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 제10대 제341회 제1차 환경도시위원회 2016 . 06 . 13.(월)

제341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제1차 정례회)

환경도시위원회회의록

  • 제 1 호
  • 제주특별자치도의회사무처
일 자   2016년 6월 13일(월)
장 소   환경도시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15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기금운용 결산 승인의 건
   가. 수자원본부 소관
   나. 제주시 소관
   다. 서귀포시 소관
    심사된 안건
1. 2015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기금운용 결산 승인의 건(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가. 수자원본부 소관    
   나. 제주시 소관    
   다. 서귀포시 소관
(10시06분 개의)
○위원장 김명만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41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1차 정례회 환경도시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부터 이틀간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2015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기금운용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전문위원으로부터 총괄 검토보고를 듣고 수자원본부, 제주시, 서귀포시 소관사항에 대하여 통합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5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기금운용 결산 승인의 건(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처음으로
○위원장 김명만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5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기금운용 결산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은 총괄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강상준   환경도시전문위원 강상준입니다.
   2015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기금운용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세출 결산 총괄 및 개요, 검토사항 등은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27쪽, 종합 검토의견입니다.
   2015회계연도 환경도시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내역은 세입예산현액 8239억 5954만 원에 대하여 징수결정액은 9105억 1437만 원으로 세입예산현액의 110%이며, 수납액은 8537억 9576만 원으로 징수결정액의 93.77%이고, 미수납액은 567억 1861만 원으로 징수결정액의 6.23%입니다. 미수납액 중 결손처분액은 18억 6835만 원입니다.
   미수납액의 주된 발생내역을 살펴보면 일반회계에서 147억 4675만 원이 발생했는데 2014회계연도 수납률보다 0.61% 감소한 수납률을 보이고 있고 특별회계는 419억 7185만 원이 발생하였는데 전년 수납률보다 0.38% 감소한 수납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또한 국제자유도시건설교통국에서 9억 2185만 원, 제주시 도시건설교통국에서 7억 4462만 원, 서귀포시 환경도시건설국에서 1억 7391만 원을 결손처분하고 있는데 개발부담금 부과 체납액 및 과태료 체납액으로 장기체납액에 대한 철저한 징수방안이 요구됩니다.
   공기업특별회계 세입결산은 징수결정액 대비 수납률이 91.37%이고 수용가 미수금은 23억 4192만 원으로 수용가 미수금에 대해서는 매년 반복되는 사항으로 미수금이 조속히 납부되도록 특단의 대책이 강구되어야 하겠습니다.
   2015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출결산 환경도시위원회 소관 세출예산현액은 1조 1815억 4659만 원 중 9137억 9340만 원을 지출하고 1942억 6946만 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734억 8372만 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6.22%의 불용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2014회계연도 환경도시위원회 세출결산 불용비율 5.43%와 비교하여 보면 불용비율이 0.79% 증가했으며, 제주특별자치도 총괄 불용비율 5.66%보다 높은 비율을 보이고 있으므로 불용사유를 해소시키려는 노력이 요구됩니다.
   29쪽입니다.
   불용비율이 가장 높은 실·국은 제주시 도시건설교통국으로 2015회계연도 예산불용액이 203억 3928만 원이며, 예산현액 대비 불용비율은 11.98%로서 전년도 불용률보다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1000만 원 이상 사업 중 30% 이상 불용액 건수도 70건에 356억 9068만 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88.18%가 불용되고 있는 등 보다 신중한 사업계획과 검토가 필요하며, 불용액이 최소화되도록 노력해야 하겠습니다. 예산을 집행함에 있어 불용액의 발생은 불가피하다 할 수 있겠으나 사업의 변경과 예산의 과다계상, 예산의 미집행 사유로 발생된 불용액은 사업계획의 변경 또는 취소를 의미하는 것이므로 예산의 편성에 앞서 사업의 타당성과 규모의 적정성 등에 대해 정밀한 검토가 필요하며 불가피하게 집행잔액이 발생할 것으로 예측되는 경우에는 추경예산 시 감액조치 등 불용사유를 해소키려는 노력이 요구됩니다.
   30쪽입니다.
   공기업특별회계 손익결과 2015년도 지방직영 공기업특별회계 수익은 총 1059억 8044만 원이며, 그중 비용이 1851억 6421만 원으로 791억 8377만 원의 당기순손실이 발생하였습니다. 당기 말 현재 결손금을 살펴보면 총 3581억 1862만 원으로 매년 누적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재정구조의 악순환을 반복하고 있는 실정을 감안하여 공기업특별회계 경영안정화를 위한 노력과 편성예산의 효율적 집행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2015년도 미집행 이월액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하여 1942억 6946만 원으로 일반회계는 1115억 8390만 원, 공기업특별회계는 712억 2941만 원, 기타특별회계는 114억 5614만 원이며, 예산이월의 주된 원인은 사업추진기간 부족, 사업계획의 변경, 절대공기 부족, 토지보상 협의지연 등으로 이월되고 있으나 좀 더 철저한 사업집행이 요구됩니다.
   예산의 전용은 제주하수운영과에서 하수발생량 증가에 따른 하수슬러지 응집제 추가소요 발생으로 처리장비 기타교체비 및 동력비에서 5500만 원을 약품비로 전용하여 사용했으며, 서귀포 하수운영과에서 색달하수처리장 방류수 수질기준 초과에 따른 과태료를 납부해야 함에 따라 부족재산을 처리장비 기타교체비에서 400만 원을 배상금으로 전용하여 사용하였습니다.
   제주도개발사업특별회계에서는 중저상버스 및 초저상버스 교체를 위하여 운수업계 보조금 33억 원을 전용하여 중저상버스 교체지원으로 민간자본사업보조 21억 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 12억 원을 전용하여 사용하였습니다. 이도2지구 도시개발사업특별회계에서는 공사대금과 관련된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을 선임하기 위하여 배상금 등 3300만 원을 전용하여 사무관리비로 사용하였습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예비비 지출내역은 18건, 80억 4766만 원입니다.
   32쪽입니다.
   환경도시위원회 소관 기금은 환경보전기금, 옥외광고정비기금,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 및 지하수보전관리기금 등 4종이며, 전년도 말 33억 조성액은 33억 1246만 원으로 해당연도 54억 4535만 원을 수납하여 당해연도말 조성액은 87억 5782만 원이며, 특별자치도의 자주재원이 빈약한 점을 고려하여 기금이 사장되지 않도록 자금활용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5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기금운용 결산 승인의 건 검토보고서 첨부)
○위원장 김명만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제주시, 서귀포시, 수자원본부 관계공무원을 제외한 나머지 분들은 나가셔도 좋습니다.
   (장내 정돈)
   가. 수자원본부 소관      처음으로
   나. 제주시 소관      처음으로
   다. 서귀포시 소관      처음으로
○위원장 김명만   그러면 금일 예정된 소관부서에 대하여 결산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바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015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기금운용 결산 승인의 건 제안설명서(수자원본부) 첨부)
   (2015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기금운용 결산 승인의 건 제안설명서(제주시 청정환경국) 첨부)
   (2015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기금운용 결산 승인의 건 제안설명서(제주시 도시건설교통국) 첨부)
   (2015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기금운용 결산 승인의 건 제안설명서(서귀포시) 첨부)
   그러면 질의·답변에 앞서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를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석 위원 발언신청)
   예, 김태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석 위원   고맙습니다. 첫 번째 질의시간을 주셔서.
   제주시 건설교통국장님.
○제주시도시건설교통국장 백광식   제주시 도시건설교통국장 백광식입니다.
○김태석 위원   시민복지타운 도시개발사업 지구단위계획 변경 예산 페이지 봐 주시겠어요? 1억 1000만 원 정도가 집행이 됐는데 뭐로 집행이 됐습니까? 결산서 Ⅱ권 554페이지.
○제주시도시건설교통국장 백광식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민복지타운 도시개발사업 지구단위계획 변경사업은 저희들이 지구단위계획…….
○위원장 김명만   국장님, 안 들려요. 마이크 좀 앞으로 당기십시오.
○제주시도시건설교통국장 백광식   지구단위계획 내의 기반시설이라든지 층수높이라든지 타 지구와의 형평성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검토를 하기 위해서 집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태석 위원   용역을 주고 있는 겁니까?
○제주시도시건설교통국장 백광식   예, 그렇습니다.
○김태석 위원   다른 지구와의 형평성 문제는 뭘 맞추려는 거죠?
○제주시도시건설교통국장 백광식   층수제한 문제라든지 또 여러 가지…….
○김태석 위원   층수완화 문제라든지 기타 용적률 문제를 하려는 거죠? 건폐율…….
○제주시도시건설교통국장 백광식   예, 이러한 부분들을 타 지구와 한번 비교를 하고…….
○김태석 위원   도시개발사업으로 추진된 데가 제주시 지역에 5군데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시민복지타운 포함시켜서. 맞습니까?
○제주시도시건설교통국장 백광식   여섯 군데입니다.
○김태석 위원   여섯 군데입니까? 여섯 군데 말씀해 보세요.
○제주시도시건설교통국장 백광식   예?
○김태석 위원   여섯 군데 어디어디입니까?
○제주시도시건설교통국장 백광식   여섯 군데는…….
○김태석 위원   아라, 노형, 하귀, 이도, 시민복지타운. 또 어디 있습니까?
○제주시도시건설교통국장 백광식   또…….
○김태석 위원   좋습니다. 그게 중요한 것은 아니고. 그런데 다 똑같은 조건일 수도 있는데 다른 데는 놔두고 여기만 용역을 하는 이유가 뭐예요?
○제주시도시건설교통국장 백광식   시민복지타운 이 부분은 다른 지역에 비해서 고도라든지 용적률이라든지 이런 게 좀 낮은 실정입니다.
○김태석 위원   그래서 완화시키려고 해 주고 있다?
○제주시도시건설교통국장 백광식   완화측면도 검토하고 있습니다마는 이러한 부분은 시민들의 공감이라든지 살고 있는 현지인들의 여러 가지 의견수렴을 통해서…….   
○김태석 위원   좋습니다. 그것은 얼마든지 행정에서 그럴 수 있는데 시민복지타운을 만든 원래의 취지를 제가 여기 오기 전에 한번 살펴봤어요. 쾌적한 삶의 질이라든지 전원주택형으로 해서, 다세대 주택을 못 짓게 한 이유가 그런 취지 아닙니까? 그렇죠?
○제주시도시건설교통국장 백광식   예.
○김태석 위원   그런데 현재 단독주택지구가 다가구주택 내지 단독주택지구로 된 도시개발사업 한 지구들이 꽤 있죠?
○제주시도시건설교통국장 백광식   예, 그렇습니다.
○김태석 위원   그렇다면 만약 여기를 완화해 준다면 다른 데도 똑같이 용역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왜 여기만 용역을 하세요?
○제주시도시건설교통국장 백광식   그러한 부분은 어떠한 것들이 결정되거나 확정된 것은 아니고요.
○김태석 위원   용역 중이니까 확정 안 된 것은 압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시개발사업으로 한 지역의 대부분이 단독주택형지구가 있잖습니까? 있어요, 없어요?
○제주시도시건설교통국장 백광식   …….
○김태석 위원   고윤권 과장이 와서 답변해도 괜찮습니다.
○제주시도시디자인과장 고윤권   제주시 도시디자인과장 고윤권입니다.
○김태석 위원   시민복지타운 용역하는 것을 제가 따지려는 것은 아닙니다. 만약에 이것을 하려면 나머지 타 지구도 동시에 해야만 박탈감이라든지 형평성 문제라든지 이런 게 동시에 지역주민들한테 공유될 거 아니에요?
○제주시도시디자인과장 고윤권   그 부분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시민복지타운 지구는 공사 완료된 지가 9년이라는 세월이 지났고 아라지구나 노형지구, 이도2지구는 준공된 지가 2∼3년밖에 안됐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시민복지타운 같은 경우는 최근에 완료된 이도2지구, 아라·노형지구보다 아까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했습니다마는 규제가 엄격하고 심합니다. 그래서 저희들…….
○김태석 위원   잠깐만요, 과장님. 그 규제가 심한 이유 중의 하나가 말 그대로 행정타운 내지 복지타운으로 쾌적한…… 시민복지타운 만들 때 계획취지를 제가 읽어봤어요. 그러면 그 계획의 취지대로 전원생활이라든지 이런 것을 하려고 한 거 아니에요?
○제주시도시디자인과장 고윤권   맞습니다.
○김태석 위원   취지대로 해서 살려고 그 사람들이 입찰하고 들어간 거 아닙니까? 그러면 현재 건축행위를 한 사람하고 앞으로 완화된다면 차별이 발생할 텐데 그 갈등은 어떻게 할 것이며, 타 지역과의 갈등은 어떻게 할 것인지 이것도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제주시도시디자인과장 고윤권   저희들 검토를 하면서 어떻게 완화할 거냐가 결정된 게 아니고 기반시설을 조사해서 가능한지 안 한지부터 검토할 겁니다.
