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32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제1차 정례회)
환경도시위원회회의록
- 제 2 호
- 제주특별자치도의회사무처
일 자 2015년 7월 10일(금)
장 소 환경도시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14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기금운용 결산 승인의 건(계속)
가. 국제자유도시건설교통국 소관
나. 교통제도개선추진단 소관
다. 도로관리사업소 소관
심사된 안건
1. 2014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기금운용 결산 승인의 건(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계속)
가. 국제자유도시건설교통국 소관
나. 교통제도개선추진단 소관
다. 도로관리사업소 소관
(10시03분 개의)
○위원장 김명만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32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1차 정례회 환경도시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계속해서 국제자유도시건설교통국, 교통제도개선추진단, 도로관리사업소 소관 분야 결산심사를 통합하여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4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기금운용 결산 승인의 건(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계속)
가. 국제자유도시건설교통국 소관
나. 교통제도개선추진단 소관
다. 도로관리사업소 소관
○위원장 김명만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4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기금운용 결산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안설명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바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014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기금운용 결산 승인의 건 제안설명서(국제자유도시건설교통국) 첨부)
(2014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기금운용 결산 승인의 건 제안설명서(교통제도개선추진단) 첨부)
(2014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기금운용 결산 승인의 건 제안설명서(도로관리사업소) 첨부)
질의·답변에 앞서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우범 위원 발언신청)
예, 현우범 위원님.
○현우범 위원 어제 제가 자료 요구한 거 어떻게 됐나요?
○김태석 위원 어제 제주시 했습니다.
○현우범 위원 아니, 어제 총괄해서 요구했는데, 하루 전에 자료 요구한 것도 제출을 안 하고 무슨 심사를 받겠다는 거예요?
○국제자유도시건설교통국장 강용석 저희 국 소관은 제출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우범 위원 다른 데는?
○도로관리사업소장 김은배 도로관리사업소는 소관사항이 없습니다.
○현우범 위원 없으면 없다고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전문위원실 직원이 자료 건네줌)
이건가요?
예, 됐습니다.
○위원장 김명만 됐습니까?
다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태석 위원 저는 없습니다.
○위원장 김명만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하는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십시오.
(김태석 위원 발언신청)
예, 김태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태석 위원 김태석 위원입니다.
제가 결산검사 위원을 했었기 때문에 결산에 대해서는 다른 위원님들이 많이 하실 것으로 보고 현안문제를 가지고 잠깐 얘기하겠습니다.
이병철 과장, 잠깐 발언대로.
질의하기 전에 지난번 1월 29일 날 도청 3층 소회의실에서 있었던 건축위원회 전체회의 회의록을 제가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상정안건은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색달동 3039-41번지. 이거 제주시가 아니고 서귀포시로 알고 있는데 여기는 그렇게 쓰여 있어요. “상정된 건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중문관광단지 내에 신라호텔의 부대시설로 연면적 99.14㎡, 지상1층 규모의 관광호텔 신축 건이 되겠습니다. 심의 상정된 관광휴게시설은 중문관광단지 개발사업 시행승인 및 시행 승인된 사업계획에 포함된 내용입니다. 신중하게 검토하시고 좋은 의견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이 이렇게 얘기하니까 위원님께서 “이 건에 대해서는 아마 관광사업 사전승인을 받은 사항인 것 같습니다. 받은 사항에 대해서 우리 건축계획 심의 받는 사항입니다.” 하니까 또 모 의원이 “문제없습니다.” 이렇게 나왔어요. 그다음에 위원장이 “원안동의 들어왔습니다. 전체 동의하시는 겁니까?” “예.” 이것이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신라호텔 색달동 언덕의 건축계획 심의예요. 건축과장님은 건축계획심의위원회에서의 역할이 뭡니까?
○디자인건축지적과장 이병철 디자인건축지적과장 이병철입니다.
저도 심의위원입니다. 당연직 심의위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태석 위원 당연직 심의위원인데 여기에서 누가 “문제없습니다.”라고 답변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000으로 되어 있으니까. 그런데 거기 당연직 심의위원으로 들어갔으면 문제없는 것으로 건축과장님께서 동의하신 겁니다. 어떻게 해서 동의하셨어요?
○디자인건축지적과장 이병철 그때는 제가 참석을……. 심의위원이 구성되어서 두 번째, 세 번째 정도에 심의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확인해 보니까 그 당시에 제가 참석을 못 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이게 위원님도 아시고 전부 나타난 사항이 되겠습니다마는 개발승인을 받은 사항이고 또 소규모건축물, 약 98㎡ 정도 됐고 그래서 좀 심의하는 과정에서…….
○김태석 위원 좋습니다. 개발사업 승인되니까, 100㎡ 미만이니까 1.4㎡ 모자라서 신고사항이다 이거죠?
○디자인건축지적과장 이병철 예, 건축허가가 아니고 건축신고사항입니다.
○김태석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건축심의는 받은 거 아닙니까?
○디자인건축지적과장 이병철 예.
○김태석 위원 거기에는 최근에야 지정된 거지만, 해안선에서 100m 이상까지는 건축이 어떻게 됩니까?
○디자인건축지적과장 이병철 해안변 건축허가 100m 이내는 1차 종합개발계획 대상이 ’78년도에 1차가 됐고 2차는 ’86년도에 됐습니다. ’86년도에 지정할 때…….
○김태석 위원 그러니까 이 이전에 이것이 승인이 됐다 하더라도, 기위 승인됐다 하더라도 신법우선의 원칙이라는 게 있습니다. 새로운 법이, 강화된 법이 나타나면 강화된 법에 따라야 되는 거 아닌가요?
○디자인건축지적과장 이병철 이 건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좀 더 신중을 기해야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마는.
○김태석 위원 신중을 기해야 될 것으로 판단되는 게 아니라 극히 신중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건축지적과장님이 계속 그렇게 변명하시니까.
이거 지금 제가 받은 자료입니다. 2012년도부터 건축위원회 심의결과예요. 결과만 받았어요. 그냥 툭 걷으면 나와요. 걷으면 이렇게 노란 것으로 나와요. 부결, 서귀포시 안덕면 사계리. “건축행위보다는 자연환경이 우선시되는 지역임에 따라 부결합니다.” 또 한 장 걷어볼까요? 계속 부결이에요. 거의 3분의 2가 부결입니다.
○디자인건축지적과장 이병철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김태석 위원 제 말 들으세요.
부결원인이 거의 다 그렇습니다. “건축행위보다는 자연환경보전이 우선시되는 지역임에 따라 부결합니다.” 이것은 제주시 아라동이에요. 그다음에 우도면 연평리 “건축행위보다는 자연환경보전이 우선시되는 사례기 때문에 따라 부결합니다.” 이것은 연동이에요. “건축행위보다는 자연환경보전이 우선시되는 지역임에 따라 부결합니다.” 연동 146번지입니다.
자연경관이 가장 우선시되는 중문해안절벽에 말이죠. 건축행위를 하면서, 다른 데는 다 “자연환경보전이 우선시되는 지역이므로 부결합니다.” 해 놓고 왜 중문지역만 “문제없습니다.” 100% 다 동의했어요. 심의도 안 하고. 건축위원회 존폐의 문제입니다. 이런 철학도 소신도 없는 건축위원회가 과연 존재할 필요가 있느냐 이거예요. 답변해 보세요.
○디자인건축지적과장 이병철 위원님 말씀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2012년도 8건 정도 부결시켰고 2013년도 10건, 그리고 2014년도에도 저희들 약 23건 정도 부결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올해 상반기에 12건 정도 부결시킨 것은 오름이라든가 곶자왈이라든가 해안변 들어온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 부결을 시켰고 지금도 부결시켜서 행정소송 중에 있는 사항도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제가 변명하지는 않겠습니다. 앞으로 건축계획 심의하는 과정에서 좀 더 지리적이나 환경적·위치적인 면을 철저히 검토해서 이번에 신라호텔 쉬리의 언덕 전망대 같은 건축물이 발생하지 않도록 저희들 행정력하고, 심의 운영에 대해서도 철저를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태석 위원 지금 원인규명에 들어갔죠?
○디자인건축지적과장 이병철 서울엔지니어링을 통해서 보링테스트 3공을 하고 있습니다. 1공은 60m 2공은 20m를 하는데 이것을 하는 데 한 달 정도 소요가 되기 때문에 한 달 후에 결과가 나올 겁니다. 그 결과에 따라서 저희들 사업자와 엔지니어링 회사와, 그리고 지금 재난관리과에 지정해 있는 방재단, 자문단하고 협의를 해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태석 위원 그러면 결과가 어떻게 나오든 간에 건축물을 폐기할 수 있어요?
○디자인건축지적과장 이병철 건축물폐기에 대해서 제가 이 자리에서 답변하기에는 조금 부적정하고 말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한 달 후에 ― 위원님께서도 조금 기다려 보시고 ― 결과가 된 다음에 저희들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태석 위원 의회에서 고위공직자가 앞에 나오셔서 도민들한테 상반된 건축심의결과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결국 사고가 터졌지 않습니까? 그 좋은 경관이 무너지고. 인명피해가 없었으니까 망정이지 인명피해가 있었으면 도도 어떤 식으로든 책임을 져야 될 입장이에요.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말이죠. 이 사안을 보면서 여기에 부결된 몇십 건이 있는데 부결된 분들의 상실감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재벌에 대해서는 한없이 약해지고 개인에 대해서는 한없이 강한 건축계획심의. 이 상실감, 박탈감 생각해 보셨어요? 말씀해 보세요.
○디자인건축지적과장 이병철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앞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앞으로 건축위원회를 운영하는 과정에서 철저하게 절개지라든가 해안변이라든가 오름, 곶자왈 이런 것에 대해서는 이번을 계기로 심의하는 데 더욱 철저를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태석 위원 좋습니다. 들어가세요.
강용석 국장님.
○국제자유도시건설교통국장 강용석 국제자유도시건설교통국장 강용석입니다.
○김태석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제안을 하나 하겠는데 건축계획심의위원들이 거의 건축에 관련된 건축종사자들이죠?
○국제자유도시건설교통국장 강용석 종사자도 일부 있고…….
○김태석 위원 건축전문가들 아니에요?
○국제자유도시건설교통국장 강용석 예, 학계, 이런 전문가들이 있습니다.
○김태석 위원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너무 기능적으로만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적어도 제주도에 건축을 하려면 종합적인 판단을 내려야 된다. 예컨대 사회학자, 향토사학자, 이런 인문학적 소양을 갖춘 사람이 건축계획심의회에 들어가서, 도시계획심의도 마찬가지입니다. 인문학적 소양을 가진 분들, 철학 공부한 사람도 괜찮아요. 이런 사람들이 건축계획심의회에 들어가야 된다. 그래야 이런 사태가 발생하지 않을 수 있다, 이것이 제 생각입니다. 어떻습니까?
○국제자유도시건설교통국장 강용석 좋은 지적으로 알고 저희들 현재 구성되어 있는 위원 보강 또는 재구성 시에는 위원님이 말씀해 주신 사항들이 반영될 수 있도록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김태석 위원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국제자유도시건설교통국장 강용석 잘 알겠습니다.
○김태석 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명만 김태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태민 위원 발언신청)
예, 고태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고태민 위원 이왕 강용석 국장님 오셨기 때문에 현안 몇 가지만 먼저 질의하고 결산에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최근에 건설경기가 굉장히 활성화되고 있죠?
○국제자유도시건설교통국장 강용석 예, 그렇습니다.
○고태민 위원 그런데 지금 레미콘이 부족이 되어서, 잘 공급이 안 돼서 건설업체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도 알고 있죠?
○국제자유도시건설교통국장 강용석 예, 그렇습니다.
○고태민 위원 그다음에 레미콘업체는 주 7일 생산하다가 15일부터 주 5일 한다고 발표도 됐는데 문제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건설경기가 한창 이렇게 해서 건설업체도 활성화되고 또 건설경기로 인해서 지역경제도 활성화되고 있는데 이런 것으로 인해서 아차하면 ― 관광객 감소, 메르스로 인해서 피해를 입고 있는데 ― 건설경기도 침체의 늪에 빠지지 않겠느냐 걱정인데 문제점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선 보면 시멘트 문제 있죠. 시멘트는 강원도 지역에서 오고 있죠?
○국제자유도시건설교통국장 강용석 예, 그렇습니다.
○고태민 위원 이것은 수송대책을 별도로 갖고 있나요?
○국제자유도시건설교통국장 강용석 그렇지 않아도 존경하는 고태민 위원님께서 지적하시는 이 사항이 최근 언론보도도 있어서 저희들도 실무확인을 거친 바가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시멘트 공급은 강원도 지역에서 3개 회사가 우리 제주 지역에 공급하고 있습니다. 공급하고 있는데 현재로서는 제주도에서의 소요량보다 공급량이 조금 미진한 여건에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고태민 위원 운송대책은 어디에서 관장합니까? 해양수산 분야에서 합니까?
