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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자   2016년 5월 31일(화)
장 소   환경도시위원회 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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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일정
1. 新 기후체제 대비 「제주 탄소제로 섬 2030 비전」 실현을 위한 범정부 지원 촉구 결의안
2. (주)경일산업 토석채취사업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계속)
3. 제주특별자치도 임업인·임업관련단체 지원 조례안
4.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화북상업지역 도시개발사업 시행 조례안
5. 불합리한 도시계획조례 개정 요청 청원의 건
6. 공유지상의 무허가 건축물 철거 관련 진정의 건
7. 자연녹지지역 내 개발행위허가 관련 진정의 건
8. 2016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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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된 안건
1. 新 기후체제 대비 「제주 탄소제로 섬 2030 비전」 실현을 위한 범정부 지원 촉구 결의안(김명만·박원철 의원 발의)
2. (주)경일산업 토석채취사업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계속)
3. 제주특별자치도 임업인·임업관련단체 지원 조례안(김명만 의원 발의)
4.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화북상업지역 도시개발사업 시행 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5. 불합리한 도시계획조례 개정 요청 청원의 건(강시백 의원의 소개로 청원)
6. 공유지상의 무허가 건축물 철거 관련 진정의 건
7. 자연녹지지역 내 개발행위허가 관련 진정의 건
8. 2016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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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김명만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40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환경도시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우리 상임위로 회부된 결의안 및 조례안 등 일반안건을 심사한 후에 오후에는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계수조정 및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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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新 기후체제 대비 「제주 탄소제로 섬 2030 비전」 실현을 위한 범정부 지원 촉구 결의안(김명만·박원철 의원 발의)      
○위원장 김명만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新 기후체제 대비 「제주 탄소제로 섬 2030 비전」 실현을 위한 범정부 지원 촉구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新 기후체제 대비 「제주 탄소제로 섬 2030 비전」 실현을 위한 범정부 지원 촉구 결의안 첨부)
   본 안건은 지난해 12월 박근혜 대통령이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에서 발표한 「제주 탄소제로 섬 2030 비전」이 실현될 수 있도록 국가적 차원의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촉구하고자 저와 박원철 의원이 발의하였습니다.
   본 결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新 기후체제 대비 「제주 탄소제로 섬 2030 비전」 실현을 위한 범정부 지원 촉구 결의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태민 위원   고태민 위원입니다.
○위원장 김명만   예, 고태민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고태민 위원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新 기후체제 대비 「제주 탄소제로 섬 2030 비전」 실현을 위한 범정부 지원 촉구 결의안에 대하여 동의안을 발의하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新 기후체제 대비 「제주 탄소제로 섬 2030 비전」 실현을 위한 범정부 지원 촉구 결의안에 대하여는 원안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김명만   고태민 위원으로부터 동의가 있었습니다.
   고태민 위원의 동의에 대하여 재청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고태민 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新 기후체제 대비 「제주 탄소제로 섬 2030 비전」 실현을 위한 범정부 지원 촉구 결의안은 고태민 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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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주)경일산업 토석채취사업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계속)      
○위원장 김명만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2항 (주)경일산업 토석채취사업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난 회기에서 심사한 사항으로 추가적으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현우범 위원   한 가지만…….
○위원장 김명만   현우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현우범 위원   이 안건 관련해서 지난번에 경일산업의 아스콘 관련해서 매연이나 분진에 대해서 조사하겠다고 환경보전국장께서 말씀하셨는데 그거 조사를 해 봤습니까?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그것과 관련해서는 법적인 사항으로 해서 정비할 때 수시로 배출될 수 있는 악취, 매연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법규에 따라서 하는 것으로 얘기했습니다.
○현우범 위원   법규가 지켜지고 있는지 안 지켜지고 있는지 이것을 책임지고 한번…….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저희가 그 당시에 가 봤을 때는…….
○현우범 위원   위원이 제기를 하면, 법적으로 분기에 몇 번 체크하게 되어 있는지 몰라도 그런 문제를 제기하면 조사를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검토해서 현장 쪽과 했는데, 통상적으로 지켜지는 부분이 있고 이런 부분도 있어서 저희가 수시로, 약간 이상적인 부분이 있을 때 가서 체크하기로 지시도 했고 그렇게 하기로 얘기되었습니다.
○현우범 위원   언제까지 체크하시겠어요?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빠른 시간 내에.
   이전에는 가 봐도……. 작동하거나 뭐할 때 여건이 최악일 경우에 가는 게 의미가 있기 때문에…….
○현우범 위원   그렇죠.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그 타임에 맞춰서 가기로 했습니다.
○현우범 위원   “빠른 시간”이라면?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공정 메커니즘을 잘 몰라서 말입니다.
○현우범 위원   그것도 모르면서 빠른 시기라는 게 말이 되나요?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어느 시기에 장비가 작동하고 이런 부분 때문에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한 특별지시를 했습니다, 이 관련해서. 가장 안 좋은 시기에 가서 측정할 수 있도록 해라.
○현우범 위원   가장 안 좋은 시기인지 좋은 시기인지는 가 봐야 아는 것이지 지금 책상에 앉아서 그게 추측되나요?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단속하시는 환경 공무원들이 그것과 관련해서는 베테랑이기 때문에.
○현우범 위원   베테랑이라도 가 봐야 아는 것이지 그냥 책상에 앉아서 안 되잖아요.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알겠습니다.
   명심하고 최대한 빨리, 6월 중순 이전에 가겠습니다.
○현우범 위원   6월 중순 이전에, 그러면 제가 환경도시위원회에 있을 때 가네요?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예, 올리겠습니다.
○현우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명만   현우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태민 위원 발언신청)
   예, 고태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고태민 위원   고태민 위원입니다.
   제가 지난번에 영향평가서 심의 시에 주변지역에 람사르 습지와 ― 물영아리 습지와 ― 관련해서 동식물상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보완자료를 보면 굉장히 인접한 거리임에도 불구하고 사업지역과 람사르 습지의 서식 포유류라든지 조류라든지 양서·파충류들이 일부 중복되는 것은 있지만 주요 동물들은 없는 것으로 나와 있어요.
   이게 사실일 수 있겠느냐. 제가 주관적으로 판단하더라도 조류라든지 양서류, 파충류는 5㎞ 반경 이내에는 서식지가 거의 같다는 생각이에요. 학술조사가 어떻게 나와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이걸 피하려고 해서는 절대 안 된다고 저는 봅니다.
   뭔 말이냐 하면, 환경영향평가서 동의를 받기 위해서, 주요한 동식물들의 이동경로라든지 이런 것들이 동의를 받는 데 곤란할까 봐 이런 것을 피해가서는 안 된다는 말이에요, 제 말은.
   그래서 사업 승인까지 기간이 많이 남아있기 때문에 정말 람사르 습지인 물영아리 습지에 서식하는 포유류라든지 양서류, 파충류가 사업지역에 없는지 재차 확인을 해 주시고, 그다음에 여기에 서식하고 있는 것은 앞으로 공사가 재개되면 서식이 가능한 쪽으로, 생식이 가능한 쪽으로 이동을 하겠죠. 그래서 이동할 수 있는 대책이 마련되어야 됩니다.
   여기에도 보면 저감대책이 나와 있는데, 이것은 토석채취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파헤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거기 서식이 불가능하다는 거죠.
   그래서 사업하기 전에 통로라든지, 물영아리 습지로 이동할 수 있도록 선대책이 되어야 된다는 생각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 주변 일대가 공사로 인해서 자연을 훼손시켜야 되기 때문에 동식물, 포유류들이 서식할 수 없다는 생각이에요. 그래서 사전에 있는 생물체만이라도 물영아리 오름이라든지 다른 습지로 갈 수 있는 저감대책을 만들어 주어야 된다. 저는 그런 생각입니다. 그런 부분에서 대책이 부족하지 않냐는 생각입니다.
   한번 보완할 수 있죠?   
○(주)늘푸른평가기술단이사 진성우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토석채취 사업의 특성상 사업지역 내에는 동물상이 서식할 수 없으므로 저희가 사후 환경영향조사를 실시하면서 동물들이 이동할 수 있는 시기도 고려해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고, 그런 사후 조사계획 수립을 반영…….
○고태민 위원   그러니까 사업하기 전에 그런 것들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명만   고태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보완자료가 와 있지만 더 보완하시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주)경일산업 토석채취사업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태민 위원   고태민 위원입니다.
○위원장 김명만   예, 고태민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고태민 위원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주)경일산업 토석채취사업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에 대하여 동의안을 발의하겠습니다.
   (주)경일산업 토석채취사업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에 대하여는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부대의견을 첨부하여 원안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주)경일산업 토석채취사업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 부대의견 첨부)
○위원장 김명만   고태민 위원으로부터 동의가 있었습니다.
   고태민 위원님의 동의에 대하여 재청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고태민 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주)경일산업 토석채취사업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은 고태민 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관계공무원 및 사업관계자 여러분께서는 나가셔도 좋습니다.
