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37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임시회)
환경도시위원회회의록
- 제 4 호
- 제주특별자치도의회사무처
일 자 2016년 2월 23일(화)
장 소 환경도시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16년도 주요업무보고의 건(계속)
가. 국제자유도시건설교통국 소관
나. 공항확충지원본부 소관(서귀포시 안전자치행정국 공항확충지원팀 포함)
다. 교통관광기획단 소관
라. 도로관리사업소 소관
심사된 안건
1. 2016년도 주요업무보고의 건(계속)
가. 국제자유도시건설교통국 소관
나. 공항확충지원본부 소관(서귀포시 안전자치행정국 공항확충지원팀 포함)
다. 교통관광기획단 소관
라. 도로관리사업소 소관
(10시00분 개의)
○위원장 김명만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37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환경도시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국제자유도시건설교통국, 공항확충지원본부(서귀포시 안전자치행정국 공항확충지원팀), 교통관광기획단 및 도로관리사업소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1. 2016년도 주요업무보고의 건(계속)
가. 국제자유도시건설교통국 소관
나. 공항확충지원본부 소관(서귀포시 안전자치행정국 공항확충지원팀 포함)
다. 교통관광기획단 소관
라. 도로관리사업소 소관
○위원장 김명만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주요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서귀포시 안전자치행정국장은 행정자치위원회 업무보고 관계로 사전 양해를 구하고 참석치 못했습니다. 이 점 위원님들 양해를 바랍니다.
그러면 국제자유도시건설교통국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함께 업무보고를 간략하게 해 주십시오.
○국제자유도시건설교통국장 김영진 존경하는 환경도시위원회 김명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국제자유도건설교통국장 김영진입니다.
오늘 제337회 도의회 임시회를 통해 국제자유도시건설교통국 소관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과 향후 계획을 보고드리고 여러 위원님들을 고견의 듣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을 합니다. 올 한 해도 저희 국제자유도시건설교통국 업무에 대해 각별한 애정을 가지시고 관심을 가져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위원님들께서 제시하여 주시는 의견에 대해서는 도정 업무에 적극 반영을 해서 자연·문화·사람의 가치를 키우는 제주를 만들어 가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요업무보고에 앞서서 국제자유도시건설교통국 소속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고운봉 국제자유도시계획과장입니다.
강창석 디자인건축지적과장입니다.
다음은 양성필 건설과장입니다.
강영돈 교통정책과장입니다.
그 외 담당과 직원들은 한꺼번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차렷!
경례!
(관계공무원 인사)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3쪽 기구 및 정·현원, 4쪽 부서별 주요기능, 5쪽부터 9쪽까지 소관업무에 대한 기본현황, 11쪽에서 13쪽까지 목표와 과제는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다음은 2016년도 주요업무 계획에 대해서 간략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19쪽 제2차 제주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 수정계획 수립 관련입니다.
국제자유도시 완성을 위한 기반조성 및 대외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하여 제2차 제주국제유도시종합계획에 대하여 전문기관 평가를 지난해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앞으로 평가 후 문제점과 개선과제 등을 반영해서 국제자유도시 성과 및 향후 지향점에 대한 도민공감대를 확산하는 등 수정계획 수립에 내실을 기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20쪽 투명하고 공정한 건설문화 구현, 21쪽 도시계획 재정비는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다음은 22쪽, 역사·문화, 테마가 있는 도시재생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제주의 역사적 가치를 보존하고 문화와 예술이 어우러진 주민 맞춤형 도시재생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상반기에 제주시 원도심 마스터플랜을 최종 수립하고 제주특별자치도 도시재생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도시재생특별회계 설치, 도시재생지원센터 설립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도 전 지역을 대상으로 한 도시재생 전략계획을 차질 없이 수립해서 제주의 정체성이 살아있고 사람이 모이는 특화된 지역으로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23쪽 탐라문화광장 조성사업, 다음 24쪽 관리보전지역 재정비, 다음 25쪽 영어교육도시 외국대학 유치, 26쪽 경관관리 기반구축, 27쪽 도민 중심의 창조적 건축문화 창달은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다음은, 28쪽에서 29쪽이 되겠습니다.
미래세대와 취약계층 주거안정을 위한 제주형 주거복지 종합계획을 추진하겠습니다. 계층별 주거지원을 위한 수눌음 임대주택 3만 호를 포함해서 10년간 10만 호의 주택을 공급하겠습니다. 미래세대를 위한 주거단지를 공급하고 주거환경개선, 취약계층 주거지원 확대 등 제주형 주거복지 실현을 위해서 가능한 모든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이를 위해 지난 2월 4일 우리 도와 JDC, LH, 제주개발공사와 주거안정 업무협의체를 구성 및 운영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 바도 있습니다. 이외에도 주거복지조례 제정이라든지 행복주거복지지원정보센터 운영 등 미래세대를 위한 주거복지 실현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0쪽, 지적공부 세계측지계 좌표변환 사업추진 자료는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다음은 31쪽, 부동산 투기 행위에 대해서 선제적으로 대응을 해 나가겠습니다.
관련 기관과의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통해서 부동산 거래시장이 안정화될 수 있도록 행정력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도민신고센터 운영, 불법 중개행위자에 대한 신고 포상제 실시, 또 모니터링제를 운영하고 월별 토지거래 현황분석을 통해서 부동산 투기 행위가 미리 방지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2쪽, 구국도 도로건설·관리계획 수립 관련입니다. 구국도의 장기적인 정비방향을 제시하는 도로건설·관리계획을 수립하고 구국도 확·포장사업이라든지 유지·관리 등에 안정적으로 국비가 추진될 수 있도록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33쪽부터 35쪽까지, 도로인프라 구축, 비자림로 확장사업, 서귀포시 도시우회도로 개설공사는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다음은 36쪽, 교통약자이동지원 특별교통수단 이용효율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교통약자의 이동권 확보와 교통복지서비스 제공을 위해서 2010년 11월 19일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를 개소한 바가 있습니다. 지난해까지 특별교통수단 법정대수 40대를 확보하였고, 이용대상을 15개 유형 7622명으로 확대 운영하고 있습니다. 올해부터는 운영인력을 50명에서 62명으로 증원하고 차량 실제 운행시간 확대라든지 심야시간 대 당직차량 예약제 시범 운영 등 이용효율 제고로 교통약자들의 교통수단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7쪽, 교통유발부담금 도입 등 주차난을 해소해 나가겠습니다.
도내 자동차의 급증에 따른 주차난이 심화됨에 따라서 도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교통유발부담금 제도 도입을 추진하겠습니다. 지난해 12월 도 전 지역에 대해서 도시교통정비지역 지정·고시에 따른 행정예고를 하였고, 올해 상반기 중 지방교통위원회 심의 및 도시교통정비지역을 지정·고시하겠습니다. 또한 교통유발부담금 부과·징수 조례를 제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반기에는 조직, 인력, 시스템 구축 등 제도시행을 위한 준비와 절차이행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38쪽, 택시산업 경쟁력 강화, 39쪽 화물자동차 운행 안전장비 등 설치 지원은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41쪽부터 114쪽까지 도정질문 추진상황과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는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국제자유도시건설교통국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제자유도시건설교통국 주요업무보고 첨부)
○위원장 김명만 김영진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공항확충지원본부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함께 간략하게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항확충지원본부장 임성수 평소 존경하는 환경도시위원회 김명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공항확충지원본부장 임성수입니다.
항상 저희 소관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고 고견과 정책대안을 주시는 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위원님들의 지도편달을 부탁드립니다.
먼저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공항확충지원본부 소속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현학수 공항확충지원과장입니다.
이양문 주민소통팀장입니다.
그 외 담당과 직원들은 한꺼번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차렷!
경례!
(관계공무원 인사)
그러면 지금부터 배부해 드린 자료에 의하여 공항확충지원본부 소관 2016년도 주요업무계획을 간략하게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3쪽부터 9쪽까지 일반현황 및 비전과 목표, 19쪽부터 28쪽까지 도정질문 추진상황, 29쪽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는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13쪽부터 17쪽까지 2016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3쪽입니다. 제주 제2공항 조기완공 기반마련 추진입니다.
제주 공항 인프라확충 사전타당성 조사용역 결과가 지난해 11월 10일 성산읍 지역을 최적입지로 선정 발표하였습니다. 현재 기획재정부에서 예비타당성 조사를 진행 중에 있으며 예비타당성 조사가 끝나면 기본계획을 수립하게 됩니다. 이후 공항개발에 필요한 기본 및 실시설계를 한 후 토지보상 및 착공단계를 거쳐 2025년 이전 개항을 목표로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14쪽입니다. 공항주변 발전 기본구상 용역 수립입니다.
지역주민에게 실질적인 혜택 지원방안 및 공항주변 발전 마스터플랜을 수립하여 제2공항 건설 혜택이 자본가나 투기꾼이 아닌 지역 주민들에게 돌아가고 제주지역 균형발전을 도모하겠습니다.
다음은 15쪽 성산읍특별지원사무소 개설 운영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1월 13일 제2공항 개발 예정지인 성산읍 현지에서 주민과의 적극적인 소통과 정확한 정보 제공을 위하여 공항확충지원본부 성산읍특별지원사무소를 개설 운영하고 있습니다. 성산읍특별지원사무소는 성산읍사무소 2층에 설치되어 있으며 평일에는 총 13명이 합동 근무하고 휴일에는 4명씩 상시 근무하면서 주민과 소통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6쪽입니다. 제주공항 포화에 따른 대책 추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주공항 개항 이전까지는 제주공항 활주로 시설개선 공사, 제주공항 여객터미널 시설 확충 등 단기 인프라 확충 사업을 통해 2020년까지 수요에 대처하고 제주의 관광객 접근성 개선 및 공항 이용객 만족도를 제고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7쪽 공항 소음대책지역 주민지원 확대 추진사항입니다.
제주공항 소음대책지역은 5개 동에 5553세대가 있습니다. 냉방전기료 등 제2차 소음방지 중기계획과 연계한 소음대책사업 및 방음도서관 운영비 등 자체 지원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공항확충지원본부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공항확충지원본부 주요업무보고 첨부)
○위원장 김명만 임성수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교통관광기획단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함께 간략하게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관광기획단장 오정훈 평소 존경하는 환경도시위원회 김명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교통관광기획단장 오정훈입니다.
지난 1월 11일 자 인사발령을 받고 오늘 첫 업무보고를 드리게 됨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위원님들과 적극 협력하면서 제시하시는 좋은 의견과 정책제안이 정책에 반영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먼저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교통관광기획단 소속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현대성 교통관광기획팀장입니다.
그 외 담당과 직원들은 한꺼번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직원 여러분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차렷!
경례!
(관계공무원 인사)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교통관광기획단 소관 2016년도 주요업무계획을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13쪽부터 21쪽까지 요약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저희 기획단은 각계각층의 의견을 반영한 대중교통체계 개편안을 확정하고 제주국제공항 복합환승센터 건립을 위한 중앙부처 협의와 시행절차를 이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버스 고급화 및 교통약자를 배려한 인프라 구축 시설사업 등 대중교통 이용불편 및 활성화 추진에도 만전을 기해 나가겠으며, 중문관광단지와 관련해서는 민간에 매각되는 일이 없도록 함과 동시에 한국관광공사가 시행하는 융·복합 문화 콘텐츠 거점 기본구상 용역 내용 분석 및 결과를 바탕으로 중문단지 신성장 콘텐츠 사업 발굴 등 제주관광 활성화를 위한 역할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가파도 아름다운 섬 만들기 사업은 실시설계 등을 거쳐 올해 본격 추진될 예정입니다. 앞으로 마을주민들과 협업 등을 통해 가파도가 지니는 역사, 문화적 가치를 새롭게 발굴하는 사업을 함께 추진하여 본 사업이 성공적으로 안착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25쪽부터 28쪽까지 도정질문 추진상황, 31쪽부터 36쪽까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는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교통관광기획단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교통관광기획단 주요업무보고 첨부)
○위원장 김명만 오정훈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도로관리사업소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부 소개와 함께 간단하게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관리사업소장 오영복 안녕하십니까? 도로관리사업소장 오영복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환경도시위원회 김명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혼신의 노력을 다하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에 경의를 표하면서 평소 저희 도로관리사업소의 업무에도 지대한 관심을 가지시고 지도편달을 아끼지 않으시는 데 대하여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도로관리사업소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먼저 도로관리사업소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상호 도로안전관리과장입니다.
김희진 보수과장입니다.
이하 담당과 직원들은 한꺼번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동 차렷!
경례!
(관계공무원 인사)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배부해 드린 자료에 의해 도로관리사업소 소관 2016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쪽 일반현황에서부터 13쪽 비전과 목표까지는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다음은 2016년도 주요업무계획입니다.
먼저 17쪽, 위험도로 구조개선사업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행정자치부 위험도로 구조개선 중장기 계획에 반영된 지방도 6개 노선 위험도로에 대하여 2014년부터 시행해 오고 있는 사업으로서 지난해까지는 사업비 20억 원으로 남조로 내 수망교차로에서 붉은오름까지 5.7㎞ 구간에 대하여 차도 폭 확장 및 오르막 차선을 확보하는 사업을 시행하였습니다. 올해에는 조천읍 양천동 일원 1㎞ 구간의 도로 선형개량과 교차로를 개선하는 사업을 올해 착수하여 내년까지 사업비 20억 원을 투입해서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쪽, 구국도 불합리한 도로구조 개선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구국도 5개 노선 중 도로 선형이나 교차로 구조 등의 불합리한 구간을 개선하는 사업으로서 금년도에 국비 50억 원을 투자하여 위험도로 3개소, 교통사고 잦은 곳 3개소, 교차로 5개소 등에 대하여 도로구조 개선과 개량을 해 나가겠습니다. 지난해에는 국비 44억 원을 투자해서 4개소의 위험도로 구조개선 사업과 교통사고 잦은 곳 3개소, 교차로 개선 4개소에 대한 사업을 추진하였고 올해에도 계획대로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9쪽, 지방도 교량 보수·보강 사업입니다.
지진 등 자연재해에 선제적으로 예방대책을 강구하고 교량의 효용성 및 내구성 증대를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으로서 사업비 27억 원을 투입해서 구국도 및 지방도 10개 노선의 교량에 대해서 내진보강 15개소와 보수보강 14개소 등을 실시하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쪽, 포장도로 덧씌우기 사업입니다.
저희 도로관리사업소에서 관리하고 있는 포장도로는 구국도 5개 노선 등 총 18개 노선에 578㎞가 되겠습니다. 이 중에 10년 이상 경과된 포장도로가 약 47%, 270㎞ 정도가 되겠습니다. 이 중에 금년도에는 노후화가 많이 진행된 8개 노선, 65㎞ 구간에 대해서 132억 원을 투자해서 덧씌우기 사업을 추진함으로써 도민과 관광객들이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도로환경을 제공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1쪽, 고휘도(융착식) 차선 도색 확대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야간이나 비오는 날씨에 도로주행 시에 차선인식 불량으로 발생할 수 있는 교통사고 발생률을 줄이고자 기존의 가열식 차선도색에서 내구성이 향상되고 시각적 반사효과가 높은 융착식 도색을 확대하는 사업으로서 금년도에는 27억 원을 투자해서 구국도 5개 노선과 지방도 8개 노선 등 총 13개 노선 112㎞ 구간에 대한 차선을 정비해서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편리한 도로환경으로 정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2쪽, 도로시설물 및 교통안전시설물 정비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도로안전시설물의 미비 또는 노후로 인해서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함은 물론 운전자에게 도로에 대한 정보를 효율적으로 제공하여 주고자 도로표지판 등 안전시설물을 확충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13억 5000만 원을 투자해서 훼손된 도로표지판 교체 및 정비 그리고 가드레일, 안개등, 교통안전표지판 등의 안전시설 확충사업을 추진하고 강설이나 안개, 호우 등 기상악화 시에도 안전하게 도로정보가 제공될 수 있는 도로환경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3쪽, 자연재해에 강한 전천후 도로관리입니다.
본 사업은 동절기 강설과 하절기 호우 등자연재해 발생 시에도 도민과 관광객의 통행에 불편이 없도록 대응대책을 강구해 나가는 사항으로서 금년도에는 59억 원을 투자해서 7개 노선 8㎞의 배수로를 정비하고 호우 시 도로 및 인근 사유지 침수로 인한 각종 재산피해를 예방해 나가고, 아울러 동절기 강설에 대비해서 11억 7000만 원의 사업비로 제설장비와 자재를 확충함으로써 차질 없는 제설대책 등 동절기 도로관리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24쪽, 공정하고 신뢰받는 건설공사 품질관리와 27쪽, 도정질문 추진상황부터 33쪽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등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보고를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로관리사업소 소관 2016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로관리사업소 주요업무보고 첨부)
○위원장 김명만 오영복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답변에 앞서서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우범 위원 발언신청)
예, 현우범 위원님.
○현우범 위원 남조로 4차선 확장과 관련해서 국토부에서 의견 제시된 내용이 있는 모양인데 ― 업무보고에 보니까 ― 그 내용이 문서로 됐으면 문서사본하고요.
그다음에 업무보고에 있는데, 구국도 도로건설·관리계획 용역 과업지시서, 어떤 도로를 대상으로 용역이 되어 있는지 그 사본, 이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명만 수고하셨습니다.
다시 자료요구 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자료요구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하는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현우범 위원님께서 자료를 요구하셨는데 질의에 지장이 없도록 신속하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시간은 15분으로 정하겠습니다. 시간을 준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현우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현우범 위원 현우범 위원입니다.
먼저 오늘 보고를 하는 집행부서장들이 이번 인사를 통해서 승진이 되거나 순환보직이 됐습니다. 승진된 분에 대해서는 축하를 드리고 순환보직이 된 분들도 더 열심히 업무에 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주도 제일 현안인 제2공항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예비타당성 조사가 언제부터입니까?
○공항확충지원본부장 임성수 KDI에서 예비타당성 조사를 하고 있는데 작년 12월 26일부터 하고 있습니다.
○현우범 위원 언제까지 할 겁니까?
○공항확충지원본부장 임성수 KDI에서 하는 얘기는 일반적으로 예타는 한 6개월 필요한데 제2공항과 관련해서는 사업의 중요도나 사업비로 봐서 6개월로는 부족하다. 그런데 빨리 하겠다는 얘기는 있습니다.
○현우범 위원 얼마나 소요가 될 것 같아요?
○공항확충지원본부장 임성수 그것은 이제야 시작했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어느 시점이다, 어느 기간에 할 수 있다는 얘기는 답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현우범 위원 이것에 관련해서 지사께서 지난해 도정질문 때 뭐라고 답변한 줄 압니까? 예비타당성 조사기간과 관련해서 뭐라고 답변했죠?
○국제자유도시건설교통국장 김영진 어쨌든 6개월 이내에 하신다고 하는 말씀…….
