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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자   2016년 9월 2일(금)
장 소   환경도시위원회 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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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일정
1. 2016년도 주요업무보고의 건
   가. 제주시 소관
   나. 서귀포시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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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된 안건
1. 2016년도 주요업무보고의 건
   가. 제주시 소관    
   나. 서귀포시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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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하민철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45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환경도시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환경도시위원회 위원장 하민철입니다.
   오늘부터 제주시, 서귀포시를 시작으로 부서별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들어 계속된 인구유입과 관광객의 증가로 제주도 곳곳마다 하수도 문제, 쓰레기 문제, 지하수 오염, 주택 문제, 도로 등 각종 도시 문제와 환경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이런 어려운 여건 속에 해결책 마련에 고심하고 있겠지만 도민들께서 더 이상 불편을 겪지 않고 살기 좋은 제주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위원님들께서도 이번 업무보고를 통해서 올바른 지적과 좋은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제주특별자치도를 선도하는 창조의정 구현에 앞장서 주실 것을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제주시, 서귀포시 우리 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해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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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16년도 주요업무보고의 건      
      가. 제주시 소관      
      나. 서귀포시 소관      
○위원장 하민철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주요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주시 청정환경국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학 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하민철   예, 김경학 위원님.
○김경학 위원   자료요구 하나…….
○위원장 하민철   조금 이따가…….
   긴요한 사항입니까?
○김경학 위원   자료 요구할 게 있는데……. 나중에 하겠습니다.
○위원장 하민철   말씀하십시오.
○김경학 위원   제주시 업무보고 자료 14페이지 보니까 생활쓰레기 발생량 현황이 나와 있는데, 사업장 생활계 쓰레기가 상당히 급증하는 것으로 나와 있는데 사업장 생활계 쓰레기 현황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자료를 받아보고 싶습니다.
○위원장 하민철   김경학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집행부한테 부탁 말씀 드리는 게 뭐냐 하면 자료를 요청하게 되면 거의 오후에 갖다 주더라고요. 오후에 갖다 주게 되면 그만큼 질의하는 시간이 굉장히 길어진다. 그래서 될 수 있는 대로 그 관련된 주무관이나 계장님께서는 지금 나가셔서 빠른 시간 내에, 아까 김경학 위원님이 자료 요청한 부분을 빠른 시간 내에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면 박원하 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시청정환경국장 박원하   안녕하십니까? 지난 7월 28일 자로 제주시 청정환경국장으로 부임한 박원하입니다.
   존경하는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 하민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제주특별자치도의 발전과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불철주야로 애쓰시는 위원님의 노고에 마음속 깊이 존경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제주시 청정환경업무에 깊은 애정을 가져주시고 지원과 대안을 제시하여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우리 국 간부공무원을 먼저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윤자 환경관리과장입니다.
   현윤석 환경지도과장입니다.
   윤선홍 생활환경과장입니다.
   박두원 공원녹지과장입니다.
   김병수 환경시설관리소장입니다.
   이창흡 절물생태관리사무소장님께서는 중앙에 교육 중이어서 오늘 참석 못 했음을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외에 이 자리에 참석하신 관계 공무원들은 함께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동 차렷!
   경례!
   (관계공무원 인사)
   바로!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16년도 제주시 청정환경국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16년도 주요업무계획,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자료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7쪽부터 23쪽까지는 기구 및 부서별 주요기능이라든가 일반현황, 비전과 목표에 대해서는 양해하신다면 자료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27쪽, 청정 환경의 가치창출로 생태관광 내실화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동백동산을 생태관광 성공모델로 확고하게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총 35억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환경친화적 숙박시설인 에코촌을 조성하고 주민참여와 다양한 생태관광 프로그램 개발운영 등을 통해 품격 높은 생태관광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람사르습지도시 인증 및 자연자원을 지역발전의 기반으로 삼을 수 있도록 총 14억 7000만 원을 투입하여 동백동산습지가 있는 조천읍 지역에 람사르습지도시 인증프로그램 진행, 숨은물뱅듸가 있는 애월읍과 자연생태우수마을에 주민역량 강화 사업 지원 등 오름·습지·용천수 보전이용시설 설치 등으로 청정 환경의 가치창출에 적극 힘쓰겠습니다.
   28쪽, 유해야생동물 피해예방 지원 사업입니다.
   노루의 유해야생동물 지정기간이 2019년 6월까지 3년 연장됨에 따라 매년 7000만 원을 투입하여 노루포획사업을 지속 추진하겠으며, 기피제 보급 등 농가 피해예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그물망이라든가 방조망 등 시설 지원에 8900만 원을 투입하여 농작물 피해를 최소화하고, 유관기관이나 단체와의 협업을 통해 까치, 까마귀 등 유해야생동물 퇴치사업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29쪽, 깨끗하고 안전한 공중화장실 체계 구축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총사업비 12억 9400만 원을 투입하여 55개소의 자연발효식 화장실을 대상으로 시설개선 및 철거를 추진해 나가고 있으며, 수세식 공중화장실 신축, 노후 공중화장실 리모델링에 5억을 투입하여 이용객 편의를 높이며, 읍·면·동 공중화장실 상시 청소기동반 운영, 주요관광지 변 공중화장실 청소위탁을 실시하여 관광도시 제주의 품격에 걸맞은 청결한 공중화장실 조성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누구나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화장실 시스템 구축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30쪽,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기후변화 대응   활동 강화입니다.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녹색생활 실천교육 및 저탄소생활 실천 캠페인 전개 등 우리의 삶 속에 저탄소생활이 녹아들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으며, 또한 비산업부문 온실가스 진단 컨설팅 및 노후아파트 시설개선 등 온실가스 감축을 위하여 최선을 다함은 물론 탄소포인트제 가입 역시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31쪽, 환경오염 및 생활공해 불편 최소화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대기, 폐수 배출 등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지도·점검을 지속 추진하고 있으며, 또한 소음민원 발생에 적극 대처하고자 주말 소음대책반, 365 생활공해 불편처리반을 운영하여 야간, 주말 등 취약시간대 주민생활 불편 최소화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지속적인 지도·점검으로 어린이 활동공간 환경개선에도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32쪽, 가축분뇨 악취저감 및 효율적 관리 추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가축분뇨 배출시설 및 관련 사업장을 등급화한 선별적 관리 및 강력한 지도·점검으로 가축분뇨 투기, 무단배출 행위 등 불법행위를 엄단해 나가는 한편 축산사업장 의식전환 교육과 악취방지 시설의무화 필요성 제기 및 지역주민과 양돈장 대표자와의 소통을 강화하는 등 대화와 단속의 병행으로 악취저감을 통한 쾌적한 정주환경 조성에 노력하겠습니다.
   33쪽, 사업장 폐기물 감량 및 체계적 관리 추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올바로시스템을 통한 실시간 확인, 폐기물사업장 통합지도·점검과 등급별 정기 및 수시점검, 민원다발사업장 중점 점검업소 지정, 신고포상금 지급 등 사업장 폐기물의 관리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폐기물 처리 담당자 등에 대한 교육과 재활용 처리업체 대표자 등과의 소통을 강화하여 자원절약과 오염예방으로 쾌적한 환경조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34쪽, 청결한 클린하우스 관리 및 수거 시스템 구축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범시민 쓰레기 줄이기 운동 전개, 우리 동네 클린하우스 실태평가, 청소체험 프로그램 운영, 클린하우스 청결지킴이 운영 등 시민이 주도하고 행정이 지원하는 방식의 청소행정 패러다임 전환을 통하여 365일 청결한 제주시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안정적 쓰레기 수거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청소차량 증차라든가 노후·불량 클린하우스 시설 보강, 태양광 압축 가로변 휴지통 시범운영 등 시설개선에도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35쪽, 폐기물 감량·재활용 향상으로 자원순환 체계 구축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음식물쓰레기 배출환경 개선을 위하여 30억 1500만 원을 투입하여 15개동 개별계량장비 1555대 구축을 완료했으며, 앞으로도 공동주택 80개소에 120대를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RFID 사용법 및 음식물쓰레기 분리배출 홍보 등 동 지역에서 오는 10월부터 음식물쓰레기 분리배출 RFID 장비운영을 전면 시행하는 데 차질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재활용률 향상을 위한 영농폐기물 및 폐자원 등의 수거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36쪽, 쓰레기 배출체계 전환 및 재활용률 향상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정 수거함 외에 배출, 재활용품을 혼합수거 후 선별장에서 재분류하는 등 여러 문제점을 드러내고 있는 현재의 쓰레기 배출체계의 전환 및 재활용률 향상을 추진하고자 시민의 참여를 바탕으로 범시민 쓰레기 줄이기 100인 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토론회를 통한 실천과제를 선정하고 시범실시단계 과정을 거쳐 문제점을 보완하고 다듬어 2017년도부터 본격적으로 실시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7쪽, 소나무 재선충병 확산방지 총력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9월부터 올해 5월까지 재선충병 등 피해 고사목 35만 5000본을 제거하였고, 도급 및 직영방제단을 통하여 7만 8000본을 추가로 제거할 계획이며, 선단지 및 오름 등에 대한 예방 나무주사 시행, 지상방제 및 이동단속초소 운영으로 소나무재선충병 확산방지에 총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38쪽, 청정 제주 산림 복원 조림사업 추진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소나무재선충병으로 사라져가는 숲을 복원하고 산림경관을 회복하기 위하여 모두 8억 4700만 원을 투입, 생명의 숲 살리기 나무심기를 대대적으로 전개하여 산림생태계 복원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특히 녹나무라든가, 후박나무, 가시나무류, 편백 등 향토수종 위주로 식재하여 청정 제주를 되살리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39쪽, 산불방지 및 산림보호 단속 추진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산불 및 인위적인 산림훼손으로부터 산림자원을 보호하는 등 봄, 가을철 산불방지 대책 기간을 지정·운영하고 있으며, 재선충병 방제지를 비롯한 산림 내 위법행위에 대한 특별단속을 추진해 나가겠으며, 또한 3년 연속 산불발생 제로화 및 산림보호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40쪽, 제주환경자원화센터 안정적 운영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6월 28일 주민대책위원회와 매립장 사용기간 연장 협상을 완료로 동복리에 조성 중인 제주환경자원순환센터 준공 시까지 폐기물의 안정적인 처리기반을 구축하였습니다. 또한 연장에 합의한…….
○위원장 하민철   국장님, 너무 빠르게 읽는 것 같은데 약간 천천히 해 주시고. 시간적 여유가 있으니까 천천히 읽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제주시청정환경국장 박원하   예, 알겠습니다.
   더불어 저류조 돔 지붕 피해 복구, 음식물 탈리액 전처리시설 설치, 음식물류 소멸화처리장 탈취시설 및 건축물 보강 등 시설 보수·보강으로 악취민원 해소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41쪽, 봉개매립장(1·2공구) 매립용량 증설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6월 28일 주민대책위원회와 매립장 사용기간 연장 협상을 완료하였습니다.
   매립용량 증설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여 동복리 신규 매립시설 조성 시까지 안정적인 쓰레기 처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절물생태관리사무소 소관 42쪽, 산림복지서비스를 선도하는 자연휴양림 운영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전국 최고의 휴양림인 절물휴양림이 이용자 중심의 안전하고 편리한 휴양공간으로서 자리매김하도록 시설보강 및 다양한 체험프로그램 운영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특히 유아나 교통약자층, 장애인 등 우리 사회약자의 이용편의에 초점을 두는 사업 추진으로 모두가 누릴 수 있는 최상의 산림복지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43쪽, 자연과 함께하는 노루생태관찰원 탐방환경 조성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노루생태관찰원 탐방로 보완이나 어린이놀이터 리모델링 등 편의시설을 지속 보강하고 이용객이 감동하는 체험프로그램 운영 등을 통해 야생동물과 탐방객이 공존하는 관찰원 시스템을 구축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81쪽,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청정환경국 소관 10건의 지적사항 중에 4건은 완료하고, 관광객 증가로 인한 폐기물 발생량 증가로 쓰레기종량제 정책개선 방안 등 6건에 대해서는 현재 추진 중에 있음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양해가 되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하민철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여러분, 오늘 여러 위원님께서 시정을 위하여 제시해 주시는 고견들은 충분히 검토하여 시정에 적극 반영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올리며 앞으로도 변함없는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주시 청정환경국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하민철   박원하 국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제주시 도시건설국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시도시건설국장 백광식   안녕하십니까? 제주시 도시건설국장 백광식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환경도시위원회 하민철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제주특별자치도의 발전과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경의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제주시 도시건설국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갖고 많은 성원과 지도를 보내주시는 데 대해서 이 자리를 빌려서 거듭 고마운 말씀을 드립니다.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이 자리에 참석한 제주시 도시건설국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윤권 도시계획과장입니다.
   홍종택 도시재생과장입니다.
   김영구 건설과장입니다.
   현기봉 주택과장입니다.
   좌무경 건축과장입니다.
   그외의 직원들은 다 같이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차렷!
   경례!
   (관계공무원 인사)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16년 제주시 도시건설국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는 자료를 중심으로 일반현황, 기구, 부서별 주요기능, 비전·목표, 주요업무계획,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사항 처리결과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자료 49쪽부터 57쪽까지 일반현황, 기구 및 정·현원, 부서별 주요기능, 비전·목표는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61쪽에서 79쪽까지 부서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시계획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61쪽, 도시기반시설 확충을 위한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이 되겠습니다.
   올해 도시계획도로 사업은 26개 노선에 269억 원의 사업비를 연장 32.49㎞의 도시계획도로를 개설하고 있습니다. 현재 일몰사업으로 시공 중인 일도중로 도시계획도로 개설 사업과 계속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시민복지타운 오등동 간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 등 7개 노선은 완벽히 시공될 수 있도록 하고 장기간 공사추진에 따른 주민불편을 최소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신규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하귀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 등 6개 노선을 조기 착공하여 지역경제활성화를 도모하고, 계속 보상협의 중인 외도∼애조로 간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은 10개 노선과 신규보상 중인 도시계획도로 사업 등 2개 노선은 보상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예산확보 후 조기에 도시계획도로가 개설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2쪽입니다.
   제주국제공항에서 지방도 1132호선 간 도시계획도로의 개설사업 관련입니다.
   본 노선은 총연장 2.68㎞이며, 도로 폭은 25m∼30m이고, 총사업비는 400억 원이 되겠습니다. 올해까지 220억 원이 투자되었으며 향후 180억 원이 소요될 예정입니다.
   제주국제공항 진·출입 교통체증 해소를 위하여 공항 주변도로 교통량 분석, 개선대책 수립 용역과 제주국제공항 지방도 1132호선 간 도시계획도로 실시설계용역을 지난 2월 23일 시행하였습니다. 12월에 실시설계가 완료되고 행정절차 등 이행한 후에 2017년 2월에 공사발주 및 착공을 하여 2018년 12월까지 완료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고자 합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 속에 지난 1회 추경 시에 100억 원을 확보하여 보상협의 중에 있으며, 8월 30일 현재 보상협의는 205필지 중에 약 44%의 협의가 완료되었습니다. 토지주와 협의·매수를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본 노선을 조기 개통함으로써 교통량을 분산하여 주변의 만성적인 교통체증 해소에 노력을 다해 나가고자 합니다.
   다음은 63쪽, 한전·통신 선로 지중화 도로정비 사업이 되겠습니다.
   도시미관을 저해하고 있는 한전, 통신 등 가공선로를 지중화하여 쾌적한 도로환경을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신성로, 신대로 지중화 사업은 마무리하고, 남광로 외 2개 노선은 실시설계용역 중에 있습니다. ’17년에 신규사업을 반영하고 있으며 이와 관련해서 차질 없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고자 합니다.
   다음은 도시재생과 소관 사항이 되겠습니다.
   64쪽, 화북상업지역 도시개발사업 추진사항입니다.
   제주시 동·서부지역의 균형발전과 상업중심 기능을 갖는 계획적인 도시개발사업을 위하여 추진하고 있는 화북상업지역 도시개발사업은 화북동 일원 21만 7000여 ㎡에 총사업비 452억 원을 투입하여 2019년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작년 11월 10일 도시개발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을 수립하여 고시하였고, 금년 6월 20일 시행조례 제정 공포를 하였습니다. 또한 고도제한 완화를 요구하는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금년 12월에 개발계획의 변경 및 실시계획 인가 신청을 계획하고 있으며, 내년 상반기까지 모든 행정절차를 마무리하고 하반기에는 기반시설 공사를 발주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65쪽, 공공택지 공급 및 타당성 검토용역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급격한 인구증가로 인한 택지공급 부족현상을 해소하고자 제주형 주거복지 종합계획에 따른 안정적이고 계획적인 공공택지의 공급을 위해서 지난 1월에 착수한 공공택지 공급 타당성 검토용역은 제주시 동지역 공공택지 1개소, 읍·면지역 소규모택지 5개소를 선정할 계획으로 시행 중에 있으며, 9월 말 완료 예정으로 추진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 66쪽, 원도심 도시재생활성화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지역주민이 직접 참여하는 제주시 원도심권 도시재생을 위한 마스터플랜을 마련하여 도시재생사업을 시행함으로써 원도심 활성화를 도모하고 계획함으로써 작년 12월 30일 국토교통부에 신규 도시재생사업 대상지로 최종 선정되었고, 8월에 사업추진위원회를 구성하였습니다.
   앞으로 주민공청회 및 지방의회 보고 등 행정절차를 이행한 후에 본격적인 도시재생 활성화 사업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7쪽,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읍·면지역의 교육, 문화, 기반시설 등 정주서비스 기능을 충족하고 지역의 잠재력과 고유의 테마를 살려 경쟁력 있는 농촌발전거점으로 육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2011년 시행 중인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은 계속사업으로서 시행 중인 한림·조천·한경·애월 지구 외에 올해 신규로 구좌지구를 포함한 총 5개 지구에 총사업비 438억 원을 투입하여 2019년까지 도로개설, 문화, 복지공간 시설을 확충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리고 올해 신규로 선정된 이호동 도시활력증진 개발사업은 총사업비 58억 원으로써 올해 1억 8200만 원을 투자해서 기본 및 실시설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내년부터 도로개설 및 주차장시설, 공원조성, 문화, 복지공간 시설 확충을 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68쪽, 건전한 옥외광고물 관리로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해 나가고 있습니다.
   옥외광고물 전수조사와 더불어 양성화를 추진하고 불법광고물을 근원적으로 해결하고자 신속한 불법광고물 정비체계를 구축하고 시민참여 확대로 불법광고물은 반드시 철거된다는 사회분위기를 조성하겠습니다.
   올해 3월부터 9월까지 옥외광고물 전수조사를 거쳐 법적 요건을 갖춘 광고물에 대하여는 양성화를 추진하고, 총사업비 7000만 원을 투입해서 현수막게시대 11개소를 신설하고 시민게시판을 정비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매월 현수막이 없는 날을 지정·운영하고 불법광고물 지킴이를 활용하여 지속적으로 불법광고물 단속은 물론 옥외광고물협회 워크숍을 개최하여 시민홍보 활동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건설과 소관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69쪽, 가로등·보안등 유지관리 사항입니다.
   우리 시에서는 가로등 및 보안등 3만 6000여 등을 설치하여 밝은 밤거리를 조성함으로써 우범지역 및 취약지역 해소 등 주민불편을 최소화하여 나가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가로등 및 보안등 고장발생 시 주민불편 해소를 위해 유지·관리 공량단가 계약을 체결하여 신속한 고장수리 체계를 확립 시행해 나가고 있으며, 이와 더불어 취약지에 가로등 33개, 보안등 386개를 신설하였습니다.
   앞으로 주민불편 등 생활민원 해소를 위해 지속적이고 효율적인 유지·관리를 통해서 안전과 야간통행 및 교통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해 나가고자 합니다.
   다음은 70쪽, 중앙지하도상가 개·보수공사 관련 사항입니다.
   화재예방 등 시설안전을 위해서 전기, 소방 및 건축설비가 시급한 개·보수공사가 필요한 중앙로 지하상가 개·보수공사를 시행해 나가고 있습니다.
   총사업비 84억 원을 투입하여 시행 중에 있으며, 지난 6월 1일 공사를 착공, 8월 31일까지 주요공정을 마무리하였습니다. 잔여공정은 추석 절 이후 상점운영에 지장 없는 시간대를 통해서 연말까지 마무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1쪽, 도로보수 및 유지·관리 사업이 되겠습니다.
   교통량 증가 및 차량 대형화로 인한 도로 노면의 파손, 노후된 도로시설로 인한 통행불편으로서 이에 대한 정비를 통해 사고예방 및 도시미관을 개선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총 83억 8000만 원을 투입해서 관내 도로보수, 차선도색, 인도정비, 도로표지 등을 시행함으로써 노후되고 훼손된 도로시설에 중점을 두어 정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도로보수, 차선도색 미집행 사업에 대하여는 연내 마무리를 하고 주민들의 편리를 도모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72쪽, 군도 및 농어촌도로 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군도 개발사업은 7개 노선에 25억을 투자하고 있으며, 이 중 동복∼덕천 구간인 군도 69호선은 금년도 3월 29일에 전체분 사업을 완료하였고, 덕천∼송당 구간인 군도 77호선은 현재 7차분 공사를 시행 중에 있으며, 나머지 군도 89호선 외의 4개 노선에 대하여는 연차별 계획에 따라 사업을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올해 사업비 24억 5000만 원을 투자하는 농어촌도로 정비사업은 총 11개 노선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 중 월곽산 농어촌도로는 금년도 4월 1일 사업을 완료하는 등 연차적으로 모든 도로에 확·포장 사업과 공공용지 취득보상을 추진 중에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주택과 소관 사항입니다.
   찾아가는 건축 민원 편의시책 추진으로 시민의 시간적·경제적 비용부담을 해소하고 소민들의 편의를 도모해 나가고자 합니다.
   건축물대장 기재사항 변경에 따른 건축물 등기부등본 변경을 무료로, 등기 촉탁하는 건물은 무료등기촉탁서비스를 운영하고 있으며, 7월 말 기준 340건을 처리하여 약 7000만 원 상당이 가계경제에 보탬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건축사, 건축인허가, 농지지적 담당자로 구성된 합동상담반을 편성하여 추자·우도 등 5개 지역을 방문하여 60건의 건축 관련 궁금한 사항 등을 해소하였으며, 앞으로 읍·면 전 지역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건축상담서비스를 확대 운영해 나가고자 합니다.
   다음은 74쪽, 쾌적하고 안전한 주거환경 조성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농촌주택계량사업은 농협을 통한 융자지원 사업으로서 올해 180동에 대하여 실사하고, 빈집정비사업비는 5000만 원으로 5동을 정비하여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사업을 하였습니다.
   건축물 유지·관리 점검대상 353개소 중 공동주택 265개소, 일반 건축물 88개소에 대하여 시행하였습니다.
   올해 말까지 사업을 마무리하고, 2017년 사업대상자 발굴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5쪽, 주택재건축사업자문위원회 운영사항이 되겠습니다.
   최근 노후 공동주택재건축사업에 대한 관심이 증가되고 있습니다. 관계전문가 등 12명으로 자문위원을 구성, 주택재건축사업자문위원회를 ’16년 1월 27일 날 위촉해서 저희 시에서는 안전진단 실시여부의 결정과 재건축에 대한 절차와 분쟁 등에 대한 상담 자문을 실시해 오고 있습니다.
   재건축대상 건축물은 20세대 이상, 20년 이상 경과된 공동주택이 되겠으며, 자문위원회에서는 올해 2월 2일 제원아파트 현지조사를 통해서 2월 12일 안전진단 실시를 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76쪽, 효율적인 공동주택 관리사항이 되겠습니다.
   공동주택의 효율적인 관리 및 체계적인 점검으로 입주자의 복지증진과 관리의 투명성을 확보해 나가겠습니다.
   준공된 후 7년이 경과된 공동주택 31단지에 대하여 4억 3500만 원의 사업비로 공동주택 관리비용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공동주택 관리실태 점검을 위하여 1800만 원의 사업비로 10월까지 3개 단지에 대하여 점검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시영임대주택 시설개선을 위하여 5000만 원의 사업비로 노후기기교체 및 보수공사를 실시, 현재 공가세대에 대한 리모델링 공사를 추진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77쪽, 저소득 취약계층 주거급여 지원사항이 되겠습니다.
   주거급여의 기준선은 4% 인상으로 저소득 취약계층의 보장성을 확대하고 실질적인 주거급여 지원을 통하여 주거비 가계부담 완화, 주거수준을 향상키겠습니다.
   저소득 취약계층의 임차급여 지원을 위하여 올해 100억 900만 원의 사업비로 8514가구에 대하여 임차급여를 지원하였고, 자가주택가구 수선유지급여를 통한 주거환경개선을 위하여 올해 5억 원의 사업비로 102개 가구에 대하여 수선유지급여를 지원하였습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건축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78쪽, 도시환경 개선을 위한 건축공사장 정비추진 사항이 되겠습니다.