○김태석 위원   과장님, 일반적으로 행정에서 그런 용역을 하고 있다면 그런 것을 전제로 하고 있다는 것은 누구나 다 예측할 수 있는 일 아닙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 예측할 수 있는 일을 완화를 전제로 하지 않는다, 이렇게 하면 그것은 눈 가리고 아웅하는 식이고, 제가 지금 시에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만약에 이것을 하려면 시민복지타운만 할 게 아니고 앞으로 단독주택 이도2지구라든지 아라지구라든지 다음에 이런 데도 어떻게 할 것인가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들어가야 형평성 문제라든지 상대적 박탈감이라든지 이런 게 없어질 거 아닙니까?
○제주시도시디자인과장 고윤권   종합적으로 검토돼야 되는 게 맞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김태석 위원   그리고 기위 들어가신 분들에 대한 형평성 문제도 같이 고려해야 될 거 아니에요?
○제주시도시디자인과장 고윤권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 안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시민복지타운을 검토하게 된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준공된 지 10년이 되다 보니까 환경적인 변화라든지 행정적인 여건이 변화가 되어서 검토하게 된 거고 다른 지구는 준공된 지 2∼3년밖에 안 됐습니다.
○김태석 위원   기간이 문제가 아니고 원래의 취지와 목적을 지켜주는 게 행정의 일관성이라든지 정책의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는 길 아니냐 하는 게 제 생각입니다.
○제주시도시디자인과장 고윤권   그것은 맞습니다.
○김태석 위원   그런 부분에, 모든 게 다 그렇다면 죄송한 표현이지만 현재 예래동 문제라든지 정책결정의 과오로 인해서 계속 원칙이 무너진다면 누가 행정을 신뢰하겠어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제주시도시디자인과장 고윤권   그런 부분은 있습니다마는 어쨌든 저희들…….
○김태석 위원   그런 부분이 있다면 같이 종합적으로 검토해 주기를 바란다는 차원에서 말씀드렸습니다.
   됐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수자원본부장님.
○수자원본부장 홍성택   예, 수자원본부장 홍성택입니다.
○김태석 위원   하수도 결산서 81페이지, 그다음에 상수도 결산서 33페이지 봅시다.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정확한 건지 아닌지 몰라서, 숫자에 자신이 없어서.
   자금결산이라고 하는 것은 수입 빼기 지출, 이것이 자금결산이죠?   
○수자원본부장 홍성택   결산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재정법상 결산은 수납된 거.
○김태석 위원   국장님, 쉽게 얘기합시다. 이것이 현금주의하고, 지금 그 말씀하는 겁니까?
○수자원본부장 홍성택   예, 공기업은 징수결정액으로 결산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딱 떨어지지가 않습니다.
○김태석 위원   딱 떨어지지 않는다?
○수자원본부장 홍성택   예, 그렇습니다.
○김태석 위원   그러니까 여기에서 현금주의 문제하고 다음에 부기상의 문제인가요?
○수자원본부장 홍성택   예. 그래서 안 된 것은 미수금으로 남기 때문에 일반회계같이 정확하지가 않습니다.
○김태석 위원   특별회계가 더 정확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나도 보다가 하도 산수가 안 맞아서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설명 좀 해 보십시오.
   수입결산과 지출결산을 빼면 자금결산은 현재 692억입니까? 692억이 아니고 1030억으로 나오는데.
○수자원본부장 홍성택   상수도?
○김태석 위원   하수도공기업, 81페이지. 이것을 우리는 간단히 산수로 생각할 거 아닙니까? 수입 빼기 지출 그다음 결산, 이게 상식 아니에요? 우리가 통용되는 상식 아닙니까? 안 그래요?
○수자원본부장 홍성택   그렇기 때문에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어쨌든 예산으로 하는 게 아니고 징수결정액으로 결산을 하다 보니까 안 맞다고 이렇게.
○김태석 위원   그러면 전체 이것에 올렸죠? 상하수도 특별회계를 기준으로 해서 전체 도 결산서가 결정되는 거죠?
○수자원본부장 홍성택   예, 그렇습니다.
○김태석 위원   그렇다면 도 결산서 한번 보시겠어요, 28페이지. 제주특별자치도 결산서 28페이지.
   공기업 총괄결산 보고 있습니까? 공기업 총괄결산이라는 게 거기에 기타특별회계를 빼면…….
   홍성택 본부장님, 그것으로 되는 겁니까?
○수자원본부장 홍성택   예.
○김태석 위원   공기업특별회계 총괄결산이 28페이지에 있는데, 총괄결산현황하고 기타특별회계 총괄현황을 빼면 어떻게 됩니까? 공기업특별회계가 나오죠, 결산이?
○수자원본부장 홍성택   예, 그렇습니다.
○김태석 위원   맞습니까? 인정하시는 거예요?
○수자원본부장 홍성택   예.
○김태석 위원   그런데 상수도 분야의 공기업특별회계를 보니까 집행잔액이 한 푼도 없어요. 다 집행했습니까?
○수자원본부장 홍성택   불용된 게 삼십몇만 원 되고 전부 집행했습니다.
○김태석 위원   전부 집행된 거죠?
○수자원본부장 홍성택   예. 그렇습니다.
○김태석 위원   그것을 한번 따져보겠습니다. 제가 산수에 문외한이어서 모르겠습니다마는, 이것은 제가 잘 모르니까 본부장님께 여쭤보는 겁니다.
○수자원본부장 홍성택   저도 잘 모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김태석 위원   72페이지.
○수자원본부장 홍성택   상수도 72페이지입니까?
○김태석 위원   상수도특별회계.
   여기에 국고보조금 반환금 해서 3억 6000만 원입니까? 3600만 원인가…….
○수자원본부장 홍성택   3600만 원.
○김태석 위원   그러면 이것은 어떻게 설명하시겠어요? 상수도특별회계 72페이지입니다. 아까 삼십몇만 원이라고 했는데.
○수자원본부장 홍성택   …….
○김태석 위원   본부장님, 저는 이것을 따지려는 게 아니고, 집행액이 있다 없다, 잔액이 있다 없다 이것을 따지려는 게 아닙니다. 공기업특별회계는 정확하게 맞아떨어져야 되죠?
○수자원본부장 홍성택   저희들은 회계사한테 정확하게 결산을 하고 있습니다.
○김태석 위원   회계사들이 더 정확하게 하셨겠지만 제가 가지는 의문은 이런 거예요. 공기업특별회계에서 상수도특별회계 집행잔액 없다. 그런데 상수도특별회계 책자에는 나와 있고, 이런 것을 우리 위원이…….
○수자원본부장 홍성택   위원님, 이것은 지출한 겁니다, 나중에 지출한 건데. 73쪽에 보면 지출한 겁니다.
○김태석 위원   맞아요. 73페이지에 지출로 나와 있어요. 저도 이렇게 노랗게 표시했습니다, 73페이지에.
   그런데 왜 이렇게 복잡하게 몰아가느냐 이거죠. 우리 위원들이 이해할 수 있게 만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수자원본부장 홍성택   위원님 아시다시피 공기업은 회계사님들한테, 물론 저희들이 자료를 줍니다마는 회계사님들이 결산하고……. 실은 죄송한 말씀입니다마는 전문가들이 없습니다, 공기업회계에 대한 전문가들이. 그래서 저희들이 인사부서에도 항상 요구하는 게 전문직화해 달라, 저희들이 1년에 예산이 4000억 원이 넘는데 실질적으로 이것을 운영할 전문가가 필요하다, 이런 측면에서 저희들이 전문가로 하여금 운영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김태석 위원   문제는 아까 현금흐름하고 다음에 징수액하고의 차이. 사실 초등학생들한테 이거 갖다 주면 이해가 되겠어요? 우리도 이해가 안 되는데.
○수자원본부장 홍성택   그렇습니다.
○김태석 위원   수입하고 지출에서 결산이 여러분들하고 여기 나온 게 다른데 누가 이해를 합니까?
○수자원본부장 홍성택   「공기업법」상 결산의 방법이 그렇게 됐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렇게 결산을 하고 있습니다.
○김태석 위원   그러면 여기에 어떤 체크포인트를 해 주시든지 뭔가 새로운 설명이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제가 4년째 환도위에서 공기업 부분은 전혀 다루어보지 못해서 이번 결산 한번 보자 해서 계속 봤는데 4년째 하는 저도 머리가 빙빙 돌아요, 이것을 보니까. 언뜻 보니까 자금이 안 맞잖아요. 단순한 산수인데. 그래서 의문을 품고 본부장님께 질의를 드리는 거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개선할 수 있는, 아까 전문가가 없어서 이럴 수도 있다고 하는데 개선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개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수자원본부장 홍성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태석 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명만   김태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만요. 아까 존경하는 김태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 저희 지역구인 복지타운에 대해서 질의를 했는데 국장님, 그렇습니다.
○제주시도시건설교통국장 백광식   도시건설교통국장 백광식입니다.
○위원장 김명만   정무부지사님도 우리 지역구에 왔었어요. 그때도 얘기했는데 복지타운이 굉장히 민감하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기존 입주해 있는 분, 토지만 갖고 있는 분, 또 인근의 지역주민들, 그리고 수용 당한 토지주 분들, 그리고 도남 분들, 이렇게 이해가 다 다릅니다. 지금 현수막 걸려있죠? “규제완화 절대반대” 해 가지고. 갈등을 일으키는 그런 행위를 좀 안 했으면 좋겠는데……. 그것도 좀 신중하게 접근해 볼 필요가 있는데 그렇게 하십시오, 국장님.
○제주시도시건설교통국장 백광식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 신중하게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명만   계속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고태민 위원 발언신청)
   고태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고태민 위원   고태민 위원입니다.
   우선 현안부터 질의하고 넘어가지 않을 수 없는데, 제주시 국장님하고 서귀포 국장님, 지금 도시계획조례 개정안이 입법예고된 거 아시죠? 입법예고기간이 종료됐는데, 알고 계십니까?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양병우   서귀포시 환경도시건설국장 양병우입니다.
   예, 알고 있습니다.
○고태민 위원   알고 있어요? 알고 있느냐 이 말입니다.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양병우   예.
○고태민 위원   서귀포시 지역주민들의 지금 동향은 어떻습니까?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양병우   동향이 저희들 다 수합은 안 됐습니다마는 읍·면의 하수 부분이라든가 도로 부분에 민원이 상당히 많은 걸로 지금…….
○고태민 위원   그게 제주시나 서귀포시나 생각이 다를 수도 있겠지만 지금쯤이면 어느 정도…… 지금 제주도 지역사회의 최고 이슈예요, 제가 알기로는. 그런데 지금 지역의 동향이 수합이 안 됐다는 것은 이해되질 않습니다. 왜냐하면 15일 날 제주도 전체적으로 공청회를 하죠?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양병우   예.
○고태민 위원   그런데 지금도 서귀포시의 입장이 안 나왔다는 건 제가 이해되질 않는데. 모든 민원의 소지는 행정시에 있습니다, 조례를 지금 입법예고안 대로 갔을 경우에 이것을 감당할 수 있는지 없는지를 행정시 차원에서 판단이 돼야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지금도 그게 안 됐다고 하는 데는 뭔가 행정이 갈 곳을 찾지 못하고 있지 않느냐는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양 시장이 지금 신구간에 들었죠? 그러면 업무를 놔서는 안 돼요. 계속 진행이 돼야 될 사항인데.
   제주시는 어떻습니까?
○제주시도시건설교통국장 백광식   저희 제주시는 도시계획조례와 관련해서 주민의견수렴을 했었습니다. 전체적으로 농어촌지역, 특히 읍·면지역인 경우에 하수처리구역으로 연계를 해 가지고 하수도가 연결되었을 때 오는 여러 가지 문제점, 그리고 재산권 행사라든지, 농가의 자녀분가라든지, 또 농어촌주택 이런 부분에 상당히 문제가 있어서 이러한 부분을 의견수렴을 해서 도에 진달한 바가 있고. 이번에 15일 날 오후 2시에 저희들이 공청회 계획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부분들은 실질적으로 농사를 짓고 농가에서 그동안 쭉 생활해 온 분들이 어려움이 없도록 하는 부분에 저희들도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고태민 위원   국장님 얘기한 거에 일부 동감을 하는데, 제가 볼 때는 그게 본질이 아닙니다. 뭐냐 하면 이번에 도시계획조례를 개정하는 데는 세 가지 관점이 있어요. 이 관점의 맥을 잘 짚어서 봐야 됩니다. 「하수도법」에 관거에 의한 제한, 그다음에 도로에 의한 제한, 기타 연접개발 ― 옛날에는 지적법이죠 ― 이 법에 의한 여러 가지 제한들이 있는데 이게 디테일하게 분석이 돼야 됩니다. 왜냐? 제가 나중에 다른 데다 묻겠는데, 하수는 「하수도법」이 있는 것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수정비구역 외도 도지사 권한이 없는데 집행할 수 있나요? 우선 국장님, 전문가이기 때문에 한번 얘기해 보십시오. 하수정비구역 외도 도시계획조례로 제한할 수가 있습니까?
