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35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제2차 정례회)
환경도시위원회회의록
- 제 2 호
- 제주특별자치도의회사무처
일 자 2015년 11월 25일(수)
장 소 환경도시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한국공항(주) 지하수 개발·이용 기간 연장 허가 동의안
2. 제주시 이도주공 2, 3단지 아파트 주택재건축 정비계획안 의견제시의 건
3. 제주특별자치도 경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계속)
4. 제주특별자치도 도로와 다른 도로 등과의 연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제주특별자치도 도로의 점용허가 및 도로표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서귀포시 색달동 용도지역 변경 청원의 건
7. 제주특별자치도 환경성질환 예방·관리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8. 제주특별자치도 가축분뇨의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열해당리조트 조성사업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 도의회 동의 시 부대의견에 관한 보고의 건
심사된 안건
1. 한국공항(주) 지하수 개발·이용 기간 연장 허가 동의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2. 제주시 이도주공 2, 3단지 아파트 주택재건축 정비계획안 의견제시의 건(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3. 제주특별자치도 경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계속)
4. 제주특별자치도 도로와 다른 도로 등과의 연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5. 제주특별자치도 도로의 점용허가 및 도로표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6. 서귀포시 색달동 용도지역 변경 청원의 건(이경용 의원의 소개로 청원)
7. 제주특별자치도 환경성질환 예방·관리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8. 제주특별자치도 가축분뇨의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9. 열해당리조트 조성사업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 도의회 동의 시 부대의견에 관한 보고의 건
(10시04분 개의)
○위원장 김명만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35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2차 정례회 환경도시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우리 상임위로 회부된 조례안 및 동의안 등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한국공항(주) 지하수 개발·이용 기간 연장 허가 동의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위원장 김명만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한국공항(주) 지하수 개발·이용 기간 연장 허가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홍성택 수자원본부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자원본부장 홍성택 안녕하십니까? 수자원본부장 홍성택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명만 환경도시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수자원본부 업무와 관련해서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많은 지도와 격려를 해 주시는 데 대하여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한국공항주식회사 먹는 샘물 제조·판매용 지하수 개발·이용 기간 연장 허가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기에 앞서 우리 본부 간부와 보조답변을 위하여 참석하신 분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오창호 수자원경영부장입니다.
조필제 한진그룹 제주지역 본부장이 참석하셨습니다.
한국공항 임종도 상무입니다.
지하수 영향조사서를 작성한 주식회사 남천개발 고재욱 대표입니다.
나머지 분들은 한꺼번에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차렷!
경례!
(관계공무원 및 관계자 인사)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한국공항주식회사의 먹는 샘물 제조·판매용 지하수 개발·이용 기간 연장 허가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쪽 제안사유입니다.
한국공항주식회사 대표이사 김재건으로부터 먹는 샘물 제조·판매를 위한 지하수 개발·이용 기간 연장 허가 신청이 있어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312조제2항 및 「제주특별자치도 지하수관리 조례」 제5조제6항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한국공항주식회사는 대한항공 그룹사 등을 대상으로 먹는 샘물 제조·판매를 하기 위하여 지하수 취수 허가량을 현행과 동일하게 월간 3000톤 취수허가량 내에서 지하수 개발·이용 기간 연장 허가를 신청하였으며, 한국공항주식회사가 제출한 지하수 영향조사서에 대해서는 2015년 11월 2일 제주특별자치도 지하수관리위원회에서 현행과 동일하게 월간 3000톤으로 심사를 하였습니다.
2쪽 주요내용입니다.
지하수 이용목적은 먹는 샘물 제조·판매용이며, 지하수 취수허가량은 현행과 같이 월간 3000톤이고, 허가기간은 2015년 11월 25일부터 2017년 11월 24일 2년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쪽 지하수 이용실적 및 이용계획, 4쪽 먹는 샘물 판매실적 및 판매계획, 5쪽 먹는 샘물 생산시설 및 생산능력, 6쪽 지하수 원수대금 및 수질개선부담금 납부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명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상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본 동의안은 현행과 동일하게 월간 3000톤의 취수허가량 범위 내에서 먹는 샘물을 제조·판매하고자 하고 있으므로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한국공항주식회사 지하수 개발·이용 기간 연장 허가 동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명만 수자원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대영 환경도시위원회 전문위원 이대영입니다.
한국공항(주) 지하수 개발·이용 기간 연장 허가 동의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 주요내용 등은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10쪽 종합의견입니다.
한국공항 유역의 지하수 함양량을 산정한 결과 연간 1억 3680만 ㎥이며, 이 중 지속 이용 가능량은 44.1%인 연간 6만 ㎥, 1일 16만 5300㎥로서 현재 한국공항 유역 내 총 취수허가량은 1일 1만 2368㎥로 이는 유역 내 지하수 지속 이용 가능량의 7.48%에 해당하는 것으로 이번에 연장 허가 요청된 수량을 계속하여 취수하더라도 그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판단되나 감시정 3호 공에 대한 TV 검층에서 나타난 공저 암편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감시정 3호 공에 비하여 수위변동 폭이 비교적 크게 나타나고 있는 감시정 2호와 전회 측정치에 비하여 수위변동 폭이 큰 감시정 1호에 대한 원인 분석과 토양오염도 조사항목 중 오염도가 증가하고 있는 일부 항목에 대한 주기적인 토양오염 모니터링을 통해 지하수 환경에 미치는 원인 분석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한국공항의 지하수 개발 이용 기간 연장 허가 기간이 2015년 11월 25일까지임에도 불구하고 금번 회기에 제출되어 물리적으로 연장 허가 기간 만료 시까지 연장 허가를 할 수 없는 문제점이 있으므로 제도 개선 등을 통해 향후 이런 문제점이 재발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으로 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국공항(주) 지하수 개발·이용 기간 연장 허가 동의안 검토보고서 첨부)
○위원장 김명만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에 앞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를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하는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현우범 위원 발언신청)
예, 현우범 위원님.
○현우범 위원 현우범 위원입니다.
수자원본부장님, 한국공항에 지하수 개발 최초 허가가 언제 되었습니까?
○수자원본부장 홍성택 ’84년도에 최초 관은 500톤이었습니다.
○현우범 위원 ’84년도에 500톤을 했어요?
○수자원본부장 홍성택 예, 1일 500톤이었습니다.
○현우범 위원 1일 500톤이었습니까? 200톤이 아니고 500톤이었습니까?
○수자원본부장 홍성택 ’93년도에 특별법이 생기고 나서 ’93년도에 200톤으로 허가를 해 줬습니다.
○현우범 위원 그래서 ’93년도에 200톤.
○수자원본부장 홍성택 예, 그렇습니다.
○현우범 위원 그럼 100톤으로 한 것은 언제부터입니까?
○수자원본부장 홍성택 ’96년도부터입니다.
’95년도에 먹는 샘물의 국내 시판이 허용되어 가지고 행정심판을 했습니다. 한국공항에서 국내 시판을 하겠다고 그렇게 했는데 저희들이 패소를 했습니다. 패소했는데 한국공항에서 ’96년도에 의회라든지 기자회견을 해서 이겼지만 국내 시판을 안 하겠다고 했고, 그래서 ’96년도에 저희들이 1만 톤으로 제한을 하면서 동의를, ’96년부터 100톤으로 쭉 이어져 왔습니다.
○현우범 위원 한국공항에서 소송에 이겼지만 국내 시판을 안 하겠다고 한 것 아니에요?
○수자원본부장 홍성택 예, 그렇습니다. 사장님께서 직접 도의회라든지 기자실에 와서 그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현우범 위원 그게 국내 시판을 안 하고 지속이 된다면 앞으로…….
당초 허가가 500톤까지 됐었구나.
’93년도에 200톤이었는데 200톤까지 증량하면 어떻습니까?
○수자원본부장 홍성택 이것은 물론 예를 들어서 지하수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해야 되는데 기술적인 검토라든지…….
○현우범 위원 심의위원회는 지난번에 얼마인가, 120톤인가 얼마까지…….
○수자원본부장 홍성택 2013년도에 100톤을 더 증설해서 200톤으로 상임위에 왔는데 20톤을 증설해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톤을 추가로 해 줬는데 본회의에 상정을 안 해 가지고…….
○현우범 위원 그러니까 200톤까지는 지하수심의위원회에서 증산해도 좋다는 의견을 냈었다는 거죠?
○수자원본부장 홍성택 어쨌든 지하수 수위라든지 수질 오염이라든지 크게 영향은 안 받는다 이렇게 평가는 했습니다.
○현우범 위원 전문위원 검토보고에도 보면 한국공항 유역 내, 아까 수치를 잘못 얘기했는데 6030만 톤이 이용이 가능하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수자원본부장 홍성택 예, 그렇습니다.
○현우범 위원 이 중에 이번에 허가가 되어 있는 양이 100톤 기준으로 했을 때…….
○수자원본부장 홍성택 월 3000톤 되겠습니다.
○현우범 위원 7.48% 이렇게 되나요? 그 정도 수치입니까?
○수자원본부장 홍성택 예.
○현우범 위원 하여튼 좋습니다.
그러니까 증산하더라도 한국공항 유역의 지하수 함양량에는 영향이 없다, 이렇게 위원이 받아들여도 되는 거죠?
○수자원본부장 홍성택 그때 위원님들의 평가가…….
○현우범 위원 아니, 지금 현재 시점에서…….
○수자원본부장 홍성택 그것은 저 혼자보다는 하여튼 심의위원, 영향조사가 들어오면 더 적극적으로 기술적인 검토를 해야 되고 이렇게 해야 되겠지만, 또 그런 것도 있고 도민 정서라든지 여러 가지를 검토해야 될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현우범 위원 하여튼 그것은 그때 이야기이고 지금 현재 1일 100톤으로 했을 경우 7.48%밖에 안 된다, 이렇게 되기 때문에 지하수 영향에는 문제가 없다, 그렇게 되는 것 아닙니까?
○수자원본부장 홍성택 이번에 저희들이 영향조사서를 보니까 심의위원이라든지 모든 전문가들이 그 정도는 문제가 없다, 이렇게 판단한 겁니다.
○현우범 위원 매 1년마다 하는 것은 특별법 때문에 이렇습니까?
○수자원본부장 홍성택 2년에 한 번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현우범 위원 그런데 이번에 11월 25일까지 아니에요. 그런데 왜 이제야 제출이 되었죠, 연장 허가가?
○수자원본부장 홍성택 두 달 전이기 때문에 10월 달에 신청이 들어오다 보니까.
○현우범 위원 10월 달에 신청이 들어오더라도, 왜냐하면 우리가 본회의 있는 걸 다 알잖아요. 이것 때문에 원 포인트 본회의를 할 수도 없는 거고.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상임위원회 통과되더라도 본회의 통과가 안 됐을 경우.
○수자원본부장 홍성택 그 기간은 면제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신청한 이후부터.
○현우범 위원 신청한 시점입니까?
○수자원본부장 홍성택 예, 그렇습니다.
○현우범 위원 그러면 제도상에 별 문제가 없다?
○수자원본부장 홍성택 다만 아까 전문위원도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 이런 것을 감안해서 조례를 개정해서 한 석 달 전에 하는 걸로 저희들이 조례 개정을 내년에 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현우범 위원 이런 것들은 집행부에서 할 일들을 해서, 이게 또 집행부에서 할 일들을 제대로 못 해서 업체가 피해되는 수도 있거든요. 하다가 중단할 수도 없는 문제이고. 이런 것들은 제도적으로 지금까지 계속 이어지는 거기 때문에 빨리 보완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명만 현우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김태석 위원 발언신청)
예, 김태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태석 위원 질의는 아니고, 일단 조필제 본부장님.
○한진그룹제주지역본부장 조필제 한진그룹 제주지역본부장 조필제입니다.