   (장내 정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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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제주특별자치도 임업인·임업관련단체 지원 조례안(김명만 의원 발의)      
○위원장 김명만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3항 제주특별자치도 임업인·임업관련단체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제가 발의한 조례로서 제안설명은 생략하고 바로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임업인·임업관련단체 지원 조례안 첨부)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강상준   환경도시전문위원 강상준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임업인·임업관련단체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검토내용 등은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4쪽에 있는 종합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임업인의 권익 증진과 임업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임업인 및 임업관련단체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도지사의 책무, 임업인 등의 책무, 재정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조례안 제5조 재정지원 대상 사업과 관련하여 지난해 조례안의 대상 사업별로 임업인 및 임업관련단체에게 지원된 보조금 지원내역은 임업소득원 발굴 육성지원, 무궁화 나무보급 및 우리꽃 선양사업, 임산물홍보마케팅사업, 제주숲유치원 시범사업운영 등 총 21건 8억 5000만 원이며, 본 조례안 제정을 통하여 이러한 보조사업에 대한 지원근거를 명확히 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서 그 제정이 적절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임업인·임업관련단체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위원장 김명만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에 앞서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를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제주특별자치도 임업인·임업관련단체 지원 조례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태민 위원   고태민 위원입니다.
○위원장 김명만   고태민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고태민 위원   김명만 의원님이 발의하신 제주특별자치도 임업인·임업관련단체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동의안을 발의하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임업인·임업관련단체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는 원안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김명만   고태민 위원으로부터 동의가 있었습니다.
   고태민 위원의 동의에 대하여 재청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고태민 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제주특별자치도 임업인·임업관련단체 지원 조례안은 고태민 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양보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장내 정돈)
   다음 안건으로 들어가기 전에 회의록 수정을 요청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에서 “제주특별자치도사가 제출한” 문구를 “김명만 의원이 대표발의한” 이렇게 수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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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화북상업지역 도시개발사업 시행 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위원장 김명만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4항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화북상업지역 도시개발사업 시행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국제자유도시건설교통국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제자유도시건설교통국장 김영진   안녕하십니까? 국제자유도시건설교통국장 김영진입니다.
   지금부터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화북상업지역 도시개발사업 시행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화북상업지역 도시개발사업 시행 조례안은 「도시개발법」 제11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제4항에 따라 제주시 화북상업지역 도시개발사업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효율적으로 도시개발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도시개발사업의 위치·면적, 시행기간과 사업범위에 관한 사항, 환지방식의 도시개발사업을 위한 특별회계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 사업지역 내 체비지 및 환지 관련 사항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 밖의 자세한 내용은 각각 이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화북상업지역 도시개발사업 시행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면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화북상업지역 도시개발사업 시행 조례안 첨부)
○위원장 김명만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강상준   환경도시전문위원 강상준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화북상업지역 도시개발사업 시행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내용은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2쪽, 검토의견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제주시 화북동 1400번지 일원 21만 6793㎡에 사업비 451억 8800만 원을 투자하여 2019년에 완료할 계획으로 추진 중인 제주시 화북상업지역 도시개발사업 시행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정하는 조례로서 제3조부터 제24조까지는 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위치, 기간, 사업의 범위와 비용부담에 관한 사항, 특별회계의 설치, 환지계획 및 청산금과 체비지 등의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25조부터 제27조까지는 정리 전후 토지의 평가방법 등을 규정하고 있고, 제28조부터 제36조까지는 토지평가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안은 그동안 화북상업지역의 개발 지연으로 인한 토지주 및 지역주민들의 불만을 해소하고 제주시 동·서부 지역의 균형적 발전을 위하여 조례 제정은 가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화북상업지역 도시개발사업 시행 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위원장 김명만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께서는 자료를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고태민 위원 발언신청)
   고태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고태민 위원   국장님, 화북상업지역 도시계획이 되어 있습니까?
○국제자유도시건설교통국장 김영진   예?
○고태민 위원   명칭이 상업지역 아닙니까? 무슨 목적으로 상업지역을 만들고 있습니까?
○국제자유도시건설교통국장 김영진   지금 우리가 인구 대비해서 인구에 맞게끔 상업지역을 공급해 주고 있는데, 서쪽의 경우는 가로변 상업지역이 많이 있습니다마는 동쪽의 경우에 상업지역이 없습니다. 이 지역은 가로변 상업지역이 아니라 덩어리 상업지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동쪽에는, 화북 쪽으로는 이 부분이 유일하게 상업지역이 되겠습니다.
○고태민 위원   상업지역을 지역별로 형평성을 맞춘다, 맞추기 위해서 상업지역을 간다.
○국제자유도시건설교통국장 김영진   예, 그런 부분도 상당히 있습니다.
○고태민 위원   저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제주도는 하나예요. 제주시 도시계획이 하나입니다. 하나의 도시계획에 맞는 도시정책으로 가야지, 지금 택지 부족에 시달리면서 상업택지부지를 전체의 50% 면적으로 가고 있어요. 21만 6000㎡, 그중에 상업용지가 12만 5000㎡인데 저는 정말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가로변 일반상업지역이면 모르는데 화북에 상업지역을 해서 뭐를 할 것인지 이것을 우리가 고민해야 될 거 아닙니까? 구도심권 상권문제, 광양 상권문제, 복합적으로 상업지역 문제가 대두되고 있는데 별도로 상업단지를 만들겠다. 상업단지를 만들겠다고 하면 목표가 있어야 됩니다. 거기다가 금융권 국제적인 센터를 유치해서 이런 것을 하겠다든지 뭔가 계획이 있어야지. 일반적으로 택지만 상업지역으로 만들겠다, 이것은 정말 특혜성 도시계획이라 말입니다.
   지금 도시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몸부림을 치고 있는데 이것을 해야 돼요?   
○국제자유도시건설교통국장 김영진   위원님 아시겠지만 지금 상업지역을 지정하는 게 아닙니다. ’86년도부터 구획정리사업으로 시행하려고 했던 부분이고 현재…….
○고태민 위원   하려고 했는데 지금 상황이 바뀌었잖아요.
○국제자유도시건설교통국장 김영진   상업지역은 기위 지정이 된 겁니다. 지정이 되어 있는 부분을 이번에 사업을 시행하는 것이지 이번에 새로 상업지역을 지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고태민 위원   그러니까 계획은 되어 있지만 개발이 안 된 거 아니에요?
○국제자유도시건설교통국장 김영진   상업지역은 지정이 되었는데…….
○고태민 위원   지정이 됐더라도 개발은 안 되는 거 아니에요?
○국제자유도시건설교통국장 김영진   그렇습니다.
○고태민 위원   개발하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국제자유도시건설교통국장 김영진   예, 그렇습니다.
○고태민 위원   그러면 시급성이 있느냐 이 말이에요.
   그다음에 도시계획이 그렇게 지정됐더라도 우리 제주시 도시계획이 이런 문제점을 안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안고 있는 것을 해결하려고 해야지 이것을 굳이 상업지역을 지정해 가면서 해야 되겠느냐 이겁니다.
○국제자유도시건설교통국장 김영진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동부지역에 보면 상업지역이 없습니다.
○고태민 위원   도시계획의 상업지역이 중요한 게 아니고 이것은 상업단지를 만들겠다는 거 아닙니까?
○국제자유도시건설교통국장 김영진   인근에 삼화지구도 있지만 그 주변에 주거지역이 많지 않습니까? 그러면 상가 기능도 어느 정도는 우리가…….
○고태민 위원   총 면적이 21만 6793㎡예요.
○국제자유도시건설교통국장 김영진   예, 그렇습니다.
○고태민 위원   이 중에 공동주택용지는 3447㎡이고 상업용지가 대부분인 12만 5000㎡입니다. 12만 5000㎡를 만드는 거예요. 이거 엄청난 겁니다.
○국제자유도시건설교통국장 김영진   예, 그렇습니다.
○고태민 위원   그러면 이것은 도시의 중심지에 상업센터를 만드는 겁니다. 상업센터를 만들 때는, 앞으로 들어올 입지나 부지가 만들어지면 거기에다가 무슨 역할을 할 수 있는 제주도의 계획된 콘셉트가 있느냐는 거죠. 여기 계획에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일단은 상업지역 개발만 하겠다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도시계획이냐 이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 제주도가 이렇게 대단위의 상업지가 필요한 실정이냐.
○국제자유도시건설교통국장 김영진   계획이 들어가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호텔부지도 있고, 아까 얘기했지만 2011년도에 저희들이 타당성 용역을 한 겁니다.
○고태민 위원   2011년이면 5년이 지났는데 지금은 여건이나 환경이 많이 변했어요.
○국제자유도시건설교통국장 김영진   왜냐하면 사업을 시행할 때는 환지방식으로 가기 때문에 체비지가 팔리지 않으면 사업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저런 부분까지도 충분히 고려가 된 부분인데.
○고태민 위원   제 말은 그거예요. 일정한 지역을 상업용도지역으로 지정해서 개발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국제자유도시건설교통국장 김영진   예, 그렇습니다.
○고태민 위원   그런데 그 상업용지가 작은 면적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국제자유도시건설교통국장 김영진   예, 그렇습니다.
○고태민 위원   큰 면적을 이렇게 개발하는 목적이 뭐냐 이 말이에요.
