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 제10대 제332회 제1차 환경도시위원회 2015 . 07 . 09.(목)

제332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제1차 정례회)

환경도시위원회회의록

  • 제 1 호
  • 제주특별자치도의회사무처
일 자   2015년 7월 9일(목)
장 소   환경도시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14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기금운용 결산 승인의 건
   가. 제주시 소관
   나. 서귀포시 소관
    심사된 안건
1. 2014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기금운용 결산 승인의 건(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가. 제주시 소관
   나. 서귀포시 소관
(10시02분 개의)
○위원장 김명만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32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1차 정례회 환경도시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부터 3일간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2014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기금운용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전문위원으로부터 총괄 검토보고를 먼저 받고 제주시, 서귀포시 소관 사항에 대하여 통합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4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기금운용 결산 승인의 건(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처음으로
○위원장 김명만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4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기금운용 결산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은 총괄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대영   환경도시위원회 전문위원 이대영입니다.
   2014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기금운용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도 전체 세입·세출 결산 총괄 등 주요사항은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29쪽 종합 검토의견입니다.
   세입결산 총괄의견입니다.
   2014회계연도 환경도시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결산 내역은 세입예산현액 8100억 7508만 원에 대하여 징수결정액은 8812억 3941만 원으로 세입예산현액의 108%이며, 수납액은 8317억 3419만 원으로 징수결정액의 94.38%이고, 미수납액은 495억 521만 원으로 징수결정액의 5.62%입니다. 미수납액 중 결손처분액은 6억 3393만 원입니다.
   미수납액의 주된 발생 내역을 살펴보면 일반회계에서 미수납액이 144억 5074만 원이 발생, 전년 대비 동일한 수납률을 보이고 있고, 특별회계는 350억 5447만 원이 발생, 전년도보다 1.5% 감소한 수납률을 보입니다.
   제주시 도시건설교통국에서 1억 3142만 원, 서귀포시 환경도시건설국에서 3억 2744만 원을 결손처분하고 있는데 대부분 임시적 세외수입인 과태료 체납액 결손처분금액으로 장기체납액에 대한 철저한 징수방안 강구가 요구됩니다.
   공기업특별회계 세입결산 징수결정액 대비 수납률이 90.68%이며, 수용가 미수금은 17억 5291만 원이 발생되고 있으며, 수용가 미수금에 대하여는 매년 반복되는 사항으로 미수금이 조속히 납부되도록 특단의 대책이 강구되어야 하겠습니다.
   세출결산 총괄의견입니다.
   2014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출결산 환경도시위원회 소관 세출예산현액은 1조 2094억 1952만 원 중 9225억 3979만 원을 지출하고 2012억 2863만 원을 다음연도에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656억 5108만 원으로서 예산현액 대비 5.43%의 불용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2013회계연도 환경도시위원회 세출결산 불용비율 5.17%와 비교하여 보면 0.26% 증가하였으며, 제주특별자치도 총괄 불용비율 4.77%보다 0.4%가 높은 비율을 보이고 있으므로 불용사유를 해소시키는 노력이 요구됩니다.
   31쪽입니다. 불용액과 관련하여 불용비율이 가장 높은 부서는 제주시 청정환경국으로 2014회계연도 예산불용액이 104억 4033만 원이며, 예산현액 대비 불용비율은 11.17%로서 전년도 불용률보다 높게 나타납니다. 불용액이 높게 나타난 주된 이유는 유기성폐기물 에너지화 시설사업 불용액이 주된 원인입니다.
   1000만 원 이상 사업 중 30% 이상 불용액 건수도 63건에 252억 9431만 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78.9%가 불용되고 있는 등 보다 신중한 사업계획과 검토가 필요하며 불용액이 최소화되도록 노력하여야 하겠습니다.
   예산을 집행함에 있어서 불용액의 발생은 불가피하다 할 수 있겠으나 사업의 변경과 예산의 과다계상, 예산의 미집행 사유로 발생된 불용액은 사업계획의 변경, 또는 취소를 의미하는 것이므로 예산의 편성에 앞서 사업의 타당성과 규모의 적정성 등에 대하여 정밀한 검토가 필요하며, 불가피하게 집행잔액이 발생할 것으로 예측되는 경우에는 추경예산 시 감액조치 등 불용사유를 해소시키려는 노력이 요구됩니다.
   32쪽입니다. 공기업특별회계 세출결산과 관련하여 공기업특별회계 손익결과는 2014년도 지방공기업특별회계 수익은 총 930억 6852만 원이며, 그 중 비용이 1757억 3899만 원으로 826억 7046만 원의 당기순손실이 발생하였습니다. 상수도사업특별회계의 당기순손실액은 29억 3144만 원이며, 하수도사업특별회계의 당기순손실액은 797억 3901만 원입니다.
   당기 말 현재 결손금을 살펴보면 총 2789억 3485만 원으로 매년 누적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재정구조의 악순환을 반복하고 있는 실정을 감안하여 공기업특별회계 경영 정상화를 위한 노력과 편성예산의 효율적 집행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입니다.
   예산의 이월과 관련하여 2014년도 미집행 이월액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하여 2219억 2663만 원으로 일반회계는 1525억 3975만 원, 공기업특별회계 424억 9663만 원, 기타특별회계 261억 9224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 외 내용은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33쪽 기금 결산과 관련하여 ― 맨 하반부입니다 ― 환경도시위원회 소관 제주특별자치도가 관리하는 기금은 환경보전기금, 옥외광고정비기금,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으로 총 3종이며, 전년도 말 조성액은 27억 2649만 원으로 당해 연도 5억 8597만 원을 수납하여 당해 연도 말 조성액은 33억 1246만 원이며, 특별자치도의 자주재원이 빈약한 점을 고려하여 기금이 사장되지 않도록 자금 활용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4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기금운용 결산 승인의 건 검토보고서 첨부)
○위원장 김명만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각 소관 부서별로 질의·답변 일정이 있습니다마는 총괄적인 부분에 있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태민 위원 발언신청)
   예, 고태민 위원님 총괄 질의하십시오.
○고태민 위원   제가 와서 결산검사를 두 번째 맞는데, 지금 전문위원님이 고생해서 이 보고를 했는데 이게 반복되는 것만 하고 있어요. 결산이라는 게 전문성도 요하는데, 결산검사도 그렇습니다. 이것도 제가 예결위원이기 때문에 가서 하겠지만 환경도시위원회에 큰 문제점이 발생됐는데도 지적이 하나도 안 되고 있어요. 환경도시위원회 소관에 세입 초과가 216억 원이 발생하고 있어요. 보면 국제자유도시건설교통국 소관이 72억 원, 수자원본부가 103억 원, 제주시 청정환경국 소관이 13억 원, 제주시 도시건설교통국 소관이 27억 원입니다. 이에 따른 사유라든지 이유서가 하나도 없어요.
   지금 예산혁신을 하겠다고 하는데 시대와 법의 원칙에 의해서 따라가야 되는 것 아니에요? 이게 이대로 놔둬서 되겠느냐 이 말입니다.
   그다음에 세입결손이 서귀포시가 7억 4000만 원이 발생합니다. 부서별로 얘기하겠지만 이게 결산검사 의견서에도 하나도 없고 전문위원의 보고에도 안 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성과주의, 사업별 예산제도를 채택하고 있잖아요. 이에 따른 성과지표가 와 있습니까?
   국장님, 한번 얘기해 보십시오. 이게 제출 안 해도 되는 건지.
○위원장 김명만   고태민 위원님, 어느 국장님인지…….
○고태민 위원   그러니까 차례대로 한번, 성과가 자기 부서에 몇 개인데 지표가 나와 있는 게 있는지.
   결산이라고…….
○위원장 김명만   강용석 국장님 먼저 …….
○고태민 위원   됐습니다.
   결산이라는 것이 반복적으로 ‘지금 와서 집행해 버린 것 뭘 하겠습니까?’라고 하겠지만 결산이 이루어진 다음에 추경이라든지 본예산이 편성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예산을 혁신하려고 하고 있는데 이와 관련된 자료가 하나도 없어요. 또 이런 문제점이 있는데도 누구 하나 꼬집어 내지 못하고 있다. 이것은 환경도시위원회 소관만이지, 이게 빙산의 일각입니다.
   사업집행 여부에 대해서는 행정사무감사도 거치겠지만 결산에 대해서는 철저히 해야 하는데 이런 게 누락된 게 아쉽고, 집행기관에서도 예산혁신을 부르짖는데 공무원들부터 앞장서서 이런 것들을, 법에 의한 사항들을 체크해 나가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구체적인 것은 부서별로 결산을 하면서 질의하겠지만 관계 국장님들께서는 준비해서 나오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명만   고태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총괄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고태민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결산 내용을 총괄적으로 보니까 수자원본부 같은 경우는 공기업법에 의해서 하는 것 있고, 또 「지방재정법」에 의해서 하는 것 있고, 이 두 가지로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되어 있고, 나머지 같은 경우는 보면 국가 채무로 하면 순세계잉여금으로 가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채무 분담액으로 놔 둬 가지고 틀린 경우도 많더라고요.
   세부적인 사항은 각 부서별로 할 때에 질의하겠습니다마는 앞으로 결산할 때도 중요하다. 왜냐하면 결산이 차기연도 예산에 직접적인 영향이 가고 그걸로 인해서 예산 편성하는 데 우리가 심의하기 때문에 앞으로 결산이 중요하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여기에 계신 분들도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우범 위원 발언신청)
   총괄 질의하시겠습니까?
   현우범 위원님, 총괄 질의하십시오.
○현우범 위원   자료 요구 좀 하겠습니다.
   지난해 사업 중에 의회에서 증액한 예산 있잖아요. 그 사업이 전체적으로 불용액이 된 사업내용과 사유, 또 예산 배정을 안 해 줘 가지고 불용액이 된 부분들이 있을 겁니다. 이것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명만   자료 제출이었습니까?
○현우범 위원   예.
○위원장 김명만   그러면 총괄 질의·답변을 마치고,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은 자료를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김태석 위원   잠깐만요.
○위원장 김명만   예, 김태석 위원님.
○김태석 위원   제주시 할 때 하려고 했는데, 제주시 아라지구 도시개발사업 특별회계와 관련해서 체비지 매각 수입금, 징수 청산금,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 그 밖의 수입금, 타 회계에서의 전용에 대한 세부내역 및 수입 근거, 이것에 대한 자료 일체를 제출해 주세요.
○위원장 김명만   다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아까 여러 위원님께서 자료 요구를 하셨습니다. 결산 심사에 차질이 없도록 빠른 시간 내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금일 예정된 소관 부서에 대한 결산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주시, 서귀포시를 제외한 공무원은 나가도 좋습니다.
   (장내 정돈)
   가. 제주시 소관      처음으로
   나. 서귀포시 소관      처음으로
(10시17분)
○위원장 김명만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바로 질의·답변을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괜찮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2014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기금운용 결산 승인의 건 제안설명서(제주시 청정환경국) 첨부)
   (2014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기금운용 결산 승인의 건 제안설명서(제주시 도시건설교통국) 첨부)
   (2014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기금운용 결산 승인의 건 제안설명서(제주시 안전총괄과) 첨부)
   (2014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기금운용 결산 승인의 건 제안설명서(서귀포시 환경도시건설국) 첨부)
   (2014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기금운용 결산 승인의 건 제안설명서(서귀포시 안전자치행정국) 첨부)
   그러면 질의·답변에 앞서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태민 위원 발언신청)
   예, 고태민 위원님.
○고태민 위원   제주시에 환경성질환예방센터 건립 사업 있죠? 이거 도에서 합니까?
○위원장 김명만   예, 도에서 합니다.
○고태민 위원   환경보전 기반구축사업 폐기물 처리시설도 전부 도에 예산이 잡혀 있습니까, 작년도에?
○제주시청정환경국장 여찬현   제주시 청정환경국장 여찬현입니다.
   폐기물 부분에서 일부 토지 동의 부분은 저희 시에서 하고 있고, 나머지 숙원사업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도에서 하고 있습니다.
○고태민 위원   유기성폐기물사업은?
○제주시청정환경국장 여찬현   유기성폐기물사업은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고태민 위원   유기성폐기물 에너지시설 사업 추진상황 하나 주십시오.
   그런데 폐기물 처리시설 사업이 언론이라든지 보도되는 것은 제주시에서 하는 걸로 다 나와 있는데…….
○제주시청정환경국장 여찬현   광역이기 때문에 도에서 한 겁니다. 광역이 되면서 소각장과 매립장은…….
