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32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제1차 정례회)
환경도시위원회회의록
- 제 3 호
- 제주특별자치도의회사무처
일 자 2015년 7월 13일(월)
장 소 환경도시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14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기금운용 결산 승인의 건(계속)
가. 환경보전국 소관
나. 수자원본부 소관
나.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심사된 안건
1. 2014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기금운용 결산 승인의 건(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계속)
가. 환경보전국 소관
나. 수자원본부 소관
다.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10시02분 개의)
○위원장 김명만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32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1차 정례회 환경도시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계속해서 환경보전국, 수자원본부,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분야에 대한 결산심사를 통합하여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4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기금운용 결산 승인의 건(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계속)
가. 환경보전국 소관
나. 수자원본부 소관
다.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위원장 김명만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4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기금운용 결산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안설명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바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014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기금운용 결산 승인의 건 제안설명서(환경보전국) 첨부)
(2014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기금운용 결산 승인의 건 제안설명서(수자원본부) 첨부)
(2014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기금운용 결산 승인의 건 제안설명서(보건환경연구원) 첨부)
질의·답변을 하기에 앞서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께서는 자료를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바로 질의·답변하는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석 위원 발언신청)
김태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태석 위원 저는 결산검사를 미리 한 25일간 했기 때문에 결산에 대한 질의는 하지 않겠고, 보건환경연구원장님!
○보건환경연구원장 조인숙 예, 보건환경연구원장 조인숙입니다.
○김태석 위원 요즘 고생 많았습니다. 메르스 검사를 몇 명 하셨어요?
○보건환경연구원장 조인숙 의심환자로 된 것은 102명입니다마는 1차·2차 검사가 끼어있기 때문에 검사 건수로는 169건 했습니다.
○김태석 위원 169건이 전부 음성으로 나왔죠?
○보건환경연구원장 조인숙 예, 전부 음성입니다.
○김태석 위원 정말 수고하셨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보건복지여성국하고 협조를 해서 잘했는데, 이것이 부서 간의 벽을 허물기인데, 이번 메르스 검사를 하면서 가장 문제점이 있었다면 무엇이 생각나세요?
○보건환경연구원장 조인숙 이번 같은 경우에 저희도 메르스 사태가 터지면서 긴장을 했던 부분입니다. 우선 확진을 얼마나 신속하게 하느냐에 따라서 예방관리, 환자관리가 달라지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굉장히 걱정스러웠던 부분인데, 장비라든지 이런 진단시스템체계는 저희가 구축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일단 분석 가능한 저희 직원을 2인 1조로 팀을 꾸려서 야간까지 해서 24시간 검사체계를 가동했고요.
○김태석 위원 24시간 했습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조인숙 예, 24시간 해서 야간, 밤 두세 시까지 계속 검사를 해서 저희가 네 시간 이내에 결과를 다 통보했습니다. 그게 지역사회에 전파가 안 되었기 때문에 다행인데, 지역사회에 전파되어서 감염환자가 늘어나게 되면 그런 상황에서 인력수급이 상당히 문제점으로 대두었습니다.
○김태석 위원 제가 이번 메르스 사태를 바라보면서 느낀 것은 정부의 초기대응 실패 이런 것을 다 떠나서, 감염학하고 감염역학이 정반대의 성질을 갖고 있다는 것을 정부가 사전에 파악하지 못했다는 생각도 드는데, 감염학하고 감염역학 간단히 설명해 보시겠어요?
○보건환경연구원장 조인숙 감염학 하게 되면 감염 전문 쪽으로 해서 이게 어떤 질병이고 질병에 대한 잠복기라든지 이런 것들을 전문으로 다루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김태석 위원 바이러스 치료하는 게 감염학이에요.
○보건환경연구원장 조인숙 그다음에 감염역학 하게 되면 가장 중요한 부분이 되겠습니다마는 해외에서 유행할 경우에 이게 어떤 식으로 전파가 되는지, 어떤 식으로 감염이 되는지 이런 부분들을 역학적으로 조사해서 규명하는 게 역학이라고 생각합니다.
○김태석 위원 감염학이 의사라면 감염역학은 일종의 조사관, 즉 형사 같은 역할을 하는 게 감염역학이에요.
제주도에 감염역학 공부한 분 계신가요?
○보건환경연구원장 조인숙 제주도에 말씀하시는 겁니까?
○김태석 위원 예. 감염역학 전공하신 분 계세요?
○보건환경연구원장 조인숙 그것에 대해서는 제가 확실하게 파악은 하지 못했습니다.
○김태석 위원 제주도에는 제가…….
○보건환경연구원장 조인숙 감염내과 교수님들은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태석 위원 감염내과 교수는 있지만 감염역학, 조사관들은…….
질병조사과장! 발언대로 나와 보세요.
○보건환경연구원질병조사과장 송상택 질병조사과장 송상택입니다.
○김태석 위원 감염역학 공부하신 분 계신가요?
○보건환경연구원질병조사과장 송상택 역학조사관은 공중의로 있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 전문성은 확실히 모르겠습니다.
○김태석 위원 지금 현재 한국에 감염역학을 공부한 사람이 35명 내외이고, 대부분이 공중보건의예요. 왜 제가 이 자리에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이 부분은 보건환경연구원하고 조금 동떨어진 것인데, 얼마 전에 한국은행 제주지역본부에서 메르스 사태가 3개월 동안 확장되었을 경우에 약 1270억 원의 직접 손실, 130만 명의 관광객 감소, 이런 결론을 내렸어요. 만약에 1270억 원의 직접 손실이 나중에 간접 손실, 경제파급효과까지 고려한다면 몇천 억 원의 경제손실이 제주도에 올 수가 있어요.
얼마 전에 지사께서 도내 호텔 총지배인들과의 간담회 하는 광경을 봤는데 그때 총지배인들한테 공격적 마케팅을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호텔이 공격적 마케팅을 해외에 한다고 하더라도, 또 관광공사나 관광협회가 해외에 홍보한다고 해도 제주도가 안전하다는 신뢰가 안 가면 동남아나 중국에서 관광객들이 들어올까요? 그것은 상식적으로 불가능하겠죠? 신뢰를 주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게 뭐인 것 같아요?
○보건환경연구원장 조인숙 이번 메르스 사태도 그렇습니다마는 감염병이라는 게 감염이 생겨서 전파가 되게 되면 아까 김태석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듯이 사회경제적 피해가 상상을 초월하게 일어납니다.
존경하는 신관홍 위원님께서도 몇 년 전부터 지적을 하셨던 부분인데, 제주도가 아열대기후대로 접어들었고, 또 해외 유입 관광객이 한 250만 명 되다 보니까 해외에서 아열대 질환이 들어올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작년 말로 통계를 잡았을 때 해외유입 감염병이 5년 사이에 2배가 증가되었다고 보고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지금 도 보건위생과에도 건의했고, 보건위생과에서도 국가 복지부 쪽으로 건의를 했습니다.
○김태석 위원 제가 질의드리는 것은 그렇게 장황한 게 아니고 간단합니다. 기온이 1℃ 올라감에 따라서 전염병은 약 4% 이상 확산될 가능성이 있는 거죠?
○보건환경연구원장 조인숙 예.
○김태석 위원 그것은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서 내놓은 자료이고.
중요한 것은 아열대질환감시센터라든지 보건환경연구원에 두는 것은 좋습니다. 그것을 떠나서 WHO에서 인정하는 세계안전도시, 다음에 제가 주장하고 싶은 것은 바이러스 프리 시티, 바이러스로부터 자유로운 도시란 말이죠. 그렇게 하려면 적어도 제주도에 아열대질환감시센터라든지 질병관리본부 제주분원이라든지 이런 게 되어 있다면, 그래서 완벽한 시스템이 되어 있다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바이러스 프리를 대외에 정확한 메시지를 전달하고 공격적 마케팅을 할 수 있다 이거예요. 그런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냐 이거예요.
○보건환경연구원장 조인숙 맞습니다. 그렇게 하려면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감염병 관리는 종합적인 체계구축이 되어야 됩니다. 해외에서 어떤 질병이 유행하고 있는지, 전파 경로는 어떻게 되는지, 유행하고 있다면 그것에 대해서 국내에서 진단체계는 어떻게 이뤄지고, 또 진단에 대한 예방관리는 어떻게 이뤄져야 되는지 그게 종합적인 시스템화가 되어서 운영되어야 되기 때문에 국가 차원의 ―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 질병관리본부 산하의 분원이라든지 전담조직이 구성되어서 운영되어야만 가능하리라고 봅니다.
○김태석 위원 고맙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질병과 지역경제 이것은 떼려야 뗄 수 없는 관계가 되어 버렸습니다. 대한민국 국민과 제주도민이 이번 메르스 사태를 바라보면서 절실히 느꼈어요. 제주도는 약 300만 명 이상의 외국인 관광객, 1000만 명의 내국인 관광객, 제주도가 뚫리면 대한민국 전체가 질병에 뚫릴 수 있어요. 또 제주도는 외국인들이 노비자로 들어오기 때문에. 홍콩독감 같은 경우는 거의 600명에 이르는 사망자가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 제주도는 거의 무방비 상태인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마는 ― 홍콩에서 들어오는 무비자들 열 체크는 하고 있겠지만 더 세심한 체크가 필요하다는 것을 말씀드리지 싶고, 차제에 보건환경연구원이 중심이 되어서 이런 시스템을 구축해 나가는 데 최선을 다해 주기를 바라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조인숙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명만 김태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태민 위원 발언신청)
고태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고태민 위원 국장님, 소장님, 간부공무원들이 많이 배석했는데 ‘찬홈’ 태풍으로 인한 비상근무 하시느라 고생 많았습니다.
혹시 환경이라든지 수자원본부에 큰 피해는 없습니까?
○수자원본부장 홍성택 수자원본부장 홍성택입니다.
상하수도시설물에는 큰 문제가 없었습니다마는 도로 일곱 군데에 맨홀뚜껑 열림 현상이 일어나서 즉각 조치를 했고, 위원님들도 알다시피 대규모 비가 오다 보면 하수처리장이 구조적으로 월류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몇 군데 넘친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 말고는 특별한 문제가 없었습니다.
○환경보전국장 문순영 환경보전국장 문순영입니다.
저희들은 왕벚나무 등 가로수 여덟 그루를 제거했습니다. 나중에 그 자리에 식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라동사무소 바로 앞에 100년 된 소나무가 완전히 도복되었습니다. 그 외에는 없습니다.
그리고 청소관계는 신속하게 청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태민 위원 문순영 국장님 고향의 어도봉의 석축이 크게 무너진 거 아시죠?
○환경보전국장 문순영 예, 알고 있습니다.
○고태민 위원 빨리 응급조치를 해서 송이산이 더 무너지지 않도록 해 주십시오.
○환경보전국장 문순영 예, 잘 알겠습니다.
○고태민 위원 이번에 ‘찬홈’ 태풍이 와서 수자원본부의 허와 실이 적나라하게 드러났다고 생각합니다. 작년 마지막 추경 때 제가 지적을 했었는데, 어승생 제2수원지 이번에 물 몇 % 찼습니까?
○수자원본부장 홍성택 어승생 제2저수지는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5～6월 달에 어쨌든 하절기를 대비하고 강풍을 대비해서 TF팀을 구성해서 전반적으로 점검을 하던 중 5월 달 부터는 만수위가 됐었습니다. 만수위가 됐기 때문에 이것을 한번 점검을 해 보자. Y계곡에서 몇 톤이 내려오고 몇 톤이 나가는지 정확하게 하는 과정에서 50만 톤 만수위가 됐는데 2저수지를 사용 안 하고 1저수지를 사용하는데 50만 톤이 자꾸 줄어드는 겁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하루에 4000～5000톤 내외, 저희들이 6월 초에 그것을 발견해서 우리 나름대로 원인분석을 10일쯤 하다가 이것은 우리 갖고는 안 되겠다 해서 당초에 설계한 업체인 서울의 ‘이산’, 그다음에 감리한 도가 대대적으로 점검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아직까지도 원인규명을 못 해서 저희들이 전문가를 모셔서 TF팀을 저번 주에 구성해서 이것을 어떻게 원인규명을 할 것이냐 그 대책을 논의했고, 그런 과정에 있는 겁니다.
○고태민 위원 본부장님, 작년 추경 때 제가 얘기한 거 알고 있죠?
○수자원본부장 홍성택 죄송합니다. 제가 1월 8일 자로…….
○고태민 위원 인수인계도 안 받았습니까?
○수자원본부장 홍성택 어쨌든 중산간지역이…….
○고태민 위원 아니, 인수인계 안 받았습니까?
○수자원본부장 홍성택 제가 알기로는 어쨌든 중산간지역에 물 부족으로 가뭄도 있었고, 2013년도에 정말 극심한 가뭄으로 격일제 급수한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2저수지를 그것 때문에 만들었는데 아직까지는 크게 활용을 못 하는 점에 대해서는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고태민 위원 어승생 수원지는 ’60년대에 10만 톤 규모로 만들어졌지 않습니까?
○수자원본부장 홍성택 예, 그렇습니다.
○고태민 위원 그런데 최신예, 진짜 과학적인 방법으로 엄청난 국비와 주민혈세로 해서 조성했어요. 그런데 그게 제주시 서부 동지역, 애월읍 지역, 그 여타 지역에 제한급수 되는 것을 해소하기 위해서 조성한 거 아니에요?
○수자원본부장 홍성택 예, 그렇습니다.