○현우범 위원 6개월 내로 단축시키기로 협의한 상태라고 되어 있거든요. 불가능한 얘기라는 거죠.
○공항확충지원본부장 임성수 아직 6개월은 안 지났습니다마는 진행 중에 있는 사항에 대해서…….
○현우범 위원 진행 중에 있는데 아까 얘기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큰 사업이기 때문에 이게 불가능하다. 이게 공식적으로 KDI에서 얘기한 게 맞는 거죠?
○공항확충지원본부장 임성수 어쨌든 신속하게 하겠다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현우범 위원 그게 아니고 6개월 내에는 불가능하다고 얘기한 거죠?
○공항확충지원본부장 임성수 예.
○현우범 위원 그렇지 않아도 공항 문제가 참 말이 많은데 이런 것들 급하다고 해서 그때그때 답변을 해 놓으니까, 공항 관련해서 혼란이 오고 반대민원이 있는 것도 바로 이런 거 하나하나 자체에 문제가 있는 거거든요.
예비타당성 조사가 끝나면 그다음 단계가 뭡니까?
○공항확충지원본부장 임성수 그다음 단계가 기본계획 수립하는 게 있습니다.
○현우범 위원 기본계획 수립하려면 또 용역비가 있어야죠?
○공항확충지원본부장 임성수 그렇습니다.
○현우범 위원 그 용역비가 지금 확보가 됐습니까?
○공항확충지원본부장 임성수 기본계획수립은 국토부가 주관이 되어서 용역을 시행할 건데 현재는 안 되어 있고 어쨌든 내년도에 하는 것으로 계획이 잡혀 있습니다.
○현우범 위원 그러면 예비타당성 조사를 1년 걸려서 하다 보면 내년도도 예산이 안 되지 않나요?
○공항확충지원본부장 임성수 이것은 국비사업이기 때문에…….
○현우범 위원 글쎄, 국비사업이라도 부처예산확정이 언제…… 예산 순기가 언제까지예요?
○공항확충지원본부장 임성수 제가 알기로는 매년 국회 제출하는 게 9월 초로 알고 있습니다.
○현우범 위원 그렇죠. 9월 초거든요. 정기국회 이전에 정부 예산안이 국회로 넘어가야 되는데 예타가 6개월이 더 걸리고 1년이 걸린다면, 예타가 결정이 안 되면 이번도 예비타당성 조사가 끝나지 않아서 기본설계용역비를 반영 못 했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렇게 발표했잖아요. 이 예비타당성 조사가 1년이 걸리면, 작년 11월부터 했으면 금년 빨라야 10월 달 된다면 정부 예산안이 확정이 끝난 후에라야 예비타당성 조사가 완료된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 하면 내년도도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렇지 않아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공항확충지원본부장 임성수 현재 진행 중에 있는 용역이고 해서 저희들은 어쨌든 간에 금년 말까지는 안 가고 빨리 될 것으로 봅니다. KDI에서도 신속하게 처리하겠다는 말씀이 계셨기 때문에 빨리 될 것으로 보고 내년도 기본계획용역비 확보하는 데는 위원님 걱정하시는 것처럼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현우범 위원 저도 그렇게 되기를 바라는데 예산 순기나 사업기간으로 봤을 때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거 아니냐. 이것도 “된다, 된다” 해 놓고 또다시 1년 연기하고 이렇게 하다 보면 되겠느냐 이거죠. 지사께서 지난번 6개월 내로 협의를 했다고 했어요. “협의한 상태”라고 존경하는 고충홍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이 됐거든요. 그런데 KDI에서 와서는 이것은 안 된다. 이렇게 하는데 언제까지 된다는 것도 없어요.
○공항확충지원본부장 임성수 사실 KDI에서 용역하는 기간은, 대체적으로 일반적인 사업인 경우에는 6개월 이내에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업의 중요성이나 규모로 봐서 6개월 더 걸린다는 말씀인데 어쨌든 간에 그것과 관련해서 도에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현우범 위원 6개월 더 걸린다는 것은 1년을 채우겠다는 얘기를 안 한 것뿐이지 상당히 걱정되는 부분이다. 저도 빨리 끝나서 빨리 하기를 바라지만 조금이라도 느슨하게 가서는 안 되고, 또 이런 것을 도지사가 책임성 있게 답변을 해야죠. 기간이 늦으면 늦는 대로 사실대로 얘기를 해야지 그렇게 얘기해 놓으니까 도민들이 도지사를 불신하게 되잖아요. 급한 것은 사실이지만. 그렇지 않아요?
○공항확충지원본부장 임성수 어떤 의지의 표명도 있을 수 있고요.
○현우범 위원 그렇게 6개월 내에 하겠다고 협의가 됐다고 했는데 KDI에서 와서는 6개월 내에는 도저히 안 된다 이렇게 하면 도지사 말 자체를 부정하는 거잖아요. 그것을 들은 도민들은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이게 사실은 8월까지는 끝나야 내년 예산이……. 원래 부처에서는 6월 말 되면 기재부로 넘어가는 거 아니에요? 예타가 원래는 6월 말까지는 끝나야 된다는 얘기거든요. 그렇지 않아요?
○공항확충지원본부장 임성수 어쨌든 국토부와 기재부와 협의를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예산 순기를 일실하는 일이 없도록 도에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현우범 위원 제가 알기로는 부처 예산확정이 6월 말이기 때문에 그 이전에 끝나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야 기재부에 넘어가서 기재부에서 다시 또 내년 예산에 포함되는 거니까. 돌아오는 일이니까 이것에 대해서 또 안 되면 안 되는 대로 솔직하게 얘기해야지 그때그때 넘기려고 해서는 안 된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또 이것과 관련해서 말이에요. 될 수 있으면 공항문제는 하도 예민한 사항이 돼서 제가 거론을 하지 않으려고 하는데 하도 말들이 앞서서, 그래서 도민들의 불신을 가져오고 성산에서 반대대책위도 더 확대가 되고 이렇게 되는데 그 원인을 가만히 보니까 너무 앞서서 발표를 해서 그래요. 지금 농사짓는 사람들은 대토를 해서 이렇게 하겠다는데 그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들이 있나요?
○공항확충지원본부장 임성수 기본적으로 그렇습니다. 공항 내 후보지 내에 들어간 부분에 대해서는 국가사업으로 하고 공항주변 개발구상과 관련해서는 도가 주도적으로 할 건데 작년도에 지사님께서도 발표를 했습니다마는 대토나 아니면 택지, 주택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공항주변 개발 구상하는 과정에서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단계별로 구체화해 나가고 그런 그림을 그려나가고 있습니다. 고민 많이 하고 있고.
○현우범 위원 대체농지를 구입하겠다, 이렇게 되고 있는데 그게 현실적으로 가능해요?
○공항확충지원본부장 임성수 위원님께서 잘 아시는 것처럼…….
○현우범 위원 도민들이 믿을 수 있는 얘기를 도지사가 해야지. 그렇지 않아요? 지금 상당히 중요합니다. 도지사가 얘기할 때는 도민들이 믿을 수 있고 실현 가능한 얘기들을 해야 되거든요.
그다음에 제가 지난번에 당 대표연설에서도 언급을 했습니다마는 영종도공항, 신공항과 관련해서 특별법을 제정해서 성공적으로 추진됐는데 제2공항도 이게 필요하다, 이렇게 해서 제가 대표연설을 했습니다. 들으셨죠?
○공항확충지원본부장 임성수 예.
○현우범 위원 이것에 대한 검토를 해 봤습니까?
○공항확충지원본부장 임성수 예, 그때 인천공항 할 당시에는 「수도권신공항건설 촉진법」을 제정해서 했는데 그렇지 않아도 지금 국토부에서 현행 「항공법」과 그리고 이 법에 대해서 같이 한국공항 시설법으로 제정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국회 법사위에 계류 중에 있는데 이 추세를 보면서…….
○현우범 위원 국회 법사위에 계류 중에 있는 것은…… 국회가 언제까지입니까? 5월 말까지 정상적으로 법률이 처리될 것 같아요? 이런 것들을 지금부터 저는 공항확충지원본부에서 정비를 해 나가야 된다고 봅니다. 신공항 특별법을 보면 이주대책문제라든가 도로문제라든가 그쪽에서 망라해서 다뤄졌거든요.
○공항확충지원본부장 임성수 맞습니다.
○현우범 위원 그래서 여기 제2공항 문제도 그런 것들을 망라해서 에어시티다 뭐다 해서 남발할 게 아니라 그런 법률적인 뒷받침을 만들고 그것에 의해서 주민들과 협의해 나가야 서로 신뢰가 쌓이는 거지 그냥 근거도 없이 말로만 해서는 주민들에게 오히려 불신만 가져오고 그렇게 되지 않겠어요?
○공항확충지원본부장 임성수 그렇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지금 저희들 성산읍특별지원사무소를 개설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어쨌든 간에 지역주민들에 대한 의견, 아니면 앞으로도 협의를 거치겠습니다마는 의회와 언론 이런 쪽의 다양한 의견을 전부 듣고 나서 검토해 나가면서 그런 부분이 필요하다면, 법의 제정이 필요하다면 그런 부분도 고민을 많이 하겠습니다.
○현우범 위원 다양한 의견도 중요하지만 처리하는 과정에서 안 되는 것은 안 되는 대로 분명히 그렇게 가야 돼요. 협의해 나가다가 “그거 그때 약속했는데 왜 안 하느냐.” 그것 때문에 비뚤어지고 이렇게 하거든요. 처음부터 접근을 신중하게 해 나가야지, 주민들이 요구한다고 해서 “이것도 해 주겠습니다, 이것도 해 주겠습니다.” 이렇게 남발하다가는 나중에 수습이 안 된다. 일본 나리따공항이 그렇게 됐거든요. 30년 동안 민원해결하다 보니까 제대로 안 돼서 허브공항으로서의 역할을 놓쳤어요. 그런 것들을 반면교사로 삼아서 신중하게 대처해 나가시기 바랍니다.
○공항확충지원본부장 임성수 예,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명만 현우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는 순서를 갖겠습니다.
(이경용 위원 발언신청)
예, 이경용 위원님.
○이경용 위원 이경용 위원입니다.
저는 민생과 관련된 문제를 얘기해야 되겠습니다.
김영진 국장님, 이번에 월급 받으셨습니까?
○국제자유도시건설교통국장 김영진 예?
○이경용 위원 이번에 월급 받으셨습니까?
○국제자유도시건설교통국장 김영진 예, 받았습니다.
○이경용 위원 우리 공무원분들은 월급을 못 받아본 사례가 없죠? 대한민국이 망하기 전까지는 월급을 못 받는 사례가 없을 건데 우리 제주도에 이런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되면서 사회적 문제를 야기하고 있는데 2014년 6월부터 불공정행위 사례 신고를 받고 있죠?
○국제자유도시건설교통국장 김영진 예,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경용 위원 지금 몇 건이 신고됐습니까?
○국제자유도시건설교통국장 김영진 지금 4건 정도가 접수됐습니다. 아까 임금체불 부분은 1건이고 나머지는 민원사항들이 주류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접수가 저조한 실정입니다.
○이경용 위원 그런데 도청에 있는 민원신고센터에는 4건 정도 되어 있는데, 1년 8개월 동안 4건 정도인데 실제 실태를 보면 민간인 대한건설기계협회가 설치한 건설기계임대료체납신고센터에 보면 최소 20건 이상이 신고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이렇게 돼서 행정하고 민간하고 신고건수가 상당히 큰 차이를 보이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홍보 부족이 되거나 아니면 다소 도민들이 행정에 대한 불신 때문에 도정에다가 신고하는 게 아니라 일반에다가 신고해서 처리를 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2015년에 도내 근로자들 체불임금 건수가 얼마나 되는지 아십니까? 그 내역에 대해서 잘 모르시죠? 이것에 대해서 다 안다면 좋겠지만. 제가 조사를 해 봤는데 작년에 1593건이 체불이 돼 있고, 사업장별로는 1328개 사업장, 근로자 수로는 2483명이 임금을 못 받았습니다. 액수로는 69억 원 정도의 임금을 못 받은 사례가 작년 한 해에 있었고요. 이 중에 건설업이 3분의 1 이상을 차지하는데 건수로는 507건, 그리고 사업장은 410개 사업장, 그다음에 근로자 수는 약 1000명이 건설업 종사자로서 임금을 못 받았습니다. 그래서 약 24억 8000여만 원의 임금을 못 받은 상황이 발생돼서, 제주도는 상당히 건설경기가 호황인데 일부 대다수 사람들이 보기에는 건설경기가 호황이니까 제주도 사람들의 삶의 질이 좋아지고 또 건설업 종사자들이 정말로 생활의 질이 나아져서 이렇게 될 걸 알고 있지만 그 효과가 실질적으로는 도민들에게 안 가고 있고, 특히 제주도 근로자들에게는 안 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도에서 건설업 불공정행위 사례를 받는 행위는 결국은 건설업 부조리를 근절하겠다고 하시는 것 아닙니까?
○국제자유도시건설교통국장 김영진 예, 맞습니다.
○이경용 위원 그런데 자칫 구호로만 그치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고요. 제가 왜 이런 얘기를 언급하느냐 하면 법무사 15년 동안 하면서 이런 관계 소송을 정말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이분들이 훌륭한 변호사 소개시켜 달라 그래서 막대한 변호사 비용을 대고 소송에 이깁니다. 소송에 이겨도 그 회사가 주식회사이기 때문에 주식회사 명의의 재산이 없으면 판결문을 받고도 강제집행을 할 수 있는 재산이 없기 때문에 돈 일체를 못 받아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느끼는 게 뭐냐 하면 결국 법에 대한 불신, 행정에 대한 불신 그게 지나쳐서 결국은 어떻게 되느냐 하면 사회에 대한 불신으로 자라게 되는 거죠. 결과적으로 개인의 문제가 합쳐지면 사회적인 문제가 되고 국가적인 문제가 되거든요. 올 초에 도남동 모 빌라 4층 옥상에서 투신한 거 아시죠?
○국제자유도시건설교통국장 김영진 예, 알고 있습니다.
○이경용 위원 방법 자체는 달랐지만 이 사람이 오죽했으면 이랬겠느냐 이런 말씀을 드리겠고요.
해군기지 신축현장으로 한번 가 보겠습니다. 원도급자가 포스코건설이고요, 하도급업자가 그린에프에이(주)라는 회사가 있는데 이 그린에프에이를 고발해야 되겠습니다. 이것은 공적인 의미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고발할 권리가 있다고 보고, 이 회사가 어떻게 했느냐 하면 완공이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기성금을 받고 나머지 대금이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공사포기를 통보해 버립니다. 그러니까 왜 이 사람이 공사포기를 통보했느냐 하면 실질적으로 줄 돈, 앞으로 자기 밑에 있는 재하청업체라든가 이런 사람한테 줄 돈이 많기 때문에 받고 도망가 버린 거예요. 그래서 하도급업체 그린에프에이로부터 못 받은 돈이 21개 업체가 되는데, 이 21개 업체에 보면 건설기계 장비료, 이것은 예도 아니고 지금 얘네들이 주위에 있는 식당을 이용했는데 아침, 점심, 저녁 밥값 자체를 전혀 지불을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모 식당 같은 경우는 한 2000만 원 상당의 밥값을 전혀 못 받고 있고 주위에 있는 숙소를 이용하면서 숙소비도 전혀 지급하지 않고 있고, 그다음에 여기 보면 크레인 사용, 아주 조그만 지게차 이용료 정말 서민들에게 피눈물 나는 이런 것도 지급하지 않고 도망을 가 버렸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실태파악이 되고 계신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제자유도시건설교통국장 김영진 아직 실태파악은 하지 못했습니다. 지금 말씀이 계셨기 때문에 앞으로 실태파악을 해서 조속한 시일 내에 해결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추진을 하겠습니다.
○이경용 위원 해군기지 건설현장만의 문제가 아니고 제주도에 건설경기 붐이 일면서 제주도 지역 업체라든가 제주도 근로자들이 영세성 때문에 하청업체로 전락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사람들이 정말로 인력회사로 전락해 버린 거예요. 인력회사로 전락돼서 결과적으로 이 대금을 못 받게 되는 경우는 상당히 심각한 타격을 받게 되는데 저는 이분들이 경제적 약자, 갑을 관계에서 을의 입장인데 이런 사회적 장치가 미약하다. 법적, 제도적으로 사회적 안전망을 갖춰야 되는데 이에 대해서 상당히 미약한 부분을 많이 느꼈습니다, 15년 동안 법률 일을 하면서. 그래서 언젠가는 그날이 올 줄 알고 제가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을 제주도 조례라든가 이런 걸 가지고 할 수 있는 한계가 있어요. 국회의원 후보들도 이런 부분들을 공약을 해서 정말 입법 활동을 해야 되는데 좀 아쉬운 부분이 있고요. 제가 대안을 쭉 찾아봤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사회적 공적 부조제도, 보험 제도를 마련해요, 우선. 이게 많고요. 그다음에 행정제재, 그다음에 형사제재를 가하는데 체불임금에 대해서 형사제재는 대부분 벌금으로 끝나 버립니다. 갚아야 될 돈보다 벌금의 액수가 적기 때문에 얘네들이 전혀 상관을 안 해요. 그러니까 벌금 이상의 강력한 형사적 제재를 가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겠고, 행정적 제재로는 일부 불공정행위를 한 경우에 입찰참가가 제한되죠?
○국제자유도시건설교통국장 김영진 그렇습니다.
○이경용 위원 입찰참가 제한만이 아니라 면허취소 박탈까지 하게 해야 된다. 그다음에 체불임금이라든가 체불한 업체의 경력관리가 돼야 된다. 경력관리를 해서 아예 사회적으로 도태시켜 버려야 돼요. 그리고 하도급 사업 자체를 못 하도록 강력히 제재를 해야 되고, 그다음에 이렇게 했을 때도 근절되지 않으면 불공정 하도급업체하고 거래한 원도급업체에다가 일정률의 페널티를 부과해야 되고, 또 제가 소송을 하면서 계속 느낀 게 뭐냐 하면 이렇게 해서도 안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면 원도급업체가 직불약정을 하는 게 있죠. 직불약정을 하지 않더라도…… 약정하는 경우에는 약정해서 주면 좋은데 아까 식당 같은 경우에는 직불약정 하는 경우 압니까? 열심히 근로자들 땀 흘려서 일하니까 밥해 주는 게 바쁘죠. 그래서 원도급업체가 하도급업체에 줄 공사대금의 일정비율을 적립을 하게 해서 이것을 직불체제로 충당하게 하는 법적,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돼요. 이게 있어야 된다고 보고, 그다음에 현장근로감독관 제도가 지금 유명무실하게 운영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주도에서는 현장근로감독관 제도를 강력히 실효성 있게 운영을 해야 된다. 그래서 정말로 제주 도민들 중에서 피눈물 흘리는 분들이 없도록 국장님께서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국제자유도시건설교통국장 김영진 알겠습니다.
