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29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임시회)
환경도시위원회회의록
- 제 1 호
- 제주특별자치도의회사무처
일 자 2015년 4월 21일(화)
장 소 환경도시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제주특별자치도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자연녹지지역 내 음식점 면적 제한규정 철폐 청원의 건
3. 제주특별자치도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4. 제주특별자치도 개발이익환수 특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제주특별자치도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 조례 폐지조례안
6. 제주특별자치도 여객자동차운수사업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제주특별자치도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2. 자연녹지지역 내 음식점 면적 제한규정 철폐 청원의 건(김태석 의원의 소개로 청원)
3. 제주특별자치도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신관홍 의원 발의)
4. 제주특별자치도 개발이익환수 특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5. 제주특별자치도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 조례 폐지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6. 제주특별자치도 여객자동차운수사업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0시00분 개의)
○위원장 김명만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29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환경도시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우리 상임위원회에 회부된 조례 5건과 청원 1건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제주특별자치도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2. 자연녹지지역 내 음식점 면적 제한규정 철폐 청원의 건(김태석 의원의 소개로 청원)
○위원장 김명만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주특별자치도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자연녹지지역 내 음식점 면적 제한규정 철폐 청원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강용석 국제자유도시건설교통국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제자유도시건설교통국장 강용석 안녕하십니까? 국제자유도시건설교통국장 강용석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명만 환경도시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우리 국제자유도시건설교통국 업무에 각별한 애정과 관심을 가지시고 지도와 격려를 하여 주시는 데 대하여 진심으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제주특별자치도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제주의 미래가치를 높이기 위하여 지켜야 할 환경자산에 대한 보전기준 강화와 법령개정 사항을 반영하고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하여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반드시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하지 않아도 되는 기반시설의 범위에 가스공급설비 중 도시가스배관시설 안지름이 450㎜ 이상인 것과 고압관을 제외한 도시가스배관시설을 포함하였습니다.
또한 오름, 곶자왈, 중산간지역 등에 대한 자연환경 및 경관보전을 위하여 지하수 1·2등급지역, 경관 1·2등급지역과 특별히 보호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한 지역에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산록도로, 평화로, 서성로, 남조로 등에서 한라산 방면을 제한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본 조례를 시행하게 되면 조속히 고시할 계획임을 말씀드립니다.
2013년 7월 16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서 조례로 정하도록 한 성장관리방안을 수립한 경우에 건폐율 및 용적률을 정하고 사회복지시설 기부채납 시 용적률 완화범위를 정하였습니다.
해안변, 오름, 곶자왈, 중산간지역 등의 개발행위허가 입목본수도, 경사도 기준을 강화하고 개발행위허가 도로 적용기준을 정비하였습니다.
계획관리지역에 허용하던 숙박시설의 범위를 관광숙박시설로 한정하고 일반숙박시설을 규제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1월 입법예고하여 16건의 의견이 접수되었고 7건을 일부 반영하였으며 그 밖의 자세한 내용은 조례안과 첨부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명만 강용석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은 조례안과 청원건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대영 안녕하십니까? 환경도시위원회 이대영 전문위원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2쪽 제안이유, 주요내용 등은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3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 조항별 검토의견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제8조 도시관리계획으로 설치하지 않아도 되는 기반시설에 관련하여 가스공급설비는 도시계획시설로 반드시 결정하여야 설치할 수 있는 당연시설에서 가스배관시설 본관 중 배관의 안지름이 450㎜ 이상인 것과 고압관을 제외하고는 도시계획시설로 결정하지 아니하여도 설치가 가능한 시설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우선 도의회에 제출된 본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그 개정취지로 개정안 내용을 살펴보면 본관 중 배관의 안지름이 450㎜ 이상인 것과 고압관은 제외한다는 표현에 대하여 고압관의 경우 본관 중 고압권을 제외한다는 취지인데도 본관이 아닌 고압권도 포함되게 해석될 소지가 있으므로 아래와 같이 자구수정이 필요하며, 또한 본관 관경과 관련해서는 한국가스공사에서 도내에 시설하고자 하는 가스공급설비 중 본관의 경우는 외경 508㎜, 내경은 484㎜로 계획하고 있는데 산업통상자원부의 ‘가스도매사업 제조소 및 공급소 밖의 배관의 시설·기술·검사·정밀안전진단 기준’에 의하면 배관에 사용되는 강재의 항복강도에 따라 내경은 최소 408㎜부터 최대 484㎜까지의 관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본 조례안 내용 중 안지름 450㎜를 안지름 400㎜로 수정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다음은 6쪽 본 개정내용에 대한 필요성, 타당성 등과 관련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스공급설비 중 「도시가스사업법」 제2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가스공급시설은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35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6조의 규정에 의해 도시계획시설로 결정하지 아니하여도 설치가 가능한 임의시설로 규정하고 있고, 전국적으로 타 시도의 사례를 살펴볼 때 단위시설로 결정한 사례가 없으며, 사업성과 사업자 편의성 등을 고려할 때 도시계획으로 결정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견해도 있으나 본 개정조례안과 같이 가스공급시설 중 본관의 경우에는 도시가스제조사업소 또는 가스도매사업자의 가스시설 경계에서부터 정압기까지 이르는 배관으로 도시가스 관련 시설의 안전성 등 고압가스관의 적정관리를 위하여 일정규격 이상의 관에 대해서는 도시계획시설로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되며, 이에 관하여는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다고 봅니다.
다음은 7쪽입니다. 제14조(도시지역 외 지역에서의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대상)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제1항제6호가목에서 지하수자원보전지구 1·2등급 및 경관 1·2등급이 포함된 일부 지역은 지구단위계획으로 개발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은 관리보전지역의 개발을 억제하여 제주의 환경과 경관을 보존하는 데 바람직한 측면도 있지만 「제주특별자치도 보전지역 관리에 관한 조례」 제9조, 제11조의 지하수자원보전지구 1·2등급 및 경관보전지구 1·2등급 지역에서 일정 부분 개발행위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면서 이에 더하여 지하수자원보전지구 등의 보호를 위하여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대상에서 제외시키는 규제를 신설하는 여부에 대하여는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다음은 8쪽입니다. 제25조의2 등과 관련하여서는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별표 1 개발행위허가기준과 관련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제1호가목(3)(라)에서 해안선에서 50m 이내의 지역에서 입목본수도는 50%에서 30%, 경사도는 20도에서 10도로 강화하고 있습니다. 도내 해안선에서 50m 이내의 지역은 13.95㎢로 경사도가 10도 이상인 토지는 0.01㎢입니다. 대상용도지역은 대부분 보전녹지, 자연녹지지역과 보전관리지역으로 이 중 해안선 50m 내에 위치한 자연녹지지역의 개발행위허가기준인 경사도와 입목본수도가 지금보다 약 2배 정도 강화되고 있으며, 2013년 6월 5일 도시계획 조례가 전부 개정된 이후 해안선 인근 건축계획심의에서 자연환경보전 등의 사유로 부결된 건수는 모두 24건으로 건축계획심의 또는 경관심의 제도를 활용하여 해안선 인근 해안경관을 보호하는 것이 바람직한지 여부 등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제1호마목(3)(가)의 기반시설 중 건축물 용도별 도로기준은 난개발을 방지하기 위하여 도입된 기준으로 판단됩니다.
금번 개정안에는 10가구 이상의 단독주택은 도로너비 6m 이상을 확보하도록 하고 있고 숙박시설 중 특별법에 따른 휴양펜션업은 도로기준 기존 8m 이상 적용을 제외하고 있으나 건축물 도로기준 난개발을 방지하기 위한 근본적인 취지를 감안하여 기존 8m 이상 도로적용은 제외하되 6m 이상의 도로는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또한 본 개정안에는 포함되지 않았지만 30가구 이상인 단독주택은 공동주택과의 형평성 등을 위해 도로너비 8m 이상을 확보하도록 한 내용을 본 조례안에 추가로 규정하여 반영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10쪽 제1호마목의 개정에 대한 검토는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제2호가목(2)(가)2)의 기반시설 중 단서조항 삭제와 관련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내용은 개발행위허가기준 중 건축물 등의 설치 시 허가기준에 관한 사항으로 현행규정은 인접의 수도시설의 설치에 관하여는 특별법 및 「수도법」과 「제주특별자치도 수도급수 조례」에 따른다. 다만 인접의 기존시설과 연계되는 시설의 설치가 곤란한 경우에는 수도에 갈음하여 특별법에 따른 먹는 물 수질기준에 맞는 지하수개발·이용시설을 설치할 수 있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위 단서조항 삭제는 수도 법령 등에 의한 수도시설의 설치가 불가한 경우 원천적으로 건축이 제한될 수 있다고 해석될 소지가 있으며, 지하수는 공공관리 원칙에 따라 관리되어야 한다는 특별법에 기초한 수자원본부의 의견 취지를 감안하여 아래와 같이 수정함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별표 24 계획관리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과 관련하여 제15호의 숙박시설 중 관광숙박시설만을 허용하고 일반숙박시설을 제한하고 있는바 이는 속칭 무인텔을 규제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보입니다. 이는 현재 일반숙박시설이 가능한 용도지역이 상업지역과 계획관리지역밖에 없고 일반숙박시설은 도민의 중소자본으로 운영이 가능하며 현재 속칭 무인텔의 운영상황을 감안할 때 본 조례안과 같이 규제하는 것이 바람직한지, 규제가 과한 측면은 없는지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부칙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칙 내용 중 일부 규제사항과 관련된 개정령에 대한 시행시기와 일부 자구수정에 관한 사항은 아래와 같이 수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다음은 도시계획 조례개정과 관련된 의견수렴 및 도의회에 제출된 청원서와 관련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 조례개정안이 지난 2월 26일 도의회에 접수된 이후 대한건축사협회, 건설단체연합회 및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제주특별자치지도부에서 제출된 진정서의 내용은 자연녹지지역 내에서 음식점 규모의 규제완화, 준주거지역 내 생활형 숙박시설 허용, 보전관리지역 및 생산관리지역 층수완화 등의 내용이 있습니다.
13쪽입니다. 또한 도 관광협회 외식분과위원장 부동석 외 1,043명으로부터 청원서가 제출된바 본 청원건에 대해서는 별도 검토보고를 드리지 않고 본 조례개정 검토보고와 병합하여 함께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청원의 주요내용은 자연녹지지역 내 음식점 면적을 제한하는 것은 창업과 생산적 기업활동을 통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도내 관광사업자의 기업가정신을 제한하는 요인으로서 관광식당업이 투자진흥지구의 지정대상에 포함되어 있으나 사업장 소재예정지 부지 전체면적에 관계없이 음식점 바닥면적 총합계를 500㎡ 미만으로 일률적으로 제한하고 있어 국내 다른 어느 지역에서도 사례가 없으며, 관광음식점을 개설·운영하여 부가가치 높은 제주의 향토요리를 제공하고자 하는 창업자들에게 현실적으로 불합리한 제도이므로 자연녹지지역에 면적제한 없이 음식점을 설치할 수 있도록 청원하는 내용입니다.
접수된 의견과 청원내용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주요내용으로는 첫째 자연녹지지역 내에서 음식점을 면적제한 없이 설치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의견과 청원에 대해서 아래와 같이 건축규제 지속여부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공존하므로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음식점 건축면적 제한규제를 유지하여야 한다는 의견으로는 자연녹지지역 내 일반음식점에 대한 면적제한 규제시행 이후 단기간, 약 2년 내에 해제함으로써 2013년 6월 5일 이후 기위 허가된 음식점 49개소와의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고, 자연녹지지역의 대형 일반음식점에 대해서 건축면적 제한규제를 유지함으로써 원도심 등 현 시가화 지역 등의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필요가 있으며, 일반음식점에 대한 규제를 지속함으로써 자연녹지지역 난개발 방지 및 부동산 가격안정에 기여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음식점 건축면적 제한규제를 해제하여야 한다는 의견으로는 자연녹지지역 내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에 대하여 건폐물 20% 이하, 용적률 80% 이하로 일률적으로 규제되고 있는데, 이에 더하여 일반음식점에 한하여 사업장 부지면적 규모와 관계없이 건축 바닥면적의 합계를 500㎡ 미만으로 제한하는 것은 과도한 규제이며, 관광식당업을 제주특별법 시행령 제36조의 제주투자진흥지구로 지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면서도 도시계획 조례에서 음식점 규모를 자연녹지지역에 한해 제한하고 있다는 모순과 최근 중국 및 동남아 관광객 및 단체 수학여행객들의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데 이들에 대한 대형음식점 수요해소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으며, 자연녹지지역 내에 입지하는 시설인 공동주택, 판매시설, 공장, 관광휴게시설, 장례식장 등이 면적에 상관없이 입지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난개발 우려로 인해 일반음식점에 한해 추가로 건축 규제되고 있는 점은 타 건축물과의 형평성에도 문제가 있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준주거지역 내 생활형 숙박시설 허용 요청건에 대해서는 도내 숙박시설 현황, 도심지 내 주차문제 등 종합적인 사항 등을 고려하여 장기적으로 검토되어야 할 사항으로 보이며, 세 번째 계획관리지역 내에서 관광숙박시설 허용범위인 층수 3층을 4층으로, 건축물 연면적 660㎡를 3,000㎡ 이하 등으로 규제 완화하는 요청건에 대해서는 계획관리지역의 개발행위허가 규모 약 3만 ㎡를 감안하여 장기적인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종합의견으로 본 조례안 내용 중 일부사항에 대해서는 심도 있는 논의 후 개정 여부를 정하고 일부사항에 대해서는 수정의견과 같이 수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며 본 조례의 개정은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상으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자연녹지지역 내 음식점 면적 제한규정 철폐 청원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자연녹지지역 내 음식점 면적 제한규정 철폐 청원의 건 검토보고서 첨부) ○위원장 김명만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답변에 앞서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자료를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석 위원 발언신청)
예, 김태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태석 위원 강 국장님, 요즘 정신적으로 상당히 피곤할 텐데, 또 이해관계가 상당히 상충된 도시계획 조례 개정조례안을 내어 가지고 수고가 많으십니다.
단도직입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 조례안 여기에는 안 나와 있는데 도시계획 조례 제68조제2항 알고 계세요?
○국제자유도시건설교통국장 강용석 예, 말씀하십시오.
○김태석 위원 내용 말씀해 보세요.
○국제자유도시건설교통국장 강용석 도시관리계획에 의한 용도지역지구를 지정 또는 변경할 적에 도시계획위원회의 1분과 소관, 또는 도시계획위원회 소관 사항과…….
○김태석 위원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로 이것을 갈음할 수 있다는 내용이죠?
○국제자유도시건설교통국장 강용석 예, 그렇습니다.
○김태석 위원 이게 국계법 제30조 위반사항이라는 건 알고 계십니까?
○국제자유도시건설교통국장 강용석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면밀히 검토하고 있습니다.
○김태석 위원 면밀히 검토하고 있는데, 검토하는 사항은 좋습니다.
(자료를 보며) 법제처 공문이거든요. 그것이 상위법 위반인가 아닌가에 대해서 법제처에 의뢰했어요.
이것을 한번 보십시오.
(국장한테 자료 건네줌)
거기에는 상위법 위반의 소지가 있어 폐지가 바람직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 도시건축공동위원회에서 용도지역 변경을 해 왔는지 안 해 왔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용도지역 변경해 온 게 있습니까?
