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34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임시회)
환경도시위원회회의록
- 제 2 호
- 제주특별자치도의회사무처
일 자 2015년 11월 2일(월)
장 소 환경도시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한림해상풍력발전 시범지구 조성사업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 동의안
2. 제주특별자치도 해설사 기본 조례안
3. 제주특별자치도 토착유용미생물산업 육성 조례안
4. 제주특별자치도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 조례안
5. 제주특별자치도 가축분뇨의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한림해상풍력발전 시범지구 조성사업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 동의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2. 제주특별자치도 해설사 기본 조례안(김명만 의원 대표발의)(김명만·신관홍 의원 발의)
3. 제주특별자치도 토착유용미생물산업 육성 조례안(김명만 의원 대표발의)(김명만·이경용 의원 발의)
4. 제주특별자치도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 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5. 제주특별자치도 가축분뇨의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4시01분 개의)
○위원장 김명만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34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환경도시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우리 상임위에 회부된 환경보전국 소관 동의안과 조례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한림해상풍력발전 시범지구 조성사업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 동의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위원장 김명만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한림해상풍력발전 시범지구 조성사업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오늘 우리가 한림해상풍력발전 시범지구에 대해서 현장방문을 했는데요. 현장방문한 결과 여러 가지 문제점, 특히나 지역주민의 수용성이 너무 부족해서 심사 보류함을 선포합니다.
환경영향평가사에서는 나가셔도 좋습니다.
(장내 정돈)
2. 제주특별자치도 해설사 기본 조례안(김명만 의원 대표발의)(김명만·신관홍 의원 발의)
3. 제주특별자치도 토착유용미생물산업 육성 조례안(김명만 의원 대표발의)(김명만·이경용 의원 발의)
(14시02분)
○위원장 김명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제주특별자치도 해설사 기본 조례안 및 의사일정 제3항 제주특별자치도 토착유용미생물산업 육성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 조례안 2건은 제가 대표발의한 조례안으로서 바로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 해설사 기본 조례안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토착유용미생물산업 육성 조례안 첨부)
○전문위원 이대영 환경도시위원회 전문위원 이대영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 해설사 기본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등은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3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제주특별자치도 해설사의 운영 및 지원에 필요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해설사의 정의, 해설사의 운영계획 수립, 해설사의 직무, 해설사 교육 및 평가, 예산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제주자치도에서 운영·관리하고 있는 해설사는 문화관광해설사, 숲해설사, 자연환경해설사 등 총 8종이며, 총인원은 248명입니다.
그러나 문화관광해설사는 「관광진흥법」 및 「제주특별자치도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및 지원조례」에 따라 해설사 운영계획의 수립, 활동비 지원, 교육 및 평가, 해설사증 등의 해설사 운영·관리·지원에 관한 제반규정이 마련되어 있는데 반해 자연환경해설사는 「자연환경보전법」 및 동법 시행규칙에 해설사 직무, 활동비의 지원, 해설사 양성교육에 관한 사항은 명시되어 있는데 해설사증 발급규정이 없고 제주여성역사문화해설사는 설문대여성문화센터 부서 자체 지침으로 운영되는 등 해설사 관련규정이 법령이나 개별조례에 따라 각각 상이하고 체계적이지 아니하여 해설사의 효율적 운용 및 예외에 있어 해설사 종류별로 차이를 보이고 있으므로 이러한 부적절성을 해소하고 해설사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관리·운영 및 해설사 직종 간 형평성 있는 지원을 위하여 본 조례 제정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수정이 필요한 사항으로서 해설사의 적용범위와 관련하여 조례안 제3조에 따라 제주자치도에서 실제로 활동하고 있는 해설사로 규정하고 있고, 제7조에 해설사의 종류를 나열하고 있고 있는데 그중 제7조제7호에 그 밖의 해설사를 포함하고 있는 규정은 제주자치도가 아닌 민간차원에서 활동하고 있는 해설사도 그 적용대상이 되는 것은 아닌지 혼동을 줄 수 있음에 따라 제7조 규정을 명확하게 자구수정할 필요가 있으며, 제6조의 규정은 제7조와 그 내용이 사실상 중복되므로 삭제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러한 자구수정 사항을 포함하여 수정하는 경우 붙임수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제주특별자치도 토착유용미생물산업 육성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등은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3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제주 토착유용미생물산업을 제주자치도의 미래형 신성장 산업으로 육성하고자 토착유용미생물산업 육성 종합계획, 토착유용미생물산업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토착유용미생물산업에 대한 재정지원에 관한 사항 등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도에서는 2013년도 환경보전국에 유용미생물담당 직제 신설 이후 토착유용미생물 자원발굴 및 실증사업을 실시해 오고 있는바, 토착미생물의 산업화 추진을 위한 제도개선 마련을 위해 본 조례 제정은 필요하다고 사료되며 일부 자구수정 사항에 대해서는 붙임과 같이 수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 해설사 기본 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토착유용미생물산업 육성 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위원장 김명만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답변에 앞서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자료를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순서를 갖도록 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제주특별자치도 해설사 기본 조례안에 대한 처리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용 위원 이경용 위원입니다.
