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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자   2015년 7월 27일(월)
장 소   환경도시위원회 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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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일정
1. 열해당 리조트 조성사업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계속)
2. 도시지역 외 지역에서의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제한지역 동의안(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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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된 안건
1. 열해당 리조트 조성사업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계속)
2. 도시지역 외 지역에서의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제한지역 동의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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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김명만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32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1차 정례회 환경도시위원회 제7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지난번 우리 상임위 심사에서 심사보류된 동의안 2건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난번 심사했던 열해당 리조트 조성사업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에 대해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수정안을 제출했습니다.
   제안설명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위원님들께서 동의해 주신다면 오늘 심사는 제출된 수정안으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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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열해당 리조트 조성사업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계속)      
○위원장 김명만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열해당 리조트 조성사업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열해당 리조트 조성사업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에 대한 수정안 제안설명서 첨부)
   그러면 바로 질의·답변하는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석 위원   저는 없습니다.
○고태민 위원   제가 묻겠습니다.
○위원장 김명만   예, 고태민 위원님.
○고태민 위원   열해당 대표 누구 나오셨어요? 발언대로 나와 주세요.
   조종철 사장님, 열해당 리조트 조성사업, 제주도에 중국계 동포잖아요, 조선족. 들어오는데 지금 총투자비가 얼마입니까?
○(주)열해당대표 조종철   열해당 대표이사 조종철입니다.
○위원장 김명만   마이크를 가까이 대고 말씀하십시오. 말소리가 잘 안 들립니다.
○(주)열해당대표 조종철   총 투자비가 1300억 원입니다.
○고태민 위원   FDI 현금 도착은 얼마나 되어 있습니까?
○(주)열해당대표 조종철   …….
○고태민 위원   사장님이 오너 아니에요? 열해당 리조트 사업의 오너 아니냐고요?
○(주)열해당대표 조종철   대표이사예요.
○고태민 위원   그러면 누가 대주주예요?
○(주)열해당대표 조종철   대주주 조종철입니다.
○고태민 위원   그러면 자금이 얼마 들어왔는지 모릅니까?
○(주)열해당대표 조종철   지금 자금이 외환은행…….
○고태민 위원   마이크를 잘 대고 얘기하세요.
○(주)열해당대표 조종철   지금 돈이 땅 산 부분하고 외환은행에 저축한 부분이 있습니다.
○고태민 위원   외환은행에 어떻게요?
○(주)열해당대표 조종철   저축한 부분이 있습니다.
○고태민 위원   외환은행에서 꾼 돈이 있어요?
○(주)열해당대표 조종철   아닙니다. 저축……. 달러가 들어와서.
○고태민 위원   저축을 했든 뭐했든 간에 중국에서, 외국에서 대한민국 계통을 밟아서 잡히잖아요? 그러면 지금 얼마 들어와 있느냐 말이죠.
○(주)열해당대표 조종철   신고된 금액은 51억 원입니다.
○고태민 위원   그러면 제가 묻겠습니다.
   열해당인 경우에, 제가 왜 이것을 얘기하느냐? 어제도 모 방송에서 우리 제주도 지역에 투자를 하다가 중단된 사업들이 많다고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지역도 이런 것들을 예방하기 위해서 제가 투자자본에 대해서 알아볼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열해당인 경우에 제가 알기로는 중국기업 중에서는 제주도에 제일 먼저 들어온 1세대 기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죠?   
○(주)열해당대표 조종철   예.
○고태민 위원   용담지구의 사업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주)열해당대표 조종철   그게 중단됐습니다.
○고태민 위원   중단됐습니까?
○(주)열해당대표 조종철   예.
○고태민 위원   중단되면 부동산은 어떻게 됐습니까?
○(주)열해당대표 조종철   그대로 있습니다, 땅이.
○고태민 위원   부동산이요?
○(주)열해당대표 조종철   예.
○고태민 위원   거기는 얼마나 투자됐습니까?
○(주)열해당대표 조종철   100억 가량 투자 됐습니다.
○고태민 위원   51억 원이 들어왔다는데 100억 원을 투자했다는 겁니까?
○(주)열해당대표 조종철   그것은 천리마백합, 회사 두 개입니다.
○고태민 위원   천리마백합입니까?
○(주)열해당대표 조종철   예.
○고태민 위원   그러면 이 51억은 조종철 사장님이 내신 거예요?
○(주)열해당대표 조종철   예.
○고태민 위원   무슨 사업을 조종철 사장님은 합니까?
○(주)열해당대표 조종철   지금이요?
○고태민 위원   그러니까 조종철 사장님 자기자본이 51억 원이에요?   
○(주)열해당대표 조종철   예.
○고태민 위원   분명히 하십시오. 그러면 조종철 사장님은 제가 알기로는 특별하게 기업 활동을 안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자본이 어디에서 났어요?
○(주)열해당대표 조종철   그런 거 아닙니다. 중국에 제 회사도 있습니다.
○고태민 위원   무슨 회사가 있습니까?
○(주)열해당대표 조종철   태평양공무공사도 있고요.
○고태민 위원   제가 알기로는 분명히……. 잘 얘기하세요. 열해당이 중국 큰 도시에 대규모 식당이 몇 개 있는 것을 알아요. 제가 직접 방문도 했거든요.
   그다음에 박 모 씨 대표가 있잖아요. 박 모 씨 대표가 투자하는 거 아닙니까?
○(주)열해당대표 조종철   아닙니다.
○고태민 위원   확실하게 하세요.
○(주)열해당대표 조종철   예, 확실하게 아닙니다.
○고태민 위원   그다음에 중국에 중소기업협의회가 있죠? 중소기업상공인협의회.
○(주)열해당대표 조종철   예, 있습니다.