○국제자유도시건설교통국장 강용석 아직 이 부분과 관련해서 저희들이 적용해서 직접 했던 사례는 없는 걸로 파악되었습니다.
○김태석 위원 그런데 불행하게도―제가 자료를 잘못 받았는지 아니면 자료를 잘못 제출했는지 모르지만―상가리 관광지는 용도지역 변경을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로 했다고 저희한테 자료가 넘어왔어요. 이것은 어떻게 해석하시겠습니까?
○국제자유도시건설교통국장 강용석 그 부분 저도 담당 주무관으로부터 설명을 들었습니다마는 다른 용도지역을 편입하면서 신규로 변경시킨 것이 아니고 그 인접에 있는 동일 용도지역을 다만 사업계획구역에만 포함시키면서 변경되는 사항으로서 새로운 행위가 아니기 때문에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여 주신 그 심의와 관련된 사항은 아닌 것으로 저희들이 확인이 되었습니다.
○김태석 위원 그런데 자료가 그렇게 왔기 때문에, 지난번에도 신화역사공원 문제로 지형도면 고시했을 때 그 자료가 솔직히 말씀드려서 엉터리로 와 가지고 상당히 혼란을 겪은 적이 있는데, 앞으로 자료를 내 주실 때 신중을 기해 주기 바라고.
이왕 상가리 문제가 나왔으니까 상가리 얘기를 계속해 보겠습니다.
도시계획 조례에 보면 입목 30% 이상, 경사도 10% 이상인 경우는 개발행위를 제한한다고 도시계획 조례개정안에 나와 있죠?
○국제자유도시건설교통국장 강용석 예, 그렇습니다.
○김태석 위원 그런데 제주도는 말이죠, 상가리 예를 들겠습니다. 상가리의 국유지가 대략 목초지죠?
○국제자유도시건설교통국장 강용석 예.
○김태석 위원 제주도 말로 벵뒤라고 합니다. 그렇죠?
○국제자유도시건설교통국장 강용석 예.
○김태석 위원 거기는 사람의, 제주도민의, 우리 선조의 삶의 흔적이 있는 곳이에요. 인문학적 가치가 있는 곳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거기는 평지예요. 입목본수도 없고, 경사도 10도 미만입니다. 그런데 중산간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럴 경우에 그런 가치까지 모두 훼손하면서 개발할 것이냐?
제가 보기에는 입목본수 30%, 경사도 10도, 이것은 강화해서 온 것은 좋은데, 제주도의 어떤 지형적·지질학적·인문학적 가치에 안 맞다고 보는 거예요. 이것은 산림청과 거의 비슷하잖아요. 그렇죠?
○국제자유도시건설교통국장 강용석 그렇습니다.
○김태석 위원 산림청 고시와 비슷한 것을 가지고 제주도에 도입하려고 하면 안 되죠. 그렇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에서 이것을, 지금 현재 도시기본계획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국제자유도시건설교통국장 강용석 예.
○김태석 위원 그러면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단순히 30%, 경사도 10도를 즉흥적으로 저 위에서 하니까 그렇게 해 왔다는 거예요. 어떤 백 데이터가 있어요? 데이터 없지 않습니까? 경사도 10도, 입목본수 30%라는 데이터 있어요? 이것을 이렇게 해야 된다는 기준, 준거가 있어요?
○국제자유도시건설교통국장 강용석 그 부분은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난해에 대규모 개발사업장에 대한 난개발 강화방침이 발표된 이후에 그 방침에 따른 사항을 저희들은 제도화하는 차원에서 도시계획 조례에 제1산록도로를 중심으로 한…….
○김태석 위원 예, 충분히 그 취지는 인정하고 저도 공감합니다. 그런데 일률적으로 이렇게 정량적으로 얘기해 버리면 중산간의 인문학적 가치가 있고 선조의 삶이 녹아내린 그러한 곳에 대해 인문학적·역사적·사회적 가치를 뭉개 버릴 수 있다는 거죠. 입목본수 30% 이상, 경사도 10도 아닌 경우에는 무조건 개발할 수 있다, 이런 것이 나오잖아요. 이런저런 걸 한번 고민해 봐야 되고.
마지막으로 제가 도 집행부에 말씀드리고 싶은 게 과거에서 교훈을 배워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것 같아요. 물론 강 국장님 소관은 아닙니다마는 그래도 서로 부서가 협치를 해야 된다는 차원에서 말씀드리는데, 상가리 문제는 지금 소송 중이죠?
○국제자유도시건설교통국장 강용석 예.
○김태석 위원 4월 13일 날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항소했습니다, 상가리에서. 그런데 제가 조사해 본 바로는 상가리 땅이 일제 시대 때는 이(里)유림, 마을 땅이었어요. 그런데 나중에 하다 보니까 그것이 국유지로 전환됐는데, 대법원 판례를 한번 제가 읽어드릴까요? 2005년도의 대법원 판례를 보면 비록 소유자가 없이 국유화했다 하더라도 원래의 소유자가 나타나면 그 국유지는 상실한다고 2005년 대법원 판례에 나와 있어요. 내가 법원의 판례를 중시하는 게 아니고.
예래동 휴양형 주거단지에서 중요한 교훈을 얻었지 않았습니까? 법원에 소송 중인데, 그리고 이것이 항소심에서 졌잖아요. 졌는데 상고한 이유는 이길 수 있다는 확신 때문에 상고했을 것 아니에요. 그런데 결과는 졌어요. 그 후폭풍이 얼마나 큽니까?
상가리도 이렇게 도민갈등을 키우지 말고 쟁점사항이 있는 거니까 적어도 소송이 끝날 때까지는 행정행위를 잠시 중단하는 게 그게 바람직한 일 아닌가요?
강 국장님이 답변할 사항이 아니지만 문화관광스포츠국과 기획조정실과 서로 협치하면서 그렇게 나가야 될 것 아닌가요?
○국제자유도시건설교통국장 강용석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사항은 관계부서에 전달하고 앞으로 행정절차를 이행하는 과정에서 신중히 처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태석 위원 예래동 휴양형 주거단지처럼 행정이 오만을 부리게 되면 걷잡을 수 없는 후폭풍이 밀어닥칩니다. 제발 오만과 자만심을 버리시고 신중하게 더 접근하고, 적어도 쟁점사항이 소송 중에 있을 때는 잠시 모든 것을 스톱시키고 뒤로 물러서는 게 공공행정이 할 일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국제자유도시건설교통국장 강용석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지도록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태석 위원 제68조제2항 이것은 법제처에서 그렇게 해석이 나왔고 하니까 잘 좀 처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국제자유도시건설교통국장 강용석 예, 잘 알겠습니다.
○김태석 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명만 김태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고태민 위원 발언신청)
예, 고태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고태민 위원 강용석 국장님, 고생이 많죠?
이번 도시계획 조례안에는 도민들 간의 첨예한 현안들을 많이 담고 있습니다. 보면 유불리적인 면도 있고, 또 규제로 인해서 손해를 보는 민원도 많다. 그래서 청원도 많이 들어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논란이 되고 있는 도시계획 조례 제8조 도시계획 기반시설 중 도시가스배관시설 중에 450㎜ 이상인 관과 고압관을 제외한 모든 관을 도시계획시설 결정에서 제외한다, 이 안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추진경위라든지 문제점, 그다음에 도에서 왜 이런 조례가 이렇게 상정이 됐는지 논의를 하겠습니다.
우선 제가 볼 때는, 도시계획 조례가 2013년 6월 5일 날 개정공포가 되었죠?
○국제자유도시건설교통국장 강용석 예, 그렇습니다.
○고태민 위원 이 당시에 우리 도에서는 전체 가스배관시설을 도시계획시설로 결정 안 하는 것으로 조례안을 제출했죠?
○국제자유도시건설교통국장 강용석 예, 맞습니다.
○고태민 위원 그다음에 상임위원회에서, 9대 상임위원회 2명의 위원이 지금 여기 우리 위원회에 같이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이 관심을 가져서, 우리 제주도가 세계보건기구가 지정한 안전도시 아니에요? 2007년도에 선포를 했고 2012년도에 재공인이 되었죠?
○국제자유도시건설교통국장 강용석 예, 맞습니다.
○고태민 위원 맞죠?
○국제자유도시건설교통국장 강용석 예.
○고태민 위원 안전적 차원을 중시해서, 전국적으로 허용하지 않는 거지만 제주도에는 안전을 강화해야 된다고 해서 수정의결이 된 것 같아요.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제자유도시건설교통국장 강용석 그 부분에 동의합니다.
○고태민 위원 그런데 이게 집행기관에서 법에 문제가 있거나 상위법에 문제가 있거나 아니면 제주도민들에게 재정상의 큰 손해를 끼칠 수 있으면 당연히 재의요구를 해야 되는 사항인데 재의요구를 안 했다가―2013년 6월이기 때문에 지금 거의 2년이 되는데―왜 이렇게 개정안으로 제출되고 있습니까? 이의 핵심적인 문제가 뭡니까?
○국제자유도시건설교통국장 강용석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다시피 가스배관시설은 상위법, 법령상으로는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하지 않아도 되는 임의시설입니다. 그게 특별자치도에서는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전부 의무적으로 도시계획시설로 결정해야 되는 시설로 바뀌었는데 그 바뀐 이후에 도내 가스 관련 시설을 하는 과정에서 실질적으로 공동주택 같은 경우에 가스배관 인입시설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렇게 제가 말씀드리면 적당한 비유가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수도시설에 가정용 수도시설을 하는 그런 것과 마찬가지로 그런 부분까지 전부 도시계획시설로 결정해야 되는 그런 여건이 되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이 실질적으로 사업 시행하는 과정에게 문제가 제기돼서 이러한 부분은 개정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임의적으로 해도 되는 것을 의무적으로 해야 되는 시설로 바뀌었기 때문에 그 취지에 맞춰서, 전부 다 없애는 것은 아니고 간선 배관격인 그런 부분은 도시계획시설로 시설결정을 하면서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사항처럼 안전을 확보하고 그 외의 일반 개인주택에…….
○고태민 위원 말을 중단해서 죄송합니다.
왜냐하면 큰 관만 관이고 작은 관은 관이 아니냐. 이게 가스가 가는 거 아니에요?
○국제자유도시건설교통국장 강용석 그렇습니다.
○고태민 위원 어떤 압력에 의해서 가스를 송출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작은 관일수록 큰 관보다 더 위험합니다.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이런 조례안이 개정돼서 아까 그와 같은 민원이 있다고 그러면, 법이 개정되어서 2년이 되었는데 이와 관련해서 이 조례에 따라 가지고 도시계획시설 지정 결정 건은 몇 건이나 됩니까, 심의위원회를 거친 사항이?
○국제자유도시건설교통국장 강용석 현재 이 제도에 따라서 실질적으로 시설 결정한 사례는 없습니다, 아직까지는.
○고태민 위원 그러면 국장님 이게 모순이 있는 거 아니에요! 조례가 개정된 후 2년 동안 우리 지역에 도시가스 배관시설을 하나도 안 했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도시가스 사업자가 누구예요?
○국제자유도시건설교통국장 강용석 …….
○고태민 위원 지금 관련 공무원 오셨나요? 가스 관련.
○국제자유도시건설교통국장 강용석 에너지부서에서 담당 사무관이 오셨습니다.
○고태민 위원 앞으로 나오세요.
○에너지정책담당 고방수 에너지정책담당 사무관 고방수입니다.
○고태민 위원 도시가스 업체명이 뭐예요?
○에너지정책담당 고방수 (주)제주도시가스입니다.
○고태민 위원 이 업체가 제주도에 어떻게 들어왔습니까? 제주도에서 도시가스사업자 결정이 어떻게 돼서 결정이 된 거예요?
○에너지정책담당 고방수 제주도시가스는 1999년 10월 17일 날 법인이 설립되었고 1999년 11월 10날 도시가스 사업허가가 취득되었습니다.
○고태민 위원 도시가스사업자 선정은 도지사가 합니까?
○에너지정책담당 고방수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가스사업은 초기에 막대한 설비…….
○고태민 위원 아니, 제 말에만 얘기하세요. 이게 도지사가 선정합니까?
○에너지정책담당 고방수 예.
○고태민 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 제주도에 독점이죠?
○에너지정책담당 고방수 예. 일반 도시가스사업이 사실상 독점사업입니다.
○고태민 위원 제 얘기에 간단하게 답변만 해 주세요.
○에너지정책담당 고방수 예. 독점사업이라 할 수 있습니다.
○고태민 위원 독점사업이죠?
○에너지정책담당 고방수 예.
○고태민 위원 그러면 법령상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복수적으로 허가가 가능합니까?
○에너지정책담당 고방수 복수로는 사실상 못 하게 되어 있습니다. 「도시가스사업법」에…….
○고태민 위원 독점이죠. 그러면 그 당시에 이게 어떻게 제주도에 선정된 거예요? 공개모집한 겁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에너지정책담당 고방수 ’99년도에 그런 형식을 취했습니다. 그런데 허가 당시에 보면 제주시…….
○고태민 위원 그 말만 하세요. 제가…….
○에너지정책담당 고방수 제주시하고 서귀포시 동지역을 대상으로 해서 공급권역이 설정되었습니다.
○고태민 위원 제가 왜 이 얘기를 드리느냐 하면 가스공급시설이 독점되다 보니까 2년 동안 민원이 있어도, 법이 개정돼서 가스배관시설에 대한 민원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한 건도 안 한 거 아니에요! 이게 독점이 문제입니다. 횡포고!
○에너지정책담당 고방수 도시가스사업은 사실상 정부에서 독점적으로 인정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고태민 위원 계장님! 제가 계장님하고 다투려고 하는 게 아니고 지금 우리 현실을 놓고 얘기하는 겁니다. 한 건도 없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민원이 있을 수밖에 없는 거지. 그 원인이 어디 있느냐? 독점이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닙니까! 사업자가 상도의를 잘 지키면 이런 일이 발생을 안 해요. 도지사가 만든 조례를 이행을 안 하니까 이렇게 도에서 개정이 들어온 거 아닙니까!
○에너지정책담당 고방수 아까 위원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2014년 6월 19일 날 도시계획 조례가 부결되었습니다. 그 이후에 해 가지고…….
○고태민 위원 아뇨! 2013년도 6월 5일 날 이 조례안을 의원들이 수정해서 개정 공포를 한 거예요. 그러면 만 2년이 된 거 아닙니까?
○에너지정책담당 고방수 6월 19일 날 그때 당시에 방문추…….
○고태민 위원 이것은 이렇게 규제를 완화시키려고 하는 개정안입니다. 규제를 완화시키지 않는, 규제를 강화한 조례를 개정했는데 이게 일부 의원들이 불합리하다고, 방문추 당시 부의장은 이것을 반대했던 거예요, 규제를 해야 된다.
○에너지정책담당 고방수 그래서 그때 당시 부결이 돼 가지고…….
○고태민 위원 아니, 그것을 논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2013년 6월 5일 도시계획 조례―현행 조례―가 공포되었는데 왜 그 조례로 해서 지역의 민원을 해소 못 하느냐 이거죠. 도시계획시설 결정이 하나도 안 되었다는 겁니다, 저는. 아까 물어보니까 한 건도 없다는 거 아니에요!
○에너지정책담당 고방수 그러니까 이…….
○고태민 위원 아, 그것은 나중에…… 그것을 따지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그것은 확인을 해 보십시오. 왜냐하면 독점사업자의 횡포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민원이 발생한다는 겁니다.