   올해 중단 공사장 20개소 중 정비가 필요한 4개소에 대하여 900만 원으로 정비공사를 완료하였으며, 앞으로 태풍 등 자연재해에 대비하여 공사장 관리에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9쪽, 건축사 재능기부 무료상담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도내 건축경기 상승에 따른 건축허가 관련 상담이 폭주하고 있습니다. 건축인허가 민원업무가 지연되고, 민원불편이 야기되고 있는 실정에서 우리 시에서는 ’16년 7월 31일 기준 건축사 124명이 참여하여 527건의 건축 민원 상담을 처리하였습니다. 향후에 이와 관련하여 만족도조사를 하고 지속적으로 운영하도록 할 계획임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83쪽에서 103쪽, 2015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가 되겠습니다.
   도시건설교통국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은 총 8건으로 이 중 3건은 완료하였으며, 5건은 추진 중에 있음을 위원님께 보고를 드립니다. 이와 관련하여 위원님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기위 배부된 자료로 대신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제주시 도시건설국 주요업무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주시 주요업무보고 첨부)
○위원장 하민철   백광식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으로 서귀포시 안전환경도시국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귀포시안전환경도시국장 김향욱   안녕하십니까? 서귀포시 안전환경도시국장 김향욱입니다.
   존경하는 환경도시위원회 하민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항상 제주도민의 행복과 희망실현을 위해 도민의 입장에서 열린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데 존경을 표하며, 서귀포시 발전을 위해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서귀포시 발전을 위하여 직원 모두의 지혜와 열정을 모아 새로운 각오로 최선을 다하겠다는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6년도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안전환경도시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상헌 생활환경과장입니다.
   김희훈 도시과장입니다.
   김재철 건축과장입니다.
   김명란 녹색환경과장은 사무관 교육관계로, 오대효 건설과장은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업무보고 관계로 참석하지 못하였음을 이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외 직원들은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차렷!
   경례!
   (관계공무원 인사)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그러면 지금부터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업무보고 자료에 의하여 2016년도 환경도시위원회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16년 주요업무, 2015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입니다.
   3쪽부터 21쪽까지 일반현황과 기구 및 기본현황 등은 양해해 주신다면 자료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2016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23쪽, 녹색환경과 소관입니다.
   먼저 미래가치를 창출하는 생태도시 조성입니다.
   생태환경의 보전을 최우선 미래가치로 선정하고 지혜로운 활용을 통하여 자연자산의 가치를 증진시켜 나가겠습니다.
   효돈천 생태하천 복원사업은 2013년부터 금년까지 32억 3300만 원을 투자하여 차집관거 이설, 비점오염원 저감시설 설치, 하중도 복원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으며, 올해에는 8억 5900만 원을 투자하여 이 사업들을 마무리해 나가겠습니다.
   물영아리오름습지는 체계적인 보전 및 관리와 세계적인 가치인증을 위하여 람사르 습지도시 인증 프로그램 운영 등 관련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자연환경보전 이용·시설사업은 오름, 습지 등 4개 분야, 12개소에 12억 6000만 원을 투자하여 자연환경 훼손방지 및 탐방편의시설 등을 갖추어 보전을 우선하면서 제한적 이용을 도모해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4쪽, 제주곶자왈도립공원 운영입니다.
   제주곶자왈도립공원은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보전하여 시민들에게는 생태의 보고에 대한 인식제고와 생태체험 및 쉼터로, 관광객들에게는 제주의 대표적인 생태관광의 명소로 거듭날 수 있도록 도립공원의 보전 및 관리에 집중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5쪽, 비산업부문 온실가스 감축사업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온실가스로 인한 온난화 등 환경문제에 직면하고 있으며 이를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많은 노력을 펼쳐나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우리 시에서는 공공청사 3개소에 1억 원을 투자하여 옥상녹화사업을 완료했으며, 가정에너지 배출량 진단 및 컨설팅을 실시하고 탄소포인트제 가입 및 실적이 있는 가구에 대하여 인센티브를 제공함으로써 온실가스 저감활동에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적극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6쪽,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효율적 관리입니다.
   관내 1523개소의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에 대하여 분야별 환경기술인 교육을 실시하고 지도단속을 강화하여 환경오염 예방에 힘써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7쪽, 하논마르분화구 보전을 위한 훼손방지 추진입니다.
   하논마르분화구는 2012년 9월 WCC총회에서 생태적 가치를 인정하여 복원·보전발의안이 채택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시에서는 국제심포지엄을 개최하여 하논분하구의 가치를 널리 알리고 하논분화구 보전 및 관리 가이드라인을 수립하였으며, 하논분화구 방문자센터를 건립하여 방문객 편의제공과 보전에 대한 시민공감대를 형성해 나가는 데 중점을 두고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복원사업을 국비지원 사업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중앙절충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8쪽, 청결하고 쾌적한 공중화장실 운영입니다.
   그 도시의 문화수준을 가늠할 수 있는 중요한 척도 중의 하나인 화장실을 청결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지속적으로 노력해 오고 있습니다. 올해에는 발효식화장실 39개소 중 28개소는 수세식화장실로 교체하고 11개소는 철거하고 읍·면·동 합동1일기동점검반을 운영하여 항시 청결하고 쾌적한 공중화장실을 유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내년에는 공중화장실에 비상벨을 설치하여 안전사고 대처 및 각종 범죄예방에도 힘써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9쪽, 생활환경과 소관입니다.
   먼저 청결한 서귀포시 만들기 추진입니다.
   추진방향은 배출시간을 전일배출에서 저녁시간대 배출로 변경하고, 추진주체도 관에서 민간주도의 교육, 홍보, 계도분과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추진함으로써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확산시켜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새마을부녀회를 중심으로 올바른 쓰레기 배출강사 양성 및 시민 눈높이에 맞는 분리배출 교육자료를 제작하여 시민의식 개선교육에 활용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올해 말까지 쓰레기 배출수거 처리체계에 대하여 개선종합계획을 수립하여 급증하는 쓰레기문제에 단계적, 체계적으로 대처해 나감으로써 쓰레기로 인한 환경·경제·사회적 문제를 해소해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0쪽, 읍·면지역 음식물쓰레기 분리배출 전면시행입니다.
   2013년부터 동지역에 시행되고 있는 음식물쓰레기 분리배출을 2017년 상반기까지 읍·면지역에도 전면 시행할 계획으로서 현재 이를 위한 시범운영 및 배출교육 등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설계용역 중인 음식물처리시설 증설에 따른 음식물감량화사업과 RFID 구축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여 분리배출 전면시행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1쪽, 재활용시설 안정적 운영추진입니다.
   현재 재활용 쓰레기는 색달매립장 내 음식물자원화시설과 재활용품 선별시설에서 처리하고 있으나 반입물량의 증가로 인해 처리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음식물자원화시설 처리용량을 현재 46톤에서 건조시설 20톤을 내년까지 증설할 계획이고 재활용품 선별시설은 표선매립장 내 기존 선별시설 10톤을 가동하여 증가하는 재활용쓰레기 처리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폐기물 처리시설 효율적인 운영입니다.
   급증하는 쓰레기로 인하여 색달매립장 만적시기가 2019년 2월로 예상됨에 따라 색달마을회와 27만 8000㎥의 용량증설 협약을 체결하여 만적시기를 연장하고 22톤 규모의 압축포장기 설치 및 매립장쓰레기 반입검사를 강화하여 폐기물처리시설을 효율적으로 운영함으로써 매립 및 가연성 쓰레기 처리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33쪽, 민관 협업 음식물쓰레기 줄이기 추진입니다.
   금년도 음식물쓰레기는 1일 60.9톤이 발생하고 있으며 매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음식물쓰레기줄이기TF팀을 구성하여 16개 실천과제를 선정하고 실천운동을 전개하고 있으며, 우수실천단체 및 업체에는 표창 등 인센티브를 제공함으로써 참여확대를 유도해 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폐기물관리법령에 따라 음식물 다량배출 사업장은 원인자부담원칙에 의거 자체처리를 단계적으로 의무화하는 방안을 적극 시행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4쪽, 환경기초시설 주변마을 지원입니다.
   환경기초시설 주변지역인 한남리 및 성읍1리 등 7개 마을에 46억 9100만 원을 지원하여 소규모학교살리기 공동주택 신축, 다목적회관 및 복지타운 등을 건립하여 지역을 활성화하고 주민의 복리증진 및 소득을 증대할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5쪽, 사업장폐기물 분리배출 추진입니다.
   사업장폐기물 분리배출 실명제가 2016년 3월부터 7월까지 시범운영했으며, 8월부터 본격 배출실명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사업장폐기물 배출실명제의 조기정착을 위하여 폐기물사업장 종사자를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고 환경컨설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한편 실명폐기물에 대한 매립장 및 소각장 반입검사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6쪽, 도시과 소관입니다.
   먼저 읍·면·동 소재지 종합정비사업입니다.
   성산읍, 표선면, 서홍동 3개 지구에 2012년부터 총 264억 원을 투자하여 도로개설, 주차장 조성, 다목적회관 건립 등 도시기반시설과 주민편의시설 등을 확충함으로써 주민들의 정주여건을 개선해 나가기 위한 사업입니다. 올해에는 3개 지구에 30억 9000만 원을 투자하여 도로개설, 주차장 조성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으며 올해 말까지 계획된 사업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37쪽,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대정읍과 영천동 지역에 2015년부터 2019년까지 5개년간 138억 2900만 원을 투자하여 생활기반 확충, 지역소득증대, 경관개선, 역량강화사업 등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대정읍은 80억 원을 투자하여 다목적회관 및 역사문화센터 건립, 보행환경개선, 역량강화사업 등 지역활성화 및 주민편의와 복리증진사업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고, 영천동은 58억 2900만 원을 투자하여 교통환경개선, 석주명기념관 건립, 마을안길 경관개선, 역량강화사업 등 지역활성화 및 주민편의와 복리증진을 도모해 나갈 계획입니다.
   올해 추진계획은 대정읍은 8억 5400만 원을 투자하여 다목적회관을 건립하고, 영천동은 5억 8900만 원을 투자하여 석주명기념관 부지를 확보할 계획이며, 차질 없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도로 정비사업입니다.
   도시계획도로사업은 워낙 수요가 많지만 예산의 한계 때문에 계획대로 시행하지 못하고 있으며, 지역주민들의 민원을 해소하지 못함으로써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입니다. 사업추진 방향은 우선 지역주민들의 삶의 불편을 해소하고 지역 간 균형발전을 도모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사업효과를 제고하기 위하여 신규사업은 최대한 억제하고 시행 중인 사업에 대하여 마무리 위주로 예산을 투자해 나가겠습니다.
   올해에는 도시계획도로 28개 노선에 128억 1200만 원을 투자하여 추진 중에 있으며 이 중 일몰사업은 태흥1리 및 수산1리 등 7개 노선에 61억 원을 투자하여 시행하고 있고, 차질 없이 준공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사업은 21개 노선에 67억 1200만 원을 투자하여 시행하고 있으며 올해분 마무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39쪽, 서귀포시 문화광장 조성사업입니다.
   올해부터 3개년간 서귀포시민회관 일원에 50억 원을 투자하여 인근의 아시아 CGI창조센터와 연계한 문화광장을 조성하는 사업으로써 본 사업이 완료되면 시민들의 문화 여가공간 확충과 이중섭거리 등과 연계한 문화벨트를 구축함으로써 원도심 활성화를 도모해 나가겠습니다. 올해에는 20억 원을 투자하여 사유토지 및 건물을 매입하고 주민 및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역할중심의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40쪽, 제주 NEW 삼무형 도시주거환경 개선사업입니다.
   올해부터 10개년 계획으로 779억 원을 투자하여 18개 지구에 가로구역을 개선하고 17개 노선의 도시계획도로를 개설함으로써 기존 마을 내 정주여건을 개선하고 부족한 택지를 공급해 나가겠습니다. 올해에는 1억 5000만 원을 투자하여 2개 노선의 도시계획도로 및 1개 지구의 가로구역 정비설계 용역을 실시하고 있으며 계획대로 마무리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41쪽, 회수지구 도시활력증진 지역개발사업입니다.
   2015년에 공모사업으로 선정되어 올해부터 4개년간 55억 원을 투자하여 생활기반시설을 확충하고 지역경관 개선 및 지역역량강화사업을 추진하여 지역 활성화를 도모해 나가겠습니다. 올해에는 1억 4200만 원을 투자하여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있으며 이 과정에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고 반영하여 실질적으로 지역에 기여할 수 있도록 계획을 수립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42쪽, 건축과 소관입니다.
   먼저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건축행정입니다. 이를 위해 건축 관련 교수 및 전문가, 건축사 등 7 내지 8명 내외로 건축행정발전 TF팀을 구성, 운영하여 도시건축의 발전적 방향을 모색해 나가고 건축인허가 담당공무원들에 대한 역량강화교육을 실시하고 건축업무 매뉴얼을 발간하여 공무원들의 업무능력 향상과 일관성 있는 인허가업무를 추진함으로써 건축행정의 신뢰를 제고해 나가겠습니다. 차질 없이 추진하여 서귀포시 건축행정이 좀 더 발전하고 행정서비스를 제고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43쪽, 안전하고 문화가 있는 공사장 운영입니다.
   최근 건축공사장이 급증하면서 무분별한 가설울타리가 도시미관을 저해하고 있고 공사장 안전관리가 중요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연면적 2000㎡ 이상 건축공사장에 대해 가설울타리 표준안을 개발하여 설치하도록 유도하고, 연면적 2000㎡ 이상 건축공사장에 대해 마을명예감독관을 지정 운영함으로써 안전관리를 강화하여 공사장 안전사고를 예방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4쪽, 저소득층 맞춤형 주거급여 지원 사업입니다.
   관내 주거급여 수급권자 4030가구에 대해 주거급여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으로써 주거임차비 및 주택수선유지비 등 실질적 주거급여를 지원하여 안정적 지역정착을 유도하고 가계부담을 완화시켜 나가겠습니다. 또한 주거급여가 실질적으로 필요한 대상자를 지속적으로 발굴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45쪽, 건축문화발전을 위한 서귀포 건축포럼 운영입니다.
   민간주도의 건축포럼을 운영하여 건축의 도시경관에 미치는 가치분석 및 제주다운 건축방향 모색 등을 통하여 제주에 어울리는 건축문화를 시민주도로 형성하고 자발적인 참여로 확산시켜 나감으로써 아름다운 도시경관 조성에 이바지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46쪽, 건설과 소관입니다.
   먼저 중정로 61번길 전신주 지중화 사업입니다.
   원도심 중앙동 일대에 25억 8000만 원을 투자하여 연장 890m 내에 있는 지상전신주를 지중화하고 있으며 올해 말까지 마무리하여 시가지 경관개선과 주민들의 통행편의를 제공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47쪽, 군도 및 농어촌도로 개발 사업입니다.
   도로법령에 의해 지정된 199개 노선 754.7㎞의 군도 및 농어촌도로를 개설하여 지역 간 균형개발을 도모하고 농어촌지역활성화를 위해 추진하고 있습니다. 올해에는 17개 노선 4.5㎞에 대해 85억 3000만 원을 투자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계획대로 마무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48쪽,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사업입니다.
   2009년부터 2018년까지 7개 노선에 총사업비 300억 1800만 원을 투자하여 도로확장, 인도 및 횡단보도 개설 등 보행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추진하고 있습니다. 2015년까지 5개 노선에 187억 원을 투자하여 완료했으며, 올해에는 홍중로에 10억 6000만 원을 투자하여 사업을 마무리하여 보행자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49쪽, 위험도로 구조개선 사업입니다.
   2009년부터 2023년까지 총사업비 476억 9600만 원을 투자하여 교통사고 위험성이 높은 38개 노선에 대해 우수관부설, 고원식교차로 및 미끄럼방지 포장 등을 시설하는 사업으로 안전한 도로환경을 조성함으로써 교통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2015년까지 12개 노선에 176억 8000만 원을 투자하여 완료했으며, 올해에는 삼매봉 인근 1개 노선에 6억 200만 원을 투자하여 우수관부설, 교통표지판 정비, 고원식교차로 및 안전난간 시설을 마무리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보고드릴 77쪽, 2015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는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자료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하민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앞으로도 안전환경도시국 소관업무에 대하여 많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면서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서 주신 의견과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개선하고, 각종 사업 및 계획에 반영하여 다양하고 많은 분야의 도시행정 수요에 대응하고 실질적이고 합리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하민철   김향욱 국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서귀포시 경제산업녹지국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귀포시경제산업녹지국장 김창문   안녕하십니까? 서귀포시 경제산업녹지국장 김창문입니다.
   존경하는 환경도시위원회 하민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항상 도민의 행복한 미래를 위해 열과 성의를 다해 의정활동을 펼치시고 서귀포시 발전에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데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16년도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서귀포시 경제산업녹지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현승철 공원녹지과장입니다.
   강희철 산림휴양관리소장입니다.
   그 외 직원들은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서주시기 바랍니다.
   차렷!
   경례!
   (관계공무원 인사)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위원님께 배부해 드린 자료에 의하여 서귀포시 경제산업녹지국 주요업무를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63쪽부터 67쪽까지 기구 등 일반현황은 양해해 주신다면 자료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주요업무 추진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69쪽, 도시생활권 내 시민휴식을 위한 녹색도시숲 조성입니다.
   도심 내 유휴공간을 활용하여 시민휴식 공간을 제공하고자 총사업비 15억 원을 투자하여 현재 가로수조성 3개소, 쉼터조성 5개소를 완료하였고, 신시가지 담팔수뿌리 시범구간 정비 등 3개 사업에 4억 원의 녹색도시숲 공사를 10월 중에 마무리하여 시설물 유지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0쪽입니다.
   도심 속 풍요로운 도시공원 가꾸기 사업입니다.
   서귀포시 관내 도시공원 80개소 등 녹지공간의 안전하고 쾌적한 시설유지를 위해 공원시설물 유지보수 및 공원수 정비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71쪽, 임산물 소득증대 생산기반 확충입니다.
   생산성 및 품질향상 등 1차 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고자 임산물을 재배하는 생산자 및 단체를 대상으로 작물생산기반 조성사업 등 3개 사업에 3억 원을 지원하겠습니다. 앞으로 표고생산기반 및 유통지원 등에 2억 원을 지원하여 연내 사업 마무리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2쪽, 소나무재선충병 복합방제 추진입니다.
   올해 상반기까지 고사목제거 10만여 본, 예방용 나무주사 993㏊, 지상 및 항공방제 1410㏊를 실시했으며, 도에서 추진 중인 제주맞춤형 소나무재선충 연구조사 및 방제전략 용역이 마무리되는 대로 세부 방제전략을 수립하여 재선충병 재발률을 낮추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73쪽입니다.
   서귀포 치유의 숲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서귀포시 호근동 산1번지 일원 산림청 소관 국유지에 사업비 52억 원을 투자하여 174㏊에 이르는 치유의 숲을 약 4년에 걸쳐 조성하고 지난 6월에 문을 열었습니다. 올해는 탐방객을 대상으로 산림치유프로그램을 시범운영하고 있으며, 앞으로 특색 있는 프로그램을 발굴하여 치유의 숲을 찾는 방문객들의 만족도를 높이는 데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74쪽, 유아숲 체험원 운영은 어린이의 눈높이에 맞는 맞춤형 운영 프로그램을 구축하여 내실 있는 운영관리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75쪽, 다시 찾고 싶은 휴양림 조성을 위해 데크 및 산책로 등 노후시설 정비를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쾌적하고 아름다운 휴양림 조성에 적극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보고드릴 79쪽, 2015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는 자료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하민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앞으로도 서귀포시가 추진하고 있는 주요사업들이 예정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더 많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며, 오늘 여러 위원님들의 좋은 의견과 정책대안을 적극적으로 시정에 반영하고 개선하여 튼튼한 경제와 산업을 기반으로 살기 좋은 도시를 만드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다짐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서귀포시 경제산업녹지국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귀포시 주요업무보고 첨부)
○위원장 하민철   김창문 국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에 앞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께서는 자료 요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두에, 업무보고 하기 전에 김경학 위원님이 요청했는데 들어왔습니까?
○제주시청정환경국장 박원하   작성 중입니다. 빨리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하민철   그다음 또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경학 위원 발언신청)
   예, 김경학 위원님.
○김경학 위원   덧붙여서 서귀포시 것도 같이 제출을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하민철   김 국장님, 서귀포.
○서귀포시안전환경도시국장 김향욱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창남 위원 발언신청)
   예, 안창남 위원님.
○안창남 위원   안창남 위원입니다.
   음식물쓰레기 종량제 기계식 RFID를 설치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설치현황, 또 설치현황에 따라서 지역주민들에게 사용카드 배부현황, 자료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귀포도 마찬가지입니다.
○서귀포시안전환경도시국장 김향욱   알겠습니다.
○위원장 하민철   예, 안창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료 요구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제가 간략하게 자료 요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귀포시 42페이지, 서귀포시 안전환경도시국 42페이지.
   아까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좋은 제안입니다. 사업계획 내용을 보면 건축 관련 제도개선 건의. 보면 건축 조례라든가 도시계획 조례, 이런 부분들이 서귀포에 맞는 부분을 건의하는 건지 아니면 여러분들이 실무에 있는 상황에서 그런 필요성을 느껴서 지금 건의하는 건지, 혹시나……. 국장님.
○서귀포시안전환경도시국장 김향욱   서귀포시 안전환경도시국장 김향욱입니다.
   저희들이 도에 문서로 건의했습니다.
○위원장 하민철   그 문서내용을, 그거 제출한 게 언제죠?
○서귀포시안전환경도시국장 김향욱   지난주.
○위원장 하민철   지난주. 그러면 자료 제출이 가능하겠네요?
○서귀포시안전환경도시국장 김향욱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하민철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 그 밑에 향후 추진계획 보면 건축행정 발전을 위해서 나름대로 행정시가, 제주시에는 없는데……. 제주시 같은 경우는 차후에 아마 백 국장님께서 요청하겠습니다만, 재건축사업에 자문위원은 구성되어 있는데 지금 서귀포 같은 경우는 현재 전체적으로 건축행정의 발전을 위해 TF팀 구성을 지금 하고 있죠?
○서귀포시안전환경도시국장 김향욱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하민철   그러면 그 자문위원, TF팀 명단을, 지금 몇 사람으로 구성되어 있죠?
○서귀포시안전환경도시국장 김향욱   지금 현재는 7 내지 8명으로 구성한다는 것만 했고, 우리 의회에 업무보고가 끝나면 저희들이 TF팀을 구성하도록 하고…….
○위원장 하민철   구성되면 그 명단을 제출해 주시고요. 부탁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뭐냐 하면 될 수 있는 대로, 지금 발전도 중요하겠지만 굉장히 민원발생이 많이 되고 그에 따른 사고가 좀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탁말씀 드리는 게 뭐냐 하면 교수 등 전문가라든가 주민자치위원회라든가 그런 구성은 정말 타당하다고 돼 있는데, 이익에 반하는 건축사업 그리고 종합건설사업을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배제한, 정말 여러분들이 제대로 건축행위가 발전될 수 있는 그런 위원으로 위촉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서귀포시안전환경도시국장 김향욱   참고하겠습니다.
○위원장 하민철   위촉되게 되면 그 명단을 도의회에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서귀포시안전환경도시국장 김향욱   예.
○위원장 하민철   그리고 제주시 75쪽.
   백 국장님.
○제주시도시건설국장 백광식   예, 백광식 국장입니다.
○위원장 하민철   75쪽 보면 주택재건축사업자문위원회 운영이 돼 있더라고요.
○제주시도시건설국장 백광식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하민철   그에 대한 자문위원회 보면 올해 1월 27일 날 위촉이 되고 그다음에 그 부분의 안전진단 실시여부라든가 결정이 되고 있는데, 지금 현재 향후 추진계획에 보면 재건축에 대한 절차 그리고 분쟁에 대한 상담자문을 운영한다는 계획이 나와 있는데 국장님, 제가 왜 이 이야기를 하냐 하면 도남 2, 3단지가 지금 통과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교통관련 재심의 요청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분들이 아까 그 현장이라든가, 지금 분쟁이라는 용어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혹시 이러한 부분이 논의된 회의록이 있습니까? 자문위원이, 단지 이 사람들이 안전진단만 하는 부분인 건지 아니면 아까 향후에 이런 계획을 갖고 자문단을 이용할 건지?
○제주시도시건설국장 백광식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남주공연립재건축 사업과 관련해서는 저희가 도시자문위원회 구성 이전에 사업이 이미 추진돼 왔고 모든 인허가 절차가 완료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금 절차사항에 저희 시에서 오늘도 그 대책회의가…….
