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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자   2015년 2월 11일(수)
장 소   환경도시위원회 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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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일정
1. 2015년도 주요업무보고의 건(계속)
   가. 수자원본부 소관
   나.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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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된 안건
1. 2015년도 주요업무보고의 건(계속)
   가. 수자원본부 소관
   나.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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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김명만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27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환경도시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수자원본부와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진행은 오전에는 수자원본부, 오후에는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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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15년도 주요업무보고의 건(계속)      
      가. 수자원본부 소관      
○위원장 김명만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주요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수자원본부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부 소개와 간단한 인사의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자원본부장 홍성택   안녕하십니까? 수자원본부장 홍성택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명만 환경도시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쁜 의정활동 중에도 저희 수자원본부 소관 업무에 대해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많은 지도와 격려를 해 주시는 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이 자리를 빌려 우리 수자원본부 직원 일동은 제주의 물이 세계의 브랜드로 자리매김하고 제주의 자산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성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업무보고에 앞서 수자원본부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오남석 수자원경영부장입니다.
   고운봉 상수도부장입니다.
   임희철 하수도부장입니다.
   오형삼 제주시지역사업소장입니다.
   양창훤 서귀포시지역사업소장입니다.
   그 외 직원들은 한꺼번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차렷!   
   경례!   
   (관계공무원 인사)
   그러면 지금부터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하여 2015년도 수자원본부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비전과 목표, 주요업무계획, 2014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순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김명만   본부장님, 요점만 간단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자원본부장 홍성택   7쪽 비전과 목표입니다.
   2015년도 올 한 해 우리 수자원본부는 제주 미래 가치를 키우는 고품질 물 관리 목표 달성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1쪽 상하수도 공기업 경영개선을 위해 추진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현재 정부에서도 공공기관 방만 경영에 대해 정상화 촉구 등을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상하수도 공기업 경영개선 노력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고 여기고 모든 재정 운영의 기본방향을 경영 효율화에 집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 절감 및 세입 증대 등 지속적인 경영 개선을 통해 공기업 독립 재정 체계를 조기에 구축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 지하수 오염방지체계 구축입니다. 오염방지로 해서 내년 8월까지 5억 원을 투자해서 각 부서별 관리하고 있는 오염원을 종합 분석하고 지하수 오염원 분포와 지하수 수질 관계 연계성 분석 및 향후 예측 등을 위한 지하수 잠재 오염원 조사, 수질 등급별 방안 등 용역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 지하수 공공관리 강화입니다. 금년도에는 지하수 사후 관리 및 폐공 원상복구에 대한 조사를 분기별로 실시하고 농업용 빗물이용시설 설치 지원에 25억, 또 용천수 활용 및 보전·관리 계획, 친환경 복원 계획 등이 포함된 용천수 관리 계획을 내년 2월까지 수립하는 등 지하수 공공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 수자원 조사·관측 강화입니다. 올해 10억 원을 투자해 가지고 생활·공급용 지하수 300개소에 지하수 이용량 원격검침 시스템을 구축하고 농업용 지하수 100개소에 대하여 지하수 이용량 모니터링도 설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1억 원을 투자하여 지하수 수위 예측모델 개발 및 기준수위 관측정을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쪽 생산원가 절감을 위한 유수율 제고사업 추진입니다. 올해 이러한 사업을 위해서 5개 사업에 128억 원을 투자해 나가겠습니다. 주요사업으로서는 상수관망 최적시스템 구축에 97억, 생산량 계측 및 수압 관리에 49억, 노후 상수도관 교체 및 개량사업에 44억 7,000만 원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6쪽 상수도 공급체계 개선 및 식수원 시설 확충 사업입니다. 주요 추진 사업으로서는 16개 정수장에 대해서 용수공급 매뉴얼에 의한 상수도 시설 관리체계를 강화하고 하절기 비상급수 대응체계를 구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깨끗한 용수 확보를 위해서 수질 및 시설 개선 추진 사업에 41억을 투자하여 한림정수장에 고도정수 처리시설 등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쪽 양질의 수돗물 공급을 위한 수질 강화입니다. 올해 수질 강화를 위해서 배수지라든지 수도꼭지 등 취수에서 공급까지, 총 855개소의 상수도 시설, 수도꼭지 등에 대하여 연중 5,214건을 검사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3월과 8월 정수장 및 마을 상수도 노로바이러스 검사, 5월과 10월에는 정수장 미생물 검사 등을 해서 도민들이 안심하고 수돗물을 음용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8쪽 청정 환경 보전을 위한 하수관로 조기 확충이 되겠습니다. 지난 ’96년부터 오는 2020년까지 1조 8,080억 원을 투자해서 100% 정비를 목표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1조 3,866억 원을 투자하여 3,818㎞ 정비를 완료했습니다.
   19쪽 안정적인 하수처리를 위한 하수처리장 증설입니다. 이 사업은 인구 증가 및 대규모 개발에 따른 안정적 하수 처리와 노후 및 개방형 시설 개량으로 악취 발생 또는 도시미관 개선을 하기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2016년까지 차질 없이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제주하수처리장 하수처리시설 개량사업 추진입니다. 금년도 하수처리장 및 위생처리장에 대한 개량사업에 총 247억 원을 투자해서 제주하수처리장인 경우는 226억 2,000만 원, 제주위생처리장인 경우는 21억 2,000만 원을 투자하여 협잡물처리기 교체, 제어설비 개선 등 사업을 금년도에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1쪽 2016년도 국비 확보 절충계획입니다. 수자원본부는 내년도 국비 확보의 목표액을 1,178억 원으로 ’15년 확보액 대비 14%가 증가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역은 자료로 갈음하고 사전 정부 부처를 방문해서 사업 타당성 등에 대해서 적극 설명을 하고 정부 예산 편성 순기에 맞춰 적극적인 중앙 활동을 해서 국비가 전액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5쪽에서 38쪽 도정질문 추진상황과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입니다마는 위원님들이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하고 별도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수자원본부 2015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자원본부 주요업무보고 첨부)
○위원장 김명만   홍성택 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에 앞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은 자료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용 위원 발언신청)
   예, 이경용 위원님 자료 요구하십시오.
○이경용 위원   이경용입니다.
   제주도 내에 지하수 허가가 됐는데 2011년부터 2013년, 약 3년간에 공공시설 말고 개인 지하수 시설이 허가된 게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호텔 같은 경우에 허가가 됐는데 거기에 부대조건이 딸려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부대조건 딸린 허가가 있는데, 3개년간 그 부분에 대한 허가와 부대조건이 포함된 내역을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수자원본부장 홍성택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이경용 위원   예.
○수자원본부장 홍성택   한 세 군데 나가 있습니다.
○위원장 김명만   아니, 자료로.
   본부장님,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자원본부장 홍성택   예, 자료로…….
   그런데 서귀포의 호텔은 도민 감면을 위해 가지고 부대조건으로 해서 허가를 해 줬는데, 저희들이 알기로는 1만 6,000원 정도 받고 있는데 도민은 9,900원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금이 비싸다고 해서 저희들이 지도·감독을 할 예정입니다.
○위원장 김명만   본부장님! 지금 자료 요구를 하고 있거든요. 답변해 달라는 게 아니고. 서귀포뿐만이 아니고 제주도 전역에 걸쳐서 민간 지하수 허가 나간 데 부대조건 이행 여부를 확인하려고 하니까 그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우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현우범 위원   먼저 발언 기회를 줘서 고맙습니다.
   현우범 위원입니다.
   우선 본부장님, 본부장으로 임용된 걸 축하를 드립니다.
○수자원본부장 홍성택   부족하지만 열심히 하겠습니다.
○현우범 위원   본부장님은 지금 집에서 생수를 한 달에 몇 병이나 먹습니까?
○수자원본부장 홍성택   대부분 끓여서도 먹지만 생수 하루에 한 잔 내지 두 잔 정도 먹고 있습니다.
○현우범 위원   왜 생수를 먹습니까?
○수자원본부장 홍성택   저희 수돗물의 수질은 정말 삼다수와 똑같습니다. 그런데 도민들은 어쨌든 수돗물 수질에 대한 불신도 있고 웰빙에 의해 가지고 삼다수를 선호하다 보니까, 그리고 홍보가 덜 된 점에서. 그렇지만 제주도인 경우는 그냥 먹는 비율이 30%입니다. 전국은 1%. 그다음에 강원도가 12% 되고 서울이나 이런 데는 1% 미만입니다. 어쨌든 저희들이 홍보 부족으로 해서 수돗물을 직접 먹는 사람이 적지만 앞으로 여러 가지 홍보를 통해서 수돗물을 직접 먹을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현우범 위원   홍보 부족이 아니고 수도를 담당하시는 본부장님께서도 생수를 먹고 있는데, 본부장님한테 누가 광고할 사람이 없습니까? 아주 중요한 거거든요. 수자원본부를 담당하고 있는 본부장님이나 직원들이나, 직원들도 집에서 생수를 먹는데 일반 도민들이 수돗물을 먹겠느냐 이겁니다. 뭐냐 하면 거기서 생수를 먹는다는 것은, 여러 가지로 있지만 도민들이 가장 의심되는 게 수돗물이 안전하지 않다, 그렇게 불신에서 오는 것 아닐까요?
○수자원본부장 홍성택   저희들은 매달 정수장 수질검사를 해서 신문에 공고해서 홍보도 하고…….
○현우범 위원   글쎄 그렇게 하고 있는데, 지금 30% 정도는 수돗물을 먹고 나머지 70% 정도는 생수를 먹는다는 얘기거든요. 물론 그렇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수돗물을 공급하는 수자원본부 직원들이나 본부장님도 집에서 생수를 먹고 있기 때문에 도민들이 이것은 안전하지 않은 게 아니냐, 이렇게 오인할 수가 있다 이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수자원본부 직원들부터 모범적으로 우리 수돗물이 안전하다, 이런 것을 도민들이 인식하기 위해서는 솔선수범해야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에 대해서 본부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수자원본부장 홍성택   저희들 400여 공직자가 어쨌든 이런 것을 충분히 인식해서 결의대회도 하고 정말 안심해서 수돗물을 먹어도 된다는 여러 가지 정책도 펴 나가면서 많은 분들이 제주도 수돗물을, 또 관광객 이하 모든 사람들이 먹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현우범 위원   그러니까 제 얘기는 우선은 수자원본부부터 솔선수범하시라는 얘기입니다.
○수자원본부장 홍성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결의대회도 하고 그렇게 하면서 강력한 의지를 표현하겠습니다.
○현우범 위원   그다음에 제가 지난번 본부장님 있을 때도 문제 제기를 했는데 하수처리구역 외의 하수에 대해서 지하 침투시키는 부분 있잖아요.
○수자원본부장 홍성택   4,600여 곳에서 4만 7,000톤이 아직, 저희들이 전수 파악을 해 보니까 그 정도로 나와 있습니다.
○현우범 위원   그렇게 하는데 새로운 개발 사업을 하는 데도 역시 문제이고, 특히 공기관에서 운영하고 있는 감귤가공공장 같은 데서도 하수처리장에 연결을 안 하고 처리하고 있어서 이것부터라도 우선적으로 하수관거와 연결해서 처리하도록 제가 지난번 감사 때도 얘기하고 예산 때도 얘기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처리할 계획입니까?
○수자원본부장 홍성택   남원에 감귤공장과 침출수가 있습니다. 침출수는 서귀포시와 협의해서 차집관로 공사를 금방 할 거고요. 감귤복합공장도 협의해서 빠른 시일 내에 어쨌든 남원하수처리장으로 연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우범 위원   빠른 시일의 기간은 어떻게 보면 됩니까?
○수자원본부장 홍성택   저희들이 하여튼 협의해서 원인자…….
○현우범 위원   금년 내를 빠른 시일 내로 보면 됩니까? 어떻게 하면 됩니까?
○수자원본부장 홍성택   하여튼 상반기 내에 착수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개발공사와 강력하게 협의를 해 나가겠습니다.
○현우범 위원   그렇게 꼭 좀 해 주십시오. 오후에도 제가 얘기를 할 건데, 배출하고 있는 하천을 따라 한 2㎞를 역으로 돌아봤거든요. 자기네가 적정 처리를 한다고 하지만 거기에 부유물이 굉장히 많아요. 거기에 보면 황칠나무도 많고 그러는데 여기에 한번 들어가 보면 자기네 규정대로 하고 있다고 하지만 그렇게 부유물이 많은 걸 보면 제대로 처리되고 있는가, 여기에 대해 상당히 의심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감귤가공공장과 수자원본부에서, 왜냐하면 수자원본부가 하수처리장과 연계가 됐기 때문에 여기가 주도가 되어서 경비 관계는 공사하고 협의한다든가 해서 오염이 없도록 조속히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자원본부장 홍성택   반드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우범 위원   그다음에 이거 관련해서 말이죠. 요번에 보니까 언론 보도도 되고 그러는데 동광에다가 제주도니 안심 LPC 조성사업 관련해서, 거기에 지하수 개발 허가가 돼 있습니까?
○수자원본부장 홍성택   저희들한테 신청이 들어와 있습니다. 폐기물 837톤 처리하는 걸로 저희들한테 들어와 있습니다.
○현우범 위원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수자원본부장 홍성택   1차 1월 29일 날 지하수 심의위원회에서 서면심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의 의견이 뭐냐 하면 어쨌든 지하수 오염 때문에 지하 침투는 안 된다. 그 반경 5㎞에 180공의 지하수가 있습니다. 특히 또 광역상수도가 33공이 있기 때문에 오염이 되면 안 된다, 그런 의견이 하나 있고.
   두 번째는 대정하수처리장으로 연계 또는 그 이상의 대안을 찾아라. 그런데 대정하수처리장 역시 아직 1만 500톤 정도의 시설 용량이 있는데 1일 8,000톤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6년도에 영어교육도시, ’18년도에 신화역사공원 해서 7,700톤의 하수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용량이 부족하기 때문에 대정으로 처리하는 것도 아직은 어렵습니다. 다만 그 주변에 골프장도 있고 농업도 있고 여러 가지 있어서 1차 처리하고 2차 처리, 그러니까 중수도 BOD, SS를 2 정도로 처리해서 주변의 골프장 등에서 사용하는 방안이 심의위원들이 대안 제시를 한 부분입니다.
○현우범 위원   그런데 도에 확인을 해 보니까, 폐수 배출 처리시설 허가는 어디에서 하는 겁니까?
○수자원본부장 홍성택   도 생활환경관리과에서 했습니다.
○현우범 위원   거기에 어떻게 허가가 나 있죠?
○수자원본부장 홍성택   어쨌든 BOD, COD, TN, TP 음용수 수질 기준에 맞춰서 지하 침투하는 걸로 허가가 되어 있습니다.
○현우범 위원   허가하는 관청에서는 지하 침투하도록 허가가 되어 있고 수자원본부에서는 안 된다 그러고. 그러면 사업자는 어느 장단에 맞춰서 해야 되는 거죠?
○수자원본부장 홍성택   저희들이 안 된다 하는 게 아니고 지하수는 심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열세 분의 심의위원이 있습니다. 저희들 본부에서 하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지하수 심의위원들이 서면 심의한 결과를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현우범 위원   왜냐하면 그 부분은 도가 허가권을 가져 있는 것 아닙니까, 폐수 처리에 대해서는?
○수자원본부장 홍성택   그렇습니다. 도가 가져 있고 지하수는 저희 본부인데…….
○현우범 위원   도가 가져 있어서 그렇게 허가가 되어 있는데 수자원본부에서 안 된다고 하면 모순이 있는 것 아니에요?
○수자원본부장 홍성택   위원님 죄송합니다. 어쨌든 언론이라든지 도민 정서상…….
○현우범 위원   언론이 아니고 법적인 절차, 법 좋아하는 원 지사님이신데 법 절차가 어떤 게 맞는 거냐 이겁니다. 분명히 허가권이 있는 도 생활환경관리과에서 허가를 해 줘 놓고, 침투를 하도록 이렇게 허가를 해 놓고 수자원본부에서는 그 허가가 났는데 안 된다고 그러면 일관성이 있는 행정이에요?   
○수자원본부장 홍성택   안 된다는 게 아니고 저희들이 서면 심의를 해서 그 결과를 양돈조합에 보냈습니다. 그래서 보완해서 들어오면 그 결과를 갖고 심의를 다시 할 겁니다.
○현우범 위원   저는 다른 게 아니고 법적인 절차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사실 본 위원도 아까 감귤공장의 예를 들었듯이 이것을 하수처리장까지 연결해서 처리하는 게 제주도의 지하수를 보전하기 위해서 바람직하다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하지만 법 절차상 말이죠, 허가권 가져 있는 데서 지하 침투해도 좋다고 해서 허가가 나서 추진되고 있는데 거기에 다시 지하수 허가를 하면서 이것은 안 된다 그러면 어느 장단에 춤을 추겠느냐 이겁니다. 도 생활환경관리과에서 허가 날 때도 수자원본부의 의견을 들었을 것 아닙니까?
○수자원본부장 홍성택   그 의견은 듣지는 않았습니다, 폐기물에 대해서는.
○현우범 위원   폐기물이 아니고 폐수 할 때 의견을 듣지 않았습니까?
○수자원본부장 홍성택   의견은 안 들었습니다.
○현우범 위원   의견 안 들었습니까?
○수자원본부장 홍성택   예, 그렇습니다.
○현우범 위원   나중에 도에도 얘기하겠지만 만약에 지하수 허가가 나고 이것을 강행한다면 수자원본부에서는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것 아니에요? 허가권자의 허가가 되어 있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수자원본부장 홍성택   예, 그렇습니다.
○현우범 위원   행정이 일관성 있게 가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보완 사항으로 지하 침투가 아닌 연결시키는 방안들을 같이 연구를 해 나가야지 한쪽에서는 허가 주고 같은 도지사 밑에서. 그것도 전임 도정이 아니고 현 도정에서 허가가 된 거거든요.
○수자원본부장 홍성택   그렇습니다.
○현우범 위원   그렇게 해 놓고 그다음 얼마 되지 않아서 안 된다 하는 것은 말이 아니다,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혼선이 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자원본부장 홍성택   잘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우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명만   현우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관홍 위원   위원장님, 보충해서 질의할 게 있습니다.
○위원장 김명만   예, 신관홍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신관홍 위원   신관홍 위원입니다.
   아까 존경하는 현우범 위원님이 질의를 하시던데요. 건축허가 당시에 부서 간 협의를 안 합니까?
○수자원본부장 홍성택   건축허가 당시에는 의견은 받습니다.
○신관홍 위원   의견 받죠?
○수자원본부장 홍성택   예. 그러니까 생활용수는 안 되기 때문에 지하수 사용을 검토…….
○신관홍 위원   지하수 물을 쓰면 물을 버리면 나가는 데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 물을 어떻게 보낼 것인가를 고민해야 될 것 아니에요.
   1일 지하수 사용량은 아시죠? 팔백몇십 톤 되죠?   
○수자원본부장 홍성택   837톤, 그렇습니다.
○신관홍 위원   그러면 850톤 정도의 지하수를 뽑아 올려서 그것을 폐수로, 정화를 잘하겠지만 나가는 양이 그와 상응할 것 아닙니까?
○수자원본부장 홍성택   예, 그렇습니다.
○신관홍 위원   그것을 어떻게 조치할 것인가를 수자원본부에서 의견 제시를 안 합니까?
   지하수를 뽑아서 쓴다 그러면 하수는 어떻게 조치해야 된다, 이런 것은 안 합니까?
○수자원본부장 홍성택   저희들은 어쨌든 하수관거,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대정이 처리용량이 부족하기 때문에, 원래는 연결해야 되지만 그 부분은 도민 정서도 있고 지역주민 정서도 있어서 여러 가지 어렵습니다.
○신관홍 위원   본부장님 저는 그렇게 생각을 안 하거든요. 처리용량이 부족해서 도저히 받지 못할 때는 그것에 대해 대응하는 것을 하고 난 다음에 조치를 해야 된다는 거죠. 왜 그러느냐 하면 중산간 지역에 관광단지 개발하는 데도 전부 그런 식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면 아무리 자체 정화처리를 잘하신다고 그래도 지하수 오염되는 부분은 있을 것이라는 것이죠.
○수자원본부장 홍성택   예, 그렇습니다.
○신관홍 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도가 다 해 놓고 나중에는 안 된다 그러면 그것도 문제가 있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 제가 질의를 드리고자 하는 것은 지금 단지별로 지하수들 허가를 주죠? 광역 상수도가 못 따라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하수 허가를 주고 있죠?   
○수자원본부장 홍성택   하여튼 저희들이 공공적 관리 차원에서 특별하지 않으면 전부 원인자 부담금을 받아서 시설을 하고 개인적인 허가는 거의 주지 않고 있습니다.
○신관홍 위원   지금요?
○수자원본부장 홍성택   예, 그렇습니다.
○신관홍 위원   그런데 지금 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수자원본부장 홍성택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신관홍 위원   특정한 장소를 자꾸 말해서 안 되겠지만 아덴힐이나 헬스케어타운이나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영어교육도시나 바로 옆에 하고 있는 신화역사공원이나 또 위미 위의 백통신원이나…….
○수자원본부장 홍성택   아덴힐만 지하수가 나갔고 나머지는 전부 원인자 부담금입니다. 저희들이 개발해서 공급합니다. 세입도 증대되고 그 남는 물은…….
○신관홍 위원   공공 개발하고 있죠?
○수자원본부장 홍성택   예, 그렇습니다. 아덴힐만 지하수가 나갔고 나머지는 대규모 사업에 허가를 해 준 데가 없습니다.
○신관홍 위원   본부장, 앞으로도 다 그렇게 해야 되겠죠?
○수자원본부장 홍성택   예, 반드시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관홍 위원   맞죠?
○수자원본부장 홍성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관홍 위원   그런 식으로 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보면 한쪽에서는 지하수 오염 방지 체제를 구축하겠다고 그러고, 아까같이 하수 처리를 제대로 공공 하수관로에 연결 안 해서 건축허가는 나가고, 이것은 잘못된 것 맞죠?   
○수자원본부장 홍성택   어쨌든 그 부분은 대안이 3개입니다. 하수처리장으로 연결하는 방법, 지하 침투를 하는 방법, 중수도 정도의 수질을 갖고 농업용수라든지 주변 골프장에 사용하는 방법, 이 세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신관홍 위원   그렇게 하게 되더라도 골프장까지 관로가 들어가야 될 것 아닙니까? 연결해 줘야 될 것 아니에요? 그쪽의 저류조까지 다 연결해야 될 것 아니에요?
○수자원본부장 홍성택   그것은 가까운 거리기 때문에…….
○신관홍 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하도록 당초부터 해야죠. 당초부터 그렇게 하도록 해서 건축허가, 인허가가 나가고 그렇게 조치를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못하고 있는 부분들이 아쉽다는 거죠.
○수자원본부장 홍성택   맞습니다. 지하수 허가가 최종단계에 하다 보니까 그런 잘못된 점은 좀 있습니다.
○신관홍 위원   본 위원이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1일 하수량이―하수관 배출량이―극히 적은 제주시 19개 동지역 안에 번지만 딱 대면 거기에 조그마한 주택을 하나 지어도 몇 ㎞가 되더라도 공공하수관으로 연결이 안 되면 건축허가를 안 줍니다.
○수자원본부장 홍성택   제주시 동지역은 그렇습니다.
○신관홍 위원   본부장님, 하루에 그 조그마한 주택에서 하수 얼마 나오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공공하수도로 연결해야만 건축허가 나가죠? 건축허가 통제 방법인가요, 아니면 지하수 오염이라든가 환경오염 방지 이런 것 때문에 하는 건가요?