   지금 주택난에 시달리는데, 예를 들어 공동주택용지 빼고 상업용지에는 호텔이라든지 빌딩이라든지 상업용이 많이 들어갈 수 있잖아요?   
○국제자유도시건설교통국장 김영진   예.
○고태민 위원   그러면 이 프로젝트가 뭐냐 이 말이에요.
   개별 입지에 의한 일반적인 호텔이 들어가고 빌딩 지어서 사무실과 상가로 이용하는……. 일반적으로 어떤 목적에 의한 개발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생각이에요.
○국제자유도시건설교통국장 김영진   우리가 기본계획 재정비할 때는 사실 인구의 몇 % 증가요인에 따라서 상업지역을 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상업시설은 우리 인구 대비당 몇 평방미터, 이런 정도까지는 필요하다, 이런 기준에 의해서 정해지는 것이지 상업지역을…….
○고태민 위원   그것을 제가 모르는 게 아니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주요도로를 중심으로 도시계획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전체면적이 예를 들어 공장단지 식으로, 사업단지 식으로, 주택단지 식으로 개발하는 것이나 마찬가지 아니에요?
○국제자유도시건설교통국장 김영진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서쪽의 경우는 대도로를 중심으로 해서 상가가 많이 형성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가로변 상업지역을 했는데 아시겠지만 화북지역은 가로변 상업지역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것은 부분적으로 상업지역을 만들었는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동쪽에 이 정도의 상업지역은 필요하다고 우리가 느꼈기 때문에 기본계획이나 재정비에 반영한 사항이지 하루아침에 상업지역으로 하고 이런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
○고태민 위원   제가 다시 얘기하겠는데, 제주도정이 “원칙, 원칙” 하면서 시행착오를 굉장히 많이 겪고 있어요.
   나는 원칙도 좋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시행착오를 겪지 말아야 되고 가는 길에 걸림돌이 없어야 돼요. 그런데 이것은 결론적으로 택지 중에 상업택지를 개발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국제자유도시건설교통국장 김영진   그렇습니다.
○고태민 위원   우리가 갈 때는 그쪽에 상업지역이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상가지역이 없기 때문에 당초 도시계획을 세울 때 상업지역으로 개발하겠다고 했는데 도로변이 아니고 일정한 부분을 전체적으로 상업지역으로 가겠다는 거 아닙니까?
○국제자유도시건설교통국장 김영진   예, 그렇습니다.
○고태민 위원   이럴 때는 뭔가 제주도 실정에 맞는 프로젝트가 담겨져 있어야 된다는 거죠. 일반적으로 상업단지만 개발해서 될 것이 아니고.
   제가 주관적으로 얘기하는 건지는 모르겠지만 정말 우리 제주도에…… 서울에 이렇게 상업단지를 해서 성공된 사례가 일부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도 2011년도, 5년 전의 계획을 가지고 할 것이 아니고 현재 시점에 맞게끔, 제주시 도시계획에 이런 상업지역을 했을 경우에 뭘 할 것이냐, 무엇을 담아낼 것이냐, 이게 저는 필요하다는 겁니다. 일방적으로 지금 상업지역으로 고시가 됐다고 해서, 또 용역이 됐다고 해서 또 가는 것은 저는 마땅치 않다고 봐요. 지금 시점에서 한번 검토를 해 봐야죠.
○국제자유도시건설교통국장 김영진   2011년도에 타당성검토를 한 부분이고 그 이후에 실시설계나 용역은 했습니다. 2011년도에 저희들이 한 부분이 아니고.
○고태민 위원   그럼 국장님, 여기다가 뭘 담을 거예요? 호텔만 지을 겁니까?
○국제자유도시건설교통국장 김영진   아까 얘기했지만 우리가…….
○고태민 위원   예를 들어 상가 지으면 뭐할 겁니까?
○국제자유도시건설교통국장 김영진   환지방식으로 가게 되면 일부는 환지로 저희들이 해야 되고, 일부는 체비지로 확보할 것 아닙니까? 그렇다 보면…….
○고태민 위원   지금 시점에서 이것을 사서 택지를 개발할 수도 있고, 또한 제주도의 프로젝트를 담을 수 있는 거예요.
○국제자유도시건설교통국장 김영진   우리가 용도만 지정을 해 주면…….
○고태민 위원   꼭 환지방식만 택할 것이 아닙니다.
○국제자유도시건설교통국장 김영진   지금까지 조합 구성하다가 사업시행이 안 된 부분이 있어서 불가피하게 제주시에서 사업을 시행하는 겁니다.
○고태민 위원   저는 이게 이치에 맞지 않다고 생각해요. 조급한 판단인지는 몰라도 지금 이 정도 규모의 상업지를 개발한다는 것은 제주도의 관점, 그다음 제주시의 관점에서 잘 판단해야 됩니다.
○국제자유도시건설교통국장 김영진   저희들도 동서 균형을 위해서 충분히 고려가 된 사항입니다.
○고태민 위원   이건 동서 균형이 아니고, 도시를 그렇게 동서 균형을 합니까?
○국제자유도시건설교통국장 김영진   그러니까 상업기능이라는 것은…….
○고태민 위원   도시계획은 하나의 도시계획인데 중심적 개발을 원하는 것이지 동서남북 지역 하면서 상업지역 이렇게 다 만듭니까?
○국제자유도시건설교통국장 김영진   그런데 주거지역에도 할 수 있는 시설이 있고…….
○고태민 위원   그러니까 거기 택지개발지구에도 있는 것 아닙니까?
○국제자유도시건설교통국장 김영진   상업지역에 할 수 있는 시설이 있는 것 아닙니까?
○고태민 위원   알아요.
○국제자유도시건설교통국장 김영진   그러면 화북 쪽에는 상업시설이 지금 없는 부분 아닙니까?
○고태민 위원   대단위 상업지역을 이렇게 해야 될 필요성이 있느냐는 겁니다.
○국제자유도시건설교통국장 김영진   동쪽에는 필요성을 느꼈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정을 하는 겁니다.
○고태민 위원   그러니까 거기다 담을 용도가 뭐냐 이 말이에요. 그걸 한번 얘기해 보세요, 계획을.
○국제자유도시건설교통국장 김영진   아까 얘기했지만…….
○고태민 위원   용역이 돼 있다면 얘기를 해 보세요.
○국제자유도시건설교통국장 김영진   예, 돼 있습니다. 상업시설…….
○고태민 위원   얘기를 해 보십시오, 뭘 담을 것인지. 거기에 담을 인구는 몇이고, 주요시설은 뭔지 한번 얘기를 해 보세요.
○국제자유도시건설교통국장 김영진   인구수용은 한 1만 7000명 수용하는 걸로 계획이 돼 있습니다.
○고태민 위원   인구인데, 뭘 담을 거냐 이 말이에요.
○국제자유도시건설교통국장 김영진   아까도 얘기했지만…….
○고태민 위원   일반주택에 1만 7000명 수용이 될 수 있습니까? 공동주택용지가 3447㎡인데. 1000평밖에 안 되는데.
○국제자유도시건설교통국장 김영진   계획은 1만 7000명 수용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고태민 위원   공동주택용지가 1000평밖에 안 되는데 그것을 어떻게 담아요?
○국제자유도시건설교통국장 김영진   그거 보면 상주인구가 한 1300명, 상근인구가 3100명…….
○고태민 위원   국장님.
○국제자유도시건설교통국장 김영진   예.
○고태민 위원   아무리 용역을 하더라도 이해가 되는 말을 해야죠. 1000평 주택용지에 몇 층짜리 집을 지어서 인구 3000명을 상주시키겠다는 겁니까?
○국제자유도시건설교통국장 김영진   상주인구는 1300명이고, 이용인구까지 하면…….
○고태민 위원   상주인구가 1384명이에요.
○국제자유도시건설교통국장 김영진   예, 그렇습니다.
○고태민 위원   어떻게 담을 수 있습니까? 1000평 부지에 몇 세대를 지을 겁니까?
○국제자유도시건설교통국장 김영진   충분히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고도 부분도 현재는 30m로 돼 있습니다마는 이것도 좀…….
○고태민 위원   저는 이런 생각을 해요. 도시계획재정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번 도시계획재정비에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반드시 가야 된다면 모를까 도시계획정비 중에 있는데 이것을 바로 시행한다는 것은 저는 이해가 되질 않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명만   고태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관홍 위원 발언신청)
   신관홍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신관홍 위원   국장님, 모든 도시계획에 관한 거는 전부 인허가가 난 거고요. 이건 특계 설치 조례 아닙니까?
○국제자유도시건설교통국장 김영진   예, 그렇습니다.
○신관홍 위원   그걸 잘 설명해 드리고.
   저도 존경하는 고태민 위원님이 말씀하는 것에 대해서 동의는 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사실 화북상업지역은 면적이 얼마 안 되는 데입니다, 솔직히. 그리고 고도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아까 국장님 말씀대로 고도는 30m 한다고 하니까 그쪽에서 상당히 이거에 대해서 이의를 많이 제기했을 건데요.
○국제자유도시건설교통국장 김영진   맞습니다.