○제주시도시건설교통국장 백광식   우리가 동지역인 경우에는…….
○고태민 위원   그것만 얘기해 보세요. 예를 든다면.
○제주시도시건설교통국장 백광식   예를 든다면 저희들이 동지역인 경우에는 하수관로가…….
○고태민 위원   관로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저는 관로 얘기하는 게 아니고 하수정비구역이 제주도 전체 면적의 한 8.7%인가요, 그렇게 지정이 돼 있습니다. 거기는 당연하게 우리가 도시계획조례를 하든지 개별조례로 해서 제한을 할 수가 있어요.
○제주시도시건설교통국장 백광식   예, 맞습니다.
○고태민 위원   그런데 그 외의 지역도 할 수가 있느냐는 겁니다.
○제주시도시건설교통국장 백광식   그 외의 지역에 대해서는 이미 동에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해서.
○고태민 위원   뭘 하고 있다는 겁니까?
○제주시도시건설교통국장 백광식   동지역의 경우에, 하수관로 설치가 안 된 경우에는 저희들이 건축허가를 불허하도록 해서 이미 시행되고 있고, 이러한 부분들을 읍·면지역까지 확대하고자 하는…….
○고태민 위원   예를 든다면 제주시에 하수구역 밖에서 농가주택도 지금 안 되고 있습니까?
○제주시도시건설교통국장 백광식   동지역은 안 되고 있습니다.
○고태민 위원   재차 확인해 보십시오.
○제주시도시건설교통국장 백광식   예, 확인하겠습니다.
○고태민 위원   확인해 보고, 우리가 특별법으로 할 수 있는 것도 있고 할 수 없는 것도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번에 도로를 통해서, 다세대인 경우에 예를 든다면 10호인 경우에는 6m에서 8m로, 그다음에 20호 이상인 경우인가 30호 이상인 경우에는 8m에서 10m로 이렇게 상향조정하고 있죠?
○제주시도시건설교통국장 백광식   예, 그렇습니다.
○고태민 위원   그러면 제주시의 농촌지역, 읍·면지역인 경우에 도시계획정비가 돼 있는데, 도시계획이 전체면적의 몇 % 돼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계획하고 실행 비율이 몇 % 됩니까?
○제주시도시건설교통국장 백광식   도시계획이 전체적인 면적의 약…….
○고태민 위원   국장님이 이런 내용까지 분석도 안 돼 있는 상태인데. 그래도 제주시 국장 정도면 포스트예요. 제주도의 도시개발이라든지 종합 개발에 대해서는 포스트, 중요한 위치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분들이 제주도의 도시계획 면적이 몇 %인데 실행률이 몇 %다, 이 정도는 전부 알고 있는 다음에 이런 도시계획조례 개정이 나와야 돼요. 제가 알기로는 읍·면지역의 도시계획은 10%도 안 됩니다. 그다음에 실행률이 3%도 안 돼요, 실행률이. 이번에 장기미집행도시계획이 공원이라든지 이게 2020년 되면 일몰되게 돼 있죠?
○제주시도시건설교통국장 백광식   예.
○고태민 위원   그래서 재정 투자를 못 하니까 일몰제에 걸려서 50% 이상…… 예를 든다면 지금 억지로 만들고 있지만, 폐지하거나 장기로 이렇게 돌리는 거 아니에요? 새로 계획을 세우는 거 아니에요?
○제주시도시건설교통국장 백광식   예, 그렇습니다.
○고태민 위원   이런 것들이 굉장히 미약한 상태입니다. 제주시만이 아니고 서귀포시도 마찬가지예요. 이런 상황에서, 이런 것들이 나오는 데 있어서 제주시하고 도가 조율이 돼 있느냐, 저는 초점이 여기 있는 겁니다. 집행은 행정시가 하게 돼 있어요. 그러면 행정시에 지금 그 인력으로 그 민원을…… 만일에 그게 조정이 됐을 경우에 감당할 수가 있느냐는 생각도 많이 해 봅니다. 그래서 굉장히 지금 중요한 시기예요. 중요한 시기에 또 시장이 교체되고 있고. 제가 지역에 돌아다녀 보면 첫째로 물어오는 게 도시계획조례 관련해서 질문이 많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이게 앞으로 도시행정에 있어서 큰 이슈가 될 것 같다는 생각이고. 그다음에 이게 보완을 해서 가더라도 정말 이 인력으로 일을 할 수가 있느냐, 그것도 좀 문제가 돼요.
   그다음에 제주시 국장님께 다시 하나 더 묻겠는데 난개발의 주요원인이, 제주시나 서귀포시 지역에 핵심도시라든지, 영어교육도시라든지, 그다음에 첨단과학단지라든지 이런 중요한 프로젝트 사업들이 추진돼서 인구가 많이 늘어나고 있어서 시내중심의…… 인구가 지금 광역계획에도 갈 수 있도록 다 돼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안 돼 있거든요. 그런데 작년도부터 주택공급정책을 펴겠다, 용역을 하겠다 하고 있는데, 지금 가시적으로 한 게 있습니까?
○제주시도시건설교통국장 백광식   현재 저희들이 소규모택지개발 조성이라든지 이러한 부분들은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입지선택…….
○고태민 위원   가시적으로 한 게 있느냐는 말이에요. 실질적으로 집이 들어갈 수 있도록 조치된 게 있습니까? 없죠? 없잖습니까? 그런데 제주시장은 선후도 모르고 상업지역을 21만 평씩이나 개발하겠다고 선수를 치고 있어요. 저는 앞뒤가 맞지 않는 행정을 하고 있다는 생각이에요.
   그다음에 지금 문제가 됐으면 용역을 할 것이 아니고 시가화예정지를 이용해서 재빠르게 택지개발지구를 지정해서 개발해야 될 것 아니에요? 안 하는 이유가 뭡니까? 시가화예정지구만 가지고 있으면 뭐하는 거예요?
○제주시도시건설교통국장 백광식   그 부분까지 포함해서 지금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타당성 검토를 하고 있기 때문에…….
○고태민 위원   용역이 끝나려면 올해 말이나 돼야 될 것 아니에요?
○제주시도시건설교통국장 백광식   그렇지 않습니다.
○고태민 위원   그게 언제 나와요?
○제주시도시건설교통국장 백광식   9월 말이면 나오기 때문에…….
○고태민 위원   9월 말에 나오면 실행단계가 나옵니까?
○제주시도시건설교통국장 백광식   물론 그러한 부분은…….
○고태민 위원   예를 든다면 읍·면지역 같은 데 공유지를 찾고 있는 것 같은데, 그것도 이제 해 나가야 되겠죠. 그런데 시가화예정지라고 있는 게 뭡니까? 응급할 때 도지사, 집행권자가 필요시 지정해서 개발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거 아닙니까? 시가화예정지구로 지정한 이유가 뭡니까?
○제주시도시건설교통국장 백광식   위원님 그렇습니다. 시가화예정지로 지정이 돼 있다 할지라도 이것을 개발하기 위해서는 먼저 타당성조사를 해야 됩니다.
○고태민 위원   그러니까 시가화예정지구 제도를 가지고 용역 한 거 있습니까? 용역 중인 게 있습니까?
○제주시도시건설교통국장 백광식   그래서 이번에 소규모택지개발은 물론 대규모택지개발을 위해서…….
○고태민 위원   그거는 시가화예정지구와는 관련이 없다는 생각이 들고. 나름대로는 준비를 하고 있겠지만 너무 더디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난개발이 계속적으로…… 싼 땅, 맹지만 찾아서 가는 거예요, 사업자들은. 시내지구에, 중심지역에 택지개발계획도 없고, 그렇게 예고된 것도 없고. 그렇다 보니까 사업자들은 맹지, 싼 땅 찾아서 도로 내고 해서 가는 것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너무 시기를 일실하고 있다는 생각입니다. 다른 모든 걸 젖혀 두고 정말 택지개발사업에 몰두해서 공급을 해야 되고. 그렇다고 해서 법적으로 민간업체로 하여금 택지개발을 제한하는 게 없어요. 법으로 할 수 있도록 많이 트여 있지만 그만한 절차와 재정을 투자할 만한 제주도 내 기업이라든지 육지의 기업들이 없기 때문에, 제주도에 와서 민원 때문에 못 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디가 해요? 관이 주도해야 될 것 아닙니까? 행정이. 도청이 하든지, 아니면 제주개발공사를 빌려서 하든지, 아니면 국가기관에…… LH도 제주도에 손 뗀 지 오래지 않습니까? 정말 이거에 지금 손 놓고 있다. 용역만 하다가 세월 다 갑니다. 잘하시고. 이와 관련돼서 난개발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도시계획조례를 활용해서 난개발을 예방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부동산은 부동산 정책에 의해서 제한을 해야 되고, 환경보존은 환경법에 의해서 가야 되고, 그다음에 도시계획의 발전계획은 도시계획법이라든지 여타 종합적인 특별법에 의한 법으로 가야 된다는 생각입니다. 그런데 이것저것 갖다가 묶어서 가는 것은 정공법이 아니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제주시나 서귀포시에서도 이런 것들 한번 디테일하게 검토를 해서 지금 시장님을 통해서든지, 아니면 앞으로 시장님 되신 분을 통해서라도 시민들의 권한과 이익이 침해되지 않도록 좀 특별하게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시도시건설교통국장 백광식   예, 알겠습니다. 그러한 부분은 관심을 가지고 하겠습니다. 하지만 저희들이 행정에서 하수, 도로, 또 토지 쪽의 이러한 부분들은 일선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이고, 이러한 부분에 조금이라도…… 집이 들어섰을 때의 생활이라든지 여러 가지 행정에서 부담해야 될 복잡한 부분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이 있기 때문에 도시계획조례라도 고쳐서 하려는 것이고요. 도시계획조례에서 아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러한 문제점에 있어서는 저희들이 꼼꼼히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태민 위원   국장님, 제가 지금까지 얘기를 했는데 도로아미타불이네요.
   제가 얘기하는 것은 그렇습니다. 저도 제주도의 환경을 지켜 나가는 데는 누구보다도 더 앞장서서 하는 사람입니다. 이번 도시계획조례를 개정하는데 그 내용들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두 마리 토끼를 잡겠다고 그러는데, 환경도 지켜내고 택지도 공급하겠다고 하는데, 환경은 지켜낼지 몰라도 주택은 지켜내지 못해요. 환경을 지켜내기 위해서는 특별법으로 여러 가지 제도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번 계획은 굉장히 혁명적 발상이라는 생각이에요. 이것은 깊게 보면 국민의 재산적 보호차원도 있고, 그다음에 상위법과 하위법 간의 관계, 이런 것들을 잘 살펴보면 국민의 기본권까지 제약하고 있지 않나,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앞으로 새로운 시장이든, 현재 시장이든, 시장의 종합적인 의견을 내 달라는 거죠. 그 말을 이해를 못 해 가지고 무슨 지켜 나가겠다는…… 지켜 나가는 건 당연하죠, 지켜 나가지 말라는 말 아니에요. 하더라도 좀 합리적으로 돼야 된다는 겁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제주시도시건설교통국장 백광식   예, 잘 알겠습니다.
○고태민 위원   서귀포에서도 좀 잘해서…… 청문회 과정에서도 이 사안은 나올 것이라는 생각이에요.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양병우   예, 잘 알겠습니다.
○고태민 위원   아주 디테일하게 분석을 해서 내정자께도 이런 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명만   고태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경용 위원 발언신청)
   계속해서 이경용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경용 위원   이경용입니다.
   세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우선 주차장 문제인데요. 양 행정시에 다 해당이 되는 겁니다. 존경하는 김명만 위원장님의 질의에 2014회계연도 결산회의록에 보면 당시에 교통정책과장님이 공원 지하도를 이용해서 적극 검토하겠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양 행정시에서 공원에 지하주차장을 하는 것에 대해서 검토한 적이 있으십니까?
   제주시 먼저.
○제주시도시건설교통국장 백광식   저희 시에서는 이번에 신성로 일대에 공원을 이용해서 지하주차장 타당성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게 9월에 마무리가 되면 타당성 여부를 가지고 저희들이 주민설명회라든지…….
○이경용 위원   타당성검토라고 하셨는데 어느 정도까지 검토된 겁니까? 말로 검토입니까 아니면 어떤…….
○제주시도시건설교통국장 백광식   지금 용역을 실행하고 있습니다.
