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33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임시회)
환경도시위원회회의록
- 제 1 호
- 제주특별자치도의회사무처
일 자 2015년 9월 10일(목)
장 소 환경도시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제주특별자치도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제주특별자치도 공동주택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제주특별자치도 옥외광고 문화조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제주특별자치도 택시운송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
5. 제주특별자치도 여객자동차운송사업 보조금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6. 제주특별자치도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도시계획선 노선변경에 따른 진정의 건
심사된 안건
1. 제주특별자치도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2. 제주특별자치도 공동주택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3. 제주특별자치도 옥외광고 문화조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4. 제주특별자치도 택시운송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5. 제주특별자치도 여객자동차운송사업 보조금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6. 제주특별자치도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현우범 의원 대표발의)(현우범·김태석·이경용 의원 발의)
7. 도시계획선 노선변경에 따른 진정의 건
(10시04분 개의)
○위원장 김명만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33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환경도시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우리 상임위로 회부된 국제자유도시건설교통국 및 교통제도개선추진단 소관 조례안 및 진정 건 등 7건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일 심사할 안건 중 1항부터 5항까지 안건은 보조금 관련 조례로서 일괄 상정하여 처리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의견이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1. 제주특별자치도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2. 제주특별자치도 공동주택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3. 제주특별자치도 옥외광고 문화조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4. 제주특별자치도 택시운송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5. 제주특별자치도 여객자동차운송사업 보조금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0시05분)
○위원장 김명만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주특별자치도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제주특별자치도 공동주택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제주특별자치도 옥외광고 문화조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제주특별자치도 택시운송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제주특별자치도 여객자동차운송사업 보조금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강용석 국제자유도시건설교통국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1항부터 4항까지 안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제자유도시건설교통국장 강용석 안녕하십니까? 국제자유도시건설교통국장 강용석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지난 8월 3일 자 인사에 따라 부임한 우리 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강창석 디자인건축지적과장입니다.
강문수 교통정책과장입니다.
(관계공무원 인사)
그러면 지금부터 제주특별자치도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의 일부개정조례안과 1건의 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주특별자치도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건축법령 개정사항과 중앙부처 제도개선·권고사항을 반영하고, 조례 운영상의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는 사항으로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의2에서 건축민원 및 분쟁의 원활한 조정을 위하여 국토교통부 건축위원회에서 심의하는 것으로 「건축법」 개정내용에 맞게 정하고, 안 제6조 및 제6조의2에서는 건축위원회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분야별 전문위원회를 구성·운영하는 것으로 정하고 있으며, 안 제14조에서 건축 공사현장 안전관리예치금 예치대상을 “연면적 5천제곱미터 이상 건축물” 규정을 삭제하여 「건축법」에서 정하는 ‘연면적 1천제곱미터 이상 건축물’로 확대하고 있습니다.
안 제17조에서는 가설건축물 대상범위를 「건축법 시행령」 개정 부분에 맞게 누락 부분을 반영하고 있으며, 안 제38조에서는 건축문화진흥을 위한 지원사업의 범위를 정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제주특별자치도 공동주택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공동주택 지원에 있어 주거복지 혜택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것을 해소하고, 지원기준을 구체적으로 정하여 행정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하는 데 있습니다.
아울러 소규모 공동주택의 관리와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실태조사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에서 지원대상 공동주택 범위를 확대하였으며, 안 제3조 및 별표에서는 지원기준 및 지원대상 사업을 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안 제3조의2에서 소규모 공동주택의 관리와 안전사고 예방 등을 위한 실태조사 및 그에 따른 조치 등을 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안 제4조에서 관리비용 지원 절차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제주특별자치도 옥외광고 문화조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 개정사항 반영과 조례 운영상의 일부 문제점을 보완하여 도민편의 위주로 개선하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1조에서 광고물의 표시방법을 합리적으로 조정하여 도민편의를 도모하였으며, 안 제15조부터 제18조까지와 안 제22조에서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 개정사항을 반영하였고, 안 제37조제5항에서는 옥외광고 관련 지원 사업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제주특별자치도 택시운송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택시운수종사자 및 택시운송사업자에게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택시운송사업 발전을 통해서 경쟁력을 강화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에서 재정지원 근거를 두었고, 안 제2조에서 재정지원 사업의 범위를 정하고 있습니다.
그 밖의 자세한 내용은 각각의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주특별자치도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의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면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명만 강용석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남근 교통제도개선추진단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주특별자치도 여객자동차운송사업 보조금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제도개선추진단장 김남근 안녕하십니까? 교통제도개선추진단장 김남근입니다.
존경하는 김명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항상 교통제도개선추진단 소관 업무에 깊은 애정과 관심을 가져주시는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교통제도개선추진단 소관 제주특별자치도 여객자동차운송사업 보조금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령에 규정된 내용과 현행 「제주특별자치도 여객자동차운송사업 보조금 지원 조례」에 중복 규정되거나 불필요한 조문들을 정비하고, 「지방재정법」 개정으로 법령이나 조례에 근거가 없는 사업은 지방보조금 지원이 불가함에 따라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에게 필요한 보조금 지원의 명확한 근거 마련을 위하여 전부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1조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자에 대한 보조금의 지원대상 및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고, 안 제2조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는 대상사업들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 제3조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에 대한 경영 및 서비스 등 평가결과와 운송수지 개선정도에 따라 보조금을 차등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 밖의 자세한 내용은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제주특별자치도 여객자동차운송사업 보조금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명만 김남근 단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은 일괄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대영 환경도시위원회 이대영 전문위원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등은 자료로 갈음하고 5쪽 검토의견입니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6쪽입니다.
개정안 중 수정이 필요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에서 개선하여야 할 사항으로 본 조례안에는 제주특별자치도 건축위원회의 규정 중 소위원회에 관한 규정을 삭제하고 분야별 전문위원회를 신설하는 안으로 규정되어 있는바 이 소위원회 삭제규정은 “소위원회의 의결을 위원회의 의결로 간주하기 위해서는 위원회를 설치하고 있는 법 또는 동등한 다른 법에 근거를 두어야 한다.”라는 법제처의 개정 권고에 따라 소위원회에 관한 규정을 삭제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법제처 법령입안·심사기준에 보면 “분과위원회 또는 소위원회의 의결을 본위원회의 의결로 간주하려면 본위원회의 설치근거가 되는 법령에 이를 규정해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고, 또한 제주특별자치도 ‘자치법규 입안실무’를 보면 “소위원회 또는 분과위원회의 의결을 본위원회의 의결로 간주하려면 해당위원회의 설치근거가 되는 법령이나 조례 등에 이를 규정하여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는바 이 조례에 의한 특별자치도 건축위원회에 관한 규정은 제주특별법에 따라 「건축법」에 따른 대통령령을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권한 이양된 사항으로 이 위원회에 관한 현행 조례의 규정도 대통령령 격인 내용을 조례에 규정한 사항으로서 현행 조례에서 “소위원회에서 의결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로 본다.”라는 규정은 적법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와 관련하여서는 집행기관에서 본 사안에 대하여 법제처의 별도 유권해석 또는 자문을 받은 후 그 개정여부를 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이 부분에 관해서는 집행기관에서 본 조례안을 제출한 이후 협의과정에서 집행기관에서 동의한 사항임을 추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집행부의 요청에 의한 사항이기도 합니다.
또한 본 조례안 제6조의2에 분야별 전문위원회를 신설하는 안에 대해서는 「건축법 시행령」 제5조의6제1항의 내용을 참조하여 다음 수정안과 같이 개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제주특별자치도 공동주택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등은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4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현행 조례의 적용범위가 「주택법」 제16조에 따라서 사업계획 승인을 얻어 건설한 공동주택과 그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 중 법 제29조에 따른 사용검사일로부터 5년이 경과된 시설물로 한정되어 「건축법」에 따른 30세대 미만의 공동주택이 시설 면에서 더 열악한 환경에 있음에도 지원대상에서 제외되어 주거복지 혜택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것을 해소함과 아울러 지원대상과 지원기준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행정의 신뢰성을 확보하고, 「지방재정법」 개정에 따라 지방보조금은 공모절차 후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교부하게 됨에 따라 공동주택심의위원회에 관한 사항을 삭제하며, 「주택법」에 따른 소규모 공동주택의 관리와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실태조사 등에 관한 사항을 정리하려는 것으로 본 조례안의 개정은 적절하다고 봅니다. 다만, 본 조례안에서 신설하는 별표 지원기준과 관련하여 별표 비고 제2호에 “세대의 자기부담금 비율은 50퍼센트 이상이 되어야 한다. 다만 읍·면지역의 자기부담금 비율은 40퍼센트 이상이 되어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으나 자기부담금 비율에 관하여는 집행기관에서 「제주특별자치도 민간보조금 기준보조율 및 관리시스템 운영 규정」에 따라 지침으로 운용되고 있으므로 이를 조례로 규정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사료되며, 별표 비고 중 세대의 자기부담금 비율에 관해서는 집행기관에서 지침으로 적절하게 운용할 수 있도록 아래와 같이 삭제 수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제주특별자치도 옥외광고 문화조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등은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4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 개정사항을 반영하며 조례 운영상의 일부 문제점을 보완하고 관련 규정을 자구 수정하는 사안이며, 개정된 「지방재정법」에 따라 옥외광고물의 질적 향상 및 안전관리 사업에 대한 지출근거를 직접 명시하고자 본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본 조례의 개정은 적절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제주특별자치도 택시운송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등은 자료로 갈음하고 2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서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을 위하여 택시운수종사자 및 택시운송사업자들에게 지원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제정하는 조례안이며, 본 조례안은 「지방재정법」의 개정으로 해당사업에서 지출근거가 조례에 직접 규정된 사업에 한해 지출하도록 규정됨에 따라 제정하는 조례로서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제7조에 의한 재정지원 근거 등을 규정한 사항으로 붙임 자구수정 사항을 제외하면 본 조례의 제정은 가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제주특별자치도 여객자동차운송사업 보조금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등은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2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의 내용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0조에 대한 재정 지원 근거와 지난 3년간 우리 도에서 재정 지원한 사례 등을 고려할 때 타당하다고 사료되며, 본 조례의 개정은 가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5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공동주택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옥외광고 문화조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택시운송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여객자동차운송사업 보조금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위원장 김명만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답변에 앞서 자료로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를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우범 위원 발언신청)
예, 현우범 위원님.
○현우범 위원 현우범 위원입니다.
국제자유도시건설교통국하고 교통제도개선추진단 공통된 사항입니다마는 이번에 제출된 조례안이 주로 지원에 관한 조례안인데 지금까지 지원해 오던 사업이 이번 조례안에서 누락된 내용, 또 지금까지 지원해 주지 않던 것이 신규로 지원사업이 된 거, 이것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하여 주십시오. 이거 금방 나오죠?
○국제자유도시건설교통국장 강용석 국제자유도시건설교통국은 현행 지원되는 내용 그대로 정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우범 위원 자료 낼 것이…….
○국제자유도시건설교통국장 강용석 누락·신규사업이 없습니다.
○교통제도개선추진단장 김남근 교통제도개선추진단장입니다.
저희는 전기자동차 지원 부분만 추가되었습니다.
○현우범 위원 자료로 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교통제도개선추진단장 김남근 예.
○위원장 김명만 현우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하는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현우범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질의에 착오 없도록 빨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고태민 위원 발언신청)
예, 고태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고태민 위원 「지방재정법」이 개정되어서 지원 조례를 하고 있는데, 저는 「지방재정법」 개정 취지를 국장님들이 이해를 못 하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지방자치단체에서 보조금이 법이라든지 시행령, 시행규칙, 도 조례의 근거 없이도 지원이 계속되고 있기 때문에 맞게끔 이것을 정리하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번 조례를 보면 현행 지원되는 사업 위주로 해서 다 올라왔습니다. 지금 중앙의 의도는 그거 아닙니다. 지금 우리 제주도는 반대로 가고 있다. 이렇게 포괄적으로 해서 됐는데도 불구하고 그 외의 사업들을 지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이번에 바로잡도록 했는데 너무 지원을 하는 것으로, 정당화시키려고 하고 있다. 상위법에도 위반이 되고 있다 그거예요.
제가 하나하나 물어보겠습니다.
택시운송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있죠?
○국제자유도시건설교통국장 강용석 국제자유도시건설교통국장 강용석입니다.
○고태민 위원 택시운송사업은 거기에서 합니까?
○국제자유도시건설교통국장 강용석 예, 택시는 저희 소관입니다.
○고태민 위원 그러면 소액택시요금 카드결제 수수료 지원, 장애인운전택시 자동차 공제보험료 지원, 개인 및 법인 호출택시 통신비 지원, 택시 브랜드 신규사업 및 노후브랜드 장비 교체사업 지원, 택시 카드결제기 신규 및 교체사업비 지원, 이 지원 근거가 뭡니까?
○국제자유도시건설교통국장 강용석 종전에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이 근거법령이었는데…….
○고태민 위원 전체적으로 스물한 가지가 되어 있는데, 아까 나열한 것들은 저의 주관적·객관적인 관점에서 볼 때는 대부분 상위법의 근거와는 관계없이 지금 지원되고 있다 말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것을 조례로 놓고 있는데, 상위법에 없는 것은 넣지 말라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왜 이렇게 넣었는지, 근거가 뭐냐 이 말입니다.
○국제자유도시건설교통국장 강용석 종전에는 저희들, 택시 사업 발전법이 최근 제정 시행되기 전에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을 적용해서 저희들이 쭉 지원해 오던 사업이기 때문에 이번 보조금 지원근거를 마련함에 있어서는…….
○고태민 위원 지원근거를 마련함에 있어서도 상위법의 근거에 의해서 하라는 것 아니에요. 상위법의 근거에 의해서. 너무 포괄적으로 생각을 해서 지방자치단체는 아전인수식으로 해석을 해서 보조를 하고 있다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중앙정부에서 그것을 강화하기 위해서 조례를 다시 만들라는 것 아닙니까?
○국제자유도시건설교통국장 강용석 그런 부분 때문에 상세하게…….
○고태민 위원 그러니까 그게 근거 없이 잡을 수는 없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근거가 뭐냐, 근거를 대보십시오. 이런 사업들이 지금까지 지원되어 왔는데, 그것은 우리가 포괄적 개념으로 해서 해 왔어요. 그런데 이제는 근거가 없으면 명목적 사업으로 잡을 수가 없는 것 아닙니까?
○국제자유도시건설교통국장 강용석 맞습니다.
○고태민 위원 그런데 왜 잡았느냐는 거죠.
○국제자유도시건설교통국장 강용석 종전 저희들이 지원근거로 정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서는 포괄적인 사업명칭으로 제시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그래서 그런 범위 내에서 예산편성하면서 지원을 했었던 사업들을 연계하는 차원에서 이번에 이 조례를 정함에 있어서는 세부적으로 지원하는 사업들을 명시하고 있는 그런 조례가 되겠습니다.
○고태민 위원 제 말은 지금 중앙에서는 법이나 시행령, 시행규칙으로 대부분이 명목적 사업들을 정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그 외에 사업들을 집행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시행령이나 시행규칙을 개정해야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에서는 보조사업이 엄청나게 수요도 많고 재정투입이 많기 때문에 줄이라는 것 아니에요. 줄여서 정비하라는 것인데 이렇게 기존사업들 감축을 안 하고 더 하려는 법적 근거가 뭐냐 이 말이에요.
○국제자유도시건설교통국장 강용석 고태민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취지는 이해가 갑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이런 세부내용을 정함에 있어서 그 법적 근거는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호부터 제5호까지 포괄적으로 사업내용을 정하고 그것에 대한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어서 정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태민 위원 국장님,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의 재정지원에 보면 확실하게 나와 있습니다. 제7조에 재정지원에 관한 사항이 다섯 가지가 있고, 그다음에 법률 시행규칙으로 위임된 사항이 있어요. 이것도 다섯 가지가 정확하게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와 유사한 사업을 해야지 이외의 사업을 조례에 제정하고 있다는 거예요. 참고로만 아세요. 제가 더 이상 질의 안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버스도 보면 법적 근거가 있죠?
○교통제도개선추진단장 김남근 예, 운송사업법 50조.
○고태민 위원 수익성이 없는 노선의 운행에 대해서 보조를 하는 이유가 뭡니까? 근거가 뭐예요? 지금까지 우리가 해 왔는데 뭡니까? 이렇게 놔서 앞으로 계속 이렇게 할 겁니까?