○이경용 위원 또 하나의 문제는, 제가 꾸준하게 제기하고 있는 문제인데 제주특별자치도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이라든가 기반시설에 대해서 조례가 돼 있지 않습니까?
○국제자유도시건설교통국장 김영진 그렇습니다.
○이경용 위원 그래서 작년에 10월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한 사항인데 제가 조례의 규정에 따라서 특별회계 세입에다가 분명히 예산을 반영하라고 여러 번 지적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국제자유도시건설교통국장 김영진 잉여금의 15%를 적립하게 되는데 한 5% 정도 지금까지 쭉 했었는데 이게 문제가 있는 게 뭐냐 하면 위원님도 조례 발의를 해 주셨습니다마는 대상이 지목이 대지인 토지에다 하다 보니까, 요즘 지가 상승요인이 있다 보니까 신청 자체가 상당히 많은 수가 줄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발의해 주신 대로 그 외의 토지에 대해서도 매입이 가능하도록 하게 되면 15% 정도의 예산을 확보하더라도 충분히 예산을 쓸 수가 있기 때문에 조례 개정을 빨리 저희들이 확대 추진하는 걸로 하는 게 바람직…….
○이경용 위원 조례는 내일 심사하니까 됐는데…….
○국제자유도시건설교통국장 김영진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경용 위원 지금 두 가지 문제가 있어요. 첫 번째 문제는 전년도 일반회계 중에서 결산기에 순세계잉여금의 15%를 예산에 적립하도록 돼 있습니다, 특별회계로.
○국제자유도시건설교통국장 김영진 그렇습니다.
○이경용 위원 그런데 예산부서에서 5.2%밖에 적립을 안 해 뒀어요. 그래서 이것은 나중에 추경예산에서 다시 한번 따질 부분이지만 추경까지도 적립이 안 될 경우에는 강력한 의회 차원의 통제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국제자유도시건설교통국장 김영진 그리고 저희들 입장도 그렇습니다. 저희들 예산부서를 탓할 문제는 아니고 저희 집행부서도 사실 예산을 주더라도 지금 집행을 못 해서 다음 연도로 넘어가는 부분들도 있습니다.
○이경용 위원 국장님께서는 집행할 법령이 없기 때문에 조례를 위반해도 된다?
○국제자유도시건설교통국장 김영진 조례는 아니고요.
○이경용 위원 조례에도 순세계잉여금 15% 이상은 제가 발의한 거거든요.
○국제자유도시건설교통국장 김영진 확보는 분명히 하겠습니다.
○이경용 위원 분명히 확보해 주시고 추경에 꼭 반영을 해 주십시오.
두 번째 문제는 뭐냐 하면 아까 말씀드린 그 부분이 문제가 있어요. 상위 법령에 대지만, 대지 매수청구권에 대해서만 보상하게 돼 있지 않습니까?
○국제자유도시건설교통국장 김영진 예, 그렇습니다.
○이경용 위원 그래서 제가 전임 국장님한테도 여러 번 지적을 했고 결국 도에서 시기를 늦추는 바람에 제가 이번 긴급 의안으로, 장기미집행 시설에 대한 예산이 계속적으로 불용처리 되어 왔지 않습니까?
○국제자유도시건설교통국장 김영진 그렇습니다.
○이경용 위원 불용처리 되는 문제를 해결하라고 조례를 이렇게 했는데 여기에서도 또 하나의 문제를 말씀드리는 것은, 이것은 특별회계지 않습니까? 그래서 일반회계 순세계잉여금의 15%가 특별회계로 넘어와야 되는데 이게 시설비라는 이유로 다시 일반회계의 도로예산을 줄이면 안 된다는 말씀이죠.
○국제자유도시건설교통국장 김영진 그것은 맞습니다.
○이경용 위원 이것은 사업부서도 마찬가지고 예산부서도 마찬가지고 이렇게 하게 되면 2020년 6월 30일이 되면 도로 등 장기미집행시설이 일몰돼 버리거든요. 그러면 이로 인해서 사유재산권 침해가 엄청나게 문제가 될 수 있고 도로 기반시설을 할 수 없는 상황이 올 수도 있어요. 이것을 반드시, 의회도 통제를 하겠지만 국장님께서도 제발 도로 기반시설이라든가 보상 문제가 나중에 문제되지 않도록 꼭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국제자유도시건설교통국장 김영진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경용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명만 이경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태석 위원 발언신청)
김태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태석 위원 김태석 위원입니다.
강창석 과장님, 수고 많으셨어요. 제주형 주거복지, 도에서 정말 좋은 정책안을 내놨는데 딱 하나만 부탁을 드리려고 합니다.
주거 취약계층에 대한 공공임대주택을 10년 동안 2만 호 건설한다 그랬죠?
○디자인건축지적과장 강창석 예.
○김태석 위원 10년간 2만 호를 건설하려고 하는 취지는 좋지만 주거 취약계층의 전제가 있듯이 가능한 한 빨리해야 된다. 그리고 구체적인 실행계획이 수립돼야 된다. 선언적으로 2만 호를 하겠다 할 게 아니고 구체적인 실행계획이 수립돼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은데 과장님 어떻게 하시겠어요? 언제까지 하시겠어요?
○디자인건축지적과장 강창석 공공임대주택은 기본적으로 연간 1000호 정도 해서 향후 3년간, 금년도부터 2018년까지 3000호를 중점 우선 할 걸로 저희들이 계획 발표를 했고, 그다음에 아까…….
○김태석 위원 2만 호죠, 2만 호.
○디자인건축지적과장 강창석 2025년까지는 2만 호 계획을 해서, 공공임대주택이 전체 주택수의 3%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2만 호 하게 된 것은 국가 계획도 그렇고 저희 종합계획도 그런데 10%를 목표로 해서 2만 호라는 걸 했고 3년 내에 3000호를 반드시 해내겠습니다.
○김태석 위원 좋습니다. 고맙습니다. 반드시 해서 주거 취약계층이 훌륭한 주거복지를 이룰 수 있도록 제주도가 선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진 국장님, 업무보고에는 없지만 현안문제라 가지고 계속 제주시 때도 제가 이 질의를 했었고 청정환경국에도 이 질의를 했습니다. 아, 이 질의는 아닌데 비슷한 질의 했었습니다. 차이나 비욘드힐 있죠?
○국제자유도시건설교통국장 김영진 예, 있습니다.
○김태석 위원 얼마 전에 도시건축공동심의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거기 위치가 중산간이죠?
○국제자유도시건설교통국장 김영진 그렇습니다.
○김태석 위원 기억나세요? 2014년 7월 31일 날 도지사가 취임 1개월 만에 기자간담회할 때 중산간을 최대한 보호한다는…….
○국제자유도시건설교통국장 김영진 예, 발표했습니다.
○김태석 위원 그리고 이것이 제주의 가치에 부합되지 않으면 취소시킬 수도 있다, 이것이 지사의 철학이었습니다. 인정하세요?
○국제자유도시건설교통국장 김영진 예, 알고 있습니다.
○김태석 위원 얼마 전에 미래비전 용역도 청정과 공존이라는 아주 이상적인 단어를 꺼내 들었습니다. 미래비전 용역결과도 어긋납니다. 왜냐하면 이 지역은……. 도가 만들어 놓은 중산간 종합 가이드라인 있죠?
○국제자유도시건설교통국장 김영진 지사님이 발표한 평화로 위쪽이 맞습니다.
○김태석 위원 종합 가이드라인에 보면 중산간 지역을 어떻게 평가하고 있느냐 하면 지하수 함양지대고 생태와 환경의 기능적 가치가 가장 활발하게 보존되어야 될 지역이라고 여러분들이 만들어 온 가이드라인에 돼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시건설교통국에서 도시건축공동심의위원회를 열어 가지고 차이나 비욘드힐을 통과시켰습니다. 여러분들이 스스로 만들어 놓은 가이드라인을 뒤집은 결과가 나온 거예요. 또 하나는 여러분들 공직사회가 지사의 청정과 공존에 대한, 또 중산간 보존에 대한 도정철학을 같이 공유하지 못하고 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어떻게 설명하시겠어요?
○국제자유도시건설교통국장 김영진 이 부분은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뭐냐 하면 지사님께서 “대규모개발사업을 최대한 억제하고” 이런 부분에는 해당이 됩니다. 평화로 바로 위쪽이기 때문에 해당은 되는데, 이 사업인 경우에는 저희들 2012년도부터 행정절차를 이행했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산록도로, 평화로에서 한라산 방면으로 대규모개발사업을 제한할 적에도 신규 사업에 대해서는 전혀 안 하도록 저희들이 제한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기위 시행하는 부분에는 경과 규정을 둬서 그 부분은…….
○김태석 위원 이게 소급입법 규정에도 어긋나는 것이고 그 부분은 충분히 인정합니다. 그리고 또 관광개발진흥지구로 지정이 돼 있어서 예외적인 것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개발행위에 대한 인허가는 행정의 재량행위에 들어가죠?
○국제자유도시건설교통국장 김영진 아까 얘기했지만 도시건축공동위원회는 하나의 절차지 승인은 아닙니다.
○김태석 위원 고맙습니다.
○국제자유도시건설교통국장 김영진 승인은 나중에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김태석 위원 저도 그걸 바랐는데 행정절차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지사의 말 한마디에 행정절차가 중단됐단 말입니다. 시스템에 어긋나는 거예요. 도정이든 국정이든 시스템에 의해서 작동되어질 때 그 조직은 살아있는 것이고 에너지가 넘칩니다. 즉 여러분들이 아무리 행정절차에 의해서 절차상 그렇게 밟아야 된다고 함에도 불구하고 이런 부분은 더 신중하게 접근했어야 됐다. 이 결과로 말미암아 제주도정이 정책의 일관성이라든지 정책의 신뢰성, 연속성, 그런 것으로 인해서 투자자에 대한 불확실성을 제공함으로 인해서 대외신인도가 떨어져 버렸어요. 인정하세요?
○국제자유도시건설교통국장 김영진 이 부분은 그렇습니다. 도시건축공동위원회가 승인을 전제로 한 심의가 아닙니다. 그래서 앞으로…….
○김태석 위원 국장님, 알고 있습니다. 행정이 절차를 밟는 과정이라는 것은 알고 있지만, 그 절차를 밟는다는 것은 투자자에게 기대감을 주는 거거든요. 기대감을 줌으로 인해서 가능성이 있겠다. 그래서 계속 절차를 밟아가는 것 아닙니까, 행정절차라는 것은?
○국제자유도시건설교통국장 김영진 처음부터 가능성 부분이라든지 입안단계에서 거기에 입지가 가능하느냐 하는 부분은 미리 검토가 된 겁니다.
○김태석 위원 사전입지 검토가 돼 있겠죠?
○국제자유도시건설교통국장 김영진 다 된 겁니다. 진행을 해 왔던 건데 절차 부분은 저희들이 한계가 있다. 그래서 승인단계에서는 아까 위원님이 말씀한 대로 미래비전이라든지 종합적인 판단에 의해서 승인이 되기 때문에 절차를 밟았다고 승인을 해 주겠다 이런 부분은 아닙니다. 절차를 이행하면서도 미래비전이나 중산간에 대한 보존 이런 부분들을 한 번씩 더 짚고 가라 이런 지사님의 의도지…….
○김태석 위원 그러니까 제가 여기에서 공직사회에, 특히 인허가 부서에 드리고 싶은 얘기는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정책결정이 가져올 파장을 더 신중하고 엄중하게 고려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국제자유도시건설교통국장 김영진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충분히 이해가 되는 부분입니다. 알겠습니다.
○김태석 위원 마지막 한 가지 더 확인하고 싶은 게 있는데, 기성시가지 관리 말이죠. 10년 이상 지난 택지개발사업지구를 어떻게 해야 됩니까?
○국제자유도시건설교통국장 김영진 당초 계획보다 인구가 많이 불어나거나 어떤 변화요인이 있으면 재정비하는 과정에서 검토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10년이 지나면. 그런데 가급적 그대로 유지를 하도록, 왜냐하면 기반시설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유지하는데, 10년이 넘은 부분은 가급적 검토를 해서 필요하면 재정비도 하고 이렇게 하도록 계획은 돼 있습니다.
○김태석 위원 지구단위계획으로 가능한 한 하도록 돼 있습니다.
○국제자유도시건설교통국장 김영진 그렇습니다. 그런데 재정비 때는 검토를 하도록.
○김태석 위원 제가 질의할 것까지 다 답변해 주셔서 고마운데, 그렇다면 실제 상황을 말씀드리죠. 신제주 지역, 연동·노형 지역 신시가지 택지개발지구 언제 완료됐습니까?
○국제자유도시건설교통국장 김영진 그것은 한 ’70년도…….
○김태석 위원 그러니까 나중에, 한 1990년도쯤에 다 완성이 됐다고 봐야죠?
○국제자유도시건설교통국장 김영진 그렇습니다. ’99년도 정도에…….
○김태석 위원 그렇다면 10년이 더 됐으니까 재정비를 해야 되는데 신제주 지구는 ― 이것은 제가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한 사항입니다 ― 기존 인프라 시설하고 현재의 밀도계획하고 상이한 충돌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요인은 도시경쟁력에서 가장 중요한 인프라 중의 하나가 교통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주도에서 가장 교통이 혼잡한 데가 노형로터리, 신제주 지역입니다. 왜 교통 혼잡이 일어날까요?
○국제자유도시건설교통국장 김영진 그것은 사실 외부요인도 있습니다. 지역적인 부분도 있겠지만 개발사업에 따른 외부적인 요인도 상당히 작용을 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김태석 위원 가장 중요한 도시계획은 지역주민의 쾌적한 삶을 보장하기 위해서 만든 겁니다.
○국제자유도시건설교통국장 김영진 맞습니다.
○김태석 위원 그리고 도시계획은 인프라 하고 밀도계획하고 매치가 돼야 돼요.
○국제자유도시건설교통국장 김영진 맞아야 됩니다. 맞습니다.
○김태석 위원 그런데 인프라는 그대로 놔두고 밀도계획은 상당히 상향조정했지 않습니까?
○국제자유도시건설교통국장 김영진 예.
○김태석 위원 그럼으로 인해서 교통혼잡이 일어나고 도시민의 삶의 질은 더 떨어지고 지역은 더 복잡해지고 있습니다. 구글 트래블에서 조사한 게 있는데 가장 과대평가돼 있는 도시가 어디냐? 제1위가 라스베이거스, 2위가 뉴욕 이렇게 돼 있어요. 과대평가된 도시, 즉 거기 제일 중요한 요소 중의 하나가 교통입니다. 교통 혼잡, 그다음 물가 이런 게 거기에 포함돼 있어요. 제주도도 지금 관광의 파라다이스라 그러고 보물섬이라 그러지만 밀도에 의한 계획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교통 혼잡……. 지금 물가는 계속 오르고 있잖아요. 공시지가도 전국평균이 한 4% 되는데 4배 이상 더 올라가고 있지 않습니까, 공시지가 상승률이? 그러면 물가는 당연히 상승될 거고. 교통 혼잡, 물가상승이 이루어지면 제주도도 과연 우리가 바라는 관광 파라다이스라든지 보물섬이 될까요? 이것이 여러분이 해야 될 일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국제자유도시건설교통국장 김영진 맞습니다. 재정비 때도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는 부분에…….
○김태석 위원 그래서 지구단위계획이라든지 이런 것은 10년에 한 번씩 재정비할 때 해야 되는 것이고, 특히 신제주 지역뿐만 아니고 앞으로 원도심 재생사업이라든지, 일도지구라든지. 일도지구도 10년이 넘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현상이 일어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재정비를 통한 지구단위계획을 미리미리 세워두고 앞으로 신제주 지역과 같은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국제자유도시건설교통국의 주도하에 해야 된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국제자유도시건설교통국장 김영진 참고로 일도지구 부분도 ’99년 정도에 준공이 됐는데 이번에 재정비하면서 지구단위계획에 문제 있는 부분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지역까지도 다 같이 검토는 하고 있는데 하여튼 부분적으로 그런 부분들은 담아놓도록 하겠습니다.
○김태석 위원 고맙습니다. 잘하고 계신데 못 하는 부분만 지적해서 죄송합니다.
○국제자유도시건설교통국장 김영진 아닙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태석 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명만 김태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관홍 위원 발언신청)
신관홍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신관홍 위원 신관홍 위원입니다.
김영진 국장님, 축하드립니다.
○국제자유도시건설교통국장 김영진 예.
○신관홍 위원 아까 김태석 위원님이 질의한 것에 보충해서 조금 질의를 더 하겠습니다.
택지지구 지구단위계획 관련해서 10년이 지나면 도시정비를 한 번 할 수 있도록 돼 있는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왜 구도심 지역과 연동·노형 지역과의 도시 균형이 맞지 않았을까? 왜 그런 것 같습니까?
○국제자유도시건설교통국장 김영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기반시설에 대한 불편이라든지 주차라든지, 교통문제 등 여러 가지 문제들이 좀 복합적으로…….
○신관홍 위원 저는 그렇게 안 봅니다. 왜 그러냐 하면요. 연동·노형 지역인 경우에는 고밀도화시켜 버렸어요. 당초에 연동지구 도시계획 할 적에는 그렇게 안 됐었거든요. 그런데 지구단위계획이라는 것을 들고 나와서 풀어 버렸어요. 그러면 사업자들은 당연히 수익성 따라서 갈 수밖에 없어요. 연동·노형 지역 보면 당연히 건폐율·용적률 전부 좋거든요. 그럼 수익 타당성이 맞아요. 그런데 구제주 쪽으로 가면 그렇지 않다는 말이죠. 고도도 지금 낮춰 있죠. 그다음에 용적률도 적죠. 그러니까 사업자들이 안 가는 거죠. 일례를 들어서 아까 일도지구 얘기하시던데 연삼로 지역 거리 있죠? 일중 올라가는 사거리에서부터 시작해서 저쪽 나가는 도로까지.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도로를?
○국제자유도시건설교통국장 김영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용도지역 부분을. 거기에 한 2층, 3층으로 가건물 식으로 돼 있는데 용도지역 부분을 이번에 조정을 하는 걸로 검토는 하고 있습니다.
○신관홍 위원 그러다 보니까 도시의 미관, 도시의 경관 모든 것이 안 나오기 때문에 그쪽 사람들이 이동해서 이쪽으로 오는 겁니다. 그런 것들을 제대로 체계적으로 세워서 해 주는 게 도시정책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지금까지 특별자치도는 ― 그때야 제주시도 있었습니다마는 ― 방관해서 내 버렸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도시가 쇠퇴하고 사람들이 이주해서 떠나 버리고 하니까 이제 난리 났다. 지금 거기로 사람을 끌어들이려고 하면 가겠습니까?