○이경용 위원   용역을 진행 중입니까?
○제주시도시건설교통국장 백광식   예, 그렇습니다.
○이경용 위원   거기 말고 또 다른 데는 없습니까?
○제주시도시건설교통국장 백광식   아직 없습니다.
○이경용 위원   서귀포시는요?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양병우   서귀포시 환경도시건설국장 양병우입니다.
   서귀포시에는 현재 시청이라든가 공공기관에 대해서는 지하주차장을 하고 있는데, 공원 내에 지하주차장을 검토한 것은 없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현재 하는 거는 복층화사업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경용 위원   양 행정시 똑같은 겁니다마는 제가 복층화를 할 때 보면 어차피 돈 들어갈 거, 왜냐하면 주차장과 관련된 예산이, 부지매입이 상당히 어렵지 않습니까? 그러면 기존에 매입된 부지를 적극적으로 최대한 활용하는 방법이 있는데, 지상으로만 올라갈 것이 아니라, 물론 비용이 많이 들겠지만 지하도 이용할 만큼 해 달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대도시 같은 경우에는 지하에다가, 또 지상에다가, 또 그다음에 지상으로 복층화사업을 하지 않습니까? 나중에 복층화를 해서 계속 위로만 올라간다는 거는 문제가 생길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하를 충분히 활용해 달라는 얘기를 하는 거고. 공원 같은 경우에도 지하주차장, 옛날에 저희들 대학교 때는 운동장을 그냥 주차장으로 썼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대학교들이 전부 지하주차장화 시키고 지상에는 운동장으로 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검토해 달라는 말씀을 했고, 원희룡 지사님도 도정질문 답변에서 검토를 하라고 했는데 되고 있는지 제가 묻고 있는 겁니다.
○제주시도시건설교통국장 백광식   우선 시범적으로 신성로 일대 공원을 이용한 지하주차장사업은 적극적으로 시행을 해 보고, 이런 것들이 타 지역에도 확산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저희 시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부분은 공원의 지하공간을 활용하는 방안도 아주 효율적이고 좋지만, 시설비라든지 운영관리비에 있어서 일반 지상의 주차장보다는 한 1.5배 이상이 소요되기 때문에, 우선 지상…….
○이경용 위원   국장님, 답변을 하실 때, 저는 2년 동안 느낀 게…… 국장님이 검토하겠다고 하면 검토하기로 끝나는 거지, 그것은 용역에서 고려할 사항이지, 국장님이 “그 부분까지 고려를 해서 용역을 해 주십시오.” 하면 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지금에 와서 계속 그렇게 하실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제주시도시건설교통국장 백광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경용 위원   그러니까 자꾸 늦어지고 그러는데.
   양병우 국장님, 현을생 시장님이 가시지만 지금 의료원 주차장, 서귀포시청을 위한 주차장을 마련하고 있는데 거기도 지하주차장 계획이 없습니다. 지금 2층으로 돼 있지 않습니까, 계획이?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양병우   예, 그렇습니다.
○이경용 위원   2층으로 돼 있는데 물론 시설비가 좀 많이 들어갈 수는 있습니다. 들어갈 수는 있는데, 나중에 지어서 3층, 4층, 또 모자라다 해서 민원이 발생되기 전에, 어차피 거기 지하주차장 한 개 층 정도 하게 되면 그런 부분도 좀 검토를 해서 차후에 민원을 예방할 수 있거든요.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양병우   예, 알겠습니다.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이경용 위원   주차장은 이 정도 하고.
   자전거 관련해서 얘기하겠습니다. 제가 이번에 민주평통 행사로 독일에 갔다 왔는데, 화면 한번 보여 주시죠.
   (영상자료 보임)
   저기가 베를린인데, 우리의 도로환경하고 선진국의 도로환경이 저렇게 많이 다릅니다. 우리는 급하게, 경제력이 없다 보니까……. 보시면 녹지공간도 잘 돼 있지만 차량의 바로 우측을 보면 자전거를 타고 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게 도심 전체가 자전거 도로로 돼 있어요, 도심 전체가. 제 아들이 아빠한테 부탁할 게 있다고 하는데, 우리 아들은 중학교를 다니는데 자전거만 타고 다닙니다. 그래서 “도로에다가 자전거도로를 만들어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이렇게 부탁을 했는데 “그거 좀 어렵다.” 했는데, 외국에 가 보니까 도시 전체가 자전거도로로 이어져 있어요. 지금 당장 우리 여건상 안 되지만 외국에 한번 가보세요, 기회를 드릴 테니까. 가보시면 전부 저렇게 돼 있어서 오히려 차량보다는, 차량이 늘어나는 거에 대비해서 자전거를 이용할 수 있도록 완전히 온 도시에 도로가 다 돼 있어서, 양쪽으로 다 돼 있거든요. 저런 기반시설을 하는 것도 고려할 때가 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백 국장님.
○제주시도시건설교통국장 백광식   맞는 말씀입니다. 한번 타 지역 사례, 외국 사례, 선진국 사례 이런 것들을 저희 행정시에서 조사를 해서 향후 반영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경용 위원   저는 서귀포 같은 경우에 미래에 저런 자전거기반시설하고 저런 도로기반시설이 돼 있다면, 당장 힘들지만 저런 걸 앞으로의 미래를 위해 가지고 좀 장기적으로 계획을 세운다면 정말 아름답고 더 품격 높은 도시가 되리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많이 하면 짜증나니까.
   그다음에 제주시 삼성로(대로 3-24) 도로확장 문제인데요. 제가 예산을 하다 보니까 명시이월되는 건 다 아시는 거고, 법적 원인을 달리해서, 똑같은 사유로는 안 되고 원인을 달리해서 이월은 되지 않습니까? 사고이월은 한 번밖에, 법에서 사고이월된 것을 가지고 재이월은 금지하고 있죠?
○제주시도시건설교통국장 백광식   예, 그렇습니다.
○이경용 위원   그런데 이 사업 같은 경우에는 2014년도에 사고이월 12억을 해 놓고, 다시 이번 2015년도에 사고이월을 17억 2400만 원을 또 했습니다. 안 되는 게 이렇게 또 돼 있는데, 왜 이렇게 돼 있는지?
○제주시도시건설교통국장 백광식   예산이 한꺼번에 반영이 안 되고 연차적으로 반영되다 보니까 불가피하게 공사시행을 하면서 또 사고이월하게 되고, 또 다음 회계연도에 나머지 확보된 예산에 대해서 또 이월되게 되고 그렇습니다. 이 부분은 도심을 가로지르는 도로가 돼서 건물을 뜯어야 되고, 보상협의를 해야 되고 이러한 어려움이 있습니다. 따라서 그러한 부분들이 ’14년도, ’15년도 같은 경우에는 한 달 전에 합의를 보더라도 또 토지보상 문제에 있어서, 또 건물보상에 문제에 있어서 좀 틀어지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저희들 나름대로는 열심히 하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마는 다만 토지취득이라든지 건물취득 부분에 있어서…….
○이경용 위원   사고이월은 재이월 불가로 돼 있는데…….
○제주시도시건설교통국장 백광식   아닙니다. 이 부분은 한 번 사고이월된 돈은 쓰고, 그다음 당해연도 예산을 원인행위를 해서 넘어가는 과정에서 다시 사고이월…… 돈이 중복돼 있는 것은 아니고요.
○이경용 위원   사고이월의 재이월은 아니고 사고이월된 돈은 이미 썼고, 이번에 다시 사고이월 사유가 발생돼서, 다른 남아 있는 돈 중에서 사고이월 사유가 발생했다는 얘기네요.
○제주시도시건설교통국장 백광식   예, 그렇습니다.
○이경용 위원   알았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사고이월은 재이월이 안 된다는 거. 기록상으로 볼 때는 나타나지를 않아요, 결산서상에는.
○제주시도시건설교통국장 백광식   예.
○이경용 위원   그렇게 되면 사고이월이 재이월된 것이 아닌가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도 이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조심해 주시고요.
   질의할 게 많습니다마는 다음에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명만   이경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관홍 위원 발언신청)
   신관홍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신관홍 위원   신관홍 위원입니다.
   어느덧 여러분들하고 이 자리에 앉아서 질의하고 답변한 시간이 2년이 된 것 같습니다. 아마 결산검사를 끝으로 여러분들과 헤어져야 될 위원님도 계시고, 또 이 자리에 같이 있을 분도 계실 거라 믿고.
   결산은 결산검사 위원님들이 철저히 한 걸로 봐서 다른 몇 가지만 좀 질의를 하겠습니다. 아까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을 하시던데 명시이월, 사고이월. 또 사고이월, 명시이월 이유서를 보면 절대공기 부족, 또는 토지협상이 늦어지므로, 이런 사유거든요. 양 행정시가 똑같습니다. 사전에 계획 없이 그런 도시계획사업을 했지 않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도 어느 정도 토지보상협의를 갖고, 토지보상협의가 잘 되는 곳으로 공사 사업비들이 배정이 돼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일단 노선별로 사업비 예산을 확보하자, 해 놓고 보자는 그런 뜻이거든요. 그건 공직자로서 당연히 빨리해야 되겠다 하기는 할 겁니다. 그러나 그것에 따른 불이익을 보는 도민들이 있습니다. 사업을 빨리해야 하고 정말 이게 필요한데도 불구하고 예산이 없다는 이유로 그 사업을 중단시켜 버리고 안 하는 게 있거든요. 이런 것들을 철저히 파악을 해서 우선 급한 데로 예산배정을 해 줘야 되는 게 타당하다고 봅니다. 국장님들 그렇게 생각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또 아까 도시계획조례 관련해서 말씀이 계시던데, 수자원본부.
○수자원본부장 홍성택   수자원본부장 홍성택입니다.
○신관홍 위원   과태료 처분 받아서 과태료 낸 거 있죠? 색달 하수처리장.
○수자원본부장 홍성택   예, 그렇습니다.
○신관홍 위원   방류수를 제대로 처리 안 하고 나가서 그에 대한…….
○수자원본부장 홍성택   그렇습니다. BOD라든지 SS라든지 T-N, T-P가 수질 기준 이상으로 해서 나갈 때는 과태료를 부과하게 되어 있습니다.
○신관홍 위원   그래서 저도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 행정이 직접 관리하고 있는 처리수도 적합지 않은 것을 방류해서 과태료를 물고 있는데 과연 지금 현재……. 1일 하수 처리발생량이 상당히 많은 지역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관광단지라든지 아니면 유원지라든지 개발한 그런 데가 전부 침투식이란 말이죠. 그것을 제대로 관리합니까?
○수자원본부장 홍성택   저희들이 한 5900개가 있습니다. 그런 것에 대해서…….
○신관홍 위원   누가 관리합니까, 그것을?
○수자원본부장 홍성택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신관홍 위원   직원이 몇 명이 관리하고 있습니까?
○수자원본부장 홍성택   직원 15명 정도가 1년 내내 지도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부족합니다, 실제적으로.
○신관홍 위원   저는 그렇게 생각을 안 합니다. 왜냐하면 그 15명이 되는 직원으로는 감당하지 못할 겁니다. 다만 아마 그쪽 사업주한테 ‘가서 처리수 검사서를 첨부해서 가져오십시오.’ 해서 공문 나가겠죠. 그래서 첨부해서 가져오는 거죠.
○수자원본부장 홍성택   두 가지입니다. 저희들이 직접 방문을, 그러니까 5톤 이상, 5900개 중에 4000개 이상은 5톤 이하이고, 5톤 이상은 저희들이 분기에 한 번 정도로 직접 방문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만 5톤 미만 것은 전체적으로 하기는 실제적으로 어려운 실정입니다.
○신관홍 위원   그래서 소규모는 좋습니다. 지금 현재 도시계획 조례에도 나갔다는데, 농가주택이나 이런 것까지 하수관거를 연결시키라고 하는 것 자체는 우리도 문제가 있어요. 왜? 기반시설을 제대로 안 해 놓고 왜 거기에다 하라고 하느냐 하는 그런 문제도 있어요. 그런데 다만 지하수의 오염 문제를 할 때는 왜 그것을 방치하느냐 하기도 합니다. 이런 것들을 충분하게 도민이라든지 그에 해당하시는 분들을 설득시키고 그것에 따라서 공청회도 하고 해서 부득불 한다는 그런 얘기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안 하고 즉 요즘 소위 말하는 ‘갑질’이라는 것을 행정이 하고 있어요. ‘우리가 하면 따라 오십시오. 이게 정답입니다.’ 이런 식이거든요. 그러니 속된 얘기로 이제까지 쭉 잘해 오던 분들이 그런 게 바꿔지면 당연히 반발이 생기게 되는 거죠. 그런 부분들을 제대로 처리 못 해서 아마 그런 것 같다. 그런 부분들 앞으로 철저히 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또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면 그렇습니다만 어제 저녁에 저의 핸드폰으로 장문의 메일을 받았습니다. 다 보고 나니까 ‘아! 이분이 얼마나 속상했으면 도의원한테 메일을 보냈을까.’ 이런 생각을 가져서 오늘 아침에 저희 지역 동장님께 가서도 확인을 하고 그분 만나 뵙고 전화를 달라고 해서 전화를 했습니다만, 아시죠? 임항로.