○신관홍 위원   그랬는데도 그것을 우리 시가 받아들여 주지를 않았단 말이죠.
○국제자유도시건설교통국장 김영진   예.
○신관홍 위원   자꾸 도시계획 전체 이렇게 하면서 외연확장 “안 하겠다. 안 하겠다.” 하면서 이런 부분도 고도를 제한해 버린다는 말이죠. 바로 그 옆의 삼화지구는 몇 m 주고 있어요? 54m 주는 거 아니에요?
○국제자유도시건설교통국장 김영진   그래서 제주시에서 고도완화를 저희들에게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요구를 하고 있어서 이 부분은 저희들이 이번에 재정비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검토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신관홍 위원   그런 것들이 잘 맞지를 않고 있다. 새로 도시계획 하면서, 더군다나 상업지역으로 개발하면서, 토지 주인들이 상당히 오랫동안 있다가 이제야 환지정리방식으로 해서 우리 시가 손대 주는 것에 대해서는 정말 잘하고 있다고 봅니다.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해서 상당히 그쪽이 지저분했는데, 잘해 주고 있는데.
   그러면 바로 옆의 주거용 공동주택단지는 54m죠? 맞죠?
○제주시도시건설교통국장 백광식   예.
○신관홍 위원   그렇게 고도완화를 해 주면서 소위 상업지역이라고 명칭을 붙이고는 30m로 규정해 버린다는 말이죠.
○국제자유도시건설교통국장 김영진   그 부분은 위원님…….
○신관홍 위원   40m인가요?
○제주시도시건설교통국장 백광식   30m입니다.
○국제자유도시건설교통국장 김영진   30m로 알고…….
○신관홍 위원   여기는 30m고요. 삼화지구에 공동주택 짓는 데 42m죠? 이런 부분들도 우리가 조금 고민해 볼 필요성도 있다는 거죠.
   김영진 국장님 전의 국장님이 원도심의 고도를 140%까지 완화하겠다고 했을 때도 제가 반문한 게 있는데 토지 면적이 작게 나와서 그렇게 들어갈 데가 없다고 했거든요. 아마 여기도 그럴 거예요. 여기도 몇 개 블록 외에는 전부 환지방식인데 개인 토지, 자기 것 갖는다는 말이죠. 그 정도의 고도를 풀 데가 없는데, 아까 제가 고태민 위원님 말씀이 맞다는 게 이런 것은 환지방식이 아닌 구획정리방식으로 해서 시민복지타운과 같이 분양하는 게 나았었다. 그래야 토지면적 블록단위, 블록단위의 한 토지면적도 최소면적을 줄여서, 좀 크게 해서 건물다운 건물이 들어가게 해서 상업지역다운 그런 구획정리를 했어야 되는데, 이게 환지정리방식으로 주니까 소위 말하면 평수로 50평 들어가서 자기 소유가 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이럴 것 아니에요? 그러면 여기에다가 제대로 된 건물이 들어가겠습니까?
○국제자유도시건설교통국장 김영진   저희들이 위원님 말씀에…….
○신관홍 위원   다 정리가 되고 특계 설치 조례를 하는데 제가 이런 말씀드리는 것은 좀 그렇습니다마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행정이 심사숙고해서 도시계획을 해 나가야 된다는 뜻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국제자유도시건설교통국장 김영진   높이 부분은 저희들이 충분히 동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호텔 부분하고 그 외의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고도를 좀 완화해 주는 쪽으로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신관홍 위원   국장님, 지금 공동주택 부지로 해서 3447㎡ 이거 하나는 가능할 거예요, 고도 풀어주면. 또 호텔도 모르겠습니다. 그 옆의 부지를 확장해서 하나의 부지를 만드는 건 모르겠지만.
   체비지는 최소면적으로 자르는지 아니면 그냥 또박또박 잘라 버리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최소한의 면적을 좀 키워 줘야 된다.
○국제자유도시건설교통국장 김영진   체비지 부분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호텔도 한 300실 이상이 돼야 되기 때문에 체비지에 대해서는 조금 더…….
○신관홍 위원   제가 알기로는 그쪽에 국공유지가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비율이. 그런 부분을 할 때도 좀 해서, 그쪽에 만들어져서 그쪽을 이용하고 애용할 수 있는 그러한 시설이 들어갈 수 있도록 도시계획을 해 줘야 된다는 얘기죠. 만들어만 놓고, 상업지역 명칭만 붙여놓고 이상한 말로 거기에 단란주점이나 생기고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죠.
○국제자유도시건설교통국장 김영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관홍 위원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국제자유도시건설교통국장 김영진   예, 알겠습니다.
○신관홍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명만   신관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태석 위원 발언신청)
   김태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고태민 위원   미안합니다.
○김태석 위원   하십시오.
○고태민 위원   왜냐하면 신관홍 위원님의 그런 얘기가…….
   도시개발사업 조례를 제정하면 이 사업이 시작되는 겁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시점이에요. 앞서 용역이 다 됐다고 해서 이 사업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지금 시점이 중요하기 때문에, 지금 전반적으로 도시계획재정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제주도에 관광단지는 조성이 돼 있지만 이것은 상업단지예요. 제가 볼 때 상업단지 조성은 처음인 것 같은데 굉장히 신중해야 된다는 차원에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위원장 김명만   고태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태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태석 위원   김태석입니다.
   상업지역 언제 지정됐습니까?
○국제자유도시건설교통국장 김영진   ’86년도에 됐습니다.
○김태석 위원   ’86년도에 지정됐죠?
○국제자유도시건설교통국장 김영진   예.
○김태석 위원   지금 제주도가 추진하고 있는 가장 중요한 정책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두세 가지만 말씀해 보십시오.
○국제자유도시건설교통국장 김영진   지금 부동산 투기 부분…….
○김태석 위원   주택하고.
○국제자유도시건설교통국장 김영진   주택가격 안정 이런 부분하고, 또 중산간이나 해안도로 보존…….
○김태석 위원   난개발문제.
○국제자유도시건설교통국장 김영진   난개발문제.
○김태석 위원   그다음에 지금 가장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교통문제.
○국제자유도시건설교통국장 김영진   교통문제, 그렇게 되겠습니다.
○김태석 위원   교통문제하고, 부동산, 주택 택지공급 문제 그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가장 근본적인 원인 중에 하나만 한번…….
○국제자유도시건설교통국장 김영진   차량증가 부분도 있을 거고, 인구증가 부분, 이런 부분들 상당히 좀 있고, 그 대신에 도로의 체계적인 수단의 부분 이런…….
○김태석 위원   도로의 체계적인 수단은 원인이 어디에 있느냐 하면 도시계획이 잘못됐다는 데 있다고 봅니다.
○국제자유도시건설교통국장 김영진   일정 부분은…….
○김태석 위원   아까 존경하는 신관홍 위원님께서도 지적하셨지만 도시 외연확장이 계속됨으로 인해서 교통체증이 더 일어나고 있고, 교통체증이 일어남으로 인해서 도시의 경쟁력은 떨어지고, 지역주민의 삶의 질도 떨어지고 있습니다. 인정하세요?
○국제자유도시건설교통국장 김영진   예, 인정합니다.
○김태석 위원   그래서 원희룡 도정이 들어와 가지고 원도심에 집중되는 현상도 아마 이런 차원에서 접근하고 있다고 봅니다.
   2011년 타당성용역에 나왔다고 그러지만 존경하는 고태민 위원님께서 2011년도 시점하고 2016년도의 시점은 인구증가라든지 기타 등등 해서 아주 폭발적으로…… 시점도 다르지만 상황이 상당히 바뀌었지 않습니까? 그렇죠?
○국제자유도시건설교통국장 김영진   그렇습니다.
○김태석 위원   그런 차원에서 본다면 지금 제가 염려하는 것은 이런 식의 외연확장 개발은 교통문제, 또 부동산문제를 다시 상승시키는 요인이 발생하지 않습니까? 그곳이 개발되면 그 지역 바로 주변에 또 부동산 상승요인이 발생해요. 그렇죠? 그건 당연한 이치 아닙니까?
○국제자유도시건설교통국장 김영진   그렇습니다.