○고태민 위원   그분들은 여기 투자 안 합니까?
○(주)열해당대표 조종철   안 합니다. 투자한 거 없습니다.
○고태민 위원   그러면 1300억 원을 어떻게 융통할 생각입니까?
○(주)열해당대표 조종철   제가 2014년 7월 17일에 은혁그룹의 은혁주식이라고 있습니다. 중국의 은혁주식에 제가 합작했습니다. 50%, 50% 합작했습니다. 이 은혁주식은 절강성 닝보시에 있는데 2011년에 8월 상장회사로 됐습니다. 저게 중국 500대…….
○고태민 위원   조 사장님, 저 잘 알잖아요?
○(주)열해당대표 조종철   예.
○고태민 위원   여기에서 저에게 진실로 얘기해야지 넘기려고 하면 절대 안 됩니다.
○(주)열해당대표 조종철   넘기는 게 아닙니다.
○고태민 위원   제가 이것을 따지려는 게 아니고 앞으로 이 사업에 전체적으로 투자할 수 있는지 없는지 생각을 많이 해 봤어요. 이 사업에 대해서는 어느 누구보다도 내가 많이 알고 있잖아요. 진실적인 얘기를 해야지.
   박성일 씨와 처남, 매부 지간이죠?
○(주)열해당대표 조종철   예.
○고태민 위원   그러면 박성일 씨가 대투자자 아니에요?
○(주)열해당대표 조종철   아닙니다. 지분이 하나도 없습니다.
○고태민 위원   그러면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조종철 사장님, 제주도 온 지 몇 년 됐습니까?
○(주)열해당대표 조종철   올해 4년입니다.
○고태민 위원   지금 중국에서 중국기업을 운영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주)열해당대표 조종철   예.
○고태민 위원   제가 모를 수도 있기 때문에 재차 확인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신용조회까지 다 해 봤기 때문에 말씀 드리는 겁니다, 열해당에 관해서.
   조종철 사장님이 자기 자본이라면 왜 매부상호를 써요?
○(주)열해당대표 조종철   2011년도에 제가 왔을 때는, 이 땅 살 때는 박 사장이 있었습니다. 작년 7월 17일에 이 주식을 전부 은혁상장회사로 넘겨주고 박성일이는 나갔습니다. 저만 남아서 50% 상장회사하고 합작했습니다. 주식을 빼보면 알 건데요.
○고태민 위원   유한회사잖아요? 주식회사 열해당이죠?
○(주)열해당대표 조종철   예.
○고태민 위원   앞으로 자본 1300억 원을 투입하게 되는데 PF자금도 쓸 수 있겠지만 제가 잘못 생각하고 있는지 모르지만 지난번 사무실에 왔을 때도 분명하게 투자자는 박 사장이라고 하지 않았어요? 박 회장이라고.
○(주)열해당대표 조종철   박 사장이라고 안 했습니다. 박 사장 얘기하기에 대답은 안 했지만.
○위원장 김명만   고태민 위원님, 우려하는 것도 좋지만 실질적으로 환경영향평가 이쪽 부분 한번 들어가서 그렇게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고태민 위원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
○위원장 김명만   우려감이 있어서 하는 것은 압니다마는.
○고태민 위원   우려가 아닙니다. 우려가 아니고 사업이라는 것은 투자완성을 위해서 실천 가능여부를 물어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해…….
   그러면 위원님들 질의 먼저 하십시오.
○위원장 김명만   대표이사님 들어가도 좋습니다.
   계속해서 고태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태석 위원   이해당사자가 하십시오.
○고태민 위원   이해당사자가 아닙니다.
   용역업체 있죠. 말씀해 보세요. 소속이 어디예요?   
○주식회사이앤이실장 부윤배   주식회사 이앤이 부윤배 실장입니다.
○고태민 위원   우리가 오수발생량이 988루베인데 이게 협의를 하면서 어떻게 하기로 됐죠?
○주식회사이앤이실장 부윤배   환경영향평가 심의협의 당시에 기존의 중수도 10% 사용에서 협의를 받으면서 20% 이상 사용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개인하수처리시설을 해서 오수처리하도록 심의는 받았습니다.
○고태민 위원   그 당시에 왜 적극적으로 오수처리기관하고 협의를 안 했습니까?
○주식회사이앤이실장 부윤배   이 사업이 맨 처음 2013년도부터 시작됐는데 하면서 계획이 바뀝니다. 중간에 계속 협의를 봤었습니다. 계획이 판포 쪽으로 가면 용량이 가능한지를…….
○고태민 위원   저는 묻고 싶은 게 그거예요. 환경영향평가기관이라면 그 지역의 수질오염을 아무리 완벽하게 처리하더라도 그 지역 주변이 오수로 인해서 피해를 입을 수 있는 것은 생각을 안 해 봤어요?
○주식회사이앤이실장 부윤배   그래서 기존의 기술보다 더 강한 기술…….
○고태민 위원   강한 게 아니고 그 바로 옆으로는 우수관로가 지나가고 있고 ― 사업장 주변에 ― 그다음에 400m 하류지역에 장전광역상수원 6공이 있고, 지하수 6개 공이 또 있잖아요. 그런 것을 왜 간과해서 이렇게 대안을 제시합니까?
○주식회사이앤이실장 부윤배   저희들이 용역을 하면서 계속 수자원본부에 판포 쪽으로 해서 협의를 보내봤습니다. 그런데 이게 용량이 부족하고, 중간에 중개펌프장의 용량이 너무 부족하다는 의견을 많이 받아서…….
○고태민 위원   선생님, 며칠 전에 집행기관하고 우리가 개별적으로 협의도 했는데 가능하다고 하는데 왜 지금에 와서 그런 얘기를 합니까?