○수자원본부장 홍성택   지하수 오염이랑 환경오염 방지…….
○신관홍 위원   그런데 1일 발생하는 하수량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은 공공하수도로 연결 안 하는, 읍·면 지역에 조그마한 주택 하나 짓는데 안 하는 것은 이해를 합니다. 자체 정화조를 잘해서 하는 것은 좋은데 읍·면지역이라 그러더라도 대량의 하수가 발생하는 데는 당연하게 공공하수도로 연결하도록 해야죠.
   표선의 어느 공제조합이죠? 그쪽에 오피스텔 짓는 것을 지난 9대 때 허가가 나간 데가 있는데요. 거기도 3㎞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공공하수도로 연결하라고 그러니까 “3㎞가 되고 자연배수가 안 되어서 곤란합니다. 본인들이 저류조 만들어서 거기로 넘기면 괜찮습니다.” 해서 환경영향평가까지 받던데 그런 것부터 기준과 원칙이 없습니다. 기준과 원칙을 당연히 만들어서 이거 아니면 안 된다 해서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자원본부장 홍성택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관홍 위원   그리고 자주 제가 회의할 때마다 이 말씀을 물었는데, 제가 살고 있는 지역이 그렇습니다. 제 선거구 지역이. 아시다시피 원도심이고 옛날의 건축물들이라서 하수구 문제가 상당히 대두됩니다. 지금 BTL 사업은 완료했다고 하는데 과연 몇 % 정도 BTL 사업에 우수, 오수가 분류됐는지 그게 약간 의심스럽거든요. 다들 안 계시죠? 다 갔죠? 그때 있던 분들 다 갔나요? 그때 직원 계시나요?
○수자원본부장 홍성택   부장님과 과장님들 이번 인사이동에 거의 다 바뀌었습니다.
○신관홍 위원   자주 바꿔 버리면 그때마다 새로 묻는데 주민들이 “왜 우리는 정화조를 하수관으로 연결 안 해 주느냐?” 하는 이런 분들이 많아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수자원본부장 홍성택   예. 이 사업은 전반적으로 BTL 사업과 재정사업으로 나눠서 하는데 BTL 사업은 06, 08, 09, 010을 해서…….
○신관홍 위원   08일 거예요.
○수자원본부장 홍성택   010 BTL이 올 상반기에 끝나면 BTL 사업은 끝납니다. 다만 08 BTL 제주시 부분에서 부득이하게 오·우수 분리가 안 되는 부분이라든지 집주인이 동의를 안 해서 이렇게 한 부분이 백몇 가구가 있습니다.
○신관홍 위원   몇 가구요?
○수자원본부장 홍성택   백몇 가구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신관홍 위원   본부장님, 파악을 잘 못 한 거 같네요. 600세대가 넘을 거예요.
○수자원본부하수도부장 임희철   하수도부장 임희철입니다.
   제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신관홍 위원   예.
○수자원본부하수도부장 임희철   모니터링을 해 본 결과 위원님께서 지난번에도 여러 차례 그런 말씀이 계셨습니다. 그 당시에 한 652가구가 미분리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여러 차례 지적이 있으셔 가지고 652가구 중에 불가한 것은 583가구이고 가능한 게 69가옥이었습니다, 1차 조사 때. 여기에 대해서 완료를 38가구에 했고 지금 협의 중이 31개가 있습니다. 이 31개 가옥은 금년도에 또 한 번 협의해 가면서 시행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신관홍 위원   빨리 조치를 해서, 똑같이 하수도세 내는 분들이 이중으로 부담하지 말아야죠. 이중 부담이 되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수자원본부하수도부장 임희철   금년도에 철저히 시행하겠습니다.
○신관홍 위원   일반 공동주택 이런 데를 보니까 한 번 정화조 수거하는 데 몇백만 원이 들더라고요.
○수자원본부장 홍성택   예, 한 200만 원 정도.
○신관홍 위원   그런데 그분들은 하수도세는 하수도세대로 내잖아요.
○수자원본부하수도부장 임희철   예.
○신관홍 위원   그런 것들을 잘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용담 중간펌프장에서부터 부둣가 쪽으로 쭉 관로 묻어오고 있죠?
○수자원본부장 홍성택   예, 침출수관.
○신관홍 위원   언제 끝납니까? 지금 보니까 탑동로 쪽으로 쭉 가면서 또 작업을 하려고 하는데 했다가 말았다가 하면서 지금 가 보면 도로 노면도 그렇고, 차선도 저도 한번 차선 타고 가는데 갑자기 차가 오는 거예요. 왜 왔나 해서 봤더니 신호등 지나서는 2개 차선으로 가는데 저쪽에서는 한 차선으로 모아져 버려요, 차선이 잘못 그려졌는지. 그런 부분도 잘 보셔서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자원본부장 홍성택   빠른 시일 내에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신관홍 위원   잘하십시오. 또 한 번 보겠습니다.
○위원장 김명만   신관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부장님, 아까 답변 중에 제주시 동지역에는 오수관거가 자연 흐름식으로 해서 침투식은 안 된다, 이런 식으로 말씀하시던데요. 환경 오염 때문에 그런 거예요?
○수자원본부장 홍성택   도시계획 조례상 제주시 동지역은 하수처리장하고 연결을 안 하면 건축허가가 안 나오게 돼 있습니다.
○위원장 김명만   그렇게 말씀하셔야죠. 그러면 읍·면지역은 환경오염이 돼도 되고?
   그리고 양돈농가 있지 않습니까? 행정행위를 잘못함으로 인해 가지고 거기가 얼마나 피해 보는지 아십니까? 언론에도 한 번 나왔지만 중요한 것은 제 시기에 착공도 안 되고, 그러다 보니까 민원도 발생해 가고. 지연되는 것으로 해서 거기 양돈농가들이 뭐라 얘기하겠어요? 그렇지 않아도 힘든 판에. 행정행위를 잘못한 것으로 인해서 엄청난 피해를 보고 있잖아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수자원본부장 홍성택   어쨌든 저희들 입장에서는 하수처리장하고 연결을 해 주면 가장 좋은데 그것은 현실적으로…….
○위원장 김명만   아까 세 가지를 말씀하셨죠, 본부장님이. 하수처리장으로 연결하는 거, 중수도 수질로 해서 다시 재사용하는 거, 침투하는 거, 이 세 가지를 말씀하셨는데 처음에 건축허가 나갈 때 협의를 하잖아요. 그 당시에 충분히 검토해서 허가를 줬어야지요. 존경하는 현우범 위원님은 그 말씀입니다. 신관홍 위원님도 같은 말씀인데. 그렇게 안 함으로 인해 가지고 결국 조합이, 양돈농가조합이라면 그 농가들에게 피해가 간다는 얘기죠, 잘못된 행정행위로 인해 가지고. 시간이 지연되면 지연될수록 손해 가고 있고. 또 그러다 보니까 민원도 많이 발생하고 있고. 행정행위를 잘못했으면 그쪽에도 어떤 식으로든 대처를 해 줘야죠. 안 그렇습니까? 어떤 식으로 갈 겁니까?
○수자원본부장 홍성택   저희들이 보완 요구를 했기 때문에 양돈조합에서 보완 요구가 들어오면 지하수 심의를 해서…….
○위원장 김명만   처음에 수자원본부에서 허가 나갈 때 기관들하고 협의가 잘돼서 처음부터 방류를 한다든가 아니면 오수관거를 연결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확실하게 해 주셨어야 되는데 침투식으로 허가를 줘 놓고 또 바꾸라고 하면 그 기간, 또 설계도 다 끝났을 거란 말입니다.
○수자원본부장 홍성택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명만   그러니까 변경, 어떻게 책임지겠느냐 이거죠. 그냥 나 몰라라 합니까?
○수자원본부장 홍성택   저희들 입장에서 건축허가를 할 때 심사숙고해서 여러 가지를 협의해야 하는데 그렇게 못 한 것은 저희들이 조금…….
○위원장 김명만   그러니까 행정행위가 잘못됐다는 얘기죠. 그러면 그것을 어떻게 책임지겠느냐 이거예요. 책임 안 지고 잘못됐으니까 상대방한테만 미뤄서 보완하시오 해서 끝납니까?
○수자원본부장 홍성택   아닙니다. 그것은 심의위원님들이 보완 요구를 한 거기 때문에…….
○위원장 김명만   처음에 할 때 설계부터 다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예산도 들어간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그게 바꿔졌을 때는 예산이 더 추가될지 아니면 감액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엄격한 기준을 정하다 보면, 물론 그렇게 해야 되겠죠. 처음부터 그런 기준을 정해서 양돈조합에다가 말씀하셨으면 예산을 미리 확보하고 기간도 단축될 수 있게끔 빨리빨리 처리해야 되는데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라는 얘기죠. 그렇게 함으로써 예산도 미확보된 것 같고 설치비용도 더 들 것 같고 기간이 소요됨으로써 다른 막대한 피해가 오고 있고, 이렇단 말입니다. 한번 행정행위를 잘못함으로써. 그런데 이제 나 몰라라 하면 됩니까? 그걸 양돈조합하고 협의하면서, 물론 행정행위는 서류로 하는 거 맞습니다. 그렇지만 현장에 가서 직접 어떤 식으로 해야 될지, 대정읍 쪽에서도 반대하는 입장 아닙니까?
○수자원본부장 홍성택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명만   그걸 중재해서 빨리 할 수 있게끔 처리하세요, 잘못됐으면.
○수자원본부장 홍성택   저희들이 현장도 같이 갔고 여러 가지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조합 측하고.
○위원장 김명만   원만하게 할 수 있게끔…….
   처음에 수자원본부에서 허가를 잘못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수자원본부장 홍성택   저희들이 허가해 준 것은 없습니다.
○위원장 김명만   건축허가 부서에서 하지만 이런 식으로 가겠다, 그렇게 했으면 건축허가 나갈 때도 지금 요구하는 그런 식으로 했을 거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침투식으로 협의를 했기 때문에 허가가 그렇게 나간 거 아니에요?
○수자원본부장 홍성택   조합 측하고 협의를 해서 좋은 방향으로 마련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명만   빨리 진행할 수 있게 협조를 해 주세요. 그래야지만 피해를 최소화할 거 아닙니까?
   계속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고태민 위원 발언신청)
   고태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고태민 위원   고태민 위원입니다.
   우선 홍성택 본부장님을 비롯한 부장님들께 상하수도 업무를 맡게 된 것을 축하드립니다. 영전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그렇습니다. 공기업회계는 전문성을 요하고 또 장기간 근무를 하면서 도민의 행복지수를 높일 수 있는 게 상하수도 이게 아닌가 생각하는데, 제가 지난번에 의회에 입성을 해서 업무보고 질의 때, 또 감사를 통해서도 얘기를 했는데 또 6개월 만에 싹 교체가 됐습니다. 이렇게 해서 도민의 행복지수를 높일 수 있겠느냐, 저는 의구심이 듭니다.
   홍성택 본부장님께서는 수자원본부에 근무한 경력이 있습니까?
○수자원본부장 홍성택   제가 2004년부터 5년까지 과장을 했고, 2006년도에 상수도가 통합이 되면서 초대 상수도부장을 했습니다, 1년 6개월간. 그리고 2008년과 2009년에는 하수도부장을 했고, 2010년에 한 6개월 동안 본부장 직무대리를 했습니다.
○고태민 위원   제대로 된 적임자가 본부장으로 오신 것 같은데 제주도를 통합하면서 상하수도가 하나로 가면서 통합의 정신이라든지 훼손된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수자원본부장 홍성택   일부 있습니다, 읍·면 문제.
○고태민 위원   이런 사항들이 적기에 개선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해 주시고.
   그다음에 인사할 때마다 인수인계는 되겠지만 우리 위원회에서 위원들이 감사나 질의과정을 통해서 많은 민원들을 협조 요청도 하고 개선하도록 했는데 혹시 인수인계 많이 받으셨습니까?
○수자원본부장 홍성택   예, 그렇습니다.
   애월인 경우는 인구도 3만이 넘어가는데 검침원이 6명밖에 없습니다. 전체적으로 읍·면에 51명인데, 다른 데도 5명인데 애월읍은 인구가 굉장히 많은데도 6명이라서 부족하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간제 한 분에 대한 것은 제주시하고 협의해서 빠른 시일 내에 해결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고태민 위원   그것은 민원입니다마는 우선 우리 위원회 차원에서 지하수 원수대금, 지난번에 조례 개정을 해서 조정을 했는데 전반적으로 검토해서…….
○수자원본부장 홍성택   전반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고태민 위원   올해 꼭 추진해야 됩니다.
○수자원본부장 홍성택   염지하수 진정건도 있고 또 원수대금이 너무 싸다는 여론도 있고 해서 전반적으로 하겠습니다.
○고태민 위원   그다음에 최근에 축산물 신규 시설 폐수처리 관련해서 민원이 이슈화가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애월 지역에도 우리 제주도 전체적으로 처리하는 축산물처리장이 있지 않습니까?
○수자원본부장 홍성택   예, 있습니다.
○고태민 위원   그것도 지하 침투잖아요.
○수자원본부장 홍성택   예, 그렇습니다.
○고태민 위원   제가 오자마자 건의를 했는데, 그래서 올해부터는 사업이 되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대량의 폐수가 발생하는 사업들은 지하침투를 중산간 지역에, 고지대 아닙니까?
○수자원본부장 홍성택   예.
○고태민 위원   이건 해서는 안 된다고 봐요. 우선적으로 아무리 잘 처리한다 하더라도 한 번의 실수가 하류 지역에 접하여 있는 식수용 관정이라든지 생활용수 관정이라든지 해수욕장 그리고 바닷가까지 오염될 우려가 있습니다, 장기적으로 하다 보면. 그래서 빨리 하수종말처리장에서 최종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반영해 달라는 요구를 했는데 올해도 물 건너간 것 같습니다. 내년도에 중앙정부하고 협의하겠지만 잘 협의해서, 우선 수익자 부담 원칙을 강조하겠지만 국비 관련 부처와 잘 협의해서 가급적이면…… 양돈이라든지 축산농가가 굉장히 어렵지 않습니까? 이분들이 돈을 염출해야 원인자 부담이 돼요. 그래서 1차 산업 경쟁력 강화 차원에서 국비를 확보해서 부담을 덜 수 있도록 해 주시고, 내년에는 반드시 이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수자원본부장 홍성택   그 부분은 하수도정비계획에 하수처리구역에 포함돼야 하니까 그런 역할을 해 가면서…….
○고태민 위원   빠른 시일 내에 해야 됩니다. 제가 볼 때는 그 지역이 다른 일반 것보다 더 우선시돼야 되는데―어음이라든지 이 지역이―그런데 안 돼 있어요. 우리가 조금만 소홀하면, 지역주민들의 집단민원이 발생하면, 문을 닫으면 제주도 경제가 휘청합니다. 그 지역주민들이 이해를 하고 아직까지는 불평 없이 잘하기 때문에 문제가 없는데, 지역주민들이 사람이 좋으니까 “참아 달라”, “참아 달라.” 할 것이 아니고 지역사람들이 좋게 대할 때일수록 적극적으로 민원을 처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수자원본부장 홍성택   적극적으로 해결해 나가겠습니다.
○고태민 위원   이게 표출만 안 된 것이지 지역에서는 잠재돼 있습니다. 빨리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자원본부장 홍성택   예, 알겠습니다.
○고태민 위원   그 다음에 지하수 원수대금과 관련해서, 농·임산물, 축산, 수산업 관련해서 지하수는 계량기가 없잖아요?
○수자원본부장 홍성택   예, 구경별로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농업용은 4,000원…….
○고태민 위원   알고 있는데, 지금 시대가 언제입니까? 계량기―유량기―없이, 사용 요금에 관계없이 일단 우리가 어느 정도 사용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이 파악돼야 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관 구경으로 해서 요금을 매긴다는 자체도 이해가 안 될 뿐 아니라 지하수를 관리하는 차원에서도 행정이 너무 뒤떨어졌다. 디지털 시대에 이게 뭡니까?
○수자원본부장 홍성택   그래서 저희 본부에서는 작년부터 원격 시스템을 갖춰서 자동으로 쓰는 양을 알 수 있게 해서 한 228개소 설치를 올해까지 우선 마무리하고 점차 확대를 하면 표본으로, 제주도 전역에 표본으로 해 보면 1일 농업용수가 한 89만 톤이 허가가 나갔는데 어느 정도 사용할 수 있다는 데이터가 나올 수 있습니다.
○고태민 위원   어떻든 요금과 관계없이 사용량은 정확히 관측이 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수자원본부장 홍성택   예, 그렇습니다.
○고태민 위원   이것은 다른 것에 앞서서 사용량이 검측될 수 있도록 장비를 빨리 도입하시기 바랍니다.
○수자원본부장 홍성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태민 위원   그다음에 최근에 강원도 지역에는 가뭄이 엄청나서 식수 공급도 어려운 실정이라고 하는데 제주도는 가뭄은 없겠지만 동절기 한라산에 눈도 많이 오고 얼음도 많이 얼어서 어승생 1수원지라든지 2수원지 물이 유입이 잘되고 있는지. 가뭄 문제는 없습니까?
○수자원본부장 홍성택   전혀 없습니다. 위원님이 잘 알다시피 1저수지는 10만 6,000톤, 2저수지가 ’13년도에 준공해서 50만 톤 저류지를 만들었습니다. 다만 한라산 윗세오름에 비가 많이 와야 유입이 많은데 평균 한 1만 5,000톤에서 1만 3,000톤이 내려오다가 최근에는 한 8,000톤 정도 내려오고 중산간 지역에 물 공급은 한 1만 2,000톤에서 1만 1,000톤을 합니다. 그래서 3,000톤이 부족한데 지금 수위를 갖고는 충분히 해결할 수 있고, 다만 영구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올해 37억을 들여서 애월 어음 쪽에 4개 공 3,000톤, 용강과 아라동 중산간 지역에 3,000톤, 배수지 1만 톤 해서 이게 개발이 되면 어떤 가뭄에도 중산간 지역은 물 문제가 확실히 해결됩니다.
○고태민 위원   배수지를 하게 되면 지하수도 팔 겁니까?
○수자원본부장 홍성택   예, 어음에 4공, 용강과 아라에 해서 중산간 지역 물 공급을 위해서 9공을 올해 팔 겁니다.
○고태민 위원   지난번 추경 시에 이 얘기를 좀 했는데 제2저수지가 50만 톤 아니에요?
○수자원본부장 홍성택   예, 그렇습니다.
○고태민 위원   50만 톤인데 역할을 못 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왜냐하면 배수지를 추가로 개발하겠다, 지하수를 개발하겠다 하는 것은 우리가 제1저수지 10만 톤에 비해서 다섯 배가 큰 겁니다. 50만 톤을 개발해 놓고 또 이렇게 많은 혈세를 들이면서 배수지를 개발하고 지하수공을 파겠다고 하는데…….
○수자원본부장 홍성택   예비용입니다. 만약에 제1·2저수지가 물이 없어서 격일제 급수를 한다든지 가뭄이 왔을 때 그 지하수를 가동하겠다는 개념입니다. 그걸 계속 쓰겠다는 건 아니고.
○고태민 위원   어떻든 충분, 50만 톤을 개발해 놨으면 저는 별 문제가 없다고 생각이 들어요, 이게 잘 활용이 되고 우리가 용역한 대로. 처음에 돈도 많이 들었잖아요?
○수자원본부장 홍성택   한 500억 가까이 들었습니다.
○고태민 위원   추가로 엄청난 도민의 혈세를 투입하겠다고 하는데 제가 지금도 제2저수지를 모니터링하고 있지만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 50만 톤을 개발해 놓고도 지금 일부 지역에는 뭡니까? 보충 지하수를 공급하고 있죠?
○수자원본부장 홍성택   예, 지하수 일부를 가동하고 있습니다.
○고태민 위원   그러면 격일제나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 물을 지속적으로 써야 되는데, 저수지 물을 공급해야 되는데 물이 부족해서 다른 관정의 생활용수를 공급하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수자원본부장 홍성택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저수지의 물을 갖고 공급을 할 수도 있고 지하수를 가동 안 해도 되지만 향후에 어떻든 2, 3월이 한라산에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물 유입이 어렵기 때문에 전략 차원에서 지하수를 가동하는 부분입니다.
○고태민 위원   본부장님, 정확한 실정을 잘 모르는 것 같은데, 지금 보조수원 공급 구경이 6공이에요. 이걸 지금 가동해서, 와이계곡에 물이 얼기 때문에 물이 부족해서 서부지역에 3공, 동부지역에 3공, 보조수원을 통해서 물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수자원본부장 홍성택   예, 맞습니다. 제가 알고 있습니다.
○고태민 위원   현실이 그렇다는 거예요. 예비로 확보하겠다는 것도 장래적으로 가겠지만 지금 현 실태도 당초에 계획된 물량을 공급 못 하기 때문에 이런 보조수원을 활용하고 있다 이거죠.
○수자원본부장 홍성택   예, 맞습니다. 어쨌든 유입량이 1만 3,000톤은 평균적으로 들어와야 되는데 유입량이 줄어든 것은 사실입니다.
○고태민 위원   그래서 저도 제2저수지 용역서라든지 도면들을 관찰하고 있는데 본부장께서도 제2저수지 유입세 관련해서는 많은 연구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수자원본부장 홍성택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태민 위원   이런 문제를 숨길 게 아니고 보완해서 장기적으로 생활용수 공급이 안정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자원본부장 홍성택   잘 알겠습니다.
○고태민 위원   그다음에 최근에 농업용수 지하수를 쓰다가 숙박업소 일반 호텔인가요? 그래서 지금 법원에 형사법으로 걸린 것들이 있죠?
○수자원본부장 홍성택   예, 있습니다.
○고태민 위원   저는 왜 이런 원인이 오고 있느냐 생각을 해 봤는데 작년만 해도 지하수가 상수도 해서 16공이 허가 나갔죠?
○수자원본부장 홍성택   예, 그렇습니다.
○고태민 위원   애월 해안도로 주변에 펜션이라든지 일반 호텔, 민박, 이런 관광숙박시설들이 많이 들어서 있습니다. 아시죠?
○수자원본부장 홍성택   예, 그렇습니다. 최근에 또 많이 늘었습니다.
○고태민 위원   제가 당시 읍장 할 때도 이런 시설들을 광역상수도로 공급하면 못 하는 건 아닌데, 이용할 수가 있는데 요금에 문제가 되다 보니까 서민들이, 소상인들이 운영하다 보니까 물을 못 쓰는 거 아니에요, 비싸서.
○수자원본부장 홍성택   예, 그렇습니다.
○고태민 위원   영업용으로 쓰다 보니까. 그래서 대량으로 못 써서 관광객들에게 서비스를 하려고 했는데 못 해서 농업용수 쓰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 당시만 해도 관광업소 전체적으로 해서 지하수를 개발해서 그쪽에 공급하는 것도 생각해 보도록 제가 직접적으로 요청한 바도 있습니다. 그런데 관광단지라든지 관광지라든지 이런 건 아니겠지만 자연 발생적으로 개발이 전면적으로 해안도로에 이뤄졌지 않습니까? 그곳 애로사항을 청취해서 그쪽 관광 업소들의 불편을 덜어줄 수 있는 생활용수 공급 방안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자원본부장 홍성택   잘 알겠습니다.
○고태민 위원   왜냐하면 애월에 광역상수도가 98%가 넘은 것으로 알고 있어요, 사용률이.
○수자원본부장 홍성택   사용률이 최근에 굉장히 많이…….
