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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자   2016년 10월 18일(화)
장 소   환경도시위원회 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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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일정
1. 제주특별자치도 폐기물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 제주특별자치도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 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제주특별자치도 광역폐기물소각시설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제주특별자치도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용암해수 육성사업 관련 출연 동의안
6. 2016년도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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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된 안건
1. 제주특별자치도 폐기물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2. 제주특별자치도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3. 제주특별자치도 광역폐기물소각시설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4. 제주특별자치도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5. 용암해수 육성사업 관련 출연 동의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6. 2016년도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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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하민철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46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환경도시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환경도시위원장 하민철입니다.
   오늘부터 제346회 임시회 상임위 활동이 시작됩니다.
   이번 임시회는 제2회 추경예산안과 행정사무감사 등 도민의 복리증진과 불편해소를 위한 중요한 일정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바쁘시더라도 도민의 행복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 의정활동에 임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오늘은 이번 임시회 안건 중 자치단체 청렴도평가와 관련하여 국민권익위 권고내용을 반영한 조례를 청렴도평가 마감기한인 10월 31일 이내에 처리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달라는 집행부 요청이 있어 폐기물관리 조례와 관련된 조례들을 먼저 심사하고, 오후에는 2회 추경안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조례 4건과 동의안 1건을 일괄 상정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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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제주특별자치도 폐기물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2. 제주특별자치도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3. 제주특별자치도 광역폐기물소각시설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4. 제주특별자치도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5. 용암해수 육성사업 관련 출연 동의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위원장 하민철   의사일정 제1항 제주특별자치도 폐기물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제주특별자치도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 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제주특별자치도 광역폐기물소각시설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제주특별자치도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용암해수 육성사업 관련 출연 동의안을 일괄 상정하겠습니다.
   환경보전국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략하게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안녕하십니까? 환경보전국장 김양보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하민철 환경도시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평소 환경보전국 소관 업무에 대해 많은 관심과 지도를 하여 주신 데 대하여 고마운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제주특별자치도 폐기물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외 3건 등 총 4건의 조례안과 용암해수산업화지원센터 운영 지원 출연 동의안 3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주특별자치도 폐기물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현행 조례의 상위법령인 「폐기물관리법」상 조문불일치 사항을 정비하고 쓰레기수수료 종량제 시행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 및 미흡한 사항을 보완한 환경부 쓰레기수수료 종량제 시행지침 개정사항을 반영하였고, 국민권익위원회의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의 투명성 제고 권고 내용을 반영하여 조례를 전부 개정하는 것입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생활폐기물의 배출시간은 24시간 배출에서 19시부터 자정까지만 배출할 수 있도록 배출시간을 정하였고, 권익위원회의 권고안에 따른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대행실적 평가기준을 마련하여 투명성을 강화하였으며, 종량제봉투의 종류를 가연성쓰레기봉투, 불연성쓰레기봉투, 음식물류 폐기물 전용봉투 및 공공용쓰레기봉투에서 일반용봉투, 특수용봉투, 공공용봉투, 사업장용봉투, 영업용봉투 및 재활용쓰레기봉투로 확대하였고, 종량제봉투 판매가격 및 폐기물처리시설의 반입수수료를 기존 수수료 대비 48% 인상하였고, 대형폐기물수수료의 환불규정과 CCTV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을 반영하여 청소재정자립도 향상과 현실에 맞도록 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제주특별자치도 광역폐기물소각시설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소각시설에 반입되는 폐기물의 효율적인 처리를 위해 처리비용 현실화와 소각폐열의 활용방안을 조례에 반영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소각장 반입수수료를 기존 수수료의 48%를 인상하였고, 행정시 및 읍·면·동의 청소차량에 대한 반입수수료 면제사항을 명문화하였고, 소각폐열을 이용하여 증기, 온수 등으로 생산할 경우 유상으로 공급하는 사항을 추가하여 현실에 맞도록 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제주특별자치도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폐기물관리법」의 재정에 따른 조문 변경사항과 음식물류 폐기물 다량배출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음식물류 폐기물의 자체처리 및 재활용 의무강화와 처리수수료율을 현실화하고 음식물류 폐기물 전용용기를 공동주택 내에 설치하도록 하는 범위를 「주택법」에 따른 30세대 이상 공동주택으로 확대하는 등 음식물류 폐기물을 합리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 및 처리수수료를 현행보다 48% 인상하였고, 주택, 허용음식점 음식물쓰레기 처리수수료를 ㎏당 22원에서 32원으로 했습니다.
   음식물류 폐기물 전용용기를 설치하도록 대상 공동주택 범위를 50세대에서 30세대로 확대하였으며, 음식물류 폐기물 다량배출사업장의 자체처리시설 설치를 의무화하여 음식물쓰레기를 감량할 수 있도록 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제주특별자치도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폐기물처리시설에 반입되는 폐기물에 대하여 징수한 처리수수료 총액에서 주민지원기금 조성에 불입하는 비율을 5%에서 10%로 상향조정하여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을 확대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그 밖의 자세한 내용은 개정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용암해수 육성사업 관련 출연금 동의안 3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2017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코자 제주테크노파크 용암해수산업화 지원센터 운영지원 등 출연금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미리 동의를 얻으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보면 용암해수산업화 지원센터 운영지원 출연 동의안은 「재단법인 제주테크노파크 설립 및 운영 조례」 제5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용암해수의 취수 및 관리, 안정적 공급, 단지 입주기업 체계적인 지원을 위하여 센터 인건비와 공공요금 등에 3억 원을 제주테크노파크에 출연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용암해수 홍보 및 마케팅 지원 출연동의안은 「재단법인 제주테크노파크 설립 및 운영 조례」 제5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용암해수 활용 제품의 안정적인 시장진입 및 성공적인 산업화를 위하여 TV, 라디오 광고, 공항 및 지하철 등 수도권 인근 옥외광고, 언론 및 온라인 홍보 등을 위해 3억 원을 제주테크노파크에 출연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마지막으로 용암수 융합산업 육성사업 출연 동의안은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11조 및 제19조,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제4조, 「재단법인 제주테크노파크 설립 및 운영 조례」 제5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산업단지 내 바이오 소재 복합연구시설 구축 및 산업화를 위한 기초 및 응용기술개발, 산업화 장비 등을 구축하고자 14억 원을 제주테크노파크에 출연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각각의 동의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하민철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항상 환경보전국 소관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와 성원을 보내주시는 데 대하여 거듭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조례안 4건과 동의안 3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환경보전국 소관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 폐기물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광역폐기물소각시설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첨부)
   (용암해수 육성사업 관련 출연 동의안 첨부)
○위원장 하민철   김양보 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전문위원은 일괄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강상준   환경도시위원회 전문위원 강상준입니다.
   지금부터 제주특별자치도 폐기물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5건의 안건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우선 제주특별자치도 폐기물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제안이유와 내용, 검토사항 등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쪽, 검토의견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 개정내용은 종량제봉투 판매가격 및 폐기물 처리시설의 반입수수료 인상 그리고 생활폐기물의 배출시간을 일몰 후부터 자정까지 해서 19시부터 자정까지로 조정하고, 종량제봉투의 종류, 체계 변경,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관련 국민권익위원회 권고사항을 반영하여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제주자치도가 실시한 생활쓰레기 처리비용 분석 및 반입수수료 원가산정 용역 결과에 따르면 폐기물 처리비용 원가산정 결과 주민부담률은 25.7%로 낮은 편이며, 현행 조례 제15조제2항에 따라 쓰레기봉투 판매가격 산정 시 배출자부담원칙을 적용하고 청소예산 재정자립도와 실제 주민이 부담하여야 할 비용에 대한 주민부담률을 감안하여 산정하되 주민부담률 현실화를 목표로 단계적으로 인상하여야 한다고 명시된바, 쓰레기봉투 판매가격을 48% 인상하여 주민부담률을 현실화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사료되며, 폐기물처리시설 반입수수료 또한 현행 조례 제24조제3항에 따라 도지사는 반입수수료를 생활폐기물의 수집·운반 처리에 소요되는 비용에 전액 충당될 수 있는 시점까지 물가상승률을 감안하여 단계적으로 인상하여야 한다고 명시된바, 반입수수료의 인상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12쪽입니다.
   또한 클린하우스제도 시행 이후 사실상 24시간 배출, 그리고 요일에 상관없이 쓰레기배출 등 배출자 입장에서 편리한 제도를 운영해 왔으나 인구 및 관광객 증가로 쓰레기 처리난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본 조례개정을 통한 배출체계 개편이 불가피하다고 사료되며 개편된 배출체계 시행으로 인한 주민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홍보 및 계도에 철저를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두 번째 사항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 및 내용 검토사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쪽 검토 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 개정내용은 음식물류 폐기물 다량배출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음식물류 폐기물의 자체처리 또는 위탁처리를 의무화하고, 음식물류 폐기물처리 수수료율 현실화를 위하여 처리수수료 48% 인상 및 신축하는 30세대 이상 공동주택에 한하여 음식물류 폐기물 전용용기를 공동주택 내에 자가 설치 관리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실시한 생활쓰레기 처리비용 분석 및 반입수수료 원가산정 용역결과에 따르면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비용에 대한 주민부담률은 8.5%로 낮은 편이며, 폐기물 배출량 증가 및 처리원가가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도지사는 현행 「제주특별자치도 폐기물 관리 조례」 제15조제2항의 규정인 쓰레기봉투 판매가격을 산정할 때에는 배출자부담원칙을 적용하고 청소예산 재정자립도와 실제 주민이 부담하여야 할 비용에 관한 주민부담률을 감안하여 산정하되 주민부담률 현실화를 목표로 단계적으로 인상해야 한다고 한 사항을 근거로 하여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수수료를 인상하는 것으로 인상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200㎡ 이상 음식점, 1일 100명 이상 집단급식소, 관광·숙박업소 등 음식물류 폐기물 다량배출사업장의 폐기물류 음식물 자체처리 위탁처리를 의무화하는 개정사항에 대하여는 일정기간 유예하고 있기는 하나 공공 위탁처리시설 반입 용량초과로 인한 반입 불가 및 민간 위탁처리시설이 없는 문제 등이 있으므로 제도시행에 따른 혼란방지를 위해서 집행부에서 충분한 제도적 준비와 철저한 홍보 등으로 여건 조성 및 다량배출사업자 간 제도공감대가 형성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세 번째, 제주특별자치도 광역폐기물 소각시설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내용, 검토사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 개정내용은 폐기물 반입수수료를 기존 6만 3000원에서 9만 3240원으로 인상하는 사항과 소각폐열 유선공급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기 위하여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본 조례안대로 반입수수료를 인상할 경우 처리비용 대비 요금현실화율은 55.1%에서 81%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요금현실화율 반입량 증가에 따른 처리난, 시설노후에 따른 관리비 증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반입수수료 인상은 적절하다고 사료됩니다. 또한 소각폐열 이용과 관련하여 소각시설에 발생하는 증기 및 온수를 생산할 경우 유상으로 공급하여야 하고 도지사가 공익을 위해서 무상으로도 공급할 수 있도록 명시한 개정사항에 대하여는 별다른 문제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네 번째, 제주특별자치도 폐기물 처리시설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검토사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폐기물 처리시설에 반입되는 폐기물에 대하여 징수한 처리수수료 총액에서 주민지원금 조성에 불입하는 비율을 기존 5%에서 10%로 상향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 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제1항에는 폐기물 처리시설에 반입되는 폐기물에 대하여 징수한 수수료의 100분의 12 범위에서 시설의 종류, 규모, 주변 영향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의 수, 환경상 영향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정하는 비율을 수수료에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주민지원 기금의 재원으로 한다고 명시하고 있으므로 상위 법령에 저촉되지 않으며, 본 개정사항은 가하다고 사료되나 조례 제정 이후 현재까지 기금 조성을 하지 않고 있는 사유에 대해서는 집행부의 설명이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 용암해수 육성 사업 관련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내용, 출연대상, 검토사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쪽, 검토의견입니다.
   출연 적법성에 대하여 검토한 바 「지방재정법」,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 및 조례에 의해 적법하게 추진되고 있으며 절차상에도 별다른 문제점은 없다고 보아집니다.
   10쪽, 출연사업의 적정성에 대해 살펴보면 센터운영비와 홍보마케팅 지원 사업으로 6억 원을 출연하고 있는데 용암해수의 이해도 증진 및 브랜드이미지 제고를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되나 사업내역을 살펴보면 신문방송 및 옥외광고 등 언론매체를 활용한 단편적인 홍보에 그치고 있음에 따라 SNS, 유튜브, 파워블로그 활용 등 다각적인 홍보수단을 활용하여 홍보효과를 극대화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11쪽, 용암수 융합산업 기반구축 사업과 관련해서는 부진한 집행실적을 만회할 수 있는 특단의 대책마련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종합의견입니다.
   본 동의안은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주테크노파크의 용암해수산업화지원센터의 센터운영 기본경비 및 용암해수 홍보마케팅 비용, 용암수 융합산업 육성사업 등에 대하여 사업비를 출연하고자 도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사항으로 검토결과 출연의 적법성, 사업의 적정성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12쪽입니다. 다만, 용암수 융합산업 육성사업인 경우 내년도 사업인 바이오 소재 복합연구시설 건설비 14억 원을 출연하면서 아직까지 해당 건축물이 들어설 부지를 매입하지 못하고 있으며, 금년도 출연한 첨단제조빌딩 건설비 50억 원도 집행하고 있지 못하는 상황이므로 본 동의안에 대한 의회 동의 및 예산안 심의·의결 등 출연이 확정될 시에는 부지매입 등 계획대로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집행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승인·감독기관에서는 사업집행에 차질이 없도록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 폐기물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광역폐기물소각시설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용암해수 육성사업 관련 출연 동의안 검토보고서 첨부)
○위원장 하민철   전문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질의·답변에 앞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께서는 자료 요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학 위원 발언신청)
   예, 김경학 위원님.
○김경학 위원   김경학 위원입니다.
   환경보전국장님.
   오라관광단지 관련 환경영향평가 회의록 있지 않습니까? 그것 일체 자료를 부탁드립니다.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시간이 걸립니다다. 왜냐하면 녹음이기 때문에 나중에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학 위원   예.
○위원장 하민철   김 위원님, 1차 부분입니까? 아니면 재심의에 대한…….
○김경학 위원   1차 때.
○위원장 하민철   김 국장님, 정확히 하셔야 되는 게 1차 심의 부분하고 엊그저께 재심의 했죠?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재심의가 아니라 그건…….
○위원장 하민철   재심의지 않습니까. 무슨 소리예요?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하여튼 둘 다 제출하라는 것 아닙니까?
○위원장 하민철   예.
   그다음 안창남 위원님.
○안창남 위원   예, 안창남 위원입니다.
   용암해수와 관련해서 생산품, 제조품이죠. 제조품 3년간, 2014년, ’15년, ’16년도 판매현황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다음에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현황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다음으로 음식물류 폐기물 위탁처리업체 현황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위원장 하민철   끝났습니까?
○안창남 위원   예.
○위원장 하민철   김양보 국장님, 안창남 위원님이 자료 요구한 것 이해가 되겠습니까?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아까 첫 번째 사항에…….
○안창남 위원   용암해수 홍보비가 출연에 3억하고 있잖아요. 그것 관련해서 생산품 현황, 매출액 현황이죠.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예.
○위원장 하민철   김경학 위원님하고 안창남 위원님이 자료 요청을 했습니다. 빠른 시간 내에 자료를 제출해서 질의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시간 내 가능하겠습니까? 김 국장님.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최대한 빨리하고, 아까 오라관광단지 관련해서는 최대한 되는 대로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하민철   그러면 자료 요구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기철 위원 발언신청)
   예, 홍기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홍기철 위원   홍기철 위원입니다.
   김양보 국장님.
   민선 6기가 출범하면서 제일 이슈가 협치. 협치이지 않습니까? 도정의 기조로 내세운 것이 협치였다. 협치는 아무리 강조해도 부족하지 않을 만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정책 의사결정 과정에 협치정신이 있는지 좀 궁금할 따름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여러 가지 생각하면서 이번에 음식물류 폐기물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주요 내용을 뭐라고 보십니까?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주요 내용은 음식물 종량제봉투 가격현실화, 48% 현실화하는 부분이 핵심내용이고. 그리고 원인자부담금이라든지 음식물쓰레기 다량배출 사업장에 대한 자체처리하는 부분, 그리고 또 중요한 부분은 24시간 배출체계를, 시간을 압축시켜서 제한된 시간 내에 배출을 통해서, 도민들 입장에서는 제약되겠지만 좀 더 의식을 향상시키는 부분, 그런 부분들이 주요 부분들입니다.
○홍기철 위원   제주에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 쓰레기·폐기물 등에 대한 처리수수료 현실화, 이것에 대해서는 많은 분들이 공감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음식물류 폐기물 다량배출업체 여기에 대한 처리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저희가 고민을 많이 하는 부분 중의 하나가, 많은 고민 속에서 사실은 음식물쓰레기 다량배출사업장에 대해 가지고 관에서 위탁 처리했던 부분인데 법적으로도 감량의무라는 것은 자기 스스로 처리하는 취지도 있기 때문에 자체처리하면서 감량하기도 하고, 권해야 될 것 아니냐. 특히 중요한 부분 중의 하나는 저희가 음식물쓰레기 처리시설이 많이 노후화됐고, 또 용량 자체도 모자란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이제는 같이 풀어나가야 될 것 아니냐는 차원에서 저희가 선택하게 됐습니다. 그 조례안을 올리게 됐습니다.
○홍기철 위원   이번에 200㎡ 이상 음식점, 일일 100명 이상 집단급식소, 관광숙박업소 등 그런 다량배출사업에 음식물처리 자체처리 또는 위탁처리를 의무화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러한 처리시설을 갖춘 도내 위탁처리업체가 몇 군데인지 현황을 파악해 본 적이 있습니까?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전체적으로 볼 때 다량배출사업장 관련해서는 1400개소가 됩니다. 집단급식소, 음식점, 관광업소가 대부분인데 이 중에 시설을 갖춘 데는, 지금 인허가 받은 데는 총 325개소가 다량배출사업 해서 저희한테 허가신청을 받아서 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중에 음식물 관련해 가지고는 수집·운반업체 말고, 처리도 같이 해야 됩니다. 그런데 두 군데, 서부환경개발하고, 지금 거기서 맡아서 서귀포지역에 일부 위탁을 하고 있습니다.
○홍기철 위원   다량배출사업장이 아까 말한 대로 200㎡ 이상, 일일평균으로 했는데, 그 대상을 특정하고 있는데 혹시 그분들의 의견을 수렴해 본 적은 있습니까?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과정에서 그분들은 현재에도 보면 좀 많이 하는 데는, 예를 들면 개사육하는 데라든지 어떤 데는 자체적으로 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런데 음식물쓰레기 처리수수료가 사실 전국적으로 볼 때 저희가 낮습니다. 낮은 관계로 위탁하는 게 편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으로 해 왔던 게 사실이고 저희도 행정서비스 차원에서 그렇게 당연히 위탁협약을 맺고 했던 게 사실인데 현재의 상황이 이제 앞으로는 스스로가, 같이 처리해 나가야 될 것 아니냐, 의무적인 부분들을. 같이 해 가지고 많이 발생하는 데는 그렇게 해야지만 줄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차원으로 방향을 설정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홍기철 위원   우리가 조례 제정이나 개정 등의 정책 입안을 추진할 때 이해당사자들과의 협의나 그분들과의 충분한, 그분들한테 내용설명을 해야 되는 것을 원칙으로 알고 있는데 단순히 입법예고만 한 거 아닙니까? 이해 당사자들하고는. 그분들의 그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사실 법적으로 볼 때는 저희가 조례 개정하면서 하고는 있지만 절차적으로 볼 때 조례 개정할 때 입법예고하고 하면서 하고, 저도 개별적으로 그분들 만나면서 의견수렴 했던 부분도 있고, 특히 외식업중앙회에서 의견수렴을 저희도 하면서 받긴 받았습니다. 받으면서 했던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자부담을 유예하든지 아니면 좀 보조해 주라, 이런 부분들을 얘기하시는 게 공통된 의견이기도 합니다. 그분들한테도 준비할 기회는 줘라 해 가지고 하면서 하는 부분인데, 저희가 음식물쓰레기 처리시설이 서귀포시하고 제주시에 있지만 처리용량에 있어서 양을 많이 오버하고 있어 가지고 그런 것도 감안하는 사항이 되어서…….
