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 자   2016년 3월 21일(월)
장 소   환경도시위원회 회의실

---

    의사일정
1. 서림지구 다목적 농촌용수 개발사업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
2. 제주특별자치도 가축분뇨의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
3. 거주환경에서의 축산악취 발생 방지방안 마련 청원의 건
4. 제주특별자치도 여객자동차운수사업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제주특별자치도 여객자동차운수사업 조례 개정 요청 진정의 건
6.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 다른 법인에 대한 출자 동의안(탄산수사업)

---

    심사된 안건
1. 서림지구 다목적 농촌용수 개발사업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2. 제주특별자치도 가축분뇨의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계속)    
3. 거주환경에서의 축산악취 발생 방지방안 마련 청원의 건(박원철 의원의 소개로 청원)
4. 제주특별자치도 여객자동차운수사업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5. 제주특별자치도 여객자동차운수사업 조례 개정 요청 진정의 건
6.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 다른 법인에 대한 출자 동의안(탄산수사업)(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

○위원장 김명만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38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환경도시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우리 상임위원회로 회부된 조례안 및 동의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

   1. 서림지구 다목적 농촌용수 개발사업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위원장 김명만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서림지구 다목적 농촌용수 개발사업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환경보전국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안녕하십니까? 환경보전국장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천혜의 자연환경을 보전하고 각종 사업으로 야기되는 도민갈등을 사전에 예방하여 도민이 신뢰하는 자연가치를 키우는 환경보전 정책추진을 위해 보다 강화된 환경영향평가 협의기준을 적용하여 환경영향평가 협의업무를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성원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평소 존경하는 환경도시위원회 김명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서 저희 환경보전국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갖고 성원하여 주시는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서림지구 다목적 농촌용수 개발사업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에 앞서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충분한 이해와 답변을 드리기 위하여 이 자리에 참석하신 사업시행 관계자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사업시행자인 한국농어촌공사제주지역본부 이관수 부장입니다.
   환경영향평가 대행업체인 한국농어촌공사 이종락 차장 외 관계자들을 함께 소개하겠습니다.
   (관계직원 인사)
   그러면 지금부터 서림지구 다목적 농촌용수 개발사업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하여 간략하게 설명해 올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사업개요, 환경영향평가서 협의추진사항, 환경영향평가 항목별 협의내용, 환경영향평가 실시근거 순이 되겠습니다.
   1쪽입니다. 사업개요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서귀포시 대정읍 일원에 저류지 1개소, 양수장 2개소 등을 설치할 예정으로 사업기간은 2023년까지 10개년 예정으로 약 445억 원을 투자하여 농업기반시설을 건설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2쪽, 3쪽 사항은 유인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4쪽입니다. 환경영향평가 항목별 주요협의내용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육상동·식물상분야입니다. 지역특성에 알맞은 수목을 선정하여 녹지공간을 확보하고 야생동물의 서식환경조건을 개선하였습니다. 해양 동·식물상분야, 대기질 및 온실가스분야는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5쪽입니다. 수질 및 수리·수문분야 토지이용분야, 토양분야, 지형·지질분야, 친환경자원순환분야 그리고 7쪽 소음·진동분야, 경관분야 등은 유인물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10쪽에서 17쪽까지 주요 환경영향평가 저감대책과 18쪽에서 28쪽까지 사후 환경영향평가조사계획, 29쪽에서 31쪽까지 사업승인부서 및 사업시행자가 준수해야 할 사항에 대해서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환경영향평가 실시근거입니다.
   본 사업은 환경영향평가 조례 규정에 의한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으로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6항에 따른 농업생산기반시설 중 저수용량이 30만 ㎥ 이상인 저류지에 해당됩니다.
   협의내용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미리 배부해 드린 평가서 등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명만 환경도시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아무쪼록 서림지구 다목적 농촌용수 개발사업이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동의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명만   김양보 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강상준   환경도시전문위원 강상준입니다.
   서림지구 다목적 농촌용수 개발사업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개요, 환경영향평가 협의사항 검토내용 등은 자료로 대신하고 20쪽, 종합의견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현재 활용하고 있지 않은 서림수원지의 용천수를 이용하여 서귀포시 대정읍 일대에 농업용수를 공급하기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2023년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주요 시설로는 대정읍 무릉리에 30만 톤 규모의 저류지 및 양수장, 송수관로 7.5㎞, 용수관로 48㎞ 등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도 환경영향평가 심의위원회는 한 차례 심의를 통해 저류지 조류발생에 따른 대책수립 및 모니터링 실시, 발파공사에 따른 소음·진동피해 방지대책 마련, 저류지 안전사고 방지방안 마련 등 환경영향평가에 대하여 어느 정도 보완 및 협의가 됐다고 봅니다.
   다만 서림수원지에서 무릉저류지까지 양수하기 위해 소요되는 전력수급을 위하여 부지 내 태양광에너지 발전시설 설치 등 친환경에너지 수급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할 필요가 있으며, 서림수원지 수원의 질산성질소 농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남에 따라 이로 인한 저류지에서의 녹조발생 등 농업용수로서의 활용가치가 떨어지지 않도록 수질모니터링에 철저를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환경피해를 저감하고 지하수 자원보존 및 영농편의 제공을 위하여 관계기관 협의 및 예산확보 등 최대한 공사기간을 단축하는 방안을 강구하여 시행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서림지구 다목적 농촌용수 개발사업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 검토보고서 첨부)
○위원장 김명만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에 앞서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를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하는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십시오.
   (현우범 위원 발언신청)
   예, 현우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현우범 위원   현우범 위원입니다.
   농업용수 수질기준이 있나요?   
○한국농어촌공사제주지역본부부장 이관수   예, 있습니다. 3등급 기준…….
○현우범 위원   수질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한국농어촌공사환경사업처차장 이종락   농업용수 수질기준은 저희들이 4등급을 기준으로 보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명만   직책, 성함 말씀하시고 답변하십시오.
○현우범 위원   4급등이면 BOD 얼마 이렇게 되나요?
○한국농어촌공사환경사업처차장 이종락   예.
○현우범 위원   기준별로 말씀해 보세요.
○위원장 김명만   지금 속기를 하고 있거든요. 직책, 성함, 관등성명을 말씀하시고 답변하십시오.
○한국농어촌공사환경사업처차장 이종락   농업용수 4등급 기준으로 COD기준은 9㎎/ℓ 이하 되겠습니다. 그리고 T-P는 0.3㎎/ℓ 이하 되겠습니다.
○위원장 김명만   이름을 말씀하시라니까요! 지금 속기를 한다고 했잖아요! 직책하고 성함을 말씀하세요. 답변하는 분.
○한국농어촌공사환경사업처차장 이종락   한국농어촌공사환경사업처의 이종락 차장입니다.
   하천수질 환경기준 농업용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업용수는 4등급 기준으로 BOD기준 8㎎/ℓ 이하, COD기준 9㎎/ℓ 이하, T-P기준 0.3㎎/ℓ가 되겠습니다.
○현우범 위원   거기에 질산성질소도 들어가나요?
○한국농어촌공사환경사업처차장 이종락   하천수질은 없는데 농업용수 질산성질소 T-N기준으로 1㎎/ℓ 이하가 되겠습니다.
○현우범 위원   그러면 서림수원지는 얼마예요, 질산성질소가?
○한국농어촌공사환경사업처차장 이종락   2∼3㎎/ℓ 정도입니다.
○현우범 위원   뭐요?
○한국농어촌공사환경사업처차장 이종락   2∼3㎎/ℓ…….
○현우범 위원   여기 환경영향평가보고서에 그렇게 됐나요?
○한국농어촌공사환경사업처차장 이종락   저희들이 여러 지점을 조사했는데 지표수질을 조사한 결과 T-N이…….   
○현우범 위원   3.4∼8.5㎎/ℓ 아니에요?
○한국농어촌공사환경사업처차장 이종락   높은 데는 5㎎/ℓ까지 나온 데도 있지만 평균적으로 3∼4㎎/ℓ 정도…….
○현우범 위원   아까 뭐라고 했어요? 질산성질소 몇 ㎎/ℓ라고 했어요?
○한국농어촌공사환경사업처차장 이종락   2∼3㎎/ℓ 정도로 나왔습니다.
○현우범 위원   그런데 그게 아니고 환경영향평가보고서에는 3.4∼8.5㎎/ℓ로 되어 있잖아요?
○한국농어촌공사환경사업처차장 이종락   예.
○현우범 위원   왜 다르게 답변하시죠?
○한국농어촌공사환경사업처차장 이종락   조사지점에 따라서 약간의 차이가 있는데 그것은 최대치와 최저치를…….   
○현우범 위원   최저치가 3.4 아니에요? 되는 대로 답변해도 되는 겁니까?
   과거 2013년도 제주도에 대규모 가뭄이 들었었는데 이때 수산저수지에 저수된 물을 이용을 하려니까 녹조현상 때문에 농업용수로 안 된다 그랬거든요. 알고 계세요?   
○한국농어촌공사환경사업처차장 이종락   예.
○현우범 위원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수산저수지인 경우.
○한국농어촌공사환경사업처차장 이종락   수산저수지뿐만 아니라 저희들이 작년에 귀엄지, 용수지 녹조현상 때문에 다 조사를 했습니다. 금년도 저희들 수질보전대책으로 우선 적조가 심하게 발생한 귀엄지하고 용수지에 대책을 수립해서 시행을 할 예정입니다.
○현우범 위원   수산은 어때요? 수산수원지.
○한국농어촌공사제주지역본부부장 이관수   귀엄지가 수산지입니다.
○현우범 위원   예?
○한국농어촌공사제주지역본부부장 이관수   귀엄지가 수산지입니다.
○현우범 위원   귀엄지?
○한국농어촌공사제주지역본부부장 이관수   예, 당초에 귀엄지라고 이름이 되어 있었습니다.
○현우범 위원   수산저수지라고 같은 말을 써야 이해가 되는데 자기만 아는 얘기를 쓰면 어떻게 우리가 알아들어요?
   그런데 지금 서림수원지에 이것을 만들어 놔서 농업용수에 부적합하다고 할 우려는 없나요?   
○한국농어촌공사환경사업처차장 이종락   그래서 저희들이 귀엄지하고 용수지만 우선 시범적으로 녹조대책을 수립해서 시행하고…….
○현우범 위원   아니, 이 사업을 시행할 서림수원지 말이에요.
○한국농어촌공사환경사업처차장 이종락   서림지도 나중에 착공이 되고 저수지가 완공이 되면 그때 적절한 대책을 세워서 시행할 예정입니다.
○현우범 위원   질산성질소가 외부지표에 의해서 흐르는 것으로 됐어요, 아니면 용출수에서 질산성질소가 높은 것으로 됐어요?
○한국농어촌공사환경사업처차장 이종락   용출수에서 조사한 내용입니다.
○현우범 위원   그런데 환경영향평가에서는 지표의 오염물질에 의해서 된 것으로 평가를 해 놨거든요. 말 따로 평가서 따로 해도 되나요?
○한국농어촌공사환경사업처차장 이종락   아닙니다. 평가서에 표기해 놓은 것은 용출수의 원인을 저희들이 지표수에서 스며들었다고…….
○현우범 위원   “서림수원지 질산성질소 농도가 3.4∼8.5㎎/ℓ로 비교적 높게 검출되고 있으며 특히 장마철 등 강우기에는 지표의 오염물질이 서림수원지로 유입되어서 수질이 급속히 악화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틀린 얘기예요?
○한국농어촌공사환경사업처차장 이종락   맞습니다.
○현우범 위원   그런데 아까 용출수에서 나온다면서요?
○한국농어촌공사환경사업처차장 이종락   저희들이 하천수 조사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수질을 용천수 수질로 조사를 했습니다.
○현우범 위원   용천수 수질로?
○한국농어촌공사환경사업처차장 이종락   예.
○현우범 위원   이 얘기와는 다른 얘기잖아요. 오염물질이 지하로 스며들어서 거기에서 질산성질소가 된다는 얘기예요? 어느 얘기가 맞는 거예요?
○한국농어촌공사환경사업처차장 이종락   지하수로 스며들어서 나오는 양도 있고 비가 오면 강수에 지상에 있던 게 서림양수장으로 흘러 들어오는 양과 아마 복합적으로 나타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우범 위원   지상에서 그쪽으로, 밭작물이나 이런 데서 그쪽으로 물이 흘러 들어가게 됐나요?
○한국농어촌공사환경사업처차장 이종락   대부분은 용출수로 해서 지하로 스며들고 있습니다.
○현우범 위원   도대체 답이 제대로 안 되는 것 같은데.
   농업용수로 만들어 놔서 거기에 대한 이용계획은 좋은데 그것을 만들어 놓고 수산유원지 모양으로 되지 않도록 이에 대한 설계나 이런 것이 미리 되어 있어야 될 거예요.
○한국농어촌공사환경사업처차장 이종락   알겠습니다.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우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명만   현우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하는 게 그렇게 불확실하게 답변하십니까? 조사를 잘 안 했어요? 답변하는 게 신뢰감을 주셔야죠. 지금 제일 중요한 게 용출수로 해서 우리가 사용을 할 건지 아니면 지표수로 해서 사용할 건지 명확하게 답변도 없을뿐더러 나중에는 용출수로 이용한다. 그러면 비 왔을 때 그쪽에 흘러가는 양은 얼마나 돼요, 물이? 대략 몇 % 되죠? 서림수원지로.
○한국농어촌공사환경사업처차장 이종락   …….
○위원장 김명만   답변하는 분은 조사해 본 것도 없습니까? 옆에나 물어보고.
○한국농어촌공사환경사업처차장 이종락   …….
○위원장 김명만   참 답답하시네요.
○김태석 위원   뭘 가지고 온 거예요?
○한국농어촌공사제주지역본부부장 이관수   농어촌공사의 이관수 부장입니다.
○위원장 김명만   예, 답변해 보세요.
○한국농어촌공사제주지역본부부장 이관수   저희가 사용하는 물은 용출수를 전량 사용하고 있고요. 아까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은 오염원 자체가 어디에서 근거를 이루느냐. 그러니까 그것은 지표상에서 오염원이 지하로 흘러 들어가서 용출수에 질산성질소가 나온다는 그런…….
○현우범 위원   스며들어서?
○한국농어촌공사제주지역본부부장 이관수   예.
○위원장 김명만   지하수맥하고 연결됐다는 거죠, 용출수가?
○한국농어촌공사제주지역본부부장 이관수   예, 지상에서 스며들어서 용출수로 나오는 양입니다.
○위원장 김명만   지표수가 흘러간 게 아니고 지하로 흘러 들어가서 지하수의 오염원인이 용출수로 나온다 그 뜻이에요?   
○한국농어촌공사제주지역본부부장 이관수   예.
○위원장 김명만   나중에 질의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신관홍 위원   하나만 물어볼게요.
○위원장 김명만   예, 신관홍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신관홍 위원   신관홍 위원입니다.
   서림수원지에서 저수지까지 펌핑하는 게 하루에 어느 정도 올라갑니까, 양이?
○한국농어촌공사제주지역본부과장 강봉수   한국농어촌공사의 강봉수 과장입니다.
   하루에 펌핑하는 양은 1만 1500톤 정도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신관홍 위원   하루에?
○한국농어촌공사제주지역본부과장 강봉수   저희가 최대…….
○신관홍 위원   지금 저수량이 30만 톤이잖아요.
○한국농어촌공사제주지역본부과장 강봉수   예, 그렇습니다.
○신관홍 위원   농업용수로 사용해 버린 양만큼 들어갑니까? 아니면 그것과 관계없이 계속 올라가나요?
○한국농어촌공사제주지역본부과장 강봉수   저희들 설계기준이 10년 한발빈도 기준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뭐냐 하면 10년에 한 번 오는 가뭄에 대비하기 위한 저류지 용량을 결정한 게 29만 3000톤이고요. 그 물을 채우기 위해서 저희들이 하루에 1만 1500톤을 양수하는 것으로. 그러니까 매일 1만 1500톤을 양수하는 것은 아닙니다.
○신관홍 위원   그러면 이게 가뭄 대비 저수지죠?
○한국농어촌공사제주지역본부과장 강봉수   예, 그렇습니다.
○신관홍 위원   그러면 서부지역에 가뭄이 심했을 때는 염수가 올라가는 거 알죠?
○한국농어촌공사제주지역본부과장 강봉수   예, 그렇습니다.
○신관홍 위원   그 부분까지도 검토하셨나요?
○한국농어촌공사제주지역본부과장 강봉수   당시에 가뭄이 왔을 때 우리 연구원 쪽에서 서림수원지에 대해서 염분농도를 검토해 본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는 염분이 검출 안 된 것으로 나왔었습니다.
○신관홍 위원   서림수원지가 염분, 질산성질소 그런 함량이 많아서 급수로서는 부적합하니까 폐쇄시킨 거 아니에요?
○한국농어촌공사제주지역본부과장 강봉수   제가 알기로는 염분피해보다는 질산성질소가 점점 높아져서 상수도용으로 적합하지 않을 거라고 판정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신관홍 위원   제가 알기로는 가뭄이 아주 심할 때는 염분농도가 심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아닌가요? 환경영향평가를 하면서, 평가서 만들면서 몇 개 월 동안 해 봤나요?
○한국농어촌공사환경사업처차장 이종락   사계절 조사했습니다.
○신관홍 위원   사계절 동안 용출, 나오는 물 수질검사도 다 하신 거예요?
○한국농어촌공사환경사업처차장 이종락   예.
○신관홍 위원   그런데 어쨌든 서부지역이 가물어서 지하수도 심하게 퍼 올리면 염분함량이 많아진다는 것은 감안을 하셔야 될 거예요. 조사를 잘하셨는지 모르겠네요.
○위원장 김명만   신관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답변할 분이 명확하게 알고 답변을 하셔야 되는데 지금 아는지 모르는지 위원장인 저도 답답합니다.
   수자원본부에서 부장님 오셨죠?
○수자원본부수자원경영부장 오창호   수자원경영부장 오창호입니다.
○위원장 김명만   지하수오염에 대해서 답변하는 거 보니까 지하수로 인해서 질산성질소가 유입이 되어서 용출된다, 이렇게 답변하거든요. 그쪽 현장에 갔을 때 보니까 굉장히 지하공이 많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그쪽으로 유입이 되는 건지 명확하게 이쪽에서 조사를 안 한 것 같아요.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뭐냐 하면, 만약에 서림수원지를 이용했을 경우 지하수를 이용하는 농업용수 있잖아요. 이것도 어느 정도 조사가 필요하다. 그리고 대체할 수 있는지 없는지 이런 것도 대비하고 오셔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게 없거든요, 아무것도. 그렇죠?
○수자원본부수자원경영부장 오창호   수자원경영부장 오창호입니다.
   서림수원지는 잘 아시다시피 예전에 급수용으로 사용하던 물인데 질산성질소가 많이 증가가 됨으로 인해서 이제는 급수를 안 하고 있습니다. 그쪽에 오염되는 것 자체는 아까 말씀했다시피 지표상에서 오염물질이 지하로 스며들어서 그것이 다시 용천수에 녹아들면 농도가 짙어지는 현상인데 이제는 그쪽에 가축분뇨라든가 이런 부분의 환경정화 기능을 상당히 강화시켰습니다. 강화시켰기 때문에 지금보다 더 나빠질 우려는 없다고 판단됩니다.
   그리고 그쪽에 사설농업용수라든가 공공농업용수가 상당히 많이 개발되어 있는데 2013년도 가뭄 시에 염도는 조금 상향되는 그런 경향을 보인 적은 있습니다.
○위원장 김명만   그러니까 서림수원지를 이용해서 농업용수로 했을 경우, 제가 얘기하는 것은 일정부분 전수조사를 해서 대체할 수 있는, 그렇게 되면 지하수 이용이 아무래도 떨어질 거 아니에요?
○수자원본부수자원경영부장 오창호   예, 맞습니다.
○위원장 김명만   그런 것도 전수조사하셔서 정리할 필요가 있다. 한번 수자원본부에서 해 보십시오.
○수자원본부수자원경영부장 오창호   알겠습니다.
   (김태석 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김명만   예, 김태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태석 위원   김태석 위원입니다.
   농어촌공사 답변해 보세요.
   수질조사 말이죠. 지하수를 기준으로 했습니까, 하천수를 기준으로 했습니까? 수질조사 분석.   
○한국농어촌공사제주지역본부부장 이관수   농어촌공사 이관수 부장입니다.
   수질조사는 용천수로 한 겁니다.
○김태석 위원   하천수로 한 거 아니에요?
○한국농어촌공사제주지역본부부장 이관수   거기는 하천이 없고 용천수가 나오는…….
○김태석 위원   하천수하고 지하수의 수질분석 차이가 뭡니까? 수질분석 기준 차이가 뭐예요?
○한국농어촌공사제주지역본부부장 이관수   분석에 따른 기준 차이는…….
○김태석 위원   말을 잘못했네요. 지하수하고 하천수, 어느 쪽을 기준으로 해서 수질분석 했어요?
○한국농어촌공사제주지역본부부장 이관수   용천수로 했습니다.
○위원장 김명만   마이크를 앞으로 당겨서 하세요.
○김태석 위원   여기는 하천수로 한 거 아니에요?
○한국농어촌공사환경사업처차장 이종락   맞습니다.
○김태석 위원   하천수로 했죠?
○한국농어촌공사환경사업처차장 이종락   예.
○김태석 위원   지금 왜 답변이 달라요?
○한국농어촌공사제주지역본부부장 이관수   용어 자체가 거기는 하천이 없고 용천수로 나오는 건데 그 용어를 하천수로 표현한 것 같습니다.
○김태석 위원   그러면 다시 한번 정확하게 들어보겠습니다.
   지하수로 한 겁니까, 아니면 하천수로 한 겁니까?
○한국농어촌공사제주지역본부부장 이관수   지하의 물은 아닙니다. 하천수입니다.
○김태석 위원   하천수로 한 거죠?
○한국농어촌공사제주지역본부부장 이관수   예.
○김태석 위원   지하수하고 하천수의 분석기준이 다르죠?
○한국농어촌공사환경사업처차장 이종락   예, 그렇습니다.
○김태석 위원   지하수하고 하천수의 수질분석기준이 다른데, 아까 차장님 말씀은, 이종락 차장님이시죠?
○한국농어촌공사환경사업처차장 이종락   예.
○김태석 위원   하천수로 한 거잖아요.
○한국농어촌공사환경사업처차장 이종락   예.
○김태석 위원   서림물은 지하수일까요, 하천수일까요?   
○한국농어촌공사환경사업처차장 이종락   지하수에서 나오는데 그 물을 이용할 때는 저희들이 하천수로 기준해서, 농업용수로 사용하는 기준을 하천수로…….
○김태석 위원   다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서림물은 지하수입니까, 하천수입니까? 답변하세요. 그것도 모르고 조사했습니까?
○한국농어촌공사제주지역본부부장 이관수   하천수입니다.
○김태석 위원   예?
○한국농어촌공사제주지역본부부장 이관수   하천수입니다.
○김태석 위원   서림물이 하천수라고?
○한국농어촌공사제주지역본부부장 이관수   예, 일단 지상으로 나오는 물이기 때문에 하천수라고…….
○김태석 위원   상식적으로 얘기해 봅시다. 여기 있는 모든 위원들한테 지하수니 하천수니 물어보세요. 상식적인 개념에서 하천에서 흐르는 물을 하천수라고 하지 않나요? 하천, 말 그대로 하천입니다. 그런데 서림물이 하천에서 내려온 물인가요?   
○한국농어촌공사제주지역본부부장 이관수   지하에서 나오는 물입니다.
○김태석 위원   지하에서 나온 물이죠? 왜 또 아까와 답변이 달라요? 환경영향평가 수질분석 한 거 맞습니까? 분석한 거 맞아요?
○한국농어촌공사제주지역본부부장 이관수   지하수라는 개념은 관정 같은 것을 뚫었을 때 지하에 있는 물을 지하수라고 표현하고 지금 저희가…….   
○김태석 위원   지하에서 빼놓은 물은 하천수예요? 이거 삼다수인데, 지하에서 뺀 물인데 지하수입니까, 하천수입니까?
○한국농어촌공사제주지역본부부장 이관수   지하수입니다.
○김태석 위원   지하수죠?
○한국농어촌공사제주지역본부부장 이관수   예.
○김태석 위원   그런데 부장님이 아까 답변한 개념이면 이거 하천수잖아요.
   농어촌공사 공기업이죠?   
○한국농어촌공사제주지역본부부장 이관수   예, 그렇습니다.
○김태석 위원   공기업이 수질분석 자체가, 기준이 틀린 것을 가지고 영향평가 수질분석해 놓으면 누가 신뢰를 합니까? 민간기업도 이렇게 안 하는데.
   위원장님, 아까 답변을 보셔서 알겠지만 기준점을 서로 다르게 해서 수질분석을 했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다른 조치를 취해야 될 것 같아요.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명만   김태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공사에서 오신 분들, 용천수는 지하수에 들어가잖아요. 포함되지 않습니까? 그런 답변도 못 하고.
   답변할래요?
○한국농어촌공사환경사업처차장 이종락   예.
○위원장 김명만   그럼 마이크 대고. 답변할 때는 항상 직책하고 성함을 말씀하고 답변하세요. 우리 속기하는 분들이 적습니다.
○한국농어촌공사환경사업처차장 이종락   예, 알겠습니다.
   한국농어촌공사 이종락 차장입니다.
○위원장 김명만   예, 그렇게 하세요.
○한국농어촌공사환경사업처차장 이종락   저희들이 지하수와 하천수 간의 분석항목도 다르고 다 다릅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이 농업용수를 쓰기 위해서는 하천수 기준을 적용하는데 하천수나 지하수나 분석항목은 비록 다를지라도 분석하는 방법은 동일합니다. 동일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하천수를 적용해서 농업용수로 분석했습니다.
○위원장 김명만   잘 알겠습니다.
○김태석 위원   그렇게 표현했어야죠.
○위원장 김명만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현우범 위원 발언신청)
   예, 현우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현우범 위원   보충질의인데요.
   오창호 부장님.
○수자원본부수자원경영부장 오창호   수자원경영부장 오창호입니다.
○현우범 위원   아까 질산성질소 답변하시면서 “그쪽에 축산폐수도 적절하고 처리가 다 되니까 질산성질소가 없을 것이다.” 이렇게 답변 한 게 맞죠?
○수자원본부수자원경영부장 오창호   맞습니다.
○현우범 위원   지하수의 질산성질소 주요 요인이 뭐예요?
○수자원본부수자원경영부장 오창호   제가 아는 바로는 가축분뇨…….
○현우범 위원   관리하는 데서 그렇게 알아 놓으니까.
○수자원본부수자원경영부장 오창호   그리고 또 밭의 비료도 큰 원인이 됩니다.
○현우범 위원   질산성질소 해 가지고 폐공된 데, 예를 들어 하효, 효돈 같은 데 거기는 가축이라고는 집에 키우는 개밖에 없어요.
○수자원본부수자원경영부장 오창호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
○현우범 위원   그런 데도 질산성질소로 해서 폐공시키고 이렇게 했거든요. 예를 들어서 명월 지역에, 금악 지역에 거기 질산성질소 안 나와요, 지하수가. 질산성질소 주요 요인이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조사한 바에 의하면 화학비료 과다사용이에요.
○수자원본부수자원경영부장 오창호   예, 옳으신 말씀입니다.
○현우범 위원   왜 엉뚱한 데다 바가지 씌워요?
○수자원본부수자원경영부장 오창호   제가 그렇게 말씀드린 것은 대표적인 것을 얘기하면서 아까 그 부분을 좀 놓쳐서 말씀드린 점 양해 바랍니다.
○현우범 위원   대표적인 질산성질소의 주요요인이 화학비료 과다사용이거든요.
○수자원본부수자원경영부장 오창호   예, 맞습니다.
○현우범 위원   특히나 그쪽 상류지역은 다 농업지역 아닙니까?
○수자원본부수자원경영부장 오창호   맞습니다.
○현우범 위원   그래서 특히나 물을 다루는 그런 부서에서 분명하게 얘기를 해야지.
○수자원본부수자원경영부장 오창호   그래서 제가 첨언해서 그 말씀을 못 드린 게…….
○현우범 위원   잘못 답변한 거죠?
○수자원경영부장 오창호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현우범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명만   현우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관홍 위원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명만   예, 신관홍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신관홍 위원   신관홍 위원입니다.
   서림지구 나왔으니까 말씀 또 하나 더 드리겠는데요. 옹포도 하고 있죠?
○한국농어촌공사제주지역본부부장 이관수   예, 그렇습니다.
○신관홍 위원   몇 년차 하고 있습니까? 몇 년차 됐습니까?
○한국농어촌공사제주지역본부부장 이관수   원래 계획은 10년인데 지금 3년 연장돼 있습니다.
○위원장 김명만   마이크를 좀 앞으로 당겨서 해 주세요. 무슨 말씀인지…….
○신관홍 위원   노파심에서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그런 식으로 사업을 시작해서 계속 그렇게 장기로 해 버리면 그 주변지역 분들은 어떻게 되죠? 지금 서림도 그럴 것 아니에요? 10년 계획해서 하는데, 착공해 놓고 10년도 좋고 20년도 좋고 그렇게 쭉 가 버리면…… 옹포저수지는 3년 연장했는데 그 기간에도 안 될 것 같은데요.
○한국농어촌공사제주지역본부부장 이관수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신관홍 위원   공사 시작하고 마냥 해 버리는 건 아니에요?
○한국농어촌공사제주지역본부부장 이관수   그런 일 없도록 하겠습니다.
○신관홍 위원   기간 단축을 해 주셔야지 기간을 연장해 버리면 옹포저수지 근방이 전부 민가인데 얼마나 지장을 가져오겠습니까? 이것도 그럴 거 아닌가 근심이 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고려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위원장 김명만   신관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서림지구 다목적 농촌용수 개발사업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용 위원   이경용 위원입니다.
○위원장 김명만   이경용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이경용 위원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서림지구 다목적 농촌용수 개발사업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에 대하여 동의안을 발의하겠습니다.
   서림지구 다목적 농촌용수 개발사업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에 대하여는 위원님께 배부해 드린 부대의견을 첨부하여 원안가결 할 것을 동의합니다.
   (서림지구 다목적 농촌용수 개발사업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 부대의견 첨부)
○위원장 김명만   이경용 위원님으로부터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경용 위원님의 동의에 대하여 재청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경용 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서림지구 다목적 농촌용수 개발사업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은 이경용 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관계공무원 및 사업 관계자께서는 나가셔도 좋습니다.
   (장내 정돈)