○주식회사이앤이실장 부윤배   환경영향평가 심의 위원회 당시에 그렇게 협의를 받았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거고, 지금 그것에 대한 협의를 받는 것은 중수도인 20%를 뺀 나머지 용량에 대해서는 판포 쪽으로 가능하도록 관계기관과 협의를 받아서 서로 협의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고태민 위원   지하침투하기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주식회사이앤이실장 부윤배   환경영향평가 심의 당시에는 지하침투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고태민 위원   그러니까 지금은 하수처리장으로 가는 것으로 되어 있다는 말이에요? 어디 되어 있습니까?
○주식회사이앤이실장 부윤배   아닙니다. 환경영향평가 심의 당시까지만 해도 지하침투로 되어 있습니다.
○고태민 위원   지난번 현장에서도 우왕좌왕 답변하시던데 오늘 여기 질의장에서도 그렇게 왔다 갔다 하시네요.
   그다음에 용역에서 재해대책에 대해서 검토는 됐겠지만 ― 환경영향평가 시에 ― 바로 사업장 주변에 하천이 있죠?   
○주식회사이앤이실장 부윤배   예, 있습니다.
○고태민 위원   몇 m 지역에 있습니까?
○주식회사이앤이실장 부윤배   가까운 게 1㎞ 정도의 거리에 고내…….
○고태민 위원   그다음에 유수암 하류지역에는 재해위험지구, 그다음에 침수지구로 다 지정된 거 아시죠?
○주식회사이앤이실장 부윤배   예, 밑에 쪽…….
○고태민 위원   그런데도 물을 고였다가 방류한다는 게 말이 됩니까?
○주식회사이앤이실장 부윤배   저희 처음 계획은 방류가 아니고 지하로 침투하게끔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고태민 위원   거기 지질이 무슨 지질입니까?
○주식회사이앤이실장 부윤배   밑에 저류지 자체를 지하침투로…….
○고태민 위원   저는 그 분야의 전문가도 아니지만 가능성 있게 검토가 돼야 될 거 아니에요? 저는 환경영향평가가 헛돌고 있다. 우선 예를 들어 물을 침투시키려면 그 지반부터 봐야 될 거 아니에요? 암반이고, 암반이기 때문에 그 하류지역이 전부 경마장이나 평화로 문제 때문에 물이 그쪽으로 다 흘러들어서 재해위험지구, 침수지구로 왜 지정됐나 이런 고민 안 해 봤어요?
○주식회사이앤이실장 부윤배   사전재해 담당업체가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고태민 위원   예, 해 보세요.
○(주)성광종합기술개발이사 김민태   안녕하십니까? 성광종합기술개발의 김민태라고 합니다.
○위원장 김명만   마이크 가까이 대고 말씀하세요.
○(주)성광종합기술개발이사 김민태   먼저 도판을 보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료를 보이며) 보시면 남쪽이 평화로입니다. 북쪽으로 되어 있고요. 아시겠지만 평화로를 건너서 고내술내 하천을 지나가고 있고요. 그다음에 검은데기 마을 쪽에서 수산천하고 합류해서 지나가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가 맨 처음에 사전재해영향성 검토 초안 때는…….   
○위원장 김명만   조금 틀어주세요. 이쪽을 봐야죠.
○(주)성광종합기술개발이사 김민태   저류지별로 전량침투가 아닌 상시수위를 줘서, 그다음에 하천까지 거리가 꽤 멀고, 또 하나는 저희 사업지구 인근에 도로 하수로가 있어서 하천까지 끌고 갈 수 있는 여지는 있지만 저희 사업지 건너편에 볼보자동차정비사업소 부분이 사유지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토지매입 관계가 좀 어려워서…….
○고태민 위원   저는 이런 거예요. 지형을 몰라서 질의하는 게 아니고 잘 알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지하……. 그거 치우세요.
   저류조를 통해서 지하침투를 시간적으로 한다, 계획 아니에요?
○(주)성광종합기술개발이사 김민태   예, 맞습니다.
○고태민 위원   그게 가능한지가 일차적으로 지질, 그 지역의 상황, 이것을 고려해야 되는데 그것을 고려치 않았다. 두 번째는 저류조 만드는 것은 우리가 재해대책에 관련한 근거에서 어느 정도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서 계획을 하고 있지만 그쪽에 사유지든 도로를 가든 그 주변에 하천정비가 잘되어 있으면 하천을 활용해야 됩니다. 환경영향평가라는 것은 사업자 부담도 생각하겠지만 우선적으로 만일의 피해가 없도록 최적화시키는 게 환경영향평가다 이 말이에요. 그런 대안도 없이 했기 때문에 제가 이 환경영향평가가 잘못됐다는 거예요. 제 말에 답변할 거 있으면 얘기해 보세요.
○(주)성광종합기술개발이사 김민태   우선 첫 번째 내용, 지질 상태는 사전재해영향성검토에는 저희가 보링을 뚫어서 투수계수실험을 합니다, 현장투수실험을. 그래서 4m 정도 된 지반까지 암까지도…….
○고태민 위원   몇 ㎝요?
○(주)성광종합기술개발이사 김민태   4m까지입니다. 토털 지질조사는 10m까지 보링을 뚫고요. 4m까지는 뚫어서 현장투수실험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암지역은 지하 균열이나 그런 쪽에 있어서 10⁻² 이상까지 침투하는 것으로 조사가 됐고요. 그다음에 상부층에는 실트질인데 거기도 10⁻³∼10⁻²까지 침투되는 것으로 현장투수실험 결과에는 나왔습니다.
○고태민 위원   오늘은 제가 시간 최대한 활용해도 되죠?
○위원장 김명만   예.