○수자원본부장 홍성택   예.
○신관홍 위원   지금 사업하시는 분들이나 그쪽에 우리 행정이 정말 말 그대로 갑질을 하고 있어요. 차선 2개를 딱 막아놓고……. 하루에 한 번 가서 사업한 물량을 한번 보십시오. 그래서 이런 명시이월이 나오고 사고이월이 나오는 거예요. 공사하다가 무슨 일 있으면 조건을 붙여서 ‘공사가 지연됩니다.’ 그래 놓고는 쭉 가서 연말 가면 ‘명시이월을 시키고 사고이월을 시켜야 됩니다. 공기 일수 부족입니다.’ 거기에 얼마나 교통량이 많은데 그렇게…….
   그리고 그분께서 사업장에 가서 그런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제발 다른 쪽으로 옮겨서 발전기를 돌려 달라. 그리고 먼지가 너무 많이 나니 살수 좀 시켜 달라.” 몇 번 해서 안 하니까 저희한테까지 오는 것 아니겠어요.
   그쪽에 감리하시는 분은 뭐하시는 분들입니까?
○수자원본부장 홍성택   위원님,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도 지역이고 하니까 현장을 일주일에 한 번씩 꼭 갑니다. 다만 차집관로가 1200㎜가 되다 보니까 2차선을 이렇게 한 것은 맞습니다. 그렇게 하고, 요즘은 발전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데, 소음 문제라든지. 그래서 제가 아침에 전반적으로 지시했고요. 부득이하게 감리는 아직 저희들이 돈이 없어서, 아직 감리를 못 해 가지고 우리 직원 자체에서 감독을 하다 보니까 좀 미흡한 게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감리 등 해서 이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신관홍 위원   관심을 좀 가지셔서, 안 그래도 여름철 되면 짜증이 나잖아요, 모든 분들이. 그런 것을 해 주시길 바라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요.
   지금 시내 한복판에 보면 사업들을 해서 빨리 정리를 안 해 주고 처리를 안 해 주니까 그쪽 주민들이, 저도 짜증 나는데 주민들이 오죽 짜증 나겠습니까?
   보통 1건의 사업을 시작하면, 아까 삼성로 얘기도 하시던데, 삼성로가 몇 년 걸린 것 아세요, 저기까지? 또 고 과장님이 와 계신데 해직골 도로가 몇 년차 저렇게 하시는지 아세요?   
   짜증 나죠. 왜 그럴까 하는 것을 고민해서 처리가 빨리 되도록 했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앞으로 그런 것 철저하게 관리감독 잘해서 그런 것들이 잘 처리되도록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위원장 김명만   신관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현우범 위원 발언신청)
   계속해서 현우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현우범 위원   현우범 위원입니다.
   아까 여러 위원님들이 하수관거 관련해서 말씀들이 계셨는데, 지금 하수처리장 총용량이 얼마나 돼요?
○수자원본부장 홍성택   23만 1500톤입니다. 그래서 한 18만 톤 정도 1일 처리하고 있습니다. 17만 5000톤에서 18만 톤. 그래서 한 78% 처리하고 있습니다.
○현우범 위원   지금 하수 자체 처리하는 게 5900개소에서 몇 톤이나 처리됩니까?
○수자원본부장 홍성택   한 5만 톤 정도로 용량이 되어 있습니다.
○현우범 위원   지금 현재 자체 처리하는 게 전부 연결이 됐을 때는 현재 용량 가지고 된다는 겁니까?
○수자원본부장 홍성택   일부 좀 부족하지만 저희들이 ’20년까지 9만 2500톤을 증설하고 있습니다. ’25년까지 다시 6만 톤을 증설할 겁니다. 그렇게 되면 용량은 충분합니다.
○현우범 위원   용량이 충분한 게, 지금 현재 자체 처리하는 것만 연결했을 때 그것이 아마 적정 처리량이 될 것 같네요?
○수자원본부장 홍성택   예, 그렇습니다.
○현우범 위원   신규로 나오는 것은 안 된다는 얘기가 되나요?
○수자원본부장 홍성택   앞으로 조례가 개정이 되면 그렇게 되는 겁니다.
○현우범 위원   그다음에 지금 드림타워 있잖아요. 이것 자체 처리하는 걸로 됐죠?
○수자원본부장 홍성택   아닙니다. 하수도가 4900톤이 필요한데 2248톤은 하수처리장으로 연결하고…….
○현우범 위원   하수처리장에 연결이 되는 겁니까?
○수자원본부장 홍성택   그렇습니다. 1000톤은 중수도로 쓰고, 또 1720톤은 음악분수라든지 이런 것을 쓴 다음에 방류하게 되어 있습니다.
○현우범 위원   그것을 전체 하수관거에 연결하겠다,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할 겁니까?
○수자원본부장 홍성택   그러니까 도두처리장이 ’19년도까지 증설됩니다. 그러면 반드시 그 나머지도 처리장으로 연결할 겁니다.
○현우범 위원   연결할 거죠?
○수자원본부장 홍성택   예, 그렇습니다.
○현우범 위원   드림타워는 이렇게 연결을 하는데, 예를 들어 가지고 읍·면지역에서, 아덴힐 같은 데가 이렇게 대규모 개발하면서 여기서 하수관거까지 연결하라면 이 사람들은 돈 있는 사람들이니까 하거든요.
○수자원본부장 홍성택   예, 합니다. 그렇습니다.
○현우범 위원   그런데 지역사람들이, 예를 들어 그 옆에다가 농촌주택을 지어서 살겠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이것을 연결할 수 있을까요?
○수자원본부장 홍성택   위원님, 이렇습니다. 하수처리구역은 알다시피 주거지역이라든지 공업지역이라든지 상업지역…….
○현우범 위원   아니, 그 문제가 아니고. 그렇게 구체적으로 할 게 아니고 아덴힐에서 이것을 연결하라고 하면 돈 있는 사람이 한다 이겁니다.
○수자원본부장 홍성택   예, 그렇습니다.
○현우범 위원   그런데 도민이 그 옆의 목장에서 관리사를 지어 가지고 이렇게 하겠다, 이것도 하수관거 연결하라. 연결할 수 있겠어요?
○수자원본부장 홍성택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겠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도시계획 부서와 상당히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현우범 위원   그래서 이것은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돈 있는 사람들은 할 수 있고 돈 없는 사람들은 차별하는 정책이다. 공공하수도가 연결이 안 되면 건축행위를 안 하겠다는 것은 이렇게 심각한 문제가 있다. 그렇지 않아요?
○수자원본부장 홍성택   그런 부분을 저희들이 의견도 많이 받고 해서, 하여튼 도시계획 부서와 여러 가지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현우범 위원   그리고 이것을 누구나 다 할 수 있도록 하려면 수자원본부에서 사실 멍석은 깔아 줘야 되거든. 그렇지 않아요? 멍석은 깔아 줘야 돼요. 그래서 어느 정도 기반시설은 해 놓고 여기까지 연결하는 것은 자부담을 해서 하라. 이렇게 하는 게 도리이지 멍석도 안 깔아 놓고 무조건 연결하라, 이것은 맞지 않은 거예요.
○수자원본부장 홍성택   위원님, 저희들이 처리구역 내는 거의 85%…….
○현우범 위원   아니, 처리구역이 아니고…….
○수자원본부장 홍성택   그러니까 도 전체적으로 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관거라든지 이런 것은…….
○현우범 위원   불가능하죠.
○수자원본부장 홍성택   환경부에서 승인도 안 해 줄 뿐 아니라 천문학적인 돈이 들어가고 관리 자체도 어렵습니다.
○현우범 위원   지금 도시계획조례로 하면 전부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입법예고를 하면서 이런 서민의 삶도 돌아보고 입법예고를 해야지, 저것 때문에 농촌지역에는 굉장한 분란이 일어나고 있거든요. 왜 이런 갈등을 행정에서 조장하는지. 물론 수자원본부의 책임은 아닙니다만 상당히 심각한 문제라는 겁니다.
   그리고 양 행정시에서 오셨는데, 사실 이와 관련해서 도에다가 공식적인 의견을 내 봤습니까? 안 된다 해서 내 보셨어요?   
○제주시도시건설교통국장 백광식   제주시 도시건설교통국장 백광식입니다.
   저희들이 주민들의 의견, 이러한 것들을 수합해서,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현우범 위원   제출하셨냐고요?
○제주시도시건설교통국장 백광식   예, 제출했습니다.
○현우범 위원   뭐라고 했어요? 읍·면지역은 뭐라고 제시를 했습니까?
○제주시도시건설교통국장 백광식   그 부분입니다. 농가주택이라든지 분가를 하는 농가, 가족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아무런 대책마련 없이 이렇게 일률적으로 진입도로라든지 하수관로로 연결해야만 허가가 나는 이런 것들은 너무 심하지 않느냐, 완화가 필요하다 하는 그런…….
○현우범 위원   그렇게 됐나요?
○제주시도시건설교통국장 백광식   예.
○현우범 위원   그렇게 됐으면 의견서 낸 것을 저한테 제출해 주십시오.
○제주시도시건설교통국장 백광식   예, 알겠습니다. 나중에 별도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우범 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요.
   도에서 한다고 해도 일선에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제기하고 이렇게 해서 할 것은 해야 돼요. 이제는 과거와는 다르잖아요. 철썩같이 유능한 사람들 시장 임명하고 말이지 시에 공무원들 유능한 사람들 배치했는데 그런 실상이 제대로 도정에 전달이 되어야 되죠. 그렇게 좀 해 주시고요.
○제주시도시건설교통국장 백광식   예, 잘 알겠습니다.
○현우범 위원   지금 언론 보도를 보니까 봉개매립장 증설하는 것 아직도 주민 동의가 안 됐나요? 지난번 추경예산까지 승인을 해 줬는데.
○제주시청정환경국장 김경윤   청정환경국장 김경윤입니다.
   요즘 마무리 단계에 와 있습니다. 그래서…….
○현우범 위원   마무리는 언제……. 김 국장님 마무리할 때도 됐어요. 그것은 알고 있는데…….
○제주시청정환경국장 김경윤   가기 전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의견 접근이 99%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 14, 15일 하게 되면…….
○현우범 위원   14, 15일이면 내일과 모레거든요.
○제주시청정환경국장 김경윤   그래서 회의가 있습니다. 대책회의가 있는데, 이번 금요일 날 그 의견 불합리한 부분들이 어느 정도 통일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전체회의에서 통과되면 다음 주는 아마 이렇게 되는 걸로 해 가지고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하기 전에 사전에 위원님들한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현우범 위원   시장님도 그렇고 국장님도 그런데, 이 일 미루지 말고 마무리하고 명예롭게 해 주십시오. 물론 주민 입장에는 나가는 사람한테 무슨 약속을 받을 수 있느냐 이렇게 나올 수도 있을 거예요. 그렇긴 하지만 그런 것들을 인수인계 과정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나가도 제주도에 사는 사람인데 명예를 걸고 이것을 이행토록 하겠다 해서 주민들한테 신임도 주고. 이거 큰일 아닙니까? 10월 말에 끝나는 것 아니에요?
○제주시청정환경국장 김경윤   10월까지 갑니다.
○현우범 위원   뭘 10월까지?
○제주시청정환경국장 김경윤   만적하는 부분은. 그러니까 그 전에…….
○현우범 위원   그러니까 10월 말, 왜냐하면 당장 되는 게 아니고 공사를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제주시청정환경국장 김경윤   병행해 가지고…….
○현우범 위원   동의만 해서 그냥 되는 것이면 조금 시간 여유가 있지만 굉장히 다급할 것 같아요.
○제주시청정환경국장 김경윤   행정 절차는 마무리되었습니다. 바로 긴급 입찰해 가지고 공사 부분은 같이 추진하면서 협상을 마무리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우범 위원   저는 보통 문제가 아니라고 봅니다. 그런데 다행스럽게 요즘 보면 거기에 냄새는 많이 제거했더라고요. 제가 출퇴근하면서 보면 그전에는 무슨 체육관 옆에 오면 냄새가 상당히 진동했는데 아마 그게 어떤…….
○제주시청정환경국장 김경윤   24시간 탈취액 같은 것, 이런 세척 부분을 계속 뿌리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우범 위원   그래서 얘기를 자주 할 필요가 있다, 제가 개선되는 것을 보면. 하면 된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데, 꼭 마무리해 주시고요.