○국제자유도시건설교통국장 강용석 저희들이 확인한 바로는 별도 대체선박을 하는 게 아니고 현재 시멘트 생산사가 직접 선박을 확보해서 공급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고태민 위원 시멘트도 수급대책을 한번 잘 검토해서 적기에 물량이 달리지 않도록 해 주시고, 문제는 골재, 자갈문제예요. 아시다시피 제주도가 환경규제라든지 신규 석산개발을 굉장히 억제해 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석재개발업체들이 있는데 이로 인해서 석산이 없어서 생산을 못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국제자유도시건설교통국장 강용석 어쨌든 건설공사의 기본자재인 레미콘을 구성하는 게 아까 얘기하신 시멘트, 모레, 자갈 이 부분인데 시멘트는 강원도 지역 3개 사에서, 또 모레는 해상 골재를 도입하고 있는 실정이고 골재부분은 우리 도내에서 육상골재, 산림골재 해서 쇄석골재로 사용하고 있는 실정인데 최근 들어서 폭발적으로 늘어난 이 수요량을 감당하지 못하는 여건에 있는 것은 맞습니다.
○고태민 위원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굵은 골재 자갈값이 연초보다 100% 올랐어요. 8000원에서 1만 6000원 이상으로 뛰었다고 파악해서 알고 있는데 이것은 아파트라든지 일반 건축가격을 상승시키는 큰 요인이 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 원석이 민군복합항이라든지 애월항 등 큰 공사들에 들어가다 보니까 제주도에서 생산되는 원석 가져서는 이런 건축자재라든지 수요를 감당하기 어렵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행정에서 원자재를 공영, 공공개발을 통해서 공급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된다는 생각입니다. 또 원석은행제를 해서, 돈을 돌을 보듯 하라고 했는데 지금 돌이 귀한 금덩어리가 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늦지 않았으니까 은행제를 통해서 행정에서 원석을 모아서 건축자재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될 것이 아닌가. 그래서 행정에서 석재, 원석은행제를 빨리 운영해야 되겠다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원석을 개발할 수 있는 것도 우리가 환경이라든지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도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석산을 개발할 수 있는 장소를 지정해서 검토해서 예고하고 또 석산 개발하는 사람에게 제공해야 될 게 아닌가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국제자유도시건설교통국장 강용석 좋으신 의견으로 생각됩니다. 공공 공급과 관련해서는 종전에 제주시에서 유사한 사례가 있었는데 저류지를 개발하면서 거기에서 나온 토사, 석재 이런 부분들을 매각하고 공공수요처에 공급도 하면서 했었는데 그 부분도 당시에는 공급량하고 수요량이 일정적으로 서로 매치가 되어서 가는 부분이 아니라서 부분적으로는 그것도 잘 안 되는 경우도 있긴 있었습니다마는, 어쨌든 현재 입장에서는 고태민 위원님이 지적해 주시는 바처럼 최근 들어서는 우리 밭돌담도 세계농업유산 등재가 되고 있어서 보호가 돼야 되는 측면이 있고 그 외에 순수하게 석산골재 이 부분도 곶자왈이나 환경보전과 맞물리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제시해 주시는 사항과 관련해서는 어쨌든 저희들 부서는 사업부서 수요자 입장이고 원석공급은, 또 공급하는 부서는 조금 소관은 달리하고 있습니다마는 관계부서하고 면밀히 협의해서 앞으로 어떻게 개발 공급하는 것이 좋은 방향인가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고태민 위원 행정에서 토목 공사도 하고 있지만 대단위 공사들을 앞두고 있는 사업장들이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도 지하 매설된 돌은 가급적 최대한 많이 굴착을 해서, 생산해서 건축자재로, 아니면 원석으로 사용할 수 있는 종합적인 대책이 강구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레미콘업체가 이런 고가의 골재를 생산해 내면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도 크지만 채산성이 맞지 않아서 생산을 중단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도내의 레미콘은 육지에서 올 수 있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지역에서 시간이 필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굉장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신속하게 대책을 강구해야 된다는 생각입니다.
○국제자유도시건설교통국장 강용석 잘 알겠습니다.
○고태민 위원 그다음에 지금 인구가 많이 늘다 보니까 지역에 공동주택, 개인주택들이 신축이 많이 되고 있죠?
○국제자유도시건설교통국장 강용석 예, 그런 여건입니다.
○고태민 위원 그다음에 숙박시설도 많이 늘어나고 있죠?
○국제자유도시건설교통국장 강용석 그렇습니다.
○고태민 위원 그래서 도에서 농경지 강화대책도 발표했는데 이 문제가 왜 나오고 있느냐. 저는 우선적으로 집을 짓거나 숙박업소를 짓지 말라는 말이 아니고 농경지, 자연녹지지역이라든지 이런 데 공동주택을 지으면서 주변농지에 절대 피해가 가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집을 짓게 되면 좋은 땅을 사서 짓는 게 아니고 맹지라든지 싼 땅을 사서 집을 짓고 있잖아요. 대부분이 그래요. 땅을 높이거나 해서 주변에 우수피해라든지 진입도로, 도로 관련해서 민원이 많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예방이 돼야 된다는 생각이에요. 왜냐하면 조용했던 곳에 그런 집을 지으면서 민원이 발생되니까 온 마을이 시끄러운 겁니다. 그다음에 농지를 가진 농민들도 왜 이런 집을 짓느냐. 주택단지를 개발해서 지어야지 왜 산발적으로 공동주택들을 짓느냐, 그런 민원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택정책, 그다음에 대지보급정책, 이런 것들을 한번 재검토해서 빨리 공급을 늘리고 수요에 상응하는 정책을 펴야 되겠다 생각되는데 국장님께서는 별도로 도에서 정책을 갖고 있나요?
○국제자유도시건설교통국장 강용석 주택수급과 관련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면 잘 아시다시피 은행 1%대 이하 저금리 문제, 그다음 우리 도내 순유입인구 증가문제를 저희들은 우선 요인으로 꼽고 있습니다. 수요가 증가하는 측면에서. 그래서 이러한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현재 추진하고 있는 바를 잠깐 설명드리면 지난해 5월부터 시작해서 올해 말 완료예정인 도시기본계획, 도시관리계획재정비 과정에서 도시기본계획에서는 반드시 가용토지의 수요공급을 검토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앞으로의 주택을 포함한 건축가용토지 아니면 각급 개발사업에 따른 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검토를 시켜서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크게는 그러한 작업을 거쳐서 앞으로 가용토지재원을 마련하면서 용도지역지구에까지 반영시켜 나갈 것이고, 우선 단기적으로는 주택부분에 한해서 현재 공급계획을 우선 우리 공무원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거의 성안이 다 된 단계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외부전문가 토론이나 이런 과정을 거쳐서 아까 고태민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러한 공급에서 문제가 되지 않도록 하는 방안을 대책으로 마련해서 시행해 나가는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고태민 위원 그리고 제가 애월 지역구라서 얘기하는 게 아니고 도농복합지역으로 많이 개발되는 조천이라든지 애월, 남원, 그다음에 도시와 인접한 읍·면에 대해서는 도시계획 재정비를 하고 있죠?
○국제자유도시건설교통국장 강용석 예, 그렇습니다.
○고태민 위원 여기에 충분하게 택지공급정책을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계획된 개발이 되지, 그렇지 않고는 난개발, 산발적인 주택들이 들어서서 오수문제라든지 교통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들이 우려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5단계 제도개선에 국도지원체계개선이 포함돼서 통과가 됐죠?
○국제자유도시건설교통국장 강용석 예, 그렇습니다.
○고태민 위원 늦은 감이 있지만 이번에 제도개선에 포함이 돼서 잘됐다는 생각을 저도 갖고 있고 또 관계자들이 많은 노력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예산도 확보가 됐죠? 용역비.
○국제자유도시건설교통국장 강용석 계획수립에 따른 예산 4억 원이 기위 확보가 됐습니다.
○고태민 위원 그래서 지금 국도, 구국도 문제는 어제오늘 일이 아니라 진짜 국비가 미확보되어서 문제점들을 많이 노출시켰지 않습니까? 서부지역 중산간도로만 해도 상가까지만 확장되어 있고 안 됐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이 단기간 내에 개선될 수 있도록 철저하게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해서 개발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제자유도시건설교통국장 강용석 잘 알겠습니다.
○고태민 위원 이상입니다.
나중에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명만 고태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관홍 위원 발언신청)
예, 계속해서 신관홍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신관홍 위원 신관홍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고태민 위원님 질의내용에 보충하고 다른 거 하나 묻겠습니다.
지금 아까 말씀대로 택지수요에 따른 공급이 안 되다 보니까 자연녹지 훼손이 많이 되고 있죠?
○국제자유도시건설교통국장 강용석 예.
○신관홍 위원 그것뿐만이 아니고 교육청하고의 문제는 대두가 안 됩니까? 학교 때문에.
○국제자유도시건설교통국장 강용석 아직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에게 논의되는 사항은 없습니다.
○신관홍 위원 분명합니까?
○국제자유도시건설교통국장 강용석 예, 그렇습니다.
○신관홍 위원 지금 연미부락 쪽에 3000∼4000 세대가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게 다 마무리 되어서 내년 1월에, 소위 제주도에서 말하는 신구간에 입주가 되면 거기 학생들은 어디 수용되죠? 어디에서 받아야죠?
○국제자유도시건설교통국장 강용석 아직 저희들이 그 부분까지 논의된 바가 없어서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신관홍 위원 저는 들었어요. 교육청에서 학교 증설할 계획이 없다. 할 여지도 없다. 이러는데 도는 손 놔 있잖아요. 우려했던 사안 아닙니까. 그래서 본 위원이 저번에도 자꾸 얘기했지만 계획을 세워서, 아까 고태민 위원님 말씀대로 시가지화하지 말고 분산해서 도시계획도 좀 해서, 그쪽에 인센티브를 좀 주고 그쪽으로 유도를 해 나가야 하는 것 아닌가. 그런 것도 다 손 놔 가지고요.
여기, 광평, 영평 문제란 말이죠. 영평초등학교 쪽 한번 가 보세요. 이런 게 자꾸 실기해서 이래놓고는 나중에 문제가 되면 ‘그때 가서 처리하면 되겠지.’ 하는 그 안이함.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계획이 무계획이다, 우리 제주도가.
그리고 아까 골재채취 관계도 말씀을 하시던데, 저류조 관계에서 그쪽에서 채취해서 일반한테 매각해서 세외수입도 거둬들인 것 같고 한데요. 문제는 뭐냐 하면, 차후에 쓸 수 있는 어떤 대안을 가지고, 그런 쪽에 집단적으로 허가해서 거기에서 채취하고 난 다음에, 도가 거기에 뭘 쓸 것인가를 고민하면 되잖아요. 동복 같은 경우에는 그쪽에 사업자들이 채취하고 나니까, 광역쓰레기매립장이 가겠다고 나오는 거 아니에요? 멀쩡한 데 가서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 대안을 가지고 제주도가 해야 된다는 얘기죠. 좀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라고요.
어느 국장님이 답변해 주실는지 모르겠는데, 교통체계개선분담금이라는 게 있습니까, 제주도에?
○국제자유도시건설교통국장 강용석 현재 제도화돼 있는 부분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신관홍 위원 없습니까. 그런데 교통체계개선분담금 징수했죠?
○국제자유도시건설교통국장 강용석 그 부분은 현재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사업시행자가 대책수립계획 대안이 하나로서 그렇게 분담을 하겠다고 제시된 부분, 그 부분을 받아들이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신관홍 위원 몇 군데 받았습니까?
○국제자유도시건설교통국장 강용석 지금 세 군데 받았습니다.
○신관홍 위원 그 이외에는 교통체계를 개선해서, 교통영향분석 할 적에 문제가 없어서 그냥 한 겁니까?
○국제자유도시건설교통국장 강용석 그러한 사항은 아니고,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의 하나로 일정지역에 대한 교통유발을 분산시키는 효과로서 그 주변지역에 대한 도로개설에 따른 소요사업비, 그 사업비 일부분을 분담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신관홍 위원 그렇게 하면 가능하다?
○국제자유도시건설교통국장 강용석 그러니까 하나의 대안으로 제시해서…….
○신관홍 위원 모 사업장이 그래서 교통개선분담금을 납부했기 때문에, 거기는 그러면 교통 관련해서는 면죄부를 준 거 아니에요. 이것으로써 동의한다, 우리 도가.
○국제자유도시건설교통국장 강용석 그러니까 그 분담금이 전부 100%가 아니고, 여러 가지 대안 중의 한 가지가 되겠습니다.
○신관홍 위원 국장님, 저는 그렇게 생각을 안 하는 게요. 교통영향분석을 하다가 이러이러한 구간이 제시되니, 그러면 이 도로를 개설해서 교통을 분산시켜서 하는 데 따른 교통개선분담금을 우리 사업장에서 내겠다. 그래서 도가 오케이 한 것 아니에요? “좋습니다. 그렇게 하십시오.” 해서 납부를 했단 말이죠. 그러면 그 사업장인 경우에는 교통 관련에 대해서는 면죄부를 준 것 아니냐는 얘기죠. 또 그 사업자 측으로 생각하면 교통에 관련해서는 면죄부를 받아간 것이고. 그 이상도 이하도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혼잡하니까 도에다가 개선분담금을 납부한 것 아니에요? 또 도는 받겠다고 해서 받았고.