○위원장 하민철   그러니까 제가 자료 요청하려는 이유가 차후에 자문위원단이 갈등, 어떤 분쟁이라든가 그런 부분들을, 분쟁을 해결할 수 있는 쪽으로 위촉해서 그 갈등을 해소시킬 수 있는…….
○제주시도시건설국장 백광식   답변하겠습니다.
   이분들은 단지 기술적인 자문 부분이지 어떤 지역민의 현안사항들에 대한 자문역할을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하민철   국장님, 향후 추진계획에 보면 (자료를 들고) 재건축에 대한 절차, 분쟁에 대한 상담이라는 표현이 업무보고에 올라와 있거든요.
○제주시도시건설국장 백광식   분쟁 부분은, 저희들이 표현한 부분은 거기에 지금 D등급 판정이 가능한지 사전에 이것을 기술적으로 검토하는 부분입니다. 거기 입주민들과, 거기를 기술적으로 봤을 때 자기네들은 노후됐다고 하는데 기술, 객관적인 차원에서 이러한 부분을 이야기하는 것이지…….
○위원장 하민철   이해가 됐습니다. 어쨌든 좋습니다. 12명에 대한 자문위원단 명단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시도시건설국장 백광식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하민철   이상입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위원 포함 김경학 위원님 그리고 안창남 위원님이 자료 요청을 했습니다. 자료는 질의에 지장이 없도록 신속하게 작성해서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면 더 이상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소관 부서를 먼저 말씀하고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고정식 위원 발언신청)
   예, 고정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고정식 위원   예, 고정식 위원입니다.
   환경도시위원회에서 박원하 국장을 비롯한 우리 관계 공무원을 뵙게 돼서 굉장히 반갑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환경도시위원회에 근무하시는 공무원님들은 최일선에서 시민들을 뒷바라지하는 데 많은 역할을 한다고 생각합니다. 아무쪼록 여러분들이 얼마만큼 적극적으로 노력하느냐에 따라 가지고 제주도의 환경이 달라진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앞으로 많은 역할을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보니까 박원하 국장님, 우도 관련 있죠? 우도에 지금 쓰레기 문제가 굉장히 심각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왜 저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이거를 정확히 파악한 내용이 있습니까?
○제주시청정환경국장 박원하   제주시 청정환경국장 박원하입니다.
   사실상 5년 동안 보면, 5년 동안 인구도 마찬가지고, 관광객도 100만 명 하다가 지금 현재 200만 명이 오는 현실이고, 쓰레기도 640톤 정도에서, 지금은 작년에 비해서 1400톤 정도가 들어오는 이런 현실을 봤을 때 정말 아닌 게 아니라 심각하다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저도 한 달 정도 됐습니다마는, 지난번에 우도도 가보니까 쓰레기 처리하는 데 직원이라든가 또 시설 면이라든가 이런 부분들도 상당히 문제가 있다는 생각은 갖고 있습니다.
○고정식 위원   지금 언론에 보면 제주도가 인구에 비해서 쓰레기처리 발생량이 전국 최고라고 계속 나오고 있는데 저는 그것을 인정 안 하거든요. 왜냐하면 벌써 제주도에 입도 관광객이 1400∼1500만까지 늘어나는 실정에 발생량이 그분들이 굉장히 큰 역할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그에 맞게 행정에서 대처해야 되는데 굉장히 대처가 미흡한 것 같습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그거에 따른 시설이라든가 예산이 투입되어야 되거든요. 왜 그러느냐 하면 실질적으로 지금 동복에 환경자원센터가 추진되고 있지만 제주도에 몇 년 전에 생각했던 그런 내용을 갖고 계속 찔끔찔끔 예산을 투입하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벌어지는 거예요. 해서 이런 것들이 우리 실무 최고책임자로서, 환경의 책임자로서 앞으로 많은 역할을 해야 된다.
   그리고 제가 그쪽에 쓰레기 관련된 예산을 보면 4억 정도가 장비라든가 그런 운영하는 데 투입되는 것 같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물어볼게요. 지금 그쪽에 쓰레기 처리시설을 이렇게 다 없애고 그거를 우리 제주시로 반입시키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렇게 할 수 있는 입장이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옛날에 배 관계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생겼지만 실질적으로 지금 그쪽에서 일일 생산하는 양을 보니까 관광성수기가 한 7톤이고, 비수기 때는 한 3∼4톤밖에 안 돼요. 그러면 쓰레기 수거차량이 한 3대인가 4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우도를 우리가 지키려면 이런 환경이 제일 중요한 거잖아요. 그리고 그 많은 관광객들이 우도 가서 저러한 모습을 봤을 때 제주도의 청정을 인정하겠느냐는 거예요. 그런 차원에서라도 이거를 이제는 집행부에서 제주시 소각장이라든가 매립장으로 가져와도 충분히 현실적으로 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된 것 같은데 국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주시청정환경국장 박원하   우리 위원님께서 좋으신 말씀을 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사실상은 우리 제주시의 회천매립장도 알다시피 포화가 돼서 10월 말 되면 만적이 되고, 그다음 1, 2공구를 준설하는 입장이 되다 보니까, 읍·면에 있는 것까지 전부 다 가져와서 매립하고 소각하면 정말 최상의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마는 현실이 그렇지 못한 부분이 되다 보니까, 지금 우도에도 소각장이 1.5톤짜리가 있습니다.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소각처리하는 부분보다 더 많이 오다 보니까 매립돼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지금 현재 우도에서도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전부 다 그걸 해서, 물론 동복에 처리장 만들 때 전부 가져와서…….
○고정식 위원   제가 국장님 답변에 동의 못 하는 이유가 뭐냐 하면 지금 동복에 자원순환센터도 안일하게 설계되고 있어요. 왜? 제주도에 지금 생산량을 전부 100% 가능할 수 없는 설계를 하고 있거든요. 이거는 지금 문제예요. 지금 담당하시는 국장님이 그런 생각을 가지면 되겠습니까? 제주도에서 예산을, 도로 하나 덜 빼더라도 환경자원순환센터는 10년을 내다보고 투자해야 되는 거거든요. 지금 그쪽에서 한 70년을 쓰겠다고 시설을 하는데 바로 지금 그 시설을 가동하더라도 제주도의 쓰레기를 처리 못 한다는 내용은 심각한 상황 아닙니까. 이런 것이 행정에서 지금 당장은 안 되더라도 4∼5년 후에는, 예를 들어 동복에 순환센터가 가동되면 제주도의 전체 것을 그쪽에서 100% 소각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춰 놓아야 된다라는 거거든요, 지금. 돈, 예산 때문에 절대 그거를 간과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만큼 관광객들이 여기에 와서 부수적인 역할을 하면서 제주도민들한테 혜택을 주고 있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접근해서 이거를 해결할 수 방법을 모색해야지. 예를 들어 우도에 지금 이런 난리 난 해안쓰레기라든가, 생활쓰레기라든가 그다음 소각장 관련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을 놔두면 제주도의 청정이미지를 심어줄 수 있겠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제가 질의하는 거예요. 예산은 예산대로 많이 들어가고 인력은 인력대로 많이 들어가는데 이렇게 효과적인 일들이 안 벌어지기 때문에 이거를 과감하게 한번 바꿔 봐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안 그렇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주시청정환경국장 박원하   위원님 말씀이 아닌 게 아니라 사실상 어떻게 보면 섬이라는 특수성 때문에, 일본에 가면 음식물까지도 다 소각해서, 어떻게 보면 정책이 바뀌어야 되지 않겠냐는 생각도 저는 듭니다. 왜냐하면 프라지마 같은 이런 공법은 전부 소각으로 가는 정책이 이루어지는데 이런 부분들도 한번, 물론 500톤은 하고 있습니다만 그런 부분들도 정책의 전환점이 필요하지 않느냐는 생각도 들어서, 이번에도 와서 우리가 그런 설명도 듣고 이렇게 했습니다마는, 그런 부분들도 정책의 패러다임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고정식 위원   지금 상황이 바꿔진 게 뭐냐 하면 하루에 선박이 엄청나게 다니잖아요. 그리고 성산포구로 못 다니면 종달리 항으로 들어오면 됩니다. 종달리항은 그렇게 바쁘지 않아요. 지금 하루에 6∼7톤이면 차 트럭 하나에 분명, 그거에 실을 수 있는 것 아닙니까? 한 번 왔다 가면 그 쓰레기는 해결될 수 있다는 거예요. 앞으로 마인드를 바꿔서 그 섬을 지키겠다는 생각을 우리 집행부에서 가져줘야지. 이거를 여기서 생산하면 여기에 관광객이 많이 들어가니까 너네가 처리해야 되니까 어떻게 한다, 이거는 생각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 관광객들이 우도만 갑니까? 제주도 전 지역을 다니면서 제주도 도민들한테 그만큼 혜택을 주는 거예요, 지금. 쓰레기 비용 그분들이 5000원을 우리한테 투자한다면 우리는 그분들한테 10만 원의 부가가치가 발생되는 겁니다.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접근해서 이거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해야만 영구적으로 그 지역도 지키고 우리 환경도 지키면서 이 폐기물을 하는 데 문제가 없다, 저는 그런 생각을 갖는데 우리 국장님도 한번 새로, 고경실 시장님이 제주시의 환경하고 쓰레기 문제하고 주차관련 문제는 국장님들하고 사활을 걸고 하겠다는 차원을 갖고 있는데 그걸 해결하려면 이런 근본적인 것부터 바꿔놓아야 해결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는 거거든요. 한시적으로 국장님이 있을 때만 해서는 안 되는 거고 국장님 있을 때 ‘박원하, 진짜 이거 하나만큼은 잘해 놓고 갔다.’ 그런 얘기는 들어야 될 것 아닙니까? 안 그렇습니까?
○제주시청정환경국장 박원하   예,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고정식 위원   그렇게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요.
   그리고 클린하우스 관련된 문제. 클린하우스 관련된 문제가 16∼17년 됐죠? 17∼18년 됐죠?
○제주시청정환경국장 박원하   2006년도에 됐습니다.
○고정식 위원   그때부터 시행됐잖아요?
○제주시청정환경국장 박원하   예.
○고정식 위원   해서 굉장히 큰 호응도 얻었고 시범적으로 굉장히 좋은 결과를 얻은 것으로 저희들은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클린하우스가 많이 늘어나면서 또 쓰레기 발생량이 많이 늘어나면서 문제점이 많이 발생되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는 우리 시민과 관이 같이 더불어서 그거를 해결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저희들도 우리 지역에서 지역주민들하고 대표를 갖는 통장님들하고 의논을 해 봤어요. “이거를 대대적으로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한번 개인적으로 얘기해 보세요.” 그러니까 그분들 하는 얘기가 무슨 말이냐 하면 “클린하우스 숫자를 좀 줄여야 된다.” 그런 얘기가 나오거든요. 늘리는 것이 아니고 줄여야 된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하면 예를 들어서 1개 통에 시범적으로 1개씩만 놓으면, 100m, 200m, 300m 조금만 걸어 나오면 전부 거기 가서 할 수 있는데 1개 통에 3∼4개 놔두니까 이거는 자기네가 하기가 너무나 불편합니다. 그런데 그 말도 들어보니까 어느 정도 저희들이 공감이 되거든요. 해서 이런 관계를 앞으로 어떻게 정책을 할 것인지 어떤 안을 갖고 있습니까?
○제주시청정환경국장 박원하   청정환경국장 박원하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좋으신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건축붐이 일어나고 그다음 생활민원으로 소음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많이 일어나다 보니까 계속적으로 줄어드는 현상을 낳고 있습니다. 사실상은 이게 당초하고 지금 현재 비교하면 247개 정도가 줄어드는데, 어떻게 보면 이런 부분들이 우리가 너무 쉽게 배출하고 버리고 하다 보니까 넘치고 하는 이런 현상이 나오지 않았냐는 생각이 들고,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준광역화 시기를 가져야 될 게 아니냐. 그렇게 해서 아예 차라리 사람을 배치해서 분리하도록 해서 그렇게 놓는 것도, 그래서 지금 예산이 1억 정도 이렇게 해서 노형에 예산 편성은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 동장님하고 후보지도 물색하면서 이렇게 했는데 이런 부분도 아까와 마찬가지로 정책의 패러다임이 필요하다는 생각은 동감하고 있습니다.
○고정식 위원   클린하우스 관련해서 지금 서귀포에서는 굉장히 시민들로 하여금 호응을 많이 얻는 것 같아요. 정책적으로 안정되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이 알아본 결과 서귀포 쪽에서는 강력하게 한 1∼2년 그거를 해서 하다 보니까 어느 정도 안정돼 가지고 시민들하고 관하고 동조가 돼 가지고 굉장히 인정받는 역할이 되는 것 같아요, 서귀포 쪽에서는. 그런데 제주시도 지금 앞으로 이런 문제를 매일 동장하고 자선단체장들만 괴롭히지 말고 근본적인 대책안을 해야지 그분들 다 개인사업 하시는 분이고 자기 먹고 살기 힘든 사람들을 매일 나오라, 나오라 메시지 보내서 하면 얼마나 짜증나겠습니까? 이런 사항들을 근본적으로 고쳐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우리 지역 수범사례 한 가지를 얘기하겠는데, 아파트 대단지에 보면 보통 두 군데 내지 세 군데 그런 클린하우스가 있습니다. 그렇죠?
○제주시청정환경국장 박원하   예.
○고정식 위원   일도2동에 보면, 저희 지역은 아닙니다만 신천지아파트 단지가 한 470세대가 돼요. 470세대가 되는데 거기는 딱 한 군데 클린하우스를 만들어 가지고 처음에는 엄청나게 주민들이 반대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는 관리사무소 옆에 딱 만들어서 그쪽에서 관리하다 보니까 엄청나게 그분들이 호응이 좋거든요. 그리고 누구도 이제는 그거에 대한 불만이 없어요. 다 그쪽에 그분들이 관리해 주고, 오면 자기들 스스로 이쪽에 다 분리해서 가고 하다 보니까 엄청나게 큰, 그쪽에서도 처음에는 반발이 많았지만 지금 와서 보면 엄청나게 좋은 제도라고 자부하고 있거든요. 그런 것도 가서 보고 해서 한번 시범적으로 통 단위로 1개 동이라도 해서 이런 사업을 한번 시행해 보면 굉장히 쓰레기 처리문제라든가 그리고 폐기물 처리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데 국장님 그런 것을 참고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제주시청정환경국장 박원하   감사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100인의 모임을 통해서도 여러 가지 안들이 나오고 해서 어쨌든 9월 중에 초안이 나오면 앞으로…….
○고정식 위원   100인 모임 하지만 100인 모임은 그분들이 가서 직접, 제가 딱 보니까 앞에 가서 할 사람 한 분도 없습니다. 말로만 다하는 사람들이죠. 직접 일할 수 있는 사람들이 중요한 거죠. 앞에서 말만 하는 사람들 되겠습니까? 무슨 100인이 그렇게 필요합니까? 하여튼 그 관계를 심사숙고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제주시청정환경국장 박원하   예, 잘 알겠습니다.
○고정식 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하민철   예, 고정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창남 위원 발언신청)
   안창남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안창남 위원   예, 안창남 위원입니다.
   저는 상당히 감회가 새롭습니다. 제가 제주시 의원으로 ’98년도부터 2006년까지 8년간 의정활동을 했었는데, 그 당시 8년 동안 도시환경위원회에서만 제가 의정활동을 했었는데 도의회에 온 후에 제가 이번 후반기에 처음으로 환경도시위원회에서 이렇게 같이 의정활동을 하게 됐는데 상당히 남다릅니다. 그 사이에 우리 제주시 같은 경우는 인구가 당시 30만에서 지금 48만으로, 관광객은 약 800만 정도에서 지금 1400만 정도로 이렇게 급성장했는데, 행정은 거의 제자리걸음이 아닌가. 물론 많이 나아지긴 했겠지만 기초자치단체가 아니고 이제는 행정시라 그런지 몰라도 크게 변화된 게 없다. 그래서 쓰레기 문제라든가, 교통 문제라든가 이런 게 상당히 우리 지역사회의 큰 문제로 대두되고 있지 않은가 생각해 봅니다. 쓰레기 매립장만 하더라도 당시에 2000년까지 10년만 쓰기로 했었는데 조금 더 쓰자는 게 16년이 더 흘러왔어요. 같은 지역에 같은 여건에서.
   또 지금 화북상업지구 같은 경우에 중간에 추진하다가 추진이 안 됐는데, 화북상업지구가 언제 지정됐죠?   
○제주시도시건설국장 백광식   ’86년도에…….
○안창남 위원   ’86년도 경에 지정돼서 이렇게 중간에 추진하다가 또 법정문제로 비화되고 했는데 다시 추진하실 모양이에요. 그런데 저희들이 생각하기에는 이것도 환지방식이다 말입니다. 환지방식이라는 것은 시가 시행자로 하면서도 시 예산은 단 한 푼도 들이지 않고 그 토지주들의 토지를 가지고 상업지구로 개발하겠다는 얘기인데, 그 당시의 계획이 그대로 대부분 반영되고 지금 고도만 완화하는 것으로 이렇게 가닥을 잡아간다는 말인데, 그 당시 계획으로 도로 문제라든가 주차장 문제가 많이 바뀌어야 될 것으로 판단되는데 그런 변화가 거의 없다 말입니다. 이게 과연 가능한지, 이렇게 해서. 당장 눈앞에 보이는 문제를 그대로 가면서 사업을 시행하려는 게 과연 타당한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 잠깐 설명해 주시죠.
○제주시도시건설국장 백광식   제주시 도시건설국장 백광식입니다.
   화북상업지역 도시개발사업과 관련해서 정말 그동안에 토지주들이 조합을 결성해서 추진하려고 몇 차례 하다가 그 개발사업을 이행 못 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부분들은 도시기능이라든지 여러 가지 여건을 봤을 때 우리 시에서 개발하는 게 맞다고 해서 2011년도부터 타당성 용역을 중심으로 해서 저희들이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와 관련해서는 저희들이 어쨌든 특별회계 조례가 만들어져 있고, 앞으로 이와 관련해서 고도 문제라든지 지역주민들이 우려하고 있는 소규모 토지주들을 어떻게 해야 될 건가, 고도 부분을 어떻게 해야 될 건가, 그다음 감보율 부분은 어떻게 가지고 갈 건가 하는 이러한 부분들을 연말까지 저희들이 기본계획이라든지 실시계획 인가를 거치면서 적정한 수준으로 반드시 조정하겠습니다. 고도 문제도 완화를 통해서 이 사업의 효율을 극대화시켜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하고자 합니다. 내년 상반기까지는 모든 행정절차를 마치고 하반기에 반드시 착수될 수 있도록 이러한 노력을 기울여 나가고자 합니다.
○안창남 위원   그렇게 당연히 해야 되겠지만 지금 면적이 약 20만 ㎡란 말입니다. 과연 그걸 가지고 도로 폭을 넓히거나 주차장을 확대하거나 이렇게 했을 때 지금 상황에서도 감보율이 약 55% 이상이 되는데 그럼 감보율이 더 높아질 수밖에 없다. 그러면 토지주들이 상당한 부담이 되거든요. 그랬을 때 그 주변 토지들을 더 포함시켜서 좀 더 넓게, 이렇게 해야 감보율이 지금 선에서 그나마 가능하게, 이렇게 사업이 가능한 게 아닌지 이런 판단이 서거든요. 이런 부분도 같이 검토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제주시도시건설국장 백광식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은 화북상업지역인 경우에는 그 용도를 달리하고 있고 그 사업목적에 맞는 이러한 도시기반시설을 갖추어 나가고 있습니다. 감보율 문제와 관련해서는 다른 지역과 좀 달리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 지역은 기반시설이 상당히 미미하게 설치되어 있는 상태라서 그러한 부분들이 차지하는 비중이 타 지역보다 조금 높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감보율이 당연히 조금 타 지역보다는 높을 수밖에 없는 실정이고요. 이와 관련해서는 그 가격이라든지 공공용지라든지 이러한 것을 앞으로 확정 짓고 조정해 나가면서 이러한 부분들은 해 나갈 거고요. 그 옆에 삼양유원지 부지도 있습니다. 이러한 부지라든지 유휴부지 이러한 부분들은 이번에 저희들이 택지개발 타당성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까지도 차제에 검토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주변지역에 대한, 화북·삼양지역에 대한 택지공급 문제라든지 주변지역과 연계한 개발문제는 별도 추진해 나가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안창남 위원   예, 그렇게 해 주시고요.
   다음으로 아라지구 개발사업이 준공됐죠?
○제주시도시건설국장 백광식   예, 그렇습니다.
○안창남 위원   그런데 지금까지 저희들이 도정질문도 하고 이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공원조성 사업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상당히 미흡합니다. 지금 추진현황도 보면 상당히 찔끔찔끔, 이렇게 해서 언제면 될 것인지, 지역주민들은 상당히 원성이 자자하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특단의 대책은 없는 것인지. 앞으로 해소방안, 처리방안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시도시건설국장 백광식   예, 알겠습니다. 아라지구 공원 조성사업과 관련해서 저희들이 어린이공원 11개소, 근린공원 2개소, 경관녹지 15개소, 완충녹지 1개소가 있습니다. 어린이공원 같은 경우에는 11개소 중에 6개가 완료돼 있고 근린공원은 지금 부분적으로 조금만 시행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전체적으로 이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필요한 소요예산은 어린이공원에 약 4억씩 20억 정도가 필요하고, 공원이라든지 일부 미진한 시설에 대해서 한 20억 원 정도, 그래서 전체적으로 한 40억, 기반시설까지 부분적으로 보수한다면 40∼50억 정도가 필요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 재원과 관련해서는 저희들이 이번에 특별회계 조례가 개정이 됐습니다. 저희 각 지역별로 남아 있는 예산들이 200억 정도 있기 때문에 이 돈을 활용해서라도 신속하게 이 부분에 집중투자를 해서 이 시설을 갖추어 나갈 수 있도록 하고, 또한 지금 가장 불편을 겪고 있는 지구계 도로가 되겠습니다. 지구계 도로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내년도 예산부터는 적극적으로 반영 요청을 해서 예산을 확보한 후에 사업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노력을 기해 나가고자 합니다.
○안창남 위원   그것을 왜 빨리 시행해야 되느냐 하면 어차피 아라지구 개발사업 시행자가 제주시란 말입니다. 역시 여기도 환지방식으로 해서 감보율을 적용해서 전부 이렇게, 저 지역 토지주들이 개발비를 부담했단 말입니다. 그럼 당연히 그건 제주시가 책임지고, 시행자가 책임지고 준공시점에 맞춰서 공원까지 마무리를 해야죠. 문제가 있는 겁니다. 감보율 산정이 잘못됐더라도 제주시가 책임져야 되고, 공원이라든가 이런 것은 공공시설이기 때문에 일반 재원을 활용해서라도 해내야 됩니다.
   그리고 지금 감보율과 관련해서 LH공사하고 법정소송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제주시도시건설국장 백광식   LH공사하고는 저희들이 승소하였습니다.
○안창남 위원   승소했을 때 그 당시 제주시에서 답변하기를 주공아파트단지 내 인도공사를 조속히 요청하겠다, 결정나는 대로. 그렇게 했는데 아직까지 그에 대한 소식이 없단 말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아라주공아파트단지에는 장애인이 상당히 많이 살고 어르신들이 많이 삽니다. 거주하는데, 이분들이 휠체어를 타든가 해서 인도를 다닐 수가 없어요. 그래서 도로로 다녀서 상당히 교통사고 위험이 높은데 이런 부분을 빨리 해소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제주시도시건설국장 백광식   알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이런 부분들 또한 저희들이 내년부터 적극적으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안창남 위원   꼭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삼양은 토지구획정리사업법에 의해서 도시개발사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2000년도 초에 준공했는데 그때까지만 해도 체비지를 많이 팔지 못했습니다. 어쨌든 준공을 했고요. 이후에 요즘 토지가격이 상승하면서 남았던 체비지들이 거의 다 팔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제주시도시건설국장 백광식   예, 그렇습니다.
○안창남 위원   토지구획정리사업법에는 그 지역에서 사업해서 이익금이 남았을 때, 물론 체비지가 남아도 사업이 준공된 것으로 봐서 남은 체비지는 이익금으로 봐도 될 겁니다. 이익금이 남았을 때 그 이익금은 그 지역주민들에게 복지시설이나 이런 부분으로 돌려주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이후에 토지구획정리사업법이 「도시개발법」으로 변경은 됐습니다마는 그 당시에는 토지구획정리사업법으로 했기 때문에 그 법에 따라서 남은 잉여금은 지역에 돌려줘야 되는 게 아니냐. 그런데 전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일언반구 얘기가 없다 말입니다. 어떻게 하실 겁니까?
○제주시도시건설국장 백광식   그 부분과 관련해서는 사업시행자가 LH공사이고 이와 관련해서는…….
○안창남 위원   아니, 삼양은 제주시죠.
○제주시도시건설국장 백광식   아, 예.