○고태민 위원   그렇기 때문에 추가로 개발하는 것보다는 업소들이 수익성도 높일 수 있고 또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통합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지하수 개발 문제도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자원본부장 홍성택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명만   고태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이경용 위원님께서 자료 제출 요구하셨는데 안 됐습니까? 자료 빨리 주십시오, 질의에 지장 없도록.
○수자원본부장 홍성택   예, 알겠습니다.
   (이경용 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김명만   예, 이경용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경용 위원   자료를 요청한 것은 먼저 짚으셨는데 질의하려고 한 게 아니고 제가 공부하기 위해서…….
○수자원본부장 홍성택   죄송합니다.
○이경용 위원   그렇게 하시고.
   지금 지하수 문제보다도 하수 문제가 논쟁의 중점인데 색달동 산록도로 인근에 롯데리조트개발지구 있지 않습니까? 거기는 하수를 어떻게 처리합니까?
○수자원본부장 홍성택   색달처리장으로.
○이경용 위원   그다음에 백통신원은요?
○수자원본부장 홍성택   백통신원은 지하 침투로 아직 그렇게…….
○이경용 위원   아덴힐도 지하 침투이고.
○수자원본부장 홍성택   나머지는 전부 하수처리장 연계입니다. 그것 말고 요즘 대규모…….
○이경용 위원   삼매봉 지역도 마찬가지입니까? 삼매봉 지역도 하수관으로 연결되어 있나요, 아니면 지하 침투식인가요? 바로 밑이 바다인데.
○수자원본부장 홍성택   그것은 파악을 못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하수처리장과 연결이 되어 있다고 그럽니다.
○이경용 위원   하수처리장과 연결되어 있습니까?
○수자원본부장 홍성택   예.
○이경용 위원   그 밑에는 올레 7코스라든가 바다가 바로 인접해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 문제를 짚어보고, 지하 침투가 제주도의 조례가 잘못되어 있는지 모르겠는데 다른 지역과 지질 자체가 다르지 않습니까?
○수자원본부장 홍성택   예,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이경용 위원   우리는 투수성이…….
○수자원본부장 홍성택   예, 투수성이 높아 가지고 물 빠짐이 좋습니다.
○이경용 위원   현무암성 용암이라서 물 빠짐이 계속 가속화, 아주 급속도로…… 다른 데 보니까 지하수가 만들어진 수명 연도가 5년에서 10년이라고 그러는데 제주도 같은 경우는 아마 2∼3년이면 지하수까지 도달, 그보다 더 빨리 갈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데 결과적으로 논의되고 있는 게 축산폐수라든가 오염원으로 인해서 지하수가 아주 급속도로 오염이 될 수 있는 여건이 상당히 마련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백통신원이라든가 아덴힐 지역 같은 경우는 중산간 지역 아닙니까?
○수자원본부장 홍성택   예, 그렇습니다.
○이경용 위원   그런데 거기를 왜 지하 침투식으로 해 줘야 되는지. 중산간 지역 같은 경우에 일정 규모 건축물에 대해서는 지하 침투식을 하지 못하도록 이 제도를 바꿀 의향은 없으십니까?
○수자원본부장 홍성택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하수도정비계획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이런 것을 전반적으로 검토해서. 다만 그런 걸 하게 되면 하수처리용량이라든지 이런 것을 전반적으로 검토해야 되기 때문에 하여튼 이번에 하수도정비계획을 할 때 이런 걸 포함해서 전반적으로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이경용 위원   여러 번 지적을 했습니다. 했는데 본부장님이 바뀌고 오셔서.
   진짜 하시는 거죠? 또 6개월 만에 가시는 것 아닙니까? 하실 거죠?   
○수자원본부장 홍성택   부족하지만 위원님들이 도와주시면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경용 위원   충분히 할 능력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제발 좀 이런 문제들이…….
   계속적으로 이렇게 질의가 된다는 것은 해결 안 되니까 질의가 되는 것 아닙니까?
○수자원본부장 홍성택   예, 맞습니다.
○이경용 위원   그래서 그렇게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많이 질의해서 그 부분은 넘어가고요.
   제주도 내에서 주거시설, 그러니까 주택지구에 있는 분들이 수돗물을 공급 못 받고 농업용수로 공급받고 있다고 하면 어떻게 생각하세요?   
○수자원본부장 홍성택   서귀포 신월동 같은 경우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이경용 위원   공부를 되게 많이 하셨네요. 거기까지 흘러가려고 했는데 벌써 딱 찍어 버리면…….
   2006년부터 계속적으로 민원을 제기했습니다. 농업용수를 공급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시에서나 도에서는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그쪽에는 고근산 지역 아닙니까?
○수자원본부장 홍성택   예, 그렇습니다.
○이경용 위원   고근산 지역에 배수지도 있고 또 현장에 가 봤습니다마는 2006년부터 계속적으로 수돗물을 공급해 달라고, 13가구인가요, 14가구인가요?
○수자원본부장 홍성택   13가구입니다. 사는 건 13가구입니다.
○이경용 위원   어쨌든 그 지역에 수돗물 공급이 이렇게 민원이 제기됐음에도 안 되는 이유가 어떤 겁니까?
○수자원본부장 홍성택   협의해서 거기에서 기부채납, 가압을 시켜야 되기 때문에 기부채납을 해서 관리는 우리가 하고 상수도를 공급하기로 이렇게 다 협의는 됐습니다.
○이경용 위원   협의됐습니까?
○수자원본부장 홍성택   예.
○이경용 위원   언제 됐습니까?
○수자원본부장 홍성택   됐는데 아직 그 숫자 때문에. 실은 13가구다 15가구다 이런 예민한 문제가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협의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경용 위원   왜냐하면 형평성 문제가 있었지 않았습니까, 그 지역에? 아시죠?
○수자원본부장 홍성택   예, 그렇습니다.
○이경용 위원   2006년부터 민원을 제기한 사람은 지금까지 해결을 안 해 주고, 그다음에 건축허가 몇 세대죠? 다세대 주택…….
○수자원본부장 홍성택   옆에 다세대 18세대가 들어갔습니다.
○이경용 위원   18세대입니까?
○수자원본부장 홍성택   예, 그렇습니다.
○이경용 위원   18세대에서 건축허가 변경에 대해서 더 늘어난 걸로 알고 있는데.
○수자원본부장 홍성택   변경…….
○이경용 위원   그렇게 하는 경우에는 건축허가 신청을 하자마자 바로 수돗물 상수도 공급 계획을 세워서 건축허가가 용이하게 되고 이것은 상당히 형평성 문제가 있었거든요.
○수자원본부장 홍성택   그 부분은 상수도부장께서 현장을 한번 갔다 왔기 때문에 상수도부장께서…….
○이경용 위원   말씀해 주셔도 좋습니다.
○수자원본부상수도부장 고운봉   상수도부장 고운봉입니다.
   아까 저희 본부장께서도 여기에 대한 답변을 하셨는데 마을에서 특수 가압시설을 한 다음에 우리 도에다가 기부채납을 하는 걸로 사업 승인이 되어서 공사가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공사 마무리 단계에 있기 때문에 공사가 완료되게 되면 저희들이 그것을 기부채납 받고 지역 사업소에서 급수 승인을 해 주게 되면 가압장으로 올라간 상수도 물로 이용은 될 겁니다.
   또 참고적으로 사실 이게 농업용수가 맞는데 실은 2005년도 이전까지는 이 지하수 관정이 생활용 관정이었습니다. 그렇게 됐다가 2005년도에 그게 직권으로 생활용 관정에서 농업용 관정으로 바뀌어서 사실상 농업용수로 공급하는 형식이 됐는데 이 시설은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기 때문에 그것이 완료되면 정상적인 상수도 공급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경용 위원   그 부분을 원만히 추진하셔서, 지역주민들의 오랜 숙원사업 아닙니까? 숙원사업이 어떤 데는 하루아침에 민원이 해결되고 어떤 데는 이렇게 8∼9년째 돼 가고 있는데, 민원이 해결되지 않는 그런 불합리하거나 형평성에 위반되는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수자원본부상수도부장 고운봉   잘 알겠습니다.
○이경용 위원   답변을 너무 명확히 해 주니까 질의 시간이 줄어들겠는데요.
   더 해도 됩니까?
○위원장 김명만   예, 더 하십시오.
○이경용 위원   아까 제가 이 질의를 하기 위해서 전반부를 짧게 했는데 광역하수도 정비계획 용역이 지금 진행 중입니까?
○수자원본부장 홍성택   광역도시계획에 인구라든지 관광객 수, 개발지표가 나와야 2030년을 목표로 하는 거기 때문에, 하수도정비계획이라든지 수도정비계획은 그것을 해서 시설 용량은 어떻게 할 건가 이런 것을 전반적으로, 2030년을 목표로 하는 거기 때문에 그 지표가 나오는 동안은 중지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이경용 위원   그 지표가 언제 나옵니까?
○수자원본부장 홍성택   5∼6월 달에 나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경용 위원   계속 앞에서 위원님들이 논의되고 있던 부분이 지하 침투식 문제 아닙니까?
○수자원본부장 홍성택   예, 그렇습니다.
○이경용 위원   지하 침투식으로 되어서, 어쨌든 광역하수도 정비계획이 빨리 이루어져서 제주도 전체를 광역하수도로 연결하는 구축사업이 가능한지.
○수자원본부장 홍성택   아직은 실은 마을별로, 예를 들면 대정은 안덕·대정, 남원은 남원, 성산은 성산, 판포는 하귀에서 한경, 또 월정은 조천에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쨌든 제주시 하수처리장이 13만 톤인데 평균 10만 톤에서 11만 톤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용량이 부족하기 때문에 삼양 것을 월정으로 보내고, 또 외도 것을 판포로 보내는 이런 광역화 작업을 아직 하고 있습니다.
○이경용 위원   상수도의 공급 문제도 상당히 중요하지만 지금 제주도 같은 경우는 지하수가 생명수이기 때문에 지하수의 오염원과 관계되어서 하수 문제가 상당히 중요시되고 있거든요.
○수자원본부장 홍성택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경용 위원   아주 중요한 상황입니다.
○수자원본부장 홍성택   그렇습니다.
○이경용 위원   여러 위원님들도 아까 건축허가, 예를 들어서 헬스케어타운 같은 경우에 건축허가를 내 주고 그다음에 상하수도 공급계획을 나중에 후발적으로 대안을 주는 행정을 하다 보니까 자꾸 지역민원이 생기는 것 아닙니까?
   저번에 존경하는 신관홍 위원님이라든가 현우범 위원님이라든가 고태민 위원님도 여러 번 말씀하시기를 개발계획 건축허가를 할 당시에 상하수도 부서에서 수자원본부장이나 담당 부장들이 계획을 입안할 때 참여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안을 제시했었습니다. 그런 계획들은 없으십니까, 행정에서?
○수자원본부장 홍성택   하여튼 저희들이 도시과와 그런 협의를 해서, 그렇게 참여하면 명확하게 된다, 안 된다가 되기 때문에 굉장히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이경용 위원   어쨌든 수자원본부가 타 부서보다는 상하수도 문제에 대해서는 전문성이 있는 것 아닙니까?
○수자원본부장 홍성택   예, 그렇습니다.
○이경용 위원   그러니까 전문성이 있는 분들이 참여해서 중산간 어느 지역에다가, 가령 예를 들어서 백통신원이 그 토지를 매입할 때 그 사람이 개발 의도를 가지고 토지를 매입했을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건축허가를 내면 행정에서 그냥 허가를 내 줘, 이런 식의 행정이 이루어지고 나서, 그러면 상하수도 문제는 어떡할 거냐 하니까 그것은 나중에 후발적으로 짜 맞춰져 버리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담당 수자원본부에서는 계속적으로 위원님들의 질의를 받고 해명하기에 나서고 이런 부분이 생기는 게 참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이런 부분들을 지사님이나 상부의 기획조정 파트에다가 아예 처음부터 일정 규모 이상의 시설이, 건축물이 들어서는 경우에는 개발계획 단계에서부터 상하수도 문제라든가 이런 게 해결되지 않고서는 아예 허가가 나가지 않도록 하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제주도가 개발이 가속화되고 있거든요. 저는 개발의 속도를 조정해야 된다. 개발이 돼야 될 부분은 개발하고 개발의 속도를 좀 늦춰서 상하수도 문제라든가 교통·주차, 그다음에 환경 문제가 충분히 고려된 다음에 그 지역주민들과 공감대를 형성해서 지역주민들이 수용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개발이 이루어지면 큰 민원 문제가 생기지 않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결론적으로 말씀드릴 부분은 그 부분을 앞으로 제도적으로 마련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수자원본부장 홍성택   잘 알겠습니다.
○이경용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명만   이경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현우범 위원 발언신청)
   예, 현우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현우범 위원   아까 질의·답변 과정에서 양돈축협 도축장 관련해서 수자원본부에 사전 협의가 없었다고 답변을 하셨죠?
○수자원본부장 홍성택   하수도 부분 2012년도에 의견은 냈었습니다.
○현우범 위원   의견을 내면 그게 협의가 아닙니까?
   물론 홍 본부장님이 오시기 전이지만 이게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
○수자원본부장 홍성택   2010년 도시계획 결정할 때 의견을 내긴 냈습니다.
○현우범 위원   그때 뭐라고 냈습니까?
   왜 여기에 와서 거짓말을 합니까?
○수자원본부장 홍성택   개인 하수처리시설을 설치해야 된다는 의견을…….
○현우범 위원   그렇죠. 그렇게 내놓고 말이죠. 그래서 허가가 되니까 이제는 협의를 안 했다고 그렇게 답변을 하면 됩니까?
   행정은 연속성이 있는 것 아니에요?   
○수자원본부장 홍성택   이 부분은 제가 파악을 못 해 가지고 답변을 잘못한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현우범 위원   답변 잘못했죠?
○수자원본부장 홍성택   예, 그렇습니다.
○현우범 위원   다 사전 협의가 되어서 이렇게 된 것을 아니라고, 사람이 바뀌었다고 아니라고 그렇게 답변하면 안 되거든요. 사실이 아닌 것은 나중에 파악해서 얘기한다고 해야지. 여기는 지금 역사에 기록되는 장소거든요.
○수자원본부장 홍성택   하수 처리는 이렇고 지하수를 해 준다, 이런 것은 저희들이…….
○현우범 위원   지하수 관계는 별도 의견을 냈거든요. 지하수 관계는 수자원경영부에서 별도로 냈단 말이에요.
○수자원본부장 홍성택   위원님, 죄송합니다. 어쨌든 폐수처리 허가할 때는 저희들한테 의견을 물어보지도 않았고…….
○현우범 위원   허가가 아니고 당초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 할 때에 의견을 물은 것 아닙니까? 한번 물으면 되는 것 아닙니까?
○수자원본부장 홍성택   개인 하수처리로 시설해서 운영해라, 그런 의견은 냈습니다.
○현우범 위원   그렇게 의견을 내놔서 했는데 지금 와서 이런 소리 하면 안 되고요.
   그다음에 아까 존경하는 고태민 위원께서 애월 도축장 관계 말씀을 하시던데, 지금 현재 축산물 공판장에서 배출되는 폐수가 하루에 몇 톤이나 되죠?   
○수자원본부장 홍성택   하루에 돼지는 3,300두, 소는 20두 정도 됩니다.
○현우범 위원   몇 톤이나 되죠?
○수자원본부장 홍성택   800톤 정도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현우범 위원   그러면 양돈축협의 처리 물량이 더 많다는 얘기예요? 뭔가 좀…….
○수자원본부장 홍성택   저희들한테 들어온 것으로는 1,000톤까지, 양돈조합에서는 1,000톤까지로 나왔습니다.
○현우범 위원   어쨌든 좋습니다.
   그런데 아까 하수관거를 연결시킬 계획이라고 말씀을 하시던데…….
○수자원본부장 홍성택   예, 그렇습니다.
○현우범 위원   그것을 연계시키게 되면 어느 하수처리장으로 가게 됩니까?
○수자원본부장 홍성택   하게 되면 판포 쪽으로 가야 되겠습니다, 만약에 한다면.
○현우범 위원   판포에 보니까 이번에 증설 계획에 판포처리장이…….
○수자원본부장 홍성택   1만 2,000톤까지 증설했습니다, 작년에.
○현우범 위원   금년까지 준공되면…….
○수자원본부장 홍성택   금년 하면 2만 4,000톤이 됩니다.
○현우범 위원   그런데 이게 그쪽으로 연결되어도 하수처리에는 문제가 없습니까, 하수처리장 캐파에는?
○수자원본부장 홍성택   전혀 BOD라든지 COD에서 여러…….
○현우범 위원   아니, 하수 용량을 얘기하는 겁니다.
○수자원본부장 홍성택   용량은 아직은 문제가 없습니다.
○현우범 위원   아니, 그게 연결이 되어요?
○수자원본부장 홍성택   예, 그렇습니다.
○현우범 위원   문제가 없는 겁니까?
   그거 연결될 걸 감안해서 하수처리장을 증설하는 겁니까?
○수자원본부장 홍성택   예, 그것도 감안을 했고 외도에서 가는 물량, 여러 가지 해서 2025년도를 목표로 처리했고…….
○현우범 위원   감안했다면 다행이고요. 지금 하수처리장 증설 관련해서 양돈축협에서 하는 것도 어느 쪽으로 하수처리장 간다고 해서 그게 예상되면 그것도 사전에 증설 계획이 서야 될 것 아니에요?
○수자원본부장 홍성택   어쨌든 향후에는, 아직은 대정이 1만 500톤입니다. 내년에 1만 3,000톤인데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영어교육도시가 ’16년도, 신화역사공원이 ’18년도에 되게 되면 7,700톤의 하수가 들어갑니다. 용량이 부족하고, 그래서 대정 하수처리장도 ’19년까지 7,000톤을 더 증설하는 걸로 중앙정부와 협의 중에 있습니다.
○현우범 위원   그리고 말이에요. 지난번 업무보고 때 보니까 상하수도 요금 인상 관련해서, 하수도 요금이 지금 비용의 17%밖에 안 된다면서요.
○수자원본부장 홍성택   요금이 올라도 17.7%입니다. 전국은 35.5%.
○현우범 위원   그런데 그것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수자원본부장 홍성택   어쨌든 행자부 지침에 의하면 2017년까지 상수도는 90%, 하수도는 70%, 이렇게 요금을 인상하라고 지침이 되어 있습니다.
○현우범 위원   왜냐하면 대규모 개발하는 업체 그런 것도 다 거기로 연결하라고 하면서 연결을 시키면 시킬수록 하수도 적자가 더 날 것 아니에요.
○수자원본부장 홍성택   원인자 부담금은 받습니다.
○현우범 위원   받는데 그 원인자 부담이 적정한지. 왜냐하면 대규모 개발을 하면서 하수구 연결시키면 십칠 점 몇 %를 받는데 그 정도 84%가 대규모 개발하는 사람들이 이익이 될 수가 있다. 물론 맞는 계수는 아니지만. 왜냐하면 이렇게 연결할수록 적자 폭이 더 늘어나면 안 된다.
○수자원본부장 홍성택   그렇습니다. 요금을 적게 내기 때문에 실은 요금 면에서 상당히 혜택을 보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현우범 위원   그러니까 대규모 업체에 대해서는 요금을 현실화할 수 있는 방안들을 수자원본부에서는 검토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수자원본부장 홍성택   위원님들이 도와주시면 적극 요금 인상…….
○현우범 위원   안을 그쪽에서 내셔야 되거든요.
   예를 들어 중국이나 이런 데서 대규모 개발을 하면서 기존 시설에다가 이용하면서 그걸로 인해서 적자 폭이 더 늘어나서는 안 된다는 얘기죠.
○수자원본부장 홍성택   맞는 말씀입니다.
○현우범 위원   그런 것에 대해서 별도로 검토할 의견은 없습니까?
○수자원본부장 홍성택   어쨌든 저희들이 대규모 개발사업에는 두 가지로 받습니다. 만약에 1,000톤을 처리한다면 톤당 280만 원, 그래서 28억 원을 받고, 또 관거시설비, 거기까지 차집관로까지 하기 때문에 실은 그 부담이 만만치가 않습니다.
○현우범 위원   그렇게 개별적으로 할 게 아니라, 그것은 시설 과정이고 운영 과정에서 우리가 원가의 17%밖에 못 받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대규모 개발자에 대해서는 운영 부분에도 부담이 되도록 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렇게 해서 그분들이 이용하는데 도민의 혈세를 그쪽에다 다 들어가서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아시겠습니까?
○수자원본부장 홍성택   하여튼 원인자 부담금에 그런…….
○현우범 위원   그러니까 원인자 부담은 지금 현재는 시설하는 데만 되는 것 아닙니까?
○수자원본부장 홍성택   그런 것도 추가할 수 있습니다, 원인자 부담금 규정에 따라 가지고.
○현우범 위원   할 수 있는데 지금까지 어떻게 했습니까?
○수자원본부장 홍성택   그러니까 대안을 줬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현우범 위원   그것은 현실적으로 가야 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명만   현우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관홍 위원 발언신청)
   예, 신관홍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신관홍 위원   보충하겠습니다.
   하수 배출량을 일정 이상 배출하는 데 대해서는 차등 요금 징수하는 방법이 없습니까?
   많이 할수록 많이 내야죠? 모든 시설물을 더 쓰고 있기 때문에. 그렇지 않아요?   
○수자원본부장 홍성택   요금 요율에서는 그렇게 누진제를 해서 많이 내도록 되어 있습니다.
○신관홍 위원   지금 하고 있습니까?
○수자원본부장 홍성택   많이 쓰는 사람은 적게 쓰는 사람보다도 누진제를 적용하기 때문에 요금이 조금 많습니다.
○신관홍 위원   하수도 요금도 그렇게 하고 있다?
○수자원본부장 홍성택   예, 누진제를 하기 때문에.
○신관홍 위원   그것도 맞는 말이죠. 우리가 이렇게 다 해 놨는데 그분들이 사용함으로 인해서 또 우리 세금을 들여서 증설해야 된단 말이죠. 그렇죠?
○수자원본부장 홍성택   예, 그렇습니다.
○신관홍 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제대로 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제주하수처리장 있죠. 용량이 1일 13만 톤, 12만 톤 정도라고 하는데…….
○수자원본부장 홍성택   예, 13만 톤인데 평균적으로 10∼11만 톤 정도 공급하고 있습니다.
○신관홍 위원   지금 외도를 판포로, 또 삼양을 월정으로 보내면 제주 동지역에 발생하는 하수처리를 그쪽에서 다 할 수 있나요, 앞으로 계획된 그런 것들이?
○수자원본부장 홍성택   하수도정비 2025년까지는 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도 잘 알다시피 도두는 부지가 없어 가지고 용량 증설도 안 되고, 그래서 판포라든지 월정을 어쨌든 분산하기 위해서 만약에 이런 것들이 모자라면 그쪽을 더 증설하는 방법…….
○신관홍 위원   어쨌든 간에 관광객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하수량은 자꾸자꾸 증가하는 거죠.
○수자원본부장 홍성택   예, 그렇습니다.
○신관홍 위원   그런데 지금 제주하수처리장 같은 경우에는 시설도 노후되어서…….
○수자원본부장 홍성택   ’93년도에 최초…….
○신관홍 위원   언제 터질는지 모르는 거죠. 자꾸 보수는 하겠지만.
   제가 볼 때는 제대로 해야 되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제주시 같은 경우에도, 드림타워 같은 것도 바로 착공하실 것 같은데 거기서 생산하는, 거기서 배출하는 하수량도 상당하단 말이죠.