○고태민 위원   음식물은 광역이 아니에요?
○제주시청정환경국장 여찬현   음식물은 제주시에서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고태민 위원   아니. 광역이기 때문에 도에서 한다고 하는데 말이 맞질 않아요. 음식물은 광역 아닙니까?
○제주시청정환경국장 여찬현   음식물도 광역으로 가는 중인데 저희들이 추진하기 때문에 시에서 추진한 다음에, 그다음에 도 광역으로 가는 걸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고태민 위원   업무 분담 조례에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어디가 담당하게 되어 있습니까?
○제주시청정환경국장 여찬현   그 부분까지 조례에는 아직 덜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고태민 위원   위임 업무 조례에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제주시청정환경국장 여찬현   현재는 소각과 매립 부분만 광역으로 되어 있고 음식물 부분은 제주시, 서귀포시 따로 되어 있는데, 앞으로 계획은 이번 유기성폐기물 에너지사업이 되면 도 광역으로 갈 걸로 그렇게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고태민 위원   알겠습니다.
   그 자료 하나 요구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명만   다 했습니까?
   고태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관홍 위원 발언신청)
   예, 신관홍 위원님.
○신관홍 위원   신관홍 위원입니다.
   좀 전에 존경하는 김태석 위원님도 아라지구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시민복지타운지구 쪽에 정산서가 있습니까? 특별회계 정산서. 그리고 만약에 토지매각이 안 된 토지가 있다면 그 대장. 만약 시민복지타운지구의 특별회계에서 다른 지역으로 사업비를, 뭐라 그럽니까? 꿔 줬다고 해야 하는가? 이런 부분들이 있으면 자료 제출해 주십시오.
   가능하시겠죠?   
○제주시도시건설교통국장 백광식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명만   시민복지타운지구 특별회계 이전 사항에 대해서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관홍 위원   아니면 이제까지 기장해 놓은 것이 있잖아요. 그것을 전체적으로 갖고 와도 좋습니다.
○제주시도시건설교통국장 백광식   도시건설교통국장 백광식입니다.
   그 자료를 빨리 챙겨서 제출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명만   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그러면 바로 질의·답변하는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태민 위원 발언신청)
   예, 고태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고태민 위원   질의 신청자가 없기 때문에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서귀포시 국장님!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양병우   서귀포시 환경도시건설국장 양병우입니다.
○고태민 위원   아까 제가 말씀드렸는데, 서귀포시 환경도시건설국 일반회계 세입 보세요. 예산현액이 607억 원이고 징수액이 718억 원이에요. 27억 원의 세입결손이 발생하고 있는데, 아, 5억 7500만 원의 세입결손이 발생하고 있는데 이유가 뭡니까?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양병우   자료를 보고 답변드리겠습니다.
   …….
○고태민 위원   국장이 모르면 담당과장이 얘기해 보세요. 시간이 없잖아요. 이렇게 준비들이 안 되어서 어떻게 결산을 할 거예요!
   실무자가 와서 답변하세요.
   위원장님.   
○위원장 김명만   담당과장님! 아니면 회계 책임자 누구예요? 실무 담당자가 누구죠?
   국장님! 지금 결산 심사하러 왔는데 답변도 못 하고 그러면…….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양병우   말씀드리겠습니다.
   서귀포시 환경도시건설국장 양병우입니다.
   3억 원은 효돈천에서 미수입이 발생했고…….
○고태민 위원   예?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양병우   2014년도 1월과 2013년도 국고보조금 불용액 계획의 통보에 따라 가지고, 당초예산을 5억 잡았는데 최종 국비 통보가 3억 원이 적게 와서 최종 추경에 3억 원을 미수입으로 잡았습니다.
○고태민 위원   지금 무슨 얘기를 합니까?
   마지막 추경을 했잖아요. 그러면 다 통보가 오는데…….
   담당실무자나 계장님이 답변하세요, 아시는 분들이.
   시간이 없잖아요.
○위원장 김명만   실무자, 발언대로 나오세요.
   실무자 누구예요? 발언대로 나와 가지고 답변해 보세요.
○서귀포시녹색환경과장 강문송   서귀포시 녹색환경과장 강문송입니다.
   전체적인 세입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얘기를 드릴 수 없습니다마는 이 5억 원에 대해서 효돈천 사업 추진하는데 국비가 작년 1월 달에 3억 원이 감배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결손이 된 부분이 있습니다.
○고태민 위원   아니, 지금 결산 아니에요. 작년 연말에, 예를 들어 국비가 오기로 했는데 안 왔다면 마지막 추경 때 정리하는 것 아니에요?
○서귀포시녹색환경과장 강문송   그렇게 안 되는 이유가…….
○고태민 위원   1월 달에 왔다면서요?
○서귀포시녹색환경과장 강문송   감배정이 된 게 1월 달에 문서가 시행되었기 때문에 그렇게 됐습니다.
○고태민 위원   1월 달에 왔는데 작년 12월에…….
○서귀포시녹색환경과장 강문송   그게 작년…….
○고태민 위원   올해 1월 달에 왔다는 겁니까?
○서귀포시녹색환경과장 강문송   예. ’14년도 1월 달에 와 버렸기 때문에 그렇게 됐습니다.
○고태민 위원   2014년도에 왔으면 2014년도 12월 달에 마지막 추경이, 정리 추경이 이루어졌지 않습니까? 그것은 말이 안 되는 말이고. 올해 왔으면 그런 이유가 되는데.
○서귀포시녹색환경과장 강문송   자금 없는 이월이 되어 가지고 그렇게 됐습니다.
○고태민 위원   그래요?
   실무자 같은데, 환경도시건설국에 일반회계 3억 2000만 원 결손 처분하고 있죠?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양병우   …….
○고태민 위원   위원장님, 결산이 도저히 안 되겠습니다. 이런 내용이 지금 파악이 안 되어서 결산이 되겠습니까?
○위원장 김명만   국장님!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양병우   몇 쪽 얘기를 해 주시면…….
   죄송합니다.
○고태민 위원   저도 표지 한 장만 보고 있습니다. 여기 다 나와 있는데, 여기에 사유서를 붙이든지 이래야 되죠. 그러면 우리도 이해가 되고 질의 안 해도 되는데 아무것도 없잖아요.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양병우   질의하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고태민 위원   아까 얘기했잖아요. 결손처분 사유가 뭡니까?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양병우   2013년도에 도입한 차량 탑재형 번호판 영치 시스템을 활용해서…….
○고태민 위원   2013년도요?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양병우   예.
○고태민 위원   예, 얘기해 보세요.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양병우   과태료 결손된 게 과태료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등 하는데, 과태료와 건축물 이행 강제금 등 쓰레기, 이런 부분이 대부분 소규모 누적되어 가지고 결손처분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고태민 위원   그러면 제주시에다가 세입 관련해서 묻겠습니다.
○위원장 김명만   잠시만요.
   국장님, 우리가 결산할 때 항상 질의하는 내용이 거의 비슷합니다. 그렇지 않아요?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양병우   예.
○위원장 김명만   그런데 제일 중요한 것은 총괄에서부터 어긋나고 있어요. 그러면 지금 뭡니까? 세부적인 사항도 아니고 총괄에서부터 그렇게 답변을 못 하시면 결산 심사 받으러 오신 겁니까, 안 오신 겁니까?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양병우   죄송합니다. 아무튼 이유 없이 죄송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명만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결산이 중요하다고 그만큼 얘기했잖아요.
   고태민 위원님 계속 질의하십시오.
○고태민 위원   제주시 청정환경국 13억 8000만 원인데, 이게 어떻게 된 거예요? 이것은 세입 초과. 청정환경국 소관인데 일반회계 11억 원, 특별회계가 총괄표에 보니까 2억 원이네요. 이유가 뭡니까?
○제주시청정환경국장 여찬현   특별회계는 우도 도립공원 특별회계인데 당초에 15억 원인데 16억 8,000만 원이 됐습니다.
○고태민 위원   그다음에 11억은?
   제주시 같은 경우 27억 원 아니에요?   
○제주시청정환경국장 여찬현   11억 원은 사용료 수입은 절물 휴양림 사용료 수입이 증가된 부분이고…….
○고태민 위원   제가 왜 이걸…….
   사유서가 붙어 있으면 문제가 없어요. 일반적으로 결산할 때 초과세입 부분, 미수납액 부분, 결손처분 부분,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객관적으로 일반 지역주민이 보더라도 이해가 될 수 있는 사유서가 붙어 있어야 됩니다, 분야별로. 그게 하나도 없잖아요. 그래서 왜 이렇게 결산이 됐느냐? 누구 하나 지금 이걸 지적하는 분이 없어요. 그래서 이것이…….
○제주시청정환경국장 여찬현   뒤에 사업별로는 다 분석이 되어 있습니다. 뒤쪽에…….
○고태민 위원   분석이 되어 있는데 사유서를 붙여 줘야죠.
○제주시청정환경국장 여찬현   명세서는 뒤에 붙어 있습니다.
○고태민 위원   마지막 추경을 했어요. 왜냐하면 그동안 216억 원이 사장된 겁니다. 1회 추경 때, 2회 추경 때도 집행을 못 하는 겁니다. 216억 원을 사장시켰잖아요, 도 전체적에서 우리 환경도시위 소관에만. 그래서 마지막 추경 때 이것이 정리가 되어 있어야 하는데 안 되었다, 저는 그렇게 보는 겁니다.
○제주시청정환경국장 여찬현   시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고태민 위원   다른 사항은 다음에 질의할게요.
○위원장 김명만   고태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신관홍 위원 발언신청)
   예, 신관홍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신관홍 위원   신관홍 위원입니다.
   사실상 결산을 하면 아마 공직자들께서도 ‘간단간단하게 잘 넘어가겠지.’ 이렇게 안이하게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사실 저는 결산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예산을 편성할 때는, 심사할 때는 계속 이 예산의 중요성을 강조한단 말이죠. 그런데 나중에 보면 불용을 발생시켜 놓는단 말이죠. 그렇다면 적정하게 예산을 편성해서 적정한 곳에 사용해 줘야 함에도 불구하고 못 하고, 마치 그게 심사를 잘못하는 것같이 이런 식으로 가면 안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정리가 끝난 것이기 때문에 뭐라 하겠느냐.’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 안 되겠고요.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느냐 하면, 저는 지방예산을 하는 게 문제가 좀 있다고 봅니다. 예산 심사한 때와 결산 심사한 사람이 바뀌어 버려요. 보통 보면 7월 1일부터 회기가 바뀌어져 버리기 때문에 심사한 사람들이 결산까지 심사를 다 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고 다른 사람들이 하기 때문에 이 예산이 적정성이 있었느냐, 없었느냐를 잘 모르고 넘어가 버리는 수가 많다는 거죠.
   아까 자본 없는 이월이라고 말씀하신 게 있는데, 제주시도 마찬가지고 서귀포시도 마찬가지고 제가 지난번 결산 때 지적을 했더랬어요. 국비 이번에 이월시켰더라고요. “돈도 없는데 어떻게 이렇게 합니까?” 했더니, 2014년도 1월 25일 날인가? “영산강유역환경청에서 이렇게 해 주겠다고 내신이 왔습니다.” 해서 그때 자료를 냈는데, 결국은 예산 없는 거를 편성했다가, 2014년도로 이월시켰다가 이번에는 불용 처리시켜 버리는 거죠.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양병우   환경도시건설국장 양병우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신관홍 위원   그런데 이 사업을 어떻게 마무리시켰어요? 사업 마무리.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양병우   예,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이 최종 국비가 돼서 문화재청 심의가 다 끝나고 많이 압축됐습니다. 차집관로 이설이라든가 산책로 조성 정도로만 하고 나머지 교량이라든가 크게 훼손되는 부분은 전부 삭감을 하도록 문화재청에서 통보가 와서 올해 10월까지 마무리 계획으로 해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신관홍 위원   무슨 말씀인지 모르겠네요.
   그러니까 지금 국비가 안 왔잖아요.
   이거 매칭이 6 대 4 아닙니까. 국비 6, 지방비 4.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양병우   예.
○신관홍 위원   그렇다면 국비가 이만큼 돌아가 버리면 그것만큼 지방비로 더 채워서 그 사업을 마무리했느냐, 아니면 국비가 돌아갔으니 그 사업을 다 포기했느냐 그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양병우   문화재청에서 예산이 축소돼 가지고…….
○신관홍 위원   아니, 문화재청에서 왜 사업이 축소됩니까?