○안창남 위원   삼화지구가 아니고 삼양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
○제주시도시건설국장 백광식   그와 관련해서는 저희들 내부적으로 좀 더 검토하겠습니다. 검토해서 별도 보고를…….
○안창남 위원   제가 고윤권 과장님한테 여러 번 말씀드렸어요, 돌려달라고.
○제주시도시건설국장 백광식   별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안창남 위원   법에 따라서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하민철   안창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될 수 있는 대로, 전체적으로 동료위원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게 지역에 국한되지 마시고 제주시, 서귀포시에 있는 주민들을 위해서 많은 질의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홍기철 위원 발언신청)
   예, 홍기철 위원님.
○홍기철 위원   홍기철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안창남 위원님이 질의했습니다마는 화북상업지구에 대해서 몇 가지 궁금한 거 덧붙여서 질의하겠습니다.
   얼마 전 주민설명회가 있었죠?   
○제주시도시건설국장 백광식   예, 8월 18일 날 있었습니다.
○홍기철 위원   주민설명회 때 나왔던 의견이나 중요한 의견, 또 국장님이 사업을 추진하면서 가장 우려스럽다고 생각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제주시도시건설국장 백광식   말씀드리겠습니다.
   8월 18일 날 주민설명회를 가졌습니다. 여기에서 나온 최대의 쟁점, 주민들의 의견사항은 주요한 세 가지 사항이 되겠습니다. ‘고도를 완화시켜 달라.’ 하는 부분이 하나가 있고, ‘감보율을 조정을 해 달라.’ 하는 부분이 있었고, 또 하나는 소규모…….   
○홍기철 위원   그렇죠. 가장 우려되는 부분이 기존의 화북상업지역 내에 살고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환지방식에 의해서 나중에는 결과적으로 거기를 떠나야 될 분들입니다. 집 한 채 가져있고 전부 영세한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분들을 어떻게 할 수 있는지, 이주대책이나, 나가라고 해서 나갈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그것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제주시도시건설국장 백광식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환지방식으로 해서 어떤 지역을 개발하고자 할 때는 면적기준이 있습니다. 최소면적을 어느 정도, 감보율을 했을 때 어느 정도 보유하고 있느냐 그것에 따라서 나누어준 필지수를 더 부담하게 되고 또 보상을 받아가게 되는 그런 결정기준들이 있습니다. 그러한 부분들은 큰 걱정이 없는데 그보다 밑에 있는 조그만 부분들이 있어서 그 당시에 제가 직접 그분들에게 설명했습니다. 법상 기준은 이렇게 되어 있지만 이 부분들을 어떻게 할 건지, 또 어떻게 하든 간에 같이 갈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이러한 것들을 저희 시에서 충분히 고민해서 같이 갈 수 있도록 하겠다.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들 대안으로 입체환지방식이라는 게 있습니다. 아파트를 짓고 우선 그분들의 이주대책을 세워야 될 거 아닙니까? 작은 규모의 땅을 갖고 있고 농가를 갖고 있어서 생활하고 있지만 그분들이 입주하는 방법은 없을까 하는 여러 가지…….   
○홍기철 위원   입체환지방식으로 하려면 그분들도 사업에 참여하고 다시 재정착할 수 있는 그런 것을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시도시건설국장 백광식   예, 그런 쪽으로 저희들도 규정이라든지 이런…….
○홍기철 위원   아까 존경하는 안창남 위원님이 질의했으니까 간단하게만 묻겠습니다.
   상업지역을 하게 되면 상업지역 내보다는 그 주위가 더 개발이 빠르다 말이에요. 그런 난개발 같은 것을 고민해 본 적은 있습니까?
○제주시도시건설국장 백광식   주변지역에 대해서는 염려가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교통의 유입이라든지 번잡한 이러한 부분들이 있는데 난개발 방지라기보다는 건축허가 시에 이에 대해 충분히 저희들 내부적으로 고민하고 검토하고 사업자…….
○홍기철 위원   난개발 같은 경우는 화북보다는 삼양 쪽이 그런 게 많다 말입니다. 서로 공유할 수 있는, 그렇게 가는 방향으로 정책을 추진했으면 좋겠습니다.
○제주시도시건설국장 백광식   예, 알겠습니다. 그러한 부분까지도 해서…….
○홍기철 위원   막는 것이 능사가 아니고 좀 공유할 수 있는 부분으로.
○제주시도시건설국장 백광식   예, 알겠습니다.
○홍기철 위원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서귀포 경제산업국장님, 김창문 국장님.
○서귀포시경제산업녹지국장 김창문   서귀포시 경제산업녹지국장 김창문입니다.
○홍기철 위원   치유의 숲에 대해서 잠깐 질의하겠습니다.
   얼마 전에 치유의 숲 조성사업이 마무리돼서 개장했죠?   
○서귀포시경제산업녹지국장 김창문   예.
○홍기철 위원   호응이 어떻습니까?
○서귀포시경제산업녹지국장 김창문   특히 관광객들도 호응이 좋고, 그래서 현재 보면 주중에는 200명 내지 300명 정도 들어오고 그다음 주말에는 700에서 1000명 정도 방문을 합니다.
○홍기철 위원   아주 좋은 거네요?
○서귀포시경제산업녹지국장 김창문   예.
○홍기철 위원   그러면 치유의 숲 조성 목적이 있지 않습니까? 처음에 어떤 목적으로 이것을 조성했습니까?
○서귀포시경제산업녹지국장 김창문   산림을 이용해서 하던 건강이라든지 치유하는 목적이…….
○홍기철 위원   개장 이후 지금까지 많은 방문객이 방문하고 있습니다. 향후 방문객 추이가 지금하고 차이가 많겠습니까?
○서귀포시경제산업녹지국장 김창문   이게 연간 25만 명 정도 방문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홍기철 위원   그러면 지금하고 어느 정도 차이가 있습니까? 느는 추이가.
○서귀포시경제산업녹지국장 김창문   계속적으로 증가추세이기 때문에 최대 왔을 때가 연간 25만 명 정도 그렇게…….   
○홍기철 위원   25만 명이면 엄청난 거네요. 향후 치유의 숲을 찾는 사람들이 많아지게 되면 아마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발생할 겁니다.
○서귀포시경제산업녹지국장 김창문   맞습니다. 문제점이 있습니다.
○홍기철 위원   특히 입장객 증가에 따라서 교통 및 주차문제가 발생할 겁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지금 화면에도 나오고 있습니다마는 주차장 부족으로 인하여 도로변에 많은 차량이 주차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교통사고 위험이 상당히 높아질 것입니다.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어떤 대책이 있습니까?
○서귀포시경제산업녹지국장 김창문   일단 주차장확보 문제는 그 반대편이 되겠습니다마는 거기 숲길에 야영장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조성할 때 임간주차장을 조성하는 것으로 해서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당장은 과속방지를 예방하기 위해서 CCTV를 설치하는 것으로 해서 관련부서에 요청이 된 상태입니다.
○홍기철 위원   그러면 야영장 이런 숙박시설도 필요할 것으로 보는데 이런 문제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서귀포시경제산업녹지국장 김창문   아까 말씀드렸지만 야영장 쪽의 그 숙박시설은 계획을 좀 더 나중에 검토를 해 봐야겠습니다마는 현재는 계획이 없고 다만 남쪽으로 해서 야영장 하는 것으로…….
○홍기철 위원   야영장을 먼저 만든다?
○서귀포시경제산업녹지국장 김창문   예, 조성한다.
○홍기철 위원   그런데 그런 것도 좋지만 그 지역주민들의 소득증대도 연계돼야 될 거 아닙니까?
○서귀포시경제산업녹지국장 김창문   예,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게 협약을 통해서 차롱치유…….
○홍기철 위원   호근동마을회하고?   
○서귀포시경제산업녹지국장 김창문   예.
○홍기철 위원   협약내용이 어떤 겁니까?
○서귀포시경제산업녹지국장 김창문   차롱도시락을 만들어서 판매합니다. 1만 5000원, 향토적인 음식인 고구마라든지…….
○홍기철 위원   옛날 차롱.
○서귀포시경제산업녹지국장 김창문   예, 자그마한 차롱을 제작해서, 일단 6월 21일 날 마을하고 협약해서 하고 있는데 이것도 점차적으로 확대를 해 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홍기철 위원   차롱도시락 많이 팔렸습니까?
○서귀포시경제산업녹지국장 김창문   지금은 하나의 시범운영단계이기 때문에 점차적으로 반응을 보면서, 또 그 도시락을 만드는 것도 마을에서 만들어서 들어오기 때문에 그쪽에 건물을 별도로 내년도에 지어서 거기에서 만드는 과정도 와서 볼 수 있게끔 그런 것을 한번…….
○홍기철 위원   중요한 지역주민들 소득증대의 일환으로 치유의 숲과 연결될 수 있는 방안도 필요해 보이고, 혹시 체험프로그램 관련 인프라 등이 필요할 것으로 보는데 그쪽에도 신경을 많이 쓰시기 바랍니다.
○서귀포시경제산업녹지국장 김창문   그렇게 하겠습니다.
○홍기철 위원   마을과의 협약서가 있는데 거기에 중요한 게 주민소득증대사업이네요. 그 실행방안을 강구해서 추진할 수 있도록 바라겠습니다.
○서귀포시경제산업녹지국장 김창문   예, 알겠습니다.
○홍기철 위원   치유의 숲 목적에 맞게 운영하려면 산림치유지도사?
○서귀포시경제산업녹지국장 김창문   예.
○홍기철 위원   산림치유지도사는 어떤 겁니까?
   지금 산림치유지도사가 배치되어 있습니까?
○서귀포시경제산업녹지국장 김창문   2명 배치되어 있습니다.
○홍기철 위원   1명입니까, 2명입니까?
○서귀포시경제산업녹지국장 김창문   2명입니다.
○홍기철 위원   그러면 사람들이 산림치유지도사가 뭐냐고 물어보면 어떻게 대답할 겁니까?
○서귀포시경제산업녹지국장 김창문   산림의 다양한 요소를 활용해서 인체의 면역을 높이고 산림과 보건에 관한 지식을 가지고 건강증진을 위해서 숲을 방문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해서 산림자원을 활용한 산림치유프로그램을…….
○홍기철 위원   그렇게 읽으면 모르고 필요한 사람이 산림치유지도사가 뭐냐고 딱 물어보면…….
○서귀포시경제산업녹지국장 김창문   산림치유프로그램을 기획 운영하는 자라고 보면 될 겁니다.
○홍기철 위원   지도사가 2명?
○서귀포시경제산업녹지국장 김창문   예, 2명입니다.
○홍기철 위원   1∼2명은 더 필요할 건데. 인원이 만약 25만 명 온다.
○서귀포시경제산업녹지국장 김창문   내년 3명 더 추가될 겁니다.
○홍기철 위원   인력 확충으로 내년에는 1명이 더 불어난다.
○서귀포시경제산업녹지국장 김창문   3명을 더 추가하는 겁니다.
○홍기철 위원   그럼 2명 하면 5명. 5명 맞아요? 내년에 5명?
○서귀포시경제산업녹지국장 김창문   예.
○홍기철 위원   그러면 잘됐네.
   치유의 숲 주변에 한라산 둘레길도 있잖아요. 또 서홍동 추억의 숲길, 이런 거하고 연계된다면 아마도 좋은 시너지효과가 나타나지 않을까요?   
○서귀포시경제산업녹지국장 김창문   앞으로 다 연계를 시켜서…….
○홍기철 위원   연계하도록 검토해 보시죠.
○서귀포시경제산업녹지국장 김창문   예, 알겠습니다.
○홍기철 위원   검토한 적 있나요?
○서귀포시경제산업녹지국장 김창문   제가 한 달밖에 안 됐기 때문에 검토는 못 했습니다.
○홍기철 위원   국장님들 다 한 달밖에 안 됐죠.
○서귀포시경제산업녹지국장 김창문   아무튼 이것은 토론과정을 거쳐서 발전방향으로 하든…….
○홍기철 위원   과장님, 혹시 이런 것을 연구해 본 적이 있나요? 검토해 본 적이 있나요?
○위원장 하민철   발언대로 나오십시오. 소속하고…….
○서귀포시산림휴양관리소장 강희철   서귀포시 산림휴양관리소장 강희철입니다.
○홍기철 위원   치유의 숲 주변에 한라산 둘레길도 있고 서홍동 추억의 숲길도 있고 헬스케어타운도 동홍동에 조성되어 있는데 이런 것에 건강과 관련된 패키지사업이라도 함께 묶어서 들어간다면 참 좋을 것 같은데 이런 것 검토해 본 적이 있냐 이 말이죠.   
○서귀포시산림휴양관리소장 강희철   저번에 시장님이 30일 날 저희 치유의 숲을 방문해서 헬스케어타운, 위호텔 이런 부분을 통해서 힐링관광테마의 중심축으로 이렇게 해 나가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홍기철 위원   이런 것은 상당히 좋네요. 앞으로 치유의 숲이 상당히 호응이 좋을 것 같아서 검토해서, 많이 노력해서……. 25만 명? 30만 명은 더 오겠네.
   들어가십시오.
   국장님! 치유의 숲의 가치를 높이기 위해서는 혹시 너무 많이 몰려서, 아니면 거기 치유프로그램에 사전예약제 같은 것은 필요 없겠습니까?
○서귀포시경제산업녹지국장 김창문   사전예약제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홍기철 위원   하고 있습니까?
○서귀포시경제산업녹지국장 김창문   예.
○홍기철 위원   알겠습니다.
   여러 가지 시너지효과가 발생될 수 있는 것, 이런 부분을 한번 더 연구해서 좋은 치유의 숲을 만들어 가시기 바랍니다.
○서귀포시경제산업녹지국장 김창문   예, 고맙습니다.
○홍기철 위원   이상입니다.
   (안창남 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하민철   예, 안창남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안창남 위원   홍기철 위원님이 치유의 숲에 대해서 잠깐 질의했는데 보충발언을 하겠습니다.
   서귀포 치유의 숲이 올 여름에 SNS에서 가장 인기가 좋았습니다. 특히 프로그램이 상당히 좋다. 가격은 좀 되지만 가서 받아본 분들이 반응이 상당히 좋았습니다. 단지 주차장이라든가 이런 문제가 개선됐으면 좋겠다. 또 치유지도사가 2명 있다고 하는데 지도사가 산림청장이 발행하는 국가자격증입니다. 받은 사람을 치유지도사라고 하는데 이분들을 좀 더 늘려줬으면 좋겠다. 내년에는 좀 더 늘린다고 하니까 앞으로 제주관광이 힐링과 치유로 가는 데 모델적 케이스로 만들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서귀포시경제산업녹지국장 김창문   예, 고맙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창남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하민철   안창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후에 질의하실 위원님이 여러 분 계시기 때문에 정회를 하고 오후에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하민철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연호 위원 발언신청)
   강연호 위원님.
○강연호 위원   강연호 위원입니다.
   지금 도내 최대 현안인 생활쓰레기 처리와 관련해서 상당히 노고가 많습니다. 그리고 환경 분야, 도시건설 분야 관련해서 올해 계획된 사업들을 추진하시느라고 수고가 많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주시 박원하 국장님.
○제주시청정환경국장 박원하   예, 박원하입니다.
○강연호 위원   업무보고 자료 29쪽 참고해 주시고, 서귀포시는 같은 내용의 83쪽 공중화장실 관련입니다.
   제주시에 저소득주민 재래식화장실 정비사업 관련해서 올해에도 153가구에 1억 8400만 원 투입해서 지금 진행하고 있는데 국장님, 이게 잔여물량이 어느 정도가 됩니까?
○제주시청정환경국장 박원하   청정환경국장 박원하입니다.
   잔여물량이 1485가구 정도 되고 있습니다.
○강연호 위원   잔여물량이…….
○제주시청정환경국장 박원하   1638개소가 이렇게, 죄송합니다. 정정하겠습니다.
○강연호 위원   그것은 올해까지 포함해 가지고.
○제주시청정환경국장 박원하   예.
○강연호 위원   올해 153가구 하게 되면 1468개소 남지 않습니까?
   이게 몇 년도부터 시작이 됐습니까?
○제주시청정환경국장 박원하   2009년도부터 이렇게 시작했습니다.
○강연호 위원   2008년도부터 정비가 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만. 제주시 같은 경우 그 위에 자료를 보면 일반 공중화장실에 대해서도 상당히 많은 관심을 가지고 지금 시설개선이라든가 시설이라든가 관리 부분에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거기에 총체적으로 올해만 해도 22억 정도가 소요되는데 재래식화장실 하면 국장님, 어떻습니까? 2020년 세계환경수도, 그다음에 2030 탄소없는 섬 제주를 지향해 나가고 있는데 아직까지도 재래식화장실이 이렇게 많이 남아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제주시청정환경국장 박원하   사실상은 아까 1600, 1400개 하면, 158개씩 이렇게 하면 ’90년에서 10년 정도가 사실상 이 상태로 갔을 때 소요되는 부분에 대해서 요즘 하수정비 사업을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거를 내년도에는 또 한번 조사를, 물론 5년에 한 번 하고 있습니다만 정말 제대로 조사해서 이 수치를 정확하게 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래서 그 수치를 가져서 계획을 빨리 당기는 것도 중요한 방법의 하나이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강연호 위원   제가 생각하기에는 물론 조사도 중요합니다만 지금 제주시 같은 경우 2014년도에 조사해서 그것을 근거로 해서 정비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해 나가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조사도 물론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부분은 예산 관계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런데 앞서 제가 공중화장실 관련해서 22억 넘는 예산을 1년에 투입하면서 재래식화장실 정비와 관련해서는 왜 이렇게 예산을 적게 편성하는지. 공중화장실 물론 중요합니다. 중요한데 그걸 시설하는 데 1∼2억씩 들어가고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저소득층 재래식화장실에 대한 정비를 먼저 우리가 순서를 잡아야 되는 게 아니냐. 지금도 재래식화장실을 이렇게 많이 쓰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 도민들이 아는 분이 그렇게 많지 않을 겁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재래식화장실이 아직 많이 존재하고 있다. 우리 서귀포시의 경우도 427가구가 앞으로 개선해야 될 대상 가구로 나와 있습니다. 국장님, 여기 자료에 보면. 행정사무감사 자료 답변내용에 보면. 우리 서귀포시나 제주시도 거의 비슷한 입장일 겁니다. 문제가 예산 문제다. 그래서 지금 1년에 한 1억에서 2억 정도 계속적으로 하다 보면 이게 서귀포시나 제주시에 앞으로 근 10년은 가야 재래식화장실 정비가 완료되겠다. 그래서 다른 공중화장실 이런 부분에 대한 어떤 시설이나 시설개선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겉으로 보이는 것 중요하지만 그보다 실질적인 도민의 어떤 삶의 질하고 연관되어 있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상당히 적게 투입되고 있습니다. 지금 서귀포시가 올해에 1억 1000만 원, 제주시가 1억 8400만 원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것을 좀 앞당겨서 정비될 수 있도록 우리 양 행정시에서 내년도 예산 관련해서 투쟁을 하십시오. 해서 진짜 이분들이 이런 혜택을 받을 수 잇도록 우리 일상생활에 가장 중요한 요소 중의 하나가 화장실 아니겠습니까? 서귀포시 국장님 답변하시겠습니까?
○서귀포시안전환경도시국장 김향욱   답변은 아니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연호 위원   우리…….
○제주시청정환경국장 박원하   예, 잘 알겠습니다.
○강연호 위원   공중화장실 한두 개 짓는 것 늦추는 한이 있더라도 그 예산을 여기에 좀 담아주시면…….
○서귀포시안전환경도시국장 김향욱   예.
○강연호 위원   그런 방향으로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에 박원하 국장님,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제주시에 몇 개소가 됩니까?
○제주시청정환경국장 박원하   한 팔십…….
○강연호 위원   예?
○제주시청정환경국장 박원하   죄송합니다.
○강연호 위원   31쪽에 자료가 나와 있습니다. 그다음에 서귀포시는 26쪽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몇 개소 정도가 됩니까?
○제주시청정환경국장 박원하   대기배출시설이 224개소가 되고요. 그다음에 폐수배출이 418개소가 되고 있습니다.
○강연호 위원   아니 대기나 수질이나 소음, 진동, 가축분뇨 이런 것을 전부 총괄해서 서귀포시의 경우에는 1523개소입니다. 그런데 제주시가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현황이 여기에 지금 안 나와 있어서 제가 여쭙는 겁니다.
○제주시청정환경국장 박원하   …….
○강연호 위원   담당 과장님이나 계장님이 그 자료 좀 넘겨주십시오.
○제주시청정환경국장 박원하   1133개소가 되겠습니다.
○강연호 위원   1133개소입니까?
○제주시청정환경국장 박원하   예.
○강연호 위원   서귀포시보다 한참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수가 이렇게 적습니까?
○제주시청정환경국장 박원하   죄송합니다. 2039개소가 되겠습니다.
○강연호 위원   2039개소. 그런데 환경과 관련한 생활민원, 여기 자료에 보면 893건을 처리했다고 나와 있습니다, 가운데. 주로 어떤 내용입니까?
○제주시청정환경국장 박원하   이것은 공사장 소음하고 비산먼지 사항 등이 되겠습니다. 소음이라든가 비산먼지 이런 생활불편처리 893건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강연호 위원   서귀포시 경우에는 생활환경 민원 내역별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소음이 가장 많고 악취가 두 번째로 많고, 대기 관련, 매연 관련, 수질 관련 이렇게 딱 구분이 돼서 생활민원 처리한 내역들이 나와 있는데 지금 제주시인 경우는 총괄로만 나와 있었기 때문에 제가 여쭤본 거고.
   국장님, 이 관련 업무를 어느 부서에서 지금 처리하고 있습니까?
○제주시청정환경국장 박원하   환경지도과에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강연호 위원   환경지도과 어느 계에서?
○제주시청정환경국장 박원하   환경보호계.
○강연호 위원   환경보호계죠. 환경보호계 인력이 몇 명이나 됩니까?
○제주시청정환경국장 박원하   6명이 되겠습니다.
○강연호 위원   정규직만입니까?
○제주시청정환경국장 박원하   정규직은 5명 되고.
○강연호 위원   우리 서귀포시는 환경보호계 인력이 몇 명 됩니까?
○서귀포시안전환경도시국장 김향욱   지금 4명이 담당하고 있습니다.
○강연호 위원   제가 환경오염, 생활공해 관련해서 거론하는 이유는 지금 우리 시본청 내에서 가장 격무부서 내지 기피부서가 어디입니까?
○제주시청정환경국장 박원하   물론 환경지도 분야의 소음하고 또 악취도 있습니다. 별도로 이렇게 해서.
○강연호 위원   예, 거기에 물론 악취도 들어가 있습니다.
   서귀포시 국장님, 우리 국내에서 가장 기피하고 격무부서가 어디입니까?
○서귀포시안전환경도시국장 김향욱   서귀포시 안전환경도시국장 김향욱입니다.
   저희 국이 녹색환경과하고 생활환경과하고 교통행정과가 같이 포함이, 같이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일단은 생활환경과의 매립장시설 설계하고 아까 녹지과 환경과의 환경보호계 생활민원·환경민원을 담당하고 있는 부서의 공무원들이 민원은 급증하고 있고 해서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강연호 위원   그렇죠. 올해에 제주시에 격무부서로 지정된 데가 어디, 어디입니까?
○제주시청정환경국장 박원하   생활환경과 교통 분야하고 그다음 사회복지 분야 쪽에…….
○강연호 위원   서귀포시는?
○서귀포시안전환경도시국장 김향욱   마찬가지입니다.
○강연호 위원   생활환경과 그다음에 녹색환경과의 환경보호업무 이런 부분들이 되는데, 이 내용을 제가 질의하는 이유는 담당하는 공무원들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몇 배의 고통을 받고 있다. 제가 공직에 있을 때도 그런 것을 많이 느꼈습니다마는, 이 사람들이 민원전화가 하루 24시간, 이게 시도 때도 없습니다. 야간에도 새벽에도 그다음에 당직실로 들어오는 내용들이 주로 보면 환경과 관련된 생활민원 이런 부분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제주시는 5명, 서귀포시는 4명이 전체 지역을 다 담당해서 관리해 나가고 있다. 현실적으로 좀 불가능한 일입니다. 제 개인적으로 판단하기에는. 지금 서귀포시가 1523개소, 관리하는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수가. 그다음에 서귀포시는 아까 말씀해 주신 대로 2039개소. 과연 현실적으로 가능하겠느냐 이겁니다. 우리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주시청정환경국장 박원하   위원님께서 말씀이 있으셨습니다마는 우리도 진짜 한두 사람 이렇게 해서, 이번에도 민원인 전화가 와서 직원이 한 사람 맡고, 소음 맡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부시장님한테 직접 전화가 온 적도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도 조금 더 구조적인 면이라든가 또 인력 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들도 좀 개선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저는 개인적 생각을 갖습니다.