○김태석 위원   제가 제일 중요하게 여기는 건 이겁니다. 아까 인구증가에 따라서 상업지역이 필요하다 그랬는데, 이곳은 저는 반대합니다. 반론을 제기하고 싶은 게 지금 제주도 인구가 65만 아닙니까? 몇십만이 증가해서 상업지역을 만드는 것이라기보다는 과거에 신제주지역, 일도지역, 아라지역, 삼화지역 이런 데가 개발이 안 됐을 때는 상권이 일극화 현상이 돼 있었어요. 상권이 집중화돼 있어서 지역경제가 나쁘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지금 신제주권, 일도지구, 아라지구, 삼화지구 이런 식으로 상권이 다극화돼 버리니까 과당경쟁이 일어나고, 또 새로운 상권이 있는 지역은 임대료가 엄청나게 상승되고, 또 원도심은 젠트리피케이션(Gentrification) 현상이 일어나고.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판단할 만한 도시계획을 해야 될 것 같은데 계속 지적한 사항이지만 그렇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12만 ㎡, 우리 식으로 얘기하면 4만 평 가까운 택지가 상업지구로 되는데 이렇게 되면 인구 65만의 제주도에, 제주시로만 친다면 약 45만의 제주시에 상권이 어마어마하게 지금 다극화된 겁니다. 과연 지역경제 영향에 대한 분석이라든지, 교통에 대한 분석이라든지 이런 것까지 같이 겸해서 했는지, 타당성분석이. 그거 같이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제가 잘못 들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얼마 전에 지사님도 ‘지역경제영향평가를 한번 실시해 볼 필요도 있다.’ 이런 취지의 말씀도 하셨는데, 도시계획도 그런 차원에서 접근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국제자유도시건설교통국장 김영진   현재는 구역 지정하고, 개발계획수립 고시만 돼 있습니다. 앞으로 환경영향평가나 교통 이런 부분들은 평가가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앞으로 절차를 밟아갈 문제인데…….
○김태석 위원   교통영향평가는 해 봐야…….
○국제자유도시건설교통국장 김영진   문제는 뭐냐 하면, 아까 인구증가도 있지만 수요와 공급은 저희들이 어느 정도는 맞춰야 되기 때문에, 상업지역은 사실 ’86년도에 제주도 전체인구 이런저런 부분을 다 고려해서 기위 지정된 겁니다. 조합을 구성해서 사업을 진행하다가 ― 이거 한 5∼6년 끌었습니다 ― 안 되다 보니까 이제 토지주들은 제주시에서 하는 게 좋겠다, 조합을 구성해서 하는 사업은 사실 어렵기 때문에 제주시에서 진행했으면 좋겠다고 해서 제주시에서 2011년도에, 타당성조사는 그겁니다. 왜냐하면 환지방식으로 가야 되기 때문에, 체비지가 팔리지 않으면 사업추진이 어렵기 때문에 그런저런 거를 다 감안하다 보니까 타당성조사를 하고 지금까지 진행시켜 온 부분이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부분이 새로운 상업지역을 지정하면서 사업을 하는 것 같으면 현재 시점에서 그런저런 거를 고려를 하겠지만, 아까 교통이나 인구증가 이런 부분들은 사실 앞으로 고려가 될 겁니다. 그래서 현재는 사업구상이 돼서 구역 고시까지는 됐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태석 위원   국장님, 삼화지구나 화북상업지역이나 통과하는 제주시 도로는 결정이 돼 있지 않습니까?
○국제자유도시건설교통국장 김영진   예, 그렇습니다.
○김태석 위원   그러니까 그쪽으로 첨두시간에 왔다 갔다 할 때는 필연적으로 교통체증이 유발될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다음에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상권이 다극화됨으로 인해서 경쟁이 심화되고, 점포 임대료가 상승되고, 죄송한 표현입니다마는 결과적으로 피해는 고스란히 도정과 지역주민이 안게 될 수도 있다는 말입니다, 지역경제가 침체됨으로 인해서.
   이미 결정된 걸 가지고 제가 뭐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다시 이런 우를 범하지 않기 위해서 이제는 도시계획을 교통, 지역경제, 상하수도의 인프라 문제, 이런 것을 같이 통합적인 관점에서 검토에 들어가야 된다는 말씀을 국장님한테 건의하는 겁니다.
○국제자유도시건설교통국장 김영진   하여튼 교통평가 이 부분에 대해서도 충분히 해서, 아까 교통유발 문제라든지 해소대책 부분들은 저희들이 충분히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태석 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명만   김태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고태민 위원   추가로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명만   보충질의 하십시오.
○고태민 위원   국장님, 이거 용역이 돼 있다 그랬죠? 아시는 분 얘기하세요. 여기 핵심시설이 뭡니까? 아시는 분 얘기해 보세요. 용역이 돼 있다 그러니까.
   예를 든다면 제주도에 상업 센터를 만드는 거예요, 4만 평이면. 평수로 얘기해서 법을 위반하는 것 같습니다마는, 일단 알기 쉽게 4만 평이 상업단지입니다, 전체 면적 중에. 예를 든다면 제주도가 가는 방향, 타이틀이 뭐예요? 타이틀이 뭐냐 이 말이에요. 핵심시설이 뭐냐 이 말이에요. 용역을 했다면 그 정도는 하나 알고 와야 될 것 아니에요? 뭡니까? 은행 센터를 만들 겁니까, 아니면 호텔센터를 만들 겁니까? 아니면 상가센터를 만들 것인지, 재래시장을 만들 것인지 얘기해 보십시오.
○제주시도시건설교통국장 백광식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주시 도시건설교통국장 백광식입니다.
   도시개발사업이라고 하는 것은 물론 위원님 말씀대로 그 도시기능에 역점을 두고, 그 기능으로 무엇을 부여할 것인가 하는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한 부분에서 여기는 무역의 기능, 환경의 기능이라든지 여러 가지 기능을 부여할 수가 있습니다.
○고태민 위원   중심적인 게 뭐냐 이 말이에요.
○제주시도시건설교통국장 백광식   도시개발사업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택지개발을 함에 있어서 그 여건을, 개발할 수 있는 부지 조성을 하는 겁니다.
○고태민 위원   국장님, 얘기 들어보세요. 지금 도시개발 정의에 대해서 듣고 싶은 게 아니고, 제주도에서 유일한 상업중심지, 상업단지를 개발하는 겁니다. 이것은 수용방식이 아니고 민간에 의한 환지방식에 의해서 하는데 이건 뭔가 좀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돼요. 왜냐하면 여기의 주도권이 제주도에게 없어요. 행정권한이 없습니다, 환지해 버리면. 토지소유자들이 아무나 팔아서 지을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국제자유도시건설교통국장 김영진   위원님 말이 맞습니다. 왜냐하면…….
○고태민 위원   얘기 중이니까 들어보세요. 그래서 저는 문제점이 심각하다는 거예요. 예를 든다면 엄청난 상업단지를 조성해 놓고 행정은 뒤로 물러나 있는 거예요.
○국제자유도시건설교통국장 김영진   그건 아닙니다.
○고태민 위원   물러나 있는 거죠. 왜냐하면…….
○국제자유도시건설교통국장 김영진   제가 말씀드리면, 뭐냐 하면 우리가 환지를 주더라도 그 지역에 대한 용도나 이런 부분들은 다 제한을 하는 겁니다.
○고태민 위원   그러니까 제 말은 그렇습니다. 그게 무슨 용도가 바뀐다는 말이 아니고, 예를 들어 사업의 포인트가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포인트가. 우리가 상업지역을 만드는데 포인트가 있어야 됩니다. 백화점 몇 개를 해서 백화점 단지를 만든다든지.
○국제자유도시건설교통국장 김영진   그 계획이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면…….
○고태민 위원   그러니까 지금 얘기를 못 하잖아요.
○국제자유도시건설교통국장 김영진   가족호텔 같은 경우에는 한 4500㎡, 또 전통상가인 경우는 3591㎡, 그리고 올레길 관련해서 한 5400㎡, 또 위락시설이 한 4800㎡ 되는데, 아까 위원님도 말씀했지만 우리가 환지로 주는 부분들은 토지소유자가 어떤 기준에 맞게끔 건축을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관에서 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런 네 개 정도의 큰 틀에서는 우리가 체비지를 매각하면서 그런 틀로 갈 수 있다, 그렇게 계획은 지금 잡고 있습니다.
○고태민 위원   환지방식은, 저는 그렇습니다. 그쪽에 계획은 그렇지만 땅 소유자가 다르기 때문에, 민간이기 때문에 우리는 강제성이 없어요.
○국제자유도시건설교통국장 김영진   그러니까 기준을…….
○고태민 위원   제가 얘기 중이니까 들은 다음에 얘기를 하세요.
   강제성이 없어요. 그래서 어떤 주제도 없고, 그다음에 저는 결과가 뻔하다고 봐요. 이도지구에 택지개발을 해 놓고 지금 택지난을 겪으면서도 집을 안 짓는 이유를 국장님은 알고 있을 거예요. 여기도 마찬가지, 그런 것이 뻔하게 저는 보인다는 거예요. 오히려 도시계획재정비 기간이기 때문에 토지소유자들한테도 어떤 방향으로 가실지 한번 의견수렴을 해서 재검토하는 방향이 저는 맞다는 생각이에요. 왜냐하면 제주도에 이렇게 큰 단위, 제주시 동지역이지만 동부지역 한쪽에 위치해 있지 않습니까? 평으로 얘기해서 죄송합니다마는 4만몇 평의 상업단지가 조성되는데 제주시 전체 인구들의 이동이 가능하고, 그다음에 활용이 가능한 이런 것이 되고 있느냐, 이런 것들을 우리가 생각을 해 봐야 돼요.
   그다음에 지금 굉장히 문제가 되는 구도심 ― 원도심 ― 활성화시켜야 된다는 걸 제가 누차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특별자치도가 된 이유가 그것 아니에요? 도시계획도 여러 개로 나눠진 걸 하나로 합쳐 놨어요. 그러면 이 도시계획은 진짜 능률적이고 효율적인 것들을 담아 놔야 됩니다. 우리가 통합된 후에 두 번째 하고 있는 거죠, 도시계획재정비를.
