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31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임시회)
환경도시위원회회의록
- 제 1 호
- 제주특별자치도의회사무처
일 자 2015년 6월 17일(수)
장 소 환경도시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공항 인프라 확충 추진상황에 대한 현안 업무보고의 건
심사된 안건
1. 공항 인프라 확충 추진상황에 대한 현안 업무보고의 건
(14시02분 개의)
○위원장 김명만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31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환경도시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공항 인프라 확충 추진상황에 대한 현안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1. 공항 인프라 확충 추진상황에 대한 현안 업무보고의 건
○위원장 김명만 회의진행은 업무보고를 들은 후 보고사항에 대해 질의·답변하는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행정부지사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단한 인사말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부지사 권영수 안녕하십니까? 행정부지사 권영수입니다.
존경하는 김명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평소 제주특별자치도의 최대 현안과제인 제주공항 인프라 확충을 위하여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지원하여 주시는 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또한 바쁜 의정활동에도 불구하시고 제주공항 인프라 확충 추진상황에 대한 현안 업무보고회를 마련해 주신 데 대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오늘 참석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남근 교통제도개선추진단장입니다.
이외 과장과 직원들은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모두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차렷!
경례!
(관계공무원 인사)
김명만 환경도시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요즘 제주공항이 상당히 북새통입니다. 메르스 여파로 인하여 최근 공항 이용객이 다소 감소하였습니다마는 수요 증가에 따른 저비용 항공기의 투입과 중국 관광객의 기하급수적 증가로 제주공항은 1분 30초에 한 번씩 비행기가 뜨고 내립니다. 이미 포화상태지만 앞으로 3년 이내인 2018년에는 완전포화상태에 이른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견해입니다. 제주미래 백년대계를 위한 제주공항 개발과 관련한 국토교통부의 제주공항 인프라 확충 타당성 검토조사 용역이 오는 11월에 완료됩니다. 이와 관련, 도에서는 공항 인프라 확충 추진과 관련하여 도민사회 갈등을 최소화하고 제주발전의 근본적 대도약 및 국가경제를 견인하는 거점공항이 될 수 있도록 컨벤션센터, 쇼핑, 문화 등 복합도시 기능을 갖춘 공항으로 추진할 계획이며, 공항개발이 조기에 추진될 수 있도록 정부와 긴밀히 협조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고자 합니다. 또한 공항개발 이전 제주공항 포화 문제점 해소를 위한 중·단기 대책도 국토교통부 및 사업시행기관인 한국공항공사와 함께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도민 및 관광객의 제주공항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습니다.
양해하여 주신다면 관련 업무보고는 교통제도개선추진단장으로 하여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명만 권영수 행정부지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제도개선추진단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제도개선추진단장 김남근 안녕하십니까? 교통제도개선추진단장 김남근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환경도시위원회 김명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먼저 오늘 제331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에서 제주공항 인프라 확충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고 위원님들의 고견을 듣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저희 소관 업무에 각별한 애정과 관심을 가져 주시고 격려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1쪽입니다.
그동안 위원님들께서 깊은 관심을 갖고 지원해 주신 결과에 힘입어 우리 도의 최대 현안인 공항 인프라 확충사업과 관련하여 국토부 주관으로 제주공항 인프라 확충 사전타당성 조사 용역이 진행 중에 있으며, 올해 11월이면 용역 결과가 발표되어 기존공항 확장이냐 기존공항 활용 제2공항 건설이냐가 확정됩니다.
그간의 추진상황을 보면 1990년 4월 제주권 신국제공항 개발타당성 조사용역을 시작으로 25년간 제주공항 인프라 확충사업을 추진하였으며, 2012년 박근혜 대통령 공약으로 제주공항 인프라 확충이 채택되었으며, 2014년 9월 완료된 국토부 제주항공 수요조사 연구용역 결과 제주공항 포화시기가 2018년으로 예측되면서 2015년까지 터미널 확장, 수하물 수취대 증설, 항공기 유도로 신설, 계류장 확충 등에 495억 원을 투자하는 단기대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난 10월 제주공항 인프라 확충 범도민 추진 협의회를 개최하였으며 도민설명회도 시작하였습니다. 2015년에는 새누리당 대표와 국무총리실,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방문 시 공항 인프라 확충사업을 국가 최우선 사업으로 추진토록 건의한바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주신다는 답변을 받아내어 사업에 탄력을 받을 것입니다. 2015년 6월 11일 발표한 단기대책은 뒤에서 별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향후 국가계획으로는 2015년 하반기에는 제주공항 인프라 확충 사전타당성 조사 용역결과가 제5차 공항개발 중장기 종합계획에 반영되며, 2016년 상반기에는 제주공항 예비타당성 조사 연구용역이 기획재정부에서 착수되고, 2016년부터 2020년에는 제주공항개발 기본계획 수립 고시 및 실시계획 수립을 고시하여 2022년도에는 사업이 진행됩니다.
3쪽입니다.
제주공항 확충 추진안 도민 설명회 추진상황 및 도민의견 수렴결과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 10월 22일부터 시작하여 현재까지 도내 기관·단체, 읍·면·동별로 설명회를 개최하였는데, 64회의 도내 기관·단체 및 공무원 등 5,497명을 대상으로 설명회가 개최되었습니다. 도민설명회 시 반응을 보면 공항 인프라 확충사업의 필요성은 대다수 인식하고 있으며, 설명회 시 지역별 의견이 서로 상반되어 공항 소음 피해지역 주민들은 기존공항 확장 방안에 대해서는 절대 반대이고, 기존공항을 확장할 경우 토지보상을 현 소유자들이 납득할 수 있는 수준으로 보상하고 확장해야 된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제주시 동지역 상권 내 지역주민들은 지역상권 살리기 차원에서 기존공항 확장안 찬성 입장이 다소 많고, 서귀포시에 거주하시는 도민들은 지역균형 발전 차원에서 제2공항 건설을 산남지역에 건설하는 방안을 선호하고 있습니다. 이외의 제주도민들은 제주공항 인프라 확충사업의 필요성은 공감하나 기존공항 확장이냐 제2공항 건설이냐에 대해서는 의견이 반반인 것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쪽입니다.
공항 인프라 확충 관련 지사님 발언 배경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5월 29일 국토교통부 출입기자단 30여 명과 지사님과의 간담회 시 국토부 기자들한테 공항 인프라 확충과 관련해서 특별히 새로운 내용으로 도지사가 정보를 공개하거나 입장을 선언하거나 그런 것이 절대 아닙니다. 제주공항 인프라 확충과 관련, 내용을 설명하면서 현 공항을 그대로 사용하는 것을 전제로 확장이나 제2공항으로 건설하여 줄 것을 용역에 포함했다고 말씀하셨고, 공항 인프라 확충 타당성 조사 용역이 금년도 12월이면 마무리되기 때문에 기술적·경제적 검토가 된 후 안이 좁혀지면 공식적으로 설명하게 될 것이라고 하셨으며, 제주의 미래 경제규모가 최대로 커진다는 것을 전제로 지방항공으로 생각하지 말고 동북아에서 가장 최고 수준의 최대 공항을 지어 달라고 요청한 사실에 대하여 설명하였습니다.
중앙기자단들은 그 부분에 대해서 제주에 와서 제주도지사한테 처음 들은 것이고 자기들은 처음 기사를 쓰는 것이니까 나름대로 자기네가 이제까지 알고 있는 사항과 관련해 기사를 작성한 것 같습니다.
다음은 5쪽입니다.
공항 인프라 확충과 관련한 현안사항입니다.
국토교통부에서는 지난 6월 11일에 제주공항의 혼잡에 대비하여 활주로 시설 개선 및 터미널 증축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단기대책을 세우고 이를 조속히 추진하기로 했다고 발표하였습니다. 우선 현 공항 부지 내 즉시 시행 가능한 사업 위주로 추진하여 공항 수용능력을 3,000만 명 이상으로 늘림으로써 2020년까지의 수요에 대응할 계획입니다.
1단계 사업으로는 2015년부터 2018년까지 사업비 2,400억 원을 투입하여 활주로 지역에 고속탈출 유도로를 추가로 마련, 현재 3개에서 6개로 하고, 이륙 대기장 신설 2개소 및 계류장을 확장하여 항공기 주기 대수를 기존 35기에서 44기까지 세울 수 있도록 하였으며, 터미널 지역은 국내선 터미널 증축과 국제선 터미널 증축, 상주 기관 이전, 주차장 확장사업 계획 등이 있습니다.
2단계 사업으로는 터미널 확장 및 활주로 개선사업을 추진하여 수용능력 3,100만 명 이상 확대해서 2020년 이후 수요에 대응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제주공항 인프라 확충 조기 추진을 위하여 국회,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등과 공동노력을 통해 조기에 공항 인프라 확충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전 행정력을 집중하고, 우리 도의 최대 현안인 만큼 도민의 역량을 결집시켜 나가고 준비를 철저히 하여 국토교통부와 협의하면서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공항 인프라가 확충될 수 있도록 행정력을 집중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요업무보고 첨부)
○위원장 김명만 김남근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질의·답변에 앞서서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자료를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우범 위원 발언신청)
예, 현우범 위원님.