○국제자유도시건설교통국장 강용석 예, 그렇습니다.
○신관홍 위원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다른 제주도에, 또 제주 시내에 교통을 혼잡시키는 사업장이 없었습니까. 그래서 딱 거기 세 군데만 받은 겁니까?
○국제자유도시건설교통국장 강용석 그러니까 다른 사업장에 대해서는 사업장별로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 결과에 따라서 나온 사항이기 때문에, 현재는 주 내용이 제주공항을 출발해서 노형로터리를 거쳐서 평화로를 이용하는 이 노선에 대해서만 그렇게 돼 있습니다.
○신관홍 위원 거기에는 교통개선분담금으로도 갈음하도록 해서 그쪽에 하고 있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죠?
○국제자유도시건설교통국장 강용석 예, 그렇습니다. 현재는.
○신관홍 위원 그럼 좋습니다.
이제 다음 주인가요. 여기에서 진정 건이나 청원 건을 다룰 건데요.
그렇다면 롯데시티호텔 관련해서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거기는 그쪽으로 통과 안 하고 저쪽 어디 한라산으로 돌아와서 거기로 딱 들어오나요?
○국제자유도시건설교통국장 강용석 그 롯데시티호텔의 경우에는…….
○신관홍 위원 지금 말썽이 많잖아요.
○국제자유도시건설교통국장 강용석 일부 말썽이…….
○신관홍 위원 신라면세점도 마찬가지고.
○국제자유도시건설교통국장 강용석 그러니까 롯데호텔의 경우에는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과 관련해서 심의 의무대상이 아니었고, 면세점이 들어오면서 교통문제가 예상되기 때문에.
○신관홍 위원 당연하죠. 그러니까요. 제가 호텔만 가지고 말씀드린 것 아니거든요. 판매시설로 바꿔지는, 면세점으로 전환되는 시점에서 교통의 혼잡성을 가져오고 교통영향을 주게 돼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거기에서도 납부하겠다고 했다면서요? 협의 중이라면서요?
○국제자유도시건설교통국장 강용석 예, 그렇습니다.
○신관홍 위원 5억 얼마인가, 맞아요? 5억 얼마 맞습니까?
○국제자유도시건설교통국장 강용석 금액은 아직 별도로 제시된 바 없습니다. 내용만 얘기돼 있어…….
○신관홍 위원 그러니까 도가 전부 사업자한테 면죄부를 주는 거예요. 이것만 내면 교통에 관련해서는 인정을 해 줘 버리는 거죠. 그러면 그 이후에 주민들 불편, 도민의 불편은 아랑곳 안 하는 거예요. 아랑곳 안 하는 겁니다. 하여튼 그것은 제가 예산할 때 한 번 더 다루겠습니다. 이건 말도 안 되는 얘기거든요. 강자한테 약한 도정이 돼 버렸어요.
어저께 제가 제주시하고 서귀포시에도 얘기했습니다만, 지난해에도 이것을 짚었는데 이런 부분들은 좀 잘하십시오. 자본 없는 이월해 갔다가 나중에 보면 불용으로 처리했더라고, 결산서에 보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죠? 도심하천살리기 사업. 이 사업비가 아마 산지천에서 하는 것 같은데, 산지천 사업 잘되고 있나요? 이렇게 국비 안 와도 산지천 사업 제대로 잘 돌아가나요? 국장님.
○국제자유도시건설교통국장 강용석 산지천 사업과…….
○신관홍 위원 그때 예산할 때 보니까 국비가 그거에 돼 있던데요. 그 사업비가 이 사업비라고 그러던데. 그때도 얘기하니까.
○국제자유도시건설교통국장 강용석 그러니까 거기에 환경부 생태하천 복원사업비로 국비지원을 받아서 진행 중에 있습니다.
○신관홍 위원 그런데 그 사업비를 불용시켰잖아요. 국비가 안 내려오니까.
○국제자유도시건설교통국장 강용석 예, 2013년도 보조분이 일부 지원이 안 돼서 불용됐습니다.
○신관홍 위원 적은 게 아닙니다. 십몇억 원 되는데.
○국제자유도시건설교통국장 강용석 13억 원입니다.
○신관홍 위원 그 사업비가 없어도 사업이 제대로 추진이 되느냐는 거죠. 그거 안 오는 대신에 지방비가 들어가서 한 겁니까?
○국제자유도시건설교통국장 강용석 2013년도에 안 돼 있지만, 2014년 그리고 올해분 해서 그 사업에 따른 전체 소요재원 국비분이…….
○신관홍 위원 매칭 퍼센트인 60%는 오고 있다,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나중에 보면 알겠죠. 완전히 사업이 종결된 다음에 전체사업비의 매칭 퍼센트인 60% 국비가 분명히 거기에는 오고 있다?
○국제자유도시건설교통국장 강용석 예, 그렇습니다.
○신관홍 위원 분명합니다?
○국제자유도시건설교통국장 강용석 예, 그렇습니다. 확실합니다.
○신관홍 위원 나중에 보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교통개선분담금 관련해서 묻겠습니다. 저번에 어느 위원이 한번 말씀드린 적 있잖아요. 교통유발금도 뭔가 이제는 논의할 필요성이 있다. 한 번 하고는, 한 번만 딱 그래 버리면, 본인들이 모든 교통 혼잡을 시켜 놓으면서 주민 불편하게 하고, 도민 불편하게 함에도 불구하고 나 몰라라 자빠지는 이런 대기업의 형태는 바람직하지 못하다. 그나마 요즘 메르스 때문에 크루즈선 입항이 안 돼서, 주민 불편이 좀 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요즘 크루즈 안 들어옵니다. 안 그랬으면 그 면세점 가느라고 ― 그 도로를 도령로라고 그럽니까 ― 아마 거기가 난리가 났을 거예요. 주민들이 난리가 났을 겁니다. 아무튼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에 또 한 번 묻겠습니다.
예,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명만 신관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이경용 위원 발언신청)
예, 이경용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경용 위원 배려와 협력이 상당히 필요한 시점입니다. 저도 많이 배려를 해서 세 가지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결산심사 과정인데 결산의 문제를 집중적으로 지적하기보다는, 세 가지 제도적인 문제가 좀 있어서, 어제 서귀포시, 제주시 심사에서 제가 좀 지적을 한 부분입니다마는 「제주특별자치도 공동주택 지원 조례」와 관련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누가 답변하실 거죠?
지금 입법예고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디자인건축지적과장 이병철 디자인건축지적과장 이병철입니다.
○이경용 위원 입법예고 돼 있죠?
○디자인건축지적과장 이병철 예, 지금 예고 중에 있습니다.
○이경용 위원 입법예고 된 내용을 쭉 살펴보니까, 왜 결산심사에 조례 가지고 다투느냐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마는 불용액이 상당수 발생되기 때문에 이 부분이 제도적으로 문제가 좀 있어서 지적하는 부분이고요. 이거 보니까 지원 조례는 대상을 확대한 측면이 있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건 뭐냐 하면 서민들이 사는 공동주택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것을 마련해 달라는 측면입니다. 부천시 같은 경우 보조율이 소규모 공동주택 같은 경우는 80%를 지원할 수 있는 조례가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서민들에게 지원할 수가 있는데, 우리 지원 조례는 대상만 확대했지 지원 부담률은 50 대 50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잘사는 사람들이 거주하는 공동주택에는 지원되고, 자부담 능력이 없는 소규모 공동주택 같은 경우는 지원이 안 되는 그런 문제점을 낳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 지원 조례를 가지고 상환선, 49세대 이하, 약 50세대로 친다면 상환 금액이 한 2000만 원을 지원하게 돼 있는데, 50세대의 경우에 자부담이 없는 경우에는 1세대당 40만 원, 자부담이 있으면 1세대당 20만 원을 부담해야 하고요. 100세대인 경우에는 자부담이 없을 경우 1세대당 30만 원, 자부담이 있으면 15만 원을 부담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다음 500세대인 경우에는 5000만 원을 지원하게 돼 있는데, 1세대당 10만 원. 자부담 50%를 하게 되면 5만 원을 부담하게 되는 그런 구조를 낳습니다. 그러면 실제로 제주도의 유명 메이커가 있는 데는 잘사는 사람들이 산다고 일단 봐야죠, 돈도 많고 가격이 높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분담률이 적어도 지원이 되는 상황이 생겨버리고 정말 연립주택이나 이런 경우 잘살지 못하는 사람들이 살 가능성이 많지 않습니까? 그러면 결국에는 1세대당 부담률이 많아지니까, 결국은 지원을 못 받는 기형적인 구조를 낳습니다. 그래서 부천시 같은 경우에, 소규모 공동주택의 경우에 분담률을 일률적으로 50%가 아니라 50세대 이하, 100세대 이하의 경우에 자부담률을 80%, 70% 이렇게 할 수 있으면 정말로 형평성이 맞는 제도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디자인건축지적과장 이병철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경용 위원님 말씀 맞습니다.
그리고 이 건에 대해서는, 제가 알기로는 4월 임시회 때 존경하는 김명만 위원님, 신관홍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공동주택 지원 조례가 좀 불합리하지 않느냐. 이익을 받는 사람들은 받고, 속된 말로 부자 아파트는 받고 영세한 아파트는 못 받지 않느냐, 그런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나름대로 이것에 대해서 현재 입법예고가 된 상태입니다마는,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천시라든가 타 시도에 대해서도 검토를 해서 좋은 시책이고 좋은 방향이고 좋은 의견이면 적극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경용 위원 예, 아주 고맙습니다.
제주도 서민들이 아주 박수 칠 겁니다. 지원 부담률을 조정하는 게 합리적이지 않습니까, 제가 설명하는 게. 그렇게 좀 해 주시고요. 이 부분에 대한 질의는 마치겠습니다.
택시감차보상사업과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택시감차보상사업이 사업비가 8880만 원 이렇게 책정돼 있는데 이 택시감차보상사업을 실시하는 이유가 뭐죠?
○국제자유도시건설교통국장 강용석 저희들 제주도 내 전체 운행 중인 택시의 적정성을 파악한 결과, 한 1300여 대가 많은 것으로 파악돼서 그 부분을 줄여나가고자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경용 위원 사업시행 근거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아닙니까? 이 법령에 의해서 이 제도를 시행하고 있는데, 택시 총량제 시행계획에 대한 용역을 완료해서 택시 감차를 실시하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2014년도에 택시 감차된 게 4대죠? 그것도 법인택시만 4대 아닙니까? 올해 2015년도 계획은 어떻게 돼 있습니까?
○국제자유도시건설교통국장 강용석 올해 저희 계획은 100대로 지금…….
○이경용 위원 100대요? 그 100대에 대한 예산이 마련되어 있습니까? 100대면 한 대당 보상하는 금액이 얼마입니까? 택시감차보상비가 한 대당 1300만 원으로 나와 있거든요.
○국제자유도시건설교통국장 강용석 예산은 1300만 원이고요. 그다음에 자체 부담분이 있습니다.
○이경용 위원 그러니까 국비하고 지방비하고…….
○국제자유도시건설교통국장 강용석 국비·지방비는 저희 예산에서 지원하는 것이고, 그 외에 자체 부담해서 하는 부분이 있는데, 현재 그 부분에 대한 것이 결정이 안 돼서 올해는 아직 그 대수를 확정시키지 못하고 있는 그런 여건입니다.
○이경용 위원 그러니까 올해 100대가 아니고 아직 예정은 안 됐다는 말씀인 것 같고, 그런데 이 제도를 말씀드리는 게 택시감차보상비가 대당 한 1300만 원 정도로 돼 있는데, 실질적으로 감정해 본 결과, 이게 2014년 5월 9일 자 감정 결과입니다. 개인택시 같은 경우는 약 6925만 원, 법인택시 같은 경우는 2220만 원으로 이게 감정평가가 되고 있거든요. 그런데 보상비는 1300만 원으로 나오게 되니까, 그러면 누가 감정가보다도 적은 보상비를 가지고 감차제도에 응하겠느냐, 제도의 효율성이 전혀 없는 제도 아니냐, 이렇게 지적을 하거든요.
○국제자유도시건설교통국장 강용석 그러니까 이 부분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국비·지방비를 포함한 1300만 원이 대당 지원가격인데, 그 외에는 자체 협회에서 보상가액, 아까 말씀하시는 대당 감정돼 있는 그 가격을 맞춰서, 감차위원회를 구성해서 심의를 해서 자체 부담금 그 부분을…….
○이경용 위원 협회 자체 부담금?
○국제자유도시건설교통국장 강용석 예, 그렇습니다.
○이경용 위원 감차하는데 자기 돈 내면서 보상을 받는다는 것은 어불성설인 것 같습니다. 협회에서 보상을 한다 그러면 협회의 보상금도 재원이 분명히 있어야 할 텐데, 그러면 도에서 또 지원해야 할 상황이 생길 수가 있다는 겁니까?