○수자원본부장 홍성택   거기는 한 2,000톤은 처리장과 연계하고 4,000톤은 중수도로 해서 자체 쓰는 걸로 계획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신관홍 위원   하천으로 방류하는 것은 없고요?
○수자원본부장 홍성택   예, 방류는 없습니다. 자체…….
○신관홍 위원   그전에 처음에는 방류하는 걸로 됐었단 말입니다.
○수자원본부장 홍성택   그러니까 2000년도에 협의할 때 2,000톤은 처리장 연계, 나머지 4,000톤은 중수도를 만들어 가지고 자체 물을 쓰는 걸로 이렇게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신관홍 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것 좀 해 주시고요. 그래야 도민이 세금 내어서 처리장 계속 증설하는데 거기에다가 쏟아 붓지 않죠. 다른 데에다가 해 줘야죠.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좀 전에 존경하는 이경용 위원님 자료를 받았는데, 음용수가 있습니다. 먹는 물. 여기는 광역상수도가 공급이 안 되는 장소입니까?
○수자원본부장 홍성택   예, 그렇습니다.
○신관홍 위원   이 지역에는 광역상수도가 못 들어가요? 그렇습니까?
○수자원본부장 홍성택   예, 그렇습니다.
   광역상수도가 들어가나 반경에 상수도가 있으면 특별관리구역으로 묶여 가지고 허가 자체가 안 됩니다.
○신관홍 위원   이것은 어떻게 처리하고 있습니까? 이것은 지하수 원수대…….
○수자원본부장 홍성택   예, 원수대 받고 있습니다.
○신관홍 위원   어떤 식으로…….
○수자원본부장 홍성택   쓰는 양에 따라 가지고…….
○신관홍 위원   그러니까 제조업체에서 뽑아 쓰는 것과 동일하게 받고 있다는 거죠?
○수자원본부장 홍성택   요금 체계는 조금 다릅니다.
○신관홍 위원   그러니까 음용으로 쓰는 원수대는 얼마 됩니까?
○수자원본부장 홍성택   원수대가 톤당 200원, 상수도가 600원에서 700원이 되는데 원수대는 200원으로 3분의 1 정도 저렴합니다.
○신관홍 위원   우리가 생산하는 게 600원에서 700원이라는 얘기입니까?
○수자원본부장 홍성택   아니, 상수도는…….
   예, 요금 받는 게…….
○신관홍 위원   수돗물 생산하는 데 원가가 얼마 들어갑니까?
○수자원본부장 홍성택   950원 정도 들어갑니다.
○신관홍 위원   900원, 1,000원인데 상수도 요금 받는 것은…….
○수자원본부장 홍성택   600원 정도로 해서 77%. 그렇습니다.
○신관홍 위원   그러면 여기는 원수대 200원 받는다는 거 아니에요?
○수자원본부장 홍성택   실은 톤당 200원으로 3분의 1 이상 쌉니다. 그러니까 지하수를 선호하지만 저희들이 어쨌든 간에 특별한 이유 아니면 반드시 허가를 안 주겠습니다.
○신관홍 위원   다른 데는 개인이 집 지으려니까 “수도 설치가 안 되어서 안 됩니다.” 해서 건축허가를 안 준다고 저한테 민원인 몇 분이 전화가 왔어요. “다른 데는 지하수 개발해서 쓰도록 하면서 왜 우리는 그것도 안 된다고 하고 건축허가도 안 주고 하느냐? 집을 못 짓게 하느냐?” 이런 얘기가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물어본 겁니다.
   많이 써야 지하수 허가를 주는 겁니까? 조금 쓰는 사람은 안 줘요? 1일 10톤 쓰는 사람은 지하수 허가 안 줍니까?
○수자원본부장 홍성택   상수도 특별관리…….
○신관홍 위원   상수도가 못 들어가는 구역 있지 않습니까? 못 들어가는 데도 집 지을 수 있지 않아요?
○수자원본부장 홍성택   못 들어가는 구역 중에 특별관리구역도 아니고 정말 가압도 안 되고 여러 가지 여건이 어려우면 허가는 해 줄 수 있는 겁니다, 실은 규정상에는.
○신관홍 위원   그런데 건축허가를 안 준데요. 그래서 아이러니하죠. 크게 하고 많이 쓰는 데는 우선 건축허가 다 주고. 똑 마찬가지거든요, 양돈농협에서 지금 하는 거랑. 나중에 지하수 허가 들어오니까 이거 안 되니까 안 된다 이런 식으로 가고 있고 다른 데는 다 지하수 허가도 주고 건축허가도 다 주고 하거든요. 그런데 그런 데는 안 준데요. 왜 안 주느냐고 그러더라고요. 물도 공급해 주고 전기도 잘 주고 해서 세금도 받고 해야지. 힘이 없어서 안 주는 건지. 그 분의 말에 의하면 “힘이 없어서 안 주는 건지 모르겠다.” 이런 식으로 전화 와서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많이 사용해야 지하수 허가 주는지. 그런 걸 묻는 거니까 본부장님, 잘 파악해 보셔서 하십시오.
○수자원본부장 홍성택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명만   신관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태민 위원 발언신청)
   고태민 위원님.
○고태민 위원   보충 차원에서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동지역에 하수관거 정비 비율이 몇 %입니까?
○수자원본부장 홍성택   동지역은 ’93년부터 하수관거 사업을 1조 8,000억을 들여서 하고 있는데 2020년 목표입니다. 그래서 760㎞에 한 3,000억 정도만 하면 1차가 마무리되는데 그게 되면 한 70%, 66%에서 70% 정도.
○고태민 위원   읍·면지역은?
○수자원본부장 홍성택   읍·면지역은 굉장히 떨어집니다.
○고태민 위원   하수관거 정비사업이요?
○수자원본부장 홍성택   예.
○고태민 위원   그 반대 아니에요? 제가 알기로는 제주시 동지역은 한 40% 미만으로 알고 있는데.
○수자원본부장 홍성택   그러니까 합류식하고 분류식을 다 합쳤을 때. 그것을 따로 했을 때는 그게 맞습니다. 합류식하고 분류식을…….
○고태민 위원   처리장에 가는 것은 분류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수자원본부장 홍성택   분류를 다 하는데 아직도 합류식…….
○고태민 위원   새로운 시설들이 전부 분류식 아닙니까?
○수자원본부장 홍성택   지금 하는 것은 다 분류식인데 옛날 택지개발, 이도지구라든지 이런 데도 실은 내부는 오·우수가 분류 안 되고, 이런 부분이 좀 있습니다.
○고태민 위원   제가 왜 묻느냐 하면 통합이 됐지만 농촌지역인 남제주군이라든지 북제주군이 시대정신이 앞섰기 때문에 하수도 처리사업이 한 10년을 앞섰다. 제가 볼 때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수자원본부장 홍성택   예, 그렇습니다. 월정·판포.
○고태민 위원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서부처리장의 가동률이 몇 % 됩니까?
○수자원본부장 홍성택   아직은 한 60% 정도 됩니다.
○고태민 위원   그러면 손익분기점에 가려면 몇 % 돼야 된다고 봐요?
○수자원본부장 홍성택   하수도 요금이 워낙 싸고…….
○고태민 위원   가동률이 60% 아닙니까?
○수자원본부장 홍성택   80∼85% 정도입니다.
○고태민 위원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여러 가지 생각을 할 것이 있는데, 농산물 1차 산업이라든지 우리 제주도는 거의 대부분이 가공이라든지 물을 많이 사용하는 데가 그런 데가 아닌가 생각이 되는데, 농도에 따라서는 1차 처리를 하고 입수를 해야 될 것으로 아는데, 이런 것들이 물이 많이 들어와서 가동률을 높여야 처리비용도 절감이 되고 그다음에 우리가 추구하는 요금 현실화도 될 것이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들고. 특정 업체에 요금을 높이겠다고 하면 자체 처리하겠다고 합니다. 그러면 물이 안 들어와요. 그러면 행정도 손해를 봐야 되고 그다음에 도 차원에서는 환경도 오염이 된다. 그것은 뭐냐 하면 지하 침투를 시키기 때문에. 100% 지하 침투하면서 잘 처리하고 있다고 하지만 만에 하나 실수를 했을 경우, 또 사업주가 마음만 먹으면 방류가 가능하다 이 말이에요. 처리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복합적인 문제들이 많이 얽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용역 할 때 이것을…… 가동률을 빨이 높여야 됩니다. 가동률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이 뭐냐. 처리장을 확장하는 것도 좋지만 그것은 장래를 대비해서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현시점에서 손익분기점에 도달할 수 있는 목표를 정해서 양을 늘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하 침투로 가는 것들을 예방도 하고.
   그다음에 요금 현실화에 따른 하수도 공기업이 정상화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전문기관에 분석해서 해야 됩니다. 또 폐수원들이 어디 있는지, 많이 생산되는 데 이런 것들을 잘해서 강력하게 조례를 만들더라도 하수처리장으로 유입돼서 적정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물이 혼합이 될 수록 우리가 비용은 덜 들게 돼 있습니다. 그런 것을 활용해야 될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1＋1=1만 생각하면 절대 안 됩니다. 종합적으로 실체를 파악해서 처리장 가동 계획을 현실화시켜야 될 것이다, 저는 생각합니다.
○수자원본부장 홍성택   그래서 저희들이 하수처리시설이라든지 축산폐수·폐기물에 대해 한 1만 개 정도의 오염원 조사를 이번에 5억을 들여서 합니다. 그래서 수질이라든지 오염원도 분석하고 수질에 대한 데이터를 해서 지하수를 관리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고태민 위원   지하수도 보전해 가면서 하수종말처리장에 대해 효율적이고 능률적이고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대책들이 마련돼야 된다는 거죠.
○수자원본부장 홍성택   명심하겠습니다.
○고태민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명만   고태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부장님, 제가 약간 보충 질의를 하겠습니다.
   아까 본부장님 답변 중에 행자부에서 지침이 내려왔는데 현실화율이…….
○수자원본부장 홍성택   90%하고 70%. 제주도 현실에는 안 맞습니다.
○위원장 김명만   제가 안타까운 게요. 제주특별자치도입니다. 고도의 자치를 실현하라고 특별자치도를 만들었거든요. 툭하면 행자부, 툭하면 산림청, 거기 매뉴얼 따르다 보니까 지금 재선충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우리 제주도는 아까 본부장님 말마따나 특수한 섬이고 기후나 환경이 다르거든요. 그러면 제주에 맞는 걸 찾아야죠. 그런 역량을 발휘해 주실 분들이 이 앞에 계신 분들입니다. 그런데 왜 행자부, 행자부 합니까? 예산까지도 거기서 지시 받고. 그게 고도의 자치를 실현하겠다는 특별자치도입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수자원본부장 홍성택   요금은 10일, 13, 14 해서…….
○위원장 김명만   그럼 요금에 대해서 말씀하겠습니다.
   일단 특별자치도가 되면서 광역상수도로 돼 있죠?
○수자원본부장 홍성택   예. 광역상수도…….
○위원장 김명만   지금 권역별로 급수하고 있습니까?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수자원본부장 홍성택   광역상수도는 2000년도에 13만 5,000톤을 개발했고 2006년에 8만 8,000톤 해서 광역상수도라는 개념은 23만 톤입니다. 어쨌든 상수도는 중산간 말고는 하나로 연결되게. 남원 물이 우도도 가고 서귀포도 가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명만   지금 16개 정수장이 있죠?
○수자원본부장 홍성택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명만   정수장 위치가 보통 보면 해발 몇 미터에 있습니까?
○수자원본부장 홍성택   제주시 동지역은 해안변이고 나머지는 200∼300고지…….
○위원장 김명만   그렇죠. 한 200 정도.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위로 올려야 되는 시스템이란 말이죠.
○수자원본부장 홍성택   그래서 누수가 많이 되는 부분이 그런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명만   흘러내리는 게 아니고, 오수 같은 경우는 흘러내리게끔 돼 있지만 상수도는 거꾸로란 말입니다. 그렇죠?
○수자원본부장 홍성택   지금 시스템은 그렇게 돼 있습니다.
○위원장 김명만   그러다 보니까 누수가 많고 누수율이 십사 점 몇 %죠?
○수자원본부장 홍성택   14.8%입니다.
○위원장 김명만   5년 지난 후나 5년 전이나 마찬가지란 얘기예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누수율이 과연 정확한가 안 한가 이거란 말이에요. 정확하지 않습니다.
   9대 때도 본 위원이 얘기했지만 어느 지역에서 누수율을 하려고 전부 파헤쳐 봤더니 상상 못 할 정도로 누수가 된 사실을 아시죠?
○수자원본부장 홍성택   읍·면지역 중에 일부…….
○위원장 김명만   일부가 아니죠. 샘플링해서 했는데도 그렇게 나오면 전체적으로 봤을 때 과연 그게 맞느냐 이거예요. 신뢰성이 없다는 얘기죠. 그 이유는 뭐냐? 아까 말씀드린 사항 아닙니까? 저수지에서 내려오는 거하고 밑에서 뿜어 올리는 거하고는 다르다는 얘기예요.
○수자원본부장 홍성택   맞습니다.
○위원장 김명만   그러다 보니까 원가도 많이 산정되고…….
○수자원본부장 홍성택   전력료가 가압도 하다 보니까…….
○위원장 김명만   또 우리 토질상 누수되는 것도 잘 못 찾다 보니까 누수율도 정확하게 파악을 못 하고.
○수자원본부장 홍성택   투수율이 높기 때문에 물받이 때문에…….
○위원장 김명만   그러니까 이걸 어떤 식으로 해결했으면 좋겠습니까?
○수자원본부장 홍성택   이제까지는 노후관 교체를 해서 누수율을 높였는데 수공이 발표하는 걸 보면 첫 번째 수압관리, 두 번째는 최적 관망 블록시스템, 플러스 노후관 교체, 여러 가지를 복합해서 유수율을 잡으면 굉장히 효과가 있다는 보고서가 있어서 이런 방향으로 저희들이 유수율 사업을 해 나가겠습니다.
○위원장 김명만   지금 우리 시스템 자체가 원가가 많이 들 수밖에 없는 시스템이다. 그렇죠?
○수자원본부장 홍성택   예, 구조적으로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명만   그러다 보니까 그 피해가 고스란히 도민들한테 가고 있다. 현실화율을 해야 되긴 해야 되는데 원가가 비싸면 상수도 요금도, 하수도 요금도 비싸질 수밖에 없다. 그런 구조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을 거꾸로 하는 방법도 연구해 볼 필요가 있다. 도민들한테만 전가시키지 마시고. 경영 효율화뿐만이 아니고 구조적인 것도 앞으로는 변해야 될 필요가 있다, 그렇게 생각을 갖고 있고요.
   아까 드림타워 관련해서 2,000톤은 어떻게 얘기했죠?
○수자원본부장 홍성택   정확한 톤수는 제가 기억이 안 나는데 이천몇 톤은 하수처리장으로 연결을 하고 나머지 3,000톤은 중수도를 해서……
○위원장 김명만   중수도로 하면 먹어 버립니까? 천생 방류할 거 아닙니까?
○수자원본부장 홍성택   어쨌든 중수도를 하면…….
○위원장 김명만   답변을 똑바로 하셔야죠. 중수도를 하든 뭘 하든 방류할 거 아닙니까?
○수자원본부장 홍성택   어쨌든 중수도는 먹는 물 수준까지 되기 때문에…….
○위원장 김명만   아니에요. 본부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상수도 관련 검토한 내용이 있어요. 우리가 기본계획서를 보고 받았거든요. 그 당시도 이게 쟁점이 됐던 건데 실질적으로 용수 수요량도 틀리게 해 와 가지고 쟁점도 됐었고.
○수자원본부장 홍성택   오수 발생량으로 계산하면 곱빼기가 됩니다.
○위원장 김명만   그때 잘못도 됐었고, 천상 그때 방류로 나와서 우리가 얘기를 했던 거예요. 그런데 본부장님이 그렇게…….
   중수도로 했다고 다 먹어 버리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좋습니다.
   수자원본부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 질의하는데요.
   (이경용 위원 발언신청)
   질의하실 겁니까?
○이경용 위원   예, 간단하게.
○위원장 김명만   간단하게 하고요.
   그것은 결국 뭐냐 하면 우리가 질 좋은 수돗물 공급에 있거든요, 궁극적인 목표는. 그렇죠?
○수자원본부장 홍성택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명만   싸고 질 좋은 수도. 그런데 지하수, 아까 본부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삼다수와 똑같은 물인데도 불구하고 지금 안 드시고 계시다. 그것은 수돗물에 대한 도민들의 신뢰가 약하지 않은 건가. 아까 본부장님께서 강력한 의지를 표시하셨는데요. 앞으로 그런 식으로 정책을 펼쳐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용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경용 위원   지역의 민원인데요. 이게 앞으로 다른 지역에서도 많이 반발할 것 같은데요. 고근산 일대에 저번에 지하수 문제가 돼서 원점에서 재검토한다고 했는데, 아까도 말씀드렸더니 지하수 개발 신규 허가가 안 난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 아닙니까?
○수자원본부장 홍성택   저희들이 물 공급을 남원에 지하수 1공을 파서 일단은 거기로 해서 공급하는 것으로…….
○이경용 위원   문제가 다른 데 있으니까. 그게 아니고.
   신관홍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법령이 정한 허가 요건에 맞추면 허가 나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법령을 고치지 않는 한?
○수자원본부장 홍성택   주변 사람들의 민원도 있고 해서 거기서 취소를 해서 JDC에서 원인자 부담금으로 지하수를 개발하겠다, 이렇게 저희들이 협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경용 위원   저는 그쪽이 아니고.
   너무 앞서 가시는데 상당히 머리가 좋으신 것 같습니다.
   거기에 지하수가 만약에 신규 허가가 안 되면 그 지역에서 농사를 짓는 분들은 그 지하수를 가지고 농사용으로 공급하는 게 부족하거든요. 그래서 지하수 허가를 요청하니까 지하수 허가는 안 된다. 그쪽에 농업용수도 공급될 수 있는 실정이 안 되면 그 사람은 뭘 가지고 농사를 지어야 되죠? 이게 그 지역만이 아니고 앞으로 대정지역이라든가 물 부족이 심한 지역 애월이나 서부지역에 농사를 짓는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거죠.
○수자원본부장 홍성택   두 가지 대안입니다. 농업용수 광역화를 시키고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농업용수가 남아돌아가는 데가 있고 부족한 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광역상수도가 연결하는 방법이 있고요.
○이경용 위원   돈 많이 들 텐데.
○수자원본부장 홍성택   국가사업으로 2,000억을 투입해서 하는 것으로 언론 보도에도 제가 여러 번 봤습니다.
   두 번째는 330만 톤 정도의 농업용수 저수지가 개발이 됩니다. 서귀포는 아니겠지만…….
○이경용 위원   왜 서귀포는 아닙니까?
○수자원본부장 홍성택   아직은 성읍하고 한림하고 구좌 송당, 함덕하고 서림하고 이렇게 농업용수…….
○이경용 위원   언제부터 되죠?
○수자원본부장 홍성택   내년도에 성읍은 150만 톤이 준공됩니다. 그다음은 한림, 함덕 그리고 서림은 2022년도 정도 이렇게 준공이 되면…….
○이경용 위원   대정은 안 됩니까?
○수자원본부장 홍성택   그러니까 서림수원지가 대정이 됩니다.
○이경용 위원   그 부분도 있지만 아까 서귀포지역은 안 된다고 했는데…….
○수자원본부장 홍성택   안 된다는 게 아니고 그 급수 구역은 아니다 이런 말씀입니다.
○이경용 위원   지금 업무보고에 보면 농업용 빗물이용시설, 개인시설도 지원해 주고 있고 중규모 시설에서 500에서 800, 환산하면 한 150평에서 242평 되는데, 그래서 이 부분만이라도 우선적으로 마을 단위로,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하는 건 사실 안 하려고 합니다. 신청 절차도 까다로우니까 일부 민원이 많이 발생되는 지역에는 우선적으로 중규모 시설로 지원해서 공급할 수 있도록, 민원 해결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자원본부장 홍성택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이경용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명만   이경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부장님, 존경하는 신관홍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지금 우리가 인구 증가와 관광객 증가로 인해서 상수도·하수도 이용률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거든요.
○수자원본부장 홍성택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명만   특히나 상수도 사각지대에 있는 지역이 본 위원도 알기로는 여러 군데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는 보면, 아까도 얘기하지만 수압이 낮아서 상수도 공급이 안 되는 지역도 있고, 아예 처음부터 상수도 공급이 안 되는 지역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재산권 행사를 못 하는 지역도 있단 말입니다. 업무 협의할 때에, 아까 말씀했지만 상수도 공급이 안 되면 건축허가 안 되죠?
○수자원본부장 홍성택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명만   그런 내용입니다.
○수자원본부장 홍성택   그런 것들을 파악해서 해결 방법이 있는가를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명만   어떻게든 간에 검토를 잘하셔 가지고 그런 사각지대가 없게끔 수자원본부에서 노력해 주시길 당부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자원본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명만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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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 소관      
○위원장 김명만   계속해서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에 대한 주요업무보고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 주요업무보고 첨부)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석 위원 발언신청)
   김태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태석 위원   김태석입니다.
   사장님, 능률협회컨설팅 그게 주로 하는 일이 뭡니까?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김영철   능률협회컨설팅에서는 컨설팅 활동인데요.
○김태석 위원   개인 기업에 대한…….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김영철   기업, 국가기관 다 포함해서 했습니다. 전략 분야하고 마케팅 이런 분야를 주로 했고요. 나중에는 HR, 인사 관련 리더십 운영을 했습니다.
○김태석 위원   거기서는 능률, 말 그대로 효율성의 원리를 따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김영철   예, 전략적인 측면에서는 효율성보다 자원배분의 적정성.
○김태석 위원   자원배분의 적정성 이런 모든 게 다 효율성의 원리에 들어가죠. 그렇지 않아요?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김영철   예, 효과성, 효율성 두 가지 측면에 들어갑니다.
○김태석 위원   논리로 싸우면 제가 전문가한테 질 거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질의해야 되겠습니다.
   개발공사는 공기업이죠?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김영철   예, 공기업입니다.
○김태석 위원   공기업은 앞에 ‘공’ 자가 공적인 마인드를 가진, 그래서 효율성보다 공공의 이익을 더 따지는 게 공기업이라고 보는데 거기에는 동의하세요?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김영철   예, 기본적으로 위원님 말씀에 동의합니다. 다만 공기업은 기업 활동을 통해서 이익을 창출하고 그 이익을 통해서 공익성, 공공성에 맞는 일들을 전개하는 것이라고 이해하고 있습니다.
○김태석 위원   기업 활동을 통해서 이익을 창출해서 그 이익을 공적인 활동에 쓴다는 것도 당연하지만 기업 내에서의 공공적 가치도 중요한 거잖아요?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김영철   예, 그것은 민간기업도 최근에는 그런 부분을 굉장히 강조하고 있어 가지고 기업 구성원들의 자발적 의지를 끌어내는 동기부여 측면에서도 중시하고 있습니다.
○김태석 위원   두 가지를 질의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청문회 할 때 제가 비정규직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고 여쭤 본 거…….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김영철   예, 기억하고 있습니다.
○김태석 위원   기억하고 계세요?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김영철   예, 준비도 하고 있습니다.
○김태석 위원   어떻게 준비하고 있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김영철   기본적인 방향은 비정규직, 여기가 굉장히 복잡한 형태의 비정규직을 갖고 있는데 그것을 일원화시켜서 근본적으로는 다 정규직화를 목표로 해 가지고, 그런데 현실적인 여러 가지 문제들을 점검하고 있는 중입니다.