○고태민 위원 그런데 작년, 재작년부터 겨울만 되면, 갈수기만 오면 제한급수 문제에 대한 여론이 있어서 제가 현장을 여러 번 확인도 했고, 그렇게 해서 문제를 짚어보도록 한 것인데, 당초에 수원지계획을 할 때 Y계곡에서 물이 제1수원지로 가는 양이라든지 제2수원지로 가는 양을 어떻게 계산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어떻든 제가 볼 때는 유입량 자체부터 허수가 있지 않았느냐, 저는 이런 생각이고. 이번에 전반적으로 검토를 한다니까 한번 문제점을…….
지금 하자보수기간이…….
○수자원본부장 홍성택 예, 기간입니다. 저수지는 10년, 시트는 5년입니다.
○고태민 위원 빠른 시일 내에 잡아서 노형·연동까지도 충분한 급수대책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자원본부장 홍성택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태민 위원 그다음에 하수문제, 수자원본부가 3대 생활민원 중에 두 개를 갖고 있습니다. 먹는 물과 하수 아닙니까? 하수 문제는 저희 지역의 문제는 얘기 안 하겠습니다. 최근에 표선지역과 어제 제주시 동부지역 동지역에 중간펌프장이 오버되어서 바닷물로 흘려보내고 있죠?
○수자원본부장 홍성택 예, 화북펌프장이 그렇게 했습니다.
○고태민 위원 저는 그게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걸 전반적으로 검토해서, 왜냐하면 똥물이 바다로 내려간다는 것은 바로 오염이 되는 겁니다. 그게 빗물이 아니에요. 예를 들면 공업폐수도 있을 것이고, 또 우수와 하다 보니까 오수가 섞여서 나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수자원본부장 홍성택 예, 그렇습니다.
○고태민 위원 그래서 이것을 전반적으로 빨리 파악해서 도 전체적으로 개선해야 되겠다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제가 질의하면서 드는 생각인데, 평소에 우리 수자원본부가 도의 부서로 와야 되는데 멀리 떨어져서 일이 되나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수자원본부장 홍성택 아닙니다. 저희들은 월요일 날 지사님 회의도 같이 참석하고요. 모든 것을 같이하고 있습니다. 사업소라도 수자원본부는 중요부서이기 때문에 유일하게 지사님 회의, 부지사님 회의에 전부 참석하고 있습니다.
○고태민 위원 수자원본부가 올해 잘 안 되면 아홉수에 걸릴 것 같아요. 계속 문제점이 드러나면 감당하기 어렵습니다. 제가 파악한 것만 가지고도 엄청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서 제반 문제점을 우선 지사님에게 보고드리고, 그다음에 기구도……. 인사이동이 너무 잦아서 이런 문제가 있지 않느냐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공기업다운 조직이 될 수 있도록 본부장께서 검토를 해서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자원본부장 홍성택 위원님, 제가 잠깐 답변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위원님 말씀 잘 듣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들 상수도는 어승생에 일부 문제가 있지만 50만 톤이 아니라도 1저수지가 있고 예비용이 있기 때문에 공급하는 데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어쨌든 상수도는 큰 문제가 없습니다. 다만 하수도는 위원님도 알다시피 저희들이 ’95년부터 2025년까지 1조 8000억 원을 들여서 BTL 하수관거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한 80% 정도 마무리가 되었는데요. 이 사업이 마무리되면, 물론 100년 빈도, 10년 빈도로 한꺼번에 비가 많이 오면 구조적으로 우리나라 전체의 펌프장이 다 넘칩니다. 그렇지만 이 사업이 잘 마무리되면 아무리 비가 오더라도 하수가 바다로 방류가 안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태민 위원 본부장님, 아까 물 걱정이 없다고 그러던데, 지금 드림타워만 해도 물 문제로 고민하고 있잖아요.
○수자원본부장 홍성택 아닙니다. 드림타워에…….
○고태민 위원 제 얘기만 들으세요.
물은 도에서 충분한 여건을 갖췄다고 하더라도 부족한 점이 많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총괄적으로 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자원본부장 홍성택 예, 알겠습니다.
○고태민 위원 그다음에 결산에 대해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세입총괄을 보면 특별회계 초과세입이 103억 원이에요, 공기업특별회계가.
○수자원본부장 홍성택 예.
○고태민 위원 그다음에 미수납액이 315억 원입니다. 맞아요?
○수자원본부장 홍성택 그렇습니다. 103억 원…….
○고태민 위원 제 얘기 안 끝났습니다.
작년 말에 추경도 있었는데 초과세입이 103억 원이 발생되었음에도 왜 추경에 반영 안 하고 사장시켰는지 묻고 싶고, 그다음에 수납률이 90.95%입니다. 맞죠?
○수자원본부장 홍성택 예.
○고태민 위원 그래서 315억 원의 공기업특별회계가 체납되었다는 거 아니에요, 미수납되었다는 것은? 왜 이렇게 저조합니까? 이유가 뭡니까?
○수자원본부장 홍성택 103억 원 세입은 원인자부담금하고 요금이 추가로 들어온 겁니다.
○고태민 위원 추경이 언제 되었는데 그 말이에요? 그것을 모르는 바는 아닌데, 작년 연말에 추경이 언제 되었습니까? 마지막 추경이.
○수자원본부장 홍성택 12월 말에 되었습니다.
○고태민 위원 12월 말에 되었는데 하루 사이에 이렇게 103억 원이 들어온 겁니까? 그렇지는 않은 거잖아요.
○수자원본부장 홍성택 330억 원은 원인자부담금이 있는데 원인자부담금은 준공 전까지만 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원인자부담금 330억 원이 안 들어와서 이런 문제가 있고요.
○고태민 위원 그래요? 어떻든 11% 이상 미수납되었다는 거 아닙니까? 대책을 강구해서, 안 그래도 제가 나중에 얘기를 하겠는데 공기업이 건전재정 운영이 되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것이 재무에 대한 감사보고 결과에 나와요. 이것은 나중에 제가 시간 있을 때 질의를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세출부분에 대해서 제가 총괄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환경보전국의 경우에 이월액이 183억 원이에요. 집행잔액이 5.89%로 33억 원. 그래서 예산액의 38%가 이월 또는 불용되고 있다. 그다음에 수자원본부는 다음연도 이월액 포함해서 16%입니다. 이 반면에 도로관리사업소를 보면 아주 일을 잘했다, 이런 결과가 나옵니다. 이월액이 0.09%로 1%도 안 됩니다. 불용비율도 1%밖에 안 돼요. 공사를 많이 하는 부서들을 평가해 보니까, 분석을 해 보니까 제일 양호한 부서라고 생각합니다.
이월액이라든지 집행잔액이 과도하게 되어 있는 게 환경보전국, 요전에 말씀드렸지만 국제자유도시건설교통국도 그렇고, 특히 수자원본부는 불용비율이 5.4%로 높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것을 착안해서 올해 예산 집행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아시겠습니까?
○환경보전국장 문순영 예, 알겠습니다.
○고태민 위원 이상입니다. 이따가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명만 고태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관홍 위원 발언신청)
신관홍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신관홍 위원 신관홍 위원입니다.
문순영 국장님!
○환경보전국장 문순영 예, 환경보전국장 문순영입니다.
○신관홍 위원 곶자왈재단 여기에 1억 원 민간자본보조 나간 거 있죠?
○환경보전국장 문순영 예.
○신관홍 위원 민간자본보조 나갔는데 집행을 뭐에 하셨다고 봅니까?
○환경보전국장 문순영 생태…….
○신관홍 위원 곶자왈 부지 매입했죠?
○환경보전국장 문순영 예, 곶자왈 매입비로 나갔습니다.
○신관홍 위원 가능한 겁니까? 민간자본보조로 해서 재산취득이 가능합니까? 예산집행이 가능한 거냐고요.
민간자본보조로 민간사업자한테 주어서 그 사업자가 재산취득을 하는 게 가능하냐는 얘기죠. 예산편성에 문제가 없느냐 이것을 묻는 겁니다. 가능해요?
과장님, 가능합니까?
○환경자산보전과장 임상인 환경자산보전과장 임상인입니다.
○신관홍 위원 가능해요?
○환경자산보전과장 임상인 가능한 것으로 생각합니다.
○신관홍 위원 2014년도 예산편성작성지침 해서 특별자치도가 발행한 거죠? 맞죠?
○환경자산보전과장 임상인 예, 맞습니다.
○신관홍 위원 그거 한번 걷어보실래요.
자본형성적 사업 성격으로 토지 매입비 지원은 불가한 것으로 되어 있죠? 그렇죠?
○환경자산보전과장 임상인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난번에 지적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관홍 위원 지적했으면 사용하지 말아야죠.
○환경자산보전과장 임상인 이것은 작년에 다 보조가 나가버렸고, 그래서 금년에는 …….
○신관홍 위원 뭔 말이에요?
○환경자산보전과장 임상인 저희들이…….
○신관홍 위원 이거 한 번 한 거 아니죠? 작년 한 번만 한 거 아니잖아요. 지속적으로 했는데 편성지침에 안 된 것을 편성했다는 것 자체가 잘못되었다는 거예요. 2014년도 편성 및 작성지침이 예산편성 후에 나온 게 아니란 말이죠. 예산편성을 하기 전에 작성해서 이 지침대로 예산편성을 했다는 거죠. 그런데 왜……. 국에서 잘못하신 거 아니에요?
이번에 5단계 제도개선에는…….
○환경자산보전과장 임상인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좀 지적이 돼서, 금년에 특별법에 그 지원근거를…….
○신관홍 위원 특별법에도 그거에 대한 지원근거가 아니죠. 민간사업자한테 민간자본보조로 예산을 줘서 토지매입을, 재산매입을 하라고 준 거 아니죠. 그런 5단계 제도개선이 아니죠.
○환경자산보전과장 임상인 지금…….
○신관홍 위원 운영·관리에 대한 일정의 보조를 할 수 있다고 돼 있지 재산취득을 하는 데 주라고 한 건 아니잖아요, 5단계 제도개선이. 아닙니까?
5단계 제도개선 내용 가져오실래요?
○환경자산보전과장 임상인 보전 및 운영에 관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이거 말씀…….
○신관홍 위원 그렇죠. 이건 아니라는 말이죠. 그런데 버젓이 이렇게 하고 있다는 얘기죠. 지난번에도 이것 지적했어요. 존경하는 김태석 위원님이 상당히 지적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도의회가 지적한 것을 어쩌면 무시해서 간다는 것이죠. 아닙니까?
○환경자산보전과장 임상인 일단 2015년도에 예산 반영은 안 됐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신관홍 위원 아니, 과장님. 제가 2015년도 예산을 묻는 게 아니고요. 2014년도 예산 집행한 것을 가지고 지금 심사하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이게 있어서 가능하냐고 물으니까 “2015년도에는 아니다.” 그러고, “그거 해도 별문제 없습니다.”라고 해서, 이 지침서류를 만든 게 예산편성하기 전에……. 2013년도에도 보면 이거 하지 말라고 된 것 맞아요. 하지 말라고. 그런데 계속했잖아요. 그리고 그전에 지적도 했고.
○환경자산보전과장 임상인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유의하겠습니다.
○신관홍 위원 우리 상임위원회에 예결위원장님도 계시고, 예결위원 두 분도 계시니까 예결위에 가서 철저히 잘하실 겁니다만 이것은 문제가 있는 거예요. 문제가 있습니다. 만약 의회가 증액하거나 이렇게 한 것 같으면 이 지침서 내용을 딱 따지더라고요, “편성지침에 안 돼서 이거 안 됩니다.” 하고. 그런데 본인들이 예산편성지침을 작성하고 “이대로 합니다.”라고 해서 의회에 이 지침서도 갖다 주고 다 해 놓고 이렇게 편성해서 한다는 것 자체는 잘못된 것이다.
그리고 5단계 제도개선에도 이렇게 한 것 아닙니다. 맞죠? “운영관리에 관해서 일부 보조할 수 있다.” 돼 있어요. 오늘 아침에 그거 읽고 왔거든요. 그 보도 자료를 보니까 도에서 또 가져다 놨더라고요.
○환경자산보전과장 임상인 그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하겠습니다.
○신관홍 위원 2015년도에는 안 해서 없으니까 됐다 이거죠. 맞죠? 2015년도 예산에는 없으니까 괜찮다.
○환경자산보전과장 임상인 향후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심도 있게 검토하겠습니다.
○신관홍 위원 그전에 제가 행정사무감사하면서 그 얘기 한 적 있어요. “왜 제주도가 사단법인 쪽으로, 단체로 예산을 줘서 거기에서 토지를 구입하게 합니까? 바로 제주도가 구입해 버리면 제주도 자산이 되는데.” 그렇잖아요. 나중에 기부채납 받을 겁니다 뭐 합니다 하시던데, 앞으로 이거는 시정하실 거죠? 이 부분에 대해서 지적 들어갑니다, 의회에서.
○환경자산보전과장 임상인 예.
○신관홍 위원 좋습니다.
다음 재선충 관련해서 조금만 묻겠는데요. 재선충 예산을 왜 자꾸 예비비 사용합니까?
국장님!
○환경보전국장 문순영 환경보전국장 문순영입니다.
○신관홍 위원 사용하기 좋으니까, 꺼내 쓰기 좋으니까 이거 한 겁니까?
○환경보전국장 문순영 이렇게 예측이 약간 좀 빗나가다 보니까, 예산이 좀 많이 초과가 됐습니다. 그래서 예비비…….
○신관홍 위원 그건 아니죠. 지난 2013년, 2014년 초기에 제거할 때와, 그다음에 지난해 말하고 올해 할 때는 엄연하게 50만 본 하면 50% 해서 25만 본, 이렇게 하겠다고 계획이 다 서 있더라고요.
○환경보전국장 문순영 예, 그렇습니다.