○에너지정책담당 고방수 횡포보다는 일반 도시가스사업자가 아까 말씀한 대로 지선까지 다 일일이 도시계획시설로 하려고 하다 보니까…….
○고태민 위원 지금 현행법이 있잖아요. 법을 따라야 되는 거예요.
○에너지정책담당 고방수 사실상…….
○고태민 위원 법은 악법이라도 따라야 되는 거예요. 법을 만들었는데 2년 동안 하나도 안 했다는 거 아닙니까! 저는 그것을 지적하고 싶은 거예요.
됐습니다. 계장님, 들어가세요.
그것은 소관 사항이라면 앞으로 사업자가 어떻게 운영하고 있나 관리·감독, 잘 점검해 보십시오.
○에너지정책담당 고방수 잘 알겠습니다.
○고태민 위원 저는 그게 제일 중요하다고 봐요.
국장님! 세월호참사가 일어난 게 엊그제예요. 묘한 시기에 이런 안이 올라왔는데, 저는 이게 굉장히 걱정이 돼요. 왜냐하면 도시계획시설에 포함되었다고 현행법에 되어 있잖아요? 이게 애로사항이 뭐 있습니까? 애로사항이 있나요? 사업자가 애로사항이 있나요?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국제자유도시건설교통국장 강용석 저희들에게 제기하고 있는 문제점은 일일이 개별가구마다 인입하는 시설들 때문에 그러한 부분을 준비하는 작성도서도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하려면 일련의 행정절차를 거쳐야 되기 때문에, 주민의견 청취에서부터 결정까지에 이르는 절차를 거쳐야 되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에서 사업 시행하는 데에 문제가 많다는 게 지금 현재 저희들에게 제시하고 있는 문제점입니다.
○고태민 위원 그러니까 앞서도 얘기했지만 그 정도를 사업자가 하면서 의무를 다하지 않는다면 많은 사람이 볼 때는 독점으로 하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있다. 저 자신도 그렇게 봐요. 왜냐하면 도시계획시설하고 개발행위허가를 받아서, 도로굴착심의 정도 받아서 하는데 만일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되더라도 주민의견 청취 14일, 그다음에 도시계획심의―경미한 경우에는 변경 안 해도 돼요―이런 것만 하게 된 겁니다. 도면 작성에 들어가는 비용이 얼마가 증가되는지 나는 모르겠지만 도시계획시설 결정이 되더라도 더 빠를 수가 있다. 또 도의 허가를 받았기 때문에 지역주민들도 안전성이라든지 공개성이라든지 투명성을 가져오기 때문에 주민들이 더 좋은 방향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 저는 생각해요. 단지 지금은 도로굴착허가만 받고, 심의만 받고 하고 있죠?
○국제자유도시건설교통국장 강용석 예. 도로굴착심의…….
○고태민 위원 또 이와 관련해서 얘기하겠습니다.
지금 도시가스배관이 제주시, 서귀포시에 얼마나 묻혀 있나요?
○국제자유도시건설교통국장 강용석 제주시인 경우에는 약 5.9㎞가 배관시설이 된 것으로……. 아, 59.8㎞가 배관시설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고태민 위원 제가 말씀을 좀 올리겠습니다.
지금 엄청난 시설들이 되어 있어요. 기존의 아파트라든지 이런 것들은 거의 다 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도로점용 일시점용료는 받았겠죠, 당시에. 이 업체에 대해서 제가 확인한 바로는 도로점용료…… 해마다 점용료를 받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도로를 사용했으면?
○국제자유도시건설교통국장 강용석 그렇습니다.
○고태민 위원 그러면 왜 도로점용료를 안 받나요? 업체에서는 왜 도로사용료를 안 내고 하고 있습니까? 이게 특혜 아니에요? 이유가 뭡니까?
○국제자유도시건설교통국장 강용석 위원님, 도로점용 부분은 저희들 자료에 의하면 관 직경별로 길이 1m당 1년 단위로 점용료가 부과되고 있습니다.
○고태민 위원 부과되고 있습니까?
○국제자유도시건설교통국장 강용석 예.
○고태민 위원 지하매설물에 대한 도로점용료 징수현황을 보면 가스배관에 대해서는 한 건도 없어요. 공식적인 문서로 받은 겁니다.
○국제자유도시건설교통국장 강용석 아마 자료를 통합하는 과정에서 좀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고태민 위원 그거 한번 주십시오. 제가 서귀포, 제주시를 통해서 다 받았고…….
지금 해마다 얼마씩 받고 있습니까?
○국제자유도시건설교통국장 강용석 2013년도의 경우에는 3,100만 원, 2014년도의 경우에는 3,500만 원, 올해의 경우에는 약 3,200만 원.
○고태민 위원 2012년도와 2012년도 전에는 얼마 받았습니까?
○국제자유도시건설교통국장 강용석 저희들이 자료는 최근 3개년도 자료만 일단 가져 있습니다.
○고태민 위원 그게 도로 일시점용료가 아닌가요?
○국제자유도시건설교통국장 강용석 예, 도로점용료입니다.
○고태민 위원 아니, 일시점용료 아니에요? 예를 들어 공사를 하기 위해서 받은 돈이냐, 아니면 정기적으로 맺어서 한 것이냐.
○국제자유도시건설교통국장 강용석 그러니까 이것은 일시점용료를 포함해서 가스배관을 한 후에 점용료까지 전부 포함된 겁니다.
○고태민 위원 점용료는 몇 %를 받고 있습니까? 100% 받고 있는 겁니까, 50% 받고 있는 겁니까?
○국제자유도시건설교통국장 강용석 이것은…….
○고태민 위원 이와 관련한 담당과장 오셨습니까?
○국제자유도시건설교통국장 강용석 담당과장님은 해외출장 중이라서 못 왔습니다.
점용료는 약 2분의 1로 되어 있습니다.
○고태민 위원 그것을 제가 받은 자료와 다른 자료이기 때문에…….
○국제자유도시건설교통국장 강용석 예. 별도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고태민 위원 확인을 할 테니까 재차 확인을 해 주시고.
○국제자유도시건설교통국장 강용석 예.
○고태민 위원 그다음에 가스…….
○위원장 김명만 고태민 위원님, 정리 좀 해 주십시오.
○고태민 위원 예.
가스시설은 안전과 굉장히 관련된 사항입니다. 제가 사례를, 해외사례라든지 국내사례를 보면 피해가 엄청나요.
최근에 대구 대참사 있었죠?
○국제자유도시건설교통국장 강용석 예, 그렇습니다.
○고태민 위원 이런 것을 보더라도 이게 진짜 전국적으로 조례로 안 하고 있지만 시도 지사에게 맡긴 거예요, 권한을. 시도 지사가 실정에 맞게 하라. 타 시도가 안 한다고 해서 우리 제주도도 안 할 것이 아니라 제주도는 WHO가 정하는 안전도시로 공인받은 지역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모든 안전시설은 해야 된다, 이렇게 보고. 또 이것은 안전총괄과가 있잖아요? 거기하고 협의를 해 왔습니까, 이것을 추진하면서?
○국제자유도시건설교통국장 강용석 지금 현재는 사업부서인 에너지부서하고 좀 협의를 했습니다.
○고태민 위원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절차적으로, 이제는 우리가 안전불감증을 없애기 위해서 모든 건에 대해서 안전 관련해 가지고 검토를 받아야 된다, 저는 이런 생각입니다.
시간이 없어서 이것으로 끝내고 나중에 계속해서 질의할게요.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김명만 고태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경용 위원 발언신청)
계속해서 이경용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경용 위원 이경용입니다.
저는 도시계획 조례안 별표 24, 도시관리지역에 관광숙박시설을 제외한 일반숙박시설을 규제하는 안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속칭 ‘무인텔’을 규제하자는 조치인가요?
○국제자유도시건설교통국장 강용석 국제자유도시건설교통국장 강용석입니다.
예, 맞습니다.
○이경용 위원 지사님이 평화로를 지나가다가 무인텔이라 그러니까 무인텔을 규제하는 조치를 만들라고 법안을 입법하신 것 같은데, 저 역시도 무인텔 규제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상당히 동의를 합니다. 동의를 하는데, 이게 어떻게 보면 빈대를 잡자고 초가삼간을 다 태우는 결과를 초래하는 법안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국제자유도시건설교통국장 강용석 사실 저희들도 지금 위원님이 염려하는 바, 이를테면 이러한 제한으로 인해서 도내 순수 투자자분에게 어떤 제한을 가하는 역효과랄지 그런 사항에 대한 우려는 저희들도 염려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렇게 가는 부분에 저희들이 여러 가지 대안을 생각한 게 일종의 광고물에 대한 제한 여부도 저희들이 검토를 했었는데 그 부분도 지금 현재 제도로서는 위법사항에 대한 조치만 가능할 뿐이고 다른 사항이 없어서 부득이 이러한 용도지역 내 행위제한 제도로 가는 도리밖에 없어서 이렇게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경용 위원 지사님도 헌법을 좀 공부하신 분으로 알고 있는데, 헌법 제37조제2항에 대해서 아십니까?
○국제자유도시건설교통국장 강용석 그 부분은 미처 숙지를 못 하고 있습니다.
○이경용 위원 기본권을 제한할 경우에는 그 제한에 어떤 원칙이 있습니다. 제한을 하는 원칙이 있는데, 법률로 할 수 있는 것은 당연한 건데, 그 내용 중에 보면 과잉 금지의 원칙이라고 있습니다. 과잉 금지의 원칙은 헌법상의 원칙입니다. 그래서 이 원칙에 위배되면 위헌법률이 됩니다. 위헌법률이 돼서 그것은 법률로 제정을 해도 위헌법률이기 때문에 무효화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상당히 많거든요.
이 과잉 금지의 원칙에 네 가지 원칙이 있는데 목적이 정당해야 됩니다. 그다음에 목적이 정당한 경우에도 그 방법은 적절해야 됩니다. 그다음에 그 방법이 적절하다 그러더라도 피해는 최소화를 시켜야 됩니다. 피해 최소성의 원칙. 그다음에 이러한 세 가지 요건을 갖추더라도 법익의 균형성이 있어야 됩니다. 즉 규제하려는 목적으로서 달성하려는 공익적 목적이 규제로 인해서 사적 불이익보다 크거나 또는 균형이 유지되어야 된다는 원칙입니다. 그래서 이 네 가지 원칙인 목적의 정당성, 방법의 적정성, 피해 최소성, 법익의 균형성, 이 네 가지 원칙이 지켜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계획관리지역에 관광숙박시설만 가능하다는 조치 아닙니까, 일반숙박시설을 제외하게 되면?
○국제자유도시건설교통국장 강용석 이번은 자연녹지지역에…….
○이경용 위원 계획관리지역.
○국제자유도시건설교통국장 강용석 아, 예. 맞습니다.
○이경용 위원 계획관리지역이죠. 숙박시설은 상업지역과 계획관리지역에만 되니까. 계획관리지역의 현재 규제가 660㎡로 되어 있는데, 여기에다가 일반숙박시설, 즉 무인텔을 규제하기 위해서 일반숙박시설 전체를 빼 버린다는 얘기 아닙니까!
○국제자유도시건설교통국장 강용석 그렇습니다.
○이경용 위원 그래서 결과적으로 법으로써 제한하려는 의도는 무인텔 규제로 가자는 의도인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무인텔이 아닌 일반숙박시설까지 과도하게 규제하는 그런 결과를 낳기 때문에 과잉 금지의 원칙에 반한다는 것입니다.
○국제자유도시건설교통국장 강용석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사항이 이해는 갑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들이 관광숙박시설로 제한하는 것은, 현재 용어는 무인텔로 쓰고 있습니다마는 어떤 법정 용어는 아닙니다. 부르는 용어인데…….
○이경용 위원 그러니까 무인텔을 규제할 필요성에 대해서는 저도 동의를 한다고 그랬습니다. 무인텔을 어느 적정 범위 내에서 규제할 필요성에 대해서는 동의를 했는데 무인텔을 규제하는 것은 숙박시설을 볼 때 건축의 도면이라든가 현장 준공하기 이전의 도면이라든가 이런 것을 심의과정에서 보게 되면 이게 무인텔이다 아니다 하는 게 딱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을 통해서 무인텔 규제에 대한 어떤 법적·제도적 장치를 마련한 다음에 규제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그냥 계획관리지역 내 일반숙박시설을 전면적으로 규제한다는 조치로 가게 되면 과잉 금지의 원칙에 반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660㎡ 내에서 관광숙박시설만 허용한다는 것인데, 관광숙박시설의 최소단위가 뭡니까? 호스텔이죠? 20실 이상인 호스텔인데, 660㎡에 20실인 호스텔을 지으려면―제가 전문가들의 자문을 얻어 보니까―화장실하고 욕실까지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침대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국제자유도시건설교통국장 강용석 예.
○이경용 위원 그러면 구조적으로 5평 이내가 되면 골방 구조가 되어 버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지나친 과도한 규제라고 보는 겁니다.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제자유도시건설교통국장 강용석 앞서 잠깐 말씀드리다 그만뒀습니다마는 무인텔이라는 용어가 없고, 무인텔은 현재 제도적으로는 그게 일반숙박시설이기 때문에 일반숙박시설이 제한되는 그런 결과를 가져왔다는 말씀을 드리겠고, 지금 말씀하시는 과잉 금지의 원칙과 관련해서는 이러한 권한이 특별법상 우리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경용 위원 그러니까 조례로 정해서 개인의 재산권 침해라든가 건축에 관한 어떤 기본권을 제한한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과잉 금지의 원칙에 반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이것은 계획관리지역의 일반숙박시설을 전면적으로 금지하는 과도한 조치 아닙니까! 그 의도는 무인텔을 규제하자는 취지였는데 무인텔 규제의 측면도 있지만 나머지…… 빈대는 무인텔인데 일반숙박시설은 초가삼간이라는 거죠. 빈대를 잡자고 초가삼간을 다 태워야 되는 법적 조치가 아니냐, 이러한 말씀인 겁니다. 무인텔을 규제하자고 하면 새로운, 앞으로 향후 어떤 입법이라든가 제도를 통해서 무인텔 규제방안을 강구하는 것이 낫지 그냥 무인텔 하나를 규제하기 위해서 나머지 일반숙박시설 전체를 과도하게 규제하는 것은 과잉 금지의 원칙에 반한다. 저는 분명히 이것은 위헌법률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생각을 한번, 다시 고려해야 되지 않는가. 검토할 의향이 있습니까?
○국제자유도시건설교통국장 강용석 과잉 금지의 원칙 위반 여부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한 번 더 심사숙고하겠습니다.
○이경용 위원 헌법을 공부하는 모든 부분은 국민의 재산권과 기본권을 제한할 때 이 원칙을 위배하면, 모든 헌법재판소 판례가 이 원칙에 위배되기 때문에 전부 “위헌이다.”, “위헌이다.” 이렇게 판결을 내리고 있는 아주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도민의 어떤 기본권을 제한하려고 하면 적어도 이 원칙 정도는 알고 있어야 되지 않는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나머지 부분들이 있는데 다른 위원님들이 계셔서 다른 위원님들이 질의하고 난 다음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명만 이경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현우범 위원 발언신청)
현우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현우범 위원 아까 존경하는 이경용 위원님께서 무인텔 관계 얘기가 있었는데, 국장님, 무인텔에 가 보셨어요?