○강연호 위원   그런데 부시장한테 전화 가는 그게 무서운 게 아니고 부시장한테 전화 가고 시장한테 전화가 가야 됩니다. 이 어려움을 모릅니다, 윗사람들이.
   그리고 전화 하나하나 받는 것마다 이 사람들이 스트레스가 엄청나게 쌓입니다. 그리고 하나하나 받는 전화마다 행동을 보여야 됩니다. 현장을 방문한다든가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래서 이 부서는 가급적이면 피하려고 하고, 기피부서가 되는 것이고. 업무 자체만 놓고 보더라도 진짜 감당하기 어려운 정도의,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특별자치도 출범되고 난 이후에 4개 시군체제에서의 직원 수가 거의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 그게 현실적으로 업무처리가 되겠습니까?
   자, 관리하는 배출사업장이나 지역은 배로 늘었는데 인력은 종전의 인력 가지고 그것을 다 해 내라고 하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대로 보고를 해 줘야 됩니다. 사실대로 보고해서, 또 그 사람들이 개인적으로 받는 고통을 제가 어느 정도는 압니다. 좋은 말 들어오는 게 하나도 없을 겁니다, 전화로 신고하고 이렇게 하는 것 중에. 하여간 수고한다는 말조차 아마 한 번도 못 들을 겁니다. 쌍욕, 아마 이게 주를 이룰 겁니다. 그래서 이런 어려움을 우리가 같이 근무하고 있다고 해서, 자기가 실질적으로 그 업무를 담당하지 않고 있다고 해서 그것을 무관심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실질적으로……. 그리고 지금 얼마나 이 관련 민원들이 증가되고 있습니까?
   지금 서귀포시 관련만 하더라도 작년도 한 해 동안 517건인데 벌써 올해 7월 달까지 작년도보다 80건이나 더 늘었습니다. 593건, 생활민원 건수가. 이렇게 증가되고 있는데 도저히 감당이 안 된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현실적으로 그 내용에 맞춰서 인력보강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 국장님들께서 노력해 주셔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주시청정환경국장 박원하   예, 잘 알겠습니다.
○서귀포시안전환경도시국장 김향욱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하민철   강연호 위원님 이따가 보충질의를…….
○강연호 위원   예. 일단 마치겠습니다.
   (김경학 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하민철   김경학 위원님 해 주십시오.
○김경학 위원   예, 김경학 위원입니다.
   제가 맨 마지막에 질의를 하자니까 리듬이 좀 깨지는 것 같습니다.
   식사들은 잘해수강? 지금 식사하고 어쩌면 식곤증이 올 때인데 위원장님 또 화내실지 모르니까 정신 좀 바짝차리고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최근에 제주시에서 범시민쓰레기줄이기100인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민간 부분부터 쓰레기 배출을 줄이려는 어떤 노력을 하는 것에 대해서 일단 격려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또 하나 이거는 건축 관련 사항인데요. 어제인가요? 쪼개기, 편법 건축허가를 확인하고 건축허가를 불허했다는 내용이 보도된 바가 있는데, 이와 관련해서도 관련 관계 공무원 여러분에게 아낌없는 격려와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또 이와 덧붙여서 지금 이번 사례 이전에 유사사례가 충분히 있었을 것으로 짐작됩니다. 그런 부분들도 확인을 해서 적절한 조치가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조치가 되었으면 하는 말씀을 드려봅니다.
   어제인가 보니까, 서귀포 국장님.
   마을만들기 무슨 콘테스트인가요? 여기 무슨 시상하는 게 있던데, 행복마을만들기 콘테스트에 제주도에서 4개 분야가 참가했는데 전부 다 입상을 했더라고요. 안덕면하고 신도2리가 대통령 표창을 받았고, 그다음 마을경관 분야에 청수리, 시군 마을만들기 분야에 제주시가 각각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상을 받아서 그동안 지역주민뿐만 아니고 관련 관계 공무원들의 노력이 지대했다는 것을 입증한 쾌거가 아니냐는 생각을 하면서 아울러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전 질의할 때 존경하는 고정식 위원님께서 우도 관련해서 말씀이 있었는데, 이것은 지역적인 문제는 아닙니다. 우도가 섬 중의 섬으로 거듭나고 있기 때문에 제주도의 보물이고 해서 제주도 차원에서 질의를 드린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지난해 우도 입도관광객수가 200만 명을 돌파했지 않습니까?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서 15.3%가 증가한 것으로 나오고 있고 그에 따라서 여러 가지 문제가 다 복합적으로 드러나고 있는데 그중에 대표인 게 생활환경쓰레기 문제, 그다음 차량 문제 등등이 있어서 제주시에서 우도관련 종합대책을 세우겠다고 하고 있고, 또 지사께도 관련 예산 38억인가 반영을 요구한 것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왜 현재 우도 관련 문제가 이렇게 불거졌느냐 하는 것을 되새겨 볼 필요가 있다.
   오전에 고정식 위원님께서 질의할 때 관련 영상이 나오던데, 영상 한번 보여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지금 우도 입도객수가 급증하기 시작한 게 불과 몇 년입니다. 아주 최근이죠. 아주 가파르게 상승한 것은 최근인데, 보통 3년 정도로 보면 2014년, 2015년, 올해까지인데 우도 관련 도립공원특별회계 세입도 가파르게 상승합니다. 우도에서만 2014년에 15억이었던 것이 작년에 22억이 들어왔어요. 그런데 관련해서 우도에 대한 재투자가 제대로 이루어졌느냐, 이것을 볼 필요가 있다. 제가 2014, 2015, 2016년 관련 예산을 봤습니다. 우도 관련해서 도립공원특별회계로 재투자된 것들이 아주 극히 미미해요. 2014년에 5.8억입니다. 녹색환경과에 잡힌 예산이. 2015년에 11억 6000만 원, 올해가 13억 8000만 원인데. 또 환경정비인부임도 마찬가지입니다. 작년에 비해서 올해가 사실은 예산이 더 줄었어요. 작년이 6600만 원 ― 본예산 기준입니다 ― 그런데 올해는 4300만 원 정도 잡혀있고. 제가 2014년도 10대 의회에 들어와서 지속적으로 우도에서 관련 예산, 인력을 요구했었습니다. 그런데 반영이 안 되는 거예요. 저 역시도 사실은 이게 환경 분야보다는 지역개발사업 분야에 예산요구를 수용하느라 노력했던 부분이 있지 않느냐는 반성도 해 봅니다. 그러다 보니까 가파른 관광객에 따른 여러 가지 문제점이 일어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적절한 조치를 하지 못했다, 이런 결론에 도달할 수밖에 없는데 국장님께서 한 말씀을 해 주시죠.
○제주시청정환경국장 박원하   청정환경국장 박원하입니다.
   김경학 위원님의 좋은 말씀에 대해서 상당히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오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사실상 몇 년 동안 급속하게 관광객이 유입되고 또 그럼으로 인해서 쓰레기라든가 교통 이런 부분들이 총체적으로 난관에 부닥치지 않았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특별회계 예산도 15억에서 22억, 23억, 올해는 27억 정도 이렇게 불어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쓰레기 소각하는 부분도 마찬가지로 1.5톤짜리입니다마는 이런 부분도 늘려서 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하는 부분이고, 또한 우리가 섬 속의 섬 이렇게 되다 보니까 인부임이 5∼6만 원만 되다 보니까 거기 가서 허켄하는 분들도 없고, 이런 부분도 현실화돼야 될 부분이 아니겠는가 생각되고.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예산들이 이 기회에, 아까 올해는 13억 정도, 그 13억도 아까같이 표라든가 이런 부분 빼면 실질적으로 지역에 투입되는 것은 9억 정도 되는데…….   
○김경학 위원   맞습니다. 이게 시설을 확충하거나 인력을 늘리거나 하는 데 들어가는 예산이 없어요. 그냥 당연히 들어가는 예산들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문제점들이 나타날 것이 당연히 예견됐음에도 불구하고 왜 그것에 대해서 강력한 요구나 노력들이 없었느냐 하는 것을 지적 안 할 수가 없다는 거죠. 웃기는 게 예비비가 2015년에 4.5억에서 올해는 15억입니다, 예비비로 잡혀 있는 게. 왜 이거 예비비로 편성해 놓습니까? 과감하게 투자를 해 줘야지. 그런데 그런 노력을 행정시에서 강력하게 해야 되는 것 아니냐.
   그리고 또 하나 웃긴 게 제가 행자위에 있으면서 관련 예산에 대해서 질의를 한 바도 있습니다만 지금 우도에서 들어오는 세입이 22억으로 늘었는데 도립공원 관리 조례에 관련 조문을 보면 수입금의 사용제한이라는 제52조 조문이 있는데 “징수되는 입장료 등 수입금은 해당 도립공원 공원사업 시행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해당 도립공원밖에는 쓸 수가 없는 거예요. 22억이 들어오면 전부 우도에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왜 이 재원을 가지고 곶자왈도립공원에 3억 2000만 원. 성산항에 들어가는 것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우도하고 연관성이 있다고 보기 때문에. 성산항에 들어가는 7억 정도 예산은 이해할 수 있겠지만 왜 여기 예산을 가져서 곶자왈도립공원에 3억 2000만 원씩이나 들어가야 됩니까? 우도에서 쓰레기 처리해 달라고, 소각장 증설해 달라고 요구할 때는 아무런 반응도 하지 않다가 말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주시청정환경국장 박원하   저도 전에 녹색환경과장을 거쳤습니다. 그래서 아까 특별회계 관련해서 이런 부분이 당초에도, 제가 있을 때도 “아니, 우도에서 들어오는 세입은 그쪽에 써야 될 것 아니냐” 하면서 그 당시에도 많은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위원님께서도 많이 도와주시고 저도 이 분야에 대해서 지난번에 그런 것도 느꼈기 때문에 좀 더 노력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경학 위원   시장님도 나름의 의지가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 그래서 앞으로라도 과감한 지원이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마는 이게 남의 일이 아닙니다. 우리 일이고. 거기 찾는 관광객들이 시청 홈페이지든 뭐든 다들 여러 가지 불만의 소리를 쏟아내는 거 아닙니까? 제주도 전체의 이미지에도 관계되어 있는 것이고. 물론 다른 지역도 다 급합니다마는 여기는 여기에서 나오는 재원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예비비로 묻어놓고 안 쓴다는 게 말이 됩니까?
○제주시청정환경국장 박원하   그 부분에 대해서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위원님들도 많이 도와주시면…….
○위원장 하민철   김 위원님 말씀 중에 죄송한데, 정확히 박 국장님이 답변하셔야 될 게 뭐냐 하면 일반재원으로 들어가고 있거든요, 예비비가 아니고. 그것은 정확히 말씀하셔야죠. 무슨 소리예요? 일반재원으로 들어가고 있거든요, 27억이.
○김경학 위원   무슨 말씀하시는 겁니까?
○위원장 하민철   국립공원 자체 입장료 부분이 전체적으로 봤을 경우 27억이거든요, 토털. 그런데 우도 부분만 22억인데, 아까 예비비로 집어넣었다는 표현을 하셨기 때문에, 27억 자체가 일반재원으로 집어넣고 있습니다, 현 실정이. 그것은 아셔야 됩니다.
   아니, 특별회계로.   
○김경학 위원   특별회계에 예비비로 남아 있습니다.
○위원장 하민철   일반재원으로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특별회계로?   
○제주시청정환경국장 박원하   예, 그것은 별도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김경학 위원   어쨌든 이게 업무보고 때 이런 지적이 나왔다 해서 그 자리에서 끝날 것이 아니고 내년도 예산편성 할 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주 적극적인 자세로 임해 줄 것을 당부드립니다. 또 이게 그 지역주민의 소득증대라든가 이런 부분에도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우도에서 발생하는 세입에 대해서는 전액 우도에 투입할 수 있도록 각별한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다음 선흘 에코촌 관련해서 김윤자 과장님께서 잠깐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죠. 상당히 의미 있는 사업으로 보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제주시환경관리과장 김윤자   제주시 환경관리과장 김윤자입니다.
   에코촌 조성사업이 기본실시설계용역을 거쳐서 올해 11월이 되면 설계용역이 나옵니다. 그 용역결과에 따라서 내년도에 준공할 계획으로 지금 하고 있는데 35억 예산을 투입해서 숙박시설을 할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 실시설계를 하다 보니까 재원이 좀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 당시의 토지값이라든가 지가가 상당히 많이 상승해서 토지매입비가 9억 정도 들어가다 보니까 그것에 따른 건축비라든가 이런 것들이 많이 상승돼서 약간 재원이 부족한 면이 있어서 이런 부분들은 내년도에 저희들이 예산을 추가로 반영해서, 위원님들이 그때 공유재산 승인할 적에 자연 그대로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들을 많이 반영해서…….   
○김경학 위원   고맙습니다.
   지역주민들의 참여도도 상당히 높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주도를 대표하는 제주도의 환경지표로 사업이 추진됐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어떻습니까?
○제주시환경관리과장 김윤자   환경부에서도 동백동산을 롤모델로 삼아서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 부서에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되게 많이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저희 생태관광지로 거듭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경학 위원   고맙습니다.
   백광식 국장님.
○제주시도시건설국장 백광식   백광식입니다.
○김경학 위원   보고자료 69페이지 보면서 다 좋습니다. 필요하니까 다 해야 되는 건데, 지금 야간에 동부지역으로 가다 보면 조천우회도로의 함덕까지는 그래도 가로등 시설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함덕을 넘어서면 종달까지 가는데 속된 말로 왁왁입니다. 비가 올 때쯤이면 상당히 불안해요. 그러니까 LED등 교체도 중요하죠. 중요하지만 없는 데부터 먼저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제가 이거 관련예산을 추산해 봤는데 20억 정도면 고산까지 가니까 구좌까지는 10억이면 될 것 같은데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주시도시건설국장 백광식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앞으로 지역이라든지 노선별 이런 것들을 좀 더 검토해서 증설하는 데 반드시 노력을 기울여 나갈 거고요. 또한 디밍시스템제도를 도입해서 시간대별로 10시 이후부터 12시까지, 또 12시 이후부터 새벽녘까지는 조도밝기를 조정하는 방안, 여러 가지 다방면으로 검토해서 시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경학 위원   고맙습니다.
   건설과장님, 잠깐만 나와 주십시오.
○제주시건설과장 김영구   건설과장 김영구입니다.
○김경학 위원   보고자료 72페이지에 보면 “군도 및 농어촌도로 정비사업”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숫자로만 되어 있어서 제가 잘 몰라서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 간략하게만 말씀해 주십시오. 어디 어디인지. 69, 77, 18, 27, 89, 106, 46호선.
   그다음 농어촌도로 정비사업 해서 밑에 용지보상하고 있는 게 7개 노선인데 용지보상이라는 것은 신규사업을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그것에 대해서도 이게 어디인지 간략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제주시건설과장 김영구   군도개발 7개 노선이 나와 있습니다. 사업완료 69호선은 동복∼덕천입니다. 그리고 계속공사 1개 노선 77호선은 덕천∼송당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용지보상 중인 노선은…….
○김경학 위원   46호선은 상도∼하도 같은 거고.
○제주시건설과장 김영구   예, 18호선은 대림∼귀덕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27호선은 귀덕∼화전이 되겠습니다. 89호선은 세화∼좌보미가 되겠습니다.
○김경학 위원   농어촌도로 신명선은 어디입니까?
○제주시건설과장 김영구   신명선은 봉성에 있습니다.
○김경학 위원   영서선은요?
○제주시건설과장 김영구   영서선은 추자입니다.
○김경학 위원   상외선은 어디입니까?
○제주시건설과장 김영구   상외선은 외도에서 상귀가 되겠습니다.
○김경학 위원   수용선은 고산입니까?
○제주시건설과장 김영구   용수∼용당이 되겠습니다.
○김경학 위원   대덕선은 어디죠?
○제주시건설과장 김영구   대덕선은 함덕입니다.
○김경학 위원   함덕입니까?
○제주시건설과장 김영구   예, 함덕입니다.
○김경학 위원   대흘하고 어디입니까?
○제주시건설과장 김영구   함덕에서 산쪽으로 올라가는 쪽이 되겠습니다.
○김경학 위원   잘 알겠습니다.
   지금 이 자료만 보고는 그렇겠지만 우리가 항상 느끼는 게 서부에 비해서 동부지역이 도로망이 상당히 부족하다 이런 생각을 항상 갖고 있는데, 도로하고 도로 간의 밀도라든가 이런 것을 보더라도 그렇고 총연장도 그렇고. 도로인프라가 제주시 서부지역에 비해서 동부지역이 상당히 열악하다고 느끼고 있거든요. 그런데 최근에 도시계획조례 개정안을 내면서 하수도 관계도 언급하고 있지만 도로폭에 따라서 건축행위 여부가 결정되도록 규제하고 있습니다. 재산권 행사라든가 여러 가지 발전동력이라든가 관련 인프라라든가 이런 것으로 봤을 때 도로가 서부지역에 비해서 동부지역이 열악하다는 것은 상당히 불합리한 것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주시건설과장 김영구   건설과장 김영구입니다.
   앞으로 현황을 확인해서 지역 간 균형이 맞도록 확인을 잘하겠습니다.
○김경학 위원   용역이 진행 중인데, 거의 마무리단계일 것 같은데 지역의 수요를 더 확인해서 가능하다면 반영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제주시건설과장 김영구   잘 알겠습니다.
○김경학 위원   고맙습니다.
○위원장 하민철   본 위원이 간단하게 몇 가지 알고 싶어서 질의하겠는데, 양 행정시 박원하 국장님하고 김향욱 국장님께 부탁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고정식 위원님이나 김경학 위원님께서 얘기했지만 어쨌든 국립공원에 대한 수입 부분은 그 지역의 유지라든가 관리비용에 경비로 사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차후에 이런 부분들……. 왜 그 얘기를 하느냐 하면 우도 소각장 같은 경우 그림 좀…….
   (영상자료를 보며) 저쪽에 맨홀을 보게 되면, 저쪽에 자동으로 해야 됩니다, 박원하 국장님. 그런데 직접적으로 손을 집어넣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인력 부분들이……. 저거 냄새 나는데, 다른 데는 전부 자동임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그 비용이 아까 말씀한 내용이 뭐냐 하면 매년 22억이 저런 부분에 됐으면 저런 식으로 나오겠습니까?
○제주시청정환경국장 박원하   예, 맞습니다.
○위원장 하민철   그런 부분 재원을 갖고 있고 수익부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돈이 그쪽으로 안 간다는 소리거든요. 누가 저 환경에서 일을 하겠습니까? 그리고 단가 부분도 현재 우도에 하루 일당이 얼마인 줄 아세요?
○제주시청정환경국장 박원하   8만 원 정도…….
○위원장 하민철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들이 책정한 금액은 5만 원 내지 6만 원이거든요. 누가 가겠어요? 냄새 나고. 그다음에 다른 데는 하루 일당 나가게 되면 점심 주죠, 담배 주죠, 장갑 주죠. 그런데 저기 가서는 8만 원도 아니고 5∼6만 원 주는데, 그리고 쓰레기를 하나씩하나씩 집어넣어야 되거든요. 존경하는 고정식 위원님이나 김경학 위원님께서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적어도 1년에 22억만 투자된다면 저런 식으로 쓰레기 안 나옵니다.
   김향욱 국장님, 마라도 역시 마찬가지거든요.
○서귀포시안전환경도시국장 김향욱   답변드리겠습니다.
   마라도는 광역소각로가 있었습니다. 폐쇄가 작년 4월에 됐는데…….
○위원장 하민철   그게 기계 노후화해서 폐쇄한 거 아닙니까?
○서귀포시안전환경도시국장 김향욱   폐쇄했는데 기존 소각장을 리모델링해서 준광역 클린하우스로 설치하고 우리는 월1회 섬 밖으로 반출할 계획입니다, 11월부터.
○위원장 하민철   그 비용도 만만치 않습니다. 그 비용이 한 달에 얼마죠?
○서귀포시안전환경도시국장 김향욱   회당 400만 원 정도 됩니다.
○위원장 하민철   그래서 그 부분도 중요하겠지만 어쨌든 자체 내에서, 그 안에서 할 수 있는, 처리할 수 있는 시스템이 되고 그다음 나머지 오버가 됐을 경우에 아까 반출도 중요하겠다 그런 말씀을 드린 겁니다. 어쨌든 그러한 입장료 부분을 그 지역에 맞게끔 쓸 수 있는 대안을 여러분들이 제시하십시오.
   현재 국립공원 입장료를 보게 되면 전체적으로 작년 27억이거든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서귀포, 제주시 생활환경과 떡반 나누듯이 나누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저러한 부분이 아까도 얘기했지만 어쨌든 총괄적인 것을 할 때는 존경하는 김경학 위원님이 예산부서에 다시 한번 얘기하겠지만 그러한 재원을 그쪽으로 활용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한 부분을 했을 경우 국장님께서 많은 노력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서귀포시안전환경도시국장 김향욱   예,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하민철   백광식 국장님.
○제주시도시건설국장 백광식   예, 백광식 국장입니다.
○위원장 하민철   아까 61페이지 도시계획도로개설, 업무보고에 뭐라고 나왔느냐 하면 “2016년 일몰사업 및 계속공사에 집중투자 마무리 추진”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계속공사에서 보면 7개 노선에 38억 5000만 원, 그리고 신규공사 6개 노선에 43억 3000만 원이거든요. 이 얘기는 뭐냐 하면 여러분들은 말로 일몰사업 하겠다고 해놓고 계속투자를 하겠다는 게 아니고 신규사업이 늘었는데 이게 아까 업무보고 부분하고 맞느냐는 소리거든요. 맞아요?
○제주시도시건설국장 백광식   불가피하게 신규공사라든지…….
○위원장 하민철   업무보고에 차라리 이런 용어를 쓰지 말아야죠. 안 그래요?
○제주시도시건설국장 백광식   앞으로 명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하민철   여러분들은 계속공사에 38억, 신규공사에는 43억이라는 부분을 증액시켜놓고 업무보고에는 일몰·계속사업에 집중투자 마무리 추진한다. 이것은 앞에서 여러분들 하겠다는 노력만 되어 있는 거고 실질적으로 뒤에 가서는 웃기지 마시오라는 소리밖에 안 되는 거고.
   그다음에 일몰사업 부분 중에 국장님, 무근성 도시계획도로에 보게 되면 한 필지가 보상이 안 됐죠?   
○제주시도시건설국장 백광식   도저히 보상이 안 돼서…….
○위원장 하민철   이 한 건 때문에 몇 년 동안 주민들이 피해보고 있습니까? 수단과 방법을 가려서 이 부분을 해결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노력하셔야 된다는 소리거든요.
○제주시도시건설국장 백광식   저희들 나름대로도…….
○위원장 하민철   이게 몇 년입니까? 적어도 4∼5년 됐거든요. 그런데 이 한 사람 때문에 통행 부분이 안 된다는 것은 그만큼 주위에 있는 분들은……. 그러면 먼저 보상받은 사람은 뭐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많은 민원인들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는 부분은……. 여러분들이 노력을 안 하고 있다고 말씀드린 것은 아니고 어쨌든 이러한 부분들이 이런 한 건 때문에 그쪽에 다니는 주민들이 많은 피해를 보고 있다. 그러면 일찍이 보상받은 사람은 뭡니까? 안 그래요? 그래서 적극 노력해 주십사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제주시도시건설국장 백광식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하민철   그리고 제주시하고 서귀포시 부분을 말씀……. 여러분들 행정이 잘못된 것을 지적하고 싶어서 말씀드리는데, 서귀포 김향욱 국장님.
○서귀포시안전환경도시국장 김향욱   예, 서귀포시 안전환경도시국장 김향욱입니다.
○위원장 하민철   제주시도 마찬가지겠지만 언론에 나와 있는 게 서귀포시 업무보고 40페이지 삼무형 도시주거환경 개선사업, 찾았습니까?
○서귀포시안전환경도시국장 김향욱   예, 찾았습니다.
○위원장 하민철   이 기금을 가져서 여러분들이 삼무형 주거환경개선사업에 사용하고 있더라고요, 언론에 보니까. 맞습니까?
○서귀포시안전환경도시국장 김향욱   예, 맞습니다.
○위원장 하민철   그런데 삼무형 주거환경개선사업이 정비사업 맞습니까?
○서귀포시안전환경도시국장 김향욱   도시주거환경 개선사업이기 때문에 도시정비사업은 맞습니다.