○국제자유도시건설교통국장 강용석 그러한 부분 때문에 감차사업이 진전이 좀 더디고 있는 그런 여건이 되겠습니다.
○이경용 위원 이 제도에 대해서 좀 효율적으로 검토하셔서, 용역 결과도 있을 테고 감차보상사업을 진행한다고 하면 근거법령도 있는 것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감차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보상제도가 이루어져야지, 감정가보다 낮은 보상가격으로는 그게 안 될 수 있다. 그런 제도적인 문제점을 보완하셔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국제자유도시건설교통국장 강용석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세부적인 것을 김동용 과장님이 보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통정책과장 김동용 교통정책과장 김동용입니다.
보충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작년까지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의해서 감차사업을 했었습니다. 금년부터 3차 계획에는 일명 택시발전법에 의해서, 금년 1월 29일 날 시행되는 법에 의해서 3차 감차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택시발전법의 입법과정에서 국토부 입장에서는 양도·양수를 금지하는 것으로 입법이 됐었습니다. 그런데 택시업계에서 자체 업계에 출연금을 내서 감차사업으로 이게 입법과정에서 변화가 되었습니다. 그것에 따라서 감차보상금을 기존까지는 국·도비 가져서 감차보상 하던 것을 현재는 국비와 도비, 그리고 업계출연금이 있습니다. 그래서 법이 이렇게 바뀌어서 금년 3차 계획은 감차위원회가 구성돼서 아까와 같이 감차보상금에 감차대수, 모든 것을 감차위원회에서 결정하도록 하는데, 지금 각 시·도에 공히 돌아가는 게 업계출연금이 상당히 난항에 부닥치고 있습니다.
○이경용 위원 그럴 수밖에 없는 것 아닙니까?
○교통정책과장 김동용 예, 현재는 1300만 원 이외의, 예를 들면 택시가 8000만 원 했을 경우에는 저희들이 국·도비에서 1300만 원은 지원하고 나머지 금액은 업계출연금으로 충당하게끔 그렇게 된 시스템으로 바뀌었습니다, 금년부터는. 그래서 이 관계가 국토부에서도 각 시도에, 지난번 회의 때도 문제 사항들을 건의를 상당히 많이 했습니다. 국·도비 지원을 좀 많이 해 줘야 될 것 아니냐. 이게 신규면허도 금지되고 택시감차계획이 공고가 되면, 기본적으로 개인택시 양도·양수하는 것이 금지됩니다. 거기에 따른 민원이 있을 거고 해서 3차 감차계획은 상당히 고민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경용 위원 결국 국회의원이 지적해야 될 것을 제가 지적해 버린 겁니까?
법령을 개편……. 이게 조례와 관련된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제주도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국적인 문제다 하는 말씀이죠?
○교통정책과장 김동용 그렇습니다.
○이경용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지적을 마치고요.
버스정보시스템과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 BIS 버스정보시스템에 이월액이 상당히 많아지고 있습니다. 결산서에 집행 잔액이 3억 2000만 원으로 돼 있는데, 사업설명서에는 32억 원. 그리고 집행 잔액이 얼마입니까? 1억 6000만 원. 결산서 내용하고 사업설명서를 봤더니 내용이 상당히 다릅니다.
○교통제도개선추진단장 김남근 교통제도개선추진단장 김남근입니다.
버스정보시스템사업이 매년 국토부에서…….
○이경용 위원 우선 결산서하고 사업설명서의 작성 숫자가 맞질 않습니다, 집행 잔액이. 이 부분에 대한 수정이 필요한 상태입니다.
○교통제도개선추진단장 김남근 제가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경용 위원 제가 아침에 확인했거든요. 여기 표시는 하고 왔는데, 시간상 이건 전략을 하고요. 계속적으로 추경에 반영돼서 사고이월이 되고 있는데, 지금 이월금액이 29억 원 아닙니까?
○교통제도개선추진단장 김남근 예, 29억 원.
○이경용 위원 이 수많은 돈이 계속 이월되는 사유가 어떤 내용입니까?
○교통제도개선추진단장 김남근 버스정보시스템사업이 매년 국가에서 사업을 공모합니다. 공모해서 이게 계속사업으로 정리되는 게 아니라 매년 단위별로 공모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표기를 1차 연도, 2차 연도 이렇게 해서 예산을 해야 하는데, 한 제목으로 다 해 버리니까 계속비같이 보여서 첫째 저희들이 기술상 문제가 있었고, 두 번째는 매년 9∼10월 달에 공모해서 되면 국비는 다음 해에 확정되고 우리는 예산을 제출한 후에 되니까 예산이 추경에 자꾸 반영됩니다. 이러다 보니까 사업 기간이 짧아서 매년…….
○이경용 위원 매년 이월되는 상황이 발생된다.
○교통제도개선추진단장 김남근 예. 이월되고 이월되고 하다 보니까 이게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이경용 위원 제도적으로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교통제도개선추진단장 김남근 예.
○이경용 위원 버스정보시스템의 투자효과는 얼마나 됩니까? 투자효과는 가치로 평가할 수 없는 거…… 효과는 어떤 측면이 있습니까?
○교통제도개선추진단장 김남근 저희들도 마찬가지고, 정류소에 가면 언제쯤 온다는 거 예견해서 기다릴 수 있는 이점도 있고, 그다음 내릴 때 안내, 이렇게 해서 외지 관광객도 사전에 언제쯤 온다는 거 예견할 수 있어서 아주 편리하게 쓰고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경용 위원 교통체계도 개선을 추진하고 있지 않습니까? 저도 서울에서 공부할 때는 버스하고 전철만 타고 다녔는데, 한 15년 동안 서울에 살았습니다. 그런데 서울에서는 예를 들어서 720번 버스다 그러면 경희대에서 공항 가는 일률적인 버스노선이거든요. 딱 한 개밖에 없는 겁니다. 제주도의 600번 버스다 하면 제주공항에서 서귀포 칼호텔까지만 노선이 운영되거든요. 그런데 200번 버스를 제주공항에서 탄다 그러면 200번 버스가 한 개만 있어야 하는 게 정상 아닙니까?
○교통제도개선추진단장 김남근 예.
○이경용 위원 200번 버스가 몇 개 있는지 아세요?
○교통제도개선추진단장 김남근 200번 버스는 하나인데, 200번 노선에서 옆으로 가지노선이 돼 가지고…….
○이경용 위원 그러니까 제주도에 200번 버스가 몇 개 있느냐 하면 자그마치 24개가 있습니다. 도저히 상식적으로 안 맞는데, 제주도에 관광 온 분이 버스를 타도록 유도하겠다고 하는데, 600번 버스다 그러면 600번 버스를 타기 위해서 600번 버스 타러 가는데, BIS 버스정보시스템에서 200번 버스가 옵니다 하면 200번 버스가 가는 길이 다 다르거든요. 하나는 관광대학에서 공항, 관광대학에서 수산, 백록초등학교에서 관광대학, 수산에서 관광대학, 여러 가지가 쭉 있습니다. 다호마을에서 백록초등학교, 다호마을에서……. 서울 같은 경우 어떻게 하느냐면 200-1, 201, 202, 202-1 이런 식으로 가지번호를 부여하는데 제주도는 이 시스템이 안 되는 거예요.
○교통제도개선추진단장 김남근 그래서 저희들이 종합적으로 그런 걸 지선·간선제를 확실히 하기 위해서 지금 용역 중에 있어 가지고…….
○이경용 위원 제주공항이 기점이 되고 200이 기준이 되면 그 200을 기준으로 해서 201-1이다, 200-2다 아니면 201이다, 202다. 서울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하거든요. 마을버스가 있는데 마을버스 같은 경우에도 예를 들어서 경희대역이다 그러면 경희대역을 100으로 잡으면 외대 쪽으로 가는 것은 100-1, 고대 쪽으로 가는 것은 100-2, 이런 식으로 번호를 특정화시키거든요.
○교통제도개선추진단장 김남근 저희도 이번 용역에 그렇게 해서 바르게 잡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경용 위원 용역을 하는 분들을 점점 시간이 흘러 갈수록 못 믿겠습니다. 그래서 용역진에다가 제대로 얘기 좀 해 주세요.
○교통제도개선추진단장 김남근 예, 알겠습니다.
○이경용 위원 용역진보다 용역이……. 제가 교수님한테 박사학위는 받았습니다마는, 교수님이 나중에 실무적인 것은 저한테 다 물으러 와요. 왜냐하면 교수님들은 독일의 제도, 영국의 제도, 일본의 제도 이런 것은 잘 아는데 대한민국의 현실은 떨어지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제도에서 어떻게 해 봐야 되겠다, 입법 예는 잘 아시는데, 현실적으로 사건을 해결하라고 하면 못 하시는 것과 똑같은 현상이다. 그래서 용역을 하시는 분들이 현실감 있게 공무원들의 얘기라든가 도민들의 얘기를 반영할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 얘기해 줘야 한다,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교통제도개선추진단장 김남근 꼭 참여해서 좋은 안 만들어내겠습니다.
○이경용 위원 그리고 200번 버스가 24개 있는 건 처음 알았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명만 이경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현우범 위원 발언신청)
예, 현우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현우범 위원 현우범 위원입니다.
제가 요구했던 자료를 분석해 보니까 여러 가지 의문점이 있습니다. 먼저 의회에서 증액한 예산은 어떻게 합니까? 일단 타당성 검토를 집행부에서 하는 거죠? 의회에서 증액된 예산 타당성 검토를 합니까, 안 합니까?
○국제자유도시건설교통국장 강용석 별도 사업계획 수립을 하는 과정에서 타당성 검토가 같이 병행되고 있습니다.
○현우범 위원 집행하기 전에 과연 타당한가 여부를 해서 타당하다고 했을 때 집행이 되는 거죠?
○국제자유도시건설교통국장 강용석 그렇습니다.
○현우범 위원 타당치 않은 것은 의회에서 증액한 것도 집행을 안 하지 않습니까? 위법한 사항이든가 아니면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것에 대해서는 집행을 안 하지 않습니까?
○국제자유도시건설교통국장 강용석 저희들 소관부서 집행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 부분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우범 위원 그렇죠? 의회에서 증액하는 게 그런 부분이 없는 부분만 증액이 됐다고 보는 거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결론적으로.
사실 그대로만 말씀하면 됩니다.
○국제자유도시건설교통국장 강용석 그런 사업이 없기 때문에…….
○현우범 위원 그 얘기는 바꿔서 말하면 의회에서 증액한 부분에 대해서, 전반적인 것은 아니고 건설교통국 소관 지난 예산인 경우에, 지난해 의회에서 증액한 예산인 경우에는 전부 타당한 예산이었다 이렇게 보는 거죠?
○국제자유도시건설교통국장 강용석 그렇습니다.
○현우범 위원 그래서 집행률도 거의 집행을 했더라고요.
그런데 도에서 예산을 제출해서 의회에서 승인해 준 사업이나 이런 것들이 불용률이나 이월액이 너무 많더라고요. 상대적으로 비교했을 때 아마 열 배 이상은 될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국제자유도시계획과 같은 데는 불용률만 8% 되더라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내용들을 제가 분석을 해 보니까, 요즘 도와 의회가 예산을 놓고 싸움하는 것같이 보이는데 의회에서 증액한 예산들은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것이기 때문에, 타당하고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다 집행을 한 겁니다. 그런데 거기의 수장은 이게 관행이 잘못됐다. 그 판단을 여러분들한테 해 달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이래서 지금 도민이 불편한 겁니다. 제가 이 자료를 요구한 것도 왜 이렇게 되는 건지, 아무리 의회에서 예산이 편성된 거라 하더라도 부당하다면 여러분들은 집행을 안 하지 않습니까? 또 예산권을 갖고 있는 부서에서 아예 배정 자체를 안 하고 있거든요. 기존 도지사가 편성한 예산도 거기에서 배정권을 가져서 배정을 안 해서 집행을 못 하는 사업도 있죠?
○국제자유도시건설교통국장 강용석 어쨌든 소관을 달리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현우범 위원 그 국에서는 없습니까? 지난해.
○국제자유도시건설교통국장 강용석 예, 저희들은 전부…….
○현우범 위원 예산이 편성됐는데 예산 배정을 안 해 줘서 못 하는 그런 사업은 없습니까?
○국제자유도시건설교통국장 강용석 예, 없습니다.
○현우범 위원 국장님이 아마 능력이 있으니까 그러신 것 같은데 다른 부서에 보면 그런 게 있더라고요. 예산통제가, 여기에서 예산만 됐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현안으로 거론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런 사항들은 도민들이 알아야 되기 때문에 제가 질의하는 거니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건에 대해서는 이 정도 하겠습니다.
○국제자유도시건설교통국장 강용석 제가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현우범 위원 예, 말씀하세요.