○김태석 위원   현실적으로 점검한 거 한두 가지만 말씀해 보세요.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김영철   처음에 임시상용직 그러니까 비정규직으로 들어와서 기능직으로 전환되고 이런 과정에서 여러 가지 실질적인 코스로 비정규직이 됐다기보다는 개발공사의 직원으로 들어오는 채용의, 뭐라고 표현해야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방편으로 돼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원칙적으로 채용 프로세스를 공정화한 방향으로 바꿔서 해결하고요.
○김태석 위원   그러니까 앞으로는 채용 프로세스를 투명하고 공정성 있는 방향으로 가는 것은 저도 동의하는데 지금 기위 들어온 직원들은 어떻게 할 거냐 이거죠.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김영철   들어온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기본 본인의 의사가 중요하기 때문에 본인 의사 부분을 체크하고요. 그다음에 기본 채용 프로세스에 준하는 방식을 통해서 정규직화시킬 인원은 정규직화시키고 생산 현장이나 이런 쪽에 비정규직화돼 있는 부분들은 본인의 의사하고 몇 가지 절차만 클리어되면 바로 정규직으로 전환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김태석 위원   지금 현재 기위 있는 비정규직 직원들을 정규화시키는 프로세스가 진행되고 있다는 겁니까?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김영철   예.
○김태석 위원   진행되고 있다는 거죠? 한 사람의 직원도 놓치지 않으려는 의지가 있으세요?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김영철   예.
○김태석 위원   그것이 공공적 마인드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어요.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김영철   예,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려면 인·적성 평가부터 시작해서 절차를 밟기 위해서 제도들을 만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김태석 위원   좋습니다.
   그것을 지켜 주시고.
   올 10월 달 행정사무감사 때…….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김영철   그때까지는 완료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태석 위원   행정사무감사 때 제대로 된 보고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 더 공공성 부분에 연계해서, 지금 제스피 맥주 사업을 하고 있죠? 지금 제스피 매장이 제주도에 몇 개 있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김영철   하나 있습니다.
○김태석 위원   하나 있죠, 연동에.
   장사가 잘됩니까?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김영철   예, 저도 우려했었는데 잘되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태석 위원   잘되니까 문제예요. 적자났으면 제가 문제를 제기 안 했을 건데 잘되니까 문제입니다.
   결국 제스피 맥주로 인해서 주위의 인근 상권이라든지 인근 호프집의 매출에 타격을 받는다면 그것은 공공의 영역이 아니죠.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김영철   맞습니다.
○김태석 위원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김영철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 거, 그리고 이전에 제가 청문 과정에서 했던 것 때문에 제스피를 굉장히 포커싱해서 살펴봤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업장을 운영했을 경우 주변에 동종 업종을 하는 소상공인들에게 피해를 주는 문제가 있고요. 그래서 이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서 고민하다가 일단 기본 인프라에 해당되는, 다시 말해서 맥아의 공급, 그리고 매장에 대한 경영적 지도, 이런 종류들은 저희들이 담당을 하되 운영 자체는 민간에 위탁을 해서 위탁 대상에는 공정성과 공공성이 보장돼야 되기 때문에 사회적기업이라든가 취약계층이라든가 아니면 영농 관련이라든가 해서 그쪽에 위탁을 하고요.
○김태석 위원   아주 좋은 생각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김영철   그렇게 하면 저희들도 공공의 의무를 다하게 되고…….
○김태석 위원   좋습니다. 거기까지 듣고.
   거기 직원들 있죠?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김영철   예.
○김태석 위원   고용승계는 어떻게 되죠, 위탁 공모했을 때?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김영철   그 안에 있는 구성원들은 인·적성 평가를 통해서 적정한 업무에 배치해서 계속 쓰면 됩니다.
○김태석 위원   거기에 개발공사 직원도 있을 것이고 임시 고용된 직원들도 있을 거 아닙니까?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김영철   거기도 다 비정규직으로 포함돼 있습니다. 그래서 4대 연금도 받고 있고요. 그러니까 똑같이 비정규직 전환 계획에 준해서 똑같은 절차를 밟아서 풀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김태석 위원   좋습니다. 고맙습니다.
   하나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맥주 미국하고…….
   그 회사 이름이 뭐죠?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김영철   브루클린 브루어리입니다.
○김태석 위원   어떻게 하실 생각입니까?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김영철   이것도 위원님들 지적하신 대로 살펴봤더니 심각한 문제가 숨어 있습니다.
   첫 번째, 브루클린 브루어리가 힌디와 포터 둘이 CEO입니다. 현재 오너와 CEO인데 중간에 페이퍼 컴퍼니를, 로빈 오타웨이라고 전혀 다른 인물을 CEO라고 해서 중간 페이퍼 컴퍼니를 만들어 놨습니다. 그리고 그 페이퍼 컴퍼니와 계약을 해 놓은 상태입니다. 계약을 해 놓은 상태도 우리가 출자를 하면 51%의 주주를 그쪽이 갖고 가게 돼 있어서 상당히 심각한 상태로 되어 있고요.
   문제는 계약 이행을 안 하면 페널티를 25% 무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일단 애당초 처음 시작할 때 힌디, 포터가 브루클린 브루어리에 공식 CEO로 돼 있는데 왜 엉뚱한 사람이 CEO로 돼 있느냐라는 해명을 요구했습니다, 엠비에이치한테. 요구하고 그 답변을 기다려서 이후에 조치는 계속 연구하고 있습니다.
○김태석 위원   아직 그 답변서가…….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김영철   아직 안 왔습니다. 2월 13일까지 보내라고 기한을 명시해서 보냈습니다.
○김태석 위원   2월 13일 이후에는 그 답변에 따른 조치를 취하겠다, 그 뜻으로 해석해도 됩니까?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김영철   예.
○김태석 위원   답변이 제대로 됐을 경우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김영철   답변이 됐을 경우에는 브루클린 브루어리라는 하우스 맥주는 맨하튼 옆에 있어서 굉장히 유명한, 그리고 평판이 좋은 걸로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브루클린 브루어리의 힌디 CEO든 포터든 만나서 같이 협의하면서 방향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태석 위원   그 답변서 와 가지고 그 결과에 대해서 비밀사항이 아닌 경우는 우리 위원회에……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김영철   반드시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비밀로 돼서는 절대 안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위원님들하고 계속 상의하면서 풀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김태석 위원   고맙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명만   김태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태민 위원 발언신청)
   고태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고태민 위원   김영철 사장님, 할 만합니까?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김영철   예, 즐거운 마음으로 하고 있습니다.
○고태민 위원   이번에 조직개편도 돼 있던데 부장에서 팀장 제도로 바뀐 겁니까?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김영철   부장 이름을 팀장으로 전환시킨 겁니다.
○고태민 위원   보니까 10명 중에 3명이 여자로 한 30% 했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팀장으로 바뀌면서 지위가 격하되거나 승급이 격하되거나 그런 피해를 본 직원들은 없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김영철   그전에는 상임이사, 그다음에 본부장, 본부장보다 작은 규모로 실장, 본부장 클래스가 있었고요. 그 밑에 부장 그렇게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 본부장 클래스를 없앴습니다. 그것은 일단 스피드하게 의사결정이 되고 팀장 단위의 권한 이양을 통해서 빨리빨리 현장 대응력을 높이기 위한 취지에서 했는데요. 본부장 클래스에 있었던 인력들은 팀장 레벨로 되면서 조직 안전성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어드바이저, 전문위원 개념의 직책을 도입해서 팀장들을 보좌할 수 있도록, 그래서 일이 진행될 때 팀장을 보좌하는 방식으로 해서 일단은 균형을 잡는 방식으로 조직체계를 잡았습니다.
○고태민 위원   보좌입니까, 리더입니까?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김영철   보좌입니다. 자문해 주고 코칭해 주고. 이것을 시행하게 된 배경은 위원님들이 많이 지적하셨던 내용들이기도 하고요. 제가 가서 두 달 동안 보면서 기존의 관행, 예를 들면 아까 브루클린 브루어리의 정말 이해할 수 없는 계약방식이라든가 그것 외에도 굉장히 많은 일들이 있어서 이것을 고치지 않고는 앞으로 전진도 어려울 뿐더러 지금 상황 자체가 굉장히 위험해질 수 있다는 판단에서 비상체제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고태민 위원   조직혁신을 하다 보면 손해를 보는 직원들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서로를 다 안고 갈 수 있도록 화합 분위기를 조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김영철   각별히 신경 쓰겠습니다.
○고태민 위원   사장님이 들어선 이후에 제가 알기로는 삼다수 점유율이 작년 11월 말 통계를 보면 한 44.9%, 45%에 이르고 있는데 연초보다 많이 늘어난 거 아닌가 생각하는데, 오늘 또 언론에 보면 점유율이 낮아진다고 나와 있더라고요. 어느 게 맞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작년 7월 달에 42.5%였는데 지금 최종 자료는 44.5%로 상승되고 있는데 어느 게 맞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김영철   점유율을 뽑는 기간 때문에 혼선이 있습니다.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마트나 롯데나 이런 데서 자기들 상품 있지 않습니까? PB라고 하는 자기들 브랜드를 붙여서 파는 것, 그것을 넣어 가지고 점유율을 계산하는 방식과 그것을 빼고 점유율을 계산하는 방식 두 가지 점유율이 시중의 언론에 나타납니다. 그래서 사십몇 퍼센트 나온 것은 PB를 빼고 제조업체들끼리만 비교했을 때이고요.
○고태민 위원   제가 지금 발표하는 자료는 PB 상품을 위주로 발표한 자료예요. 뭐냐 하면 대형마트 자체 브랜드는 제외하고…….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김영철   맞습니다. 그 수치입니다.
○고태민 위원   이게 보편적으로 쓰는 수치 아니에요?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김영철   그것도 쓰고 그것 뺀 것도 씁니다. 그런데 둘 다 비교해서 올랐습니다.
   다행히 제가 취임한 시점에서 작년에 0.5% 올라섰고요. 올해 1월 달 기준해서 1% 올라선 이런 모양새를 보이고 있습니다.
○고태민 위원   그런데 오늘 또 언론에 보면 굉장히 점유율이 낮아지는 걸로 걱정스러운 여론들이 나 있던데 제가 사실 확인해 보니까 그렇지 않다.
   단지 제가 우려되는 것은 지난번에 청문회 때 얘기했지만 백두산 백산수가 2위로 올라갔어요.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김영철   맞습니다.
○고태민 위원   제가 우려되는 바는 바로 이렇게 현실로 나타나고 있다는 생각인데 사장님도 그런 생각을 하십니까?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김영철   맞습니다.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지금 올해…….
○고태민 위원   맞다고만 할 것이 아니고, 제가 이런 자료를 받고 리포트를 한 내용인데 틀리면 틀리다고 얘기를 해 줘야 돼요.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김영철   아닙니다. 정확하고요. 올해 백산수가 200만 톤 이상의 공장을 건립합니다. 중국 당국이 거기에 철도를 건설한다는 계획들이 있어 가지고 현실화되게 되면 굉장히 위협적 요소로 올 걸로 바라보고 있고요. 대응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고태민 위원   혁신적인 마인드로 해서 출발했는데 국내 시장은 어느 정도 우리가 50% 이내 언저리에서 독점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해외로 눈을 돌려야 되는데 세계 시장 규모가 170조 원이라면 중국이 10%, 15조 원 정도 되잖아요. 이걸 어떻게 우리가 수출을 하느냐, 전략을 하느냐. 제가 감사 때도 지적했습니다마는 중국에 수출을 추진하고 있는 업체들 있잖아요. CJ오쇼핑이라든지 청돔민화사라든지 이게 지금 보증금 계약을 했습니까? 보증금 없이 무계약을 했더라니까요.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김영철   그 부분은 보증금은 계약 조건에 없습니다.
○고태민 위원   없잖아요. 그러니까 일정한 목표량이 없잖아요. 그래서 저는 수출이 어렵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저는 이런 생각을 해요. 지금 중국 현지에서 대대적으로 투자해서 질이라든지 규모면에서 유리한 업체들과 제주도가 상대할 수가 있겠느냐. 서로 경쟁적인 위치에서 사업을 하려면 뭔가 특단의 방법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이 드는데, 사장님, 별도로 생각해 본 적은 없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김영철   집중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고태민 위원   어떤 내용이 있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김영철   가장 기본적으로는 기존에 CJ오쇼핑하고 독점적 계약 구조가 되어 있었는데, 다행히 이걸 천운이라고 할지 어쨌든 약속을 지키지 못하면 계약해지가 가능하게 이것은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저희들이 중국에서 보다 적극적이고 공쇄적인 마케팅을 통해서 수출을 하려면 이 문제가 해결되어야 하는데요. CJ오쇼핑하고는 그 부분에 대해서 일단 독점적 계약을 해지하는 방안으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고 나면…….
○고태민 위원   제가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은 뭐냐 하면, 지금 중국에는 헝다그룹에서 4,000만 톤 생수를 추가로 개발하고 있고 태국의 치아타이라는 그룹도 들어와 있더라고요. 그다음에 농심도 아까 얘기했지만 2,000억 투자하고 있고, 롯데도 백산지를 생산해서 판매확대를 추진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제주도가 지금 실정에서는 후발주자가 됐다 저는 생각해요. 아무것도 현지에 한 게 없기 때문에.
   그런데 최근에 원희룡 지사님께서 중국 북경이나 상하이를 방문하면서 투자와 관련된 기업들이 제주도 생산제품을 수입하다가 자기네 유통 체계를 통해서 수출 촉진을 시키겠다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그룹들과 미팅이라도 해 본 적이 있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김영철   하고 있습니다.
○고태민 위원   해 보셨나요, 지금?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김영철   예.
○고태민 위원   제가 알기로는 그 그룹들이 그래도 중국에서는 큰 유통망을 가져 있기 때문에 삼다수만이 아니고 농산물이라든지 수출을 촉진할 수 있는 매개체가 되지 않겠느냐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야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다시 하나만 묻겠습니다.
   개발공사가 법인세를 많이 내고 있죠?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김영철   많이 내고 있습니다.
○고태민 위원   우리 위원들은 법인세를 지역에 환원할 수 있는 방법들을 촉구해 달라고 여러 번 질의했더라고요. 제가 내용을 보면 2012년도 109억, 2013년도 122억, 2014년도도 150억, 이렇게 규모가 커지는데 경상이익이 22%에서 27%까지 되는 사항입니다.
   저는 이런 생각을 해요. 지난번에 청문회 때도 말씀드렸는데 법인세를 안 낼 수는 없지만 적게 낼 수 있는 방법이 있지 않느냐. 그것은 뭐냐 하면 제주도가 우리 도민들의 발이 되고 있는 대중교통, 이게 행정시에서 공영버스 제도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법 취지를 보면 제주특별자치도에서 공기업회계로 공사를 설립하거나 운영기관의 주체를 세워야 정상적으로 증차도 시키고 하는데, 옛날 특별자치도 출범하기 이전 시·군 체제 때의 그 법을 지금도 준수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은 통합되었는데 그게 잘못됐는지도 모르고 하고 있는지 저는 모르겠는데, 도에서도 한계에 부딪힌 것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여기서 앞으로 150억 정도, 삼다수가 개발되고 많이 하다 보면 법인세를 더 낼 것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법인세를 도민들의 민원을 해소할 수 있는 대중교통에 투자하면 안 되겠느냐. 방법은 공사가…….
   제가 아침에 설치 조례라든지 정관을 봤습니다. 정관을 보면 공익성과 경제성이 있는 각종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주민 복지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례라든지 정관에 되어 있어요.
   제가 지난번에도 얘기했는데 대중교통 공영버스를 공기업으로 전환해서 제주개발공사로 가져가면 어떻겠느냐. 지난번에도 적극적으로 검토해 달라고 했는데 이런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느냐. 그러면 150억도 절약이 될 수 있고 그것을 도민들을 위해서 투자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특히 또 공사는 제조업은 허용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제주도만이 감귤 문제, 그다음에 삼다수, 이것을 허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기관마다 그룹이 있는데 제주도는 다그룹으로 제일 수익이 나면서도 저평가가 되고 있다, 저는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통문제 하면 민원이 많기 때문에 가져가도 어렵겠지만 공영버스를 맡고 운영은 하면서 문제는 도에서―행정에서―맡는 이런 방법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도에서도 행정시가 맡아라, 도가 맡아라 이렇게 핑퐁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한번, 제가 두 번째 말씀드리는데, 적극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 주십시오. 왜냐하면 법인세 150억 내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을 한번…….
   그 외에 어려운 저소득층의 건물도 짓고 있지만 이런 분야를 발굴하는 것도 제주도의 큰 민원을 하나 해소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장님, 혁신적인 마인드로 기업을 회생시키고 육성시키는 마음이 있는데 이런 걸 한번 큰 틀에서 적극적으로 수용했으면 좋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김영철   잘 알겠습니다.
○고태민 위원   사장님, 어떤 생각입니까?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김영철   기본적으로 법인세 문제에 대해서는 아마 지방 공기업 중에 이렇게 많은 법인세 내는 것은 우리가 유일무이할 거라고 판단되고요. 국가에 들어가는 세금인데 들어가는 세금을 우리가 교부금으로 회수 받는 구조이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밸런스를 보면서 법인세 문제는 적절하게 대응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고요. 또 그것에 대해서는 투자를 운용하는 역량이나 이런 것들이 부족한 관계로 지금까지 적절하게 활용되지 못했던 부분도 해소해야 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위원님 생각이랑 같고요.
   그리고 대중교통 공영버스는 아이템을 하나로 그 타당성 부분은 검토를 하겠습니다. 다만 기본적으로 삼다수에 흔들리는 부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에 좀 더 집중해서 단단히 세우고요. 그리고 제가 청문회 때 말씀드렸듯이 글로벌 기업으로 도약을 위해서나 뭐를 위해서나 삼다수에 묶여 있는 것만으로는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사업 다각화의 방향에서 검토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고태민 위원   제가 덧붙여서 말씀드리는 것은, 삼다수 문제는 어느 정도 가고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제주개발공사가 이렇게 안정적인 사업만 추구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도민이 원하는 사업을……. 아니면 명칭을 제주삼다수공사로 바꿔야 돼요, 제가 볼 때는.
   제주도에서 이번에 대중교통제도개선팀을 만들어서 올해 용역을 합니다. 공영화 버스를 누가 맡느냐에 따라서 질적으로 차이가 많이 올 수 있어요. 그래서 제주개발공사에서도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지사한테 우리가 맡는 방법도 있다는 것을 한번 제안해 주십시오. 그래야 제주개발공사 사장 이번에 잘 채용했구나, 임명했구나 하는 말을 들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김영철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도와 협의해서 하겠습니다.
○고태민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명만   고태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경용 위원 발언신청)
   이경용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경용 위원   이경용입니다.
   아까 사장님께서 제스피가 장사가 잘된다고 하셨는데 맞습니까?
   많이 파는 거죠? 매출액이 좀 늘어났을 뿐이죠?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김영철   일 매출이 작년 기준이 250만 원 되고요.
○이경용 위원   그러니까 매출액이 늘었는데, 업무보고에는 2013년도에 3억 8,400만 원 매출을 했는데 4억 5,100만 원의 적자를 봤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김영철   적자 내역…….
○이경용 위원   그다음에 2014년도에는 매출액이 두 배 정도 늘었어요. 7억 3,300만 원인데 적자가 다시 또 늘어서 5억 8,400만 원 적자거든요. 팔면 팔수록 밑지는 장사를 하고 계시는데 아무리 공기업이라고 하지만 그래도 경제성 원리에서 이익을 남겨야 되는 기업 아닙니까?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김영철   잠깐 적자 부분을 위원님께 설명을 드리면 초기에 업장 디자인 비용에 9억을 썼습니다. 사실은 상식적으로 이해 안 되는 비용을 썼고요. 그다음에 하우스 맥주 제조설비에 들어간 투자비용들이 있습니다. 기본 투자비용이 있고요. 그다음에 업장의 운영, 이를테면 인건비 구조부터 시작해 가지고 메뉴 구조, 이런 모든 것들이 개선돼야 될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 때문에 적자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경용 위원   그러니까 적자가 늘어났는데 보시면 문제가 되는 사업이 호접란 사업과 제스피 사업 아닙니까? 호접란 같은 경우도 2014년도에는 300만 원 흑자였는데 2014년도에는 14억 9,600만 원을 팔아서 18억 2,600만 원의 적자를 봤거든요. 이것도 역시 팔면 팔수록 적자가 계속 증폭되는 상황에 있는 겁니다.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김영철   위원님, 그 호접란도 확인해 본 결과 팔 수 없는 묘종을 자산으로 그냥 잡아놨습니다.
○이경용 위원   팔 수 없는 묘종을 자산으로 잡아놨다고요?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김영철   예, 그러니까 몇 년…….
○이경용 위원   아니, 왜 팔 수 없는 묘종을…….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김영철   그러니까 그것을 처분 안 하고, 이를테면 이미 상품 가치가 없는 것들을 일종의 분식 비슷하게 해 놨던 겁니다.
○이경용 위원   우리가 현장을 못 봐서, 우리가 현장을 봐야 될 이유도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적자폭이 1년에 1억이 아니라 18억 2,600만 원의 적자를 나타낸다는 것은 상당히 심각한 문제거든요.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김영철   맞습니다. 그전의 상황이 사실 제가 굉장히 납득할 수 없을 정도로 장부상의 흑자를 만들어 놨습니다.
○이경용 위원   장부상의 흑자이고 실질적으로는 엄청난 적자를 나타내고 있고.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김영철   그걸 감춰놨던 겁니다.
○이경용 위원   그러면 그것은 회계상에 문제가 발생될 수 있겠는데요?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김영철   맞습니다. 문제가 발생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일단 정리 작업을 한 결과 9억 정도가 급료 문제고요. 기존의 그런 부분을 정리 정돈한 내용입니다.
○이경용 위원   업무보고에는 맥주 제스피 사업에 대해서 손실액이 커 가니까 민간에 이양하겠다고 말씀이 되어 있는데 이것은 어떤 내용입니까?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김영철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초기 투자비용이 굉장히 과도하게 잡혀 있기 때문에 그것은 공사가 공익 차원에서 안고 가고요. 지금 현재 장사는 일 매출이 250만 원이면, 보통 식당을 해서 80만 원을 내게 되면 아주 번성하는 매출입니다. 그러니까 그 정도면 사계의 사업주가 와도…….
○이경용 위원   그러니까 판매망만 민간에 이양하겠다는 겁니까?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김영철   예.
○이경용 위원   그러면 생산은…….
   그러니까 삼다수와 똑같이 생산제조는 개발공사에서 하고…….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김영철   맥아입니다. 맥아만.
○이경용 위원   그다음에 그 물품에 대해서 일반 소비자들이라든가 이런 부분 상대하는 부분은 민간에 이양하겠다는 겁니까?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김영철   예, 업장 운영은.
○이경용 위원   업장 운영을요?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김영철   운영과 충진 과정이 있습니다. 하우스 맥주가 맥아를 놓고 나중에 맥주 만드는 과정, 그것은 업장에서 하도록 하는 방식을 취하려고 합니다.