○국제자유도시건설교통국장 김영진   예, 그렇습니다.
○고태민 위원   그러면 담아 놔야 되는데 아직도 부족한 것이 이런 데서 나타나고 있다는 생각이에요. 왜냐하면 왜 이렇게 상업단지를…… 예를 든다면 거기에 주제가 있는 상업단지를 만든다면 제가 이해를 하겠습니다. 제주 국제자유도시 차원에서 프로젝트를 하나 만들겠다 그러면 제가 이해돼요. 그래서 수용방식으로 해서 관이 주도해서 가는 거면 이해되는데, 이거는 관의 주도가 아니고 민간 주도로 가는 것이기 때문에, 제가 이거 볼 때는 구도심의 외연확산을 억제하면서 지금까지 해 왔는데 기존의 사유재산권을 침해하지 않기 위해서 시행을 하는 것은 맞다는 생각이 들어요. 원칙적으로는 맞는데, 이것에 대해서는 한번 또 행정에서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에요.
   왜냐하면 조례가 결정됐다고 해서 2011년도 것 가져서 이렇게 꼭 가야 된다, 여러분들이 이런 생각을 해서 원칙적으로만 갈 것은 아니라는 생각이에요.
   그래서 제일 아쉬운 게 5년이 지나면 용역도 새로 해야 됩니다. 효과가 있나요, 그게? 5년 전의 용역이 지금 맞아떨어질 수가 있어요?
○국제자유도시건설교통국장 김영진   용역을 5년 전에 한 게 아닙니다. 5년 전에 한 게 아니고, 그때는 타당성검토만 한 것뿐이고, 그 이후에 진행한 부분이고.
   아까 위원님 말씀에 충분히 동감을 하는데, 왜냐하면 수용방식 같으면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개입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환지방식은 어느 정도 한계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나머지 체비지에 대한 부분은…….
○고태민 위원   제가 얘기하는 것하고 국장님 생각하는 것은 굉장히 괴리감이 있는데, 제가 분명히 얘기하는데 도시계획재정비 기간이기 때문에 택지난, 그다음에 도시계획의 문제, 종합적으로 이런 것들 한번 검토할 때이기 때문에 누차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 부분은 그렇게 바쁜 사항이 아니라고 봐요. 왜냐하면 프로젝트가 아니기 때문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명만   고태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국제자유도시건설교통국장 김영진   예.
○위원장 김명만   그게 ’86년도에 지정이 되고, 2001년도에요?
○국제자유도시건설교통국장 김영진   ’11년도 타당성검토 용역하고 주민설명회를 그때도…….
○위원장 김명만   제일 중요한 게 뭐냐 하면 그쪽 지역주민들의 숙원이죠? 숙원사업 중의 하나 아니에요?
○국제자유도시건설교통국장 김영진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명만   숙원사업이라도, 위원님들이 지금 여러 가지 말씀하시는데 그쪽 분들 의견……. 우리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 것은 뭐냐 하면 외연확장이라든가 이렇게 하다 보면 구도심 활성화가 안 된다는 여러 가지 우려가 있는데, 실질적으로 그 상업지역이 주민들의 숙원사업이지만 그쪽에 어떤 목적을 가지고 개발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보면 그게 타당성이 있는지 없는지, 그거를 국장님이 심도 있게 한번 검토를 해 보셨나요, 지금 말씀하신 것에 대해?
○국제자유도시건설교통국장 김영진   충분히 검토를 한 겁니다.
○위원장 김명만   검토한 겁니까?
○국제자유도시건설교통국장 김영진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86년도부터 해서 계속 지금까지 재정비를 해 왔던 겁니다. 그래서 이 상업지역이 필요 없다고 검토해 본 적은 한 번도 없고, 사실 필요하다, 그렇게 느꼈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조합을 구성해서 사업이 진행이 안 되다 보니까 굉장히 민원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제주시가 직접 타당성검토를 ’11년도에 하고 주민설명회도 제가 보기엔 한 대여섯 번, 일곱 번 정도 개최를 했습니다.
   그리고 아까 재정비 부분은 사실 그렇습니다. 상업지역에 대해서 지정이 잘됐느냐 안 됐느냐, 큰 틀에서 재정비를 할 때 검토하는 부분이고. 이번에 재정비도 하고 있습니다마는 상업지역은 필요하다. 왜? 아까 얘기했지만 인구 비례해서 상업지역의 기능은 어느 정도 필요하다. 그리고 화북 쪽에 보면 상업기능이 없기 때문에, 그건 좀 필요하다고 느끼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추진하는 겁니다.
○현우범 위원   한마디만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명만   현우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현우범 위원   제가 질의를 안 하려다가 문득 생각이 나서 묻겠는데요.
   지금 하겠다는 위치가 어디에요?
○국제자유도시건설교통국장 김영진   화북초등학교에서 동쪽으로 월마트가 하나 있습니다. 그 주변입니다.
○현우범 위원   그 주변.
○국제자유도시건설교통국장 김영진   도로관리사업소 장비 보관하고 있는 그 지역, 바닷가 쪽이 되겠습니다.
○현우범 위원   1132번 도로 바다 쪽에?
○국제자유도시건설교통국장 김영진   예, 바닷가 쪽으로.
○현우범 위원   맞은편에는 공업단지잖아요?
○국제자유도시건설교통국장 김영진   약간 서쪽으로입니다.
○현우범 위원   서쪽에도 공업지역…….
○국제자유도시건설교통국장 김영진   그 지역보다는 약간 서남쪽입니다.
○현우범 위원   서남쪽.
○국제자유도시건설교통국장 김영진   공업단지는 서남쪽이 되겠습니다.
○현우범 위원   공업지역하고 지금 현재 도시계획 하겠다는 데가 몇 m나 이격되어 있나요?
○국제자유도시건설교통국장 김영진   이격은 한 100m 이상 될 겁니다.
○현우범 위원   100m 이상?
○국제자유도시건설교통국장 김영진   한 200m 정도, 200∼300m 정도 될 겁니다.
○현우범 위원   제가 왜 이 얘기를 묻느냐 하면, 아직 공업단지 관계가 정리가 안 됐잖아요? 현재 거기에 공장들도 상당히 있고.
○국제자유도시건설교통국장 김영진   많이 이전이 됐습니다.
○현우범 위원   예를 들어 사료공장이나 아니면 정비공장, 또 분진이 발생하는 그런 공장들도 꽤 있는데.
   이번에 도시계획 시행되면, 상업용이나 주거용으로 하면 오염관계에 대한 문제는 발생하지 않겠어요?   
○국제자유도시건설교통국장 김영진   큰 문제는 없습니다. 지금 공업지역에 보면…….
○현우범 위원   굴러온 돌이 박힌 돌 뺀다고 지금 공업단지는 40년이 더 됐잖아요?
○국제자유도시건설교통국장 김영진   예.
○현우범 위원   그분들도 제주시에서 그쪽으로 가도록 해서 공업단지를 만들었던 것이거든요.
○국제자유도시건설교통국장 김영진   예, 맞습니다.
○현우범 위원   그런데 새로운 주거단지나 상업지역을 만들면서 이 공업단지를 빨리……. 그렇지 않아도 그런 여론이 있는데 그게 더 가중되지 않겠어요?
○국제자유도시건설교통국장 김영진   공업지역은 기본계획상에도 점진적으로 이전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현우범 위원   이전인데, 새로운 주거나 상업시설이 들어가면 점점 더 그것은 강해질 것이다. 공업단지에 대한 이전계획을 세워놓고 하는 게 맞지 않느냐. 저는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국제자유도시건설교통국장 김영진   기본계획에도 공업지역은 점진적으로 이전을 한다고 되어 있고…….
○현우범 위원   점진적으로 언제…….
○국제자유도시건설교통국장 김영진   일시에 되지는 않지만, 아까 얘기했지만 공해를 유발하는 공장 부분은 많이 이전되었습니다.
○현우범 위원   사료공장도 그냥 있잖아요?
○국제자유도시건설교통국장 김영진   일부는 있습니다. 일부는 있는데 바로 그 인근도 주거지역입니다, 동사무소도 있지만.
   상업지역은 조금 떨어져 있지만, 공장의 공해 부분하고는 큰 문제는 사실 없습니다.
○현우범 위원   제가 걱정이 되어서 하는 얘기입니다.
   이것은 가중될 수가 있기 때문에 공업단지 이전문제도 같이 검토가 되어야 된다. 녹색단지로인가 그쪽으로 이전할 계획이었는데 그게 무산됨으로써 비전이 없잖아요? 공장들 이전할 비전이 없잖아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명만   현우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관홍 위원 발언신청)
   신관홍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신관홍 위원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백 국장님.
○제주시도시건설교통국장 백광식   예.
○신관홍 위원   지금 현재 사유지하고 국공유지하고 비율이 어떻게 됩니까?
○제주시도시건설교통국장 백광식   사유지와 국공유지 말씀입니까?
○신관홍 위원   예.