○고태민 위원   암반지대인데 상식적으로 물이 안 내려가기 때문에 밑의 지역이 재해위험지구, 침수지구로 지정된 거 아닙니까? 그것을 간과했다는 거죠, 제 말은. 맞아요, 안 맞아요?
○(주)성광종합기술개발이사 김민태   그것을 간과한 것은 아니고요. 유수암지구 같은 경우에는 주변에 배수로 형태가 잘 이루어지지 않아서 침투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주시 타당성영향 조사보고서에도 유수암 지구는 배수로를 정비해서, 최근에 국민안전처 심의를 통과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실시설계해서 발주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고태민 위원   제가 의회에 와서 경마장, 그다음에 평화로 이 문제 때문에 그 4개 부락이 물 난리가 계속 나는 거예요. 그다음에 바로 밑에 유수암리가 피해를 입어서 ― 지금 도로관리사업소에서 안 나왔지만 ― 도로관리사업소에서 예산 편성해서 추진하고 있잖아요. 그런 상황을 알면서 이런 지하침투를 하겠다는 것은 저는 공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큰 비용이 들 거라는 생각은 안 듭니다. 왜냐하면 저류조 두 군데 만들고 있는데 하나 정도면 되고 만일에 가게 되면 두 개가 필요 없어요. 지금 경마장에서 나오는 우수도 전부 하천을 통해서 내보내고 있는 실정입니다. 아시죠?
○(주)성광종합기술개발이사 김민태   예, 맞습니다.
○고태민 위원   그것도 엄청난 피해가 있었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사업비를 들여서 하천으로 우수관로를 매설한 겁니다. 이 사업장도 마찬가지로 면적이 그렇게 크지는 않지만 그쪽에서 나오는 우수는 저류를 한다고 해도 하류지역으로 넘쳐나게 되어 있다 이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하천으로 우수관로를 연결하는 것을 검토해서 경제적인 면이 있다면 저류조를 축소하든지 해서 가야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다음에 현장에서도 지역주민들, 개발위원장, 이장이 얘기했잖아요. 오수와 물만 잘해 주면 좋다. 우수는 하천으로, 오수는 하수처리장으로 이렇게 얘기가 됐잖아요. 그러면 그 계획이 돼야 된다고 생각이 되는데 할 의도는 없습니까?
○(주)성광종합기술개발이사 김민태   우선 사유지 부분 아까 말씀드렸는데 그 부분은 사업자하고 다시 한번 상의를 해서 저희가 매입해서 우수관 연결을 해야 됩니다. 그 부분은 다시 한번 상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태민 위원   매입을 안 하더라도 지하권이 있잖아요.
○(주)성광종합기술개발이사 김민태   그런데 동의까지 받아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고태민 위원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죠.
○(주)성광종합기술개발이사 김민태   이 부분은 제가 사업자와 다시 한번 상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고태민 위원   이것은 이 자리에서 안 해도 좋은데 잘 협의해서 추진하고.
○(주)성광종합기술개발이사 김민태   예, 알겠습니다.
○고태민 위원   그다음에 제가 마무리를 하겠는데, 거기가 곰솔군락지역이라는 것은 아시죠?
○주식회사이앤이실장 부윤배   예, 맞습니다.
○고태민 위원   6550주를 ― 다른 잡목까지인지 모르겠는데 ― 이식을 하거나 벤다는 거 아니에요?
○주식회사이앤이실장 부윤배   예, 맞습니다.
○고태민 위원   환경보전 차원에서, 산림보전 차원에서는 큰 손실이라는 거 아시죠?
○주식회사이앤이실장 부윤배   예, 알고 있습니다.
○고태민 위원   지금 국장님 나오셨는데 산림부서하고 협의가 됐나요?
○주식회사이앤이실장 부윤배   평가단계에서 산림부서하고 협의되는 게 아니고요. 평가단계에서는 환경에 대한 영향을 보기 위해서 표본조사를 우선적으로 실시합니다. 그래서 표본조사에 의해서 나온 곰솔림이 2500본 정도 되는 거고요. 그리고 여기에서 바로 이 2500본이 다 훼손되는 것으로 예측만 했을 뿐이고 사업시행이 되기 전에 훼손지에 대한 정밀조사를 따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에 대한 전수조사를 하면서 정확한 곰솔수량이라든지 나무수량이 나오게 됩니다.
○고태민 위원   그러면 거기 입목도가 몇 %예요?
○주식회사이앤이실장 부윤배   예?
○고태민 위원   입목도.
○주식회사이앤이실장 부윤배   아직 그런 조사가 되어 있는 게 아니고 저희 표본조사라는 게…….
○고태민 위원   죄송합니다. 잠깐만 기다려 보십시오.
   국장님.
○환경보전국장 문순영   환경보전국장 문순영입니다.
○고태민 위원   입목률이 몇 % 이상이면 산림훼손이 불가능한 게 있죠? 몇 %예요? 이 적용을 해서 환경영향평가 동의를 해야 됩니다, 제가 볼 때는. 지금 재선충으로 인해서 밑에는 일대 소나무들이 다 전멸되다시피 했는데 거기는 온전한 상태 아니에요? 지금 제주도에 이런 군락지가 별로 없어요. 그런데 이것을 지금 베어내겠다고 하는데 말이 되느냐 이거죠. 조사도 안 됐다는 게 말이 됩니까?
○위원장 김명만   지금 재선충 방제작업을 스스로 하고 있고 그것을 이식할 거 아니에요?
○주식회사이앤이실장 부윤배   이식할 겁니다.
○고태민 위원   아니, 이식은 일부만 하기로 되어 있지 왜……. 6550주를 이식한다 말이에요? 어디다 놓는다 말이에요?   