○이경용 위원   그러면 적자가 흑자로 전환이 될까요?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김영철   저희들 입장에서는 일단 맥아만 하는 시설만 남게 되고요. 충진하는 과정은 넘어가게 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해법이 필요합니다, 나중에 실제로 들어갈 때. 그래서 맥아만 공급하게 되면 저희들 적자는 100% 해소되고요. 그리고 이렇게 해서 만약에 이게 성공 모델로 잘 자리 잡으면 다시 확장시킬 수 있지 않습니까? 맥아 공급량이 늘어나면 보리맥주 농가한테도 도움이 되고요. 또 저희들은 그것을 수익성 좋은 비즈니스로 바꿀 수가 있고요. 또 많은 도민들은 그것을 통해서 사업기회를 잡을 수 있어서 선순환되는 이런 구조가…….
○이경용 위원   (자료를 보며) 이 자료가 뭐냐 하면 개발공사 사장님의 청문회 당시 모두발언 내용입니다. 모두발언 내용에 감귤, 호접란, 맥주사업 등은 제주농업과 농정과의 연계라는 근본 취지에 입각해서 사업 재구축 전략을 수립하겠다고 되어 있는데, 호접란 사업은 감사하게 상당히 필요한 부분이고, 두 번째로 제스피 사업은 또 상임위에서 누차에 걸쳐서 이익을 실현하기가 힘든 사업이라고 원점에서 재검토할 것을 여러 번 지적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2년 만에 민간 이양을 할 정도로 상당히 악화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아까와 같은 방식으로 이익이 실현된다면 더할 나위 없겠지만 만약에 이게 적자가 더 가속화되게 된다면 그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세우셨는지.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김영철   일단 지금 비즈니스 모델 구축을 통해서 그런 적자가 발생하지 않는 모델을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리스크가 크지 않는 방향으로 설계되어 있기 때문에 기존 같은, 기존은 사실은 인테리어를 9억 원을 쓴다는 것은 정말 말이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그 비용으로 집 한 채 살 돈을 가지고…….
○이경용 위원   감사도 됐습니까, 인테리어 비용 9억 쓴 것?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김영철   그것은 감사 받도록 했습니다.
○이경용 위원   감사 받도록 했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김영철   예.
   그래서 다시 한번 그런 종류의 여러 가지 문제들은 심층적으로 감사가 다시 필요하다는 판단도 하고 있습니다.
○이경용 위원   사장님을 한번 믿어서 제스피 사업과 맥주사업이 빨리 이익으로 전환되어서, 결과적으로 적자를 낸다는 것은 도민의 혈세가 낭비된다는 얘기거든요. 이렇게 낭비되지 않도록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저번에 청문회 할 때 제가 얘기했는데 한라수 있죠? 그다음에 브이워터, 그다음 제주 삼다수가 있고, 미국에 제주 식스틴 이런 문제가 있는데, 그때 제가 지적하니까 어떤 말씀을 하셨느냐 하면 글로벌 브랜드를 만든다고 했습니다. 똑같은 물을 가지고 브랜드가 다 다르니까 국내에서 또는 외국에는 삼다수라는 특정의 브랜드 가치는 상실돼 버리고.
   그때 얼마였죠, 브랜드 가치가? 삼다수 가치가 그때 상당히 있던데. 몇천억 정도 된 걸로, 5,000억인가 그렇게 됐을 겁니다.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김영철   그 이상으로 판단합니다.
○이경용 위원   그렇게 됐는데 5,000억이나 되는 상호 브랜드 가치를 이렇게 다양화시켜서 이게 문제가 있다고 말씀하셨고, 수출 브랜드에 상당히 혼란을 준다, 그래서 국제적 브랜드를 만들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하시겠다는 용역이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되고 있는지.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김영철   일단 그 정리 작업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삼다수만 하더라도 수출하면서 조금씩 조금씩 변형시킨 게 너무 많았고요. 그래서 그것도 통일 작업하고. 그리고 그중에 예를 들면 식스틴 같은 경우는 계약 구조를 해 놨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 지적하셨던, 식스틴이 공동 소유되어 있는 부분이 있어 가지고요.
○이경용 위원   상호에 대한 공동 소유입니까?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김영철   예, 상표에 대한, 브랜드에 대한.
   그래 가지고 저희들이 일단 협상을 삼다수로 팔아 주라, 삼다수로 바꿔 주라, 식스틴 말고 삼다수로 팔자, 그리고 삼다수 글로벌 브랜드화라는 전략을 새로 갖고 왔기 때문에 도와주라고 했는데 처음에 여러 가지 협의를 했습니다. 최종적으로는 본인들은 곤란하다는 답변을 했고요. 식스틴 그냥 쓰겠다고 했고요.
○이경용 위원   그때 오재윤 사장님 계셨을 때, 당시에 여기 계신 위원님이 제주 식스틴으로 한 이유가 뭐냐 그러니까 미국에서 제주 삼다수라는 개념이 잘 안 닿는다. 영어적인 표현으로 안 닿아서 제주 식스틴으로 했다고 답변하신 것으로 기억하고 있는데.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김영철   그것도 제가 평가를 미국 유학생들, 그리고 미국 사람들을 통해 가지고 삼다수에 대한 어감, 이런 것들을 검증해 봤습니다. ‘샘더수’라고 발음을 하는데요.
○이경용 위원   뭐라고요?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김영철   샘더수, 그렇게 발음을 하는데 그것 자체는 어색하거나 발음이 어렵거나 이런 게 없습니다. 다만 ‘SOO’ 들어간 거가 약간 브잉 이런 게 떠오르니까, 그래서 그것을 ‘SU’로 바꾸게 되면 전혀 발음상의 문제는 없는 걸로 지금 현재, 좀 더 전문적 분석은 시키겠습니다마는 판단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삼다수가 샘더수 이게 어려워서 그렇다거나 다가오지 않는다는 것은 좀 아닌 것 같고요. 식스틴은 독자적인 브랜드를 공동 소유하는 부분이 있어서…….
○이경용 위원   협약서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협약서가 있는데…….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김영철   그래서 그렇게 한 게 그것도 제가 이해가 안 되는 내용입니다.
○이경용 위원   협약에 대해서는 나중에 물어볼 거고요. 중국에서 시판 계획을 하고 있는데 중국에서 삼다수의 상호는 뭐죠?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김영철   삼다수입니다.
○이경용 위원   제주 삼다수 그대로 사용하는 겁니까?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김영철   예. 그런데 한자를 바꿔서 쓰기도 하고 그냥 쓰기도 해서 그것은 통일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경용 위원   중국식 발음 있을 것 아닙니까?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김영철   중국식 발음도 있습니다.
○이경용 위원   아직 나온 것 없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김영철   중국 사람들은 ‘산타쉐이’ 이렇게 발음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경용 위원   그러니까 똑같은 한자로 했을 때는 중국식 발음이 나올 것이고, 또 이게 중국식으로 의성어나 의태어라든가 의미를 가진 한자를, ‘코카콜라’를 ‘가구가라’ 해서 발음하듯이 이런 식의 중국식 표현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그에 대해 정립된 게 있는지 물어보는 겁니다.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김영철   그냥 삼다수를 쓰고 있습니다.
○이경용 위원   그냥 지금 현재 나온…….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김영철   한자로 바꿔서 영문 병기해서 하고 있고요. 그것은 통일적인 방법이고, 또 최근에 수출 쪽의 현장에서 오래 경험을 가진 분한테 했더니 최근은 한류 영향이 크기 때문에 그냥 한글 브랜드를 살려 가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들어서 그것을 평가하고 있습니다.
   중국 같은 경우는 ‘제주 삼다수’ 한글로 쓰고 한자로 쓰고 영문은 중국 브랜드 밑에 병기하는 이런 식의 방법이 전달력이 있다, 이런 자문도 받긴 했습니다.
○이경용 위원   중국 같은 경우 만약에 우리나라 한자를 써서 ‘석 삼(三)’ 자에다가 ‘많을 다(多)’ 하면, 세 가지가 많다 하면 그 의미가 크게 와 닿지 않을 거라고 보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중국은 일종의 뭡니까?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김영철   의성어로 적합한 언어를…….
○이경용 위원   적합한 언어가 분명히 있을 거라는 표현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김영철   알겠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이경용 위원   마지막으로 협약서와 관련된 건데 2014년 6월 30일 자에, 사장님 계실 때가 아니고 그전입니다마는 제주 식스틴 계약과 관련된 업무 협약입니다. 그래서 이게 (주)온코퍼레이션과의 협약인데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협약 이행이 되고 있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김영철   지금 여기가 계약한 만큼 팔지를 못합니다.
○이경용 위원   지금 계약이 되어서 이행은 되고 있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김영철   예.
○이경용 위원   그러면 선적되고 있나요?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김영철   지금은, 제가 온 이후로 중단시켜 놨습니다.
○이경용 위원   그러면 해지된 상태입니까, 아니면 어떻게 된 겁니까?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김영철   해지는 아니고요. 저희들이 삼다수로 바꿔 달라는 요청을 한 겁니다, 여기에다가.
○이경용 위원   상호를?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김영철   브랜드를.
○이경용 위원   그러니까 상호나 브랜드나 똑같은 의미죠. 영어로 하면 브랜드이고.
   그러니까 브랜드가 바뀔 때까지 중단시킨 겁니까, 아니면…….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김영철   지금 중단된 겁니다.
○이경용 위원   우리의 요청입니까?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김영철   우리의 요청입니다.
○이경용 위원   우리의 요청에 의해서?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김영철   예. 우리가 요청해서…….
○이경용 위원   그런데 이렇게 식스틴으로 다 협약을 해 놓고 협약을 이행하지 않으면 우리 쪽의 책임이 큰 것 아닙니까?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김영철   그래서 재판을 하게 외면 유리하지 않습니다.
○이경용 위원   유리하지 않죠. 당연하죠.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김영철   그래서 우리가 요청해서 협의를 한 겁니다. 그래서 식스틴 대신에 삼다수를 팔아 달라고 부탁을 드린 겁니다.
○이경용 위원   부탁을 들어줄까요?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김영철   중간에 몇 번씩 만났습니다. 만나서 협의했는데 최종으로는…….
○이경용 위원   잘되고 있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김영철   아닙니다. 최종 결론이 나왔습니다.
○이경용 위원   나왔습니까? 어떻게 나왔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김영철   식스틴으로 팔겠다고 합니다, 그쪽에서.
○이경용 위원   그러면 어떡하실 겁니까?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김영철   이게 지금 상황에서는 2016년까지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이경용 위원   예, 2016년 12월 31일까지 되어 있는데…….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김영철   부득이하게 ’16년까지는 식스틴을 팔도록 해야 되지 않느냐, 이게 합리적 판단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경용 위원   2014년도에 500톤, 그다음에 2015년도에 1만 5,000톤, 2016년도에 2만 2,000톤 이렇게 나가게 되어 있거든요. 지금 얼마나 가고 있습니까, 나가고 있는 게?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김영철   지금은 500톤이 안 됩니다.
○이경용 위원   500톤도 안 나가고 있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김영철   예.
○이경용 위원   몇 톤이죠?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김영철   30톤입니다.
○이경용 위원   30톤요?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김영철   그러면 이것이 해약이 될 수 있어야 하는데 해지 조건이 3년 평균으로 되어 있습니다. 3년 합해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경용 위원   그렇죠. 2016년 누적 기준으로 구매예정물량의 50%니까 이게 얼마입니까?
   이게 누적물량이라고 하지 않았어요. 2016년 기준으로 구매예정물량으로 됐기 때문에 2만 2,000톤의 50%면 1만 1,000톤을 가지고 따져야 되는 거거든요.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김영철   그런데 지금 평가하는 게 아니라 뒤에 평가하도록…….
○이경용 위원   그렇죠. 2016년도에 평가하기로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이상하게.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김영철   그러니까 사실 의미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말로 이것도 답답하지만 이런 협약을 해서 넘겼기 때문에요. 저도 정말 그렇습니다.
○이경용 위원   우리 도민들도 알아야 되기 때문에 2016년 기준으로 되어 있다고 하지만 2015년 올해 12월 말까지 누적구매물량이 1만 5,500톤입니다. 2014년에 500톤, 2015년에 1만 5,000톤. 그래서 1만 5,500톤을 구매하지 못했을 경우에 온코퍼레이션이 부담해야 될 손해배상금이 있죠?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김영철   예.
○이경용 위원   그게 보면 50% 이상을 달성했을 때는 손해배상이 없고 30%에서 50% 미만이면 1억 원, 30% 미만인 경우에는 3억 원이고, 이것을 전액 현금으로 납입하도록 협약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내용도 알고 계시죠?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김영철   예, 알고 있습니다.
○이경용 위원   만약에 이행하지 못할 경우에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리고.
   그다음…….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김영철   그때까지는 병행해서 갈 수밖에 없는…….
○이경용 위원   그다음에 결제금액의 담보를 위해서 들어와야 되는 돈이 있죠? 없습니까?
   협약서 7조4항에 보면 결제금액의 안정성을 담보하기 위해서 구매예정물량 100분의 1 물량에 톤당 30만 원 곱해서 담보금이 들어오도록 되어 있는데, 들어와 있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김영철   지금은 저희들이 중단하면서 협약하는 상태라 가지고요.
○이경용 위원   어쨌든 중단하기 전에…….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김영철   그전에는 지금…….
   정확하게 확인하겠습니다.
   이게 두 가지 조건으로 되어 있어 가지고요. 로컬 엘시를 걸어 놓으면 이것을 안 넣어도 되는 조건으로 계약되어 있습니다.
○이경용 위원   요새 단서에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단서에는 되어 있는데. 단서 조항을 적용해서 안 들어오는 겁니까?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김영철   그러니까 이것도 사실 어떤 의미에서는 의미 없는 겁니다.
○이경용 위원   제가 협약서를 보니까 너무 심할 정도로, 어떻게 이런 계약이 이루어졌는지 참…….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김영철   이것보다 그것은 더 심한 겁니다. PB…….
○이경용 위원   사장님의 능력을 보고 믿겠습니다.
   제주 식스틴도 서류상으로만 봐도 이런데 현장에서는 어떡할까. 호접란도 마찬가지로 미국에 갔을 때 미국 사람 만나서 삼다수 아냐고 했을 때…….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김영철   위원님들 한번 점검 계획을 잡으셔서 식스틴 가는 건 어떨까 생각합니다.
○이경용 위원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우리가 가느냐 안 가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그만큼 이게…….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김영철   제가 도움이 필요한 상황이라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경용 위원   적자폭이 계속 늘어나고 있으니까 지금 이것을 추진할 것인지.
   온코퍼레이션은 어디에 있는 겁니까? 미국에 있는 겁니까, 한국에 있는 겁니까, 제주도에 있는 겁니까?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김영철   제주도에 온코퍼레이션이 있고, 여기는 부사장이 상주 근무합니다. 사장은 미국에 있고.
○이경용 위원   을 회사를 우리가 감사할 수도 없고 말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한 부분을…….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김영철   주의하면서…….
○이경용 위원   잘 정리해서 개발공사가 많은 이익을 실현하고 그 이익이 도민에게 많이 공유되고 이렇게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김영철   식스틴은 올해까지는 병행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올해 말까지 평가해 가지고 대응 구조를 잡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경용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명만   이경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현우범 위원 발언신청)
   예, 현우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현우범 위원   현우범 위원입니다.
   사장님, 우리나라에서 작년에 세입결손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김영철   그것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현우범 위원   잘 모르시죠. 한 10조 정도 되거든요. 그중에 가장 결손이 많은 부분이 어느 부분인지 아세요?
   물론 모르시겠죠. 법인세입니다. 이게 3조 5,000억 정도 되거든요. 유일하게 세입 추정보다 늘어난 것은 근로소득세, 그렇게 해서 일반 국민들이 난리인데, 아까 사장님의 말씀도 있었습니다마는 개발공사에서는 법인세를 2011년도보다 거의 배 이상 150억을 내고 있잖아요. 정규직은 300명밖에 안 되고 비정규직이 100명 이상이 되고 이러한 상태에서 적정하게 법인세를 내고 있다고 보는지. 그에 대해서 아까 고태민 위원께서도 질의가 있었습니다마는 한번 답변해 보십시오.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김영철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저도 처음에 보고 바로 이것은 문제가 상당히 있다, 이 문제는 해결돼야 되겠다고 판단했습니다.
○현우범 위원   물론 국가에 내는 세금이지만 그래도 제주도민들한테, 어려운 데 지원할 수 있는 방법도 여러 가지 있거든요. 이런 것들을 연구를 않고 이렇게 됐기 때문에. 물론 전임 사장이 한 일이지만 이런 부분에 상당히 신경을 써야 될 것 같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김영철   맞습니다.
○현우범 위원   경상이익의 27%나 법인세를 낸다는 것은 우리가 심도 있게 검토해야 될 사항이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하여튼 내년 업무보고 때는 이것에 관련해서도 한번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 바라고.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김영철   방안을 찾아서, 우리가 도에 170억 주면서 150억이 법인세니까…….
○현우범 위원   글쎄요. 이게 말이 아니거든요.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김영철   밸런스가 맞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현우범 위원   그다음에 회사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가지고 조직개편을 하셨는데 조직표를 보니까 전문위원 있잖아요. 여기에는 계선 조직이 아니고 참모 조직으로 만들었네요?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김영철   예.
○현우범 위원   이 전문위원들은 무슨 역할을 합니까?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김영철   의사결정의 스피드를 높이고요. 현장 대응 능력을 높이기 위해서 팀제로 갔기 때문에 조직이 좀 젊어졌습니다. 젊어지게 되면 반드시 조직 안정성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젊은 후배들이죠, 기존의 본부장 클래스에 있는 분들을 전문위원으로 위촉해서 현장 지도·코칭, 이런 일을 도와주도록 배치했습니다.
○현우범 위원   그러면 사업총괄이다 운영총괄이다 되어 있는데 이분들과 계선 조직과의 관계는 어떻게 되나요?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김영철   총괄은 라인 조직이기 때문에 결재 라인을 타는 거고요, 계선 조직은 저의 지휘를 받으면서 팀들을 지도·코칭하게 되어 있습니다.
○현우범 위원   물론 스텝진이 중요한 역할도 하는데 업무 집행 과정에서는 상당히 혼선이 올 수도 있는 부분들이 많거든요.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김영철   예.
○현우범 위원   실질적으로 운영을 해 보면 아마 알 테지만. 그런 부분이 상당히…….
   여기도 보면 중요하게 2급, 3급 이런 분들을 전부 전문위원으로 해서…… 사실 스텝진들은 책임은 없는 것 아닙니까?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김영철   예.
○현우범 위원   책임성이 없기 때문에 앞으로 계선 조직이 한 것에 대해서 책임성 없이 이렇게 저렇게 해 버리면 상당히 혼란이 올 수도 있지 않느냐, 저는 이런 걱정스런 부분도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김영철   위원님께서 우려하지 않도록 잘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현우범 위원   관련해서 제가 감귤가공공장을 가 보니까, 거기에 현장 책임자가 있습니까? 전체를 통괄하는 분이 있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김영철   지금 조직을 바꿔서 생산3팀장이 총괄하도록 해 놨습니다.
○현우범 위원   총괄해서 거기의 지휘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까? 바로 운영총괄이나 이분들의 지시를 받는 것 아니에요?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김영철   그 위는 운영총괄입니다. 운영총괄이 바로, 그전에는 중간에 본부장 끼고 있었던 것을 없애고요. 운영총괄, 3팀장 바로 이렇게…….
○현우범 위원   그러니까 바로 그 문제인데, 현장에는 현장 책임자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운영총괄이나 이런 분들은 본사에 근무해 버리니까 현장의 감각들을 모르고 또 돌발 상황에 대해서 적절하게 대응할 수가 없다.
   제가 실질적으로 현장을 방문해 보니까 우왕좌왕합니다, 거기서. “책임자가 누구냐?” 그러니까 책임자가 없는 거예요.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김영철   위원님, 제가 답변을, 그전에 위원님 방문했을 때가 이전 조직 상태이고 오히려 지휘 계통이 분산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딱 하나로 통합시켰고요.
○현우범 위원   아, 그렇게 됐습니까? 그러면 제가 한번 가서 보겠습니다마는…….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김영철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렇게 해 놨습니다.
○현우범 위원   그렇게 됐으면 제가 다시 한번 점검을 할 거고요.
   가공용 감귤 관련해서 상당히 고생들 많으신데 이게 사상 초유의 사태라고 보거든요. 가공용 감귤이 1년에 10만 톤 이상 되질 않는데 금년에는 50%가 더 많이 되어 가지고 15만 톤 되어서 감귤가공공장도 상당히 욕을 많이 먹고 있어요, 현지에서.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김영철   예, 맞습니다.
○현우범 위원   사실과 다르게 알려진 부분들도 많고. 이렇게 되고 있는데 지금 도에서 가공용 감귤을 수매하다가 가공공장에 있는 것들 있잖아요. 어거지로 컨테이너에 안 하고 백에다가 담아서 와 있는 부분들 있죠? 그게 몇 톤이나 되나요?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김영철   지금 톤백 처리되어 있는 게…….
   잠깐 구체적인 숫자 물어보겠습니다.
   2,400톤입니다.
○현우범 위원   2,400톤이 나중에 가공용 감귤로 처리가 될 수 있는 부분입니까?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김영철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현우범 위원   사업총괄께서 답변해도 좋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김영철   없다고 판단됩니다.
○현우범 위원   없죠?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김영철   예.
○현우범 위원   그러면 그게 일단은 1㎏당 160원씩은 보상이 되는 것 아닙니까? 50원은 도에서 할 거니까 별문제가 없는데 1㎏당 110원은 누가 부담할 겁니까?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김영철   저희들이 부담합니다.
○현우범 위원   110원을 처리 안 한 것을요?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김영철   예.
○현우범 위원   그래요?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김영철   지금은 저희들이 안고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서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달리 예산을 배정할 수도 없고요.
○현우범 위원   그것은 회사에서 사장님 독단으로 결정해도 되는 건가요? 농민 입장에서는 바람직한 일인데 회사 입장에서는 안 그렇잖아요?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김영철   연관성이 있어서 이사회하고 도하고는 협의를 했습니다. 위원님들한테는 공식 보고는 못 드렸지만.
○현우범 위원   적자액이 얼마나 됩니까?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김영철   예측컨대 5만 5,000톤 정도까지 된다고 합니다.
○현우범 위원   그러면 한 60억 되나요? 110원 하면은?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김영철   5만 5,000톤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9억 4,000만 원 정도가 추가로…….
○현우범 위원   9억 4,000만 원 그것밖에 안 돼요?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김영철   예, 9억 4,000만 원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현우범 위원   가급적 잘 처리하셔야 될 겁니다.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김영철   원래 예산을 넘어선 겁니다.
○현우범 위원   만약에 가공공장에서 처리가 안 되면 썩은 감귤은 어떻게 처리할 겁니까?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김영철   지금 도하고 여러 가지 협의도 하고 있습니다, 처리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만약에 가공이 안 되는 상태면 해양투기거나 아니면 소각하거나 이런 식의 방식을 취할 수밖에 없습니다.
○현우범 위원   해양투기하고 소각하는 비용도 만만치 않잖아요?
○김태석 위원   그거 금지돼 있잖아요?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김영철   아닙니다. 저도 금지된 줄 알았는데 전면 금지가 아니고…….
○현우범 위원   그 액수도 만만치 않거든요.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김영철   여기는 처리 비용까지는 안 들어갔습니다.
○현우범 위원   제가 알고 있기로는 톤당 한 3만 5,000원 이상, 4만 원 이상 될 겁니다. 저기도 작은 액수가 아닌데. 앞으로 상당히 난제들인데 워낙 예민한 부분이 돼서 이 정도까지만 얘기를 하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김영철   나중에 저희들도 종합적으로 정리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우범 위원   기존 처리하는 감귤박 있잖아요? 감귤박들 어떻게 처리하고 있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김영철   감귤박은 습식사료, 이렇게 해서…….