○김태석 위원 질의는 아니고 고마운 것은 고마운 거니까 의회, 저 개인적으로 이번에 10월 26일 날 운휴 결정을 취소해 가지고 제주지역 도민과 그리고 재일교포들을 상대로 해서, 또 지역경제를 위해서 대한항공이 운항 계속을 결정해 준 것에 대해서 감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한진그룹제주지역본부장 조필제 저희 한진그룹 대한항공에서도 제주∼일본 직항노선을 활성화시키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도의원님들을 비롯해서 도민 여러분들의 많은 성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명만 김태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경용 위원 발언신청)
예, 이경용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경용 위원 이경용입니다.
본부장님, 아까 대법원 판례 간단히 짚고 넘어갔는데, 대법원 판례 내용 자세히 말씀해 주십시오. 아까 시판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사장님이 직접 시판을 하지 않겠다고 말씀했거든요. 그게 어떤 부분인가요?
○수자원본부장 홍성택 행정심판을 했는데 한국공항이 이겼습니다, 시판을 할 수 있도록. 그때 부관은 뭐냐 하면 수출이라든지 기내라든지 이런 것은 하게 되어 있는데 그것을 판매할 수 있게. 어쨌든 간에 대한항공이 이겼지만…….
○이경용 위원 그게 언제였죠?
○수자원본부장 홍성택 ’95년도입니다.
아, ’96년도입니다.
○이경용 위원 그 이후에 엄청난 세월이 흘렀거든요. 그러면 생수 시장의 변화, 대한항공 자체의 물 수요량의 부족, 사정 변경이 상당히 생겼다는 것인데, 저도 대한항공을 타고 보면 ‘제주퓨어워터’ 해서 알게 되는데 다른 시각도 있을 수 있습니다마는 제주 물을 세계적으로 홍보하는 효과는 상당하다고 보거든요. 개발공사가 하는 제주 물에 대한 홍보보다도 대한항공의 제주 물에 대한 홍보가 세계적으로 더 많지 않을까요?
○수자원본부장 홍성택 그렇습니다. 해외 기내라든지 또 계열사에 물을 수출하기 때문에 홍보 효과는 굉장히 있다고 봅니다.
○이경용 위원 앞으로 전개되는 상황들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번 건을 비롯해서 사정 변경이 상당히 많이 생겼어요. 2015년이면 몇 년입니까? ’96년도니까 20년 이상의 세월이 흘렀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들에 대해서도 수자원본부에서 어느 정도 대한항공과 논의를 해야 되는 시기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수자원본부장 홍성택 하여튼 증설 협의가 들어오면 기술적인 거라든지 또 지하수 수위라든지 도민 정서,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이경용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명만 이경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태민 위원 발언신청)
예, 고태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고태민 위원 고태민 위원입니다.
조필제 본부장님, 대한항공을 연간 이용하는 국내외 승객이 몇 명 정도 됩니까?
○한진그룹제주지역본부장 조필제 국제선 기준으로 약 1600만 명 정도 되는 걸로…….
○고태민 위원 ‘한진제주퓨어워터’를 외국사 비행기에도 싣죠?
○한진그룹제주지역본부장 조필제 예. 일부 한국에 취항하고 있는 항공사에도 기내식과 함께 제공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고태민 위원 저는 브랜드에 대해서 얘기를 하려고 해요. 왜냐하면 제주에는 ‘제주삼다수’가 있고, 공식 명칭이 ‘한진제주퓨어워터’죠? 상표가 그렇게 되어 있죠?
○한진그룹제주지역본부장 조필제 예.
○고태민 위원 제가 얘기하는 것은 제주의 브랜드가 아직도 홍보가 잘 안 되어서, 제주도 내부적으로 잘되고 있다고 평가할 수도 있겠지만 이번에 세계 500대 관광지를 발표하면서 제주도가 빠져 있어요. 대한민국에서 세 군데가 올라가 있는데 남산은 끼었는데 제주도가 빠졌다는 거예요. 그것은 왜냐하면 아직도 제주라는 홍보가 미흡하지 않았느냐 이런 거예요. 2008년도에 ‘제주광천수’에서 ‘한진제주퓨어워터’로 상표 변경을 했는데 이것을 한번…… 그룹에 상표를 바꾸라고 하는 게 굉장히 어려운 얘기입니다마는 ‘제주’라는 고유명사가 앞에 나와야 될 것이 아니냐 하는 생각입니다.
지난번에 모 항공사에서 ‘제주’라는 것을 앞에다가 명칭을 하겠다고 해서 도민들의 저항을 받은 적도 있는데, 비록 이렇게 그룹에서 쓰고 있지만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십시오.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 사실 전 세계에다가 우리가 홍보할 수 있는 방법들이 굉장히 국한됩니다. 그래서 1600만 명을 수송해서 항공기 탑승객들을 대상으로 홍보할 수 있기 때문에 좋은 홍보 방법이 되지 않겠느냐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한번 이 부분에 대해서 그룹 차원에서 검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한진그룹제주지역본부장 조필제 위원님 지적에 저희들이 고민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덧붙여 한 가지 말씀을 올릴 것은 저희가 ‘한진제주퓨어워터’라는 상품명을 사용하고 있습니다만 1984년도에 처음 먹는 샘물을 제조한 이래로 지금까지, 위원님께서도 말씀해 주셨지만 수차례 상표 변경은 있었습니다. 하지만 앞 쪽에 보면 지금 현재도 저희가 ‘제주’라는 표기를 넣고 있고 영어로도 ‘Jeju’라는 표기를 넣고 있는데 한 번도 ‘제주’라는 표기를 빼 먹은 적은 없습니다.
○고태민 위원 그러니까 ‘제주’라는 말은 들어갔는데, 브랜드 할 때 그게 앞에 가느냐 뒤에 있느냐가 굉장히 차이가 있습니다.
○한진그룹제주지역본부장 조필제 잘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 저희들이 열심히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태민 위원 그룹 차원이기 때문에 하는데, 이왕 우리 제주와 대한항공 그룹 간에 앞으로 나라가 망하기 전까지는 갈 것이 아니냐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제주 없이는 대한항공도 없고 또 제주 홍보가 돼서 제주퓨어워터로 인해서 제주도를 살릴 수 있는, 많은 일들을 하고 있지만 이런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한진그룹제주지역본부장 조필제 잘 알겠습니다.
○고태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명만 고태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관홍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신관홍 위원 없습니다.
○위원장 김명만 저도 한 말씀 하겠는데요.
지금 ‘한진제주퓨어워터’로 되어 있습니까, 상호명이?
○한진그룹제주지역본부장 조필제 예, 맞습니다.
○위원장 김명만 존경하는 고태민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제주삼다수가 점유율 하락세를 보이고 있고 ― 국내에도 마찬가지이고 ― 수출도 부진하고 있습니다. 일맥상통하는 얘기인데요. 실질적으로 따지면 퓨어워터든 삼다수든 그 수맥에서 다 취수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삼다수가 점점 수출량이 밀리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니까 한진에서도 그룹 차원에서 제주 물 홍보에 같이 해 주는 게 좋지 않겠느냐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상생함으로 인해 가지고 기업 이미지도 좋아지고 그러다 보면 기업이 추구하는 목적도 달성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많은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겠습니까?
○한진그룹제주지역본부장 조필제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명만 고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한국공항(주) 지하수 개발·이용 기간 연장 허가 동의안에 대한 처리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용 위원 이경용 위원입니다.
○위원장 김명만 예, 이경용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이경용 위원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한국공항(주) 지하수 개발·이용 기간 연장 허가 동의안에 대해서 동의안을 발의하겠습니다.
한국공항(주) 지하수 개발·이용 기간 연장 허가 동의안에 대하여는 배부해 드린 부대조건을 이행하도록 하는 조건으로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한국공항(주) 지하수 개발·이용 기간 연장 허가 동의안 부대의견 첨부)
○위원장 김명만 이경용 위원님으로부터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경용 위원님의 동의에 대하여 재청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경용 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한국공항(주) 지하수 개발·이용 기간 연장 허가 동의안은 이경용 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관계공무원 및 관계자께서는 나가셔도 좋습니다.
(장내 정돈)
2. 제주시 이도주공 2, 3단지 아파트 주택재건축 정비계획안 의견제시의 건(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0시29분)
○위원장 김명만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2항 제주시 이도주공 2, 3단지 아파트 주택재건축 정비계획안 의견제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백광식 제주시 도시건설교통국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시도시건설교통국장 백광식 안녕하십니까? 제주시 도시건설교통국장 백광식입니다.
존경하는 김명만 환경도시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제주특별자치도 발전을 도민과 함께 창조적 도전으로 발전적 변화를 선도하기 위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경의를 표합니다.
아울러 제주시 도시건설교통국 업무에 각별한 애정과 관심을 가지시고 격려와 성원을 보내 주시는 데 대해서도 직원들을 대표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관계공무원과 재건축 정비계획안에 대한 세부사업 설명을 드리기 위해 참석하신 이도주공 2, 3단지 재건축 관계자 및 주민 대표분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승훈 제주시 건축민원과장입니다.
최영인 이도주공 2, 3단지 아파트 주택재건축조합설립추진위원장이십니다.
정비계획수립 엔지니어링 업체인 JPM의 김정민 부사장님 되시겠습니다.
나우동인건축사사무소 장화동 이사이십니다.
나머지 참석자들은 한꺼번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차렷!
경례!
(관계공무원 및 관계자 인사)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그러면 지금부터 제주시 이도주공 2, 3단지 아파트 주택재건축 정비사업 시행을 위한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안 의견 제시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주시 이도2동 777번지 일원에 위치한 이도주공 2, 3단지는 1988년 준공된 후 약 27년이 경과된 노후 건축물로서 부지면적은 4만 3000㎡로 현재 5층 건물에 22개 동, 760세대가 거주를 하고 있습니다.
2013년 11월 추진위원회의 구성을 시작으로 같은 해 12월 건축물 안전진단을 실시하였고, 2014년 9월 안전진단 결과 D등급으로 재건축 판정을 받게 되었습니다. 2015년 2월 재건축 정비계획에 대한 주민 제안서가 우리 시에 접수되어 2015년 3월 관련 기관 및 부서 협의를 마쳤으며, 지난 4월 주민설명회와 5월부터 8월까지 2회에 걸친 경관심의위원회의 심의와 보고회 1회를 거쳐서 9월 10일부터 10월 12일까지 주민공람을 완료하였습니다.
금번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도의회의 의견을 청취코자 제주시 이도주공 2, 3단지 아파트 주택재건축 정비사업에 대해 안건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세부적인 정비구역 지정 및 재건축 정비계획안에 대하여는 위원님들이 양해를 해 주신다면 JPM엔지니어링의 김정민 부사장님으로부터 구체적인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환경도시위원회 김명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이번에 제주시 이도주공 2, 3단지 주택재건축 정비사업 시행을 위한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안에 대해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여 주시는 사항에 대하여는 적극적으로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들이 스스로 추진해 나가는 사업인 만큼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배려하여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주시 이도주공 2, 3단지 아파트 주택재건축 정비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명만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대영 환경도시위원회 전문위원 이대영입니다.
제주시 이도주공 2, 3단지 아파트 주택재건축 정비계획안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견청취 사유 등은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6쪽 종합의견입니다.
본 의견제시의 건은 노후 공동주택의 정비를 통해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주택재건축 정비사업을 위한 계획으로, 향후 재건축 등으로 차량 진·출입의 불편함을 해소하고자 사업지 남측에 가감속 차로 및 보도를 계획하고 있으나, 보도 부분은 단지 내 도로로 계획하고 있어 추후 사후관리나 안전사고 발생 시 책임소재 등을 감안하여 공공용 도로로 기부채납하는 방향으로 추진함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주시 이도주공 2, 3단지 아파트 주택재건축 정비계획안 의견제시의 건 검토보고서 첨부)
○위원장 김명만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에 앞서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를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하는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태석 위원 발언신청)
예, 김태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태석 위원 지난번에도 제가 좀 지적했던 사안인데.