○제주시도시건설교통국장 백광식   사유지…….
○신관홍 위원   그리고 체비지 면적은 얼마나 돼요?
○제주시도시건설교통국장 백광식   사업지구 내 감보율은 약 56.65%로 보고 있습니다.
   사유지가 92.8% 정도 되고 국공유지가 약 7.2% 정도 되고 있습니다.
○신관홍 위원   국공유지에 감보율에 따른 체비지가 합산될 거 아니에요?
○제주시도시건설교통국장 백광식   그렇습니다.
○신관홍 위원   차후에 행정이 주관해서 매각할 거 아닙니까?
○제주시도시건설교통국장 백광식   예, 그렇습니다.
○신관홍 위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런 토지에는 한정시킬 수 있죠? 매각할 때 이 지역은 어떤 어떤 용도로 한다고 용도지정 할 수 있죠?
○제주시도시건설교통국장 백광식   예, 그렇습니다.
○신관홍 위원   고민하십시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명만   신관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태민 위원   아까 공유지 면적이 몇 %라고 했어요?
○제주시도시건설교통국장 백광식   전체 부지면적의 7.2%.
○고태민 위원   면적이 몇 ㎡ 됩니까?
○제주시도시건설교통국장 백광식   7.2%면 약 1만 4000㎡.
○위원장 김명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1시 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명만   좌석을 정돈하여 주십시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화북상업지역 도시개발사업 시행 조례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석 위원   김태석 위원입니다.
○위원장 김명만   예, 김태석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김태석 위원   동의안 발의를 하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화북상업지역 도시개발사업 시행 조례안에 대하여 동의안을 발의하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화북상업지역 도시개발사업 시행 조례안에 대하여는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김명만   김태석 위원님으로부터 동의가 있었습니다.
   김태석 위원님의 동의에 대하여 재청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고태민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명만   예, 고태민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고태민 위원   소수의견입니다마는 저는 분명하게…….
   제주시는 도시계획이 하나입니다. 상업단지를 지역별로 차별할 수는 없지만 21만 6000㎡가 제주도에서 유일하게 단지화되어 있습니다. 이런 사업을 시행하는 데는 지금 시점에서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야 된다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도시계획재정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주택부지가 개발이 안 되어서 굉장히 시급한 실정인데도 현안과 거리가 먼 상업단지를 먼저 개발하겠다는 것은 도정이 가는 방향과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유보의 입장입니다. 이렇게 분명하게 소수의견을 명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김명만   고태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소수의견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러면 김태석 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화북상업지역 도시개발사업 시행 조례안은 김태석 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청원, 진정의 건은 일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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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불합리한 도시계획조례 개정 요청 청원의 건(강시백 의원의 소개로 청원)      
   6. 공유지상의 무허가 건축물 철거 관련 진정의 건      
   7. 자연녹지지역 내 개발행위허가 관련 진정의 건      
○위원장 김명만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불합리한 도시계획조례 개정 요청 청원의 건, 의사일정 제6항 공유지상의 무허가 건축물 철거 관련 진정의 건, 의사일정 제7항 자연녹지지역 내 개발행위허가 관련 진정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은 일괄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강상준   환경도시전문위원 강상준입니다.
   우선 불합리한 도시계획조례 개정 요청 청원의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청원 개요 및 요지 등은 생략하겠습니다.
   2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청원의 건은 수도가 설치되지 않은 지역에 기위 허가된 지하수 및 사용 중인 지하수를 이용하여 건축 등 개발행위를 할 수 있도록 「제주특별자치도 도시계획 조례」를 개정하여 달라는 청원입니다.
   위 청원사항에 대해서는 난개발 정비 등을 위해 「제주특별자치도 도시계획 조례」가 현재 입법예고 중에 있으므로 의견수렴 과정과 제출된 의견에 대한 검토과정에서 청원내용을 합리적으로 검토하여 나가도록 의견 제시하여 제주특별자치도지사에게 이송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에는 공유지상의 무허가 건축물 철거 관련 진정의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진정개요, 요지 등은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4쪽, 종합의견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진정의 건은 서귀포시 강정동 4374-1 전면도로에 접한 강정동 4370-1번지에 무허가 건축물을 축조함으로써 도로의 기능을 못 하고 있음은 물론 인접 토지를 맹지로 만들고 있어 재산권 행사를 저해하고 있으므로 무허가 건축물을 철거하여 달라는 진정입니다.
   위 진정 건은 공유재산 및 무허가 건축물에 대한 관리 소홀과 그동안 제기한 민원에 대한 처리방안을 명확하게 제시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발생된 진정으로 사료됩니다.
   이와 관련하여 공유재산 무단점유자 입장과 사유재산권 행사를 위해 진입도로를 확보하고자 하는 입장이 상반될 수밖에 없으므로 무단점유자들과 진정인에게 앞으로 행정적인 처리방안을 명확히 제시하고 이행하도록 의견 제시하여 제주특별자치도지사에게 이송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 사항입니다.
   자연녹지지역 내 개발행위허가 관련 진정의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요와 요지는 생략하겠습니다.
   2쪽,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위 진정사항과 연관된 「제주특별자치도 도시계획 조례」가 현재 입법예고 중에 있으므로 의견수렴 과정과 제출된 의견에 대한 검토과정에서 진정내용을 합리적으로 검토하거나 관련 조례를 제정하여 산지전용 기준을 통일하도록 의견 제시하여 제주특별자치도지사에게 이송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불합리한 도시계획조례 개정 요청 청원의 건 검토보고서 첨부)
   (공유지상의 무허가 건축물 철거 관련 진정의 건 검토보고서 첨부)
   (자연녹지지역 내 개발행위허가 관련 진정의 건 검토보고서 첨부)
○위원장 김명만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에 앞서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를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자료 요구하는 위원 없음)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하는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현우범 위원 발언신청)
   현우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현우범 위원   불합리한 도시계획조례 개정 요청 청원의 건과 관련해서, 지금 이런 내용으로 주민의 의견 받은 게 몇 건이나 돼요?
○국제자유도시건설교통국장 김영진   어떤 경우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현우범 위원   하수관거…….
○국제자유도시건설교통국장 김영진   이것은 하수관거가 아니고 수도…….
○현우범 위원   수도 관련해서.
   없습니까?
○국제자유도시건설교통국장 김영진   아직 없습니다.
○현우범 위원   이게 처음입니까?
○국제자유도시건설교통국장 김영진   예, 처음입니다. 문서로 들어온 것은 처음입니다.
○현우범 위원   지금 이 건에 대한 국장님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처리의견.
○국제자유도시건설교통국장 김영진   저는 그렇습니다. 수자원본부의 검토의견을 보면 현행대로 유지해야 된다, 공개념으로 가야지 개인이 지하수 개발하거나 공급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안 맞다, 그래서 조례 개정을 하지 말고 현행대로 유지하는 게 좋다. 저희들 생각도 수자원본부하고 같습니다. 같은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현우범 위원   원칙상으로 그런데 개인 입장에서 그게 아니거든요.
○국제자유도시건설교통국장 김영진   그럴 수는 있습니다. 일부 개인적으로는 기존에 있는 지하수 부분을 끌어다가 쓰려고 하는 부분들은 종종 있을 텐데, 어쨌든 이것은 원칙적으로 수자원본부에서 방침을 딱 정한 것이기 때문에 수자원본부에서 공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가겠다, 그것에 대해서는 저도 동감을 하는 부분이고, 일부 민원은 있을 수 있습니다마는.
○현우범 위원   이제 허가도 안 주고, 결과적으로 무슨 얘기냐 하면 개발을 말라는 얘기거든요.
○국제자유도시건설교통국장 김영진   예, 개인 지하수는 개발하지 말도록 하는…….
○현우범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개발되어 있는 특정한 데는 부동산값이 더 오르고, 그렇잖아요?
○국제자유도시건설교통국장 김영진   기존 이용하는 것은 하겠지만 그 지하수…….
○현우범 위원   이용하는 게 아니고, 이런 민원 해결을 안 해 주면 결과적으로 수도관 시설 가능한 데만 건축허가가 가능하다는 얘기죠?
○국제자유도시건설교통국장 김영진   예,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도 그렇습니다.
○현우범 위원   그렇지 않은 지역은 건축허가가 불가하다는 얘기 아니에요?
○국제자유도시건설교통국장 김영진   예, 그렇습니다.
○현우범 위원   그러면 거기에 따라 연쇄적으로 부동산값은 폭등하겠죠.
○국제자유도시건설교통국장 김영진   어쨌든 건축허가가 안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일부 있을 수 있습니다.
○현우범 위원   그런데 이런 것들도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렇지 않아도 부동산값이 폭등해서 난리들인데 특정지역만…….
   결과적으로 무슨 얘기가 되느냐 하면 특정지역만 제한하는 꼴이 되거든.
○국제자유도시건설교통국장 김영진   그래서 아까 주거공급 부분은 읍·면지역에 현재 관광개발사업에 관한 것만 지구단위계획에 가능한데 10만 ㎡ 미만까지는 이번에 지구단위계획을 읍·면지역도 허용하는 것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바로 시행하려고 하고 있는 겁니다. 공급도 해 주면서 제한을 해야 되기 때문에.
