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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자   2015년 9월 14일(월)
장 소   환경도시위원회 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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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일정
1. 수자원본부 특별업무보고
   가. 상수도 유수율문제 및 어승생 제2수원지 관련
2. 제주특별자치도 자연환경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
3. 제주특별자치도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
4. 제주특별자치도 환경기초시설 등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
5. 제주특별자치도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
6. 제주특별자치도 공동주택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
7. 제주특별자치도 옥외광고 문화조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
8. 제주특별자치도 택시운송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계속)
9. 제주특별자치도 여객자동차운송사업 보조금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계속)
10. 제주특별자치도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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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된 안건
1. 수자원본부 특별업무보고
   가. 상수도 유수율문제 및 어승생 제2수원지 관련
2. 제주특별자치도 자연환경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계속)
3. 제주특별자치도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계속)
4. 제주특별자치도 환경기초시설 등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계속)
5. 제주특별자치도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계속)
6. 제주특별자치도 공동주택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계속)
7. 제주특별자치도 옥외광고 문화조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계속)
8. 제주특별자치도 택시운송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계속)
9. 제주특별자치도 여객자동차운송사업 보조금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계속)
10. 제주특별자치도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현우범 의원 대표발의)(현우범·김태석·이경용 의원 발의)(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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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김명만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제333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환경도시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수자원본부를 대상으로 특별업무보고를 받은 후에 오후에는 지난 심사에서 미의결된 9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가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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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수자원본부 특별업무보고      
      가. 상수도 유수율문제 및 어승생 제2수원지 관련      
○위원장 김명만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수자원본부 특별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홍성택 본부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상수도 유수율문제 및 어승생 제2수원지에 대한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자원본부장 홍성택   안녕하십니까? 수자원본부장 홍성택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명만 환경도시위원회 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쁜 의정활동 중에도 저희 수자원본부에 대해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많은 지도와 격려를 해 주시는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 자리를 빌려 도민과 많은 분들께 상수도 문제로 심려를 끼쳐드린 점에 대하여 다시 한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수자원본부 직원 일동은 그동안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고 변화와 혁신을 통한 ‘도민중심 목표중심의 행정’을 실천하여 도민으로부터 신뢰를 회복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업무보고에 앞서 수자원본부 간부공무원과 어승생 제2저수지 공사관계자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고운봉 상수도부장입니다.
   박을축 주식회사 도화엔지니어링 기술고문입니다.
   김광조 주식회사 도화엔지니어링 감리단장입니다.
   그 외 직원들은 한꺼번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차렷! 경례!
   (관계공무원 인사)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현안사항 순이 되겠습니다.
   먼저 5쪽입니다.
   상수도 유수율 통계 관리 왜곡 및 개선대책입니다.
   과거 수년간 상수도 유수율 통계를 사실과 다르게 작성해 온 사실이 공개되면서 도민으로부터 신뢰를 상실했습니다마는 이번 일을 계기로 과거 과오에 대한 반성과 변화와 혁신의 상수도 행정을 실천하여 도민신뢰를 회복해 나가겠습니다.
   상수도 통계 왜곡관리 및 반성입니다. 2013년 기준 실제 유수율이 44%인데도 76.9%로 하게 된 것은 2006년 7월 특별자치도 출범으로 시·군상수도 통합 당시 평균 유수율이 73.5%였는데 이후 통계작성 시 생산량 측정설비가 미비된 실정에서 전년도 통계를 소폭으로 상·하향 조정하여 생산량을 추정 작성하였고, 2009년도 광역상수도 2단계를 공급하면서 유수율이 사실과 다르다는 사실을 조금 인지하였으나 생산량을 정확히 계량할 수 없는 이유로 정정이 지연되면서 오늘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올 5월경 통계왜곡 정정 및 사실 공개를 내부적으로 검토 중에 6월 감사위원회 종합감사 시 지적이 되었고 감사결과가 공개되기 전 7월 30일 이 사실이 언론을 통해서 보도되자 우리 본부는 8월 11일 사실을 공개하게 되었습니다. 유수율 왜곡사실을 공개한 이후 8월 17일 환경부를 방문하여 통계왜곡 경위와 앞으로 개선방향 등에 대하여 설명하였고, 현재 사업추진 과정 공개 및 검증 등을 위한 수도사업자문위원회 구성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14년 상수도 통계 수정을 위하여 공공수량 등 무수수량, 무효수량 등을 재조사 중에 있으며, 실유수율로 통계를 작성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6쪽, 변화와 혁신의 유수율 제고사업 추진계획입니다.
   그동안 민원해소 위주의 노후관 교체사업 등 관행의 답습으로 유수율 제고사업에 예산투입 대비 효과가 미흡하였습니다. 앞으로는 목표를 정립하고 실효적인 사업을 추진해서 가시적인 성과를 조기에 실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매년 유수율이 낮은 지역을 우선으로 하여 유수율이 4% 이상으로 향상되도록 유수율 제고사업에 상수도 사업예산을 집중 투자하여 2025년까지 3934억 원을 투자함으로써 유수율 83%를 달성하겠으며, 우선 내년에 400억 원을 투자해 나가겠습니다. 사업의 단기간 집중투자를 위하여 2017년부터 국가가 지원되도록 중앙정부와 협의해 나가고 BTL 사업도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상수도 사업에 대한 도민신뢰 회복도 집중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도민과 소통하는 도민밀착형 상수도 행정을 실천하고 매년 상수도 사업 추진성과를 공개하여 책임행정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같이 목표유수율 83%를 달성하여 수돗물 생산비용 및 신규수원 개발 3120억 원을 절감하여 상수도 행정에 도민신뢰를 회복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 장래 용수수요에 대비한 안정적 대응기반 구축입니다.
   유입인구 증대 및 대규모 개발사업에 따라 2025년까지 18만 톤의 용수수요 증가가 예상되므로 안정적인 용수공급 체계구축을 위하여 유수율 제고사업을 통한 절감량 10만 6000톤, 신규사업개발 11만 톤 등 2025년까지 21만 6000톤을 확충해 나가겠습니다.
   주요 추진계획은 광역상수도 4단계 사업에 4만 톤, 지방상수도 확충 및 재이용사업에 5만 톤, 원인자부담으로 2만 톤 등 신규수원 11만 톤을 개발하고 유수율 제고사업으로 절감된 10만 6000톤을 신규개발 필요량으로 대체하고, 내년에는 국비보조사업으로 지하수 8공도 개발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 9쪽, 어승생 제2저수지 하자보수 및 재발방지 추진입니다.
   지난 3월부터 6월 중 수도시설 일제점검 시 확인된 저수지 누수발생에 대한 보수공사를 9월부터 11월 초까지 차질 없이 추진하고 하자보수 기간 동안 중산간지역 급수대책을 마련하여 지역주민 급수불편 발생을 미연에 방지하고자 합니다.
   시설현황을 간단히 말씀드리면 어승생 제2저수지 구조형식은 콘크리트 표면차수벽 석괴댐이며, 합성고무계 차수시트에 의한 차수방식입니다. 저수용량은 50만 톤이고 사업비는 459억 원을 투자하여 2014년 2월 20일에 준공된 시설입니다.
   하자발생 발견경위입니다.
   지난 3월 수도시설 일제점검 과정에 유입량 감소가 의심되어 4월부터 6월까지 어리목취수원, 도수관 등에 저수지 내 유입유량을 조사한 결과 이상이 없었고, 누수여부 확인을 위하여 저수지 50만 톤 만수위 상태에서 유출·입벨브 차단 후 수위변화를 관측한 결과 저수지 누수임을 최종 확인하였습니다. 하자발견 이후 우리 본부는 누수확인 후 곧바로 책임감리 및 시공사에 하자내용 통보 및 보수를 지시하였고 시공회사 및 감리단, 외부전문가 TF팀을 구성하여 대책을 논의하고 시설물 안전점검관련 국가기관인 한국시설안전공단에 자문한 결과 누수량이 댐체에 위해를 끼칠 정도는 아니라는 소견이 있어 우리 본부에서는 물 다량 사용시기인 추석절까지 사용한 후 배수 후 조사 및 복구할 것으로 복구계획을 수립하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보수방법을 한국시설안전공단의 자문을 받아 보수한 후 정밀안전진단 실시여부를 검토하여 시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자보수기간 급수대책입니다. 1일 1만 6500톤을 공급하고 있는데 하자보수기간 내 급수에 차질이 없도록 만반의 준비를 다하여 시행할 것입니다.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규정에 의거하여 정기검사를 철저히 시행하고 유사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재발방지에 만전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수자원본부 현안사항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명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저를 비롯한 우리 수자원본부 400여 공직자는 그동안 잘못된 관행의 답습으로 어떠한 잘못을 하였고 그로 인하여 도민들이 느끼는 상실감과 수자원본부에 대한 따가운 질책을 잘 알고 있습니다. 도민의 성원을 저버린 것에 대하여 다시 한번 사과드리며, 다시 한번 관심과 애정을 주시면 우리 400여 수자원본부 공직자 일동은 변화와 혁신의 자세로 기본에 충실함으로써 도민으로부터 신뢰받는 조직으로 거듭나도록 약속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명만   홍성택 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에 앞서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자료를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관홍 위원   신관홍 위원입니다.
   광역상수도가 통합된 이후에 관망도 조사한 게 있을 것이고, 그다음 누수탐사한 부분이 있을 것이고요. 그다음에 그에 따른 사업비, 연도별로 작성 나오죠?
○수자원본부장 홍성택   예, 한 5개년 정도 것은 있습니다.
○신관홍 위원   10년이 됐잖아요, 광역상수도가?
○수자원본부장 홍성택   예, 2006년도 통합됐기 때문에.
○신관홍 위원   그때부터 안 나옵니까? 당시에……. 나와요?
○수자원본부장 홍성택   예. 자료를 뽑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신관홍 위원   아까 제가 말씀드린 거 아시겠죠?
○수자원본부장 홍성택   예.
○신관홍 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명만   다음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자료 요구하는 위원 없음)
   본부장님, 아까 존경하는 신관홍 위원님께서 자료를 요구하셨는데 질의에 차질 없도록 빠른 시간 내에 우리 위원님들한테 전부 배부하도록 하십시오.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이 더 이상 안 계시므로 질의하는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석 위원 발언신청)
   예, 김태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태석 위원   김태석 위원입니다.
   홍성택 본부장님, 이번에 수자원본부장으로 두 번째 취임했죠?   
○수자원본부장 홍성택   수자원본부장 홍성택입니다.
   예, 2010년 1월 8일부터 2010년 8월 4일까지 7개월 정도하였습니다.
○김태석 위원   과정은 생략하겠습니다. 다 알고 있는 사안이니까. 이번에 통계조작, 그다음에 10여 년 이상의 통계를 은폐한 거. 그 당시 2010년도에 알고 계셨습니까?
○수자원본부장 홍성택   그때는 이렇습니다. 광역상수도라는 게 4개 시·군이 합쳐졌는데 그전에 지방상수도는 유량계라는 게 없습니다. 다만 광역상수도 1단계가 2001년도 13만 5000톤이 준공되고 2단계가 8만 8000톤이 준공이 됨으로써 어느 정도의 유량, 정확하지는 않지만 유량시스템을 갖추었습니다. 그래서 2009년도 제가 하수도부장을 할 때인데 직원들이 가끔 와서 “유량계하고 공급량하고 일부 정수장마다 조금 다른 게 있습니다.” 이런 얘기는 들었습니다.
○김태석 위원   그런데 그때 아무런 조치도 안 했습니까?
○수자원본부장 홍성택   그래서 제가 2010년도에 수자원본부장을 할 때, 그때는 4개 시·군상수도, 광역상수도 21만 톤이 개발이 돼서 시설용량이 굉장히 남을 때입니다. 남았고 안정적으로 용수가 공급이 됐는데 제가 본부장을 할 때는 하수도가 통합이 돼서 처음으로 하수관거 BTL사업이 시작됩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 또 분뇨분리 문제 등 여러 가지가 있어서…….
○김태석 위원   본부장님, 제가 드리는 얘기는 상수도 유수율, 누수율 문제예요. 하수도문제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하수관거 문제하고는 상관이 없고, 제가 지금 드리는 얘기는 통계조작, 그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거기에 보고라인이 어디까지 갔는가 알고 싶은 거예요. 예컨대 이런 통계에 대한 은폐조작이 특별자치도 된 이후에 2006년도부터 계속되어 왔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것이 지사까지 보고가 됐는지, 민선4기, 민선5기, 민선6기 지금까지 보고가 됐는지 이것을 알고 싶은 거예요. 그때 어느 정도 알고 있었다면, 당시 그때가 김태환 도정 때죠?
○수자원본부장 홍성택   예, 그렇습니다.
○김태석 위원   지사한테 보고한 적이 있습니까?
○수자원본부장 홍성택   제가 본부장할 때는 보고한 적이 없고 그때만 해도 정확하게 유수율을 계측할 시스템이라든지 점검을 안 해 봤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이 아닌 것을, 그때 당시는 물론 조금 의심은 갔지만 이것을 분석도 하고 점검을 해야 되는데 분명히 점검을 못 했기 때문에 위에 분들한테 보고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김태석 위원   그러면 이것이 확대된 게 2011년 환경부에서 조사용역한 그때부터죠?
○수자원본부장 홍성택   그래서 제가 와서…….
○김태석 위원   아니…….
○수자원본부장 홍성택   예, 2011년도에 환경부에서…….
○김태석 위원   환경부에서 하면서 전국지자체가 어느 정도 유수율과 누수율을 조작한다는 것을 포착합니다. 그렇죠?
○수자원본부장 홍성택   자료에 의하면 몇 개 지자체하고 제주도가 포함이 됐습니다.
○김태석 위원   그렇다면 그중에서 제주도가 가장 높게 나오죠? 유수율 조작.
○수자원본부장 홍성택   예, 실제 유수율보다 조금 그렇습니다.
○김태석 위원   조금이 아니고 30% 이상 되니까 아주 큰 겁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
   두 번째는 말이죠. 2011년도에 이렇게 유수율통계가 조작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사한테 보고한 흔적이라든지 공문서가 전혀 없습니까?
○수자원본부장 홍성택   제가 떠난 후에 ’14년도까지는 없었고 제가 와서 광역상수도 4단계 사업을 추진하려고 하니까 유수율문제가 있어서 제가 직원들한테 3월 말에 유수율문제를 전반적으로 검토를 해라, 모든 서류를 갖고. 이러는 과정에 제가 정확하게 데이터를 5월 초에 2009년부터 2014년까지 분석을 했습니다. 분석을 하니까 유수율이 44%였고 환경부에서 한 것도 거의 맞았다.
○김태석 위원   금년 5월 달에…….
○수자원본부장 홍성택   예, 그렇습니다.
○김태석 위원   종합적으로 홍성택 본부장님께서…….
○수자원본부장 홍성택   우리 본부에서 전부.
○김태석 위원   했다는 거죠?
○수자원본부장 홍성택   그렇습니다.
○김태석 위원   그렇다면 2014년 원희룡 지사 당선자 시절에 인수위원회 보고사항입니다. 인수위원회 보고사항 11페이지에 보면 ‘상수도 유수율 제고사업 추진’ 이미 수자원본부에서는 전임 수자원본부장들이 2011년도에 상수도 유수율이 제고되는 것을 환경부가 알고 있었고 수자원본부 직원들은 다 알고 있었다 말입니다, 유수율, 누수율이 조작되고 있다는 것을. 그런데 지금 여러분들이 인수위원회 보고한 사항을 보니까, 구두보고했는지 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 중요한 사안을 서면보고를 안 했어요.
○수자원본부장 홍성택   아닙니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위원님 말씀이 틀린 것은 아닌데 이렇습니다. ’11년도에 환경부가 용역을 일부 했기 때문에 이것을 근거로 저희들 본부에서는 BTL사업, 국비사업을 따려고 수없이 신청을 했고 그리고 2012년도하고 2013년도에는 환경부에서 BTL사업으로 4000억 원을 할 것으로 선정이 됩니다. 선정이 됐지만 기재부에서 그것을 안 해 줬고, 그렇기 때문에 내부적으로…….
○김태석 위원   본부장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과정이 비도덕적이면 그것은 더 큰 문제입니다.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수단이 비윤리적이고 비도덕적이고 비상식적이고 도민을 속이고,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수자원본부장 홍성택   위원님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와서 이것을 정확하게 분석을 해서, 그게 5월 초에 나왔기 때문에 지사님께 보고도 드리고 또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7월까지 대안을 마련하고 발표를 하려고 했는데 일부 감사도 지적되고 해서 조금 늦게 8월 10일 날 저희들이 발표를 했습니다마는 어쨌든…….
○김태석 위원   제가 여기에서 따지고 싶은 얘기는 유수율, 누수율은 이미 언론에 발표됐기 때문에 그것을 따지고 싶지는 않습니다. 유수율, 누수율 문제가 어느 라인까지 보고가 됐고…….
○수자원본부장 홍성택   제가 와서는 원희룡 지사님한테 보고드렸습니다.
○김태석 위원   언제 보고 했습니까?
○수자원본부장 홍성택   5월 초에 구두, 그러니까 제가 직원들한테 정확하게 분석을 해 봐라.
○김태석 위원   5월 초에 보고했죠?
○수자원본부장 홍성택   구두보고를 했고 그다음 6월 달에도 다시 보고를 했습니다.
○김태석 위원   언제 발표했습니까?
○수자원본부장 홍성택   8월 11일입니다.
○김태석 위원   보고시점에서 왜 지사가 공개를 안 했죠?
○수자원본부장 홍성택   막바로 하라고 했습니다. 다만 이 누수율은 흐름을 알아야 됩니다. 저희들 직원이 1월 달에 다 바뀌었는데, 부장, 과장 전부 바뀌었는데 흐름을 알아서 정리를 해야 되고 팩트를 발표해야 되고 또 대안이 뭐냐. 이제까지 잘못한 것은 잘못한 거고, 그러면 앞으로 이것을 어떻게 개선할 거냐. 그래서 실은 이것을 국비를 따려고 저희들이 기재부에 BTO-a사업도 신청을 했는데 사업비가 안 됐기 때문에 내년도에 한해서만 지방비로 간다. 400억 원 가고, 2017년부터는 BTL이라든지 국비로 간다. 이런 대안을 갖고 발표를 하기 위해서 조금 늦었고, 지사님께서는 막바로 하라고 했습니다.