○신관홍 위원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비비를 썼어요. 특히나 또 제주시에는 보면 예비비를 이월해서 썼어요. 행정시가 이거 이월하면서 가능한 거예요? 이러다 보니까, 예측불허하다 보니까 국비가 또 안 와요. 올해 2015년도 추경에도 보니까 예산이 잡혀 있는데요. 39억 이렇게 왔는데 여기는 국비도 없어요.
○환경보전국장 문순영 올해 국비는 예비비로 산림청에 300억 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갖고 나중에 지자체에 나눠줄 겁니다마는 최대한으로 확보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신관홍 위원 그러니까 산림청에 예비비 300억 원 있으니까 제주도가 가서 가져오겠다는 겁니까?
○환경보전국장 문순영 예, 그거는 현재 배분이 안 됐기 때문에…….
○신관홍 위원 국장님, 이제까지 재선충 관련해서 2014년도 말까지 총예산이 얼마 들어갔고, 그다음에 국비는 얼마며 지방비 얼마인지 그거 가능합니까? 되죠?
○환경보전국장 문순영 예, 현재 저희들 총예산이 고사목 제거는 137만 8000본이 제거가 됐고, 사업비는 1419억 원…….
○신관홍 위원 1419억 원.
○환경보전국장 문순영 그래서 국고는 727억, 지방비는 692억, 이렇게 해서 거의 한 50 대 50 정도로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신관홍 위원 원래 6 대 4죠?
○환경보전국장 문순영 예, 30 대 70입니다.
○신관홍 위원 3 대 7. 30% 지방비, 70% 국비?
○환경보전국장 문순영 예.
○신관홍 위원 그런데 이제 5 대 5 정도 돼서……. 그러니까 제가 왜 이 말을 드리느냐면, 계획 없이, 예측을 안 하고 하니까 국비 요청을 제대로 못 한 거고, 그때 가서 국비 달라 그러니까 아까 국장님 말씀대로 산림청에서 예비비 배분하다 보니까 제주도는 이 정도밖에 못 온 거란 말이죠. 사전에 이런 걸 국가하고 제대로 절충했으면 이런 부분이 없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제가 아까 마지막에 말씀을 드렸는데 예비비를 쓰면서 어떻게 제주시로 집행해서, 시는 또 그걸 이월해서 썼어요. 그건 안 되는 거죠. 그렇죠? 예산집행을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죠. 가능합니까?
○환경보전국장 문순영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 10월 달에 산림기술사협회에 의뢰해서 추정하다 보니까 한 28만 본이 됐는데, 나중에 다시 조사하다 보니까 한 51만 본까지 고사목이 많이 발생해서 부득이 그렇게 됐습니다.
○신관홍 위원 이제 앞으로 후반기, 그러니까 올해 8월 달부터 시작하는 거죠? 고사목 제거.
○환경보전국장 문순영 2차 방제가 작년 9월 달부터 올해 8월 달까지입니다. 그래서 올해 4월 달까지 고사목을 제거했는데 51만 4000본이 제거된 상태입니다.
○신관홍 위원 2013년도 말부터 시작해서 2014년도 4월 달도 56만 본…….
○환경보전국장 문순영 예, 1차 방제는 54만 5000본…….
○신관홍 위원 2차 방제도 50만 본, 3차 방제 이제 들어가면 50만 본. 이렇게 계속하다 보면…….
○환경보전국장 문순영 1차 방제 때 가지 같은 것들을 많이 안 치워 있었습니다. 그래서 2차 방제 때는 확실하게 잔가지나 주변정리를 해서 품질을 향상했기 때문에 올해 3차 방제는 최소한 50% 정도로 저는 예상하고 있습니다.
○신관홍 위원 가능할 것이다?
○환경보전국장 문순영 예, 1차 방제 때가 너무 부실…….
○신관홍 위원 국장님, 제가 알기로는 잘못 얘기하시는 것 같아요.
당초에 1차나 2차 할 때는 잔가지를 수거하지 않아서 재선충이 더 확대됐다고 말씀하시던데, 지금 보면 재선충 고사목 제거 안 된 데가 상당히 많습니다. 군데군데 많아요. 저쪽 구좌부터 시작해서 조천 쭉 오면서 애월, 한림, 한경 이렇게 쭉 보면 고사목 제거 안 해서 벌건 나무가 상당히 많은데, 그게 오히려 더 발생하지 않을까요?
○환경보전국장 문순영 현재 저희들이 예측컨대 한 3만 본 정도 남아 있는 걸로 보고 있습니다.
○신관홍 위원 어떻든 재선충 고사목 제거 때문에 상당히 고생하는 것은 맞습니다. 방제시스템을 좀 잘해서 했으면 좋겠다. 아까 국장님 말씀대로 1·2차 방제까지 총계 한 1500억 원 정도가 소요됐는데, 이제 3차, 4차, 5차 이렇게 쭉 가면서 이만큼 더 들어가지 말란 법이 없거든요, 이걸 완전히 잡는다고 그래도. 그러면 방제비용, 고사목 제거하고 하는 데 3000억 원 이상이 들어가야 된다는 얘기죠. 그걸 좀 잘 생각해 봐야 될 것 아닙니까? 그때마다 자꾸 예비비 쓰고 그럴 겁니까? 예측해서 예산을 잘 편성해서 하십시오.
○환경보전국장 문순영 예, 잘 알겠습니다.
○신관홍 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명만 신관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현우범 위원 발언신청)
예, 현우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현우범 위원 존경하는 신관홍 위원님께서 재선충 관계를 말씀하셨는데, 지금까지 하는 식으로 그냥 가는 겁니까, 재선충 방제사업을?
○환경보전국장 문순영 지금까지는 산림청 원칙으로 이렇게, 지금 현재 방식으로…….
○현우범 위원 방제가 될 걸로 봐요?
○환경보전국장 문순영 그래서 의회에서도 많이 지적을 해 가지고…….
○현우범 위원 특히 제가 많이……. 의회에서도 현우범이 많이 얘기를 하고 있는데.
○환경보전국장 문순영 그래서 예산을 확보해서 자체적으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재선충 재발생률이라든가, 또 발생 원인이라든가, 고사목 예측 수 이런 것들도 면밀하게 할 수 있게끔 전문가그룹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현우범 위원 용역은 잘하고 있는데, 이거를 근절시킨 사례가 없잖아요.
○환경보전국장 문순영 완벽하게 근절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현우범 위원 아니, 완벽하게가 아니고 세계적으로 사례가 없거든요.
아까 고사목 관계를 말씀하셨는데 이게 사실 알고 보면 솔수염하늘소 자체가 지역에 원래 상존하는 충이고, 그걸 없애면 생태계가 파괴되거든요. 두 번째는 재선충에 걸린 그 고사목만 문제가 아니고 살아있는 성성한 나무도, 소위 말하면 죽은 가지, 옛날 어릴 때는 ‘삭다리’라고 그랬는데 그걸 가져다가 땔감으로 사용하고 이랬잖아요?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아무리 제거를 해도 근절이 안 된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방제계획을 재설정해라, 이렇게 의회에서 하는 거거든요.
또 아까 답변하시는 것 보니까 지금까지 총계 1419억 원이 들었다는데 방제비용 자체도 국가가 70%, 지방비 30%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 비율로 따지면 지방비를 167억 원이나 더 썼단 말이에요. 예비비 그냥 꺼내서 쓰기 쉽다고 해서. 가뜩이나 열악한 제주도 재정을, 되지도 않는 사업에 비율을 어겨가면서까지 이렇게 한다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나는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환경보전국장 문순영 예, 올해도 예비비 한 70억 원 썼습니다마는 부득이…….
○현우범 위원 부득이는……. 아니, 근절이 안 되는데 여러분들의 사고를 좀 바꾸시라는 얘기입니다.
○환경보전국장 문순영 올해만 지나보면 저희들 생각에는 한 50% 정도 감하고, 내년부터는 좀 안정적인 수준으로 관리할 수 있게끔, 그렇게 내다보고 있습니다. 처음이기 때문에 워낙 많이…….
○현우범 위원 해 보려는 의욕은 좋은데, 사례 데이터가 다 나타났잖아요. 일본에서도 1905년도에 해서 이게 원인 규명이 1972년도인가요? 그 규명된 이후에 거기서도 방제를 포기했잖아요. 방법 자체가 되지 않기 때문에 국가에서도 지원하지를 않고 이렇게 되고 있는데 방제비용 비율까지 어기면서 이렇게 억지로 갈 필요가 있겠느냐? 저는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167억 원, 의회에서 167억 원 증액했으면 난리가 났을 거예요, 현재 원희룡 도정에서. 이렇게 비율을 어기고 도에서는 마음대로 물컹물컹 쓰면서 말이죠. 항상 얘기하지만 재선충 방제에 대해서는 근본적으로 재검토를 하세요.
그 용역 결과가 언제까지 나오죠?
○환경보전국장 문순영 본래 계획은 3년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에는 그 면적이라든가 또 어떻게 하면 잘할 수 있는 그런 방법 같은 것들을 연구해서 바로 적용하고, 전체적으로는 한 3년 정도 잡고 있습니다.
○현우범 위원 하여튼 그것은 다시 한번 대책회의를 해서, 왜냐하면 선진국에서 근절한 사례가 없는데 1500억 원이나 들이면서 한다는 거는 굉장히 문제가 있다. 물론 이게 전부 지방비가 아니고, 방역은 국가 방제기 때문에 지방정부가 임의대로 할 수 없는 거는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방비가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재검토가 필요하고요.
그다음에 2014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 의회에서 증액한 부분에 대해서 제가 자료를 요구했는데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 자료 보셨죠?
○환경보전국장 문순영 예.
○현우범 위원 수자원본부나 보건환경연구원은 없습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조인숙 없습니다.
○현우범 위원 없습니까?
환경보전국만 있는데 (자료를 보며) 여기 보니까, 임업연합회 체육대회지원 이것만 세월호 침몰에 따른 체육행사 자제로 해서 집행이 전액 유보된 게 이것 하나네요?
○환경보전국장 문순영 예.
○현우범 위원 이건 그러네요.
의회에서 증액한 예산이라도 집행부에서는 이 타당성을 검토해서 적법할 때만 집행이 되는 거죠?
○환경보전국장 문순영 예.
○현우범 위원 그렇게 되는 거죠?
○환경보전국장 문순영 예.
○현우범 위원 그렇게 되는데 (자료를 보며) 이번 결산서를 보면, 도가 편성한 예산 중에서 전액 불용으로 처리한 부분들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특히나 환경정책과에 WCC 제주형 후속사업 1억 원. 전액 집행이 안 됐는데 왜 이렇게 됐습니까?
○환경보전국장 문순영 당초에는 작년 11월 달에 리더스포럼이 개최될 걸로 했습니다마는 연기해서 올해 7월 달에 돼 있습니다. 그래서 불용 처리된 겁니다.
○현우범 위원 그다음에 이거에 따른 뭡니까? 제주세계환경수도 조성 글로벌 환경자문단.
○환경보전국장 문순영 예, 전부 다 그렇습니다.
○현우범 위원 그것도 그거고, 여기 행사실비보상금 400만 원도 그렇고. 그 행사가 넘어가니까 이렇게 불용이 된 겁니까, 전부?
○환경보전국장 문순영 예.
○현우범 위원 그런데 이거를 작년 12월 정리 추경 때 왜 정리를 안 했어요? 작년 11월 달에 이게 결정이 됐는데.
○환경보전국장 문순영 국제행사다 보니까 결정이 상당히 늦게 돼 가지고.
○현우범 위원 11월 달에 결정이 됐으면 그때 다 삭감을 했어야 될 것 아니에요?
○환경보전국장 문순영 예, 그건 맞습니다마는 국제행사다 보니까, 협의를 하다 보니까 좀 늦어졌습니다.
○현우범 위원 공무원들이 참 시기적으로 제때 일을 해야 하는데, (자료를 보며) 여기 보니까 생활환경관리과인가 여기도 그런데, 환경미화원 큰잔치 행사지원, 이것은 보조사업자가 포기를 해서 500만 원이 불용됐네요?
○환경보전국장 문순영 예.
○현우범 위원 이거 언제 할 계획이었나요, 계획자체가?
○환경보전국장 문순영 환경의 날, 6월 달에…….
○현우범 위원 6월 달에?
○환경보전국장 문순영 예, 하려고…….
○현우범 위원 6월 달에 할 건데 이거 왜 정리 추경에 정리를 안 했어요?
그다음 산림환경과, 산림휴양정책과, 참 이름도 어렵네.
산림휴양정책과 재선충 방제 자원봉사단 급식지원 5000만 원, 이거 왜 이렇게 됐습니까?
○환경보전국장 문순영 1차 방제 같은 경우에는 도민하고 공무원들이 대거 투입을 했습니다마는 1차 방제 때 사고가 좀 많이 나 가지고 2차 방제 때는 도민이나 공무원들은 일절 안 하고 기술 있는 분들만 투입했습니다. 그래서 자원봉사자를 안 하고. 또 2차 방제 할 때는 환경단체들이 가서 같이 모니터링도 하고 했습니다. 그래서 대체했기 때문에 이런 봉사 급식지원을 안 한 겁니다.
○현우범 위원 그러면 이것도 정리했어야 될 부분인데 잘못된 것 아니에요?
○환경보전국장 문순영 예, 그렇습니다.
○현우범 위원 예산 심사할 때는 이거 없으면 안 된다 그러고, 편성해 놓으면 집행은 하지 않고.
그다음에 보건환경연구원인가요? 어린이 활동공간 인조잔디 유해성 실태조사 시험연구비, 그 결과가 어떻게 나왔나요?
