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5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임시회)
환경도시위원회회의록
- 제4호
- 제주특별자치도의회사무처
일 자 2016년 9월 8일(목)
장 소 환경도시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제주특별자치도 주거기본 조례안
2. 제주특별자치도 옥외광고 문화조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제주특별자치도 유니버설 디자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제주특별자치도 보건환경연구원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제주시 이도주공1단지아파트 주택재건축 정비계획(안) 의견제시의건
6.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
심사된 안건
1. 제주특별자치도 주거기본 조례안(하민철 의원 대표발의)(하민철·홍기철·강연호·고정식·김경학·안창남 의원 발의)
2. 제주특별자치도 옥외광고 문화조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홍기철 의원 발의)
3. 제주특별자치도 유니버설 디자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태석 의원 발의)
4. 제주특별자치도 보건환경연구원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5. 제주시 이도주공1단지아파트 주택재건축 정비계획(안) 의견제시의 건(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6.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
(14시20분 개의)
○위원장 하민철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45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환경도시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이번 임시회 마지막 일정으로 조례, 의견제시의 건 등 안건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조례 4건은 일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 제주특별자치도 주거기본 조례안(하민철 의원 대표발의)(하민철·홍기철·강연호·고정식·김경학·안창남 의원 발의)
2. 제주특별자치도 옥외광고 문화조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홍기철 의원 발의)
3. 제주특별자치도 유니버설 디자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태석 의원 발의)
4. 제주특별자치도 보건환경연구원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위원장 하민철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주특별자치도 주거기본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제주특별자치도 옥외광고 문화조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제주특별자치도 유니버설 디자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제주특별자치도 보건환경연구원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주거기본 조례안은 제가 대표발의한 조례로서 지난 임시회에서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제주특별자치도 주거복지 조례안이 절차적으로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과 논의하여 다시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옥외광고 문화조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홍기철 의원님께서 옥외광고 게시시설의 위탁·운영과 관련하여 수탁자 선정과정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관리를 강화해 나가고자 발의하였으며, 제주특별자치도 유니버설 디자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유니버설 디자인 활성화를 위한 사업에 대한 보조금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김태석 의원께서 개정 발의하는 사항입니다.
그러면 의원발의 조례에 대한 제안설명은 생략하고, 보건환경연구원장으로부터 제주특별자치도 보건환경연구원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주거기본 조례안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옥외광고 문화조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유니버설 디자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첨부)
보건환경연구원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조인숙 안녕하십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조인숙입니다.
존경하는 하민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우리 보건환경연구원 업무에 많은 관심을 기울여주심에 우선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제주특별자치도 보건환경연구원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상위법령의 제명이 “식품의약품안전청”에서 ‘식품의약품안전처’로 변경되는 사항 및 신규검사 항목으로 층간소음과 레지오넬라균에 대한 검사수수료를 신설하여 징수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그 밖의 자세한 내용은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주특별자치도 보건환경연구원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면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 보건환경연구원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첨부)
○위원장 하민철 조인숙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강상준 환경도시위원회 전문위원 강상준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주거기본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내용은 생략하고 3쪽 검토의견 중 주요내용에 대해 간략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주거복지를 위한 주거약자 등에 대한 기준제시, 주거정책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10년 단위 주거종합계획 및 연도별 주거종합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있고 전문성과 조직인력을 갖춘 기관에 위탁할 수 있는 근거 등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4쪽, 종합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주거기본법」에 근거하여 조례에 위임된 주거종합계획 수립 주거정책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주거복지센터 위탁 및 주거복지사업에 대한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어 주민의 주거환경과 주거수준 향상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어 조례의 제정은 적절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제주특별자치도 옥외광고 문화조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검토사항 등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쪽, 종합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의 개정에 따른 조례 제명의 변경과, 옥외광고물 게시시설 수탁자의 선정 과정에서 투명성과 공정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선정방법 및 기준을 마련하고 위탁 취소 등의 제제 규정을 마련하기 위하여 개정하는 것으로, 옥외광고물 게시시설의 위탁 및 운영의 투명성 제고를 위하여 본 조례안의 개정은 가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제주특별자치도 유니버설 디자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내용 등은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3쪽, 종합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유니버설 디자인의 활성화를 위한 사업에 대하여 지방보조금의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유니버설디자인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유사한 타 위원회에서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개정하는 것으로 본 조례안의 개정은 가하다고 사료됩니다.
마지막으로 제주특별자치도 보건환경연구원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검토내용 등은 자료로 대신하고 4쪽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시험검사수수료의 근거규정이 상위법령 제명변경으로 개정이 필요함에 따라 이를 수정하고 신규검사 항목인 층간소음과 레지오넬라균에 대한 검사수수료를 신설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검사수수료를 산정함에 있어서는 상위법령 또는 국립환경과학원의 지침에 근거를 두어 산정하였으므로 조례 개정에 별다른 문제가 없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주거기본 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옥외광고 문화조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유니버설 디자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보건환경연구원 운영·관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위원장 하민철 전문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질의·답변에 앞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께서는 자료 요구를 하여 주십시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정식 위원님, 없습니까?
○고정식 위원 없습니다.
○위원장 하민철 강연호 위원님.
○강연호 위원 없습니다.
○위원장 하민철 안창남 위원님.
○안창남 위원 예, 안창남 위원입니다.
지금 홍기철 의원이 발의한 제주특별자치도 옥외광고 문화조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올라와 있습니다. 이 조례안이 상위법의 개정에 따른 개정안이거든요. 이 법령이 언제 개정이 됐죠?
○도시건설국장 고운봉 도시건설국장 고운봉입니다.
법은 금년 1월 6일 날 공포됐고 7월 7일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안창남 위원 제가 기본적으로 봤을 때 법이 개정되면 우선적으로 집행부에서 이에 따른 개정조례안을 시급하게 제출해서 도민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하는 게 본연의 업무 아니겠습니까?
○도시건설국장 고운봉 예, 그렇습니다.
○안창남 위원 그런데 어떻게 이것을 당초에 집행부에서 발의 안 하고 우리 의원들이 할 동안 가만히 놔두셨어요?
○도시건설국장 고운봉 저희들이 미리 챙겨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점에 대해서는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사실은 이게 행자부에서 표준조례안을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표준조례안이 내려오면 할 것으로 준비를 했었는데 행자부의 조례안이 늦어지다 보니까 저희들 이번에 의원입법으로 하게 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안창남 위원 어쨌든 그런저런 사정이 있겠습니다마는 이 조례만이 아니고 대체적으로 법이 개정돼도 조례가 개정 안 되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이런 사례들이 없도록 앞으로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설국장 고운봉 각별히 명심하겠습니다.
○안창남 위원 다음으로 보건환경연구원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상정되어 있는데요. 이것도 역시 상위법 개정으로 해서 제명이 변경되고…….
○보건환경연구원장 조인숙 보건환경연구원장 조인숙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안창남 위원 새로운 검사항목인 층간소음이라든가 레지오넬라균 같은 것을 검사할 수 있도록 검사비를 새로 삽입하는 내용이거든요. 그런데 지난해에 보니까 층간소음은 검사했던 실적이 1건, 레지오넬라균은 이번에야 처음으로 포함되는데 어떤 분들이 대체적으로 이 검사를 의뢰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조인숙 층간소음은 저희가 2013년도에는 법 규정이 없었습니다. 기준이라든지 이런 게 마련되어 있지 않아서 전국에서 처음으로 저희 자체로 민원해결을 위해서, 위층, 아래층 간의 갈등이 많이 생겼기 때문에 그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서 측정을 했었던 것이고요. 그다음에 2014년도에 규정이 생기면서 한국환경공단에서 이웃사이센터라는 부서가 마련이 됐습니다. 그래서 층간소음 문제가 전국적으로 이슈가 되다 보니까 그쪽에서 많이 검사대행을 해 주고 있고 저희 제주지역에는 검사할 수 있는 데가 저희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그쪽으로도 많이 요청되는 사항도 있고, 또 법이 만들어져서 규제기준이라든지 이런 게 법적으로 적용되다 보니까 많이 해결이 되어서 서로 갈등해결이, 대응 부분이 있어서 요즘 저희한테 의뢰하는 건수는 거의 없는 상황입니다.
