 88억 8,300만 원을 감액하고 88억 8,3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그 외 부분은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2015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수정내역 첨부)
○위원장 김명만   이경용 위원님으로부터 2015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경용 위원님의 2015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동의안에 대하여 재청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경용 위원님의 동의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은 이경용 위원님의 동의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올 한 해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내년도에도 더욱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당부드리면서 2014년도 환경도시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무리하겠습니다.
   여기 계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대단히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며 내년에는 환경도시 분야 정책 추진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02분 산회)

○출석위원

○출석전문위원

○출석공무원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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