○국제자유도시건설교통국장 김영진 방관은 아닙니다.
○신관홍 위원 저는 방관이라고밖에 볼 수 없어요. 왜 그러느냐 하면 말이죠.
○국제자유도시건설교통국장 김영진 원도심 관계는 그렇습니다. 좀 이해를 해 주셔야 될 게 고층, 고도를 완화하는 부분은 사실 기본 인프라하고도 같이 맞물려 있습니다.
○신관홍 위원 당연하죠.
○국제자유도시건설교통국장 김영진 그래서 상하수도나 이런 부분도 저희들이 고려를 안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무조건 높이를 올릴 수는 없는 부분입니다.
○신관홍 위원 제가 여기 자료를 갖고 있어요. 당초에 연동 지역이나 노형 지역에 세대수가 몇 세대고 인구 몇 명이 거주할 수 있는 도시로 도시계획 했는지를 갖고 있습니다.
○국제자유도시건설교통국장 김영진 위원님이 말씀하는 건 맞습니다. 왜냐하면 어쨌든 쾌적하고 도로망이 좋고 여건이 좋은 데로 옮기는 건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드리지만 신제주나 노형 쪽은 신개발되면서, 택지개발이 되면서 그런 부분들이 많이 보완이 됐기 때문에 그쪽으로 많이 이동한 것은 맞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원도심 부분은 저희들도 이번에 재정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아까같이 기본 인프라 부분을 많이 확충을 해 줘야 갔던 사람도 돌아올 것이 아니냐. 그래서 이런 부분에 상당히 고심을 하고 있습니다. 높이 완화 부분들도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할 수는 없지만 부분적으로 학생층이나 젊은 세대들, 학교도 지금 상당히 침체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이번에 재정비하면서 충분히 검토를 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보완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신관홍 위원 그런 것을 제대로 해서 체계적인 도시계획을 세워 주십사 하는 겁니다. 지금 수눌음 주택입니까? 그거 하면서 제주시하고 서귀포시 소규모 단위의 도시계획 하고 있죠? 그런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교육청하고는 아예 논의를 안 하는 것 같아요. 도시가 확장돼 가지고 사람을 많이 끌어들이면 그쪽에 학교가 없어서 교실이 부족하고 어느 쪽은 남고 이런 부분이 생기는 것들을 체계적으로 전부 하나가 돼서 논의가 되고 이루어져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국제자유도시건설교통국장 김영진 원도심 부분도 교육청하고는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아까 학생 부분들도 같이 논의를 하고 앞으로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관홍 위원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고요.
다음에 제주디자인센터 건립 관련해서 묻겠습니다.
26페이지에 보니까 나와 있던데요. 추진 상황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간단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국제자유도시건설교통국장 김영진 지금 그렇습니다. 시민복지타운으로 당초 계획을 했었는데 그쪽에 입주해 있는 토지주분들이 상당히 이게 좋지 않다 이런 얘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신축을 하는 것이 좋은 건지 아니면 원도심 쪽으로 해서 신축을 하든 아니면 기존 건물을 이용해서 하는 방안 이런 방안들도 검토를 하고 있는데, 저희들 생각으로도 신축을 하면 나중에 관리비용도 상당히 들어가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원도심 쪽으로 기존 건물을 매입을 해서 이용하는 방안도 검토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신관홍 위원 여기는 6월 달에 추진하는 것으로 되어 있잖아요?
○국제자유도시건설교통국장 김영진 매입을 하게 되면 그것은 어렵지 않습니다. 신축은 시간이 걸리지만 기존 건물을 매입해서 리모델링하는 것은 시기적으로 많은 시간이 소요가 안 되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검토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신관홍 위원 그쪽 주민이라든지 도민, 시민들이 그것에 대해서 호응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이라야지 반대하는 사업은 안 된다는 겁니다.
○국제자유도시건설교통국장 김영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관홍 위원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여기 22쪽에 보니까 ‘역사·문화, 테마가 있는 도시재생사업’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지역구이기 때문에 잠깐잠깐 몇 가지만 묻고 넘어가겠습니다.
지금 이거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제주시가 국토교통부에서 지정이 됐죠?
○국제자유도시건설교통국장 김영진 예
○신관홍 위원 올해부터 착수하고 있죠? 국비 5억, 지방비 5억 해서.
○국제자유도시건설교통국장 김영진 예산은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신관홍 위원 5억, 5억 맞습니까?
○국제자유도시건설교통국장 김영진 5억하고 지방비는 더 확보가 됐습니다. 되어 있는데 이것은 그렇습니다. 도시재생특별위원회에서 심의가 돼야 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신관홍 위원 좋습니다. 집행하는 것은 좋고요. 집행하는 것은 집행부서에서 알아서 하니까 좋은데, 이렇게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안 된 것들이 있죠?
○국제자유도시건설교통국장 김영진 지금 안 된 게 있습니다. 우선 특별회계 설치부분하고 전담조직도 저희들이 하려고 하는데 이런 부분하고 재생지원센터도…….
○신관홍 위원 안 된 이유가 뭐죠?
○국제자유도시건설교통국장 김영진 시기적인 게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작년 말에 확정이 됐기 때문에…….
○신관홍 위원 아니요. 작년 말에 확정된 것은 중앙정부가 그 지역을 재생지구로 지정해서 확정시켜 준 거고요. 그 이전에 조직이 하나도 안 되어 있습니다.
○국제자유도시건설교통국장 김영진 그렇습니다.
○신관홍 위원 제주도 조례가 있습니다. 아시죠?
○국제자유도시건설교통국장 김영진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조직 부분은 종전에 우리가 상반기 중으로 아마 이게…….
○신관홍 위원 혹시 의원발의 조례라서 이렇게 등한시하는 것은 아닙니까?
○국제자유도시건설교통국장 김영진 그것은 아닙니다.
○신관홍 위원 아닙니까?
○국제자유도시건설교통국장 김영진 예.
○신관홍 위원 제가 몇 번 얘기를 했거든요.
○국제자유도시건설교통국장 김영진 그것은 절대 아닙니다.
○신관홍 위원 그리고 이 조례를 의원이 발의할 때 분명하게 집행부와 전부 논의를 거쳐서 한 거거든요. 그런데도 지금까지 안 하고 주민들이나 여기는 이렇게 하고 있다고 홍보는 계속 나가고 있거든요.
○국제자유도시건설교통국장 김영진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위원님이 발의해 주신 조례는 저희들이 반드시 필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위원회도 구성은 지금 거의 다 됐습니다. 이것은 진행을 안 하는 게 아니라 상반기 중으로 특별회계부분도 분명히 설치를 하겠습니다. 이런 부분을 착착 후속조치를 해 나가겠습니다.
○신관홍 위원 그렇게 국장님 말씀하시면 상당히 그렇습니다.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도 이것을 해서 분명하게 “정기인사 때 추진단, 센터 이렇게 해서 할 겁니다.” 이렇게 했는데 잘하면 연말 가겠네요. 다음 정기인사가 7월 초에 되니까 그때 안 되면 올해가 넘어가는 거죠.
○국제자유도시건설교통국장 김영진 그때는 반드시 추진단이 만들어질 수 있도록 저희들이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신관홍 위원 지난번 국장님도 그렇게 답변하셨습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좋고요.
그다음입니다. 23쪽, “내실 있는 탐라문화광장 조성사업 추진”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잘되고 있습니까?
○국제자유도시건설교통국장 김영진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지금까지는 상당히 지연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보상문제라든지 문화재발굴조사 이런 부분 때문에 지연이 됐고, 저희들 주차장 부분도 그렇습니다. 미리 이것을 계획을 해서 했으면 할 건데 이것도 절차를 밟느라고 늦어지고 있는데 저희들이 차후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잘해 나가겠습니다.
○신관홍 위원 국장님, 제가 조금 말씀드릴게요. 본 위원이 환경도시위원회에 온 목적이 그렇습니다. 제가 지역주민들하고 약속을 했습니다, 도의원 출마하면서. 여기부분 만큼은 제대로 된 사업, 제대로 해서 이 지역을 낫게 만들겠다는 것을 약속해서 나온 사람입니다. 관심 있게 계속 지켜보고 있습니다. 지금 10대 의회가 출범해서 1년 반이 좀 지났습니다. 그때나 이때나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보면 정말 속상하고 갑갑합니다. 아까 국장님께서 주차장 말씀하셨는데 오늘 아침에도 제가 담당 공직자하고 얘기를 했습니다. 누가 그렇게 기획을 하고 계획을 했는지, 어느 분이 그렇게 만들라고 했는지 저는 이해가 안 갑니다. 광장이라든지 거기 사업이 오늘 하고 내일, 몇 년 후에 헐어서 없애버리는 거면 다 좋습니다. 그것은 영원한 겁니다. 우리가 100년을 내다보고 그런 사업을 추진해 가야 되는 겁니다. 그러지 못하고 있습니다. 안타깝습니다. 파악하셨습니까?
○국제자유도시건설교통국장 김영진 예, 주차장 부분은…….
○신관홍 위원 저는 오늘 이게 업무보고가 아니고 행정사무감사라고 하면 기획하고 설계하신 분, 그쪽에 그것을 승인해 주신 분 모시고 싶습니다.
○국제자유도시건설교통국장 김영진 이 부분은 위원님께서 말씀이 계셨지만 한 번에 하면 보완이 안 될 시설이기 때문에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은 저희들이 충분히 검토를 해서, 저도 현장을 직접 가 봤습니다마는 도시계획위원회 할 적에 거론이 됐었습니다. 당초 계획하고는 조금 차질이 생겼는데 이것을 충분히 검토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신관홍 위원 제가 경관심의위원회 위원님들이 토의한 사항, 도시계획위원님들이 의결한 사항 이것을 전부 봤습니다.
○국제자유도시건설교통국장 김영진 저희들이 충분히 재검토하겠습니다.
○신관홍 위원 가관입니다. 가관이에요. 저는 그런 데 머리가 짧고 실력이 없어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 내용을 보면 지하주차장에 채광이 들어가도록 광장 밑에 하는 주차장을 올리라는 게 어디 있습니까? 이대로 하시려면, 지금과 같이 하려고 하면 거기 주차장을 안 해 주겠습니다. 제가 주민들께 가서 “이거하면 이 지역이 망가지겠습니다.” 충분히 설명해서 못 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
○국제자유도시건설교통국장 김영진 충분히 검토를 제가 하겠습니다.
○신관홍 위원 검토해 주십시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명만 신관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태민 위원 발언신청)
예, 고태민 위원님.
○고태민 위원 고태민 위원입니다.
김영진 국장님, 승진해서 앉아보니까 국장 자리가 어렵죠?
○국제자유도시건설교통국장 김영진 예, 어렵긴 한데 열심히 하겠습니다.
○고태민 위원 열심히 하니까 지금 그 좋은 자리에 올라온 거 아니에요?
국제자유도시 업무를 맡고 있잖아요? 그다음에 혁신도시도 맡고 있고.
○국제자유도시건설교통국장 김영진 예, 맡고 있습니다.
○고태민 위원 국가적 사업에 대해서 성과를 제가 먼저 얘기하고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GRDP가 특별자치도 출범 당시에 8조 2500억이었어요. 그런데 지난해 추정치가 14조 6900억입니다. 그래서 이게 78%가 증가된 겁니다. 이것은 제가 볼 때 역사적으로, 국내외적으로 봐도 천지개벽을 한 게 아니냐는 생각이에요.
이와 관련해서 우리 인구가 64만 명이 넘어서서, 이것도 앞당겨서 목표치인 70만 명이 앞당겨질 것이다. 그다음에 관광이 1300만 명 목표였는데 지난해 달성이 됐습니다. 외국관광객은 2014년도에 달성이 됐어요. 이런 훌륭한 성과를 내기 때문에 이렇게 GRDP, 지역내총생산이 부가가치가 늘었다. 이 이면에는 도민들의 삶의 질에 대한 평가가 체감이라든지 이런 것이 냉혹한 것은 사실이에요. 이것은 뭐냐? 이렇게 수치적으로 높아지는데 도민들이 체감이 덜 되는 부분은 도정에서 홍보가 부족하지 않느냐? 너무 문제점만 노출되고 있다 말이에요. 문제점 없이 좋은 장점만 가져서 정책이라든지 시책은 펼칠 수 없다는 생각이에요.
그다음에 혁신도시, 이게 정부와 지방이 2939억을 투입했어요. 맞죠?
○국제자유도시건설교통국장 김영진 예, 맞습니다.
○고태민 위원 9개 기관을 유치하기로 되어 있는데 7개 기관이 입주가 됐습니다. 이로 인해서 지역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한 거 있어요?
○국제자유도시건설교통국장 김영진 외부적으로도 느끼겠지만 하여튼…….
○고태민 위원 그러니까 수치적으로. 이게 한국은행에서 조사해서 발표를 했는데 작년에 5개 기관 부가가치가 얼마냐, 1057억이에요, 2014년도 기준으로. 그다음에 공공행정이라든지 전체적으로 미치는 부가가치가 1조 5000억입니다. 그다음에 GRDP 성장률에 미치는 영향이 2015년도에 3.1%고 올해 10.8%가 영향을 미친다는 겁니다. 이 정도로 국가적 사업들이 국제자유도시라든지 혁신도시를 통해서 제주도의 품격을 높이고 있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와 관련해서 몇 가지 평가가 나온 게 있는데 작년도에 6.2% 성장할 것으로 추정하고 있는데 문제점으로 해서 앞으로 행정에서 중점관리 돼야 될 부분들이 있다 이거예요. 운수업 같은 경우에 2014년도에 13.8%에서 작년에 마이너스 3.8% 성장했습니다. 이 부분에 예를 든다면, 렌터카는 늘었지만 일반적인 운수업의 경제성장률의 부가가치가 떨어졌다는 거예요. 올해 중점적으로 대책을 세워야 된다는 생각이고.
그다음에 우리가 부동산하고 임대업이 있잖아요. 이게 굉장히 활성화돼서 우리 지역에 많이 기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사실 부가가치 신장세는 0.8%밖에 안 됩니다, 부동산 관련해서.
그다음에 건설업도 마찬가지로, 건설업은 지금 SOC 사업이 없기 때문에, 건설수주라든지 이런 게 적기 때문에 부가가치가 적다는 거 아시죠?
○국제자유도시건설교통국장 김영진 예, 알고 있습니다.
○고태민 위원 그래서 건설업도 2014년도 대비 6.3%가 신장은 되어 있지만 SOC 사업이 없기 때문에, 이것은 뭐냐? 우리가 도시계획사업이라든지 택지개발사업이라든지 농어촌도로, 군도 이런 사업에 예산 지원이 안 됐다는 거예요. 그다음에 우리가 새로운 SOC 사업들을 유치를 안 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에 중점을 두시기를 바라고.
그다음에 지난해 골프장 내장객 수가 많이 늘었죠?
○국제자유도시건설교통국장 김영진 예, 많이 늘었습니다.
○고태민 위원 이게 2014년도에 마이너스 4.4%였는데 지난해 7.3%가 증가했습니다. 12%가 늘었다는 거예요, 역산해 보면. 그래서 부가가치를 많이 높이고 있는데 올해 개별소비세, 그다음에 교육세, 농어촌특별세, 부가가치세 등 75%로 감면이 줄어들었죠?
○국제자유도시건설교통국장 김영진 예, 그렇습니다.
○고태민 위원 이 대책을 세우고 있나요?
○국제자유도시건설교통국장 김영진 이것은 저희들이 골프장 담당부서하고 같이 협의해 나가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태민 위원 왜냐하면 올해 국내 환경도 어려운데 지금 한국은행에서 예측하기는 3.4%∼5.1%가 감소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들을 정말 잘 정리해서 올해에도 국제자유도시가 지향하는…… GRDP 5.2%에서 4%대로 낮추는 것으로 전망하고 있는데 올해에도 지속적으로 상승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국제자유도시건설교통국장 김영진 알겠습니다.
○고태민 위원 그다음에 제가 계속해서 국제자유도시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는데, 앞서 말씀했지만 인구가 지속적으로 증가되고 있잖아요. 그다음에 GRDP가 78% 증가되고 있어요. 우리 제주도의 부동산 경기가 호조되고 있는 거 아시죠? 제주도 땅값이, 전국 평균 2.4%인데 우리 제주도가 7.59%입니다. 아시죠?
○국제자유도시건설교통국장 김영진 예.
○고태민 위원 왜 이렇게 부동산경기가 활성화되느냐,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한번 검토해 본 적이 있습니까?
○국제자유도시건설교통국장 김영진 이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영어교육도시라든지 혁신도시, 귀농·귀촌 이런 부분들도 상당히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당분간 계속될 것이 아니냐 이렇게 전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한 대책은 앞으로…….
○고태민 위원 이유가 뭔지 모르죠?
○국제자유도시건설교통국장 김영진 아까 얘기했지만 대규모 개발사업에 따른 유입도 있겠지만 귀농·귀촌도 상당히 작용하고 있고 또 제2공항 이런 부분, 하여튼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습니다.
○고태민 위원 제가 볼 때는 종합적으로 우리 인구가 늘어나고 있고, 그것은 뭐냐 하면 GRDP가 지난해 대비 8600억이 늘었어요. 이것은 메르스 영향이라든지 국내외 여건이 굉장히 어려운 중에서도 8600억이 늘었다는 거 아닙니까? 작년 한 해만 해도 8600억이에요, 종합적으로. 그다음에 금리가 1% 시대입니다. 그러면 이 돈이 어디로 가겠어요? 부동산으로 갈 수밖에 없다. 금리가 1% 시대인데 재력갇르은 부동산을 사고자 하는 생각밖에 없을 것이다. 그래서 우리 부동산 경기가 호황이다 저는 이렇게 판단이 되는데, 이것을 어떻게 우리가 제어를 할 것이냐? 그다음에 이와 관련해서 우리 제주도민들이 토지도 많이 소유하고 있겠지만 ― 외국인은 요즘 주춤했어요 ― 다른 지역 주민들이 땅을 많이 사고 있다 이렇게 통계적으로 나와 있고, 이런 문제점과 관련해서 부동산투기 억제를 위해서 많은 단속도 하고 많은 시책들을 내놓고 있잖아요. 혹시 다운계약서 과태료가 얼마나 증가되고 있습니까? 계속 우리가 단속반을 운영하고 있으면.
○국제자유도시건설교통국장 김영진 6900만 원…….
○고태민 위원 저도 수치적으로 자료를 가지고 있는데 과태료 미납금액도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집중적으로 단속을 해서, 점검을 해서 다운계약서에 대한 과태료를 정확하게 받아내십시오.
○국제자유도시건설교통국장 김영진 알겠습니다.
○고태민 위원 이렇게 해서 토지투기를 잡아야 됩니다.
○국제자유도시건설교통국장 김영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태민 위원 그다음 외국인의 토지에 대해서도 지적측량하도록 되어 있잖아요, 별도로.