○국제자유도시건설교통국장 강용석 (웃음)
○현우범 위원 도정질문·답변 시 지사님께서도 호기심이 있다고 답변을 하셨던가…… 그렇게 답변을 했는데,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 ‘무인텔’ 하면 마치 불온의 씨앗을 뿌리는 곳으로 도민들이 생각하는 것이 아니냐. 아까도 그 질의 하니까 다른 위원님들도 웃고 그렇게 하셨는데, 사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말이죠, 저도 가 보지는 않았습니다마는 거기의 모든 상황이 다 녹화되고 실황 그대로가 다 녹화가 되고 있잖아요. 사실은 다른 데보다도 더 자기 신분을 노출하고 그런 녹화기록이 보관되는 장소란 말이에요. 이러한 것들을 도민들한테 알려 가지고 그러한 것을 자율적으로 못 하도록 하는 게 맞는 일이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무인텔이든 관광숙박업소든 숙박이거든요. 그렇지 않아요?
○국제자유도시건설교통국장 강용석 맞습니다. 숙박이라는 목적은 똑같습니다.
○현우범 위원 숙박이라는 개념은 같거든! 예를 들어 가지고 돈 많은 사람들이 지은 관광호텔은 괜찮고 도민이 지은 숙박시설은 안 되고, 이 논리가 맞지 않다. 그래도 돈 한 10억 원 정도 가져 가지고 우리 도민이 할 수 있는 일들이 관광업 여러 가지 많아도 그렇게 흔치 않잖아요. 그것을 도민이 하겠다는데 막는다는 것은 참 맞지 않다. 다만 무인텔에서 오는 어떤 여러 가지 부작용, 이걸 그 문제를 가지고 접근을 해야지 원천적으로 숙박이란 시설을 허용하면서 도민은 일반숙박은 안 된다, 이런 것은 좀 생각하는 데에 문제가 있다. 이것은 아마 잘못되었다고 보는데 국장님, 답변하시겠습니까?
○국제자유도시건설교통국장 강용석 저희들도 이러한 제도를 처음에 입안을 하면서 규제를 해 주는 것이 좋겠다는 지역주민들의 강력한 민원이 있었기 때문에 이 제도를 도입하는 것으로 입안을 하였습니다마는 그 과정에서 존경하는 현우범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그러한 부분까지도 얘기는 듣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로서는 지금 저희들이 제도적으로 이러한 부분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은 용도지역 내 행위제한, 이러한 제도밖에 없어서 지금 현재는 이렇게 추진하고 있는 그런 여건입니다.
○현우범 위원 규제의 필요성은 본 위원도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방법은 이 방법이 아니다. 이 얘기입니다, 제 얘기는. 그것은 그쯤 하고요.
중산간 개발제한에 대해서 이번 조례안 내용을 한번 설명 좀 해 보십시오. 중산간 개발제한과 관련해서.
○국제자유도시건설교통국장 강용석 우선 크게는 제1·2산록도로, 서쪽으로 가면 평화로 일부, 동쪽으로 가면 남조로를 환상형으로 하는 한라산 방향, 이 지역에서의 어떤 대규모 개발사업을 제한하기 위해서 지구단위계획구역을 지정하지 못하도록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현우범 위원 여기에 해발 200m에서 600m로 되어 있거든요. 아까 말씀하신 그 도로 내에 들더라도 200m가 안 되면 개발을 허용하는 겁니까?
○국제자유도시건설교통국장 강용석 200m 중산간지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현재 운영하고 있는 관리보전지역 제도, 경관 1·2등급과 지하수 1·2등급, 그러니까 오름과 곶자왈이 되겠습니다.
○현우범 위원 다른 부분은 다 적합하더라도 해발 200m가 되면 개발허용을 안 하는 건지?
○국제자유도시건설교통국장 강용석 그것은 저희들이 이번 이 조례에서 그 지역을 명확히 한 것이 아니고 별도 필요한 지역을 고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현우범 위원 그 내에서 별도 고시를 할 겁니까?
○국제자유도시건설교통국장 강용석 예, 그렇습니다.
○현우범 위원 알겠습니다.
여기 보면 말이죠, 입목본수가 50%에서 30%, 경사도가 20도 미만에서 10도 미만으로 되어 있거든요. 이것은 해안지역도 마찬가지죠?
○국제자유도시건설교통국장 강용석 예, 그렇습니다.
○현우범 위원 그런데 이것에 근거가 있습니까? 50%를 30% 해야 된다, 경사도가 10도 미만이라야 된다, 그 근거가 있습니까?
○국제자유도시건설교통국장 강용석 그 부분은 그렇습니다.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것은 지역을 한정해서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지 못해서 대규모 개발행위를 못 하도록 하는 취지의 제도이고,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입목본수도, 경사도는 그런 대규모 집단적인 행위가 아니고 개별토지에 대한 제한을 하기 위해서 도입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저희들이 규정하는 것은 「도로의 구조·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 그러면 이 부분은 뭐냐 하면 도로 경사도를 정하는 규칙이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현재 소형차가 다닐 수 있는 최대 구배, 이게 17%입니다. 이것을 인용한 경사도 10도…….
○현우범 위원 17도면 17도를 해야지 왜 이게 10도입니까?
○국제자유도시건설교통국장 강용석 그러니까 퍼센티지로는 17%, 수학적 도수로 하면 10도.
○현우범 위원 경사도가 낮으면 …… 그거 농사지을 땅들 만드는 거 아니거든요. 그렇지 않아요? 평지 이렇게 하면, 10도 정도면 물도 잘 안 빠지잖아요?
○국제자유도시건설교통국장 강용석 아닙니다. 10도면 경사가 급한…….
○현우범 위원 초지나 이런 데도, 예를 들어서 1급 이렇게 하면 경사도 15도까지 인정해 주거든요. 그런데 10도면 아주 평지다. 그렇지 않아요? 토목 하시는 분들은 레벨 대고 하니까 그게 상당히 차이를 느낄는지 몰라도 일반인의 눈으로 보기에는 10도는 상당히 평지로 보거든요.
○국제자유도시건설교통국장 강용석 물론 위원님께서 아까 말씀하시다시피 초지의 경우 15도까지 인정한다는 차원에서 보면 10도가 낮게 볼 수도 있겠지만 일반 분지 기준 보면, 하수도 시설 할 때도 보면 퍼센티지로 2∼3%만 해도 물이 자연적으로 흐르기 때문에 10도, 17%라고 하면 경사도는 상당한 차이가 있다는 것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현우범 위원 토목 하시는 분들의 시각이 10도라는 게…… 일반인의 눈으로 보면 아주 평지입니다.
일반 분수 호스라는 게 있는데 15도까지는 평지로 인정해 가지고 물도 그렇게 흐르거든요. 그렇게 해서 15도 이상은 사용하지 말라 이렇게 하거든요. 그게 경사도의 의미인데, 여기서는 10도다 이렇게 해 가지고 이것은 너무 과잉이지 않느냐.
그리고 해안유역에 이렇게 입목본수가 30% 이상 되는 데가 얼마나 있습니까?
○국제자유도시건설교통국장 강용석 해안지역의 경우에는 아마 입목본수도로 따지면 그 부분을 적용할 때는 많지 않을 것으로 봅니다. 다만 저희들이 해안지역의 경우 건축계획 심의를 하는 과정에서 실질적으로 제한이 필요한, 어떤 시설물이 들어가지 말아야 될 그런 지역들이 있어서 그런 것을 건축계획 심의과정에서도 허가를 안 하는 그런 지역으로 되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사법적으로 끌고 가면서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마는 이러한 제한규정을 둠으로써 애당초 해안에 대한 시설물이 들어가는 것을 방지할 수 있는 그런 상징적인 의미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현우범 위원 과잉규제는 오히려 더 부작용을 가져올 수 있거든요. 아까 경사도 얘기도 있었습니다마는 예를 들어 10도다 그러면 거기 가서 레벨 가지고 다 측량할 겁니까, 개발행위 할 때는? 이 정도는 상황이 계속 변하거든요. 과잉규제가 오히려 불법을 조장하는 그러한 원인이 될 수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제자유도시건설교통국장 강용석 물론 그러한 부분도 저희들이 반대가 아니고 상대적인 입장에서 볼 때 충분히 위원님의 의견도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마는 실무적으로 일선에서 집행하는 과정에서는 항상 제한에 대한 부분은 관련근거가 제시되고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에서 이번 전체적인 대규모 개발행위에 대한 제한, 아울러서 개별토지에 대한 제한도 이러한 과정에서 같이 이번 제도에 포함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우범 위원 하여튼 이게 왜냐하면 공무원도 중요하지만 우리 도민들이 알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하려는데 이것은 안 된다, 일반적으로 딱 봐서 판정될 수 있도록 모든 규정이 그렇게 돼야 되거든요. 전문가가 봐야만 판정하는 그러한 규정은 상당히 위험하다, 그 말씀을 제가 드리는 겁니다.
그다음에 현재 용역 중에 있는 게 도시기본계획, 도시관리계획, 고도계획, 경관기본계획, 관리보전지역 재정비, 이런 것들이 지금 현재 용역 중에 있는 거죠?
○국제자유도시건설교통국장 강용석 도시기본계획, 도시관리계획은 지난해부터 시행 중에 있고, 아까 나중에 말씀하신 관리보전지역은 최근에 계약이 되었습니다. 이번 주 중에 착수가 될 걸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현우범 위원 그런데 이런 것들이 용역이 다 끝나 가지고 거기에 맞춰 보면 되지 않아요? 맞춰 봐서 여기는 어째서 이것은 안 된다. 무조건 획일적으로, 옛날 군사문화 모양으로 획일적으로 몇 고지에서 몇 고지, 이렇게 갈 게 아니고 이런 용역들을 다 실시해 보니까 여기는 무슨 문제가 있어서 안 된다, 여기는 무슨 문제 때문에 가능하다, 이렇게 해서 제주도 전체적으로 GIS 구축하듯이 고시하는 게 그게 과학적이고 논리적이지 않을까요?
○국제자유도시건설교통국장 강용석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전적으로 동의하는데…….
○현우범 위원 동의하면 그렇게 하시면 되죠.
○국제자유도시건설교통국장 강용석 전적으로 동의하는데 저희들 실무적인 애로사항이, 총론적으로는 지금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이 어차피 하게 되면 개별필지로 나타나기 때문에 그 나타나는 과정에서는 왜 하필이면 보전해야 될 부지가 들어갔느냐 하는…….
○현우범 위원 그러니까 그게 되기 전에 기준을 세워 가지고 이것을 해 보니까 이렇다, 그래서 이것은 어떤 것밖에 안 된다, 이런 것들을 다 고시해 버리면 도민들의 반발도 있고 이렇게 하지만 공무원도 편안하고 이렇게 해서 갈 텐데, 장기적으로 그렇게 가는 게 맞다고 국장님이 생각하시면 이 계획도 그렇게 장기적으로 봐 보세요. 원희룡 도정이 미래비전, 이렇게 해서 여러 가지 계획들을 하고 있는데 그런 속에서 그렇게 해서 그렇게 딱 돼 버리면 앞으로 난개발이다, 어느 지역은 된다, 안 된다, 이런 얘기 없을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국제자유도시건설교통국장 강용석 그러한 부분 때문에 지금 재정비를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현우범 위원 그렇게 연계시켜서 해 주시고요.
시간이 많이 없기 때문에, 도시계획 조례 관련해서 의견수렴 및 청원서가 의회에 제출되었어요. 여기 내용 보셨나요? 아까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시던데.
○국제자유도시건설교통국장 강용석 예, 자연녹지지역 내 음식점 규모 제한…….
○현우범 위원 여기에 여러 가지 있잖아요. 여러 가지 있는데 도에는 제출이 안 되었습니까?
○국제자유도시건설교통국장 강용석 저희들에게도 제출됐었습니다.
○현우범 위원 제출되어서 검토해서 이 조례안을 만들었습니까, 아니면 그것을 무시하고 만들었습니까?
○국제자유도시건설교통국장 강용석 현재 저희들은 일단 제한이 이미 됐기 때문에, 500㎡로 제한이 됐기 때문에…….
○현우범 위원 그것만 아니고 여러 가지잖아요. 음식점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잖아요. 준주거지역 내 생활형 숙박시설 허용, 보전관리지역 및 생산관리지역 층수 완화, 계획관리지역 내의 관광숙박시설 허용범위 완화, 도로기준 완화, 여러 가지 있잖아요. 이것이 도에는 사전에 제출이 안 됐나요?
○국제자유도시건설교통국장 강용석 위원님, 입법예고 기간 동안에 제출된 의견은 조례 자료…….
○현우범 위원 복잡하니까…… 이 내용, 의회에 제출한 청원이나 의견이 도에 제출이 되었느냐 안 되었느냐 이겁니다.
○국제자유도시건설교통국장 강용석 제출된 사항들이 되겠습니다.
○현우범 위원 전부 제출해서 검토한 결과 이렇게 조례안이 나온 겁니까?
○국제자유도시건설교통국장 강용석 그렇습니다.
○현우범 위원 이것은 여기에는 반영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도에서는 판단해서 조례안이 이렇게 나온 거네요?
○국제자유도시건설교통국장 강용석 예, 조례안 자체는 그렇습니다.
○현우범 위원 다 사전 검토를 하셨다?
○국제자유도시건설교통국장 강용석 예.
○현우범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명만 현우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관홍 위원 발언신청)
신관홍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신관홍 위원 신관홍 위원입니다.
죄송합니다. 감기가 걸려서 목소리가 안 좋아서 간단간단하게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강용석 국장님, 지금 도시관리계획 재정비하는 중이죠?
○국제자유도시건설교통국장 강용석 예, 그렇습니다.
○신관홍 위원 아까 존경하는 현우범 위원님도 말씀하시던데, 이렇게 급박하게 도시계획 조례 일부를 개정해서 의회에 제출하게 된 동기가 뭐예요?
○국제자유도시건설교통국장 강용석 이번에 제출된 도시계획 조례개정안 중 주요내용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2014년 7월 31일 자 대규모 개발행위와 관련된 지침을 발표하면서 중산간지역에 대한 보호방안을 밝혔기 때문에 그러한 지침내용을 도시계획 조례에 담아서 앞으로 제도적으로 운영하고자 하는 그런 취지가 되겠습니다.
○신관홍 위원 좋습니다.
지금 우리 지역에 보면 난개발 우려를 하는데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난개발 문제. 우리 도가 발 빠르게 나서서 이런 부분들을 조치해야 된다고 보십니까, 마냥 이렇게 그대로 놔 눠야 된다고 보십니까?
○국제자유도시건설교통국장 강용석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사항과 관련해서는 저희들은 빠른 대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이번 조례안도…….
○신관홍 위원 하고 있다?
○국제자유도시건설교통국장 강용석 예, 그런 취지에서 마련된 사항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신관홍 위원 늦었다고 보십니까, 지금이 적정하다고 보십니까?
○국제자유도시건설교통국장 강용석 어쩌면 보호·보전과 관련해서는 늦었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신관홍 위원 제 방에 왔을 때도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제주시 동지역을 비롯한 동지역 주변, 1년에 자연녹지가 어느 정도 훼손되는 거 아셔야죠.