○현우범 위원 중앙기자단 공항 인프라 관련해서 도지사 발언 배경이 보고가 되었는데, 기자단 보도 내용, 신문 기사화된 것 있잖아요. 아마 거기에 보도가 이상하게 되어 가지고 해명하신 것 같은데, 그 보도 내용을 하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명만 다음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남근 단장님, 자료 금방 되겠죠, 보도 내용이니까?
○교통제도개선추진단장 김남근 예.
○위원장 김명만 질의에 차질 없도록 빨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하는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용 위원 발언신청)
예, 이경용 위원님.
○이경용 위원 이경용 위원입니다.
특별한 질의는 아니고요. 이번에 TV를 보니까 포화되는 시점까지의 단기대책에 대해서 TV 출연해서 설명하신 걸 제가 잘 들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업무보고에는 간단히 설명하셨는데, 과연 수용능력이 3,100만 명까지 확대될 수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보충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교통제도개선추진단장 김남근 3,100만 명 한 것은 2020년까지의 수요입니다. 작년 말 현재 2,320만 명이 공항을 이용했고, 지금 국토부가 고시한 것은 2,500만 명입니다, 현재 수용능력이. 그래서 2020년까지 쓸 수 있는 게 3,100만 명 정도 예상해 가지고 수용능력을 늘리고, 그게 단기대책의 1단계이고, 단기대책의 2단계는 11월 달에 용역 할 때 아마 발표가 될 겁니다. 활주로 용량을 넓힌다든가 이런 전반적인 것, 그래서 그것이 되면 2025년까지 대비한 계획이 발표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경용 위원 고속탈출 유도로 3개에서 6개로 한다는 말씀 아닙니까?
○교통제도개선추진단장 김남근 예, 지금 현재 2개가 있고 연말이면 1개가 완공되는데 그 3개에다가 3개를 더 추가하는 겁니다.
○이경용 위원 그러면 이륙 대기구역이 지금 전혀 없는 상태입니까? 없는 상태에서 그것을…….
○교통제도개선추진단장 김남근 예, 없다가 두 군데를…….
○이경용 위원 계류장이 현재 35개에서 44개로, 국내선·국제선 여객 터미널 모두 증축하는 걸로…….
○교통제도개선추진단장 김남근 모두 증축합니다.
○이경용 위원 주차장 관련도 나오던데요.
○교통제도개선추진단장 김남근 주차장을 하려고 하면 공항 부지를 확장해야 됩니다. 그것은 아직 국토부의 단기대책으로 결정을 못 해 가지고 11월 달에 발표할 때 공항 부지 확장 면적과 주차장이 동시에 같이 발표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경용 위원 지역주민들과 그런 부분에 대해서 논의는 전혀 안 이루어졌죠?
○교통제도개선추진단장 김남근 지금 현재는 안 되어 있습니다. 용역 중에 있습니다.
○이경용 위원 지금 당장 급한 것은 단기대책이기 때문에 단기대책이 과연 효율성이 있는 대책인지, 또 진짜로 당장 포화 상태에 있는 것을 2020년까지 연장시킬 수 있는 방안이 되는지, 그 부분에 대한 집중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될 것 같습니다.
○교통제도개선추진단장 김남근 단기대책 부분은 국토부와 제주항공청, 공항공사, 우리 지자체, 그다음에 용역회사들과 팀을 이루어 가지고 회의를 세 차례 열었었습니다. 그래서 현재의 단기대책을 하기 위해서 어떤 방안이 있느냐 해 가지고 28건의 단기대책안을 만들어 가지고 그것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면서 나온 안이 이번 단기대책에 확정 발표했고, 그다음에 슬롯을 늘려야 되는데, 공항운항 규정이 과거에 되어 있어 가지고 현재 전자적으로 능력이 향상됐는데 그것을 적용하지 못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적용 능력을 키워 줘 가지고 슬롯을 많이 늘려 줘야 한다. 그런 부분도 지금 연구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해외에 갔다 와 가지고 용역에 포함해서 그 부분을 더 해 가지고, 지금 현재 예상은 3,100만 명이지만 그 이상 될 수 있도록 국토부에서는 적극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경용 위원 슬롯에 대한 설명은 제가 내용을 잘 알고 있고, 저번에 TV 토론을 하면서 그런 얘기도 했었습니다. 정책적으로 소형 항공기가 많아지니까 이착륙 횟수가 많아지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대형항공기를 유도하는 쪽으로도 정책을 추진해야 될 것 같다. 물론 대형항공기인 경우에는 항공운임이 느는 경향이 있습니다마는 그렇더라도 항공사와 도와 건설교통부와 협의해서 요금인하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대형항공기로 유도하는 방안도 고려해 봐야 되지 않나, TV 토론회에서 제가 지적도 했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한 고려는 하셨습니까?
○교통제도개선추진단장 김남근 그 부분도 이야기해 가지고 공항공사에서 대형항공기와 소형항공기의 정치료가 ― 공항이용료가 ― 거의 갑절 차이 납니다. 그래서 그것을 감하는 방법도 공항공사로 하여금 연구하도록 국토부에서 권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같이 소형비행기보다는 대형으로 하는 것은 의무적으로 배정을 못 하니까 항공사에 적극 도와 달라고 국토부가 그 부분도 권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항공사에서 응해서 해 줘야 하는데, 하여튼 국토부 입장에서는 우리가 건의한 대로 대형항공기를 띄워 줬으면 좋겠다고 해서 대형항공기를…….
○이경용 위원 다시 한번 결론을 말씀드리면 포화시점이 일단 2018년이지만 업무보고에 나와 있는 대로 국제선은 2016년, 당장 내년이면 포화이고, 지금도 가 보니까 포화더라고요. 그다음에 국내선이 2017년 포화, 이렇게 되어 있는데 단기적으로…… 지금 현재 포화라고 보고, 그에 대한 신공항이라든가 공항 확장이라든가 나올 때까지 충분한 대비를 해서 도민과 관광객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많은 연구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교통제도개선추진단장 김남근 맞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경용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명만 이경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관홍 위원 발언신청)
예, 계속해서 신관홍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신관홍 위원 신관홍 위원입니다.
지금 6월 중순입니다. 단장님!
6월 초에 지사께서 국토교통부 출입기자단과 또 그다음 다음 날인가요, 제주도 기자실을 찾아서 하신 말씀들이 이렇게 쭉 나열이 되어 있는데요. 내용을 본 위원이 볼 때 어느 정도의 윤곽을 가지고 말씀하신 그런 뉘앙스가 풍깁니다.
행정부지사께서도 복합도시 기능을 갖춘 공항이라는 말씀을 아까 인사말에서 잠깐 쓰시던데, 맞습니까?
○행정부지사 권영수 예.
○신관홍 위원 그리고 단장님도 보면 에어시티라는 말을 자꾸 쓴다 말이죠. 그러면 기존공항을 그대로 더 이상 못 하니 제2공항을 지어야 되겠다, 이렇게 나가 주는 게 맞는 것 아닌가요?
○교통제도개선추진단장 김남근 에어시티, 먼 미래의 제주공항은 이런 규모로 해야 되겠다는 것은 용역하기 전부터 지사님이 말씀했던…….
○신관홍 위원 그러니까 자주 말씀을 하시는 것은 저도 그때 지적을 해서 지난번 단장께서도 “아닙니다.”라고 말씀을 해서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된다.” 왜 그러냐 하면 에어시티라는 것은 그 공항에 맞는 도시를 말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기존공항은 그대로 놓고 다른 데 공항을 새로 짓자는 겁니까?”라고 제가 물은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도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또 지사님께서도 그런 발언을 했어요. 중앙언론 기자단과 우리 기자실을 방문해서 설명하면서도 그런 얘기가 나왔거든요.
그렇다면 도민설명회라는 명목으로 64회 했다는 것 아닙니까?
○교통제도개선추진단장 김남근 예.
○신관홍 위원 과연 64회 했는데 어떤 분들을 상대로 해서 설명회를 했는지, 그 설명회가 어느 만큼 도민들 속으로 들어가서 도민들이 요구하는 것을 찾아냈는지 알 길이 없다는 겁니다.
제가 설명회장에 몇 번 가 본 적이 있어요. 설명회가 끝나면 주민들의 질의라든지 이런 것을 답변해야 하는데 “용역 중이라서 이렇습니다.”만 하고 끝낸단 말이죠.
그러면 지금 단장님 말씀대로 자주 이렇게 도민이 혼동되게 할 필요성이 없다. 정확하게 지금쯤 어디 어디 이렇게 할 것이다, 그러기 때문에 도민들 의견을 하나로 모아가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그것을 내놓으셔야 되는 것 아닌가.