○안창남 위원 그리고 레지오넬라균은 하게 되면 어떤 분들이 검사의뢰를 합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조인숙 레지오넬라균 같은 경우는 올해도 육지 지역에서 건물 하나가 폐쇄된 사례가 있습니다. 여름철에 다중이용시설, 큰 건물 옥상 같은 데 보면 냉각탑이 있지 않습니까? 냉각탑의 냉각수가 분사되면서 거기 물방울에 섞여서, 레지오넬라균은 에어컨을 통해서라든지 수도배관을 통해서 호흡기로 감염시키는 균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다중이용시설, 큰 마트라든지 아니면 빌딩 같은 데서 저희한테 의뢰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년 50건 전후 검사가 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보건소 같은 데서는 시설들, 병원 의료시설 이런 부분을 점검해서 저희한테 가져오고 있습니다.
○안창남 위원 이게 실효성이 있으려면 다중이용시설 같은 경우 1년에 여름에 한 차례정도 기본적으로 검사를 받도록 한다거나 ― 조례를 제정해서 ― 이렇게 해야 사실은 미연에 예방할 수 있거든요. 문제가 발생했을 때 가서 검사하는 것보다는. 그리고 사전에 하면 검사비를 저렴하게 해 준다거나…….
○보건환경연구원장 조인숙 저희 행정기관에서 일시적으로 여름철 하절기 같은 때 병원이라든지 이런 데를 해서 점검으로 가져오는 것은 전부 수수료 없이 감면으로 처리가 되고 있습니다.
○안창남 위원 그런 게 같이 들어가야 될 것 같아요. 보건환경연구원에서 대중들이 이용하는 시설들은 직접 나가서 1년에 1회 정도 검사를 해 준다거나 이렇게 해야 될 것 같고요.
다음에 층간소음 문제는 검사를 하더라도 소음이, 데시벨이 어느 정도 됐으면, 위에 층과 아래층 간의 분쟁이 많이 나잖아요. 그런 것은 검사를 했을 때 소음이 심하다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해결하죠?
○보건환경연구원장 조인숙 기준에 따라서 기준을 초과했을 때 그것에 대해서는 「소음·진동관리법」에 준해서 개선조치라든지 이런 행정조치들이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벌금을 문다든지 이런 부분들이 되어 있습니다.
○안창남 위원 그런 게 문제가 되는 게 아파트도 개발해서 분양한 사업자들이 있을 것이고 매입해서 들어가 사는 사람들이 있을 텐데, 근본적으로 사전에 층간소음이 최소화되도록 지어져야 되는데 그런 줄 모르고 들어가 살다 보니까, 위에 층 사람이 일부러 심하게 하는 게 아닌데 워낙 공사가 소음이 있을 수밖에 없게 되었을 때 책임소재가 불분명하지 않습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조인숙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들이 종전에 층간소음이 규정이 안 되어 있을 때는 분쟁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공동주택관리법」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층간소음을 예방하기 위한 기준들이 다 마련되어 있습니다. 주택 분야하고 환경 분야하고 같이 해서 이런 부분들을 노력하도록…….
○안창남 위원 법이 개정된 게 뭐냐 하면 그래도 층간소음이 계속 이어지고 문제가 있으니까 법에 새로 명시한 거 아니겠습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조인숙 그렇습니다.
○안창남 위원 문제가 없으면 법 개정하면서까지 층간소음 검사할 수 있는 것을 넣을 필요가 없죠.
○보건환경연구원장 조인숙 강화를 시켜나간다는 말입니다.
○안창남 위원 저는 잘 이해가 안 되네요.
○보건환경연구원장 조인숙 저희가 층간소음 하는 것은 위에 층에서 쿵쿵거리거나 아니면 여러 가지…….
○안창남 위원 소란스럽게 해서 소음이 발생하는 부분에 대해서 아래층에서 의뢰하면 와서……. 그런데 문제는 검사할 때 위에서 시끄럽게 한 사람들 가만 있어버리면 검사하기가 쉽지 않거든요.
○보건환경연구원장 조인숙 검사할 경우에 사전에 층간소음 요청이 들어오면 저희하고 면담을 합니다. 소음을 측정하려면 하루 집을 비워야 됩니다. 그 집에서 나는 소음 자체를 제거해야 되기 때문에 층간소음 민원을 제기하신 분 주택을 비워주시고, 그전에 일주일 동안 어떤 소리가 난다는 것을 일지를 다 작성해서 저희한테 협의해서 하루 동안 집을 비우고 그 사이에 저희가 들어가서 위층에서 라든지 아니면 아래층에서라든지 그 소음을 측정하는 겁니다.
○안창남 위원 소음 측정해서 소음이 기준이상이 되면 위층 주인한테 가서 책임을 묻는 겁니까, 아니면 건설이 잘못된 건지 진짜 위에 층에서 너무 시끄럽게 사용해서 나는 소음인지 판단해서 합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조인숙 기준초과 부분에 대해서 양해를 해 주신다면 담당과장이 나와 있습니다. 자세하게 설명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안창남 위원 예, 발언대로 나오셔서 설명해 주십시오.
○보건환경연구원대기환경과장 양철신 대기환경과장 양철신입니다.
이 층간소음 측정목표, 이유는 중앙 및 지방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 필요한 자료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저희들 보건환경연구원에 검사의뢰 하면 아까 원장님 말씀대로 일주일 동안 어떤 소음이 발생하는가를 알고 그 근거를 토대로 해서 저희들이 측정을 합니다. 측정해서 예를 들어서…….
○안창남 위원 일주일요?
○보건환경연구원대기환경과장 양철신 일주일 동안 무슨 음이 난다고 신청한 사람으로 하여금 작성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토대로 과연 배관소음이냐, 배관에서 나오는 물소리냐 아니면 쿵쿵거리는 소리냐, 위층, 아래층에서 나오는 피아노 소리냐 이것을 구분해야 됩니다. 그렇게 해 가지고 배관소음 같은 것은 여기에서 제외됩니다. 쿵쾅거리는 소리는 그것에 맞춰서 측정해서, 그 기준에 따라서 기준이 다릅니다. 더 엄격하기 때문에 그런 기준에 맞춰서 측정결과를 토대로 해서 중앙 및 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 제출합니다, 저희 자료를 가지고.
그리고 이웃사이센터는, 거기에서는 아마 측정해서 직접 중재하는 방법으로 해서, 제정신청사건에 직접 제출해 주는 게 있어서 저희들보다는 아마 그쪽으로 의뢰하는 경향이 많이 있고, 정 바쁘고 급한 경우, 또 제주도에서 꼭 필요한 사항으로 검사할 경우에 대해서는 저희 보건환경연구원에 검사를 의뢰할 수도 있어서 그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검사기준과 검사비용을 정하기 위해서 신청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창남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일단 제도는 있어야 되는 거고요. 그래서 조례는 바람직하긴 한데 가능하면 위·아래층 간에, 지역주민들 간에 원만하게 해결되면 좋겠지만 그래도 해결이 안 되면 아마 의뢰가 들어오겠죠. 그럴 때 우리 조례가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하민철 안창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창남 위원 발언신청)
예, 말씀하십시오.
○안창남 위원 지금 옥외광고물과 관련해서 도내에 현수막 게시된 게 몇 군데 있습니까?
○도시건설국장 고운봉 도시건설국장 고운봉입니다.
275개가 있습니다.
○안창남 위원 제주시하고 서귀포시 구분해서 얘기한다면요.
○도시건설국장 고운봉 제주시 138개소, 서귀포 91개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229개소가 되겠습니다.
○안창남 위원 제주도가 43개 읍·면·동인데 250개 정도면 읍이나 동에 평균 6개 정도 있는 거거든요. 제가 이렇게 얘기 들어보면 현수막게시대가 너무 적은 게 아니냐. 현수막 하나 걸려면 상당히 기다려야 되고 이런 불편함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현수막게시대를 옥외광고물협회에서 위탁관리하고 있죠?
○도시건설국장 고운봉 예, 그렇습니다.