○국제자유도시건설교통국장 강용석 제가 수치적으로 답변은 곤란합니다마는 어떻든 제주시 동지역의 경우에, 특히 현지 사례를 보면 도시개발사업지구 주변, 예를 들면 시민복지타운, 이도 도시개발사업지구, 아라 도시개발사업지구 주변 녹지지역에 대해서는 상당한 공동주택들이 들어가서 용도지역만 녹지지역이지 사실상 시가화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그렇게 개발이 된 부분도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신관홍 위원 국장님, 그래서 제가 묻겠습니다.
도로너비를 규제해서 이것이 해결된다고 보십니까?
○국제자유도시건설교통국장 강용석 그렇진 않습니다.
○신관홍 위원 안 되는 걸 왜 조례를 개정하세요? 다른 방법으로 이것을 규제하든지 해야죠.
○국제자유도시건설교통국장 강용석 다른 방법이라 하면 마침 성장관리방안 제도가 이번 조례안 내용에 또 한 가지 들어가 있습니다.
○신관홍 위원 성장관리방안 그 부분에 대해서 적용되는 지역이 지금 현재 몇 군데 됩니까?
○국제자유도시건설교통국장 강용석 지금 현재 조례안을 보면 우선 대표적인 게 도시개발사업지구 주변, 그런 주변을…….
○신관홍 위원 계획관리지역이죠?
○국제자유도시건설교통국장 강용석 그렇습니다.
○신관홍 위원 도시 개발된 계획관리지역에 해당되는 데가 몇 군데 됩니까? 지금 현재는 그것만 하는 것 아니에요? 자연녹지지역에는 아직 지정이 안 된 거잖아요?
○국제자유도시건설교통국장 강용석 그러니까 이번에 자연녹지지역도 가능한 겁니다. 성장관리방안 지정대상지역에 가능하기 때문에 앞으로는 이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해 나가겠습니다.
○신관홍 위원 그러면 제60조에 용도지역 건폐율이라든지 용적률 푸는 게 있죠? 성장관리방안의 계획관리지역.
○국제자유도시건설교통국장 강용석 예, 성장관리방안 했을 적에 조금 완화해 주고 있습니다.
○신관홍 위원 완화해 주고 있잖아요. 이게 맞는 겁니까?
○국제자유도시건설교통국장 강용석 그것은 성장관리방안을 도입하면 기반시설이 체계적으로 같이 가는 것으로 되었기 때문에 그러한 제도 도입에 따른 인센티브 차원에 완화하는 것입니다.
○신관홍 위원 제가 금방 말씀드렸는데 만약에 제주시 동지역 주변에, 그러면 아라지구라든지 이도지구라든지 구획정리가 되어 있는 주변에 성장관리방안이 되었다, 그러면 거기 자연녹지에도 천생 용적률, 건폐율을 풀어 줘야 되는 것 아니에요.
○국제자유도시건설교통국장 강용석 성장관리방안 제도로 들어가면…….
○신관홍 위원 지금 됐다면.
○국제자유도시건설교통국장 강용석 예, 그렇습니다.
○신관홍 위원 그게 난개발 방지입니까?
○국제자유도시건설교통국장 강용석 그러니까 앞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도로와 관련된 교통, 이런 부분들이 완전 시가화까지는 아니지만 그래도 그러한 기반시설이 확충되기 때문에…….
○신관홍 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시가화지역으로 지정해서 도로를 제대로 확보하도록 하고 건축허가를 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는 저도 동의합니다.
예를 들어서 바로 옆에, 오라초등학교 근방에 어떻게 됐는지 아시죠?
○국제자유도시건설교통국장 강용석 예, 알고 있습니다.
○신관홍 위원 거기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건축물이 다 형성되고 입주자가 입주를 다 하면 그 주변 어떻게 되겠어요?
○국제자유도시건설교통국장 강용석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아까 말씀드린 도로, 교통난, 이런 부분들이 바로 문제가 되는 겁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신관홍 위원 그러니까 도로규제를 6m, 8m, 10m 하더라도, 아까 몇 세대, 몇 세대 되어 있잖아요. 그것은 필지를 한 사람이 허가받을 때의 그겁니다. 바로 옆에 계속 지어가도 말을 못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규제를 하려면 제대로 조례를 만들어야죠. 몇 m, 몇 m를 하시든지. 몇 m 도로에 접속하는 도로가 6m, 8m면 거리가 몇 m 이상의 경우에는 그것에 대해서 또 확장해야 된다든지 이런 것들이 되어야 이런 부분들이 이루어지고 난개발 방지하겠다는 이런 게 되지, 될 수가 없다니까요. 그렇지 않아요?
그러면서 괜히 의회에 떠맡겨 가지고 의원들이 그렇게 했으니까 했습니다 하는 그런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왜 그런 문제가 생기느냐 하면요, 지난 한 해에 제주시 동지역 주변에만 720만 ㎡의 자연녹지가 훼손된 거예요. 아세요? 720만 ㎡면 얼마인지 아세요?
이런 것들을 빨리해야 된다. 왜? 이것만도 우리가 제재하면 또 안 되는 방향이 있어요. 왜 그러냐 하면 택지라는 것은 수요에 따라서 공급을 해 줘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국제자유도시건설교통국장 강용석 예, 그렇습니다.
○신관홍 위원 제가 구도심지역을 지역구로 갖고 있습니다마는 인위적으로 사람을 집어넣거나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악순환이 되는 겁니다.
지금 자연녹지, 평으로 말해서 죄송합니다마는 3.3㎡ 1평당 제주시 동지역 주변에 공동주택이 들어갈 수 있는 데가 매매가가 얼마인지 아시죠?
○국제자유도시건설교통국장 강용석 금액까지는 제가 확실히 모르겠습니다.
○신관홍 위원 지금 그러다 보니까 건축분양 가격이 계속 올라가고 있단 말이에요. 분양가격이 올라가면 어떻게 되겠어요? 돈이 없는 사람은 집을 못 사게 됐단 말이죠. 왜 택지공급을 안 해 줍니까?
지난번같이 시가지화를 붙여서 계속 확장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반대합니다. 하지만 어느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해 줘야죠. 그래야 건폐율, 용적률이 있어서 분양가격이 떨어지는 것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제자유도시건설교통국장 강용석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과 관련해서는 2007년 수립된 광역도시계획에서 산남·북 균형개발 차원에서 제주시 지역에 대한 새로운 도시개발사업은 보류하고 산남지역에 대한 개발사업은 가능하도록 전체적인 도시개발과 관련된 방향은 그렇게 정해져 있습니다.
○신관홍 위원 인위적으로 가능합니까? 당신네는 제주시 말고 서귀포에만 가서 살아라, 이렇게 인위적으로 가능해요?
○국제자유도시건설교통국장 강용석 그러니까 그러한 전체적인 방향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제주시 쪽에서의 새로운 도시개발사업계획은 현재 수립을 못 하고 있는…….
○신관홍 위원 도시계획사업을 계획해서 시작해서 완성단계에 와서 택지 공급할 때까지 몇 년 걸리죠?
○국제자유도시건설교통국장 강용석 빠르면 5∼6년, 한 10여 년 걸려야 된다고 봅니다.
○신관홍 위원 그렇죠?
○국제자유도시건설교통국장 강용석 예.
○신관홍 위원 지금 제주시 인구 증가추세가 어느 정도 되죠?
그것도 생각 안 하고 가만히 앉아 있는 겁니다, 제주도정이.
무슨 말씀인지 아세요?
○국제자유도시건설교통국장 강용석 그 부분과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도시기본계획과 도시관리계획 재정비를 하고 있습니다만 현재 계획 기법상 목표연도 계획인구를 가지고 시가화 면적을 산정하게 됩니다.
○신관홍 위원 그러니까 국제자유도시 종합계획의 인구증가계획이 지금 안 맞잖아요.
○국제자유도시건설교통국장 강용석 그러니까 그러한 부분 때문에 이번 재정비 때에 용역업체에 과업지시를 해 놓은 부분도 현재 녹지지역 잠식과 관련된 부분…….
○신관홍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그 과업지시 내용을 자료 요구해서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런 부분들을 통제하고 억압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조례가 만들어지면 모든 것이 해결될 것이다 하는 그런 안이한 생각을 가져서는 안 된다, 이런 뜻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아까 존경하는 현우범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던데 숙박시설 관계 말이죠. 지금 「관광진흥법」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다르죠?
○국제자유도시건설교통국장 강용석 예, 용도분류가 좀 상이한 부분이 있습니다. 용도분류상보다도 지정절차에 따른 선후절차, 이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혼선이 있습니다.
○신관홍 위원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대자본가의 사업은 우리 도가 후하게 잘 풀어 줍니다. 그런데 지역토착 자본, 작은 자본을 가지고 뭔가 하겠다는 것은 통제하고 있어요. 지금 현재 이번 조례에도 마찬가지거든요.
왜 그런 말씀을 드리느냐? 「관광진흥법」상 주거지역에 소형호텔 30실 미만이면 29실까지입니다. 이것을 할 적에 처음에는 12m 도로에 접해야 한다고 했다가 시행령이 바꿔지면서 8m 도로에 접하면 된다고 되어 있단 말이에요. 제주도의 도시 그 조례는 계속 12m로 놔뒀어요. “이걸 왜 안 바꿉니까?” 했더니 말이죠, “숙박시설이 과잉 공급될까 봐서 이걸 안 풉니다.”라고 하더란 말이죠. 그래서 제가 무슨 말씀을 드렸느냐? “그러면 이런 식으로 계획관리지역 같은 데는 계속 숙박시설을 짓도록 하고 시가지 안의 자그마한 토지에 적당하게 지어서 생활에 보람이 되도록 하겠다는 것은 규제하는 이유는 뭡니까?” 이렇게 했거든요. 그러니까 제주도가 전반적으로 고민해야 될 건데도 안 하고 있다,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또 하나 말씀을 더 드리겠습니다.
주택과 숙박이라는 걸 구분해 주십시오. 관광단지의 주택과 숙박. 어떤 걸 주택, 어떤 건 숙박이라고 합니까?
○국제자유도시건설교통국장 강용석 주택은 상주 개념이 될 것 같고요. 숙박은 상주 개념이 아닌 이동하는 사람이 일시적으로 묵는 그런 걸로 보고 있습니다.
○신관홍 위원 숙박시설도 투자진흥지구로 지정해서 세제감면을 해 줘야 되나요? 맞습니까?
○국제자유도시건설교통국장 강용석 투자진흥지구 지정과 관련해서는 물론 개별사업별로 숙박시설도 되긴 하겠습니다마는 「관광진흥법」에 정하는 관광사업 중에 투자유치 촉진을 위해서 투자진흥지구를 지정하는 그런 사항으로 제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신관홍 위원 잘못된 것은 아닌가,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까 국장님 말씀대로 주택은 개별이 소유하는 것이고요. 숙박은 다중이 이용하는 겁니다, 이걸 봤을 때. 그런데 지금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마는, 예래 휴양형 주거단지 때문에 관광지 유원지 개발에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마는 국장님, 한번 면밀히 검토하시고요. 나중에 제가 국장님 말고도 다음 도정질문을 통해서라도 이것에 대해서는 말씀드리겠습니다만 간부회의를 할 때든지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대로 정립이 돼야 된다. 어떻게 개인주택같이 사용하는 주택에 투자진흥지구로 지정해서 세제감면을 줄 수 있느냐, 그것은 잘못된 것이다. 그리고 그것을 유원지나 관광지로 볼 수 없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국장님, 확실히 파악해 주시고요.
○국제자유도시건설교통국장 강용석 잘 알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은 마침 관련부서에서 투자진흥지구 제도에 대한 개선작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내용을 전달하고 같이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신관홍 위원 그런 것을 찾아내서 중과세시켜야 되는 거예요. 안 그렇습니까? 별장용이라든지,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제자유도시건설교통국장 강용석 잘 알겠습니다.
○신관홍 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명만 신관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보충질의 하기 전에, 우리 위원님들이 계속 질의하는 요점 중의 하나가 지금 물론 대규모 난개발도 있지만 실질적으로 제주도 전체가 개발로 몸살을 앓고 있거든요. 그것은 여러 가지 원인이 있습니다. 물론 법과 제도적으로 미비한 점도 있지만 그런데 도에서 관리를 못 하는 게 많다. 그래서 이번 언론에도 보니까, 물론 여기 소관은 아니고 산림 같은 경우는 청정환경국 소관이지만 입목본수가 나오니까 그런데, 이런 것을 규제함으로써 오히려 더 재선충이다, 실질적으로 입목본수 하는 것은 거의 다 소나무 아니에요? 소나무 맞죠?
○국제자유도시건설교통국장 강용석 예, 도내의 경우에 소나무…….
○위원장 김명만 우리 제주도 말씀한 거죠. 재선충으로 인해서 많이 벌채가 되고 있고, 또한 재선충이 아닌 나무도 벌채가 되고 있고, 또 산림 무단형질변경이라고 하는데 그런 식으로도 많이 개발되고 있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중요한 것은 청정환경국과 업무협의가 잘되어 가지고 산림이라든가 이런 걸 파악하고 있나요, 이쪽에서? 단지 나중에 허가 올 때만 가 가지고 확인하는 겁니까?
○국제자유도시건설교통국장 강용석 현재는 각기 개별법에 따라서 운영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앞서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번 관리보전지역 재정비가 들어가기 때문에 저희들이 계약 상대자를 정함에 있어서는 엔지니어 업체만 한 것이 아니고 학술 부분이 같이 도입되도록 해서, 확실한 계약까지는 아직 안 갔습니다마는 발전연구원이 참여하는 걸로 잠정 합의가 다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시는 환경 차원에의 학술적인 기준도 이번 재정비 때는 제도로 도입해서 같이 어우러져서 연계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업무를 추진해 나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명만 그렇게 해야 됩니다. 물론 개별법으로 따로따로 하지만, 제주도 같은 경우는 업무가 물론 이렇게 나눠져 있지만 각 과마다 업무를 하나로 총괄할 컨트롤 타워는 없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앞으로 어떤 개발 행위를 할 때는 같이 업무협약에 의해서 잘 이루어져야만 나중에 어떤 부작용이 안 생긴다, 그런 말씀을 하고 싶고요. 또한 자연녹지는 완충지대로서 남겨져야 하는데, 아까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던데 일단 도시 인근 자연녹지가 지금 엄청나게 개발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9대 의회 때도 조례로 어떻게 규제하려고 해도 못 했는데, 앞으로 어떤 방향입니까, 그런 자연녹지지역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국제자유도시건설교통국장 강용석 그러니까 저희들도 실질적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아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도시기본계획,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시에 제주지역의 자연녹지지역에 대한 개발보전정책이라든지 이런 것을 제시해 주도록 저희들이 하고 있고, 워킹그룹을 구성해서 월 1회 계속 그러한 부분에 대해 제도화하는 방안, 아니면 토지이용계획을 개선하는 방안,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심층적으로 검토해 나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명만 종합계획에 의해 가지고 인구증가율도 중요하지만, 현재 인구증가율이 그것과 많이 변했죠?
○국제자유도시건설교통국장 강용석 예상보다 실질적으로 많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명만 그러다 보니까, 아까 존경하는 신관홍 위원님도 말씀하시던데 택지 공급률이라든가 이게 실질적으로 떨어지고 있다. 그러기 때문에 오히려 더 자연녹지가 많이 침식되고 있는 그런 현상이 아닌가, 그런 질의를 하거든요. 인구증가에 대해 종합적으로 한번 용역이랄까 파악을 해 보실 의향은 있으십니까?