○홍기철 위원   좌우지간 시민복지타운, 또 도시계획 조례 같은 경우 도민공감대 형성이 안 된 정책추진에 대해서 많은 반발을 겪었죠? 이번에.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예, 맞습니다.
○홍기철 위원   이런 것을 교훈삼아서 이번 조례안 같은 경우도 주민들에게 설명도 잘하고 그분들의 의견도 반영하는 그런 조례안이 됐으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저도 그 의견에 많이 공감하면서, 그런데 제가 한 가지 부탁드리고 싶은 부분은, 저희 행정에서 준비가 부족했다는 부분은 달게 받겠습니다. 하지만 지금 현재 상황에서 음식물쓰레기 처리라는 부분은 큰 원칙에 많이 발생한 사업장은 자체 노력을 해야 된다는 취지로 봤을 때 시기 부분 등 조정 가능한 부분은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배려해 주시고, 그것은 차후에 예산적인 부분도 있지만 보조율 부분을 같이 감안해서 행정에서 인센티브를 주면서 하는 부분까지 연계시킨다면 충분히 성공 가능하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홍기철 위원   앞으로 정책입안 추진과정에 그러한 것을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예, 잘 알겠습니다.
○홍기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하민철   홍기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창남 위원 발언신청)
   예, 안창남 위원님.
○안창남 위원   안창남 위원입니다.
   지금 인구가 급증하고 관광객 1300만 시대를 열면서 쓰레기 문제라든가 교통 문제라든가 오수 문제가 상당히 심각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더라도 쓰레기 종량제봉투 가격 인상, 반입수수료 인상, 이게 너무 과하게 되는 게 아니냐. 48% 인상입니다. 그렇지 않아도 요즘 제주지역사회의 일반 생필품들 가격이 고공행진을 하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대파가 한 단에 2만 7000원 한다든가 아니면 고추가 1㎏에 1만 원 한다든가 배추가 한 포기에 1만 원 한다든가 물가가 상당히 지역주민들 생활에 어려움을 주고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 48% 인상이 과연 합당한 것인가. 산출근거율을 모르겠습니다. 조례에도 보면 나와 있지 않습니까? “실제 주민이 부담해야 될 비용에 대한 주민부담률을 감안하고 재정자립도도 감안해서 주민부담률 현실화를 목표로 하는데 단계적으로 인상해야 된다.” 이렇게 조례에 있습니다. 과연 48% 인상하는 게 단계적인 것이냐. 공공요금 인상이 물가상승을 이끌어서는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물가상승 정도, 상승률 정도에 맞춰 가야 된다. 우리가 쓰레기 처리비용 인상하고 상수도·하수도 요금 인상하고 이렇게 하면 과연 물가가 안 뛸 수가 있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상당히 옳으신 지적이십니다. 그 부분들 옳으신 말씀이시고. 그런데 저희가 지금 해 가는 과정 속에서 2004년도에 종량제봉투 가격을 올린 상태에서 12년이 넘는 동안 손을 안 댔습니다. 그런 과정 속에서 저희 청소행정에 닥친 게 주민부담률이 현재 12%밖에 안 됩니다. 12%밖에 안 돼서, 그러다 보니까 기본적으로 청소행정은 전국적으로…….
○안창남 위원   잠깐만요. 용역결과에서는 주민부담률이 25.7%로 나왔거든요. 12%는 또 뭐예요?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아마 용역에서는 청소재정자립도 쪽 얘기를 하시는 것 같은데 주민부담률 관련해서는 저희가 기본적으로 수입액이 260억 원인데 지출액이 560억 원 이런 차원에서 볼 때 주민이 순수하게 부담하는 부분이 12% 정도 되고 이것을 48% 올렸을 때 17.4%까지 올라가는 것으로 봐서 그동안 사실 중간중간 올렸어야 되는데 14∼15년 동안 안 올리다 보니까 올리더라도 17%밖에 안 되는 상황에 직면해서 이 부분 관련해서는 주민들한테는 어떻게 보면 환경파트에서는…….
○안창남 위원   요점만 간락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시간이 없어서.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행정서비스를 미화원도 충원하고 청소차량도 충원하면서 그런 것을 하려면 예산이 필요한데 이런 부분을 볼 때도 그렇고, 특히 쓰레기량이…….
○안창남 위원   됐어요, 거기까지. 그러니까 지금까지 손 놨다가 처리비용이 많이 소요되니까 50%에 가까운 요금인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상당히 이것은 문제라고 생각하고 인상하기 전에 분명히 조례에도 단계적으로 인상해야 된다고 명시되어 있고, 다음으로 쓰레기 처리관련해서 경영개선의 노력을 해 봤느냐 말이죠. 이런 것도 전혀 안 하고 단지 해결점을 쓰레기종량제 봉투가격 인상이나 반입수수료 인상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문제는 잘못된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하고요. 또 다시 쓰레기 수집하는 과정에서도 클린하우스 운영하고 있는데 모니터도 달고 다 합니다. CCTV 다 달아요. 엄청난 예산 들이고 다 달았잖아요. 결과적으로 효과가 있습니까? 문제는 뭐냐 하면 CCTV 달아도 관광객들은 그냥 자연스럽게 버립니다. 차에서 내려서 자연스럽게 버려요. CCTV에 찍혀도 그 사람이 누군지 모르니까 무용지물이 되는 거예요. 단지 지역주민, 얼굴 아는 지역주민만, 할머니나 이런 분들 실수로 걸리면 과태료 10만 원 이렇게 하고 모르는 사람은 전혀 캐치할 수가 없잖아요. 캐치할 수 있습니까? 모르는 사람이 버렸을 때. 관광객들 마음대로 버리거든요, 차 몰고 가다가. 쓰레기 발생이 도민들에 의해서 많이 발생한다기보다는 관광객에 의해서 더 발생한다고 저는 보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저희가 도민 65만 명에 관광객 14만 명 해서 발생한다고 보고 있고 관광객은 저희가 볼 때 30% 정도 기여하는 것 아니냐 이렇게 보고 있는 상황인데 사실 관광객에 대해서 종량제봉투를 사용하게끔 하고 불법투기를 못 하게끔 하는 수단으로써 정책적인 부분을 실현해야 되는데 저희 현장에서 볼 때는 그나마 CCTV를 가져서, 예방효과도 정말 중요합니다. 단속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예방도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통해서…….
○안창남 위원   예방은 불가능하고요. 그래서 환경부담금이 아니고 환경보전금이라도, 뭔가 관광객에게 받아야 되겠다는 생각을 도민들이 하는 거 아닙니까? 명칭도 이번에 어떤 언론에 잘 나왔대요. 환경부담금 하지 말고 ‘환경보전기여금’ 이런 형태로 해서 이런 제도를 빨리 정착시켜서, 그분들이 그렇다고 해서 쓰레기 버리고 안 버리는 것에 별 문제는 없겠지만 그래도 경영개선에 일조가 된다 말입니다.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예, 맞습니다.
○안창남 위원   그리고 경영개선 노력도 하셔야 되고, 그렇게 해서 지역주민들에게 한꺼번에 인상되는 부담을 줄여줘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그에 동의하면서, 사실 우리 환경부서 청소파트에서 부단히 줄이기 위해서 노력을 해 왔습니다. 청소행정예산이 많아지다 보니까 그에 따라서 인력도 많이 투입되는 과정 속에서 대체인력도 그 하나의, 미화원이 필요하지만 미화원 인건비가 너무 비싸서 어쩔 수 없이 채용이 안 되니까 대체인력을 채용하고, 이런 식의 악순환 부분도 사실 어떻게 보면 행정의 노력의 일환으로 봐주십시오. 줄이려고, 청소예산 관련해서 너무 크다 보니까 어떻게 커버는 해 나가야 되고…….
○안창남 위원   됐습니다.
   그리고 종량제봉투도 상당히 여러 가지로 확대하고 있는데 가격 차이는 어떻습니까?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종량제봉투 전체적으로는 48%, 음식물쓰레기종량제봉투 이렇게 해서 비용 부과하는 부분들은 그거에 일률적으로 기준을 삼아 가지고…….
○안창남 위원   일반용봉투나 특수용봉투, 공공용봉투, 사업장용봉투, 영업용봉투 이렇게 여러 가지로 나눴는데 일단 복잡해지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종류의 봉투를 만들어야 되고…….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예, 기능화되는 겁니다.
○안창남 위원   그랬을 때 여러 가지로 나누어서 만드는 만큼 봉투별로 가격차이가 있느냐 이거죠. 종량제봉투 가격 차이가.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예, 맞습니다. 일괄적으로 기준을 48% 해서 맞추고 있습니다.
○안창남 위원   아니, 48% 증액시키는 것은 맞는데 봉투별로 가격차이가 있느냐 말이에요.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그 말씀은…….
○안창남 위원   산업용하고 일반용봉투하고 가격차이가 있냐고요, 같은 양일 때.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사업장폐기물 관련해서는 기본적으로 일반 가정보다 높습니다. 그런 것은 당연히…….
○안창남 위원   영업용은요?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영업용은 아직까지는 똑같습니다.
○안창남 위원   그러니까 굳이, 가격차이도 없으면서 봉투만 여러 갈래로 만들었다고 해서…….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그것을 말씀드리면 지금 패밀리마트라든지 일반 식당이라든지 큰 사업장 배출업소가 아닌 관광객 증가로 해서 이익을 보는 부분들이 영업용 업소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일반 가정하고 다릅니다. 일반 가정은 순수하게 세금을 내면서 하는 부분이 많은데 영업용은 이득을 보면서 쓰레기를 발생하는 부분인데 차후에는 이것도 봉투를 현실화시켜야 될 게 아니냐…….
○안창남 위원   그러니까요. 요지를 잘 듣고 답변하세요.
   봉투를 여러 종류로 나누는데 가격차이가 없으면 봉투를 나눌 필요가 없다는 얘기고요.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일단 근거를 도입해야 될 겁니다.
○안창남 위원   그리고 나누면 가격차이를 둬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물도 농업용수하고 산업용하고 가정용하고 다 가격이 다르거든요. 사용량에 따른 가격이. 그러면 봉투를 나누었으면 영업용은 종량제봉툿값을 좀 더 비싸게 받는다든가 이런 차별화를 둬야지 그런 것도 없이 봉투만 여러 개로 나누면 결국은 수거하면 전부 쓰레기매립장에 들어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안창남 위원님, 그렇게 이해해 주십시오. 이게 그것으로 가기 위한 과정 속에서 일단 봉투를 근거를 마련하자.
○안창남 위원   이왕 분리해서 확대하는 거면 가격도 차별화시켜서 처음부터 그것을 정착시켜야지 하다가 어느 것은 올리고 어느 것은 올리지 않고 했을 때도 문제가 된다 이렇게 주문하고 싶고요.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안창남 위원님, 그 부분을 말씀드리면 사실 옳으십니다. 옳으신데 사실 현재 저희가 음식물쓰레기 감량사업장에 대해서 자체처리할 수 있는 부분들, 여러 가지 이번에 거의 혁신수준으로 바꾸는 과정 속에서 영업용봉투 일단 근거만 마련……. 이것까지 가격을 올리게 되면 어떤 기준에 의해서 할 거냐 하는 것까지 복잡해지고 제한된 공무원 인력에서 커버하기 힘들기 때문에 일단 지금 현안에서 중요한 부분을 해 가면서 ― 총동원해 가지고 ― 다음 단계로 가자는 취지로 이해해 주십시오.
○안창남 위원   좋습니다.
   그리고 전자제품폐기물은 어떻게 처리하고 있죠?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전자제품 같은 경우는 대흘에 가전제품사 해서 우리가 연락하면 무상수거를 해 가고 있습니다.
○안창남 위원   그런데 산에 들에 가면 가장 많이 버리는 폐기물이 뭐냐, 전자제품폐기물을 가장 많이 버려요. TV나 냉장고나 이런 거 버리거든요. 홍보가 안 됐다는 얘기예요. 무상으로 가져간다면 전부 앞다퉈 연락할 텐데 홍보가 제대로 안 되니까 그런 문제가 생기는 거다. 그래서 경영개선을 하라는 얘기예요.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죄송합니다. 그런 부분은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적극적으로 홍보해 가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창남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하민철   안창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정식 위원 발언신청)
   예, 고정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고정식 위원   고정식 위원입니다.
   안창남 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는데, 음식물쓰레기 관련해서 국장님, 실질적으로 음식물쓰레기 줄이는 데 행정에서 기여하는 내용이 있습니까?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가장 음식물쓰레기 줄일 수 있는 부분은 수분을 제거해서 배출하는 게 상당히 큰 효과를 발휘하는데 이와 관련해서 저희 행정시도 마찬가지지만 계속적으로 홍보도 하고 있고 모범음식점 할 때도 음식물쓰레기 줄이기 이런 부분 하고 있는데…….
○고정식 위원   그 정도는 형식적인 내용이고 근본적인 대책으로 줄일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무슨 말이냐 하면 실질적으로 음식물쓰레기가 넘쳐나는데 처리하는 데도 굉장히 문제가 많지 않습니까? 현실적으로 저는 가격 올리는 데 동의를 합니다. 하지만 그 방법에서 문제가 있다고 보거든요. 예를 들어서 식당이라든가 그런 쪽에서 반찬을 몇 가지 정도를 할 수 있는 안을 해서 그분들하고 공유해서 시행한다든가 여러 가지 방법론을 만들어 놓고 이렇게 가격도 올리고 정책적으로 강화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음식물쓰레기 줄이기는 쓰레기 줄이기보다 상당히 힘듭니다. 오히려 일반쓰레기 줄이는 것보다 음식물쓰레기 줄이는 게 더 어렵다는 생각을 기본적으로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정 관련해서 홍보하면서…….
○고정식 위원   이 가정에서는 가격이 올라가면 나름대로 그것을 줄이려고 노력을 많이 할 겁니다. 그렇지만 다량배출 음식점이라든가 그쪽에서 나오는 비중이 엄청나게 많거든요. 실질적으로 차등을 안 두고 있기 때문에 그냥 배출시키지 않습니까?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저희가 사실 감량의무사업장이라든가 그런 부분들은 가격이 차이가 납니다, 일반 가정용 봉투 사용하는 것보다.
○고정식 위원   그 정도 차이는, 지금 그분들이 그 가격을 신경 쓸 수가 있겠습니까? 진짜 음식물을 버려서 처리하는 데 얼마만큼 고통을 받는다는 생각을 자기네가 갖고 있어야 달라지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것은 같이 공유를 안 하면, 절대 관에서만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예, 맞습니다.
○고정식 위원   그래서 이것을 다량업소에서는, 지금 조례에도 어느 정도 되면 그것을 자체처리하는 시설을 하겠다고 하는데 그것도 중요하지만 실질적으로 누진제를 적용시켜서 많이 배출하는 업소는 과감한 드라이브를 걸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서로가 같이 물기를 뺀다든가 반찬 수를 줄여서 음식물의 양을 줄인다든가 여러 가지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도록 같이 공유해야지 관에서만 하면 되겠습니까? 이런 안들을 담아내야 되는 거예요, 행정에서는.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고정식 위원님 그렇습니다. 저희가 지금 두 가지 방법, 일단 음식물쓰레기봉투 가격을 올리고 감량사업장 같은 데 자체처리기, 감량기를 설치하게끔 유도를 내년에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고정식 위원   그리고 반입하는 것은 1일 이백몇십 톤을 반입하는데 처리가 156톤밖에 안 되잖아요.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예, 200톤인데 156톤…….
○고정식 위원   그러면 나머지는 어떻게 처리합니까?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처리시간을 연장하든지 해서 하고 있습니다.
○고정식 위원   시간을 연장하더라도 처리내용은 정확하게 156톤인가 되고 미처리가 백몇십 톤으로 나왔잖아요. 그러면 그거는 상관없잖아요.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제 말씀은 8시간 기준으로 봤을 때 156톤을 처리하고…….
○위원장 하민철   김양보 국장님, 정확히 하셔야 될 게 뭐냐 하면 반입량은 216톤이고 하루 소화할 수 있는 양은 156톤이거든요. 그 초과된 부분은 어떻게 처리하느냐고 고정식 위원님이 얘기하는데 엉뚱한 답변을 하십니까?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공공시설 처리용량이라는 것은 8시간 대비 처리용량이라서 지금 시간을 연장해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고정식 위원   그러면 그 처리하는 내용도 이 데이터에 나와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저희들은 이 데이터를 보고 질의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시간 내에 한 것은 데이터에 안 들어갑니까? 그게 이쪽 총량에는 들어가 있어줘야죠. 그리고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그쪽 처리장도 가봤지만 그렇게 시설을 갖추고 처리하면 어느 지역에서 그것을 유치를 하겠습니까?
   그리고 지금 이것을 이런 식으로 처리하는 내용을 갖고 보면 집행부에서는 직무유기하는 겁니다. 어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들어오면 처리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춰놔야 되는 거거든요.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광역 음식물쓰레기소각로는 그렇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고정식 위원   예를 들어서 도두하수처리장이라든가 봉개쓰레기매립장, 그 처리장이라든가 가보면 악취가 나서 그렇게 지역주민들한테 피해를 주는데 이걸 보는 상황에서 어느 지역에서 이런 것을 유치하겠습니까?
   이런 사항들에 하나하나 과감하게 투자하려면 실질적으로 저는 이거 단가를 올리는 데 굉장히 찬성합니다. 저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왜냐하면 현실적으로 실수요자들한테 경제적으로 이렇게 부담을 안 주면 이것을 절대 바꿀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서로가 윈윈해서 제주도의 청정을 지켜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게 해서 제가 안을 제시한다면 다량배출 업소는 차등을 둬서 누진제를 적용해서 과감하게 시행해야 된다, 그 안을 제시하겠습니다. 이런 것도 한번 연구검토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잘 알겠습니다.
○고정식 위원   그리고 폐기물 관련해서, 생활폐기물 보면 다량배출업소에서 처리하는 업체를 선정해서 처리하지 않습니까?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예, 맞습니다.
○고정식 위원   가보면 톤당 육만몇천 원이니까 이분들이 개념이 없어요. 한번 가보세요. 제가 몇 군데를 가봤는데 쓰레기를 그냥 가서 다 버리거든요. 그러면 그 다량배출업소는 돈 몇만 원에, 이분들은 전혀 이것에 개념이 없는 분들이에요.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분들한테 과감하게 로열티를 매긴다든가 누진세를 매겨서 비용을 많이 받아내야 될 것 아닙니까? 왜 그분들이 내야 될 것을 도민들이 조그만 봉투에 담아서 내는 것으로 그것까지 다 부담해야 됩니까? 안 그렇습니까? 이런 것을 조사해 본 경험이 있습니까?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저희가 현실적으로는 그런 부분들 체크하면서 사업장폐기물 관련해서는 신고의무가 있고 또 허가권이 있기 때문에 점검하면서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좀 더 깊이 있게 들어가서 해야 되는 게 맞는데 이런 부분들은…….
○고정식 위원   그러니까 봉투에서 담아내는 것만, 봉투값만 올려서 이것을 해결하겠다는 생각이 아니고 이런 생활폐기물들이 대량업소에서 대부분, 진짜 제가 보기에는 몇십 %의 비중을 차지한다고 보거든요. 그러면 이분들이 엄청난 혜택을 보는 거예요. 돈도 그분들이 다 벌면서. 그러면 음식물쓰레기라든가 생활쓰레기 같은 것을 그분들이 그만큼 과감하게 비용을 부담하도록 만들어야죠. 안 그렇습니까?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예, 맞습니다.