○교통제도개선추진단장 김남근 명령노선이기 때문에…….
○고태민 위원 수익성이 없는 노선의 운행에 대한 보조의 법적 근거가 없잖아요.
○교통제도개선추진단장 김남근 비수익이기 때문에 안 다녀서 저희들이 명령을 내린 것이기 때문에 명령노선에 대해서 지원하는 겁니다.
○고태민 위원 근거가 뭐예요?
○교통제도개선추진단장 김남근 명령노선은 법에 있습니다.
○고태민 위원 법 어디에 있습니까? 관계 법령의 근거가. 그게 대통령이 정하는 사업에 있나요? 있죠?
버스도 마찬가지고, 이런 사업들을 논란을 피하기 위해서 하는 것은 좋다 이 말이죠.
그다음에 반대적으로 가는 게 또 하나 있습니다.
공동주택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보면, 현행 조례에 보면 기타 도지사가 공익을 위해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이렇게 명목적 사업을 나열하는 것은 좋은데 제일 중요한 도지사가 공익을 위하여 필요하다는 사업은 이번에 제외시키고 있죠?
이거 한번 읽고들 왔어요?
○국제자유도시건설교통국장 강용석 아까 그 조문…….
○고태민 위원 제3조 지원대상입니다.
답답하네요.
○국제자유도시건설교통국장 강용석 국제자유도시건설교통국장 강용석입니다. 죄송합니다.
존경하는 고태민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은 규정 내용상 포괄적으로 됐다싶은 내용들은 이번에 구체화시키는 것이 좋겠다는 총괄적인 차원에서 그렇게 정리를 하도록 정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태민 위원 이게 시행령이나 시행규칙에도 장관이 정하는 사항에는 전부 이런 규정이 있잖아요. 앞으로 포괄적으로 예산 편성을 하고 집행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어야 되는데 왜 우리가 족쇄를 채우느냐는 거죠. 없앤다는 게. 이외에도 그와 관련된 사업을 예산편성도 하고 집행을 해야 되는데 하나하나 백화점식으로 나열하고 있지만 그 외에도 빠진 게 많다 이 말이죠. 새로운 시책이라든지 발굴해야 되기 때문에. 그게 빠졌기 때문에 그런 포괄적인 내용은 도지사가 판단해서 법 범주 내에 있으면 새로운 시책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이 규정이 있어야 된다고 봐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일괄적으로 내부적으로 상위법에 의해서 법에 규정을 하지 못 하도록 하는 것은 모르겠지만 그렇지 않으면 이 규정은 살려야 한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제자유도시건설교통국장 강용석 이 부분은 좀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어떻든 고태민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은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협의를 거치도록 하겠습니다.
○고태민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명만 고태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태석 위원 발언신청)
김태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태석 위원 김태석 위원입니다.
3항 옥외광고 문화조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거기에 ‘문화’ 자가 붙어서 기분이 좋습니다.
강 국장님, 제주 도시미관을 해치는 가장 큰 요소들 몇 가지만 생각나는 것 얘기해 보세요.
○국제자유도시건설교통국장 강용석 시가지의 경우에는 가로시설물……. 포괄적으로 가로시설물이…….
○김태석 위원 간판, 옥외광고물이 시가지 미관을 제일 해치는 요인 중의 하나죠?
○국제자유도시건설교통국장 강용석 예, 동의합니다.
○김태석 위원 그런데 지금 제11조에 보니까 이제까지 옥외광고는 몇 개 할 수 있었습니까? 두 개죠?
○국제자유도시건설교통국장 강용석 예.
○김태석 위원 그런데 세 개 이상, 심지어는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하면 네 개까지도 할 수 있어요. 그렇죠?
○국제자유도시건설교통국장 강용석 예, 가로모퉁이에 설치하는 것도 추가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김태석 위원 지금 전국 지자체 중에서 세 개 이상 하는 자치단체가 어디어디 있습니까?
○국제자유도시건설교통국장 강용석 …….
○김태석 위원 좋습니다.
○국제자유도시건설교통국장 강용석 타 지자체는…….
○김태석 위원 말씀 안 하셔도 되는데, 그런데 두 개 이하로 묶여있는 지자체는 제가 알고 있어요. 서울, 부산, 전라남도, 전라북도, 강원도 이렇게 다섯 개 지자체가 두 개 이하로 묶고 있습니다.
제주도를 지금 세계인의 보물섬이라고 하고, 그렇지 않아도 옥외광고가 가장 문제가 되어서 제 생각에는 간판부터 먼저 정비하고, 스탠더드를 만들어서 간판부터 먼저 정비하고 두 개든 세 개든 네 개든 해야 될 것인데 이렇게 무분별하게 간판을 만들어 놓은 상태에서 세 개, 네 개로 확대하면 도시미관은 더 추해질 것이라고 보는데 이 뒷감당을 한번 생각해 보셔서 세 개 이상으로 했습니까?
○국제자유도시건설교통국장 강용석 존경하는 김태석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사항은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저희들도 어떤 시가지 경관유지와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백분 동의하고 같은 생각을 갖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 이렇게 숫자를 확대하는 사항은 2014년 9월에 지방규제개혁추진단 여기에서가 어떤 규제개혁 차원에서…….
○김태석 위원 국계법에도 보면 세 개 이하까지는 할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두 개씩 하는 데는 나름대로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특히 간판에 대한 베이스가 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무조건 세 개까지 할 수 있다, 네 개까지 할 수 있다. 지사가 합의하면 말이죠, 심의위원회에서. 이거는 아니라고 봐요. 먼저 시가지 간판부터 정비하고 난 다음에 숫자를 더 올리는 게 바람직한 현상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
또 하나 18조 “하나의 건물이 상업지역과 다른 용도지역에 걸쳐 있는 경우에는 상업지역에 있는 것으로 본다.” 이걸 어떻게 해석합니까? 한번 해석해 보십시오.
○국제자유도시건설교통국장 강용석 그러니까 저희들이 도시계획 용도지역 지정사례를 보면 주요 도로변으로 상업지역을 지정하고, 그 뒤로는 주거지역으로 이렇게 상업지역과 주거지역이 서로…….
○김태석 위원 중첩될 경우에.
○국제자유도시건설교통국장 강용석 중첩되거나 가로망으로 구분이 안 되고 동시에 나뉠 경우가 있습니다.
○김태석 위원 자, 좋습니다. 그럼 여기 해석대로라면 전체 1000㎡의 상가건물 중에서 10㎡만 상가 지역에 들어가도 이거는 상업지역으로 봐서 간판을 할 수가 있어요. 그렇죠? 유권해석을 그렇게 할 수 있죠?
○국제자유도시건설교통국장 강용석 예, 그렇게 할 수는 있는데.
○김태석 위원 “할 수는 있는데”가 아니라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국제자유도시건설교통국장 강용석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김태석 위원 그러면 여기에도 중요한 문제가 발생할 수가 있어요. 일반적 기준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50 대 50이에요. 50 대 50으로 걸쳐져 있을 때 편리한 쪽으로 해석하는 게 일반적인 관례입니다. 상업지역 50%, 다른 비상업지역 50% 했을 때 이것을 상업지역으로 봐 가지고 간판을 할 수 있다, 이거는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무작위적으로 상업지역에 걸쳐 있으면 이것은 상업지역 용도로 본다. 이거는 관례에도 어긋나고 법 정신에도 어긋납니다.
말씀해 보세요.
○국제자유도시건설교통국장 강용석 그 부분은 저희들이 건축물의 건축이나 이러한 부분에 대한 용도지역지구를 지정함에 있어서는 김태석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그런 취지대로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만 이번 옥외광고물과 관련해서는 지금 말씀하시는 것처럼 면적의 범위가 주요도로변, 전면도로 대신 후면도로의 경우에는 가로망으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김태석 위원 강 국장님 말씀 중인데, 그거는 강 국장님이 생각하시는 특별한 케이스들이고, 그런 분들이 민원을 제기할 수 있다는 것은 저도 인정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의 원칙은 지켜야 될 것 아닙니까? 아까 그런 경우도 있고, 또 다른 특별한 케이스가 있으면 또 해 줘야 될 것 아니에요. 어떤 원칙을 가지고 법률이 접근해야지. 그 건물에 1%만이라도 상업지역에 걸쳐져 있으면 이거는 상업지역 용도로 봐서 옥외광고물을 설치할 수 있다고 해 버리면 이건 정말 원칙에도 안 맞는 일이고, 또 그렇게 된다고 보고요.
마지막으로 정리하겠습니다. 제 개인의 생각으로는 현시점에서 제주도가 해야 될 일은 시가지 미화를 위해서 ― 시가지 경관을 위해서 ― 최우선적으로 간판을 정비해 놓고 그다음에 옥외광고물을 더 늘리든지 어떤 표준을 만들어 놓고 그렇게 나가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국제자유도시건설교통국장 강용석 예, 좋은 지적으로 알겠습니다.
다만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 중에서 제 의견을 말씀드리면 상업지역을 확대 해석하는 부분은 옥외광고물 전체가 아니고 옥상간판 일부에 한정된다는 말씀을 드리겠고.
○김태석 위원 좋습니다. 제가 잘못 이해했습니까? 옥상간판만 상업지역으로?
○국제자유도시건설교통국장 강용석 예, 그렇습니다.
○김태석 위원 무슨 의원 이거는 밑에…….
○국제자유도시건설교통국장 강용석 전체는 좀 한정적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태석 위원 그거는 아니고요?
○국제자유도시건설교통국장 강용석 예.
○김태석 위원 좋습니다. 그건 제가 수정하겠습니다. 제가 잘못 받아들였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명만 김태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현우범 위원 발언신청)
예, 현우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현우범 위원 현우범 위원입니다.
아까 제가 자료요구를 하면서 확인을 했는데 국제자유도시건설교통국에서는 기존 지원이 안 되던 것을 새로 한 것은 없다고 그렇게 얘기했죠? 국장님 그렇게 답변했죠?
○국제자유도시건설교통국장 강용석 예, 그렇습니다.
○현우범 위원 지금까지 지원해 왔던 기준은 어느 겁니까? 금년도입니까, 아니면 지금까지 몇 년 동안 했던 과거사례 전체를 얘기하는 겁니까?
○국제자유도시건설교통국장 강용석 최근 3년간 저희들이 예산편성을 해서 지원했던 그런 사례를 기준으로 말씀드렸습니다.
○현우범 위원 최근 3년간. 지금까지 하다가 최근 3년간……. 그런데 지원하던 것을 금년에 뺀 거는 없다고 말씀하셨죠?
○국제자유도시건설교통국장 강용석 예, 그렇습니다.
○현우범 위원 자료를 확인한 겁니까? 그런 시각에서 자료를 보셨어요?
○국제자유도시건설교통국장 강용석 예, 지금 저희들이 파악돼 있는 것으로는.
○현우범 위원 파악돼 있는 것으로는?
그럼 예를 들어서 금년에 택시운수종사자 한마음 체육대회 지원 있죠? 2000만 원. 있죠?
○국제자유도시건설교통국장 강용석 국제자유도시건설교통국장 강용석입니다.
법인택시 종사자와 개인택시 종사자 체육대회 지원 부분이 있습니다.
○현우범 위원 체육대회지원 2000만 원 있죠? 여기 이번에 신설되는 것은 어느 항목에, 몇 항에 해당되는 거죠?
○국제자유도시건설교통국장 강용석 죄송합니다. 잠깐 조례안을 보겠습니다.
○현우범 위원 조례 2조의 몇 항에 해당되느냐.
강문수 과장이 답변해도 좋습니다.
앉아서 하세요.
○교통정책과장 강문수 4번 항에 해당되는 사항입니다. 개인 및 법인택시운수종사자 체육대회 지원 이렇게 돼 있습니다.
○현우범 위원 이렇게 돼 있죠.
지금 택시 종류는 어떤 게 있습니까?
○교통정책과장 강문수 현재는 개인택시, 법인택시, 대형택시 이렇게 있습니다.
○현우범 위원 예?
○교통정책과장 강문수 대형택시입니다.
○현우범 위원 대형택시는 법인이나 개인하고는 다른 겁니까?
○교통정책과장 강문수 개인택시에 대형택시를 같이 포함시키고 있습니다.
○현우범 위원 그 안에, 그러니까 택시라고 하면 될 거죠?
○교통정책과장 강문수 포괄해서 택시라고 합니다.
○현우범 위원 여기 보면 말이죠. 금년 예산에는 법인택시 브랜드 통신비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렇잖아요?
○교통정책과장 강문수 예.
○현우범 위원 그런데 여기 조례안에는 보니까 이걸 확대해 가지고 개인 및 법인택시라 했거든요. 슬쩍 개인을 집어넣었다 이겁니다, 개인택시를. 이건 확대된 것으로 보지 않습니까?
○교통정책과장 강문수 앞으로 연차사업으로 우선 법인택시 하고, 몇 년 지나면 또 개인택시 하면서…….
○현우범 위원 그런 거는 바람직한데 제가 질의했던 거는 새로 포함된 게 없느냐.
○교통정책과장 강문수 지금 신규 지원하는 사업으로는…….
○현우범 위원 금년 지원한 거는 법인택시 브랜드 통신비 이렇게 해서 법인이라고 분명하게 돼 있는데, 여기 1항에는 개인 및 법인택시 이렇게 돼 있거든요.
○교통정책과장 강문수 금년도 지원 예산 부기에 보면 개인 및 법인브랜드택시 통신비지원 이렇게 해서 이미 예산 부기에 명시가 돼 있습니다.
○현우범 위원 개인 및 어떻게요?
○교통정책과장 강문수 법인브랜드택시 통신비 지원.
○현우범 위원 이렇게 구분돼 있는 걸 합했다는 얘기예요?
○교통정책과장 강문수 금년도에 지원되는 예산 부기에 개인 및 법인브랜드택시 통신비지원 이렇게 돼 있습니다.
○현우범 위원 그거 확인했어요?
○교통정책과장 강문수 예.
○현우범 위원 부기가 구분된 거 아니에요?
○교통정책과장 강문수 아닙니다.
부기명상에 개인 및 법인브랜드택시라고 명시돼 있습니다.
○현우범 위원 (전문위원을 보면서) 전문위원실에서 이거 어떻게 검토된 거죠? 분류해서 부기가 된 걸로 돼 있는데. 그러니까 부기가 따로 돼 있잖아요. 예산서를 갖다가 한번 확인해 줘요. 왜냐하면 의회에서 답변을 거짓말하면 안 되거든요.
○교통정책과장 강문수 예.
○현우범 위원 예산서 부기를 보세요, 어떻게 돼 있는지.
○교통정책과장 강문수 재차 확인하고 하겠습니다.
○현우범 위원 예산서를 갖다가 한번 확인해 보세요. 의회에서 어정어정 답변하면 안 되거든요.
○교통정책과장 강문수 예, 알겠습니다.
○현우범 위원 그다음에 아까 3년간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택시운송사업 이렇게 해서 지원대상을 열거해서 21개 항을 했거든요.
○교통정책과장 강문수 예.
○현우범 위원 21개 항. 그런데 금년 예산에는 12개 항밖에 없어요. 아시겠어요? 법인택시하고 개인택시 통신비를 구분해서 해도, 그렇게 구분해서 했을 때 12개 항목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이 조례가 되면 금년에 안 됐던 것도 내년에 다시 하겠다는 그런 의지인지.
○교통정책과장 강문수 지금 추진하고 있는 금년도 사업들 중에 여기 조례에 명시되어 있는 사항들이 다 시행이 되고 있는 사항들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이번에 조례…….
○현우범 위원 참 말을 못 알아듣네.
금년도 예산서에 올라와 있는 게 12개 항밖에 없다니까요!
○교통정책과장 강문수 12개로만 예산 부기가 나뉘어져 있는데 현재 있는 이 사업들이 택시비를 지원하게 되면, 부기 목에 개인택시 법인택시 이렇게 구분하면서 작성을 하거든요.
○현우범 위원 내용을 그렇게 섣불리 답변하지 말고 조례하고 이거를 좀 잘 보고 답변하세요. 여기는 역사에 기록되는 장소거든요.
○교통정책과장 강문수 예, 알고 있습니다.
개인택시를 금년도에 지원하고 만약 내년도에…….
○현우범 위원 제가 질의한 거는 뭐냐 하면 지금 항목이 늘어났다는 얘기예요.