○보건환경연구원장 조인숙 저희 결과는 48개 인조잔디구장하고 공공체육시설 해서 조사를 했는데, 거기에서 보면 인조잔디구장에서는 3군데가 납 기준초과로 나왔고, 그다음에 트랙에서는 중금속이 거의 기준초과가 됐습니다.
○현우범 위원 예?
○보건환경연구원장 조인숙 트랙 부분에 대해서.
○현우범 위원 트랙 부분에서는 어떻다고요?
○보건환경연구원장 조인숙 33개에서…… 아, 33군데를 했는데 32군데가 트랙 부분에서는 기준이 초과됐습니다.
○현우범 위원 기준이 초과돼?
○보건환경연구원장 조인숙 예.
○현우범 위원 학교운동장을 말씀하시는 거죠?
○보건환경연구원장 조인숙 공공체육시설도 같이 들어가 있습니다.
○현우범 위원 공공도 같이?
○보건환경연구원장 조인숙 예.
○현우범 위원 그 트랙 부분에 대해서는 얘기가 없는데, 그럼 그걸 다 파헤쳐야 한다는 얘기예요?
○보건환경연구원장 조인숙 기준하고 비교했을 때 저희 조사결과로는 그렇게 나왔습니다.
○현우범 위원 기준에 얼마나 초과됐나요?
트랙이 보통 우레탄인가…….
담당 과장, 발언대에 좀 서 주십시오.
○보건환경연구원환경조사과장 현근탁 환경조사과장 현근탁입니다.
○현우범 위원 트랙 부분에 뭐가 기준치가 초과됐다는 거예요?
○보건환경연구원환경조사과장 현근탁 트랙 부분을 저희들이 당초는 인조잔디하고 충전재 쪽에서만 하려다가 탄성포장재 쪽 트랙에 문제가 있다 해서 33군데에서 32군데, 이렇게 나왔고.
중간에 그거 있었습니다. 시험방법 자체가 전함량으로 전환되면서, 아주 강화된 법이 돼 버렸습니다. 처음에 기준을 용출 시험으로 했을 때는 33군데에서 1군데만 부적합이 됐었는데 이번 전함량 시험으로 2013년 8월 14일부로 바뀌었습니다. 그때부터 이제…….
○현우범 위원 그 기준이 강화됐다는 얘기예요?
○보건환경연구원환경조사과장 현근탁 예, 그래 가지고 그걸 기준으로 삼았을 때는 한 97%.
○현우범 위원 97%가 기준치 초과됐다.
○보건환경연구원환경조사과장 현근탁 예, 맞습니다.
○현우범 위원 그런데 중앙중학교 인조잔디에 대해서는 학생들을 못 들어가게 했다가 요즘은 또 들어가서 운동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학생들을 인조구장에는 못 들어가게 하는 대신에 트랙에서 체육 활동을 하고 있더라고요.
○보건환경연구원환경조사과장 현근탁 위원님,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인조잔디인 경우는 나중에 노화되면 먼지형태로 날릴 경우가 있어서……. 트랙 같은 경우는 단단하게 결합돼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납이 이렇게 검출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용출되는 쪽은 한 2% 정도에 불과하다고…….
○현우범 위원 안전하다는 얘기예요?
○보건환경연구원환경조사과장 현근탁 현재 크게 문제는 없습니다.
○현우범 위원 트랙은 기준치가 초과돼도 안전하다?
○보건환경연구원환경조사과장 현근탁 예, 저는 안전한 걸로 보고 있습니다.
○현우범 위원 그거 참 상호 모순이네요? 기준치가 초과되는데 이게 안전하다. 그러면 기준이 잘못되는 거 아니에요?
○보건환경연구원환경조사과장 현근탁 기준이 갑자기 이렇게 바뀌어서 그겁니다. 용출 시험하고 전함량 시험하고의 차는 100분의 1에서 한 1000분의 1까지 차이가 날 수가 있습니다.
○현우범 위원 인조구장에 대해서 말이 많잖아요. 특히나 제주 시내 학교에 대해서는 상당히 말이 많은데, 최근에 나온 것들은 친환경적인 인조잔디 이렇게 해서 상당히 논란이 많은데, 그것에 대해서 좀 연구한 게 있나요?
○보건환경연구원환경조사과장 현근탁 최근에 다른 국가기관이라든가 나온 것을 보면 초기 2006년부터 2010년 전에 된 것들은 부적합률이 한 30%까지 나오다가 서서히 감소돼 가지고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작년 12월 달에 발표한 것 보면 약 16.8%로 돼 있고, 저희 실태조사에서는 이번에 한 10% 정도 초과된 걸로 나왔습니다.
○현우범 위원 초과된 걸로…….
○보건환경연구원환경조사과장 현근탁 재질은 점점 좋아지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현우범 위원 제주 시내는 교육청, 왜냐하면 제가 예결위에 가서 좀 관심을 가져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 보건환경연구원에서는 새로 들어온 인조잔디는 큰 문제가 없는 걸로, 90%는 문제가 없는 걸로 보는 거죠?
○보건환경연구원환경조사과장 현근탁 저희들이 작년도 실태조사를 한 것 보면 학교체육시설의 대부분, 31군데에서 3군데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납 기준이 90㎎/㎏인데, 약 10분의 1인 한 8∼9 정도밖에 안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납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기준 자체에…….
○현우범 위원 도민들이 관심을 갖는 거는 납만이 아니고 유해물질이 얼마나 검출이 되며 인체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느냐, 이게 도민의 관심이거든요. 연구하는 사람은 사실 납이 얼마고 이렇게 되는데, 도민의 입장에서 알아듣기 쉽게 답변해 보세요. 유해물질이 얼마나 검출되고 있고, 유해한 부분이 어떻게 되고 있느냐. 이거를 좀 말씀해 보세요.
○보건환경연구원환경조사과장 현근탁 일단 인조잔디 구장은 처음 충전재부터 문제가 생기면서 납 기준이 상당히…… 납 함유율이 많았었습니다. 예를 들어 폐타이어를 이용해서 처음 2006년, 2007년에 해서 2010년에 충전재에 대한 기준이 나오기 전까지는 상당히 문제가 있었고, 2010년 이후에 새롭게 기준이 강화되면서 점검이라든가 아니면 검사, 품질기준에 맞게끔 돼 있어서 서서히 감소하는 추세입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트랙 부분에 좀 문제가 있는데, 이것도 역시 앞으로 개선이라든가 이렇게 하면서 점점 나아질 걸로 봅니다. 왜냐하면 저희들 실태조사에서도 100% 기준 초과된 게 아니고 어느 한 경기장은 상당히 깨끗하게 나왔습니다. 그렇듯이 친환경 내지는 시공 전에 품질기준을 확실히 지킬 수만 있다면 아마 그렇게 큰 문제는 없을 거라고 봅니다.
○현우범 위원 그렇습니까? 왜냐면 이번 교육청 예산에도 그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쪽에 그런 의견을 내 보려고 그럽니다.
됐습니다.
○위원장 김명만 현우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경용 위원 발언신청)
계속해서 이경용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경용 위원 예, 이경용 위원입니다.
간단히 질의하겠습니다.
수자원본부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수도 결손율이 2014년도에 29억이고, 2013년도에 13억 9000만 원이거든요. 그래서 결손율이 2배씩이나 증가했는데 그 이유가 뭡니까?
○수자원본부장 홍성택 큰 이유는 전력료가 좀 많이 증가됐습니다, 한 16억 원 정도. 요금이 올랐기 때문에. 전력료하고 약품비, 그 이유로 해 가지고 결손액이 조금 올랐습니다.
○이경용 위원 전력료하고 약품비 때문이다?
○수자원본부장 홍성택 예, 그렇습니다.
○이경용 위원 다른 이유는 없습니까?
○수자원본부장 홍성택 예, 다른 요인은 없습니다. 전년대비 그렇습니다.
○이경용 위원 그런데 상수도 요금을 인상했지 않습니까? 상수도 요금을 인상할 당시에 인상하는 이유가, 우리가 전국에 비해서 상수도 요금 현실화율이 너무 저조하니까 도민들에게 올리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2014년도에 상수도 요금 현실화율이 75.7%밖에 안 됐거든요. 2013년도 77.69%보다 오히려 더 떨어졌습니다. 이게 도민들에게 상수도 요금 인상에 대해서 납득할 수 있는 설명이 될 수 있을지.
○수자원본부장 홍성택 예, 그렇습니다.
○이경용 위원 올해는 2014년 것. 작년 결산이니까 말씀드리는 겁니다.
○수자원본부장 홍성택 ’14년 결손은 전국적으로 80.6%입니다. 저희들은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75.7%로 4.1%가 적습니다. 어쨌든 저희들이 상수도에 투자하는 게 많기 때문에, 요금 대비 투자가 많기 때문에 이렇게 현실화율이 더 떨어지는 것으로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이경용 위원 그러니까 도민들이 충분한 납득이 안 갈 수 있다는 것이죠, 현실화율이 떨어진다는 것은. 그러니까 현실화율을 올리기 위해서 상수도 요금을 인상하겠다고 했는데 점점 떨어지고 있다는 것은 도민들이 납득할 수 없다. 그것은 상수도뿐만 아니라 하수도도 2014년도 결산을 보니까 797억 3000만 원이 결손처리가 됐거든요.
○수자원본부장 홍성택 예, 그렇습니다.
○이경용 위원 2013년도에 483억 원보다 엄청난 금액이 결손처리가 되었는데 이것은 어떤 이유입니까?
○수자원본부장 홍성택 그것도 마찬가지로 저희들 BTL사업이 2012·2013년도부터 준공이 되기 때문에 운영비가 들어가고요. 감가상각비라든지 이런 게 굉장히 늘어나서 어쨌든 결손율이 많아지게 된 동기입니다.
○이경용 위원 이것도 현실화율이 많이 떨어졌죠?
○수자원본부장 홍성택 예, 13.1%로 떨어졌습니다. 전국적으로 33%입니다마는 현실화율이 상당히 많이 떨어졌습니다.
○이경용 위원 제주도가 특별히 이렇게 전국에 비해서 떨어지는 이유가 뭡니까?
○수자원본부장 홍성택 특별자치도가 되면서 상하수도를 통합했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5～6년간 요금을 올리지 않았습니다. ’11년도, ’13년도, ’15년도에 요금을 올렸습니다마는 아직도 전국 대비해서 5～6%가 적은 실정입니다.
○이경용 위원 제주도 상수도·하수도 인상 조례에 의해서 2015년에 인상되었는데 도민들의 반발이나 그런 것은 아직까지 없습니까?
○수자원본부장 홍성택 어쨌든 저희들이 요금을 안 올리고 경영합리화를 해야 하는데 아직은……. 세입증대를 위해서는 요금이라든지 원인자부담금이라든지 이런 세입증대가 없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 아시다시피 대규모 개발사업이 굉장히 많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상수도도 투자를 해야 되고, 하수도의 경우에는 처리장 증설이라든지 관거사업을 대대적으로 하기 때문에, 당분간은 이렇게 대규모 개발사업을 하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요금에 문제가 발생할 것 같습니다.
○이경용 위원 하수도 문제가 나온 김에, 보면 새로 도시계획단지가 들어서는 데는 문제가 없는데 기존의 원도심 지역, 제주시도 원도심 지역이 문제고 서귀포시도 원도심 지역이 문제인데, 이쪽에 보면 거의 하수관거 사업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상당히 불편을 맞이하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특히 옛날에 지어진 공동주택 같은 경우에는 연결이 안 되어서 장마하고 우기가 되면 넘쳐나는 현상으로 자꾸 민원이 접수됩니다. 이 부분에 대한 대책은 없습니까?
○수자원본부장 홍성택 하수관거사업, 오·우수 분리사업을 대대적으로 하고 있습니다마는 특별자치도가 되기 전에 2006년까지 4개 시·군에서 이 사업을 할 때는 개인오수설비, 가정의 것을 오·우수설비를 분류를 안 했습니다. 밖으로만 했고요. 법이 개정되면서 2008년부터 가정집까지 오·우수분리사업을 했는데 어쨌든 환경부에서 2006년에 이루어진 사업, 그러니까 가정집 개인오수설비사업은 자치단체 예산으로 해라. 그래서 저희들이 굉장히 여러 번 건의도 해서 이번 하수도정비계획에 제주시지역에 2만 가구, 서귀포지역 1만 5000가구 정도를 파악했습니다. 이 가구에 대해서 하수도정비계획에 포함시켜서 내후년부터 대대적으로 이 사업을 펼쳐나가겠습니다.
○이경용 위원 서홍동 지역 같은 경우는 시청 본청이 자리 잡고 있는 지역입니다. 그런데 서홍동 같은 경우는 하수관로 정비사업이 거의 안 되어 있어서 시청 본청이 자리 잡고 있는 지역이 아니라 도대체 어느 나라에 있는지 모를 정도로……. 그렇게 불평불만이 많거든요.
○수자원본부장 홍성택 그것은 아마 내년도 예산에 반영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경용 위원 민원이 들어갔을 겁니다마는 서홍동 같은 경우 오히려 하수관거가 필요 없는 한라산 쪽에는 지금 되어 있고, 서홍동 밑쪽으로는 안 되어서 그런 민원이 들어갔었죠?
○수자원본부장 홍성택 예, 청원이 들어온 게 있습니다.
○이경용 위원 청원 말고 민원도 들어갔을 겁니다. 그러니까 정말 필요한 지역에는 안 되어 있고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많은 상태거든요.
그리고 여기 서귀포시 서홍동, 동홍동 하수관로 정비사업 5억 원하고, 서귀포시 남원 하수처리 하수관로 정비사업 5억 원이 명시이월이 되었는데 이것은 또 뭡니까?