---

   2. 제주특별자치도 가축분뇨의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계속)      
○위원장 김명만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2항 제주특별자치도 가축분뇨의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회기에서 심의하였기 때문에 제안설명 및 검토보고는 생략하고 질의·답변한 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태민 위원 발언신청)
   고태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고태민 위원   국장님, 수고 많습니다.
   지금 도정에서는 청정과 공존을 하겠다고 하고 있죠?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예, 맞습니다.
○고태민 위원   양돈산업이 제주도 산업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얼마라고 보십니까?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저희가 GRDP 기준으로 통상 할 때 전체 한 13분의 1에서 15분의 1 정도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고태민 위원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한 9300…….
○고태민 위원   GRDP 기준으로 해서 지난해 추정을 해 보면 15%에서 ― 1차 산업이 많이 내려와 있습니다 ― 12% 내외로 이렇게 굉장히 추락을 했어요. 지금 제주도가 가지고 있는 자산이라면 1차산업입니다. 생명산업으로서 1차산업인데 지금 국제자유도시를 지향하면서 1차산업의 GRDP가 굉장히 줄어드는 추세입니다. 그리고 특히 양돈산업이 1차산업의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또 이 양돈은 제주도의 브랜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산업을 우리가 청정과 공존이라는 차원에서 축소를 시키거나 또한 증설을 시키거나 인위적으로 할 수는 없어요. 이 산업을 우리가 관광산업과 같이 연계해서 갈 수 있는, 상생할 수 있는 방안들을 모색해야 됩니다. 환경 차원에서 보면 정말 우리가 악취를 줄이고 제거하는 게 맞는데 1차산업, 또 제주도의 경제 측면에서 볼 때는 이것을 축소할 수도 없는 입장이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 돼지고기가 일상생활에 굉장히 주요한 음식으로 되고 있지 않습니까? 제가 어제인가 인터넷을 보니까 중국인 경우에도 특별한 경우에만 먹는 호사스러운 음식이었다, 돼지고기가. 그런데 구매력이 높아지면서 돼지고기 소비량이 대대적으로 급증했어요. 지난해에 7억 3510만 마리를 소비했다는 것 아닙니까? 미국이 약 1억 700만 마리를 소비해요. 7배 가량 이렇게 확대되고 있는데, 우리의 경우 돼지 생산을 억제했을 경우에 제주도는 물론 국내적으로 양돈산업이 굉장히 크게 위축될 수 있다 이런 생각이에요. 그래서 정부에서도 이번에 악취문제로 인한 지역주민 민원을 해소시키기 위해서 여러 대안을 내놓고 있지만 우선적으로는 거리를 제한하는, 취락지역에서 거리를 제한하는 것들을 주요 의제로 해서 법을 개정하고 조례를 개정하는 거 아니냐, 저는 이런 생각이 드는데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고태민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저희가 1차산업 관련해서, 6차산업까지도 하면서 기존의 양적 위주의 농업이란 부분들을 질적 위주로 나가면서 ― 그 안에 물론 양돈도 포함되지만 ― 어떻게 친환경적으로 하고 어떻게 수요자의 욕구에 맞게끔 하느냐, 이런 부분까지 같이 가는 부분들이 경제의 활동범위가 넓어지면서 윈윈하기 위한 하나의 과정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1차산업과 관광산업이, 특히 악취 부분에서 접점을 찾아야 되는 시점이 와 있기도 하고 과거에 상당부분 말씀이 있었던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이번에 저희가 조례를 도의회에 제출한 이유도 환경관련 기준이 강화되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게 시대의 흐름을 반영한 것이기도 하고 도민들의 욕구라든지 관광객의 욕구를 반영한 부분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한편으로 양돈산업이나 이런 부분들 관련해서 상당히 우려되는 부분이, 당연히 저희도 경제활동이나 이런 부분이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에 고려된 부분도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 환경부서는 일단 주안점을 환경을 보전하고 좀 더 쾌적한 환경을 강조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고태민 위원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청정과 공존, 도에서 이러한 슬로건을 내걸면서 이번에 첫 번째 조례가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제가 양돈산업을 위해서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제주도가 경제적으로,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가야 된다. 예를 든다면 이번에 거리제한을 두고 있는데 제주도 지역적으로 거리제한을 두고 있기 때문에 다른 지역에 양돈산업을 할 수 있는 데가, 축산산업을 할 수 있는 데가 없어요, 실질적으로.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한라산 기슭에 가서 할 수도 없잖아요. 모든 건축법이라든지 도시계획, 국계법에 의해서 할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건축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갈 데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있는 양돈장 위치에서 악취를 예방하면서 사업을 영위할 수밖에 없다, 저는 이런 생각이 들고, 그다음에 어떤 규제를 가함으로 인해서 양돈사업자들은 지금 있는 상태에서 사업을 영위하면서 악취제거를 할 수밖에 없다. 그러면 양돈산업이 악취문제를 오히려 더 유발할 수 있다, 이런 생각이에요. 악취관련 조례가 개정이 되겠지만 굉장히 위험스럽다고 생각이 들어요. 농민들이 돈을 가져서 정말 새로운 시설로 할 수 있도록 여건을, 동기를 부여해야 된다 저는 생각이에요.
   환경부 지침에도 자체적으로 현대화라든지 기준에 맞게 갔을 경우에는 어느 정도 20%까지 시설을 확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는 그 20%가 중요한 게 아니고 앞으로 악취에 관한 기준이 강화되다 보면 우선 사업자들이 어차피 시설을 개·보수할 수밖에 없다 저는 생각이에요. 그래서 그런 동기부여를 할 수 있도록 환경부서에서도 1차산업, 특히 축산산업이 발전될 수 있도록 협조를 해야 될 것이다 저는 생각입니다. 이게 상생이고 공존이지 청정 하나로만 가서는 우리 삶의 질을, 또 농촌의 농촌소득을 증대시킬 수 없다 저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조례를 제정하는 데 심사숙고했으면 좋겠다 저는 이런 생각입니다.
   국장님, 할 말씀 있어요?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고태민 위원님 말씀 상당히 공감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저희가 조례를 제정하고 축산 관련해서 분뇨를 관리하고 여러 가지 악취를 걱정하는 부분들은 어쨌거나 포커스는 서로 상생할 수 있는 틀로 가기 위한 하나의 과정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고태민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악취를 어떻게 하면 더 저감할 것이냐 이런 부분이 상당히 공감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결국 그것을 위해서 저희가 어떻게 분뇨를 적정하게 잘 관리할 것이냐, 악취를 어떻게 효율적으로 저감시킬 것이냐 이런 부분에 초점이 있다는 것은 저희도 공감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태민 위원   저는 마지막으로 너무 환경측면만 고려하다 보면 생존권이 추락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종합적으로 도의 지역경제를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전체적인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실 것을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명만   고태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경용 위원님.
○이경용 위원   앞에서 다 해 버리니까…….
○위원장 김명만   앞에서 다 했습니까?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현우범 위원 발언신청)
   예, 현우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현우범 위원   한 가지만 확인을 하겠습니다.
   2015년 3월 30일 자 환경부장관의 가축사육제한 조례 제·개정 관련 권고안 보셨습니까?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예, 봤습니다.
○현우범 위원   그 내용에 보면 이게 있더라고요. 이게 농림부하고 합동 용역결과 나온 권고안인데. 그렇죠?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예.
○현우범 위원   여기 보면 기타 고려사항에다가 현행시설인 경우에는 “가축사육제한 조례는 기본적으로 신규 입지하는 시설 및 허가를 받거나 신고한 기존 시설의 증·개축을 관리하기 위함임” 이렇게 돼 있죠? 그렇게 하고 “기존 시설의 증축은 민원발생 여부, 악취 측정결과 등을 고려하여야 하며, 축사 현대화 및 가축분뇨처리시설을 개선하는 경우에는 사육 두수의 일정비율 증가도 검토” 이렇게 돼 있는 것 보셨죠?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예.
○현우범 위원   이게 맞는 거죠? 환경부 권고안을 얘기하는 겁니다.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저희가 제주특별자치도 하면서 강화된 부분이 있습니다, 환경 관련해 가지고.
○현우범 위원   지금 제가 얘기하는 것은 환경부장관의 권고안에 대해서만 얘기하는 겁니다.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그러니까 말씀드리는 부분들이 환경부의 입장하고 저희 제주특별자치도의 입장은 더 강화시키자는 주의입니다. 이게 저희가 도의회에 환경영향평가 동의를 받는 부분이기도 하고, 환경영향평가 항목을 더 강화시키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저희는 어떻든지 간에 환경을 최우선적으로 하는 조례를 시행해야 되는 게 당연한 부분이기도 하고, 특히 제주라는 여건이 육지와는 다른 게 우리 제주는 관광산업 위주의 큰 틀로 가고 있습니다.
○현우범 위원   국장님, 제가 질의한 내용하고 답변하는 내용이 다른 얘기네?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일맥상통합니다. 왜냐하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이…….
○현우범 위원   그러니까 나는 그것만 지금 확인하는 거예요.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예, 사실입니다.
○현우범 위원   사실이죠?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그 문서를 보낸 건 사실이기 때문에.
○현우범 위원   환경보전국장으로서 여러 가지 말씀하시는 게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은 아닙니다. 그런데 도지사가 됐으면 과연 어떨까. 양쪽을 다 아울러야 되거든요. 그렇잖아요? 사실은 ‘김양보 국장이 도지사가 됐으면’, 그렇게 제가 얘기하는 겁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이게 지금 한쪽만 보고 환경만 생각해서 냄새관계만 생각하면 가축사육 아예 못 하도록 해야 되거든요. 그렇잖아요? 그러면 냄새 날 이유가 없으니까.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현우범 위원님 말씀 정확히 어떤 말씀인지 알 것 같습니다.
○현우범 위원   그렇게 돼야 되는데 현실적으로 산업도 살려야 되고 또 환경도 지켜야 되는 쌍두마차가 돼 놓으니까. 그래서 전국적으로도 환경을 보전하고 관리하는 주무부서인 환경부장관도 이런 권고안을 내보낸 겁니다.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위원님 말씀 정확히 어떤 것인지 이해가 되는 부분인데요. 중요한 부분은 제주도에 1차산업, 2차산업, 3차산업이 있는데 악취 부분이 관광산업에 저해요인이 되고 있다는 것은 위원님도 공감하시지 않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저희가 산업간 미래지향적인 산업이 어떤 형태로 가야 되는지…….
○현우범 위원   말씀을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1차산업을 완전히 배제하고 깔고 넘어가겠다고 오해될 수가 있기 때문에…….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고민하고 있다는 부분인데, 미래지향적으로 어떻게 나가야 되느냐…….   
○현우범 위원   글쎄, 미래지향적으로 가기 위해서는 1차산업이 필요없다는…….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아닙니다.
○현우범 위원   그렇게까지도 들릴 수 있기 때문에 그런 표현 자체를…….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정부에서 볼 때 저희가…….
○현우범 위원   잠깐요.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1차산업 비중이 중요한 이유가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고려를…….
○현우범 위원   그러면 제가 가만있을까요?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아닙니다.
○현우범 위원   제가 얘기하는데 계속 또 얘기해 버리면 이거 뭐 물타기도 아니고, 아무리 급해도 얘기가 끝나고 해야지.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죄송합니다.
○현우범 위원   그런 양면성 때문에, 또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오해가 될 수 있어요. 도정이 그렇지 않아도 1차산업에 관심이 없다, 이렇게 1차산업 하는 사람들의 일반적인 여론이 있어요. 그런 와중에 또 국장님이 그런 표현까지 한다면 1차산업 하는 사람들이 도정에 대한 불신도 올 수 있는 사항이다. 이렇기 때문에 말씀하는 데 환경도 중요하지만 상당히 조심하셔야 된다, 이 말씀을 드립니다.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그렇게 오해의 말씀으로 전해졌다면 제가 그 부분은 정정하겠습니다. 중요한 부분은 육지에 비해서 제주도가 1차산업이 중요하다는 것은 누구나 알고 있는 겁니다. 육지에 비해서 제주도의 1차산업 비중으로 봤을 때도 당연한 부분이고. 하지만 환경이 이제는 다 같이 고민해야 될 부분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은 겁니다.
○현우범 위원   참고적으로만 말씀하겠습니다. 1차산업 비중이 내륙지역에는 한 2.5%밖에 안 돼요, GRDP 기준으로. 제주도는 15%거든요. 관광도 중요하지만 1차산업도 굉장히 중요한 데가 제주도다. 이것을 좀 아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명만   현우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관홍 위원 발언신청)
   신관홍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신관홍 위원   국장님, 지금 이 조례는 시설에 관한 조례입니까, 악취에 관한 조례입니까?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분뇨를 어떻게 관리할 것이냐, 악취를 어떻게 예방할 것이냐 이런 데 포커스가 들어있는 조례입니다.
○신관홍 위원   지금까지 자꾸 악취하고 관련해서, 아까 휴식시간에도 악취문제에 대해서 새로 조례를 만들겠다고 했잖아요, 기준을 만들겠다. 그렇게 해서 이것은 그만하고 넘어가는 게 좋겠습니다. 자꾸 해 봐야 쳇바퀴인 것 같습니다.
   그만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명만   신관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제주특별자치도 가축분뇨의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용 위원   예, 이경용 위원입니다.
○위원장 김명만   이경용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이경용 위원   제주특별자치도 가축분뇨의 관리에 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동의안을 발의하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 가축분뇨의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조례 수정안과 같이 수정가결 할 것을 동의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 가축분뇨의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첨부)
○위원장 김명만   이경용 위원님으로부터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경용 위원님의 동의에 대하여 재청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경용 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한 가지만 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김명만   아, 그래요? 아까 국장님 다 했는데.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제1항에 “다만, 「악취방지법」 제7조에 따라 배출허용기준을 준수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악취방지시설은 그러하지 아니한다.” 이 부분이 아까 2항이 좀 보완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단서조항을 삭제해도 조례는 괜찮지 않겠나 생각이 들어 가지고.
○이경용 위원   무슨 말씀인지?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제3조제1항에 “증설할 수 없다. 다만, 「악취방지법」 제7조에 따라 배출허용기준을 준수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악취방지시설은 그러하지 아니한다.”에서 ‘다만’ 조항을 빼도 제2항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서로 충돌될 수 있는 여지가 있을 것 같아 가지고…….
○이경용 위원   말이 되는 건가요, 동의안 내놓고?
○위원장 김명만   그러면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할게요.
   (「그냥 갑시다.」하는 위원 있음)
   그냥 해도 되겠습니까? 그냥 가요?
   그러면 간단하게…….
○이경용 위원   간단하게 얘기하면 제1항의 단서조항하고 제3조제2항은 조금 내용이 다른 겁니다. 똑같은 내용의 취지라 볼 수도 있는데, 제1항은 가축분뇨배출시설의 제한과 관련돼서 「악취방지법」에 따른 악취방지시설을 하는 경우에는 증축·증설할 수 있다는 내용이고, 단서 내용은. 제2항은 그런 규정에도 불구하고 기존 축사 등을 증설하거나 증축하고자 하는 경우에, 도지사가 정하는 경우에는 기존 축사 등에 대해서 증설·증축을 허용할 수 있다는 내용이기 때문에 좀 다른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똑같다고 보시면 안 되는 겁니다.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명만   국장님, 이해됐습니까?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예.
○위원장 김명만   좋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제주특별자치도 가축분뇨의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이경용 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3. 거주환경에서의 축산악취 발생 방지방안 마련 청원의 건(박원철 의원의 소개로 청원)      
○위원장 김명만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3항 거주환경에서의 축산악취 발생 방지방안 마련 청원의 건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강상준   환경도시전문위원 강상준입니다.
   거주환경에서의 축산악취 발생 방지방안 마련 청원의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청원의 요지 및 개요와 검토사항은 자료로 대신하고 2쪽 검토의견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추진 중인 제주특별자치도 가축분뇨의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가축사육제한 거리의 확대 및 단서조항을 삭제해 줄 것과 집단민원유발 사업장 및 상습·불법행위 사업장의 폐쇄 또는 허가취소, 이설 등의 조치를 취해 줄 것을 청원하는 사항으로서 제주자치도는 2015년 10월 8일 가축사육 제한지역을 확대하는 내용의 제주특별자치도 가축분뇨의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도의회에 제출하였으며, 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는 심도 있는 조례안 심사를 위하여 도외지역 양돈장 악취방지시설 견학 및 도내 지역 우수양돈장을 현장방문 실시하였고, 지난 337회 임시회에서 조례안 심사를 하였으며, 집행기관에서 심도 있는 검토를 위하여 의결 보류가 되었고, 금번 제338회 임시회에서 처리할 계획입니다.
   청원사항에 대하여는 집행기관으로 하여금 축산악취로 인해 피해를 보는 주민들의 피해저감을 위해 다각적인 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하도록 의견 제시하여 제주특별자치도지사에게 이송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거주환경에서의 축산악취 발생 방지방안 마련 청원의 건 검토보고서 첨부)
○위원장 김명만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에 앞서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를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하는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거주환경에서의 축산악취 발생 방지방안 마련 청원의 건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용 위원   이경용 위원입니다.
○위원장 김명만   예, 이경용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이경용 위원   제주시 한림읍 상명리2길 131 부창민 외 1049명이 제출한 거주환경에서의 축산악취 발생 방지방안 마련 청원의 건에 대한 동의안을 발의하겠습니다.
   본 청원 건에 대하여는 집행기관으로 하여금 축산악취로 인해 피해를 보는 주민들의 피해 저감을 위해 다각적인 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하도록 의견 제시하여 제주특별자치도지사에게 이송하는 것으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김명만   이경용 위원으로부터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경용 위원님의 동의에 대해 재청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경용 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거주환경에서의 축산악취 발생 방지방안 마련 청원의 건은 이경용 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양보 국장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장내 정돈)