국장님, 여기 보고서 안에 보니까, 858세대입니까?
○제주시도시건설교통국장 백광식 예, 858세대.
○김태석 위원 858세대죠.
기존은 몇 세대입니까?
○제주시도시건설교통국장 백광식 760세대 들어가 있습니다.
○김태석 위원 평수가 늘어나는 거 아닙니까? 25평, 34평, 43평, 45평.
○제주시도시건설교통국장 백광식 예, 그렇습니다.
○김태석 위원 이 자체를 반대하는 게 아니고 제가 염려하는 건 그렇습니다. 이거에 따른 교통 문제도 있고 다음에 하수도, 상수도 문제, 이것이 준공되었을 때 계획을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더구나 도두하수처리장은 지금 포화된 상태에서 올해에 예산안 보니까 25억이 증설되는 실시설계용역이 들어와 있습니다. 용역비로 예산안 25억이 들어와 있는데 그거와 연계돼 가지고 그 계획이 맞는지 틀린지 한번 말씀해 보세요.
○제주시도시건설교통국장 백광식 저희들이 이 제안서가 접수된 후에 수자원본부 측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하수도 연결 부분이 가능하다, 그리고 상수도 공급도 가능하다는 의견을 저희들이 받은 바 있습니다. 현재 이 사업에 대해서 상수도 공급이 필요한 수요량은 573톤, 하수도는 434톤 처리계획으로 돼 있습니다, 일일 발생량이. 지금 제주시 하수처리 용량은 도두에 위치한 하수처리장 용량이 13만 톤이 되겠습니다. 하루 처리되고 있는 게 11만 2000톤 정도 처리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상당 부분 포화 상태가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수자원본부 측에서 협의가 가능하다는 쪽으로 의견이 접수되었기 때문에 이와 관련해서는 저희들도 처리가 가능한 쪽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태석 위원 제가 염려했던 게 드림타워 같은 경우는 도두하수처리장에서 못 받아 가지고 일부 몇천 톤은 중수도 처리해서 하고 있는 실정인데, 다시 또 대규모 단지가 들어섰을 때 상하수도 문제를 제기했던 거고.
좋습니다. 며칠 후에 수자원본부의 예산심의가 있으니까 그때 질의할 걸로 하고.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명만 김태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관홍 위원 발언신청)
예, 신관홍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신관홍 위원 신관홍 위원입니다.
주거환경개선 차원에서 재건축하는 데는 동의를 합니다. 다만 아까 존경하는 김태석 위원님도 질의를 하시던데요. 도시기반 문제에 대해서 걱정을, 우려를 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겁니다. 상수도 문제도 그러거니와 아까 국장님께서 수자원본부와 협의를 거쳐서 문제가 없다고 하시던데 이 사업이 언제 종결되죠? 시작해서 끝나는 시점이 언제 될 거예요?
○제주시도시건설교통국장 백광식 2019년에 종료가 됩니다.
○신관홍 위원 2019년이죠?
그다음에 주공연립도 재건축하고 있죠?
○제주시도시건설교통국장 백광식 예, 그렇습니다.
○신관홍 위원 그건 언제 끝나죠? 이 시기보다 좀 당겨지겠죠?
○제주시도시건설교통국장 백광식 예, 2019년…….
○신관홍 위원 아까 국장님께서 하수처리장 일일 처리 용량이 13만 톤인데, 12만 3000톤이라 그랬습니까?
○제주시도시건설교통국장 백광식 11만 2000톤입니다.
○신관홍 위원 그럼 지금 8000톤 정도 있는 거거든요. 기위 드림타워에 하루에, 일일 2000톤은 그쪽으로 배정이 돼 있어요?
○제주시도시건설교통국장 백광식 예.
○신관홍 위원 이 문제와 아까 제가 말씀드린 주공연립 재건축 문제, 그다음에 국장님들께서 아주 훌륭한 곳에 건축허가를 많이 줘 가지고 지금 이 근방에 한 5000∼6000세대가 하수도와 연결이 안 된 데가 있습니다. 여기의 몇 배가 됩니다. 이런 것들을 전체 감안해 가지고 수자원본부와 협의가 다 된 것인지 모르겠고요. 어쨌든 받아 줘야 되는 건 맞습니다. 수요자가 부담하든 행정이 만들어내든 하수를 바다에 버릴 수는 없기 때문에.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저희가 살고 있는 데는 맨 바다 쪽입니다. 위에서는 물을 자연 유화시켜서 내려 보내면 그쪽에 받아내지 못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저께 제주 외항 그쪽의 하수관에서 냄새가 난다고 하고 있는 실정이거든요. 행정에서 모든 것을 단일적으로 보지 말고 전체적으로 봐 줘야 됩니다.
그리고 교통 문제도 있다고 봅니다. 아까 가감차선 말씀하시던데 가감차선은 단지에만 있는 거고요. 다른 큰 도로하고 접속되는 부분은 도로 폭이 넓혀지지를 않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국장께서 파악을 잘하셨는지,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시도시건설교통국장 백광식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시에서는 2, 3단지 재건축과 관련해서 세 가지의 중요한 문제점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교통 문제, 하나는 인도 부분을 어떻게 할 거냐 기부채납을 하는 부분이 아직 결정이 안 돼 있습니다. 그러한 부분이 있고, 하나는 건물의 높이 부분이 되겠습니다, 세 가지 측면에서 했을 때.
지금 신관홍 위원님께서 걱정하고 계시는 것은 1299대 정도 지하주차장을 확보하게 되는데, 출입구 문제가 20m 도로에 주 출입구가 한 개 돼 있고, 그다음 8m 도로, 6m 도로에 각각 한 개씩 돼 있습니다. 1200대가 세 개의 출입구를 통해서 동시에 러시아워 때 진·출입을 하게 된다면 상당한 혼잡을 가져올 거고 주변도로에 영향이 올 것이라고 하는 부분의 문제를 인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이 하나 있고, 또 하나는 인도 부분입니다.
인도 부분은 만약에 시에 기부채납을 했을 때는 그 계획을 하고 있는 부분에 건폐율·용적률 문제가 생깁니다. 이런 데 상충되는 부분이 있는데 저희들이 인도를 기부채납을 받고자 하는 이유는 기존 도로와 보행권 확보 차원에서도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하다. 왜 그러느냐 하면 인도 부분은 만약에 단지 내 도로로 놨을 때 거기에 적치물이라든지 이런 것을 설치를 한다든지 임시로 놓였을 때는 단속할 방법이 없습니다. 따라서 인도 부분은 다소 저기 하더라도 시에서 기부채납을 받고 체계적으로 보행권 확보를 위해서도 관리해야 되겠다 하는 부분이고.
건축물 높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단지에서 계획하고 있는 부분이 있겠습니다마는 앞으로 도시건축심의위원회의 심의라든지 이러한 절차를 거치면서 충분히 논의가 될 것이고.
또 교통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6만 ㎡ 이상이 되면 교통대책을 세워서 구체적인 심의를 받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은 차제에 저희 시의 입장에서는 하나씩 검토를 하고 문제가 없도록 해 나가는 데 최선을 다해 나가고자 합니다.
○신관홍 위원 단지 내에 입주하시는 주민들도 불편이 없어야 되는 게 맞고요. 그다음에 주변에 사시는 분들도 불편이 없도록 건축허가 시에는 철저하게 고민을 해서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시도시건설교통국장 백광식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명만 신관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태민 위원 발언신청)
예, 고태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고태민 위원 고태민 위원입니다.
제주도의 인구가 연간 1만 5000명씩 증가하고 있고 또 증가 인원들이 30대∼40대가 한 6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도 얘기를 했는데 연간 1만 세대가 필요해요. 그런데 지금까지 구도심, 특히 원도심을 활성화시켜 나가기 위해서 정책을 펴 왔는데 이도지구도 마찬가지로 저는 구도심권이란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생각해도 되죠? 그러니까 4만 3000㎡ 주거지역 면적을 도시재생을 하기 위해서 재건축을 하고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98세대가 증가되고 있는 걸로…….
맞죠?
○제주시도시건설교통국장 백광식 예, 맞습니다.
○고태민 위원 그런데 도정에서 검토 중이겠지만 왜 재건축을 하면서, 구도심을 활성화시키게 하면서 또 이 건축난을 해결하기 위해서 종합적으로 접근을 안 했느냐 저는 그 생각이에요. 엄청난 면적의 재건축을 하면서 98세대가 늘어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새로운 집을 짓는 것은 이해가 되지만 택지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것을 더 검토해야 되는데 기존에 있는 그대로 가고 있다. 그래서 앞으로 제주시의 택지라든지 주택정책이 어떻게 갈 것이냐 저는 걱정입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해요? 왜냐하면 이게 그대로 갖다 대입을 해 놓으니까 발전성이 없다는 거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주시도시건설교통국장 백광식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이도 2, 3단지 주공아파트에 대해서는 건축된 지가 27년이 경과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정밀안전진단을 했습니다마는…….
○고태민 위원 제가 그런 내용을 모르는 게 아니고.
○제주시도시건설교통국장 백광식 잠깐 말씀드리면 그렇게 해서 하게 되는 것이고 주택 택지공급 문제와 관련해서는 맞습니다. 계속 인구가 유입되고 있고 이에 따른 택지가 부족하다 보니까 이러한 부분들이 현재 어떻게 보면 난개발로 이어지고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여기에는 김태석 위원님께서도 아까 지적이 있었습니다마는 사회적 기반시설, 상하수도 부분, 처리 공급 문제와 또 직결이 돼 있고 또 택지도 공급을 해 줘야 되고 이러한 부분들은…….
○고태민 위원 국장님, 제가 얘기하는 것은 재건축을 하면서 용적률이라든지 높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제주도에서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지만 시대에 맞게 안 돼 있다는 거죠. 지금 난국을 해결하기 위해서 추진해야 되는데 제 말은 그런 것들이 반영이 안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가능한 건지 안 한 건지는 적극적으로 검토를 안 해 봤지만 아쉬운 점이 있고.
그다음에 1단지가 제가 듣기로는 추진하려고 하다가 중단돼 있죠?
○제주시도시건설교통국장 백광식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고태민 위원 진행 중에 있습니까? 지금 공사를 합니까?
○제주시도시건설교통국장 백광식 아닙니다. 앞으로 절차를 밟아갈 겁니다.
○고태민 위원 절차를 밟을 거죠? 거기에는 도로 문제라든지 여러 사항들의 문제점이 있죠?
○제주시도시건설교통국장 백광식 예, 있습니다.
○고태민 위원 그러면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은 제가 볼 때는 2, 3단지, 제가 3단지에 살았기 때문에, 내용을 잘 알기 때문에 얘기하는 거예요. 1단지를 예를 든다면 사업은 늦게 하더라도 어떤 기반시설, 도로라든지 종합적인 문제를 같이 가면 될 것이 아니냐, 효율적으로 될 것이 아니냐는 생각을 가져보고 있어요. 그런데 만일에 2, 3단지가 먼저 가 버리면 1단지는 좀 할 수는 있겠지만 더 어려운 곤경에 처할 것이다 저는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데, 국장님 전반적으로 검토는 안 했겠지만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주시도시건설교통국장 백광식 그 부분은 지적이 맞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인접해 있고 같이 전체적인 차원에서 도로 문제라든지 교통 문제라든지 복합적으로 검토가 되어져야 되는데, 민간 주체가 돼서 이러한 재개발사업을 하다 보니까 이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런 아쉬운 점도 있는데, 이러한 부분들은 앞으로 도시계획심의위원회의 심의라든지 건축 심의라든지 이러한 과정에서 교통 분석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고태민 위원 제가 볼 때는 행정시에서도 이렇게 해야 되겠지만 도적인 차원에서 택지난, 주택난을 해결하기 위한 고민들을 안 하고 있다는 거죠. 여기다가 행정이 적극적으로 개입을 해서 주택을 확대하는 정책, 그다음에 한정된 택지를 활용할 수 있는 정책, 이런 것들이 지금 반영이 안 되면 내년은 주택난이 더 우려되는데 해소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참 좋은 기회인데 행정에서 행정지도를 했느냐 저는 의구심이 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업자가 내는 것만 가지고 인허가 하는 거야 누가 못 하겠습니까? 종합적으로 우리가 이걸 하게 되면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도정에서 이런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 아파트 세대수를 늘려줄 수 있는 정책, 그다음에 1단지, 저는 하나로 봐요. 이것을 같이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서 사업자들과 논의도 하고 반영을 했으면 하는 게 저의 생각인데 아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주시도시건설교통국장 백광식 알겠습니다. 앞으로…….