○수자원본부장 홍성택 내년부터 사업을 하기 위해서 용역을 하는 사업입니다.
○이경용 위원 용역이 아닌 것 같은데요, 5억 원은. 시설비 같은데…….
○수자원본부장 홍성택 실시설계비로 알고 있습니다.
○이경용 위원 시설비죠. 시설비에 5억 원.
○수자원본부장 홍성택 실시설계비.
○이경용 위원 서홍·동홍동하고 서귀포시 남원…….
○수자원본부장 홍성택 그러니까 시설비입니다. 이것도 내년도 예산으로 기재부까지 올라가 있습니다. 총예산 460억 원인가 해서 기재부까지는 내년도 예산에 되는 것으로 올라가 있습니다.
○이경용 위원 그러니까 이 부분들을, 하수관이 시민들의 삶과 밀접한 연관이 있는 사업 아닙니까? 그래서 조기에 집행해서 사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명시이월액이 상당히 많습니다. 제주시도 상당히 많거든요.
○수자원본부장 홍성택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행정절차를 이행하다 보니까 일부 늦게 발주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사례가 없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이경용 위원 특히 제 지역이라서 얘기하는 게 아니고 서홍동 같은 경우 상당히 심각합니다, 하수관 문제가. 그 부분을 서귀포시지역사업소라든가 실태파악을 해서 정비계획이 들어가서 사업을 실시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수자원본부장 홍성택 예, 아까도 얘기했지만 내년도 국비사업이 확정됐기 때문에 내년부터 대대적으로 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경용 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광역하수도 정비 기본계획 수립용역 3억 8100만 원 정도가 이월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어떤 내용이죠?
○수자원본부장 홍성택 저희들이 5년 단위로 상하수도 정비계획을 합니다. 그것을 해서 중앙의 승인을 받고 그다음에 국비를 따서 사업을 하게 되는데, 이 사업은 광역도시계획하고 미래 2030 용역 때문에, 그 지표가 아직 안 나왔기 때문에 용역이 중지되어서 이월된 부분입니다.
○이경용 위원 그러면 이것은 2030 미래비전 계획이 나올 때까지 계속 중지되나요?
○수자원본부장 홍성택 다음 달에 재개를 할 겁니다. 어쨌든 다음 달이 되면 어떤 지표가, 관광지표라든가 인구지표, 이런 모든 지표가가 나오기 때문에 재개를 할 겁니다.
○이경용 위원 이 부분이 용역비거든요. 용역비 등이 예산에 상당히 많이 반영되어 있는데 실제 집행되는 게 상당히 적다. 다른 계획들하고의 충돌 가능성이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중단되고 있는데 예산편성을 할 때 이런 부분을 시의적절하게 산정했으면 이렇게 부득이하게 이월되는 게 적지 않았을까 생각됩니다.
하여튼 수자원본부장님 말씀은 올해 6월요? 아까 올해 몇 월이라고 했죠? 지표가 올해 언제 나온다고 했죠?
○수자원본부장 홍성택 저희들은 다음 달쯤에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경용 위원 이 부분은 제가 신경을 써서 보겠습니다. 이 부분과 관련해서 이번에는 예산이 집행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수자원본부장 홍성택 예,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경용 위원 그리고 아까 서홍동 하수관 문제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별도로 보고해 주십시오.
○수자원본부장 홍성택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명만 이경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순영 국장님!
○환경보전국장 문순영 환경보전국장 문순영입니다.
○위원장 김명만 존경하는 현우범 위원님께서 계속 질의하던데 재선충 관련 있잖아요. 재선충 관련해서 제가 제안을 하는 겁니다. 재선충 관련을 보니까 실질적으로 1차에 447억 원, 2차 방제에 484억 원입니까?
○환경보전국장 문순영 481억 원입니다.
○위원장 김명만 이렇게 사용되었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우리 제주도의 해송이 심하게 훼손되고 있고, 물론 재선충도 있고 기타 고사된 나무도 있는데, 중요한 것은 그렇게 많은 예산이 투입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제주지역 경제에 도움이 되고 있지 못하다. 제일 중요한 거예요. 보니까 그 많은 예산 중에 도외 반출이 3분의 2 이상 되고 있더라고요. 보니까 우리 제주도 같은 경우는 산림조합 두 곳하고 산림법인 열일곱 곳 이렇게 있는데, 도외는 스물세 곳이나 와서 작업을 했다 말입니다. 그래서 650억 원 이상이 도외로 반출되고 있다. 그러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옛날 미국 대공황 때도 산림분야로 살렸습니다. 루스벨트 뉴딜정책의 일환을 보면 산림정책이 있어요. 왜 산림정책을 그렇게 하느냐 하면 인원이 많이 투입되거든요. 그래서 지역경제 살리는 데도 일조를 합니다. 물론 이것을 핑계로 해서는 아니지만 그래도 예산이 투입되면 그런 것도 감안하셔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갖거든요.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환경보전국장 문순영 기술자격증을 따려면 전부 육지 가서 교육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산림청하고 산림과학연구원하고 해서 제주도에 내려와서 교육을 시킬 수 있게끔 해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명만 그렇게 해야 되는 게 뭐냐 하면…….
○환경보전국장 문순영 그러면 법인도 많이 생기고, 또 그분들이 자격증을 따게 되면 많이 투입이 되기 때문에 많은 인력이 채용될 것으로…….
○위원장 김명만 왜 제가 그런 제안을 하느냐 하면, 실제적으로 그런 전문인력이 없어서 외부에서 투입된 거 아닙니까?
○환경보전국장 문순영 예.
○위원장 김명만 우리 제주도에서 그렇게 전문인력을 교육시키다 보면 전문인력도 양성되고 한라산의 숲 가꾸기라든가 나무 가꾸기라든가 이런 데 다 투입되거든요. 전문인력이 있으면, 그분들이 나름대로 역할을 다 할 수 있다는 얘기거든요.
1990년대에, 그전에 국립공원 같은 데는 그냥 보존한다기보다 방치를 했거든요. 그 후에 ’90년대 중반 이후에 가꾸기 사업으로 바뀌었습니다. 그게 보존이거든요. 그전의 보존은 나뭇가지 하나라도 자르면 안 된다 해서 쉬운 말로 방치를 했다가 ’90년대 후반부터 가꾸기 사업으로 나갔는데, 지금도 숲 가꾸기 사업을 계속하고 국립공원도 하고 있습니다. ’96년도인가 내장산에서 처음 시작해서. 그것은 잘 모르겠는데 ’96년도인가 되었을 거예요. 그렇게 인력이 많이 투입되는 사업이거든요. 그러면 우리 제주도도, 한라산에 숲 가꾸기도 하고 있는데 전문인력이 투입되어서 아름다운 숲을 만들 수 있는 그런 계기도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참 안타깝습니다.
국장님, 6월 달에 도지사님하고 중앙 산림조합장하고 면담이 있었죠? 그때 이런 얘기 오가지 않았습니까?
○환경보전국장 문순영 오갔습니다.
○위원장 김명만 우리 인력이 거기 가기 힘들면 주최가 여기서는 안 되나요? 교육하는 거.
○환경보전국장 문순영 내년에 교육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명만 꼭 그렇게 해야만 앞으로 기후변화에 의해서 어떤 상황이 발생될지도 모르고, 특히 한라산도 이제는 가꿔야 되겠다. 기후변화에 의해서 한라산에도 많은 식생이 파괴되고 있잖아요. 국장님, 그렇지 않습니까?
○환경보전국장 문순영 예, 맞습니다.
○위원장 김명만 그러면 전문인력을 양성해서 보호하는 차원에서 해 주었으면 고맙겠습니다.
○환경보전국장 문순영 예, 잘 알겠습니다.
(고태민 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김명만 고태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고태민 위원 고태민 위원입니다.
미안합니다마는 수자원본부 직원 중에 1년 이상 근무하신 분 손 들어 보십시오.
한 사람 있네요.
전문적인 것을 물어보려고 하는데 오남석 수자원경영부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십시오.
○수자원본부수자원경영부장 오남석 수자원경영부장 오남석입니다.
○고태민 위원 공기업이 상수도하고 하수도가 있는데, 상수도는 전담하고 있죠? 상수도 공기업.
○수자원본부수자원경영부장 오남석 공기업 분야 전담이라기보다는 경영관리 부분은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고태민 위원 제가 작년도하고 올해 총 원가 분석을 한 걸 보면 2013년도에는 현행 요금보다 28.72% 인상해야 된다고 이렇게 감사의견이 되어 있고, 2014년도에 보면 32.11% 인상되어야 된다고 되어 있어요. 알고 있습니까?
○수자원본부수자원경영부장 오남석 그것까지는 파악을 못 했습니다나는 인상 권고안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고태민 위원 우리가 단계별로 인상계획을 가져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수자원본부수자원경영부장 오남석 예.
○고태민 위원 여러 가지 데이터분석, 경영분석 지표가 나와 있습니다. 이 자료 가져와 있죠?
○수자원본부수자원경영부장 오남석 예.
○고태민 위원 보면서 얘기해 주세요.
매출액 영업이익률이 6.6%가 감소되고 있습니다, 당기에. 작년에 당기에는 9.5% 이익이 되고 있는 반면에……. 매출액 순이익률도 많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아시죠? 2013년도와 2014년도 것 두 개를 가져야 비교가 되는데. 제가 역으로 얘기한 겁니다. 지금 좋아져야 되는데 경영지표가 전부 엉망이에요. 비교해 보면 아시겠어요? 2013년도하고 2014년도 감사보고서……. 성과주의 예산제도도 마찬가지예요. 이런 지표가 분석되면 진짜 그 사업에 예산을 투입해야 될는지 말 것인지 나오는 게 예산 성과주의제도입니다.
보면 공기업회계에는 특히 투입과 성과를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요금을 인상시킬 것인지 말 것인지 이렇게 하는 거예요.
보면 지표가 좋아져야 되는데, 이거 여러분들이 잘못했다는 말이 아니고 기존에 전문성들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분석이 되어서 어떤 일을 해야 될 것인지 대안이 제시되어야 됩니다. 그렇지 못해서 심각하다는 얘기를 드리고.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많은데, 이 부분에 직원 1인당 급수인구가 갑자기 2878명, 작년에 2774명이었는데 100명 정도 늘어났어요. 직원 1인당 급수인구가. 이렇게 막 늘어난 이유가 뭔지. 그다음에 2012년도는 2576명이에요. 우리가 인구가 늘고 있지만 직원은 없고 인구만 늘고 있다는 것인지, 이런 문제가 나오고. 유수율은 많이 좋아지기는 했는데 꼭 그대로 표기를 해 놓았어요. 시설가동률이라든지, 이런 걸 제가 믿을 수 있는 것인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부장님, 제가 지적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감사보고서 도내업체에 하고 있죠, 상수도는?
○수자원본부수자원경영부장 오남석 감사보고서는 전문가들에게 의뢰하고 있습니다.
○고태민 위원 이거 얼마나 들어요?
○수자원본부수자원경영부장 오남석 평가단에 의뢰하고 있습니다.
○고태민 위원 감사보고서 얼마 받습니까?
○수자원본부수자원경영부장 오남석 1900만 원 정도.
○고태민 위원 2013년도와 2014년도에 제가 업체를 했다 안 했다 하는 게 아니고 숫자만 바꾸었지 내용은 똑같아요. 숫자만 바꿔 놓았다 이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공기업인 제주개발공사라든지 관광공사의 감사보고서 한번 보십시오. 진짜 디테일하게 문제점을 분석하고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에 따라서 대책을 강구해서 내년도 사업에 반영하고 있더라고요.
부장님, 우리 공기업회계는 감사로만 끝나는 거죠?
○수자원본부수자원경영부장 오남석 사실상 지적사항에 대해서 개선하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고태민 위원 실질적으로 책장에나 비치되는 거 아닙니까? 저도 이제야 유심히 보고 있는데.
○수자원본부수자원경영부장 오남석 그런 것은 아니고요. 저희들도 개선대책을 자주 강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격년제로…….
○고태민 위원 여기에 그런 명시가 없어요. 요금 인상하라는 것뿐.
제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수자원본부에 경력직 직원이 너무 없다는 겁니다. 전문성을 가진 사람들이 와서 근무를 해야 될 것이 아니냐, 저는 이런 생각이 들고.
제가 상수도만 들어서 얘기를 했는데 하수도는 더욱더 문제가 있는 겁니다, 제가 분석해 보니까. 그래서 이거 명심해서 추진해 주십시오.
본부장님, 부장님, 이거 가볍게 볼 일이 아닙니다. 이번 인사 때, 연말 인사 때 빠져나갈 사람이 많을 것 같은데, 본부장님, 지금 기피부서로 되어 있죠?
○수자원본부장 홍성택 예, 그렇습니다. 민원이 너무 많아서 상당히 어렵습니다.
○고태민 위원 제가 어려운 것을 압니다. 그래서 아까도 제반 문제점을 도출해서, 도출이 아니고 현황만 보고를 하더라도 본부를 2급으로 상향을 하든지 아니면 전문성 있는 직들을 개방형으로 하든지 해서 뭔가 대책을 세워야 할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수자원본부장 홍성택 위원님, 간단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태민 위원 부장님은 들어가십시오.
○수자원본부장 홍성택 좋으신 말씀입니다. 상하수도가 굉장히 중요한데 타 광역시는 이렇습니다. 수도토목을 뽑아서 수도토목은 상하수도에만 근무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전문성이 있어서 누수율이라든지 이런 데 하는데, 제주도에는 수도토목이 없습니다. 앞으로 수도토목을 새로 신설한다든지 해서 전문화를 만들어 가고요.