○주식회사이앤이실장 부윤배   6500주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고태민 위원   입목도가 몇이에요?
○주식회사이앤이실장 부윤배   …….
○고태민 위원   필지별로 다르겠지만.
○주식회사이앤이실장 부윤배   …….
○고태민 위원   아, 이거 참.
○위원장 김명만   고태민 위원님 마무리하십시오.
○고태민 위원   이게 심각한 사항입니다.
   위원장님, 이것은 정회해서 다루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명만   이것을요? 다시?
○고태민 위원   입목도도 모르고 있잖아요.
   산림담당 과장 오라고 하세요.
○위원장 김명만   정책과에 물어보면 입목도는 금방 나올 텐데.
○환경보전국장 문순영   환경보전국장 문순영입니다.
   112페이지에 보면 ㏊당 입목축적이 150% 이하여야 한다고 내용이 나오긴 나왔습니다.
○고태민 위원   정확하게, 산림과장 오라고 하세요.
○위원장 김명만   환경영향평가 담당하는 부서에서 입목도 조사를 다 안 했나요?
○주식회사이앤이실장 부윤배   입목도 조사는 저희들이 하는 게 아니고 입목축적조사라고 해서 산림기술자가 따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환경영향평가…….   
○위원장 김명만   그 단계는 지금 아니라는 거죠?
○주식회사이앤이실장 부윤배   저희들이 하는 게 아니고 환경기술자가 따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김명만   환경기술사라고 있죠?
○주식회사이앤이실장 부윤배   예, 그분들이 따로 용역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김명만   고태민 위원님, 아시겠습니까?
   그러면 정회를 할까요?   
○고태민 위원   정회 좋습니다.
○위원장 김명만   좋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14시 2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명만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질의·답변하는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고태민 위원 발언신청)
   예, 고태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고태민 위원   수목과 관련해서 질의하겠는데, 전문가가 누구예요? 조사책임자가.
○JPM부사장 김정민   예, JPM의 김정민입니다.
○고태민 위원   산림부서에서 검토한 내용 아시죠?
○JPM부사장 김정민   예, 알고 있습니다.
○고태민 위원   “㏊당 입목축적이 150% 이하여야 한다.”라고 돼 있죠?
○JPM부사장 김정민   예, 맞습니다.
○고태민 위원   지금 150% 이하로 만들겠다고 답변했죠, 거기?
○JPM부사장 김정민   만든 게 아니라요.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제주산림조합에 작년 6월에 의뢰를 했고요. 산림조합에서 진행 중인데 건수가 많아서 다음 주, 다다음 주면 결과가 나올 예정입니다. 산림기관이 제주시산림, 서귀포산림 두 기관에서만 하기 때문에, 지금 진행 중이라 저희가 반영을 못 했고요.
○고태민 위원   환경영향평가 접수된 지가 언제예요?
○JPM부사장 김정민   좀 됐습니다.
○고태민 위원   1년 여의 세월이 흘렀죠?
○JPM부사장 김정민   예.
○고태민 위원   그동안에 이런 세밀한 조사도 없이 환경영향평가를 해서 동의만 해 달라고 하면 되나요?
○JPM부사장 김정민   잠깐, 부연설명을 드리면 제주시 기준이 「산지관리법」에 150% 이하로 ㏊당 돼 있는 사항이고요.
○고태민 위원   됐어요. 그다음에 제가 얘기할게요.
   거기 전체 곰솔이 몇 주가 있어요? 곰솔이 총 몇 주 있습니까?
○JPM부사장 김정민   …….
○고태민 위원   핵심 프로젝트가 네 가지인데, 그것을 하나도 검토도 안 하고, 숙지도 안 하고 와서 위원들한테 동의만 해 달라 그러면 되나요?
   몇 주입니까?
○JPM부사장 김정민   환경보고서 160페이지에 보시면 저희가 곰솔은 2500본수로 지금…….
○고태민 위원   그건 훼손 주잖아요! 잘 아세요.
   사업시행으로 인한 훼손수목이, 약 2500주를 훼손하겠다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JPM부사장 김정민   예, 맞습니다.
○고태민 위원   전체 곰솔 숫자도 파악이 안 되고 하면 되나요? 이런 부실한 환경영향평가를 가져와서 우리한테 동의만 해 달라.   
   첫 단추부터 말이죠, 엉뚱한 동의안을 제출하지를 않는가. 개판이에요, 개판.
   저는 이거 보류하든지 부동의를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
○JPM부사장 김정민   참고로 제가 부연설명을 좀 드려도 될까요?
○위원장 김명만   예, 답변하십시오.
○JPM부사장 김정민   환경에서 했던 녹지자연도가 있습니다. 그다음 생태등급 보전 50%, 30% 이내, 거기가 대부분 수림이 양호한 지역들입니다. 그래서 원형보전지로 저희가 대부분 잡았고요.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106페이지에 보시면 훼손주라고 잡은 것들은 이식계획을 가져서 현재 조경계획을 수립해서 각 단지에 관목이나 교목이나…….
○고태민 위원   여보세요.
   지금 재선충으로 인해서 몇백 억의, 국·도비를 들이면서 하고 있어요. 소나무 두 아름짜리를 옮겨서 살아납니까? 한 주당 옮기는 데 돈이 얼마예요? 좀 이치에 맞는 얘기를 해야지.
○JPM부사장 김정민   그러니까 수고(樹高)가 큰 부분들은 저희가 제자리 원형보전을 했습니다. 그래서 작은…….