○국제자유도시건설교통국장 강용석 위원님, 좋은 지적입니다. 그래서 별도 용역을 통하지 않고 이번 재정비 때 그런 부분들이 포함되어서 연구가 되도록 그렇게 하고…….
○위원장 김명만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그렇게 해야 관리가 되지 그렇게 안 함으로써 실질적으로 행정하고 현 사회가 어긋나고 있다. 그래서 이렇게 난개발도 조장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갖거든요. 물론 중산간이라든지 대규모 난개발을 막는 것도 중요하지만, 아까도 얘기했지만 제주도 전체에 관한 것도 한번 조사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 주십시오.
○국제자유도시건설교통국장 강용석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명만 계속해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김태석 위원 발언신청)
김태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태석 위원 김태석 위원입니다.
자연녹지 내 음식점 면적 제한에 관한 청원의 건에 대해서 잠깐 질의를 드리겠어요.
관광식당업이 투자진흥지구 지역 내에 음식점으로 지정되어 있죠?
○국제자유도시건설교통국장 강용석 예, 그렇습니다.
○김태석 위원 얼마까지입니까, 관광식당업의 경우?
○국제자유도시건설교통국장 강용석 면적…….
○김태석 위원 아니, 얼마까지 투자해야 투자진흥지구로 지정될 수 있죠?
○국제자유도시건설교통국장 강용석 그 금액은…….
○김태석 위원 미화 500만 불?
○국제자유도시건설교통국장 강용석 예, 다른 사업과 마찬가지입니다.
○김태석 위원 그러면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자연녹지 내 음식점 행위제한을 500㎡, 우리 어르신들 말로 하면 약 150평이죠?
○국제자유도시건설교통국장 강용석 예.
○김태석 위원 50억 원 이상을 투자하면 투자진흥지구로 지정될 수 있어요. 그런데 150평짜리 음식점을 50억 원 갖고 지으면 어떻게 될까요? 150평에 50억 원짜리 건물이 가능할까요?
○국제자유도시건설교통국장 강용석 그것은 부대시설들이라든지 호화스러운…….
○김태석 위원 초호화판으로 만들지 않으면 50억 원 만들 수가 없어요. 이거 자체가 지금…….
그리고 자연녹지 내 모든 판매시설, 장례예식장 등 모든 게 행위제한에 면적의 구분이 없죠?
○국제자유도시건설교통국장 강용석 예, 그렇습니다.
○김태석 위원 그런데 왜 음식점만 면적구분이 되어 있습니까? 음식점만 난개발 요인이 되나요?
○국제자유도시건설교통국장 강용석 그러니까 이러한 제도 도입할 당시 배경이 제주시 동지역에 대한 하수도 연결거리 기준, 이런 기준들이 그 당시에 제주시 동지역만 적용되고 있어서 이 부분이 다른 지역과의 형평성 문제 때문에 그 또한 역으로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김태석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판매시설이라든지 장례식장이―연북로 도로변에―500㎡ 이상 되는 게 있지 않습니까?
○국제자유도시건설교통국장 강용석 예, 그렇습니다.
○김태석 위원 똑같은 동지역인데.
○국제자유도시건설교통국장 강용석 어떻든 이러한 행위가 건축물의 용도로서 음식점 부분이 많을 것으로, 그런 건축 행위가 많을 것으로 판단된 것 같습니다.
○김태석 위원 아니죠. 지금 도시계획 조례에 보면 「건축법 시행령」에 8m 이상의 도로를 접하게 되어 있잖아요?
○국제자유도시건설교통국장 강용석 예.
○김태석 위원 그러면 8m 이상의 도로를 접한 자연녹지가 그렇게 많습니까?
○국제자유도시건설교통국장 강용석 …….
○김태석 위원 많은가요?
○국제자유도시건설교통국장 강용석 자연녹지지역이지만 사실 기존도로가…… 물론 그 이하도 많지만 여건상 8m 이상 도로도 많이 있습니다.
○김태석 위원 8m 이상 도로에만 「건축법 시행령」에 여러 가지 시설행위를 할 수 있게 되어 있는데 유독 음식점만 뺐다 말입니다. 특히 관광파라다이스를 지향하는 제주도에서 관광음식점은 반드시 필요한 업체인데, 지금 현재 다 대규모화되고 있지 않습니까? 규모의 메리트를 추구하고 있는데, 중국 관광객들이 오게 되면 200～300명이 한꺼번에 차로 들어오고, 수학여행단은 500～600명까지 들어와요. 규모의 이점을 살려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는데, 이것이 난개발하고 충돌이 되었을 때 다른 데는 난개발하고 충돌되어도 상관이 없고 대형음식점만 난개발하고 충돌이 된다는 겁니까?
○국제자유도시건설교통국장 강용석 그러니까 대형음식점으로 갈수록 한꺼번에 이용하는 이용자 수가 많아지게 되고 그것에 따라서 교통량이 불어나고, 그것에 따라서 도로규모 확대가 더 필요하고…….
○김태석 위원 국장님!
○국제자유도시건설교통국장 강용석 예.
○김태석 위원 자연녹지지역 내에 교통량이 불어나는 것이, 한 예로 도두동입니다. 제가 도두동에 저녁 6시쯤에 가 봤어요. 음식 먹으러 중국인 관광객 버스가 한 10대가량 있었는데 그게 더 교통 혼잡을 일으키고 지역주민 불편을 더 가중시켜 놓아요. 그것을 자연녹지로 뺄 수 있다면 그 지역주민들의 삶의 질이 더 좋아지지 않을까요?
○국제자유도시건설교통국장 강용석 그런 부분에서 일정부분 동의를 합니다.
○김태석 위원 동의를 떠나서 문제는 음식점만이 난개발의 타깃이 된다면 음식점을 하려는 사람들에게 형평성의 문제가 제기될 것이고, 다른 시설은 다 되면서…… 이런 부분은 조례 개정할 때 같이 올렸으면 이런 청원도 안 들어왔을 것이고 더 좋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질의를 드린 겁니다.
○국제자유도시건설교통국장 강용석 그 부분은 도로는 물론이고 상하수도 이런 부분과도 관련이 되기 때문에 앞으로 저희들이…….
○김태석 위원 상하수도 연결이 안 되면 안 짓죠. 몇백 평 되는 대규모 집을 자기가 몇백 m 되는 상하수도 연결하면서 짓겠습니까? 그거야 투자자가 비용 대비 이익을 계산하면서 짓는 것이니까 그것은 우리가 걱정할 일은 아니죠. 난개발과 그것이 충돌되었을 때 그것을 어떻게 조화롭게 할 것이냐, 그다음에 형평성 문제. 다른 것은 다 되면서 유독 음식점만 개발행위 제한되었는데 이런 문제. 나 같으면 헌법소원을 하겠어요, 솔직히.
○국제자유도시건설교통국장 강용석 어떻든 저희들이 그런 부분은 종합적으로 한 번 더 신중히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태석 위원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명만 김태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국제자유도시건설교통국장 강용석 예.
○위원장 김명만 아까 존경하는 김태석 위원님이 질의한 내용은, 토지가 1만 평일 때도 500㎡밖에 못 하고, 1,000평일 때도 그렇게밖에 못 하고. 자연녹지 같은 경우는 용적률이 20%로 딱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국제자유도시건설교통국장 강용석 건폐율 20%, 용적률 80%.
○위원장 김명만 건폐율 20%, 용적률 80%.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러면 1만 ㎡든 200만 ㎡든 토지가 넓더라도 딱 500㎡밖에 못 한다. 그래서 불합리하다는 뜻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용적률, 건폐율 정해져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뜻입니다.
(고태민 위원 발언신청)
고태민 위원님 보충질의 하십시오.
○고태민 위원 고방수 계장님 나오셨기 때문에 확인할 게 있어서.
○에너지정책담당 고방수 에너지정책담당 사무관 고방수입니다.
○고태민 위원 우리 상임위원회를 할 때 국장이 못 나오면 그래도 과장이 나와서 책임 있는 답변이 되어야 될 텐데.
○에너지정책담당 고방수 에너지산업과장님은 중국 출장 중에 있습니다.
○고태민 위원 그래요? 제 생각입니다, 모르기 때문에.
고방수 계장님 고생이 많은데…….
제가 자료를 받아 본 것에 의하면, 도시가스 배관 현황 가지고 있죠?
○에너지정책담당 고방수 …….
○고태민 위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주시가 58.6㎞, 서귀포시가 9㎞, 총 67.7㎞가 맞습니까, 배관 완료된 게?
○에너지정책담당 고방수 지금 70㎞로 잡아 놓았습니다.
○고태민 위원 올해 더 했나요?
○에너지정책담당 고방수 2014년 말 기준으로 해서 제주시가 59㎞이고, 서귀포시가 10㎞ 해서 70㎞입니다.
○고태민 위원 그다음에 제주시에 보면 8㎞를 2014년도에 했어요. 서귀포시가 전체적으로 2014～2017년에 15.1㎞를 하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계획도 있고.
이 법에, 아까 강용석 국장이 한 건도 도시 결정한 거 없다, 이렇게 했는데 2014년도에 제주시에 820m 했고, 서귀포시에 1.5㎞ 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국장님께서 시설결정을 법, 조례개정 전에 했는지 안 했는지 사실조사를 반드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가스담당부서하고 도시계획시설부서가 이렇게 킬로미터 수를 관리하는 게 달라요. 제가 오늘 나중에 도로점용료 관계는 얘기하겠지만 도로점용료 받는 부분이 사유지도 있겠죠. 차이가 나는데. 제주시가 58㎞인데 38㎞에 대해서 점용료 2,800만 원을 받는다고 하고 있고, 서귀포시가 9㎞에 대해서 250만 원 받는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강용석 국장님이 잘 확인해서 하십시오.
그래서 가스시설은, 지하매설시설은 진짜 도시계획시설로 결정해야 한다는 거예요. 반도 안 되는 양만 알고 있고 내용을 모르고 있는 것 아닙니까? 가스사고가 났을 때 어떻게 대처할 겁니까?
그다음에 고방수 계장님!
○에너지정책담당 고방수 예.
○고태민 위원 지금 한국가스공사에서 주배관 건설계획이 확정되었나요?
○에너지정책담당 고방수 지금 주배관 노선은 확정은 안 되어 있고 노선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고태민 위원 그러면 이게 언제쯤에, 2018년도 4월에 공급을 해야 되는데, 목표연도가 2018년도죠?
○에너지정책담당 고방수 2018년 4월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고태민 위원 그러면 언제 이 건설사업 계획이 확정됩니까? 제가 알기로 대충 77.8㎞, 공급관리소 8개소를 할 계획으로 있는데.
○에너지정책담당 고방수 애월읍 인수기지에서 삼양발전소라든지 한림복합, 또 서귀포시…….
○고태민 위원 이게 아직도 안 되고.
○에너지정책담당 고방수 큰 줄기는 되었는데 세부적으로 노선을 최종 검토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고태민 위원 제가 한 말씀을 드릴게요. LNG기지로 제주시에서 제주항(화북), 한림항, 애월항으로 후보지가 됐었는데 당시에 애월은 2후보지였어요. 저는 우연히 그 당시 애월읍장으로 있어서 LNG를 적극적으로 유치를 했습니다. 제가 장본인이에요.
그런데 이로 인해서 제가 지역에서 오해를 많이 받습니다. 애월읍지역을 팔아먹은 사람이라고. 그것은 뭐냐? 안전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 얘기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한전이나 그다음에 화력발전소나, 저는 관련된 데서 가스배관 묻어가면서 압력이 들어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주관부서에서도 이것을 완화시켜 달라고 하는 것 같은데, 정말 안전에 조심해야 됩니다.
저는 우선 도민들을 위해서 우리 애월지역에 유치해 왔지만 지역주민들이 이로 인해서 손톱만큼의 피해도 없어야 된다는 게 저의 지론입니다.
그리고 애월읍 인수기지 관련해서 작년에 발전계획 용역 했죠?
○에너지정책담당 고방수 작년에 인수기지 주변지역…….
○고태민 위원 얼마 들여서 용역 했습니까?
○에너지정책담당 고방수 제주발전연구원에 사업비 1억 원 들여서 했습니다.
○고태민 위원 알다시피 제가 지역의원이고 그 장본인인데 지금까지도 저한테 안 보이려고 하는 이유가 뭔지 모르겠습니다.
○에너지정책담당 고방수 그런 것은 아닙니다. 별도의 보고를…….
○고태민 위원 별도가 아니고 올해도 4개월이 지났습니다. 제가 질책하는 게 아니고 이 부분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리고 원희룡 지사님께서도 LNG기지를 자율적으로 유치한 애월읍에 대해서 많은 인센티브를―계장님들이 노력해서―10억 원 이상 계상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 지역주민들도 그것을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LNG기지가 재차 민원의 대상이 되지 않도록, 해양·항만 관리하는 거 있잖아요? 개발하는 부분.
○에너지정책담당 고방수 예.
○고태민 위원 그다음에 가스배관 문제, 그다음에 LNG기지 운영 문제, 이런 것은 관계부서에서 한번 토론도 하고 점검을 해서 지역주민들의 오해가 없도록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에너지정책담당 고방수 잘 알겠습니다.
○고태민 위원 국장님이나 과장님 나왔으면 더 좋았을 텐데 계장님이 실무자이기 때문에 더 잘해 주실 것을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에너지정책담당 고방수 잘 알겠습니다.
○고태민 위원 강용석 국장님!
○국제자유도시건설교통국장 강용석 예, 강용석입니다.
○고태민 위원 아까 들었죠. 배관이라든지 차이도 많고 안전관리에 굉장히 문제가 많다. 그리고 지하매설물에 대해서, 특히 가스에 대해서 제가 육지 사례를 살펴보았습니다. 도시가스가 도시계획시설로 결정이 안 되다 보니까 GPS나 GIS가 안 되고 있는 겁니다. 맞죠?
○국제자유도시건설교통국장 강용석 지금 일부는 되고 있습니다.
○고태민 위원 어디가 되고 있습니까?
○국제자유도시건설교통국장 강용석 우리 행정기관에서 하는 것은 그때그때 관련시스템에 의해서 등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한전·통신·가스 이렇게 타 기관에서 하는 것은 1년에 한 번 국토부의…….
○고태민 위원 저는 가스만 얘기하는 겁니다.
○국제자유도시건설교통국장 강용석 가스도 국토부를 통해서 자치단체에 시스템적으로 연계가 되어 있습니다.
○고태민 위원 그렇게 잘만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지금 전국적으로 가스관문제가 굉장히 이슈가 되고 있다. 그것은 뭐냐 하면 개인 독점업체들이 이렇게 자료를 가져 있는데 그 자료가 데이터베이스화가 안 되어 있고, 또 공공기관에 주는 것들을 하기 때문에 아까같이 관리부서하고 시설부서가 수량의 차이가 많이 나는 것이고, 또 인천광역시가 감사과 주관으로 해서 지하매설물, 특히 가스에 대해서 종합감사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GIS 데이터 구축을 하려고 해도 협조가 안 되어서, 너무 업체 봐주기 식, 독점업체다 보니까 어떤 수단을 쓰더라도 들어와요. 하다 보니까 데이터 같은 게 없어서 GIS가 구축되어야 하는데 안 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점도 간과를 해서는 안 된다.