부채관계는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세 가지입니다. 세입증대, 부채감축, 원가절감, 이것을 갖고 경영개선을 반드시 해 나가겠습니다.
○고태민 위원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 중요한 부서에, 중요한 자리에 위생직이 가 있고 보건직, 지적직이 가 있고, 그래서 운영이 되겠습니까? 그분들이 전문성은 있는지 모르겠는데 어떻든 인사부서라든지 기획부서하고 잘 협의해서, 상하수도는 3대 생활민원 아닙니까? 사업이고. 진짜 잘되어야 합니다.
특별자치도 되어서 좀 떨어졌다는 부분이 이 부분이 아닌가 저는 생각합니다.
○수자원본부장 홍성택 아닙니다. 4개 시·군 체제보다는 굉장히 많이 좋아졌습니다.
○고태민 위원 글쎄요. 제가 볼 때는 그렇게 느껴지지 않습니다.
○수자원본부장 홍성택 열심히 하겠습니다.
○고태민 위원 문순영 국장님!
○환경보전국장 문순영 환경보전국장 문순영입니다.
○고태민 위원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폐기물처리시설사업 주관이 어디예요? 부서.
○환경보전국장 문순영 지금 현재 동복 폐기물시설사업은 광역화이기 때문에 도에서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고, 또…….
○고태민 위원 음식물.
○환경보전국장 문순영 음식물 같은 경우에도 광역이기 때문에 앞으로는 저희들이 할 것인데 입지선정은 제주시청에서 하고 있습니다.
○고태민 위원 그러면 폐기물시설 예산 70억 원이 5년 동안 묶여서 집행 못 한 거 아시죠? 115억 원 중에.
○환경보전국장 문순영 예, 75억 원.
○고태민 위원 우리 도비가.
○환경보전국장 문순영 75억 원은 그렇습니다.
○고태민 위원 그러니까 예산에 묶여서 집행 못 한 거 맞죠?
○환경보전국장 문순영 그것은 맞습니다.
○고태민 위원 이거 누가 책임질 거예요?
○환경보전국장 문순영 75억 원에 대해서는 당초에 환경관리공단에 위탁해서 하려고 하다가 지금은 저희들 자체적으로 모든 것을 발주도 하고 집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고태민 위원 지금 제가 얘기하는 것은…….
○환경보전국장 문순영 그겁니다. 75억 원 그거 맞습니다.
○고태민 위원 유기성 폐기물.
○환경보전국장 문순영 음식물 처리……. 유기성 그건 맞습니다. 그것은 오랫동안 봉개동에서 하려고 하다가 주민반대로 못 했기 때문에…….
○고태민 위원 왜냐하면 이거 2012년도에 의사결정이 난 거예요, 봉개동에서 받지 않겠다고.
○환경보전국장 문순영 예, 맞습니다.
○고태민 위원 그러면 그때 예산을 삭감해서 다른 환경사업에 투자를 해야 하는데 그러지 못했다. 그리고 이게 이원화가 되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생긴 겁니다, 제가 볼 때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이게 도에서는 제일 난제예요. 이것을 국비도 반납하려고 하면……. 작년 연말에는 사업장도 다 된 것같이 얘기들이 되었는데 행정시에서, 도에서 가고자 하는 방향대로 되고 있지 않은 게 사실이죠, 입지가?
○환경보전국장 문순영 예, 맞습니다.
○고태민 위원 이 문제가 빨리 안 되면 지금 읍·면지역 음식물쓰레기 처리가 안 돼요, 제가 볼 때. 지금 전쟁입니다. 아시죠? 왜냐하면 이제는 너무 확대되다 보니까 집주변에 쓰레기가 넘쳐나니까 치우지 못하고. 그래서 우리 반의 쓰레기는 우리가 알아서 처리할 테니까 다른 데로 이전해 달라는 거 아니에요? 이런 문제가 생기는데 음식물쓰레기 문제 빨리 해결해야 되겠다고 생각이 들고.
그다음에 유기성폐기물 처리시설사업, 이거 집행률도 떨어지고, 그다음에 폐기물처리 확충사업을 전액 이월하고 있더라고요. 그 이유가 뭡니까?
○환경보전국장 문순영 아까 75억 원 같은 경우에는 환경관리공단에 위탁해서 처리를 해서 하려고 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자체 집행을 하고 있고, 지금 현재 나머지 실시설계나 이런 것들은 총사업비가 확정이 안 되었습니다. 환경부에서 어느 정도 확정되어서 기재부하고 의논 중입니다마는 그게 확정이 안 되었기 때문에 실시설계라든가 기본설계 같은 것을 못 해서 다 이월을 한 사항입니다.
○고태민 위원 사업계획 변경은 국장님이 오셔서 했나요?
○환경보전국장 문순영 어떤 사업계획…….
○고태민 위원 그러니까 위탁사업이냐 직영사업이냐.
○환경보전국장 문순영 예, 당초에 소각시설은 환경관리공단에 하고 매립시설은 자체적으로 하려고 했습니다마는 전부 처리하는 것은 제가…….
○고태민 위원 국장님 의사결정 하나로 이 사업이 몇 년 동안 지체될 것 같아요?
○환경보전국장 문순영 지체되는 건 없습니다.
○고태민 위원 왜 없어요?
○환경보전국장 문순영 환경관리공단에 하든 저희들이 하든…….
○고태민 위원 벌써 발주가 되어야 하는데…….
○환경보전국장 문순영 예산이 없습니다. 총예산이 확정이 안 되었기 때문에 입찰 자체를 못 들어가고 있습니다.
○고태민 위원 그것은 방법이 다 있는 것인데, 2014년도에 115억 원 예산이 편성됐잖아요?
○환경보전국장 문순영 예, 됐는데 총사업비가 확정이 안 되었기 때문에 입찰에 못 들어가고 있습니다. 입찰에 못 들어가기 때문에 당연하게 환경관리공단을 하든 안 하든 사업 추진이 될 수가 없습니다.
○고태민 위원 설계는 어디서 하는 겁니까?
○환경보전국장 문순영 지금 현재 턴키방식으로 해서…….
○고태민 위원 설계가 기위 되었으면 예산확정이 됐을 거 아니에요?
○환경보전국장 문순영 아닙니다. 설계는 턴키방식으로 해서 저희들이 입찰공고를 해서 15일 정도 접수를 하게 되면 그것에 따라서 한 3개월 정도 설계를 해 와서 그 설계에 따라서 심사위원을 구성해서 사업자를 결정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 위원님 말씀했듯이 지금 환경관리공단에 가더라도…….
○고태민 위원 국장님, 그러면 예산이 계획도 없이, 턴키방식이라면 백지상태에서 공사 시공업자가 된 금액으로 발주를 합니까?
○환경보전국장 문순영 작년 같은 경우에는 빨리 될 것 같아서 그렇게 했는데…….
○고태민 위원 국장님, 제 말만 들으십시오. 예산이 백지상태에서 백지용지에 그 금액을 써 내는 게 턴키예요?
○환경보전국장 문순영 아닙니다. 아까 말씀했지만 전체예산이 환경부에서 확정이 됩니다.
○고태민 위원 그러니까 전체예산이 확정되어야 되는데…….
○환경보전국장 문순영 지금 확정이 안 됐기 때문에…….
○고태민 위원 개략적인 규모가 나와야 돼요.
○환경보전국장 문순영 금방 확정이 됩니다. 저희들 판단하기로는…….
○고태민 위원 누가 합니까?
○환경보전국장 문순영 환경부하고, 최종적인 것은 기재부에서 하고…….
○고태민 위원 그러니까 규모에 맞는 예산책정을 누가 해요?
○환경보전국장 문순영 기재부에서 하고 있습니다.
○고태민 위원 그것을 누가 요구합니까?
○환경보전국장 문순영 저희들이 요구했습니다.
○고태민 위원 그러면 누가 그것을 수립하고 있나요? 시공업자가 턴키방식으로 사업계획을 내면 그것을 확정시킨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우선은 우리가 총규모의 예산을 확보해야 되는데 개략적인 계획을 누가 하고 있느냐 이 말이에요.
○환경보전국장 문순영 그것은 예산이 기재부에서 확정됩니다. 확정되면 그 확정된 예산을 놓고 입찰을 할 겁니다.
○고태민 위원 이것을 놓고 제가 따지지는 않겠는데 어쨌든 이 사업을 시행하는데 중간에 누가 “이것은 잘못되었다. 이것은 문제가 있기 때문에 다른 시스템으로 가자.” 이렇게 해서 비틀면 그것은 아무리 장점이 많더라도 문제가 생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 이 사업에 대해서는 잘 고민해서 이왕 결정된 것이기 때문에 재차 변경되지 않도록 계획적으로 가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전국장 문순영 예, 명심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명만 고태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태석 위원 발언신청)
예, 김태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태석 위원 예, 김태석입니다.
문순영 국장님.
존경하는 고태민 위원님 질의한 것, 내가 개입이 된 것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질의드리겠는데, 이건 확인하기 위해서 할 수밖에 없어요. 누가 오해도 할 수 있고.
맨 처음 쓰레기매립장하고 소각장, 어떻게 하려고 그랬죠?
○환경보전국장 문순영 전부 다 환경관리공단에 의뢰해서 처리하려고 했습니다.
○김태석 위원 전부 환경관리공단에 처리하기로 했죠? 그런데 제가 작년에 예산 심의할 때 “제주도에서 발주할 수 있는 건 제주도로 해야지, 왜 환경관리공단에 위탁 발주하느냐?” 질문을 했고. 그래서 지사께서 간부회의 때 “김태석 의원의 발언이 정당한 것 같으니 검토해 보라.” 그래서 그 당시 정태근 국장이 건설협회 임원들하고 미팅을 해서 쓰레기매립장은 제주도가 하는 걸로 했고, 쓰레기소각장은 환경관리공단에 주는 걸로 1차 결론을 내렸습니다. 맞죠?
○환경보전국장 문순영 예, 작년 12월 달에 그렇게 했습니다.
○김태석 위원 이렇게 했을 때 거기서 시공하는 시기의 차이가 있어요?
○환경보전국장 문순영 없습니다.
○김태석 위원 시공하는 시기의 차이가 없죠?
○환경보전국장 문순영 예.
○김태석 위원 다음 두 번째, 쓰레기소각장은 나중에 어떻게 해서 제주도에서 자체 발주하는 걸로 결론이 났습니까?
○환경보전국장 문순영 그 당시에 김 위원님도 말씀이 있었고, 또 업체에서도 요구가 있었습니다.
○김태석 위원 저도 계속해서 제주도에서 발주하는 걸로 요청했고, 다음에 건설협회에서도 자체 발주를 해 달라고 지사 면담에서 협의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환경보전국장 문순영 예, 맞습니다.
○김태석 위원 그렇다면 이 과정에서 그사이 어떤 특별한 뭐가 없는데 공기가 연장되거나 공기가 취소되거나 이런 건 없잖아요.
○환경보전국장 문순영 예, 그런 건 없습니다.
○김태석 위원 답변을 잘하셔야지.
○환경보전국장 문순영 그래서 지금 약간 늦어지는 이유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총사업비가 확정이 안 됐기 때문에 입찰이 안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태석 위원 중간에 환경부에서 전체 예산도 거의 삭감된 걸로 해서, 중간에 한번 보도가 됐었잖아요.
○환경보전국장 문순영 예, 저희들 요구는 77년간 매립시설을 하려고 했습니다마는 환경부에서는 29년간으로 해서 예산이 약간 축소가 됐습니다.
○김태석 위원 그런저런 부분을 위원님들한테 알기 쉽게 제대로 숙지해 오셔서 답변해 드려야죠. 잘못하면 내가 중간에 사업방식을 바꾸어서 공기가 연장된 것처럼 이해할 수가 있잖아요.
○환경보전국장 문순영 맞습니다.
○김태석 위원 이왕 마이크 잡은 김에, 수자원본부장님.
○수자원본부장 홍성택 수자원본부장 홍성택입니다.
○김태석 위원 작년에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한 걸로 알고 있는데, 중산간지역에 공공하수관거로 연결 안 된 거 전수조사를 올해부터 한다고 그랬잖아요?
○수자원본부장 홍성택 예, 그렇습니다.
○김태석 위원 언제 끝마칩니까? 어느 정도 진행되고 있습니까?
○수자원본부장 홍성택 중산간지역에 하수관로로 연결이 안 된 게 4600가구에 4만 7000톤이 있습니다.
○김태석 위원 그러니까 그게 4600가구로 알고 있고 4만…… 제가 지적하는 것은 지금까지 진행 상황이 어느 정도 돼 있습니까?
○수자원본부장 홍성택 저희들이 올해 상반기까지 한 400군데를 전수조사를 해서 이행을 안 한 데는 과태료도 물리고, 개선명령도 하고, 또 7월 달부터 대대적으로 점검할 예정입니다.
○김태석 위원 그 결과를 저한테 좀 인포메이션 해 달라 그랬는데, 아직까지 저한테 그게 안 와 가지고.
○수자원본부장 홍성택 죄송합니다.
○김태석 위원 이왕 나온 김에, 왜 그러냐면 제가 물 문제를 다루려고 그래요. 물은 제주도 생명수인 건 다 인정하잖아요. 얼마 전에 또 용천수 문제도 나왔는데, 용천수가 1023곳.
○수자원본부장 홍성택 1023곳 맞습니다.
○김태석 위원 1023곳 중에서 63%가 무용지물이죠?
○수자원본부장 홍성택 580군데 정도 중에 한 334군데는 저희들이 활용할 수 있습니다.
○김태석 위원 그러니까 63%가 무용지물…….
○수자원본부장 홍성택 전체적으로 그렇습니다.