○교통정책과장 강문수 늘어났습니다. 부기에 나와 있는 것이 작년도에 개인택시를 지원한 것은 금년도는 법인택시 지원하고, 내년도는 또 개인택시 지원하고 이렇게 격년 지원하는 사업들이 있기 때문에.
○현우범 위원 그렇게 설명해서는 이해가 안 되거든요.
왜냐하면 개인 및 법인이라고 오히려 더 묶어 가지고 조례안이 올라왔거든요. 그렇지 않아요? 금년 예산 같은 경우는 법인택시, 개인택시 구분해서 갔는데 이번 조례안은 묶어서 들어왔거든요.
○교통정책과장 강문수 예산서를 금방 우리 주무관들이 복사해 왔는데요. 민간경상사업보조 내용에 개인 및 법인브랜드택시 통신비지원 해 가지고 정액으로 딱 돼 있습니다.
○현우범 위원 예산서에 그렇게 돼 있어요?
○교통정책과장 강문수 예, 복사해 왔습니다.
○현우범 위원 전문위원실에서 검토보고가 잘못돼 가지고……. 저는 이 자료를 보고 질의를 한 것 같은데 전문위원실에서 이런 것들을 세밀하게 좀 잘해 주셔야지 왜 이걸 임의대로 구분해 놔둬요? 그렇게 하면 안 되죠.
○위원장 김명만 자료 가져 왔어요? 한번 자료 보죠.
○현우범 위원 이건 집행부에서 이렇게 구분해서 보냈다는데요? 집행부에서 자료를 받을 때 그랬다고 하는데 이런 것들을 통일시키지 않으면 예산서 따로, 제출하는 자료 따로, 이렇게 따로국밥이 돼서는 안 되거든.
○위원장 김명만 국장님, 우리가 자료 요구했을 때는 원본에 가까운 걸로 해 줘야지 달라 버리면 안 되잖아요. 우리가 질의할 때도 다르게 답변해 버리고 이런 상황이 오기 때문에 자료 요구하면 정확하게 제출해 주세요.
○국제자유도시건설교통국장 강용석 국제자유도시건설교통국장 강용석입니다.
앞으로 자료 작성에 있어서 신중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우범 위원 원천적으로 발생을 도에서 그렇게 한 거구만.
○위원장 김명만 예, 계속 질의하십시오.
○현우범 위원 맞습니까, 자료를? 왜 답변이 없어요?
○교통정책과장 강문수 교통정책과장 강문수입니다.
○현우범 위원 자료 요구하니까 도에서 이렇게 자료를 낸 게 사실인 것 같은데.
○교통정책과장 강문수 그 내용은 제가 당장 좀 그렇습니다마는 앞으로 자료 제출할 때 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우범 위원 자료 제출할 때 과장님 결재 안 하고 그냥 보냅니까?
○교통정책과장 강문수 그게 아니고 제가 8월 3일 자로 발령받으면서 와 가지고 이 사항에 대해 가지고 보도자료를 보면서 하고 있는데…….
○현우범 위원 발령 얘기하니까, 국제자유도시건설국 보니까 강 씨 세상이 됐는데 국장님을 비롯해서 강, 강, 강, 강 이렇게 됐는데 하여튼 이러한 것들을 정확히 좀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아까 조례 얘기하던 김에, 여기에 택시라고 하면 되지 않아요? 개인 및 법인택시라고 구태여 구분할 필요가 있어요?
○교통정책과장 강문수 사업예산에 세부적인 부기가 개인택시는 얼마, 법인택시는 몇 대 해서 얼마 이렇게 산정하다 보니까 이런 게 나오고 있습니다.
○현우범 위원 어떤 거는 택시라고 하고, 어떤 거는 개인 및 법인택시라 그러고 상당히…… 부기상에 이거는 관계없잖아요. 조례에 그 부기의 구체적인 명까지 넣을 필요는 없잖아요?
○교통정책과장 강문수 법인택시하고 개인택시의 현황이 달라 가지고 예산 산정하면서 구체적으로 하기 위해서 했던 사항입니다.
○현우범 위원 그건 예산 산정상의 문제고 조례상에는 그냥 택시라고 하면 될 것 아니에요? 그거 문제가 없는 것 아니에요?
○교통정책과장 강문수 신중하게 검토하겠습니다.
○현우범 위원 그거는 그렇게 돼야 된다고 봅니다, 그냥 택시로 간결하게.
그다음에 또 보조금이라는 게 열거주의로 해서 구체적으로 대상을 명시하라고 「지방재정법」 취지가 그렇게 돼 있는데, 이렇게 타이트하게 갔을 때 문제가 없습니까?
이거는 국장님이 답변해 주면 좋겠습니다.
○국제자유도시건설교통국장 강용석 국제자유도시건설교통국장 강용석입니다.
사실 이 부분은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어떤 새로운 신규 사업이 생겼을 적에 ― 필요성이 있을 적에 ― 반드시 조례개정은 물론이고 저희들 내부에서도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심의 선행절차가 이루어져야 지원될 수 있다는, 그런 행정집행에 있어서 어떤 시기적인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문제점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현우범 위원 그런 문제가 있죠? 왜냐하면 현장이 탄력성 있게 대응돼야 되고 즉시 대응해야 되는 게 행정인데, 그렇지 않은 부분도 좀 있지만 조례나 법 규정 때문에 민생이 뒤로 밀려져서는 안 된다 그런 생각을 갖고 있거든요. 이것을 했을 때 조례에다가 그런 부분을 삽입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국제자유도시건설교통국장 강용석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부분은 대표적인 사례가 지금 택시운송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되겠습니다만 보조금 지원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조례의 개정안을 만들고 있기 때문에…….
○현우범 위원 글쎄요, 총괄적인 문제인데.
○국제자유도시건설교통국장 강용석 그러한 부분은 법제부서라든지 예산부서와 협의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현우범 위원 그런 게 집행부에서 사전에 검토가 안 됐나요?
○국제자유도시건설교통국장 강용석 내부적으로 얘기는 됐습니다만 지금 현재는…….
○현우범 위원 얘기된 내용이 뭡니까?
○국제자유도시건설교통국장 강용석 현재는 제출된 조례안에 그대로 진행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현우범 위원 우리는 도민들의 불편을 가져와서는 안 되거든요. 왜냐하면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법제도가 만들어지는 건데, 법제도 때문에 도민의 불편을 가져와서는 안 된다는 차원에서 제가 질의를 하는 겁니다.
○국제자유도시건설교통국장 강용석 국제도시건설교통국장 강용석입니다.
방금 말씀해 주신 사항과 조금 전에 고태민 위원님께서도 기타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하는 그런 부분 삭제에 대해서 의견을 주신 게 같은 맥락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는 그런 부분을 제한하도록 하는, 내부적으로 그렇게 정하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 저희들은 이 제출된 조례안대로 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현우범 위원 만약에 의회에서 기타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이렇게 해서 하면 동의를 하겠습니까, 안 하겠습니까?
○국제자유도시건설교통국장 강용석 그러한 부분은 저희들이 어차피 이렇게 개별 사업별로 현재는 열거하는 입장에서 그런 의견 주시는 부분은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현우범 위원 공무원들의 검토는 안 되는 쪽이죠?
○국제자유도시건설교통국장 강용석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현우범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명만 현우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도지사가 인정하는 사업. 이번 개정 취지가 그런 불합리한 일을 없애기 위해서 조례에다가 명시적인, 명확한 그런 걸 집어넣으라는 뜻 아니에요? 그렇죠?
○국제자유도시건설교통국장 강용석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명만 그러면 우리도 입법재량권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면 어디까지 할 건가. 무슨 사업, 무슨 사업 이렇게 구체적으로 하는 것도 있지만 포괄적으로 하는 사업도 있잖아요. 예를 들면 버스 같은 데는 포괄적 규정이 돼 있어요. 여객자동차운수사업의 서비스 향상을 위한 시설, 장비확충 또는 개선, 이렇게 해 가지고 포괄적으로 조례로 정한 사업도 있단 말입니다. 택시 같은 경우는 구체적으로 해서 하나하나 다 했는데 여러 가지 유형이 있거든요. 이렇게 포괄적으로 해도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법 위반은 안 된다는 얘기인데.
또 아까 존경하는 현우범 위원님이 질의 했던 건데, 개인 및 법인브랜드택시라고 했는데 왜 브랜드택시만 해 줍니까? 이게 형평성에 맞는 거예요? 그냥 ‘택시’만 해 가지고 브랜드를 빼 가지고, 이걸 브랜드 있는 택시법인만 해 주고 있잖아요. 나머지는 안 해 주잖아요.
○국제자유도시건설교통국장 강용석 그러니까 브랜드택시라 함은 통신시설을 갖춰서, 그런 시설을 갖춘 택시를 브랜드택시로 하고 있기 때문에.
○위원장 김명만 그렇게 안 한 데도 있더라고요, 조사해 보니까. 브랜드택시 아니더라도 그런 통신장비를 갖추고 있는 택시들이 많아요. 그런데 왜 브랜드택시로 딱 한정해서 합니까? 이거 형평성에 안 맞잖아요. 물론 법인에는 브랜드택시가 이렇게 돼 있는지 모르겠지만 일반 개인택시 보면 불만이 굉장히 많습니다. 직접 민원도 들어오고요.
○국제자유도시건설교통국장 강용석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내용을 조금 더 파악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명만 그렇게 하시고, 계속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신관홍 위원 발언신청)
예, 신관홍 위원님.
○신관홍 위원 신관홍 위원입니다.
보충해서…….
브랜드택시라는 뜻이 뭡니까? 브랜드택시. 잘 설명을 해 드려야죠, 왜 브랜드택시라고 하는지.
○국제자유도시건설교통국장 강용석 통신시설…….
○신관홍 위원 그렇죠.
○국제자유도시건설교통국장 강용석 통신시설, 외국어 서비스 이런 장비를 장착한…….
○신관홍 위원 그러니까 거기에 가입이 안 되면 택시가 그것을 받아가도 필요가 없는 것이거든요, 거기에 가입이 안 된 자동차는. 그게 되어야 된다는 말이죠. 그렇죠?
○국제자유도시건설교통국장 강용석 그렇습니다.
○신관홍 위원 거기에 가입이 안 된 차들은 어차피 보조를 줄 수가 없는 것이고, 브랜드택시는 소위 말하면 안내해 주는 거죠. “택시가 어디에 지금 필요하니 그쪽으로 가십시오.”라든지 아니면 외국어 통역을 바로 집어넣어서 하는, 그것을 위한 보조 아닙니까?
○국제자유도시건설교통국장 강용석 예, 맞습니다.
○신관홍 위원 말씀을 잘 드려야지 “브랜드택시, 브랜드택시” 하니까 잘 모르잖아요.
공동주택 관련해 가지고 잠깐만 묻겠습니다.
그전에는 30세대 이상만 보조를 하다가 이번에 조례가 개정되면 30세대 이하까지도 다 지원을 해 준다니까 본 위원 입장에서는 좀 잘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원하는 데 대한 보조율, 이거 어디에서 정하는 겁니까?
○국제자유도시건설교통국장 강용석 보조율과 관련해서는 잠시 전에 전문위원님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마는 저희들 민간보조금 기준보조율 및 관리시스템 운영 규정, 이 지침에서 보조율은 정하고 있습니다.
○신관홍 위원 지침에서?
○국제자유도시건설교통국장 강용석 예.
○신관홍 위원 그러면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한 것을 적용합니까? 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보조율을 심의했죠?
○국제자유도시건설교통국장 강용석 보조사업에 대한 심의를 할 적에 같이 병행해서 심의가 되고 있습니다.
○신관홍 위원 아니, 그 심의를 할 때 보면 당초는 50%에서 변경될 때 49세대 이상은 50%, 49세대 이하는 70% 이렇게 해서 보조율을 정해 줬잖아요.
○국제자유도시건설교통국장 강용석 이번에 조례안 할 적에 그렇게 심의가 됐습니다.
○신관홍 위원 제가 그걸 묻는 겁니다.
○국제자유도시건설교통국장 강용석 예, 맞습니다.
○신관홍 위원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한 대로 우리 조례에도 이걸 적용하는 거냐 이런 얘기죠. 그렇죠? 그리고 이거는 하게 되면 포괄적인데 보조할 수 있는 품목이 있잖아요, 목록이. 그것도 전부 이 보조율을 적용할 겁니까?
○국제자유도시건설교통국장 강용석 그 부분은 보조금 총액 상한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신관홍 위원 보조금 상한이요?
○국제자유도시건설교통국장 강용석 그렇습니다. 상한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상한 범위 내에서 다시 정하도록 돼 있습니다.
○신관홍 위원 조례를 제정할 적에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한 보조율을 우리 조례에도 적용을 해서 정했다는 얘기를 아까 하시던데, 그렇다면 거기에 지원할 수 있는 품목이 있단 말이에요, 목록. 여러 가지 있잖아요. 이것도 그거에 따라 가지고 49세대 이상인 경우에는 50%, 49세대 미만인 경우에는 70% 그대로 적용할 겁니까, 아니면 목에 따라 다르냐 이 말이에요.
○국제자유도시건설교통국장 강용석 그러니까 이 상한금액을 포괄적으로 해서 세부내용은 그 금액 범위 내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부대 및 복리시설 그 세부시설은.
○신관홍 위원 예, 좋습니다.
그리고 당초에 공동주택 인허가 받을 적에 그거에 따라 가지고 전부 인허가를 받아서 이렇게 해 왔단 말이죠. 그런데 도나 시의 정책변화로 인해서 그 부분을 바꿔야 될 때가 됐다. 그러면 누가 바꿔 줍니까, 공동주택단지 안에서? 어느 쪽에서 바꿔야 돼요? 주택 관리하고 주택에 사시는 분들이 바꿔야 됩니까, 아니면 정책을 바꿔 버린 행정이 그걸 해 줘야 됩니까?
일례를 들면 만약 하수관이다, 그건 누가 연결시켜 줘야 돼요?
○국제자유도시건설교통국장 강용석 죄송합니다. 제가 말씀하시는…….
○신관홍 위원 처음에 사업계획 승인받을 때 도가, 시가 승인해 주잖아요, 49세대 이상인 경우에는.
○국제자유도시건설교통국장 강용석 예.
○신관홍 위원 그러면 그 승인을 받고 그대로 시행했단 말이에요. 쓰레기 수거하는 것까지도 전부 이렇게 시설하라고 해서 인허가 내주죠?
○국제자유도시건설교통국장 강용석 그렇습니다.
○신관홍 위원 그런데 행정이 정책을 바꿨어요. 클린하우스만 딱 봅시다. 클린하우스도 나중에 바꿨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시설비를 누가 내놔요?
○국제자유도시건설교통국장 강용석 그러한 부분은 공동주택 부분만이 아니고 행정 전체적으로 검토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신관홍 위원 행정 전체는 나쁜 거는 다 행정에서 하는데, 국장님은 공동주택이라는 말을 쓰니까 다행인데 어떤 분들은 아파트 주민이라 그러더라고, 아파트 주민들이 해야 된다고.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도 이번 조례가 되면 잘되겠죠. 그렇죠? 잘될 겁니까, 안 될 겁니까?
○국제자유도시건설교통국장 강용석 …….
○신관홍 위원 어떻든 간에 지원 조례 개정할 수 있는 품목을 저도 입수했기 때문에 과연 이 정도의 공통주택에 보조를, 만약에 50세대 이상 단지에, 200세대짜리가 하나의 단지다 그러면 거기에 1년에 상한선을 두는 겁니까? 보조금 이 정도밖에 안 된다.
○국제자유도시건설교통국장 강용석 예, 그렇습니다.
○신관홍 위원 그러면 그것도 조례에 명시해야 될 것 아닙니까?
○국제자유도시건설교통국장 강용석 상한금액을 정하고 있습니다.
○신관홍 위원 어디에요?
○국제자유도시건설교통국장 강용석 별표로 지원기준을 세대별 구분해서 정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신관홍 위원 없네.
보니까 품목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국제자유도시건설교통국장 강용석 예.
○신관홍 위원 그래서 제주도 지방재정이 어느 만큼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렇게 딱딱 정해 버리면 가능할 것인가 의문스럽습니다. 이것은 이따 제가 우리 위원님들께 설명을 하겠습니다마는.
○위원장 김명만 신관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강용석 국장님!
○국제자유도시건설교통국장 강용석 국제자유도시건설교통국장 강용석입니다.