---

   4. 제주특별자치도 여객자동차운수사업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위원장 김명만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4항 제주특별자치도 여객자동차운수사업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국제자유도시건설교통국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제자유도시건설교통국장 김영진   안녕하십니까? 국제자유도시건설교통국장 김영진입니다.
   지금부터 제주특별자치도 여객자동차운수사업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여객자동차운수사업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주특별법 및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이 개정됨에 따라 인용법령 및 그 인용조문을 개편된 법령에 맞도록 정비하려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2009년 11월 28일 이후에 개인택시면허자 양도·상속을 허용하고 「교통안전공단법」에 설립된 교통안전공단 등 전문기관을 운수종사자의 연수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며,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전기자동차의 보급활성화를 위하여 전기자동차인 경우 대여자동차 등록 시 그 차량 보유등록 기준을 완화하는 등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을 효율적으로 적정하게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밖의 자세한 내용은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주특별자치도 여객자동차운수사업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면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명만   김영진 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강상준   환경도시전문위원 강상준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여객자동차운수사업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등은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2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제주특별법 및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개정에 따라 해당 조례의 조문과 내용을 현행 법령에 맞게 정비하는 사항과 2009년 11월 28일 이후 개인택시 운송사업 면허를 취득한 자도 조례로 정하는 경우에는 양도·상속이 가능하도록 함에 따라 해당면허의 양도·상속을 허용하고자 하는 조례안입니다.
   3쪽입니다.
   우선 택시의 과잉공급 등으로 인해서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의 양도·상속을 제한하는 제규정을 살펴보면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제11조제3항에 의해 감차계획이 확정·고시되어 감차보상이 가능해지면 사인 간의 사업면허 거래를 금지하고,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사업면허를 반납한 후 실거래가를 보상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주지역 제3차 택시종량제 용역 결과는 면허대수 5404대 중 3667대가 적정대수이고 1737대가 과잉공급 상태로 나왔으며 그동안 제주도에서는 택시감차사업을 위해 택시감차위원회 구성과 택시감차사업을 추진해 왔으나 감차재원 조성 및 적정 감차보상 기준마련에 어려움을 겪고 있고 택시업계의 감차재원 부담거부로 감차계획 수립 및 총량제 시행이 지연되고 있다는 입장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감차계획 수립이 지연되는 이유는 감차재원 중 현행 행정지원금은 1300만 원인 반면에 나머지는 출연금에서 보상해 줘야 하는 실정으로 출연금부담 금액이 높을 뿐만 아니라 개인택시운송사업자들은 감차계획이 확정·고시되어 감차보상이 가능해지면 사업면허 거래 금지로 인한 손실을 우려해서 감차계획 수립에 소극적으로 대처할 수밖에 없을 것으로 봅니다.
   한편 2009년 11월 28일 이후에 면허를 받은 개인택시운송사업의 경우 그동안 양도·상속을 제한해 왔으나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제14조제3항 및 제15조제2항이 개정되어 조례로 달리 정하는 경우에는 양도·상속이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가 개정되면 2009년 11월 28일 이후에 면허를 받은 개인택시 운송사업자는 2009년 11월 28일 이전에 사업면허를 받은 개인택시운송사업자와 양도와 상속에 있어서 동일한 지위를 갖게 되는 바, 2009년 11월 28일 기준 전후 면허취득자 간의 형평성 및 지금까지 제주도에서 추진해 온 택시감차 정책의 어려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참고로 입법예고 기간 중 제주특별자치도 택시운송사업조합에서는 개인택시면허 양도·상속을 허용하는 것은 자율감차사업을 시행하는 정책과 맞지 않아 조례 개정을 반대한다는 의견을 제출한 바 있으며, 그 외 사항에 대해서는 상위법령 개정에 따라 해당조례의 조문과 내용을 현행 법령에 맞게 정비하고자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조례 개정은 가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여객자동차운수사업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위원장 김명만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에 앞서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자료를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용 위원   이경용 위원입니다.
   개인택시면허 자격기준 있죠? 그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명만   수고하셨습니다.
   다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국장님, 아까 이경용 위원님께서 자료 요구하셨는데 금방 되겠어요?   
○국제자유도시건설교통국장 김영진   예, 바로 제출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명만   질의에 차질이 없도록 빨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제자유도시건설교통국장 김영진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명만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하는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경용 위원 발언신청)
   예, 이경용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경용 위원   제가 이것 때문에 택시운송 하시는 분하고 택시 기사님을 만나 뵈었는데 상당히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되는 분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법을 하면서 개인택시와 관련해서 자기 재산권을 처분하지 못해서 상당히 고충스러워 하는 면도 있었고 또 채권·채무 관계에 있어서 양도·양수를 허용하지 않는 물건에 대해서는 가압류라든가 압류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채권자의 입장에서도 압류를 못 하는 그런 사태도 많이 발생됐고 그렇게 되고 있는데, 이번 조례가 개정되면 그런 부분들이 해소될 수 있는 장점은 있습니다. 장점은 있는데 문제는 뭐냐 하면 지금 개인택시 신규면허 발급현황을 보니까 2010년도 이후에 2014년까지 60대 아닙니까?
○국제자유도시건설교통국장 김영진   예, 그렇습니다.
○이경용 위원   2014년도에 7대. 그러면 지금 개인택시면허는 금지되고 있습니까,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국제자유도시건설교통국장 김영진   신규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감차를 고시하게 되면 감차에서 50대를 달성하고 그 55대가 된다면 5대 된 부분, 감차 이상한 부분에 대해서만 신규로 면허를 주고 있습니다, 현재는.   
○이경용 위원   그러니까 지금 감차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는 신규면허가 나갈 수 없는 상황 아닙니까?
○국제자유도시건설교통국장 김영진   예, 그렇습니다.
○이경용 위원   지금 그분들의 얘기는 뭐냐 하면, 개인택시면허를 발급받기 위해서 심한 경우에는 종전 10년 이상 무사고라는 기준일 때는 8년이 되면 나머지 2년 동안은 사고가 날까 봐 아예 운전을 하지 않고 쉰답니다. 그런 경우도 있다, 이것은 불합리한 제도가 아니냐. 물론 상위법에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지만 무사고라는 개념이 명확히 못 박히다 보니까, 경미한 사고 같은 거라든가 접촉사고 같은 경우는 제외한다, 그것은 나중에 문제고 어쨌든 그렇게 조심하게 된다. 그만큼 개인택시면허사업권을 갖고자 하는 노력이 상당히……. 택시운전 하시는 분한테는 자기의 재산권 하나를 크게 가지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렇게 되면 개인택시 신규면허가 감차가 이루어지지 않으면서 면허는 안 나오고 개인택시면허에 대한 수요는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이런 상황에서 개인택시면허 양도·양수를 허용하게 되면, 즉 수요자는 많고 공급은 안 되면 지금 개인택시면허가 9000만 원에 거래된다고 하는데, 물론 성적으로 거래되는 겁니다마는 그렇게 되면 음성적으로 거래되는 상황에서 9000만 원 정도인데 개인택시면허 양도·양수를 허용하게 되고 그다음에 신규면허가 제한이 되면 가격이 더 폭등할 거 아니냐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고려를 해 보셨는지?
○국제자유도시건설교통국장 김영진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저희들도 수요·공급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까 8500만 원, 9000만 원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들도 감차는 8500만 원으로 설정해 있습니다. 문제는 뭐냐 하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2009년 11월 28일 날 해서 60대 분이 나와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만 상속이나 양도를 허용을 안 하고 있기 때문에. 근본적으로는 맞습니다. 감차를 하면서 해 주고, 또 아까같이 신규로 면허를 안 주기 때문에 법인택시들이, 아까도 얘기했지만 젊은층들이 타지 않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그런 제약도 있고 문제는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2009년 11월 29일 날 이렇게 딱 정해서 상속이나 양도를 안 해 주게 되면 형평성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부작용이 사실 있습니다. 전체로 볼 때는 약간 그런 문제도 있습니다마는. 지금 한 분은 돌아가셨고 3명도 질병을 앓아서 운전을 못 하는 입장인데 이것을 허용을 안 해 주다 보면 이런 분들도 상당히 문제가 있다 해서 이번에 저희들 고민을 했습니다마는 감차나 앞으로 신규택시 이런 부분은 별도로 추진해 나가고 이 부분은 이번에 조례 개정을 해서 허용을 해야 되지 않나 그렇게 저희들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이경용 위원   감차부분에 대해서도 따로 할 말이 있지만 오늘 이 안건과 관계되지 않기 때문에 감차부분에 상당히 문제점이 있는 것은 나중에 말씀을 드리고요.
   어쨌든 형평성 차원에서는 분명히……. 그 당시에 일정 시점을 선포해서 양도·양수를 허용하지 않았던 뭔가 추구하는 목적이 있었을 것이다. 예를 들어서 택시의 무분별한 증가라든가 이런 부분이 있어서 제약을 한 부분이 있다고 보는데. 물론 형평성 차원에서는 맞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침에 운전하고 오면서 계속 고민을 했는데 이것을 급하게 해야 될 것이냐. 이해관계가 대립되는 법인택시사업자하고 개인사업자 간에 이해충돌이 생기기 때문에 그 부분을 충분히 논의를 한 다음에 해도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지금 감차와 관련해서 조금 말씀드리면 8500만 원이면 1300만 원 정도를 국가하고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고 나머지는 법인택시라든가 이런 부분은 자기가 출자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출자하는 부분에 대해서 다 어려워하는 상황이고 출자금을 마련하기 위해서 운전사분들이 자기의 부분을 모두 희생해야 된다는 부분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젊은 분들이 법인택시를 타려고 해도 그런 여러 가지 조건 때문에 타지 않는다고 합니다, 일자리가 없어도. 보상사업이 제대로 안 되는 상황에서 양도·양수를 과감히 허용하면 수요·공급에 불균형 현상이 생기고, 그러면 개인택시면허 수요가 발생돼서 매매가격이 아파트가격 치솟듯이 오를 수도 있다. 형평성 차원에서는 맞는 얘긴데 우리가 좀 고려를 해야 되지 않느냐 생각하거든요.   
○국제자유도시건설교통국장 김영진   당초 2009년도에도 법적으로 제한을 했는데 타 시도 사례도 저희들이 확인해 보니까 60% 정도 지자체가 공포가 되어 있고 입법도 예고된 게 10군데 정도 되는데 33개소가 개정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자치단체 위임사항으로 되어 있는데 타 시도도 알아보니까 형평성 문제 이런 부분도 상당히 고민을 하고 있고, 저희 도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아까 감차부분도 지금 문제가 뭐냐 하면 출연금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이것은 지방비 부분도 고민해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이것은 별개로 해서, 아까 신규면허라든지 감차부분은 저희들이 한번 더 고민을 하겠습니다. 고민을 할 거고, 이 부분은 60명 정도가 됩니다마는 조례 개정을 안 해 주게 되면 형평성 차원에서, 지금 사망한 분도 2월 달에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3개월 이내에 안 해 주면 이 사람 같은 경우는 아까 8500만 원 말씀하셨지만 전혀 구제가 안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 시급히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경용 위원   저도 그분의 입장을 생각하면, 그분이 개인택시면허를 따고자 청춘을 다 바쳤을 것이고 또 그런 개인택시면허를 양도를 해서라도 자기의 재산권을 확보하려고 했다는 측면은 이해가 됩니다. 이해 못 하는 바는 아닌데 택시운송조합에서도 감차사업과 관련해서 상당히 반대의견도 피력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것을 특정단체라든가 부분만을 위해서 해야 될지, 아니면 여러 의견을 종합을 해야 될지 그 부분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국제자유도시건설교통국장 김영진   감차부분은 그렇습니다. 아까 얘기했지만 7000만 원 이상 출연금 하면서 하기는 상당히 곤란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감차를 저희들이 고시를 하면 그 이상의 성과가 나와야 신규가 나오기 때문에 신규부분은 저희들이 한 번 더 고민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아까 얘기했지만 시기적으로 놓치면 상당히 문제가 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심각히 고려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경용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명만   이경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관홍 위원 발언신청)
   예, 계속해서 신관홍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신관홍 위원   좀 전에 존경하는 이경용 위원님 말씀에도 동의를 하고요. 사실은 이 부분에 대해서 2010년도에, 제가 9대에 와서 다루었던 사항입니다. 사업자들로부터 도의회에 진정이 올라와서 다루었던 건데요. 사실은 2010년도에 25대 면허 나간 게 2009년도분이거든요. 2009년도에 줬으면 지금 이와 같은 것들이 덜 할 건데 그때 안 주고 2010년에 넘어와서 면허발급을 해버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2009년 11월 28일 국토교통부 관련된 것 때문에 양도·양수·상속이 금지됐다 말이에요. 그래서 이분들이 형평성이 없다는 것이고요.
   아까 국장님께서 감차부분을 말씀하셨는데 감차는 분명히 해야죠. 적정대수가 3667대라야 된다고 용역에 의해서 한 건데 아마 이것도 점점 더 줄여야 될 거라고 봅니다. 계속적으로 늘어나는 렌터카 부분 때문에 뭐가 하나가 문제가 되는 것이고. 또 하나 문제가 뭐냐 하면, 또 이러한 것들이 이렇게 진행이 안 되어 가면 새로 개인택시면허를 받고자 하는 사람들이 받을 수가 없어요. 그러다 보면 아까 국장님 말씀도 있었습니다마는 법인택시에 새로운 분들이, 젊은 분들이 안 가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연세 많으신 분들이 택시운전을 하다보면 사고율도 높아지는 거고요. 이런 부분이 있다는 생각을 말씀드리고.
   어쨌든 감차비용 예산을 지자체가 잘해서 앞으로 양도·양수 하는 부분에 대해서만큼은 행정이 사서 감차해 버릴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게 좋지 않느냐는 겁니다. 아까 8500만 원 말씀하시던데 그게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아마 감차하는 비용이 지금 양도·양수 거래하는 것과 가격이 비슷할 것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국제자유도시건설교통국장 김영진   예, 맞습니다.
○신관홍 위원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상속인 경우에는 그렇지 않더라도 양도하는 경우에는 우선적으로 감차하는 쪽으로 양도를 해서 차가 없어지면 기존 하고 있는 사업자도 좋을 것이고, 그다음에 도도 협의하기가 좋을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또 하나는 뭐냐 하면 2009년 이후에, 그러니까 2010년도에 면허 발급한 지자체가 전문위원실에서 조사한 바에 의하면 56개 지자체로 나왔거든요. 그중에 33개 지자체가 조례를 개정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요. 어쨌든 이러한 부분들은 어느 한쪽이 되면 어느 한쪽이 문제가 되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아까 돌아가신 분도 계시다고 해서 저도 애처롭습니다, 2010년도에 이 문제를 다뤘던 의원으로서. 우리 도도 심각하게 생각을 하셔서 이런 부분들을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이냐. 앞으로까지도 생각하고 해야 된다는 거죠. 임시 “60대뿐입니다.”라고 하면 간단합니다. 그러나 앞으로 나오는 것은 어떻게 할 것이냐. 앞으로도 조례가 바꿔지면, 면허가 발급되면 똑같이 적용이 되어 갈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부분도 행정에서 고려를 해서 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국제자유도시건설교통국장 김영진   알겠습니다. 위원님 생각에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이 심각하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신관홍 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명만   신관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고태민 위원 발언신청)
   예, 고태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고태민 위원   고생이 많습니다.
   제가 지역의 여론을 들어보면 이번에 여객자동차운수사업 일부개정조례안 양도나 상속에 대한 것들이 상세히 홍보가 안 돼서 오해하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도에 감차위원회가 있죠?
○국제자유도시건설교통국장 김영진   예, 있습니다.
○고태민 위원   감차위원회 의견은 어떻습니까?
○국제자유도시건설교통국장 김영진   감차위원회는 전체적으로 동의를 해 있고 아까 8500만 원도 거기에서 결정한 겁니다. 위원회에서 동의가 된 겁니다.
○고태민 위원   전문가들은, 우리 위원들은 내용을 보면 알겠지만 오해할 수 있는 부분들이 몇 가지가 있어요. 2009년 11월 28일 이전의 개인택시면허들은 양도라든지 상속을 법률적으로 허가하고 있죠?
○국제자유도시건설교통국장 김영진   예, 그렇습니다.
○고태민 위원   그다음에 양도는 자격이 사업자가 살아있는 경우 5년이 경과된 차량에 대해서 개인택시면허 자격이 있는 사람한테 양도가 가능한 거 아닙니까?
○국제자유도시건설교통국장 김영진   예, 그렇습니다.
○고태민 위원   5년 동안 택시사업을 하거나 운수에 종사하면서 무사고 경력이 있는 사람, 그런 사람에게 양도가 가능하죠?
○국제자유도시건설교통국장 김영진   예, 그렇습니다.
○고태민 위원   그다음에 상속도 일반사람들은 개인택시면허 사업자가 돌아가면 바로 자식이 인수 받아서, 상속자 중에 누가 인수를 받아서 하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다 말이에요. 그런데 이 상속은 제가 볼 때는 가족 중에 자격을 가진 사람, 아까같이 양도가 가능한 사람이 있으면 상속해서 운행이 가능한데 가족 중에 자격이 없으면 상속을 받더라도 운행을 할 수 없는 거죠?   
○국제자유도시건설교통국장 김영진   그렇습니다.
○고태민 위원   확실하죠?
○국제자유도시건설교통국장 김영진   맞습니다.
○고태민 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90일 이내에 상속을 받아서 재산을 처분하라, 조례라든지 법의 취지는 그거 아니에요?
○국제자유도시건설교통국장 김영진   맞습니다. 90일 이내에 양도를 해야 됩니다.
○고태민 위원   그러니까 재산을 처분할 수 있도록 기간을 주는 거죠?
○국제자유도시건설교통국장 김영진   그렇습니다.
○고태민 위원   그런 것들을 잘 모르고 있더라, 저는 이 생각이고.
   그다음에 개인택시만이 아니고 화물자동차 있죠? 용달이라든지 개별화물, 일반화물.
○국제자유도시건설교통국장 김영진   예, 그렇습니다.
○고태민 위원   약 3300대가 있는데 이것도 법을 보면 양도·상속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요.
○국제자유도시건설교통국장 김영진   예, 되어 있습니다. 개인택시나 마찬가지로 다 되어 있습니다.
○고태민 위원   그래서 일부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해마다 신규 개인택시면허를 안 해 줄 수도 없는 형편이고, 그다음에 개인택시가 너무 많아서 감차를 해야 되는 입장에 있고. 또 이것을 상속을 해야 되는……. 지금까지 해 오고 있는데, 2008년도입니까? 2009년도 11월 28일 이후에 한 것은 묶여 있는데 이것을 법으로 풀었기 때문에 제주도에서 안 해 줄 수 없는 입장 아니에요.
○국제자유도시건설교통국장 김영진   그렇습니다.
○고태민 위원   그래서 조례개정 하는 거죠?
○국제자유도시건설교통국장 김영진   그렇습니다.