○고태민 위원 지금도 늦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이것도 한번 시적 차원에서, 도적 차원에서 접근해 볼 필요성이 있다 저는 이런 생각이고.
그다음에 여기가 최고 고도가 30m죠?
○제주시도시건설교통국장 백광식 예, 그렇습니다.
○고태민 위원 그런데 앞으로 정비계획은 해발고도 137m 이하, 42m 이하로 하겠다는데 차이는 뭐예요? 기준은 30m인데 42m 이하로 하겠다.
○제주시도시건설교통국장 백광식 건물높이 부분인데 구체적인 설계는 안 나와 있습니다마는 건물높이는 14층 42m로 기본계획안을 갖고 있습니다. 정비구역으로 지정이 되면 세부적인 설계가 나오고, 이걸 가지고 녹색건축물 유니버설 디자인 예비 인증을 받게 됩니다. 그렇게 하면 한 80% 범위 내에서…… 아, 40%인가요. 40% 범위 내에서 층수 고도를 높일 수가 있습니다.
○고태민 위원 그러니까 고도가 30m지만 42m까지 높일 수가 있다?
○제주시도시건설교통국장 백광식 예, 높일 수가 있습니다.
○고태민 위원 가능합니까?
○제주시도시건설교통국장 백광식 예, 그 부분은 가능합니다. 물론 거기에는 여러 가지…….
○고태민 위원 그러면 세대수도 늘어날 수가 있어요?
○제주시도시건설교통국장 백광식 그렇습니다. 현재 42m로 해서 기본적으로 갖춰져 있는 게 98세대가 늘어난 이런 세대로…….
○고태민 위원 아, 42m로 했을 경우에.
○제주시도시건설교통국장 백광식 예.
○고태민 위원 재차 얘기를 드리지만 정말 주거지역 면적으로서는, 제주도에서 공동주택 사업 지역으로서는 제일 넓은 지역이다. 지금 아파트들이 돼 있지만. 그리고 다 영세민 수준에 가까운 사람들이 임대아파트로 시작을 해서 지금 살고 있잖아요. 재건축을 하는 데 있어서 주거자들도 생각을 해야 되겠지만 도정의 주택정책, 택지보급정책이 반영이 안 됐다. 그래서 이것은 아직 늦지 않았다는 생각이 들어요. 한번 도하고 협의를 하고 또 반영할 수 있는지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시도시건설교통국장 백광식 예, 알겠습니다.
○고태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명만 고태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제가 국장님한테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전문위원이 검토보고를 했는데 그렇게 했을 경우 재건축에 어떤 문제가 있나요?
○제주시도시건설교통국장 백광식 건폐율·용적률 문제가 되겠습니다마는 도로들 일부 기부채납 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것은 사업자 측에서 어떤 판단을 내릴지 기본적인 입장을 한번 여기에서 들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명만 사업자 측?
○제주시도시건설교통국장 백광식 기부채납 문제이기 때문에 사유재산…….
○위원장 김명만 간단하게 설명해 보세요.
○(주)JPM엔지니어링부사장 김정민 JPM의 김정민 부사장입니다.
저희가 사전협의서, 제주시 건설과에서 일단 도로 부분에 기부채납을 하라는 의견은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주민들하고 얘기는 하고 그 부분이 있다고 말씀드렸고요. 최대한 그 부분에 설득을 드렸고요. 그런데 아까 말대로 관리·운영 측면에서 만약에 단지 내에서 사고가 나면…….
○위원장 김명만 간단하게 말씀하세요.
제가 말씀을 드리는 요지가 뭐냐 하면 그렇게 됐을 경우 지금 건축 구상하고 있는 거 있잖아요. 그 계획에 어떤 이상이 발생되느냐 이거죠.
○(주)JPM엔지니어링부사장 김정민 일단 부지가 줄어드니까 건폐율·용적률에 약간의 차이가 생깁니다.
○위원장 김명만 그러면 차이가 생기면 어떻게 되죠?
○(주)JPM엔지니어링부사장 김정민 이 부분도 주민들한테 말씀을 드렸고요. 그 부분을 지금 안에는 어느 정도 대비된 배치를 저희가 했습니다. 그래서 큰 영향은 없을 거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명만 영향은 없어요?
○(주)JPM엔지니어링부사장 김정민 예.
○위원장 김명만 한번 지역주민들하고 잘 의논해 보세요.
○(주)JPM엔지니어링부사장 김정민 기부채납은 건설과와 최종 협의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명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제주시 이도주공 2, 3단지 아파트 주택재건축 정비계획안 의견제시의 건에 대한 처리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용 위원 예, 이경용 위원입니다.
○위원장 김명만 이경용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이경용 위원 제주시 이도주공 2, 3단지 아파트 주택재건축 정비계획안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동의안을 발의하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제주시 이도주공 2, 3단지 아파트 주택재건축 정비계획안 의견제시의 건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의견서와 같이 의견을 제시하는 것으로 해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제주시 이도주공 2, 3단지 아파트 주택재건축 정비계획안 의견제시의 건 의견서 첨부)
○위원장 김명만 이경용 위원님으로부터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경용 위원님의 동의에 대하여 재청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경용 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제주시 이도주공 2, 3단지 아파트 주택재건축 정비계획안 의견제시의 건은 이경용 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관계공무원 및 관계자께서는 나가셔도 좋습니다.
(장내 정돈)
3. 제주특별자치도 경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계속)
(10시56분)
○위원장 김명만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3항 제주특별자치도 경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번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하여 의결 보류한 안건으로 제안설명 및 검토보고는 생략하고 바로 질의·답변하는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에 앞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자료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제주특별자치도 경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처리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용 위원 예, 이경용 위원입니다.
○위원장 김명만 이경용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이경용 위원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제주특별자치도 경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동의안을 발의하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 경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수정 조례안과 같이 수정하는 것으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 경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첨부)
○위원장 김명만 이경용 위원님으로부터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경용 위원님의 동의에 대하여 재청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경용 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제주특별자치도 경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이경용 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제주특별자치도 도로와 다른 도로 등과의 연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5. 제주특별자치도 도로의 점용허가 및 도로표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0시58분)
○위원장 김명만 다음으로 도로 관련 조례안 두 건은 통합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제주특별자치도 도로와 다른 도로 등과의 연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의사일정 제5항 제주특별자치도 도로의 점용허가 및 도로표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강용석 국제자유도시건설교통국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제자유도시건설교통국장 강용석 국제자유도시건설교통국장 강용석입니다.
지금부터 우리 국 소관 두 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주특별자치도 도로와 다른 도로 등과의 연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로법」, 「도로법 시행령」 및 도로와 다른 시설 등과의 연결에 관한 규칙이 개정됨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 도로와 다른 도로 등과의 연결에 관한 조례」의 조문과 내용을 현행 법령에 맞게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제주특별자치도 도로와 다른 도로 등과의 연결에 관한 조례」를 ‘제주특별자치도 도로와 다른 시설의 연결에 관한 조례’로 제명을 변경하고, 상위 법령의 용어의 정의가 변경됨에 따라 용어의 정의를 삭제·변경·신설하였습니다.
변속차로와 부가차로의 설치와 관련해서는 시설기준을 완화하는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밖의 자세한 내용은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제주특별자치도 도로의 점용허가 및 도로표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도로법」, 「도로법 시행령」 및 「도로법 시행규칙」이 전부 개정됨에 따라 현행 법령에 맞게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점용허가대상에 클린하우스와 자전거이용시설 등을 추가하고 지하매설물 범위 및 점용료 감면대상을 확대하며 도로 법령 전부 개정에 따른 조문을 정비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밖의 자세한 내용은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두 건의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면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명만 강용석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대영 환경도시위원회 전문위원 이대영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 도로와 다른 도로 등과의 연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등은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4쪽 종합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조례의 명칭을 바꾸고 용어의 정의를 추가하는 등 현행 조례의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개정하는 조례로 도로이용자의 편의도모를 위해 본 조례 개정은 가하다고 사료되며, 일부 조문 중 용어의 수정 및 오기사항 삭제 등을 반영하여 붙임 수정안과 같이 수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제주특별자치도 도로의 점용허가 및 도로표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등은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5쪽 종합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인용 법령의 개정 등에 따른 관련 조문을 정비하는 것으로 가하다고 사료되며, 일부 조문 중 중복 표기 삭제 및 규칙으로 정할 사항을 반영하여 붙임 수정안과 같이 수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 도로와 다른 도로 등과의 연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도로의 점용허가 및 도로표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위원장 김명만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에 앞서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요구하여 주십시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하는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신관홍 위원 발언신청)
예, 신관홍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신관홍 위원 신관홍 위원입니다.
국장님, 하나 물어보려고 그러는데요. 도로점용 관련해서 지금 점용한 부분에 대해서 전부 파악이 가능합니까?
○국제자유도시건설교통국장 강용석 점용 현황이 종류별로 전부 파악이 되고, 점용료 기준으로 했을 때는 최근 3년간 연평균 약 20억 원 규모가 부과 징수되고 있습니다.
○신관홍 위원 그런데 용도에 따라서 점용료가 차이 납니까, 아니면 어떻게…….
○국제자유도시건설교통국장 강용석 점용대상 시설물 유형에 따라서 점용료 부과기준이 달리 되고 있습니다.
○신관홍 위원 건물의 주차장 진입 부분도 점용료 받죠?
○국제자유도시건설교통국장 강용석 보도 부분을?
○신관홍 위원 예.
○국제자유도시건설교통국장 강용석 예, 점용료 받고 있습니다.
○신관홍 위원 그것은 어떻게 산정하나요?
○국제자유도시건설교통국장 강용석 그것은 토지 부분이기 때문에 인근 공시지가 기준으로 해서 점용료를 산정하고 있습니다.
○신관홍 위원 그것은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 안 하십니까? 주변 토지 지가를 산정해서 점용료를 받는다는 게.
○국제자유도시건설교통국장 강용석 그러한 부분은 일반도로 점용만이 아니고 공유재산에 대한 점용료를 할 적에도 그 주변 토지의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해서…….
○신관홍 위원 그러면 전주, 한전의 전신주도 지역 그것에 의해서 산정하나요?
○국제자유도시건설교통국장 강용석 그것은 개별 건으로 별도로…….
○신관홍 위원 개별 건이기 때문에, 한 건에 1년에 얼마입니까? 900원입니까?
○국제자유도시건설교통국장 강용석 1050원인데 2분의 1 감면해서 본당 525원 부과되고 있습니다.
○신관홍 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그게 일률적이잖아요. 일률적.
○국제자유도시건설교통국장 강용석 예, 그렇습니다. 시설 종류별로…….
○신관홍 위원 도로라는 지목을 가진 게 도로면 도로이지 어떻게 그 주변 지가를 해서, 공유재산 액수를 산정해서 수수료를 받습니까?
거기에 주민들의 불만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어떤 데는 가격이 저렴하고, 인도를 지나가는데. 어떤 데는 가격이 엄청나게 많다는 거예요, 임대료가. 임대료 차이가 엄청나게 난다는 거예요.
○국제자유도시건설교통국장 강용석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앞서도 설명드렸습니다만 토지면적에 대한…….