○위원장 김명만 아까 단면적으로 형평성 얘기를 하면서 브랜드택시를 얘기했는데 통신비 맞아요. 그런데 지금 택시에 지원되는 게 뭐, 뭐입니까? 많잖아요. 카드수수료, 블랙박스 등 많죠? 그런데 중점적으로 브랜드택시 위주로 지원하고 있다. 가입을 일부러 안 한 것인지, 아니면 못 한 것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지금 그렇게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사각지대에 있는 거기를 어떻게 할 것이냐? 법인이든 개인택시든 간에.
○국제자유도시건설교통국장 강용석 그런 불합리한 부분이 있는지…….
○위원장 김명만 예산이 나오게 되면 어디서 집행합니까? 도에서 하는 거 아니에요?
○국제자유도시건설교통국장 강용석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명만 그런 우선순위를 매기든가……. 제주도에 개인택시가 얼마나 됩니까? 몇 대죠? 4천몇 대 됩니까? 그 정도 알고 있는데.
○국제자유도시건설교통국장 강용석 위원장님 죄송합니다마는 이 부분은 택시담당 사무관께서 세부적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명만 예, 그렇게 하세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설명해 보세요.
○택시행정담당 한제택 택시행정담당 한제택입니다.
브랜드택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브랜드택시의 경우에는 GPS, 내비게이션, 카드결제기 그런 현대적 장비를 갖춘 택시를 브랜드택시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택시가 총 5396대인데 이것을 한 해에 전부 일률적으로 지원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저희들 같은 경우에 2009년도에 법인택시 500대를 지원했습니다. 2010년도에는 개인택시 500대 해서 순차적으로 돌아가면서 하는데, 그 당시에 보면 시대 흐름에 따라서 개인적으로 현대식 장비를 한 사람은 다음연도로 그 사업대상을 순서를 바꿔가면서 합니다. 그래서 지금 제주도에 운영되고 있는 브랜드화된 택시가 5000대 중에 3114대 정도 됩니다.
그리고 아까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개인택시하고 브랜드택시 통신비, 브랜드 장비만 지원하는 부분이 아니고 2013년도에 2억 4900만 원, 그리고 2014년도 3억 6000만 원, 그리고 2015년도에 3억 7300만 원을 지원했고, 호출택시가 있습니다. 브랜드 장비가 안 된 잔여 택시에 대해서는 올해 1억 4800만 원 예산을 해서 통신비를 동등하게, 차등 없이 지원된 부분이 있습니다.
○위원장 김명만 그러니까 브랜드에 가입이 안 되는 이유가 뭐예요? 도에서 장비를 안 해 주니까 안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 택시들이 2000여 대 있다는 얘기죠?
○택시행정담당 한제택 장비라는 게 소요연식이 있습니다. 본인이…….
○위원장 김명만 그러면 장비를 보조해 주는 기준이 있을 것 아니에요? 도에 기준이 있습니까?
○택시행정담당 한제택 조합에서 기준 선정을 하는데, 올해 새 장비를 하는데 개인택시는 자기 장비이기 때문에 자기가 여론을 듣든 뭘 듣든 해서 KT라든지 SK라든지 현대식 좋은 장비가 오면 고객서비스 차원에서 먼저 한 사람에게 자기가 자담을 한 것에 대해서 지방비에서 부담을 못 해 줍니다. 그러면 한 5년 있다가…….
○위원장 김명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지원해 주는 것도 좋은데 지금 지원해 주면서 욕을 먹고 있다는 얘기죠. 혜택 못 받는 택시들은 굉장히 불만이 팽배하더라고요. 그렇게 지원해 주면 조합이든 어디든 간에 투명성 있게 우선순위를 해서 지원해 주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택시행정담당 한제택 그 우선순위 정하는 부분도 조합에서 하고 있는데 그 부분은 예를 들어서 올해, 2010년도 500대 된 부분…….
○위원장 김명만 좋아요. 일일이 따지려고 하는 게 아니고 그런 불만들이 많은데 지원해 주면서 욕먹을 필요가 뭐 있느냐 이거죠. 빨리 그쪽을 해소하는 방안을 찾아야 되는 것이죠. 아닙니까? 그게 집행부에서 할 일 아니에요? 조합에만 맡길 게 아니고 그것을 해서 여론도 좀 들어보세요.
○택시행정담당 한제택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명만 알았습니다. 들어가십시오.
계속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경용 위원 발언신청)
이경용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경용 위원 이경용 위원입니다.
공동주택 지원조례와 관련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동주택을 지원하는 이유가 뭐죠?
○국제자유도시건설교통국장 강용석 국제자유도시건설교통국장 강용석입니다.
지은 지 오래된 낡은 공동주택에 대해 주거환경을 개선함으로써 해당 주거 주민의 복지향상을 도모하기 위해서 지원해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경용 위원 제1조(목적)에 보면 도민의 주거수준 향상에 이바지하기 위해서 이 조례를 제정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복리라든가 안전문제가 생기는 경우에 지원해 준 다고 분명히 목적을 두고 있는데, 제가 네 가지를 질의할 것인데 종전에는 적용대상이 사용검사 및 사용승인일로부터 5년이 경과한 것에 대해서 지원을 하기로 했는데 지원을 한다고 하면서 갑자기 10년이 경과한 것으로 이번에 조례가 바뀌어 버렸습니다. 결국은 뭐냐 하면 지원범위를 확대한다고, 세대수는 30세대 미만까지 지원되는데 오히려 10년으로 2배의 경과연수가 필요한 것으로 엄격하게 해 버렸어요. 이 조례 자체가 지원하고자 하는 당초의 목적을 벗어났다. 그런 취지가 드러나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제자유도시건설교통국장 강용석 지원대상을 정함에 있어서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기간적인 부분, 그다음에 종전에는 「주택법」에 의한 공동주택으로 하다가 이번에는 「건축법」에 의해 건축허가를 받아서 된 공동주택까지 포함시키면서 범위가 확대되었고, 기간적인 측면에서는 5년에서 10년으로 해 버리니까 강화된 측면이 있습니다마는…….
○이경용 위원 지원조례에 규제내용이 담겨 있는 거예요. 이것은 잘못 생각하면 건축물 자체를 도와주는 게 아니고 건축물의 부대시설이나 안전시설, 복리시설을 보수하는 것을 지원하는 조례거든요.
○국제자유도시건설교통국장 강용석 맞습니다.
○이경용 위원 건축물이 10년 되어서 노후화되어서 건축물 자체를 도와주는 게 아니고 건축물의 부대시설, 복리시설, 안전시설에 대해서 경제적으로 열악한 공동주택에 대해서 도에서 도민의 복리·주거 안정을 위해서 도와주는 지원조례인데 오히려 10년으로 하면서 강화시켜 버린 측면이 있다, 이런 점을 지적하고 싶고요.
두 번째, 자기부담비율을 보시면, 조례 6페이지의 별표를 보면 세대수별로 상한액을 1000만 원에서 4500만 원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런데 “세대의 자기부담금 비율은 50퍼센트 이상이 되어야 한다.”라고 되어 있고 “다만, 읍·면지역의 자비부담금 비율은 40퍼센트 이상이 되어야 한다.”라고 했습니다. 여기에 보시면 세대의 자기부담금 비율이 50퍼센트 이상이면 50퍼센트, 60퍼센트, 70퍼센트, 80퍼센트 부담해야 된다는 얘기죠?
○국제자유도시건설교통국장 강용석 예, 그렇습니다.
○이경용 위원 문맥이 잘되었어요, 잘못되었어요? 아주 치명적인 실수를 저질렀죠. 자기부담금 비율이 50퍼센트 이상이면 60퍼센트, 70퍼센트 부담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자기부담금 비율이 50퍼센트 이하여야 된다는 거죠. 자기부담금 비율이 최대 50퍼센트이고 세대수가 적은 경우에 자기부담금 비율이 40퍼센트, 30퍼센트 이렇게 내려가야 되는 상황인데 조례에서 자기부담금 비율을 오히려 강화시켰어요. 이것은 치명적 실수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제자유도시건설교통국장 강용석 저희들은 정해진 비율을 상한으로 정하는…….
○이경용 위원 금액은 상한이 맞는데, 금액은 상한 범위 내에서 29세대수 이하에서 1000만 원을 초과할 수 없고, 500세대 이상에서 4500만 원을 초과할 수 없어요. 그 이상 지원이 안 되는데 자기부담금 비율이 50퍼센트 이상이어야 한다면 이것은 말이 안 되잖아요, 문맥 자체가. 원래 의도는 50퍼센트가 최대 자기부담금 비율이고 그다음 낮춰 주어야 되잖아요. 40퍼센트 이렇게 낮춰 주어야 되는데 자기부담금 비율을 50퍼센트 이상이어야 된다고 하면 이것은 문구 자체가 완전히 잘못되었다는 것이죠. 두 번째 지적사항이고요.
그다음에 공동주택 지원문제는 제가 여러 번 질의를 했고, 조례가 어떻게 되고 있느냐고 했을 때 답변이 왔었습니다. 답변이 왔었는데 자기부담금 비율을 조례로 구체화시킬 때 자기부담금 비율을 인하하고 조례에 두는 것을 명시했는데 검토보고서에는 전문위원이 그렇게 해 놓았습니다마는 저는 반대합니다. 왜냐하면 조례로 명시하는 것과 여기에 기준보조율지침으로 명시하는 것은 수준 자체가 달라요. 지원의 근거가 명백히 조례라는 법령으로 되는 것하고 기준보조율지침 가지고 하는 것은 기준보조율 자체는 언제든지 변경될 수 있고 집행부의 예산이라든가 여러 가지 사정에 따라서 매해 예산지침을 변경할 수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지원하고자 하는 조례 취지에 반한다고 해서 제가 조례에 담아 달라고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타 시도에서도 조례를 하고 있는 것이고. 그런데 이 기준보조율지침, 그러니까 훈령이라고 되어 있는데 훈령하고 조례는 엄연히 다른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조례로 명시해 달라고 제가 분명히 하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 존경하는 고태민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인데 이 지원과 관련해서 모든 시설을 일률적으로 열거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종전 조례에서도 아까 말씀하셨던 기타 도지사가 공익상 필요에 의해서 인정하는 시설 이 부분을 넣은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번 조례에서 그 부분이 삭제되었어요. 이 부분이 실질적으로 지원이 되게 하려면 그 시설 자체를 도와주는 게 아니라 그 시설 자체를 보수해 주는 것이죠. 신설은 도와주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국제자유도시건설교통국장 강용석 그렇습니다.
○이경용 위원 CCTV를 신설한다? 어떻게 보면 보수 차원에서 될 수도 있지만 어린이놀이터를 신설하는 것은 안 되잖아요. 어린이놀이터 시설의 보수를 도와주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주차시설을 해 주는 게 아니라 주차시설 자체에 하자가 있을 때 보수를 지원해 준다든가, 안전시설에 문제가 있을 때 안전시설 자체를 해 주는 게 아니라 안전시설의 보수를 도와주는 이런 측면이 있는데, 모든 것을 다 나열할 수 없기 때문에 존경하는 고태민 위원님께서 기타 도지사가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이 부분은 들어가야 된다. 싹 빠져버린 부분은 치명적 결함을 갖거든요.
제가 말씀드린 이 네 가지의 치명적 결함을 분명히 하지 않으면 저는 동의할 수 없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택시하고 버스는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해 주셔서 나중에 보충시간이 있으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명만 이경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태민 위원 발언신청)
고태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고태민 위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이번에 보조금 관련해서 주관적인 해석인지 객관적인 해석인지 도의 전체적인 해석이 나왔는지 모르지만 조례마다 각양각색이기 때문에 통일시 해야 될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버스 관련 조례는 포괄적으로 정의가 되고 있고, 택시의 경우는 이렇게 명시적으로 근거를 만들고 있고. 그러면 전세버스라든지 화물자동차 이것은 어떻게 갈 것이냐 이런 생각이 들고. 그래서 제가 관계법령을 발췌해서 봤는데 이번에 보조의 제한규정, 「지방재정법」 17조의 규정을 보면 직접규정을 하도록 한 거예요. 직접규정이라는 것은 포괄적이든 명시적이든 다 포함된다고 생각이 들고. 다만, 운영비의 경우에는 명시적 근거가 없이는 지출할 수 없다고 제32조제2호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뭔가 혼동을 하고 있지 않느냐. 운영비 지원만큼은 명시적으로 해야 된다고 법으로 가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혼동하고 있지 않으냐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법이 왜 이렇게 백화점식으로, 백과사전식으로 가야 되느냐. 굉장히 위험한 발상이라고 생각이 들고. 지방재정법 개정안들을 잘 검토를 해서 아직도 늦지 않았기 때문에 해야 될 게 아니냐. 그러면 전세버스, 화물자동차는 안 할 것이냐? 버스 다르고 택시 다를 것이냐? 이것은 부서가 달라지다 보니까 어떤 생각을 가져 있는지 몰라도 통일시켜야 될 것이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강 국장님, 그렇지 않습니까?
○국제자유도시건설교통국장 강용석 말씀하신 취지는 충분히 이해하겠습니다.
○고태민 위원 취지를 이해하는 게 아니라 버스 다르고 택시 다른데 어떻게 할 것이냐 이거예요.
김남근 단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느 게 정답입니까? 제가 볼 때 둘 다 정답으로 보기는 하는데 직접규정이라고 하면 둘 다 포괄적으로 생각이 되는데 포괄적으로 가는 게 법제정 취지에 맞다, 이런 생각이 들고 다만 이렇게 명목으로 가는 것은 시행령에도 말을 했습니다. 지방보조금은 법령에 명시적 근거가 있는 경우 외에는 운영비로 교부할 수 없다. 운영비만 하도록 한 거예요. 그런데 착각하고 있는 것 아니냐 이거죠. 그래서 이것은 전문위원실하고 협의를 해서 어느 것이 맞는지 검토해 주세요. 이것을 하지 말라는 말이 아니고 예산 편성에 앞서서 이것을 정리해야 되겠다. 그리고 이게 앞으로 엄청난 일거리가 될 것 같아요. 보조금 관련 조례 개정할 때는 보조금심의위원회도 거치라고 하고 이게 옥상옥이거든요. 또 비용추계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일들이 있는데, 안 그래도 할 일이 많은데 이것까지 하라고 하면 굉장히 복잡하다. 그래서 중앙정부가 요구하는 사항은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보조금이 너무 관대하고 너무 폭넓게 지원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법령에 맞춰서 할 수 있도록 하고, 그 외의 요구하는 사항을 받지 말라는 말 아니에요? 그다음에 그것을 위해서 직접규정이 되어야 한다. 규정된 사업 외에는 지원을 해 주지 말아야 된다는 것 하고. 그다음에 운영비의 경우에는 명시적 근거 없이는 지원하지 말라. 예를 들면 ‘대한노인회 운영비 지원’ 이렇게 딱 근거 없으면 지원하지 말라는 거 아니에요. 전에도 예산편성지침에 그렇게 해 왔습니다. 몇 개 단체 지정을 해서 지원해 왔지 요즘같이 포괄적으로 운영비를 지원해 준 적은 없다. 그래서 운영비 지원 강화를 위해서 명목화시키라는 것 아니냐. 저는 그 생각이에요. 한번 잘 검토해서 조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명만 고태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몇 가지 할까요?
공동주택 지원조례, 강용석 국장님이 답변하시겠습니까?
○국제자유도시건설교통국장 강용석 예, 국제자유도시건설교통국장 강용석입니다.
○위원장 김명만 지금 자세히 안 나왔는데 연간 지원할 수 있는 상한금액이 얼마예요? 얼마로 정해져 있습니까? 여기 없는데.
○국제자유도시건설교통국장 강용석 조례안 별표로 정했습니다마는 29세대 이하 1000만 원에서 최고 500세대 이상 4500만 원까지로 세대수 구분에 따라서 정해져 있습니다.
○위원장 김명만 연간 지원할 수 있는 게?
○국제자유도시건설교통국장 강용석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명만 그러면 조례 보면 다른 사업은 연중으로 할 수 있다고 되어 있거든요. 같은 사업일 때 1000만 원입니까, 아니면 다른 사업을 해도 1000만 원입니까?
여러 가지 사업이 있잖아요. 동종사업이 아닌 다른 사업이 또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두 가지 사업도 있을 수 있고.
○국제자유도시건설교통국장 강용석 한 번 지원했을 적에 다음 지원은 세부사업별로 따져서 바로 지원 가능여부를…….