○국제자유도시건설교통국장 김영진 예.
○고태민 위원 이런 것도 강화해서 부동산투기 억제 정책이 먹혀야 된다,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국제자유도시건설교통국장 김영진 알겠습니다.
○고태민 위원 그다음에 제가 말씀드릴 것은 미래비전 관련해서 몇 가지 묻겠습니다.
미래비전을 보면 중심적 가치가, 핵심적 가치가 청정과 공존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아시다시피 1991년도 제주도개발특별법 제정 시, 그리고 2002년 국제자유도시특별법에 청정과 공존이라는 개념으로 갔어요. 맞죠?
○국제자유도시건설교통국장 김영진 예, 맞습니다.
○고태민 위원 그다음에 주체도 도민이 주체가 됐던 거예요.
○국제자유도시건설교통국장 김영진 맞습니다.
○고태민 위원 왜 요즘 이게 또 리바이벌돼서 거꾸로 갑니까?
그다음에 2006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을 어느 정부 때 만든 거예요? 노무현 정부 당시에 제정이 됐죠?
○국제자유도시건설교통국장 김영진 예, 맞습니다.
○고태민 위원 그 당시에 도내 국회의원들은 어느 당 소속이에요?
○국제자유도시건설교통국장 김영진 여당소속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고태민 위원 어느 여당입니까?
○국제자유도시건설교통국장 김영진 노무현 정부 그쪽, 민주당 쪽으로 알고 있습니다.
○고태민 위원 그런데 이것들을 잘 모르고 얘기들을 하는데, 문제를 지적하고 내용은 모르고. 지적하는 것은 쉬울 수 있어요. 저도 이 당시에 왜 이러나 생각도 했지만 제주특별자치도 가는 것은 국제자유도시 완성을 위해서 특별자치도로 간 겁니다. 국가적 차원에서 개발방식도 바꾼 거예요, 그 당시에. 그 당시에 왜 이렇게 갔느냐? 고도의 자치권을 보장해서 지방분권을 실현하자는 거 아닙니까?
○국제자유도시건설교통국장 김영진 예, 맞습니다.
○고태민 위원 그다음에 행정규제도 국제적 기준으로 적용한 거예요. 국제자유도시 조성과 완성을 위해서 특별법을 재정리했던 거예요. 지금 미래비전에 대한 용역은 끝났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국제자유도시 평가도 보완을 하고 있는데 3년마다 하죠?
○국제자유도시건설교통국장 김영진 예, 3년마다 하고 있습니다.
○고태민 위원 올해 말까지 합니까?
○국제자유도시건설교통국장 김영진 예, 금년 8월 달까지 완료…….
○고태민 위원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갈 것이냐. 저는 당대표 연설도 했지만 정말 이번에 미래비전에 좋은 아이디어, 시책들이 많이 나왔어요. 선택은 도지사가 하겠지만. 그래서 정말 국제자유도시 추진계획에 녹아들 수 있는 것들을 해야 된다고 봐요.
○국제자유도시건설교통국장 김영진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태민 위원 그다음에 관광객이라든지 인구 목표가 다 달성됐다고 생각되거든요. 이게 이대로 놔둘 것이냐? 관광객의 올해 목표도 제시를 안 했습니다. 그런 목표 없는 행정이 있을 수가 있느냐 생각이에요. 관광객 인구를 제시해야, 인구도 목표율을 제시해야 이와 관련된 산업부분 사업자들이 “올해 나는 이런 일을 해야 되겠다, 앞으로 인구가 많이 오니까, 관광객이 많이 오니까 나도 이런 사업을 해 봐야 되겠다.” 이런 결정의 기회를 가질 수 있겠다 생각이에요. 이런 것들이 지금 정체되어 있다, 중요한 포인트들이. 그래서 국제자유도시 평가 및 보완계획이 빨리 돼야 되고 중간중간에 목표치 같은 것은 언급을 해 줘야 되겠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국제자유도시건설교통국장 김영진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태민 위원 그렇게 잘해 주십시오.
○국제자유도시건설교통국장 김영진 알겠습니다. 잘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명만 고태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나중에 추가 질의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일단 제가 보충질의를, 그래도 우리 제주도의 최대 현안인 제2공항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현우범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임성수 단장님.
○공항확충지원본부장 임성수 예.
○위원장 김명만 지금 제2공항, 도민사회에서 굉장히 우려의 눈으로 보는 것은 사실입니다. 2018년도부터 제주공항이 포화상태에 이를 것으로 예측되고 있고 관광객 증가, 또한 여러 가지 문제들로 해서 우리 도민들의 뭍 나들이의 불편함, 공항인프라가 부족해서 문제점이 많이 발생해서 도민사회에서도 공항확충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 와중에 제2공항 발표를 하면서 그 예정지에 있는 주민들은 절대반대를 주장하고 있는 실정이거든요. 발표하기 전에 지사님께서 지금같이 적극적으로……. 성산포에 특별지원사무소인가 이것도 했죠. 이런 식으로 사전에 적극적으로 행정을 폈으면, 우리가 그때도 분명히 도민들 사회에 분명히 공감대를 형성한 후에 하는 것이 좋겠다는 말씀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도에서는 국책사업이기 때문에 자기네는 모른다, 그렇게 일관하면서 결국은 주민갈등을 일으켰습니다.
그 와중에 지금은 어떤 식으로 적극적으로 하느냐 하면 지사님께서 이런 말씀을 했어요. 공항예정지……. 농사를 만약에 짓거나 주민들이 생업을 유지하고 더 좋은 조건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하겠다, 그런 말씀도 하셨고 정밀한 전수조사를 통해서 대체농지를 제공하고 대체택지와 주택공급 등 다양한 방안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김방훈 부지사께서도 대체가 가능하다고, 법적인 근거가 있다,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법적 근거 있습니까? 말씀해 보십시오. 법적 근거 있습니까, 없습니까?
○공항확충지원본부장 임성수 그것은 그렇습니다. 토지보상법에 택지나 이런 부분들은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서 농지에 대한 대토나 아니면 주택 택지개발 이런 부분을 말씀한 사항에 대해서는…….
○위원장 김명만 간단하게 말씀하십시오. 법적인 근거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다는 분도 있고 없다는 분도 있고 그렇습니까, 아니면 잘 모르겠습니까?
○공항확충지원본부장 임성수 그 부분은 보상법 얘기할 적에는 택지에 대한 부분은 있는데 그 외 이 부분은 그런 뜻이 아닙니다. 저희들 공항주변 개발구상을 해서 농지나 택지 이런 것을 제공하겠다는 뜻입니다.
○위원장 김명만 그게 그 얘기 아닙니까?
○공항확충지원본부장 임성수 여러 가지 있을 수 있습니다.
○위원장 김명만 좋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쪽 예정지 주민들에게 혼란 일으키는 것은, 갈등을 일으키는 원인은 다른 게 아닙니다. 분명히 어떤 식으로 의논을 하든 협의를 하든 이런 식으로 사전에 인지를 못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 거 아니에요?
○공항확충지원본부장 임성수 그래서 저희들 그렇습니다. 어쨌든 간에 지금에야 시작입니다. 지역주민들이, 현지주민들이 반대하는 분도 있는데 금년 1월 13일부터 성산읍특별지원사무소를 설치했습니다. 설치해서 모든 사람들의, 지역주민들에 대한 의견을 1 대 1로 무한소통을 하겠다는 뜻에서 사무실을 개설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위원장 김명만 좋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쉬운 점이 뭐냐 하면 지금같이 이렇게 적극적으로 행정을 할 거면 사전에 충분히 할 수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안 했다는 아쉬운 말씀을 하는 겁니다. 두 마리 토끼를 놓친 거 아니에요. 미리 제주도 전역을 하든 아니면, 우리 예정지는 분명히 그전에도 용역에 나왔던 예정지 아닙니까? 그러면 그쪽을 묶든 여러 가지 방법이 있었을 거 아닙니까? 그래놓고 대화를 했으면 지금같이 갈등이 커졌겠느냐? 그리고 지금 하는 거 보면 충분히 적극적인 행정을 할 수 있었다는 행동을 보이고 있거든요, 지사님께서도. 그렇지 않아요?
○공항확충지원본부장 임성수 예.
○위원장 김명만 그래서 아쉽다는 얘기입니다. 그 원인을 알고, 그러면 어떻게 갈등을 해소할 것인가는 임 본부장님께서 고민을 많이 하셔야 될 겁니다.
그리고 예정지 주변에 어떤 개발 이런저런 얘기를 하는데요. 실질적으로 추진계획을 보면 기본 및 실시계획이 2018년도부터 2019년도까지예요. 그렇죠?
○공항확충지원본부장 임성수 예.
○위원장 김명만 그러니까 보상도 안 될 때입니다. 다음에 선거 언제 있죠? 지방선거가 2018년도 아닙니까?
○공항확충지원본부장 임성수 예.
○위원장 김명만 그러면 된다는 얘기예요? 만에 하나 모른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러면 어떤 식으로든 지사님이 구상하고 있는 보상대책을, 아까 존경하는 현우범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특별법을 만들어서 제대로 보완을 해 주든가 해야 되는 순서임에도 불구하고 미래 얘기를 하다 보면 지역주민이 더 갈등이 있는 것 아니에요? 더 못 믿겠다는 것 아닙니까? 신뢰성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공항확충지원본부장 임성수 작년도 12월 달에 발표하신 보상, 환경훼손…… 환경 아니면 토지보상과 관련한 내용은 총론적인 차원에서 원칙을 제시한 부분입니다.
○위원장 김명만 그러니까 지역주민들한테 총론적으로 의견만 제시하다 보면, 말씀만 하다 보면 지역주민들에게 더 신뢰가 없는 거예요. 나중에 안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총론적으로 얘기만 하다 보면. 그래서 아까 존경하는 현우범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제도적으로 어떤 보완을 해야 된다. 특별법을 제정한다든가 이런 것을 빨리 서두르시라는 얘기예요. 그렇게 해야 지역주민들도 믿고, 또 대화를 하더라도 설득력이 있는 것 아닙니까?
○공항확충지원본부장 임성수 그래서 저희들 현지사무소도 설치했지만 소통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지사님 말씀처럼 무한소통하면서 의견을 끄집어내고 다양한 고민들, 그런 부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제도적인 부분이든 아니면 보상, 현실적인 부분이든 간에 그러한 부분들을 의견을 수렴하면서 단계적으로 만들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명만 좋습니다. 본부장님, 지역주민들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제2의 강정사태가 날 수도 있고요. 제일 중요한 것은 모든 일이 지역주민 반대 속에 이루어지는 건 하나도 없습니다.
○공항확충지원본부장 임성수 예, 잘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명만 명심하시고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할 수 있게끔 하십시오.
계속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경용 위원 발언신청)
이경용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경용 위원 제가 5분에 한 몇 가지만 점검을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교통관광기획단장님.
○교통관광기획단장 오정훈 교통관광기획단장 오정훈입니다.
○이경용 위원 가파도 프로젝트 아시죠?
○교통관광기획단장 오정훈 예.
○이경용 위원 현대카드사가 기본구상을 해서 하는데 내용을 간단히만 설명해 보세요.
○교통관광기획단장 오정훈 지금 114억 원이 투입되는 프로젝트입니다. 가파도에 기존에 있는 건물이나 이런 부분들은 새로 짓거나 하지 않고 가파도의 특성을 살리면서 건물들에 대한 리모델링 그다음에 기존에 있는 식생을 복원해서, 원식생을 자연 복원하는 그런 것, 그렇게 해서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추진되는데 올해 실시계획이 3월 달에 완료되면 그때부터 본격 사업들이…….
○이경용 위원 어쨌든 주요내용을 간략하게 설명하면 가파도의 자연에다가 문화를 접목해서 더 이상의 자연훼손을 방지하고, 그다음에 그로 인해서 주민소득향상을 기하는 사업인데 사유지를 매입해야 되지 않습니까?
○교통관광기획단장 오정훈 예.
○이경용 위원 존경하는 허창옥 의원님께서 아름다운 가파도 만들기 지원 조례도 제정해 주셨는데 실질적으로 사업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토지를 매입해야 되는데 토지매입 비율이 얼마죠? 전체 사업 대상 중에서 얼마나 매입을 하셨습니까?
○교통관광기획단장 오정훈 매입면적으로는 한 50% 이상이 됐습니다. 50% 이상이 됐는데, 현재 매입된 토지를 대상으로 해서 시행되는 사업은 하고 올해도 꾸준히 토지매입을 더 해야 될 겁니다.
○이경용 위원 매입 안 되면 사업에 차질을 빚게 되는데 변경되는 겁니까?
○교통관광기획단장 오정훈 매입 안 되면 토지보상을 요구하는 금액들이, 특히 외지인 같은 경우에 상식의 선을 벗어난 금액들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현재 있는 실시설계를 갖고 계획변경하면서 한번 사업을 진행…….
○이경용 위원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고요. 토지주를 잘 설득하고 자꾸 만나십시오. 얼마나 만나고 계시는지 모르겠고요.
이 사업추진 주체가 좀 애매합니다. 교통관광기획단, 새로 생긴 조직인데 여기서 가파도 프로젝트를 추진한다는 것 자체도 그렇고. 이 조직이 임시적인 조직 아닙니까? 영구적인 조직은 아니죠?
○교통관광기획단장 오정훈 예, 한시적으로…….
○이경용 위원 그러니까 한시적인 조직인데 여기서 이 사업을 추진한다? 저는 이해할 수가 없는 것 같아요.
○교통관광기획단장 오정훈 저희들이 하는 업무가 대중교통체계개편하고, 그다음에 가파도 프로젝트, 중문관광단지가 있는데 한 맥락에서 보면 관광경쟁력을 지원하는 업무들이 되기 때문에 일단 한시적으로 한다는 것은 짧은 시간에 행정력을 집중해서 성과를 내라는 것이기 때문에…….
○이경용 위원 짧은 시간에 성과를 낼 수 있는지는 다음에 우리가 한번 점검을 해 보겠고요.
아까 중문관광단지 말씀해 주셨는데 중문관광단지 매입, 올해 4월까지 매입 유보됐죠?
○교통관광기획단장 오정훈 예, 유보됐습니다.
○이경용 위원 매입하실 겁니까?
○교통관광기획단장 오정훈 예.
○이경용 위원 중문관광단지 내에 중문골프장이죠?
○교통관광기획단장 오정훈 아니, 지금…….
○이경용 위원 어디입니까?
○교통관광기획단장 오정훈 매입대상은 골프장만이 아니고 현재 관광공사가 가지고 있는 전체 토지를 저희들이 인수해 오는 겁니다.
○이경용 위원 관광공사가 가진 전체 토지를?
○교통관광기획단장 오정훈 예, 그렇습니다.
○이경용 위원 사업비는요?
○교통관광기획단장 오정훈 사업비는 우리가 계획할 당시에는 한 1500억 정도 했는데…….
○이경용 위원 1500억에 그 땅을 팔까요, 나머지 땅을?
○교통관광기획단장 오정훈 그런데 또 지가상승이나 이런 것들이 있어서 지금은 한 2000억 정도 될 걸로 보는데 지금 한국관광공사가 새로운 프로젝트를 중문단지에 대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 그 계획이 아마 5월 달 정도에 확정될 것 같습니다.
○이경용 위원 그러면 2000억이 정말 엄청난 예산인데 임시적인 조직, 한시적인 조직인 교통관광기획단에서 2000억을 마련해서 정말 빠른 시일 내에 성과를 낼 수 있는지?
○교통관광기획단장 오정훈 두 가지 변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아까 한국관광공사에서 융·복합 사업으로 새롭게 중문관광단지를 한층 증가시키려고 하는 계획들이 있기 때문에 그 계획이 되게 되면 저희들이 땅을 안 사도 지금 상태에서 민간에 매각되는 것은 막을 수 있는 방안이 있고, 그 사업은 한국관광공사가 하고 있기 때문에 정부의 지원이 없으면 안 되는 사업들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이 안 될 때는 저희 나름대로 그것을 매입하는 방안으로 하는데 매입을 하는 것에 대해서는 토지에 대해서 우리가 무상으로 또 받아와야 될 부분, 유상으로 사야 될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더 연구를 해 봐야 되겠습니다.
○이경용 위원 문화콘텐츠 융·복합 기본구상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들리는 얘기는 중국 거대 자본이 이 부분을 매입하려는 의향을 갖고 있고 또 관광공사에서도 타진한 것으로 그런 소식들이 들리던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주도의 발 빠른 대책, 협상과정을 잘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서귀포시 우회도로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영진 국장님.
○국제자유도시건설교통국장 김영진 국제자유도시건설교통국장 김영진입니다.
○이경용 위원 전임 국장님이 무슨 말씀을 하셨느냐 하면 예산이 900억 정도가 들어가서 30억 해서 30년이 걸립니다.
○국제자유도시건설교통국장 김영진 예, 그렇습니다.
○이경용 위원 10년도 아니고 30년이 걸리게 된다고 말씀을 하셨고 당시에 어떤 말씀을 하셨느냐 하면 국가지원지방도로서 적극적으로 추천을 하겠다고 했는데 여기 자료 올라온 것을 보니까 빠져 있어요. 현우범 위원님이 지속적으로 주장하던 남조로는 됐는데, 서귀포시 우회도로 사업은 건의사항에서 빠져 있는데 서귀포시민은 도민 아닙니까? 정말 열 받습니다, 이거 하면서. 현우범 위원님하고 저하고 열심히 하면서 정말 기채를 발행해서라도 하든지 국가지원 사업으로 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했는데 정말 답이 안 나와요. 30억 가지고 이거 되겠어요?
○국제자유도시건설교통국장 김영진 제주시 같은 경우에도 공항에서 오일장으로 가는 도로도 채무부담사업으로 해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도로에 대한 부분은 기채보다는 채무부담사업으로라도 해서 하는 방안, 여러 가지로 저희들이 검토를 해 나가겠습니다.
○이경용 위원 국장님은 약속을 잘 지키는 분이기 때문에 그 약속을 꼭 지켜 주시고, 또 예산부서에서 반영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 예산부서도 말을 안 들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왜 그런지.
○국제자유도시건설교통국장 김영진 재원에 한계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이경용 위원 재원을 국가에서 지원받든지 노력하셔야죠.
그다음 마지막으로 JDC에서 공공형 주택보급 사업을 한다고 했는데 여기 내용을 보면 그 사업 자체는 상당히 좀 받아들일, 수긍할 부분도 좀 있습니다마는 첨단과학기술단지 내에 학교 부지 일부를 용도변경을 해서 300세대의 주택을 건설한다는 계획이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도에서 용도변경을 허가하실 겁니까?