11월 달에 용역이 끝나면 중간보고도 안 합니까?
그렇다고 해서 이게 다른 용역과 달라서 기상, 기후, 지리적인 조건, 모든 것이 특수한 것이기 때문에 어차피 한 군데 딱 여기다, 이렇게는 안 할 거란 말이죠. 그러면 이런 부분들에 의견을 하나로 모아갈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게 단장님이 해야 될 일이 아닌가. 자꾸 언론에 슬쩍슬쩍 흘리고 도민들은 어떻게 되는지 의아스럽게 해서 의심만 품고, 그리고 벌써 공항이 어디로 간다는 것 때문에 거기는 투기꾼들이 몰려 있고. 아시죠?
○교통제도개선추진단장 김남근 그런 말씀을 들었습니다.
○신관홍 위원 그러니, 자꾸 뉘앙스를 풍기다 보니 그런 거란 말이죠. 11월 중순에 용역이 완료되는데 이렇게 자꾸 하시면 되는 것인가?
단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통제도개선추진단장 김남근 교통제도개선추진단장입니다.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용역진이 하고 있는 것을 저희 도정이 전혀 알 수 없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솔직히 제가 말씀드리고. 또 지사님도 그런 것을 알려고도 하지 말고 있으라고 해서 저희들도 그 용역에 관한 것은 알려고 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국토부 과장님이 왔을 때 중간보고는 처음 착수 보고할 때 있었기 때문에 도민에게 보고를 해 줘야 할 것 아니냐 말씀드리니까 그 부분은 자기네도 검토하는데 아직도 뭐가 안 나오기 때문에 내놓지 못 하는 것이니까 이해하라, 기다려라, 그 정도 저희들이 듣고 있고, 그 이상 더 진전되거나 아까 그 부분에 있어서 변화가 있거나 저희들이 정보를 더 습득한 것은 없습니다.
○신관홍 위원 그렇게 했으면 하는 게 저도 바람인데요. 그러지 않은 것 같아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어느 한 곳에는 “반대합니다.”, “찬성합니다.” 현수막 붙인 것도 있다고 그러던데 맞습니까? 저는 가 보지 못했습니다.
○교통제도개선추진단장 김남근 전혀 모릅니다.
○신관홍 위원 모르겠습니까?
○교통제도개선추진단장 김남근 예.
○신관홍 위원 제가 한번 나중에 갔다 오겠는데, 제가 제주 기자실 방문해서 질의·응답한 내용도 빼 왔거든요. 다 봤어요. 중앙 기자단, 아까 존경하는 현우범 위원님이 자료를 요구하니까 ‘제주의 소리’에 실린 그 내용을 줬단 말이죠. 이것을 달라고 한 게 아니었거든요. 이것도 제가 봤어요. 이 내용에도 보면 그 말이 맞아요. 지사님이 자꾸 흘려요. 제2공항 쪽으로 자꾸 흘린단 말입니다. 그런 것을 하려면 정확하게 해서 ‘우리 공항은 포화상태, 더 이상 못 한다.’ 여기에도 보면 “바다에 해서 오염이 생기고…….” 이렇게 하면서 말이 나와요. 그러기 때문에 용역진들이 그렇게 말을 흐려서 간다니까요.
혹시 기자실 방문할 때 단장님이 동석했습니까?
○교통제도개선추진단장 김남근 안 했습니다.
○신관홍 위원 그 내용 한번 안 보셨습니까?
○교통제도개선추진단장 김남근 그것은 다 봤습니다.
○신관홍 위원 내용 봤습니까?
○교통제도개선추진단장 김남근 예.
○신관홍 위원 제가 질의하는 게 잘못된 겁니까?
○교통제도개선추진단장 김남근 소통정책관한테 받아서 봤습니다.
○신관홍 위원 본 위원이 질의할 때 제가 그렇게 의심을 안 갖겠습니까?
○교통제도개선추진단장 김남근 거기도 있고 또 신공항에도 있고 여러 가지로 상황 설명한 거지 그게 대외적으로 발표하거나 한 것은 아닌 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신관홍 위원 중앙기자단과 하고 난 다음에 기자실 방문했을 때 제주도 출입기자단들이 거기에 대해서 심층적으로 물었단 말이죠. 그 내용들이 다 나와 있는 것 아닙니까? 그것을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어떻든 다른 위원님도 있으니까 그 정도 하겠고요.
좀 솔직했으면 좋겠다, 지금 이 정도 되면. 그렇게 해서 외부에서 어디서 와서 투기꾼들이 와서 투기하는 이런 모양새를 보고 싶지 않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교통제도개선추진단장 김남근 명심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명만 신관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현우범 위원 발언신청)
예, 현우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현우범 위원 현우범 위원입니다.
공항 인프라 확충 사전타당성 검토 연구 용역과 관련해서 지난번에도 제가 물었던 것 같은데, 이번의 이 용역에 후보지가 나옵니까?
○교통제도개선추진단장 김남근 대안이 나올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현우범 위원 “나올 걸로 알고 있다.”는…….
○교통제도개선추진단장 김남근 타당성 조사 용역이 대안까지 나오는 겁니다.
○현우범 위원 대안이 아니고 후보지가 나온다는 거예요?
○교통제도개선추진단장 김남근 예. 나와야 공항이 빨리 진행…….
○현우범 위원 나오면 그 용역에 의해서 도지사는 그냥 수용을 할 겁니까?
○교통제도개선추진단장 김남근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중간보고가 되면 도민의 의견을 반영할 부분도 있을 것 아닙니까? 아까같이 1안, 2안 해서 딱 선택하라고 나오지 않는 한은…….
○현우범 위원 도민의 선택이라는 건 도민투표를 통해서 할 겁니까?
○교통제도개선추진단장 김남근 그러니까 아까같이 1안이냐 2안이냐 하는 것은 기술적으로, 경제적으로 해야지 도민들이 원하는 대로 하기는 어렵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은 아니고. 다른 부분에 환경적으로 너무 침해당한다든가 이런 부분들이…….
○현우범 위원 보는 시각에 따라 가지고, 스와트 분석에 의해서 여러 가지 요인이 되겠는데, 그러기 때문에 용역을 하는 건데, 용역에서 1후보지, 2후보지 이렇게 결정해서 받을 걸로 과업지시서가 됐어요?
○교통제도개선추진단장 김남근 과업지시서는 대안만 받는데…….
○현우범 위원 대안이라니? 대안 어떤…….
○교통제도개선추진단장 김남근 기존공항을 확장하는 방안과 그다음에 기존공항을 활용하면서 제2공항을 건설하는 안입니다. 둘 중의 한 안을 국가가…….
○현우범 위원 그러니까 제2공항만, 그 관계만 용역이냐? 제가 얘기하는 것은 제2공항을 했을 경우에 후보지까지 포함한 용역이냐?
○교통제도개선추진단장 김남근 후보지가 포함됩니다.
○현우범 위원 후보지가 포함된 용역이라는 얘기죠? 아주 신중한 얘기거든요.
예를 들어서 용역이 그렇게 되면 그것을 그대로 수용해서 도가 갈 겁니까?
○교통제도개선추진단장 김남근 지금 현재 저희들이 하는 것은 국가가 안을 아까 말씀대로 딱 하나 해서 패스할는지, 아니면 1안, 2안 이렇게 여러 개의 안을 할는지…….
○현우범 위원 과업지시에다가 어떻게 해라, 분명히 되어 있을 것 아닙니까?
단장과 실무선 과장이…….
○교통제도개선추진단장 김남근 과업지시서는 저희들도 모릅니다. 솔직히 말씀드려 가지고 국토부에서…….
○현우범 위원 과업지시서를 모른다고요?
○교통제도개선추진단장 김남근 예, 국토부에서 하는 거니까 분야만 알지, 그 네 가지 분야. 과업은…….
○현우범 위원 그러면 도지사가 공항에 대해서 얘기할 자격이 없네요?
○교통제도개선추진단장 김남근 아니, 자격이…….
○현우범 위원 과업지시서를 모르고 있다면, 어떤 방향으로 가는지를 모르고 있다면 도지사가…….
○교통제도개선추진단장 김남근 방향은 현재 여건 분석하고 그런 대안을 제시하도록 나온 것 아닙니까?
○현우범 위원 그러니까 그 대안 속에 구체적으로 후보지에 대해서도 나왔냐고 제가 묻는 거거든요. 후보지.
뭐를 조사하고 있는지 도가 모르면, 산으로 가는지 바다로 가는지 모르는 상태에서 도지사는 이런 뉘앙스도 풍기고 저런 뉘앙스도 풍기고.
○교통제도개선추진단장 김남근 최종안은 정부가 이렇게 하는데, 아까같이 그런 과정에서는 여러 가지 안이 나올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여러 가지 안을 갖고 도가 결정할 때는 이렇게 하는데, 최종안은 한 가지 안만 저희들이 받아들이는 걸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 과정에 있는 것을 여기서 제가 자세히 말씀할 수가 없는…….