○현우범 위원   전량 다 처리가 되고 있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김영철   지금 현재 나와 있는 것에 대해서는 톤백 되는 것은 어차피 농도가 다르기 때문에 그렇고, 처리돼 있는 것은 처리 전문업체한테 가면 거기서 저장·보관했다가 순차적으로 처리하는 방향으로 하기로 합의돼 있습니다.
○현우범 위원   거기에 저장할 수 있는 능력이, 다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이 없잖아요?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김영철   저장 문제가 있어서 오버 캐파되는 문제 때문에 톤백 처리 방향으로 가게 된 겁니다.
○현우범 위원   톤백으로도 안 된 것은 지금 현재 업체에서 처리가 가능하다는 거예요?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김영철   가능한 범위까지 해서 톤백 개념이 나왔다고…….
○현우범 위원   그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농민들은 감귤박 처리가 안 돼서 가공용 수매를 안 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거든요.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김영철   그것은 사실하고 전혀 다릅니다.
○현우범 위원   그런데 그 얘기가 맞는 얘기네요, 사장님 답변하는 거 보니까. 왜냐하면 그게 안 되기 때문에 톤백 처리한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 얘기가 그 얘기 아닙니까?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김영철   그전에 그런 이유 때문에 안 하는 것으로 되었지만 처리 과정이 쭉 진행됐기 때문에 그런 일이 벌어진 적은 없습니다.
○현우범 위원   벌어진 적이 없는 게 아니고요.
   그러니까 사장님도 현장 얘기를 참 모르는 것 같아요.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김영철   확인하겠습니다.
○현우범 위원   저도 현장 확인을 하니까 그런 사례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이런 예가 없었지만 앞으로 이것을 위해서 저장할 수 있는, 개발공사가 아니라도, 아까 흑자가 많이 나고 하는데 이것을 저장할 수 있는 축협이나 이런 데 하겠다고 하면 저장 탱크 같은 것도 거기서 천생 처리비를 주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도 지원하는 방향도 바람직하지 않을까요?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김영철   지금은 저희들이 저장시설을 만드는 문제에 대해서 검토하고 있습니다.
○현우범 위원   개발공사에서 하는 것보다도, 공익성이 있는 축협이나 이런 데서 티엠화 사료나 이런 것들을 많이 하고 있잖아요. 또 일반 농가들도 그것만 있으면 소, 한우 키우는 데도 하겠다는 얘기거든요. 그런 것들도 종합적으로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김영철   종합적 검토 작업을 하고요. 더 근본적으로 해결될 문제라는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근본적이라 하면 감귤 처리 방식 자체에 대해서 지금은 상품, 비상품 이런 범주인데 상품, 가공, 비상품, 그러니까 폐기를 전제로 하는 비상품, 그다음에 가공을 전제로 하는 가공, 상품, 이렇게 세 가지의 카테고리로 만들어서 실질적으로 대응하는 쪽이 올바른 방향이고 그다음에 수급 조절이나 가격 안정에도 도움이 될 거다, 이런 식의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현우범 위원   폐기를 전제로 한다는 것은 금년 같은 경우 때문에 나온 얘기인데, 처음 나온 얘기거든요, 사장님이. 폐기를 전제로 한 비상품. 처음 나온 얘기인데 그런 것들은 신중하게 말씀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김영철   조심하겠습니다.
○현우범 위원   그다음에 폐수 있잖아요. 제1가공공장의 폐수, 금년에 하수관거로 연결이 됩니까?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김영철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현우범 위원   지금도 검토입니까?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김영철   정확한 숫자를 좀 확인하겠습니다.
   하수관거가 31억 정도 투자됩니다, 연결하게 되면. 그래서 저희들 입장에서는 하수관거로 연결이 되면 감귤공장에 가동 용량을 늘릴 때 의미가 있다고 판단돼서 그거와 연계시켜서 가능성을 검토해서 협의하고 있습니다.
○현우범 위원   오전에도 수자원본부하고 얘기를 했는데 금년 중에 하겠다고 하거든요. 그것을 개발공사에서도 적극적으로 대시를 해서 그 문제도 해결될 수 있도록. 제주도 지하수가 오염되면 결과적으로 삼다수도 못 팔아먹고 그렇잖아요?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김영철   맞습니다.
○현우범 위원   그것은 개발공사가 더 모범적으로 해야 될 기관이기 때문에 각별히 유념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김영철   다만 한 가지는 우리가 그것을 처리하게 되면 하수종말처리에서 폐수가 처리되는 걸로 그렇게만 잡아주면 수월하게 풀릴 것 같습니다.
○현우범 위원   지금 그렇게 가는 거거든요.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김영철   그 부분은 또 위원님께 상의를 드리겠습니다.
○현우범 위원   그렇게 가는 거고. 그게 연결되더라도 하수처리장에는 문제가 없다, 이렇게 제가 수자원본부에다가 확인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얘기를 하는 거니까요.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김영철   알겠습니다.
○현우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명만   현우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관홍 위원 발언신청)
   계속해서 신관홍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신관홍 위원   신관홍 위원입니다.
   한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다른 위원님들께서도 법인세 관련해서 질의를 하시던데요. 2011년 전과 2010년 이후는 아마 세율이 많이 차이가 날 겁니다. 중소기업에서 일반기업으로 전환이 됐기 때문에. 그런데 2012년, ’13년, ’14년 법인세를 내는 것을 보면 세율이 계속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난 9대 의회 때부터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검토를 하시도록 했거든요. 그 뜻은 뭐냐 하면 지금 탐라영재관을 공사가 관리하고 있죠?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김영철   예.
○신관홍 위원   제주도에서 간 학생들이 탐라영재관에 입주하는 비율이 상당히 셀 거예요. 요번에도 보니까 그 비율이 상당히 세더라고요. 그래서 제2탐라영재관을 설립하는 게 어떠냐고 해서 상당히 건의를 했습니다, 쭉. “할 겁니다.”, “어디에 집 할 데 있습니다.”, “하겠습니다.” 했는데 그런 게 없어져 버렸어요. 이번에 또 사장님이 오셨어도 그것은 거론도 안 돼 버리고. 그러면 바꿔질 때마다 자꾸 거론해야 될 것이냐, 의회에서. 이게 문제거든요. 그렇게 했을 때 제2탐라영재관을 움직이게 되면 법인세 우리가 세금 내는 것보다 좀 줄여서 낼 수 있다. 그러면 도민이 이익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 쪽으로 경영을 해 줬으면 좋겠다고 지속적으로 얘기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그렇게 안 해 왔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김영철   답변드리겠습니다.
   탐라영재관 관련해서는 첫 번째가 저희가 대행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협약서랑 도와의 관계를 제가 살펴봤더니 실제로 탐라영재관에 대한 지상권을 포함해서 일체의 권리 행위를 저희들이 아무것도 못 하게 돼 있습니다. 완전히 단순 대행사업으로 돼 있어서요. 이를테면 영재관에 임대를 줄 건지 말건지, 이런 의사결정이 저희들이 하는 게 아닌 것으로 돼 있는 겁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을 풀기 위해서는 도하고, 도 평화협력과 소관으로 돼 있어서, 저도 저희들이 할 수 있는 영역이 넓은 줄 알고, 심지어는 하도 오래 관행으로 돼 있다 보니 도에 계신 분들도 마치 이렇게 착각하고 계셨던 겁니다. 그래서 제가 있을 동안에 일단 이것을 고쳐야 되겠다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영재관에, 지금 상황에서는 도가 의사결정을 하는 권한을 갖고 있지 저희들이 갖고 있지 않은 형태로 돼 있고요.
○신관홍 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사장님, 지금 제2영재관을 매입하면 안 됩니까, 우리 공사가? 매입할 수도 있잖아요?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김영철   역량으로는 매입할 수도 있고 지을 수 있지만 그 권한이 지금 현재는 저희들한테 없다는 겁니다.
○신관홍 위원   사업하는 영역이 안 된다는 겁니까?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김영철   예. 계약서에 그렇게…….
○신관홍 위원   그러면 도하고 얘기를 해야죠.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김영철   도하고 협의를 하겠습니다.
○신관홍 위원   150억 넘는 법인세를 납부하는 것으로 이 부분을 하면 유학 간 우리 아이들한테 이익 아닙니까?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김영철   예. 그리고 또 한 가지 위원님 말씀하신 것에 의하면 평가방식이…….
○신관홍 위원   그런 부분도 고민을 하셔야 될 거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점차적으로 보면 법인세 납부하는 것만큼 도에 주배당되는 게 그 정도밖에 안 돼 갈 거예요, 내년 2016년도 돼 가면.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김영철   사전에 저희들이 그것을 쓰면 법인세를 그만큼 안 내도 되는…….
○신관홍 위원   그러니까요. 그런 것을 절감하는 차원에서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고요.
   제스피, 그게 지금 1년 연간 생산량이 85㎘ 정도인데, 지난 여름철에 누가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제스피 생산량이 달려서 판매를 못 하는 것이다.” 그때도 지난번 오 사장님께 “왜 꼭 시내 쪽에만 매장을 합니까? 구제주 쪽에도 매장을 하시죠?” 했더니 “두 군데 할 정도의 생산량이 안 따라옵니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영업장 운영 이렇게 해서 가능한 한 민간에게 이양하시겠다고 하는데 판매 부분은 민간한테 이양하고 생산량이 달리면 그분들은 어떻게 하시라고 공사가 그렇게…….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김영철   그 공장 규모에서 맥아 배양시설만 하면 지금에서 한 10배까지 키울 수 있습니다, 맥아만 하면. 그러니까 효모 숙성하는 것은 업장에 갖다 놔 버리게 되면 지금 현재 그대로 하더라도 한 10배 이상 규모를 키울 수 있는 부분으로 돼 있습니다.
○신관홍 위원   우리 공사가 이런 것까지 하면 안 되고요. 개인이 하우스 맥주를 제주도에 어느 분이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막 시작하려고. 그런 분들을 키울 수 있도록 우리가 해 드려야지 민간이 할 수 있는 영역까지 우리가 다 한다는 것은 안 되는 거고요. 일단 삼다수 생산 판매해서 그런 걸 가지고 도민들께 어떻게 생활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해 줄 것이냐, 이런 것에 관심을 가지셔야지 이것은 아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김영철   위원님, 맥아만 하는 거기 때문에 농민들 보리 가공…….
○신관홍 위원   누구한테 들었는데요. 감귤맥주 시험해서 성공해서 특허를 냈다고 하더라고요. 생산이 금방 된다. 이런 얘기하니까 그런 부분들에 관심을 가지시고요.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김영철   그러니까 조금 확장하면 저희들이 맥아만 공급해 주면 다른 가게까지 다 포함해서…….
○신관홍 위원   좋습니다.
   그렇게 잘해서 우리가 그런 것까지 다 해야 되느냐 하는 말도 밖에서 있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김영철   농민 지원 정책에 가깝다고 보시면 됩니다.
○신관홍 위원   맥아 1년에 몇 톤 구매합니까? 처음 할 때부터 화두가 됐던 거예요. 그거 소수량입니다. 얼마 안 돼요. 농민들을 위한다는 얘기는 좀…….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김영철   사업이 번창하면 그렇습니다.
○신관홍 위원   그다음에 기존 주택 매입을 어떤 식으로 합니까? 올해도 150세대를 매입하시겠다고 했는데.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김영철   매입 금액의 반을 지원받고요.
○신관홍 위원   만약에 기존 주택을 하는데 요쪽에 한 세대, 저쪽에 한 세대 이렇게 매입을 합니까? 아니면 최소 한 공동주택에 몇 세대를 하는 겁니까?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김영철   구분이 없습니다. 한 채 해도 되고 여러 채 다 가구를 해도 되고.
○신관홍 위원   지금 329세대, 한 150세대 하면 한 500세대 가까이 되는데…….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김영철   자산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신관홍 위원   관리는 어떻게 하실 겁니까? 한 군데 있는 것도 관리가 힘든데.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김영철   그 부분은 전담하는 저희 직원들이 있습니다. 순회하면서 관리하는 방식들을 취하고 있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도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여러 가지 우려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관리 체계를…….
○신관홍 위원   우리가 저소득층을 위해서 주택을 매입해서 싼 가격에 임대해 주는 것은 좋습니다. 다만 몇 세대가 안 될 때는 여기 하나, 저기 하나 분산돼 있어도 관리가 쉽겠지만 500세대 정도 돼서 뿔뿔이 하면 관리도 만만치 않을 것이다.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김영철   맞습니다.
○신관홍 위원   그런 부분들을 고려해서, 지금은 주택 경기가 호황이라서 분양 못 하는 건물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김영철   이전하고 달라서 어렵습니다.
○신관홍 위원   집단적으로 이렇게 해 주면 관리도 좋고 할 거 아니냐 이런 뜻에서 말씀하기 때문에요.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김영철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신관홍 위원   고려를 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아까 위원님도 말씀하시던데 조직개편, 본부 체제에서 팀제로 전환을 했습니다. 그게 개발공사 설치 조례 30조죠?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된다고 돼 있거든요. 조직개편을 하는 데 도지사 승인이 된 겁니까?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김영철   조직개편은…….
○신관홍 위원   조직개편을 하고 인사 얘기까지 다 했잖아요?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김영철   예.
○신관홍 위원   그런데 도지사의 승인을 받으셨나요?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김영철   이게 특명 조직의 조항이 있습니다.
○신관홍 위원   예, 그것도 있습니다. 그것은 제주개발공사에 14조에 있는데 그것하고 이것은 다르다고 봅니다. 전체적인 조직개편이기 때문에 도지사의 승인을 득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아까 말한 직제 규정 14조와 개발공사 조례 30조하고는 다르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조직개편을 잘못해서 잘못 움직인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테두리 안에서 해 가야 된다. 사장님의 권한 밖까지 해 버리면 안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왜 본 위원이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그나마 제주개발공사가 있어서 물산업 싱크탱크, 아시죠? 그 물산업연구센터를 없애고 연구개발팀으로, 지역가치연구팀으로 이렇게 약화시켜 버렸다는 얘기죠. 더 보강해서 앞으로 더 물 관리라든지 물의 개발 연구를 더 해야 되는데 이런 것들을 하는 것이 잘된 조직개편이었나 이런 것을 묻고 싶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김영철   내용적으로는 더 강화시켰습니다.
○신관홍 위원   외부적으로 볼 때는 이게 그렇지 않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김영철   그것은 강화됐고요.
○신관홍 위원   센터가 팀으로 됐는데 강화, 외부 사람들이 볼 때 그렇게 생각이 되겠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김영철   그것보다 실질적으로 대폭적으로 강화했고요. 근본적으로 수자원 보호를 위해서 구체적 프로그램으로 풀어 나가겠습니다. 그러니까 삼다수에 들어오는, 입수되는 경로를 다 찾아서 거기의 오염원을 제거하는 방식으로 구체적으로 풀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임무를 부여해 가지고 훨씬 더 심도 있고 깊이 있는 연구를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신관홍 위원   삼다수에 국한돼 있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제주도 전체의 제주 물 관리를 위한 물산업연구센터를 보강, 이런 것들도 보강돼서 전체적인 것을 우리가 해야 되거든요.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김영철   정비되는 대로 다시 또…….
○신관홍 위원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명만   신관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사장님, 취임한 지가 얼마 됐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김영철   작년 11월 17일에 했습니다.
○위원장 김명만   2개월 남짓 됐는데 올해로 제주개발공사가 20주년을 맞는 해예요. 성인이 되는 해인데 이 업무보고서를 보다 보니까 제가 환경도시만 5년째인데 변화가 없다. 특히나 많이 기대했는데도 불구하고 새로운 방향을 제시하는 것도 없고. 물론 공사로서 한정적인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내용이 그 내용이지만, 물론 이제야 2개월밖에 안 되니까 서서히 조직개편을 하면서 개발공사가 더 발전적으로 나갈 것으로는 알고 있지만 아직까지는 어떤 제시된 내용도 없다. 그대로다. 그래서 참 안타깝습니다.
   제가 보충 질의를 한 가지 하겠는데요. 제가 질의를 했던 거기 때문에.
   아까 존경하는 이경용 위원님께서 제주 식스틴에 대해서 질의하던데, 지금 협약서를 식스틴과 했잖아요?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김영철   예.
○위원장 김명만   그러면 천생 우리 공기업에서는 신뢰 차원에서도 그 협약을 이행해야 될 것은 맞죠? 그렇지 않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김영철   예,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명만   그전에 농심 할 때도 마찬가지고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성과 위주로 급히 하다 보니까 전후 사정 이런 것을 생각도 안 하고 무조건 협약을 해 버린단 말입니다. 참 안타까워요, 하는 거 보면. 실질적으로 개인 업체라면 그렇게 했겠느냐. 물론 미국에 수출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만큼 가치도 있고요. 그런데 아까 사장님 말씀 중에 식스틴이 아니면 수출을 안 하겠다, 협약 불이행이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것 같은데 물론 거기서 마케팅을 할 때는 어떤 식으로든 식스틴으로 다 해 놓은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삼다수로 바꿔 달라 하면 마음대로 바꿀 수 있는 그게 아니고 신뢰가 무너지거든요. 그래서 우려했던 게, 그때 질의했던 게 그겁니다. 어떤 식으로든 브랜드가 하나로 가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결국은 삼다수와 식스틴이 미국에서 경쟁을 하고 있단 말입니다. 말이 되는 얘기냐 이거죠. 그래서 어떻게든 브랜드를 하나로 가야 되고. 물론 농심 해서 국내의 판매망 갖고 지금 점유율도 떨어진 것 같은데 거기도 판매망이 좋은 것 같아요, 식스틴이. 그렇습니까? 나는 잘 모르겠는데.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김영철   아직은 좀 취약한 편입니다.
○위원장 김명만   하여튼 간 협약을 했으니까 그것은 어떻게든 간에 우리가 인정을 할 것은 인정해야 됩니다. 우리가 손해 가더라도.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할 건가, 그것을 사장님께서 많은 고민을 하셔야 됩니다. 결국은 우리 상품을 갖고 다른 브랜드로 같은 시장에서 경쟁을 하게끔 말아 달라. 아닙니까?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김영철   맞습니다.
○위원장 김명만   그리고 여기 보면 행정사무감사 때도 얘기했는데 수출하기가 그렇게 쉽습니까? 저도 수출해 봤습니다마는 일본이나 미국에 수출하는 업체는 대단한 거예요. 그리고 거기 FTA나 식품검사 하는 데 보면 대단하게…… 하물며 그릇까지도 식품검사를 하거든요. 그만큼 간접 방어도 있지만 식품에 대한 국민의 안전성을 담보로 해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수출한다는 것은 대단한 거예요. 그런데 어떤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수출을 하는, 우리가 삼다수를 수출한다 그러면 지원도 해 줘야 됩니다, 개발공사에서.
   솔직히 말해 가지고 수의계약을 하라면 물건 살 사람도 없는데 그렇게 합니까? 그런 말씀이 나오면 사장님께서도 이런 현실을 알려줘야 됩니다. 아닙니까?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김영철   맞습니다.
○위원장 김명만   물을 그냥 수출해 달라고 해도 안 되죠? 수의계약은 누가 수의계약을 합니까? 그런 현실을…… 수출도 홍보하고, 아 이렇다 하고, 그렇게 해야 됩니다.
   나중에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김태석 위원 발언신청)
   김태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태석 위원   김태석 위원입니다.
   감귤박이 말이죠, 감귤껍질이죠?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김영철   예.
○김태석 위원   감귤박 처리가 환경도시 9대 때도 상당히 문제됐는데, 감귤박 처리가 가장 어려운 이유가 뭡니까?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김영철   기술적인 문제들이 있다고 봅니다.
○김태석 위원   그중에서도 감귤껍질에 있는 오일 때문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김영철   예.
○김태석 위원   오일이 부패되면서 나오면 그것이 독성이 되고. 그래서 지금 현재 감귤껍질을 일해라든지 개발공사라든지 롯데라든지 전부 오일 착유 기술이 모자라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오일을 98% 이상 착유가 된다면 감귤껍질은 재활용될 수 있죠?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김영철   예.
○김태석 위원   그러니까 처리의 문제가 아니고, 처리를 해서 폐기하려고 할 게 아니라 오일을 착유하는 기술 그 부분에 집중해야 될 것으로 봅니다. 사실은 저도 몇 년 간에 걸쳐서 계속 농촌진흥청 돌아다니면서 감귤 문제에 대해서 토론도 하고 그랬는데 감귤은 버릴 게 단 한 가지도 없어요, 열매부터 껍질까지. 착유가 98% 이상 된다면 그것은 슬러지화시키고 과자도 만들더라고요. 또 거기에서 나오는 오일은 에센셜 오일이라고 해서 최고급품입니다. 가격도 엄청 비싸고요. 그런 부분에 치중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 사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김영철   그 부분은 감귤박에 대해서는 고경수 총괄이 연구를 오래했습니다.
○김태석 위원   한번 얘기해 보세요.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고객총괄 고경수   고객총괄을 맡고 있는 고경수입니다.
○김태석 위원   발언대로 나와서 하십시오.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고객총괄 고경수   여기서 하겠습니다.
○김태석 위원   발언대로 나오세요.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고객총괄 고경수   아까 김태석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위원장 김명만   고경수 본부장님, 발언대로 나와서 발언하십시오.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고객총괄 고경수   죄송합니다.
   고객총괄을 맡고 있는 고경수입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감귤의 성분 하나하나를 보면 다 쓸모가 있는 것은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이게 경제적으로 팔 곳이 있느냐가 가장 큰 문제이고요.
   그다음에 예를 들어서 감귤박을 만드는 데 어려운 게 초기 착즙입니다. 물을 어떻게 빼 줄 것이냐인데 이게 오일만이 아니라 펙틴이라든가 다른 성분들이 눌러서 짤 때 물길을 막아 버립니다, 통로를. 그러면 열 전달할 때 열 효율이 굉장히 둔한 것이, 애플 펙틴보다 이게 네다섯 배 이상은 열 효율을 더 먹습니다. 그래서 건조를 하는 데 굉장히 애를 먹는 부분이 있고요. 거기에 들어 있는 후라보노이드 같은 것도 약으로 쓰는 것도 있고 건강성 식품, 그다음에 상품 종류만 해도 제가 조사한 바로는 한 5,000가지 정도가 나와 있습니다, 감귤 관련된 게. 그런데 이걸 상품화했을 때 팔 수 있다면 정말 행복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시장을 잘 못 찾아서 어려운 부분인 것으로 생각합니다.
○김태석 위원   잠깐만요. 제가 질의를 한 번 더 드리죠.
   오일 같은 건 말이죠. 국내 화장품 회사들이 미국에서 수입해 들어오죠?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고객총괄 고경수   합성오일과 천연오일을 쓰는데 천연오일이 한 다섯 배 정도 비쌉니다.
○김태석 위원   천연오일을 해서 들어옵니다.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고객총괄 고경수   그 전제적인 양이 볼륨으로 치면, 왜냐하면 어떤 화장품이나 다른 데 들어가는 양이 굉장히 적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김영철   위원님, 제가 보고한 두 가지입니다.
○위원장 김명만   사장님, 잠시만요.