○국제자유도시건설교통국장 김영진 그것은 저희들이 신중히 검토를 하겠습니다. 아까 JDC 부분은 어쨌든 공공 임대주택 부분으로 추진하는 걸로 저희들이 고려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이경용 위원 혁신도시에 학교용지 부지가 있었는데 용도가 변경됐습니다. 호텔용 부지로 변경됐어요. 미래의 백년대계인 교육 용지를 함부로 용도변경을 해서 호텔용 부지로 매각해 버리고, 그다음에 JDC인 경우도 학교 부지를 용도변경까지 해 가면서, 물론 아무리 주택 사업이 급하다고 하지만 개발공사도 추진하고 있고, 도에서도 추진하고 있고…….
○국제자유도시건설교통국장 김영진 이 사업은 국토교통부 장관의 승인을 득해야 됩니다.
○이경용 위원 어쨌든 용도변경은 제주도의 상황이잖아요.
○국제자유도시건설교통국장 김영진 용도를 다른 걸 하게 되면 국토교통부 장관의 승인을 득해야 됩니다.
○이경용 위원 그러니까 심의는 또 제주도에서 하지 않습니까?
○국제자유도시건설교통국장 김영진 아닙니다. 변경은 국토부에서 하게끔 돼 있습니다.
○이경용 위원 변경을 국토부에서 해요?
○국제자유도시건설교통국장 김영진 실시계획 변경만 제주도에서 하도록 돼 있고 개발계획 변경은 국토부에서 하도록 돼 있습니다.
○이경용 위원 어쨌든 실시계획 변경이든 뭐든 변경과 관련해서 정말 신중을 기해 달라.
○국제자유도시건설교통국장 김영진 상위계획이 먼저 돼야 되기 때문에 하고 저희들이 도에서 하는 것은 충분히 신중을 기하고 있습니다.
○이경용 위원 혁신도시와 같은 사태가 재발되지 않도록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국제자유도시건설교통국장 김영진 알겠습니다. 그것은 확실히 하겠습니다.
○이경용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명만 이경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태석 위원 발언신청)
김태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태석 위원 김태석 위원입니다.
김영진 국장님.
○국제자유도시건설교통국장 김영진 국제자유도시건설교통국장 김영진입니다.
○김태석 위원 부동산투기대책본부가 지금 돼 있죠?
○국제자유도시건설교통국장 김영진 예, 운영되고 있습니다.
○김태석 위원 제가 좀 찾아보니까 실체가 없어요. 2015년도 자료는 없어 가지고 못 보겠는데 2014년도 자료에 보면 토지거래현황이 약 5만 8000건입니다. 맞죠?
○국제자유도시건설교통국장 김영진 예, 맞습니다.
○김태석 위원 다음에 주택거래 현황이 1만 4000건입니다. 그래서 연간 7만 4000건의 주택 및 토지거래 현황이 발생하는데 월로 치면 6000건 이상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한 달 20일 근무한다면 1일 건수가 300건이 발생하는데 부동산투기지침 월별 거래현황을 파악해서 의심되는 사항은 보고하도록 하고 있지 않습니까?
○국제자유도시건설교통국장 김영진 예, 그렇습니다.
○김태석 위원 1일 300건 이상이 되는데, 조직이 구성이 안 돼 있는데 어떻게 투기를 근절하실 겁니까?
○국제자유도시건설교통국장 김영진 그래서 이번에 인원을 좀 보강하는 걸로 해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김태석 위원 인원의 보강이 아니라 조직이 우선이죠. 각 실·국마다 이 사람 저 사람 투기대책본부 하라, 이거 아니잖아요.
○국제자유도시건설교통국장 김영진 디자인건축지적과에 인원을 보강하는 것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김태석 위원 계를 만들든지 아니면 팀을 만들든지 해서 근본적으로 나가야지 그렇지 않으면 그냥 투기대책본부만 있다 이것만 내세운 거지 별 효과가 없을 것 아니냐 이런 우려가 드는 거예요.
○국제자유도시건설교통국장 김영진 그것은 보완을 해 나가겠습니다.
○김태석 위원 보완을 하셔야만 지사가 말씀하신 부동산투기대책이 될 수 있다고 저는 봅니다.
○국제자유도시건설교통국장 김영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태석 위원 임성수 추진본부장님, 아까 갈등문제 계속 얘기하고 있는데 미래비전 맨 마지막에 갈등관리 부분 있죠?
○공항확충지원본부장 임성수 예.
○김태석 위원 거기 어떻게 돼 있는지 아세요? 대략 가장 중요한 한두 가지만 얘기하면 이런 겁니다. 갈등관리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이해당사자들을 직접 정책결정 과정에 참여시키는 게 갈등관리의 최우선의 방법이다, 미래비전에 그렇게 돼 있어요, 갈등관리 방안이. 다음에 「행정절차법」에도 이런 게 나옵니다. 이해당사자들이 국민 참여기회를 확대하도록 장관이나 지자체장은 노력해야 된다. 임의사항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취지는 이해당사자들이 정책결정에 참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럼으로 인해서 갈등이 없어지는 거예요. 없어진다기보다 최소화시키는 거죠. 현재 존경하는 현우범 위원님이나 제2의 강정사태를 걱정하시는 위원장님도 모든 공공정책의 원인제공은 중앙정부에서 하고 뒷수습은 제주도가 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강정문제나 현재 공항문제나. 거꾸로, 지금 본말이 전도됐어요. 참여를 통한 협조를 얻어내야만 갈등관리가 최소화될 건데 먼저 결정해 놓고 나를 따르라 하니까 갈등이 확대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아요? 이것은 아까 임 본부장님 답변을 보면서 내가 느끼는 건데 공직에 계신 분들이 이런 의식을 가지면, 아까 거기 사무실 있어서 무한소통…… 무한소통은 그전에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정책결정 내리기 전에. 거꾸로 된 것 아닙니까? 저도 마찬가지예요. 제2공항을 건설하는 거라든지 확충하는 것을 반대할 도민은 극소수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새로운 베이스, 출발점을 가지고 이야기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공항확충지원본부장 임성수 어쨌거나 앞으로 저희들 그렇습니다. 현재 특별지원사무소도 있기는 하지만 앞으로…… 가령 예를 들면 정부기관에서 하고 있는 국민대통합위라든가 아니면 권익위 같은 경우에는 갈등해소와 관련해서 전문기관들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국민대통합위라든가 아니면 권익위를 방문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갈등관리를 잘해야 되겠다, 지금에야 시작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쓰고 그렇게…….
○김태석 위원 이 부분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어떤 공공정책개발도 갈등이 발생할 수 있으니까 앞으로 미래비전에 충실한 갈등관리를 해 나가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제가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공항확충지원본부장 임성수 잘 알겠습니다.
○김태석 위원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명만 김태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현우범 위원 발언신청)
현우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현우범 위원 김영진 국장님.
○국제자유도시건설교통국장 김영진 국제자유도시건설교통국장 김영진입니다.
○현우범 위원 지난해 업무보고 때는 남조로 관련해서 ‘국가지원지방도 노선지정 추진’ 이렇게 해서 업무보고가 됐거든요. 보셨어요?
○국제자유도시건설교통국장 김영진 예, 봤습니다.
○현우범 위원 그런데 금년에 이게 빠졌더라고요.
○국제자유도시건설교통국장 김영진 그렇습니다.
○현우범 위원 왜 그렇습니까?
○국제자유도시건설교통국장 김영진 사업비가 이번에 확정된 부분들만 계획에 넣고 하다 보니까 했는데 중요하지 않다고 해서 뺀 것은 아닙니다.
○현우범 위원 작년에는 사업비가 확정이 안 돼도 보고했잖아요. 국장은 바뀌어도 위원은 그냥 있습니다.
○국제자유도시건설교통국장 김영진 제가 작년 업무보고 때도 참석을 했습니다마는 이 도로의 필요성은 충분히 잘 알고 있습니다.
○현우범 위원 국가지원지방도에서 제외되는 거예요?
○국제자유도시건설교통국장 김영진 제가 말씀드리면 2월 달까지 기재부하고 국토부가 절충을 하게 되는데 저희들이 파악을 해 보니까 국가지원지방도는 상당히 어렵다. 2월 말까지 확정은 됩니다. 그래서 이 도로는 사실 제주도로서는 굉장히 중요한 도로이기 때문에 지금 구국도 도로건설관리계획 수립용역 중에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구국도하고 지방도에 대해서는, 구국도에 준하는 것은 이 계획에 집어넣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적에는 충분히 들어가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획수립 할 적에 집어넣겠습니다.
○현우범 위원 구국도 도로건설관리계획에 집어넣겠다 그겁니까?
○국제자유도시건설교통국장 김영진 예, 그렇습니다.
○현우범 위원 국가지원지방도는 포기를 하는 겁니까?
○국제자유도시건설교통국장 김영진 그것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기재부에서 상당히 불가하다는 의견입니다. 계속 얘기는 하고 있지만…….
○현우범 위원 지사님께도 제가 도정질문을 두 번 했거든요.
○국제자유도시건설교통국장 김영진 예, 알고 있습니다.
○현우범 위원 업무보고 할 때 제가 다섯 번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도지사께서는 국가지원지방도로로 된다고 했어요, 작년 말까지. 이렇게 돼 있는데 그것도 이제 물 건너가 버리고.
그다음 두 번째, 구국도 도로건설관리계획도 아까 존경하는 이경용 위원님은 남조로는 포함됐다고 하는데 여기 32쪽에 보니까 “구국도 5개 노선 등 용역” 이렇게 돼 있어요. 453㎞는 구국도 5개 노선만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국제자유도시건설교통국장 김영진 예, 그렇습니다.
○현우범 위원 지금 이 얘기하고 업무보고가 다르잖아요.
○국제자유도시건설교통국장 김영진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면 구국도는 당연히 들어가는 거고요. 아까 말씀했듯이 지방도가 10개 있습니다. 10개 중에 구국도에 준하는 것을 이번에 계획에 넣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국지도로 해서 지금 기재부하고 절충 중입니다마는 그렇게 절충했던 사업이기 때문에 관리계획에 집어넣는 것은 그렇게 어렵지 않다. 그래서 그 계획에는 반드시 반영이 되도록 저희들이 검토를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현우범 위원 용역설계서에는 보니까 도로명은 명시가 안 돼 있고…….
○국제자유도시건설교통국장 김영진 예, 명시는 안 돼 있습니다.
○현우범 위원 일부 지방도가 돼 있더라고요.
○국제자유도시건설교통국장 김영진 그렇습니다.
○현우범 위원 그래서 이것에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국제자유도시건설교통국장 김영진 지방도 10개는 다 해당은 됩니다. 그런데 중앙에 올리게 되면…….
○현우범 위원 그러면 좋습니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구국도 도로관리계획이 언제까지 수립이 되는 거죠?
○국제자유도시건설교통국장 김영진 금년 말까지 용역이 끝납니다.
○현우범 위원 금년 말까지죠?
○국제자유도시건설교통국장 김영진 국토연구원하고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현우범 위원 이거 해서 금년 말까지 되면 그다음 국토부의 승인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국제자유도시건설교통국장 김영진 예, 그렇습니다.
○현우범 위원 승인은 언제까지 됩니까?
○국제자유도시건설교통국장 김영진 금년 말 용역이 끝나면 내년 초에는 협의가 돼서…….
○현우범 위원 내년 협의되는데 이것도 시간이 많이 걸리죠?
○국제자유도시건설교통국장 김영진 시간은 그렇게 많이 안 걸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심의 같은 것은 받아야 되겠지만 하여튼 좀 빨리 진행이 될…… 한 2월 달부터 상반기까지는 결정이 되는 걸로 그렇게…….
○현우범 위원 상반기까지는 결정이 되는 걸로?
○국제자유도시건설교통국장 김영진 예.
○현우범 위원 그렇게 돼서 만약에 거기에 포함이 된다면 남조로가 언제쯤 착공이 가능할까요?
○국제자유도시건설교통국장 김영진 지금 계획이 됐다고 해서 바로 예산이 나오는 건 아니기 때문에…….
○현우범 위원 그렇죠.
○국제자유도시건설교통국장 김영진 초창기에는 많은 예산이 오지 않을 걸로 저희들이 보고는 있습니다.
○현우범 위원 그런데 제가 이렇게 보면 아직도 부지하세월로 봐야 되거든요.
○국제자유도시건설교통국장 김영진 부지하세월은 아닙니다마는 조금 기간이…….
○현우범 위원 국비지원지방도로 지금까지 몇 년 동안 추진하다가 이제 와서 안 된다고 하고, 구국도 도로관리계획도 아직 용역 중에 있고, 여기에 포함될는지 말는지도 모르고 현재 실정은 그렇잖아요.
○국제자유도시건설교통국장 김영진 그런데 10개 지방도 중에는 남조로가 상당히 교통량도 많고 물류에 큰 영향을 차지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현우범 위원 이 계획을 하든 어떻게든 앞으로 비전이 좀 보여야 되잖아요. 언제쯤부터는 4차선이 되겠다. 제2공항 문제도 동쪽으로 가고 그 수요에 따라 가지고도 이 도로가 절대 필요한 건데 그거 오기 이전에 현재 양쪽 노견을 지난해 한 30억 들여서 1m씩 넓히다가 중단했어요. 그런 데도 보니까 예산이 없더라고.
○국제자유도시건설교통국장 김영진 예, 그렇습니다.
○현우범 위원 임시조치라도 말이죠. 거기 보면 제주생수라든가 감귤가공공장이라든가 서귀포로 넘어가는 공사차량, 대형차량들이 5.16도로에 운행이 안 되기 때문에 저 도로를 이용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교통량들이 상당히 폭주하고 있는데 장기적으로는 구국도 건설관리계획에 포함시켜서 가더라도, 임시적인 조치로 말이죠. 마사회 목장에서 교래 사거리까지 한번 가서 보세요. 왜냐하면 육성목장도 도로 폭을 남겨 놔뒀거든요. 공사만 하면 되게 돼 있어요. 또 교래리 부락 내에도 보니까 아마 폭이 나올 것 같은데 이런 거 큰 돈 안 들이고 임시조치라도 해 가면서 장기적인 계획을 마련해야 될 건데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제자유도시건설교통국장 김영진 도로관리사업소장도 지금 나와 있습니다마는 협의를 해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대형차들이 많이 다니다 보니까 사고의 위험이 있다는 것을 저도 인지를 하고 얘기도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도로관리사업소하고 충분히 협의를 해서 내년 예산에 검토하겠습니다.
○현우범 위원 내년이 아니고 국장 기념으로 해서 말이에요.
(장내 웃음)
○국제자유도시건설교통국장 김영진 추경 때라도 검토를 하겠습니다.
○현우범 위원 그렇게 한번 노력을, 금년도 추경이 세 번 있잖아요.
○국제자유도시건설교통국장 김영진 예, 노력하겠습니다.
○현우범 위원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라고.
아까 이경용 위원님께서도 얘기했는데 서귀포 우회도로하고, 공항 1132번 오일장 빠지는 도로, 그거 지금 중간에 언론보도에 보니까 국비지원 받아서 하겠다고 했는데 가능한 얘기예요?
○국제자유도시건설교통국장 김영진 저희들이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현우범 위원 노력은 하는데, 도시계획도로를 국비에서 지원해 준 전례가 있나요? 그 정도 절충 능력이었으면 남조로가 국가지원지방도로로 반영이 됐을 거예요.
○국제자유도시건설교통국장 김영진 아까 말씀드렸듯이 국비를 지원받는 것도 검토를 하고 있고 그것이 안 되면 채무부담사업으로라도 해서 조기에 완공되도록 추진을 검토하겠습니다.
○현우범 위원 국장님께서도 아까 답변 중에 말씀을 하시던데 제주도 땅값은 지금 다 올라있는 게 아니라 이제 시작이라고 봐야 돼요. 국장님도 공통적인 인식을 하고 있던데.
○국제자유도시건설교통국장 김영진 알고 있습니다.
○현우범 위원 그게 바람직한 것도 있고 바람직하지 않은 것도 있지만 현실적인 건 어쩔 수 없다. 이런 입장에서 SOC 사업 같은 건 말이죠. 그렇게 급한 도로나 이런 것은 과감하게 채무부담이나 기채를 해서 먼저 해야 후손들한테 부담도 덜어 주고 현재 우리 생활에 불편이 없도록 되는 건데 이번 공항사태만 하더라도 이쪽 도로 자체가 주차장이 돼 버렸잖아요. 제가 작년도부터 계속 이 문제를 제기했거든요. 그런데 엉뚱하게 국비 얘기나 하고. 일을 미루려고 하지 말고 해결하려고 하세요. 채무부담이라도 해서 과감하게,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도로를 파악해서, 그렇게 하는 게 담당 공무원의 역할, 의무라고 생각합니다.
○국제자유도시건설교통국장 김영진 위원님 의견에 충분히 동감을 합니다. 충분히 검토를 하겠습니다.
○현우범 위원 동감하고 실행을 해 주세요.
○국제자유도시건설교통국장 김영진 그렇게 하겠습니다. 충분히 검토하겠습니다.
○현우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명만 현우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관홍 위원 발언신청)
신관홍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신관홍 위원 간단히 두 가지만 묻겠습니다. 제가 잘 몰라서 묻는 건데요. 「주차장법」, 국장님, 지금 택지개발한 데 있죠?
○국제자유도시건설교통국장 김영진 그렇습니다.
○신관홍 위원 거기 보면 LH공사라든지, 그러니까 옛날에 토지공사와 주택공사. 그쪽에 보면 주차장 용지로 된 게 있습니다.
○국제자유도시건설교통국장 김영진 예, 있습니다.
○신관홍 위원 그게 민간에 매각이 된 게 있고 지금도 그냥 가지고 있는 것도 있는 것 같은데, 일례를 들어서 삼화지구 같은 경우에는 전부 민간한테 매각이 됐어요. 그다음에 노형은 공공주차용지로 도가 매입한 것 같고요. 그다음 연동인 경우에 8필지는 공공으로 했고 4필지인가는 민간한테 매각이 돼 있는데요. 그다음에 또 일도지구, 서귀포 강정 혁신도시 쪽 이렇게 쭉 돼 있는데 이것을 어떻게 관리하나요? 만약에 민간인이 주차장용지로 지목이 돼 있는 것을 매입했다. 그 사용을 지금 어떻게 관리하고 있나요?
○국제자유도시건설교통국장 김영진 계획은 그렇게 돼 있습니다. 매입을 하면 70%는 주차장으로 쓰고 30%는 아까도 말씀…….
○신관홍 위원 그것까지는 제가 알아요.