○안창남 위원 너무 오랫동안 수의계약으로 거기에서 관리하는 거 아닙니까?
○도시건설국장 고운봉 그래서 이번에 우리가 조례도 개정하면서 이제는 경쟁으로 갈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안창남 위원 위탁관리업체의 선정도 가끔 바꿔야 관리도 더 철저하게 잘되고 하지 않겠느냐 생각을 하고요. 현수막게시대도 조금은 더 늘려야 되지 않겠느냐. 왜냐하면 현수막게시대가 적다 보니까 자꾸 불법현수막이 거리 여기저기 아무데나 걸린다 말입니다.
물론 그것을 단속하는 공무원들도 상당히 고생은 합니다. 또 불법 현수막게시대 하나 적발되면 현수막 하나당 20만 원인가 과태료 청구가 되죠?
○도시건설국장 고운봉 예, 그렇습니다.
○안창남 위원 이분들은 꼭 필요하니까 현수막을 걸긴 걸어야 되는데 게시대가 없으니까 불법적으로 걸었다가 과태료 폭탄 맞고 이런 상황들이 자꾸 연출되고 있다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불편함이 없도록 적정수요를 파악해서 그에 걸맞는 게시대를 설치해 주기를 바랍니다.
○도시건설국장 고운봉 노력하겠습니다.
○안창남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하민철 안창남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국장님, 제주특별자치도 옥외광고 문화조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을 제출했습니다.
이것에 대한 이의가 없습니까?
○도시건설국장 고운봉 예, 이의 없습니다.
○위원장 하민철 고맙습니다.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정회 없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주특별자치도 주거기본 조례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연호 위원 강연호 위원입니다.
하민철 의원이 대표발의한 제주특별자치도 주거기본 조례안에 대하여 동의안을 발의하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주거기본 조례안에 대해서는 조례안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하민철 강연호 위원님으로부터 동의가 있었습니다.
강연호 위원님의 동의에 대하여 재청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강연호 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주특별자치도 주거기본 조례안은 강연호 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2항 제주특별자치도 옥외광고 문화조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연호 위원 강연호 위원입니다.
홍기철 의원이 발의한 제주특별자치도 옥외광고 문화조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동의안을 발의하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옥외광고 문화조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첨부된 조례 수정안과 같이 일부 조문을 수정하여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옥외광고 문화조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첨부)
○위원장 하민철 강연호 위원으로부터 동의가 있었습니다.
강연호 위원님의 동의에 대하여 재청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강연호 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제주특별자치도 옥외광고 문화조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강연호 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제주특별자치도 유니버설 디자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연호 위원 강연호 위원입니다.
김태석 의원이 발의한 제주특별자치도 유니버설 디자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동의안을 발의하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유니버설 디자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개정조례안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하민철 강연호 위원님으로부터 동의가 있었습니다.
강연호 위원님의 동의에 대하여 재청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강연호 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제주특별자치도 유니버설 디자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강연호 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는 의사일정 제4항 제주특별자치도 보건환경연구원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연호 위원 강연호 위원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제주특별자치도 보건환경연구원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동의안을 발의하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 보건환경연구원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원안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하민철 강연호 위원으로부터 동의가 있었습니다.
강연호 위원님의 동의에 대하여 재청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강연호 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제주특별자치도 보건환경연구원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강연호 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다음 일정은 제5항 제주시 이도주공1단지 아파트 주택재건축 정비계획(안) 의견제시의 건입니다마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5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8분 회의중지)
(15시10분 계속개의)
○위원장 하민철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제주시 이도주공1단지아파트 주택재건축 정비계획(안) 의견제시의 건(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5시10분)
○위원장 하민철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제주시 이도주공1단지아파트 주택재건축 정비계획(안) 의견제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주시 도시건설국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시도시건설국장 백광식 안녕하십니까? 제주시 도시건설국장 백광식입니다.
존경하는 하민철 환경도시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제주특별자치도의 발전을 도민과 함께 창조적 도전으로 발전적 변화를 선도하기 위해 왕성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아울러 제주시 도시건설국 업무에 각별한 애정과 관심을 가지시고 격려와 성원을 보내주시는 데 대해서도 직원들을 대표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관계공무원과 주택재건축 정비계획안에 대한 세부사업 설명을 드리기 위해 참석하신 이도주공1단지 재건축 관계자 및 주민대표분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현기봉 제주시 주택과장입니다.
한종익 이도주공1단지아파트 주택재건축조합설립추진위원장입니다.
정비계획수립 엔지니어링 업체인 주식회사 성광종합기술개발 김병곤 상무입니다.
그리고 주식회사 종합건축사무소 그룹케이 김시범 대표입니다.
나머지는 참석자 한꺼번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차렷!
경례!
(관계공무원 및 관계직원 인사)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제주시 이도주공1단지아파트 주택재건축 정비사업 시행을 위한 정비계획(안)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주시 이도2동 888번지 일원에 위치한 이도주공1단지는 1985년 준공된 후 31년이 경과된 노후건축물로서 부지면적 4만 3000여㎡, 현재 5층 건물 17개 동에 498세대가 거주하고 있습니다.
2012년 6월 추진위원회 구성을 시작으로 같은 해 11월 건축물 안전진단을 실시하고, 2013년 1월 안전진단 결과 D등급 득하여 조건부 재건축 판정을 득하였습니다. 2015년 7월 재건축 정비계획에 대한 주민제안서가 우리 시로 제출되어 2015년 8월 관련 부서와 협의, 9월부터 11월까지 경관심의위원회 심의를 두 차례에 걸쳐 하였으며, 또 보고 1회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12월에는 주민설명회를 개최, 2016년 1월 19일부터 2월 23일까지 주민공람공고를 완료하였으며, 현재 도의회 의견청취 단계에 와 있습니다.
세부적인 주택재건축 정비계획안에 대하여는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주식회사 성광종합기술개발 김병곤 상무로부터 구체적인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환경도시위원회 하민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이번 저희 제주시 이도주공 1단지 주택재건축 정비사업 시행을 위한 정비계획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여 주시는 사항에 대하여는 적극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주민들이 스스로 추진해 나가는 사업인 만큼 사업이 원활한 추진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배려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주시 이도주공1단지아파트 주택재건축 정비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하민철 백광식 국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강상준 환경도시위원회 전문위원 강상준입니다.
제주시 이도주공1단지아파트 주택재건축 정비계획(안)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견청취 사유 및 지금까지 추진 경과 등에 대해서는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쪽 검토의견입니다.
우선 주택재건축 정비구역 지정과 관련해서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및 「제주특별자치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에 따라 제주시 이도2동 888번지 일원 4만 3120㎡에 대하여 주택재건축 정비구역을 지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정비예정구역 내 기존 세대수는 498세대이며, 계획예정세대수는 795세대이고, 정비예정구역의 면적은 4만 3307㎡로 법적 지정요건인 노후불량 건축물로서 기존 세대수 또는 재건축사업 후의 예정세대수가 300세대 이상이거나 그 부지면적이 1만 ㎡ 이상인 지역에 해당되며, 주택재건축 정비사업을 위해 안전진단을 실시한 결과 D등급 판정을 받음에 따라 정비구역 지정을 통하여 주거공간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도시기반시설의 정비를 통해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주거환경 개선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에 정비계획안을 검토해 보면, 기초조사 결과의 신뢰성을 살펴봐야 하겠습니다.