   서귀포시가 “이 사업을 이 정도의 예산을 들여서 하겠다.”라고 해서 요구했고, 그 예산이 반영됐었단 말이죠.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양병우   예.
○신관홍 위원   그랬다가 나중에 “이 사업을 못 하겠다, 국비를 못 주겠다.” 했음에도 불구하고 2014년 1월 25일 날인가 국비가 불용 됐다고 그 문서가 왔었단 말이죠.
   아까 존경하는 고태민 위원님께서 말씀하실 때도 마찬가지예요. 그때 했으면 1차 추경에 이걸 삭감해서, 없애서 정리했어야죠. 안이하게 가만히 앉았다가 불용하고.
   지금 서귀포시뿐만 아니에요. 제주시도 마찬가지고요. 제주도청은 더 해요. 제주도청은 한창 사업을 하는 사업장인데, 국비를 불용시켜 놨는데도 불구하고 그 사업을 어떻게 추진하는지 하나도 와서 보고하는 게 없단 말이죠. 슬쩍슬쩍 넘는 거예요, 슬쩍슬쩍. ‘의원들은 모르겠지.’ 해서 넘어가서 다음에는 ‘이거 모르고 넘어가겠지.’ 하는 안이한 생각을 갖고 있다는 얘기죠.
   제가 작년에 이걸 제주도청 담당국장하고 여기서 논쟁을 했어요. 여기 보면 제가 속기된 것도 전부 빼 왔어요. 당연히 된다는 거죠. 무슨 소리냐는 거예요, 국장은. 그랬다가 이제는 슬쩍 불용. 불용이 맞습니까, 이게? 불용이라는 명칭이 맞습니까? 예산도 안 왔었는데 불용이라는 게 맞아요?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양병우   서귀포시 환경도시건설국장 양병우입니다.
   사실은 이게 추경에 감액해서 해야 하는데, 실제로 이 부분은 위원님의 말씀대로 불용 부분에서는 저희들이 좀 잘못한 것 같습니다.
○신관홍 위원   전체 결산 자체가 틀려지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인지 아시죠?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양병우   예.
○신관홍 위원   세입 자체가 줄어들어야 돼요. 세입 자체가 줄어들어야 되는데 그대로 놔놓고 불용으로 갔어요. 어떻게 국비가 불용이 됩니까! 이게 액수가 적은 게 아니에요. 국비가 얼마인 줄 아세요? 19억입니다, 19억.
   결산검사의견서에 보면 총계가 32억 7000만 원 정도인데 거기에서 국비가 6억이니까 19억, 지방비가 13억 7000만 원 이렇게 구분된단 말이죠. 지방비만 같으면 불용액 맞죠. 그게 되겠지만 국비가 안 왔는데 오지도 않은 돈을 왔다고 세입 잡았다가 그걸 불용이라고 쓰면 되나요?
   제가 회계를 잘 몰라서 그런가? 어때요? 그게 맞아요? 뒤에 있는 분들 그게 맞습니까? 세입 감해야죠? 세입 감해야 하는 것 아니에요? 돈이 안 왔는데 세입 감해야 하는 것 아니에요?
   참 안이합니다. 안이해.
○위원장 김명만   아니, 답변을 안 하실 겁니까?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양병우   좀 잘못된 걸 인정합니다.
○신관홍 위원   제주도에서, 도시디자인단인가 국제자유도시건설국에서 오면 철저하게 묻겠습니다마는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되죠. 얼렁뚱땅 넘겨서 ‘의원들이 모르겠지.’ 하면 안 되죠.
   2013년도 결산할 때 분명히 이걸 지적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거를 그대로 넘겨 와서 2014년도도 이런 식으로 결산을 맞춰 간다면, 하나를 보면 열을 안다고 그랬잖아요. 그렇다면 제주도의 결산이 전부 이 정도밖에 안 되지 않느냐. 감히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명만   신관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양병우 국장님.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양병우   예, 환경도시건설국장 양병우입니다.
○위원장 김명만   결산심사 받으러 오신 겁니까, 아니면 시간 때우러 오신 겁니까?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양병우   죄송합니다.
○위원장 김명만   참 답답합니다, 진짜.
   왜 답변을 못 하세요?
   계속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김태석 위원 발언신청)
   예, 김태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태석 위원   김태석 위원입니다.
   지금 자료들이 안 와서 그러는데 일단 지난 3월에 받은 자료를 가지고 질의를 하겠습니다.
   결산서 제3권에 585페이지 한번 볼래요?
   아라지구 도시개발 특별회계.
   백광식 국장, 보고 있습니까?   
○제주시도시건설교통국장 백광식   몇 페이지…….
○김태석 위원   585페이지, 결산서 3권.
   아라지구 특별회계.
   확인을 해 보는 겁니다. 거기에 수납 총액이 얼마입니까? 178억 정도죠, 수납 총액이?   
○제주시도시건설교통국장 백광식   178억 8700만…….
○김태석 위원   예, 178억 정도죠. 총액은 괜찮습니다.
   그다음 587페이지, 지출액이 얼마입니까? 88억 정도예요.
○제주시도시건설교통국장 백광식   지출액이 88억 5800만 원.
○김태석 위원   명시이월이 약 55억입니다. 그렇죠?
○제주시도시건설교통국장 백광식   예, 그렇습니다.
○김태석 위원   이거 두 개 합치면 약 140억 되네요?
○제주시도시건설교통국장 백광식   예, 그렇습니다.
○김태석 위원   그러면 수납 총액이 178억, 140억 제하면 한 38억 정도 흑자죠, 2014년도 아라지구 특별회계에는?   
○제주시도시건설교통국장 백광식   예.
○김태석 위원   흑자죠?
   아니, 결산서 상으로 그렇게 나옵니다. 178억, 다음에 140억 하면 한 38억 정도가 흑자란 말입니다. 정확한 것은 묻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지난 3월에 저한테 제출한 자료는 어떻게 돼 있느냐 하면, 체비지 매각대금이 총 얼마입니까?   
○제주시도시건설교통국장 백광식   전체적으로 체비지…….
○김태석 위원   아라지구 체비지 매각대금이 총 얼마예요?
○제주시도시건설교통국장 백광식   아라지구 전체적인 체비지…….
○김태석 위원   약 868억 아닙니까?   
○제주시도시건설교통국장 백광식   전체적인 금액은 한 874억.
○김태석 위원   874억입니까? 좋습니다. 저는 868억으로 봤는데 좋습니다. 금액이 중요한 게 아니니까.
   그런데 저한테 지난 3월에 제출한 자료는 사업비 내역에, 개발계획서상 사업비입니다. 여기에 747억을 제출했습니다. 업무비, 공사비, 보상비, 기타비용 다 합쳐서 747억 3100만 원을 사업비 내역으로 지출을 했어요.
   그런데 여기의 지출행위를 보니까, 초기부터 지금까지의 지출행위 총합계를 제가 내 보니까 996억이에요. 이거는 괜찮습니다. 996억 거의 맞을 거예요. 금액은 10∼20억 차이가 나도 괜찮습니다.
   그러면 체비지 매각대금이 약 868억, 다음에 지출액이 996억. 약 127억이 마이너스가 나네요, 총계. 공영개발사업으로 해서 나갔을 때 총계 정산이 된 겁니까, 아라지구 특별회계가?
○제주시도시건설교통국장 백광식   전체적으로 정산은, 아라지구는 지금 소송 중에 있어서 정산은…….
○김태석 위원   소송에 이겼습니까, 졌습니까?   
○제주시도시건설교통국장 백광식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1심 일부분은…….
○김태석 위원   1심에서 어떻게 됐어요? 졌죠?
○제주시도시건설교통국장 백광식   이 부분은 1심에서 승소를 해 있습니다.
○김태석 위원   지지 않았습니까? 안 졌습니까?
○제주시도시건설교통국장 백광식   승소해 있습니다.
○김태석 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물론 이건 저는 따져 보려는 게 아니고 여쭤 보려는 거예요.
   아라지구 특별회계가 몇 년도부터 시작됐죠?
○제주시도시건설교통국장 백광식   2001년도부터 시작입니다.
○김태석 위원   언제요?
○제주시도시건설교통국장 백광식   2001년부터 시작입니다.
○김태석 위원   2001년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실질적으로 공사 시작한 건 몇 년도입니까?   
○제주시도시건설교통국장 백광식   실질적인 공사 시작은 2008년도로 알고 있습니다.
○김태석 위원   2009년도죠?
○제주시도시건설교통국장 백광식   예, 2009년 4월 6일 날…….
○김태석 위원   2009년도로 알고 있습니다.
   2009년도부터 지금까지 계속 회계연도별로 결산은 했겠지만, 그런데 누적으로 봐서는 제가 잘못 계산할 수도 있고, 잘못 계산한 것이 있으면 백 국장님이 저한테 반론을 제기해도 좋습니다.
   제가 시에서 제출한 자료를 가지고 봤을 때 누계는 127억이 적자란 말이에요. 그런데 아까 자료를 요구한 걸 가지고 오면 계산이 되겠지만, 2014년도는 약 38억 정도 흑자잖아요. 어떻게 이런 게 나오죠?
   국장님, 저 숫자놀음은 하고 싶지 않습니다. 숫자놀음은 하지 않고 그러면 바로 정책적인 질의를 한번 해 봅시다.
   공영개발사업으로 했을 때, 저는 127억으로 나왔는데 일부 언론보도는 160억으로 적자가 확실시하다고 나왔고, 다음에 “제주도에서는 이것이 특별회계이기 때문에 일반회계로 지원해 줄 수 없다.” 이건 보도내용입니다. 그러면 저도 이런 부분에서는 문외한이지만 자문위원이라든지 모든 분, 모든 네트워크를 다 동원해서 확인해 본 결과, 공영개발을 해 가지고 지구단위를 조성하는데, 물론 청산절차를 거치면 플러스마이너스 이퀄이 돼야 하겠지만 마이너스로 된 예가 있어요? 마이너스 된 예가 있습니까? 만약에 이 보도가 사실이고 제가 계산한 게 맞는다면, 160억이든 127억이든 좋습니다. 단돈 100억이라도, 50억이라도. 이거는 대단히 심각한 문제인데 어떻게 보세요?
○제주시도시건설교통국장 백광식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아라지구와 관련해서는 2001년도 개발계획을 입안할 당시에 감보율이 53.3%였습니다.
○김태석 위원   그래서 48% 내려갔죠?
○제주시도시건설교통국장 백광식   예, 48.7%로 최종 조정이 됐는데요. 이 부분에는 주민들의 의견, 또 2005년도 도시계획심의위원회 심의과정에서 “주민의견을 반영해야 한다.” 하는 그러한 의견이 있었고.
○김태석 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감보율이 내려가면 사업비 계상도 다시 해야 할 것 아닙니까? 그래야 되는 것 아닌가요, 원칙상?
○제주시도시건설교통국장 백광식   물론 그렇습니다.
○김태석 위원   그 사업비 계상을 안 해서,적정 사업비를 계상 못 해서 마이너스가 났단 말입니다. 누가 책임질 거예요?   
○제주시도시건설교통국장 백광식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책임소재를 밝히고 확실하게 짚고 넘어가기 위해서 저희 시 측에서는 감사 요청도 했었습니다. 원인이 뭐냐 해서 감사 요청…….
○김태석 위원   언제 요청했죠?
○제주시도시건설교통국장 백광식   감사 요청은 지난 4월 달에 했습니다.
○김태석 위원   올해 4월 달에 했습니까?
○제주시도시건설교통국장 백광식   예, 그렇습니다.
○김태석 위원   감사 요청한 공문 저한테 보내 주시고.
   말씀하세요.   
○제주시도시건설교통국장 백광식   이러한 부분들이 많은 문제를 야기하고 원인이 어디에 있는 것이며, 이러한 적자 부분이 있어서는 안 되겠다는 차원에서도…….
○김태석 위원   그러면 잠깐만요.
   적자는 인정하고 가시는 건가요? 국장님!   
   아라지구 특별회계가 적자인 건 분명하네요? 금액은 얼마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제주시도시건설교통국장 백광식   예, 그렇습니다.
○김태석 위원   말씀하세요.