○고정식 위원   톤당 육만몇천 원 해서 9만 8000원에 받겠다 하면, 그분들은 돈 3만 원에 대한 값 개념이 없는 분들이에요. 안 그렇습니까?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어떤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고정식 위원   그러면서 십몇만 원 들여서 처리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런 자체를 앞으로 우리가 발굴하고 원인자부담원칙에 의해서 그분들이 부담할 수 있도록 우리가 이끌어내야 되고, 그리고 그 비용을 갖고 현대적인 시설들을 갖출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될 것 아닙니까? 매일 이런 문제를 갖고 도민들께 비난을 받으면 안 될 것 아닙니까?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정확한 지적이십니다. 이번에 조례 개정을 전면적으로 검토하고 있는데, 고칠 게 많은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한꺼번에 하려니까 직원들 생각도 하고 예산 이런 것을 다 종합적으로 해 보니까 지금은 가장 급한 것 1순위로 하고 다음 단계 더 개정하면서 나가자 이렇게 결론내려서 하고 있다는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고정식 위원   그리고 관광객이 쓰레기를 많이 배출하는 것은 저도 인정합니다. 인정하지만 그분들이 제주지역에 와서 간접적으로 지역경제를 살리는 데는 굉장히 많은 도움을 주고 있거든요. 그러면 저희들이 그분들한테 쓰레기봉투를 팔고 할 수는 없습니다. 왜? 그분들은 국세를 많이 내거든요. 국세를 많이 내잖아요. 와서 술 사먹고 하면 국세로 다 들어가잖아요. 지방세로 들어옵니까? 그러면 그런 것을 갖고 제주도에 이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국비를 받아내서 시설들을 해야 되는 거예요. 간접시설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분들이 자유스럽게 와서 여기서 관광하고 언제든지 클린하우스에 쓰레기를 버릴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만드는 데 우리가 기여해야지 그분들로 하여금 돈을 받는다는 자체는 굉장히, 그것은 할 수도 없고, 우리가 그렇게 분위기를 만드는 데 기여해야지 우리가 부담을 시킨다든가 그런 것에 초점을 맞춘다는 자체는 제가 보기에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다고 보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그 부분에 있어 가지고 많은 분들께서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관광 쪽에 계신 분들이. 또 한편으로는 우리가 쓰레기 줄이기하고 도시미관 깨끗이 하는 부분들 관련해서 연계시킬 때, 예를 들면 중국인, 외국인 관광객에 대한 부분들, 또 일부 몰지각한 관광객에 대한 부분들,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것은 우리가 조정 자체가 있어야 된다고 보고 있어서 필요한 부분들이고…….   
○고정식 위원   그런 내용에 대한 조정장치는 뭐냐 하면 좀 전에 존경하는 안창남 위원님이 얘기했듯이 환경기여금이라든가 그런 것을 도민여론을 업고 언론에서 많이 해서 중앙정부로 하여금 이런 것을 우리가 받아 낼 수 있는 법을 만들어 내는 데 기여할 수 있는 역할을 해야 된다는 거거든요. 중국관광객이 많이 오면 실질적으로 저희들 개인적으로 뭐는 없지만 제주도 전체적인 면에서는 굉장히 큰 효과를 내는 거예요. 그러면 그분들로 하여금 그런 것을 우리가 법적인 취지를 만들어 내서 이거를 조금이라도 받아내면 이런 문제들은 하나같이 다 해결할 수 있는 거거든요.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종합적으로 환경기여금 연계해서 큰 틀에서 하는 것을 체계적으로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고정식 위원   제가 한 가지만 더 얘기한다면 다량배출업소들을 과감하게 누진제를 적용시켜서 그분들로 하여금 인식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야 된다. 왜? 돈이 비싸면 그분들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쓰레기라든가 음식물쓰레기 줄입니다. 줄일 수밖에 없어요. 물을 뺀다든가 하면 그만큼 무게가 줄어들 것 아닙니까? 그런데 돈 몇천 원 갖고 그분들이 줄이겠습니까? 가보면 길거리에 난리잖아요. 이것은 현실적으로 경제적인 부담을 그분들한테 입혀야 되거든요. 그래야 서로가 윈윈해서 진짜 환경이 깨끗해지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생활폐기물, 음식물폐기물 이런 관계를 차등화할 수 있도록 강구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다음 조례 개정할 때는 그것을 반드시 반영해서 하겠습니다.
○고정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하민철   고정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경학 위원 발언신청)
   예, 김경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경학 위원   김경학 위원입니다.
   김양보 국장님을 비롯해서, 서귀포시에서는 누가 오셨습니까?
○서귀포시안전환경도시국장 김향욱   서귀포시 안전환경도시국장 김향욱입니다.
○김경학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어쨌든 제주시청, 서귀포시청 모든 공직자들이 쓰레기 문제 해결에 총력을 다하고 있는 것으로 도민들은 믿고 있고 또 더 열심히 해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도도 그렇지만 고경실 시장님이나 이중환 시장님이나 최우선 시정목표로 쓰레기 문제 해결에 매달리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만큼 쓰레기 문제가 제주도의 가장 큰 현안이라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위기가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민관이 하나가 되어서 그 어느 때보다도 쓰레기 문제 해결을 위해서 힘을 모으고 있다는 생각도 가져보고, 지사님을 비롯해서 관련 공무원, 모든 분들에게 그 노력에 대해서는 고마운 말씀을 드리면서 더한층 분발을 당부드립니다.
   이번 조례안의 핵심이 쓰레기배출을 줄이기 위한 종량제봉투 가격인상 등을 포함한 여러 가지 제도개선에 있는 것 같습니다. 아까 여러 위원님들의 많은 지적도 있었고 좋은 대안도 제시해 주신 것 같은데 저는 기본적으로 쓰레기배출을 줄이기 위한 종량제봉투 가격인상에는 동의를 합니다. 그러나 아까 존경하는 안창남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대로 모든 것들을 시민의 책임으로 돌리는 듯한 무책임한 행정이다라는 비판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상당한 고려가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되고, 특히나 음식물쓰레기 관련해서는 종량제봉투 가격인상으로 인해서 자칫 쓰레기를 줄이는 것이 아니고 다른 쪽으로 배출할 우려가 있다. 특히 하수구라든가 변기라든가 이런 데 투기함으로 인해서 오히려 역기능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는 부분도 행정당국에서는 명심해야 될 게 아니냐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또 하나는 아까 고정식 위원님께서도 지적이 있었지만 현재 쓰레기배출량이 급증하고 있는데 다른 일반쓰레기 같은 경우는, 가정집에서 나오는 쓰레기 같은 경우는 관광객 증가나 인구유입 증가에 따른 비율하고 거의 비슷합니다. 그러나 사업장폐기물 이게 배출량이 급증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특별한 대책이 필요한 것이고, 아까 고정식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도 사업장폐기물에 대한 특별한 대책, 누진제를 적용할 필요도 있는 것 아니냐는 것으로 저는 해석하고 있고 동의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까 안창남 위원님께서 잠깐 언급하셨는데 우리가 쓰레기배출을 줄이기 위한 방법 중에는 종량제봉투 가격인상도 유효한 방법일 수 있겠지만 또 하나는 우리가 무단 쓰레기배출, 무단 쓰레기투기에 대한 제대로 된 단속이 되고 있느냐. 아까 CCTV 관련된 부분도 언급하셨습니다마는,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클린하우스에 CCTV를 설치하고는 있지만 CCTV를 통해서 얻어지는 효과가 극히 미미하다는 거죠. 제가 자료를 받은 게 있었는데, 무인감시카메라로 적발된 과태료 부과금액이 2014년에 490만 원에 불과합니다. 건수는 62건이고요. 2015년에는 1100여만 원에 불과합니다. 건수는 132건. 전체 적발건수가 563건, 2014년도. 2015년도에 861건인 것을 감안하면 과연 이게 효과가 있는 것이냐. 쓰레기배출량을 줄이기 위한 방법으로 카메라를 도입한 건지, 카메라 설치업체의 배를 불려주기 위해서 이 사업을 하는 것인지 도대체 이해하기 어렵다는 것이죠.
   또 하나 제가 이번 조례 개정안을 보면서 과태료 부과기준 관련된 제도를 살펴봤습니다. 제주도가 관광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타 지역하고 여건이 다르고. 그래서 이동하는 인구, 특히나 관광객들의 무단투기가 상당수 벌어지고 있고, 특히나 읍·면지역, 농어촌지역에 차 타고 가면서도 그냥 쓰레기를 버리는 것들이 종종 목격됩니다. 그런데 그런 것에 대한 제대로 된 단속이라든가 과태료 부과기준이 너무나 미흡하다는 건데, 문제는 이게 도 자체, 도 조례로 정할 수 없다는 데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지금 어떻습니까? 우리가 부과하는 과태료 부과기준이 무엇에 의해서 결정됩니까?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환경부의 「폐기물관리법」상의 기준을 가져서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김경학 위원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과태료의 부과기준에 보면 생활폐기물인 경우에 담배꽁초, 휴지 등을 버리면 5만 원, 그다음 그것을 비닐봉지에 싸서 버리면 20만 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제가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어쨌든 간에 쓰레기를 버리는 행위 자체에 대해서는 똑같은 것 아닙니까, 사실 이게. 그래서 제주도만의 특단의 처분이 필요한데 현행 제도상으로는 우리가 마음대로 이걸 가중처벌할 수 있는 그게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차제에 제가 이런 제안을 드립니다. 우리가 특별법 제도개선 할 때 쓰레기 무단처리에 따른 과태료 부과기준이랄까 이런 부분을 망라해서 제주도에서 좀 권한이양을 받을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드리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상당히 타당한 말씀이시고, 아까 과태료 관련한 특별법 이양 부분은 제도개선 할 때, 지금 6단계 제도개선이 넘어간 사항이긴 합니다만, 7단계 할 때는, 저희가 볼 때 과태료 부과만 하는 것도 중요한 부분인데 이거는 좀 높이는 부분, 그리고 과태료 부과하고 일정 부분 교육을 받게 되면, 교통법규 위반하면 교육을 몇 시간 이수하게 되는 부분 등 이런 부분까지 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가줘야 될 부분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게 제주에 맞는 어떤 틀을 가져가는 거라고 보고 있어서 반드시 7단계 할 때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의 많은 관심과 도움 부탁드리겠습니다.
○김경학 위원   쓰레기 무단투기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는 강력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특히 포상금 관련된 것은 도 조례로 정하는 거죠? 신고포상금.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예. 신고포상금으로 저희가 예산 올려서 갈 수 있습니다.
○김경학 위원   이것도 이게 바람직하다고 할 수는 없겠지만 어쨌든 간에 쓰레기배출량을 줄이고 특히나 무단투기를 줄이기 위한 대책으로서는 포상금도 올리고 지급대상도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도 가져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현실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 어차피 포상금이라는 부분도 신고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당연히 그에 따라 할 수 있게끔 예산이라는 부분도 같이 신경쓰면서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경학 위원   고맙습니다. 이어서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조례에 대해서 한 가지만 말씀드려야겠습니다.
   주민지원기금을 조성하는데 이게 현재 5%에서 10%로 올리겠다는 것 아닙니까?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예, 맞습니다.
○김경학 위원   현재 조성된 기금이 얼마나 됩니까?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죄송합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기금으로 한 게 아니라 일반 예산으로 그동안 해 왔습니다.
○김경학 위원   왜 지금까지 조성을 안 하는 거죠, 이게?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최초에 매립장이 조성되면서 연계시킬 수 있는 부분들을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시간이 지나면서 자연스럽게 주민에게, 일단 저희가 연 50억 이상 가까이 지원했던 부분인데 사실은 기금을 조성해서 하는 양보다도 일반적으로 지원해 주는 예산이 월등히 더 많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그 부분을 강조하지 않고 더 많이 지원해 주게 되는 것 아니냐는 차원에서 했는데 이번에 5%에서 10%로 하면서 그 부분을 저희 광역 매립장하고 소각장을 하면서 연계시키기 때문에 기금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학 위원   법률로 정해져 있고 또 조례로 정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도가 지켜지지 않은 것들이 허다합니다. 그중에 이것도 하나인데, 이게 5%도 지키지 못하면서 10%로 올리겠다고 하면 이게 좀 우스운 것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김경학 위원님 그렇게 이해해 주십시오. 그렇다고 해서 저희가 지역주민들에게 소홀했던 건 아니고 5% 이상, 10% 이상 지원했다고 말씀드리겠고 이번에 하게 되면 최우선적으로 이 부분은 마련해서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경학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안창남 위원   잠깐만요. 그 부분은 답변을 정확히 하셔야죠. 기금 마련한 것보다는 일반 예산으로 해서 더 지원해 줬다고 하시는데…….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더 지원이 아니라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그렇게 자연스럽게…….
○안창남 위원   사실과 다른 게 이번에 첫달에 예산을 지원한 게 사용기간 만기에 따른 연장하면서 그것을 지원해 주신 것이지 평상시에 대체적으로 지원을 해 오지 않았어요. 이번에 2014년도까지만 쓰기로 했던 것 그때 연장하면서 좀 지원해 줬고, 또 이번에도 동복 폐기물처리장 지을 때까지 연장하자 해서 더 용량을 늘리면서 지원해 준 것이지 일반적으로 평상시에 지원했습니까? 안 했어요. 정확하게 하셔야지. 시민들이 뭐라고 생각하시겠어요?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그 부분이 그렇다면 저희가 통계를 보면서 2014년도에 지원한 부분이 59억 되고, 2015년도에 54억 이런 부분을 말씀드리다 보니까 그렇게 됐는데 그 전에는 그 부분 관련해서 정확한 부분이 없어 가지고…….
○안창남 위원   기간이 만기됐음에도 불구하고 이전을 못 하니까 지역주민들하고 합의해서 더 지원한 것이지…….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어떤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안창남 위원   연장에 따라서 지원한 것 아닙니까? 그렇게 얘기하셔야지 평상시에 기금보다 더 지원했다고 하면 그건 말이 안 되죠. 앞으로 기금 조성해서 그것으로 지원하세요. 그게 맞는 거예요.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하민철   수고하셨습니다.
   (강연호 위원 발언신청)
   강연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연호 위원   강연호 위원입니다.
   우리 도에서나 양 행정시에서 특히나 쓰레기 문제 관련해서 해결하시느라 수고 많으십니다.
   앞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여러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김양보 국장님, 쓰레기종량제봉투 가격인상과 관련해서 지금 48% 인상이라고 얘기되고 있는데 이것을 확실하게 얘기해 줘야 됩니다, 도민들한테. 내년도 7월 1일부터는 또 다시 인상되죠?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예, 읍·면만.
○강연호 위원   이런 것은 좀 확실하게 구분해서 정확한 내용을 우리가 전달해 줄 책임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도에서. 그래서 읍·면인 경우에 보면, 20리터나 50리터짜리 보면 111%, 112%가 인상됩니다. 그렇죠? 48%만 인상되는 게 아니고.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예, 맞습니다.
○강연호 위원   이런 부분들은 확실하게 구분지어서 우리가 도민들한테 정확하게 알려줘야 될 필요가 있겠다.
   그다음에 국장님, 지금 현행 조례상에 종량제봉투 가격이 읍·면지역과 동지역이 구분된 이유가 뭡니까?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잘 아시겠지만 특별자치도 되면서 읍·면지역을 일반 시단위로 합치면서 그때는 불이익을 받지말아야 된다는 차원의 큰 틀이 있어 가지고 유지했던 적이 있습니다.
○위원장 하민철   국장님, 그런 식으로 답변하면 안 되죠. 4개 시군이 있을 때 군하고 제주시하고 서귀포시 가격이, 이게 군에 있을 때 가격이 낮고.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맞습니다.
○위원장 하민철   제주시하고 서귀포시의 가격이 비싸다 보니까 그런 차원으로 진행하다 보니까 지금까지 왔다는 표현을 하셔야죠. 답변을.
○강연호 위원   그렇죠. 위원장님이 지금 말씀해 주신 게 맞습니다. 군 지역하고 시 지역의 종량제봉투 가격이 차이가 있었기 때문에 한꺼번에 이것을 통합시키기에는 여러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차등을 둔 것 아닙니까? 이번에 내년도 7월 1일부터는 이것을 또 한번 통합시켜버리겠다는 내용 아니겠습니까?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이제는 시점이지 않느냐 생각해 가지고…….
○강연호 위원   그런 것을 보게 되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20리터나 50리터가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는 종량제봉투인데 지금 현행보다 읍·면지역인 경우에 112% 이렇게 인상된다 말입니다. 아까 존경하는 안창남 위원님께서도 지적했습니다만 조례상에 종량제봉투 가격의 인상관계에 대해서는 물가상승률이라든가 모든 제반사항들을 감안해서 점차적으로, 단계적으로 인상해야 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한 번에, 불과 6개월만에 112% 인상한다는 것은 좀 앞뒤가 안 맞는 게 아니겠느냐. 물론 종량제봉투 가격의 인상 부분에 대해서는 일정 부분 수긍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히 읍·면지역인 경우에 이것을 100% 이상씩 한꺼번에 올리겠다는 이것은 뭔가 좀 잘못된 부분이 아니냐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아무리 지금 주민부담률을 현실화시켜 나가겠다고 하고 있지만 지금 20리터인 경우에 전국 광역지자체 중에 우리가 몇 위입니까? 순수하게 봉투 가격만으로 봤을 때.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올리면 2위로 될 겁니다.
○강연호 위원   올리게 되면 2위로 되죠?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예.
○강연호 위원   현행은 7위죠? 맞죠?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예.
○강연호 위원   거기에 내년도 7월 1일부터 또 올리겠다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게 물론, 모든 부분을 도민들한테 돌리는 부분은 좀 지나침이 많다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지금 주민부담률 현실화를 위해서 이렇게 한다고 하는데 결코 우리 제주도가 다른 광역지자체하고 비교했을 때 주민부담률이 그렇게 낮은 편은 아니다 이겁니다. 지금 ’21년도까지 주민부담률을 80%까지 올리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죠?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현재 주민부담률이 전국이 평균 27%인데 저희는 11%.
○강연호 위원   그런데 아까 안창남 위원님께서도 지적했습니다만 왜 여기에는 제주도에서 용역을 의뢰해서 나온 결과가 25.7%인데 자꾸 12%로 얘기합니까?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저는 아까처럼 투입 대비 지출액이라는 부분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제주도하고 전국하고 다른 게 전국에는 사업장폐기물 받는 별도의 개인처리시설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주도는 모든 사업장폐기물을 도에서 받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그 비용이 이 안에 개인과 관계없는 게 투영돼 가지고 그걸 감안했을 때 27%, 순수하게 사업장폐기물을 뺐을 때는 주민부담률이 11.8%라는 부분입니다. 그건 정확히 할 부분이 있습니다.
○강연호 위원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 도에서 정확한 내용을 전달해 줘야 되겠다. ‘48% 인상되는 거구나’로만 도민들이 알 수 있겠다는 내용입니다.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예, 읍·면지역 관련해서 충분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강연호 위원   그다음에 CCTV 관계 있지 않습니까? CCTV 하나 설치하는 데 어느 정도 소요됩니까?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한 400만 원 정도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강연호 위원   화질에 따라서 다소 차이가 있을 겁니다마는.