○위원장 하민철   다시 한번 제가 법 조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2조 정의에 보게 되면 “정비사업이라 함은 이 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도시기능을 회복하기 위하여 정비구역 또는 가로구역…… 정비기반시설을 정비하거나 주택 등 건축물을 개량하거나 건설하는 다음 각목의 사업을 말한다”라는 표현인데 그중에 예외성을 보면 “……주택재건축 사업을 포함한다.” 이 부분 외에는 이 기금을 사용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삼무형 주거환경개선사업에 정비기금을 쓰고 있거든요. 법에 없는 부분임에도 큰 금액은, 제주시도 많겠지만, 제주시가 얼마냐 하면 2016년도 예산 언론보도에 나온 것을 보게 되면 1억 5000만 원인데 도비 1억, 기금 5000만 원, 서귀포 같은 경우는 기금 5000만 원 그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그런데 기금은 “가로구역 대상은 가로주택정비사업을 통하여 정비사업을 추진할 수 있으며 가로주택정비 사업이어야만이 기금을 사용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가로주택정비사업을 하려고 하면 주체가 시장이 될 수가 없어요. 조합원이 과반수 이상 형성된 데서 그 부분이 위임된 사항에 대해서 시장이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위법하면서 기금을 사용하고 있다. 양 행정시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어쨌든 다시 한번,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언론에 홍보를 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돌아가셔서 다시 한번, 정당하다고 했을 경우는 저희들한테……. 저희들이 봤을 경우는 이것은 위법이라고 생각됩니다. 국장님 생각은 어떻게 되십니까?
○서귀포시안전환경도시국장 김향욱   제가 아주 구체적이고 세부적으로 검토는 못 했습니다마는 도시주거환경기금은 이 사업에서 가로구역개선사업에 사용하고 나머지 도시계획도로 사업에 대해서는 이 기금을 사용하지 않을 것입니다.
○위원장 하민철   가로주택정비사업을 보게 되면 노후불량건축물이 밀집한 가로구역에서 종전에 가로를 유지하면서 소규모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이거든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보게 되면 가로를 핑계대고 도로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서귀포시안전환경도시국장 김향욱   위법하지 않도록…….
○위원장 하민철   제가 갑자기 질의했기 때문에 국장님이 모를 경우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돌아가서 다시 한번 이 부분에 대해서……. 행정사무감사 할 때 이 부분은, 서로가 잘못된……. 저희들 나름대로 법을 찾아서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그런데 여러분들은 도민들한테 홍보하기 위해서 이런 부분들에 기금을 사용한다고 원래는 홍보를 했어요. 양 행정시 마찬가지. 그런데 찾아서 보니까 위법을 하고 사업을 집행하고 있다는 말씀드리는 겁니다.
○서귀포시안전환경도시국장 김향욱   저희들이 위법하지 않도록 법률검토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하민철   잘못된 거 하나만 더 지적하겠습니다.
   LED 부분에서, 69페이지 가로등·보안등 유지관리사업 관련입니다. 특히 서귀포. 이 사업이 어떤 사업이냐 하면 제주시, 서귀포시 마찬가지로 민간의 업무위탁 협약을 체결한 민간투자 가로등사업인데 백 국장님, 이 부분은 의회의 심사를 받았습니까, 안 받았습니까?
○제주시도시건설국장 백광식   백광식입니다.
○위원장 하민철   동의절차를 밟았죠?
○제주시도시건설국장 백광식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하민철   어떻게 됐죠? 부결됐죠?
○제주시도시건설국장 백광식   부결됐습니다.
○위원장 하민철   왜 부결됐죠?
○제주시도시건설국장 백광식   저희들이 이 부분에 있어서 민간투자방식을 도입해서 추진하려고 당초 계획을 했었습니다. 사업자 선정을 함에 있어서 외부기관에 좀 더 공정하고 이러한 방법으로 사업자를 선정코자 했으나 1년간 전기절감액으로 나간다 할지라도 이게 채무부담형이 되어서 좀 더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라는, 여러 부분에 문제가 있어서 제대로 검토하고 좀 더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해서 부결됐습니다.   
○위원장 하민철   그래서 의회 동료위원들이 부결시켰죠?
○제주시도시건설국장 백광식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하민철   서귀포시는 똑같은 사업을 하고 있거든요. 이 사업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서귀포시안전환경도시국장 김향욱   저희들이 추진하다가 우리가 채무부담사업이기 때문에 사전 도의회의 동의를 받아서 해야 될 문제가 있어서 사업 중지를 시켰습니다.
○위원장 하민철   그렇죠. 왜 그 얘기를 하느냐 하면 위탁수수료까지 포함해서 위탁을 하기 때문에 동료위원들이 부결시켰던 이유고, 의회의 동의절차를 밟아야 되는 부분이 뭐냐 하면 「지방자치법」 제39조제1항제8호에 보게 되면 “법령과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한 예산 외의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거든요. 이 부분은 의회의 동의절차를 밟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서귀포도 이 부분이 진행하다가 중지되어 있는데 서귀포도 만약 이러한 사업을 진행하려면 반드시 동의절차를 밟아주시기 바랍니다.
   김향욱 국장님.
○서귀포시안전환경도시국장 김향욱   예, 반드시…….
○위원장 하민철   무슨 말인지 아시죠? 사업추진 시에 의무부담이나 권리포기거든요. 그 내용을 잘 숙지하셔서 반드시 의회 동의를 받도록 추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서귀포시안전환경도시국장 김향욱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정식 위원 발언신청)
   예, 고정식 위원님.
○고정식 위원   고정식 위원입니다.
   여러 가지 질의사항이 많은데 간략하게 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서귀포시 김향욱 국장님.
○서귀포시안전환경도시국장 김향욱   예, 서귀포시 안전환경도시국장 김향욱입니다.
○고정식 위원   천지동에 보면 공영주차장에 준광역 밀폐형 클린하우스를 설치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2개가 되어 있는데 지금 2억 정도 비용이 들어간 것 같아요. 그런데 장단점이 뭡니까? 그것을 해 가지고.
○서귀포시안전환경도시국장 김향욱   우선 준광역 클린하우스를 설치하게 되면 그 주변에 있는 기존의 클린하우스 4개를 폐쇄하고 준광역 클린하우스로 통합해서 하게 되었고, 그래서 민원을 해소하는 측면이 있고, 또 하나는 밀폐형이 되기 때문에 냄새민원이 좀 없습니다. 그리고 저희들 6명이 하루에 4시간씩 24시간을 배출관리를 하기 때문에 청결유지가 돼서 주민들이 느끼는 혐오감을 줄일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고정식 위원   지금 예산이 좀 많이 투입됐는데 이것을 설치해서 효과가 큰 내용입니까?
○서귀포시안전환경도시국장 김향욱   예.
○고정식 위원   제주시도 이런 시설이 있습니까?
○제주시청정환경국장 박원하   지금은 없습니다.
○고정식 위원   이것이 서귀포에서만 할 사업이 아니고 효과가 크다면 예산이 좀 들어가더라도 이것은 제주시에서도 한번 시범적으로 해 봐야 될 사항인 것 같습니다.
○제주시청정환경국장 박원하   예.
○고정식 위원   그렇게 추진해 주시고.
   두 번째 마라도 관련, 마라도에 쓰레기 문제 관련해 가지고 조금 전 국장님 답변 중에 보니까 준광역 클린하우스를 설치하겠다고 얘기했는데 제가 안을 하나 제시하겠습니다. 저도 마라도에 이 업무 관련해서 한번 가봤는데 클린하우스를 지금 현재에 있는 클린하우스가 아니고 실질적으로 부지를 200∼300평 정도 확보하고, 두 번째, 그 뒤에 완전히 친환경적인 건물을 지어서 그 속에서 모든 것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거를 사전에 준비해야만이 앞으로 폐기물 관련해서 민원사항이 전혀 발생 안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런 것들을 한번 검토해 주십사 부탁드리겠습니다.
○서귀포시안전환경도시국장 김향욱   서귀포시 안전환경도시국장 김향욱입니다.
   기존 소각장 폐쇄된, 작년 4월에 폐쇄된 소각장 건물면적이 약 30평 정도 됩니다. 100㎡ 정도 되는데, 저희들이 9월 중에 경쟁입찰을 해서 6000만 원을 투자해서 11월까지 완전밀폐형 준광역 클린하우스를 설치해서 그쪽에서 밖으로 노출이 안 되도록 관리하고, 한 400만 원 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는데 월 1회 섬 밖으로, 우리 본도로 이송해서 처리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고정식 위원   예, 그렇게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서귀포시안전환경도시국장 김향욱   예.
○고정식 위원   백광식 국장님.
○제주시도시건설국장 백광식   예, 백광식입니다.
○고정식 위원   굉장히 현안사항이 많았던 중앙로 지하상가 관련해서 실질적으로 조례 관련이라든가 그다음 개·보수 관련해서 많은 민원사항도 발생했지만 나름대로의 소신을 갖고 적극적으로 많은 것들을 개선했고 또 마무리가 돼서 엊그저께 새로 개장된 것 같습니다. 아무쪼록 고생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주시도시건설국장 백광식   감사합니다.
○고정식 위원   그렇게 해서 하나 더 더불어서 질의드리면, 지금 언론에서 나오는 내용을 보면 그쪽에 건널목 관련된 민감한 사항이 있잖아요. 이 사항을 앞으로 어떻게 추진할 겁니까?
○제주시도시건설국장 백광식   말씀드리겠습니다.
   건널목 횡단보도 설치와 관련해서는 저희들 내부적으로 다방면으로 검토를 했습니다. 2007년도에 교통시설심의위원회에 심의받은 내용까지도 전체적으로 검토를 했는데 로터리에 인공 섬을 설치하고 거기에 신호등이라든지 교통표지판을 설치한다는 것은, 콘크리트 지붕 위에 이 부분을 설치하는 것에 대해서 저희들이 초속 40m 이상 강풍이라든지 태풍에 이러한 도로안전시설의 설치가 사실상 어렵습니다, 구조적으로 계산해 봤을 때.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은 저희들 관덕로에서부터 시작해서 동홍로터리까지 전체적으로 이 도로 부분이 앞으로 원도심재생사업과 연계되어 인도 폭이 확대가 되고 차 없는 거리, 일정별로. 이런 조성계획도 갖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와 병행해서 차제에 검토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또한 교통약자에 대한 것도…….
○고정식 위원   국장님, 그 정도는 저희도 알 수 있는데요. 지금 제일 문제되는 것이 뭐냐 하면 실질적으로 그쪽에는 건널목이 없었을 때 무단횡단이 많이 이루어지거든요.
   그리고 두 번째, 교통약자들이 굉장히 필요성을 느끼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장애인이라든가 노인 그리고 아기를, 유모차를 끌고 다니는 가정주부들, 이런 분들이 굉장히 그런 것을 많이 느끼고 있는데 행정은 시민을 위해서 존재하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 지하상가의 상인들이 조금 타격받을 수 있다고 하니까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만 이거는 심사숙고해서 이것의 결정을 행정에서 해 줘야지 상인연합회라든가 지하상가에서 굉장히 강력하게 어필한다고 해서 이거를 하는 것이 행정에서 진짜 해야 될 일인지, 왜? 그쪽으로 아니면 대부분 지하로 들어가서 건너가야 되는데, 일반인들이야 100% 그렇게 해도 상관없습니다. 하지만 그런 시설은 약자들을 위해서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여기는 건널목이라 하더라도, 꼭 신호체계를 안 하더라도 자연스럽게 ― 차가 그렇게 과속 안 하는 데니까 ― 건너갈 수 있도록 하면 그에 맞게 지나가는 데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심사숙고해서 결정……. 많은 노력을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여기서 제가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했는데, 이렇게 지역주민들이라든가 교통약자들은 요구하고 있다는 사항들은 인식을 해 줘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제주시도시건설국장 백광식   알겠습니다.
○고정식 위원   그리고 공항에서 오일장까지 도로를 개설하고 있지 않습니까?
○제주시도시건설국장 백광식   예, 그렇습니다.
○고정식 위원   지금은 진척률이 얼마나 됐습니까?
○제주시도시건설국장 백광식   보상율은 저희들이 약 44% 정도를 보이고 있고 실시설계는 지금 들어가서 금년도까지는 전부 마무리를 하고 내년 2월에 착수를 목표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고정식 위원   자료를 보다 보니까 제가 제일 마음에 드는 것이 뭐냐 하면 처음에 그 도로 폭을 25m로 했다가 40m 정도로 늘린다고 언론에 나온 것을 봤습니다. 그것이 맞습니까?
○제주시도시건설국장 백광식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들 당초는 25m 도시계획도로 결정돼 있는 게 맞습니다. 하지만 장래 교통수요라든지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40m 폭을 검토했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여러 가지 제반여건을 고려해 봤을 때 일정 구간에는 30m 폭을 유지해서 교통량 추이라든지 여러 가지 전문가 의견을 듣는 과정에서 30m 정도로 계획을 잡고 있고, 또 공항 인근에 교통센터라든지 앞으로 환승센터라든지 들어갈 길목이라든지 이러한 부분들은 폭을 40m 정도로 계획 잡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고정식 위원   그 폭이, 25m면 절대 저희들이, 금방 그쪽에 교통체증이 생긴다. 이게 35m, 40m 정도의 도로 폭이 돼야만이 될 것으로 생각하는데 아무튼 이것은 집행부에서도, 국장님께서 관심을 가져가지고 이거를 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야 앞으로 교통흐름이, 그쪽에서 많은 것을 해결할 수가 있죠. 그렇게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연구를 하십시오.
○제주시도시건설국장 백광식   예, 알겠습니다.
○고정식 위원   그리고 나머지는 환경.
   지금 양돈장 가축분뇨악취 관련해서 굉장히 많이 민원사항이 발생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제주시청정환경국장 박원하   예.
○고정식 위원   이 관계에 대해서 앞으로 무슨 특단의 대책이 있습니까?
○제주시청정환경국장 박원하   양돈장은 제주시가 한 209개소가 분포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내년도 1월 1일부터는 전자인계관리시스템이라 해 가지고 축산 중간처리업하고 그다음은 차량을 가진, 61대에 대해서 GPS를 달아서 액비 같은 거라든가 이런 부분도 우리가 다…….
○고정식 위원   지금 이에 관련해서, 악취 관련해서는 근본적으로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고 보거든요, 저희들이 봤을 때는. 이 양돈산업을 어떻게 앞으로 할 것인지에 대해서 근본적으로 연구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제주도는 환경을 먹고 사는 지역 아닙니까? 지금 관광객들이 이렇게 와 가지고 악취 때문에 그렇게 불편사항을 느끼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지역주민들도 이 악취 때문에 불편사항을 느끼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양돈장 관련해서 이 악취문제가 근본적으로 어떤 시설을 하더라도 쉽게 해결할 순 없다,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제주시청정환경국장 박원하   오늘 신문에도 났습니다만, 악취관리, 냄새제거제도 양돈협회에서 이렇게 해 나갔다는 부분도 어떻게 보면 차폐시설 한 것이라든가 나무 심는 것도 어떻게 보면 하나하나가 악취를 줄여나가는 방법 중의 하나입니다마는, 이런 부분들이 행정에서만 나섰다고 해서 될 부분은 아닌 것 같고 양돈에서도 사실상 자구노력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도 듭니다. 우리 예산은 축산 분야에서는 지원하고 또 환경 분야에서는 단속하는 입장입니다만, 이런 부분도 같이, 공동으로 현장을 다니면서 지도라든가 하는 부분도 병행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고정식 위원   지금 문제가 뭐냐 하면 실질적으로 양돈산업은 굉장히 큰 산업입니다. 크다 보니까 대부분이, 외국근로자들이 그쪽에 종사를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분들은 악취에 대한 개념이 없어요. 사장님들은 대부분 출타해 버리고, 다른 데 가서 살고 직원들은 대부분 외국근로자들이기 때문에 이분들은 악취에 대한 개념이 없어요. 해서 그런 것을 좀 강구해야 됩니다, 집행부에서는.
○제주시청정환경국장 박원하   위원님 말씀대로 현장에 가 보면 거의 외국인들이 관리·감독도 하고 이렇게 되다 보니까 악취라든가 이런 부분도 어떻게 보면 민원인하고 대화가 안 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기 때문에 관리주라든가 농장주하고 또 협회하고 이런 부분들이 같이 시스템이 되어서 조율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나가야 된다는 것은 공감하고 있습니다.
○고정식 위원   예, 그렇게 좀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님, 앞으로 나오십시오.
○제주시공원녹지과장 박두원   제주시 공원녹지과장 박두원입니다.
○고정식 위원   녹지과에서는 대부분이 공원을 관리하죠?   
○제주시공원녹지과장 박두원   예.
○고정식 위원   저희 지역구면서 도심지역에 이런 녹지공간을 크게 확보할 수 있는 데가 신산공원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렇죠? 어느 도시 가 봐도 도시 중심가에 그만한 넓은 녹지공간을 확보한 데가 없어요. 그러면 이 신산공원 자체는 굉장히 좋은 위치에 있는데 이것을 활용할 수 있는 방법들을 우리가 연구 검토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의원을 오래하고 있지만 대부분이 이도1동, 일도2동 의원님들이 가서 예산을 투입 안 하면 투입이 전혀 안 됐어요, 지금까지. 무슨 말이냐 하면 그쪽에 시설들이 이루어지는 사항들은 우리 의원님들이 대부분 다 했거든요. 우리가 예산을 녹지과에 보내가지고 녹지과에서 그것을 다 집행한 거예요. 그러면 그쪽에 가서 힐링, 운동하시는 분들이 엄청나게, 몇 천 명이 되고 그리고 방문 관광객들이 엄청 많습니다. 그러면 그쪽에 시설 모자란 부분들은, 앞으로 내년 예산이 금방 짤 것 아닙니까? 신산공원 관련해서 이런 것들을 관심을 가져 가지고 예산을 확보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야 되는데 우리 과장님은 그런 것에 대해서 계획된 것 있습니까, 지금?
○제주시공원녹지과장 박두원   신산공원이 지금 근린공원인데 근린공원 시설률이 40%를 넘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시설률이 지금 39.85%까지 육박해 있습니다.
○고정식 위원   저도 그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제주시공원녹지과장 박두원   그래서 그 부지가 자연사박물관…….
○고정식 위원   무슨 말이냐 하면 시설을 해 달라는 것이 아니고 지금 시설한 것들이 너무나 낡아가지고 그쪽에 와서 운동하시는 분들의 불만이 굉장히 많다 이거예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지금 시설을 못 늘리는 것 저도 알고 있습니다. 왜? 시설들이 지금 다 찼기 때문에. 그래서 한번 가 보십시오. 가보면 망가진 것도 많고. 저희들이 돈을 투자 안 하다 보니까 와서 그쪽에서 하시는 분들이 불편사항 느낀 것들이 많이 있거든요. 이런 사항들을 해결해 주십사 하는 차원에서 제가 질의하는 거지 다른 시설물을 그쪽에 가서 이렇게 저렇게 만들라는 질의가 아니에요.
○제주시공원녹지과장 박두원   알겠습니다. 앞으로 주민자치위원님들하고 노력해서…….
○위원장 하민철   박두원 과장님, 지금 그런 뜻이 아니잖아요. 주민자치위원회도 중요하겠지만 어쨌든 녹지과에서 시 예산을 가져다 관심을 좀 가져달라는 소리거든요.
○제주시공원녹지과장 박두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하민철   왜 꼭 주민자치위원…….
○제주시공원녹지과장 박두원   지역주민들이 필요한 시설물에 대해서 저희들이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고정식 위원   주민자치위원은 전혀 개입이 안 되고 가보면 그쪽에 하루에 1500명 정도가 와서 운동하고 지나갑니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평균 그 정도 된다고 하거든요. 제가 봐도. 그러면 아침, 저녁으로 과장님이 한번 가보는 거예요. 가서 걸으면서 ‘여기에 진짜 문제점이 뭡니까?’ ‘뭐가 필요하십니까?’ 해서 그것을 해 가지고 할 수 있도록 하고 또 모자란 부분들은 지역구의원들이 있으니까 지역구의원들과 의논해서 예산이 모자라다면 ‘예산, 좀 도와주십시오.’ 하면 쉽게 풀리는 거거든요.
○제주시공원녹지과장 박두원   알겠습니다.
○고정식 위원   주민자치위원은 그거하고 상관없습니다.
○제주시공원녹지과장 박두원   주민의견수렴 과정에서 그런 과정을 거치겠다는 겁니다.
○고정식 위원   그렇게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제주시공원녹지과장 박두원   예, 알겠습니다.
○고정식 위원   수고했습니다.
○위원장 하민철   고정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정식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안창남 위원 발언신청)
   예, 안창남 위원님.
○안창남 위원   예, 안창남 위원입니다.
   저희들이 며칠 전에 도두하수처리장 천막농성 하는 데 다녀왔습니다. 우리 하민철 위원장님을 비롯한 환경도시위원님들이 현장의 목소리를 들으러 갔었는데 거기에는 벌써 지난번부터 악취 문제 때문에 상당히 시달려 왔는데 하루에 약 13만 톤 정도의 오수가 그쪽으로 유입되어서 거기에서 처리해서 방류하는데 악취가 난다 말이에요. 원래 악취가 나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악취 나는 이유가 봉개동 쓰레기매립장에서 침출수라든가 음식물 탈리액이 거기에 막 바로 그대로 와서 너무 짙어지다 보니까 활성화 오니들이 죽어버려서 정화가 제대로 안 돼서 나는 악취란 말입니다. 하수처리장이야 전부 상하수도본부에서 하겠지만 그 원인 중의 하나인 봉개 쓰레기매립장에서 침출수가 전처리시설 없이 그대로 가는 것은 상당히 문제다. 법적으로 「폐기물관리법」이라든가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당연히 거기서 폐기물 처리시설을 해서 배출하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행정이 법을 지키지 않고 이렇게 배출해서 보내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발생했단 말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주시청정환경국장 박원하   청정환경국장 박원하입니다.
   사실상 도두종말하수처리장에도 악취 문제 또 봉개동 매립장에도 악취 문제가 상당히 발생하고 있다는 사항은 다 알고 있을 겁니다. 그런데 아까 도두하수종말처리장에는 물론 1일 유입량이 13만 톤인데, 우리가 유출되는 부분은 한 500톤 정도, 음식물 탈리액이 한 90톤 그리고 침출수가 410톤 이렇게 해서 500톤이 가고 있습니다만, 사실상 이 부분이 어떻게 보면 오니 부분도 탈리액이 가서 죽고 있다고 말씀하는 부분도 어떻게 보면 이 부분에 조금 다른 부분도 같이 영향이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우리도 마찬가지로 지난 5월 달에 탈리액을 해서 유분분리기라 해서 유분하고 침출수 이 부분도 별도로 해서 그것은 육지로 나가고 있습니다만, 이런 부분도 이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런 부분들이 위에서의 잘못, 매립장에서 잘못 아니면 하수종말처리장의 잘못을 떠나서 아까 위원님 말씀한 대로 이건 전처리시설 관련한 것도…….
○안창남 위원   이유 중에 한 이유가 될 수 있다는 거죠.
○제주시청정환경국장 박원하   예. 전처리시설 하는 부분도 앞으로 예산을 투입해서 이번 추경에 더 올려서 하는 부분도 검토하고 있습니다만 이런 부분도 같이 노력해야 되지 않겠는가 생각합니다.
○안창남 위원   노력하는 게 아니고 당연히 당초에 배출된 침출수라든가, 음식물쓰레기 탈루액의 농도, BOD이라든가 SS라든가 이런 농도에서 최하 10% 정도로 저감해서, 당초보다 10% 정도로 저감해서 저쪽으로 보내야 맞습니다. 법적으로는 폐기물처리시설 하게 돼 있잖아요. 아직까지도 안 해서 그대로 보내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생기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전처리시설을 빨리해야 된다. 지금 여기 계획으로는 내년부터 한다고 했는데 이번 2회 추경에라도 빨리 반영해서, 하루빨리 해서 그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된다.
   그리고 봉개동 음식물 처리하는 곳도 지금 주변에 악취가 난다고 썼는데 거기도 위탁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위탁업체에 대한 관리를 제대로 해서 악취가 가능한 한 나가지 않도록 노력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제주시청정환경국장 박원하   그 부분에 대해서는 호기성이 되다 보니까 오픈이 되어서 그런데 이 부분도 마찬가지로 이제 막고, 또한 환풍 이런 탈리시설도 갖춰서 앞으로 악취 부분도 같이 예산을 투입해서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안창남 위원   제가 하수처리장에서, 민원 현장에 가서 얘기했지만 저쪽 봉개동 음식물쓰레기처리장 그 주변에도 최소한 기본적으로 에어커튼 정도는 빨리 시설해야 된다. 저기압일 때는 에어커튼 위로, 하늘로 쏘아주면, 5m 정도 에어로 쏘아주면 밖으로 안 나가거든요. 하늘 위로 올려 보내버리면 멀리 날아가 버리거든요. 선진국에서 다 하는 사례를 왜 도입도 안 하고 노력도 안 하는지 전혀 이해가 되지 않아요.
○제주시청정환경국장 박원하   어쨌든 앞으로 더 노력을…….