○김태석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 했다면 대단한 소신인데, 좋습니다. 그 소신을 존경합니다.
   지사나 의원이나 공직자는 말이죠. 도민으로부터 권한을 위임 받은 거예요. 제가 9대 환경도시위원장이었던 때부터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조작된 통계를 의회에 보고했고, 그것을 지사가 알고 있었는지 모르고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집행부는 차치해 두고서라도 의회에 거의 10년 가까이 거짓된 보고를 했습니다. 조작된 통계에 의해서 말입니다. 이것은 도민을 기만한 것은 물론이거니와 대의민주주의 체계를 흔드는 겁니다. 여러분들도 위임된 권한을 행사하고 있고 저희들도 위임된 권한을 행사하고 있어요. 우리가 여러분들이 제출한 자료를 믿는 이유가, 또 믿을 수밖에 없는 이유가 그런 데 있는 겁니다. 위임 받은 권한을 정당하게 쓰라는 차원에서입니다. 하지만 이 사건은 말이죠. 의회와 집행부 간의 신뢰관계를 완전히 무너뜨렸고 집행부와 도민의 정책신뢰를 완전히 무너뜨렸습니다. 그 와중에 상수도 요금은 계속 올렸습니다. 이 누수율은 숨긴 채 말이죠.
○수자원본부장 홍성택   요금은 이렇습니다. 저희들이 상수도 통합을 하면서 불이익배제원칙에 따라 요금이 가장 싼 제주시 요금으로 채택했고 10년간 요금인상을 안 했습니다. 다만 요금인상은 이렇습니다. 만약에 누수가 안 되고 유수가 된 상태에서 한다면 우리가 실제로 1억 4400만 톤을 생산하고 6300만 톤을 공급하는데 원래 누수가 안 되면 8200만 톤을 생산하고 6300만 톤을 부과합니다. 이렇게 되면 총괄원가가 560억 원, 또 누수가 안 되면 510억 원입니다. 동력비가 덜 들어서 인상요율이 조금 적어질 뿐이지 아직도 여전히 인상요율은 많이 있는 겁니다.
○김태석 위원   좋습니다. 어쨌거나 좋은데요. 마무리하겠습니다.
   정본청원(正本淸源) 칼럼을 쓰셨죠?
○수자원본부장 홍성택   예, 그렇습니다.
○김태석 위원   근원을 맑게 한다는 뜻인데, 2015년도에 교수신문 희망의 사자성어입니다. 관피아라든지 어떤 근원을 맑게 하기 위해서 희망을 주자는 뜻으로 정본청원이라고 교수들이 교수신문에 내건 사자성어입니다. 홍성택 본부장께서 이 정본청원의 취지에 맞게 해 주기를 바라고.
   다음에 더 중요한 것은 말이죠. 지사가 간부회의 석상에서 잘하셨다고 홍성택 본부장을 칭찬하셨죠? 언론보도로 봤습니다마는. 칭찬 했습니까? 잘하셨다고 얘기하던데
○수자원본부장 홍성택   칭찬으로는 받아들이……. 제 입장에서는 더 잘하라는…….
○김태석 위원   잘하라는 것으로 받아들였어요? 우리는 칭찬으로 받아들였는데. 비록 그 전 도정에서, 그리고 4개 시·군 체제에서부터 이루어졌던 일이지만 현재 도 집행부가, 이것은 도지사가 직접적으로 도민에게 사과를 구하고 용서를 받아야 될 처지인데 지금까지 지사는 어떤 액션도 안 취하고 있어요. 이런 부분은 상당히 유감스럽게 생각하면서 12년 가까이 은폐되어온 통계조작에 대해서 저는 위원장에게 정식으로 건의합니다.
   이번 유수율 및 누수율에 대한 통계조작이 아니라 감사위원회에 어느 라인까지 어떻게 보고되었는지 그것까지 정식으로 특별감사를 할 것을 요청합니다.
   마칩니다.
○위원장 김명만   김태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김태석 위원님께서 감사위원회의 보고내용, 이것을 우리가 자료를 요청할까요, 보고내용? 그러다 보면 우리가 지금 안 왔기 때문에 나중에…….   
○김태석 위원   감사위원회 감사결과는 보고서 받았어요.
○위원장 김명만   그런데요?
○김태석 위원   지금 이것은 누수율, 유수율에 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민선4기, 민선5기 때 어느 라인까지 보고됐는지 이것을 특별감사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김명만   특별감사예요? 행정조사?
○김태석 위원   감사위원회 감사를 요청하는 겁니다. 행정조사권이 아니고 감사위원회 감사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김명만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감사위원회에 민선4기, 5기 그때 유수율, 누수율에 대한 특별감사를 요청하는 거죠?
○김태석 위원   예. 유수율 포함해서 어느 선까지, 어느 라인까지 보고가 됐는지 이것에 대한 감사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김명만   잘 알겠습니다. 나중에 다시 하도록 하겠고, 계속해서 질의하는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고태민 위원 발언신청)
   고태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고태민 위원   홍성택 본부장님, 올해 액운이 많이 낀 것 같습니다.
○수자원본부장 홍성택   열심히 하겠습니다.
○고태민 위원   최근에 감사결과 발표라든지 제2수원지 하자문제 발생 등 여러 가지 현안들이 많이 겹치고 있는데, 지금까지 우리 제주특별자치도가 출범하면서 제일 성공한 사례라고 발표한 게 상하수도 통합입니다. 그렇죠?
○수자원본부장 홍성택   예, 그렇습니다. 중앙정부에서 그렇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고태민 위원   그런데 최근에 와서 이렇게 보면 좀 황당하다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지금 상하수도 유수율이 44%라고 하잖아요?   
○수자원본부장 홍성택   예, 그렇습니다. 실제 생산량 대비 공급량이 그렇습니다.
○고태민 위원   1%를 상승시키면 7억 원이라는 예산을 절감할 수 있다고 학자들은 얘기합니다. 맞죠?
○수자원본부장 홍성택   정확하게 하면 5억 6900만 원입니다. 그렇습니다, 1%.
○고태민 위원   그러면 얼마나 돼요? 약 300억 원 아니에요? 300억 원을 해마다 버리고 있다 생각이 드는데, 이렇게 해 왔는데, 정말 제가 자주 쓰는 말입니다마는 갈이천정(渴而穿井)이라고 목마르게 되니까 우물을 파는 게 아닌가. 지금까지 역대 도지사, 역대 상하수도 관련국장, 실무자들이 있었을 것이다. 지금까지 뭐해 왔느냐 이거지. 홍성택 본부장이 이번에 이렇게 용기 있게 대시를 안 했으면 앞으로도 쭉 갈 수밖에 없었지 않느냐 생각인데, 왜 이번에 이렇게 노출이 되었습니까?
○수자원본부장 홍성택   제가 와보니까 상수도 시설용량이 저희들이 45만 톤이 있는데 최근에 30년 이상 건축허가가 나가 있습니다. 시설용량도 부족하고 광역상수도 4단계 사업을 국비사업으로 하려고 하니까 시설용량이 많다, 안 해 주겠다고 합니다. 정말 우리가 유수율을 한번 검토해 보자. 더 정확한 것은 뭐냐? 저희들이 수도정비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30년 기준으로. 그러면 이번에 이 수도정비계획에 유수율을 잘못 잡아서 잘못 가게 되면 모든 지표가 틀어진다. 그래서 미래비전 2030, 광역도시계획. 저희들 직원한테 제가 얘기했습니다. 이번에 어떠한 어려움이 있어도 이것은 발표를 해야 되고 우리 고통을 감내해야 된다. 그것이 발표하게 된 동기입니다.
○고태민 위원   우선 그런 신념, 그리고 철학에 대해서 존경을 드립니다. 저는 발표했는데도 의심을 많이 가졌어요, 상수도 통계에 대해서.
   하나 먼저 물어볼 게 있는데 누수율 측정을 어떻게 합니까? 도민들이 보고 있기 때문에 한번 정확하게 얘기해 보세요. 저는 이해되지 않아요. 우리가 상수도 공급하는 체계가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어승생수원지, 그다음에 광역상수도가 9개가 있나요?   
○수자원본부장 홍성택   광역상수도는 9개 있습니다.
○고태민 위원   그다음에 지역별 상하수도 관정이 있죠? 몇 개나 됩니까?
○수자원본부장 홍성택   예, 270공이 됩니다.
○고태민 위원   그러면 그 많은 체계를, 지금 데이터베이스가 하나로 되어서 자동적으로 생산량 통계가 바로 잡힙니까? 하루하루.
○수자원본부장 홍성택   전혀 안 잡히고 있습니다.
○고태민 위원   안 잡히는데 왜 이렇게……. 한번 말씀해 보세요.
○수자원본부장 홍성택   타 시도는 이렇습니다.
○고태민 위원   우리 실정을 먼저 얘기하고.
○수자원본부장 홍성택   저희들이 수원이 있고 수원에서 정수장으로 물을 올립니다. 정수장에서 다시 배수지를 거쳐서 배수지에서 각 가정으로 보내는데 타 시도는 이런 정수장이, 서울시만 해도 9개밖에 안 됩니다. 울산도 100만 명이 넘는데 2개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시설이 지하수도 있고 정수장도 있고, 그리고 굉장히 물이 혼재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별도봉 물이 용담도 가고 이도동도 가고 남원 물이 서귀포도 가고 우도도 가고 구좌도 가고. 그러니까 정확한 시스템이 잘 안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유량계들이 정확하게 달려 있고 유량계가 다 있어야 되는데, 유량계가 아직은 설치도 안 돼 있고, 구조적으로 급수구역을 정확하게 나눠야 되는데 이런 것들이 아직은 제도적으로 안 돼 있어서 정확한 유량을 계측하기 어려운 설정입니다.
○고태민 위원   그런데 76.9%로 이렇게 발표하다가 사실조사해 보니 44%다.
○수자원본부장 홍성택   이건 이렇습니다.
○고태민 위원   그러니까 얘기 들어보세요. 이것은 엄청난 수치 차이죠. 그런데 아까 본부장님께서도 말씀했지만 지금 생산량 추계를 잡는데 솔직히 과학적이지 못하다는 거 아니에요?
○수자원본부장 홍성택   아직 그렇습니다, 제주도 현실에서.
○고태민 위원   과학적이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수치를 근거도 없이 다운시키는 이유는 뭐냐 이 말이죠.
○수자원본부장 홍성택   저희들이 생산량이 있습니다. 하루에 정수장이나 지하수에서 나오는 것을 1년 합산하면 1억 4400만 톤이 됩니다. 그런데 요금부과량은 6300만 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수율이 44%, 그렇지만 저희들이 아직은 데이터를 낼 수 있는 방법이 이것밖에 없어서 데이터를 이렇게 작성하고 있습니다. 타 시도는 유량계가 있어서 하루에 얼마 생산이 되고 공급이 되고 딱 구역별로 나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내년부터 3900억 원을 투자해서 이런 시스템을 갖추겠다는 겁니다.
○고태민 위원   본부장님, 저도 육지 사례를 봤는데 타 시도는 대부분이 수원지 공급입니다, 한두 군데.
○수자원본부장 홍성택   그렇습니다.
○고태민 위원   아시죠?
○수자원본부장 홍성택   댐이나 강에서 두세 군데…….
○고태민 위원   우리 같은 경우에는 어승생 수원지 그다음에 광역상수도 그다음에 개별 관정 이게 엄청난……. 아까 관정이 몇 개라 그랬죠?
○수자원본부장 홍성택   270공으로 공급이…….
○고태민 위원   최소한도 320여 군데라는 말입니다.
○수자원본부장 홍성택   예, 그렇습니다.
○고태민 위원   그런데 어떤 과학적 통계가 없는데, 과학적인 통계에 의해서 누수율도 확정이 돼야 되고 그다음에 만일 이렇게 바로잡을 때도 그런 근거에 의해서 바로잡아야 된다는 생각이에요, 개인적으로는. 그런데 그렇지 못했다. 그래서 이게 너무 성급한 것 아니냐. 성급한 이면에는 우리가 노후관 정비라든지 유수율 제고 사업들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예산을 가져오기 위해서 한 것 아닌가 저는 이런 생각도 드는데 이번에 이렇게 용기 있게 이런 유수율 문제를 바로잡을 계기가 된 특정적인 사유가 뭡니까?
○수자원본부장 홍성택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저희들이 10년 단위의 수도정비계획을……. 수도정비계획이 뭐냐? 2030년까지 용수가 얼마 필요하고 또 얼마를 개발해야 되고 이런 것을 지표에 담아야 되는데 만약에 유수율을 76.9%로 했을 때는 모든 지표가 틀려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수율을 바로잡아야, 누수율을 바로잡아야 모든 지표가 정확하게 되기 때문에 이런 문제, 아까 광역상수도 4단계 추진문제. 그리고 이것을 바로잡지 않으면 내년부터는 용수공급에 일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이런 것을 판단했기 때문에, 이 시점에서 바로잡지 않으면 상수도에 미래가 없다고 생각해서 어렵지만 발표하게 된 동기입니다.
○고태민 위원   국장님 생각은 이해가 됩니다마는 저는 과학적인 데이터가 아니다. 이것은 어떤 개략적인 판단에 의한 수치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것을 가지고 도민들에게 혼란을 주는 것은 마땅치 않다는 이런 생각입니다. 그리고 왜 이런 문제가 생겼느냐. 저는 굉장히 여러 가지 고민을 했는데, 제가 도의회에 10대 의원으로 왔는데도 본부장이 세 번이 바뀌었어요. 그다음에 상하수도에 관련된 부장이 두 분이에요?
○수자원본부장 홍성택   세 분입니다.
○고태민 위원   상수도만.
○수자원본부장 홍성택   상수도 한 분, 하수도 한 분 이렇습니다.
○고태민 위원   그분들도 6개월 내지 1년 되면 다 바뀌는 것 같더라고요, 세 번 바뀌는 것 같더라고요. 맞아요, 안 맞아요?
○수자원본부장 홍성택   맞습니다.
○고태민 위원   이런 문제가 있는데 어느 누가 거기 사명감을 갖고 최선을 다해서 일하겠어요? 이게 무서워서, 누수율 문제가 노출되면 문제가 될까봐 다 떠나는 것 아니냐 이 말이에요. 다른 측면도 있겠지만 이거 너무 한 것 아니냐. 그렇기 때문에 상하수도 관련 기관이 진짜 여러 가지 문제점을 안고 있다. 어느 사람이 책임지고 일하겠어요? 사명감도 하나 없이. 내가 아니면 여기는 안 된다는 그런 개념 없이는 도저히 일할 수가 없습니다. 상하수도는 공기업 체계 아닙니까?
○수자원본부장 홍성택   예, 그렇습니다.
○고태민 위원   공기업의 의미가 뭐겠어요?
○수자원본부장 홍성택   이윤추구입니다.
○고태민 위원   이윤추구도 있지만 경영합리화를 하기 위해서 공기업회계를 하는 겁니다.
○수자원본부장 홍성택   맞습니다.
○고태민 위원   그래서 공기업이라는 것은 우리가 여러 가지 감시체계를 갖고 있어요. 저도 오늘 갖고 나왔는데 (책자를 들어 보이며)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재무제표에 의한 감사보고 하잖아요, 감사를 하죠?
○수자원본부장 홍성택   예, 1년에 한 번씩 하고 있습니다.
○고태민 위원   하고 있죠? 상하수도 따로 따로.
○수자원본부장 홍성택   예, 그렇습니다.
○고태민 위원   그럼 여기에도 노출이 안 돼요. 그대로 그냥 회계에 의한 사항만 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다음에 이렇게 공기업이지만 결산검사를 하고 있잖아요?
○수자원본부장 홍성택   예, 그렇습니다.
○고태민 위원   그다음에 도의회 행정사무감사를 하고 있잖아요, 하고 있죠?
○수자원본부장 홍성택   그렇습니다. 1년에 한 번씩 합니다.
○고태민 위원   그다음에 감사위원회 감사를 2년에 한 번 받나요?
○수자원본부장 홍성택   2년에 한 번 받고 있습니다.
○고태민 위원   이런 체계를 갖춰 있으면서도 10년 동안 뭐했느냐 이거예요, 이런 문제를 안고 있는데. 이것은 이와 관련된 사람들의 공동적인 책임이다 저는 생각이 듭니다. 본부장님 거기에 얼마 있을지 모르지만 다른 데 갈 생각하지 말고 진짜 이 문제들을 하나라도 좀 풀고 공직을 떠날 그런 생각을 가져서 열심히 근무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자원본부장 홍성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명만   고태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현우범 위원 발언신청)
   계속해서 현우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현우범 위원   현우범 위원입니다.
   유수율이 44%라고 했나요?
○수자원본부장 홍성택   유수율, 돈을 받는 게 44%고, 돈을 못 받은 게 42%입니다.
○현우범 위원   근거가 뭡니까? 유수율이 왜 이렇게 낮은지 그 이유를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수자원본부장 홍성택   구조적으로 이렇습니다. 아까도 말씀했습니다마는 육지는 정수장 한두 개에서 모든 걸 공급하는데 저희들은 시설이 너무 많고, 또 관로 길이도 길고 또 누수탐사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현무암이라서 물 빠짐이 좋고. 또 서울시 같은 데는 1년에 노후관 교체사업에 한 1000억 원을 투자합니다, 타 시도도. 그런데 저희들은 재정이 어렵기 때문에 한 70∼80억 원. 또 이것도 어떤 마스터플랜이 있는 게 아니고 민원이라든지 누수가 좀 많이 된다 이런 쪽으로 마스터플랜을 만들고 해야 되는데 이렇게 좀 주먹구구식으로 하다 보니까 누수율이 많은 겁니다.