   지금 시설되어 있는 게 820개소입니다. 전체 클린하우스 대비해서 약 30% 정도가 되어 있는데 이번 조례개정안에 보면 민간위탁 규정을 뒀습니다. 민간한테 위탁해 가지고 뭘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저희가 여러 가지를 구상하면서 일단 실효성을 높여야 된다. CCTV를 했다면 이걸 통해서 단속할 수 있게끔 하고 예를 들면 엘리베이터 안에는 당연히 CCTV가 있기 때문에 범죄가 안 일어나는 것처럼 이런 것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 하는 부분인데요. 민간위탁이라는 부분을 넣은 이유는 캡스라든지 ADT 이런 보안업체들이 할 수 있는 것도 가능성을 열어 두고 다른 한편으로는 CCTV를 교통관제시스템처럼 이제는 CCTV를 폐기물 관련해서 관제시스템이, 통제실이 있어 가지고 이것을 제대로 연계시키면서 누가 버렸는지에 대한 부분도 이쪽이 안 되면 다른 쪽에 연결시킬 수 있는 것까지도 파악할 수 있게끔 가야 될 것 아니냐는 것까지 검토하고 있습니다.
○강연호 위원   국장님, 향후 클린하우스에 대한 통합관제소 관계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그렇게까지 오기에는 상당히 많은 기일이 소요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CCTV 설치해서 여기에서 적발된 건수 자료를 한번 보십시오.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예.
○강연호 위원   전체 불법쓰레기 무단투기 단속해서 적발된 건수 대비해서 CCTV에서 적발한 게 제주시가 조금 낮습니다. 17%. 그다음에 서귀포시가 5%. 공무원들이 지도단속하면서 가서 적발한 건수가 월등하게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상당히 비효율적이다.
   지난 얘기입니다마는, 제가 공직생활할 때 이 관련 업무를 맡아서 클린하우스 설치할 때 CCTV를 설치할 것이냐, 말 것이냐 했을 때 저는 설치 안 하는 것으로 결정한 적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CCTV를 설치해 봐야 예방효과,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주셨던 예방 정도의 효과밖에 나타날 수 없겠다, 통합관제소 이런 역할을 할 수 있는 부분이 마련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클린하우스 할 때 CCTV 설치를 안 하는 것으로 결정한 적이 있습니다. 지금 이렇게 해서 전체적으로 클린하우스 대비 30% 정도밖에 CCTV가 설치가 안 됐고 이게 설치된 연도가, 연한이 상당수가 수년씩 경과된 그런 CCTV들일 겁니다. 이걸 또 새롭게 각 클린하우스마다 전부 설치하고 통합관제소에서 관제한다? 이건 상당히 비효율적이겠다 이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저도 그 부분에서 상당히, 다른 부분을 말씀드린 건 아니고요. 기본적으로 저희가 클린하우스는 광역으로 가야 된다는 취지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인력도 배치시켜 가지고 해야 된다 그런 차원으로 가는데 기본적으로 볼 때 저희가 CCTV에 대한 단속건수를 보면 2014년도에는 62건이었지만 2016년 8월에는 151건, 8월까지인데도 불구하고 151건이 되고, 총 불법쓰레기 단속건수가 641건인데 그중에 151건이 됐습니다. 그리고 서귀포시 같은 경우에도 2015년도에는 적발건수가 쓰레기 무단투기가 그때는 210건에서 CCTV 1건이었는데 올해 8월까지는 222건 대비 27건입니다. 이게 쭉 이제는 공무원의 의지에 따라 가지고 높아지고 있다는 부분이고 관심도에 따라 높아지는 부분이기 때문에…….
○강연호 위원   의지나 관심도보다는 우선은 인력이 문제 아니겠습니까?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그것 때문에 통합으로 하자, 그런 차원으로 하는 겁니다.
○강연호 위원   그것을 CCTV 관리하는 인력이 없기 때문에, 지금 읍·면·동에서 그걸 매달리는 인력이 없기 때문에 지금까지 적발을 못 해 온 것 아니겠습니까?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저도 그것 때문에 통합관제실 아예 해 가지고 인력을 확보해서 통으로 가자. 그러면 읍·면·동이 편해지고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말씀드린 겁니다.
○강연호 위원   국장님, 좋습니다. 이 CCTV 관련해서는 앞으로 조금 더 설치하는 부분에서도 심사숙고해야 될 부분이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 그다음에 민간위탁을 하더라도 과연, 우리가 민간에다 위탁을 했을 경우에는 저는 통합관제소가 마련돼 있지 않은 상태에서 민간위탁은 상당히 어려움이 있겠다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그래서 물론 그 근거규정을 만들기 위해서 이번 조례 개정에 이 내용이 들어간 것으로 봐지는데, 아까 쓰레기종량제봉투 가격이 이렇게 대폭적으로 올랐을 때, 그다음에 CCTV 적발을 하기 위해서 행정에서 노력하면 노력하는 만큼, 그다음에 종량제봉투가격이 인상되면 인상된 만큼 그것에 따른 순기능의 효과보다는 제가 판단하기에는 농로변이나 공한지 그다음에 야산 등지에 배출하는 쓰레기량이 우리가 그것을 적발하지는 못하지만 상당 부분 증가할 것이다 이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저희도 그 부분이 가장 큰 고민 중의 하나입니다.
○강연호 위원   국장님, 지금 야산 같은 데 가보십시오. 농로변이나 이런 데 쓰레기 천지입니다. 우리가 지금 행정에서 그 부분을 하나하나 다 찾아내지 못하는데 그게 쓰레기종량제봉투 이런 부분하고 상당 부분 연관성이 있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맞습니다.
○강연호 위원   그래서 물론 인상되는 것도 좋지만 결과적으로는 그런 부분에 대한 예방대책까지도 우리가 같이 곁들여서 이 사업들을 추진하지 않으면 진짜 쓰레기종량제봉투 가격 올려놓고 그렇지 않아도 지금 어려운 경제사정에 도민들의 부담만 가중될 뿐이다 이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정확한 지적이십니다. 저희가 환경감시단 해서 야산에 적발하는 부분까지도 운영하고 있는데 사실은 실적이 미미해서 말씀드리기는 좀 그렇습니다만 그런 부분들은 반드시 필요하다 보고 있고 다양한 방법을 강구하면서 해 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강연호 위원   앞서 말씀드린 대로 쓰레기 처리와 관련해서 도나 양 행정시에서 많은 시책을 발굴하고 또 추진하기 위해서 상당 부분 노력하는데 그 노력한 만큼 효과를 거둘 수 있기를 기대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하민철   강연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간략하게 제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향욱 국장님.
   아까 존경하는 강연호 위원님의 질의 들으면서, 서귀포시 김향욱 국장님.
○서귀포시안전환경도시국장 김향욱   예, 서귀포시 안전환경도시국장 김향욱입니다.
○위원장 하민철   아까 강연호 위원님 CCTV 단속 적발 봤죠? 자료 있습니까?
○서귀포시안전환경도시국장 김향욱   예, 있습니다.
○위원장 하민철   제주시의 경우는 345건이거든요. 금액도 2632만 원이고. 서귀포의 경우는 작년에 1건, 올해 27건 해서 겨우 27만 원입니다. 그러면 도에서는 이러한 자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관심이 없다는 소리거든요, 이거 비교했을 경우에. 그러면 이것에 대한 응징, 벌이 당연히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금액, 건수 보면 제주시의 경우는 과태료 부과된 게 적발건수에 보면 무단투기 단속 해서 토탈 2억 1900만 원이고, CCTV 보면 4269만 원이고, 서귀포의 경우는 불법쓰레기 무단투기 단속 해서 4800만 원, CCTV 35만 원이에요. 이런 자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도에서는 과연 뭘 했냐는 거죠. 행정지도가 전혀 안 이루어졌다는 소리거든요.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저희들 그런 부분들 동사무소도 방문하고 서귀포 읍·면·동을 방문하면서…….
○위원장 하민철   국장님, 변명하지 마시고요.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하민철   아까 얘기했던 그 부분들이 이런 토탈 자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과연 회의할 때 뭘 하느냐는 소리거든요? 이런 부분은 차후에 적어도 비율적인 부분에, 예산결산위원장님 계시지만 지금 예산을 보면 거의 6 대 4입니다, 인구수는 3 대 7이지만. 예산 가지고는 4 대 6이에요. 그런데 이 건수 보면 이거는 거의 손 놨다는 소리거든요. 그러면 도가 지도할 수 있는 부분들이, 이게 과연 여러분들이 지도한 게 뭐 맞냐는 소리거든요. 예를 들어서 아까 CCTV의 경우는 전체적으로 820대인데 곱하기 4하면 32억이거든요. 무용지물 상태에서 또 다시 민간위탁을 줬을 경우에 과연, 또 이것에 대한 운영비 부분, 이거 누가 책임질 거죠? 국장님.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이게 종합적인 부분입니다. 청소행정 관련해 가지고 얼마 정도의 효과를, 지금은 단순히 적발건수로 하고 있지만 아까 예방적인 부분으로 봤을 때, 저희가 고민하는 부분들은 관광객 14만 명에 대해서는 행정적으로 도시를 깨끗하게 하거나 그 부분에 불법투기를 막을 수 있는 방법들이 상당히 제한적입니다.
○위원장 하민철   아까 존경하는 안창남 위원님도 도민들은 적발되는데 관광객이 버리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추적이 가능하겠습니까? 그런 부분들, 아까 얘기했던 게 존경하는 안창남 위원님이 지적했던 게 바로 그거거든요. 그것을 어떻게 단속하겠느냐는 거거든요. 예를 들어서 중국 친구들이 와서 사고내고 다음날 바로 도망가거든요. 그걸 어떻게 추적해요? 교통사고 내서 그냥 다음날 비행기 타고 가버린다니까. 그게 제주도 현실입니다. 그래서 김향욱 국장께서 그 사업을 진취적으로 하는 건 좋은데 너무 즉흥적으로 하는 경향이 있다. 그래서 고민할 수 있는 부분은 조금 더 고민하고 그런 부분에 제한이 좀 필요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 부분에 아까 민간위탁만 해 놓고 운영비 부분에서…….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민간위탁을 하겠다는 건 아닙니다. 근거를, 다양한 방법 중에 이런 부분이 하나 있기 때문에…….
○위원장 하민철   아까 하겠다는 말씀을 했지 않습니까?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제가 아까 말씀드린 부분들은 이런 부분도 있고 또 도 차원에서 교통시스템처럼 통합관제시스템을 만들어서 할 수도 있다는 부분입니다.
○위원장 하민철   좋습니다. 그러한 부분들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양 행정시 부분도 그렇게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들 종합적으로 같이 갈 수 있는 고민을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하민철   음식물류 폐기물 조례 중에 이게 개정되게 되면, 전문위원 자료에 보면 30세대 이상이 설치비용이 200만 원 소요된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이건 무게에 따라 달라집니다.
○위원장 하민철   예를 들어서 식당 같은 경우 다량배출업소를 보면 수백만 원 대에서 최대 3000만 원까지 되어 있는데 관련된 음식점들은 전혀 모르고 있거든요. 아까 존경하는 안창남 위원님 질의에 뭐라고 여러분들이 답변하셨느냐 하면, 이것에 관련된 음식점하고 대화를 했었다고요?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협회에서 저희가 의견을 받기도 했고…….
○위원장 하민철   언제 의견을 받았어요? 언제 의견받았어요, 예?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문서 온 게 있습니다.
○위원장 하민철   언제 문서 보냈죠?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외식업중앙회 지회장께서, 저희가 9월 달에 의견받은 게 이제…….
○위원장 하민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의견수렴을 했어요?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보조금 관련해서 중요한 부분이 예산 반영 부분들, 음식물쓰레기 처리 감량에다가 예산을 일부 지원해 줬답니다.
○위원장 하민철   국장님, 형식적으로 내용을 알지도 못하면서 그런 식으로 답변을, 그렇게 얘기하지 마십시오. 어저께 저희 방에서 윤 과장님 불러서, 외식업중앙회가 와서 결정을 봤어요. 여러분들이 너무 일방적으로 간다. 그리고 이것에 대한 부분도 전혀 모르고 단지 언론에서 알아서 그 부분으로 와서……. 여러분들이 전부 의견을 수렴한다고요? 김양보 국장님, 왜 그런 거짓말을 하세요?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정확히 음식물쓰레기 의견을…….
○위원장 하민철   단지 의견제출만 돼 있는 거지 여러분들이 그분들하고 대화한 적 있느냐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없죠? 있습니까? 왜 거짓 답변하세요?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답변을 저희가…….
○위원장 하민철   아까 안창남 위원하고 대화한 것 중에서 개별적으로 의견수렴했다는 표현을 했고 제가 메모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그 의견 관련해서 문서가 왔고 또 저희가 회신을 했습니다.
○위원장 하민철   지금 소·중·대 음식업체가 몇 개인 줄 아세요? 몇 개에요?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총 1024개로 보고 있습니다. 큰 데는 34개 정도, 약 990㎡ 이상인 것은 34개 정도 되고…….
○위원장 하민철   그리고.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200㎡ 이상의 음식업체를 말하는 겁니다.
○위원장 하민철   지금 보면 거의 홍보가 안 되어 있는 상태거든요. 아까 존경하는 위원님들 정말 음식 부분에서 걱정 아닌 걱정을 하고 있는데, 저도 종량제봉투 부분에서 상승하는 것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하지만 음식물류 폐기물 부분에서 업소부분은 우리가 조금 더 고민하면서 가야 될 부분이 아니냐. 예를 들어서 100평 미만이 몇 개인 줄 아세요? 100평 미만의 식당이.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100평 미만 관련해서 영업신고 해 가지고……. 100평입니까?
○위원장 하민철   330㎡이하.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559개입니다.
○위원장 하민철   나머지 부분 보면, 100평 이상은 거의 500개 되거든요. 그러면 만약에 10평, 20평 겨우겨우 살 수 있는 부분을, 이러한 부분을 갑자기 올려버리게 되면, 기계설치 아까 얘기했잖아요. 그 자그마한 평수 부분이 200만 원이거든요, 최저가. 다량업체 같은 경우는 당연히 수천만 원 돼도 나중에 보조율이라든가 여러분들이 생각을 갖고 있는 부분들인데,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5평, 10평 되어 있는데 수백만 원 하면 김양보 국장님, 설치 가능하겠습니까?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그런 부분들이 시행과정에서 어떻게 할 거냐의 부분들인데 기본절차인 예산은 올렸습니다. 올리면서 보전을 해 나가는 부분들입니다. 얼마 정도 할 거냐. 어차피 개인적으로 처리할 부분들인데 하면서 그런 부분을 고민하고 있는 부분들이고, 작은 부분들, 저희가 볼 때 큰 부분은 크게 고민 안 합니다. 그런데 작은 업소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 공간적인 부분들, 발생량에 대한 부분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사실 고민하면서 어떻게 할 거냐에 대해서 저희 직원들하고 계속 얘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위원장 하민철   정말 제안드리는 게 뭐냐 하면 적어도 예시를, 게시를 내십시오. 차고지증명도 예시하면서 지금까지, 2017년부터 중형차로 되어 있는데 이 부분도 한꺼번에 하게 되면 대란이 생길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적어도 평수가 100평 미만된 부분에 대해서는 2년 후라든가 점차적으로 해야지 한꺼번에 해 버리면, 1000개 업소에서 여러분들이 그 민원 받겠습니까?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좋은 말씀이십니다. 그런 부분들 저희가…….
○위원장 하민철   점차적으로 해서 보조율 부분도 지원을 좀 해 주고 그 나머지 평수에 대해서는 2년 동안……. 외식업체에 교육홍보도 필요하거든요. 갑자기 해 버리게 되면, 그래서 점차적으로 홍보한 후에 이런 부분들 진행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동의하십니까?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예, 좋습니다.
○위원장 하민철   그다음에 지금 폐기물 관리 조례, 전문위원 자료에 보게 되면 여러분들 지금까지 배출시간을 24시간 하다가 19시부터 자정으로 줄였는데 이것에 대해서 어떤 예가 있습니까? 이게 가능합니까?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요즘 맞벌이 시대라서 아침시간대 하는 사람들도 있고 다양한 부분이 있는데 저희가 청소행정할 때는 쓰레기줄이기하고 도시미관 깨끗하게 하는 부분으로 가야 되는데 현재 상황에서는 클린하우스 넘침이라든가 미관청결 부분에 한계가 있어서 같이 노력하는 부분들 속에서 시간을 저녁시간대로 하자. 예전에는 일몰 전, 일몰로 했었습니다. 낮 시간대에는 배출 안 했던 적도 있었기 때문에 7시부터 12시까지 하는 부분은 주민들 입장에서 볼 때도 충분히 해 볼만한 것 아니냐는 차원에서 저희가 이 조례안을 발의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번에 클린하우스지킴이도 같이 해서 대면 하면서, 재활용 분리 배출이 상당히 복잡합니다. 이런 부분도 같이 교육시키면서 할 수 있는 체계로 한번 가보자는 차원에서 시간제를 해 나가자 해 가지고 한 사항입니다.
○위원장 하민철   이게 과연 가능하다고 생각합니까?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그 과정에서 홍보가 많이 필요하고 주민들하고 같이 가야 될 부분이 많다고 보고 있습니다.
○위원장 하민철   존경하는 동료 위원들이 가장 걱정하는 게 뭐냐 하면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거의 홍보가 없었거든요. 차후에 이 부분에 자막이라도 놔서 이런 부분을 이제는 홍보를 해야 되겠다라는 겁니다. 하다못해 이런 관련된 부분을 체육대회를 할 때 여러분들이 스폰서를 하더라도 홍보가 되어야 된다는 소리거든요. 여러분들이 한다고 던져놓고 끝이에요, 사실은. 그런 의미에서 이 부분도 사실 주부들이 굉장히 혼란스러울 겁니다. 해서 이런 부분을 정리할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 많은 노력을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창남 위원 발언신청)
   예, 안창남 위원님.
○안창남 위원   안창남 위원입니다.
   기본적으로 배출시간을 야간으로 하는 것에는 찬성합니다. 그렇지만 19시는 너무 늦다. 왜냐하면 저녁에 일하는 분들이 상당히 많아요. 가게도 그렇고. 그러면 집의 것을 버려야 하는데 그렇게 하다 보면 가게까지 들고 왔다가 버려야 되는 상황이 오기 때문에 그건 좀 어려울 것 같고, 17시를 하든가 이 정도로 조금은 시간적 여유를 줘야 6시부터 일하는 분들도 집에 것 다 버리고 출근하는 형태가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을 하고요.
   다음에 아까 제가 종량제봉투 가격 올리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다, 경영개선을 해야 된다, 이렇게 제안했는데 그중의 하나가 소각장에, 아까 조례는 소각폐열을 이용해서 이제야 요금받는 근거를 마련하고 있는데 지금 하고 있잖아요. 북부소각장의 경우에는 한화리조트에 난방을 공급하고 있지 않습니까? 어느 회사가 하고 있죠? ESCO사업으로 하고 있죠?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한불에너지.
○안창남 위원   한불에너지가 하고 있는데 과연 그게 가격이 적정한지는 아직까지 저희들이 검토를 못 해 봤습니다마는 가격의 문제, 가격산정의 문제, 또 그리고 한불에너지와 도와의 협약 문제가 좀 더 투명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기준을 마련하겠습니다.
○안창남 위원   향후에 소각장이 새로 지어지면, 의회에서, 이왕 지을 거면 고정식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300톤이 아니라 500톤 정도의 규모를 해야 된다 이렇게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고요. 500톤 규모의 소각장 할 때는 반드시, 어디에 가봐도 새로 하는 데는 난방공사가 들어가서 전부 난방열로 공급하고 있거든요. 동복 같은 경우는 주변에 난방보다는 농지가 많으니까 하우스에 열을 공급한다든가 이런 것까지 사전에 검토해서 열을 버리는 일이 없도록 해서, 그런 게 경영개선입니다. 그게 적은 돈이 아니에요, 거기에서 발생하는 열량을 팔면. 이런 것을 다 감안해서 공사를 함께 추진하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예, 그것 연계시켜 가지고 에너지 관련해서 사업체하고 같이 하면서 합리적으로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안창남 위원   그리고 다량배출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음식물류를 자체처리하거나 위탁처리하도록 조례에 명문화시키고 있는데 자체처리는 어떻게 하는 거죠?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자체처리는 아까 하민철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요즘은 기술이 많이 발전해서 소형감량기계가 상당히 많습니다. 음식물쓰레기를 넣게 되면 건조시켜 가지고 퇴비로 만든다든지 여러 가지 방식은…….