정비계획안 계획의 기준연도를 2015년으로 제시하였으나 기초조사로 활용하고 있는 인구 및 가구 수, 자동차 등록현황 및 주차장 설치현황 등 데이터는 2016년 통계자료를 사용하고 있어 현시점에서의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리고 전체 세대의 75%를 차지하고 있는 세입자에 대한 주거대책을 수립하지 않고 있어 세입자 주거대책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7쪽 주출입구의 적정성에 대한 검토결과, 이도주공1단지 주택재건축 예정사업지 주변의 가로망 체계를 살펴보면 남북 방향으로 중앙로가 동측에 위치하고, 연삼로가 사업지 북측으로, 구남로가 남측으로 위치하고 있어 주변도로는 교통량이 많고 차량통행이 복잡한 지역입니다. 정비계획안의 사업부지 차량 주출입구는 부지 북측 6m 도시계획도로를 주출입구로 계획하여 연삼로에서 진·출입을 계획하고, 차량 부출입구는 법원 앞 중앙로에서 10m 도로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교통처리계획도 도면상에는 차량 주출입구를 도시계획도로 외에 복개된 하천부지를 포함하여 13.5m로 계획하여 단지 내 진·출입 및 연삼로로 나가기 위한 좌회전 차로를 계획하고 있으나 해당 하천은 「자연재해대책법」에 의거 수립된 제주특별자치도 풍수해저감 종합계획에 하천재해위험지구인 독사천지구로서 풍수해저감 종합계획상 하천 복개구조물을 철거하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어 주출입구의 계획은 부적절하며, 독사천 복개부지에 대한 도로지정 가능여부에 관하여 관련 부서인 제주시 건설과 및 도시디자인과의 협의 결과에 따르면 아래와 같이 불가한 것으로 협의가 되었습니다. 이와 같은 내용을 검토해 볼 때 단지 내 주출입구 계획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9쪽입니다.
교통수요 예측에 대해서도 아래의 도표에서 보듯이 관광목적의 통행량에 대한 연도별 편차 및 교통수단 중 버스의 통행량이 적절한지 등 교통수요 전반에 대해 재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종합의견입니다.
본 의견제시의 건은 노후 공동주택의 정비를 통해 주변환경을 개선하고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주택재건축 정비사업을 위해 필요한 계획이나 세입자의 주거대책 미흡, 차량 주출입구의 부적절한 계획 및 교통수요 예측 등의 불합리화로 이도주공1단지아파트 주택재건축 정비사업을 위한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안은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주시 이도주공1단지아파트 주택재건축 정비계획(안) 의견제시의 건 검토보고 첨부)
○위원장 하민철 전문위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답변에 앞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더 이상 안 계시므로 질의를…….
위원님, 이 부분은 굉장히 뭐하기 때문에 성광종합기술개발 김병곤 상무님의 좀 더 자세한 설명을 듣는 게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김병곤 상무님 나오셔서 ― 의견제시의 건을 저희들한테 주신 것 같습니다 ― 이것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주)성광종합기술개발상무 김병곤 이도주공 1단지아파트 주택재건축 정비구역지정 업무를 맡고 있는 ㈜성광종합기술개발 상무이사 김병곤이라고 합니다.
저희들이 차트를 준비했습니다마는 보기…….
○위원장 하민철 그런데 이 얘기는 지금 전문위원실하고 협의가 안 되어 있어요? 저희들이 여기 모니터가 다 있는데 그거 준비를 안 했어요?
○(주)성광종합기술개발상무 김병곤 저희들은 차트를 준비해 달라고 연락을 받았습니다.
○위원장 하민철 어떻게 된 거예요, 전문위원실?
○전문위원 강상준 설명하겠다는 그런 의견은 없었습니다.
○위원장 하민철 지금 아까 차트 준비시켰다는 부분은 무슨 얘기예요? 누가 준비시켰어요? 상무님, 이전에 전문위원실하고 이런 부분들 협의된 것 없어요, 전혀?
○(주)성광종합기술개발상무 김병곤 저희들은 제주시에서 이런 형태로 보고하고 자료를 배포하고 하는 것으로 연락을 받았습니다.
○위원장 하민철 그것으로만?
○(주)성광종합기술개발상무 김병곤 예.
○위원장 하민철 전문위원실에도 다시 한번 부탁의 말씀을 드리는 게 뭐냐 하면 이런 부분들은 의견을 들어봐야죠, 내용을. 전문위원실에서 그것을 해 주고 그다음에 모니터 있는데 모니터 사용으로 그것을 해 주셔야지 지금 이 식으로 한다면…….
좋습니다. 다음에는 전문위원실에서 준비를 철저히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전문위원 강상준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하민철 말씀하십시오.
○(주)성광종합기술개발상무 김병곤 예, 저희들 지금 보여드리는 차트 부분은 별도로 자료로 배포해 드렸습니다. 그 부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이도주공1단지아파트 주택재건축 정비계획(안)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업의 개요입니다.
사업의 명칭은 이도주공1단지아파트 주택재건축 정비사업입니다. 본 정비사업은 노후 불량건축물의 효율적인 개량을 통해 도시미관을 증진하고, 쾌적하고 건전한 주거환경의 조성으로 주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함에 그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위원장 하민철 김병곤 상무님, 간략 간략하게, 다 아는 부분이기 때문에.
○(주)성광종합기술개발상무 김병곤 알겠습니다.
정비사업 범위 부분에서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하민철 요하는 사항만, 필요한 사항들만 좀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주)성광종합기술개발상무 김병곤 면적은 4만 3120㎡인데 총 가구가 498가구입니다. 이 중 아파트가 490가구이고, 인접한 근린생활시설 1가구와 총 8가구로 형성돼 있는 연립세대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계획인구는 지금 현재는 1392명입니다. 그리고 절차, 추진경위에 대해서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용도지역·지구 현황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용도지역은 제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되어 있고, 최고 고도가 30m로 결정되어 있는 지역입니다. 그리고 인접해서 2, 3단지도 재건축 정비사업이 현재 진행 중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저희들 건축물의 용도, 건폐율, 용적률, 높이에 관한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두 장이 더 넘어갈 것 같습니다.
건축물의 용도로는 공동주택용지 및 부대 복리시설 용지로 제공하는 것입니다. 건폐율로는 제2종 일반주거지역이 60%, 그리고 용적률은 250%로 결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2015년 1월 28일 고시된 제2차 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 변경계획의 건축물 고도완화 도시관리계획 심의기준에 의해서 최고 42m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넘어가겠습니다.
건축물 높이에 관한 부분입니다.
지금 현재 전체적으로 14층, 42m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남측에 구남로 또는 주변의 경관심의 의견에 의해서 12층 또 13층으로도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독사천 복개구간 현황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독짓골 8길 일원에 위치한 독사천은 복개상태로 현재는 폭은 6m 도시계획도로로 일부분 결정되어 있고, 또는 8m 도시계획도로로 양방향 결정돼 있는 총 14m 또는 19m의 도로현황으로 되어 있습니다.
복개구간은 현재 도로로 이용되고 있고 소로 부분은 주차장으로 활용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하천기본계획상 복원지역으로 지정되어 있어 향후에 도로 결정 부분 또는 도로 설계 부분이 어떻게 구성될지는 저희들이 아직 현재로는 판단하기 어려운 지점입니다. 저희들 부지 북측의 연삼로를 횡단해서는 북측 부분으로는 현재 복개 부분도 도로로, 중로로 결정되어 있어 20m 도로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통처리계획 부분에서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이 부분은 보기 어려워서 좀 더 큰 차트로 준비했습니다.
차량출입구가 독짓골 8길 부분하고 독사천 복개부분 그리고 법원사거리 부분으로 해서 2개 방향으로 진·출입할 수 있도록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일단 주민들이 연삼로 및 중앙로의 활용을 원활히 하기 위해 계획은 했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저희들 협의에 의하면 법원사거리 길이 10m, 소로1류로 결정되어 있어서 그 부분이 주출입구가 되어야 되지 않느냐는 말씀을 주시고 있습니다. 그러나 법원사거리 부분, 중앙로로 연결되는 부분이 도로 길이가 50m 정도로 확보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침 출근 시 약 10대 정도의 차량이 대기하게 되면 그 이면도로 전부가 막혀버리는 현상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저희들 연삼로 부분으로는 진출할 수 있는 부분이 약 200m 정도 확보되어 있고, 또 반대방향 도남로로 진·출입하는 부분이 약 800m 정도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소로3류 6m 도로, 또는 소로2류 8m, 10m 도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마는 약 800m 이상의 본 도로인 도남로, 연삼로로 진·출입할 수 있는 이면도로가 확보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중앙로로 접근할 수 있는 10m 도로는 비상차량 또는 119차량이 이용할 수 있는 형태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사업부지 주변 가로환경개선 부분입니다.
현재 부지를 둘러싸서 6m 또는 7.5m의 가로로 형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부지의 Set-back을 통해서 약 10m 도로로 확보하는 형태로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물론 이 부분은 기부채납할 예정으로 했습니다.