○제주시청정환경국장 김경윤   예,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현우범 위원   그다음에 제주시의 이면도로 교통·주차 환경개선 관련해서, 2016년 예산 얼마입니까?
○제주시도시건설교통국장 백광식   이면도로 예산과 관련해서는 저희들이…….
○현우범 위원   금년도 예산이 얼마입니까?
○제주시도시건설교통국장 백광식   금년도 예산입니까?
○현우범 위원   예, 2016년도.
○제주시도시건설교통국장 백광식   …….
○현우범 위원   예상 질의에 없는 겁니까?
○제주시도시건설교통국장 백광식   죄송합니다.
○현우범 위원   아마 금년 예산…….
○제주시도시건설교통국장 백광식   죄송합니다.
   보통 3억에서 5억 정도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우범 위원   2015년도 예산이 얼마인 줄 아시죠?
○제주시도시건설교통국장 백광식   2억 9000…….
○현우범 위원   그런데 돈을 얼마 쓴 줄 아세요?
○제주시도시건설교통국장 백광식   1억 1000만 원 정도 집행했습니다.
○현우범 위원   1억 1000만 원 정도 대충 맞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50% 정도밖에 집행을 안 하고, 그렇게 해서 다음 예산을 다시 또 이렇게 하고. 또 2017년 예산도 아마 이것을 하겠다고 할 거예요.
   결산을 왜 하는지 아세요? 결산의 목적이 뭐예요?
○제주시도시건설교통국장 백광식   그 부분은 이렇습니다.
○현우범 위원   아니, 결산의 목적이 뭐예요?
○제주시도시건설교통국장 백광식   …….
○현우범 위원   왜 우리가 이 시간에 이렇게 결산 심사를 하나요?
○제주시도시건설교통국장 백광식   …….
○현우범 위원   결산이라는 게…….
   그렇게 뭉 쓸 겁니까?
   이것을 잘해야, 다 써 버렸는데 우리가 왜 이렇게 결산을 시간 들이면서 하는지, 결산 목적은 여러분들 분명히 잘 아시잖아요. 이 예산 집행 결과를 보면서 가장 큰 목적이, 내년도 예산을 세우는 데, 예산을 승인하는 데 적절한지 이것을 보는 데 큰 목적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불용을 50% 이상 하는 예산, 다시 예산 승인을 해 주면 의회가 직무유기거든요. 아시겠습니까?
   예산을 이렇게 쓰겠다고 하면 불가피한 경우도 있겠지만 여러분들이 최대한 노력해서, 특히 이면도로 교통이나 주차 환경 문제는 제주시에서 가장 심각한 문제 아니에요?
○제주시도시건설교통국장 백광식   예.
○현우범 위원   그런데 예산을 50%밖에 집행을 안 했다는 것은 공무원들이 적극적으로 일을 안 했다는 평가밖에 못 하거든요.
○제주시도시건설교통국장 백광식   죄송합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들 현장 여건도 그렇습니다. 이면도로를 일방통행화하려고 하다 보면 각각의 이해관련인들이 있어서…….
○현우범 위원   그러면 금년 예산이 없었어야 되잖아요. 금년 예산이 5억인가 얼마 된다고 하는데 그것을 금년에 할 데다가 쓰면 될 것 아니에요.
○제주시도시건설교통국장 백광식   그래서 이면도로에 한 줄 주차를 하고 일방통행화하기 위해서 저희 집행부 쪽에서도 부단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우범 위원   노력을 안 했다는 것이 이렇게 결과가 불용액으로 나타났거든요. 여러분들이 말은 노력했다고 해 놓고 실질적인 결실이 없으면 노력이 부족했다는 얘기예요.
   다 끝난 얘기 가지고 잔소리하는 것 같은데, 사실 결산 심사의 목적과 그런 것을 감안한다면 불용액이나 이런 것 나타난 것은 공무원들의 직무태만에 가까운 경우들이 많다. 또 이렇게 불용액이 많은 것은 우리 의회에서도 예산 승인을 잘못했다, 그런 자책감도 드는 거거든요.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시도시건설교통국장 백광식   예, 알겠습니다.
○현우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명만   현우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예산제도가 사업별 예산제도를 쓰고 있습니다. 성과주의 예산제도인데, 그것은 사업의 성과를 보면서, 아까 존경하는 현우범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내년 예산에 반영된 것에 대해서 우리가 심사할 때에 참고하거든요.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결산이 이제는 중요하다는 거죠. 그전에 사업별 예산제도 쓸 때와 안 쓸 때의 차이가 결산의 중요성이 나타나는 거예요. 예산심사보다도 결산심사를 강화하고 차기연도 예산 편성하는 데 이게 바로미터의 역할을 할 거거든요. 그러니까 잘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묻겠습니다, 국장님한테. 토지수용은 어떨 때 하죠?   
○제주시도시건설교통국장 백광식   토지수용입니까?
○위원장 김명만   예.
○제주시도시건설교통국장 백광식   공공사업인 경우에는 저희들이 수용 절차에 따라서…….
○위원장 김명만   토지 수용할 수 있죠?
○제주시도시건설교통국장 백광식   예, 다 밟아서…….
○위원장 김명만   복지타운에서 연북로 보면 도시계획도로 하고 있죠?
○제주시도시건설교통국장 백광식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명만   그런데 보니까 한 필지가 과수원이던데, 왜 거기는 못 하고 있죠? 협의가 안 된 겁니까?
○제주시도시건설교통국장 백광식   그 부분은 저희들이 마지막 통보 절차를 이행하고 있고, 해서 토지 수용 절차를 이행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명만   아까 국장님께서 공공의 목적에는 수용이 가능하다고 했는데 아주 현안……. 우리가 지금 자료도 요청하고 있습니다만 2011년도부터 CGV 뒤쪽에 ― 국장님도 어느 정도 아실 겁니다 ― 공유재산이 있는데, 거기에 여러 가지 행위를 하려고 하고 있었습니다만 중간에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못 한 건 아시죠? 그래서 여건이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결국은 대기업에다가 그것을 임대를 준 사실 알고 있습니까? 알고 있죠?
○제주시도시건설교통국장 백광식   예,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명만   지상권이 있다고 해서 임대를 줬지 않습니까?
   그러면 공영주차장으로 활용하기 위해 그게 공공성이 확보되는 겁니까, 안 되는 겁니까? 공공주차장이 공공성이 확보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제주시도시건설교통국장 백광식   그 부분은 CGV 뒤에 있는 주차장 부지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그것은 그렇습니다. 부지는 공공 부지이지만, 저희가 소유하고 있는 부지이지만 지상권이 사유재산입니다.
○위원장 김명만   그렇죠. 지상권이 있는데 그것을 수용할 수 있느냐 없느냐를 물어보는 거예요. 공공의 목적이면 수용할 수 있다면서요?
○제주시도시건설교통국장 백광식   아니, 그 부분은 도시계획시설상 주차장 지구로 해서 사전에 지정되어 있거나 이렇게 되어 있는 곳이 아니고 이 부분이 대지로 되어 있는 상태에서, 부지는 공공 도유지이고 지상권은 개인이 소유되어 있는 그런 상태였습니다. 따라서 감정평가를 해서 저희들이 매입하려고 했었습니다마는…….
○위원장 김명만   아니, 그 수용을 얘기하는 거예요. 수용의 대상이 되느냐 안 되느냐를 물어보고 있어요.
   공공의 목적에 사용하기 위해서, 주차장을 만들기 위해서 수용할 수 있느냐 없느냐를 물어보는 거죠.
○제주시도시건설교통국장 백광식   도시계획시설 결정 절차를 밟아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일반사유지의 개인주택을 갖다가 저희들이 공공목적으로 사용하겠다고 해서 수용한다면 그것도 한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위원장 김명만   변경해서는 수용이 가능하다?
○제주시도시건설교통국장 백광식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명만   예, 알겠습니다.
   제가 자료를 보다가 제주시와 서귀포시를 비교해 봤는데, 제주시의 도시디자인과 보니까 2011년부터 2015년까지 집행률을 검토해 봤거든요. 그나마 불용이, 집행률이 67%밖에 안 됐지만 불용이 그래도 0.4%밖에 안 됐는데, 제주시 교통행정과 있잖아요.
   교통행정과장님, 계십니까?
   발언대로 나와 보세요.
   교통행정과 2011년도에 집행률이 97%, 그다음에 2012년도에 90.2%, 2013년도에 68.3%, 이때가 집행률이 좀 저조해요. 그렇지만 불용은, 이월을 시켜서 불용이 사점몇 %밖에 안 됩니다. 그다음에 2014년도 78%, 이때도 집행률이 좀 낮지만 불용률이 4.4%밖에 안 돼요.
   자료 있죠?   
   그런데 2015년도 보니까 집행률도 55%밖에 안 되면서 불용률도 10.68% 이렇게 증가되고 있습니다. 이유가 뭐죠?
○제주시교통행정과장 고덕수   제주시 교통행정과장 고덕수입니다.
   지금 ’15년도의 불용액은 공항소음대책이 외도복합문화센터 관련해서 문화예술과와 겹치다 보니까 조금 집행이 저조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명시이월사업으로 해서…….
○위원장 김명만   아니, 명시이월로 넘어간 게 아니고 불용률을 얘기하는 거예요. 명시이월이 33.7%예요? 이렇게 명시이월이 됐는데 불용률이 10.65%죠?
   그런데 그 내용을 보니까 불용 내역 중에서 교통지도관리가 제일 많아요. 16.4%나 불용이 되고 있다는 거죠.
   지금 제주도에 교통난이 어떻게 심한지 아세요? 다른 것 보면 차고증명제 관리 이 같은 데도 삼점몇 %밖에 안 되고, 주차장사업시설 및 운영 관계도 삼점몇 %, 삼점몇 % 이렇게 됐는데, 공영버스는…….
   제일 많은 게 교통지도관리, 여기서 불용액이 제일 많으니까 문제가 있다는 얘기예요.
   국장님 답변하시고 과장님 들어가십시오.
○제주시도시건설교통국장 백광식   제가 대신 답변을 하겠습니다.
   교통지도관리에 보면 주로 나가는 부분이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병가를 내거나 휴직을 해 버리거나 아니면 이직을 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합니다. 이런 경우에는 인건비가 고스란히 남기 때문에, 저희들이 공모절차를 통해서 사람을 새로 채용을 하다 보니까 거기에서 갭이 생기고 하는 과정에서…….
○위원장 김명만   이것 때문에 이번 추경에도 반영을 안 시켜 준 거 아니에요, 노형동 공영주차관리?
○제주시도시건설교통국장 백광식   저희들이 공영주차장을 확대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유료주차장을.
○위원장 김명만   불용이 이렇게 생기는데 인건비 해 줍니까?
○제주시도시건설교통국장 백광식   이것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은 당연히 있어야 될 인건비이기 때문에. 그런데 불가피하게 취직되어 있는 사람들이 이직을 하거나 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명만   과장님, 들어가십시오.
   그러니까 불용액이 많다는 것은 뭐냐 하면, 예산부서에서도 다음에 안 해 주잖아요, 추경 때라든가 예산 반영시키려고 해도. 다 참고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을 잘 검토해서 예산에 반영도 하고 이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시도시건설교통국장 백광식   예, 알았습니다.
○위원장 김명만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서귀포시 녹색환경과장님, 아니면 국장님.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양병우   환경도시건설국장 양병우입니다.
○위원장 김명만   2011년도에 집행률이 97.3%, 2012년도에 집행률이 96%, 2013년도에 65.2%, 그렇지만 명시이월해서 불용률이 3.7%밖에 안 돼요. 2014년도, 여기는 집행률이 더 낮아요. 37%네요. 그런데 이월률이 44.7%로 해서 집행률은 그대로고 불용액이 18.3%밖에 안 되는데, 여기 2015년도 보면 집행률이 64%로 그나마 전년 대비 높아졌어요. 그런데 불용하는 게 보면 31.8%, 그 이유가 뭐죠?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양병우   서귀포시 환경도시건설국장 양병우입니다.
   우리 서귀포시에 강정천 생태탐방로 조성사업에 21억이 잡혔었는데 민·군복합형 관광미항 관련해서 유보사업에 해당되어서 불용처리가 되다 보니까 불용액이 높아졌습니다.
○위원장 김명만   그러니까 9대 때부터 얘기한 것인데 민·군복합항 그쪽에는 국비로 해 달라고 몇 번 우리가 지적했던 사항인데도 불구하고 지방비로 하려고 하니까 자꾸 불용되는 거 아니에요?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양병우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명만   그러니까 그게 처음 예산편성할 때부터 잘못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때 얘기했는데도 불구하고 결국 쓰지도 못할 것을 이렇게 반영시켜 놓고 불용만 시켜 놓으면 아시다시피 진짜 써야 될 데 못 써서 예산의 효율성이 떨어지는 거 아닙니까?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양병우   예, 이런 일이 없도록 명심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명만   그렇게 해 주십시오.