○국제자유도시건설교통국장 강용석 불용과 관련해서는 물론 아까 존경하는 현우범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사항도 맞는 말씀입니다마는 지금 저희들 사업부서 입장의 경우에 현재 결산서상 저희들 소관 이번 2014년도는 약 3.93%가 불용률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특별회계의 경우에 예비비, 이런 부분도 결산서상은 불용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이 비율도 상당한 금액이고, 아까 존경하는 신관홍 위원님께서 도심하천 국고보조 사업비 없는 이월, 이런 부분이 있었습니다마는 그것은 다음 차수 연도에서 계속 보조가 되어서 이러한 부분들이 결산서상 불용률이 높았을 뿐이고, 또 하나 아까 사례의 경우에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저희들의 경우에 주로 도로사업을 예로 든다면 1회계연도 사업에서 회계연도 시작이 되면 선행절차로 반드시 해야 되는 게 설계, 보상 그것이 끝나야 집행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한 과정에서 1회계연도에 마치지 못해서 이월하고 그런 과정을 거치다 보면 거기에서 예상치 못하게 불용 금액들이 나타나는 과정이 있다는 말씀을 추가적으로 드리겠습니다.
○현우범 위원 그 정도는 제가 알고 있고요. 아까 말씀을 그렇게 해 버리니까 질의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이월액이 왜 지난해보다 더 늘어나고 있습니까? 일반회계에서. 건설교통국이요.
지난 일반회계에서 명시이월이 2013년도에 143억 원인데 372억 원이 되어서 222억 원이 늘었어요. 사고이월이 12억 원인데 43억 원이 되어서 31억 원이 늘었거든요. 이월시킨다는 얘기는, 불가피하게 이월도 시켜야 되는데 총체적인 재정운영상 보면 그것은 그 해에 쓰고 다음해는 다음해 예산을 가지고 써야 효율적인 재정운용인데 사업부서 입장에서는 갖고만 있었지 다른 데는 쓰지 못하게 해서 결과적으로는 도민들이 손해 보고 있다. 앞으로도 이월이 필요한 것에 대해서는 계속비사업으로 해서 예산을 편성해서 가는 게 맞지 이렇게 계속 증가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이 이월액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은 없다고 생각합니까? 국장님이 답변해 보십시오.
○국제자유도시건설교통국장 강용석 이월액 최소화 방안에 대해서 저희들 사업부서 입장에서는 항상 사업집행 과정에서 떼려야 뗄 수 없는 없는 명제입니다. 앞서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지금 총액적으로도 그렇습니다마는 세부적으로 사업별로 보면 크게 계획부분에 대해서는 예를 들어서 저희들이 도시관리계획 재정비가 2014년도부터 시작되어서 금년 말까지 계약기간이 됐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계획기간상 시기 미도래에 의해서 그렇게…….
○현우범 위원 불가피한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월제도가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최소화시켜야 된다 그 얘기거든요. 특정한 경우를 놓고 전체 그런 것인 양 이렇게 말씀해서는 안 되고 총괄적으로 이것을, 예를 들어서 도로사업인 경우 그해에는 얼마 쓰고 다음 해에는 얼마 쓰고 이런 식으로 계속사업비로 가면 이월액이 줄어들지 않겠느냐 이 얘기입니다. 제 얘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국제자유도시건설교통국장 강용석 좋으신 의견입니다. 그런데 어쨌든 저희 국 소관 주 사업이 시설사업이다 보니까 개별적인 사업리스트에도 나와 있습니다마는 대부분 보상과 관련된 문제가 되겠습니다. 하여튼 이러한 부분은 저희들이 실무적으로 백방으로 뛰어서 토지 소유자와의…….
○현우범 위원 이월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각자 노력을 해야 될 것으로 봅니다.
○국제자유도시건설교통국장 강용석 잘 알겠습니다.
○현우범 위원 그다음에 아까 존경하는 이경용 위원, 베스트 위원님께서 버스정보시스템 관련해서 지적을 해 주셨는데 저는 다른 시각에서 얘기하겠습니다.
제가 가끔 버스를 타는데 어떤 때 보면 천정에 매달아 있더라고요. 옛날 우리 세대에는 166㎝면 보통키였어요. 요즘은 173㎝는 돼야 보통키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 키로 이것을 조작을 못 하겠더라고요. 추진단장님도 아마 그 당시 키로 따지면 스몰 쪽에 가깝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현실적으로 이런 것들을 하면서 다중이용이 편하도록. 그거 참 중요한 겁니다. 냉장고 같은 것도 디자인하게 되면 어느 쪽에 손잡이를 해야 이용자, 소비자가 편할 것인가, 그 심리적인 연구를 하고 그러한 것들을 제작하거든요. TV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하니까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스마트폰이나 이런 것들을 디자인할 때 이용자 편의를 굉장히 고려하거든요. 그런데 여기 있으니까 아무 데라도 해서 몇 개 개소수, 이렇게 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한번 보셨습니까?
○교통제도개선추진단장 김남근 천정에 단 것은 저는 안 봤고, 저희들 전수조사해서 협의해서……. 아마 여건이 안 되어서 한 건지, 가능성이 있어서 한 건지는 저희들이 판단해서…….
○현우범 위원 여건이라는 게 그렇거든요. 지금 현재 뼈대 위에 붙이려니까 문제가 되거든요. 그거 조금 내려서 이렇게 하는 데 돈 얼마 안 들어요.
○교통제도개선추진단장 김남근 알겠습니다. 전반적으로 조사해서 고쳐놓겠습니다.
○현우범 위원 너무 편의적으로 만든 것 같고.
그다음에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 관계.
제가 조금 얘기해도 됩니까, 위원장님?
○위원장 김명만 예.
○현우범 위원 이것이 보니까 사업예산인데 지출이 절반, 오십몇 %밖에 집행을 안 했어요.
국장님이 목이 약간 쉬셔서 담당과장께서 답변해 주십시오.
○교통정책과장 김동용 교통정책과장 김동용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까지는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에 예산이 민간경상보조금으로 지원했었습니다. 그래서 작년 할 적에 민간인 이사장도 하고 해서 예산부서에서 민간위탁금으로 예산편성이 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추경에 4억 원을 민간위탁금으로 편성해서 잔액이 1억 8700만 원이 남았는데 남은 이유는, 저희들 특별교통수단이 1∼2급 장애인 200명당 1대가 법정 확보 기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작년에 모자란 13대분을 확보했었는데 당초에 계획했던 것이 7월 달쯤에 운행하려고 하는데 운전기사분도 채용하고 직원채용 과정에서 9월 1일부터 6대분에 대해서 운영이 돼서 총 40대분을 운영하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당초에 추경예산 확보된 사업분에 돈을 좀…….
○현우범 위원 늦게 사업을 시행해서……. 예, 알겠습니다.
○교통정책과장 김동용 우리가 그전에 민경보 예산은 11월 달까지 사용하고 나머지 12월 달 한 달분만 민간위탁금으로 편성하다 보니까 많은 비율이…….
○현우범 위원 그런데 그렇게 되면 예산을 정리했어야 되는데 정리를 안 하고……. 이거 서귀포에도 있어요?
○교통정책과장 김동용 서귀포에 있습니다. 8대 배치가 됐습니다.
○현우범 위원 이동증진센터가 서귀포에 별도로 있다는…….
○교통정책과장 김동용 예, 차량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현우범 위원 왜냐하면 교통약자에 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돈이 남고 또 실질적으로 이용에 불편이 있다면 사업을 실행한 공무원들이 욕을 먹는 거고, 공무원만 욕먹는 게 아니라 저희 도의원도 욕먹습니다. 도의원은 뭐하는 거라. 일반적으로 행정이 안 되면 여러분들만 책임이 있는 것 같지만 사실 저희들도 같이 가는 겁니다. 그래서 가끔 목소리가 크게 나오는 것도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 주셔야 됩니다.
○교통정책과장 김동용 답변 조금 드리겠습니다.
의회에서 교통약자센터 예산관계를 잘 지원해서, 타 시도에는 법정확보율을 못 한 시도가 많습니다.
○현우범 위원 못 한 데를 따라 하면 됩니까? 특별자치도인데 더 잘하는 데를……. 도정이 그래도 전국 1등을 향해서 가야지. 그런 마인드 자체는 없어야 돼요.
그다음에 지금 제주도에 운행 중인 화물이나 택시에 대해서 운행기록계.
○교통정책과장 김동용 디지털운행기록계.
○현우범 위원 예. 다 장착이 되어 있습니까?
○교통정책과장 김동용 예, 100% 다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2011년도에 「교통안전법」이 생기면서, 옛날에는 아날로그 방식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문제가 있다 해서 디지털방식으로 바꾸면서 보조금이 국·도비 50 대 50 매칭해서 대당 10만 원씩 지원했었습니다. 그래서 총체적으로 저희들 예상한 게 1만 대 정도로 추정했는데 장착해서 지원해 준 게 8484대분이 됐는데 나머지 분은 오래 되어서 신규대체는 의무적으로 장착하기 때문에 의무된 차는 지원해 줄 필요가 없고, 대폐차 과정에서 육지부에서 기위 달아서 지원 받은 차량이 제주도 왔을 경우에 지원되고 또 일부는 10만 원 지원하는데 보조 자체를 안 받은 차량이 있습니다. 그게 1800∼1900대 정도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돈이 좀 남았었습니다.
○현우범 위원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제주도에 100% 다 디지털운행기록계가 장착이 됐다니까 앞으로 교통사고 방지하는 데도 상당히 도움이 될 것 같은데 문제는 이게 사실은 우리가 정리추경이 있는데 정리를 했어야 될 부분들 아니에요?
○교통정책과장 김동용 맞습니다. 저희들이 2012년, 2013년 2개년 계획으로 사업을 국토부에서 했었습니다. 그런데 디지털기록계를 전국적으로 하다 보니까 품귀현상이 있어서 국토부에서 1년 연기가 됐습니다.
○현우범 위원 그것이 이것에 대한 답변은 아니잖아요? 이게 지금 집행잔액이 있으면 작년 연말 정리추경 때 정리를 했어야 될 게 아니냐?
○교통정책과장 김동용 예, 맞습니다.
○현우범 위원 그런데 뭐…….
○교통정책과장 김동용 이월사업이기 때문에 집행잔액이 어차피 불용액으로 발생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우범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명만 현우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용석 국장님.
○국제자유도시건설교통국장 강용석 예, 국제자유도시건설교통국장 강용석입니다.
○위원장 김명만 우리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 것은 해마다 반복되는 얘기입니다. 이월액의 증가라든가 불용액이라든가. 그런데 이게 보면 아까 국장님께서 답변 중에 물론 사업부서라서 피치 못해서 이월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사유를 보면 딱 정해져 있습니다. 보상협의 지연이라든가 절대공기 부족이라든가 아니면 관급자재 납품기간 미도래라든가 이게 딱 나타나거든요. 사전에 이런 것을 검토해서 일찍 집행을 하면 안 될까요?
○국제자유도시건설교통국장 강용석 그 부분과 관련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예산제도적인 문제로 저희들은 그렇게 갈 수밖에 없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해당사업에 대한 설계가 전년도에 되면, 예를 들어서 올해가 2015년도인데 2015년도 사업이 2014년, 지난해에 됐으면 아무래도 선행절차가 미리 진행되는 것이 있기 때문에 보상협의 절차도 빨라질 수 있고 실시계획 인가든 이런 행정절차도 빨라질 수 있는데 어쨌든 그 사업에 대한 예산편성 자체가 1회계연도에 시작이 같이 되다 보니까 그러한 부분이 저희들로서도 아직은 개선을 못 하고 있는 여건입니다. 그래서 현재로서는 아까 존경하는 위원장님께서 세 가지 사례를 말씀해 주셨습니다마는 그러한 부분을 빨리 실무적으로 해결하면서 이월액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업무를 추진하는 경우가 된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명만 최소화되도록 노력해 주시고요.
그런데 계속비사업에 보면 집행률이 굉장히 낮아요. 계속비사업인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계속비사업 같은 경우는 집행률이 높아야 될 건데. 우리 국제자유도시건설교통국에는 6개 사업이 있네요?
○국제자유도시건설교통국장 강용석 계속비사업의 경우에 지난해 이월된 게 약 1906억 원 규모입니다, 현재 결산서상 나와 있는 게. 그런데 이것을 저희들 이번 자료를 챙기면서 6월 말 현재 1455억 원이 집행이 됐습니다, 이월액 중에. 이렇게 저희들 이월된 부분에 대해서도 집행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명만 결산서에 보니까 집행률이 너무 낮아서. 다른 것도 아니고 계속비사업인데.
○국제자유도시건설교통국장 강용석 더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위원장 김명만 그렇게 해 주십시오.
(고태민 위원 발언신청)
예, 고태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고태민 위원 국·과장님한테 물어보겠습니다.
2014년도 일반회계를 얼마로 보십니까? 아시는 분 얘기해 보십시오. 아시는 분 대답하면 그 분야에 질의를 안 할 테니까.
전부 정리가 되어 버리니까 잘 모르시죠?