○안창남 위원   그래도 나오잖아요. 또 배출되잖아요. 자체처리가 아니고 그것은 감량처리죠.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감량하는 방법이 감량도 되지만 퇴비로 활용하는 부분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안창남 위원   자체처리라는 것은 제로화를 자체처리라고 하는 거예요. 골프장에는 자체처리합니다. 그건 뭐냐 하면 퇴비화시킨다는 얘기예요, 결과적으로. 과연 그것까지 되겠느냐 이런 게 문제가 되고요.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감량기계는 종류에 따라서 여러 가지를…….
○안창남 위원   그래서 용어를 정확히 선택하셔야 될 것 같고.
   다음에 위탁처리를 하자 하면 어차피 위탁처리는 업체가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위탁맡을 업체가 있을 것 아닙니까? 위탁처리도 위탁을 받아서 가지고 가서 자체처리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예, 맞습니다. 위탁처리업소가 수거·운반하고 처리할…….
○안창남 위원   그런 데가 있나요?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지금 공식적으로 보면, 일반적으로 보통 개사육장 같은 데 보면 식당과 연계해서 가져가서 처리하는 부분들이 없지 않아 몇십 군데 있습니다.
○안창남 위원   섣부르게 하다가는 괜히 환경만 오염시키는 결과를 가져오기 때문에 정확하게 자체처리하는 기계에 대한 검증확인도 거쳐야 되고, 상당히 시간이 걸릴 겁니다, 이거 하려고 하면.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관 차원에서 많은 부분들을 기술적으로, 지금 음식물쓰레기 감량기 관련해서 저희도 사무실에 찾아오는 사람들을 보면 환경부에서 인증된 많은 제품들이 있다는 인식은 있는데…….   
○안창남 위원   중요한 것은 국장님, 쓰레기매립장에서 음식물 처리하면서 퇴비화를 했었는데 성공했습니까? 관에서 하는 것도 퇴비화가 효과가 별로 없어서 지지부진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 가져다 씁니까?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음식물쓰레기가 사실 규모가 커지다 보면 통제하기가 좀 힘듭니다. 우리도 보면 실험실에는 좋은데 좀 물량이 많아지게 되면 안 되는 이유들이 일반 불특정 다수 시민들이 하다 보니까…….
○안창남 위원   경제성 때문에 적어도 안 돼요. 조금 가져가서 그것 위탁처리해서 퇴비화하는데 경제성이 있겠습니까? 그 업체가.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저희는 그렇습니다. 음식물쓰레기 다량배출사업장 같은 경우는 감용기, 자체처리 감용 이런 부분을 주로 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처리도 많지 않고 적은 물량, 100㎏, 200㎏, 300㎏ 이런 식의…….
○안창남 위원   위탁업체가 그런 적은 것을 운영해서 회사가 운영되겠느냐고요.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제 말씀은 위탁처리업체가 아니라 자체처리…….
○안창남 위원   자체처리 말고 위탁처리했을 때 위탁업체가 과연 운영되겠느냐 말이에요, 소규모로 했을 때.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위탁처리 관련해서는, 음식물쓰레기 처리와 관련해서 아까처럼 개사육장이나 이런 데 연계해서…….
○안창남 위원   그러니까 이것 잘못 주면, 제대로 작동되지 않는 기계…….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그 부분은 저희가 철저하게 해 가지고…….
○안창남 위원   관에서도 한식이 퇴비화 안 되는 이유 중에 큰 게 염분이 많다는 얘기 아닙니까?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육지 같은 경우에 보면 음식물쓰레기 위탁처리해서 문제가 되는 사례도…….
○안창남 위원   저도 한번 가져가서 써 봤는데 웬만한 어린 씨앗은 죽어버려요, 그거 가져다 뿌리면. 싹이 나는 게 아니고 싹이 죽어버려요.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고민하셔야 될 겁니다.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잘 알겠습니다.
○안창남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하민철   안창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정식 위원 발언신청)
   예, 고정식 위원님.
○고정식 위원   고정식 위원입니다.
   김향욱 국장님.
○서귀포시안전환경도시국장 김향욱   예, 서귀포시 안전환경도시국장 김향욱입니다.
○고정식 위원   서귀포에는 밀폐형 클린하우스를 한두 군데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그것을 해 보니까 장점이 뭡니까?
○서귀포시안전환경도시국장 김향욱   우선 일반적인 클린하우스 4개 정도를 통합할 수 있어서 일단 깨끗해지는 면이 있고 또 냄새를 차단하고 또 시각적으로 노출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기 때문에 도시환경 개선에도 효과가 있습니다.
○고정식 위원   보통 몇 평을, 건물 짓는 거잖아요?
○서귀포시안전환경도시국장 김향욱   예, 가설건축물 형태로 짓습니다. 크게는 10평, 15평에서 20평까지도 가고.
○고정식 위원   클린하우스 네 군데를 통합해서…….
○서귀포시안전환경도시국장 김향욱   통합해서 하나로. 시범적으로 우리 시에는 원도심권에 하나를 했습니다, 천지동에. 내년에는 10개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고정식 위원   이번에 보니까 공유재산 심의에 올라온 것 같더라고요.
○서귀포시안전환경도시국장 김향욱   예, 내년에 10개소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고정식 위원   저희들도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이유가 일단 클린하우스를 광역화한다는 게 굉장히 좋은 것 같고, 또 그것을 24시간 관리한다고, 그쪽에 근무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어르신들을 이용해서. 또 그 시간대 아니면 문을 잠가서 그것을 활용 못 하게 하고, 그다음 굉장히 여러 가지 좋은 점이 많이 있는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 그런 내용들을 제주시에서도, 지금 박원하 국장님 여기 계시지만 좋은 부분들은 벤치마킹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클린하우스는 처음에 출발할 때 굉장히 긍정적인 평가가 많았지만 지금 와서 보면 그냥 클린하우스에 왔다가 던져버리면 된다는 그런 시민의식이 있어 가지고 굉장히 문제가 심각하거든요. 그렇게 해서 그것이 성공한다면 제주시도 앞으로 그런 방향으로 모색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해서 박원하 국장님도 한번 연구해 보십시오.
○제주시청정환경국장 박원하   잘 알겠습니다. 저도 한번 갔다 왔습니다마는 계속적인 인구증가와 건축붐이 상당히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거의 철거를 많이 해 달라는 부분이 있어서 그런 부분들도 검토해서 내년도에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고정식 위원   또 하나 박원하 국장님께 질의하겠는데, CCTV 관련된 것 있지 않습니까, 클린하우스에. 실질적으로 CCTV를 설치함으로써의, 우리 시에서도 하지만 지역에서 동별로 위원님들이 역할을 해서 설치한 데가 많이 있어요. 그거를 집중적으로, 지금 관제센터가 없다 보니까 문제점이 많이 발생하는데, 우리 일도2동 같은 데는 계속 그렇게 모색하고 있거든요. 한번 읍·면·동별로 관제를 해 보자. 그렇게 CCTV를 설치하고, 읍·면·동별로 예산을 확보하면서 CCTV를 중간중간 설치해서 동에서 관제를 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춰서 해 보자, 그렇게 아이템을 쓰고 있어요. 이 방법도 굉장히 좋을 것 같은데 국장님이 어느 동을 시범적으로 해서 CCTV를 설치하고 또 동에 관제센터를 하나 만들어서 그쪽에서 나이드신 분들을 이용해서 몇 시부터 몇 시까지 해서 그것을 관제할 수 있는 거거든요. CCTV라는 자체는 단속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감시하고 있다는 예방이 중요한 거거든요. 그럼으로써 지역주민들이 불법투기하는 데 굉장히 주저합니다. 이런 동도 있더라고요, 가보니까. 딱 모니터에 보이면 거기서 말이 나와요. “불법투기하면 저희들이 보고 있습니다.” 하면 그냥 갖고 가는 거예요. 그렇게 하듯이 이것이 예방이 중요한 거거든요. 그런 것들을 실무부서에서는 한두 개 동을 선정해서 한번 시범적으로도 해 보면 굉장히 불법투기라든가 쓰레기배출 감량이라든가 여러 가지 효과가 나올 것 같은데 그렇게 해 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까?
○제주시청정환경국장 박원하   예. 위원님 말씀대로 우리가 용담2동에서 아까 같이 위원님 말씀대로 관제탑을 해서, 이번 추경에도 예산이 올라와 있습니다마는 용담2동을 시범으로 해서 하면 다른 동도 마찬가지로 파급한다든가 이런 부분들도 검토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정식 위원   그렇게 해 주십사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하민철   고정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경학 위원 발언신청)
   예, 김경학 위원님.
○김경학 위원   김경학 위원입니다.
   CCTV에 대해서 계속 말씀이 있어서 제가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쓰레기 배출을 줄이고 또 무단투기를 방지하기 위한 여러 가지 방안들을 마련하고 있고, 그중의 하나가 종량제봉투 가격인상이고 또 클린하우스에 CCTV 설치 또 관제소를 설치하고 민간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이런 건데, 저는 CCTV 설치에 대해서는 조금 생각을 달리합니다. 클린하우스에 CCTV를 설치한다고 해서 자료가 말해 주듯이 단속건수도 미미할뿐더러 클린하우스가 아닌 곳에 쓰레기를 무단투기하면 어떻게 할 것이냐. 제주시 전 구석구석, 골목골목마다 다 CCTV를 깔 수 있느냐. 그렇지 않고 광범위하게 제주도 전 지역에 걸쳐있는 읍·면지역은 그럼 어떡할 거냐. 모두 CCTV를 깔 수 있습니까? 저는 이거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CCTV가 능사도 아니고 관제소 운영이 능사가 아니다. 거기서 쓰레기 배출을 못 하도록 밀어내면 결국은 읍·면지역에 와서 무단투기를 하게 되는 것인데 그것은 어떻게 할 것이냐는 거죠. CCTV 설치가 능사가 아니고 차라리 그 재원이면 시민의식 개혁운동에 써야 된다. 그리고 각 클린하우스가 있는 그 지역에 골목별 통·반들이 다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쓰레기 배출을 줄이는 경진대회, 인센티브 이런 것들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 또 그와 맞물려서 거기에서 쓰레기 배출을 줄이는 것이 아니고 쓰레기 버릴 곳이 없기 때문에 읍·면지역으로 와서 무단투기하는 것에 대해서는 강력한 단속, 과태료, 포상금 이런 제도들이 뒷받침돼야 되겠다. 또 그에 따른 인력운영도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과태료 부분은 아까 언급했기 때문에 말씀을 안 드리고, 그건 권한이양을 받아서 제주도만의 강력한 과태료 부과기준을 마련할 것을 주문드리면서, 또 신고포상금 관련해서 제가 이해가 안 가는 게 이겁니다. 이 조례 제30조제1항에 나와 있는 건데 별표로 되어 있죠. 별도의 기구 없이 휴대하고 있는 폐기물을 버리는 행위 ― 담배꽁초, 휴지를 말합니다 ― 이것은 포상금이 2만 5000원이에요. 그런데 봉지에 싸서 버리는 것을 적발하면 3만 원입니다. 어차피 쓰레기를 버리는 같은 행위이고 그것을 목격하고 신고하는 것은 똑같은 겁니다. 그게 비용이 듭니까? 좀 번거로움만 있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포상금이 5000원씩 차이가 납니까? 5000 차이 나는 기준은 뭡니까? 4000원도 아니고 6000원도 아니고. 이해가 안 가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행락지에서 자기가 발생시킨 쓰레기를 수거하지 아니하는 것, 쓰레기를 무단투기하는 것하고 다른 게 있습니까? 이것은 4만 원입니다. 기준이 애매모호하다는 거예요. 이렇게 할 것이 아니고 어떠한 행위더라도 쓰레기 버리는 행위에 대해서는 과감한 포상금을 지급해서 아예 담배꽁초든 뭐든지 간에 일체의 그 행위자체를 근절할 필요가 있다. 의식개혁 운동도 당연히 따라야 되고 말이죠. 그래서 그런 경쟁을 유도하고 우수한 지역에 대해서는 과감한 포상, 인센티브가 주어지고, 이렇게 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말씀드리고, 답변은 요구하지 않겠습니다. 그런 주문을 드립니다.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예, 잘 알겠습니다.
○김경학 위원   딱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용암해수 관련해서 출연금 동의안이 들어와 있는데 지금 첨단제조빌딩 건설비 50억 원, 이 빌딩이 들어설 부지를 매입하지 못하는 이유는 뭡니까? 왜 이게 진척이 안 되는 거예요?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부지매입 관련해서는 진행되고 있습니다. 12월 달까지 매입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학 위원   중앙정부에서도 상당히 관심을 갖고 지원하는 사항 아닙니까? 적극적인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예, 알겠습니다.
○김경학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하민철   김경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원하 국장님, 하나 부탁드릴게요. 존경하는 고정식 위원님이 아까 좋은 지적하셨는데 광역화로 가게 되면, 클린하우스 보면 굉장히 거리가……. 지금은 쉽게 쓰레기를 갖다 놓는데 이제는 아마 차량으로 쓰레기를 갖고 가야 될 겁니다. 그래서 이왕이면 잠시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을, 그냥 아무 데나 광역 클린하우스 설치할 게 아니고 차를 쉽게 댈 수 있는, 그래야만이 출근할 때라든가 나중에 차량으로 되는데 그렇지 않게 되면 그에 대해서 주민들이 굉장히 불편이 많을 겁니다. 그래서 차량을 주차할 수 있는 쪽으로 광역 클린하우스가 설치될 수 있도록, 그렇지 않게 되면 굉장히 혼란스럽거든요. 그 무거운 것을 낑낑대면서 누가 가겠습니까? 그렇죠? 국장님.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죠?
○제주시청정환경국장 박원하   위원장님 말씀대로 그런 여건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같이 이뤄져야…….
○위원장 하민철   아무 데나 설치할 게 아니고 그런 공간을, 적어도 차량을 대서 쓰레기를 버릴 수 있는 공간. 차후에 그렇게 설치되도록 고민해 주십사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주시청정환경국장 박원하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하민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12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하민철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주특별자치도 폐기물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처리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기철 위원   홍기철 위원입니다.
○위원장 하민철   예, 홍기철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홍기철 위원   아까 우리 위원님들이 모여서 조례를 검토하는 과정에 제주도가 쓰레기 문제가 너무 심각하다. 그래서 우리 위원들이 ‘쓰레기 문제는 집행부와 의회가 함께 풀어가야 되지 않을까’ 이런 고민을 하면서 고정식 위원의 제안대로 쓰레기 문제는 집행부와 의회가 함께 풀어가자고 의견을 봤습니다. 그것부터 말씀드리고 동의안을 발의하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제주특별자치도 폐기물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동의안을 발의하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 폐기물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서민생활과 직결되는 쓰레기봉투 가격은 48% 인상에서 40% 인상으로 수정하고 그 외의 사항은 배부해 드린 수정안과 같이 수정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 폐기물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첨부)
○위원장 하민철   홍기철 위원님으로부터 동의가 있었습니다.
   홍기철 위원님의 동의에 대하여 재청이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홍기철 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주특별자치도 폐기물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홍기철 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2항 제주특별자치도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기철 위원   홍기철 위원입니다.
○위원장 하민철   예, 홍기철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홍기철 위원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제주특별자치도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동의안을 발의하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 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수수료 및 봉투가격은 48% 인상에서 40% 인상으로 수정하고 그 외의 사항은 배부해 드린 수정안과 같이 수정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 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첨부)
○위원장 하민철   홍기철 위원으로부터 동의가 있었습니다.
   홍기철 위원님의 동의에 대해서 재청이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홍기철 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제주특별자치도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홍기철 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3항 제주특별자치도 광역폐기물소각시설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기철 위원   홍기철 위원입니다.
○위원장 하민철   예, 홍기철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홍기철 위원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제주특별자치도 광역폐기물소각시설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동의안을 발의하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 광역폐기물소각시설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원안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하민철   홍기철 위원님으로부터 동의가 있었습니다.
   홍기철 위원님의 동의에 대해서 재청이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홍기철 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제주특별자치도 광역폐기물소각시설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홍기철 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4항 제주특별자치도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기철 위원   홍기철 위원입니다.
○위원장 하민철   홍기철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홍기철 위원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제주특별자치도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동의안을 발의하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원안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하민철   홍기철 위원님의 동의가 있었습니다.
   홍기철 위원님의 동의에 대하여 재청이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홍기철 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제주특별자치도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홍기철 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5항 용암해수 육성사업 관련 출연 동의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기철 위원   홍기철 위원입니다.
○위원장 하민철   예, 홍기철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홍기철 위원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용암해수 육성사업 관련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동의안을 발의하겠습니다.
   용암해수 육성사업 관련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는 원안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하민철   홍기철 위원님으로부터 동의가 있었습니다.
   홍기철 위원님의 동의에 대해서 재청이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홍기철 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용암해수 육성사업 관련 출연 동의안은 홍기철 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양보 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오후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하민철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2016년도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대하여 우리 위원회 소관 전 부서 통합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추경은 쓰레기 문제 해결 및 도로건설, 간선도로 소파보수 예산 등 주민불편 해결을 위한 긴급예산이 많이 편성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위원들께서는 연내 집행가능 여부와 불요불급한 예산편성 사항 등을 집중적으로 심사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심사진행은 전문위원으로부터 총괄 검토보고를 들은 후 집행부를 대상으로 질의·답변을 하고 이어서 예산에 대한 계수조정 및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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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2016년도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위원장 하민철   의사일정 제6항 2016년도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제안설명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전문위원으로부터 총괄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2016년도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서(도시건설국) 첨부)
   (2016년도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서(환경보전국) 첨부)
   (2016년도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서(제주시 청정환경국) 첨부)
   (2016년도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서(제주시 도시건설국) 첨부)
   (2016년도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서(서귀포시 경제산업녹지국) 첨부)
   (2016년도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서(서귀포시 안전환경도시국) 첨부)
   혹시나 전문위원님 보고하기 전에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경학 위원님, 자료 요청 없습니까?
○김경학 위원   없습니다.
   (안창남 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하민철   안창남 위원님.
○안창남 위원   안창남 위원입니다.
   지금 북부소각장·남부소각장, 위탁관리하고 있죠? 그에 관련된 현황. 예산부터 시작해서 언제부터 언제까지 계약과 관련한 현황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민철   또 없습니까?
   그러면 전문위원은 총괄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강상준   환경도시위원회 전문위원 강상준입니다.
   2016년도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규모와 부서별 증감 사업 및 주요사업을 분석한 검토의견은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22쪽 종합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의 총규모는 기정액보다 2.44% 증액된 4조 6005억 6909만 원이 편성되고 있으며, 환경도시위원회 소관 세입은 1.45% 증액된 5728억 1143만 원이고, 세출은 4.9%가 증액된 1조 354억 1123만 원이 편성되고 있습니다.
   추경예산안의 재원은 보통교부세 추가 내시액 등 지방교부세 617억 원, 국고보조금 등 해서 327억 원, 지방세수 증가분 150억 원 등을 활용하여 마련되었고, 생활쓰레기 문제 해소, 교통 및 주차난 문제 개선과 강력범죄 예방시스템 강화, 시급한 시가지 도로 및 지방도 보수 등 서민생활안정과 주민불편해소 등에 중점 편성되어 있습니다.
   23쪽입니다.