   계속하고 나중에 하십시오. 계속 말씀하십시오.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고객총괄 고경수   그러니까 수입하고 있지만 전체적인 물량으로 볼 때는 들어가는 양이 소량씩 들어가기 때문에 최종 쓰는 볼륨으로 생각할 때는 우리가 상상하는 것만큼 크지 않다는 게 고민을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김태석 위원   아니에요. 제가 아는 정보하고 팀장님이 아는 정보가 다른 것 같은데. 지금 에센셜 오일 같은 경우, 오일 같은 경우에 아모레라든지 이런 데서 수입, 그 오일이 무슨 오일인지 아세요? 오렌지 오일입니다. 감귤 오일하고 달라요. 퀄리티도 감귤 오일이 훨씬 높습니다. 감귤 오일로 만든다면, 그리고 감귤 오일은 항염 효과라든지 여러 가지 효과가 있죠?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고객총괄 고경수   예.
○김태석 위원   그런 기능성 있는 부분들을 한번, 제가 꼭 그것을 하라는 게 아니고 폐기하는 비용하고 비용편익분석도 한번 해 볼 수 있잖아요. 폐기하는 게 좋은 거냐, 아니면 그것을 재활용해서 여러 가지로 쓰는 게 좋은 거냐. 이런 것이 공사가 해야 될 일 아니에요?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고객총괄 고경수   해야 될 일이라고는 생각합니다만 상당히 어려움이 있어서.
○김태석 위원   물론 스케일 메리트 부분에 있어서 과연 그것이 경제성 문제에 타당하냐, 규모의 문제가 있습니다. 감귤 클러스터를 과거에 우근민 도정에서 남원에 하려고 했고 지금도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그 사람들은 경제성 분석을 전혀 안 했을까요? 감귤 클러스터라고 하면 감귤 주스만 만들려는 게 아니고 감귤이 가져 있는 기능성을, 기능성을 가진 기업군들을 같이 엮으려고 했던 거 아니에요.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고객총괄 고경수   그러니까 제가 사실은 ’99년도에 감귤 펙틴을 하려고 내려왔다가 잘 안 돼서…….
○김태석 위원   망했어요?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고객총괄 고경수   예. 벤처기업 했다가 잘 안 돼서…….
○김태석 위원   안 됐네요.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고객총괄 고경수   안 된 이유가 뭐냐 하면 애플 펙틴이 세계적으로 제일 많이 있습니다. 감귤 펙틴도 굉장히 좋은 장점이 있는데, 시장입니다. 시장이 좀 있어서 굉장히 고민스럽습니다.
○김태석 위원   시장을 제대로 분석을 안 한 것 같아요. 저도 지금 제 방에 가면 시장 분석한 것들이 이만큼 있습니다. 엄청 많아요. 꼭 그렇게 하라는 게 아니고 공사라면 그런 쪽으로 한번 연구해서 정보자료를 민간에게 주면 민간이 하려고 하는 사람이 있을 거란 말입니다. 그런 걸 지적하고 싶은 겁니다.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고객총괄 고경수   적극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태석 위원   아까 사장님 말씀하실 거 한번 얘기해 보세요.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김영철   감귤박 문제에 대해서는 사실 고부가가치 활용 방안이 모색되면 이처럼 좋은 일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 두 가지, 구체적인 이야기를 고객총괄이 한 거고요.
   첫 번째가 착즙하고 오일을 채취할 때까지 효율성 문제, 그런 기술과 그런 기계가 있으면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혁신이 일어나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판로의 문제 같은 경우에도 에센셜 오일 같은 경우에는 애기 기저귀에 들어가는…….
○김태석 위원   그렇죠. 천연항균제.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김영철   천연항균제로서는 사실 굉장히 평가를 받고 있는 중입니다.
○김태석 위원   물 티슈도 그렇고.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김영철   문제는 이것을 만들 때 생산성 있는 제조기법, 기계 기술 엔지니어링 이쪽이 가능한 가닥이 보인다면 연구할 가치가 충분히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태석 위원   저도 그런 기계를, 98% 이상의 착즙·착유하는 기계를 만드는 데를 알고 있어요.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김영철   이 부분은 상의해서 내부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태석 위원   그다음에 아까 삼다수 글로벌 브랜드화시킨다는데, 글로벌 브랜드화시키려면, 1일 몇 톤 생산하고 있죠? 취수하고 있죠?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김영철   3,000…….
○김태석 위원   3,700톤 전부 취수하고 있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김영철   아닙니다.
○김태석 위원   아니잖아요. 비수기 때……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김영철   2,500톤.
○김태석 위원   평균적으로 1일 2,500톤 정도 취수하고 있다는 거죠?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김영철   예.
○김태석 위원   글로벌 브랜드화시킨다.
   한라수는 용도 폐기돼 있죠?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김영철   예, 한라수는 3월 말까지는 결론 내겠다고 했는데…….
○김태석 위원   용도 폐기된 것으로 봐도 되지 않습니까? 프리미엄도 아니고 같은 물을 가지고 병만 한 거니까. 그래서 제가 청문회 때도 말씀드린 것으로 아는데…….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김영철   재생은 어렵습니다.
○김태석 위원   지금 제주도에서 애월이라든지 중문지역의 물들이 서로 다르지 않습니까? 중문지역은 탄산수가 상당히 많이 있고 애월지역은 바나듐이 상당히 많이 함유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물들을 가지고 프리미엄급으로 만들어 가야지 단순히 병만 다르게 해서 프리미엄급으로 만들어 간다는 것은 국민을 속이는 꼴이 되는 것이고. 그러니까 차제에 바나듐수라든지 탄산수라든지 이런 부분에, 또 공기업이고 하니까 양질의 일자리도 창출될 것이고 새로운 물 생산 기지도 되고, 다음에 중문 쪽에 만들어진다면 서귀포 항로로 해서 가면 물 배급 문제에도 큰 문제가 없을 것 같고. 다양하게 공기업이 해야 될 일이라고 보는데, 업무보고서 보니까 그런 게 전혀 없어요.
   아까 위원장님께서도 지적하셨는데 경영전문가가 오셨으니까 새롭게 뭔가 나올 것으로 생각했는데 그런 게 없어요.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김영철   프리미엄 전략은 추진 중인데 그것은 여러 가지 의미에서 더 준비되면 보고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위원님들 생각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기본방향은.
○김태석 위원   그렇게 해서 돈과 고용과 동시에 시너지효과를 일으킬 수 있는 건데 한번 참고해서 계획을 잡아보세요.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김영철   예, 준비하고 있습니다.
○김태석 위원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명만   김태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 질의할게요.
   사장님, 제주도가 우리나라의 감귤 주산지입니다. 또 제주도의 수입 중에 감귤이 차지하는 게 굉장히 높거든요. 그런데 감귤 생산량에 따라서 농가의 의도 없이 가격이 결정되고, 그런 현상 아닙니까?
   존경하는 김태석 위원님도 감귤박을 이용한 여러 가지 상품을 말씀하는데요, 그것은 우리의 의무입니다. 그렇잖아요?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김영철   맞습니다.
○위원장 김명만   시장성이 있든 없든 그것은 두 번째 치고요, 감귤을 갖고 가공하고 여러 가지 상품을 만들어 내는 게 중요하다. 그렇죠? 그렇다고 해서 일반 개인이 할 수 없는 겁니다.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김영철   절대적으로 공감합니다.
○위원장 김명만   그게 시장의 안정성이라든가, 여러 가지 상품화가 되다 보면 감귤의 가격 안정화도 꾀할 거거든요. 여러 가지 제품을 만들면서 감귤산업에 도움이 되게끔, 감귤을 지속적으로 계속할 겁니다. 그런데 이런 저런 것을 개발공사에서 연구 개발 안 하고 그런 식으로 답변하시면 농민들이 볼 때 뭐라고 합니까? 도민의 기업입니까? 아니잖아요. 도민의 기업으로서 그런 답변 하시면 안 된다. 농민들도 생각하시고 여러 가지 상품 개발하는 데 많은 연구와 투자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경용 위원 발언신청)
   이경용 위원님.
○이경용 위원   아까 언론사에서 시장 점유율 하락이라고 했고 사장님은 시장 점유율이 하락한 게 아니라고 답변하셨나요?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김영철   그게 지속적으로 봤을 때 50%, 닐슨 기준 50% 점유율이 35%까지 하락한 내용, 이것을 언론사에서는 지적한 것 같고요. 그리고 작년 연말 기점으로 닐슨 기준 0.5% 회복됐고요. PB 제외한 기준으로는 1∼2%…….
○이경용 위원   (자료를 보며) 이 사진 뭔지 아세요?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김영철   매대에 진열되어 있는…….
○이경용 위원   누가 가져 오신 거죠?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김영철   제가…….
○이경용 위원   청문회 때 가져오신 거죠?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김영철   예.
○이경용 위원   왜 이것을 가져오셨죠?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김영철   그것은 매대에서 판매 활동을…….
○이경용 위원   즉 점유율이 하락되어서 점유율 하락 원인을 찾는 과정에 대형 직영매장에서 백산수가 이렇게 완전히 판치고 있습니다, 전체에.
   존경하는 고태민 위원님께서 백산수가 앞으로 시장 점유율 1위를 계속 달릴 것이라고 예측한 바와 같이 점유율 하락으로 인해서 이렇게 했고, 또 이 책자에서도 이렇게 점유율 하락이라고 표시했고, 또 행정사무감사 지적요구 사항에서도 점유율 하락에 대해서 반성이라는 표시까지 되어 있거든요. 언론사에서 점유율 하락이라고 보도된 것을 잘못 보도됐다고 얘기하시면 이것은 어떻게 책임지실 겁니까?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김영철   그것은 정정하겠습니다. 제가 정확하게 말하면…….
○이경용 위원   아니 언론사들이 만약에 허위기사 쓴 걸로 잘못 나가면 손해배상 책임 어떻게 지시겠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김영철   경영층이 바뀌고 10월부터 급격하게 치고 올라왔습니다. 그게 일종의 바뀐 효과랄까요, 그런 게 있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6만 톤 정도가 늘었거든요.
○이경용 위원   그러면 점유율이 한두 달 만에 상승된 겁니까?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김영철   0.5%로 미미한 상승입니다.
○이경용 위원   0.5% 해 봐야, 2012년에 38.7%, 2013년에 36.5%, 2014년도에 36% 쭉쭉 떨어지고 있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김영철   그러니까…….
○이경용 위원   그러니까 점유율이 하락된 것은 맞다.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김영철   맞다. 하락이 방지됐다, 더 이상의 하락이 방지됐다, 이렇게 표현…….
○이경용 위원   그러니까 하락률이 떨어지고 있다, 점유율은 하락됐는데 점유율 하락폭이 떨어지고 있다, 이런 표현이 정확한 것 같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김영철   예, 그쪽이 맞습니다.
○이경용 위원   그러면 대책이 뭡니까?
   지금 대형매장에…….
   3월 달에 제가 국회 교육을 갈 건데요. 제가 서울에 가면 대형마트에 가서 삼다수와 백산수의 진열대 현장을 사진 찍어 오겠습니다. 정말로 마케팅이 제대로 되고 있는지, 청문회 당시에 이에 대한 대책이 있는지. 그래서 제가 한번 점검을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김영철   예.
○이경용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명만   이경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태민 위원 발언신청)
   예, 고태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고태민 위원   삼다수 점유율 관련해 가지고 말이 많은데 제가 어저께 AC 닐슨 매출액 기준으로 뽑은 거예요. 어저께 뽑은 거예요. 보면 지난 2014년 1월 달이 44.3%였어요. 그다음에 청문회 할 때 8월 달이 몇 %냐 하면 42.5%였습니다. 그때가 제일 최저로 내려 갈 때예요. 그래서 지금 11월 기준까지 나왔는데, 11월 기준이 44.9%입니다. 12월 말까지 기준이 안 나왔기 때문에 확실한 원상회복이 됐는지는 모르겠는데 8월 이후에 쭉 점유율이 상승되면서 42.5%까지 올라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정도 회복되고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게 맞아요?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김영철   아닙니다. 그 부분은 겨울철에 우리가 유리합니다. 우리가 점유율이 대폭 밀릴 때가 성수기입니다. 성수기가 되면 굉장히 각축전이 벌어지면서, 그리고 그때는 2ℓ 중심이 아니라서 그때 가면서 밀립니다. 그러니까 항상 겨울철에는 상대적으로 우리가 점유율이 높은 상태이고 여름에 가면 내려가 버리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그 두 개 평균 내서 보면 전반적으로 하락 추세로 가고…….
○고태민 위원   하락입니까, 아니면 사장님이 와서 극복을 하고 있는 겁니까?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김영철   제가 와서 하락률이 멈춘 정도다, 이렇게…….
○고태민 위원   그러니까 제가 주관적으로 평가할 때는 데이터를 중시할 수밖에 없는데, 이게 작년 1월 달 기준…….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김영철   정확합니다.
○고태민 위원   정확한 데이터가 안 나와 있기 때문에 2% 정도 수준…….
   이것은 닐슨 자료에 제가…….
   저는 닐슨 자료를 보고 있는 거고, 이경용 위원님은 제주개발공사 자료를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관점이 다른데, 어쨌든 이 문제는 앞으로 1월 말까지, 닐슨 자료가 12월 말까지 조사되면 결과가 나올 거예요.
   제가 감귤 관련해서 한 말씀을 들어 보려고 하는데, 농축액의 재고량이 어느 정도 됩니까?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김영철   정확한 재고량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재고량이 짐작하시는 대로 굉장히 많아졌습니다.
○고태민 위원   그러니까 2013년도 생산 기준으로.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김영철   2013년 말 재고가 954톤입니다.
○고태민 위원   올해 생산을 어느 정도 하려고 해요?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김영철   2013년 말 재고가 905톤이고요. 2014년 말 재고가 2,014톤, 1,000톤 늘어난 거고요.
○고태민 위원   앞으로 어떻게 처리할 계획입니까?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김영철   이게 판매처가 굉장히 제한적입니다.
○고태민 위원   크게 어디, 어디 나가요, 주 생산처가?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김영철   코카콜라 쪽에서 가장 많이 사 가는 주고객이고요. 나머지 국내 롯데 조금씩 조금씩…….
○고태민 위원   이 물량이 엄청난데 2,000톤, 올해 계속 가공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올해 예를 든다면 상반기 3∼4월까지 갈 것 아니에요?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김영철   예.
○고태민 위원   어느 정도까지 예측하고 있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김영철   농축액만 보면 이 패턴이면 재고가 2,400톤까지는 올해 마감시킬 것이 상반기…….
○고태민 위원   그게 재고 관리 예산이 어느 정도 소요가 돼요?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김영철   그러면 실무가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고태민 위원   이사님께서 답변해 주세요.
   고경수 이사님이 전문가예요?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김영철   아닙니다.
○고태민 위원   대충 말씀하세요. 얼마나 들어갑니까? 지금 엄청난 양이 재고가 되는데.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김영철   지금 현재는 우리 농축액 저장 시설이 넘쳐 가지고 육지에 빌려 가지고 저장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가 거의 기존의 세 배 이상이 생깁니다, 가공 물량이.
○고태민 위원   그런데 왜 이런 문제점을 개선 안 합니까?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김영철   올해 벌어진 일은 정말로 초유의 사태입니다.
○고태민 위원   올해만이 아니고 이게 쭉 누적되어 온 것 아니에요. 예를 든다면 농축액이 1,000톤 이상 연간 재고 관리하고 있다는 것 아니에요?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김영철   예.
○고태민 위원   제가 물으려고 하는 게 삼다수에서도 주스 상품을 만들고 있는데 전국 방송에 나가는 것을 보면서 그 상품이 소비된다고 봅니까? 예를 들어 기업인으로 생각한다면. 어떻게 생각합니까?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김영철   기존에…….
○고태민 위원   그러니까 제 말씀에 한번 답변해 보세요.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김영철   위원님 지적에…….
○고태민 위원   왜냐하면 지금 파치가 생중계로 KBS라든지, KBS라는 특정명을 대서 죄송합니다마는 언론을 통해서 농촌에서 생산된 감귤 파치를 처리 못 해서 차가 열 지어 있고 썩고 이런 것을 봤잖아요. 그런 게 생중계 방송 나가잖아요. 그렇게 하면서 상품 가치가 있나요?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김영철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던 게, 이를테면 비상품, 먹지 못하는 물건으로 주스를 만든다, 이것 자체가 논리적 모순이라고 판단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상품용, 가공용, 비상품, 이것이 반드시 구분돼야 되고요. 가공용을 가지고 프리미엄 주스를 만들어서 그것을 적극적으로 마케팅해서 팔아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그런 관점에서 저는 검토하고 있습니다.
○고태민 위원   그런데 왜 지금 사장님이 와서 이런 것을, 사실 저는 문제를 바로 끄집어내야 한다고 봐요. 이번에도 업무보고가 안 들어와 있습니다.
   왜 제가 이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 학생층에서 말이 많습니다. 마트라든지 가서 제주 브이워터를 먹어야 되는데 손에 안 잡히잖아요. 제주 사람이 제주 상품을 안 먹는다는 이유를 저도 몇 번 들어봤어요. “왜 안 먹느냐?” 그것은 파치라는 그 말이 붙어 있어요.
   그다음에 우리가 가공용 감귤을 안 받아도 적체가 되니까 늘 시기만 되면 문제점들이 방송 나가고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소비자의 뇌리에 박혀 있다는 거예요. 이게 제도 개선이 돼야 된다고 생각이 들고.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제주개발공사에서 가공용 감귤, 이런 제조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어떻든 가공용 감귤과 파치는 구분이 돼야 된다, 폐기용. 그래서 폐기용 감귤은 제주개발공사에서 지원하면서라도 감귤밭에 낙과를 시켜야 된다. 그래서 좋은 상품을 받아서 거기서 발생되는 이익금은 농가에 돌려드리는 게 낫지. 된 거 안 된 거…….
   왜냐하면 제주개발공사에서도 가공하면서 인력이 더 들고 있을 거예요. 만일에 소과를 까야 될 거 아니에요. 큰 걸 까는 게 나아요, 작은 걸 까는 게 나아요? 인건비 문제도 엄청나게 차이가 있을 것이다,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과학적으로 분석해서 도정과 협의하십시오.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김영철   알겠습니다.
○고태민 위원   오히려 돈으로 농가에다 지원해 주는 게 낫잖아요. 적과시켜라, 낙과시켜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좋은 상품을 주스로 만들어서, 또 이게 소비처가 한정됐다고 하잖아요. 개발해 내야 됩니다. 재고량이 이렇게 있다면, 주스가 유효기간이 몇 년인지 모르겠는데, 유효기간이 몇 년이에요?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김영철   2년입니다.
○고태민 위원   저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요. 다른 문제들도 있지만 감귤 농축액 문제, 이거 해야 브이워터도 살고 삼다수도 살고 제주도 감귤이 삽니다. 이런 정책을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김영철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태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명만   고태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십니까?
   그러면 사장님, 제가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책자를 보다 보니까, 비전을 한번 읽어 보십시오.
   11페이지.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김영철   이 비전을 조금씩 다듬어서, 아직 완성본까지는 아닙니다. 지금 다듬은 상태에서는 저희들 비전이 제주도의 성장 발전을 이끄는 글로벌 창의기업이라고 해 놨습니다.
○위원장 김명만   제가 왜 이런 말씀을 질의하느냐 하면 우리는 특별자치도입니다. 항상 특별자치도라는 걸 유념하시고.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김영철   죄송합니다.
○위원장 김명만   왜 그러느냐 하면 우리가 예산을 중앙정부에 하더라도 다른 데 형평을 하면서 우리가 특별자치도로 만들어 놓고도 그것을 활용을 안 해 버리니까 자꾸 문제…….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김영철   정말 죄송합니다.
○위원장 김명만   글자만 바꾸면 되는 거니까 가볍게 질의한 겁니다.
   2014년도에 개발공사가 행자부에서 경영평가를 받았죠?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김영철   예.
○위원장 김명만   몇 등급 받았죠?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김영철   다등급입니다.
○위원장 김명만   다등급은 순위가 몇 순위입니까? 물론 사장님 안 계실 때죠? 몇 순위입니까?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김영철   우리 군만 하면 5위고요. 전체 공기업으로 하면 중간 정도로…….
   지금 수익에 비하면 사실은 말도 안 되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명만   그렇죠. 우리 개발공사는 그나마 천혜의 자연 조건을 가지고 생명수인 물을 팔고 이익도 발생하는데 다른 지방의 공사는 그렇지 않죠? 많이 적자 보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경영 평가가 우리가 중간 순위밖에 안 간다. 왜 그렇다고 생각하십니까?
   물론 사장님 아닐 때지만 한번 객관적인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김영철   제가 준비하면서 보면 기본적으로 리더십 항목이 굉장히 평가가 낮습니다.
   그다음에 예를 들면 몇 가지 부실사업들에 대해 가지고 행자부가 처리 지침을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해태했다, 이런 평가가…….
○위원장 김명만   일례로 호접란 사업 같은 거죠?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김영철   호접란 같은 경우입니다. 그런 것들을…….
   그러니까 결국은 실제로 리더십 항목이 여러 가지로, 거꾸로 저도 평가를 했던 관점에서 보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요소가. 그 부분이 분명히 있고. 그다음에 사업에 대한 해태 부분도 노력하고 정확한 방향을 제시하면 되는데 그런 부분들을 바로 제시하지 못했다, 이런 판단이 들었습니다.
○위원장 김명만   하여튼 사장님께서 개발공사의 문제점을 바로 보고 계시니까 빨리 개선해 가지고 개발공사가 한 단계 더 업 될 수 있는 그런 공사로 나가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삼다수만 빼고 나머지 사업은 다 적자예요. 그렇죠?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김영철   예.
○위원장 김명만   물론 감귤 사업 같은 경우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농가 보호를 제주도 차원에서도 해 줘야 되지만 아까 답변 중에 행자부에서도 지적한 호접란 사업을 지금까지 끌고 가고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지금 보니까, 물론 서류상 회계인지 모르겠지만 실질적으로 1,800억입니까? 1,300억 정도 적자? 아니면 13억입니까? 얼마죠?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김영철   18억입니다.
○위원장 김명만   18억 적자.
   작년 경우는 3억 흑자로 했는데…….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김영철   300만 원. 그것은 완전히…….
○위원장 김명만   그러니까요. 실질적으로 따지면 개인 기업이면 그렇게 안 하거든요.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김영철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했기 때문에 경영 평가가 안 나온 겁니다.
○위원장 김명만   그러니까 사장님 온 다음에는 하여튼 간에 계획적으로 이런 것들도 다 잡아 주시고, 공기업이 아닌 사기업 이상으로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아까 우리가 안 받은 이유 아시죠?
   실질적으로 사장님 마인드가 굉장히 좋은데도 불구하고 하나도 없어요. 그대로입니다. 이 업무보고서 보면서 참 실망했는데, 말씀하실 때 이런 것은 다 나왔는데 하나도 없기 때문에, 비전을 봐도 그렇고. 그걸 참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음에는 확실한 비전을 제시해 주시고, 세부적인 사업도 표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김영철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명만   고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개발공사 사장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우리 위원회 소관 2015년도 주요업무보고가 모두 마무리되었습니다.
   바쁘신 가운데 적극적인 의정 활동을 펼쳐 주신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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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    김명만    이경용    고태민
•    김태석    신관홍    현우범

○출석전문위원

•    이대영

○출석공무원

•  -수자원본부
•    수자원본부장    홍성택
•    수자원경영부장    오남석
•    상수도부장    고운봉
•    하수도부장    임희철
•    제주시지역사업소장    오형삼
•    서귀포시지역사업소장    양창훤
•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
•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김영철
•    사업총괄    양해석
•    운영총괄    허철호
•    고객총괄    고경수

○기록    

•    김미영    강옥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