○현우범 위원 됐습니다.
부지사님이 나오셨으니까 제가 질의한 부분에 대해서 부지사님이 알고 있는 사항은 답변해 주십시오.
그 용역 내용을 도가 모른다는 겁니까, 과업지시서를?
○행정부지사 권영수 내용 그 자체에 대해서는 추진단장이 저보다는 사실 실무적인 측면에서는 더 많이 알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방금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기존공항을 확장할 것이냐 아니면 기존공항과 새로운 공항을, 새로 제2공항을 만들 것이냐 이 부분이 결정되고, 새로운 공항을 하면 어느 지역이 될 것인지 그 입지도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우범 위원 그러니까 과업지시서를 모르고 있다면서 또 이것을 알고 있다고 하니까, 이게 참 어떻게 믿어야 될는지 모르겠습니다.
○교통제도개선추진단장 김남근 교통제도개선추진단장입니다.
과업지시서 전반적으로 한 게 아니라 최적 대안을 제출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최적 대안. 최적 대안을 할 때…….
○현우범 위원 그래서 제가 자꾸 묻는데, 대안 속에 후보지까지…….
○교통제도개선추진단장 김남근 위원님 말씀대로 최적 대안 한 가지만 내라, 이렇게 딱 되어 있지 않고 최적안을 내놓는 걸로 되어 버리니까 제가 그것이 하나냐, 두 개냐 하는 것은 표현을 못 하는 겁니다.
○현우범 위원 가만있어요.
대안이라는 건 그것 아닙니까? 지금 현재 공항을 확장해서 쓸 것이냐 아니면 이것을 쓰고 또 제2공항을 만들 것이냐, 제2공항만 하고 기존 것을 폐쇄할 것이냐, 이것 아닙니까, 안이라는 게?
○교통제도개선추진단장 김남근 예.
○현우범 위원 그것도 “예.” 답변하네.
도지사는 그게 아니라 했거든요. 지금 현재 공항은 그대로 쓰고, 그다음에 이것을 더 확장할 것이냐 아니면 다른 데 가더라도 지금 현재 공항은 쓴다, 이렇게 도정질문에서 답변했거든요.
○교통제도개선추진단장 김남근 그 안이 맞는 겁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게 기존공항은 확장하면서 쓰고……
○현우범 위원 이렇게 해도 보고를 받아야 됩니까?
○위원장 김명만 단장님, 뭔가 숨기려고 하고 있는데요. 지금 앞뒤가 안 맞는 답변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교통제도개선추진단장 김남근 제가 자세히 설명하겠습니다.
저희들이 대안을 받는 것은 기존공항 확장안 하나와 그다음에 기존공항 활용과 제2공항 건설입니다. 두 가지 안입니다.
○현우범 위원 아까 제가 세 가지 얘기하니까 그것도 “맞습니다.” 했거든요. 지금 공항을 폐쇄하고 새 공항으로 가는 것, 이 안까지 해서 제가 세 가지를…….
○교통제도개선추진단장 김남근 폐쇄하는 것은 안에 없습니다. 두 가지 안을 갖고 합니다.
○현우범 위원 어느 답이 맞는 겁니까? 나중에 한 게 그게 맞는 겁니까?
○교통제도개선추진단장 김남근 두 가지 안입니다.
○현우범 위원 그러니까 제주도민들, 땅주인들은 모르고 국가가 하는 대로 하겠다?
참, 이게 문제네요. 국가가 하는 대로…….
왜냐하면 과업지시 내용도 도가 모른다?
○교통제도개선추진단장 김남근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과업지시서는…….
○현우범 위원 좋습니다. 이렇게 해서 대역사를 하는데 도민을 배제하고 하는 그런 얘기가 되는…… 그런 것도 모르고 도지사는 이런 뉘앙스도 풍기고 저런 뉘앙스도 풍기고. 그래서 도민에게 혼란이 오는 겁니다.
○교통제도개선추진단장 김남근 정부 안이 안 나오기 때문에 도민 의견을 제출하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그래서…….
○현우범 위원 아니, 뭐를 조사하고 있는지는 알아야 될 것 아닙니까? 제가 얘기하는 것은.
○교통제도개선추진단장 김남근 조사하는 것은, 거기서 기준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같으면 고도가 등고선이 300m 이상은 안 되니까 그 밑의 부분, 이런 것…….
○현우범 위원 아, 참 답변할 것을 답변해야 돼요.
더 질의를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참…….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부지사님, 여기 보면 제주공항 기본계획 수립 고시 및 실시계획 수립 고시를 2020년까지 한다고 되어 있는데, 만약에 현재 공항을 확장하든 또 현 공항은 그대로 있고 새로운 공항을 만들든 이 공항이 준공되는 시점을 언제로 보고 있는 겁니까?
○행정부지사 권영수 2020년까지는 기존공항을 활용할 수밖에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우범 위원 그렇죠. 지금 방안이 없잖아요?
○행정부지사 권영수 그래서 그 이후에 언제까지 될지는 그런 부분은 다시 용역을 해 봐야, 가능한 한 최대한 빨리 해야 되겠습니다만 목표 연도 부분은 별도로 여러 가지 용역을 해야 나올 것으로 생각합니다.
○현우범 위원 신공항 관계가 점점 뒤로 가는데, 지금까지 보고가…….
이런 중요한 사항들이 도 내부 조직에서 통일이 안 되어 있으면 도민들이 어떻게 합니까?
김남근 단장님, 당초의 2025년까지는 너무 늦다. 그래서 도정질문을 통해서 도지사가 언제까지 하겠다고 답변한 줄 아세요?
○교통제도개선추진단장 김남근 예.
○현우범 위원 언제까지입니까?
○교통제도개선추진단장 김남근 2022년입니다.
○현우범 위원 그런데 2020년까지 이렇게 용역을 하고, 2년 내로 이것을 한다? 벌써 도지사 얘기가 부도가 난 거네?
도정 질문한 기록이 다 있잖아요.
○교통제도개선추진단장 김남근 연도는 2020년까지 했지만 저희들이 가장 빨리 할 수 있는 게 국토부 계획에 맞춰서 한 거니까…….
○현우범 위원 알았습니다.
제가 열 내면서 해 봐도 그런데, 문제는 도민들에게 혼선이 안 오게 우선 기초 실무자와 도정 내부조직이 통일이 되어야 합니다. 도지사는 이 얘기 하는데 실무선에는 요 얘기 하고, 이렇게 하면 도정 불신이 오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여기 와서 이 앞에서도 서로 오락가락하고 있는데 도민들이 얼마나 혼선이 오겠어요? 이것에 대해서는 내부에서 빨리 정리를 하세요.
더 이상 물을 가치가 없어서 이것에 대해서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빨리 정리해 주시고.
하나만 부지사님한테 묻겠습니다.
최근 국가적인 관계 메르스 관계입니다. 공항과 항만이 있는데, 광주까지 뚫려 가지고 제주도만 청정지역으로 되어 있는데, 공항·항만 방역을 다르게 하고 있나요, 메르스 방역에 대해서?
○행정부지사 권영수 말씀하신 대로 지금 육지에서는 거의 모든 지역에 메르스가 전파된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 도에서는 일단 메르스 확진환자가 나오면 안 된다는 각오하에 모든 행정력을 집중해서 메르스가 들어오지 못하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지금 공무원들도 비상근무조를 짜서 계속, 원래 보건복지여성국에서 주관하고 있습니다마는 타 실국에서 전부 지원하고 또 보건당국과 협조해서…….
○현우범 위원 다른 도와 다르게 하고 있는 특별한 방역대책이 있나요?
○행정부지사 권영수 타 시도는 사실 저희 도와 달리 통제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항만·공항을 철저하게…….
○현우범 위원 거기에 열 감지기나 이런 것들을 전부 설치해서 검사하고 있나요? 항만도 하고 있나요?
○행정부지사 권영수 항만도 하고 있습니다. 예비비를 활용해서 추가로 구입해서 다 하고 있습니다.
○현우범 위원 잘해서 메르스 청정지역이 유지될 수 있도록 특단의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부지사 권영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현우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명만 현우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태민 위원 발언신청)
고태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고태민 위원 부지사님, 요즘 메르스다 뭐다 해서 고생이 많죠?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 자료 읽고 왔나요? 이 자료 한번 보셨어요?
○행정부지사 권영수 예.
○고태민 위원 부지사님의 언론보도 내용과 공항 인프라 확충 관련해서 도지사 발언 배경 내용이 완전 다른데, 달라도 엄청 달라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또 이거 주민설명회 할 때 내용과도.
어느 게 맞는 겁니까, 정부의 방향이?
○행정부지사 권영수 어떤 부분?
○고태민 위원 읽어 보셨다고 하면 그 주요 내용을 한번 보십시오. 한번 읽어 보십시오, 내용을. 포인트가 다르고.