   계속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고태민 위원 발언신청)
   고태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고태민 위원   고태민 위원입니다.
   수자원본부장님.
○수자원본부장 홍성택   수자원본부장 홍성택입니다.
○고태민 위원   오늘 어떻게 행정시하고 같이 질의를 받게 되어서 거기에만 얘기하는 것 같은데.
   앞서 양 행정시에 얘기를 했는데 도시계획조례 개정안을 내면서 첨부물에 보면 수자원본부에서 하수도중·장기계획인가 검토사항이 첨부되었는데, 사전에 협의가 되어 있습니까?
○수자원본부장 홍성택   도시계획 부서하고 2∼3회에 걸쳐서 토론을 했습니다.
○고태민 위원   거기 붙인 계획은 계획서도 아니고 앞으로의 계획도 아니고 검토보고서 정도 붙였더라 말이에요. 그 정도 가져서 도시계획조례를 개정할 수 있다고 보십니까?
○수자원본부장 홍성택   어쨌든 아직은 의견수렴 기간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도시계획 부서하고 충분히…….
○고태민 위원   의견이 중요한 게 아니고, 도시계획조례 개정이 된다면 바로 시행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저는 늘 그런 생각을 해요. 시쳇말로 알이 먼저냐, 닭이 먼저냐 늘 고민하고 있는데, 알다시피 본부장님은 상하수도 업무에 종사한 지 오래되지 않았습니까?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검토보고서 정도 가져서……. 저는 이 정도 하려면 중앙과도 협의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 이따가 말씀드리겠지만 특별자치도가 되어서 하수도사업에 1조 4000억인가요?
○수자원본부장 홍성택   1조 5000억 정도 투자했습니다.
○고태민 위원   그렇게 되어도 하수도 정비구역 내에만 65% 수준이죠?
○수자원본부장 홍성택   그것은 ’14년 기준이고요. 작년 기준으로 하면 70%대로 올라갔습니다.
○고태민 위원   70%라고 본부장님은 하겠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수자원본부장 홍성택   처리구역 내를 말한 겁니다.
○고태민 위원   처리구역 내만 그렇죠.
   그다음에 지하침투가 일반가정, 그다음에 여러 가지 공업용 등 많이 있죠? 5400개소가 되죠?
○수자원본부장 홍성택   예, 그렇습니다.
○고태민 위원   1일 처리량이 얼마나 되죠?
○수자원본부장 홍성택   5만 2000톤 정도 됩니다.
○고태민 위원   5만 2000톤이면, 지금 하수처리장 제일 큰 데가 어디예요?
○수자원본부장 홍성택   도두하수처리장이 13만 톤입니다. 그래서 1일 10만 5000톤에서 11만 톤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고태민 위원   거기의 3분의 1 규모에 해당되죠? 그런 것들을 몇 개 지어도 부족하다고 생각되는데 검토보고서에서 보면 새로이 하나, 그다음에 기존 처리장의 증축, 증설, 이렇게 검토된 거 맞죠?
○수자원본부장 홍성택   총 15만 톤을 신설 및 증설할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4000억 정도 투자해서.
○고태민 위원   그다음에 제가 한 가지만 물을게요.
   결산을 통해서 나중에 얘기하겠는데, 앞으로 최소한 하수를 용이하게 처리하려면 예산이 어느 정도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수자원본부장 홍성택   하수도정비계획에 승인을 받고 있는데, 하수처리장이라든지 관거사업은 하수도정비계획에 실시를 해서 환경부의 승인을 받으면 국비 70%가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25년까지 1조 5000억 원을 투자할 것인데 아마 사업비는 큰 문제가 없습니다.
○고태민 위원   우리 제주도를 예를 든다면 한라산 보전이라든지 절대보전지역을 빼고 하수관리구역이 몇 %죠?
○수자원본부장 홍성택   저희들이 도서지역하고 한라산을 빼면 현재 9.7% 되어 있고요. 추가로 하면 10.7%가 될 예정입니다.
○고태민 위원   그 정도 가져서 전체적으로 법으로 허용하고 있는 것을 일방적으로 제한할 수가 있습니까?
○수자원본부장 홍성택   도시지역은 전체적으로 5.4%밖에 안 됩니다, 실질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아까도 얘기했지만 도 전역에 하수관거를 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겁니다. 어쨌든 천문학적인 돈도 들어가고 운영 자체가 안 됩니다. 다만, 저희들이 처리구역을 좀 확대해서 그 부분까지는 저희들이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어려운 사람들이 없도록 이런 부분에서는 최선을 다해 가겠습니다.
○고태민 위원   지금도 최선을 다하고 있지만,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하수나 상수도나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난개발과 관련해서 예방하는 데.
   그런데 그것은 어느 정도 법적인 테두리 내에서, 주어진 범위에서 가는 건 맞아요. 그런데 그 외의 것을 다시 묶겠다고 하면 이것은 국민기본권까지 재검토해야 될 사항이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묻겠습니다.
   공기업특별회계는 일반이나 특별회계와 달라서 사업의 성과가 바로 나타나는 게 공기업특별회계입니다. 아시죠?   
○수자원본부장 홍성택   예, 그렇습니다.
○고태민 위원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는데, 우선 하수도 말씀을 드릴게요. 아까 1조 5000억 투자가 됐다고 그러는데 지금 차입금이 얼마예요, 하수도 관련해서?
○수자원본부장 홍성택   부채를 얘기하는 겁니까?
○고태민 위원   예, 부채.
○수자원본부장 홍성택   지방채는 1079억이고요. BTL은 4141억입니다. 그래서 5000억 정도의 부채를 갖고 있습니다.
○고태민 위원   차입금은 장기차입금이 있죠?
○수자원본부장 홍성택   예, 그렇습니다.
○고태민 위원   그다음에 BTL사업이 2015년도로 마무리되었습니까?
○수자원본부장 홍성택   예 ’10년 BTL이 작년에 마무리되었습니다, 12월 달에.
○고태민 위원   그런데 앞으로 더 할 생각은 없습니까?
○수자원본부장 홍성택   저희들은 하고 싶은데 중앙정부에서 BTL사업을 끝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재정사업으로 할 것인데, 저희들이 하수관거 사업은 매년 1000억 정도 투자하고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제일 사업비를 많이 투자하는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고태민 위원   제주도가 그렇게 투자를 안 할 수가 없어요.
○수자원본부장 홍성택   그렇습니다.
○고태민 위원   왜냐하면 지역개발이 활성화되고 주택난까지 문제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BTL 사업이 종료되는데, BTL사업 당초에 기초자치단체에서 이행을 하다가 넘어온 부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당시에 BTL사업, 관로사업은 되어 있지만 그 관로가 지나가는 지점에 일반 주택, 기타 사업장의 경우에 아직도 연결이 안 된 부분들이 많죠?
○수자원본부장 홍성택   정화조 폐쇄가 안 된 부분도 있고, 애월 같은 경우는 전반적으로 저희들이 하수관거시설은 80% 되었습니다. 그런데 정화조 폐쇄는 60%밖에 안 되어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고태민 위원   이런 것들이 문제 아니에요?
○수자원본부장 홍성택   저희들이 애월 쪽에 하수관거 사업비 320억을 확보했습니다.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사업을 추진하면…….
○고태민 위원   제가 얘기할 때는 특정지역, 저희 지역을 얘기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지역구를 얘기하는 것 같아서.
○수자원본부장 홍성택   한경지구인데, 어쨌든 판포처리지구는 애월, 한림, 한경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 도 전반적이지만 ― 사업비를 320억 확보했기 때문에 올 하반기부터 이 부분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사업이 추진되겠습니다.
○고태민 위원   왜 제가 얘기하느냐 하면 지금 하수관거정비사업, BTL사업이라든지 재정투자사업 양쪽으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어떻든 BTL사업이 제주도 전체적으로 하수관거정비사업이, 재정투자사업이라든지 많이 되고 있는데 이게 효율성이 떨어진다고 봐요, 체감도가. 민원은 많이 생기고. 이로 인해서 이차적인 문제도 많이 생기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이게 지역단위로 예산투자가 한꺼번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또 사업도 관리하기 힘들지 않습니까? 그래서 집중을 해야 될 것이 아니냐는 생각이에요.
   그리고 이번에 도시계획조례 개정 관련해서 하수관거 얘기가 나오다 보니까 일반 언론을 통해서 알고 있기 때문에 심각한 민원들이 많이 문의되고 있고 그쪽으로도 얘기가 가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걸 빨리 일제히 조사해서 BTL사업이라든지 재정투자사업 지역에 대해서 가정집에 바로 연결해서 사람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해야 될 것이라는 생각이 들고.
   그다음 BTL사업이 기간이 20년이죠?   
○수자원본부장 홍성택   5년 거치 15년 상환입니다.
○고태민 위원   그러면 20년 되면 총계적으로 부채가 얼마나 생깁니까?
○수자원본부장 홍성택   부채는 다 갚는 겁니다, 20년간.
○고태민 위원   20년간 발생되는 게 총 얼마예요?
○수자원본부장 홍성택   그게 이자까지 해서 7800억이 되는데, 저희들이 1800억을 갚았고 원금과 이자 해서 6500억 남았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국비가 70% 오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선투자를 하는 것이지 도비로 다 갚는 것이 아닙니다. 국비가 70% 옵니다.
○고태민 위원   제가 돈이 많다고 하는 게 아니고 33.2%인가 최종적으로 늘어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BTL사업을 우리 제주도가 재정이 열악하기 때문에 먼저 해야 될 것이라는 생각이에요.
   이 조건은 뭐냐 하면,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앞서 얘기하다가 제가 하나 빼먹었는데 5400개소가 있다, 지하침투. 이런 것들이 완료되고, 그다음에 사업장과 가정집이 연결이 안 된 부분이 많기 때문에 지금도 중계펌프장에서 문제를 많이 일으키고 했는데 이런 사업장들이 다 연결이 되어서 소화할 수 있겠느냐. 앞으로 관로 자체도 새로 묻어야 되는 그런 시점이 올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본부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수자원본부장 홍성택   그렇습니다. 차집관로는 20년을 내다보고 묻었지만 워낙 인구가 폭발적으로 늘어났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저희들이 이 사업을 하면서 관경이 부족한 것은 다 교체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들도 BTL사업을 하는 데 아쉬움이 있다면 4개 시군체제에서, 아까 위원님이 굉장히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지역별로 이 사업을 해야 되는데 실은 4개 시군체제에서 마을별로 하다 보니까 조금 불편한 점이 있습니다. 그런 것을 저희들이 충분히 파악을 했기 때문에 앞으로 예산투입은 급한 데부터 집중적으로 투자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고태민 위원   그다음에 경영개선을 요하는 사항이 감사보고에도 되어 있는데, 지금 제주도의 인상요인이 525.2%예요.
○수자원본부장 홍성택   예, 하수도는 그렇습니다. 하수도는 전국이 35.2%인데 제주도는 16%입니다. 그래서 525%의 인상요인을 갖고 있습니다.
○고태민 위원   이것은 이런 문제점을 안고 있는데 앞으로 하수구역을 더 확대하겠다고 하고 지하침투를 안 하겠다고 하면 이게 말이 되나요?
○수자원본부장 홍성택   그렇습니다. 두 가지 문제입니다. 저희들이 하수처리장 증설하고 하수관거 사업에 1년에 2000억 정도 투자하지 않습니까? 이 부분이고요.
   또 요금 문제는 도민정서라든지 위원님들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단 1% 올리기가 어렵습니다. 위원님들이 도와주셔서 작년에 27% 올렸지만 ’17년도에도 부득이하게 하수도부분만큼은 그 수준으로 올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고태민 위원   상황이 열악한데 앞으로 확대를 하겠다. 그렇게 되니까 제가 얘기하는 것이고, 요금 현실화율도 제주도가 제일 꼴등입니다, 15.9%.
○수자원본부장 홍성택   그렇습니다. 특별자치도가 되면서 요금을 가장 적은 것으로 적용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고태민 위원   그다음에 영업이익도 굉장히 감소되고 있고, 여러 가지 공급단가도 증가되고 있고, 작년보다 60원 정도 올랐네요?
○수자원본부장 홍성택   예, 그렇습니다.
○고태민 위원   이런 것들이 상수도보다는 하수도가 굉장히 문제점을 안고 있다는 생각이에요.
   그다음에 상수도를 얘기하겠습니다.
   작년도에 요금인상을 얼마 시켰죠?   
○수자원본부장 홍성택   상수도는 9.7%, 하수도는 27%를 인상했습니다.
○고태민 위원   그런데 거기 보면 영업수익이 18.18% 증가됐습니다.
○수자원본부장 홍성택   이제까지 누적적자가 300억이 넘는데 처음으로 18억의 영업이익이 났습니다.