이상으로 간단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하민철 예, 김병곤 상무님, 그냥 발언대에…….
이따가 집행부한테 질의하겠습니다만, 어쨌든 지금 시공하는 성광기술개발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제가 하나 김병곤 상무님께, 혹시 우리 검토보고서 받아본 적 있어요?
○(주)성광종합기술개발상무 김병곤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하민철 그러면 검토의견에 보면 가장 중요한 게 다른 주변환경이라든가 여러 가지 부분을 봤을 경우에 환경영향평가라든가 그런 부분은 큰 문제가 거의 없는 것 같고, 도심에 가장 중점적으로 봐야 될 부분이 교통영향평가거든요. 쉽게 말해서 뭐냐 하면 진·출입 부분 되어 있는데 지금 복개천, 독사천 그 부분들이 메인도로로 설정되어 있는데 지금 보면 협의회의 시 제주시 건설과에서 2015년 7월 29일에 준 게 뭐냐 하면 “이도주공1단지 설치 중인 독사천은 지방하천으로서 제주시 고시 제2009-8호로 하천기본계획 수립 고시되어 관리하고 있는 하천으로서 독사천 복개부지에 대한 하천기본계획은 복원지구로서 홍수여유고 및 통수단면적 확보를 위해서 복개철거와 하상굴착을 하도록 개수계획이 수립된 구간”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죠?
○(주)성광종합기술개발상무 김병곤 저희들 협의결과이고, 지금 현재 복개되어 있는 부분은 도로로 활용할 수 없다, 향후에 복원이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진·출입계획에서 연삼로변으로 출구 부분을 13m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현황 도로를 반영한 것입니다마는, 향후에…….
○위원장 하민철 거기 13m 정도 가져서 되겠어요?
○(주)성광종합기술개발상무 김병곤 향후에 복원이 이뤄지고 나면, 지금 현재 소로3류 6m로 도시계획도로가 결정되어 있습니다. 향후에 도시계획도로의 설계형태에 맞게 저희들 교통처리를 변경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부지의 남측 부분으로, 도남로로 연결하는 복개천을 양쪽으로 끼고 있는 도로가 두 가닥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소로2류로 8m 도로입니다. 그래서 편측으로도 양방향 소통과 편측 보도가 가능한 도로이기 때문에 약 700m 구간은 저희들이 진·출입도로로 충분히 활용할 수 있습니다.
○위원장 하민철 저희들 볼 때는 굉장히 어려울 것으로 보는데 그 부분은 조금 더 고민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고요. 여러분들 교통수요 예측도 사실은 약간 엉터리로…….
○(주)성광종합기술개발상무 김병곤 그 부분은 오해의 소지가 있어서 다시 좀 구체적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하민철 이런 형태가 어디 있습니까? 자동차가 제주도에 몇만 대예요?
○(주)성광종합기술개발상무 김병곤 차량 부분에 대해서 잠시 말씀드리면 저희들 오류라고 지적받은 부분에 버스발생량이 있습니다, 저희 사업부지에. 그러나 그 부분은 제주특별자치도교통중·장기정비계획에 있는 전체적인 모양을 저희들 모델로 투입한 부분이고요. 그 이후에 보면 본 사업지는 버스는 출퇴근 또는 주민들이 활용하는 교통수단이 아니고 일반 대중교통 수단으로 분류되기 때문에 저희들 분석에서는 제외한다고 별도로 기재되어 있고, 그 이후에 저희들 사업지에서 발생하는 교통량에는 버스가 없습니다. 그 부분은 확인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하민철 그러니까 그 부분은 여러분들의 입맛대로 그냥, 그런 식으로 추진위원 쪽으로 설명해 버리게 되면 저분들은 그렇게 믿을 수밖에 없거든요.
○(주)성광종합기술개발상무 김병곤 아닙니다. 원래 교통영향평가는 상위계획에 대한 모델링을 먼저 하고 저희들 사업부지에 대한 모델링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상위계획에 반영했을 때는 교통수단별 분담에 의해서 버스가 포함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건 저희들 부지의 주변지역에 대한 버스발생량입니다.
○위원장 하민철 그것은 상무님의 생각이고 저희들이 봤을 경우에는, 동료위원이나 재건축추진위원회에서 봤을 때 이러한 부분들은 굉장히 불감을 주거든요.
○(주)성광종합기술개발상무 김병곤 그런 부분 사과드리겠습니다.
○위원장 하민철 이런 부분들 먼저 사과를 하고 먼저 여러분들이 얘기해 주셔야 저희도 이해할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것 하나 없이…….
○(주)성광종합기술개발상무 김병곤 죄송합니다.
○위원장 하민철 여러분 주장만 해 버린다면, 추진위원회 위원장님이나 지금 식구들 많이 왔는데 그렇게 갈 수밖에 없잖아요. 안 그래요? 일단 이 부분이 먼저 초점이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주)성광종합기술개발상무 김병곤 그 부분, 저희들 오해를 사게끔 정리한 부분을 먼저 사과드리겠습니다.
○위원장 하민철 좋습니다. 들어가서, 일단은 보완적인 질의를 할 때는 나름대로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면 질의순서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정식 위원님.
○고정식 위원 위원장님의 명을 받았으니까…….
○위원장 하민철 명 준 적 없습니다. 단지 권유한 것뿐이지.
○고정식 위원 고정식 위원입니다.
이것은 집행부의 백광식 국장님께 물어봐야 될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 주공1단지아파트 재건축에는 저도 찬성합니다. 찬성하는데 계획서를 보면 차량 관련, 진입도 관련 문제가 굉장히 심각할 것 같아요. 이것이 주 진입로가 이쪽으로, 북쪽으로 해서 한 6m 도로를 이용한다는 건데 실질적으로 한 290 몇 세대가 더 늘어나잖아요. 늘어나면 차량도 한 350대 정도는 늘어난다고 봐야 되거든요. 현재 차량에 플러스. 그러면 이것은 완전히 교통이, 출퇴근 시간에는 상상을 초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사항들을 갖고 앞으로 교통영향평가를 어떻게 통과할지 저희들이 의구심을 가질 수 있고.
또 남쪽으로 기위 진입로가 있는데 그쪽으로는 왜 긴급차량이라든가 그런 차량만 진입할 수 있는 도로로 만드는지 그것에 대한 답변을 해 보십시오.
○제주시도시건설국장 백광식 도시건설국장 백광식입니다.
고정식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이 부분은 상당히 저희 시에서도 우려하고 있는 부분이고 걱정하고 있는 부분 중의 하나가 되겠습니다. 지금 어떻게 보면 정비구역을 설정하기 위한 기본계획이 수립 과정에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교통과 관련된 문제점과 대책 부분들은 우리 교통영향평가, 진짜 전문적인 용역기관에서 현재의 차량 운행실태라든지 도로여건, 주변환경 이런 것까지도 전체적으로 고려해서 평가가 되고 그에 대한 적절한 대책이 나오지 않겠나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 시 입장에서는 교통 부분이 가장 중요한 부분인 만큼 이에 대한 대책마련이 반드시 돼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정식 위원 실질적으로 재건축 하는데 다른 것은 다 문제가 없잖아요. 다른 것은 그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니까 그런데 이 주차 관련이라든가 자동차 진입로 관련 문제가 제일 심각한데 백광식 국장님의 기본 아이템은 모든 건축물이 지어질 때 굉장히 주안점을 두고 행정을 펴고 있잖아요. 차량 진입로라든가 그런 것에 굉장히 많은 관심을 갖고 행정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희들이 전문가는 아닙니다마는 이 기본설계 내용을 봤을 때 교통영향평가가 통과될 수 있는 상황이 전혀 아닌 것 같아요. 그리고 입주민들한테 혜택은 덜 가더라도 그쪽 주위에 진·출입로 할 수 있는 건물이라도 몇 개 사서 공동으로 할 수 있는 방법도 모색해 봐야 되는데 이것을 갖고 만에 하나 예를 들어 허가를 해 줬다면, 앞으로 구도심지역에 재건축하려는 아파트단지가 많이 늘어난다고 보거든요. 그러면 4∼5층 정도의 건물을 지으면서 기반시설이라든가 도로여건을 맞춰서 도시설계가 되어 있는데 그 후에 100% 더 세대수가 늘어난다는 것을 가상했을 때는 심각한 문제가 발생 안 할 수가 없거든요. 이런 문제를 집행부에서는 광고해서 정확하게 앞으로 대책위원회라든가 기본설계 하는 업체라든가 해서 여러 가지 방향을 모색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쪽에는 복개천을 이용해서 13m 도로를 쓴다고 하지만 차후에 제주도는 복개천을 전부 철거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에 하나 그쪽 복개천을 철거한다고 가정해 보십시오. 차량 진·출입이 되겠습니까? 안 되는 겁니다. 절대. 그 당시에 그것을 만들어 놨는데 관에서 복개를 철거하려면 주민 쪽에서는 반대해서 난리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것이 여러 가지로 맞물려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많은 연구검토가 필요하다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제주시도시건설국장 백광식 위원님께서 오늘 지적하신 이러한 부분들은 차제에 좀 더 환경영향평가를 이행하는 과정에서 저희 시 의견도 적극적으로 개진해서 교통대책들이 반드시 만들어질 수 있도록 대책을 세워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고정식 위원 그렇게 해 주십사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하민철 고정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경학 위원 발언신청)
예, 김경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경학 위원 김경학 위원입니다.