○고태민 위원   그러니까 세부적인 조사가 안 된 상태예요, 이게 다. 필지별로 수고가 몇 m고 둘레가 몇 m인 소나무가 몇 번지에 산재해 있는데 이것을 제거한다든지 옮긴다든지 계획이 나와야 하잖아요. 제가 별도로 갔다 왔습니다, 이번에. 가서 조사해 보니까 필지별로 이런 곰솔 수목들이 전부 산재해 있어요. 이것을 세부적으로 조사 안 하고 개발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겁니다. 환경영향평가 조사가 뭡니까? 기본데이터가 나와야 되는 것 아니에요, 기본데이터가. 위원들한테 기본데이터도 하나 제출 못 하면서 환경영향평가를 할 수가 있나요? 수질도 그렇고, 오수도 그렇고, 소나무도 그렇고 뭐가 제대로 된 것 하나 있습니까?
   이상입니다.
○김태석 위원   제가 좀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명만   예, 김태석 위원님.
○김태석 위원   현재 수령이 100년 이상 된 곰솔들이 상당히 있는 것 같은데, 그렇죠?
○주식회사이앤이실장 부윤배   몇 그루 있습니다.
○김태석 위원   그런 것들은 원형보전을 할 생각이죠?
○주식회사이앤이실장 부윤배   예, 수령이 큰 것들은 기존 있는 자리에서 건드리지 않고, 그 주변에 있는 작은 나무 위주로만 이식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김태석 위원   그러니까 일정수령 이상 된 나무들은 원형보전하고.
○주식회사이앤이실장 부윤배   예, 맞습니다.
○김태석 위원   그런 것을 처음부터 말씀을 잘하셔야지 말이야!
   이런 거 부대조건에 달 수 있는 것은 없습니까?
○위원장 김명만   예?
○김태석 위원   원형보전하고 이런 것을 부대조건에 다는 것은 없어요?
○위원장 김명만   아니, 제일 중요한 건 뭐냐 하면 환경영향평가 받으러 온 분들이 답변을 못 하고 있어요. 숙지를 하고 오셔야죠. 위원들이 질의하는 것에 대해서 충분히 설명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안 하잖아요. 어떠어떠한 것은 원형보전하고 있고 어떤 것은 그냥 훼손으로 가고, 이게 다 구분돼 있잖아요. 왜 충분히 설명을 못 합니까? 다른 사람은 전부 훼손하는 걸로 알도록 그런 식으로 답변하고 있잖아요. 안 그래요? 얘기를 하면, 질의를 하면 정확하게 답변을 해 주셔야죠. 이거 할 때마다 답변을 못 하게 되면 우리가 신뢰를 합니까?
○주식회사이앤이실장 부윤배   그 부분은 죄송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간단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명만   예, 말씀해 보세요.
○주식회사이앤이실장 부윤배   기본적으로 환경영향평가…….
○고태민 위원   아니, 됐어요.
   위원장님, 제가 다시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저는 적어도 환경영향평가는 그쪽에 곰솔군락지가 있으면 전체 곰솔이 몇 본 있고 수령별로, 크기별로 조사해서 그중에 몇 필지는 원형보전을 하고, 몇 필지에 개별적으로 산재해 있는 소나무는 이동을 한다든지, 제거를 한다든지 이런 계획이 서야 환경영향평가가 성립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고 일괄적으로, 전체적으로 둘러보지도 않고 우리 위원들이 심사할 줄 아십니까? 환경영향평가를 이런 식으로 앞으로도 계속할 거예요?
○주식회사이앤이실장 부윤배   저희들은 일단 환경영향평가에 나와 있는 지침의 기준을 바탕으로 해서 평가서를 작성하였습니다.
○고태민 위원   그러면 핵심 이슈가 되는 부분은 정밀도를 기해야죠. 이해, 설득도 못 시키는 자료를 가지고 어떻게 환경영향평가를 합니까?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명만   고태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관홍 위원 발언신청)
   계속해서 신관홍 위원님.
○신관홍 위원   환경영향평가 심의위원님들이 현장방문을 했었나요?
○주식회사이앤이실장 부윤배   예, 현장방문을 하셨습니다.
○신관홍 위원   그쪽에서 결과가 어떻게,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답변이 나왔었나요?
○주식회사이앤이실장 부윤배   일단 가장 큰 훼손수목에 대한 말씀이 있었습니다. 6550주에 대해서, 너무 많은 양이라는 것에 대해서 이것에 대한 저감 방안으로써 저희들이 제시한 게…….
○신관홍 위원   그리고 6550주가 전부 곰솔이 아니잖아요. 잡목이 있잖아요, 잡목.
○주식회사이앤이실장 부윤배   예, 잡목을 포함해서…….
○신관홍 위원   그런데 존경하는 고태민 위원님의 말씀은 거기에 보존하는 데 말고 훼손할 데 있죠? 거기에 곰솔이 몇 주가 있고, 또 거기에 원형으로 그 곰솔이 남아서 조경목으로 안 온 게 있고, 그다음 잡목이 몇 본이 있는데 몇 본을 어렵게 이주시킨다든지 아니면 거기에 또 원형 그대로 보전하는 게 있단 말이에요, 그쪽에도 보면. 거기에 건축이 안 들어가고 시설물이 안 들어가면 그대로 놔둬야 될 것 아니에요. 거기에 나무를 옮겨서 잘 키울 수가 없기 때문에 조경수로 이렇게 쓰는 건데, 그런 것들이 어떻게 된 것인지 똑 부러지게 좀 답변해 주셨으면 됐지 않느냐 그런 거거든요.
   질의하시는 분의 뜻이 뭔가를, 질의내용을 뭔가를 빨리 알아차려서 답변을 똑 부러지게 해 주셔야 이것에 대한 동의를 하든 부동의를 하든 뭐 이렇게 나오는 것 아니에요?
○주식회사이앤이실장 부윤배   예, 죄송합니다.