○고태민 위원   거기 보면 급수공사수익이 65% 늡니다. 급수공사수익이 왜 이렇게 많이 늡니까? 이유가 뭡니까?
○수자원본부장 홍성택   건축허가가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건축허가가 들어오면 저희들이 설계를 해 주면서 돈을 받습니다. 그겁니다.
○고태민 위원   수용자에게 너무 부담을 시키는 거 아니에요?
○수자원본부장 홍성택   설계비만큼만 받습니다. 저희들이 설계서가 있기 때문에 그 설계에 의해서 설계를 해 주고 그 돈만큼만 받는 겁니다.
○고태민 위원   그런데 급수수익은 전년대비 66억 이렇게 늘었다고 나왔는데.
○수자원본부장 홍성택   요금인상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태민 위원   요금인상에 비하면 굉장히 낮아 보여요. 그렇게 높지 않다는 생각이고.
   그다음에 흑자전환이 되어 있는데 당기가 3.35%, 이런 것들이 실적은 보이고 있지만 공급단가는 높아지고 있다. 알고 계시죠?   
○수자원본부장 홍성택   감가상각비라든지 동력비 같은 것이 많이 오르기 때문에 오르고 있습니다.
○고태민 위원   공급단가가 7.91%가 올랐어요. 공급원가는 1.97%가 낮아졌다 이 말이에요. 이런 모순을 안고 있다는 생각이에요.
   그런데 하수도는 전반적으로 회계감사를 하면서 문제점과 개선방향까지 디테일하게 제시가 되었는데, 상하수도는 제가 작년에도 지적했고 올해도 지적했는데 개선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다음부터는 그 문제점과……. 공기업은 그런 장점이 있기 때문에 복식부기를 채택하는 겁니다. 장점을 살릴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올해 이렇게 흑자가 되었기 때문에 내부 직원들의 후생복리라든지 이런 것들도 해야 될 것이 아니냐는 생각이에요.
   제가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상수원 관리하는 무기계약직들 있죠, 자격증 가진 사람?
○수자원본부장 홍성택   예, 정수자격증 가진 사람.
○고태민 위원   당초 자격증 받을 때는 수당 주겠다고 했는데 아직까지 그 답이 없다고 얘기하던데.
○수자원본부장 홍성택   특별채용의 혜택도 주고 있고요. 저희들이 그 부분은…….
○고태민 위원   자격증 따면 무기계약직이라도, 수당이라도 줄 수 있도록.
○수자원본부장 홍성택   수당을 주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고태민 위원   주고 있습니까?
○수자원본부장 홍성택   예, 그렇습니다. 자격증 수당을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고태민 위원   일반직에 못지않게 해 줘야 되고. 그다음에 검침요원 출장비, 이게 굉장히 제한적이라고 봤는데, 왜냐하면 누수방지라든지 적기 물의 수급 조절이라든지 이분들의 활동이 크다고 생각되는데 여비가 여타 직원에 비해서 굉장히 적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개선해서 이분들이 사명감을 갖고 일할 수 있도록 해 주어야 할 것이 아닌가, 그럼으로써 상수도업무도 또 하수도업무도 발전할 것이라는 생각입니다.
   본부장님, 신경 쓸 수 있죠?   
○수자원본부장 홍성택   예, 그렇습니다.
○고태민 위원   흑자전환이 됐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도 관심을 가져 달라는 겁니다.
○수자원본부장 홍성택   저희들이 읍·면하고 거의 한 달에 한 번씩 꾸준한 대화를 합니다, 애로사항도 듣고. 그렇게 해서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더 관심을 갖겠습니다.
○고태민 위원   발생하는 게 아니고 관심을 가져 달라는 거예요.
○수자원본부장 홍성택   예, 관심을 갖겠습니다.
○고태민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명만   고태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태석 위원 발언신청)
   김태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태석 위원   하나만 확인하겠습니다.
   본부장님.
○수자원본부장 홍성택   수자원본부장 홍성택입니다.
○김태석 위원   지금 원노형마을에 하수관거사업 하고 있죠?
○수자원본부장 홍성택   예, 그렇습니다.
○김태석 위원   월랑마을은 합니까, 안 합니까?
○수자원본부장 홍성택   할 겁니다.
○김태석 위원   언제 해요? 계속 그게 민원이 들어오기 때문에 여쭤보는 건데.
○수자원본부장 홍성택   내년도에 그 사업을 할 겁니다.
○김태석 위원   내년도?
○수자원본부장 홍성택   예.
○김태석 위원   원노형마을은 언제 끝나요?
○수자원본부장 홍성택   올해 말까지 마무리가 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태석 위원   원노형마을이 그렇게 오래 걸립니까?
○수자원본부장 홍성택   예, 그렇습니다.
○김태석 위원   그래서 내년에 착수하는 겁니까?
○수자원본부장 홍성택   예. 하여튼 내년까지는 그 구역을 다 마무리…….
○김태석 위원   내년까지 있다는 보장이 없잖아요?
   (장내 웃음)
○수자원본부장 홍성택   있을 겁니다.
○김태석 위원   본부장님, 내년까지입니다. 내년에 착수하는 겁니다.
   예, 알았습니다.
○위원장 김명만   김태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이경용 위원   질의가 아니고요. 1분 정도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환경도시위에 계속 있을지 다른 위원회로 갈지 모르겠는데, 지역의 여론을 들어 보면 도시계획조례와 관련해서 원래 당초의 목적이나 취지는 맞는 겁니다. 왜냐하면 지하침투식으로 가지 않고 공공하수관으로 연결시키는 건 맞는데 일반 주택이라든가 소규모 주택까지 모든 것을 다 하게 되면 문제가 생기고, 존경하는 현우범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다세대라든지 몇 세대 이상의 이런 게 되면 충분한 경제력이 되니까 연결시킬 수 있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는 문제가 있을 수 있고, 아까도 금방 말씀하셨듯이 하수관거사업이 저희 지역 같은 경우도 윗동네는 되고 밑의 동네는 안 되고, 동홍동은 되고 서홍동은 안 되고, 법환동 같은 경우도 윗동네는 되고 아래쪽은 안 되고, 마을별로 안 된 경우가 많은데 이런 사업을 하려면 상당한 경제력이 들고 시간도 많이 들지 않습니까? 그런 상태에서 도시계획조례를 강행하게 되면 상당히 여론이 안 좋습니다. 그러니까 도민들 개개인은 결국 자기 재산권을 상당히 중시하거든요. 난개발 방지도 중요하지만, 크게 봐서는 맞지만 그렇게 되면 수자원본부장님이나 양 행정시에서 해 주어야 될 것은, 물론 이게 어렵습니다. 행정에서 어렵다는 거. 이 제도를 도입하게 되면 발생될 수 있는 문제점 이런 부분까지도 고려해서 보고를 해 주어야 된다. 대부분 예산, 결산, 쭉 보면 이 제도 도입의 취지, 기대효과, 장점만 다 나와 있거든요. 그러니까 문제점, 이 제도를 도입했을 때 우려된다는 부분은 전혀 안 나와 있습니다. 물론 행정에서 할 수 없겠지만 지사님한테 보고할 때는 그런 부분이 되어야 정확히 여론이 전달되는 것이거든요. 지사님도 요즘 계속 얘기하는 게 보고를 할 때 양쪽의 요소를 모두 보고해라. “여론이 좋습니다. 좋습니다.” 하니까 정말 좋은 줄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사실은 여론이 안 좋을 수도 있는 부분까지도, “이런 부분에서 문제가 있습니다.” 하는 것까지도 고려를 해 주셔야 정확히 정책판단을 하고 추진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환경도시위원회에 있을 가능성이 상당히 적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명만   이경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신관홍 위원 발언신청)
   신관홍 위원님.
○신관홍 위원   다른 위원님들도 자꾸 말씀을 하시니까 저도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상수도의 경우에는 지하도망이 없죠? 설계가 나와 있는 거 없죠? 그려 있는 그림 없죠?
○수자원본부장 홍성택   있습니다. GIS가 많이 구축되어 있습니다. 상하수도가 80% 이상 구축되었습니다.
○신관홍 위원   그러면 지금 어느 배수지에서 공급하는데 누수율과 유수율이 어느 정도인지 나옵니까?
○수자원본부장 홍성택   예.
○신관홍 위원   그거 차단할 수 있어요?
○수자원본부장 홍성택   위원님들이 알다시피 이번에 저희들이 상수관망최적관리시스템을 도입하는 게 어느 정수장에서 어느 배수지를 거쳐 어디로 공급하는데 문제가 된다. 그래서 그것을 도입해서 올해부터 시범사업을 하고요. ’21년까지 3900억을 투자해서 유수율을 83%로 올리겠다는 것이 저희들의 방침입니다.
○신관홍 위원   83%요?
○수자원본부장 홍성택   예, 그렇습니다.
○신관홍 위원   지금 팔십칠점몇 % 올라와 있다는데…….
   어떻든 공직자는 자꾸 그 자리가 바뀌잖아요? 그런데 그게 시스템화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어느 쪽에서 어디로 나간 것을 모르고 있으면 유지보수관리가 안 된다는 얘기죠. 처음부터 돈을 잘 들여서 그런 것을 딱 잡아 놓으면 다음 후임자가 망을 내다보면 이쪽에서 이렇게 가고 있구나 해서 빨리빨리 처리할 수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수자원본부장 홍성택   좋은 말씀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하수도정비계획하고 수도정비계획을 수립하는 게 그겁니다. 그것을 수립하면 후배들이 와서 그것을 보고 정책을 입안하기 때문에 우리가 떠나더라도 후임자들이 그대로 이끌어가는 겁니다.
○신관홍 위원   서문중계펌프장에서부터 처리장까지 복선화되었나요?
○수자원본부장 홍성택   어디입니까?
○신관홍 위원   서문펌프장 있죠? 병문천 펌프장.
○수자원본부장 홍성택   예.
○신관홍 위원   거기서부터 하수처리장까지 파이프가 두 개 선으로 갈렸죠? 다 완공되었습니까?
○수자원본부장 홍성택   예, 그렇습니다.
○신관홍 위원   그런 부분들을 잘해서 다음 후임자들이 왔을 때 일 처리하기 쉽도록 홍성택 본부장님이 잘 닦아놓고 가십시오.
○수자원본부장 홍성택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명만   신관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현우범 위원님, 질의…….
○현우범 위원   없습니다.
○위원장 김명만   일단 확인하고 마치겠습니다.
   제주시의 백광식 국장님.
   아까 CGV 뒤쪽에 공유지 있잖아요?
○제주시도시건설교통국장 백광식   예.
○위원장 김명만   도시계획시설로서 수용할 수 있다고 답변을 들었습니다. 그렇죠?
○제주시도시건설교통국장 백광식   예, 시설결정이 되었을 경우.
○위원장 김명만   지금 도시계획재정비용역 하고 있죠?
○제주시도시건설교통국장 백광식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명만   언제 끝나죠?
○제주시도시건설교통국장 백광식   연말에 끝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명만   연말로 그게 또 늦춰졌나요? 계속 늦춰지네요.
   좋습니다. 하여튼 재정비용역 할 때 도시계획시설로 넣으면 될 거죠?   
○제주시도시건설교통국장 백광식   그 부분은 이미 재산세과하고…….
○위원장 김명만   그것은 그거고요. 일단 시설은 해 놓고 계약 만료된 시점부터 해도 되니까 일단 시설로 집어넣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 후에 하면 되잖아요? 아니에요?
○제주시도시건설교통국장 백광식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명만   검토라니 또 답변이 다르지 않습니까? 시설로 할 겁니까, 안 할 겁니까? 이번 재정비용역 하는데. 내일 도에도 말씀을 하겠는데 해 놓고, 계약은 계약이에요. 계약한 것까지 파기하라는 얘기는 아니고. 그러면 계약 만료되는 시점에서는 수용이 가능하다는 얘기죠. 맞죠?
   지금 지가 상승되고 그쪽의 교통난이 얼마나 심한데, 그것을 5년 전부터 얘기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안 했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얘기죠.
   그쪽에 가 보십시오. 지금 교통지옥입니다. 지역주민들이 지속적으로 5년 동안 얘기한 거예요, 그게. 그런데도 불구하고,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안 했다는 것은 지역주민한테 욕을 먹어도 싸다는 얘기죠. 아닙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본 위원이 이렇게 방법을 말씀해 드리는데도 불구하고 확실한 대답을 안 하십니까?
○제주시도시건설교통국장 백광식   알겠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명만   도에도 똑같은 질의를 할 겁니다. 그렇게 해 주십시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국제자유도시건설교통국, 환경보전국, 교통관광기획단, 보건환경연구원, 도로관리사업소에 대해 통합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7분 산회)

○출석위원

○출석전문위원

○출석공무원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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