제가 말씀드릴게요. 제2공항을 하느냐, 현재 공항을 확충하느냐를 주민설명회를 했어요. 이에 따라서 의견도 받았고.
그다음에 지사님 속기록인지 뭔지 모르겠는데, 여기 보면 현 공항을 그대로 사용하는 것을 전제로 확장이나 제2공항으로 해 줄 것을 용역했다. 그러면 세 가지가 되는 거예요.
그다음에 언론에 난 자료는 “제주공항 인프라 확충과 관련해서는 입장을 밝혔다. 제주도 신공항 건설의 경우 기존공항의 확장과 신공항 건설 두 가지를 동시에 진행하는 것으로 방향을 잡았다.” 해서 “확장해서 그대로 쓰고 제2공항을 만드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부지사님, 이거 읽어서 왔느냐 이 말이에요. 여기 올 때는 그래도 숙지를 하고 위원들이 뭐가 현안이 되어서 업무보고를 하고 있는지 감을 잡아서 왔을 것 아니에요.
부지사님 생각은 뭡니까?
○행정부지사 권영수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추진단장이 답변한 내용과도 같습니다마는 지금 현 공항 부분은 일단 단기대책으로서 활용을…….
○고태민 위원 부지사님, 지금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여기에 올 때는 그래도 부지사님의 소관, 신념을 가지고 보고하러 왔을 것 아니에요?
○행정부지사 권영수 예.
○고태민 위원 지금 그게 정리가 안 되어서 왔다 이 말이에요, 제 말은.
○행정부지사 권영수 정리되어 있습니다.
○고태민 위원 그런데 왜 내용이 각기 달라요, 자료가?
○행정부지사 권영수 다른 부분이 없습니다.
기존공항은 그대로, 일단은 새로운 공항이…….
○고태민 위원 그러면 언론이 오보라는 거예요?
○행정부지사 권영수 언론의 오보라는 말씀을 드리기는 그렇고, 일단은…….
○고태민 위원 오보예요, 아니에요? 이것을 정확히 짚고 넘어가야 될 것 아닙니까?
○행정부지사 권영수 제가 언론의 오보라는 말씀은 어떻게…….
○고태민 위원 그러면 뭡니까?
○행정부지사 권영수 지사님께서 기자실을 방문해서 6월 4일 날 질의·응답한 부분을 보면 기존에 말씀하신 내용과 크게 달라진 내용은 없습니다. 그런데 중앙 기자분들이 오셔서 같은 말이라도 받아들이는 입장에 따라서는 좀 다를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조금…….
○고태민 위원 아니에요. 오늘 우리가 업무보고를 받으려고 요구한 것은 주민설명회 내용과 다르게 언론 보도에 나왔잖아요. 지사님이 그런 얘기를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틀린 보도가 나오면 정정 보도를 내도록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행정부지사 권영수 그래서 기자실 방문해서 한 부분이 아마 그런 부분과 관련이 있는 것 같습니다.
○고태민 위원 참 이해가 안 되네.
그리고 현안이, 아까 존경하는 현우범 위원님께서도 질의했는데, 부지사님께서는 제주공항이 지금 북새통이라면서요? 가 보셨나요?
○행정부지사 권영수 지금은 상당히…….
제가 아까 말씀드릴 때 메르스 전까지는…….
○고태민 위원 가 보셨느냐 이 말이지.
○행정부지사 권영수 예, 가 봤습니다.
메르스 전까지는 북새통이었는데 지금 상당히 줄어들었다는 말씀을 드렸지 않았습니까?
○고태민 위원 아까 인사 말씀에 굉장히 북새통이라면서요?
○행정부지사 권영수 인사 말씀에도 들어 있습니다.
○고태민 위원 지금 현재 북새통이라면서요?
○행정부지사 권영수 최근까지 그렇게 했는데, 지금…….
○고태민 위원 그래서 그렇습니다.
지금 공항 관련해서 주요업무보고를 하러 왔을 때는, 그래도 중앙에서도 근무를 했었는데…….
현안이 뭡니까? 지금 공항의 편수가 감축되고 국제선들이 감축되고 지금 현안이 그거 아니에요? 우선적으로 관광객, 도내 비행기 편수가 어떻게 되는 상황을, 이런 현안보고가 있어야 하는데 참 그것도 보고가 안 되고.
우리가 지나간 얘기를 따지려는 것이 아니고, 이런 문제가 제일 중요한 것 아니에요. 지역주민들도 알고 싶고 위원들도 알고 싶어 하는 게 그런 분야인데 지금 대책이 서 있습니까?
관광객이 줄고 내국인들도 제주도 방문객 수가 굉장히 줄어서 국내선이 대폭 감축되고 있잖아요. 지금 어느 정도 감축되었습니까?
○행정부지사 권영수 크게는 한 50% 정도, 중국 관광객은 50% 정도 감축되고 있고 내국인 경우도 상당히, 특히 수학여행 오는 학생들, 단체여행 학생들이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고태민 위원 그러면 50% 이상…….
○행정부지사 권영수 50% 이상까지는 아니고…….
○고태민 위원 내도객이 감축되고 있고 비행기 편수가 감축되는데 이에 대한 현안을 보고해야 우리 위원들도 감을 알고, 또 의견들을 반영해서 요구할 것 아니에요?
지금 큰일 아니에요? 추경예산에 메르스 관련해서 4,500억 원을 편성하겠다고 하는데 그런 현안들은 없고, 지금 언론의 오보다 아니다 진위를 따질 때가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 문제를 좀 심각하게 다뤄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행정부지사 권영수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대로 지금 비상경제 대책회의를 일주일에 두 번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우리 제주도가 관광이 가장 큰 산업 중의 하나이기 때문에, 관광객들이 상당히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다른 방안들을 강구하고, 일단은 메르스가 제주에 발생 안 하는 부분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나중에 상황이 정리됐을 때 다시 빠른 시기에 회복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두 가지 방법을 다 강구해서 지금 경제산업국에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주관해서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태민 위원 사전에 상세히 보고가 됐으면 우리 위원들도 얘기하기가 좋고 제가 이런 말을 꺼내지도 않았을 텐데, 관광객이라든지 제주도를 방문하는 사람들이 50% 이상 줄다 보니까…….
○행정부지사 권영수 50%까지는 안 되고 50%…….
○고태민 위원 비행기도 편수가 많이 줄어들었잖아요?
○행정부지사 권영수 그렇습니다.
○고태민 위원 문제는 그겁니다. 관광객이 내도가 안 되어서 관광산업의 분위기가 가라앉은 부분도 있지만 여객기가 감축되다 보니까 농산물 반출이 어렵잖아요? 내용 알고 있습니까?
○행정부지사 권영수 연관되는 부분들이 상당히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고태민 위원 이게 부지사님 알고 있습니다마는 다 소관이에요. 정말 꼼꼼하게 짚고 넘어갈 사항들입니다. 그래서 비행장이 어떻게 되느냐가 지금 시각에서 중요한 게 아니고 메르스와 관련된 관광, 운송, 여러 가지 관련된 직간접적인 문제들을 짚고 대책을 세울 때다,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열심히 해 줄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행정부지사 권영수 알겠습니다.
○고태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명만 고태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태석 위원 발언신청)
예, 김태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태석 위원 김태석 위원입니다.
제가 네 분 위원님 말씀을 듣다 보니까 우리가 업무보고를 받는 자리가 아니고 업무보고를 하는 자리 같아요.
무슨 말씀이냐 하면 여러분들이 숨기는 건지 진짜 모르는 건지. 숨기고 있다면 대단한 직무유기이고 도민들에 대한 예의가 아닙니다. 그게 아니기를 진심으로 바라고.
지금 계속 김남근 단장님께서 최종 정부안이 안 나왔다, 정부안이 나와야 도민 의견이 제출된다, 그래서 확정하겠다.
거꾸로 되지 않았습니까? 부지사님!
도민 의견을 먼저 제출하고 그다음에 정부안이 나와야 되는 것 아니에요?
○행정부지사 권영수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맞습니다마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도민 의견을 전혀 제시하지 않은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면 기존공항을 확장하든지 아니면 새로운 공항을 추가로 하든지 간에 이 공항이 지방공항이 아닌 백년대계를 위한 국가기간이 될 공항으로 해 달라고 한 부분이라든지, 그다음에 여러 가지 기본적인 그런 부분들을 충분하게 전달했고, 그다음에 어떤 구체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우리 도의 입장을 집약해서 전달하기가 쉽지 않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태석 위원 왜 도민 의견이 먼저냐 하는 말씀을 제가 드리고 싶은데, 신공항이든 공항확장이든 ― 공항확장이든 새로운 공항이든 여기서는 다 신공항으로 얘기합시다 ― 우리가 아주 많은 경험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도민의 의견이 모아지지 않으면 신공항도 진짜 하세월입니다.