그다음에 아까 도로점용료 말씀하다가 제가 착오된 부분이 있었는데, 저의 착오가 아니고 사실 우리 의회에서 의원들이 서면질의를 내면 정성을 다해서 잘해야 되는데, 도정질문이나 질의할 때는 참 열심히 해서 조금이라도 정성껏 이렇게 하는데, 저는 이것을 정성껏 하는 줄 알았는데 가스부분은 빠져 있어요. 뭐냐? 지금 도로점용료 탈루가 전국적인 현상입니다. 제주도에서는 말이 없었는데 가스만이 아니고, 저는 전반적으로 자료를 받고 있어요, 검토도 하고 있고. 도로점용료가 행정시 소관으로 넘어가 있지 않습니까?
○국제자유도시건설교통국장 강용석 예, 그렇습니다.
○고태민 위원 그다음에 도로관리사업소하고. 이렇게 관리가 되다 보니까 총괄기능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에 대한 대책도 잘해야 되고. 그다음에 가스문제는, 가스관로에 대해서는 도로점용료 면적이 50% 이상 차이 나요. 그래서 도로점용료 탈루는 없는지 밝혀 주시고, 관계공무원에게도 주의를 줘서 다음부터 절대 이런 착오행정을 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제자유도시건설교통국장 강용석 예, 잘 알겠습니다.
○고태민 위원 그다음에 본론인 가스배관시설로 들어가겠습니다.
배관에는 본관, 공급관, 내관이 있죠?
○국제자유도시건설교통국장 강용석 예.
○고태민 위원 이번 조례안에는 본관만 하는 것으로 되어 있죠?
○국제자유도시건설교통국장 강용석 예, 그렇습니다.
○고태민 위원 다음에 가스관 압력기준에는 고압, 중압, 저압이 있는데 고압관에 대해서도 시설결정을 하도록 하는 거죠?
○국제자유도시건설교통국장 강용석 예.
○고태민 위원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본관이 있는데, 이 본관의 전체로 가야 되느냐, 아니면 도시가스제조사업소의 부지 경계에서 정압기까지, 그러니까 본관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국장님께서는 본관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본관 450㎜ 이상이라든지 이런 명칭이 들어가야 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본관, 공급관, 내관이 있는데 이것을 450㎜ 이상만 도시계획시설로 결정하고 있잖아요?
○국제자유도시건설교통국장 강용석 예.
○고태민 위원 그런데 450㎜ 이상인 것은 공급관이라든지 내관이 될 수 있고, 그다음에 다른 부분도 있는데 저는 본관에 대해서만큼은 이게 규제가 되어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만일에 완화가 될 경우라도. 그래서 이것도 잘 검토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명만 고태민 위원님, 정리 부탁합니다.
○고태민 위원 하나만 질의하고 마치겠습니다.
애월읍 관련된 게 많아요. 계획관리지역 숙박시설 규제 있죠, 무인텔. 저는 업무보고를 통해서, 예산 이런 것을 통해서, 감사를 통해서 무인텔에 대해서 여러 번 주지를 했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현우범 위원님, 이경용 위원님이 얘기를 했는데 저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지역에 14개소 183실이 있습니다. 작년 이맘 때 조례개정 때 말들이 많았는데 들어와 보니까 사실 벼룩을 잡으려고 초가삼간을 태우는 일을 하고 있다. “지역에서 민원이 생겼다고 해서 일방적으로 도에서 행정편의식으로 이렇게 개정해서 되겠느냐!” 그래서 제가 “이 무인텔을 쓰지 않는 방법으로 상호를 없애라.” 이건 뭐냐 하면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에 보면 음란하거나 퇴폐적인 내용 등으로 미풍양속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것, 청소년의 보호·선도를 방해할 우려가 있는 것에 대해서 관리법으로 금지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규정이 있는데, 이와 관련된 조례를 개정해야 되는데 이것을 손 안 대는 이유가 뭡니까?
○국제자유도시건설교통국장 강용석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에 대한 그 사항도 저희들이 내용을 검토했습니다마는 옥외광고물을 설치하기 위해서는 허가 이전에 심의도 받고, 그 심의결과에 따라서 설치를 하고, 그렇게 하면서 하는데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심의 이외의, 설치 이후의 위법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지도·점검이나 그것에 따른 단속을 철저히 해 나가겠습니다. 다만 ‘무인텔’이라는 그 용어를 사용할 수 있느냐, 없느냐에 대해서는…….
○고태민 위원 사용하지 말라는 말이 아니에요. 저는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사람이 없는 호텔이다 그러면, 예를 들어 ‘고태민 호텔’ 무슨 호텔이 있는 것 아니에요? 그다음에 우리가 공식적으로 많이 쓰는 것 있잖아요. 그런 명칭을 쓰고 그 밑에 사람이 없는 무인호텔이라고 쓰면 되는 것 아니에요? 무인호텔 자체를 상호로 쓰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광고물…….
○위원장 김명만 고태민 위원님, 정리해 주십시오.
○고태민 위원 다 되었습니다.
이런 것을 검토해서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에 관련된 조례를 개정해야 된다는 생각이에요.
그래서 이것은 여러 번 얘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하는 것들이 일회성으로 하는 게 아니고 법적으로 많은 것을 검토해서 얘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관철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국제자유도시건설교통국장 강용석 예, 알겠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고태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명만 고태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경용 위원 발언신청)
예, 이경용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경용 위원 저는 간단히 질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태석 위원님도 여러 번 말씀하셨는데 자연녹지지역의 일반음식점 제한이 형평성에 상당히 위반되고, 또 서귀포지역 같은 경우에 도심지에 음식점을 크게 지어서 관광객을 수용하려고 하는데 서귀포시 도심지역 내에 이럴 만한 지역이 없습니다. 주거지역이나 상업지역이 없고 해서 누가 투자를 하려고 해도 결국은 자연녹지지역으로 갈 수밖에 없는 사정이고, 또 서귀포시 같은 경우 도심지역 내에 도로가 좁아서 차가 서 버리면 완전히 교통이 막혀 버립니다, 점심시간대, 저녁시간대. 그래서 완전히 교통지옥을 방불케 하는 상황에서 결국은 자연녹지지역 일부로 나가 줘야 되는데, 8m 이상의 도로가 있는 지역 같은 경우도 서귀포에 많지 않거든요. 그래서 8m 이상 도로 인접한 자연녹지지역에 사실상 기존에도 많이 짓고 있는 상황인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용적률하고 건폐율, 도로 폭 제한이 있기 때문에 그런 현실을 감안해 주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여기 검토보고서에는 없는데 필로티 규정을 가지고 건축하는 거 있죠, 1종 일반주거지역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보면 단지형 연립주택이라든가 단지형 다세대주택의 경우에 1층을 필로티 규정으로 해서 주차를 하게 하고 그것을 층수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도심지에 이렇게 단지형 연립이라든가 다세대주택을 지었는데 실질적으로 주차면적이 모자라기 때문에, 조례개정도 하고 있지만 법령상 그래도 모자라기 때문에 결국 도로변으로 차가 갈 수 밖에 없는 구조거든요. 이런 것은 법령에 있는 내용이니까 조례에 대해서 이것을 받아들여서 1층에다가 차를 세울 수 있도록 필로티를 하고, 그다음에 층수에서 제외하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국제자유도시건설교통국장 강용석 …….
○이경용 위원 4층 이하니까…….
○국제자유도시건설교통국장 강용석 하여튼 좋은 의견으로 해서 검토하겠습니다.
○이경용 위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는 이미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규정을 반영해서 1층을 주차장으로 쓸 수 있게 한다면 도심지 주차난 완화도 되고, 개발하는 사업자 입장에서도 주차장을 의무적으로 지을 수 있게 해서 주택을 이용하는 주민들에게도 편의성을 제공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검토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국제자유도시건설교통국장 강용석 예, 잘 알겠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이경용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명만 이경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관홍 위원 발언신청)
예, 신관홍 위원님.
○신관홍 위원 신관홍 위원입니다.
하나만 묻겠는데요. 자연녹지지역에 모든 위원님들이 대중음식점 500㎡를 해제해야 된다고 그러면, 만약에 판매시설을 짓겠다면 그것도 같이 풀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형평성 문제 때문에.
지금 여기 판매시설 1만 ㎡는 다른 판매시설이 아닙니다. 이것은 뭐냐 하면 농수산물 위판에, 1차 산업을 위판하는 것에 한정되어 있는 것이거든요. 대형마트나 이런 것은 어떻게 하실 생각입니까?
○국제자유도시건설교통국장 강용석 지금 자연녹지지역의 경우에는 어떻든 토지부분에 대한 개발행위면적이 현재 1만 ㎡로 되어 있고, 또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치면 3만 ㎡까지 개발행위가 가능하도록 개발행위 면적상은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음식점이나 말씀하시는 판매점 같은 부분은 녹지지역 내 개발행위 규모와 관련해서 저희들이 다시 한번 신중히 검토를 하겠습니다.
○신관홍 위원 국장님! 아까 자연녹지지역 내 판매시설 1만 ㎡ 이상인 경우와 이하인 경우를 구분하셨는데 또 한 번 말씀해 보세요.
○국제자유도시건설교통국장 강용석 자연녹지지역 내의 개발행위 허가 규모가 일단 기준은 1만 ㎡입니다. 그런데 자연녹지지역의 경우에는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받으면 3만 ㎡까지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신관홍 위원 그러니까요. 그러면 거기에 대형마트, 슈퍼, 이것도 가능합니까?
답변 잘해 주세요.
일반 판매시설은 못 하도록 되어 있어요.
○국제자유도시건설교통국장 강용석 예, 1종 근린생활시설의 경우 그렇습니다.
○신관홍 위원 못 하게 되었죠?
○국제자유도시건설교통국장 강용석 예.
○신관홍 위원 다만 농수산물, 1차 산업 판매시설은 허용한다고 되어 있단 말입니다.
○국제자유도시건설교통국장 강용석 예, 그렇습니다.
○신관홍 위원 그러면 근린생활시설 풀어야 되는 거죠, 판매시설? 같이 풀어줘야 될 것 아니에요, 형평상?
○국제자유도시건설교통국장 강용석 그러니까 그 부분은 건축물 용도분류상 문제도 있고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신중히 검토하겠습니다.
○신관홍 위원 다 마찬가지잖아요. 용도상이야 다 숙박업, 음식업, 판매시설, 이런 걸 전부 하기 때문에 공히 다 풀어야 되는 것 아니냐 하는 얘기죠. 형평성 문제가 또 대두되잖아요. 어느 부분은 풀고 어느 부분은 안 풀고.
○국제자유도시건설교통국장 강용석 어떻든 갖춰야 될 기반시설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보겠습니다.
○신관홍 위원 그런 모든 게 갖춰졌을 때, 지금 음식점도 마찬가지거든요. 기반시설이 안 갖춰지면 500㎡를 풀어 주더라도 시설을 못 하는 거잖아요. 아까 말씀하신 상하수도 문제라든지 진입도로 문제라든지 이런 문제들이 적합했을 때 허가가 나가는 건데 지금 이것도 마찬가지로 모든 시설에 준하는 그런 시설들이 다 되었을 때는 똑같이 풀어 줘야 되는 것 아니냐, 그것을 말하는 거죠. 어떻게 해야 돼요?
○국제자유도시건설교통국장 강용석 그러니까 완화했던 걸 강화하긴 어렵지만 강화한 걸 또 완화하는 것이…….
○신관홍 위원 그래서 도시계획 이 조례가 어렵고 힘든 겁니다. 어느 쪽에 한번 하면 어느 쪽이 걸리고, 이렇게 되게 되었어요. 또 어느 쪽에 하면 어느 쪽이 형평성 문제를 제기하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잘해서 답변을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명만 신관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3분 회의중지)
(14시35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명만 장시간 기다리게 해서 죄송합니다. 간담회가 좀 길어졌습니다.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제주특별자치도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신관홍 의원 발의)
4. 제주특별자치도 개발이익환수 특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5. 제주특별자치도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 조례 폐지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6. 제주특별자치도 여객자동차운수사업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위원장 김명만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제주특별자치도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제주특별자치도 개발이익환수 특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제주특별자치도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 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제주특별자치도 여객자동차운수사업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첨부)
전문위원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대영 환경도시위원회 전문위원 이대영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쪽 제정이유, 주요골자 등은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2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제정 절차 이행 및 제정 필요성에 대하여 본 조례안은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한 사항과 도시재생사업의 원만한 추진지원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는 관련부서의 의견을 청취한 후 16일간의 입법예고기간을 두고 의견을 수렴하였고, 의원발의 조례안에 대한 관련부서의 의견을 재차 청취하는 등 조례제정을 위한 절차를 적절하게 이행하였습니다.
지금까지 도내에서 시행돼 왔던 각종 도시재생 활성화사업이 체계적인 계획과 주민들의 참여가 없이 추진됨으로써 막대한 사업비가 투자됐음에도 불구하고 가시적인 효과가 미미함에 따라 주민의 참여방안, 도시재생사업의 추진을 위한 예산확보 방안 등 체계적인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본 조례안은 그 제정 필요성이 있다고 사료됩니다.
본 조례안의 타당성 및 적법성 등과 관련하여 도시재생위원회 설치 관련 사항은 입법재량 사항으로 갈음하겠습니다. 그래서 본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4쪽 도시재생 관련 전담조직 설치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 제6조의 규정은 도시재생 관련 업무를 총괄 조정하는 전담조직을 두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도시재생 특별법 제9조에서는 설치할 수 있다는 임의규정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우리 도의 경우는 이 전담조직으로 볼 수 있는 도시재생담당이 기위 설치되어 있으며 향후 전담조직의 과 단위 등의 확대 여부를 포함하여 전담조직의 구성·운영 등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고 규정(위임)하였기 때문에 위법하지는 않다고 볼 수 있다고 사료됩니다.
도시재생지원센터 설치 관련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재생 특별법 제11조에는 도시재생지원센터를 설치할 수 있다고 임의규정으로 규정되어 있으나 본 조례안 제7조제1항에서는 제주자치도에 도시재생지원센터를 설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에서 도시재생지원센터의 설치방식, 조직·구성 등에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본 조례안 제7조제4항에서 도시재생지원센터의 세부적인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고 규정(위임)하였기 때문에 위법하지 아니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5쪽 도시재생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입니다. 본 조례안 제19조에는 도시재생특별회계를 설치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본 조례안 의원발의 이후 재차 집행기관의 의견을 물은바―집행기관 예산담당관실 의견입니다―집행기관에서는 특별회계의 설치는 예산집행의 탄력성을 높이는 측면에 반하여 일관성 있는 재정운용은 어렵게 하고 재정배분을 왜곡할 측면이 있으므로 특별회계 설치에 대하여는 강제규정이 아닌 임의규정으로 수정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에 관하여 살펴보면 도시재생 특별법 제28조제1항에서 전략계획 수립권자, 제2조 정의와 관련하여―전략계획 수립권자는 지방자치단체장으로 볼 수 있습니다―전략계획 수립권자는 도시재생특별회계를 설치·운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2항, 제3항에 이 특별회계의 세입과 세출항목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6항에 이 특별회계의 설치 및 운용·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본 조례안과 같이 이 특별회계를 설치하는 것은 위법하지 아니하다고 사료됩니다.