   환경도시위원회 소관 세입예산은 당초 기정액보다 1.45% 증가하고 있는데 지방교부세 10억 2900만 원, 국고보조금으로 71억 6812만 원 등 총 81억 9712만 원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세입증가 주요 사유로는 환경보전국에서 환경문화예술 보급사업으로 국고보조금 3150만 원, 대기개선 사업으로 국고보조금 2412만 원, 산림병해충 방제사업 및 숲가꾸기 사업으로 국고보조금 70억 원, 도시건설국에서 벽면형 도로명판 등 안내시설 확충 사업으로 지방교부세 2900만 원, 다가구 등 기존 주택 매입, 임대사업으로 국고보조금 1억 1250만 원, 제주시 도시건설국에서 제주국제공항 우회도로 개설사업 지방교부세 10억 원 등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세출 분야입니다.
   환경도시위원회 소관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에서 2000만 원 이상 신규로 편성된 사업건수는 44건에 196억 5219만 원으로 주요사업은 제주시 청정환경국에서 매립장 침출수 및 음식물 탈리액 전처리시설 공사비로 시설비 38억 원을 계상하고 있으며, 서귀포시 안전환경도시국에서 색달매립장 침출수 이송관 이설공사 시설비로 15억 9440만 원을 계상하고 있습니다. 금번 추경예산에서 당초예산보다 일부 증액된 2000만 원 이상 추경예산은 39건에 925억 4034만 원으로 당초예산액 624억 4377만 원 대비 48%인 300억 9654만 원을 증액하고 있습니다.
   주요사업은 제주시 청정환경국에서 소나무고사목제거사업 시설비 20억 원 증액, 숲가꾸기 시설비 19억 6220만 원 증액, 북부광역환경관리센터 위탁운영비로 민간위탁금 20억 원을 증액하고 있으며, 제주시 도시건설국에서 제2도시우회도로 개설사업 시설비로 30억 원 증액, 제주국제공항에서 지방도 1132호선 간 도로개설 시설비로 10억 원 증액, 도로포장 보수 시설비 50억 원 및 차선, 횡단보도, 과속방지턱 등 노면표시 유지관리 시설비로 10억 원을 증액하고 있습니다. 예산 성립 전 사용예산제도는 사업용도가 지정되고 소요경비 전액이 교부된 경비에 대하여 의회의 예산승인 전에 자치단체장이 예산을 집행한 후 차기 추경예산에 의회의 승인절차를 거치는 제도로 우리 위원회 소관 예산 성립 전 사용예산액은 1건에 2억 원이 증액 편성되고 있습니다. 내용은 도시건설국에서 편성된 안전한 지역사회만들기 모델사업 시설비 2억 원입니다.
   종합적으로 볼 때 이번에 제출된 추경예산안은 관광객 및 인구증가 등에 따른 쓰레기 처리대책 개선 추진과 쓰레기매립장 침출수 처리 등 지하수오염방지 사업 투자, 도로보수 등 주민불편해소 등을 위해 편성되고 있으나 일부 사업들은 이월을 전제로 신규사업으로 편성되고 있는 등 예산운영의 건전성과 효율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6년도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첨부)
○위원장 하민철   전문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창남 위원 발언신청)
   안창남 위원님.
○안창남 위원   예, 안창남 위원입니다.
   이번에는 대부분 쓰레기 관련, 매립장 관련, 도두하수처리장 관련한 예산들이 주요 골자를 이루고 있습니다. 어쨌든 도시건설국 소관, 또 우리 위원회 소관 공무원 여러분이 요즘 태풍 ‘차바’로 인한 피해복구에 상당히 노력하고 있는 점에 대해서 고마운 말씀을 드리고요. 또한 쓰레기와의 전쟁을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고생이 많으십니다. 격려를 먼저 드리고요.
   다음으로 저희들이 이번에 쓰레기매립장 현장에 다녀왔습니다만 태풍 ‘차바’로 침출수 지붕이 무너짐으로 해서 복구작업을 하고 있는데 저희들 보기에는 시트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상당히 궁금하거든요. 김양보 국장님, 그것 어떻게 보완할 예정이십니까?
○위원장 하민철   박원하 국장님.
○제주시청정환경국장 박원하   예, 제주시 청정환경국장 박원하입니다.
   이번에 현장에 와서 위원님들께서 보셨습니다마는 일부 저류조에 침출수 투입여부는 관련업체에 해서 코어를 네 군데 정도 밑에 뚫으면 침투된 여부라든가 이런 것을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보고 시설을 더 보완한다든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더 검토하는 것으로, 공문은 일단 제가 보냈습니다. 그런 부분으로 이렇게 나가는 것으로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안창남 위원   공사하는 현장을 보니까 방수가 제대로 안 되는 것 아니냐. 흙으로 이게 침투되는 게 아니냐 이런 의구심이 들었거든요. 그러면 이왕 하는 거면, 우리 위원님들이 그당시에 가서 지적했던 게 아예 콘크리트로 완벽하게 해서 방수처리를 하는 게 더 효과적이지 않겠느냐. 이게 1∼2년 쓸 것도 아니고 앞으로 30∼40년 이상 계속 가야 될 텐데, 침출수야 계속 나오지 않겠습니까? 쓰레기매립장을 이전하더라도. 그래서 영구적인 측면에서 좀 예산을 투입해서 이왕하는 거면 제대로 해야 되는 게 아니냐 이런 판단이 들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검토해 보지 않으셨습니까?
○제주시청정환경국장 박원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도 중앙에 감리시설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받았는데 그 밑에 우리가 시트지를 걷기 전에 이런 부분이 확인 안 되다 보니까 그랬는데 이번에 확인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도 있어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네 군데 정도 코어를 뚫어서 어느 정도 이게 침투됐다든가 이런 부분이 아마 나올 겁니다. 그것에 따라서 보완한다든가 하는 방법으로 해 나가도록 하는 것도 좋지 않겠느냐.
○안창남 위원   그렇다고 마냥 오랫동안 공사를 하지 않을 수는 없잖아요. 그러면 이번 추경에라든가 또 아니면 내년 본예산에 빨리 반영해서 가능하면, 이왕 하는 거면 제대로 해야 된다. 더 이상, 두 번 다시 문제되지 않도록 공사를 완벽하게 해서 지하수가 오염되는 일이 없도록, 침출수가 유입돼서 오염되는 일이 없도록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제주시청정환경국장 박원하   예,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안창남 위원   거기 오염되면 거기는 바로 삼양수원지, 1·2수원지는 하루에 2만 톤씩 생산하는 데고, 3수원지는 5000톤 취수하다가 잠시 중단되어 있지만 영향이 미칠 수 있다, 이 부분 염두에 두시고 완벽하게 복구작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시청정환경국장 박원하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하민철   안창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정식 위원님.
○고정식 위원   괜찮습니다.
   (홍기철 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하민철   예, 홍기철 위원님.
○홍기철 위원   고운봉 국장님.
○도시건설국장 고운봉   예, 도시건설국장 고운봉입니다.
○홍기철 위원   주거실태조사 용역비가 올라왔는데 최근에 인구증가와 더불어서 부동산 문제, 주택 문제 등 주요현안 문제에 대해 많은 고민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고생도 하고 계시고. 특히 도내 주요현안 문제인 만큼 고생하더라도 열심히 해결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번에 주거실태조사 용역비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의회차원에서도 항상 주거복지 실태조사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많은 언급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지적에 예산이 반영된 것으로 아는데 이참에 연말 추경에 반영된 것은 조금 아쉬운 감이 있습니다.
   사업내용을 살펴보니까 2016년 10월부터 12월까지 2개월 간으로 잡고 있는데 기간 내에 완료가 가능해서 사업설명서를 작성하신 건가요?   
○도시건설국장 고운봉   우선은 저희들 이번에 1억 1000만 원 예산요구를 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계획 사업설명서에는 발주해서 금년 내에 완료할 계획으로는 마련됐습니다. 이것은 우선 주거실태조사 목적이 내년도에 주거종합계획을 마련하기 위한 겁니다. 그래서 그 전에 「주거기본법」에 의해서 주거종합계획을 수립하기 전에 먼저 실태조사를 하도록 되어 있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내년도 주거종합기본계획을 수립하는 데 지장이 없도록 사전에, 연내에 마무리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홍기철 위원   불용되는 건 아닙니까?
○도시건설국장 고운봉   없습니다.
○홍기철 위원   아닙니까?
○도시건설국장 고운봉   예.
○홍기철 위원   저는 혹시 하지도 못하는 사업을 2개월 내에 하려고 이렇게 예산을 추경에 반영해서, 하지도 못하는 것 반영만 하고 또 불용되는 건 아닌가…….
○도시건설국장 고운봉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홍기철 위원   걱정이 앞섭니다.
○도시건설국장 고운봉   열심히 해서 기간 내에 마무리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홍기철 위원   아까 국장님이 말씀하셨지만 도내 65만 명, 26만 세대 실태조사를 했는데 예산이 1억 1000만 원으로 되겠습니까?
○도시건설국장 고운봉   저희들은 1억 1000만 원이면 될 것으로 보고 있는데 실태조사를 참고로 말씀드리면 국토교통부에서도 종합실태조사를 합니다. 하는데 우리 제주도인 경우는 한 200세대 표본조사를 하는데 그것 갖고서는 너무 미미해서 저희들은 이번에 3000세대 규모로 실태조사를 할 예정입니다. 이 정도면 충분히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홍기철 위원   의회차원에서 보니까 금액도 이 금액으로는 되지 않을 것 같고 단순히 물량만 공급하는 것이 아닌가. 물량공급 외에 다른 구상은 있습니까?
○도시건설국장 고운봉   실태조사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3000세대에 대해 가지고 조사하는 겁니다. 세대별로 해서 면접식으로 조사하게 되는데 주거환경, 주거복지수요가 어떻게 될런지, 그다음에 예를 들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권자 이런 것, 신혼부부, 장애인 이런 것, 그다음에 주택이 아닌 곳에 거주하는 것 등 이런 것을 조사하는 겁니다. 조사해서, 내년도 주거종합계획은 이거 조사한 것을 토대로 해서 종합계획을 수립하게 됩니다.
○홍기철 위원   국장님은 워낙 유능하셔서 잘하실 것으로 저도 기대하고 있습니다.
○도시건설국장 고운봉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홍기철 위원   검토했던 것 철저히 대책을 당부드리겠습니다.
○도시건설국장 고운봉   예, 알겠습니다.
○홍기철 위원   제주시 청정환경국장님.
○제주시청정환경국장 박원하   예.
○홍기철 위원   화북공업지역에 봉개 침출수가 거로펌프장으로 오잖아요.
○제주시청정환경국장 박원하   예, 그렇습니다.
○홍기철 위원   혹시 이게 화북공업지역도 통과합니까, 침출수 라인이?
   나와 보세요.
○제주시환경시설관리소장 김병수   예, 제주시 환경시설관리소장 김병수입니다.
○홍기철 위원   봉개 침출수가 거로펌프장으로 오잖아요. 화북공업지역도 그 라인이 통과하느냐고요?
○제주시환경시설관리소장 김병수   지금 거로펌프장에서 처리 못 하는 침출수 탈리액이 월류할 것을 대비해서 화북펌프장으로 들어가는 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집중호우 발생 시 처리용량을 감당 못 하니까 화북라인을 통해서 곤흘 해안가에 있는 화북펌프장으로 가는 라인이 있습니다.
○홍기철 위원   대다수 주민들은 거로펌프장이 생긴 이후에 화북공업지역이나 그 외의 그 라인이 폐쇄된 것이다, 이렇게 알고 있는데 이번에 공업지역 주위에 폐수냄새 때문에 악취가 생겨서, 저도 한번 가봤습니다. 그러니까 그 라인이 지금 있는 것으로 판명되거든요. 주민들이 그것 이해 못 하는 부분이 있다. 이것을 어떻게 주민들한테 설명해서 해야 되느냐. 거로펌프장이 생긴 후에는 그런 냄새가 안 난다고 다 믿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냄새가 많이 나서 이것이 같이, 월류수가 있다는 것, 화북펌프장으로 간다는 것을 모르더라고요.
○제주시환경시설관리소장 김병수   알겠습니다. 악취가 발생치 않도록 맨홀 부분에, 접합 부분에 방지장치를 하고 제가 현장에 가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홍기철 위원   확인해 보세요. 동신상사 그 앞에서 냄새가 나더라고요. 그래서 아까 내용을 그쪽 주민들은 모른다. 가서 설명도 하고, 왜 이런 냄새가 나는지 그것을 설명해 주세요.
○제주시환경시설관리소장 김병수   예, 알겠습니다. 조만간 조치하겠습니다.
○홍기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하민철   예, 홍기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경학 위원 발언신청)
   김경학 위원님.
○김경학 위원   김경학 위원입니다.
   이번 추경은 정부추경에 따른 후속으로 이루어지는 것 아닙니까? 일자리 창출, 민생안정에 역점을 둬서 정부추경이 이루어졌고 그에 따라서 제주도도 추경을 하게 됐는데, 당초에 정부추경의 목적에 맞게 제주도도 민생경제 안정에 최우선적으로 예산을 편성하겠다 했고, 또 하나는 쓰레기 문제가 최대현안으로 떠올랐기 때문에 쓰레기 문제 해결. 그런데 예산 편성할 때 이런 원칙을 세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올해에 집행 가능한 것. 집행 가능하고 지출까지 마무리될 수 있는 사업에 한해서 예산을 편성하겠다고 한 것 같은데, 지금 예산안을 보면 그 기조에 좀 안 맞는 것들이 일부 있는 것 아니냐 하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그건 그렇다치고요. 제가 좀 궁금한 사업들이 있어서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환경보전국장님.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예.
○김경학 위원   명세서 49페이지에 지구환경보호 공간 디자인, 이 관련 사업이 뭡니까?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이것 관련해서 저희가 버드하우스 프로젝트라고 해서 지구환경을 보전하는 것을 테마로 한 유명한 디자인, 건축가 이 사람들이 재능기부를 해서 ― 세계적인 건축가들입니다 ― 그러한 작품을 만들었습니다. 이게 일본에서 시작됐는데 작품을 만드는 과정 속에서, 수십 점이 있는데 이 부분을 제주도와 한번 같이하고 싶다. 이런 부분 같이 연계해 가지고, 저희가 전문가들 의견을 들어보니까 기존에 있는 기증된 작품들은 진짜 세계적인 수준이라고 합니다, 우리 제주도에 있는 작품하고 비교가 안 될 정도로. 그러한 부분들을 제주도로 와서 같이 연계시켜 가지고 작품도 같이하고 또 제주도가 소유는 아니지만 우리가 그거를 마음놓고 사용할 수 있게끔 하면서…….
○김경학 위원   전시공간은 어디예요?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돌문화공원.
○김경학 위원   옥외에 놓는 겁니까?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실내 수장고에 있습니다.
○김경학 위원   실내에?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예. 작품이 아주 세계적인 수준이라서 하나같이 이거는…….
○김경학 위원   세계적인 수준인지 아닌지는 누가 평가하는 겁니까?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전문가들 얘기를 들어서…….
○김경학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제주시 청정환경국장님.
   여기 공원녹지과 시설비로 공원 공중화장실 비상벨 설치로 1억 2000만 원이 올라와 있는데 서귀포도 유사한 사업이 있고요.
   지금 제주시내에 공중화장실이 몇 개소나 됩니까?
○제주시청정환경국장 박원하   237개소 되고 있습니다.
○김경학 위원   그럼 전 화장실에 이것으로 설치가 가능한 겁니까?
○제주시청정환경국장 박원하   20개소 하는 것은 KT하고 연결해서 하는 부분이고, 8개 하는 부분은 정찰하고 관제센터하고 바로 연계된 CCTV가 있는 데는 정찰해서 직접 바로, 다이렉트로 연결될 수 있도록 해서 이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마는…….
○김경학 위원   이게 화장실에서 불미스러운 사건 사고들이 일어나서 그에 대한 대책으로 이렇게 하는 겁니까? 성범죄를 비롯한.
○제주시청정환경국장 박원하   예, 그런 부분은 맞습니다.
○김경학 위원   그리고 이런 지적들이 있습니다. 공중화장실이 공원 같은 경우에 보면 안쪽, 공원 깊숙한 곳에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어떤 조명이나 이런 환경들이 제대로 갖춰지지 않아서 범죄의 온상이 될 우려가 있다. 그래서 기존에 화장실에 설치한 것들을 옮길 수는 없겠지만 신규로 수요가 발생한다 하면 도로 쪽으로,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기도 용이하고 또 범죄예방 차원에서도 안쪽이 아니고 바깥쪽으로 설치해 줘야 된다는 의견들이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주시청정환경국장 박원하   사실상 화장실 하면 좀 혐오 아니면 이런 부분이 되다 보니까 조금 안쪽으로 지금까지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범죄라든가 이런 부분도 생겨나지 않았느냐는 생각도 지금 생각해 보면 들어집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앞으로 밖으로 나오는 것도 상당히 좋을 것으로 생각하고…….
○김경학 위원   우선 접근성, 누구라도 이용이 용이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안전해야 되는 것이고. 화장실이 있다고 미관상 안 좋다고 하면 화장실을 다 없애야죠. 그건 말이 안 되는 거라고 생각하고요. 어쨌든 차제에 화장실 신규 수요가 있을 때는 그런 점을 고려해서 설치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제주시청정환경국장 박원하   예, 잘 알겠습니다.
○김경학 위원   또 하나 궁금한 게 있는데, 김양보 국장님.
   환경문화예술 보급사업은 뭡니까? 50페이지에 있는데.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환경문화예술 보급사업은 환경부에서 환경 관련해서 요즘은 단지 환경 분야가 쓰레기나 하수 이런 것을 넘어 가지고 올레길을 걸으려면 예를 들면 자본과 같이 연계시켜 가지고 환경과 자연과 문화를 연결시키는 작업이 한창입니다. 그것을 국가적인 차원에서 하고 있는데 국고보조 70% 하고 도비 30% 하는데 이번에 저희가 문화예술 보급사업을 공모를 하게끔 돼 있습니다. 예를 들면 바닷가에서 폐쓰레기 관련해서 예술품을 만들어서 이것을 전시활동을 한다든지, 이런 자그마한 것들이 예술과 관련된 부분과 융합적인 측면에서 어떤 부분은 환경, 조그마한 청소년음악회라든지 이런 게 확대되는 개념입니다.
○김경학 위원   알겠습니다.
   백광식 국장님, 이것 하나만 더 여쭙고.
○제주시도시건설국장 백광식   도시건설국장 백광식입니다.
○김경학 위원   제2도시우회도로 개설사업 있잖아요? 번영로에서 삼화지구에 30억이 추가로 올라와 있는데 이것은 지금 계획대로 하면 언제 마무리됩니까?
○제주시도시건설국장 백광식   저희들이 내년 하반기에는 어쨌든 착수하려고 합니다. 이와 관련해서 착수한 후에 소요기간은 2년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늦어도 2019년 상반기에는 이 사업이 완료되어서 교통소통에 지장이 없도록 해 나갈 계획입니다.
○김경학 위원   이게 조속히 마무리되어야 될 것 아니냐는 생각을 하면서, 제가 아쉬운 것은 당초에 연북로를 개설할 때 왜 삼화지구까지 연삼로로 연결 못 시켰느냐는 겁니다. 이게 시간이 지나고 지가는 상승하고 공사비가 또 막대하게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당초에 처음할 때, 앞으로 발생하는 도로시설사업이나 이런 것들도 이게 하나의 반면교사가 될 필요가 있다. 뽑을 때 쫙 뽑아버려야지 이제 와서 하려니까 어마어마한 예산이 추가로 소요되는 것 아닙니까?
○제주시도시건설국장 백광식   앞으로 이런 부분들은…….
○김경학 위원   차질 없이 진행을 부탁드립니다.
○제주시도시건설국장 백광식   예, 알겠습니다.
○김경학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하민철   김경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연호 위원 발언신청)
   강연호 위원님.
○강연호 위원   강연호 위원입니다.
   고운봉 국장님.
○도시건설국장 고운봉   예, 도시건설국장 고운봉입니다.