비근한 예로 강정 해군기지에 ― 민·군복합형관광미항에 ― 한 걸 들어봅시다. 김대중 정부 때 맨 처음 검토 지시했고, 노무현 정부 때 검토계획 확정해서 진짜 수년이 흐른 후에야 겨우 착공하지 않았습니까? 그 이유가 뭐예요? 착공이 왜 몇 년 동안 늦어졌습니까? 갈등 때문이잖아요.
○행정부지사 권영수 예.
○김태석 위원 그러면 신공항도 말이죠, 만약에 제2공항이 건설된다면 최소한도 3개에서 5개 이(里) 이상의 마을이 없어지는데 이 마을사람들의 갈등을 어떻게 조화시키겠습니까? 여기에 의견이 집약되어야 되죠.
대규모 프로젝트는 먼저 갈등 관리부터 해야 하는 게 순서 아니에요? 이렇게 결정됐으니까 너희들 따라라, 이렇게 해서 갈등이 폭발되어 가지고 수년 동안 부르짖는 것을 수행하지 못하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도민이 짊어지고 가야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대규모 개발, 대규모 프로젝트일수록 갈등 관리를 최우선으로 하고 그 갈등 관리를 최우선으로 하기 위해서는 도민 의견이 최우선이다. 이것이 제주도에 위치하는 공항이고, 그것이 아무리 국가적 백년대계이지만 제주도의 미래를 결정하는 건데 도민 의견부터 먼저 제출해야 되죠.
○행정부지사 권영수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 충분하게 맞다는 생각을 합니다마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도민 의견을…….
○김태석 위원 말 못 할 부분이 있습니까?
○행정부지사 권영수 도민 의견을 제시하는 과정에서 생기는 갈등, 그다음에 나중에 나름대로 기술적인 검토라든지 용역결과가 나온 후에 하는 부분, 그런 부분들이…….
○김태석 위원 도민 의견을 제시하는 과정에서의 갈등 충분히 인정합니다. 그러니까 도가 주체적으로, 아까 스와트 분석 이야기도 나왔습니다마는 최적 모델을 설득하면서 이렇게 가겠다. 그 설득을 못 하면 집행부가 아니죠. 신공항이 제주도 백년대계이고 국가의 백년대계 사업이라면 그렇게 나가야 될 것 아닙니까?
○행정부지사 권영수 위원님 말씀 잘 알겠습니다. 그 대신 갈등을…….
○김태석 위원 좋습니다.
한 가지만 갈등 문제, 주민 의견 거꾸로 됐다는 말씀을 드리고.
다음에 제2공항 건설로 갔을 때 ― 기존공항 활용하면서 제2공항으로 갔을 때 ― 여기에 미치는 경제적 파장, 이것도 용역에 들어가 있는가요? 안 들어가 있죠?
지금 가장 중요한 게 돈 아닙니까? 경제 아닙니까?
비근한 예로 간사이공항. 오사카 시내에 있는 공항을 간사이로 옮기면서 대판 시내에 있는 공항이 완전히 죽어 가지고 지역경제가 몰락됐단 말입니다. 요즘 겨우 살아간다는, 조짐이 보인다는 보도는 보고 있습니다, 몇십 년이 흐른 지금에야. 파급효과라든가 영향, 이걸 조사해야죠. 이걸 조사하지 않고 거기가 최적지다? 그러면 여기의 이해당사자, 지역주민들이 반대하면 그 갈등을 어떻게 관리하겠어요? 그 갈등 어떻게 관리하겠습니까?
이것은 한번 정책결정권자가 얘기해 봐요.
○행정부지사 권영수 그런 부분들도 포함해서 용역 결과에 나올 수 있도록 전달하겠습니다.
○김태석 위원 지역경제의 파급, 영향 문제, 피해대책 문제 그 용역에 집어넣겠습니까?
○행정부지사 권영수 …….
○김태석 위원 답변하십시오, 고개 끄떡하지 말고.
○행정부지사 권영수 그런 부분들도 포함해서 용역결과에 나올 수 있도록 논의를 해 나가겠습니다.
○김태석 위원 분명히 확답하셨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동료 위원님들이 하시는 얘기 중에서, 바다 매립은 해양 오염 때문에 제2공항의 건설이 필요하다는 투의 얘기를 지사가 했다고 그래요. 만약에 그게 사실이라면 신항만 건설은 어떻습니까? 그것은 오염 아닌가요?
(모니터를 가리키며) 한번 봅시다. 저거 한번 봐 주실래요, 동영상.
항공 촬영한 건데요. 국제공항이 있고 여객터미널 부두 보이죠?
부지사님, 이게 2012년도 국토개발연구원의 제주공항 개발 구상연구입니다. 도에서 용역을 한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나온 최적안이라고 한 게 도두 쪽으로 약 1,300m를 이격해 가지고 새로운 활주로를 건설하는 겁니다, 매립해서. 여기서 나온 최종 용역안이.
두 번째 보여 줄래요.
이 한쪽은 도두 이격거리 최적안이 나온 것이고, 이쪽은 신항만입니다.
만약에 해안으로 확장한다고 하면, 해안을 확장한 신공항 건설이 나온다면 제주도는 어떤 결론을 내려야 되느냐 하면 도두, 탑동 앞바다 몇십만 평, 거의 100만 평 이상을 매립해야 되는 결론이 나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행정부지사 권영수 기술적인 검토에 그런 부분들을 포함해서…….
○김태석 위원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이 그거예요. 적어도 지사가 바다 오염이니 이런 것을 걱정하신다면 신항만 조성계획 5개년에 연연하지 말고, 공항 프로젝트가 나와서 바다로 연결되는 새로운 공항의 그런 용역 결과가 나온다면, 여기의 2012년도 용역 연구처럼 항만과 활주로를 동시에 하는 그러한 것도 구상해 볼 수 있습니다. 세계적으로 몇 군데 있어요. 항만과 활주로를 동시에 접안하는 그런 항구들이 몇 개 있습니다. 그러면 바다오염도 덜하고 경비도, 재정 투입도 덜하고 말이죠.
내일 신항만에 대해 간담회가 있습니다마는 그런 것을 부처별로 좀 조절할 필요 있지 않을까요?
부지사님, 고개만 끄덕하지 마시고 답변을 하세요.
○행정부지사 권영수 그런 부분들도 기술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태석 위원 다 검토만 하시겠다는 겁니까, 아니면…….
검토는 하시겠다는 거예요?
○행정부지사 권영수 아직 용역이 어떤 식으로 추진되고 있는지 구체적인 내용을 모르기 때문에…….
○김태석 위원 저는 기술적으로 모릅니다. 저도 이런 데의 기술은 문외한이에요. 그런데 적어도 상식이 있다면 이 2개가 하나로 가는 게 맞다. 모든 사람이 다 그렇게 생각할 거예요.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제2공항 건설할 때 현재의 공항에 미치는 경제 파급 효과, 영향, 피해 이것 반드시 아까 부지사님 말씀대로 용역에 넣어서 그 결과가 나와야 됩니다. 그리고 정부 안보다도 주민 의견수렴을 먼저하고 그다음에 거기서 단일된 의견이 나왔을 때 신공항 추진이 더 탄력성을 받는다, 이건 상식적인 얘기입니다. 다음에 세 번째 신공항과 항만에 대한 조화, 대규모 매립을 안 하더라도 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한번 찾아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명만 예, 김태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를 다 한 것 같은데…….
행정부지사님.
○행정부지사 권영수 예.
○위원장 김명만 오늘 왜 업무보고를 받는 것 같습니까, 우리가?
○행정부지사 권영수 제가 알기로는 지난번에 중앙 국토부 기자분들이 5월 29일 도에 방문을 해서 지사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기사화해 가지고, 그 부분이 조금 언론에 기존공항 인프라 확충하는 부분하고 새로운 부분이 아니냐 하는, 예를 들면 언론에 신공항을 하는 쪽으로 기사가, 제가 생각하기로는 좀 추측성 기사라고 생각합니다만 그런 식으로 났기 때문에 그것이 새로운 사항이고 해서 논란이 되기 때문에 위원회를 특별히 소집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명만 예, 그렇죠. 논란을 키우고 있어요.
아까 단장님 답변 중에 도에서는 대안만 지시하는 거고, 실제로 국토부에서 지금 다 용역을 치르고 있다고 그런 답변을 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도에서는 아무것도 모른다. 대안만 지시하고 모른다 해놓고, 이게 추측성 보도인지 뭔지 모르겠지만 언론에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더 정확한 것은 신공항 건설 활주로 하나 아니면 두 개 이것은 결정 안 했다. 구체적인 사항까지 언론에 보도되는 것을 보면 충분히 그런 설명을 했다는 말씀이죠, 지사님께서. 안 그래요?
그런데 지금 답변하는 거 보면 도에서는 아무것도 모르는데, 그러면 지금 어떻게 된 거예요?