○고태민 위원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런 것들이 왜 민원이 생기느냐. 법이라는 것은 일관성이 있고 보편성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돼요. 국회에서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개정했을 거라 생각이 드는데 일반 도민들이 이런 것들에 대해서 왜 불만을 갖고 있느냐 하는 것은, 우리가 저녁 10시 이후에는 택시가 없다는 거예요, 공항에나. 택시는 과잉공급이 되는데 택시가 없다. 필요할 때 택시탈 수가 없다. 이런 불편 때문에, 이런 것까지도 주민들이 불만을 갖고 있는 것 아니냐. 특혜를 주면 봉사적인 입장도 필요한데 그런 것이 부족하다는 것 아닙니까?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지난번 업무보고 시에도 얘기를 했지만 정말 개인택시, 사업용 택시들이 심야운행 할 수 있는 특별대책을 강구해야 됩니다. 저는 이런 게 아쉬워요. 개인택시든 사업택시든 정말 도민들이 친근감 있고 친절한 사업이 돼야 되고, 그다음에 관광객들에게 편리한 차량이 되어야 되겠다. 국장님이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주십시오. 제가 두 번째 얘기를 합니다.
○국제자유도시건설교통국장 김영진   예, 알겠습니다.
○고태민 위원   요즘은 대리운전도 어렵습니다. 요금은 또 달라는 대로 다 줘야 돼요. 정말 이거 심각합니다. 택시들이 과잉공급이 돼 있는데 그래도 12시 이전에는 차를 좀 이용할 수가 있어야 된다 저는 이런 생각입니다.
○국제자유도시건설교통국장 김영진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저도 경험을 했습니다마는 요즘 날씨가, 이번에 한파 이런 때도 보면 솔직히 택시가 사실 없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얘기한 대로 감차든 개인택시 신규로 하는 부분들이 없기 때문에 법인택시를 타려고 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이 방법도 저희들이 한번 강구를 해서 앞으로 천천히 개선해 나가도록…….
○고태민 위원   그러니까 앞으로 인센티브를 줘야 됩니다.
○국제자유도시건설교통국장 김영진   계기를, 동기부여를 만들어 줘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좀 부족한…….
○고태민 위원   개인택시조합도 있고, 또 회사택시조합도 있는데 행정에서 시책을 만들어서 말을 잘 듣는 데는 인센티브를 주고, 아니면 법적인 문제를 개정해서 역 인센티브를 줘야 돼요.
○국제자유도시건설교통국장 김영진   하여튼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고태민 위원   왜냐하면 날씨 좋을 때는 차가 없으면 그런대로 걸어서 갈 수도 있고 기다릴 수도 있는데 비가 오거나 눈이 오거나 이럴 때일수록 차가 더 필요한 것 아니에요? 차가 없다는 것은 정말 있을 수가 없다. 이것은 봉사자로서 생각을 달리해야 될 것이다 저는 생각입니다.
○국제자유도시건설교통국장 김영진   예,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고태민 위원   서비스산업을 활성화시키려면 문제된 부분들이 보완이 돼야 된다는 생각이에요.
○국제자유도시건설교통국장 김영진   알겠습니다.
○고태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명만   고태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경용 위원 발언신청)
   이경용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경용 위원   보충적으로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제주도 개인택시면허 보유대수 나와 있습니까? 현재 제주도 전체 개인택시면허.
○국제자유도시건설교통국장 김영진   한 3000대 조금 넘고 있습니다. 법인이 한 1470대 정도가 되고…….
○이경용 위원   개인택시면허. 개인사업자.
○국제자유도시건설교통국장 김영진   3925대입니다.
○이경용 위원   개인사업자가?
○국제자유도시건설교통국장 김영진   예. 거의 4000대.
○이경용 위원   거의 4000대 수준까지 왔습니까? 그래서 개인택시 신규면허를 발급 안 해 주는 겁니까?
○국제자유도시건설교통국장 김영진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경용 위원   아까 현재 2014년도까지만 되고 2015년부터는…….
○국제자유도시건설교통국장 김영진   검토를 하니까 1700대가 지금 과잉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감차를 하는 겁니다. 아까 용역 한 결과에도 보면.
○이경용 위원   그분 말씀이 제가 쭉 얘기했는데, 이게 적정수준이 언제 산정된 겁니까?
○국제자유도시건설교통국장 김영진   2014년도에 했습니다.
○이경용 위원   적정수준이?
○국제자유도시건설교통국장 김영진   예. 2015년부터 2019년까지. 그래서 그때 1737대를 감차해라, 과잉이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경용 위원   과잉기준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판단할 때가 됐다. 관광객이 증가되고 유입인구가 많아지면서 물론 차량보유대수도 많아졌지만 아까 존경하는 고태민 위원님 말씀대로 택시가 없거든요. 개인택시를 하면서 집에서 안 나옵니다, 이제는. 어려운 일도 안 하려고 그러고 날씨가 궂으면 안 나오고 하는데 이제 인구증가라든가 관광객 수가 증가되면서 적정규모 산정도 다시 한번 검토를 해 봐야 되고, 또 두 번째 개인택시면허 사업기준에 따라서 줄 수 있도록 돼 있는데 그냥 도에서 일방적으로 주지 못하도록 해서 개인택시면허를 제한시켜 버리면 아까와 같은 수요·공급의 원리가 또 파괴될 수도 있다. 그래서 그것을 도에서 한번 신중히 검토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국제자유도시건설교통국장 김영진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경용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명만   이경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현우범 위원 발언신청)
   현우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현우범 위원   아까 존경하는 고태민 위원님이나 이경용 위원님 말씀들이 있었는데 제가 주변을 보면 개인택시면허를 받아놓고 그것을 자가용으로 써 버리거든요. 자기 차니까 자가용으로 쓰는 것은 얘기할 수가 없지만 관광객이나 도민의 편의, 공익 운송수단으로써 역할들을 해 줘야 되는데 아까 삼천몇 대가 있다고 하지만 막상 이용하려면 차가 없어요. 그것 때문에 도민들도 불편하고 관광객들도 불편하고. 대수로는 1700대가 과잉이라고 그러는데 실질적으로 운행을 안 하고 이렇게 하는데도 과잉이라고 하는 것은 너무 탁상문서에 불과하다. 이용자 편에서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이 안건과는 관련이 없는 사항입니다마는 개인택시가 제대로 영업활동을 하지 않았을 때 그에 대한 제재방안 같은 것도 이제 연구할 필요가 있다. 도민이 불편하잖아요. 밤 8시가 넘으면 차가 없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대리기사도 없어 가지고 소주 한 잔 먹고 갈 수가 없어서 하다 보면 본의 아니게 음주단속에 걸리고. 왜냐하면 차가 올 것으로 생각해 가지고 음주를 했는데 기다려도 안 오는 거야. 갈 수가 없어서 할 수 없이 이동하려고 하니까, 그런 경우도 많을 거예요. 그래서 도민들을 위해서 개인택시 운행 활성화방안이라든가 이런 것도 지금 현재 검토할 때가 됐다. 개인사업을 너무 규제하는 것 같지만 도민편의를 위해 가지고 그러한 시책도 이제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제자유도시건설교통국장 김영진   위원님 생각에 충분히 동감을 하고 저희들도 그것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지만 비가 오거나 날씨가 안 좋을 때는 안 나와 버립니다. 어떻게 보면 연령이 높은 분들이 좀 많이 갖고 계셔서, 아까 1737대 말씀하셨는데 무조건 차량에 대수로 비교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고 실질적으로 날씨가 안 좋을 때는 나이 드신 분들이 거의 안 나와 버리기 때문에 그때 당시 사실 부족합니다, 평상시에는 좀 그런대로 나오는데. 그래서 저희들도 연령 순으로, 일정 연령 순으로 감차를 하는 것도 내부적으로는 검토하고 있습니다마는 끌어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그런 여러 가지 방안들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실질적으로 운행할 수 있는 차량을 적정대수로 놓고 감차나 과잉이나 이런 것을 분석해야 되는데 지금까지는 대수 당 해 버리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좀 있다. 그래서 수요·공급으로 따지면 감차대수나 이런 부분들도 한 번 더 고민할 때가 되지 않았나. 하여튼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한 번 더 고민하고 검토를 하겠습니다.
○현우범 위원   하루에 얼마 이상, 몇 시간 이상 운행을 해야 된다든가 그런 것들도 한번 연구해 볼 필요가 있다.
○국제자유도시건설교통국장 김영진   충분히 고민을 하겠습니다. 맞습니다.
○현우범 위원   개인사업을 너무 규제하는 것 같지만 도민편의를 위해서 공익적 기능도 해 줘야 되거든요.
○국제자유도시건설교통국장 김영진   그런데 감차 부분을 아까 얘기했지만 연령층에서부터 하는 것도 지금 시점에서는 좀 고민을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부분도 저희들 고민…… 일방적으로 제한할 수는 없겠습니다마는 고민하겠습니다.
○현우범 위원   교통이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만 진짜 그것 때문에 고통을 받는 도민들도 많다.
○국제자유도시건설교통국장 김영진   맞습니다. 충분히 공감합니다.
○현우범 위원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한번 이 시점에서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국제자유도시건설교통국장 김영진   고맙습니다. 재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명만   현우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국장님, 택시운송사업조합에서 부정적인 의견을 제시했던데 어떤 식으로 해결했어요? 그 후에는 뭐 없습니까?
○국제자유도시건설교통국장 김영진   지금 감차에 대한 부분은 다 동의를 하고 있습니다. 근본적으로 동의는 하고 있는데…….
○위원장 김명만   감차 부분이 아니고 허용해 주는 것 있잖아요. 양도·양수·상속을 허용해 주는 조례가 이번에 올라왔잖아요. 이 조례에 대해서 부정적인 의견을 제출했더라고요, 조합에서.
○국제자유도시건설교통국장 김영진   예, 의견은 냈습니다.
○위원장 김명만   그래서 그 후에는 어떻게 됐어요?
○국제자유도시건설교통국장 김영진   그런데 택시조합에서 보면 원론적으로는 동의를 합니다. 동의를 하는데 현재는 좀…….
○위원장 김명만   원론적으로 동의가 아니고 의견이 제출됐잖아요. 그러면 그쪽하고 어떻게 대화가 안 됐습니까?
○국제자유도시건설교통국장 김영진   저희들도 회의를 계속 진행을 하고 있고 아까같이…… 지금 진행을 안 하는 게 아니라 계속 논의는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출연금 부분들이 너무 높기 때문에……. 원칙적으로는 동의를 합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에…….
○위원장 김명만   국장님, 그게 아니고 지금 조례가 올라왔잖아요. 이 조례에 대해서 부정적인 의견을 제시했잖아요. 쉽게 말해 가지고 뭐라 얘기했느냐 하면 “개인택시면허 양도·상속 허용하는 것은 자율감차사업을 시행하는 정책과 배척되는 사항으로서 조례 일부개정을 반대합니다.” 이렇게 부정적인 의견을 제시했으니까 이쪽 조합하고 어떤 식으로 대화를 나눠 봤었느냐 하는 얘기를 묻고 있죠.
○국제자유도시건설교통국장 김영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들 감차위원회에 보면 조합장이 포함돼 있습니다. 저희들이 두 번에 걸쳐서 위원회를 했는데 그때는 동의가 된 겁니다, 사실은.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전체 의견인데 아까 입법예고기간에는 들어와 있습니다. “반대한다.” 이렇게 들어와 있는데 이것은 저희들이 계속 논의를 거쳐서 진행을 하도록…….
○위원장 김명만   부정적인 의견 제시한 조합하고…….
○국제자유도시건설교통국장 김영진   충분히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명만   의견을 조율해야지 부정적인 의견을 제시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조례를 시행한다는 것도 문제가 있지 않겠느냐. 지금 우리가 볼 때는 첨예한 대립으로 그렇게 보이거든요.
   아까 존경하는 현우범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시던데 개인택시가 그렇게 많은데도 불구하고 택시가 모자라다, 그것은 어떤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것은 전수조사를 하셔서 한번 파악해 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국제자유도시건설교통국장 김영진   감차 부분은 저희들이 아까도 얘기했지만…….
○위원장 김명만   감차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지금.
   지금 택시가 없다는 것은 뭐냐. 아까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시던데 운행을 안 한다는 얘기예요. 운행을 안 하는 차들이 많다는 얘기죠, 쉽게 말해서. 꼭 날씨에 관계없이 그냥 안 하는 차들이 많으니까 그것을 한번 전수조사를 하셔서…….
○국제자유도시건설교통국장 김영진   예, 그것은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명만   어떤 식으로든 제도권 안에 들어와야지만. 아닙니까? 차가 많다 보니까 감차사업을 해야 된다고 하고, 실질적으로 도민들은 차가 없어서 이용을 못 하고 있고. 이거 문제 아닙니까? 그것을 조정할 게 도 아닙니까?
○국제자유도시건설교통국장 김영진   위원장님 말씀이 맞습니다.
○위원장 김명만   그러니까 전수조사를 하셔서 실태를 한번 파악해 보십시오.
○국제자유도시건설교통국장 김영진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명만   그렇게 해서 어떤 식으로 방향성을 제시해야 될지 나중에 한번 의회에 보고하도록 하십시오.
○국제자유도시건설교통국장 김영진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명만   좋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제주특별자치도 여객자동차운수사업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용 위원   이경용 위원입니다.
○위원장 김명만   이경용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이경용 위원   제주특별자치도 여객자동차운수사업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동의안을 발의하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제주특별자치도 여객자동차운수사업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김명만   이경용 위원님으로부터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경용 위원님의 동의에 대하여 재청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경용 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제주특별자치도 여객자동차운수사업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이경용 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5. 제주특별자치도 여객자동차운수사업 조례 개정 요청 진정의 건      
○위원장 김명만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5항 제주특별자치도 여객자동차운수사업 조례 개정 요청 진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강상준   환경도시전문위원 강상준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여객자동차운수사업 조례 개정 요청 진정의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진정개요 및 요지와 전세버스 운송사업 추진경과, 그리고 제주자치도의 의견은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5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진정은 전세버스 차령 3년 이상의 차량에 대하여 전세버스의 일부 양도·양수를 제한한 「제주특별자치도 여객자동차운수사업 조례」 제24조제4항을 폐지하거나 2016년 11월 30일까지 적용을 유예하는 것으로 개정하여 줄 것을 진정하는 사안입니다.
   이 진정과 관련된 국토교통부 및 제주자치도의 전세버스 운송사업 주요시책 추진경과를 보면 제주자치도에서는 전세버스업의 원활한 구조조정과 일부 육지부 업체에서 전세버스 일부 양도·양수 제도를 악용하여 전세버스를 도내에 유입함에 따른 도내 전세버스 업계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2008년 3월 5일 관련 조례를 개정하였고, 도내에서는 전세버스 차령 3년 이상의 차량에 대하여 전세버스 일부 양도·양수를 제한하였습니다.
   국토교통부에서는 전세버스 수급조절기간 중 지입업체는 직영화를 유도하고 지입차주는 직영화 또는 협동조합 참여를 통해 시장에 만연한 지입제 해소를 위해 고시하였으며, 이를 위해 시장 자체의 전세버스 등록대수는 현재 수준으로 유지하고 기존 전세버스 업체에 등록되어 운행 중인 차령 3년이 경과한 차량도 「상법」상 법인 또는 「협동조합 기본법」에 따른 협동조합 설립으로 전환되는 경우 2015년 1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 한시적으로 신규 등록이 가능하도록 허용한 바 있으나 유예기간 동안 법인 또는 협동조합 설립을 통해 여객자동차운수사업을 등록한 업체는 없습니다.
   진정인인 경우에는 협동조합을 설립한 후 현재 도외 지역에 등록된 업체의 주사무소를 제주로 이전하여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등록을 추진 중에 있으며, 조례 개정을 통해 차령 3년 이상 차량 양수를 통해 증차하고자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제주자치도에서는 일부 양도·양수 제도를 허용하는 경우 제주자치도의 전세버스 차령 12년 제도를 악용하여 타 시도에서 제주자치도로 전세버스 주사무소를 이전하는 경우 도내 전세버스업체 난립, 전세버스 차량 노후화에 따른 사고위험 증가 등을 우려하고 있으며, 또한 제주자치도에서 전세버스 일부 양도·양수를 금지하는 제도를 도입한 취지와 타 시도와 달리 전세버스 차령을 연장한 제도 도입 취지의 훼손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진정 건에 대하여는 집행기관인 도에서 전세버스 일부 양도·양수 제도를 도입한 당시의 여건과 지금의 전세버스업계 여건을 검토하고, 일부 양도·양수 제도를 한시적으로 허용하는 경우 도내 전세버스업체 및 종사자 보호방안, 협동조합 참여를 통해 지입제 문제를 해소하고자 하는 국토교통부 시책의 도내 구현 방안 등에 대하여 종합적으로 대책을 강구하는 것으로 의견 제시하여 제주특별자치도지사에게 이송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여객자동차운수사업 조례 개정 요청 진정의 건 검토보고서 첨부)
○위원장 김명만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에 앞서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를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하는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제주특별자치도 여객자동차운수사업 조례 개정 요청 진정의 건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용 위원   이경용 위원입니다.
○위원장 김명만   이경용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이경용 위원   제주시 우평로 197 제주전세버스협동조합 강문옥 이사장이 제출한 전세버스 차령 3년 이상의 차량에 대해 일부 양도·양수를 제한한 제주특별자치도 여객자동차운수사업 조례 제24조제4항을 폐지하는 것으로 조례를 개정해 달라는 진정 사항에 대해서는 집행기관으로 하여금 전세버스 일부 양도·양수 제도 도입 전후의 여건변화와 한시적 허용 시 우려되는 문제점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대책을 강구하도록 의견제시하여 제주특별자치도지사에게 이송하는 것으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김명만   이경용 위원님으로부터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경용 위원님의 동의에 대하여 재청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경용 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제주특별자치도 여객자동차운수사업 조례 개정 요청 진정의 건은 이경용 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명만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6.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 다른 법인에 대한 출자 동의안(탄산수사업)(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위원장 김명만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6항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 다른 법인에 대한 출자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 사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김영철   안녕하십니까?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 사장 김영철입니다.
   존경하는 김명만 환경도시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저희 공사에 대해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성원하여 주시는 데 대하여 항상 감사드리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관심과 지원 부탁드리면서, 보고드리기에 앞서 참석한 관계자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이승찬 도 예산담당관입니다.
   앙해석 상임이사입니다.
   구자익 상임이사입니다.
   고경수 고객총괄입니다.
   CJ제일제당 측에서 김정호 부사장 참석했습니다.
   김양우 상무 참석했습니다.
   용역사인 와이즈포스트의 양승부 이사입니다.
   그 외 본부장과 직원들은 한꺼번에 소개드리겠습니다.
   모두 일어서 주십시오.
   차렷! 경례!
   (관계직원 인사)   
   모두 앉아주십시오.
   그러면 지금부터 자료에 의거해서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 다른 법인에 대한 출자 동의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제안이유입니다.