○신관홍 위원   아까 그렇게 다 했음에도 불구하고, 답변을 잘하세요.
○주식회사이앤이실장 부윤배   추가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녹지자연도 훼손면적에 대한 산정방법을 보시면 보통 원형보전녹지를 제외한 나머지 전 지역을 개발면적으로 봅니다. 그래서 개발면적에 포함된 표본조사를 해 가지고, 포함된 면적을 산정해 가지고 훼손수목량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 훼손수목량에 포함돼 있는 게 다 시설지가 되는 게 아니고, 보통 녹지지역도 일단 개발지역으로 봐서 면적을 산정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의해서 산정한 값이 총 6550주고, 여기에서 곰솔림이 약 2500주가 되고, 나머지 삼나무라든지 잡과목류를 합쳐서 한 6550주가 되는 거고요. 여기서 가장 큰 것은 기본적인 시설물, 그러니까 건축물이 들어가거나 도로가 들어가는 지역은 기존 훼손면적보다 더 작게 들어갑니다. 그래서 기본표본조사에서는 그런 조사가 안 들어가기 때문에 추후에 사업개발행위 시행승인 전에 그 훼손지에 대한 전수조사가 따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거기서 정확하게 곰솔림이 어느 정도, 잡과목이 어느 정도 나오면 그중에서 특히나 수령이 좋거나 생태적으로 좋은 것들은 최대한 이식하고, 기존에 저희들 계획을 10% 잡았었는데 30% 이상, 거의 대부분을 이식하는 식으로 협의를 보면서 계획을 변경하였습니다. 그래서 지금 전체가 훼손되는 게 아니고, 기본녹지지역에 있는 것은 이식이나 그런 걸 안 하고 지금 있는 수목을 최대한 살리면서 추가적으로 나무들을 조경계획을 식재를 하면서 약간 변경되는 정도지, 모든 수림이 훼손되는 그런 계획은 아닙니다.
○신관홍 위원   6550주 중에는 나무를 그쪽에 이식했다가 조경목으로 또 쓸 수 있는 것도 있고 버려 버리는 것도 있고 할 것 아닙니까?
○주식회사이앤이실장 부윤배   예, 맞습니다.
○신관홍 위원   그런데 「제주특별자치도 나무은행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있어요. 그것을 하게 되면 나무은행에 기탁하고 이식하고 하는 게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단 한 주라도 버리지 않고 제대로 좀 살려놓자는 뜻이거든요. 그런 부분들 제대로 좀 잘해서 설명하시고.
   여기 환경영향평가 심의위원님들을 보면 각각의 자기 전공과목이 있어서 그걸 쭉 하시더라고요. 그런 분들을 해서 잘하시도록 해야 될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는 것이기 때문에, 이게 한 번으로 끝나 버리는 것 같으면 문제가 아니지만, 앞으로 지속적으로 그 업체와 의회는 만나서 부딪쳐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1년 후에 또 상임위가 바뀌고 여기 있을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부분들을 설명을 좀 잘해 주시고 해야 위원들이 그것에 대해 동의냐, 부동의냐, 아니면 부대의견을 더 달아서 이걸 좀 이렇게 하는 게 좋겠다, 이런 게 나올 게 아니에요?
○주식회사이앤이실장 부윤배   예, 알겠습니다.
○신관홍 위원   잘하세요.
○주식회사이앤이실장 부윤배   예, 죄송합니다.
○위원장 김명만   신관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고태민 위원 발언신청)
   예, 고태민 위원님.
○고태민 위원   제가 하나만 더 얘기할게요.
   신관홍 위원님도 얘기하고 있는데, 저 말을 한 거예요.
   여기에 보면 전체면적이 보니까 6만 7000㎡예요. 6만 7000㎡ 되는데, 그럼 여기에 개발계획도가 다 나와 있잖아요. 원형보호지역, 개발지역 이렇게 있잖아요. 그럼 여기 보니까 중요한 게 곰솔이다 이 말이에요. 100년 이상 된 곰솔이 몇 본 있고, 연수별로 못 하면 수고를 조사해서, 어느 위치에, 예를 들어 개발지역에는 곰솔 100년생이, 200년생이 몇 본 있다. 이것을 그대로 보전하든지 해야지 이것을 옮긴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얘기예요. 그런 계획이 안 섰다는 거예요.
○주식회사이앤이실장 부윤배   기본적으로…….
○고태민 위원   아니, 기본적이 아니고 선생님께서는 전체적으로 두루뭉술하게 학술적으로만 얘기하는 겁니다. 환경영향평가는 세부적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세부적으로. 그 지역이 그렇게 큰 면적도 아닌데 조사를 해서, 곰솔, 제주도에서 제일 내로라하는 소나무 아닙니까? 대표적인 소나무들인데, 군락지에 소나무가 100년, 200년생이 몇 그루 있다 이것이 전체적으로 조사돼야 되고, 그다음에 2500본 표본조사로 해서 제거를 하겠다고 계획이 세워져 있는데, 2500본이 될는지 5000본이 될는지 난 모르겠다 이 말이에요. 사실조사를 안 했기 때문에, 군락지이기 때문에. 이런 조사를 안 해 가지고 환경영향평가 위원님들 통과된 것도 잘했다고 생각이 드는데, 이제 와서 제가 이런 얘기를 하게 된 것은 부끄럽다 이 말이에요.
○주식회사이앤이실장 부윤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저희는 환경영향평가 기준에 맞춰서 작성하다 보니까.
○고태민 위원   기준으로 하면 세부적인 데이터가 나와야 되는 것 아닙니까! 세부적인 데이터 없이 합니까?
○주식회사이앤이실장 부윤배   세부적인 데이터는 부록 편에 어느 정도 일부는 들어가 있습니다.