○현우범 위원   양면성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검토를 해야 되고.
   지금 강정지역 무허가 건축물이 도로에 접했다는 부분, 이것은 철거가 가능해요?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양병우   서귀포시 환경도시건설국장 양병우입니다.
   이 부분은 작년부터 친인척 간에 서로 양보가 잘 안 되어서 진행되는 겁니다마는, 최종에 해결이 안 되면 변상금하고 대집행절차를 이행하기 위해서 작년에 철거명령을 세 번 발부했습니다. 그래도 지금 해결이 안 되자 다시 진정을 올린 것인데, 저희들은 이번에 변상금을 부과하고 그다음에 이것이 이행이 안 됐을 때는 행정대집행을…….
○현우범 위원   변상금을 부과하면 그게 해소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양병우   해소되는 것은 아닙니다.
○현우범 위원   결과적으로 목적은 변상금이 문제가 아니고 이것을 철거해서 도로기능을 해 달라는 얘기잖아요?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양병우   어쨌든 이 부분은 국유지에 앉아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강력하게, 이 부분은 도로부지…….
○현우범 위원   국장님이 얘기하는 것을 보면 “강력”이 아니고 너무 유연한 것 같아요. 돈을 납부하도록 하겠다는 것은, 돈만 받으면 된다는 그런 논리를 가지면 안 되거든요.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양병우   예, 잘 알겠습니다.
○현우범 위원   잘 알면 어떻게 할 겁니까?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양병우   강하게 대집행절차를 이행하겠습니다.
○현우범 위원   지금 청원이나 진정은 안 들어왔는데 저희 지역에 도로를 시에서 임대를 해 준 데가 있더라고요. 도로를 임대해 준 데가 있어요. 도로를 임대해 주니까 정원을 만들어서 사용하는 데가 있더라고요.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양병우   그런 부분들이 사실상 기존에는 도로로 활용했는데 옆에 도로가 개설되면서 용도폐지나 그런 부분이…….
○현우범 위원   용도폐지도 안 되고 지목상에 도로로 되어 있는데……. 그러니까 일부분은 임대를 해 줘 버리고 일부분은 도로니까 아주 좁은 골목이 되어 버렸어요.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양병우   국유재산에 대해서는 철저히 잘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우범 위원   국유재산이 지목상 도로면 지목에 걸맞게 도로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양병우   물론 그렇기도 합니다마는 종전에 농로라든가 도로 지목으로 있다가 그 이후에 도로가 빼져서 사실상 도로기능이 안 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일부…….
○현우범 위원   그랬으면 이해가 될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고 기존 도로를 좁혀서 일부분을 임대해 주어서 하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양병우   잘하겠습니다.
○현우범 위원   조치를 하고, 이런 것들도 변상금이 문제가 아니라 과감하게 해야 됩니다.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양병우   알겠습니다.
○현우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명만   현우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제가 간단하게 물어볼게요.
   국장님, 수자원본부하고도 의논을 할 텐데요. 지하수이용허가를 받으면 몇 톤 사용량이 나오잖아요?   
○국제자유도시건설교통국장 김영진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명만   지하수 개발을 억제하면서, 그러면 그것을 이용할 수 있게끔 주위에 해야 되거든요. 더 이상 개발을 못 하게 하는 것은 좋은데.
   그것을 조례에 담아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무조건 안 된다, 이런 식으로 하면 피해 보는 것은 도민들이에요. 대단위 개발하는 데 당연히 안 되겠죠. 우리가 억제를 해야 되는데.
   지금 지하수를 이용하고 있는 쪽에 남아도는 물 있잖아요. 그것은 쓸 수 있도록 하는 게 좋잖아요?   
○김태석 위원   그것은 수정해 버립시다.
○위원장 김명만   할 말씀 있습니까? 발언대로 나와서 말씀하십시오.
○수자원본부수자원경영부장 오창호   수자원본부 수자원경영부장 오창호입니다.
   아까 말씀하신 부분은 저희들이 공동이용제도가 있기는 합니다. 지하수가 개발되어 있는 데, 거기서 반경 250m 이내에 주택이 있을 경우에 그 지하수를 쓰겠다고 그러면 개발자하고 사용자하고 서로 협의에 의해서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는 현재 갖춰져 있습니다.
○위원장 김명만   협의 안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수자원본부수자원경영부장 오창호   물론입니다. 지하수의 문제는…….
○위원장 김명만   지하수를 공수화 개념으로 가는데, 기위 개발된 지하수를 이용하는 분한테도 그것을 고지해서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게끔 해야죠. 그분들의 전유물로 되어서는 안 되잖아요?
○수자원본부수자원경영부장 오창호   지하수 개발 자체가 사실상 개인이 비용을 들여서 이렇게 사용합니다. 개인이 비용을 들여서 개발되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위원장 김명만   하여튼 그거 검토해 주십시오.
○수자원본부수자원경영부장 오창호   예.
○위원장 김명만   들어가십시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불합리한 도시계획조례 개정 요청 청원의 건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태민 위원   고태민 위원입니다.
○위원장 김명만   예, 고태민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고태민 위원   대한건축사협회 제주특별자치도건축사회 강영준 회장이 제출한 불합리한 도시계획조례 개정 요청 청원의 건에 대하여 동의안을 발의하겠습니다.
   본 청원 건은 기위 허가 또는 사용 중인 지하수를 이용하여 개발행위를 할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하여 달라는 사항으로 현재 추진 중인 도시계획조례 개정 과정에서 청원내용을 합리적으로 검토하도록 의견 제시하여 제주특별자치도지사에게 이송하는 것으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김명만   고태민 위원님으로부터 동의가 있었습니다.
   고태민 위원님의 동의에 대하여 재청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고태민 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불합리한 도시계획조례 개정 요청 청원의 건은 고태민 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6항 공유지상의 무허가 건축물 철거 관련 진정의 건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태민 위원   고태민 위원입니다.
○위원장 김명만   예, 고태민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고태민 위원   제주시 전농로 5길 윤은정이 제출한 공유지상의 무허가 건축물 철거 관련 진정의 건에 대하여는 공유재산에 대한 관리소홀로 발생한 진정으로 공유지 무단사용에 대한 행정적인 처리방안을 명확히 제시하도록 의견 제시하여 제주특별자치도지사에게 이송하는 것으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김명만   고태민 위원님으로부터 동의가 있었습니다.
   고태민 위원님의 동의에 대하여 재청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고태민 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 공유지상의 무허가 건축물 철거 관련 진정의 건은 고태민 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자연녹지지역 내 개발행위허가 관련 진정의 건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태민 위원   고태민 위원입니다.
○위원장 김명만   예, 고태민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고태민 위원   경복 포항시 남구 한미랑이 제출한 자연녹지지역 내 개발행위허가 관련 진정의 건에 대하여 동의안을 발의하겠습니다.
   본 진정의 건은 도시계획조례 개발행위허가 임목본수도 기준을 완화하여 달라는 진정으로 현재 추진 중인 도시계획조례 개정 과정에서 진정내용을 합리적으로 검토하도록 의견 제시하여 제주특별자치도지사에게 이송하는 것으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김명만   고태민 위원님으로부터 동의가 있었습니다.
   고태민 위원님의 동의에 대하여 재청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고태민 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7항 자연녹지지역 내 개발행위허가 관련 진정의 건은 고태민 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할 회의진행을 위하여 지금부터 정회를 하고 오후 2시부터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계수조정 및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시간은 별도로 통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명만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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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 2016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계속)      
○위원장 김명만   그러면 의사일정 제8항 2016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2016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용 위원   이경용 위원입니다.
○위원장 김명만   예, 이경용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이경용 위원   지금부터 의사일정 제8항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2016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에 대한 동의안을 발의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분야 13억 원을 감액하고, 13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그 외 부분은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2016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수정내역 첨부)
○위원장 김명만   이경용 위원님으로부터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경용 위원님의 동의에 대하여 재청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경용 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8항 2016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이경용 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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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    김명만    이경용    고태민
•    김태석    신관홍    현우범

○출석전문위원

•    강상준

○출석공무원

•  -공항확충지원본부
•    공항확충지원본부장    임성수
•  -국제자유도시건설교통국
•    국제자유도시건설교통국장    김영진
•    국제자유도시계획과장    고운봉
•  -환경보전국
•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    환경정책과장    김익수
•    환경자산보전과장    현석교
•    산림휴양정책과장    이창호
•  -수자원본부
•    수자원경영부장    오창호
•  -제주시
•    도시건설교통국장    백광식
•    도시디자인과장    고윤권
•  -서귀포시
•    환경도시건설국장    양병우
•    공원녹지과장    강희철
•    건설과장    오대효

○기타참석자    

•  -(주)경일산업회장    현석훈
•  -(주)경일산업전무이사    현승헌
•  -(주)늘푸른평가기술단대표이사    오상호
•  -(주)늘푸른평가기술단전무이사    현훈철
•  -(주)늘푸른평가기술단이사    진성우

○기록    

•    김옥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