○제주시도시건설교통국장 백광식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을, 주민들의 요구, 또 토지주들의 요구라든지 이러한 것에 의해서 좌지우지돼서는 안 되겠다. 적정 사업비는 반드시 확보해서 택지개발이라든지 도시계획사업이 이루어져야 하겠다는 부분은 앞으로 지켜져야 한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김태석 위원   국장님, 제가 여러 도민들 앞에서 집행부에 드리는 질의는 그런 교과서적인 답변을 들으려고 한 게 아닙니다. 아주 좋은 말씀이에요. 그렇게 해야 되겠죠. 모든 행정이 그렇게 나가야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 참여한 공직자분들이 말이죠. 최소한 20년 이상 공직을 하신 분들 아니에요? 좀 과장하면 30년 이상 공직에 계신 분들인데 사업비 계상을 잘못해 가지고, 다단계 올라가면서 다면평가를 했을 건데 ― 계장, 과장, 국장 이러면서 평가를 했을 건데 ― 이렇게 나올 수가 없는 것 아닙니까?   
○제주시도시건설교통국장 백광식   이러한 부분은 담당을 하는 사람이 바뀌고, 또 사업추진 과정에서 여러 가지 외부적 요인도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김태석 위원   외부적 요인이 뭡니까?   
○제주시도시건설교통국장 백광식   외부적 요인이라고 하는 것은 감보율…… 가장 중요한…….
○김태석 위원   글쎄요. 국장님이 감보율을 그렇게 계속 말씀하시면 사업비도 그거에 따라서 다시 변경돼야 하고, 그렇게 계상이 돼야 하는 것 아닙니까? 그건 웬만한 사람, 상식을 가진 사람이라면 다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인정하세요?
○제주시도시건설교통국장 백광식   그 부분이 뒤따라 줘야 하고 변경이 수반돼야 합니다마는 이 사업이 장기간에 걸쳐서 시행되다 보면, 또 여러 가지 생각지 못한 요인들이 발생하게 되고, 또 이 부분에 있어서 세부적으로 그 안의 지장물이라든지 이러한 것들이 철저하게 조사가 됐느냐 하는 그런 부분들도 있습니다.
○김태석 위원   그런 지엽적인 설명으로 피해 나가시려 그러지 말고, 그냥 적자가 인정되면 인정해도 좋습니다.
   공기 연장은 수차례, 여러 번 했죠?
○제주시도시건설교통국장 백광식   예.
○김태석 위원   다음에 또 사업비 산정, 감보율 산정, 이런 여러 가지가 변경이 돼 있지 않습니까. 제가 내리는 결론은 이것에 대한 능동적인 대처를 행정이 못 했다는 겁니다. 공기 연장이라든지 감보율, 기타 등등 사업비, 이걸 같이 병행해 나가야 되는데, 이런 부분을 행정이 능동적으로 대처를 못 했다는 거예요. 앞으로 소송 문제, 아까 일부 승소했다고 그러는데, 저는 이것이 총체적으로 문제점이 있다고 봐요. 어떤 문제점이 있다고 보십니까?
○제주시도시건설교통국장 백광식   이 부분에 있어서 당장에 사업비가, 지출 추가 발생 요인이 있어서 재원이 없기 때문에…….
○김태석 위원   많죠, 기반시설이라든지?   
○제주시도시건설교통국장 백광식   재원이 없기 때문에 이 부분에 문제점은 있습니다. 따라서 만약에 이 부분을 하게 된다면 어떻게 재원을 조달해야 될 거냐 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내부적으로 고민하고 있습니다마는 재산세 부분에 도시지역분 추가 징수액이 있습니다. 도시지역분 전체적으로 발생되는 요인이 133억 정도가 됩니다.
○김태석 위원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세요. 뭐라고요? 도시…….
○제주시도시건설교통국장 백광식   도시지역분.
○김태석 위원   지역분?
○제주시도시건설교통국장 백광식   예. 일반회계로 들어오는 도시지역분 재산세 추가 징수액이 133억이 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그렇다면…….
○김태석 위원   이걸로 재원을 한다는 겁니까?
○제주시도시건설교통국장 백광식   예, 133억 중에 주차장 특별회계로 나가고 있는 부분이 10%인 13억이 나가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이 부분을, 일정 부분은 이러한 부분에 좀 배려가 있어야 하지 않느냐 하는 그런…….
○김태석 위원   좋습니다.
   그런데 지역분 재산세 추가 징수액을 하겠다고 그러는데, 이거는 당연히 적자가 안 됐으면 다른 복지사업에 얼마든지 쓸 수 있는 거예요.
○제주시도시건설교통국장 백광식   그렇죠.
○김태석 위원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여러분이 사업비 계상을 잘못함으로 인해서 현재 아라 개발지구에 사시는 분들이 상대적으로 상당한 불이익을 당하고 있다는 겁니다. 기반시설 문제, 공원이라든지 녹지라든지 도로, 이거 아직 완공 안 됐죠?
○제주시도시건설교통국장 백광식   거의 대부분이 준공은 돼 있습니다, 기반시설 부분은.
○김태석 위원   그런데 마무리가 안 됐잖아요.
○제주시도시건설교통국장 백광식   다만 어린이공원 11개 중에 두 곳은 준공, 두 곳은 추진 중에 있고, 또 일반 근린생활공원 2개가 지금 못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 외에도 지역주민들이 요구하는 사항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이것을 거기에 맞춰서 설계를 잘못했다. 행정 쪽에서 실무자들이 정책적으로 잘못해서 이런 게 아니냐.”라고 하는 부분에는 일정 부분은 동의를 하지만 전체적으로 거기에 책임을 전가하기에는 토지주들이라든지 그간에 대내외적으로, 외부적으로 이러한 데 대해서 가장 중요한 사업비에 필요한, 이러한 사업비에 필요한 감보율이 어떻게 48.7%까지 쭉 내려오게 됐느냐. 이 부분에 대한 책임성은 분명히 있어야 합니다.
○김태석 위원   그러니까 계속 같은 말을 되풀이하고 싶지는 않고요. 감보에 따른 사업비 계상을 따로 해야 한다는 것은 동의하잖아요? 그러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되는 거고. 어쨌거나 이 지역에 사시는 분들이, 여러분들이 어떤 여러 가지 행정의 미스테이크를 범하는 일로 인해서, 일정 부분이라도 좋습니다. 저도 일정 부분 인정하겠습니다. 행정이 미스테이크를 범함으로 인해서 일정 부분 그 지역에 사시는 분들이 불이익을 당하고 있는 건 사실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과거를 따지자는 게 아니고, 오늘 이 시간은, 물론 국장님이 국장으로 오신 지 얼마 되지도 않으셨기 때문에 과거를 따지자는 것 아닙니다. 아, 따지지만 책임을 묻자는 뜻이 아니고, 따지되 이것을 계기로 적어도 이런 행정의 실수, 예산 낭비, 재정을 효율적으로 투입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낭비적인 요소를 점진적으로 없애 달라, 이런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제주시도시건설교통국장 백광식   앞으로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는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심도 있게…….
○김태석 위원   감사위원회 감사 요청 공문 보내 주시고.
○제주시도시건설교통국장 백광식   예, 알겠습니다.
○김태석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명만   김태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현우범 위원 발언신청)
   예, 현우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현우범 위원   현우범 위원입니다.
   여찬현 국장님.
   결산 이것 왜 하는 겁니까? 결산 이것 왜 하는 거예요?
○제주시청정환경국장 여찬현   제주시 청정환경국장 여찬현입니다.
   결산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과년도의 예산을 확실하게 어떻게 쓰였는지, 또는 그 쓰임이 시민들한테 그게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지, 그래서 다음 연도 예산에 반영하는 데 참고가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현우범 위원   그게 상당히 중요한 거 아닙니까?
○제주시청정환경국장 여찬현   예, 그렇습니다.
○현우범 위원   그런데 여러분들이 아까 존경하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시는 것 보니까, 이 사업설명서를 읽고 온 국장이 있습니까? 읽어 보고 오신 국장 있어요?
   제주시부터. 읽어 보셨어요?
○제주시도시건설교통국장 백광식   전체적으로 읽었고 총괄적인 것은 제가 직접 정리를 하고 이렇게 했습니다.
○현우범 위원   세부적인 것도 좀 파악하셨어요?
○제주시도시건설교통국장 백광식   세부적인 부분은 불용액이 많이 있거나, 좀 이러한 부분들이 아까 지적이 있었습니다마는 국비가 산정이 돼 있는데, 예산에 편성이 돼 있는데 다시 이것이 불용액으로 넘어가는 부분들, 차액이 큰 이러한 부분들 뭐 때문에 그랬는지…….
○현우범 위원   예, 좋습니다.
   그런 대표적인 게 어떤 사업입니까?   
○제주시도시건설교통국장 백광식   제주시 도시건설교통국 관련해서는 하천정비사업이 1건이 있습니다.
○현우범 위원   얼마나 불용액으로 됐습니까?
○제주시도시건설교통국장 백광식   한 20억 정도가…….
○현우범 위원   이유는 왜 그렇습니까?   
○제주시도시건설교통국장 백광식   이 부분은 그렇습니다. 당초에 예산 가내시를 해 옵니다. 편성이 되면 예산 가내시를 해서 예산편성을 하는데…….
○현우범 위원   그런 구체적인 건 저희도 아니까…….
○제주시도시건설교통국장 백광식   편성하는데 갑자기 정부 차원에서, 관련 부처에서 세수부족의 원인을 들어 가지고 문서를 시행해 줘야 저희들이 마지막 추경 때 이것을 정리하는데, 전화는 오고 문서는 시행을 안 해 줬기 때문에 이러한 경우에는 참 당혹스럽습니다, 저희들 일선에서도. 이러한 경우에는 그 문서가 추경이 지나서 오는 이러한 것 때문에 부득이 이번에…….
○현우범 위원   문서가 금년 돼서 왔다는 얘기입니까?
○제주시도시건설교통국장 백광식   그렇죠.
○현우범 위원   금년 돼서?
○제주시도시건설교통국장 백광식   예, 그렇습니다.
○현우범 위원   좋습니다.
   그렇게 지난해 예산편성, 특이한 경우인데 어떤 부분이 부족하고 그런 거는 분석을 해 봤습니까? 왜냐하면 내년 예산편성에 참고하기 위해서 이 결산을 하는 거거든요. 그런 거를 분석 안 해 봤어요?
○제주시도시건설교통국장 백광식   위원님께서 어떠한 내용을 중점적으로 말씀하시는지 그걸 잘 모르겠습니다.
○현우범 위원   아니, ‘지난해 2014년도 예산을 집행해 보니까, 어떠어떠한 부분이 문제가 있어서 2016년도에는 이런 부분은 예산을 좀 많이 넣어야 하겠다.’ 그런 것까지 생각해 보셨느냐는 얘기죠.
○제주시도시건설교통국장 백광식   예, 그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만약에 그러한 부분이 있다면 결산 부분에서 나타나기보다는…….
○현우범 위원   아니, 그걸 누가 몰라요?
   국장의 판단이 어떤 부분이 미진됐기 때문에 2016년에는 어떻게 해야 하겠다는 정책을 결정하는 국장으로서 그런 소신은 서야 되는 것 아니에요?
○제주시도시건설교통국장 백광식   예, 맞습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는 제가 발령받고 와서 처음 느꼈던 부분이 바로 도로 유지보수 부분이었습니다. 이게 전체 4166개 노선에 2300㎞ 정도 되는 도로를 갖고 있습니다. 여기에 1826㎞가 포장돼 있어요, 마을 안길까지 포함해서.
○현우범 위원   간단하게 설명하세요.
   그 도로…….
○제주시도시건설교통국장 백광식   이 부분에…….
○현우범 위원   가만히 있으세요.
   간단히 설명하세요. 다른 분도 답변을 해야 되니까.
   도로유지보수가 돈이 부족했다, 이 정도 얘기죠?
○제주시도시건설교통국장 백광식   그 부분을…….
○현우범 위원   그러니까 이유는 나중에 설명 듣고. 그 얘기죠?
○제주시도시건설교통국장 백광식   그러한 도로 부분이라든지 도시계획 부분이라든지 이러한 여러 부분들이 있습니다.
○현우범 위원   죄송하지만 제가 의사를 진행하는 시간이거든요. 그래서 질의하는 위원의 얘기에 그 부분만 답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얘기죠?
   좋습니다.   
○제주시도시건설교통국장 백광식   어쨌든 일정 부분 저희들의 업무와 관련해서 내년도에는 이러한 부분에 보충해야 되겠다는 생각은 갖고 있습니다.
○현우범 위원   참! 얘기를 그 정도 얘기하면 되는 거죠.
○위원장 김명만   국장님, 질의하는 거에 답변만 하십시오.
○현우범 위원   아까도 제가 얘기했지만 여러분들이 결산을 너무 성의 없게 하는 것 같아요. 제주시 국장님 보고 얘기하는 건 아니고 전반적으로 답변하는 내용을 보니까.