   저희 공사가 탄산수사업 추진을 위한 출자법인을 설립하기 위해서 「지방공기업법」 제54조 및 동법시행령 제47조의2 규정에 의거하여 다른 법인출자에 대하여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3페이지 붙임1 탄산수사업 추진계획안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탄산수사업의 추진 목적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현재 음료시장이 전반적으로 마이너스 성장을 하고 있는 가운데 유일하게 탄산수시장이 급성장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먹는샘물 내에서 탄산수의 비중도 점차 확대되고 있습니다. 반면 제주삼다수의 경우에 지금은 약 5%대의 성장을 하고 있지만 2026년에 이르러서는 성장이 한계점에 도달할 것으로 전문기관들이 예측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삼다수 취약계층인 젊은 미래고객에 대응하고 제품 포트폴리오를 다양화해서 유통경쟁력을 강화함은 물론 탄산수사업을 통해서 제주지하수의 부가가치를 높여가고자 사업추진을 검토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탄산수사업 추진모델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추진방안에 대해서 단독으로 추진하는 방안, 조인트 벤처(Joint Venture) 즉 합작법인, 그리고 장기계약, 인수합병 등 여러 모델들을 검토하였습니다. 그 결과 투자비용과 투자리스크 부담이 가장 적고 단기간 내에 시장진입과 점유율 확보가 가능하고 장기적으로는 브랜드육성과 투자를 유치할 수 있는 JVC, 즉 합작법인 모델이 가장 적합하다는 결론이 도출되었습니다.
   이에 합작법인 대상으로 CJ제일제당과의 파트너십을 고려하게 됐고 이 파트너십에 따른 효과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CJ제일제당의 투자유치를 통해서 초기 투자비용 부담을 덜고 국내 식품유통업체 1위인 CJ제일제당의 유통망과 영업망을 이용하고 CJ가 보유하고 있는 16개 케이블TV 채널을 통해서 광고홍보를 극대화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다음은 출자법인의 설립방향입니다.
   공사와 CJ제일제당이 합작법인을 설립하고 합작법인에서 독립적으로 제조·판매 등 기업활동을 전개하는 모델입니다. 출자법인의 지분율은 공사가 60%, CJ제일제당이 40%를 보유하게 되고 공사에서는 18억 원, CJ제일제당은 12억 원을 출자하여 자본금 30억 원을 구성할 예정입니다.
   유틸리티와 생산설비는, 유틸리티는 공사에서 22억 원을 투자하고 생산설비는 CJ제일제당에서 65억 원을 투자할 예정입니다. 생산설비와 유틸리티는 합작법인에 이익이 보전되는 방법으로 임대하고 10년 후에는 무상기부할 예정으로 설계했습니다.
   다음은 탄산수 생산공장 및 제품 개발계획입니다.
   탄산수 생산공장은 서귀포시 남원읍 서성로 652번길 63-3에 있는 현재 감귤제1공장 제품창고를 개·보수하여 이용할 예정입니다. 공장규모는 현재 창고시설로 되어 있는 2173㎡, 약 659평을 사용할 예정입니다. 생산설비는 분당 300병을 생산할 수 있는 설비로 연간 최대 5만 3000톤 정도 생산이 가능합니다. 총 사업비는 87억 원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제품은 420㎖ 페트제품이고 플레인, 레몬, 제주허브 등 3종을 개발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탄산수 사업의 수지분석 내용입니다.
   연도별 판매량과 매출액, 순이익은 보시는 표와 같습니다. 10년간 영업이익률은 33.7% 이고 순이익률은 26.3%를 목표로 잡고 있습니다. 이는 한국은행 기업경영 분석자료에서 음료업종 평균수익률 20%보다 높은 수치입니다. 손익분기점은 손익구조가 양호하여 2017년부터 도달 가능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재원조달은 설립자본금으로 공사와 CJ가 30억 원을 출자하고 2020년 설비증설에 드는 투자비는 당기순이익을 통해서 충분히 보전가능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현금수지는 1차년도에 30억 원을 예상하고 있고 최대 250억 원의 흑자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지역경제에 미치는 효과입니다.
   먼저 탄산수사업 추진에 따른 정성적 효과로는 제주도 지역경제발전과 더불어 공사 주도하에 체계적인 수자원 보호가 더욱 가능해질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제주삼다수 및 탄산수를 통하여 제주도의 청정이미지 또한 배가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류문화전파의 전진기지로 활용하여 제주도 관광산업에도 기여하고 상생협력방안 시행으로 다른 기업들과의 동반성장도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정량적 효과입니다.
   2016년부터 2020년까지 지역경제 유발효과는 한국은행에서 발표한 산업연관표 분석에 의하면 생산유발효과와 부가가치유발효과를 합해 총투자효과는 5698억 원, 취업유발효과는 3407명으로 예상됩니다.
   다만 제주발전연구원의 연구결과를 토대로 원부자재 공급 및 제품수요의 약 90%가 타 지역에서 이루어지는 제주도의 특성을 반영하여 이를 바탕으로 지역경제유발효과를 재산정해 보면 제주지역의 총 투자효과는 1740억 원, 취업유발효과는 282명 정도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향후 계획입니다.
   이번 회기에서 위원님들이 출자 동의안을 의결해 주신다면 3월에는 생산설비와 유틸리티 설비를 발주할 예정입니다. CJ제일제당과 협의하여 5월 중에 출자법인을 설립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8월에 설비구축을 완료하고 시험생산 및 품질테스트를 거친 후에 9월에는 탄산수 신규브랜드 출시를 목표로 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의 다른 법인에 대한 출자 동의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명만   김영철 사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강상준   환경도시전문위원 강상준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 다른 법인에 대한 출자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 및 내용과 주요 검토내용은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11쪽 분야별 검토의견입니다. 법적 타당성과 관련해서는 출자한도 및 공기업 설립·운영 기준 등이 있어 관련법규에 위배되지 않은 것으로 사료됩니다.
   12쪽입니다. 용역전문기관 타당성 검토와 관련해서는 과업수행기간 및 용역비 등을 고려할 때 충분한 타당성 검토가 있었는지 설명이 필요합니다.
   13쪽입니다. 합작법인 설립과 관련해서는 사업추진 시 투자리스크를 분산하는 등 장점도 있으나 경영과 관련한 분쟁소지 등 부정적 요인도 있어서 이러한 부정적 요인을 어떻게 해소할 것인가에 대하여 양 사의 충분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합작법인 사업파트너사와 관련해서는 8개 후보 파트너사와 비교평가결과 CJ제일제당을 최적의 파트너사로 제시하고 있는데 사업경쟁력 및 시장대처능력이 충분한가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14쪽입니다. 지역주민 의견수렴과 관련해서는 탄산수 구매의향 조사에 있어서 서울시민과 제주도민의 입장이 크게 다른데 이러한 조사결과가 나온 원인에 대한 분석이 필요합니다. 또한 탄산수사업 확대추진 시 제주도의 수자원 보호가 54.3%로 매우 높게 선택됨에 따라 향후 탄산수사업 이익금을 활용한 수자원 보호방안을 마련하여 추진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15쪽 종합의견입니다. 탄산수시장은 최근 침체를 겪고 있는 음료시장에서 높은 성장세를 보이고 있는 아이템으로서 향후 전망 또한 긍정적으로 판단되나 초기 시장진입에 연착륙하지 못할 경우 실패 확률이 크고 먹는샘물 이외의 사업에 대해서는 이렇다할 성공을 거두지 못한 개발공사로서는 신중하고 전략적인 접근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합작법인 설립에 따른 상대기업과의 법인설립 및 운영을 위한 세부적인 협약, 탄산수사업 진출 시 업무분장 등 많은 논의와 의견조율이 필요하며 상대기업과의 올바른 파트너십 형성이 중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만약 보고서에서 제시한 대로 CJ제일제당과 합작법인 설립 시에는 당사의 음료사업 비중이 크지 않은 점을 고려하여 유통마케팅 분야에 대한 보완전략이 마련돼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지역주민 의견수렴 결과 탄산수사업 추진 시 제주도의 수자원 보호를 가장 고려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으므로 향후 탄산수사업 이익금 일부를 사유곶자왈 매입에 사용하는 등 수자원 보호방안을 마련하여 추진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 다른 법인에 대한 출자 동의안 검토보고서 첨부)   
○위원장 김명만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에 앞서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를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관홍 위원   신관홍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한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공기업법 시행령」에 보면 다른 법인에 출자할 수 있는 한도가 그 직전연도 결산액 총자본의, 즉 말하자면 100분의 10인데 지금 우리가 출자하는 것을 보면 10을 넘지는 않고 있습니다. 다만 2013년도에 제주크래프트맥주하고 협약이 되어서 그게 정리가 안 된 상황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또 다른 법인에 출자할 수 있는지? 크래프트 맥주에 40%를 출자했거든요, 딱 1억 부족하게. 그런데 이것을 또 하면 괜찮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김영철   BBK하고 관련해서는 저희들이 출자하지 않았습니다.
○신관홍 위원   계약은 다 되어 있잖아요. 도의회 동의를 받아서 승인이 됐거든요.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김영철   전임 경영진이 승인 받은 후에 출자하지 않았고요.
○신관홍 위원   사장님, 제가 묻는 질의는 뭐냐 하면 그게 개발공사 자체에서는 안 했다, 했다 할 수 있지만 일단 도의회 와서 크래프트맥주하고 합작법인을 투자하면서 49억 원을 출자하는 것으로 동의승인이 됐다 말이죠. 그런데 그게 아직까지 우리 도의회하고 결론이 나지 않은 상황에서 다시 다른 법인에 출자를 하겠다는 거거든요. 가능한 겁니까?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김영철   출자하지 않은 이유로 손배재판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몇 차례 위원님들한테도 보고드렸듯이 저희들이 그 사업을 긍정적으로, 적극적으로 출자를 검토하려고 했는데 지금은 출자하지 않은 것을 이유로 손배…….
○신관홍 위원   출자를 안 했으니 그것은 무효다,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김영철   아닙니다.
○신관홍 위원   출자한 금액에 대한 것은 무효…… 출자한 게 없기 때문에 다른 법인에 해도 된다.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김영철   예, 그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신관홍 위원   글쎄요. 그게 맞는 것인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김영철   다시 한번 면밀하게 검토를…….
○신관홍 위원   그 부분은 좀 검토를 하셔야 될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김영철   다시 한번 보고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신관홍 위원   왜 그러냐 하면 그게 도의회 동의, 승인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게 되어 있는 것을 가지고 그 맥주회사하고 명확하게 선이 그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또다시 그것을 승인해 달라고 하고 도의회가 또 승인하면 그것이 맞는 것인지 제가 몰라서 드리는 말씀이고요.
   또 하나는 지하수를 원료로 해서 생산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렇게 되면 지하수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된다는 말이에요. 그게 동의가 돼 있습니까? 허가받았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김영철   저희들이 그것은 법률검토를 했는데요. 저희들이 60%를 가지고 있는 자회사에 해당되기 때문에 그 경우에는…….
○신관홍 위원   괜찮다?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김영철   개발공사의 소유로 봐서 괜찮은 것으로…….
○신관홍 위원   도지사의 동의를 안 받더라도, 승인을 안 받더라도 지하수를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다?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김영철   예, 법률검토는 일단 그렇게 했습니다.
○신관홍 위원   그다음 표본에 대해서 좀 묻겠습니다, 여론 조사한 부분에 대해서. 제주도가 62만 명, 63만 명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표본을 보면 140명 면접조사를 해서 지금 이게 돼 있더라고요. 그게 적당하다고 봅니까? 대표성이 있겠습니까? 140명 가지고 63만 명이라는 인구를 대표할 수 있겠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김영철   표본 조사할 때 랜덤 샘플링을 전제로 했을 경우에 의미 있는…… 예를 들면 10대, 20대 해서 급간을 나누는데 그것에 한 명 들어가는 게 20명 이상입니다, 통계학적으로. 그래서 지금 10대부터 70대 해서 일곱 급간으로 연령을 비교하는 자료일 경우에는 140명 정도고요.
○신관홍 위원   그 정도의 표본을 가지고 실효성이 있겠느냐는 얘기죠.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김영철   통계적으로는 미니멈 셀이라 그래 가지고 통계에 정규 분포가 나오는 숫자가 있습니다.
○신관홍 위원   통계수치를 이렇게 하는 것에 대해서 제가 왈가왈부하는 게 아니고요. 제가 볼 때 도민이 63만 명 이렇게 되는데 140명을 갖고 제주도의 전체적인 통계를 가져가는 게 어느 정도의 타당성이 있겠느냐는 얘기죠.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김영철   오차범위가 좀 넓은 부분은 있으나 랜덤하게 샘플링되었을 경우에는 기본 특성치를 보는 데는 가능하다고 판단하는데요. 물론 더 많은 숫자가 있으면 오차범위가 줄어들기 때문에 정확도를 높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신관홍 위원   그래서 타당성검토 보고서가 조금 그런 것 같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요. 지금 그렇게 하다 보니까 연령별, 성별, 계층별 이런 것들 보면 몇 명이거든요, 몇 명. 조그맣게 되어 있다는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20대, 제주도 젊은 층에서는 반대하고 있죠? 그리고 나이 드신 분들은 찬성하고 있고. 이런 부분들 때문에 통계가 제대로 나오겠느냐 이것을 묻는 겁니다.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김영철   제주도의 젊은 층들의 반대는 그냥…….
○신관홍 위원   사지 않겠다는 거죠.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김영철   아닙니다. 오히려 제주도의 젊은이들이 제주도의 청정자원을 지키고자 하는 갈망, 애향심이 강해서 그런 수치가 나온 게 아닌가 추론을 하고 있습니다.
○신관홍 위원   여기 보면 탄산수를 사지 않겠다는 부정적인 게 더 많이 나오잖아요.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김영철   긍정이 더 많이 나오긴 합니다.
○신관홍 위원   그런가요? 이쪽에는 제가 이렇게 봤는데요.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김영철   전반적으로 봤을 때 젊은 층이 육지부에 비해서 찬성하는 비중이 적은 것은 사실인데요. 그것은 제주도의 젊은 층들이 제주도 수자원을 지키려고 하는 마음, 그리고 혹시 무분별하게 개발되지는 않을까 하는 우려 때문에 그렇다고 판단하는데요.
○신관홍 위원   그리고 샘플한 것도 보면 일반도민이라든지 보편적인 분들을 샘플로 해서 설문한 게 아니고 사무직을 위주로 해서 쭉 돼 있더라고요. 사무직을 많이 했더라고요. 사무직 수가 많더라고요. 사무직, 일반회사 등 해서 45명, 32%를 샘플링했어요, 샘플 찾아낸 거 보면. 거기 안 나왔나요? 공무원 31명, 기타 54명. 일반도민, 일반주민들은 별로 없더라고요. 전문직이 10명. 너무 그쪽에 편중돼서 샘플링한 게 아니냐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어떻든 이런 부분들이 좀 미비했지 않았느냐는 생각이 들고요.
   제가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출자한도 그것은 명확히 할 필요성이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김영철   예, 알겠습니다.
○신관홍 위원   위원장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명만   신관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사장님, 검토를 안 하셨습니까? 공사가 다른 법인에 출자할 수 있는 한도가 있잖아요. 100분의 10인가? 전의 자본금의 100분의 10. 10%인데, 크래프트 맥주에 49억을…….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김영철   출자 안 했습니다.
○위원장 김명만   출자를 안 했더라도 의결이 됐는데 지금 법적으로 소송 진행 중 아니에요? 그쪽이 만약 승소하게 되면 어떻게 되죠?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김영철   보충설명을…….
○위원장 김명만   그것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는 것 같은데.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사업총괄 양해석   양해석 이사입니다.
   지금 크래프트 맥주에서 소송을 건 것은 저희가 크래프트 쪽에 “너네하고 계약할 수 없다.” 계약을 해지해 버리니까 거기에 대해서 손해배상을 청구한 겁니다. 계약을 원래대로 이행하라고 청구한 게 아니고.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김영철   잠깐만요, 양 이사님.
   제가 답변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명만   사장님, 답변하십시오.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김영철   지금 저쪽하고 재판 중이라서 사실은 제가 표현에 신중을 기할 수밖에 없는 점을 위원님들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어쨌든 하자는 없습니다.
○위원장 김명만   하자는 없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김영철   하자는 없고 내용적으로는…….
○위원장 김명만   검토를 다 하셨느냐 이거죠.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김영철   예. 그런데 지금 다투고 있는 거라…….
○신관홍 위원   그것은 사장님 편에서 생각하는 거고요. 의회에서 심의하는 편에서 생각하면 우리는 조금 달리 보고 있습니다. 이것이 상임위의 동의를 받아서 그대로 간 게 아니고, 즉 말하면 본회의 동의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사업이 계속 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김영철   어떤 사업?
○신관홍 위원   지금 크래프트 맥주하고 회사를 출자한…….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김영철   아닙니다. 이미…….
○신관홍 위원   그러니까 그대로 가고 있는 것으로 도의회에서는 알고 있고, 개발공사에서는 지금 출자를 안 했다고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소송을 하고 있는데, 도의회에서는 이것은 해제된 게 아니거든요. 도의회 동의는 해제된 게 아닙니다, 아직.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김영철   제가 간담회상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설명이 부족했다고 판단됩니다. 어쨌든 다시 한번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재판 중이라, 제가 도의회에서 발언한 내용을 주로 재판자료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명만   사장님, 지금 존경하는 신관홍 위원님이 말씀하는 것은 그것이 아니라고 하지만 소송이 끝난 상태도 아니잖아요. 과정 중에 있기 때문에 출자를 안 해도 우리는 의결을 했다는 말입니다, 도의회에서. 의결을 해 드렸거든요. 그러면 과연 다른 법인에 또 출자했을 경우 포함돼 가지고 총체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법적 논리도 생긴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과연 이것이 가능한가, 한도에서 오버되지 않은 것인가 해서 신관홍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는 거예요.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김영철   법률적으로 그렇지 않다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위원장 김명만   법률적 검토를 받았죠?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김영철   예.
○위원장 김명만   좋습니다.
   계속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경용 위원 발언신청)
   이경용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경용 위원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업무보고도 많이 받고 상당히 검토가 되어 있었는데 파트너사 선정 검토보고서 있지 않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김영철   예.
○이경용 위원   ‘파트너사 비교평가 결과 상위 2개 업체 선정’ 이게 언제 된 거죠? 비교평가는 언제 한 거죠?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김영철   비교평가는 용역기간 중에 했습니다.
○이경용 위원   용역기간 중에 한 거죠? 2015년 12월 8일 날 와이즈포스트 주식회사하고 계약했었잖아요?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김영철   예.
○이경용 위원   그런데 제가 의심스러운 것은 이미 CJ제일제당하고 계약을, 미리 MOU를 체결했단 말이에요, 8월 달에.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김영철   맞습니다.
○이경용 위원   그러니까 대표이사도 아니고 여기 나오신 부사장님하고, 존경하는 고태민 위원님도 지적하셨지만 대리권이라는 표시도 없이 김정호 부사장으로 돼 있는데…… 12월 8일 날 계약을 했는데 8월 28일 날 미리 CJ제일제당으로 이미 결론이 나서 업무협약을 딱 해 버렸어요. 업무협약을 하고 타당성검토를 법에 맞게 하기 위해서 결국 동서식품은 들러리 선 것 아니냐.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김영철   그런…….