○국제자유도시건설교통국장 김영진 카센터나 이런 걸 쓰고 있는데, 문제는 70%를 주차장으로 쓰도록 돼 있지만 실제 운영은 카센터에서 자기네에게 오는 영업 손님들만 받는 것이지 인근의 차량들을 받지 않고 있기 때문에, 아니면 그것을 주차장으로 해서 유료화해서 주차요금을 받는다든지 이렇게 운영을 하면 주차장으로서의 효과가 있는데 사실 그렇게 못 하는 부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런 부분은 위원님이 지적을 하셨지만 반드시 개선방안이 필요하겠다. 이 부분은 지금 제주시도 종전에는 매각했습니다. 제주시에서 한 옛날 구획정리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때도 했는데 지금은 LH나 이런 부분들은 공급원가에 들어가기 때문에 전부 매각으로 갑니다. 그래서 저도 국장으로 와서 한번 논의를 했습니다마는 공급원가로 넣지 말고 아예 처음부터 공공시설로 시설결정을 해 버리고 매각이 안 되도록, 그러니까 실시계획인가라든지 우리가 사업승인을 할 적에 충분히 고려가 돼야 될 부분이고, 또 필요하다고 하면 제도적으로 공공시설을 포함시키는 방안도 앞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조금 문제는 있습니다.
○신관홍 위원 그렇게 해야 될 게 말이죠. 제주시에 그렇게 된 데가 제가 자료로 받은 게 한 32필지입니다.
○국제자유도시건설교통국장 김영진 예, 알고 있습니다.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신관홍 위원 서귀포시가 11필지인데 문제는 주차장을 표시하면서 본인들의 사업장 명칭을 딱 쓰고 주차장이라고 돼 있어요.
○국제자유도시건설교통국장 김영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신관홍 위원 그것은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당초에 그 면적의 30%를 다른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면 허가 줄 적에 나머지 70%를 어떻게 하라고 명시 안 하고 그냥 건축허가 주고 사용허가를 내 주시는지 이렇게 묻고 싶거든요.
○국제자유도시건설교통국장 김영진 지금 제도적으로 그런 부분들이 안 돼 있기 때문에, 퍼센티지로만 결정이 돼 있기 때문에 사실 운영상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파악을 해보니까. 그래서 이것은 운영 부분까지도 같이 집어넣든지 아니면 아예 매각을 못 하도록 하는 방안도 저희들이 검토를 해야 되겠다. 그리고 만약 주차장으로 쓰게 되면 공공이 쓸 수 있도록 그런 부분까지도 제도적으로 만들어야 되지 않느냐. 보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관홍 위원 주차장으로 활용하는 것까지는 좋은데 다른 물건을 쌓아놓는다든지 이런 것도 있어요.
○국제자유도시건설교통국장 김영진 그런 것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저희들이 검토를 하겠습니다.
○신관홍 위원 관리를 철저히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니까 그렇게 해 주시길 바라고요.
○국제자유도시건설교통국장 김영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관홍 위원 아까 “제주형 주거복지 종합계획 추진” 이렇게 돼 있는데 제주시하고 서귀포시에 보면 공공택지 공급 타당성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국제자유도시건설교통국장 김영진 예, 하고 있습니다.
○신관홍 위원 이거와 연계된 겁니까?
○국제자유도시건설교통국장 김영진 연계가 된 겁니다.
○신관홍 위원 연계된 겁니까?
○국제자유도시건설교통국장 김영진 예.
○신관홍 위원 서로 협의합니까?
○국제자유도시건설교통국장 김영진 아닙니다. TF팀에 행정시의 담당계장도 같이 포함이 돼 있습니다.
○신관홍 위원 그렇습니까?
○국제자유도시건설교통국장 김영진 같이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신관홍 위원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이거 할 적에는 좀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교육청 쪽하고도 같이 해야 됩니다.
○국제자유도시건설교통국장 김영진 예, 알고 있습니다.
○신관홍 위원 대단위 택지개발 같으면 그 안에 학교용지라든지 이런 것들이 지정이 돼서 괜찮지만 이건 보니까 소규모로 됐더라고요. 이러한 부분들을 도와 시에서만 해 버리면 거기에 거주하는 분들의 자녀 학교문제도 상당히 고려를 해야 된다. 그렇게 같이 해 주시기를…….
○국제자유도시건설교통국장 김영진 입지를 선정할 때 그 부분까지 충분히 고려하겠습니다.
○신관홍 위원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하나만 간단하게 또 묻겠습니다. 우리 제주도가 아까 신공항 문제라든지, 지금 해군기지는 끝났습니다마는 인구유입에 따른 주택공급 때문에 건설경기가 상당히 호황이 되어서 골재수급 관계에 대해서 말씀들이 나오시던데요. 이런 것들을 도가 총합적으로 관리해 주셔야 되는 이유가 뭐냐 하면 제주도가 발주한 공사에 골재라든지 시멘트 공급이 잘 안 되기 때문에 지금 어떻게 되고 있느냐? 추자 같은 경우에는 도가 발주한 공사임에도 불구하고 레미콘 공급을 어디에서 받아서 제작하느냐, 테트라포트를 제작하느냐 하면 전남에 가서 하고 있어요.
○국제자유도시건설교통국장 김영진 알고 있습니다.
○신관홍 위원 지금 성산포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고려하고 있다는 얘기죠. 관급 조달이 힘드니까. 이런 것은 제주도가 사업비를 어렵게 따서 그 사업비로 해서 지역경제에 도움이 돼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있다. 이런 부분들도 국장님께서 통합적으로 잘 관리하셔서 이런 부분이 없도록, 이런 상황이 일어나지 않도록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국제자유도시건설교통국장 김영진 알겠습니다. 골재수급 부분도 저희들이 충분히 고려해서 원가가 절감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명만 신관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점심 시간이 지나가고 있습니다마는 계속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고태민 위원 발언신청)
예, 고태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고태민 위원 임성수 본부장님, 영전을 축하드립니다.
○공항확충지원본부장 임성수 예, 공항확충지원본부장 임성수입니다.
○고태민 위원 공항 관련은 가급적 얘기를 안 하려고 했는데 지금 도민들이 굉장히 오해를 하고 있습니다.
주체가 누구예요? 국가 아닙니까?
○공항확충지원본부장 임성수 그렇습니다.
○고태민 위원 마치 도지사가, 제주도가 하는 것같이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도민들이 도를 상대로 해서 문제를 일으키는 거 아니에요. 아닙니까? 현실이 맞아요, 안 맞아요? 왜 이렇게 제주도가 모든 것을 짊어지고 가려고 하느냐 저는 제일 걱정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몇 가지 묻겠는데 지금 예비타당성 조사용역을 하고 있죠?
○공항확충지원본부장 임성수 그렇습니다.
○고태민 위원 제가 듣기로는 너무 기간을 단축해서 수요에 대해서 대책을 세우겠다는 것은 좋은데 정부에서 하는 거잖아요. 그다음에 토지보상 문제, 이게 도에서 나올 사항입니까? 정부에서 계획해서 나올 거 아니에요? 우리는 보조자예요, 제가 알기로는. 그러면 사업단이 구성되어서 올 거 아니에요. 여기 일정에 보면 토지개발보상을 2019년도 예측하는데 몇 년도쯤 보상협의가 들어갑니까? 지금 정부에서 나온 거예요?
○공항확충지원본부장 임성수 지금 절차를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고태민 위원 답변만 하세요.
○공항확충지원본부장 임성수 기본 및 실시설계가 되어져야 보상이 착수됩니다.
○고태민 위원 그렇죠. 제주도가 마치 제주제2공항을 만드는 것같이 해서는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정부가 실시계획까지 수립해서 토지보상을 하는 거 아니에요? 그다음에 토지보상에 대해서도 도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정부에 반영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마치 도가 하는 것같이 언론에 나오느냐 말이에요. 저는 답답합니다. 우리 추진단은 뭘 하는 것이냐? 보조자 역할을 해야 돼요. 정부에서 돌아가는 것을 유심히 살펴서 안 되는 부분들은 우리가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도민들이 무엇을 생각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반영하도록 해야 되고, 그다음에 우리 도의회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예비타당성 조사용역이 돼야 특별법으로 가든지 뭘로 가는 거 아니에요? 지금 이 상황에서 특별법 말이 나와야 됩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공항확충지원본부장 임성수 어쨌든 예타가 지금 진행되고 있는데 여기에서 확정되어져야 국가사업으로 확정되는 겁니다. 국비가 투자되는 것이고.
○고태민 위원 국가에서 제주도특별법을 담든지 별도 특별법으로 만들든지 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지금 상황에서는 제주도민들의 여론을 하나로 잘 묶어서 제주 제2공항이 가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 그다음에 지역주민들이 조상 대대로 물려온 삶의 터전을 옮겨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런 부분들을 디테일하게, 토지보상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은 도에서 정부와는 별도로 용역을 하든지 자체 계획을 세우든지 해서 정부에 반영하도록 요구를 해야 되는 게 지금 실정이 아니냐 생각이 되는데 지금 도에서 하는 것은 마치, 아까도 얘기했는데 너무 도가 하는 것같이 내비치고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조심해서, 지금 첫째 얘기가 되는 게 예정지 발표했는데 예정지에 대해서 도민들의 의견을 수렴했느냐 안 했느냐, 이것은 상식적으로 저는 이해가 되지 않아요. 이런 국책사업을 하는데 다른 데서도 공항할 때 이런 얘기가 있었는지 타 지역 사례도 해다가 설명을 드려야지 일방적으로 앞에서 다 아는 것같이 얘기해서는 안 된다 이 말이죠. 국제적, 국내외적 상황을 얘기도 해야 되고, 또 보상 문제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정말 법적인 문제, 그다음에 지역주민이라든지 도민들의 의견도 중시해야 돼요, 별도의 보상을 하려면. 이런 것들이 돼야 되고, 그다음에 환경문제 이것들도 종합적으로 디테일하게 분석해서 해야지 이것을 가져서 하나하나 지금 시점에서 발표할 때가 아니다 저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와 관련된 조직들이 늘어나는 것은 좋은데 정말 발표는 신중해야 된다 생각이에요.
○공항확충지원본부장 임성수 예, 잘 알겠습니다. 어쨌든…….
○고태민 위원 얘기할 거 있습니까? 간단하게 얘기하십시오.
○공항확충지원본부장 임성수 아까 환경 이런 부분들을 말씀하셨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야 시작입니다. 예타가 끝나고 나면 기본계획 수립하는 과정에서 사전 환경영향평가 이런 부분들이 절차적으로 다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때 검증이 될 겁니다, 더 구체적으로.
○고태민 위원 제 말은 도에서 하는 거 보면 하나하나 즉흥적 답변들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정말 중앙정부하고 협의해서 발표해야 된다 이거예요.
○공항확충지원본부장 임성수 잘 알겠습니다.
○고태민 위원 하나만 물을게요.
강창석 과장님.
○디자인건축지적과장 강창석 디자인건축지적과장 강창석입니다.
○고태민 위원 현안이기 때문에 다른 위원들도 질의를 했는데 제주형주거복지종합계획, 이게 2025년까지 10만 호 하기로 되어 있죠?
○디자인건축지적과장 강창석 예, 일반공급 10만 호입니다.
○고태민 위원 일반 공급만 10만 호입니까?
○디자인건축지적과장 강창석 예, 1년에 1만 호씩 해서…….
○고태민 위원 막연하게 1년에 1만 호라고 하면 안 되고 10만 호 2025년까지 하기로 됐죠? 10년이에요. 그러면 임대주택을 공공부분에서 얼마 합니까?
○디자인건축지적과장 강창석 앞서 말씀드렸지만 주택수의 약 10%.
○고태민 위원 아니, 그러니까 막연한 계획을……. 우리가 주택수요를 잠재우기 위해서는 도에서 발표하는 것들은 신빙성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도민들이나 사업자들이나 체감을 해야 되는데 제가 볼 때는 그게 없다 이 말이에요. 왜냐하면 제가 얘기를 하나 하겠는데, 지금 계획에 보면 2025년까지 10만 호를 하는데 2020년까지 단기적으로 공공임대형이 5000호, 뉴스테이, 개인이 하는 게 5000호, 1만 호예요. 그러면 9만 호를 개인주택이든 아파트든 가겠다는 거 아니에요?
○디자인건축지적과장 강창석 예.
○고태민 위원 그 계획은 어디 있습니까?
○디자인건축지적과장 강창석 1년에 1만 호 정도 하면…….
○고태민 위원 그 계획은 주거복지종합계획의 어디에 있습니까?
○디자인건축지적과장 강창석 기본방향에 전부 있습니다.
○고태민 위원 세부실천계획이 있을 거 아니에요? 어떻게 짓겠다.
○디자인건축지적과장 강창석 그래서 일반 민간이…….
○고태민 위원 이것을 어디 어느 땅에 짓겠다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디자인건축지적과장 강창석 일반 하는 것은 1만 호인데 그래서 민간에 하는 것은 우리가 행정적으로 예를 들면 주거지역에 많이 들어갈 수 있도록 도시계획도로 개설하는 데를 지원하고 기타 여러 가지 사항들이 거기 있고 일반 공급하는 것은 저희들이 부지까지는 할 수 없고 다만 공공에 하는 것은…….
○고태민 위원 과장님, 정말 한심합니다. 왜 그러냐? 지금 9만 호를 짓겠다 그러면 농촌주택개량도 있고 일반 아파트 재개발사업도 있고 이런 것을 디테일하게 분석해서 발표해야 되고, 그다음에 9만 호를 어디다 지을 것이냐? 아까 위원님 질의에 “행정시의 택지개발하는 데 지을 겁니다.” 그게 말이 됩니까? 여기는 계획도 없어요?
○디자인건축지적과장 강창석 위원님, 일반 공급하는 것을 저희들이 특정지어서 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주거지역 같은 데 저희들이 할 수 있도록…….
○고태민 위원 과장님하고 하루 종일 할까요?
제 말은 그거예요. 우리가 10만 호를 계획했으면 공공주택은 좋다 이거예요. 국공유지에 짓겠다, 우선적으로 가겠다 하는데 그러면 9만 호를 어떻게 하겠느냐? 이 디테일한 계획이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다음에 묻겠어요. 다가구 등 기존주택 매입 임대사업 있죠?
○디자인건축지적과장 강창석 예.
○고태민 위원 이게 공공기관에 대한 대행사업으로 하고 있죠?
○디자인건축지적과장 강창석 예.
○고태민 위원 작년에 지었어요?
○디자인건축지적과장 강창석 지은 게 아니고…….
○고태민 위원 작년에 사업시행 했느냐 이 말이죠.
○디자인건축지적과장 강창석 예, 사업시행 했습니다.
○고태민 위원 어디에 했어요?
○디자인건축지적과장 강창석 이것은 도내에 85㎡ 이하짜리 기존건물을 매입하는 사업입니다
○고태민 위원 과장님 분명히 얘기하세요. 작년에 한 동이라도 샀습니까?
○디자인건축지적과장 강창석 작년에는…… 개발공사에서 하기 때문에.
○고태민 위원 대행사업이니까 지금쯤은 확인이 돼야 될 거 아니에요? 서민들, 어려운 사람들에게 필요한 사업입니다. 지금 제주도에 미분양주택들이 없잖아요. 그런데 이게 하나도 이행이 안 되어 있어요.
과장님, 지금 주택난이 문제가 되고 있는데 제주형주거복지종합계획을 발표했지만 정말 체감이 하나도, 실천성이 없다 저는 이런 생각이 들고, 그다음에 서민들이 기다리고 있는 다가구 등 매입사업도 이행이 안 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도. 이게 지금 도민들이 꼬부라칠 거예요. 현황인식을 그 정도의 상식에서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이거 됐습니까?
○디자인건축지적과장 강창석 매입임대는 기존 85㎡ 이하…….
○고태민 위원 됐냐 이 말이에요, 내 말은.
○디자인건축지적과장 강창석 9000여 만 원 정도로 고정이 됐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매입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실정입니다.
○고태민 위원 아까 과장님은 됐다고 했잖아요. 지금 이게 불가능한 거예요. 전에 미분양아파트나 주택이 남아돌고 있으면 가능했겠죠.
○디자인건축지적과장 강창석 해마다 150씩 매입해서 329호가 매입이 되어 있습니다.
○고태민 위원 어디요?
○디자인건축지적과장 강창석 329호가 매입되어 있습니다, 해마다 일정한 것을. 다만…….
○고태민 위원 제가 묻는 것은, 329호가 지방공사에서 96호, 2013년도 51호 한 것은 맞아요. 이것은 미분양 주택들이 남아있기 때문에 한 건데 2015년도에 국비가 62억이 와있어요. 그런데 이게 집행이 안 됐다 말이에요. 그다음에 국민주택자금도 쓰도록 해서 하는 거예요. 이게 대행사업비인데도 제주개발공사에서는 안 했어요. 그래서 한번 잘 점검해 보십시오. 제가 볼 때는 과장님, 여기에서 어물쩍 넘기려고 답변할 것이 아니고 분명히 저는 확인한 다음에 얘기하는데…….
○디자인건축지적과장 강창석 저희들이 대행사업비로 해서…….
○고태민 위원 과장님, 왜 답변을 그렇게 하세요!
○디자인건축지적과장 강창석 개발공사에 예산을 저희들이…….
○고태민 위원 과장님 아까 집행이 됐다고 했잖아요. 왜 그렇게 확인도 안 하고 거짓말을 해요?
○디자인건축지적과장 강창석 대행사업비는 저희들이 예산만 올려주고 거기에서 세출예산을 집행한 겁니다.
○고태민 위원 다시 묻겠어요.
한국토지주택공사, 개발공사, 제주도, JDC 협약했죠?
○디자인건축지적과장 강창석 예, 했습니다.
○고태민 위원 2020년도까지 3만 호 한다고 발표했죠?
○디자인건축지적과장 강창석 공공은 2만 호고 뉴스테이 1만 호입니다.
○고태민 위원 그러면 그 협약의 구체적인 내용은 어디 있습니까?
○디자인건축지적과장 강창석 구체적인 내용은 이번에 수눌음임대주택 발표했습니다. 거기에 보면 개발공사 9000, LH 9000, 다음에 JDC 2000 해서 세부적인 계획 발표한 것에 있습니다.
○고태민 위원 그런 자료는 업무보고에는 왜 빠졌습니까?
○디자인건축지적과장 강창석 업무보고에…….
○고태민 위원 있어요?
○디자인건축지적과장 강창석 예, 임대주택 관련 있습니다.
○고태민 위원 2020년까지 3만 호를 한다 이 말이죠?
○디자인건축지적과장 강창석 예. 뉴스테이는 제외입니다. 민간이기 때문에.
○고태민 위원 여기 계획에는 1만 호 아니에요? 주거형복지계획에는.
○디자인건축지적과장 강창석 그것은 일반까지 포함해서 1년에…….
○고태민 위원 제주형주거복지종합계획에는 2020년까지 1만 호로 되어 있잖아요.
○디자인건축지적과장 강창석 공공임대만 한 겁니다. 그중에서…….
○고태민 위원 공공임대 5000호, 뉴스테이 5000호. 과장님, 제가 여기 나올 때는…….
○디자인건축지적과장 강창석 그것은 5년간입니다.