   흔히들 이런 얘기 합니다. 요즘 도의 국·과장이 가장 근무하기 편한 시기다, 이런 얘기들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시까지 그렇게 가고 있으면 행정이 상당히 문제가 된다. 국·과장들이 자기 업무를 챙기지 않고. 이게 왜냐하면, 답변하는 것 보면 자기 업무를 챙기면 답변을 하는 데 걸릴 게 없거든요. 자기 업무를 평소에 챙기지 않으니까, 그래서 죄송하단 얘기나 나오고 그게 답변입니까! 결산하는 것 치고는…….
   제가 의원 생활을 10여 년 하면서 이렇게 성의 없는 공무원들의 답변은 처음 봤어요. 앞으로 공무원들의 흐름이 그렇게 가는 건지, 저도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아울러서 개별적인 사안에 대해서 몇 가지 묻겠습니다.
   서귀포시 안전총괄과장!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양병우   서귀포시 환경도시건설국장 양병우입니다.
○현우범 위원   거기 국장이 안 오면 과장도 안 오나요?
   사전에 양해가 되었습니까? 위원장님!   
○위원장 김명만   국장은 공석이고…….
○현우범 위원   과장도 참석 안 하기로 양해가 되었습니까?
○전문위원 이대영   국장님이 명퇴를 하셔 가지고…….
○현우범 위원   그것은 아는데…….
○전문위원 이대영   과장님은 보건복지안전위원회에 동시 진행이라서. 양해가 되었습니다.
○현우범 위원   그 얘기를 해야죠.
   왜 그러느냐 하면 지금 산방산 낙석 있잖아요.
   그 내용 아세요?   담당계장 와 있나요?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양병우   서귀포시 환경도시건설국장 양병우입니다.
   제가 아는 범위에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신.
○현우범 위원   지금 어떤 상태입니까?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양병우   산방산이 천연보호구역입니다. 지금 사실상 낙석이 계속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서 용역을 전문기관에서, 용역업체에서 용역을 발주해서 시행하고 있지만 문화재청에서 심의위원들이 왔다갔고, 2차 심의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천연보호구역이다 보니까, 천연보호구역이 아니면 도로 방법이라든가 그것이 쉽게 결정될 텐데 우회를 해야 될 건지 아니면 터널식으로 해야 될 건지 그 부분에 심도 있게 검토 중에 있습니다.
○현우범 위원   설계용역비가 이월됐더라고요, 일부가. 왜 이월이 되었습니까?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양병우   설계용역비가 사실상 이월되지 않고 진행되어야 되는데 문화재청에서 심의가 계속 여러 단계로, 문화재청 자체에서도 심의위원들끼리 신중하게 검토하는 과정에서 이월이 되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현우범 위원   담당국장이 안 와서 그런데, 이걸 맡겨서 놔둘 상황은 아니거든요. 제주도에서 상당히 유명한 관광지인데, 진입로에 낙석이 되고. 예산도 다 되어 있는데 절차 때문에 안 된다는 것은 행정 수행하는 방법에 문제가 있다고 보거든요.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양병우   어저께만 해도…….
○현우범 위원   돈도 있는데 이것을 지금까지 절차 때문에 못 한다는 것은…….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양병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김향욱 과장님이 재난총괄과장을 했었고 어저께 문화재청에 같이 갔다 왔기 때문에 대신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서귀포시도시건축과장 김향욱   도시건축과장 김향욱입니다.
   산방산 재해위험지구로 작년 8월에 지정되었습니다. 재해위험지구로 지정된 것은 잘 아시다시피 빈번한 낙석으로 인해서 사고 발생 때문에 했는데, 그래서 재해위험지구로 지정해서 거기의 진입도로를 우회시키는 걸로 계획해서 국민안전처에서는 그게 수용됐는데, 그 사업을 시행하기 위해서는 「문화재보호법」에 의한 문화재 현상변경 허가가 이루어져야 하는데 두 번의 심의회에서 부결되었습니다. 지금 문화재청의 의견은 위원들 간에 분야별로 의견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뭐냐 하면 지질 쪽의 전문가분은, 산방연대가 있습니다. 거기가 고저 차가 심한 지역이 되어서 산방연대가 있는 부분에 터널식으로…….
○현우범 위원   구체적인 계획은 좋은데 결산이기 때문에, 지난해 예산이 2억 5000만 원이 이월됐더라고요. 저렇게 시급한 사항이 이월되었는데, 아까 얘기 들어보니까 문화재로 여러 가지 절차상에 문제가 있는데 이런 것들을 절충하기 위해서 공무원들이 중앙에 다니고 하는 거거든요. 그렇지 않아요? 시장이라도 나서 가지고…….
○서귀포시도시건축과장 김향욱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제 문화재청 차장님을 시장님이 초청했습니다. 모시고 산방연대에서 저희들이 직접 브리핑을 하고, 지금 우회도로……. 문화재청의 실무적인 의견은 그 진입도로를 폐쇄시키라는 겁니다.
○현우범 위원   어쨌거나 이리 가든 저리 가든 결론을 빨리 내야 될 사항이라는 거죠, 제 얘기는.
○서귀포시도시건축과장 김향욱   어제 시장님께서 모셔서…….
○현우범 위원   그것이 지난해에 이루어져서 불용액이 발생하지 말았어야 될 사항이거든. 그렇잖아요?
   금년도 상반기가 지났는데 작년 예산인데 지금까지 우물쭈물해 가지고. 그래서 제가 지적을 하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서귀포시도시건축과장 김향욱   잘 알겠습니다.
○현우범 위원   그리고 가로등 보수차량에 대해서 이월되었는데, 왜 이월되었습니까? 서귀포시.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양병우   …….
○현우범 위원   이게 참…….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양병우   서귀포시 환경도시건설국장 양병우입니다.
   이 부분은 작년도 2회 추경에 계상되어 가지고 명시이월이 되었고, 올해 곧 구입되어서 8월이면…….
○현우범 위원   아직도 구입이 안 되었습니까?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양병우   구입 요청은 되어 있습니다. 곧 이것이 집행이 될…….
○현우범 위원   2회 추경이라는 게, 긴급한 사항을, 불가피하게 급한 사항들을 2회 추경 하는 것 아닙니까? 정리 추경을 하면서. 그런데 금년도 상반기가 지났는데도 지금까지 이것을 안 했다는 것은……. 무슨 문제가 있는 겁니까?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양병우   조달청에 구입하다 보니까 사실상…….
○현우범 위원   다른 것은 조달청에 구입 안 합니까?
   왜냐하면 요즘 공무원들이 너무 느긋하게, 도청 행정조직이 너무 느긋하게 돌아가는 것 같아. 이런 것들이 표본이거든.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양병우   빨리 구입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현우범 위원   하천 정비 관계, 아까 세입 관계에서 위원님 질의에 얘기했는데, 이게 왜 삭감되었습니까?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양병우   서귀포시 환경도시건설국장 양병우입니다.
   26개 하천 사업을 했습니다만 그 중에 나머지 삭감된 부분이 상당 부분 있는데, 이 부분은 7개 하천에 대해서 설계변경과 감리비가 대부분 삭감 원인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최종 공사가 빨리 된 부분이 있고 여러 가지 요인이 있습니다마는 이런 부분을 총괄해 가지고 불요불급한 예산, 불가피 삭감되어야 될 부분에 대해서 이 부분은 그렇게 해서 정리를 했습니다.
○현우범 위원   하천 용역비 있잖아요. 용역비 6억 원이 명시이월이 됐는데 왜 이것을 명시이월을 시켰느냐 하는 거죠?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양병우   …….
○현우범 위원   이것 참…….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양병우   이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동홍천 등 14개 하천에 대해서 기본계획수립 용역을 하는데 이 부분도 저희들이 불가피 제2회 추경에 반영해서 공사기간 때문에 불가피하게 명시이월을 했습니다.
○현우범 위원   2회 추경에 된 겁니까?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양병우   예, 그렇습니다.
○현우범 위원   사업기간이 2014년도부터 2015년도. 지금은 어떤 상태입니까? 지금도 용역을 맡겼습니까? 어떻습니까?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양병우   용역을 계속 진행 중에 있고 올해 8월이면…….
○현우범 위원   글쎄, 맡겼습니까?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양병우   예, 다 맡겨 가지고 영산강유역환경청에 심의가 올라가 있고 8월이면 완료가 됩니다.
○현우범 위원   그다음에 460쪽에 효돈천 생태하천 복원, 이게 명시이월이 되어 있고, 보조금 집행잔액은 뭡니까? 5억 5000만 원. 세입이 안 된 겁니까?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양병우   서귀포시 환경도시건설국장 양병우입니다.
   이 부분 때문에 아까 제가 답변을 잘 못 하고 욕도 먹고 질책을 들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효돈천 집행잔액 5억 5621만 1000원은 당초 지원금액이 국비 3억 원, 지방비 2억 원이었습니다. 그런데 국비가 최종…….
○현우범 위원   뭐라고요, 아까? 국비 3억 원, 지방비 2억 원?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양병우   국비 3억 원과 지방비 2억 원 포함해서 이 부분이 5억 5600만 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앞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최종적으로 국비가 3억 원이 적게 오는 바람에 그 비율에 의해서 지방비를 포함해 가지고 이게…….
○현우범 위원   담당과장이 누구예요?
   다시 한번 설명 좀 해 보세요. 도저히 이치에 맞지 않게 답변을 해 가지고 과장이 정리해서 답변을 해 보세요.
○서귀포시녹색환경과장 강문송   서귀포시 녹색환경과장 강문송입니다.
   효돈천 사업은 전체적으로 3개년 사업으로 80억 원 예산을 해 가지고 사업을 추진해 나가고 있었는데 용역 결과 최종적으로 문화재청의 심의를 받는 과정에서 저희들이 필요한 사업들을 올린 부분에 대해서 통과가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32억 원 예산을 들이고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현우범 위원   80억 원을 계획했는데 32억 원만 용역 결과로 나왔다는 거예요?
○서귀포시녹색환경과장 강문송   예, 최종적으로 문화재청의 심의회 과정에서 저희들이 원했던 사업들이 통과가 안 되었습니다.
○현우범 위원   그러면 32억 원 중에서 국비가 얼마이고 지방비가 얼마예요?
○서귀포시녹색환경과장 강문송   이게 광특 60%, 도비가 40%로 해서 추진되는 사업입니다.
○현우범 위원   이 중에서 광특이 3억 원, 집행잔액이 3억 원이 되는 겁니까?
○서귀포시녹색환경과장 강문송   아닙니다. 이게 계속적으로 명시이월이 되어 가지고 전체적으로 해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국비 3억 원이 못 들어오고 있는데 전체적인 예산이 32억 원이 되기 때문에 자금 관계, 그런 문제는 없었습니다.
○현우범 위원   그런데 사업설명서 460쪽에 보면 보조금 집행잔액 이렇게 해서 5억 5600만 원으로 되어 있거든요. 이게 무슨 얘기예요? 왜 자료와 답변이 달라요?
○서귀포시녹색환경과장 강문송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자금 없는 이월로 해서 그렇게 된 겁니다.
○현우범 위원   그렇게 답변을 분명하게 해야지. 문제가 없다고 그러고. 그저 구렁이 담 넘어가는 것도 아니고. 결산을 그렇게 하면 되나요?
   결산에 대해서 여러분들, 앞으로 예결위에 가서도 따질 것인데 좀 업무 파악을 하세요. 자기가 한 일이 아니더라도 공무원은 연속성이 있어야 되잖아요, 지난해 한 것에 대해서. 그래도 이 결산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업무를 파악함으로써 행정이 연속성이 있는 거거든. 그런 의미에서도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과거에 남이 한 거니까 모른다? 이것은 아니거든요. 결산을 한번 업무 파악을 하면 이 사업의 역사성을 알고 과거에는 어떻게 했구나, 이런 것을 아는 아주 중요한 것인데, ‘결산 다 써 버린 돈, 이것 파악하면 뭐해?’ 이런 기본 사고가 있는 것 같아.
   알았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명만   현우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경용 위원 발언신청)
   예, 이경용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경용 위원   제주시부터 먼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한 것은 아니고 공동주택 관리비용과 관련해서, 제주시 건축행정과 소관입니다. 2014년도 예산이 4억 7000만 원인데 불용액이 35%인 1억 6600만 원이 되고 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1억 6600만 원이라는 불용액이 생긴 사유가 어떤 겁니까?