아울러 도시재생 특별법의 제정취지를 고려하고 원도심 활성화 추진 등과 관련하여 도시재생사업의 중요성이 특별히 부각되고 있는 즈음에 도시재생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는 독립적인 회계운영이 필요한바 이 특별회계의 설치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따라서 도시재생 특별법령의 제정취지를 감안하고 우리 도 도시재생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본 조례안 제정이 가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제주특별자치도 개발이익환수 특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쪽 제안이유, 주요내용 등은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3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으로 개발부담금 결정·부과 및 납부기관의 완화, 개발부담금의 분할납부 대상 확대 및 이자율 등의 구체화 등 완화됨에 따라 특별법으로 위임된 개발이익환수 특례에 관한 조례상의 관련 조문을 개정하는 사항으로서 민원편의 제공 등에 기여한다고 보며 본 조례안의 개정은 가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제주특별자치도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쪽 제안이유, 주요내용 등은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3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폐지조례안은 2008년 3월 21일 「임대주택법」이 전부 개정되고 2008년 6월 20일 「임대주택법 시행령」이 전부 개정되면서 현행 조례에서 규정되고 있는 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의 회의·운영, 기타 필요한 사항은 개정된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있으므로 본 조례안의 폐지는 가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제주특별자치도 여객자동차운수사업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쪽 제안이유, 주요내용 등은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3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제주특별법 제324조제2항에서 위임된 사항을 반영하기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 여객자동차운수사업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서, 동 조례 별표 4를 개정하여 자동차대여사업 차량 보유대수에 따른 차고지 등록기준 중 장기임대 자동차 비율을 고려하여 차고지 감면율을 확대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개정안 제36조(등록기준)에 따른 별표 4(자동차대여사업의 등록기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차고지 감면율을 기존 70%에서 80% 내지 90%로 완화할 경우 그 비율만큼 추가 증차가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본 조례가 개정된다면 자동차대여사업 차량 중 장기임대 자동차는 주로 제주도 내에서 운행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하는데 이 장기임대 차량에 대해서 임차인이 주차장을 별도로 확보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차고지 감면율을 완화하는 경우 그 비율만큼 도내 주차난을 가중시키게 된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또한 이에 대하여는 도내 대여자동차 총량제 도입검토가 필요하며 총량제로 운영되고 있는 택시업계와의 관련성 및 형평성, 대여자동차 장기임대가 일시적으로 안 될 경우 해당 대여자동차에 대한 대여사업자의 차고지 면적 부족 등이 우려됩니다.
본 조례가 개정된다면 대여자동차 사업자의 경영개선에는 도움이 되겠지만 자동차 대여사업의 차량증가가 가능함에 따라 향후 발생할 수 있는 위 문제점 등에 대하여 심도 있는 논의와 대안강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총 4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개발이익환수 특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제주특별자치도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 조례 폐지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여객자동차운수사업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위원장 김명만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강용석 국장님의 제안설명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 개발이익환수 특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 제안설명서 첨부)
그러면 질의·답변을 하는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에 앞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자료를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답변하는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관홍 위원 발언신청)
예, 신관홍 위원님.
○신관홍 위원 제가 조례 발의한 내용입니다.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집행부가 충분히 검토하셨는지, 이의가 뭔지, 이것에 대해서 묻고 싶습니다.
○국제자유도시건설교통국장 강용석 이의 없습니다.
○신관홍 위원 그런데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조례를 제정·공포해서 조례는 조례로 끝나 버리면 안 된다는 얘기죠. 그냥 사장시켜 버리는 조례는 아예 받지 않는 게 좋겠다, 활용을 해서 적극적으로 하려고 하는 이런 자세가 필요하다, 이런 뜻에서 말씀드립니다. 그에 대해서 동의하십니까?
○국제자유도시건설교통국장 강용석 예, 동의합니다.
지금 도시재생 활성화는 기존의 뉴타운 개발방식에서 이제는 재생차원으로 화두가 바뀌었기 때문에 이러한 차원에서 저희들도 각종 계획을 수립하고 있고 이러한 계획을 수립하고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조례제정 필요성도 저희들이 느끼고 있기 때문에 제정된 조례를 활용해서 총괄적인 재생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신관홍 위원 그래서 국장님,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게 마치 본인 지역구의 것 때문에 한 것같이 이렇게 비쳐지면 안 좋다 하는 거죠. 왜냐하면 도시재생이라는 게 서귀포지역에, 아니면 읍·면지역에 곳곳에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체계적으로, 그리고 지역주민과 공생하면서 어떻게 만들어 갈 것인가를 고민할 수 있는 조례여서 제가 이 조례를 발의한 것입니다. 앞으로 이 조례 내용대로 잘 운영해서 정말 낙후되어가는 도심을 제대로 환원시킬 수 있는 이런 것을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제자유도시건설교통국장 강용석 잘 알겠습니다.
○신관홍 위원 그다음에 여객자동차운수사업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기간에 의견제출 건수가 한 건 있습니다. 미반영시켰다고 되어 있는데, 제출된 것에는 그 내용이 없어서 그 내용이 뭔지 묻고 싶습니다.
○국제자유도시건설교통국장 강용석 이 부분은 양해해 주시면 김동용 과장님이 세부적인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관홍 위원 예.
○교통정책과장 김동용 교통정책과장 김동용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여객자동차운수사업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의견 들어온 것은 렌터카 조합에서 한 건 들어왔습니다. 지금 조례에 반영되어 있는 내용을 그때그때 그것을 혜택 볼 수 있게끔 해 달라는 것인데 실질적으로는 변경·등록 시에만 가능하기 때문에 전적으로 미반영은 아니고 일부 반영된 사항이라고 볼 수는 있습니다.
○신관홍 위원 그러니까 렌터카사업조합에서 온 거란 거죠?
○교통정책과장 김동용 예, 그렇습니다. 렌터카조합의 의견입니다.
○신관홍 위원 그 내용이 없어서, 뭔 내용인지…….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명만 신관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태석 위원님, 질의 없습니까?
○김태석 위원 없습니다.
○위원장 김명만 그러면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국장님, 존경하는 신관홍 위원님께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했는데요. 도시재생뿐만이 아니고 구도심도 점점 낙후되어가고 있는데 이것을 활성화할 수 있는 것도 같이 겸해서 하실 의향은 없습니까?
물론 이렇게 의원입법으로 했지만 집행부에서도 거기에 대한 방향을 제시할 때가 되었다고 생각하거든요.
○국제자유도시건설교통국장 강용석 지금 도시재생사업을 우리 조직으로도 도시계획과에 사무관 담당부서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마는 실무적으로 저희들이 제일 애로를 느끼는 게 도시재생사업을 수립하는 면적단위 구역, 이러한 구역에는 저희들 소관별로, 또 개별 법령별로 각기 사업이 있어서 그러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음에도 어떤 총괄적인 기능이 부족해서 하다 보면, 총괄해서 사업을 하나의 전체적인 계획으로 끌어가다 보면 상승요인이 있을 텐데 분야별로 하다 보니까 일부에서 하고 있는지도 없는지도 모르는 그런 경우도 생기고 해서, 어떻든 저희들이 이번 이 조례가 되면 전담조직 설치관련이라든지 특별회계 운영관계, 그다음에 재생센터 설치 부분, 이러한 제도를 적극 활용해서 복합적으로 사업이 앞으로는, 그렇게 해서 총괄기능도 병행하면서 도시재생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이 제도를 그렇게 활용해 나가겠습니다.
○위원장 김명만 그러니까 물론 이 제도도 좋지만 본 위원이 국장님께 말씀드리는 것은 구도심권 전체적으로 하나의 밑그림을 그려야 된다,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러면 외국 사례라든가 타 지역 사례라든가 이런 것을 우리가 벤치마킹을 하든 아니면 우리 지역 특성에 맞게, 물론 벤치마킹하게 되면 특성에 맞게 변하겠죠. 그렇게 하게 되면 구도심권을 어떤 식으로 디자인해 나갈 것인가 총체적인 것을 그려야 되거든요. 안 그렇습니까?
모든 걸 헐어서 새로 짓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고 구도심은 과연 어떤 식으로 디자인할 것인가 총체적인 밑그림이 나와야 되는데 그런 게 없지 않습니까?
○국제자유도시건설교통국장 강용석 그 부분은 저희들이 제주시 원도심에 대한 도시재생활성화 계획을 수립해서, 2016년도에 국토교통부에서 공모를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공모에 응모하도록 하고 그 외에 도 전역에 대한 도시재생 활성화 기본계획 수립을 올해 도 차원에서 할 예정입니다.
○위원장 김명만 지금 보면 구제주, 신제주 이렇게 나누기도 하는데 구도심권 하게 되면 일도1동부터 해 가지고 일도1·2동, 이도2동 택지개발한 그 외 지역, 그쪽도 보면 낙후화되어 있거든요, 실질적으로 따지면. 그러면 그쪽에도 이제는 어떤 식으로든 변해야 하는데 그 도시를 어떤 식으로 재생할 것인가 그런 깊은 고민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그런 게 없거든요. 그래서 일도2동 같은 경우도 청원이 들어온 것 같은데, 큰 그림을 그려 나가야 된다, 그런 생각을 갖거든요. 그러면 우리 도에서가 주도적인 역할을 해야 될 건데 지금까지도 계획이 없다면 큰일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을 기회로 해 가지고 이제는 큰 그림을 그릴 때가 됐기 때문에 도에서 어떤 청사진을 제시해 달라, 이런 얘기입니다.
○국제자유도시건설교통국장 강용석 좋은 지적이십니다. 그래서 앞서 조금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도 전 지역에 대해 도시재생과 관련된 기본적인 아우트라인을 마련하려고 지금 저희들이 발주까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위원장 김명만 아, 그렇습니까?
○국제자유도시건설교통국장 강용석 앞으로 진행 과정에서 필요하면 위원님들의 고견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명만 잘 알겠습니다.
(김태석 위원 발언신청)
예, 김태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태석 위원 도시 재생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보세요?
○국제자유도시건설교통국장 강용석 도시재생은 우선 지역의 정체성, 지역의 역사와 문화를 활용하면서 지역경제가 활성화되도록, 지역주민의 삶의 질이 높아지도록 하는 데 주목적이 있습니다.
○김태석 위원 도시 재생하는 이유가 뭡니까?
궁극적으로 말하면 도심이 공동화되기 때문에 그것을 재생하는 것 아니에요?
왜 공동화되었습니까, 제주시 같은 경우?
○국제자유도시건설교통국장 강용석 제주시 경우에는 우선 도시개발사업이, 지금은 도시개발사업입니다마는 종전에는 구획정리 방식으로 평면 확산…….
○김태석 위원 외연 확장으로 인한 도심공동화죠?
○국제자유도시건설교통국장 강용석 예, 그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김태석 위원 그러니까 전적인 책임은 행정에 있어요, 도시개발사업 잘못한 것에 대해서.
그다음 두 번째는 구도심권의 임대료가 더 비쌉니다, 과거에. 그래서 이탈하는 현상이 있었죠.
전 세계적으로 구도심 공동화 현상은 임대료, 집값에 있었습니다.
○국제자유도시건설교통국장 강용석 그러니까 이러한 부분은 물론…….
○김태석 위원 제가 드리고 싶은 것은 이런 얘기예요. 일본의 도시재생사업, 도시재개발사업이라고도 하는데 그것을 TMO라고 합니다. ‘Town Management Organization’이라고 해서 도시관리사업입니다. 미국도 그런 전담조직이 있어요. 영국도. 전 세계적으로 그런 전담조직이 있습니다. 도시재개발한 최초의 사례가 미국의 필라델피아인데, 필라델피아 도심이 공동화된 이유가 지가가 너무 비싸고 임대료가 비싸니까 외곽으로 빠져 나간 거예요. 그래서 필라델피아가 도심재생사업 내지 재개발사업을 했습니다. 그러면 다시 또 들어오는데 집값이 비싸면 다시 또 나갈 것 아닙니까? 어떻게 하실 거예요? 도시재생도 똑같은 거란 말이에요.
○국제자유도시건설교통국장 강용석 그러니까 그러한 개별 건물에 대한 가격도 있겠지만 그런 가격을 뛰어넘을 수 있는 어떤…….
○김태석 위원 제가 한번 대안을 제시하면, 미국이나 일본이나 영국 같은 데의 예를 든다면 도심 재생할 때 첫 번째 가이드가 지역상권, 상인, 다음에 건물주, 행정, 도시디자인 전문가, 은행(금융권) 이렇게 해서 위원회를 짭니다. 그래서 위원회를 구성해서 거기서 임대료 상한에 대한 규제를 해요. 그것에 동의를 했을 때 도시재생의 의미가 있는 겁니다.
○국제자유도시건설교통국장 강용석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 때문에 저희들도 제주시 지역에 대한 도시재생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만 주민협의체를 저희도 구성하고 있습니다.
○김태석 위원 주민협의체 가지고 안 된다니까요. 건물주가 임대 잘되어 가지고 다시 컴백해서 돌아와서 임대료 올려 버리면 그만 아닙니까? 도시재생사업은 세금으로 해 줬는데, 빌려주고 했는데. 이런 부분에 있어 가지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게 꼭 모범정답은 아닙니다. 그런데 미국이나 일본 같은 경우는 그렇게 했어요. 그렇게 해서 임대비라든지 그런 것을 관리하는 위원회를 뒀습니다. Committee.
○국제자유도시건설교통국장 강용석 저희들도 꼭 그 수준에 다다르는지는 모르지만 아까 말씀드린 주민협의체를 구성하고 있고, 또 이번에 이렇게 준비되는 조례안에서 재생지원센터의 설치라든지 전담조직이라든지 저희들 조직관리부서와 협의해서 이런 부분들이 되면 주민협의체와 전담조직과 재생센터 삼자 간의 연결 고리를 찾아가는 과정에서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해당지역의 금융, 저희들 주민협의체는 금융은 빠진 것으로 제가 파악하고 있습니다만 그런 부분까지도 보완하면서 효율적인 방안이 강구되도록 하겠습니다.
○김태석 위원 제일 중요한 게 그겁니다. 임대료라든지 이런 것을 어떻게 상한선을 억제시킬 것이냐, 그만큼 주민 혈세가 들어가는 거니까. 도시재생을 하고 그다음 지속 가능성이 거기에 있는 겁니다. 그러면 나중에 들어가서 장사 잘되어 가면, 외국도 그런 사례들이 많잖아요. 중국만 해도 빈민가에서 예술의 거리가 되니까 다시 건물주들이 임대료를 올리니까 예술가들이 쫓겨 나가고 말이죠. 이런 것을 먼저 사전에 가이드라인을 정해 놓고 시작을 해야지 다시 쫓겨나고, 쫓겨나고 하는 그런 악순환이 되풀이되면 도시재생은 일시적으로는 그것이 빛을 볼 수 있어도 나중에는 공수표로 돌아간다, 이런 우려를 제가 전해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국제자유도시건설교통국장 강용석 지속가능한 도시재생과 관련해서 저희들이 계획 수립하는 데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명만 김태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것으로서 오늘 안건심사는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결은 내일 오전 현장방문 후 오후에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강용석 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내일은 환경영향평가 관련 현장방문 후 2시 30분부터 안건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장방문은 9시 30분 의회에서 출발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00분 산회)
○출석위원
○출석전문위원
- 이대영
○출석공무원
- -국제자유도시건설교통국
- 국제자유도시건설교통국장 강용석
- 국제자유도시계획과장 김영진
- 디자인건축지적과장 이병철
- 교통정책과장 김동용
- -경제산업국
- 에너지정책담당 고방수
- -수자원본부
- 수자원경영부장 오남석
○기록
- 김미영 손청숙 김옥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