○안창남 위원   그 지역주민들 고통도 헤아려주셔야죠. 그래서 이번에 새로 하는 동복리도 첨단시설로 가야 됩니다. 지붕도 덮어주고, 제대로 처리 안 됐을 때 그런 악취들이 밖으로 나가지 않도록 그런 시설을 철저히 해야 그거 받는 동복리도, 지역주민들도 쾌적한 환경에서 살 권리가 있잖아요. 그런 쪽으로 검토를 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제주시청정환경국장 박원하   악취 문제는 어떻게 보면 행정에서 더 노력해야 될 부분이라고 저도 공감하고 있습니다.
○안창남 위원   다음으로 서귀포시 하논마르분화구 보전을 위한 훼손방지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지금 어떻게 추진되고 있죠?
○서귀포시안전환경도시국장 김향욱   서귀포시 안전환경도시국장 김향욱입니다.
   지금 저희들이 하논분화구 보전·복원을 위한 각종 건축 등 개발행위와 관련해서 내부지침으로써 가이드라인을 수립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 방문자센터의 방문객 편의제공이나 하논분화구의 생태적 가치를 홍보할 수 있는 홍보관을, 방문객 센터를 만들기 위해서 예산 10억 원을 지금 확보해 놓고 있습니다. 또 이 사업이 국책사업화가 되어야 되는데 국책사업화를 위해서는 법제도적인 측면에서 저희들이 노력해야 될 것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안창남 위원   바로 그 부분을 말씀드리고자 하는 겁니다. 하논마르분화구 같은 경우는 WCC에서도 국제적으로도 생태적 가치를 인정한 분화구 아니겠습니까?
○서귀포시안전환경도시국장 김향욱   예, 그렇습니다.
○안창남 위원   그럼 물론 자체재원으로, 도비로 이렇게 복원사업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거는 세계적 가치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 비용도 많이 소요되고요 ― 국비를 확보하는 노력이 무엇보다 필요하다. 지난번에 복원기본계획보고서에 보면 시설물 철거 및 보상 등에 1444억 원, 또 탐방로 조성사업 등 식생복원, 하구벽·하구호 연구센터 만드는 데 1182억 원, 총 2626억 원이 소요된다고 계획되어 있거든요. 이렇게 막대한 예산을 지방비, 자체재원으로는 도저히 할 수가 없는 것이고, 이것은 처음부터 계속적인 사업으로 한 해, 한 해 국비를 확보해 나가야 되지 않겠느냐. 그러면 논리적인 어떤 근거를 만들어서 환경부에 가서 설득하든 일단 정부를 설득해서 내년부터라도 단계적으로 국비를 확보하는 노력을 해야 되는 것 아니냐는 생각이 들거든요. 내년 예산에 반영되는 게 있습니까?
○서귀포시안전환경도시국장 김향욱   지금 하논분화구를 보전·복원해야 되는 면적은 118만 8000㎡입니다. 그 정도도 되는데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2600억 정도에서 2800억 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판단되는데 지금은 좀 더 지가상승의 문제라든지 해서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마는 이 사업 자체가 어차피 국책사업화가 안 되면 추진할 수 없기 때문에 저희들 실무적으로 판단하기로는 두 가지 측면이 있는데 하나는 하논분화구 복원을 위한 특별법을 하나 만드는 게 있고, 또 하나는 그 인근에 우리 제주도 내에 있는 국가예산으로 시행되고 있는, 예를 들어서 말씀드린다면, 실현 여부를 떠나서 말씀드린다면 국립공원화하는 방법도 하나의 생각해 볼 수 있는 대안이 아니겠느냐. 그러면 「자연공원법」에 의해서 국비 전액지원 사업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를 저는, 실무적으로 특별법을 의원 입법으로 하는 방안은 우리가 국회의원들을 설득하고 기재부를 설득하는 면에서 상당히 어려울 것으로 보이는 면이 있고, 또 하나는 제도적인 측면에서 제가 실무자로서 생각하고 있는 것이 과연 가능한지에 대해서…….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하논분화구를 국책사업화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관건이 뭐냐 하면 국가적으로도 얼마나 이익이 되느냐라는 것을 국가에 보여줬을 때 아마 국책사업화가 가능하지 않겠느냐. 법적인 문제, 제도적인 문제 측면에서 보면 제가 볼 때는 관건은 거기에 있다. 하논분화구의 생태적 가치가 국가적으로 정말 복원시켜서 세계적으로 그런 생태의 보고라는 하는 것을 인식시켜 줄 필요가 있는데 그런 노력들을 저희가 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안창남 위원   바로 그런 점을 제가 강조하는 겁니다.
○서귀포시안전환경도시국장 김향욱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창남 위원   국회에서 토론회를 하든 이렇게 하도록 하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설득할 수 있는 법적 아니면 근거적 논리개발을 하루빨리 해야 된다.
○서귀포시안전환경도시국장 김향욱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창남 위원   그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 제주시에 깨끗하고 안전한 공중화장실 체계를 구축하겠다고 이렇게 하고 계시는데요. 수세식 공중화장실을 신축하거나 리모델링하겠다 이렇게 하고 있고, 자연발효식 화장실도 시설 개선하겠다. 또 공중화장실 상시 청소기동반을 운영하는 데 예산 4억 원을 들여서 하겠다. 또 공중화장실 청소를 위탁하겠다, 이런 계획들을 잘 세우고 계세요. 그런데 중요한 건 공중화장실이라는 게 계속 관리해 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떻게 보면 사용자부담원칙을 해야 되는 게 아닌가. 제주도에서는 지금 어떻게 보면 관광객들이 들어와서 쓰레기만 버리고 가니까 환경세도 도입하겠다 이런 연구들을 하고 있는데, 지금 선진 해외 어디를 가 봐도 화장실 입장료를 안 받는 데가 거의 없습니다. 특히 유럽은 거의 전 국가가 다 받고요. 심지어 중국도 받습니다. 중국 천안문 광장에 가 보면 하루에 관광객 40만 명이 가요. 그런데 우리나라 돈으로 천 원짜리 정도 받습니다. 40만 명이 하루에 가는데 화장실 들어가는 비용을 받아요. 어떻게 봤느냐? 책상 테이블 4개만 한 거 놓고 한 사람이 앉아서 가운데 구멍 뚫어서 돈을 그 위에 놓으면 나뭇가지로 이렇게 집어넣어요. 왜? 그렇게 해야 40만 명의 하루 화장실 이용을 할 수 있는데 그냥 내버리면 난장판 되지 않겠습니까? 제대로 관리해서 청정한 화장실을 계속 유지해 주기 위해서 비용을 받아서, 비용을 투입해서 관리를 하는 겁니다. 이런 것도 검토해 봐야 되지 않겠어요?   
○제주시청정환경국장 박원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동감합니다. 외국에 가 보면 정말 아닌 게 아니라 못 사는 데 잘 사는 데도 다 돈을 받고 하는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자기가 비용부담을 해야 되는데 이런 부분도 이것만이 아니고 다른 정책도 마찬가지로 비용부담을 하면서 가야 된다는 것은 저도 동의한다는 말씀을 드리겠고, 또한 이 부분도 이것만이 아니고 다른 것들도 마찬가지로, 예를 들어 사려니 숲길 같은 데도 마찬가지로 막 이렇게 하는데, 그런 데도 돈을 받아야 된다는 부분들은 아까 조례라든가 이런 부분들도 같이 검토되어야 될 부분이지 않겠느냐…….
○안창남 위원   도민들과 공감대를 형성해서 토론회를 하든 이런 과정을 거쳐서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시청정환경국장 박원하   잘 알겠습니다.
○안창남 위원   마지막으로 자료 받은 거 하나만 할게요.
   음식물쓰레기종량제 RFID 계량장비를 서귀포는 882곳, 제주시는 1023곳, 이렇게 설치했습니다만 지금 제대로 이게 가동되고 있나요?
○제주시청정환경국장 박원하   RFID가 공동주택이라든가, 지금 시범적으로 통 놓고 RFID 이렇게 놓고 있습니다. 지금 홍보라든가 이런 부분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마는 10월 1일부터는 RFID 해서 카드로 시행하려고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공동주택이라든가 이런 데는 전부터 쭉 해 왔기 때문에 되고 있습니다마는, 어쨌든 이 부분이 노약자라든가 이런 분들이 잘못한다든가 했을 때 문제가 될 수 있어서 적극적으로 홍보라든가 노력을 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안창남 위원   제주시는 지금 동지역만 하고 있고 서귀포도 역시 동지역인데, 카드 충전하는 충전소가 제대로 설치되어 있나요?
○제주시청정환경국장 박원하   박원하입니다.
   충전은 마트라든가 이런 데는 티머니카드로 해서 전부 할 수 있도록…….
○안창남 위원   티머니카드로 하도록 하게 돼 있고요.
○제주시청정환경국장 박원하   예.
○안창남 위원   중요한 게 뭐냐 하면 이런 최신식 신형장비를 갖춰 놓아도 사용하는 게 제대로 안 되면 작동에 문제가 생기거나 이렇게 할 수 있고, 또 아까 존경하는 고정식 위원도 얘기했지만 클린하우스도 처음에는 그런대로 고양이들이 음식물쓰레기나 이런 것들을 잘 안 먹으니까 깔끔했는데 요즘은 어떻게 보면 더 지저분해요, 막 넘쳐나니까. 그래서 관리를 제대로 안 하면 아니함만 못 하다.
   특히 아까 고정식 위원님께서 얘기한 것 저도 전적으로 동감하는데 너무 여러 곳 하다 보니까 클린하우스 때문에 민원도 많고. 소음도 그렇고. 예를 들어서 막대한 예산 들여서 CCTV 설치해도 그 사람 얼굴은 나오는데 어디 사람인 줄 모르니까 단속할 방법이 있나요? 예산 대비 효율적인 면에서 이런 것도 잘 검토해야 된다. 그래서 저도 클린하우스를 줄여서 관리를 제대로 하는 게 좋겠다. 그리고 아마 제주시가 추진하려고 하고 있는데 일반쓰레기는 시간대별로 해서 그때만 배출하면 바로 가져갈 수 있는 체제로 빨리 전환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주문을 해 봅니다.
○제주시청정환경국장 박원하   예, 잘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 해 나간다든가 또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노력을 해서 개선한다든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안창남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하민철   안창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연호 위원 발언신청)
   예, 강연호 위원님.
○강연호 위원   강연호 위원입니다.
   김향욱 국장님.
○서귀포시안전환경도시국장 김향욱   예, 서귀포시 안전환경도시국장 김향욱입니다.
○강연호 위원   자료 37쪽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   
○서귀포시안전환경도시국장 김향욱   예, 보고 있습니다.
○강연호 위원   이게 상모리하고 영천동 일원 두 개소입니다. 제주시 자료를 보면 5개 읍·면이 전부 포함되어 있습니다, 제주시는. 제주시가 한림지구, 조천, 한경, 애월, 구좌 해서 우도, 추자를 제외한 나머지 5개 읍·면이 전부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에 포함되어서 사업이 추진되고 있는데 서귀포시는 읍·면 중에 대정읍만 하나 들어가 있습니다.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겁니까?
○서귀포시안전환경도시국장 김향욱   아닙니다. 그런 것은 아니고 이게 당초에 공모에 의해서 추진하는 겁니다. 그래서 읍·면·동에서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에 대해서 어느 정도의 추진할 수 있는 안을 갖고 저희들이 하는데, 이게 읍·면·동 소재지 종합정비사업하고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이 조금 유사하게 중복되는 면이 있습니다마는, 그래서 저희들이 읍·면·동 소재지 종합정비사업은 성산읍, 표선면, 서홍동에 지금 하고 있고,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은 대정읍 상모리하고 영천동에 하고 있습니다.
○강연호 위원   중복되어서 사업을 추진해서는 안 되는 부분입니까?
○서귀포시안전환경도시국장 김향욱   그런 부분도 고려했습니다. 안 되는 것은 아닌데 어차피 제주도 전체적으로 농식품부의 평가를 받을 때 제주도 전체적으로 배정하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제주시하고 서귀포시하고 안배해서 그런 측면에서 되고 있습니다.
○강연호 위원   저희들 생각에는 읍·면·동 소재지 종합정비사업하고, 소재지는 한 마을이 될 것 아닙니까? 소재지이기 때문에 한 마을이고,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인 경우에는 읍·면 단위 지역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사업이 아니겠느냐 그런 생각이 들어서 여쭤보는 겁니다.
○서귀포시안전환경도시국장 김향욱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계속적으로 확대해서 시행해 나가겠습니다.
○강연호 위원   이 부분은 우리가 같은 양 행정시가 있는데 한 쪽인 경우에는 전체 읍·면이 들어가고 서귀포시는 1개 읍·면만 들어가 있는 격이 되는 것 아닙니까? 현재로 봐서는. 해서 사업비도 제주시인 경우에는 5개 지구에 438억이 투입될 것으로 계획되어 있고, 우리는 2개 지구에 138억이 투입되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확대가 될 수가 있다면 시에서 힘이 들더라도 가급적이면 많은 사업들이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서귀포시안전환경도시국장 김향욱   예,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강연호 위원   그리고 조금 전에 존경하는 안창남 위원님께서 하논분화구 관련해서 말씀이 있었습니다. 아까 국장님 답변 중에 과연 하논마르분화구 복원·보전하는 게 국가에 이익이 어떻게 되느냐 이런 게 관건이라고 말씀을 주셨는데, 동의를 합니다. 동의하는데 2012년 세계자연보전총회가 끝난 지 만 4년이 됩니다. 그래서 2016년도 WCC세계자연보전총회가 하와이에서 어제부터인가 열려서 지사님도 가 계시고 환경보전국장님도 거기 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4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과연 중앙정부를 상대로 해서 우리가 한 게 뭐가 있느냐라고 되물어봤을 때 물론 이러한 부분은 도에서가 중심이 되어서 추진해 줘야 될 부분이긴 합니다마는, 진짜 한 게 없다. 지금까지 만 4년 동안의 기간이 흘렀음에도 불구하고 한 게 없다. 그래서 안창남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주셨습니다마는 내년 정도는 그런 노력의 일환으로 중앙부처에 가서, 국회에 가서 세미나라도 한번 열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환경부 관련 공무원들, 그다음에 국회의원들, 그다음에 육지부 쪽의 범추위에 소속된 분들을 초청해서 중앙단위로 알릴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는 생각을 갖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도와 협의하면서 내년도에는 가급적이면 한 번쯤은 세미나를 열 수 있도록 국장님께서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서귀포시안전환경도시국장 김향욱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저희들이 서귀포 내지는 제주도 내에서만 진행시키는 게 아니고 밖으로 좀 더 확장시킬 필요가 있다. 복원 필요성과 하논마르분화구의 가치에 대해서 다시 외연을 확장시켜서 하는 것에는 전적으로 동의하고 저희들이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강연호 위원   그리고 올해 일곱 번째 심포지엄 개최를 하죠? 여기 보니까 11월 달에 개최하는 것으로…….
○서귀포시안전환경도시국장 김향욱   예, 11월 달에 심포지엄…….
○강연호 위원   사실상 제주도 내에서만 이렇게 하는 게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는 의구심이 듭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서귀포시안전환경도시국장 김향욱   그렇습니다.
○강연호 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하민철   강연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경학 위원 발언신청)
   예, 김경학 위원님.
○김경학 위원   김경학 위원입니다.
   오전에 제가 자료 요청한 것도 있고 해서 그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제주시 업무보고 자료 14페이지 보면 생활쓰레기 발생량 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연도별로 나와 있는데 제가 아직 개념에 대해서 이해를 못 하는 게 있어서, 박원하 국장님, 사업장 생활계 쓰레기라는 게 어떤 것을 얘기합니까? 간략하게.   
○제주시청정환경국장 박원하   사업장 생활계 폐기물은 지속적으로 1일 300㎏ 이상 배출하는 사업장, 쉽게 말하면.
○김경학 위원   대형업소, 예를 들어서 호텔이라든가 상업적 목적의 시설이라든가 이런 겁니까?
○제주시청정환경국장 박원하   예, 그런 부분들을…….   
○김경학 위원   건축현장에서 나오는 것도 산업폐기물로 따로 구분합니까?
○제주시청정환경국장 박원하   예, 그 부분도 따로 구분합니다.
○김경학 위원   연도별로 보니까 2013년도, ’14년도, ’15년도를 봤을 때 인구증가, 또 관광객의 증가추이하고 쓰레기발생량하고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퍼센티지가. 이 정도는 우리가 이해할 수 있어요. 그런데 사업장 생활계 쓰레기를 보면 이것은 터무니없이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거든요. 쓰레기 관련해서 시에서 범시민쓰레기줄이기100인추진위원회도 만들고 해서 시민들의 의식개혁이든가 자발적 참여를 통해서 배출량을 줄이려고 하는데 이 자료로만 봤을 때는 그 100인 위원회의 활동방향이 달라져야 되겠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일반가정에서 나오는 생활쓰레기는 의식개혁운동이라든가 지역공동체라든가 자생단체라든가 이렇게 해서 줄여나갈 수 있지만 사업장에서 나오는 것은 사실 우리가 행정수단을 동원해서라도 줄일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동안 손 놓고 있었다는 것을 증명하는 거예요.
   또 하나는 제주시만 놓고 봤을 때 클린하우스 주변에 쓰레기가 퇴적되어서, 넘쳐나서 처리하지 못하게 된 지점이 제가 생각할 때는 2015년 이후로 알고 있습니다. 그전에는 치우지 못해도 이 정도까지는 아니었어요. 맨 마지막 2016년 6월 기준으로 자료를 보면 이게 사실 상상하기 어려운 일인데, 전년도 1년치 쓰레기발생량 기준을 벌써 초과한 것 아닙니까?
○제주시청정환경국장 박원하   예, 맞습니다.
○김경학 위원   이거를 어떻게 할 겁니까? 제가 이 자료를 보고 말문이 막힐 지경인데…….
○제주시청정환경국장 박원하   이거는 하루…….
○경제산업국장 박홍배   아, 하루 배출량이 이렇게 된 거 아닙니까? 그런데 어쨌든 간에 2015년 1월 달부터 클린하우스 주변에 쓰레기가 퇴적되기 시작하면서, 제가 언뜻 든 생각이 과거 뉴욕시장인 줄리아니 시장이 얘기했던 깨진 유리창의 법칙을 제가 생각하는 겁니다. 유리창이 하나 깨져 있는 것을 보니까 너도 나도 다 유리창 깨러 덤벼드는 거예요. 죄의식이라든가 이런 게 없는 겁니다. 도덕적으로 해이되는 겁니다. 나도 버려도 되겠지. 그 이전 단계에서 이것을 막아야 되는데 그게 작동되고 있다. 사소한 문제에 대해서 도덕적 해이를 갖기 시작하면 너도나도 할 것 없이 전체가 아수라장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 상황으로 제가 이해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고 실행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100인 위원회 구성을 해서 나름의 노력을 하겠다는 것은 좋은데 방향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고민이 필요한 지점이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주시청정환경국장 박원하   위원님께서 잘 지적하셨습니다. 보면 생활쓰레기, 일반가정에서 나오는 것만 중점을 둬서 하다 보니까 이런 부분도 좀 놓치는 부분이 아니겠느냐, 솔직한 시인으로 봤을 때는.
○김경학 위원   시민들은 나름대로 노력하고 있는데 우리가 사업장에서 나오는 쓰레기가 과도하다는 겁니다. 이것은 적절한 행정수단이 반드시 동원돼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제주시청정환경국장 박원하   맞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동감합니다.
○김경학 위원   고맙습니다.
   제주시 도시건설국장님, 소규모택지 관련해서 용역 중이죠?   
○제주시도시건설국장 백광식   그렇습니다.
○김경학 위원   제가 2014년 11월 20일로 기억하는데 도정질문 할 때 농어촌지역에 소규모 택지를 공급할 필요성이 있다는 말씀을 제가 지사님께 드린 적이 있고 이주민이 넘쳐나는데 집이 없다.
○위원장 하민철   김 위원님, 마이크 좀.
○김경학 위원   아, 예.
   그래서 그 수요를 농어촌지역에 택지공급을 통해서 빨아들일 필요가 있다,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그 당시 차후 용역을 통해서 이것을 구체화하겠다고 했는데 벌써 2년이 됐습니다. 지금 용역해서 이제 공급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는데 그동안 타운하우스가 그 수요를 다 빨아들였어요. 그래서 난개발이 문제되는 것 아닙니까? 공공용택지를 우리가 지역에 골고루 공급함으로 인해서 중산간 지대에서 벌어지는 타운하우스 수요를 빨아들여야 된다, 그런 거거든요. 지금이라도 반드시 이것은 성공적으로 추진해야 되고, 또 하나는 이게 읍·면 소재지 중심으로만 흘러서는 안 된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우리가 지역균형발전 차원에서 읍·면에 소규모택지를 공급한다면 읍·면에도 나름대로 사정이 또 있는 거예요. 소재지뿐만이 아니고 마을끼리도 균형발전을 위한 고민이 반드시 반영돼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제주시도시건설국장 백광식   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공공택지공급 타당성 검토용역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저희가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타운하우스의 여러 가지 그동안의 문제점이라든지 없지 않아 영향이 있다고 같이 공감합니다.
   또한 개발과 관련해서 읍·면 소재지에 치중해서는 안 된다. 나름대로 여러 가지 지역여건이 있을 것이다라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저희들이 이 용역과 관련해서 극히 조심스럽고 심도 있게 추진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전문기관에 용역을 의뢰해서 어느 지역이 가장 적합한지, 또 공유지는 어디인지, 부분적으로 많이 몰려있는지, 개발이 가능한지 여러 가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애로를 겪고 있는 부분이 있다면 이것을 어느 시점에서 공론화시켜서 해 나갈 것인가. 그 전에 그 주변지역을 또 어떻게 투기방지 목적으로 제도화시켜 나갈 것인가 하는 데도 염두를 두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경학 위원   잘 알겠습니다.
   도시계획도로 관련해서 제가 잠깐 말씀을 드려야겠는데요, 보니까 여러 가지 자료에 나와 있는데 저희들이 계속 연북로를 이용하다 보니까 느끼는 건데 연북로에서 삼화지구로 가려면 연북로에서 다시 내려와서 가야 되는 불편함이 있습니다. 이게 누구나 느끼는 거거든요. 어떻게 하실 거예요?   
○제주시도시건설국장 백광식   그 도로는 금년도에 30억 예산을 반영해서 토지보상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에도 이 부분에 대해서 공사를 어쩌면 신속하게 착수될 수 있도록 보상률을 50% 이상 높이고 그렇게 해서 공사실시설계라든지 해서, 어쨌든 현재 보상률이 32% 정도 보이고 있기 때문에 내년에도 예산을 집중 투입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경학 위원   조속한 추진을 부탁드립니다.
   김윤자 과장님, 자연환경보전이용시설이 관련 업무죠?
○제주시환경관리과장 김윤자   예, 맞습니다.
○김경학 위원   구좌에 하도철새도래지가 있지 않습니까?
○제주시환경관리과장 김윤자   예.
○김경학 위원   여름에 악취가 나는 거 알고 있습니까? 모릅니까?
○제주시환경관리과장 김윤자   예, 죄송합니다. 악취 나는 것은 제가 몰랐습니다.
○김경학 위원   해마다 거기가 악취민원이 끊이지 않습니다. 거기에 애초에는 사실은 댐이죠. 댐이 만들어질 것이 아닌데 그 당시 어떤 사정에 의해서 그 댐이 만들어지고 도로가 그렇게 나서……. 거기가 원래는 바닷물이 자연스럽게 드나드는데 호수처럼 되어 버린 겁니다. 수문이 2개밖에 없다 보니까 그 안에서 물이 원활하게 돌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녹조가 낀다든가 파래가 와서 그게 여름 되면 썩습니다. 썩어서 악취가 나서 지역민원이 끊이지 않는데, 여기 국장님도 계시기 때문에 교량에 대해서 수문을 더 넓히든지 교량을 만들든지 이 부분에 대해서 관련 부서하고 협의해서 적극적으로 용역비라도 반영해서 논의를 시작해야 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데…….
○제주시환경관리과장 김윤자   알겠습니다. 건설파트랑 같이 한번 현장에 가서 민원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김경학 위원   고맙습니다.
   위원장님, 제가 몇 가지만 더…….
○위원장 하민철   예, 말씀하십시오.
○김경학 위원   서귀포 임산물 소득증대 관련된 과장님, 어디 계십니까?
   지금 서귀포 쪽이 표고버섯 관련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서귀포시공원녹지과장 현승철   서귀포시 공원녹지과장 현승철입니다.
○김경학 위원   과거에 제주도 한라산표고버섯 하면 진상품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어느 날부터인가 표고산업이 아주 침체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고 육지부에 비해서 상당히 열악한 환경으로 알고 있는데 서귀포시에서는 그래도 나름대로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올해 5월, 6월, 7월 기준했을 때 표고버섯이 ㎏당 대충 얼마쯤 됩니까?