○고태민 위원   조사가 안 됐잖아요! 조사가 안 됐다고 그랬잖아요. 답답하네.
   소나무 전체 몇 본 있어요?
○주식회사이앤이실장 부윤배   저희 환경영향평가 때는 그 면적단위로 해서 조사를 하게끔 돼 있어 가지고.
○김태석 위원   위원장님, 정회합시다.
○위원장 김명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하고, 원활한 의결을 위해서 14시 5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명만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열해당 리조트 조성사업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태민 위원   고태민입니다.
○위원장 김명만   예, 고태민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고태민 위원   우선 제가 우리 지역의 사업이기 때문에 너무 지나치게 질의라든지 요구를 했던 것 같습니다. 이 점 이해해 주시고.
   먼저 부대의견부터 얘기를 하겠습니다. 운영 시 발생되는 오수에 대해서는 자체 오수처리시설로 처리할 계획인바, 사업지구 하부지역에는 장전 광역상수원인 1호공에서 6호공까지 지하수 6개 공이 위치하고 있고, 오수처리를 지하로 장기간 침투시킬 경우 심각한 지하수오염이 우려됨에 따라 중수도를 제외한 오수발생 전량을 공공하수도로 연결하여 처리할 것.
   다음은 사업지구 내에서 발생하는 우수를 인근하천으로 방류하는 방안을 검토한 후, 가능여부를 판단하여 사업계획에 반영할 것.
   다음은 세 번째로 사업시행으로 불가피하게 발생이 예측되는 훼손수목 6550주에 대하여는 사업부지 내 최대한 이식 활용 및 「제주특별자치도 나무은행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가치 있는 수목을 나무은행에 기증하는 방안을 강구하는 등 훼손수목 발생을 최소화하길 바라며 특히, 사업지구 내 곰솔림에 대해서는 필지별로 흉고 및 수고 등 전수조사를 통해서 보존하여야 할 수량과 훼손되는 수량, 재활용하는 수량에 대하여 전반적인 계획을 수립하여 사전 의회에 보고한 후 사업시행 승인을 득할 것.
   각종 민원발생 시 최대한 주민의견을 수렴해서 사업시행으로 인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업을 시행하는 부대의견 안입니다.
   다음 동의발의문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가 제출한 열해당 리조트 조성사업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에 대해서 동의안을 발의하겠습니다.
   열해당 리조트 조성사업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에 대하여는 배부해 드린 부대의견을 첨부해서 수정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열해당 리조트 조성사업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 부대의견 첨부)
○위원장 김명만   예, 고태민 위원으로부터 동의가 있었습니다.
   고태민 위원님의 동의에 대하여 재청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고태민 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열해당 리조트 조성사업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은 고태민 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문순영 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및 사업자 관계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수자원본부장 홍성택   위원장님, 저 한마디, 저것에 대해서 저희들…….
○위원장 김명만   예?
   아, 말씀하실 것 있습니까?
○수자원본부장 홍성택   예, 물론 포함이 된 걸로 이해는 합니다마는 차집관로하고 펌프장, 이것에 대한 것은 사업자 측에서…….
○위원장 김명만   예, 그것은 협의를 하십시오.
○수자원본부장 홍성택   사업자 측에서 반드시 해야 됩니다.
○위원장 김명만   협의를 하십시오. 그것은 우리가 관여할 문제가 아니고, 협의를 하셔 가지고 그렇게 하시고.
   (장내정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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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도시지역 외 지역에서의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제한지역 동의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계속)      
○위원장 김명만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2항 도시지역 외 지역에서의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제한지역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바로 질의·답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동의안에 대해서는 수정을 할 수 없습니다마는 논의 끝에 동의안과 같이 수정 가결하려고 하는데 집행부에서 동의하십니까?
○국제자유도시건설교통국장 강용석   예, 다른 의견 없습니다.
○위원장 김명만   없습니까?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도시지역 외 지역에서의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제한지역 동의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석 위원   김태석입니다.
○위원장 김명만   예, 김태석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김태석 위원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도시지역 외 지역에서의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제한지역에 대하여 동의안을 발의하겠습니다.
   도시지역 외 지역에서의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제한지역에 대하여는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수정 동의안과 같이 수정하는 것으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도시지역 외 지역에서의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제한지역 동의안에 대한 수정안 첨부)
○위원장 김명만   예, 김태석 위원님께서 동의안을 발의하셨습니다.
   강용석 국장님, 김태석 위원님이 발의하신 수정 동의안에 대해서 이의 없습니까?
○국제자유도시건설교통국장 강용석   예, 없습니다.
○위원장 김명만   그러면 김태석 위원님이 발의하신 수정 동의안에 대해 국제자유도시건설교통국장님께서는 동의를 하셨습니다. 맞죠?
○국제자유도시건설교통국장 강용석   예.
○위원장 김명만   그러면 김태석 위원님의 동의에 대하여 재청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김태석 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도시지역 외 지역에서의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제한지역 동의안은 김태석 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금일 안건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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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    김명만    이경용    고태민
•    김태석    신관홍    현우범

○출석전문위원

•    이대영

○출석공무원

•  -국제자유도시건설교통국
•    국제자유도시건설교통국장    강용석
•    국제자유도시계획과장    김영진
•  -환경보전국
•    환경보전국장    문순영
•    환경자산보전과장    임상인
•  -수자원본부
•    수자원본부장    홍성택

○기타참석자    

•  -주식회사이앤이실장    부윤배
•  -JPM부사장    김정민
•  -(주)열해당대표    조종철
•  -(주)열해당부사장    임택규
•  -(주)성광종합기술개발이사    김민태

○기록    

•    양진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