작년도가 3조 9,000억 원, 일반회계가 3조 원에 접근됩니다. 굉장히 중요한 해였어요. 그리고 특별회계가 9000억 원, 그래서 3조 9000억 원 예산. 제주특별자치도가 된 이후에 굉장히 예산이 신장이 됐습니다. 그런데 집행은 진짜 그에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 저는 이런 생각입니다. 세부적으로 얘기를 하게 되면 어느 부서에 감정이 있는 것같이 얘기되기 때문에 제가 분석결과를 말씀드리겠는데, 우리 상임위원회 예산이 4년 동안 6000억 원대 예산이 편성됩니다. 전체예산의 20% 정도가 환경도시위원회에서 다뤄지고 집행하고 있는데 이에 관련해서 이월액이 계속적으로 늘고 있다는 겁니다. 2012년도에는 888억 원인데 14.5%고, 그리고 2013년도가 1120억 원이에요. 이게 17.7%, 집행 못 해서 넘어가는 게. 그다음에 2014년도, 작년도 이월액이 예산액 대비 24.36%다. 일반회계만 말씀드리는 겁니다, 1525억. 이것도 이월도 그렇게 되지만 그다음에 어제 행정시에도 제가 말씀드렸어요. 불용비율이 작년도에 선거가 있어서 그런지 몰라도 배 이상 뛰었다는 거죠. 3.47%, 일반회계만, 불용액 남기는 게. 그래서 어떤 평가를 받을 때는 이런 것들도 많이 작용하고 있을 텐데 우리 공직자들이 되새겨볼 때가 됐다 저는 이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한번 잘 음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강용석 국장님, 어제 제가 말씀드렸는데 국제자유도시건설교통국 소관에 일반회계 32억 원, 특별회계 39억 원이 세입초과가 됐어요. 이유가 크게 뭡니까? 갑자기 추경이 끝나서 예산이 들어온 거예요?
○국제자유도시건설교통국장 강용석 그 부분이 아니고 앞서 말씀이 있었습니다마는 저희들 국 소관 내용을 보니까 교통영향분석 개선대책과 관련한 교통분담금이 약 36억 원 규모가 됩니다. 이러한 부분들이 하나의 대표적인 사례가 되겠습니다, 초과된 이유 중에.
○고태민 위원 특별회계는? 특별회계가 39억 원이고 일반회계가 32억 원입니다. 이것은 국제자유도시건설교통국 전체적인 건데, 제가 왜 이 얘기를 꺼내느냐 하면 작년도 말에 정리추경을 했지 않습니까? 그 이후에 이 돈이 들어왔다면 이해가 됩니다. 국비라든지 기금이라든지 아니면 잡수입이라든지. 그렇지 않고 이렇게 잡았다는 것은 마지막 정리추경을 할 때 소홀했다. 그래서 72억 원이라는 돈을, 상임위원회 전체적으로는 216억입니다. 이것을 사장시켰다는 거죠, 결론적으로. 올해부터는 연도폐쇄기가 12월 31일이죠?
○국제자유도시건설교통국장 강용석 예, 그렇습니다.
○고태민 위원 그래서 더 앞당겨지기 때문에 직원들이 항상 이것을 생각하면서 집행을 해야 될 것이다 생각됩니다.
○국제자유도시건설교통국장 강용석 좋은 지적으로 알고 잘 정리해 나가겠습니다.
○고태민 위원 잘해 주시고.
그다음에 이거 금액은 얼마 안 되는데, 이것도 공직자들에게 지적해서 넘어가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계속비사업은 사업이 종료되기 전까지는 단돈 천 원이라도 이월해서 쓸 수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금악∼상가 간 제안로 있죠. 이 사업에 대해서 250만 원, 이게 불용처리가 되고 있다는 거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제가 지적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우리 공무원들이 예산편성 운영기준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잘 살폈으면 하는 게 제 생각입니다.
또 하나, 어제 제가 말씀드렸는데 작년, 2014년도 예산부터 성과주의 예산제도를 채택하고 있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공기업 특별회계는 지표가 딱 나옵니다, 결산검사를 통해서. 그런데 일반회계인 경우는 몇 개 사업을 시범사업으로 할 텐데 국제자유도시건설교통국은 몇 개 사업이 있습니까?
○국제자유도시건설교‘통국장 강용석 2014년도 시범사업으로 당시에 우리 도시디자인본부 기구체제하에서 단위사업이 약 24개 사업, 성과지표는 30개, 세부사업 약 92개 사업으로 편성됐었습니다.
○고태민 위원 그래서 평가가 됐습니까?
○국제자유도시건설교통국장 강용석 그 부분은 평가절차까지는 이행이 안 됐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태민 위원 결산이 되면 반드시 그게 우선 선행돼야 됩니다. 그래서 결산검사위원들도 그것을 봐서 평가를 해야 되고 또 결산승인을 하면서도 그것의 적정여부를, 또 안 되는 사업은 어떤 것인지 평가를 한 다음에 추경이라든지 내년도 본예산에 반영되는 게 성과주의 예산입니다.
작성이 안 됐죠?
○국제자유도시건설교통국장 강용석 예, 그렇습니다. 올해까지도 그렇고 2016년도 사업부터는 제도화가 되어서 정리가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고태민 위원 예산을 혁신하겠다. 예산혁신은 집행기관도 하고 의회도…….
예산을 혁신하는 게 아니고 예산은 프로세스이기 때문에 답이 없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성과주의 예산에 맞는 예산편성도 돼야 되고 예산심의도 이루어져야 된다는 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지방재정법」에서 정하는 성과주의 예산도 집행기관에서 못 따라가고 있다는 거죠. 평가가 안 됐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환경도시위원회 소관 국만이 아니고 다른 국까지도 전반적으로 그럴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빨리 제도개선이라든지 집행기준, 매뉴얼을 만들어서 집행기관의 예산이 합리적으로 편성되고 집행되고 심의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국제자유도시건설교통국장 강용석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부연해서 설명드리면 2016년도부터는 아까 고태민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사항이 그대로 적용되는 것으로 저희들도 파악하고 있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도 같이 발맞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고태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명만 고태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태석 위원 발언신청)
예, 김태석 위원님.
○김태석 위원 김태석 위원입니다.
강창호 단장님.
아! 양창호 단장님, 미안합니다. 큰일날 뻔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사과드리겠습니다.
○관광산업경쟁력강화지원추진단장 양창호 관광산업경쟁력강화지원추진단장 양창호입니다.
○김태석 위원 가파도 프로젝트가 예산에 올라오고 했는데 요즘 가파도에 문제가 많이 발생했지 않습니까? 카본프리아일랜드 선언하고 난 다음에. 그것에 대한 보완대책입니까, 이 가파도 프로젝트가?
○관광산업경쟁력강화지원추진단장 양창호 카본프리아일랜드하고 병행해서 가는 건데 그것하고 연관되긴 합니다마는 바로 연관되는 것은 아닙니다.
○김태석 위원 잠깐만 설명해 주시겠어요?
○관광산업경쟁력강화지원추진단장 양창호 가파도 아름다운 섬 만들기 프로젝트는 1980년도 당시에는 그쪽 주민들이 1000여 명 이상이었는데…….
○김태석 위원 간단하게 해 주십시오.
○관광산업경쟁력강화지원추진단장 양창호 현재는 200여 명밖에 안 돼서 그쪽 주민들의 소득향상이라든지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자연환경을 보존하고…….
○김태석 위원 정주여건을 만들어 주고 인구유입하고 그런 쪽으로 가는 게 가파도 프로젝트의 핵심이죠?
○관광산업경쟁력강화지원추진단장 양창호 예, 그렇습니다.
○김태석 위원 그러면 카본프리아일랜드도 정주여건을 만들어 주는 데 하나의 브랜드가 될 수 있지 않습니까?
○관광산업경쟁력강화지원추진단장 양창호 예, 그렇습니다. 전기라든가 그런 기반시설은 거의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태석 위원 고맙습니다.
김남근 단장님! 성을 바꾸지 않으려고 고심 많이 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9대 때 교통정책과장 하셨죠?
○교통제도개선추진단장 김남근 교통제도개선추진단장 김남근입니다.
예, 맞습니다.
○김태석 위원 기억나실 겁니다, 무슨 질의할 건지.
○교통제도개선추진단장 김남근 OD조사입니까?
○김태석 위원 예, 오리진 데스티네이션(origin destination).
교통제도개선추진단의 가장 중요한 데이터가 뭐일 것 같아요?
○교통제도개선추진단장 김남근 OD조사입니다.
○김태석 위원 지금까지 OD조사를 해 본 적이 있습니까?
○교통제도개선추진단장 김남근 없어서 이번에 하고 있습니다.
○김태석 위원 몇 년 간 안 했죠?
20년간 안 했습니다. 거의 20년간.
○교통제도개선추진단장 김남근 그 당시 20년이니까 22년, 23년 된 것 같습니다.
○김태석 위원 몇 년에 한 번씩 하게 되어 있습니까?
○교통제도개선추진단장 김남근 5년에 한 번입니다.
○김태석 위원 왜 못 했습니까?
○교통제도개선추진단장 김남근 …….
○김태석 위원 그때도 당시 과장님께서 제가 질의를 하니까 익년 예산에 반영한다고 했어요. 계속 내가 질의를 했었는데 익년 예산에 반영한다고 했는데 한 번도 안 했습니다. 기본데이터가 없이 정책이 나올 수 있겠습니까? 답변하십시오.
○교통제도개선추진단장 김남근 그래서 이번에 정책을 만들면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김태석 위원 표본이 몇 개입니까?
○교통제도개선추진단장 김남근 표본은 5월 달에 계약되어서, OD조사 어떻게 할 거냐 하면 설계를 해서 심사 받기로 되어 있습니다.
○김태석 위원 표본을 어느 정도는 줘야 표본을 가지고 돈도 계산될 거고 말이죠. 그럴 거 아닙니까?
○교통제도개선추진단장 김남근 표본조사는 실지 현지조사하는 것으로 해서 2개월 동안 조사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김태석 위원 제가 교통전문가나 교통학자들한테 들어보면 대략, A와 B 지점에 교통정책을 수립하려고 하면 2000개 이상의 표본이 필요하다고 그럽니다. 그것 들어 보셨어요?
○교통제도개선추진단장 김남근 예.
○김태석 위원 2000개 이상의 표본이 필요한데, 2개월 후에 그게 가능하겠어요? 제주도 전반에 대한 교통정책 아닙니까?
○교통제도개선추진단장 김남근 그러니까 저희들이 2개월 동안 현지에서 조사하도록 샘플을 잡아 가지고 설계하고 있습니다.
○김태석 위원 그러니까 반드시 샘플 표본이…….
○교통제도개선추진단장 김남근 예, 2000개가 넘도록 하겠습니다.
○김태석 위원 그러니까 2000개라는 건 제주도 전체 2000개가 아니고, 어떤 지점에서 지점까지를 말하는 것 같던데.
○교통제도개선추진단장 김남근 저희들이 조사는 지점과 지점인데도, 제주도 전체를 해야 되기 때문에……. 지역적인 특색을 반영하기 위해 가지고 조사를 더 확대하는 겁니다.
○김태석 위원 그럼 이번에는 그렇게 되는 겁니까?
○교통제도개선추진단장 김남근 예.
○김태석 위원 22년 만에 되는 거네요?
○교통제도개선추진단장 김남근 예.
○김태석 위원 제주도 가장 큰 문제가 저는 항상 예결위원회 때도 지적을 했는데, 제주도는 기본 로우데이터가 없어요. 기본 데이터가 없이 무조건 정책을 수립하고 결정하니까, 어떤 근거도 없이 수립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죄송한 표현이지만 엉터리에 비슷한 그런 정책이 나올 수밖에 없는 구조예요. 동의하세요?
동의 안 하셔도 좋습니다마는.
○교통제도개선추진단장 김남근 …….
○김태석 위원 예, 입장 이해합니다.
그리고 강용석 국장님.
○국제자유도시건설교통국장 강용석 국제자유도시건설교통국장 강용석입니다.
○김태석 위원 그냥 교과서적인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고태민 위원님께서 예산과정을 프로세스라고 얘기했는데, 무슨 의미일까요? 하나의 과정이라고 얘기했지 않습니까?
○국제자유도시건설교통국장 강용석 그렇습니다. 예산은 하나의 정책 또는 사업을 집행해 나가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그러한 것을 집행해 가는 데서 소요되는 재원 확보, 그것이 예산을 통해서 사업을 집행하고, 결산에 이르러서 그게 어떤 개선점을 피드백시키는 그런 절차가…….
○김태석 위원 좋습니다. 피드백까지도 나오셨는데, 아주 좋은 생각입니다.
예산 과정은 정말 고태민 위원님 말에 동의합니다. 프로세스예요. 프로세스는 뭐냐, 하나의 정치 과정이란 뜻입니다. 정치 과정은 원칙이라는 게 없잖아요. 원칙이란 게 없어요. 정치 과정의 원칙은 대화와 타협이 원칙이지, 자기 일방의 원칙이라는 게 없다 이겁니다, 정치라는 것은. 특히 정책 결정은 여러분들 예산서 보시면 알겠지만, 각 과 단위별로 도시계획과, 다음에 건축지적과 이런 데 정책 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국제자유도시건설교통국장 강용석 예, 그렇습니다.