○위원장 김명만 다른 사업의 경우 그러면 두 개 합쳐서 1년에 1000만 원이라는 거예요?
○국제자유도시건설교통국장 강용석 전체.
○위원장 김명만 전체 1000만 원?
○국제자유도시건설교통국장 강용석 그렇습니다. 전체 할 수 있는…….
○위원장 김명만 그러면 다른 사업이 나오게 되면 못 한다는 얘기네요?
○국제자유도시건설교통국장 강용석 어쨌든 이 상한 금액 내에서 세부내용을 정해야 된다는 그런 한계점이 있습니다.
○위원장 김명만 그러면 1000만 원이 오버되는 사업의 경우에 하다가 내년에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까, 멈췄다가?
○국제자유도시건설교통국장 강용석 그러한 부분은 이 금액을 넘었을 때 자기부담…….
○위원장 김명만 자기부담 당연히 있죠. 50퍼센트 자기부담률이라면 2000만 원짜리 사업이 되는데 2000만 원이 넘는 사업의 경우는 멈췄다가 내년에 다시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국제자유도시건설교통국장 강용석 어쨌든 연이어서 하는 부분도 검토가 되어야 할 부분이고, 현재는 정해져 있는 상한범위 내에서밖에는 재정여건이……. 지원대상이 많기 때문에 그런 금액을 정하는 부분이 있겠습니다.
○위원장 김명만 그러니까 예산 때문에 그런다는 얘기인데 실질적으로 지금 보조금심의위원회가 있으니까 우선순위를 정해서 아예 처음부터 사업을 마무리 지을 수 있게, 일몰사업 할 수 있게끔 해 주셔야지 만약에 2000만 원 넘는 사업을 1000만 원 하고 멈췄다가 내년에 또 하고 하면 좀 불합리한 것 아닐까요? 금액을 한정시키는 것보다 사업에 우선순위를 두는 게 좋지 않을까, 그것도 생각을 해 보시는 게 좋지 않은가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물론 2000만 원 넘는 사업이 드물죠?
○국제자유도시건설교통국장 강용석 그런 부분도 있고 어차피 지원대상이 많아서…….
○위원장 김명만 그러면 우선순위 해서 예산범위 내에서 그렇게 하고 내년에 다른 사업을 하면 되잖아요. 그렇게 하면 안 됩니까?
○국제자유도시건설교통국장 강용석 물론 그런 부분도 있기는 있겠습니다마는 전체적으로 끌어가기 위해서는 그런 방법으로 상한액을 정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명만 어떤 일이 있느냐 하면 예산 절감한다고 해서, 이번 예산에도 그렇게 했더군요. 5% 감해 버리니까 예산이 모자라서 추경 때 올라오고. 예산 하는 것을 보면 희한하게 하고 있어요. 일몰시킬 것은 일몰시켜 주어야지 일률적으로 다 하게 되면 불합리한 것 아니냐.
○국제자유도시건설교통국장 강용석 어떻든 그런 부분은…….
○위원장 김명만 사업계획서 들어오게 되면 그런 검토를 하셔서 탄력적으로 운영해야지 딱 이렇게 못 박아 있게 되면 사업하는 데 굉장히 애로점이 있을 겁니다, 나중에 보시면 알겠지만.
○국제자유도시건설교통국장 강용석 그러니까 이렇게 정하게 되면 어떻든 해당 단지 내지는 그 지역에서 수선계획을 세울 적에 지금 현재로서는 정해진 상한 범위 내에서 수선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할 수밖에 없는 그런 한계가 존재합니다.
○위원장 김명만 그러니까 아마도 단서조항도 넣는 게 좋을 거예요. 필요에 의해서는 이것을 변경할 수 있다든가 아니면 일몰사업일 때는 어떻게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그런 조항을 넣는 게 좋을 것이다. 딱 이렇게 해 버리면 오히려 있으나 마나 한 조례가 될 경우가 있거든요.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 하는 게 좋을 겁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신관홍 위원 간단히 하나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명만 예, 신관홍 위원님.
○신관홍 위원 신관홍 위원입니다.
혹시 우리 제주도 내 아파트 단지의 세대수별 숫자 조사된 거 있습니까? 사업승인을 받은 데는 알겠지만 그렇지 않은 8세대, 20세대 이런 것을 알 수 있나요?
○국제자유도시건설교통국장 강용석 예.
○신관홍 위원 그리고 한 번 받은 아파트단지가 내년에 또 신청하면 어떻게 합니까? 내년 받고 또 다음해에 받겠다면.
○국제자유도시건설교통국장 강용석 당초 지원된 세부사업과 별개로, 별개 사업의 경우에는 계속 받게 됩니다.
○신관홍 위원 가능합니까?
○국제자유도시건설교통국장 강용석 그렇습니다.
○신관홍 위원 다만 예산의 범위 안에서 한다 이거죠?
○국제자유도시건설교통국장 강용석 그렇습니다.
○신관홍 위원 그런 부분들을 제대로 연계 안 시켜 놓아서 나중에 주민들이 혼동할 거 아닌가요? 주겠다고 하니까 이 금액 범위 안에서는 다 주는 것으로 알지 않을까요?
○국제자유도시건설교통국장 강용석 그런 부분은 문제가 없도록 운영에 철저를 기해 나가겠습니다.
○신관홍 위원 일단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 김명만 신관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질의를 종결하고, 11시 5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0분 회의중지)
(11시5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명만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조례안에 대해서는 14일 오전 10시에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도시계획선 노선변경에 따른 진정의 건은 14시부터 회의를 속개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1분 회의중지)
(14시05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명만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6. 제주특별자치도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현우범 의원 대표발의)(현우범·김태석·이경용 의원 발의)
○위원장 김명만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6항 제주특별자치도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 조례안은 현우범 의원님께서 대표 발의한 조례안으로 제안설명은 생략하고 바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첨부)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대영 환경도시위원회 전문위원 이대영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등은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3쪽 검토의견입니다.
자연녹지지역 내에서 관광식당업에 한하여 500㎡ 이상의 일반음식점 허용과 관련하여 지난 2013년 6월 5일 자연녹지지역 내 일반음식점에 대한 면적제한 규제 시행으로 원도심 등 현 시가화 구역 등의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순 효과와 자연녹지지역의 난개발 방지 등에 기여하여 왔다고 볼 수 있으나, 자연녹지지역은 건폐율 및 용적률로 토지이용을 규제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일반음식점에 한해 사업장 부지면적 규모와 관계없이 건축 바닥면적의 합계를 500㎡ 미만으로 제한하는 것은 과도한 규제라는 의견도 꾸준히 제기되어 왔습니다.
아울러 관광식당업을 제주특별법 시행령 제36조의 제주투자진흥지구로 지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면서도 도시계획 조례에서 음식점 규모를 자연녹지지역에 한해 제한하고 있다는 모순과 최근 중국 및 동남아 관광객 및 단체 수학여행객들의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데 이들에 대한 대형음식점 수요 해소도 필요한 실정입니다.
또한 자연녹지지역 내 입지하는 시설인 공동주택, 판매시설, 공장, 관광휴게시설, 장례식장 등은 면적에 상관없이 입지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난개발 우려로 인해 일반음식점에 한해 추가로 건축 연면적을 제한하는 점은 타 건축물과의 형평성에도 문제가 있으므로 자연녹지지역 내에서 대규모 관광객을 위한 관광식당업에 한해 면적제한을 완화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와 관련한 집행기관의 의견은 관광산업의 활성화를 위해 관광식당업의 규모제한은 완화하되 대규모 관광식당업의 특성(특정시간 집중, 대형버스 진출입 등의 교통문제) 등을 고려하여 너비 12m 이상 도로에 한해 허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는바 이러한 의견을 반영하여 자연녹지지역에서 도로 12m 이상 기반시설이 확보된 경우에 한해 제한적으로 허용하는 방향으로 개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개선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생략하겠습니다.
4쪽입니다.
보전녹지지역 내 기존건축물 중 근린생활시설용도로 사용되는 건축물에 한해 일반음식점 허용하는 사항과 관련하여 2013년 6월 5일 개정된 도시계획 조례에서는 주민 편의를 위하여 보전녹지지역 및 보전관리지역에서 운영 중인 어촌계 시설에 한하여 일반음식점으로의 용도 변경을 허용한 결과 조례 공포 후 용도 변경된 경우는 제주시 1개소입니다.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30조에 따르면 보전녹지지역은 ‘도시의 자연환경·경관·산림 및 녹지공간을 보전할 필요가 있는 지역’을 보전녹지지역으로 지정하고 관리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그 취지에 부합되게 같은 법 시행령 제71조에서는 보전녹지지역에서 제2종 근린생활시설은 종교집회장만을 허용하는 등 보전녹지지역 관리를 위해 최소한의 시설만 허용하고 있음에 따라 보전녹지지역에서는 일반음식점을 설치할 수 없는 실정입니다.
이와 관련한 집행기관의 의견은 보전녹지지역의 지정취지, 해안경관 보전을 위해 기존 건축물의 용도 변경은 재고되어야 하며,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되었고, 특정시설에 한해 일반음식점으로의 용도 변경은 다른 주민들과의 형평성 등 특혜논란을 야기할 우려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5쪽입니다.
이러한 의견들을 고려한다면 기위 건축된 근린생활시설 전체를 일반음식점으로 용도 변경하는 것보다는 어촌계와의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휴게음식점에 한정해서 용도 변경을 허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도 있으나 이 경우에도 다른 주민들과의 형평성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신중한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일반음식점으로의 용도 변경에 대해서는 기존 건축물 중 휴게음식점에 한정해서 용도 변경을 허용하고 아울러 이 개정 규정에 대하여 부칙으로 한시적인 규정을 두어 앞으로 조례 내용에 대한 형평성 논란이 일어나지 않도록 개선하는 것도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7쪽입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는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보며, 개정 시에는 붙임 수정안과 같이 수정하는 것도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위원장 김명만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에 앞서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께서는 자료를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태민 위원 발언신청)
예, 고태민 위원님.
○고태민 위원 고태민 위원입니다.
전문위원실에서 자료를 내주든지 집행기관에서 내주든지, 제2종 근린생활시설 종류. 별첨으로 돼 있죠?
○국제자유도시건설교통국장 강용석 「건축법 시행령」 별표로 돼 있습니다.
○고태민 위원 1부씩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김명만 다음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자료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국장님, 고태민 위원님 자료 요구하신 거 금방 되겠죠?
○국제자유도시건설교통국장 강용석 바로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명만 질의에 이상이 없도록 빨리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하는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석 위원 발언신청)
예, 김태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태석 위원 김태석 위원입니다.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존경하는 현우범 의원님이 대표 발의하셨고 저하고 이경용 의원이 공동 발의하는 형식을 취했는데, 이 조례안이 입법예고 되자마자 상당히 논란이 있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런 논란에 대해서 정확하게 우리 조례의 취지를 알리고자 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도로 폭 12m를 저희들이 받아들여서 제한해서 조례를 올렸습니다. 현재 도로 폭 12m로 해서 관광식당업을 개점할 수 있는 데가 어디, 어디 있습니까, 대략적으로? 12m 이상의 도로 폭을 갖고 있는 데를 하려면 어디, 어디를 들 수 있겠습니까?
○국제자유도시건설교통국장 강용석 도로 폭 12m의 규정은 도시계획도로 기준에 의하면 중로3류 이상의 도로가 되겠습니다.
○김태석 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면 일반 도민들이 잘 모르고 연북로, 연삼로, 일주도로 대략 그 정도의 도로죠? 그 이상의 도로 있습니까? 애조로 정도 그런 데.
○국제자유도시건설교통국장 강용석 그러한 부분은 물론 당연히 12m 이상 도로 폭이 되겠고, 그 외에도 노선도를 펼쳐 보면 되겠습니다마는 12m 이상의 도로이기 때문에 폭원 규정으로 따랐을 때 가능한 지역은 더 넓어지겠습니다.
○김태석 위원 넓어지겠는데, 아까 전문위원 검토보고에서도 얘기했듯이 12m 이상의 대도로변에 모든 개발행위가 되죠?
○국제자유도시건설교통국장 강용석 그렇습니다.
○김태석 위원 식당업 빼고는 모든 개발행위에 허용되지 않습니까, 그 건폐율·용적률에 따르면?
○국제자유도시건설교통국장 강용석 그렇습니다. 용도 규정도 제한돼 있습니다마는 그런 범위 내에서…….
○김태석 위원 그러면 모든 개발행위가 허용되는데 유독 관광식당업이 들어서는 것을 난개발이라고 할 수 있는 근거는 어디 있습니까?
○국제자유도시건설교통국장 강용석 관광식당업 그 업종…….
○김태석 위원 제가 다시 한번 질의 드리겠습니다.
예컨대 4층 이하의 다세대 연립주택을 지을 수 있잖아요?
○국제자유도시건설교통국장 강용석 그렇습니다. 허용하고 있습니다.
○김태석 위원 허용하고 있죠? 장례식장, 모든 판매업 다 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그것을 짓는 데는 난개발이 아니고 관광식당업을 짓는 데는 난개발이다.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국제자유도시건설교통국장 강용석 그러니까 관광식당업 한 개의 업종만 놓고 얘기하는 사항은 아니라고 보고, 현재는 규모 제한을 하고 있는 입장에서 관광식당업 규모 제한을 해제할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태석 위원 아니, 규모 제한을 해제하더라도 어쨌든 건폐율하고 용적률 이상을 지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국제자유도시건설교통국장 강용석 예, 그렇습니다.
○김태석 위원 그렇죠? 건폐율 50%, 용적률 80% 이상을 초과하지 못하는 것 아니에요?
○국제자유도시건설교통국장 강용석 예, 그렇습니다.
○김태석 위원 그거는 다른 모든 건축행위가 다 똑같은 거고.
○국제자유도시건설교통국장 강용석 가능한 허용 용도도 전부 그 제한은 같이 받는 겁니다.
○김태석 위원 다 똑같이 제한을 받으니까. 아까 전문위원 검토보고에서도 형평성 문제, 식당업을 하시는 분만 부당한 대우를 받고 있는 것도 사실이잖아요. 식당업을 하려고 하는 사람.
○국제자유도시건설교통국장 강용석 그러한 부분에 현행 행위제한사항을 정하면서 그 규모에 제한을 두고 있기 때문에 그 규모 이상 하려는 분들의 경우에는 역제한되고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태석 위원 그렇죠. 역차별 받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문제제기하고, 존경하는 현우범 의원님이나 이경용 의원하고 저하고 공동 발의한 입장에서 그렇게 됐을 때 교통 분산효과라든지, 또 시내중심에 관광버스가 들어오고, 다음에 외국인 관광객이 이제 300만 이상이 되고, 내국인 관광객 1000만 이상, 전체 관광객 2000만까지 바라보는 상태에서 관광식당업이 일정부분 규모화 돼야 된다는 것은 관광인들이 거의 일치된 견해거든요. 왜 그러냐면 지난 5월엔가 관광업계에서 청원이 들어와서 저희들이 처리해서 집행부로 보냈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한 의견은 어떻습니까?
○국제자유도시건설교통국장 강용석 거기에 대한 의견의 일부가 긍정적인 측면에서 본다면 규모가 있는 관광식당업이 아니고 규모가 있는 시설물을 설치하려면 녹지지역을 제외하고는 결국은 시가화 구역인데, 주거·상업·공업지역에서 이루어져야 되는데 주거·상업·공업지역에서 계획하고 있는 규모의 시설을 제한할 수 있는 토지여건, 아니면 있는지 여부, 그러한 부분들을 감안한다면 어차피 시가지 외의 부분으로 가야 되지 않나 하는 그런 당위성은 저희들도…….
○김태석 위원 인정하고 있는 거죠?
○국제자유도시건설교통국장 강용석 인정하고 있는 겁니다.
○김태석 위원 좋습니다.
조례를 공동 발의한 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저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첫 번째, 12m 도로 폭으로 제한했을 경우에 개발행위를 할 수 있는 그런 중산간 지역은 별로 없거니와, 두 번째, 건폐율·용적률에 따른 모든 개발행위가 다 허용되는데 유독 관광식당만 안 된다는 것도 모순이며 이것을 해결해 주는 것도 의회의 역할 중의 하나다. 그래서 저희 세 의원이 발의한 겁니다. 이런 취지에서 발의했다는 것을 알아 주시길 바라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명만 김태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관홍 위원 발언신청)
계속해서 신관홍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신관홍 위원 신관홍 위원입니다.