앞서 위원장님도 그렇고 고정식 위원님도 그렇고 교통 관련해서 많은 걱정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당연히 걱정이 될 수밖에 없고.
또 하나는 풍수해저감종합계획상 다 철거하도록 되어 있는 거 아닙니까? 복개철거하고 하상굴착하고 이렇게 되도록 되어 있는데 이런 내용도 확인을 안 하고 그쪽 방면으로, 독사천 방면으로 도로계획을 잡았다는 것 자체가 심하게 표현하면 한심하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기본 아닙니까? 지금 행복주택 관련해서도 교통 때문에 말들이 많은데 이 역시도 그런 것 같습니다.
또 하나는 세입자 문제가 걱정인데, 11페이지 보니까 “수립하겠음.”으로만 되어 있어요. 어떻게 하겠다는 건지 말씀해 주십시오.
○제주시도시건설국장 백광식 저희들 시에서 파악하기로는 이게 아직 조합이 구성이 안 되어 있습니다. 정비구역이 설정이 된 후에 조합이 설립되고 추진위원회 이러한 것들이 구성되어서 승인을 받게 됩니다. 따라서 조합 측에서, 관계자들의 말에 의하면 앞으로 이런 조합이 구성이 됐을 때 입주자에 대한 이주대책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을 세워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경학 위원 워낙 노후화된 건물이니까 당연히 주거환경도 개선하고 삶의 질도 높이고 토지이용도도 높이고 다 좋은데, 육지부 사례에서도 계속 보게 되잖아요. 세입자하고 개발과정에서의 갈등 문제, 심한 경우는 아주 극렬한 저항까지도 발생하는데 이것에 대해서 그냥 “수립하겠습니다.” 정도가 아니고 그래도 어느 정도 기본적인 그림이 나와서 갈등의 불씨가 안 생기도록, 그런 걱정이 덜어지도록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제주시도시건설국장 백광식 위원님께서 양해를 해 주신다면 직접 여기에 관계자분들이, 조합 측…….
○위원장 하민철 그렇게 설명하지 마시고요. 일단 가칭이기 때문에, 정식적으로 출범해야 이주관계도 협의가 되고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은 김경학 위원님이 이해해 주십시오. 왜냐하면 가칭이라서 할 일이 없습니다. 단지 출발하는 입장에서 스타트를…….
○김경학 위원 제가 걱정을 하는 의미로 말씀을 드렸다는…….
○위원장 하민철 김경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창남 위원 발언신청)
예, 안창남 위원님.
○안창남 위원 어차피 이도주공아파트 1단지가 안전진단을 실시해 보니까 D등급이 나와서 새로 재건축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은 저희들이 이해가 갑니다. 하지만 근본적인 문제들이 제대로 해소가 안 돼서 지었을 경우에 입주하는 분들만이 아니라 더불어 살아가는 주위의 분들, 아니면 도로를 같이 이용하는 제주시민이나 도민이 피해를 볼 수밖에 없다. 피해만 봐서 끝나면 좋은데 2, 3단지 또 1단지 해서 전부 재건축했을 경우에 세대수가 상당히 늘어난다 말입니다. 지금도 연삼로나 중앙로 도로가 상당히 교통체증이 심한 지역입니다. 아시죠? 그래서 바로 연삼로 밑에 있는 동·서광로는 심지어는 일방통행도 고려하고 있는 실정이거든요. 498세대 있는 상황에서도 그런데 거의 두 배 수준인 790세대가 지어지면 교통체증, 교통의 문제는 불을 보듯 명약관화한 문제점이 보이는 거 아닙니까? 이런 문제를 저감시킬 수 있는 방안들이 없이 재건축이 된다면 상당히 문제가 있다.
다른 것은 좋습니다. 아까 보니까 건폐율을 20.82%로 상당히 낮추고요. 용적률은 233%입니다마는 어쨌든 부지의 여유면적이 남은 것은 좋은데, 그래서 밀도화시켜서 고층으로, 42m로 하겠다는 얘긴데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별 이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에 따른 부수적인 문제들, 아까 위원님들이 지적했던 교통의 문제, 그리고 주차장도 보니까 1349대를 세울 수 있는 공간을 만들겠다고 하는데 한 가구에 평균적으로 두 대는 기본적으로 차량들을 갖고 있거든요. 790세대면 벌써 이것만 해도 1580대가 있게 될 텐데 거기 이면도로가 차 세울 데가 없는 지역입니다. 이면도로가 그렇게 넓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런 주차 문제도 좀 더 검토해 봐야 될 것 같고요. 어쨌든 주도로를 당초 ……. 계획부터가 이것은 잘못된 것이다. 주도로를 독사천으로, 재해법상 철거하겠다고 기본계획이 되어 있는 데를 주도로로 계획한 것은 아주 큰 잘못이다. 이 부분은 반드시 고쳐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그 외에 하여간 나중에 사업을 추진하면서 발생하는 문제, 아까 얘기했던 입주자들의 문제, 또 동의하지 않는 소유자들의 문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가능하면, 지금 68%가 동의를 했는데 나머지 32%도 가능하면 빨리 동의할 수 있는 방법들에 대해서 모색을 해 봐야 되지 않겠나. 특히 가장 중요한 것은, 75%의 입주자는 상당히 중요합니다. 소유자들은 재건축하면 부가가치가 높아질 거 아닙니까? 그런데 세입자들은 당장 나가야 될 입장 아닙니까? 이런 부분에 대한 대책들을 강구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 나가실 생각입니까?
○제주시도시건설국장 백광식 도시건설국장 백광식입니다.
안창남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교통 부분, 세입자 부분 이 부분은 분명히 커다란, 핵심적인, 해결해 나가야 될 사항이라고 저희 시도 파악하고 있고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세입자 주거대책과 관련해서는 조합이 설립되면 이러한 부분들에 있어서 반드시 해결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는 데에 저희 행정력도 모아나가겠습니다.
그리고 교통 부분과 관련해서는 처음에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이러한 부분들을 전부,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교통영향평가 시에 전문가들에 의해서 과연 현재 차량의 운행상태, 주차환경여건까지 포함해서 전체적으로 분석을 해서 대안이 반드시 마련될 수 있도록 이러한 노력을 기울여 나가고자 합니다.
○안창남 위원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어쨌든 독사천을 활용하는 주도로가 변경이 되더라도 어차피 1단지는 법원 쪽으로는 상당히 주도로로 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도면상으로 봤을 때.
○제주시도시건설국장 백광식 예, 그렇습니다.