○김태석 위원 그럼 그 정책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서 예산을 편성하는 거죠?
○국제자유도시건설교통국장 강용석 그렇습니다.
○김태석 위원 그런데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정책이 반드시 100% 선이라고 장담 못 한단 말입니다. 의회하고 의견이 충돌될 수가 있어요. 그 과정이 프로세스라는 겁니다. 그것이 정치 과정이에요. 그래서 대화와 타협이 있는 것이고, 삭감과 증액이 있는 것입니다. 동의하세요?
○국제자유도시건설교통국장 강용석 예, 동의합니다.
○김태석 위원 동의하시니까 좀 힘이 나는데, 그런데 존경하는 지사님께서는 이 예산은 원칙이다, 이건 원칙이니까 증액은 없다. 예산은 분명히 아까 프로세스라고 동의하셨고 정치 과정이라 동의하셨는데 예산에 무슨 원칙을 딱 세워버리면 의회나 여러분들이 움직일 틈이 없잖아요. 자, 여러분들이 정책 사업으로 편성한 예산을 의회가 판단해서 “이건 이 정책 사업에 맞지 않다.” “불요불급 하다.” 해 가지고 삭감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정책 사업이 수행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국제자유도시건설교통국장 강용석 존경하는 김태석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그 사항은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직접 사업을 집행하는 소관부서 담당국장 입장에서는 그러한 부분까지는 조금…….
○김태석 위원 답변이 곤란하시다는 건 아는데, 내가 그런 답변을 원하는 것도 아니고 아까 예산 과정이 프로세스라고 고태민 위원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거에 덧붙여서 얘기하는 거예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예결위에서 부지사를 불러놓고 정책 질의를 하시겠지만 여기서 이미 발단이 됐기 때문에 얘기를 꺼내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다시 한번 강조드리지만, 예산은 하나의 과정이 있지 않습니까. 집행부에서 넘어오고. 그럼 프로세스란 말이에요. 그럼 거기에 대화와 타협 그다음에 협의가 있는 겁니다. 협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산 증액은 낡은 관행이다.”
얼마 전에 기사 봤더니 경기도……. 원희룡 지사는 비교하는 거 아주 싫어할 거예요. 항상 1등만 해 왔으니까. 아, 비교하는 거 좋아했을 겁니다, 이제까지. 1등 하는 사람은 비교하는 것 좋아해요. 그런데 비교할 수밖에 없는 게, 경기도 남경필 지사는 예산의 편성권까지 의회에 주고 있지 않습니까, 이번 추경 때. “의회의 편성이야말로 가장 중요한 요소 중의 하나다.” 이런 말까지 덧붙이면서. 알고 계세요? 예산편성권 일부 의회에 준 거 알고 있습니까?
○국제자유도시건설교통국장 강용석 그 부분은 제가 숙지를 못 했습니다.
○김태석 위원 숙지 못 했습니까? 한번 기사 찾아보십시오. 있습니다.
제가 드리는 얘기는 강 국장님한테 하려고 하는 말은 아닙니다만, 이런 자그마한 것에 집착할 게 아니고, 지사가 말 그대로 더 큰 제주를 위해서 하겠다 그러면 이런 예산 증액을 관행이라고 의회를 몰아 부칠게 아니고, 더 큰 제주를 위해서 더 크게, 더 통 크게 나가는 게 도민도 안심되고, 제주도도 미래 비전이 더 밝아지는 것이고, 원희룡 지사의 대권 꿈도 가까워질 수 있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 질의 아닌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명만 김태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경용 위원 발언신청)
예, 이경용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경용 위원 베스트 의원이 되고 나서 상당히 부드러워졌습니다.
(장내 웃음)
어쨌든 환경도시위원회같이 이렇게 화기애애하고 지적할 건 지적하고 배려와 타협이 된다면 이번 추경을 비롯한 앞으로의 본예산 문제도 상당히 좋아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아까와 관련된 내용은 뭐냐 하면, 남경필 지사가 어떤 미래지향적인 정부 방향을 설정하는 과정에서 메르스하고 가뭄과 관련돼서 의회의장, 양당대표, 그다음에 예결위원장이 협의해서 600억 원을 상임위에서 심의를 하는데 그중의 일부, 해당 상임위에서 메르스하고 가뭄과 관련된 예산에 대해서 자기 지역의 정서를 제일 잘 아는 도의원들에게 이 사업에 대한 설명을 첨부해서 그래서 편성권을 주는 겁니다. 그래서 대한민국 최초의 시도를 하는 과정인데, 그 효과에 대해서 좋다, 나쁘다라는 걸 평가하기엔 이르고 어떻든 저희가 말씀드리는 것은 집행부하고 의회가 예산편성권은 집행부에 있고, 심의권은 의회에 있고, 이렇게 일도양단적으로 다툴 것이 아니라, 일부 전체적인 편성권은 당연히 집행부에 있는 것이고, 또 심의권도 의회에 전적으로 있지만, 「지방재정법」의 개정으로 보조금심의위원회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일종의 심의 역할을 하는 법으로 좀 해 준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쪽으로 화해와 타협이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적극 드리고, 타 상임위는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우리 환경도시위원회의 이 심사 과정이라든지 이런 모습이 그대로 예결위까지 이어져서 추경을 비롯한 본회의 예산까지 이어진다면 불필요한 갈등이라든가 다툼의 소지는 상당히 적어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원칙적으로 말씀을 드리고요. 한번 예결에서도 얘기하겠지만.
하나의 질의를 한다면, 서귀포 우회도로 관련 질의를 하겠습니다.
여기에는 우회도로와 관련돼서 이월액이라든가 불용액이라든가 전혀 안 나타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죠.
○국제자유도시건설교통국장 강용석 서귀포 우회도로의 경우에 2억 4242만 5000원이 이월액으로 조금 나와 있습니다.
○이경용 위원 서귀포시 우회도로가 상당히, 국장님 한번 서귀포 오시면 저한테 전화주시든지 아니면……. 옛날에는 저녁때만 되면 1호광장 주변에 차가 몰렸는데 지금은 렌터카라든가 관광객이 전부 서귀포에 유입되다 보니까, 평일 한 2∼3시 경에도 차가 밀려서 한번 신호가 막히면 정말 한 2∼3km가 밀려 버리는 상황입니다. 그만큼 서귀포는 그 우회도로를 지금까지 추진 계획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추진이 전혀 안 되고 최근에 이르러서야 예산이 투입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서귀포 우회도로를 빨리, 시급히 하지 않으면 서귀포는 상당히 교통지옥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결산이 문제가 아니라, 서귀포 우회도로를 조기에, 빨리 원도심, 그 도심구간만이라도 할 수 있도록……. 제주시 같은 경우에 우회도로가 몇 개가 있죠? 세 개가 있습니까?
○국제자유도시건설교통국장 강용석 국도대체우회도로 한 개 노선입니다.
○이경용 위원 서귀포는 전혀 이게 안 되다 보니까 빨리…….
토지보상은 잘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국제자유도시건설교통국장 강용석 토지보상을 20억 규모를 가지고 진행하고 있는데, 제가 서귀포 갔을 때 위원님에게 연락은 못 했습니다마는, 저도 현지를 한번 봤고 그 필요성이나 이러한 부분은 익히 알고 있습니다.
○이경용 위원 예, 잘 알고 계십니다.
○국제자유도시건설교통국장 강용석 앞으로도 어떻든 이 부분에 대하여는 소요 사업비에 대한 재원 확보가 관건이기 때문에, 저희들도 노력하겠습니다마는 기왕 말씀을 꺼내주셨기 때문에 위원님께도 적극적인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경용 위원 저는 당연히 서귀포 시민이기 때문에, 서귀포에 그 우회도로가…… 하여튼 저는 4년 동안 그 얘기를 자꾸 할 겁니다. 그래서 많이 도와주시고, 저도 열심히 할 것이고 국장님도 많이 도와주셔서, 이것은 서귀포의 문제가 아니고 제주도 전체적인 문제라는 시점에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정말로 가보면 렌터카들이 거의 이동이 안 돼요, 이동이. 렌터카뿐만 아니라 일반시민 차량도 한번 막히면 1호 광장 주변부터 해서 선반내, 동홍 사거리까지 한 2∼3km가 그냥 주차장이 돼 버리는 상황인데요. 도저히 해결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회도로만이 대안이고 그래서 지금 보상작업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예산을 좀 많이 배정해서라도 이것을 해 주셔야지, 이게 만약에 안 되면 저는 국장님에 대해서 불만을 가질 수밖에 없거든요. 많이 좀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국제자유도시건설교통국장 강용석 말씀하시는 사업이 약 0.5km 구간이 됩니다마는, 전체 추정사업비가 약 178억 규모가 됩니다. 그래서 현재 20억, 2013년도의 경우는 20억을 투자해서 보상하고 있습니다만, 어떻든 전체 소요재원 자체가 크다 보니까 이러한 부분에 대한 다른 기반시설, SOC 도로 사업들과 연결해서 전체적인 재원 배분을 함에 있어서 효율적으로 해 가야 하지 않을까…….
○이경용 위원 이게 보상이 빨리 안 되면, 제가 알기로는 지금 토지가격이 감정가가 평당 한 200만 원으로 돼 있고, 그다음에 시가는 서홍동에 공동주택단지가 들어서면서 토지가격이 400∼500만 원, 어제 같은 경우는 1000만 원에 거래됐다는 얘기까지 들었거든요, 그러면 누가 보상을 받습니까?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결국 이 도로 사업이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면 결과적으로 그 피해는 도민, 특히 서귀포 시민이 많이 입을 수밖에 없는 이러한 입장이기 때문에, 예산 배정을 20억 가지고는 안 될 것 같고 50억 정도는 줘야……. 아니, 우선 1년에 50억 정도는 줘야 어떻게 좀 빨리 설득해서 주민들하고 타협해서 보상하고, 그다음 나중에 시설하고 그럴 것 아니에요. 저번에 50억 준다 그래놓고 30억 어디 다른 데 가져가 버렸더라고요.
○국제자유도시건설교통국장 강용석 예산 재원을 배분한 것에 있어서는 앞으로 어떻든 이경용 위원님…….
○이경용 위원 저를 주는 게 아니고 그것 빨리해서 서귀포 우회도로가…….
○국제자유도시건설교통국장 강용석 저희들도 합리적으로 배분될 수 있도록 나름대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경용 위원 저는 당장 증액을 하고 싶은데 지사님이 반대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을 합리적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명만 이경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관홍 위원 발언신청)
계속해서 신관홍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신관홍 위원 하나만 좀 묻고 가겠습니다.
김남근 단장님.
지난 6월 11일, 국토교통부에서 제주공항 관련해 가지고 기자회견 한 거 있죠?
○교통제도개선추진단장 김남근 작년 6월 11일?
○신관홍 위원 올해 6월 11일.
○교통제도개선추진단장 김남근 공항에 장관님 오셔 가지고…….
○신관홍 위원 단기대책 관련해 가지고.
○교통제도개선추진단장 김남근 예, 단기대책 발표.
○신관홍 위원 보도자료를 보니까, 그것 자체도 이번 11월 달에 인프라 확충하는 용역에 포함이 된다면서요?
○교통제도개선추진단장 김남근 지금 제주공항을 갖고 용역을, 이번에 6월 11일 날 발표한 것은 2020년까지 그 공항에 대한 것을 했고, 그다음에 2020년까지 한 계획 말고 그 이후에는 어떻게 할 거냐는 내용을 11월 달에 발표하겠다는 겁니다.
○신관홍 위원 이 단기대책도 11월 달에 발표하는 내용에 같이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그 확정이 어떻게 하겠다는 내용이 포함된 것 아닙니까?
○교통제도개선추진단장 김남근 그러니까 2020년 이후의 내용도 발표됩니다.
○신관홍 위원 그것도 그렇지만 단기계획도 그때 같이 발표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교통제도개선추진단장 김남근 예, 그렇습니다.
○신관홍 위원 이렇게 내용에 보니까 주기장 문제, 외국인 그러니까 국제선…….
○교통제도개선추진단장 김남근 국제선 터미널.
○신관홍 위원 국내선 터미널…….
○교통제도개선추진단장 김남근 국내선 터미널 그다음 주차장.
○신관홍 위원 주차장 있는데, 거기에 확장될 수 있는 부지가 어느 쪽으로 있는 겁니까? 여기 이 내용대로만 한다면. 어느 정도 가닥을 잡고, 용역을 준 것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해서 한번 해 봐라.” 해서 과업을 주니까, 이제 과업대로 간다면 어느 쪽에 부지가 있는 겁니까?
○교통제도개선추진단장 김남근 그 과업에는 공항을, 아까 말씀대로 단기대책은 뭐고 장기대책은 이 공항을 더 확장해서 활용하느냐 아니면 제2공항도 같이…….
○신관홍 위원 그것은 나중의 문제고 단기대책.
○교통제도개선추진단장 김남근 어디에다가 뭐한 내용은 없습니다.