○현우범 위원   그러니까 중점적인 유수율이 낮은 가장 큰 요인이 누수라는 얘기입니까?
○수자원본부장 홍성택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노후관이나 이런 것들이 많아서.
○현우범 위원   누수라는 얘기예요?
○수자원본부장 홍성택   예.
○현우범 위원   아까 존경하는 고태민 위원님께서도 말씀이 계셨는데 생산량은 정확히 나오는 거예요?
○수자원본부장 홍성택   생산량은 유량계가 있는 것은 유량계로 검침을 하고…….
○현우범 위원   유량계가 있는 데가 있어요?
○수자원본부장 홍성택   예.
○현우범 위원   몇 군데나 있어요?
○수자원본부장 홍성택   저희들 광역상수도의 취수원이라든지 정수장은 유량계가 있고, 지방상수도의 지하수는 유량계가 있는데 기계식입니다, 우리는 전자식이고. 이렇기 때문에 유량계는 다 있지만…….
○현우범 위원   생산량이 논리적으로 기계에 의해서 측정이 되는 거예요? 전부?
○수자원본부장 홍성택   예, 그렇습니다. 생산량은 뭐…….
○현우범 위원   생산량은 정확한 겁니까?
○수자원본부장 홍성택   하여튼 유량계에 오차범위는 있지만 어쨌든 아직은…….
○현우범 위원   한 2%밖에 안 되잖아요.
○수자원본부장 홍성택   플러스마이너스 2% 범위 내인데 아직은 믿을 수 있는 게 유량계하고, 펌프를 만들 때 시간당 얼마의 전기가 소비되고 얼마를 생산한다는 그게 있습니다. 이런 데이터를 갖고 저희들이 하는 겁니다.
○현우범 위원   실질적으로, 왜냐하면 그것은 설계상의 문제고 시행을 해 보면 착오가 있는 게 대부분이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수자원본부장 홍성택   저희들이 5년…….
○현우범 위원   제가 얘기하는 것은 우선은 근본적으로 생산량을 정확히 측정할 수 있는 기계가 설치돼 있느냐, 그것을 제가 묻는 겁니다.
○수자원본부장 홍성택   실은 아직 이 상태에서 약 60% 정도는 돼 있고 40% 정도는 좀 미흡한 게 맞습니다.
○현우범 위원   그러니까 이런 통계가 나올 수가 없는 거죠. 정확한 생산량도 측정이 안 되는데 유수율이 얼마다, 예를 들어 생산량이 실제 설계보다 40%밖에 생산이 안 된다면 유수율이 거의 100%에 가까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아요? 생산량이.
○수자원본부장 홍성택   생산량은 어느 정도 맞다고 봐야 됩니다.
○현우범 위원   그런 두루뭉술한 답변이 어디 있어요? 문제는 정확한 생산량을 가지고 그다음에 돈 받는 그것을 가지고 따져 봐야 되는데…….
○수자원본부장 홍성택   위원님 이렇습니다. 모든 시스템이나 데이터를 갖고 저희들이 5년간 분석해 본 결과고 그것은 아직은 모든 데이터, 이 이상은 할 수 없는 게 생산량입니다.
○현우범 위원   문제는 데이터가 엉터리라는 거 아닙니까?
○수자원본부장 홍성택   그래도 그것은 거의 맞다고 봐야 됩니다.
○현우범 위원   데이터가 엉터리인데, 특히나 생산량 같은 것이 아까 60%는 정확하다는 얘기 아니에요? 40%, 그게 적은 양이 아니거든요. 거의 절반에 대한 것은 생산량 측정이 안 되는 상태에서, 그래서 유수율을 따진다는 것 자체가 나는 무의미하다, 그렇지 않아요? 문제는 근본적으로 생산량을 정확히 따져놓고 그다음에 유수율을 따져야 되는 게 아니냐, 절차상으로.
○수자원본부장 홍성택   위원님 말씀이 맞는데 아직 상태로는 그렇게밖에 할 수 없다는…….
○현우범 위원   그렇다면 그다음 또 두 가지 문제입니다. 누수되는 부분도 있지만 그전에 어떤 보도를 보거나 하면 계량기 조작이나 이런 경우들도 상당히 많거든요. 계량기 조작이나 아니면 누수가 아니고 도수라 그럽니까, 도수.
○수자원본부장 홍성택   제주지역에서는 최근에 그런 사례는 없습니다.
○현우범 위원   없습니까? 발견을 못 하니까 없는 거죠. 발견을 못 하니까 없는 거지 그것에 대해서 발견을 하면 난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저희 지역에도 지난번에 보니까 어떤 기관에서 거기로 관 지나간다고 해서 말이야. 물을 그냥 빼서, 그것도 관이 노출돼서 가니까 뜨겁다고 해서 물을 그냥 틀어서 내버리는 그런 경우도 있거든요.
○수자원본부장 홍성택   그런 사례는 좀 있습니다.
○현우범 위원   그거 보세요.
○수자원본부장 홍성택   그러니까 물을, 상수도를 이렇게 틀어서 내버리는 사례, 그런 사례는 가끔 가다가 있습니다.
○현우범 위원   그러니까 아까 얘기한 근본적인 생산량 문제, 도수문제 이런 것들이 정확히 파악돼야 대책이 나온다. 연간 400억 원을 들여서 이 유수율을 높이겠다는데 지금 포커스가 누수에만 중점이 된 것 같아요, 그렇지 않아요?
○수자원본부장 홍성택   누수하고 수질하고 수압 모든 면입니다. 그러니까 이겁니다. 상수도관망 최적관리시스템이 뭐냐, 타 시도에서 성공한 사례인데 제주도 급수구역을 정확하게 274개로 나눕니다.
○현우범 위원   좋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말이에요. 저는 솔직히 이번에 이런 발표를 보고 홍성택 본부장께서 과감한 결단을 내렸다. 물론 중간에 감사라는 과정도 있었지만 이러한 엉터리 수치를 후배 공무원들한테 안 넘겨주려는, 자기가 곤혹스럽게 당하더라도 그런 것은 잘했다고 저는 평가를 해 왔습니다. 실질적으로 그렇고요. 문제는 아까 제가 지적한 정확한 생산량부터 누수, 이것에 대한 정확한 분석이 돼 있어야 맞는 거지, 생산량 분석도 정확히 안 된 상태에서 이렇게 발표했다는 좀 경솔했던 부분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다음 두 번째는 지금 이것을 하는데 10년이 걸린다는 얘기가 무슨 얘기입니까? 아무리 돈이 없더라도 도지사가 BTL을 하든 뭘 하든 중앙에다가 돈 달라고 지사가 직접 나가서 절충해 본 사례가 있어요?
○수자원본부장 홍성택   지사님도 이번 예산할 때 절충을 했습니다.
○현우범 위원   절충을 했어요?
○수자원본부장 홍성택   예.
○현우범 위원   집권당 사무총장 출신이고 이렇게 하니까, 이런 것을 잘할 줄 알아 가지고 도민들이 60%의 지지를 보내서 당선된 것 아니에요. 좀 더 적극적으로 나서서, 이거 아주 긴급한 사항 아니에요? 이거 남이 웃을 일이에요. 문제가 있는데 10년 동안 방치해서 놔두겠다는 그런 얘기거든요. 아시겠어요?
○수자원본부장 홍성택   명심하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현우범 위원   이거 있을 수 없는 얘기예요. 그래도 원도정이 있을 때……. 과거의 관행탈피, 예산 뭐 이렇게 하는데 이런 관행적인 것부터 탈피를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수자원본부장 홍성택   위원님, 제가 한마디…….
○현우범 위원   한마디 변명은 필요 없고요. 그거 변명인 것 같은데, 왜 제가 얘기하느냐 하면 정치적인 그런 얘기가 아니고 솔직히 심각한 사항 아니에요! 지금 문제가 터졌는데 10년 후에 하겠다는 것은 도민들이 지금까지 관행이 잘못된 것에 대한 것은 용서한다고 하더라도 그 용서를 받으려면 이런 것을 조기에 차단하는 게, 그렇게 해야 도민들이 지금까지 관행이 잘못된 것도 용서를 할 것이다, 아시겠습니까?
○수자원본부장 홍성택   예.
○현우범 위원   그렇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는 특단의 대책이, 지사가 진짜 총대를 메고 나서서 이렇게 했을 때 관행이 잘못된 것도 도민들이 용서한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느긋하게 가지 말고 정말 과감하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본부장님께서는 어떤 의견이신지?
○수자원본부장 홍성택   맞습니다.
○현우범 위원   25년에서 한 5년쯤 당길 수는…….
○수자원본부장 홍성택   있습니다. 저희들은 다만 이것을 국비사업으로 안 주기 때문에 내년에 한해서만 지방비로 가고 내년에 어떠한 일이 있어도 국비…….
○현우범 위원   내년 예산은, 지금 정부 예산이 확정이 안 됐잖아요. 왜 지금부터 포기를 해요?
○수자원본부장 홍성택   안 되더라도 정부에서는 노후관 교체사업은 지방자치단체 사업이고, 두 번째는 공기업은 요금으로 벌기 때문에, 요금으로 하라고 하기 때문에 일체 도와주지를 않습니다. 다만 이 사업을 저희들이 BTL이나 BTO로 할 수 있게 기재부하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
○현우범 위원   예산이라는 게 규정도 있지만 ‘단’이라는 게 있어요, 예외규정이. 이렇게 심각해서 우리 관광객들한테 물을 먹이지 못하겠다. 도민들에게 물을 먹일 수 없다. 이렇게 하는 예외적인 규정도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너무 공식적인 길로만 가려고 하지 말고 빠른 길도 다시 찾아서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자원본부장 홍성택   빠른 시일 내에 마무리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현우범 위원   다른 하실 얘기 있어요? 다른 얘기 없으면…….
○수자원본부장 홍성택   저희들이 많이 부족하지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현우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명만   현우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관홍 위원 발언신청)
   예, 신관홍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신관홍 위원   신관홍 위원입니다.
   제가 자료를 요구해서 자료를 갖고 온 다음에 질의하려 그랬는데, 존경하는 현우범 위원님 말씀이 계셔서 제가 묻겠습니다.
   본부장님.
○수자원본부장 홍성택   예, 수자원본부장 홍성택입니다.
○신관홍 위원   국비가 어느 선까지, 어떤 것에 국비가 올 수 있습니까?
○수자원본부장 홍성택   저희들은 아직 국비가 오는 것은 국토부에서는 광역상수도사업. 제주도하고 수공에서만 광역상수도사업.
○신관홍 위원   다만 저수지, 수원개발…….
○수자원본부장 홍성택   광역상수도사업에서만.
○신관홍 위원   그 부분은 가능한 거죠?
○수자원본부장 홍성택   예, 그렇습니다.
○신관홍 위원   다음, 관 교체사업.
○수자원본부장 홍성택   관 교체는 일체 지자체 사업이라고 분류해서……. 환경부는 해 주려고 그럽니다. 환경부는 지자체 재정이 어렵기 때문에 굉장히 해 주려 그러는데 기재부에서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것은 지방자치단체의 사업이고 상수도는 공기업으로 운영하기 때문에 요금을 받아서 해야 된다는 전제가 깔려서 안 되는 겁니다.
○신관홍 위원   똑똑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해하잖아요, 도민들이. 도지사가 아무것도 안 하는 걸로 알고 있잖아요. 그리고 그전 도지사는 뭐했어요? 그런 게 잘되면 그전 도지사에 가서 잘 처리하고 와야죠.
○수자원본부장 홍성택   그러니까 그것은 저희들이 아까도 얘기했지만 2011년도에 환경부에서 용역을 했기 때문에 ’12, ’13, ’14년도에 BTL사업을 신청해서, 4000억 원을 신청을 해서 환경부에는 통과를 했습니다.
○신관홍 위원   답변을 잘하시라 이 말이에요. 선과 후를 똑똑히 답변하시라 이 말입니다, 알겠어요?
   묻겠습니다. 지금까지 생산단가가 얼마 먹었습니까?
○수자원본부장 홍성택   저희들이 1억 4400만 톤을 할 때 898원인데 돈을 받는 것은 697원입니다. 현실화율이 있기 때문에 697원을 받고 있습니다.
○신관홍 위원   그러면 지금 유수율 대비 얼마 나옵니까? 유수율 대비로 해야 될 것 아니에요? 돈 받아내는 걸 가지고 공기업이 운영되는 것 아닙니까?
○수자원본부장 홍성택   그렇습니다.
○신관홍 위원   얼마 처리했어요?
○수자원본부장 홍성택   이것을 하게 되면 395원이 나옵니다, 395원.
○신관홍 위원   395원이죠?
○수자원본부장 홍성택   예, 그렇습니다.
○신관홍 위원   유수율이 얼마 됩니까, 유수율 단가가? 물을 없애 버리는 거.
○수자원본부장 홍성택   그러니까 그게 한 13%쯤 되는데.
○신관홍 위원   13%는 1억 4400만 톤의 십몇 %가 되는 거고요. 유수율에 대비해 가지고 누수되는 게 몇 % 있잖아요, 당신네가 보고한 것 말이에요!
○수자원본부장 홍성택   6000만 톤입니다.
○신관홍 위원   6000만 톤이 되면 얼마 됩니까, 돈이. 300억이 넘잖아요!
○수자원본부장 홍성택   그러면 240억이 됩니다. 연에 240억이 됩니다.
○신관홍 위원   300억 다 되잖아요, 300억.
○수자원본부장 홍성택   250억 정도 됩니다. 395 곱하면 6000만 톤…….
○신관홍 위원   아까 10년이다 몇 년이다 하시던데, 저번에도 저희 방에 왔을 때 한번 그런 얘기했죠? BTL사업을 하든 빨리하는 게 좋겠다. 그리고 이 사업을 빨리 추진함으로 인해서 수원지 개발 하나 안 하는 것만큼 가능한 것 아니냐, 말씀드렸죠?
○수자원본부장 홍성택   예, 그렇습니다.
○신관홍 위원   보고하는 게 지금 안 됐잖아요.
○수자원본부장 홍성택   저희들이 아직은 올해에 400억 원을 내년에 하고 분명히 내후년, ’17년부터는 국비라든지 국비가 안 되면 반드시 BTL사업을 하겠다고 보고서에도 놨습니다.
○신관홍 위원   왜 제가 이런 말씀드리느냐면 저희들이 도에서 보고하거나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신뢰가 안 가요, 신뢰가. 왜 그런지 아세요? 지금 이 부분만 하더라도 14.8%밖에 누수율이 안 된다고 수없이 보고했어요. 의문을 제기했어요. 그래도 맞다고 했단 말이에요, 그래도 맞다. 그러면 이게 뭡니까? 그러면 위원들은 바보 아니에요? 자료 다 요구해서 그 자료에 의해서 이게 의심이 간다. 맞느냐? 맞다고 계속 했잖아요. 그런 부분에 어떻게 답변하시겠어요?
○수자원본부장 홍성택   저도 올해 업무보고를 할 때 2014년도, 2013년도의 유수율하고 누수율로 보고를 했습니다. 그것은 정부에서 공식된 통계이기 때문에. 다만 전임 본부장…….
○신관홍 위원   그것은 수자원본부에서 정부에 보고한 사항이고요. 실질적으로 1억 44000만 톤이라는 것을 생산했다는 것은 기위 데이터를 갖고 있었다는 말이죠. 그래서 소위 말하면 거꾸로 맞춘 거예요, 누수율을 줄이려고. 누수율을 줄이려고 거꾸로 맞춘 것 아닙니까? 아니에요?
○수자원본부장 홍성택   그건 아니고 이번에 것은…….
○신관홍 위원   그건 왜 아니냐 이거예요?
○수자원본부장 홍성택   물론 정부통계는 그렇게 맞춘 게 맞고 이번 저희들이 발표한 것은 나름대로 모든 걸 조사해서 신빙성 있는 자료를 발표한 겁니다.
○신관홍 위원   이번에 발표를 한 것은 1억4400만 톤을 생산해서 8000만 톤만 공급하고 있다고 나온 거고요. 소위 말하면, 유수율하고 누수율 합쳐보세요, 몇 만 톤 됩니까? 팔천몇 만 톤밖에 안 돼요.
○수자원본부장 홍성택   그렇습니다.
○신관홍 위원   그럼 육천몇 백만 톤은 없어진 거예요. 보고가 안 온 거예요. 그러다가 이번에 보고한 거죠.
○수자원본부장 홍성택   예, 그렇습니다.
○신관홍 위원   이번 2월 달까지만 해도 그렇게 보고를 안 했단 말이죠, 2월 달 보고한 거 드릴까요? 여기 행정사무감사하고 업무 보고할 때 대화했던 내용을 드릴까요?
○수자원본부장 홍성택   저희들이 분명하게 2014년 통계가 안 나왔기 때문에 2013년 통계로 말씀을 드렸고 2014년 통계는 44%로 환경부하고 협의해서 내년부터는 44%가 됩니다.
○신관홍 위원   꼭 마찬가지 아닙니까? 2011년도부터 통계수치가 나와 가지고 쭉 한 게 다 마찬가지 아니에요? 안 맞습니까? 2008년, 2007년도에는 유수율, 누수율 통계치도 없어요. 자료도 안 줘요. 자료요구 했더니 그 자료도 안 줘요. 2009년도부터 통계수치가 나와서 유수율이 45.4% 그렇게 쭉 내려옵니다. 그때 당시만 해도 누수율이 47%예요. 오히려 물을 돈 받고 주는 것보다 없애 버리는 물량이 더 많았어요, 빠져 버리는 물량이. 이렇게 되는데도 불구하고 2012년도, 2013년도에 업무보고든 행정사무감사를 할 때도 “누수율은 14.8% 맞습니다.”라고 강하게 얘기했어요, 그때 본부장들이. 그때부터 물이 누수 돼 버린 것을 총계적으로, 금액으로 한번 생산비를 따져보세요. 얼마 되겠습니까? 얼마 되는지 아세요? 1년에 250억 원씩이면 얼마 됩니까?