○신관홍 위원 당연하죠. 사용면적은 차이 나겠지만. 임차료를 산정하는 기준이 아까 국장님 말씀대로 그 주변의 공유재산 지가로 산정해 버리니까 차등이 많이 나는 건데, 그런 부분과 그다음에 또 클린하우스는 어떻게 합니까?
○국제자유도시건설교통국장 강용석 그것은 이번 개정조례안에서 점용대상 시설물로 정하고 있습니다.
○신관홍 위원 지금 점용허가도 안 받고 그냥 막 사용하고 있잖아요.
○국제자유도시건설교통국장 강용석 그런 부분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서 점용대상 시설물로 포함시키면서 앞으로 관리를 해 가겠습니다.
○신관홍 위원 그다음에 또 하나요. 사업을 한다든지 공사를 하면서 인도, 보차도 블록을 훼손시키잖아요. 그다음에 완성된 후에 그것을 어떻게 검측하나요, 준공할 때? 가서 잘 보고 있나요? 차도가 들어가면 기준에 맞게 시설하는 것을 어떻게 해서 그것을 합니까? 소유주 임의대로 시설하고 ‘시설했습니다.’ 하면 통행임차료만 받나요, 아니면 그것에 따른 기준설계가 있어서 ‘시설하십시오.’ 해서 합니까?
○국제자유도시건설교통국장 강용석 점용 허가를 할 적에 그러한 시설내용의 신청이 들어오기 때문에 그 신청서에 대한 적용 허가내용을 검토함에 있어서 「도로의 구조·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에 의한 곡선 반경 확보기준이라든지 폭원기준을 검토해서 적정기준 범위 내에서 허가를 하고 있고 끝나면 복구내용을 다시 저희들이 점검하고 있습니다.
○신관홍 위원 잘하고 있습니까?
저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잘 안 하고 있다고 봐서 제가 질의를 드린 거예요. 사람이 걸어 다니는 그 쪽에 하자가 나서 한 데 보면 다 그런 데예요. 공사할 때 파헤쳤다든지 아니면 지하주차장에 들어가는 데 파헤쳤다든지 그런 데 보면 나중에는 우리 재정 투입해서 전부 보수한다 말이에요. 그런 부분들을 좀 철저하게…… 아마 제주시내에만 보더라도 그게 상당히 많아요. 인도가 반듯해야 될 건데 전부 이렇게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자전거 다니기도 힘들고. 자전거도로라고 만들어도 자전거 다니기도 힘들고. 또 어제그제 언론에도 보도됐지만 점자블록 맹인들 다니는 데에도 상당한 위험성이 있고. 그런 것을 행정에서 잘 처리할 수 있도록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제자유도시건설교통국장 강용석 잘 알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사실 검사과정에서는 나타나지 않다가, 예를 들면 공공공사의 경우에도 일정기간 하자검사를 하는데 준공 이후 일정기간 동안 나타나는 일종의 하자 부분으로 판단하고 있는데 그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신관홍 위원 말씀을 안 하려고 했는데 준공을 어느 분이 하는지 모르겠지만 한번 중간에 가서 검토를 해 보십시오. 각각이에요. 제멋대로이고.
○국제자유도시건설교통국장 강용석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철저히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신관홍 위원 잘해 주십시오. 제가 다음에 한번 가서 사진까지 찍어다 드릴까요? 잘해 주십시오.
○위원장 김명만 신관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고태민 위원 발언신청)
예, 고태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고태민 위원 저는 이 조례와 관련된 사항은 아닌데, 아까 국장님께서 모니터로 들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도 2, 3단지 재건축을 하고 있죠? 아까 보셨어요?
○국제자유도시건설교통국장 강용석 예. 추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고태민 위원 아까 제가 전반적으로 얘기했기 때문에 재차 얘기를 안 하겠는데, 지금 제도 개선 준비를 하고 있죠? 검토하고 있죠?
○국제자유도시건설교통국장 강용석 어느 부분…….
○고태민 위원 택지라든지…….
○국제자유도시건설교통국장 강용석 예, 그렇습니다.
○고태민 위원 주택보급정책에 대해서.
○국제자유도시건설교통국장 강용석 예.
○고태민 위원 저는 아까 얘기를 했는데, 1단지에도 재건축을 안 하면 문제가 많다고 생각합니다. 종합적으로 안 하면 어렵다.
그다음에 저는 주거단지를 재활용할 수 있는, 활성화시킬 수 있는 정책이, 제도 개선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동의는 받아놨지만 한번 도 차원에서 검토해서 지금의 현안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들을 강구해야 될 것이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국장님한테 오늘 나왔기 때문에 얘기를 하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사업자라든지 입주자들한테 협의를 한번 거쳐 주시기 바랍니다.
○국제자유도시건설교통국장 강용석 예, 잘 알겠습니다.
○고태민 위원 왜냐하면 기회를 놓치면 할 수가 없잖아요.
○국제자유도시건설교통국장 강용석 무슨 진의인지 잘 알겠습니다.
○고태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명만 고태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국장님, 아까 존경하는 신관홍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 민원이 많아요, 공사한 후에. 그러니까 하자보수기간을 늘리든가 아니면 후에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시든가 유념하셔 가지고 그런 정책을 펴 주시기 바랍니다.
○국제자유도시건설교통국장 강용석 저희들이 하자 관리 차원에서 관리가 될 수 있도록 철저를 기해 나가겠습니다.
○위원장 김명만 고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제주특별자치도 도로와 다른 도로 등과의 연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처리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용 위원 이경용 위원입니다.
○위원장 김명만 예, 이경용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이경용 위원 제주특별자치도 도로와 다른 도로 등과의 연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동의안을 발의하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제주특별자치도 도로와 다른 도로 등과의 연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수정 조례안과 같이 수정하는 것으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 도로와 다른 도로 등과의 연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정안 첨부)
○위원장 김명만 이경용 위원님으로부터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경용 위원님의 동의에 대하여 재청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경용 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의사일정 제4항 제주특별자치도 도로와 다른 도로 등과의 연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이경용 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5항 제주특별자치도 도로의 점용허가 및 도로표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처리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용 위원 이경용 위원입니다.
○위원장 김명만 예, 이경용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이경용 위원 제주특별자치도 도로의 점용허가 및 도로표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동의안을 발의하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제주특별자치도 도로의 점용허가 및 도로표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수정 조례안과 같이 수정하는 것으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 도로의 점용허가 및 도로표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정안 첨부)
○위원장 김명만 이경용 위원님으로부터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경용 위원님의 동의에 대하여 재청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경용 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의사일정 제5항 제주특별자치도 도로의 점용허가 및 도로표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이경용 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서귀포시 색달동 용도지역 변경 청원의 건(이경용 의원의 소개로 청원)
(11시16분)
○위원장 김명만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6항 서귀포시 색달동 용도지역 변경 청원의 건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대영 환경도시위원회 전문위원 이대영입니다.
서귀포시 색달동 용도지역 변경 청원의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청원개요, 요지 등은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3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청원의 건은 서귀포시 색달동 2082번지 외 7필지가 소하천 인근지역에 위치하고 있다는 사유로 보전녹지지역으로 지정되어 있어 사유재산권을 침해하고 있으므로 주변 여건 및 현재의 토지이용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자연녹지지역으로 용도지역을 변경하여 달라는 청원으로 본 청원건과 관련하여 동일한 내용의 의견이 제주특별자치도에 접수되어 있으므로 집행기관에 현재 추진 중인 도시계획 재정비 과정에서 관련 기준과 현지 여건 등을 감안하여 검토하도록 의견 제시하여 제주특별자치도지사에게 이송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귀포시 색달동 용도지역 변경 청원의 건 검토보고서 첨부) ○위원장 김명만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에 앞서서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자료를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용 위원 발언신청)
예, 이경용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경용 위원 이경용 위원입니다.
국장님, 이 현장 아시죠?
○국제자유도시건설교통국장 강용석 예.
○이경용 위원 가 보니까 보전녹지를 해야 될 특별한 필요성이 없고 또 앞의 토지는 자연녹지로 바뀌어 있더라고요. 형평성에도 위배되고. 이것과 관련되어서 강정동의 켄싱턴리조트 ― 옛날 풍림콘도 ― 앞에 거기는 물이 상당히 많은 양이 흐르거든요. 보전녹지지역에서 일부 지역이 자연녹지지역으로 바뀌어서 상업시설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지역의 형평성이라든가 이런 것을 고려해서 검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국제자유도시건설교통국장 강용석 잘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그렇지 않아도 이번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중에 이러한 용도지역 변경을 요청하는 사항을 포함해서 거의 1400여 건이 접수되어서 현장조사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이와 병행해서 이러한 부분들에 대한 객관적인 처리 기준을 만들면서 합리적으로 조정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이경용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명만 이경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 서귀포시 색달동 용도지역 변경 청원의 건에 대한 처리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용 위원 이경용 위원입니다.
○위원장 김명만 예, 이경용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이경용 위원 서귀포시 서호동 1471-2 박영심 외 15명이 제출한 청원의 건에 대하여 동의안을 발의하겠습니다.
위 청원은 서귀포시 색달동 2082번지 외 일곱 필지의 용도지역을 보전녹지지역에서 자연녹지지역으로 변경하여 달라는 청원으로 현재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추진 중인 도시계획재정비 용역 과정에서 관련 기준과 현지 여건 등을 감안하여 변경 여부를 검토하도록 의견 제시하여 제주특별자치도지사에게 이송하는 것으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김명만 이경용 위원님으로부터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경용 위원님의 동의에 대하여 재청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경용 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 서귀포시 색달동 용도지역 변경 청원의 건은 이경용 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강용석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장내 정돈)
7. 제주특별자치도 환경성질환 예방·관리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1시22분)
○위원장 김명만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7항 제주특별자치도 환경성질환 예방·관리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문순영 환경보전국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전국장 문순영 안녕하십니까? 환경보전국장 문순영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명만 환경도시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습니다.
평소 환경보전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많은 관심과 지도에 고마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제주특별자치도 환경성질환 예방·관리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지구온난화와 기후 변화, 생활환경의 변화로 아토피피부염 등 환경성질환이 꾸준히 발생하여 어린이들은 물론 영·유아와 해당 가족들이 고통을 받고 있는 실정으로 환경성질환으로부터 도민의 고통을 예방·관리하기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 환경성질환 예방·관리센터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부터 제4조까지 관련 용어의 정의와 환경성질환예방·관리센터 기능에 관한 사항, 제5조부터 제11조까지 센터 운영 및 운영 프로그램에 관한 사항, 제12조부터 제20조까지는 센터 운영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 제21조부터 제28조까지는 센터 이용 및 사용료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명만 문순영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은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대영 환경도시위원회 전문위원 이대영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 환경성질환 예방·관리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등은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5쪽 조례안 중 수정이 필요한 사항 관련입니다.
본 조례안 부칙에 조례의 시행시기와 관련하여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고 명시하고 있으나 센터 설치라 함은 물적·인적 자원(조직) 사항을 포함하는 것으로 집행기관에서 센터 운영에 대한 제반 준비사항을 2016년 말까지 마무리하고 2017년 1월 1일 개소를 목표로 하고 있으므로 센터 설치는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는 것으로 수정함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되며, 조례안 제14조의 운영위원회 구성과 관련하여 당연직 위원의 구성 중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당연직 위원으로 체육건강업무 소관 과장으로 명시하고 있으나 교육청 조직이 개편됨에 따라 현 조직에 맞게 보건·건강업무 소관 과장으로 붙임과 같이 수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 환경성질환 예방·관리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위원장 김명만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에 앞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를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하는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우범 위원 발언신청)
예, 현우범 위원님.
○현우범 위원 이게 지난해에 조례안이 제출되었나요?
○환경보전국장 문순영 환경보전국장 문순영입니다.
예, 맞습니다.
○현우범 위원 1년이 지난 겁니까?
○환경보전국장 문순영 예, 맞습니다.
○현우범 위원 문순영 국장 오시기 전에 했네.
○환경보전국장 문순영 예.