○이경용 위원   미리 CJ제일제당으로 8월 28일 날 딱 계약을 해 놓고, 더군다나 업무협약서에 보면, 저번에 사장님이 여러 번 말씀하셨는데 법적효력이 없다 이렇게 주장했지만 여기 7조에 보면 “양해각서는 4조, 5조, 6조를 제외하고는 법적효력이 없는 것으로 한다.”라고 돼 있어요. 그런데 제6조2항에 뭐라고 돼 있느냐 하면 “협약당사자는 상대방의 사전 서면동의 없이 본 양해각서의 본 사업과 동일 유사한 내용의 협약을 제3자와 체결해서는 아니 된다.” 이것은 법적효력이 있는 문구입니다, 6조니까. 그러면 이미 CJ제일제당하고 내부적으로 다 업무협약을 해서 법적효력이 있는 MOU를 체결해 놓고, 그다음에 12월 달에, 한참 4개월 뒤에 가서 동서식품을 갖다가 비교 타당성검토를 했단 말이에요.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김영철   이것은 제가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실제로 저희들이 용역사한테 요청을 드렸습니다.
○이경용 위원   언제요?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김영철   용역 들어갈 때.
○이경용 위원   용역은 12월 달에 되고 MOU는 이미 8월 달에 됐거든요.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김영철   그러니까 MOU는 도하고 투자유치 MOU랑 연계해 가지고 했고요. 이후이긴 하더라도 우리들이 CJ하고 타당하게, 적합하게 합작을 하는 것인지에 대한 검토를 해 달라고 요청을 했고 그 요청에 따라서 다른 회사랑 여러 가지 비교해서 반영시킨 내용입니다.
○이경용 위원   사장님이 분명히 말씀을 잘해 주셔야 될 게 와이즈포스트 주식회사 보고서 27페이지에 보면 후보 파트너사 리스트를 롯데칠성, CJ제일제당, 동서식품, 하이트 진로, 농심, 광동 이렇게 쭉 이 단계에, 12월 달에 검토보고를 했거든요. 그런데 제 말씀은…….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김영철   맞습니다.
○이경용 위원   CJ제일제당하고는 여름에, 8월 달에 이미 다 끝났어요, 법적효력인 MOU를 다 체결해 놓고. 그러니까 어떤 시각에서는 CJ제일제당을 위한 맞춤형 용역보고가 아니냐 이 말이죠. 그렇게 의심할 수도 있다 이 말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김영철   오해의 소지도 분명히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제가 오히려 도하고 투자협약에 관해서 큰 틀에서 이루어진 것에 대해서 검증해 달라고 요청을 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지금 와이즈포스트에서 와 있어서, 제가 객관적으로 검토해 달라고 요청을 했는데요. 결과에 따라서는 위원님 지적처럼 그런 오해의 소지가 분명히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경용 위원   왜냐하면 자꾸 문제되는 게 협약업체 선정과정에서, 투자회사까지 설립하는 아주 중대한 문제인데 이러한 선정과정에 투명성하고 공정성이 담보되지 않으면 차후에 문제가 발생됐을 때 도민들이 많은 지적과 어떤 우려를 나타낼 수밖에 없거든요.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김영철   위원님, 좀 바꿔서 설명드려도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투자유치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투자유치를 하고 싶어 하는 회사가 투자유치 의사를 밝혔잖습니까? 그것에 대해서 우리는 투자유치를 받을 만한가, 그것의 적합성은 검증되어야 된다는 취지에서 처음 투자유치협정서는 투자유치를 하겠다고 CJ가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투자유치를 하는 것을 억셉트(accept)한 개념이고요. 그 유치를 받는 것에 대한 적합성을 용역을 통해서 검증한 내용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경용 위원   사장님 입장에서는 그렇게 설명할 수밖에 없는데, 이거 보십시오. 다음부터는 법적효력이 있는 이 문구 “사전 서면동의 없이 본 양해각서의 본 사업과 동일, 유사한 내용의 협약을 제3자와 체결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딱 못을 박아놓고. 자, 그러면 사업 타당성 검사에서 만약에 동서식품이 됐어요. 그러면 여기 나온 CJ제일제당하고 법적효력이 있는 MOU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실 겁니까? 이것이 온코퍼레이션, 크래프트 맥주사업도 마찬가지지만 이런 과정들이 정말로 투명성 있게 나와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온코퍼레이션하고도 결국 그런 갈등을……. 당초에는 그런 예상을 안 하셨잖아요. 물론 사장님 있을 때 그런 것은 아니었지만 그때 당시에도 이런 갈등이 나오리라고 생각을 하지 않았었죠. 그런데 지금에 와서는 결국 상당한 금액의 손해배상소송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명만   이경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태민 위원 발언신청)
   고태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고태민 위원   이사장님, 오랜만에 뵙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김영철   예.
○고태민 위원   제가 지난 10월 행정사무감사 때 탄산수 사업에 대해서는 재검토하라고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그때 왜 재검토를 하도록 했느냐. 이게 공기업법에서 공사가 제조업을 할 수가 있느냐. 그다음에 사전에 도의회 동의 없이 우선적으로 탄산수를 하겠다고 했어요. 그래서 이런 문제. 그다음에 탄산수 사업이 지금 민간영역에 속해 있어서 대기업들이 하고 있는데 굳이 공기업에서까지 해야 되겠느냐 이런 것 때문에 재검토를 하도록 한 적이 있는데 이것과 관련해서 제가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선, 전문위원이 공기업법을 검토했는지 모르겠는데, 법에 적합하다고 하고 있는데 적합합니까?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김영철   예, 적합합니다.
○고태민 위원   아니, 「공기업법」에 제조업을 하도록 하고 있어요?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김영철   지금 특별법에 의거해서 삼다수 제조업을 하고 있어서요.
○고태민 위원   삼다수를 왜 제주도에 했는지 사장님이 잘 알고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이것은 제주도의 특수성 때문에 제주도에 삼다수를 준 거예요. 공사를 만들어서 할 수 있도록 그 당시 어려운 환경에서 따온 겁니다. 그래서 생수공장을 하라는 것이지 제조업을 하라는 게 아니에요. 삼다수업을 제조업으로 보면 큰일 납니다. 이것은 원수를 뽑아서 그대로 반출시키도록 하는 것이지 제조업으로 분류해서는 정부에서 주지 않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런데 이 법을 제가 분명히 직시를 했습니다. 이것을 중앙기관과 협의를 하도록 했는데, 하셨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김영철   안행부하고도 저희들이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고태민 위원   말씀드린 게 아니고 직접적으로 협의가 됐나요? 도에서 아까 나오셨던데 혹시 도에서 협의가 됐나요, 이 부분에?
○예산담당관 이승찬   예산담당관 이승찬입니다.
   서면상으로…….
○고태민 위원   예?
○예산담당관 이승찬   서면상으로 협의된 것은 없고요. 구두상으로는 된…….
○고태민 위원   분명히 얘기를 해요. 왜냐하면 「지방공기업법」에 보면 민간인의 경영 참여가 어려운 사업으로서 주민복리 증진에 이바지할 수 있고 지역경제의 활성화나 지역개발의 촉진에 이바지할 수 있다고 하는 인정 사업에 대해서만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민간영역사업도.
○예산담당관 이승찬   위원님 말씀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 도에서도…….
○고태민 위원   왜냐하면 행정사무감사 시에 분명히 본 위원이 검토하도록 했지 않습니까, 이 부분을?
○예산담당관 이승찬   서면으로는 못 했습니다마는 구두상으로 하니까요.
○고태민 위원   왜냐하면 제주개발공사가 제조업 분야를 계속하다 보니까 문제가 많이 생긴 것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법적으로 제조업은 할 수 없다는 생각이에요. 그래서 검토를 하도록 했는데 명쾌한 대답이 없이 오늘 이렇게 올라왔다는 것은 개인적으로 실망스럽다는 생각이에요. 사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김영철   전문위원님도 법률 검토는 하셨고요.
○고태민 위원   제가 얘기하는 것에 좀 답변해 주십시오.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김영철   검토했습니다.
○고태민 위원   제가 여기 와서 있는 이유가 뭡니까?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김영철   위원님, 검토해서 그 내용에…….
○고태민 위원   검토한 것 내놓으세요, 그러면.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김영철   지금 전문위원님 보고서에도 검토한 내용이 있고요.
○고태민 위원   저는 분명하게 중앙정부에다가 협의를 거쳐서 오라고 했지 않습니까? “의견을 받아오라.” 회의록 한번 보세요. 보도 자료도 제가 그렇게 냈어요. 그렇게 위원 말이 씨가 안 먹히면 어떻게 여기 위원을 합니까?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김영철   여하튼 검토했습니다.
○고태민 위원   검토한 게 하나도 없잖아요.
   전문위원님, 어떻게 검토한 겁니까?
○전문위원 강상준   저는 자본금 직전 사업연도 말 공사자본금의 10% 그것을 검토했습니다.
○고태민 위원   그것을 말하는 게 아니고 제주개발공사가 제조업을 할 수 있느냐, 예를 든다면 커피를 만들 수 있느냐. 할 수 있어요?
○전문위원 강상준   그것까지는 검토를 못 했습니다.
○고태민 위원   분명히 그것을 얘기해야 할 것 아니에요?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김영철   근본적인 건데요…….
○예산담당관 이승찬   위원님, 예산담당관 이승찬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서면으로는 못 했지만 행자부에 구두상으로 의논하니까 제조업을 반드시 못 한다는 규정은 아니라고 저희들이 구두로 들었습니다. 필요하면 저희들이 서면으로 좀 받겠습니다, 그 부분은.
○고태민 위원   그러니까 왜냐하면 법인을 설립하고 지금까지 여러 가지 제조업들을 해 왔잖아요. 맥주사업이라든지 해 왔는데, 그게 다 제가 볼 때는 할 수 없는 것인데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정확하게, 명쾌하게 법적 답변을 받아서 와서 투자를 해도 좋다 이 말입니다. 제가 하지 말라는 말이 아니에요.
○예산담당관 이승찬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저희들 서면이 필요하면 서면을 받겠습니다.
○고태민 위원   그것도 요구를 해도 이루어지지를 않아요. 서면으로 했는지 전화로 했는지 제가 알 말입니까? 근거를 대야지, 근거를. 근거 없이 이렇게 했다면 누가 믿겠어요. 행정사무감사 때 얘기를 했으면 분명히 해야죠. 우리 의회가 이렇게 됐나요? 말도 안 되는 얘기지.
   그다음에 용역을 누가 하셨어요?
○와이즈포스트이사 양승부   와이즈포스트…….
○고태민 위원   제가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작년도에 탄산수시장 규모가 1000억으로 나와 있어요.
○와이즈포스트이사 양승부   예?
○고태민 위원   여기 보면 2015년도에 시장 규모가 1000억대로 예상된다.
○와이즈포스트이사 양승부   예.
○고태민 위원   실질적으로 얼마예요? 지금 현재 시점에서.
○와이즈포스트이사 양승부   2015년 기준으로 업계에서 추정하고 있는 수치가 1000억인 겁니다.
○고태민 위원   제가 닐슨코리아에서 어제 자료를 받았어요. 왜냐하면 행정기관에서 투자를 하려면 정확한 데이터가 있어야 돼요. 이게 사실에 맞지 않으면 이 용역 자체를 믿을 수가 없는 겁니다. 제가 닐슨코리아에서 받아 보면 782억입니다, 작년 말 현재. 그런데 1000억 규모로 이렇게 와 있는 거예요. 눈 가리고 아웅 아닙니까? 이것을 봐 가지고 어떻게 도의원들이 용역사항을 믿을 수가 있나요?
○와이즈포스트이사 양승부   조사기관마다 다른데 780억하고 일반적으로 1000억하고 도매가격 이것을 해서 큰 차이 없는 것으로 생각하는데요.
○고태민 위원   참 애매하십니다. 이 자료가 어디서 나온 거예요?
○와이즈포스트이사 양승부   전문기관에서 예측한…….
○고태민 위원   음료수라든지 이 자료가 전부 닐슨코리아에서…….
○와이즈포스트이사 양승부   예, 닐슨코리아에서.
○고태민 위원   그걸 중요시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제가 받아 본 자료하고 용역회사에서 받은 자료가 다르다는 말이에요?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김영철   위원님, 제가 잠깐.
○고태민 위원   아니, 놔두세요. 용역기관에 제가 묻는 것 아니에요.
○와이즈포스트이사 양승부   저희들이 받을 때는 작년 6월 기준으로 해서 연말에 1000억 될 것이다 이런 예측 자료고요.
○고태민 위원   이것 언제 한 겁니까?
○와이즈포스트이사 양승부   작년 12월 8일 날…….
○고태민 위원   작년 6월 자료라 하면 이것 언제 만들었어요?
○와이즈포스트이사 양승부   작년 12월 8일 날 시작했습니다.
○고태민 위원   예를 든다면 투자라는 것은 그때그때 상황이 다르겠지만 데이터는 최근 데이터를 적용을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제주도를 망하게 할 수도 있고 흥하게 할 수도 있는데 용역기관이 이런 백데이터를, 6개월이 경과된 자료를 써서 되나요? 신빙성이 없잖아요.
○와이즈포스트이사 양승부   저희들이 가진 자료가 링크아즈텍이라는 회사에서 2015년에 시장 규모가 1000억 정도 될 것이다.
○고태민 위원   거기도 시장조사하는 데예요?
○와이즈포스트이사 양승부   예.
○고태민 위원   몇 년 된 회사입니까?
○와이즈포스트이사 양승부   거기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고태민 위원   그러니까 어느 정도 통계자료가 일반적으로 공개되고 보편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백데이터를 활용해야죠. 그렇지 않아요? 왜냐하면 782억하고 1000억은 엄청난 차이예요, 투자를 결정하는 데. 우리 위원님들이 어느 것을 믿고 결정을 하겠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김영철   위원님, 제가 잠깐 보완설명 드려도 되겠습니까?
○고태민 위원   됐습니다.
   얘기해 보십시오.
○와이즈포스트이사 양승부   탄산수시장이 우리나라에 본격적으로 런칭이 된 지가 얼마 안 돼서, 삼다수처럼 좀 오래되고 협회가 구성되고 이랬다면 정확한 수치가 나오는데, 탄산수 같은 경우는 이제 시작하는 규모라 조금 차이가 날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고태민 위원   얼마 받아서 용역을 했습니까?
○와이즈포스트이사 양승부   예?
○고태민 위원   얼마 받고 용역을 했습니까?
○와이즈포스트이사 양승부   2100만 원, 부가세 포함해서.
○고태민 위원   2100만 원 받으면 2100만 원 효과가 나와야 될 것 아닙니까? 왜냐하면 투자를 하느냐 마느냐 결정하는 순간입니다. 그러면 수치가, 데이터가 맞지 않으면 잘못된 데이터에 의해서 위원들이 잘못된 투자를 승인할 수도 있고 못 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다음에 좀 묻겠는데, 지금 한국에 탄산수 생산제품이 몇 개 정도 됩니까?
○와이즈포스트이사 양승부   계속 나오고 있는데 현재 한 7개 정도 해서…….
○고태민 위원   예?
○와이즈포스트이사 양승부   7∼8개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고태민 위원   총 몇 종입니까? 지금 시장에 생산…….
○와이즈포스트이사 양승부   그러니까 생산하고 있는 겁니까?
○고태민 위원   생산돼서 시장에 출시된 게.
○와이즈포스트이사 양승부   지금 한 7개 정도 해서.
○고태민 위원   7개입니까?
○와이즈포스트이사 양승부   예.
○고태민 위원   지금 용역 한 것 맞습니까? 이거 용역을 했어요?
○와이즈포스트이사 양승부   예, 했습니다.
○고태민 위원   7개는 뭘 말하는 거예요? 7개 업체입니까?
○와이즈포스트이사 양승부   업체요.
○고태민 위원   지금 출시된 건 몇 개예요?
○와이즈포스트이사 양승부   7개 회사에서…….
○고태민 위원   상품이?
○와이즈포스트이사 양승부   예?
○고태민 위원   상품이 몇 개예요? 지금 시장에 탄산수 상품이 몇 개예요?
○와이즈포스트이사 양승부   그러니까 7개 회사의 브랜드로 7개 정도 나오고 있다는 겁니다.
○고태민 위원   제가 얘기를 할게요. 이것도 닐슨코리아에서 나온 건데 작년에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자료 받은 것은 55개 상품이 나왔어요.
○와이즈포스트이사 양승부   브랜드로요?
○고태민 위원   아니, 그러니까 개별 상품이.
○와이즈포스트이사 양승부   품목 하나하나 식으로.
○고태민 위원   예.
   시장조사는 안 했다는 것 아니에요? 제가 종합적으로 얘기할게요.
○와이즈포스트이사 양승부   말씀하시는 내용을 이해를 잘 못 했습니다.
○고태민 위원   그다음에 한국에서 1, 2위를 말씀해 보세요. 지금 시장점유율이 제일 높은 상품이 뭐예요?
○와이즈포스트이사 양승부   지금 롯데 트레비입니다.
○고태민 위원   이게 몇 % 정도 합니까?
○와이즈포스트이사 양승부   한 50% 정도 됩니다.
○고태민 위원   매출액은?
○와이즈포스트이사 양승부   매출액이 한 400∼500억 정도 됩니다.
○고태민 위원   400∼500억이 됩니까?
   그다음에 다음 업종이 어디예요?
○와이즈포스트이사 양승부   자료 좀 찾아보겠습니다.
○고태민 위원   저는 이것을 볼 때 시장조사가 안 됐다고 보는데요.
   제가 가진 자료는 그렇습니다. 국내에 작년에는 10월 달 현재 55종, 외국제품도 있었겠죠. 지금 70여 종이 출시돼서 시중에 팔리고 있는데 롯데칠성음료 트레비가 시장점유율 1위입니다, 점유율이 51.1%. 매출액이 한 399억이에요. 그다음에 코카콜라가 씨그램을 생산하고 있는데 15.1%, 2위입니다. 그리고 올해 농심에서 미네랄워터로 탄산을 첨가한 알펜쾰렌을 출시하고 있는데 크고 작은 업체들이 엄청나요. 그래서 저는 이것을 볼 때 용역이 잘못됐다. 시장조사도 안 하고 했다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정말 용역사항을 믿을 수 있는지 저는 의심이 가면서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와이즈포스트이사 양승부   시장조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조사방법은 일반적으로 정확한 정밀조사가 있고 데이터조사를 하는데 용역기간이나 금액으로 해서 저희들이 데이터조사로 주로 했기 때문에…….
○고태민 위원   그게 맞지를 않으니까 그 말 아니에요.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는 닐슨코리아에서 어저께 받은 거예요.
○와이즈포스트이사 양승부   어떤 것을 기준으로 하느냐에 따라 좀 다를 수…….   
○고태민 위원   용역사에서 나와서 얘기하는 거하고 저거하고는 맞지 않지 않습니까? 엉뚱한 거예요. 도의회를 너무 경시해서는 안 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명만   고태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김영철   위원님.
○위원장 김명만   사장님 할 말씀 있습니까? 말씀해 보십시오.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김영철   탄산수종 같은 경우는 예를 들면 트레비가 3종 정도 만듭니다. 그 안에 종류가 있고 그것을 SKU라고 하는데요. AC닐슨에서 한 것은 SKU가 그 정도 숫자가 된다는 의미고요. 수입까지 포함했을 경우에 대략 60∼70종 정도 나올 것으로 생각됩니다. 용역사에서 말한 것은 회사의 브랜드 중심의 표현이고요. 그다음에 지금 AC닐슨이 조사하는 방식은 대표 점포들이 있습니다. 그 점포에서 집약된 것을 해서 추론하는 방식이고요.
○고태민 위원   사장님, 만일에 그런 답변을 하려면 용역자료에 그런 것을 명시하거나 아니면 분명하게 참고할 수 있는 기준이 명시가 돼야죠. 제가 얘기한다고 해서 그것을 반박하면 되겠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김영철   알겠습니다. 위원님 지적 잘 받아들이겠습니다.
○위원장 김명만   존경하는 고태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우려감이거든요. 그때 업무보고 때도 말씀했지만 업무협약서 있잖아요. 거기에도 보면 대표이사가 김철하인데도 불구하고 어떠한 대리인 표시도 없이 김정호 이분이 사인을 했다 말이에요. 그러면 법적으로 봤을 때 과연 이게 효력이 있느냐 이것도 따져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고태민 위원님 이런 거 저런 거 다 지적하는 겁니다.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김영철   명심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명만   그러면 이것도 이번에 올 때 바꿔서 오시든가 해야 되는데…….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김영철   그것은 수정했습니다.
○위원장 김명만   수정했습니까? 수정했으면 미리 자료를 주고 그렇게 하셔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개발공사의 사업범위가 정해져 있잖아요. 특별자치도개발공사 설치 조례에 보면 다 있잖아요. 그러면 그런 것을 설명을 잘하시고 하셔야죠. 그런 설명을 왜 못 하십니까? 질의했을 때는 그런 것을 해서 “사업범위가 이러 이렇다.” 다 있는데도 불구하고 답변을 못 하시면…….
   (김태석 위원 발언신청)
   예, 김태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태석 위원   질의하겠습니다.
   CJ부사장님, 만약에 의회에서 동의가 되어서 합작법인을 만들 거 아닙니까? 조인트법인을 만들면 CJ에서 제일 처음 할 수 있는 게 뭐 있겠어요? 제일 처음 뭘 하겠습니까? 마케팅을 위해서.
○CJ제일제당부사장 김정호   마케팅적인 것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김태석 위원   마케팅적으로 한번 얘기해 보세요.
○CJ제일제당부사장 김정호   마케팅적으로 우선 대리점 또는 할인점, 슈퍼마켓 이런 데 물건을 진열하는 것은 저희 거래선이 있기 때문에 쭉 진열할 수 있고요. 두 번째로 마케팅적으로 저희가 갖고 있는 E&M이라는 장점이 있습니다. 케이블에 16개의 채널이 있는데 최근에 아시다시피 ‘응답하라 1988’ 같은 경우도 PPL 광고로 조금씩 나오면서 그런 것들이 상당히 많이 부각이 돼서 뜬 것도 있고 해서 광고라든지 이런 쪽은 저희가 충분히 자신 있게…….   
○김태석 위원   PPL광고 쪽으로도 자신 있다 이거죠?   
○CJ제일제당부사장 김정호   예.
○김태석 위원   지난주 KBS2에 불후의 명곡인가 보니까 갑자기 백산수가 등장했습니다, PPL광고로. 보셨어요? 제가 오늘 김영철 사장님한테도 얘기하려고 했는데 지난주부터 갑자기 나오기 시작했어요, 떼거리로.
○CJ제일제당부사장 김정호   불후의 명곡은 제가 못 봤습니다.
○김태석 위원   저는 봤어요. 보면서 노래를 들은 게 아니고 백산수, 물 나온 것만 봤어요. 그런 게 있으니까 충분히 가능하다고.   
   그런데 탄산수시장에 참여를 했으니까 어쨌든 사인, 코사인곡선이 있을 거 아닙니까? 일종의 트렌드라고 그러죠. 언제까지로 보고 있어요?   
○CJ제일제당부사장 김정호   일단 생수시장의 40% 정도까지는 계속 상승할 것으로 봅니다. 일반적으로 프랑스나 이런 쪽이 40%까지 올라가 있고 저희가 그래서 30%에서 40%로…….
○김태석 위원   제가 잘못 질의드렸는지 잘못 이해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상승과 하강곡선에서 하강곡선의 점을 기간을, 피어리드를 어느 정도로 보고 있느냐 이거죠. 이것도 일종의 트렌드……. 아까 와이즈포스트 이사님 맨 앞에 보니까, 모든 음료시장이 하강하고 있는데 탄산수시장만 상승곡선을 그리고 있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CJ에서는 하강곡선을 어느 시점으로 보고 있느냐 이거예요.