○수자원본부장 홍성택   저희들이 한 6년치 하면 1억 4400만 톤 정도 되는 걸로 압니다.
○신관홍 위원   그것이 전부 도민의 혈세로 들어간 거예요. 그때부터 빨리 잡아서 조치해 갔으면, 기위 우리가 세금 낸 돈으로 그 관망을 정리했으면 지금쯤 와 가면 어느 정도 반은 잡았을 거란 얘기가 나오죠. 아닙니까, 본부장님?
○수자원본부장 홍성택   아까도 현우범 위원님 좋은 말씀했는데 실은 10년에 가서 하는 건 굉장히 어렵고요. 이것을 한 번에 많이 투자를 해야 됩니다. 그래야 효과가 있습니다.
○신관홍 위원   아까 존경하는 현우범 위원님 질의할 때 본부장님 답변하는 내용 중에 생산량이 어느 만큼인지 정확한 것을 못 잡는다고 했잖아요. 아까 270개소? “그쪽에서 이렇게 해 나오기 때문에 정확한 데이터를 못 갖습니다.”라고 했잖아요.
○수자원본부장 홍성택   데이터가 없는 게 아니고 그것의 일부는 유량계가 정확하지 않다 이런 답변을 한 겁니다, 일부는 유량계가 정확하지 않다.
○신관홍 위원   그러니까 유량계가 정확한 수치가 안 나오는 것 아니에요? 정확한 수치가 안 나오는 것 아닙니까? 144억 톤 생산량이라는 건 어디서 나온 겁니까?
○수자원본부장 홍성택   그것은 저희들이 정수장, 지하수 생산량을 다 합산해 가지고 여러 가지를 분석해서 나온 자료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7∼8년도 것을 분석해 보면 그게 어느 정도 맞아들어 갑니다, 여러 각도로 분석합니다.
○신관홍 위원   그럼 아까 BTL 하든 뭐하든 바로 빨리 할 수 있는 것을 하겠다고 하시던데 가능합니까?
○수자원본부장 홍성택   예, 가능합니다.
○신관홍 위원   가능해요?
○수자원본부장 홍성택   예, 가능합니다.
   만약에 이게 BTL사업이 안 된다고 그러면…….   
○신관홍 위원   아까 어디 지선이 많아 가지고 어디에서 물이 누수되는지를 잘 모르겠다고 했거든요. 잘 알 수도 없어요, 솔직히 말하면. 알 수가 없어요.
○수자원본부장 홍성택   모르는 부분이 많습니다.
○신관홍 위원   아니면 전부 끄집어내서 가정마다 새로 관 배정을 안 하면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수자원본부장 홍성택   그래서 위원님, 저희들이 상수도관망 최적시스템을 제주도를 247개 블록으로 나눠서 그 블록마다 유량계, 수위계, 수질계를 달아서 실시간으로 이 물이 몇 톤 들어가고, 몇 톤 나가고, 어디가 누수되고 이 시스템을 도입하는 겁니다. 서울이라든지 부산에 도입해서 성공한 사례고, 만약 이 시스템이 안 된다면 이 상태에서 1년에 몇 백억을 투자해도 실패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새로운 공법으로, 새로운 시스템으로 투자를 하겠다, 그래서 반드시 성공시키겠다, 이게 저희들의 의지입니다.
○신관홍 위원   지금까지 관망도, 그다음에 누수탐사 이런 것 몇 년 동안 해 왔죠?
○수자원본부장 홍성택   예, 꾸준히 했습니다.
○신관홍 위원   하고 있잖아요? 관망도도 나왔을 것이고요.
○수자원본부장 홍성택   예, GIS 구축도…….
○신관홍 위원   그런데 지금까지도 그걸 가지고 파악을 못 해서 이 정도까지 왔는데, 소위 말하면 용담 수원지 물이 어디 다른 데 한 군데로만 쭉 간 게 아니고 사방으로 들어갔단 말이죠, 오라정수장 것도 마찬가지고요, 또 어디입니까?
○수자원본부장 홍성택   별도봉 것도 그렇고…….
○신관홍 위원   별도봉, 사라봉 어디로 간지를 모르는데 그걸 어떻게 다 찾아내겠느냐는 얘기죠. 좋습니다, 그건 좋고요. 빨리 됐으면 좋겠습니다.
○수자원본부장 홍성택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신관홍 위원   그래야 도민의 혈세가 적게 들어갈 것 같습니다. 빨리 될 수 있죠?
○수자원본부장 홍성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관홍 위원   다음 어승생 거 물을까요.
   어승생 하루에 물이 얼마 샙니까?
○수자원본부장 홍성택   저희들이 50만 톤. 만수위 때는 7000∼8000톤, 그리고 30만에서 20만 톤 사이는 4000톤 정도 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신관홍 위원   그러면 시간당 얼마 새는지 아시죠?
○수자원본부장 홍성택   초당 100ℓ 해서, 하여튼 좀 많이 새고 있습니다.
○신관홍 위원   그게 만약에 한 곳으로 새어나간다면 어떻게 될는지 아시겠어요?
○수자원본부장 홍성택   저희들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시설안전공단이라든지 전문가, 우리나라에서 가장 전문가들을 해서 댐체라든지 절개지, 이것을 점검했는데 그런 데는 전혀 지장이 없고, 다만 바닥은 암반으로 되어 있는데 암반에 자갈을 롤링해서 그다음은 소일시멘트를 20㎝ 깔아서 시트를 깔았는데…….   
○신관홍 위원   본부장님이 사업할 때 지금 위치에 없었기 때문에 거기 어떻게 하는지 잘 모르잖아요. 거기 감리하시는 분도 계시고 직접적으로 설계하신 분도 계시죠?
○수자원본부장 홍성택   예, 그렇습니다.
○신관홍 위원   오셨죠? 답변 좀 하시라고 하세요.
○수자원본부장 홍성택   감리단장님.
○위원장 김명만   그러면 발언대로 나오셔서.
○현우범 위원   여기 앉도록 하시죠.
○위원장 김명만   그러면 앞으로 앉으세요.
○주식회사도화엔지니어링감리단장 김광조   감리단장 김광조입니다.
○위원장 김명만   마이크를 잡고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주식회사도화엔지니어링감리단장 김광조   (도표를 보고 설명)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파란색 부분이 담수가 됐을 때 상황이고, 이게 어승생 댐입니다. 원래 자연지반이 이런 정도로 형성이 됐었는데 굴착을 해서 한쪽에 댐을 쌓고 이쪽은 굴착을 해서 수심 18m 정도의 저수지를 만든 겁니다. 그런데 여기 제주도 지질은 여러분 다 아시는 바와 같이 쉽게 설명드리면 케익처럼 암층이 있고 크링커층이 있고 암층이 있고, 계속 반복됐습니다, 제가 굴착하면서 직접 봤는데. 지금 다행스럽게도 현재 저수지 바닥은 거의 암층으로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 위쪽에는 화산쇄설층이라든지 덜 견고한 층들이 있었는데 저희들이 굴착한 이쪽 부분은 거의 대부분 암층으로 형성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수밀성을 기하기 위해서 어떤 공법을 도입했느냐 하면 댐체에는, 주로 댐이라는 것이 석괴의, 돌멩이의 자중에 의해서 수압에 견디도록 설계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 뒷부분은 돌로 쌓고 표면만 30㎝ 두께의 콘크리트 슬라브로, 폭 15m에 이 길이가 40m 됩니다. 그래서 그런 조각조각된 슬라브로 시공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바닥은 2㎜짜리 고무형태의 차수시트로, 쉽게 말씀드리면 코팅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주도 원지반이 현무암이라는 특수한 지층이기 때문에 물이 다 바닥으로 스며 듭니다. 그래서 그것을 막기 위해서 차수시트를 코팅해서 시공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차수시트 밑에는 차수시트를 보호하기 위해서 부직포를 깔고 그 밑에는 20㎝ 두께의 흙과 콘크리트를 섞은 소일시멘트라는 재질로써 20㎝가 덮여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하는 자연지반입니다.
○신관홍 위원   그 정도만 하시고요.
   하자를 어느 분이 검사하셨나요? 하자 난 위치를 알고 있습니까? 어느 쪽에 어떻게 해서 하자가 났다, 그래서 물이 새고 있다.   
○주식회사도화엔지니어링감리단장 김광조   지금 그것을 조사 중에 있습니다. 시간이 걸리는 사항이기 때문에, 수중이기 때문에 더 어렵습니다.
○신관홍 위원   댐을 쌓은 이쪽으로는 누수되는 게 없나요?
○주식회사도화엔지니어링감리단장 김광조   제가 수차례에 걸쳐서 세밀하게 관찰을 했는데 댐체, 그러니까 이 뒷면, 댐 뒷면에 이쪽이라든지 이 일대에 만약에 누수가 돼서 여기에 물이 침투하면 수평으로 쭉 흘러가서 육지 불투수층 지층 같으면 바로 이 밑에서 나타나는데 저희들은 이게 투수층 지반이기 때문에 바로 댐 하류부분보다는 이 밑에 어딘가에서 솟아오를 수가 있습니다.
○신관홍 위원   본부장님 말씀이라면 댐 바닥 자체가 전부 암반이라고 했거든요. 맞습니까?
○주식회사도화엔지니어링감리단장 김광조   예.
○신관홍 위원   전부 암반 맞습니까? 암반층 전부 맞아요?
○주식회사도화엔지니어링감리단장 김광조   일부 암반도 있고 일부는 화산쇄설층에 걸린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 데는 저희들이 장비를 가지고 다짐을 하고 시공을 했습니다.
○신관홍 위원   감리하신 분이나 설계하신 분들이 지금 누수가 생겼는데 어떤 이유 때문에 이렇게 됐을 것이다라는 추측도 안 하고 그냥 와서 댐은 이렇게 만들었고 바닥은 이렇게 했고 필름은 이렇게 깔았고, 이거 답변하러 여기 왔습니까?
○주식회사도화엔지니어링감리단장 김광조   아닙니다.
○신관홍 위원   지금까지 계속적으로 검토했을 거 아니에요? 물이 빠져나가는 것을 안 지가 상당히 오래됐는데.
○주식회사도화엔지니어링감리단장 김광조   저희들이 시공을 하면서 우선 댐체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폭 15m에 사면길이로 따서 40m에 슬라브를 조각조각 붙였기 때문에 그 이음매부분에서 누수의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현재로써는 물을 안 뺀 상태이기 때문에 가능성으로밖에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가능성이 있고, 또 하나는 바닥에 2㎜짜리 고무시트를, 차수시트를 깔았는데 그것도 조각조각 붙인 겁니다. 그래서 그 이음매부분에서 혹시 누수가 있지 않을까. 그리고 또 하나는 여기 보시면 치수탑이라는 구조물이 있습니다. 그 구조물이 저수지 내에 몇 개가 있는데 그 구조물과 차수시트와의 접착면, 그쪽 접착부에 이상이 생겨서 누수가 될 가능성,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명만   잠시만요. 지금 설명하시는 분, 아까 마이크를 안 대고 했기 때문에 관등성명을 한번 더 말씀해 주십시오.
○주식회사도화엔지니어링감리단장 김광조   시공 당시에 감리단장을 했던 김광조입니다.
○위원장 김명만   감리단장님입니까?
○주식회사도화엔지니어링감리단장 김광조   예.
○위원장 김명만   그런데 지금 여기에서 의문점만 얘기하면 되지 않잖아요. 존경하는 신관홍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뭐든지 지금은 나와야 된다. 누수되는 데가 어디인지 나와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음새부분이 의심간다, 의심간다.” 하면, 여기 의심가는 얘기를 하러 왔어요?
○신관홍 위원   잠깐만요. 밑에 바닥 깐 게 고무시트?
○주식회사도화엔지니어링감리단장 김광조   예.
○신관홍 위원   이것을 조각조각해서 깐 거라 했잖아요?
○주식회사도화엔지니어링감리단장 김광조   예.
○신관홍 위원   그렇게 말씀해 버리면, 지금 만약에 그게 어느 한 부분인 것을 모르면 그 시트 자체를 새로 시공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주식회사도화엔지니어링감리단장 김광조   아닙니다. 그것은 공사가 쉽습니다.
○주식회사도화엔지니어링기술고문 박을축   도화 본사에서 내려온 토질 및 기초기술사 박을축 기술고문입니다.
   제가 여기에 누수가 생긴다는 얘기를 듣고 탐방을 해서 지난 7월 15일 날 현장답사를 하고 또 지난 9월 9일 날 현장답사를 하고 각종 설계도서 그다음에 시험데이터를 가지고 안전성에 대해서 검토했습니다. 그래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물이 어디에서 새느냐 하는 것을 말씀하셨는데 그동안 물을 다 비우지 않았었습니다. 여기는 전부 고무필트 가지고 발랐기 때문에, 물이 새는 바닥하고 벽체를 다 발랐습니다. 발랐기 때문에 어딘가 고무필트가 파손이 생겨서 물이 새든지 그렇지 않으면 용접했던 자리, 쭉 연결해서 용접을 하는데 그 폭이 4m입니다, 한 장짜리가. 4m인데 그 용접했던 부위에서 잘못돼서 물이 새는 건지 이런 것을 일단 물을 비우고 눈으로 육안조사를 해서 찾을 계획입니다.
○신관홍 위원   필름 자체가 아까 4m 폭으로 해서?
○주식회사도화엔지니어링기술고문 박을축   4m입니다.
○신관홍 위원   폭 4m 해서 길이는 얼마나 잘라지나요?
○주식회사도화엔지니어링기술고문 박을축   길이는 약 40m 됩니다.
○신관홍 위원   그러면 당초 바닥하고 접착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떠 있는 거 아니에요?
○주식회사도화엔지니어링기술고문 박을축   바닥하고는 접착이 되어 있습니다. 바닥을 굴착하고 나서 거기에 소일시멘트라고 해서 흙하고 시멘트를 섞어서 그것을 다집니다. 평평하게 다져서 그 위에 차수시트를 깔고 그 위에 차수막을 깝니다.
○신관홍 위원   지금 만수위에서 어느 정도의 바닥까지 왔을 때는 물이 안 빠집니까? 그대로 있는 거예요? 아니면 그 위에서만 빠지는 거예요?
○수자원본부장 홍성택   20만 톤이 남았습니다. 그래서 물을 빼고 있고, 왜 아직 물을 안 뺐느냐 하면 하절기가 되고 또 추석이 되기 때문에 추석 이후에 다 빼려고, 물을 많이 써야 되니까. 아직은 물을 다 안 뺀 상태인데 다만 저희들이 아까도 얘기했지만 시트 융착부분이라든지 일부 찢어지지 않았겠느냐, 융착부분에서 틈이 벌어져서 새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신관홍 위원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까 말씀한 시트에 문제가 있어서 그 시트를 새로 발라서 잘만 해서 물이 안 새면 좋은데요. 만약에 구조물에 문제가 있으면 어떻게 되는 거죠?
○주식회사도화엔지니어링기술고문 박을축   여기에 있는 콘크리트 차수벽형 석괴댐, 우리가 설치한 이 댐은 큰 규모로는 우리나라의 평화의 댐 등 해서 12개소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안동댐도 그렇고. 이 댐은 만약에 여기에 누수가 발생한다 했을 때는 가장 안전한 댐입니다. 그 이유를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보통 지방은 저수지에 흙으로 댐을 쌓습니다. 그럴 경우에 만약에 여기에서 물이 새게 되면 물이 새면서 오랜 기간 동안 흙이 같이 유실됩니다.
○신관홍 위원   뒷부분의 흙이 쓸려나가는 거 아닌가요?
○주식회사도화엔지니어링기술고문 박을축   예, 만약에 흙으로 만들었을 경우에는 물이 새면서 흙하고 같이 유실이 됩니다. 그런데 여기는 돌로 쌓았습니다. 돌로 다 쌓았기 때문에 만약에 물이 흐르더라도 돌 사이로 물이 흘러버립니다. 그리고 단지 물은 콘크리트 포장, 표면 이것으로써 여기에서 물을 잡고 있습니다.
○신관홍 위원   그게 금이 가서 벌어졌으면 그다음에 시공을 어떻게 하느냐? 하자를 어떻게 때워야 되느냐 하는 겁니다.
○주식회사도화엔지니어링기술고문 박을축   하자는 적정한 공법에 따라서 상태를 봐서 설계를 해서 하겠습니다.
○신관홍 위원   이런 일이 없어야죠.
○주식회사도화엔지니어링기술고문 박을축   예, 그렇습니다.
○신관홍 위원   다른 것도 아니고요.
○주식회사도화엔지니어링기술고문 박을축   여기에 오면서도 하자가 발생한 것에 대해서 감리했던 회사의 기술고문으로서 제주도민 여러분께 정말 송구스러움을 느끼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신관홍 위원   말로 송구가 문제가 아니고요. 돈이 문제가 아니고요. 감리를 하는 이유가 완벽한 시공 아닙니까? 또 설계한 엔지니어링에서는 수압에 따른 이런 것들이 안전성을 유지할 수 있는 공법으로 만들어야 될 것이고요. 그렇다면 설계하시는 도화와 감리하신 분이 와 있는데 그것을 제대로 안 하고 물을 담아서 지금도 그 물을 100% 사용하지 못하는 이것은 문제가 있지 않느냐?
○주식회사도화엔지니어링기술고문 박을축   죄송합니다.
○신관홍 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명만   신관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부장님, 추석이고 하절기 물 수요가 많아서 안 뺐다는 거죠?   
○수자원본부장 홍성택   예.
○위원장 김명만   그러면 다 뺀 후에 조사…….
○수자원본부장 홍성택   조사할 겁니다. 시설안전공단하고 감리단, 모든 전문가들이 와서…….
○위원장 김명만   물을 전부 뺀 후에 해야 되겠네요?
○수자원본부장 홍성택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10월 1일이 되면 물이 다 빠집니다.
○위원장 김명만   조사한 후에 다시 위원님들한테 보고해 주시고요.
○수자원본부장 홍성택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경용 위원 발언신청)
   예, 이경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경용 위원   이경용 위원입니다.