○안창남 위원 동쪽으로는 어려울 것 같고 어차피 연삼로로 주도로나 부도로가 가야 될 것 같은데 그럴 경우에도 790세대면 12m 도로폭으로는 상당히 문제가 있을 것이다. 최소한 주도로 하나는 예를 들어서 24m나 20m 도로 정도는 가야……. 내부도로야 그렇지 않다 치더라도 입구 부분만이라도, 왜냐하면 주공아파트만 다니는 게 아니고 주변이 상가지역이라 말입니다. 상가지역이라서 정말 최대한 확보해야 된다. 쉽지 않을 겁니다. 거기 전부 고층건물들 올라가 있어서 도로폭을 넓히는 게 쉽지는 않겠지만 어쨌든 그런 부분에서도 노력을 해야 나중에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이 그나마 줄어들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주차 문제도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꼭 지하주차장에만 하지 말고 1층에도 일정 부분하고 건물 안에도 필요하면 하셔야 됩니다. 왜? 결국은 거기 사는 분들, 주거하시는 분들의 편의시설이거든요. 아까 어느 위원님이 얘기했지만 현재 재개발아파트 소유자들의 이익은 조금 더 줄어들지라도 기반시설을 잘해야 될 것이다, 반영해야 될 것이다.
○제주시도시건설국장 백광식 잘 알겠습니다. 그 부분 반드시 명심하겠습니다.
○위원장 하민철 안창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연호 위원 발언신청)
예, 강연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연호 위원 강연호 위원입니다.
아까 김병곤 상무님께서 설명하는 내용 중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도로 부분, 주출입구 문제에서 독사천 동쪽 부분에 기존의 복개구간이 도로로 지정이 되어서 이용이 되고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은 20m 도로입니까, 폭이?
○(주)성광종합기술개발상무 김병곤 연삼로 건너편 북측은 독사천 부분이 복개가 돼서 도로로 결정이 돼서 중로로 20m 도로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마트 내려가는 그 부분까지입니다. 도남동.
○강연호 위원 잘 알겠습니다.
국장님, 주민의견들이 지금 여기에 여러 건 올라와 있습니다. 이분들의 의견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드는데, 8건이 여기 의견으로 올라와 있는데 이 의견에 대해서 해소를 해 나가는 데 가장 어려운 부분이 어떤 게 있습니까?
○제주시도시건설국장 백광식 이 부분은 하나하나가 전부 소중한 주민들의 의견입니다. 따라서 재건축사업의 현실성 문제 이러한 부분들도 여러 가지 이해 관련들이 있는 사항들이기 때문에 어려운 부분이라고 생각되고요.
또 우선 주변지역의 토지를 편입해서 재건축을 해야 되는데 이러한 부분들도 어떻게 보면 교통여건과 맞물려 있는 사항들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사실 당해 부지하고 의견을 나누고 이렇게 하는 과정에서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강연호 위원 여러 가지 의견들이 나와 있는데 이것을 100% 다 수용한다는 것은 불가능할 것으로 봅니다마는 어쨌든 소중한 의견으로 받아들여서 이 부분을 해소하는 데 많은 노력을 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제주시도시건설국장 백광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연호 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하민철 강연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제가 국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지금 이도주공1단지 재건축 해서 저희들한테 의견제시의 건이 제출되어서 심사를 하고 있는데 조금 아쉽다고 생각되는 것은 이도주공 1단지, 2단지, 3단지를 했었으면 좀 더 아름다운 작품이 나왔었지 않겠냐는 아쉬움이 남습니다. 지금은 2, 3단지, 1단지 별도로 해서 재건축을 하고 있는데 국장님, 지금 제주시에 재건축하려고, 안전진단까지 하려고 하는 곳이 몇 군데죠?
○제주시도시건설국장 백광식 제주시에 전체적으로 안전진단까지 하면서 재건축을 진행 중인 게 6개 단지가 되겠습니다. 6개 단지가 현재 추진 중에 있고…….
○위원장 하민철 6개 단지는 어디어디죠?
○제주시도시건설국장 백광식 도남주공연립, 그다음 이도주공 1단지, 이도주공 2, 3단지, 노형국민연립, 그리고 연동에 있는 고려대지연립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재원아파트 이렇게 해서 추진 중에 있고, 저희들 내부적으로 조사한 바에 의하면 20년 이상이 경과돼서 재건축이 필요하다고 예측이 되는, 판단이 되는 곳들이 2015년 말 기준 약 162개소가 나오고 있습니다. 건물노후화에 따라서 앞으로 점진적으로 이러한 재건축들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위원장 하민철 또 그렇게 갈 수밖에 없잖아요?
○제주시도시건설국장 백광식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하민철 요즘 대규모 개발도 이루어지고 있고, 건축붐으로 해서 되고 있는데 제가 지금 재건축하는 이유를 보게 되면 노후 공동주택의 정비를 통한 주거환경의 개선이거든요. 그리고 또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재정비하는 사업인데, 제가 하나 제안을 드릴게요. 어쨌든 단지를 조성하게 되면 건폐율이 낮아져야 된다는 거거든요. 그리고 건축물이 차지하는 면적이 줄어들게 되면 단지라든가, 아까 존경하는 안창남 위원께서도 좋으신 말씀을 했는데 공원 같은 단지, 사실 보게 되면 녹지공간이 굉장히 적은 편이거든요. 수익성 부분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죠?
○제주시도시건설국장 백광식 건폐율과 용적률, 또 고도 때문에 이러한 여러 가지 복잡한 사항을 현실여건에 맞춰서 계획을 수립하다 보니까 평면확산으로 꽉 차게 되는, 또 재건축해야 될 아파트들을 보면 주변지역이 다 개발되어서 교통환경이나 도로가 협소한 여건을 다 갖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아까 위원님께서 걱정하셨듯이 특히 교통 부분에 있어서, 또 주민들의 편익시설 부분에 있어서 배치하는 데도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위원장 하민철 아까 국장님께서 그렇게 말씀해 주셨고 본 위원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사실 건축물이 차지하는 건폐율을 줄이라 하게 되면 사업성 부분도 할 부분들이 없을 겁니다. 단지 여기 보게 되면 5층에서 14층으로 고도를 완화시키려고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고도 부분만 최대한 높인다 하게 되면 추진하는 부분들이 가능하지 않겠느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되고요. 또 앞으로 여섯 군데도 재건축되는데 공동주택의 건폐율이 낮아지게 되면 그에 따른 주차장이라든가 인접되는 도로 부분도 수용을 해서, 그러면 이보다는 조금 더 넓어지지 않겠느냐 생각되고 또 녹지공간도 많이 확보될 것 같고요. 그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죠?
○제주시도시건설국장 백광식 그 부분은 오늘 위원장님께서 말씀이 있었습니다마는 상당히 획기적이고 바람직한 방향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한정된 부지 내에서 건폐율을 줄이는 대신에 고도를 좀 높여서 그만한 용적률을 갖도록 함으로써 대지의 활용가치는 주민들을 위하는 편익시설, 또 열악한 기반시설을 확충하는 데 상당한 기여와 이러한 것들이 있지 않겠나 생각을 해 봅니다. 따라서 이러한 부분들은 상위 종합개발계획이라든지 경관고도 문제, 또 관계되는 법령 문제 등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맞물려 있습니다마는 이러한 것들을 차제에 검토해서 개선할 필요는 분명히 있다고 생각됩니다.
○위원장 하민철 국장님께서 좋으신 말씀한 게 종합계획의 경관고도 부분도 수정을 해야 됩니다. 존경하는 원 지사께서 늘 선택과 집중이라는 표현을 하거든요. 그 이유는 너무나 획일적으로 나가있기 때문에, 지금 그게 중요한 것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구도심에도 최대한의 고도를 완화시켜준다 하게 되면 많은 투자자가 나올 거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지금의 고도 가져서는 투자할 사람이 아무도 없거든요. 어차피 고도는, 지금 고산동산 위쪽으로 건물 세워버리면 안 보입니다. 이제는 경관도 중요하지만, 바닷가에서 보는 경관도 중요하지만 정말 구도심을 활성화시키려면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거든요. 그에 따른 고도 완화도 맥시멈까지 높일 필요는 있겠다. 그래서 아까 얘기했던 종합계획이라든가 경관심의 부분도 수정을 해야 되겠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죠?