○제주시도시건설교통국장 백광식   제주시 도시건설교통국장 백광식입니다.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억 6600만 원의 불용액이 생긴 사유가, 저희들이 공동주택에 어린이놀이시설이라든지 여러 가지 기반시설에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조건이 자부담 50%로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이 부분에 있어서 일부는 추진되고 일부는 추진이 안 된 부분이 있고 신청이 덜 된 부분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부담 능력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경용 위원   신청이 안 된 것은 홍보 부족도 있을 수 있지만 자부담 능력이 안 되기 때문에 이런 것 아닙니까?
○제주시도시건설교통국장 백광식   예, 그렇습니다.
○이경용 위원   그런데 이 제도의 취지가 뭡니까?
   결국 서민들에게, 서민 공동주택자들에게 혜택을 주고자 이 제도를 만든 것 아닙니까?
○제주시도시건설교통국장 백광식   꼭 서민이라기보다는…….
○이경용 위원   그러니까 공동주택에…….
   그러면 서민들이 아닌 사람은 지원되고 서민들은 지원이 안 된다는 겁니까, 국장님 말씀대로라면?
○제주시도시건설교통국장 백광식   그런 부분은 아니고요.
○이경용 위원   그러니까 그 취지라는 게 똑같은 공동주택이지만 되도록이면 서민들에게 이 공동주택 관리비용을 부담해 주는 것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이기 때문에 이런 제도를 만든 것 아닙니까?
○제주시도시건설교통국장 백광식   이 부분은 그렇습니다.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이 시행되면서 공동주택 일정부분 이상인 경우에는 이 시설을 갖춰야 됩니다.
○이경용 위원   어린이놀이시설도 놀이시설이지만 사업설명서에 보면 공동주택단지 내에 도로라든가 하수도, 복리시설, 부대시설 보수비용이라든가 50년 이상 임대주택에 공동전기료 같은 경우는 지원한다고 되어 있는데, 결과적으로 이 제도는 공동주택과 관련되어서 비용을 납부하지 못하거나 시설이 부족한 경우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지원할 수 있도록 만든 제도 아닙니까?
   그런데 자부담이 50%이기 때문에 서민주택, 공동주택 같은 경우는 지원을 못 받지 않습니까? 못 받기 때문에 결국은 돈 있는 사람들은 지원을 받고 돈 없는 사람은 지원을 못 받는 것 아닙니까?
   경기도 부천시를 한번 보면, 부천시는 이런 문제가 생기니까 어떻게 법을 개정했느냐 하면 소규모 공동주택, 아까 말씀대로 150세대 미만의 경우에는 놀이시설 관리 주체가 없어서 그런 문제를 말씀하시는데, 경기도 부천시 같은 경우에는 서민들이 살고 있는 공동주택 거주자들의 재정적 여건이 열악하니까 도저히 안 되겠다. 제도의 취지에 반한다고 생각해서 80%를 지원해 줍니다. 그래서 20%만 자부담을 해 주면 지방자치단체에서 서민들에게 혜택을 주겠다. 법과 조례를 바꾸면서까지 이렇게 지원을 해 주고 있거든요.
   그런데 제주도 같은 경우는 뭡니까? 잘사는 사람들은 재정적 여건이 좋으니까 도와주고 못 사는 사람들이 사는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자부담 능력이 없어서, 또 신청권자가 없다는 이유로 안 도와주고 그러면, 이게 우리가 말하는 정의에 맞는 겁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주시도시건설교통국장 백광식   그 부분에 있어서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경용 위원   제가 자꾸 정의론을 얘기하는데, 제가 정의론에 대해서 공부를 조금 했습니다. 많이는 안 했는데, 키케로가 그런 얘기를 합니다. 다른 것은 다르게 배분할 줄 알아야 정의라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재정적 여건이 좋은 사람과 재정적 여건이 열악한 사람의 자부담률을 똑같이 하면 이게 정의에 반한다 이겁니다.
   그래서 자문위원님들 계시지만 이 조례가 있으면 조례를 개정해서라도, 의회에서나 아니면 도에서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영세 공동주택 같은 경우는 자부담률을 완화하는 조례를 만들든지 개정하든지 해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해서 1억 6600만 원씩 불용액으로 남는 사례가 없을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시도시건설교통국장 백광식   고맙습니다. 그 취지를 충분히 이해하고 그런 제도를…….
○이경용 위원   이것은 마찬가지입니다. 서귀포도 마찬가지이고, 도도 마찬가지이고.
   예산정책 하면 서민들 안정화 대책을 세우겠다 말만 하지 말고 이런 것 하나하나 챙기는 게, 그래야 되는 것 아닙니까, 구체적으로?
○제주시도시건설교통국장 백광식   150세대 이상 공동주택이다 보니까 꼭 영세하다 이런 걸 분류하기보다는 우리가 이런 부분에 놀이시설이 안 되어 있는 부분들, 이런 부분을 지원하기 위한 목적으로 했었습니다. 그래서 당초 저희들 예산이 8000만 원이 되어 있었고요.
○이경용 위원   그러니까 지금 하시겠다고 말씀했으니까 거기서 끝나면 되는 것이죠. 그걸 부연 설명할 필요는 없는 겁니다. 그러면 말이 길어지니까.
○제주시도시건설교통국장 백광식   예,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은…….
○이경용 위원   제가 지속적으로 질의했던 부분인데 중앙로 지하상가, 사업설명서 960페이지입니다마는 전액 도비로서 10억 원이 예산이 되었는데 10억 원 전체 100%가 이월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김병립 제주시장님께서 청문회 때 반드시 해결하겠다 말씀하시고, 조례 제정을 통해서 적극적으로 이행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10억 원이 이월되는 사유가 뭡니까?
○제주시도시건설교통국장 백광식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중앙로 지하상가 부분은 시설 안전진단 결과 화재에 취약한 부분이 일부 있습니다. 시민들이 이용하고 또 거기에 입주해 있는 상인들의 안전을 위해서라도 이 부분만큼은 우선적으로 해결해야 되겠다.
○이경용 위원   우선적으로 하신다는데 이월시키면서 안 되는 이유가 뭡니까?
○제주시도시건설교통국장 백광식   10억의 부분은 전기 부분 하나만 되어 있을 겁니다.
○이경용 위원   전기만 10억 원이라고요?
○제주시도시건설교통국장 백광식   예.
   거기는 전기 하나만 가지고 다룰 문제가 아니라 시설 전반에 관해서 설비…….
○이경용 위원   전기만 한정된 게 맞습니까?
○제주시도시건설교통국장 백광식   예, 10억이 전기 부분입니다.
○이경용 위원   그러면 다른 부분까지 예산을 더 확보해서 더 보수·보강하겠다는 겁니까?
○제주시도시건설교통국장 백광식   예, 그렇습니다.
   중소기업청에서 14억 원이 저희들이 보관해 있는 상태고요.
○이경용 위원   그러면 보도상으로 나온 예산의 문제가 아니고, 이것은 예산의 문제가 아닌 것 같아요. 거기에서 영업행위를 하고 있는 상인들과 협의가 돼야 될 부분 아닙니까? 협의가 진행되고 있는지 내용을 말씀해 주십시오.
○제주시도시건설교통국장 백광식   그 부분은 저희들이 3월 달부터 중앙로 지하상가 상인회 측과 일곱 차례 정도 대화를 지속적으로 해 오고 있습니다. 또 그 부분에 있어서 공사기간 동안 어떻게 할 거냐, 공사 범위는 어느 범위까지 할 거냐, 이러한 부분…….
○이경용 위원   공사를 하게 되면 그 상인들이 전부 나가야 되는 건가요?
○제주시도시건설교통국장 백광식   그러한 부분 때문에 지금 이야기를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상인분들은 일정 부분 만약에 공사가 중단되어서 계약 체결이 안 되면 다음에 계약이 안 되는 것 아니냐, 이러한 불안 심리가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들이 문서상으로 공사는 안전에 관한 사항이기 때문에 해야 됨을 알리고, 또한 공사가 끝나면 다시 재계약할 거다 하는 내용까지 해서 문서로 시행했습니다.
○이경용 위원   그러면 상가가 어느 정도 동의를 많이 해 준 상황이네요, 지금 상황은?
○제주시도시건설교통국장 백광식   지금 상가 입장에서는 중앙로 지하상가 조례 개정과 맞물려 있다, 따라서 이것을 입찰경쟁으로 해서 완전히 뜯어 고치려고 하는 것 아니냐 하는 의구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경용 위원   당연히 그렇게 할 수밖에 없죠. 저 입장에서도…….
○제주시도시건설교통국장 백광식   그래서 저희들은 공사 시행과 관련해서 이러한 부분은 해야 되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대화를 나누고 있고, 또 조만간 공사설계와 관련해서 상인들과 대화를 나눌 예정입니다. 그렇게 하면서 공사설계 과정, 중간보고 과정, 최종보고 과정까지도 상인들의 의견을 수렴하면서 상인들이 어려워하고 있는 점, 또 상인들이 갖고 있는, 중앙로 지하상가가 운영상 갖고 있는 문제점이 뭔지, 이러한 것들도 같이 터놓고 이야기를 하면서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경용 위원   설명을 자세하게 해 주셔서 고맙습니다마는 설명이 너무 많으면 질의가 많아지니까.
   아까 전기공사가 시급하다고 했는데, 이번에 풍력발전기 화재도 나고 했지 않았습니까? 전기공사가 시급하다는 것은 그만큼 화재의 위험도 있다는 것 아닙니까? 전기공사를 한다는 것은 전기안전에 문제가 있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전기안전으로 만약에 화재가 나면 이것에 대한 대책도 시급히 해야 되는 거고. 상인들과 그런 협의도 충분히 이루어져야 되고 전기안전도 확보해야 되는 그런 시급한 상황이라는 것을 아시고 빨리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시도시건설교통국장 백광식   예, 알겠습니다.
○이경용 위원   그다음에 동복리 농로와 관련된 것인데요. 제주시 건설과.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비로 농로 진입로 포장비 1억 5000만 원을 예산에 잡았다가 1억 5000만 원 100%를 불용시켰습니다. 이것은 왜인가요?
   결산서 2권 532페이지에 보면,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불용사유가 농로 편입 사유 토지에 대한 보상 요구로 사업추진 불가. 쭉 해석하다 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처음에는 기부채납을 하겠다고 해서 1억 5000만 원 예산을 배정했는데 나중에 마음이 바뀌어서 토지주가 아니다, 보상을 내놔라 하니까 결국은 사업을 못 한 것 맞죠?   
○제주시도시건설교통국장 백광식   이 부분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원래는 농로를, 토지를 좀 내놓을 테니까 사업비를 확보해서 꼭 해 달라고 했습니다. 1억 5000만 원 사업비가 시설비 아닙니까? 그런데 토지를 보상해 놔라 하니까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는 서로가…….
○이경용 위원   그러니까 제가 지적하는 부분은 그러면 당초에 예산을 편성하지 말든지 예산을 편성할 거면 당연히 토지가격이 상승되는데, 요즘 토지주가 당연히 요구하는 시대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런 걸 반영해서 각서라도 받아두든지 이런 식으로 행정을……. 이것만이 사례가 아니라 도로계획시설 사업이 전부 토지보상비 때문에 도로공사가 지연되고 전부 이월 처리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제주시도시건설교통국장 백광식   이 부분은 저희들이 사전에 각서를 받는다든지, 앞으로 이런 유사한 사업이 있는 경우에는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경용 위원   제주시는 많습니다마는 이렇게 정리하고, 서귀포시에 묻겠습니다.
   서귀포시 같은 경우에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도로 보상이 안 되어서 지금 이월되는 금액이 20% 이상 되고 있습니다. 사유가 거의 대부분 보면 보상협의 지연인데…….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양병우   서귀포시 환경도시건설국장 양병우입니다.
○이경용 위원   언제까지 보상협의만 계속할 것인지. 저는 강력하게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앞으로 이렇게 되면 아마 제주도에 있는 도로 사업은 힘들 것이다. 백 년이 가도 천 년이 가도 힘들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강력한 어떤 제재 수단을 발휘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양병우   저희들도 이 부분에 사실상 논란이 많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해서 기부채납을 받든지 아니면 어떤 대책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경용 위원   그러니까 기부채납 하려는 사람들이 점점 적어지고 도시계획도로 같은 경우는 강제수용이 가능하지 않습니까?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양병우   예, 그렇습니다.