○고태민 위원 이것도 2020년 아니에요?
○디자인건축지적과장 강창석 2020년이고 그것은 2025년입니다.
○고태민 위원 어느 거요?
○디자인건축지적과장 강창석 우리가 총 계획하는 것은 2025년까지고 5년간 하는 것은…….
○고태민 위원 과장님, 제가 여기 올 때는…… 그래도 답변하려면, 도민들에게 얘기할 때는 정확한 수치를 제공해야지 그렇게 답답한 얘기를 합니까? 제가 갑질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수치가 맞지 않잖아요. 계획이 1만 호예요. 그런데 우리 업무협약 하면서 3만 호를 2020년까지 하겠다고 했잖아요.
○디자인건축지적과장 강창석 그것은 어떤 자료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고태민 위원 갖다 보십시오.
(자료를 건넴)
○디자인건축지적과장 강창석 공공만은 2만 호고…….
○고태민 위원 이와 관련해서 나중에 확인해 주시고.
과장님, 여기 나올 때는 그래도……. 도민들의 현안이 되고 있는, 내 집은 언제 마련하나, 내 집은 어떻게 살 수 있나 이런 기대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 수치적인 것은 정확히 나와야 돼요.
그다음에 아까 존경하는 신관홍 위원님께서 얘기했는데 지금 아파트 값 그리고 주택개량 비용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습니다. 건축자재가 문제가 아닌가 생각되는데, 지금 모래가 어느 정도 부족한 현상입니까?
○디자인건축지적과장 강창석 골재관계는 건설과장님께서…….
○위원장 김명만 건설과장님, 앉아서 하십시오. 마이크 대고.
○건설과장 양성필 건설과장 양성필입니다.
○고태민 위원 과장님, 앞으로 나와 주십시오.
○건설과장 양성필 건설과장 양성필입니다.
○고태민 위원 지금 모래, 시멘트, 골재, 레미콘 이 4개의 건축자재가 건축비에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는데 지금 도내 경제에 미치는, 부족현상을 빚는 게 뭐, 뭐예요?
○건설과장 양성필 시멘트하고 자갈 공급량이 달리고 있는 실정입니다.
○고태민 위원 중국의 시멘트를 가져오겠다고 하는데 맞습니까?
○건설과장 양성필 예, 이번에 동양시멘트에서 시멘트가격 9.4% 인상계획이 있어서 관련해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중국산 시멘트 수입을.
○고태민 위원 검토하면서 왜 그것을 언론에 흘려서, 그렇지 않아도 중국에 대해서 부정적인 사람들이 많은데, 그거 확실하게 할 거예요? 가격 차이가 얼마나 납니까?
○건설과장 양성필 수입을 직접 도에서 하는 것은 아니고 하게 되면 레미콘조합이라든지 다른 기업에서…….
○고태민 위원 제가 얘기 들어보니까 지금 검토단계 같은데, 저도 이런 투자유치 업무를 관장해 봤기 때문에 아는데 잘 접근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중국의 시멘트 사용량이 2011∼2013년도까지 3개년 동안 한 게 미국이 100년간 사용한 것과 맞먹어요. 중국도 시멘트 북한에서 가져가잖아요. 알고 있습니까, 수입하는 거?
○건설과장 양성필 수입선이라든지 가격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고태민 위원 검토를 어디에서 합니까?
○건설과장 양성필 수입이 가능한…….
○고태민 위원 아니, 과장님 검토 어디에서 하고 있어요?
○건설과장 양성필 수입이 가능한지 안 한지는…….
○고태민 위원 도에서 합니까, 아니면 시멘트 수요자들이 하는 레미콘조합에서 하는지, 누가 해요?
○건설과장 양성필 수입이 가능한지 안 한지를 투자정책과에서 일단 해서 그 자료를 레미콘조합에서 검토를 해서 거기에서 결정할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고태민 위원 어디에서 검토를 한다고요?
○건설과장 양성필 레미콘조합에서.
○고태민 위원 도에서는 어디에서 한다고요?
○건설과장 양성필 투자정책과에서 수입선이라든지 현지 가격 이런 기초적인 것만 우선 검토해서…….
○고태민 위원 저는 이런 생각이에요. 레미콘가격이 얼마나 인상을 중국산보다 그렇게……. 수입관세라든지 이런 것들을 봤을 때 가격을 대비해서 1차적인 검토를 해서 중국 것을 들여오겠다 발표했는지 모르겠는데 정말 어설프다 이거예요. 아마추어적인 수준이다 이 말이에요, 발표가. 답답해요, 답답해.
그다음에 골재 있죠? 자갈이 부족하다니까, 이거 대책 세우고 있습니까? 석산개발, 지금 이게 환경영향평가 검토라든지 이런 종합적인 것을 안 하게 되면, 제가 자료 가진 것을 보면 계획 대 수요나 공급이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 지금 이 상황에 있으면 돌이 금덩어리가 될 것이다 저는 생각이에요. 우리가 연간 1만 호 이상 건축을 해야 되는데 건축단가가 굉장히 높을 것이다, 영향을 미칠 것이다. 또한 일반 공공건설 부분이라든지 민수에 많은 영향을 미칠 것이다 생각이 드는데, 지난해 골재채취 공영개발에 관한 토론회도 열렸는데 과장님 그쪽에 와 있으면 다른 것보다도 우선적으로 해야 도민들의 자재에 대한 애로사항을 풀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에요.
○건설과장 양성필 골재수급이 지금 달리고 있다는 것은 저희도 충분히 인식을 해서 공영개발…….
○고태민 위원 “인식을 해서”가 아니고 지금 인식을 해서…….
○건설과장 양성필 공영개발방식으로 하는 것으로 해서 지금 협의하고 있습니다.
○고태민 위원 공영개발방식 결정하는 것도 지난번에 연구도 하고 토론회도 했지만 종합적으로 경제성이라든지 공공성·공익성 차원에서 접근해야 됩니다. 막연하게 우리가 했다고 해서 민간사업을 뺏을 수도 없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것을 종합적으로 잘 판단해서 관계자들이 협약이라도 한 다음에 해야 한다 생각이 들고, 그다음에 아까 시멘트 문제도 잘 판단해야 돼요. 중앙정부하고 협의도 하고 해야 돼요. 중국도 시멘트가 막 남아도는 거 아니에요. 중국이 3년 동안 쓴 게 미국이 100년간 쓴 거하고 맞먹는다는 거 아니에요. 저는 수치도 갖고 있습니다. 상황을 잘 파악한 다음에 우리가 접근해야 된다 생각이에요.
그렇지 않아도 제주도 중국자본, 이런 것들 때문에 이상한 생각으로 받아들이는데 시멘트까지 가져온다 이런 생각을 하면 도민들이 더 중국에 대한 의존도에 대해서, 또 최근에 무슨 사드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복합적인 것이 있지 않습니까?
○위원장 김명만 고태민 위원님 정리 부탁합니다.
○고태민 위원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해서 발표해야지 더럭이 발표해서 도민들의 오해를 사게 합니까?
○건설과장 양성필 저희가 공식적으로 발표한 것은 없습니다.
○고태민 위원 그러니까 흘리지 말아야죠. 언론에 나왔다는 것은 도 발표나 마찬가지 아니에요?
수고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명만 고태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관홍 위원님 질의하실 내용 있습니까?
○신관홍 위원 신관홍 위원입니다.
교통관광기획단장님, 지금 교통약자 이동차량들 있죠? 그것도 단장님이…….
○국제자유도시건설교통국장 김영진 그것은 저희 국에서 하고 있습니다.
○신관홍 위원 그러면 제주항공도 거기에서 관리합니까?
○교통관광기획단장 오정훈 아닙니다.
○신관홍 위원 그것은 어디에서 해요? 제주항공 관련해서.
○공항확충지원본부장 임성수 공항확충지원본부장 임성수입니다.
○신관홍 위원 거기에서 합니까?
○공항확충지원본부장 임성수 예.
○신관홍 위원 제주항공, 비행기.
○공항확충지원본부장 임성수 예.
○신관홍 위원 오늘도 보니까 인천에서는 외국으로 직항노선을 많이 개설하는데, 제주항공이 제주공항에서 외국 직항노선이 있나요?
○공항확충지원본부장 임성수 없습니다.
○신관홍 위원 다른 저가항공사들은 제주공항에서 외국 직항노선을 다니는데 유독 제주항공만 없어요. 제주항공이 제주를 위해서 더 열심히 노선도 개설하고 이렇게 해 줘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단장님이 관심을 가지셔서 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공항확충지원본부장 임성수 예, 잘 알겠습니다.
○신관홍 위원 아까 교통약자 이동차량 어디에서…….
○국제자유도시건설교통국장 김영진 저희 국에서 하고 있습니다.
○신관홍 위원 그쪽에서 합니까? 지금 자동차 40대가 법정대수죠?
○국제자유도시건설교통국장 김영진 40대가 있습니다.
○신관홍 위원 그러니까요. 그 이상은 못 하는 거죠?
○국제자유도시건설교통국장 김영진 그 이상 할 수는 있습니다.
○신관홍 위원 할 수 있습니까?
○국제자유도시건설교통국장 김영진 예.
○신관홍 위원 왜 그러냐 하면 지금 40대가 제주도 전역을 커버하거든요.
○국제자유도시건설교통국장 김영진 맞습니다. 서귀포까지 커버하고 있습니다.
○신관홍 위원 그분들이 이용이 상당히 어렵다는 겁니다. 2∼3일 전에 예약해야 되고…….
○국제자유도시건설교통국장 김영진 예, 맞습니다.
○신관홍 위원 그 관계를 획기적으로 풀 방법이 없습니까?
○국제자유도시건설교통국장 김영진 그런데 지금 차량이 부족한 게 아니고 운전기사들이 부족합니다. 차량은 40대가 있는데…….
○신관홍 위원 운전기사도 부족할뿐더러 차량이 부족한 것은 맞습니다. 서귀포에 배치하면 서귀포에서 성산포, 대정, 이렇게 가다 보니까, 이게 어느 한 지역에만 모여 살아서 왔다 갔다 하면 문제가 아닌데…….
○국제자유도시건설교통국장 김영진 근본적으로 차량 부족한 것도 맞지만 운전기사도 부족해서 40대의 차에 41명의 기사입니다.
○신관홍 위원 아닌데요. 그때 더…….
○국제자유도시건설교통국장 김영진 12명인가 충원해서 12명 정도가 증원이 됐습니다. 이번에 증원이 됐는데 그중에 운전기사가 10명이 더 증원됐습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게 24시간 돌아가버리면 40명이 쉬지도 못합니다. 야간당직도 해야 되기 때문에 우선은 먼저 급한 대로 인원을 10명 정도 증원을 했고 근본적으로는 차량부분도 저희들이 조금 증원을 해야 되는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우선 문제는 기사들도 있어야 된다. 왜냐하면 차량이 너무 많아버리면 쉬는 시간이 없이 계속 돌아가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같이 검토를 하겠습니다.
○신관홍 위원 운행거리는 얼마 안 되는데 이동하는 데 상당히 불편하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국제자유도시건설교통국장 김영진 당연히 그렇습니다. 예, 맞습니다.
○신관홍 위원 콜 해도 잘 안 되고 이렇게 하니까…….
○국제자유도시건설교통국장 김영진 10명을 더 증원하면 그런 부분이 조금 해소는 되지만 그렇다고 완전히 해소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신관홍 위원 이런 부분을 국장님께서 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제자유도시건설교통국장 김영진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명만 신관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태민 위원 오전에 마칠 거예요?
○위원장 김명만 예, 질의할 거 있습니까?
○고태민 위원 마칠 거면 하나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명만 예, 질의하십시오.
○고태민 위원 김영진 국장님, 제안로 있죠? 제안로 총 연장길이가 얼마입니까?
○국제자유도시건설교통국장 김영진 총 연장이 41㎞ 됩니다. 포장한 게 35㎞ 정도 되고 6㎞ 정도가 개설이 안 되어 있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금악하고 상가가 8.4㎞ 해서 330억 정도 소요가 돼서 개통은 되어 있습니다마는 6㎞ 정도는 아직 개설이 안 된 상태가 되겠습니다.
○고태민 위원 어디가 안 됐습니까?
○국제자유도시건설교통국장 김영진 안 된 게 평화로에서 1100도로에 보면 도깨비도로가 있습니다. 1100도로 올라가는 도깨비도로하고, 거기가 시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쪽까지가 안 되어 있습니다. 평화로에서 도깨비도로까지.
○고태민 위원 애월에서 그 구간이 안 됐다는 거죠?
○국제자유도시건설교통국장 김영진 예, 6㎞ 정도가 지금 안 되어 있습니다.
○고태민 위원 그 도로는 저는 평화로의 보완적 도로라고 생각됩니다.
○국제자유도시건설교통국장 김영진 그렇습니다.
○고태민 위원 제일 중요한 도로예요.
○국제자유도시건설교통국장 김영진 예, 맞습니다.
○고태민 위원 그래서 도비를 투입해서 올해 1월 달에 개장했는데 기점이 앞으로 더 개발할 계획은 있지만 투자가 어려울 것이다 생각됩니다.
○국제자유도시건설교통국장 김영진 예, 그렇습니다.
○고태민 위원 그러면 평화로 부분, 광령2리인가요?
○국제자유도시건설교통국장 김영진 예.
○고태민 위원 2리 지점에서부터 시작해서 제안로로 가야 될 것이 아니냐 저는 생각이에요. 애월 사람들도 제안로가 있는데 어디로 들어오는지 나가는지도 모르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기점하고 종점을 GPS라든지, 그다음에 표지판들을 좀 세워서 해야 될 것 같고, 이제 도로가 완료됐기 때문에 교통부서에다가 대중교통을 최소 아침·저녁에라도 놔서, 지금 안덕에서부터 오는 중산간 마을이, 관련된 마을이 많죠?
○국제자유도시건설교통국장 김영진 지금 상당히 많습니다. 애월하고 한림, 읍 2개, 면 2개가 같이 통과가 됩니다. 애월·한림, 한경·안덕까지 이렇게 2개 읍에 2개 면. 그래서 중산간 도로로서는 굉장히 중추역할을 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고태민 위원 왜냐하면 평화로가 막혔을 때 아시다시피 응급대체도로로 활용이 돼야 되는데 이제야 개통되다 보니까 아직은 안 된 걸로 알고 있는데…….
○국제자유도시건설교통국장 김영진 그래서 아까 종점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 지적이 맞습니다. 그 종점이 애매하게 돼 있는데…….
아! 시점이.
종점은 산방산 주차장이기 때문에 명확한데 이 부분은 저희들이 아직 개설이 안 됐기 때문에 평화로 시점부의 도로표지판에라도 제안로로 명시를 하는 것을 저희들이 적극 검토를 하겠습니다.
○고태민 위원 그것을 검토가 아니고 빨리 시행을 해야 될 것이 아니냐는 생각이에요.
○국제자유도시건설교통국장 김영진 저희들이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고태민 위원 좀 해 주시고.
그다음에 행정시에 보면 도시개발사업 완료가 됐는데 10년이 지나도 아직 종료가 안 됐어요. 정리가 안 됐다. 여기 보면 제주시가 한 43억, 서귀포시가 금액은 얼마 안 되지만 3800 정도 오랫동안 사장되고 있다는 생각이에요. 돈이 중요한 게 아니고 특별자치도가 됐기 때문에 양 시에서 남은 것 자기네가 다 쓰겠다 하는데 저는 조례를 정리를 해서 돈도 집행을 하고, 앞으로 토지구획정리사업이 끝난 데는 종료를 시켜줘야 될 것이다 생각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지역주민들이 또 요구해 오면 어떻게 할 것이냐? 바로 법상에, 제가 보기로는 끝나게 되면 공사완료 공고일 다음날로부터 도시개발구역에 대한 구역이 해제된 것으로 보고 환지방식에 의한 특별회계 기간도 동일하다고 볼 수 있다고 법 전문가들은 판단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을 정리해야 될 것이다. 그렇게 조치를 해 주십시오.
○국제자유도시건설교통국장 김영진 예, 알겠습니다.
○고태민 위원 제가 올해 업무보고 받을 기회가 있는지 잘 모르겠는데 위원님들이 많은 사항을 질의했기 때문에 저도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명만 고태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현우범 위원 위원장님, 간단한 거요.
○위원장 김명만 예, 현우범 위원님 하십시오.
○현우범 위원 도로관리사업소장님이 오셨는데 질의를 한 번도 안 해 버리면 섭섭할 것 같아서.
위미1리에서 공천포전지훈련장 가는 길 혹시 아세요? 60억을 들여서 개설한 지가 한 5년이 넘었는데…….
○도로관리사업소장 오영복 우회도로…….
○현우범 위원 1132번 도로에서, 위미1리에서 공천포전지훈련장 가는 길이 있거든요. 한 5년 전에 뚫렸는데 거기 도로표지판이 없더라고요. 도로표지판이 도로관리사업소 소관입니까?
○도로관리사업소장 오영복 도로관리사업소장 오영복입니다.
저희 도로관리사업소 소관은 읍·면 지역에만 해당이 되겠습니다.
○현우범 위원 남원읍입니다, 남원시가 아니고.
○도로관리사업소장 오영복 또 구국도하고 지방도만 해당이 되는데…….
○현우범 위원 구국도인데 거기. 그런데 도시계획도로로 됐는지 뭐로 됐는지 모르겠어요. 좌우간 어떻게든 도로표시는 돼야 되겠다. 그전에 해안도로 쪽에 표시하는 거 보니까 그것도 해당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도로법」은 어떻게 됐든 표시는 되어야 된다. 그렇지 않아요?
○도로관리사업소장 오영복 제가 직접 위치를 확인해서 미흡한 부분이 있으면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우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명만 현우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시간 답변하느라고 수고들 많은 것 같은데, 오정훈 단장님도 답변 안 하셨죠?
○교통관광기획단장 오정훈 했습니다.
○위원장 김명만 했습니까? 그러면 질의 안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오늘 주요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우리 위원회 소관 2016년도 주요업무보고가 모두 마무리되었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45분 산회)
○출석위원
○출석전문위원
- 강상준
○출석공무원
- -국제자유도시건설교통국
- 국제자유도시건설교통국장 김영진
- 국제자유도시계획과장 고운봉
- 디자인건축지적과장 강창석
- 건설과장 양성필
- 교통정책과장 강영돈
- -공항확충지원본부
- 공항확충지원본부장 임성수
- 공항확충지원과장 현학수
- 주민소통팀장 이양문
- -교통관광기획단
- 교통관광기획단장 오정훈
- 교통관광기획팀장 현대성
- -도로관리사업소
- 도로관리사업소장 오영복
- 도로안전관리과장 강상호
- 보수과장 김희진
- -서귀포시
- 공항확충지원팀행정지원담당 부진근
○기록
- 양진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