○CJ제일제당부사장 김정호   정점이 2020년까지는 급상승할 거고요. 2020년부터는 탄산수시장 자체도 성장이 멈춰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김태석 위원   멈춰질 것으로 보고 있죠? 2025년도까지 봅니까?
○CJ제일제당부사장 김정호   일단 ’20년까지 정점에 올라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김태석 위원   그러니까 2025년도 이후에는 대부분 하강곡선을 그리면서 최저점을 지날 것으로 예측하는 분들도 꽤…….
○CJ제일제당부사장 김정호   생수는 하강곡선을 그리지는 않고요.
○김태석 위원   아니요. 탄산수시장을 말하는 거예요.
○CJ제일제당부사장 김정호   탄산수도 정점에서 거의 멈춰져서 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김태석 위원   이거 생수입니까? 음료가 아니에요? 음료시장 아니에요?   
○CJ제일제당부사장 김정호   예, 음료시장입니다.
○김태석 위원   생수하고 다르잖아요?
○CJ제일제당부사장 김정호   예.
○김태석 위원   그러니까 적어도 이것을 하나의 트렌드로 본다면, 지금 대한민국의 음료수가 제가 기억하는 게 CJ에서 만든 건지 어디서 만든 건지 모르겠습니다마는 환타 하나밖에, 그 나머지는……. 제가 어렸을 때 본 음료는 환타 하나밖에 생각이 안 나요. 다 상승과 하강곡선을 그리잖아요.
○CJ제일제당부사장 김정호   예, 말씀하신 대로 과일음료, 차음료 이런 음료시장은 트렌드를 타고 올라갔다가 하강곡선을 그리게 되는데요.
○김태석 위원   이것은 예외다?   
○CJ제일제당부사장 김정호   탄산수는 생수시장을 대체하면서 생수하고 탄산수시장이 어느 정도 포션을 갖고 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김태석 위원   그렇게 보고 있어요?
○CJ제일제당부사장 김정호   예.
○김태석 위원   그렇게 보고 있다면 다행입니다. 그런데 사업을 하시는 CEO니까 만약의 경우도 생각하셔야 될 거 아니에요.   
○CJ제일제당부사장 김정호   물론 만약의 경우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태석 위원   만약의 경우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CJ제일제당부사장 김정호   탄산수를 갖고 계속해서 새로운 브랜드를 만들어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김태석 위원   저도 부사장님 의견에 동의합니다. 얼마 전에 우리 개발공사에도 제가 요청했던 거고요. 제주도의 스타상품이 삼다수라면 세터라이트(satellite) 상품을 만들어서 사업다변화라든지 다각화시켜야 된다는 데는 동의를 해요. 그런데 지금 여기 위원님들의 의견은, 우리가 동의를 해 주려면 그 염려에 대한 답변을 확실히 해 줘야 될 거 아니에요. 이 자료만 가지고, 또 아까 고태민 위원님이나 다른 동료위원님들이 질의한 것에 의하면 ― 저도 마찬가지지만 ― 여러분들의 답변이 속시원하게 우리가 동의해 줄 수 있는 수준이 아니란 말입니다. 상임위 통과시켜 줄 수준이 아니니까 직접 부사장님한테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CJ제일제당부사장 김정호   일단 탄산수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생수하고 탄산수가 어느 정도 포션을 가져갈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만약에 트렌드로 간다면, 물론 아까 음료시장으로 보시니까, 음료가 여러 가지로 바뀝니다. 일단 과일음료에서 차로 갔다가, 맨 처음에 환타나 코카콜라 같은 탄산음료에서 과일음료, 그다음 차음료, 지금은 완전히 분화가 돼서 여러 가지 음료로 가 있지 않습니까? 결국은 점점 가면서 저희도 탄산수를 갖고 이것을 더 시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건강 쪽도 생각해서 아미노음료라든지 이런 쪽으로 그 트렌드에 따라서, 탄산수라는 기본적인 것을 갖고서 어떤 것을 더 첨가시켜서 그 트렌드를 쫓아가느냐를…….
○김태석 위원   시장의 요구에 부응해서 상품을 만들어 나가겠다 이 뜻인가요?
○CJ제일제당부사장 김정호   맞습니다.
○김태석 위원   아까 코카콜라 얘기하셨으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OECD 국가 중에서 코카콜라 시장점유율이 가장 적은 나라가 어디입니까? 가장 최하위층에 있는 나라가.
○CJ제일제당부사장 김정호   OECD 국가입니까?
○김태석 위원   예. 제가 알기로는 한국으로 알고 있어요. 콜라시장 점유율이 ― 음료잖아요 ― 가장 적은 최하위층 나라에 속해요, 대한민국이. 그만큼 음료시장이 다변화되어 있고 많이 되어 있다는 뜻이거든요. 탄산수도 예외가 아니라고 생각해서 제가 드리는……. 저는 전문가는 아닙니다. 도민을 대표하는 의원으로서 우려에 대한 질의를 하고 있고 그것에 대한 답변을 받으려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CJ제일제당부사장 김정호   탄산수를 기반으로 해서 탄산음료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과거부터 최근 몇 년까지만 본다 하더라도 과일음료, 차음료 이렇게 쭉 변해 오지 않았습니까? 탄산수라는 것을 기본으로 탄산음료를 트렌드에 맞게 캐치해서 나갈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중의 하나가 아미노음료라든지 이런 부분들…….
○김태석 위원   그것은 여기에서 할 수 있는 얘기입니다. 저도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아까 와이즈포스트 이사님이세요?
○와이즈포스트이사 양승부   예.
○김태석 위원   보니까 11페이지에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음료시장의 하강곡선을 얘기하고 있고, 그다음에 71페이지에 보면 사업의 타당성 검토기준, 사업의 적정성, 지속가능성에 대해서 결론을 내린 게 있어요. “탄산수사업의 리스크 감소를 위해서 국내 최고의 식품유통업체인 CJ제일제당과 JVC를 설립함으로써 탄산수사업은 공사가 존재하는 한 영구히 지속될 것으로 판단됨.” 지금 부사장님 말씀하고 다르잖아요.
○와이즈포스트이사 양승부   탄산수하고 탄산음료하고 구분이 명확하게 돼야 되거든요. 탄산수는 생수하고 서로 비율만, 점유율만 다르지 같은 트렌드로 나가는 구조고, 탄산음료는 과거부터 나와 있는 콜라나 이런 음료이기 때문에…….
○김태석 위원   원점으로 돌아와서 다시 한번 정확히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탄산수시장이 탄산음료입니까, 아니면 천연탄산수예요?   
○와이즈포스트이사 양승부   탄산수입니다.
○김태석 위원   김영철 사장님, 답변해 보세요.
   천연탄산수예요, 아니면 탄산음료예요?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김영철   탄산수는 인공탄산수고…….
○김태석 위원   탄산음료죠?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김영철   예. 그리고 천연탄산은 향후에 개발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김태석 위원   왜 용역하시는 분이 거짓말하세요!
○와이즈포스트이사 양승부   그런 얘기가 아니고요. 탄산수는 여기다가 탄소를…….
○김태석 위원   그 정도는 우리가 아무리 비전문가지만 알아요. 천연탄산수에 첨가물, 그것은 안다 말입니다.
   지금 의회에서 우리가 질의하는 것은 어쩌면 여러분들한테 도움을 줄 수도 있는 거예요. 정확하게 알아야. 일부러 질책을 하려는 게 아닙니다. 일부러 꼬집으려는 것도 아니고. 시장을 다변화하고 다각화해서 개발공사 매출을 올리면 좋죠. 지역주민의 복지를 위해서도. 우리는 도민들을 대신해서 질의할 의무가 있는 거고 답변을 들어야 될 권리가 있는 거라 말이에요, 책임이 있고. 그런데 지금 왔다 갔다 하는 답변이잖아요. 탄산음료하고 탄산수하고 같이 얘기하고 말이죠.
   다시 한번 얘기하겠습니다. 탄산음료예요, 뭐예요?   
○와이즈포스트이사 양승부   천연탄산수는 아니고요.
○김태석 위원   그렇죠. 그러면 천연탄산수가 아니면 음료란 말이에요. 제조하고 있으니까. 그렇다면 트렌드가 있는 거 아닙니까? 부사장님 말꼬리를 잡고 늘어지려는 게 아니고 탄산음료에 하강곡선이 그어지면 거기에 아노미?   
○CJ제일제당부사장 김정호   그것은 제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기본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탄산음료하고 탄산수를 소비자들이 생각할 때는 그냥 생수에 순수한 탄산을 섞은 것은 탄산수만 생각합니다. 생수시장하고 포션을 나누어갈 것으로 보고 있고요. 그중에서 아까 말씀하신 콜라나 사이다 같은 탄산음료는 탄산과 다른 것을 첨가시켰을 때 소비자들은 그것을 탄산음료에서 건강하냐 아니냐를 판단하는 겁니다.
○김태석 위원   부사장님 그 말씀은, 지금 우리가 개발하는 탄산수는 천연탄산수로 소비자가 착각해서 사 마실 수 있다는 것을 전제로 말씀하시는 아주 위험한 발상이에요.
○CJ제일제당부사장 김정호   타깃시장을 생수의 일부 포션을 가져가겠다고 말씀을 드린 거고요. 천연탄산수는 현재 국내에서 나오고 있지는 않습니다.
○김태석 위원   그래서 드리는 얘기입니다. 지금 제주도에 천연탄산수가 나오는 지역도 있고 말이죠. 그래서 개발공사 측에 과거 행정사무감사 때도 요청을 했던 거고. 지금 탄산음료시장이 나왔을 때 탄산수시장하고 오버랩되면서 겹쳐졌을 때 제주수자원 브랜드 가치에 영향을 끼칠 수도 있다, 저는 그런 결론을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예요.
○CJ제일제당부사장 김정호   물론 천연탄산수가 나올 경우에는 탄산수를 섞은 음료하고 구별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김태석 위원   용역결과야 어찌 됐든 간에 CJ제일제당과 제주개발공사가 아까 부사장님 말씀하신 대로, 또 용역결과도 영구히 지속될 수 있는 상품들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노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김영철   위원님 보완답변 드려도 되겠습니까?
○김태석 위원   예.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김영철   위원님 질의했던 사이클문제는, 2026년 시점은 우리가 인구급감에 의해서 전반적으로 식품음료사업이 위축될 거라고 예측하고 있습니다. 그 지점에서 봤을 때는 어쨌든 성장이 틀림없이 정체될 것으로 예측하는데 탄산수에 대한 장기적 관점은 유럽시장이나 선진국시장에서 먹는샘물 대비 약 40% 가까이 탄산수, 그러니까 설탕, 당분이 들어있지 않은 탄산수가 점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서 저희들도 그 이후에 생수시장과 같이 발전곡선을 그릴 거라고 예측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명만   김태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현우범 위원 발언신청)
   예, 현우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현우범 위원   현우범 위원입니다.
   우리 도민들이 알아야 되니까 김영철 사장님께서는 분명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탄산수하고 탄산음료하고 뭐가 다른 건지 명확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김영철   간단한 차이는 탄산음료는 당분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탄산수라고 할 때는 당분이 전혀 포함되지 않은. 그래서 두 가지입니다. 물에 이산화탄소를 집어넣어서 그 안에서 탄산이 만들어지는 형태를 탄산수라고 하고 있고요. 거기에 플레이버, 향기 내는 것을 추가했을 경우, 아무것도 추가하지 않은 것은 플레인, 레몬향기가 나게끔 향기를 추가하면 레몬, 라임 이런 식의 구분입니다. 그래서 탄산수, 탄산음료가 크게 보면 다 음료범주인데 탄산수와 탄산음료의 가장 결정적 차이점은 당분이 들어 있느냐 안 들어 있느냐.
○현우범 위원   지금 유럽에서 추진하고 있는 설탕세 관련해서 보도를 보셨죠?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김영철   저는 못 봤습니다.
○현우범 위원   코카콜라나 이런 것에 대해서.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김영철   아! 예.
○현우범 위원   비만 때문에.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김영철   예.
○현우범 위원   탄산수는 그것과 관계가 없다는 말씀이죠?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김영철   예.
○현우범 위원   분명히 하고 넘어가야 되기 때문에 물었습니다.
   제일제당의 부사장님한테 묻겠습니다.
   거기에 음료생산 품목이 몇 개나 되나요?
○CJ제일제당부사장 김정호   기능성음료 관련해서 팻다운, 한뿌리, 이너비, 아이시안이 있고 그다음에 초음료 관련해서 미초를 판매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물은 해양심층수 관련해서 미네워터가 있고 그다음에 헬스케어 쪽에서 컨디션, 헛개수, 새싹보리 이렇게…….
○현우범 위원   음료가 총계 몇 종류가 돼요?
○CJ제일제당부사장 김정호   9개 정도 됩니다.
○현우범 위원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1개만 되어 있어서 물었는데 9개가 되는군요.
   그게 비중이 얼마나 되나요, 음료가?   
○CJ제일제당부사장 김정호   전체회사 매출 비중…….
○현우범 위원   예.
○CJ제일제당부사장 김정호   식품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5% 정도 됩니다.
○현우범 위원   음료가 주력품목은 아니네요?
○CJ제일제당부사장 김정호   예, 맞습니다.
○현우범 위원   음료가 주력품목도 아닌데 탄산수에 참여하겠다고 하는 거죠?
○CJ제일제당부사장 김정호   CJ그룹은 사실은 식품 쪽에서도 한식 관련된 문화사업을 주로 하는 회사입니다. 식문화로써 글로벌로 진출하기를 원하고 그다음에 콘텐츠……. 그러니까 식문화와 콘텐츠문화 두 개를 가지고 글로벌로 진출하는데 제주도가 한국을 대표하는 가장 좋은 이미지를 갖고 있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이 지역하고 어떤 사업을 같이 할까 궁리를 하다가, 사실은 저번에 김영철 사장님하고 MOU 맺은 것도 제주도하고 CJ그룹 간의 투자유치 사항을 도지사님하고 저희 회장님하고 두 분이 사인을 하는 과정에서 식품·문화 이렇게 같이 사인을 하자고 해서 사인을 먼저 했던 거고요.
○현우범 위원   아이디어는 제일제당에서 내놓은 겁니까?
○CJ제일제당부사장 김정호   예, 저희는 여러 가지 검토하는 과정에서 제주도에서 가장 잘 알려진 게 깨끗하고 청정지역이다 보니까 물이 가장 좋겠다고 해서 물을 갖고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도 한번 해 보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그러면 어차피 제주도의 삼다수는 하고 있는 거고 국내에도 그렇고 해외에도 그렇고 이쪽에서 트렌드하게 올라가는 쪽이 탄산수다 보니까 탄산수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 이 사업을 하겠다고 제안을 드린 겁니다.
○현우범 위원   그 아이디어를 제일제당에서 먼저 낸 거군요?
○CJ제일제당부사장 김정호   예.
○현우범 위원   좋습니다.
   탄산수 제조과정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CJ제일제당부사장 김정호   그 부분은 전문가가 있는데…….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김영철   생산총괄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생산총괄 고경수   생산총괄 고경수입니다.
   저희들 먹는샘물 만드는 거하고 달리, 보시면 중간에 제품수 충전할 때 향을 넣는다거나 탄산을 주입하는 공정이 따로 들어가게 됩니다, 탄산음료인 경우에는. 식품첨가물들과 향 같은 것들을 집어넣는 공정이 있고 탄산을 강제로 많이 물속에 들어가게끔 만들어서 그다음 뒤의 공정은 물공정하고 대동소이합니다.
○현우범 위원   그러니까 채수과정에서…….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생산총괄 고경수   그것은 대동소이합니다.
○현우범 위원   채수과정에서 중간에 탄산을 집어넣는 겁니까?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생산총괄 고경수   예, 중간에 탄산하고 향이 나는 것이라든가 식품첨가물 같은 것들을 집어넣게 됩니다.
○현우범 위원   거기에 다른 것도 들어가나요?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고객총괄 고경수   맛을 내기 위해서 약간의 다른 것들을 넣을 수도 있고 제품에 따라서는 뺄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CJ제일제당부사장 김정호   여러 가지 종류를 하는데 탄산만 순수하게 주입한 플레인으로 낼 수도 있고요.
○현우범 위원   현재 계획은 어떻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생산총괄 고경수   계획은 세 가지 종류의 향이 들어가는 것들을 준비해서 테스팅을 하고 있습니다.
○현우범 위원   일단 알겠고요.
   지금 채수를 하는데 지하공 있잖아요. 이것은 지금 기존에 있는 것을 활용하는 겁니까?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김영철   예.
○현우범 위원   용도가 뭘로 되어 있어요?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김영철   음료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현우범 위원   용도가 그렇게 됐나요?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김영철   공이 식품음료로 되어 있고요.   
○현우범 위원   지하공 허가된 거 말이죠. 나중에 끝나서 저한테 사본 제출해 주세요.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김영철   알겠습니다. 그리고 용량도 문제없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현우범 위원   그렇게 하시고요.
   그다음에 지금 그 장소는 그 지역에서 주생산되는 감귤을 처리하기 위한 공장으로, 그래서 그때 도유지가 개발공사에 매각이 됐거든요. 그렇게 하겠다고 해서 주민동의도 받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렇게 탄산수공장으로 하겠다 해서 주민동의나 이런 것들을 수렴한 사실이 있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김영철   주민동의 부분에 대해서는 미처 고려하지 못했습니다.
   위원님, 계획이 사실 여기 음료라인은 나중에 감귤 쪽으로 확장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들어가는 라인입니다.
○현우범 위원   어떻게 그게 또 감귤하고 연계가 되나요?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김영철   기본공정 중에, 이것은 음료이기 때문에, 그리고 탄산이 내압병이랑 열에 견디는 것을 세팅하게 됩니다. 그러면 감귤 같은 경우는 일반 먹는 물하고 달리 그런 압에 견디고 열에 견디는 라인으로…….   
○현우범 위원   하여튼 좋은데요. 그 지역주민들이 저기가 뭐하는 데인지도 모르면 안 되거든요. 그렇잖아요? 감귤가공공장 하라고 했는데 왜 물공장이 됐는지, 음료제조공장이 됐는지 이런 것은 사전에 주민들에게 설명을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김영철   주민설명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현우범 위원   그 절차를 반드시 이행해 주시고요.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김영철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현우범 위원   왜냐하면 이렇게 사업이 변경이 되어서 하게 되면 주민 고용창출 문제도 있고. 그렇게 해서 이것과 연관시켜서 지역과 같이 어우러지는 기업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김영철   알겠습니다.
○현우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명만   현우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태민 위원 발언신청)
   예, 고태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고태민 위원   사장님, 사업수지분석 있죠? 2페이지.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김영철   예.
○고태민 위원   6646억이 어떻게 해서 나왔습니까? 총 매출액이.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김영철   10년간…….
○고태민 위원   6646억입니다. 그러면 탄산수가 대한민국의 시장을 지금 시점으로 해서 100% 점유를 하겠다는 거예요?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김영철   아닙니다. 10년간…….
○고태민 위원   이거 10년간이니까.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김영철   매년 탄산수시장의 증가패턴하고 거기에 저희들이 점유율 목표치를 가지고…….   
○고태민 위원   용역에 되어 있나요? 왜냐하면 그래도 경영학을 전공한 사람들은 이거 딱 보면 생산, 그다음에 마케팅 이게 다 나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출자를 하는데. 사장님은 제가 알기로는 경영분석의 달인 아닙니까? 다 빠졌어요. 사장님이 책자 냈습니까? 도민들이 먹고 안 먹고가 중요한 게 아니고 상품을 하나 출시하면서, 대한민국에 이것을 출시해서 사업성이 있는지 없는지 그게 분석이 돼야 될 거 아니에요? 사업성 분석, 어디 있어요?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김영철   타당성검토보고서 37페이지부터…….
○고태민 위원   37페이지에 매출전략이 있나요?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김영철   연도별 매출계획이…….
○고태민 위원   어디 나와 있어요? 생산은 얼마를 해서, 그게 어디 있나요? 제가 검토보고서 보고 있는데.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김영철   그것은 요약보고서…….
○고태민 위원   이거 요약 아니에요. 얇은 게 요약이고.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김영철   37페이지부터 시작해서 40페이지에 가면 연도별 매출계획이 있고요.
○고태민 위원   어디요?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김영철   37, 38, 39…….
○고태민 위원   37페이지에 뭐가 있나요?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김영철   그게 요약본입니다. 위원님, 그것은 요약본이고.
○고태민 위원   위원들한테 책을 두 권 줬는데…….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김영철   두꺼운 쪽입니다.
○고태민 위원   환장할 노릇이네.
   우리 위원들한테는 책자를……
   (위원을 향해) 몇 권 받았습니까?
   (「두 권 받았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김영철   두꺼운 것하고 얇은 것…….
○고태민 위원   다른 것을 갖다 주네, 또.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김영철   두꺼운 쪽입니다. 위원님들한테 두 종류 배포했는데, 죄송합니다. 얇은 것 두 개가 가 버린 모양입니다.
○고태민 위원   여기 보면, 저는 처음 접합니다마는 한번 얘기를 하겠습니다. 10년이면 6646억이니까 1년에 660억을 매출하겠다는 것 아니에요?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김영철   평균 개념입니다.
○고태민 위원   지금 시세대로라면 2016년도에 시장의 90%를 점유하겠다는 말이에요.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김영철   2016년은 지금…….