○현우범 위원 대답에 자신이 없어요?
○환경보전국장 문순영 예, 맞습니다.
○현우범 위원 지금 어떻게 추진되고 있습니까?
○환경보전국장 문순영 현재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현우범 위원 정상적이라니?
○환경보전국장 문순영 내년도도 예산을 전부 확보해 가지고 내년까지는 전부…….
○현우범 위원 내년도 예산이 끝났나요?
○환경보전국장 문순영 그렇지 않습니다. 국비 예산이 좀 확보가 되었습니다.
○현우범 위원 내년도에 투입할 계획이 얼마예요? 국비가 얼마이고 지방비 얼마예요?
○환경보전국장 문순영 내년에 국비 11억 하고 도비 11억 해서 22억 하고 있습니다.
○현우범 위원 그러면 100억짜리 공사 아니에요?
○환경보전국장 문순영 예, 100억입니다.
○현우범 위원 공사가 그렇게 되면 한 3분의 2 정도밖에 안 됐다는 얘기인데. 그렇죠? 지금 80억, 한 4분의 3 정도 됐다는 건데.
○환경보전국장 문순영 지금 한 65% 정도 되고 있습니다, 진도율이.
○현우범 위원 여기에 2인실이 몇 개예요?
○환경보전국장 문순영 지금 현재 전체적으로 13실 해 가지고 50명 정도 수용할…….
○현우범 위원 50명이 아니고, 2인실에 13명이면 어떻게 50명이 되나요?
○환경보전국장 문순영 4인실도 있고 그렇습니다. 53명.
○현우범 위원 4인실도 있어요?
○환경보전국장 문순영 …….
○현우범 위원 현황을 한번 말씀해 보세요.
2인실이 몇 개이고 4인실이 몇 개이고.
○환경보전국장 문순영 2인실 2개이고 4인실 10개이고 13인실 1개입니다.
○현우범 위원 4인실이 10개?
○환경보전국장 문순영 예. 13실이 1개입니다.
○현우범 위원 13인?
○환경보전국장 문순영 아, 12인실입니다.
○현우범 위원 12인실 하나, 이렇다는 거예요?
2인실 보니까 3만 원이네요. 이게 장급 여관보다 못 해요?
○환경보전국장 문순영 저희들이 공익사업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공익적 차원에서…….
○현우범 위원 어떤 분들이 들어가는 거예요?
거기에 사용할 수 있는 어떤 자격이 있어야 가능하다, 이렇게 되어 있나요?
○환경보전국장 문순영 환경성질환이 있는 사람들…….
○현우범 위원 질환이 있는 사람, 그렇게 진단서를 붙여야 들어가나요?
○환경보전국장 문순영 거기에 의사도 배치될 예정입니다.
○현우범 위원 묻는 것에만 답변을 해 주셔야 되는데.
환경성질환 진단서가 붙어야 그 안에 갈 수 있나요? 갈 수 있는 게 아니고 숙박이 가능하나요?
○환경보전국장 문순영 꼭 그것은 아닙니다마는 진단서도 있고 또 그것이 판명이 되게 되면, 질환이라고 판정이 되었을 경우에는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마는 지금 현재…….
○현우범 위원 조례안은 제가 구체적으로 못 봤는데 거기에 입실이랄까 거기서 숙박할 수 있는 자격이나 이런 것 없어요?
○환경보전국장 문순영 이용하는 것은 있습니다마는 구체적으로 환경성질환의 건강진단이라든가 예방·교육·체험에 필요한 사항이라든가 또 1호에 해당하는 보호자 같은 경우에 같이…….
○현우범 위원 그것은 센터 설립목적이고, 제가 구체적인 것을 묻고 있잖아요. 어떤 사람이 들어가서 숙박을 하느냐.
예를 들어 가지고 2인에 3만 원이면, 시설이 어떻게 될는지 모르겠는데 굉장히 싼 것이거든요. 그리고 타도보다 가격이 싸다. 너무 저렴하다. 산림휴양원인가 그쪽에서 하는 것 보면 이것도 일반숙박시설에 비해서 너무 싸 가지고 거기에 경쟁해서 들어가는 게 행운이 되는 것처럼 이렇게 하더라고. 난 이런 게 적절하지 않다고 보거든요.
답변해 보세요. 가격이 너무 싼 것 아니에요?
○환경보전국장 문순영 타 시도에 비해서 좀 싼 편입니다마는.
○현우범 위원 왜 싸요? 왜 싸구려로 내 놔요?
○환경보전국장 문순영 좀 접근성이 멀고 해 가지고 접근성 때문에 좀 그랬습니다마는…….
○현우범 위원 접근성하고는 다르죠.
왜냐하면 이 개념을 바꿔야 돼요. 시설도 잘해 놓고 가격을 좀 비싸게 받아야 가치 인정을 받는 거지. 싸니까 들어간다는 거는, 시설에 자신이 없다는 얘기예요? 거기에 취사시설이 가능하나요, 2인실에?
○환경보전국장 문순영 2인실에도 취사시설은 없습니다. 별도로 식당이 있습니다.
○현우범 위원 4인실도 마찬가지?
○환경보전국장 문순영 예, 마찬가지입니다. 안에는 취사시설…….
○현우범 위원 안에는 취사시설 없고?
○환경보전국장 문순영 예.
○현우범 위원 식당은 별도로 해서.
그런데 아까 2014년도에 제출했다가 아직 준공도 안 되고 이런 시점에서 왜 지금 이 조례가 상정이 됐는지 저는 이해가 안 되거든요.
○환경보전국장 문순영 조례가 상정돼야 위원회도 구성하고, 프로그램도 좀 만들고 채용인력이라든가 또 위탁방안 같은 것도 다 강구가 되겠습니다.
○현우범 위원 그렇습니까? 그건 필요하겠죠. 그건 필요하겠는데 확실하게 언제 개장을…….
이건 개원이죠? 센터면 개장인가?
○환경보전국장 문순영 내년 12월 달 개장할 예정입니다. 준공이 될 겁니다.
○현우범 위원 알겠고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가격이나 이런 것들도 좀 현실화를 시킬 필요가 있지 않느냐. 천생 현실화시킨다고 해도 굉장히 적자날 걸로 보는데, 내가 보기에는.
거기서 수익이 나올 게 뭐, 뭐 있습니까? 입실료와 또?
○환경보전국장 문순영 전시실, 또 회의실 같은 게 있습니다.
○현우범 위원 전시실에도 돈 받나요?
○환경보전국장 문순영 전시실도 사용료를 받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현우범 위원 그래도 어쨌거나 적자가 날 거 아닙니까?
○환경보전국장 문순영 예, 맞습니다.
○현우범 위원 적자가 나면 전부 지방비에서 보전하는 거 아니에요?
○환경보전국장 문순영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건강복지증진을 위해서, 이익추구보다는 공익성을 좀 추구하기 때문에…….
○현우범 위원 그렇게 하려면 공짜로 해 버리지. 기왕 돈을 받을 바에는 어느 정도 돈은 현실화시켜 놓고 나머지 부족한 부분을 보전하는 건 몰라도 이거 자체를 가격을 너무 저렴하게 하면 투자를 해 놓고, 요즘은 싸구려집이라 그래 가지고 오히려 더 이용을 기피한다고. 예를 들어 5만 원이면 5만 원 이렇게 가격을 어느 정도 현실화시켜 줘야…… 일반 소비자들도 이제는 달라지고 있다. 옛날처럼 싸니까 쓴다는 개념은 많지 않다. 특히나 다른 것도 아니고 아토피 질병을 치료하려는 분들은 좀 어려운 분들보다는 어느 정도 중산층 이상이 그런 데 가서 숙박하면서 하려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보통 계층이?
문순영 국장은 그걸 잘 살펴보셨나?
○환경보전국장 문순영 (웃음)
○현우범 위원 웃음으로 답변할 거예요?
그 답변만 하세요.
○환경보전국장 문순영 너무 잘 사시는 분들도 있고 못 사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그건 딱 계층별로 나누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현우범 위원 이 정도 질의를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명만 현우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관홍 위원 발언신청)
예, 신관홍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신관홍 위원 신관홍 위원입니다.
문 국장님, 아까 답변 중에 의사분입니까? 의사도 거기 있어야 되는 거죠?
○환경보전국장 문순영 예, 의사도 저희들이 채용을 할…….
○신관홍 위원 숙박비 2인에 3만 원 하면 의사 진료도 거기에 다 포함된 건가요?
○환경보전국장 문순영 그건 아닙니다. 그거는 별도로…….
○신관홍 위원 식비 별도이고 의사한테 치료받는 것도 별도입니까?
○환경보전국장 문순영 예.
○신관홍 위원 잘 보셔서 말씀하세요.
그러면 이거는 만약에 민간위탁을 시킨다, 도에서 이 센터를 운영했을 때 1년에 어느 정도의 예산이 소요되는지 대충 해 본 적 있습니까?
○환경보전국장 문순영 1년에 한 8억 내지 10억 정도 소요될 것 같습니다.
○신관홍 위원 8억에서 10억. 그럼 숙박하러 오시는 분이 없어도 8억에서 10억은 없어지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환경보전국장 문순영 숙박료도 받고 이렇게 해 가지고 하는 산출은 정확하게 나오지를 않고 있습니다마는 소요액은 한 8억에서 10억 정도 소요될 예정입니다.
○신관홍 위원 지금 수원, 보성, 진안 여기에는 운영하고 있는데 혹시 거기 가서 벤치마킹하거나 보신 적이 있습니까?
○환경보전국장 문순영 저는 못 가 봤습니다마는 우리 실무자들은 현장에 갔다 왔습니다.
○신관홍 위원 그쪽에서는 뭐라고 그런답니까? 1년에 ― 적자라 그러면 이상한 말씀이고 ― 어느 정도 더 나간다고 합니까?
○환경보전국장 문순영 수원 같은 경우에 연 운영비가 한 11억 정도 들어가고…….
○신관홍 위원 우리보다는 시설이 더 크겠죠?
○환경보전국장 문순영 예, 약간 좀 큽니다.
그리고 수익은 한 8100만 원 정도.
○신관홍 위원 8100만 원에 11억.
○환경보전국장 문순영 이용자 수는 3만 명 정도 이용하고 있다고 나와 있습니다.
○신관홍 위원 그다음에 다른 데는, 군 지역 같은데.
다른 데는 이거 하다가 포기한 데도 있죠? 포기한 데도 있을 건데.
○환경보전국장 문순영 전북 진안군 같은 경우에는 관리 위탁하다가 다시 직영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신관홍 위원 관리 위탁하다가…….
○환경보전국장 문순영 직영으로.
○신관홍 위원 관리 위탁을 받은 사람이 도저히 타산이 안 나오니까 그런 것이겠죠.
어떻든 잘 고민하셔서 기왕 만들어 놓은 거기 때문에 위탁이 좋은지 아예 직영을 하시는 게 좋은지. 이거 하게 되면 보건소장님이나 이런 분들이 거기에 가서 대기하고 진료해 주고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또 거기에 취사하게 되니까 취사하는 데에 대한 급식실 운영해 줘야 될 것이고, 또 관리직원들도 있어야 될 것이고. 여러 모로 제주도가 한 8억 정도 소요되겠다.
○환경보전국장 문순영 예.
○신관홍 위원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 김명만 신관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고태민 위원 발언신청)
예, 고태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고태민 위원 고태민 위원입니다.
담당 과장님.
○생활환경관리과장 허경종 생활환경관리과장 허경종입니다.
○고태민 위원 이 예산이 환경부 예산인데 성질상으로 볼 때는 보건이나 의료 분야에서 해야 될 것 같은데.
○생활환경관리과장 허경종 환경부 밑에 환경보건정책관이 있습니다. 국장급인데 보건과는 별도로 환경부 밑에 있습니다. 보건센터 운영 관계는 보건 부서가 지금 하고 있는데 그 업무를 저희들 부서에 다시 이관할 계획입니다.