   어승생 문제를 나중에 질의하려고 했는데 어승생 문제가 먼저 나와서.
   지금 기술공법상 하자 발견이 그렇게 어렵습니까?
○주식회사도화엔지니어링기술고문 박을축   지금 여기는…….
   (「앉아서 하십시오.」하는 위원 있음)
○이경용 위원   앉아서 하십시오.
○위원장 김명만   앉으십시오.
○주식회사도화엔지니어링기술고문 박을축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벽지 바르는 식으로 쫙 발랐습니다.
○이경용 위원   그러니까 하자는 당연히 발생되는 거 아닙니까?
○위원장 김명만   이경용 위원님, 잠시만요.
   발언대로 가시든가 아니면 거기 착석을 하시든가 하십시오. 중간에서 해 버리니까. 아니면 발언대로 나오셔도 좋고요. 편한 대로 하십시오.
   (박을축 고문 착석)
○주식회사도화엔지니어링기술고문 박을축   일단 물이 새는 것은 차수막을 발랐는데 차수막 어딘가 째졌기 때문에 물이 샌다는 겁니다.
○이경용 위원   시공할 때 그런 대책을 미리 마련하지 않습니까? 하자가 발생했을 때 하자는 어떻게 발견할 것이며 어떻게 대처할 것이며 이런 게 전혀 없습니까? 감리에서 그런 거 전혀 고려하지 않습니까?
○주식회사도화엔지니어링기술고문 박을축   시공할 당시는 하자가 발생했을 때 어떻게 발견하느냐 하는 그런 방법은 없습니다. 일단 물을 빼서…….
○이경용 위원   엄청난 예산을 투입하면서 그런 부분을 대책도 없이 그렇게 합니까?
○주식회사도화엔지니어링기술고문 박을축   현재 기술적으로 물이 새는 것을 물에 잠겨있는 상태에서는 알 수 없습니다.
○이경용 위원   그러면 물을 다 빼야 되는데, 본부장님.
○수자원본부장 홍성택   수자원본부장 홍성택입니다.
○이경용 위원   누수가 되면 손실금액이 얼마죠? 금액으로 환산하면.
○수자원본부장 홍성택   실은 상당합니다.
○이경용 위원   분당 5톤, 1시간에 295톤, 1일 평균 7090톤이 누수되고 있습니다.
○수자원본부장 홍성택   예, 그렇습니다.
○이경용 위원   7090톤에 수도단가 679원 곱하기 하면 단가 나오죠? 어마어마한 양의 물이 누수되고 있는데. 그다음에 감사보고에서 지적을 했는데 손해배상청구를 하셔야 될 거 아니에요?
○수자원본부장 홍성택   저희들이 물을 완전히 배수한 다음에 정말 저게 부실시공인지 하자인지 면밀히 검토도 하고 만약에 그런 부분이 있다면 모든 행정적인 조치를 취해 나가겠습니다.
○이경용 위원   모든 행정적인 조치에 감리회사, 시공회사…….
○수자원본부장 홍성택   다 들어갑니다.
○이경용 위원   모두 다 포함되는 거죠?
○수자원본부장 홍성택   예, 그렇습니다.
○이경용 위원   그다음에 손해배상액에 누수된 금액, 그다음에 추석 이후에 물을 다 뺀다고 했는데 그러면 중산간에 물 공급이 안 될 거 아닙니까?
○수자원본부장 홍성택   아닙니다. 저희들이 이렇습니다. 한라산에는 윗세오름에 비가 많이 오면 평균 2만 톤 정도 물이 내려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50만 톤 저수지를 사용 안 하더라도 1만 톤에서 1만 5000톤이 내려오기 때문에, 또 1저수지 10만 6000톤이 있습니다. 박정희 대통령 시절에 만든 거. 그렇기 때문에 전혀 중산간 지역의 물공급에는…….
○이경용 위원   전혀 중산간 지역에는 문제가 없습니까?
○수자원본부장 홍성택   예, 그렇습니다.
○이경용 위원   이것은 분명히 회의록에 기재되고 있습니다. 만약에 중산간에 공급을 못 해서 문제가 생길 경우에 본부장님이 사의할 생각도 있습니까?
○수자원본부장 홍성택   예, 그러니까 이렇습니다. 하여튼…….
○이경용 위원   ‘그러니까’가 아니고 ‘예’냐 ‘아니냐’만 대답하십시오.
○수자원본부장 홍성택   평균적으로 1만 5000톤이 내려오는데 1만 톤만 내려오면 전혀 급수에 지장이 없습니다. 다만…….
○이경용 위원   ‘다만’이라는 말씀하지 마시고…….
○수자원본부장 홍성택   책임을 지겠습니다.
○이경용 위원   책임을 지시겠습니까?
○수자원본부장 홍성택   예, 그렇습니다.
○이경용 위원   그러면 손해배상 청구와 관련해서 제가 진행절차를 특별하게…….
○수자원본부장 홍성택   다만 그것은 고민을 해 봐야 되는 게…….
○이경용 위원   아니, ‘다만’이라는 말씀하지 마시고.
○수자원본부장 홍성택   정수장은 동력비나 인력이 들어가는데…….
○이경용 위원   자신 있으신 것 같은데.
○수자원본부장 홍성택   한라산에는 그냥 내려오는 물이거든요. 원가가 들어가지 않은 물이라서 이런 것을 좀 더 고민을 해 봐야 될 게 아니냐는 생각입니다. 종합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이경용 위원   홍성택 수자원본부장이 2010년 1월 8일부터 8월 4일까지 근무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다시 올해 1월 15일부터 현재까지 근무를 하고 계시거든요.
○수자원본부장 홍성택   예, 그렇습니다.
○이경용 위원   그런데 이번 감사위 조사결과 징계를 받으셨죠?
○수자원본부장 홍성택   예, 그렇습니다.
○이경용 위원   징계 내용이 어떤 거죠?
○수자원본부장 홍성택   어쨌든 감사는 3년…….
○이경용 위원   말씀만 하세요. 어떤 징계를 받으셨어요?
○수자원본부장 홍성택   부장들은 경징계, 저는 훈계를 받았습니다.
○이경용 위원   부장님들은 두 분이 경징계를 받았고 그다음에 본부장님은, 사실 훈계라는 것은 징계라고 볼 수도 없지 않습니까? 앞으로 잘하라. 제가 볼 때는 정말로 윗선에 있는 지도자분들의 관리 잘못에 대한 책임의식을 더 부여해야 된다. 그래서 사실상은 담당직원, 담당부장들보다도 윗선의 책임 있는 지도자에게 더 많은 징계를 내려야 됨에도 불구하고 지금 수자원본부장님은 오히려 지사님한테 박수 받는 입장이 되어 버렸습니다. 2010년 1월 8일부터 8월 4일까지 근무하면서 누수율을 그때 당시에도 의회에 허위보고를 하셨죠? 일단 허위보고가 된 거 아닙니까?
○수자원본부장 홍성택   그때 당시는 어떠한 데이터도 없었습니다. 이제 돌이켜보면…….
○이경용 위원   돌이켜 보면 허위보고 아닙니까?
○수자원본부장 홍성택   예, 그렇습니다.
○이경용 위원   그리고 1월 15일 이후에도 다시 허위보고를 하셨는데 갑자기 5월이 되어서야 이제는 안 되겠다, 이것은 도민들한테 분명히 말씀하고 사죄를 해야 되겠다 이런 결심을 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 당시에 감사위원회가 감사에 착수해서 조사가 진행 중이었고 이 자료가 유출됨으로 인해서 본부장님이 수습을 하시느라고 시급하게 “야, 자수하자” 이렇게 된 것이 아닙니까?
○수자원본부장 홍성택   아닙니다. 제가 직을 걸고 답변하겠습니다. 제가 분명하게 3월 달에 직원들한테 지시를 했고 5월 초에 정말 이 데이터가 맞다고 해서 빠른 시일 내에 발표를 한다. 다만 이 대안이 뭐냐? 만약에 이 말이 사실이 아니라면 모든 직에서, 어떤 책임도 감수하겠습니다. 감사에 걸려서가 아니고 발표를 하려고 했는데 감사가 온 겁니다, 실은.
○이경용 위원   발표를 하려고 했는데 감사가 온 겁니까?
○수자원본부장 홍성택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게 또 그렇지 않습니까? 전임자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먼저 터뜨렸을 때 동료들이 다쳐야 되고 이런 오해의 소지도 있어서, 그러면 감사가 왔기 때문에 감사에서 안 건드렸으면 저희들이 발표하면 되는데 감사에 지적을 할 거니까 그것도 하나의 대안이다, 그렇게 해서 제가 발표를 하게 됐습니다.
○이경용 위원   본부장님은 감사위원회가 감사를 한 것에 대해서 상당히 불행 중 다행이다 이런 식으로 말씀을 하시는데 정말로 오늘 이런 자리는 반성을 구하고 도민들에게 사죄를 하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나는 잘했다.”…….
○수자원본부장 홍성택   절대 잘했다는 게 아닙니다.
○이경용 위원   나는 정말 발표를 잘했고, 나는 훈계에 그쳤는데 다른 분들이 징계 받은 부분에 대해서도 미안한 감정 같은 것은 전혀 없으신가요?
○수자원본부장 홍성택   미안한 감정이 왜 없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도의적인 책임을 지고 유수율문제는 여러 가지 전결규정도 있겠지만 저는 앞으로도 어떠한, 제가 답변한 거라든지 지나온 것에 대해서 책임질 일이 있으면 어떠한 책임도 달게 받겠습니다.
○이경용 위원   그러면 책임은 나중 문제고, 아까 존경하는 고태민 위원님도 말씀했지만 순환보직문제로 자꾸 상하수도본부를 떠나게 됩니다. 또 전문성 있는 공무원들도 없고. 그래서 만약에 홍성택 본부장님께서 장기간 본부장직을 역임할 수 있게 된다면 이 유수율 문제를 확실히 책임지고 해결할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실 수 있는 겁니까? 아니면 귀찮으니까…….
○수자원본부장 홍성택   유수율문제,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마지막 공직을 이것에 올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경용 위원   마지막 공직 끝까지, 지사님이 이것을 잘 아셔서 하셨으면 좋겠고요.
   문제가 되는 게 뭐냐 하면 상수도 생산량과 관련되어서 의회하고 도에 보고된 정확한 생산량이 얼마죠?   
○수자원본부장 홍성택   8200만 톤입니다.
○이경용 위원   그런데 실제 생산한 것은?
○수자원본부장 홍성택   1억 4400만 톤입니다.
○이경용 위원   왜 보고된 거하고 실제 생산하고 차이가 생기는 겁니까?
○수자원본부장 홍성택   유수율을 76%로 하려고 역산을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겁니다.
○이경용 위원   그러니까 이런 것도 문제라는 겁니다. 실제 생산량하고 보고된 생산량하고 다르다는 거, 이거 자체도 앞으로 문제고 실제 보고된 생산량하고 정확한 실제 생산량이 거의 일치는 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수자원본부장 홍성택   그래서 저희들도 행정사무감사부터는 어쨌든 발표한 대로 유수율을 44%로 해서 거짓 없이 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경용 위원   그리고 무수수량이라는 거 있죠?
○수자원본부장 홍성택   예, 그렇습니다.
○이경용 위원   무수수량이 뭐죠?
○수자원본부장 홍성택   두 가지입니다. 어쨌든 간에 제일 먼저 소화전에 쓰는 소방용수, 두 번째는 각종 상수도 사업을 하면서 상수도 사업이 끝나면 관을 청소해야 됩니다. 그 관을 청소할 때 쓰는 물, 또 정수장에서 쓰는 물, 계량기 불감증, 또 가정에서 쓰다 보면 누수가 돼서 돈을 많이 냈다가 다시 돌려줍니다. 이런 것을 다 합쳐서…….
○이경용 위원   무수수량이라는 것은 결국 아까와 같은 그런 사례의 경우에, 소화전 같은 경우 가령 화재가 났다, 소화전에서 물을 빼서 불을 끄는 데 사용하면 실제 물은 사용했는데 사용된 물에 대해서 요금을 부과하지 않는 것, 이런 공공용으로 사용되는 것을 무수수량이라고 하죠?
○수자원본부장 홍성택   예, 그렇습니다.
○이경용 위원   그런데 무수수량이 본부장님이 근무하던 시절에 1000㎥ 중에서 10710 정도의, 그다음에 2013년도에 두 배가 넘는, 무수수량이 왜 갑자기 몇 년이 안 돼서 두 배씩이나 늘어버립니까?   
○수자원본부장 홍성택   글쎄 저희들은 …….
○이경용 위원   1년 사이에 약 800만 톤의 무수수량이 증가되어 버리거든요.
○수자원본부장 홍성택   800만 톤은 계산의 방법이라든지…….
○이경용 위원   감사위원회 자료에 나와 있는 거예요, 제가 한 게 아니고.
○수자원본부장 홍성택   죄송합니다. 환경부에서 무수수량 계산하는 방법이 2013년도부터 바뀌었습니다.
○이경용 위원   계산방법이 달라진 게 아니라 감사보고서에서 도표로 해서 나와 있는데, 무수수량이 갑자기 증가된 부분 자체가 제가 추정해 볼 때는 누수율을 조작하기 위한, 그러니까 여기에 무수수량 증가분하고 누수율 감소분하고 똑같거든요. 이런 식으로 데이터를 조작해 온 거예요. 누수율을 측정하면서 여기 계신 모든 위원님들이 생각하는 실제 측량기기라든가 산술방식에 의해서 누수율을 한 게 아니라 전년도에 누수율이 얼마냐 하니까 이번 연도에는 0.1% 감소 이런 식으로 했는데 결과적으로 아무런 데이터가 없는, 그러니까 추이만 계산해서 올려버린 거라 이거죠. 그건 아닙니까? 맞죠?
○수자원본부장 홍성택   예, 이제까지는 그렇게…….
○이경용 위원   지금까지 그렇죠? 본부장님 오시기 전까지 그렇게 해 왔다는 얘기가 되는 것 같습니다. 아까 연간 250억 원이라고 하는데 지금의 수도단가로 계산해 보면 423억 원이더라고요. 679.87원으로 계산하니까 423억 원, 10년이면 4230억 원이 땅 속으로 도망가 버리는 거고, 그다음에 총상수도 요금이 얼마예요? 2013년도에 1년간 받은…….
○수자원본부장 홍성택   400억 원에서 440억 원 됩니다.
○이경용 위원   442억 원인데 결과적으로 상수도 요금으로 받는 돈만큼 땅속으로 다 버려버렸다는 겁니다. 이게 지금까지 현실이라는 거죠. 이런 문제가 상당히 있고. 지금까지 그런 것은 그렇고, 그러면 앞으로 대책이 어떻습니까?
○수자원본부장 홍성택   이제까지 노후관 교체사업은 실은 어느 정도 효과가 미미했다. 실패했다고 봅니다.
○이경용 위원   실패가 아니라 1년에 100억 원씩 투자해서…….
○수자원본부장 홍성택   70∼80억 원 정도 됩니다.
○이경용 위원   다른 관망까지 다 하면 100억 원 정도 되는데 3년간 몇 %가 개선된지 아세요? 0.1% 개선됐습니다. 정말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 수많은 돈, 누수율을 잡고자 엄청난 돈을 투입했는데 0.1%가 개선됐다.
○수자원본부장 홍성택   그만큼 노후관이 또 많이 생기고, 새로운 노후관이 생기는 겁니다.
○이경용 위원   노후관이 1∼2년 사이에 갑자기…….
○수자원본부장 홍성택   저희들 관이 5400㎞인데 노후관이 거의 60%입니다. 10년이 넘은 게 60%가 되고 재정이 70∼80억 원을……. 다른 데 아까 얘기했지만 서울시는 1000억 원, 대구 같으면 200∼300억 원, 그것도 20년 동안 투자를 했습니다.
○이경용 위원   우리 제주도에 1000억 원을 투자하라는 게 아니라 적어도 70∼80억 원, 100억 원 정도 투입하면 0.1%가 아니라 1%씩이라도 개선돼야 될 게 아니냐는 겁니다. 정말 이상하지 않습니까? 저는 이런 의심도 해 봅니다. 노후관 교체사업이라든가 누수율을 떨어뜨리기 위한 공사를 하면서 땅 속에 묻어 버리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알 수가 없거든요. 지상에 있는 것은 현장에 가면 제대로 공사가 됐는지 알 수가 있는데 땅 속에 묻어버리기 때문에 제대로 공사가 되는지 알 수도 없고.
○수자원본부장 홍성택   그것은 전혀 저희들이, 그것을 GIS에 구축도 하고 공사발주, 공사감독, 준공 이런 과정을 거치고 다만 이런 문제 때문에 내년에 상수도 사업에는 모든 것을 도민에게 공개하고 감독도 시민감독관, 검수도 시민들이 검수하고. 그래서 저희들이 이 사업을 유수율이 아직 30%인데 80%까지 안 됐다면 준공을 안 해 준다든지 이런 책임을 묻는 제도를 하겠다는 겁니다.
○이경용 위원   바로 그런 말씀입니다. 바로 그런 말씀이 제가 유도하는 말씀인데, 시민감독관이라든가 시민조사관이라는 제도를 도입하겠다는 얘기는 뭐냐 하면 그동안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아까 제가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이제라도 시민감시관, 시민조사관 제도를 도입해서 하겠다는 말씀이거든요. 그런 식의 대책이 정말 필요한 시점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고.
   (자료를 들어 보이며) 사실상 이게 뭐냐 하면 유수율 관련해서 10대 의회 들어서 회의록입니다. 전 본부장님 있을 때 “유수율 제고를 위한 TF팀을 구성하겠다.”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그래서 “서울에서 유수율 50%에서 90%까지 끌어올렸던 상수도부장 출신과 수자원공사 관계자, 전문가 그룹으로 해서 TF팀을 구성을 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구성되어 있습니까?