○신관홍 위원 단기대책의 내용. 보도자료에 보면 확장할 수 있는 부지를 확보하겠다 했단 말이죠.
○교통제도개선추진단장 김남근 아, 부지 확보는…….
○신관홍 위원 그 부지가 어느 쪽으로 확보되느냐 말이죠.
○교통제도개선추진단장 김남근 지금 공영주차장 쓰는 데에 여객청사를 확장하려고 하니까 그게 좀 모자라서 그 확장부지, 저희들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신관홍 위원 공영주차장 쓰는 데요? 그 앞에?
○교통제도개선추진단장 김남근 예, 그렇게 해서 국제선 터미널을 확장해야 하기 때문에 부지가 모자라니까 그 부지를 확장하는 것으로 저희들은 알고 있습니다. 대규모 토지를 확장해서 항공 뭐를 늘리는 게 아니고 여객터미널 부지가 모자라서 그 부분을…….
○신관홍 위원 그쪽으로 가능한 걸로 지금 하고 있다?
○교통제도개선추진단장 김남근 예.
○신관홍 위원 그래서 제가 묻는 거예요.
예산할 때 묻겠습니다마는 일주서로, 그거 부지 확장하는 걸로 해서 팔십몇억 원이 예산에 반영돼 있던데, 맞죠? 거기가 거기 아니에요? 아니, 일주서로로 나가는 도로가 거기가 아니냐고?
○교통제도개선추진단장 김남근 예, 공항 앞에 확장하겠다는 도로.
○신관홍 위원 그러니까 제가 묻는 말이에요. 어느 쪽에는 확정도 안 됐는데도 불구하고 예산에 반영돼 있고, 국토교통부에서는 확장하는 구역을 그쪽으로 자꾸만 가고 있어서 어느 게 맞는 거냐 묻고 싶어서 제가 질의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부서와 부서 간, 시와 도, 네트워크가 하나도 안 이루어지는 거죠. 사업을 어떻게 할 테니 이러이러한 것은 이렇게 하겠다 이런 것이 하나도 안 되는 거죠.
○교통제도개선추진단장 김남근 국토부도 터미널을 확장하겠다고 했지만 부지가 여기다 하고 딱 지정이 안 돼 버리니까, 그게 지정됐으면 저희들 아마 도시계획 부서에 도시계획에 반영하고 다 할 건데…….
○신관홍 위원 11월 달 되면 그게 다 나오는 것 아니에요?
○교통제도개선추진단장 김남근 그때 발표할 건데, 아직까지는 저희들한테 그 정보가…….
○신관홍 위원 그래도 공항이 우선 아닙니까?
○교통제도개선추진단장 김남근 아니, 그러니까 저희들에게 정보를 안 주니까 저희들도 모르는 것 아닙니까?
○신관홍 위원 자꾸 말하기 귀찮고요.
그래서 교통대책, 누구도 다 책임질 수 없는 것 맞습니다. 자동차 불어나는 대수에 대해서 따라가지 못하는 건 맞는데, 제가 자료도 이렇게 받아서 보니까, 롯데시티호텔 면세점 개점 이전에 교통문제를 개선하는 개선위원회까지 만들어서, 자문위원회까지 만들어서 쭉 이렇게 해 왔는데 그것이 해결이 안 된 상황에서 개점을 허가했단 말이죠.
○국제자유도시건설교통국장 강용석 그 부분과 관련해서는 호텔 건축에 따른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이 수립됐었는데, 그 후에 면세점이 이제야 들어오면서 그것에 따른 버스라든지 이러한 부분들이 예측되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을 어떻게 해소 할 거냐. 그 과정에서 다시 제시된 것이…….
○신관홍 위원 그래서 자문위원회에서 자문하는 것 아닙니까? 교통 자문.
○국제자유도시건설교통국장 강용석 예, 그렇습니다.
○신관홍 위원 거기에서 나오는 것들이 해결이 안 됐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사업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국제자유도시건설교통국장 강용석 아닙니다.
그러니까 거기서 나온 내용은 현재 확보된 범위 내에서만 영업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주차장 확보된 그 범위 내에서만. 그래서 면세점 앞에서 주차도 못 하게 주차 행위도 이루어지지 않고, 그렇게 돼 있습니다.
○신관홍 위원 강용석 국장님, 자문회의 2차 결과를 보셨습니까?
○국제자유도시건설교통국장 강용석 예, 봤습니다.
○신관홍 위원 거기서 어떻게 나온 거 아시죠? 종합적으로.
○국제자유도시건설교통국장 강용석 거기에 보면 2주차장, 3주차장 이렇게 주차장을 더 확보하는 걸로 계획이 돼 있는데, 그것은 단계적으로 그렇게 확보를 하는 거고, 어떻든 영업은 이미 확보된 그 주차장 범위 내에서만 주차 행위나 고객을 운영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신관홍 위원 그런데 일주서로 확장공사 관련해서 비용부담 할 수 있느냐 밝혀 달라 이런 얘기도 했단 말이죠.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렇게 요구해서 비용을 부담하면 자연스레 교통과 관련해서는 그쪽에다 면죄부를 주는 거예요. 이것만 내면 됩니다라는 식이나 마찬가지예요, 거꾸로 생각하면.
○국제자유도시건설교통국장 강용석 아닙니다. 아까 말씀드린 주차장 확보 계획이나 이런 부분들이 병행해서 같이 가는 겁니다.
○신관홍 위원 그것은 가서 2차 자문위원 회의 결과를 한번 잘 보십시오. 그쪽에다가 뭐라고 요구했는가. 요구해서 그 비용부담을 할 의향이 있는가 물었단 말이죠.
○국제자유도시건설교통국장 강용석 그래서 그런 내용을, 최종 개선대책을 그 사업자 측에서 정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종계획은 저희들이 제출받으면…….
○신관홍 위원 만약에 사업자 측에서 개선분담금 내겠다. 내면, 그러면 교통문제에 대해서는 그 요구대로 다 끝난 것 아닙니까?
○국제자유도시건설교통국장 강용석 아닙니다. 병행해서 같이 가는 겁니다.
○신관홍 위원 좋습니다. 좋은데요. 앞으로 계속 지켜보긴 하겠습니다마는 그쪽 주변에서 나오는 민원이라든지 일부 1주차장, 2주차장 문제가 있습니다. 그게 그쪽 회사 소유가 아닙니다.
○국제자유도시건설교통국장 강용석 그렇습니다.
○신관홍 위원 당장 한 달 후에라도 토지소유주가 여기에 건축행위 하겠다, 다른 용도로 쓰겠다 그러면 그때는 못 하는 거예요.
○국제자유도시건설교통국장 강용석 그래서 저희들 최종 자문할 때 그러한…….
○신관홍 위원 그렇게 하면서 모든 것을 잘 처리하고……. 호텔개업을 하지 말라는 것은 아니죠. 판매시설에 대한 개업 문제를 논한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국제자유도시건설교통국장 강용석 어떻든 저희들이 이번 최종대책을 보고받을 거고, 또 연말 이전에 저희들이 다시 한번 점검하는 기회가 있을 겁니다.
○신관홍 위원 보겠습니다. 잘 보고요. 그쪽에 혼잡이 일어나지 않도록 대책을 잘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명만 신관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존경하는 신관홍 위원님이 계속 말씀하시는 게 뭐냐 하면, 어떤 문제 해소를 위해서 벌금형태나 마찬가지예요, 개선분담금 낸다면. 그러면 모든 게 면죄부를 주는 꼴이 되는 거예요. 병행해서 갈 수가 없습니다. 그걸 아셔야죠. 그러면 개선된 후에 그다음에 개선분담금을 받으시든가 이렇게 하셔야죠. 그렇게 돼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 병행해 간다는 건 있을 수도 없는 얘기고, 일단 개선분담금을 내 버리면 면죄부를 주는 거죠. 다른 것을 안 합니다, 그쪽에서는 당연히. 그걸 잘 파악하시고…….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이것은 간단한 건데요. 주차장특별회계. 교통 과장님도 좋습니다, 답변.
주차난 해소를 위해서 특별회계를 조성하고 있는데요. 이번 징수결정액, 또 미수납액이 굉장히 높네요? 34.4%. 그렇죠?
○교통정책과장 김동용 예.
○위원장 김명만 이유가 뭡니까? 간단하게 이유가.
○교통정책과장 김동용 교통정책과장 김동용입니다.
주차장특별회계에서 미수납액이 사실상 좀 많은 편입니다. 그 내역을 보면 당해연도에 주정차 위반 과태료가 9억 원인데 지난 연도에 계속 못 받은 게 있습니다, 주정차 과태료가. 이게 자치경찰단에서 사실상 그 업무는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게 한 50억 원, 그리고 자동차 책임보험 미가입 부분이 있습니다, 그거 8억 원, 그래서 전체적으로 한 67억 원이 지금 미수납 됐는데, 이 부분은 앞으로 관계 부서하고 의논해서 미수납을 적극적으로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명만 그렇게 해 주셔야죠. 이거 주차난 해소를 위한 건데, 실질적으로 주차장 용지로 부지 확보가 힘들잖아요.
○교통정책과장 김동용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명만 왜냐하면 보상가 현실화가 안 돼서 감정가로 하고 있잖아요. 그건 앞으로 어떻게 하실 거예요? 현실가하고 보상가하고 이게 안 맞잖아요. 도로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모든 게 지연되고 하는데, 어느 정도 지금 공시지가나 이런 게 많이 올라가는 입장 아닙니까. 공시지가 현실화하는데 그게 안 되고 있죠?
○교통정책과장 김동용 일단 행정에서는 감정가를 기준으로 보상해 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위원장 김명만 그러니까요. 갭이 많이 생겨서 보상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아까 토지보상이 도로도 마찬가지고 주차장 용지 확보하는 데도 마찬가지고.
○교통정책과장 김동용 그런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위원장 김명만 그러면 어려운 점이 있으면 할 수 없다는 얘기 아닙니까? 보상이 안 되는데 그럼 어떻게 주차장 용지 확보가 돼요?
○교통정책과장 김동용 실무적으로 감정 평가할 적에 주민들 의견을 좀 많이 반영해 달라고 그렇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명만 실질적으로 주차난이 심한데 주차장으로 확보하려고 하면, 지금 보상이 돼야 할 것 아닙니까? 보상이 안 되는데, 나오더라도 보상 안 되면 확보가 안 되지 않습니까? 그 어떤 방법을 택해야 할 것 아니에요?
○교통정책과장 김동용 예, 저희들 고민 더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명만 그렇게 해 주셔야죠.
그리고 조례를 개정해 가지고 순세계잉여금에서 10%, 언제부터 할 거죠? 내년 6월입니까?
○교통정책과장 김동용 예, 그렇습니다. 내년 회계부터 들어오게 돼 있습니다.
○위원장 김명만 그러면 재원은 많이 확보되는데 중요한 것은 토지보상가, 이게 현실화만 되면 주차장 많이 확보 할 수 있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리고 우리가 이용 가능한 것에 대해서는 주차장 하는 데에 어떤 여건이 되면 충분히 재원은 투입될 수 있습니까? 여건이 되면, 주차장 확보하는 데?
○교통정책과장 김동용 어느 정도 있다고는 봅니다.
○위원장 김명만 어느 정도라니요? 기금만 조성할 게 아니고…….
○교통정책과장 김동용 저희들 아까 위원장님 말씀하듯이 이런 공원 지하에…….
○위원장 김명만 공원 지하 얘기 안 했는데.
○교통정책과장 김동용 주차장 그런 도시계획결정이 되면, 그런 쪽에도 아까 그 주차장 부지 확보가 좀 어렵기 때문에 그런 뭐 공원이 있으면…….
○위원장 김명만 그렇죠. 여건이 되면 주차장 확보하는 데에 그걸 하셔야 된다는 얘기죠. 그렇죠?
○교통정책과장 김동용 많이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명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현실화되게끔, 실질적으로 보상가도 어떻게 할 건지 많이 고민하셔야 될 겁니다.
○교통정책과장 김동용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명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여러 위원님들께서 이번 결산에 대해서 심도 있는 질의를 하셨는데요. 많이 참조해서 내년 결산 때는 오늘같이 이렇게 발생하지 않도록 좀 노력해 주십시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회의는 다음주 월요일 오전 10시부터 환경보전국, 수자원본부, 보건환경연구원에 대하여 통합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0분 산회)
○출석위원
○출석전문위원
- 이대영
○출석공무원
- -국제자유도시건설교통국
- 국제자유도시건설교통국장 강용석
- 국제자유도시계획과장 김영진
- 디자인건축지적과장 이병철
- 건설과장 임성수
- 교통정책과장 김동용
- -교통제도개선추진단
- 교통제도개선추진단장 김남근
- 교통체계개선팀장 김선홍
- 공항인프라확충추진팀장 이경헌
- -도로관리사업소
- 도로관리사업소장 김은배
- 도로안전관리과장 박순흡
- -관광산업경쟁력강화지원추진단
- 관광산업경쟁력강화지원추진단장 양창호
○기록
- 양진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