모든 사실을 알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여기서 답변을 제대로 안 해 주는 건지?
9대 의회 때도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제일 중요한 건, 아까 존경하는 김태석 위원님도 말씀했지만 지역주민들의 공감대가 필요하거든요. 도민의 공감대가 필요하다. 그렇지 않으면 갈등이 유발되는데, 아무리 좋은 정책이고 앞으로 대형 프로젝트, 백년대계라 하지만 끌고 가기가 힘들다. 이것은 누차 얘기한 겁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제 갈등을 유발시켜요? 지금 우리가 물어보면 지사님 따로 여기 나와서 답변하는 사람 따로, 이렇게 따로 놀고 있거든요. 뭐가 뭔지 모르겠다는 얘기예요, 솔직히 말해 가지고. 아니면 각본대로 움직이는 겁니까?
지사님 그 각본대로 지금 움직이고 있어요? 용역도 다?
○행정부지사 권영수 아닙니다. 각본이라고 특별하게…….
○위원장 김명만 그럼 모른다 해 놓고, 모든 거 국토부에서 용역도 다 실시하고 대안만 제시한다 해 놓고, 왜 지사님은 이런 얘기를 해요? 용역이 끝날 때까지 지사님께서 함구하고 있든가. 만약에 이런 식으로 계속 용역이 나오게 되면 각본대로 움직인다는 생각밖에 안 들거든요, 도민들이. 이게 갈등 유발하기 좋게 나왔어요.
○행정부지사 권영수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명만 예, 말씀해 보십시오.
○행정부지사 권영수 6월 4일 지사님께서 기자실 방문해서 하신 말씀 중에 조금 그런 설명도 있습니다마는.
○위원장 김명만 행정부지사님 좋습니다. 추측성 보도도 좋고 뭐도 좋은데, 본 위원이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아까 답변을 그렇게 했잖아요. 국토부에서 용역 다 하고 우리 제주도에서는 아무것도 모른다, 단지 대안만 몇 가지 이렇게 제시한 것뿐이다. 그렇게 해놓고 지사님이 이런 비슷한 뉘앙스를 풍기는 이런 거를 지금 다 말씀하신다 이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답변하는 분하고 지사님이 언론이든 아니면 이렇게 얘기하는 게 다르기 때문에……. 그렇지 않아요?
지금 여기서 답변한 내용대로라면 지사님이 아무것도 모른다는 상태인데 그럼 조용히 있어야죠. 안 그래요?
용역이 끝난 후에는 정책적으로 변경할 수도 있고 도민들 의견 모으는 데 어떤 식으로든 말씀도 할 수 있겠는데, 지금 용역 중이지 않습니까?
○행정부지사 권영수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사님께서도 지금 용역이 어떤, 예를 들면 기존공항 확장인지 아니면 기존공항과 새로운 공항을 추가로 할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모른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지사님께서도 기자실에 전혀 아무 말…….
○위원장 김명만 모르는데 그럼…….
○행정부지사 권영수 추측이…….
○위원장 김명만 기자들께서, 아, 추측성 보도를 낸 겁니까? 그럼 오보네요?
○행정부지사 권영수 기자분들이 질문을 했을 때 아무 말씀도 전혀 안 하시고 있을 수 없고 하기 때문에 기존에 하시던 말씀을 하시다 보니까 기자분들은 좀 약간 어느 측면에서는…….
○위원장 김명만 행정부지사님, 좋습니다. 지금 우리가 용역 전이기 때문에.
지금 지역을 돌면서 몇 차례 설명회를 가졌죠?
○행정부지사 권영수 64차례 했습니다.
○위원장 김명만 그런데 지금 공감대 형성이 안 되고 있죠? 그렇다는 것은 지금 충분히 설명을 안 하고 있다는 거예요. 신공항이 필요한데도 불구하고 우리 도민들한테 어떤 식으로든 충분히 설명을 해야 되는데 그게 지금 안 되고 있는 것은 뭐냐 하면 저쪽에서 용역이 진행 중이고, 또 어떤 결과를 보면서 한다는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그전에 공감대 형성도 필요하다.
여러 가지 복합적인 게 중요한데 우리 제주도가 주도적 역할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필요하고, 큰 프로젝트가 우리의 백년대계거든요. 실질적으로 유치하고 안 하느냐에 따라 가지고 앞으로 제주 경제 발전에 엄청 큰 효과가 날 겁니다, 이게. 그런데도 불구하고 가만있다는 것은 제주도 주민이, 주인이 선도적으로 해야 될 건데 그런 주인을 설득 못 시키면 과연 되겠느냐 이거죠.
지금 용역 중인데도 불구하고 이런 보도가 나왔다는 것은, 글쎄요 뭐라 얘기할까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지사님의 의도대로 움직이고 있지 않는가. 그런 의구심을 갖기에 충분하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행정부지사 권영수 예.
○위원장 김명만 그러니까 용역 끝나기 전까지는 도민의 공감대를 형성하는 방향으로 설명도 충분히 해 주시고, 용역이 나오게 되면, 또 제주도민 주도로 해야 된다는 말씀을 꼭 드리겠습니다.
○행정부지사 권영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말씀 유념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현우범 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김명만 예, 현우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현우범 위원 아까 답변 중에 말이죠. “도의 기본적인 입장을 전달했다.” 이렇게 답변하셨는데 도의 기본적인 입장 전달한 내용을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교통제도개선추진단장 김남근 제주공항 인프라 확충은 군소 ― 자그마한 ― 공항이 아니라 제주도가 먼 미래를 내다볼 수 있는 백년을 내다보는 공항으로 건설해 주길 바란다고 해 가지고 그것을 요구한 겁니다, 용역 팀에
○현우범 위원 딱 그겁니까?
○교통제도개선추진단장 김남근 예.
○현우범 위원 요구한 게?
○교통제도개선추진단장 김남근 그런 부분을 지사님이 요청한 겁니다.
○현우범 위원 그건 하나 마나 한 얘기 아닙니까? 그건 지금 국가가 얘기하고 있는 거고.
앞으로 11월이면, 한 5개월 후에는 아마 밝혀질 건데 지금 답변한 내용하고 그때 가서 내용하고의 차이가 있을 때는 도정 불신이 상당히 있을 겁니다.
그러면 신공항 추진단 뭐하는 겁니까? 큰 프로젝트를 국가가 하는데 가만있다 도의 입장은 전혀 전달도 안 하고?
○교통제도개선추진단장 김남근 지금 현재는 용역회사에서 용역을 하고 있는데…….
○현우범 위원 글쎄 알고 있는데…….
○교통제도개선추진단장 김남근 저희들이 용역에 참여해 가지고 할 수 있는 권한이라든가 이런 게 전혀 없는 것 아닙니까, 솔직히 말씀드려 가지고?
○현우범 위원 그러니까 남의 일, 불구경하는 거네?
○교통제도개선추진단장 김남근 지금 현재 저희들 입장은 그렇습니다. 국토부에 정보를 달라고 하면 “왜 정보가 필요하냐?” 아예 노코멘트. “알려고 하지 말라.” 이런 상황인데, 그러면 저희들이 한계가 있는 것 아닙니까?
○현우범 위원 잘 답변하세요. 그렇게 지금 되고 있습니까?
○교통제도개선추진단장 김남근 예, 그렇습니다.
○현우범 위원 제2의 해군기지 문제가 나겠구먼. 제주도에다가 하는 일인데 제주도에서 미리 알 필요도 없다?
○교통제도개선추진단장 김남근 지금 현재는 조사하는 거니까 그런 정보를 저희들한테 줘도 뭐하니까 아마 그런 것 같습니다. 아마 중간보고를 할 때는 안을 갖고 오지 않을까 저희들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현우범 위원 그런데 묻는 거에 답변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제가 질의하는 거고 제가 필요한 답변만 얻는 거거든요. 그렇게 불필요한 답변을 하실 필요는 없고.
어쨌거나 지금 이런 일들을 하면서 도의 의견을 무시하는 건지 아니면 실무 의견을 무시하고 도지사하고만 서로 연락이 되는 건지. 왜냐하면 도지사가 자꾸 신공항 관련해서 말씀하시기 때문에 그런 의구심을 안 가질 수가 없다. 실무선에서는 도의 의견을 저쪽에서 알려고도 하지 않고, 이렇게 하고 있다, 이런 말씀 아니에요?
○교통제도개선추진단장 김남근 예, 지금 현재까지는 그렇습니다.
○현우범 위원 그래서 이것이 새로운 갈등요인, 그렇지 않아도 갈등은 많을 건데 이런 기본적인 상황부터 서로 공유하지 않아 가지고…….
○교통제도개선추진단장 김남근 그러니까 용역을 지금…….
○현우범 위원 가만있어요! 얘기를 하는데! 얘기가 끝나면 답변하시라니까요! 그렇게 하시면 됩니까?