○김태석 위원 전체의 63%가 무용지물이고 37%인 삼백몇십 군데가 활용 가능한데, 거기서 하루 용천수 배출량이 얼마예요? 108만 톤입니다.
○수자원본부장 홍성택 예, 108만 톤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태석 위원 하루에 용천수로 배출되는 게 108만 톤인데, 특히 작년·재작년 가뭄 같은 때 이것을 전혀 활용을 못 했지 않습니까?
○수자원본부장 홍성택 그래서 저희들이 보전계획, 그러니까 친환경보존계획으로 스토리텔링 등 이런 걸 해서 체계적으로 보전하기 위해서 그 사업을 발전연구원에 의뢰했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이 되면 한번 체계적으로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태석 위원 제가 단순히 해안도로만 가보더라도 용천수에 벽돌로, 시멘트로 막 해 놓은 것들 보이죠?
○수자원본부장 홍성택 예, 그렇습니다.
○김태석 위원 그게 전체 경관에 어울린다고 보세요?
○수자원본부장 홍성택 미관상 어울리지 않는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김태석 위원 용천수 관리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있습니까?
○수자원본부장 홍성택 저희들이 그것에 대한 거를 발전연구원에 의뢰를 했습니다, 용역을. 그래서 그 용역이 나오면…….
○김태석 위원 예, 좋습니다. 만시지탄이지만 충분히 인정하는데, 적어도 제주도의 생명의 근원인 물을, 그리고 용천수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없다는 것은 수자원본부가 그만큼 책임을 방기하고 있고 어떤 면에서는 직무유기감이다, 나는 그렇게 얘기하고 싶어요. 좀 제대로, 정말 용천수 부분을, 이번 용역이 제대로 나오면 용역 따로 실행 따로 하지 마시고 용역에 따른 가이드라인대로 하실 의지가 있으세요?
○수자원본부장 홍성택 반드시 그렇게 하겠습니다. 어쨌든 지하수처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용천수가 우리 도의 자연 자원으로 공유되고 활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태석 위원 고맙습니다.
그리고 문순영 국장님.
○환경보전국장 문순영 환경보전국장 문순영입니다.
○김태석 위원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창조경제혁신센터가 6월 26일 날 개소됐죠?
○환경보전국장 문순영 예.
○김태석 위원 아모레퍼시픽 서 회장님이 1000억을 제주도에 해서, 새로운 BT산업으로 육성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환경보전국장 문순영 예.
○김태석 위원 아모레퍼시픽이 제주도의 원자재 원료들을 사용해서 화장품 만드는 것도 알고 계시죠?
○환경보전국장 문순영 예.
○김태석 위원 주로 뭐로 만들어요?
○환경보전국장 문순영 송이로 하고 있습니다.
○김태석 위원 송이죠?
○환경보전국장 문순영 예.
○김태석 위원 그 1000억 원과 연결해서 가만히 보면 송이제품하고, 제주도의 식물상을 원재료로 해서 새로운 BT산업을 육성할 걸로 저는 예측하고 있는데, 그건 뭐 정확한 건 아닙니다. 1000억 원만 투자하는 것을 제가 언론 보도상으로 접해 가지고.
결과적으로 무슨 말이냐 하면, 아모레퍼시픽의 송이제품들이 아직도 분말형태로 해서 밖으로 나갑니까?
○환경보전국장 문순영 예, 섞어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80% 미만으로 해 가지고.
○김태석 위원 분말형태로 나가는 것하고 송이 자체로 나가는 것하고 무슨 차이가 있죠?
○환경보전국장 문순영 송이 자체로는 못 나가게 돼 있습니다. 분말로 섞어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김태석 위원 송이나 분말이나 똑같은 거 아닌가요, 원자재는?
○환경보전국장 문순영 그렇습니다.
○김태석 위원 그게 무슨 화학적 변화가 있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환경보전국장 문순영 그렇지만 분할하게 되면…….
○김태석 위원 분말.
○환경보전국장 문순영 분말 해 가지고 섞으면, 육지에 가면 그걸 별도로 해 가지고 분할을 못하게 돼 있습니다, 섞어 버리니까. 그래서 그걸 사용하게 됐고, 원액은 반출 못 하게 되어 있습니다.
○김태석 위원 그걸 따지려는 건 아닙니다. 그거하고 연결해서 왜냐하면 송이라든지 이런 건 유한자원이란 말이죠. 물 같으면 순환자원일 수도 있는데 유한자원이기 때문에…….
아모레퍼시픽이 제주도에 1000억 원이라는 거금을 투자해서 BT산업을 육성시키려는 건 정말로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높게 평가하고요. 그런데 이걸 기회로 해서 제주도의 가공되지 않은 원자재들이 도외로 반출되는 일은 없어야 될 거다. 그런 기우 때문에 드리는 말씀입니다.
○환경보전국장 문순영 예, 알겠습니다.
○김태석 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명만 김태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결산 심사를 하기 때문에 결산안에 대해서만 좀 질의해 주십시오.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할 분들이 많은데.
(「예.」하는 위원 있음)
(신관홍 위원 발언신청)
예, 신관홍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신관홍 위원 신관홍 위원입니다.
문순영 국장님.
○환경보전국장 문순영 환경보전국장 문순영입니다.
○신관홍 위원 민간경상보조가 환경보전국에서도 나가고 있죠? 민간경상보조. 예산편성된 것들 있죠?
○환경보전국장 문순영 예.
○신관홍 위원 정산 잘하시나요? 그거에 대한 정산.
○환경보전국장 문순영 예, 정산은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신관홍 위원 철저히 하고 있습니까? 문제없습니까? 문제 있는 것 하나도 없어요?
○환경보전국장 문순영 예, 제가 보기에는 문제 있는 걸 보고 받지 못했습니다.
○신관홍 위원 그렇습니까?
민간경상보조에서 해외연수비도 가능하나요? 해외연수비, 그걸로 사용해도 가능해요?
○환경보전국장 문순영 …….
○신관홍 위원 좋습니다.
다음에 의심 난 것 있으면, 저의 말뜻을 잘 이해를 못 하면 제 방에 오십시오. 설명을 해 드릴 테니까. 알겠죠?
○환경보전국장 문순영 잘 알겠습니다.
○신관홍 위원 정산 잘하시고요. 보조금 주는 것 좋습니다.
○환경보전국장 문순영 예, 잘 알겠습니다.
○신관홍 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집행부에서 도의회가 하는 해외연수라든지 이거는 상당히 부도덕하게 보면서, 민간자본보조나 민간경상보조를 주면서 민간경상보조에 따른 이런 사업들을 제대로 관리·감독도 안 하고 있다. 나중에 오십시오. 제가 확실히 알려드릴 테니까.
그리고 아까 환경자원센터 관련해서 하시던데, 올해에 저희들한테 업무보고와 그 총금액과, 이번에 2회 추경 하고 있죠? 추경에 반영하고 있죠? 예산 반영하고 있죠?
○환경보전국장 문순영 예.
○신관홍 위원 거기에 총사업비하고 차이가 나는 점이 뭐예요?
○환경보전국장 문순영 현재 총사업비가 확정이 안 됐습니다마는…….
○신관홍 위원 아까 총사업비가 확정이 안 됐음을 이유로…….
○환경보전국장 문순영 폐기물 기본계획에 의해서 처음에 총사업비가 2600억 원 정도 됐었습니다.
○신관홍 위원 지금 그렇게 보고했잖아요. 2350억 원.
○환경보전국장 문순영 그렇게 했는데 환경부에서 검토를…….
○신관홍 위원 소각시설 2350억, 매립시설 1165억. 이렇게 해서 업무보고할 때 했단 말이죠.
그다음에 2차 추경을 하면서 (자료를 보며) 여기에 보면 소각시설 500톤/일, 매립시설 459만 7650㎥, 그러면서 총사업비가 2837억, 이렇게 나왔단 말이죠.
○환경보전국장 문순영 예.
○신관홍 위원 할 때마다 바꿀 거예요?
○환경보전국장 문순영 그거는 당초 폐기물 기본계획에 나온 것을 그대로 반영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환경…….
○신관홍 위원 처음에 나온 것이, 우리한테 연초에 업무보고하면서 나온 것하고 이번에 2차 추경하면서 나온 여기의 그 계획하고 다 달라서 하는 말이거든요. 그래서 묻는 말이고.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하시던데 턴키입찰, 좋습니다. 턴키는 그 사람들한테 무장 줘서 광역쓰레기소각로같이 만들어 버리려고 그러세요? 제대로운 것을 도입해야죠.
북부광역쓰레기소각장 건립해서 사용한 기간이 몇 년 됐어요? 몇 년 동안 썼습니까? 13년 정도 썼죠?
○환경보전국장 문순영 예, 13년…….
○신관홍 위원 13년 정도 사용하고 마치 소각장이 헐어서 못 쓰겠다, 노후화돼서 안 되니까 새로운 걸 지어야 되겠다, 이게 과연 맞는 말씀입니까? 이게 행정이 할 말이에요? 지금 그 소각장이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지 아세요?
○환경보전국장 문순영 현재 1일 200톤 정도 규모입니다마는 1일 한 170톤 정도 소각하고 있습니다.
○신관홍 위원 170톤을 1년 며칠 가동해야 돼요? 며칠 가동해야 됩니까? 여기와 비슷한 시기에 만든 구리에 한번 가 보셨어요? 구리소각장. 구리시.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지 아세요? 외국은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이 정도밖에 기준이 안 된 게 제주특별자치도라는 거예요. 이 정도 기준밖에 안 된다. 앞으로 500톤 아닌 1000톤을 만들면 뭐하시겠어요, 막대한 돈 들이고? 이 돈 중에는 도민이 낸 세금이 50%가 들어가고 있다는 겁니다.
아까 문순영 국장께서 200톤 정도라고 말씀하시던데, 이 광역은 서귀포 저쪽의 남부 것이 없어지죠, 나중에? 전부 제주시 저쪽으로 올 거죠?
○환경보전국장 문순영 예.
○신관홍 위원 그랬을 때 북부광역에 200톤, 저쪽에 백몇십 톤이죠?
○환경보전국장 문순영 70톤입니다.
○신관홍 위원 70톤, 좋습니다. 270톤입니다. 270톤 가동하는 것하고 이것하고 큰 차이가 날까요?
○환경보전국장 문순영 동복에서는 1일 500톤 규모로 계획상…….
○신관홍 위원 500톤 규모는 앞으로 소각량이 더 나올 것이라는 어떤 추측에 의해서 가는 것 아닙니까?
○환경보전국장 문순영 예.
○신관홍 위원 그러다 보니까 회천매립장 용량이 빨리 차 버린 것 아니에요? 계획연도보다 먼저 온 것 아닙니까? 전부 가서 매립해 버렸기 때문에. 그것 좀 잘하십시오. 책임감을 갖고 잘하시라는 얘기예요. 그때그때 넘기려고 하지 마시고. 이것도 소각 시설하는 데 한 이천몇백 억 원 들여 가지고 지어서 한 10년 넘으면 또 “노후화돼서 못 쓰겠습니다. 또 지어야 되겠습니다.” 할 겁니까? 기종선택 잘하시고 하실 때 잘하셔서 하시라는 얘기죠.
○환경보전국장 문순영 예, 명심하겠습니다.
○신관홍 위원 그다음 하나 또 묻겠는데요.
아까 음식물처리시설도 앞으로는 도가 광역화하겠다고 했잖아요. 그렇죠? 분명하죠?
○환경보전국장 문순영 예.
○신관홍 위원 그 정도만 할게요. 지금 제주시가 용역을 하려고 해요. 그 정도만 묻고 제주시 예산 할 적에 분명히 따질 테니까요. 그렇게 해 주시고, 앞으로 제가 아까 말한 보조금 줬을 때의 정산문제 철저히 하시고요.
그다음 도에서 1000억 원, 2000억 원, 3000억 원 이렇게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는 사업에는 정말 책임의식을 갖고, 앞으로 몇십 년을 내다보고 이걸 해야 되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하시라는 얘기예요.
13년 사용하고 “노후 돼서 못 쓸 테니 바꿔야 됩니다.”라는 말은 외국 사람들이라든지 다른 사람들이 들으면 웃을 거예요, 웃어. 웃을 겁니다. 이게 과연 맞는 얘기냐. 그것도 도의 공직자들이 가서 관리한 게 아니고 전문가들한테 매해 관리비를 인상시켜주면서, 꼬박꼬박 주면서……. 잘하십시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명만 신관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경용 위원 발언신청)
계속해서 이경용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고태민 위원 발언신청)
먼저 하십시오.
○고태민 위원 문순영 국장님.
○환경보전국장 문순영 환경보전국장 문순영입니다.
○고태민 위원 회천매립지가 몇 년도까지 계약이 되어 있죠?
○환경보전국장 문순영 2016년까지입니다.
○고태민 위원 그러면 추가연장 준비는 하고 있습니까?
○환경보전국장 문순영 지금 협의 중에 있습니다.
○고태민 위원 협의 중이죠?
○환경보전국장 문순영 예.
○고태민 위원 왜 내가 묻느냐면, 국장님 여기 몇 월 달에 오셨어요?
○환경보전국장 문순영 올해 1월 15일 자 왔습니다.
○고태민 위원 그런데 작년도까지만 해도 2016년도 2월 달에 착공하겠다고 그랬는데, 국장님은 업무보고에 2015년 4월에 착공하겠다고 했어요. 지금 이루어진 게 아무것도 없는데, 2016년에 회천을 떠날 수 있나요?
○환경보전국장 문순영 2018년까지 거기 계속 매립하려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
○고태민 위원 이거 말들이 안 맞아요.