○수자원본부장 홍성택   일부 구성이 됐는데 활발하게 움직이지 못하고 작년에 끝났고 저희들이 이번 다시 이런 전문가들 10명을 모셔서 자문단을 구성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분도 포함되어 있고. 그래서 마스터플랜, 정확하게 제주도 유수율을 어떻게 잡을 건가. 마스터플랜을 만들고 그 마스터플랜 위에 내년부터 어느 지역부터 어떻게 사업을 할 것이냐를 정말 체계적으로 해서 공사를 발주하고 모든 도민이 공감 가게 반드시…….
○이경용 위원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모두 회의록에 남게 됩니다.
○수자원본부장 홍성택   예. 그렇습니다.
○이경용 위원   이것은 전 본부장님이 말씀하신 부분이 회의록에 남아서, 전 본부장님도 역시 “최선을 다하겠다.” “TF팀을 구성하겠다.” “전문가 그룹을 해서 절대 문제가 없게 하겠다. 그래서 2014년에 “올해 20억을 투입해서 유수율 제고를 위한 별도 사업비 항목으로 일반회계에서 지원을 받았다, 그래서 최단기간 내에 이것을 끌어올리고, 서울시, 부산시, 이런 대도시가 유수율 90% 수준까지 올라가 있다. 그래서 제주도도 그렇게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이 부분이 2015년도에 이런 문제가 터져 버렸거든요. 그다음에 “상수도 원가를 낮추는 방법 중의 하나가 유수율을 단기간에 높여서 2∼3년 내로 상수도공기업인 경우는 흑자로 전환이 가능하다.” 이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또 존경하는 고태민 위원님이 질의를 했는데 어떤 말씀을 했느냐 하면 “20억을 투자하면 10% 누수방지가 됩니까?” 이렇게 했더니 본부장님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자신 있게 대답을 했어요. 그러니까 오늘 이 자리도 정말 자신만만하게 대답했는데 결과적으로 내년, 내후년에 그 회의록을 보면 과연 되겠느냐? 존경하는 김명만 위원장님도 9대 의회 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자꾸 신뢰성의 문제를 제기합니다. “유수율을 신뢰할 수 없다” 여러 번 질의했고 샘플링을 해서 현장에 가서 굴착공사를 해 봤더니 생각했던 것 이상으로 누수가 많이 되고 있는 현상이 나와서 신뢰 받는 행정이 안 되고 있다고 9대 때부터 계속 지적했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하나도 시정이 안 되고 오늘 이 자리까지 오게 된 겁니다.
○수자원본부장 홍성택   그렇습니다. 위원님 말씀이 틀린 게 없습니다.
   다만 이제까지는 70∼80억을 투자했고, 내년부터 틀린 것은 정말 많은 돈을 투자한다. 그리고 계획을 갖고 한다. 그렇게 하고, 이런 말은 뭐하지만 제가 상수도에 오래 종사했기 때문에 정말 체계적으로 반드시 성공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이경용 위원   상당히 많은 돈을 투자하신다는데 결국은 도민들의 부담이 될 수밖에 없죠, 당분간.
○수자원본부장 홍성택   그렇지만 상수도 미래가 없기 때문에…….
○이경용 위원   ‘그렇지만’이 아니라 부담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수자원본부장 홍성택   예, 그렇습니다.
○이경용 위원   그럼 상수도 요금을 또 올리실 겁니까?
○수자원본부장 홍성택   요금은 최소화하는 방법.
○이경용 위원   요금을 최소화하고 돈은 어디서 가져오죠?
○수자원본부장 홍성택   그것은 국비를 하다가 없으면…….
○이경용 위원   결국 국비도 대한민국 국민이 내는 세금에서 만들어지는 것 아닙니까?
○수자원본부장 홍성택   그런데 아직은 대안이 그것밖에 없기 때문에…….
○위원장 김명만   이경용 위원님, 정리 부탁하겠습니다.
○이경용 위원   이것 하나만…….
○위원장 김명만   나중에 보충 질의하십시오. 시간을 너무 많이…….
○이경용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명만   보충 질의하기 전에 몇 가지 확인할 게 있어서.
   본부장님, 아까 존경하는 현우범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 중에 답변을 생산량에 대해서 60%는 지금 전자식 유량계로 하고 있습니까?
○수자원본부장 홍성택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명만   40%는 정확한 데이터가 아니다.
○수자원본부장 홍성택   아니, 데이터가 아니라 오차가 좀 심하다 이런 겁니다.
○위원장 김명만   그러면 어느 정도 오차가…….
○수자원본부장 홍성택   저희들이 1년에 한 번씩 교정을 하지만 그래도 좀 이렇게 낙뢰라든지, 제주도가 낙뢰가 많이 떨어집니다. 계량기가 낙뢰에 굉장히 취약한데…….
○위원장 김명만   오차가 어느 정도 생기네요?
○수자원본부장 홍성택   예, 조금, 그러니까 그런 것 때문에 2∼3% 신뢰를 못 한다, 우리 입장에서는.
○위원장 김명만   2∼3%?
○수자원본부장 홍성택   예,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위원장 김명만   많이 오차가 생기는 건 아니네요?
○수자원본부장 홍성택   큰 건 아닙니다. 정확하진 않다는 거죠.
○위원장 김명만   생산량은 그래도 어느 정도 신뢰할 만하다?
○수자원본부장 홍성택   90% 정도는 신뢰한다고 봐야 됩니다.
○위원장 김명만   좋습니다.
   그러면 감사위원회에서 기관운영감사를 하죠? 몇 년에…….
○수자원본부장 홍성택   2년에 한 번.
○위원장 김명만   2년에 한 번 합니까?
○수자원본부장 홍성택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명만   그러면 감사위원회가 생긴 지가 언제죠?
○수자원본부장 홍성택   그전에도 있었지만, 2006년 특별자치도가 되면서 독립을 했지만 2년에 한 번씩 감사를 꾸준히 받았습니다.
○위원장 김명만   그러면 그전에 감사할 때는 왜 지적이 안 됐죠? 왜 이번에야 감사위원회에서 했을까요?
○수자원본부장 홍성택   저희들이 감사위원회 근무를 안 해…….
○위원장 김명만   그전에는 그런 자료가 없나요? 감사위원회 기관운영감사를 할 때 유수율의 신뢰도를 묻는, 아니면 인정하지 않는 그런 게 없었나요, 감사위원회에서?
   감사가 부실했다는 얘기입니까?
○수자원본부장 홍성택   아닙니다.
   도가 한 것을 어느 정도 인정을 하면서, 다만 조금 오차가 있지만 이렇게 크게 날지는…….
○위원장 김명만   그럼 감사할 때도 허위자료를 제출했네요?
○수자원본부장 홍성택   저희들은 할 수 없이 환경부에 낸 자료를 냅니다.
○위원장 김명만   좋습니다.
   그러면 환경부에서 2011년도에 용역 발주했죠?
○수자원본부장 홍성택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명만   그렇죠? 그러면 유수율을 알았다는 거죠?
○수자원본부장 홍성택   ’11년 이후에…….
○위원장 김명만   환경부에서도 알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유량계 점검한 것을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도록 돼 있죠?
○수자원본부장 홍성택   저희들이 1년에 한 번씩 계획도 수립하고…….
○위원장 김명만   계획 수립하고, 다음해 4월 30일까지 보고하도록 돼 있죠? 그러면 2011년 용역 끝난 후에 환경부에서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허위보고를 했는데도 환경부에서 가만있었다는 얘기 아니에요?
○수자원본부장 홍성택   그것도 실무자들 일부가 알았기 때문에, 거기도 실무자가 자꾸 바뀌기 때문에, 환경부에서 일어난 일을 저희들이 답변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봅니다, 저희들 입장에서.
○위원장 김명만   본부장님, 환경부에서 용역해서 유수율이 그만큼 있다는 것을 환경부 자체에서 알았다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수자원본부장 홍성택   예.
○위원장 김명만   용역결과.
○수자원본부장 홍성택   그때 비공개로 한 거지만 환경부에서 환경관리공단에 위탁해서 한 것은 사실입니다.
○위원장 김명만   그러면 환경관리공단에서 해 가지고 그런 유수율이 나와 가지고 하면 천생 보고는 했을 것 아니에요. 환경부에서 알았다는 얘기예요, 본 위원이 질의하고 싶은 것은. 유량계 점검해 가지고 다음해 4월 30일까지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게 돼 있는데, 그럼 보고한 내용이 다르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환경부에서 아무런 얘기도 없었다는 게 이상하지 않아요?
○수자원본부장 홍성택   저희들이 1년에 한 번씩 유수율을 보고하게 돼 있습니다. 유수율을 보고하게 돼 있는데 항상 76.9%로 보고했기 때문에 환경부에서도 크게 이렇게…….
○위원장 김명만   그러면 환경부도 제주도민을 속이고, 제주도도 도민을 속였다는 결론밖에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환경부에서 이것을 빨리 개선할 수 있도록 자금이라도 주든가.
○수자원본부장 홍성택   환경부는 돈을 주려고 굉장히 도와주고 있습니다, 환경부 쪽에서.
○위원장 김명만   공범이네요, 공범. 도민을 속인 공범이네요.
   하여튼 좋습니다.
   계속해서 보충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태석 위원 발언신청)
   예, 김태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태석 위원   김태석 위원입니다.
   확인 좀 해야 되겠는데요.
   실질생산량하고 보고된 생산량이 좀 다르지 않습니까?
○수자원본부장 홍성택   예, 그렇습니다.
○김태석 위원   그렇죠? 2009년부터 좀 얘기를 하겠습니다. 2009년부터 계속 실질생산량하고 다음에 의회라든지 일반에 보고된 생산량이 다르다는 건 알고 있었을 것 아니에요? 수자원본부장이.
○수자원본부장 홍성택   제가 2009년부터 일부 조금은 “아, 이게 다를 것이다.” 이렇게는 감지를 했습니다.
○김태석 위원   본부장님 그건 직무유기입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2009년도에 실질생산량이 1억 2000만 톤이에요. 보고된 양은 7100만 톤. 그다음에 2014년도까지는 1억 4000만 톤, 8200만 톤 아닙니까? 실질생산량은 1억 4000만 톤, 보고된 생산량은 8200만 톤. 그러면 생산량에서 5000∼6000만 톤의 차이가 있는데 이것을 인지를 못 했다 그러면 그건 더 큰 문제 아니에요? 역대 수자원본부장님들부터 지금 홍 본부장님까지 포함해서 말입니다. 그건 더 큰 문제라고 보는데요.
○수자원본부장 홍성택   이것은 일지를 정수장의 직원들이 닦고, 제가 분명히 말하겠습니다. 제가 어떠한 것도 마다를 않는데…….
○김태석 위원   직을 걸겠다, 이런 걸 떠나 가지고 이것은 상당히 중요한 문제인데 일개 정수장 직원이, 정수장 책임자가 6급이죠?
○수자원본부장 홍성택   아닙니다.
○김태석 위원   몇 급이에요?
○수자원본부장 홍성택   기능직들하고 청경인데, 그러니까 그것을 모아서…….
○김태석 위원   일개 기능직이 이런 어마어마한 사건을 상층부에 보고를 안 했다면 이게 공직사회입니까?
○수자원본부장 홍성택   아니, 그것을 모아서 우리 사무실 유수율 담당하는 직원이 집계를 합니다. 집계를 하고…….
○김태석 위원   제가 여기서 본부장님한테 드리는 질의는 유수율 문제를 말하는 것 아니에요?
○수자원본부장 홍성택   예, 그렇습니다.
○김태석 위원   총생산량 대 보고한 생산량을 얘기한 겁니다. 유수율, 누수율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총생산량이 2009년도에 1억 2000만 톤, 또한 7100만 톤 보고된 생산량, 이것은 알았을 것 아닙니까? 이것을 모르면 말이 됩니까?
○수자원본부장 홍성택   항상 보고할 때 밑의 사람들이 실질적으로 환경부에 보내는 것을 보고하지, 실지 생산하는 것을 보고하지를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까지 온 겁니다, 쉽게 말하면.
○김태석 위원   그러면 2011년 이후 한번 봅시다. 2013년도에…….
○수자원본부장 홍성택   그러니까 감사에서 지적되니까, 감사에서 와서 우리 데이터를 갖고 지적한 겁니다.
○김태석 위원   중요한 말씀하셨는데 이 데이터를 가지고 감사에서 지적했으니까 이 데이터를 본 여러분들은 알고 있었을 것 아니에요? 그걸 모른다면 말이 안 되죠.
○수자원본부장 홍성택   우리가 이번 5월 달에 그걸 알았고, 5월 달에 모든 자료를 감사위원회에 줬습니다. 저희들이 이렇게 해 보니까 이렇더라, 이렇게.
○김태석 위원   홍 본부장님, 감사원 감사할 때 이 데이터를 전부 줬다 그러면 주기 전에 이 데이터는 어딘가에 있었다는 것 아니에요?
○수자원본부장 홍성택   우리 정수장의 연연도 거 다 가져와서 우리가 계산을 했습니다.
○김태석 위원   그러면 정수장의 데이터를 전혀 수자원본부에 보고를 안 했다는 겁니까?
○수자원본부장 홍성택   아니, 1년에 한 번씩 해서 데이터를 다 만듭니다.
○김태석 위원   그럼 보고했으면 그 보고서를 받아서 읽어야 되는 게 책임 아니에요?
○수자원본부장 홍성택   보고서가, 제가 얘기했지 않습니까? 실제 생산량을 하는 게 아니고, 1억 4400만 톤을 보고하는 게 아니고 8200만 톤을 생산한다는 보고를 자꾸 해 버리니까 이제까지 이렇게 됐다는 얘기입니다.
○김태석 위원   그렇게 하지 맙시다.
   실제 생산량과 다음에 보고된 생산량의 차이를 이야기 안 한다는 것은 문제가 되는 거고요, 그걸 알지 못했다 그러면 그것은 공무원들……. 말을 안 하겠는데, 그건 진짜 문제입니다. 더 이상 안 하겠는데, 그다음에 아까 수도정비기본계획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이번에 용기 내서 발표하겠다, 다 허명의 문서가 될 수 있어서.
○수자원본부장 홍성택   예, 그렇습니다.
○김태석 위원   2013년도에 수자원종합관리계획이 발표됐죠? 2022년까지 10년 계획으로.
○수자원본부장 홍성택   예, 그것은 주로 물수지 분석…….
○김태석 위원   여기에도 유수율, 누수율 다 포함돼서 수자원종합관리계획이 나오는데 이것도 지금 엉터리 된 것 아닙니까?
○수자원본부장 홍성택   그렇습니다, 그것은 주로 지하수를 몇 톤 생산하고, 얼마 쓰고…….
○김태석 위원   엉터리 데이터에 의해서 작성된 계획서는 엉터리입니다.
○수자원본부장 홍성택   예, 그렇습니다.
○김태석 위원   다음 2010년도에 수도정비기본계획이 고시됐죠? 2025년도까지.
○수자원본부장 홍성택   예, 그렇습니다.
○김태석 위원   여기서 어떤 문제가 발생하느냐? 수자원본부에서는 어느 정도 유수율을 증가시키겠다고 했습니까?
○수자원본부장 홍성택   …….
○김태석 위원   약 83%.
○수자원본부장 홍성택   예, 83%까지.
○김태석 위원   육점몇 % 증가시켜서 83%…….
○수자원본부장 홍성택   예.
○김태석 위원   그러니까 모든 기본 계획이 엉터리 데이터에 의해서 이루어졌기 때문에 계속 엉터리를 재생산하는 거예요. 2010년도에 고시된 수도정비기본계획에 육점몇 %를 증가시켜 83%까지 유수율을 증가시키겠다 했지 않습니까? 이것도 똑같은 엉터리입니다. 모든 기본계획, 그래서 데이터가 중요하다는 게 이거예요. 데이터 없는 정책은 사상누각입니다.
○수자원본부장 홍성택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 ’15년도에 다시 수도정비계획을 하고 있는데 모든 자료를 현실에 맞게 똑바로 잡기 위해서 제가 또…….
○김태석 위원   아까 계속 모든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데 어쨌거나 이번 일을 계기로 해서 좀 반성해 주시기 바라고.
   도화엔지니어링 고문님, 아까 차수막이 찢어진다고 그랬죠?
○주식회사도화엔지니어링기술고문 박을축   예.
○김태석 위원   그럴 가능성이 있다 그랬죠?
○주식회사도화엔지니어링기술고문 박을축   예.
○김태석 위원   차수막이 찢어져 가지고 물이 샌다 그러면 콘크리트도 문제가 있는 것 아니에요?
○주식회사도화엔지니어링기술고문 박을축   차수막 앞 저수지 댐의 전면부는 콘크리트로 20㎝ 포장 차수막을 쳤습니다.
○김태석 위원   단순히 차수막이 찢어져 가지고 일일 몇천 톤의 누수가 발생한다면 차수막이 찢어져 콘크리트가 안이 젖는다면, 콘크리트에 코팅하죠? 기술적으로 코팅 안 합니까?
○주식회사도화엔지니어링기술고문 박을축   콘크리트를 치고 거기는 차수막 시트를 안 했습니다.
○김태석 위원   다음에 또 거기 방수…….
○주식회사도화엔지니어링기술고문 박을축   안 했습니다. 안 하고 바닥 그다음 벽체, 거기를 발랐습니다.
○김태석 위원   중요한 건 이겁니다. 차수막이 찢어진 상태에서 일일 몇천 톤이 누수됩니까?
○주식회사도화엔지니어링기술고문 박을축   일일 약 7000톤 정도.
○김태석 위원   일일 7000톤이라는 물이 차수막이 찢어져 가지고 누수가 된다면 콘크리트에 구멍이 있다는 것 아니에요?
○주식회사도화엔지니어링기술고문 박을축   거기가 콘크리트 쪽으로 물이 새는 게 아니고…….
○김태석 위원   저는 건설 부분에 대해서 전혀 모릅니다. 상식적인 견지에서 고문님한테 드리는 질의예요.