○고태민 위원 어떤 업무를? 환경 쪽에서요? 환경 분야에서?
○생활환경관리과장 허경종 보건복지부에서 국비를 지원해서 하는 부분이 있는데 보건센터가 있습니다. 그걸 환경보전국으로 이관을 해서 환경성질환센터와 같이…….
○고태민 위원 제가 질의하는 의도는 뭐냐 하면, 중앙 환경부에서는 환경적 측면에서 환경성질환 예방 차원에서 이런 정책을 펴고 있지만 지역에 오면 그에 맞는 분야에서 추진해야 될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에요. 왜냐하면 저는 보건인지 의료인지 정확하게 정의를 내릴 수는 없는데 이 분야에서 앞으로 관리를 해야 될 것이 아니냐.
○생활환경관리과장 허경종 제가 보니까 환경성질환이기 때문에 환경 파트에서 하고 있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환경오염물질, 그다음에 유해물질 이런 거로 인한 환경성질환이기 때문에 환경 파트에서 해라 그런 정부의 취지입니다.
○고태민 위원 그러니까 어떻든 환경성질환, 병 아닙니까? 병을 환경적으로 다룰 수는 없다는 생각이에요. 전문가들이 다뤄야 되는 거 아니에요?
○생활환경관리과장 허경종 저희들은 그렇습니다.
○고태민 위원 여기에 의사도 갈 거고 간호사도 갈 건데.
○생활환경관리과장 허경종 예를 들어서 아토피 질환에 대해서 진단까지만 하고 대상자한테 설명을 해서…….
○고태민 위원 그러니까 진단 자체가 의사가 하는 거 아니에요?
○생활환경관리과장 허경종 예, 그렇습니다.
○고태민 위원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성격이, 정부 정책은 환경 차원에서 그렇게 가더라도 지역에 오면 보건이라든 의료라든지 또 환경 연구적 차원에서 접근해야 될 것이라는 생각이 들고. 이런 조례안을 하면서도 예산담당관만 협의가 됐어요. 그래서 보건이라든지 의료 분야의 협의가 없었다는 생각이 들고.
그다음에 제가 제일 걱정이 되는 게, 제주도가 아토피라든지 알레르기 비염 환자가 전국 1위 아니에요?
○생활환경관리과장 허경종 예, 그렇습니다.
○고태민 위원 1위인데, 대부분이 어린이거나 노약자로 저는 생각이 들어요. 맞죠?
○생활환경관리과장 허경종 맞습니다.
○고태민 위원 그런데 이걸 할 때 이의 제기를 못 했다는 게, 저희가 오기 전에 이렇게 결정이 된 것이지만 이의 제기를 못 했다는 게 제일…….
어린이라든지 노약자들이 비자림청소년수련원에 접근이 가능하겠느냐? 대중교통이야 거기 다니고 있지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대책이 서 있나요?
○생활환경관리과장 허경종 저희들이 지난번에 질환센터 자문협의회를 구성했는데 교육청 담당 과장이 같이 위원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청하고 어린이를 어떻게 연계해서 활용할 것이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고태민 위원 나는 무슨 말인지 모르겠는데, 우선 환자들이라는 게 주말도 있을 거고 평일에도 갈 수도 있는데 너무 원거리에 있다 보니까 접근성이 굉장히 취약한 지역에 가 있다.
○생활환경관리과장 허경종 예, 그건 맞습니다.
○고태민 위원 취약한 지역에 가 있어서 이용을 하겠느냐 그런 생각이 들고.
그다음에 만일에 거기가 취약 지역이면 어떤 대책이 서야 될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들고.
비자림 지역에 가는 것은 비자나무를 통해서, 숲을 통해서 건강관리를 할 수 있어서 복합적으로 그쪽으로 갔는지 모르겠지만 장점은 없고 단점들만 보인다는 생각이에요.
그래서 어떻든 관장을 누가 할 것이냐? 환경부 정책이지만 제가 볼 때는 보건·의료 쪽이 아니냐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앞으로 개원하기 전까지 검토를 잘해서 제도개선이라든지 방향을 설정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생활환경관리과장 허경종 예, 알겠습니다.
○고태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명만 고태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고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7항 제주특별자치도 환경성질환 예방·관리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처리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용 위원 예, 이경용 위원입니다.
○위원장 김명만 이경용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이경용 위원 제주특별자치도 환경성질환 예방·관리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동의안을 발의하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 환경성질환 예방·관리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는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조례 수정안과 같이 수정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 환경성질환 예방·관리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첨부)
○위원장 김명만 이경용 위원님으로부터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경용 위원님의 동의에 대하여 재청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경용 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7항 제주특별자치도 환경성질환 예방·관리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이경용 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제주특별자치도 가축분뇨의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1시43분)
○위원장 김명만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8항 제주특별자치도 가축분뇨의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과 관련하여 우리 위원회에서는 지난 11월 23일 도 관계부서, 유관단체 및 주민대표 등과 함께 충남 천안시 소재 천안연암대학 구내 축산농장시설을 견학하여 가축분뇨처리시설, 악취저감시설 등에 대한 현대화시설 정도, 악취저감시설 실태 등을 살펴본바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조례안 심의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도내에 소재한 현대화된 축산농장 악취저감시설 등을 몇 군데 더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의견과 함께 현실적으로 이행 가능한 악취저감 방안 마련, 주민의견 수렴 등을 위해 좀 더 논의의 시간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어 본 조례안 심사를 유보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의견은 어떻습니까?
좋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8항 제주특별자치도 가축분뇨의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심사 보류할 것을 선포합니다.
9. 열해당리조트 조성사업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 도의회 동의 시 부대의견에 관한 보고의 건
(11시45분)
○위원장 김명만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9항 열해당리조트 조성사업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 도의회 동의 시 부대의견에 관한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문순영 환경보전국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전국장 문순영 환경보전국장 문순영입니다.
본 안건은 지난 제332회 도의회 정례회 시 열해당리조트 조성사업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 도의회의 동의 시 부대의견으로 사업지구 내 곰솔림에 대하여 필지별로 전수조사하고 보전하여 할 수량, 훼손되는 수량, 재활용하는 수량에 대하여 전반적인 계획을 수립하여 사업시행 전 사전 의회에 보고토록 하는 사항에 대한 보고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식회사 열해당에서 제주시산림조합에 의뢰하여 지난 9월 10일부터 10월 2일까지 22일간 원형보전지역을 제외한 개발부지에 대하여 필지별 전수조사를 한 결과 총 3739주가 조사되었습니다. 이는 당초 평가서상 6550주에 비해 2811주가 적은 수량으로서 이는 환경영향평가 시 조사할 때는 수림이 양호한 지역을 표본으로 조사하여 산출하였고, 제주시산림조합에서 조사 시에는 수림이 양호한 지역과 그렇지 않은 지역 전 필지에 대하여 일일이 전수조사를 거침으로써 수량 차이가 난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전수조사 결과 곰솔은 1669주이며 이 중 흉고 12㎝에서 40㎝ 사이가 1229주로 약 74%를 차지하고 있고, 90㎝ 이상도 5주가 조사됐습니다. 곰솔 1669주에 대한 처리계획은 최대한 현장에 존치하고 그렇지 않을 경우는 사업부지 내에 보식하거나 이식하며 나머지 153주에 대해서만 파쇄 처리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도면 등은 별첨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자리에는 보다 자세한 답변을 위해서 주식회사 열해당 임택규 부사장과 관계자분이 참석을 했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열해당리조트 조성사업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 도의회 동의 시 부대의견에 관한 보고 첨부)
○위원장 김명만 문순영 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답변에 앞서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자료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용 위원 발언신청)
예, 이경용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경용 위원 열해당리조트와 관련돼서 인근지역 마을이 좀 있죠? 어디에 돼 있습니까?
○(주)열해당부사장 임택규 유수암과 소길리가 있습니다.
○위원장 김명만 소속과 이름 말씀하세요.
○(주)열해당부사장 임택규 열해당 임택규 부사장입니다.
○이경용 위원 저번에 우리가 현장 방문을 했을 때 나온 내용입니다마는 유수암리와 소길리 분들과의 협약사항이 무엇이었죠?
○(주)열해당부사장 임택규 협약사항 말입니까?
○이경용 위원 예.
○(주)열해당부사장 임택규 거기 발전기금 부분이 좀 있고요. 일단 금액 정하고, 발전기금과 현물로 그 금액을 채우기로 되어 있습니다.
○이경용 위원 그때 주민들이 일부는 좀 동의하는 부분도 있고 대부분이 협약사항 부분에서 얘기가 안 됐다고 하는데.
○(주)열해당부사장 임택규 아, 협약 다 됐습니다.
○이경용 위원 협약 다 됐습니까?
○(주)열해당부사장 임택규 예, 그렇습니다.
○이경용 위원 확실합니까?
○(주)열해당부사장 임택규 예.
○이경용 위원 제가 볼 때는 그게 아닌 것 같은데.
여기 신성한 의회, 본회의장은 아닙니다마는 상임위원회도 의사당인데 거짓말을 하면 안 되거든요.
○(주)열해당부사장 임택규 거짓말은 아니고요. 원하시면 그냥 다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경용 위원 그 협약사항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보세요, 협약사항의 이행여부와.
그 협약서를 갖고 오셨나요?
○(주)열해당부사장 임택규 그건 아닙니다.
○이경용 위원 그럼 협약사항에 대해서 지역주민들의 동의서라도 있습니까? 확인서라도 있습니까?
○(주)열해당부사장 임택규 일단 있습니다.
○이경용 위원 그럼 이행했다는 그것에 대한 증거를 한번 좀…….
○(주)열해당부사장 임택규 아, 이행은 아직 안 했습니다.
저희가 사실 유수암과 소길리 양쪽 마을에 대해서, 유수암은 저희가 한 15억 상당을 지원키로 했습니다. 처음에 현금은 5억을 지원키로 했고 나머지 10억은 현물로 지원키로 했습니다. 그 부분은 마을회관 건설이라든가 그런 게 될 것으로 봅니다.
○이경용 위원 소길리는?
○(주)열해당부사장 임택규 소길리는 5억 정도 지원키로 했습니다. 2억 5000만 원은 현금으로 지원키로 했고, 2억 5000만 원은 현물로, 무슨 센터가 하나 있던데 거기 지어지는 데에 저희가 현물로 지원키로 되어 있습니다.
○이경용 위원 협약이 돼서 마을주민들을 대표할 수 있는 분들과 도장을 찍었다?
○(주)열해당부사장 임택규 도장은, 지금 그렇게까지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유수암은 다 됐고, 소길리 같은 경우에 그렇게 하는 걸로 되어 있고, 실은 처음에 현금에 대해서 조금 나눠서 가는 걸로 되어 있다가 착공 전에 현금 2억 5000만 원을 그냥 지불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이경용 위원 유수암리는 이미 합의돼 있어서 문서화가 돼 있고, 소길리는 합의가 됐는데 문서화는 안 돼 있다 이런 얘기…….
○(주)열해당부사장 임택규 예, 그렇습니다.
○이경용 위원 정확하게 주민들과의 협약 이행에 대해서 분명히 이행을 해 주시고, 소길리의 협약사항 부분에 대해서 제가 확인이 좀 필요하겠습니다. 그래서 확인하고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명만 이경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고태민 위원 발언신청)
예, 고태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고태민 위원 고태민 위원입니다.
산림조합에서 나왔나요? 산림조합의 조사하신 분 나왔나요?
○(주)JPM엔지니어링부사장 김정민 JPM엔지니어링 김정민입니다.
산림조합에서는 참석 안 했습니다.
○고태민 위원 우선적으로 JPM, 얼마나 용역이 부실했느냐? 아까 문 국장께서도 편차를 얘기했는데 곰솔이 약 2500주가 있다고 했는데 실제 조사해 보니까 1669주. 831본의 편차가 생기는 겁니다. 기본조사가 돼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이걸 자랑스럽게 얘기를 해요? 이게 용역 보고서라고 볼 수가 있나요?