   아까 존경하는 홍기철 위원님께서 주거실태조사 용역비 질의가 있었습니다마는, 이게 아까 표본조사로 두 달 동안 할 것으로 답변을 주셨는데 조사항목이 어떻게 됩니까?
○도시건설국장 고운봉   아까 잠깐 말씀드렸는데요. 주거 및 주거환경에 관한 사항, 가구특성에 관한 사항, 주거복지수요에 관한 사항,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에 따른 수급권자 및 차상위 계층에 관련된 사항, 신혼부부 및 장애인 및 고령자, 그다음에 고시원 등 주택이 아닌 곳에 거주하는 사람 등에 대한 것이 조사항목이 되겠습니다.
○강연호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이유는 전국적으로 5년 단위로 실시되는 인구주택총조사 있죠? 이게 5년 단위기 때문에 아마 작년도에 조사가 이루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게 인주주택총조사입니다. 이건 표본조사도 아니고 전수조사로 알고 있는데, 그 자료를 활용하면 안 되는 겁니까? 항목이 그래서 제가 아까 여쭤본 겁니다. 굳이 별도 용역을 줘서 조사해야 되느냐 하는 부분이죠.
○도시건설국장 고운봉   이게 비교한 게 있는데 총조사 항목 그것하고 아까 말씀드린 이것이 좀 다릅니다.
○강연호 위원   내용이?   
○도시건설국장 고운봉   예. 이게 단순한 조사가 아니라 주거종합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항목이기 때문에 인구 및 주택센서스 할 때의 그것하고는 좀 다르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강연호 위원   내용 자체가 좀 다르다, 그런 말씀 아닙니까.
○도시건설국장 고운봉   예.
○강연호 위원   우선 잘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제주시 박원하 국장님, 쓰레기분리배출 청결지킴이, 이번 2회 추경에 400명을 증원했더라고요, 2개월간. 그래서 총 9억 원을 요구했는데, 이게 인력이 가능합니까? 400명이라는 인력이.   
○도시건설국장 고운봉   읍·면·동별로 이렇게 해서 15명 정도나 20명 정도 해서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을 활용해서, 아까 같이. 매일 4시간 정도 하는 겁니다, 24시간 하는 것이 아니고.   
○강연호 위원   왜냐하면 농촌지역인 경우는 특히나 감귤수확철을 앞두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채용해야 될 시기가 감귤수확철인데, 기존에 340명인데 증원을 400명 해서 한다. 물론 업무에 대한 욕심을 내는 것은 상당히 바람직합니다마는 이게 소화가 되겠느냐는 우려가 듭니다. 국장님, 지금 일들 충분히 가능하시겠습니까?
○도시건설국장 고운봉   이 부분은 사실상 동에서도 수요를 파악해서 올린 부분이고, 또 이것을 지속적으로 하는 것도 이번에 새롭게 조례가 개정되면서 요일별이라든가 시간 이런 부분들을 같이 하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한꺼번에 단체라든가, 이렇게 해서 정말 이 기회에 짧은기간 내에 홍보를 확실하게 하자는 의미도 있고 또 일자리 창출하는 부분도 좀 있습니다마는 그런 부분으로 해서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강연호 위원   이게 내년도 본예산에도 영향을 미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인원을 갑자기 불려서 했다가…….
○도시건설국장 고운봉   내년도에도, 물론 복권기금도 활용하고 있다는 말씀을…….
○강연호 위원   잘 알겠습니다.
   서귀포시 김향욱 국장님.
○서귀포시안전환경도시국장 김향욱   예, 서귀포시 안전환경도시국장 김향욱입니다.
○강연호 위원   제가 좀 아쉬운 부분이 있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주시 같은 경우에는 오늘 심사된 폐기물 관리 조례 개정에 따라서 대비를 이렇게 많이 해 가는데 대비하는 내용이 뭐냐 하면 청결지킴이 400명을 증원하고, 서귀포시는 자료 보니까 100명입디다.
   그다음에 쓰레기 배출체계가 개선되는데 이에 따른 언론홍보비로 2억 원을 요구했고, 쓰레기 요일별로 배출날짜가 다르기 때문에 안내달력을 제작하겠다 해서 3억 3000만 원을 제주시에서는 했고, 그다음에 배출체계 개선에 따른 현수막을 제작하겠다 해서 7700만 원, 그다음에 특별히 문화관광빅콘서트를 개최하는 데 7억, 민간합동단속 및 캠페인 참여민간인 간식비 4600만 원, 쓰레기 및 재활용품 전용수거차량 신규구입 10억 1400만 원, 이렇게 해서 개정된 조례에 맞춰서 사전대비를 이렇게 하는데 서귀포시는 그런 부분에서 상당히 미흡한 게 아니냐 하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국장님, 서귀포시는 2회 추경 때 이런 예산 반영 없이도 가능한 겁니까?
○서귀포시안전환경도시국장 김향욱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들도 어제 쓰레기줄이기 및 처리 기본계획안을 발표했습니다. 저희들도 청결지킴이 예산이 부족해서 100명, 1억 5000만 원을 이번 추경예산에 요청해 놓고 있고, 다만 제주시는 제가 알기로는 요일제 배출을 금년 11월부터 시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조례 개정이 되면 시행시기에 상당한 혼란이 있지 않겠느냐 하는 우려를 갖고 있는데 일단 조례 시행이 되면 그것에 맞춰서 하는데 저희들도 요일제 배출이 가져오는 문제들에 대해서 사실 다가오는 것을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저희들 자신도. 그리고 제주시에서 많이 하고 있는 문화콘서트나 배출달력제작비나 현수막 이런 각종 홍보비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쓰레기줄이기운동을 범시민실천운동본부를 출범시키고 저희 시청부터 분리배출하고, 10월부터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예산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가 충분히 도하고 협의하면서, 제주시에서 지금 확보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지만 저희들은 조금 더 시행착오를 줄여나갈 수 있는 방향에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연호 위원   잘 알겠습니다. 좀 우려가 되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서귀포시안전환경도시국장 김향욱   명심하겠습니다.
○강연호 위원   좀 전에 위원님들께서도 말씀을 주셨습니다마는 이번 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기조가 도에서 발표한 내용을 보면 쓰레기 등 환경대책 관련한 부분을 제일 먼저 넣었습니다. 제일 강조했었고. 그래서 아까 박원하 국장님이 2회 추경에 요구된 여러 사업들이 비록 짧은 기간이지만 기간 내에 마무리가 잘되어서 쓰레기 감량을 하는 데 많은 도움을 주고 또 도민들의 의식개혁에도 도움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제주시청정환경국장 박원하   예, 잘 알겠습니다.
○강연호 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하민철   강연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기철 위원 발언신청)
   예, 홍기철 위원님.
○홍기철 위원   제주시 백광식 국장님.
○제주시도시건설국장 백광식   예, 도시건설국장 백광식입니다.
○홍기철 위원   아까 존경하는 김경학 위원님이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제2우회도로, 2017년 중반에 발주해서 2년 내에 완공하겠다. 그럼 2019년에 완공하겠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제주시도시건설국장 백광식   예, 그렇습니다.
○홍기철 위원   그런데 지금 보상이 몇 %나 되어 있고…….
○제주시도시건설국장 백광식   보상은 32%의 실적을 보이고 있습니다.
○홍기철 위원   앞으로 그 보상이 순조롭게 진행되겠습니까?
○제주시도시건설국장 백광식   지금 예산확보돼 있는 것은…….
○홍기철 위원   예산이 문제가 아니고 주민들하고 보상합의가 가능하겠느냐 이거예요.
○제주시도시건설국장 백광식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예산이 확보되어 있는 것은 보상비입니다. 100% 다 집행을 했고, 그 외에도 토지주들과 지속적으로 협의하면서 이번 추경에 30억 되는 부분도 바로 집행할 계획입니다. 그렇게 되어 있고…….
○홍기철 위원   주민들하고 보상논의가 있을 것 아닙니까? 거기에서 주민들이 보상내용에 대해서 응할 것인가, 아니면 조금 지체되는지 이런 부분은…….
○제주시도시건설국장 백광식   아직까지 본 노선에 대해서는 지체되거나 하는 사항은 없습니다. 지금 보상협의는 순조롭게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홍기철 위원   토지주들이 보상액에 대해서 만족해해요?
○제주시도시건설국장 백광식   이 보상액은 지역주민들도 전부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은 감정평가에 의해서 저희가 취득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을 충분히 납득하고 있고 이해하고 있습니다.
○홍기철 위원   지가가 상승하는 과정에 2년 내에, 내년 7월에 발주해서 2019년도에 완공하겠다 이런 목표액이 가능하겠느냐 말이에요.
○제주시도시건설국장 백광식   저희들은 최대한 노력해서 꼭 목표달성을 할 계획입니다.
○홍기철 위원   항상 답변이 “최대한 노력해서 하겠다.” 하는데…….
○제주시도시건설국장 백광식   아닙니다. 반드시 하겠습니다.
○홍기철 위원   가능하겠느냐 국장님한테 물은 게 그것이 가능하겠다, 안 하겠다만 대답해 보세요.
○제주시도시건설국장 백광식   현재 토지매입이 순차적으로 순조롭게 이루어지고 있고 또 이러한 사업에 있어서 예산 확보만 충분히 이루어진다면 기한 내에 이 사업을 완료하는 데는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홍기철 위원   나중에 예산을 안 줘서 못 했다, 아니면 주민이 안 해 줘서 못 했다 이렇게…….
○제주시도시건설국장 백광식   저희들 이 사업도 추경에 해서 30억, 30억, 이렇게 투입하는 부분도…….
○홍기철 위원   국장님 생각에 예산 문제나 주민들하고 보상협의를 다 따져서 2017년 중반에 발주해서 2019년도에 완공이 가능하겠다는 그런 확실한 대답을 할 수 있느냐 이 말이죠.
○제주시도시건설국장 백광식   최대한 노력해서 반드시 목표달성을 하겠습니다.
○홍기철 위원   달성해야 됩니다?
○제주시도시건설국장 백광식   예.
○홍기철 위원   그러면 공사 시작이 번영로 멈춘 데부터 시작합니까?
○제주시도시건설국장 백광식   번영로에서부터 시작될 겁니다.
○홍기철 위원   보상이 그쪽에 얼마나 완료됐습니까?
○제주시도시건설국장 백광식   그쪽은 다행히도 저희들이 보상하는 부분이 토지가 연달아서 그쪽 부분에 쭉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도 공사해 가면서 할 수 있는 여건이 만들어지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홍기철 위원   공사착공할 구간부터, 구간 쪽에 보상이 완료된 곳이 많다?
○제주시도시건설국장 백광식   예, 그렇습니다.
○홍기철 위원   그러면 공사하면서 보상을 할 수 있다?
○제주시도시건설국장 백광식   예, 그렇습니다.
○홍기철 위원   그래서 2년 내에 완공할 수 있다?   
○제주시도시건설국장 백광식   예. 가급적이면 앞당기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홍기철 위원   그것을 앞당기면 다른 지선도 앞당길 수 있겠네요?
○제주시도시건설국장 백광식   예, 그렇습니다.
○홍기철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하민철   수고하셨습니다.
   (안창남 위원 발언신청)
   예, 안창남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안창남 위원   안창남 위원입니다.
   북부광역환경관리센터 위탁운영관리비 20억이 이번 2회 추경에 증액되고 있거든요. 20억까지 하면, 1회 추경까지 확보된 예산이 80억인데 20억 하면 100억이 위탁관리비에 투입되잖아요. 물론 여기가 200톤 처리할 수 있는 시설이고, 실제로는 150톤 정도 하루에 처리하고 있는데 처리양에 비해서 위탁관리비가 너무 많이 들어가는 게 아니냐. 예를 들어서 서귀포 남부소각장 같은 경우는 100톤 처리시설이지만 40억 정도 해마다 위탁관리비로 가고 있다 말입니다. 그것에 비해서 너무 많고. 직원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남부소각장이 어떻게 보면 인건비가 좋아요, 북부소각장보다. 그런데 여기는 인건비도 더 낮으면서 위탁관리비는 2014년도에 69억에 위탁관리를 했었고, 2015년도에는 70억을 했었는데 갑자기 올해 100억으로 늘어나는 것은 뭔가 문제가 있지 않은가, 이런 의구심이 들거든요. 왜 갑자기 이렇게 위탁관리비가 늘어납니까?
○제주시청정환경국장 박원하   위탁관리비 아까 10억은 고형연료하는 데 5억하고, 그다음 폐목재하는 데 5억이 추가로 든 겁니다. 그래서 그것은…….
○안창남 위원   10억.
○제주시청정환경국장 박원하   예. 그렇게 해서 10억이 이렇게…….
○안창남 위원   올해 예산 중에 2016년도 8월까지 집행한 것을 보면 65억 원밖에 지출이 안 됐다 말입니다, 여기 보내준 자료에 의하면. 80억이 있는데, 80억이 있다 말입니다, 현재 예산 확보된 게. 8월까지 집행된 게 65억밖에 안 해서 지금도 15억이 있는데 15억 플러스 또 20억이 더 소요된다는 게 상당히 과다하지 않나. 기준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처음에 협약이 있을 것이고. 우리가 하는 데가 한불에너지관리주식회사이고, 당초 협약이 있을 것 아닙니까? 1년에 위탁관리비를 얼마로 한다. 그런데 그 협약에 따르지 않고 이렇게 원칙 없이 증액하는 것은 문제있는 것 아닌가요?
○제주시청정환경국장 박원하   사실상 좀 그렇습니다. 폐목재가 계속 들어오니까 사전에 80억 중에 7억 정도는 폐목재로 반출되고 그렇게 해서 이번에 5억을 더 하는 부분은 지난번에 의회에서도 가서 ― 거기까지는 가지 못했습니다마는 ― 폐목재가 엄청나게 밑에 쌓여있어서 거기가 반출돼야만이, 밑에 포장하도록 돼 있어서 포장하기 위해서는 이번에 또 추가로 이렇게 해서 하니까 사전에 7억 정도는 집행된 부분이 되다 보니까 아까같이 10억은 고형연료하고 폐목재로 하고, 거의 3억 정도가 추가되는 부분인데, 10월 말부터 11월 10일 정도, 15일 정도 해서 그 뒤에 고장이라든가 부품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하기 위해서 3억 정도가 사실상 더 추가되는 겁니다.
○안창남 위원   폐목재나 고형연료 반출처리 비용이 늘어난 것은 이해합니다. 태풍도 이렇게 와서 양도 늘어났고 이해하는데, 수리 부분이나 이런 것은 처음에 협약할 때 고장나는 대로 전부 주는 것도 문제가 있다는 얘기죠. 평상시에 관리를 잘해야 고장도 덜 나고 할 텐데 평상시에 관리 잘 안 했다가 고장나면 협약과 관계없이 무조건 예산으로 준다는 것은 저는 잘못된 협약이라고 생각해요. 보통 소각장들이 대부분 위탁관리를 주로 공단하고 많이 해요, 타 시도는. 여기는 아까 보니까 한불에너지관리하고 일반회사하고 하고 있는데 지난번에는 대우하고 했지 않습니까? 대우하고 하다가 만기가 되니까 이쪽으로 바뀌었는데, 당초 협약할 때 그런 것들을 명확하게 해야 됐지 않았었나. 그것 외에 아까같이 폐목재나 고형연료 이런 것은 따로 계산해야죠. 그리고 폐목재나 고형연료 처리하는 것도 운반이라든가 아니면 어디다가 처리할 것이냐도 경제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을 거라 말이에요. 이런 부분도 찾아보고 해서 가능하면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것들을 찾아내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고 내년부터 할 때는 분명히……. 몇 년 계약되어 있습니까?
○제주시청정환경국장 박원하   내년 4월까지가 되겠습니다.
○안창남 위원   차후에 새로 협약하게 되면 가능하면 이런 것들을 근거로 해서 정확히 금액을 산정해야 됩니다.
○제주시청정환경국장 박원하   예, 잘 알겠습니다.
○안창남 위원   주문할 테니까 그렇게 해주시고요.
   그리고 제주시 도시건설국장님.
○제주시도시건설국장 백광식   예, 백광식입니다.
○안창남 위원   이번에 소파보수하고 덧씌우기 사업비로 50억 계상하고 있는데 아마 할 게 많아서 이렇게 많은 금액이 반영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기존에 확보된 48억 가지고 전부 집행했나요?
○제주시도시건설국장 백광식   1차분은 상반기에 집행했고 또 2차분은 하반기에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저희들이 도로노선과 관련해서는 4166개 노선에 1829.7㎞가 됩니다. 보통 덧씌우기라든지 소파보수 평균수명을 저희들이 어느 정도로 보고 있느냐 하면 10년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교통량이 1일 약 1만 대 이상인 경우에는 7년 이렇게 보고 있고…….
○안창남 위원   그건 좋고요. 소파보수할 때는 우선순위를 어떻게 해서…….
○제주시도시건설국장 백광식   우선순위는 도로의 상태라든지 현지조사를 저희가 직접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심하게 훼손되거나 노후화가 진행된 곳을 선정하고 있습니다마는, 거기 노선 중에서도 주요 간선도로 여기를 중심으로 해서 우선하고 있습니다. 다만 예산사항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마을 안길이라든지 이면도로에 다소 미치지 못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안창남 위원   봉개에서 선흘로 이어지는 도로 중간지점에 보면 로터리가 있는 덴데 거기 아마 민원이 상당히 오래 전부터 들어갔을 겁니다, 제가 알기로는. 거기는 지금 화물차 같은 경우 가다가 넘어질 수도 있을 정도로 위험하게 패어 있습니다. 이게 제가 알기로는 두 달 이상 지속되고 있고 또 그 민원도 두 달 전부터 들어갔는데 아직까지도 그런 게 처리가 안 되는 게 저는 문제가 있다고 보거든요.
○제주시도시건설국장 백광식   맞습니다. 위원님 지적하신 말씀…….
○안창남 위원   건설과장님, 아실 건데요. 봉개에서 선흘 가는 도로 중간에…….
○제주시도시건설국장 백광식   예, 알고 있습니다. 저도 그쪽으로 순찰가면서 한번 다녀왔습니다.
○안창남 위원   그 옆에 고위공무원 출신이 살아요. 이름을 밝히지 않아서 그런지 몰라도 두 달 전부터 전화하고 해도 처리가 안 되는데, 저도 가끔 지나가거든요. 정말 움푹 패어서 상당히……. 아스팔트 도로가 움푹 패일 수 있습니까? 그런 것은 시급하게 보수가 돼야죠. 그리고 이번 태풍 ‘차바’로 해서 물살의 힘 때문에 파손된 데가 많더라고요.
○제주시도시건설국장 백광식   중산간도로 말씀하시는 것 아닙니까?
○안창남 위원   예. 태풍으로 파손된 데가 많아요. 그래서 이번 예산 가지고 우선 태풍으로 파손된 도로들 먼저 소파보수하고 덧씌우기도 하고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제주시도시건설국장 백광식   예, 알겠습니다. 도로 부분을 도에서 관리하는 부분이 있고 시에서 하고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을 구분하고 더 우선순위를 어디에 둘 것인가 판단하면서 신속하게 복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안창남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하민철   수고하셨습니다.
   중간에 제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양보 국장님, 아까 존경하는 김경학 위원님도 질의했습니다마는 버드하우스 프로젝트, 이 부분 어느 정도 협약됐습니까?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그쪽에서 회장님하고 이사장님이 오셔서 막바지 협약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거의 막바지에 들어섰습니다.
○위원장 하민철   이런 사업을 앞전에 보고를 받았는데 어쨌든 다른 곳에 배치한다는 부분은 운영관리비용이라든가 여러 가지 비용들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두 번째는 돌문화공원에서 꼭 해야 되는 이유가 그 배경하고 이 부분하고 매치가 맞다, 그런 차원에서 다른 장소에 하지 마시고 백 소장님이 뭐하긴 합니다마는 어쨌든…….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백 소장님이 적극적으로 원하고 계십니다.