○주식회사도화엔지니어링기술고문 박을축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댐체를 만들 때는 돌을 쌓아 만들고, 거기 댐체 앞쪽을 콘크리트로 발라서 물을 막았습니다. 여기는 각종 지반이 물이 새기 때문에 각 다른 지반…….
○김태석 위원   고문님, 이거 보충 질의이기 때문에 한 가지만, 그렇게 장황하게 기술적으로 설명하지 마시고 상식적으로 얘기합시다.
   차수막을, 차수 그거를 쳤단 말입니다. 차수시트를 쳤는데 그것이 찢겨졌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찢겨졌을 가능성이 있다.
○주식회사도화엔지니어링기술고문 박을축   예, 손상이…….
○김태석 위원   찢겨졌다 그러면, 그 사이로 물이 빠져나갔다 그러면 또 그 밑에 콘크리트라는 지반이 있지 않습니까?.
○주식회사도화엔지니어링기술고문 박을축   예, 소일시멘트가 있습니다.
○김태석 위원   소일시멘트가 있는데 그것을 다시 뚫고 물이 새어 나갔다는 것 아니에요?
○주식회사도화엔지니어링기술고문 박을축   소일시멘트는 완전히 차수가 안 되는 겁니다. 흙하고 시멘트하고 같이 발로 비벼 가지고 평탄선을 만들기 위해서 만들었기 때문에…….
○김태석 위원   그게 차수시설이, 누수방지시설이 안 됐다 그러면 그거야말로 진짜 엉터리 공사 아니에요?
○주식회사도화엔지니어링기술고문 박을축   그래서 차수는 시트로 하도록 돼 있습니다. 차수시트를 평평하게 바르기 위해서 바닥에 흙하고 시멘트하고 섞어 가지고 그것을 깔고 다져 가지고 그렇게 깔았습니다.
○김태석 위원   여러 얘기 하지 맙시다.
   차수시트가 찢어져서 물이 샌다, 이거 상식적으로 어느 도민들한테 얘기해 보세요, 이해가 되나. 차수시트가 찢어져 가지고 물이 샌다고 그러면, 그 안에 1차가 차수시트라면 2차가 콘크리트 아닙니까?
○주식회사도화엔지니어링기술고문 박을축   벽체만 콘크리트…….
○김태석 위원   그러면 밑에는…….
○주식회사도화엔지니어링기술고문 박을축   소일시멘트라고 해서 제가 말씀드렸는데.
○김태석 위원   소일시멘트일지라도 어떤 방법이든 밑에 2차가 뚫렸다는 것 아니에요? 1차, 2차 전부?
○주식회사도화엔지니어링기술고문 박을축   예, 그렇습니다. 밑에는 원래 차수가 안 되게 돼 있습니다. 소일시멘트는 물의 흐름이 샙니다. 물을 막는 것은 고무판 있잖아요. 고무시트로 그 자체가 물을 가두는 겁니다, 새지 않도록.
○김태석 위원   제가 기술적으로 고문님하고 토론할 자격도 안 되거니와 그런 전문지식도 없습니다. 그렇지만 상식의 선에서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주식회사도화엔지니어링기술고문 박을축   예.
○김태석 위원   그냥 마감하겠습니다. 질의를 마감하겠는데 차수시트가 찢어진 상태에서 물이 1일 7000톤이 누수가 되고 있다. 웬만한 대중 큰 사우나도 1일 500톤 안 씁니다. 어마어마한 양이에요, 1일 7000톤이면.
○주식회사도화엔지니어링기술고문 박을축   예.
○김태석 위원   그래서 7000톤이 새고 있다. 그럼 2차 방지막이 전혀 없다, 그걸 막을 방법이 전혀 없다, 그런 시공도 안 했다. 저 같은 문외한이 보기에는 엉터리 시공입니다. 그리고 엉터리 감리를 했다는 거예요.
○주식회사도화엔지니어링기술고문 박을축   거기에 대해서는, 하자발생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드릴 계제가 아닙니다.
○김태석 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명만   김태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태민 위원 발언신청)
   계속해서 고태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고태민 위원   마지막으로 홍성택 본부장님께 몇 가지 더 물어보겠습니다.
   왜냐하면 위원님들이 유수율과 누수율에 대해서 의문점을 많이 제기하고 있는데, 제가 감사결과를 분석해 보면 통계에 굉장히 오류가 있다는 생각이에요. 이 통계를 어떤 근거에 의해서 누가 작성했는지를 좀 알고 싶은데요. 감사결과 자료.
○수자원본부장 홍성택   그것은 저희 직원이 했는데 어쨌든 간에 정수장 일지를 다 가져와서 저희들 사무실에 있는 직원들이 분석해서 그 데이터를 감사위원회에 냈습니다.
○고태민 위원   그게 보관기간이 몇 년이에요?
○수자원본부장 홍성택   저희들 한 5년 정도 갖고 있습니다.
○고태민 위원   5년입니까? 확실합니까?
○수자원본부장 홍성택   5년 정도, 저희들이 2009년 것부터…….
○고태민 위원   제가 왜 이런 의구심을 많이 갖느냐 하면 수자원본부 자료제출 재구성을 했다고 그러는데, 아까 존경하는 이경용 위원님도 얘기했는데, 소화전 등 수량이 당초에 유수율 보고할 때는 2013년도 기준으로 6836톤이에요. 그런데 실제 유수율이 보고 시에는 1만 9961톤입니다. 갑자기 1만 3000톤이 왜 늘어났느냐? 이게 근거가 있어서 나온 겁니까? 본부장님, 나중에 제가 별도로 얘기를 하겠지만 확실하게 얘기해 주세요. 이게 근거가 있나요?
○수자원본부장 홍성택   소방본부라든지 이런 데 자료를 다 받습니다, 저희들이.
○고태민 위원   소방본부 그게 말이 됩니까? 이게 왜냐하면 곱빼기로 불어난 것도 아니고 세 곱빼기로 불어난 거예요.
○수자원본부장 홍성택   그러니까 아까도 얘기했지만 환경부 지침이, 그러니까 무수수량을 계산하는 방법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고태민 위원   아니에요. 왜냐하면 바뀐 시점 얘기가 아니고 2012년도, 2013년도 근거자료를 하는 거예요.
○수자원본부장 홍성택   그러니까 ’12년도부터 바뀌었습니다. ’12년도부터 무수수량을 계산하는 방법이 바뀌었습니다.
○고태민 위원   그러면 그 당시에 소화전 수량이, 그것은 고정화시켜야 될 것 아니에요. 그 시점에서 이렇게 받아서 정리를, 계량화시켰기 때문에. 그런데 왜 이번에 감사지적사항에 세 배로 불어났느냐. 저는 통계에 굉장한 오류가 있다고 생각이 들고 이걸 믿을 수가 있느냐 이 말이에요.
   그다음에 유수율이 44%고 누수율이 42.1%입니다.
○수자원본부장 홍성택   예, 그렇습니다.
○고태민 위원   그러면 우리가 유수율 향상을 위해서 연간 얼마 투자한 줄 아시죠?
○수자원본부장 홍성택   저희들 한 70∼80억 원 정도를 투자하고 있습니다.
○고태민 위원   데이터에 보면 1993년부터 2012년, 10년간 1592억 원을 투자했어요. 그다음에 2013년도부터 2015년까지 321억 원을 투자합니다. 그다음에 올해만도 128억 원을 투자해요. 이것은 우리 상수도 요금이 얼마냐 하면 457억 원일 겁니다, 작년도에 총수입액이. 그러면 여기가 30% 기준입니다. 이런 돈을 투자했는데도 누수율이 42%라면 100에 45개는 물을 먹고 있고 나머지는 물을 버리고 있다면 어느 사람도 이해가 되지를 않는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통계에 제가 의구심을 가졌습니다. 앞으로 10월 달에 행정사무감사도 있는데, 사실 어느 정도 통계를 가져서 이런 추계를 했는지, 감사위원회에서 정확한 데이터로 했는지, 감사위원회라면 근거가 없으면 이런 통계를 내지 말았어야 돼요. 다음에 감사위원회에 제가 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 이 통계의 근거가 뭐냐. 정확한 통계, 기계적 통계가 아니고 과학적 통계자료를 제출하라 이 말이에요. 왜 도민들에게 이렇게 혼란을 주느냐 이 말이에요. 엄지손가락 귀에 들어가지 않을 소리다 이 말이에요. 저도 공직생활을 한 38년 했지만 믿을 수가 없어요, 이 통계를.
   그다음에 해마다 누수신고 포상금제도를 하고 있잖아요. 그것도 자그마치 3억 5000만 원씩하고 있는데 이렇게 됐는데도 향상이 안 되고 오히려 뒷걸음하고 있다는 것은 제가 도저히 이해가 안 간다. 앞으로 5513억 원을 투자를 하겠다고 계획을 하고 있는데 지금까지 투자해 놔도 제자리걸음하고 있다. 그래서 정말 이것은 문제가 심각하다. 난 우선적으로 통계에 오류가 많지 않느냐. 아까도 얘기했지만 생산량 추계가 일부는 한 60%밖에 믿지를 못하고 있다, 그런 생각도 들어요. 그다음에 아무리 땅속을 지나간 거라도 계속 누수탐지기로 검사 다 하고 있고 그렇게 많은 물이 흐르겠느냐, 반반으로 흐른다는 건 난 이해가 되질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감사 때 저도 별도로 자료를 요구했지만 정말 감사위원회가 이런 정확한 통계자료를 발표해서 직원들 징계를 준 건지 아니면 수자원본부에서 엉뚱한 자료를 내는 건지, 이걸 한번 제가 밝혀 볼 테니까 본부장님께서는 사전에 준비해 주시고.
   다음에 제가 간단하게 어승생 저수지 관련해서 묻겠는데 용역기관에서 나왔습니까?
○수자원본부장 홍성택   죄송합니다. 감리만 하고 용역부분은…….
○고태민 위원   왜냐하면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어승생 제2수원지가 누수되는 것은 시공과정이기 때문에 할 수도 있다는 생각입니다. 제가 지금까지 쭉 우리 지역에 있기 때문에 지켜본 결과에 의하면 용역자체가 잘못됐다 저는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것에 대해서 답변할 사람이 있나요?
○수자원본부장 홍성택   아닙니다. 저희들이 어승생 제2저수지를 하게 된 동기는…….
○고태민 위원   아니요, 동기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수자원본부장 홍성택   하여튼 내려오는 물이 한 2만 톤인데 1만 톤이 버려지기 때문에 버려지는 물이 아깝다 해 가지고 그걸 만들었고, 중산간 지역에는 지하수 파기가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태민 위원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제2어승생 수원지를 개발할 때는 필요성이 있어서 한 것 아니에요?
○수자원본부장 홍성택   그렇습니다. 중산간 지역의 확대를 위해서 한 겁니다.
○고태민 위원   제1수원지도 Y계곡에서 내려오는 물을 받아서 하고 있고, 그다음 제2수원지는 다섯 배예요, 크기가.
○수자원본부장 홍성택   예, 그렇습니다.
○고태민 위원   이 물을 측정을 잘했느냐는 겁니다. 이번에 엄청난 비가 와서, 지금 1000㎜ 이상 왔을 때 만수위 됐나요?
○수자원본부장 홍성택   예, 만수위 됐습니다. 만수위가 돼서 유출·입벨브를 잠가 보니까 누수되는 걸 저희들이 발견한 겁니다, 6월 달에.
○고태민 위원   그러면 제가 좀 묻겠습니다.
   1일평균 약 1만 8000톤을 유입을 계산해서 용역을 한 것으로 알아요.
○수자원본부장 홍성택   예, 그렇습니다. 1만 6000톤, 1만 8000톤 그렇습니다.
○고태민 위원   그런데 2008년도 ‘나리’ 태풍으로 인해서 취수원이 갑자기 변화합니다. 안 했어요?
○수자원본부장 홍성택   그것은 왜냐하면 돌 같은 거, 집만한 돌들이……. 예, 그렇습니다.
○고태민 위원   많이 변화했죠?
○수자원본부장 홍성택   예, 조금 변화가 있었습니다.
○고태민 위원   그다음에 기상이변으로 인해서 유입량이 아주 감소가 되었죠?
○수자원본부장 홍성택   그것은 비가 안 오면 감소되는…….
○고태민 위원   올해 윗세오름에서 강우량 측정된 게 있나요?
○수자원본부장 홍성택   예, 있습니다.
○고태민 위원   얼마 정도 비가 왔어요?
○수자원본부장 홍성택   그러니까 총계는 저희들 한 이천몇 ㎜가 왔는데 저희들은 1년에…….
○고태민 위원   아니, 1년 단위로 하지 말고 예를 든다면…….
○수자원본부장 홍성택   많이 올 때는 400∼500㎜도 옵니다. 많이 올 때는 400㎜도 오고 그때는 한 4만 톤까지 들어옵니다.
○고태민 위원   이 근거자료에 의하면 윗세오름 강우량도 많이 줄었다는 거예요. 2013년도 측정된 것만 해도 전에는 7년 평균을 내보면 그 당시 용역할 때는 1420㎜가 왔습니다, 두 달 동안에.
○수자원본부장 홍성택   ’13년도 굉장히 가물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고태민 위원   그러니까 한 454㎜, 쭉 이렇게 줄었다는 거예요, 양이.
   그래서 저는 작년도 연말에 추가경정예산 심의 때 분명히 얘기했어요. 애월 제한급수지역에 제한급수를 하려고 하고 있느냐는 지역주민의 여론이 있어서 확인해 보니까 물의 공급이 어려워서, 일부 보수관정 있죠?
○수자원본부장 홍성택   예, 지하수관정…….
○고태민 위원   그걸로 해서 물을 돌리겠다. 돌리는 걸로 알았는데 그 당시 본부장은 절대 아니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재차 확인해 보니까 사실이던데.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어승생 저수지가, 제2수원지가 잘 돼야, 여기 노형·연동이 신시가지 확장계획에는 포함이 안 됐지만 바로 물 문제가 나오고 있잖아요. 그다음 인구가 작년만 해도 1만 6800명이 증가됐습니다. 순수인구가 1만 1100명이 늘었어요. 그러면 주택공급도 문제가 있지만 물 문제도 반드시 따를 것이다.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어승생 제1수원지, 제2수원지가 확실하게 잘 정립이 돼야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본부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수자원본부장 홍성택   예, 맞습니다. 만약에 제2저수지가 되면 애월이라든지 노형까지 다 급수가 됩니다. 굉장히 효과적으로 운영할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고태민 위원   중산간 지역에도 문제가 있고, 그래서 이왕 이번에 수원지 누수라든지 그다음 상하수도 누수율 문제가 이렇게 대두되고 있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잘 잡으세요.
   그리고 이번 조직개편에도 보면 수자원본부를 이렇게 쪼개는 걸로 또 계획하고 있다고 발표돼 있던데 저는 세세히 파악을 못 했습니다. 상하수도는 사실상 특별자치도가 되면서 통합을 했고 또 어렵게 지금까지 한 8년여 동안 끌어왔잖아요. 그럼 이 문제점을 보완해서 잘 가야 되고 그다음에 미래에는, 우리가 지금 상수도 특별회계를 쓰고 있잖아요?
○수자원본부장 홍성택   예, 그렇습니다.
○고태민 위원   그런데 미래에는 제주개발공사하고 거의 맞먹는 예산이라든지 그다음에…….
○수자원본부장 홍성택   직원 수나 예산이 거의 비슷합니다.
○고태민 위원   직원이라든지, 조직 면에서라든지 같이 이렇게 가고 있잖아요. 그러면 언젠가는 이것도 공기업화 되어야 할 것이다 저는 이런 생각이에요. 그다음에 육지부에는 이런 대조직이면 최소한도 자체 조사라든지 그다음에 인사권을 가져야 되는데 제주도는 전혀 그렇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조직에서 먼저 얘기는 못 하겠지만 이런 것을 지속적으로 개발을 해서 인사권자한테 보고를 하세요. 그래야 앞으로 상하수도 전망이 있고 도민들에게 희망을 줄 수가 있는 것인지 이 상태로 가면 해마다 문제점만 나오고 개선이 안 될 것이다. 그다음에 도민혈세만 투자되고 도민들에게 돌아가는 이익은 없을 것이다. 걱정거리만 있을 것이다. 미래에 물과 하수문제……. 이 세 가지의 문제가 있는데 두 가지를 상하수도가 갖고 있잖아요. 이것을 철저하게 이행해 주시기를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잘하실 수 있죠?
○수자원본부장 홍성택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경용 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김명만   예, 이경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경용 위원   공직자분들이 조심하셔야 될 게, 재발방지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제가 이것을 하겠다는 게 아니라 재발방지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건데, 의회에 보고되는 문서라든가 감사위원회에 보고되는 문서는 일반 사문서하고 달라서 공문서거든요. 수자원본부라는 것은 공적기관이고 공문서입니다. 공문서가 허위의 내용을 기재하거나 허위의 자료를 기재해서 제출할 경우는 명백한 형사상 죄에 해당됩니다. 수자원본부만이 아니고 사무감사라든가 업무보고할 때 각 담당부서에서 서류를 제출하고 있는데 이렇게 되면 허위공문서 작성죄 및 행사죄가 되기 때문에 엄벌에 처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번 기회를 통해서 수자원본부만이 아니라 제주도 전체 공무원분들이 경각심을 가져야 된다. 이번 사태 같은 경우는 감사위원회에서 훈계나 경징계로 끝났지만 잘못 문제 삼으면 상당히 커질 우려도 많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유수율관리팀이라는 게 있습니까?
○수자원본부장 홍성택   저희들이 구성하고 있습니다.
○이경용 위원   유수율관리팀이라든가 유량계관리팀이라든가, 또 쭉 자료를 보면 유량계가 다 설치도 안 되어 있죠? 그래서 유량계를 설치하고 관리해야 되는 환경부의 지침도 있죠?
○수자원본부장 홍성택   예, 지침 있습니다. 1년에 한 번씩 교정도 받아야 됩니다.