강용석 국장님하고 누가 답변할는지 모르겠는데, 전문위원이 답변해야 될는지 모르겠는데, 음식점과 관광식당업하고 차이가 뭡니까?
○국제자유도시건설교통국장 강용석 음식점은 건축물의 용도 분류상 음식점이 뭐, 뭐라고 돼 있고, 또 실제 영업사항에 관해서는 보건위생법에서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이렇게 정해져 있습니다.
또한 관광식당업은 별개로 「관광진흥법」에서 관광편의시설업의 세부시설 중의 하나가 관광식당업이 되겠습니다.
○신관홍 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관광식당업은 일반 사람은 거기에 못 들어가나요?
○국제자유도시건설교통국장 강용석 그러한 제한은 없습니다.
○신관홍 위원 그럼 동일한 것 아닌가요? 왜 그러냐면 여기 개정안에 보니까 음식점은 그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 미만인 것에 한정한다 해 놓고 거기서 “다만” 해서 붙였거든요. 그래서 음식점과 여기 관광식당업하고의 차이점을 제가 몰라서 묻는 겁니다. 그거 똑같은 음식점 아니에요?
○국제자유도시건설교통국장 강용석 똑같은 음식점인데 지정절차상 시차가 조금 있는 것 같습니다. 그 허가할 때는…….
○신관홍 위원 국장님 좋습니다.
관광식당업이라는 명칭을 가지고 건축허가를 받으려면 그 절차가 어때요? 절차가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국제자유도시건설교통국장 강용석 절차는 건축물의 용도를…….
○신관홍 위원 사전에 정하나요? 사전에 정합니까? 건축허가 받을 때 사전에 관광식당업이다 해서 정하고, 건축행위 하고 그다음 허가받아야 되는 겁니까?
○국제자유도시건설교통국장 강용석 그다음 준공이 된 다음에…….
○신관홍 위원 그렇죠. 식당허가를 받아야 되겠죠?
○국제자유도시건설교통국장 강용석 준공된 다음에, 관광음식점은 별도로 관광협회에 위탁해서 그 업무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별도로 관광식당업으로 지정을 해야 되게 돼 있습니다.
○신관홍 위원 그럼 지정만.
○국제자유도시건설교통국장 강용석 그렇습니다.
○신관홍 위원 명칭은 되는 거죠. 모범음식점 이렇게 해서 지정해 주는 식 그것밖에 안 되는 것 아닙니까?
○국제자유도시건설교통국장 강용석 예.
○신관홍 위원 일반인이 이용하는 데도 아무 문제가 없는 것 아니에요?
○국제자유도시건설교통국장 강용석 이용하는 데는 문제가 없는데, 다만 관광식당업의 경우에 인적 요건에 전문자격자 또 위생설비, 그러한 시설에 대해서…….
○신관홍 위원 시설은 식당업을 받으려면 당연히 하겠지만 제가 하는 얘기는 그걸 받고 나서도 일반인이 같이 이용하는 데는 별문제가 없는 것이다.
○국제자유도시건설교통국장 강용석 예, 그렇습니다.
○신관홍 위원 그러면 여기에 굳이 음식점은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 미만일 것, 이걸 왜 붙였느냐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묻는 거거든요. 이걸 굳이 넣을 필요가 있나요? 그것도 음식점 이것도 음식점인데.
전문위원님, 법률 검토를 하고 아까 검토보고도 하시던데 여기 개정안에 보면 이게 나와 있거든요.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거기에 괄호해서 “단란주점, 안마시술소는 제외하며, 음식점은 그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 미만으로 한정한다.” 해 놓고 “다만” 이렇게 해서 이것만 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이 음식점과 이 음식점의 차이가 뭔가 묻는 거예요. 그러면 똑같은 음식점인데 굳이 이거 붙일 필요가 있나요?
○전문위원 이대영 그걸 같다고 봤을 경우에 음식점 이하 몽땅 다 삭제하는 것도 무방하고 그렇습니다.
○신관홍 위원 강 국장님, 만약에 자연녹지지역에 이런 관광음식점을 하게 되면 아까 말마따나 다른 음식점으로 해서 건축이 커지거든요. 지금은 500㎡ 미만이기 때문에 다소 규제가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만약에 이렇게 했을 때 관광음식점 허가에 대한 그런 것들을 사전에 할 수 있도록 해서 꼭 관광음식점 하실 분만 이렇게 해야 되는 건데 이렇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국제자유도시건설교통국장 강용석 저희들이 이 조례안을 보면서 사실 내부적으로 염려스러운 부분이 그겁니다. 건축물 사용 승인할 때부터 아예 관광음식점으로 동시에 지정되면 큰 문제가 없는데, 사용 승인 후에 별도로 관광음식점 지정절차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 시차가 있는 동안에 과연 어떻게 할지 하는 부분, 그대로 관광음식점으로 가는 게 맞는지 하는 부분,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신관홍 위원님께서 염려해 주시는 그러한 부분 때문에 저희들도 내부적으로는 만약 이 조례안대로 간다면 별도의 내부 규정을 만들어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신관홍 위원 규정, 규칙. 그렇죠. 그렇게 통제를 해야죠.
○국제자유도시건설교통국장 강용석 왜냐하면 도시계획뿐만 아니고 건축, 관광편의시설업 이러한 관련 부서 간 유기적인 업무가 동시에 추진돼야 되기 때문에.
○신관홍 위원 관광식당업으로 인허가 들어올 때부터 그러한 것들을 절차적으로 계속 밟아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하고, 거기에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모범 음식점이다, 모범 뭐다 하듯이 이건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서로 간의 이러한 것을 내부적으로 규정을 만들어서 할 수 있느냐는 겁니다.
○국제자유도시건설교통국장 강용석 그렇습니다.
○신관홍 위원 별표를 만들든지 해 가지고 가능하냐는 얘기죠.
○국제자유도시건설교통국장 강용석 예, 그거는 가능합니다.
○위원장 김명만 신관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태민 위원 발언신청)
예, 고태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고태민 위원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들어왔는데 이 조례가 2013년도에 개정이 됐죠?
○국제자유도시건설교통국장 강용석 제일 최근에 개정된 것이 그렇습니다.
○고태민 위원 그거는 도의 발의에 의해서 개정이 된 겁니까, 아니면 의원들이 발의해서 개정을 한 겁니까?
○국제자유도시건설교통국장 강용석 최종 개정된 때 말씀입니까?
○고태민 위원 아니, 조례에 음식점 제한한 거 말이죠.
○국제자유도시건설교통국장 강용석 2013년 개정조례는 저희 집행부에서 입안된 조례입니다.
○고태민 위원 분명히 얘기하세요. 입안된 조례인데 500㎡로 규제를 강화한 게 도지사가 한 거냐, 의원들이 한 거냐 이거를 얘기해 달라는 것 아닙니까!
○국제자유도시건설교통국장 강용석 그것은 심의과정에서 수정 의결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고태민 위원 상임위원회입니까?
○국제자유도시건설교통국장 강용석 그렇습니다.
○고태민 위원 그러면 전국적으로 이렇게 규제된 데가 있습니까? 자연녹지지역 근린생활시설에 대해서 면적을 법으로는 허용하지만 제주도같이 규제를 강화한 데가 있느냐 이 말이에요.
○국제자유도시건설교통국장 강용석 그것은 저희들이 파악한 바로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고태민 위원 그리고 올해 도시계획 조례 재정비를 했지 않습니까?
○국제자유도시건설교통국장 강용석 예.
○고태민 위원 그때도 이 진정 건이 들어와 있었을 텐데, 그때 중앙에서는 규제를 완화하고 있음에도 우리 제주도는 규제가 강화되어서 문제가 있고, 또 위원들이 업무 질의를 통해서 규제를 완화해야 될 것이 아니냐, 형평성에 맞지 않다고 몇 번인가 업무보고 시에 의견을 제시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당시에는 왜 조례 개정안에 반영이 안 되었나요?
○국제자유도시건설교통국장 강용석 그 당시 저희들이 개정조례안을 만들고 입법예고를 하는 과정이 지나고, 그다음에 개정안을 만들어서 의회에 제출된 후에 청원이 되어서 그때는 시차가 좀 있었습니다.
○고태민 위원 청원이 문제가 아니고, 자연녹지에 특별하게 제주도만 단란주점, 안마시술소는 제외하고 음식점은 그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이 500㎡ 미만인 것으로 한정한다. 이렇게 단서 신설을 해 놓았어요. 그러면 규제가 됐다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대통령이 규제를 풀라, 그런 지침이 내려 있음에도 이번 도시계획 조례 정비할 때 이 내용이 포함이 안 되었다는 말이에요, 청원에 관계없이. 그때 안 한 이유는 뭡니까?
○국제자유도시건설교통국장 강용석 그런 부분은 제주도만의 환경보전 의지를 나타내고자 그 부분적인 제한을 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고태민 위원 집행기관에서 이렇게 규제한 것도 아니고 의원들이 규제한 것 아니에요? 그러면 집행기관에서 판단해서 상위법에 위반이 안 되니까 재의요청을 안 했겠지만 이번에 조례 재정비하면서, 또 중앙에서 과도한 규제에 대해서는 검토를 해서 그것을 완화시키도록 문서가 와 있지 않습니까?
○국제자유도시건설교통국장 강용석 물론 과도한 규제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사례 대 사례로 해서 진행되고 있지만 포괄적인 의미에서 규제라고 하면 규제대상이 되겠습니다마는 역으로 용도지역제의 취지에 비추어서 충분히 지키려고 하는 그런 개념의 조례안이 된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고태민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시점에서 집행기관의 방침은 뭡니까? 자연녹지의 이런 규제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져 있습니까? 의회에서도 의원 발의가 되니까 그쪽에다 의견제시 요청도 했을 텐데.
○국제자유도시건설교통국장 강용석 이 건에 한정해서 얘기하시는 겁니까?
○고태민 위원 지금 이 건 하나밖에 더 있어요?
○국제자유도시건설교통국장 강용석 어떻든 자연녹지지역 내 음식점을 허용하는데 다만 관광음식점으로 지정된 것으로 한정하는 것은 앞서 말씀했던 관광협회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필요성을 제기해 주었기 때문에 허용은 하는데, 그래서 이번에 저희들이 협의를 하는 과정에서 규모가 크고 하기 때문에, 관광지 식당이기 때문에 이용객이 버스로 이용하는 부분, 또 사람들이 출입하더라도 보행자 통행 편의성 부분, 이런 부분들을 감안했을 때 12m 도로에 접한 그런 입지면 문제가 없지 않겠느냐는 판단에서 이런 수정 의견을 내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고태민 위원 잘 들었습니다.
제가 개인적인 소견을 말씀드릴게요. 2013년도에 ― 현재도 여기 위원님들 있어요 ― 왜 이렇게 규제를 강화했느냐? 그 당시의 도정방침이 뭐냐? 구도심활성화 및 도시외연 확산 방지입니다. 그러면 이제 이 원칙이 무너졌나요?
○국제자유도시건설교통국장 강용석 아닙니다. 그런 원칙은 지금도 지켜지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고태민 위원 지켜지는 사항이면 지금 도의 방침이 바뀌었다는 것 아니에요, 자연녹지를 풀겠다면?
○국제자유도시건설교통국장 강용석 앞서도 잠깐 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자연녹지에 대한 용도지역의 지정 취지를 충분히 살리기 위해서 우리 도는 현재 500㎡ 이하로 제한되고 있지만 다만 관광식당업에 한해서만 부분적으로…….
○고태민 위원 그게 관광식당업에 한해서 그런 것은 국장님 입장에서 얘기하기는……. 법이라는 것은 보편성을 가져야 돼요. 지금 제2종 근린생활시설에 관광휴양업이 있나요? 없지 않습니까? 음식점은 일반음식점으로 묶어놓아야지 왜……. 우리 전문위원실에서도 공장, 관광휴게시설, 장례식장 등은 면적에 상관없이 입지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 그러면 일반식당은 형평성에 문제없나요? 그런 관점에서 법이라는 게 보편성이 있어야지 특정한 업종 식당만 해서 됩니까? 법이라는 것은 상위법의 근거에 의해서 그 용도를 정확히 하는 게 법이지 하위법을 가져서, 관련된 다른 법을 가져서 그 용도를 써서는 안 됩니다, 제가 볼 때는.
국계법이라든지 도시계획법에 관광휴게시설이 있나요? 관광식당업이 있나요?
○국제자유도시건설교통국장 강용석 이것은 아까 존경하는 신관홍 위원님이…….
○고태민 위원 관광식당업이란 것을 우리 관계법에다 명시하는 것은 맞지 않다는 생각입니다.
그다음에 제가 하라 말라는 것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도에서도 가능하면 해야 된다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취지를 얘기하는데, 그 당시에는 종합적으로 구도심 활성화라든지 기존 구도심에 있는 식당, 소규모식당도 있고 중소식당도 있을 것 아니에요? 이런 사업들에 영향을 미치는 ― 대형식당들이 들어서면 ―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런 제한을 하지 않았느냐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제 와서 1년 반 만에 다시 법을 개정하게 되니까 저는 심사숙고하지 않을 수 없다는 생각이 들고.
그다음에 이와 관련해서 지금 자연녹지가 얼마나 난개발되고 훼손되고 있는지 아시죠?
○국제자유도시건설교통국장 강용석 저희들도 최근자료에 의하면 공동주택 허가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고태민 위원 국장님, 우리가 진짜 심사숙고해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이 부분만이 아니고. 지금 인구가 폭발적으로 늘고 있어요. 작년도만 해도 1만 6800명이 늘었죠? 순유입 인구가 1만 1100명이에요. 그중에 직업을 선택하기 위해서 온 30～40대 젊은 사람이 50% 이상 아닙니까?
지금 중·장기 주택공급정책에 보면 2020년도 인구목표가 63만 3000명입니다. 그런데 올해 상반기 현재 목표인구를 5년 앞당겨 달성했다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아파트 공동주택 호수에 비교하면 1만 호가 부족하다는 것 아닙니까? 1년에 1만 5000명 이상 늘게 되면 1만 호씩을 지어야 되는데 2020년 인구에 대비한 1만 호까지 있는 거예요. 그래서 2만 호를 해야 되는데 지금 택지개발지구도 아무것도 없습니다. 맞죠?
○국제자유도시건설교통국장 강용석 그렇습니다.
○고태민 위원 그래서 부동산 경기가 활성화되고 부동산 투기처럼 농촌지역으로 확산되고 있는 겁니다. 국장님 이해합니까?
○국제자유도시건설교통국장 강용석 예.
○고태민 위원 그래서 지금 갈 데는 자연녹지밖에 없다. 공동주택 하는 게 자연녹지 아닙니까? 도시계획 정비도 하고 있지만 도시계획 정비에 앞서서 자연녹지 관리대책이 나와야 된다. 왜냐하면 공동주택을 개발할 수 있는 지구단위계획 최소면적이 얼마입니까? 그게 있습니까?
○국제자유도시건설교통국장 강용석 이것은 「주택법」에 의한 일단의 대지조성사업 1만 ㎡.
○고태민 위원 1만 ㎡입니까?
○국제자유도시건설교통국장 강용석 예, 그렇습니다.
○고태민 위원 그러면 대략 3300평. 이 면적을 축소해서라도 지구단위계획이 이루어진 다음에 이런 공동주택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되고, 그다음에 저의 주관적인 생각입니다마는 우리 제주도는 고도가 너무 낮다는 겁니다, 자연녹지에도. 타 시도 비교했을 때도 낮다. 왜냐하면 제주도는 개발할 면적이 한정되어 있는 데입니다. 그래서 지금 뻗어나갈 데는 자연녹지라든지 기존 취락지구가 있는데 이런 것들을 가급적이면 토지를 효율화시키기 위해서 어느 정도는, 풍치지구를 빼고는 고도를 높여주어야 된다는 생각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앞으로 우리가 해마다 1만 호를 지어야 되는데 이 주택정책을 어떻게 할 것인가가 고민이에요.