○고태민 위원   예를 든다면.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김영철   예.
○고태민 위원   이게 이치에 맞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김영철   그런데 지금 출시 1차년도 85억 정도입니다.
○고태민 위원   솔직히 사장님은 분석가입니다. 사장님 임명할 때 전부 이력도 보고 다 봤어요. 전문가 입장에서 봤을 때 이치적으로 맞느냐는 거죠.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김영철   위원님 지적하시는 대로요.
○고태민 위원   2025년도에 어떤 연도별 목표를 가져서 종합적으로 이렇게 간다는 것은 이해가 되는데 막연하게 10년간 6646억을 벌어들이겠다. 2015년도 기준으로 해서 대한민국 시장의 90%를 점유하겠다, 이게 이치에 맞느냐 이거죠.
○와이즈포스트이사 양승부   그런 내용이 아닙니다.
○고태민 위원   총괄적으로 이렇게 놨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닙니까?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김영철   평균이고요.
○와이즈포스트이사 양승부   와이즈포스트 양승부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김영철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가만히 계십시오.
   40페이지에 보면 연도별 숫자가 나와 있습니다. 2016년에 85억으로 지금 저희들이 시작하고요. 그래서 순차적으로…….
○고태민 위원   어떻게요? 2016년도에.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김영철   85억입니다.
○고태민 위원   예?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김영철   85억.
○고태민 위원   85억. 그다음에?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김영철   죄송합니다.
○고태민 위원   말씀해 보십시오.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김영철   금액이 2016년에 저희들이 맥시멈 51억이고요, 낮은 것으로는 48억 예측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순차적으로 2017년에 177억, 188억 이렇게 쭉…….
○고태민 위원   그러면 예를 든다면 2017년도에 342억을 벌겠다는 것 아니에요?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김영철   아닙니다.
○고태민 위원   매출하겠다는 것 아니에요?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김영철   1안하고 2안이 나뉘어져 있어 가지고요.
○와이즈포스트이사 양승부   2017년에 매출액 177억 계획하고 있습니다.
○고태민 위원   예?
○와이즈포스트이사 양승부   177억이요, 2017년에.
○고태민 위원   그러면 이 목표가 1안, 2안이 뭡니까?
○와이즈포스트이사 양승부   단가를…….
○고태민 위원   단가는 똑같은 금액 아닙니까?
○위원장 김명만   여보세요. 지금 여기 어디인지 아십니까?
   고태민 위원님, 잠시만요.
   지금 질의·답변하는 데 끼어들지 마세요. 왜 끼어들어요? 질의할 때만 하세요, 질의할 때만.
○고태민 위원   사장님, 단가를 520원을 하든 550원을 하든 2017년도에 188억을 벌겠다는 것, 내년에 벌겠다. 돈 벌 수 있으면, 할 수만 있으면 좋은 거예요.
   188억이면 2015년도 시장규모로 해서 몇 %예요? 30% 아니에요, 점유율이?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김영철   아닙니다. 한 15% 정도 예측하고 있습니다.
○고태민 위원   예를 든다면 1000억으로 지금 분리해 왔어요.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김영철   2015년…….
○고태민 위원   그러니까 2015년도 분석을 1000억으로 해 왔어요.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김영철   예.
○고태민 위원   저는 782억으로 얘기를 했지만 우선 시장조사를 1000억으로 해 놨어요. 1000억에 비교한 것 아니에요?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김영철   아까 말씀드렸지만…….
○고태민 위원   1000억으로 비교를 하면 점유율이 30%∼40% 계속 올라가야 돼요. 저도 이런 공부는 못 했지만 그래도 수치 비교할 줄은 알죠. 이게 상식적으로 먹혀들 수 있느냐 이거예요. 새로이 바로 출시해서 대한민국의 시장점유율을, 그것도 다 대기업들이에요. 롯데칠성음료의 트레비 이게 지금 51.1%, 코카콜라가 국내시장 2위인데 점유율이 15.1%입니다. 합쳐서 66.2%예요, 작년도. 그런데 연도별 매출 계획을 한 것을 보면 정말 이것은 어느 누구도 이해될 수가 없다는 생각이에요.
   CJ의 부사장님.
○CJ제일제당부사장 김정호   예.
○고태민 위원   CJ그룹도 식품의 대기업에 속해 있기 때문에 분석할 수 있을 것 아니에요? 이것 맞나요? 이렇게 해서 사업 올릴 수 있습니까? 보셨습니까? 이것 봐서 동의를 했어요?
○CJ제일제당부사장 김정호   저희도 나름대로 분석한 게 있는데요.
○고태민 위원   그러니까 이것 한번 보셨습니까? 동업자니까 봤을 것 아니에요? 맞나요?
○CJ제일제당부사장 김정호   일단 시장성장률하고 매출액 증가율은 어느 정도 타당성이 있다고는 봅니다. 조금 뒤쪽에 좀 과하게 잡혀진 부분들은 있지만 앞에 ’16년, ’17년, ’18년 같은 경우에는 뭐…….
○고태민 위원   이렇게 30% 점유를 바로 할 수 있어요?
○CJ제일제당부사장 김정호   30% 점유는 아닙니다.
○고태민 위원   아니, 1000억에 비교하면.
○CJ제일제당부사장 김정호   1000억에 비교해도 2016년…….
○고태민 위원   1000억에 비교하면, 예를 든다면 188억이면 18% 아니에요?
○CJ제일제당부사장 김정호   예.
○고태민 위원   점유할 수 있어요? 대기업에서 사업을 해 봤으니까 알 것 아니에요.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김영철   고태민 위원님, 제가 보완을…….
○위원장 김명만   사장님, 용역수행기관 있죠? 아까 답변하려고 하시던데 거기서 한번 답변해 보세요.
○와이즈포스트이사 양승부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좀 틀렸다고 지적하신 부분, 어떻든 2015년에 1000억인데 지금 시장성장률을 조금 보수적으로 잡아도 한 20∼30%씩 매년 증가할 테니까 2017년에는 한 1500억 정도 될 거 아닙니까?
○고태민 위원   그러니까 새로 진입하는 신규상품이 20∼30%를 시장점유할 수 있는 능력이 뭐예요?
○와이즈포스트이사 양승부   전체 시장규모가 20∼30%씩 성장하고 있는데 그것을 반영해서 본격적으로 1년간 생산할 수 있는 2017년 때 한 10% 정도 목표를…….
○고태민 위원   20∼30% 신장을 한다면 좋겠지만 제가 볼 때는 그렇게 밝지만은 않아요. 대기업들이 지금 경쟁적으로 출시를 하고 있고 다른 식품업종에서도 이렇게 하고 있는데 저는 지나치게 낙관적으로만 볼 수는 없다는 생각이에요. 30%로 해마다 이렇게 증가한다는 것은 2025년까지도 그렇게 뛴다고 보는 겁니까?
○와이즈포스트이사 양승부   2017년의 시장규모로 봐서, 전체적으로 목표개념으로 잡아서 한 10% 정도 봤습니다.
○고태민 위원   몇 년도에요?
○와이즈포스트이사 양승부   2017년도에.
○고태민 위원   예?
○와이즈포스트이사 양승부   2017년에.
○고태민 위원   17%.
○와이즈포스트이사 양승부   시장점유율을 한 10% 정도로 해서 170억 정도 봤고, 그다음 2018년에 265억 이렇게 목표개념으로…….
○고태민 위원   20%.
○와이즈포스트이사 양승부   예, 목표개념으로 본 겁니다.
○고태민 위원   그다음에 2019년도에 30%.
○와이즈포스트이사 양승부   예.
○고태민 위원   그러니까 이게 완전 제주도 말로 말문서 아니에요. 10%씩 팍팍 뛰면 장사 못 할 사람이 어디 있나요? 일반기업의 사장님이 이것을 보고 투자하겠습니까? 10%씩 계속 뛰는 프로그램을 만들었는데 “아, 이것 좋다. 아주 좋다.”……. 신빙성이 있어야 되잖아요, 신빙성이.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명만   고태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김영철   고태민 위원님, 제가 보완…… 괜찮습니까?
○위원장 김명만   하실 말씀 있습니까? 간단하게 말씀하십시오.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김영철   물론 이게 굉장히 과장되게 비쳐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고태민 위원   용역을 새로 하십시오.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김영철   그런데 만약에 CJ가 단독으로 한다거나 우리가 단독으로 했을 때는 이런 숫자가 불가할 것이라고 여겨질 수도 있지만 일단 저희들이 국내에서 시장점유율을 50% 가까이 가져가고 있습니다. 그 의미는 뭐냐 하면 삼다수의 브랜드파워하고 삼다수의 기존 유통 커버리지, 유통에 깔릴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제품이고요. 거기에 CJ랑 결합이 되게 되면 탄산수시장에서 30%까지, 올라가는 속도는 빠를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진입 시기는 5% 잡았고요, 시장점유율. 그 이후로 순차적으로 늘려가는 계획으로 정리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김명만   하여튼 잘 알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경용 위원 발언신청)
   이경용 위원님.
○이경용 위원   이경용 위원입니다.
   사업이 잘되기를 바라는 모든 위원님들의 염원이 담겨 있는 것이고 위원들만이 아니고 제주도민들이 항상…… 그동안 제주개발공사에서 해 온 사업들이 여러 가지로 실패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우려들이 많이 반영돼서 하나하나 자세하게 검토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제일 중요한 게, 어쨌든 이런 매출액이 이루어졌으면 좋겠지만 저도 볼 때 너무 추정치로 잡아놓은 것 같고요.
   지분율 있지 않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김영철   예.
○이경용 위원   여기 JVC, 출자법인 설립을 하게 되면 지분율을 개발공사가 60을 갖고 CJ제일제당이 40을 갖도록 돼 있는데, 이것은 그러면 영업이익도 마찬가지로 개발공사가 60을 갖고 그다음 CJ제일제당이 40을 갖는 겁니까? 아니면 이 지분율이라는 게 뭐예요?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김영철   지분율은 그냥 대주주로서의, 나중에 주주배당의 60%가 저희들 것으로 되고요. 이 내용은 운영협의 과정에서 일차적으로 CJ제일제당하고 협의하는 기본과정은 JVC가 이익을 내는 기업구조로 가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데서는 의견을 같이, 동의했습니다. 그래서 영업이익의 배분이라든가 기타 등등의 구체적인 협의는 CJ하고 상호 신의성실의 원칙에 입각해서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경용 위원   이 부분이 상당히 중요하고, 우리가 어떻든 제주도의 물을 가지고 탄산수든 탄산음료든 천연탄산수든 이렇게 개발하고자 하는 데 있어서 이익이 제주도민한테 많이 들어가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 저는 이것을 구체적으로 명문화를 시켜서 잘해 달라. 우리가 지금 계속 계약과정에서 잘못돼서 손해배상소송 받고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지분율이 상당히 중요한 건데 지금 이것은 설립방향만 정해진 것 아닙니까? 둘이 합의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합의된 겁니까?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김영철   출자 합의는 합의했습니다.
○이경용 위원   그것은 구두합의입니까, 서면합의입니까?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김영철   서면합의까지는 정리가 아직 안 됐습니다.
○이경용 위원   서면합의는 안 됐죠?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김영철   예.
○이경용 위원   그러니까 지금 “그렇게 하자.”라고만 돼 있는 거죠?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김영철   예.
○이경용 위원   왜냐하면 투자비가 공사가 40억이고 CJ제일제당이 약 77억, 약 80억 정도. 그러니까 오히려 CJ제일제당이 두 배를 더 많이 투자해요.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김영철   예.
○이경용 위원   50 대 50으로 투자하는 게 아니고, 50 대 50 투자해서 우리가 60% 가지고 저쪽이 40% 가지는 지분구조가 아니고 오히려 CJ제일제당이 두 배나 많은 투자를 하면서도 지분율은 40% 가져가겠다는 거거든요. 이것은 명문화를 시켜야 된다, 분명히.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김영철   알겠습니다.
○이경용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명문화를 하고, 그냥 일반적인 계약이 아닌 전문가의 의견을 거쳐서 분명히 명문화를 하고 공증까지도 필요한 사항이다.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김영철   알겠습니다.
○이경용 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명백히 하지 않으면 온코퍼레이션 같은 똑같은 손해배상소송이 될 수 있다.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김영철   지금 CJ측의 입장을 분명히…….
○이경용 위원   CJ측 여기서 밝혀 주십시오. 개발공사보다 두 배를 더 많이 투자하고 있는데 지분율은 40만 가져가겠다. 맞습니까?
○CJ제일제당부사장 김정호   두 배 더 많이 투자하는 것은요. 설비를 저희가 100% 투자를 하지 않습니까? 설비를 10년 동안 사용하고 제주도에 무상으로 그냥 드리는 것으로 돼 있어서 그렇게 돼 있고, 처음에 자본금 투자는 저희가 6 대 4가 맞습니다. 그 대신에 설비투자를 저희가 하고 제주도에서는 원수가 있기 때문에 충분히 저희가 제공을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해서 그렇게 진행을 합니다, 6 대 4로.
○이경용 위원   그러니까 지분율도 분명히 개발공사가 6이고 CJ제일제당이 4다.
○CJ제일제당부사장 김정호   예.
○이경용 위원   그 부분에서 분명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명만   이경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관홍 위원 발언신청)
   신관홍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신관홍 위원   하나만 딱 물어보겠는데요.
   CJ제일제당이요. CJ오쇼핑하고 같은, CJ그룹의 자회사죠?
○CJ제일제당부사장 김정호   CJ 전체 그룹의 자회사 중에 오쇼핑이 있고, 지금 하고 있는 것은 제일제당입니다.
○신관홍 위원   그러니까요. 왜 제가 이렇게 묻는지 아시죠?
○CJ제일제당부사장 김정호   예, 알고 있습니다.
○신관홍 위원   짐작 가시죠?
○CJ제일제당부사장 김정호   예.
○신관홍 위원   더 이상 말씀은 안 드리겠는데요.
○CJ제일제당부사장 김정호   그것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CJ오쇼핑은 과거에 제일제당하고 엄연히 사업 부분은 분리가 돼 있는 회사인데요. 오쇼핑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온라인쇼핑몰을 갖고서 생수사업을 해 보려고 했는데 사실은 중국에서도 보면 생수가 팔리거나 이런 것들이 온라인에서 안 되니까…….
○신관홍 위원   그러니까 부사장님, 제가 무슨 말씀이냐 하면 한 그룹 내거든요. 그룹 내의 자회사 식으로 다른 데인데 개발공사가 전부 그쪽하고 계약을 맺었어요. 그리고 파기되고 또 제일제당이 와서 한다는 말이에요. 그게 노파심인 거죠.
   더 이상 말씀 안 드리겠고요. 어떻든 대기업이 그런 것에 대해서는 본인들 의향대로 갈 수 있고 만약에 제주개발공사가 그렇게 됐다면 대기업에서 가만있겠느냐는 거죠, 반대로 말씀드리면. 그런 부분에서는 제가 지켜보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길 바라고요. 어쨌든 투자비율 6 대 4 이거야 좋습니다. 좋고 한데, 지역에 많은 기여를 해 줬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명만   신관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태민 위원   하나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위원장 김명만   고태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고태민 위원   CJ제일제당에서 나오셨는데 CJ에 자사 생수 없습니까? 생수제품 없어요?
○CJ제일제당부사장 김정호   미네워터 하나 있습니다.
○고태민 위원   그러니까 OEM이라든지 자사로 출시하는 게 없어요?
○CJ제일제당부사장 김정호   미네워터 하나 있습니다.
○고태민 위원   미네워터밖에…….
○CJ제일제당부사장 김정호   생수로는 미네워터 하나 있습니다.
○고태민 위원   그런데 그것은 생수 아니에요?
○CJ제일제당부사장 김정호   예?
○고태민 위원   아까 위원들 질의에 없다고 그래 가지고. CJ 산하에 자사가 보유한 브랜드 제품 있습니까, 없습니까? 출시하는 것이? 아까 미네워터 말고.
○CJ제일제당부사장 김정호   음료요?
○고태민 위원   아니, 그러니까…….
○위원장 김명만   생수요, 생수.
○CJ제일제당부사장 김정호   생수는 해양심층수 하나 있습니다.
○고태민 위원   있죠?
○CJ제일제당부사장 김정호   예.
○고태민 위원   왜 없다고 그래요?
○CJ제일제당부사장 김정호   아까 말씀드렸는데…….
○고태민 위원   그러니까 탄산수라든지 생수 있느냐니까 없다고 얘기했잖아요.
○CJ제일제당부사장 김정호   그런 말씀을 드린 적이 없는데요.
○고태민 위원   왜냐하면 신관홍 위원님께서 질의한 것은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삼다수를 중국에 수출하겠다고 해서 어떻게 했습니까? 지금 반납했나요?
○CJ제일제당부사장 김정호   예.
○고태민 위원   반납했죠? 그런 데인데 왜 또 제주도에 와서 엮이려고 그래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명만   고태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보충질의를 하겠는데요. 답을 확실하게. 지분율은 6 대 4인데 투자하는 것은 설비투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설비투자까지 포함한 금액이 약 80억이다?
○CJ제일제당부사장 김정호   예, 맞습니다.
○위원장 김명만   아, 설비투자까지 한 게.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김영철   그래서 설비를 임대하는 방식으로 쓰다가 10년 후에는 무상으로 기부하는 것으로.
○위원장 김명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5시 5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명만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 다른 법인에 대한 출자 동의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태민 위원   잠깐, 제가 탄산수에 대해서는 감사 때 재검토도 요청을 했었고 또한 오늘 타당성검토 보고서를 보면 굉장히 실망스럽고, 또 제 자신이 이것으로 인해서 이 자리를 통해서 결정하기가 상당히 부담스럽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생각을 해요. 탄산수시장은 세계적 추세로 봤을 때 정말 지속성장이 예상되고 있지만 대기업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면서 치열한 시장경쟁이 불가피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과감한 초기 시장진입은 필요하나 과거 삼다수 수출 사례처럼 지나치게 낙관적이어서는 안 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과대한 목표설정은 좀 피해야 할 것이라는 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그리고 타당성검토도 판매 전략이라든지 생산 전략이라든지 마케팅 전략 같은 것은 여러 가지 요소들이 많이 있습니다. 리스크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은 여기에 포함을 안 시켰어요. 그래서 정말 사기업인 경우에 이것을 선택하겠느냐 저는 의심스럽습니다. 저도 일단 우리 지역에 삼다수를 통해서 어떠한 인력창출이라든지 기여할 수 있는 여건들이 많기 때문에 반대를 하려고 하다가, 더 검토를 하려고 하다가 참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장님, 정말 재차 검토를 해서 리스크가 없도록 이렇게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김영철   예.
○고태민 위원   할 수 있죠?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김영철   예.
○고태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명만   이경용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이경용 위원   예, 이경용 위원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 다른 법인에 대한 출자 동의안에 대하여 동의안을 발의하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 다른 법인에 대한 출자 동의안에 대하여는 원안가결 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김명만   이경용 위원님으로부터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경용 위원님의 동의에 대하여 재청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경용 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 다른 법인에 대한 출자 동의안은 이경용 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이번 임시회 우리 상임위 일정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철 사장을 비롯한 관계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

○출석위원

•    김명만    이경용      고태민
•    김태석    신관홍      현우범

○출석전문위원

•    강상준

○출석공무원

•  -기획조정실
•    예산담당관    이승찬
•  -국제자유도시건설교통국
•    국제자유도시건설교통국장    김영진
•    교통정책과장    강영돈
•  -환경보전국
•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    환경자산보전과장    현근협
•    생활환경관리과장    윤승언
•  -교통관광기획단
•    교통관광기획단장    오정훈
•    교통관광기획팀장    현대성
•  -수자원본부
•    수자원경영부장    오창호

○유관기관참석자    

•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
•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김영철
•    사업총괄    양해석
•    마켓총괄    구자익
•    생산총괄    고경수

○기타참석자    

•  -한국농어촌공사제주지역본부부장    이관수
•  -한국농어촌공사환경사업처차장    이종락
•  -한국농어촌공사제주지역본부과장    강봉수
•  -늘푸른평가기술단부장    고영민        
•  -CJ제일제당부사장    김정호    
•  -CJ제일제당상무    김양우
•  -와이즈포스트이사    양승부

○기록    

•    양진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