○이경용 위원   저희 지역구의 구체적인 예를 하나 들면 협의보상 지연으로 인해서, 나머지 도로는 됐는데 일부 토지주들이 보상을 안 하는 바람에 병목현상이 생기고 이런 부분이 많거든요. 개인주의, 이기주의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행정이 뭔가를 보여줄 때가 되지 않았습니까?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양병우   사실상 서홍동에 도시계획사업을 몇 개 노선을 하고 있는데,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에 저희도 어느 정도 짐작을 하고 있습니다. 정말 강한 자가 버티는 부분은 이번에 반드시 대집행을 해서 해소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경용 위원   그러니까 행정이 너무 약한 모습을 보이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도로사업과 관련해서는. 도로사업과 관련해서는 행정이 강한 모습을 보이지 않으면……. 감정가로 보상하는데 누가 응하겠습니까? 그러면 아까 말씀대로 목소리 크고 버티는 자만……. 결국은 이렇게 시민들에게 불편을 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철저히 대응을 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고.
   서귀포시청 청사의 재배치 계획이 용역단계에 들어가죠? 이번 추경예산안에도 얼마 올라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재배치가 되면 당연히 그에 수반된 주차장 문제가 발생된다, 시민들이 다 그렇게 걱정하고 있습니다. 시청사가 재배치되는 경우에 그에 대한 주차 확보가, 지금 보면 추경에 12억 원을 예산으로 확보해 줬는데 아직까지도 12억 전액이 전부 이월되는, 100% 이월되는 이런 문제가 있거든요.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양병우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사실상 서홍동 1청사 주변에 민원이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주차 민원이 끊이지 않고 있는데, 존경하는 이경용 위원께서 지난해에 12억 원의 예산을 확보해서 명시이월이 된 상태입니다. 특히 이 지역은 주차장 확보율이 서귀포시가 88%인데 64%에 그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서홍동에 광국빌라 쪽이라든가 제주대학의 의료원 입구, 한전 부지 해서 총 5개에 공공기관 2개 지역과 나머지 사유지 3개 지역에 하고 있습니다마는 사유지에 대해서는 최근 부동산 지가 상승으로 인해서 몇 차례 하고 있지만 보상가로는 도저히 협의가 안 되는 그런 단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광국빌라 쪽의 소유자 2명에 대해서 약간 그런 비용의 ― 토지가격의 ― 논란이 있지만 그 부분에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 나가고, 그리고 한전인 경우는 제주지사도 방문하고 서귀포지사도 방문했는데, 저희가 최종 나주에 있는 본사를 빠른 시일 내에 방문하겠습니다.
○이경용 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작년부터 줄기차게 이렇게 지적을 해 오고 있는데 시청에서는 홍보 보도 자료를 내서 “우리는 이렇게 하고 있다.” 마치 시민들의 입장에서는 서귀포시가 주차확보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고, 이렇게 다 하고 있는데 실제로는 이렇게 이월시키고 안 되고 있다는 겁니다. 시민들도 그걸 알아야 하고.
   그러면 시청사를 재배치하는 과정에 한 개 층을 증축한다는 안이 들리던데, 그렇게 되면 당연히 이런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다시 또 가중에 재가중을 시키는 것 아닙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추경이 끝나면 바로 적극적으로 좀 달려들어서. 아니, 토지가격이 계속 상승하는데 누가 사유지를 내놓겠습니까. 적극적인 협상도 힘든데, 좀 수수방관하는 측면이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아서 이런 말씀들을…….
   마지막으로 하나를 지적해 드리면 실무자께서 대정 도시계획도로 중로 2-9호선 확장과 관련돼서 여기에 불용사유하고 이월내역을 이렇게 했는데, 불용사유도 전혀 기재되어 있지 않고 이월내역도 위에는 있고 밑에는 또 없습니다, (자료를 보며) 그래도 결산서가 이렇게 의회에 올라올 때는 이게 좀…….
   서귀포시 결산 사업설명서 526페이지를 보면 결산현황에는 다음연도 이월액이 5233만 9000원으로 돼 있는데, 불용사유 및 이월액에는 빈칸으로 되어 있습니다. 사유도 없고. 그러니까 국장님께서 이런 부분을 잘 지시하셔서 적어도 의회에 올라올 때는 잘 기재할 수 있도록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양병우   이 부분에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상 저희가 결산서를 읽어 보면서 지적을 했는데, 의회에 올라간 것에 대해서는 수정이 됐다고 했는데 안 된 것 같습니다. 이 부분 죄송합니다.
○이경용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명만   이경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이 결산의 중요성을 계속 지적하고 있는데요. 예산의 핵심을 보면 성인지 예산, 주민참여 예산, 성과주의 예산제도를 채택하고 있거든요. 결산을 보면서 어떤 성과물을 내느냐, 바로미터를 측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년도 예산에 반영 여부를 판단하고 지속적으로 할 것인가 아니면 안 해도 될 것인가를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도 결산서를 보면 편법, 탈법 무수히 많습니다.
   일례로 그럼 양 행정시의 예를 들겠습니다. 서귀포시의 예를 들게요. 서귀포시 매립장 조성하면서 색달 주민들하고 협약 맺어서 진행하고 있는 생수천 생태문화공원 조성사업 있죠?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양병우   예, 있습니다.
○위원장 김명만   그게 언제부터 한 거죠?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양병우   서귀포시 환경도시건설국장 양병우입니다.
○위원장 김명만   사업이 언제부터 시작한 거죠?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양병우   사업기간은 2015년 8월부터 2016년 1월까지로 예산이 돼 있습니다.
○위원장 김명만   예?
   국장님, 잘 아시고 답변하세요.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양병우   용역단계에서부터는 2013년도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위원장 김명만   예?
   그거 누가 자료 준 겁니까?      
   그렇게 파악도 안 되면서, 그러니까 이렇게 탈법을 하는 것 아니에요!   
   이게 2011년부터 시작된 건데, 2011년도에 용역 한 거예요. 2012년도에는 5억이 배정돼서 100% 다 썼는데, 중요한 건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거는 이게 3년 이상 되는 거예요. 그럼 계속비 사업으로 돼야 하죠? 2012년도 5억, 2013년도에 집행률 50%밖에 안 됐는데 7억을 쓰고, 그다음에 2014년도에 다시 명시이월 시키고 있는데…….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요. 결산서 578페이지 보십시오. 민간자본이전 해 가지고, 보고 계십니까?
   결산서 없어요?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양병우   있습니다.
○위원장 김명만   578페이지 보십시오. 있죠? 578페이지. 찾았습니까?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양병우   예, 찾았습니다.
○위원장 김명만   민간자본이전 있죠? 사고이월이 8억이 돼 있고, 명시이월이 11억.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양병우   예.
○위원장 김명만   그렇게 돼 있죠?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양병우   예, 다음연도에 7억하고 8억 이렇게 돼 있습니다.
○위원장 김명만   그러면 사업설명서 488페이지 보십시오.
   사업설명서는 그 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 겁니다. 그렇죠?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양병우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명만   쉽게 말해서 사업계획서나 마찬가지란 얘기죠.
   자, 보십시오.
   2013년도에 8억을 명시이월 시켰죠? 8억을 2013년도에.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양병우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명만   이거 사업설명서에 보니까.
   그러면 2014년도에 예산현액이 얼마 됩니까?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양병우   15억이…….
○위원장 김명만   예?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양병우   2014년도에 7억 포함해 가지고 15억이 됩니다.
○위원장 김명만   예, 예산이 15억 되죠.
   그러면 어떻게 설명했죠? 어떻게 된 겁니까?   
   계속비 사업으로 하는 것도 모자라서, 사업설명서도 이거 엉터리로 돼 있잖아요.
   예산현액이 15억 돼야 할 것 아닙니까, 8억을 명시이월 했으면. 그렇죠? 이거 어떻게 된 겁니까?   
   지출원인행위를 했으면 명시이월이 됩니까, 안 됩니까? 국장님!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양병우   예.
○위원장 김명만   지출원인행위를 하면 명시이월이 됩니까? 안 되죠?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양병우   예.
○위원장 김명만   안 되죠? 사고이월 처리해야 되죠?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양병우   예.
○위원장 김명만   그런데도 불구하고 명시이월 처리했어요.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양병우   명시이월은 원인행위에 불구하고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명만   원인행위…….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양병우   사고이월인 경우는 지출원인행위가 반드시 돼야…….
○위원장 김명만   그렇죠? 지출원인행위 하면 사고이월로 넘어가야 되는 거고, 그렇게 지출원인행위 안 했을 경우에는 명시이월이 가능하고. 맞죠?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양병우   명시이월은 지출원인행위에 관계없이…….
○위원장 김명만   관계없이 하는 겁니까? 잘 알아보십시오.
   지출원인행위 했을 때는 사고이월로 넘어가야 되는 거고, 그렇지 않았을 경우에는 명시이월 되는 거예요. 물론 이것 다 승인받지만.
   좋습니다.
   그런데 여기만 보더라도 2013년도부터 2015년도까지 예산이 넘어오고 있어요. 그렇죠?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양병우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명만   그런데 2012년도도 5억에 해 가지고 그때 100% 다 사용을 했단 말입니다. 그럼 몇 년간 사업이죠? 4년.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양병우   예.
○위원장 김명만   그러면 4년간 사업이면 계속비 사업으로 해야 할 겁니까, 안 해야 할 겁니까?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양병우   서귀포시 환경도시건설국장 양병우입니다.
   이 부분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위원장님의 말씀도 맞습니다. 하지만 확정된 사업이 아니라서 이 부분에서는 당해 연도, 당해 연도 해서 장기계속공사로 했습니다.
○위원장 김명만   생수천 생태문화공원으로 만드는 사업 아닙니까?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양병우   맞습니다.
○위원장 김명만   그런데 확정된 사업이 아니라니요?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양병우   예산이 확정되지 않은 사업이라고 말씀한 겁니다.
○위원장 김명만   총사업비가 30억 해서 결정됐어요. 사업비가 확정 안 됐다니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사업비가 나중에 변경됩니다, 33억으로. 확정 안 된 것도 아니고 확정 다 된 사업이고요.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양병우   이 부분은…….
○위원장 김명만   계속비 사업으로 해야 했는데도 불구하고 안 하고 있고.
   또한 여기 예산현액 같은 것도 이렇게 무성의하게…….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국장님.
   특히나 또 이번 2014년도……. 그럼 2015년도는 어느 정도 되고 있어요? 2014년도에 집행률이 몇 %입니까?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양병우   현재 공정은 80% 정도 돼 있습니다.
○위원장 김명만   그래요? 2014년도에 명시이월 시킨 게 11억 8000만 원인데, 그렇죠? 사고이월 8억하고 그러면 19억. 그럼 2015년도에 지금 다 사용하고 있습니까?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양병우   예, 지금 약 80% 정도 진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명만   그러니까 말은 예산확정이 안 됐다 하지만 이게 사업계획에 다 나온 것 아닙니까. 물론 3억이 추가돼서 하는 건데. 그럼 계속비 사업으로 해 가지고 해야죠, 승인받고.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양병우   예,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비 사업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명만   그렇게 하면 될 것을 가지고 자꾸 편법만 쓰려고 하고.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양병우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명만   계속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고태민 위원 발언신청)
   예, 고태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고태민 위원   시간이 많이 가는데, 여찬현 국장님.
○제주시청정환경국장 여찬현   제주시 청정환경국장 여찬현입니다.
○고태민 위원   유기성폐기물 에너지 시설사업 추진상황. 내가 2013년도 7월하고 2015년 2월 업무보고를 봤어요, 갖고 왔는데. 이게 279억, 한 280억 예산 사업인데도 업무보고 한번 안 했더라고. 안 한 이유가 뭐예요?
○제주시청정환경국장 여찬현   업무보고 계속 냈습니다.
○고태민 위원   했어요?
   이거 한번 갖다 보세요. 가져가세요. 한번 보세요, 제목이나 하나 있나.
   왜 제가 이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 이 예산 중에 보면 95억 중에 67억이…….
○제주시청정환경국장 여찬현   예, 95억입니다.
○고태민 위원   67억 도비가 계상이 돼서 5년 동안 사장시켰어요. 아십니까?
○제주시청정환경국장 여찬현   죄송합니다.
○고태민 위원   죄송할 사항입니까, 이게?
   여찬현 국장님, 이게 자기 돈이면 ― 집의 돈이면 ― 이렇게 묵혀 놔둘 거예요?
○제주시청정환경국장 여찬현   그런데 그 부분에는, 이게 2011년도부터 사업을 진행했는데…….
○고태민 위원   묵혀 놔둘 거냐 이 말이에요. 내 말 들으세요.