우리 제주도가 대한민국이지만 공항과 관련해서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이 제주도민인데, 그런데 사전에 아무런 의견 조율이 없다. 이것은 상당히 문제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꼭 하실 말씀 있으면 얘기를 하세요.
○교통제도개선추진단장 김남근 지금 현재는 기초조사를 하고 용역 기초단계이기 때문에 안이 나오지 않으니까 아마 의견을 묻거나 이렇게 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또 거기 입장에서도 지금 기초, 잘 알다시피 공항은 하늘의 영향이라든가 지금 있는 그런 거라든가 그다음에 기후, 이카오(ICAO)가 정한 이런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정석비행장에 활용 못 하듯이 그런 걸 전반적으로 조사해 가지고 그래도 최적 안이 한두 개 안이 나오거나 하면 그때는 아마 중간보고도 하고 해서 의견을 내지 않을까 저희들은 하고. 지금 현재는 아주 기초적인 단계에 있어 가지고 용역진도 저희들에게 그런 자문도 아직 안 얻고 있다는 사실을 말씀드립니다.
○현우범 위원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중간 용역 보고를 할 계획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교통제도개선추진단장 김남근 지금 과업……. 작년에 착수 보고할 때는 있었습니다. 그래서 없어진 게 아니고 지사님도 반드시 그걸 하겠다고 했습니다. 6월이든 7월이든 8월까지 늦어도 반드시 제주도에 와서 중간보고를 해 주도록 요청하겠다고 해서 지금 국토부는 자료를 정리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현우범 위원 과업지시에 중간보고를 하도록 되어 있다는 얘기입니까?
○교통제도개선추진단장 김남근 착수 보고할 때 용역 회사가 하겠다고 했었습니다.
○현우범 위원 하겠다고?
○교통제도개선추진단장 김남근 예.
○현우범 위원 그 시기가 8월 이전에는 되는 걸로 보는 거죠?
○교통제도개선추진단장 김남근 저희들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현우범 위원 일단 알았습니다. 그때 돼서 다시 한 번…….
○위원장 김명만 현우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경용 위원 발언신청)
예, 이경용 위원님.
○이경용 위원 기사를 안 봤으면 그런데, 기사를 보니까 지사님이 역외금융 자유지역 관련 발언을 하신 걸로 돼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아십니까?
공항 내 역외금융, 그러니까 대한민국에 금융 규제가 적용되지 않는 구역으로 만드는 것이 필요하다, 이렇게 구상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제도개선추진단장 김남근 구체적인 계획이 있거나 한 것은 전혀 아니고 아마 제가 보기에는 에어시티(Air city) 개념이라든가 프리포트(Free port) 개념, 이런 식으로 해서 미래에는 공항에 그런 것도 필요하지 않느냐 하는 의견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경용 위원 역외금융센터는 에어시티 개념하고는 많이 다른 거거든요. 에어시티는 인천공항 같은 경우 그런 개념으로 보는데, 역외금융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 기사에도 나왔지만 대한민국에 금융 규제가 안 되기 때문에 외국의 자본을 그대로 우리가 가져와서 그 외국의 자본이 그대로 돌아다니면서 그 자본을 가지고 투자하는, 그러니까 조세 같은 경우 대한민국의 법이 적용되지 않는 치외법권 지역이기 때문에 우리가 거기에 세금 같은 걸 거둘 수가 없고, 그런 걸 얘기하는 거거든요.
사실 이 기사를 찾아보니까 2007년 이명박 대통령이 대선 때 제주도에 역외금융센터를 하겠다고 했었습니다. 했다가 국가 내에 과도한 조세 특례 경쟁을 금하는 취지에서 백지화를 시켰죠. 그랬다가 2010년 2월에 우근민 도정이 다시 이것을 용역을 해서 추진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결국은 역외라는 개념 자체가 조세 회피의 목적이라든가 그런 부분의 자본이동, 중동 자본을 우리에게 끌어온다는 의도였는데 중동 자본이 굳이 제주도에 올 수 있겠느냐는 그런 측면에서 2012년 5월 달에 완전 폐기가 됐었거든요. 그런데 이번 기회에 원 지사님이 역외금융제도를 다시 도입하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 것은 그냥 개인적인 생각인지 아니면 정책 브레인들이 이걸 추진하고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제도개선추진단장 김남근 정책적으로 결정돼서 추진하는 것은 전혀 없습니다.
○이경용 위원 무슨 생각을 가지고 지사님이 그런 말씀…….
○교통제도개선추진단장 김남근 아니, 그러니까 아까같이 공항이 되면 그런 걸로 해 가지고…….
○이경용 위원 일단 터뜨려 놓는 건가요? 그냥 일단 터뜨려 놓는 건가? 그것도 한번 생각해 보겠다?
○교통제도개선추진단장 김남근 미래의 공항은 그런 시설들이…….
○이경용 위원 그러니까 지사님이 이것에 대해서…….
○교통제도개선추진단장 김남근 어떻든 간에 공항입지가 결정되고 이렇게 해서 기본 구상할 때는 아마 종합적으로 되지 않을까…….
○이경용 위원 국토부의 용역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는 전혀 용역 내용에 안 들어 있는 거거든요. 제가 추정하기에는 어떤 브레인이 역외금융도 한번 생각해 보자고 했을 때 자세한 설명도 안 듣고 또 검토도 잘 안 해 보고 어떤 평가도 안 해 본 상태에서 그냥 언론에다가 툭 터뜨려 놓아서 나중에 주어 담지 못할 일을 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언론에다가 이렇게 쉽게 흘릴 사항이 아니지 않는가, 이런 생각입니다.
지사님께 잘 말씀해 주십시오.
○교통제도개선추진단장 김남근 예, 기회 되면 다음…….
○위원장 김명만 예, 이경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관홍 위원 발언신청)
예, 신관홍 위원님.
○신관홍 위원 신관홍 위원입니다.
아까 존경하는 현우범 위원님께서 중간보고를 물었기 때문에 다른 것 묻겠습니다.
지금 제2공항을 용역진에서 하게 되면 위치, 단수냐 복수냐 이것까지 다 나옵니까? 도민들이 굉장히 궁금해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교통제도개선추진단장 김남근 중간보고입니까?
○신관홍 위원 그렇죠. 중간보고는 어느 정도 확정이 된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 중간보고를 가지고 도민의 의견을 모아서…….
○교통제도개선추진단장 김남근 지사님의 바람을, 그렇게 해서 오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야 도에서 할 일을…….
○신관홍 위원 아까 단장님께서 8월 달 정도 할 예정이라고 하면, 8월이면 용역 완료 기간이 한 두 달밖에 안 남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할 적에 어느 위치다, 어느 정도다, 그리고 위치는 여기와 여기가 적합하다, 이런 정도까지 나오는 것 아닙니까, 제2공항이 된다면?
지금 원하는 것이 아까 말하는 것 보니까, 주민설명회를 거쳐서 어느 정도의 주민여론을 들어보니까 지금 공항을 확장해 달라는 게 조금 우세다, 그쪽이 좀 많은 의견이 있다. 다만 제2공항 해 달라는 것과 비슷비슷해서, 지사께서 2공항 얘기를 자꾸 하니까 만약 2공항이 그런 용역을 가지고 들어오게 되면 공항의 위치와 그만한 공항 규격, 그다음에 단수냐 복수냐 이것까지 나올 것인가라는 얘기죠.
어느 한쪽에 “이쪽입니다.”라고만 할 것이냐, 아니면 여기도 괜찮고 여기도 괜찮다, 이런 거냐 이거죠.
우리는 모르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여기 짓고 싶어도 아까 말씀대로 국제 규격에 맞춰야 하기 때문에 거기는 안 되고 용역진에서는 여기와 여기를, ‘이것밖에 안 되겠다.’, ‘여기밖에 안 되겠다.’라고 지정해서 와야 될 것 아니냐는 얘기죠.
○교통제도개선추진단장 김남근 그래서 저희들의 바람도, 지사님도 항상 말씀하듯이 그 정도의 안을 갖고 와서 설명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신관홍 위원 중간보고를 할 적에는 그 정도의 안을 갖고 올 것이다?
○교통제도개선추진단장 김남근 예.
○신관홍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명만 신관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답변 중에 용역이 기초단계에 있다는 답변을 했는데, 그러면 논란을 일으키지 마십시오. 논란을 일으키지 않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기초단계에 있는데 우리 실무 팀에서 아무런 내용도 모르고 자료도 안 주고 정보도 안 주고 이러는데, 지사님은 신이라서 그렇게 알고 얘기하는지 모르겠지만 논란을 일으키지 말았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공항 인프라 확충 추진상황에 대한 현안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이 제시한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반영·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행정부지사를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내일은 오후 2시부터 청원·진정의 건 등 안건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24분 산회)
○출석위원
○출석전문위원
- 이대영
○출석공무원
- -행정부지사 권영수
- -교통제도개선추진단
- 교통제도개선추진단장 김남근
○기록
- 김미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