○(주)JPM엔지니어링부사장 김정민 답변을 좀 드려도 될까요?
○고태민 위원 예, 얘기하세요.
○(주)JPM엔지니어링부사장 김정민 JPM의 김정민입니다.
보시면 저희가 환경영향평가 초안 할 때 표본조사를 하도록 돼 있어서 표본조사를 10m에 10m를 했고요. 거기의 기준상 양호한 수림대를 기준으로 하다 보니까 양호한 수림대 곱하기 일곱 군데를 선정해서 조사했고요. 거기다가 전체면적을 대비하니까 지금 2500주라는 산출이 나왔고요. 지금은 전수를 하나씩 하나씩 다 조사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차이가 좀 발생했습니다.
○고태민 위원 양호한 데 표본조사를 했다 치더라도 이렇게 편차가 크게 날 수 있느냐 이 말이에요. 이것은 통계학적으로는 쓸 수도 없고 있을 수도 없는 거예요. 용역회사가 이런 식으로 일하면 어느 사람이 믿고 일을 하겠어요? 그러니까 지금 조사하는 것 자체도 믿을 수가 없다 저는 생각해요.
그다음에 전수조사를 하도록 했으면 보전지역은 왜 안 해요? 보전지역은 왜 조사를 안 합니까? 실태를 조사해야지. 보전지역은 환경영향평가 대상이 아니에요?
○(주)JPM엔지니어링부사장 김정민 원형녹지로 그대로 놔두기 때문에 손을 안 대어서 저희가 일단 개발지만…….
○고태민 위원 전체적으로 원형녹지 조사하도록 요구를 했잖아요. 전체조사를 하라고 했으면 전체조사를 해야지 왜 안 해요? 이유가 뭡니까? 확실하게 얘기하세요.
○(주)JPM엔지니어링부사장 김정민 원형보전지라 저희가 조사를 안 했고요. 개발지를 먼저 했고요.
○고태민 위원 우리의 요구사항이 지역에 전수조사를 하도록 의견을 냈죠, 부대의견. 그런데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일방적으로 훼손지에 대해서만 조사를 합니까? 의회가 여러분들 의견대로 따라가는 건 아니잖아요. 우리 의견대로 조사를 해야지 왜 안 해요? 이 정도의 능력이 없으면 하지 말아야 돼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분명히 중간에 왔을 때 얘기를 했어요. “전수조사 하라.” 우리는 전수조사 하라고 했는데 왜 훼손지만 조사하고 와요? 얘기해 보십시오.
○(주)JPM엔지니어링부사장 김정민 일단 원형지다 보니까 저희가 조사를 안 했는데요. 필요하다면…….
○고태민 위원 위원들이 얘기를 했고, 중간에 누가 와서 분명히 우리가 하도록 했잖아요. 그걸 왜 안 합니까?
문 국장님.
○환경보전국장 문순영 환경보전국장 문순영입니다.
○고태민 위원 부대의견을 잘 보셨습니까?
의회에 보고할 때는 앞뒤 재고 보고해야 될 거 아니에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떻게 생각하시는 거예요? 이게 제대로 된 보고예요?
○환경보전국장 문순영 그러니까 사업자 측에서…….
○고태민 위원 사업자 측이 중요한 게 아니고 이건 행정기관에 보고되는 거예요. 그러면 의회에서 요구한 사항이 반영이 됐는지 안 됐는지 검토해서 정식적으로 기관 대 기관으로 문서를 보내서 보고해야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장 김명만 원형보전지에 전수조사 안 한 이유를 말씀해 주세요. 왜 안 했죠? 정확하게 말씀하세요.
○환경보전국장 문순영 그거는 원형보전지역이기 때문에 개발지역만 조사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명만 그런데 우리 부대의견으로는 전체적으로 다 조사하라고 했잖아요. 그런 의견을 냈으면 전체적으로 다 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아닙니까? 명확하게 말씀해 주세요.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네.
○(주)열해당부사장 임택규 열해당의 임택규입니다.
저희가 부대의견을 몇 번 읽어봤는데 그것을 읽고 해석하는 과정에서 사실상 훼손지에 대한 조사로 판단을 했습니다. 그 당시의 의견을 보시면 사업지구 내 수목을 조사해서 훼손되는 양과 이런 것들을 구분해서 정리해서 보고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실상 훼손지만 조사해 가지고 보고하는 걸로 저희가 판단을 했습니다.
○고태민 위원 행정에서 어떤 문서를 보냈는지는 모르지만 중간에 누가 한번 현황을 보고한 줄 아는데, 그래서 이게 “전수조사가 돼야 된다.”라고 분명하게 제가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잘 안 됐다고 보고.
그다음에 너무 편차가 심하다. 저는 전반적으로 환경영향평가를 믿지 못하겠다는 생각이에요.
그다음에 산림조합에서 왔으면 조사결과를 따지고 싶었는데 참석이 안 돼서 구체적인 질의는 안 하겠는데, 어떻든 간에 곰솔 군락지예요. 이것을 정확한 데이터를 가지고 개발이라든지 보존이라든지 이런 것을 평가해야 될 것이 아니냐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게 굉장히 미비하고.
도에서는 환경을 최우선시하면서도 왜 이렇게 구체적으로 조사라든지 이걸 안 하는지 이해가 안 가요. 위원들이 뭘 얘기를 하면 원칙이 무너진다고 그러면서 도는 이렇게 해도 되는 건지.
1+1=2입니다. 정확한 데이터를 가지고 이 사업장에 사업을 해야 될 것인지 아니면 곰솔 군락지를 보호해야 될 것인지. 이건 환경영향평가예요, 인허가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환경영향평가가 어느 때보다도 더 중요하다고 봐요.
또한 그 지역에 대한 모든 자료가 정확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것들을 두루뭉술하게 판단했다는 것은 저는 이해가 되질 않습니다. 편차가 40%씩 있는데 이것을 지금까지 우리가 해 왔다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개발지에 대한 조사를 하려면 아무것도 아닌데, 숫자 세는 게 그렇게 어려운 것도 아닌데 왜 안 했는지, 거기에 뭐가 또 숨어 있는 것이 아닌지 저는 의심스럽다 이 말이에요.
제 질의는 이상 마치겠습니다.
만일에 시간을 좀 주시면 정회했다가 논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명만 고태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2시 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3분 회의중지)
(12시15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명만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국장님!
○환경보전국장 문순영 환경보전국장 문순영입니다.
○위원장 김명만 물론 국장님이 우리 부대의견 해석에 차이가 있었지만 존경하는 고태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전수조사는 원형보전지까지, 이런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래서 열해당리조트 조성사업의 경우에 원형보전지역 있잖아요. 그쪽에는 사업시행 전에 구분을 명확히 하셔 가지고 사후 환경조사 시에 원형보전지구 곰솔군락에 대해서 전수조사를 한 후에 그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전국장 문순영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명만 그렇게 해 주실 수 있겠죠?
○환경보전국장 문순영 예.
○위원장 김명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열해당리조트 조성사업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 도의회 동의 시 부대의견에 관한 보고의 건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고태민 위원 위원장님, 잠깐만 제가…….
○위원장 김명만 예, 고태민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고태민 위원 사업자 측에서 나왔으니까 얘기하는데, 아까 이경용 위원 질의했죠, 지역과의 협약관계. 저도 구체적으로 확인을 안 했는데 지난번 환경영향평가 보고 시까지 그 시점에서 협약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 후에 지역주민들을 만나본 적 있나요?
마이크 좀 대고 얘기해 주십시오.
○(주)열해당부사장 임택규 그 후에 주민들 다는 못 만났고요.
○고태민 위원 그러니까 마을대표를 만나보았나…….
○(주)열해당부사장 임택규 이장님과 통화만 두 번 했습니다.
○고태민 위원 누가 전화 가서 통화를 했죠?
○(주)열해당부사장 임택규 이장님이 한 번 전화 오셨고 제가 한 번 전화 드리고.
○고태민 위원 오죽했으면 마을에서 사장님한테 전화 갔겠어요, 회사에.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제가 개입을 해서 하는 것도 아니고 마을과 협약을 했으면 신의의 원칙에 의해서 지켜져야 된다고 생각해요. 지역주민의 대표들은 임기가 있잖아요. 임기 내에 그런 협약사항 같은 것을 잘 정리해서 넘어가야 자기 직을 떠나더라도 인수인계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할 수가 있는데, 우리가 동의 심의를 거친 뒤 두 달이 넘은 줄 아는데 제가 볼 때 사업자 측에서는 한 번도 안 만났다는 것 아니에요. 그래서 무관심하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리고 그 협약이 형식적인 협약이 아니냐, 저는 이런 생각도 듭니다. 지금 오너가 안 왔기 때문에 제가 뭐라고 말은 못 하겠는데 지역주민과의 상생협약은 이행이 되어야 되고, 또 그에 걸맞게 공증이라든지, 회사에서 앞으로 시기가 언제 될는지 모르지만 그것을 이행할 수 있는, 지역주민들에게 신뢰도를 줄 수 있는 방법이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그런 것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업계획 인허가 절차들을 밟기 위한, 순간적으로 지역주민들의 저항을 모면하기 위한 이런 술수를 써서는 안 된다. 제가 주관적으로 볼 때는 다분히 그렇게 느껴져요.
그래서 확실하게 지역주민과의 상생협약은 지켜질 수 있도록 법령의 범위 내에서 그렇게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인허가 절차가 있겠지만 그 전에 이 사항은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실 수 있어요?
○위원장 김명만 할 수 있냐고요?
○고태민 위원 책임질 수 있는…….
○(주)열해당부사장 임택규 예,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부분이 어떤 부분인지 충분히 잘 알고 있습니다.
○고태민 위원 이해가 잘되면 즉각 시행하세요. 저는 그것을 요구하는 게 아닙니다. 일단 했으면 한 대로 지역주민들에게 신뢰를 줄 수 있고 앞으로도 이행이 가능하다는 인식이 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거죠.
○(주)열해당부사장 임택규 예, 알겠습니다.
○고태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명만 고태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이경용 위원님.
○이경용 위원 이경용 위원입니다.
위원장님, 아까 합의내용은 지금 확인된 바가 없고, 그다음에 내용은 변동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금액 부분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은 회의록에서 삭제를 해 주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명만 아까 금액, 어음리와 소길리…….
아, 유수암리와 소길리의 그 금액은 삭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기록에서.
그리고 한 가지 말씀드리겠는데, 환경영향평가에 경제산업 분야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시 여기는 게 존경하는 고태민 위원님도 말씀했지만 지역주민과의 상생, 그래서 외자 유치하는 데, 특히 우리가 하는 게 질 좋은 일자리 창출이라든가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 많은 고민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열해당부사장 임택규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명만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문순영 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2016년도 예산에 대한 총괄 검토보고 및 제주시, 서귀포시 환경도시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21분 산회)
○출석위원
○출석전문위원
- 이대영
○출석공무원
- -국제자유도시건설교통국
- 국제자유도시건설교통국장 강용석
- 국제자유도시계획과장 김영진
- 디자인건축지적과장 강창석
- 건설과장 임성수
- -환경보전국
- 환경보전국장 문순영
- 환경자산보전과장 임상인
- 생활환경관리과장 허경종
- -수자원본부
- 수자원본부장 홍성택
- 수자원경영부장 오창호
- -제주시
- 도시건설교통국장 백광식
- 건축민원과장 김승훈
○기타참석자
- -한진그룹제주지역본부장 조필제
- -한국공항상무 임종도
- -남천개발대표 고재욱
- -(주)JPM엔지니어링부사장 김정민
- -(주)나우동인건축사사무소이사 장화동
- -(가칭)이도주공2·3단지아파트주택재건축조합설립추진위원장 최영인
- -주식회사이앤이실장 부윤배
- -(주)열해당부사장 임택규
○기록
- 김미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