제가 도의회 들어와서 (자료를 들어 보이며) 2014년도 7월, 그다음에 2015년 2월 업무보고를 보고 제가 질의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2015년도 4월에 폐기물 처리 소각 및 매립시설 일괄입찰 발주를 하겠다.
○환경보전국장 문순영 예, 당초에 그렇게 생각을 했었습니다.
○고태민 위원 지금 몇 월입니까?
지금까지 해 놓은 게 아무것도 없는데, 예산도 안 되고 아무것도 없다는데 그거 어떻게 할 겁니까?
○환경보전국장 문순영 그거는 환경부에서…….
○고태민 위원 아니, 환경부를 탓할 것이 아니고 도에서 뭐 했느냐는 겁니다, 지금까지.
○환경보전국장 문순영 계속 노력하고 있습니다.
○고태민 위원 갑갑합니다.
당초에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했느냐면 회천매립지가 지역주민들이 반대해서 “오늘로 그만해야 됩니다.” 하면 어떻게 할 겁니까?
작년도에는 보니까 2016년 2월에 착공하는 걸로 돼 있어요. 그런데 국장님이 와서 1년을 앞당긴 거예요. 그런데 이거 이루어진 거 하나도 없는데…….
○환경보전국장 문순영 착공은 아마 2016년 1월 달로 나왔을 겁니다.
○고태민 위원 이거 갖다 보십시오. (자료를 건네며) 가져가세요.
공무원들은 왜 이렇게 공무원 출신이 얘기하는 걸 믿질 못해서……. 큰일 났네.
국장님, 이게 다른 사업하고는 다릅니다. 굉장히 심각한 사항이에요. 그래서 확실하게 좀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명만 고태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경용 위원 발언신청)
예, 이경용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경용 위원 저도 간단히 질의드리겠습니다.
문순영 국장님한테 계속 질의해서 죄송합니다마는 제가 제주도의회에 와서 용역비와 관련된 부분들을 계속적으로 지적을 했고, 그 용역비들이 남발되거나 또는 불용 처리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은데, 여기에서도 폐기물 처리 시설 확충에 따른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사업이 2억 정도 배정돼 있었는데 4475만 7000원만 집행이 되고 나머지 1억 3600만 원이 집행 잔액으로서 이월된 상태입니다. 당초에 예산편성할 때 용역비와 관련해서 한 5000만 원만 했으면 나머지 1억 5000만 원 가지고 제주도에서 다른 사업이라든가 시급한 사업에 예산을 투입할 수 있었는데, 저희 의회 입장에서도 이런 용역사업에 삭감을 하지 않은 큰 책임이 있는 것 같습니다마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환경보전국장 문순영 그 사항은 입찰 안내서를 하는 그러한 사항입니다마는 총사업비가 확정이 안 돼서 일부만 이렇게 집행하고 일부는 좀 이월하는 그런 게 되겠습니다.
○이경용 위원 그러니까 용역사업 아닙니까?
처음부터 일부만 예산편성을 했다가 다른 필요한 데 나머지 예산을 배정했으면 더 좋았을 건데, 이런 예산들이 계속 매년마다 편성되는 예산이거든요. 매년마다 편성되는데, 편성 단계에서부터 약 70% 이상 정도가 불용돼서 넘어가는 이런 상태가 돼 버리면, 이런 부분들이 도민들이 납득하기가 어렵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부분들에 많은 중점을 두셔서, 유념하셔서 예산 배정을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환경보전국장 문순영 예, 잘 알겠습니다.
○이경용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명만 이경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몇 가지만 짚고 갈게요.
수자원본부장님.
○수자원본부장 홍성택 수자원본부장 홍성택입니다.
○위원장 김명만 건설개량의 뜻이 뭡니까? 건설개량.
○수자원본부장 홍성택 「지방공기업법」에는 건설개량이월, 사고이월, 계속비이월이 있습니다. 또 「지방재정법」에는 사고이월…….
○위원장 김명만 아니, 간단하게 말씀하십시오.
○수자원본부장 홍성택 어쨌든 자치단체장의 승인을 받고 전년도의 지출원인행위가 안 돼서 쓰는 예산입니다.
○위원장 김명만 건설개량이 그런 뜻입니까?
○수자원본부장 홍성택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명만 그렇죠.
건설개량의 뜻은 직영기업의 시설 건설 및 개량한다는 뜻이 함축된 거죠?
○수자원본부장 홍성택 예,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명만 제가 물어보고 싶은 것은 다른 게 아니고요. 분뇨수거운반차량 감차사업, 또 한 예가 하모리 소득기반시설 신축사업, 이것도 다 건설개량으로 했던데.
○수자원본부장 홍성택 예산이 편성돼 있습니다.
○위원장 김명만 왜요? 가능합니까, 그게? 민간자본보조도 건설개량입니까? 한정돼 있는 게 뭐라 그랬습니까, 아까? 직영기업이 직접 건설하거나 개량하는 사업을 얘기하는 거죠? 그런데 민간자본보조도 하는 겁니까? 이런 걸 시정해 주시고요.
본 위원이 듣고 싶은 건 그게 아닙니다.
여기 공기업특별회계 보니까 명시이월 사업이 「지방공기업법」에 의해서 이월하고 있는데, 결산서에는 ― 결산이 제일 중요한 사항입니다 ―「지방재정법」에 따라서 명시이월하고 있어요. 그러면 명시이월 한다는 것은 지방의회의 승인을 얻어야 하죠?
○수자원본부장 홍성택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명만 그런데 공기업특별회계에서는 「지방공기업법」으로 해 놓고 결산 시에는 「지방재정법」으로 하면 이게 어떻게 돼요? 금액이 달라지죠?
○수자원본부장 홍성택 예, 결산은…….
○위원장 김명만 헷갈려 가지고 찾지를 못하겠다니까요. 결산서상에 헷갈려 가지고.
○수자원본부장 홍성택 맞습니다.
그러니까 작년도까지는 명시이월을 그렇게 해서 건설개량이월은 별도로 표기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표기를 안 하다 보니까 명시이월로 들어갔는데, 실은 별도로 표기해야 되는데 표기가 좀 잘못됐습니다.
○위원장 김명만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건설개량이월도 좋고 저것도 좋은데, 「지방공기업법」으로 하든가, 아니면 「지방재정」법으로 하든가 결정해서 한 곳으로 해야지, 결산서상에는 「지방재정법」으로 해서 명시이월시켜 버리고. 그거 헷갈리잖아요.
○수자원본부장 홍성택 관련 부서하고 좀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김명만 그리고 세입·세출 총괄 보니까 ― 다른 부서도 마찬가지지만 ― 보조금 집행잔액 중에 국고보조금 반납 있죠? 국가보조금 반납.
○수자원본부장 홍성택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명만 어디 갔어요, 그 돈이? 반납도 안 하고, 순세계잉여금도 안 넣고. 금액이 얼마냐면 13억 6000만 원 정도가 어디에 사용됐는지 모르겠어요.
○수자원본부장 홍성택 죄송합니다. 결산서상 표기를 안 하게 돼 있다고 합니다. 그 부분은 제가 잘 모르는…….
○위원장 김명만 예? 결산서상에 표기를 안 한다고요?
국고보조금 반환금이라고 해 놓고, 그럼 그걸 표기 안 하고 나중에 순세계잉여금에도 포함 안 시키면 어디 갔다는 얘기예요? 표기 안 한다고요?
○수자원본부지방환경7급 이경아 표기를 하는데, 제가 대답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김명만 예, 발언대로 나오셔서 해 보세요.
○수자원본부장 홍성택 죄송합니다.
○수자원본부지방환경7급 이경아 수자원본부의 이경아입니다.
저희 결산지침상에는 순세계잉여금에 포함해서 보조금 집행잔액을 포함하게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결산상에는 총괄표에 보시면 따로 보조금 집행잔액이라고 표기를 했습니다. 일반회계 기준이랑 맞춰서.
○위원장 김명만 그러니까 그거 보면서 얘기하는 건데, 국고보조금 집행잔액을, 일단 뭡니까…….
○수자원본부지방환경7급 이경아 순세계잉여금에 포함한…….
○위원장 김명만 순세계잉여금에 포함이 안 됐더라고요, 보니까?
○수자원본부지방환경7급 이경아 따로 표기돼 있습니다. 총괄표에 보시면 페이지가…….
○위원장 김명만 하여튼 나중에 설명해 주시고, 제가 총괄표를 보고 얘기하는데 시간이 뭐해서, 제가 잘못 보는지 모르겠지만…….
○수자원본부지방환경7급 이경아 페이지는 잠시만…….
○위원장 김명만 총괄표 34페이지.
○수자원본부지방환경7급 이경아 총괄표 42페이지에 보시면, 결산서 1권 42페이지에 보시면 따로 표기되어 있습니다. 보조금 집행잔액이라고, 공기업.
○위원장 김명만 아, 이쪽으로?
○수자원본부지방환경7급 이경아 예.
그래서 제2회 추경에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 해서 세출예산을 반영했습니다.
○위원장 김명만 그러니까 지금 하다 보니까, 문제는 뭐냐면 집행잔액이 처음에 순세계잉여금으로 넘어와야지만 그게 나중에 예산 현액이 되잖아요. 그런데 이제야 뒤에 표기하게 되면 2회 추경에 반영한다는 얘기예요?
○수자원본부지방환경7급 이경아 예, 결산이 끝난 다음에 제2회 추경 때 반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장 김명만 결산 끝난 다음에요?
아니, 처음에 보조금 집행잔액……. 그러면 그 잔액을 이월시킬 때 순세계잉여금에 그냥 포함시키면 되잖아요.
○수자원본부지방환경7급 이경아 예, 순세계잉여금에 포함시켰는데 일반회계 결산 지침상에는 표기가 돼 있고, 지방공기업 결산 지침상에는 표기가 안 돼서 순세계잉여금으로 포함시켰습니다.
○위원장 김명만 그러니까 얘기하는 게 그거거든요. 수자원본부에서 편리대로 「지방공기업법」에 의해 한다든가 아니면 어떨 때는 「지방재정법」 에 의해 한다든가 이중으로 하다 보니까 헷갈리는 거예요. 어느 한 곳을 선택해서 한다든가……. 그러면 어느 법을 따를 거예요?
○수자원본부지방환경7급 이경아 일단 「지방공기업법」상에는 지방공기업 규정에 따르고 그 외에는 「지방재정법」을 따르게 돼 있습니다.
○위원장 김명만 그러니까 이거는 「지방공기업법」입니까?
○수자원본부지방환경7급 이경아 예, 「지방공기업법」상 결산 지침이 나오게 돼 있어서.
○위원장 김명만 아, 그래요? 그러면 그렇게 하고, 그러면 「지방재정법」은 편리한 대로 한 것 같은데?
○수자원본부지방환경7급 이경아 그 외에 규정되어 있지 않은 거는 「지방재정법」으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명만 들어가세요.
그럼 아까 얘기한 건설개량사업 같은 거는 어디에 하는 거예요?
○수자원본부장 홍성택 「지방공기업법」으로 적용을 했습니다.
○위원장 김명만 그런데 왜 「지방재정법」으로 명시이월 했습니까?
○수자원본부장 홍성택 그거는 결산하는 과정에서 표기하는 자리가 없어서 그렇게 명시이월에 합쳤는데 그전까지는 그걸 별도로 했었습니다, 작년 결산에는. 올해는 합쳐 버려서 좀 이렇게…….
○위원장 김명만 제일 중요한 겁니다, 이게. 총괄하면 알기 쉽게 해야 하거든요.
어떤 때는 「지방공기업법」……. 그러니까 양 법을 쓰는 건 알겠는데, 그러면 앞으로는 명시를 해 주세요.
○수자원본부장 홍성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명만 「지방공기업법」을 적용받으면 그쪽으로 한다든가. 그렇지 않으면 결산상에 뒤헝클어지잖아요, 모든 현액이. 그럴 것 아닙니까? 있어야 하는데 없으면 현액이 틀어져서 나머지도 다 틀어진다는 얘기예요, 한 가지가 틀어지게 되면.
○수자원본부장 홍성택 관련 부서하고 협의해서 바로 잡아…….
○위원장 김명만 이걸 수정을 한다든가 아니면 시정을 한다든가 하세요.
○수자원본부장 홍성택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명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고, 바로 결산안 처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타 부서는 미리 양해를 구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바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4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기금운용 결산의 건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용 위원 예, 이경용 위원입니다.
○위원장 김명만 예, 이경용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이경용 위원 지금부터 2014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과 2014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동의안을 발의하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2014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과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는 이미 배부된 부대의견을 첨부하여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승인할 것을 동의합니다.
(2014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기금운용 결산 승인의 건 부대의견 첨부)
○위원장 김명만 예, 이경용 위원님으로부터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경용 위원님의 동의에 대하여 재청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경용 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4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기금운용 결산 승인의 건은 이경용 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2014회계연도 결산심사는 모두 마무리되었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여기 계신 공무원 여러분, 바쁜 일정 중에서도 결산심사에 임하시느라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내일은 10시부터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 소관 전 부서 통합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일 현장방문은 오후 2시에 의사당 현관에서 출발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2분 산회)
○출석위원
○출석전문위원
- 이대영
○출석공무원
- -환경보전국
- 환경보전국장 문순영
- 환경자산보전과장 임상인
- 생활환경관리과장 허경종
- 산림휴양정책과장 김창조
- -보건환경연구원
- 보건환경연구원장 조인숙
- 행정지원팀장 송재근
- 질병조사과장 송상택
- -수자원본부
- 수자원본부장 홍성택
- 수자원경영부장 오남석
- 상수도부장 고운봉
- 하수도부장 임희철
- 지방환경7급 이경아
○기록
- 김옥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