○위원장 김명만 예, 이경용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이경용 위원 제주특별자치도 해설사 기본 조례안에 대해 동의안을 발의하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 해설사 기본 조례안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조례 수정안과 같이 수정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 해설사 기본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첨부)
○위원장 김명만 이경용 위원님으로부터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경용 위원님의 동의에 대하여 재청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경용 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제주특별자치도 해설사 기본 조례안은 이경용 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3항 제주특별자치도 토착유용미생물산업 육성 조례안에 대한 처리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용 위원 이경용 위원입니다.
○위원장 김명만 예, 이경용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이경용 위원 제주특별자치도 토착유용미생물산업 육성 조례안에 대하여 동의안을 발의하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 토착유용미생물산업 육성 조례안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조례 수정안과 같이 수정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 토착유용미생물산업 육성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첨부)
○위원장 김명만 이경용 위원님으로부터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경용 위원님의 동의에 대하여 재청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경용 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제주특별자치도 토착유용미생물산업 육성 조례안은 이경용 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제주특별자치도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 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4시10분)
○위원장 김명만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4항 제주특별자치도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문순영 환경보전국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전국장 문순영 안녕하십니까? 환경보전국장 문순영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명만 환경도시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습니다. 평소 환경보전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많은 관심과 지도를 하여 주시는 데 대하여 고마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제주특별자치도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 조례안 및 제주특별자치도 가축분뇨의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주특별자치도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 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 위임된 사항과 빛공해를 방지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과도한 조명으로 인한 에너지 낭비를 막고 도민들이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2조부터 제6조까지 빛공해방지위원회 구성·운영 등에 관한 사항, 안 제7조에는 빛공해환경영향평가에 관한 사항, 안제8조에서는 빛공해 방지를 위한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제주특별자치도 가축분뇨의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전문위원 손영준 위원장님, 가축분뇨는 지금 상정이 안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김명만 가축분뇨는 분리하고 일단 빛공해부터…….
○환경보전국장 문순영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명만 문순영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헷갈려서…….
전문위원은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대영 환경도시위원회 전문위원 이대영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 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등은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3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과 같은 법 시행령에서 조례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조례안입니다.
조례안 중 개선이 필요한 사항과 관련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제3조 및 제7조 관련 개선관련입니다.
본 조례안 제3조에는 제주특별자치도 빛공해방지위원회에서 심의할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데 본 조례안 제7조제1항 본문 단서에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하여 위원회에 자문을 의뢰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제1호부터 제4호까지 네 가지 사항에 대하여 위원회에서 심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제7조 중 위원회 심의사항을 제3조에 포함하여 아래와 같이 개선함이 적절하다고 사료됩니다.
7쪽입니다.
예산지원 조항(제8조) 수정 및 규칙으로 위임하는 규정 신설 관련입니다.
조례안 제8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하여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제1호부터 제3호까지 3개 지원사업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는바, 제2호에 의한 「경관법」 제16조제1항제3호의 야간경관의 형성 및 정비사업과 제3호에 의한 「경관법」 제19조에 따라 경관협정을 체결하여 야간경관을 형성·정비하는 사업은 이 법이 아닌 경관법령 해당규정에 따라 이미 도지사의 예산지원이 가능한 사업이며, 그 사업 소관 또한 집행기관 디자인건축부서에서 담당하고 있으므로 제2호·제3호의 내용은 아래와 같이 삭제·수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영 제6조제3항에 따른 빛방사 허용기준 적용 제외에 관한 사항 등 개선사항에 관하여 법령에서 조례로 규정하도록 위임하였으나, 현재로서는 이 법령 시행이 도입기임을 감안하여 그 구체적·실체적 적용에 대해서 조례로 규정하기에는 적절치 아니하다고 보아지며, 집행기관에서 그에 관한 사항을 규정할 필요가 있을 때 규칙으로 적절히 규정할 수 있도록 아래와 같이 위임조항을 신설하여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 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위원장 김명만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답변에 앞서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께서는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하는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제주특별자치도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 조례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용 위원 이경용 위원입니다.
○위원장 김명만 예, 이경용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이경용 위원 제주특별자치도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 조례안에 대하여 동의안을 발의하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 조례안에 대하여는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조례 수정안과 같이 수정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첨부)
○위원장 김명만 그러면 이경용 위원님으로부터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경용 위원님의 동의에 대하여 재청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경용 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제주특별자치도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 조례안은 이경용 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가결됐음을 선포합니다.
5. 제주특별자치도 가축분뇨의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4시17분)
○위원장 김명만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5항 제주특별자치도 가축분뇨의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가축분뇨의 관리에 관한 조례 또한 주민의견과의 내용이 다르고 또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어서 현장방문 후에 심사하는 것으로 심사 보류함을 선포합니다.
문순영 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내일은 오후 2시부터 국제자유도시건설교통국, 수자원본부 조례안 및 청원, 진정의 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18분 산회)
○출석위원
○출석전문위원
- 이대영
○출석공무원
- -환경보전국
- 환경보전국장 문순영
- 환경정책과장 현수송
- 환경자산보전과장 임상인
- 생활환경관리과장 허경종
○기타참석자
- -(주)제주환경개발대표 강경수
- -(주)한국전력기술상무 김종관
- -(주)한국전력기술과장 김주영
○기록
- 양진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