○위원장 하민철   그쪽에 했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알겠습니다.
○위원장 하민철   두 번째는 뭐냐 하면 예산에 올라와 있는데 3억 3000만 원, 쓰레기 요일별 배출안내 달력제작 3억 3000만 원 되어 있는데 이건 도민들한테 무상으로 뿌리는 겁니까? 아니면……. 아! 이거 제주시입니까?
○제주시청정환경국장 박원하   각 전 세대에, 19만 세대가 되고 있습니다마는 아닌 게 아니라 요일별이라든가 시간 이런 부분들이 싹 바뀌기 때문에…….
○위원장 하민철   그래서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게 이게 행정시에서 할 일이 아니거든요, 제가 봤을 경우에는. 통일적인 부분이 있겠다. 도에서 해서 전체 제주도민들에게 알려야 되는 데도 불구하고 행정시에서 하게 되면 혼란스러울 수 있겠다. 하지 말라는 것은 아니거든요. 어쨌든 이 사업을 하는데 도하고 서귀포하고 제주시하고 같이 협약해서 효과적으로, 달력제작 이 부분은 홍보비가 2억 책정되어 있는데 이거 가져서는 아니겠다. 통일된 개념으로 가줘야 되는데 서귀포에는 이 비용이 없거든요. 하지 말라는 뜻은 아닙니다. 어쨌든 아이디어 부분에서 도에서 일괄해서, 행정시에서 다른 데 뭐하더라도 각 행정시에 통일된 부분이……. 특별자치도 만든 이유가 뭐예요? 무엇입니까? 통일된 개념 아닙니까? 그렇죠?
○제주시청정환경국장 박원하   예.
○위원장 하민철   김양보 국장님.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그 부분 위원장님 말씀이 옳으신 말씀입니다. 양 행정시 있는데 아까 강연호 위원님 질의하신 것처럼 도민들의 시각에서 볼 때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양 행정시와 논의하면서 합리적으로 잘 풀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하민철   이게 전체적으로 홍보비가, 제주시에서 올라온 게 6억 되어 있거든요. 6억 700만 원.
   서귀포는 있습니까? 이와 관련된…….
○서귀포시안전환경도시국장 김향욱   서귀포시 안전환경도시국장 김향욱입니다.
   홍보비 편성하지 않았습니다.
○위원장 하민철   그러니까 이게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거든요. 제주시에서 이 부분을 쓰지 말라는 게 아니고 빠른 시일 내에 도하고 양 행정시가 새롭게 통일된 개념으로 홍보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는 제안을 드리는 겁니다.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위원장님 그 말씀, 저희가 그렇지 않아도 내년도 예산에도 관련된 부분이 있어서 홍보 관련이라든지 전반적으로 조정하는 부분들, 도민들에게 알리는 이런 부분도 도 차원에서 하는 부분들, 그리고 행정시에서 하는 부분들은 좀 더 현실과 관련된 부분들, 민원 이런 부분들 같이하면서…….
○위원장 하민철   계속적으로 오전에도 조례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종량제 봉투도 마찬가지거든요. 통일된 부분으로 해야 되는데 특별자치도가 된 이유가 뭡니까? 통일된 개념으로 가는 것 아닙니까? 옛날 4개 시군 있을 때하고 자치시 있을 때 자발적으로 자기네가 나름대로 할 수 있는 부분들인데 통일된 개념으로 가줘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홍보비는 제주시 같은 경우 6억이 책정되어 있고, 서귀포는 그런 부분이 없다고 봤을 경우에 대해서는…….
   도에 이것 홍보비 있어요? 없죠?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추경에 안 잡혀 있어서, 하여튼 오늘 조례가 통과됐기 때문에…….
○위원장 하민철   그런 핑계 대지 마시고요.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같이 연계해서 문제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하민철   어쨌든 이 부분에서는 제주시하고 서귀포가 같이 갈 수밖에 없다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박원하 국장님, 다시 한번 도하고 협조해서…….
○제주시청정환경국장 박원하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하민철   그렇게 해 주십사 하는 부탁말씀을 드리고요.
   존경하는 백 국장님.
○제주시도시건설국장 백광식   예, 백광식입니다.
○위원장 하민철   제주시에서 가장 긴급한 도로사업이 어디예요?
○제주시도시건설국장 백광식   공항에서부터 평화로 연결하는 구간입니다.
○위원장 하민철   평상시에도 해태동산에서 오일장 가는 부분에 병목현상이 일어납니다. 그 원인이 뭐예요?
○제주시도시건설국장 백광식   병목현상이 일어나는 것은 물론 모든 도로 부분의 교통량이라든지 차량증가에 따른…….
○위원장 하민철   그런데도 불구하고 세부사업설명서 167페이지, 사업명세서 132페이지, 제주국제공항∼지방도 1132호선 도로개설사업, 총사업비가 얼마예요?   
○제주시도시건설국장 백광식   총사업비가 400억입니다.
○위원장 하민철   지금까지 기위 투자된 금액이 얼마죠?
○제주시도시건설국장 백광식   기위 투자된 부분은 저희들이 백…….
○위원장 하민철   120억 4500만 원이죠?
○제주시도시건설국장 백광식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하민철   추경까지 포함해서.
○제주시도시건설국장 백광식   예.
○위원장 하민철   불요불급할 수 있는 도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까 존경하는 김경학 위원님께서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2019년 상반기에 마무리한다고 표현하셨는데…….
○제주시도시건설국장 백광식   아닙니다. 아까 말씀한 도로는 연북에서 동부산업도로 연결하는 도로가 되겠고, 이 도로는 저희들이 지금 토지협의가 60%가 완료됐습니다. 60%가 완료됐고 설계가 마무리단계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이것을 반드시 1월이나 2월 중에 공사를 시작해서 2018년까지는 무슨 일이 있어도 이 도로를 완성시키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하민철   아까 얘기했던 부분들이 나갈 수 있는 길은 해태동산에서 오일장 도로 외에는 없거든요. 그래서 병목현상을 빨리 해소시킬 수 있는 부분이 우회도로밖에, 이 도로 외에는 없어요.
○제주시도시건설국장 백광식   잘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하민철   오일장 쪽으로 빠질 수 있는, 도두 쪽으로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내년에는 169억 5000만 원 예정되어 있는데, 그렇죠?
○제주시도시건설국장 백광식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하민철   이 부분은 꼭 여러분들이 예산을 확보해야 됩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그래서 매칭이기 때문에 아마 한쪽에 예산을 편성하기 어렵겠지만, 아까도 얘기했던 것처럼. 제주도에서 가장 긴급한 도로입니다.
   고운봉 국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는 도에서도 신경을 써줘야 됩니다. 행정시에 그냥 미뤄서 내 버릴 부분이 아닙니다. 지사님한테 말씀드려서, 매칭이나 그런 부분들이 중요하겠지만 별도의 사업이 필요합니다. 그렇죠? 국장님.
○도시건설국장 고운봉   고운봉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절대필요에 의해서 부지런히 움직이고 있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하민철   움직이는 게 뭐 있습니까?
○도시건설국장 고운봉   지금 국비도 추가지원 받기 위해서 별도, 기재부 말고 다른 채널로…….
○위원장 하민철   예를 들어서 이 도로에 국비 얼마나 되어 있어요?
○도시건설국장 고운봉   이번 추경에 올라가는 것…….
○위원장 하민철   10억 외에는 없지 않습니까?
○도시건설국장 고운봉   예.
○위원장 하민철   그런 식으로 이야기하지 마십시오.
○도시건설국장 고운봉   그렇기 때문에 위원장님, 이게 도시계획도로 사업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국비지원이 안 되는 것이지만 국비지원을 받기 위해서 다각도로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하민철   어쨌든 세 분 국회의원이 계시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아마 세 분 다 알고 있을 겁니다, 특히 강창일 의원님 같은 경우는 지역구이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은 사실 지체될 수 있는, 도로 이것 외에는 없습니다. 또 안타까운 게 뭐냐 하면 저희도 앞전에 지사님한테 말씀드렸습니다만 6차선에, 서울도 6차선에 일방통행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교통흐름이, 그걸 미루고 어떤 식으로 하다 보니까 또 취소됐는데, 시도하려고 하다가. 그런데 언제까지 도로 갖춰서 현재의 교통흐름을 바꿀 수 있겠습니까? 지금 갖고 있는 도로를 가져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여러분들이 연출해 줘야지 언제까지 도로만 해 놓고, 교통흐름을 바꿀 수 있는 대안이 없습니다. 그래서 현재 기존에 있는 도로를 어떤 식으로 최대한 이용할 수 있는, 서울 가서 한번, 을지로 같은 경우 6차선 일방통행입니다. 그런데 과감히 시도하다가 철수한 이유를 나는 모르겠다. 민원이 겁나서인지 모르겠지만 그런 것은 과감하게 할 필요가 있고 이 부분에서는 도에서 다시 한번 제주시하고 협조를 많이 해 주십사 하는 부탁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건설국장 고운봉   명심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하민철   백 국장님.
○제주시도시건설국장 백광식   예, 백광식입니다.
○위원장 하민철   보안등 관련된 예산이 많이 올라와 있는데 어저께 우연찮게 저도 소주 한잔 먹고 봤는데, 지금 제주시에 있는 보안등이 효과를 못 보고 있어요. 서귀포에서는, 서귀포도 마찬가지 예산도…….
   김향욱 국장님,
○서귀포시안전환경도시국장 김향욱   예, 김향욱입니다.
○위원장 하민철   발상의 전환을 제안하고 싶은 게 백 국장님, 보안등이 어느 쪽으로 향해 있죠?
○서귀포시안전환경도시국장 김향욱   도로 쪽으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하민철   자동차가 가기 위해서 비춰주는 겁니까? 보완등이 도로를 비춰주는 게 아니고 인도 쪽을 비춰줘야 되거든요.
   고운봉 국장님, 도로, 오늘 밤에 다시 한번 보십시오. 보안등이 전부 도로가로 향해 있거든요, 자동차를 비추기 위해서. 인도는 시커먼데. 여러분들이 해 왔던 그 부분, 여러분들이 잘못됐다는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런데 인도를 비춰줘야 할 보안등이 도로를 비추고 있는 자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죠? 고운봉 국장님.
○도시건설국장 고운봉   예, 고운봉입니다.
○위원장 하민철   보안등이 차도를 비춰주고 있어요. 보안등 역할이 뭡니까? 자동차를 더 잘 달리게 하기 위해서? 충분히 라이트 켜고 가거든요. 그런데 도에서는, 행정시에서는 도로를 향해서 보안등이 커져있어요. 보안등의 역할이 뭐예요? 글자 그대로 보안 아닙니까? 그러면 사람을 보호해야 되는데 차를 보호해 줍니까?
○도시건설국장 고운봉   보안등의 기능도 하는 게 있고 가로등 기능도 있고…….
○위원장 하민철   연동에 한번 가 보십시오.
○도시건설국장 고운봉   그로 인해서 인도 쪽이 어두워져서 해야 될 부분이 있다면 그 부분은 또 새로 해야 될 것으로…….
○위원장 하민철   아니 그런 식으로 답변하지 마시고요. 국에서도 마찬가지, 행정시도 마찬가지, 왜 보안등이 도로를 비춥니까? 인도를 비춰줘야죠. 그것에 대해서 생각 안 해 봤어요?
○도시건설국장 고운봉   그것은 가로등으로 설치된 것일 겁니다. 보안등으로 한 것이 도로 쪽으로 하지는 않았을 겁니다, 기능 자체를.
○위원장 하민철   보완등하고 가로등의 차이점이 뭐예요? 보완등하고 가로등하고 차이점이 뭡니까? 보완등하고 가로등하고 거의 일치하지 않습니까?
○도시건설국장 고운봉   기능자체가 인도 쪽을 비추기 위한 것하고 가로를 하기 위한 것은 좀 다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위원장 하민철   사실 그런 식으로 하게 되면 도로 쪽을 비추고 있는 것은 가로등이고요. 인도 쪽은 보안등인데 그런 부분들이 현재 역할을 못 한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왜 가로등을 도로 부분에, 그 생각을 다시 한번 양 행정시의 국하고 논의해 달라는 소리입니다. 제안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지금까지도 했는데, 연동에 퇴근할 때 걸어서 한번 가보십시오. 시커멓습니다. 도로가는 비춰져 있는데 도로 인도 부분에서는 시커멓다. 그래서 중국 친구들한테서 그러한 사건들이 많이 나고 있지 않습니까? 안 그래요? 그래서 이것을 지금까지 잘못했다는 게 아니고 그러한 생각을 역발상으로 한번, 각 행정시 국장님께서도 차제에 그런 고민은, 보안등 따로 있고 가로등 또, 그 부분은 전력 낭비 아니겠는가.
   그리고 두 번째는 가로등인데, 보안등인데 연동 같은 경우는 나무가 오래되다 보니까 가로등하고 같이 먹습니다. 그 효과를 못 보고 있거든요. 그러한 부분들을, 서귀포 같은 경우는 교통표지판을 위해서 가지치기를 하는데 가로등 예산도 한 번쯤 김 국장님, 고민 좀 하십시오.
○서귀포시안전환경도시국장 김향욱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하민철   가로등에 대한 예산들이 올라와 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들을 조금 더, 우리 시민들이 불안해 하지 않게끔. 예를 들어서 지난번에 신제주성당에서 그런 사건 났을 때 모 기자가 그런 얘기를 합디다. “외국인들은 안전하고 도민들은 불안하다.” 그게 제주도 현실입니다. 그럼 적어도 그런 불안을, 가로등이나 보안등이 역할을 해 달라는 소리거든요. 그래서 제주도만이라도 한 도로 부분이라도 실험적으로 한번 해 보고 그게 좋다고 생각했을 경우에 대해서는 접목시켜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가능하시겠습니까?
○서귀포시도시과장 김희훈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하민철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경학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하민철   예, 김경학 위원님.
○김경학 위원   예산서에 있는 건 아니고요. 서귀포시 김향욱 국장님.
○서귀포시안전환경도시국장 김향욱   예, 서귀포시 안전환경도시국장 김향욱입니다.
○김경학 위원   용눈이오름 동쪽으로 남북군 경계가 있습니다. 그게 1136번 지방도죠. 옛날 16번 국도를 따라서 수산 쪽으로 가다 보면 용눈이오름 바로 지나자마자 동쪽으로, 시흥 쪽으로 내려가는 도로가 있습니다. 지금 비포장길인데 그 길이 내려가면 구 할렐루야 농장 지나서 시흥리로 내려가야 되는데 시흥리에서 올라와서 종달에서 수산으로 가는 도로는 포장되어 있고, 시흥리에서 그 도로까지는 연결되어 있는데 거기에서 용눈이오름 동측을 거쳐서 1136번 지방도까지는 아직 연결이 안 되어 있거든요. 안 되어 있는데, 문제는 정확하게 남북군 경계에 따라서 그 도로가 있어요. 그 주변에 농사를 짓는 농가가 아마 자비를 들여서 길 조건이 워낙 안 좋은 데는 레미콘을 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점으로 되어 있어요, 부분, 부분, 부분. 그거를 서귀포시에서 해야 될지 제주시에서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한번 그 현장에 가서 필요한 조치가 있으면 조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서귀포시안전환경도시국장 김향욱   저희들 구간에 대해서는 전에 시흥∼용눈이 간 도로인 것 같습니다. 그 구간에 대해서 일부, 서귀포시 구간에 대해서는 거의 마무리가 된 것으로 제가 보고 있는데…….
○김경학 위원   지금 정확하게 점선 따라서 비포장길입니다.
○서귀포시안전환경도시국장 김향욱   제가 확실히 답변드릴 수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조사해서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김경학 위원   거기가 군도인지 여부는 모르겠는데 이게 확·포장까지는 아니더라도 거기 농사짓는 분들이 이용하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적어도 시멘트포장이라도 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서귀포시안전환경도시국장 김향욱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경학 위원   고맙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하민철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하나만.
   박원하 국장님.
○제주시청정환경국장 박원하   예.
○위원장 하민철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거 보이십니까? 해양쓰레기거든요. 여기 위치가 어디냐 하면 안창남 위원님 동네입니다. 삼양발전소 동쪽으로 해서 조천 사이에 있는 올레길입니다. 이 부분 언제까지 처리가 가능하겠습니까?
○제주시청정환경국장 박원하   건물 현장을 제가 보겠습니다.
○위원장 하민철   봐서, 이게 현재 다른 길도 아니고 올레길이거든요. 아까 오전에 조례 관련하면서 굉장히 이것 때문에, 종량제 봉투가격이 인상되게 되면 이러한 부분들이 많이 발생될 것이다고 사실 걱정 아닌 걱정이 됩니다. 해서 국장님께서 빠른 시일 내에 이 현장을 확인해서 빨리 이 부분들이, 올레길 다니는 분들께 이런 흉한 모습을 보이지 않도록 빠른 시일 내에 조치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제주시청정환경국장 박원하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하민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고 지금부터 계수조정 후에 예산안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하민철   지금부터 환경도시위원회 소관 추경 예산에 대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16년도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기철 위원   홍기철 위원입니다.
○위원장 하민철   예, 홍기철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홍기철 위원   지금부터 의사일정 제6항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2016년도 제2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 심사한 결과에 대한 동의안을 발의하겠습니다.
   2016년도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는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하민철   홍기철 위원님으로부터 동의가 있었습니다.
   홍기철 위원님의 동의안에 대해서 재청이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홍기철 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선포하기 전에 다시 한번 집행부에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1년차지만 이번 추경예산이 그만큼 적기 때문에, 그 부분도 없지 않아 있는데 이번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부분은 사실 불요불급한 예산이 편성돼 있다. 차제에 이런 부분들이, 추경 때는 정말 적재적소에 예산편성을 해 달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면서 원안 가결하겠습니다만, 정말 여러분들 다시 한번 도민들을 위해서 많은 수고를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면서, 의사일정 제6항 2016년도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홍기철 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우리 위원회 소관 추경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집행기관에서는 집행기간이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다시 한번 불용액이 남지 않도록 예산집행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회의는 10월 24일 10시부터 도시건설국 및 공항확충지원본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가 실시될 예정입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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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    하민철    홍기철    강연호
•    고정식    김경학    안창남

○출석전문위원

•    강상준

○출석공무원

•  -도시건설국
•    도시건설국장    고운봉
•    도시건설과장    양성필
•    디자인건축지적과장    강창석
•    도시재생과장    김양훈
•    도로관리과장    김창우
•  -환경보전국
•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    환경정책과장    김익수
•    환경자산물관리과장    고대현
•    생활환경과장    윤승언
•    산림휴양과장    이창호
•  -상하수도본부
•    상하수도본부장    김영진
•    상수도부장    김상운
•    하수도부장    양병우
•    제주시지역사업소장    강군진
•    서귀포시지역사업소장    김승익
•  -제주시
•    청정환경국장    박원하
•    도시건설국장    백광식
•    환경관리과장    김명숙
•    환경지도과장    현윤석
•    생활환경과장    윤선홍
•    공원녹지과장    박두원
•    환경시설관리소장    김병수
•    절물생태관리소장    이창흡
•    도시계획과장    고윤권
•    도시재생과장    홍종택
•    건설과장    김영구
•    주택과장    현기봉
•    건축과장    좌무경
•  -서귀포시
•    안전환경도시국장    김향욱
•    녹색환경과장    김명란
•    생활환경과장    이상헌
•    도시과장    김희훈
•    건축과장    김재철
•    건설과장    오대효
•    공원녹지과장    현승철
•    산림휴양관리소장    강희철

○유관기관참석자    

•  -(재)제주테크노파크용암해수산업화지원센터
•    (재)제주테크노파크용암해수산업화지원센터장    김병호

○기록    

•    김정미    양진희