○이경용 위원   시스템을 빨리 구축하고, 그다음에 상수도전문가직을 우대해서 채용도 하고 책임전담관제를 통해서 유수율문제, 그다음에 누수량문제, 지금 생산량도 제대로 알고 있지 못한데 그거 문제 아닙니까? 그런 전반적인 것을 이번에 할 수 있도록 이번 기회를 통해서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수자원본부장 홍성택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경용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명만   이경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현우범 위원 발언신청)
   예, 현우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현우범 위원   아까 답변하시는 것을 보니까 무수율이 환경부지침에 의해서 계산한다는 얘기예요?
○수자원본부장 홍성택   계산하는 방법이 ’12년도부터 규정이 바뀌었습니다.
○현우범 위원   지침에 의해서?
○수자원본부장 홍성택   예, 그렇습니다. 무수율을 계산하는 지침을 ’12년도에 환경부가 만들었습니다.
○현우범 위원   물은 검침에 의해서 계산돼야 되는 거 아니에요? 지침에 의해서 계산한다는 게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에요. 왜냐하면 요금을 안 받는 기준이 어느 정도까지는 지침에 의해서 나올 수 있는데 사용량을 지침에 의해서 한다면 그것은 이해가 안 되는 얘기죠.
   두 번째, 아까 존경하는 위원장님께서도 얘기했는데 환경부에 이 내용을 보고하니까 뭐랍디까? 감독기관으로서.
○수자원본부장 홍성택   올해부터는 사실대로 해 달라하고 그리고 전국 지자체에 공문을 보냈습니다, 환경부에서. 올해부터 만약에 누수율을 잘못했을 때는 어떠한 처벌이나 이런 것을 감수해라는 식으로…….
○현우범 위원   지금까지 한 것은 양해가 된다?
○수자원본부장 홍성택   아닙니다. 저희들도 감사원 감사도 받고, 각 지자체는 감사원 감사를 받기 때문에 아마 그런 게 뒤따르지 않겠느냐 이렇게 판단됩니다.
○현우범 위원   물을 관리하는 중앙관서에서 이런 대단한 문제가 나왔는데도 그것에 대한 후속조치를 안 했다는 것은 거기도 지금, 이렇게 하면 어떻게 표현이 될는지 몰라도 직무유기에 해당되는 사항이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갖고 있고, 하여튼 좋습니다.
   아까 제2어승생 수원지 관련해서 질의가 아니고 참고적인 사항을 물어보겠습니다. 제1어승생 수원지의 역사를 알고 계십니까?
○수자원본부장 홍성택   제가 답변을……. 하여튼 박정희 대통령께서…….
○현우범 위원   아니, 엔지니어링에서.
○주식회사도화엔지니어링기술고문 박을축   저는 잘 모르고 있습니다.
○현우범 위원   저게 상당히 반면교사로 받아야 될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박정희 대통령께서 직접 저것을 설계했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저것이 준공되는 그 과정에서, 그때도 누수 때문에…….
○수자원본부장 홍성택   시트가 터졌습니다. 두 번인가 터졌습니다.
○현우범 위원   그것 때문에 몇 번 해서 여러 번 시공을 했어요. 제가 그 얘기를 왜 하느냐 하면 제주도 지질상의 특성 때문에 저런 게 오지 않았느냐. 이런 것들을 설계를 할 때에 반영을 했어야 되지 않느냐. 저는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60년대…….
○수자원본부장 홍성택   ’67년부터 했으니까 50년…….
○현우범 위원   반세기 전의 일인데 그때도 그런 문제가 있어서 언론에 계속 보도가 되고 이렇게 해서 세 번인가 네 번인가 해서 잡았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그와 같이 어승생댐을 하면서 참고를 안 하고 설계를 했기 때문에 오는 설계상의 하자일 수도 있다. 물론 아까 물을 빼봐야 원인을 규명한다 하지만 이럴 수도 있다. 이렇기 때문에 이번에 저것을 만약 하게 되면 역사적으로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 그 시설을 보고 참고하는 것도 좋은 방안이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주식회사도화엔지니어링기술고문 박을축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우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명만   현우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관홍 위원 발언신청)
   예, 신관홍 위원님.
○신관홍 위원   신관홍 위원입니다.
   저수지 수량, 그러니까 50만 톤, 이 정도의 저수지 댐에 필름이 2㎜죠?   
○주식회사도화엔지니어링기술고문 박을축   예, 그렇습니다.
○신관홍 위원   이게 가능합니까? 이것으로 차수가 가능합니까?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어느 골프장이더라고요. 골프장에 워터헤저드(Water hazard), 그러니까 물을 가두는 것을 만들면서, 상당한 양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물이 새는 데가 없더라고요. 그 사람들이 해 놓은 게. 그때 봤을 때 이 정도의 필름을 가지고 가능한가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 아까 바닥이 전부 암이기 때문에…….
○주식회사도화엔지니어링기술고문 박을축   전부 암은 아닙니다.
○신관홍 위원   그러면 여기에 보니까 바닥은 콘크리트 타설을 안 했죠?
○주식회사도화엔지니어링기술고문 박을축   바닥은 콘크리트 타설을 안 했습니다. 소일시멘트…….
○신관홍 위원   골재도 깐 거 없고 그냥 그 위에 소일시멘트라고 흙하고 시멘트하고 섞어서 깐 거 아니겠습니까?
○주식회사도화엔지니어링기술고문 박을축   예, 흙하고 시멘트하고 섞어서 다져서 평평하게 했습니다.
○신관홍 위원   그게 소위 말하면 필름 자체를 상처 나지 않도록 만들어 준 거 아니에요?
○주식회사도화엔지니어링기술고문 박을축   그렇습니다.
○신관홍 위원   그런데 왜 바닥은 안 했죠? 여기도 보면 벽면도 일부만 됐더라고요, 도면을 보면.
○주식회사도화엔지니어링기술고문 박을축   바닥은 그것으로 되어 있고 댐 쌓는 위치만은 콘크리트를 했습니다.
○신관홍 위원   댐은 밑바닥 어느 선까지 왔는데 반대편이 있잖아요. 내려오는 부분 일부만 콘크리트 타설을 하고 나머지는 소일시멘트만 해서 필름을 깔았더라고요. 이 물 정도의 수원지에 그게 가능합니까?
○주식회사도화엔지니어링기술고문 박을축   가능합니다. 2㎜ 두께 가지고, 그것도 그냥 결정한 게 아니고 물이 18m 쌓이게 되면 수압이 18톤…….
○신관홍 위원   20m더라고요.
○주식회사도화엔지니어링기술고문 박을축   예, 18m 거리입니다, 위에까지.
○신관홍 위원   20m로 나왔던데.
○수자원본부장 홍성택   정확하게 18.5m입니다.
○신관홍 위원   좋습니다.
○주식회사도화엔지니어링기술고문 박을축   그러면 물이 18톤에서 19톤 정도 수압이 걸리는데 2㎜ 차수막을 바닥에 깔아서 그 압이 작용했을 때 파손이 생기느냐 안 생기느냐 이러한 것을 안전요원을 두고 충분한 시험을 했습니다. 우리가 시험한 게 아니고 설계 당시에 해서 안전하기 때문에 그것으로 설계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신관홍 위원   그런데 지금 물이 새어나가고 있다 말이죠. 하루에 7000톤 정도 새어나가는데 그 정도가 며칠간 새면, 동시다발적으로 물이 밑으로 쭉 빠지는 것에 대해서는 별 문제가 없겠지만 어느 한쪽으로 계속 가게 되면 그렇잖아요? 그쪽이 커지고 점점 다른 쪽으로 퍼져나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주식회사도화엔지니어링기술고문 박을축   제가 그것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설계 당시에 20개소에 땅속에 구멍을 뚫고 지반을 조사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말하는 물이 땅속에서 얼마나 빨리 흐르느냐 안 흐르느냐 하는 수밀시험을 했습니다, 투수시험. 물을 가둬서 그냥 맨땅일 때 물이 흐르는 속도가 얼마나 되느냐 하는 투수실험을 20개소 했을 때, 전문용어인데 투수계수가 10-³㎝/분당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신관홍 위원   저희들은 그런 수치를 모르겠지만 상식적으로 보면 물이라는 것은 한쪽으로 물이 빠지기 시작하면 점점 커지는 거 아니에요? 물이 계속 흘러가기 때문에. 하루 7000톤이라는 양은 어마어마한 겁니다.
○주식회사도화엔지니어링기술고문 박을축   그래서 제가 지반을 봤을 때…….
○신관홍 위원   개발공사에서 삼다수 뽑아내는 양이 하루에 2000톤이 안 돼요.
○주식회사도화엔지니어링기술고문 박을축   그러한 우려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가장 영향을 미치는 게 투수계수입니다. 일단 처음에 물이 빠지면 투수계수가 적기 때문에 밑으로 쭉 빠지지 않고 일단 옆으로 퍼집니다. 쫙 퍼져서 이렇게 내려갑니다, 같이. 금방 구멍이 뻥 뚫린 게 아니고 투수계수가 10-³이기 때문에 금방 물이 빠지지 못하고 옆으로 퍼집니다. 퍼져서 같이 쭉 내려가게 되어 있습니다.
○신관홍 위원   밑바닥에는 콘크리트가 안 되고 소일시멘트만 20㎝ 한 것이기 때문에 묻는 거거든요. 만약 바닥으로 물이 침투되기 시작했다. 그러면 한 쪽으로만 안 나가고 사방으로 퍼지게 되면 어느 쪽에 이게 나중에 하자가 걸리는지 찾아내기가 힘들 게 아니냐는 뜻에서 묻는 거예요.
○주식회사도화엔지니어링기술고문 박을축   그래서 일단 차수는 위에 차수시트가 있기 때에 차수시트가 어디에서 손상됐느냐 혹은 차수시트 연결부위, 4m로 쭉 깔면서 서로 연결했는데 연결이 잘못 됐느냐, 이것을 눈으로 확인을 해야 됩니다.
○신관홍 위원   어쨌든 다른 구조물에 문제가 없이 차수시트에 문제가 있어서 차수시트만 갈아서 되는 정도면 서로 좋겠습니다. 나중에 다른 구조물에까지 문제가 돼서, 당장은 우리가 물을 잡아서 저수지를 사용하지만 차후에 먼 훗날 아까 현우범 위원님 말씀대로 1저수지도 그렇게 해서 상당히 애를 먹어서 여러 번 복구했기 때문에 물을 사용하기 위한 저수지이고 수원지를 만든 것이지 다른 것은 아니거든요. 만약에 이 물이 다 빠져서 물 공급이 안 됐을 때는 누가 피해를 보겠습니까? 그런 것 때문에 걱정하는 거예요.
○주식회사도화엔지니어링기술고문 박을축   알겠습니다.
○신관홍 위원   추석 지나서 잘하시겠다니까 저희들도 시간이 되면 그쪽에 한번 가서 보겠습니다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철저하게 해 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식회사도화엔지니어링기술고문 박을축   예, 명심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명만   신관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까지 마쳤는데 본부장님께 간단하게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올해부터 수도정비기본계획 하고 있습니까?
○수자원본부장 홍성택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명만   다른 지방에는 보니까 상수도관망 기술진단 이렇게 해서 발주도 같이 하고 있는데 제주도는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수자원본부장 홍성택   저희들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김명만   그리고 제가 9대 때부터 지속적으로 얘기했던 건데 정수시설 운영관리자, 지금 법정인원 다 채웠나요?
○수자원본부장 홍성택   채우지 못했습니다. 저희들 정수장에 있는 사람 전부 공부하고 해도 합격이 안 돼서…….
○위원장 김명만   보조도 주고 공부하라 해서 했잖아요?
○수자원본부장 홍성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도…….
○위원장 김명만   그런 법정인원까지도 채우지 못하면 문제가 큰 거 아닙니까? 그것을 본부장님이 어떻게 해서 관리사자격증을 빨리 취득할 수 있도록 옆에서 도와주십시오.
○수자원본부장 홍성택   그렇게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명만   그렇지 않으면 어쩔 수 없이 또 그런 분을 채용할 수밖에 없어요. 법정으로 그렇게 하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안 하고 있으면, 이거 몇 년입니까?
○수자원본부장 홍성택   저희들이 채용을 할 때 그런 자격조건을 가진 사람을 채용한다든지 이런 방법으로…….
○위원장 김명만   아니면 지금 있는 분을 더 독려를 해서 법정인원은 채워야죠. 아무래도 관리사라는 게 뭡니까? 자격증이 있으면 그만큼 책임감도 있고 잘할 거 아니에요?
○수자원본부장 홍성택   맞습니다.
○위원장 김명만   좋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수자원본부에 대한 특별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자원본부장은 오늘 위원님들이 제시한 의견들을 유념하시고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자원본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명만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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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제주특별자치도 자연환경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계속)      
   3. 제주특별자치도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계속)      
   4. 제주특별자치도 환경기초시설 등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계속)      
○위원장 김명만   지난번 우리 위원회 심사에서 의결 보류된 안건에 대하여 소관 국별 일괄 상정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제주특별자치도 자연환경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제주특별자치도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제주특별자치도 환경기초시설 등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들은 지난번에 심사한 사항으로 질의·답변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괜찮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제주특별자치도 자연환경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용 위원   이경용 위원입니다.
○위원장 김명만   예, 이경용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이경용 위원   제주특별자치도 자연환경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동의안을 발의하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자연환경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수정안과 같이 수정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자연환경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첨부)
○위원장 김명만   이경용 위원님으로부터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경용 위원님의 동의에 대하여 재청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경용 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제주특별자치도 자연환경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이경용 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3항 제주특별자치도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용 위원   이경용 위원입니다.
○위원장 김명만   예, 이경용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이경용 위원   제주특별자치도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동의안을 발의하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조례 수정안과 같이 수정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첨부)
○위원장 김명만   이경용 위원으로부터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경용 위원님의 동의에 대하여 재청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경용 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제주특별자치도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이경용 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제주특별자치도 환경기초시설 등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용 위원   이경용 위원입니다.
○위원장 김명만   예, 이경용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이경용 위원   제주특별자치도 환경기초시설 등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동의안을 발의하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 환경기초시설 등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조례 수정안과 같이 수정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 환경기초시설 등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첨부)
○위원장 김명만   이경용 위원으로부터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경용 위원님의 동의에 대하여 재청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경용 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제주특별자치도 환경기초시설 등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이경용 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문순영 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장내 정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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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제주특별자치도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계속)      
   6. 제주특별자치도 공동주택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계속)         
   7. 제주특별자치도 옥외광고 문화조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계속)         
   8. 제주특별자치도 택시운송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계속)      
   9. 제주특별자치도 여객자동차운송사업 보조금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계속)      
   10. 제주특별자치도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현우범 의원 대표발의)(현우범·김태석·이경용 의원 발의)(계속)      
○위원장 김명만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제주특별자치도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제주특별자치도 공동주택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제주특별자치도 옥외광고 문화조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제주특별자치도 택시운송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제주특별자치도 여객자동차운송사업 보조금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제주특별자치도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위원장 김명만   질의·답변은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제주특별자치도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용 위원   이경용 위원입니다.
○위원장 김명만   예, 이경용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이경용 위원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주특별자치도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동의안을 발의하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첨부된 조례 수정안과 같이 일부 조문을 수정하여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첨부)
○위원장 김명만   이경용 위원으로부터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경용 위원님의 동의에 대하여 재청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경용 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제주특별자치도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이경용 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6항 제주특별자치도 공동주택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용 위원   이경용 위원입니다.
○위원장 김명만   예, 이경용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이경용 위원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제주특별자치도 공동주택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동의안을 발의하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 공동주택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붙임 수정안과 같이 일부 조문을 수정하여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 공동주택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첨부)
   이경용 위원님으로부터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경용 위원님의 동의에 대하여 재청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경용 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 제주특별자치도 공동주택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이경용 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7항 제주특별자치도 옥외광고 문화조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용 위원   이경용 위원입니다.
○위원장 김명만   예, 이경용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이경용 위원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제주특별자치도 옥외광고 문화조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동의안을 발의하겠습니다.
   옥외광고 문화조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조례안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김명만   이경용 위원님으로부터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경용 위원님의 동의에 대하여 재청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경용 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7항 제주특별자치도 옥외광고 문화조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이경용 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8항 제주특별자치도 택시운송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용 위원   이경용 위원입니다.
○위원장 김명만   예, 이경용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이경용 위원   제주특별자치도 택시운송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개정안에 대한 동의안을 발의하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제주특별자치도 택시운송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는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수정조례안과 같이 수정하는 것으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 택시운송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첨부)
○위원장 김명만   이경용 위원으로부터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경용 위원님의 동의에 대하여 재청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경용 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8항 제주특별자치도 택시운송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이경용 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9항 제주특별자치도 여객자동차운송사업 보조금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용 위원   이경용 위원입니다.
○위원장 김명만   예, 이경용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이경용 위원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제주특별자치도 여객자동차운송사업 보조금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동의안을 발의하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여객자동차운송사업 보조금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조례안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김명만   이경용 위원으로부터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경용 위원님의 동의에 대하여 재청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경용 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9항 제주특별자치도 여객자동차운송사업 보조금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이경용 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10항 제주특별자치도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의결 보류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0항 제주특별자치도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의결 보류하는 것으로 선포하겠습니다.
   이것으로 금일 안건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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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    김명만    이경용    고태민
•    김태석    신관홍    현우범

○출석전문위원

•    이대영

○출석공무원

•  -국제자유도시건설교통국
•    국제자유도시건설교통국장    강용석
•    국제자유도시계획과장    김영진
•    교통정책과장    강문수
•  -환경보전국
•    환경보전국장    문순영
•    환경정책과장    현수송
•    환경자산보전과장    임상인
•    생활환경관리과장    허경종
•  -교통제도개선추진단
•    교통제도개선추진단장    김남근
•    교통체계개선팀장    김선홍
•  -수자원본부
•    수자원본부장    홍성택
•    상수도부장    고운봉
•    하수도부장    임희철

○기타참석자    

•  -도화엔지니어링감리단장    김광조
•  -도화엔지니어링기술고문    박을축

○기록    

•    양진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