그다음에 식당 문제도 이런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이게 도내 중심부에 있을 수도 있는데 고도라든지 건폐율이라든지 용적률이라든지 주차장 조성문제라든지 이런 문제가 얽혀서 바깥으로 나오려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게 복합적으로 많이 걸려 있는데 하루속히, 현안들이 투자문제에 대해서 얽혀 있는데 제가 볼 때는 그것보다도 제일 시급한 게 폭발적으로 늘어가는 인구로 인한 주택공급정책이다. 국장님, 이게 제일 시급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하루속히 계획을 만들어서 발표하고. 그래서 부동산경기도 안정화시켜야지 너무 난개발에 치우치고, 지역에서는 50만 원짜리가 한 달 지나면 100만 원으로 뛰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난개발로 인해서 공동주택 20～30동이 지어지면 그 100만 원짜리 땅 옆에는 개발 안 해도 자동적으로 100만 원이 되는 거예요, 실거래가격이. 그렇게 지역에 소문들이 전달되어서 제주도 전체적으로 부동산이 공식적으로 43%가 늘었는데 이거 진정시키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수요가 많으면 부동산 사업자들이 건축업에 뛰어들 수밖에 없고 난개발을 할 수밖에 없다. 이것을 억제할 수 있는 빠른 정책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이와 관련해서 종합적으로 얘기를 하는데 이것은 뭘 해야 되고…….
그다음에 너비를 12m 이상 하는데 왜 12m냐? 예를 든다면 자연녹지지역의 관광숙박업의 경우에 8m로 정해져 있나요?
○국제자유도시건설교통국장 강용석 예, 현행은 그렇습니다.
○고태민 위원 그러면 그것에다 맞춰 주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왜 이 도로는 12m예요? 식당은 12m고. 호텔에 대형차가 더 다니지 않나요? 그래서 이런 것들도 다른 업종과……. 지금 같은 안에 규정이 있는데 이런 것을 맞춰서 보편적으로 생각을 해서 해야 될 것이 아닌가 하는 게 저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한번 잘 생각을 해서 집행기관의 의견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명만 고태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신관홍 위원 보충해서 좀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명만 신관홍 위원님, 보충질의 하십시오.
○신관홍 위원 신관홍 위원입니다.
강용석 국장님, 아까 존경하는 고태민 위원님도 잠깐 말씀하시던데 자연녹지지역으로 이런 시설물들이 가야만 되는 이유가 뭡니까? 왜 이렇게 되었습니까? 택지공급을 못 해 주는 거죠? 그렇죠?
○국제자유도시건설교통국장 강용석 그렇습니다. 현재 저희들 광역도시계획상 택지개발계획이 되어 있는 것 중에 남아있는 게 화북상업지역 1개…….
○신관홍 위원 그것은 착공도 안 한 상황이고요.
○국제자유도시건설교통국장 강용석 그 외에는 현재 계획되어 있는 게 없습니다.
○신관홍 위원 계획되어 있는 데가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왜 지구단위계획을 인정 안 해 줍니까? 그것을 개인이 못 하도록 하고 있죠, 공공이 아니면? 광역도시계획에 있잖아요?
○국제자유도시건설교통국장 강용석 현재 주거형은 제한을 하고 있는데 주거형을 하려면 도시기본계획상 시가화 예정용지로 하고…….
○신관홍 위원 시가화 예정용지가 있습니까? 어디 있습니까?
○국제자유도시건설교통국장 강용석 지금 정해져 있는 데는 있습니다.
○신관홍 위원 없지 않습니까? 어디 있습니까?
○국제자유도시건설교통국장 강용석 지금 제주시 동지역의 12개소, 전체 4.9㎢.
○신관홍 위원 지금 거기는 통제하고 있습니까?
○국제자유도시건설교통국장 강용석 기본계획상 시가화 예정용지가 되면 이것을 재정비할 때 도시계획으로 개발계획을 수립하는 지구로 연계시켜서 계획 간 연계를 해 주어야 되는 상태에 있습니다.
○신관홍 위원 지금 시가지 주변에 일반적으로 자연녹지에 건축하고 연립주택 짓는 것은 문제가 없고, 거기에다가 지구단위계획으로 조성을 해서 ― 자연녹지지역의 경우는 3만 ㎡ 미만이기 때문에 ― 시설물을 설치하겠다고 하는 것은 우리 도가 허가를 안 해 주고. 그러면 어느 것이 맞는 겁니까? 이런 것을 해서 시설물, 아까 말한 관광식당업이다 그러면 구역을 지정해서 거기에 시설하고 지구단위로 해서 인허가 받고 정상적인 절차를 밟아 가면 지금 소위 말하는 난개발이다 자연훼손이다 이런 얘기들이 없을 것 아닙니까? 정상적인 절차를 밟아서 가면 되는 거 아니에요?
○국제자유도시건설교통국장 강용석 맞습니다. 좋은 지적입니다. 그런 것 때문에 이번 저희들이 시행하고 있는 도시관리계획재정비에는 기본계획부터 도시관리계획까지, 그러니까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도시개발사업계획까지 같이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정비가 끝나면 그런 부분들이 체계적으로 되겠고. 또 설령 도시개발사업이 아니더라도 최근에 제도적으로 되었던 성장관리방안 그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까지 저희들이 같이 연계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신관홍 위원 우리 제주도만 이렇게 묶고 있죠? 주거형 지구단위계획 하는 것도. 육지부 다른 지자체에도 이렇게 합니까?
○국제자유도시건설교통국장 강용석 주거형의 경우 도외 지역과의 차이점은 제가 한번…….
○신관홍 위원 한번 보시고요. 왜 제가 이것까지 말씀드리느냐 하면 지금 이 주변에, 제가 제주시에서 자료를 잠깐 받아봤더니, “이 주변만 몇 세대의 연립주택이 건립되어 있는지 확인을 부탁합니다.” 했더니 1900세대가 넘어요. 다른 데는 아니고 요 근방에만. 그것을 벗어나서 오라동 관할 전체를 하면 3000세대가 훌쩍 넘는다고 하더라고요. 그게 소위 말하면 자연녹지를 다 훼손한 것 아니겠습니까? 만약에 주택 하는 데 지구단위 계획으로 설정해서 하도록 했다고 그러면 저 정도의 자연녹지 훼손은 안 됐을 것이라고 보거든요.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제자유도시건설교통국장 강용석 만약 지구단위계획 제도 개념을 도입했다면 면적에서도 축소가 가능한 것이고, 제일 문제는…….
○신관홍 위원 토지 효율성이 상당히 높아질 것 아니겠습니까?
○국제자유도시건설교통국장 강용석 기반시설을 갖췄느냐 안 갖췄느냐의 차이, 그런 부분이 제일 효과로 제시될 수 있습니다.
○신관홍 위원 그러니까 우리 도정이 그게 문제가 되었다. 왜 그러냐 하면 바로 여기에……. 어느 분이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지구단위계획 설정해서 한 사람이 할 수 있는 사업을 세 사람, 네 사람으로 쪼개 버린답니다. 쪼개서 A라는 사람, B라는 사람, C라는 사람 각자 이름으로 허가를 받아 버려서 그 세대수로 똑같이 올라간답니다. 그래서 분양을 한답니다.
그러면 그게 사업계획승인을 안 받아도 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소위 말하면 ― 오늘 오전에도 얘기를 많이 하시던데 ― 어린이놀이터 하나 없는 곳, 경로당 하나 없는 곳, 이렇게 되어 버린다 말이죠. 그러면 여기 1900세대를 지었는데 그쪽에 사시는 분들이 바로 도에다 요구 안 할까요? 내년쯤 지나면 경로당 지어달라고 요구 들어오고 어린이공원시설 해 달라고 요구 들어오고 도로 개설해 달라고 요구 들어올 것 같은데요. 그것을 지구단위계획으로 해서 그분들이 사업계획을 절차적으로 밟고 그대로 다 했으면 그런 게 없어질 것이라는데 왜 그것을 딱 묶어서 구획정리사업도 안 해 주고, 집을 지어야 사람이 들어오는데 집 지을 곳도 안 주고, 이러니 할 수 없이 저렇게 나가는 것 아닌가요?
○국제자유도시건설교통국장 강용석 저희들도 그런 부분을 인지해서, 앞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번 재정비 때는 그런 부분에 대한 해소방안을 마련해 놓겠습니다.
○신관홍 위원 계획을 잘해서 하는 게 좋기는 좋겠습니다마는 어느 언론에 봤더니 지난달인가요? 인구가 1500명이 순유입되었다고 하더라고요.
○국제자유도시건설교통국장 강용석 예, 월 1000명 이상 유입되었습니다.
○신관홍 위원 1000명이면 1년이면 1만 2000～1만 3000명입니다. 1만 2000～1만 3000명이면 제가 살고 있는 건입동 인구예요. 그 정도의 집이 필요한데도 불구하고 자꾸 내버리니까 그 사람들이 와서 살려고 하면 자연히 어떻게 할 거예요? 자연녹지라도 해야지.
어떻든 간에 잘하신다고 하니까 잘해서 빨리 이런 것들이 이루어져서, 꼭 필요한 시설물이 들어가려고 하는데 자연훼손이다 난개발이다 하는 말이 안 나오고 꼭 필요한 것들이 자연녹지에 들어가야 될 것이고, 주거하는 데는 제대로 구획정리사업을 하든 아니면 정상적인 절차를 밟아서 시설물들이 들어오도록 하든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되지 않느냐는 뜻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국제자유도시건설교통국장 강용석 잘 알겠습니다.
○신관홍 위원 잘하십시오.
○위원장 김명만 신관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경용 위원 발언신청)
이경용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경용 위원 팽팽한 대립이 진행되고 있는데 난감한 게 아니고 이것은 언젠가는 해결해야 될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 시기가 언제냐의 문제인데 지금 할 것이냐 나중에 할 것이냐의 문제인데, 이 자료에 2종 근린생활시설을 보면 일반음식점이라고 되어 있고 일반음식점이면 전혀 면적제한이 없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자연녹지지역 내에 설치할 수 있는 건축물에서 일반음식점이라고 그러면 대한민국 법령에서 이미 일반음식점은 자연녹지지역에 적용되는 연면적하고 건폐율의 적용을 받으면 되는 것이지 별도의 면적제한을 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은 사실 상위법에서 한 것입니다. 다만, 우리 제주특별자치도의 경우에 다른 지역과 달리 난개발이 우려된다는 의지에서, 또는 구도심의 활성화를 저해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2013년도에 이 부분이 500㎡로 제한되어서 결과적으로는 상당히 많은, 평이라는 말을 해서 그렇습니다마는 1만 평, 3000평, 1000평의 경우에도 무조건 500㎡로 제한을 두도록 해 버렸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과도한 규제라는 측면이 있다. 이것은 난개발의 차원으로 접근하는 것보다는, 제가 서귀포시의 예를 들겠습니다. 서귀포시에 택지지구가 동홍택지지구 하나 있었고 그게 과포화상태가 되어서 엄청난 주차난과 교통난을 야기하고 있고 더 이상 뻗어나갈 곳이 없는 상태입니다. 그러면 서귀포지역에 상당한 인구유입이 되고 관광객이 유입되고 혁신도시 인근지역으로 교육생이 늘어나면서 결국 이들을 수용할 주택단지라든가 필요한데, 그러면 결과적으로 나갈 수 있는 곳은 인근에 있는 자연녹지로 나갈 수밖에 없거든요. 지금까지 제주도 전체적으로 자연녹지가 개발이 안 되다 보니까, 상당히 넓은 면적이 되다 보니까 그 부분을 좀 줄여주어야 되는 시기가 온 시점인데, 지금 서귀포시는 지금 이 시간 평일 대낮인데도 교통체증으로 해서 완전히 막혀 버립니다. 우회도로도 건설 안 되고, 오히려 식당에 안 들어가려고 해요. 도심이 마비되어 버리니까. 장사가 잘될 것 같지만 오히려 안 들어가려고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면 도에서 이것을 분산시켜 주는 장치가 필요하거든요. 인구가 증가되고 관광객이 증가되고 수요가 증가되고. 투자유치라는 게 뭡니까? 투자수익이 있으니까 투자를 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투자유치를 하기 위해서 투자수익이 있게 하려면 도에서는……. 장사를 하든 호텔을 짓든 건축물을 짓든 투자수익이 있기 때문에 투자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내용은 대동소이합니다. 신관홍 위원님이나 고태민 위원님이나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어쨌든 지구단위계획으로 그것을 만들어 주든지 아니면 지금 당장 못 할 것 같으면 자연녹지지역의 일부에 시설을 할 수 있게 해 주든지, 이런 방향입니다.
그래서 난개발 차원에서 접근하는 게 아니라 제주지역 경제활성화 차원에서 접근하게 되면, 시각을 달리하면 이것도 달라지거든요.
법령에 전혀 없는 것을 우리 제주도의 경우에 유일하게 500㎡로 제한을 해서 이것을 다시 넓히려고 하니까 또 이런 갈등이 시작되는 것인데, 국장님,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제자유도시건설교통국장 강용석 국제자유도시건설교통국장 강용석입니다.
어쨌든 제주도는 청정 자연환경이라는 가치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가치를 제고하기 위해서 도시계획 측면에 의한 용도지역지구제도도 하고 있고 개발행위허가제한지역도 고시에 의해서 제한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런 부분 때문에 일반 법령에서 허용하고 있는 부분을 우리 제주도는 별도의 규모 규정을 두는 것도 있고 용도로 제한하는 부분도 있습니다마는 이렇게 제한을 하고 청정자연 가치를 보전하기 위해서는 제한이 필요하다는 데는 전체적으로는 다 동의를 하고 계시는데, 다만 이 부분이 어떤 소유개념이 들어가고 영업개념이 들어가 버리면 전체 포괄적인 개념에서 동의하던 부분들이 이제 또 개인적인…….
○이경용 위원 그러니까 문제가 뭐냐 하면 그겁니다. 어제도 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 평가회의에서도 논의가 됐는데, 특별법에 의해서 국제자유도시라는 개념 자체가 사람과 상품과 자본이 자유로이 이동하는 것이라고 분명히 못을 박고 있습니다. 그런데 미래비전용역에서 청정과 공존이라는 개념을 도입했거든요. 청정과 관련된 자연의 가치, 사람·문화·자연의 가치를 키우는 더 큰 제주라 그러면 모순될 수도 있는 상호개념을 적절히 조화를 시켜야 되는 겁니다. 난개발 방지 차원에서 개발을 완전히 차단시킬 수도 없는 거거든요. 개발을 해야 상권 활성화도 되는 것이고, 경제도 돌아가는 것이고, 관광수요도 우리가 충족시킬 수 있는 공급체계가 되는 것인데 이런 부분을 한꺼번에 봐야지 환경측면에서 그냥 난개발 방지라는 인식으로 가게 되면 제주도는 이 상태로 멈춰야 돼요, 제가 볼 때는. 그러니까 지하수라든가 상수도라든가 이런 문제가 전부 다 걸리는 것 아닙니까, 이런 부분 식당 문제만이 아니고.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보호해야 할 곳은 어디고 개발해야 될 곳은 어디인지 이게 나와야 된다는 겁니다. 만약에 난개발 차원에서 제주도를 완전히 묶어 버리면 외국에서 투자유치다……. 어제 중국투자자를 만났는데 솔직히 떠나고 싶다. 이제 제주도를 떠나고 싶고 제주도에다 투자를 하고 싶지 않은 생각이다. 이건 중국만이 문제가 아니라 제주도지사님이 인도네시아 갔다 왔는데 인도네시아에서도 중국 것을 보면서 제주도에 투자하고 싶겠어요? 또 다른 동남아 지역에서 제주도에 투자하고 싶겠습니까? 그다음에 일본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국내 대기업만 투자해야 되는 상황인데, 국내 대기업도 그만큼 매력이라든가 투자가치가 없으면 결국은 투자를 안 하거든요. 결국은 제주도 자본 가지고 있는 그 상태로 해야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이런 측면에서 바라봐야 된다. 지나치게 과도한 규제를 함으로 인해서 오히려 잘못될 수 있다는 측면을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이 정도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명만 이경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현우범 위원 발언신청)
예, 현우범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현우범 위원 발의자가 돼 가지고 한마디만 하겠습니다.
아마 제가 우리 위원님들 중에서 하루에 도로에서 뺏기는 시간이 가장 많은 위원 중의 하나일 겁니다. 하루에 최소한 100㎞에서 150㎞, 한 2시간 정도를 도로에서 지내기 때문에.
사람이 하루에 꼭 지켜야 되는 게 하루 세 끼 아닙니까? 그 세 끼의 해결을 위해 가지고 이동을 해야 되거든요. 관광객이나, 우리도 여행을 나가보면 우선 먹는 데가 부실하면 안 되니까. 그런데 이렇게 세 끼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동을 하는데, 과거에 1시간 걸리는 데가 지금 1시간 20분 정도 이상 걸리거든요. 그 정도 교통체증이 많은 거는 국장님도 인정하잖아요.