○서귀포시공원녹지과장 현승철   전년도 평균으로 하면 ㎏당 2만 원선입니다. 총 상품, 하품 해서 토털로 하면 ㎏당 2만 원입니다.
○김경학 위원   생산되는 표고버섯이 다 소비자한테 직거래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서귀포시공원녹지과장 현승철   예, 그렇습니다.
○김경학 위원   공판장 경락가격 기준으로 했을 때 얼마쯤 됩니까?
○서귀포시공원녹지과장 현승철   경락가격으로는 상·하품 그렇게 거기에…….
○김경학 위원   상품 기준으로.
○서귀포시공원녹지과장 현승철   경락가격으로는 제가 아직 파악을 못 했습니다.
○위원장 하민철   장사하시는 분이 아니기 때문에.
○김경학 위원   제가 다른 뜻에서 질의드리는 게 아닙니다. 관심을 가져달라는 뜻에서 말씀드리는 거고. 대략적으로 6000원에서 잘 나갈 때는 1만 5000원까지 갑니다.
   그런데 최근 2∼3년 사이에 이주민들이 들어와서 소규모로 표고버섯을 재배하기 시작해요. 중국산 배지도 가져다가 재배하다 보니까 시장이 다 무너졌습니다. 그래서 표고 생산하는 데 지원하는 것도 좋지만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다. 전업으로 하는 사람들, 경쟁력 있는 사람들은 더 지원해 주고 소규모로 조금씩 해서 자가소비하는 식으로 해서 시장을 흐려놓는 부분에 대해서는 정책적으로 거를 필요가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또 지금 관련 부서에서 유일한 소득 부분 아닙니까? 임산물.
○서귀포시공원녹지과장 현승철   그렇습니다.
○김경학 위원   과거 한라산표고버섯 하면 명성도 있는 거니까 좀 더 체계적인 지원책 강구를 부탁드리고, 격려하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서귀포시공원녹지과장 현승철   알겠습니다.
○김경학 위원   들어가십시오.
   박두원 과장님, 제주시 보고 자료에는 이게 없어요. 임산물 소득증대 지원사업 안 합니까?
○제주시공원녹지과장 박두원   하고 있습니다.
○김경학 위원   그런데 왜 보고 자료에 없습니까? 그만큼 관심이 없는 것 아닙니까?
○제주시공원녹지과장 박두원   주요사업을 우선순위별로 하다 보니까 조금 밀렸습니다.
○김경학 위원   주요사업이 밀린다는 것은 꼽사리도 못 낀다는 거 아닙니까? 그만큼 국 차원에서도 관심이 없다는 것을 말씀하는 것 아닙니까?
○제주시공원녹지과장 박두원   아닙니다. 관심은 많이 있는데…….
○김경학 위원   그러면 이게 주요사업이 돼야죠.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주시공원녹지과장 박두원   주요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올해에도 표고버섯을 이용해서 융·복합 산업으로 발전시키고자 예산도 편성되어 있고…….
○김경학 위원   연구하는 데, 테크노파크 그런 데 흘러들어가는 돈이 문제가 아니고 생산농가들한테 실질적인 지원이 돼서 소득증대에 도움이 되고, 그래서 시장이 커질 수 있도록 노력을 부탁드립니다.
○제주시공원녹지과장 박두원   알겠습니다.
○김경학 위원   고맙습니다.
   제가 서귀포시 작년 도정질문 할 때 금백조로하고 번영로 간 연결도로 신설 필요성을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국장님, 이거 알고 계십니까?
○서귀포시안전환경도시국장 김향욱   서귀포시 안전환경도시국장 김향욱입니다.
   정확히 세부적으로 알지는 못하지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은 알고 있습니다.
○김경학 위원   남·북군 경계선 따라서, 아니면 그게 아니더라도 지금 대천동, 그러니까 번영로에서 동부지역으로 내려가는, 성산 쪽으로 빠지는 도로라든가 구좌 쪽으로 흘러들어가는 도로가 대천동에서 비자림로를 통해서 가는 것밖에 없기 때문에 거기 교통수요가 엄청나다. 그래서 좀 분산시킬 필요가 있다. 그래서 표선면하고 구좌읍 경계지역, 남·북군 경계지역으로 해서 도로의 신설 필요성을 말씀드린 적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것에 관련해서 아무런 말씀이 없어요.
   그리고 제주시 국장님, 제가 원형교차로에 대해서 2014년 행감 때부터 시작해서 작년 행감 때도 원형교차로의 문제점을 지적했습니다. 그러나 이것에 대한 내용도 전혀 보고가 없습니다. 참고하시고요.
   행정사무감사 할 때 지적을 하든 업무보고할 때 질의를 하든지 간에 이게 집행부하고 의회가 환류가 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일정부분 정책에 반영돼서 다시 의회에 들어오고 또 거기에서 다시 토론을 거치고 그렇게 해서 생산적인 결과가 도출이 돼야 되는데 의회에서 여러 가지 말씀을 드려도 이게 전혀 반영이 안 되고 있다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좀 더 각별한 노력을 부탁드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중앙로 교차로 있지 않습니까?
○제주시도시건설국장 백광식   예, 백광식입니다.
○김경학 위원   그거 필요하긴 필요한 거죠? 횡단보도.
○제주시도시건설국장 백광식   우리 시에서는 현재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경학 위원   간단하게 말씀하십시오. 필요한 겁니까, 안 필요한 겁니까?
○제주시도시건설국장 백광식   우리가 당초에 어떤 도로시설을 할 때……. 중앙로 지하상가 목적이…….
○김경학 위원   국장님, 지하상가 목적이 아니고 거기에 횡단보도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다고 생각합니까,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합니까?
○위원장 하민철   김 위원님, 그런 식으로 답변하게 되면 혹시나 나중에 또 후유증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충분하게 답변을 받도록…….
   국장님, 말씀하십시오.
○김경학 위원   필요성에 대해서 인정하느냐 안 하느냐를 묻는 겁니다.
○제주시도시건설국장 백광식   저희들은 그렇습니다. 지하보도를 건설하게 된 여러 가지 요건이 있습니다.
○김경학 위원   국장님, 그게 아닙니다. 필요성에 대해서는 인정하고 여건상 어렵다고 답변하시면 될 것 아닙니까? 아까 무슨 바람이 불어서, 또 여건이 옥상 위에 신호등이나 이런 것을 설치하기 곤란하다고 말씀했지 않습니까?
○제주시도시건설국장 백광식   2007년도에 심의한 내용을 보고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기술적인 검토를 한 결과입니다.
○김경학 위원   국장님, 결론을 도출해 놓고 논리를 만드는 것 같은 인상을 제가 받고 있습니다. 일본 같은 경우에 태풍이 우리보다 더 심합니다. 지하차도 다 있어요. 다 있습니다. 가로등도 있고 신호등도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제주시도시건설국장 백광식   저희들이 중앙로 로터리 부분은…….
○김경학 위원   그러니까 그런 기타 시설물은 공법의 문제로, 기술적인 문제로 접근해야 되는 것이고, 시민들의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서 필요하다면 그거는 해야 되는 겁니다, 이해관계에 휘둘릴 것이 아니고.
○제주시도시건설국장 백광식   저희들이 이해관계라기보다는 기존에 거기에 보면 리프트라든지 이런 게 설치되어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는 승강기, 노약자, 교통약자들의 불편함을 덜기 위해서…….
○김경학 위원   무슨 말씀인지 잘 알고 있습니다.
   제가 신문보도 자료를 하나 출력해 왔는데 이렇게 언론에서도 보고 있거든요. 이게 시민들 생각입니다. 누구라도 자유롭게 통행로를 확보할 수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여건만 허락하면. 꼭 특정인의 상점 앞을 지나가야 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제주시도시건설국장 백광식   횡단보도의 위치라든지 적정성 여부라든지 기존…….
○김경학 위원   그러니까 여건상 어렵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기술적인 검토가 필요하겠지만 그것은 기술적인 문제고 필요성에 대해서는 인정할 수 있어야죠.
○제주시도시건설국장 백광식   저희 시에서도 교통약자를 위해서 기존 시설에 수직하강 리프트라든지 엘리베이터라든지 이런 것을…….
○김경학 위원   아니, 왜 걸어갈 수 있는데 밑으로 내려가서 지하세계를 꼭 구경해야 됩니까?
○제주시도시건설국장 백광식   이러한 부분들을 검토하고 있고 또 꼭 횡단보도…….
○김경학 위원   국장님, 어쨌든 저는 반드시 필요한 횡단보도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기술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는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제주시도시건설국장 백광식   알겠습니다.
○위원장 하민철   김경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창남 위원 발언신청)
   예, 안창남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안창남 위원   간략하게 한 가지만 묻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건물신축 붐이 상당히 일어나서 건축공사 관련해서 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물론 제주시청 같은 경우에 건축부서나 주택부서가 상당히 사업량들이, 건축허가 들어오는 게 많아서 애로사항이 많을 겁니다. 현장에 가서 확인도 해야 되고, 준공 주려면. 그런데 업무에 그렇게 쫓기면서도 건축과 관련해서 민원이 상당히 들어오기 때문에 골머리를 앓고 있을 겁니다. 저한테도 상당히 많은 민원이 들어오거든요. 기본적으로 선진국 사례를 보면 굴착, 터파기할 때 암반채취라든가 굴삭기 공사 같은 경우에 아침 9시 전이라든가 오후 5시 이후에는 하지 못하도록 조례로 제정된 곳들이 많아요. 그런데 지금 여기는 그렇지는 않은 것 같고요, 그런 것과 관련한 민원이 많은데. 또 도남주공 지금 재건축하고 있는데 거기도 교통이라든가 주차문제를 해결하고 공사를 해라, 이렇게 민원을 제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대처해 나갈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시도시건설국장 백광식   알겠습니다. 우선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1년에 건축허가 건수가 5000건이 좀 넘습니다. 거기에서 땅만 파면 분진, 소음 해서 이러한 민원이 집중적으로 야기되고 있는 게 또한 현실입니다. 이러한 현실 속에서 저희들 행정에서는 우선 사업자로 하여금 최소한의……. 공사를 하면 먼지라든지 소음이 전혀 안 날 수는 없습니다. 최소화시키고 안전장치를 충분히 하도록 행정지도를 하면서, 또 민원피해와 관련해서는 정확한, 이런 손실되는 부분들을 해서 사업자와 민원인 간의 중재노력들을 해 오고 있고 앞으로도 해 나갈 계획입니다. 여기에는 서로 상호 간에 이해관련이 있다 보니까 어느 쪽으로도 치우치지 못하는 게 행정의 현실입니다. 그러다 보면 피해를 당하고 있다고 주장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격하게 되고 이러한 경우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부분들은 현재 제도적으로나 딱 이렇게 할 수 있는 방안들이 없기 때문에 지속적인 협의와 이런 것을 해 나가면서, 또한 제도적으로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시간대별로 공휴일 같은 때 아니면 평일에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이러한 부분들은 제도화할 수 있는 방안도 강구해 나가고자 합니다.
○안창남 위원   또 도남주공연립 재건축 문제는 어떻게 되는 거죠?
○제주시도시건설국장 백광식   도남주공연립과 관련해서는 이미 그 주변지역에, 자연녹지지역에서 일반 주거지역으로 바뀝니다. 주거지역으로 바뀌면서 거기 도시계획도로가 전부 나게 됩니다. 거기에 설명을 듣고 시설이 개선 가능한 부분, 하지 않는 부분, 이러한 것들을 분명하게 행정적 차원에서 객관적으로 검토해서 그쪽에 통보를 해 드리고 있고, 그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업들을 가만히 분석해 보면 주민들이 요구한 대로 했을 때는 오거리가 생겨서 교통에 더 불합리한 것들을 가져올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부분들이, 또 지역주민들은 불편함도 호소하고 여러가지가 있습니다만 내면적으로는 피해보상과 관련한 직접적인 연관들이 있고, 그 조합 측에서의 충분한 답변과 준비가 필요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와 관련해서는 저희 시에서도 이것을 손을 놓고 있는 게 아니라 지속적으로 조합 측과 협의하면서 주민의견을 반영하도록 하는 이러한 노력들을 기울이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안창남 위원   하여튼 민원이 발생하면 행정은 어차피 어느 한쪽에 치우쳐서도 안 되지만 사업자 측하고 민원인 간에 협의점에 도달할 수 있도록 정상적으로, 적극적으로 행정을 펼치셔야 된다 그렇게 주문하고자 합니다.
○제주시도시건설국장 백광식   예, 알겠습니다.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하민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경학 위원 발언신청)
   예, 김경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경학 위원   서귀포, 이거 누가 답변해 주셔야 될 것인지…….
   제가 작년 행감 때 이것을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모슬포에 운진항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서귀포시안전환경도시국장 김향욱   예, 서귀포시 안전환경도시국장 김향욱입니다.
   예, 운진항 있습니다.
○김경학 위원   운진항이 당초에는 허가가 안 났었는데 행정심판을 통해서 조건부로 사업이 진행되는 것으로 됐었습니까? 지금 어떤가요?
○서귀포시안전환경도시국장 김향욱   저희들이 불허가 처분을 했습니다. KC마린이라고 하는 호텔사업자의 건축허가 신청에 대해서 해수부 소관 국유지여서 저희가 일단 국유지상의 숙박시설 건축허가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해서 불허가처분을 했는데, 그 사업자께서 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했습니다. 그래서 행정심판위원회에서 뭐라고 했느냐 하면 “기부채납협약이 있는 부관으로 변경한다.” 그러니까 기부채납협약서, 확약서를 제출하면 서귀포시장은 건축허가를 해 줘야 되는데 지금까지 기부채납확약서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업자는 제주특별자치도 행정심판위원회를 상대로 재결, 행정심판위원회의 재결, 결정사항에 대해서 취소해 달라고 행정소송을 지금 제기한 상황입니다.
○김경학 위원   그게 취소가 받아들여지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서귀포시안전환경도시국장 김향욱   그렇게 되면 새로운 건축허가 절차를 진행해야 되는 겁니다.
○김경학 위원   당초에 그 관련 내용을 들으면서 서귀포시 건축담당 부서에서 상당한 노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짐작되어서 그 역시도 제가 칭찬을 아끼지 않을 수 없다는 생각을 합니다.
   또 하나는 이번에 제주시가 아라동지역 관련해서 원래는 3만 ㎡가 넘는데, 아, 2만 1000㎡ 정도 되는구나. 그런데 이것을 3개로 쪼개서 관련 심의나 이런 것들을 피하기 위해서 편법으로 건축허가를 하려는 것을 제동을 건 것이거든요. 그래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 사전재해영향성 검토, 분양가 심사, 이런 것들을 다 피하려고 하는 것들을 확인해서 불허처분을 내렸는데, 문제는 행정심판위원회에도 그 당시에 내부에서 좀 진통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고, 또 이번에 제주시 아라동 건축행위 관련해서도 제주도 건축심의위원회의 구성원 중에 한 사람이 이와 관계된 것으로 일부에서 보도되기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차제에 이 위원회 구성과 관련해서 좀 더 많은 제도적 보완이 있어야 된다는 생각을 제가 가지게 돼서 언급하는 겁니다. 어쨌든 이와 관계된 공무원 여러분들이 나름대로 적절한 조치를 취하느라 수고하셨고, 더더욱 열심히 해 줄 것을 기대하면서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하민철   예, 김경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간단하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향욱 국장님, 백 국장님.
   저게 지금 현실입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지금 도로가거든요.
   아까 동료위원들이, 저 도로가가 중국인들이 많이 다니는 길이에요. 저게 우리 현실이에요. 제가 그냥 다니다가 찍은 건데, 이 지역만이 아닙니다. 서귀포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안에서의 업무도 중요하겠지만 외부적인 부분도, 저런 부분들은 반드시 처분시켜줘야 됩니다. 여러분들 말로는 청정이라는 부분이 과연, 저게 청정입니까? 왜 저런 부분들 과태료부과 안 시키죠? 만만한 부분만 잡을 게 아니고 저런 친구들 잡아줘야죠. 지금 허다해요. 아까 국장님께서 얘기했지만 지금 현재 제주시 건만 500건이거든요. 그렇죠? 아, 몇 건이에요?
○제주시도시건설국장 백광식   5000건입니다.
○위원장 하민철   5000건. 그다음에 매주 150 내지 200건이고 서귀포의 경우는 100에서 150건 지금 되어 있고. 여러분들 바쁜 것 다 알거든요. 하지만 지금 여러분들이 바쁘다 보니까 저런식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수고스럽지만 그러한 부분들, 저런 부분들 과감히 해야 됩니다. 처분, 공사중지명령을 내려야 되거든요. 그런데 주변 민원인들이 저런 부분으로 민원신청하게 되면 여러분들은 마이동풍이에요. 의원 새끼가 얘기할 때는 조금 귀담아 들어주고.
   그다음에 존경하는 김경학 위원님께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여러분들한테 누누이 부탁했거든요. 이 얘기는 뭐냐 하면 행정감사 할 때도, 적어도 업무보고 할 때도. 자, 충분하게 얘기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 이 자리 돌아가면 끝이에요. 그럼 이 자리에서, 업무보고 시에, 정말 2017년도 본예산에 얼마 만큼 반영될까라는 걱정입니다. 지금까지 거의 없었거든요, 사실은. 여러분들 이 시간 가면 땡입니다, 바쁘다는 핑계로. 그 피해는 누구냐? 여러분들이 말로 하는 청정 자연·사람·문화……. 존경하는 원 지사님만 피해볼 수밖에 없거든요. 그분은 그렇게 가는데 여러분들은 거꾸로 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과연 여러분들이 제주도 공무원들이냐라는 지적을 하고 싶어요. 그래서 존경하는 김경학 위원님이나 안창남 위원이나 고정식 위원이나 강연호 위원께서 얘기했던 부분들을 국장 회의할 때 그 부분을 반드시 시장한테 건의하십시오. 아까 우도 부분이라든가. 아까 소각장 봤지 않습니까? 자, 연간수입은 22억인데 불구하고 소각장은 수동식으로 가고 있고, 그 기계 돌릴 사람이 없고. 그게 현실입니다, 여러분. 좋고요.
   제가 마지막으로 제도개선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여러분들 정말 일선에서 수고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제도개선을 할 필요성이 있다고 해서 서귀포도 지금 이 부분에 제도개선 부분이 건의로 들어왔는데, 건의내용을 보면 서귀포가, 제가 안 그래도 제도개선을 하려고 했던 게 뭐냐 하면 경관보호가 필요한 지역의 구체적인 제재없이 건축심의가 통과된 사례가 지금 서귀포에서 올라와 있어요. (자료를 보이며) 예를 들어서 보전녹지 수변경관, 그다음 보전녹지 수변경관, 자연녹지. 그 일대가 뭐냐, 하예포구, 하예포구, 예술의전당 동측, 성산포 광치기. 우리가 굉장히 경관보호를 해야 되거든요. 이 얘기는 건축심의위원회 심의위원들이 거수기를 지금 하고 있다. 그 얘기는 도민들은 저한테, 제가 환경도시위원장으로 오니까 민원들이 무지무지 많이 와요. 왜? 건축심의위원회에서 통과됐는데 행정이 왜 발목을 잡느냐고. 곧 무슨 얘기냐, “건축심의위원회에서 통과되면 당연히 통과된 것 아니냐.”라고 얘기하고 있거든요. 특별자치도 제도개선에 보면 「건축법」 제4조에 따르는 도 건축위원회 심의를 받은 후 기본설계를 한다. 그때부터 집행부가 허가인증을, 가부결정을 하는 거거든요. 「건축법」에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 구청장에게 제4조에 따른 건축위원회 심의를 신청하여야 한다. 그다음에 개발사업 부분, 거꾸로입니다. 집행부가 끝난 후에 심의위원회 득한 후에 허가가 나가거든요. 이 이야기는 현재 일반사람들은 건축심의위원회 통과되면 다 통과되는 것으로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행정이 이 핑계…… 죄송합니다. 이 이야기, 저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정체성도 없고 어떤 기준도 없고. 여러분들은 실제 갑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그 사람들이 볼 때는 여러분을 갑으로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양 행정시에, 이 부분을 제가 이야기하는 게 맞는지 모르겠어요. 예를 들어서 서귀포에서 문제점을 뭐라고 표현하느냐 하면 ‘의원 대다수가 건축사로 구성되어서 이권 등 개입’이라는 용어로 되어 있거든요. 이 얘기는 곧 문제성이 많다는 소리거든요.
   (자료를 보이며) 그리고 매해 1회 심의건수가 60건 내지 151건으로 해서 평균 일일 심사가 5분 내지 10분, 이게 실질적으로 그렇게 심사가 진행되고 있거든요. 그럼 제주시 같은 경우 너무 많다는 소리 아닙니까. 그러면 적어도 이런 부분들을 하려면 집행부가 결정한 후에 그다음 결정된 사항에 가부로 ‘이건 안된다.’ 불허시키고, 그리고 이런 부분은 어느 정도 집행부에서 심의위원회에다 가부결정을 해 달라고 했을 경우에 민원들이 많이 해소되지 않겠느냐라고 생각하는데 백 국장님, 그 부분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죠?
○제주시도시건설국장 백광식   백광식입니다.
   위원장님이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맞습니다. 하지만 그 법에 의해서 절차가 있습니다.
○위원장 하민철   우리가 제도개선이란 용어가 있지 않습니까? 상위법도 우리가, 우리가 뭣하러 특별자치도 해요? 이런 부분이, 상위법에 대한 부분을 국장님이 그거를 너무 오버해서 생각하지 말고 이 부분이 맞느냐 안 맞느냐 그것만 답변하십시오.
○제주시도시건설국장 백광식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는 일정 부분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는 데 위원님과…….
○위원장 하민철   동의합니까?
○제주시도시건설국장 백광식   예, 동의합니다.
○위원장 하민철   김향욱 국장님.
○서귀포시안전환경도시국장 김향욱   저희들은 개선안을 만들어서 도에 건의를 했습니다.
○위원장 하민철   그래서 이쁘게 올라온 거 너무나 감사합니다.
○서귀포시안전환경도시국장 김향욱   저희가 건의를 이미 했습니다.
○위원장 하민철   이 부분은 다시 한번 도시건설국 업무보고할 때 제도개선을 하겠다는 생각, 왜냐하면 2∼3년 사이에 건축민원 자체가 굉장히 포화상태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이 오해가 없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심도 있게 1차 심의를, 검증을 거치고 그다음에 그 부분을 가져서 미약한 부분들은 건축심의위원회에 오르면 조금 더 나은, 그래서 아까 얘기한 서귀포 같은 경우 정말 도저히 허가 나갈 수 없는 경관 부분도 지적하셨거든요. 건축심의위원회에 줬는데 여러분들이 잡을 수 있는 건수가 없거든요. 경관심의위원회를 잡을 수 있는 권한이 없어요, 행정시에서는. 그래서 적어도 면밀한 1차적인 검토를 여러분이 해 주고 그다음에 이 부분이 부족했을 경우에는 건축심의위원회가 가줘야만 제대로 제주도가 요하는 건축 부분들이 이루어질 수 있지 않겠느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쨌든 이러한 부분은 양 행정시가 그런 개선이 필요하다는 뜻을 가지고 다시 한번 도에 이런 부분을 건의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장시간 동안 수고해 주신 집행부 여러분께 다시 한번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어쨌든 앞서 본 위원이 지적했고 동료위원께서 조목조목 많은 것을 지적했습니다. 그러한 부분들은 돌아가셔서 여러분들이 심도 있게 많은 검토를 해 주시고, 그러한 부분들을 2017년도에는 예산에 반영해서 제주도가 조금 더 나은 환경으로 개선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해 주십사 하는 부탁 말씀을 드리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제주시, 서귀포시에 대한 주요업무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업무보고는 9월 5일 10시부터 도시건설국, 공항확충지원본부, 상하수도본부를 대상으로 실시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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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    하민철    홍기철    강연호
•    고정식    김경학    안창남

○출석전문위원

•    강상준

○출석공무원

•  -제주시
•    청정환경국장    박원하
•    도시건설국장    백광식
•    환경관리과장    김윤자
•    환경지도과장    현윤석
•    생활환경과장    윤선홍
•    공원녹지과장    박두원
•    환경시설관리소장    김병수
•    도시계획과장    고윤권
•    도시재생과장    홍종택
•    건설과장    김영구
•    주택과장    현기봉
•    건축과장    좌무경
•  -서귀포시
•    안전환경도시국장    김향욱
•    경제산업녹지국장    김창문
•    생활환경과장    이상헌
•    도시과장    김희훈
•    건축과장    김재철
•    공원녹지과장    현승철
•    산림휴양관리소장    강희철

○기록    

•    김정미    양진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