○제주시도시건설국장 백광식 저도 위원님 생각에 동의를 합니다. 이러한 부분은 앞으로 저희들 시 차원에서도 구도심 부분, 또 재건축해야 되는 부분, 교통이 열악한 부분을 검토해서 도와 협의를 하면서, 도에 건의도 하고 이렇게 하면서 이게 실현이 될 수 있도록 노력들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위원장 하민철 다시 한번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사실 규제도 중요하지만 더 좋은 개선방안이 수용된다면 그 부분들은 적극적으로 여러분들이 밀어주시고 그에 따라서 주민들이 좀 더 좋은 환경에서 살 수 있도록 하는 부분들이 여러분들이 해야 될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어떤 규제도 중요하지만 그 안에서 새로운 방안을 찾으셔서 새롭게 재건축하는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국장님 많이 노력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주시도시건설국장 백광식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하민철 이 자리에서 국장님께 부탁드리는데 고도 부분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종합계획이라든가 경관심의 부분도 얘기할 수 있는 기회에는 최대한 얘기할 수 있도록 노력하십시오.
○제주시도시건설국장 백광식 알겠습니다.
○안창남 위원 한 가지만…….
○위원장 하민철 예, 안창남 위원님.
○안창남 위원 안창남 위원입니다.
현재 498세대인가요?
○(주)성광종합기술개발상무 김병곤 예, 498세대입니다.
○안창남 위원 예전에 주택공사에서 서민주택 아파트로 해서 임대 후 분양한 아파트라 말입니다. 5년간 임대하고 임대 후에 분양한 서민주택으로 지어진 아파트인데 아까 보니까 75%가 세입자라 말입니다. 아파트 소유자들의 현황을 보셨어요?
○제주시도시건설국장 백광식 현재 498세대 중에 373세대가 세입자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160세대는 공무원연금관리공단에서 운영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안창남 위원 어디에서요?
○제주시도시건설국장 백광식 공무원연금관리공단.
○안창남 위원 공무원연금관리공단에서 매입해서 임대주고 있습니까?
○제주시도시건설국장 백광식 예, 그렇습니다. 160세대.
○안창남 위원 세입자들이 살고 있는 주택의 소유자를 분석해 보셨어요? 왜냐하면 제가 묻는 이유는 앞으로 주택정책에서 우리가 보통 공공임대주택이라든가 행복주택이라든가 이런 것을 많이 지으려고 계획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결국 어느 순간에는 전부 여유 있는 사람들이 매입해서 임대로 가버리면 이것은 상당히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 그런 차원에서 이도주공아파트 같은 경우도 1단지만이 아니고 1, 2, 3단지 소유자들이 도내 분들인지 아니면 외부에서 와서 매입해서 임대사업을 하고 있는지 이런 부분을 파악해 볼 필요가 있다. 파악해서 저한테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시도시건설국장 백광식 예, 알겠습니다.
○안창남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하민철 안창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제주시 이도주공1단지아파트 주택재건축 정비계획(안) 의견제시의 건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연호 위원 강연호 위원입니다.
제주시 이도주공1단지아파트 주택재건축 정비계획(안)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동의안을 발의하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제주시 이도주공1단지아파트 주택재건축 정비계획(안) 의견제시의 건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의견서와 같이 의견을 제시하는 것으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제주시 이도주공1단지아파트 주택재건축 정비계획(안) 의견서 첨부)
○위원장 하민철 강연호 위원님으로부터 동의가 있었습니다.
강연호 위원님의 동의에 대하여 재청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강연호 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제주시 이도주공1단지아파트 주택재건축 정비계획(안)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는 강연호 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백광식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 정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장내 정돈)
6.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
(16시06분)
○위원장 하민철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6항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강상준 전문위원 강상준입니다.
지금부터 2016년도 제주특별자치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감사의 목적, 기간, 대상기관, 감사반 편성, 감사일정 및 장소, 감사요령, 보고요구서, 서류제출요구서, 서류제출요구 목록, 출석요구서, 출석대상자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감사의 목적은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감사기간은 임시회 의사일정 변경으로 인해 10월 24일부터 11월 2일까지입니다.
감사대상기관은 도시건설국, 환경보전국, 보건환경연구원, 상하수도본부, 행정시, 제주개발공사를 포함하여 8개 관련부서입니다.
2쪽, 감사반 편성에 대하여는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감사일정에 대하여 보고드리면 첫째 날인 10월 24일에는 감사대상기관인 국·원·본부· 행정시·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에 대하여 위원장님께서 감사개시선언을 하게 됩니다. 감사개시선언을 한 후 이어서 도시건설국과 공항확충지원단에 대한 감사가 환경도시위원회 회의실에서 실시되며, 10월 25일은 환경보전국과 보건환경연구원, 10월 26일은 상하수도본부에 대한 감사가 환경도시위원회 회의실에서 실시되며, 10월 27일은 제주시, 10월 28일에는 서귀포시를 대상으로 현지 회의실에서 실시하게 됩니다. 10월 31일에는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를 대상으로 환경도시위원회 회의실에서 실시되며, 개발공사 감사종료 후 감사강평과 감사종료 선언이 환경도시위원회 회의실에서 있게 되겠습니다.
4쪽입니다.
감사요령 중 감사대상기관, 공통감사사항, 감사진행순서, 5쪽 감사진행 세부요령, 6쪽에서 9쪽까지 기관별 주요 감사사항에 대하여는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10쪽 보고요구서, 11쪽 서류제출요구서, 12쪽부터 53쪽까지 행정사무감사 제출요구목록, 54쪽 출석요구서는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55쪽과 56쪽 감사출석대상자는 행정부지사 등 50명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제주특별자치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6년도 제주특별자치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첨부)
○위원장 하민철 예, 전문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본 계획서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혹시나 다른 의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창남 위원 안창남 위원입니다.
○위원장 하민철 예, 안창남 위원님.
○안창남 위원 현장감사 일정이 잡혀 있나 요? 계획이?
○위원장 하민철 전문위원님, 발언대로.
○전문위원 강상준 전문위원 강상준입니다.
현장감사는 우리 감사 수감일정 기간을 제외하고 전체회의 의사일정을 조정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창남 위원 그러니까 당연히 현장감사를 해야 되고, 현장감사 가야 될 곳을 사전에 좀 체크해 주세요.
○전문위원 강상준 예, 알겠습니다.
○안창남 위원 우리 위원들이 직접 현장에 가야 피부로 느낄 수 있는 그런 곳들이 있단 말입니다.
○전문위원 강상준 예, 잘 알겠습니다.
○안창남 위원 반드시 이 부분은 체크해서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강상준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하민철 그러지 말고요. 여기서 날짜를 변경해서, 지금 안건심사가 그렇게 많지는 않거든요. 전문위원님, 11월 1일하고 11월 2일 되어 있는데 하루로 안건심사를 몰아주고 10월 25일 날 총괄적인…….
○안창남 위원 아니, 감사 강평한 다음에 갈 수는 없는 거고 총괄감사 강평하기 전에 가야 되는데…….
○위원장 하민철 그러니까 25일에 현장실사를 하자고요.
○전문위원 강상준 25일에 실시하는 것으로.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하민철 25일 하면 거기서 하루씩 미뤄버리세요.
○전문위원 강상준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하민철 현장 날짜 조정은 이따가 회의 끝난 다음에 정리하도록 하고.
○전문위원 강상준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하민철 어쨌든 존경하는 안창남 위원님이 지적한 대로 현장실사는 필요하겠다.
○전문위원 강상준 알겠습니다. 대상자 검토해서 하겠습니다.
○위원장 하민철 또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별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채택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11분 산회)
○출석위원
○출석전문위원
- 강상준
○출석공무원
- -도시건설국
- 도시건설국장 고운봉
- 디자인건축지적과장 강창석
- -보건환경연구원
- 보건환경연구원장 조인숙
- 행정지원팀장 오영오
- 대기환경과장 양철신
- -제주시
- 도시건설국장 백광식
- 주택과장 현기봉
○기타참석자
- -(주)성광종합기술개발상무 김병곤
- -(주)종합건축사사무소그룹케이대표 김시범
- -(가칭)이도주공1단지재건축조합설립추진위원장 한종익
○기록
- 양진희 김정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