○국제자유도시건설교통국장 강용석 그렇습니다.
○현우범 위원 그리고 또 시내에서 주차를 한다는 게 그렇습니다. 심지어 제가 그런 얘기를 하는데 제 지역구인 남원까지 가는데 50분 정도 소요되는데, 제주시내에 있는 사람들이 주차하는 시간이면 나는 남원까지 간다. 이런 우스갯소리를 하고 있는데 그건 뭐냐 하면 그만큼 주차난이 심각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얘기한 도로의 혼잡문제, 주차문제 이런 것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하루 세 끼 먹는 일들을 그래도 좀 외곽으로 빼 주면 그나마 교통난도 좀 해소하고 주차난도 해소할 수 있지 않겠느냐. 물론 그거를 위해 가지고 도로를 개설하고 여러 가지 도시계획을 하고 이렇게 하면 되겠지만 우선 당장 눈에 보이게 혼잡한 이 상황을 어떻게 해결하겠느냐? 그래서 우선 임시적으로라도 이런 조치를 통하면 다소나마 제가 얘기한 부분들이 해소될 수 있지 않느냐. 이런 차원에서 제가 이 조례 발의했는데 그에 대한 국장님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제가 판단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아까 말씀드렸지만 도로의 교통 혼잡문제나 주차문제나 이런 것들은 상당히 해소될 걸로 보고 있지 않습니까?
○국제자유도시건설교통국장 강용석 물론 그러한 효과도 있다고 보고, 앞서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규모가 있는 시설물이 되다 보니까 지금 녹지지역이 아닌 경우는 시가화 구역, 상업·공업·주거 이런 데로 들어와야 되기 때문에 그러한 지역에서 규모 있는 시설물을 건축할 수 있는 부지확보문제 이런 문제들이 대두되고 해서 그렇다면 부득이 녹지지역으로 가야 되고, 아까 여러 위원님께서도 얘기해 주셨습니다마는 현행법상은 녹지지역 내 일반음식점이 가능한 내용이지만 현재 조례로 규정된 게 연면적 500㎡ 이내로 제한돼 있어서 이것을 관광지정음식점으로만 다시 또 허용하는 것을 이 시점에서 논의를 거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를 포함해서 여러 위원님들이 지금 논의하고 있는 것이고, 또 집행부 입장에서도 도로확보 문제 이런 부분도 필요하지 않으냐 해서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우범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명만 현우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국장님, 제가 9대 때 자연녹지지역 내 관광음식점 이것을 했던 장본인의 한 사람으로서 다시 묻겠습니다.
그때 왜 그렇게 규제를 했는지 아십니까?
아까 존경하는 고태민 위원님도 얼핏 얘기했던데 지금 구도심, 원도심 공동화현상이 일어나고 있어요, 외곽지로 빠지다 보니까. 그래서 구도심, 원도심을 재개발이든 재건축이든 해서 정주여건을 도에서 해 주길 바라고 있는 거거든요. 지금 녹지지역에 엄청난 난개발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난개발이 뭡니까? 계획 없이 이루어지는 게 난개발 아닙니까? 지금 구도심, 원도심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제주도는 섬이란 특수성 때문에 한정된, 제한된 공간만 갖고 있습니다. 한라산 빼고 오름 빼고 뺄 것 빼다 보면 개발할 곳이 몇 없어요. 그나마 지금 완충지대로 남아있는 게 자연녹지, 보전녹지입니다. 그게 지금 엄청나게 잠식되고 있다는 얘기죠. 우리가 14일 날 토론회도 할 건데 그걸 어떤 식으로든 빨리 잡아야 된다는 얘기죠.
지금 하루에 1000명 이상의 인구가 유입된다, 그러면 수용할 수 있는 택지개발을 계획적인 걸 빨리 만들어야 될 것 아닙니까?
구도심 같은 데도 정주여건이 안 되니까 공동화현상이 일어나는 것 아닙니까? 재건축하든 재개발하든 빨리 도에서 어떤 정책을 내놔야 된다는 얘기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무런 혜택 없고 단지 편하다는 이유로 자연녹지 다 풀어 버린다. 이게 과연 된다는 얘기입니까? 과연 나중에 제주도에 뭐가 있을 겁니까? 아무것도 없을 건데, 이렇게 되면.
답변해 보세요.
○국제자유도시건설교통국장 강용석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연녹지 평면확산 이러한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 의견들을 제시해 주셨습니다마는 저희들도 이러한 부분들을 포괄적으로 정리하고 있는 중이고, 앞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시행하고 있는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이 과정을 거치면 여기서 기본계획 부분에 대한 부분도 같이 정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최근 급증하고 있는 인구증가추이를 반영한 전체 목표연도 인구를 확정하게 되면 그 부분을 기본으로 해서 개발 가용지 분석이 들어가고, 그 개발 가용지 분석을 하는 과정에서 녹지지역 내에 성장관리방안 수립으로 가야 될 부분, 도시개발사업으로 가야 될 부분 이러한 부분들이 체계적으로 정리될 텐데, 다만 저희들이 당장 그 말씀을 못 드리는 데 대해서는 조금만 시기를…….
○위원장 김명만 정책을 빨리해 주십사 하는 얘기는 뭐냐 하면, 민선 5기 때 택지개발 없다고 이렇게 왜 했냐면 구도심에 공동화현상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런 거 없다고 했거든요. 그런데 지금 상황이 변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만큼 인구증가율이 높아지고 하면 구도심 쪽에 어떤 식으로든 개발할 걸 만들어 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아닙니까?
아까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한정된 공간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것저것 재다 보면 개발할 데가 몇 없어요. 지금 빨리해야 될 때 정주여건이라도 해 가지고, 도민들이 찾을 수 있는 데는 구도심하고 원도심이란 얘기죠. 그러면 거기 할 수 있게 해 줘야죠. 아닙니까? 아니면 자연녹지 이런 데, 보전녹지 이쪽에 일정부분 해 가지고 택지개발을 하시든가. 그렇게 해 주셔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물론 지금 계획을 수립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빨리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국제자유도시건설교통국장 강용석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명만 그리고 보전녹지지역에서 조례안 개정하는 거 봤습니까? 집행부에서 어떤 의견 제시했죠?
○국제자유도시건설교통국장 강용석 보전녹지 부분은 현재도 어촌계에서 운영하는 제한적인 부분이 있고 그것에 대한 용도를 더 완화하는, 그러니까 일종의 ‘특례’, ‘특례’ 이런 것이 좀 구속되는 부분이 있어서…….
○위원장 김명만 그때도 해녀가 우리 문화이고 제주의 특이성 때문에 해녀분들이 한다니까 해 줬거든요.
아까 존경하는 고태민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법이라는 게 뭡니까? 보편타당해야 됩니다. 상식에 벗어나는 그런 거를 해서는 안 된다. 그렇지 않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만약 형평성이 위배되면 다른 쪽에서 가만히 있겠습니까?
해녀는 좋습니다, 해녀는. 그때도 많은 논란이 있었거든요.
본 위원이 동료 위원이 한 것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것이 좀 죄송스럽긴 하지만 이게 미래비전의 가치를, 또 자연의 보존, 이것을 복합적으로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심도 있게 많은 고심 좀 해 주십시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15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7분 회의중지)
(15시31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명만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심도 있는 논의를 위하여 14일 오전에 의결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현우범 위원 14일 오후에 할 거 아니에요?
○전문위원 이대영 오후가 될 것 같습니다, 오후, 14시.
○위원장 김명만 그러면 오후, 14시에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7. 도시계획선 노선변경에 따른 진정의 건
○위원장 김명만 그러면 의사일정 제7항 도시계획선 노선변경에 따른 진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대영 환경도시위원회 전문위원 이대영입니다.
도시계획도로 노선변경에 따른 진정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진정개요, 진정요지 등은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3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진정 건은 제주시 황사평∼한마음선원∼영평동∼월평동을 잇는 도시계획도로 변경노선이 교통흐름과 안정성 측면에서 바람직하지 않으므로 선형을 당초대로 변경하여 달라는 진정 건으로, 위 노선은 2011년부터 제주시에서 공사 중에 있고, 일부 구간이 주변의 지형적 여건과 장애물 등으로 인해 도로개설이 어려운 일단의 부지를 제외하고 현실적 도로개설이 가능하도록 선형을 변경한 사항으로, 집행기관에서 추진 중인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집행계획수립 과정에서 타당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처리해 나가도록 의견 제시하여 제주특별자치도지사에게 이송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도시계획선 노선변경에 따른 진정의 건 검토보고서 첨부) ○위원장 김명만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에 앞서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자료를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답변하는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경용 위원 이경용입니다.
○위원장 김명만 예, 이경용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경용 위원 거기에 공동묘지가 있는 겁니까?
○제주시도시디자인과장 고윤권 제주시 도시디자인과장 고윤권입니다.
우선 위원님께 양해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 자리에 국장님께서 나와서 답변을 드려야 도리인데, 국장님이 병가 중에 있어서 제가 대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2002년도에 도시계획선으로 결정된 그 노선 일부구간이 한마음선원 집단묘지가 있는 데로 선형이 결정됐습니다. 그래서 그 구간은 부득이 도시계획사업을 할 수가 없어서 2012년도에 그 묘지를 우회하는 도시계획선 변경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역주민들이 당초 노선으로 가지 않고 왜 선형을 변경했느냐는 진정이 들어와 있습니다.
○이경용 위원 묘지가 조성돼 있는 상태였습니까? 그 도시계획선을 만들 때.
○제주시도시디자인과장 고윤권 예, 그때부터도…….
○이경용 위원 현장을 확인해서 그걸 감안해서 도시계획선을 만들었으면 이런 진정도 안 들어왔을 텐데, 있는 묘지를……. 우리 대한민국에서 묘지라는 건 특수한 경우라서 만약에 이것을 직선으로 하게 되면 묘지 측에서도 또 진정을 내거든요, 제가 볼 때는. 정말 이해관계, 문화적 충돌의 양상까지 빚어질 수 있는데 이 부분을 왜 당초에 현장을 확인하지 않아서 그래 버렸는지.
○제주시도시디자인과장 고윤권 당초에 할 때도 현장을 확인했을 겁니다마는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소홀했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경용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명만 이경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관홍 위원 발언신청)
예, 신관홍 위원님.
○신관홍 위원 과장님, 당시에 한마음선원의 묘지 시설이 되어 있는 데 그쪽으로 도시계획선이 결정됐었다고요?
○제주시도시디자인과장 고윤권 예, 그렇습니다.
○신관홍 위원 그건 이상하잖아요. 허가를 받았을 것 아니에요, 그 종교단체에서. 종교단체에서 허가를 받고 거기 묘지 설치를 했을 것 아니에요?
○제주시도시디자인과장 고윤권 묘지조성 허가는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신관홍 위원 그러니까 받았는데 허가 준 그 위로 도시계획선을 그어서 거기로 하려고 했었다는 말이죠? 그 말입니까?
○제주시도시디자인과장 고윤권 예.
○신관홍 위원 그건 말이 안 되잖아요. 그건 앞뒤가 안 맞는 말이죠.
묘지 허가는 언제 내줬고, 도시계획선은 언제 결정됐는지 나중에 자료 좀 주십시오. 줄 수 있습니까?
○제주시도시디자인과장 고윤권 묘지 허가는 제가 파악을 안 했습니다마는 도시계획결정은 2002년도 4월 달에 결정됐습니다.
○신관홍 위원 2002년 4월 달에 되었고…….
아닌데요? ’92년 11월 19일 아닙니까? 도시계획시설 중로1-1…….
○제주시도시디자인과장 고윤권 최초에 결정된 게 그거고 한마음선원으로 결정된 것은 2002년도에 결정됐습니다.
○신관홍 위원 그쪽 납골묘 설치는요? 납골묘 허가는 언제 줬어요?
○제주시도시디자인과장 고윤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거는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나중에 파악해서 별도로 위원님께 드리겠습니다.
○신관홍 위원 그러니까 자료제출이…….
○제주시도시디자인과장 고윤권 ’95년 4월에 납골묘 조성허가가 돼 있습니다.
○신관홍 위원 ’95년 4월.
○제주시도시디자인과장 고윤권 예.
○신관홍 위원 지금 도시계획선은 2002년도.
○제주시도시디자인과장 고윤권 ’02년 4월…….
○신관홍 위원 그러면 허가 줘 놓고 그 위로 그려놔서 나중에 주민들로부터의 이런 진정을 받고 할 필요성이 없잖아요. 그때 했으면 아예 그대로 피하고 도시계획선을 결정해 버렸으면 그럴 건데, 진정인은 바로 가면 본인네 땅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피해를 안 볼 건데 이리로 돌리는 바람에 내 땅에 피해가 되고 이런 거다, 그러면 당초대로 해라. 이게 진정의 건이거든요.
○제주시도시디자인과장 고윤권 예, 맞습니다.
○신관홍 위원 이거 왜 복잡하게 만들었는지. 참 갑갑합니다, 갑갑해.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명만 신관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당초에 도시계획도로를 그었을 때 납골묘가 있었다는 얘기입니까?
○제주시도시디자인과장 고윤권 예.
○위원장 김명만 그런데 그게 있는데도 불구하고 도시계획선을 그었고, 그래서 민원이 들어온 거죠?
○제주시도시디자인과장 고윤권 맞습니다.
○위원장 김명만 그러면 납골묘 있는 거 현지에 가서 다 봤는데, 아마도 그런 것 아닙니까? 그쪽 종교단체하고 어떤 얘기가 오고간 거 아닙니까, 이전한다든가? 도시계획선 그을 때는 아마 현장도 보고 해서 한 것 같은데 이설을 하든 이전을 하든 어떤 식으로든 얘기가 오가니까 도시계획선을 그은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게 아닙니까? 그냥 현장 보지도 않고 그어 버린 겁니까?
○제주시도시디자인과장 고윤권 도시계획선을 결정할 때는 전 토지주나 그분들한테 전부 의견을 확인하지 못하고 나중에 공람이라든가 그런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명만 그래서 납골묘 있는 것도 모르고 그냥 했다, 그렇게 해석해도 되겠네요?
이렇게 돌림으로 해 가지고 사업비는 굉장히 많이 든다고 얘기가 오던데.
○제주시도시디자인과장 고윤권 저희들이 파악하기로는 사업비는 거의 변동이 없습니다.
○위원장 김명만 변동 없습니까?
그러면 행정에서 잘못했는데 이것 어떻게 할 거예요?
○제주시도시디자인과장 고윤권 그전에 결정된 도시계획선으로는 도저히 도시계획사업을 할 수가 없어 가지고 2012년도에 결정된 대로 공사를 해 나갈 계획입니다.
○위원장 김명만 여기서 진정을 낸 분은 또 당초대로 해 달라고 하고, 종교시설 그쪽에서는 이것 때문에 안 된다고 하고, 지금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상황 아닙니까?
○제주시도시디자인과장 고윤권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명만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7항 도시계획선 노선변경에 따른 진정의 건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용 위원 이경용 위원입니다.
○위원장 김명만 예, 이경용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이경용 위원 제주시 탑동로 15길 이기수 외 91명이 제출한 진정의 건에 대하여 동의안을 발의하겠습니다.
위 진정은 황사평과 영평동을 잇는 도시계획도로 선형 변경이 교통흐름과 안정성 측면에서 바람직하지 않으므로 당초대로 선형 변경하여 달라는 진정으로, 현재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추진 중인 단계별집행계획수립 과정에서 타당성 등을 검토하도록 의견 제시하여 제주특별자치도지사에게 이송하는 것으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김명만 이경용 위원님으로부터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경용 위원님의 동의에 대하여 재청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경용 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7항 도시계획선 노선변경에 따른 진정의 건은 이경용 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금일 안건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환경보전국 소관 조례안 및 진정 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43분 산회)
○출석위원
○출석전문위원
- 이대영
○출석공무원
- -국제자유도시건설교통국
- 국제자유도시건설교통국장 강용석
- 국제자유도시계획과장 김영진
- 디자인건축지적과장 강창석
- 교통정책과장 강문수
- 택시행정담당 한제택
- -교통제도개선추진단
- 교통제도개선추진단장 김남근
- -제주시
- 도시디자인과장 고윤권
○기록
- 김옥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