○제주시청정환경국장 여찬현   일단 답변을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고태민 위원   아니, 그런 얘기는 들을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사업취소 결정이 나면 지방비는 삭감해서 다른 용도로 쓸 수 있도록 만들어야 하잖아요. 왜 이렇게 예산을 고정화시켜서 5년 동안 방치하느냐 이 말이에요.
   제가 작년에 와 보니까, 쓰레기 때문에 주말 기간제 인건비가 없어서 쩔쩔매고 있고, 쓰레기차를 신규로 교체를 못 해서 올해야 추경에 20억씩 편성하고 있잖아요. 이 돈이면 충분하게 하당도 버치는 데 참 한심합니다, 한심해.
   나 이거 봐서 깜짝 놀랐어요. 67억이면 5년 동안 이자가 얼마예요? 이로 인해서 지역에 미치는 영향을 창출해 내면 얼마나 많이 낼 겁니까. 이게 일개 사업의 성과분석을 안 했기 때문에 이렇게 사장됐다는 거예요. 결산이 워낙 지금까지 부실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발생했다는 거죠. 사업취소 결정이 됐으면 바로바로 삭감해야죠, 국비는 반납하지 않더라도.
   그래서 저는 이런 사업들이 더 있지 않겠느냐는 생각인데, 지금 성과주의 예산을 채택하고 있는데, ‘성과주의 지표를 안 만들었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온 것이다.’ 저의 생각이에요. 저도 예산결산위원회에 들어가서 다시 보겠는데 진짜 이게 큰일이에요. 70억 예산을 5년 동안 방치했다는 게 말이 됩니까!   
   그다음에 국장님들 다 공부했다고 그러는데, 저는 총괄표만 보더라도 여러분의 성과에 대해서 평가를 할 수가 있어요. 제가 총괄적으로 말씀드릴게요. 제주시가 미수납액이 83억입니다. 그리고 서귀포시가 39억이에요. 그다음에 세출만 해도 그렇습니다. 다음연도 이월액이 상임위 전체지만 2222억, 불용액 656억이 집행잔액으로 나와 있어요. 불용액이 5.43%입니다. 이걸 제가 왜 얘기를 하느냐면 2013년도까지는 1%대로 1.53%, 1.63%, 1.50%의 불용비율이 나왔는데 작년도 얼마냐? 무려 곱빼기 3.47%예요. 이건 일을 안 했다는 거로 평가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국장님들, 과장님들 돌아가면 한번 검토해 보세요. 이번 추경예산 할 때도 이런 문제가 반영되고 있는지 없는지 저는 확인할 겁니다. 곱빼기보다 더 불어났어요.
   그다음에 제가 양 건설국장님께 말씀 좀 드리겠는데, 도시계획도로 예산하고 농·어촌 도로나 군도 예산 있잖아요. 계속 이렇게 이월하고 집행잔액을 발생시켜서 할 거예요? 일부 읍·면에는 도시계획도로도 토지보상까지 다 해 놔도 5년 동안 공사를 못 하고 있잖아요.
   국장님, 아세요? 왜 이렇게 많은 예산을 이월하면서 기위 토지보상까지 된 사업장들은 공사를 안 하느냐는 거죠.
   이렇게 이월을 시킬 것이 아니고, 제가 볼 때는 제도개선을 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미집행 도로도 마찬가지고, 도시계획도로는 도시계획도로. 무슨 말이냐 하면 총괄적으로 가서 경쟁의 원리를 선택해서 토지보상이 완료되는 데는 공사를 하겠다. 그렇게 해서 그 지역주민들한테, 지역의 읍·면·동장에게 책임을 ― 공을 ― 돌려놔야 한다 이거예요, 지역주민들에게. 그렇지 않고 행정에서 이렇게 들어오는 대로 하겠다, 의원들이 요구하는 대로 하겠다? 절대 안 됩니다. 경쟁의 원리를 선택해서 포괄적·총괄적 예산을 편성해서 집행하는 방법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할 수 있죠?
○제주시도시건설교통국장 백광식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런 부분이 현재 토지보상 문제 때문에 이미 예산이 확보돼 있으면서도 다른 도시계획도로라든지 이런 부분이 많습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이러한 기준을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미 토지보상이라든지 완료돼 있는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우선을 두는 방안도 함께 검토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고태민 위원   그거는 당연히 해야 하는 거고, 토지보상 문제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너무 많잖아요. 가지 수가, 도로 수가 많잖아요. 서귀포시나 제주시 전부 종합적으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도도 마찬가지고. 도시계획도로는 도시계획도로, 그다음에 농·어촌 도로, 군도 이 사업들을 총괄해서 묶어서 지역경쟁의 원리를 선택해서 하지 않으면 부지 상승 때문에, 토지보상 때문에 추진을 못 합니다. 그래서 대안을 잘 만들어서 예산부서하고 협의도 해야 합니다, 예산부기를 총괄적으로 해야 하기 때문에. 그래서 집행잔액이 발생하고 이월이 없도록 이렇게 하지 않으면 늘 예산이 사장되고 지역의 민원은 민원대로 발생할 수 있다, 이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제가 예산부서에도 이런 것을 주문하겠지만 집행부서에서 더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여러분들이 성과가 날 수 있도록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제주시도시건설교통국장 백광식   예, 잘 알겠습니다.
○고태민 위원   서귀포 국장님, 잘할 수 있죠?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양병우   예, 잘하겠습니다.
○고태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명만   고태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추가 질의 하나 할게요.
   고태민 위원님께서 예산전용을 하라는 말씀인데…….
○고태민 위원   전용이 아니에요, 이거는.
○위원장 김명만   아니, 왜냐하면 전용하라는 얘기죠. 목에다가 어디 어디 도로, 이렇게 명시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거기가 만약에 예산을 사용하지 못하게 되면 다른 쪽에 이렇게 해야 하는데, 그거는 집행부 권한 아닙니까. 그런데 전용도 좋습니다. 전용해서라도 사용을 해서 이월하는 거는 좀 적게 했으면 좋겠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 그렇다고 남발은 하지 마시고.
   계속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신관홍 위원 발언신청)
   신관홍 위원님.
○신관홍 위원   하나만 확인하고 가겠습니다.
   백광식 국장님.
○제주시도시건설교통국장 백광식   예, 백광식입니다.
○신관홍 위원   아까 지하상가 관련해서 하시던데, 지금 시설보수를 해야 되는 거 맞죠?
○제주시도시건설교통국장 백광식   예, 그렇습니다.
○신관홍 위원   확정을 언제부터 할 겁니까?
○제주시도시건설교통국장 백광식   저희들이 전기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있어서 실시설계 중에 있습니다. 따라서 이 부분은 전체적인 부분을, 전기 부분을 포함해서 설비 부분, 또 시설이 노후화된 부분, 이런 안전에 우선을 두고 설계를 마치는 대로 저희가 연말에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신관홍 위원   연말에요? 올 연말부터 시행하신다는 겁니까?
○제주시도시건설교통국장 백광식   저희들이 시기는 중앙로 지하상가 상인들하고 협의하면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신관홍 위원   빨리 협의를 좀 잘해 주시길 바라고요.
   우려하는 게 “지하상가에만 한정하면 안 된다.” 그러더라고요. 왜? “지하상가의 손님이 지상하고 같이 연결돼 있어서 그 한쪽이 이렇게 상가가 폐쇄되게 되면 지상의 상가까지도 영향이 많이 올 것이다.”, “그런 부분을 잘 감안해서 사업을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제주시도시건설교통국장 백광식   예, 그 부분에 대해서도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상권 형성이라고 하는 게 꼭 지상 부분만 있는 게 아니고 그 지역 일대 전체적으로 포함되기 때문에, 그 부분과 연계해서도 검토를 하고 있고요.
   또한 지하상가가 안고 있는 문제점이 무엇인지, 운영상의 문제점은 없는지, 이러한 것까지도 면밀히 검토하면서, 그 부분도 이 차에 개선이 될 수 있도록 그러한 노력을 기울여 나가고자 합니다.
○신관홍 위원   제가 국장님께 결산을 하면서 확인하고, 다음에 예산 할 적에 국장님께 물을 말이 있어서 확실하게 확인하는 겁니다.
   확실히 연말부터 이 사업을 하실 거죠?
○제주시도시건설교통국장 백광식   금년도 하반기에 어쨌든 상가하고 협의가 되는 대로 저희들이 착수를 하려고 합니다.
○신관홍 위원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올 하반기부터 시작해서 내년 초부터는 사업을 하시겠다는 거죠? 분명하죠?
○제주시도시건설교통국장 백광식   예, 그렇습니다.
○신관홍 위원   그러면 제가 다음에 예산 할 적에 국장님께 묻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명만   신관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현우범 위원 발언신청)
   예, 현우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현우범 위원   아까 총괄로 할 때 제가 자료 요구를 했는데, 여러분들 오후에도 아마 계속해야 할 것 같아요. 자료가 안 와 가지고. 자료가 작성이 안 됐습니까?   
○위원장 김명만   질의에 지장 없도록 자료를 요구했는데 지금도 안 됩니까, 자료?
○현우범 위원   자료가 공식으로 제출이 안 되면 대표적으로 얘기를, 의회에서 증액했는데 불용액으로 된 사업 기억나는 것 없나요? 하나씩만 얘기해 보세요. 전혀 착수를 안 한 것. 제주시부터.
○제주시청정환경국장 여찬현   청정환경국장 여찬현입니다.
   우리 국은 없습니다.
○제주시도시건설교통국장 백광식   제주시 도시건설교통국은 없습니다.
○현우범 위원   예, 서귀포시는.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양병우   서귀포도 환경도시건설국에는 없습니다.
○현우범 위원   없습니까? 그렇습니까?
   그다음에 예산담당관실에서 예산배정을 안 해 가지고 못한 사업들, 여기 보니까 사업 사유 미발생, 이렇게 한 것들이 있는데 그런 사업은 없습니까?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양병우   예, 서귀포는…….
○현우범 위원   없습니까?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양병우   예, 미배정으로…….
○현우범 위원   그런데 일단 답변은 그렇게 했더라도 문제 삼지는 않을 테니까, 아까 제가 요구한 자료를 작성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양병우   예, 알겠습니다.
○현우범 위원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느냐면, 의회에서 증액한 부분을 놓고 집행부에서 이런저런 얘기들이 많은데, 여러분들이 집행하는 걸 보면 타당성이 없었으면 집행을 안 했을 거란 말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의회에서 증액한 부분이 당연하다, 집행부에서 이렇게 느껴서 그래서 집행을 한 거거든요. 그런데 마치 의회가 무슨 선심성인 양, 지역구 챙기기인 양, 집행부에서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서, 그래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의회에서 증액했더라도 여러분들이 이 사업의 타당성 여부를 검토하고 집행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양병우   예, 그렇습니다.
○현우범 위원   제주시도 마찬가지죠?
○제주시청정환경국장 여찬현   예.
○현우범 위원   그런데 그렇게 하고 있는데 이상한 관행이다, 무슨 뭐다,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일단 알았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얘기를 하겠습니다.
   사실 결산을 하면서 마무리하는 시점인데, 내년도 예산 관련해서 좀 빠르지만, 예산작업을 8월 달 되면 들어가야 될 것 아닙니까, 집행부에서?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양병우   그렇습니다.
○현우범 위원   그런데 가장 문제인 클린하우스 관계가, 이게 사실은 쓰레기 하치장이 되어 버렸단 말이에요. 관리가 제대로 안 돼 가지고. 그래서 여러 가지 교육을 하고 상당히 노력을 하고 있는데, 양 행정시에서 공공근로자, 그거를 해서 그 사람들이 관리도 하고 정리도 하고, 모범적으로 그렇게 좀 해 보세요. 지금까지 이 방법 저 방법 써도 안 되니까. 새롭게 좀, 공공근로 쓰면 돈 그렇게 많이 소요되는 건 아니잖아요. 한번 이런 것들도 검토를 해서, 나중에 이것에 대해서 얘기도 좀 해 주시고 이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명만   현우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양 행정시 국장님들, 위원님들이 충분한 질의를 한 것 같은데요. 질의한 내용이 앞으로 결산 할 때에 꼭 반영되고 예산의 이용이나 전용,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 이런 것들을 관행처럼 하지 마시고 최소화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정책을 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주시, 서귀포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국제자유도시건설교통국, 교통제도개선추진단, 도로관리사업소에 대하여 통합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3분 산회)

○출석위원

○출석전문위원

○출석공무원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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